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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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4일차인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5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선규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경제과 【 집행부소개 】 지역경제팀장 김건호입니다. 기업유치팀장 이상현입니다. 일자리정책팀장 김성환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신기환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신선영입니다. 에너지산업팀장 최승연입니다. 에너지전환대응TF팀장 문혜경입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선규입니다. 202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분야 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적극 행정을 가장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4쪽에 집단 가스시설을 하시잖아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5년간 계약을 해서 시설하신 분들이 가스를 공급하시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호위원

5년이 지난 후에는 공급을 어떻게 하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공급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대천5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가잖아요. 가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좁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업체가 외지업체가 아니고, 집단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부분을 보령시 업자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물론 마을에서 정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잘 인지를 하셔서 기간을 보셔서 지역업체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주신대로 LPG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가 31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LPG배관망 사업을 하다 보니까 판매업 하시는 분들의 영업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은 나름대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LPG배관망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입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부터 한국가스공사에 일반 위탁을 주고, 가스공사에서 지역판매업체에 수의로 공사를 줄 수 있도록 유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농공단지를 우연치 않게 갔을 때 과장님과 팀장님 몇 분이 오셔서 뵌 적도 있는데 현장을 살피는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웅천농공단지에 족구장과 풋살장의 시설을 너무 잘해주셔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농공단지 분들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꼭 드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사는 했는데 위에서 비가 오면 빗물이 안으로 들어와서 운동할 때 상당히 미끄럽고 다칠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웅천농공단지에 체육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활성화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민들을 비롯해서 농공단지에 있는 근로자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말씀주신 대로 족구장 위쪽이 개방이 되어있다보니까 비가 내부로 쏟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비가림시설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근로자분들도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사용하는 화장실은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운데 대개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노상에서 일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살펴봐 주셔서 화장실을 하나 지어달라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95쪽 웅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연말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올해 12월에 준공하면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얼마전에 정책협의회 때 보니까 분양실적이 과장님께서 0%라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 전에 보면 MOU체결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했는데 계약까지 가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MOU체결을 하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직접 투자를 위해서 방문을 해야 하는데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기업도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MOU체결을 했어도 웅천산단으로 들어올 계획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투자를 보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과는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 부분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시 책임분양률이 60%잖아요. 부담해야 할 금액은 416억이고요. 3월에 계약금 10%를 납부했고, 앞으로 4년간 매년 100억씩 분납해야 하는 실정이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적극적인데 과장님이 오셔서 1개 기업을 계약까지 하는 성과는 있었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난 11월 6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웅천산단의 최초 분양시점이 언제부터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사업을 계획한 것은 2016년입니다. 2017년에 선분양을 추진했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선분양을 하는 것이 무리수는 있었습니다. 선분양을 해서 계약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행위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아까도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웅천산단 분양을 활성화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희시에서도 웅천산단의 분양이 최급선무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말씀을 주신대로 100억을 충남개발공사에 줘야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목표를 200억 이상 분양하는 것으로 잡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기업유치하느라고 밤늦게까지 기업을 찾아간다는 말씀을 듣고, 고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8쪽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추진실적은 매년 지적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참여기업이 많지 않은 것도 안타깝긴 한데, 면접인원에 비해서 채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대책이나 방안을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말씀을 주신 대로 면접 인원대비 채용인원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면접을 보고도 본인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KDF에서 면접인원 100여 명을 봤는데 실제 채용은 4명만 되었는데 이 부분은 공장 가동 일정에 따라서 추가채용을 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100명 정도가 채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자료를 찾다보니까 충남일자리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면접비 지원사업도 있고, 온라인박람회도 진행하시더라고요. 잘 활용하셔서 구인·구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상품권인데, 보령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정작 전통시장 상인들은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이런 와중에 모바일 상품권이 발행이 됐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류상품권은 가맹점이 2,483개인데 모바일은 1,373개더라고요. 어제 혹시 시민의 소리에 올라온 내용을 보셨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권승현위원

어떤 분께서 모바일 상품권을 10% 낮은 금액으로 현금영수증까지 결제된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사용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결제를 하려면 현금으로 달라고 하고 사장님이 없으면 결제가 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워서 종업원이 안받고 주유소에서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카드 주면 안되냐, 사무실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종업원이 카드를 내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구매하는데 편의성이 있어서 별 생각없이 100만원을 샀는데 종업원들 눈치보이고 불편할 줄 알았으면 시작을 안했을 거다, 이렇게 하다가는 100만 원을 5년이 지나도 못 사용할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편의성을 더 도모해 주지 않으면 그냥 지류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시민의 소리에 불편한 말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렇게 가맹점 수만 해도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불편함이 따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맹점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사실 모바일상품권을 시행하면서 민간인 서포터즈를 채용해서 서포터들이 가맹점을 순회하면서 설치를 해주고 사용방법의 안내와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가게가 다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통시장은 일일이 다니면서 설치와 사용방법을 안내해 드려도 상인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내년도에는 카드형까지 확대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연령대를 고려해서 쓰시는 분들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받는 분도 편해야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카드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행액에 비해서 판매액도 지류는 85.5%인데 모바일은 34%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고민해야지, 두 개가 같이 유통이 된다든지 추이를 봐서 과감하게 한쪽은 정리를 하고 카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앵커멘트 】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으로 몇 년사이 풍력발전이 크게 늘었습니다. 주요발전사의 투자금액만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용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송병철 기자가 단속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제주도에 한경풍력발전. 전력회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지은 풍력발전소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용률은 21.1%, 49%인 미국에 비하면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 전문가 】 발전기 방향에 맞는 바람이 불 때만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용률이 낮죠. 【 기자 】 지난해 발전 5개사의 풍력발전이용률은 평균 16.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적정이용률인 25%에 한참 못 미칩니다. 동서발전에 지산풍력이 9.5%로 가장 낮았고, 남부발전에 성산풍력이 25.9%로 가장 높았습니다. 입지가 부적절한 탓에 발전을 위한 바람의 방향과 양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부분 유럽산 부품을 쓰다보니 고장이 날 경우 수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설비에 수리에 지금까지 발전 5개사가 투자한 금액만 1,089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풍력의 설비를 2017년 1.2GW에서 2030년 17.7GW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의원 】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한데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그리고 기술력과 속도를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자 】 풍력발전소로 인해 곳곳에서 불거지는 산림훼손 논란과 주민들과의 마찰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풍력을 다른 시·군에서도 경험하고, 잘못된 점도 우리가 찾고 하면 더 잘될 테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그동안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선의 풍력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1GW급으로 총 6조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공사완료까지 일자리 인원이 8,200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일자리는 8,200명이고, 인구유입은 4,1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보령화력 1,2호기 폐쇄로 인한 대체가 될 것 같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1,2호기가 500W 두 개로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1,2호기 폐쇄된 만큼의 폐쇄되는 전력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지난번에 전라도에 견학을 갔는데 국장님과 팀장님도 오셨는데 거기와 우리는 사업성이 안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외연도 앞바다에 서천쪽에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다 뻘이더라고요. 거기 사업성을 봐서는 우리와는 안맞아서 여기는 아니구나, 제주도가 우리와 사업성이 맞겠구나 해서 제주도에 가서 다시 한 번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거든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1일에 나오는 것이 1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업을 해서 잘되어야 좋겠지만 어민들 민원 관계가 복잡하잖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1,2호기 폐쇄하고, 인구유입하고, 수익창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반대하냐고 여쭤봤더니 고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외연도에 설치를 하는데 서해안 앞까지 피해가 있느냐, 보상 때문에 그렇지 않냐고 여쭤봤더니 고기를 잡으러 서해안에서 다 그쪽으로도 간다네요? 고기 서식지가 외연도에 많이 있다고 하면서 낚싯배도 주꾸미나 이런 것은 이쪽에서 잡는데 큰 고기 잡을 때는 그쪽으로 가야 잡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체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력을 만들면서 바다 밑 기반에 어초시설을 하면 어초에서 고기가 부화되어서 생산되어 나오면 좋지 않냐고 했어요. 부화시켜도 안되는데 우리가 치어방류를 계속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떠냐니까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아가면서 웅웅거리고 소리가 나니까 고기가 거기에 안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안 들어가지만 나중에 그런 소리도 우리가 듣다 보면 다 적응하잖아요. 기차가 지나가면 처음에 못 자듯이 나중에는 적응을 하잖아요. 어민들도 그렇게 되면 소득이 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반대하냐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큰 고기가 거기에 있어서 반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민들과 소통을 잘해서 제주도 같은 곳에 만든 풍력시설이 있잖아요. 거기 견학도 시키고 보여주고 하면 어민들도 살고, 일반인들도 살고 하는데 어민들 설득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현재는 사업 구상단계입니다. 이 단계부터 수협과 어업인 대표들이 참관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11월 3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모든 과정은 협의체를 통해서 공유하고 현장을 함께 다니면서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어민들도 모르는 분들은 몰라요. 풍력으로 고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못하더라고요. “하면 어때? 사업해도 괜찮지” 라는 사람도 있고 돌아다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들은 소리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현장을 다니면서 어민들과 깊은 대화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지역경제과도 그렇지만 수산과는 어민들과 직접 마찰이 있잖아요. 수산과 팀장님께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민들 접촉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어민들이 이야기할 때 좋은 점 나쁜점을 밝혀서 지역경제과만 할 것이 아니라 수산과는 어민들과 직접 마찰이 있고 미팅도 있으니까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민들과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도 수고스럽지만 열심히 노력하셔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니까 어민들과 마찰없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의회에서 보령시 화력발전 조기폐쇄에 대한 대응방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를 한 것은 알고 계시나요? 듣기는 하셨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 결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화력 적탄장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해서 보면 39만8,000㎡로 되어있는데 전기를 생산할 때 나는 먼지나 피해보다는 저탄장에서도 미세먼지나 이런 것이 더 심각하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령화력과 협의해서 정기적으로 본 시설에 대해서 시청과 의회가 함께 관리실태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를 하고 적탄장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주요사업보고 때 이 안을 첨가시켜서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탄장 관리와 관련된 것은 저희과에서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장 점검이라든지 방문 시에 방문해서 현황을 청취하는 기회를 갖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시민들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보령화력 1,2호기 폐쇄는 그동안 보령시민에게 주어진 피해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부분에 있어 보상이라든지 주민들 입장에서 상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거든요.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원을 위해서 화력발전 시설을 했는데 이것을 폐쇄했을 때 시민이나 국민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화면에 보이다시피 공원으로 돌려주기도 하고, 미술관으로 돌려주기도 하고 복지시설로 돌려주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돌려주려고 고민을 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1,2호기 조기폐쇄가 20년에 없어지고,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아서 시간적인 단계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서 중부발전과 머리를 맞대어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이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와 논의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무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은 있나요? 또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1,2호기 폐쇄된 시설물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중부발전과 일부 논의는 했었습니다만 다만 보령화력이라는 특수한 구역 내에서 1호기부터 8호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방안을 찾기 어렵고, 중부발전에서는 철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부발전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아까 저탄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정부에서 실내화를 의무사항으로 법제화 했죠? 그렇게 되어있는데 연구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니까 실내화에 대해서 전혀 기초적인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시가 정부에서도 심각성 때문에 실내화를 요구하고 있고, 강제로 아니면 강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해서 시민에게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관련법을 검토해서 환경보호과와 같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마지막으로 한국중부발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체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시되고 있는데 보령시나 보령시의 시민이나 의회에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나 도나 중앙에서의 의견이 주로 어필되고 있고, 보령시에서는 확실한 어필을 한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기준으로 TF팀을 구축해서 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는 없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시 자체에서도 대응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석탄화력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대정부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라든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한 단가인상이라든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방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정부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충남도와 같이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에너지라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지자체에서 단독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에너지 발전소가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발전소가 조기폐쇄가 25년에서 20년으로 빨리 단축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유익하거나 불리한 것에 대해서 보령시만큼은 우리시가 주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국가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돌려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것은 도나 국가에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진두지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에너지전환 대응 TF팀을 구성해서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조기폐쇄와 관련된 산업위기지역 지정이라든지 다양한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우리도 의회에서 연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도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서 과장님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령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하고 싶어요. 모바일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사실 상가에 복지카드나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이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령사랑상품권은 가게에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지카드를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들어가서 묻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게마다 명시가 되어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젊은 친구들은 모바일 쓰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지류는 종이이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익한 점이 있으니까 상가마다 표시를 해준다면 훨씬 사용빈도가 높아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부는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를 인터넷에 홍보하잖아요.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데 보령시 상가나 식당이나 인터넷을 보고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의 메뉴판이 실제로 있는 것과 인터넷에 게시되는 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7,000원, 1만 원을 받으면서 인터넷에는 3,000원, 5,000원으로 적어놓으면 이것은 보령시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시정했으면 좋겠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터넷과 실제 가격이 안맞는 부분은 물가 안정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보령시에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지역인구증가라든지 주민소득향상을 위해서 기업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9쪽 우량기업유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2018년도에 6개, 2019년에 12개, 2020년에 13개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3년간의 계획이었는데 유치 실적을 보니까 2년이기는 하지만 27개 기업에 294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같은 기간 MOU 체결사항을 보면 19년도에 3개 사업에 220명, 20년도에 5개 사업에 565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계획이나 MOU체결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기업활동에는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웅천산단 분양률이 매우 저조한데 MOU체결 후 투자 포기한 업체가 다섯 개가 있고, 투자 보류한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MOU 체결할 때는 당장이라도 입주하고, 계약이 금방 될 것처럼 했었는데 체결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웅천산업단지가 금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기업들도 분양을 전제로 해서 MOU를 체결했지만 준공시점과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투자환경이라든지 기업의 여건이 변경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보다는 기업의 입장이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좁혀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시와 기업이 주기적으로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소통이 안된 느낌이 듭니다. 시장님 관외 출장내역을 보니까 기업유치에 대한 유지가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2018년도에는 기업유치에 관해서 관외출장 실적이 없고, 19년에는 국내기업유치 충남도 및 시·군합동 MOU참석 외 2건. 그리고 20년에는 또 없어요. 기업유치에 대한 관외출장이라고 하셔도 사실 도에서 하는 합동 MOU참석 협약식 이런 것만 참석을 하셨고, 기업에 대한 1대1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안하셨지만 꼭 출장을 달고 방문을 한다고 해서 기업이 유치되고 활동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기존에 주산에 있던 강산건설이 한참 동안 폐업상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그 기업도 덕원GS라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회사가 인수를 해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다각적으로 사무실에서 그분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신 바가 있고, 덕원GS도 강산건설을 인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현장 기업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사전에 상담하고, 방문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식품회사 한 곳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접 통화하시고 유도를 하셔서 금년 내에는 일부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장님이 꼭 출장을 달고 관외를 가서 기업을 방문해야만 유치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철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직접 가시지 않더라도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방향도 있겠지만 사람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이 보령에 왔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이며,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듣고 싶고,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보령이 100% 좋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려는 다른 지역보다 더 적극적이라는 느낌이 있어야 기업들도 보령에 입주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MOU를 체결한 후에 소원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투자 보류된 곳이 두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은 전화나 아니면 방문하실 수 있으면 방문하시면 더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시의 입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그쪽 대표나 담당자를 만날 때 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새로 접촉하는 기업은 초기단계에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유치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2022년에는 청라농공단지까지 완공이 되잖아요. 관내에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생기는데 지금처럼 웅천산단 분양실적이 저조하면 결국에는 청라 농공단지 분양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을 늘리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있게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과장님과 시장님 모든 공직자와 위원님까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28쪽 하단에 연구학술용역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20년 발전소주변지역 장기계획 용역, 그리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신청을 위한 용역,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접근한 액수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했고,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산업위기지역이나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정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산자부와 관계되는 용역을 수행하고, 지정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용역사와 계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액을 처음에 발전소주변지역 장기계획은 6,600만원을 잡았고, 밑에도 5,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어요.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집행은 계약에서 다 2,000만 원씩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산추계를 일부 산업위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 더 들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접촉한 결과 산자부지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께서 직접 이 용역을 수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분에게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찰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는 없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을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 정도로 예산을 세웠고, 위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줬을 때는 입찰에 의한 방식이든 평가위원회든,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을 것 같은데 정작 예산집행은 1/3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다음에는 어차피 몇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웅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보령시 예산에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시장의 역할은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유치와 산단의 조성문제는 시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무실에서 보고를 통한 전화 접촉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웅천일반산업단지와 비슷한 시기 또는 그 이후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남공주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2023년에 완공되게 되어있고, 분양을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70만 원인데 분양률이 3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다행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16년부터 조성하고 분양계획을 세운 우리시는 하나도 분양 건수가 없다가 과장님 취임하시고 한 건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산에 조성된 예산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신소재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100%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가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산업단지 조성에 우리시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가 해오고 있는 분양방식이 맞는 것인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2019년에 10월, 11월, 12월에 걸쳐서 지방신문, 지역언론을 통해서 MOU체결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시기가 다 2005년 10월, 11월 12월입니다. 이 시기에 MOU를 체결하게 된 것이 다행이다 싶었지만 결국은 다 허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전시행정입니다. 실적은 없고, 내용은 없는데 우선적으로 홍보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현재 분양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전시행정을 위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는 어렵고

