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현백 의원 발언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과 과·동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분당구청장 고혜경 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시민봉사과장 김형렬 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건설과장 정철모 판교동장 김주현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혜경 분당구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형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철모 건설과장입니다. 김주현 판교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상태
강상태위원장
고혜경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분당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고 있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
이전 시기가?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내년 4월에서 6월 사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자료보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
지금 이곳에 민원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나 좀 있으십니까, 대처 방안이?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일단 주민자치센터 이동으로 인해서 그쪽에서는 지금,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열리지 않고 있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리상의 어떤 접근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일단 이쪽 다시 옮겨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일정 공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쪽 지역 분들이 조금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분당동이 저희 구미동도 그렇지만 약간 동 자체가 굉장히 먼 거리를 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분이 좀 되어 있는데, 인구가 실제로 지금 현재 있는 곳과 이전에 있었던 행정복지센터의 위치 그 인근에 주민 분포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것까지 파악은 안 했지만 주로 그쪽 주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가서 보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줄기로 해서 몇 대 몇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오히려 어떤 전체적인 걸 아우르는 상황이라 조금 주민센터가 오히려 멀어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이전을 하더라도, 특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저희한테 협조공문까지 보내시고 그러셨어요, 주민분들께서. 그런데 보면 대다수, 제가 봐도 한 70% 전후 이렇게 해서 현재 위치에 대부분이 거주하시고 이전의 복지센터 그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이용할 수 없는, 약간 아파트 단지와도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데 위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 주민 공동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활동들이 지금 왕성하게 옮겨지면서 더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 지금 5개 층을 쓰고 있는데 다만 2개 층 정도라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여기에 존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좀 있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인 민원 발급기 이런 것들을 이쪽에 설치를 해서 그런 행정 편의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그 민원 그렇게 두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계획이나 다 참고하고 계신 거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무인 민원 발급기도 추가로 요청을 할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 두 가지 민원 또 우리 열심히 하시는 청장님께서 꼭 해결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아까 인사 안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웃음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요.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물론 이게 구청장님한테 자료 요청할 부분은 아니나 시청·3개 구청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장근무 수당이 어떤 식으로 지급됐는지 세부 내역으로, 시청·3개 구청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장근무 수당 어떻게 지출됐는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직장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감사드릴 것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전임 금곡동장님이 계셔서 궁내동 사업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는데요. 청장님, 궁내동 사업 민원들이 얽혀서 실타래를 끝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청장님 오셔 가지고 그 해결점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꽃길도 완성이 되고 주차장도 완성이 되어서 주민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셔서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하다고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립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민원인분한테 꼭 이 인사를 드려야만 한다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 드리는데요. 우리 미금역사거리 그쪽 즐거운유치원 상원아파트 쪽 들어가는 쪽에 상습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민원인분들이 계속 시선유도봉인가요? 그거 설치를 요구했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어서 아마 청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청장님과, 특별히 우리 도로관리팀의 이기남 팀장님이 여기 안 계셔서 제가 감사 인사를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대신 드릴 텐데 팀장님께서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셔서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인분께서 꼭, 감사를 꼭 전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제가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그 양쪽을 다 분리대를 설치해 주셔서 그쪽이 정말, 항상 그래요. 주말을 제하고도 주차를 양옆으로 시켜 가지고 통행이 안 되는 곳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필요한 곳이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좀 아까도 중원구청 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동일하게 청장님께도 분당구에서도 사회적기업 구매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청취를 하셔서 구매 가능한 물품 리스트 확보하시고 그런 미팅을 좀 가져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웃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이거 민원 사항에 저희 미금역사거리 민원에 항상 올라오는 부분인데요. 1번 출구 쪽인가요? 거기 과일 채소 가게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과일은 이제 자기네들 구역에다가 쌓아 놓긴 했는데 아침 일찍이다 보니까 과일 진열하면서 나오는 박스들을 거기 미금역사거리 미니 정원 만들어 놓은 거 있지요. 그 앞에다가 다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아마 곧 치우겠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그 공간에다가 그렇게 쌓아 놓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단속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 미니 정원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역할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출입구, 지하도로 내려가는 출입구에 너무 가까이 면하다 보니까 미니 정원의 느낌을 좀 못 살리는 것 같으니까, 거기는 보행하고 특별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곳은 아니어서 미니 정원이, 그 화분이 놓여져 있는 곳은요. 조금만 더 앞으로 나오면 정원이 더 살아서 그 부분이 정돈이 좀 더 되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미니 정원을 놨던 자리가 자전거 놓는 것과 비슷한데 여기다가 그분들이 박스를 쟁여 놓으셔서 근원적으로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거 미니 정원을 했는데, 지난번 저희가 최종적으로 면담 때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 박스를 채워주자마자 뒤로, 건물 뒤로 하는 것을 약속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은경위원
다시 한번,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더 강력하게 지적을 해서 근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거니까 다시 한번,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확답을 받아주시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은 저희 지금 분당구청 주차장 신축 상황 그 전체적인 것 브리핑 좀 해 주세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분당구청 저희 주차장 부분은 1차적으로 지금 한 16%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315면 정도를 지금 확보해서 가고 있는데, 준공 시점은 내년 8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주차장이 한 70면이 사라졌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오시는 분들 주차 불편함 때문에 저희 청사 내에 이쪽에 체육시설 일부분 그다음에 앞에, 주차장 부분 앞의 통로 그 부분이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한 50대 정도는 보완을 하긴 했어요. 그다음은 큰 장비 차들은 저쪽 금곡동 쪽에 그쪽에다 좀 옮기고 했지만 여전히 많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코로나가 있어서 5부제라든지 이런 건 사실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저희들이 조금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 직원 차를.
서은경위원
직원들 차량을.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어떻게 어떻게 견디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또 예의 주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차장이 설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오랫동안 또 힘들었어요. 다행히 마무리가 잘돼서 지금 프로세스대로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사실은 저희 분당구청 주차빌딩은 단순한 주차빌딩으로 저희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그것은 녹색 건물이었으면 하는, 친친경 건물이었으면 하는, 또 하나는 분당구의 랜드마크성도 표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들을 가지고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 설계 외형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래서 많은 실망을 하셨고, 또 그래서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끝까지 마무리 잘해시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제가 걱정했던 게 아까 그 위치가 시청 중장비들이 주차돼 있는 그 공간, 아니, 구청에 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그 공간에 신축이 되어서 그 주차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는지 그게 궁금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금곡동의 다른 지역으로 지금 배차가 됐다는 거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70면 정도가 줄었다니까 아마 주차 문제를 추후에도 신축 시까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제 총괄 질의는 이상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청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분당구청 폐쇄됐었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최미경위원
공익요원이 확진이 됐었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최미경위원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그 친구는 자가 격리가 된 상태고요. 다행히 나머지 저희 550명 정도, 환경미화원까지 해서 전 직원이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1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다 직원이 긴장하면서 일하고 있고, 더구나 저희들이 방역이라든지 또 저희 구 안에 식품접객업이라든지 각종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점검도 나가고 이런 상황이라, 지금은 코로나 정국에 대비해서 가장 최우선으로 방향이라든지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퍼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우리 분당구청하고 시청 한 번 폐쇄되면서 다들 긴장을 했었는데요. 거기 관련해서 빠른 조치가 됐고 또 전 직원이 코로나 검사를 빠른 시간 내에 받아서 이렇게 업무에 정상 복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분당구청어린이집 관련해서 교사들도 같이 다 검사를 받았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최미경위원
그 공익요원 확진되는 상황에서부터 코로나 관련해서 분당구청어린이집 교사들 간에 약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사실 굉장히 긴박하게 코로나 그다음 날 다 점검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가다 보니까 약식 언어로 ‘분당구청 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다음 날 검사를 받아라’ 이런 내용인데, 직장어린이집에서는 그 보호자 할아버지의 형이, 같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확진을 받다 보니까 약간 좀 예민해 있었던 상태고, 다행히 그분은 그다음 날 음성이라는 건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루 전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에 의한 그런 부족한 설명 이런 부분으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또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 날은 이미 해명은 다 됐더라고요. 제가 메시지까지 확인을 했어요, 받아 갖고.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저희가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사전에 문자를 줄 때 정확히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원장님께도 저희가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에 더, 사실 안전하기 위해서 발생한 일인데 좀 혼선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또 다른 교사분들한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직원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민원이 생긴 것은 교사와 원장님, 원장님과 교사들 사이에 그런 의사소통이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외부에 이런 민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지원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가서 관련 그런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면담을 한 걸로. 그렇게 진행됐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면담을 저희가 또 가서 현장에서 했고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면담 내용 중의 일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만의 이유가 아닐 수 있어서 저희가 추후에 개별적으로 또 교사 선생님들이랑 다 면담을 해서 향후에 이렇게 서로 소통의 부재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면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단체 면담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개별 면담을 따로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을 해 주셔 가지고 전반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또 그 부분을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청장님, 분당구 이제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대부분 공간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기능을 대다수 수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이것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례에 보면 기능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역문제 토론이나 마을공동체사업’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 기능’이 있고, 취미동아리 이런 ‘문화여가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지역복지, 마을문고’ 그다음에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청소년 또는 어린이를 위한 이런 강좌들이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회의 공간을 이렇게 대관을 하거나 하려고 동에 가보면 공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을공동체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 더더군다나 물론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기존 동복지센터나 현재 신축되는 그런 복지센터에는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들을, 특히 청소년 공간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이 조례의 기능에 부합하게 안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곳을 개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새로 신축해서 이전하게 되는 그런 청사에는 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저희 해당 과는 아닌데요, 어린이 놀이터 이런 정비나 하는 것들이, 어린이 놀이터, 청소 이런 것들이 분당구가 이렇게 구역별로 나누어서 시행되고 있나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뭐 이렇게. 혹시 그 구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지금 한 군데만 하기는 그 동선이 짧거나 이럴 경우에 모둠으로 해서 저희가,
박은미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분당구 전체를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기준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면 예를 들면 빗물받이 정비 공사라든가 노후 하수관 정비 공사 이런, 도로 유지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해서, 실시한 곳 안 한 곳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동별로 어디까지가 1구역 이렇게 지금 나눠 놓은,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 놓은 그 기준이 있는 건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사업에 따라 다른데요,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동에서 나름대로 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고,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녹지공원과라든지 어린이공원 연계해서 또 하는 게 있고 약간씩 사안은 다른데, 일의 내용이나 아니면 어떤 패턴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구역은 정해서 할 수밖에 없지요, 효율을 좀 기하기 위해서.
