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밤낮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방식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는 공통 요구사항 12건, 부서 요구사항 7건입니다. 먼저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707쪽입니다.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영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 3개소에 13억 35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송수행 현황으로는 자연과학어린이집 폐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청소년수련관 내 청소년극장 개·보수 시 친환경 마감, 흡음효율 증가 자재 변경, 무대 스크린 철거에 따른 추가사업비 발생으로 당초 계약금액 2억 3788만 9000원에서 2억 4164만 3000원으로 375만 4000원 증액 설계변경하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708쪽 MOU 체결 현황은 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 공동운영 협약을 2016년 3월에 영천별빛어린이집 컨소시엄과 체결하였습니다. 709쪽 위원회 현황으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외 8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710쪽 행사 현황입니다. 2019년에 다둥이가족사랑축제, 청소년꿈토크콘서트에 총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하여 기 편성된 예산 2300만 원을 반납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13억 321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1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 소방시설 안전관리와 전기 안전관리 용역으로 66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으로 명시이월 2건, 9억 6119만 8000원, 사고이월 2건, 4억 6923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12쪽 기금운용 현황으로 양성평등기금을 2008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714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여성 역량강화교육 외 12개 사업에 8억 422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5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2019년에는 2건 1320만 원을, 2020년에는 1건 2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입니다. 716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6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증개축 진행 중으로 올해 3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718쪽 지역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2019년 267명, 2020년 23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은 2020년 기준 3억 7800만 원으로 보건교육 12개, 교육지원 6개, 복지지원 8개 등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 아동 가정방문, 위기아동 발굴, 생필품 지원 등 각종 필요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례관리 및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19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및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미소지움어린이집은 2020년 2월에, 미소어린이집은 2020년 8월에 개원하였으며, 시립 LH 문외센터를 어린이집, LH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2021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은 2019년 14개 사업에 38억 8100만 원을, 2020년에는 14개 사업에 46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23쪽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62가구로 모자가정 176세대, 부자가정 85세대, 청소년 한부모가정 1세대이며, 2019년에는 10개 사업에 8억 7000만 원, 2020년에는 9개 사업에 6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26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 2018년부터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3개 사업에 9억 14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729쪽 북동권역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북동권역 국‧공립 어린이집은 화북면 자천리에 설치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3억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21년 9월 건물 완공 후 10월에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730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화의 집 사업내역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내역은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5개 사업이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등 시설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총 5억 3200만 원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4억 35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가족행복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0쪽에 민간위탁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예산이 13억이지요? 천원이니까? 710쪽에?

예.

13억이지요?

예.

13억 같으면 여기는 국·도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잠시만요. 아이돌보미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시비가 22%요?

21%.

21%?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3쪽에 보면 기금운용 있지요? 현황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양성평등 하고 쭉 나와 있는데, ’19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은 있는데 썼는 그거는 없더라고, 이래 보니까요?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적립금이 3억인데 기타 나머지가 이자로 운용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자에 보고받을 때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기금운용 이렇게 나오는 것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기금은?

예.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이런 행사를 치른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원금을 쓰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원금은 쓰면 안 되는…

안 되는 걸로?

예.

즉 말해서 그게 자산이고, 자산에서 수익이 나온 것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해라?

예.

그래서 다 이렇게 보니까 뭐 1000만 원, 1100만 원, 쭉 이래만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 돈은 그대로 여성단체에 이렇게 주는 건지, 나는 그 단체에 운영비로 쓰라고 이렇게 주나, 왜 돈을 더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행사를 하다가 보면 차등이 있는데 거의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더니 그런 뜻이구나. 그러면 ’19년도에는 뭐 수익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19년도에는 코로나도 아니고…

예, 4350만 원 정도, 3억 자본금을 제외하면 그 정도 있는데 이게 계속 지금 금리가 저리로,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자본잠식 우려도 있고 해서 저금리로 인해서 이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는 이 단체는 여성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지요?

예.

거기에서 통합 여성 관련 회장님 있잖아?

예.

거기를 보고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까? 단체 협의회 하는 것?

예.

그러면 밑에 이거는 뭡니까? YCI 부설 카는 이것은 무슨 단체입니까?

제가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단체별로 기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해, 그 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단체별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심사를 해 가지고 그래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여성단체하고 YCI하고 새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꾸준히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이것도 공모를 해서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때 선정해서 주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 보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래 가지고 쭉 복지센터 이렇게 쭉 내려와 있어요. 여기에 한 4억 4000, 5000 정도 이렇게 보니까 지원이 되었던데 이 청소년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건물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습니다.

수련관 같으면 우리 시민운동장 거기에 얘기하십니까?

예. 거기 체육시설사업소 건물에 있습니다.

거기 말고, 우리 도서관 있잖아, 그지요?

거기는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문화의 집입니까?

예.

거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거기도 청소년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맨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예.

여기에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해 가지고 89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거든요. 학업 중단 우리 관내에 하는데 어떤 것을 우예 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학교 밖 청소년 이래 가지고 상담도 하고 취업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학업 중단 하는 것은 자퇴, 퇴학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퇴학 학생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스스로 학교를 그만 두는 학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이 이거 아마 여기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2020년도 것 아니면 2019년도 그 어디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에 그래 8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관내 학생들이 초등학생은 아닐 거고, 고등학생쯤 이래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만큼 자퇴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몇 명 정도 되는데…

보통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지원에 대해 가지고 보면 인원이 한 110명 정도 됩니다.

예?

110명 정도 됩니다.

아니, 자퇴 하는 학생들이 110명 정도 됩니까?

자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자퇴도 있겠지만 학교 자체를 진학을 포기한 학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중·고등학교 안 다니는 학생이 한 100명 정도…

아, 그 이야기입니까?

예.

아, 학업중단?

예.

본 의원이 볼 때는 나는 이것 스스로 자퇴하기나 퇴학이나 이런 학생을 취업, 다른 데로 알선해 주는 그런 쪽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가뜩이나 학생이 없는데 1년에 90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면 학생이 여러 명이, 좀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검정고시 이런 것도 지원하고.

그래요. 이쪽으로는 학생들, 선생님은 없겠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맡아서라도 진로를 잘 알선해 주는 것도 좋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6쪽에요. 아동복지시설, 영천희망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여기 보니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고 있는데, 정원과 현원이 있어요. 정원이 45명, 현원이 45명이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그러니까 희망원에 있는, 고아생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45명이 현재 있다고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고아만 들어갈 수 있는 건교?

아닙니다. 부모가 있는데 돌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이도 있고요. 그리고 아동,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학대를 당해 가지고 잠시 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동학대도 되고 부모가 계시는데도…

예, 부모님이 계시는데 집에서 돌봄이 잘 안 되는…

희망원에 이제 맡기는 그런 수도 있기는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18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0세에서 18세까지?

예,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가도록.

나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우리 영천 관내에 주소를 둔, 그러니까 관내에 주소를 둔 부모의 자식이나 이래 됩니까, 안 그러면 경주나 타지에서도 여기에 올 수 있습니까?

그게 타지에서도 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영천 거주로 보면 됩니다.

영천에서도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고아라고 했는데, 요즘은 고아는 거의 없을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5명이나 있다 하니까, 지금 읍·면부나 이렇게 가보면 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이 없는 학교도 있잖아요? 입학생이 없어 가지고 복수수업하고 이런 지경이거든. 그런데 여기에 45명에, 물론 18세까지다만은 있다니까 믿기지가 않아 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국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운영도 다 국비 50%, 도비 15% 이렇게 받습니까?

예.

순수 시비로만 하는 것은 아니네요, 운영비?

예.

한 가지 더 합시다. 723쪽에 한부모·조손가족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박스에 보니까 한부모가족 현황에 모자가정, 부자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있는데 또 청소년 한부모는 또 뭡니까, 이게요?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있는데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아마 연령으로 만 24세 미만의 아버지나 엄마일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가정으로…

다시요. 모자·부자가정은 연령대가 몇 세까지로 한다고요?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24세 이하?

예.

이하가 청소년 한부모가정으로 표기를 하고 앞에 있는 모자·부자 카는 데는 여기는 18세 이하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자녀는 상관이 없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해놓은 거는 조손 가정은 외조부나 증조부모하고 이루어진 가정을 조손가정이라고 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일 경우를 청소년 가정이라고 하고 기타 부모는 그냥 한부모가정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가정, 부자가정, 그러니까 엄마 한 분 계시는, 엄마만 계시는데 자식이 있는데 이거를 자식의 나이를…

자녀의 나이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만 18세 미만이면 모자가정, 한부모가정으로 해 주고 이제 18세 이상이 되면 성년이기 때문에 모자가정에서 탈퇴를 하는데 그 어린이가 만 22세까지 만약에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한부모가정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요. 제가 그것을 묻는 거라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걸 그러면 청소년 한부모는 또 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728쪽에 여기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밑에서 두 번째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해 가지고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시 항공권 구매 및 교통비 지원 해서 가구당 지금 보면 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4가구 되어 있는데 이게 250만 원이지요?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이것 오타 맞지요?

예, 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뒤에하고 맞고요. 그것은 됐고. 그다음 그 옆에 729쪽에요. 북동권 공립 어린이집 설치카는 것, 지금 우리 농촌 지역에 어린이까지 돌봐가면서 가사일이나 농사일이나 직장 일을 하시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시내에 나오면 다 어린이집이 있어 가지고 맡기고 자기 직장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면부에서 볼 때는 아주 숙원적인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또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면부의 초등학교에 가면 입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복수 수업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4개 중학교를 통합해 가지고 별빛중학교가 만들어졌잖아, 그지요?

예.

그러이 만들어진 이유도 학생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학교 통합 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10년 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북동권역에 이거 제 지역구이고 해서 이렇게 해 주면 저는 더 없이 좋습니다. 좋은데 보니까 아동 수가 102명으로 나와 있어요. 아동이라면 몇 세까지를 아동이라고 합니까?

아동이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하고 다른데 보통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봅니다.

아니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아니, 여기 어린이집?

예, 어린이집에.

만 5세.

만 5세?

예.

만 5세 미만은 여기 우리 북동권역에는 아동으로 보고, 그죠? 102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그지요? 맞지요?

예.

그러면 여기가 화북면, 화남면, 자양면 전체 아동 수다 그지요?

예.

