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5조에는 공공디자인 정의,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에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9조 및 제20조에는 심의 절차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4조에는 공공디자인 사업 제안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거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 부서의 설치 및 전문가 참여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디자인과 관련한「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2020년 9월 17일부터 2020년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공공디자인으로 해서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고 있지 않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맞추어서 우리도 우리구의 특성을 살려서 공공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이은림위원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나요, 서류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구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그것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이은림위원
다자인에 대해서, 그러면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수립해서 돌리고 있는 중이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폐지는 언제쯤, 같이 맞물리는 조례들이 있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폐지가 같이 조례안이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언제쯤 폐지하실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여기에 같이, 이 조례의 부칙조항에다가 다른 조례 개정사항이 넣어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폐지하겠다라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아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제9조 부분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제8조에 일부 누락된 항목이 있습니다. 제9조 3항 2호하고 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대한 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한다는 말을, 일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수정안이 나가도 되는 것이죠? 누락된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러시죠.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할게요. 제9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당연직으로 빠지는 분이 위원장이 부구청장님 한 분하고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구청장이 또 한명을 공무원 중에 지정하게 되어 있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3명, 그리고 의회에서 2명 추천해서 5명은 당연하게 빠집니다. 그리고 25명 중에서 민간위원들하고 해서 구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3항 2호에 나목을 보면 민간위원들을 위촉하는 기준이에요, 공간ㆍ산업ㆍ시각ㆍ서비스ㆍ범죄예방ㆍ유니버설ㆍ색채ㆍ경관 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도시계획, 조명 및 공공미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넣었어요. 이것이 맞는데, 여기 말고는 나머지 규정은 없어요. 다 보면, 디자인 관련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인데 여기 이 조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이런 것들에 대해 기본 조례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위원회를 이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게끔 또 각 조례별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범죄예방이나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장애 당사자라든지, 범죄관련하는 그런 전문지식, 공공디자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들어가 줘야, 왜냐하면 공공디자인의 부분이 있지만, 당사자들이 보는 관점들도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한 10명 이내다 그러면 숫자가 부족할 수 있는데, 30명이라고 한다면 그런 당사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범죄예방과 유니버설 같은 이런 특수 분야는 거기 해당 당사자들,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로서 보는 관점들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디자인위원회 명단에서도 그런 분들이 여기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분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람 이름은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인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범죄예방 관련해서는 서울 도봉경찰서 범죄예방 진단팀장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나,
애나
장애나강철웅위원
뭐 이런 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 건축과 교수님이 한 분 장애인 관련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분은 어떻든지 공공정책을 하시는데 복지 관련해서 하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범죄예방에 경찰분이 들어가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버설
유니버설강철웅위원
분야해서 숫자가 좀 있으니까 장애 당사자라든지 아니면 장애 단체의 활동가들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 특별한 문건을 드리지 않아도 운영상의 운영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것이잖아요. 운영을 구성할 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러면 내용을 고치지 않고, 운영 부분에서 장애 당사자라든지 장애 단체에 있는 분들이, 분야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위원 중에 선임될 수 있도록, 위원 선임 과정에서 조치를 해 주시면 보는 관점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자체 매년, 구 자체 디자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운영방침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런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편의시설 지원센터에다가 편의시설을 건축할 때 검사를 맡기기는 하는데, 최소의 법적인 것만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해소가 되면 끝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범죄예방이나 유니버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폭넓은 것으로, 누구나 활용하기에 좋은 형태로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의 법적조치는 취했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이용을 못 하지 않지만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 주시면, 그리고 편의시설 지원조례 관련 법에 의하면 예전에 휠체어나 이런 규격 크기예요. 요즘에는 전동휠체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커지고 또, 중증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가지고 독립생활을 하다 보니까 규격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당사자들이 보는 관점으로 좀 넣어주면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조항을 구상하지 않더라도 실제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22조를 보면 22조 2항에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민간이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제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제안해서 어떤 형태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어느 거리에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구민이나 어떤 사업자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조금강철웅위원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디자인 관련된 것이 워낙 시설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제안사업이 우리 구에는 거의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애매하긴 한데요.