한동인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걱정하는 부분이 결국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분양을 충남개발공사 따로 하고, 시 따로 하고 그렇습니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분양에 성공한 인근지역의 분양에 대한 방법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죠? 시행을 맡고 있는 일반 기업들인 예를 들면 남공주 일반산업단지는 계룡건설 같은 곳에서 시와 SPC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분양을 합니다. 분양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는 일반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약을 맺을 때 분양에 대한 것들도 내용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분양이 우리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솔직히 보령시도 마찬가지지만 개발공사도 분양에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개발공사도 그렇고, 저희도 나름대로 민간분양대행사를 선정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산단조성에 대한 계획은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와서 4월에 대안을 세우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치밀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저희가 기업유치활동에 있어서 저조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한동인위원

결과적으로만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략적으로 산단 분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실망이 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웅천주민들의 기대도 컸고요. 그전에 선진그룹이 여기를 입주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산되었고요. 과장님 아무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웅천산단 같은 경우에 기업유치를 희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많이 있지만 그것에 필요한 부분이 적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죠? 만약에 식품회사 같으면 물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공급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식품이라든지 이런 업종은 말씀주신 대로 물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한국수자원공사에 국장과 함께 방문을 해서 직접 용수를 공급받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일반상수도 요금이 2,800원이 되는데 저희가 웅천산단에 직접 공급을 받을 경우에는 톤 당 430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구두협의를 했고, 어느 정도 큰 식품회사가 오면 직접적으로 한국수자원 공사와 관로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보령에 광역상수관이 있었는데 그 구간만 설정을 해주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 구간이 2km로 내외인데 50억 내의 공사비용이 들어서 하면 거기를 관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기업 유치하기도 편하고 유지관리비가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덕산GS와 10월 28일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기여를 하셨던 분이 있어서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홍보를 하셔서 대표님과 같이 덕산GS가 강산으로 오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시민들도 그렇고 기업에서 오셔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대행사라든지 같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분은 우리시에 사전에 덕산GS 유치를 위해서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고, 주산농공단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협의는 사전에 없었고, 덕산GS 대표께서 저희시를 직접 방문해서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직원이라든지 어떤 분이 본인이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주산 농공단지로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을 주셨다는 말씀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는 이후에 본인도 저희한테 공문으로 이런 질의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와 구두라든지 서면이라든지 사전에 협의없이 본인의 주장만 가지고 유치활동을 전개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나름대로 현재 나와있는 공장장이나 본사 직원들에게도 사실 확인을 했는데 그분들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분이 기여했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덕산GS 대표이사님께서 확인서를 써주시면 가능하지 않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미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그분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몰랐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알고 있었으면 미리 이야기를 했겠지만 대표이사님께서 그것을 써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덕산GS가 250억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를 할 테고 인센티브는 노력을 한 만큼의 받는 대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인데 석탄회 재활용업체 선정방식이 전국으로 풀어져서 입찰방식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주교번영회에서 지금도 농성을 하고 계신데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해결방안이 있다면 벌써 해결을 했을 텐데 이것을 시에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담당팀장이 중부발전을 직접 방문하고 김○○위원장을 만나서 몇 차례 자리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이 다 거부를 하고 거절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미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고, 몇 년간 이 상태를 유지하라는 제안을 했는데 본인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김정훈위원

권익위원회를 가셔서 노력하신 것도 알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주교번영회와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해결방안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1월부터 10개월 이상을 농성하고 있는데 탈출구를 찾아드려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번영회 이사회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1,500명의 주민들도 있고 생각을 하셔서 팀장님과 저도 이야기를 나눴고, 국장님, 과장님도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아는데 공무원들도 그렇고, 소리가 바람이 불 때는 명천동까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의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역주민들께서도 저희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주민들과 해결을 하려고 시장님께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해결방안이라는 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고, 저희시에서는 현재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똑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면 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차이를 줄여서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권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석탄처리업체 입찰결과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작년 입찰가보다 저희들이 받아본 것에 의하면 3배 정도는 증가한 것 같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2배정도 인상된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물량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손해를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은 모르겠는데 보령시만 봐서 입찰금액은 고스란히 중부발전으로 들어가는 금액이거든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양면의 날 같습니다. 기업을 보고하는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기존대로 저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저희시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건전한 기업활동은 시장에 맡겨놓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석탄회처리가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인상된 부분은 중부발전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봤는데 석탄회를 보면 5개월밖에 실제 판매대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92만톤을 계획하면 평균 1만 5,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5개월이면 57억의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지역발전기금으로 각 지역에 20억 정도로, 그리고 오천과 주교쪽에는 추가 인센티브인 10억 정도로 약30억 정도가 나가고, 발전소 내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재활용에 관련된 부담금을 받거나 이런 비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부발전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최저입찰금으로 했을 때 살아남는 기업이 있고, 도태되는 기업이 있잖아요. 저희가 2년씩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전국입찰로 풀면 많은 금액을 쓴 분들이 입찰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지역의 업체들인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도태되거든요. 충남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충남도에 있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보령시도 보령시 내부에 있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줘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지역의 인력을 쓰고 경제활성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경쟁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에 기여한 부분은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중부발전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입찰 당시에도 명시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큰 업체들이 두 군데 있잖아요. 같이 일하는 분들이 200명 이상은 됩니다. 이분들이 엄청난 큰 타격을 입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119쪽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계획도 그렇고 5동 지역에 공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JB와 협력을 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2019년도 10월 30일에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해서 개별주택에 100m 내에 다섯 가구 이상이 되어있던 것을 없애서 그 밑에도 단독주택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런 조례를 개정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수익성이 안나면 가스공급을 안하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우리시에서도 40%를 부담해주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40%부담을 해주고, JB에서 내고, 자부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읍·면지역은 어렵고 동 지역은 다 깔려있는데 그래도 못 들어간 곳이 엄청 많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도심 곳곳에는 열악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JB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들 모든 분이 산업단지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 그래도 일단 식품회사까지 계획을 하셔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리쇼어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생소합니다.

백남숙위원

외국에서 기업이 돌아오면 국내로 다시 유치하는 사업이거든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지금 당진에서 유치하는 사업이에요. 양승조 도지사님과 한 것인데, 1,550억을 해서 계약을 했어요. 11월 2일에 충청일보에 보도된 겁니다. 1,550억이면 엄청 큰 거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남숙위원

저것은 경북 구미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1인 50만 원을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유치하기가 고생을 많이 하셔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사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외국에서 잘 안되어서 한국에 들어오는 기업도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과 대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직접 기업과 대화는 안했고, 이 사업의 주요 핵심을 코트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트라에 방문해서 웅천산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치를 부탁드린 바가 있고, 충남도와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웅천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인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베트남에 있는 회사의 유통기업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협의해 본 바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실제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국외에서 공급으로 다시 회귀하는 리쇼어링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이렇게 유치를 해야만 보령시가 발전이 있고, 인구증가 인구증가 하잖아요.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인구가 증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서 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풍력단지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풍력단지 공모선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의미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의미와 제가 생각하는 의미가 다를 것 같은데 저희는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에 대한 지역산업 전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해상풍력 단지개발과 관련된 사전에 입지적지를 조사하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력단지 공모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과연 보령시가 지금까지 풍력단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공모에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었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느닷없이 선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시장님 치적으로 홍보하는데 주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산업이든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발전의 방법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화석연료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석연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환경피해라든지 사람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 때문에 그렇죠. 효율성만 따지면 화력발전이 월등하죠. 우리도 시대적 흐름의 과제를 갖고 있는데 보령시가 이 과제를 풍력단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보령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준비 정도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입니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우선, 시장님 개인의 치적이라기보다는 보령시민 전체의 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작년 12월에 보령화력 1,2호기 폐쇄가 확정되면서 기획실에서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시책을 구상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해상풍력이었고, 그때부터 공모를 차근차근 준비해 온 과정속에서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공모를 위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나름대로 고민도 상당히 많았고, 어찌됐든 위원님 말씀을 주신대로 저희시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은 시장님께서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 방송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과 함께 하고, 수산업인들이 주측이 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죠. 이 프로젝트가 우리시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중부발전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있고, 보령시는 단순하게 풍력단지 하나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끝낼 것인지 이 자체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보령시는 풍력단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 특히 수소에너지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수소에너지는 기술력도 그렇고, 낯선 산업입니다. 시에서 발표하고 있는 수소발전소나 이것도 일본쪽에서만 시험을 하고 있는 정도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동차든 무엇이든 수소에너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런 생태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생각한다면 보령시는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이 전체적인 보령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인 보령시로서는 신산업으로 봐야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지 걱정되거든요. 그러한 준비와 추진 의지, 모든 역량의 집결 이런 부분에서 아직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 TF팀 하나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에너지가 앞으로 미래 신산업으로 확정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궁극적으로 해상풍력을 통해서 수소에너지로 가는 것이 최종목표이기도 합니다. 저희시에서도 해상풍력 하나인 한 개 산업으로만 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산업을 유치하고 산단을 조성하고 하면서 보령신항을 활성화시켜서 조기에 완공하는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하에서 일단은 해상풍력이 모체가 되겠지만 관련 산업이나 기업 등 전반적인 것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석주위원

연계된 산업도 필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수소에너지에 대한 국내 연구도 아주 체계적이지는 않아요. 이에 대해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어민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과정을 시간이 지나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성주면 귀농·귀촌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던 사업입니다. 그 과정과 절차를 봐도 그렇고요. 보령시에서는 인구정책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위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죠. 그런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기본적으로 경계측량과 생태등급을 일부 조정했고, 현재는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생태도 1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따져볼 때 최소한 자연생태도 1등급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2등급으로 조정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남겨봐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편의들을 왜 이렇게 봐주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주신 귀농·귀촌단지에 한정되지 않고, 무궁화수목원 위에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 추진했던 산악 관광 자원개발사업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일대에 생태등급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2등급으로 조정이 된 상태로 알고 있고, 어떤 특정단지를 위해서 조정한 것은 아니고요.

문석주위원

제가 의심이 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미 많은 수목들을 다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자를 보면 기존에 있는 그 상태가 자연등급 1등급인 상태에서는 행위제한이 많기 때문에 땅을 넓게 사용하려고 훼손을 해 놓습니다. 이것은 발전사업을 할 때도 사업자가 똑같은 과정을 겪죠. 여기도 그런 형태 아닙니까? 이미 훼손을 해 놓고, 생태도를 낮추는 거요. 이것을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여기에 귀농·귀촌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행위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적정한 부분을 개발하게 만들어줘야지, 좋은 상태인 성주산이라는 보호해야 할 산림을 훼손하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사업자의 사용 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이분이 교환한 면적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른 임목벌채나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문석주위원

최소한 산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령시로서는 생태도 1등급으로 있는 곳을 사업자가 훼손해 놓고, 환경유역청으로부터 등급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방지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풀어줘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풀어주고 안풀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생태도는 환경유역청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줬던 많은 특혜 외에도 이렇게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넓게 쓰시라고 하면서 시가 해야 할 일 중에 산림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산림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한 면적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제재를 하든지 이러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연생태도 1등급은 보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보존해야 할 자연생태도 1등급의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2등급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을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에 개발행위를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발행위가 먼저냐 아니면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먼저냐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혹시라도 산림을 훼손한 사례가 있으면 적절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다 훼손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는 분명히 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과 특혜,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오랫동안 지적을 하기도 했고 걱정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으로 보령시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의 일환으로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저도 정책협의회나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첫째로 이것이 원래 계획대로 가지 않고, 단순하게 부동산투기 업자의 형태로 개발이 되어서 나중에 그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인데 저는 보령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궁극적인 목적은 귀농·귀촌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 그 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보령시도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석탄회처리 발전기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공개입찰 방식으로 되면서 단가가 높아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3배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충남평균 단가 톤당 2,200원 지급하는 것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액을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주신대로 단순계산으로 해서 기존보다 2배 정도 매각단가가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단순계산에 의해서만 할 것은 아니고, 석탄화력이 같은 소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평균단가를 하는 것은 5개 발전사가 협의를 통해서 이 정도 단가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서 금액이 높아졌다면 그에 따른 발전기금도 상향조정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발전소가 그동안 2,200원으로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했을까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환경부담금이나 중부발전이 가져가야 할 소요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소요비용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이 중부발전이 가져가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부발전은 피해지역 주민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단가가 높아진 만큼, 수익이 많이 발생한 만큼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다른 발전사의 운영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석탄회 판매대금에 대한 원가분석을 공동으로 실시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런 역할을 지역경제과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가면서 석탄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안한다는 입장으로 가면 안되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플라이애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바텀애쉬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북부회처리장에 매립되어 있던 것이 올해 계약되어 있는 것이 60만톤이 계약되어있습니다. 계약금액은 부가세 별도로 해서 147억 원이네요. 현재 성심양회, 쌍용양회, 아시아시멘트, 한일 현대시멘트 이 업체들이 원래는 바텀애쉬를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퍼왔던 것이거든요. 5만 원씩 일본에서 받아서 했던 것인데 그런데 방사능 오염물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환경부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멘트 회사들이 이것은 국내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톤당 200원을 계산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셔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발전기금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위기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동안 정부도 충청남도, 보령시도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화된다면 보령시도 1.5단계로 격상됐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을 테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정말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물론 앞으로 정부도 노력할 것이고, 충청남도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거라고 봅니다만 보령시만의 특단의 조치나 계획은 없으신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코로나19로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기존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들으셨다시피 내년도 지역경제과의 최우선 목표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고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처음 대한민국에 전염병이 확대됐을 때 우리가 느꼈던 위기감보다 지금에 있어서 위기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제3차 유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령시민 전체적인 어려움과 지역경제의 위기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이 지역경제 자체가 파탄이 나면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많은 사업을 미루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특단의 조치를 가져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김정훈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정훈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쇄되고, 5,6호기도 폐쇄가 된다고 하는데 보령LNG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안되고 있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령 같은 경우에 영보일반산업단지 11개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국에는 약 다섯 곳의 LNG인수지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추진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보령시는 시세가 나올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은 시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자체와 협력을 하셔서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LNG인수기지를 한국가스공사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변지역 지원금이나 지역자원시설세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법제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웅천산단이 다른 지역 산단과의 차별화된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다른 곳에 가서 보면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고속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지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파이를 박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는 지반이 암석으로 되어있어서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산단은 산단별로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산단들이 IC에 인접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평범한 부분이고, 분양가라든지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낸다면 보령시에서는 중견기업 이상의 보령출신 대표이사나 임원들의 명단을 갖고 있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 출향인사를 분석해서 자료를 갖고 있고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출향인사가 아니라 기업을 위주로 해서 시장님께서 서신이라도 보내서 고향을 잊지 않아주셔서 감사하고, 기업유치에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백 분이라고 해도 30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향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유치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세세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수시로 다녀서 관리를 잘 하시고, 불편함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기업들끼리의 입소문이거든요. “보령시를 갔더니 지자체에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주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더라”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지자체나 기업을 유치해야 인구가 늘어나고, 소비가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사활을 거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색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우리 시민경제와 삶에 밀접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문도 많았던 것 같고, 늘 고생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허가과 【 집행부소개 】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과장입니다. 건축허가행정팀장 김중구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조대현입니다. 건축신고팀장 이기석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장영석입니다. 주택팀장 김재환입니다. 토지이용남부팀장 전미선입니다. 토지이용북부팀장 손영일입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당 쪽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수는 없고, 광물 규사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남포에 규사를 채취하는 곳이 많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4개소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규사를 채취하고 나서 복구를 할 때 복구의 기준이 있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어떻게 되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복구는 양질의 토사로 복구해야 합니다.

