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또 송은섭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약과장님이 자가격리 중이라 함께 못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19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 행정국 예산심사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과 이번 예산안 자료와 답변 준비로 노고가 많은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은 회의시간이 제한된 만큼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고 간략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은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강성택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부터 4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총 65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 4,277억원의 1.5%에 해당하며, 세외수입 3억 7,700만원과 보조금 61억 5,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제증명 발급과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등 유기한 민원접수 수수료 수입 9,000만원, 진료와 검사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 1억 5,300만원, 보건의료 관련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억 3,3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61억 5,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3억 4,300만원과 시비보조금 38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36쪽부터 3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4,277억원의 4.4%에 해당하는 188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6억 6,600만원보다 11억 9,800만원 6.78%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87억 2,500만원, 사업비가 101억 3,8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보건위생과입니다. 5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은 10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94억 5,700만원보다 10억 3,500만원 10.9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올해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편성한 코로나19 대응예산을 2억 2,700만원 편성하였고, 그 밖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동부진료소, 명륜건강증진센터 등 청사 관리와 공용차량 관리, 보건민원실 운영 등 보건소 운영예산으로 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통계 작성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지도점검에 2,800만원,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해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에 2억 1,300만원과 결핵 관리사업에 4억 6,800만원, 급성감염병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산에 3억 7,5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5쪽 건강증진과입니다.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과 55개 세부사업에 7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74억 1,900만원보다 1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보조사업 예산 증가, 시비 100% 사업의 본예산 편성 등에 따른 것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사업 1억 1,9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억 800만원 등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 건강증진 사업에 10억 7,600만원, 구강 건강증진 사업에 3,1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에 20억 9,900만원, 저소득·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에 23억 6,9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에 9억 5,000만원, 인력운영비에 9억 200만원, 기본경비에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미숙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1억 1,000만원,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예산으로 2억 4,600만원,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와 치과치료를 제공하는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는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진료서비스 운영사업에 2억 1,800만원, 어린이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예방접종 사업에 1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8억 8,7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치매 관련 예산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상담 및 재활치료 등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8억 8,300만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정신건강 관련 및 자살예방사업 예산으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만성질환자, 재가암 관리 지원 예산으로 2억 3,200만원,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제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8,200만원,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웰니스센터 운영 예산으로는 1억 1,900만원, 암 조기 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는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억 7,600만원, 영양사업 2억 1,500만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5,600만원, 비만예방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찾동 방문간호, 영양, 구강, 금연, 운동 등 무기계약직 18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4쪽 의약과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7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비로 1,700만원, 방사선실 디지털방사선촬영장비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 관리를 위한 의료업소 홍보 및 지도, 응급의료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신속대응반 운영,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건강검진 등 쾌적하고 편안한 검진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검진사업 운영비로 7,000만원, 임상병리 및 방사선검사,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 등으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 운영을 위한 대사증후군사업 관리 사업 운영비로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의약품 등 취급업소 관리, 우수의약품 유통, 세이프약국 운영 사업비로 4,1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225쪽부터 123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1억 1,000만원이며, 2021년 수입은 1억 600만원, 지출은 3억 8,900만원으로 지출액은 융자금 2억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 금액으로는 과징금 수입 7,0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시 보조금 2,100만원, 2020년 기금 조성액 11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지출금액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9,300만원, 식품위생 서포터즈 인력운영비 2,8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3,500만원, 싱겁게 먹는 배움터 사업 운영비 2,200만원 등 비융자성 사업에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말·휴일 없이 코로나19 검사와 확진자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등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감염병 재난 앞에 건강의 중요함과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며.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종식을 위해 2021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 재난 대응은 물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건강증진 사업 등 세심한 보건의료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부문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7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부문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입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서 14쪽입니다. 원산지를 꼭 표시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주민들의 건강한 식재료, 그리고 알 권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시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기죠?

예, 그렇습니다.

부적절하게 나라를 도용한다든지 이랬을 때?

예.

그때 과태료를 매기는데 품목에 따라서 다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 번 적발되면 똑같은 금액을 과태료로 매깁니까?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품목에 따라 달라요?

예.

그러면 요새 같으면 지금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단속을 합니까, 요새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해요?

예.

그러면 지금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아서 수입을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계속 지금 단속을 하면 어려운 이 경기에 상인들이나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고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자체단속보다는 식약청에서 의무적으로 분기별 단속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단속, 요즘은 육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육류 고기류를 미국산을 한우로 속여 파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전부 말하자면 적합 판정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식약청에서 매년 분기마다 어떤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관련해서 점검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만 하고 실제로 자체점검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등급이 있어요? 과태료 등급

예.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제일 비싼 거는 300만원

300만원인데 품질에 따라서 다릅니까? 아니면

제일 비싼 거는 원산지 미표시에 소고기 미표시 같은 거 그런 거 3차 위반 시에 한 300만원 되고요

채소 같은 거는 원산지 싸고? 채소는 수입해요? 안 해요?

