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윤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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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요구처리 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도시사업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단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박호근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단장님한테 총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질문을 할 거고 또 위원님들 총괄 설명 다음에 각 과별로 또 수감자료 행정감사가 있을 테니까 단장님 할 때 하실 건 단장님한테, 각 과장님한테 하실 거는 나눠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찬 단장님한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현숙 위원님.

문화도시사업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현숙

강현숙위원

단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공공재개발법이 발의 중이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혹시 상황을 아십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국회의원 27분이 발의를 했습니다,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게 이제 용적률 상향을 통해가지고 상향된 범위에서 50~70%를 갖다가 공공주택으로 이제 분양 내지 임대를 하겠다, 그걸 발의하셨는데 현재 소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 제가 그걸 정확히는 중앙에 못 물어봤지만 언론에 의하면 아마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권리자, 즉 말해서 조합원 자격의 문제 때문에 아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요. 또 이제 결과 나오면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남시에 재개발 시 지금 하는 데도 있지만 앞으로 할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주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가 이주할 때 이주가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참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제가 뭐 여기서 어떤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거 제가 뭐 부동산 정책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따라서 하는데 다만 우리시는 1단계와 2단계를 비롯해가지고 한 8003세대 나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수진, 신흥1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2단계 문제인데 뭐 2단계 문제뿐 아니라 다른 주택조합의 이주 문제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게 저도 고민이 됩니다, 지금 계속 추이를 지켜보는데. 다만 성남시는 전부터 부시장님이 의회에서 시정 발언 때 말씀하셨듯이 다행입니다. 우리는 민간주택을 제외하고 성남시는 공공주택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통해가지고 3만 5000세대가 25년까지 공급이 됩니다. 이 3만 5000세대는 굉장한 세대입니다. 그거 뭐 국가에서 발표할 때 서울시 대책을 4만 세대를 얘기했는데 우리 성남시는 주택, 신규 주택이 3만 5000에 공급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동산 그 뭐,

현숙

강현숙위원

가격이 올라가고,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가격에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요.

현숙

강현숙위원

예, 다행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도시지속가능과에서 사업이랑 모든 게 이제 하다가 정비과로 사업 인허가가 다 넘어갔지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용역만 지속가능과에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지금 용역이 끝나면 또 넘어갈 거지요, 이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모든 업무가 지금 도시정비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도시정비과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든 업무를 이제 맡는 거지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이드라인 용역이 발주 중인데 내년 5월에 준공이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 용역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뭐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용역이 나가 있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우리나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과업 주요내용에도 이렇게 뭐 타당성 분석, 가이드라인의 수립, 절차 및 지원 등 이렇게 과업 주요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지원 부분에서 지금 성남시 재개발의 뭐 수준에, 재개발 수준은 아니지만 수준에 버금가는 지원이 좀 따라줘야지 또 사업성이 뒷받침되잖아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것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장님 생각 좀 어떠십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지원이 우리 재개발은 도시정비사업 해가지고 도시정비기금으로 갖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재생사업으로 포함해가지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재생기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재생기금으로?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재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재생구역에 안 들어가는 구역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소규모 빈집 및 특례법에 의해가지고 지원에 관한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용역을 할 때, 가이드라인 용역 할 때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범위를 갖다가 지금 같이 가이드라인에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 내 국공유지는 어떻게 되나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거를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공유하는 쪽으로?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용역 같습니다. 이게 용역 좀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주민들 의견이나 여러 의견들 충분히 수렴해서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라겠습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가로정비 주택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잡음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가로구역 면적과 시행면적 기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 기준은 이제 기존 가로망, 6m에 둘러쌓인 가로망에서 신청, 이거 구역면적은 지금 조례상 1만 3000까지 돼 있습니다. 다만 법규에 시행면적은 1만까지 돼 있습니다, 1만. 그러니까 1만이 넘는 범위는 사실 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은 들어온다 해도 이제 권리자의, 그러니까 권리자의 직위를 못 갖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자, 쉽게 말해 조합원의 직위를 못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현재 그게 우리가 되는 데가 대부분 태평2·4동인데 그 문제를 지금 심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것도 어떤 그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자격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신 건가요, 그러면?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그분들이 어떻게 짜느냐에 대해가지고 1만 3000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어떻게 1만으로 자르냐에 대해가지고 1만에 안 들어가는 부분은 이 권리자 자격을 못 받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거네요, 충분히?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게 뭐 전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갖다가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2만대에서 심의를 받는데 이제 이거는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강요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굳이 심의를 안 받고 조합순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1만 이상에 된 분들은 피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시에서도.

정봉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어차피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단장님께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피셔서 피해보는 분들이 생기지 않고 또 추진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피해가 생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도 나중에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단장님, 사실 이건 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뭐 다른 위원님들도 과에서 하시겠지만 오늘 노트북에 좀 희한한 걸 붙이고 왔습니다. 이 성남의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송전탑 철거 민원으로 인해서 이제 성남의뜰에서 입주예정자들을 이제 고발을 한 건 아시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입주자들이요?

이기인위원

예, 입주예정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성남의뜰에서, 예,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무고, 강요미수, 공무집행방해 고발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제가 결과는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이기인위원

11월 5일 날 무혐의가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웃긴 건 성남의뜰에서 무혐의로 끝내지 않고 고불항 항고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1절만 했으면 됐지. 송전탑 민원을 제기한다고 또 부추긴다고 공무원들을 강요했다, 이런 식으로 고발했으면 됐지 무혐의 난 걸 가지고 고불항까지 한 겁니다. 이게, 이게 말이 돼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제가 위원님 말씀은 뭔 뜻인지 알겠는데 지금 성남의뜰이랑 우리랑 현재 소송 중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가,

이기인위원

어떤 소송 중이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우리가 지금 과태료 부과를 갖다가,

이기인위원

환경유역청.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환경청에서 한 걸 갖다가 이행을 우리가 했다. 왜 그러냐면 그 개발행위에는 송전탑이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알고 있으면서 환경청에서 그 이행명령을 갖다가 부과를 한 걸 가지고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릴 단계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어쨌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실었던 것 그대로 잘 이행하라는 것이 기조이고.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환경청에서 이제 그게 왔으니까요.

이기인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남의뜰은, 사실 뭐 공공의 개발 범주에 있는 성남의뜰은 자기네들은 뭐 북측 송전탑 관련해서 이행계획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럴 수 있어요. 개발사업을 하는 주체에서는 개발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이런 입주예정자들을 고발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 법인이 어디 있어요. 이게 완전한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성남시에서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한 주 더 출자해가지고 공공의 사업으로 범주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개발이익 취할 때는 시민, 시민 거리다가 송전탑 철거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 이익 좀 줄 것 같아서 그때는 고발하고 앉아 있고. 1절만 하면 됐지 거기에다 또 고불항까지 해요? 이거 사업단에서 뭐라고 하셔야지요. 사업단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옥죄든.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이게 이제 처음에 만든 게 이제 특수목적의 SPC, 이제 특수목적 법인회사거든요, 성남의뜰이. 다만 우리가 이제 성남도시공사에서 공공개발 목적으로 SPC 구성할 때 지분 51% 선을 갖다가 하면서 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성남에서 전혀 무관심하면 안 되고요.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갖다가 불러서 제가 내용을 알아보고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랑 아주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 시흥의 장현 공공주택지구인데 거기도 입주예정자들의 분양 당시 계약서상에 ‘특정한 지역의 송전탑은 철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라는 계약서상에 공문 명시를 넣어놨고 그렇게 해서 입주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송전탑 철거에 대한 민원 비대위가 발족이 되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우리 성남시와 다른 건 시흥시의 태도예요. 그들은 전문용역까지 줘가면서 이 송전탑 관련해서 철거해야 되니까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라는 전문용역까지 발주를 했습니다. 성남시와 시흥시가 도대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시흥시 입장에서 제가 아직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고 성남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절차사항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당초에 개발계획에는 빠져 있었어요. 당초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당초에는 이제 처음에는 송전탑 헤드 부지를 갖다가 확보하는 건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개발계획에도. 그러다가 입주 전에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북측은 그거 재개발, 케이블 부지 확보 안 하는 걸 갖다가 개발계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에 그게 남아 있던 겁니다. 남아 있고 이제 분양 전에 그거를 갖다가 고시를 같이 하면 분양공고를 하면서 같이 고시한 건 똑같은데 이게 이제 막판에 화제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또 이게 워낙 돈 액수가 많이 들어가던 사업이다 보니까 참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뭐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시흥시는 우리와 똑같이 분양계약서에 송전탑이 철거되지 않았음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피해라고 느껴서 용역까지 줘가면서 지중화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개발계획 주체인 LH에서 한전과 소송까지 해가지고 결국 이 송전탑의 철거비용은 한전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결론까지 도출한 점, 그런 노력들을 봤을 때 우리 성남시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제가 한번 장현 공공주택지구를 보고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좀 면밀하게 살펴봐주시고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진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겁니다. 제가 문화도시사업단과 성남의뜰 간 최근 3년간 공문서를 왔다 갔다 한 걸 제가 받아봤어요, 단장님.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쭉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제가 직원이, 사실 그것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건 2020년 4월 29일 날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요청한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명령에 따른 조치내역을 성남의뜰에서 보냈는데, 단장님. 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뭐라고 적어놓냐면 “해당 민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 한강환경유역청 성남시에 제기한 박영기를 비롯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은” 잘 들으세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이기인위원

“전자파의 영향을 우려한 순수한 민원제기가 아니라 북측 송전탑을 철거하고 지중화함으로써 자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시세를 올리기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집단의 힘을 과시하여 사업시행자 및 성남시 등을 비롯한 제3자에게 지중화사업비를 부담시켜 경제적 손실을 가하는 행위로써”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야 하는 사실상 갈취행위에 준하는 범죄에 해당함.” 이거 보셨어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 문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딴 식의 문서를 보내는데 사업단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내 집 앞의 송전탑 위험해 보이고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사람들 그래요, 선동한다 칩시다. 부추겼다 칩시다. 알려가지고 민원제기한 게 그게 갈취행위입니까? 갈취의 사전적 뜻이 뭔지 아시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이기인위원

강제로 남의 것을 뺏는다라는 뜻인데 이들이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강제로 뺏었습니까, 성남의뜰에 있는 돈을 뺏었습니까? 어떻게 이딴 공문을 받아놓고 사업단에서 입을 다물고 있지요? 이게 말이 돼요? 뭐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 한 주 왜 추가했습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

이기인위원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성남의뜰에서는 ‘송전탑이 인체에 무해하다. 그리고 이 입주예정자들이 카페에서 사실 송전탑 인체에 무해하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없애야 된다.’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것을 캡처하고 도시균형발전과, 문화도시사업단에 조치, 보고했습니다. 뭐 그들의 말이 맞다 칩시다. 시민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면밀하게 찾아보니까 2005년에 환경부가 송전선로 주변 학교 학생의 극저주파 자기장에 대한 노출평가를 했는데 송전선과 거주지 거리가 100m 이내인 초등학생의 멜라토닌과 성장호르몬 분비량이 유의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까지 있더라고요. 한전은, 전기를 다루는 공공기관인 한전은 당연히 무해하다고 하겠지요. 성남의뜰은 그것을 인용하겠고요. 그런데 환경과 사람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환경부는 100m 이내 송전선로 있으면 멜라토닌과 성장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긴다라고 연구결과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을 위하는 공무원이라면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되겠고 이런 공문을 받았을 때 우리 사업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다 못해 이런 거지 같은 공문을 보낸 성남의뜰에다가 ‘과격한 표현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라는 답변 공문이라도 보내야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하여튼 그거 문서가 좀 과격한 건 위원님 말씀에 인정합니다. 하고 있다가 그 관리를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느낍니다.

이기인위원

특수목적법인이 아니라 특수목적 깡패예요, 깡패. 고발에 무혐의 났는데도 고불항으로 항고해. 공무원들한테는 입주예정자들 자기네가 분양받을 때는 시민, 시민 거리다가 자기네가 좀 불편해지니까 갈취행위에 준하는 범죄행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나 지껄이고 앉아 있고. 이게 무슨 공공개발이고 이게 무슨 성공한 개발입니까? 이 부분 저희는 모르겠어요.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들먹여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이라, 사실상 사기업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 보이지만 저는 이 사람들 괴롭히고 싶네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하여튼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과격하다는 말씀을 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향후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라든가 또 통해서 성남의뜰을 갖다가 SPC 목적 법인회사지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지적을 하자면 진짜 이 수발신된 공문서에서 특수목적법인의 폐해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요청하든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든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주체적으로 ‘이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라는 사안이 단 1건도 없어요. 무조건 ‘제3자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성남의뜰, 이 자료 공개해도 될까요?’ 물어보고 성남의뜰은 아니나 다를까 하나같이 다 이건 ‘비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의회한테도 비공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베일에 싸여 있고 중간과정도 투명하지 못하고 시민들 고발하고 막말 지껄이는 이게 어떻게 공공의 개발입니까. 이게 정말 눈이 있으시다면 이거 한번 보세요, 성남의뜰이 어떤 말들을 여기다 기재해 놓고 문화도시사업단을 농간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과에서 할게요.