김홍기위원

전체 면적을 만약에 5m를 팠다고 한다면 5m를 양질의 사토로 매립해야 되는 건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법상 하천부에는 순환토사도 쓸 수 있게 되어있기는 합니다.

김홍기위원

순환골재는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순환골재는 사용을 못합니다.

김홍기위원

복구를 할 때 보면 그게 순환토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폐골재라고 하나요? 골재나 토사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현재도 그렇고 그전에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복구할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기를 갖고 다니는데 토사를 흙으로 만들면 빠지고 해서 골재와 토분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이 매립에 있어서 어떤 양질의 사토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매립이 완료된 후에는 화학물질을 걷어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다가 지적을 몇 번 당하고 해서 골재를 하층부에 매립을 했다가 다 원상복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고, 일부에서 돌도 섞여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량의 돌이 섞여있으면 안되고, 농민들은 하층부에 골재가 들어가야 농사짓기도 편하다고 하시는데 원칙상 원상복구는 양질의 토사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김홍기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매립 과정을 보면 그렇게 많은 골재가 들어가서요. 사실 폐골재들이 많이 들어가면 지하수오염과 토양오염이 되잖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폐골재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김홍기위원

매립하는 과정을 볼 때 지주들도 그렇고, 지켜보지도 못하잖아요. 덤프에 담아와서 쏟으면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주변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목격하게 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러면 보시는 즉시 말씀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도 자주 출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 부분을 업자한테 주의시켜서 최대한 골재가 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적발하면 추후 재허가는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모래를 세척해서 출하하잖아요. 모래를 세척할 때 찌꺼기라고 하나요? 앙금 같은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배수로에 많이 쌓여요. 그런 것들을 건설과에서 준설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원인자들이 준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조치를 해주시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농로가 있잖아요. 농로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을 예산을 들여서 사리부설을 했는데 포크레인으로 배수시키려고 길을 자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긁어내고 자갈을 깔고 롤러로 누르는 게 사리부설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준공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국도77호 개통에 따른 부서별 추진현황이 있어요. 원산도 슬레이트 건축물 일제정비를 했는데 지금보니까 총 94동이네요. 거기서 13동을 완료했고, 81동은 진행중이라는 거예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원산도가 다 끝날 것 같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박상모위원

원산도 섬 하나는 해결을 하는 거네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슬레이트는 처리가 될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추도 이런 섬에 들어가서 쭉 찍어봤거든요. 그런데 육지보다 섬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육지들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정리가 많이 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섬은 정리가 너무 안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도서에 슬레이트나 빈집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월초에 권승현위원님께서 원산도 이외의 도서지역에 대해서 슬레이트와 빈집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현재는 나머지 도서에 대해서 슬레이트와 빈집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내년 추경이든 아니면 후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보령시에 슬레이트 처리가 몇%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약50% 안되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정확하게 숫자상으로 슬레이트 물량을 공식적으로 집계한 사실이 없어서요.

박상모위원

처리를 해달라고 주문이 계속 들어오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들어오고, 본인들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가 마음에 바뀌면 다음에 또 신청도 하시는데 슬레이트 건물은 아직도 많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비용의 단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것을 처리하고 나면 다시 저것을 씌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해놨다가도 슬레이트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것만 했다가 또 씌우려고 하면 돈이 몇 백만원 들어가니까 못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처리를 순차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하다보면 지붕 개량하는 사업도 다시줘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보기도 좋고, 섬에 가보면 색깔도 새빨갛게 칠해서 이쁘더라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비용만 지원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지붕 개량사업비까지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요.

박상모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축협 옆에 갈매기아파트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두 동이에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층수는 몇 층까지 있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저층입니다. 5층입니다.

박상모위원

지은지는 몇 년 됐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게 아마 주공3단지랑 비슷하게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못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엘리베이터 설치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는데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복도식으로도 검토를 해보고, 계단식으로도 검토를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비용문제가 아니라 법상으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빈약한 사람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멀쩡해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어머니 한 분이 기어서 내려오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다리가 아파서 기어내려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사실 오래됐으면 다시 신축을 해서라도 이왕에 사는 것 좋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층에 수요가 발생하고 공실이 나면 저층으로 옮겨드리고 있고, 단계적으로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되면 그쪽 부분을 이용하고, 갈매기아파트는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LH에서 신축한 것이 10평 정도가 되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평행은 세 가지가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이 있고, 국민임대주택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거기는 지금 다 들어왔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지난 19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1,382세대 중에서 신청이 한 67%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갈매기아파트 두 동이 몇 가구예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90가구입니다.

박상모위원

90가구면 신축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공실버 영구임대와 국민주택을 LH에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청한 사람이 1,382세대 중에서 67%인 920세대가 신청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460세대가 남기 때문에 그쪽 분들을 이쪽으로 옮기시도록 해야 합니다. 주거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시도록 권고하고 갈매기아파트 단지는 노후되고 해서 계속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거해서 부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님과 비슷한데요. 명천A1블록 공공임대주택을 보면 지금 원래 의회에서 예상했던 대로 공공실버,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작은 평수는 분양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6㎡는 모집호수가 84호인데 신청호수는 18호수가 신청해서 경쟁률이 0.21이고, 영구임대 26㎡도 0.63이고, 국민임대 27㎡도 0.31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실이 있으면 안좋잖아요. 정부에서도 공실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자격제한이나 이런 것을 풀지 않습니까? 그만큼 공실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갈매기아파트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26㎡는 수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실제로 추세가 그렇고, 결과로도 그렇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김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LH에서도 잔여호수에 대해서는 입주자격을 완화해서 추가로 모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국민임대를 보면 46㎡가 굉장히 호응이 많을 줄 알았는데 404호 모집에 276호가 신청을 해서 경쟁률이 0.68대 1이네요. 이유가 무엇이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임대료 차이가 좀 나니까요. 국민임대는 임대료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격제한에 보면 46㎡에 3인가구를 보면 가구소득이 393만 원이고, 4인가구는 435만 원입니다. 이 자격제한을 완화해야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계속 미달일 경우에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후순위를 선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렇게 해서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보령시에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 116%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적정보급률이 120%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120% 정도까지는 초과공급을 얘기를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칸타빌을 분양했는데 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95% 정도가 분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12세대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420세대니까 95%정도 분양이 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추세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일부 시민들께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만 주택공급이 과잉이 되고, 새로 개발이 되는 것으로 많이 몰리다보니까 원도심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걱정도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추가공급에 대한 것을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택지개발지역에 LH의 두 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허가가 들어오면 해줘야 하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거기는 공공주택단지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누가 혹시라도 분양을 하면 내줘야겠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왕 좋은 취지로 명천A1블록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벌이신 것이니까 공실이 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자료에 보니까 허가 부분에서도 건축허가, 축산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민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공공주택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19년도 9월 30일에 하셔서 이것을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3년 주기로 해서 되는 거죠? 그전에는 사업계획서를 내지 못하는 거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죠. 단지별로 3년이 넘어야 하고, 같은 사업은 장기수선 주기에 맞아야 하고요.

김정훈위원

자부담이 30%로 되어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규모 같은 경우는 금액이 보통 1,000만 원이잖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소규모는 최대 2,000만 원까지입니다.

김정훈위원

10세대 미만은 700만 원, 10세대에서 20세대는 1,000만 원, 20세대 이상은 2,0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주택이더라도 금액이 적은 것도 있잖아요. 21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금액을 건수로 묶지 마시고, 금액으로 묶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규모 공공주택은 많잖아요. 그런데 15년 이상 된 것은 수리를 해야 하고, 자부담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1억이 세워졌는데 6,815만 9,000원만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자격요건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바꾸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을 처음 생각했는데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옥상에 자동안점잠금장치를 공동주택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자부담이 없습니다. 800만 원 도비로 순수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신청을 다 하셨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대상아파트는 다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돼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화재가 났을 때도 옥상에 올라가야 되는 경우에 문이 안열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추가로 확인해서 그런 시설이 없는 아파트가 있으면 다른 방법을 공고해서라도 지원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을 보면 2018년도에서 2020년도 예산 중 불용 전용 처리된 예산현황이 있어요. 2018년도에 보면 27억 5,000만 원에서 21억을 쓰고, 5억 9,000만 원을 불용액 처리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26억에서 7,600만 원을 불용액 처리하셨더라고요. 이 사업이 주거급여자들에게 임대료나 차상위분들에게 가는 생활비 아니에요? 집을 고쳐주거나 이런 비용 아니에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임차주거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입니다.

백남숙위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적게 남았냐면 예산을 삭감해서 최소화했고, 2018년도에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하고 남은 국비잔액입니다.

백남숙위원

차상위 분들한테 쓰는 임대료인데 제가 볼 때는 수용자가 없는 게 아니고, 수용자가 있는데 발굴을 못하셨나 해서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백남숙위원

2020년도나 2021년도에 적을 것 같으면 예산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20년도는 대충 어떻게 되셨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20년도에는 예산판단을 해서 감액을 적절히 조치하고, 매년 예산이 세워지는 게 정부통계로 인해서 지자체별로 인원수에 비해서 적정예산이 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 이동이 많으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부족한 경우는 없었고, 농촌지역에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 처음에 추계할 때보다도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백남숙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골에 가면 빈집이 있죠. 그 빈집을 처리하실 때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빈집 철거비용은 규모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저희는 빈집철거비는 공적으로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빈집을 철거하는데 200만 원을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세 가지 정도 서류를 받잖아요. 그러면 주인한테 자비는 얼마나 들고, 시에서 얼마나 지원해주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그냥 무조건 하면 이분들이 빈집을 시에서 철거해주는지 알아요. 그런데 하려고 했는데 자비로 얼마가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부수지 말라는 경향이 많아요. 지금 환경이나 미관 때문에 빈집철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빈집은 자부담을 안들이고, 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빈집이 빨리빨리 처리되지, 자부담을 주면 일처리가 늦어질 것 같아요. 집마다 100만 원이 들어간 집도 있고, 200만 원이 들어간 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에 다 못해도 시비로 해야지 이것을 자부담으로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시에서 빈집을 철거해준다고 하니까 100% 해주는지 알고 서류에 도장을 찍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과장님 챙겨보시고, 시비로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현재도 공문에 안내도 하고 있지만 대상자에게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철거비용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로 들리는데 일률적으로 전액을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상향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주인한테 확실히 말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을 안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저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철거 대행업체가 현장에 가서 물량을 산출해야만 자부담이 얼마가 되고 공적인 부담이 얼마가 되고 그때서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미리 나가서 하셔야 해요. 반쯤 해놓고서 부수지 말라고 하잖아요.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요. 51쪽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합해서 13억 정도가 있거든요. 미납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불법건축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 액수 말고 누적액이 있지 않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이게 누적액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이행강제금도 하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저희는 1년이 넘으면 세무과 체납으로 넘기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나중에 사유가 발생하면 결손처분을 일괄처리하는데 사망을 한다던지

한동인위원

예,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년이 지나면 고질체납 같은 것은 세무과로 넘기니까 사실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이게 처음에 부과한 금액이고, 세무과에서도 체납으로 계속 잡히는 금액입니다.

한동인위원

사실 이행강제금을 더 징수하는데 노력하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그런데 이게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천북면 장은리 굴단지 옆에 허가난 열두 분의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현행법에 테두리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아픔을 보고, 이렇게 얌채같은 사람들에 의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앞으로 피해주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시에서 추진한 천북 굴 특화단지 공모사업의 배경에는 천북굴단지는 1990년대 초 방조제 공사와 더불어 생계형 굴단지로 형성되면서 매년 12월에서 3월까지 서울 등 외지에서 20여만 명이 찾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시설물로 주민소득 차원에서 재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어 해안수산부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홍성호 방조제 공사로 인해 원래 자리잡고 있던 곳에서 이곳으로 이동하여 틀을 잡았다는 것과 오랜시간 어렵게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관광객이 20여만 명이 찾아올 수 있도록 명소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74동의 주민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인정하고 보령시에서도 양성화 정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한 거죠.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문석주위원

저는 보령시가 이분들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데 어느날 큰 음식점이 허가가 나서 옆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힘들어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허가과정에서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이 허가과정에서 처음에 이 12동은 처음에 허가신청을 했었죠. 소매점은 특별한 뭐가 없으니까 허가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들어왔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 전에 한 단계를 거쳤죠. 처음에 사무소로 허가를 냈다가 일부는 단독주택으로 변경을 하고, 그 후에 나머지 소매점이나 사무소를 일반음식점으로 한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해준 근거는 무엇이었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일반음식점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되어있다든가 아니면 반경300m내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다던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일반음식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문석주위원

이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안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서 300m반경 내에서 10호 이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10호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게 12동을 지은 곳이에요. 여기에 4동이 상가 반, 주거시설 반으로 해서 주소를 옮겼죠.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예담펜션이에요. 이게 주소지를 옮겼어요. 이렇게 보면 법을 참 교묘히 이용하는 분 같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이용한다기보다는 법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법을 우리 시민들이 알면 참 잘 이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종 근린시설을 허가 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것만 해당되면

문석주위원

과장님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예담펜션에서 주소지를 옮기고, 산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은 할 수 없는데 혹시 저한테 보여주지 않은 자료 중에 임대차계약서 자료는 보셨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거주하는 시설인 반경 300m 이내의 10호 이상의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그 건축물이 단독주택인지의 여부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지,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문석주위원

실제 거주하는 게 증명하기 어렵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죠. 주말에만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평일에만 사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참 안타깝게도 저도 확인해 보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편법에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법에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도 여러 곳에 자문을 구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선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제가 이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매점으로 했다가 사무소나 한 단계를 거치고, 일반음식점으로 왔어요. 정화시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처음 근린시설에 맞게 정화시설을 한 거예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용도변경 하면서 그때는 개인정화시설로 안되니까 보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이분들이 하려는 영업은 굴단지와 같은 것이잖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게 보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굴단지에서 굴 음식을 하려면 해수가 필요할 텐데 해수는 사용을 안하시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 표시변경을 해줄 때 해수를 다루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추후에 건축물 표시변경을 해주면서 만약에 해수를 사용하면 해수처리관의 관로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로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문석주위원

과장님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에서 다음에 어떤 음식점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음식점을 하는데 해수를 사용하는 수족관을 잇는 것을 한다고 하는데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규정할 수 없잖아요. 음식점허가에 일반적으로 무엇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허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특수적인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허가조건에서 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는 지리적으로 옆에 담수호인 홍성호가 있어요. 홍성호에 해수가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미래사업과에 건축 협의할 때 홍성호에는 염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을 협의했다는 것은 추후에 알게 됐습니다.

문석주위원

24동이 처음에 설계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해수를 습지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된다고 해서 다 바꿨습니다. 현재 부서간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허가낼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잖아요. 산림에서 태양광허가를 낼 때도 배수시설이나 주변의 상황을 검토하지 않나요? 물론 이 부분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인데 사실 그 문제가 커요. 이분들은 앞으로 장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원래 환경부지침을 보면 수족관 등에서 사용된 해수는 구분을 하수로 해놨습니다.

