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재난안전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4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출용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6쪽입니다. 경제과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21억 8,600만원이 감소된 123억 8,11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예산은 작년 대비 10억여원이 증가된 72억 7,383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공근로 도비사업에 2억 2,000만원, 공공근로 시비사업에 2억8,000만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2억 1,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고사업에 7억 5,563만원, 577쪽에 삼척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9억 2,750만원,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도비사업에 9,600만원, 일자리 지원 사업에 1억 2,200만원, 578쪽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도 직접지원 사업에 9억 9,600만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도비 지원사업에 13억 2,000만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도비사업에 2억 2,6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고사업에 17억 1,630만원, 579쪽에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국고사업에 1억 6,000만원, 청년창업자 민간 일자리 지원사업에 6,000만원, 청년정책 지원사업에 2,740만원,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4,500만원, 코로나 대응 디지털 청년일자리 국고사업에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0쪽에 노사 관리 예산은 작년 대비 4억 1,640만원이 증가된 7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노동법률상담 지원 도비사업에 6,400만원, 노사관계 지원에 1,080만원, 노사민정 한마음대회 도비사업에 1,000만원, 581쪽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3,500만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2,500만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시 사업에 2,000만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예산은 작년 대비 2억 2,900만원이 감소된 1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2쪽에 세부사업별로는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국고 지원사업에 8,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국고사업에 5,200만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3,100만원, 지역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3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작년 대비 1억이 감소한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물가안정관리에 2,304만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에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 예산은 금년에 4억 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4쪽에 시장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은 작년 대비 29억 5,800만원이 감액된 16억 7,9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에 5,000만원, 위에 세부사업별로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 현대화 사업에 1억 2,682만원하고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에 5,000만원,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활성화 사업에 3,000만원, 585쪽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에 1억 4,592만원,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에 2억 9,08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사업 이건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6쪽에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예산은 작년 대비 5,650만원이 증가된 13억 7,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우수향토 공예품 상품화개발사업 도비지원에 3,100만원, 공예품 개발지원에 3,070만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5,000만원, 농공단지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도비사업에 9,200만원, 587쪽에 농공단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5,000만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에 7,000만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에 7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지식재산 및 사회맞춤형 기관 육성 예산은 작년 대비 600만원이 증가된 1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강원도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 활성화 도비사업에 6,600만원, 588쪽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에너지 안전관리 예산은 작년 대비 4,823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7,1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국고사업에 1억 5,600만원,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 도비사업에 616만원, 저소득층 가스안전차단기 지원 도비사업에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9쪽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지원 도 예산은 작년 대비 4억 1,700만 152만원이 감액된 1억 9,03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94쪽에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특별회계에 예산은 작년 대비 200만원이 증가된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시장 참 어려움에도 중앙시장에 주차타워 언제 준공됩니까?

12월에 준공됩니다.

12월에 준공이 됩니까? 그러면 12월 말이나 아니면 2021년도 1월부터면 주차사업이 시작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참 우리 주차타워가 아마 우리 시에서도 주차장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상당히 중앙시장 내에 그렇게 우뚝 서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 중앙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총괄적으로 예산을 한번 보니까, 과장님? 예산을 많이 추경에 확보를 하셔야 하나요? 아니면 2020년도보다도 사업을 많이 축소를 시켰나요? 어떻나요? 경제과가 많이 400억까지 3회 추경에 올라갔었는데. 지금 120억인데 어떻나요, 과장님?

작년에 당초예산보다 한 21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감소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주차타워 하느냐고 한 100억이 소모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과에서는 감소요인이 없고. 작년에 400억이 올라간 것은 재난지원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라간 것이고. 초기에 지금 우리 경제과에 하여튼 평상적으로 추진되는 정상적인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가 봐서는 재난지원금보다는 재난지원금은 뭐 아마······ 재난지원금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추경에도 더 예산을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578페이지인가요? 하단 부분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그죠?

네.

과장님, 우리가 이게 청년들 일자리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게 소상공인들도 어렵다 보니까 40대, 50대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 어렵지만 그 가운데도 항상 우리 청년 일자리 사업은 이게 우리 시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우리 시가 2018년도에 시장님 직속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직속으로 창업센터인가 있죠?

예.

있고. 그다음에 2019년도도 보니까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총력을 쏟겠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지금 이게 기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청년들도 같이 신청할 수 있는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같이 매칭을 시켜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서 매칭을 시켜서 일자리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국비도 그렇고, 이게 한 18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회사에서도 10% 자부담하면 평균 기본이 가장 기본이 한 2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한 70명 정도 되어있는데, 작년까지. 금년에는 한 30명을 더해서 예산이 조금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금년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보니까 청년에 대한 거가 578페이지도 그렇고, 579페이지 양쪽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가 이렇게 사업이 물론 취업도 그렇고 창업도 그렇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어때요?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사업인데, 우리 시에 청년들 일자리 사업은 어느 정도 취업이 됐습니까? 아니면 취업을 일부 했는데 이직을 했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사업을 해보시니까 과장님 어때요?

이직률이 조금 높습니다. 지금.

이직률이 많이 높아요?

네, 한 30%〜40%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러는데. 지금 그쪽 부분에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좀 잡아서 이직률을 최소한 줄이려고 그 기업체하고 개인들하고 성향이 잘 맞는 본인이 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에 취직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이번에는 계획부터 해서 다시 잘 추진할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나요? 이직률에서 가장 높아지는 게 뭔가요? 영세사업자들이 막무가내, 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본인하고 잘 안 맞아서 그런가요? 이직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니면 군대 간다던가 아니면 결혼을 해서 뭐 임신, 출산해서 그런 공백기간이 있어서 이직하나요? 이직하는 게 업무에 자기 업무하고 생산직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업무하고 맞지 않나요? 어떤 부분에서 이직이 가장 높나요?

그걸 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솔직히 일 안 하고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조금 3개월 정도 다니면 고용보험도 탈 수 있고 이러니까 또 나가서 놀면서 또 자기들 나름의 시간도 갖는 것 같고. 한 200만원 되는데 급여 관계도 제일 초임이라고 생각하면 급여 관계도 자기들한테 좀 적성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인당 1년에 240만원씩 이렇게 2,400만원 1년에 인건비도 이렇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업체는 나름대로 지원하고 이러는데, 양쪽으로 지원하는데 그렇게 안 맞습니까? 만약에 이직하는 분들을 연계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기간을 있다가 청년들이 또 이 사람들이 바로 들어가면 바로 정규직이죠? 정규직 안 줍니까?

예, 정규직입니다.

규정에 정규직인데 보니까?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해서 저희들이······

본인이 다 희망해서 이직하는 거죠?

예.

창업하는 쪽은 어떻습니까? 취업은 그렇고. 이직하는 확률을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창업하는 건 어떻습니까?

창업하는 쪽은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이제 일자리 때문에 이번에 579쪽에 보면 청년창업자 민간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던가, 청년창업 지원 이러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삼척시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시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이걸 금년도에 처음이니까 한번 잘 분석해서 추진하면서 잘 분석해서 잘 되면 내년도라던가 점점 더 확대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1차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고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들 이게 참 일자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과 과장님이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 애 많이 써주십시오. 일단은 우리 청년들이 지역을 타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 내에서 지속 발전 가능한 이런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도 발 벗고 나서는데요.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전에도 청년취업 문제도 그렇고. 창업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 이분들이 참 어찌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려서 이직률도 높지만 그 이직률을 어떻게 하면 맞춤형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청년들이 삼척에 지역에 설 수 있도록 이게 참 우리 경제과에서 디딤돌을 놔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게 강원도 4대 보험 지원하는 거 이런 사업까지 다 연계해서 다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 어때요? 저기 중앙시장에 2층 청년몰 혹시 지원하고 인센티브 드리는 게 있나요? 단계별로 그런 게 좀 있나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시장 청년몰은 우리가 당초에 할 때 시설비 지원을 720만원씩 인테리어 비용을 다 지원해 주고. 그리고 공공 임대료가 한 달에 5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면 뭐 인센티브를 줬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청년몰이 잘 될 수 있도록······

청년몰이 잘 돼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도 상당히 코로나 바이러스 정국이지만 그래도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2층에 만약에 혹시나 인센티브라든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1층에 우리 문어거리 있잖아요, 과장님?

예예.

문어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 하나도 못 하니까 밑에 1층에 문어거리 점포 몇 개 남았나요, 지금?

문어거리가······ 몇 개가 어떤 걸 몇 개 남았다는······

점포! 점포! 1층에 문어거리 행사하는 그 점포!

예예.

창업점포 들어와 있는 점포 있잖아요.

예예.

그분들도 좀 과장님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1층.

예.

그래서 혹 2층에 인센티브나 아니면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행사하는데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1층도 점포가 3〜4개 정도 있으니까 같이 도울 수 있으면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밑에도 행사도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견뎌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도 꼼꼼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 청년 지원액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청년 전체로 아직 계산 안 해봤는데······.

