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국장님, 서류가 아직 안 왔다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바로 챙기겠습니다.

경제친화국장님은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산업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과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김영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윤 도심산업1팀장입니다. 안효완 도심산업2팀장입니다. 박옥순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김정선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산업과 총 예산액은 53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일자리 창출 관련 공모사업 2개 사업과 지역 방역 일자리 1개 사업에 대한 신규 반영분과 공공근로 사업예산이 총 8억 1400만 원 증가하였고, 을지유니크팩토리 전산개발비 등 2억 14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1억 60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 자료를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 예산서 495페이지, 기업체 구민취업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관내 호텔 등 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구민 일자리 우선 창출과 맞춤형 취업교육, 관내 기업과의 채용 협력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24페이지, 예산서 495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영화 특수촬영 및 3D프린팅 등 도심산업 제반분야 디지털 기반사업 역량 강화 사업으로 디지털 미디어 창업혁신 전문가 양성교육 및 창업 생태계 토대 구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전문 일자리를 창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500만 원이며 보조율 국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입니다. 설명서 25페이지, 예산서 495～496페이지,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입니다. 의류제조협동조합 및 협력업체 협업을 통하여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9100만 원이며 보조율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설명서 26페이지, 예산서 496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각 120명씩 240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3억 7300만 원이며 보조율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과 5명 증가분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1억 6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 예산서 496～49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쪽방촌 거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1900만 원이며, 보조율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명이 감소하여 62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28페이지, 예산서 497～498페이지,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비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500만 원이며, 보조율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설명서 29페이지, 예산서 498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원활한 구인구직 활동을 위하여 구청 별관 1층에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 중이며, 취업 상담사 3명이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0페이지, 예산서 498페이지, 인쇄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 인쇄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쇄스마트앵커를 조성하고 더불어 인쇄산업 정책지원 방안 및 의견수렴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인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1～32페이지, 예산서 499페이지입니다. 혁신창업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입니다. 2019년 중소기업벤처부 지역혁신창업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혁신창업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400만 원으로 을지유니크팩토리 XR랩 구축 및 공공운영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페이지, 예산서 499페이지, 충무로 인쇄 리브랜딩 사업입니다. 충무로 일대 열악한 인쇄골목의 이미지를 리브랜딩하고 지속 가능한 인쇄산업 발전을 위해 인쇄산업 축제인 프린팅 디자인위크 개최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쇄산업 전반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4～35페이지, 예산서 499～500페이지입니다.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산업 중심지역인 을지로 일대 산업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 디자인·문화예술 분야 청년예술인 활동을 지원하고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을지로 라이트웨이 개최, 을지로 골목길 투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52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37페이지, 예산서 500페이지, 을지로 예술공장 홍보전시관 운영입니다. 을지로 일대 도심산업 업종별 상품을 전시하여 상품 판매로 연계하고 을지로 예술가들의 작품전시를 통해 을지로 일대 젊은 층 유입을 유도하여 을지로 일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8～39페이지, 예산서 500～501페이지,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청년들에게 개별 창업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300만 원으로 보조율 시비 40%, 구비 60% 매칭사업입니다. 설명서 40～41페이지, 예산서 501～502페이지,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일감 부족, 열악한 작업환경, 인력 고령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 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봉제 소공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당동 주변 일대 봉제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8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2페이지, 예산서 502페이지, 도심산업 디자인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중구의 도심산업 및 방산시장을 활용한 복합 디자인센터 조성을 통하여 도심산업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4페이지, 예산서 502페이지, 대부업 관리입니다. 관내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체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금융 이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5～46페이지, 예산서 502～503페이지, 물가조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 가격표시제 이행지도 및 점검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7페이지, 예산서 503페이지, 가축 위생관리입니다. 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동물등록제 유지, 광견병 및 AI 조류독감 등 전염병을 예방하여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8페이지, 예산서 503～504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관리입니다.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를 통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과 동물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국·시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설명서 49페이지, 예산서 504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000만 원으로 국·시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설명서 50페이지, 예산서 504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여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으로 보조율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사업입니다. 설명서 51페이지, 예산서 505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구직을 희망하는 지역주민과 구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연결시켜 주기 위하여 3명의 전문 취업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로 소요예산은 1억 500만 원으로 시비 40%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혜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희가 확인하고 한 거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 위원회의 수당은 구청에서 통일해서 10만 원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자문수당은 약간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예, 100% 거의 집행하는 걸로, 낙찰차액이 지금 남아있는데 저희가 또 설계,