문석주위원

하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환경부에서 해수처리에 대해서 지침이 왔다갔다 했거든요. 2014년도에는 수족관이나 활어차 등에서 싣고 온 바닷물을 하수로 규정짓지 않아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버렸습니다. 우수관로에 버리듯이 버렸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작년에 국회에서 정부에 활어차 등에 대한 해수처리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더니 작년에 지침을 바꿨더라고요. 수족관 등에서 사용되고 배출하는 해수는 하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양이 너무 많으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별도로 지자체에서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문석주위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과장님도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산가공공장이 있어요. 여기도 미래사업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산가공공장이 어떤 것이 들어올지 몰라서 해수와 하수가 같은 관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물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수처리를 하는 장비들을 오래 못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부분에 편법이 생기냐면 1동에서 12동으로 해수를 끌어가려고 관을 연결했었습니다. 들으셨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들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게 또 74동이 쓰는 해수취수장이 바로 앞에 있어서 해수를 취수할 때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4시간 물에 잠겨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 불법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견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해수를 사용해서 본인들 수족관에 넣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해수방류수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홍성으로 들어가면 안되겠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분들은 지금 해수를 사용하면 별도로 해수를 모아서 하수관로가 아닌 다른 방법인 별도의 통로로 배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수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정화 오수처리시설을 통해서 가야하는데 만약에 다량의 염소이온 농도가 포함되어있는 물을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넣으면 정화가 안되고, 방류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고발되면 처벌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물도 퍼다가 쓰고, 일정량을 차에 실어서 갖다버린다면

문석주위원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법의 허점인 것 같아요. 12동에서 4동인데 주거시설로 신고된 곳이 4동이죠? 상가 12동 중에서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절반은 상가, 절반은 주거공간으로 해서 10명을 맞추느라고 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그 4동이 주거공간이 아니라 허가가 났으니까 뜯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게 되면 불법건축물로 단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실 건가요? 확인해보셨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아직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매번 나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예담펜션에 4세대가 들어왔어요. 지금 허가가 다 끝났으니까 자기 주소지로 가야 하잖아요. 이미 허가가 난 음식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반경 300m이내에 10호가 충족이 안되는 것 뿐이죠.

문석주위원

그 주변에 또 땅을 사서 10호를 인정해서 또 자기도 식당을 하겠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적용이 안되지 않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 당시에 그 시점에 들어와서 현장조사를 하니까요.

문석주위원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우리로서는 또 해줘야 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허가를 했어요. 비상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허가를 내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조치를 잘 취하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어렵게 터전을 만든 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 아주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에게 언짢은 마음이 사실 생깁니다. 오랜 시간 터전을 만들어 놓으면 자본으로 이익을 쉽게 보려는 사람은 나쁘잖아요. 오랜 시간 공들인 대부분의 굴단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고,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다양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포면 소라아파트 사업추진에서 안전진단이 잘 나와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진단업체에서 11월 30일에 진단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노출된 철근에 일부 부식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다보니 그 결과를 보고, 다음주 정도에 예보하고 토지하고 건물의 배수협의를 추진한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조성철위원

공공사업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이것을 확인하면 사업이 진행될 텐데 저희가 기존에 했던 건축허가 관련해서 다른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세대수가 1,230세대로 되어있는데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지금은 15층으로 계획이 나가면 1,230세대가 되는데 지금 지상 9층에서 13층까지만 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 세대는 다 안되고 본인들이 원하면 15층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지금상태에서 잘라서 준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조성철위원

이게 지금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흉물로 있었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해수욕장 입구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1,230세대가 되고, 지금 상태로 잘라서 줄인다고 봐도 900세대 정도가 될 텐데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그 당시의 건축법은 모르겠지만 주차대수는 600대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호당 0.7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주가 주차대수를 늘리려고 하면 별도의 토지는 확보하기가 어렵고, 동간 간격이 있어서 그 부분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한다던가 하면 그런 것들은 허용이 됩니다. 옆에 논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편입할 수는 없습니다.

조성철위원

요즘 주차문제가 항상 시끄러운데 1,230세대를 다 짓는다고 하면 그 회사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세대수를 늘리려고 할 것 같거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동간 간격이 멀리있으니까 그 사이에 지하주차장으로 추가로 조성하면 그 부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20년 동안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이 많이 바뀌었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바뀐 법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조성철위원

어쨌든 여기는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행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더 하겠다고 하면 승인을 해주는 것이고, 바뀐 규정대로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성철위원

지금 사실 주차장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문제가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거기가 수십 년 동안 흉물로 남아있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딱히 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처리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원산도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관련해서 허가하는 민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잘 준비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지금 허가는 원산도가 많이 신청이 되고 있는데 도로 같은 기반시설이 없고, 토지가 경사진 토지가 많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억지스럽게 내서 들어가려고 하는 난개발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아무튼 허가관련 업무가 출장도 많고, 민원처리도 많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종합적인 상황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최선을 다해주시면 그 노력이 인정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장성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 집행부소개 】 건설과장 이장성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오부환입니다. 농촌개발팀장 한승목입니다. 지역개발팀장 김재호입니다. 하천팀장 허성룡입니다.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장성입니다. 먼저 1쪽 공통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일거리가 많아서 힘드시죠?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적극행정을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 물 관련해서 건설과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고 있고, 농경지에 대한 물 공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김충호위원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사호 염도상승에 따라서 판교지구 농업용 용수개발에 대해서 보령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이 사업은 판교지구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으로 금강호에서 물을 취수해서 충남 서남부권에 가뭄 상습지역인 부여군과 서천군, 저희시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저희시는 부사지구와 남포지구인데 부사지구에서 공급하는 물의 염도가 높아서 농업용수로 못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금강호에서 오는 물로 희석시켜서 2,500ppm 이상의 염도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1,500ppm 이하로 낮춰서 벼농사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쪽으로 낮춰서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김충호위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벼가 익어가는 시기에 남포지구에 물이 일주일 정도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필요하신 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분도 있는데 염도 때문에 벼가 빨갛게 보기 안좋게 죽어가는 현상처럼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어촌공사와 서로 대화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벼가 빨갛게 익어가는 부분이라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주일의 차이를 두고 물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은 가능한가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저희 부사지구 내에 농업용수를 남포간척지까지 양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사지구의 염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보령댐에서 공급받고 농업용수도 공급받고 여러 가지로 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와 보령시가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판교지구가 확정이 되면 그런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사 중에 있고, 연말에는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농어촌공사가 합심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주일 차이로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사실 올해 벼가 수확기 때 물을 끊잖아요. 그런데 태풍과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을 끊는 시기가 빨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해는 9월 15일경에 물을 끊는다고 하면 올해는 일주일 정도 물을 빨리 끊다보니까 벼가 겉 말랐죠. 그런 피해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45쪽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19년 20년 해서 대행사업이 80건에 82억이 있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에 주민들이나 위원님들한테 안좋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사업 진척이 안돼서 조기에 착공이 되어야 하는데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농경지 내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작을 하는 기간에는 공사를 못하는 것이 있어서 순기에 안맞았습니다.

김홍기위원

농어촌공사와 일을 하면 공사가 늦어져요. 그런 부분에 많은 민원이 있고, 만약에 1km 포장공사를 똑같은 예산으로 시에서 발주하고, 농어촌공사에서 발주를 하면 시에서 발주를 하면 1km 포장을 다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발주를 하면 800m에서 900m 밖에 포장을 못해요. 큰 구간도 그런데 짧은 구간인 150m 2,000만 원 짜리 공사를 하는 구간도 농어촌공사에서 일을 하면 10m정도 빠져요. 그렇게 보면 보통 10%에서 15%정도 비용을 산출해서 올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10% 15%정도 공사를 못하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같은 사업비 내에서 수량이 다르게 나온다는 말씀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비와 감리비를 같이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김홍기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감리비와 설계비가 빠지니까 공사에서 그만큼 빠지더라고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저희시는 자체 추진하는 사업은 토목직 직원들이 직접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 생각을 했던 것 만큼 시공을 하게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나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직원을 더 두시더라도 건설과에 직접 설계와 발주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공기관대행사업비 중에 단순 공사인 용·배수로나 이런 단순공정에 대해서는 자체사업비로 편성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유지관리가 필요한 기계설비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추진하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단순공정에 대해서는 자체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39쪽 부사지구 유지 관리 비용 청구소송에 대해 거대한 유관기관을 상대로 철저히 준비해서 승소해 무려 30억에 가까운 수익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흥곡천에 물이 흐르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할 것인데 지금 흥곡천을 보니까 보령형 뉴딜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항상 애정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건축을 할 때도 하천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도 있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흥곡천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두기 위해서 좌우로 공간을 둔 것 자체가 명천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준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평소에는 건천으로 되어있는데 우기나 이럴 때는 악취나 벌레로 인해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고, 시민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 같은 곳도 보면 서울에는 한강이나 청계천 같은 경우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잘 되어있고, 과거에 청계천 같은 경우에도 물이 조금 흐르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천이었는데 지금은 물이 흐름으로써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사람들에게도 명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저렇게 건천이라서 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제가 올라가서 저위에 가니까 위의 폐광에서 물이 많이 흐르고 소리도 콸콸콸 흐르는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폐광의 물을 이용하자는 방법 중의 하나로 물을 하천으로 내려보내서 그것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시청인근에 대형관정을 만들어서 흘러내려오게 하면 저수지로 보관이 되어있다가 다시 펌핑해서 올라오게 하면 물이 흐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계절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주변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적당한 휴식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물이 흐르는 천의 양쪽에 꽃과 돌과 나무로 해서 한다면 청계천 못지 않는 휴식공간이 제공된다고 생각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실 때 고민을 하시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참고를 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하천에 대해서 뉴딜사업으로 선정한 이유가 최상류부에 폐갱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하고자 사업을 선정했고, 둔곡 소하천 같은 경우는 이미 택지개발을 할 때 기본적인 하천정비가 다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렇게 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25쪽 굴삭기 부착형 예초기를 활용한 쾌적한 하천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이게 작업할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제가 원래 제안을 했던 부분은 통행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원래는 하천 밑에 갈대나 잡목들을 제거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작은 하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준설을 해서 하면 다 좋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하천준설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로서 하천에 있는 우거진 숲의 잡초나 갈대 이 부분을 제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앞에 사진을 보시면 저 장비로는 어렵죠? 그 밑에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거리가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앞에 예초기는 좋아요. 잘 깎이고, 어느 지점까지는 깎아줘야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장비가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다음 사진을 보면 궁촌 인도교입니다. 이게 2016년도 대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제가 늘 봐도 너무 낮아요. 만조시나 아니면 오후 집중 시에 사람이 다니는 것은 위험하죠.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저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통제가 답은 아닌 것 같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도나 감사원에 조치계획을 올리신 것 같아요. 현재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죠?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이 사업은 진죽천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교량은 철거하고, 다시 125m정도의 교량의 인도교를 재가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계획은 인도교인데 주민들은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은 해소가 됐나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일부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대천철교가 현재 인도교를 이용하는 중에 있고, 철거하고 다시 인도교를 놓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당초 기능의 인도교로 승인을 받아서 처리가 된 상태이고, 그런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궁촌동 쪽은 하천 제방도로의 높이가 적정한 수준인데 대천동 쪽은 제방도로가 낮습니다. 2m정도가 낮은데

문석주위원

규정상으로 교량을 설치하려면 기존 도보보다 2m가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교량을 놓을 때는 하천홍수위에서 여유보를 두고 교량 상부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과 상부피시빔이나 이런 기계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대천동 쪽으로 2.6m정도가 도로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이 문제가 되는데 상가나 주택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 사업비도 15억 정도를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6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토교통부에서 재원협의를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확정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더라도 전체사업비로 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재원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인접한 곳에 인도교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청천교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청천교도 같이 감사원 감사 시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은 교각과 교각사이의 거리가 짧아서

문석주위원

높이는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예, 감사에 지적돼서 재가설을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이번에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동절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당초 교량을 철거하고 가두교를 설치해서 차량통행을 시키려고 당초에는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장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현재 교량을 통행시키고, 그 옆에 교량을 신규로 놓은 다음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문석주위원

현장을 보니까 높이도 낮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높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높이도 올라가나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높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폭은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폭은 넓어집니다.

문석주위원

여러 가지 감사원의 지적도 있지만 위험한 상황들에 대한 것은 빨리 조치해서 시민들이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승현위원입니다. 저는 12쪽에 각종시설공사 계획 및 추진실적 1억 이상에서 12쪽 27번에 웅천천 유지 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준설로 계획이 됐었던 사업이죠? 당초에는 준설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사토장이 미확보되면서 사업의 설계가 변경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목제거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번달에 착공해서 12월이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원래는 준설사업으로 계획했는데 사토장이 미확보됨으로써 수목제거사항으로 변경된 사항이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준설을 계획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현재 위치는 노천리에서 장항선 신설 교량까지 추진을 하거든요. 수목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은 그동안에도 사업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외 지역은 상류쪽으로 준설비가 필요한데 다만 웅천천에 수목이 하천 내에 많이 퍼져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중에 있고, 유속의 흐름에 지장이 되는 부분이 있고, 준설이 꼭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준설까지 필요없는 구간이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준설로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토장이 확보되지 못했고, 준설의 필요성이 있어서 준설로 사업계획을 세우셨다면 장기적으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이 나중에 예산의 소요가 이중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준설이 아니더라도 하상을 정리해서 유속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은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웅천천에 대한 부분은 웅천 읍민들의 큰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저는 11쪽에 대천천 인도교 개설인데 11월 4일에 개통을 하셨잖아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1.5km구간인데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청천교까지 해서 인도가 됐는데 건너서 동대동 쪽으로 화산리 쪽으로 내려와서 연결되는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동대교 밑으로 인도교로 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대천천 공사 같은 경우에도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고향의 강 사업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21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238억 정도로 되어있더라고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물이 너무 고여있어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천이 넓은데 청천저수지에서 내려올 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중간이 다 똑같고, 고여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퇴적물이 쌓이고, 풀이 쌓이다보니까 물의 유속이 느려져서 고이는 부분이 있는데 산책을 하시거나 다니실 때 악취나 모기, 벌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기를 보시면 풀이 너무 무성하게 있잖아요. 많은 비용을 투자했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많이 다니시고 저도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인도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런 부분을 더 개선해서 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인도개설을 하는 부분에 새로이 하는 부분은 자전거도로로 하고, 인도는 하천 내측으로 탄성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산책로를 청천교 쪽으로 확장을 계획했고, 구 소방서 맞은편 신평교에서 죽정동과 연결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400m 되는데 그것도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11억 원 정도가 대천천에 투입될 예정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이 대천천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고, 고인물 관계는 청천교에서 하천유지용수를 내려보내는데 저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저수량을 판단해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흐르게는 못하고, 물의 흐름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구간들은 그때그때 협조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천교 위쪽으로 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곳은 징검다리를 두 개소 설치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는 못가지만 한 바퀴 돌 수 있는데 앞으로 더 개선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감사드리고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저기가 죽정2통인데요. 용수로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저기에서 두 분이나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마을분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기에 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나다닐 때 안전성의 위험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용수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보니까 거리가 500m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쪽에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데 차량도 통행이 된다면 위험의 소지가 있거든요. 야간에 통행을 할 때 어두운데 방범등이나 가로등이 설치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주세요. 그리고 복개를 요구하시는데 복개는 위험성이 있고, 내년에는 다리를 놓는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행을 못하더라도 비켜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안전부분에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39쪽에 보시면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해서 부사지구 유지관리비용 청구소송을 하셨는데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지만 이자부분까지 해서 29억 9,0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승소를 했던 주무관이나 담당자가 있지 않을까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런 것은 세수확대 차원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니까 이런 것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이게 적극행정이거든요. 적극행정을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잖아요.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직원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그 부분은 직원들한테 재정성과상여금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령시가 10월 6일부터 11월 6일까지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했죠?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저희시에서는 아직 안했고,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백남숙위원

우리는 아직 안했어요? 공고에 보니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했어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공고는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백남숙위원

다른 지역을 보니까 보상지역이 많지는 않은데 적은 금액이라도 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충남에서 한 것인데 하천 같은 곳에 개인땅이 있을 때 보상을 해주는데 이것은 안했어요? 공고만 떴나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하천은 공사를 하기 전에 하천구역결정고시나 공사시행인가나 이런 절차가 이행된 사업만 해당되기 때문에

백남숙위원

신청인이 없었다고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예.