이렇게 되는데 자양에는 몇 명 있는지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자양은 절반 정도 끊어 가지고 아마 임고로 가는 게 빠를 거고, 보현이나 이쪽 북부 쪽은 화북으로 오는 게 조금 빠를 겁니다. 굳이 오지는 않을 거고, 이 화남도 이렇게 보면 절반 정도는 영천권역으로 오지 화북으로 굳이 올라가진 않아요. 않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쭉 보니까, 자 화북면이 2020년도 10월까지 출생 수가 8명이에요. 자양면이 2명이고, 임고는 해당 안 되지만 임고는 9명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화북에 8명, 화남에 12명, 자양에 2명인데 그러면 약 20명 돼요, 1년에 태어난 게 그래요. 여기는 보니까 10월까지인데, 이래 가지고 역산을 해 가지고 하면 거의 한 100명 정도, 5세까지 하면 맞아드는데, 이게 실사 나가보면 사실 이래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사는 102명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을 우리가 물론 공약도 하고 또 동부권에, 북부권에 어린이집을 해 주면 참 좋아요, 저도. 좋은데 이 정도 어린이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시설을 저는 갖추어 주고 싶어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영천이?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약속만 지켜 가려고 하다가 보면 지역민에게 원성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여쭤봤어요. 이거를 지역에 가서 해 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고 해요. 이걸 실사를 한번 나가셔 가지고 실제 우리 아동 수가 이렇게 있는지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만약 아동 수가 더 늘어날 확률이 있거나 실제 이렇게 있으면 3억이 아니라 5억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전국에서 최고가는 이런 어린이집을 한번 짓고 싶어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현황도 제가 지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에 초등학생 딱 보면 압니다. 초등학생이 10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의 자료라면. 그래서 다 이야기 드리기는 그거하고 이거는 한 번 더 실사를 꼭 좀 해 주십사,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지, 사업만 무작정 추진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따른다니까. 하고 욕 얻어먹는 게 자칫하면 이런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꼭 좀 실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가족행복과 제목 자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렙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지역사회가 행복하고, 지역사회가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한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가족 모두가 행복할까? 이 자료를 보면서 조손가정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너무 다문화에 대한 정책도 많이는 있지만 참 다문화가 지금 현재 보면 전부 이천 십몇 년 전에 결혼해서 와 가지고 전부 다 이혼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혼자 떠도는 그런 다문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제가 이 시의원하기 전에 다문화 운영위원 하면서 몸소 느끼고, 또 그 이후에도 다문화 아이들이 너무 많이 가정을 나가는 그런 현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영천시가 짊어지고 가야 될 큰 과제인데, 이런 거를 다루는 우리 여성 전부 다 계장님들이고 과장님까지 전심전력을 해서 이런 일이 좀 덜 일어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혼해서는 또 자기 자국나라 왔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시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어떻게 출생신고를 하는지조차도 제가 가슴이 너무 답답한 일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족이 행복한 이런 과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관리하기가 참 힘드는데, 다른 데는 예산 주면 사업을 쓱쓱 하면 되는데 여기는 참 어려움이 많다. 정말 고생한다. 이런 걸 제가 격려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과장님이나 저희나, 저희들이 전반기에 산업 하다가 왔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저희들이 한 번도, 별로 공부도 안 하고 행감을 하게 되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또 답변이 안 되는 것은 또 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707쪽에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우리 여기에 장난감도서관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로 위탁을 줬다, 그지요?

예.

위탁을 줬지만 이 예산으로 운영은 한다, 그지요?

예.

예산 줘가 운영하는 거잖아, 1억 3000이, 그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실태를 조사해 보면 지금 2020년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이 장난감을 다른 애들이 만진 것, 또 다른 애들이 가져가서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금 보니까 대여 실적이 월평균 700명이 이용하고 960점 정도가…

700명이요?

예.

하도 장난감도 비싸니까 못 사주는 부모들은 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 장난감을 이 집에 빌려갔다가 이 집에 가져갔다가 하는데 소독하고 이런 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죠?

소독을 해야 되지요.

소독을?

예.

소독하는 것 관리합니까, 과장님? 1년에 몇 회 한다든가 월 몇 회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해야 지금 코로나 어린아이들은 이게, 모르면 우리 계장님이 설명…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계장님 설명하세요. 제가 어린 아이들 때문에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

가족행복과 보육아동담당 곽은자 보육담당 곽은자입니다. 장난감도서관에 일단 장난감을 빌려 가면 들어올 때 그 안에 소독제가 있어가 직원도 지금…)

소독기가 있어요? (

가족행복과 보육아동담당 곽은자 예, 소독제도 비치되어 있고, 가지고 공익요원도 있고 해 가지고 반납 받는 즉시 다 소독해서 제자리에 들어가고 빌려가고 이렇게 지금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엄마들이 이것을 걱정해서 이제 그것 안 빌리러 간다고 하니까… (

가족행복과 보육아동담당 곽은자 지금 소독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은 몇 명이지요?

직원은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됐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709쪽에 위원회 현황에 보면 우리가 가족행복과에 위원회가 9군데야, 9군데, 그지요?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우리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여성 비율이 너무 35%, 31%, 이렇게 30% 이런 거를 좀 더 끌어올리십시오. 그래가 이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 어린이보육정책위원회에 여성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남자가 더 많아요.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보시고. 또 한 사람이 여기에 우리 보육 가정, 여기 위원회에 한 사람이 세 군데 들어가 있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여성회장들은 다 하마 끝나고 그다음 회장도 있는데 계속 하는 것 이거 이제 기간 되면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퇴직 여성 사무관 공무원들이 지금 몇 명 퇴직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런 사람들을 또 임기가 된 사람들 끝내고 좀 새로, 그 사람들이 하마 1년씩 넘었는데도 여기 위원회에 거의 명단이 한 개도 없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서정구 위원장이 지적하셨는데 기금운용 가지고 저도 여성회장 할 때 기금운용 가지고 저희들이 다문화 고추장 만드는 사업하고 몇 가지 많이 했습니다. 제가 회장을 4년 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받았는데, 올해 2019년, 2020년도는 아까 전에 예산이 없어서 이 행사를 진행을 못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조명화 과장님 오셨어요?

교육 중이라서…

아, 맞다. 교육 갔다. 그 때 작년에 우리가 하도 여성 단체에, 수지침 단체에서 자기들은 아무런, 여성 단체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더라. 다른 단체는 뭐가 자꾸 시에서 돈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해 주라고 부탁은 했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가 못했다, 그지요? 이거 과장님.

예.

조명화는 이제 과장님 되기 때문에 안 할 거고, 꼭 메모해 놓았다가 이것 이제 2021년도에는 수지침 단체에 사업 하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714쪽, 아까 전에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옛날에 1388 지원단 그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명칭이 바뀐 것이죠?

바뀌었습니다.

청소년들 참 문제 많습니다, 그지요? 이런 애들이 아까 전에 다문화에서 부모 없고 이혼하고 조손가정 아이들이 전부 여기에 다 파악해 보면 제가 여기에 위원을 좀 오래 했는데 다 그런 애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예산만 주고 할 것이 아니라 얘들이, 물론 여기 지원단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있던데 이런 것도 우리 과에서 얼마만큼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몇 명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1년에 얘들 상담 몇 명쯤 하고 있는지 과장님 파악 못하셨지요?

지금 대상 인원은 110명인데 올해 실적이 검정고시하고 직업훈련시켜 가지고 취업 합격 및 수료자가 한 43명 정도 됩니다. 거기 참여 인원은 67명인데 그 중에 43명 정도가 취업하고 수료했습니다.

얘들이 아무리 교육 받아도 안 되는 아이들은 또 알바 하는 데 와 가지고도 출근도 안 하고 막 담배 피우고 이런 아이들도 많던데, 우리가 이것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가야 될 큰 문제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여기에 옛날에 1388 지원단 여기에 할 적에 우리가 마사회에서 공모사업으로 그것 바리스타, 카페 있잖아요. 그거 한 개 해 가지고 뭐, 제목이 청개구리던가…

청개구리카페요.

그래요, 카페. 그래 한 것 그것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바리스타 교육을 지난달인가 했거든요. 운영합니다.

운영합니까?

이게 카페로 운영이, 이름은 청개구리카페라고 붙여놨는데 운영보다는 청소년 상대로 바리스타 교육…

교육하는 장소다, 그지요?

예.

카페에 수입 들어오는 것 그런 것은 없다, 그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청개구리카페라는 것이 기억이 나 가지고 물어 봤고요. 또 716쪽 아까 전에 희망원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하셨는데, 제가 중복질문인데 내용은 중복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희망원에 여기에 사업비가 16억 8200 이래 가지고 국비 50% 해 가지고 여기에 뭐를 해 주었습니까? 집행은 또…

이 사업비는 전부 건물 리모델링으로 보면 됩니다.

건물 리모델링이 십, 집 하나 짓겠습니다.

생활관 아동숙소하고 건물 철거시키고 사무동하고 증·개축 한 1310㎡ 아동 생활공간, 사무공간, 치료공간 이래 가지고…

호텔급으로 짓겠다, 그지요? 여기에 우리…

가보니까 호텔급은 아닌 것 같고요.

이만큼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아이들…

가보니까 방이 좀 깨끗하고 욕실도 비치돼 있고 지금 생활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요거 행감 끝나고 예산 끝나면 한번 우리가 현장 방문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제가 여기에 있는 아이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있어도 봤고 대모 맺어 가지고 소풍갈 때,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싸주고 이런 일도 했는데 결국 걔들이 여기에 이제 진짜로 운영하는 대표들하고 뭐가 안 맞고, 대표가 이번에 도민상도 받으셨더라만 과연 도민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지 저는 궁금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희망원에 우리 영천시 보조금은 안 나가요, 희망원 운영비에?

운영비에 보조금 나갑니다.

나갑니까?

예.

그러면 여기 예산에 여기에 포함된 것이에요?

이 예산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입니다.

그래 보강사업을 했는 것이고 내가 이 책을 보니까 희망원 예산은 내가 보니까, 내가 못 찾았나? 없어 가지고, 연간 얼마 정도 나가지요? 계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

가족행복과 보육아동담당 곽은자 보육담당 곽은자입니다.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16억 8200만 원은 작년에 확보된 기능보강사업이라 해 가지고 희망원을 지금 거의 개축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다 부수고 새로 인제 짓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건물은 이제 사무동하고 생활관하고 전부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운영비 예산은 여기에 따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운영비는 전체 금액은 지금 제가 그 토털 빼 놓은 게 없어서 지금…)

그래 이 자료에 없는 것이지요? (

가족행복과 보육아동담당 곽은자 예, 여기에는 이거는 지금 지난번 자료 제출을 해 달라 했는데 기능보강사업만 달라고 해서 내놨고 전체 운영비하고는 한 10억 정도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10억이 매나 국·도비… (

가족행복과 보육아동담당 곽은자 예, 도비하고 전부 다, 희망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우리 총무위원회 한 장 좀… (

가족행복과 보육아동담당 곽은자 예,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20년 12월에, 다음 달에 모든 공사가 완료된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도 아직 공사 진행 중인가보죠?

지금 거의 이제…

아무리 단계?