박은미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정해 놓은 구역이라는 것은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다를 수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똑같이 3개 동이 1구역이라든가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은 거네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 소독이나 그런 여러 가지 청소 상태나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보면 2년 연속해서 1구역 2구역 이렇게는 정비가 되어 있는데 3구역 또는 4구역은 좀 안 돼 있다든가 이런 자료들이 보여서 이것을 사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고 저희가 발주를 해서, 이것은 거의 용역 발주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박은미위원
동일하게 하고 있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정기 점검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것은 아이들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리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다 하셨어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없으시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마지막,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총괄 질의…….
현백
최현백위원
마지막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극수
안극수위원
먼저 하시지요, 그러면.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아니요, 먼저 하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분당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먼저 하세요.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극수
안극수위원
총괄 질의 몇 개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14쪽, 우리 분당구에 지금 구두 수선점이나 아니면 인도에 설치돼 있는 매점, 가판대 이런 게 지금 한 몇 개 정도나 가지고 있지요, 현황이? 구두 수선점은 몇 개 그다음에 매점이나 이런 거, 가판대는 몇 개.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저희가 47개 정도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47개가 이게 구두점이에요? 이게 다 포함해서?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구두점?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구두점만 47,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있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구두 수선점이 47개예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그런데 운영이 안 된 곳이 몇 개 있고.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47곳이라는 얘기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구두는 그냥 구두만 수선하고 수리하고 그러는 곳이지요? 판매를 하고 그렇지는 않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판매는 안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이분들한테는 어쨌든 특정인들의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런 분들한테 한시적으로다가 이런 허가권을 어느 정도 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형편,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고 있는 거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대부료가 비교적,
극수
안극수위원
저렴하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저렴하게 나갑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렇지요. 이렇게 점용허가를 도로점용허가까지 내줘서 이렇게 허가를 내준 곳이 47곳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시하고 계약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해 놓고 이것을 다시 전대를 놓는다든지 이런 내용 못 들어보셨어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것은 제가 분당구 오기 전에도 이분들이 보통 장애가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전대 이야기는 늘 있어 왔는데 제가 여기 분당구에 와서는 전대로 인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민원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는 해 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 현황은 잘 모르겠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아니, 조사할 때 노출이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심층적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이게 실제 허가자와 운영자가 틀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지 되지 그분들한테 그런 어떠한 우리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약자들한테, 그런데 약자들이 그것을 다시 이용을 한다면 이것은 진짜 우리 행정력의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이런 걸 구에서, 관할 구청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 사진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래도 정기적으로 연 1회를 한다든지 2년에 1번 정도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뭐,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저희가 분기별 1회를 의무화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혹여 노출은 이게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다,
극수
안극수위원
노출 안 된다니까요. 누가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실질적으로 얼굴 비교하지 않으면 몰라.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이건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에 권리금까지 붙어다니고 있단 말이지, 잘되는 곳은. 그래서 그 심각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이 질문하면 “예, 그런 곳 없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셔야 돼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당구에서도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홍보비를 지출을 했어요, 2019년도에.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 홍보비 목을, 관항목을 편성할 때 이 목을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딱 예를 들어서 ‘분당구민 한마음 축제’라고 하면 그 축제에 쓰는 그 언론사 홍보비로다가만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님 앞으로다가 1년에 2500여 만 원 정도의 홍보비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사실 이것은 아까 후자로 주신 말씀, 후자에 주신 말씀에,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알아서 언론사에 홍보하는 거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가깝습니다. 그런데,
극수
안극수위원
예, 거기에,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런데 조금 약간 관행적으로 행사성으로 지출했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코로나를 처음 맞는 과정에서 사실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번 추경 때 이걸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내년도에 할 때 이 행사성에 국한하지 않고 조금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 주신 거,
극수
안극수위원
오케이.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반드시 잘 이행을 하도록 할게요.
극수
안극수위원
내 마음을 그렇게 미리 읽고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그거 맞아요. 딱 어느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축제성 그런 예산으로 우리 의회에서 주는 그 홍보비가 아니에요. 구청장님한테 우리 분당구 발전을 위해서 분당구를 열심히 홍보해 주고 분당구를 정말로 취재를 많이 해 가지고서 살기 좋은 분당을 만드는 데 일조해 준 언론인들한테 이 홍보비 그런 데다가 그래도 해 주는 거거든요. 더더욱 전년도에는 해 주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다 반납시켜 버렸어요. 구청장님 스스로가 구청장의 그런 어떤 것을, 그 역할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목이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이걸 왜 갖다 반납을 하냐고요. 코로나 때문에 해야 될 광고가 얼마나 더 많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본청의 공보관실은 다 집행을 했어,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지 간에. 그런데 3개 구청은 전부 다 반납을 했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시와 관할 청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시정 홍보라든지 구정 홍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고 시민 그런 어떤 소통의 창구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런 홍보 쪽인데 전혀 못 했다, 안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고 내년에도 이렇게 코로나19가 만약에 계속해서 된다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홍보할 게 많잖아요, 구민들한테. 아파트 단지 입구에다가 지금 거리 두기를 한다든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승강장에다 한다든지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지요. 여기 본청의 공보실 같이 무슨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브리지경제, 무슨 경제지에 갖다가 코로나가 어쩌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러한 홍보비 예산을 나름대로 편성을 해서 구청장님 권한으로 집행을 하세요.
웃음소리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만 집행했을 때 금년도 보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23곳을 집행했는데 시민일보서부터 성남 FM까지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한 것은 이건 주먹구구식이야, 누가 보더라도. 주고 싶은 대로 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사전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언론사한테 얼마를 줘야 될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거기에 따른 매뉴얼과 기준을 정해서 이 홍보도 해야지 말이 없고 탈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도 덧붙여서 우리 청장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십시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이것은 그냥 지적 사항으로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바르게, 새마을 뭐 이런 거 있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자, 이런 단체에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나간단 말이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보조금 나가잖아요, 연 얼마씩.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분당구의 자율방범대의 총회원 수가 얼마고 자총이 얼마고 바르게가 얼마고 새마을이 얼마다, 각 동별로다가 현황 나와 있습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현황이 맞는 데이터예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맞기는 뭐가 맞아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11월 1일 기준으로,
극수
안극수위원
11월 1일 기준 동에서 올려주는 그냥 명단 가지고 있는 거지, 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려고 그러면 회원 수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시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피복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해 주는 것은 회원 수 대비를 해서 지급을 해 준다는 말이지요. 결론은 정확한 회원 숫자가 나와야 되겠다. 전부 타 지역으로 이사 가고 그다음에 탈회된 회원을 마치 회원인 것마냥 회원 숫자에다가 올려버리면 정말 비생산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동에서 올려주는 것만 가지고 그에 따른 리스트다라고 가지고 계신 것보다는 그것도 연 1회 정도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다가 이렇게 간식비 지금 얼마얼마씩 지급해 주는 것을, 대신 인원은 정확하게 하되 현실적으로다가 너무 그게 좀 작은 거지. 그런 부분도 빵값, 우윳값 얼마, 2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순찰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지키되 지급해 주는 보조금은 현실에 맞게끔 충분하게 지원을 해 줘야 그 단체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인원은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바르게, 새마을 회원들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청장님도 잘 아시잖아. 회원배가운동, 회원확충운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 회원확충·배가운동은 누가 해야 되느냐, 각 동에 2만이든 3만이든 그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이 최일선에서, 최현장에서 이런 것을 직시해서 우리 청장님과 협의하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더 참고를 해 주시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총괄 질의 드릴게요. 우리 구청에 세금 징수하는 과가 무슨 과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세무1과·2과가 따로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연간 우리 분당구청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한 1조 2000억 원이 좀 넘습니다, 저희가.
극수
안극수위원
1조 2000억 정도. 아유, 청장님, 아주 공부가 잘되셔서 기분 좋습니다. 자, 1조 2000억 원의 세수를 거둬들이는데 총 거둬들이면 어느 정도나 돼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저희가 평균,
극수
안극수위원
2조 정도 육박하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저희 징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사실,
극수
안극수위원
징수율은 높은데 그래도 미수율도 높잖아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미수율이 높지만 저희가 보통은 85~90% 선이 됩니다, 일부 세목 빼고는 대부분이.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그것을 2018·19·20년도를 대차 대조를 해 가지고서 한번 갖다줘 봐요, 징수율이 어떻게 되나. 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에서 그냥 고지서만 부과하는 통지서만 보내지 말고 적극성을 띠고 해야 돼요. 거기서만 일이 잘되면 본청 세원관리과로, 1년이 지나면 세원관리과로 다 넘어와요. 좀 업무량이 굉장히 가중되고 거기서 세금 징수율이 저조하면 세원관리과에 그만큼 인원을 더 많이 보충을 시켜야 되는 것은 바로 시민 혈세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세원관리과에서 징수하러 다니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11개월 계약직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매년. 체납징수요원. 옛날엔 그거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줄이는 그 최전선이 구청에서도 그 역할이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여기 차량등록사업소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래서 각 구청의 각 부서에서 그만큼 조금 더 능동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도 올인을 좀 해 주면 이쪽에서 본청으로 세원관리과에서 일이 줄어들고 일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징수요원도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일 연결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감사에서 지적합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이에요. 일단은 구청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행정지원과장님을 상대로 제가 좀 질의를 할 거고요. 우선 청장님께 총괄 질의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장님, 공보담당관실에서 작성한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부서별 SNS 시정 홍보 실적’ 이거 혹시 보셨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지금은 갖고 오지 않았지만.
