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기훈
유기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국표 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탄소중립 달성 및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도봉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기후가 변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저탄소가 실현되는 것도 아닐 것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발생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선 적절한 지원방안 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해야지만 저탄소 실행계획이 완성될 것으로 보는데 백날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도 결과적으로는 실천을, 계획에 옮기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것인데 그런데 잘 아시지만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그동안 안한 것이 아니에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동차도 움직여야 되고 또 동절기에 도시가스 난방, 지역난방도 해야 되고 할 것은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와 직결되는 문제들이 함께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이 영, 우리가 원하는 저탄소 실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인 철저한 계획과 실천을 통해서 정책적인 지원까지 수반시켜서 이것을 실행해 나가지 않으면 조례만 가지고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조례를 진즉 우리가 제정해서 구민들이 또 국민들이 함께 실천계획에 동참하고 또 실행에 옮겼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화시켜서 국민과 구민과 함께 실천계획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승용차를 이부제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저감 문제로 도시가스 이런 것을 사용한다든지 요즘 S콘텐싱이니 여러 가지가 개발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 몫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개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맨날 강요한다 그래서 실천계획에 옮겨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부가 큰 틀을 잡고 발생과정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구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 견인차 열학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저탄소 중립해라, 자동차도 경유차는 쓰지 마라, 하지만 우리가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구민과 국민과 함께 동참하고 피해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도 절처하게 수립해서 보상을 해줘가면서 가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가 매일 매일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고, 내가 그제도 얘기했는데 장미꽃이 정신을 못 차리고 1년에 7번, 8번 피었다. 졌다 해요, 장미꽃이. 보기는 좋아서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과연 인간이 이런 상황에서 온난화 현상이 지속되면 홍수, 장마, 생태계 교란 이런 상황에서 인간도 함께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먼저 되는 것이에요. 보기 좋다고 아름답다고 느끼기 앞서서, 아무튼 잘하셨고요. 본 위원도 여기에 같이 조례 공동발의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정책이 실현되고 또 실천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홍국표의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는데 맞습니다.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이 공동발의 해주셔서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도 있고 제6조에 보면 구민의 책무도 있고 제7조에 보시면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계획도 구청장이나 해서 실천 가능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 심사를 위하여 조례와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홍국표 의원님께서 도봉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공동발의한 사람으로서 정말 늦었지만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것이 도봉구 문제만이 아니라 서울시, 대한민국, 전 세계가 함께 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동발의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어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9조에 보면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구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기존에 있던 녹색성장위원회나 환경보존위원회 이런 역할들이 중복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극장을 하게 되잖아요. 앞으로 자동차극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연관이 될지, 기후변화 관련해서 하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자동차극장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기후변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제가 한번 그것 여쭤보겠습니다.
금숙
고금숙홍국표의원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제3장 도봉구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녹색성장위원회나 그밖에 연관돼 있는 위원회하고는 서로 공유하면서 할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게끔 그것은 집행부하고도 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광등을 LED로다가 바꿀 때에 연간 1.7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전용극장은 시동을 틀어놓고 공회전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산소 줄인다. 뭐 자연보호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안 먹고 안 쓰면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민들의 어떤 문화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한 저기를 해서 그 부분도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그것이라서,
국표
홍국표의원
그 부분은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 그러면 이것이 풍선효과 같아서요, 이쪽이 안 하면 또 이쪽에서 불만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면서 꼭 필요한 때만 필요하고 적기적소에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 쪽하고도 한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연보호 아니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안 하면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안하면 되는데,
국표
홍국표의원
그러다보면 구민들의 어떤 문화, 예술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또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한번 씩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홍국표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잘 해주셔서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우리가 탄소배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루에 할 일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후대를 위해서라도 꼭 이것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표
홍국표의원
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희 동료 의원님이 조례안 대표발의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이 상위법이 지금 국회에서 회부돼 있는 상태고 또 아마 곧 관련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상황이어서 제가 준비하고 있다가 아마 해당 과에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조례야말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 의미 있겠다 싶어가지고 보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또 연구단체 만드시고 하셔서 우리 홍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향후 그렇게 되더라도 그때 개정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라고 하셔서 저희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저도 얘기해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서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님!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환경보존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비슷한 것이 시대나 상위법에 따라서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안 돼 있고, 환경보존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위원회에서요.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환경보존위원회가 아니라 환경정책위원회인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위원회입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조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관련한 기후변화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별개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함께 논의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인 환경정책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경정책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에 발의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으로 위원회의 기능적으로 봤을 때, 조례안에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도록 그렇게 국한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환경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의 성과를 고려를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환경정책위원회하고는 별개로, 특히나 기후변화 관련한 대책위원회는 별도 구성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고요. 사실은 이 조례는 환경기본조례보다는 기존에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이 부분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매년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들 세우는 것은 맞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지원 14조에. 이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설비 등에 투자할 때 재정적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하는 게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서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우리 자체 구에서 정하는 것인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4항에 보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청장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3항에 보면 지원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특정사업자를 어떻게 정의해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명확히 표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정하는 지원 기준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정하면 예산 수반도 충분히 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잖아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부분, 그 다음에 19조 저공해자동차 구매·보급 이것도 별도 조례가 있는 곳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 안에 19조를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서울시나 국가 차원에서 지금 재정적 지원하는 것들 외에도 저희 자치구에서 또 하거나 이럴 수도 있다. 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우리 조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공해자동차 구매 보급 시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구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근거마련이나 이런 건 되고 예산적인 부분이 있는 거여서, 그리고 이것이 선언적으로 조례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치구, 우리 구차원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공해자동차 같은 경우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 주차요금도 감면해 주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아져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아까 자동차극장 말씀하셨는데 22조에 보면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때 그런 것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떠한 체계와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각 부서하고 연계를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은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도 지금 말씀하신 22조 행사 시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 행사 시 온실가스 감축노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입안단계부터 어떻게 하면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던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방침 받을 때부터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방침을 올리게 함으로써, 아마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실행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직 내에서도 어떤 역량교육이나 어떤 직원들의 마인드 조성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런 부분도 선언적인 것보다는 저희는 특히 기후변화라고 돼 있지만 지금 기후 위기다. 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조례명도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것이 선언적인 것 보다는 실제 각 부서별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을 마련하시는 그런 노력,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28조 교육 및 홍보도 굉장히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돼 있고, 오히려 저희가 그전에 있었던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르면 교육뿐만 아니라 추진상황들도 계속 점검하고 평가 매년 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돼 있었고, 거기에도 다양한 저탄소를 위한 무슨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조항들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것이 실행되거나 작동되는 것이 되게 약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실행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번에 실행계획서나 전체적인 종합계획서에 담길 것이라고 믿고요. 그 교육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육 및 홍보 이렇게 28조로 할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과 다 연계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환경정책과장님이 총괄부서시니까, 특히나 타부서하고 연계를 잘하셔가지고 협력하셔서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 및 홍보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으신 것인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사안별로는 약간 선언적인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축에서는 우리 도봉 환경교육센터와 관련된 조례도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체계를 좀 구성을 해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1조에 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도 저희가 종합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에 저희 도봉구에서 발표한. 거기도 보면, 이것은 또 어느 과죠? 자전거 관련 교통행정과. 거기에 보면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그것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별로 의미 없고,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는데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지, 기반이라든가 전체적인 실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제대로 된 시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은 또, 환경정책과에서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저희도 지난 9월 11일에 발표했던 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라는 큰 툴을 만들었고요. 그 전략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준비해야 될 사항이 도봉구에 2021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거든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의미가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각 단위 사업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들이 설정이 되어서 그것을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 행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교육뿐만 아니라 해당 단위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가 이행되는 것을 점검하는 TF를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봉구는 올해를 넘어 이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략을 이미 세워놨기 때문에 그 전략에 따라서 국가적인 큰 틀이 변하지 않는다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서 매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저희는 환경정책과에서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이영숙위원
