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기호
나기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축산과장 함대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축산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부서는 5개 담당에 저를 포함해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담당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담당에서는 한우, 초지, 내수면 등의 업무를, 축산물유통담당에서는 축산물 유통, 조사료, 향토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동물방역담당에서는 가축전염병 방역 및 수의약사 업무를, 동물복지담당에서는 낙농, 유기동물 보호, 양돈, 축산 재해 업무를, 축산자원화담당에서는 축산업 등록, 무허가 축사 양성화, 양봉, 가축 분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소관사항 16건, 공통사항 13건입니다. 이상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과장님 「동물보호법」제7조4항에 보면 동물의 적절한 사육이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적절한 사육, 관리 방법 등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 원칙에 대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 기준하고 개별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데 혹시 개별 기준에 명시돼 있는 부분을 아십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개별 기준을 살펴보면 사육환경이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해야 되고 동물의 사육 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크기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동법 제35조에 관련한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이 또 있는데요. 자세히 모르시나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자세히 모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여기는 동물생산업의 기준 또한 명시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실 것 같은데... 설비 기준.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금방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물이 생존하는데 편안한 조건을 갖추는 환경 정도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가로, 세로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몸길이 80m 초과 시 각각 두 배 이상일 것, 사육설비 바닥은 면적의 30% 이상 평평한 판을 놓아서 동물이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 현실적으로 이렇게 공간들이 돼 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공간은 있는데 두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번에는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소규모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사육두수를 초과해 사육하는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해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홍천군 현황 실태 계속 조사하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100% 다 이행되고 있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이력제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육두수가 초과되면 중앙정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면적 대비해서 가축 사육두수가 이력제에 따라서 정확하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그래서 초과되면 저희한테 문서로 통보가 와서 현장 확인하고 유예기간 주고 밀도를 조정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4조에 보면 가축사육자는 인근 주민들에게 가축 사육으로 인한 소음, 악취, 유해곤충, 수질 오염 등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가축사육제한 의무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정화시설은 기본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악취 및 기생충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의 청결 유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배설물이나 악취 때문에, 기생충 때문에 주민 보건 위생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농가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부분은 환경과와 관련이 있어서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대부분의 답변이 축산과의 내용이라서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환경과와 축산과가 같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두 실과가 어떤 식으로 협치하고 어떻게 운영시스템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우리 축산과는 어떤 역할을 하고 환경과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과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되나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과에서는 축산업을 하는 농장을 단속하거나 지도하는 부분들이 중점이고, 저희는 축산물을 장려하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주민들이 축산업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도 있고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현장에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같이 지도하고 점검하고 있으면서 저희 축산과에서는 나름대로 농가를 교육하거나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 관련 부서에서는 가축분뇨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시고 행정처분 가축사육자 위반행위가 나오면 공개하고 관련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축산과에 통보를 하시겠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축산과는 많은 지원 사업도 있고 행정지도 사항도 있지만 라항에 보면 행정처분 가축사육자에 대한 축산 관련 보조금 교부조건 강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어제 환경과 감사를 하면서 3년간 축사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을 들었습니다. 18년도에 10건, 19년에 38건, 20년도에 1차 경고가 9명, 2차가 4농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 연락이 갔을 것이고 축산과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경고사항까지는 아니고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 사업에서 1년 내지 3년간 지원을 제외합니다. 다만 가축방역이나 축산분뇨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위원
전액.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제외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년 동안?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사안에 따라서 1년에서 3년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현재 우리 군의 축사 현황 대비 아까 말한 「동물보호법」대로 정확하게 잘 운영된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100%로 나올 수도 없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아시는 것보다 조금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저희가 우사 면적에 따라서 실제 가축 사육면적에 따라서 사육할 수 있는 두수가 제한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아지를 낳는다거나 해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가들이 몇 두를 키워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번식우라든지 송아지라든지 사육 면적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출하가 되거나 출산이 되거나 했을 때 약간 차이나는 부분이 있지,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 눈에는 사실은 제가 면적 대비 가축두수 때문도 한 이유가 되기는 하지만 축사에 대한 오염,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두수 부분은 그렇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처분 가축사육자 위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진 축산농가 견학 연수 실시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안에 이건 1년에 한 번씩 가나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코로나 전에.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한두 번 정도 갑니다. 축협에서 조합원을 대상을 할 때도 있고 한두 번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떤 보조금을...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지원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전혀 없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군은 자체적으로 선진농가 벤치마킹은 없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없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현재 우리군은 축사 거리제한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하고 축산인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수많은 민원 때문에 행정에 대한 질타도 받고 있고 그럼으로써 환경오염, 주민불편이 극에 달하고, 축산인들은 경영은 경영대로 힘들고 서로 뒤죽박죽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홍천군 동물복지 축산농장이라는 게 홍천에는 없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조건이 어떻습니까? 동물복지 축산농장 되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가장 중요한 게 단위면적당 사육두수가 적어야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10마리를 키우는 면적에서 10마리 이하가 돼야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현재 법적으로 10마리를 키우고 있으면 실제로 동물복지에서는 6마리 정도를 키워야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런 데가 단 한군데도 없다는 거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노력하는 농가는 한두 농가 있는데 아직 인증을 받은 농가는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노력하는 농가는 있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얼마나 됩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축산도 경영이기 때문에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육두수가 줄어들면 소득이 줄어들고 그걸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지원이나 보조나 가격이 높아지거나 이런 형태로 이어져야 되는데 시장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지원도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019년도 농축산 검역본부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라는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의 동물복지 인증은 일반 한우, 육우, 이런 데는 없고, 양계가 90%였고, 국내에서도 소, 돼지 농장 중에서 인증 받은 곳이 1%도 안 된다고 나왔어요. 그만큼 못하고 계시는 거겠죠. 이런 경영상의 문제 때문이든 뭐든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제4조1항에 보면 국가가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해서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지자체는 그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 동물복지 정책 어디까지 왔나.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정도로 시작 자체가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차피 이 사항은 군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예를 들면 동물복지로 생산된 축산물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전에 어차피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현재는 동물복지정책 이런 저런 여건상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원 정책이든 복지 축산의 확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드리고 어렵고 실제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무항생제 인증이라든지 HACCP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 친환경 정책을 많이 해왔는데 실제 농가소득하고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책,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좀 더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정책이 부족한 상태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기농가 축산물들이 시장에 나가면 가격이 비싸고 덜 팔리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동물복지 축산 확대 노력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아까 말씀 드린...
이경
최이경위원
똑같은 답변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새로운 점으로 축산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질문을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축산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조례를 만들고 제한을 한다고 축사 건축을 막을 수 있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못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거리제한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안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톱밥지원 계속 지원되고 있지만 현재 노동력으로 효과 있게 쓰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톱밥은 효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만큼 그분들이 환경 개선을 위해서 톱밥이 그렇게 활용성 있게 쓰이고 있느냐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축산 농가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고요. 주민들께서는 변화가 없게 느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질문은 어느 분이 저에게 던진 질문인데 제가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공무원분들 계시니까 저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축들의 다리 끝까지 차오른 오물 가득한 오염된 축사를 보시면 과연 고기 드실 수 있으십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아무래도 안 드시겠죠.
이경
최이경위원
물론 잘하고 있는 축산인들도 계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질의 드린 이유는 이런 문제입니다. 부숙으로 숙성시키는 것과 부패로 썩는 건 엄연히 다르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런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이건 환경과와 관련이 있어서 과장님한테만 질문을 드리는 게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주민들이 오셔서 그 앞에서 정말 내가 저렇게 출하된 고기는 맛있게 먹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대부분의 농가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과장님은 좋은 데만 다 보셨나 봐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주신 사항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우리 농가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분위기가 바뀌었고 본인들도 주민들과 상생하지 않으면 축산업이 계속 가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제한이 생긴다고 해결책이 될 것 같았으면 수십 년 전에 해결이 됐겠죠. 축산과가 계도를 계속하고 계셨는데도 현재는 축산인들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양면성의 문제입니다, 일반인들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달라지는 게 없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홍천군에서 소모성, 선심성 축산 보조금 많이 나간다고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축산관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게 잘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홍천 축산과는 홍천 축사가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홍보하시고 어느 축사나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정책 이제 펼쳐나가셔야 됩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교육하고 홍보하고 마리수 오바되면 보조사업, 환경과에서 조사하셔서 축산과 올라오면 보조금 끊으십시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영원히 끊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과하지만 그만큼 강력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영원히는 어렵지만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규정대로 해주시고요. 사실 제가 감히 이렇게 축산 문제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 요인의 주요 시작점이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든 어디든 주민들이 민원 넣어서 현장을 가보시고 조사가 돼서 대상자가 됐으면 진작에 이런 분들은 빨리 개선할 때까지 보조금을 끊으시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책으로 해주셨어야 되는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선심성, 소모성 보조금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년 예산 얼마나 됩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총 예산이 150억 정도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보조금이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건 아직 미처 공부를 못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국가 보조가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하면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이런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변해가는 사육환경을 시작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한테 보조하십시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군 자체적으로 한 부분씩,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에서 나오는 것도 작다고 하시니까 한 부분씩 군 자체적으로 한 가지씩 첫 발걸음을 내년에는 뗐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축산 문제, 보조금 일몰제, 상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부분, 과연 누구한테 얼마나, 하려고 하시는 분한테 나라 정책에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잘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보조금 시책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데 과장님이 다 답변을 하실 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뒤에 계장님들께서 적절한 답을 과장님께 드려서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말 한우를 금년까지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식당 부지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식당을 임대 줬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2014년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기간 관리계획 5년입니다.