예, 업체 선정이 돼서 지금,

그래서 을지로 라이트웨이 예산하고 인쇄 리브랜딩 축제 예산과 합쳐서,

2억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을지로 라이트웨이는 1억 2000만 원,

아니요. 1억,

예, 프린팅 디자인 위크 축제는 1억 2000이고요.

아니요, 1억.

합쳐서 2억 5000이요.

설계용역비를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과장님, 여기 어린이집에 화장실 개선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전통시장과에서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도심산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전통시장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이 되는데 그런 것은 서로 과끼리 협의를 해보셨나요?

그게 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 방산시장 화장실 개선비로 교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전통시장과와 사업을 의논해서 통합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과의 말은 당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급하다고 해서 여기부터 먼저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전혀 서로 교감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발언대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고 말씀하세요.

도심산업2팀장 안효완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을지어린이집 폐원된 현장을 여러 차례 현장답사를 했는데요. 물론 이게 장애인시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산시장에 위치하다보니까 잦은 오토바이 택배나 이런 것들로 장애인시설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7200만 원이라는 것은 실시설계비용이 나와야 구체적인 예산 투입 비용이 산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7200을 편성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청소행정과에서 화장실 문제가 나왔는데 또 을지로동에서는 또 이게 주민공모사업으로 같이 겹친 게 있습니다.

네, 전부 다 했습니다.

올해도 390마리를,

올해 계획이 400두였는데 시비가 좀 줄어드는 바람에 390마리 정도 중성화사업 했습니다.

이번에 지적하신 내용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연결시켜서 앞으로 이런 것 없이 저희가 민원이나 예산 등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하고 반영하라고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받기는 하지만 각 동하고 일반 부서에 배치를 하면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뿐 아니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하고 다 같이 섞여있어서, 중복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많이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이래서 전년대비 약간 관리감독 이런 부분은, 위험하니까 노출하고 이런 부분이 위험스러워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비 5000만 원하고 시비 1억 넘게 해서 1억 5000 넘게 했는데,

아니, 이게 일부 자비부담도 있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도 하고요. 그게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예.

아무래도 관내 학교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할,

학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 과에서 일단은 취업 관련해서 저희가 일자리 지원하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사업을…….

그것은 당연히 특성화고 학생들 사업을,

그게 아니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번에 저희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저희 도심산업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담도 있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교육아동청소년과로 일원화시키는 게,

그 사업에 대해서 특성화고 학생들 대상으로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교육아동청소년과에 포괄예산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연계해서 하고, 내년에는 인수인계 잘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하지 않고 교육아동청소년과에 연계해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불찰이고요. 내년에는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해서 이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못 챙겨서 제 불찰로 이해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900으로 100만 원 정도 감소해서요.

저희가 일자리 관내 호텔이나 관내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전반적인 홍보물이나 사무관리비를 통틀어서 예산을 반영한 거거든요. 협약서도 제작하고 이런 전반적인 홍보물.

세부 산출근거 추후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다른 세부사업으로 있었는데,

아니요. 여기 없었고요. 다른 세부사업명이 별도로 있었는데요. 이게 한 사업 당 예산이 별로 많지 않은 걸 통합해서 들어온 건데요. 이게 기업체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구인을 희망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체와 구청에 와서 현장면접을 진행해서 취업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별도로 세부사업명에.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세부사업명에 예산과목 통계목이 하나 정도 있어서 이게 좀 저기하다고 해서 같이 세부사업을 합쳤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나 여러 가지 소규모 업체에서 중구민을 필요로 하는 게 많고요. 그러면 실제로 일자리상담플러스센터에 와서 면접을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취업을 연계하는 거거든요.