의회하고 집행부가 적극적인 의지 또 과장님 오셔가지고 갖고 계신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이 합쳐져서 저희 도봉구에서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사항은 환경정책과만 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방침을 받을 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 방침받을 때 항상 제목표지 다음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사전 검토항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1개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성, 구민참여, 협치 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갖다가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련된 것을 하나 체크를 해서 기안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이것이 기후변화에 적응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갖다가 사전 체크할 수 있게끔 항목을 넣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잘 몰라요.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제 생각에는 도봉뉴스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여기에 대한, 앞으로도 이렇게 보면 저공해자동차 구매자들한테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하면 그것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어떤 사업이 시행될 때 국민들이 내용을 아셔야지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저공해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충분한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볼 때는 제일 많이 보는 게 도봉뉴스니까, 도봉뉴스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홈페이지에도 젊은 분들은 그런 것을 많이 보니까 우리 도봉구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고, 이렇게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미 세계적으로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세계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거기에 일환으로 대비를 많이 하고 언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구 조례에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선언적이고 실제 우리가, 우리가 구에서 할 만한 정책이 저는 뭐라고 그럴까, 그냥 보여 주기식이 아닐까, 이 조례를 보면서 잠깐 그 생각도 해 봤는데요. 실제 이 정책이 우리 국민이나 주민들한테 이것이 인식이 되려면 일단은 홍보라든지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우리 주민의, 국민의 시민의식이 좀 높아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조례로 제가 보니까 해야 된다, 노력해야 한다, 이것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우리 시민의식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솔직히 저만해도 공회전 많이 합니다. 공회전 많이 해요. 이것 말로만 하면 됩니까. 이런 부분에서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홍보라든가 어떤 시민의 의식을 높이는데 주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공해자동차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에서도 또 지원을 해 준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형평에 맞지 않고, 세금을 쓰는데 있어도 공평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그러면 역으로 자전거가 참 좋잖아요, 저탄소 녹색발전에. 정말 자전거만큼 없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사시는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셔야죠. 저는 그것이 더 시급하다고 봐요, 자동차보다는.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이것 제가 갑자기 생각한 것인데 과장님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도시가스 쓰면 온실가스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인덕션을 쓰면 도시가스가 발생하나요? 아니 온실가스가. 그러니까 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어떤 것이 더 적게 발생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인덕션이 더 온실가스가 적게 발생한다면 이것도 교체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조를 해 주셔야죠, 그러한 부분. 그래서 물론 조례로 만들어놓은 건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보여 주기 그런 것 같아서 나름대로 아쉽다는 생각도 들면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식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한 홍보라든지 그런 곳에서 주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라기보다도 말씀 한 번 드려본 것입니다. 과장님 저는 인덕션하고 도시가스 얘기했는데, 저 취사용으로 도시가스 쓰는데 보조해 주면 인덕션으로 바꾸려고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으신
옳으신홍국표의원
말씀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 교육 홍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조례안에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활성화도 넣었고 그랬는데, 사실 주민의식이 첫째예요. 여러 가지 구민의 책임 의무 같은 것도 넣고 또, 구청장이 해야 될 그런 것들도 넣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식이,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이 고루 조례 제정과 동시에 이것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 대부분 하셨고요. 도봉구에도 이미 시민사회해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해서 한 1년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저도 안타깝게 전체적인 내용이 시민하고 함께 해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단체나 이런 곳이랑 함께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후에 파생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좋아졌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고요.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행사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아까 자동차 공회전도 했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18조 자동차 사용자 자제 등에서 여기 보면 3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해당되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니까 공회전 금지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어서, 과장님.
어요
있어요홍국표의원
, 있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되어 있나요, 과장님?
회전
공회전홍국표의원
금지구역이라고 표시,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런 표지판이 되어 있나요, 현재.
국표
홍국표의원
네,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런데 눈에 자세하게 보지 않아서 그런지 별로 이것이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많이
많이홍국표의원
있어요.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제가. 그래서 정책적으로 다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행사축제 22조 행사 시 온실가스 감축노력 이것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하고 연동해서 교육도 올해 사실은 교육비도 다 불용 되어서 사용도 잡혀져 있는 것도 안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조례와 더불어서 구의 정책이 실제로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정책 따로, 실행 따로 이렇게 보니까 사실 총괄 부서에서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또,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시행지침에 하시고, 앞으로도 조례가 국가에서 법안으로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변동이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11조 한 번 봐주시겠어요, 11조 위원회의 회의.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11조 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봉구 각종 위원회 조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1년에 4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위원회 관련해서 또 이것이 조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위원회 횟수를 정기회는 연 1회로 하고 일이 있을 때는 임시회를 한다, 이것을 넣어주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도봉구 각종 위원회 조례 준해야 되기 때문에 4번씩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회 규정이 들어가면서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서 규정을 두는 조례가 많이 있는데요. 앞의 내용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명확히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것이
그것이고금숙위원
있는데 위원회 횟수를 여기서 정기회 1회로 못을 박아주는 것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훨씬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는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떻게
어떻게고금숙위원
1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수정 발의해서 횟수를 넣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횟수가 많아서 운영하기 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조례안대로 제정해 주시는 것이 운영하기가 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여러 번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를 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적응대책도 포함시켜야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세부 시행계획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되거든요, 사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우리가 위원회 횟수를 정하지 않으면 도봉구 각종 위원회 조례에 준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위원회 운영하는 운영상 횟수를 정해 놓고 임시회를 하게 되면 우리 도봉구 각종 위원회 조례에 준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것이 더 운영의 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봉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분기당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지난번에 얘기하신 위원회 임기에 관련된 부분도 원칙이 됐지요. 6년으로 되어 있고 2년인 경우에는 2회 그다음에 3년인 경우에는 1회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에서라고 했으므로 그런 부분들은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키려고 노력은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보다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두 번을 갖다가 정하고 딱 해 버리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타 구 사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필요할 때 회의를 한다는 것은 임시회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하는데 정기회를 안 할 때는 또 이게 지적사항이 되고, 정기회에 맞춰서 도봉구 각종 위원회에 아니,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각종 위원회 조례에 관련해서.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고금숙 위원님께서 행감 때부터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계속 해 오신 것 저도 충분히 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후변화 대응 조례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국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계속 변화무쌍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경우도 향후에 더 보완되고 수정될 여지가 있어서 실무를 하면서 위원회 회의라든가 횟수를 현실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고금숙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또 현실은 워낙 변화무쌍을 주제다 보니까 지금 당장 횟수를 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조례의 경우에는 좀 더 추이를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전문위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그것 참고하셔서 위원회 횟수 때문에 나중에 또 문제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비 도봉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 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홍국표의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8분의 의원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활성화를 위해 예산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항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신청,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의2에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고요. 그런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 이 조례 중에 제23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상인 및 상인조직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 가입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에 개인적으로 상점마다 화재보험에, 화재공제에 가입했을 것인데 굳이 우리 도봉구가 화재공제의 가입비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순
김기순홍국표의원
위원님 질의에 본 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이 도봉구에 여섯 군데 점포수가 한 440여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상점가 육성이 지금 쌍리단길과 쌍문역 서측 두 군데가 있고, 앞으로 또 몇 군데 더 지정을 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도봉구도 그렇고요, 화재공제조합, 그러니까 화재보험은 일부만 받습니다. 화재보험의 100%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화재공제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인가 거기서 하는 것과 전통시장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100%. 지난번에 청량리 청과시장 화재 났을 때도 화재보험을 개인적으로 든 데는 별로 보상을 못받습니다. 그 대신에 공제조합에 들은 데는 받는데, 저희 도봉구에 약 440여개의 전통시장 점포가 있는데, 개인이 든 화재보험, 또 공제조합에 든 보험 이런 데는 한 35% 미만입니다. 특히 쌍문역 골목시장, 백운시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지금 전무하게 하나도 들은 데가 없어요, 공제회 같은 데 들은 데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답변은 우리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을 더 자세히 해주세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국표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구청에서 대줘야 되냐, 그런 질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창동 골목시장이라든가 신창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입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쌍문시장이랄지, 백운시장 이런 데는 전무합니다. 물론 그 상인들을 설득해서 저희가 가입도 유도하겠지만 그 쪽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골목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화재보험 이런 것을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무는
의무는김기순위원
아니고요, 의무는 아닙니다. 우리가 도봉구 예산으로 화재보험까지 들어줄 의무는 없어요, 없고. 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6개 시장에 420여 점포가 있는 가운데 신창시장 및 도깨비시장이라든지, 대형 전통시장은 이미 화재공제에 가입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조례로 만들게 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들한테도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원래 사실은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개인이 자기 재산권에 대한 보험은 개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돈을 대신 내주고, 그럼 아주 장사까지 해주지 그래요? 아주. 그러면 이것 해주면서 쌍문골목시장이라든지, 백운시장이라든지 이런 영세한, 현재 상인조직 결성 된지도 얼마 안 된 이런 열악한 데는 뭐 그런다고 하지만, 이 조례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상인회 구성이 완전히 돼서 공제조합에 가입돼서 전부 운영되고 있는데도 급히 420여개의 점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해줘야 되요. 또, 그리고 조례심사를 받으려면 예산의 추계도 해야 돼요. 우리가 10억이 들어가는지 20억이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 돈이 100만원, 200만원 좀 소액이라면 그것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 그러나 몇 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저희들도 의회활동을 하고 있지만 구민의 동의 없이 해준다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고,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 입법 취지 및 도봉구의 재정 여건, 이것 전통시장 말고도 골목시장이라든지 지역 상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반발이, 반발이 예상될 것 같은데, 요즘 같이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 전통시장 안에 있는 그 상인들은 화재보험까지 대납해주고, 지역에 있는 상인들한테는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죠?