현백
최현백위원
보셨어요? 이거 자료를 구청에서 뽑았어요, 아니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뽑았을까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저희가 올려줘서 취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 거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일단 구청에서 취합을 해서 공보담당관실에 제출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 혹시 뽑으면서 뭐 느끼신 거 없어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어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한번 더 질문을 주시면 그에 따라,
현백
최현백위원
예, 제가 내용적인 측면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지금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양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빈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빈도수에 대해서.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사실 저희가 올해 SNS는 제가 중간중간 분기에 한 번씩 각 동별·과별로 챙겨보는데 핑계 같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위축,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조금 위축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동장회의 때도 그렇고 저희 과장님 회의 때도 시의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지 않습니까, 저희 구의 필요한 사항을?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챙겨달라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더 중점적으로 챙기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알겠고요, 청장님. 그 SNS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현수막, 전단지 또 통장님들 회의 등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인구 50만이에요, 분당구청이. 웬만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행정구인데 인구 50만에 맞는 어떤 홍보가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올겨울 설해 대책 계획 수립하셨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올겨울 설해 대책 수립을 하고 저희가 분당구 전체, 우리 건설과 발대식도 마쳤습니다. 지지난주에 마쳤고요. 저희 로드맵이 저희 사무실 책상에 대책 상황을 딱 놓고, 지금 저희가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또 외주 임차를 통해서 적재적소 때, 눈이 많이 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고생하셨고 그 자료 한번 줘보시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당구 외곽 지역은 아무래도 눈이 내리면 더 불편하시겠지요.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그 매뉴얼 나온 거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모쪼록 하여튼 올겨울은 눈으로 인해서 우리 분당 주민들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분당에, 내년에 분당 지역에 주택 개발로 인해서 새롭게 입주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어디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대장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연구원 그다음에,
현백
최현백위원
더샵?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가스공사 그것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분당구청 구청 차원에서 입주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구청 차원에서 한다면 일단 동의 인력 배치가 중요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인구 증가라든지 도로 불편 사항으로 인한 민원 그 부분은 사전 민원도 있고 사후 민원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일단 중점을 두고 있고, 또 행정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입주를 주민 신고 하시고 전입신고 하시고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2021년도 때 인원을 비롯해서 예산을 비롯해서 이건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산 반영까지 다 하셨다는 얘기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예, 아주 잘하셨고요. 하여튼 지금 대장동 6000 그다음에 더샵·퍼스트힐이 1250세대, 가스공사 쪽은 제가 정확하게 세대수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입주할, 새롭게 분당 우리 구로 편입될 입주 예정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선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셔 가지고 불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으로 이것은 개인적인, 개인적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운중동 10년 묵은 민원. 간단한 거였어요, 사실은. 우리 청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밀사거리. 어찌 됐든 사업 시행자인 성뜰에서 일단 통학로 부분은 정리가 된 사항이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뜰에서, 사업 시행자 쪽에서 산책로 관련해서 그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성남의뜰에서 중요한 부분은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저희들이 더 해야 될 부분, 주민 불편 사항으로 이어지는 저류지로 연결, 운중천 연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우리 고혜경 구청장님이 인구 50만의 우리 분당구청을 총괄, 행정을 총괄하는 청장님이시잖아요. 2021년도 우리 분당구청의 역점사업이 있다면 몇 가지 말씀을 좀 한번 해 보세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너무 거창하게 질문을 주셔 가지고.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청장님 그,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일단 저는 분당구청에 온 지 제가 1년이 됐습니다. 1년 됐는데,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분당구가 30년이 되기 때문에 분당구, 제가 구청의 할 일 입장에서 노후화로 인한 각종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불편,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주민 불편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고요. 간접적으로는 주민들 공동주택 내에서 리모델링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자체 내의 갈등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하고 관계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는 심리적으로 분당구민, 저도 분당구민입니다만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정서적인 면들, 환경적인 면들, 좀 생각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마음이 행복한 분당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진짜 제 개인적인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역할을 다할 수 없지만 저한테 주어진, 저희 과가 14개 과가 있습니다. 14개 과에 포진된 인력하고 동의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저 혼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심해서 분당구가 좀 더 나은 분당구가 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제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당구청장에 부임하신 지 1년이 됐으니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어서 예산, 내년도 2021년도 예산까지 반영을 시켜 놓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령 말씀하신 대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 그 차원에서 분당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 내년에는 분당구청 차원에서 무엇 무엇 무엇 무엇을 역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시켰다는 얘기를 좀 듣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좀 아쉽고요.
웃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내년 2021년 코로나 백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FDA 승인까지 지금 득한 것도 있어요. 어찌 됐든 코로나는 종식이 되어야 되고, 내년에 빠르면 상반기 안쪽에 종식이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분당구민들 상당히 지쳐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구민들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쳐 있는 우리 분당구민들을 위해서 과연 또 우리 행정에서 지친 우리 심신을 달래줄 수 있고 또 헤아려줄 수 있는, 다독거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우리 청장님 앞으로도 구청을 위해서 우리 분당구민을 위해서 조금 더 한발 더 뛰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3개 구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별도로 행정지원과장을 상대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인데요, 해당 동부터 먼저 행감을 하고 동장님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1. 판교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그러면 다음은 판교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주현 판교동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판교동장
안녕하십니까? 판교동장 김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판교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모 행정팀장입니다. 곽희신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동행정복지센터를 상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김주현 동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주현판교동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동장님, 지금 우리 판교동에는 유관 단체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한 10개 정도 되나요?
김주현판교동장
지금 현재 7개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7개. 어떤 거 어떤 거예요?
김주현판교동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요, 통장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새마을지도자 남녀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방위협의회나 이런 건 없습니까?
김주현판교동장
예,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강제 사항은 아니지요? 이게 법적으로다가 해야 될 그것은 아니지요?
김주현판교동장
아닙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동에는 다 있거든, 이런 게.
김주현판교동장
그런데 판교 쪽이 제가 그전에 백현동에 팀장으로 있을 적에도 보면요, 새로 구성할 적에 사실은 방재단 그런 걸 구성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여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아마 판교가 신도시다 보니까. 그렇지요?
김주현판교동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현상이 아마 생길 수 있을 거라고는 예측이 됩니다. 기이 지금 7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 회원 수는 보통 한 20명씩은 다 넘나요? 인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주현판교동장
저희가 통장이 제일 많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통장은 뭐,
김주현판교동장
통장은 25명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부녀회하고 방재단이 한 15명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새마을지도자는 8명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 저희가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통장회나 주민자치회는 거기는 수당이 그래도 아무래도,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회원이라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기에는 수월한데 그런 게 없는 단체들은 굉장히 열악한 거네요.
김주현판교동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7명 이런 것은 있기는 있는 거지만 7명 가지고 그 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그다음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나 이런 것에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단체의 회원을 좀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그 모임을 주관하고 있는 회장의 순수한 역할입니까, 아니면 그 동을 책임지고 있는 회장과 동장이 함께 그래도 고민을 해서 그런 회원을 배가를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까?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까?
김주현판교동장
지난번에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장님하고 그렇지 않아도 토론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지도위원이 8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보고 “솔직히 그 인원이 적으면 저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정예 요원 식으로 8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진짜 그러셔 가지고 “더 이상 모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 못 한 점도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장님 생각도 정예 요원 7~8명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김주현판교동장
그 정도면 저희 지금 동 자체에서는 그냥 운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을 지금 동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거 뭐 하는 단체입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슨 유해 물질 뭐 하지 마라 스티커도 붙이고 상가들 방문해 가지고 그런 홍보도 하고 그러는 단체가 청소년 그 단체가 맞습니까?
김주현판교동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 할 일이 좀 많은데, 담배도 피우고.
김주현판교동장
그런데 이 청소년단체가 사실은 동보다는 구 차원에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구협의회에서 다 모여 가지고 같이 이렇게 활동한 적이 더 많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어쨌든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그건 동장님 생각인데,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차피 기이 우리 판교동에 그런 조직이 있고 그런 단체가 있다면 회원 배가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기본이 아닌가. 그래서 그 회장님한테만 맡겨두지 마시고 그래도 동장님이, 동장이라는 게 뭡니까? 동을 늘 항상 순찰하고 동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과 가찹게 하면서 어려운 행정에 대해서 또 요구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러는 게 동장님의 위치니까 지금 기운영되고 있는 7개 단체 8개 단체를 다는 어렵더라도 정말로 이렇게 6명 7명 되는 그런 어떠한 모임은 조금 더 회원배가운동도 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 한번 주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김주현판교동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두 번째로는 그 동에 혹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김주현판교동장
…….
극수
안극수위원
아, 동사무소에 작은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김주현판교동장
아, 우리 주민센터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김주현판교동장
주민센터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없어요, 작은도서관이?
김주현판교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데 그런 거 하나씩 생기면 좋지 않을까요? 동사무소에 보통 다 작은도서관들 있는데 왜 없지?
김주현판교동장
저희들은 동사무소 관할에 저희 판교도서관이 별도로 하나가 있어서 주민들의 도서관의 이용률은 사실은 저희보다는 그 도서관 쪽으로 많이 이용률이 높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에이, 그건 아니지요. 공원을 가더라도 공원에 잠깐 왔다가 거기서 독서하고 가는 그런 경향도 있는 거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혹시 그런 것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주민들 의견 한번 물어보고 혹시 필요로 하면, 공간이 있다면 그중에서 프로그램 잘 안 되는 방이 있든지 사무실 조금 공간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거의 동사무소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정도는 검토 좀 해 줘 보십시오.