예, 마무리 단계고 이제 내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721에서 722쪽까지를 제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린이집 있잖아요? 예산 나가는 게 2019년에는 계산해 보면 38억 얼마 되고, 또 2020년도에는 46억, 10억이 증가되었고, 그래 1년 사이에 10억이, 많이 증가된 내용이 제가 정확하게 못 찾았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 인건비가 한 5억 올랐고. 아, 이해 됐습니다. 미소지움하고 어린이집이 2개 더 생겨서 아마 인건비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요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뒤쪽에 보면 729쪽, 729쪽까지 북동권 공립 어린이집 아까 우리 서정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새로 이제 3억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하나 운영하겠다고 새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출생 숫자는 주는데 이 어린이집은 자꾸 늘어나고 여기에 이제 앞으로 어린이집이 이카다가 또 먼저 한 집이 어린이집이 자꾸 폐교되면 이 폐교되는 이 과정을 우리 아동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데 아이는 주는데 어린이집은 자꾸 증가한다. 예산은 자꾸 늘어난다.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 그리고 이번에 복지시설 민간단체 있잖아요? 이런 데서, 경기도에서도 행감하면서 이 민간단체, 어린이집도 포함됩니다. 복지시설 이게 비리가 너무 많아서 언론에 한참 나오더라고요. 한 열 군데를 지적했더라고, 행감하며 경기도 의원들이. 여기에 그러면 어린이집 이런 데도 우리가 지금 현재 47개에서 46개로 1개 줄었더라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1개 더 생기면 그대로 47개 되겠지요? 여기 새로 한다면?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린이집에 이렇게 주고 지도 감독 이런 것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우리 다른 데 의뢰해서 합니까?

자체 확인을 합니다.

자체 확인만 하지요?

예.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기에도 면제는 아니지만 한 2년 주기로라도 이거 자체 지도해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경기도에 이번에 나왔는데 TV에도, 언론에 나왔는데 전문기관에 지도,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 국민의, 시민의 눈 먼 돈이 너무나 많은 혈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영천 관내 어린이집에는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복지과에서 그래 합니까, 행복과에서 그대로 합니까? 해 왔어요?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

가족행복과 보육아동담당 곽은자 어린이집 관련 점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하고 한 번씩 또 타 시·군에서도 나와서 교차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차점검도 하고 도에서도 나와서 한 번씩 점검을 할 때가, 특정 어린이집을 집습니다. 집어서 가끔씩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했는 내용도 한 부 여기에 어린이집 47개 지도 감독 한 평가, A, B, C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자료 하나 첨부 내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조손가족 723쪽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원만 계속 할 게 아니고, 한부모 있고 조손가정 있고 이게 지금 다문화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던데, 이렇게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얘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우리 담당부서에서 애들을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연구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산만 주어서 할매가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그지요?

예.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들이 우리가 정말 불쌍하고 참 엄마도 없는데 이렇게 예산 줘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 몇 년은 하기 힘들어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라고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행사라도 한 번 해 주는 것, 물론 여기에 드림스타트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으로 얘들을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복과에서도 원 과에서도 이런 것을 좀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다문화가정 예산 틀린 것은 지적해서 됐고. 제가 아까 서정구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는데, 마지막에 730쪽에 밑에 하단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카는 것, 제가 이것을 저도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것은 별도로 청소년지원단 말고 이것도 또 우리 시에서 예산이 여기에 보니까 7000만 원 정도 해가 나가고 있던데, 여기에는 규모가 어때요? 여기에 강사는 몇 명이고, 하루 여기에 상담 받는 그런, 월 몇 명 이런 것 데이터가 있습니까? 나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금 종사자 2명이 있습니다.

아, 2명이 있습니까?

예,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 1명이 있고요. 그리고 연 시설 이용 인원은 558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1년에?

예.

5500?

예. 5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취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운영하는데 보통 관내 9세에서 24세 학생들이 있고 이용 대상은 그렇게 됩니다. 보통 보면 여러 가지 뭐, 1층에는 자기계발실, 동아리활동실, 카페, 정보검색대 이런 게 설치돼 있고, 2층에는 다목적홀, 창작공방실 있고요. 야외에는 배드민턴장, 인공암벽장, 휴게쉼터, 옥상에는 휴게쉼터,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 이 시설도 다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해준 거지요? 그렇겠죠?

지은 것은 시비 전액으로…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 위치를 내가 몰라서, 어디쯤 있어요?

도서관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요?

예, 그 산 조금 밑에…

아, 그거예요?

예, 도서관…

그러면 그것 우리 소유로 그대로, 임대료 나가는 것은 없고…

임대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 제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쭐게요.

예.

제가 위원회 관리카드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양식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과장님 좀 이렇게 확인하셔 가지고, 임기가 없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임기가 다 끝나면 재위촉 해야 안 됩니까, 그죠?

예.

지금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 위원들이 이제 후반기에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있네요, 그지요? 있는데, 여기도 도의원님은 한 분이 여기 위원으로 포함되어 계시는데 시의원님도 한 분 위촉이 이게 됩니까, 아니면 이게 딱 이게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우리 총무위원회 한 분이 위촉이 되면 이렇게 육성위원회 회의에 가서 좀 참고도 하고 할 수 있을 건데.

예, 검토 지금 한번 해 보고…

도의원은 오히려 뭐, 도의원보다 시의원이 더 필요하지 싶은데, 여기에 도의원이 들어가 계시는데 우리 총무위원 중에서 한 분 위촉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한번 위촉이 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 카드를 똑같이 해 주이소. 보면 뭐, 재임기간이 여기에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양식이 다 틀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똑같이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예.

저도 한두 가지만 짧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질문인데, 희망원에 대해서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단체에 가입된 단체 중에서 우리 희망원에 자주 갑니다. 가면 실제 아이들이, 제가 45명 하는 것은 어느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아마 줄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언제 꺼지요, 이게?

이게 올해…

올해 것인데 지금 현재 인원이, 이 보고서 작성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 곽은자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

가족행복과 보육아동담당 곽은자 보육담당 곽은자입니다. 이것 지금 감사자료 제출하기 전에 11월 자료거든요. 지금 현재 정원 45명인데 정원이 다 차 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 학대아동이 발생했는데도 희망원에 T/O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경주로 지금 입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일단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동은 45명인데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에 보니까 종사자가 거의 한 사람이 두 명보다 더, 1.8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종사자가 많이 필요합니까? (

가족행복과 보육아동담당 곽은자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

가족행복과 보육아동담당 곽은자 여기의 종사자는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종사자가 지금 2교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밤낮 없이 계속 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다른 일반 그냥 이용하는 시설보다 종사자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 질문하신, 그러면 지금 현재 45명이 연령대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것 파악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한번 나중에 전체 우리 아동들 있잖아요? 몇 명이 이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몇 명 나오는 데이터 있잖아요? (

가족행복과 보육아동담당 곽은자 예, 그런 연령대 현황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6억 정도 공사 같으면 상당히 큰 공사인데,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희망원에서 자체 선정합니까, 아니면 입찰로 진행합니까? (

가족행복과 보육아동담당 곽은자 입찰로 다, 계약계에서 입찰로 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728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자료를 요구한 게 보면 ’19년 ’20년도 자료인데 표기가 잘 되어 있네요. 하여튼…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총무위원들께서 요구했는 추가 자료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감염병 예방 현장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 위생과 건강 증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보건위생과 모든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공통사항과 부서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공통 요구사항 13건과 부서 요구사항 10건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5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 보조금 수령업체 중 위생 관련 법규위반 정보공유 건에 대해 추후 공모사업 선정 시 행정처분이력 협조요청 공문을 농업정책과로 발송하였으며, 보조금 신청업소의 행정처분사항 요청 시 즉각 공유토록 하였습니다. 보건의료시설 신축 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선정토록 지적한 건에 대해 향후 신축계획에 따른 위치선정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대병원 응급실 운영 관리 감독 강화 건은 병원장 및 관계자와의 회의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구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근무자의 회의 개최 및 보건교육을 통해 시민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였고, 분만 산부인과 개원 관련 건은 영천시민의 출산부담 감소를 목표로 빠른 개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9월 23일 개원하였습니다. 736쪽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6월 분만 산부인과 건립 및 2020년 위생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을 세울 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억 1600만 원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록급식소는 총 80개소로 어린이집 51개소, 유치원 22개소, 지역아동센터 7개소입니다. 737쪽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이 있었습니다. 의약품 등으로 오인, 혼동 소지 및 해당 식품 사용금지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표시 광고 위반으로 영업정지 22일 처분하였으나 제조업소로부터 이에 대한 취소 청구가 있었습니다. 법원과의 법령 해석, 증거 판단 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피고 영천시가 패소하였으며, ’20년 11월 9일 검찰청 지휘에 따라 항소 포기 결정하여 대구고등검찰청으로 소송 종결 보고 후 종결하였습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보건소 부지 매입지 건축물 철거공사는 건축물 외벽의 두께가 설계보다 두껍게 시공되어 구조물 헐기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468만 원이 증액된 2195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보건소 부지 매입지 건축물 철거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철거공사에서 구조물 헐기물량 증가로 건설폐기물 물량 증가됨에 따라서 253만 원이 증액된 2944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73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10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영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6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은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맡긴 상태이며, 관내 80개소의 어린이 급식에 대한 위생, 영양관리, 위생교육 등을 센터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급식소 80개소, 어린이집 55개, 유치원 22개, 지역아동센터 7개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가 등록되었으며 특히 올해 9월 말 유치원 22개소가 일괄 등록하였습니다. 예산은 2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자양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는 11월 중 실시설계 완료 예정이며, 2020년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739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보건소 개·보수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7건 완료되었으며, 자양보건지소 이전신축 실시설계 용역은 코로나19에 따른 BF 예비인증이 지연됨에 따라 2020년 6월 8일 용역 일시중지 중으로 2020년 11월 중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740쪽 명시·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 국비 예산 사고이월 9억 원과 2019년도 지방비 예산 명시이월 9억 원, 도비·시비 포함은 분만 취약지 지원 분만 산부인과 설치에 따른 시설장비비로 2020년 9월 23일 영천 제이병원 개원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국·도비 전액 반납 현황입니다. 분만 취약지 운영비 지원사업은 분만 산부인과 설치완료 후 운영비, 의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2019년 분만 산부인과 설치 지연으로 인해서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741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부로 설치되어 2020년도까지 적립되었으며 2020년도 현재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관용차량 렌트비 605만 원, 차량 유류비 77만 6000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수입금 도 납입 462만 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 1245만 원 등이 지출되어 총 2845만 7000원 지출되었습니다. 74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경상사업보조 7건에 3억 3300만 원을 보조하였으며, 식품박람회 및 세미나 등 행사 참가지원은 2019년과 동일하게 보조금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집행액이 없습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40억 원이며 보조금은 18억입니다. 이어서 부서 요구사항입니다. 743쪽에서 744쪽 의료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의료장비 구입금액은 5억 6500만 원이며, 2019년도 자동제세동기 구입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3개소에 각 1대씩 자체예산 시비 2300만 원, 국비 400만 원으로 총 2700만 원의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2020년도 자동제세동기 내구연한 10년경과 구입은 보건진료소 6개소에 각 1대씩, 자체 예산 1500만 원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국비지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는 12종에 3억 7200만 원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745쪽에서 749쪽 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5억 9000만 원의 의약품을 공개입찰로 구입을 하였으며, 2020년도는 4억 200만 원의 의약품을 공개입찰로 구입하였습니다. 750쪽 방역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방역장비는 연막기 등 15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51쪽 법정감염병 환자발생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총 15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신종 감염병 증후군인 1급 감염병이 지금 현재 코로나로 4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A형 간염 등 2급 감염병이 60명, B형 간염 등 3급 감염병이 56명 발생하였습니다. 752쪽 공중보건의사 복무 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문의 2명, 인턴의 1명, 일반의 10명, 치과의 4명, 한방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에 5명, 보건지소에 19명이 근무합니다. 753쪽에서 761쪽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2019년도 위생업소의 행정처분은 총 82건으로 주요 위반내역은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3건, 사업자등록 말소 19건, 6개월 이상 무단 휴업 11건,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주류제공 등 16건, 기타 위반 33건이며 2020년도 위생업소 행정처분은 총 60건으로 주요 위반내역은 청소년 주류제공 및 준수사항 위반 12건, 사업자등록 말소 9건, 위생교육 미이수 8건, 무신고 영업 3건, 성매매 알선 2건, 표시기준 위반 및 기타 위반 26건으로 각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위생업소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행정심판은 총 8건으로 청소년 관련 위반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3건 표시기준 위반 4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건으로서 결과는 기각 2건, 2분의 1 감경 3건, 3분의 1 감경 2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1건입니다. 763쪽에서 764쪽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현재 공중위생업소는 총 521개, 식품위생업소는 총 3118개이며, 업종별 업소 수 현황은 제출한 현황과 같습니다. 위생업소 식중독 식품 안전관리 등에 관한 지도점검은 총 37회 416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분기별 실적으로는 ’19년도 4분기 총 5회, 5개 업소, ’20년도 1분기 총 7회 3108개 업소, 2분기 총 4회 55개 업소, 3분기 총 22회 917개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65쪽 의료기관, 약국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의료기관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개소와 요양병원 3개소 등 모두 124개소가 있으며, 지도점검 실적은 124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5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2건, 업무정지 3건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약국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관내 46개의 약국이 있으며 그중 29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2건의 위반 행위, 약국 소재지 변경 미신청, 사본 처방전으로 의약품 조제에 대해 각각 경고 및 고발조치를 시행했습니다. 766쪽 건강검진 현황입니다. 건강검진은 일반검진, 영유아 검진, 학생검진 및 구강검진 등이 있으며, 신체계측, 혈압측정, 소변검사,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등 모두 1만 7700여 명에 대해 검진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건강검진업무 중단, 8월에 재개하였습니다. 767쪽 영남대 응급실 지원 현황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 및 회계검사 비용으로 2019년 1억 2000만 원, 2020년 2억 원, 총 3억 2000만 원을 시자체 예산으로 보조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국비 지원액은 2019년 2억 4200만 원, 2020년 2억 5500만 원으로 총 5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보건위생과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건위생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천시민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전 직원들이 불철주야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736쪽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조치결과에 제가 그때 시정질의를 했을 때 예산 관계는 부시장님이 대충 얼버무리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제가 질문했던 것은 쓰레기종량제 불법으로 조달청 업체에 제작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서면으로 답변했는데 제가 서면으로도 답변 받지 못했습니다. 동판을 빌려갈 때 이제 직원이 가 가지고 좀 달라 이래 가지고 줬다고 제가 거기에 계장님,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과장님, 계장님 밖에 있고 또 이제 전화를 과장님한테 했을 때 여직원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거든 줘버려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만약에 법적 문제가 됐을 때 제가 “걱정이에요.” 하는 부분 제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그러면 나중에라도 참 그게 그래 되어서 동판은 시장님의 직인과 같은 건데 이렇게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미리 빌려갔다. 위원님 절차를 밝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그런 한 마디 답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제가 서면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점 지적하고요. 또 74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것 산업하다가 이것 다루는 게 공부도 안 하고 행감을 하려니까 힘든 게 많습니다. 몰라서 묻는데 답변을 잘 못하시면 계장님들, 담당부서 계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에 한센병 관리사업 이거는, 한센이라는 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상자가 60명이고 그것 집행액이 우리가 예산이 75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센이라는 거는 예전에 나병을 한센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한테 지금 등록된 게 60명인데 다 음성 환자인 것은 아시잖아요?

