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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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답변은 어제처럼 생략하고요 바로 위원님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하천사업소는 답변을,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해도 될까요?

최우규위원

도시공사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사업소장님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입니다. 저희 관련 자료는요 최우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관련한 질의 15건 외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면자료 저희 하천녹지사업소 법적 업무분장 자료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 위임사무 전결사항은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또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 계획의 결정 등 저희가 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최우규 위원님께서 저희 하천녹지사업소 수의계약, 하도급내역, 기술지정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하천녹지사업소 수의계약내역은 총 64건으로 생태하천과 8건, 녹지과 18건, 공원관리과 38건 등 총 64건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의 하도급내역 및 기술지정내역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 안양천 등 초화류 식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천에는 학의천, 쌍개울 등 총 6개소에 봄가을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초화류 구입비는 총 3천 600만원으로 3천 200만원은 조달구매를 하고 가을에는 견적구매를 한 바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 수암천 하상개량공사 5억원에 대한 공사 현황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암천 하상개량공사는 1단계는 금용교에서 새마을교까지 공사가 지금 현재 완료가 됐고요. 2단계는 그동안 잦은 강우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중지돼서 현재 2단계 공사가 11월 9일 날 착공이 돼서 새마을교에서 양지1교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2쪽, 드론 산불감시 및 진화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운영 및 제품 구성은 무엇인지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최우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드론 산불감시 및 진화시스템 구축 운영은 총 4억 4천만원이 소요돼서 산불감시 드론 구입이 5천 800만원, 스마트 드론 통합운용시스템 구축 3천 8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3쪽, 회전교차로 경관조성내역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최우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회전교차로 3개소는 병목안로 양지초등학교 앞, 충훈로 한라비발디 앞, 동안구 운곡로 종합운동장 남문 앞에 3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차로 1천 800만원이 소요됐고 2차 사업으로 3천 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25쪽, 명상숲 조성 세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숲 조성공사는 비산중학교 내 학교숲 300제곱미터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식재는 공작단풍나무 등을 식재하고 휴게쉘터 및 가든테이블세트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사항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최우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관양동 관악산 일원 팔각정에서 국기봉까지 이어지는 곳에 1억 9천 700만원을 들여 전망데크 설치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관양동 유아숲체험원은 지난해 조성돼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견학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일 2회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탁업체인 ‘숲체험학교’에 위탁하고 있으며 월별 운영실적은 5월 달에 153명, 10월에 1천 357명 등 총 2천 199명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코로나 이후 운영방식을 좀 바꿔서 가족단위 비대면수업 진행방식을 개발해서 정해진 장소에 QR코드를 활용해 가지고 그쪽에서 체험활동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34쪽, 시민공원잔디광장 보호매트 설치공사에 대한 상세내역 자료제출 최우규 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시민공원 잔디광장 보호매트 설치공사는 병목안시민공원에 잔디보호매트 2천 131제곱미터, 잔디 식재 2천 20제곱미터를 실시한 사항으로 공사비는 1억 3천 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관련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5쪽, 석수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정비공사에 대한 상세내역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수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는 석수3동 석수초등학교 후문에 위치한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짚라인 등 총 6종을 설치를 하였으며 6월에 착공해서 10월 21일에 완공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 8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6쪽, 병목안캠핑장 물놀이시설 설치에 대한 상세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병목안캠핑장에 물놀이를 조성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물하고 친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사업으로 물놀이장 설치하고 물놀이장 바닥에 화강석으로 마감 정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7쪽, 안양예술공원 탐방로 경관조명 개선사업에 대한 상세내역 자료제출을 최우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만안구 석수동 안양예술공원 내 파빌리온 등 주변에 경관조명을 실시한 사항으로 지난 6월 8일에 사업비 1억 6천만원을 들여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도비 4천 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8쪽, 부림동 부안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상세내역 및 실시설계도면 자료제출을 최우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부림동 행정복지센터 뒤에 부안어린이공원을 정비한 사항으로 공사기간은 8월 3일 착공해서 11월 30일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9쪽, 학운공원 무궁화동산 조성공사 상세내역 자료제출을 최우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동안구 학운공원 운동장 우측 녹지대 약 900제곱미터에 무궁화 1천 461주, 영산홍 등 4천 470주를 식재한 사항으로 2019년 9월 18일 산림청 무궁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5천만원이 지원된 매칭사업입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명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어제 도로교통환경국이요 그리고 하천녹지사업소 그리고 도시공사 행감을 어제부터 이틀째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답변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행감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질의하는 위원들의 의도가 좀 빨리 파악돼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답변이 되어야 효율적인 행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암천 하상개량공사 관련해서요. 소장님, 지금 이 사업에 투여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전체 5억이고요. 지금 현재 발주가 된 금액 1단계, 2단계가 발주,

음경택위원

그게 아니고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수암천 건천화방지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됐나요? 그때부터 투여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기억이 없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5억만 확보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수암천 건천화방지를 위한 공감대는 다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예산이 얼마큼 투여됐냐 하면 무려 한 31억 5천만원 조금 안 돼요. 31억 4천몇백만원이 투여됐는데 지금 물이 안 흐르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제가 과거에 이 업무를 맡아서 담당을 했었는데요. 저는 제일 큰 원인은 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개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을 터널을 뚫다 보니까 수맥이 저하가 돼서 거기 흐르는 물의 양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차집관거의 그 문제, 차집관거가 하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현재 도출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가 다 타당하다고 보고요. 물의 양이 감소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안양천 물을 펌핑해서 물이 흐르게 하려고 했던 사업이잖아요, 이 건천화방지사업이.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을 하루에 7천톤 정도를 방류를 하는데 그런데도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집관로를 수암천 밑으로 묻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거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해결방안이 뭐예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제가 금년도 7월 달에 하천녹지사업소장 업무를 맡았는데요. 1단계, 2단계 사업이 일차적으로 이미 발주가 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 그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평창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담당자가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결국에는 하상에다가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이렇게 마감하는 이런 것까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천의 자연성을 잃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내년 초에 넘어가 보게 되면 실제로 지하수위가 얼마큼 떨어졌느냐, 필요한 양이 얼마겠느냐, 이런 조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단계 사업이 새마을교에서 양지교까지 아직 640미터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재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 평창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시공을 했다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처음에 저희처럼 시도를 했다가 현재는 대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예 표면으로 이렇게 정비를 했다고 제가 벤치마킹 결과를 보고 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자, 이제까지 3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수암천 건천화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처참하다’ 이런 표현을 감히 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냥,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가 11월 25일 날 현장 가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이게 아마 2단계 공사구간 같아요. 그렇게 하상을 파 가지고 황토, 점토를 해서 공사가 끝나면 여기다 또 이제 뭘 덮겠죠, 이 위에다가. 기존의 하천유형을 갖추겠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아니, 더 이상 거기다가 아마 손대는 그 안이 없고요. 아직은 재이용수를 퍼올리지를 못했어요, 공사하느라고.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해 봐야 그 결과가 그때 나오는 것이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효과도 지금 장담할 수 없다 이거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현재로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를 하겠죠. 그러나 이것도 건천화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대책이라고 해서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실효성도 아직 담보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한번 믿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2019년 펌핑 예산이 언제 섰죠? 박달동에서 이렇게 펌핑해서 물 내려보내잖아요. 그 사업 예산심의를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건천화가 이렇게 발생된 원인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곽순환도로 개설로 인해서 물의 양이 줄은 것도 있지만 차집관로 때문에 하천을 다 뒤집어엎어 가지고 지금 물이 곳곳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하고 나서 펌핑시설을 해야지, 그런 기반적인 어떤 기초적인 기반공사 없이 펌핑하면 되겠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 답변하셨던 하천관리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저는 이런 방법인지는 몰랐어요. 찰흙으로다 구멍을 다 메꿨다.’ 구멍을 메꿨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그게 다 된 줄 알았어. 결국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거짓 답변을 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저는 지금 이렇게 하는 사업 자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니 잘하는 예산 편성이고 잘하는 정책이라고 봐요, 보여져요. 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이명복 소장님께서도 자신을 못하시는 것 같아. 아까 답변 중에 ‘생태하천과장님께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예요. 31억 5천만원을 들여서 한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또 31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거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또 수암천 주변의 자연건강정원 조성사업과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게 지금 올해 5억원이 편성돼서 하상개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학의천 그 펌핑부터 밑에까지 모든 공사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현재는 하천 건천화에 대한 대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모든 공사가 모든 구간에 이 지금 하상개량공사로다 끝내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지금 3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음경택위원

3단계는 어디예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새마을교에서 양지교까지 3동 주민센터,

음경택위원

그 내년에 예산 편성해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5억원 내에 다 포함된 거예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내에 포함돼 있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럼 올해는 안 끝나겠네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올해는 못 끝나고 올해는 2단계가 끝나고,

음경택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 3단계까지 끝나면 이제 펌핑하면 물은 잘 흐르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펌핑을 해 봐야 물이 잘 흐를 겁니다.

음경택위원

잘 흐르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몇 년 남으셨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6개월 남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7개월입니다.

음경택위원

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7개월 후에 물 안 흐르면 어떡해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제가 다시 그 부분은 좀더 밖에 나가서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서에서는 핵심사업으로 5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하상개량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만 했다고 해서 건천화가 방지가 되겠냐?라는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수암천 주변의 자연건강정원 조성사업과 맞물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건강정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 수암천에 물 안 흐르면 이것 허당이에요. 이게 전제조건이 돼야 그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면 자연건강정원 조성사업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용역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켜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용역 발주했는데, 이것은 꼭 돼야 돼요, 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생태하천과에서 자체적으로요 이것에 대한 용역은 아니더라도 전문가 또 공무원 등등으로 구성돼서 현장조사를 통한 해결방안이 강구가 돼야 돼요, 그냥 막연히 이게 하상 점토 이것으로 메꿔서 물이 흐를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조사위원회 설치할 용의는 있으세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제가 지금 이 관계를 쭉 살펴보니까요 이게 사실은 국내에도 이 유사사례가 꽤 많을 것 같은데 하천 건천화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신경 쓰는 이 지방자치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의 노하우가 축적이 안 돼 있어요. 저희 기술이 아니라 밖에 외부의 기술이, 지하수 관련. 이런 부분이 축적이 안 돼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하수위를 기본자료부터 데이터부터 구축해 놓은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 수량을 채워 넣을까, 물량을 만들어 넣을까, 이 부분이 검토되어지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요 기초적인 조사를 우리 공무원들만 할 게 아니라,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어떤 집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러한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기왕에 31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임시방편적인 이런 메우기 작업, 땜빵 작업 가지고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예산 낭비사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도 엄청난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주민들께서,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많은 주민들께서 수암천에 물이 흐르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예전에 수암천 모습을 이렇게 되살려 달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기초조사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 또 우리 부서의 공무원들 모든 사람을 망라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이것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으면 또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일단은 전문가집단을 통한 기초조사가 우선되어야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수암천 자연건강정원 조성사업과 맞물려서 그 사업의 용역과제에 이 내용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명복 소장님 답변 중에, 우리 이명복 소장님이 소장님으로 오신 지가 7월 달에 오셔서 5개월이 되는 긴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는 그래도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래서 많은 질의를 안 드렸는데 5개월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암천 하상개량공사에 대해서 보완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덤핑하는 예산은 2019년도에 다 끝났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19년도에 공사가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끌어올려서 방류를 하면 수암천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덤핑할 때 한 17억인가를 들여서 했고 그 많은, 수암천은 주택가를 인구밀집지역을 관통하는 천이다 보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암천을 보죠. 아주 많은 원성과 질책을 받았습니다. ‘다 안양시에 대대적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물이 흘러간다’라는 이런 발표 속에 그 많은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봤는데 졸작이 돼 버렸죠. 어처구니없게도 군데군데 물이 스며들어가서 물이 안 보이는 수암천을 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주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예산을 황규학 국장이 만들죠, 5억이라는 것을. 아까 질의 속에서는 ‘총 들어간 게 3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미안해야죠, 창피해야 하고. 예? 그 커다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할 때는 ‘매일 집행부에서 하는 설계용역이다’ 아주 하면서 그 문제는 고사하더라도 지금까지 물이 안 흐르는 것에 대해서. 아, 참 이렇게 목청을 높이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이명복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는 상당히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주셔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 창피할 줄 알아야 되는 사업이에요. 자, 금년 초에 만들어진 5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금년 연말이에요, 오늘 12월 1일인데. 지금까지 와서도 그냥 남의 집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민들이 들었을 때 전혀 공감되지가 않아요. 지금 동네주민들은 이 사업에 불만이 쌓이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담당부서의 소장님이 그렇게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얘기하는 것 정말 참 답답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최우규위원

대략 얼마나 나가보셨어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개략적으로 제가 거기를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다섯여섯 차례 나갔을 겁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걷고 현장상태 보고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직원들하고 또 현장에서 숙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에게 그 예전 과거의 수암천을 못 돌려주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 많이 찾아보고 있고요 고민하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인정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세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이 관련된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기술의 노하우나 축적이 돼 있으면 그것을 도입해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활용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당초에,

최우규위원

전혀 없어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당초에 이것 관련해 가지고 기초자료, 아마 담당팀장한테,

최우규위원

자, 소장님 전혀 없으면, 예산 지금 얼마 썼어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2억 4천 썼습니다.

최우규위원

나머지 예산 쓰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 수위조정 다시 확인을 해서 그 방법에 따라서 이런 생각을 고민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아니, 지금 전자의 말씀은 방법이 전혀 없다면서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현재 지금 저희가 추진한 방법이 황토흙을,

최우규위원

아니, 우리 소장님 지금 생각은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 방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술이 축적된 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런 방법에 황토로 포장을 하는 방법 가지고 지금 하상에 침투되는 물을 줄여보려고 저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것에 대한 기본 자료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니까 내년도에,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방법이 없다는 뜻이 좀 전에 하신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정리를 한번 해 주셔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방법이 없다는 게 아니고 기술이 없다, 기술이 축적된 게 없다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현재 도심 하천은 저렇게 지금 주변이 자꾸 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자, 기술이 없다라고 쳐요, 말을 정정해서.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기술이 없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우규위원

지금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술도 없고 방법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행감장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명복 소장님 어떤 방법으로든. 그 어떤 방법이라는 게 아무 대책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현재 상태는 위원님들 자주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저희가 뭐를 못했냐 하면 펌핑을 계속 공사 중이라서 펌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적극적으로 해서 물이 흐른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저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기에 물이 다시 또 지하로 침투될 우려가 있을 것을 고려를 해서 지하수위를 재검사를 해서 그것에 따른 영향을 다시 한번 복구하자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최우규위원

아니, 어떤 기술이 없다면서요, 좀 전에?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저희 머릿속에서 그것을,

최우규위원

아니, 그 기술이 소장님! 뭐 대단한 기술이에요? 상류에 올라가 봤어요, 안 올라가 봤어요? 공군부대에서 역사공원까지?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올라가 봤습니다.

최우규위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물이 예전보다 적게 흐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우규위원

아니, 물이 있냐고 없냐고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우규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을,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우규위원

상류에는 물이 많아요. 그렇죠? 밑으로 내려오면서 없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아까 무슨 뭐 터널 얘기를 하고 이것은 상식적인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고요. 자, 상류에는 물이 많은데 중간에 없는 것은 뭐예요? 물이 중간에 스며드는 것 아니에요. 스며드는 원인 잡아서 찾으면 되는 거지, 방법이 없고 기술이 없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세요? 예? 상류에는 물이 흘러요. 엊그저께도 갔다왔어요,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저번주 금요일 날. 우리 전문위원님 하시는 얘기 뭐라 그러냐? ‘어, 여기 물이 왜 이렇게 많죠?’ 상류는 물이 흘러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물이 잠기니까 없는 것을 뭐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고 대단한 것처럼 기술을 얘기하고 방법이 없고, 그만큼 소장님 성의가 없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위에는 상류에는 물이 있는데 밑에 없는데 그 물이 날아갔어요? 땅으로 스미는 거지. 5억이라는 게 작은 돈이에요? 1년 내내 질질질 끌면서 주민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갖고 지금 뭐 남의 집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게 참 복장이 터지네요, 복장이 터져. 자, 1단계 공사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현재 같은 공법입니다. 같은 공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최우규위원

아니, 같은 공법이라는 게 어떻게,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황토 포장하는 공법으로 같이하고 그다음에 구간구간에 여울을 만들어서 물이 고일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지금 해 놨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서 완벽한 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지금 사실 못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우규위원

그래 놓고 11월 7일 날 1단계 공사 준공이라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준공이라는 것은 점검을 해 보는 게 준공 아니겠어요? 1단계 공사는 마무리를 해 놓고 쉽게 얘기해서 물이 스미는지 안 스미는지도 확인을 안 해봤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때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소장님 말은 상당히 아주 부드럽고 아무 일 아닌 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 사업에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의 의견 들어봤어요? 주변의 주민들이 어떻게 수암천을 평가하고 있는지, 물 안 흐르는 것에 대해서? 그런 기회는 안 가져보셨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네, 별도로 뭐 이렇게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 소장님 7월 달에 오셔 가지고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전자의 이 역사가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에서 왔는지를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시고. 예산이 뭐예요? 결국은 목적에 부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맨 처음에 이 예산 5억 만들어 주는데도 이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얼마나 선전을 했어요, 우리가. 관심도 많았고 언론에도 나고. 막상 물을 끌어올렸는데 물은 곳곳에서 맨바닥 보이고 있고. 이것은 어쨌든 그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뭐 질책을 할 것이냐? ‘그래,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물을 흐르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예산이에요.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심각성을 아셔야죠. 시장님 또한 걱정이 돼서 나가서 수암천을 같이 헤매고 다니고 그랬는데. 어디 구간에서 물이 스며드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일을 그렇게 지금 태연한 자세는 일단 지금 이 사업의 경과를 봤을 때 맞지 않아요, 소장님. ‘적극적인 행정’ 늘 얘기하잖아, 이 사태의 본질이 뭔가? ‘아, 참 최선을 다했는데 안됐다.’ 이게 아니라 ‘뭐 방법도 없고 기술력도 안 되고’ 그것은 정말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가 정말 분위기 파악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자, 2단계 공사가 고작 이제 11월 9일 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뭐 이렇게 대단한 공사입니까, 이것 그렇게? 예? 예산을 줬으면, 1월 달에 본예산에 줬으면. 뭐 이렇게 대단해요? 무슨 물 그 중간에 흘러가는 잠기는 것 뭐 대단하다고 1단계, 2단계 이래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빨리 물이 흐르는 것을 원하고 있지. 지금 또 소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그것 뭐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말 오산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다, 10시에 시작해서 한 50분이 돼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후 좀더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수의계약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이게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나요, 우리 소장님?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실시설계하는 엔지니어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안양에 없나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요, 안양에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안양에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이 수의계약에 보면 ‘기술사무소에코텍스’ 용인에 있는 것이고 또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이런 것들이 굳이 여기를 줄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이런 것 결재 안 하시나요?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총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조림수목 식재공사. ‘식재공사’라고 하면 나무를 심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기술력이 필요한 건가요? 이것도 과천시 ‘푸른공간’이라는 데로 돼 있고. 조림지 가꾸기사업 또한 이것도 식재사업인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이안잔림’이라는 데로 돼 있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산림사업 관련해서는요 산림법인 또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용역이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수의계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소장님.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네. 그것을 통해서,

최우규위원

산림조합이 나간 것은 하나고요, 거기 중앙에.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아니, 이런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설득력이 없고. 아까 소장님 첫 답변이 ‘안양업체들도 다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굳이 이, 산림조합관으로 이렇게 넘어갔다고 쳐요. 기술사무소에코텍스 용인시 처인구.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하여튼 관내에는 이 관련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산림조합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여튼,

최우규위원

아니, 산림조합관은 좀 전에 ‘다 있다’라고 소장님이 먼저 말씀을 주신 것을 그러면 정정하시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업체가 없어서,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 지금 제가 산림법인이 없다고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최우규위원

말을 자꾸 번복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산림조합관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20번에 조림수목 식재공사예요. 이것 안양에 이런 업체 있나요, 없나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저희는 없습니다, 안양에.