제가
제가홍국표의원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집행부에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죠?
국표
홍국표의원
전통시장법 제24조 이 조문에 근거해서, 사실 안 제23조의2를 신설한 겁니다. 이것은 전통시장법에서 화재보험이나 화재공제조합에 가입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해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기존에 화재보험이 들어 있으신 분들도 다시 갱신하고 할 때는 일부 저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신창시장 창동 골목시장, 도깨비시장은 지금 한 60~70% 이상 아마 화재보험에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고, 그 외에는 전혀 안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을, 전통시장법 24조2의 조문에 그것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조문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우리 국,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제조합 보험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점포당 10,600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30%에서 최대 70%정도 지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한 36개의 지자체에서 지금 이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최대 70%라 하더라도 약 한 7,000여원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한 400 점포라 하더라도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간
연간김기순위원
3,000만원이에요. 연간 3,000만원이 과장님은 적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내가 주장하는 것은 모든 사업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수익자부담원칙과 또 인근 지역상인들의, 지역 영세상인들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지역상인들도 좀 살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전통시장만 맨날 지원하지 말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법에 골목상점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 플러스 우리 상점가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런 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글쎄
글쎄김기순위원
, 개정법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개정법에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신·구조문대조표 보면,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이것 봐 봐요. 여기 지금 신·구조문대조표에 보면 개정법에 제23조의2 전통시장 화재 및 가입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상인 및 상인조직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 가입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전통시장 상인을 얘기 했잖아요. 앞에 ‘전통시장’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지역상인 여기 어디가 나와 있어요? 지역상인 안 나와 있잖아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골목형 상점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골목형 상점가.
디가
어디가김기순위원
? 지금 신·구조문대조표를 봐야 돼요. 개정법을. 그 전에는 뭘 했든지 말았든지, 이 조례가 신·구조문대조표을 보면, 11쪽 보면 나와 있잖아요. 상점가라는 표현은 여기 하나도 안 써있잖아요.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법인데, 법적근거에 의해서만 되는 것인데,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법조문이 명시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인데. 안 되어 있잖아요, 상점가가. 제일 먼저 제23조의2는 전통시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래놓고서는 무슨 상점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되면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다, 형평성 문제에. 차라리 안 만들면 몰라도 만들었을 때에는 지역 골목상인들까지 보호를 해주는 형평성 있는 법이 제정 돼야지. 특정 전통시장만 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지원책을 내놓으면 전통시장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 골목상인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목을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에요
아니에요김기순위원
. 아니에요.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목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제목은 상관없고, 개정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느냐, 문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법적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려면 당연히 넣어야지, 제목은 무슨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제목이 법 조항은 아니잖아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점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여기에 빠졌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기훈
유기훈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지금 질의하신 것은 지금 개정하는 것에 주요한 내용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24조의2 거기에 따르면. 그래서 정부가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의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골목형 상점가에 해당하는 점포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법 적용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답변을 해보세요.
국표
홍국표의원
전통시장이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0년 2월 12일 개정이 됐는데요. 개정이 됐는데, 거기도 그 법 제24조의2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 공제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조례에도 아마 그렇게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이라는 것은 일반법보다도 우선이거든요. 조례를 그 특별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에 상점가라는 얘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그럴김기순위원
것 같으면,
해를
이해를홍국표의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니, 그래서요.
그럴
그럴김기순위원
것 같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니 잠시만,
법에
상위법에김기순위원
보장이 돼 있는데 뭐하러 조례를 또 만듭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의원
, 이것은,
우리
우리김기순위원
지역의 도봉구 관내에 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특별히 우리 자치구의 특성을 살리는, 상위법에 위임 받았잖아요, 전통시장은,
임을
위임을홍국표의원
받았으면 조례를 만드셔야지.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똑같으려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지.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김기순 위원님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관계부서의 공문에 의해서 검토하라고, 만들라고 변경해서, 공문에 의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 8월 달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에 관련한 조례 재개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공문이 왔어요. 그것 고치라고. 이 조례의 내용 중에서 고치는 부분들은 전통시장법에 관련된 부분과 그중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로 넣으라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이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왜 해준다고 한다면 전통시장만 하냐, 이런 골목상점가라든가 상점가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얘기하시는데 개정된 조문에 보면 그것이 빠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검토해보면, 의미상으로 보면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법을 보니까 법에서도 보면, 특별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통시장만 언급됐지, 상점가라고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금액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추계를 해보면 지금 현재 개수 당 한 1만600원 정도 곱하기 440개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한 500만원 정도가 안 되는 범위라서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추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혹은 상점가에 대한 편익을 다 우선 도모했으면 좋겠지만 법과 규정에 일하는 곳이 여기 공무원이다 보니, 집행부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그 내용을 안 집어넣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국장님! 국장님!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네.
기순
김기순위원
유권해석하지 마세요. 임의적인 유권해석으로 이것을 답변하려고 하지마시고. 이 법을 차라리 안 만들면 우리가 지역에 다니면서도 저항을 안 받을 수 있고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상위법에 그냥 놔둬 버리면.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조례로 만들어 버리면 상점 내 지역상점과 상인, 이런 분들에 대한 아마 수없는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상인이고 지역상인은 보호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법이.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보면 상점가 운운하는데 전통시장은 우리가 사실 그동안 고객지원센터다 뭐다 해서 현대화 사업이다,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할 만큼 했어요, 전통시장에다가. 이제 신창시장도 도깨비시장도 지원 좀 그만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 영세상인들한테 고개를 돌릴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에 그동안 많은 지원이,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러나 지역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지금 해준 것이 없어요, 해 준 것이. 그분들도 도봉구 관내의 상인들이고 다만 전통시장에 안 들어가 있다,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역활동을 하는데 솔직히 주민 지역상인을 어떻게 봅니까? 그중에 똑똑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 문제제기를 할 텐데, 내가 볼 때는 상인법에 있으니까 가만 놔두면 차라리 저항은 안 받는데, 형평성 문제가 당장 된다는 것이지, 지방자치조례는.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김기순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것이 처음 국가에서 만들라고 개정을 해서 와서 추진된 것이었고, 일반 상점가 상인에 관련된 부분이 도봉구에서 최초로 인정된 것은 작년도에 둘리상점가 최초로 됐고, 그다음에 쌍리단길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금 도봉2동 명동시장에 관련된 부분이 추진되고 있지요. 사실 전통시장 관련된 부분이 주가 됐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상점가 관련된 부분은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 시작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똑같이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임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저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설명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과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간담회를 통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돼요, 이것이. 무조건 이것 만든다고 해서 누구를, 누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역에 다니면서 전통시장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화재공제까지 다 들어주더니 우리는 왜 안 들어 주냐고, 이렇게 일반 골목상인들이 저희들한테 공격을 해올 때는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신중한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은 공동발의신데 어쨌든 반대하신다는 것이죠?