채소는 거의 국내산으로 쓰죠.

국내산으로?

예. 그걸 표시하지 않았느냐, 그걸 표시 위반으로 해 가지고 표시 위반은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30만원

주로 그러면 원산지 표시를 안 한 고기 종류네요?

육류, 어류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는데요 대부분

채소 같은 거는 거의 수입을 안 하는 거고?

그렇죠. 국내산으로 해서 그런데 그 표시를 국내산이라고 표시를 해놨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출부문 236쪽부터 264쪽까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으시고요. 의약과는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많네요.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코로나가 줄어들어야 되고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료 책자 7페이지에 보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만 좀 해주세요. 보건의료사업수입해 가지고

최경애 위원님, 지금 세입 끝나고 세출하고 있는데요.

끝났어요?

아까 잠깐 나가셨었어요? 질의가 없어서 끝냈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청사관리 있잖아요? 비교증감 해서 775만원, 많지 않은 액수지만 지금 보건소도 우리 구청이 4월에 새로 짓고 하면 들어오겠지만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하면 안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775만 2,000원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 내용은 저희가 공기청정기라든가 비데사용이 많이 늘고 공기청정기를 많이 늘렸습니다, 각 부서마다. 그렇다 보니까 임차료가 많이 들어가서 금액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 옆 페이지 보면 여기도 보건소 청사관리인데 아까 김금옥 위원도 이야기는 좀 했죠?

예, 3,900만원 오른 내용은 저희가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데 올해 5,400만원인데 거기에 생활임금 적용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입찰에 어려움이 있어서 두 사람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을 하고 근무시간도 7시간이 너무 적어서 8시간으로 인정해주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 금액이 좀 높게 편성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시니까 말이 잘 안 들려요. 물론 보건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위원들은 예산이 많이 올라가면 걱정이 되잖아요? 공기청정기를 새로 바꾸는 거예요?

공기청정기가 현재 있는데 월별로 렌털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수가 많이, 방마다 4개 있던 게 많이 늘려놔 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겠네?

옛날부터 없어서

그리고 24쪽 보면 보건소 공용차량 관리가 있는데 여기는 왜 800 정도나 올렸어요?

그것은 보건소 차량이 9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1대로 2대가 더 증차되는 바람에 증차에 따른 비용입니다. 내년에는 대형 특수음압차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2억이 내려와서 구매를 해놨습니다. 내년에 들어오니까 그 차도 운영하려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코로나로 해서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차가 있어요. 그 차도 계속 같이 사용해서 차량이 9대였다가 11대로 늘어나다 보니까 모든 재경비가 늘어나서 80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9대 가지고 괜찮았던 모양이죠? 1대 정도 추가하면 되지 2대씩이나

앰뷸런스가 1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특수음압앰뷸런스를 하나 사라고 약 10개 구청만 줬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구매를 해놨는데 1월 정도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앰뷸런스 2대 정도는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가 사실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접종하러 오시는 분들 많이 있죠?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

예, 타지에서도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다 받아주나요?

예, 그게 타지에서 오는 것보다는 저희가 도심에 있다 보니까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확진자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종로구 보건소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가 종로구에 있는데 코로나 검사를 왔는데 저희가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서 종로구에 회사가 있는 분들이면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이게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1,600만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것은 요즘 계속 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하면서 유흥업소라든지 150㎡ 이상 업소들이 현재 2단계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단계는 전 업소가 9시에 종료가 됩니다. 전 업소가 영업이 종료되어서 직원들이 저녁마다 종료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하러 점검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계속 점검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밤 6시부터 새벽 1~2시까지 하다보니까 시간외수당을 4시간 인정해주고 여비 2만원 인정해주고 저녁 야근비 해서 8,000원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직원들이 매일 주말도 없이 나가다 보니까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도 금년도 편성액에 오버가 되어서 현재 예비비로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된다면 여비하고 급량비가, 이게 직원들한테 나가는 여비하고 급량비입니다. 단속 나가는 직원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결핵관리, 지금 늘어나지는 않았나요? 요새 찬바람 나고 하잖아요? 거기에 코로나까지 되어 있는데 결핵환자들은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결핵환자는 현재 124명입니다. 124명이고 결핵환자는 많이 늘어나는 편은 아닙니다. 한두 명 정도 늘어나는 편이고 실제로 검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검사는 많이 하고 있는데 25개 구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에 4,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보수 때문에 그런가요?

결핵은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편성한 예산이고요. 국비 50%, 시비33%, 구비가 17%인데 결핵 인건비가 늘어나 가지고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결핵이 여태까지 기간제 2명을 썼는데 1명이 더 늘어나서 3명을 씁니다, 내년부터. 실제로 이 내용에는 없지만 7월달에 2명분이 내려와서 현재 기간제 4명을 쓰고 있거든요. 4명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 2명이 12월 31일로 끝나고 서울시에서 1명을 상시로 6개월만 쓰지 말고 1년을 써라 해 가지고 인건비를 더 내려주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국·시비 매칭사업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58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이게 신규로 들어온 건데 2억 2천이에요. 여기는 좀 과하게 들어온 거 아닌가요? 조금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 필요한가요?