최우규위원

안양에 없어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식재라는 것은 뭐죠, 나무를 심는 거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분명히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자, 제가 나중에 찾아서 있으면 위증으로 판단을 하겠어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네, 그러십시오.

최우규위원

네. 식재공사가 분명히 없다?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최우규위원

‘식재를 하는 업체는 안양에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주셨어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식재가 아니라 산림법인하고 조합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최우규위원

자꾸 지금 여기서!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그 식재하는 거야 뭐 여기 조경하는 회사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

최우규위원

저기 소장님, 소장님!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자꾸 말을, 지금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20번 내가 말씀드렸어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이것도 조림수목 식재공사 이 공사 자체가 산림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식재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나무를 심는 거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나무를 심는 거죠.

최우규위원

나무를 심는 업체가 안양시에는 없다?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나무는 산림조합이라고 그러니까,

최우규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왜 답변을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하셔요? 간단명료하게 좀 하셔야지.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나무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우규위원

아, 잠깐만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최우규위원

좀 전에는 ‘나무를 심는 업체가 안양에 없다’라고 그랬는데 번복하시는 거예요, 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나무를 심는 업체는 조경엔지니어,

최우규위원

있어요, 없어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있습니다. 있는데,

최우규위원

있는데 왜 좀 전에 없다고 그래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산림조합하고,

최우규위원

‘좀 전에 잘못 들었습니다’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좀 전에 분명히 없다,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제가 말씀 전달을 잘못했으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저희 안양에는 산림법인하고 산림조합이 없기 때문에 그 면허를 받은 업체에 이렇게,

최우규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따 녹취록을 보셔요. ‘안양에 나무를 심는 업체가 없느냐?’ ‘없습니다’라고 분명 얘기를 했다가, 번복을 하려면 정확하게 하셔야지! 지금 말꼬리를 붙잡으세요, 지금? 예? 나무 심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양에?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나무를 심는 업체는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있는데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러면 말을 정확하게 ‘정정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그런데 이것은 굳이 안양업체가 아닌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뭘까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여기는 산림사업에 관한 식재라서 이 식재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산림법인이나 산림조합이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안양에 없기 때문에 주변에 과천, 용인, 수원 이런 업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산림조합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림사업을요.

최우규위원

일단 지금 말의 논리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참 힘들게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25번 보세요. 조림지 가꾸기 사업 이것도 남양주시 화도읍 얼마나 멀어요, 이런 데서 왔다갔다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줘 보세요. 이것도 아까 똑같은 답변이에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녹지과에서 하는 그 사업 자체가 산림사업이 대다수입니다.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자, 정리를 해요, 그러면 정리를 하시자고요. 자, 이것을 뭐 때문에 했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 줘보세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산림지에 있는 수목 벌채․제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림 가꾸기사업을 이안잔림에서 시행을 한 겁니다, 산림조합에서요.

최우규위원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일단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안양에 업체는 있나요, 없나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현재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조림지 가꾸기사업이 분명히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조림수목, 조림지 가꾸기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 조림지 가꾸기라는 것은 뭐 다른 거겠어요? 나무들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이발하듯이. 정리하고 쓸데없는 것 베어내고 이런 거죠. 이런 그 나름대로 안양에는 업체가 없다?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최우규위원

30번 한번 보시면 장기미집행공원 생태계조사 용역 이것도 다른 안양지역이 아닌데 이런 것도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안양시에 없나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안양시에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이것은 왜 굳이 이렇게 됐을까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저희가 달리 변명을 드린다면 일 진행하는 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해요. 이게 무슨 뭐 안양업체 쓰는 게 강제조항이에요? 당당하게 ‘이게 참 일을 잘하는 것 같아서’ 내지는 ‘단가가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굳이 그것을 갖고 뭐라 그러겠어요? 같은 값이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같은 값이면’이에요. 더 잘하고 같은 값이면 경쟁력이 있고 가까운 데서 왔다갔다 하면 비용이라도 덜 들 것 아니냐? 이런 뜻이죠. 자, 일단은 시간 할애를 제가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의 배려를 생각해서 일단 질의를 중단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질의보다 진이 빠지는데 좀 쉬었다 합시다. 이 상태로는 질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행감이 문제점이나 어떤 것을 보완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일일이 하나를 뜻풀이를 해 나간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 듣는, 지금 같이 있는 입장에서도 진이 빠지는데 어쨌든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회 요청하시는 거죠?

덕남

정덕남위원

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최우규위원

우리 이명복 소장님 조림수목 식재, 조림지 가꾸기사업은 바로 알아보니까 이런 사업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안양시에도 사업자들이 없고 시흥시 산림조합인가요? 내가 산림조합장도 잘 아는데 ‘여기서 주로 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아무 일도 아닌 거였었네요.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62번 한번 보세요, 62번. 공원수목 정비에 따른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이에요. 이것은 어떤 일을 한 거죠? 자료 잘 보세요, 수의계약 62번.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저희가 수목을 절단을 하면 폐기물로 하기 때문에 폐기물 반출하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죠. 운반하는 것 정도죠, 치워서?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최우규위원

이것은 주로 어떻게 폐기를 시키나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주가 저기,

최우규위원

텃밭 만드는 데로도 가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네, 그런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제가 이 업무를 잘 알아요, 사실은 아는데. 그러면 여기도 보면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대성’ 이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나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마찬가지로 관내에 이런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최우규위원

옮기는 이것은,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 가져가서 바이오에너지로 다시 재생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주로 자주 얘기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안양시 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라는 조례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일단 넘어가시고요. 회전교차로 경관조성 내역 자료를 받아봤어요. 앞으로 오늘 3개 기관이 있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 일을 시작해서 완료했구나’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준공’ 그러면 완료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정에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잘 쓰여졌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딴 게 뭐 있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중점으로 주시면 고맙겠다. 거기에서 이 사업에서 이렇게 보면 일들 잘하셨어요, 고생들 하셨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 내역서를 보면 다섯 번째, ‘소나무(둥근형)’ 하이(high) 높이가 1.5미터, 넓이가 2미터 맞나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최우규위원

한 주에 이게 지금 원 단위로 봤을 때 78만 6천 253원 맞나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소나무가 보통 이것보다 큰 것들은 한 2미터 정도 되는 것들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하나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제가 이 가격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이게 78만 6천 500원이고. 이것도 보면 ‘그린조경’에서 했네요, 그린조경. 그린조경은 안양에 있는 업체인가요, 아니면?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안양업체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1차, 2차를 나누어서 했어요. 2차는 ‘고려원예’에서 했고 1차는 ‘그린조경’에서 했는데 이 소나무는 어디서 매입이 됐나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이 소나무는요 저희가 어디 있는 것을 지정해서 갖고 온 게 아니고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경업체에서 선정해서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조경업체라 하면 이게 1차인가요, 2차인가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1차입니다, 이게.

최우규위원

1차?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1차면 그린조경에서 갖고 와서 했는데. 이런 게 궁금한 게 계약을 할 때 나무 몇 그루 이렇게 품목에 넣어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이런 내역서를 세부적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줍니다.

최우규위원

줘서?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나무는 그러면 우리 녹지과에서 이렇게이렇게 해라 설계를 해서 넣어주는 모양이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그래서 한 그루를 넣은 거군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넣은 거고 내역서는 이분들이 공사를 하고 내역서를 내나요, 안 그러면 내역서를 먼저 만들어서 주나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착공할 때 그 자체 내역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렇게 돼서 총괄적으로 금액이 지출이 되는 거고요. 2미터 높이에 옆으로 한 2.5 정도 되는 나무 가격은 어느 정도 가격대가 할까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제가 그쪽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이것보다 좀 큰 거라고 합니다.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이 소나무값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서 그래요. 이쪽저쪽 이렇게 들여다보면 소나무값이 많게는 몇백만원 이러는 거야 뭐 종류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왜 그런지는 알고 싶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이것도 제가 제 생각도 짧게짧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아까 제가 또 질의를 그렇게 하다 중단하다 보니까 그쳐지는 이런 사례가 이렇게 생기기는 했는데요. 일단 아까 소나무의 크기가 아까 1.5에 가로 2미터보다는 한 1.5배 큰 것 정도는 가격이 어느 정도대 하는지? 뭐 정확하지는 않겠죠. 무슨 이게 정찰제로 이렇게 파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대략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고, 종류에 따라서 틀리고 하겠죠. 모양새에 따라서 틀려지고, 조경목이라는 것은. 그랬을 때 에버리지(average)로 중간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자료를 주실 수 있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리고 병목안캠핑장 이 내역은 1억 9천, 이 예산을 우리가 줬을 때 3억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1억 9천밖에 안 줬었나요? 통과가, 예산이?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제가 2억인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최우규위원

2억이에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3억을 통과시켰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물놀이 조성공사 이것도 상세내역을, ‘형민조경건설’에서 했는데 이것은 입찰로 형민조경건설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입찰이에요?

여기 생태놀이터도 형민조경에서 했던 것 같은데?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입찰이 돼서 거기서 낙찰이 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최우규위원

아니아니, 그럼요. 당연하죠. 1억 이내가 관내고 5억 이내면 경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산을 3억 통과시키지 않았었나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2억입니다, 본예산.

최우규위원

2억이에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남은 것은 1억 9천 700에서 한 270만원 남은 것은 반납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이 현장을 한번 나갔다 와봤어요. 일단은 효율성은 있어요. 효율성은 있는데 그냥 하천을 조금 이렇게 만져놓은 듯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먼저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바탕으로 예산금액이 뽑히는 것 아니겠어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됐을 때 감리는 누가 했죠, 여기에 대한 감리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이게 금액이 작아서요 저희가,

최우규위원

직접 하셨다?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예.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시고 일단은 제 질의는 마치고 또 추후에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다른 과 것 해도 되는 거죠? 아닌가?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답변을 안 듣고 하셔도 되겠어요?

덕남

정덕남위원

김귀배 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계십니까?

김경숙위원

소장님 먼저 하고.

이채명위원

소장님 먼저 마무리해야지, 끝나고.

김경숙위원

소장님 정리하고.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아직 답변 안 들은 과예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답변을 듣고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김경숙위원

소장님 마무리하세요.

덕남

정덕남위원

해도 돼요? 아, 그러면 다른 분 먼저 하세요.

김경숙위원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오늘 마지막인데요, 3개 기관이.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러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죠.

김경숙위원

그게 아니고 소장님은 소장님대로 마무리하고 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최우규위원

아니아니에요. 일단은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우리 시설공사과 어제 자료 부탁한 것 그리고 도시공사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순위가 바뀐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드렸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자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마무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그래요. 다른 데 하다가,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데 했다가 그러면 예, 그냥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제가 혼자 계속할 수도 없고.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다음으로 김영남 생태하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냥 설명해 주세요.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설명 다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수암천 하상개량공사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하천 산책로 데크형 보도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학의천 좌안은 현 상태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안은 어차피 만약에 저희가 보도를 더 해야 된다면 지금 저희는 고수부지 넓이나 이게 없어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뭐 이렇게 데크를 깔든 이렇게 해서 좀, 그 대신 난간이나 이런 것 설치를 안 하고 나중에 비가 오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게, 제가 만약에 시간이 되고 돈이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안양천 체험숲프로그램 개수, 장소, 홍보실적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러시고 안양천을 안양9경에 넣는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안양8경 재정립, 위원회가 여론조사한 결과 안양예술공원이 1번이고 안양천이 지금 2번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12월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채명 위원님께서 수질개선에 대한 예산 반영 당부를 하셨는데요. 저희 지금 안양천은 하수처리한 물을 상류로 버려서 다시 내려보내는 그런 형태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어떻게 특별하게 뭐 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천 하수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오염수가 하천으로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양천은 지금 생활환경기준으로 해서 7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저희는 그냥 약간 좋은 상태, 저희가 7번 중에 한 3번 정도의 하천 저것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액에 대한 예산내역 5년을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관리에 대한 사진자료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인덕원 일원 자전거도로 태양광 경광등 설치에 대한 업체, 스펙 및 하자내역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영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먼저 들으셨어요?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 자료 봤습니다. ’19년부터 ’20년도까지 한 게 이것밖에 없나요? 지금 책자에 있는 27쪽에 있는 것 나온 게, 자료 주신 것에는 더 많게 나왔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자료하고 이것하고 틀린 것은?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작년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냥 자료를 냈는데요. 저희가 착각을 해서 그 이후에 나간 것에 대한 것을 거기다 같이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에 보상내역은 책자에 나온 것은 나간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경숙위원

’19년도, ’20년도 것을 얘기했는데 자료 주신 것에는 더 많이 있어요. 여기 ’19년, ’20년도에 보면 회사들이 많이 나갔어요. 이유가 있나요?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지급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토지를 사달라는 그 순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일정 부분만큼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을 해서 줍니다. 31개 시도에 이렇게 나누어서 주다 보니까 저희가 오는 돈이 어느 때는 많고 어느 때는 적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전에 보면 얼마만큼 내려오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도에 예산이 많이 서면 저희들도 많이 내려오고요 예산이 적게 서면 저희들한테도 적게 내려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보상 신청을 한 사람들이 아직 많이 밀려있나요?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많이 밀려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얼마나 밀려있어요?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미지급 보상신청 내역이라고 돼 있는 것,

김경숙위원

어디 있어요?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 앞장에,

김경숙위원

어디요? 여기요, 여기에?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경숙위원

자료 주신 것에요? 미지급 보상. 그런데 보면요 어떤 것, 이것 미지급이에요, 이것만?

이것은 뭐예요?

네. 그럼 이게 어쨌든 차례대로 보상을 하게끔 돼 있죠?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요 ’18년도에 신청한 사람들, ’14년도에 신청한, ’10년도에 신청한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몇 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이에요, 보상된 사람들은? 그것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왜 뭐 차별화가 돼 있나요, 차별을 해서 주나요?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냥 보상신청일자 순으로 나가고 있대요.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보상신청일을 자료도 주셔야죠. 이 순서대로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거죠?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경숙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요 하천으로 옛날 몇십 년 전부터 이게 하천으로 나가있는 땅들이잖아요. 그렇죠?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이게 평당 따져보니까 한 100만원꼴도 안 돼요. 그렇죠?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미지급한 사람들?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한테 접수된 게,

김경숙위원

네. 지금 몇 분 정도인가요, 이게? 88명 정도 되네요.

60명이에요?

아, 예. 합해서 60명이네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 몇십 년 동안 자기 재산권 활용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대지도 나가고 전도 나가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와서는 전부 다 금싸라기땅이에요. 그런데 100만원도 못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아무리 그래도 보상은 더 해 주지 못할망정 밀려있는 이런 저기들은 어쨌든 도에다 재청하셔서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거의 다 홍보가 돼서 신청을 거의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직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좀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김경숙위원

어쨌든 홍보도 집집마다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주시죠?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경숙위원

우편으로 하시는 거죠? 예. 재차 안 들어오는 곳은 아마 잘 모르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에 들어오면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민원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다 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네,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여서 민원접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양천이요 지금 정리작업을 여태까지 계속 정리작업하고 관리하고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이라고 그래서 정리하는 것은 막지는 않죠, 정리하는 것은? 여기 보면 정리를 하고 있는데, 국가하천. 여기는 무슨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적치물이라든가 뭐를 놓게 되면. 그렇죠? 국가하천이라?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도 계속 그런가요?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예, 계속.