저도
저도강철웅위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눈에 안 띄고, 뒤에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도 우리가 지원할 수, 만약 그런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제안사업이 심의회를 통과한다고 그러면 예산지원도 하게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만약에 건축물을 짓게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새롭게 우리 구에 해당하는 도로를 조성한다든지, 그 부분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디자인 제안을 해서 특수하게 좀 더 잘 꾸며서 하겠다. 하는 제안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심의해서 일정 부분 구에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잘 꾸며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특이한 제안을 한다면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신축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는 반드시 공공디자인 조경이 들어가야 되지요,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자기네들이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 규모가 되면 디자인을 참고해서 건축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조형물을 넣게 되어 있고, 이것은 지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 말고 말씀하신 대로 보면, 예를 들면 어디 광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 광장에 어떤 예술가가 ‘여기 광장이 너무 밋밋하니까 여기에다가 뭔가 이런 조각품을 하나 딱 이쪽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하면 더 예뻐질 것 같다.’해서 제안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심의회에 올려서 통과되어서 조각품을 설치하게 하고, 그 예산은 지원받아서 조각품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해석할 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하면 너무 무분별하게 누군가를 해 주기 위해서 또 내지는 누군가가 별로 가치 있어 보이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어떤 시설물 설치했는데 누가 보니까, 이 시설 예술품이라고 설치했는데 그 값어치가 떨어져버리고 다른 게 상상되어서 이것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제안을 받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다 되는 것은 아닌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구에서 자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사업비 지원범위도 그때 아마 결정이 되고,
철웅
강철웅위원
상위법이나 이런 내용들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을 하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들이 애매하다.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없을까, 이것이 구체화된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떤 지침이든지 내부 어떤 규정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것, 제안하는 것,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군가가 힘에 의하면 해라.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된다. 라고 보여져서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전담부서강철웅위원
설치라는 것은 우리 기존에 있는 부서를 그냥 운영하실 거죠? 그런 것은 아니시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특별한, 이것 때문에 일이 뭔가 특별한 사업이 늘어난다거나, 추가적인 사람에 대한 보완이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는 기존 체제를 그대로 운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강철웅위원
기존 업무들이 사실은 그대로 이관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의
전문가의강철웅위원
위촉은, 24조2항 전문가의 위촉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어떤 디자인 용역이라든지, 구에서 디자인에 대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떤 교수나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이 자문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전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위원회 앞에, 위원회하고는 결이 다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회의 위원들이 여기에 위촉될 수 있기는 한데, 어느 사업에서 특별히, 그쪽에서 전문가적인 전문가 교수나 아니면 일반전문가들이 그 분야에서 어떤 학식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인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일반공무원이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좀 벅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기본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수립하는 것, 구 자체적인 큰 틀에서 하는 것은, 우리도 현재 일부 교수님을 MP로 지정해 가지고 그분이 전체적으로 운영해가면서, 자문해가면서,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은
용역은강철웅위원
그 용역처로 선정할 때 그런 능력이 있는 대로 선정해서 그분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 아닌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서울시나 이런 데도 많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MP교수를, MP나 이런 교수 분들을 지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전체적인 용역이나 어떤 자문들 같은 것을 수시로, MP를 수시로 개최해서 용역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총괄해서 어떤 가이드 하는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위원회에서,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그런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하셔서 거기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한번 회의를 해서 그것이 어디까지나 그건 자문 정도의 수준이고, 지금 이것 말하는 전문가의 참여라는 것은 용역 전반에 걸쳐서 세세하게 단계별로 해서 어떤 가이드해주는,
하신
말씀하신강철웅위원
대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앞에 하고 있는 여러 문화나 신경제사업 분야에서도 계속 그것들을 해 가는데, 결국에는 그 참여한 분이 자기 학교의 자기 구성원들의 용역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참여한 분들이 결국에는 용역을 받아 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문하고 자기가 한다고 그래서 용역하는 것이 자기 학교, 자기 부서에 있는 사람들하고 참여하는 용역을 만들어서 용역을 따가고, 대부분 다 그렇게 가더라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혀, 이번에는 용역업체선정하고 우리 구에서 교수 분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은 용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용역을 하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지 자문을 구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신경제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대중음악 관련해서 하기 위해서 자문을 한 사람들 대표감독이라는 분,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막 준비해 가지고 자문하고,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 학교에서 그 용역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일반용역하고 아마 학술용역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학술용역 부분에 대한,
철웅
강철웅위원
학술용역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행하는데 잘하는 분을 모셔놓으니까 이분이 조언을 하고, 잘하는 것이나 방향을 하는 게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결국에는 연결이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보면 용역 따로 하고, 자문 따로 해서 용역하시는 분들이, 당신들이 이 사람 자문을 좀 받으라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인력풀이 굉장히 많아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분야가, 결국에는 한정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자문하시는 분이 방향을 설정하고 하는 것은 그게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 학교 사람들 이렇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가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앞에 소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그 역할들을 하고, 그 역할들을 소위원회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 사람들 역할들하고, 거기에서 소위원회 중에서도 몇 분 특정 부분을 하신다든지 해서 용역하고 연결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로 위촉을 따로 두는 게 진행위원회 위촉하고 또 다르게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 이해가, 납득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드리면요. 일반적인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관련 용역들은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용역사들은 정해져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마스터플래너는 그 분야의 전문가인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별도로 위촉을 해서 그분의 역할은 우리 도봉구를 대신해서 용역자들을 컨트롤하고, 용역의 어떤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음악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동일해요. 왜 그러냐면,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전혀 다릅니다. 용역 회사하고,