이것은 증액을 해주셔야 됩니다. 금액이 서울시에서

신규로 넣은 것 치고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여태까지 교부금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별소의 간호사라든가 여러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서울시비로 전부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비로 쓰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이제 편성을 해라 그래서 지금 편성안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비용도 3명 해놨는데 실제로 1명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4명으로 증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깎자 소리도 하기는 했는데 사실 좀 부담스럽기는 하고 좀 잘 생각을 해서

대부분 이 편성이 지금 1년 편성이 아니라 6개월 편성으로 해놨습니다. 6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만약에 내년도에도 계속 창궐한다면 추경으로 또 편성을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도 기획예산과에 예비비라든가 이런 돈을 차용해서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결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편성에는 꼭 편성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59쪽에 집행액을 보면 우리 구에서 교부금하고 시가 55라는 게 뭔 말이에요? 5만 5,000원 받았다는 거예요? 사무관리비에 집행액 시 55

사무관리비에 세 번째 줄에 있는 거요?

55가 5만 5,000원을 시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200이 내려왔는데 왜 5만 5,000원을 쓰냐고, 다 써야지

예, 이거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집행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200이 내려왔는데 5만 5,000원만 쓰는 집행도 있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집행시기가 10월 31일까지니까요 아직 집행을 못 한 게 많아서 연말에 집행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급식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3억 1,500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245쪽, 사업설명서는 38페이지고 가로 책자가 245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현재 보니까 어린이집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을 관리해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건가요?

이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실제로 100명 미만의 영양사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레시피 작성을 못 하고 애들의 건강 관련을 못 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이런 데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 103개 정도로 되고 있는데 저희가 98개를 지금 다 다니면서 어린이 급식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라든가 주간 단위의 레시피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센터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센터는 배화여대 산학협력단에 저희가 위탁하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위탁합니다. 그래서 배화여대 산학협력단에서 저희 종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받아서 매일 어린이집하고 연락해서 식단이라든가 식생활, 또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1,500이 되는데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어린이집 식단과 어린이들에 대한 위생관리를 거기서 관리해준다 이거죠?

예.

정확하게 하고 있나요?

예, 그럼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요 저희가 관내 배화여대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어린이 관련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 관련 식단을 준비하는데 여기서 보조를 해주는데 일단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이걸

어린이집은 전부 해당이 되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니까 위생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금연은 어떤 식으로 저기가 되고 있어요? 금연에 대해서 6,64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충돌이 생기죠? 아파트 같은 데는 금연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아파트도 지역을 딱 정해야 되는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요, 금연지구로 선정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요?

거기 복도, 난간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아파트 전체를 금연지구로 해달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활동하는 복도라든가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이런 정도만 금연시설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화단에서 담배 피는데 왜 거긴 안 해주느냐 하는데 거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연지역으로 지정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복도라든가 지하주차장이라든가에서 피면 벌금을 문다 이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 주택 같은 데는 특별하게 저기가 없는데 공동주택에서는 화단에서 피워도 올라오고, 밖에 계단 나가서 피워도 집으로 들어온다고들 거기에다 많이 써붙여 놓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충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주민 스스로가 어떤 데는 흡연공간을 만들어놓은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6명이 하고 있네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라고 써졌네요.

그거는 원래 단속원은 4명이고요 지도원은 6명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원은 4명, 활동 지도원은 6명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예.

보건소는 특별하게 하는 게, 그래도 일단은 뭐랄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쪽으로 인력을 쏟고 힘을 쓰고 있지만 최대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재 해오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보건소 결핵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은 신경을 써서 더 중요한 것도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님이 제가 조금 하려고 했던 걸 다 했으니까 중복되지 않게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 살균 살충제가 한 회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그걸 지금 우리 방역단들이 방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 갑자기 드는 게 그 사람들이 방역을 했을 때 아무래도 마시고 살에도 닿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8쪽이요. VTM이 무슨 뜻이에요? VTM, 58쪽

일종의 의료 약자입니다.

무엇의 약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Virus transportation medium이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잘 자라고 죽지 않게 하는 그런 배지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죽지 않게 담는 그릇을 옮기는 방법입니다. 단지 바이러스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단어를. 보니까 여러모로 단어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이 밑에도 많은 공간이 있는데 단어하고 한글로 좀 뜻풀이라도 해놔야 알지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바이러스를 담는 그릇이라고요?

예, 전문적인 용어라 앞으로는 쉽게 풀어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다음에 이런 단어가 다시 안 나오게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난임부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74쪽. 대개 보면 이 사람들이 시도를 해도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건강증진과예요.

지금 전체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만?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74쪽. 보편적으로 임신이 안 되니까 이걸 시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임신이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1회성이에요?

