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6만 4000여 명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계시는 송영현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민선 7기 새로운 미래를 날다! 라는 슬로건으로 군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송귀근 군수님과 1천 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행숙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가 1966년에 23만 4592명을 정점으로 급속한 감소세로 이어져 2020년 10월 말 인구는 6만 4038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원의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며 불행하게도 우리 군이 경북 의성군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소멸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16일 자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인구소멸 위험지수 1위는 경북 군위군, 2위는 경북 의성군, 3위는 우리 군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보도 내용 중 우리 군은 16개 읍·면 중 풍양, 점암, 영남면의 고령화율이 가장 심하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4배에 이른다고 하였으며 인구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65세 이상이며 80대 할머니들께서 경로당 청소를 하고 계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송귀근 군수님께서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인구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정에는 모든 군민이 한마음 한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본 의원이 군민들과 함께 인구절벽을 인식하고 공통분모를 찾고자 인구정책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분석하여 보도한 인구소멸 위험지역 중 우리 군이 상위에 속해있는데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망자 수가 출산아 수의 4배에 이른다고 보도되었는데 민선 7기 들어 연도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전·출입에 대한 우리 군 인구구성진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구 늘리기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시책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료가 있다면 인구 유입 시 우리 군의 재정적인 면과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민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책의 효과로 귀농·귀촌인들을 유치한 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인구 유입을 위해 군 의회나 집행부, 군민들이 어떠한 역할을 맡아 공통분모를 만들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박길홍입니다. 먼저 인구정책 업무에 공통의 분모를 갖게 해주신 송행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소멸 위험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는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매월 발간하는 월간지 2018년 7월호에 발표되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 이상호 연구원의 개인 연구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구소멸 위험지수란 그 지역의 20세부터 39세까지의 가임여성, 즉 출산할 수 있는 여성 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을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나눈 값이 0.5 이하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라고 정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가임여성 인구수가 분자가 되고 65세 이상 노령 인구수가 분모가 됩니다. 말 그대로 가임여성 인구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면 0.5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수치가 0.5가 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장기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수식에 우리 고흥군의 올해 9월 말 인구통계를 대입해보면 우리 지역의 가임여성 인구수가 약 4000명이고 노령 인구수는 2만 6000명이기 때문에 0.15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은 장기적으로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속하게 되며 이 발표는 개인의 산출방식으로서 우리 군이 수년 내에 소멸한다는 뜻이 아니며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선 7기 들어 연도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전·출입자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민선 7기 2년간의 인구 이동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전입 인구는 7854명, 전출 인구는 8330명, 즉 우리 군은 2년간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연평균 238명 더 많았습니다. 출생아 수는 월 20명 수준, 사망자 수는 2년간 1975명입니다. 즉 출생과 사망을 비교했을 때 자연감소 인구는 2년간 1500명, 매년 750명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월평균 20명, 사망자 수는 월평균 82명으로 자연감소 인구는 월평균 62명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연평균 전출이 238명, 자연감소 인구가 750명으로 이 둘을 합하면 우리 고흥군의 인구는 매년 980명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출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20대가 되겠습니다. 20대가 전입자 수 681명에 비해 전출자 수는 1103명으로 오히려 462명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연령층에서는 오히려 전입자 수가 전출자 수보다 170명이 더 많습니다. 연령층별로 인구수를 분석해보면 50대까지가 48%, 60대 이상이 52%입니다. 즉 인구구조가 정삼각형, 피라미드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 고흥군의 인구구조는 역피라미드 형태로서 노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구 늘리기 관련 대표적인 시책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내 사랑 고흥기금을 올해까지 90억 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처로는 고흥이 고향인 우리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시 정착장려금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귀향 청년들의 빈집 수리비로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고교졸업생 유출을 막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교졸업생들에게 전문자격증 취득 학원비 지원, 청년 농부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들의 관내 기업체 취업 시 취업장려금 지급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청년들의 애향심 고취와 정착 지원을 위해 부모의 가업을 승계할 경우에 올해까지는 2700만 원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줄여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출산에 대응하여 출산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을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시책으로는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운영하여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 영농 교육 등을 전개하여 농촌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들이 우리 고흥으로 귀농·귀촌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주거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의 집을 13동, 귀어의 집을 1동, 귀농인의 희망 둥지 7동, 교육생들의 게스트하우스 6실을 운영해서 초기에 우리 귀농·귀촌인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유입 시 재정적인 측면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3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일반회계예산 총 규모가 8536억 원입니다. 