이호열위원
금년에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언제 줬어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작년쯤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정확히 알고 계세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이호열위원
14년도 사업비가 들어갔으면 14년도 1월 1일자로 준공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날짜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이호열위원
제 얘기는 보조금들을 주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임대 주는 것이 위법인지부터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 얘기는 구리에 지은 것도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구리는 아니고 의정부.
이호열위원
그것도 국비 받고 융자하고 자부담을 받았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활성화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이호열위원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제 얘기는 지원을 해주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시냐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의정부 사항은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호열위원
제 얘기는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지역에 활성화시키고 우리 상공인을 활성화시키면서 한우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는 축산과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결론은 돈만 주고 되든지 말든지 관리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정확한 내용을 언제 준공이 돼서 언제 세를 줬는지 내역을 주세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난해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정확히 해명을 해서 여러 분들이 알 수 있게 해줘야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정확한 내용을 서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용수리 돈사 있지 않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양성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으면서 사실 못 했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 내용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장에 전체 건물이 16동에 5,048㎡ 면적이 있는데 그중에 5동이 허가가 난 사항이고, 11동이 무허가 축사였습니다. 이것을 양성화로 신청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농장 폐쇄를 요구하고 해서 이걸 검토한 결과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고 거기에서 불허가 처분을 해서 건축 양성화에 대한 부분을 불허가 통보했습니다.
이호열위원
아니, 그러면 제 얘기는 이게 무허가 축사로 계속 증축을 한 거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관계부서에서는 여기 지원들도 해줬을 거 아니에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이것도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아시겠지만 건축물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이력제라든가 이런 게 접목돼서 현황을 알 수 있는데 과거에는 자세히 알지 못해서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축사 100평이면 한우는 몇 마리 들어가야 되고, 돈사는 몇 마리 들어가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명분만 가지고 있었지 관리감독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건물이 무허가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안했습니다.
이호열위원
무허가든 뭐든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뭘 보고 줄 거 아니에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전체 몇 두에 대한 부분만.
이호열위원
어쨌든 결론은 주민이 와서, 농민이 와서 보조금 달라고 하면 그냥 알아서 달라는 대로 준 것뿐이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규모에 한해서 지원한 것이지, 저희가 건축물 현황까지 파악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호열위원
제 얘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축산과에서 관리감독을 안한 책임도 있다는 거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동네에서 마찰이 나오고,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축사 양성화를 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정부에서도 했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불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양성화 기간에 하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불허가가 났다는 건 민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있다고 축사 못 짓습니까? 짓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이건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이호열위원
특수한데 내 얘기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법을 초월해서...
이호열위원
과장님 어쨌든 법을 안 지켜서 무허가로 짓고 그동안 보조를 준 건 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안된 건 군 행정이지, 이 사람이 처음부터 불법을 하는 걸 알았으면 이런 내용까지 안 나왔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사, 축사, 계사 다 마찬가지에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좀 제가 봤을 때는 직원 분들이 바쁘고 업무 하시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최근에 이력제를 도입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최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조금이 축산과가 처음에 80억 시작해서 150억 갔다가 내년도에 조금 내렸어요. 어쨌든 뭐든지 해달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꼭 해줘야 될 부분은 해드리고 좀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야지. 이게 우리 주민들이 달란다고 다 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생각했을 때 이건 꼭 지원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되면 꼭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닌 건 과감하게 잘라서 좀 우리 협회나 이런 데에 매달려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 나름의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이호열위원
목소리 크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것뿐이 안 된다는 거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끌려가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업무를 조정해서 작년, 재작년에 거세장려금, 몇 가지 사항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씩 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주다가 안 주면 아우성이 나잖아요. 차라리 안주고 잘라버리면 그만이지만 예산 주다가 자르면 의회부터 나오잖아요. 위원들 우리 예산 깎았다는 게 시작이 돼서 그렇게 좀 안하게끔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축산과에서도 악취 측정하시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저희는 환경과에서 할 때 같이 나가서.
이호열위원
데이터 잡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에서는 왜 했어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축산과 자체는 양돈농장 6개소에 대해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왜 하셨냐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를 측정해서 인근 주민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상황입니다.
이호열위원
과태료 낸 걸 보면 다 돈사 농장이에요. 과장님 이런 문제 개선점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내년도에 광역 악취 개선사업을 시행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만 양돈농장 퇴비장에 있는 퇴비를 전량 다 옮길 예정입니다. 냄새나는 근본을 제거하면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돼지농장은 소처럼 톱밥을 깔아주는 현대식이 아니고 지하로 배설물이 내려가서 하는 시설이 많잖아요. 그게 옛날 농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원인은 그거지. 지금 우리가 축산과에서 미생물제다 뭐다 엄청난 예산 지원을 해주는데도 이렇잖아요. 이건 어떤 시설개선을 하든가 뭘 해야지. 이분들이 걸린 분들이 거의 똑같이 걸렸어요. 결론은 이 농장이 사실 현대화가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슬러지라도 제때 퍼내면 다행인데 그나마도 안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보세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일부 있습니다만 주된 원인은 퇴비장에 있는 퇴비를 뒤적거리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이 문제도 축산과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벌금 50만 원, 70만 원 내라고 하면 까짓껏 돼지 한 마리 없는 셈 치면 되잖아요. 이렇게 갈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광역 악취 개선사업을 신청해서 35억 사업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확정이 돼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산 집단화해서 갈 생각은 없으신 가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퇴비공장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축산단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지 문제가 마땅치 않아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동네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축산 많이 하시는 데를 다 사서 싹 집어넣어요. 누가 남면 상창리부터 자작고개 딱 맞고 다 이주시키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으라고 하더라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하도 농지에 난립이 되다 보니까 남면 사람들 오죽하면 그 소리를 하냐고요. 그래서 그건 옆에 사는 분들이 하는 소리고 제 얘기는 어디고 됐든 한적한 곳으로 깊숙이 들어간 곳을 찾아서 하루 빨리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AI가 발생해서 차량 이동 제한하고 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건 우리 축산 차량이 발생한 곳을 안 가면 되지, 다 운행 정지돼서 못 가는 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고병원성 AI가 발생이 되면서 48시간 동안만 잠정 중단을 시킨 겁니다.
이호열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영업용 차량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업용 차량 가지신 분들이 벌금까지 맞고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이번에 엊그저께 토요일 2시부터 정지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축산농가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사항이 아니면 이런 문제는 풀어줘야지, 이 사람들 영업용을 달고 생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아예 못 가게 한다는 자체도 내가 봤을 때 정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축산에서 시행한 사항은 아니고 국가에서 시행한 사항인데 이 부분만이 아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부터 방역에 대한 부분은 다소 민감하게 한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열위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내가 벌어먹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병원균을 묻혀온다든가 이런 데는 못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풀어줘야지. 벌금까지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내가 알기로 축산과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적절히 해서 해줘야지, 경찰 조사받고 벌금이나 먹이고 이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사업을 줘서 우리 축산과에서 위반을 해서 보조금 환수한 게 있냐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서면에서 하나 환수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 내역 좀 정확히 주세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본 질문 드리기 전에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앞서 최이경 위원님이나 이호열 위원님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저희가 느끼는 게 축산발전을 해야 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정관교위원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홍천군도 축산 농가들이 과거에 소규모에서 대형화 추세로 규모가 커지고 전업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외지 분들 아니면 지역민들이 오염에 대한, 축사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느껴서 지금 계속 농가나 민가들하고 불협화음이 많은데 근본적인 해결은 내가 봤을 때 요즘 다른 지자체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인 ICT가 접목된 최신화시설이 되어서 농장에서의 불편함을 우리 주민들이 못 느끼는 시스템이 돼야 맞는데 수많은 금액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에서 우리 홍천군도 ICT 공법을 적용해서 최신식으로 만들 수 있게끔 권장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해주고 계시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지금 품목별로 축사 한 동을 통째로 스마트축사를 짓는 건 현재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고요. 품목별로 CCTV라든지 환풍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축사 자체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우선 농가들이 농장 관리를 깨끗이 잘 해야 된다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적하신 ICT 상황도 도입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현재까지는 축사 자체를 ICT 시설을 도입한 축사는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홍천군에서 돈사든 한우 농장이든 큰 민원 없이 우수농장이라고 꼽을 수 있으면 몇 개소가 지금 그렇게 규정대로 잘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저희 양돈농가들이 대부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애초에 시작할 때 한 동씩 증축을 하다 보니까 시설 자체고 노후화되고 협소해서 저도 양돈협회하고 한 해 한 농가라도 싹 밀고 최신식으로 짓자고 하는데 자부담 부분을 많이 우려들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실 많은 농가들이 그동안 분산해서 지원했던 부분을 통 크게 한두 농가를 몰아줘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까지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농가들이 부담이 가서 좀 영세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관교위원
기업형 돈사가 전북 익산에 보면 팜스코 바이오 축사가 4만 9,000평 면적에 농장부지는 2,400평 정도 되는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제가 인터넷이나 그쪽 정보를 듣다 보면 ICT 접목을 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농장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시스템을 잘 해놨더라고요. 향후 한우 쪽이든 돈사 쪽이든 무조건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지만 향후 우량농장해서 주도적으로 개선을 먼저 하겠다는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 그분들 얘기했지만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는 아끼지 않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대형화돼서 사실상 기업형으로 되고 있는 농장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생활 쪽으로 농장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면은 안정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봤을 때 보조금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설 개선할 수 있는 데로 유도를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그런 민원을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 보고 농장을 폐쇄하라는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안을 갖고 국고보조든 지방비를 쓰더라도 그런 쪽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농가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당장 현실은 지금 현재에 있는 돈사 자체가 너무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바꿔야 된다는 건 인정을 하면서도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고민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농가라도 현대화 시설로 바꿔서 가는 쪽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 시스템이 이호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장도 집단화 시켜서 어느 한 마을을 정해서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큰 무리 없이 어차피 우리나라도 보면 육류 소비량이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난 상태고, 저희가 소비 자체가 줄어들면 모르는데 다들 식단에는 음식으로 육류를 섭취하고 싶은 사람이 대다수인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생산 라인에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면서 서로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지만 축산농가 분들의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재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향후 발 빠르게 우리가 타 시군에서 사업하는 걸 따라 하기보다 홍천군 축산과가 있는 이상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분뇨처리라든가 부숙도 측정도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에서도 농가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체계가... 벌써 홍보는 다 됐지 않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런 분들도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 보조금을 삭감시킬 수 있는 면에서 삭감을 시켰다고 해서 그 단체에서 항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분들이 축산농가 단체들도 같이 합심해서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걸 먼저 고민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과장님도 어차피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이겠지만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들도 똑같이 고민해보실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의 이해도 많이 시켜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지만 정책을 펴는 실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눈치 볼 필요 없이 과감하게 펴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과에서 할 때 의회에서도 같이 잘못된 정책, 해야 될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게 지원해 드릴 테니까 그런 면에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 혁신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퇴직하시기 전에 저는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최대한 농가들에게 피해가 안가고 정리해서 혁신할 수 있는 개선점이 있으면 과장님이 고민해서 던져주시면 같이 고민해서 정리 좀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축산 농가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어려움도 느끼고 있어서 모든 분들이 불협화음 없이 축산 농가는 농가대로, 소비자는 소비자 나름대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축산 발전을 위해서 도움 좀 주십시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방정기입니다. 저는 축산 분야는 많이 체계화 되어있고 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정비도 돼서 수산 쪽에 내수면 관련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내수면 치어 방류사업들을 꾸준히 해왔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성과를 어떻게 평가 하시나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어업인들이 저희가 23분이 있는데 방류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좋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원들을 방류하고 소득하고 연계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패류 종류, 다슬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물로 슈트를 입고 들어가서 훑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법한 가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현재 불법은 아닙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어업 허가된 시간.