철웅
강철웅위원
교수님들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을 것 아니에요. 그 제자리들이 나와서 회사를 차렸을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분명히 연결됩니다. 이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는 업체사람이 오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이 교수가 추구하는 방향을 모르거든요.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졸업한 사람까지 이렇게 하면, 전혀 연계가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를 뽑을 때는 피켓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뽑는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되니까.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완전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무슨
무슨강철웅위원
뜻인지는 이해는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으로 누군가가 이것을 주도하고 갈 사람이 공무원이나 구청장이 전문가가 아니니 이 분야의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진 전문가 한 사람이 리드를 하고, 그 사람의 자문을 계속 주기적으로, 한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면서 용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 뜻 자체를 이해를 해요.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것이 실제 흐름들을 제가 과거 경험으로 실제 흐름을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자기 자원들을 결국에는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그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소위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감시망이 생겨서 한 사람의 자원으로만 가지 않으니,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 서너 사람이 뜻을 같이 뭉쳐야지 한 방향으로 갈 거니까, 그러면 조금 더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명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는 방향보다는 소위원회, 이것도 구체적인 운영 내용이 아직 세부적으로 안 결정됐고, 소위원회도 지금 운영 내용이 세부적으로 안 결정됐으니 소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 그런 뜻으로 만들었다는 조례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런 의도라는 것은 이해되는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그럴 여지가 있어 보이니 그것을 막는 방법이 소위원회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한 내용들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들과, 소위원들이 내용을 결정하면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실제로 조례내용에는 없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자세히 규정하는 것보다는 구 자체 방침에 의해서 좀 더 자세히 규정해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위원회나 보면 대표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두는 데들을 보면 분과위원회 역할들을 사실은 상당 부분 규정을 해요.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심의하고, 전체 회의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야 될 이런 사항을 심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소위원회는 구성도 소위원회가 무조건 이분들이 다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소위원회는 이분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로도 구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장은 진흥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간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진흥위원회에, 대표위원회에 이렇게 부의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소위원회만 구성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의 어떤, 구 자체에 어떤 방침으로 운영될 사항 같은데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워낙 분야가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공공조형물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하면 그 해당 분야에 해당하는 분들만 따로 한 대여섯 명 정도 모셔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하는데 거기에 범죄예방이니 이런 분들이 사실 올 필요가 없거든요.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이해한다니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 자세한 사항은 구 자체 운영의 어떤, 그것으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적인
세부적인강철웅위원
것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보면, 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일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결정된 사항은 본 위원회에 어떻게 부의한다. 이 정도는 규정을 하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들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있어요.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들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을 우리 법제처에 자문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자치구 방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왜 그러냐면 소위원회라는 것은 실제로 뭔가 만들고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전체회의는 소위원회에서 구성된 내용을 최종 검토해서 승인을 하지만, 소위원회가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침보다는 어차피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규칙이라도, 어떻든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는 그냥 내부 방침보다는 좀 규칙화, 법제의 한 분야로 넣어서 규칙화를 시켜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규칙은 어떻든지 집행부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내용이니까 제안건도 주고, 집행부에다가 제안건도 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명확성도 주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할 때도 사실은 소위원회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기는 좀 더 자세히 규정을 한 것이고요. 그전에 이것보다 좀 더 위원회를 두고, 굉장히 뭐랄까 자세히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침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공공디자인에서는 자세히 규정하고 했는데 소위원회 정도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구성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 하면,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내용을 정하시고, 그대신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수시로 막 바뀌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금 명문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재량권은 집행부에서 하고, 우리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만 넣어주면 규칙에서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규칙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바꾸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막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고,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볼게요,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지적한 내용 했고요,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약간 보충 질의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한 건에 보면, 지금 현재 30명 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그러니까 당연히 하시는 분, 당연직으로 위원장님 포함해서 구 의원까지 다 하면 5명의 위원을 빼면 25명이잖아요. 25명이 포괄적으로 전문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촉하시는 것이잖아요. 현재 몇 분 정도, 아까 명단 보시는 것 같아서, 한 몇 분 정도 위촉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당연직 포함해서 스물여덟 분 위촉 되어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28명 위촉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전문 분야,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포도가 지금 다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것 지금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 자료 요청 좀 하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소위원회 인원은 아까 답변에 보니까 한 5명, 6명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위원회 세부 운영 계획에는 5명에서 8명 정도 이렇게 지금.