아, 어쨌든 간에 작년보다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맞죠?

예, 청년 쪽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청년세대가 무너지면 기성세대의 노후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고의 청년복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삼척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삼척의 현실입니다. 그 일자리를 찾기 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도권이나 수도권 또 강원도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 이 정책은 어느 자치단체보다 삼척이 먼저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뭐 청년수당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훨씬 크다고 여러 가지 사례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관계는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청년들에 대한 각종 정책을 일단은 우리 과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수집해 나가고 집행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청년 기본 조례가 시행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있지만 청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이라던가 그런 결과를 검토해 가면서 다각적으로 그런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라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당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은 거기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런 기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타 지자체나 아니면 유럽 쪽에는 벌써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고 긍정적인 면이 훨씬 크다. 여러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2층에 청년몰 지금 꽉 찼죠?

예, 다 찼습니다.

얼마 전에 1개 업체 남아서 몇 개 업체가 이렇게 와서 심사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공간은 있으니까 공간을 좀 더 만드는 확대 정책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서 하고 싶은 청년들 할 수 있는, 한다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놓고 잘되고 못되고는 본인들이 노력 여하에 딸려있으니까, 사업이라는 게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다 잘 될 순 없고, 여건이 안 좋아도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일단은 공간만 이렇게 어느 정도 마련해서 청년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해놓고 거기서 뭐 하다가 안 되는 사람은 도태되고 또 새로운 사람 그 공간에 들어가서 자기 뜻을 펼쳐보고 그런 기회를 많이 좀 줄 수 있도록 창업하는 공간을 확대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3층에 매입 못 한 곳이 30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신관동 예산에도 점포 매입을 3,000만원 한두 동 정도 하는 걸로 냈는데, 그 사람들하고 보상절차도 잘 되고 이러면 3층만 그 위에 공간만 매입되면 청년몰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까 보고 기회도 좀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3층을 추가로 보상에 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잘 접촉해서 하나하나씩 매입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기 청년,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청년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또 예산에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문항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업명세서 578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우리가 국비 포함해서 17억원 정도 되어있는데 이 사업에서 우리가 보통 21년도에는 청년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몇 명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 더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예, 30명이죠?

예예.

우리가 19년도에 42명, 20년도 24명, 21년도 이번 연도에 30명. 그리고 579페이지에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예.

이게 어떤 사업이죠?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공공 근로 60명하고,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19명 총 79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일반하고 청년으로 구분시켜 가지고 일단은 모집을 해보고 청년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매번 일을 해왔지만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청년보다는 상당히 청년들이 가담한 비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579페이지 청년창업자 민간 일자리 지원사업.

예.

우리가 이게 인건비 지원에서 10명 지원할 생각이죠? 100만원씩 3개월씩?

예, 맞습니다.

예, 10명.

예.

그리고 그 밑에 청년창업 지원에서 청년창업 지원 3개소 1,500만원씩 3명 이렇게 하는 거죠?

3개 업소.

3개 업소.

예, 창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설비 지원까지 교육컨설팅까지 다해서 한 1,5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밑에 코로나 대응 디지털 청년 일자리 사업 이건 몇 명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이거는 한 5명 일단 잡아보고, 이거는 일반건설업이나 제조업 부분은 빼고 컴퓨터 관련해서 그쪽에만 해서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 해서 그쪽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우리가 국비 포함해서 180만원 정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와 똑같이 월 180만원씩 해서 한 5명 정도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삼척시가 청년에 대해서 일 처리를 갖다가 늘리고 고민하고 예산을 늘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청년에 대한 배정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30명에 청년 일자리 인건비 지원 180만원 짜리 30명,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79명 중에서 우리가 한 반 정도 되겠나요? 30명 정도 잡고 60명. 그리고 인건비 청년창업자 인건비 지원이 한 10명 정도 혜택을 보니까 한 70명 정도 되고, 청년창업 3개 업소가 되니까 73명. 그리고 코로나 대응 디지털 청년 일자리 사업에 5명 해서 78명. 우리 현실이 쉽게 보면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만 국도비 사업 포함돼서 78명이죠? 78명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삼척시 예산이 8,000억원에 가까운데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고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80여명밖에 안 돼요.

아니, 지역 규정은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현재 60명 이상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포함시키면 조금 더 인원이 많을 것 같고. 30명만 잡는 게 아니고······.

당해연도 얘기하는 거예요. 당해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국비사업들 빼고 나면 우리 삼척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일자리 지원 육성하는 것은 지금 579페이지 6,000만원 짜리 하고 4,500만원 창업지원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삼척시가 청년을 위해서 진짜 예산을 반영시키고 그들의 삼척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 대해서 과연 고심을 하고 있는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쭉 훑어보기에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 쭉 보이지만, 실제 따지고 봤을 때 우리가 삼척시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배정이 되고 있는 게 한 80여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사실 국도비 사업 빼고 나면 ?우리 삼척시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청년정책 위원회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용역비 용도 1,900만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시고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해야지만 삼척시 전체에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금에 돈에 흐름이 있어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펼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부분 정책이 돈이 들어가게 되면 경제활동에 다시 투자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삼척시에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정확히 일자리라던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셔야 그들에게 투자를 하셔야지 이게 다 시에 삼척 경제 자금의 흐름이 유통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보시겠지만 하나하나 짚어봤을 때 사실 우리 청년에 대해서 일자리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홍보에 방법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삼척시 청년들의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그들의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고민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청년 일자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지금 일자리라는 게 일자리 말고 우리가 각종 청년몰에 그런 사업을 조성하면서 청년몰 일자리나 청년들 취업관계라던가, 뭐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이런 부분하고 하여튼 모든 사업이 경제 쪽하고 청년하고 같이 가신다고 보시면 되고. 일자리만 인원수만 가지고는 청년 일자리한테 지원된다 안 된다는······

과장님, 청년창업보육센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가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할 때 거기 말고 노인회라던가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 뭐 이런 것도 똑같은 그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관리가 없습니까? 청년창업보육센터 이렇게 있고 있지만, 모든 게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보여지는 데가 관리에 대한 부분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묶어가시면 다 이유가 안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더라도 80여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인구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늘리세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거의 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준공검사는 언제 정도 떨어질 것 같아요?

12월 중순쯤이면 준공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차질돼서 또 연기가 될 것 같나요?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역주민들한테는 우리가 1차 진행할 때 최대한 추석 명절 전에 완공을 시켜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했으니까, 준공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게 늦어지거나 이러면 주민들께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제가 다녀보고 했는데 전에 연관돼서······. 위원장님? 부시장님께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예, 부시장님 저기 주차장 관련돼서 제가 처음 시작 전부터 해서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차장이 개장이 됐을 때 거기에 정확한 우리가 진출입로가 구분이 안 된다. 만약 이런 상태로 준공이 끝나고 수천 대, 그러니까 수천 대가 아니고 297대의 차량이지만 이 차들이 움직이는 숫자를 봤을 때 횟수를 봤을 때는 몇천 번이 될 것 같아요. 297대가 들어오고 나오고 또 다른 차량이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 통행에 대한 진출입로의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어차피 진출입로는 지금 시니어클럽 있는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차 앞쪽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출입구 자체가 시니어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 길을 따라와서 3층짜리 빌라인가, 3층인가 4층인가 빌라 앞쪽에서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쪽에 지금 들어가는 길은 몇 가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버스가 댈 수 있는 데는 지금 외갓집 쪽에 그······ 제가 상호명은 확실하게 기억을 잘못하겠는데, 지금 소머리국밥집 거기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부시장님 현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시니어가 철거가 됐을 때는 대형버스가 시니어 자리 쪽으로 주차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예.

우리가 지금 현재 통로가 보리밥집 앞을 현재 도로 상태로 봤을 때는 그 길로 들어가서 승용차가 진입을 해서 그쪽에 연립주택 있는 쪽에서 좌회전해서 차단기가 설치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쪽으로 나가는 것만 나가지 그쪽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나가는 거 차량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시니어 쪽으로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가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들어오는 거는 2군데 정도 있고 그쪽으로 나갈 수는 있어도, 그쪽에 담이 있지 않습니까? 잘 기억이······ 아시다시피 담이 있어서 거기랑은 좀 외갓집도 저쪽 앞에 아까 말씀하신 그 빌라 쪽······.

예, 우리 부시장님 어쨌든 출입구가 2군데가 설치가 되네요. 반대쪽하고 그쪽하고 차단기가 이제 2군데가 설치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 확인해 보시고. 차량 통행이 어쨌든 그 중앙시장 저쪽 시장 쪽에 새마을금고 쪽은 우리가 장날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폐쇄를 시키잖아요? 장날 같은 경우에.

네.