정기
방정기위원
어업인들에게 허가된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9시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9시까지는 본인들도 조업시간이 있으니까 감시활동도 하고 그런데 깜깜해진 밤에 12시 이후에 몰래 와서 가지고 가는 경우에 감시나 관리들이 되고 있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 부분은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걸 볼 때 야간 투시경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우리 군도 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누가 관리를 합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어업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들이 그렇게 해서 단속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민간인이다 보니까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쫓는 정도, 붙잡지는 못하는...
정기
방정기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써서 행정에서 어업인들 한편으로는 축산과 입장에서 보면 작은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도 덜 하고 그런 분야이기는 한데 이분들 소득을 위해서 치어도 방류하고 어족자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누군가 그걸 불법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잡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법권이 없으니까. 도망가는데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9시까지로 돼 있는 조업시간을 내수면 어업인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밤 12시까지 늘린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건 어업인들이 많이 요청을 하셔서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기는 한데 반대로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지역 주민들이?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예를 들어서 강가에 사시는 펜션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달팽이를 잡으려고 하면 배들이 와서 싹 쓸어간다, 그런 민원들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전국 시군에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아직 답은 안 왔는데 다슬기, 패류업에 대해서 현황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현황을 달라고 각 시군에 보내서 자료가 정리되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시간을 늘린다든지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조업하시는 어업인들은 그게 생업이고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이 어느 정도는 우리 현장에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 어업인들이 일반 다른 산업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주로 이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식당업을 하거나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실상 어업에서 나오는 소득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분들 소득 수준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별도로 과장님이 그간에 계시면서 한번 고민해보거나 하신 것들이 있으신가 해서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강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바닷가쪽에서 시행하던 건데 예산을 일부 내수면 쪽에 해주는 건데 애초에 50억 정도를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실제 3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공모를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어업인들이 직판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고맙고요. 내수면 어업을 하는 어업계 종사자들은 우리 홍천강 줄기에 따라서 주 사업장이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홍천강 줄기를 따라서 있고, 다른 지역에 보면 해수부 같은 경우에 유휴 저수지 활용사업, 아시나요? 유휴 저수지 자원화 사업이죠. 이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관내 지자체별로 농업용 저수지들 중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저수지, 이런 저수지들을 찾아내서 한국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고 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활용도가 떨어지는 저수지를 찾아서 어업계 종사자들하고 이 저수지를 어업자원화 시설로, 거기에다가 방류도 하고 해서 어업계들이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해서 근래에 충북 보은에서 면 지역에 궁저수지라고 하는 저수지를 찾아서 사업을 했는데 반응들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우리도 관내에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저수지들이 굉장히 많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그 저수지들을 농어촌공사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활용도나 이런 것들을 평가한 이후에 활용도가 떨어진다 내지는 그런 저수지가 있다고 하면 공동으로 해수부에 사업을 신청해 보거나 농어촌 공사하고 해서 관리를 어업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실 요량은 있으신가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실제로 2년 전부터 그 부분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대답은 노였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200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개방을 조금씩 했던 모양인데 환경오염 이유를 들어서 농어촌공사가 불허하기 시작했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풀리는 모양입니다. 정부 사업도 있으니까 더불어서 연계해서 머리를 맞대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 향상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확인해서 저희 군에도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축산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업 직렬이 두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서 어찌 보면 직업군으로는 사각지대에 있는 지도 모릅니다. 이분들 소득 증대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그리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과정에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함께 거들어보겠습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근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산과는 축사 장려를 위해서 하고 환경과는 지도 단속 업무를 하고 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다보니까 축산과에서 어떤 행정 처분이나 단속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관내에 축산 허가 등록된 게 1,333개, 그렇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허가를 내고 안하는 분도 계시지만 허가된 게 1028건.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행정 처분 결과를 보면 2020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행정처분이 나왔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돼요. 그만큼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장을 점검을 하면 대부분 지적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소농도 있고 대농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개소가 나열된 부분인가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가축 사육하는 농가에 어떤 관리 측면을 철저히 해서 행정처분이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지만 민원은 들끓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잘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저희 부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축사 악취 저감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천군에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곳은 몇 곳이나 있나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했는지 알고 계세요? 2017년부터 농식품부 사업으로 하고 그러면서 홍천군도 축사 환경 관리원하고 하고 있고, 그렇죠? 축산환경관리원하고 컨설팅 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양돈농가 10개 농가를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양돈 농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1,000호를 추가로 지정했어요. 2025년까지 1만호를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은 지금 총 23농가에 8곳이 있어요. 8곳을 환경관리원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3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농가가 지정된 게 홍천관내에는 본 위원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깨끗한 축산농장은 제가 알기로 있는데 현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지정받은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런 걸 하면서 저감시설을 위해서 홍천군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한돈농가 냄새저감 지원을 18년, 19년 해서 어느 정도나 예산이 투입됐다고 생각하세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2억 5,000정도, 자부담 포함.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2년간 보니까 8억 1,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전체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근
김재근위원
한돈농가 냄새저감 지원 사업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신 내용으로 한돈농가 냄새저감 지원 사업에 7억 2,000, 그렇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2018년도는 그렇고, 2019년도는 8,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7억씩 지원을 해주다가 2019년도에는 8,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했어요. 그만큼 깨끗한 환경이 조성됐고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줄은 건가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은에 현황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또 한 가지 이것도 자료를 확인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냄새저감 지원에 2018년도에는 7억 2,000, 2019년도에는 8,000만 원, 지금 금년도는 1억, 이건 사업 중일 수도 있고 사업이 종료됐을 수도 있고, 이 자체사업이라는 게 군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군비로 8억 정도를 2년간 지원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8년도 한돈농가 냄새저감 지원 사업에 5억 7,800만 원, 2019년도에 2억 3,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어요. 그건 뭐냐, 2018년도에 5억 7,800이고 주신 자료는 7억 2,000만 원, 1억 4,000 차이가 보이고, 과지원이 됐다고 보이고, 2019년 같은 경우는 자료에는 8,000만 원인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2억 3,4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1억 5,400에 대한 차액도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 조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차액이 발생된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본 위원한테 자세히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악취 개선을 위해서 지금 암모니아 농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좀 깨끗하다고 할 수가 있죠? 홍천군에서 했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지금 현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악취저감을 위해서 암모니아 농도를 250ppm에서 90ppm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홍천군에서는 했어요. 그게 90ppm이면 엄청나게 낮아진 숫자인데 냄새가 그만큼 없다는 거잖아요. 축사환경을 개선했다는 거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냄새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90ppm 정도로 감소가 됐다고 하면 주변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까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중요한 것은 퇴비를 처리하기 위한 과정, 그 다음에 슬러지 뽑아내서 액비하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못 느끼지만 그런 작업을 할 때 주변의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서는 청소하고 퇴비사 밀폐해서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250ppm에서 90ppm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누렸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됐겠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다보니까 깨끗한 축사 행정을 한다는 게 축산과의 지론이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홍천군에서는 향후 스마트 양돈 축산단지를 조성 목표로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 양돈 축산단지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일단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선행돼야 되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축산과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게 있냐는 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일단 스마트 축산단지하고 퇴비공장 두 가지가 묶여서 가는 사항인데요.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이고요. 몇 군데를...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계획을 계획서처럼 만든 폼이 있냐는 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단계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실제로 중앙정부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부지 확보만 선행이 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오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건 장기적인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홍천 육류 식문화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세부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홍천 중앙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 안쪽에 상가들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축산물을 도입할 수 있는 고민 중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뭔가 할 때는 타이트한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모면하는 식으로 하시면 행정과 정책, 이런 부분들이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년부터 이런 부분을 시행하겠다고 했으면 부산물은 어떻게 가지고 오고, 어떻게 유통을 시켜서 시장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빈 가게를 사서 행정에서 할 건 아니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아이템은 상당히 좋지만 추진과정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출현율 강원도 1위를 달성했어요. 