1회성은 아니고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나누는데 각 대상자마다 적절한 게 있습니다. 그걸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신선배아나 동결배아나 인공수정을 하는데 각기 7회, 5회, 5회 해서 횟수가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서 안 될 때는 또 서울시에서 추가로 3회를 해줘서 가능하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2쪽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애하고 둘째 애하고 차등을 둬서 주는 건지 아니면 계속 3남, 4남 낳을 때까지 끝까지 출산장려금을 주는지요?

이거는 장려금이 아니라 출산을 하신 분들에게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첫째, 둘째 다 기준에 따라서 횟수가 정해져 있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등이 있어요?

예, 차등이 있습니다. 횟수도

4명, 5명 낳아도 계속 주기는 주되 차등을 둬서 준다 이 말씀이죠?

예, 낳으면 낳을수록 더 많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돈을 더 줘요?

예, 횟수를 더 부여를 합니다.

그래요? 다음은 치매 쪽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가 103쪽입니다. 전년에 비해 늘어나요? 아니면 비슷합니까, 치매환자들이?

그렇게 확 1년 단위로 늘어나지는 않고요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지금 저희가 치매 추정을 10.8%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구는 한 2,700명 정도가 치매환자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저희 센터에는 약 998명 정도가 등록돼서 치매환자는 지금 관리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작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예요?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그게 사회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동이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그게 크게 변함이 없이 OECD에서 낮은 등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지금 작년에는 저희가 20.2명으로 좀 낮은 편이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또 올라서 조금 자살률이 높았습니다.

치매환자가 일반인보다도 자살할 확률이 더 많아요? 적어요?

사실은 치매환자들이 자살하는 그런 데이터는 없는데 환자보다도 가족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환자를 돌본다는 것 자체가 극강의 한계이기 때문에 환자보다는 저희는 가족들을 돌보는 데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치매환자가 오히려 자살할 확률이 더 높을까? 상당히 궁금해요, 갑자기.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종로구가 저출산과 함께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14만대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임산부, 영유아, 난임부부, 선천성 대사, 모자보건, 출산장려, 기저귀, 조제분유, 남녀 임신준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해서 추가가 좀 됐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3,900, 8,700, 2,600 이렇게 억 단위로는 안 넘어가지만 기저귀, 조제분유도 8,000만원 정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내려갔어요. 예산이 내려갔는데 종로구에 줄어드는 인구를 대처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원래 다른 구보다 많이 해줘야 되는데 줄어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줄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임산부, 영유아, 모성관리 사업들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년도에 집행에 대비해서 그 다음 해에 지원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매년 조금씩 남았었던 부분에 대한 거고, 25개 구 전체적으로 출산 쪽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구만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출산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종로구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깎으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퇴임하실 때도 다 됐지만 우리 종로구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다른 것으로 해서 예산 올린 게 조금 있지만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학 여기는 조금 올라가 있네요. 한의학도 좋지만 정말 젊은 부부들이 쓸 수 있는, 지원을 조금 개발해야 될 것 같고 다른 구보다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가예방 보조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네요? 1억 2천 정도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증액된 이유는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이 민간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저희가 예산이 대폭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책자 74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 이게 8,700만원이나 줄어들었어요. 난임부부가 줄어들었나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를 모르겠네요.

난임부부 지원은 저희가 `19년도에는 인공수정이 32건, 체외수정이 74건이었고 올해 `20년 10월까지 인공수정은 36건, 체외수정은 116건으로 건수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금액이 준 이유는 건강보험으로 많이 보상이 되다 보니 보건소에서 하는 게 조금 줄었고요. 비급여 부분을 지원하니 3만원에서 15만원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실 지급액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이것도 5,000만원 이상 줄었는데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줄면 아기 낳고 난 후의 산후지원인데 아기를 적게 낳아서 그런가요? 아기 낳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이가 작년에 681명 태어나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수요가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좀 많이 낳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아기를 낳으면 보통 5,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1,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000만원은 지방인데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장님이나 그런 분들의 마인드가 그렇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없는데 지원해주던 것마저 끊으면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퇴임한다고 하니까 더 해달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그렇네요. 그리고 남녀 임신준비 해 가지고 86페이지에 있는데 4,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남녀 임신준비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 예산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면 홍보보다는 온라인이라든지 맘카페 또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사이트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젊은 층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늦게 시작하다 보니 아직은 실적이 적지만 앞으로 점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에 맘카페라든지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나요?

몇 군데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한 곳에 알리면 그분들이 다른 곳에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은 SNS나 이런 홍보가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97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해 가지고 여기도 아까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어르신 2종은 뭐예요?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입니다.