그러면 모든 차량이 성내파출소 옆쪽 골목으로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구조에요. 그전부터 장날에 새마을금고 앞쪽은 차량 진입이 안 되게끔 폐쇄를 하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차량이 장날에는 성내파출소 옆쪽으로 모든 게 진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주차장이 완공됐을 때는 차량 진입이 엄청나게 증가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현재 성내파출소 옆쪽 골목이 상당히 협소해요. 그걸 확장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우리가 거길 보니까 시니어클럽을 철거했을 때 담을 조금 늘려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우리 부시장님께도 5분 자유발언 통해서 한참 고민을 했던 부분이니까, 주 출입구가 성내파출소라던가 아니면 뒤에 있는 2동을 갔다가 어떤 매입 형태 해서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의 진출입로 정확한 입구가 발생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가고 있고. 그 주차장에 우리가 삼척중앙시장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의견을 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2층하고 우리 본관 2층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도 설치를 하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그쪽을 언제든지 연결시킬 수 있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걸 연결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설계를 그렇게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일단 주차장을 개장을 해보고 또 뭐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거처럼 주차장을 그냥 개장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특판전이나 이런 뭔가 이벤트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한 걸로는 실무진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중앙시장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돼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연결도 시켜가고 그렇게 단계별로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청년몰 활성화 그리고 중앙시장 활성화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30대, 40대 어떤 삼척에서 주부 우리 젊은 여성분들의 아기들이라던가 함께 유모차로 이동할 때 주차를 하고 내려와서 비가 왔을 때는 또 비를 맞고 가서 청년몰까지 엘리베이터로 가서 다시 타고 올라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고객이 올 수 있는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2층과 2층이 연결됐을 때 주차와 동시에 유모차와 함께 건너와서 다시 청년몰까지 건너와서 그 안에서 또 내려와서 시장을 볼 수 있는 하나에 어떤 큰 복합타운 같은 형태의 그런 걸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편의를 제공해야지 거기에 대한 손님들이 방문해서 한 개라도 더 구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이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단계별로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뭐 실무진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경제과장님도 계시고 다른 시청에 간부님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책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그래서 저기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본관 2층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해서 그 일대가 남양동이 이제는 중앙시장 인근이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이에요. 삼척에서 이제는 너무나 낙후됐어요. 이제 개발이 이뤄지면서 충분하게 도시재생과 함께 남양동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2층 시장 본관부터 해서 신관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복합상가타운으로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게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경제과장님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더 높여주시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투유자죠.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 청년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우리 시비 자체가 더 증액이 돼야 해요. 국도비 사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업이고 시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입이 돼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아니면 잠깐이라도 우리가 삼척에서 그들만의 일을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작은 성취를 맛볼 수 있게끔 우리가 트레이닝하는 거니까 많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권정복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명성학원 있던 자리를 체력단련실로 하신다고 하셨죠?

예, 교육장하고 체력단련실.

3층에 체력단련실이 멋진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 더 지어야 하나?

거기는 이제 헬스기구 그런 거 갖다 놓고 밑에는 탁구장이나 당구장 이런 걸 요구해서 그런 시설을 좀 갖추려고 그거 하고는 조금 틀리게.

좀 틀려도 내가 보기에는 유사한데, 이거 5억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디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어떤 그런.

사무실은 별도로 2층에 작은 사무실밖에 없고, 사무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니, 지금 현재 거기 민주노총 사무실은 부족하다고 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지금 2층, 3층 전부 한국노총이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얘기는 명성학원 있던 자리를 민주노총이 거기까지 다 같이 쓰면 사무실로 쓰면 되지 않나 이거에요, 제 생각이.

한국노총이 뭐 점령한 것은······

아니, 그 밑에 명성학원 있던 자리를 민주노총 사무실로 다 쓰면 안 되냐 이거에요.

그게 원래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한 개념이 사무실 쓰는 게 아니라 사무실 비율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하면 사무실 못 쓰게 되어있고 이런.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교육장이나 이런 걸로 쓰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아니, 근데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걸 안 썼잖아. 명성학원 자리를 어떻게 보면 그게 불법인데, 임대사업을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네, 그래 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원래 사무실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무실로 더 이상 줄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옆에다가 지으면서 그거는 교육장소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아니, 과장님 나한테 설명하는 심정은 십분 이해를 하는데. 두 단체가 원만하게 조율이 돼서 효과적으로 공간을 쓸 수 있으면 굳이 5억을 제 생각에는 안 해도 될 걸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 회관이 적은 게 아니라고. 그게 맞잖아요?

예. 거기는 하여튼 뭐 그런 교육장이나 그런 시설을 재배치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증축하는 부분은 3억 5,000만원에서 4억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예.

그다음 또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 그 노동절 날 모범사원 표창할 때 우리 시장상 수상자들은 연수가 없었나요?

연수 있습니다.

지금 없어졌나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반납을 했고 그 자체로······

아니, 내년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길래.

아, 내년에는 추경 때 원래 그게 9월이나 10월달에 가니까 그때 예산 편성하려고 그때는 예산편성을 반드시 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착한가격업소에는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게 뭐 뭐 있습니까? 쓰레기봉투하고······.

그 뭐 식자재라던가 공공요금,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한 개 업소당 한 7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삼척시에 3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38개 업소가 있는데, 내가 한두 개 업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의아해서 내가 지도관리가 필요해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가는 문 앞에다가 1인 손님 사절, 대학생 손님 사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착한 가격으로 삼척시 마크를 붙이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런 업소가······

1인 손님이 오면 귀찮고 하는데, 접대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써서 1인 손님은 안 받겠다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

아, 예.

내가 어떤 특정업체에 실명을 거론하는 게 좀 몇 개 안 되니까 경제과에서 어디가 그랬는지 점검해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예,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떼든가 이렇게 지도관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민원 발생 소지가 돼요. 공개적으로 써놓고는 대학생 손님 사절, 1인 손님 사절, 들어가는 문에다가 공개적으로 써 놓는 거는 뭐 장사는 개인의 자유겠지만 우리 또 착한업소라고 삼척시 마크까지 붙이고 하는 건 좀 아이러니하다 이거에요.

알겠습니다.

관리를 해주시고. 우리 지금 코로나가 더 악화됐을 때 삼척시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뭐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거나 향후 그럴 의향이 있어요?

재난지원금은 제가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니고······

그건 아닌데, 혹시 의논되고 있는 게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없어요, 아직은?

예, 아직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줄 거면 아주 공세적이고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고, 타 지자체에서 주니까 따라가는 모양새는 안 좋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내가 여기 보니까 단어에 헷갈리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근로자의 날이 맞습니까? 노동절이 맞습니까, 과장님?

근로자의 날이요.

근로자의 날이 맞다는 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 말이에요?

근로자의 날 보통하면 근로자의 날 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 아니, 그래서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 근로자란 말이에요, 그건 아시잖아?

예예.

대개 보면 근로자라고 그러면 굉장히 순종적이고 기업이나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단어인데, 우리 시에서도 계속 근로자라고 모든 걸 표기를 했길래. 우리 그 전에 보면 5월 1일이 아니고 3월 10일을 우리가 근로자의 날 이렇게 기념해 왔잖아요. 그건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노동 선배들이 우리는 근로자의 날을 원치 않고 좀 자기 주체적이고 정당한 노동 근로를 제공해서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는 주체적인 단어를 선호한다고 해서 5월 1일 변경하면서 노동절로 계속 행사를 치러오고 있는데. 이걸 어떤 표현을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인지 알으셔 갔고 이게 혼선이 없게 뭐 근로자의 날, 노동절 이렇게 혼용이 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86쪽에 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 사업입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좀 이게 성공적으로 청년몰이 정착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한 분들이 자구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자구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이 조금 엿보이고요. 이게 내가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청년몰을 7 ~ 8개를 다녀왔는데요. 좀 삼척에 예를 듭니다. 좀 쌈박한 아이템이 없다,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창업가 정신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또 독창적인 레시피가 없어서 그냥 일반시장에서 파는 거의 그런 레시피를 가지고 하더라.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싸서 가령 찻값을 4,000원에서 5,000원 받으면 분위기 있는 곳에 가서 주차하기도 좋고 이런데 가지 그 안에 좁은 공간에서 차를 마시겠나? 이거는 삼척의 어머니들한테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청년몰에 청년들이 다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러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둬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당초에는 청년몰이 창업하면서 솔직히 사람이 안 들어올까 봐 조금 고심도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경쟁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구분 못 하고 받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리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도 지난번에 1개 업체면 4개 업소가 들어와서 서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도가 됐으니까, 저희들도 이제는 가격경쟁력이라든가. 뭐 어떤 레시피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점검해 가지고 입점할 때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하여튼 잘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야지, 경쟁력이고 지난번 모 의회에서 삼척 중앙시장 청년몰 갔는데 그 별로 좋은 평을 잘 안 해서 좀 속상했습니다, 삼척시 의원으로써.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한테서 혹시 월 매출, 연 매출 이런 걸 한번 조사해본 적은 있는지요.