김주현판교동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마지막으로 그런 데에서,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서 플래카드나 사무용품, 각종 소방업체들 선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가 있을 때 판교동 관할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물품 구매하고 다 그러나요? 아니면 이것도 다른 데 가서 하고 그러나요?
김주현판교동장
이제 그 사무용품,
극수
안극수위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 거지만 판교동에 예를 들어서 몇 년 며칟날 무슨 체육대회가 있다, 무슨 단합 대회가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할 때, 여러 가지 홍보할 일이 많잖아요. 플래카드를 맞춘다면 어느 지역에다 맞추냐 이거지요. 서울서 맞추는지 다른 동에다 맞추는지 판교동이니까 판교동에다 맞추는지?
김주현판교동장
저희 동 관할에는 사실은 사무용품이나 이런 현수막 같은 걸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없어요?
김주현판교동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할 적에 사실은 수도권, 그러니까 성남시를 벗어난 업체는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동장님, 알았어요.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저는 있으면 그런 데서 하라는 얘기지. 우리 최현백 위원님 거기 지역구 안이 굉장히 열악하네, 동네가. 우리 최현백 위원님 그거 활성화 좀 시키는 데 주력 다하셔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동장님.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주현판교동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백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예,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아이고, 우리 김주현 동장님, 의회에서 뵈니까 또 새롭네요.
웃음
김주현판교동장
예, 반갑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좋은 의견이에요. 잘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김주현판교동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동장님, 판교동의 가장 큰 이슈 지금 두 가지를 주민 건의 사항에 나왔어요, 부지 활용 문제. 그렇지요?
김주현판교동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동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두 가지 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 추진 경과에 대한 자료 170쪽인데.
김주현판교동장
(자료 확인)
현백
최현백위원
먼저 1번, 주민 건의 사항 1번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활용 계획’ 이게 여기 표기된 대로 당초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였잖아요.
김주현판교동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판교 개발 과정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야탑동으로 이전하고, 야탑동의 임시 청사가 되겠지요. 이 부지 활용 계획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이런 발언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은 끊고 맺어야 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돼요. 일단은 이 부지의 활용에 대해서는 야탑동에 임시 청사, 차량등록소에 대한 대책이 먼저 수립이 돼야 됩니다.
김주현판교동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고. 그 야탑동 2청사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되면 그때 가서 활용 문제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경기도 우리 판교 고등학교 부지.
김주현판교동장
예, 특목고 부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 특목고 부지라는 것도 사실은 그게 정확한 명칭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부지가 맞는 거예요, 그거. 고등학교 부지가 맞고요. 이거 역시 우리가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에 따른 부지 매각 대금으로 성남시가 판교 장기 미집행 부지 학교 부지 3곳을 매입을 할 거예요. 매입을 할 건데, 먼저 매입을 하게 되면 먼저 내년에 계획이 부지의 활용에 따른 조사 용역을, 부지 활용 조사 용역을 먼저 실시를 해야 돼요. 그 용역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을 포함한 우리 성남시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최종 활용 계획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김주현판교동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늘 우리 동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우리 판교동에 생기가 더 샘솟는 것 같아요.
김주현판교동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냥 제가, 저 입바른 소리 잘 못 합니다, 저. 알잖아요, 성격.
웃음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정말 앞으로도 우리 동을 위해서 판교동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현판교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철
강신철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김주현판교동장
예, 반갑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동장님, 지금 현재 판교동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김주현판교동장
저희가 한 2만 4000여 명 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2만 4000. 차상위나 한부모나 아니면 독거노인 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김주현판교동장
(자료 확인) 저희가 차상위하고,
신철
강신철위원
차상위, 한부모 또,
김주현판교동장
차상위,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까지 해 가지고요, 기타 복지급여 대상자가 한 485가구 정도 해서,
신철
강신철위원
얼마 안 되네요.
김주현판교동장
570명 정도 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김주현판교동장
공무원은 지금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공무원 수만.
김주현판교동장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현재 정규직 공무원이 15명이에요?
김주현판교동장
예, 맞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정원은 맞나요?
김주현판교동장
정원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 1명이 결원인데요.
신철
강신철위원
1명이 결원이에요?
김주현판교동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팀장님은 행정직이에요, 사회직이에요?
김주현판교동장
사회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거 뭐 480명이면 행정직이 가도 되는데, 행정 직렬에서는 “정말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 큰, 480명 그 정도면 행정직 팀장이 가서 업무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에 성별, 남자 공무원과 여자 공무원 성별은요?
김주현판교동장
저희 지금 남자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15명에 4명이요?
김주현판교동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남자 공무원이 15명에 4명이라 좀 힘드시겠네요. 그렇지요?
김주현판교동장
그래도 지금 다른 동보다는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 그래요?
김주현판교동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예, 자료 참고하려고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현판교동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동장님, 아까 유관 단체가 8개라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현판교동장
7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7개?
김주현판교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리고 아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8명으로 구성돼 있고.
김주현판교동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원래 몇 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거 아세요?
김주현판교동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장
15명 이내예요, 15명.
김주현판교동장
아,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15명 이내인데 몇 사람 회의해도 몇 사람 빠지면 불과 한 다섯 사람 모여서 할 텐데 소수 정예,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참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우리 동장님이 위원장을 설득을 시켜야지요. 예?
웃음소리
김주현판교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청소년지도위원회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김주현판교동장
시장님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요, 시장님이에요. 청소년 관련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동장님이 그렇게 신경 안 쓰고 8명 소수 정예로 한다니까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유관 단체원들의 구성과 관련돼서는 우리 동장님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주현판교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동에 오시면 정말 그런 사명감 가지고 그런 것들 잘해 내세요. 그래야 동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지요. 주민자치의 가장 본질이 뭡니까? 주민들의 참여지요? 주민들의 참여예요, 아니에요?
김주현판교동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중복 같은 거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1인 1단체 중심으로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제대로 된 주민자치 실현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수 정예 끌려간 사람들은 친목 단체 하자는 거예요, 친목 단체. 그렇게 흘러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동장이 절대 동의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판교동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현판교동장
감사합니다. 2. 분당구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13분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연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연수입니다. 열정적이고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중 온라인 프로그램 추진 현황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관 총무팀장입니다. 박남희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김선주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구선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왜 질의했는지는 느낌 오시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자료 153쪽 위원회에 보면, 우리가 사실상 이 내용에 보면 결과적으로 분당구의 50개 동에 공무원분들을 어떤 식으로 맞춤형으로 배치할까 그런 내용인가요, 이 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감 153쪽.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자료 확인) 153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사위원회…….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게 결과적으로 분당구의 22개 동의 인사 이런 전반적인 걸 협의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인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승진 전보에 따른 그 위원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질문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실명이 거론되고 부위원장, 위원들은 설명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을 실명이 좀 힘든 그런 부분인가요?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도 인사위원도 있나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외부 인사위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 네 분이나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위촉직 분들 다 네 분 외부 위원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의 자격을 보면 법조계에 계신 분, 변호사라든지 그다음에 교수, 교장 그런 분들이랑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이런 분들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장 인사에 이렇게 보면 공무원, 관할 구청 공무원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애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밖에서 자문을 받고 어떤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래도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르는 부분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 위원들을 위촉한 것 같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법조계에 1명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이해가 가나 그 나머지 부분들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도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매뉴얼에 근거해서 인사위원회를 임명, 위촉을 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의 자격 기준 매뉴얼에 의거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해서 제가 늘 얘기했던 부분이 행정직이나 사회직 직렬의 맞춤형, 물론 늘 행정직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연공서열 따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회직을 굳이 둘 수가 없다. 아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차상위·한부모·독거·장애 등등 해 갖고 480명 정도 되는 데는 사실상 행정직이 앉아도 돼요. 700명 1000명 이상 되는 동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맞춤형으로 사회복지 직렬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물어봤던 거고. 또 각 동별 50개 동이, 물론 분당에 22개 동이 있지만 거기에 동별로 상황에 그 여건에 맞춰서 성별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차원에서 아까 제가 동의 현황을 물어봤던 이유 중의 하나예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참고하고 또 일선 동장님의 의견도 좀 많이 반영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인사에 많이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행감의 요구일 수도 있고 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서 다음 인사 때 정리해 두시도록 하세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분당이 통장 수 700명이 넘지요, 지금? 703인가 700 몇 명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거 굳이 정확한 숫자 안 해도 돼요. 지금 그런,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721명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통장 결원이 꽤 있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한 8% 정도 지금 결원,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성남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가 되는데, 이 통장이란…… 보면 관과 민, 민과 관, 직무, 직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다 하지 못함으로써 통장제도를 둬서, 전국이 통장제도를 둬서 우리 성남시 지자체는 통장이란 명칭을 가지고 보조 역할을, 업무 보조 역할을 해 주잖아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이 통장이 공석이 된 데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동감하시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해서 우리 과장님으로서 우리 분당의 22개 동의 통장님들의 결원에 대한 안전장치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거 사실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신도시가 한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최초 입주민들이 한 30대에서 40대 그분들이 거의 고령화, 한 70대 80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한 동 편한 데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을 하시려고 다수가 지원을 하시는데 공동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공석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통장 조례에 보면 임기가 3년, 3년에 그다음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는 1년을 연장해서 총 7년을 하게 돼 있는데 제 나름대로도 한번 상급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게 좀 부득이한 경우, 물론 이것을 악용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동장이 판단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통장 결원 충원 시까지라든 그걸 검토해 가지고 한번 관련 부서에 좀 의견을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전 성남시가 해당이 안 되는데 일부 통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22개 과·동장회의도 있잖아요. 그 회의를 거쳐서 제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그런 입장을 배려해서 그분들의 의견, 통장님들의 의견 그런 것들을 3개의 구청이 총규합해서 또 관련 과에다가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개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해 주세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게 왜 통장님들이 절실히 필요하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동·통별로 보면 민방위대원 있잖아요. 민방위대원의 통별 대장이 바로 통장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합이 아닌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통장이 없는 공석에서는 상당히 문제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 민방위대원들 대체적으로 보면 다 현장 일선에서 먹고살려고 직장 다니고 바빠요. 언제 그런 부분들 하는지 이런 것들 미처 찾지 못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기 놓쳐 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하지요? 결과적으로 돈 내라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살핌에 있어서 더더욱 통장님의 공석만큼은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준비해야 된다. 본 위원의 지적이고 요구 사항입니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꼭 참고해 주세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김연수 행정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오전에 중원구청 행감 청취하셨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때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못 들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경제환경위에 있었어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오전에 청취를 안 하셨다면 제가 구청, 각 구청 공통 사항으로 제가 두 가지를 다음 행감부터는 자료로, 행감 자료로 공통 사항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어요. 일단 우리 청장님이나 동장님들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행정지원과장님의 큰 역할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동의하세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업무 중의 하나일 거예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 차원에서 청장님이나 동장님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 민원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첫 번째로 내년도부터 동장님·청장님의 현장행정 일지를 작성을 해서 행감 자료로 포함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 주관으로 혹시 구민 주민 만족도 조사 같은 거 실시하나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특별하게 실시, 진행한 건 없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찌 됐든 주민 만족도 조사했다는 매뉴얼을 작성을 하셔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하시기 바래요. 이것도 역시 내년서부터는 행감 자료로 공통 사항에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주민이 만족을, 생활에, 구민들이 분당에 살면서 판교에 살면서 이 양반들이 주민들께서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게 불만족한지 뭐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되고, 불만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민원 불편 사항으로 해서 ‘구청에 바란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민원 사항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지수가 나와야 된다. 측정치가 좀 나와서 우리가 구민들에 대한 만족도를 좀,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 만족도 조사를 매뉴얼을 작성해서 꼭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감사 자료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게 언제 발표가 되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
현백
최현백위원
모르세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분당구 세무과 1과 2과 있나요, 분당구에?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1과 2과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하는 게 분당 판교에 공시가격 9억 이상이, 9억 이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고. 지금 재산세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시가격을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판교 쪽에 9억 이상의, 공시가격 9억 이상이 좀 있을 것 같고 분당 쪽은 거의 지금 없다고 보여져요, 9억 이상이.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1만 4000 정도 됩니다, 1만 4200. 9억 이상이, 분당구 전체.