이 중에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9.3%입니다.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 산출근거 중에 인구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방교부세 책정을 위한 14개 항목 중 8개 항목이 인구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구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 유입에 있어 18세 미만인지, 65세 이상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장애인인지, 자동차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인구 1명이 우리 군으로 전입하게 되면 지방세가 45만 2000원, 보통교부세는 평균적으로 221만 7000원,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인구 1명 유입 시 266만 9000원의 재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 통계청에서 인구 1명이 유입되어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출액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 1553만 3000원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재정적인 측면 266만 9000원과 1인당 소비하는 1553만 3000원을 합하면 인구 1명이 우리 고흥군으로 유입될 시에 1820만 원 정도의 재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치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연도별 귀농·귀촌 가구 및 인구수를 종합해 보니 2년간 총 2284가구에 3132명이 유입되었습니다. 이 인구수는 동강면 전체 인구수에 맞먹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고흥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가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귀향을 한 사람이 820가구, 귀농이 680가구, 귀어가 106가구, 귀촌이 678가구입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많아야 함에도 50대, 60대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인구층이 젊어져야 하는데 선순환 구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떻게 공통분모를 만들어 인구에 대해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문제는 우리 고흥군의 공무원이나 군민들만 노력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젊은 층이 유입될 것이고, 젊은 층이 유입되면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고, 출산율이 늘어나다 보면 양질의 교육 및 보육 환경 여건 조성이나 문화·복지 시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인구의 선순환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국회의원님들께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며, 어떤 의원님은 신생아를 출산하면 국가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하여 20년간 국가에서 관리한 다음에 이 아이가 20세가 되면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충북 제천시에서는 아이를 셋 낳으면 주택자금을 50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3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인구감소 문제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민선 7기 1·3·0 플랜 중 인구감소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3대 시책은 청년 유턴 정책, 아이 행복 정책, 귀농·귀촌 정책 등 50대 과제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도 벤치마킹하여 인구감소를 제로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행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출생아에 대한 장려금을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나요?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2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 올해까지는 첫째, 둘째 아이까지는 480만 원, 셋째 아이는 720만 원, 넷째 이상은 1440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승인해주셔서 내년부터는 첫째, 둘째, 셋째 아이는 720만 원, 넷째 이상은 1440만 원을 지원하려 합니다. 도내 시군 중에서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곳이 영광군입니다. 영광군은 첫째 아이는 500만 원, 둘째 아이는 1200만 원, 셋째, 넷째 아이는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군이 첫째 아이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왜 72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냐면 역발상을 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지 않는데 둘째 아이를 낳을 수는 없잖습니까? 셋째, 넷째 아이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것보다 첫째 아이에 대해 많이 지원해주면 첫째 아이를 낳으면, 둘째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셋째 아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발상으로 이렇게 지원하려 합니다. 현재는 도내에서 우리 군이 출산장려금을 다섯 번째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이 다섯 번째로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요. 하지만 첫째, 둘째 아이에 대해 48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것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지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인구를 많이 유입하려 하는데 셋째 아이에 대해 720만 원을, 넷째 아이에 대해 14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이나 진도처럼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다섯째 아이를 낳은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다섯째 아이를 낳아도 1440만 원밖에 안 받던데 그건 너무 적은 것 같고 내년부터는 다행히 금액을 조금 늘리지만 셋째 아이부터는 3000만 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3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많은 분이 셋째 아이 출산을 생각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셋째 아이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방안을 구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계획에 연구·검토해보겠습니다.