조미애위원
5명에서 8명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소정의 수당이 나가나요? 이분들한테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여비하고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참석 수당,
음에
그다음에조미애위원
소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 금액이 똑같이 되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똑같이조미애위원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의 역할은, 위원회 계신 분들이 소위원회 포함되어서 들어갈 수 있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위원회 분들 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별로.
조미애위원
그 안에서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 분야가 됐을 때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을 오셔서 그분들이 소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다 할 수 없으니 분야마다 소위원회를 결성하시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안건에 따라서 상황이,
조미애위원
안건에 따라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안건에 따라서 그 필요한 분야 위원들을 모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조미애위원
저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문직 분을 모셔서 또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전문가에 해당되는 분들이신데, 여기 보면 전문가 위촉이 또 아까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굳이 전문가 위촉을 하시는, 이분이 이 안에 혹시 들어가 계시지 않나요? 어떤가요? 위원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전문가들, 위원회 위원들 중에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들어가신 분이 또 들어가시고, 상황이 그렇게 돼야 하니 뭔가가 좀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전문가의 참여, 그러면 그 외의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된다든지,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 소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다시 또 전문가의 위촉을 받으셔서 활동을 하시고, 그러면 전문가의 위촉을 받으신 분 이분은 수당이 나가나요? 24조에 있는 전문가 참여.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전문가 위촉에서 별도의 사업이나 어떤 용역에 대한, 그 부분의 수당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예를 들면 이것이잖아요. 소위원도, 위원회도 지금 나가는데 그분 중에서 누군가가 그 안에 포함되시는 분이 전문가의 위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러면 전문가의 위촉을 받았을 때, 그분이 또 뭔가를 했을 때 수당이 이분한테 또 지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맞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에 대한 수당은 별도니까요, 별도로 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저는조미애위원
이것을 막 중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의 역할은 정확하게 위원회의 역할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24조에 나온 전문가의 참여 있잖아요. 이것은 진짜 맞서서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으신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중복되고 위원회에 중복되고 또 전문가 위촉에 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저는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미애위원
문제없다는 것은 이분도 이렇게 해서 중복으로 하시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그 사업에서 이 부분이 진짜 우리 위원들 중에, 만약에 그 부분의 사업을 잘 진행하고 이끌 수 있는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신 분이라면 위원회하고 상관없이 위촉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위원회에서 1년에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이 다섯 번, 많으면 대여섯 번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수당이야, 그런 것은,
수당
수당조미애위원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수당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포괄성을 넓힐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수당을 들여가면서 전문가들 쓰고 위원회에서 전문가들 쓰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분들의 전문을 듣기보다는 자문을 얻을 것이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격식 이런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수당 자체를 계속 얘기해서 제가 수당 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였을 때의 전문가의 역할은 한 분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전문가라는 용어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2개가 구분이 잘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에 소속되는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심의를 위한 전문가들입니다. 물론 저희가 용역을 하거나 뭔가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이분들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전문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을 대신해서 용역이나 어떤 프로젝트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 보는 분입니다. 물론 이런 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참석수당, 지금 7만원이던가요? 그 정도, 한 번 참석하실 때 7만원 정도 받는 것이고요. 프로젝트라든지, 용역의 마스터플래너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상당량의 노동, 노동이라고 하면, 상당량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그런 비용을 저희가 또 지급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요. 그것이 전문가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위원회는 그냥 위원회 위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위원회에 참석하셨을 때 참석수당을 받는 것이고 또 마스터플래너는 용역을 하는 과정에 용역비라든지 아니면 참여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한 비용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그분들을 위촉해서 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2개는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소위원회나 위원회에서 하시는 분이 전문가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렇죠, 국장님 말씀은 어찌 됐든 마스터플래너 할 수 있는 입장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분, 그분에 대한 용역이나 뭔가를 하기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이시죠?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아까 도시계획과장 얘기는 마스터플래너를 선정을 할 때 그분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인 경우에도 배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이죠. 그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이 반드시 마스터플랜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지만 이분이 가장 적임자라고 하면 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했을 때는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받으시는 것이고, 마스트플래너로서 용역을 컨트롤하는데 참여를 하시면 마스터플래너로서 수당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2개는 전혀 중복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이든, 사업이든 결정적인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면 당연히 위원회 상정을 해서 심의도 받고 또 심의까지가 아닌 경우에는 자문을 받아서 포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의 전문,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다 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위원회에 상정을 하거나 하기 이전 단계에서 디테일하게 이 용역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마스터플래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우리 강철웅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의 전문가 분들이 결국은 어느 분야의 전문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나 뭔가 할 때 전문가를 줬을 때는 그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흐름을 보면. 