예.

그렇고, 이 시비 750만 원은 지금 한센환자들 등록된 분들 주기적으로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데, 한센협회에서 이동진료를 옵니다. 그 부분에서 750만 원 이동진료비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센환자 19명에 대한 우리가 국비로 이거는 이제 월 17만 원씩 한센 사건에 대한 피해자가 우리 시에 지금 19명이 있는데 월 17만 원씩 국비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에 한센환자들이 60명이 지금…

예, 음성 환자가 있다고…

살고 있다, 그지요?

예. 이것은 주기적으로 진료를, 협회에서 나와서 진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수동에도 여기에 환경, 소독 이런 거는 자체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좀 해 줍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늘 이렇게 방문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게 아니고 뭐, 1년에 한두 번 한다든가 주기적으로 해준다든가, 이게 감염이 그거하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도 출입할 수도 있고 하니까 철저하게 이거…

취약계층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연간 몇 번 합니까?

필요시마다 지금 우리가, 취약계층에는 필요시마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여기서 서피부비뇨기과하고 영천연합소아과 이래 가지고 돈은 안 많습니다마는 2개소에 18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봐 주시소. 표본검사원 이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서피부비뇨기과는 성 매개 그걸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성 매개 감염병으로 해서 한 달에 3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영천연합소아과는 인플루엔자하고 수족구 이런 쪽으로 해서 표본감시 그걸 하는데 거기는 한 달에 그러니까 6만 원씩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를 했고요. 또 그 밑에 여기에 미용기술대회 및 기술세미나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 대한미용사회 300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18년도 민선7기 들어와서 지금 현재까지 2021년도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특정 미용사회만, 이렇게 위생업 단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여기에만 지원해 주는 이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 미용 쪽에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음식업 지부도 있고…

과장님 자, 제가 빨리 빨리 말할게요. 그래 대답해가는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음식위원회 이거는 우리가 예전부터 박람회하고 그런 것 계속 지속적으로 안 합니까? 자, 미용사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우리 미용사 여기에 보면 763쪽에 위생업소에 총 미용사회가 266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피부방, 네일사업 다 빼버리면 한 18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만 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지, 제가 미용업을 39년 했고 회장을 12년 했는데, 여기에는 자체 회원 회비로 운영이 충분하고요. 그리고 기술세미나라는 게 회원 180명 중에 혜택 보는 사람은 15%밖에 안 됩니다. 우리 회원들이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돈 이것 받아 가지고 회장단들이 울라리 뿔빠리 잘 논다. 이런 일이 너무 많고. 자,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시에 새올행정시스템에 1월 27일 자, 우리 시 공무원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자, 우리 영천시 인사에 시장 사모님이 개입했다는 모 면장 사모님이 어디 모임에 가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기사를 죄송하다고 그 면장님이 올렸던 내용을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 사모님이 인사에 개입을 많이 한다. 그 논란이 지금 확산되다가, 지금 여기에는 글을 내렸던데, 이거를 제가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미용사협회 회장이 시장 사모님하고 고향이 같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그 집에 가가 줄 선 답니다,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그래서 지금 돈을 300만 원, 제가 39년 하고, 12년 회장할 때 가끔씩 전국 서울대회에 한 번 갈 때 버스비 정도 1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자, 경상북도 이거 미용사 단체에 지원해 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논란이 손님들이 가서 듣고 “아이고 얄궂어라, 그 집에는 원장 있는데 줄서면 여성공무원들이 진급한단다. 사모님한테 그카면 다 해 준대.” 이런 소문이 확산이 너무 많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 미용업소 있는데 코로나 지원금 국가에서 주는 것, 도에서 주는 것, 시에서 줬는 것, 52% 줬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사업자 있으면 소상공인에서 또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받은 게 300만 원이 넘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쓰레기봉투 1000개씩 이캅니다. “아이고, 회장님요. 세사 시에, 진짜 시의원 하니까 돈이 그만큼 많던교?” 이캅니다. 이 특정 단체만 줄 게 아니고 자, 내년부터는 예산 제가 책임지고 이것은 예산 까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올려놓았던데, 그러면 여기에 다른 단체 이발소, 세탁소도 57개이고, 이것을 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나누어 주십시오, 공평하게. 그러면 이런 소문이 안 나고, 예? 이런 소문이 지금 굉장합니다. 우리 회원들이 저한테 회의하러 가면 자기가 무슨 시장 사모하고 완전,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거기에 진급하려고 줄선다는 소문이 저한테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회장님, 어제 아래도 회의 했는데요.” 카매 이것 정리 좀 하십시오. 시장님은 우리가 한날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한번 했는데 철저하게 우리 시장님은 인사만은 청렴결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소문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 예산 300만 원 올려놓은 것 가지고 위생단체에 골고루 주십시오, 회원 적은 데 나누어 가지고. 자, 세탁소도 어렵습니다, 57개. 자, 건물 위생에도 27개 업소 있고, 또 그것 뭐고, 이발소도 어렵습니다, 이발소. 이발소도 주십시오. 숙박도 요즘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골고루 나누어 주십시오. 쓰레기봉투는 이런 단체도 다 똑같이 나갔죠?

예,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763쪽에 보면 위생업소 단체가 3118개 아닙니까? 그런 단체에는 한 개도 안 주는 것 공장 돌리고 식품 이것 만들어 가는데 월급을 못 준다고 여성기업인들이 저 찾아와 가지고 제2금융에 말해 달라. 그카는 데는 지원 안 해주고, 물론 횟수는 좀 줄지만 코로나 여파라 해도 시민들은 머리는 다 깎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 회비로 운영이 충분하게 됩니다. 이점 꼭 명심하시고 정리하십시오. 이래 가지고 지금 시장 사모가 아주 많은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시의원으로서 시장 사모 이야기를 저들이 하면 저희들이 듣기 싫습니다. 절대 안 그렇다, 헛소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와전이 되고요, 미용실이라는 게 동네 방송국입니다. 주의 좀 시켜 주시고, 우리 회원들이 불평이 너무 많아서, 제보가 저한테 너무 많이 옵니다. 이 예산 주면 회원 중에 15%가 정도 혜택을 봅니다. 자기네들끼리 해 가지고 차타고 가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774쪽, 아니다 753쪽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 위생과에서 여기에 보니까 753쪽부터 761쪽까지 지역의 위생업소들이 이제 위생검열을 나갔을 때 위반된 사항으로 시정명령이 나가고 영업정지가 나가고 이런 건수들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참 그거 뭐고, 한 달에도, 어떤 업소는 한 달에 두세 번이 걸린 데 있고 1년에 연간 서너 번씩 다 위반이 되는 이런 업소도 있던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벌금형으로 매기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거는 자체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이거를 나가지요?