저희 시스템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업체는 저희 구청에 오고, 또 저희한테 구직을 희망하는 주민이 있으면 1 대 1 연계시켜서 저희 구청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건데,

피드백이요?

인사청탁 하면 안 되죠.

아, 쓰겠다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연결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인 업체가 일단 등록하고,

예.

그렇지요.

일자리상담플러스센터에 상담사가 3명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업체 수도 1000개 사가 넘게 저희들한테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1400명 정도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등록했고요. 1100명 넘게 취업했습니다. 상담 수도 2만 건이 되고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홍보를 더 해서,

예,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해서 여기서 전반적인,

예. 공모사업해서 저희가 추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명칭이 시-구 상향적·협력적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요. 최종적인 것은 공모사업명처럼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패션, 저희가 청구동에 작업장이 소재해 있고요.

예, 인건비가 거의 1억 1000만 원 나가고요. 거기 사무실 임차비가,

사업책임자가 1명 있고 근로청년이 3명 있어요. 그래서 네 분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사무실 임차료가 25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렇지요. 센터장이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나머지 근로청년은,

봉제에 관심 있는 청년이 희망해서 3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1500～2000 사이에 하고,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를 저희 마음대로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에 의거해서 인건비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로 편성된 건데요. 각 개소마다 동에서 방역물품을 원해서 15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해서 신규로 잡은 거거든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고요. 내년에도 언제 종식될지,

아니요, 약품이요. 약품 15만 원짜리를 40통 해서,

예, 큰 통.

네. 큰 통으로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 수요조사를 사전에 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상담사 3명이,

예.

거기도 전체 구청을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일자리 창출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성과사례 같은 것을 인터뷰 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자 이번에 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그래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공공운영비 4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매월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 보신 XR랩이 있긴 있지만 지금 여기 전산개발비가 한 1억 2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요즘에 아무래도 언택트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거기를 가지 않아도,

그것은 인쇄나 전반적인,

공모사업 성격이 다르고요. 아까 1억 9500짜리는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한정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은 이렇게 했고,

예,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유지보수비는 필요하죠.

2019년도에 공모사업은 없어졌지만, 현재까지는 최신식 기자재를 구입했고요. 당분간은 특별하게 유지보수하는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산개발비만 구축해서 약간 선도적으로 이 시설이 앞서가니까 온라인으로도 잘 만들어서,

이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요청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환경이,

이게 시발점이 돼서 온라인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당위성이 강조가 된 올해였는데, 그래서 구상을 하다 보니 저희가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많이 구축해서 실제로 시간이 바빠서 못 가시는 분들 대상으로도 콘텐츠를 구축해서 정말 접근성 좋게 핸드폰으로도 구경할 수 있고, 그리고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다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저희 구의 앞서가는 시설이고 온라인으로도 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도 많이 홍보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을지유니크팩토리와 연계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내년에 요청한 것은 구청 주변에 충무로 인쇄골목이 되게 열악하잖아요.

예.

예산을 보통 보면 직원들이 관례화해서 하는 건데, 올해는 충무로 일대 이런 부분을 영상을 담아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의 산출근거는 조금,

인쇄축제와 을지로 라이트웨이는 저희가 5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축제이고요.

을지로 라이트웨이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 중구에 도심산업이라고 하면 조명하고 인쇄가 정말 대표적인 산업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해서 축제를, 거기 몸담고 있는 소공인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그분들의 작품을 디자이너와 같이 콜라보해서 작품을 만들고 개발하고,

매년 10월에 하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보류하고 있다가 거기 계시는 분들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또 경제 활성화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프린팅 디자인 위크하고 을지 라이트웨이하고 통합해서 도심산업박람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콘텐츠를 구축하고 그리고 오프라인도 전시를 할 거거든요. 45개 작품을 디자이너하고 업체와 콜라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을지로 산림동 주변이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요. 이게 내년 6월하고 12월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보시다시피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임차료를 내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 기간까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전년대비 조금 축소해서,

예. 왜냐하면 그쪽 주변이 계속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그분들을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해줬거든요, 오래 하신 분들이. 그래서 올해 3개 정도 나가고, 내년 6월 말 또 12월까지 해서 점차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업을,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 저희 경제친화국 소속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 국장님께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직원들이 1과가 아니고, 저희가 세무2과까지,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00만 원.

