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선승연 의원 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계속)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정윤입니다.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지·교육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3회 추경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교부된 국·시비보조금, 성립전사용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5,400억 4,978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4억 7,3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5,817억 7,79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2억 2,5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예산에 대한 2021년 명시이월사업은 6건 26억 7,497만원으로서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5,909만원을 증액한 321억 1,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7,963만원을 증액한 341억 9,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지원 2,500만원, 취약계층지원 9억 795만원, 자활근로사업 15억 2,621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2억 1,61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3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3,138만원을 증액한 491억 7,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4,243만원을 증액한 503억 7,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 1,725만원, 취약계층지원 32억 1,634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600만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1억 3,136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라 기정액 대비 23억 1,287만원을 증액한 784억 2,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5,169만원을 증액한 816억 6,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29억 2,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7,7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라 기정액 대비 2,890만원을 감액한 2,201억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935만원을 감액한 2,396억 4,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노인생활안정지원 1억 4,901만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1,939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2억 7,383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된 장애인단체 지원은 3,2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8,653만원을 증액한 1,585억 1,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5,911만원을 증액한 1,768억 2,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라 보육사업추진은 27억 6,563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아동복지사업추진은 46억 7,6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267만원을 증액한 16억 9,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222만원을 증액한 44억 6,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평생학습관운영 4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자활근로사업장 확보 및 환경개선공모사업 선정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원 증액한 21억 2,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자활근로사업장 확보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000만원을 감액한 21억 2,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교육국의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양임
한양임위원장
서정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287쪽이요. 시설비를 보면 꿈나무사회복지관 옥상방수 및 환경정비가 2,500만원이거든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여기가 신축한 지가 어느 정도, 몇 년 정도나 됐습니까? 수영장하고 같이 있는 건물 맞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같이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정확히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꽤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거기 앞에 일부 공원조성 빼고, 그 앞에 입구 쪽에 방수를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옥상 쪽과 이번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침수가 됐었거든요. 배수로랑…….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별도로 다른 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수로 정비를 했잖아요. 체육과에서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꿈나무복지관 쪽 배수로하고 창틀 같은 데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창틀 보수요? 옥상 방수가 아니고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옥상도 보수하고요. 옥상 방수공사도 하고 창틀도 하고요. 복합적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창틀을 방수한다는 게 실리콘을 쏜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비가 일시에 많이 내렸을 때 창틀로 비가 좀 새는 것 같아서 창틀에 보강 공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건물은 새건물 같은데, 일부만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왜 방수가 필요한지 궁금했.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전체가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래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280쪽이요.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이라고 해서 기정액 대비 증감 사유가 뭐예요? 운영지원해서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 사업비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기정액 대비 증감된 사유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저희 자활근로 참여자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300명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가에 따른 사업비라든가 그런 운영비가 늘어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코로나 정국에도 300명이 더 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역으로 조건부 수급자는 더 늘어난 것이죠.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조건부 수급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조건을 이행해야 생계비를 받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조건부 수급자로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서
기대서위원
자활센터에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 교육시키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단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단에 배치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근무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업단의 주요 팀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배치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자활센터라는 게 인건비성이네요, 이게? 그런 말씀이신가…….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우리 수급자들이 근로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비, 센터운영비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떤 사업을 해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지금 3개 자활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55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이 전체로 55개 사업단, 공익형도 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형 그다음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사업, 거기에서 잘되면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생계형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정국에 모이는 자체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을 해서 200명∼300명이 증가를 해서 자활사업단에서 자활을 시키든가 근무한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게,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 어느 기관이든 단체 자체가 거의 활동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기정액 대비 증액을 해서, 그 이유가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궁금했는데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 생계형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7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안이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감액이 됐어요. 코로나에 따른 영향으로 행사가 취소돼서 그런가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협의체 회의에 따른 급양비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서면으로 하거나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운영비가 주로 인건비로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현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회의에 참석에 따른 급양비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거기에 임금도 있잖아요. 사무국장…….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동 협의체이기 때문에 구 협의체가 아니고 동 협의체 것만 급양비를…….
정철
이정철위원
회의 수당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0쪽에 보면 수급자 탈수급 지원금도 기정액 대비 감액이 됐어요. 수급자 지급 지원 부분도 코로나의 영향인가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탈수급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1억 6,0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요. 중간에 해지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만기 또는 해지자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맞춰서 정리한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수급 지급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가입률이잖아요. 가입자가…….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가입했다가도 중도해지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예측을 못합니까? 50% 가까이 차액이, 50%까지는 안 되고 한 40% 가까이 차액이 생겼는데, 해지사유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이건 가입이나 해지는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측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차이가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차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를 했으면 싶어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정확하게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갖고 올라오셨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보시면 기금운용 변경안 20쪽을 보시면 광주은행에서 예치금을 7억 정도를 들어서 위탁금으로 4억 예탁을 시켰어요. 그렇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탁금이요?
일옥
양일옥위원
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쪽이요. 예치금을 광주은행에서 7억 4,000만원 정도를 들어서 예탁금으로 4억 정도를 예탁하셨어요. 그리고 3억 4,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사용처가 어디일까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2019년도 말 금액이 7억이었거든요. 7억이었는데, 2020년도 말 예치 예정액이 11억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비해서 올해 연말을 예측하기를 4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정해서 한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탁금을 4억 정도 해놓았잖아요. 정기예탁금으로 해놓았잖아요. 지금 이 기금운용 변경안을 왜 올려주시죠? 운용 변경 기준에 의해서 20%의 변경이 있을 때 의회의 의결,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변경안을 주셨잖습니까. 보니까 3억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이 변경안을 올려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려고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종국
임종국위원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양임
한양임위원장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작년 말 현재에 비해서 올해 연말에 예탁금 예정액이 4억이 늘었다는 건데요.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7억을 빼서 4억을 예탁했어요. 예치금에서 7억을 빼서 예탁금으로 4억을 빼고 나머지 3억은 어디에 사용하셨냐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7억을 예치금에서 뺐잖아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치금 통장에서 빼서 예탁금으로 4억을 예탁시키셨어요. 나머지 3억에 대한……. 이 변경안을 왜 이렇게 주셨나요? 예산편성기준책 296쪽에 보면 20% 이상 변경 시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나중에…….
양임
한양임위원장
계장님, 지금 그러시면 충분한 설명을 개인적으로…….
일옥
양일옥위원
개인적이 아니고 위원님들 있을 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국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4억은 감액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산동에 있는 자활센터가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최초로 해서 그 매장에 국비도 지금도 가져오고 거기에 맞춰서 그 금액으로 사용한 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내용까지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우리가 건축을 리모델링을 다시 했잖아요. 그 기금과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계장님한테 서면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국장님, 별도로 말고 끝나고 어느 시간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있을 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281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기정액 3억 6,600만원에서 예산액 22억으로 가서 이번에 보조금반환 중에 자활근로자의 집행잔액이 18억 정도가 반환이 되는 데 있어서, 물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집행을 못한 것은 알겠는데,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 집행잔액이 조금 많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사실 저희들이 예측해서 편성하기보다는 중앙에서 일괄배분해서 내시를 하기 때문에 그 내시에 의해서 하고 정산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같은 경우는 참여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에 있어서 잔액발생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한 이유는 어차피 국고보조금이 필요한 데 쓰라고 내려온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셨겠지만 가능하면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라든가, 조금 더 계획적으로 쓸 수 있게끔, 가능하면 내년에는 계획을, 내년에도 코로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올해 예산에는 조금 더해서 활용하는데 의미 있게 쓰셨으면, 보조금 반환이 13억 정도, 자활근로가 18억 정도 되네요.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희망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29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랑호루라기 지원이라고 해서 4,300만원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긴급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75% 이하인 대상을 선정하고 그 나머지 중위소득 85% 그 사이에 끼신 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이 긴급복지보다 범위가 더 좁았어요. 대상자가 긴급복지에서 워낙 많이 해 주다 보니까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이 시에서도 이걸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긴급복지 기준이 확대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복지와 겹친다는 이야기네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아니죠. 저희들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한부모가정은 52%, 긴급은 70%, 노랑호루라기는 85%로 범위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랑호루라기를 보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난 나머지, 중간 85%의 해당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죠.
대서
기대서위원
굳이 시비인데 200만원을 반환할 필요가 있었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시에서 조정을 하다가 200만원을 지금까지 금액이…….
대서
기대서위원
찾을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을까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저희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복지 대상자의 범위가 당초 재산도 1억 8,8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으로 소화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위기가구발굴단 및 1인가구 복지 1촌맺기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인데, 시에서 내려 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나요?
대서
기대서위원
293쪽이요. 위기가구발굴단 및 1인가구 복지 1촌맺기사업, 기정액 대비 예산은 똑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이것도 당초에 저희가 동별로 구분을 해서 지원했거든요. 발굴단…….