박호근위원장

과에서 하시는 걸로 하고. 단장님, 백현마이스 있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장

백현마이스산업이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거가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 좋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우리 백현마이스에서 성남시에서 가장 그 주요사업이 뭔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백현마이스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관광을 통해가지고 숙박이라든가 또는 쇼핑 또 컨벤션 운영인데요, 시에서 가장 중점으로 여기는 건 이제 컨벤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지요? 저희 성남시에서 가장 지금 이 사업의 주체가 컨벤션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컨벤션 사업, 컨벤션센터 규모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한 것과 실패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컨벤션 사업만큼은 이것 때문에 저희도 이제 도시개발공사도 여러 군데 갔었고 집행부도 여러 군데 갔었는데 진짜 전문가들이 가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저희 시의원들도 말고 일반 공무원들 말고 전문가들이 좀 가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가서, 지금 수원 같은 데도 만들어놓고 다시 하잖아요, 다시. 다시 만들고 있어요, 컨벤션센터를. 그런 똑같은 그 상황을 겪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백현마이스 설계도면을 이렇게 내가 보고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도면은 볼 줄 알아요. 도면 보고서 나름대로 몇 분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수원의 실패한 거하고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경기도의회에서도 저희 성남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가면 수원 실패해서 다시 만드는 것처럼 되는데.’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컨벤션센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조금 전문성 가진 분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좀 하셔갖고라도 이거 컨벤션센터는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앞으로 성남시 미래를, 나름대로 성남시 미래에 이 성남의 하나에 저게 될 수도 있어요. 자랑거리도 될 수 있고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데서 와서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요. 그 컨벤션센터를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컨벤션센터고 두 번째로 제일 또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용역보고된 것처럼 하면 이건 상당히 실패가 돼요. 교통문제 지금 있는 상태로 뭐 ‘8000세대, 8000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갖고 우리가 교통대책을 그냥 슬쩍 넘어가면요, 이거 안 돼요. 지금 도로도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8000대 수요가 들어오면 그건 난리가 날뿐더러 대체 어디다가, 거기다 큰 컨벤션센터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대책이 없이 그냥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거 하여튼 간에 저는 컨벤션센터는 지금 교통도 큰 문제지만 컨벤션센터는 진짜 잘 만들어놓지 않으면 돈만 들어가는 나중에 애물단지 되니까요, 한번 그거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위원장님 말씀은요, 이건 지금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SPC 그걸 가지고 공문을 통해서 실시계획을 하거든요. 그때는 좀 체계적인 콘셉트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콘셉트를 가지고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컨벤션센터 저기 확정이 된 거잖아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거 최종 용역보고가 끝난 거잖아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이거는 이제 기본. 기본,

박호근위원장

기본용역 중에서 이제 최종으로 끝난 거잖아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지요.

박호근위원장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걸 기본으로 갖고 가잖아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 확정됐더라도 이거는 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단 얘기예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지금 최종 용역보고된 것이 문제가 많다고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최종 용역보고회 끝난 것이 그 상태대로 그냥 진행이 되면 수원이나 다른 데서 실패한 사례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검토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라도 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단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본 위원이 청원을 소개해서 결의된 대장지구 인프라 개선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뭐 있나요? 진행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때 청원이 보면 이제 8차까지 변경되는 사항이 돼가지고 이제 그 입주,

박호근위원장

단장님, 내용 잘 확실하시지 않으면 과장님이 와서 답변해도 되잖아요.

정윤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입니다. 일단 그 당시에 저희 과에 해당됐던 부분은 입주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2월~3월 정도에, 입주 3개월 전, 그러니까 2월이 되겠지요. 2월에 저희들이 일단 입주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8차 변경계획 부분에 대해서 일부 5단지 주민들하고 어저께까지도 이제 소통의 어떤 그러한 기회를 잡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얘기했던 교통문제하고 버스 뭐 이런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기반시설이 완공이 시기가 지금 명확지 않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일단은 그 수도, 명확합니다, 5월 입주이기 때문에. 지금 기반시설이나 상하수도나 이 부분은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당연히 입주 2개월, 3개월 전에 그 통수나 이런 부분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돼 있습니다.

정윤위원

굉장히 기반시설이 지금 현재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이제 도로나 보도 뭐 이런 외곽, 외형적인 부분은 사실 지금은 아직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는 있는데요, 그 외에 상하수도나 가스 이런 부분은 지금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보면 그 단지에, 여러 단지의 어떤 품질개선, 아파트 품질개선에 대해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과장님,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파트 개별적인 그 품질개선의 문제는,

정윤위원

회사 차원,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 회사별 주택과 소관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택지 분야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품질 문제는 이제 주택과에서 관장을 하겠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정윤위원

그래도 우리 주택과에서 많이 접촉을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과장님께서 더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정윤위원

그다음에 대장동에서 지금 굉장히 민원사항이 큰 곳. 지중화 문제로 해서 했는데 거기 뭐 연구 좀 하셨나요? 검토 좀 하셨나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정윤위원

어떤 행정심판입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일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일단은 성남의뜰에서 제기를 한 거지요.

정윤위원

예, 지금 과태료 부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남의뜰에서 다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환경청에서 과태료 부과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위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이의를 제기했다 할지라도 지금 거의 인정되는 단계 아닙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결과를 보고 일단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결과를 자꾸 본다, 본다 이야기하면 세월만 흐릅니다. 시간만 간다는 사실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명확히 인지하시고 접근해 보십시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아시겠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정윤위원

다음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센터 직원 업무분장을 요구 자료에서 받았습니다. 오늘 행감에서 이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의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다음 두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채용공고 때 면접평가서 제출 일체를 오늘 행감 자료로 요구합니다. 또한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1명을 지원하면 재공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단장님께 행감 자료로 두 가지를 요구하고 단장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전문위원님, 그거 자료 요구한 거 지적사항으로 정리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하여튼 제가 일단 개인정보 법률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그 문제가 되는 거 빼고서 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우리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요, 오늘 아니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다 정리됐지요?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우리 단장님한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총괄 질문 없는 걸로 하고. 1.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7분

다음은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그냥 자료로 해주시는 걸로 하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이수환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저 제가 할게요, 그러면요.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저는 뭐 간단한 거라서.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수감자료 71페이지. 도시재생센터가 또 이사를 갑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내년 1월에 이사 갈 예정입니다.

이기인위원

내년 1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기인위원

왜, 왜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 수진동에 세로 있다가 수진2동에 재생지역 내의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사무실로 쓰기에는 너무 부적합하고 뭐,

이기인위원

거기 한 건물 다 쓰잖아요, 지금 수진2동.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한 건물 다 쓰고 있지만 너무 협소합니다. 주민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공간도 없고 그다음에,

이기인위원

이거 지금, 이 지금 있는 재생지원센터 매입 혹은 세,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었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건물 리모델링은 작년에 한 1억쯤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세는 얼마씩 내고 계세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세는 안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 건물이기 때문에요, 그건 리모델링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매입비용은 얼마 들었나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매입비용은 보통 한 2억~3억 사이입니다.

이기인위원

2억 5000쯤.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 건물은 계속 저희가 쓸 겁니다. 협의체 건물이나 현장지원센터로 지금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기인위원

이전에 재생지원센터가 모란역 1번 출구,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거기 세 들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거기도 있었었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 건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 그건 세 들어 있었던 겁니다. 월세.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거 이제 지금 안 쓰는 거지요? 아예 빠져나온 거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그때 이전하면서 빠져나온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거는 리모델링 비용 얼마 드셨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집기류 정도만 있었던 거고요, 집기류는 이쪽 수진2동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 세 들어가고 그때 저희 2017년 추경 보니까 비용이 꽤 들어갔는데.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2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2000만 원?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집기류 사는 것까지 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모란역 1번 출구 갔다가 다시 수진동 갔다가,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거기 이제 최초고요, 모란역 1번 출구가 최초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그래가지고 세 안 드는 수진2동으로 왔는데 이거는 사무실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건물을 찾아가지고 수정커뮤니티센터 그쪽으로,

이기인위원

아니, 이렇게 이사를 2번이나 다니고 매입비용에 리모델링 비용 4억 원씩 쓰면서 아직도 둥지를 못 틀었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재생지원센터 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장소 협소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 재생지원센터에 이제 회의실이나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기인위원

봤어요, 저도. 작년 회기였지요. 직접 제가 가서 몰래 사진 촬영도 하고 그 안에서 인터넷 쇼핑하는 사람도 보고. 장소의 문제는 아닌데. 의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거기 장소 잘되어 있어요. 도색도 깨끗하게 잘돼 있고.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잘돼 있지 않습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이기인위원

아니, 아직. 잠시만요. 모르겠어요. 이 수정커뮤니티센터 1층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얼마나 도시재생 관련한 성과가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려됩니다. 2번이나 옮겨 다니고 세금은 세금대로 또 쓰고 그러면 처음부터 좋은 장소 물색을 하던가. 이거는 좀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좀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도 2017년 10월 달에 빈집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태평2동에 하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여기 코디네이터가 출근하고 있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이기인위원

그 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원래 재생센터 직원이 5명일 때 1명이 거기 나가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기인위원

없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1명이 관둬가지고요, 거기,

이기인위원

그러면 현장지원센터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기인위원

제가 안 그래도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수정구 탄리로에 있는 현장지원센터인데 여전히 현장지원센터지만 사람의 명패가 달려있고 지하는 안 쓰나 봐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지하는 안 쓰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하는 이렇게 흉물스럽게 이대로 방치하고 있지요, 현장지원센터가? 그렇지요? 그리고 얼마나 얼마나 안 들어갔는지 문이 자물쇠 잠겨있고 자물쇠 너머로 그동안 확인하지 않았던 우편함 우편물들이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남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현실이에요. 보이세요? 곰팡이 슨 현판에 지하는 이렇게 거의 귀신 나올 것처럼 이렇게 방치해놓고 있고. 2017년 10월 달에 매입해놓고 4년 동안 지금 이렇게 방치해놓는 건,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 그동안에 썼었습니다. 작년,

이기인위원

뭘 어떻게, 이런 상태로 썼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지원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게. 과장님!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 운영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진짜 이러실 거예요, 진짜!

박호근위원장

이따 한번 가보지요, 뭐.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직원이 없어서 지금 폐쇄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직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경을 안 써서예요. 현장지원센터에 상근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상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뭐예요, 이게. 주민들 보기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명패는 달려있어. 자물쇠는 닫혀있어. 1층 문 열어놓으면 곰팡이 잔뜩 끼고 장판 뜯어진 지하는 다 보이고 골목골목에 현장지원센터라는 안내문도 없고. 부끄러워 죽겠어요,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도시재생 관장하는 상임위원이라는 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진짜?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폐쇄하고 나서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계속 현장지원센터 문 닫혀있다. 누구든 상주해서 시민대학이든 사람들 오가게 해가지고 교육하게 해라. 거점 만들어라. 이거 매입비용 얼마 들었어요, 현장지원센터? 한 건물 다 매입하셨지요? 다 매입하셨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얼마 들었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지만 2억 조금,

이기인위원

이게 과장님 돈이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건 죄송한데요, 진짜 인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도시재생센터 운영하기도 벅차가지고 그거는 임시로 문 닫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원 정비가 되면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둥지도 못 틀고 이사를 계속 다니고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상근하고 있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도시재생센터는 상근,

이기인위원

하고 있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상근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도시재생 실적을 내는 건 둘째치고 도시재생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그리고 거점이 이렇게 관리되고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방치하는 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좀 관리가 소홀했는데요,

이기인위원

좀 깨끗하게 관리라도 하든가. 그렇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기인위원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는 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코디네이터를 두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코디네이터는 선발을 언제 합니까? 계획은 있으세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디다가요? 센터에다가? 일자리센터에다가?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선발을 하려면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기인위원

빨리 뽑으시고, 제대로 된 사람 뽑으시고 이렇게 흉물스럽게 방치하지 마시고. 다닥다닥 붙어서 정말 아주 어두운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주민들한테 밝은 현장지원센터 있다 티 나게 그렇게 행정 하십시오.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장지원센터가 언제 문 닫았어요? 언제부터 일 안 했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작년 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2018년 말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2019년 말.

박호근위원장

2019년 말?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2020년도에 우리 72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거기서 행사를 갖다가 한 게 있어요. 행사들이나 이런 게 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간담회도 있고 주민협의체 관련 회의도 했고 이런 게 지금 우리한테 보고돼 있다는 말이에요.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거기에다가 안내문을 써붙였습니다. 현장지원센터를 사정상 임시로 폐쇄하니까 전화를 센터로 이렇게 연락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회의도 했고 거기서 다 했는데 간담회도 했고 그렇게 다 나오는데 현장이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요. 다른 데서, 식당에서 했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회의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람이 상주를 안 하고,

박호근위원장

아니, 내가 물어봤잖아요, 지금. 2019년 12월 말쯤 닫았다고, 문을. 닫았는데 2020년에 한 거.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회의하거나 그럴 때는 저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시 또 문 열고 하고?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완전 이렇게 폐쇄한 건 아니고 사람이 상주를 못 하니까요.

박호근위원장

하여튼 그러면 2020년도에 지금 여기 자료 낸 대로 2, 3, 4번 있잖아요. 그거 그 자료 좀 제출을 해주세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게 회의한 내용이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잘못되게 내면 저희한테 안 돼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인 이기인 위원이 현장까지 가서 지적, 현장까지 가봤다는 말이에요. 저희 도시건설 그냥 그렇게 안 해요. 현장도 가보고 다 합니다. 마침 또 이기인 위원이 오늘 또 가서 현장까지 갔다 오셨다니 이 자료는 좀 제출해서, 위원이 직접 가서 문이 닫혀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회의했다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자료 제출 좀 받아갖고 우리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저희가 볼 때는 거기서 이 자료가 회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집어넣고.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위원장님,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직원이 수시로 이제 상근을 안 하지만 재생센터에 있으면서 수시로 파견 근무를 합니다.

