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군 의원 발언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방금 한 의원이 의장의 본회의 주재로 인해 퇴장하였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의장의 본회의 주재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혐의의 2차 가해가 일어나는 상황을 피해 의원이 피해야 하는 이런 상식 이하의 일이 우리 기장군의회의 현실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법적인 판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지속적인 2차 가해를 가한 상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의장 본인은 나중에 더 무거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 남아 있는 황운철, 맹승자, 박우식 의원도 의장의 본회의 주재를 인정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의원과 같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가해 혐의자의 뻔뻔한 모습에 피해 의원 본인은 어쩔 수 없이 2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본회의장을 나갔고, 뜻을 같이 하는 3명의 의원은 기장군의 내년 살림 전체를 심의하는 중요한 정례회를 외면할 수 없는 군의원의 운명을 받아들여 피를 토하고픈 심정으로 의석을 채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혹여라도 의장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본회의 참석이 본인의 행동에 대한 묵인을 받는 게 아니냐 하는 착각은 일체 하지 말기를 당부드리고, 우리의 지속적인 원칙은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와 경찰과의 유착 혐의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의석에서)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어떤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2020년도, 또 2021년도 본예산을 이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각자 의원한테 모두발언의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고 한다면, 그런 뜻이 없으시다고 하면 저도 의사진행발언으로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모두발언 기회를 모든 의원들한테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러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도 소개시켜 주는 이 본회의장에서 같은 동료 의원이 왜 불참하게 되었는지 그 사정조차도 설명하지 않는 의장의 행동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픕니다. 3분에 가까운 의장의 개회사가 왜 가슴에 와닿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진실이 결여되어서 모든 이의 가슴에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회사 내용에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으리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즈음 말로 참 웃픕니다. 웃기고 슬픈 얘기죠.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기초의원들이 의…와 조금 더 양심적이고 정의로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글프게도 저희 기장군의회 의장에게는 그런 모습이 결여된 듯해서 가슴이 참 아픕니다. 의원들은 의회에서 일을 합니다. 특히나 본회의장은 의원들에게 아주 뜻깊은 곳입니다. 의원의 일터인 본회의장에 동료 의원이 함께 하지 못함에 있어서 가슴 아프고 울화가 터집니다. (울먹이며) 의회의 일로 1년 살림을 심의하지 않을 수 없기에, 또 의원들의 일로 주민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참으로 참 가슴 아픈데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동료 의원이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일에 의장님 또한 좀 마음을 되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팀장 이상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254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11월 24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집행부 18건, 총 2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일 우성빈 의원 외 3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이, 11월 19일 황운철 의원 외 4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우성빈 의원 외 3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11월 23일 황운철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장군 이전 건의서안이, 11월 27일 김종률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기장군수로부터 2020년도 본예산안 등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종천입니다. 항상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대군 의장님과 김혜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00호 2021년도 본예산 및 제2100-1호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2101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제출 근거 및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및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제출 이유는 일광 거점영어센터 개소를 위한 사업 예산 반영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추가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우리 군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 일광신도시,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과세물건 증가, 교부세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규모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기장군 핵심사업인 일자리·쉴자리·제자리프로젝트와 연관된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최소 필요비용만 계상하여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하였고, 정책사업은 재정투자의 실질적인 효과 증대를 위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예산 규모는 6334억 1071만 7천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5759억 1442만 1천 원 대비 9.98%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는 총 5585억 7693만 8천 원으로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1593억 707만 1천 원, 국·시비보조금·조정교부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3992억 6986만 7천 원입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4847억 1723만 원,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에 50억 7879만 원, 인건비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687억 809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 일광도서관 건립, 기장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장도예관광힐링촌 조성, 철마 도시농업 공원 조성사업, 공수항 일원 TTP 설치공사, 공원 시설물 교체 