대서
기대서위원
예? 잘 안 들려서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당초 저희들이 행사 실비로 많이 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실비가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홍보 쪽으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예산경정하고 기정액은 변동이 없고요. 통계목만 좀 바꿔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고요. 아니, 위기가구발굴단 및 1인가구 복지 1촌맺기사업을, 시에서 이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말 그대로 위기가구 발굴이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회의도 하라고 내려준 돈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수급자 선정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활동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복지 1촌맺기하고 동떨어지네요. 위기가구 1촌맺기라고 되어 있는 부기명하고, 그러니까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1인가구가 복지 1촌맺기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목적하고 다르네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아니죠.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혼자사시는 분들은 1촌맺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곳이고 또 위기가구발굴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생계비가 필요하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했던 내용들하고 명단은 가지고 계시겠네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1,976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인가구 복지 1촌맺기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맺어진 게 천구백 몇 명이 되어 있다고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2,800만원을 가지고 천구백 몇 명이 가능해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돈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구발굴단을 해서 1촌맺기를 하면, 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자원을 연계를 하는 거죠. 이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대서
기대서위원
복지정책과는 복지적으로 계속 연관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시비라고 해도……. 그리고 295쪽이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있잖습니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이백구십…….
대서
기대서위원
295쪽이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쪽이 좀 달라서요.
대서
기대서위원
여기 희망복지과 아닙니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이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제일 밑에 있는 가정폭력방지 말씀이신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사례라든가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북구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게 증이 됐잖아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라고 되어서 목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 북구에 지원혜택이나 사례들이 있잖아요. 몇 건 정도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여성폭력피해자 시설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에는 시설이 상담소가 3개소가 있고요. 또 보호시설 2개소, 교육기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성폭력 상담소하고 성폭력피해자 시설은 최근에 동구에서 하다가 9월 1일과 11월 1일에 북구로 현재 시설을 옮겼기 때문에, 피해자 시설에만 현재 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피해자들한테 치료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해 주는 시설인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치료 회복비, 상담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피해 입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신고해서 여기에 신청하는 건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그렇죠. 시설에 거주하며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생계비 지원을 하고 또 치료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치료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센터가 동구에 있었는데 북구로 오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시군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추경예산서 309쪽을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생계비지원해서 감이 됐어요. 따로 이유가 있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거주시설 생계비지원은 국비와 시비 관련이기 때문에 내시액에 따라서 변동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감이 됐다는 건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312쪽이요. 과장님, 현재 사회복지 보면 경로당 백미지원사업이 있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 계약을 어떻게, 이걸 저희가 지회로 돈을 내려주는 건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회 보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지회에서는 백미사업 계약을 어떻게 하죠? 매월 하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북구의 구비잖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경로당을 연 횟수가 월별로 보면 몇 회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들어서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말씀이세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계속 변경이 됐기 때문에요. 그렇더라도 백미는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식사를 못 드시는데 백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예산을 절감하면 안 되나요? 굳이…….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이 지금 식사는 못하시지만 경로당을 여름철에 무더위 쉼터로도 활용을 됐었고 그분들이 나오셔서 그 쌀로 떡도 해서 드시고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백미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밀집을 못하는데 여는 기간만 정상적으로 보내는 게 맞죠. 경로당 활동을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데, 당연히 매월 지급했던 것이니 지급을 한다? 과장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 보조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쌀을 갖다 주면서 말씀하신대로 떡을 해서 드시라…….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쌀을 갖다 주면서 무조건 이건 소화를 시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럼 그걸로 떡을 해서 별도로 나눠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백미가 정상적으로 배분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묵은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100% 우리 구비잖아요. 그런 절감을 좀, 왜냐하면 굳이 문을 안 열고 안 했더라면, 다른 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감을 시키는데 이건 의무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라 당연하게 내보냈다, 그런데 이 시설 자체는 개방을 못하게 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도 당황하신 게 뭐냐면 3개월치 쌀을 갖다 줘서 떡을 하든 어떻게든 소화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산들은, 코로나 때문에 다른 예산들은 주민자치회는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당연시 보냈다는 것은, 이건 시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100% 구비잖아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비가 7포고요. 국비, 시비가 8포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한테 올라와있는 것은, 책정되어 있는 것은 구비잖아요.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책자로 받아서 보니까 그 정미소하고 매월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개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1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지원비가 많이 감이 됐어요. 코로나 정국에 오히려 노인복지시설이나 수급자분들 생계비에 대해서 더 지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이 된 이유가 뭐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월 평균 116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25소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시설 수급자가 퇴소하신 분이나 사망자 분인데요. 대부분 시에서 전체 5개구 평균을 잡고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출이나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못해서 이번 내시가 내려와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가 자체조사를 해서 시에다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왜냐하면 전출 같은 부분은 저희가 변동사항을 감안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원 범위라든가 이런 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발굴하거나 이런 부분 지원을 강화할 수 없는 겁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중에서 지원기관에 입소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5개구가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312쪽에 시설비를 보면 관내 경로당 개보수가 1,480만원이 감이 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현재 코로나 시국에 시설이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한 군데라든가 두 군데를 고쳐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개방됐을 때는 이런 것들이 생활하는데 걸림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감을 안 시키고 활용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다음에 뒤에 314쪽에 보면 황혼육아 지원프로그램을 100%……. 500만원을 세우셨다가 500만원 그대로 감이 됐는데, 황혼육아 지원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게 있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육아교육하고 심리상담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대부분 손·자녀를 두고 계신 양육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한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육아를 어떻게 할지, 그런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건데요.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복지관에서 이 의제를 말씀하셔서 사업비를 선정하신 건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런 교육을 해보겠다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손자를 키우는데 엄마, 아빠가 안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500만원이라고 하면 강사비나 홍보비로 만드는 것 같은데, 한 군데에서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디 복지관입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북구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진행하시는 건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코로나가 없으면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사업 같은데요. 굳이 이걸 하실 필요가 있나싶어요. 내년 본예산에도 세우셨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324쪽에 보시면 위에서 6번째를 보면 공동주택관리동 리모델링 지원 및 기자재비 지원이에요. 이게 아마 국공립어린이집이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공동주택관리동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여성아동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33쪽이요. 보조금 반환에서 보면 출산축하금 집행에 있어서, 이게 국비로 2만 2,000명에 한해서 내려주신 거라고 나와 있는 걸 봤는데 맞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출산축하금 반환금 말씀이세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반환금을 하기 전에 국가에서 내려줄 때 몇 명에 한해서라는 기준을 주셨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인원에 대해서 몇 명이라고는 하지 않고요. 자치구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배정해 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현재 축하금을 얼마나 우리 북구에서 몇 명 정도 지원하셨어요? 지금 현재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여기 있는 것은, 저희 축하금은 국가에서 주지만 시에서도 주고 구에서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데 반환금이 꽤 많네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시다시피 저출산 때문에 수혜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1억을 넘게 반환을 한다면, 잠깐만요. 그럼 지금 수급자라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없어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올해 출산을 몇 명 정도를 하고, 1인당 얼마 정도 지급하라는 기준이 있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시의 기준이 다르고 저희 구의 기준이 다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꼭 그 기준점에 정확하게 금액을 맞춰야 하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시에서는 시 기준이 있고 저희 기준은 저희 기준대로 별도로 있는데 이 기준에 비해서,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조금 적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한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 10월에 추경에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것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이 조금 노력하셔서, 어차피 출산율이 낮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장려정책으로 노력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많이 내렸다가 또 많이 반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방법을 좀 늘려서, 정말 고생하시잖아요. 앞으로 결혼을 안 하신다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반환을 1년 정도로 하지 마시고, 만일 다른 방법을 장려하셔서 이런 좋은 예산을 잘 쓸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하시게요. 1억을 넘게 받아서 바로 반환한다는 게 아쉬워서 북구에 또 인구증가 차원에서 노력하시게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몇 명 정도 지원하셨는지는 제가 서면으로 받아볼게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몇 년 정도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몇 명 정도 출산장려금을 받고 많이 반환한다는 건지 좀 볼게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328쪽을 보면 2019년 국비포상금을 400만원 정도를 받으셨어요. 포상금으로 보육정책평가 공무원 해외연수를 계획하셨다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취소하면서 400만원이 감된 것 같아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감이 된 4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국제화여비는 그대로 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활용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여기에 써진 대로 2019년도의 보육정책평가에 의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가려고 편성했었는데요. 정부에서 같이 함께 하자고 자치단체에서도 세우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갔기 때문에 전액 삭감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포상금을 시비로 받는 게 아니고 세워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예산이 따로 내려온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세워라?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국비포상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국비포상금으로 내려왔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포상금이 내려오면 해외연수나 행사를 못했을 경우에 다른 용도로 목을 바꾸어서 포상금을 효과적으로 쓰잖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해버렸네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전액 반납…….
정철
이정철위원
국장님, 포상금을 감액만 시켜버린 경우는 다른 사례를 보면 드문 현상인데, 우수평가공무원에 대한…….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이건 국가 보건복지부 정책에서 보육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각 자치단체를 평가를 해서 우수를 받았잖습니까. 중앙에서 한꺼번에 하려고 했던 것이라 이 부분을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19 때문에…….