예, 만약 이런 고발 건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서 조사를 하고…

예,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원들도 모자라는데 현장에 나가서 참 안면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처분을 하기에 참 마음이 편치 않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또 영남대 의료지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중복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작년에 1억 2000만 원을 우리가 들어와서 후반기에 집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자, 우리가 영천에 이렇게 응급병원이 한 군데다 보니까 저도 간 일이 있습니다마는 의료서비스가 많이 부족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영대병원에서는 돈 지원 적게 해 주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이제, 그런 여론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2021년도에 평소에 우리가 지원해 주던 내용 그대로, 올해도 얼마 올려놓았습니까? 아직 내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우리 응급실에는 영천영대병원 응급실에는 보건복지부 평가를 먼저 받습니다. 그 등급 평가받는 그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영천영대병원은 지난번에 A등급을 평가 받아 가지고…

누가 검사해가 A등급인고? 우리가 봐서는 C등급밖에 안 되겠는데?

보건복지부 평가인데 평가항목이 아주 많습니다. 그 평가 항목에 의해서 A등급을 받아서 2억 5500만 원을 이제 받았거든요. 국비를 받았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한해서 조례에,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에 준해서 저희 시에서도 시비를 이제 준해서 주도록,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준하면 우리가 몇 % 주어야 돼요? 얼마 줘야 돼요?

2억 5500만 원 같으면 시비도 그런 식으로 주도록, 인건비만.

그러면 2억 2500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2021년도에는 A등급을 받아서 2억 7500만 원이 지금…

예산 올려놓았어요?

예, 그것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까지 내년 예산은 안 다루었습니다마는 2억 7500을 예산을 편성해 주고 이 병원을 개선하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그거 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만 계속 그래 “예예” 하는데 한 번도 시정이 안 되던데요? 저희들 8대에 들어와 가지고 무수히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했는데도 한 번도 반영이 안 됩디다.

저희가 여러 차례 간부들하고 회의도 거쳤고…

회의 암만 거쳐도 의사들한테 돌아갈 그게 됩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검사도 그쪽에도 많이 했고, 지금 영대에서 나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물 한잔 잡수시고 그래 합시다. 방금 우애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보건위생, 위생만 여기에서 철저히 잘해 주시면 다음시간에 하는 건강관리과는 아마 업무가 좀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는데, 아까 미용하고 여러 가지 우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좀 들으시고, 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단속 건수가 보니까 142건을 우리가 단속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저는 위생과에서 이만한 일을 하시는가 싶어서 ‘참 이거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우리 지역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 보고, 그다음 시정질문·답변에 있어 가지고 방만한 코로나 하면서 우애자 위원님이 하셨는데, 우리도 이것 내용을 제가 조치결과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묻는 이야기하고 결과서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봐서 나중에 이것은 한 번 더 다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고, 739쪽에요. 각종 용역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9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해서 보건지소에서 개·보수 기본계획 실시용역 하면서 여기에서 나갔는데 홍익건축, 홍익, 홍익 이래가 5건이 있습니다, 그지요? 용역 업체는. 이런데 이것 다 혹시 자양보건소 설치에 관한 부수적인 사업들 아닙니까? 다른 무슨 보건소입니까? 보건소 외부 개·보수공사 감리용역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세 번째 보니까.

보건소 작년에 보건소 자체의 건물을 많이 개·보수를 한 게 있습니다.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영천시에 있는 보건소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면부는 지소고?

예.

아, 그렇게 표기합니까?

예.

그러면 보건지소 카는 자양은 밑에서 두 번째입니까? 이것 2020년도 농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 1건이고 4200입니까? 이것 1건이고, 그 외에는 우리 그냥 시 보건소에 이런 사업을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안 되지만 여기 그러니까 건축사무소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많이 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구입 내역서에 보시면요. 746쪽에, 잘 안 보입니다마는 비상 의약품은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보건진료소에 아마 비상 구입약 같아요. 그 외에는 거의 공개입찰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비상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특별한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의약품 구입 건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5억 이상일 때는 전국입찰이 되면서 5억 미만이면 우리 경북권에서 입찰을…

아니요. 이 비상의약품 보니까 이것 원 단위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345만 1310원 하는 것 이것은 원 단위지 싶은데 여기 내놓은 게 의약품 구입은 원 단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 단위 맞네요. 맞는데 여기 보니까 3백얼마를 딱 1건이 보니까 수의계약이 있기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무슨 그게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분 해 보십시오.

우리 보건행정담당이… (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김정애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비상의약품...(녹취불능)...저희들이 이제 보건소에...(녹취불능)...의료지원 가는 데 필요한 물품은 저희들이 공개입찰해서 약품구입 하는 데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로 구입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의약품은 수의로… (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김정애 수의로 그때 필요한 물품을 그때 구입해서…)

아, 그때그때 조달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 (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김정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3쪽에 보면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에 열 번째 보면요, 753쪽입니다. 시루와방아 카는 이 HACCP을 미인증 상태에서 떡을 제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HACCP 안 받고 이것 하면 안 됩니까? 뭐, 이것 HACCP 안 받고 HACCP을 받은 걸로 인증표를 붙여 가지고 시판했다 그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지요?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우리 보건위생담당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김주광 위생담당 김주광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종사원 수나 매출액에 따라 그 업종이 있습니다. 식품유형, 의무적으로 이제 작년까지 이것은 시루와방아는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HACCP을 의무적으로 납부기한에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처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소를 이전해서 임고로 가서 HACCP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음식, 뭐라고 해야 됩니까, 떡류나 영업소 이런 데는 그러면 HACCP이 거의 의무화 되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김주광 예, 정부에서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이 축산도 거의 HACCP 쪽으로 다 가요. 이 HACCP을 안 받게 되면 나중에는 납품하기가 곤란해지거든요. 그래 권유사항으로 이 축산 분야는 위생고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식품류는 거의 의무사항 비슷하게 이렇게 갔구나, 이게요. (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김주광 식품유형별로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구나. 그것 알았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756쪽에 시루와방아 카는 것 이게 다 한집입니까? 여기는 시청로 문외동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임고거든요. (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김주광 이전하기 전에 시청 바로 앞에 여기 시루와방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분 들어간 것이고 지금 현재는 임고로 장소 이전된 상태입니다.)

장소를 우리가 그때 준공식 할 때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생모 미착용 해 가지고 과태료 16만 원 끊겨 있다고요? (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김주광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잠깐요. 이게 위생모 미착용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시점검입니까, 제보입니까, 이게 뭡니까? (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김주광 제보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한 겁니다.)

예? (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김주광 제보가 들어와가…)

제보? (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김주광 예, 그렇습니다.)

참 힘들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올해 2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참 고생들 많으신 것은 압니다. 최근에 또 새로운 확진자 생겨 가지고 방역관리에 열심히 노력하신 점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제가 다른 질문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다 배부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쓰레기봉투가 다 배부하지는 않았고요. 잠깐만…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전체 구입량이 175만 매인데 우리가 76%를 지금 배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쓰레기봉투 제작한 지가 언제지요? 한 5월경쯤 되지요? 그죠?

예, 그 정도쯤…

그러면 나머지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나머지가 지금 41만 매인데 그것은 우리…

자, 이것을 이제 지금 한 5개월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미 배부해 주실 분은 거의 다 배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남아 있는 쓰레기봉투를 계속 재고로 남겨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생겼잖아요.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보건소에 보관하는 것보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설공단에 남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금 해서 우리 보건위생과와 자원순환과,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서로 협의를 지금 사실 했습니다. 했고, 그 41만 매를 앞으로는 시설공단에서 판매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그래 해도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위생업소만 지급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또 다른 어려운 데도 사실 업소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지급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빨리 판단하셔 가지고 판매를 하시든 또 다른 업종에 지원하시든 하여튼 최대한 빨리…

현재로서는 시설공단에서 판매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743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경로당에 저희들 자주 가는데 거기 가면 사실 제세동기는 말씀 별로 안 하시고 혈압계를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여기 예산에 이것 한꺼번에 한 4백몇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예산을 연차적으로 나눠 가지고 각 경로당별로 한 개씩 비치해 주면 어른들 건강관리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3쪽에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위반했는 업체들의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금 받는 업체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하는 업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하잖아요? 벌칙이 있어요? 이런 게 벌칙이나 이것 외에 다른 그게, 행정조치 외에 다른 조치를 합니까?

세세한 것은 사실 우리 위생담당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김주광 위생담당 김주광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것은 저희들 위생계에서는 보조금 주는 게 거의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조치나 위반 명단을 우리 여기 부서가 일자리노사과도 있고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위반 명단을 공유를 해 가지고, 제 말씀은 그겁니다. 보건소는 당연히 안 하지요. 그러니까 공유를 해 가지고 이런 걸 위반할 시에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위반을 좀 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제 취지는 그겁니다. 이것을 공유를 해 가지고 우리 담당부서들, 연관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김주광 예, 알겠습니다.)

협의 좀 해 주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우리 영대병원 때문에 참 말들이 많고 탈도 많은데, 이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이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상주 가면 종합병원이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우리 실제 예산규모도 비슷한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종합병원이 한 개든 두 개든 더 생기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좀 안 좋아 지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시립종합병원 이걸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국비나 이런 이제 도비나 이게 되면 한 번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대병원 기존에 한 개 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병원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총무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추가 자료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사항과 부서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3에서 774쪽 먼저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 출산장려금 홍보 달력 제작은 지방자치단체가 달력을 제작하여 선거구 안의 유관기관, 단체, 시설 또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임신 출산가이드를 제공하여 출산지원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건강 관심 관련은 2020년 영천시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의거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생명지킴이 양성, 마음성장학교 5개교 운영, 청·장년층 대상 사업장 중심의 정신건강 스크리닝 실시, 독거노인 대상 자살 위험군 개인별 사례관리 실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마음사랑방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치매보듬마을 사업 확대는 2017년 임고 황강리를 시작으로 매년 한 곳을 선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2020년 금호읍 호남리, 화산면 화산2리 2개소 마을을 추가선정 운영하였으며 향후 지속 확대예정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자문과 정신질환자 입원 등 기간 연장 및 퇴원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심사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월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경북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현황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재활시설에 운영비 1억 149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현수막 제작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분만 산부인과 병원 착공 관련 홍보 현수막을 보건위생과 의약 분야와 공동 제작하여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에는 출산장려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1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입니다. 775에서 776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18년 12월 말 조례 개정으로 출산양육장려금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2019년에는 1238명에게 13억 329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은 10월 말 기준 1167명에게 14억 6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출산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세 자녀 이상 산모 보약, 출산가정 축하용품, 영유아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77쪽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입니다.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요하는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119명을 지원하였고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102명에게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78에서 779쪽입니다. 금연사업 추진 현황은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인원은 758명이며 6개월 금연 성공률은 10월 말 현재 20.3%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택시승강장 금연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하였습니다.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하여 금연아파트를 2개소 지정하였고 금연구역시설 지도점검 및 금연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780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희귀질환자 등록 현황은 41명이며, 의료비 지원은 51명에게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781에서 78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에 따른 치매관리의 구심점 역할을 위하여 영천시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환자 쉼터, 가족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밀착형 치매분소를 설치하여 치매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매예방 등 치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 나아가 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4에서 787쪽입니다. 스마트통합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의료기술 발달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IT 기반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스마트통합건강관리센터를 설치·운영 중입니다.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생활 실천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체력 수준을 과학적으로 평가·분석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88에서 78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현황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경북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증 정신질환자 163명, 자살 예방 사례관리자 3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 자살 예방을 위한 마음울타리사업, 코로나19 관련 심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신건강전문의 동승 이동상담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마음사랑방, 힐링토크 등을 운영하여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영천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3쪽에요, 행정사무감사 시정·지적사항에 있어서 우리 시 출산장려금 홍보 달력 제작을 했다 이거지요, ’19년도에? 달력 제작을 그죠?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달력 제작을 이게 최근에는 한 적이 없고요. 하여튼 예년에 한 7, 8년 전에 달력 제작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계속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아니, 7, 8년 전에?