전국 평균 출산율은 얼마나 되고 우리 군의 출산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출산율이라 함은 15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이 해당 기간 동안 낳을 것이라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작년의 전국 합계 출산율은 0.92명입니다. 결국 부부 하나가 1명을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출산율은 1.2명이며 우리 군은 1.44명입니다. 전라남도의 출산율보다 많은 편입니다만, 보통 부부가 결혼해서 2.1명을 낳아야지만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명이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2명 이상을 낳아야 하는데 2명만 낳아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2.1명을 낳아야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출산율은 1.44명이니까 계속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2017년, 2018년,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출산율이 매년 0.2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2.1명에 도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출산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출산장려금 말고도 다른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인구정책과만 인구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고 여성청소년과, 보건소, 농업축산과, 행정과, 문화예술과 등 6개 부서에서 인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이를 왜 안 낳는지에 대해 저희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가 힘들어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고흥군청 내에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으면 부모가 출근할 때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겨 놓았다가 퇴근할 때 자녀를 데리고 가면 좋을 텐데 현재 제도상 군청 내에는 어린이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희 고흥군청에 상당히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설치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돌봄 인프라 강화 정책이라든지, 출산 장려 정책, 명품 교육 환경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에 부담이 없어지는데요. 저희가 출산장려금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등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서 성년이 될 때까지 키울 수 있도록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19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이 귀농·귀촌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생활하며 그 지역 주민과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9월에 약 1200명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큰 문제가 귀농·귀촌인과 지역민들과의 갈등이 매우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갈등 요인으로는 말 그대로 도시에서 살다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려고 고흥으로 왔는데 고흥에 와보니 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축사 분뇨 등으로 인한 악취 등 본인들이 생각한 것과 현실이 다른 겁니다. 기존의 지역 주민들은 우리는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분위기를 이렇게 망치느냐 하는 여론이 많았고요. 또 역으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려고 축사나 돈사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을에서는 그동안 악취 없이 살아왔는데 귀농인이 들어와서 축사, 돈사를 지으니까 못 살겠다고 하는 사례가 있고요. 또 귀농·귀촌인들이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고 마을의 외곽에 자리 잡다 보니 도로망이라든지, 상·하수도, 통신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마을에서는 왜 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도로포장을 하느냐, 우리 마을에도 할 사업이 많다는 지역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귀농닥터라든지, 소통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인들에게만 지원했던 내 사랑 고흥기금을 지역 청년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외지인이 와서 도로나 상·하수도 사업을 할 시에 사업비가 1000만 원을 넘으면 우리 군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시책도 내년에 펼쳐서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느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을 함께 만나서 양쪽의 어려움을 같이 해소하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광주, 순천에 많이 거주한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순천시와 광양시 간에 갈등이 발생했던 이유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공직자들에게 인구를 많이 유입시키면 승진에 가산점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광양시와 순천시가 여론전도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주소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흥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스스로가 인구 1명이 고흥군으로 유입되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고흥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겠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파악해보니 주소를 고흥군에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이 58명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각 부서로부터 구두로 받은 자료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순천, 광주 등 외지에서 고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15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공무원들은 모두 순천, 광주에서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153명 정도가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가 방법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왜 자꾸 외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주려 하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 결국은 똑같습니다. 관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상대적으로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반대로 관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우리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내가 고흥군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가족을 포함하여 주소를 여기에 두는 등의 내 고향 주소 갖기 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른 지자체는 인구정책과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고흥만 인구 늘리기를 위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하였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 많은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고흥도 인구 늘리기를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다른 곳에 주소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소를 여기에 두고 있는 직원들에게 어떻게든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주소를 여기로 옮길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진급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은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까 어떠한 반발 없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소를 옮기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군은 인구를 1명이라도 더 늘리려고 인구정책과까지 신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근무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연구를 하시고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송영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변화에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군정을 펼치고 계신 송귀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로 바른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찰물이라는 공직자의 덕목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찰물이란, 글자 그대로 물정을 살핀다는 뜻으로 공직자는 민생 현장의 물정을 살펴 백성의 고충과 애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고흥군이 진보하고 발전하느냐 아니면 낙오하느냐는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생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군정에 반영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민생에 대한 물정을 살피고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군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청이 펴낸 2020 통계로 본 여성의 삶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고용률의 증가, 경력단절 여성의 감소, 공공기관 및 대기업 여성 관리자 비율의 상승 등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여성은 대학진학률에서 남성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전공 선택에서의 남녀 간 차이도 크게 줄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사법, 행정, 외무 등 국가고시 합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일부 시험에서는 남성을 앞지르게 되었으며 사법연수원에서 임용되는 판·검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대를 통해 20%에서 66%로 높아졌습니다. 여성의 역할에 관한 문화적인 규범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993년의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가 원하는 딸의 직업이 교사, 주부, 약사, 공무원, 예술가 순으로 나타나 아들의 희망 직업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기대치와 능력이 확연하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성들이 당면하는 현실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맞벌이 가구 여성은 20년 전과 다름없이 남성보다 3배 넘는 시간을 가사노동에 쓰고 있으며 지난해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 대비 70%를 넘지 못했고 6세 이하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여전히 40%에 달합니다. 이러한 통계가 보여 주는 현실을 어떤 여성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더디게나마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위로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불합리함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이 충돌할 때 다수의 여성은 과거와 달리 일을 선택할 것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여성의 상대적인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면 여성 취업자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 경력단절 감소는 인구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이기도 하며 특히 30대와 40대 초반 여성의 고용 확대는 청년 인력 감소의 좋은 대응책이기도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경제 참여를 위한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고흥군 여성지원센터 운영 상황과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희생·봉사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군만의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들어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평소 우리 군 여성 정책과 자원봉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연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경제 참여 확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자기계발, 능력향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과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경제 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요양보호사, 한식조리기능사, 이·미용사, 커피 바리스타 등 지금까지 총 73개 과정에 130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자기계발을 위한 각종 취미활동 지원을 위해 읍·면 이동 취미 교실 운영 등에 300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20∼30대 여성들을 위한 꽃꽂이, 마카롱 만들기, 매듭공예 등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원데이 클래스 6개 과정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지원센터 내에 취업상담사 2명을 배치하여 취업과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상담과 연계를 통한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지원센터 개관 이후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여성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고흥군 여성지원센터가 지난해 7월 개관하여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센터로 취·창업 실습실, 공동육아나눔터,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 프로그램실, 행복나눔가게 운영 등 우리 군의 여성과 가정, 보육 등 군민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개관 이후 취창업 실습실에는 16개 과정에 238명이,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와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에는 400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하였고 각종 여성단체 회의와 워크숍, 교육 등으로 1만 2000여 명의 군민이 이용했습니다. 또한 사용 가능한 물건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행복나눔가게에는 600명의 여성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해 여성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우리 군 여성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총 1만 7219명의 자원봉사자가 개인과 단체활동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가입,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운영,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 자원봉사단체 볼런투어캠프 등을 운영해오고 있고 소록도와 저소득층의 목욕 봉사 지원과 이동 빨래방 운영, 푸드뱅크 및 각종 행사와 재해복구 활동,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는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 간호사의 이야기가 있는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해 2021 전국자원봉사자 대축전 개최와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을 제정해 수여 하고 지역공동체 형성과 봉사자 고령화에 따른 청장년층 봉사자 발굴을 위해 가족사랑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연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경제 참여 확대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커피 바리스타 등 많은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만드셨어요.