하면
왜냐하면김기순위원
내용을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이성민위원
저런 것이랑 똑같은 것이에요. 체육회 연합회에 가입하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 도봉1동에 상점이 30개 안 되어서 이것이 30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김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전통시장은 화재가 났을 때는 자기가 각자 자기네 가게를 왜, 자기네 가게는 자기가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 김기순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점이 더 많다.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죠. 그럼 다른 곳 가서 구 의원들이 욕먹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23조 이번에 개정되어서 23조의2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동료위원님이 함께 논의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빼놓고요. 저희가 이번에 개정된 것에서 4조, 제5항을 6항으로 하고 5항 신설된 것에 보면 구청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 한다, 이것 의무사항이에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설치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는 이것이 없었던 부분인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방설치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미
이미이영숙위원
전통시장 여섯 군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지금 신창시장 같은 경우 12월 중에 완료할 것이고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은 어쨌든 그동안은 법적인 이 조례 안에서 들어 있지 않아서, 법이 상위법 바뀌면서 저희가 이번 조례안에다가 개정해서 넣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같이.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전통시장 내에만 설치하는 부분이고, 내년에도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됐나요? 올해 예산을 저희가 다 반영해서 설치를 끝낸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관련해서 저희가 각 상가마다 이것 탐지설비를 하는 것인지, 시장전체에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시장 점포별로 다 설치하게끔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현황,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참고로,
설치
설치이영숙위원
현황이랑 이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 부분 조항 신설한 것하고, 법적인 근거마련을 위해서 하신 것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부분 이것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라고 하는 것이 10조부터 12조, 12조까지 넣었고 이 골목형 상점가가 저희 도봉구 안에서는 쌍리단길이라든가 여기를 말하는 것인가요? 어디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상점가가 지금 4곳이 있습니다. 쌍문역 둘리상점가 그다음에 여기 도봉2동에 명동거리, 그다음에 창동역 그다음에 쌍문역 동측상가 이렇게 상인회가 운영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점가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보통 이렇게 골목형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거기에 30개 이상 상점들이 상인회를 조직해서,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밀집되어 있는 곳,
목형
골목형이영숙위원
상점가로 지정 신청을 하면서 저희 구에서 지정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상인회 등록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해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지정하고 지정신청, 그다음에 지정취소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어떤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칭비율로 하는 경우가 많죠,
영숙
이영숙위원
공모사업은 어쨌든 공모사업이고 우리 구에서 어떤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 있지를 않아서, 그것은 공모만으로 하고 우리 구 자체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통한 의지나 이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도 골목형 상점가, 지금 보면 지정 그다음에 신청 과정, 절차 그다음에 지정취소 이것만 있고, 지정되면 어떤 혜택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전통시장은 훨씬 더 많은 지원이 있었고 현대화 시설뿐만 아니라 이렇게 있었는데,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 이런 골목형 상점가가 훨씬 더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시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전통시장 상점가 현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그 내용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내용이,
영숙
이영숙위원
사업내용은 있는데 저희 조례 안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담겨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아쉬움이나 그런 것들이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23조의2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 이것이 제3장으로 지정됐는데, 원래 저희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제3장이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이 있어요. 이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시장 외에 골목형 상점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상권 활성화 구역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그 조례에 저희가 원래 3장에 10조, 11조, 12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골목형 상점가하고 거의 다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골목상점가라고 특별히 안 해도 상권 활성화 구역의 범위를 우리 구청장이 정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상인 조직을 대표하는 자 신청 받아서 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조례 나중에 별도로 하시면, 이것 조례도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다 논의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죠,
기훈
유기훈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관련해서 파악을 잘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지속가능발전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골목형 상점가가 새로 추가되어서 했던 부분인데, 일반적인 상점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판매시설 중에서 이렇게 판매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대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골목 상점은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하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졍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다시 말해서 여태까지 상점에 관련된 부분은 물건을 가지고 팔고 사는 정도의 준한데 여기는 공업, 수공업 조금한 가내공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있던 상점과 골목 상점과는 특성이 있는 것이 농산물이나 어떤 물건을 팔고 살고 하는 업종이 몇 퍼센트 이상 되어 된다는 것이었다가 여기는 소상공인, 말 그대로 판매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중에서 보면, 일부는 지하에 보면 공장도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상점마다 전기 같은 것, 다 제외됐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범위에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2,000㎡ 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30개 업소라고 하면 판매시설, 판매하는 개인 판매하는 가게도 있지만 소상공인이 들어간다는 것을 포함한 개념이라서 확대시킨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조금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골목형 상점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방 상식선에서 점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가내수공업 공장이나 이런 것이 밀집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상인회, 상인회를 지금 조직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곳을 저희가 뭔가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보충설명,
하고
그것하고이영숙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었던 상권 활성화 구역하고는 조금 답변이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3장 있었던 것을 다 지금 바꾸고 이번 조례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다 바꿨고, 기존에 있던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3장을 4장으로 다 바꿨는데, 이번 조례에서 그렇다면 이 차이가 정확하게 뭐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답변으로는 저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상입니다,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한 번 더 추가로 말씀,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제2조에 4의2. 새로 넣었잖아요. “골목형상점가” 거기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것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 쭉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상위법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금 보면 바뀐 내용들이 되게 많고요. 우리 도봉구도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1월 2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다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들을 개정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지 그 부분을 지금 여기 본 조례 개정안에 넣었는데 해당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고 지금 아마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 개정된 것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기 보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고용보험료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법 말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 구 자치구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여기 새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조례안에다가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을 넣으면서 별로 특별한 혜택도 없는 것에 대한 어떤 형펑성 문제라 이런 것들을 조례화로 더 법제화해서 그런 것이 더 문제된다 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검토해 보신 바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지속가능발전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소상공인 이 부분은, 상점가는 여태까지 시장에 관련된 부분 유통산업발전법 기여는 반면에 골목형 상점가는 지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아까 얘기하셨던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데 그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은 해당 기관의 업종이 1번부터 43번까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식품 제조, 음료 제조, 가죽가방 신발 제조 그다음에 1차 금속 제조 이렇게 다양한 도매, 소매, 금융, 운수까지 들어가 있는데 단, 10인 이하의 상시 근로자를 가지고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 저희가 조례를 보면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지만 이 법 중에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추가함으로써 내용이 상당히 다른 것이 들어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이 내용은 지금 오히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하고 오히려 그 해당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과 우리 도봉구 자치구에도 법이 있는데 거기를 강화해서 분리해서 하는 것들이 형평성에도 맞고 오해 소지도 오히려 줄일 수 있고, 사실은 조례를 고치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있으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심사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 문제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 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창길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임창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도봉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2동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되고 기반 시설 및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열악하며, 특히 장기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어 빈집이 다수 발생된 저층 주거지역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기반시설의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 문화, 공동체활성화 등 자립적 마을운영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타부처 사업 연계 및 예산 규모 확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체감을 높이고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였고 2019년 1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합리적인 계획 마련을 위해 총괄코디네이터의 참여와 검토과정을 통해 계획의 골격을 마련하고, 지난 2018년 12월부터 주민워크숍·주민설문조사·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0월 12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공청회를 마쳤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도봉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도봉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봉2동 625번지 일대로 면적은 9만6,615㎡이고,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생활기반시설의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계획은 지역 내에 집수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주택가꿈상담소를 운영하고 주택의 성능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생활편의시설 공급 및 노후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도로체계 재정비,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보행친화환경 조성, 생활 서비스센터 조성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공동체활동 거점인 어울림센터 조성 및 주민공모사업 등을 추진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 이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상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서울시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후 고시되어 사업이 진행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지속가능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봉
도봉이성민위원
2동 도시재생화사업 얼마 전에 주민공청회를 하셨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
여러이성민위원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나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한 대여섯 가지 의견 나왔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성민위원
국시비 우리 구까지 해 가지고 250억 사업인데, 돈은 250억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 250억이 티가 하나도 안 날수가 있다는 것을, 열심히 해 주셔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50억 굉장히 큰돈인데,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런 얘기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250억씩 투입하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하튼 공모할 때 당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국토부나 서울시 지침 또,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 그런 것들이 잘 어울려지게 해서 단 1원도 헛되게 쓰지 않고 ‘제대로 한번 했다’그렇게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위원님들의 어떤 고견을 듣고자 구의회 의견청취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주민들이 제일 크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계시지요? 우리 주민공청회 통해서 제일 많이 나온 의견.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접수한 것은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렇게 어떤 기반시설을 크게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명동거리의 상가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든가 그런 류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당과
경로당과이성민위원
관련되어 있고, 놀이터 개선사업도 해달라고 하고 그렇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
돌봄시설이성민위원
포함해서,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키움센터라고 해서 지금 SH공사에서 매입한 그 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SH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 확보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이성민위원
다양한 의견이 많이 있고, 관심이 굉장히 큰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재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현재 국토부의 최종 승인이 11월 3일인가, 11월 13일 최종 승인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활성화 계획을 그동안에 쭉 수립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활성화 계획을 정하는데 있어서 구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의견수렴이 되면 그것을 서울시에 활성화계획 심의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빨리하면 한 내년 1월경에, 올리면 내년 상반기경에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시가 시작된 날로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이성민위원
꽤 많이 걸리네요, 아무리 빨리해도.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일단 서울시에 빨리, 구의회 의견청취만 끝나면 저희는 바로 서울시에 활성화계획을 올릴 겁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도봉2동 현장방문도 다녀오고 했는데 일단 희망플랫폼 조성인가요, 그 건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면 이미 다 저희가 매입을 마친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토부 승인이 늦어진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매입은 마친 것이고 지금 향후 추진일정이 사업이 개시되려면 내년 초에 최대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이 돼야지만 그 희망플랫폼 관련해서도 리모델링이든 공사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희망플랫폼 조성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네요, 내년 승인만 떨어지면 내년, 2021년 안에 진행은 되겠네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그냥 빨리 떼려 부수고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조성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그 사업 위치가 도봉2동 625-66번지, 68번지 이것은 다 확정이 된 것이고 이것은 SH가 이미 매입해서 갖고 있는 곳을,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 부지가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지를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SH하고 협력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그 얘기시라는 것이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런 것이 다 완공되고 하려면 어쨌든 내년도 아닐 것이고 한,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업완료 시점이 2023년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023년.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장기간에 걸쳐서, 한 5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주민이영숙위원
분들이 느끼기에는, 체감하기에는 막 홍보도 되고 막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느껴도 다양한 행정 절차와 이런 과정이 있어서 너무 많이 늦는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분들에게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이 과정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그냥 환경 개선하고 이렇게 건물 착공을 하고 이런 것으로만 한다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이렇지만,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 주민들이 함께 해나가고 향후에도 이 마을에서 계속 살고 계시는 주민 분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체계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프로세스대로 진행하는 것이 지금 도시재생입니다. 그래서 250억도 무턱대고 물리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CRC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5년에 걸쳐서 교육도 하고, 또 선진지 탐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또 과장님은 5년 사이 안에 과장님은 한 여러 번 또 바뀌실 것이고, 직원 분들도 여러 번 바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늘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간지원 조직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연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여가지고 활발하게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참석을 하셨어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온라인 접속 건수가, 한 90여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영숙
이영숙위원
90여명. 거기가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분들이,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주민 분만 해당됩니다.