백남숙위원

그래도 살피셔서 해주세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리고 웅천천이 노천교 밑으로는 괜찮아요. 잔디포장을 깐 그쪽은 물이 흘러요. 원인이 무엇이냐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제대로 안줘서 그래요. 물만 주면 부사의 염도도 괜찮아요. 그것도 우리가 민원이 들어가서 몇 번 말씀을 드리고, 1억을 들여서 수목제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1억을 갖고서 얼마나 해요. 조금 하다 말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수부리 소안 앞에까지 가보세요. 지금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세워졌는지 모르겠는데 1억이든 얼마를 세워서 조금씩이라도 하천은 제거를 해야됩니다. 수자원공사가 물장사해서 사업을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물을 줘야지 하천을 보세요. 이렇게 하면 땅 자체가 썩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번에는 장마철에 물이 내려와서 그전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해주시고, 예산을 세워서 수목 제거하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몇 년 동안 해주셔야 합니다.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94쪽에 하천불법점용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받은 것과 내용이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현황파악부터 행위자가 몇 명인지, 불법내용은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악까지 정확히 되어있어요. 그런데 근절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자릿세나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약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불법영업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추진현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7월에 하절기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하고, 7, 8월에 불법행위 예방안내문 발송 및 현수막 설치를 하고, 8월에 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완료가 10월 30일에 됩니다.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이전에는 다 되어있는데 최종마무리는 10월 30일에 했습니다.

조성철위원

사실 불법영업이 되는 기간이 7월과 8월인데 지금 원상복구 명령을 8월에 내리고, 복구완료가 8월 이후로 된다면 그것은 복구명령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종료 후에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조치가 되려면 7월에 조치가 되어야 7월 중에 처리가 되는데 지금 있는 현수막게시나 안내물 발송을 했다는 표만 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러다보니 매년 같은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위원님 올해는 장마기간이 늘어서 사실상 이분들이 영업한 기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조성철위원

영업한 기간이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죠.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문제인데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그래서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강제철거까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보고한 내용은 내년에 백운대교에서부터 심원교까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공사가 들어가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불법행위를 해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천구역에서는 내년부터는 사실상 영업행위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천위주로만 하다보면 그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는 설계 마무리단계에서 사업설명회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이 시설물이나 점유물이 하천구역에 들어오면 안되거든요. 하천은 자연발생지로 관광지이지만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평상을 하천가에 놓아서 진입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해놔서 문제가 되는데 올해까지는 행정대집행을 못했지만 내년에는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천점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잖아요. 펜션영업을 하든, 식당영업을 하든 허가된 지역내에서 허가된 사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세나 이런 것을 받고 있고, 그 양이 많아요. 평상도 천여 개가 되고, 특히 물막이시설까지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여기는 개인사유지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지역인데 불법적으로 영리를 취하는 행위가 근절이 되어야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공사가 시작되면 지금과 같은 불법행위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그런 경우가 실제로 없게 돼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고, 그런 불법행위들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불법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겠죠. 생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다만 하천구역 내에서의 행위는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조성철위원

하천구역 내에서 자리세나 평상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 근절시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0% 근절을 목표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쪽을 봐주세요. 국·도비요구 및 확보내역 6번에 보면 기계화경작로가 있잖아요. 확·포장지원이 있는데 이게 국비가 20억씩 내려오다가 끊겼는데 왜 끊겼어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 국비가 도로 전환된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도로 내려보내서 하는 거예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019년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기계화경작로 부분이 2020년도에 도비로 됐습니다.

박상모위원

그전에 국비가 20억씩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농작로 포장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시비로 해서 얼마 못하잖아요. 그리고 김홍기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농경지 경작로포장을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정리를 한 부분이죠?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농리구역에 농어촌공사와 보령시 부분이 분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계화경작로 사업이나 용·배수로 사업을 농리구역별로 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줬었거든요.

박상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청라에 우리가 1구간, 2구간으로 해서 사업비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속았어요. 왜냐하면 사업비를 분명히 넣어서 의결까지 했는데 사업을 1구간만 하고 2구간은 안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년 지났는데 안해줬다는 거예요. 사업비를 넣어서 의결까지 했는데 안했다가 해서 현장방문을 갔는데 1구간만 하고 2구간은 안한거예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전화를 했어요. 사업비를 넣어서 했는데 왜 안했냐고 했더니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몰라요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예산을 세워서 넣어줬는데 작년 2회 추경 때 천북에도 또 1구간, 2구간 해서 사업비를 넣어줬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왜 안하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도 1구간 설계만 해놓고 공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 1구간, 2구간 사업비를 넣어줬는데 왜 1구간만 하려고 하냐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말이 맞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엊그제 끝났어요. 1년 반만에 끝났어요. 농어촌공사와 사업을 하려면 숨이 넘어가야 사업을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홍기위원님도 시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하면 좋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짜 농어촌공사와 이 사업을 하려면 숨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도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한 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우리가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말씀을 드린대로 공기관대행사업비 중 복합공정이라든가 기계화부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준대로 위탁시행을 하고, 단순공정인 기계화경작로나 용·배수로 이런 부분은 농리구역이 한국농어촌공사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자체사업 예산에 편성해서 직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요. 우리가 시비로 하는 것은 빨리빨리 시행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직계방조제입니다. 지금 관리부서가 방조제에 바닷가 둑이면 해양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직계방조제는 저희 시설물로 등록되어있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도로 끝에 흙으로 둑을 쌓았는데 여기가 지금 바닷물이 들어와서 해일이 치면 논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60cm만 옮겨서 해달라고 해양정책과에 몇 번을 요청했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니까 자기네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보고서 자기네 사업이 아니라고 해야 내가 다른 부서 찾아가서 말하지, 1년이 있다가 자기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과인지 알고 또 수산과를 찾아갔더니 나중에 건설과라고 하더라고요. 김○○ 팀장이 가져가서 건설과 것이라고 자료까지 빼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서를 찾았으니까 60cm만 옮겨서 논으로 짠물이 안 들어가서 벼 수확을 할 수 있게 사업을 부탁드릴게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직계방조제는 수문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재원이 확실하지 않은데 그것과 병행해서 사업을 계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아스콘 깔았죠? 다른 부서에서 아스콘을 깐 거예요. 저기에 왜 아스콘을 깔았냐면 올레길이 그 위로 해서 연결돼요. 굴 따라 길이 그 위로 오는데 거기 포장이 안좋아서 걸어서 오면 관광객들이 보기 싫어서 작업을 했거든요. 저것 사업을 부탁드릴게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과장님 저기는 어디인지 알겠죠?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주포 연지리입니다.

박상모위원

저기가 재작년부터 저한테 사업요청을 두 번 했어요. 저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해주려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저기는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덮개를 씌워놓고 하면 물이 범람해서 논으로 다 치우친다고 해서 저것을 예산을 세워서 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을 시켰는데 여기는 그 위에 밭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길을 내달라고 해서 길을 내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필름관이 약하고 깨지고 해서 저기에 덮개를 씌우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것을 걷어내고, 옹벽을 쳐서 만들려면 사업비 1억은 가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누가 여기에 길을 내달라고 했냐고, 이장이 대놓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하려고 했는데 두 번을 반대해서 못했어요. 그런데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당장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로 데려가더라고요. 여기에 사업비를 왜 넣었냐고 저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두 번 사업비를 넣으려고 했는데 반대해서 안넣었다고, 제가 왜 사업비를 넣었냐고 하니까 그러면 누가 넣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건설과를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지금 연지리 동네가 갈라졌어요. 이장선거 하고 뭐하고 해서 갈라졌는데 저도 연지리에 사업비 두 곳을 이장 모르게 넣었다가 된통 혼나서 사업비 두 개를 다 반납했어요. 이장도 모르는 사업을 누가했냐고 난리쳐서 사업예산을 세워놨다가 다 반납했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제가 이장한테 가서 해야겠다고 했더니 반대를 해서 사업을 못했거든요. 그래도 사업을 하더라도 필름관을 걷어내고 옹벽을 빼서 내려가야 돼요. 거기에 길을 내면 저게 다 깨져요. 진입로 있는 곳부터 내려오는 필름관이 약해서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개인이 밭으로 쓰려고 저렇게 하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일단 농로개설을 하는 인근에 농경지를 가지신 분들이 용·배수로 기능이 저하될까봐 우려하는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보강할 것이 있으면 보강하고 해서 이미 기 착수가 됐고,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농경지 진입이 안되는 곳에서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무리가 없어보이고, 또 하나는 국유지 내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편입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하여튼 잘하셔서 하고,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고, 저는 별것 아닌데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한문으로 되어있거든요. 소관분야를 한글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한문을 안쓰거든요. 한글로 해주세요. 「」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 잘하는 공무원의 기준은 서류를 잘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동료나 상사와 같이 토론하고 상의해서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제일 일을 잘하는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민들과 소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접목했을 때 가장 민원도 적고, 좋은 반응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건설과 직원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28분 동안 16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계안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재생과 【 집행부소개 】 도시재생과장 채계안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신광호입니다.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임용성입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장현주입니다. 마을공동체팀장 손경자입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장현주입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채계안입니다. 도시재생과 공통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도시재생과만의 이야기는 아닌데 미래사업과, 관광과 다 포함되는 이야기인데 조례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과와 상관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산도에 여러 현황을 뽑아봤어요. 원산도에는 미래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7개 정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공공주차장이 7개소가 있고, 일반음식점이 8곳에서 9곳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성수기 외에는 영업을 안하고 있는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숙박업을 보면 펜션이 2개소, 민박은 농업정책과에서 하죠? 10개소의 민박이 있습니다. 터널이 내년에 조기착공을 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예, 들었습니다.

한동인위원

조기착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안면도의 현황을 그쪽 자치단체에 부탁을 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안면도의 상황과 원산도의 상황이 비교가 안됩니다. 물론 과장님과 제가 평소 대화를 해보면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개발이라는 부분은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제가 간과는 하고 있는데 원산도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을 대략 40%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이 부진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나 외지인 분들이 현재는 거기에 대한 투자 가치를 따졌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계획관리지역에서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그래도 300m 안에서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잖아요. 또 하나가 10호 미만이지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시설 이렇게 할 수 있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예,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원산도가 2023년쯤에 완성이 됩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수도과에서 원산도에 하수도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시간적으로 걸리는 것은 맞지만

한동인위원

2023년인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일부는 현재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를 아시겠지만 2021년 상반기 정도에 터널이 착공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텐데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먹고,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미래사업과나 관광과에도 이야기할 문제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준비가 잘되어 있는 안면도 쪽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사실 섬에 갔던 분이 다시 해수욕장으로 온다는 부분이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저도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는 사람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숙박현황과 음식점 현황으로는 도저히 안면도와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몰려오는 시기가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가 조금은 유연성있게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충분한 시설이 빠른 시간에 확보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각각 건축 인·허가를 늦추고 있는 부분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말씀하시는 조례상의 계획관리지역 아니면 하수처리구역이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반면에 계획관리지역에서 500m라는 거리제한을 확대하다 보면 또 다른 지역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은 고민을 했고, 지난번에도 질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고, 저와 대화를 나누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일 빠른 방법이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연성 있게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해도 됩니다. 그런데 부서의 동의를 구하고 조례를 개정하면 모양새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원산도에 펼쳐져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40% 정도가 대부분 주택이 형성되거나 위치에서 말씀하시는 바닷가쪽 해수욕장에 범주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개발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깊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고민해 보시고, 저 역시도 고민을 해서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과 41쪽이 해당이 됩니다.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38쪽을 보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복합업무타운이 조성되고 있는 앞 지역, 그리고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지어지는 그 지역의 주변모습입니다. 여기를 보면,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은 구 서울병원 자리입니다. 시간이 8시 40분 전후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80대가 수요 한계인데 거의 100대가 빽빽하게 사이사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나가시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주변 골목입니다. 대천1동사무소 뒤편이고, 보령경찰서장 관사이고 그 주변의 상황입니다. 맨 처음 사진을 다시 보면, 이쪽은 보령경찰서 민원실 쪽입니다. 몇 개가 더 있는데 골목골목이 실질적으로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오전 8시 40분의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도심 복합업무타운에 보면 들어가는 시설을 다 아시다시피 보건소, 대천1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아트센터, 야외휴게공간이 들어갑니다. 맞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신 경제 문화중심지 비바보령이라고 해서 도심재생어울림센터가 조성되는 공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트플랫폼에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청년창업지원센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들어서는 구 서울병원 자리는 현재 있는 경찰서장 관사 포함해서 일부는 공원화시키고, 도심재생어울림센터가 들어가는데 이 계획대로 되면 이곳에는 8대의 주차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100대를 대고 있어도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가 이전하면 사정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보건소가 들어오면 그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원도심복합업무타운에 들어서는 기관들과 보령도심재생어울림센터에 입주하게 되는 것이 다르기는 하지만 도시재생어울림센터라는 것이 밑에 지어지는 남대천 거기에도 남대천 어울림센터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관촌지역에도 어울림센터가 지어지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어울림센터의 기능이 과연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크게 다를 수 있는가, 물론 내용은 만들어가기 나름이지만 문화예술을 전시하거나 창작해 내는 활동공간이 우리가 원도심복합업무타운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비 5억이 들어가있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보령경찰서장 관사는 일부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그냥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원도심 복합업무타운이 2024년 예정입니다만 들어오게 됐을 때 지금도 주차난이 심한데 주민들이 더 불편에 빠지지 않게 지금이라도 다시 설계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이것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 다시 중앙정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일단은 건축비 공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다면 대략 반 이상

한동인위원

예, 1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그 사업비는 국비에서 삭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실무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를 하상주차장에 대놓고, 걸어오게 하는 습관을 들이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좋은 말씀입니다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하상주차장에 차가 별로 없습니다만 평소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차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냉정하게 이 시점에서 다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혼잡을 예상하면서 주변에 지가상승이 되어있는 건물을 매수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시 고민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인지를 했고, 저희도 그 부분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차량이 증가하는 시점에서는 똑같은 현상이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주차장의 일부가 확대됐다고 해서 일정한 공간의 편리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없는 골목주차의 특성이 그대로 살아날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100대를 대고 있는 주차장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더 어려운 거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다만 그쪽에 지하주차장 일부는 계획하고 있고요.