거기에 분진도 많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안전 부분하고 공기청정기나 이런 부분, 그 업체에 가서 환경을 실사를 해서 거기 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작년에 20개소를 지원을.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20개소 했습니다.

도심산업2팀장 안효완입니다. 일단 공모를 합니다. 공모하면 접수해서 뭘 할 건지 신청하면 저희들이 과거에 지원받았던 업체는 다 제외하고 심사과정에서 뭐가 필요한지,

보통 20개 업체면 한 40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요. 한 40개 업체가 신청 들어옵니다. 그 조건에 자기 자부담이,

이중에는 또 말 그대로 무등록, 사업자등록 없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회계절차상 지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산할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기 때문에.

의류패션지원센터에서 전문가들 모아놓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 방문해서 제일 열악한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점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한꺼번에 다 지원해줬으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단계별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기정화하고 작업실, 그 다음에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과 직접적인 것, 안전에 관련된 것, 전기시설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요. 거기에 자기부담이 또 20%가 있습니다.

기존에 40개 업체 중에서도 한 번 혜택 받으신 분들이 또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거르고 그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열악한 업체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아니요. 안 냈지요. 예산이 반영이 돼야 저희가 하지요.

실시설계하려고.

아니요, 전혀 지금.

그것은 매년.

예.

올해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개 업체가 들어올 때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1개 업체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원래 그게 맞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저희한테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례조항으로,