정철
이정철위원
그대로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했다는 거죠?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예, 거기에서 계획을 잡을 때 지자체 전체에 한꺼번에…….
정철
이정철위원
저는 받아놓고 반환이 아니라 우리가 삭감을 한 것인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례
고점례위원
줬다 뺐어가는…….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니까요. 줬다 뺐어가는 상황이 됐네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지…….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332쪽입니다. 세부사업에 아동급식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올랐는데, 일단 2020년에 아동급식지원에 해당되는 되는 데가 어린이집, 아동센터 그 외에 다른 곳이 있습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아동급식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역아동센터만 되나요? 그럼 지역아동센터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휴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휴강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급식도 지원이 됩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이건 어린이집이 아니라요.
용환
최용환위원
아, 지역아동센터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학교가 휴교를 함과 동시에 방학이나 휴교 때 결식우려아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산액이 49억인데 이게 결식아동에 관련된 총액입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결식우려아동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번 예산 총액이 49억이라는 소리입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결식우려아동들을 저희가 매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이나 저녁에 소년소녀 가장 같은 경우에 저녁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동들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수혜를 보는, 방금 말씀하신 결식아동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해당되는 어린이만 포함이 되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일반인도 많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반인도 포함됩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일반인 플러스 지역아동센터라는 말씀이십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지역아동만 된다고 하셨는데, 일반 아동이라면 초등학교까지의 아동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고등학생까지 포함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지역아동과 고등학생까지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10월 말 기준 5,296명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5,200명에 대한 이번 예산이 49억이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급식만 가지고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방법은 도시락이나 꿈자람 카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결국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오게 되면 급식을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를 나가면 밥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휴강이나 집에서, 학교를 가지 않고 등교를 하지 않는데도 급식비를 지급하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도시락으로 먹는 방법이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와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2,868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락이라든지 꿈자람 카드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로 와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 아까 2,800여 명 정도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나오지 않아도 거의 매일 같이 급식은 지급을 해야 된다? 지급이 되고 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니요. 먹을 경우에, 그러니까 도시락을 먹는 방법도 있고요. 직접 급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만으로 조금 줄여볼게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휴강한 지역아동센터가 꽤 많이 있을 텐데, 물론 매일같이 개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잠깐 코로나19 때문에 쉬어라, 이렇다고 한다면 많은 아동이 급식을 지급받지 않아야 되나요, 아니면 지급받아야 되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긴급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긴급돌봄 기간 중에서 아이들의 출석여부에 따르지 않고 현원에 대비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런 코로나 정국에 급식이 계속적으로 지급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추경에서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지역아동센터나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급식료를 지급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금…….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최용환 위원님, 지역아동센터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결식우려 아동에게 주기 때문에 학교가 휴강을 해버리면 그 결식아동을 우리가 챙겨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식아동을 챙겨준 것이지, 급식 인원수가 훨씬 늘고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곳에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쿠폰, 쉽게 말해서 꿈자람 카드, 도시락 배달, 이렇게 해서 인원을 채워주기 때문에 사실 돈이 늘어난 거예요. 지역아동센터가 쉬는 것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어려운 아동이 있잖습니까. 부모가 없거나 맞벌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걸 일수가 코로나 때문에 중지되어 버리니까 오히려 밥먹는 일수가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사유든 어려운 지역의 아동이나 학생들이 휴강을 하던 등교를 하던 배고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 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 꽤 많은 금액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금액이 조금 줄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아니면 평준화가 되어야 될 텐데 또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도 있지만 평상시에 방학 중에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교를 하기 때문에 모든 날짜를 다 방학에 기준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방금 최용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장선상에서 제가 물어볼 게 지금 5,200명이라는 어린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하셨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린이들은 한참 먹을 나이고 성장단계이기 때문에 영양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이나 쿠폰으로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도시락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했을 때는 어디에서, 도시락 배달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도시락 배달업체를 계약을 맺어서 도시락 배달업체가 있고요. 본인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급식을 할래, 수요조사를 합니다. 도시락을 할 경우에 도시락 협약을 했고요. 꿈자랑 카드는 일반음식점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중에는 중식집도 있고 한식집도 있고…….
점례
고점례위원
한 끼에 얼마씩이나 됩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올해부터 올라서 5,000원이 됐습니다.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고요. 편의점까지 포함해서 많은 개소수에서 제공을, 본인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저출산, 저출산하면서도 우리가 출산율을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들이 우리나라를,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인구가 없으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어린이들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하는 어린이들인데 건강하게 잘 자라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하거든요. 그런 어린이들이 영양분이나 성장 이런 것에서, 저는 과장님한테 무엇을 부탁하고 싶냐면요. 그냥 5,000원짜리 쿠폰, 5,000원짜리 도시락 이렇게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도시락이 가는지 이것도 추가로 지도·점검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르신들의 도시락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7대에 도시락을 가져와서 이걸 어르신들이 드시는 게 맞느냐고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제대로 드실 수 있게끔 하라고, 지금 3,500원 정도로 도시락이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돈보다는 질이나 영양분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예산을 지출하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도시락이 가고 있는지 아이들이 5,000원짜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생과하고도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산만 내릴 게 아니라 그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이나 또는 조금 더 알고 싶은 서면자료 요구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아동과가 아무래도 예산이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 부분이 올해 좀 많으시더라고요. 올 1년 계획과 미도래 사업들을 하시다 보면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겠지만, 또 행사도 많이 하셔야 되고, 폭력이나 아동학대라든가 행사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시이월이 좀 많아서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내년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부속서류 73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 내용을 보면 모두 시설비예요. 이게 뭐냐면, 평생학습관 증축 및 내부 리모델링 공사예요. 평생학습관 운영이라는 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알았는데 대부분 시설비잖아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제목과 내용 작성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평생학습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라고 적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광과 같은 경우도 부속서류 54쪽을 보시면 우산수영장 침수피해에 따른 복구공사라고 되어 있고 부속서류 33쪽에 동 커뮤니티공간 물품지원처럼 제목과 내용이 맞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운영이 적어져 있지만 내용은 시설비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내용과 제목이 맞춰서 서류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따로 평생학습관 증축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안 338쪽이고 사업서류 26쪽이요. 4억 3,900만원에 특별교부금 3억에 구비 1억 3,900만원으로 해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거죠?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제일건설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업무협약이 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 계단실 설치를 제일건설에서 별도로 한다는 이야기죠?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 사업시기에 같이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현재 이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관에 엘리베이터나 계단실을 4억 2,200만원 정도를 제일건설에서, 어떻게 보면 기부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증축공간에 내부설비라든지 화장실개보수, 약간의 시차는 있겠죠? 하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교부금 3억하고 저희 구비 1억 3,900만원에서 4억 3,900만원을 가지고 내부공사를 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내부공사에 대한 예산이고 엘리베이터 계단실 설치는 제일건설에서 사회복원차원에서 사업을 해 준다는 거죠?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게 4억 얼마 정도 됩니까?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당초는 3억 4,00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4억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그 부분은 제일건설에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일건설과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됐습니까?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타개했습니다. 설계하고 있고 공사는 조만간에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나머지는 인테리어는 공사는 입찰로 해서 선정하죠?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 중지
11시 1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생활국 소 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도록 안전생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구정 발전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654억 4,54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인 81억 7,0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1억 3,829만원(18.1% ), 특별회계는 3,234만원(0.2%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66억 4,165만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12억 5,067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82억 1,101만원(10% )증액된 901억 6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1억 7,867만원(11.7%), 특별회계는 3,23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집행호우에 따른 재해복구 등 재난방재·민방위 반영 74억 334만원, 하수도 관리 등 환경분야 340억 7,4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18억 4,372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225억 231만원, 도로개설, 도시공원 관리 등 국토 및 지역개발 11억 6,634민영, 기타 131억 1,077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 예산 2021년 명시이월사업은 26건, 98억 3,813만원이며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의 예산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444만원 증액된 63억 6,839만원으로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채 생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347쪽에 보면 호우재난 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로 1차적으로 6억 정도가 내려오고 2차로 12억 9,000만원이 내려왔어요. 이것성립전은 다 집행하신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먼저 국비가 전체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국비가 분할해서 내려와서, 먼저 2020년 9월 25일에 1차로 지급을 했고요. 엊그제 2차로 누락된 부분하고 재난지수 300인 미만은 시·구비로 지방비로 집행해 주어야 하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지원대상이 어딘가요? 어디에 어떻게 쓰시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건 사유시설, 인명피해가 사망이 2건이 있었습니다. 한 분당 2,000만원씩 4,000만원을 9월 25일에 지급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택 피해가 346건에 7억 6,0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는데요. 주택반파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침수가 343건이 있었고요. 다음은 농어업 피해가 있었습니다. 농업 피해는 443건에 11억 7,900만원을 9월 25일에 지급 완료를 했는데요. 농업 관련은 농작물 유실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양어장을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재난지수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재난지수 300인 미만은 지방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동구에 치매에 걸린 분이 실종되신 분이 계셨어요. 실종되신 분하고 농업축산 재난 입으신 분하고 앞전에 누락된 주택 침수되신 분하고…….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그럼 주택침수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 이걸 그쪽에서 얼마가 침수됐다고 요구하는 건가요?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주택은 침수가 되면 앞전에 1인당 100만원이었는데 행안부에서 개정을 해서 1인당 200만원씩…….