예, 조사는 이제 그 한 2달에 한 번씩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문자수라던가 하여튼 매출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청년몰사업단이 있는데, 거기 물어보면 전국에서 최상위권 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약간 레시피라든가 이런 가격 면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다시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점검해서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청년몰을 만들었으면 그들 청년들도 잘 돼야 하잖아요, 그죠?

예.

지난번에 어느 청년몰에 갔더니까 치킨을 팔았는데요. 손님을 부르는 벨을 누르면 ‘꼬끼오’ 이렇게 닭 울음소리가 나온다던가 이런 것도 하나의 그냥 아이디어이니까, 우리 삼척 청년몰에 아이디어가 좀 많았으면 돋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구요. 페이지 586쪽에도요. 농공단지입주업체 물류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농공단지라는 것은 삼척에 또 산업효과 이런 거, 그죠? 고용유발효과 이런 것이 같이 곁들여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농공단지가 좀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그래도 너무 잘 안 알려졌다. 그래서 오픈하우스 같은 거 해서 지역에 기업이나 단체나 어떤 부품이나 물품을 살 때 농공단지 물건을 이용하게끔 해서 시민들은 누구나 거기도 좀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시 예산을 들이는데 그러면 나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에 공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냥 무조건 다 받기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는데만 너무 익숙해져서 거꾸로 시에 공헌하는 것은 별로 잘 없다 이러면 이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런 정신도 이들한테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또, 그 우리 경제과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우리 청년몰도 그렇고, 거기 농공단지 사람들한테도 「중소벤처 24」라는 것이 있죠? 알죠?

예.

거기 가면 25개 사이트를 하나의 아이디로 이용해서 한번 접속하면 1회 접속하면 이게 25개 사이트를 전부 이용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중소기업 우리 농공단지에 이분들한테도 좀 안내를 해서 좀 아이디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것도 좀 경제과에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국비 지원받는 게 ?상권 르네상스 사업? 이런 걸로 지원을 받는 겁니까? 공모해서? 아니면 전통시장 활성화한 거는 국비를 어떻게······.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다 확보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이게 올해 보니까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에 8곳이 있는데, 춘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요. 그 보니까 8개 사업이 지역마다 아주 지역 특색을 너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르네상스 사업 한번 들어가서 보면 지금 보니까 문경, 양평, 동작, 춘천, 제천, 창원, 부안, 진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역마다 굉장히 특성들이 있으니까? 삼척도 삼척만의 특성을 살리고 이런데 청년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거리 이런 것 좀 로드로 만드는 것도 괜찮고. 또 삼척에 맛집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청년들하고 좀 연계해서 이러면 좀 젊은이들도 학생들도 좀 더 많이 찾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좀 해서 우리 지자체와 상인, 지역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좀 협력해서 지역경제를 좀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안덕봉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25억 3,439만 8,000원이 증액된 79억 4,5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재해관리 예산은 전년도 보다 19억 1,209만 7,000원이 증액된 46억 9,32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게 되면 재해대비 및 응급복구관리비가 2억 1,160만원, 복구 활동 지원 및 보상비가 2,500만원, 배수펌프장 및 영진안 유수지 운영관리에 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예산 1,500만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일반사업 관리 예산 2억 6,169만원에 대한 세부사업별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자율방재단 육성에 4,930만원, 풍수해보험가입지원 예산 4,830만원. 600쪽입니다. 재해일반관리에 1억 6,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1억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해소 예산 32억 4,0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1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01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2억원, 남양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3억원, 도계4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5억원, 광동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예산 23억 3,765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역량강화 예산은 12억 1,523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579만원, 602쪽입니다. 재난대비 교육훈련비 800만원, 지역재난관리에 2,280만원, 재난종합상황관리에 1,864만 4,000원, 603쪽입니다. 재난네트워크 관리에 9,500만원, 하단부 의용소방청사 유지관리에 1,500만원, 원덕 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지원에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안전도시만들기 예산 4,205만 6,000원에 대한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재난관리대상 안전점검에 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국비보조사업에 575만 6,000원, 시 예산으로 1,500만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에 6,00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300만원, 안전도시 운영에 8,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안전체험교육에 2,000만원, 화재안전시설 개선 지원에 2억원, 안전보안관 운영에 100만원, 606쪽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도비보조사업에 460만원,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및 CCTV 관리 예산 5억 5,889만 3,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4억 5,889만 3,000원, 607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관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에 1억 4,147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관리 6,647만 5,000원, 608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리 예산은 전년도 2억 9,538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9,3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 운영 관리 예산에 1억 7,193만 8,000원에 대한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민방위 교육 예산에 3,647만원, 민방위 일반운영에 2,000만원, 을지태극연습 운영에 2,500만원, 609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에 8,138만 8,000원, 방사능 방재 운영에 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에 2억 5,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 6,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4,224만 8,000원과 611쪽 재무활동비에 기금 전출금으로 3억 7,8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되었지만 본예산보다는 그래도 증액시켰는데요. 일단 어떻습니까? 작년에 과장님 태풍 미탁하고 올해 마이삭하고 하이선하고 이렇게 겪으시면서 우리 삼척시에 재해위험지구라고 신규 지정된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최근에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태풍을 몇 개 겪어보니까 앞으로 우리 시가 재해위험지구라던가 추가 지정될 부분은 없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이제 그 태풍 미탁부터 올해 마이삭, 하이선 그리고 장마철에 집중호우도 있었고, 겪어보니까 지금까지 개선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아직까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98페이지에 하단부에 배수펌프장 있죠?

예.

과장님 아시다시피 배수펌프장은 우리 관내 배수펌프장은 시가지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외부 호산 이런 데도 다 관리하나요?

재난과에서는 시가지하고 사직펌프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직동하고 시가지하고 2개만 관리합니까?

네.

일단 전년도에 미탁이 컸고. 태풍이 오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지 빗물펌프장이 재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저류시설이라든가 저류량이 작다든가, 아니면 분당 펌핑 능력이 부족하다던가 뭔가 보완사항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배수능력이 2만 5,000톤이면 배수능력이 괜찮다고 봅니까, 겪어보니까?

올해는 이제 시가지 펌프장이 3회를 운영했고, 사직이 2회를 했는데. 운영상에 침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펌프장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좀 시설개선이라던가 펌프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그걸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펌핑이 어디 모터가 말입니까?

네.

모터가 10대, 사직에 18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십니까?

예.

그러면 빗물은 충분히 펌핑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거로 보시는 거죠?

네네.

일단 몇 가지만 볼게요. 여기 배수펌프장하고 영진안 저류지 관리에서 매년 이렇게 2017년도부터 18년, 19년, 20년도 오면서 매년 이렇게 3억, 4억씩 이렇게 하는데, 무슨 사업을 이렇게 계속하······. 예를 들어서 3회 추경 때도 보니까 예산을 편성했다가 한 2억을 삭감하고 하셨던데. 올해도 이렇게 7억을 예산을 저 머나 4억을 증액시켜 가지고 7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무슨 사업을 매년 이렇게 하십니까?

여기에 주가 전기요금입니다. 펌프장을 운영하게 되면 6개월 정도는 고압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하는데 시설 개선한다던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입니까? 과장님, 빗물펌프장이 지금 앞으로도 우리 시가지하고 사직동은 지금 아마 우기철은 지났죠, 그죠?

네.

지났는데, 앞으로 그분들에게 위탁을 드렸잖아, 그죠? 그분들이 이제 지금 조금은 바쁜 철이 지났으니까 보완할 수 있는 부분, 겨울철에 잘 정비하셨다가 그다음에 우기철이 되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진안 같은데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저기 재해위험지구를 보니까 여삼리하고 예산을 신규 또 반영을 하셨어요.

네.

저는 과장님, 시가지는 보완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저기 후진지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암거박스던 태풍만 오면 이렇게 물론 거기가 저지대고. 그다음에 해수면이 높아지면 우리 상류 물이 원활하게 배수가 되지 않아서 자꾸 침수가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대안이 있어요? 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있죠?

네, 지금 올해 사업한 게 소규모 배수펌프장 거기에 대한 용량을 펌핑 용량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밑에 저류를 물을 담을 수 있는 그거를 확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장 쪽에서 내려오는 데는 배수로를 정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거기에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설계용역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 모터 바꿨어요? 모터 용량을 높였어요?

네, 용량을 7.5로 상향했습니다.

모터만 높이면 되요? 아니면 저류시설 자체가 작아요?

저류시설 자체도 작고, 저류시설도 지금 확장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류시설 자체도 확장을하고. 그다음에 펌핑할 수 있는 모터도 용량을 더 증설시키고.

예.

그러면 입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류조에서 펌핑해서 내면 입구는?

입구는······.