폐렴은 보통은 다른 데 가면 용두동 검진센터에 가면 얼마씩 받고 접종해주는 게 있던데 우리 종로구에는 그런 데가 있나요?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폐렴구균 13가고 또 23가가 있습니다. 그 종류가 2가지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13가기 때문에 그거 맞으시고 1년 후쯤 23가를 민간의료기관에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비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은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은 그러면 일반병원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칠팔 만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병원보다는 싸다고 생각되거든요,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이. 폐렴은 한 번 걸리면 노약자들한테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홍보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자살예방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현재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나요?

자살률이 `18년에는 20.2명이었는데 `19년에는 26.6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살사업비가 준 것은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시비 받았던 거고 올해는 그 공모사업이 없어지면서 자체적으로 주다 보니 줄어든 거고 사업자체는 저희가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덜하지는 않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정말 코로나하고 사회적 우울증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제 조선일보 사설 면에 전세대란 이런 것 때문에 부부간에 이야기하다가 싸워 가지고 두 사람 다 죽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우리 종로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우울증에 덜 걸릴 수 있게 자살 같은 것도 덜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대면사업은 못 했지만 언택트 비대면 사업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저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0페이지를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그게 4,800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희귀질환자면 어떤 종류가 있나요? 예산이 는 부분에 대해서

희귀질환자는 종류가 118건 정도 됩니다. 저희가 등록해서 하는 게 의료비 지원이랑 호흡보조기, 간병비, 특수식이 이런 걸 지급하다 보니 항상 이게 부족했었습니다. 지금 이게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위의 시나 나라에 좀 더 예산을 배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조금 더 받기는 했지만 이 부분도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국가예산을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는데 126쪽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이게 신규가 아니에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신규 사업인데 6,2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저희 종로구 한의사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25개 구 중에서 공모사업으로 15개 구만 지원하는데 저희가 공모로 받은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 한의원도 잘 안 되고 해서 지금은 거의 추진이 1.6%만 집행을 한 상태고 내년에는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치매 기초검진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한 처방을 제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 받아온 것은 쓰셔야 될 것 같고 한번 시작할 때 잘 하셔 가지고 다른 과 같으면 신규로 하는 것은 감액시킬 수 있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프로그램 같은 것을 잘 만드셔 가지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 잘 했다 퇴임 직전에 잘했다 다음에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는 보니까 거의가 다 매칭사업이네요. 서울시비, 국비 다 매칭사업인데 내가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는데 99페이지 설명서에 거기가 5,000만원 정도 우리 예산이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다 인건비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백신비도 포함되어 있고

시비 포함 안 돼 있는데, 구비 100%인데?

지금 99쪽이시죠? 거기 오른쪽 100쪽에 보시면 산출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의료 및 구료비는 약품비고요 나머지 시책업무추진이랑 홍보 이런 비용으로 잡혀있는 금액입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보니까 전부 시비,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하나도 예산을 저기할 데가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비로 전체 되어 있는데 이게 접종이 예산 쓴 게 지금 현재 이 앞전에 절반인 2,500이 감액돼서 안 썼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4,100 정도를 지금 하고 5,039만원을 지금 저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예산을 줄이면 안 될까요? 어떻게 여기에서 좀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진료서비스, 국비 들어간 데가 지금 현재 93페이지 진료서비스 운영 2억 1,800이 있는데 거기 예산이, 여기서 감액을 하든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여기서 조금 예산을 어느 정도 한번 확인해봐 주세요. 다른 데는 보건소는 이미 건강증진과는 일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과니까 매칭사업은 그냥 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 예산을 좀 정리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질의를 특별하게 할 건 없고요 건강증진과장님! 종로구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종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셨고요 12월달에 정년하신다는데 고생하셨다고

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진료서비스 운영이랑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저희가 취약계층의 진료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산들을 설정해놓은 거라 이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정리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저기하고 한번 맞춰서 해보고요 조금 정리될 수 있으면 조금만 하고 또 부족하면 지금 당장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또 추경이 있잖아, 그때 또 보충하면 되니까

삭감을 하시게 되면 먼저 말씀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남은 임기 동안 또 열심히 종로구민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짧게 부연하면 지금 현재 10월까지 집행액이 1,0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2,500이 잡혀 있는데 1,500도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서 다 집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상태에서 또 2,500이 잡히니까 지금 유양순 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집행도 다 하지 않는데 내년도 사업도 어려운데 이거는 구비 100%잖아요?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구비 100%인데 이걸 왜 늘리느냐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은 증가한 거를 삭감하고 넘어갈 수 있는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참,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여기 웰니스센터는 지금 운영이 6천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지금 운동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2,400을 그동안에 쓰지 못하고 저기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웰니스센터도 한번 여기도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쓸 수 있는 예산은 그냥 쓰시고 또 매칭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니까 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보충을 하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 코로나가 좀 가면 올해처럼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으니 위원님들 말씀대로 상반기 거는 좀 줄이고 필요하면 하반기 때 추경 때 충분히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한 50%를 삭감하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경애 위원님.

몇 가지 되는데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국가 암관리 지원, 130페이지입니다. 국가 암관리하고 뒷장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해 가지고 1억이 넘게 들어가 있고, 국가 암 관리 7,000만원 정도 들어있는데 지금 암환자가 늘어나고 있나요?