예.

73개 과정에서 1309명이 교육을 이수하셨다고 하셨는데 공신력이 있나요?

예, 저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관리하고 있는 취·창업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이수한 것이고요. 취·창업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얼마나 취득하였는지는 저희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파악해 보았더니 16개 과정에 300여 명이 교육을 받았고 178명, 59%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직할 때 자격증이 유용하게 쓰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 부분입니다.

올해에는 20대, 30대 여성분들이 꽃꽂이도 하고 마카롱도 만드는 등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회·경제 참여 확대에 있어서 너무 젊은 층 중심인 것 같아요.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원로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넓은 프로그램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겠고요. 저희가 여성분들에게 배우고 싶은 것, 취업하고 싶은 것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흥군 여성지원센터를 지난해에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많은 활동을 펼치고 지원하는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고흥군 여성지원센터 개관 이후에 우리 군의 봉사자 수가 1만 7219명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만 5000명이 될 때도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봉사자 수가 등록되어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여성분들이 봉사자 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군 인구의 50%가 여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고흥의 역사 속에서 봉사활동의 중심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구 여성회관을 이전할 때 입간판 관련해서 때문에 조금 마찰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때 보조간판을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원로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조간판은 원하지 않으셔서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보조간판을 원하지 않으셨나요?

사실은 원하고, 원하지 않고를 떠나서 정식 명칭이 여성지원센터이고, 지원센터의 명칭을 딴 간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간판이라는 것이 조금

과장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결론을 내리셨을지라도 지역에 있는 많은 여성분이 약속을 했는데도 이행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구두 약속이라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간판이라는 의미보다는 여성회관이라는 본래의 역사성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념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프로그램과 장소가 활용되어야 하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생소해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유야무야해버리면 이것 또한 불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명칭을 정할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이고 지금은 원로분들도 여성지원센터를 다녀가셨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여성지원센터로 명명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지원센터로 명명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했고 조례를 통해서도 했지만 구두 약속도 약속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전달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정리하셔서 구두 약속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구 여성회관, 현재 시니어클럽센터가 이전되나요?

그것은 주민복지과 소관인데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성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회원들께서 여성회관을 되찾겠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거기가 자심당 아니었습니까? 자심당으로 사용하고 싶다. 우리에게 쉼터를 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미 여성지원센터 명칭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도 저희가 제정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계획에 의해 시니어클럽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자심당에 대한 부분은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었다가 경로당에 대한 관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취소되었습니다.

여성 회원님들께서 상당히 목소리를 높여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찾아 주시든,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확실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이, 여성 회원님들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인 한 사람이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여성회원님들께도 관심을 가지시고 애로사항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여성지원센터는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시설과 운영 면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아까 젊은 여성들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에서는 항상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프로그램도 있고요. 한식조리사나 요양보호사 등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40대, 50대 여성분들께도 반응이 좋고 이용하고 계십니다. 원로 여성회원님들과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소통하셔서 원만한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자녀 양육이나 교육 환경 조성에 있어서 여성지원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1호점, 그리고 청춘마루에 2호점, 앞으로 LH 아파트 단지 내에 3호점이 있어요. 이건 유치원과는 성격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과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 품앗이라고 합니다. 어머님들께서 오셔서 시간적 여유가 안 될 때 자녀를 맡기면 다른 어머님이 오셔서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선생님들과 함께 이용하기도 하고요.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은 손자녀를 돌보는 할머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이용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을 조성해서 미래를 밝게 하려고 여성청소년과장님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성화 대책에 있어서 전국자원봉사자 대축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마리안느·마가렛 봉사 대상 제정도 추진하고 계십니다.

예.

이 계획이 수립되면 노벨평화상 추진에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군민이 몇 분이나 소속되어 있나요?

우리 군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이사장이신 김연준 신부님과 군수님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정·재계 단체의 대표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에도 우리 군민만의 위원회가 소규모로 추진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에너지가 조금

예, 이 부분은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진위원회같이 우리 군민만의 작은 규모로 추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촉진제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우리 군민들께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같이 동참하신 것으로