이것이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찌 됐든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도 사실 있는데 그분이 다른 분들보다 진짜 월등하게 한다 그러면 저희도 인정을 하겠지만, 하여튼 그 분야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선택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진짜 명확하고 명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규칙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이것은 저희가 부딪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리는지.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지키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단 전문가 참여라는 부분은 어떤 안을, 디자인이나 어떤 조형물을 한다면 그 안을 만드는 사람이고 자문하는 사람은 그 만든 것을 전문가 시각에서 다시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저는 무슨 과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런 부분, 조금 전에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선택하셔서 부딪침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디자인 조례가 워낙 우리랑 밀접하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원래 본 조례안을 합치다 보니까 24개 총 조문과 6개 부칙으로 구성돼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복잡하기도 하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것이 가장 주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0명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가 일단 소위원회로도 구성이 돼서, 사실은 실질적인 것은 소위원회가 활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이경숙위원
보니 저도 여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그냥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30명으로 하고, 위원장을 뽑고, 위촉은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이렇게 쭉 하셨는데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소위원회예요. 소위원하고 전문가 그룹입니다, 핵심은. 이 조례의 핵심은. 사실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할 이유가 없지. 다 그냥 담당 부서의 의견만 남긴다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저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랑 좀 다르다고 봐요. 그것이랑 24조에 있는 전문가 참여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 참여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지금 자꾸 혼동하시는 분도 있지만, 소위원회가 다 전문가 그룹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이경숙위원
전문가 그룹의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제하지 않는 그런,
하지
배제하지이경숙위원
않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소위원회에 참여하던 분이 전문가 그룹으로 그때도 갔었어요. 그런데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이 될 때는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야 되고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어떤 일정 부분을 시간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전문가 그룹으로 참여하는 이 내용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부칙이든, 규칙이든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이 더 큰 거예요. 디자인위원회 심의는 하나의 형식적인 요인으로 거치는 것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 두 부분이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디자인은 도봉구 공공시설물의 공공성, 심미성, 안정성, 편의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높이려고, 사실 이 부분이 공공성의 책임을, 특히 우리가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제도적 기반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의 공공성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분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여야 된다는 이유도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것 잘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계광장하실 때 전문가 디자인 심의 받으셨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받도록 돼 있어요, 옹벽이나 방음벽도. 그것 왜 안 받으셨어요? 금액도 되게 큰 금액인데.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 나왔잖아요. 안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안 받은 사유는 좀 더 나중에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알고 계셨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디자인 받을 내용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보니까 방음벽, 옹벽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짓는 건물의 거의 대부분 10억이 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요즘 빈티지처럼 이렇게 해서 유행한다 하는데 그것 아니에요. 정말 하다가만 것처럼 했는데, 저는 어떤 의문을 가졌냐 하면 저것이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았을까 하는 의문을 첫째 한번 가졌고요. 그렇다면 심의위원들의 수준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는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0억 이상은 서울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서울시 심의를 받았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면
모르시면이경숙위원
안 되지,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님이 그 사업을 하는 주무부서이기도 하잖아요, 도시관리국의. 그런데 본인들이 속해 있는 국의 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창4동에 있는 시설 있잖아요. 49층, 지금 짓고 있는 것, 서울시 사업이기는 하나 그것은 우리가 디자인하고 관련을 해서 그것은 우리도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49층 서울시가 짓지만 우리 도봉구가 어떤 디자인 심의를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심의할 때 우리가 참여했는지, 우리 전문가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우리 전문가는 참여 안 했고요. 그것이 아마 서울시 심의사항이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디자인 심의를 안 받도록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이경숙위원
그것도 좀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바라보는 것이랑 도봉구에 심의가, 디자인 심의가 있는데 참여를 시키든지, 원래 디자인이라는 것이, 건물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 다 어울려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건물과의 상관관계도 있고. 49층도 마찬가지예요. 창4동에 짓는 49층도 서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앞으로 지을 텐데, 지금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계획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디자인 심의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서울시 심의위원회 할 때도 우리가 참여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큰 랜드마크 식의 건물이 지어질 때 동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의 목소리도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라도 참여하셨어야 돼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 이 조례나, 그전 도시디자인 조례나, 아마 설계 공모나, 서울시 건축위원회나, 우리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들은 디자인 심의를 제외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해 와서.