7년, 6, 7년 하여튼 좀…

전에 그래 이것을 달력을 그때 제작했는데…

계속 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잖아요, 그렇죠?

최근 한 5, 6년 안 했습니다.

그때 한 게 어떻게 지적사항이 지금 올라옵니까, 이게?

이제 지적사항이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출산장려 홍보 달력을 제작을 해 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이렇게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달력을 제작을 하라고…

예,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 했는데 선거법에 곤란하다 그 뜻입니까?

예, 그 뜻입니다.

본 의원이 거꾸로 봤네요. 달력 제작을 했는데 대해서 지적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775쪽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사업 현황이에요. 여기 보니까 추진, 지원내역은 이렇게 있고 추진실적에 보니 ’19년도에 1238명, 그 1238명에게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불을 했다는 그 뜻이지요?

예. 여기에 연도별로 5년까지 지급을 하니까 누계 인원입니다.

누계?

예, 누계 인원입니다.

그렇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래 ’20년도 보니까 1167명이라.

매년 누적된 5년까지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또 신규 들어온 신혼이 플러스 되고 퇴록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이어져 오는 숫자가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

아, 누적 실적이다?

예.

그래 이해가 잘 안 됩디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가 9월 23일 날인가 저거 했지요, 분만산부인과 개원했잖아, 그지요?

예.

그러면 9월 23일 이후에 앞에 위생과에 우리 하니까 분만한 어린이가 뭐, 3명이라든가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예, 3명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3명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 가지고 그래 되면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1167명이라 하길래 뭔가 이게 잘 안 맞다 싶은 이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것 제이병원으로 지금 현재 뭡니까, 간판이 제이병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아마 이쪽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까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은 운영 관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 운영은 저희들 소관이고.

그러면 운영이 이쪽 소관 같으면 실제 우리가 처음 병원을 개원을 하겠다 하고 일을 할 때는 산부인과, 쉽게 말해서 그죠? “아이 낳기 좋은 영천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개원하겠다고 우리가 줄곧 이야기를 했는데, 다 짓고 나니까 간판이 제이병원으로 붙어버렸거든요.

예.

그거는 병원측하고 우리 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라도 이것 산부인과라는 그런 것은 뭐, 간판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은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권한이 아니고 병원 측의…

그것은 이제 병원 허가 맡는 것도 병원이, 병원 설립 허가도 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도에서 해서 제이병원으로 해서 인가를 다 받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의원이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 의원이라 그러면 ‘산부인과의원’ 이렇게 분만을 하더라도 하면 되는데 병원은 진료과목이 여러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부인과만 한다는 거는 조금, 제 생각은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 해놓고 보니까, 병원으로 닥 붙어버리니까.

예, 병원에는…

뭔가 좀 안 맞잖아. 우리 생각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원을 분만 산부인과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른 것은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없고 산부인과는 취약지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분야이다 보니까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명목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받을 때도 우리 공모사업에 그걸 할 때도 산부인과 그거를 주로 해서 했는 거고 했는데 물론 업무는 산부인과 업무를 봅니다. 그렇죠?

예.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앞에 그 병원 카는 게 산부인과병원, 제이병원 하고 옆에다가 산부인과병원이라고 붙여 주면 거기에 참 영천에도 가니까 산부인과가 있더라 하는 거하고요. 제이병원 해 놓으면 모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

그것을 조금 같이…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논을 해 보십시오. 해서 산부인과 하는 말도 어디 문구가 하나 간판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에 지원했는 금액이 있는데 실컷 해 놓고는 병원으로 가 버리니까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그리고 781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이 있어요. 보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사기간이 ’17년도 9월부터 해서 ’18년도 10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개소일 나왔으니까 준공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예, 지금 업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안심센터가 저는 이것도 있는 줄 몰랐어요,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연구용역 그것 보셨지요? 치매안심병원 카면서 연구과제가 있어요.

매일신문에 뜬 걸 봤습니다.

예?

매일신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안심센터 운영하고 치매안심병원하고 내용이 거의 다 엇비슷해요. 나중에…

아, 병원하고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르다고요?

예, 다릅니다. 병원은 입원해서 중증치매환자를 이제 진료나 간호, 보호하는 그런 진료하는 기관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이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더 이상 진행이 늦어지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병원은 치료 목적으로 노인들을 케어하는 그런 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는 침상하고 그런 것은 없는 모양이지요?

예, 저희들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검사를 해서 치매 조기검진을 해서 일찍 발견해서 일찍 치료약을, 치매약을 드시게 해서 진행을 늦추고, 이제 사회에서 일반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규모가 614㎡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200평 정도 이렇게 넓습니까?

100평 정도가…

예?

100평 정도, 아 전체 건물이…

전체 건물을 이야기하시는가?

치매는 한 100평 정도 그때…

100평 남짓?

예, 남짓 정도 예상…

규모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나는 한 200평 되면, 이 정도면 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 2월 19일부터 코로나라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전 직원이 1년 동안 달려오면서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땡볕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우리 이런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774쪽에 시정홍보 현수막 제작비 집행 현황 하면서 나왔는데, 이게 역시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만 산부인과 병원 착공식 2019년 9월 6일에 200만 원을 집행해서, 200만 원 하면 현수막을 몇 개 정도 하죠?

200만 원, 이제 현수막이 우리 보건소에 들어오시면 우측에 별관 있지 않습니까? 그 별관의 한 3분의 1 정도를 다 막을 큰 현수막입니다. 그게 하나에 200만 원입니다. 현수막의 크기가 많이 큽니다. 거기에 못을, 핀을 박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 무게 있게,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 한 1년 가까이 우리가 거기에 홍보를 했습니다.

비치했습니까?

예. 비치해 가지고 새로 이번에 이제 이것은 두 번째 2020년도에 하는 것은 우리가 출산장려 홍보 현수막이라서 그것 떼면서 새로 붙이면서 그때까지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면 밑에 거는 우리가 2020년 8월 4일에 다시 또 이것 떼고 붙였습니까?

예, 그것 떼면서 바로 붙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를 총무위원을 안 하다가 이거 뭐, 행감을 하라니까 우리가 다루지 못한 업무를,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고, 2020년 본예산에 분만 산부인과 개원할 시에 홍보 제작하는 비가 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 홍보비를 썼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분만 산부인과하고는 관련, 저희들은 분만 산부인과 홍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런데 그게 2020년도…

분만 산부인과 관련해서…

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던데요? 2020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근데.

그게 출산 홍보하고 관련해서 한 것 같습니다. 분만산부인과…

그런데 그 책 자료에 보면 분만 산부인과 개원 시 홍보 현수막 및 제작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2020년도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전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그런 현수막이나 홍보했는 일이 없다 그랬는데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용도로…

안 썼으면 반납이 올라올 것이고.

예, 어떤 용도로 썼는지 저희들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병원 하는데 우리가 이런 홍보까지 다 해줘도 아이가 아직까지 3명밖에 안 태어났으니까, 그것 산부인과 기계 녹슬겠습니다. 제가 낳을 수 있으면 가서 한번 낳아주었으면 좋겠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분만산부인과 애초에 이 병원하고 우리가 MOU 체결할 때 협약서 MOU 내용에 보면 가칭 효성아이병원이라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게 아까 우리 서정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아이병원 산부인과는 날아가 버리고 제이병원이라는 게 지금 들어서 가지고 지금 뭐, 얼굴 뭐 이런 것, 필링하고 이런 것 하는 것하고 그런 것만 신경 쓰고 산부인과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젊은 사람들이 “아, 우리 거기에 못 가겠어요. 우리 대구에 가서 낳을래요.” 이런 제보가 많이 옵니다. 제가 또 여성위원이다 보니까 그런 제보를 많이 받는데, 우리가 이제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 국민의 혈세가 함부로 이렇게, 병원도 그 사람들 많잖아요. 병원 대구에 몇 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랏돈을 받아 가면서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영천을요. 정말로 우습게 본 병원이에요. 여기에 속아 넘어간 우리 시장님이나 보건소 소장님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 조사를 다 해봤을 때 안 된다는 게 저는 대구에 가가지고, 여러 번 산부인과병원 가서 확인을 했을 때도 80%가 안 된다는 걸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하시더니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이렇게 지켜보려니 가슴이 멍합니다. 앞으로 잘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12월에도 조금 예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차츰 이제, 이제 개원한 지 한 두 달 남짓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즘은 SNS 이것 미디어 발달이 워낙 잘 되어 가지고 출산 산모들이 출산하려는 엄마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어느 병원 다 시설 보고 그 병원 원장의 내력 다 보고 그래하지 아무 데나 이렇게, 의사가 너무 나이가 많다는데, 가보고 와서. 그래 이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있고, 또 내 아들, 내 딸 같으면, 과장님 딸이나 며느리가 만약에 이래 한다면 여기에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모님도 영천요양원에 안 있고 내가 알기로는 다른 데 있던데, 그거 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그래 우리 젊은 여성들이 안 해요. 요새는 이게 발달이 돼가 우리 영천에서 결혼식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합니까? 첫째 공무원 가족들이 전부 영천에서 결혼식 안 해요. 애들이 전부 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정리를 다 해 가지고 어느 예식장은 어떻고 어느 산부인과는 질이 어떻고 다 파악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무리 권유하고, 저도 다문화고 권유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것 앞으로 우리가 분만 산부인과 지원해 주는 것만큼 우리 영천시에 이것 좀 돌아오는 게 얼마나 있을까? 이 사람들 여기에 신경 안 씁니다. 애초부터 이 병원 원장이 둘이잖아요. 형은 “야, 이거 하지마라. 이것은 사양사업이다. 사양병원이다.” 하는데, 동생이 했잖아요. “형, 걱정할 것 뭐 있어. 이것 하다가 안 되면 우리는 자기들이 하는 그 업종으로 하면 아무 관계없다.”고 했는 내용까지 내가 다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 좀 잘 좀 알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덜커덕 하기만 해 놓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우리가 또 새로 반복하면서 또 잘못된 것 시정도 하지만, 돈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참 태산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습니다. 다른 데 또 넘어가겠습니다. 777쪽 난임 부부, 우리가 보건소 직원들도 출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첫째 낳으면 얼마, 셋째 낳으면 1300만 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원하는 것만큼 출산이 안 되잖아요.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대한민국의 큰 이슈잖아.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우리 지자체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 부서 계장님들도 많은 그걸 해 가지고 고생도 하시고 애를 많이 먹고 계시는데, 이제 난임 시술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9년도에는 여기에 체외수정, 인공수정 해 가지고 31명, 2020년도에는 이제 합해 가지고 2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53명인데, 이 사람들이 건수가 임신 성공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53, 아이가 출생했는 숫자입니까?