및 정비, 일광지구 공공용지 개발사업, 일광해수욕장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대변～죽성 교차로 간 도로개설, 좌광천 상류 생태하천 정비사업, 감염병 대응 마스크 구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회계의 총 세입은 748억 3377만 9천 원으로 세외수입이 105억 8452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173억 6천만 원, 국·시비보조금 66억 7234만 1천 원, 기타회계전입금 207억 5102만 원, 잉여금 등 194억 65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정책사업비에 578억 3377만 9천 원, 재무활동비에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101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조례에 근거하여 총 7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교육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옥외발전, 장학…노인복지, 양성평등 등 5개 기금이,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식품진흥, 재난관리의 2개 기금이 각각 설치·운용 중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규모는 총수입계획이 174억 1331만 9천 원으로 전입금 13억 2763만 6천 원, 예치금 회수 156억 451만 2천 원, 융자금 회수 340만 원, 이자수입 2억 4189만 1천 원, 기타수입은 2억 2388만 원입니다. 총지출계획 또한 174억 1331만 9천 원으로 비융자성사업에 12억 603만 원, 융자성사업에 1억 원, 식품진흥기금 반환금 1200만 원, 기금 전체 예치금 160억 952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희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군 의장님과 김혜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11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우리 군 지역특성, 복지수요 등을 반영한 2021년도 기장군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4개년 계획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동년 12월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보고합니다.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계획 내용으로는 비전, 추진전략, 세부사업, 행정·재정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기장형 포괄복지 커뮤니티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복지 돌봄 영역 9개 사업, 복지 협력 영역 9개 사업, 보건 영역 6개 사업, 교육 영역 12개 사업, 문화 영역 8개 사업, 고용·주거환경 영역 7개 사업으로 총 6개 영역 51개의 세부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 목표사업비는 377억 29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315억 1200만 원으로 추경 등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장안·일광·철마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운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99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장군 이전 건의서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원전의 안전 강화를 위해 설립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립의 목적과 상관이 없는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전의 역사가 시작된 곳,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 국내 최초 원전 해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장군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전 요구를 건의하고자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장군 이전 건의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국내 원전의 안전 강화를 위해 설립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원전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실전적 방재훈련 실시, 방사능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등을 목적으로 한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이다. 2014년부터 시작한 원안위의 지역 이전 요구는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게 서울에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거론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번에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발상 역시도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서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하니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서울시에 위치하나, 세종시에 위치하나 그 차이점이 무엇이라 말인가? 원안위의 설립 목적에 명시되어 있듯이 원전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실전적 방재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할지 너무도 명확하지 않은가. 원안위는 원전이 있는 지방으로 이전해야 이전의 당위성이 생길 것이고 그 당위성을 최고로 충족시킬 수 있는 기장군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기장군은 우리나라 원전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고 국내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이다. 새울 3·4호기가 완성되면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이 될 것이고, 국가전력산업의 큰 역할을 끝내고 수명을 다한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국내 최초의 원자력해체연구소가 자리 잡게 될 예정이지만 해체기술을 완전히 갖추지도 못하였다. 또한 기장군 장안읍에 공사 중인 의·과학 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수출용신형연구로, 꿈의 치료기라 불리는 중입자가속기 등 원자력의 안전과 연계된 무수히 많은 사안들이 기장군에 자리함으로써 원안위의 기장으로 이전은 그동안 원전으로 인해 고통 받은 지역민들을 위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안위원장은 정부부처의 이전을 특정지역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국내 최초의 원전이 자리함으로써 원전으로 인해 제일 긴 시간을 고통 받았고 운전을 끝낸 원자력의 해체연구소도 지어질 예정이며, 무엇보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헌법상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임을 고려할 때 원안위의 설립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지역이 부산 기장군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단순한 정부부처의 이전이 아님을 깨달아주기 바란다. 이미 기장군은 군 차원에서 부지의 무상 제공 등을 제시하였고, 우리 기장군의회와 원전특별위원회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전 소재 도시 기장군으로 이전하라! 2020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7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12월 18일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국·실·단·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