모래사장 입구 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로 그대로 나두고 우기철에 장비 가지고 앞을 쳐내나요? 아니면 박스를 또 추가로 좀 설치를 하나요?

그걸 지금 아직까지 설계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거 바닷가 쪽으로 확장해서 빼는 그런 거 하고, 그쪽에 확장하는 거 하고.

그게 왜냐하면 파도가 치고 이러면 모래가 쓸려 들어와서 계속 앞을 막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항상 걸림돌이 되는데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 운동장에서 내려오는 물을 배수관을 다시 묻을 거예요, 거기에?

거기가 아직까지는 전부 다 다시 묻는 게 아니고 일부 급하게 보완할 사항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러면 상부에서 내려오는 물 양이 그 관거 박스는 충분하다고 봅니까?

그거는 별도로 아마 설계할 때 별도로 그쪽 물은 별도로 배출시키는 걸로.

네, 그러면 대학교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그다음에 운동장에서 복합체육공원에서 내려오는 물 양하고 별도로 하실 거예요?

네네.

과장님 그게 아마 관거 박스 용량도 부족해 가지고 그게 그라이팅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다 넘쳐 가지고 그거는 용량도 용량이지만 밑에 하류에서 물이 빠지지 못하니까 역류해서 차오르는 물도 있었죠?

네.

네, 과장님 마무리하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단 시가지도 그렇고. 시가지는 사직동은 원활하게 어느 정도 원활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후진지구 같아요. 그렇다고 후진지구를 관광지 상가를 높일 수도 없고. 그 자체를 높이면 가장 안전한데 그렇다고 그 건물들을 높일 수는 없을 거고. 어떻게 하면 저 우지천에서 물 양하고 대학교 그리고 복합체육공원에서 내려오는 물 양하고 원활하게 배수능력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해 주실 거죠?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라의용소방대 일전에 남녀의용소방대 사무실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만나보셨나요?

네,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건물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지금도 의회에서 정라동인가 가셨을 때 건의한 것도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런 정도만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건물은 엄청 노후된 게 맞습니다. 노후됐고. 그리고 그분들은 그거를 이전해서 신축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전하는 데 부지 관계라던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어떻게 그러면 이전신축 아니면 리모델링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 어떻게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설명은 해 드렸나요?

아니, 뭐 납득할 정도는 설명은 안 해드렸고요. 하여튼 이전 신축하는 거는 그게 뭐 단기간에 될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그게 안 될 경우는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하던가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회의 마치고 시간 될 때 한번 잠깐 뵙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 올해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긴급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여기 긴급생활 안정자금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도 하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택시 종사자들도 법인 택시부터 개인택시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전세버스 운송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사실 빠질 수 없거든요. 이분들도 계속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서 지원요청이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관계는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쪽에서 이걸 추진을 해야 하는데, 사실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전세버스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했는데. 이분들에게도 상당히 피해가 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지금 늘고 시작이 됐거든요. 우리 삼척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뒤처져서 가지 말고 어려움에 처한 것은 다 똑같은 거니까 충분히 배려가 될 수 있게끔 대책을 좀 기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갈 수 있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재해위험지구에서 이번에 미탁하고 마이삭 때 오사동에 삼척중학교 앞에 침수되고 또 저기 정수장 앞 다리가 침수······ 뭐 넘을랑 말랑 아주 위험해서 다리를 건너지 못해서 그 주민들이 이제 차에다가 가재도구를 다 적재를 했답니다. 적재를 해서 막상 피난을 가려고 하니까 갈 곳이 없어서 고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뒷산에 전에도 그랬답니다. 뒷산에 조금 피난처가 있데요. 거기를 조금 정비를 해주면 급할 때 피난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동네 이장님 한번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려하시고. 또 원덕 119안전센터 이전사업과 더불어 가지고 삼척 119 안전센터 소방서 여기도 원덕과 같은 조건 사업목적이 아마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노후되고 협소해서 신청사 움직임이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좀 들어보신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 소방서에서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혹시 여기도 협조나 이렇게 들어오면 잘 협조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과장님 추가적으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우리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 관내에서도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힘들게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죠? 참 어렵게 버텨주고는 있는데. 1차 때 재난지원금을 우리 시민들한테 20만원씩 지급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2차적으로는 아마 해당 실과에서 소상공인들이라던가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이렇게 지원을 했고. 3차에 우리 시민들한테 특별재난금 지원할 그런 대안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없어요?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견뎌 오면서 상당히 지금 버텨내기가 어렵고 한데, 이럴 때 우리 시도 지금 타시도 지금 3차 지원금 해서 시군에 우리 강원도 내에도 시군이 벌써 현금 지원하고 있는 몇 개 시군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 시도 10만원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려운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경제도 살리는 차원도 되고 해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시민들이 태풍에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특히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홍철수입니다. 산림녹지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16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예산액은 196억 8,97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1,38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비 5,000만원 이상 위주로 40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 중간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국고 15억원은 민간자본이전 산림조합 위탁 7년차 사업으로 조림 57ha의 4개 사업이 되겠으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성공모델 개발을 위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하장면 용연리 외 2개리 10년간 총사업비는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큰나무조림 국고 2억 100만원은 시설비로 사업량 70ha의 경관조성들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 및 산림자원조성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617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제림조성 국고 6억 4,830만 8,000원은 시설비로 사업량 150ha 경제적 생태적으로 가치 있고 건강한 산림자원의 육성을 벌채지, 유휴토지, 생활권 주변 공한지 등의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618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특화조림 국고 9,067만 6,000원은 시설비로 사업량 5ha의 밀원수림을 공유림에 조성하여 지역주민 소득 창출 및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밀원수림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임도간선 시설 국고 8억 2,903만 2,000원은 시설비로 임도시설 확충을 위해 3.7km 신설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노곡면 상천기에서 여삼 구간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 하단입니다. 명상숲 조성 도비 6,000만원은 시설비를 학교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 자연학습 공간제공 및 지역주민들에게 녹색쉼터 활용 조성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도계 장원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620페이지 상단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녹지 관리 4억 8,220만원은 시설비에 아름다운 생태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가로수 병해충방제, 생육환경개선, 가로수 전지․전정, 도로변 띠녹지 확대 조성, 양묘장 정리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621페이지 중간입니다. 시가지 도로변 및 소공원 환경정비 5억 10만 3,000원은 시가지 도로변 37km, 소공원은 43개소, 소벽 3개소 21km 정비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꽃묘 생산 및 꽃길 조성 4억 7,120만원은 인건비로 아름다운 도시미관 창출을 위해 계절별 꽃묘 70만본을 생산 식재 관리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됩니다. 622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국고 8,772만 4,000원은 시설비로 적기 방재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275ha의 방재사업에 꽃매미,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기타 해충 등의 방제가 되겠습니다. 623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고 6,671만 6,000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및 병해충 잡기 예찰 방제를 위한 예찰방제단 사업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상단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국고 2억 160만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산촌마을 주민을 위한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조성 및 저장시설 지원으로 4개 읍면 30개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27페이지 중간입니다. 정책숲가꾸기 국고 34억 1,921만원은 이것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림조합의 공익적 강화 및 산림사업 상생방안 마련 미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입니다. 숲가꾸기로 건실한 우량 대경재 생산을 위해 2,040ha의 사업량에 큰나무 가꾸기 외 3종으로 시설비 및 민간자본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628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국고 1억 1,219만 1,000원은 공공산림의 생산력 향상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5명으로 숲가꾸기 실행지 산물수집 및 운반과 취약계층 및 독고노인 등에게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중간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국고 1억 4,288만 7,000원은 인건비로 산림 내 현장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기간제근로자 5명으로 생활권 산림피해목 제거 등 산림정비, 산림재해 예방 복구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국고 2억 2,714만 7,000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산림소득 사업으로 공모사업 1개소, 소액사업 5개소가 되겠습니다. 633페이지 하단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국고 9,000만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34페이지 상단입니다. 미세먼지저감 조림 국고 1억 1,000만원은 시설비로 나무심기를 확대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미세먼지저감 조림 5ha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미세먼지저감 공익림가꾸기 국고 2억 7,120만원은 산림조합 대행 민간위탁으로 미세먼지를 차단 및 저감 하기 위한 산림조성 관리 100ha 사업이 되겠습니다. 635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고 17억 1,720만 9,000원은 산불재난으로부터 주민재산 보호 및 산림자원 보존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20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국고 5,669만원은 일반운영비 등에서 산불진화 급식비, 개인진화장비 구입, 산불진화 출동비, 휴대용무전기 구입 등이 됩니다. 636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국고 4억 8,033만원은 감시원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림 ICT플랫폼 구축사업, 무선통신장비, 산불진화차량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국고 1억 3,100만원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산불안전 공간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국고 7,000만원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산불감시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불방지 홍보 및 감시활동 19억 3,650만원은 산불종사원 209명에 대한 인건비,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구입, 리통장 내고장 산불지킴이 등 산불방지 활동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639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국고 5,438만 7,000원은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40페이지 하단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국고 14억 8,000만원은 산사태 재난방지를 위한 사방댐 신설 5개소, 산지사방 1ha, 사방댐 안전조치 2개소, 사방댐 준설 7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642페이지 상단입니다. 재해위험수목 제거 1억 3,000만원은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산림 정비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6,000만원은 토석류에 의하여 기능 상실한 사방댐에 대한 준설 5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643페이지 상단입니다. 숲길 조성관리 도비 2억 2,400만원은 쾌적한 등산 환경조성을 위하여 숲길 조성 9.1km로 신기면 간대산 및 미로면 활기리 치유숲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숲길 등산로 정비 2억 700만원은 숲길 조성지 사후관리 6개소, 숲길 조성 유지관리, 댓재 옛길 정비, 봉황산 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44페이지 하단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6,786만원은 산촌마을 소득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와 노후 산촌 소득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645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 2억 8,000만원은 치유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산림휴양 치유마을 경관 조성 및 사후관리, 판매장 시설지원 및 부스 설치,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및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산림교육 숲해설 운영 국고 5,120만원은 산림교육전문가 체계적 양성관리를 위하여 숲해설 운영 2명이 됩니다. 하단에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 1억 2,900만원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봉황산, 맹방해변 산림욕장 2개소에 대한 시설 운영 및 노후 목재시설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치유 운영 국고 9,200만원은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생명 치유의 숲 운영 3억 9,230만원은 프로그램 시연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청소위탁, 프로그램 운영, 조경 및 시설 정비, 무전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647페이지 중간입니다. 숲속야영장 조성 국고 1억 5,000만원은 시설비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2년까지 총사업비 20억에 대한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연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한강수계 백두대간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조성사업 국고 14억 7,500만원은 하장면 번천리 한강 상류 골지천 유역의 고랭지 작물 배추재배지를 친환경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센터 조성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22년까지 총사업비 30억에 대한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연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8페이지 상단입니다.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 국고 4억 5,000만원은 구 활기분교를 대상 공동체 사업을 위한 일자리 내지 소득 창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마을 경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참 여러 사업들이 많아서 수고 많으신데요. 먼저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페이지가 635페이지에서 639페이지 까지 산불······ 아니, 과장님 그거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예.