주민
주민이영숙위원
분들만. 뭐 공무원이든 외부전문가든 이런 것은 빼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그래서 나왔던 쭉 의견들 중에 핵심적으로 반영된 것이 뭐가 있는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활성화 계획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여섯 가지 정도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일일이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별도로,
영숙
이영숙위원
대략적으로 핵심적인 것들, 과장님이 주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것은 주민 의견이 반영된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낭송이라든가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는데에 공동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라든지 아까 어린이놀이터가 있거든요. 그것 새로 구축하는 것. 주로 주민들이 시 낭송 이런 것 하면서 모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공간, 거점 공간들이 주민 분들은 되게 요구를 하시고, 하지만 이것이 다른 우리 공공건물 지어지고 나면 계속 운영주체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주민 분들도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얘기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적 CRC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협동조합들, 그런 것들을 사업기간 내에 활성화시켜서 이 사업이 끝난 후에 그 커뮤니티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재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도봉2동이 지금 창2동인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창3동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창3동. 다른 동에 비해서 제일 늦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에 동들의 도시재생 관련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라면 문제, 아니면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잘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말씀대로 창3동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많은 학습 효과가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도봉2동의 특성상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고 낙후된 집들이 많아서, 오래 된. 그래서 그런 주택 개선이라든가 이런 요구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 잘 반영해서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거기 명동거리 같은 경우 또 골목 환경개선 사업하는데 저희가 각각 부서마다 연결해서 해야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하면 간판개선도 같이 하면서 다양하게 협력부서들하고 함께 논의해가지고 좀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다른 부분은, 내년에 빠르게 서울시에서 이것 활성화계획 최종 승인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은 안 하시고요? 아까 한 90명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시낭송하는 장소 마련해주고, 어린이 놀이터 정비하는 것 새로 구축하는 것 관련한 것, 그 두 가지밖에 이야기 안 하셨나요, 그 90여명이? 그렇게 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서를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한 내용을,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니, 답변서를 주시기 전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이런 것들은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수렴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탁탁 하셔야지 이것을 정리해서 나중에 주시겠다고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질의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위원장 유기훈 주요한 게 지금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것 외에 별로 그렇게 그럼 주요한 내용은 뭐 크게 주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0여명이 신청을 했는데 하여튼 그 의견의 일부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내용들을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기훈
유기훈위원장
다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저희가 듣고자 하는 것은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청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다. 그래서 90명이나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주로, 어느 정도가 그중에 몇 %가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해주셔야죠,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많아서,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또, 우리 도시재생사업 시스템상 주민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회원,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회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거기서 의견이 제출되면 그 사업계획에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 의견제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전체 250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내년에도 구비로는 한 2억6,6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시비가 주요하게 많아서 그렇잖아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특히 도봉2동은 어르신들이 많고,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갔을 때도 빈 집이 상당히 많아서 한쪽에는 그림도 그려넣고 이랬지만,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냥 재생으로 이것이 되려나 그러한 걱정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서. 지금 보면 저희가 내년에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전체 예산에서 지금 공동체시설, 그러니까 앵커시설하고 앵커시설 안에 자산 취득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가장 큰, 지금 구비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행사비하고, 지금 구비 잡은 것 중에서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갔을 때는 이 부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뭘 내가 고치는데 집수리 개선하는 것의 일부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연세들이 많으시고 하니까 그 마을을 한 블록으로 묶어가지고, 사실은 담장도 낮추고 바닥도 이렇게 개선하고, 잘 된 사례들도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일본의 오노미치인가, 거기 빈집 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사례들도 있어요, 외국사례 중에. 그러면 그런 선진 사례들에서 보면 자료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설팅전문가를 지역에 파견해줘서 그분들이 집주인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비전문가니까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캐치를 해서 그것을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컨설팅 해주면서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봉2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분들이 엄두를 못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 빈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블록해서, 지역이 좀 묶어가지고 같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냥 개인의 자력으로만 고치는 것으로 둬서는 크게 변화할 것 같지 않아서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외사례도 있고, 우리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빈집 지원하거나 개선하는 그런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됐거든요, 방송에도 좀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 어떻게 좀, 우리 구 특히 도봉2동 같은 경우는 연결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빈집이라든가 아니면 집수리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 중에 도봉2동 홈스케어 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꿈주택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처럼 그렇게 슬럼화 되어 있는 것이 아마 현저하게 바뀔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렇게 되면 골목이 좁기 때문에 마당 중심으로 해서 골목하고 담을 허물면서 이렇게 널찍하게 보이면서 개방감도 있으면서 색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중랑인가요, 어디 좋은 사례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민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아, 저런 것은 되게 좋겠다. 이런 사례들도 좀 보여주시고 해서 어떤 행정에서 전문적인 것들을 지원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또 저리 융자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것이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아, 이렇게 되면 되게 희망적이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듣고자 오늘 했는데 그런 것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나중에 PPT를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희망적인 사항들을 보고드릴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잠시만요. 지금 PT 이것 보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 아닌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런데 왜 PT를 안 주셨어요?
대표
대표용역사
이상훈 기회를 안 주셔갖고 지금,
기훈
유기훈위원장
기회를 안 주는 것이 아니라 PT를 본다.라고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다들 질의 끝나가지고, 지금 마무리하려고 했고요. PT가 어느 정도 되지요?
대표
대표용역사
이상훈 간략하게 한 5분 내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일단 준비하셨으니까 사진이라도 봐야죠.
대표
대표용역사
이상훈 위원장님! 저는 도봉2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용역사 이상훈 대표라고 합니다. 그 말씀하셨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려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주민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저희가 수립하는 주민공청회도 있었지만 그간에 약 2년간에 걸쳐서 분과를 설정하여서 분과별 워크숍도 진행을 했었고요. 코로나가 올해 있었지만 소규모 모임을 자주해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저희는 담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속성이죠. 아니면 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그런 요즘 로컬 크레이티브 얘기하듯이 해서 저희가 SH공사를 여러 번 가서 SH공사에 대한 빈집 재생사업을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말씀을 주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보고)
기훈
유기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영숙 위원님.
영숙
이영숙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것은 완전 확정은 아닌 것이죠?
대표
대표용역사
이상훈 사업내용은 확정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SH공사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SH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내용은 좋은데, 저희가 앵커시설이라는 희망 플랫폼 별개로 그 건물 안에 사실 위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더 맞고, 여기는 신혼부부나 청년 임대주택인데 키움센터는 초등학교 이상 아이들의 방과후 교실처럼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근 주민이나 이 신혼부부하고는 또 안 맞는 것이 같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키움센터는 여기 앵커 시설이라고 하는 그곳이 오히려 주변에 아이들이 많고 상인들의 아이들을 돌봐야 되거나 하는 경우라면 그쪽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신혼부부는 아직 얘기도 없는데 다들 키움센터가 거기에 있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같이 SH하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조금 현실에 맞게 변경하거나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
대표용역사
이상훈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하여 보완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우리 이성민 위원님.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주차장 도봉역 하부 공간하고 그 주차장을 한 계획이, 지금 주민들은 그런 것을 또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표
대표용역사
이상훈 지역 내 주차장과 관련해서 활용할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사실은 교육청 부지와 하부공간이 있습니다. 교육청 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교육청과 구 차원에서 협의할 수 있게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간으로, 그러니까 교육청과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요. 두 번째 그 내용을 철도청과 협의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이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것이
그것이이성민위원
힘든 과정이에요.