박호근위원장

단장님, 지금 우리 이기인 위원님이 현장을 갔다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보니까 거기는 사람이 상주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은 걸로 보여진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사진도 다 찍어오셨잖아. 우리가 안 가고, 현장을 안 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면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가 현장도 안 봤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늘 아침에 가서 현장을 다 보니까 상당 기간 거기는 방치해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과장님이나 단장님도, 저희는 솔직히 의회 끝나고 나서 거기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 현장센터가 거기 하나밖에 없지요, 지금?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놨길래 우리 이기인 위원이 저렇게 깜짝 놀랄 정도인가.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상주 안 했던 시기하고 하여튼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상주 안 했는데 이런 자료는 센터에서 일은 했던 걸로 나오면, 현장지원센터에서 한 걸로 나오면 잘못된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하시지요.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우리 지속가능과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단장님 및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지속가능도시과가 2021년도에 많은 업무들이 도시정비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단장님, 그렇지요? 많은 업무들이 지금 정비과로 넘어가고 있어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업무를 이제 인계했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업무는 넘어갔고요, 작년에. 그중에 이제 남은 게 하던 용역 중에 하나가 가로주택 가이드라인 용역만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위원

사실상 업무가 많이 이관되는 것이 지금 현실로 보여지고 또한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는 본 위원은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우리 단장님, 지속가능도시과는 감사관실처럼 개방형 임기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문가 집단을 둬서 업무를 수행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도시과만큼은 개방형 전문가 임기제로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만 가져왔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께서도 지금 저렇게 지적을 하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지속가능도시과는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를 갖다가 지금 도시재생센터장을 5급 임기제를 갖다가 이미 해가지고 이 업무를 관 주도하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도시재생 업무를 갖다가 일부를 도시재생센터에 넘겨서,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입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위임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단장님, 도시재생센터가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그렇게까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업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건 현장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도시재생센터는 이제 성남시 전체 사업의 재생사업을 갖다가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수정커뮤니티센터로 옮긴다는 부서가 그거거든요. 거기의 이제 센터장을 아주 이번에 전문가를 갖다가, 부산에서 재생사업을 갖다가 아주 전문으로 하던 센터장을 영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는데 거기 읽어보시면 그 사람의 경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번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단장님,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 바로 이어서, 위원장님, 바로 이어서 지속가능과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장

예.

정윤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용역이 당초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2019년 1월 달로 기억하는데,

정윤위원

2012년 1월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2019년 1월이요.

정윤위원

19년?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정윤위원

그러면 언제가 준공인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절대 공기상으로는 내년 6월, 7월 정도 됩니다.

정윤위원

2021년 6월에?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정윤위원

그러면 그때 뭐 지침이, 기준이 수립이 되나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전략계획은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한 그 내용으로 해서 올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윤위원

그다음 두 번째, 그런데 우리 재생법에는 말씀이지요, 난개발 등 일시 집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별 계획을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단계별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위법 아닌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윤위원

위법 아니에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정윤위원

위법이 아니다?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정윤위원

어쨌든 그와 같은 것도 잘 살펴보십시오, 위법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와 같은 것도 살펴보시고, 과장님.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그거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정윤위원

아니, 제가 질문 아직 안 했는데. 그다음에 주민협의체가 있어요. 어디 어디 있어요, 주민협의체?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주민협의체는 재생지역 내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지요, 한 협의체당?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구역별로 적게는 7~8명에서 많게는 한 20명 정도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지금은 협의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이제 모여서 계속 회의하고 의견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올해는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정윤위원

의견 수렴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정윤위원

이것도 또한 문제지요. 시간은 가고 있는데 의견 수렴이 안 된다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무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의견 수렴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정윤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시지속가능과 즉, 도시재생에 있어서 어디 완료된 사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태평2·4동이 내년 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정윤위원

태평2·4동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정윤위원

그러면 몇 년 만에 마무리가 하나 되나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한 5년 됐습니다.

정윤위원

5년 됐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정윤위원

좀 많이 걸렸네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정윤위원

더 분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도비 공모사업 하나라도 따온 적 있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태평2·4동하고 수진2동 맞춤형 정비사업이 2016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이 된 거고요, 그동안에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지금 지지부진해갖고 안 됐고요, 내년에 한 2개나 3개 지금 공모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윤위원

많이 공모 좀 신청해서 기간도 빨리 단축시키는 게 우리 지속가능도시과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본 위원뿐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예전부터 도시재생과 지속가능도시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과장님 업무에 수행해 주시고 단장님, 고려해 보십시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우리가 태평2동, 태평4동, 수진2동 공약 이거는 전 이재명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실시된 건가요?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데.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2015년, 16년, 17년 정도부터 시작한 거니까 대충 그 정도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 규모가 공약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공약사업으로 된 거예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현재는 현 시장님 공약사업에 있고요, 그전에,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신규사업 되는 게 단대논골 재생사업, 태평4-2 이거는 이제 신규사업이고요. 그거는 이제 은수미 시장 때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고.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는 태평2·4동 도시재생사업하고 맞춤형 정비사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은 지금 태평2·4동.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태평2·4동하고 수진2동 맞춤형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2개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도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 비중이 너무 작아요, 전체 금액 산정에서.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다음 그거 이후로는 공모 신청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전체가 다 이렇게 보니까 수정구네요, 전체가.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지역적 편차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다음번 공모사업에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은수미 시장 공약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단독주택 밀집지역 마을관리사무소 운영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 사업이 바로 현장지원센터 설치 사업이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딱 그 사업은 아닌데 유사한 사업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사업은 아닌데 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재생사업이 완료되면 그거를 마을관리사무소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기인 위원이 아침에 갔던 현장지원센터는 마을관리사무소가 아니다, 이거예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아직은 거기 완료가 안 돼가지고요, 아직 마을관리사무소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한 군데가 아니네요, 계획상?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맞춤형 정비사업 3개소 그다음에 태평2·4 재생사업 그 지역이 다 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도, 22년까지는 태평2·4, 수진2, 단대논골, 태평4-2, 23년부터 25년까지는 태평1-1, 태평3-2, 태평2-2, 금광2-2 그다음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상대원2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거 이제 당초에 재생사업 계획을 넣은 거고요, 지금은 조금 변경됐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 전략계획 변경되고 그래가지고요. 그거에 따라 조금 내용이 변경돼야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변경됐는데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 전략계획 이번에 공청회,

광림

안광림위원

공청회에서, 그러면 준비단계부터 위원들하고 교류 안 하시나요? 다 끝나면 통보만 하시는 거예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 공청회 내용은 그전에,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전에 사전에 와서 위원들하고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민공고 나가고 끝나면 그때 가서, 위원들 그때 가서 알면 되는 거예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주민을 대표해서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주민을 무시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너희는 따라라 이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단장님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일단, 답변 끝나고요, 단장님께 따로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그런 의도가, 그런 생각의 자세가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처음부터 하시고요. 그다음에 단장님 말씀하십시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우리가 이번에 이제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추진전략을 짜는 겁니다. 각종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공고하기 전에 나름대로 안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추진전략 짜는 계획을 갖다가 보고해가지고 그걸 결국 가지고 얼마 전에 의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드린 거거든요. 그걸 짜서 보고 안 하는 건 아니라 빨리 보고한 겁니다, 이게. 사실 빨리 보고하면 이게, 추진전략을 짜기 전에 보고해버리면 전략 자체가 좀,

광림

안광림위원

단장님, 이 사업의 정책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정책목표. 주민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주민밀착형. 그렇지요?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일자리 창출, 체계적 마을 관리. 이런 거 결론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 안 하고 시만 수립했다가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되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계획이 기본계획인데요, 개념인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계속,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다음에 이제 활성화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때 가서 이건 관 주도하에 약간 추진계획, 전략계획을 잡고 그다음 활성화 계획 들어가서는 이제 주민과 협의체 해가지고 주민,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형이라 해가지고 플러스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때는 지역구 의원님이라든가 좀 찾아가면서 이 전략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 개념을 가지고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그때 본격적으로 의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주민들의 대규모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초기단계부터 위원들이 많이 좀 알고 싶어 하고 저희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선 한 가지만, 단장님은 총괄적으로 생각을 한번만 여쭤볼게요. 재개발, 재건축이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주로 이제 민간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H나 관 주도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가 보면 사업성이 있는 거는 민간이 주도를 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관 주도로 주로 많이 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지역 개발을 할 때 지역주민이나 사업자가 우리가 이 사업은 우리 민간이 주도로 개발사업을 하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관에서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현재,

박호근위원장

성남시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현재 성남시 정책은 순환식 재개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건 2035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복정2지구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정2지구도 하잖아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건 공공주택지구고요.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공공주택지구로 어쨌든 관 주도로 하고 있잖아요. 2035 계획하고 별도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거는 별개의 공공주택 촉진법에 의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장이 지금 2035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이 장소가 나는 이거를 그냥 민간인 지역주민들하고 민간업체가 협의해서 이거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니까 민간업체가 붙는 거 아니겠어요? 개발을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단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총괄 담당 단장으로서.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이건 이제 우리가 본시가지는 도정법에 의해가지고 기본계획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개발을 별도로 개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다만 재건축에 대해서는 아까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지역주택 해가지고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관 주도로 못 합니다. 다만 2030 제외지역이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개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호근위원장

아니, 주택조합을 형성해서 해도 안 돼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거는 이제 별개의 법에 의해 하는 거고요, 주택법에서 하고요.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그러면,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거는 막지 못합니다.

박호근위원장

막지 못하잖아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건 별개의 법이고,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단장님 생각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그 문제는 그때도 이상호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역이 하다 보면 서로가 수익성 때문에, 여러 문제 때문에 사업의 진행과정이 늦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도출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옛날에 모든 사업을 갖다가 공공, 여기도 들어가 있던데 공공제도인가요, 그거 방안을 갖다가 취급했는데 문화사업이 이제 대부분이 보다 보면 사유지에다가 수익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박호근위원장

아니, 단장님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우리가 2035년까지 계획이 서 있잖아요. 그 이후에 지역에서 그 이후에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도 또 몇십 년이 더 걸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다. 우리 사업을 민간이 주도를 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데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막을 수가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건 우리가 지역이 이제 단계별 계획이 있는데요,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 너무 폭증하게 되면 우리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역 혼란은 교통문제, 환경문제 또는 부동산 문제 여러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정법에 의해서 단계별로 여러 지구를 선정하지 못하고 단계별로 선정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이런 걸 갖다가 임의적으로 하기에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 생각은 법에 의해서 안 되니까 못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래서 뭔 말씀이냐면 이제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40이 아니라 2030에서 5년 재검토하는 게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돼가지고 문제가 없느냐, 검토를 해서 추가 사업을 집어넣고 그때 가가지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때 이분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우리는 수익성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주대책 다 수립할 수 있다. 조합으로 갈 수 있다. 그때는 검토할 수는 있지요, 그 안에서. 검토할 수 있는데 현재 시 정책은 순환식 이주, 순환식 재개발을,

박호근위원장

저희가 이제 2035년까지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대원이나 은행동 이런 쪽은 개발이 도저히 안 되는, 앞으로도 15년 동안 손을 못 대잖아요. 15년이면 지금도 낙후됐는데 얼마나 그 집이 슬럼화가 되겠어요. 그런 의미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단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는 어차피 제일 수장 아닙니까. 수장이 그런 생각 도저히 난 못 해주겠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건데,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제가 못 해주는 게 아니라 법에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알았습니다,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거 같고. 다른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거는 제가 사실 지적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별첨자료에 초과근무명령서 다 주셨잖아요, 과장님. 이거 그냥 초과근무시스템상에서 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다 복사해서 주신 거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거기서 추출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추출한 거지요, 별도로 작성하신 게 아니고?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기인위원

근무내역도 자세하게 기재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근무내역에 유독 지속가능도시과에서 “ㅍ” 하나 띡 써놓고 이런 것도 승인이 돼요? 이런 것도 승인이 된 걸 보면 그냥 근무내역 아무렇게나 써도 되나 보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별첨 44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ㅍ” 그냥 하나 띡. 그런데 이런 걸로 승인이 난 걸 보면 그냥 초과근무는 아무렇게나 써도 되나 봐요? 추출한 건데. 그렇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446페이지요. “ㅍ” 한 글자. “ㅍ” 이게 오타가 나든 아니든 이대로 그냥 승인을 해주시나 봐요? 그 말인즉, 근무내역을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그렇지요? 여기 써 있는 “도시재생 업무추진, 보고자료 작성 등” 이거는 그냥 허울이고 그냥 이렇게 띡 써도 되나 보지요, 승인을? 누가 검사 안 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못 보고 승인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못 보고 승인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기인위원

못 보고 승인해요? 못 보고 승인해요, 안 보고 승인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주의 깊게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문제가 계속 보이네요, 과장님. 그리고 판교특별회계 관련 정산 경기도나 토지공사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출장 나가서.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토지공사하고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하는 건 어디예요? 어디서 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LH 경기지사가 관여하기 때문에 LH하고 만날 때 관내에서 많이 만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 내가 아니라 관내?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누구는 판교특별회계 정산 관련해서 관내출장이라고 해가지고 “토지공사” 이렇게 해서 출장 간 부분이 있는데 누구는 점심시간에 12시 반부터 “판교특별회계 관련”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도 그렇게 하나 보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이제 LH하고 만날 때 대개는 회의를 하고 식사하는데요, 가끔 시간이 없을 때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밥 먹으면서 회의하는 적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초과근무를 점심시간도 찍을 수 있나 보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초과근무는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출장명령은 점심시간에도 그 시간에 해당될 수 있나 봐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기인위원

앞으로는 출장지든 근무내역이든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그리고 직원들이든 국·과장님이든 간에 똑바로 보고 승인해 주세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렇게 근무내역 피읖 자 하나 쓰는 거가 발견이 되면 다른 근무내역도 그냥 똑같이 가공할 수 있구나, 허울로 써도 똑같이 그냥 승인해보고 마는구나라고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세금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적된 거나 아까 요구 자료 있었던 거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기인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아까 현장 그런 문제나 이런 거는 다 정리를 좀 해주세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이신데 여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지금 점심시간을 당겨서 좀 하시고 또 시간도 이렇게 당겨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강해구 과장님 거는. 특히 대장동 건에 대해서 질문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하셔야 되나 자료로 대신하시고 인사하신 다음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도시균형발전과 강해구 과장님한테는 아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질문하실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할 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 핵심적인 질의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팩트 체크를 하고 일단 제가 발언하고 다음에 또 다른 건 다른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장지구 건에 대해서 말씀,

박호근위원장

최 위원님 잠깐만.