암환자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이 암환자 의료비 자체가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매년 부족합니다. 올해도 5월달에 마감이 돼서 부족한 상태라서 이것도 국가에다가는 계속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국가에서 많이 혜택이 되던데, 암환자가요. 그런데 젊은 층에도 많이 생겼나요?

젊은 층보다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고요 이게 저소득층이다 보니 중년층 이후로 많습니다.

국·시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냥 하는 건데 그래도 환자가 많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걱정이 돼 가지고 몇 명인가 하고 질의해본 거고, 그리고 138페이지 웰니스센터에 보면 노쇠예방사업 운영 해 가지고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물론 나이 들면 다 노쇠하게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잡았었던 사업인데요 노쇠는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화는 그냥 정상적인 진행으로 보는데 노쇠는 저희가 질병으로 보고 있어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예방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한 3회기 정도로 20명, 20명 해서 60명을 하겠다고 올해 노쇠측정기 기계도 샀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고 이게 내년 예산이 삭감되면 추진이 어려울 거 같기는 한데 좀 열심히 해보려고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보겠다는 거네요?

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지 어르신들 대상이라서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삭감됐는데 또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필요하다면 하시는 것도

50% 삭감은 너무하신 것 같고 상황 봐가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비만예방사업 이것도 신규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앱 등록, 걷기 홍보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위원님, 이거는 보시면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걷기마일리지 앱이 있습니다. 워크온이라고 그거를 활용해서 하고 아침걷기학교는 저희가 학교를 지정해서 한 2개 학교 정도 나가서 하는데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 안내문이라든가 홍보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걸 시작하면 주민들은 어차피 걸어야 되는 거면 또 단체로 몇 명 모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그렇게 하면 지금 아직 코로나도 끝이 안 났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걷기동아리가 원래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도 있고요, 또 걷기 좋은 길을 저희 종로구에서 만들어놨으니 그곳에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캠페인과 홍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내년에 코로나 상황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할 거고, 이거는 시비 100%라서 저희는 무조건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150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 이게 7억이 넘는 돈이 예산이 됐어요. 물론 동에 간호사들 있는데 전부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혹시 대상포진은 예방접종 계획이 없나요?

원래 하는 거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없죠?

예.

그런데 굉장히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이 오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보건소에서 장기적으로 국가나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대상포진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치매 조기진단 장비라는 게 있죠?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검사시약 말씀하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시약인지 뭔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일찍 해서 치매를 조기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찾아서 치매 예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한번 좀 다음 사업이라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다음은 세출부문 324쪽부터 348쪽까지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특별히 많이는 없으신 거 같아요, 질의가.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로형 책자 1225쪽부터 1233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은섭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주형순 과장님, 권오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미덕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감사담당관의 세입예산 편성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 8,585만원과 행정운영경비 9,538만원으로 총 1억 8,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4,277억원의 0.04%를 차지하며 금년보다 7,490만원 감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백서 발간비용 2,500만원, 코로나19 종식시기 불확실로 인해 50%만 편성한 행사 교육비와 기본경비 절감분 등 4,99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쪽부터 84쪽 열린감사 제도 운영 및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감사 예산으로 총 3,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구민감사관 운영 및 내·외부 감사업무 추진 등 경비 1,530만원,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를 위한 경비 29만원,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콘서트와 상시학습시스템 운영 등 경비 1,192만원, 비리 발생과 행정착오 예방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운영경비 1,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5쪽부터 87쪽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으로 총 3,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여론 및 정보수집 감찰활동비 572만원,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예방을 위한 재산등록 관련 업무 경비 230만원, 그리고 여성의 섬세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활동 운영비 2,084만원,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위원회 운영 및 인권 토론회 등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경비 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88쪽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으로 총 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 343만원,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운영 경비 등 313만원,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 친절교육 운영 경비 등 204만원, 으뜸 종로인 선정 및 시상을 위한 경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8쪽부터 89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9,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입니다. 사업명세서 83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참 어려운 감사담당을 하고 계신데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설명서 8페이지를 보면 청백-e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 놨는데 여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18억이나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백-e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산이 저희가 1,000만원 조금 넘게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천 단위가 아니에요? 전부 천단위로 해놨는데 이것만 따로 해놨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하겠다는 거예요?

청백-e 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가 5대 행정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재정 시스템을 연계해서 지방세 등 시나리오에 축출된 자료를 확인해서 행정착오를 하거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건데 만약에 어떤 분이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러 왔는데 이분이 세금을 미납한 게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사전에 고지서를 발행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17개 시·도하고 226개 시·군·구를 같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무원 현원수에 따라서 금액을 나눠서 1,000만원 넘게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674만원을 저희가 부담했고 올해는 1,492만원을 했고 내년에는 1,039만 9,00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소유자 부담(시도상용 SW)는 소프트웨어예요?