김경숙위원

계속 그래요? 네.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다니잖아요. 다른 지역 금천구나 구로동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이게 우리 안양시에는 이 국가하천 빼고도 그전에도 우리 안양시청에서도 나무그늘이 너무, 유수의 흐름 때문에 다 정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좀 괜찮은 나무 가끔씩이라도 녹지를 이렇게 놔두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늘에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그늘쉼터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생태는 유수의 흐름 그게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 하천은 넓기 때문에 안양천은 유수의 흐름에 그렇게 방해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무그늘도 좀 있게끔 좋은 나무를 골라서 다 정비하지 마시고 거기에 좀 남겨주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주로 자르는 것은 아카시아나무를 주로 벌목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가 도로변에 가로수 있는 것처럼 수목형태가 좋거나 이것은 지금 저희들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그냥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예.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언덕으로 올라가서 가로수 말고요 하천변에 가외 쪽으로,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렇게 남겨줬으면 하는,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김경숙위원

예, 그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이명복 사업소장님하고 수암천 하상개량공사 관련해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황토 포장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소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혹시 보충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 촌놈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 집이 소양댐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논이 다 떠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잘 알다시피 진흙 한 50센티 정도 채우면 그것을 다시 논으로 사용했고 이런 기억도 있고 또 저희들도 나름 흙에 대한 어떤, 이게 물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것도 실험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성공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요는 저기가 경사가 급해서 위에가 떠내려가면 또 밑에가 나오면 또 이렇게 되고. 잘 아시다시피 좋은 기억은 오래 남고 그렇지 않은 기억은 계속 저것처럼 수암천에 너무 좋은 기억들이 많으셔 갖고 우리를 너무 혼내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사질토여서 사실은 물이 들어가면 거의 빠지게 돼 있는 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장마가 져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사방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진짜 우리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물이 많고 가물어지면 또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와서 저희들도 그 물을 지금 진흙 깔아놓은 위로 잘 지나갈 수 있게 지금 그것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위에 흙이 안 떠내려갈 수 있는 어떤 풀을 심든가 그것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이 사진 보시면 공사현장사진인데 이게 지금 몇 센티 정도를 이렇게 까는 거죠?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한 40에서 50센티 정도 까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진도 보면 양옆이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더해서 이제, 어차피 물은 얕은 데로 흐르는 거고 거기가 잘못되면 또 물이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음경택위원

그렇죠.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 윗부분은 조금 더 올려서 정리 좀 하라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황토로 메우겠다는 거죠?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봐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물이 낮은 데로 흐르면 이쪽보다는 여기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물은 길이 나면 또 어디로 흐를지 모르기 때문에 기왕 하시는 것 좀 폭넓게 할 필요가 있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 이 방식을 택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결과가 좋아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제점은 아까 이명복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과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것은 없죠?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특별하게 뭐 다른 견해는 없고요. 저희가 하는 게 좀 늦었고 31억을 들여서 지금 물도 안 흐르고 이런 게 어쨌거나 저희들 위에 선배님들이 점토 포장도 구간구간 해서 다시 이렇게 물이 새고 이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니까요 그냥 그 부분은 어여삐 봐주셨으면 좋겠고 좌우지간 저희는 물이 흘러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 하상개량공사 제대로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이 그날 현장에서 봤던 이 사진인데 이게 지금 오수관이 차집관로 이리로 원래 흘러가게 돼 있죠?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리 연결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여기도 차집관로가 있죠?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날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흐르는 우수가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과정에, 이게 수암천 물이잖아요. 이것도 이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오수관 관리도 철저히 잘해야 된다. 이것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하고 오수관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하고는 엄청난 수량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암천에 오수관, 차집관로에 대한 그런 지도라고 해야 되나? 설계도면이 다 있죠?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하수과에서도 CCTV를 이렇게 계속 넣어서 물이 새는지 이런 것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지금 하상개량사업도 중요하고 이렇게 물이 오수관이나 차집관로로 빨려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그런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아무튼 하수과하고 이런 부분도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죠. 이 사진인데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 펜스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어제 도로과장님 말씀이 좌상은 그냥 흙길로 유지를 하고, 좌안, 건너쪽 이쪽도 녹지공간을 둔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분명히 하세요. 그런데 이게 부서마다 입장이 다 틀릴 수밖에 없는데 아마 자전거 활성화 이용계획이 나오면 분명히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고요. 그 해결방안은 부서마다 입장이 틀리겠습니다마는 하천 둔치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폭은 이게 3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넓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학의천의 산책로 폭 정도만 데크로 하면 자전거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자전거 플러스 킥보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또 보행자들도 안전하게 산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늘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또 파내고 아스콘, 투스콘 까는 것보다는 데크형으로 하는 게 친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산책로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많은 분들이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구분을 안 하세요. 그래서 되게 위험해요, 이게. 그런 것 보면 분리를 해야 되고 분리를 해야 된다고 보면 다시 둑방 쪽으로 둔치 쪽으로 길을 낼 수밖에 없고 길을 낸다면 되도록이면 친환경적인 데크형으로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어느 부서하고?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일단 돈이 문제겠죠. 예산이 서면 그거야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한번 요구를 해 봤는데 시 재정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어차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법뿐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이렇게 일방향으로 한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한 2, 3년 지나면 또 분리를 요구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은 지금부터 좀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좋고 아니면 자연친화적인 어떤 것으로 해서 일부는 또 포장을 하고 이렇게 서로 병행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를 다 데크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듯 싶어요.

음경택위원

예. 과장님 말씀 맞고요. 이게 데크로 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들고 하면 평탄작업한 다음에 야자매트 까는 것도 괜찮아요.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도, 예.

음경택위원

그것도 수명이 꽤 길거든요. 그것도 더 자연친화적일 수 있어요. 결론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 산책로는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혼재돼 있는 것을 띄워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는 그대로 놔둬서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 안쪽으로 지금 보행자 산책로의 폭만큼만 보행자도로를 분리해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 데크형 형식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까 야자매트형 방식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어느 구간에 혼잡한 구간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주민들의 어떤 반응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김영남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수암천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을 오늘은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정말. 우리 김영남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는 주민의 눈높이에 원성과 민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한 차례도 꺼낸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얘기예요. 예? 이것이 지금 또 김영남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너무 혼내킨다? 혼 많이 나셔야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진짜!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서 저하고도 정말 수암천을 같이 나가보고 저번주 주말에는 비 올 때 우리 박공복 하수과장님하고 차집관로가 얼마나 찼는지. 여기 이채선 과장님 계시지만 그 수암천 다리 밑에를 다섯 번 몇 번씩 내려가 보고 이러면서 같이 고민을 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당당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참, 열심히 하시는 것 알아요. 정말 저하고도 여러 번 나갔고 또 공원관리과장님하고도 나가보고 엊그저께도 올라가보고. 이랬을 때 말 한마디가 ‘최선을 다하지만 늦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맞는 것이죠. 굳이 그것을 그냥 태평하게 내지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업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여하튼 벌써 12월 달 접어들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것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이 국장님 되시면 다들 일들 안 하시는 것 같아. 국장님들이 더 업무분장표 챙기고 열심히 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이라는 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진짜 간단하게 뜻하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서. 뭐 이러는 것은 얼마든지 있죠. 그것 갖고 저희가 뭐라 그럽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가면서 안 될 때는 저희가 또 도와드려야죠, 협력하고. 그리고 저번에 박공복 과장님하고 비가 올 때 차집관로에 물이 얼마나 차나를 맨홀뚜껑을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비 오는 날 한 대여섯 개를 열어봤어요. 차집관로에는 물이 그렇게 많이 안 차더라고요, 저 꼭대기서부터 밑에까지 다 열어봤는데. 그래도 우리 박공복 과장님은 그쪽으로 물이 스며들까봐 그것을 보수공사를 하자라고 자꾸 상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야 반영이 되나 안 되나를 봐야 되는 것이고. 여하튼 그래요. 정리하자면 아까 또 일도 열심히 하시다가, 오늘 이런 분위기 처음이잖아요. 사실 김영남 과장님 여기 부임하셔서 저희가 의회에서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나요? 같이 머리 맞대서 해 왔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아까 또 얘기하는 중에 순간적으로 ‘너무 나무라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도리어,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죄송합니다.

최우규위원

아까처럼 ‘잘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도와드릴 일밖에 더 있어요?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자, 이것은 아까 얘기 중에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상세내역. 저기예요, 우리 이명복 소장님. 여기 관급자재가 7천만원이 있어요. 7천만원이 있는데 이 내역을 한번 줘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소가 어디인지 불분명하고. 그리고 첨언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관급자재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단식의자 하나가 무슨 54만 4천원, 이것은 흔들의자 하나가 449만원, 옥외용 벤치가 우리가 쉽게 앉는 1미터 60에 폭이 66센티, 높이가 한 75센티 되는 게 42만원이에요, 42만원. 여기다 또 조달수수료까지 내고. 하여간 이것은 추후에 한번 저기 하기로 하고.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1억 9천 700만원 갖고 했는데 자료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게 불분명하고 이것은 사업 상세내역이 없어요. 하여간 이것은 관급자재를 중점적으로 한번 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여간 김영남 과장님 여태까지 수고하셨는데 사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실 제가 모르나요? 비 오는 날 가 가지고 진흙도 메꾸어보고 자연친환경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늦어진 것은 사실 알죠. 그렇지만 주민의 눈높이에는 불만이 원성이 가득한 것 아시잖아요. 매일 나무래요, 이것 뭐 하는 짓이냐고, 안양시에서 이것. 이러는 것은 어쨌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하여간 1단계 아까 물이 스미는지 아닌지까지는 확인 못했지만 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2단계도 잘 마무리해서 최대한 또, 금년 연말에 관두시는데 마지막까지 행감장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 격려해 드리고요. 그래요.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고 또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세요?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제가 질의했던 건데 불량이 5개밖에 안 돼요? 이것 확실해요, 과장님? 현장 나가서 세어봤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솔라텍하고 뭐 이렇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안양시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치돼 있는 게 ’18년부터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2020년도에 설치한 거요. 예.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그러니까 ’18년부터 그 업체 것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사실은 좀 반대하는 쪽이거든요. 이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제가 5개 맞냐고 여쭤봤잖아요.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5개 아닌데?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이게 거기 업체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수시로 확인을 해서 본인들이 바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바로 했을 때 그 수량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이 체크하신 게 5개라는 거고?

영구

김영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 업체들이 수량,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까지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체크해서 교체한 것 그것은 체크 안 되신 것 아니에요?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꽤 많아요.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설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량이 많이 나왔다고요. 불량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것 전원공급장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불량이 나죠?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글쎄, 저도 가끔 돌아봤는데 그렇게 많이 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저도 낮에도 보면 가끔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습기 찬 것도 있죠?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습기 찬 것도 있죠?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습기 찬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것 IP지수가 몇이에요, 방수 지수가?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방수 지수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수명이 2만 5천사이클이에요. 2만 5천사이클이라는 것은 낮에 태양광을 충전을 했다가 밤에 발광을 하잖아요. 그 횟수를 말하는 건가요, 2만 5천사이클이?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완충이 되는 사이클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나 이럴 때는 완충이 안 될 수도 있고,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예.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또 날 좋으면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완충되는 숫자라고 그래야 되나, 하루에.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2만 5천사이클 그러면 수명이 365일 나누면 68년이네요? 수명이라고 2만 5천사이클이 적혀있는데? 이것 지금 AS기간 3년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3년 지나면 이것 불량 나면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교체해야 되죠?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것 지금 설치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불량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다고 해서 저희들도 선택을 한 건데,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것 관급자재로 구매하신 거예요?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보면 축전지는 뭐뭐, 이것 여기 솔라텍에서 제조를 하는 건가요? 이것 뭐,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솔라텍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그때 한번 불량이 나서 걸어가면서 수량을 셌어요. 5개가 아니에요. 꽤 많았어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분이 또 불이 안 들어온다고 민원을 몇 번 넣었었는데 하천과에서 알았다고 알았다고 하면서 세 번을 전화했는데 대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시 한번 드렸단 말이에요. 대응하겠다고 한 다음 전화를 주겠다고 해서 그 주민분은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그 정도까지면 뭐 이게 진짜 불량률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요즘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이것도?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요즘에는 못 나가봤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것 체크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체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항상 하천 현장에 많이 나오시고 그런 것은 아는데 이것도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좀더 보고 보충자료 필요한 것 있으면 이따가 오후에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자료 준비하실 것 없으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없어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13시 30분까지면 되겠죠?

최우규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귀배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24쪽, 초록담 조성 관련 2019년도, ’20년도 추진현황을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전면공지 내 수목․고사목 현황과 제거현황 및 가로수나 전면공지 조성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2쪽, 드론 산불감시 및 진화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행감자료 63쪽, 산불 발생현황과 관련한 최근 발생현황내역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꽃양묘장의 토지매입 현황, 연간 관리비용, 공급수량, 타 시군 현황,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7쪽,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 개소수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2019년도 동안구 관양동 간촌쉼터 주변 1개소를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만안구 석수체육공원 주변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5쪽, 명상숲 조성과 관련해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조성실적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명상숲 조성은 학교 내 유휴지에 녹지를 확충해서 학생들에게는 면학 분위기 개선 및 지역주민들에게는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신청접수를 받아 1개소를 선정하여 명상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현재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87개소 중 1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1인당 녹지면적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WTO 발표 1인당 녹지가 9제곱미터는 도시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도시림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2017년 기준 우리 시는 1인당 도시림면적이 3.0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0년도 도시미화 꽃장식 설치현황에 대해서 설치사진 및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대 관악수목원 무상양도 반대 1인 시위 및 관악수목원 우회등산로 트레킹 정비공사 상세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귀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유아숲체험 이것 자료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답변자가 사업소장님으로 돼 계시고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 유아숲 관련해서 최우규 위원님하고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답변서 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드렸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점심식사들 잘하셨습니까? 제가 오전에 정회를 요청한 부분은 우리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항목이 너무 많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오셔야 되는데 그 대비를 미처 못해 오신 것 같아서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을 하시는 분이 시간이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고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듣기에도 지루하실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 답변서를 준비해 오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먼저 김귀배 과장님께 제가 드론 산불감시․진화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는 한 대를 먼저 시범으로 해서 향후 세 대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생각이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드론이라는 게 아직 전국적으로 실전에 배치돼 가지고 활용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도 드론 한 대를 정찰용 드론으로 해서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서 산불감시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차후에 이게 정착이 되면 양 구청에 감안해서 이렇게 추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드론을 비행시킬 때 충분히 어떤 곳이든 할 수 있는 거죠, 따로 정하지 않아도?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시스템은 본 메인은 녹지과에 하고 그다음에 녹지과에서 안전총괄과와 전체적으로 24시간 근무하는 거기하고 송출이 가능하게끔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송출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드론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 옥상에다 해놓든가 해 가지고 저희가 있을 때 이렇게 바로 좌표를 입력해서 출동하고 관찰하는 것으로,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위치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구체적인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시 옥상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앞으로 이 드론이 활약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이 시흥시인 것 같아요. 시흥시 같은 데는 드론 실기교육장까지 갖추고 있고 경기도 내에 어느 분들이라도 와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실기장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론의 임무는 상당해요. 산불도 되겠지만 터널, 교각 이런 모양을 통한 어떤 곳도 다 촬영할 수 있고 앞으로 이 드론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더 하나만 여쭤볼게요. 앞으로 드론을 날리게 되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자격증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어제오늘 계속 질의한 것 중에 운전을 하는,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지적해 왔는데 이 드론 역시 앞으로 이것을 날릴 수 있는 사람도 자격증이 갖추어진 사람으로 보는데 그런 사람으로 해서 꼭 이 사업이 지적당하는 일이 없이 완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양묘장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처음에 이 양묘장이 2005년도 12월 22일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의결돼서 원안가결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운영방안은 전에 박달동에 있었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박달동에.

덕남

정덕남위원

그때 당시는? 예. 박달동의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개발로 인해서 지금 비산동으로 이전부지가 확보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양묘장 조성사업비가, 박달동에 있을 때요?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 지금 비산동에.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비산동에 있을 때 저희가 양묘장 보상비가 한 48억 정도 들어갔고요 지장물 설치라든가 그런 게 한 3억 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51억 정도,

덕남

정덕남위원

예. 51억 6천 800만원 정도 들어갔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제가 하나 여쭙고 싶어요. 양묘장을 제가 가봤는데 지금 하우스가 1개 동이 있어요. 1개 동이 있는데 모종을 이렇게 우리가 구입을 해 와 가지고 중간에 키우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봄에 내보내기 위해서. 그것 키우면 각 동 31개 동이나 아니면 구청이나 시청이나 중간에 도로화단 같은 데 심어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아파트들의 많은 개발로 인해 가지고 심을 곳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아파트가 많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아파트 자체 조경으로 인해서 많이 심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꽃이 남아도는 것을 제가 봤어요. 실어다 놓으면 그게 다 심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 오면 남아서 누구든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아무 데나 얹어놓고 달라면 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아무 데나 예쁘게 가꾸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15년이 경과됐는데 제가 뭘 하나를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위원님 한 분께서 ‘그린벨트 내 지구단위변경이 가능한가?’ 여쭤봤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 사항은 정확히 제가 답변드리기가…….

덕남

정덕남위원

예. 수도군단을 보면 주민이 원하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양묘장의 주변이 완전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양묘장이 지금 그린벨트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휴식공간인가 뭔가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지어줄 수가 없는 그런 땅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변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제는 향후 이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박달동에 있다고 하니 광명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저희가 이사할 때 2007년도에 조성을 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솔직히 많이 변두리라 건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지를 당초 또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하우스를 재활용차원에서 그쪽으로 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많은 시간이 흘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많이 건물들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미관상도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안양시 같은 경우는 땅들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조경관리하다 보면 자재라든가 오면 임시적으로 거기다 하고 연말이 돼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부지에 대해서 양묘만 하는 게 아니라 양묘 관련해서 재배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접목하고, 지금 그 시설물 자체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새로 짓는 방향도 검토도 하고 있고 또 한쪽 면은 휴게공간으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는 15년이 경과된 지금은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양시가 지금 터가 없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다른 활용방도로 사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양묘장의 꽃은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싹을 틔운 부분만 가지고 와서 우리가 키우는데 지금 양묘장 사업비에 가로화단 조성사업비가 잡혀있는데 이것 가로화단 조성에 쓰이는 이 꽃은 우리 양묘장에서 나오는 것 아니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양묘장에 생산되는 꽃은 도로변 가로화단이라든가 주 도로변 꽃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체 생산해서 심고 있고요. 또 각 동에서 필요에 의하면 저희가 배분해서 주고 있고요. 저희가 재배해서 설치하지 않은 부분이 교량난간이라든가 육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서 이렇게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그것은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도시미화 꽃장식 사업비나 가로화단 조성에서는 일부 양묘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따로 사업들을 잡아서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렇다면 다시 이 부분 양묘장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통 인도 같은 데 이렇게 도롯가에 둔다고 화분을 많이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심는데 심어서 인도 주변에 이렇게 두고 하는데 아파트 주변에는 솔직히 화단 자체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 좁은 인도에 그런 화분들을 둘 필요가 없거든요,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묘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안으로 활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관련부서에서 논의를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 개소수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동안구에는 몇 개 있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유아숲은 저희가 2019년도에 처음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에 동편마을 뒤편에 간촌약수터 있는 데 그 일대 1개소를 2019년도에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보기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안구 관양동 쪽으로는 유아숲이 있는데 사실상 이 비산동 있는 쪽으로는 숲이 잘 형성돼 있고 그리고 내년 3월이면 힐링공원이 조성됩니다. 힐링공원이 조성되면 거기 위로 차 없는 거리가 또 조성이 되는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유아숲교실이 없어요,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장소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한 번도 해 보려고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힐링공원이 조성됨에 따라서 그 안에다가 유아숲체험원을 하나 구성해서 넣었으면 좋겠는데 관계부서하고 공원과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 봐 가지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고 하니 추진계획에 조성계획을 한번, 향후계획에 집어넣어서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원만하고 또 지역구 내 모든 아이들이 모험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아숲 질의 나와서 저도 나온 김에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답변서 봤는데 이게 예산이 1억 1천이에요. 그렇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8개월. 거의 다 인건비죠. 그렇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월별 운영실적을 보면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용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작년 대비해서. 4월 달도 운영했잖아요. 왜 4월 달 자료는 없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4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원래 운영계획은 4월부터 실시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코로나가 대두되는 바람에 5월 5일인가 5월 8일인가 그때 시작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10월에는 갑자기 늘었어요, 이용자수가. 왜 그런 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10월에는 코로나, 저희가 단계에 따라서 단계가 올라가면 신청을 좀 제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낮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못하고 연기됐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10월 달에 좀 늘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보면 인건비가 따로 있고 용역사업비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또 있어요. 인건비 안전관리요원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용역사업비 위에 7천만원에 대해서는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하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지도사?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지도사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두 분?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두 분에 대한 거고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두 분의 인건비가 얼마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보통 한 월 250 정도 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안전관리요원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 밑에 있는 2천 700 인건비는 시설물에 대한,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보수하시는 것?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보수라든가 지면 정리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프로그램 정말 좋아요. 좋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1억 1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용자수가 2천 100명밖에 안 돼요, 참 안타깝게도.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빨리 상황이 종결되면 좋겠지만 언제까지 코로나가 갈지도 모르고, 내년 예산도 이것 그대로 세워졌나요? 제가 아직 예산안을 못 봐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내년 예산도 저희가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 시비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예산은 일단 세워져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지금 해설자라고 그러나요? 숲지도사?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두 분이나 계시는데 대체업무가 뭐죠, 그러면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QR코드 이렇게 작성해서 거기다 붙이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동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동영상은 제작 한 번만 해놓으면 끝이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평소에는 뭐 하세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을 좀 해요. 그런 데라든가, 그동안은 그런 데 투입이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굳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또 숲지도사 두 분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최소인원으로 가동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두 분까지 다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다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고, QR로 해서. 어차피 찍으면 해설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지도사분이 할 게 없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 프로그램 그 찍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그 사람들이 작성해서 올려주는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한 번 세팅이 되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 다른 것에 대해서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여름철이면 매미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고 또 프로그램을 가을이면 고추잠자리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용자수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적다 보니까 최소인원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아직 예산 남았잖아요, 우리.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위원장님실에서 잠깐 다른 것을 보면서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정덕남 위원님께서 양묘장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양묘장이 양묘장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덕남 위원님 그 의견하고 좀 상반되는 의견일 수 있어요. 양묘장이 저 위치에서 못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묘장에 대해서 못할 수 있다고,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고요. 현재 저희가 양묘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전과는 달리 여기에 상권도 들어서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꽃도 키우면서 꽃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시민들이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한 인근 주민들이 와서 잠깐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귀배 과장님 말씀은 ‘양묘장이 꼭 필요한 곳이고 현 위치에 양묘장이 없어진다’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신 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대비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 뒤에 배찬주 사장님 아시죠? 예, 끄떡끄떡하셨어요. 이게 검토단계이기는 하지만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양묘장을 직접 관리하는 감독하는 사용하는 녹지과하고 협의가 안 되면서 안양시의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데, 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시가지녹화 등등을 위해서 양묘장이 필요하다면 저 양묘장을 고수하시든가 아니면 양묘장 대체부지를 물색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해당부서 모르게 정책이 이렇게 은밀하게 추진되는 게 참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게 뭐 숨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정도 하고요. 이것은 우리 정덕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조금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하고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정덕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한, 말씀드릴게요,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구단’ FC안양 전용경기장의 필요성을 제가 7대 때부터 여러 번 얘기했었고요 8대에 들어와서도 ‘클럽하우스하고 전용경기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었고요. 제가 그런 말 해서 검토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의원이 하자고 그래서 시장님이 쉽게 결정해서 하겠어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롤러경기장하고 양묘장 이쪽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거기다가 FC안양 전용축구장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비란 양묘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말씀하실 필요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대안으로 어디다가 양묘장을 만들 것인가도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귀배 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양묘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양에 꽃을 심음으로써 생동감 있고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인근 지자체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묘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아까 얘기했듯이 양묘장사업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묘장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과장님을 비롯한 사업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중요한 정보 하나 드린 거예요, 오늘. 과장님한테는 중요한 정보예요. 거 봐요. 이것 여당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정보예요, 이게. 제가 질의한 게 두 가지 있는데요. 초록담 추진현황 자료 받아봤는데 저는 이 사업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잘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다만 이게 도로의 여건이나 보도의 여건을 좀 고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대로처럼 인도가 넓은 곳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인도가 좁은 보도에서는 보행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초록담 녹색띠가 추구하는 그 본연의 역할, 공기를 정화시키고 일산화탄소를 저감하고 하는 좋은 역할도 있지만 사람이 우선이라고 본다면 사람이 가는 길을 좁게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김귀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물론 위원님 생각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 여건이,