종성

최종성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오늘 질문하시고요. 또 질문 시간을 또 드리겠어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1건 하고,

박호근위원장

우리가 드리니까 한 번 하실 때,

종성

최종성위원

건이 다른 건이라서요.

박호근위원장

예, 한 번 하시고 길게 하시려면 쉬었다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세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일단 뭐 대장지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장지구 입주자하고 성남의뜰 뭐 여기 지금 우리 관련된 건이 결국은 지중화 문제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핵심은 그거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핵심은 그건데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해석의 차이, 맞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어떤 해석을,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는 해석을 얘기해 주세요. 북측을 지중화하는 게 아니다, 기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먼저 과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2018년 5월 30일 날 일단 3차 계획 자체에 지중화는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 있는 거는? 평가서에는 그거를 넣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우리 팩트 체크 제가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 당시에? 계획이 그거였던 거잖아요. 그걸 빼고 싶었던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빠지지를 못했던 거지요, 환경청에서 그걸 승인해 줘야 되는데. 아닌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어떻게 어디다 계획서를 넣습니까, 그러면 빼겠다는 거를?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애시당초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있었던 장기적인 어떤 지중화에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케이블 헤드 부지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그 계획 내용이, 그 부분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로 올라탄 거지요, 그게 그때부터 그 내용이.

종성

최종성위원

그때 올라왔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불합리성이 있어서 2018년 5월 30일 자로 해서 3차 개발계획에서 그 지중화 계획은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던 부분이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어디서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개발계획에서요.

종성

최종성위원

개발계획에서 그렇고 여기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환경영향평가서의 그 내용의 삭제 여부 그 부분은 그게 중요사항의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부분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환경청이 중요사항이 아니에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 내용, 그러니까 지중화 계획이라는 어떤 그 케이블 헤드 부지나 이 부분이 중요사항에, 그러니까 협의대상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3차 계획에서 변경을 조치하고,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는 개발계획에 전체적인 문안을 해서 환경부에 통보는 했던 사항이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해석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과태료가 왜 나왔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환경부에서는 2018년 5월 30일 자에 대한 부분의 인지가 저는 첫 번째는 없었다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협의내용이 없었다는 그거로 인해서 애시당초에 최초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갔던 그 내용만을 보고 계획서를 내라, 계획서를 안 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렇게 된 거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계획서 내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냅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2018년 5월 30일 자로 계획은 없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안 낸 거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환경청 과태료가 지금 부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전에 저희하고 미팅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안 내서 이 과태료가 나온 거지 지중화를 해라, 안 해라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되잖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2018년 5월 30일 자로 지중화 계획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계획서라고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계획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성남의뜰 입장에서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계획서예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계속 안 하겠네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일단 개발계획 3차 계획 자체에,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서를 제출 안 하겠네요, 앞으로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거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계획서 제출 안 하겠다는 뜻이네요, 영원히.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의뜰에서.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과태료 부과를 언제까지 합니까? 이거 계속, 지금 얼마나, 첫 해에 얼마 나왔어요, 지금 현재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이번에 아마 2000만 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 맥스 얼마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계세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거는 계속 증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5000까지 나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맥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맥스 5000까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청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남의뜰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준공이 이루어지고 어느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청산은 이루어지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받아야 돼요, 이제 나중에? 이 과태료하고 계속 가야 되잖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이 과태료가 계속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청산이 어렵겠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정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이게 또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이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도시개발에서 무슨 계획서를 내겠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2018년 5월 30일 자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중화 계획은 없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을 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거에 대한 행정심판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그게 2018년 5월 30일 자가 유효하다, 안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종성

최종성위원

한전하고 다 협의를 그전에, 사전에 했잖아요, 원인자 부담으로 하겠다고. 여기 다 협의내용이 있어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 내용은 이제 남측 거를 지금 얘기하시나 본데요, 남측에 대한,

종성

최종성위원

남측, 북측 다 있습니다. 여기 북측도 있고 남측도 있어요. 원인자 부담으로 이격거리 확보해야 되고 토지이용계획도 넣어야 되고.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녹지조성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지금 남측도 마찬가지 이격거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정?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거기는 이격거리 자체가 해당이 없습니다. 없고 지중화를 하기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하고는,

종성

최종성위원

이격거리까지 했어요. 이격거리 조정했다고요. 아니라고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더 늘리기는 늘렸는데 그거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그거라서 한 거예요. 이게 조건부로 하나하나씩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승인을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 내용이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어느 정도 알겠는데 2018년 5월 30일 자로 그 개발계획 3차 변경에서 지중화 계획은, 북측에 대한 부분은 없다라고 결론이 났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이 환경영향청에서, 여기다 환경청에서 승인받은 건 아니잖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것이 환경청의 승인받을 주요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환경청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환경청에서 지금 과태료 부과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지금 5월 30일 자로 지중화 계획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당초에 협의된 내용만을 가지고 계획서를 내라라고 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당연한 얘기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거에 대한 과태료가 지금 부과된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행정심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여기 한전에서 계약한 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딱 놓친 게 의뜰이 실수한 거예요. 그걸 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핵심은 놓친 거예요, 의뜰에서. 그런데 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자꾸 하세요. 상위기관에서는 여기 협의된 기업, 내용이 다 있는데 이거는 그럼 뭡니까, 이 문서화로 돼 있는 거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게,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에 빠졌어야지요. 여기 다 원인자 부담,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그게 언제 날짜인지를 좀.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여기 대장지구 해갖고 도시개발 환경영향평가 있잖아요. 그거잖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거는 이제 2016년 정도 그 당시에 오고 갔던 부분이고 그러한 계획들이 ‘3차 계획, 2018년 5월 30일 날 북측의 지중화는 계획에 없음.’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저는 발언 마무리할게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쪽 입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서류상에 다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 있는 부분이 지금 결과물을 다르게 얘기하시고 과태료 부과하시고 행정소송이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 결론적으로 우리시가 또 결국 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다른 뜻은 없어요. 결국 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의뜰하고 협의,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의뜰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입주예정자 만나서 협의를 보라고. 이거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지중화하는 데, 북측?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1600억 정도로 일단은 지금 개략적인 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한전에다가 공문 보내서 확인하셨지요, 얼마 드는지?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한전에서는 40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400억 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 나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거는 애시당초 남측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600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한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계속 결국 말싸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서로 의견만 다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더 이상 이런 정쟁을 계속하는 거는 더 의미 없다고 봐요.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의뜰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입주예정자하고 만나서 마무리하셔야 돼요, 이거. 어쨌든 안 그러면 시로 넘어올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결국 시에 피해로 오지 누가 어느, 이분들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공공의 사업 아닙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일단 여기까지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하실 얘기 있으면 다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뭐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하시자고, 특히 뭐 성남의 저 대장동 문제는 심각한 민간의 문제니까. 대장동 거 또 질문하실 분. 이기인 위원님 해주세요.

이기인위원

과장님, 단장님께 총괄 질의한 거 보셨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문 보셨어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공문을 보셨나요, 보고도 지나갔나요, 아니면 못 보셨나요? 갈취행위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을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지금 뭐 시흥 장현지구에서 비대위 꾸려가지고 송전탑 없애달라고 한 사람들 지금 시흥시 공무원들을 갈취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으시지요? 단장님. 아니, 과장님.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대답은 1등인데. 그리고 고발, 고불항 한 거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우리 사업단에서 고발 취하하라고 종용한 적 있으세요? 권고라도 하신 적 있으세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기인위원

어떻게 알아요, 구두상으로 했는지.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문서상으로는 저희가 하기는 좀,

이기인위원

에이, ‘고발 취하해.’ 이거요? 문서상으로 ‘입주예정자들을 고발하는 것은 과한 처사로 사료되오니 문화도시사업단에서는 성남의뜰 측으로부터 고발 취하할 것을 권고합니다.’라고 문서를 남긴다든지 그렇게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저도 공문을 보낼 건데요, 사업단에서도 보내세요, 더 이상 그만 괴롭히라고.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성남의뜰 그만 좀 하라고 공문 보내세요.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저것 자료를 좀 받아보고 대장동 입주예정자분들의 말도 좀 들어보고 살펴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아요. 서로 지금 우리 입주민들, 예정자들이 성남의뜰도 좀 고발을 했고,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시행사를 성남시에 고발하고 성남시가 이제 승인기관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39조와 40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우리 도시균형발전과 공무원들까지 고발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니요, 그건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소극행정으로 고발했다고 하던데.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건 고발이 아니고 감사,

이기인위원

고발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 중의적 표현이겠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감사실의 소극행정으로 일단은 민원이 접수가 됐지요.

이기인위원

왔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어떻게 답변했나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그 지중화에 대한 문제를 좀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원인하고 협의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식으로 일단 답변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렇게 소극행정으로 민원을 제기한, 이 고발이라는 것이 중의적 표현인데 그런 내용들을 성남의뜰과 공유를 했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니요, 그거는 우리 자체 문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어떻게 성남의뜰 측에서 이 입주예정자들과 강요미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서들을 살펴보니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 것을 성남의뜰이 어떻게 알고 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거는 저도 좀 의아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입주민들 나름대로 카페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카페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균형발전과를 찾아가서 어떠어떠한 말을 했고 어떠어떠한 내용을 전달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카페에 노출이 되게끔 돼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카페에 아마 성남의뜰에서도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인지가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소극행정 관련해서 카페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주민들이 의심하는 건 사업단에서 이 소극행정과 관련하여 성남의뜰과 관련하여 성남의뜰이 알아서도 알 수도 없는 사안들인데 조서들을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업단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지요? 그리고 개개인이 소극행정에 대해서 민원을 넣거나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알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성남의뜰에서 그때 당시에는 강요미수와 무고와 이걸로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그 말인즉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사업단에서 나왔겠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고발 이전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게 나왔던, 고발 이후에 나온 사항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 시점은 같아요. 그 시점은 같고,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래서 나는 성남의뜰 그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에 대한 부분도 저도 물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했을 때 카페 동아리에 있는 그 부분이 카피가 돼 있었었고 그 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었던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카페에 담겨 있는 내용은 입주예정자들이 송전탑 철거를 위해서 모아놓은 의견들에 대한 것들이 주로이고 성남의뜰이 3건의 혐의로 고발을 하면서 그 이후에 소극행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라는 민원, 이런 것들은 카페에 올리지 않았어요. 과장님 아니면 사업단 내 누군가 공사든 성남의뜰이건 공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아서도 알려줘서도 알 수도 없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과장님.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 기반시설 지금 공사 막 한창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전기, 난방, 상하수도, 도로, 통신 이런 거 완공 시기를 우리 입주예정자들한테 한 건, 한 건 명확하게 밝혔습니까? 이거 지금 질의입니다. 원래 5월 달부터 입주를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거는 저희 인가부서에서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거는 제가 현장이나 아니면 사업시행자한테 이걸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말이에요, 12월 달이고. 이제 반기도 안 남았어요, 원래 예정된 입주 예정까지. 그런데 기반시설이 언제 완공되느냐라는 예고도 안 하고 예고를 안 한다라는 건 이 상하수도나 난방이나 이런 거 통신들은 미리 운영을 해봐야 도시개발계획에 맞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보고, 그렇잖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부족한 것은 없는지 보완을 해나갈 것인데 아직까지도 입주예정자들한테 이런 예고조차도 안 되어 있어요. 예고도 안 바라요. 뭔가 ‘언제 빨리 시행이 될 겁니다. 미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정윤 위원님의 청원으로 소개했잖아요. ‘함께 대장동 입주예정준비위원회를 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수시로 그 예정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이 갖는 의문점을 해소해라.’ 안 되고 있어요.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과장님.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저도 뭐 계속해서 질의를 몇 가지 더 드리겠지만 먼저 좀 여기까지만 하고 할게요. 혹여나 주민들과 고발이 엮여있는 단지가 다른 단지에 비해서 고발로 인해서 감정이 뒤섞여 내어줄 것을 안 내어준다거나 공정대로 진행해야 될 것을 약간 지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당연히 안 되지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런 것들을 과장님 들여다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또 사업단에서 ‘공정 지연의 건이 있는지 정보를 공개 청구합니다.’ 하면 성남의뜰에서 ‘비공개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공정에 대한 부분은 뭐 그거는 당연히 밝혀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기인위원

공정도 그렇고 다른 단지에 비해서 뭐 이런 것들은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이나 아파트 단지에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각 건설사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특수목적법인 측에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뺀다거나 이런 정말 유치한 장난이 없게끔 혹시나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 반드시 챙겨주셔야 됩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엔원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관련해서 이제 출신들 공무원분들이 모여 있는 홈페이지인데 우리 대장동에 시공사가 현대엔지니어링도 들어가 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북측 터널과 진입도로 관련해서 우리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얼마를 쓰겠다고 우리시에서 밝혔었나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터널이 아마 600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600억.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다음에,

이기인위원

그 대장지구의 진입도로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남측 진입도로 확장이 26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600억 대 260억. 그러면 거의 뭐 860억이네요.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 시공사의 출신들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축 수주” 해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그리고 “성남의뜰, 판교-대장지구 진입도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걸 보면 “발주처 성남의뜰, 사업금액 당사분 100%에 총 247억 원, 사업내용 진입도로 1.7km, 터널 1개소 893m.” 당사 사업분 237억과 860억은 굉장히 큰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토지매입비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시공사는 이만큼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시는 개발이익금에 800억을 넣겠다고 하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시공사 시공,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용지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이기인위원

아니, 용지비와 토지매입비 등을 고려해도, 크게 잡아도 200억 이상의 차이가 나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계산해 보십시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제가 직접 3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감사 청구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성남의뜰을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신 만큼 명확하게 깨끗하게 의혹 좀 해소해 주십시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정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청원 소개를 했습니다. 송전탑 지중화 청원은 우리 오전에 행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송에 의해서” 자꾸 핑계를 삼으시는데 이 송전탑 지중화 청원은 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 소송과는 별개의 다른 사안입니다. 이행명령은 남측의 그 지중화와는 전혀 또한 무관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북측이니까요.