아니요. 출생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임신…

여기에도 실패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가다가 유산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자료도 53건 했는 과정에 성공은 했지만 아이가 출생 안 되는 숫자도 여기에 좀 내년에는 올려 주시소.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거를, 예산이 여기에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 우리가 난임 시술 지원하는 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그것 국민의료공단에서도 별도로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까?

공단에는 없고, 이거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만요?

예.

그래도 여기에 국비, 도비가 다 포함되지요?

예, 국비가 65%, 우리가 35% 그렇습니다.

아이고, 걱정이다. 아이 하나 잡으려고 이렇게 많은 애를 쓰고 해도 잘 안되니까 참 어렵겠습니다. 이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환자들이 2314명을 상대로 여기에 돈이 89억 3000이 들어갔는데, 건수가 여기에 나열하기에 치매를 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안전하고 이런 것 많은 것 하는데 이런 교육은 특별히 여기에 전문가 의사나 강사가 있어요? 누가 합니까, 이것?

여기가 이제 외부 강사도 좀 하고요.

외부 강사도 있고?

외부 강사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전문교육을 받아서 직원들도 많이 합니다. 직원들도 하고 이제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할 경우에는 전문 강사를 부르고 소수의 인원을, 이제 몇 십 명 이렇게 안팎에는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게 옳게 되는데, 혹시 저는 이런 데 그냥 요새 기간제 해 가지고 가서 할매들 도우미 한다든가 이런 것 하고 마는가 걱정스러워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치매는 교육이, 광역치매센터라고 동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전문교육을 하자면 되게 횟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전문의로 만들어서 그렇게 검사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788쪽에서 789쪽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현황 하면서 나와 있고 돈은 연간 80억에 가깝게, 79억 4000이 있는데, 우리 영천에 최고, 다른 거는 또 살다가 보면 병이 들고 이런 것도 있는데, 자살 예방을 위한 마음울타리사업 이카는데 내용 자체는 단어가 그럴듯합니다마는 우리 영천에 2020년도 현재 올해 자살을 몇 명 정도 했지요?

올해 이것은 담당자한테만 오고 이거는 이제 숫자도 사실은 이거는 개인정보가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비밀유지 보안이라서 저희들 총합계 파악하고, 담당자만 일단 알고 있고 숫자를 초에는, 상반기에는 하여튼 17명 정도 받았는가, 그리고는 지금 현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매년 5월인가 6월인가 그때 1년 통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개인 그거는 안 되어도 대충 우리…

숫자조차 안 가르쳐줘요. 이것도 보안사항이랍니다.

이것도요?

예.

그러면 조례에 보안 그게 나와 있습니까?

그게 이제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경찰서에서 이것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알려주는 건데 담당자한테만 공문을 열어 가지고 해 주고 이것 개인 극비사항이라서…

이게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80억이나 지원해 주고 대충 몇 명 정도 나온다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지…

예, 그것은 연초계획을 세울 때는 파악을 해서 숫자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어렵습니다.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이 들어 가지고 병들고 연세 들어서 돌아가시는 것은 그거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고 삶에 찌들다가 보면 자살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아주 높더라고요. 그 지자체나 이 담당하는 데서도 좀 많은 정보도 주고 교육도 하고 이런 걸 시행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 밑에 생명사랑마을 조성사업은 농약보관함 100개 배포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전에 자살 원인 중의 하나가 시골에 계시면 농약병이 막 굴러다니고 이제 그것을 마시고 음독자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마을의 가정에다가 배포해서 농약보관함 통을 이제 도에서 제작해서 가정에 배부를 해 가지고…

아, 보관함이에요?

예, 거기에서 열쇠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농약만 따로 보관해서 자물쇠로 잠가 가지고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살 예방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영천시…

영천시에 지금 올해는 대창면 신광2리하고 오길1리 두 마을에 100개를 배포했습니다. 201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임고면, 금호읍, 청통면, 대창면 이렇게 지금 326개를 지금 배부한 상황입니다. 그 반응이 좋습니다, 이게.

그렇지요?

호응도가 더 높아요.

2015년도부터 시행하면서 면부마다 순서대로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을 이제 공문을 내서 받아 가지고 호응도가 높은데, 사람들이 일단은 여기에 관심이 많아야지 그냥 주기만 하면 안 되니까. 대창에 올해 갔더니 부녀 회장님들 되게 좋으시고 다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예, 그래 이제 이 예산도 79억에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이다, 그렇죠?

예, 포함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서 센터에서 이 서류를 우리 과로 보내왔는 겁니까?

그것 실적을 분기별로 우리가 운영위원회도 하고 있고요. 그 실적을 매일 도로도 보내고…

내년에 이거 행감할 적에는 한 프로그램 당 679회 했다, 204명이 참여했다, 이 예산은 얼마, 예산 들어갔는 것도 옆에 한 번 더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80억이 어디에 다 들어갔는지? 어느 분야에 많이 들어갔는지 우리가 또 시의원으로서 좀 파악을 해야 되겠고. 또 요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심리지원 서비스 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마음사랑 엽서 보내고 자가격리 해제 해가 816명, 1635회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직영 안 하고 자가격리 해제, 확진자 심리 여기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거 안 다루던 거라 놓으니까.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도 우리가 신체 방역을 이제 우리가 질병에 대한 증상이 있고 하면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 마음도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이제 심리방역이라 그래가 복지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우리는 이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거든요. 거기로 해 가지고, 이제 환자가 발생한 확진자 집이나 접촉자나 그런 가정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물어보고 상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좀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방문해서 받든지 찾아가든지 그런 식으로 상담치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16명을 자가격리했다 그 말이에요?

예, 2월부터 우리가 처음 하고부터 대상자를 연결해서 상담을 한 횟수가, 누계인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우리가 안 다루던 것이라서 궁금하고 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보건소에는 청하고 떨어져가 있고, 저희들이 안 다루었지만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바닥을 교체하고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마음대로 교체하는 예산, 또 소파라든가 이런 것 멀쩡한데도 자꾸 교체하는 이런 것, 참 시민의 한 푼, 한 푼의 혈세가 그거한데 쓸 만한 것은 쓰고 또 교체 안 해도 되는 바닥은 그대로 하고, 임의대로 그렇게 보고도 없이, 제가 전번에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이 시비로 하는 거는 사전에, 우리 조례에도 다 있습니다. 의회에 미리 동의를 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보건소에는 모든 것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고치고 다 해놓고 돈 썼다고 올리고 이런 것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또 20년, 30년 했는 여러분들보다 우리가 2년차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는 게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만큼은 꼼꼼하게, 우리가 하는 일이 시민이 선택해 준, 이 예산 있잖아, 그지요? 우리가 어떻게 집행하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감독하라고 시민 대표로 뽑아주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눈감고 그대로 가만히 있다. 그것 얼마나 시민들이 우리를 질타하겠습니까? 시의원 뽑아 주니 뻥머구리 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런 것 많이 듣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언론도요, 언론 평론도 들어야 됩니다. 언론도 그렇게 나오면 이런 거를 평론을 듣고 또 우리가 시정할 거는 하고 고쳐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데 언론에 미리 딱 나와가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더 이상 이런 물의가 없도록 잘 좀 2021년도에는 우리가 산업하다가 총무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기 끝날 때까지 같이 또 함께 다루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겨듣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73쪽에 위원회 구성 있지요?

773쪽?

예, 위원회 구성.

예,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위원 수가 위촉 포함 8명이고, 그죠? 그리고 회의 개최 수가 11회를 했어요. 이것 ’20년도 자료 아니겠습니까?

예, ’20년도요.

평균 참석인원이 7명이고 예산은 1500만 원이 있는데 수당은 740만 원 지불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 명단을 봤어요. 보니까 이거는 밤이나 휴일에 하는 겁니까, 평일에 이렇게…

평일에 합니다.

평일에 합니까?

예, 수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수요일 날 이렇게 정해놓고…

그런데 여기에 위원 분들을 보니까 거의 원장이고 교수, 조교수, 과장님, 거의 병원의 원장 택이라요.

예.

이런 분들이 낮에 이렇게 올 수 있습니까?

그분들도 이제 우리가 할 때 미리 공문을 보내거든요. 보내고 처음에 할 때 위촉할 때도 다 허락을 받고 했는 거고, 할 때마다 공문을 보내서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정신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촉, 우리 관내는 안 되거든요. 관외의 사람들만 해야 되고.

그래 말입니다.

예, 그런 분야기 때문에 이제 외지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개인 과장님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시간을 자기들 휴가처럼 이렇게 연가처럼 써서 그렇게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수당은 한 7만 원 드립니까?

수당은 시간이 좀, 실사도 나가야 되고 병원에 환자 퇴원청구서 들어오면 그분들 면담도 있고, 이게 서류심사도 있고 이래서 시간이 좀 걸려서 한 시간 플러스해서 한 10만 원…

그래 제가 위원 명단을 보니까 10만 원 받고는, 봉사정신 없이는 함부로 이렇게 안 올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은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뭐, 돈 그것 더 준다 해도 이분들이 하루 일과를 내놓고, 오전 일과를 내 놓고 오셔야 될 분들인데 이런 전문의들인데, 또 11번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위원도 있고 심의위원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고 심사위원회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2번이고, 심사위원회는 12번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묻는 거는 이 위원은, 이 위원회 명단 제출하신 위원명단 있잖아요? 이분 말고 또 무슨 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 이 위원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 거진 거진 다 오셨어요. 참석율도 상당히 좋아요.

예, 거의 다 오십니다. 한 번씩 가끔씩 한 분씩 빠지고 다 오십니다.

예, 거진 다 와 주시고 여덟 분인데 이래 하시는데 위원회 관리카드 여기는 보니까 ’18년도 회의는 14번 하셨고, 예산은 1300만 원 지출하고, ’19년도는 회의를 14번 하는데 1400만 원 지출했어요. ’20년도에는 회의가 1번 되어 있거든요. 이것 그러면 오타 적은 겁니까?