대표
대표용역사
이상훈 네, 그것이 좀 협의가, 철도청과 협의하는 과정이 참 어려운 상황이라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또, 공간에 태양열, 태양광 발전시설 거기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부분의 경우가 앵커시설과 앵커시설 구축하고 그 이후에 그것들 활용할 때 지금 연례 반복적으로 어려움이 이미 확인되었던,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 전체 예산에서 앵커시설이 차지하는 예산 비율을 몇 퍼센트 정도 잡으신 것이죠? 250억원에서 부지하고, 건물하고, 안의 내부용품까지 싹 다 넣는 비용 합치면?
대표
대표용역사
이상훈 사실 저희 것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가이드라인에서는요, 앵커시설을 매입하기 위한 것을 전체 사업비 40%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몇 퍼센트 되어 있나요?
대표
대표용역사
이상훈 지금 현재 도봉2동 희망 플랫폼이 약 50억원 정도가 쓰이고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건물 매입비 없이 부지조성비로만, 건물조성 18억원 되어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약 60여억원 정도가 되는 상황이라서.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것만 해도 68억원이네요, 70억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대표
대표용역사
이상훈 250억원에서,
기훈
유기훈위원장
70억,
대표
대표용역사
이상훈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기반시설 오히려 주민들이 거기에 일부 사용하는 분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면 모르겠는데 일부만 또 이용하게 되니까 사실 이용하지 않은 분들은 기반시설이 변화하는 것이 본인들의 삶에 있어서 변화, 체감도가 되는데 시설을 이용 많이 안 하는데 거기만 투자하다 보니까 이후에, 사실은 고질적으로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존의 사례를 보시고 하시라는 것이고요.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보완하시고 앞으로도 또 우리 지역의 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협의하시면서 교육청이라든가, 철도청이라든가 그런 많은 부분에 연계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풀어나가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임창길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도봉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유기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음악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창동 신경제 중심지와 연계한 세계적인 음악도시 조성을 위해 음악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음악산업의 육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독립 창작자 및 제작자의 지역 유입을 통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각종 사업 및 지원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지역 내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자, 제작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음악산업 관련 기업, 단체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 음악산업 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음악산업 지원시설에는 개인 작업실, 공용작업실, 영상 제작실, 소규모 공연장 등이 있습니다. 안 제14조, 음악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음악산업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음악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지속가능발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봉구가 정말 음악산업 관련해서는 정말 신경도 많이 쓰시고 계시고 지금 아레나 준비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협력하고 또, 인프라가 지금 조성 중에 저희 의견도 많이 반영되고 해서 지금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고금숙위원
음악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하는데 우리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아무 곳도 조례가 지금 제정된 곳이 없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산업발전의 먹거리라고 할까요,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구상하고 추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구가 먼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타구에서 해 보고 문제점 보완하면서 이렇게 가줘도 되는데 선도적으로 지금 최초로 하게 된 계기가 특별한 것이 있는지요? 맨 처음 하다 보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타구에서 한 것 보고 우리가 이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어떤 조례에는 본 사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뒷받침 하는 근거마련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도봉구는 아레나를 비롯한 인프라를 착실히 지금 준비 중에 있고, 2025년 후에는 완공되며 그 전에 인프라는 구성됩니다. 인프라가 구성됐을 때에 과연 무엇으로 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또, 뒷받침할 것이 뭔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타구에서는 아예 생각을 못 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까지 다 하면 약 1조4,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창동 음악산업 때문에 투입이 되는데 저희 구는 여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그것을 투입하고 나중에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장 우리가 11월에 개관한 이음 공음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료라든지 대관료를 받기 위해서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타구는 이러한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사업에 어떤 조례를 만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우리 도봉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조례제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음악인들을 위해서, 혜택을 받아보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6페이지에 조례 제8조가 있어요, 제8조 독립 창작자 및 제작자 지원해서 지금 1, 2, 3, 4, 5, 6항까지 쭉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있나요? 독립 창작자나 제작자한테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우리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독립 창작자 및 제작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독립 창작자라는 뜻은 우리가 음악을 하는데 개인이 창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창작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필요하고 당장 음향장비라든지 내가 이러한 곡을 만들었으니 유튜브를 통하든 어디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일단 오픈 창동이라는 곳과 이음 공음이라는 스튜디오를 개관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 그것도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독립창작자에게는 무엇을 지원할 것이냐. 우리는 이음·공음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창업·문화산업단지 내에 100여 개의 스튜디오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제공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오픈창작자 아니, 독립 창작자 간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그러한 전문적인 음악에 교수나 이런 분들 또는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창작자들을 초빙해서 노하우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파하는 또, 업그레이드 된 음악산업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만약에 지금 기초에 있는 음악창작자라면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홍보 및 마케팅이 있는데 본인이 만들어낸, 기획이나 제작을 해서 아무리 좋은 음악인을 만들어냈더라도 그것이 시장에 유통이 안 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공음에다가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작한 음반을 내가 시장에 내 팔기 위한 전 단계의 홍보 마케팅을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창작물 판로개척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OPCD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한 어떤 판매라든지 판로개척을 충분히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움을 주기 위한 기반마련이 바로 이 조례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다양하게 해 주셨는데 제8조1항 1에 보면 독립 창작자의 지역 내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독립 창작자가 사는 지역인가요? 아니면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독립 창작자들이 음악은 보통 창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향후로 보면, 당장은 지금 이음·공음을 통해서 음악창작자, 독립 창작자들을 지원하는데, 물론 지원할 때 아무 수수료나 이런 것 없이는 할 수 없겠죠. 저렴한 가격에 그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자기가 창작한, 제작한 내용물을 믹싱도 하고, 그러니까 편집을 해서 들어보고, 전문가 손을 통해서,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고요. 또, 쉽게 얘기하면 창업·문화산업단지 내에 200개 정도의 호실에 독립 창작자들이 와서 거주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시티큐브내 조성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과장님!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창작자들에게 이러한 공간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기본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 문구가 ‘독립 창작자의 지역 내’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립 창작자의 지역이 쌍문동이다, 도봉동이다, 그럼 그런 데다 공간을 만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역마다 만들어주면 도봉구 동별로 만드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 문구가 좀,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느 지역에 해서 거기 같이 가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드신다는 것 같은데, 창작자의 지역 내, 이것은 그 뒤에 답변 준비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10조를 보시면 또 음악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음악산업에 관련해서 시설을 또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창작공간도 만들어주고 지원시설, 개인 작업실, 공용 작업실, 영상 제작실 이렇게 또 만들어준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조 2항에 1호, 2호, 3호 개인 작업실, 공용 작업실, 영상제작실은 지금 현재 창작공간, 이음이라든지 공간에 있는 각각의 하나의 사무실이 아니고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개인 작업실도 할 수 있게끔 조성이 돼 있고,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되면 ‘독립 창작자의 지역 내’, ‘지역 내’라는 표현이 각 동별로 한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 내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마련이 여기에 동별로 지역은 아니고요. 우리 지금 창동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기서
여기서고금숙위원
이 문구를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도봉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제정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그러한 조례는 제가 처음 들어서요.