현백
최현백위원
9억 이상이,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1만 4000…….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204호, 204.
현백
최현백위원
세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호.
현백
최현백위원
1만 4200호.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전체가 우리가 주택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이 몇 호가 되는데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자료 확인)
현백
최현백위원
전체가 우리가 분당이,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저희가 13만,
현백
최현백위원
예?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13만 7000 정도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13만 7000호?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13만 7000호에 공시가격 9억 이상이 1만 4200호라는 얘기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1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 정도 되나?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한 10% 정도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일단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아, 무슨 ‘재산세 폭탄, 세금 폭탄’ 얘기들 나와 갖고 나머지 90% 주민들이 벌벌벌 떨고 있어요. 아, 분당은 전체가 9억 되는 것처럼 주민들이 뻑하면 세금 폭탄이다 뭐다 해서 주민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과장님?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분당구에 9억 이상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그거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로써 홍보하십시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꼭 하세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수감자료 11페이지 우리 어린이집 사용 현황 자료 요청했습니다. 공무원하고 일반인 구분해서 최근 2년 치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가 이게 몇 년도 거예요? 19년도용입니까, 20년도용입니까?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2020년도, 현재.
최미경위원
예, 본 위원이 자료를 19년도 20년도 최근 2년 치 요청을 했는데 지금 20년도 자료 하나만 왔거든요. 자료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요청을 드린 건데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되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최미경위원
19년도 자료 또 따로,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러면 19년 몇 월, 30일?
최미경위원
1년 치를, 1년 치.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1년 치를요?
최미경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19년도 자료도 따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보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교사 대 아동 비율 있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최미경위원
만 1세 반부터 해 가지고 2세 반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만 우리 2세 반 4살, 교사 1명이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교사 대 아동 비율, 영유아보육법상.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만 2세는 10명.
최미경위원
7명이거든요, 7명. 지금 현원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영유아보육법에서 교사 1명이 케어할 수 있는 아동 수는 7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분당구청은 어린이집이 10명이잖아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 부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면적당 인원을 또 다른 연령대의 아이가 모집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총정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좀 추가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인원수가 7명에서 10명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교사 1명이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은 7명인데 지금 정원이 10명이에요. 3명이 추가가 됐어요. 7명까지 보기도 힘든데 3명이 추가가 됐으면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력도 많이 소비될 거고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보육의 질이 낮아지겠지요. 그래서 상시로 반별 보조교사를 아마 배치를 할 겁니다. 지금 여기 만 1세 반부터 2세 반 이렇게 다, 그 뒤에 또 우리 만 3세 반 만 4세 반 만 5세 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별로 상설 보조교사가 배치가 될 거고. 지금 현원이 7명이어야 되는데 10명 되면서 3명이 더 늘어난 상황에서 보조교사가 1명이 배치됐는지 2명이 배치됐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분당구청어린이집 총시설 종사자가 시설장에다가 그다음에 교사분 합쳐 가지고, 조리사는 빼고요. 총 여덟 분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여덟 분. 거기에서 시간 연장 교사 한 분이 계시고요. 그러면 여섯 분이 지금 연령별로 교사가 이렇게 분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관련해서 보조교사가 만 2세 반에 현원이 추가됐기, 더 많이 3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조교사 상시 배치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4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또 연장 보육 전담 교사가 아마 맡아서 운영을 할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은 또 매년 평가를 하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최미경위원
평가 보니까 평가를 하는데 평가 항목이 네 가지더라요. 네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보육 과정 및 상호작용에 대해서 18개 항목 그다음 보육 환경 및 운영관리에 14개 항목, 건강·안전 부분에 15개 항목, 교직원 부분에 12개 항목이 이렇게 평가 영역하고 평가 항목 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분당구청어린이집 관련해서 평가한 평가서 있지요? 그것 좀 따로 자료 요청합니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대표님 하세요. 먼저 저 자료 좀 보고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그러면 안극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하나만 좀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려 합니다. 행감 자료 134쪽, 우리 물품 구매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물품 구매한 현황을 보니까 행감 자료 첫 쪽서부터 마지막 쪽까지 물품 구매한 업체가 ㈜우리성원. 우리성원 우리성원이야, 그냥. 우리성원 우리성원 우리성원 끝까지 우리성원이 굉장히 많아요. 139쪽도 우리성원 우리성원 우리성원 하나 건너뛰고 우리성원 우리성원. 이거 우리성원이랑 뭐 자매결연 맺은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성원이 많은 거예요? 2019년 2020년도가 죄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줘 보시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자료 확인)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135쪽, 131쪽서부터 135쪽, 137쪽 뭐 전부, 139쪽 쭉. 그러니까 사무용품비를 구매를 했는데 구매한 업체가 우리성원이 왜 많으냐 이거 질문드리는 거예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사회적 업체 같은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사회적기업인 건 아는데 2019년 2020년 이렇게…… 우리성원한테 전부 다 이렇게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
극수
안극수위원
특별한 이유 없어요? 과장님, 2019년도도 그렇더라고요. 2018년도는 어땠는지 한번 보게 자료 줘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2년 연속 한 군데로만 주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 이곳으로만 다 몰아줬다라는 어떠한 질문 할 수 있거든요. 이곳이 좀 싼지 어떠한 가격 대비도 지금 똑같은 제품을 우리 구에서 구매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프린터 토너 구입 이런 것도 여기서 우리성원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모든씨앤씨에서도 구입한 것도 있고 이런데 가격 대비 보게 그것 좀 한번 갖다 줘보세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2018년 자료는 없는데 2018년도 것까지 같이, 2018·19·20. 다른 건 말고 우리성원 것하고 그다음에 이 우리성원에서 취급했던 품목하고 그다음에 타 품목, 우리가 구에서 구매한 타 회사의 품목하고 한번 단가 이렇게 해서 똑같은 품목인데 단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우리성원하고 또 타 회사하고의 어떠한, 지금 편차가 많이 나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2018년 건 없기 때문에 2018년 것까지 같이 해서 추후에 나중에 별도로다가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 군데로다가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지적이 지적이 아니면 왜 지적이 아닌지는 별도로 사무실에 와서 좀 해 주세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직까지는 제가 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내가 몰라서 그래요. 그거 하나만 질의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과는 도시미관과인데 과·동장회의 주재 현황 주신 수감자료에 있는 내용이라서 회의 주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도시미관과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분당구 아름다운 간판’ 시민 공모 이게 회의에 나오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분당구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 해서 시민 공모 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회의를 주재했지만 과가 좀 다르셔서 그러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역시 마찬가지로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청장님, 이거 2건 관련돼서,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2건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게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시민 공모를 회의하셨는데 계획하고 계신 건지 그다음에 내년도에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라왔으니까 혹시 이거 현황 조사가 되었는지 한번 봐 주시고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행감 사항인데 보니까, 2019년도에. 저희 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 동, 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연 활동이 잘 안 되니까 결연 해지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올라온 것 같았는데 이건 어떻게 결연 해지로 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좀 더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까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활발하게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4개 동밖에 교류를 못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교류가 안 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면 거리가 좀 멀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보면 거리 관계 그것 때문에 지금 교류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군에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A시라는 군에 성남시 4~5개 동이 그쪽이랑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 좀 비활성화되는 사례도 있고요.