종국
임종국위원
200만원이라고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200만원 피해를 입지 않는 곳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피해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안방 기준 높이로 해서 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피해액이 200만원이 넘는 곳이 있을 수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2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건 자연재난법에 나와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더 나오든 덜 나오든 딱 그렇게 지급해주어라?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종국
임종국의원
그래요. 그래서 2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뒤쪽에 보면 348쪽 위쪽에 열화상카메라 등 구입에 특별교부금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요구처가 어디죠? 그리고 목적이…….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했는데, 제가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바로 나오는 손소독제하고 그다음에 체온계가 있습니다. 체온계랑 해서 동에 배부하려고 구입해놨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열화상카메라가 아니라 체온계하고 소독제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데 왜 열화상카메라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열화상카메라를 하려고 했는데 열화상카메라는 안 하고 손소독제하고……. 지금 손 소독제하고 체온계가 있잖아요.
종국
임종국위원
동사무소에서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종국
임종국의원
동사무소에 없었습니까? 기존에 방문하면 다 있던데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일반 체온계가 아니고요. 손목을 대면 정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엘리베이터 타는 곳 앞에 손바닥 올리는 거 말씀하시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 체온계말고요. 간편한 생긴 체온계를…….
종국
임종국위원
한마디로 소독제랑 체온계를 구입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349쪽이요. 시설비에 보시면 육교 현판게시대 및 노후간판 정비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비를 3,000만원을 받아서 2,000만원을 쓰고 1,000만원을 감액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육교 현판게시대하고 노후간판 정비 등이라 돼 있는데, 노후간판 정비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시에서 육교 현판계시대로 해서 3,000만원을 기정예산 시비로 받았는데요. 지금 동강육교하고 고려고 육교가 있어요. 그 육교 게시대를 일단 정비를 했거든요. 정비를 하고 나서, 생용동에 있는 우치공원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요. 그 게시대가 노후화되어서 그 시설비를 1,000만원 삭감하고 아래에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시의 승인을 받아서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노후간판 정비라는 것이, 육교게시대는 알겠어요. 노후간판 정비라는 게 광고물계를 보면 노후간판 철거사업을 우리 구비로 하고 있고 그렇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원래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목은 아니었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건 따로 시비에서 올해 2020년도에 특별히 저희 구로 3,000만원 보내줘서 정비하라고 내려온 시비보조금이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현수막게시대는 이건 광고물기금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기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노후간판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광고물계에서 구비를 500만원을 세웠나요? 1,000만원을 세워서 하고 있나요? 그런데 노후간판 정비사업 이 돈이, 주인 없는 간판도 있고 이런 걸 철거할 수 있는 목으로 쓸 수 있는 거였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같이, 원래는 육교 현판이랑 같이 하면서 이제…….
대서
기대서위원
육교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 간판을 정부에서, 우리 구비도 500만원씩 세워서 하고 있는데 1,000원어치, 주인 없는 간판도 많을 것이고 오래된 간판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목을 정상적으로 쓰시고 현수막게시대 설치나 구매 이런 것들을 기금으로 쓰셨으면 될 텐데, 굳이 이 목까지 변경을 해서……. 오래된 간판, 노후된 간판들이, 정비해야 될 간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전에도 위험이 따르고, 재해나 태풍 때도 그런 것들 때문에 간판이 떨어지려한다, 재해 시기가 되면 수없는 제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비하려고, 그 정비도 굉장히 우선일 것 같은데 과연 이걸 목 변경까지 해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게시대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가지고 목 변경까지 해서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 그럼 애초부터 노후간판 정비 등이라고 안 넣으셨어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주인 없는 간판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해보고 안 되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그냥 가버리면 끝이거든요. 주인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 철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생활국이 결론은 구민의 안전을 보호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태풍이 온다든가 장마나 재해의 시기가 온다면 그걸 뜯어달라고 수많은 전화가 올 건데, 안전과 직결된 거잖아요. 앞으로는 예산 목에 맞게 활용하기 좋은 취지로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갑작스럽게 수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혹시나 피해를 입었는데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속서류 103쪽 보시면 하수악취 저감사업 신규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의 하나인데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악취 저감사업이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운암동, 양산동, 두암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중흥동 쪽 민원을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하수악취 저감 1식을 제가 잘 몰라서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하수악취 저감사업이라는 합류식 지역에 대부분 악취가 많이 나잖습니까. 준설물이 있어서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혼합된 하수도가 나가기 때문에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배수시설에 설치하는 악취저감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주는 경우도 있고 준설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앞전에 문의를 드렸을 때 악취를 안 나게 하는 뚜껑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덮었을 때 집안으로 악취가 들어와서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중흥동 일대부터 신안동, 임동까지 원도심들이 많아서 주택가가 되게 많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시 예산이잖아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번에 시비에서 별도 배정을 해 주어서 2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솔직히 장담 못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정도로 힘든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주민들은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에서 심도 있는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쪽에 설해대책이 있습니다. 올해 많이 느꼈던 것처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3폭”을 생각해봤어요.폭염, 폭우, 폭설까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가 제설기가 전혀 없었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제설기 구입이 나와 있잖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저희가 한 대도 없었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들의 구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금하고 친환경 제설재 그다음에 모래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이게 기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눈을 녹일 때 쓰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니요. 살포기는 차 뒤에 5톤 트럭에, 옛날에는 소금이나 모래를 섞어서 차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걸 손으로 뿌리고 다녔거든요. 삽으로 해서요.
미용
전미용위원
신규로 올라와있어서, 그럼 매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올해 처음인 건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구비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필수요건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104쪽에 있는 설해대책에 대한 구비 2,000만원은 저희들의 5톤 트럭에 설치하게 되는, 앞에 보면 삼날이 있거든요. 눈이 많이 오면 삼날을 이용해서 눈을 밀고 다니면서 치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미용
전미용위원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삼날이 너무 노후되어서 두 개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알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필요시에는 추가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에 관해서 유념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방금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103쪽이요. 하수악취 저감사업이 신규로 올라와있는데 운암동, 양산동, 두암동만 하신다는 건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당초에 그쪽 지역이 악취가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쪽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 세 곳만 하셨다고 하셨는데…….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니요.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필요한 데가 있으면 굳이 지역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수관로가 노후화되어서 악취가 심한 데가,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재해하고 연결해서 하수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양산동이나 두암동, 물론 아파트가 자주 들어서고 하수관로가 교체되는 곳은 그나마 좀 나은데 중흥1,2,3동, 임동, 신안동 이쪽에는 하수관로가 노후되면서, 특히 식당이나 이런 데에 하수도가 흘러가는 물이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운암동, 양산동, 두암동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신안동에 7대 때 했던 1개당 4만원을 잡고 백 몇 군데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하고 나면 주민들이 만족도를 매우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은 민원에 치우쳐서 사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조사를 하셔서, 어디가 어떻게 더 심한지 이런 것들을 해서 공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다음 104쪽이요. 지금 저희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눈이 안 오고 있잖아요. 저희가 사놓은……. 눈 뿌리는 뭐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제설재.
대서
기대서위원
친환경 소금.