처음
처음고금숙위원
들으시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우리도 입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하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음악육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조금고금숙위원
있는데 문화산업 전반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조성을 위해서는, 경기도 공포에서는 이미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가 시행 중인데 우리 구가 지금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치구 단위의 음악육성을 위한, 아레나를 비롯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거기에 음악산업을 접목시키는 조례이지 광범위한 문화산업 전체를 총괄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아마 경기도라든지 이런 도 단위에서는 전체 경기도를 아우르는 조례를 만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리도
우리도고금숙위원
기왕 음악산업을 위해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많이 하셔서 이 조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 ‘독립 창작자의 지역 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기존의 행정이나 공무원 조직에서 했던 것보다는 완전히 미래지향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봉구가 특수하게 서울 아레나를 기반으로 신경제중심지 조성으로 창동이 음악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고 또 그렇게 성장도 하고, 고용창출도 굉장히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서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음악도시 도봉을 위해서 하시겠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애써주시고 이렇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런 것이 타 자치구에 많이 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거의 저희 구가 25개 자치구에서는 처음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정이 되면.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중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5개 구에서도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도 음악산업을 행정이나 공공에서 이렇게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곳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조례 검색해봤더니 경기도만 하나 정도 나와 있고, 음악산업 육성, 또 다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선도적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더 많이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야가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고 또, 공무원의 특성상 과장님이든 우리 담당직원도 순환보직 돼서 계속 바뀌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안정적으로, 쭉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사실 계속 의회에서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음악·예술분야 전문가 분들로 구성된 도봉구 음악산업 활성화 자문단이 2019년 4월에 구성이 돼 있었잖아요. 몇 분 정도로 돼 있죠? 과장님.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활동하셨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3명 정도 활동하고, 그 자문단은 지금 어떤 활동들을, 정기적으로 모이셔서 어떤 자문이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시나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음악산업의 어떤 중추적인 것도 있지만 부수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문성 발굴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그분들을 초빙하거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공무원들이 이쪽의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그것을 그냥 한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한두 번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자문단이 인원수도 3명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충분히 그 안에서 논의들이 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순서나 이런 것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자문단들에 의해서 이 조례안도 검토가 된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제가 7월 1일 자 부서에 와서 그때부터 3개월 이상을 준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해서 처음 만드는 조례였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신 경기도 것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 또 우리 나름대로의 상위법, 자문 이런 것을 다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그냥 공무원들 몇 명이 앉아서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음악산업 활성화 자문단의 적극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4조에 음악산업 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것으로 조례를 했고, 그런 전문적인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음악산업 위원회인데 이것이 음악산업 진흥위원회, ‘진흥’이라고 넣어야지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냥 음악산업 위원회가 맞아요? 음악산업 위원회라고 하니까 조금.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과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전달 면에서는 의미는 있지만 내용전달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조금 ‘진흥’ 자가 들어간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업그레이드 된 용어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했는데 음악산업 위원회 설치 제4조를 만들면서 이것을 위원회로만 할 것이냐 해서, 우리 조례를 많이 또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로 해도 충분히 이 내용을 전달하고 또 그러한 분들을 모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음악산업 위원회의 설치 이렇게 명명하게 됐습니다.
산업
음악산업이영숙위원
위원회라고 하면 음악산업이라는 영역일 것 같고, 우리는 이것을 심의하고 자문하고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산업을 진흥하는 그런 위원회여야 된다 이런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이 위원회의 구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구성을 하시는 것이. 그리고 다른 위원회처럼 그냥 형식적이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전문가의 영역이고, 그래서 여기 구성 중에 보면 음악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종사자, 그다음에 음악 및 음악산업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적극 초빙하고 해서 위원회 구성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연 2회 정기회는 개최하지만 실제 이런 사업계획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5년마다 육성계획 수립하고 매번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자문이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제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에 따르면 굉장히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독립 창작자나 제작자 또 음악산업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공간적으로. 판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그리고 많은 지원이 있는데 일단 제11조의 사용료는 우리 구의 공간들을, 공용 작업실이라든가, 영상 제작실 이런 것 만들어진 것에 대한 대여, 그런 것이죠? 대여해 주는 사용료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간을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당장 보면 아우르네 48세대의 청년 음악창작자들이 입주를 하고 이분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공간을 보고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당장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 또, 이분들이 와서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면서 창동에 대한 홍보가 퍼져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사용료가 시간당 2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데 어디, 어디 사용을 하는 곳인지 다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우리 소규모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구민회관이라든가, 다른 데도 공연장 이렇게 있는 것,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인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어디에 대한 사용료인지가 명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시설로 본다면 오픈창동이 있을 수 있고요. 공음·이음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창업·문화산업단지 내에 공공스튜디오 100여 개, 이러한 공간을 활용할 텐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용료 공간은 이러한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공간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규칙에 별도로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인
세부적인이영숙위원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그것에 따라서 어느, 어느 곳을 얘기한다는 것도 분명하게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시간당 2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했는데 이 기준은 뭘 토대로 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하신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규칙을 담기 전에 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전국 시장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홍대나, 특히 홍대가 되겠죠. 홍대 같은 곳이 약 많게는 5만원, 시간당 적게는 한 3만원, 일반 창작소가 한 평균 2만5,000원, 7,000원대.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좋지만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만원대에 시장조사 한 결과 그 창작자들을 여기로 모시고 오고,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낮게 해서 경쟁력을 갖자 그런 차원에서 금액을 2만원 선으로, 2만원이 초과하지 않게끔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시장조사 충분히 하셨고, 그다음에 민간시설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해서 공공에서 유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셨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아마 진행을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나온 것이 없어서 내년쯤에 진행을 해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사용료의 반환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제 다른 구민청 관련한 조례에서도 당일 날 사용 취소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 50% 여기는 반환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4호죠? 그것 저희가 구민청 같은 경우에도 삭제했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충분히 사정이 있을 수 있어서 사용료의 90%까지, 하루 전날까지만이라도 취소를 하면 그 정도까지 저희가 반환을 하기 때문에 당일날 이렇게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서 이것 50% 사용료를 반환한다는 것은 공정하게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은 삭제할 것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의견이 있나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례제정하면서 나름 사용자 편의를 감안해 준다는 이런 베이스를 깔고 만들다 보니까, 그래도 당일에 취소하면 50%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일에 취소함으로 인해서 제3자가 사용을 못하는 그런 형태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0%가 되겠죠? 이러한 부분은 제3자의 주민의 혜택을 못 받게 했다는 그런 의미로 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견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어쨌든 공공에서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사용료로 정해서 시행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창작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로 많은 분들이 저는 오실 것이라고 보고 다른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4조 사무의 위탁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초창기이고 처음 시작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애써주시고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아까도 그 한계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음악산업 전반적인 생태계 조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하려면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14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열어두는 조항이라고, 저는 필요하고요. 앞으로 언제까지 여기에서 이 부분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세심하게 짜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시기를 고려해야 된다. 사실 이런 분야야말로 민간위탁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고민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어쨌든 상징적으로든 또 실질적으로든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도봉구 창동이 음악산업의 메카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제정과 함께 홍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많은 창작자나 이 음악 관련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노력도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치단체 또, 광역단체에도 많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도봉구가 음악산업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계획도 노력하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신문에도 싣고, 홍보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보니까 제12조 사용료의 감면했는데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 이런 것이 제 생각에는 그것이 빠진 것 같아요. 우리 도봉구민들이 모든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이라도 도봉구 주소지를 둔 사람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2조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민
이성민위원
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제12조 같은 경우에는 포괄 개념으로 각각의 관련법에 의해서 감면토록 한 내용들입니다. 인위적으로 저희가 마친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해서 혜택을 주게 된 사람들을 먼저 혜택 주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봉구민한테는 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인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실행하면서 규칙에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민위원
제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일단 시비가 지금 몇 년 동안 얼마를 계속 지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것 그대로인가요? 1억원, 1억5,000만원, 2억, 2억5,000만원에서 5년 동안 7억원 받는 것이, 16페이지 비용추계서 이렇게 보시면,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용추계를 해서 향후 어떻게 이 시설을 운영해 나갈 것이냐,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시설을 만들면 그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일단 첫째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사용료 프로그램, 대관운영 이렇게 있습니다만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문화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상급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나 사업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뉴딜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비 같은 경우 100% 뉴딜일자리사업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사람들도 적극 활용을 해서 전문성을 띄지 않는 분야의 일들은 저희가 예산투입이 안 되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방세 수입이 있는데 이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오픈 창동뿐만이 아니고, 오픈창동이 앞으로 향후 없어지게 됩니다. 이음, 공음으로 갈 텐데 안타깝게도 2020년부터 서울시에서 인건비 지원을 하던 것을 100% 구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향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음원이라든지, 대관료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만 확보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분야에 꼭 둬야 될 분야는 두되 그렇지 않은 업무분야는 뉴딜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를 둬서 그 청년들이 그러한 사업들도 같이 옆에서 배워서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가
도봉구가이성민위원
최초로 우리가 하는 것들에, 처음 하시려고 하니까 힘든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으셨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러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참고 해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생각이고 저 또한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말씀드려서 최소의 경비만을 편성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홍보는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이미 지금 시작됐고요. 저희가 유튜브를 갖고 있고요. 또, 이번에 WMM이라는, We Make Music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힙합 LE와 협력해서 창동에 이런 곳이 있다. 이런 음악을 한다는 게, 조회한 숫자가 32만이 넘습니다. 또 그 프로그램에 공모를 직접 참여를 해서 내 음악을 한번 평가받고 싶다고 한 친구들이 지금 8,500명에서 8,600명에 육박합니다.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했는데 이러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 우리가 창동 창업문화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밑거름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더더욱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도