예.

그리고 11페이지, 가로형 책자는 85쪽이고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운영 해놨는데 여기 보면 물론 예산은 조금 내려갔지만 여성가족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여성친화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이나 주민참여단 활동수당 해 가지고 돈이 나가고 있는데 여성누리단이 30명인가요?

50명입니다. 7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런데 50명이나 필요해요?

저희가 7개 분과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6~7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있어서 저희가 총 6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50명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0명 같으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중복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하고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여성가족과하고 중복이 된다는 거죠. 여기 간담회, 평가보고회 해서 예산도 따로, 임원진 간담회 해 가지고 이런 게 많이 나가고 있네요? 기타 보상금하고 시책추진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다고요. 12쪽. 그래서 본 위원은 3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50명이라고 하고 평가보고회도 60명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명단을 제출해주세요.

여성친화도시 사업평가는 작년에 저희가 여성누리단이 평가를 한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저희가 36회를 평가했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관련 사업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번밖에 저희가 사업을 못했거든요. 건설교통 분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9개 정도의 건의사항을 해서 운현초교 앞의 빗물받이 청소 요청 같은 것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재동초등학교 앞의 노후된 버스정류장 안내판 재정비 요청 같은 것은 몇 개는 완료가 되었고 부서에서 검토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누리단 전체는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코로나가 단계가 격상되어서 못 했거든요. 하반기에 저희 주요사업 평가로는 관내쓰레기 상습무단투기 지역을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169개소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성누리단이 활동을 못 했지만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여기 기타보상금이 3만원씩 해서 50명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참여수당입니다. 회의나 사업평가를 하게 되면

정기총회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사업평가 50명, 임원진 회의 13명 해서 많이 있는데 수당은 3만원이라고 하지만 그 위에 1만 5,000원짜리도 60명 해 가지고 있어서 여러 차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여성가족과 거기도 2만원씩 30만원이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나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중복되어서 나가지는 않는데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을 이쪽하고 저쪽을 본 위원이 대조를 해보려고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확인해서 중복되어서 나가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위원회가 엄청 많잖아요? 100개가 넘는데 그 위원회를 보면 중복되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한 분과에 몇 명씩 들어가서 이 분과 저 분과 몇 군데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중복적으로 많이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주민들도 많고 한데 위원회도 나눠서 들어가야지 중복되게 들어가면 안 좋다 이거예요. 비슷한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많고 하니까 물론 여기는 예산이 참여수당이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 3만원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위원회는 보통 7만원이나 10만원짜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명단은 언제 갖다 주실 거예요?

되는 대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60명이고 50명이면 여기 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6번 들어가는 것도 있고, 12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누기만 많이 나눠 가지고, 물론 회의도 자주 하면 좋겠지만 예산을 분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정기총회 같은 것은 1년에 한번 하고 평가보고회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평가회는 분기별로 하게 되고 임원진 회의는 저희 임원진이 단장하고 부단장, 간사, 7개 분과위원장들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미리 만나서 회의를 하거든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회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명단도 해주시고 여기 중복되는 회의가 있는데 회의가 언제언제 하는지 그런 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체에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데 4쪽입니다. 일 잘하는 직원을 우대한다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일 잘하는 직원, 저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매년 감사를 저희가 감사를 해서 그쪽에서 일 잘하는 직원들, 감사 수감부서에서 일 잘하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1명씩 주는 경우도 있고요. 올해부터 했는데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약간 불합리한 규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을 그 업무하고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9건이 제출되어서 그중에 5건을 선발했습니다.

기준만 얘기하세요.

그 기준이 그러니까 적극행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감사 수감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 1명 현장에서 주고 적극행정 우수부서 직원이나 표창은 적극행정을 한 직원에 대해서 그 부서와 직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체에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지 못했는데

직원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왔어요. 근무를 하잖아요? 61세 정년까지. 그런 것을 들어온 순서대로 대우를 해달라고 여러분의 단체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물론 들어온 경력이나 연륜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것하고 같이 조합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론·정보수집 질문하겠습니다. 9쪽. 감찰에 우리 구의원들도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감찰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에 대해서 암행반에 2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로 파견되어서 없는데 직원들에 대해서 하지 구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아직 감찰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할 생각도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올여름에 저 개인적인 정보를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혹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저희는 감찰반이 9월달에 보건소로 갔는데 직원들 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바쁘고

다음은 11쪽. 여러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50명 되잖아요?

누리단원이 5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분과별로 나눠 가지고 그 분과위원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 분과에서 자기 분과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고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하잖아요?

올해는 그래서 2번밖에 활동을 못 하고, 올해는 모이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코로나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극히 자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돼요?

급여는 아니고 회의나 평가를 할 때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가하는 데 얼마

예, 할 때마다

할 때마다 3만원씩?

하지만 무한정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많이 나가야 1년에 많이 나갈 때는 예닐곱 번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여성누리단이 지금 50명 있잖아요? 60명 되나?