서은경위원
결연할 때는 그런 것은 공유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동 자체별로 하기 때문에 공유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된다고 그러면요, 다시 한번 활성화 안 된 데는 교류를 폐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교류가 잘 안 되는 걸 해지하고 다른 곳을 찾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교류 관계를 맺을 때에는 많은 것들이 공유되고 서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교류가 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처음을 되짚어서 더 활발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교류가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셔서 활발한 교류가 그다음에 특색 있는 교류가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게요, 저희가 금곡동은 양양하고 교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양양의 어느…….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양양읍이요.
서은경위원
예, 양양읍인데 저희 금곡동이 도시 농부, 탄천변에다가 도시농부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양양 모내기할 때 양양에 있는 모가 와요, 그날 아침에. 거기 의원님들도 오시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오셔서 그 모를 갖고 오셔서 저희 금곡동에서 모를 키우거든요. 그런 교류가 있다 보니까 참 독특하고 남다르고 그런 교류는 되게 지속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류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지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은 제가 빗물받이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저희 갑작스럽게 비 많이 와서 도로 침수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빗물받이 청소는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고 하고 있나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물론 구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장마철을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빗물받이 청소하는 동복지센터도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주신 수감자료에 판교동 같은 경우 그쪽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구에다가 요청·건의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자료를 프린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싶어서, 빗물받이가 지금 직하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꽁초며 쓰레기며 다 들어가요. 그래서도 막히고 또 환경도 문제가 되고요. 니코틴의 유해 성분들이 비가 오면 다 쓸려서 강이나 바다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과장님?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빗물받이.
서은경위원
예, 빗물받이에다가 꽃을 심어놨어요. 이게 지금 빗물받이, 저는 사실 이거 말고 빗물받이 이 자체에 경사를 두는 빗물받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게 여기다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렸을 때 바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걸리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 수거도 편하고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겠다. 하나는 그 구조물 자체의 변화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오히려 이런 식의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기존의 우리 빗물받이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시민들한테 되게 따뜻한 감성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 프린트해 드릴 텐데 우리 분당구만이라도 이 사업을 조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빗물받이를 이렇게 몇 개 변화를 주셔서 쓰레기 투입량이라든지 시민의 반응 같은 것을 살펴보고, 확대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것 좀 검토해 보시는 게, 빗물받이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방법을 제안해 드려봅니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거 제가 과장님께 그렇게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몇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질문인데요. 저희 지금 유연근무제 이용하시는 분이 전혀 안 계신데요, 대상이 없나요? 신청자가 없는 건가요? 6개월 이상 유연근무제.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건 6개월 연속으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건 해당이 없고요, 분기별로 6회 이상은 유연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조직이 너무 유연성이 없어서 이 이용을 안 하시나 해서 좀 여쭤봅니다. 보통 보니까 육아가 대다수더라고요, 유연근무제 6개월 이상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용이 필요하신 직원분들께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너무 실적이 없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 수강료가 10% 이상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례에 하고 있는데요. 일부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하셔서 유지할 수, 그러니까 그 이하로 이월하게끔 지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2020년도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떠한 사업도 하지 못 해서 전액 이월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고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자치위원회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동별로 너무 편차가 심해요.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한 그 수강료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그래서 이것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나 이런 걸 할 때 각 동별로 샘플을 제공해 주신다거나, 좋은 사례 같은 것. 그다음에 각 동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동별로 1건 하는 데도 있고 3건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동별 자치위원님들 역량 따라서 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타 동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역량강화 교육할 때 서로 공유하시고 또는 전문가가 각 동에 할 만한 사업들을 제안을 하셔 가지고 이거 편차를 좀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지출 내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조례에 지금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홈페이지 공고할 수 있게 각 동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자, 과장님, 우리가 보통 행감 자료를 요청할 때 최근 2년간 요청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료 제출을 어떻게 제출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했지요? 2019년 5월 달부터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2019년 5월.
상태
강상태위원장
1·2·3·4월은 어디에 떼어먹었어요? 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한 거지요? 2019년 5월부터 해서 2020년 9월 30일까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이유가 있나요? 누가 그렇게 요구를 했나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요구 자료가 1년 치 2년 치 이렇게 나왔는데 시에서 그것을 기준을 잡아줘 가지고 1년 치라면 2019년 5월 1일서부터 20년 9월 30일까지 이렇게 기준을 잡아줘 가지고 저희는 그거 의거해 가지고 자료를 뽑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시에서 누가 그렇게 잡아줬어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시의 관련된 부서가, 의회에 관련된 부서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줬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보통 우리가 2년 치 하게 되면, 아니, 지금 2년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보내왔단 말이에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2년 치는 2년까지 뽑았는데 1년 치 기준을 2019년 5월서부터 잡아주고 2년 치라면 2018년 5월 이렇게.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2019년도에 상반기에 대부분 예산조기집행 지침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게 되면 2019년도 자료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는 이것이 아마, 그거 한번 절차를 확인해 봐야겠는데 자료 제출하실 때 수감자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지 피수감자 입장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2년간 자료 요청할 때는 뭐겠습니까?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간에서 제출해 버리면 그게 어떻게 데이터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라. 아마 이게 우리가 전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그런 일 때문에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작년 5월 달까지 냈으니까 그 이후 걸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그걸, 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전반기에 했던 게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6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그런 근거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행정감사 기법이 달라졌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내주셔야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건 꼭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다음에 프로그램 온라인 운영과 관련돼서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을 주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지침이 하달되나요? 구청, 동 그 하달체계가 어떻게 돼 있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시청에서 저희 행정지원과로 문서가 분리가 되면 저희가 다시 각 행정복지센터로 문서를 시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지요. 시달이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로 하고 구청에서 각 동으로 하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게 되면 공문이 시달된 내용이 동일할 거 아니에요, 각 구청에. 그런데 이번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개설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지침을 줬지요? 각 동에 사전 교육은 어떻게 시켰고. 왜 그러냐면 일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개강 온라인 프로그램 개강 유무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혼선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일부 동에서는 이게 대상자들이 연령이 많아서 온라인으로 안 된다, 그래서 개강 온라인 프로그램은 시행할 수 없다 이런 결정도 하는 동도 있고. 그렇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게 지침이 정확하게 동에 전달이 안 돼서 아니면 동에 전달을 했는데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그 취지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됐거나. 어떤 경우입니까?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사실 시에서 문서가 시달이 됐을 때는 물론 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온라인이라도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결정이 된 사항이지만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고 그다음에 그 부서장이 동장,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저는 안 된 경우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겠다고 강사들로부터 프로그램까지 다 신청을 받아 놓고서 안 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래요. 그것은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이,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하는 어떤 방법, 예를 들어 무료 교실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강사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강료도 받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런 수강료 지급할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대면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심신이 지쳐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온라인 개강을 통해서 참여 욕구를 고취시켜 주고 등등 이런 목적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취지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출하고 잘 정리해서 주셨는데, 추가로. 거기에 보면 10월 달에 불과 4개 동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11월 달에는 18개 동에서 추가로 또 하게 된단 말이지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체계와 그다음에 업무 어떤 각 일선의, 동의 업무 지침이 제대로 명확하게 전달이 돼서 그 취지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구에서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잘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제대로 안 된 것은 정말 매우 유감스러워서 반드시 시정을 해야 합니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지금 시설 운영 자원봉사자들은, 이게 보면 수강생의 수당은 기존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왔잖아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시설 운영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사실 시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건 시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시 예산이 없고 그다음에 수강료가 무료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코로나 때문에 2월 달에서 10월까지, 9월까지 그 프로그램을 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사 수당이 좀 남아서 그걸로 이용해 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니까 강사 수당 가지고 시설 운영 자원봉사 수당도 줘도 됩니까?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원칙은 안 되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지침상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올해만 그렇게 지금, 내년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올해는 그렇게 운영,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침을 명확하게 어떻게 준 거냐고요. 이 예산에서 줄 수 있도록 했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제가 이거 왜 묻냐면 우리가 강사료는 시비 지원을 기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 자원봉사자는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얼마씩 주고 있단 말이지요,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한계는 분명하게 해서 그렇게 각 동에서 착오 없이 강사 책정된 예산에서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서 그렇게 하달이 됐나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럼 다행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우리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3.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8분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형렬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형렬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훈석 민원팀장입니다. 김지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친절한 민원 응대로 항상 좋은 점수를 받으시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게 있었어요. 저희 개별공시지가 그것을 아마 여기 시민봉사과의 부동산팀 거기서 하고 있는 거지요?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토지와 관련한 공시지가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주택에 관한 공시지가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갭이 한 달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부동산팀의 개별공시지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아닙니다. 틀립니다.
박은미위원
토지만 하는 거예요?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10토 4건인가요?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무슨…….
상태
강상태위원장
10월 달에 토지, 4월 달에 건물 이렇게 나오나요? 10토 4건.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우리 과장님, 자녀 혼사 치르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봐 주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0분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김명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난순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민원의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청장님께 총괄 질의도 드렸고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또 우리 어린이집 관련 질의드리는 거 잘 들으셨지요? 그거 관련해서 직장어린이집 담당,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시지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은미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내용들 추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필요한 내용들 잘 챙겨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5. 분당구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2분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철모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분당구 건설과장 정철모입니다. 성남시민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선숙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의 제설 작업, 겨울의 제설 작업과 연관해서 우리 분당구청에서 각 과와 동과 연결해서 협업해서 지원 나가는 부분 있나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아, 그…….