음경택위원

동의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넓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 녹지띠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마트 앞에 거기는 실질적으로 좁지만 유동인구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차피 나무 심는 것도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또 보행도 시민들을 위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공존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가 지나간 잘못된 정책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낭비요소가 없게끔 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발언의 주목적이고요. 그렇다면 녹지띠 초록담 조성사업을 한다고 치면 최소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의 폭이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보통 가로수가 한 1.2 정도 돼요, 차도에서. 그리고 한 2미터 정도 지나고 하면 저희가 띠녹지를 하는데 띠녹지가 말 그대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띠녹지로 않더라도 가로수가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가 죽은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효율적인 면에서 미세먼지라든가 차도로부터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당위성을 설명하셨는데 그것 공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차도 쪽 경계석에서부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나무와 나무 사이, 굽은 공간 포함해서 차도의 경계석부터 반대편 경계석까지 그게 담이 될 수가 있고 공공녹지가 될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폭이 최소한 얼마 정도 됐을 때 이 사업을 하면 보행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은가?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물론 넉넉하면 좋겠지만,

음경택위원

아니, 최소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최소한 2.5에서 3미터 사이 정도는,

음경택위원

아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관평로에 녹지띠사업을 조성했다가 다시 축소를 했잖아요. 여기가 3미터가 안 되는 데예요. 과장님 재보셨잖아요. 3미터가 될까 말까 하다고요. 그러니까 3미터는 너무 좁아요. ‘3미터 도로에는 녹지띠 조성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유동인구, 보행인구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 평촌역 4번출구부터 GS파워 앞에 한양아파트 구간은 전체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의 도로가 3미터 남짓 될까 말까 한데 유동인구는 출퇴근시간에 엄청 많거든요. 결국은 보행자들끼리 부딪치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 오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피해서 간다고요. 거기 피할 데가 없어요. 성인남자 둘이 이렇게 가면 저쪽에서 오는 사람하고 무조건 부딪쳐요. 피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교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2.5미터에서 3미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현장에서 느끼는 그 보행환경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 제가 지금 얼마 이상 하라고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것은 현장 상황에 맞게 잘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지금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가로수를 수종에 따라서 이렇게 다 심었거든요. 이게 지금도 지구단위계획에 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5천 514그루예요. 과장님 그렇죠? 자료 좀 보세요. 보셨어요, 보셨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재미난 게 있어요.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학의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구단위계획에는 380그루가 있는데 2019년 현재는 557그루가 있어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가로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 자료는 지구단위에서는 학의로가 380본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가로수현황에 557본으로 한 사항은 이것은 지구단위 외 전체적으로 학의로에 대해서 그 숫자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음경택위원

예, 당연히 그렇죠. 그것은 뭐 제출된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상 5천 514그루인데 2019년 현재 평촌신도시에만 5천 771그루 다시 말씀드리면 257그루가 더 많이 심어져있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셨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 지구단위에서는 가로수에 한 본으로 식재돼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좀 넓은 구간들은 저희가 평촌대로 같은 경우는 이열식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숫자는 많이 늘은 거죠.

음경택위원

이게요 두 가지 규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구단위계획 당시 조성된 가로수 숫자가 변경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과장님? 아니, 지구단위계획하고 안 맞잖아요. 변경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심의를 거쳐서 변경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두 번째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학의로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상 380그루인데 무려 177그루가 지금 더 많이 심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조례에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게 옛날에 가로수 관리 조례였었는데 조례가 바뀌었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 조례명이 바뀌었군요. 여기에 보면 가로수 간격을 조례에다 명시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가로수 관리 조례에 맞게 가로수를 증식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 검토하시고 심으신 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 가로수 관리 조례에는 규정상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종에 따라서 거리간격을 좀 좁혀서 심기도 하거든요.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조례를 스스로 어기면서 가로수를 식재했다는 표현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니, 조례는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거고 자치법규인데 이것을 간격이 넓다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식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행정착오죠. 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아침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아셨다면 과장님 답변준비를 그렇게 하셔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답변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조례를 안 지키는 행정이 이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이게? 지금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냐 하면 ‘조례에는 나와 있지만’ 규정을 안 지켰다고 스스로 답변하신 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는 보통 8미터 간격으로 심는데 그 외 지역은 공원 쪽으로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6미터에서 7미터 정도 거리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학의로 같은 경우는 신도시 지구단위 외 지역, 인덕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좀 늘은 거거든요.

음경택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시면요 자꾸 무덤 파시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것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할 때는 관련규정,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식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참작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자료 옆에 보면 ‘2019년 고사목 식재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114주인데 이것을 식재를 했다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것은 식재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식재한 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도 고사목이 됐건 상가 주인들이 간판을 가리기 위해서 죽였건 지금도 듬성듬성 빈 가로수가 많거든요. 제가 이것을 원한 거예요, 이 숫자를, 과장님 자료 요청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자료를 잘 갖고 오셔야 행감이 짧아집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가로수 식재와 관련된 계획들이 있는데 조성 당시 가로수 및 전면공지 내 녹지 조성을 위해서 식재한 나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고사목이 되거나 잘려나간 경우가 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 내 전면공지 내 조경수의 고사목현황을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고사목현황은 안 오고 이게 지금 고사목을 식재한 현황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전면공지 내 조경수, 고사목현황만 얘기해서 이게 안 온 것 같은데 사전에 그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가로수 및 전면공지 내 녹지 관련해서 지금 아름드리나무들이 이렇게 베어져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한 조치는 왜 안 하신 거죠, 여기 지금 114주나 이렇게 보식을 하시면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면공지가 아닌 일반가로수에 대해서 저희가 고사된 것에 대한 숫자를 파악해서 2019년도에 114그루를 심었고요. 전면공지에 대한 조경수 관계는 지구단위 할 때도 택지개발이든 건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유지관리를 전면공지든 공개공지든 건축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현황에 대해서는 솔직히,

음경택위원

예. 그것은 제가 답변서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게요. 가로수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지금 2019년 고사목 식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최근에 조사한 고사목 실사는 언제 했어요, 최근에?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최근에는 못했고요. 저희가 사업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쉽게 이야기하면 2020년도에 식재 물량을 연초에 조사해 가지고 한 거고 그 이후에 하고 나서 죽은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행감 중인데 동안구만 할게요. 동안구 현재 가로수 중에 고사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제가 학의로를 예를 들었는데 다른 도로도 있어요. 시민대로 지구단위계획상 389그루인데 488그루. 그 100그루 이상 심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대로는 제가 봤을 때 가로수가 7미터 간격으로 정확히 심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100그루를 얻다 끼워넣었는지 그만큼 고사목이 많은 건지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증식한 257그루가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에 부합되게 심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 보고 또 추가․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정리를 해 보면 양묘장 관련해서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과 맞물려서 양묘장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것에 대한 부서에서 어떤 후속조치 등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미리미리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녹색띠 조성사업은 도로와 보도의 조건에 맞게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끼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가로수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동안구의 고사목현황을 보고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명위원

저도 정덕남 위원이랑 같이 양묘장을 일요일 날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1만 3천제곱미터인 이 넓은 토지에 비닐하우스 달랑 하나에 씨앗을 뿌려서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수종을 갖다가 심고 나서 키워서 우리 안양시에 미관 조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은 도시미화 꽃장식사업이라고 있죠. 육교나 교량에다가 예쁘게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식해 놓은 그 사업의 사업비가 지금 무려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양묘장에는 사업비가 한 1억 4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니, ‘효율성을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양묘장의 기능을 좀 강화하려면 도시미화를 꽃장식하는 그런 사업을 양묘장에서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양묘장에 가서 한번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넓은 이 토지를 그냥 방치를 해 두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향후의 활용방안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고민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왔었는데요. 또 한 가지는 거기 가서 보니까는 쓰레기분리수거통 50개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어요. 이것 또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 하나 보니까는 굉장히 비싸보였습니다. 이것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1개 200만원이라고 거기서 들었어요. 그랬을 때 50개면 얼마겠어요? 빨리 조치를 취해서 어찌됐든 간에 양묘장을 새롭게 면모를 바꾸든지 그렇게 했었어야지, 가서 보니까는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부지를 매입할 때 얼마 정도 들었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거의 20억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활용의 가치는 정말 없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과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다 녹지과잖아요, 도시미화 꽃장식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편입시켜서 양묘장에서 어떤 기능을 강화했으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 땅에 대한 활용방안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고민을 했었을 거다.’라고 저는 녹지과를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고민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쯤은 그래도 과의 수장으로서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 가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통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중앙공원에서 쓰던 쓰레기통이에요. 그런데 쓰레기통을 그전에 설치했을 때 쓰레기통을 설치함으로써 쓰레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철거해서 어디 갖다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일단은 갖다놓은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활용방안은 공원관리과에서 동에도 아마 이렇게 접촉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채명위원

저희가 가서 지적을 했거든요. 1개 200만원 50개 정도가 이렇게 그 부지에 쌓여있는데 이것 그대로 방치하면 기존 예산 세울 때 그러면 심사숙고하지 않은 것밖에 되지를 않잖아요. 지금 무용지물이 돼버렸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 단계는 어쨌든 간에 공원관리과에서 수요처라든가 파악해서 처리토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교량난간 꽃장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양묘장에서 재배해서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했으면 저희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재배되는 난간에 설치되는 꽃들은 일반 우리 양묘장에서 키울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양묘장에서 키우는 것 같은 경우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양묘장이 35도,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채명위원

그럼 과장님 잠시만요. 그 교량 위에 있는 꽃이 양묘장에서 키울 수 없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재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재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와야죠.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활용을 하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놀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도 그것 고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교량난간에 설치된 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하우스가 엄청 올라가요. 37, 38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 상용할 수가 없어요. 유리온실에서 전문가들이 지면에다 놓고 키우는 게 아니고요 상부에서 키워 가지고 배포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토양 같은 거라든가 식생매트 같은 것은 별도로 돼 있어요.

이채명위원

그래도 과장님 제 생각에는요 1년에 2억 들어가잖아요. 그 2억을요 선투자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을 좀 강화를 시키든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고민하셨어야죠. 이것은 저 깜짝 놀랐어요. 도시미화에 들어가는 꽃장식만 해도 2억이 매해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양묘장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업비만 해도 1년에 1억 5천이잖아요. 그럼 3억 5천, 4억 정도가 지금 도시미화를 위해서 꽃장식으로 4억이 들어가는데 뭔가 효율적으로 좀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로수길 조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는 드리지 않았지만요 지금 답변을 주고받는 속에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보니까는 2019년도에 고사목이 지금 현재 114그루가 됐어요. 이 고사목은 그러면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고사목에 대한 보식의 그 기간은 얼마 정도 기간이 되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고사목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를 해요, 하고. 그러니까 그 고사목이라는 게 한 해가 이렇게 막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몇 회 이렇게 발생하다 보면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연초에 조사해서 발주해서 식재를 하는 거죠.

이채명위원

그러면 이 고사목을 관리할 때 데이터베이스화 하나요? DB화해서 이 고사목을 나중에 보식할 때 수령을 고려해서 지금 이것을 심느냐는 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기존에 노선별로 수목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현장조사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채명위원

그런데 수령을 고려한 것은 아니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채명위원

수령, 수령.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수령도 고려하죠.

이채명위원

고려하고 있습니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나무가 큰 것 같은 경우는 큰 것에 대해서 심는데 그렇다고 현재 있는 상태 큰 상태로 심을 수는 없고요. 그런 나무 같은 경우는 나올 수도 없고 가격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큰 것 쪽에는 좀 큰 쪽으로 해서 규격을 키워서 설계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보식할 경우에는 수령을 고려해서 선택해서 보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 명상숲 관련해서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는 사실 안 왔어요. 왜냐하면 기조성된 곳과 미조성된 곳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을 자료로 요청드렸는데 그 자료가 전혀 안 왔어요. 제가 질의한 의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기조성과 미조성을 말씀드렸는지를 자료를 보고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 자료는 오지 않은 것 같아요. 단, 지금 업무보고책을 보니까는 학교별로는 나오지 않고 기조성된 곳은 16개고 미조성된 곳은 71개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학교가 조성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추가된 질의는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매년마다 1년에 한 학급씩 도시숲 조성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채명위원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 학교만 선택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요? 왜냐하면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양시에 1인당 도시림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봤었죠, 제가?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채명위원

얼마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도시림면적이요?

이채명위원

3.05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3.05요, 예.

이채명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최하위 3위입니다. 포천, 광명 그다음 안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최하위권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학교숲 조성을 일단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학교밖에 하지를 않아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WHO 기준에 의하면 9.05입니다. 그랬을 때 현저하게 정말 우리 안양시가 너무나 낮다. 그랬을 때는 우리 유아숲 조성하는 데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 학교다. 언제 71학교를 합니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04년, 2005년에는 두 학교씩 하다 중간에 또 이제,

이채명위원

그런데 두 학교씩 하다가 왜 한 학교씩 줄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내려주는 금액이,

이채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셨어야죠. ‘우리 안양시의 현실이 2017년 기준이 1인당 면적이 3.05밖에 되지를 않는다. 우리 경기도권에서 최하위다, 우리가. 그러니 좀 높게 우리가 중간만이라도 가기 위해서는 유아숲 조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 저희도 이 학교숲에 대해서는 도에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31개 시군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년 1개소씩이라도 계속 추진해 왔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못하는 지자체도 솔직히 있어요. 31개 시군 다 1개소 하는 것 아니고요 못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나마 계속 1개소씩은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채명위원

아니, 저희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하잖아요. 기후변화 위기에서 숲 조성을 지금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1년에 1개소밖에 되지 않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구도 많이 하고 하지만 도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게 시군으로 또 나누어 줘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게 올 수밖에 없고 또 못 가는 시군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도시림관계도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게 1인당 생활권 도시림면적이다 보니까 면적은 조그마한 데다 인구는 많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솔직히 3.05밖에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28위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면적비율로 따지면 도시림면적으로 해서 따지면 저희가 한 8위 정도 되거든요. 실제 이 도시에 대한, 도시림에 대해서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인구에 비례하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적어요.

이채명위원

그런데 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채명위원

어느 지자체든 간에요 인구수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채명위원

산출근거를 항상 우리가 제시할 때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산출을 하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렇죠. 예.

이채명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최하위라는 생각만 갖고 계시면서 숲 조성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시작은 하나의 학교에서 지금 시작하지만요 더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김귀배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어쨌든 산림이 우리가 안양시의 한 26퍼센트 정도가 산림이죠. 맞나요? 안양시 면적이요. 아니, 안 하셔도 돼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게 26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보니까.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는 아마 우리 땅이 안양시 면적이 작아서 그렇지 그래도 26퍼센트의 산 조림이 수리산, 삼성산, 관악산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녹색으로써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해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산을 활용하는 그런 활용을 해서 어린이숲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산을 활용해서 하는 일을 많이 신경을 썼으면 해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도시미화 꽃장식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안양시 내 육교하고 대교하고 열한 군데가 지금 꽃장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한 2억 정도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쨌든 도시미관을 또 우리 안양시의 품격을 이 꽃으로 인해서 표현하지 않나, 안양시에서 또 이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삭막한 다리에 꽃을 설치해 놓으니까. 지금은 어쨌든 감성복지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먹고사는 시대를 복지를 떠나서 앞으로는 보고 느끼고 즐기는 그런 감성복지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억은 들였지만 그래도 그런 느끼는 감정들은 2억의 가치만큼 더 높은 가치를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음침하고 어두운 곳에 이 꽃으로 장식을 해서 더 활기 있게 그곳을 밝혀주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 꽃 가꾸는 데가 어디죠? 양묘장, 예. 양묘장 거기 20억 주고 샀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매입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7억 정도 들어가요.

김경숙위원

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47억이요.