어떤 방법에서 1위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건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5개월 이내 조기 거세와 TMR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이것이 출현율 향상의 기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시군보다 앞서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한 가지 포인트에 의해서 향상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들이 접목이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지금 축산은 동면, 남면, 서면, 북방, 내면에만 있는 게 아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10개 읍면에 고루 분포가 돼 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두촌이 적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악취 저감 행정 지도를 3년간 5개 면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주로 민원발생 지역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건 우리가 조례에도 농가에는 매년 하게 돼 있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농가 관리 점검에 대한 부분, 축사 등록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진행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악취에 대한 부분으로 민원발생되는 농가를 점검했던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주신 자료는 3년간 달라고 했는데 나열된 부분은 읍면별 53개소에 동면, 남면, 서면, 북방, 내면이 돼있다 보니까 그 외 지역의 농가들은 악취 저감에 대한 행정 지도를 왜 안했냐는 부분을 여쭙는 거거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악취 저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환경과에서 악취측정기를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된 부분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작년하고 재작년 자료는 따로 정리된 게 없습니다, 악취측정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환경과하고 축산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을 해주셔야 돼요. 환경과에 분명히 어려운 부분 있는 거 축산과에서는 알잖아요. 제가 그래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축산은 축산 장려 정책을 펴는 데가 축산과고 환경과는 그거에 따른 지도 단속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환경과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지도단속, 계도, 홍보, 이런 건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동행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많은 농가들이 읍면에 산재돼 있는데 차라리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농가가 청결한 지역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농가가 스스로 해주지 않으면 안돼요. 그거에 맞춰서 행정에는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하게끔 행정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쪼개서 주다 보면 사실 매년 똑같은 일밖에 안 돼요. 그렇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나무도 심어주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 농가 다 줘야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건 희망한 농가에 했는데 희망을 대부분 안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타 실과도 얘기를 했지만 신청이 없으면 행정에서는 안 움직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뭔가 주려고 하면 전파가 그만큼 안 되고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자부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걸 받아서 그래도 조금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쪽이라도 제대로 된 농가를 지원해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종축개량협회 강원지부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사실 홍천군에 안 와도 될 부분을 어떻게 해서 끌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라고 봐야 되나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종축개량협회가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건물은 참 잘 지어놨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토지는 홍천군 토지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건축은 누가 해줬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군에서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분들은 몸만 와 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그 부지가 관광과에서 홉 관련 사업을 하려던 부지였어요. 과장님도 다니면서 보시겠지만 홍천군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좋은 땅에 허허벌판에 그렇게 단출한 건물 하나 지어놓고 땅 지어주고 건물 지어주고 나중에 홍천군이 뺨 맞아요. 차라리 그런 분들이 시내 빈 공간 많아요. 행정에서 줄 수 있는 시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신들의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횡성으로 갈 수도 있고 춘천으로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 있는 걸 우리가 가져왔다는 성과는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홍천군에서 그 정도까지 해서 종축개량협회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분들이 임대 사무실을 얻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는 아니에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애초에 여기 홍천에 올 때 그 사항을 정확히는 모르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원래는 프라자 앞에 컨테이너 하나 있었어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 상황을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모르는데 거기에서 장소를 옮기려고 할 때 시내에 어떤 건물이라든지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딱히 그분들한테 대여할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온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그렇게 가져오는 부분은 주변에 중심 정도 되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홍천 쪽으로 가져가라고 해서 이쪽으로 왔을 것이고 저는 종축개량협회가 계속 거기에 있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건축을 하고 간판 걸은 거 보니까 종축개량협회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누가 했겠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논리는 뭐냐, 또 위원들이 다 공유재산해주고 땅 사주고 사업비 주고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생각을 바꿔서 차라리 임대 쪽으로 가 있으면 사무실이 필요한 것이지, 저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땅을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그래서 홍천군에서 재산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외의 것은 보충 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연관돼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종축개량협회가 진짜 우리 시내에도 건물을 지어놓고 빈 공간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 임대료 같은 경우는 협회 차원에서 협회 돈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임대료는 재무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임대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좋은 땅에 단층 건물을 지어놓고 땅은 그만큼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임대료 받는 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홍천군에다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 사무실 거기 달랑 앉아서 넓은 부지를 깔고 앉아있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그때 당시에 부지 문제가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어주게 돼 있어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무슨 부지 확보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건 그렇다고 좀 칩시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 질문과 조금 다른 부분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한우프라자나 늘푸름 한우, 뚜레, 대표적으로 한우 판매업소를 들 수가 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보통 거기서 판매, 도축을 해서 가공을 해서 냉장실에 넣고 일반인들이 가서 내가 선택에 의해서 구워먹고 그렇잖아요. 거기 매대에 올라올 수 있는 등급이나 기준 조건이 있나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10년 되거나 20년 된 소를 도축해서 팔아도 관계없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한우면 관계없습니다. 단지 늘푸름한우프라자는 브랜드 기준이 있기 때문에 1등급 이상의 거세우만 취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취급만 하고 판매하는 거는 관계가 없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늘푸름한우에서는 거세우 1등급 이상만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말이라든지 뚜레는 한우면 관계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온라인 이력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99개월령이면 몇 년짜리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8년 정도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보통 가장 육질이 좋은 게 32개월령.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거세우 기준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99개월령 정도면 일반 사람들이 먹기에 적절한 고기라고 판단을 하나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는 암소일 것 같습니다. 암소는 저희가 송아지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산을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여러 번 송아지를 출산한 암소를 그냥 드시기에는 질기다든지 맛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말에서 드라이에이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라면 스프용으로 들어갈 고기에요. 그런 걸 아무리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홍천군 이미지에 실추가 되지 않을까. 여러 지원도 하고 연찬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교감을 가지면서 그런 얘기들도 주고받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외부인들이 와서 이력 추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이건 라면 스프용에 들어갈 고기가 홍천에 이렇게 나오냐고 해요.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 부분도 알고 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축산을 관장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내수면 관련해서 온도측정기 보급해 준 게 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건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거의 활용 안 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서 홍천군에서는 사가지고 드렸잖요. 몇 대나 드렸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반 어업인들한테 드렸습니다. 20여대 갔을 가서 같은데...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축산단체들하고 많은 이견이 있었고 조례 관련돼서.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시행한지 얼마 만에 우리가 바꿨어요? 1년도 안돼서...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작년 4월 17일에 제정 공포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한우협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현재 상황을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바꾸려는 취지는 뭐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거기를 멀리 두자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부분이 물론 멀리 두고 하면 다 좋죠. 근데 그게 법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법에 제한되는 건 지방도에서만.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제정하고 시행하고 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다 예민한 거예요. 주민들도 예민하고, 관련 단체들도 예민하고, 그러면 행정에서 중심을 갖고 정확히 유권해석을 하고 판단해서 어쨌든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거 이외에는 할 수 없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주변여건이나 이런 건 조금 감안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단체도 대응을 해야 되고 주민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걸 아우를 수 있는 게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조례만 맨날 바꿀 수는 없잖아요. 또 정책이라는 게 1년마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례 문구 하나, 어원 하나를 바꾸더라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파악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가 안 된 게 어느 정도...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5농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거의 다 됐네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돼서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아예 할 수 없는 분들은 제외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할 수 없는 농가는 몇 개나 돼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양성화 가능한 축사가 5동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양성화 규정에 맞추지 못해서 폐업을 해야 되는 축사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폐업은 아니고요. 양성화 사업이 종료가 되면 아마 행정 규제가 들어갈 겁니다. 이행 기준을 맞추라고 하든지 폐업을 하라든지 이런 명령이 진행 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폐업까지 가겠죠.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학교 정화구역이나 거리제한,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래서 다른데다가 옮겨서 짓기 전에는 할 수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구제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특별히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왜냐면 아시지만 전국적으로 소가 330만두 되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벌써 가격이 폭락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사를 지원해서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줬는데 나중에 폭락이 되면 원망을 듣는 경우도 생겨서 그 부분은 본인이 판단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신규로 허가 신청 들어와 있는 물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축사 전체를 합쳤을 때 저번에 5만 두 가까이 입식이 가능한 규모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무허가 축사들이 정리가 되면 얼마 정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렇게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축산 정책 기조를 가져가는데 영향을 주거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 다음에 규제 강화나 법적으로 강화되는 기준들이 있지 않아요? 