시간도고금숙위원
많이 지나서 우리 과장님 오전부터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경기도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이 조례개정이 돼서 조례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경기도 광역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예요? 경기도 중에서도. 경기도 광역만 하나요? 경기도에서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군포시에서도 문화관광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봉구도 이렇게 되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지금 듣기에는 위원회에 관한 조례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조례, 여기 문화산업이라고 하면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보니까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에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이다 해서 영화, 음악, 출판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저희는 음악 육성산업이지만 콘텐츠 분야라든지 문화 또, 포괄적인 조례는 문화관광과에 포괄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문화관광과요? 그것이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지금 문화산업진흥법 안에 포괄적인 것이 지금 우리 여기 음악, 들어보세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다시고금숙위원
말씀해 보세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군포시도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직책개편에 의해서 우리하고 과는 다르기는 하겠죠. 그렇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아마 문화체육과, 우리 문화체육과가 문화관광과로 바뀌었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되는가요? 하여튼 제가 그러면 관련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창동을 중심으로 한 음악산업 육성 지원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아레나도 있고 또 아레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에 붐 조성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현장도 가 보고 그랬지만 이 아레나도 보면 다목적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이지 사실은 음악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 스튜디오에서도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이 꼭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도 사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그런 지금 예산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다 묶을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칫 조례라고 하는 것들이 제한규정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화관광, 문화 안에서 또 신경제사업과가 창동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과나 사업 간에 나눔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돼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에 꼭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담고 있잖아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음악으로만 한정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상 부분도 같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 영화관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추후 다른 콘텐츠 분야가 들어올 순 있겠죠. 거기에 맞는 시설이 또, 어떤 콘텐츠가 와서 하는지 보고, 그것은 각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같이 현재 있는 조례라든지 아니면 향후 만들어질 조례, 이러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것이지, 여기 보면 제2조 정의에, 2조6호 그렇죠? “음악영상물”이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음악의 개념이 더 큰 것인지 영상의 개념이 더 큰 것인지, 저는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 파트 분야 콘텐츠가 더 넓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음악 콘텐츠 분야가 더 넓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저도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부분에 음악으로만 돼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조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고금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고금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0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사용료, 구청장은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2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안 제13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호, 사용하기로 한 날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반환금 없음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제301회 임시회의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질의답변 도중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다른 질의는 지난번 회기 때 다 했었던 것이고, 저희가 그때 조례에서 도봉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저희가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이었는데, 실제 도봉사랑상품권이 발행이 됐고 또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조사한 결과로 보면 전체 결제된 금액에 거의 23%가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사용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조 가맹점 등록이 그때 문제제기가 됐고, 그 부분에 등록 제한업종을 넣어 달라 라고 했었는데, 특별히 하나로마트 창동점이라고 넣지 않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제5조 2항 3호에 따라 내부 방침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제안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이미 발행된 것을 주민 분들이 이용하는 데에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그렇게. 향후, 저희가 도봉사랑상품권이 발행이 될 때에는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도봉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알리고, 그다음에 농협하나로에서 결제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것을 충분한 홍보,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지금 상품권의 취지에 맞게끔 사용처를 우리가 안내해서 향후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끔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주요이성민위원
내용에 우리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저희가 저번에 3년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또 5년으로, 3년으로 하실 것이에요? 상품권의 유효기간.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상위법 법률에 따라서 지금 5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때이성민위원
우리가 협의했을 때 도봉구에서는 너무 기니까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3년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했었거든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 구만 5년을 3년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주민들께서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심층적으로 저희가 방침에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굳이 안 건드리고 해도 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권의
상품권의이성민위원
금액이 꼭 1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품권이 페이퍼 상품권으로 발행됐을 때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발행하는 것은 앱으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70만원을 내가 주고 사는 것이죠. 50만원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앱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내 얘기는 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이렇게 세 가지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굳이 나눠서 안 해도 앱으로 우리가 결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페이퍼머니로 발행됐을 때도 관련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은 앱이기 때문에 내가 50만원 어치를 사서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썼다. 그러면 4만5,000원을 썼다고 그러면 나머지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는 3년으로, 제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지난번 저희가 보류하면서 단서조항에 저희가 변동할 수 있고, 이런 것들 확인해서 그때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어쨌든 취지 자체가 시장의 소상공인들 활성화하면서 소규모 점포에서 가급적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묵히지 않고 그것들을 즉시 사용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라서 지난번에 그런 부분으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보류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저희가 재심의하면서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그때는 분명히 받는다. 라고 하셔서, 아무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고금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3조 제2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도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도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임창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순환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 및 집행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자원순환기본법을 추가하여 조례근거 상위법령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에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구청장의 책무로 추가하였고, 안 제3조, 제4조는 자원순환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제12조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지속가능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로
정말로고금숙위원
쓰레기 줄이는 것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 굉장히 앞으로,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보는데, 이것 일부개정조례를 하셨는데,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많은 것을 삭제하셨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본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부터 별지 6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등 5개 기본서식이 모두 삭제되어 버리면 앞으로 과태료 관련해서 행정실무상 이런 혼선을 줄이려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시겠습니까? 너무 많이 삭제해버리니까, 지금 과태료부과에 관련해서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이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보면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4호 서식하고, 과태료에 대한 것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것에서 있다는 것이에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거기 보시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고금숙위원
있어서 되는 게, 물론 그렇기는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5개나 다 없애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없애는데 질서위반 규제법을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서식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고금숙위원
있는 서식을 쓸 수 있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번에
저번에고금숙위원
다른 모 과장님한테 이것을 했더니 서식이 과마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겠죠? 서식은 일정하게 내용은 같겠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내용은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래요. 그 부분이 좀 염려되어서, 하여튼 저는 우리가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 조례개정 중 제2조 구청장 책무에 2항 6호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이 부분이 신설되어서 추가가 된 것이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이 구청장의 책무로 되어 있고 저희도 이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교육이나 홍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재활용 홍보관이 있잖아요, 현재. 그런데 지금 교육 홍보관으로서 역할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5분 발언 때도 재활용센터 전체를 조금, 요즘에 서울시 정책적으로 리앤업사이클링 센터 같은 것으로 바꿔서 기존 재활용센터도 더 보강을 하고, 또 홍보관 같은 경우도 제대로 만들어서 이런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안도 드렸는데 이것하고 연결해서 마련되는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홍보관 같은 경우는 구청 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로 쓰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공시율 비슷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리앤업사이클 사업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백지화되면서 홍보관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이나 고쳐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이
상위법이이영숙위원
이렇게 개정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지금 개정을 하지만, 그만큼 환경문제에 대한 또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구민 관심이 높고, 이 필요성이 있어야 되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영숙위원
따라 구청장의 책무에 이번에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들어갔으니 그것이 그냥 조례 개정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념해서 구체적인 계획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민
이성민위원
시간관계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부과징수 7쪽, 7쪽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해서 그 밑에 쭉 계속 삭제되는 부분이 여기 조례에 의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0조에 따라서 부과하고 이에 따른 절차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 다 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다 확인하신 것이 맞지요? 여기 보면 별표, 별지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한 5개, 7개인가요? 꽤 많은데 과태료와 관련되는 통지서, 독촉장, 이의신청서, 이의제기신청서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부 지금 제가 찾은 것은 시행령 별표8에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것 하나만 있고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별지 1호부터 4호까지가 있고요. 제17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 제2항, 17조 2항, 시행령 제3호, 4호에 보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1호부터 4호에 보시면, 별지 1호부터 4호에,
기훈
유기훈위원장
별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제17조 과태료 부과 제2항에 보시면,
기훈
유기훈위원장
시행령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행령.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17조 이것이, 법이야,
기훈
유기훈위원장
시행령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는 지금 자동차 관련한 것밖에 없어요, 약식재판, 신용정보제공 통보서. 지금 쓰레기와 관련한 것은 한개도 없거든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시행령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규제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행령에는 별지 확인했는데 없고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다음에 질서 거기 없고, 그다음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분에, 별표 서식에도 없거든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인가.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7조1항과 2항에 보시면 질서유지 과태료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명시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조항하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서식이 어디 있냐고요? 과태료의 부과 제가 확인했고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별도 서식은 없고 그것에 의해서 부과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조금 전의 답변은 별도서식이 다 있다고 하셨잖아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별도서식이 없는 것으로 어떻게 갈음하시게요? 의회에서 답변하시면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규제법에 따른데, 여기에 기존 조례에는 부과부터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행정에서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서식에 적용되어서 징수·부과 또 이외에 대한 부분을 하느냐 이것이죠?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있다고 하시고 없으면,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 정회 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과태료 징수와 관련된 다양한 서식들이 삭제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식은 없어진 것이 맞고요. 서식에 대한 답변은, 과태료 부과는 공문으로 보내면 의견진술이라든가 청취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서 이의신청이나 그런 것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실무행정에서 이렇게 변동된 것에 따라서 혼란이 없도록 홍보와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시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도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