김경숙위원

47억이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1만 3천평이라고 그랬어요. 1만 3천평이면 지금,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1만 3천평이 아니고요. 1만 3천제곱미터당,

김경숙위원

제곱미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한 4천평 정도.

김경숙위원

아, 그럼 4천평이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 저기는요? 지금 공설운동장 평수가 몇 평 정도나 되나요? 도시공사 사장님! 공설운동장이 몇 평 정도 될까요? 배찬주 사장님! 공설운동장 평수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12만 2천제곱미터입니다.

김경숙위원

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12만 2천제곱미터.

김경숙위원

12만 2천제곱미터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 3만평 정도인가요, 3만평?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3만평 넘죠.

김경숙위원

3만평 좀 넘는 거네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지금 양묘장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어쨌든 전용축구장을 짓는다고 그래서 어차피 짓는 김에 공설운동장을 그쪽으로 옮겨서 했으면 했는데 그게 평수로 많은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거기 지금 양묘장에 쓰레기재활용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자원순환과에 전화하셔서 그 재활용할 수 없는지 그것 좀 한번 물어보셔요. 주택들 밀집지역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다가 자원순환과에서 갖다놓으면 되니까. 지금 쓰레기도 치우는데 많은 장애를 갖고 지금 조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게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또 그분들의 버리는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또 있어요. 그래서 분리수거통이면 그것도 아마 자원순환과가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 한번 문의하셔 갖고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요 이 관악수목원 무상양도에 대한 1인 시위를 작년에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이라든가 진행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것 관련해서 금년 9월에도 강득구 국회의원 주관하에 서울대학교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해서 만남을 가졌었거든요. 간담회를 가졌었고 그 관계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개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피력을 했고요.

김경숙위원

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다만 서울대 쪽에서는 소유가 자기들이 저기니까 개방에 따른 것들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도 개방할 의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개방함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학술림이 훼손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존이 되고 한다면 개방의사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면 개방의사는 있는 것으로 저희가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조건이 학술림 훼손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핑계로 인해서 이렇게 개방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사람들 개방한다 소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다 제한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개방상태인데도 무조건 다 개방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쪽에 집이 없었는데 엄청난 큰 건물이 들어섰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수목원이 말 그대로 정문에서는 막고 있고요 후문에서는 내려오는 등산객에 대해서는 내려보내고 있고요.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것 막을 수는 없겠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현재 상태는 그렇고요.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은 수목원관리동이거든요. 거기 관리동을 목조건물로 해서 새로 지은 상태고요.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우리 안양시가 허가를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게 그린벨트인데 대지 부분이었었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기존에 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김경숙위원

시설들이었는데 대지였었어요, 거기가?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기존에 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증축해 가지고 허가, 법에 문제가 없으니까,

김경숙위원

증축한다고 대지가 아니면 증축이 될 수가 없잖아요. 대지여야지만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허가해 주고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 자세한 사항은 모르시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 사항은 잘 모르겠고 법적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허가를 해 줬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현재는 지금 막혀있으니까 개방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목원 쪽하고 협의하고 있고 수목원 쪽에도 잠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개방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당장 개방할 수는 없고 개방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따지는 학술림 종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훼손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김경숙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 봤지만 다른 데보다는 일반 산보다는 그래도 나무들이 색다른 게 있지만 그렇게 조림수가 좋은 나무라든가 색다른 나무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양시 품으로 그것은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안양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암천을 비롯해서 지금 수리산 쪽에 캠핑장하고요 거기 펜션마냥 이렇게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캠핑장 말고 또 저기가 생겼더라고요. 캠핑장하고 또 집으로 이렇게 펜션마냥 그렇게 지어 놓은 것. 뭐죠? 방갈로? 방갈로도 아홉 동인가 그렇게 지어놨더라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는 우리가, 관악산도 명산이에요. 그래서 수리산, 삼성산, 관악산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등산객도 여기에 관악산하고 삼성산에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공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로 인해서 세수입도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등산객 외에도 관광자원으로 해서 올 수 있는 관광자원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수리산 쪽에 수암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명소화사업을 거기를 명소화를 시켜야 된다. 어쨌든 이 수암천은 안양 만안구 쪽에 있을 때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살려서 명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같이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도 한번 생각을 고려를 해 봐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일단은 그,

김경숙위원

그리고 관악산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출렁다리라든지 전망대 앞으로도 계속 놓을 거잖아요, 계속 교체하면서 할 거잖아요. 그런데 관악산은 예술공원 쪽하고 비산동 쪽하고 해서 거기 쪽을 큰 그림을 그려서 진짜 또다시 관악산도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는, 수리산은 수리산 쪽으로 하고 관악산은 관악산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 아니면 등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우리가 설치한 게 ‘로프펜스’라고 있어요. 로프펜스를 설치를 하는데 제가 민원 받은 사항입니다. 로프펜스 이것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낭떠러지라든가 오르막 내리막 지금 그 설치하는 목적이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평평한 길에다가 그것을 설치도 했고요. 그러면 사업목적에 맞게끔 그 로프펜스를 갖다가 줄을 잡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해놔야 되는데 로프펜스는 이쪽에다 한 1미터 먼 데다가 해놓고 중간에다 야자매트를 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야자매트로 가잖아요. 그러면 로프를 잡으려면 손이 안 닿아요. 그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업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쓰일 수 있는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죠. 이것 형식상 그냥 사업만 하는 그런 형식적인 사업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요 뭐든지 사업을 하면서 감독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나가셔 갖고 직접 검토하시고 이게 쓰임새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맞는 건지. 지금 수암천도 그래요. 이때까지 얘기 다들 하셨지만 거기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처음부터 했었으면 거기 물이 새는 것을 빨리 잡았죠. 그리고 제대로 공사 안 했으면 그 사람들 하자보수 하게끔 시켰어야죠, 그 사람들이. 그 왜 비용을 우리가 들여요? 못한 사람 하자보수 시켜야죠. 과장님이 뭐 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사업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또 지속적인 그런 사업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오후 2시에, 가만 있어봐. 우리가 2시에 했나요? 한 1시간 25분 지났는데 지금 답변하는데 이것은 12시 전에 끝나기는 쉬울 것 같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가면. 여하튼 그것은 그렇고. 제가 행감을 하면서 첫 장에 뭐라고 썼냐 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는데 ‘도레미 미 내에서 발언하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써놓고 목청을 좀 될 수 있으면 안 높이려고 그랬는데 오늘 처음으로 미가 넘어서 파, 솔, 라까지도 아까 올라간 것 같은데 미 내에서 될 수 있게끔. 행감자와 피행감자 사이에서 서로가 입장은 많이 틀리겠지만 다시 한번 분위기를 환기시키면 저희한테 아주 짧게 주어진 법정사무기간이에요. 간략하게, 될 수 있으면. 우리 또 위원님들의 질의가 뭔가를 맥락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렇게 가면 오늘 12시 전에 끝나겠어요, 사실? 그랬을 때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피감기관에서도 그런 팀워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게 잘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 질의 주신 것도 그것 같아요, 아까 보면. 초화류 식재 같은 것은 ‘우리 양묘장이 있음에도 왜 그러느냐?’ 그러면 간략하게 질의하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면 김귀배 과장님 ‘우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꽃 구매해서 이렇게 좋은 일 했습니다’라고 그러면 금방 알아듣죠. 그렇지만 행감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양묘장에 그렇게 많은 막대한 기능과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초화류 식재사업을 하면서 꽃 사서 또 심고 이러니까는 당연히 질의할 수 있는 핵심을 아시면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아까 김귀배 과장님 중간에 답변이 나왔는데 간략하잖아요.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종류도 틀리고. 당연히 행감 하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양묘장에서 가꿔서 심으면 돈이 안 들었을 텐데 굳이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그러면 이제는 질의의 핵심을 잘들 파악하셔서, 여기서 일희일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러면 김귀배 과장님 이 초화류 사업을 보면 안양천만 주로 다 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초화류 생산해서 안양천은 하천관리 쪽에 생태하천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지방하천은 전혀 관리를 지금, 범위 내에 없나요, 지방하천은?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 하천에 심는 꽃 식재 이런 검토사항은 하천과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요청을 하면 저희는 생산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최우규위원

지원을 어디다가 누구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하천관리과에서 하천변에 그쪽 쌍개울가라든가 꽃밭에 심지 않습니까?

최우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때 이제 지원,

최우규위원

하천관리과에서 하면 해 준다? 자, 그러면 우리 대다수 초화류를 구입해서 초화류 식재는 거의 안양천에만 했어요. 그러면 이 선정을 누가 한 거예요? 녹지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하천에 꽃 심는 것은 저희가 직접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생태하천과에서 식재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는 하고,

최우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정하는 것은 녹지과 업무가 아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 주시면, 되셨고. 그 얘기의 맥락은 그거예요. 재료가 우리가 양묘장이 있는데 거기서 많이 나는 것들은 차치하고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이명복 소장님. 이 드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드론의 지금 예산이,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4억 4천만원.

최우규위원

4억 4천만원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금년도 예산에.

최우규위원

네. 걱정은 이런 거예요. 저희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드론의 소요예산이 4억 4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자원은 있느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재원이나 이런 게 쭉 나와 있지만 지금 드론의 한계가 뭐예요? 드론을 띄우면 얼마나 떠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 소장님?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30분에서 40분 정도입니다.

최우규위원

40분이면 성능이 좋은 거예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현재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보통 한 25분이에요, 25분. 기본적인 게. 자, 이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4억 4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죠,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당연히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이 4억 4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드론 활용하려면 활용할 곳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을 조종할 수 있는 인력은 또 있느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40분 뜬다고 쳐요, 지금 우리 이명복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0분을 띄워서 내려서 충전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안 그러면 밧데리를 교환하는 것이에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여분의 밧데리를 가지고 충전해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조종하는 거리는 맥시멈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종기하고 드론의 거리가?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약 40킬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최우규위원

40킬로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40킬로면 그 세계 최고의, 40킬로는, 다시 한번 저기를 받아보세요, 피드백을.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40킬로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재원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지금 어쨌든 우선협상대상자가 ‘네온테크’라는 안양시 관내 업체인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은 미국에서도 생명은 밧데리예요. 드론의 생명은 밧데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수소 드론이 나왔어요, 수소. 연료를 탑재해서 이러면 한 2시간 가는 게 최근 개발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가장 신중하게 선택되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잘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4억 4천이라는 예산이 정말 지리멸렬하게 나중에는 의욕은 좋았는데 예산 낭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이런 것들이 안 되게끔 아주 심사숙고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것은.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리고 자연친화적 등산로 사업. 이것 아까 내가 저기를 했나요? 관급자재 7천만원에 대해서 아까 받은 게 등산로 정비사업이고. 정비사업 받았네요, 받고. 시민공원 잔디광장 보호매트 설치공사. 1억 3천 894만 9천원으로 했는데 1월 17일 날 실시설계를 완료했어요. 여기에 대한 업체는 따로 있겠죠, 실시설계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최우규위원

이 업체 근황을 좀 주시고. 그리고 시공사는 ‘우리마을’이라는 곳에서 했고. 여기 내역에도 관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급. 그렇죠? 관급자재가 어떤 게 쓰였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 주시는 것 보니까 ‘사업이 작은 거다 보니까 감리는 없었고 담당직원이 했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이것도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이것은 어느 팀에서 하시죠, 이런 감독은?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최우규위원

공원관리과에서 하나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공원관리과 어떤 팀에서 하나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만안공원팀입니다.

최우규위원

만안공원이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만안.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가 이렇게 보기에는 공사 전, 공사 후의 사진 말고는 세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질의를 드릴 때는 이 예산이 어디어디에 적재적소에 잘 쓰였나가 궁금하죠. 그러니까는 내역이 관급자재는 뭐가 들어갔고 또 금액별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정비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4억 8천만원을 갖고 했는데 이것도 6월 4일 날 실시설계용역이 완수가 됐어요. 그럼 따로 설계도가 작성이 돼서 여기에는 ‘관급자재’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관급자재가 제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5천 100만원, 3천 600, 7천 800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급자재에 대한 내역을 잘 주시고. 지금 상세내역이라고 해서 주신 것을 보면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품목에 4억 8천만원이 딱 맞아요. 이 한번 소장님 자료를 좀 보셔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 시공사는 마진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러면? 시공사의 마진은? 그냥 봉사하고 갔나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도급공사에 보면요 제경비가 있습니다. 제경비 8천 300,

최우규위원

아, 이게 마진으로 보면 되나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이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경비’ 그러면 ‘뭐 움직이면서 쓰는 돈이구나’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담당이 무슨 팀에서 했죠, 이것도?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이것도 만안공원팀입니다.

최우규위원

만안공원팀이요? 예. 만안공원팀이 정찬 팀장님이시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이것도 알아보기 쉽게 관급자재나 돈의 예산의 흐름을 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고. 관급자재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 소장님?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설치품목을 조달 요청할 때는 우수조달품 가지고 그중에서 단가가 저희한테 합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최우규위원

네. 그 선정을 그러니까 누가 그 선택을 하게 되나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저희 설계하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최우규위원

설계하는 분들이?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설계하는 분들이 하면 쉽게 얘기해서 발주를 한 우리 발주처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저희는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저희가 다만 애초에 기본 틀을 담아줄 때는 ‘이런이런이런 품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우규위원

그러니까는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를 선정할 때는 우리 발주처에서는 하나도 개입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 설계 자체를 할 때는,

최우규위원

자, 잠깐만요.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최우규위원

관급자재를 선정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줘 보셔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저희가 필요한 품목을 선정을 해서 이것 조달우수품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게 저희한테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은 ‘우리가’라고 하면 ‘나름대로 담당과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설계자가 하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그것도 차이가 좀 아까 전에 했던 말씀하고는 아주 상반되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되면 팀, 과, 크게는 국에서 같이 논의를 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좋습니다. 병목안캠핑장 물놀이시설 조성공사 사업개요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는 제경비도 없어요. 제경비도 없고 1억 9천 730만원을 갖고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설계용역 다 해서 ‘기타 공사(안내판 등) 1천만원’ 이것은 아까 얘기하셨던 이 시공한 형민조경건설의 이익금은 없는 건가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여기도 있고요.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를 새로 뽑아서, 지금 제가 아직 전달을 못해 드렸는데,

최우규위원

아, 그래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는 설명이 안 되시나요? 여기에는 1억 9천 730만원이 완벽하게 다 자재예요, 뭐 내역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리다라고 보면 되나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 자료는 틀린 게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작성이 안 돼서 다시 작성해서,

최우규위원

아, 그러면 ‘틀린 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또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합계금액이 1억 9천 730만원이에요. 총사업비가 1억 9천 730만원인데 여기 업체의 이윤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 중에서? 잘 한번 보셔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이윤, 경비를 별도로 이렇게 선정해 놓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들어간 것 같고 여기에 직접적인 제경비가 한 4천만원 정도가,