보조금 관련도 그렇고 보조금 사후 관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우리 농가들한테 배포하기 위한 자료 같은 게 정리가 돼 있나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각 항목별로 사업 시행할 때 어떤 사항들을 정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한 장에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앞으로는 매뉴얼을 정리하셔서 축산하시는 농가들이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개선, 우리가 요구하는 개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기준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강화되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 기준까지도 우리가 미리 매뉴얼을 정리해서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갑자기 나가면 단속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래서 저는 축산과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축산단체와 같이 동행을 해서 전체 축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축산과 직원하고 축산단체, 한우협회나 임원들하고 환경과 나갈 수 있으면 합동으로 단속이 아니라 점검 정도 나가서 전달할 게 있으면 전달도 하고 그런 시간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21년도에 추진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우리 축산 농가들이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생각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건설방재과는 7개 담당에 도로관리원 10명 포함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로는 건설행정담당은 전문 건설업 관리와 건설기계 관리, 국공유재산 관리, 국도·지방도 보상 및 체불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담당은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및 유지관리, 도로 점사용 허가 관리, 미불용지 보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담당은 지방 및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 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 폐천부지 매각, 하천 분야 국공유재산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시설담당은 하천 개보수 사업 및 하천재해위험지구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담당은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담당은 재난 안전 분야 총괄, 물놀이 안전, 특정시설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재담당은 자연재해 관리 총괄, 급경사지 지정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일반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내촌천의 본류와 지류의 하천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홍천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변경 사업을 참 오래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2011년 8월 31일부터 내년도 6월 말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나왔는데 6월 말이면 끝나긴 끝나겠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제가 보기에 6월 말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일이 많은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댐 상류, 하류 지역을 일괄적으로 용역 발주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10년을 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예산도 아마 당초부터 잘 되지 않아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구간을 너무 길게 잡아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구간 구간 잘라서 했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권역별로 나눠서 발주를 했는데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지금 도면을 봤는데 하천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몇 년 전부터 다리를 놓거나 하천변에 무슨 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된 다음에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많이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하천선이 하루 빨리 고시되기를 기다리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서석 지역에는 주민 의견들이 반영돼서 하천선이 잘 그려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내촌 서곡리 보니까 선바위교 교량 주변에 해마다 장마철이면 길이 떠내려가서 다리를 놔달라는 민원이 있고, 제방을 해 달라, 그런데 사유지가 걸려있어서 해결이 안돼서 몇 년째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 지역 해결 방법이 기본계획 변경할 때 선을 잘 그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그 부분이 빠졌어요. 제가 위원 되자마자 이 민원을 받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의 최종심사만 남겨놓고 있다는 계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선바위 마을, 진짜 필요한 그 지역이 쏙 빠졌어요. 물론 용역사에서 누락을 시킨 부분이 있겠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건설과와 용역사와의 소통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이유가 제방이 튼튼하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섬세하게 소통을 잘 하셔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 지역주민들은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될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또 누락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계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용역사에 얘기해서 하면 넣을 수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네. 저번에 용역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포함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물론 업무량이 많고 그렇다보니까 누락시킬 수는 있다고 보지만 결정이 임박한 시기에 발견이 됐으면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에 들어간 모든 지역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세세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현황을 봤는데요. 11곳이 있어요. 11곳이 있는데 미착수된 건 어떤 이유인가요? 예를 들면 자료 4번을 보면 광원지구 미착수라고 나왔는데...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지정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시켰는데 내면 광원리 같은 데가 그렇고 서석 수하리 같은 경우가 눌언동 들어가는 농어촌도로입니다. 거기를 개선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하리 같은 경우는 지방도가 올라가고 옆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재해위험지구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의 사업 제한이 많이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일단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국비를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런 자연재해 구역으로 포함되면 먼저 재해위험지역을 해결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수시로 재해위험지구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중앙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지정 가능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하여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도시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건설과에 서석 외곽도로 아시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외곽도로사업. 건설과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원주청하고 협의할 일이 있으면 도시과하고 협의하는...
영록
박영록위원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지역주민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건설과에 제기하면 건설과에서 그 민원을 받아서 국토관리청에 접수해서 그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시정 요구를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겠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데 어제도 현장을 돌아봤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은 설계도를 볼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되고 다 돼야만 그때서 도로 선형이 이렇게 생겼구나, 배수로 이렇게 되는 구나, 교차로가 이곳에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런 걸 보면서 전문성을 지닌 건설과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러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몇 회나 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외곽도로 관련해서요?
영록
박영록위원
예.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영록
박영록위원
어디서 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원주청에서 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참석한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근데 주민들은 건설과에서 한 줄 알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주민들 동의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일부 주민들 모시고 설명을 간단히 드린 건 있고 전체적인 설명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설명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끼는데 필요한 주민들은 홍보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설명회에 나와 보지도 말해요. 나와본들 내가 뭘 하겠나 싶은 생각에 알아도 안 나오고, 홍보 자체도 잘 안되고 해서 이장님 선에서 대개 모든 것이 결정되는 현장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공사가 시작돼야 민원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다보니까 시행사 측에서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정하기가 힘든 상황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모든 민원은 접수돼 있는 즉시 바로바로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 그래도 토목직, 전문직들이 계신 건설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해서 설계 자체부터 우리 주민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에 계신 분들은 국토관리층을 상위기관으로 보고 우리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주민의 편에 서서 한 번 설계를 잘못해놓으면 평생을 힘들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따지면 초기에 우리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나가보니까 배수로가 그쪽이 농경지 지역 아닙니까. 관수로라는 용수로에다가 연결해 놨어요. 누가 봐도 배수로가 또 있어요. 배수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수로에다가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렵지 않게 될 부분인데 공사를 다 한 다음에 주민들이 알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와서 깨서 배수로에다가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사도를 용수로 쪽으로 낮게 해놔서 저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생기죠. 시행사 측에서는 시행사 대로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부분에 있어서는 관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어떻게 보면 작은 관심과 배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설계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많은 일을 할 텐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 해 예방 차원에서 직원들과 함께 홍천군민의 재난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와중에 또 행정감사에 여러 가지 자료 요구한 부분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렸는데 질문 드리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재난을 담당하시는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부터 홍천군 2단계로 격상을 시켰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정관교위원
제가 오늘도 의회에 출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2단계 격상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섰습니다. 오늘 장 섰어요, 안 섰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장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2단계 격상을 시켰을 때 회의 주관을 결정할 때까지의 면에서 어디까지 협의가 됐길래 장이 휴장을 못하고 선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분야가 있는데 중점관리시설하고 일반관리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시장이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휴장을 안 게 그냥 자발적으로 휴장을 했지,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하거나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처리한 건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휴장을 권유를 해서 했지 집중관리시설에 있지 않습니다.
정관교위원
홍천군이 지금 1.5단계에서도 휴장을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초기에 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화천군 같은 경우도 1.5단계에서 무기한 5일장 휴장이 들어갔는데 오늘 21시 이후에는 일반음식점도 다 문을 닫아야 되고 출입 제한이 되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렇게까지 격상을 시켜놨는데 시장 상인들이 외지 분들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봤을 때 최고 취약한 부분이 어르신들도 난전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들도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왜 고민을 안 하고 규정이 없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하게끔 놔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 일이 없이 넘어가면 모르겠지만 그런 걸 조기에 결정을 못 내린 부분이 뭡니까? 군수님께서도 27일 브리핑에서 외출 자제하시고 외식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해서 2차 감염될 수 있는 걸 최소화시키자고 얘기를 하고 위기상황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재난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몰라도 자체에서 협의된 상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관련 부서에다가 방역지침 최대한 준수해 가면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 어차피 장이 섰기 때문에 지금 서는 분들한테 장사를 그만두고 휴장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논의가 됐으면 2단계까지 격상시키기 전에 휴장하는 것도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분명한 건 휴장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시군, 화천군도 1.5단계에서도 휴장에 들어간 모습을 봐달라는 게 아니라 홍천군은 왜 발 빠르게 못 움직이냐는 거예요. 지금 숲 가꾸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확진자가 나오고 오늘도 한 분이 더 나왔습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 군민들도 장 보러 나오는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군에서 미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 했던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진짜 오늘 저녁이라도 내가 봤을 때 휴장하는 것도 오전에 시내 상인회장님하고도 오전에 통화를 했는데 우려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집행부에서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지침을 내려서 하면 좋은데 회장님 입장에서도 그런 말을 하실 때는 내가 봤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봤을 때 분명한 건 휴장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고요.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공사 1억 원 이상에 대한 계약 현황을 받았는데 일단 우리 계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열심히 한 결과에 의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마무리된 사업도 있는데 23쪽에 보시면 16번째 하오안리 양지말지구 인도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게 지난해 4월 23일쯤 계약이 돼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여기에 나오는 공정률이 65%가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관교위원
마무리 단계인데 65%면 잘못된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정관교위원
저도 전체적으로 봤지만 이게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자료요구서에 대한 질문지 답이 오기 전에도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65%라서 물어보고요. 거의 다 됐다는 얘기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정관교위원
일단 알겠고요. 24쪽에 보시면 용소계곡을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돌아봤지만 이게 지금 현재 30% 진행된 공정률은 맞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건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진행을 내년도에 좀 사업을 가속화시켜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는 대안도 가지고 계시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이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다른 재원을 타 시군에서 소진을 못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먼저 당겨서...
