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용 의원 발언

이어서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 고발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은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십시오.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철 중원구청장님과 각 과 과장님과 동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중원구청장 차상철 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세무과장 이규중 경제교통과장 김용민 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은행1동행정팀장 이광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차상철 중원구청장님 저희 총괄 질의는 각 부서에 질의할 때 그때 같이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요. 청장님 행감으로써 이제 정년을 맞이하시는데 한 30초 정도 소회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11월 12일 자로 3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지나오면서 부족하고 좀 아쉬웠던 기억도 나고요.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도 물론 나고 또 영전과 승진으로 인해서 행복했던 기억도 납니다. 만감이 교차를 하는데요. 이번 달을 끝으로 공직 현장에는 없지만 바깥에 나가서 우리 성남시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성찰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보내주셨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 그리고 큰 도움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퇴임하심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애쓰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은행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전긍연 은행1동장님이 사정이 계셔서 이광옥 행정팀장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은행1동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중원구 은행1동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중원구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합니다. 3. 중원구세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이규중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교통과.

아, 제가 두 장을 넘겼나 보네요. 김용민 경제교통과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도로에서 속도를 70에서 60으로 줄이는 또는 60에서 50으로 줄이는 그런 도로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를 좀 정리를 해 주셔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양상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47페이지 보면 상대원동에 공장 환풍기에 대한 소음도 있어요. 이 부분들이 담당부서로 이첩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체크하고 계십니까? 이첩만 하면,

저희가 상위부서인 시청으로 이첩을 했기 때문에요. 거기까지 추적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구에서 진행되는 일이고 구에서, 이 부분들이 피해에 대한 부분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온 겁니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 방음시설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내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도 좀 결과를 챙길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좀 챙겨주시고 책임져 줬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어린이놀이터 지금 계속 얘기 나왔는데 그런 거 보면 환경부에서 검사할 때가 있고 이 검사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자료를 보니깐. 그런데 어쨌든 놀이터 검사 실시해서 기생충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라고 나오면 우리는 알지만 시민들은 아이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거 관련해 갖고 어떤 검사를 마쳤다라고 현수막 같은 것을 좀 걸어주시면 안 되나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를 해서 이렇게 적합하니까 완료됐고 안심하고 쓰시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요즘 같은 그런 시절에 더 마음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지금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김정희입니다.

예.

37년 동안 성남시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써 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모란시장 5일장 말고요, 5일장 그 주변 주택가에 난장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노점상 말고 별도로요?

예, 그러니까 노점상 같은 거긴 하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난장이라 그래 갖고 그 골목골목에 장을 이렇게 사용했던 중고용품 같은 것을 파시는 분들이 아주 여럿 계세요. 그런데 이거 지금 주민 민원이 엄청 많은데 이것에 대한, 이것은 지금 모란5일장에 소속되지도 않으신 분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가서 어디 사시냐 물어봤더니 성남 사시는 분들은 10%도 안 되시고. 그러니까 다 외부에서 와 가지고 골목골목을 다 점유를 해 가지고 장사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3회에, 어쨌든 코로나 2단계 때문에 안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그런 연락이 안 가니까 또 오셨더라고요. 11월 이십 며칟날, 24일인가 29일 날 또 오셨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우리 중원구에서는 조치가 없나요?

저희가 모란5일장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십 차례로 인해서 휴장이 연초부터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열리는지 시장인지 모르시는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골목 쪽으로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에 난장이 좀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모란시장 주변에 노점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전체 파악을 했고, 물론 사유지 내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로법상에 저촉이 돼 가지고 인도변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난장 하는 그 부분까지 파악을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서 통행 시민이라든가 그 건물의 상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그런 부분을 제가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난장에 오시는 분들이 한 이십여 분, 많게는 삼십여 분까지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법 저촉은 기본이거니와 어쨌든 그 주변에 성남동에 사시는 시민들께서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좀 빠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하게 4일장, 9일장, 난장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상가들 앞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다 임대료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4일장, 9일장 자체가 폐쇄가 된다면 거기도 당연히 폐쇄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계속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특히 농협 옆쪽하고 그 뒤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과의 김민수 팀장님도 이 감사로 퇴임을 하십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좀 전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청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