최우규위원

그래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들어가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대충 이렇게 알고 넘어가라’라는 자료로 읽혀질 수가 있죠. ‘이렇게 1억 9천 700 예산 줬으니 시에 통과가 됐으니 대충 이렇게 쓰였습니다’라는 자료밖에는 안 되는 거죠. 제 말 어떻게 논리가 틀렸나요? 말씀 한번 줘 보세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다시 세부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야 되잖아요. 시공사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분들인데 전체금액을 딱 맞춰서 이렇게 썼다라고 그러면 누가 이 자료를 인정을 하고 그냥 넘어가겠어요?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 여기에도 관급 아까 그런 상세내역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예술공원 탐방로 경관조명 개선사업 또한 여기는 제경비가 700만원 들어있어요. 여기도 관급자재가 있으면 관급자재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 부림동 부안어린이공원 정비공사 관급자재가 딱, 여기는 처음으로 자료 이렇게 줬어요. 공사비가 4억 3천 100만원인데 도급이 2억 4천 800, 관급이 1억 4천 100, 폐기물 1천 300, 실시설계비 2천 800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아까 관급자재 1억 4천 157만 4천원에 대한 제품과 이런 것들을 저기 하게 주시고 또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는 어디서 했는지 이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또한 행감이 아주 차분하고 실속 있게 이렇게 되기를 정말 학수고대합니다. 저희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체력이 넉넉하거나 피곤함을 자청하고 싶지 않아요. 그랬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잘 요약해서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그래요. 첫 저기가 존경하는 음경택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수암천.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고생들 많으세요. 금년에 비도 많이 왔지, 이러다 보니까 공사도 늦어지고. 이러는 반면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주인은 시민들이죠. 시민들은 불만이 아주 그냥 극에 달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태연하게 얘기하는 우리 이명복 소장님의 아까 그 발언 내지는 또 이런 것은 지금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잘 그런 것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겠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뭐라 그러나요? 힘들면 도와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을 왜곡해서 내지는 전혀 다른 각도의 답변이나 이러는 것은 무시하는 처사다,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명복 소장님?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하여튼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에 조금 이렇게 미흡한 점 있다고 하면 앞으로 다시 자료 등을 보완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어쨌든 오래되지는 않으셨지만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또 과장님들이 함께 또 팀장님들과 이렇게 모든 사업들이 펼쳐져야 되고 함께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바람을 많이 갖고 있죠. 의회에서는 어떤 것 해야 되겠어요? 하다가 안 되면 도와드려야 되고 이러는 것인데 그게 가령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느슨하게 계시다가 또 우리 위원회에 와서 그것을 또 호도하려고 한다거나 내지는 변명 내지는 이런 것을 이렇게 일관하게 되면 무시당하는 기분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두 번 다시 없이. 자,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드리지만 이런 행감을 통해서 저희가 바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집니다, 내년도 본예산. 다 이런 데서 영향력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저희 의회에서? 현장을 가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들인데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두시고. 자, 우리 도시공사에 지금 누가 계시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료를 아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얘기가 들어오는데 일단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정 뭐하시면 저한테 먼저 이렇게 갖다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과 우리 염중선 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면 우리 수도군단 앞에 도로개설 그리고 안양9동 오솔길 도로개설이 왜 이 사업이 시작됐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기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2쪽, 비봉산힐링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차 없는 산책로 조성 일환으로 임곡중학교에서 항공무선표지소까지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서 의견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곡중학교에서 항공무선표지소까지 임곡로는 1961년 9월 항공무선표지소의 전신인 전방향표지시설 운영에 따른 접근도로로 설치된 현황도로로서 현재 도시계획도로 지정은 만장사까지만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장사부터 항공무선표지소까지 차 없는 산책로 조성을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도로과와 산림청, 국토부 등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미지정 연장은 약 1.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당해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자연녹지지역이고 「산지관리법」상 보전임지 산림보전지역이므로 동절기에는 「산림보호법」의 산불예방이나 산림보호를 위해 차량 입산통제하는 것을 명분으로 하고 하절기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차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도로 지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여건변화 시 도로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중앙공원 버즘나무 하부에 야자매트 포장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버즘나무 밑 공간은 조성 당시에는 당초 잔디로 피복된 공간이었으나 울창하게 자란 버즘나무 그늘로 인해 잔디 생육이 어렵게 되고 또한 시민들이 나무그늘 밑을 휴식 및 산책공간으로 집중적으로 활용하다 보니 버즘나무 밑이 맨땅으로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버즘나무 하부 맨땅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포장구간으로 토사가 유실되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토사 유실이 있는 버즘나무 밑, 느티나무 그늘 밑을 대상으로 폭 2미터 연장 550미터 구간에 대하여 2019년 상반기 야자매트를 구입하여 공원관리원 등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보행불편을 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1쪽, 33쪽 장기미집행공원 관리계획 등 수립용역 및 임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수립은 얼마 만에 하는지, 예전 장기미집행 관리계획 수립용역과 현재 상황을 비교․검토한 결과와 임곡공원 조성사업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4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장기미집행공원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관악산, 예술공원, 비봉산 등을 연결하여 구름다리, 짚라인 등 시민들이 심신단련할 수 있는 여가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관리계획 등 수립용역은 지자체가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공원으로만 지정해 놓고 장기간 조성하지 않는 장기미집행공원이 누적되므로 국민의 재산권과 공원 조성의 공익을 실현하고자 2000년 7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공원조성 지정 후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공원부지는 지정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공원조성계획 변경 수립,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코자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73년 7월 12일 최초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미조성된 장기미집행공원 10개소가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며 용역 수립시기는 공원 지정 후 실효시기 전에 처음으로 시기가 도래되어 수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어려운데도 장기미집행공원 관리계획을 수립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 전체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70퍼센트는 공원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30퍼센트는 비공원시설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며 장기미집행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으로 임곡공원이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실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용역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공원 내 구름다리나 짚라인 등 다양한 즐길거리 등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태예술공원 주변에는 비봉산, 관악산, 삼성산 등 산세가 좋고 나무가 울창한 산림형공원이 다소 분포하고 있어 이러한 관광자원을 이용할 경우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은 물론 우리 시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하고 있어 산림 훼손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경사가 급하고 표고가 높아 등산이나 산책을 위한 산림형공원이라는 입지적 특성이 있으며 지형적 여건에 부합하는 가용토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등산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형공원으로써의 안전시설물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학운공원 무궁화식재로 좋은 공간이 확보된 것에 대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운곡공원 베트남참전비 공원 사면을 활용하여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일반시민, 베트남참전용사 중 일부가 찬성하고 있는데 관련자료가 있으면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베트남참전 조경공간에는 무궁화, 단풍나무, 회양목 등으로 식재돼 있어 무궁화 식재공간 확대를 위해서는 공원 사면에 철쭉 식재공간을 없애야 가능하나 운곡공원에 군포철쭉동산처럼 만들어달라는 주민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이라 이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안으로 베트남참전탑비 공지를 현장 검토하여 무궁화를 추가식재 등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삼호아파트 재건축, 운동장사거리역 신설, 비산초교지구 재개발 등 도시개발 상황을 보면 앞으로 운곡공원 이용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는 훨씬 증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무궁화동산 조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덕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2쪽, 비봉산힐링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7월 24일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추진실적 제출, 사업 지연사유 설명, 유아놀이시설 추가 관련 공원조성계획 변경내용이 있다면 설계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봉산힐링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상대상은 전체 3필지입니다. 1필지는 산림청 소유이고 현재 보상대상은 두 필지인데 1필지가 2만 221제곱미터로써 2020년 6월에 보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필지 236.3제곱미터에 대해는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에 협의․수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계획 공고는 11월 17일에서 12월 2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 부지가 공동소유자 4명으로 1명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서 사업에 대한 협조가 가능하나 나머지 3명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설득이 어려운 실정이며 더욱이 현 코로나 상황에 감염우려로 최소한의 협조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감정평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아숲놀이터에 대하여는 용역사와 적용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나 최소 유아숲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을 필요로 함에 따라서 주차장 시설 내 아이들의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6쪽, 병목안캠핑장 물놀이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안양시 분수 수질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조례 6조 수질검사 결과를 한 사항이 있는지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여부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안양8동 명학소재 명학공원 바닥분수 등 총 5개소입니다. 수경시설 가동계획에 따라 금년 5월에 수경시설을 가동 시작하였으나 코로나에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일환으로 환경부 지침에 의해 6월 2일부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하여 전면 가동중지하여 수질검사는 5월 달에 각 2회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질검사 공개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보다는 각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장안내판을 설치, 직접 게첩하여 시민들께서 직접 보시고 안전하게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병목안캠핑장 물놀이시설은 자연형 계곡을 활용하여 물을 재사용하지 않는 시설로 「물환경보전법」에서 지정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정기적 수질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참고용으로 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으며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3쪽, 장기미집행공원 10개소 상세자료 및 호암공원 내 텃밭 이용자 및 신청자격기준, 현황자료, 이용자 세부현황 등 상세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기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질의 아니고.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답변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제 자료만 보면 간단하게 두 장, 두 장 반으로 왔어요. 지금 설명을 되게 자세히 하셨거든요. 그 답변자료 좀 복사해서 다 드리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질의응답시간이 빨라지는데 왜 두세 장으로 간단히 내시고 그것을 빼곡하게 해서 왜 읽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음경택위원

빨리 돌리세요.

덕남

정덕남위원

그것 싹 복사해서 주세요.

음경택위원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시냐고요? 자, 제 발언은 끝났습니다. 진행하세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여기 서면답변서 그냥 그대로 읽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있어서 그 끊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간단히 해 주시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해 가지고 이 조성사업 사진 하나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 하시는 것 보고 그것 복사해서 달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최우규위원

공원관리과는 엘리트만 모여있는 집단인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덕남

정덕남위원

사진을 이것 딱 하나 했어.

최우규위원

오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서 그래, 첫 단추가.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병목안캠핑장을 일요일 날 제가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보니까 사업비는 2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물놀이 설치 2개소하고 데크 등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거기 다녀오면서 느껴지는 것은 수질에 관련해서 안전한가? 왜냐하면 아이들의 눈병이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고민을 순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 조례에 근거해서 수질검사는 하고 있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조례를 보게 됐는데요. 보니까는 과장님이 주신 이 자료에도요 수질검사표의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를 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는 “분수의 수질 적정기준” 제5조 관련해서 “별표” 해서 저한테 주신 이 표랑 달라요. 그렇다는 것은 곧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요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를 혹시 보셨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그 조례보다도 환경부에서 2018년 12월에,

이채명위원

2017년 12월 12일부로 개정이 됐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2018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에 보면 근거는 「물환경보전법」이고 거기에 수질기준이 수소이온농도가 5.8에서 8.6 그다음에 탁도가 4NTU 이하,

이채명위원

맞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장균이 100밀리리터에 200개 미만 개체수가요.

이채명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보면 「물환경보전법」이 2017년 12월 12일부로 개정이 됐어요. 개정된 사항이 지금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관련조항이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19호하고 제61조의2에 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의2를 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또 제89조의3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 이런 관련내용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2018년인가요? 이 조례가 폐지가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요. 폐지가 되고 명칭을 지금 어떻게 했냐 하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 조례안’으로 명칭을 바꿔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환경보전법」에서 새로 개정된 내용들을 다시 거기다 담았어요. 그리고 관련된 별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제5조 관련해서도요 별표 이것도 현행 바뀐대로 다시 수정을 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개정된 내용 맞아요. 그런데 이 조례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폐지가 돼야 되고요. 「물환경보전법」이 2017년 12월 12일 날 개정된 내용이 추가된 내용이 새로 담겨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이채명위원

지금 저에게 주신 수질 성적서에 보면 맞아요. 적합합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아니라서 저희가 개정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채명위원

이게 지금 공원관리과라고 되어 있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채명위원

이 조례가요 공원관리과로 되어 있다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예.

이채명위원

제가 지금 이것 조례를 프린트를 해서 왔는데 옆에 보면 관리부서가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 조례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물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해서 이제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채명위원

일단은 개정된 내용,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전체를 다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캠핑장을 다녀오면서 사실은 저랑 정덕남 위원 같이 그날 일요일 날 가서 일단은 보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유아용하고 족욕 2개 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상류에는 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류 중간에 보면 옆구리에서 물이 이렇게 막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흘러나오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겨울에 물이 샌다’라고 얘기를 그냥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주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글쎄요. 저도 거기를 자주는 못 가지만 여태까지 제가 7월 달에 와서 한 네 번 정도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갔을 때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답사 결과 그런 하자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수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사실은 수암천 현상이랑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가서 저희가 답사 후에 느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쯤 가서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현재는 그래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어찌됐든 간 제6조 “수질조사 및 공개” 부분에서 명시가 돼 있잖아요. “수질조사 및 수질검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랬을 때 지금 수경시설 안내표지판에다가 공개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수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판에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차원과 편익차원에서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병행해서 고지를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비봉산에 대해서 처음에 질의를 했을 때 이 사업이 2018년 3월 20일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비봉산힐링공원 조성 관련 간담회 가셨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갔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때가 8월 27일쯤 되는데 그때 주민들을 만나고 그리고 학교 측과 다 간담을 통해서 서로 원하는 어떤 의견들을 주고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계획도 지금 실시하겠다고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잔여필지 사유지 1개소의 보상협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에 안전사고방지시설물, 보행로, 과속방지턱, 주정차금지단속 등 설치 등에 대해서 관련부서 도로과, 구청 건설과, 교통녹지과에 협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이전에 제가 분명히 이 비봉산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행감 때였어요. ‘2020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못했냐?’ 하면 항상 질의의 답변은 ‘보상협의 하나 때문에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2021년 3월에서 12월 동안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기간이 3월에서 12월 사이니까 언제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월 달에 실시할지 모르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동절기가 끝나면 보상만 잘 이루어진다면 3월에,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할 때마다 바로 그 말씀만 계속 지금 하고 계세요. 만약에 이 한 필지 남은 게 보상이 추진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저기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있냐 하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을 안 하게 되면 보상공고일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가 선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추천을 안 하면 우리 직권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진작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그 주민들이 힐링공원이 공사가 들어갈 때 원하는 것이 있어요. 화장실을 원하고 있어요. 힐링공원이 조성되면 차량들이 많이 없을 때는 거기서 행사도 하고 그럴 텐데,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신속히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있잖아요, 희성공원.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거기도 화장실 주민의견수렴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저희가 설문조사를 지금 동사무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설문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을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아, 그 설문조사 언제까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게 이번 주까지,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번 주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그것 나오면 알려주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그 아까 자료 왜 안 오죠?

주섭

김주섭사무직원

아직 만들고 있어요.

음경택위원

만들고 있어요?

주섭

김주섭사무직원

예.

음경택위원

그럼 자료 오기 전에 비봉산힐링공원 조성 관련해서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 도로가 지금 현황도로인데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만장사까지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는 거고 거기부터 무선항공표지국까지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까 복잡하게 답변서를 읽으셨어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도로개설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지면, 물론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무부서인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1.9킬로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이요. 그래서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국토부나 산림청에 GB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주변의 지역이 더 개발되고 하면 그런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더 느껴질 때 한번 검토하는 방향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이 비봉산힐링공원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게,

음경택위원

2018년 3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년이 넘은 거예요, 추진된 게.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어렵다는 거거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개설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필요성이 크지 않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향후에 그,

음경택위원

됐어요, 됐어요, 예. 필요성이 크지 않다? 그러면 힐링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지정이 안 돼 있는데 현황도로만 갖고 이 사업을 실시해도 문제는 안 되겠죠, 당장은. 그러나 폭우라든가 폭설이라든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도시계획시설하고 현황도로하고 그 상황을 대처할 때 어떤 게 더 유리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여야만 유지관리가 쉽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황도로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계획시설로 전환을 해야죠.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됐을 때 처리를 지금 못하잖아요, 사유지기 때문에.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그래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성이 있다 없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예기치 않는 사고가 발생됐을 때 현황도로 또 도시계획도로 어떤 게 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원상복구 쉬우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시설․도로일 때 더 수월하다’. 그러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건데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도시계획시설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같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이 사업한 지가.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검토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더니 ‘별로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답변 같아요. 이게 이 힐링공원 조성만 해 놨는데 나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은 안 하셨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현황도로 주 도로에서 힐링공원으로 진입하는 구간은 다 보상이 완료된 도로이고요. 항공무선표지소를 올라가는 만장사 이후에는 보상이 안 된 도로이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힐링공원 구간 내 전체 도로 중에 지금 사도로 되어 있거나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홍수라든가 폭우라든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야지. 지금 필요성이 없다, 당장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검토조차 안 하는 게 이게 적절하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잠깐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음경택위원

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을 출입하는 그 진출입도로는 공원부지로 같이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무선항공표지소 올라가는 도로는 현황도로라는 거죠.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 일부 도로가 만장사 지나서 이번 공원조성사업에 포함이 되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게 나아요, 그냥 사도 아니면 현황도로로 놔두는 게 나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업무를 미루는 게 아니고요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하고 주무부서가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이 약간은 말씀드리기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과, 도로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공원관리과에서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반영하겠다’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일단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해라 마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연관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고 그 과정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공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날 것을 왜 자꾸 부서 입장만 말씀하셔 가지고 이것 길게 진행되게 하냐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리를 어떻게 제가 해야 됩니까? 이것 과장님이 하셔야죠! 자, 이것하고요 나중에 답변 시나리오 오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이기돈 과장님 하여간 늘 수고 많으시고. 그러게 너무 쉽잖아요.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원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협의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간단했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예. 여하튼 피감 입장에서는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공원관리과가 의외로 사업이 좀 많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산이 좀 많습니다.

최우규위원

예산도 많고 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일괄 해제해서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시죠? 예. 여하튼 아까 우리 이명복 소장님은 ‘우리 하천녹지사업소에서는 하도급 그리고 스펙, 물품 이런 것은 분명히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도가 전혀 없었나요? 하도공사가 없어요, 우리 공원관리과에서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저희가 보니까 단위사업으로는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하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하도는 없고 원청들이 다 한다?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라는 이런 말씀이시고. 설계과정에도 분명히 아까 우리 또 이명복 소장님 ‘기술스펙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비봉산 지금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공사 착공은 내년 초에 분명히 돼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한 필지가 이제,

최우규위원

한 필지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최우규위원

거기도 재결 무슨 소송하는 것에 넘어갔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제 협의보상이 자행이 된다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안 가게 되지만,

최우규위원

토지수용위원회 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한 3, 4개월,

최우규위원

3, 4개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쯤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일단은 그분들이 요즘의 습성들은 속으로는 만족을 해도 한 번 더 해요, 혹시 하고 또 올라갈까 봐.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들을 자꾸 지연시키고 늦어지는 일 중에 하나인데 설계는 다 나왔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설계는 나왔습니다.

최우규위원

저도 사실은 며칠 전에 거기를 한번 올라갔다 와봤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모시고. 어디쯤인지 이렇게 가늠은 잘 안 되지만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주어진 예산을 빨리 완성시키는 것도 적극행정이죠. 그랬을 때 한 필지가 이제는, 최선을 다해 보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최선을 다해서, 예. 쉽게 얘기해서 그분의 재산권이니까는 강요는 못하지만 ‘가도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해시키는 것은 이해를 시켜서 여러 가지 사업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여하튼 열심히 일해 주시고. 하여간 비봉산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가 와야 되니까 정회 좀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음경택위원

아니아니에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답변서 와야 되잖아요.

김경숙위원

아직 안 끝났어.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아,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이기돈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이요 관리에 대해서, 지금 10개소에 대해서 도시공원 현황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임곡공원하고 비산공원의 사업비가 이 편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소곡공원하고요, 소곡공원이 10만제곱미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주로 보상면적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

김경숙위원

토지보상이 주로 많이 들어갔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토지보상이 들어간 사유는 뭐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 바운더리 내에 민간인 토지가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상비입니다.

김경숙위원

보상비예요? 이 장기미집행공원은요 장기미집행공원이 기간이 됐을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각 지자체가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계속 미집행공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불합치 결정 내리신 것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요.

김경숙위원

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 2000년 7월 1일자를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된 것은 2000년을 기산점으로 20년이 되는 그 2020년 7월 1일 날 실시계획인가를 안 받으면 실효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만약에 2005년에 지정이 됐다 그러면 2025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게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실효가 될 수도 있었던 문제이지 않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저희가 득해서 토지수용권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가 보면 사업비가 348억, 243억 이런 엄청난 큰돈을 들여서 공원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내 공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 내에 이 지역 아니더라도 바로 옆에라도 공원을 할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우리 안양시가 1인당 공원조성면적이 경기도 내에서 대개 순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3.2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30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미집행공원 해소를 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보상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게.

김경숙위원

여기가 지금 임야예요, 아니면 전이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비산공원이요?

김경숙위원

네. 비산공원, 임곡공원하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주로 대부분이 산림형공원이 되고요. 텃밭이나 전 이런 경작지로 자연녹지지역이 훼손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지금 보상 나간 게 있는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은 나간 게 아니고요. 소요되는 투입비용이 이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계획이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경숙위원

계획? 보상 잡힌 데가 있는데 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김경숙위원

그 땅이 비싸다는 얘기인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공원 조성면적이 크고 작으냐에 따라서 보상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비슷한 것도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뭐죠, 땅이 비싸다는 얘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가 차이는 임야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게 자연녹지지역이냐, 그린벨트지역이냐 그것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큰, 예.