두 분이 노벨평화상에 선정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2021년도 노벨평화상 재추천을 위해서는 함께 성찰하고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눔 연수원 활용도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정당한 것도 부당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예측이 불가능한 팬데믹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 실태에서는 조금 아쉽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마치 숲속의 금고 같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약간 방치해놓은 느낌이 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방문하실 때나 제가 홍보를 해서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한 번도 문이 열려있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근무하는 날짜가 아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곳에는 마리안느·마가렛 전시관이 있습니다. 소록도를 가기 전이라든지, 또는 나오면서 그곳이 가장 감동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나눔 연수원은 두 분의 뜻을 기리는 그야말로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 단체가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연수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방문하셨을 때는 프로그램 예약이 없어 휴관했기 때문에 못 보신 것 같습니다. 나눔 연수원은 지난해 3월에 개관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국가인재개발원, 국군간호사관학교, 전라남도교육청 등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개관 이후에 85개 기관·사회단체에서 4575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올해는 3069명이 예약하셨지만 1월부터 코로나19 때문에 계속해서 이용을 못 하다 보니 690명만 다녀가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활성화에 대한 것은 코로나19가 극복되면 활성화되리라 봅니다. 기념관과 함께 2층의 카페를 리모델링해서 내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근의 도양 힐링 해수탕이 운영되면 나눔 연수원과 기념관, 식당, 카페까지 활용도가 더욱 높아져서 소록도와 힐링 해수탕, 나눔 연수원, 전시관까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기념관이라도 오픈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수원 입구의 경관 정비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있는데 무엇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안느, 마가렛 두 분의 노벨평화상 수상도 서명운동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만의 절실함이 묻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등잔 밑이 어두운데 세계로부터 어떤 선택을 받겠습니까? 주변에서 단 한 명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을 방문한 사람이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홍보 활동도 주변부터 해서 단단하게 뭉쳐지지 않으면 노벨평화상 수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수당을 지급해서라도 언제든지 관람이 가능하게끔 해주시고요. 홍보에서도 보완을 하셔서 정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념관이 작지만, 역사성이 있고 소록도에 대한 애환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고흥 방문의 해와 맞물려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개방하고 관광 시설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입로 문제입니다. 기념관을 들어가려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정말 좋다고 할 수 있게, 정말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도록 입구 정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관광정책실에서 힐링 해수탕 사업을 하며 주변 주차장도 더 확보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자 대축전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주변 정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강춘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의정활동 상반기를 돌아보고 군민의 소소한 이야기도 귀담아듣고 반영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의 권익과 민의를 대변하고 오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그동안 땀 흘려 이룩해 놓은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과 고흥 미래를 날다! 라는 원대한 슬로건을 걸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흥 건설을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과 굳은 신념으로 불철주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2020년 한 해도 벌써 그 종착역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온 인류의 난적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전 국민은 물론 인류가 피폐해진, 정말로 표현할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만한 힘든 시간이었다고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군수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듯이 저는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이 경제와 사회, 문화, 복지 등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나름대로 가시적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제시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 관광 빅데이터, 스마트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및 역량 강화, 관광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끌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국민 체감형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업 확대를 위한 디지털 기반 업무수행 방식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구성원 디지털 역량 강화로 미래 관광산업 대비 지속 협력사업 확대 및 홍보로 주민 체감도 향상, 지속적 혁신문화 조성을 위한 보상제도 강화, 적극 행정 실천으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 잠깐 열거해드린 내용은 2020년 한국관광공사 혁신 추진개혁 문서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다행인 것은 말씀드린 내용의 글이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시책과 혁신 착안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태껏 느껴본 바, 관광정책실장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진배없는 노력과 열정을 쏟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고흥 미래성장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고흥만을 중심축으로 한 고흥발전 방안에 대하여 고흥군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과·소 업무 구분 없이 관광정책이라는 거시적 안목으로 잘 추스르신 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책 반영에 활용해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만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썬밸리 리조트 외에도 총 7가지의 대규모 국책사업과 민간 투자사업으로 3000억여 원이 투자되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전국에 4곳 밖에 없는 최첨단 스마트농법 교육의 장으로 실증연구단지, 농·기자재 연구까지 고흥군을 선택한 국가사업입니다. 이로 발생할 효과는 기대할만하다고 보입니다. 전국에서 선발되어 들어오는 교육생 확보로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객 유치의 새로운 기회라 생각하며 나주시의 사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나주시의 농업박람회를 아시지요. 농사를 짓고 활동하고 계시는 농민을 비롯한 새마을지도자 농촌지도자와 각 마을 이장님, 부녀회장님, 생활개선회, 고흥군 공무원 등 많은 지역 봉사를 하고 계시는 봉사자와 여러 다수의 군민은 나주 농업박람회 견학을 가 보셨을 것입니다. 나주 농업박람회와 고흥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규모나 의미가 차원이 다르다고 보입니다. 나주시는 농업박람회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끌어낸 좋은 사례로 보입니다. 우리 군에 위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국가지원사업이며 스마트농법의 최첨단 교육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나주시의 사례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라고도 보입니다. 