산불에 대한 사업이 많아요. 지금 과장님 우리 올 겨울에 산불감시 다 들어갔죠?

예, 다 들어갔습니다.

내년 몇 월달까지 입니까?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봄까지 이어집니다.

봄까지 이어지죠. 사업비가 많이······ 이게 뭐 관리 잘해 주시고. 거기 산불감시초소 있잖아요? 아주 외지 쪽에 산불감시초소 좀 한번 관리 좀 해주시는데. 저번에도 댓재에 올라가는데 전기시설이 없었는데, 상당히 추웠는데. 전기시설을 해주셔서 지나다가 들려보면 아주 따뜻하게 잘 근무하신다고 아주 고맙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관리 좀 해주시고, 과장님. 그다음에 페이지 646페이지에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방댐 이렇게 신설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사방댐을 많이 설치해서 이게 홍수 피해 때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하류에. 그게 피해가 폐목이라던가 아니면 토사 같은 게 하류로 유출돼 가지고 밑에 배수로가 막히는 등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이 사방댐을 적절하게 잘 설치해 주시고. 과장님 사방댐을 설치한 곳에도 지금 현재 이미 설치된 그런 부분은 준설을 안 하면 또 사방댐이 재역활을 하지 못해요. 그죠? 준설할 수 있으면 준설을 꼭 해주시고. 643페이지도 보니까 시가지 공원이네요? 물론 댓재 옛길도 등산로도 하지만 봉황산 예산을 잘 반영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가까운 시가지 공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역적으로도 산이 좀 높아서 시가지 지역주민들이 시간이 좀 작게 소요되는 공원을 이용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교동에도 시민공원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봉황산도 과장님 데크를 깔고 이러는데. 교육청 부지고 뭐고 다 협조를 받았습니까?

그쪽은 봉황산 산림욕장이거든요.

네네.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매수를 다 했습니다. 토지 매입을 다해서 그전에는 대부 사용 허가를 받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시민들이 산책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기 치유의 숲 한 번만 볼게요. 과장님 치유의 숲 지금까지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공감하는 게 만족도가 좀 어때요?

지금 그 초창기라서 입장객들이 좀 적지만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요?

네.

어떤 부분이?

휴양림하고 산림조합의 자연휴양림하고 우리 삼척시 치유숲하고 같이 장소에 연계가 되어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입장을······.

같이 이용하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네네.

저기 과장님 거기 입장료를 2,000원씩 받았었는데 지금 중단이 됐잖아요?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조합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의 숲은 당초 취지대로 조례대로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휴양림에서는 1,000원 받는 걸로. 당초 2,000원에서 1,000원 받는 걸로 시설물 이용하는······.

시설물 이용하면 1,000원이에요, 아니면 거기를 통과하면 무조건 1,000원이에요?

통과하면 무조건 1,000원입니다.

그게 1,000원 받으면 괜찮나요? 어떤가요?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척시에 힐링 치유의 숲을 가는데 고작 한 200m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치유의 숲을 약 한 200m 정도 땅을 밟는데 1,000원씩 준다는 게 맞나요? 어떤가요?

거기 이제 휴양림 영역이 우리 치유의 숲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산책로를 산림조합에서도 342m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이용도 하고.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지금 만들어진 한옥 그 주변으로도 견학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청소 차원에서도 입장료 1,000원을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거기 수입은 산림조합에서 다 가지고 가나요, 1,000원을?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거기에 할인 혜택이나 우리 시민들은 그런 것도 없나요? 그냥 무조건 1,000원이에요?

네, 무조건 1,000원입니다.

언제부터 받으시려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입장료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코로나가 이제 좀 해제가 되면 그때 이제 1,000원 받는 걸로. 지금 현재는 무료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2,000원씩 받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중단했다가 이제 곧 만약에 할 때 되면 1,000원씩은 받는 걸로 결정을 하셨어요?

네네.

네, 그걸 잘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게 1,000원씩 시민들한테 힐링센터로 가는데 1,000원씩 내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세외수입으로 그게 산림조합으로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산림조합 자연휴양림 시설한 부분을 밟고는 갑니다만 좀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시고. 밑에 내려오다가 한 가지만 더 활기 폐분교는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을 반영을 이렇게 해놨나요?

그게 자산화 사업 있습니다. 그 사업인데, 유휴 산림자원 자산화 사업해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셨는데 그 학교를······

그게 이제 사업내용을 보시면 지역자원의 시설개선 사업하고······

아, 그러니까.

설계를 거쳐 가지고······

아,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다가 뭘 넣으실려고 그러느냐고, 학교에? 학교를 철거하실 거죠?

폐교 리모델링 이렇게······.

리모델링이에요? 철거에요?

리모델링이요.

리모델링이에요?

예, 리모델링하고 해서······.

철거하신다고 그랬는데, 리모델링이에요?

그걸 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이제······

받아보고?

네.

그러니까 시설을 뭐 하시려고, 학교 폐교는? 학교시설은 뭐가 들어가요?

여기 보면 공동체 사업을 플랫폼 구축하고 사업공간에서 공유림 기반시설······

그거 누가 운영해요, 과장님?

시에서 하다가 마을로 위탁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커피숍이라던가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음, 들어가나요?

예.

그 운영을 우리 시에서 하다가 직영으로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을에다가 위탁을 준다던가 그런 방법도 검토······

예,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받아서 그렇게 할겁니다.

네, 과장님 하여튼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는데 뒤에 계장님들도 계십니다만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산불인 것 같아요. 겨울철 산불 우리 시가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과장님 지금 마차리 담수지 준설공사를 하던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천준설 작업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건설과에서.

예.

우리 시비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비가 될 겁니다.

산불진화용인데 왜 시비를······

그게 이제 거기를 보면 퇴적토가 많이 있거든요.

많죠, 많은 건 나도 아는데. 도에서 하던 국가에서 그걸 해주면 시민들이 산불 담수지인데.

저희들이 담수지 해서 사후관리비로 나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지 파악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실 우리 삼척시 이익을 위해서 그걸 만든 건 아니잖아요, 엄격히 보면. 산림자원이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담수지를 만드는데, 조기 진화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도계 쪽은 담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장 광동댐하고 그다음에 미로 고천저수지를 활용하면.

그러니까 과장님 건설과하고 협의하셔 갖고 거기 내가 대응투자 사업비가 우리 시에서 얼마인지는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국도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우리 시비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원초등학교에 명상숲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디 교내에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학교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주변으로 해서 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지금 체육관 짓는 거 아시죠, 체육관?

체육관이요?

아, 안 가보셨구나, 과장님.

못 가봤습니다.