김경숙위원

그렇죠. 네. 그럼 여기를 굳이 그 자연녹지지역 말고 외에도 그 옆에 공원 할 자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꼭 굳이 여기를 공원을 하는 이유는 뭐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꼭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973년 7월부터 최초에 우리 안양시에 공원으로 시설결정된 공원부지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공기가 좋고 약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좋다. 이런 결론에 따라서,

김경숙위원

안양시에서 공기가 그 옆이나 뭐 그 공원이나 공기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역을 꼭 공원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 합당한 말씀이 아니신 것 같아요, 설득력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 옆에는 자연녹지가 아닌 곳에다 하면 훨씬 금액이 싸지지 않겠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주로 시민들이 인접한 지역에 필요로 하는 곳에 공원이 조성돼야지,

김경숙위원

시민들이 인접한 공원이 아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과거서부터,

김경숙위원

그것은 아니죠. 아니, 자연녹지가 거기가 지금 공원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임곡공원은요 경작지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가 거기가 민간제안사업으로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경사도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우리 조례에 10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16에서 17도가 나오고 임목축적이 헥타르당 20퍼센트 미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도 그 기준을 못 맞추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서 개발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김경숙위원

그것하고 뭔 상관이에요, 공원 하는 것하고?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원을 해 주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민간개발사업자가 70퍼센트는 공원을 조성하고 30퍼센트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이렇게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방식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들어왔다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지가 않아서 개발을 못하고 반려된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왜 여기 비싼 지역을 굳이 우리가 사주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폐지를 하면 되죠. 공원부지를 폐지를 하고 그 옆에다가 하면 되죠. 일반 임야로 하면 되죠, 충분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거기는 비산초교지구가 개발이 되고 그래서 그 공원을 이용하는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김경숙위원

여기가 자연녹지잖아요. 자연녹지 푸셨죠? 자연녹지 풀고 이것을 매입을 했잖아요. 굳이 여기가 공원으로 묶여있을 때 장기미집행공원으로 묶여있었으면 여기 폐지를 우리는 안 하면 돼요. 포기하면 되죠. 포기하고 다른 옆에 있는 부지를 사서 꼭 공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부지를 사서 했으면 이만큼 토지보상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게 2030 안양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우리 안양시에서 수립을 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그냥,

김경숙위원

아니, 그러기 이전에요 어쨌든 공원을 기간 내에 미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 안양시에서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를 왜 집행을 하는 이유를 얘기하시라는 건데. 왜 땅이 뭐 여기밖에 없어요, 그 바로 옆에도 다 똑같은 땅인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지정을 하게 되면,

김경숙위원

다른 지역이 아니라,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또 다른 민원이 상대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경숙위원

무슨 민원이에요? 그 임야인데. 그러니까 아니, 민원이 발생에 의해서 돈을 350억 들어가는 비용을 굳이 여기다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현재 일부 어떤 분들은 공원에서 해제해 달라, 어떤 분들은 보상을 해 달라 이런 게 각각 사안마다 틀리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뜻을 모르세요? 예? 사업비를 땅값 보상비를 안 들어가는 토지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하면 돼요, 이 자연녹지 안 하고요. 그러면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 하는 이유가 뭐란 얘기죠. 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그게 위원님,

김경숙위원

저 정답 얘기할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김경숙위원

정답. 여기가 자연녹지예요. 여기 난개발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시는 거라고 생각 안 하셔요? 자연녹지면 풀어줘야 돼, 20퍼센트는 지을 수 있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난개발 우려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거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것 핑계로 이것 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왜 자꾸 그래요? 이게 300 몇십 억, 200 몇십 억 이것 지금 여기 공원에다 투자할 돈이야, 이게 지금 여기? 이게 뭐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거든요. 1단계 사업을 하는,

김경숙위원

아, 나누어서 해도 돈은 돈이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하냐, 그 바로 옆에도 싼 10만원, 20만원짜리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요 어쨌든 그런 것 다 좀 지양해서 알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요 저는 호암공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반기에 호암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아마 민원사항이라든가 뭐 진행사항이 있지 않았었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호암공원에 수목이 부족해서 저희가 매년 수목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유지관리예산이 편성이 되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그런 수목을 점차 확대해서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다른 민원사항은 없었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특별하게 그,

김경숙위원

없었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 부서로 들어온 민원은 없었어요.

김경숙위원

어떻게 해 달라고, 지금 여기 텃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도시농부학교, 석수1동 주민, 2동 주민, 기존 경작자, 울타리회 이렇게 경작을 하고 있는데요. 텃밭으로써의 활용가치에 대한 민원사항.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게 총괄을 식품안전과에서 하다보니까 공원 내 노후기반시설, 공원시설이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이렇게,

김경숙위원

없었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큰 민원이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식품안전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숙위원

예. 어쨌든 저도 여기에 대한 민원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맨 처음 최초 사업의 목적이 텃밭으로 활용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어쨌든 여기가 안양시 초입이잖아요. 그리고 철재상가도 내년부터는 정리를 하는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하려고 하고요. 지금 여기도 안양시라는 큰 태극기를 입구에 세워놓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텃밭으로 해서 지저분한 막대기라든가 또 철펜스로 이렇게 쳐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기가 안 좋다는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어쨌든 안양시의 초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쨌든 텃밭 할 데는 많이 있어요. 안양시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 제가 없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그 많으니까요 텃밭은 다른 쪽으로 좀 옮겨주시고 여기를 철쭉꽃동산이라든지 그런 공원 조성을, 철쭉으로 뒤덮은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주민들이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원관리과에서 검토를 잘하셔서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아유, 이기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되게 쉽게 갈 수 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어렵게 가시는 거예요. 최초 제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가 3장 정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읽으신 자료가 10장 오니까, 이 10장짜리예요, 아까 다 읽으신 것. 추가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다 보면. 그리고 하더라도 간단히 끝날 수 있다고요. 왜 자꾸 자료들을 정보들을 공유 안 하고 독점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도시계획도로 지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답변을 읽으면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 머릿속에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되묻고 되묻고 되묻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질의응답과정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냐고? 아무튼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 정도 정리를 하고요. 과장님 중앙공원에 버즘나무 밑에 야자매트를 깔았는데 이게 어떤 정책이든 어떤 사안이든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 거예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답변서를 보면 이것은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여름철 집중호우 시 버즘나무 하부 맨땅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포장구간에 토사가 유실되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음’ 이것은 맞아요. 다른 것은 야자매트 까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 중앙공원 전체를 녹지공간 다 야자매트 깔아버리지 그래요? 토사 유출되는 것은 맞다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잔디가 잘 자라거나 하면 토사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나무가 울창해서 그늘이 져서 잔디가 안 자라기 때문에 토사 유출방지가 안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또 겨울 같으면 모르겠어요, 겨울 같으면. 한여름에 녹음이 우거지는 5․6․7․8․9월 달에 야자매트를 깔면 나쁘게 표현하면 시멘트 콘크리트 치는 것하고 뭐가 틀려요? 저는 공원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사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제안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순기능이고 역기능이 더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장기미집행공원의 관리계획 관련해서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거예요. 이게 ’73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잖아요, 공원으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몇년 된 거예요, 이게? 수십 년 동안 그냥 그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원으로 결정된 게 실효될까 봐 또 4억 9천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결국은 공원 지정 실효를 막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했다는 거잖아요, 답변서를 보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적절하냐는 거죠. 그러면 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시에서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해서 재산권을 보장해 주든가 해야지. 이것 지금 또 실효를 예방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또 얼마 묶어놓을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5년 이내 매입을 재결까지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 효력이 또 상실되게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이번에는 5년 내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일시에 총 10개소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1천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 재원으로 보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

음경택위원

자, 거기까지요. 지금 정답을 또 말씀하셨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5년 이내에 보상을 추진한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진하는 거야 뭐 되겠지만 이게 10개 공원을, 아까 얼마 1천억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1천 46억이,

음경택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잖아요. 지금 안양시에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다가 1천억씩 들여서 이것 하겠어요? 용역결과서 납품됐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좀 나중에 갖다 주시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도서 10개소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 서류, 도시계획시설결정 서류 이게 10개소가 다 각각 들어간 겁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계속 사유재산을 공원으로 지정해 놓아서 묶어놓으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매봉산이나 관악산이나 또 비봉산 등등의 짚라인을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필요성은 인정하시네, 여기도. 답변서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러한 관광자원을 이용할 경우 시민들의 여가활동 증진은 물론 안양시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러한 공간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하고 있어 산림 훼손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또 어렵다는 얘기예요. 짚라인을 예를 드는 거예요, 꼭 짚라인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제천, 영월, 정선 이런 관광지를 가면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다 있어요. 거기 다 그린벨트예요, 과장님. 그린벨트라고. 그러면 안양시하고 지방중소도시하고는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린벨트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안양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계획들이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많이 있어요. 지금 관양지구 그린벨트 해제됐고 인덕원지구도 이제 곧 해제가 되고요. 또 여러 군데 계획한 데가 있다고요. 그 물량이 쫓아올지 못 쫓아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고 산림 훼손이 우려된다고 하면 지금 안양시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산림을 막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은 인정한다. 이게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저런 제약 때문에 안 된다.’예요.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저런 제약이 있지만 한번쯤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그 답변을 약간 너무 경직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음경택위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경직되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공직자들 많이 계시고 또 이 상황을 모니터로 많이 보고 계신데요. 난개발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개방적이고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그린벨트라 안 된다, 산림훼손이 돼서 안 된다.’ 그러면 뭐 행정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해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공원지구를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니 검토결과를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운곡공원에 베트남참전기념비 무궁화동산 이것은 지금 식재돼 있는 곳 말고 또 철쭉꽃 많이 심었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쪽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어느 쪽인지 알죠? 참전탑 뒤에 공지 있어요, 공지. 거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할 것을 여기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어요. ‘운동장사거리 운곡공원 남측 베트남참전 조성지에는 참전비 시설물이 있고 기존 수목들이 꽉 차 있고 무궁화동산 조성면적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므로 무궁화동산 조성에 따른 검토한 자료는 없으며’ 등등등등 ‘공원 사면에 철쭉식재 공간을 없애야 가능하나’ 이런 것을 없애면서까지 무궁화나무 심으라 그러면요 어떤 시민들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 공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장기미집행공원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역결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도시계획도로 지정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는 그 연관된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자세의 밑바탕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채명위원

하나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답변 듣다가요 제가 민원사항을 체크하다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2020년 올해 초 1월 13일 날 우리 호계2동에 호계공원 매점 앞에 경계석을 낮춤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3일 날 이것을 완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1월 달 초에 경계석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 쪽을 한번 다니셨다라고 하면 제가 저번에 민원 한번 제기한 게 있었을 겁니다. ‘우리 중앙공원을 휠체어를 타고 한 바퀴를 싹 돌다가 옥에 티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매점 앞에 계단이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이 거기 오셔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얼마나 화를 내고 가셨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휠체어를 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도 알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휠체어를 타신 분하고 같이 갔을 때 그분이 그러셨어요. ‘저 아닌 다른 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저 물건을 사고 싶었을까, 물 한 통을 사고 싶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소연하셨었거든요. 지금은 강원도 어느 한 곳은요 ‘장애 인지적 정책’으로 정책을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할 때 장애인들의 인지적 개념으로 해서 장애인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가는 그런 도시가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사실 아직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계단 턱을 조금 낮추어서,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먼저 민원사항에 대해서 연락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매점에 경사로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채명위원

완료하셨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채명위원

이럴 때 예를 들면 1월 3일 날 민원이 왔을 때 한 번쯤 고민하셔 가지고 전체를 한번 순회를 하셨으면 좀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민원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공원을 다니시면서 ‘내가 아닌 몸이 불편한 휠체어를 탄 장애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불편함이 없나?’라고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한번은 저희 지역구이기는 한데 호계공원 옆에 테니스장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각 밑에 매점 앞에 또 화장실이 있고요. 한 두세 군데가 있는데 어느 주민이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왔어요. ‘냄새가 너무 심하다, 너무 불쾌하다.’ 저한테 ‘냄새 없는 화장실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카톡을 보내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간에 조치는 잘 취해 주셨어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랬어요. ‘아니, 위원님 이렇게 냄새 안 나는 화장실이 저희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듯 화장실 점검을요 한 번씩 가끔은,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 번씩은 다니셔서 불쾌감을 주민들한테 덜 주는 그런 화장실 문화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공원이 124개소고, 관리하는 공원이요. 그다음에 화장실이 53개다 보니까 사실 직원의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장승두 팀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열정을 쏟아부어서 공원 조성하는 것을 보고요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옥에 티는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달 중에서 어느 1일 정도를 선택을 해서 화장실을 한 번 쫙 순회를 하는 겁니다, 점검을.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그런 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이기돈 과장님 저는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베트남참전비가 있는 지역주민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역행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운곡공원 내 베트남참전비 주변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 수목들이 꽉 차 있어요, 더 심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봄 되면 꽃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 이 무궁화식재를 하는 모임이 있죠, 그 단체가. 뭐지? 무궁화나무심기? 그런 분들이 계속 하는데 솔직히 경수산업도로 양명고등학교 쪽으로 가는데 길에 세워만 놨지 물 주는 것을 못 봤습니다. 심지 말고 가꿀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면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나무로 꽉 차 있는데 거기다가 무궁화나무를 심으면 무궁화 진드기에 의해서 다른 꽃들이 다 죽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 역전이 생기잖아요. 전철역이 생기는데 솔직히 지금 참전비를 옮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운곡공원 그 안쪽이나 아니면 산등성으로 옮길 수만 있으면 이 베트남참전비 공원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기고 거기가 전철역이 생기면 광장으로 시민들이 모두 모이고 그 안에는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만남의광장으로 어떻게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정도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봄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의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꼭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드려보려고 했는데 오늘 참전비에 대해서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도 고려 한번 해 보셨으면 싶어요. 그래야 도시가 하나로 역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딱 참전비가 있으면 솔직히 거기 사람들 앉지도 못하게 합니다. 거기 관리인이 얼마나 빗자루 들고 쓸어내는지 앉지도 못하게 하는데 역광장이 만남의광장이 되었으면 해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안양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찬주

배찬주안양시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배찬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2019년, 2020년 안양도시공사 수지분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경영수입은 230억원, 지출은 229억원으로 약 1억원의 흑자가 발생,

음경택위원

사장님 그것은 일단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저기요 제 것은 다 서면답변서로 일단 대신하겠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캠핑장 운영현황, 수입금 및 감면실적, 물놀이장 만족도 조사결과 및 수질검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 것도 다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저도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저도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준모 부위원장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저도 추가자료 받았고요.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먼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배찬주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원종국 본부장님, 정복영 본부장님 또 조은호 실장님 연 이틀 동안 행감장에 계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구보다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이틀 동안 계시면서 많은 자료를 잘 받았고요. 자료가 전반적으로 참 꼼꼼하게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잘 주셔서 일단 대체로 도시공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배찬주 사장님 뵙는데 누차 행감을 저하고 벌써 세 차례, 아, 두 차례가 되겠네요, 두 차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최우규위원

제가 항상 중복되게 드리는 말씀은 딴 게 아니라 힘들게 내지는 또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도시공사이죠. 이러면서 이번에 638억의 현물출자 또 117억의 현금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면서 하나의 아쉬움이 있다면 소통이 좀 원활하지 못하다. 그래도 도시건설상임위하고, 이런 일련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단계에서 도시공사가 도약을 하려고 하면 로드맵이라든지 커다란 비전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배찬주 사장님하고 소통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사에 현재 처해있는 상황과 앞으로 비전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먼저 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먼저 사업을 만들어 나가지는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에서 어느 정도 전부 다 결정이 돼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의 자료를 넘겨주고 이런 것들 결정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먼저 나간다고 하면 시에 어느 정도의 저희가 먼저 시 것을 끌어안은 쪽의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현재 주인은 시인데 도시공사가 앞서가면 마치 도시공사가 다 그냥 주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면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양도시공사를 끌어감에 있어서 그동안에 전부 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의 이익보다는 앞으로 안양의 미래 이것에 중점을 두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먼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이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와서도 전부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 가지 한 가지가 가닥이 잡힌 다음에는 그때는 보다 소통을 먼저 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발설을 한다고 하면 아까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떻게 잘못 비춰진다고 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우규위원

예. 우리 배찬주 사장님 충분히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면 또 당연히 저희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을 다 옳다라고는 하더라도 그런 준비자세나 마음 정도는 그래도 소통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누구보다도 커다란 중책을 맡으셨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고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그렇지만 또 최소한의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다 되는 일들이지, 어느 것 하나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게 없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라도 같은 값이면 소통하시고. 소통이라는 게 뭐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 또 윤활유 역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배찬주 사장님 말씀하신 것을 다 이해는 합니다.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 하지만 그런 역할과 기능도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이틀에 걸쳐서 정말 고생하셨고요. 또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다들 우리 도시공사 분들이신가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대부분이 그러시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최우규위원

우리 부장님들이신 것 같은데 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고. 한 가지 좋은 점은 시간이 많다 보니까는 자료로써 모든 게 충족이 됐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중간에 역할하신 이런 분들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하여간 도시공사가 현물출자도 됐고 또 우리 석수 정비공사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되고 실질적인 초대 사장님이신데 하여간 그런 역할들을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뭐 기대해도 되겠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주신 말씀 명심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분들이 젊고 후배다 보니까,

최우규위원

그러신 것도 있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제가 또 앞서가면 어느 정도 후배들한테 지침을 주는, 이런 식의.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 것도 저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러시구나.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최우규위원

그런 것은 뭐 전혀 말씀을 안 주시면 모르죠, 저희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런 것도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여하튼 우리 도시공사의 중추적인 분들이 다 모여 계시는데 우리 배찬주 초대 사장님을 중심으로 또 본부장님들 또 실장님 이렇게 해서 일치단결해서, ‘지금 도시공사에 거는 기대가 많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걱정을 많이 하죠. ‘이것 어떻게 가닥을 잘 잡혀서 가나?’ 또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난 권한과 능력을 들였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것은 곧 세월, 시간하고도 싸움이에요. 그랬을 때 잘 지름길을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도시공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최우규위원

그랬을 때 잘한 것은 분명히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질책할 것은 질책해야 되고 또 방향 제시할 것은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 할 테니까는 소통 많이 하시고 우리 배찬주 사장님을 중심으로 아주 세론하는 도약하는 이런 도시공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 어쨌든 안양시에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에서요. 어쨌든 마음의 부담도 많이 크시리라 보고요. 또 자부심도 생길 거고 성취감도 나중에는 생기실 거고 또 한번 도전해 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어쨌든 도시공사라는 것은 이익을 바라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안양시에 자체적으로 공사가 힘든 지역 그런 쪽이라든가 안양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질의 간단한 건데요. 여기 예술공원 쪽에 지금 주차장에 임대를 놓고 있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할까?’ 했는데요. 보니까 여기하고 계약서도 썼는데. 어쨌든 예술공원의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고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임대를 놓고 있는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지금 두 군데에다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최초로 2013년 6월 1일, 한 군데는. 한 군데는 2014년 11월 20일에 최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가 있어야 이 업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예술공원 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허가를 얻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민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6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갱신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갱신을 안 한다면 이분들이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폐업을 해야 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장차 무슨 기간을 주고 계도를 하든지 또 아니면 이런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여기뿐이 아니고 또 인덕원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인덕원 쪽에는 땅이 넓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별로 없어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계약서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안 쓰기로 하기로 여기 관광회사는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조항이 없고요. 지금 보면 이 ‘대성운수’라는 2번버스는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시민의 발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감안한다고 치더라도 이 관광버스는 이것 개인이잖아요, 개인업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버스는 여기에 와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앉은자리에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장님.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비 상세내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계약금액이 1억 4천이네요, 사업예산이 1억 5천 600 잡혔었고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예산안 때 이게 올라오나요? 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 이게 시에서 발주한 건데 저희 홈페이지다 보니까 이 사업을 넣어놓은 겁니다, 여기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아, 시에서 발주 넣어서 한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시에서 발주 넣어서 그러면 이것 예산 그때 시에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시에서 한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총무경제에서 그때 했겠네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금액이, 이게 전면개편 뭐 서버 구축을 새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서버 구축을 전체적인 것을 지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기존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서 해 왔을 것 아니에요? 팀장님 그냥 오셔 갖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획, 디자인개편만 해도 1억 1천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것 지금 보면 ‘투입공수’ 해 가지고 기술자만 16명이 들어가서 이 홈페이지 개편을 한 거예요. 디자인페이지가 총 몇 페이지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이것 산출했을 때 그렇게 지금 하신 것 아니에요?

총 투입공수?

아, 예.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적정한 금액인 건지 저도 정확한 판단은 안 서는데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1억 4천이 들었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그전에 지금 결제시스템이 거기서 이루어지죠?

이것 지금 회원가입해서 로그인도 하고 개인정보 들어가고 결제도 들어가요. 그렇죠?