이 기회를 고흥군의 특성을 살린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국 타 지자체의 농민 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고흥만지구에는 멤버십 회원이 70%를 상회한다는 썬밸리 리조트의 준공으로 지역 관광 여건과 연계할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규모 있는 도 단위 각종 세미나와 행사 유치,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체류형 관광객 확보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고려해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썬밸리 리조트가 민간사업이기는 하나 우리 고흥군과는 공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필연적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군 체류형 관광산업이 정착될 수 있는 시작점으로 군과의 협력과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흥문에 위치한 국가 종합 비행성능 시험장과 드론 특화 지식센터 건립 등 기반시설 사업을 활용한 전국 단위 드론·로켓 대회 개최로 인한 관광객 유치는 이미 업무 보고에서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올바른 계획수립과 더불어 소중한 성과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만은 농림 농업 진흥지역으로 다양한 사업을 주도할 수 없는 관계로 농가 쪽에 수익이 따르면서 관광 자원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으로 연꽃과 수질 정화 식물인 부레옥잠을 심어 수익은 농가에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연꽃으로 발생하는 경관은 관광 자원화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연꽃과 부레옥잠의 영향으로 수질 개선이라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면 더 없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흥만호와 주변 환경의 크기로 활용 범위만 조정한다면 전국 최고의 연꽃 경관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고흥만은 유럽의 유명한 관광지 풍경 못지않은 날마다 변화무쌍한 일출과 일몰을 조망할 수 있는 하늘 경관 역시 고흥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객의 시각으로 볼 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흥만호의 경관이 관광객의 시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차이점은 너무 다르다고 보입니다. 경관을 시각적으로 살릴 수만 있다면 순천만의 경관처럼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고흥만은 계절별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충분한 계절 관광 자원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벚꽃과 유채단지며 용동 금호 방파제, 꽁치 낚시객들과 실장어 잡이 하시는 어민들이 한 달이 넘도록 고흥만에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분 거리 내에 녹동항이 발달하여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 해산물 쇼핑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했듯이 고흥만은 관광자원으로서의 장점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관광객의 시각으로는 매력 있는 곳으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아무리 아름다운 곳도 찾아가는 과정이 불편하다면 관광객은 우리 군보다 더 아름답고 편안한 곳을 선호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고흥만 관광단지 접근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흥읍과 풍류 쪽에서 접근하는 도로는 비교적 원활한 편이지만 도덕면과 풍양면, 도양읍에서 접근하는 진·출입 도로가 협소하고 기존 도로변 주택 등으로 인해 위험한 교통 여건이 상존하고 있어 접근의 불편함이 따른다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도덕면 문관 삼거리에서 고흥만 담수호 옆 직선도로를 경유하여 고흥만 관광단지까지의 도로 활용과 확·포장을 제안하며 관광정책실장의 고흥만을 중심축으로 한 고흥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농민들을 위한 고흥군의 농업용수 부족 대응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실장 김유철입니다. 평소 고흥 관광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미옥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해주신 고흥만을 중심축으로 하는 고흥 발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만 관광지구는 현재 우리 군의 3개 부서 및 민간업체 1개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준공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과 해양수산과의 연안 유휴지 조성 사업이 작년까지 준공되었고 올해 말을 계획으로 건설과의 수변노을공원 조성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준공식을 한 썬밸리 콘도가 개장되면서 고흥만 관광지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물론 숙박과 물놀이장, 다목적 운동장, 캠핑장, 야외무대, 소공원 등 각종 체험시설이 결합한 복합 관광단지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고흥만 관광지구 산책로 400m를 올해 말에 완공하면 2.2km의 고흥만 해변 둘레길이 조성되고 고흥만방조제 풍류 지역에는 내년 봄 개화를 목표로 유채꽃 단지 2만 7000㎡를 조성 중입니다. 또한 미로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고흥지구 관광지 부대시설공사를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고흥만 수상태양광업체인 한국남동발전과 야간경관 사업 등의 관광 사업을 협의하고 있는 등 관광 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각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들을 통합운영하고 공연 이벤트 등을 개최해서 고흥만을 관광명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러 고흥만지구 관광 사업을 통합하는 대표 명칭을 제정해서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여러 복합시설에 대한 통합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상주직원을 확보하여 내실 있게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물놀이장과 다목적 운동장 등의 체육시설, 야외무대, 공원, 주차장 등을 우리 군에서 직영 관리하고 판매장, 카페, 음식점이 입점 가능한 힐링체험센터와 야영장 2개소를 민간위탁 관리하는 등 행정과 민간이 협업하여 우리 고흥만 관광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썬밸리 리조트와 연계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된다는 전제하에 봄철 유채 및 벚꽃, 캠핑장 등의 자원을 활용한 각종 공연 및 이벤트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고흥만을 찾아오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가 지속되더라도 가족 단위 캠핑장, 야외공연, 산책로 등 비대면 관광지 홍보와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고흥만을 찾는 관광객이 인근 지역인 고흥읍을 비롯한 도양읍, 금산면까지 방문해서 체류하는 관광벨트로 조성하겠습니다. 고흥만 관광지 일원은 숙박업소와 식당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결국 이러한 시설이 풍부한 고흥읍, 도양읍으로 관광객을 유도하는 등 각 지역이 상호 보완 발전하는 전략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먼저 고흥만 관광지에 관광안내소 설치, 고흥만을 거쳐 도양읍, 거금도를 순환하는 시티투어버스 관광 프로그램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양읍, 금산면 권역의 관광시설 확충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양읍의 힐링 해수탕을 비롯하여 금산면의 김일 추모공원, 스마트연홍도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관광객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금산 시비공원 전망공원 조성 사업도 국비가 확보 되는 대로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누릴 수 있는 관광콘텐츠로 조성하는 등 우리 군의 관광콘텐츠를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고흥만 관광지를 비롯한 우리 군 전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군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관광정책실장께서는 실·과·소 업무에 구분 없이 거시적 안목으로 판단하시고 고흥군 관광산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가 있는데요. 고흥만 인근 금호 물양장 면적이 5000여 평인데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관광객에게 비추어진 고흥군은 어떤 모습일까요? 썬밸리 리조트가 완공되어 고흥을 방문하기 시작한 관광객이 용동 금호 물양장을 찾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물론 해양수산과에서 임시로 울타리를 쳐 놓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위험한 상태에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할뿐더러 위험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위험에 대비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리라 예측은 됩니다만 물양장 사업을 하실 때 항상 의례적인 사업보다는 수변공원화 사업과 어우러질 수 있는, 10년, 2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변화된 물양장 설계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께 묻고요. 