한동인위원

지하에 댈 수 있는 그게 8대 아닙니까?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경찰서 관사 쪽에 공원조성 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일부에 지상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하에는 별도 주차장이 있고, 복합업무센터에도 250대 정도의 주차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원래 복합업무타운에 주차대수를 계획할 때도 제가 주차난 해소와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도인가요? 제가 복합업무타운에 대한 건립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하고, 예측했던 주차대수는 이 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민하시기 바라겠고, 이게 제 의견이 아니고 지역에 사시는 마을분들과 통장님들이 저에게 강력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저 혼자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50쪽을 보면 쇗개포구 명소화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대천역과 터미널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문화에 대한 향유를 하고 전통시장까지 오게 하는 취지에서 쇗개포구를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가 활성화되면 버스를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제기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쇗개포구사업이 그 원인 이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주변에는 대형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문화의전당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1층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받고 있고,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역경제과와 교통과와 같이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사실 지금 저희도 물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문제에 대한 걱정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복합타운이나 어울림센터 아니면 기타 일부지역이 대부분 주차의 문제를 크게 고민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저희도 대형주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 재래시장이 비어가고 있는 일부 공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대형주차 공간으로 마련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말씀도 제가 존중을 하고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쇗개포구도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올해 완성이 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대형버스 주차장 문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인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을 재계약할 때 그 부분에서 제외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셔서 국비도 따오고 도비도 따오신 점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공급된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유지관리를 위해서 마을관리 공동조합을 설립 추진해서 2025년까지 100여곳을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역주민이 제안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재생사업 선정을 2025년부터 300곳을 지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투자계획으로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자료이기는 한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으로 해서 올해는 7,777억 원 정도이고, 기금이 9,418억으로 엄청난 금액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2021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재정으로서는 1조 2,000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기금으로서는 1조 1,000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엄청난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관촌지역 같은 경우는 공모에서 미끄러졌잖아요. 3년 연속 공모를 잘하셨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선정기준이 토지매입이 우선이라고 해서 미끄러진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45쪽을 보시면 남대천권역 177억 중에서 현대상가 가로주택정비 지원사업의 예산이 세워져 있죠? 7억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비만 해줄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0년이 넘게 건물이 노후화됐어요. 1980년에 지어졌거든요. 7억을 들여서 정비만 할 것이 아니고, 재건축의 방향을 시에서도 적극 추진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정비법 추진 절차가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가 됐어요. 예전에는 200가구 미만도 8단계의 절차가 있어서 행정절차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사업절차가 종합설립, 건축심의, 착공까지 되게 되어 있어요. 가볍게 축소가 됐는데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재건축에 말씀하신 부분은 보령시 같은 경우에 개인 아파트나 임대주택 상당수가 건축이 됐거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11월 30일까지 노후주택이나 집수리를 지원하고자 조사를 2차적으로 했어요. 그 지역에 현재 지원한 45가구에 일단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고를 받았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통적으로 아니면 재건축을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침상으로는 재건축을 했을 때 그 모든 비용을 다 줄 수 없고 노후주택에 대한 정비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부담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김정훈위원

LH나 중부발전 같은 경우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보령지역은 특이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도심지 내에 노후된 건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통화를 해봤어요. 공공의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총괄본부인 서울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데 주민부담금이 있잖아요. 건축비를 너무 많이 산정해 놓은 부분이 있고, 타 일반 시공업체를 사기업으로 하기에는 부담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재건축은 저희도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력 프로젝트해서 30억이 있고, 폐 철도를 이용한 예술열차 조형물 설치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타 지역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이 공모사업은 그림으로 나와서 설치는 안됐지만 잘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술열차만 보고 관광을 하고 가느냐, 아니면 주변지역에 다른 관광 선택지를 하든지, 먹고 쉬고 갈 수 있는 지역이 있느냐 거기에 따른 것인데 카페는 국토부에서 협의를 해서 그쪽에 마을카페를 했는데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결정은 해놨습니다.

김정훈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사실 카페의 면적은 많이 차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페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주차문제에 공간이 협소한 부분을 걱정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카페는 기존에 철교가 끝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하상주차장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바로 교량 밑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요.

김정훈위원

그렇죠. 우측으로는 철길로 되어 있고, 좌측으로도 되어있기는 한데 요즘은 많이 걷지 않으려고 하니까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거리상으로는 20m에서 30m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사진을 보시면 전망도 그렇고 다시 걸어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경사로를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관광사업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이득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노인일자리나 실버일자리 등 바리스타도 무궁화수목원에서 하고 계신데 같이 연결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주차관계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내 우체국 건너편에서 보면 예전에 프로스펙스 아시죠? 보령시에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그쪽에 상가들이 있잖아요. 길이가 200m 되나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맞은편 일방통행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약 150m 정도가 됩니다.

김충호위원

사업하시는 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과감하게 한 면을 전체적으로 없앤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재래시장도 살고 주변 주차난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주차 문제를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차는 저희부서도 일부 사업을 하면서 소규모 마을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과 쪽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재래시장의 한 부분은 지역경제과 쪽에서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답을 정확히 드리기는 어렵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래시장에 빈 상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한 단면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대형주차장을 포함해서 소형주차장까지 시설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겠지만 역시 그동안에 상권의 권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서 가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우체국 맞은편 쪽을 보면 한 블록은 사실 시유지가 70%정도 되는 블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개인적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위치가 가장 좋지만 그분들 역시 생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하루아침에 동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실과가 여러 곳이 있겠지만 보령시 재래시장 기타 등등 살 수 있는 방법은 과감성을 가지고 해야겠지만 장기적이라도 계획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서울 청계천처럼 괜찮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고, 시원하게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네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최대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승현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민역량강화 사업이잖아요. 역량강화를 받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굉장히 좋았고, 도움이 되었고, 마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도 평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내 생각이 반영되기보다는 용역회사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1회성으로 이번주에 이것 하나 배우고, 다음주에 이것 하나 배우고,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고 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거나 마을을 다시 재생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통해서 마을의 소득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점이 된 후에 그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주민들도 실효성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성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나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사실 그동안에는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최근에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과거는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위주로 해서 위에서 내려서 시설도 많이 했고, 물론 일부 부서는 아직도 공공시설이 위주가 되어서 하는 부서도 있지만 저희는 지침을 보면 일단 역량강화라는 자체가 주민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고 그분들에게 도시재생이 됐든 마을만들기 또는 마을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알려준 다음에 그분들의 역량을 끌어내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위주로 먼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가 주제를 낸 것이 채택이 안됐기 때문에 서운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런 기초나 교육없이 사업 위주로만 가다보면 모든 사업이 잘되면 좋은데 실패할 확률이 더 많거든요.

권승현위원

과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저것 경험 속에서 우리마을에 맞는 것이 이런 것일 수 있겠다고 찾아가는 방향도 있겠죠. 예를 들어 요리프로그램을 하는 역량강화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용역회사에서 강사나 이런 분들을 모시면 요리연구가의 레시피, 그리고 그분이 가져온 재료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의 자원으로 해서 마을공동식당으로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요리와 재료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플레이팅이라든지 여기에 뭔가 더 첨가하면 감칠맛이 난다든지 이런 것이 되면 우리도 접근하기 쉽고, 그분들에게도 하나의 상품가치가 있으니까 훨씬 재미있을 텐데 한번 만들어먹고, 이 요리는 너무 어렵다고 해서 끝내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가장 기초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전체적인 회의를 하시겠지만 1대1 인터뷰나 그분들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 방향성에 맞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천북면 학성리에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사업에 대해서 같이 간담회를 했고 간담회 보고내용은 저도 잘 받았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시장님께 충분히 보고가 되어있는 거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보고서 내용 외에 저에게 주신 내용 외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도 상세히 설명 하신거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일단은 현재까지 진행을 한 것은 환경평가 초안에서 주민설명회까지는 진행이 됐고,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공청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서통보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들은 농경지 피해, 바다환경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해줄 것인지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 부분은 하다가 말았죠. 그분들 이후에 현재 하고 있는 BS레저 여기에서 산림훼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피해가 많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지역 주민이 여러 가지로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한번 추진하다가 멈춰서 그동안 피해가 많았는데 이게 진행이 되어서 완결구조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체가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증명해 달라는 것인데 쉽지 않은 일이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 BS레저의 구조나 역할을 보면, 저희도 물론 100% 장담하고 회사가 추진한다, 안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의지는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지역대표와 BS레저 대표와 미팅을 했고, 지역주민들과의 상생관계나 과거 코바레저에서 했던 역할분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된 상태이고, 지역주민들이 100% 원한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는 어제 저와 현장에서 통화를 직접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믿고 그분들이 공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주민들의 대체적인 말씀은 전부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찬성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행조건으로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골프장을 하지 마라는 반대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 삶의 터전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놓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 것 같아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놀아보령앱 개발사업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놀아보령앱 자체는 서천과 저희가 공동으로 시작해서 실적은 미약하지만 현재까지 열심히 진행을 해왔고, 현재 서천 같은 경우에는 끌림이라는 것이 당초 기획실에서 시작해서 관광과로 갔다가 현재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지역경제과로 이관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동안에 시간적으로 얼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실적과 홍보 부분이 미흡하지만

문석주위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놀아보령앱이 처음부터 과연 기대했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앱 개발비 여기에 들어간 돈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도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놀아보령앱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처음에 이것을 계획했을 때 과연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가야 할 길이 멀어서 간단히 대답해 주시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처음부터의 관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그러면 현재 아이폰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계약된 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일단 시대에 맞게 젊은층과 중년, 노년층 구분에 따라서 쓰는 기기 자체가 다르고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층별로 활동할 수 있는 앱을

문석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29쪽에 각종 앱개발 현황에서 놀아보령앱 다운로드수가 1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70건이에요. 이 앱이 현재는 댓글도 달기 어렵고, 구매한 이력도 없어요. 현재 놀아보령팀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현재 3명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봐도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계획이다보니까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2020년도 9월에 공모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ICT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우를 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 쉽게 이야기하면 앱이라는 것이 이미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각종 SNS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앱을 만들어서 그것과 경쟁할 수 없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지금의 디지털 환경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노력해서 진실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문석주위원

다음으로 도시재생센터 관련된 것입니다. 도시재생센터는 실질적으로 위탁기관은 아니고 직영기관이잖아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공무원이 직영하는 부서입니다.

문석주위원

사실 마을만들기센터는 시간이 오래 지났죠. 그리고 경험이 많아서 안정된 느낌인데 도시재생센터는 생긴지도 얼마 안됐고,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해요. 현재 안에서의 잡음이 많습니다. 인지하시나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도시재생관련 사업을 총체적으로 따지면 600억이 넘어요. 도시재생센터에서 맡고 있는 사업비 500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이라는 표현보다는 관련된 사업에 하고 있어요. 현장 센터장 세 분이 되어있고, 밑에 코디까지 되어있죠. 도시재생센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합심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 안에서 잡음이 일어난다면 과연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중간지원 조직과 현장지원센터와 별도의 구성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도시재생 중간지원 조직은 센터장과 팀장, 팀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센터장과 코디 한 명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도 조직도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궁촌마을현장지원센터 이 사업은 현재 끝났으니까 원도심 현장 지원센터와 남대천마을 현장 지원센터가 있죠. 이 조직에서 사업지원팀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장 지원 센터장님을 보좌하면서 센터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상근이 아니잖아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예, 비상근입니다.

문석주위원

한 달에 8일 정도가 최대 근무시간이죠? 그 급여를 지급하는 거니까 1일 계산해서 39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센터장은 1주일에 많이 오면 현장에 2번, 월 8회까지는 출장으로 할 수 있게끔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최대로 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따른 임금은 별도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문석주위원

운영지원팀장은 이해를 해도 사업지원팀장이 어떤 역할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각각 현장 지원센터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코디들은 자기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원팀장을 왜 만들었냐고 하니까 전체 코디를 대표하는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코디를 대표하는 역할보다는 사실 코디들은 현장 주민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센터장은 주민들과 업무와의 연계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인데

문석주위원

제가 보니까 지원팀장 같은 경우는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코디팀장이 됐는지 코디안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팀장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센터 내에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한 것인지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는 공고를 했고, 심사를 해서 채용한 겁니다.

문석주위원

도시재생센터가 제자리를 찾고 자기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운영에 잡음이 나오면 역할을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

마지막으로 진행하고 있는 보령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쇗개포구 인도교 조감도를 보니까 현재는 평면으로 되어있죠. 주민설명회에서 아치교 인도교를 요청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감도가 나온 것을 보니까 아치형이 아닌데 왜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결정하셨나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아치형으로 가면 장애인의 이동이 불편한 부분이 있고, 지금 교량은 인도교로서 아치형으로 하면 걷는 것에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쇗개포구이기 때문에 과거에 돗단배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저희한테 하셨는데 높이 차이를 보면 가드낸 것을 걷어내고 나면 아마 충분한 높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보령 남대천마을 사업에서 기존에 평생학습센터를 철거하고 남대천 어울림센터를 새롭게 신축하기로 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건축물이 원래 1999년도에 건축 준공이 난 건물입니다. 2003년에 증축을 했고요. 2015년도에 민원에 의해서 매입을 한 상태인데 그 이후에 리모델링은 했지만 리모델링 한 것이 잘못되어서

최용식위원장

문석주위원님 더 있으면 추가질문 해주시죠

문석주위원

3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말씀하신 것이 현재 저는 다른 각도로 전체사업비 250억 중에서 125억이 어울림센터 건립에 들어가요.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제가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취지는 복원과 재생인데 우리는 대부분 신축하고 새롭게 만들고 하는 부분인데 그만큼 우리가 역사와 문화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걱정스러워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과연 많이 준비하고 이 사업에 공모를 신청했는가라고 했을 때 공모에 선정되는 것을 하다보니 공모선정에 필요한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에 많이 쏠려있어요. 국비 전액이 국비가 아니에요. 남대천은 47억의 시비가 들어가고,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은 250억 중에서 시비가 70억이 들어가요.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그런 효과를 얻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도 사업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보령시가 계획하고 기대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저도 가늠하기 어렵더라고요. 대체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23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관촌은 현재 선정이 안됐는데 2023년에 완료가 되면 현재 도시재생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은 있나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각 건물마다 들어오는 여건이 다르고 내부적으로 입주자들의 전제조건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어떤 건물은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원도심사업에서 152억이 들어가는 어울림센터에 실질적으로 재생센터 사무실을 이용할 거잖아요. 이것이 깊이있게 고민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다음에 다른 활용도는 있겠지만 무리한 계획서는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건수가 여러 개고, 길 것 같으면 추가 질의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두 가지 간단하게 의견을 물어보고, 좋은 의견이 있나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52쪽을 보면 수청지구 새뜰마을 사업이 쭉 진행이 되어가고 많은 진행을 하고 마무리단계에 왔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21년 4월에 도시가스 2차 설치공사가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새뜰마을도 도시재생에서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궁촌1,2통도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궁촌 1,2통을 보면 도시가스가 안되어 있는 곳이 있고,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물론 이 사업이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사업이지만 인근지역이다보니까 이쪽에 궁촌2통 같은 곳에 안되어있는 곳의 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어려워하는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가능한지 이야기를 듣고 싶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JB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도시가스는 거기에서 하는 거니까 새뜰마을에서 2차 도시가스를 할 때 가능한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일단 새뜰마을 사업계획에는 도시가스를 매설할 수 있는 기본안을 줬어요. 그런데 궁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넣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궁촌동도 일부는 가스설치를 했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도시재생과에서는 안했어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도시재생과에 의견을 제시할게요. 새뜰마을에서 도시가스공사를 같이 할 때 어차피 JB가 같은 회사니까 거기도 안 된 구간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은 없을까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죄송한데 사업비가 거의 마지막 단계로 가스 관련 회사에 넘기는 사업이거든요. 거의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주민들이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인근지역이라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천항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과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현재 대천항이 우리 지역 소비관광의 중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산대교나 77호 터널이 개통되면 지금보다 더 대천항이 붐비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비하는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그런데 뒤쪽으로는 취락지구로 되어 있어서 그 지구가 도시지구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민들도 그러고 저도 그렇고 계속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가 그 지역을 도시화해서 관광객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발목이 잡혀있는 형태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계획관리지역을 2016년에 일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관리지역과 취락지역의 차이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10%씩 차이가 있어서 10%의 이익을 보려고 아마 일부 지역을 변경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획관리지역 자체가 3만㎡ 미만이 안되기 때문에 지구단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락지역에서는 오히려 지구단위를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계획관리지역 항 주변에는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는 아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가야 하는 필수조건은 일단 인구가 증가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기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은 못 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제가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어쨌든 그 지역에 있어서 원칙적인 것보다는 보령시전체의 미래를 봐서라도 그 지역의 변화는 있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은 하시잖아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제 의견이 아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협의를 해봤는데 안되기 때문에