이것 지금 예전에 구글에서도 그랬고 정보사이트 같은 경우는 프로토콜이라 그러나요? HTTPS를 사용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이것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보안상에.

그런데 지금 HTTP를 그냥 그대로 쓰고 계세요?

그 사이트 그 결제창만요, 그 창만?

이것 그런데 그전에 관내업체에서 왜 수원 업체로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제작하는데?

아, 그러니까 입찰 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 나중에 오늘 안 주셔도 되니까 이 관련한 입찰공문 그리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그리고 관련된 견적서 있잖아요. 그것 요청할게요. 나중에 차후에 부탁드릴게요.

최우규위원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부서세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우리 도시공사에서 왔습니다, 시에서 안 오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사용할 거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경영지원부의 누구시라고요?

예, 정홍길 씨.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우리 배찬주 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두 분 또 부장님들 또 이하 직원분들 어제오늘 대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저희가 6일 행정감사 하나요, 6일?

주섭

김주섭사무직원

네.

음경택위원

6일이죠? 6일 하는데 피감기관에서 4일을 행정사무감사 받는 데는 도시공사밖에 없어요. 총무에서 이틀, 도시에서 이틀. 더군다나 우리 배찬주 사장님 컨디션이 좀 안 좋아보이시는데 아무튼 어제오늘 대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부분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적극 공감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도시공사 설립을 이렇게 반대했던 의원인 것은 다 아시죠? 어떤 순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도시공사로서의 한계도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최우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갖가지 개발사업들이 준비되기 때문에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 수지분석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작년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올해 자료는 코로나19 등 그리고 10월 31일 기준이라서 평가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2019년도 수지분석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게 경영수지율이 101퍼센트 그러니까 지출 대비 수입이 더 많았던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1억 2천 800만원 그 경영수지가 나타낸 것을 이렇게 지표만 보면, 그런데 지금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생활지원사업부의 수지분석자료를 빼고 나면 경영수지율은 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사장님?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물론 도시공사가 이윤을 추구로 하는 일반회사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지원사업부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금액, 작년 같은 경우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올린 순수한 수입이 10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수입 대비 지출에서 102억을 빼면 1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이 수치로만 보면.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순수한 기능과 역할 중에 여러 가지 사업부도 있고요. 또 지원부도 있고 한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빼면 100억 정도가 마이너스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보는 관점에서 분명히 다릅니다, 보는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가 이윤 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등등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도시공사가 발족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라든가 등등으로 봤을 때는 또 이윤을 생각한다고 봤을 때는 너무 이게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에 의존하는 수지분석자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지분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는 일정 부분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도시공사로서의 한계, 개발사업부가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분석자료를 보면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우리 배찬주 사장님 답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지가 계속 악화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탁사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주 간부회의를 하면서 제일 앞장에 이 수지분석자료를 매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주차장을 지금 40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4개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하면 수지분석에서 플러스된 데가 딱 반이고 마이너스된 데가 반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석했을 경우에 마이너스된 부분들은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노상 방치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이게 도시공사의 위탁관리라는 목적에서 벗어나거든요, 수지분석만 따진다고 하면. 그런 거나 또 지금 교통약자가 1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운전원이. 거기에서도 지금 한 11억 정도, 한꺼번에. 호계복합청사에서도 한 6억 7천 이렇게 계속해서 수지분석이 줄어들거든요, 악화가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2020년 본예산에 세입이 225억 그런데 세출은 250억으로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는 101퍼센트였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90퍼센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그러면 주차장을 이렇게 운영을 할 때는 그럼 주차장비를 올려야 되느냐, 주차비를? 주차비가 우리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비싸거든요.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의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 우리 박달하수처리장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많거든요, 이용객들이 적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아이디어 모집을 하고 그것 가지고 토론도 하고, 분야별로 지금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지금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또 연말이면, 내일모레 한 10일 남았습니다만. 이런 아이디어 창출 경진대회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것을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당장은 없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여러 가지로 방안 강구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지금 적절하게 답변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은 아닌 거네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받으실 것 같고요. 지금 답변 중에 매주 간부회의 때 수지분석자료를 제일 위에 올려놓고 같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에 제가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내용을 모르면 ‘아, 도시공사 그냥 뭐 대충 이러고 월급 타고 또 나중에 좋은 평가 받아 가지고 또 상여금 타고’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2014년도, ’15년도에 들어왔을 때. 지금은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이나 두 분의 본부장님 당연히 열심히 하시고요. 또 부장님들도 보면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것들이 보여서 제가 수지분석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우리 사장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행안부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평가결과에도 반영이 된다고 보면 당연히 신경을 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게 2016년, 2017년에는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이죠. 공단 최초로 가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현수막도 걸은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부자가 망해도 3년 먹고 산다고 그다음에 나등급 받았어요. 2018년도에 다등급 또 작년에 나등급, 올해 또 다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평가를 절대평가로 하나요, 상대평가로 하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절대평가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몇 점 이상 맞으면 가등급이에요? 그 뒤에 보니까 올해 다등급이면 아마 85점 이상 맞으면 나등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예, 90점 이상 가등급.

88점?

예.

다등급은 85에서,

84?

그러면 이게 몇 등급까지 있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마등급까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마등급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가, 나, 다, 라, 마 다섯 등급이군요. 다등급이면 보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박한 것 같고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85점이면,

이채명위원

잘한 거죠.

음경택위원

시험점수 치고는 괜찮은 점수인데?

이채명위원

에이플러스요.

음경택위원

아이, 그렇지는 않아요, 요새 올(all)100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옛날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아무튼 다등급이라 하더라도 중간 이상의 평가는 받았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 도시공사 전 직원은 만족을 못합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리고 수긍도 못하고. 저희들이 어려움은 이 공단하고 공사하고는 그룹이 다릅니다, 평가그룹이. 그래서 공단에 있을 때하고 공사에 있을 때하고 기준도 다르고요. 그래서 제일 취약점이 지금 체계가 아직 안 잡혀져 있고 자본금이 없고 이런 부분들에 제일 큰 약점이 있었고요, 금년에 받았을 때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조금 대처를 못했던 내용이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분야별로. 그런데 이번에는 한 군데 모여 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평가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한 분이 전체적인 평가를 다 합니다. A․B․C․D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한 분이 A그룹 평가하고 한 분이 B그룹 평가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D그룹의 평가를 받았는데 이 개인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A그룹에 있는 경우에 85.13, B그룹이 85.07, C그룹이 88점, D그룹은 79점입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D그룹에 갔어요. D그룹에서 한 3등 정도 했는데 다른 데 간다고 하면 이게 그런 편차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경기도시공사 사장들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여기서도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다시 이의신청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한번 평가가 된 것을 번복할 수는 없었고 그런 부분이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조정이 될 것 같고 또 저희들로서도 이런 올해 부족했던 부분들을 정말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배찬주 사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일단 공단에서 공사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아, 전환이 아니죠. 새롭게 이렇게 공사가 되면서 자본금 미흡이나 체계 미흡이 어떤 그 평가를 받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방문을 통한 평가가 아니라 그룹별로 이렇게 정해서 서류만 갖고 평가를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운동경기로 치면 심판을 잘못 만난 거네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올해도 나등급은 무난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나등급은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렇더라도 그런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 탓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좋은 공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가 배찬주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를 이렇게 폄하하거나 깎아내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가, 나, 다, 라, 마 다섯 등급으로 평가를 한다고 쳤을 때 가운데 있는 다등급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준으로 따지면 85점이면 무척 잘한 점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같이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경영평가가 결국은 직원들의 성과급하고도 연관이 되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성과급을 더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성과급도 많이 받으려고 하는 노력 게을리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올해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자본금이 한 700억 정도 되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900억 정도,

음경택위원

900억?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아, 맞다. 먼저 900억?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고 또 도시공사로 전환이 내년에 3년차로 접어들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체제의 미흡한 부분도 좀 해결이 돼서 우리 안양도시공사가 좋은 평가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이 되고 그런 것이 밑바탕이 돼서 더 활성화되는 활기찬 도시공사가 되기를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종합운동장 주차관제시스템 이것은 제가 2015년도부터 줄기차게 주장을 했었는데 안 받아지더라고요, 이게. 안 받아지는 이유를 제가 알아봤더니 실무부서는 도시공사지만 이게 안전행정국 체육과 소관업무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공무원들이 반대를 해요, 이것을. 이해가 안 돼. 종합운동장의 주차요금을 받으면 시장님한테 뭐 표가 떨어지나? 아니면 뭐 이것 때문에 시장님한테 누가 되나? 엄청난 부담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예전에 이것도 2015년도, 2016년도 이때인데 수영장에 셔틀버스 운행했었잖아요. 이것 없어지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시장님이 욕을 먹느니 무슨 뭐 민원이 발생될 거라느니.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 당시에 아마 셔틀버스 운행비도 1년에 한,

예?

4억 5천이에요?

네 대가 한 5천만원씩 아니었었나요, 임대료가?

아무튼 그것은 그 당시에 또 어떤 법 때문에 없앨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신중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늦어졌어요.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근 시에 종합운동장 주차시스템 안 돼 있는 데가 아마 안양시밖에 없을 거예요. 성남시, 수원시 벌써 뭐 예전부터 이렇게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우리 시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아닌 관외 지역주민들이 45퍼센트, 50퍼센트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무단주차를 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왜 렌트카 영업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예전에 됐었어야 돼요. 아무튼 늦게나마 이 종합운동장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구체적인 운영계획안 갖고 오셨는데 또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기는 한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운영형태 유․무인시스템, 신용카드 전용, 24시간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유료주차장 운영은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대충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사장님?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는 운동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대는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낮 시간에 이용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주차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에는 무료개방하는 것으로 현재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머리가 되게 좋아요. 법 위에 군림한다고 그러잖아요. 법을 이렇게 교묘히 피해 가.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너무 비약적인 비유가 될 수 있는데 7시 50분에 차 대고요 밤에 9시 반에 빼 갈 수 있어요, 직장이 그쪽이면. 이런 경우는 완전히 구멍이 뚫리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들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단속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거기 지금 그 시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록들은 다 있으니까.

음경택위원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안양시가 이런 맹점에 되게 많이 노출돼 있어요. 제가 출근을 일찍 해 보면 이 의회 쪽 주차장이 범계역에서 가깝잖아요. 이쪽에 차 대고 청사 쪽으로 가야 되는데 범계역 쪽으로 가요. 제가 그 차를 넘버를 정해 놓고 유심히 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주차관리하는 총무과에 알아보면 거의 매일 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주차난이 심각해요, 이 안에가. 그런 분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나머지 주차요금 주요감면안은 최종적으로 심의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인원을 4명으로 잡았어요. 무인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업무는 24시간 교대근무인데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카드가 안 되는 분들 있을 거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던 무질서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죠.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차요금 징수 문제점. 현찰 징수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2018년도부터 카드결제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작년에 카드결제 이용률이 85.6퍼센트예요. 올해는 93.5퍼센트인데 이게 단순비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카드결제 이후에 주차요금 징수액이 증가되었나요, 똑같아요?

그럼 뭐 이것 걱정하는 부분이 기우잖아요. 이것은 조금 예민한 문제예요. 현금징수를 지양하고 카드징수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현장에서 큰 부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지금 뒤에 주차사업부 한기합 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별 차이 없다,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이것은 주차징수요원들의 그분들의 인권과도 좀 연계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것도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신뢰성에 더 문제가,

음경택위원

신뢰성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상대방이 봤을 때 현금보다는 카드를 내는 분들의 신뢰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럼 주차 관련해서요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연간위탁료를 받는 데가 있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연간위탁료를 안 받고 지금 위탁을 준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규정이 있나요, 이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쪽에?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거기에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우회나 행정동우회나 여기서 했던 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나 또 신설주차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탁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경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음경택위원

아, 그것은 이해하고요. 지금 여기에 위탁현황을 보면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단체는 연간위탁료를 받고 위탁을 하고 어떤 단체는 그것도 수의계약인데 연간위탁료를 안 받고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게 어떤 규정에 문제가 없냐?

아, 그래요? 원가계산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하는 데 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개인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곳에 수지분석도 어느 정도 도시공사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적자 안 봐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적자를 안 보니까 계속 운영하는 거고요. 자기네들이 적자일 경우에는 포기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회수해 가지고 다시 재위탁을 하든지 안 되면,

음경택위원

그래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공공성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당연히 그렇죠. 아, 그게 수지분석에 의해서 인건비밖에 안 나오는 경우, 그럼 왜 이분들이, 아,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 아, 그 단체에서? 그래요. 마지막인데요. 지금 평촌동 214-2번지 현물출자 했는데 답변서를 보면 향후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출자금이 언제쯤에 이렇게 거칠 것 같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출자금이 거친다는?

음경택위원

아니,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회수가 될 것 같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 지금 우리 관양동지구 또 인덕원지구하고,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음경택위원

예.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투자계획서를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이게 그 개발사업들이 다 끝나서 출자한 자금이 회수가 되면 그 자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합니까, 출자를 또 합니까? 아니면 저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됩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 판단을 하고 시에다 우리가 출자 받았던 것을 갚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도시공사가 더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거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또 관내에 재개발․재건축이나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앞으로 거기다 투자를 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큰틀에서 염려가 되는 게 우리 지금 사장님 답변 중에 ‘출자금을 시에 갚을 수 있다’. 저는 출자금을 갚지 마시고요 현물출자를 다시 안양시로 반납했으면 하는 생각이 뭐냐 하면 어차피 저 부지는 역세권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역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 부지만 갖고 개발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와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됐건 맞물려서 가야지 그것만 따로 떨궈서 하면 저것은 또 다른 난개발이 될 수 있고요 실효성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제가 아까 최우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함부로 피력하면 또 다른 오해를 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섣불리 답을, 저의 생각은 뚜렷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지에 지금 도매시장 직판상가가 27개 점포가 있고 지금 1개 점포가 비어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법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서 이제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이게 이 말이 해석에 따라서 민감할 수 있어요, 그 상인들에게는. 답변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물출자에 의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직판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안양시에서 도시공사로 이전되면 안양도시공사는 기존 안양시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당장은 임차인들도 그 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때 공유재산에서 사적 재산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임대차 관련 적용법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법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기존 임대차 계약조건에 변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기간이나 임대료 등 계약조건을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승계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겠다.’ 그 문구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음경택위원

예. 상인들에게 안양시에서 도시공사로 이 부지가 전환됐다 그래서 당장,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불리한 것은 없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이런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상인들께, 스물일곱 분밖에 안 되잖아요, 한 분 하더라도. 설명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우리 직원들이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왜냐하면 민원들이 계속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한테 같은 질의를 드렸었고 ‘공유재산법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인들과 소통을 통해서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특별히 답변이 좀 미흡했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우리 좋은 도시공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좋은 도시공사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우리의 주인인 시민들이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좋은 도시공사를 만들자. 또 개발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양시의 미래를 보고 개발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체육시설 포함해서 여러 시설들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안양시에 공동구 시설물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동안구청 건설과의 공동구팀으로 이렇게 직제가 조직이 편성이 돼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2016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7개 부분에 NG가 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려면 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아시는 것처럼 한전이나 KT나 안양시에서 33퍼센트씩 그 예산을 충당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쳤어요, 직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게 사실 공사 자체가 좀 까다롭고 또 정밀안전진단 결과다 보니 직원들이 또 이렇게 섣불리 적극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이렇게 좀 안주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지 안 됐어요, 그 예산편성이 2년 동안이나. 그런데 이제 와서는 기준이 좀 완화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7개 부분에서 NG 받았던 게 올해 2020년도 정밀안전 결과는 2개만 NG로 5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동안에 보완을 전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나중에 봐야 되는데 아무튼 국가기관시설이고요 안양시에 아주 중요한 핵심시설을 저는 전문가들이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지금 전국에 많은 공동구가 있는데 20개 공동구가 있다고 그러면요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별로 20개가 있다면 13개 지자체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6개인가 7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관리를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감히, 또 새로운 일거리 드리는 것은 아닌데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면 지금보다는 더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우리 정복영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답변서가 준비된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동안구청장 할 때 한 너댓 번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기술직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었고 또 평촌신도시 계획할 때도 그런 계획들을 했었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보고 또 수도군단장이 오셔 가지고 제가 한번 안내를 하게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새로운 일거리를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고맙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안 받겠다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일거리를 준다고 하면 뭐든지 받아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나 동안구청하고 적극적으로 먼저 협의를 해 보고 방안은 어떤 방안이 좋은 건지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뭐 사장님이 또 시장님이 구청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진단을 정확히 해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시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장점이 뭐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참고로 최근에 우리 시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인근에 안산시가 직영에서 도시공사로 이관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6일간의 감사일정 동안 감사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안양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시설 확충과 하천 및 녹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안양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여 주시고 자료제출과 민원해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사 및 용역 발주 시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입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체결 등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개설 등 시민의 편익과 직결된 사업들에 대하여는 시민의견 수렴 및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긴요․긴급하고 시민의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양예술공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악수목원의 전면 개방을 위해 예술공원 내 주차장 확보와 예술공원∼수도군단, 예술공원∼삼막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신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숙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유공원 내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참고하여 자전거 상설교육장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과 자전거보험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여 주시고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전동킥보드 이용자 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로개설 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이후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PMS시스템의 적극 활용과 타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도로시설물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휘도측정기를 확보하여 교통노면 표시에 대한 수시 측정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구간의 차선을 재도색하여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운전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신규 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시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인구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현장지도단속반, 교통지도 및 계도단속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 시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단속반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원스퀘어 건물 내 시외버스터미널 조성 관련하여 사업의 효용성과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버스노선 개편․조정 시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꼭 필요한 구간에 노선이 신설 또는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평촌더샵센트럴시티∼평촌역∼인덕원역 경유 노선과 만안구∼시청, 비산동∼시청 경유 노선의 추가 신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감독 시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과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감리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공사감독, 하도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하천편입토지 보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수암천 건천화방지를 위한 수암천 하상개량공사에 대해 관계 공무원,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합동으로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고 현 실태와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수암천 자연건강정원 조성사업 용역과제 내용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하천변 자전거도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혼잡한 구간에 데크형, 야자매트형 등 자연친화적 산책로를 시범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자전거도로 태양광 경광등 설치 시 제품 및 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불량제품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점등 불량 등 하자 발생구간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양묘장과 도시미화 꽃장식 사업의 통합적․체계적관리를 통해 초화류 구입 예산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드론 산불감시 및 진화시스템의 투입 예산 대비 효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도시 가로숲길 조성, 명상숲 조성, 초록담 조성,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사업추진 시 현장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관리인력 운용의 효율화 방안을, 초록담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규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수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비봉산힐링공원 조성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공원 내 전체 도로 중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사도, 현황도로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세 번째, 장기미집행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공원별로 특색 있는 조성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네 번째, 화장실 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장애우 등 교통약자가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다섯 번째, 안양도시공사의 경영수입 증대와 경영수지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여섯 번째, 종합운동장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감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감 과정에서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중 불성실한 답변과 허위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사항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에는 질의 위원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정한 날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10시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