점례
고점례위원
예, 친환경 소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전에 사놓은 것들은 다 굳어져서 못쓰고 그럴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현재까지 못쓰거나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먼저 재고량부터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못쓰고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많이 구입을 안 하고 300톤 정도로 구입해놓은 상태고, 왜냐하면 눈이 하루에 좀 온다싶으면 하다못해 천 만원 정도 이상이 하루에 뿌려지거든요. 눈이 안 올 때는 상관이 없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가면 몇 개씩 있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은 예비용으로 저희들이 친환경제설재로 포대로 된 것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사전에 배포를 해드리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배포하는 게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찢어지고 이렇게,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눈이 오거나 하면 그것이 귀해서 관리할 건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우선 구매를 하지 마시고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동에다가 공문으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관리가 진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것도 예산절감이니까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04쪽하고 책자 361쪽에 설해대책에서 어떻게 질문하려고 했냐면요. 부기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건설의 전문가들은 알 수 있지만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제설장비에 제설기구입이라고 하니까 저도 질문을 “제설기가 1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라고 물으려고 했거든요.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신 제설기가 아니고 그 기계에 따르는 모든 것을 하셨을 때, 부기적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355쪽이요. 순세계잉여금이 11억 5,000만원 정도가 있어요. 5,300만원 정도, 일반회계에 보면 본촌산단 주변 하수암거 보수공사(19재난특세잔액재투자) 이렇게 해서 5,200만원이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건설과에는 왜 이렇게 많은 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건설과에 많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수암거 보수공사가 시비 70, 구비 30으로 7 대 3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구비로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를 구비로 요청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예상 지난해 재난특세잔여금이 있다고 해서 이걸 재사용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구비를 줄이고 이 부분을 보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자료하고 다르네요.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어떤 측면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제설장비면 자재확충이라고 해서 2019년도 보조금 1억, 특별교부금 신임로, 보도정비 성립전 1억, 2019년 특별교부금 매곡동 전남공무원교육원 주변도로 조성 6,500만원 그리고 용두동 본촌, 2019년 특별교부금 6,000만원 그리고 양산 재해시설 정비구역 1억 1,340만 8,000원 충효동 본촌 하수마을 설치공사 7억 4,732만원, 이런 내용들인데 왜 그렇게 답을 하시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배분한 게 아니고요. 예산계에서 배분을 …….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내용파악이 안 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을 사용하고 잔액분이 생기잖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잔액분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11억이 잔액이에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11억이 아니고 5,200만원…….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죠. 순세계잉여금은 11억, 여기 위에 있잖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중에서 일부를 여기에 반영했다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5,200만원은 본촌산단 암거보수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잖습니까.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건설과에 11억 5,300만원 정도로 많이 되어 있느냐, 지금 나와 있는 목록은 뭐예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355쪽이요. 건설과 국고보조금이요. 추가경정예산안에서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하수암거 보수공사 5,200만원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해서 11억 5,3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이 사안은 추경예산만 하다 보니까 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11억의 내역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무엇을 여쭙고 싶냐면, 사업들 자체가 이 안에 있는 게 어차피 이 사업들이 안 끝나서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명시이월을 시켜주든 기간이 넘어서 도래했으면 사고이월 시켜서 이렇게 정리해서 풀어놓는 게 낫지 않나,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있는 걸 파악하는 자체가…….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키셔야죠.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놨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구비 30%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현재 사업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지금은 용역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알겠고요. 지금 359쪽이요. 추가경정예산안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하수도준설 있잖아요. 2억 2,800만원짜리요. 준설을 하게 되면 저희 차들이 하나요, 아니면 외주를 주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저희 공무직 직원들이 16t 차로 하고 다니는데, 준설비 물량이 많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정도면 2억 2,000만원 정도면 몇 군데나 하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 금액은 전부 준설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주로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준설을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다음 361쪽이요. 건국동 하수도 마을 설치공사가 있잖습니까. 기정액 대비 3,7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어떤 이유로 감이 된 것이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내려오는 수계기금이 있습니다. 시비 중의 일부인 수계기금이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3,700만원이 감이 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원래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구비도 들어가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구비도 들어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었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것도 국비가 70%이고요.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구비는 지금 다 소진해버렸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다 소진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무엇을 여쭙고 싶냐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게 연차별 사업이라 1년 단위 사업이 아니고 17년도부터 쭉 진행해온 사업이다 보니까 미리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구비로 대체하다 보니까 구비가 먼저 집행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용역으로는 안 떨어질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대부분 어느 정도를 소진했어야 하는데 우리 구비 15%를 다 소진해 버렸어요.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웬만하면 최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마지막까지 뒀다가 우리 구 재원을 다시 확보하거든요. 어차피 0:0:0으로 100%는 못 맞추니까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국비나 시비에 대해서는 몇 천이 남든 이렇게 남더라도 여기로 다시 반환하는 거잖습니까. 그럼 100% 소진을 다 못할 거 아닙니까. 숫자가 맞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비가 다 소진되었는데 우리 반환금은 하나도 없는 거잖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납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만약에 반납이 이루어진다면 국·시비만 반납이 될 뿐 구비는 100% 다 소진했잖아요. 저희들 목은 없는 거잖아요. 1억원이 남든 5,000만원이 남든 간에, 구비가 마지막 잔액이 집행된다고 하면 이후에 회수가 가능합니까? 그건 아니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게 계속 사업이고 내년에도 국비가 12억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무슨 말이냐면 내년 사업인데 우리 구비는 이제 소진되어서 아예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국·시비만 받고 나머지 잔여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나머지 소진 부분에 있어서, 천원이 남았다고 하면 국·시비만 천원에 대한 비율대로 가져갈 뿐이지 우리 구에서는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잖습니까. 이런 대형사업들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구비 투여는 매칭사업에 다 투여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구비 최종정산이 사업이 끝났을 때 일부가 회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구비는 다 소진해버렸고 국·시비만 가지고 사업비 자체로 최종 정산하실 거 아닙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우리 구비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362쪽 있잖습니까. 연제수문 우수박스를 정밀검사에서 3,500만원, 1,400만원, 1,4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이 됐어요. 기타시설물 정비에서 기정액 대비 4,500만원이 증감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건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예산인데요. 전부 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보내주기로 했던 예산보다 삭감이 되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부분만큼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타 시설물 정비라고 해서 기정액 대비 500만원이었는데 4,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영산강에 있는 시설물들을 정비하는 금액입니다. 어떤 시설물들이 파손되면 보수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국비에서 위임사무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통으로 빠지고 통으로 들어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례
고점례위원
368쪽이요.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금지원은 마을버스 777번이 몇 대입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10대가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10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비차 1대를 포함해서 10대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마을버스 운행에 주민만족도는 어떤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기존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간, 약자들이 이용하는 구간을 활용합니다. 특히 구간을 연장시켜서 작년부터 전남대학교까지 들어오기 시작해서 아주 반영은 아주 좋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많이 이용하시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이용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8%가 감이 되다 보니까 사실 내년에 가야 할 손실보조금을 당겨서 주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하루 이용하는 것은 정확히 인원수로 따질 수 없으나 현재, 한 6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하루에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네요. 그럼 777번 노선 말고 혹시 다른 쪽에서 불편하시거나 마을버스를 해 달라는 곳은 없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1개의 노선이 건국동에서 말바우로 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이용해서 노선을 짜고 시에 건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마을버스라도 띄워달라고 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KTX역까지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777번이 10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하루에 600명에서 1,000명이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혹여나 다른 쪽에서 마을버스 777번 같은, 버스노선이 닿지 않는,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10대도 조율하셔서 1대, 2대라도 그쪽으로 같이 운행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도 시의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로 변경이나 연장하는 방안의 건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요. 시에 건의하시면 되잖아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1차로 777번을 변경하고 연장시켜서 전남대학교까지 올렸거든요. 추가적으로 변경이 필요한 것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예산이 투여된 만큼 혹여나 불편하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살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10대 운영을 위탁으로 하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위탁제가 아니고 개인회사가 시에서 노선이 나오면 입찰을 받습니다. 자기가 회사에서 차를 사고 기사를 구입하고 해서 띄우는데, 시에서는 보조해 주는 것이 환승을 했을 때 그 비용만 보조를 해 줍니다. 지금 주는 것이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면, 물론 이용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현상유지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요. 올해는 3,000만원 정도인데 계속 지속된다면 구 차원이 아니라 시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1대당 추가로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힘드시더라도 구 차원보다는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선승연위원
372쪽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방역이요. 유개승강장 방역을 몇 군데나 할 계획이세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유개승장장이 406개소가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406개소요. 한 군데에 37,000원 정도 되네요. 보통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각 동 자생단체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방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사업비까지 세워서 유개승강장 방역을 37,000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한 건가요? 물에다 약품을 얼마나 타는지도 모르고,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착공하고 준공하고 건물을 지었을 때는 티라도 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유개승강장 관리 업체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지금 민간위탁업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청소나 이런 부분만 비용을 안 주고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승강장에 비용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엊그제 일부 버스노선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저희들한테 급하게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비 일부인 1,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전체 406개소에 코로나 확산방지 예방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설계비용을 보면 2인1조로 두 사람이 방역전문가하고 일반인이 가서 2인1조로 20명씩 40명이 하는 비용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저도 자생단체에서 코로나19 때 방역활동을 할 때 같이 참석해서 양산동, 건국동 일대를 많이 했어요. 소독약품 뿌리고 걸레로 닦고 위에도 뿌리고 닦고 한 군데 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게 37,000천원이라는 것은, 원가 계산을 한 것하고 견적하고 어떻게 한 건지 서면자료로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솔직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세부내역은 제가 따로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파트인지 저 파트인지, 다 협업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얼마 전에 신안동주민센터 근교로 해서 버스승강장 도착알리미 신호등 있잖습니까. 버스가 오면, 정확한 명칭이 뭐죠? 버스 도착알리미인가요? 맞나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것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없어서 제가 담당자께 연락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현장에 바로 나가셔서 상황을 파악하시고 올 연말까지 시와 협상을 해서 설치를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 생각해서 북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나왔는데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어르신들이 코로나라고 해도 먼 거리는 버스를 많이 애용하시잖아요. 