윤판오 의원 발언

예,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친화국장 김종석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화묵 부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친화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친화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미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종훈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춘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수경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한수 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생활복지친화국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36.8%인 1958억 70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10.6%를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20년도 대비 10.6% 증액한 1956억 2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0년도 대비 6% 증액한 2억 4700만 원입니다.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주요내용은 중구 모든 돌봄 사업 40억 2200만 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2억 3800만 원, 신당동 임시 청사 목욕탕 리모델링 12억 5500만 원, 기초연금 58억 2600만 원, 보육비 교직원 처우개선 15억 7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 예산 규모는 2020년 대비 27.7% 증가한 220억 4200만 원으로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추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 환경개선지원 6억 8900만 원, 중구 모든 아이 돌봄 사업 40억 2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2억 2900만 원, 중구 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 9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 규모는 2020년도 대비 7.3% 증가한 71억 2100만 원으로 폭염 대비 냉방용품 지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2억 3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구 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5100만 원,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4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20년도 대비 9.6% 증가한 1149억 5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 4700만 원입니다. 어르신 중심 안전중구 만들기 사업 3600만 원, 신당동 임시청사 목욕탕 리모델링 12억 55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58억 2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지시설 유지보수 4억 30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억 4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 규모는 2020년 대비 7.1% 증가한 496억 7200만 원으로 남산숲 어린이집 대체 신축 1억 8800만 원,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1억 27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5억 700만 원, 어린이집 유지관리비용 2억 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지급 5억 2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예산 규모는 2020년 대비 8.3% 증액한 18억 3400만 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관리 전략계획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 시설 설치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분담 7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생활복지친화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길기영 위원장님, 이화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언제나 구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부합하는 예산심의를 위해 고심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생활복지친화국 부서별 사업예산안은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생활복지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진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장정송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문원정 돌봄지원팀장입니다. 김수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하성민 교육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의 2021년도 세입 예산은 중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총 14억 740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육아동청소년과 총 사업예산은 220억 4282만 6000원으로 2020년도 47억 813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예산서 365페이지, 교육프로그램을 학교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꿈담교실과 화장실 개선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9억 79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96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맞춤형 학교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5억 7000만 원을 통합한 것이며, 그 외 학교 수요조사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2페이지 예산서 365페이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민·관·학 모든 교육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민관학거버넌스를 운영지원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 방과후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예산은 5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4페이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행복한 학교만들기 협의회 운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지원하고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9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5페이지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지원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기업간 연계를 통한 진로·직업체험 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한 4차산업 체험 및 융합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세계 흐름에 맞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71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과 센터 이전에 따른 분야별 진로심화 프로그램 환경 조성비 반영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06페이지 원어민 외국어 학습 지원입니다. 관내 총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여 회화 중심의 영어 학습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7페이지 거점초 영어체험센터 운영입니다. 광희거점 영어체험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의 208페이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연 30만 원의 교복 및 학습용 스마트기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9248만 원이며 2021년도부터 교육청과 서울시가 재원을 분담하게 됨에 따라 2억 29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9페이지, 친환경 환경급식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환경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3억 543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7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고등학교 1학년과 각종 학교 확대 지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10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구 분담분 3억 43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1페이지 중구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지난 7월 개관한 중구교육지원센터는 지역 내 인적 물적 교육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통해 교육 인프라를 마련하고 학교밖 마을거점 학교로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억 913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943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 위탁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3페이지 중구진학상담센터 운영입니다. 1 대 1 진학컨설팅, 학부모 아카데미, 대학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진학을 위한 교육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의 214페이지 중구마을교육생태계 조성입니다. 교육지원센터 내 다양한 활동 공간에서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교밖 다양한 방과후 마을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1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5페이지, 창의융합인재양성지원입니다. 학습자 맞춤코칭을 통한 진로체험교육 및 4차산업 체험 프로그램,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미래형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6페이지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보호 지도협의회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7페이지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보호아동에 대한 원조, 지도 및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아동위원협의회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1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8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기초·특기적성 학습, 체험 및 집단 프로그램 활동 등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4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8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1년 여성가족부 가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19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문화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3억 977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 지침에 따라 임금 5% 인상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0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중구청소년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청소년이 직접 기획, 참여, 평가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총 168만 4000원이며, 2021년 여성가족부 가내시를 반영하여 8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1페이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청소년센터에 전문성을 둔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와 구비 5대 5대 매칭사업으로 총 2320만 8000원이며 2021년 여성가족부 가내시를 반영하여 4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2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자급지원 등을 통해,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대 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9153만 8000원이며, 2021년 여성가족부 가내시를 반영하여 39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3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중구 청소년 정책과 그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대 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280만 원이며 2020년부터 국비가 지원되어 금액과 재원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4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669만 원, 시비 780만 5000원, 구비 780만 5000원으로 총 2230만 원이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8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과 좋은 식습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720만 원, 시비 720만 원, 구비 720만 원으로 총 2160만 원이며, 2021년 여성가족부 가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6페이지 시설아동 위문입니다. 명절과 연말을 맞이하여 소외되기 쉬운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을 위문 격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20만 원으로 2020년 2분기부터 지방이전시설 리라아동복지관도 지원하게 되어 작년 대비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등, 아동별 급식수요에 맞는 급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억 원, 시비 2억 7479만 원, 구비 2억 7479만 원으로 총 6억 5276만 원이며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촉장 제작으로 인해 구비가 31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 안정과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800만 원, 시비 400만 원, 구비 400만 원으로 총 1600만 원이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수요가 늘어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학습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4347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378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전문방역과 방역물품 구매비용,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31페이지 입양 축하금 지원입니다. 아동 입양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올바른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232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입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초등학생 공적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안팎으로 빈틈없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공립학교 8개교 돌봄교실을 직영 운영하고 학교 밖 돌봄센터 7개소를 확대 조성·운영하여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6억 477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대비 22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초등 돌봄시설 확대 조성과 운영에 따른 시설비와 인건비 등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33페이지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안 돌봄교실로는 부족한 돌봄 수요를 학교 밖 돌봄센터인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확대 조성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395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그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4페이지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으로 아동학대 조사 업무와 아동보호 등의 업무를 지자체 공무원이 수행함에 따라 공공책임 및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2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35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습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학습정보망 구축을 통해 구민에게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통해 학습정보를 공유하고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집한 학습정보 분석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구민에게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편리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교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928만 3000원으로 컨설팅과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전년대비 12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6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입니다. 중구 내 유휴 공간을 동네배움터로 지정하여 구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구민 주도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120만 원으로 동네배움터 3개소를 신규로 추가 운영하기 위해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7페이지 중구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구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평생학습강좌를 제공하고 소규모 틈새 강좌 확대를 통해 구민의 주체적인 학습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238페이지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학습동아리 지원입니다. 지역특화 및 사회통합 증진 프로그램 등을 주제로 공모를 실시하여 우수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를 적극 발굴 및 육성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4321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239페이지 기타 인력운영비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중구교육지원센터 등 교육 관련 업무지원 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122만 원으로 아동보호 전담요원과 생활복지친화국장실 비서 등 2명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 대비 8390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설명서 25페이지 사업조서 5페이지, 중구 진학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진학상담센터의 1 대 1 맞춤 진학 컨설팅은 매월 기성분에 대해 익월 초에 지급하고 있어서, 총 1억 350만 원 중 8550만 원을 지출하고 2020년 12월하고 2021년 1월 기간에 대한 기성금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6페이지 사업조서 6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입니다. 중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이 2020년 11월 중 교부되어 2021년 3월에서 5월까지 공사가 시행 예정됨에 따라서 공사비 등 1억 1682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사업조서 6페이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당초 공모사업의 추진기간이 2021년 2월까지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여 중구 학교 안 돌봄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연장하여 운영하도록 변경 신청함에 따라서 해당 사업비 1억 4400만 원 중 5415만 5000원을 지출하고 8984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선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키움센터 서울시에서도 계속 공모를 하고 있구요. 근데 아직까지는 새로 그 인근에 키움센터를 또 할 만큼 그런 정도의 수요는 없는데 좀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면 그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당초등학교.