여기 실적이랑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문식 위원님께서 질의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의 중식을 위해서 질문을 종료해 주셨습니다. 도심산업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잘 헤아려 들으시고, 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위상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윤 전통시장1팀장입니다. 일반적인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호진 전통시장2팀장입니다. 대규모 점포와 골목상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호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최은창 유통질서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페이지, 예산서 509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주요 지표 시장운영, 활성화 의지, 안전관리를 시장별로 평가하여 우수시장 선정 및 시장별 맞춤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구비 800만 원으로 자발적 시장 개선의지 도모 및 시장별 맞춤지원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58페이지, 예산서 509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문가 인력풀인 시장주치의 제도를 운영하여 시장마케팅, VMD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전통시장 맞춤형 상인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우수시장 벤치마킹 등 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4097만 5000원으로 상인 자생력 및 역량 강화로 향후 전통시장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59페이지, 예산서 509페이지,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입니다. 사업내용은 구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사업으로 맞춤형 마케팅 지원, 시장 대표 먹거리를 활용한 먹거리 축제, 역사문화·명소·시장 주변 네트워크를 살린 특화 및 체험상품 개발 등으로 명물테마시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3억 200만 원으로 전통시장만의 독창성과 개성을 살린 전문시장을 육성하여 전통시장의 판매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60페이지, 예산서 510페이지, 동대문시장 바이어라운지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 실사도 나가신 곳입니다.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의 성과물인 바이어라운지는 동대문 상품 판매 제고를 위한 비즈니스 상담 및 특화상품 홍보 쇼룸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비대면 판매 활성화에 따라 온·오프라인 판매지원의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바이어라운지 기간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4167만 원입니다. 설명서 61페이지, 예산서 510페이지, 상인참여형 온·오프라인 판매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스마트스토어 구축 및 운영지원, 비대면 판매 사업에 대한 특화정책 발굴 등으로 관내 전통시장이 온라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1억 9900만 원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 디지털 비대면 환경 변화에 전통시장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62페이지, 예산서 510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경영 및 컨설팅 지원, 시설환경 개선 등 관내 골목상권에 경영·시설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구비 9650만 원으로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으로 골목상권 지원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설명서 63페이지, 예산서 51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방산종합시장 냉·온수 보일러 개선, 남평화시장 팬코일 유니트 교체 및 수전설비 보수, 통일상가 시장출입구 개선, 남대문시장은 화장실 개선, 비상발전기 설치, 테크노상가는 시스템 냉·난방 개선입니다. 삼익패션타운은 냉·난방시설 및 메인입상관 교체가 있으며, 중앙시장 권역 활성화를 위한 신중앙시장의 고객쉼터 및 노후시설 개선 등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2억 5477만 9000원, 구비 1억 3951만 2000원 총 13억 9429만 1000원으로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소비자가 즐겨 찾는 쇼핑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65페이지, 예산서 511페이지, 2021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권고사업인 2021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방산종합시장이 선정되어 가내시 통보를 받은 사업으로 개별점포 내 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전기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억 8675만 9000원, 시비 7470만 4000원, 구비 7470만 4000원, 총 3억 3616만 7000원입니다. 설명서 66페이지, 예산서 511페이지, 전통시장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시장상인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 실시, 노후 소화기 교체 및 보이는 소화기 설치,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1800만 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68페이지, 예산서 511페이지, 제일평화시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작년 9월 22일 제일평화시장 화재 발생 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건물관리단 측의 복구공사계획 수립 지연으로 예산집행이 보류되었습니다. 올해 4월 상인과 건물주간 상생협약이 체결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임대료 면제, 2020년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임대료 30% 할인을 협약하였고, 7월에 시장 요구사업을 파악하여 총 13억 8000만 원을 제일평화시장 피해복구 특별지원에 제일평화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서울시에 용도변경 승인 요청하였으며 9월 23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승인으로 교부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시행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명시이월예산은 전용이 불가하여 우선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기존 이월예산은 불용처리 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3억 8000만 원으로 화재 이후 침체된 시장에 조속히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시장과 상인의 회복을 돕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70페이지, 예산서 512페이지, 방산시장 내 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2018년 화재취약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 완료 후 서울시에 집행잔액 활용계획을 제출하여 방산시장 내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으로 변경 승인받았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900만 원으로 방산시장 내 도심산업디자인 지원센터 화장실 개선공사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71페이지, 예산서 512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업종별 전문 컨설팅 지원, 업종별 현황 및 통계정보 제공, 중구 소상공인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육성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1억 623만 원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협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72페이지, 예산서 512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인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상공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교육사업 및 중소상공인 맞춤형 노무 컨설팅 지원, 우수 소상공인 제품판매 전시회 개최 등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4390만 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경영난 극복 해소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73페이지, 예산서 512페이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활동입니다. 사업내용은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정책공유, 지자체 간 협력사업 추진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100만 원으로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입니다. 설명서 74페이지, 예산서 513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중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형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을 발행, 판매하여 지역 내 자금순환을 통한 소비를 촉진시키고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발행규모는 총 100억 원으로 7%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소요예산은 시비 5% 6억 6500만 원, 구비 2% 2억 2640만 원으로 총 9억 3140만 원입니다. 설명서 75페이지, 예산서 513페이지, 불법 공산품 단속입니다. 사업내용은 동대문관광특구, 남대문시장, 명동 내 노점상과 상가의 불법공산품 단속과 상표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1239만 7000원으로 불법 공산품 유통 및 판매를 근절시켜 지식재산권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특구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76페이지, 예산서 514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인력운영비입니다. 작년부터 전통시장 상권 및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권역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현장근무를 병행함으로써 시장별 특성파악 및 유기적 관계망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시장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지원 및 특화사업 발굴, 전통시장 활성화 모델사업 발굴,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상인교육 및 조직화 지원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2억 7065만 2000원으로 시장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형 지원 정책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설명서 413페이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낮은 이자로 운영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1년 민간 융자금 예산은 1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이며, 대출금 상환기간은 5년입니다. 대출 금리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연 1.4%에서 1.2%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대출금 상환기간은 5년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수당 및 위원회 운영 경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과 융자금을 합쳐 총 102억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판매촉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리 단계 상향조정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남대문시장과 중앙시장, 황학주방 가구거리의 시설개선 사업을 명시이월하여 전통시장 판매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남대문시장 본동상가의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중앙시장 바닥재 교체 공사에 따른 아케이드 내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원,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점포 입면개선 등 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1억 원 총 이월액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을 조성하여 상권 및 영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년 2, 3월경에, 관내 전통시장만 해도 40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모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부 심사를 통해서 5개에서 10개 정도 그 예산을 가지고 시장을 지원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정은 했죠. 했는데 건맥축제 같은 경우도 지금 비대면으로 바뀌고,

그렇지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 6월에요.