불편이 없도록 이번 참에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부속서류 106쪽에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유지관리가 있어요. 저희 관내에 음성안내장치가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나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31개소가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총 31개소가 있나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나오나요? 음성문구요. 문구는 없나요? 음성안내를 하시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가면 위험하니 뒤로 물러나주십시오, 이런 멘트가 나오고 하던데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저희가 8,000만원을 세운 예산은요. 작년에 19개소에서 그전에 음성안내시스템 설치를 교통경찰신호등에 설치를 했습니다. 교통경찰신호등에 설치하다 보니까 신호등이 죽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19개에 대해서 지주대를 다시 설치해서 별도로 가라고 해서 급하게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 예산이 어떤 거냐면 한 횡단보도에 4개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마주보고 있는 데가 센서가 작동이 돼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녹색센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어린이가 빨간불에 지나가려고 하면 못 지나가게 멘트가 나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멘트는 못 들어봤는데 멘트는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현재 안 나오는 부분도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설비까지 다했어요. 19개 모두 이번에 설치하면 고장난 부분 수리까지 다 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옐로우 어린이보호시설에 옐로우 카펫이 되어 있고 한발만 도로 쪽으로 가더라도 위험하니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라는 멘트가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관내도 그렇게 이행되고 있나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음성보호기장치는 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부분이 최근 사고가 났던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스몸비족이라고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무의식적으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음성은 인식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돕고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음성안내 장치만큼은 계속적으로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다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북구 관내에 다 되어 있는 게 맞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 점검을 잘 하시고 저는 교차로라든가 우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도 보급을 많이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시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참고로 광주광역시에서 1억 3,000만원을 주고 어린이보호구역 600개 구역에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이번 사고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인성이 부족한 부분들은 시인성을 더할 것이고 CCTV를 더 달아야 할 곳은 달고, 그런 예산을 행안부에 요청하기 위해서, 2월까지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죄송한데, 옐로우 카펫은 다 되어 있나요? 안 된 구역도 있는 것 같던데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옐로우 카펫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노란발자국 같은 형식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노란발자국 같은 사업들은 민간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안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장 노고가 많으신데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372쪽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설치에 1,500만원이 감액됐잖습니까. 감액된 이유가 뭐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1,500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사실상 방역으로 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걸 감액해서 위로…….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유개승강장이 설치하고 보통 하나에 2,00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설치하고 남은 비용을 돌렸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까 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돌아다니다 보면 승강장이 낡고 뻥 뚫린 곳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서서 추위에 떨고 이런 데가 많은데 차라리 그런 데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금액을 감액하는 것보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유개승강장은 예산이 매년 시에서도 나오고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 주민이 원하는 데는 거의 70%∼80% 설치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지금 코로나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동에서 매일 가서 청소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청소해 주는 것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또 안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쉬움이 많은 남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부속서류 108쪽에 광주다움정류소 개선사업이요. 무등도서관 유개승강장 7개를 철거하고 광주다움 표준디자인 정류소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비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시비보조금이 1억 7,500만원인데, 광주다움정류장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보통 무등산이냐, 서석대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서석대형이 디자인이 수려해서 참고 자료로 그림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서석대형으로 7군데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은 광주광역시에서 다 맡겨놓은 디자인을 저희들은 설치만하고 있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시에서 디자인을 해서 줍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시에서 다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승강장을 보면 어떤 승강장은 정비가 잘되고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승강장은 플래카드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게 붙여져 있고 그렇거든요. 광주다움정류소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류소나 승강장 이런 쪽에 불법포스터, 불법적인 것들을 제거하거나 깔끔하게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개선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광주다움정류소를 잘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등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갖다 붙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있는 정류소나 승강장이나, 저희가 보면요. 너무 더덕더덕 붙여져 있고 그렇던데, 혹시 불법 이런 것들을 정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까 1,500만원을 방역을 하셨다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정류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시에서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동의 협조를 통해서, 동에 보면 몇 개씩이거든요. 단체나 동에 약품들을 다 나눠줘서 협조요청만 하면 얼마든지 승강장이든지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협조요청을 통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절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불법 전단지나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하는데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광고협회에 철거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그런쪽으로 깔끔하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과장님, 406개소는 전체 아닙니까? 우리 북구의 승강장, 유개승강장만 아니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전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런데 무개승강장은 방역의 필요성이 없어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무개승강장은 200군데가 있는데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럼 406개소에 무개승강장 200개 빼면 206개잖아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그럼 1,500만원 나누기 206을 하면 7만 2,815원.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406개소요.
승연
선승연위원
유개승강장이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무개승강장이 200개소이고요. 무개승강장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역하지 않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럼 전체는 606개인가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과장님, 방역하는 건 좋은데 동네 자생단체나 주민단체에 가서 “승강장 하나 방역하는데 3만 7,000원 준다고 합니다. 하시겠어요?” 줄을 서버려요. 상식적으로 이건 진짜 말이 안 맞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용역 인력대기소에서 인력 몇 명 불러다가 방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역전문가가 따로 있습니까? 약품타서 물 뿌리고 걸레로 닦고 그게 다인데요. 예를 들어서 향기 나는 게 나온다든가 그런 게 설치된다면 이해는 하겠네요. 소독제가 화장실에 있는 것처럼, 이건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건 좋은데 누가 봐도 살짝 안 맞아서요. 이번에 4차 추경에서도 신속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보십시오. 예산을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요. 378쪽이요.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기정액 대비 1,920만원이 늘었어요. 원래 51대 12개월분으로 정리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파악이 된 건가요? 어떤 의미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사실상 그게 유지보수로 들어가서 그렇지 70개의 시스템 카메라를 중에서 1999년도에 설치된 4군데가 LED가 고장 났습니다. 그 돈이 LED 4개의 교체비용입니다. 목을 그렇게 써야 하는데 총괄사업이다 보니까 유지보수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에 썼던 내용의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는 급해서 다시 추경에 넣어서 4대를 LED를 수리하려는 그런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정액 대비 늘어났으면 국장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부기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알아먹기 쉽게요. 이걸 물어보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지 안 물어봤으면 하겠어요. 계획을 잡아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가 어차피 유지보수 기간도 있을 것이고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나요?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지금 70개 중에서 60개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 다 넘어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70개 중에, 지금 70개가 있나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총 70개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56개소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하자보수 기간이라면…….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2년이요. 설치한 후로 2년이 지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년이 갓 지난 게 몇 대가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전자제품이 아무리 그래도 최첨단 시스템인데 2년이라는 하자 기간 동안, 하자 기간 내에 미리 전체적으로 점검하지는 않습니까? 계약이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수천만원짜리 물건을 사고 나면 계약상의 2년이 도래하기 전에, 하자기간 내의 어떤 조치를 한다는 약정서는 없나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하자보수 기간에 고장난 것은 업체에서 무료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실제로는 보통 5년, 6년이 되어야, 바깥에 있는 렌즈 같은 경우는 한 7년, 8년이 넘어야 렌즈가 고장이 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만 교체를 해 주고 그런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2년이 지나고 갓 5년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이 숫자보다는 적을 것 같은데요. 유지보수 한 숫자보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시청 측에서 방범용 CCTV를 조사했는데 저희들이 재난비용을 조사하려고 조사를 했는데 76개의 렌즈가 이번에 폭우로 고장이 났거든요. 보니까 평균 13년 정도가 지난 렌즈만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5년 이상 된 것들이 그렇게 고장이 나는 것인지…….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이 자료는 정확하게 자료요청을 할게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서면이나 부족했던 설명 부분들을 요청하시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계절 노고가 가장 많은 부서가, 봄에는 잡초로 가을에는 낙엽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추가경정예산 책자 383쪽을 보시면 기타 보상금 주민주도형 가로녹지관리 활동비가 있습니다. 기정액 대비 감액이 1,000만원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3월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7월부터 시작돼서 4개월이 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감이 된 부분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코로나19 때문에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꽤 많이 되어서……. 이 활동은 어떻게 했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개 동에서 신청을 해서 23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27개 동에서 20개 동만 신청을 했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나머지는 왜 안 하셨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 동에서 여건이 안 되어서 신청을 안 하고 지금 28개 동인데, 그때 27동이었으니까, 27개 동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동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에 한 개가 증가해서 28개 동인데 그 동을 다 활용했으면 잔액이 남지 않고 실효성 있게 잘 쓸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음에 편성하실 때 형평성에 맞춰서 두루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추가로 제가 가지치기 관련해서 아마 과장님께 전화도 많이 드렸을 거예요. 현재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가로수와 가로등의 위치가 맞지 않아요. 가로수가 가로등을 덮어버려서 가로등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꽤 많더라고요. 이 부분 또한 구를 돌면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행정에서 현장에서 다 나가기가 힘들 거니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주민센터에 협약을 해서라도 관내 가로수가 가로등을 덮어버린 상황이 분명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녁에도 어두운 우범지역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럼 가로수는 원래 시에서 하고 보안등은 저희의 관할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맞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20m 도로 기준에서 가로등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분명 이건 귀담아들으시고 제보를 받아서 상황에 맞게끔, 그런 마을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저녁에 봐도 어둡더라고요. 그분들은 가지치기를 해 주라고 하지만 가지치기 시기가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11월 말에 해야 되고 용역을 통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28개 동을 다 돌았을 때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게 좀 많다 싶으면 민원을 취합해서 굳이 11월 말까지 가지 않아도 가로수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추진하는 방법은 어떤가 싶어서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가로등이 안 보이는 것은 잎이 우거졌을 때 안 보이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어떤 사례는 비엔날레 입구에 은행나무를 가지치기를 했는데 지금 단풍이 들어서 멋진데 왜 그것을 치느냐, 그런 민원 또 여름철에 쳐버리면 보행자들에게 그늘이 안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고 해서 가로수 위치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호불호가 발생하지만 이 또한 진중한 민원인데, 그러면 그냥 어두운대로 계속 지내세요. 11월에 가지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야 하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가로등이 안 보이고 문제가 된 곳은 저희들이 계절을 안 따지고…….