정관교위원
그렇게 해서...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잘 생각하셨고요.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가 마을 주민들은 많지 않으시지만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사실 우회도로를 따로 만들어드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계곡 쪽도 관광명소로 여러 사람이 찾고 있는데 조기에 완공이 돼서 홍천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좀 더 우리 홍천군의 이미지를, 관광지를 소개시킬 수 있는,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제가 보조사업 중에 재배정 사업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농정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에서 뒤에 있는 계장님들도 읍면에서 근무를 하다 오셨던 분들을 알고 있는데 재배정사업이 금액이 많든 적든 읍면에서는 16명에서 19명 정도의 직원분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실 재배정해서 기존의 업무에 부하가 걸려서 업무적으로 업무 폭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들었는데 지금 건설방재과에서도 사업이 서로 협업하는 부분에서 읍면에 있는 직원이 나가있는 상태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공사 감독을 하기 위해서 배정을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읍면에는 인원이 한정돼 있고 여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행정국 자체에서도 인원의 부족한 면을 바로바로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거기 결원자가 한두 명 있다 보니까 엄청난 부하를 안고 있는 게 읍면의 실정인데 재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부터라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36분이 계시고 업무적으로 사업량을 보시면 1억 이상이든 수의계약이든 상당 부분 공사가 많은 걸로 알지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건설방재과 직원이 관리감독을 해서 가는 것보다 일반 사무업무를 보는 읍면에 배정을 해서 관리 감독하는데도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조정할 수 있는 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할 때는 공사가 어렵거나 민원이 생기면 저희 군에서 하도록 하는데 공사가 단순한 공사나 그런 주민숙원사업 성격인 사업은 가능하면 지역 실정을 읍면에서 잘 알기 때문에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재배정 나쁘지 않은데 지금 그쪽에서 현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업무에 대한 과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장님들 사실상 읍면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스트레스 받아서 일에 대한 부분적으로 고심해본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앞으로도 인사배정을 여유 있어서 그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충원 계획도 업무 회의 때 행정국하고도 협조를 하셔서 인원 확충이 되고 난 다음에도 서로가 재배정이 이루어져서 했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재배정 하면서도 읍면에 보면 전문적으로 토목, 건축직 분들이 다 나가있지 않은 경우도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10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건축직하고 토목직.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건축은 담당 계장님들이 좀 있고, 토목직은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럼 그분들이 일을 할 때도 큰 어려움 없이 다 해나가는데 부하가 걸려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부분은 없었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회수해서 그 전에 한 경우는 있습니다. 어렵거나 조금 그런 경우 다시 군에서 추진한 경우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래서 단순 업무 같은 경우에 공기가 짧고 그런 거야 협의사항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는 계장님들이 본청에서 관리감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64쪽 보시면 공사 용역 물품하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제도 다른 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보시면 특정업체가 중복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82쪽 보시면 여기에 SJ상사에서 동절기 도로 제설제 염화칼슘을 납품받으셨는데 2018년도 1월 16일에 2,200만 원 정도에 수의계약이 됐고, 보름 뒤에 30일에 다시 2,100만 원, 또 2월 14일, 보름만입니다. 2,194만 원 해서 도합 6,528만 원 정도가 계약이 됐는데 이런 금액이면 내가 봤을 때 잘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금액은 입찰 대상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염화칼슘 납품하는 회사가 몇 개 있었는데 불량품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좋은 걸 사용하려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나눠서 구입했습니다. 염화칼슘에 수분기가 많다 보니까 굳어지고 해서 사용 불가한 것도 있고 이 당시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럼 전년도에 납품받았던 회사가 그랬던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전년도 제품도 그렇고 납품한 것이 수분이 많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굳어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제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수분기도 없고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정관교위원
1월 16일에 1차로 2,100만 원 구입을 하고 품질이 좋다보니까 2차, 3차까지 이루어진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정관교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있으니까 이해하지만 누가 봐도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됐다는 건 한눈에 봐도 6,5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정상적으로 입찰이 안 되고 이렇게 3등분을 해서 구입을 했다는 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물론 급해서 한 철에 써야 될 물건이다 보니까 저도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하나라도 집행부에서 신경 써서 금액 대비해서 분명히 규정에 있는, 입찰 제도에 규정이 있는데 그걸 무시해서 하는 사업은 자제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방재과 업무가 홍천군에 많은 사업도 있지만 홍천군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한 3차, 4차 어떤 대란이 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좀 수고스럽지만 잘 대응하셔서 모든 것이 홍천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만큼 또 다시 언론이나 다른 데에서 질타를 받지 않은 그런 과가 되고 안전을 책임져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년도에도 마무리할 때까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많은 업무에 시달림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행정명령은 두 번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당초에는 진단검사, 이번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서 8월 31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서, 계도기간이 11월 12일까지 이렇게 오래 둔 이유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감염병 예방 관리법」개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10월 12일부터 되게끔 됐는데 정부에서 한 달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뒀다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한 달간 연장을 한 사항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한 달이 연장이 된 거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연장이 됐으면 근 두 달 됐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행정명령은 계속 되는 거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처분실적이 해당 없음으로 나왔는데 이 마스크착용 의무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적발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관련 부서에서.
재근
김재근위원
관련부서만? 그분들이 나가서 마스크를 썼나, 안 썼나 단속하러 다니는 부분이에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무슨 과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식당은 관광과,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이런 식으로 관련 분야에서 지도 단속 및 처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방침에 의해서 홍천군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도 사실상 바쁜 부분인데 이게 나가서 단속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단속보다 계도해서 착용을 잘 하게끔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해야 되는데 홍천군에서 과태료도 10만 원 이하가 맞는 거예요, 1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10만 원 이하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두려고 해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홍천군은 10만 원 이하를 부과하겠다, 그러면 반쪽짜리를 쓰면 5만 원만 부과하게 되나요? 지금 10만 원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그건 정해져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로 이하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10만 원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현수막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겠다고 전부 써서 붙여놨어요. 뭔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이건 뭔가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알리는 부분 조차도 10만 원 이하, 그러면 어떤 경우는 9만 원 받고, 어떨 때는 8만 원 받나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적발이 돼서 왔을 때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할 때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쪽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1차 위반 시에 얼마를 부과하게 돼 있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1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차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300만 원.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앙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한데 사실 직접 나가보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상 우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방과에서는 어떤 회의를 통해서 점검 내용이 보고 들어오는 게 없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사실 나가보면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경각심을 주려면 시범 케이스도 필요할 때는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 이것어서 코로나19가 홍천군도 청정지역이라고 하지만 지금 49번째까지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특히나 우리가 좀 전에 정관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지난 일요일에 참모회의 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럴 때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바로 눈앞에 장날인데 이번 장날만큼 이게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종식이 될 때까지 5일장은 전면 안 된다고. 자꾸 행정에서 사람 모이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격밖에 안돼요.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있고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보잖아요. 사전 차단을 할 수 있는 게 행정에서는 분명히 방법이 있고 명분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느슨하게 한다면 군민이 누굴 보고 누굴 믿고 생활을 하겠습니까. 2단계 격상도 됐지만 누구보다,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하심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인구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관외 전출은 사실상 대상이... 관외 전출을 어떻게 봐야 돼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1차 재난지원금 할 때는 4월 2일 이후에 홍천군에 있다가 지급일 그 사이에 전출한 부분.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없는 부분이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사망, 해외 체류, 5급 이상 공무원, 군 의원님들, 거주 불명은 지급률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찌됐든 미지급 인원 중에서 5급 이상과 군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인구 측면에서는 배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봐도 될까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급을 못한 분은 기타에 888명, 이 인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기타라는 게 해외 체류, 거주 불명, 사망, 이런 분들을 다 그쪽이고 미지급은 관외전출, 5급 이상 공무원, 군 의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데이터인지 모르겠지만 인구 부분 때문에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통틀어서 미지급 사유에 들어가시는 분이 2,071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과 배수로 설치와 관련해서 매년 마을안길, 배수로, 이건 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많은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해놓았는데 이게 마을안길이 이제는 법적으로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하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마을안길하고 농어촌도로는 다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마을안길은 지금도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대부분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나중에 개인재산에 대해서 매수 청구나 아니면 자기의 토지라고 하면서 길을 막는 사례들이 나오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발생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행정에서는 대처를 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교통방해죄나 그쪽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내 땅 가지고 땅을 막는데 그러면 토지사용 승낙도 예전 것은 자료가 없는 것도 많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현황으로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길을 막으면 안 된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도로법」에서 차나 우마차가 다니는 건 도로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무슨 도로라고 선을 그어서, 지금 지적도 상에는 도로로 돼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안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서 개인재산에 대해서 불허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맨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에요. 물론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숙원사업으로 해주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끝내 행정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기왕이면 할 거면 매입을 해서 하라고 7대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토지사용 승낙에 의존해서 한다고 하면 후배들이 또 그 자리에 앉아서 행정업무를 볼 때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결과밖에 초래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까지 과정은 그렇지만 향후에는 사업을 할 때 무조건 매입을 해서 부지로, 도로로 제 기능을 해주게 만들고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뒤에 와서 집을 짓든 뭘 하든 할 때 편안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물론 건방과하고는 서로 상반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기존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도로가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토지주가 와서 길을 막거나 하면 이게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건방과는 건방과대로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다 따지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다보니까 그 밑에 도로가 있는 줄 알고 집을 짓고 마을을 구성해서 하는데 어느 날 와서 딱 길을 막는단 말이에요. 현재도 그런 민원이 지금 접수가 돼서 이루어지는 상황도 있고,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토지가 전부 정리가 되어서 정확하게 직접 현장을 나가서 토지가 전부 정리가 돼서 진짜 현황대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허가도 내주고 해야 되는데 부서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인공위성 보고 길 있어서 허가 된다고 하고 나중에 피해는 민원인들이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또 기존에 돼 있다고 하면 부서 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마을안길 같은 경우 2019년도, 20년도 해가지고 전년 대비 23%가 줄었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배수로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37%가 줄었는데 마을안길 포장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2019년도에는 38억, 2020년 36억, 이렇게 했는데 2018년도에 자료에 따르면 68억 정도를 썼고, 마을안길 포장에 대해서. 2019년도가 66억 정도 썼네요. 그런데 66억 9,200만 원을 썼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차액이...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2019년 같은 경우는 66억 9,2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28억 9,1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나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결산서를 믿습니다. 근데 지금 주신 내용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량과 관련해서도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교량 하나 놓으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일반적인 교량을 봤을 때, 시골 읍면.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보통 2억 정도로 봐주시면, 2억에서 3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한 가지 우리가 이번에 현장 답사를 갔었죠. 내촌면 동창. 우리 갔던 데가 거기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널라드리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근
김재근위원
동창 그쪽에 갔는데 그게 사실 처음부터 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안되고 사업을 시작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일부 보상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두 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안돼서 그 사업을 했는데 근래 와서 협의가 돼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서 그분들이 토지주가 요구한 거 있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뭘 요구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성토해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어느 정도나 들어갔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일부 흙을 채워줬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디서 흙을 가져다가 집어넣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인근에 개발행위한 지역에서...