최주경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16년에 취락지구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 바뀌어서는 안됐어야 하는 것이고, 작은 것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더 큰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라도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가 있는 보령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그 지역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저는 마을만들기 지원 공모사업에서 남포 소성리와 천북면 신죽2리와 웅천 성동리 3개가 선정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거기에서 한 마을만 주는 건가요? 보령시 자체에는 3개가 선정됐잖아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도에 공모를 해서 공모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할 겁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3개에서 한 곳만 되는 거예요? 3개를 도에 올리잖아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다 될 수도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사업 구상하신 것 보니까 좋더라고요. 증산리 이장님이 공모사업을 일찍 하셨어요. 도비도 있고 해서 좋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제 욕심이지만 3개 다 공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리고 자료를 하나 올려주세요. 칭찬하고 싶어서 올리는 겁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회자 】 20년 보령시 도시재생소규모 주민공모사업 성과공유회가 11월 19일 오후 7시 보령시 도시재생지원센터 3층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도시재생소규모 주민공모사업 활동사례 발표 및 공유시간을 가짐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확대와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9개의 보조사업자 30여명과 도시재생관련자 10여명의 참석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기자 】 보령시민미디어 방송영상팀 이은옥 기자입니다. 올해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이 지난해와 다른 점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 센터장 】 우선 팀이 6개 팀에서 9개 팀으로 늘었다는 것과 늘다보니까 더 다양한 팀들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특색이라고 한다면 전에는 주로 공동체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지역에 시설을 하든지 포토존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결과물이 있다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공모사업 자체가 정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서 본인들이 느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렇게 9개 사업을 2,4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주민과 같이 하고, 저것도 내내 지역주민이 같이 참여하고 지역강화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9개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저것은 잘하신 사업이라고 칭찬하고 싶고, 사업을 하면서 어렵거나 불편한 것은 없었나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어려움이라고 하면 일단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고, 아직까지는 도시재생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만 관심이 있는 몇 분만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저도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2,400만원으로 9개팀을 진행했고, 약270만 원으로 사실상 따지면 돈으로는 미약한 수준인데 조금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다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이 뜨면 보령시가 잘하는 거예요. 다른 곳 군산이나 서천은 아직 공모 모집중이라고 하는데 보령시는 그래도 재생사업이 얼마 안됐잖아요.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재생사업은 좋은 거예요. 헌 도시를 바꿀 수 있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 마찰도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만큼은 내년에도 다양하게 바꿔서 주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년까지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음이 다 우울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내년에 힘찬 마음으로 하셔서 좋은 사업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최용식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아요. 도시재생과 왜 이렇게 질문이 많나요? 아까 동료위원이 학성리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어서 조금 물어볼게요. 지금 골프장업주와 동네 이장이나 주민들과 대화가 안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생각이 골프장 허가를 넣어서 허가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100% 나올 것 아니에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저는 생각이 100% 허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회사가 주민들과 갈등을 빨리빨리 해소해서 허가가 나오면 빨리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확실하지 않은데 이분들이 허가를 내서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가격도 300억 달라고 해서 산다고 가면 320억 달라고 하고, 320억에 산다고 가면 350억 달라고 하고, 이렇게 다른 업체와 마찰이 있다가 그 업체가 홍성군 남당리에 260억 땅을 홍성군에서 지원을 해서 골프를 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분들은 거기에서 할 것 같아요. 우리도 빨리 허가가 나서 사업시행을 해서 골프장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꾸물꾸물 하다가는 허가가 나오기 전에 주민들과 민원해결이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오면 얼른 사업착공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점을 봐서는 느슨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회사 관계자와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고, 다만 어제 최종적인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지역주민들이 골프장을 신설하는 과정부터 운영하는 시점까지 피해보상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다음에 회사에서 대략적인 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서 협상하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협상안이 나오기 전에 회관에 모여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 그 안을 가지고 가서 회사와 회의를 해야죠. 그런데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향군인회에서 하다가 부도나서 갔잖아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오지도 않고 하니까 허가내서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동네주민들과 회의를 하고 안정도 시키고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주겠다는 안을 가지고 회의도 해서 나온 것으로 미팅을 2차로 해야죠. 한번도 안왔다고 하더라고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어제도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주민설명회를 정식적으로 다시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수용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상모위원

주민설명회를 잘해서 주민들 안정을 시켜서 뜻에 맞게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세요. 그 역할은 과장님이 해야 합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58쪽 천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2017년도에 선정이 됐나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17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2017년 4월에 했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선정은 2016년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박상모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올해 10월에 발주한다고 했고, 작년에도 발주한다고 했는데 안하고, 올해도 안하고 했는데 계속 주민들이 물어봐요. 논에 작년부터 벼를 안심었어요. 이럴 것 같으면 작년하고 올해 벼라도 심으라고 하죠. 그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많이 했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일부는 농어촌공사에서 했고, 일부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 전에 농어촌공사가 청라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울화통 터져서 충남개발공사로 바꿔보라고 했어요. 여기는 빨리빨리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보라고 했더니 똑같아요. 여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꿈쩍도 안 합니다. 그냥 대답만 “예”하고 끝나요. 10월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몇 번 거짓말을 한 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내년 봄부터라도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사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셔 빨리 발주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걱정하지 않게 저희가 이달 중에 입찰이 완료될 것이고, 실제로 공사는 이달에 착공하지만 첫 삽은 내년봄 날 풀리면 뜨기 시작해서 최대한 내년 안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얘기는 충남개발공사와 또 다른 거예요. 죽어도 10월에는 공사 시작하니까 걱정말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내년 1월이라고 하네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지금 입찰해서 낙찰자가 12월 15일에 선정될 예정이고요. 12월 말에 계약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는 삽을 뜨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너무 끌고, 주민들도 계속 얘기가 된 것이 언젠데 풀만 만들어 놓고 하니까 계속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에 벼를 심어서 타작을 하게 하면 이런 얘기를 안해요. 풀만 만들어 놓고 안하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죠. 하여튼 내년 1월이면 꼭 되나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예, 꼭 됩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믿을게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것은 아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세권 경관조성 사업으로 갈매기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당시에는 도시과에서 한 사업이거든요.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저희 디자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치단체마다 만든 조형물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중에 하나가 갈매기조형물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당시에 민원도 있었고, 여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웅천에 전망타워도 멈춰있잖아요. 우리시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결자해지라고 7대 때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 그때는 역세권 경관조성사업으로 해서 갈매기조형물과 경관을 예쁘게 조성해 보자는 취지로 했는데 지금 이것 하나 덜렁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지리를 잘 아시겠지만 해수욕장 가는 길 역전앞 사거리에 갈매기조형물 앞이 그전에는 유턴이 됐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은 유턴이 안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내 쪽으로 밑에 커피숍이 생겼어요. 유명브랜드의 커피숍인데 여기에서 유턴차량이 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만 이게 조형물 설치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과장님 일 맡으신지 얼마 안됐지만 과감하게 조형물을 해수욕장 입구나 어느 특정광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게 사고 위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한 번도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전을 한다고 하면 설치비 못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설치한 것보다 철거했다가 재설치하는 것이

한동인위원

예, 그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물론 관점마다 다르니까 보기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고위험이 있고, 주변경관이 별로 어울릴 조건이 없어서 디자인팀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고민을 하겠는데 철거하거나 이전하겠다는 답변을 못 드리고, 다만 고민을 해보고 어떤 안이 된다면 한번 구두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도시와 마을을 새롭게 디자인 하는 일은 한분 한분의 시간과 노력, 아이디어와 열정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물론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고, 새롭게 거듭나는 보령의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 순서의 마지막인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로과 【 집행부소개 】 도로과장 신명섭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신주선입니다. 도로관리팀장 박문용입니다. 도시계획도로팀장 홍성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먼저 감사하다는 표현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을 보시면 공사 전과 후로 표기를 해놨잖아요. 웅천 증산리 들어가는 부분증설이 들어가는 부분의 도로를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29쪽에 보면 이쪽도 공사 전, 공사 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강동구 면장님을 비롯한 면민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삼곡리 교통사고 위험개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 그림에 한쪽은 남포 쪽인데 포장까지 깔끔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동안 농민들이나 소형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가 협소해서 큰 차가 다가오면 가슴이 콩닥콩닥 하신다고 할까요? 그랬던 지역인데 저렇게 넓어져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진에 여기가 어디냐면 남포중학교 앞에 소송리 들어가는 우회전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나무가 크지도 적지도 않고 좌우회전할 때 보이지도 않고요. 저기 스타렉스도 중앙선을 침범하는데 덤프나 이런 것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길이 협소해서 위험하거든요. 여기 양쪽 부분을 넓혀주세요. 저기에 농사짓는 분들 왕래가 많거든요. 이 사업도 꼭 부탁드립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칭찬 말씀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남포중학교 앞에 삼거리죠? 그 부분은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우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위험도 개선을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선하고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사고 없이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두 세 번씩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검토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양쪽 도로 폭 자체가 좁아요. 큰 도로로 나가는 폭도 좁아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승현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집행률 50% 미만 사업을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는데 도로과는 아무래도 계속비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집행률이 다른 과에 비해서 이유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천항 주변도로 정비사업에 2억 4,300만 원이 잡혀있는 것이 있는데 불법건축물 철거지연으로 인해서 아예 예산자체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영업 중인 건가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영업은 하고 있고, 그동안 수년간 계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분이 금년에 돌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최근에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 정도에는 해결을 해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도로도 같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권승현위원

아시다시피 관광객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혼잡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곳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조속히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13쪽을 봐주세요. 도로는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시설이죠?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인 도로를 사인이 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나 도로구역을 점유하려면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도로에 타이어라든지, 주차금지표지판도 있고요. 고깔이 도로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등으로 주차를 못하게 놓는 것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허가를 받고 하고 있는 건가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대부분은 허가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반려를 시키시죠? 저런 행동들은 하면 안되는 것이고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런데 불법행위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에 저런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런 것이 우리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서면으로 들어오고, 전화로 들어오고 그때그때 치우는 것에도 벅찰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성철위원

저것도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보령시 행정의 적극적인 시민들이 찍어주신 사진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공공시설인데 누가 임의로 점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다른 문제가 안전의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2차선 중 한 차선은 막고 있다시피 봐도 무방한데 물론 저 시설이 없으면 저 자리에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불법주차 구역이면 불법주차 단속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저렇게 불법 시설물들은 저것 나름대로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옳은 말씀이시고, 단속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한국판 뉴딜사업 중에 사회안전망 분야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도로변 적침을 안전처리반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기간제입니다만 보강을 해서 저쪽에 집중투입해서 처리를 하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사진으로는 없는데 제보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곳은 고장난 오토바이든지 자전거로 세워놓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영업을 하시는 분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 이기주의적인 것도 보이고, 안전을 위해서는 조치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수조사하시고, 내년부터는 담당팀이 생겨서 조치를 하신다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상황이 덜 생기게 해주세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예, 많이 줄어들 것이고, 저런 것들이 발생되면 초기에 조치해야 단절이 되고 그러는데 계속 길게 가다보면 관례화되는 상황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안전처리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처리반을 통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단속을 하면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있죠?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근거는 도로법에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도로를 무단점유하는 자에게는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거죠.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고발이나 벌금, 과태료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두 번 조치를 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단호한 조치도 있어야 되겠죠. 과장님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최용식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민사소송도 많으시고, 민원도 많으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셔서 보령시 도로도 그렇고, 주행의 안전도 그렇고 저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동영상 좀 틀어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앵커멘트 】 도로파임 현상은 눈에 잘 띄지 않아 운전자가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데요. 운전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김경숙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빗물에 젖은 도로위를 달리던 화물차가 휘청거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도로위 파여있는 곳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한쪽 바퀴가 구멍안으로 들어가면서 난 사고입니다. 피할틈도 없었던 맞은편 차량운전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 삼성교통안전연구원 】 포트홀 특징은 노면에 물고임과 구분이 잘안되고, 노면색상과 동일해서 운전자가 인지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바퀴가 빠지게 되면 핸들방향이 꺾이게 되거든요. 【 기자 】 이처럼 도로파임현상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차량자체의 안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파인도로 부분을 지나가면 타이어나 휠 조향장치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에 충격이 느껴질 정도였다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워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한 뒤에 운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들어 발생한 포트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지난 8월 1일에서 열흘사이에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긴급복구작업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비 소식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 서울 서부도로사업소 담당자 】 임시복구 같은 경우는 저번 장마때처럼 세 차례 오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은 운전자가 조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 】 감속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균 법정 속력보다 50% 이상 감속을 하셔야 하고, 급차로변경이나 과도한 핸들조작을 하여 다른 사고요인이 있기 때문에 【 기자 】 도로파임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도로관리기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고당시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보험사 출동증명서, 수리견적서 등 자료를 최대한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빠른 복구를 위해 각 관리기관과 지자체는 도로파임신고를 장려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최대 1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된 지역번호에 120으로 전화를 하면 지역이나 도로종류에 상관없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지역에서는 도로 유지보수팀이 열심히 해주셔서 저런 부분이 시내 쪽에는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덧씌우기 공사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구상권청구가 들어오면 행정에도 그렇고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저 동영상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열심히 해주시는데 도로유지관리팀도 계시고, 거기를 관리하시는 유지보수팀도 계시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포트홀이 생기는 것은 동영상에도 보셨지만 장마철이나 눈이 많이 온 뒤에 열에 약한 아스콘 같은 경우는 부피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큰 차들이 다니는데 파편으로 인해서 포트홀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포트홀이 도로위의 지뢰라고 표현한 것을 봤거든요. 우리시에도 전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포트홀이 조금씩 진행되다 어느 날 갑자기 진행되는 특성이 있고,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 지난 다음이나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제나 눈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봄이 되면 수분 때문에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보수원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경써서 하는 부분이 포트홀과 도로파손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교량 같은 경우에는 단차가 있어서 교량과 접속부분 도로에 가장 많은 파인부분이 있더라고요. 단차에 눌려서 차량들이 다니면서 충격을 주니까 파손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대천 죽정간 도로공사거든요. 지금 이것은 소나무를 베고 쌓아놓고서 여기에서 바로 파쇄를 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쪽 산림공원과하고도 협의를 해보셨겠지만 소나무 같은경우는 파쇄를 타 지역으로 옮기지 못하고 파쇄를 한 후 옮겨야 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소음도 그렇고, 먼지도 많이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쪽은 대천역 쪽이거든요. 파쇄를 하고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화면을 넘겨주시죠. 여기는 지금 유성2차아파트 죽정동입니다. 죽정동 부근에 원형로터리가 산위에 생기는데 가까이보시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에 유성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쪽 21통은 민가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민가, 유성아파트 103동 105동 앞 동에 약 80세대가 살고 계시거든요. 그 밑에는 한전사택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미리 선제적으로 공사를 하실 때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우리시에서 그쪽 사업을 하면서 소음이나 진동, 먼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몇 달 됐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천동 쪽에는 나무를 다 베어서 처리를 했고, 죽정동 쪽에 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다행히 나무가 대천동보다는 적습니다. 구간이 적기 때문에 이쪽은 소나무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참나무가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이고, 대천동 쪽보다는 걱정은 덜합니다만 이쪽에도 파쇄하는데 굉장히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나무가 아닌 것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파쇄를 하려고 하고, 대천동쪽은 청라쪽으로 옮겨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충 이런 것 때문에 방치나 이동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소리가 주택가로 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2차 이쪽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공사를 할 때 못하게 막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갈등해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돼야 사업추진 능력도 있고 사업이 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조금 더 하셔서 해주세요. 저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이것을 다 말씀드리지 않고, 다 알고 계실 텐데 참고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유성아파트 쪽에 민원사항을 잘 알고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해드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시와 간극을 좁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만 더 보여주세요. 여기가 바로 앞에 보면 흥화아파트거든요. 26통 뒤쪽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개인사유지라고 해서 막아놨어요. 아마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저렇게 돼 있는데 뒷길로 보면 통행불가라고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꺾는 구간 뒤쪽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통행에 불편을 느끼시더라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있는데 저도 가서 찾아보고 말씀드렸더니 타 지역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빨리 진행이되어 불편사항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저도 처음으로 접한 것인데 허용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문제가 없는 것도 있는데요. 살펴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시에서 살펴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런 부분을 기획팀장님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1단계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2021년도에 일단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거네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예, 내년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쪽은 없는데 시내부터 남포 공설운동장까지가 4차선이잖아요. 그런데 공설운동장부터 남포삼거리까지는 2차선이거든요. 제가 2년전부터 도로가 위험하고 해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그 도로가 원래 국도21호였거든요. 국도가 외곽으로 나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운동장, 예식장 거기까지가 4차선이고, 나머지 남포까지는 2차선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김홍기위원

불편한 것도 많이 있는데 대왕공업사 그쪽에 사망사고도 나고 큰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지금 체크는 다 못했지만 아직은 계획이 있지 않고요.