미용
전미용위원
가로등을 보니까 평균 셋팅이 되어 있는 곳 말고도 조금 가로수를 돌출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기는 하던데, 현장을 한번 파악해보시고 저는 분명 28개 동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힘드시니까 몇 분 안 되는 직원분들이 고생하시잖아요. 주민센터와 협업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취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팁을 드리는 겁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시설지원과가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부서와 협업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동하고 시설지원과와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가로수, 가로등의 기능과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유념하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383쪽에 보면 일곡 제1근린공원이 특교비이긴 한데 근린공원에 복구사업을 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여기 2,500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어디를 복구하실 거예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축구장 옆에 배수로 인도가 있는데 이번 비 피해에 배수로 하고 보도가 유실되었습니다. 축구장 옆에 보도와 배수로 그곳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특교비로 받으신 거네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하자가 없어 보였는데 하수로가 그런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383쪽에 주민주도형 가로녹지 활동비 1,000만원하고 북구민의 날 행사지원 꽃 조형물 설치비가 2,000만원이 감이 됐잖아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가로녹지 정비 700만원, 우리 구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감이 된 예산은 어디로 배치됐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감을 시켜서 북구민의 날 행사 있잖습니까. 꽃 조형물 그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감을 시켜서…….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100% 다 감을 시켰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주민주도형 가로녹지 활동비 있잖습니까? 3,000만원 정도, 뒤에까지 하면 4,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 감이 된 예산은 어디로 배치되는 겁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재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감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른 데 들어가지 않고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그것을 감을 안 시키면 또 결산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활용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른 데는 목 변경으로 잘 쓰시던데 왜 공원녹지과는 안 하셔요.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서 392쪽에 밑에 보시면 석면피해구제 특별유족 조의금 및 장의비가 대폭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장의비는 참고로 시비 10%하고 국비 90%입니다. 구비로 잡혀있는 공간 제하니까요. 올해가 많은 이유가 2015년에 사망하신분이 이번에 신청하셨고 또 한 분은 2019년에 사망하신 분이 올해 신청을 하셔서 두 분에 대한 장의비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2005년 사망하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니, 15년이요. 5년 안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기간이 5년 안에 두 분이 늘어서 장의비나 유족조의금을 증액하신 거예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두 분이 늘어나셔서?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해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8쪽에 있잖습니까. 기타보상금에 주민주도형 자율청소단 보상금 지급이 580만원이 감이, 이번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 재해 때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활용하시지 왜 감을 시키셨어요?
이번 재해로 인해서 주변이 굉장히 심란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에서, 580만원을 감액시키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쭤본 건데, 코로나로 이번에 재해가 좀 심했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이 기회가 있었는데도 쓰지 않았다는 게 아쉬움이 있어서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볍게 제안 아닌 제안인데요. 지금 재개발,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마을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제가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공폐가에 불법쓰레기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출동하시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 사이사이에 하룻밤을 자고 나면 오만 쓰레기가 다 있어서 힘든 상황인데, 과태료를 무는 경고 스티커가 있잖습니까. 그건 가정집 앞에 부착해놓으면 안 되나요?
그래도 문구 하나가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는데 저도 다니다 보면 ‘저라도 이걸 써놓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고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알고 갖다버리는지 오만 가정 음식물쓰레기부터 해서 많아요. 행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센터와 협업해서 경고문 스티커를 부착해놓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앞으로도 쓰레기와 전쟁이 심할 텐데 적극적인 관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도 고생하시지만 물론 모든 과가 다 고생하시지만 청소행정과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치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새 문화가 바뀌면서 배달음식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파트 소장들이 많이 노력하고 하는 것은 우리 북구 관내의 담당자 분들이 잘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 중지
14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최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성립전예산과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2019년 반환금, 법적 필수경비 미부담액,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350억 8,526만원보다 6억 7,071만원이 증액된 357억 5,5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435억 3,878만원보다 5억 2,312만원이 증액된 440억 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 2021년 명시이월사업은 12건, 71억 7,220만원이며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코자 합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4,521만원 증액된 94억 9,80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3,630만원 증액된 134억 7,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지원사업 5억 3,000만원과 어운 새뜰마을 조성사업 4억 1,0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7,170만원 감액된 228억 4,13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138만원이 감액된 233억 3,3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안전제고 사무관리비 1,200만원, 주거급여 5억 8,938만원, 행정운영경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39만원이 증액된 4억 9,1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39만원이 증액된 13억 8,4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내용으로는 두암동 현대아파트 뒤편 등 3개소 재해복구사업으로 4,0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000만원 증액된 52억 24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업내용은 도로조명시설유지 1억 4,000만원, 방송통신망운영 공공운영비 3,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82만원이 증액된 7억 4,49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82만원 증액된 6억 6,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내용은 국비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6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년에 추진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하고 국·시비 지원 및 계속사업 위주로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상호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402쪽인데요.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지원사업이고 예산이 빨리 필요로 하는 사업 같아 보이는데, 4회 추경에서 5억 3,000만원이 갑자기 내려온 이유가 무엇이며, 5억 3,000만원이다 보면 결론적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0년에 이 돈을 다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 보나마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이 돈이 이렇게 늦게까지 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 주차장사업인데요 이게 올 4월에 우리 국토부에서 사업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올 5월에 선정돼서 예산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앞전에 국비 2,000만원이 내려와서, 구비 1,000만원을 세워서 간단한 설계용역을 했고, 설계용역이 내년 2월에 끝날 겁니다. 끝나면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올해 전액 다 내려온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액이 5억 6,000만원인데 기정액 3,000만원은 설계용역의 비용이라는 겁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3,000만원은 저희 용역비로 사용하는 중이고요. 공사비가 5억 3,0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결국 이 5억 3,000만원은 올해 쓰기는 조금…….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올해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이게 명시이월로…….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다시 한번, 이 5억 3,000만원이 꽤 큰 금액이고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403쪽, 재무활동 관련해서 반환금 기타,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 사업이자, 403쪽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자가 꽤 높아요. 451만 3,000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사업입니다. 3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진행 중인 사업, 동림몽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새싹이마을 프로젝트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북동골목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 이자에 대한, 이자라는 것은 원금이 있으니까 1년 동안 나온 이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금은 지금 얼마를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벌써 4년 연차사업으로 이루어졌잖습니까. 예를 들어 동림몽사업은 1억짜리입니다. 그리고 새싹이마을은 2억이고 북동골목사업은 3억 이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총액이 얼마고, 이 원금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총 원금은 6억 1,000만원…….