아, 난 교내 어디다가 이걸 한다는.

이 사업은 학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 어디 신청을 학교에서 신청하게 되면

아,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예, 시에서 그걸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그래서 확정을 받아 가지고.

하시는 건 좋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장원초등학교 쪽에 외진데 우리 시민들 명상숲이나 가겠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학교장 추천받아 가지고······.

학교장 추천은 자기 교내에 만들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여기다가 대응투자를 하는 그 효과가 있을까 내가 의구심이 든다니까. 하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관내 7개 학교가 지금까지 했습니다.

지금 사례들이 어떻게 잘 정착돼서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때요?

학교 측에서는 상당한 호응이 좋죠. 그게 조경도 하고.

학교 측은 당연히 좋은 거죠. 학교는 자기들 돈 안 들이고 하는데. 난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 시민 차원에서 그걸 했을 때 시민들이 명상숲이라고 가서 말 그대로 명상을 하고 그게 활용도가 높은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학생들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도 이용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 나도 아는데······. 하장 돌배단지는 어떻게 협의가 잘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장 돌배단지는 저희들이 민원인을 찾아가서 몇 번 이해 설득도 구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조금 잠잠해졌는데 그게 앞으로 사계절 휴양단지 조성과 이렇게 맞물려 이렇게 가면 편입되는 부지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아니면 일부분 들어가는지, 전체 다 들어가는지를 파악해서 민원이······

아니, 난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피해를 호소하는 분이 있으니까 한번 잘 협의하셔 갖고 아주 그게 공평하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누가 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것도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협의해서 살펴봐서 그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양희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000원 입장료를 받는다고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삼척시에서 치유의 숲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고 산림조합에다가 특혜를 주는 거라고. 통과만 하면 수입이 전부 산림조합으로 간다는 건 이거는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민원 소지도 생길 것 같고. 전에 생겨서 이걸 좀 우회를 하던가.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계속 산림조합 땅을 통과해서, 쉽게 말하면 땅값이라는 얘기잖아요? 시민들이 이해할까 의아한데 우리 치유숲은 입장료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추세에 보면 입장료를 2,000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휴양림 같은 경우에.

입장료를 받으려면 우리 시 쪽으로 해서 치유의 숲 들어가는 쪽을 받던가 이렇게 해야지. 이걸 입장료를 걷어서 전부 산림조합에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생각에 굳이 산림조합 그쪽으로 통과를 안 해도 되겠던데. 거기로 통과를 해서 1,000원씩 산림조합에 준다 이건 어떤 사람이 봐도 이거는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고 산림조합에다가 입장료 수입을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이게 의심의 소지가 있다니까요, 내가 봤을 때. 적은 금액이지만 1인이 1,000원이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누적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치유의 숲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솔직히. 그러면 치유의 숲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고는 우리 시 수입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 산림조합이 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니까. 부시장님 검토를 해주세요.

네, 그 건은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계속 치유의 숲을 시청에서 계속 직영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도 살짝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치유의 숲은 무료로 했는데요. 산림조합에서 일단은 자기네 돈으로 지은 거라서 1,000원 받는 걸 저희가 2,000원인 걸 얘기를 해서 1,000원으로 깎은 상황이고요.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하거나 통합을 하게 되면 그때는 크게 시민들이 불만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산림조합과 우리 관계고. 일반시민들은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해놓고 받으면 의아하지. 우리 아는 사람끼리 내부적인 문제고. 하여튼 이게 뭔가 깔끔하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솔직히.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위탁대행 사업으로 위탁하는 걸로 조합에 해서 그걸 이제 한 기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입장료 관계가 아마······

그렇게 하면 좀 차라리 정리 다되는데. 지금 이원화되어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안 받는다고 해놓고 1,000원을 받으면 이게 뭔가 안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인력관리 운영하는 것도 좀 시에서 그렇고 해서 한 기관에서 이렇게 조합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내가 덧붙이면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 위에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분들은 입장하면 당연히 들어간다고 얘기하셔서 거기 들어갔다가 나와 보니까 안 가도 되는 걸 갔다 와야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좀 그렇더라고. 우리 시에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니까. 뭐 개인적인 어떤 영업을 해서 좋지만 우리 시민들은 갔다 오니까 안 들려도 되는데 막 강제로 들리게 했니, 뭔 별 얘기가 다나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게 자꾸 말썽이 되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철수 산림녹지과장님 12월에 명퇴 신청하셨죠?

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원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1쪽 건설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69억 771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68억 5,103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5,668만원입니다. 다음은 652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과 예산액은 전년대비 8억 3,699만 9,000원 감액된 269억 7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 업무관리에 930만원 증액된 8,190만원, 교통량조사 일반운영비 100만원, 도로 편입 사유지 부당이익금 청구소 등 보상에 1억 3,000만원, 노점상단속에 3,153만 1,000원을, 653쪽입니다. 도원동 청원건널목 관리에 2억 5,030만원, 과적차량 단속 관리 이동과적 측정기기 구입 등 6,070만원, 도로건설 및 유지에 전년대비 5억 4,380만원 감액된 130억 923만 2,000원을, 세부내역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에 773만 2,000원, 654쪽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5,000만원, 교동 육교 승강기 등 도로 구축물 관리에 2,500만원, 교차로 개선에 2,000만원, 성남〜사직 간 도로개설 사업에 7억원, 자원〜우지 간 도로개설에 3억원,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에 차선도색 등 8억 3,350만원을, 655쪽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에 마달재 보도설치 등 7개 사업에 8억 5,100만원을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국도7호, 38호선 상습침하구간 정비 등 10개 사업에 8억 7,100만원, 삼척교〜정라삼거리 간 주거환경개선에 5억원을, 656쪽입니다. 도 경계 주변 환경 정비사업 도비 매칭 1억 2,400만원을, 건지〜자원 도로교량 개설에 31억 9,500만원, 국도7호선 오분동 교차로 개선에 2억원, 교량설치 및 보수보강에 교량 및 절토사면 삼척교 하행선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등 38개 사업 시설비로 12억 6,200만원을, 농어촌도로 조성 및 정비에 3억 2,000만원, 군도 확포장에 2억원을, 657쪽입니다. 산양리 군도6호선 천마2교 개축사업에 10억원,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에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국도38호선 추모공원 앞 위험도로 정비개선에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1억원, 국도7호선〜일성트루엘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9억 5,000만원, 상방맹2리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5,000만원, 제설 등 재해복구 관리에 9억 5,000만원으로, 658쪽입니다. 수자원개발 및 하천관리에 38억 3,7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하천 편입용지 보상에 5,000만원, 하천시설 정비에 8억 4,950만원, 하단부에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1억원, 659쪽입니다. 하천 출입관리에 2,000만원,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에 2,897만원,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에 10억 8,700만원으로, 소하천 장비 임차료 2억원, 소하천 유지관리 장전리 큰골천 소하천 정비 등 8개 사업에 8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시터골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에 3억 7,200만원, 사곡천 소하천 정비에 13억원을 660쪽입니다. 폐천부지 매각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에 4억 7,650만원 증액된 94억 4,890만원으로, 농업용수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5억 3,700만원, 가뭄대비 용수개발로 늑구2리 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 등 13개 사업 시설비에 1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농로 및 배수로 설치에 도계3리 두수골 배수로 및 도로법면 보강 등 21개 사업과 도계4리 재도리 배수로 설치 등 주민참여예산 39개 사업에 2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황조리 마을회관 진입로 교량 확장 등 33개 사업과 발이리 2반 재해예방 낙차보 설치 외 24개 주민 참여예산에 20억 6,350만원을 편성하였고, 665쪽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등 11개 사업에 7억 4,300만원을, 노경리 음지노경 제1교 재가설 등 재가설 사업비로 3억 5,0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전환사업 산양2리 고적동 한기평보 보수사업 등 19개 사업에 18억 7,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 측량비 3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 전환사업 동막리 민터들 관정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건지동에서 중학교 앞 교량 말입니다. 내년도 마무리가 언제 되죠?

지금 현재 건지～자원이 현재 공정이 한 67%로 내년 7월 31일까지 준공계획입니다.

교량 준공에 맞춰서 주차장이나 아니면 데크길 조성도 그때 다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네. 지금 주차장을 당초에는 주공아파트하고 고속도로 건지 교량 밑에 일부 부지를 활용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LH하고 도로공사 협의하니까 사용이 좀 어렵다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제방도로를 확장을 해서 하는 거로 주공아파트 대표하고 의회, 관계인들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장하는 부분은 지금 설계변경이 완료돼서 내년 3월～4월 정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보행도로 공사 준공 시점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55쪽에 죽서루 앞 삼거리에서 원당주공 보도 정비에서 이 구간이 꽤 길 텐데. 이게 2,000만원 가지고 사업비가 되겠습니까?