정윤위원

이행명령은 지금 북측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정윤위원

주민은 남측과 북측 송전탑 지중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균형발전과에서는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를 리드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2년간 지적을 해왔습니다. 진행사항이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은 실적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인정합니다.

정윤위원

단장님, 맞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와 같은 문화도시사업단이 우리 거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리드해 나가지 못한다는 문책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소송이라는 이행명령 등등 이와 같은 이유로 핑계 삼는 것은 우리 문화도시사업단 단장님, 도시균형과장님 직무태만입니다. 본 위원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의 이러한 직무태만은 이제 그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대장동 관련된 질문 좀 먼저 해주시고.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임정미위원

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임정미위원

어떤, 어떤 업무 하고 계세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공공주택사업 및 택지개발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그중에 이제 대장동, 성호시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사업이 한 네 군데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이 전체 한 1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하는 일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까지 이제 여러 이기인 위원님, 정윤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셨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출자지분율을 보면요, 도시개발공사가 50%예요. 50.0001%.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제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현장에서 민원을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서 도시개발공사가 총괄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시로 오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를 계속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하시는 것도 과장님의 좀 책무가 없지는 않겠지요, 과장님?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일단 제도적으로 애시당초에 그 협약 체결이라는 부분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면,

임정미위원

예,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제대로 현장에 가서 지휘감독하라고 혹시 공문이나 어떤 제재조치를 하셨나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문서는 저희들이 좀 자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러고 나서 혹시 답변이 왔습니까? 뭐라고 왔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건 지난번 회기 때 그 문제를 좀 거론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좀 위원님들께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 좀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좀 얘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 공문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다 주시고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임정미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사업관리 위탁주인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든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는 성남의뜰에 가서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때 현장에 갔었거든요, 위원들.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시행사가, 아예 시행자가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그 자체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만든 이유도 없어지고 물론 과장님께 질문할 부분은 아닌데 처음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화천대유가 자산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에는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현장에 가보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푯말은 단 하나도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갈 때는 설립목적과 개발사업이 도시공사 그 역할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하고 있거든요. 단장님, 거기 지금 성남의뜰 이사회의 그 3명이 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이 같이 들어 있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분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역할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대체가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나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 협약서에는, 제가 협약서 그때 봤거든요. 그분들이, 김문기 처장님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교체를 해야지요, 저희 성남시를 위해서. 원뿌리가 잘못되어 있는데 원뿌리는 가만히 놔놓고 그 위에서만, 그것만 잘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왜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도 성남시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성남시 산하기관이에요, 도시개발공사는. 시에서 파견해서 나가 있어야 통솔이, 통솔을 해야지만 그 자체에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임정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일단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부분을 도시개발공사 역시도 처음 해보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은 애시당초에 그 사업시행자 49% 지분을 갖고 있는 SPC 설립하는 회사와 도시개발공사의 그 업무협약이라는 그 자체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도 초기에도 이 자체의 협약서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시정하려고 했지만 이미 협약서는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사가 바뀌고 뭐 한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어떤 바뀔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산운용이라는 지금 말씀하신 화천대유라는 그 회사의 역할에 일단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직접 투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업무의 주업무를,

임정미위원

맞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보조역할이 아니고 주업무를 맡아서 하면 알면 그만큼 현장에 대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꼭 AMC라는 그 자산운용회사에는 도시개발공사가 주가 돼서 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그거 한 번도 그걸 안 내보내셨어요, 과장님?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이미 협약이 기이루어져 있고 지금 공정이 80% 이상 돼 있는 현장에는 그러한 체계를 다시 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온 지는 5개월밖에 안 됐으나 제가 이 자료를 봐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출자 그 지분은 왜 50% 했습니까? 그만큼 모든 일에 도시개발공사가 장악을 해라. 성남시가 앞장서서 그걸 진두지휘해야지 그걸 따라가는 역할로 하라 그러면 이걸 할 필요가 없었고요. 과장님, 거기 도시개발공사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요청하셔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도 주세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에서는 지금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하기, 그러니까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 이미 늦은 부분이고요,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

임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님이 가서 하시더라도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자체 내에 사무실이라도 전담팀을 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장에 가서 김문기 처장님이 하면 갔다 와서 현장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서 저희 여기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께도 보고도 해야 되고 뭔가 소통이 돼야지 도시개발공사가 현장에서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 본뿌리가 안 하고 있는데.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도,

임정미위원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을 통해서 모든 일을 장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문을 내려주시고요, 그 공문 내려주신 거 저희 위원들한테 주세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는 이제 저희가 그 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3차 계획 수립 때 북측 지중화 계획 없다는 거 이 부분을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뺐어야 돼요, 영향평가서에서요. 그걸 빼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결국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유효한 거예요, 환경청의 영향평가서가. 이게 팩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환경영향평가서상에 협의를 해야 될 주요내용들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주요내용이 아닙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서 판단하는,

종성

최종성위원

지중화 이게 주요내용이 아닙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지중화 부분은 주요내용이 아닙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제가 잠깐, 잠깐.

종성

최종성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단장님.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 개발 허가 3차,

종성

최종성위원

송전탑이 어떻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아니, 잠깐 이제 그 말씀은 저거 해가지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3차 개발계획 할 때 그 빠진 다음에 개발계획서를 넘겨줬습니다, 거기 환경청에다가. 다만 그 당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환경평가는 경미한 사항으로 그거는 진행할 필요 없다. 그거는 그래서 개발계획 그 관계서류를 갖다가 환경평가에 넣어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쪽이랑. 협의를 봤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이제 준공시점에 종합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넘길 사항이에요. 그 당시에 넘길 사항은 아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때 즉, 개발계획 때 협의서류는 갔습니다, 거기 환경청에. 그거를 이제 거기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과정은 그쪽에서 알겠지만,

종성

최종성위원

빠진 거 아니에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 개발계획 변경할 때는 그 서류가 환경청으로 갔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갔어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안 내려와 있어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거는 협의서 받아보고 아무 의견이 없으면 끝나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 사항은.

종성

최종성위원

예?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우리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영향평가서에 2016년도 거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런데 그 영향평가서 자체는 그때 경미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협의 보는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끝나서 종합적으로 이제 보는 사항이다. 여기서 이제 협의사항은 아니다, 그 말씀을,

종성

최종성위원

경미한 사항을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협의해서 그리 나와 있는 거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누가 경미하다, 경미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냐고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 협의사항이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협의사항 아니라고 환경청하고 협의 보셨어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영향법이 있기는 있으니까 그걸 발췌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주세요. 주세요. 왜 과태료를 부과했겠어요. 아니, 왜 자꾸 답답한 얘기들을 하세요, 두 분 다. 과태료 왜 부과했습니까, 그러면 환경청에서? 그렇게 잘하셨으면 과태료 부과 왜 했습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아니, 그런 관계가 지금 소송 중에 있으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환경청이 그런 데입니까? 뭐 우리시 발목 잡는 데입니까? 협의사항을 이행 안 했으니까 과태료 부과한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이걸 갖고 계속 법리적으로 가시고. 결국 우리시가 피해 본다니까요. 왜 자꾸 단장님이랑 과장님 자세가 이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피해는 결국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은 아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이 피해 누구한테 오냐고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이제 그런, 그때 당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졌어요. 패소했어요. 그럼 누가 피해, 피해 봅니까? 결국 시민이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또 할 거 아니에요?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패소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 돈으로 합니까, 이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지요. 왜 협의하고 협의하고 하라는데 왜 협의 안 하세요? 메아리, 메아리치는 것 같아요, 진짜. 봐도 봐도 이걸 아니, 왜 팩트를 인정 안 하세요, 서류상에 다 나타난 거를? 뭘 가지고 나는, 아니, 공무원들이 더더욱 이런 거 잘 아시는 분들 아니에요? 서류 갖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가 알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이제 결국은 행정심판으로 지금 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지금 행정심판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성남의뜰을 불러들여서 ‘야, 이건 너희가 잘못하고 이건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이 지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충분히 위원님 얘기하신 거 알고 그다음에 행정심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결과적으로는 시가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저는 걱정, 저는 시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꼭 대장지구 입주자를 대변하는 거보다도 제 의견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성남시를 위해서 지금 이 발언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피해 볼 거라는 뜻입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저 다른 발언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잠깐만요.

종성

최종성위원

재개발, 재건축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발언하실 거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재건축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 잠깐만요. 대장지구 거 끝내놓고.

종성

최종성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또 나중에 또 하면 그러니까는.

종성

최종성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박호근위원장

대장지구 문제를 다 정리하고 그거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하시자고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저는 이제 뭐 잘잘못을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저희가 좀 앞으로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송전탑은 없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분양계약서상에 존치된다, 철거되지 않고. 그런 사항이 적혀 있다 한들 송전탑은 없어져야 돼요, 그게 국가적으로도 추세가 그렇고 시민들의 유해성이라도 그렇고.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 성남시가 떠안게 될 민원입니다, 분명히. 저희는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왕 뭐 개발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수목적법인에서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화천대유, 금융회사 등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인데 그들이 이제 곧 우리 시민들이 될 사람들을 고발하고 자기네 매출이익에서 조금 더 남겨먹으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시 문화도시사업단이 개발계획을 반복하면서 참고할 만한 지침서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특히 SPC 특수목적법인은 굉장한 순기능도 있지만 굉장한 역기능이 있다. 저는 그 단면을 대장동에서 찾아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지자체에서 입주예정자들을 송전탑 없애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고발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저 같았으면 화병으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강요미수라니요. 무고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점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쪽은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연구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 환경부에서는 멜라토닌과 성장호르몬에 이상이 생긴다라는 것도 있지만 각 부서마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경보건법에 국민사전 배려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유해 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의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 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게 환경보건법 4조예요, 4조 1호. 그리고 송주법, 송전설비 주변에 관한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송전선로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대책을 근거하고 있을 만큼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의뜰, 화천대유와 저렇게 지금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용감하게 경각심을 심어주시고 그들은, 하천대유와 특수목적법인은 머물다가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장동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 곁에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보건법이든 먼저 주민들을 생각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읍소합니다, 저희가.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더 남았어요? 하세요,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많은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 시민들의 불만도 계속해서 나왔고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상임위에 와서 대장동 거를 쭉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성남시에는 아마 이런 사업이 그 당시에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나 이제 도시개발공사도 생긴 이래 처음이었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좀 유능한 사람을 뽑아갖고 이 일을 시켰으면 이 일을 쭉 과거에 해봤던 사람, 그 업무를 시켰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지금은 시 공무원들을 이제 그런 사람을 채용할 수 없으니까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그런 유명한 인재를 뽑아서 그 사업을 맡겼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 전혀 없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도시개발공사도 이 사업을 처음 했던 사람들만 다 구성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집단이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이걸 시킨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엄밀히 말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의문점이었고. 두 번째 의문점, 그러면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과연 이 성남시가 있었는가. 그것도 없었고요. 세 번째, 협약서, 계약이야 우리가 처음에 잘 몰랐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는 협약서가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50% 플러스 1개 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러면 협약서를 바꿀 수 있는 그 규정은 없는 거예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네요, 결론적으로. 그게 가장 큰 거네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계약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그 당시에 있던 공무원들, 도시개발공사 징계한 적 있나요? 아직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징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나중에 피해 보는 거는 시민들의 혈세만 피해 보는 거네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물론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도시개발공사가 뭐 전적으로 다 잘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일단 지금 열심히 노력들을 하는데 체계나 구조나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잘못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라도 그런 변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려고 도시개발공사에다가 그 많은 급여를 주고 유능한 인재 뽑으라고 했는데 유능한 인재는 하나도 안 뽑고 이번에도 보니까 웬 분 오시는데 전혀 우리랑 상관이 없는 장애인 쪽 일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공무원이, 과장님이 능력이 안 되면,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 잘 모르시면 도시개발공사는 이 업무에 능통한 사람을 뽑아갖고 해야지요. 그런 개선 의지, 단장님, 그런 개선 의지 한 게 뭐 있습니까, 이제까지?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총괄적인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예산 투입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저희는 대장동 사업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하고 좀 그것도 일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사업단에서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누가 해결해야 되나요? 누가 해결해야 되나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일단은 그거는 예산법무과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전체적인 운영 그다음에 인원 이런 부분은 일단 예산법무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산법무과 과장이 해결할 문제예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안 위원님, 인사에 관한 문제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아니, 끝내는 건 내가 끝내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자꾸 책임을 돌리기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 하나 책임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이것이 성남시민의 일 아니겠습니까? 내 과 일 아니고 니 과에서 하라면 누가 합니까? 시민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아직 대장동 거 남으셨어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하세요,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단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미한 사항, 경미한 부분이라서 합의가 필요 없었다. 그걸 인정 만약에 한다면, 인정한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거를 계속 파보면 팔수록 느끼는 게 딱 그거예요. 그 내용을 삭제했었어야 돼요. 이게 발목이 잡힌 거예요, 성남의뜰이. 아닙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최종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성

최종성위원

이겁니다, 이게 팩트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거를 이렇게 상황이 터질 것 같았으면 그때 환경평가서를 갖다가 만들어 넘기는 게 사실,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서 뺐어야 됩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건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분들은 이걸 잡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그건.

종성

최종성위원

서로 주장이 이래서 상충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들 없으시지요?

정봉규위원

하시고, 먼저 하세요.