신철
강신철위원
눈 올 때 제설 작업 지원을 동과 구 과와 연결해서 지원 나가는 연결 부분이 있나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
신철
강신철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사실 구청의 과에서 동으로 제설 작업을 나갔을 때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건 강설주의보냐 강설경보냐 아니면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인력이 다르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적게 오면 안 나가겠지요. 많이 와서 도로에 주민들이 불편했을 때 심각했을 때 지원을 나가겠지요. 그런데 그 지원 나갔을 때 실질적인 효율성은 어느 정도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물론 장비도 동반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좀,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지요. 그냥 간단하게 답하세요. 사실상 구청 과의 공무원들 피곤해요. 그러나 갔다가 왔다가 이동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설을 도와주는 효율성에서 보면 오히려 안 나가는 것보다 못 하다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이라는 거지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들이 사실상 구청 각 과 직원들 업무 소수 인원만 남기고 지원 나간다 한들 그 동에 지원해 갔을 때 효율성이 얼마나 높을까라고 봤을 때 현저히 떨어진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동에서 동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고 함께 고민해서 동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낫다. 해서 우리 각 건설과장, 각 구청 건설과장님들께서는 재난안전관에게 재난안전과에 정책과에 “공무원들 피곤하기만 하고 비효율성이다. 내 업무 하기도 바쁜데 나갔다 왔다 성과는 거의 없다” 해서 이런 부분 재고해 달라고 건의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지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럼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래 우리가 근본 취지는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 그런 취지 아니에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그런 취지하에 잘 인식하면서 위원님들 주신 답변에 명쾌한 답변들 잘하시고 준비하세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일반 우리 조례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내 집 앞의 눈 치우는 의무는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공무원들도 가만히 앉아서 심각한,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지원 나가는 거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심각한 정도가 됐다 싶으면 나가고요. 아까,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좋은 의견,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경미하다 싶으면 자제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 거 고려해서 강신철 위원님 조언, 의중 다 반영해서 그렇게 하세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안녕하세요?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3개 구 공통으로 다 질의드렸는데요, 우리 수감자료 93페이지 민방위용품 구매 내역 및 구매 비율 관련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구청 때 질의했을 적에 들으셨나요, 과장님?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수정구청에서 질의를 하고 여기 분당구청 들어오기 전에 자료 제출서를 받았어요. 받아봤더니 방독면 관련해서 수정구가 지금 현재 확보량이 2만 1940개가 된다라고 했고 확보율이 124%가 된다라고 자료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 봤더니 내구연한은 10년이고 체크를 하니까 확보율이 확 떨어졌어요. 내구연한 지난 게 워낙 많아 가지고 확보율이 67%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거의 한 7000개 이상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걸로 나왔어요. 과장님, 우리 민방위용품 구매 비율 높이는 이유가 뭔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아무래도 유사시에 모든 전 대원이 훈련이나 아니면 전시에 참여하게끔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겠지요.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초기에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용품들 그다음에 인원 통제, 응급조치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그리고 그것을 수시로 훈련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됐을 적에 그렇게 하려고 이런 민방위용품 구매 비율 높일 겁니다. 그렇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민방위용품 이 부분들은 전자 메가폰, 지휘용 엠프, 응급처치 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 신호봉, 방독면 이런 용품들 지금 어디에서 보관을 하고 있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각 동에 민방위용품 보관함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각 동에서 이것을 보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개수만 이렇게 체크가 되지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잘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3개 구 공통입니다. 3개 구에 요청을 합니다. 이 모든 민방위용품들 지금 내구연한은 다 체크가 되는데 내구연한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전수조사 하셔 갖고 사용되는 거 안 되는 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개수에 수량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내구연한 지났다든지 그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거기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초기 그런 사태가 났을 적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 좀 철저하게 각 품목마다 다 조사하셔 갖고 개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 넘긴 방독면 무조건 사용 못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찾아봤더니 정부에서 또 성능검사를 하면 1년간 더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구, 방독면 같은 경우 내구연한 10년 넘긴 것들 그런 성능검사 좀 하셔 가지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좀 더 추려내시기 바랍니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내구연한이 경과된 10년 이상 된 것은 그 내구연한 경과 시점에 행안부 주관으로 보급된 방독면에 대해서 샘플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샘플 검사가 합격이 되면 1년 연장하라고 통보를 받는 거고요. 샘플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다 그러면 폐기 처분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시와 전문 업체의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동에 가서 폐기 수거해 갑니다. 그런 절차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요.
최미경위원
예, 과장님, 그런데 워낙 지금 개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민방위훈련 할 때 이 방독면 사용하는 그런 교육들 하고 있나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하고 있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방독면 지금 수정구만 해도, 수정구청 쪽에서 올라온 것 자료만 해도 한 7200개 이상이 지금 내구연한 지난 거고 이거 샘플 채취해 가지고 샘플로 정부 행안부에 의한 그 지침에 따라서 성능검사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년 더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폐기를 하잖아요. 폐기할 때 방독면 안쪽에 있는 활성탄이라든지 그런…… 화생방훈련 할 때 이렇게 걸 수 있는 필터 이 부분들 제거하면 교육용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무조건 폐기하지 마시고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런 민방위용품들 이번에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없는 것들 좀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다시 한번 전수조사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미경위원
예, 그 개수까지 다 포함해서 올려주세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리 정철모 과장님은 워낙에 부지런하셔 가지고 신속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 아주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여튼 늘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아닌데 제가 하나만 점검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낙엽으로 인해서 도로가 다 침수되고 ‘물난리’라는 표현까지 지금 나왔었는데요. 해마다 지금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항일 것 같아요, 낙엽으로 인한 가을비가 많이 내렸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 혹시 수립하신 거 있나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우리 분당구 관내에 가로수가 한 3만 3000주가 있습니다. 그중에 느티나무나 플라타너스 또 잎이 넓은 면적이 있는 나무 수종이 한 45% 됩니다. 그래서 1만 5000주 정도. 그런데 이번에 우연히 가을철에 비가 폭우가 쏟아졌어요. 마침 또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심각성을 알고 각 과·동에 비상 걸려서 낙엽을 제거했는데 그거참,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대책이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 다만 평소 우리 환경 관리 할 때, 도로 환경 관리 할 때 그런 기상예보가 있으면 환경관리원들이나 동에 사전에, 낙엽 같은 걸 사전에 좀 제거하는 방법 그게 대책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낙엽 제거하는 게 당연히 대책이고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청소행정이 가로 청소에 가로 청소 대행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웃음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정 도로에 대한 가로 청소를 하잖아요. 그분들 그 업체를 활용하든 플러스해서 일기예보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예보가 있을 때, 비 예보가 있을 때 사전에 주간 예보 다 나오잖아요. 사전에 그 우수관 이 막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은 선제적으로 다 그쪽만이라도 일단 먼저 청소를 해 주면 제거를 해 주면, 낙엽을. 그러니까 낙엽을 누가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만, 계획만 수립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가로 청소 대행업체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플러스해서 각 주민센터 그거 구역별로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 기본적인 낙엽 제거하면 될 것 같은데. 뭐 특별하게 일단 제거하는 경우는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청소 부서하고 녹지 관리 부서하고 그다음에 각 동하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낙엽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때그때 제때 시기적절하게 수거하는 방법 앞으로 그렇게 더 좀 강화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강구해야 돼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또 한 번 또다시 올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저희나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앞으로 기후가 사실 이상기후 때문에 예측을 하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기후 탓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역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올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사항도 대비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아이고, 고생 많으세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아유, 별말씀을.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정말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 가져왔어요, 저도.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셨어요, 혹시?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박은미위원
구미동 무지개사거리에 교통을 통제할 정도의 홍수가 났어요. 이게 아침 8시도 안 돼서 동장님이 나오셔 갖고 직접 이렇게,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구미동 동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엄청나지요? 제가 사실 비가 올 때 가끔 수서도로, 수서도로로 이런 데가 있어요, 수서도로도. 그리고 모란고가교 밑에 지나가면서 물이 막 튀어 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데 길을 잘 모르면 100% 사고가, 왜냐하면 급브레이크를 밟다 보면 뒤차와 충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출근길이나 이럴 때 동에다가 연락만 했어요. “여기 지금 횡단보도 못 건넌다, 여기 지금 미금교 주변, 정든마을사거리 주변 물이 차 가지고” 그리고 저기 수내지하차도 내려가는 거기도 물이 찹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전수조사 해서 이걸 개선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정말 발 빠른 행정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 이렇게…… 이게 뭐지요? 집수받이? 집수받이에 대해서 지금 신설을 한 3곳 정도 해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무지개사거리 이쪽도 여기 추가적으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서 여기도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 좀 해 봐 주시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홍수나 이럴 때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힘드세요. 왜냐하면 각 동에서 서로 막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이거 민원 처리하기만 해도 너무 바쁘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에는 차만 불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게 횡단보도 이용이 불가하니까 출근길에 시민들이 너무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긴급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사이에, 이게 지금 19일에 벌어진 일인데 어느새 이렇게 대안까지, 개선 방안까지 다 해서 이렇게 해 오신 점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웃음소리
현백
최현백위원
엄청 잘해요.