김홍기위원

그런데 남포 종합체육관에 이용객이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체육시설도 들어오고 이용객도 더 늘어날 것이고, 미산 도화담과 남포 흑포삼거리와 그것이 이번에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확정 고시될 텐데 그렇게 되면 교통량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통량이 받쳐줘야 되는 사항이고,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구간입니다.

김홍기위원

웅천주민들과 주산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그래서 흑포삼거리에서 이어지는 도로와 다 연계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하거나 선형계량으로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식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적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팜스프링이 도로위의 흉기라고 다 알고 있고, 그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찾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화면을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해변도로를 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지금 저 돌이 앞에 범퍼를 치고 운전석 밑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0.000몇 초의 차이였으면 운전수가 생명을 잃을 뻔했어요. 그래서 팜스프링 사고에 대해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저기도 경찰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결국은 몇 백만 원을 들여서 차를 수리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도로과에 얘기를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두 부서가 협업을 하셔서 CCTV통합센터에서 과적차량에 대해서도 시스템화해서 사고가 나면 추적해서 찾을 수도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가 갖추어진다면 가해자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다는 의견도 주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CCTV와 관계되는 부서와 의논을 하셔서 문제해결이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안전총괄과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저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저렇게 일어나다보니까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심도있게 부서간에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화면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우리도 한번 갔었잖아요. 주민설명회도 갔었고,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앞에 터널에서 로터리까지의 거리에 대해 그때 팀장님도 오셨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건설회사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어차피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때 주민들의 설명회에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주무부서에서 앞장서야겠다는 의견을 전해드리고 싶고, 문제는 지금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기술설계를 하신 분이 설명을 하셔서 문제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일 긴 터널이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분들이 올 거예요. 그때는 정말 힘든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때도 의견이 나왔지만 활어차라든지 큰 트럭이라든지 큰 차들은 길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차들은 한쪽으로 빼주고, 승용차는 로터리나 터널로 들어가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그 의견을 전달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 지난번에 같이 듣고 했는데 저 부분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어항가는 길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은 저 도로가 내년에 보고가 된 것처럼 내년에 완공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 부분을 가지고 기재부에 총액변경을 한다든지 절차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가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요구가 좀 어렵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건설사에서 어떤 요구를 가지고, 이것 저것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사에서는 그 힘으로 바뀐 것이라든지 어떤 의견이 있나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건설사에서는 대전청에 의견전달을 했고, 대전청에서의 의견이 확고하고, 실질적으로 저것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청에서도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그때 설명회 때 의견들은 전혀 반영이 안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요구를 그때 반영하자고 하셨는데 실상은 대전청과 시행사에서는 저것을 하면서 교통 역량평가라든지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결과는 여름철 같은 경우 성수기 때 거기서 최대 23초 정도 대기를 한다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도로공사를 했고, 사실상 요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고 틀림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행을 하는 분들이 볼 때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개통을 하고서 일반도로가 필요하면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해야지 77호 전체사업에 저 사업을 붙여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과장님 의견처럼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 이게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다 바라는 일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결정적인 기관에서 의견제시가 그렇게 됐다면 큰 변수는 없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것인데 어쨌든 저는 시민의 대변인이라 꼭 확인도 하고 싶고, 진행 과정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변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 지금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손 놓는 건 아니고, 상황을 봐서 대천항으로 가는 별도 도로를 개선하는 문제는 교통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더 노력하고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심도있게 계속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식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도로과에 일도 많은데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령 발전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35쪽에 국도21호 주산에서 웅천간 도로건설이요. 이게 확정되지 않았죠?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백남숙위원

몇 년 동안 계속 노력만 하고 계시는 거죠.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노력은 계속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서해안 쪽에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노력을 하고, 국지도 5개년 계획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고시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넣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이게 10년도 넘었을 텐테 웅천분들이 안되니까 언제쯤 되냐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년에도 노력을 하는 것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730억인데 아무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대전국토관리청에서도 이게 자기들 숙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역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리고 사진 하나만 올려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거 어딘지 아시죠?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성주터널입구요.

백남숙위원

저게 성주터널인데 위는 다 부식됐어요. 또 하나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예쁜 터널을 뽑아봤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동영상은 틀지 마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 대천해수욕장, 무창포 다음으로 세 번째가 성주예요. 성주터널 같은 경우는 고속터널이지만 거점터널이라서 길이가 짧아요. 끝에서 끝이 다 보여요. 성주터널은 대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성주터널을 천천히 가보세요. 어둡고 침침한데 천장은 다 저렇게 생겼어요. 다른 시·군 자체는 예쁜 터널을 만들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처음에 딱 들어가는데 이쁘면 기분이 좋잖아요. 저게 성주 들어가는 관로가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정말 예산을 세워서 터널도 환하게 해주고, 위에 천정을 가서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터널이 길지가 않아요. 고속도로처럼 길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과장님 생각하셔서 터널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른 조명을 예쁘게 설치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관광객이 들어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주터널 지날 때마다 생각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가서 보시고 예쁘게 꾸며주십다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저 터널이 35년 이상 된 터널인데요. 세월이 오래되다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안좋은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백남숙위원

신경쓰셔서 예쁘게 단장을 해주세요. 터널로 관광객이 올 수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위쪽이에요. 천정이 다 부식됐어요. 성주 지나실 때 고려를 해주세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6쪽이고, 시도9호 교량건설이요. 사업이 추진될 거죠?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예, 추진될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보령시가 그동안 시내권의 교통흐름이라든지 발전소의 접근성 등 여러 가지 때문에 교량건설에 대한 요구가 많았었죠. 내항재해지구로 선정되면서 힘겹게 교량건설사업을 하게 됐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국도 21번하고, 교량의 만나는 지점을 연결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야 주교면, 청소면, 주포면, 오천면, 천북면에서 오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고속도를 통과할 수 있고, 시내권의 교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죠.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도로가 사실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숙원사업이 하나 해결된 것입니다. 교통분산이나 재해위험개선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으로 봐서 이 다리를 건너면 대천농협 하나로주유소 있는 쪽과 여고가 있는 쪽 그리고 21호 쪽으로 해서 나갈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직접 다른 길을 내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문석주위원

지금 교량이 연결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연결되는 지점이 고속도로 지나가는 지점 거기보다 상류입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대천농협주유소가 있는 곳보다 한참 위쪽이잖아요. 그렇게 연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 논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농로쪽으로 해서 대천여고 위에 원형해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붙이면 21호까지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석주위원

교량형 위치가 결정났나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거의 결정났습니다. 고속도로보다 상류쪽입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어딘지 아시죠?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보령LNG터미널 주식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오천면 주교면에 이런 플래카드들이 붙어있더라고요.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LNG터미널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가 했더니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시행사가 하지 않았어요. 보령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민원의 제기들을 들어줄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필요했을 텐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민들이 사업시행사와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로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을 LNG터미널에서 하는 사업인데 산자부에서 도시가스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LNG터미널부터 관창공단 밑에 한국가스공사에 가스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15km가 됩니다. 법정도로가 11km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천이나 농로길, 개인토지가 있는데 우리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준바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이 그쪽에서 예견이 됐을 것입니다. 그쪽에서 사전에 서로 이해를 하고, 조율이라든지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물론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업체에서 돌아다니면서 하고는 했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아서 갈등이 있었고, 심지어는 집회신고도 하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집회를 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힘든 것보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나서서 해결책을 찾겠다고 집회을 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가스배관이 주택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상황이라서 위험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공방법이라든지 안전하다고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도로과와 시행사하고 마련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사업을 하는데 서로 갈등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지난번에 이런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경제도시국장님이 그쪽 회사에 나가서 책임자를 만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정확히 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천 쪽에는 공사도 많이 됐는데 그런 쪽에서 결실이 있었고, 주교하고 주포쪽에도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해결되도록 시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주포 농공단지에서 연지리 들어가는 농어촌도로 저수지가 있죠?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이 벌써 세 번 바뀌셨는데 저수지 옆으로 커브를 잡는 것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지금 땅 주인이 사업을 안해줘서 못하는 거죠?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그렇죠. 가격이 적다고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박상모위원

처음에 이장 바뀌기 전에는 그 사람과 얘기를 해서 그때 해준다고 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설계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장이 바뀌고 나니까 그 사람이 안해주는 것 같더라고. 그게 3년이 됐어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마무리해주세요. 거기 노면이 너무 안좋아요. 제가 볼 때는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 못하게 해서 못할 거예요. 그래서 노면에 아스콘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아까 최주경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사진을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전국에 왕복4차로 앞에 회전교차로가 있는지 봤더니 그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제가 9월에 국토교통부 국회의원을 만나고 왔어요. 이것에 설계변경을 하고 예산이 반영되려면 40억에서 50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고 이게 개통단계이지 않습니까? 개통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게 150m정도인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해수욕장 방향에서 진입부분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오는 부분이 어항가는 차량이 터널앞으로 지나가지 않으면 어항을 갈 수 없습니다. 통행량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문용어로 화이트홀 현상이라고 해서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나왔을 때 안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블랙홀 현상이라고 하는데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나오면 시야확보가 어렵습니다. 밝음에 적용해야 하고 어둠에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비가 왔을 때나 겨울철 아니면 평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차가 정차를 할 것 아닙니까? 터널에서 나온 차량은 우선적으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 뒤에 오는 차들이 과연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느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저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 교차로부터 출구까지가 150m 됩니다. 그쪽 시공사하고 알아보고 했더니 거기까지는 그렇지만 원형로타리가 보일 수 있는 데가 어디냐고 했더니 터널 안쪽의 90m까지 보인다고 하니까 240m까지 보이겠죠. 터널 안에서 많은 안내도 하고, 제 생각으로는 추돌 정도까지는 안보이는데 저 로터리를 이동했을 때

최용식위원장

아니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정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차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어항가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돕니다. 그러면 출구에서 나오는 차들이 정지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차들이 인지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터널에서 나와서 시내 쪽으로 가는 차와 또 시내에서 나와서 어항으로 가는 차가 크로스로 만나게 돼서 거기에서 정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정체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물론 교통영향평가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기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용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논리적인 주장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보령시에 책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5년 3월 20일에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시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시 이게 건의사항이라고 합니다. 원래 당초에는 360m지점에 설치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불편이 예상되어 교차로 터널전방 200m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 건의라고 해서 3월 20일에 문서를 발송했고, 6월 16일에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도로공영 시 분수광장의 원활한 진·출입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터널전방 100m지점에 원형교차로 반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민원상담의 날 건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국회의원사무실에서 국가기관에 문서를 팩스로 보낼 수 있는데 시에서 통장님 한 분이 건의한다고 이렇게 문서를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그때 문서를 보낸 것은 우선 시에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보다는 이런 의견이 있으니 검토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보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두 번째로 보낸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 분수광장이나 짚트랙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민방위나 이런 곳의 처음 계획은 브릿지형태로 하면 그쪽으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요구를 많이 하셨고, 어항쪽에서도 일부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보낸 것이고, 그런 과정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즉흥적으로 금방 결정한 것도 아니고, 결정 과정도 1년 이상 걸리면서 결정을 한 것이었고, 시에서 보낸 것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있다고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로 보내기는 했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자체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도 속한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도 그 의견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360도 지점에서도 다른 부분을 모색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진입은 가능한데 시간이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의 차이고, 다른 방향으로의 모색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요새 민원이 생기고 하지만 굉장히 좋은 도로사정으로 생각하면서 지금껏 추진을 해왔고, 거기에 맞춰서 교통영향평가나 시뮬레이션 상에 문제가 없다고 검증이 된 시스템입니다.

최용식위원장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기술적인 것이지, 과학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학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이트홀이나 블랙홀처럼 인간이 인위적으로 전환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기술적으로 하실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체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부분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계실 때 한 것은 아닌데 제가 이것을 받아보고 아쉽기도 하고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이 건의를 했는데 공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냈다? 이것은 당초에 어떤 그림을 갖고 만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시에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달라지는 의견이 있어서 대전청에 검토 좀 해달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그렇죠. 건의를 해서 해달라는 건인데 보면 통장 한 분이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건의를 받아서 보령시에서 문서를 보냈어요. 이것은 일곱 분이 건의를 한 거예요. 저도 시의원이지만 시의원이 도로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될 수도 없습니다.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낼 수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견이 있으면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취지로 보낸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항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항의도 하셨던 것이거든요. 저도 결과적으로는 봤을 때 이렇게 결정되기까지는 우리시의 책임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 책임은 있겠습니다만 부가적으로 블랙홀, 화이트홀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화이트홀의 경우는 어두운 터널에서 밖으로 나오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 터널의 조명을 최대한 밖과 같게 하려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터널에서 나왔다고 해서 화이트홀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고, 150m이후에서 어느 정도 교차로까지 90m정도는 전방에서 보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위험성은 시행청에서 충분히 고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출구방향이 남향이기 때문에 터널 500m 전방부터 외부와 밝기를 맞춘다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반대로 밤에는 터널안이 밝기 때문에 밖에 나오면 가로등으로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최용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당초에 말씀하신 청파초등학교에서 2지구로 내려가는 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도로와 큰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 외곽으로 해서 어항쪽으로 브릿지 형태로 빠져나가고, 원산도로 들어가는 도로는 그대로 직전해서 터널으로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항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원산도나 안면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항의 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어서 도로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한 분의 건의에 따라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노선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것을 지자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지만 시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구조나 교통영향 평가나 이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세 가지 안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해수욕장 일원의 지역민들과 같이 그런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현재 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항쪽에서 지금처럼 안이 됐을 때 터널에서 나오는 차량과 어항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원형로터리 교차로로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정체가 심해지고, 그것을 대안으로 우회도로를 만들던지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도 조율하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당장은 안되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이렇게 노선을 결정할 때까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여러 의견이 있어서 대안을 몇 가지 만들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안이 우리시나 주민들이 좋다고 해서 그것에 기술적인 문제나 과학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안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하면 반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무리 지자체가 건의해도 반영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나 주민들이 냈던 안은 그런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검토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낸 것이지, 그것으로 결정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안되고, 그렇게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우리시나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당초안이 그 안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 안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교통량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적용가능한 대안이 되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결정한 것이지 시나 주민들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반영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가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관계기관이나 시행사, 시공사 이런 곳을 통해서 전부 반영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내년에 개통이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에 가서 대안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항위에 있는 시영아파트 그 길로 해서 로터리 정상부에 신호등체계로 해서 우회로를 만드는 안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개통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같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라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런 기술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봐도 이상하고, 너무 가깝고,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원래 360m지점으로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고가로 가는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진·출입로를 모색했으면 훨씬 안전한 도로가 됐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개통에 임박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안보였던 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부분인데 저도 이런 공문 하나에 의해서 계획이 바뀌었다고 보지 않지만 대신에 우리시에서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문서를 기관에 보내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물론 제가 개인이 와서 상담을 한 것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분도 지역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대표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용식위원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처음에 보낸 게 200m, 다음에 보낸 게 100m입니다. 그런데 150m의 회전교차로가 생겼거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죠. 나중에 도로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제가 볼 때 회전로터리가 현 위치 그쪽에서 어항쪽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전에 청파초등학교 바로 앞이 2지구 내려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로터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 주위에 만들만한 위치가 거의 없다고 봐야하거든요.

최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아무튼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어요. 지금에 와서 그것을 계산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선책을 열심히 고민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지금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은 출구방향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구부분에 조명과 외부부분의 조명을 맞춘다든가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터널 내에서 원형회전교차로가 전방 몇m 이런 표식은 충분히 해준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듣는 얘기로는 그 터널의 속도가 5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면 빨리 달릴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를 하면 우려가 많지만 걱정했던 것보다 우려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용식위원장

우리가 예견하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도로여건을 봤을 때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교통시기에 맞춰서 잘 협의를 해서 안전장치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당장 못한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아무튼 도로과 과장님 팀장님들 같은 의회건물을 쓰는데 항상 열정적이고 너무 열심히 일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