박호근위원장

아니요, 내가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현숙

강현숙위원

대장동 아니고,

정봉규위원

아니, 대장동 때문에. 정봉규 위원입니다. 앞서 계속 지금 이 대장동 송전탑 관해서 말씀을 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당장 살아야 될 사람들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지, 그냥 듣고만 있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시민의 어떤 평등권, 생존권, 행복권을 추구해 줘야 되는데 아니, 우리 성남시에 들어올 시민들의 그런 거 보장을 시가 나서서 보장해 주지 않으면 누가 보장을 해주겠습니까? 지금 답하시는 것도 되게 좀, 확실한 해법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떼우기 식의 답변으로밖에 사실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과장님의 책임이라고 몰고 가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거는 분명히 과장님도 단장님도 분명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을 못 하시니까 사실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이기인 위원이 계속 같은,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셨어요. 이 문제는 지금 이기인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아니, 내가 살 집에 송전탑이 들어오는 게 과장님도 싫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시지요. 단장님, 과장님, 싫으세요? 여기 혹시 좋으신 분 계실까요? 내 집 앞에 송전탑이 있다. 좋을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농촌지역에 송전탑이 생겨가지고 원인 모를 병이 발병해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막 암에 걸리지를 않나 이래요. 그런 거 방송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들어오시는 주민들은 그런 것들도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단순하게 접근해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떻게 보면 아니, 송전탑이 있는 게 분명히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소위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이 해결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도저히 들으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지금 솔직히 너무 답답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지금. 아니, 물론 방식이 달라지면 어떤 공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사비용이 들어가겠지요. 아니, 그러면 당장 무슨 시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것도 결국 다 성남시 세금인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힘들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니, 듣자 듣자 하니까 도저히 답답해서 지금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지금. 이거 해법 좀 찾아주세요. 지금도 과장님 답 한마디도 못 하시잖아요, 지금, 문제는 공감하시면서. 공감하시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

정봉규위원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지금 제가 아는 대장동의 민원은 실은 송전탑 문제만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일부는 해결을 하고 일부는 해결 못 하고 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송전탑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원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시행사 측에서는 내가 이익금을 그만큼 더 내놔야 되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고 입주하는 시민들은 내가 입주하기 전에 그런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거고. 결론은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는 시행사는 시에 아파트 분양하고 그럴 때 그런 거를 다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고, 시민들은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 들어오기 전에 해결하라 그 얘기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결론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 송전탑이 똑같이 있었어요. 거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위례신도시에서 송전탑이 있었는데 지하화 일부 했고 일부 남아 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일부 남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얘기 지금도 나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직까지는 안 나오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거기도 언젠가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는 우리 성남의뜰하고 관계없어요. LH에서 했어요. 그런데 LH에서 한 거는 왜 이야기가 안 나올까요? 시민들이 LH를 상대해봤자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할 건가요? 그것도 우리 성남시가 인수받고 난 다음에 하면 성남시 몫으로 넘어와요. 그런데 지금 하면 외려 안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장지구가 입주가 언제쯤 시작이 되지요? 내년 6월 달부터, 5월 달,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5월부터,

박호근위원장

이거 언제까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내년 6월부터 12월이면,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5월이 첫 입주이고요.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5월부터 12월이면 거의 이제 입주가 다 된다고 보면 되네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성남의뜰이 다 입주가 되고 나면 정상대로라면 성남의뜰의 청산이 언제쯤으로 봐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1공단 부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1공단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1공단 언제쯤 마무리되냐고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20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2022년이면 성남의뜰이 청산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그전에, 청산이 되기 전에 의뜰 법인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은 지주들한테 다 배당을 할 거 아니에요. 그전에 배당을 하잖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연도별로 배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지금도 배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1차 배당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배당을 할 건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돼갖고 우리가 그쪽에서 진짜 그걸 해줘야 될 상황이 되면 성남의뜰 법인이 돈이 없는데 뭘로 해줘요? 못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이 하는 얘기들이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관리는 하지만 의뜰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문제이지, 나는 관리할 뿐이지 실은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다 뭐라고 그럴 수 있는 권한도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우리가 내일 도시개발공사인데 거기 또 얘기는 해요. 우리 과장님이, 단장님이 그거하고 관계없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료 요구만 할게요. 어차피 정산이 될 때는 성남시에서 대장지구를 우리 성남시에서 인수하는 데는 인수 사인이 있고 난 다음에 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정산이 안 되잖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게 그때까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를 그때는 우리 해당 단장님, 과장님이 인수할 때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자료를 요구할게요. 각 단지별로 입주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잔여 부지가, 우리 성남의뜰에 지금 대장동에 남아 있는 잔여 부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그쪽에서 자료 요구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그거 2개하고요. 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기인위원

혹시 A9, A10블록,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거는 지금 LH에서 실시설계까지 끝나고,

이기인위원

분양으로 전환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아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니요, A9은 그대로 이제 임대로 그냥 가는 거고요.

이기인위원

A10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A10은 1200세대 중에서 800세대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개념의 공공 개념을 갖고 그중에 800세대는 분양이 되는 거고.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A9, A10이 공공임대 LH로부터 계약이 해지되거나 이런 게 취소되는 것이 아닌 게 아닌 거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대로,

이기인위원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니요, LH 소유로 되어 있고 LH에서 일단 신혼희망타운과 영구임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두 블록 관련해서 개요와 추진상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자료 요청만 하시는 거지요?

임정미위원

예. 과장님, 거기 이 대장동 건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공사에 공문 내린 거 있지요? 그다음에 그 건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과장님 부서랑 미팅한 거.

박호근위원장

그거 여기 와 있는데.

임정미위원

있으신가요? 전체 다 있으신가요?

박호근위원장

자료 보냈지요?

임정미위원

전체 다 있으신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자료를 드렸는데 그게 한 1600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임정미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건만, 그분들하고 미팅하신 횟수 그다음에 공문을 보냈는데 어떤 공문이 왔는지.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무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과장님께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거기다 뭐라고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공사. 그래서 그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십시오. 내일 저희 도시개발공사니까 하기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가능한 거는 좀 해주세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내일까지 가능하지 못한 거야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상으로 정리하고 다른,

이상호위원

아니, 다른 거 있지.

현숙

강현숙위원

저 다른 거,

이상호위원

대장동만 끝난 거지.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해당 과도 안 끝났어. 대장동 것만 끝났어.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상으로” 하면 안 되지.

웃음소리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한 시간 동안 했는데 대장동 게 뜨거웠으니까 한 10분만 정회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현숙

강현숙위원

대장동은 안 하는 거지요?

박호근위원장

대장동은 가능하면,

종성

최종성위원

내일 하는 거지요.

박호근위원장

내일 하시고. 그래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장동 문제는 이제 일단락 짓고요, 내일 도시개발공사 할 때 또 하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다른 거 질문하실, 강해구 과장님한테.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아니, 강현숙 위원, 먼저 해.

박호근위원장

예,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저는 간단하니까 저부터 할게요. 위례신도시 이제 LH에서 하다가 우리 성남시로 언제쯤 인수하는 거예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현재 그게 하남시하고 성남시 그다음에 서울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 거는 올 12월에 일단 인수인계를 받는데 다만 도로 분야는 제설작업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제설작업은 일단 LH에서 하고 내년 3월쯤에 인수받는 걸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도로 때문에 2~3월에 인수받는데 다른 거는 12월이면 다 가능한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지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왜냐하면 LH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게 너무 많잖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리고 성남시 같으면 성남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되면 금방금방 해결을 하는데 지금 민원을 넣으면 LH를 거쳐야 되니까 도로문제라든지 또 창곡천에 쳐있는 펜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료도 122페이지 보시면 뭘 해달라고 그래도 설치 어려움. 뭐 해도 어려움. 이게 이제 LH에서 하니까 아직 인수가 안 됐으니까 전부 추가 설치 어려움. 다 어려움이에요, 별거 아닌 것도 다, 별 게 아닌 것조차. 쓰레기통 하나 설치하는 데도 LH에서 설치 어려움 이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빨리 인수인계를 성남시에서 어차피 할 거니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소한 거라도 좀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서일로 같은 데 보면 보도블록이 막 올라와 있고 해도 올라와 있고 해도 올라와 있고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래도 성남시는 민원처리는 잘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 쓰셔서 인수인계하셔서 빨리하셔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받자마자 점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우리 동산마을 주민들 40명이 시흥사거리 밑 동산마을 인근 방음벽 설치로 인한 피해 호소한 민원이 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게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서서 지금 1차 처리 결과가 통보가 됐고 지금 LH에서 소음 재측정 및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용역 발주했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용역을 11월 10일 날 발주를 해서요,

이상호위원

11월 10일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의에 용역 발주를 했고요, 이 용역의 결과는 2021년 2월 9일까지입니다.

이상호위원

내년 2월 9일까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상호위원

지금 이게 또 재심사했던 공문 받아보셨어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것도 뭐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LH하고 우리시가 전혀 이렇게 업무협의가 안 됩니까? 이게 꼭 권익위원회 고충 민원에 접수가 되고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중재를 서야지 이게 진행이 돼요. 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시에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전혀 뭐 진행이 안 되다가, 그렇지요? 권익위원회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권익위원회 중재를 서니까 이게 어느 정도 또 해결이 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왜 이렇게 협의가 안 돼요, 이게, LH하고?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과거에 LH에 대한 그 부분이 LH도 이제 감사원 감사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외부기관의 어떤 감사나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과거하고는 좀 방법이 많이 틀려지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이 되면 그거에 대한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자주 발생이 됩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이게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건 기반시설도 아니고 추가 비용도 아닌 게 동산마을 주민들로 볼 때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 격입니다. 그렇지요? 방음벽 보십시오. 시흥사거리에서부터 저 고등지구 대왕저수지까지 아주 만리장성을 쌓아놨어요. 그 피해가 당연히 있지 않아요, 그게? 소음이 또 동산마을로 다 소음이 올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여름에 동산마을 주민들이 불러서 갔더니만 해결이 됐다고 한번 얘기를 했었어. 터널 식으로 해서 해주기로 했다 그랬었는데 또 원위치 됐더라면요, 이게.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터널 식으로 방음벽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거 들어가는 지하차도 입구에.

이상호위원

예, 입구까지만. 마을 끝나는, 우리 내곡분당간 도로 나와서 끝나는 지점까지,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뭐 용역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일단은 그거에 따르기로 돼 있는 부분이니까 좀 이거 지켜봐야 됩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좀 피해가 없도록 담당 과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성호시장에 대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LH와 성호시장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일단 지난번에 협약을 맺었고요, 일단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일단 그 이후에는 이제 기본구상 중이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지금 LH에서 경영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나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경영투자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진행 중에 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제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행복주택 후보지도 선정 아직 안 된 거네요, 국토부도? 그거 국토부에서 선정하잖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직 선정 안 된 거네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일단 순서로 봐서는 후보지선정협의회가 더 먼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영투자심의위원회가 그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반대로 되어 있는데.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니요, 후보지선정위원회가 9월에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영투자심사위원회가 이제 12월에 있는 거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게 좀 바뀐 모양인데요, 어쨌든 지금 LH하고 된 거는 업무협약밖에 없나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업무협약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업무협약의 범위가 어디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MOU 수준이에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렇지요, MOU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MOU 수준인 거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혼희망타운 처음에, 처음에. 지금 말고 처음에 신혼희망타운 260호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래서 공공분양 174호 그리고 임대행복주택 86개 맞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이 지금 바뀌어갖고 행복주택 440개 이렇게 바뀌었지요? 이렇게 해서 영구임대주택 50년짜리하고 국민임대주택 30년짜리, 행복주택, 아, 이건 전부 다 30년 행복주택으로 짓는 거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440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업무협약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에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니지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MOU 체결이라는 부분은 성남시와 LH가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에 같이 함께한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광림

안광림위원

이렇게만 돼 있는 거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나중에 세부적인 어떤 협약 내용은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변경안은 어디랑 협의를 한 거예요? LH하고 협의를 한 거겠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 정비과에서 이주단지 부분에 대한 숫자의 부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걸 얘기하다가 결국은 행복주택이라는 부분으로 가는 거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1월 4일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11월 4일?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요? 이거 시장님한테도 보고된 내용인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정비과에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례회 할 때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그 내용 들으셨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거기는 260호로 되어 있었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는 260호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주상복합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차 싶어가지고,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님이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거는 좀 시기적인 차이 문제인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시기적인 차이, 그러니까 11월 4일 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1~2주 차이 나갖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내용이 좀 잘못됐던 건 인정을 하겠는데 무려 1달이나 차이를 두고 이렇게 발생되는 거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그 발표 난 날짜가,