용환
최용환위원
6억 1,000만원에 대해서, 1년에 이 생생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원금 6억이 1년에 나온 이자라는 이야기입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아니요. 4년간 이자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건 4년간의 이자입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이 이자가 올 예산으로 넘어와 있다 이거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추경으로?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최용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생활밀착형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신규사업조서를 보니까 원룸유휴주차면 공유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저희 구청 건너편에 있는 마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현재 원룸에서 몇 군데나 신청을 한 겁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원룸이 중흥2동에 150군데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420면 정도가, 면수는 1,800면 정도 되는데 그중에 420면 정도가 용역추진 중에 있는데 공유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선정되면 거기에 시설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는 구청이 따로…….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관리는 업체에서 할 건데요. 이게 IOT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차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되면 한컴이라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원룸에다가 주차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요금을 지급하고, 월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시설이 설치되면 그분들이 별도의 요금을 받지는 않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별도요금을 받습니다. 현재 방식이 용역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봐야, 어느 정도 비율로 서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6 대 4 정도로 해서 6을 업체에서 가져가고 4를 원룸에서 가져가는 쪽으로, 지금 몇 가지 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형태로 배분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주차요금은 무조건 내야하는 상황이네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원룸에서는 주차요금을 내는 게 아니라 받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니까 어차피 주차하시는 분들은, 현재 우리 직원들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월별로 쓰고 있잖습니까. 현재 원룸체계에서 자기들만의 원룸에서 그런 식으로 부수입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굳이 IOT센서사업을 하면서, 또 요금은 요금대로 내야 되는 상황인데…….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저희 구, 중흥2동, 도시재생뉴딜타운 주거지 안에서 이뤄지는 주차환경들을 살펴보면, 현재 직원주차장이 행복어울림센터 착공관계로 없어지잖습니까. 또 중흥3구역 주차장도 임시주차장입니다만 착공하게 되면 그것도 사용이 안 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많은 차들이, 현재 중흥2동 대학타운 쪽으로 많이 몰릴 것으로 봐요. 이 몰리는 차들을 어떻게 하면 공유를 통해서 서로 나눠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거기에서 틈틈이 비어있는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 하는 게 이 시스템이에요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상으로 보면 그게 잘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모르는데, 현재 월로 얼마씩 내고 있는, 빠져나가면 또 이렇게 내고 원룸마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현재도 가까운 쪽은 다 채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8대를 기준으로 하면 여덟 분이 있다가 빠져나가면 대기자가 또 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게 아니더라도 원룸 건물주인하고 관계 속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들고요. 또 바로 위에 시설비에서 무인택배함 설치 있잖습니까. 5,000만원 정도 기정액을 잡았다가 1,100만원을 감을 했는데, 1개소 설치하는 데 한 1,000만원씩 들어가나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1개소 설치하는 데 한 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구비는 1,100만원 감을 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아니요, 현재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예.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시비와 국비를 조정한 것이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402쪽을 보면 무인택배함 해서요. 시비는 100% 소진을 했고, 구비가 1,100만원이 감이 됐어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시비를 1,100만원 올려놨잖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시비는 들어왔는데…….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매칭을 맞춘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우리가 감 시켜서 시비를 넣으셨다는 얘기예요? 구비가 기존에 5,000만원이었잖아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 402쪽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 6,600만원짜리 있잖습니까. 거기 부분하고 매칭을 맞추다 보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역랑강화비로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거기 시비를 1,100만원 줄였잖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줄인 것을 밑으로 내리고, 밑에 구비 줄인 것을 위로 올려놓은 겁니다. 예산조정을 해놓은 거예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저희 것은 죽이고 시비 것을 밑으로 내리고 이런…….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대학타운 안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변동은 없이 사업 목에 시비, 구비만 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목을 가지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매칭비율을 맞춘 거예요.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중흥1동 광주역 주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잖아요. 중흥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얼마 전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잠깐 가졌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아이들의 학교환경문제이잖습니까. 같은 마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공간인데 한쪽은 도시재생을,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골목골목마다 생동감도 넘치고 쾌적한 환경에 주민들 호응도 좋은데, 반면에 바로 옆 중흥초등학교 근교로는 너무 열악하고, 하다못해 보도블록이나 정비사업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쪽까지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지, 우선 제가 이쪽 관련해서 추진경과는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보고요. 이쪽 부분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몇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주변구역과 외의 지역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관도 되지만 도시재생 주변구역에 대해서 그런 격차라든가 민원을 해소하는 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 하지만 한쪽은 울고, 한쪽은 웃고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심지어 놀이터나 작은 공원 하나 없어서 동구에 있는 놀이터까지 가는데 거기서도 펜스를 쳐서 북구 중흥1동 아이들은 놀러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까지 발생해서, 이게 작은 고민이지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엄청 큰 숙제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과 국장님이 실행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놀 공간을 같이 확보해야 한다, 이런 고민도 함께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예산은 정말 제대로 가지고 오셔서 필요한 부분은 특교도 있고 많은 국비도 있고, 예산이 동반될 걸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해서 소외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늘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03쪽이요. 어운새뜰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한 가지 이해가 필요해서요.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어운새뜰마을은 5·18묘역 바로 밑에 마을 있잖습니까. 그 마을이 어운마을입니다. 2019년도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17억 9,000만원을 확보했어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현재 거기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얼추 한 60여 세대 될 겁니다. 근데 거기가 하수도정비사업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현재 모 국회의원님이 계실 때 예산을 확보해서 가져온 예산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매칭이네요. 구비도 조금…….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구비도 매칭입니다. 매칭이 특이하게 균특이 70%이고, 시비가 9%, 구비가 21%로 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통계 목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철거할 때 주시는 임금을 말하십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기간제근로자 부분은, 예산서 말씀하시나요? 어운마을을 말씀하시나요? 어운마을 안에 기간제가, 활동가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임금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아마 사업 끝날 때까지, 2020년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2020년까지 활동기간이에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100% 호응을 하셨어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마을회의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사전조사를 다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이 조금 많네요. 아무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하신 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130억의 예산에서 60억 정도가 명시이월로 간다는 것은 공정률로 보면 45% 정도 기준이다 보니까,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업하시려면 바쁘시겠습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사실 코로나가 아니면 사실 50% 정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추경예산서요. 414쪽 있잖습니까. 시설비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이 기정액 대비 1,900만원이 감이 됐어요.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에 이것을 더 쓸 수 있던 여건이 안 됐나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감을 한 이유는, 저희 주민편익시설 신청부지 부분에 시설비를 다 투입한 부분 포기 단지도 있어서 이것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공동주택에서 사업들을 많이, 요즘에 노후아파트나 그런 것들을 해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더 찾아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다음 연도부터 더 세밀히 살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421쪽 세입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이게 뭐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도에, 지적도가 애초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거든요. 지금은 종이도면을 디지털화하면서 지적불부합지가 생겼어요. 그 지적불부합지가 2,002만 7,000필지가 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증감면적이 생기고 현황 위주로 측량을, 지적을 재결정하니까 있고 여기서 증이 생기는 면적이 있고 감이 생기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부과하고 감이 된 사람한테는 땅이 줄어들었으니까 교부를 해주는 내용에서, 증감에 대한 토지 가격을 다시 거둬들여서 부족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디지털화하신다고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윤중입니다. 북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9억 2,131만 3,000원에서 8,865만 3,000원이 감액된 18억 3,266만원입니다. 경정내용으로는 만60세 이상 보험료 면제에 따른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을 750만원 감액하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부족분 18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집행된 의원국내여비 1,346만 8,000원과 직원국내여비 5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차량 공공운영비 1,080만 7,000원과 의회 홈페이지 콘텐츠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42쪽 입니다. 의정모니터와 개원행사 미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630만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186만 4,000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직연장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8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윤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추경심사를 하면서 감이 이렇게 많은 데는 생전 처음 봤습니다. 돈을 쓸 수 없는 여건이었나요?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모든 행사들을 운영하지 못해서 감액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차량유지 관리비나 그런 것들을 보면 의회가 집행부보다 덜 움직여서 이렇게 많이 남는 건가요?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아마도 출장 같은 것이라든지, 차를 많이 안 움직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국장님, 상임위 비교견학은 감 된 게, 경제복지위원회가 안 가서 감 된 거죠? 그런가요?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비교견학이요?
승연
선승연위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정계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이민숙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민숙입니다. 방금 선승연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이, 1,300만원 감액 사유가 있는 것이 경복 때문에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꼭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복위원회에서도 안 가고, 보통 연찬회라든가 선진지 비교견학을 2번∼3번 정도 가는데 이번에 경복은 아예 안 가셨고, 다른 위원회는 한 번씩 가셨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국장님, 매번 말씀드리는 제안인데 항상 답이 없어서요. 제가 2년 전에 광산구 쪽에서 의원들 역량강화 차원에서 대학을 가거나 공부를 했을 때 한 30%를 의회에서 지원해주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안 되시고, 저희 비교견학이라든가 어디만 잠깐, 저희가 공부하러 가지 놀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서 매번 부정적으로 써내려가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일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학원을 다닌다거나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 저희가 지금 어디를 가지도 못하는데, 투명하게 썼을 때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있는데 어떻게 역량강화가 되며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잠깐 가까운 데를 비교견학을 다녀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뭔가를 움직이려고 해도 의회에서 움직이는 것은 다 색안경을 끼고 언론에서도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냥 주민들 민원만 듣고 발만 묶여있는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다녀오고 활동해야지만 충분한 역량도 발휘하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안타깝고 아쉽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비교견학에 대해서는 비교견학을 가면 그것은 집행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학원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광산구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대학을 갈 때 30% 정도 의회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이 벌써 3∼4번 바뀌셨는데, 3번 바뀌셨나요? 그런데 검토는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돌아오는 메아리였는데요.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학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출장까지는 되잖아요. 출장은 출장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련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지원해줄 대안이 없을까요?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내년부터 종합계획수립 후에 그쪽 관련규정에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광산구도 항상 국장님들이, 우리는 여건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것보다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서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의원들 역량강화 부분도 귀 기울여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제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답을 드리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 중지
15시 3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당초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함께 의결하고자 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수정내용으로는 총 2건에 3,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서 25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종목단체 운동용품 지원, 상임위 삭감액 1,2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서 327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어린이집비품 지원, 상임위 삭감액 2,200만원 중 2,2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7,117억 7,433만 9,000원 중 조금 전에 낭독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