11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번으로 되어 있어요. 회의가 11번으로 110만 원 지출했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 관리카드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다 받았거든요. 여기는 관리카드가 온 시점이...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 자료하고 책자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관리카드를 한 번 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더…

그래 이거는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확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가 외부에서도 이렇게 열성적으로 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다른 데 위원회 구성원을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20년도는 보니까 그저 한두 번 할까 말까 다 그래 회의를 그래 하고 안 했어요, 코로나하고 이게 있어놓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책자로 볼 때는 11번을 했으면 한 달에 1번씩 하신 것이거든요?

예.

그것도 관내도 아니고 관외에 거의, 그리고 다 바쁘신 병원의 원장님들인데 이만큼 우리 영천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위원회보다는 회의를 너무 잦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질의를 한 번 드려보는 거고, 또 이 관리카드하고 이거하고 지금 현재 안 맞습니다.

예,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한번 조정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우리가 강의를 못하고 비대면으로 또 했는 실적이 여기에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797쪽에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시민 아카데미 민간위탁 정산철저 카면서 지적을 했는데, 이기 예술단체 여기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예술단체 여기가 상당히 대표자가 많더라고요. 그 대표자들이 정산이 잘 안 돼. 이 정산이 이 대표자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것 눈 먼 돈, 이것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것 이런 것 있잖아요. 예술과에서도 이런 것 지적해가 그 대표가 지금 문제가 된 사람들도 있고 하던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 자체 감사이고요.

시 자체, 그러니까.

예.

시 자체에서 받았지요, 외부 감사가 아니고. 그지요?

예.

이 2건은 시 자체 감사를 받았다, 그지요?

예.

그 밑에 것은 감사원 대행 감사 이거는 그거 뭐고 이제 다른 데서…

감사원 대행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입찰자격이 보면 지방계약법하고 그런 데 보면 입찰자격을 여기에 참여 제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대상에 적용되는 업체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미처 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공사를 하나 계약한 건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확인 안 하고 그냥 했지요?

예, 확인을 미처 못 한 상태에서 계약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 거기 하단에 위원회 현황에 보면 여기에 자료에는 영천새일센터운영위원회 1건 뿐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자료 요청했을 때는 보면 위원회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거는 여기에 빠져 있고 여기에는 영천시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 하면서 여기에 또 11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는 여기에 빠져 있고, 이거는 여기에 빠져 있고, 위원회가 두 군데인데 여기에는 한 개 있고, 여기는 또 여기 없는 게 여기에 있고, 이것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것 어느 분이 하셨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민OO, 구OO가 여자인데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OO도 ‘전’이라고 좀 붙여 주시고요. 이거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것 확인 좀 해 가지고 서류 들라야 되는데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회가 2개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현재 여기는 1개 있고, 여기도 1개 있고, 이거는 여기에 빠졌고, 이거는 여기에 빠졌고 그래 되어 있어요.

그것 우리가 제출했는 자료에 그렇게 있습니까?

예,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남자여자 이것도 구분 잘해 가지고 확인 좀 해 가지고 자료를 들라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일자리 위원회 명단 빠진 것 우리한테 총무위원님들…

명단?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14쪽 자, 시민사회교육 시민행복 아카데미 운영 현황에 사업비가 5억 2100 이렇게 나가는데 올해는 많이 안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 밑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 나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문학 강좌를 할 때 제가 늘 말했듯이 횟수를 줄이더라도 수준이 좀 있고 명강사, 그래도 그 사람 인문학을 듣고 나니까 뭐가 삐리리 와가 닿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 사람을 좀 하세요. 너무 인문학 강의 들은, 우리 지역에 인문학 강의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수준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거 와 닿는 것도 없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강의를 하더라는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것 좀 5번 할 것 3번 하더라도 좀 알차고 유익한 그런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보를 받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820쪽 우리가 영천학사관이 우리가 참 어려운 그때 저도 동전 모아다가 내고 돈을 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산취득이 거기에 우리가 의원 돼서 교육가서 한번 가봤을 때 지금 상당한 많은 부가가치가 오르더라고요, 거기.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학생 애들을 선발은 54명 한다. 재학생 70명 신입생 30명 하는데 이것 신입생이 들어올 때 개인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개인부담 같은 건 안 써놓았는데?

아, 이거는 학사 사용료가, 입사료…

수입 사용료 월 14만 원, 입사료 5만 원…

예, 입사료 그게 다입니다.

그러면 입사료는 5만 원 나중에 안 내고 매월 14만 원만 내면 식사제공, 숙식이 다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점심은 안 되지요? 점심은 안 주는 거겠지요?

아, 밥은 되는데 반찬은 제가 알기로 밥은 일단 예를 들어서 삼시세끼 먹으면 가능한데 반찬은 본인들이 준비를 해서 오거나…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가봤을 때, 식당 가봤을 때 이런 밥통이 밥은 항상 있더라고요. 누구나 들어와서 배고프면 와 가지고 먹는 그런 거는 되어 있습디다, 그지요? 14만 원 하면 한 달에 그게 이제 끝난다, 그지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돈이 절감되고, 학부모들은 참 학사관을 참 잘했다. 우리가 지역 인재를 기르는 데는 이것 참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5쪽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맨 밑에 ‘공립 작은도서관은 기간제 근로자를 비치해 운영 중이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순회해서 지원을 하고 문화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여 운영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음.’ 되어 있는데 관내 작은도서관이 11개가 있습니까?

예.

관내에 작은도서관 하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11개가 우리…

시내에 있습니까, 면부에 있습니까?

아니, 면부에도 있는 것 있고 시내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중에서 3개는 공립이고 8개는 사립인데, 고경 단포에도 있고 망정 작은, 북안, 그리고는 시내 지역이고, 화산에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11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작은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은 우리 영천시 기간제 공무원을 넣어 놓았습니까?

이제, 공립도서관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있고요, 그리고 사립에는 일일이 다 그게 아니라서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순회 지도사가 같이 해 가지고 근무도 하면서 또 프로그램 연계도, 연계 지원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립도서관 같으면 면부에 있는 것 그것 보고 사립이라고 합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요 면부에 고경도 보니까 작은도서관 카면서 그것…

예, 사설…

이게 사립입니까?

고경은 우리가 관리하는 공립입니다.

공립입니까?

예.

공립에는 우리 기간제근로자 써야 되잖아요?

예.

하고 정식적인 월급이 나가고, 아까 사립이 8개소 있다 했는데…

예. 그것은 말 그대로 개인들이 하는…

8개소는 사립이고, 사립은 그러면 운영은, 맨 이것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가 뭐, 순회를 하든 어떻든 간에 운영비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회 사서직이 각 도서관마다 돌면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요. 우리가 사립에 하는 거는 도서구입비를 일정 부분 약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 아까 우리가 공립 작은도서관 여기에 그러면 3개가 있습니까?

예.

3개가 있는데 3개가 그러면 어디어디입니까? 단포에 하나 있고…

단포하고 망정하고 북안 작은도서관…

아, 북안에 있고?

예, 버들숲…

우리가 영천시 도서관은…

이것은 공립인데 이제 영천시립도서관이지요.

시립도서관?

예.

그러면 도서관이 시립이 있고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이래 됩니까?

이제 공립하고 사립은 이제 구분 자체로 하는 것이고, 우리 시립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서관 턱이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작은 도서관 소규모로 해서 지역에 있는 그거를 작은도서관 그런 개념이지요.

그러면 우리 시립도서관 아까 하신 것 그것도 맨 공립 도서관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래 보는데 우리 시가 하는 것은 도서관 규모도 크고, 그렇고 이제 면부에, 동이나 면에 있는 것은 작고 혼자 근무하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서, 작은도서관 이야기합니다. 시립은 빼고, 여기에 도서 이용객이 얼마쯤 있습니까, 여기에요? 있습니까?

거의, 좀 많지는 않지요.

지금 SNS시대하고 스마트시대인데 이 도서 책 빌리러 가고 거기에 앉아서 책 읽는 분이 과연 몇 분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 혼자 하루 종일 그래 앉아 계시던데 이게 좀 비효율적인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지원책을 해 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폐쇄를 하든지 자율로 움직이도록 돌려주든지, 보니까 거기에 도서구입비나 혹시 도서 이용객이 많이 찾아오면 얼마든지 활성화해서 우리가 이것 해줄 수가 있어요. 있는데 거의 보니까 전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8개의 사립은 이 위에 것보다도, 공립보다도 더 나약 안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등록만 되어 있다뿐이지 큰 그거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이번 이 행감에도 지적사항으로 제가 이것 남길게요. 해서 우리 소장님하고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또 정리할 것은 해 주는 게 그쪽에 힘을 덜어 주는 격도 됩니다.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스마트 식으로 가든지, 이제 책 읽고 하는 것 그것 면부에 작은도서관이, 이 사립도서관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 자료만 자꾸 올라올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담당자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한 가지만 질의드려볼게요. 835쪽에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관련 지출 현황에 그 밑에 상·하수도요금 지출 현황이 있어요. 있는데 보면 시민운동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이게 천 단위지요? 천 같으면 14만 8000원, ’19년도에 합계가 그래 나오고. ’20년도에 가면 8200만 원 나왔어요, 여기요.

820만 원입니다.

800? 그것은 평균이고, 평균이 820이고, 합계가 8200만 9000원이다, 그렇지요? 이게 하수도요금이라, 하수도, 상·하수도. 이게 뭐가 오타입니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이게…

관리담당 최용석 예,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 자료가 지금 자료를 작성하면서 2019년도 천원 단위가 누락이 되는 바람에 자료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앞에 예를 들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800’이 더 붙어야 정상이거든요.

아, 2019년도가?

관리담당 최용석 예.

그러면 시민운동장이…

관리담당 최용석 예, 작성할 때 그 부분이 누락되는 바람에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보통 보면 주는 게 정상인데 이것이 자료만 보시면 당연히 그런 의문점을 가지시는 게 정상이고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이제 근래에 발견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 작성을…

오류가 있는 겁니까?

관리담당 최용석 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고치시고.

관리담당 최용석 예, 죄송합니다.

책을 고쳐야 되겠다, 그렇지요? 고치고. 한 장 넘어가서 전기요금. 전기요금 보면 우리 시민운동장은 없어요, 암만 찾아봐도. 시민, 테니스, 궁도, 게이트, 야구장, 영천체육관, 최무선과학관, 생활체육관, 금호체육관, 종합스포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 자료가 다 안 맞다고 가정했을 때에 상·하수도요금이 80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볼 때는 전기요금은 거의 1억 가까이나 이것도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박스 안에 자체가 없어, 찾아보니까. 이 자료를 만들 때 뭔가 조금 그게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 ’20년도에는 우리 시민운동장은 전기요금이 하나도 없는 건지?

관리담당 최용석 아, 그 부분,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저도 현재로서는 파악을 이 부분은 못했는데, 아마 다른 데 같이 묶어서 지금 나오거나 아니면 누락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관리담당 최용석 예.

이상입니다.

계장님 거기 앞쪽에 보면 궁도장도 뒤에 없는데 따로 자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 전원에게 제출 부탁드릴게요.

관리담당 최용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