광림

안광림위원

시장님께서 11월 20일 날 말씀하신 거예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11월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11월 20일.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 11월 20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시장님께서 거짓말하신 거예요, 아니면 잘못 아신 거예요? 착각하신 거예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게 아마 그전의 자료가 간 걸로,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전에 저희가 자료는 260호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시장한테 결재가 다 들어갔는지.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희는 아직 들어가질 못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주단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일단은 440호라는 부분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비과에서 별도 이제 보고가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장님께서,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제 다시 균형발전과의 입장에서는 이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을 갖고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는 들어가야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 자료가 아마 먼저 가지 않았나.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균형,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은 드릴게요. 시장님의 시정연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의 앞으로 발전 방향을 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발표하시면, 결론적으로 밑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제대로 제때제때 가서 보고를 하고 제때제때 수정을 해야지 뭐 한 달 전, 두 달 전에 보고한 거 갖고 보고했다고 한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잘못된 겁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죄송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된 거고요. 두 번째는 MOU에 관련됐는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많아요, 땅이. 그래서 여기에 과연 이게 LH한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좀,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시유지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32%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짓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갖고 오는 비율 부분도 약 30% 정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시유지가 비율로 따지면 34%, 국유지가 27%예요. 그러면 국유지는 이제 시에서 하면 이거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사유지 매입 비율이 39%인데 어쨌든 이게 시유지, 국유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 땅이라서 이런 땅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에다가 공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게 왜냐하면 수익금이 우리 성남시가 LH한테 너무 많은 사업들을 주는 것 같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도 좀 일리는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개발, 여기 초기 투자비가 일단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도시개발공사가 공사처나 이런 걸 발의해서 이거를 지금 할 수 있는 여력 부분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성남에 어떻게 보면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랜드마크적인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LH하고 같이 사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미덥지 못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재정적인 부분에서 아직 이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재정적인 입장. 글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대상을 다시 해봐야겠지만 제가, 본 위원이 내일도 이걸 도시개발공사에다가 한번 물어볼 예정이에요. 이게 최초에는 분양이 있었거든요. 공공분양 174억이면, 이 174억 분양 갖고도 이 건축비가 거의 나오더라고요, 계산해 봤더니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개발공사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보니까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3층까지가 성호시장이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2층까지가 성호시장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2층까지 성호시장이고 3층이 커뮤니티센터 시설인데,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면서 일부 우리 상인도 회의장이나 이런 부분을 쓸 수 있게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협의 중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남시 비율이 있으니까 7:3 정도, 30%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전부 다 성호시장은 시가 투입할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제 기억으로 한 오백팔십몇 억 해갖고 한 6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LH가 함으로써 우리가 적게는 한 300억에서 많게는 500억 정도의 시가 금액을 절약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투자되는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론적으로는 한 300억이고요, 실제로는 더 많은 이익이 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호시장이 최대한 1개 층 정도는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오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호시장이나 어떤 거기가 중심상업지역을 활성화시켜주려고 하면 그런 어떤 상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위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하고 아파트하고 딱 붙어있으면 그 자체 내에서 냄새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게 뻔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층을 좀 벌려주는 것이 나중에 민원도 적게 나올 것 같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거는 계속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성호시장 거 먼저 얘기를 제가 해도 될까요? 성호시장 LH하고 성남시 협약식 할 때 저도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성호시장 지하주차장 청원에 대해서 우리 청원 채택된 거 아시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거기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도 잘 알고 계시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거 우리 청원은 채택했지만 일은 우리 해당 과에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계시면서 이게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거 없으신가요?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과장님, 마이스산업단지 관련해서 몇 개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 11월에 이거 계획안 설명해 주신 거, 이게 지금 거의 최종안에 아까운 거 아니에요? 이 변동이 많이 있을까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이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는 일단 1차적으로 기본구상이라는 부분이, 기본계획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착공이라는 부분, 이게 세 단계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지금은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구상이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도시, 이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 이런 절차를 다시 또 밟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나와 있고 실제적인 어떤 모습은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구성안이지만 실제로 그 구성안에다가 어떠한 건물과 어떠한 형태의 것을 놓는다는 그런 구체적인 거는 실시계획 때 또 한번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충분히 어떤 계획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계획서 자체만 놓고 본다면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교통혼잡, 두 번째가 주차장 부지예요. 이게 진짜 보면 주차장 현재 제공된 이 계획서만 보더라도 주차장 부지가 지금 1286㎡인데 굉장히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예요. 작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 평으로 계산하면 약 400평이 좀 안 돼요. 평당 1대씩만 세워도 400대밖에 못 댄다는 계산이 나오는 건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사업계획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 이 기본구상이라는 부분은 법적인 어떤 테두리에 있는 법적인 요인만을 일단 구상을 하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 근린공원 부분에 있어서 중복결정으로 해서 주차장이 확장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거 많이 고민하고 계신 거지요, 이게 가장 좀 시급해 보인다고 생각하시고?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좀 이게 아무래도 지역분들이 기대 반, 우려 반 이게 있습니다. 분분해요. 이게 무조건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는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재미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업명이 백현마이스산업단지예요. 그런데 이게 행정구역상 정자동에 위치해 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정자동 1번지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왜 이게 백현마이스산업단지인지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답을,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거는 이제 분당 택지개발 당시에 이 유원지라는 시설로 되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백현유원지라는 명칭이 이루어졌고 그거를 이제 계속 저희가,

정봉규위원

그 연속성에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원이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지금 거기서 용역을 좀 줘서 거기에서 좋은 걸 몇 개 골라서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변동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어떤 주차장 부지라든지 교통혼잡에 대한 부분을 가장 우려하시는 거거든요. 그쪽 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상인회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이런 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뭔가 본인들의 어떤 수입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는 거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그 지역에서 사시는 거주민들은 사실상 복잡해지는 거에 대한, 아까 앞서 말한 행복추구권에 대해 굉장히 침해를 받는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거를 많이 좀 고민하셔가지고 적극 지금 많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더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게끔 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에서 재건축 관여하시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재건축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137페이지는 답은 또 도시정비과에서 답을 했어요. 137페이지. 분당 재건축 추진 방안.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재건축에 관련된 거?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 저희는 이제 재건축,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저한테 질의를 하시지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누가, 어느 과, 과장님은 누가,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정비과에서, 기본계획에 일단 담아야 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결국 또 똑같은 얘기들이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질의할 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아니, 제가 총괄이니까 제가 할게요.

종성

최종성위원

총괄 할까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러시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제 분당 재건축 추진 방안의 내용을 주셨는데 51페이지 보면 본시가지가 우리 과장님 거예요. 본시가지 동시다발적 재건축, 재개발 뭐 진행상황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재건축 현황 해갖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지요? 재정비 예정구역 16개.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를 쭉 제가 한번 해봤어요, 언제 준공이 됐는지. 1단계부터 해서 미도아파트 뭐 1982년 11월, 82년 11월이고 한신이 1990년 9월이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런데 2단계부터 가서 보면 분당보다도 늦어요, 준공이. 늦은 단지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의도를 이해하실 거예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우리 분당, 제 지역구인 분당에는 이 검토 자체를 지금 안 한 거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검토는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아마 어렵다는 정도 이제 나왔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어려운 이유가 뭐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우리가 도정법상 보면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이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1기 신도시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시는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도시 기본계획의 하위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기본계획에 담아 있는 게 지금 용적률 관계, 그다음에 용적률 관계가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평균 용적률이 거기가 184%입니다, 분당이. 그런데 이제 용적률이 거의 찼어요, 분당이. 그러면 용적률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건 도시 기본계획에서 건드려줘야 하위 개념, 도시 기본 건드려줘야 하위 개념인 도시정비 계획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번에 도시주택국에서 분당 신도시 관리방안을 갖다가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떨어진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2035년 정도에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걸 같이 검토해 보기로 그렇게 결론 낸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냥 제가 단순하게만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성남시에 살고 똑같이 성남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검토단계 대상에서 없다.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1기 신도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입안권자가 성남시장 아닌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맞지요, 입안권자 성남시장이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성남시장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일을?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할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이제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갖다가 하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안 넣었잖아요. 검토도 안 하셨잖아요. 그전부터 안 하신 거잖아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4개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다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도시 기본계획이 있어요. 기본계획에 우리가 하위 개념이에요, 이게. 그런데 거기서,

종성

최종성위원

알고 있다고요, 단장님.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래서 거기서 용적률을 갖다가, 용적이나 이런 걸 갖다가 검토를 해가지고 바꿔줘야 되는데 용적률이 184%밖에 안 돼요.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리모델링하고 계신 거 알지요, 분당에?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리모델링은 정부 권장안입니다, 그거는.

종성

최종성위원

리모델링해서 가구수 확대합니까, 안 합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가구수 확대하지요. 예를 들어서,

종성

최종성위원

몇 프로 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거 자세한 건 제가 저거,

종성

최종성위원

15%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주택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성

최종성위원

예, 15% 하고 있어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로 답변하시는 거 쭉 들어보면 기반시설이 무너진다. 그리고 분당 주민이 바라볼 때는 분당은 아직은 살기 좋고 리모델링 정도 해서 살아라, 이렇게밖에 주민들은, 주민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당도 마찬가지로 살기 힘들어요. 주차장도 부족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분당 주택단지 있지요? 거기는 종이 어떻게 돼요? 3종인가요? 다 1종이에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주택은 이제 1종, 1종.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1종을 그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280% 해갖고 그 정도 잡아주는 거 3종까지 해준 거예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아니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재개발하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우리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본시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본시가지.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우리는 250~265%까지,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1종을 그렇게 해준 거네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2, 3종을 그렇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올려준 거잖아요, 종 상향을.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종 상향을 조금 올려줬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종 상향까지 다 해준 거잖아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실지 아시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본시가지는 이 지구단위라는 게 안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고,

종성

최종성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아니, 무슨 말씀,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계획도시라 이런 거잖아요, 분당은.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런 계획도시고 이제 기본계획에,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계획도시는 계속 그렇게 계획돼 있으니까 더 이상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갈 수는 없잖아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아니, 그건 아니라,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검토해야 되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20억이 이번에 본예산에.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내년에, 내년인가 내년에 발주를 해요, 그거를요.

종성

최종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걸 가지고 하위 개념에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검토할 때 그거를,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이 법상으로 보면 정비예정, 우리가 예정구역으로 들어가려면 분당은 29년, 거의 30년이 돼야 그때 당시에 검토하는 거예요. 맞지요? 현재 법상으로 여쭤봅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30년 되면 검토대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검토 대상이에요, 검토 대상.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때 지정되더라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상태로 가면 40년, 50년 돼야 재건축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법상으로 여쭤봅니다. 가능성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성. 지금 여기 쭉 보면 재건축하는 데 한 10년 보통 걸립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제가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딱 하나 따지는 게 있어요.

종성

최종성위원

보통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면,

종성

최종성위원

말씀하세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이게 좀 오해를, 일단 안전율은 일단 제가,

종성

최종성위원

당연한 거지요, 그거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거는 뭐 나와야 재건축이 되니까 그거는 뭐 둘째 문제, 법적으로는 30년은 공동주택이 노후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정법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상위 개념에 걸리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기본계획에서 관리방안이 떨어지면 2035년에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왜 그때 기본계획 때 그거를 생각 안 하셨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 여기 똑같은 성남시에 사는데, 저는 아파트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아파트 여기 분당보다 더 늦게 지은 아파트도 예정구역으로 다 잡아놨잖아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런데 그거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는 안전상에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상식적으로 얘기하자고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런데 제가 그걸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업무가 그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도시주택국에서 답변할 사항이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건 뭐 제가 여기서,

종성

최종성위원

같은 브랜드 아파트가 분당에도 있어요, 이 아파트에 있는 똑같은 브랜드가.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건 있지요. 어디에나 다 있어요, 어디 시나 다 있지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게 더 늦다고요. 그게 더 늦다고요, 입주가. 늦는데 예정지구로 들어갔잖아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차이점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본계획과 관계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그전에 했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알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 차원에서,

종성

최종성위원

예,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화 안 나겠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 들어갔다면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더 늦게 된 아파트들 상식적으로 볼 때 같은 성남시 안에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분당 재건축 이제 계속 이슈화될 수밖에 없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 현 정부에서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시는 시민 생각해서 보는 거지 정부 입장 발맞추는 것도 맞지만 우리 시민들도 불편하잖아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아무튼 우리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1기 4개 신도시 중에 우리시가 최초로 1기 신도시에 대한 관리방안을 갖다가, 용역비를 갖다가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확보를 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내용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계속 관심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지역구인 서현지구 관련해서 좀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과장님.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초중학교 복합 SOC를 짓겠다고 지금 국토부에서 나서고 있어요. 중학교 설립 가능해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일단 저희가 교육청하고 두 번의 미팅을 가졌고요, 일단 교육청 자체 내에 투자심의를 받는 데 있어서의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서로 간에 모색을 하는 가운데 저희는 초중 통합이라는 부분을 LH하고 국토부에 제안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기인위원

대장동 초중 이 통합학교 투자심의 받았잖아요. 그거 몇 세대여서 받게 될 수 있었나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거는 거의 6000세대 되기 때문에 받았던 부분이고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전국에 2000세대 이하의 단지에 복합학교라 하더라도 중학교를 설립한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는 비용을 LH로부터 전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굉장히 자신하는데 불가능해요. 아니, 애초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도 아파트도 학교분담금 다 내가지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못 짓는 사례가 허다한데 꼭 비용의 확보가 중학교 설립의 확보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하실 때 불가능하다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일단은 1989세대라는 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단 학생의 유발 요인은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기인위원

아직 그 세대는 확정은 아니고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일단은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청과 일단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경기도 부교육감님 말씀은 일단 이 SOC 시설을 추가한 초중 통합은 그래도 투융자심사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정책적 주민들에게 장난으로 보여질 수 있다. 현혹시키는 것에 그냥 일환으로 보여질 수 있다. 결국 유초 통합학교나 중학교 설립을 달성하지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치고 말 것으로 저는 우려가 돼서.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기인위원

저는 그래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부교육감 주재하에 그래도,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국토부 단장도 부교육감 주재로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세대수가 그렇게 낮은데, 다른 시에 비해서 낮은데 중학교 설립을 허용해 주는 선례를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서현동의 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마침 서현중학교는 성남시 모든 중학교 중에 가장 포화상태이고 교실 끝까지 들어차 있는데 다른 단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세대수는 적지만 중학교를 설립해야 된다,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할 때도 ‘설립할 필요 없습니다. 인근 중학교로 분산배치하면 됩니다.’라고 공문을 낸 거겠지요. 정치적으로 억지로 밀고 들어가서 중학교 설립하는 선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국토부에서 무리해서 그걸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라라고 물고 늘어, 실제로 국토부는 ‘중학교, 세대수 더 낮춰주면 중학교 못 짓습니다.’라고 거의 겁박을 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래요. ‘그럼 짓지 마라라. 대신 세대수 줄여라.’ 그런 상황들을 알고 과장님께서 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두 번째, 이들이 교통대책이라고 해서 들고 나온 세 가지 안 보셨나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보셨어요? 보셨어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뭐뭐가 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일단 서당사거리 입체화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기인위원

서당삼사거리 입체화가 있고,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다음에 서현로 전체 지하화가 있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지하화는 저는 못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있어요. 세 가지 대안 중에 이번에 최근에 있어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래요?