50명

50명이 있는데 또 구민 일반 감사관이 있어요?

구민감사관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현재 100명으로 되어 있네? 이분들하고

이분들은 50명입니다.

여기 100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3페이지 보면 일반 구민감사관 100명, 그 감사관들은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 나가는

아니, 이분들은 참여할 때마다 하니까 구성은 50명이 돼 있는데 전문 감사관은 16명이고 일반 감사관은 34명입니다, 동별로 2명씩. 이분들은 활동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100명으로 산정을 해놓은 겁니다.

활동할 때마다 2만원씩이 책정해서 나가는데 이분들이 지금 100명이 아니고

연인원이 100명 정도로 저희가 보통 보면 올해는 108명이 활동을 했고요 작년에는 107명이

그러면 107명이 구성이 돼 있는가, 지금?

구성은 50명이 돼 있습니다. 50명인데 이분들이 한 번 활동할 수도 있고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100명으로 참여수당은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100명이라고 써 놓으니까 그렇지요, 이걸 이렇게 써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성 있는 사람 감사관 20명이 있어요.

전문 감사관은 16분 계십니다.

20분이 계시잖아요?

아니, 16분

16분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활동을

20명, 100명 이렇게 써 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표현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현재 감사관은 2만원씩 줘서 내가 왜 여성누리단은 3만원인데 이분들은 2만원씩으로 책정을 했나 싶어서 너무 많아서 그랬나

아니,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여성누리단은 평가하는 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이분들은 또 시간이 좀 걸릴 때도 있지만 좀 짧은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2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몇 번이나 지금 우리 구에 회의를 하면서 정책을 제시해준 게 있나요?

올해는 저희가 자체감사나 공사감독, 하자검사, 품질자문 같은 걸 해 가지고 89개 사업에 108명이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일반 구민감사관에 하면 올해는 저희가 가회동 감사를 할 때 가회동 주민들로 해 가지고 감사를 할 때는 거기 도로 사각지대에 반사경을 설치해달라든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놀이터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달라든가 이런 것도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여성누리단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지역에 정책적인 거를 잘 제시해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구민감사단 여기 분들도 좀 같이 맞춰서 하지 왜 2만원으로 책정을 했느냐 이 말이지요, 내 말은. 회의수당을, 여기 왔다갔다

저희도 가서 서너 시간씩 해주는 거는 약간 미안한 감도 있지만 그분들이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자기 동네, 자기가 사는 동네에 한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를 좀 봐주시고 계시거든요. 주민 불편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하면서 이제 내가 직접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봐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만원으로 책정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고충민원 처리,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민원이 굉장히 민원들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9,643건을 처리했고 올해는 10월 말까지 해서 8,961건의 민원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게 주차관리과의 주차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주차단속을 해달라든가 이런 게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이 크게 많지 않아 가지고 특별하게 여기서 저기할 만한 데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에 대한 것도 잘 파악하셔서 직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감사관의 임기가 1년입니까?

2년입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위촉장하고 감사관증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예.

연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50조에 50명이 다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연임하는 사람들이 반절 이상은 될 텐데 연임하는데 또 그 사람한테 위촉장을 다시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세하게 해서, 그리고 구민감사관한테 감사패 주는데 15만원짜리를 만들어주나 봐요.

이제 11만원 정도의 나무로 제작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나무로 된 패를 제작하는 게 그게 나무가 11만원씩이나 해요?

11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5만원

올해는 11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15만원으로 했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청장님 사업을 디테일하게 하는 거 좋아해요. 그냥 올해 11만원이었는데 내년에 오를지 모르니까 15만원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해서 지금 내년에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굉장히 많이 행사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였어요. 여성누리단도 아마 전반기는 총회든 뭐든 많이 활동을 못 할 거예요, 내년 전반기에.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의 예산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행사를 안 했는데 행사를 1년 할 걸 잡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도 예산 할 때 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리단 책자 만들었죠, 올해?

예.

그 책자 좀 의원님들 다 좀 나눠드렸습니까?

의원님들 다 드렸는데 못 받으셨습니까?

제가 특별히 따로는 못 받은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옴부즈만 올 상반기에 조례 제정했죠? 올 상반기에

예.

그러면 2021년도 1월부터 이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 어떻게 잡아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신청사를 또 해 가지고 다른 임시청사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조금 아직은 내년도에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례는 그때 빨리 통과해야 시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이 조례만 만들고 아직 운영을 안 한다?

저희가 조례부터 시작을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이분들이 하게 되면 저희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청사로 가서 저희 직원들이 쓸 공간도 부족해서

지금 예산은 전혀 없어요?

예,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적어도 조례를 만들고 내년부터 한 번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예산이나 계획이 전혀 없어서 2021년 계획이 어떤가 싶어서

내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책자 안 받으신 분들은 하나씩 다시

예, 알겠습니다. 다시 챙겨 드리겠습니다.

또 감사담당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위한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