저래
이래저래이경숙위원
다 빠져나가고 자잘한 것, 10억 미만의 것만 한다면 이렇게 심의를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10억 이상은 서울시 조례로 그렇게 정하게 돼 있고, 거기 10억 미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구에 어떤 건물이 지어지는데, 건물이나 건축이 지어지는데 그 지역을 빼고 그분들만의 전문적인 심의를 한다는 것이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건의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별도로 시행하는 법이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고민하고 검토하는 그 이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시행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예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 구가 뭔가 이렇게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할 방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있지만 법령상으로는 현재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법령도 사실 인간이 정하는 것이고, 서울시가 정하는 것이잖아요. 왜 구는, 각각 구가 건축물들이, 다 자기 구에 지어진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포기하시는 것이죠, 권리에 대해서. 물론 서울시에,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저도 아쉬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래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빅마켓 부분이 이번에,
이경숙위원
철거되잖아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주상복합으로, 철거가 되고 주상복합으로 가는데 이것이 서울시 심의 대상이에요. 규모에 따라서 서울시가 하는 것이 있고. 사실은 저희가 심의를 했으면 저것보다 뭔가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미 허가가 다 끝난 상황에서 저희가 그 결과를 보게 되는, 심의가 다 끝난 상황에서 결과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법적인 권한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것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우리 구의 심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사전에 문서로라도 서울시에 건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향후에이경숙위원
벌어질 이런 큰 건물, 특히나 큰 프로젝트들은 구에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방학역 문제도 있고, 다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맡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그 구마다 각각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구에 처해진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면, 지금 동부 간선도로도 이것이랑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용역 같은 것 줄 때 용역조사를 하잖아요. 어떻게 복잡해지고 동부 간선도로가 뚫리면 그런 용역을 할 때도, 사실 도봉구가 제일 피해가 큰데 우리가 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은 최소한 60% 정도는 가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하니 그냥 돈 안 들어가는 것만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각각 구가 지방자치단체를 표명하고 단체장 위주로 모든 행정을 이관해달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권한에 대해서는 왜 포기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다. 어쨌든 행정 도시가 서울에 도봉구라는 랜드마크가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서울시가 물론 심의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도봉구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각 구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하려면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가 요구하지 않으면 누가 챙깁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조례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 기회를 빌어서 꼭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봉 예술관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큰 건물들을 지을 때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늘 우리가 이렇게 서울시가, 얼마 이상은 서울시가 심의하니 거기에 맡긴다라고 한다면, 지금 몇 세기입니까, 21세기에서 그렇게 자기의 권한이라든가 우리 동네에 들어올 그런 건물들을 서울시라는 큰 프로젝트에 다 맡기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 하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참여해서 같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이 조례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소위원회는 몇 번 열고, 위원회는 몇 번 여는 것은 여기에 되어 있지 않은데, 소위원회는 요구를 하면 30일 이내로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인
디자인이경숙위원
심의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몇 회라고 규정할 순 없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몇 번씩 대충 했는지 통계가 나올 것이잖아요. 건축을 할 때마다라든가 이런 통계를 덧붙여줬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건축 부분은 건축심의를 받기 때문에 사실 건축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경숙위원
심의내용만, 심의 건수라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하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위원회 역할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만 이렇게 봐서는, 모든 것을 평가하기가 그렇고,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를 했지만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소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24조에 있는 전문가들의 역할을 다듬어서 여기에 대한 부칙이든, 조례에 넣든 간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염려하는 부분, 어떤 용역이 발주가 되면 거기에 전문가들을 투입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디자인 사업에 대한 부분만 여기서 규정을 하고요. 일반 보통 무슨 도로 개설사업, 건물에서 디자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디자인 사업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겠습니다, 디자인 사업부분에 필요한 경우에.