네.

초등학교는 지금 돌봄을 하려면, 지금 현재 신당초등학교 학교안돌봄을 하나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 ‘학교 안’이요. 방과후교실 이제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저희 구 직영으로 하려면 이제 그 전용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공간이 영어 학습하는 거랑 겸용으로 돼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학교하고는 계속 그런 전용공간을 낼 수 있는지를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네.

보조금은 그니까.

서울시에서는 중간에 11억 정도가 ‘학교밖’은 내려오구요, ‘학교안’ 쪽은 저희가,

저희가 원래 ‘학교 안’은 돌봄예산이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자체 학교협약으로 돌봄사업을 국비로 한 5억 1800만 원을 받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경비.

네.

제. 저희가 학교별로 지금 교육경비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1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8

네. 규모가 너무 커서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편성한, 내년도에 지금 올린 예산은 49억밖에 안 되잖아요. 다 포함해서.

네.

나름대로는 저희가 좀 가이드라인을 줘서 학교별로 치우지지 않도록은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가 워낙 노후한 학교가 많다보니까 갑자기 시설에 손을 대야 되는 부분들이 학교별로 너무 편차도 크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청장님도 나름대로.

저희는 이제 실무 선에서 저희가 주로 할 수 있는 게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님이나 가서.

제가 알기로는 당협위원회나 의원님들하고의 간담회 그런 걸 통해서 청장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윤판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부분인데 우리 팀장님들 지금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교육청이라든가 또 다른 중앙 부처에 공모해갖고 따온 거 있으면 사례를 좀 이야기 해주세요.

문원정 팀장님.

네.

뭐 사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아니, 있으면 얘기해요, 지금. 이럴 때 얘기하고.