재근
김재근위원
몇 대 정도나 들어갔어요? 15t덤프와 앞사발이를 이용해서 이틀 동안 200차가 들어갔어요. 그 예산은 어떤 돈을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리고 그 교량 건너편 집에 대해서 담장도 고쳐주고, 마당도 고쳐주고, 부엌도 고쳐주고 그분들이 요구한 것 다 해드렸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예산들이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성토 200차면 상당한 분량이고 예산도 크리라고 생각해요. 말하기 곤란하시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마당, 담장, 이건 제가 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매일 우리가 얘기 듣는 게 교량은 높아요. 어느 읍면에 가서 놓은 거 보면 제방하고도 높고 마을하고도 단차가 많고, 그러면 그게 홍수위 기준에서 전부 다 설계해서 높이는 거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다리만 살면 되고 나머지 주민과 제방은 다 죽어도 관계가 없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용오름 체험휴양마을 옆에 교량 신축한 거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검산리.
재근
김재근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어떤 걸 그 다리라고 보면 돼요? 수하 2리를 봐야 돼요, 생곡 1리를 봐야 돼요? 그건 추가 시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방재과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연결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에 했다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금년에 했다고 하는데 주신 자료에는 없죠?
누락시킨 건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해를 해요. 거기에 교량 왜 놓는 겁니까?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다녔어요?
거기가 물량이 그렇게 많은 지역으로 판단을 합니까?
그보다 더한 데도 사실 관내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사료가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2018년도 8월까지는 지도가 업데이트 안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부 하천으로 해서 다녔어요.
이보다 더한 부분도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리 놓는 데는 일반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억 정도 드는 교량이 아니던데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용오름휴양마을 옆에 여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지는 누구 부지예요?
마을에서 우리 군에다가 기부채납하는 부지예요?
향후 이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마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위에 또 인도교 있죠?
저도 우연치 않게 가다가 봤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은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일부로 요구 자료를 읍면별 교량 신축 현황, 신축 교량 주변 농가, 농지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정확히 팩트를 가지고 어느 지역이, 어느 곳을 우선으로 해야 될지 취합을 해서 들어오면 여기서 결정을 하잖아요. 읍면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 것이며, 또 가구도 몇 안 되는데 3,000평, 2,000평, 이런 데도 여러 사람이 질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그 평수를 갖고 할 수도 있어요. 일일이 제가 다 확인을 안 하겠지만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마을에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함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계장님은 들어가세요.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자료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혹시 홍천군에도 홍수위험지도 가지고 있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아직 하천기본계획 지방하천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정부에서 2000년도 초반에 그 사업을 시작해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국을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그런 우기를 대비해서 침수가 되냐, 안되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발표하면 그 지역 침수가 된다고 하면 땅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사례들이 지금까지 있어왔더라고요. 그런데 홍천에는 지도 자체도 없다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주무계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홍수와 관련된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지도.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홍수위험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 말고 정부에서 2001년도에 100억을 들여서 제작한 지도가 지자체에도 뿌려졌다고 하는데 혹시 홍천군에 갖고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과장님 국토정보시스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침수흔적도라고 자료는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한번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지도가 있다는 것 같은데 우리 홍천군에도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냐고 여쭤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 보충 질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 안전과 관련돼서 우리 홍천군에서 몇 개의 시설을 가지고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57개소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83곳, 관리지역 52개소, 위험지역 18개소, 그 예산으로 우리가 2018년도에 약 7억 400만 원을 썼고, 2019년도 8억 2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요원 배치하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읍면에서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 물놀이 안전요원을 선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물놀이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재근
김재근위원
사고예방이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읍면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읍면에 몇 명씩 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금년도에 130명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이걸 행락철 이전에 모집을 해서 인원을 배치하고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이건 일자리 창출 차원이 아니잖아요. 사람 인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연령대도 구조하고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인정하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전문성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구하기가...
재근
김재근위원
읍에는 그래도 인원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읍에 살기 때문에 면에 못 가는 거예요. 어느 게 우선이에요? 사람을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사람을 채우는 게 우선이에요? 뭔가 제도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인명 구조, 사고 예방이잖아요. 그런 걸 할 때는 읍에서라도 면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협조를 갖춰서 인원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그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검토가 아니고 시정을 해야 돼요. 이건 인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것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얼마든지 하고 이해는 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시기에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주고 개선을 해야만 내년 행락철이 돌아오기 전에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배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대가 많이 흘렀잖아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서 제대로 된 예산이 요소요소에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검토가 아니고 바꿀 건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담당 계장님, 물놀이 안전 요원들 처음에 교육하시잖아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신봉호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분들 교육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즉흥적으로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서 내년 사업에 상당한 변화가 올 수도 있는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신봉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담당 신봉호입니다. 홍천군에서는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을 하천변에 집중 기간을 정해서 물놀이안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지금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군에서 일괄 배치하지 않고 읍면에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공고해서 뽑고 있습니다. 물놀이안전요원 임무는 저희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구조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 보면 물이 깊고 얕고 그걸 잘 아시고 또 그 지역에 오래 계시는 분이 잘 알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계속 상황이 발생되는 상황이라서 집단교육을 안 시키고 소방서가 협조해서 권역별로, 면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느 장소를 정해서 전체 물놀이 안전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할 때도 물에 들어가서 빠질 경우는 사전에... 저희가 홍천군은 올해도 2년연속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구명조끼를 우선시했습니다. 임무하는 목적은 사전에 물놀이를 아예 방지하는 것이라고 해서 물놀이 안전요원한테도 휩쓸려 갈 때는 성급하게 구조하면 위험하다고까지 교육하고 있어서 올해까지는 읍면에서 실정에 맞는 걸 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읍면 의견 수렴도 해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기호
나기호위원장
지금 계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인명 구조가 아니라 사전 예방, 사고 예방이고, 위험지역에 접근을 못하도록 통제하는 역할 정도죠. 그 다음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잖아요, 지금까지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하시는 일이.
담당
리담당안전관
신봉호 예.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인명 구조까지 하려면 그건 전문 구조단, 어느 정도 교육과 자격을 갖춘 분들이 배치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예산도 필요 할 것 같고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 내용이 지역실정을 잘 알고, 신고 정도 하고 구명조끼, 이런 건 기본적으로 그건 분명히 다 알아야 될 것이며 우리 읍에 계신 분들도 웬만하면 지역 요소요소에 물놀이 시설은 한 번 정도는 다 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홍천이라는 곳이 동선이 멀어요. 물놀이 안전사고도 중요하지만 그걸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신봉호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걸 뻔히 쳐다보고 있어요? 인력 내가 자료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 정도면 의견이 전달됐을 거 같아요.
재근
김재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단 얘기는 분명히 알고 있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신봉호 예.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금년도에 수해가 많이 났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수해난 지역은 내년도에 100% 다 되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다 됩니다.
이호열위원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남면 용수리 물 차면 해마다 한 번씩 행사 치르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거 용수리 개량 하나 놔서 남노일 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시라고 했는데 검토하고 계시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먼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교량을 놓고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고 기존 길을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호열위원
지금 용수리 교량이 다리가 노후화 됐잖아요. 어차피 재해위험 정부 국비 받아서 하면 안돼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고립지역으로 거기는 조건이 안 됩니다.
이호열위원
고립이 안 돼서?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국비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차피 용수리 교량을 놓으면 큰 다리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해마다 꼭 한 번씩은 행사를 치러야 되잖아요. 한번 최대한 검토를 잘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군에서 하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하천 부지들 있죠. 구거도 있을 테고... 점용 허가 내준 부지들도 있고 그냥 방치돼 있는데 무단으로 사용하는 하천부지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무단 사용하고 있는 하천 부지가 대부분 침수가 되거나 그런 지역을 무단 점용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된 데는 점사용 하고요. 허가를 내고 쓰고, 하천으로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용도 폐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또 건물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무허가 건물이겠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주기적으로 대부해서 농업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든가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조사를 하셔서 경작용으로 대부를 할 것인지, 마을 공원용이나 공동 사용 목적으로 보유를 할 것인지 이런 걸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요. 부지에 대한 사항도 언급이 됩니다.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활용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소하천 부지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단 사용해서 나중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를 더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설기 공급 하시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금년도 제설기 공급 하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금년에는 못 하고...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럼 금년 겨울은 제설 어떻게 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기존 제설기를 수선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래도 공급이 덜 된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빨라야 1월 말이나 2월 초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겨울은 지금 12월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예산 사용을 변경을 해서라도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꼭 좀 챙겨봐주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심금화입니다.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부서는 6개 담당에 저를 포함하여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개발이익 환수제, 부동산 실거래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적관리담당에서는 지적공부 및 측량기준점 관리, 측량 성과의 검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담당에서는 도로명 주소 부여 및 관리,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등의 업무를, 지적재조사담당에서는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와 지적 불부합지역에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당에서는 주택정책, 공동주택의 승인 및 관리, 농촌주택 개량, 빈집 정비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담당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취약계층의 주택개량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토지주택과 소관 일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저는 질문을 많이 안 했는데요.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과는 요구서 질의에 질문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머지는 과장님한테도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지만 다시 한번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행정감사 시정 처리 요구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28쪽 보시면 다 완료돼서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불부합지 정리가 올해도 시행을 했나요?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성과가 어느 정도 됐죠?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전체 11개 지구에 2,300필지 정도 완료를 했고요. 진행 중인 것은 1,198필지가 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러면 21년도에도 계속 이루어질 사업이잖아요.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예.