이기인위원

예, 1600억을 들여서 서현로 전체 지하화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대안이 1000억을 들여서 LH와 지자체와 분담해가지고 서현로를 확장시키겠다. 가능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들에게. 서현로 확장했다가는 완충녹지 걷어내고 서현로 확장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진짜. 광주 오포까지 또 물류단지까지 들어서서 화물차량, 일반 승용차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마지막 완충녹지 걷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분진 더 가게 하면 더 큰 민원을 낳게 할 수 있어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아직까지 성남시에는,

이기인위원

협의 안 들어왔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협의가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협의가 안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 국토부가 아니, 이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떼를 쓰면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하여튼 좀 말씀을 드리고. 분당 재건축 관련해서 보통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분당 같은 경우에는 단지마다 용적률을 다 찾아 먹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해서 사업성이 별로 안 나오는 게 현실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종 상향을 시켜서 용적률을 올린다 하더라도 기반시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법령 정비가 가능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답변을 해줘야 저희도 오해가 없을 겁니다. 대신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지난번 의회에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했던 2035 도시 기본계획에 분당에 대한 비전이 너무나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생활권계획 같은 경우에는 수정, 중원, 분당으로 세밀하게 생활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북부, 중부, 남부라고 해서 되게 모호하게 설정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도시 기본계획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고민이 많아야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당도 법령 정비와 함께 재건축을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성 위원님과 사실 맥락이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업단에서 좀 인지해 주시고 차후년도 도시 기본계획을 짠다거나 그리고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이번 본예산 의회에 넘어왔다는 얘기지요, 20억짜리 예산이?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그 문제 때문에 기본계획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기인위원

아니, 지금 통과가 된 건 아니고 이제,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예산법무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올라왔다라는 거잖아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이기인위원

뭐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가지고 분당에 대한 향후의 청사진, 주택정책의 청사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 복정2지구 신흥동 거요. 2020년 8월 28일 날 지구단위계획 승인 난 거지요, 국토부에서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거 행복주택하고 일부 행복주택 일부 분양으로 하는 거잖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거의 다 임대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거의 다 임대인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1200세대가 다 임대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전체가 다 임대예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임대주택으로. 행복주택이네, 그러면.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참여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들리는 얘기가 LH에서 그 사업 포기했다는 얘기가 좀 들려갖고.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닙니다. 소유권을 이미 그 토지주한테 900억이라는 보상금액도 지출을 했기 때문에요.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걱정이 돼갖고 질문 드리는 거고. 백현마이스산업 있지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면적이 이게 보면 우리 컨벤션센터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9400평 정도 이렇게 마이스산업 컨벤션센터를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장

거기에는 안 나오고 아마 이런 책자에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거 과장님 해당 부서 맞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9400평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지요? 우리 이제 일산이나 뭐 이런 부산이나 이런 데보다는 작지만 코엑스 정도로,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16개 중에 한 5위급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수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어떻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수원보다는 좀 큽니다.

박호근위원장

수원이 63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수원보다는 좀 큽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럼 이게 9400평 정도 되니까 1.5배, 그 크기는 수원이 이게 작아갖고 지금 문제가 있어요. 수원이 작아갖고 문제가 크거든요. 그거 새로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보다 크니까 좋은데 이 컨벤션 도면을 보면 도면에 이제 컨벤션센터하고 공공시설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게 우리 도시계획심의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구분시켜갖고 공공시설하고 그걸 컨벤션센터를 따로 구분해갖고 이렇게 합쳐서 그걸 다 컨벤션센터로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거.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래서,

박호근위원장

이거는 제가 이제 그래서 외국, 아까도 내가 외국을 가보셔야 된다고 다른 데 한 걸 보셔야 된다는 이유가 이걸 합쳐서 컨벤션센터 다 지어서 우리가 쪼개서 컨벤션센터는 하나로 틀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고 이렇게 얼마든지 그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면적을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잘라놓으면 공공시설 지원센터는 전체를 다 묶어 털어서 지어놓고 공공시설센터 같은 건 2층에 올려도 돼요. 2층이나 3층이나 올려도 되는데 공공시설 자리를 따로 땅을 빼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따로 면적을 뽑아서 이 컨벤션센터 들어갈 자리까지를 파먹어, 뺏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은 내가 도시계획에서도 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 단장님도 이것만큼은 지켜주셔야 된다고는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크게 지어서 쪼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여기 컨벤션센터 자리를 갖다가 공공시설까지 집어넣고 그걸 컨벤션센터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게 사실 전시컨벤션센터의 운영 부분은 저희 관광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공지원시설 부분은 저희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10회 이상에 걸쳐서 서로 회의진행을 한 결과 결국은 공공지원시설을 자그맣게 해서 외부로 좀 빼달라는 요구가 일단은 선행이 돼서 이런 모양새는 나왔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은 전시컨벤션이 1층과 2층에 일단 전체적인 건축면적을 잡고 이 공공지원시설은 3, 4, 5, 6, 7로 위층으로 올라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실시계획이나 이때 저희들이 이거를 그 전시컨벤션을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 공공지원시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이거는 강력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단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저도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게 지금 이 좋은 장소에 좋은 땅에다가 우리가 더 크게 지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지으면 수원이나 이런 거 똑같아져버려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크게 지어, 크게 짓는다는 게 뭐 크게만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크게 지어놓고 다른 데처럼 실수해서 또 나중에 다른 데다가 컨벤션센터 또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고 공공시설지원센터는 어차피 거기에 지원센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구상 좀 해주시고요. 저도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저기 우리 위원들 할 때 위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요, 단장님, 과장님들하고 협의, 다른 부서하고 협의할 때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이제 강해구 과장님한테 질문은 다 끝나신 건가요?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백현마이스산업단지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실시계획 때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단장님 계셔서나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알아야 실시계획 때 또 잊어버리시면 안 되시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정윤위원

우리가 전시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인구가 그래도 좀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 그 도로가 넓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탄천, 탄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안을 실시계획 때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 근린공원 위에 보시면 또 우리 체육시설이 이번에 크게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오를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한 역시 마이스산업단지 전체적으로 구성으로 본다면 그 위에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산책로까지 겸하면 우리 마이스산업단지는 좋은 단지가 되리라고 제안합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고생하셨고요. 강해구 과장님 오랜 시간 행감 참여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3.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9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안녕하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박상섭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하고 단장님 두 분한테 질의할 텐데 두 분이 필요하신 분이 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지금 도시정비법에 19년도 4월 달에 개정안을 내셨잖아요. 그런데 조합장은 선임일로부, 그러니까 조합임원 자격요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좀 강화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임원 자격에 선임의 직전 3년 내 1년 이상 거주, 건축물, 토지 5년 이상 보유 이거밖에 없습니다. 위 법조항은 임원 자격에 따른 거주, 보유에 대한 강화된 내용만 있을 뿐 전문적인, 혹시 또 도덕적인 문제에 관한 강화조건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조문에 대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조례의 조합 정관에 따라서 기준 마련을 부탁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현재 저희 조두순 아시잖아요. 특히 조두순 같은 사회문제가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더욱 민감한 일상 속에 또 하나의 걱정에 시달려야만 하는데요, 그런 도덕적인 문제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도시정비법의 기준만으로 우리시에도 적용된다면 당연히 사회적 무리가 예상되고 또한 주민들께서 내 평생 모은 재산을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맡긴다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경제사범 등 범법자에 대한 기준의 틀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과장님?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는데요, 이제 조합의 임원 같은 경우 이 법적사항에 보면 이제 저희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됐을 때 법제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임정미위원

예, 그거 뭔가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그거 말고 이제 조합의 이면에 거주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사실은 조합마다 각 특성이 있어서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검토를 해서 저희가 도정 조례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될 수 있는지 추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과장님 제가 거주요건을 말한 게 아니라 요즘에 저희 이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조두순 같은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범죄, 경제사범 도덕적인 부분도 같이 내용을 삽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주민분들이. 수천억 원 이상의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요건으로 보기에는 재산 담보 적임자, 거주, 보유조건 그게 자격기준에 아무리 선임일 직전 3년 내 1년 이상 거주, 건축물, 토지 5년 이상 보유 임원 자격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답을 하셔서요. 도덕적인 문제를 넣어달라는 겁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많은 범법자가 있잖아요. 민사, 형사들로 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안산에는 조두순이 자기 지역에 이사 오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맡고 있으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제가,

임정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요건 강화에 도덕적인 문제가 들어갈 수 있는지 파악 좀 해달라는 건이고요. 검토해 보시고 답을 주세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법적하에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이 말씀드리더라도 모든 자료는 모든 위원한테 다 주시는 거 아시지요, 9명 위원들한테? 질의한 분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전체 다 주시고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그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단장님께 이건 질의드릴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95조 주거 및, 그다음에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제6조의 2, 이차보전, 제14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의 지원 등에 의거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 관련 민영 또는 공영재개발, 재건축 시 법적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단장님?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맞지요? 그다음에 주요 기반시설로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영주차장, 녹지 등이 있습니다. 맞지요, 단장님?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정비기반시설은 무엇입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우리가 정비기반시설은 지금 아까 말씀한 도로, 상하수도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기반시설은 지역난방 있잖아요. 지역난방시설은 가스공급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정비기반시설로는 지역난방시설, 가스공급시설입니다. 그러면 1단계 중3 그다음 단대는 도시정비기금을 지급했고 현재도 중3 희망로, 그렇지요? 희망로에서도 도시확보계획 반영을 해줬고 도로비, 공사비를 지원해 주셨지요, 단장님?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해줬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러면 2단계도 지급 예정인 지역이 있으시지요? 지금 예정지역 2단계.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거 내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나중에 별도로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이제 신흥2, 중1, 금광1 도로 확보계획에서 반영한 토지비만 지원했었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한 곳이 빠져 있지요, 단장님, 저희.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도환1지구가 빠져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도환1이 정비기금에서 빠져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빠졌습니다.

임정미위원

왜 빠져 있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뭐냐 하면 이 정비기금이라는 게 옛날에 수익성이 약해졌을 때 그걸 갖다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제 정비기금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이게 법 조례 만들어질 때 주택의 재개발에 한해서 이걸 갖다가 좀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그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환지구는 상업지다 보니까 사실 용적률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하기가,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도 검토해 봐야지 않느냐. 현재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비기금을 갖다가 조금 이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전체 똑같이는 못 하더라도 어떻게 조금 더 지원하는 방식을 찾아보자. 그래서 있다가 이번에 관리처분계획이, 뭐 이러한 거 비교하는 건 아닌데 한번 결과 떨어지면 그 수익성 얼마인가 좀 보고서 조례를 개정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지금 의논, 논의에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래도 단장님께서도 제가 이렇게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시고 고민이라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까 분당지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 시민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을 동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중3, 단대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단장님?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아무리 상업지구라 하더라도 우리 같은 성남시민이니 도환1도 도시정비기금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 똑같이는 뭐 예를 들어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우리 성남시민의 그런 권리를 그분들한테도 좀 해주십시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검토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지급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성남시 저희가 도시정비사업 2030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금광1동이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지금 점점 이제 아파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고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번에 좀 일이 발생했지요, 단장님?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어떻게 레미콘회사에서 시멘트 배합이 잘못돼서 올렸던 아파트를 다시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한번 구체적으로 전수조사하셨지요, 단장님?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금광1구역 408동 2층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가 검수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적재 중량이 미달했습니다. 미달해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검토해 보니까 레미콘에서 수치 입력을 시킬 때, 레미콘 배합 수치를 시킬 때 시멘트 양을 갖다가 적게 넣었어요. 적게 넣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검토를, 물어보니까, 다 이제 전문가를 불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를 보니까 그 설계기준 강도가 23MPa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15MPa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강도 기준에 안 맞다 그래가지고 철거를 다시 하고 시공을 다시 하는 걸로 결론 냈습니다.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미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시멘트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아파트 그거 다 짓고 나서 또 어떻게 됐을까요, 거주했다면?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참 안타깝다고,

임정미위원

정말 어마어마한 큰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08동 2층만 이제 그걸 철거를 지금 하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한 4개 세대 됩니다, 4세대.

임정미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데 다른 동은 안전한가요, 4세대 외에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다 안전합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이거 거기 단장님께서 가셔서 다 전수조사하셨지요? 저희 그,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거는 이제 그 지은 게 2층밖에 없어요, 들어갈 때 그것밖에. 그렇기 때문에,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완공 후에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중간에라도 이렇게 발견하셔서 조치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런 일이 또다시 우리 성남시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장님.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번 일로 인해서 저희가 성남시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저희 시의원들도 재개발 현장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 갖고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단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빈집 구하기 119에 나선다. 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구역에서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빈집에 대해서 공부방이나 주차장, 텃밭 등을 조성하겠다, 실태조사를 거쳐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그 빈집 및 소규모주택법에 의해서,

이기인위원

지난 조례에 저희가 또 제정했지요, 9월 달에.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이 109개 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협의를 해보니까 재개발구역이나 예정구역을 빼면 총 세대수 개수가 55개 세대 중에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 집에 대한 활용계획을 공공에서 개입할 수 있느냐 여부를 검토했더니 그 17개 주택에 대해서 주민이 팔든지 뭐,

이기인위원

활용하든지.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임대 이런 부분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8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재생사업하는 데 매입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9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이후로 이제 부서에서 전체 협의를 했는데 활용계획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예산은 마련돼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가 조례 지원해가지고요, 올해 이제 결정을 해서 내년에 계획은 들어가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

이기인위원

예? 왜요? 2020년 9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렇지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이기인위원

즉각 실태조사를 벌여서 109세대 중에 이제 집주인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주택들을 추출했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산출까지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 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빈집을 활용했을 때 조례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개 중에 8개는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9개 부서에는 아직 활용계획의 최종결론이 안 나서,

이기인위원

정리라는 건 뭐예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가 8개 구역은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9개 부분, 그러니까 9개 집에 대해서는 주민이 활용하는 거 동의한다라고 한 거는 정리가 된 거고.

이기인위원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매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매입을 이제 활용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에게 보도자료로 알린 것처럼.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냐고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인위원

재생사업 예산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좀, 해당 17군데 중에 매입한 집과 매입에 들어가는 활용예산 그리고 어떤 예산에서 이렇게 분담이 되는 건지를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잘 참고하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고맙습니다. 4. 시설공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33분

정봉규위원장대리

이어서 민병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자료로 대신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민병태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민병태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신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