돌봄지원팀장 문원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셔서 외부기관에 공모사업을 한 것이 있느냐 했을 때 이제 저희 돌봄같은 경우 구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 외부에 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 서울시 교육청 온종일돌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2억 21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구요. 교재교구 구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에 후원금을 또 2억 1000만 원 연계해서 파라다이스와 지케이의 재단에서 받아와서 현재 급·간식 지원하고 있고 자산취득비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팀은요? 다른 팀은 사례 없어요? 이어서 질문해 주세요.

네.

아니요. 법대로,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해서, 이게 지금 계속 저희가 어필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국회 교육위원회라든가 뭐 서울시 교육청 여러 군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또 보도도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중앙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학교 협업 돌봄사업으로 돼가지고 내년에 5억 1800만 원, 전체예산 한 10%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1실당 한 4765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올해 협약을 맺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3개 학교 협약을 맺었는데 그 학교의 돌봄교실 리모델링 들어가는.

전체적인 학교.

예.

그 자세하게,

지난번에 덕수하고 충무하고 3개 학교 협약을 맺어서,

예.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서는 그냥 교육청에서 하는 돌봄교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 오면서 우리 직영에 맞는 리모델링 실시를 해야 돼서 그 예산입니다.

예.

1억 6800입니다.

예. 돌봄시설이 조성이 되면 그 안에 가구라든가 집기류 등.

네.

네네.

지금 민원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오는데 민원이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돌봄을 설치할 때는 도서관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도서관이 들어오고 도서관이라는 시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또.

죄송합니다.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저는 몰랐구요. 민원이 조금 있어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로나 정국이라서 그런지 도서관에 이용자가 없어서 방음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못 느꼈는데 복잡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예. 의원님들 의견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가 주무 과라서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여기.

매 해마다.

광희초등학교 내에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시설이 세팅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모닝투어라고 오전에 하는 프로그램에 중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 다 오고 있는데 코로나로나 때문에 올해는 모닝투어를 못 했습니다.

네.

네.

교육혁신팀장 박유진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맞춤형 학교교육 지원사업 그 목 안에 생활복지국 업무친화가 다 있었는데 올해 그 맞춤형 학교교육 지원사업

맞춤형 학교교육 지원사업. 그 안에 있는데 올해 그 사업자체를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 안에 넣는 바람에.

저희가 과거 미래인재 육성사업이라고 5억 7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걸 교육경비에다 한꺼번에 합쳤습니다. 내용이 유사하다는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서 합쳐가지고 그 부분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미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 김종필 팀장입니다. 두 번째 맞춤지원팀 김태임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김정희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팀 강경순 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예. 이종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10인 이상.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코로나의 당부에 따라서 현재 10인 이내만 오셔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보훈회관은 저희 종합복지관 3개하고 똑같이 코로나하고 같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복지관도 거기 이제 단계별에 따라서 회관도 되고, 일부 개관도 하고, 긴급복지도 급한 거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급한 거는 지금 재난 2.5단계 이상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거는 장애아동 발달장애아들은 매일같이 그거는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긴급복지 그거 외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도 경로식당도 저희가 도시락으로 대체해서 배달하는 걸로,

네.

예.

내년에 이제 백신도 나오고 희망적인 어떤 여러 가지 시사가 있어가지고.

예예.

예.

저희가 작년 7월 여름철에 폭염 취약계층을 조사를 했었어요. 1500 가구가 폭염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구거든요.

기존에 이제 본인이 설치한 거 있고 성금 기부로 저희가 설치한 거 있고 그래서 나머지 가구가 한 440가구거든요.

이거 한꺼번에 다 하면 예산이 많이 증액되니깐 연차별로 좀 하자 그래가지고 반만 하고 나머지 또.

네.

벽걸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작은 에어컨인데,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제일 작은 에어컨만.

용량이 가능해요.

예예. 왜냐 하면 거주하는 거주공간이 좁기 때문에 .

네.

긴급복지는 일단은 주소득자가 실직을 했다든가 질병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생계 위협을 받는 가구인데 일단은 소득은 주민소득 75% 이하, 재산은 2억 5000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저희가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네. 자료는 저희가 행복이음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계비같은 거는 45만 40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범죄피해자 중앙센터에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중앙지검 산하거든요. 저희가 중앙지검에 소속돼있는 구청이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인데 종로구는 3600만 원, 서초 동작 관악은 4000만 원, 강남은 5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피해자 인원수에 따라서,

예. 그런데 피해자 인원수가 작년하고 별 차이 없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예. 저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구 중에 제일 적지요. 피해가 제일 적다고 봐야지요.

네.

이거는 이제 동에서 사례관리를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동에 쓸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최소한의 비용.

동마다 동 자체에서 사례관리 행사를 해요. 그때 들어가는,

동에 매달 50만 원씩 사례관리를,

네.

이거 말고.

예예. 246페이지에.

예.

이거는 시하고. 국·시비 매칭사업거든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예.

이어서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