웃음소리
박은미위원
예,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우리 분당구에 빗물받이가 2만 3500개 정도 있습니다. 매년 공사 발주해서 하는 것이 한 6000개 정도 그리고 각 동의 이면도로 그것은 동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한 번 정도 거쳐 가는데, 물론 그 빗물받이마다 다 퇴적된 건 아닌데 이렇게 점검은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게 부족해서 지금 신설해야 될, 아예 없기 때문에 거기가 이게 넘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이걸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저희 분당수서도로 관리, 유지관리 하시잖아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 분당수서도로 너무 노후화됐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 옆에 트렌치도 보면 다 밑으로 빠지고 이래 가지고요, 정말 용인시 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여기 분당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닐까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청소 상태나 도로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분당수서도로 각별히 좀 더 살펴서 거기 보수 2021년도에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저희,
박은미위원
거기 그 옆에 양옆에 페인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벽 상태도 안 좋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 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건데요.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과 것은 아닌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로 청소 대행 이것은 용역을 주고 계신 거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청장님, 이게 지금 시민감사관 지적 사항이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용역을 주어서 분당구의 청소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하시는데요. 그 청소 용역을 맡긴 거가 문제라기보다는 하여튼 이게 지금 예산을 시민감사관 지적을 받아서 일부 절감이 된 사례가 또 나왔고요. 그 인력도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렇게 낙엽 지거나 이럴 때는 좀 탄력적으로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도로도 많이 불결하고 이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증원해서, 그냥 일률적인 용역을 주기보다는 그 시기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감사 지적 안 되도록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하차도도 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세척 용역 주시는 거지요? 건설과에서.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지하차도 관리는 우리 구조물관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박은미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 아닌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지하차도는 청장님께서 그러면 청소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많아요. 이것은 좀, 건설과에 예산이 돼 있던데 아닌가요? 지하차도 세척 문제도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미금역, (박은미 위원에게) 이 사진 좀 줘 보실래요? 미금역인가요? 아, 구미동. 지금 이 재난상황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업무청취 때 업무보고 때 또 오늘 이렇게 감사장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재난 안전에 관련돼서 평상시에 구청의 재난상황실이 있잖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난안전상황실에 보면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현황에 대해서는 다 거기에 지금 나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긴급하게 이렇게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매뉴얼에 따라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에 따라 움직여 주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가을철에, 가을철에 비가 오면 당연히 낙엽 떨어지는 그런 시기고 그런 시기에 그게 빗물받이나 우수 흘러가는 맨홀 전부 다 이게 막고 있으면 빗물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재난상황실에서 그런 걸 전부 다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재난상황실에 대한 재난에 대한 대비한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긴급 연락망을 하든지 거기에 구축돼 있어야 될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이라든지 그렇게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지 이런 게 정상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에 따른 피해는 주민들의 몫으로 가는 거겠지요. 그래서 항상 이 구청 내에 있는 재난상황실에서는 늘 1년 365일 시민들의 안전과 그런 어떠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살아 있는 그러한 상황실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좀 뭐라고 그럴까, 재정립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기온 온도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어떠한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기상 상황이 실시간으로다가, 지금은 언론에서 다 방송에서 다 보도가 되잖아요. 언제 비가 올 예정이고, 물론 100% 다 맞추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그렇게 좀 해 나가주십시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걸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받아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이것도 지금 건설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우리 민방위훈련도 지금 이게 건설과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민방위훈련을 제대로 지금 못 받았어요, 보니까. 5년 차들 보니까 불참자가 4700여 명 되고 1년에서 4년 차는 한 6000명이 되고. 이거 언제, 지금 행안부 지침 보니까 사이버교육으로다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네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집합교육이나,
극수
안극수위원
예, 안 되지.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비상소집에 응하지 않은 분들은 사이버교육을 12월 중순까지 받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12월 30일까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12월 10일 정도요.
극수
안극수위원
12월 10일까지 받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안 받으면 안 받은 시민들한테는 뭐라고 그럴까, 좀 불이익, 과태료도 부과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 대상자들한테 충분히 홍보도 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문자를 통해서 하든지 그런 역할을 해서 요즘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해 주세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 민방위훈련 지금 미참여된 분들한테 반드시 참여가 돼서 재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관할 구청에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다가 장애인분들을 위한 보도블록 그 현황이 지금 분당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점자 블록.
극수
안극수위원
예, 점자 블록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거 내가 계속 좀 얘기했던 건데.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이 앞전에 말씀하신 그 버스 승강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버스 승강대가 총 우리 분당 관내에 한 410개 정도가 있는데,
극수
안극수위원
410개, 아유, 많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중에 설치된 것이 판교 지역은 요 근래에 신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판교는 다 돼 있고.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법이 사실 2006년에 교통약자법이 생겼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렇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 전에 분당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승강기를 다시 설치한다거나 할 때는 같이 설치하지만 기존에 있던 버스 승강대는 현재 거의 대부분 설치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 사실은 물론 시각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게 법적 의무 사항이고 강행규정이에요. 그 정류장에 해야 한다야, 해야 한다. 그런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지금 1기 신도시에는 장애인 그러한 법에 그 당시에는 저촉이 안 됐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그냥 승강장 주변에는 그대로 일반 평범하게 다 해 놓은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 법 벌써 바뀐 지가 2006년이면 벌써 12년, 이제 13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보도블록도 이제는 하도 제설할 때 염화칼슘도 뿌리고 지금 상태 안 좋은 곳이 있더라, 상당히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것을 보수를 하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도블록을 같이 설치를 해 줘야 된단 말이지요. 생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미 기이 내구연한이 다 되는 그런 보도블록이 어디인지 현황 파악해서, 한꺼번에 그 몇백 군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소수 약자를 위한 그러한 배려행정에 우리 성남시가 굉장히 지금 늦게 대처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란 말이지요. 어떠한 경우라도 그거 해야 돼요. 1명이라도 2명이라도 3명이라도 해야 돼요. 아,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이 사업 저 사업 다 하는데 왜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이건 감사 지적을 무조건 받아야 될 사안이에요. 지금 누누이 내가 몇 년째 3년째 떠들고 있는 거예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설계 용역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성남대로 부분만큼은 이번 설계에 태워서 내년 상반기에 다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성남대로면 어디까지요? 저 미금역 저기 용인하고 그 시계(市界) 그쪽에 그 경계가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성남대로면?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중원하고 경계에서부터 오리역.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저희는 연차적으로다가 그것 좀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금년도에는 성남대로, 그리고 성남대로에서도 우선적으로다가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지하철역 주변 이런 데도 보수해야 될 것은 즉시즉시 보수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이맘때 감사 볼 때는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런 거 지금 반영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어떻게 될지 그건 제가 들여다보겠지만 예비비라도 아니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거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잘 아시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설치가 돼서 그에 따른 실적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할 우리 부서에서 업무적인 처리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내년에 실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은 구청 직원들의 비효율성, 자기 업무에 집중하게끔 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답해 버리니까 저는 질의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는 한 거예요? 과의 직원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이해했고요.
신철
강신철위원
자, 그리고요. 됐어요. 뭐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보면 각 동에 빗물받이 청소를 하지요. 보통 4월 달에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나요, 아니면 가을에도 하나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 4월 달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여름철 장마 대비해서 4월 달에 집중적으로 지역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하는 거 맞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빗물받이 속에 각종 악취 나는 음식물이나 모든 폐오염물들, 쓰레기 다 꺼내서 놨어. 그러면 그걸 최대한 빨리 치워야 되는데 빨리 치우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또 날아가고, 말라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악취예요. 그런 부분 혹시 근무하시면서 느낀 적 있나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당연히 또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어찌 됐든 그 부분 우리 3개 구 과 과장님들이 같이 공유해서 각 동으로 4월 달에 빗물받이 청소를 했으면 악취 내지 냄새나지 않게끔 최대한 빨리 치울 수 있게끔 그 조치 취해 주세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해서 그 연계로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면 사실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당도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의 파손, 부분 파손이 참 많아요. 그렇지요? 큰 도로야 어차피 건설과에서 한다지만 각 동에 보면 작은 도로에 부분 파손이 많아요, 비로 인해서 노화 관계로. 그런 부분들을 그냥 관련 공무원들이 다 확인하고 점검하기에는 정말 무리다. 해서 그 지역 통장님들도 주민자치위원님들도 해 가지고 동에 건의하지만 시민순찰대 그리고 남녀자율방범대 그분들을 활용해서 파손된 부분들을 민원을 빨리 받아서, 중요한 건 하면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돼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성남시 분당구가 책임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신속히 할 수 있게끔, 그건 지적 사항입니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능동적이고 초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다음 우리 박은미 위원님 또 하세요.
박은미위원
한 가지 빠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볼라드 때문에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볼라드 횡단보도 앞에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는 양쪽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게 간격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제가 보면 보통 한 3개 정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차량이 그쪽으로 들어올까 봐 해 놓은 것 같아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 차량 폭이 1.7 정도 됩니다, 제일 최소형이. 그런데 우리 볼라드 규정은 1.5m 간격으로 그렇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말씀은 이렇게 횡단보도 건널 때 그 양쪽에, 횡단보도 양쪽에 이렇게 볼라드가, 그게 뭐지요? 보행자 대기선 그쪽에 볼라드가 이렇게 서 있어요, 한 3개쯤. 그 간격이 1.5인가요? 1.5 안 되는 것 같던데.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우리 규정상 1.5m 이하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차폭이 1.7이다 보니까 그거 비집고 들어가지 말라는 뜻에서 1.5인데 그것보다도,
박은미위원
예, 더 굉장히 가깝게 되어 있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사이로 이렇게 통과해야 되거든요, 횡단보도 건널 때. 굉장히 아슬아슬함을 느껴요, 이렇게 그 사이로 통과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게 자전거 이용자에게 좀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최근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그렇지요? 보도 이행자의 통행 불편 등으로 해서 이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여러 가지 개선점 그다음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혹시 시에서 반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이 앞전에도 경기도에서 보행 환경개선 특별감사라 해 가지고,
박은미위원
볼라드 없애라 이런 거 있었어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없애라는 게 아니고 제 규격에 맞게 설치하라.
박은미위원
그렇게만 왔나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게 거기에 건너갈 때 보면 장애인 휠체어도 있고 요즘에 노인분들 전동차 이렇게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 폭 사이로 건너갈 만큼 그것을 유지해서 하고 있나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당연하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너무 촘촘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은미위원
예, 그렇지요. 간격이 너무 좁아서 지나가면서 이게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게 아슬아슬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어느 저희 성남시 구에서 장애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교통약자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철거를 일부 했다 이런 게 있었어요. 분당구는 아예 없나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저는 아직 그,
박은미위원
민원 제기나 정비 차원에서 철거하거나 이런 게 없나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런 뜻으로 철거한 일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2018·2019·2020년 이 볼라드 정비 수량을 총 쭉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올해 볼라드 설치를 많이 했어요. 아마 신설된 도시 이런 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장애인들 보행 편의나 어르신들 전동차 이런 보행 편의를 고려해서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민원으로 인해서 철거한 이런 사례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21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것을 고려해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고려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고혜경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분당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 예정되어 있으니 배부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