이경숙위원
이 경우는 지금까지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올해 용역 발주한 것이 처음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위원
몇 번?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을 대신해서 어떤 용역을 한 게, 제가 와서 한 게 우리 도봉구 발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광운대 박태환 교수님을 저희가 MP로 의뢰를 해서 그분이 용역을 상당 부분 이렇게 끌어오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고요. 지금 시행 중인 것은 디자인 가이드라인,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공공디자인 기본 계획 및 수립용역,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거기도 사실은, 지금 제가 성함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함을
성함을이경숙위원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전문가를, 용역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문가를 저희가 MP로 모셔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도봉구 디자인 심의는 여러 가지로 여러 조례가 범죄 예방 조례, 유니버설 조례 이런 것들을 총괄해 합해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감사드리고, 이 부분들이 좀 더 역할들을 통합적으로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했던 것들을 다시 심도 있게 논의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회의 중 합의한 내용을 이은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안녕하세요, 이은림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2호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등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제5조에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한다. 안 제14조에 제목 소위원회의 구성을 소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에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제3항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항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3조 및 제20조를 준용하며 위원회의 심의 자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항 소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안 부칙 제5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디자인 조례로 한다. 안 부칙 제5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의 부분을 제5조 제1항 각 호 외에 부분 단서로 제5조제2항에 부분을 제9조제2항 전단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후단 중 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의 부분을 제8조 각 호 외에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 부분을 제8조 각 호 외에 부분 단서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은림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은림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두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두율입니다. 도봉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관리 기금에 용도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에 사용 용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별로 세분화 되어 있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범주별로 분류하고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민간분야의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기금 사용 용도에 추가하였으며 그밖에 띄어쓰기 및 용어 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여러 가지 재난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요. 재난안전기금이 우리가 얼마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총 합계가 2019년도 이월액이 36억36만6,902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적립액이 6억5,231만2,799원해서 합계가 42억6,267만9,701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을 18억4,776만8,968원을 집행하고 현재 현액은 24억1,491만733원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재난안전기금은 예치를 어떻게 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적립금이 지금 한,
법정
법정이경숙위원
적립금, 일단은 총 금액이 42억원인데 은행에 넣을 것 아니에요? 따로따로 과에서 안전기금 관리하시는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공공예금 2가지로 이렇게 우리은행에다가 약정한,
이경숙위원
정기예금으로 하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공공예금으로도 이렇게 또 관리를 합니다.
예금
공공예금이경숙위원
, 그럼 이윤이 얼마입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정기예금은 1.78%고요. 공공예금은 1.61%입니다.
이경숙위원
정기예금으로 다 할 수가 없고, 급하게 써야 되니까 일반예금으로 하신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정기예금은 의무예치금을 그렇게 12억원 정도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예금을 가지고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기금계획도 세우시고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기금심사를 따로 하더라고요. 일반예산은 안 하고 다르게 계획안도 다시 하고, 지금 다른 구에서 지적을 해서, 제가 기금 운용 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는 것이고, 기금 운용법에 준하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 서로 달라 이것은 좀 서로 바꿔야 되긴 한데 이것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운용 계획을 세우셔서 일단 보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총괄적인 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자로
책자로이경숙위원
내시고 저희한테 주는 것이 다잖아요. 정식으로 보고도 하고 이렇게 예산도 본예산하고 따로 하시는 데도 있고, 심의를. 저희들도 획기적이긴 한데 다른 구 하는 것 보니까 이렇게 기금 운용을 일반예산하고 달리 계획도 짜고 심의도 하는 그런 구가 2개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법령에 위반된다. 안 된다 하고 저한테 질의하신 분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처음에 기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과에만 해당이 안 되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법령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재난기금에,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적절합니다. 적절하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오히려 탄력적 운용하고 재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저는 동의하고요.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상위법 변경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가장 주요한 내용은 그전까지는 구가 소유한, 공공이 소유한 관리하는 시설만 예산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 민간의 내용까지 지금 넓히는 것이잖아요. 범위를.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이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구법에 보면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내용이 6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3조 6호에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감염병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개정되는 내용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제가 못 찾겠어서, 그런 내용이 빠진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전에는 용도별로 다 나열을 했었는데요. 자연재난하고 신규 개정안 마에 보면, 제3조 제마목에 보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로 해서 감염병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병은
감염병은강철웅위원
사회재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철웅
강철웅위원
가축전염병 내용도 사회 전염병으로, 사회재난으로 본다는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사회재난이라는 내용의 정의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법에 보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해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재난에 대한 관련 법령을 따르는 것이고, 사회재난이라는 것은 감염병 등을 해당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내용이 어디에 확인되어 있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0회계연도 재난안전과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재난안전과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두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두율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마스크 구매 등에 따른 예비비 배정 및 집행 내역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예비비 5억4,240만원을 배정받아 마스크와 손 소독제 구매에 지출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덴탈마스크 50만장을 구매하는데 3억2,120만원을 집행하였고, 구민안심마스크 10만장을 구매하는데 2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120만원은 손 소독제 구매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비 지출 보고를 너무 늦게 하신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이경숙위원