정관교위원
1,198건에 대한 건 완료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도도 안 되죠?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보통 불부합지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걸립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면 단위까지 다 했을 때 이 건수가 되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전체 저희가 불부합지는 홍천이 365지구가 되고요. 44,335필지가 불부합지로 돼 있어서 현재 10%정도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정관교위원
앞으로도 5, 6년 이상 가야 될 사업이네요.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다 보니까 주민들도 만족하시지 않으세요?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시작하기 전에 희망하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시작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관교위원
어느 분들도 필요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지정이 못돼서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잘 설득하셔서 이번 기회에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정리하셔서 차후에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31쪽 보시면 공사, 용역, 물품, 광고해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유지보수 용역하고,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해서 두 건이 2018년 1월 9일에 계약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구분을 일부러 사업이 달라서 두 건으로 계약이 된 건가요?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만약에 시스템 구축이 되면 유지보수 용역을 하게 됩니다. 유지보수 용역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고요. 같은 회사가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수의계약이 두 건이 이루어졌는데 사업내용이 달라서 구분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예. 프로그램 자체도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구축 당시에 이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거죠.
정관교위원
지금 19년도에도 유지보수 용역이 들어갔는데 같은 사업내용이에요? 유지보수 수수료로 들어간 거예요?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유지보수 수수료 개념이 맞습니다. 해마다 그 프로그램을 안 쓸 경우에는 유지보수 할 필요성이 없지만 그 사이에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필요한 계약 건이 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20년에도 이 예산을 썼겠네요?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예. 그렇죠.
정관교위원
그럼 거의 비슷한...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항상 비슷합니다.
정관교위원
물가 인상률을 따져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이 부분은 용역대가 기준에 감가상각이 적용이 되고 거기에서 산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관교위원
이분들은 이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일이 있을 때만 와서 봐주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정기적으로도 해서 보고서도 내고 있고요. 저희가 쓰면서 오류가 발생된다거나 특별히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별도로 패치를 해준다든지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정관교위원
토지주택과만 하는 시스템인가요?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부동산 통합민원이나 지하시설물 통합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관교위원
같이 공유하는 과는 토지주택과 말고.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프로그램이 이거 말고도 공간정보시스템도 있고 한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인허가 관련된 부서라든가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 상하수도사업소,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일단 저는 한 회사인데 두 건으로 된 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내년도에 토지주택과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반복되고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실과 계장님들하고 합심하셔서 안전 유의하시면서 마무리 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관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안녕하세요, 방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세영아파트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거죠?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일부 승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원고라면 주민들 이야기하는 거죠?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일부 승소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최초에는 173명 정도고 1심부터 시작 했을 때 계속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최종 대법에 가서는 35명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35명만 인정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분양전환 승인취소라는 타이틀을 갖고 진행을 했지만 그 속의 내용을 보면 분양전환 승인 자체를 전체 취소해달라고 하면서 이유가 가격적인 부분이 너무 높다, 두 가지였습니다. 35세대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분양을 하고 이런 내용인데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상대자가 회사 표시가 돼 있지만 그 회사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마땅치 않죠.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소송하는 시간이 길어서.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7년 정도 됐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길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잖아요.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 일말의 책임이 홍천군도 있다고 보는데 피해를 본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따로 고민을 해보시거나 한 내용들은 있으십니까?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 말고도 이쪽 분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한테 내용을 받았는데 두 가지로 주민들이 불만사항인 것은 임차로 살고 계시는 분들 6세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최종 원고로 남아있는 35명 중 31명은 분양을 받았지만 가격이 높으니까 그 사이 차액을 돌려받아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 자체도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법부를 통해서 판단을 내려야지만 국가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런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잘못된 행정처분이나 결과로 군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주민에 대한 구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홍천군청 공직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을 하고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주시고 향후에도 이러한 일을 사례로 해서 잘못된 부분으로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것의 한 사례로 공직자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피해자들이 나오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23쪽에 보면 재정계획심의에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라고 연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도화라는 표현이 뭔지.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지금 현재 쓰는 것보다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말 그대로 고도화,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행정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게 되겠고요. 이 부분은 사실 2억 5,000 저희가 예산 신청할 당시에 심의를 받는 사항인데 시스템 개발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1억 8,700정도 되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시스템 개발과 연계시스템, 새올 행정시스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드론이라든가 영상도 탑재 가능하고, 지하시설물을 위치기반해서 가능한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시스템에 얹는다는 거죠?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그렇죠.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하고 있는 것의 내용 수준까지 가려면 갈 길이 좀 더 가야죠?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조금 더 가야되고 내년도에 공간정보시스템을 디지털 트윈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게 된다고 하면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저희 군에서도 일찍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입지정보시스템입니다. 그게 구축이 되에 되면 그 기능이 같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디지털 트윈사업은 시스템 구축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도시계획구역 내 지역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이고 이 공간정보는 며칠 전에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각 사업부서가 필요한 곳들을 찾을 때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그래서 그때도 우리 경제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부탁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관내 창업들은 조그만 형태로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많은 일자리들이 오려면 관외에서 기업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할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보여줄 부지가 없습니다. 강원도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10여 년 동안 300회 이상 시스템을 돌려서 기업 관련된 부분만 그렇고 다른 부분도 하면 경우가 많은 횟수를 정보 제공해줘서 강원도 토지과가 상당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참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하고 있고, 디지털 트윈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참에 말하자면 입지정보를 공간정보에다가 추가로 얹어서 이것도 얹는 작업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이런 사업들을 해서 우리 홍천군이 다른 여러 가지를 할 때 기본 시스템을 토지과에서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며칠 전에 말씀하실 때는 우리 경제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국장님 기억나시나요?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내년도 사업에 공간정보시스템을 입지시스템까지 얹어서 하는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주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내년도 1회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을 담아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한국형 뉴딜사업에서 그중 국토부가 갖고 가는 것이 전체 국도를 디지털 트윈하겠다는 시스템을 국토부에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 군이 시작을 한다면 국비 받아올 가능성도 크고, 정부 정책 따라서 하게 되면 모든 업무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일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 사업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정부와 충분히 교감을 가진 상태에서 사업도 받아오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사업을 관심을 갖고 진도를 많이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골에 들어가면 빈집들이 많죠?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빈집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빈집들 때문에 주변 환경이 많이 나빠지고 귀농하거나 귀촌하는 사람들도 보러 왔다가 돌아간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빈집 처리에 대한 대책이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일단 올해 일부 시범사업으로 빈집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홍천군에 추정이 되고 있는 빈집들이 2,642동이 있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일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2,642동 중에 군부대나 부사관들이 거주할 데가 없다고 해서 아파트 짓는 데는 소요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군인아파트나 군부대 주변을 표본으로 삼아서 올해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전조사는 461동이 나왔지만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506동이 나왔고, 그러면 그걸 등급별로 분류를 합니다. 3급까지는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4급 정도가 나오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도시미관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 대상으로 보고 그걸 저희가 빈집 철거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기를 우선적으로 철거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총 2,642동 중에 2,136동을 사업량을 갖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정비를 한 이후에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는 건 저희가 귀농귀촌 담당하는 부서하고 인구 정책 부서에다 공유를 시켜줍니다. 사진이랑 규모를 다 주면 거기에서 위치에 따라서 예산을 별도로 심어서 리모델링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귀촌이나 귀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소유자들하고의 권리관계까지도 해소를 하는 겁니까?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거기에 연락처라든가 그런 건 최대한 찾아서 용역수행을 LX국토정보공사에서 했었습니다. 강원도와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용역을 시행했었는데 사진이라든가 위치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인구정책이나 귀촌 부서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시책 부분 이외에 철거를 해야 되어나 흉가로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이웃주민들 신고나 이런 걸 토대로 강제 철거해서 멸실 신고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돼 있나요?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최근 올 8월에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공익신고자로 해당이 되게끔, 민원을 해친다든가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든가 여러 요건들이 있어서 그 사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 관련법에 사항을 강제로 철거하고...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농어촌 정비법」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조사하고 최대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저희가 알아봐서 철거 목록에 들어가서 할 계획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시골에 흉가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 또는 귀농, 귀촌, 귀향하시는 분들한테 혐오시설처럼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지역에 지금 주택이 지금 허가됐거나 집단 주택들이 앞으로 지어질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우선 홍천군의 주택 보급률을 말씀드리면 107%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아파트가 9,900동이 되고, 단독이 2만 907정도 해서 전국 평균보다는 주택보급률이 조금 높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택 건설 사업은 희망지구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580세대인데 인허가가 이루어져 있고 모델하우스가 12월 중에 오픈 예정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와 있는 것이 갈마곡리 화양호텔 인근인데 여기도 210세대가 되지만 도시계획에서 종을 바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신청은 들어와 있지만 아직 진행이 허가가 안 나 있는 상태고요. 연봉 같은 경우에는 군인 관사, 420세대 기준으로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희망리 터미널 옆에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그건 312세대로 해서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는 중인데 최근에 일반분양 아파트로 바꾸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트윈타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일반형으로?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현재는 저희한테 조합원 모집 신고가 돼 있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가 있었는데 아마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조합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제 분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접수율이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면에서 일반분양 아파트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주택 정책을 하실 때 도심하고 균형도 보셔야 되잖아요. 전체 교통흐름도 봐야 되고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용도 지역을 미리미리 손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금화
심금화토지주택과장
조합아파트 같은 경우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현재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양호텔 옆에 거기는 도시계획에서 현재 1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도시 균형을 이루는 게 요소요소에 배치가 되도록 행정에서 미리미리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6일차 감사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복지정책과가 되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