나머지는 썼고요.

금년 6월에요.

판매촉진사업으로, 금년 6월에 주신 10억 원은요.

판매촉진사업이요.

시설개선 6억 원을 내부적으로 편성했고, 10억 원 중에서 4억 원은,

그런데 턱없이 부족했죠.

전통시장1팀장 정선윤입니다. 6월에 의원님들께서 증액 발의해 주셔서 10억 가지고 전통시장에 방문객이 없으면 안 돼서 방역활동하시는 데 골목시장들은 열악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4억 원을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구비로 전통시장 시설비는 사실 하나도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된 시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설비가,

작년에 총 지원금이 16억이었습니다.

그게 실제 5개 시장이 안 되고요. 1개 시장에서도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억 원이라는 걸 너무 휘발성 예산으로 방역만 다 하기 뭐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예.

어차피 그 시장에 지원이 되는데 어차피 절실한, 어차피 그게 화장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어찌 보면 시설이지만 다 쇼핑객들이 오고자 하는 그런 유인책에 필요한 부분들이었거든요.

어차피 이제,

지금 금년 6월에 10억 원 말고는 전부 다 매칭밖에 없었습니다. 매칭은 우리 구비 많이 들어가야 20% 들어가고, 나머지 국·시비가 80% 가까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 매칭이었습니다.

아니요.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매칭으로 해봐야 1년에 한 5개 시장도 지원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으니까 못 넣었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본예산까지만 해도 시설지원비는 매칭으로 20% 이상을 부담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6월에 소상공인을 살리라고 10억 원을, 저희는 1억인가 2억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이 흔쾌히 10억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가라앉지를 않고, 이런 판매촉진 행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방역하면서 시장에 절실한 시설물 개선도 조금 같이 지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중앙시장이 어울림 쉼터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2014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물이 역류가 되고 그래서 전기시설들이 어스가 나고 좀 그랬습니다.

거기서 물이 역류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공사를 해야겠다고, 중앙시장에서 그럴 때마다 화장실 이용을 못하거든요.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스파크 이런 염려 때문에.

예.

예, 물이 역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업명은,

예.

그런데 거기가 좀 심합니다.

그런데 거기 어울림쉼터 그쪽이 전기시설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역류가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중앙시장 어울림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리고 가운데 공동화장실은 거기밖에 없고.

예.

회의참석수당보다는 노동 강도가 좀 높지요. 이분이 직접 강의를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요.

20만 원만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다 전문가그룹들입니다.

그분은 상권 전문가는 아니시고요.

위원님, 오히려 ‘예산 많이 썼다.’가 아니고 너무 적게 집행한다고 해 주시니까 저도 약간 헷갈리는데,

17명이 인력풀일 뿐이지 강사는 3, 4명일 수 있어요.

지금 거기 근무가 9시부터 저녁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해서 주간근무, 야간근무 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기본급이 3025만 3000,

아니요. 일식이니까 두 번, 세 번 나눠 쓸 수도 있기는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을 일식을 가지고.

중점 타깃은 중국이나 이런 왕홍들이고요. 국내에서도 중간 거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수백 벌, 수천 벌을 사서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타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모를,

사실은 저희가 노력해서 돈 벌어온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그것은 틈새 지원이다 보니까 우리는 골목상권도 침체된 곳이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예.

예.

아니요.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통상 우리가 정상적인 페이를 지불하는,

설명을 좀,

제가 설명을 1분만 잠깐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인 정상적인 페이를 지급했을 때는 이게 100만 원어치냐고 했을 때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똑같이 경기가 너무 안 좋다보니까 이런 청년예술인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돈 예산 출처가 일자리 지원 예산이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과의 의견은 아니고,

금년 6월에 주셨습니다.

최은창 팀장입니다.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맞습니다.

피의자 심문조서 작성할 때는 지하에서 합니다.

새벽 4시에나 끝납니다.

전임자 조덕진 과장도 거기 팀장 하다가 승진했는데요. 저도 하여튼 내부적으로 많이 어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