또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 놓았는데 썬밸리 리조트 완공날짜를 알고 있었음에도 조기에 주변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는 없었는지 관광정책실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면 금호 물양장에 금이 간 상태여서 조금 위험하고 보기에도 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관광정책실장입니다만 전체적인 틀에서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과와 충분히 상의하고 협조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썬밸리 주변의 여러 관광 자원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해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는데 참조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업을 그것에 맞춰서 끝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런 좋지 않은 상황은 관광객들에게 보여주지 않게끔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리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장과 협의해서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양장 사업은 해양수산과 문제지만 거시적인 관광 차원에서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물양장이 붕괴되고 있는데 그대로 원상복구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관광정책실에서 설계하실 때 큰 변화를 주셔서 더 멋스럽게 우리 고흥군의 관광 자원으로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거기에 더해서 여러 경관과 어울리면 좋겠다는 생각이신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원상복구가 기본이며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검토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경관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협의에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객들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낚시객들의 쓰레기 문제며 이미 개장 준비가 끝난 오토캠핑장과 공원 역시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본 의원이 오래전부터 관찰해 왔습니다만 오토캠핑장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배수갑문 쪽 공원 주차장 부지 내에서 장기간 여행을 하고 차에서 숙박을 하는 무질서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무질서함이 고착화되기 전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캠핑족이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우리 고흥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낚시 쓰레기와 관련한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최근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분명히 나아졌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있고요.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챙기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갑문 쪽 공원 주차장 부지 내에서 차에서 숙박을 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수변노을공원에도 오토캠핑장의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민간이 직접 관리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조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위탁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가 남아있는데 수변노을공원이 조성되면 같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준공이 되는 대로 민간위탁을 해서 더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설과 좋은 내용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질서나 정서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질서함이 더 고착화되기 전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흥만 관광지구 접근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도덕면에서 진입하는 도로이고, 또 하나는 문관 삼거리에서 진입하여 고흥만호를 따라 돌아가는 도로입니다. 비교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거리도 가까울뿐더러 접근이 훨씬 용이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도 접근하기 불편하다면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 문제는 건설과 소관이지만 저에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썬밸리 리조트 등 여러 시설이 마무리되고 확충된다면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이고, 관광객이 늘어나면 그 수요에 맞춰 도로 확·포장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리라 봅니다. 필요성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검토되리라 생각하고 건설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께서도 고흥읍, 도양읍으로 관광객을 유도하여 각 지역이 상호 보완 발전하는 전략으로 접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진으로 보셨듯이 가장 편리한 도로를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에 있는 짧은 거리의 도로도 2차선으로 되어 굉장히 좋습니다. 둑 옆으로 지나가는 길인데 조금만 더 보강하신다면 충분히 관광객이 접근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지리라 봅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확보된다면 고흥만호의 경관은 경쟁력 있는 관광 자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흥만호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시야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의 둑 높이로는 경관 확보가 어렵습니다. 둑을 활용하여 경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사진으로 보셨듯이 시야 확보가 된 경관은 고흥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관광 자원입니다. 고흥만의 장점이 너무나 많음에도 개발되지 않아 자원이 묻혀버릴까 염려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느끼기에 많이 아쉬운 고흥군 집행부의 행정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팔영대교가 많은 시간이 걸려 완공되었습니다. 다리가 놓이면 관광객 유입이 활발해질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었는데 준공되기까지 주변이나 도로 상황의 변화는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노력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업 우선순위의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사업 방향에 대해 아쉬움이 큽니다. 다리가 개통되고 2∼3개월 후의 주말 풍경입니다. 팔영대교 고흥 방면 우측 언덕에 스마트복합 쉼터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가 세워지면 집중 투자가 필요한 곳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행정력의 타이밍 역시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팔영대교 개통과 함께 주변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이 아직 부족해 보이고 순천, 여수, 광양 등 동부권 쪽에서 팔영대교를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고흥군의 첫인상이 어땠을지, 고흥군이 다시 찾고 싶은 매력 있는 곳으로 여겨졌을지, 이런 문제를 생각해볼 때 고흥군 집행부는 미리 준비했어야 할 수년의 시간을 놓쳐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고흥만지구 역시 놓쳐버린 시간이 생기지 않도록 거시적 안목으로 적극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누구의 잘못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토취장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시간이 경쟁력인데 이렇게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타이밍이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 군이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 확보에서 얼마나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잘 되어 있는 타 지자체로 우리 관광객들이 다 가버리고 고흥을 찾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광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고흥군의 경제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군정질문에 임했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준식입니다. 