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하주아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11월 30일 의장님으로부터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주아 의원 등 11명 발의)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하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월정수당 조정 및 의원 국내ㆍ외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2021년도 월정수당 조정 내역으로 2020년도 월정수당 225만 4770원을 2021년도 231만 7910원으로 월 6만 3140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및 2021년도 남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내역에 따라 2021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2.8%를 적용한 사항으로 지방의회의원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적절한 인상안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공통사항으로 월정수당 지급액은 5개 자치구 중 동구를 제외하고 우리 의회가 지급액이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의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여비 규정에 맞춰 변경하고자 내용입니다. 이는, 매번 공무원여비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여비 분야를 매번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간소화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오영순 의원입니다. 2020년 남구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연구모임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활동을 진행하고자 총 아홉 분의 의원님과 함께 지난 2월 연구단체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연구단체 등록 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구활동을 잠정중단 하였고, 늦게나마, 지난 7월 전문가 및 관련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모임 간담회를 갖고, 연구단체 활동방향 설명과 각자 분야별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10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남구 고령정책과와 거점경로당 마은주 관장,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김란이 대표를 패널로 하여, 남구의 노인 복지 및 주거 정책에 대한 현황을 듣고 LH에서 진도 쌍정 등에 추진하고 있는 국내 공공실버주택 추진사례를 통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현황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및 런던의 국외 실버주택 체험 경험을 토대로 간접적으로나마 외국의 사회임대주택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책 토론회를 통해 우리 남구의 고령화에 대한 현실적인 인지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에 계획했던 장성군의 공공실버주택 현장 견학과 프랑스 파리의 자치형 서민임대주택 사업지 등을 방문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연구활동으로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기주 위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