3분기에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었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재난대책본부 운영하면서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특히이경숙위원
예비비 지출은 제때 보고해야, 다른 과는 벌써 다 했어요. 예비비 지출하는 부서 과에서는 다 했고요, 이것 놓치지 않고 바쁘신 중에도 좀 챙겨주십시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5억4,240만원을 지출했는데 여기 구비에서는 17억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때 저한테 주신 자료 약 17억원에.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서 예비비가 5억4,000만원 썼다는 이야기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거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3월 19일부터 예비비를 썼잖아요. 그 전 2월에 코로나 발생해서 쓴 것은 어떤 자금으로 쓰신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금 같은 것으로 쓰고 그러다가 지금 공적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기금으로는 우리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일반 구민한테는 기금으로 사서 못 주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그때이경숙위원
기금으로 썼다는 이 말씀입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기금도 좀 쓰고 직원들한테 배부하고 이런, 각 과에서 별로 쭉 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5억4,200만원은 3월부터 쓰신 것이고, 예비비 결제 나서 쓰시고, 예비비는 불요불급할 때 쓰는 것이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예비비를 쓰게 된 이유가 그때 당시에 기금으로 용도가 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긴급하게 그때 막 공적마스크가 엄청,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알고 싶은 것은 기금 쓰기 전에 공적마스크 그때도 샀고 했잖아요. 그 기금은 어디로 무엇으로 썼는지 질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재난기금으로 썼다는 것이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기금으로도 쓰고, 각 과 예산으로도 쓰고 그랬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헷갈린다니까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금으로 쓰고, 각 과 예산을 당겨서 썼다는 것이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각 과에서도 코로나 대비해서,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쓴 것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써서,
이경숙위원
기금으로만 썼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직원들한테 마스크 배부하고 손 소독제 이런 것을 배부했습니다.
이경숙위원
각 과 물론 다 형편대로 썼고요. 재난안전과에서 나눠준 것은, 기금으로 산 것은 나눠주지 못하니까 3월부터 쓴 것을 나눠줬다는 이야기이시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복지시설이라든지 65세 이상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구매해서 배부를 좀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하고 또 각 과에서도 담당했던,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는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중복된 것이 있었고요. 모 의원도 준비하시던데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인지, 우리 집에 마스크를 많이 갖고 왔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분과 말고 다른 분과에. 그렇게 막 주더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배분할 때 정말 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출처를 계속 조사할 것이에요. 만약에, 향후에는 엄격하게 배분의 규칙 정하셔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듯이 배분을 정확하게 안 해주면 이것 민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노원구는 다 덴탈마스크 이것 KF94 다 집집마다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러신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배분 원칙을 정해서 잘하셔야 되고,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하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잘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실 때는 항상 지출 사유만 달랑 주는 것이 아니고, 지출 금액 줄 때는 좀 옆에, 그리고 3월 18일 날 2억5,000만원이나 지출한 것이잖아요. 큰 틀에서는 하고 그다음에 쭉 지출할 때는 항상 지출액과 지출 내용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료 주실 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주셔야 되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주시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또 안 바꾸시고 계속 고수를 하시네. 그때도 좀 숫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금액에 대한 내용을 좀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줄기차게 그렇게 계속하시는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 전 자료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전 자료 아니죠. 이것 이제 보고하는 자료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회계연도 재난안전과 예비비 지출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두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두율입니다. 도봉구의 균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법조문이 일본어투, 한자어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내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지금 문구만 바꿔놓은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령
법령강철웅위원
정비 기준에 맞춰서 바꿔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
조례강철웅위원
내용은 특별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얘기 안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간단한 내용은 안 바쁠 때 해주세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미리
미리강철웅위원
, 안 바쁠 때 해주셔야지 연말에 이렇게 감사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바쁠 때 하시면 다른 부서들이랑 저희가 힘듭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것은 미리, 아니면 연초에 준비를 해주시면, 부서들도 다 같이 이런 부분 해주시면 좋다는 것이에요. 부탁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합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다음부터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연말에는강철웅위원
중요한 것들, 올해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연초에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20회계연도(4/4분기) 도로과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4/4분기) 도로과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두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두율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예비비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굴착업무 보조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따른 예비비 배정 및 집행 내역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예비비 6,567만5,000원을 배정받아 배정받은 금액을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로과 굴착업무 보조원의 실수령액 6,254만9,970원 및 기타 소득세 및 주민세로 312만4,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비
예비비이은림위원
6,500만원 사용을 하였습니다. 퇴직금으로 중간정산을 하셨는데, 맞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에
퇴직금에이은림위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급하게 들어오신 것인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가 공무직이 1996년도부터 해서 2001년도에 1차 정산을 한번 했고요. 이번에 정산하는 것은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 2009년 6월 30일까지 7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겠는데, 이분이 주택을 구매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필요에 의거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금에
퇴직금에이은림위원
대해서는 미리 본 예산에 책정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분은 갑자기 주택 구매가 필요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생겨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회계연도(4/4분기) 도로과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0년 12월 0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