박미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기온과 기설 저수지 시설 노후, 저수지 용량 부족, 지하 수위 감소 등으로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의 적기 공급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간척지 담수호 등 인근에 수량이 풍부한 지역은 양수장 계획 등을 수립하여 수리 불안전 구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유역면적이 수혜면적에 비해 크고 제방 숭상 여건이 가능한 지구는 지표수 보강개발, 이외 지역은 관정개발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국비 확보를 통해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경지면적은 2만 3185ha입니다. 논 면적이 1만 5737ha이며, 밭 면적이 8078ha입니다. 논 면적 1만 5737ha 중 수리안전답이 1만 3636ha로 86%이며, 수리불안전답이 2101ha로 14%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업용수를 어떻게 쓰실 생각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업용수는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상 풍양 고읍천에서 끌어와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업용수로 고흥군 농업용수의 문제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도덕면 가야리 일원에 조성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고흥만 간척지 일원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과정에 농업용수로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로 농업용수 확보 과정에서 가까이에 있는 고흥만호의 물을 쓰지 않고 풍양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담수장을 확보해 물을 담수장에 채워 그 물을 활용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으로 그 사업이 그렇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풍양면 사동제나 하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쓰겠다 하니 풍양면민들이 발끈하여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이 농어촌공사의 관리구역이라 농어촌공사까지 가서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풍양면민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일까 하는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풍양면은 가뭄이 들지 않더라도 농업용수가 예전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고흥군 상수도 식수를 어떻게 고흥군민이 마시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고흥군 상수도 공급은 주암댐 용수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수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형 상수도 수원지, 풍양 강동 정수장을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식수로 주암댐 용수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풍양면 강동저수지 물로 식수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강동 저수지 물을 상수도 식수로 공급하기 전에는 나름 풍부한 농업용수였습니다. 공급 이후 풍양면은 늘 농업용수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다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업용수를 풍양에서 확보한다고 하니 농민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풍양면 사동제에서 흐르는 물은 고읍천을 지나 율치권역의 농업용수로 쓰이고, 죽시를 관통하는 물줄기 하나는 고흥만 쪽으로 흘러 엄포나 보천뜰의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다른 물줄기는 축두저수지를 향해 봉양뜰, 축두, 매곡, 풍도지구의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내봉저수지를 향해 오마지구까지 농업용수로 사용됩니다. 참고로 축두저수지나 내봉저수지는 위에 산세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강수량과 밑으로부터 펌프질해서 저수지에 저장했다가 농업용수로 쓰입니다. 지금도 농업용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뭄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농업용수까지 우선적으로 줘야 한다고 하니 풍양과 도덕의 농민들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깝기도 가깝고 그 많은 고흥만호의 물을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농업용수로 쓰지 않고 왜 굳이 풍양 사동제 물을 쓴다고 하시는지, 왜 고흥만호의 물을 쓰지 않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업계획 수립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스마트팜 혁신밸리 타당성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풍양 사동제에서 공급되는 물이 수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공급하면 1급수가 공급되므로 최고 수질의 물을 확보하기 위해 사동제로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수경재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는 고흥만호의 물을 쓰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물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수질이 썩 좋지는 않고 농업용수를 공급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고흥만호의 수질검사 결과표입니다. COD라는 것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오염된 물의 수질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급수는 COD가 1mg, 2급수는 3mg, 3급수는 6mg, 4급수는 8mg, 5급수는 10mg이 기준 수치인데 고흥만호의 수질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검사 결과에 의하면 4년간 COD 평균 수질이 5급수의 기준 수치인 10mg을 넘어 11.04mg으로 나오고 2020년도 평균 검사 결과는 이보다 심각한 12.13mg으로 나옵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농사를 짓기에는 부적절한 수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준 수치를 초과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고흥만의 수질에 대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흥만지구의 모든 논은 고흥만호의 물을 사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고흥의 많은 농가가 그 물로 수확한 쌀을 먹고,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요? 대비 없이 하늘에 맡겨 농사를 짓게 된다면 그 후의 많은 일이 예견됩니다. 농민들은 보험 처리해서 소정의 보상을 받는다든지 금전적인 처리는 되겠지만 애써 가꾼 농사를 버리는 안타까움이며, 고흥군에서 판매되는 쌀의 미질은 그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고흥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흥만지구에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가 20여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흥만호의 수질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지만,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알고,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고흥만에서 농사짓는 농민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년간, 이 개선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이 상태에서 계속 10년, 20년 짓는다면 농약 등으로 인해 오염이 더욱 심해질 것이고 이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고민은 커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요?

수질 문제는 저희도 개선을 위해서 풍양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마을 하수도 등을 점진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수질 관리는 농어촌공사와 우리 고흥군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직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의원이 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행부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농민들이 농어촌공사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야기해서 될 일이라면 농어촌공사에 가서 부지런히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 이건 개인이 방법을 찾을 문제가 아닙니다. 어렵더라도 지금부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문제를 알고도 대책을 논하지 않는다면 집행부의 직무유기로 보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답을 듣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흥군 집행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