아, 지금 당초예산에는 설계비만 세웠습니다. 아마 추경 때 사업이 확정되면 1회 추경 때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현대아파트에서 명보아파트 라인 쪽 인도가 상당히 오래되고 또 갈아야 한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그쪽 구간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조금 있다가 기회 되면 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동안 사업을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일궈나가시느냐고 계장님 이하 과장님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아, 지금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하시면서 삼척시 경제활동에 1차적 사업으로 차지한 부분이 건설사업 이렇게 SOC사업이라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에도 우리 사업을 하시면서 지역업체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많은 지역 업체들한테 배정이 돼서 그 업체가 다시 삼척시 관내 경제에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성남～사직 구간에 진주초등학교 앞에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개발위원장하고 남양1, 2통장님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은 11월 중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준공설명회 개최하는 부분을 사전 설명을 드렸고, 12월 중으로 날짜가 좀 정해지면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설계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조금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사통팔달로 우리 시 주요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사업명세서 655쪽 삼척교에서 정라삼거리 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본예산은 5억원을 반영을 했네요. 지금 사업하는데 전년도에 10억이 반영이 됐었고, 이번에 5억원인데. 사업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에는 전체적으로 조기 신속집행 이런 문제가 있어서 1차 감정 평가하는 정도 하고,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라삼거리 쪽에는 금년도 보상액이 원활히 추진되고 이래서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좀 더 확보를 해서 보상을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업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고. 거기 환경정비라던가, 거기에 따라서 삼척교와 정라삼거리, 정라삼거리에서 지금 참좋은교회 앞에까지 그 부분이 나머지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쪽 위쪽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완료했고, 정라삼거리부터 참좋은교회까지가 주거환경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는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654쪽에 도로 구축물 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간에 정라삼거리 조형물 관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 삼거리 냉면 있는 곳 하고 시내로 빠지는 길 하고, 저기 북평으로 들어가는 길 거기에 중간에 이렇게 그 조형물이 무슨 뜻입니까? 그게 궁금해서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물었는데 그 뜻을 잘 몰라서 설명을 못 했었습니다.

저도 지금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은 많이 봤지만 뜻을 별도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아,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미불용지 어떻습니까? 미불용지 보상이나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보상 부분은 과장님 그거 어때요? 그게 공익사업이라 해서 가능합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한 20년 정도에 자기 땅이 이렇게 참 마을안길이나 마을 도로로 편입되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내미로 그 부분 과장님?

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종종 겪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까?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할 텐데.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이나 농로길을 더 확장시켜 주자면 편입된 용지 그런 차원의 보상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보상이 정말로 어렵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저희들뿐만 아니고 법정도로 외에 농로라던가 그런 마을 안길 대부분이 과거에 토지사용 승낙만으로 보상 없이 이뤄졌습니다. 이게 정확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토지 싯가가 자꾸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많고 또 소송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요. 실제조사가 먼저 된 다음에 어떤 시급한 부분이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부분들은 그런 해소방안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네, 우리 참 건설과는 이게 삼척시민의 기반조성으로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라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통합감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통합감리 용역을 어떤 용역으로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통합감리는 건지～자원 간 교량 설치하는 거하고, 도계 흥전육교 설치하는 그 두 개 감리를······ 예산안에 서 있는 것은 그 두 개 통합감리입니다.

아, 그래요? 아, 건지 간 교량하고 흥전육교 사업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감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시에 사업을 주면서 감리체제를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개별사업별로 지금 건설사업 관리는 지금 개별적으로 다 하는데, 지금 여기 통합관리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통합관리는 지금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감리가 어떻게 돼요? 감리는 책임감리가 책임을 집니까? 잘못되면 감리가 책임을 집니까? 과장님.

네,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사업자가 영세사업자다 보니까 책임 안 지는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공사 저희들도 옛날에는 감리라 그러고, 지금 현재는 건설사업 관리로 그 명칭이 변경됐는데. 뭐든 공사 전반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은 발주처에서 하지만 공사 품질관리라던가 안전시공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건설사업 관리자가 지게끔 되어있습니다.

관리 지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는 게 없죠?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감사라던가 이런 것도 다 감리들이 와서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미불용지가 이게 용어가 미지급용지로 바뀐 거 아니에요, 미불용지에서. 그전에 계속해서 미불용지로 썼는데 미지급용지로 용어가 바뀐 거 아니에요? 하여튼 용어는 정리하면 되는 거고.

확인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정리하시고. 아까도 우리 말씀을 주셨지만 저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제가 이렇게 건설과 사업을 끝까지 다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교동 대학교 앞에 거기 교차로 문제 그 부분은 아예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과장님 그 부분은 그 밑에는 일성트루엘 있는 곳은 거기는 신호등 문제 거기는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보니까 대학교 앞에 교차로 문제 거기는 시뮬레이션도 다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용역비도 안 들어갔나요? 어떤가요?

지금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 4월달부터 추진을 하는데. 한 5개 안을 가지고 기본설계된 안과 또 실시설계하면서 우리나라에 유사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5개 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진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현재 도로 상태보다 어떤 획기적인 안이 사실 도출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는 어제 월간업무 보고회 할 때 저희들 실과소장님들한테 전부 다 설명을 하면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안을 의견을 수렴하고 또 좋은 안이 있는가 하고 회의 끝나고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무산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보다 공사비가······.

어렵습니까?

네, 사업비도 많이 나오고 획기적이 개선안이 끌어내기가 좀. 구조가 기하학적으로 좀 어렵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도 과장님 거기에 우리 관문이고 또 학교고, 동부아파트고 하는데. 이게 도로가 원활하지 못해서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 교차로도 있었고 원형교차로. 그다음에 신호등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호등으로 하고 동부아파트로 들어가는 안, 신호등 하나 대학교 앞에 신호등 하나 해서 연동으로 신호등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동해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지하도로로 동해로 나가는 것은 살려두고 그거 하나는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몇 가지를 봤는데. 그 외 사업에 비하면 예산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 때도 그렇고 보니까. 더 어떻게 연구를 해야 해요? 아니면 곧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실시설계 반영을 실제로 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도로 구조적으로 조금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이 몇 개 안을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어느 안을 하던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00억 이상이 들어가고 지하매설물이 경사가 양쪽으로 있다 보니까 신호등 설치했을 때 동절기라던가 피서철 이럴 때는 교통체증도 우려되고. 어쨌든 많은 사업비에 비해서 획기적인 교통개선안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장기적으로 트루엘 아파트라던가 그쪽에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너무 많이 하시면 오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벌써 제가 알기론 2015년도, 16년도, 17년도로 오면서 몇 년 동안 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그렇고. 용역 계속하고 기본안 벌써 다 나와서 시뮬레이션도 다 하고. 물론 사업하기 위해서는 좀 더 거기에 맞는 또 향후 내다보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그 관문은 어떻게 해서라도 신호등 체계든 교차로든 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죠?

안을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안 그러셔도 돼요, 업무도 바쁘신데. 하여튼 저는 진주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도로도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 하다가 막혀있죠?

네.

아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과장님 정성을 쏟으면 아마 안 되겠습니까? 한번 안 되면 열 번이라도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설득시키실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좀 들어주시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진심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역주민들한테 양해를 좀 바라고. 이런 부분이 함께 간다면 아마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죠?

네.

아마 건설과는 특히 그런 사업 부분이 민원들하고에 접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현장에 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현장에 나가시더라도 지역주민들하고 얼굴 붉히지 말고 또 안 돼는 사업일지라도 잘 과에 들어오셔 가지고 서류 검토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들도 잘 고려해보고 앞으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지역주민들도 아마 많이 좀 공감이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과장님,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딪히는 게 건설과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도 가보고 해봤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현명하게 지혜를 모아서 풀어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과장님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길인데요. 국도7호 있지 않습니까?

네.

길에서 특히 심한 쪽이 장호에서 호산까지 좀 비가 많이 내리니까 큰길인데도 물고임이 심해서 핸들을 조금 잘못했다 그러면 사고 나기가 아주 그런 구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고여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구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다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한다던가, 아스콘 이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665쪽에 하단 쪽에 농업기반 정비, 농촌생활환경 정비 전환사업 이랬는데. 19개가 있는데 이 전환사업이라는 게 뭔지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665쪽.

이 전환사업은 시 자율편성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국비 보조라던가 도비 보조였었는데, 시에 내려와서 시에서 자율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거는 주민참여예산 그런 거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또 다른 파트인가 보죠?

네, 주민참여예산은 따로 그······ 663쪽하고 농로 및 배수로라던가, 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서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아, 그래요? 하여튼 전환사업이 궁금해서 19개소가 있었고요. 이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쪽에 삼거리, 내미로리, 판문리. 저쪽으로는 3개 쪽이 거의 이쪽 바다 쪽이네요? 그래서 이런 전환사업 할 때도 어느 한 곳에 빠짐없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전환사업도 골고루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3일 목요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당일 본회의를 마친 후 본 장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