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도영 의원 발언
오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원회 진행을 신속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진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하는 것으로, 나갈 때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16건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광주광역시 남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임석ㆍ황경아ㆍ남호현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임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임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개인 수집인에 대하여 안전장비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와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사항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른 나라의 폐지수입 금지 정책과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철 및 폐지 양 또한 급격히 줄었습니다. 게다가 폐지 값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활용품 수집인들은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물품을 지원해 복지향상 기여를 위해서라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오영순위원장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 입니다. 잠깐 집행부와 말씀 나누기는 했는데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어르신들이 또 한파, 겨울에 리어카 끌고 가실 때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데, 절실한 부분인데, 적시적소에 발의하는 것이라서 참 좋은데, 한 가지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 선정 기준을 잠깐 보면 65세 이상, 장애인, 저소득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재산보유 현황까지 여기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굳이 이렇게 재산까지, 여기에 어떤 기준도 없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굳이 이 현황을 여기에다가 기준을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밑에 6조에 보면 지원 내용에 예산의 범위에서는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충돌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정 기준이 65세 이상이면 우리가 지금 고령 연금 받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든지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례에 의해서 일자리창출하면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소득자도 마찬가지고, 취약계층도 이런 급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지금 밑의 지원 내용에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받는 경우는 제외’를 해 버리면 받는 분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되도록이면 이 수집인 지원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그분들이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하나의 문구가 ‘다만’이라는 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원 부분에 소외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셨는지, 아까 과장님과 잠깐 말씀 나눴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5조가 지원 대상선정이고요, 6조가 지원 내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렇죠.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5조는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뜻인데요. ‘재활용품 수집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산 보유현황에 대해서는 이제 ‘1호, 2호, 3호, 4호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선정 기준을 정하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6조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5조에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자가 일정한 지원을 받았더라도 여기 6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1, 2, 3 재활용에 관련된 야간조끼, 야간반사판 등 재활용품의 운반에 필요한 장비 같은 필요한 사항만 나열했기 때문에 일정한 장애인 복지법이나 저소득자에 관련된 법에서 지원된 금액이더라도 품목이 다르니까 큰 충돌은 없을 것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충돌은 없을 것 같다?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실 때도 재산 보유현황 같은 경우는 규칙에 그런 부분을 별도로 좀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부분을 해 주시고, 방금 충돌되는 부분도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됐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풀이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보유현황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임석
서임석의원
덧붙이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본 의원이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 제5조 같은 경우는 ‘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했지, ‘정해야 한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같은 경우는 지원 물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이 조례안은 성격이 다른 지원 품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하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마이크 꺼짐) 아, 저는 아까……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 발의하신 서임석 의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한 말씀 드린다면, 이 선정기준의 재산 보유현황은 좀 뺐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규칙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좀 받고자 내 재산을 또 증빙해야 된다는 것은 그 만의 아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하주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의원
이 조례를, 재산보유 현황을 넣은 이유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2% 정도의 확률로 재산이 꽤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물품을 지원하게 되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원이 못 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감사합니다. 서임석 의원님 자리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황도영 의원 외 3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도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영
황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도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직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추천 대상에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인사예정일 통보 및 추천 요청사항을, 안 제5조는 의장의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사항, 안 제6조는 의회 직원 인사계획 서면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예」하는 위원 있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주아 의원 외 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주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의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예」하는 위원 있음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안(오영순 의원 외 3명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주아
하주아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발의하신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오영순의원
오영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사업,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서는 센터의 지도ㆍ감독 및 협업에 대한 근거를, 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서는 진로체험 공로 인센티브 및 센터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주아
하주아위원장대리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오영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시는데…… 혹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짜여 있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현재 청소년진로체험 업무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단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만 되어 있지. 이것은 실제로 학교 현장에 가서 많은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진로체험센터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전국에 사례를 보면 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곳도 있고요. 안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서구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센터를, 따로 하드웨어적으로 센터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경아
황경아위원
예, 그런 쪽으로……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일자리센터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특별히 아직 검토 중인 것은 없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혹시 타 구에도 이런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지금 추세가 서구가 하고 있고요. 광산구……
오영순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구와 북구는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서부교육지원청과 저희 연구정보원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추정 예산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분담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과목 수업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직업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학교 내에서 만들어내고 전국적으로 이것은 설치하고 있는……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이것은 기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하면 솔직히 아이들이 당장 어디 갈 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리드(lead)해 주고 하는……
경아
황경아위원
혹시 비슷하게 광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 있지 않아요? 없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광주대학교, 우리 남구 것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요?
경아
황경아위원
예.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이제 청소년상담……
경아
황경아위원
학교 밖 청소년 연결해서……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쪽이죠. 그쪽에서도 대상 학생들한테 진로체험이 있습니다. 있는데 규모가 좀 작죠.
오영순의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거든요.
경아
황경아위원
혹시 제11조(협업)에 ‘진로체험지원전산망(꿈길)’ 은 뭐예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개발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전산망?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서……
오영순의원
이 전산망이 저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경아
황경아위원
전산망을 통해서……
오영순의원
진로체험센터라든가 관련 업무를 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것 언제부터 추진할 거예요? 아니, 요즘에 아이들이…… 사실 예전처럼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입시 위주로 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꿈을 찾아서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서 이왕 할 거면 형식적인 센터로 그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추진할 계획은 언제부터?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현재 의원님이 발의해서 센터 설치조례가 생기지만,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초점이, 물론 사무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4차 산업혁명이나 아이들이 AR(Augmented Reality), VR(Virtual Reality)로 직접 직업체험 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채워 넣으려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기존에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대리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서 직업체험센터의 계획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참조하셔서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대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남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도영ㆍ하주아ㆍ천신애ㆍ조기주 의원 외 1명 발의) 9. 광주광역시 남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황도영ㆍ하주아ㆍ천신애ㆍ조기주 의원 외 1명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도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6조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보고 및 검사 등, 개선명령의 사항, 안 제10조, 제11조는 환경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 광주광역시 남구 악취……
주아
하주아위원장대리
황도영 의원님! 검토보고가 또 있기 때문에 한 건씩 하는 것으로……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일괄 상정했으니까, 일괄로.) 아, 같이 하시는 것으로? ○
전문위원석에서 ― 예.) 그럼 검토보고도 같이, 그냥 다 같이 하시는 것으로? (
전문위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도영
황도영의원
예.
주아
하주아위원장대리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ㆍ저감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을 고려하는 사항,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구성, 민관협의회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및 광주광역시 남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주아
하주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대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오영순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건심의에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는데,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10항 11항을 마지막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10.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재상정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본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정신
정신기획실장
...................................................................... 【참조】 기획실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오영순위원장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실장님, 지금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정원 862명에서 870명으로 8명을 증원하신다는 거죠? 집행부 7명과 의회 1명.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제가 조정계획서를…… 설명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러면 지금 균형발전전략팀 팀을 하나신설하고, 감염병 대응팀, 의정홍보팀, 사회복지팀을…… 팀장이 5명 되는 거예요? 새로 5명? 그렇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요.
남호현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팀의 팀장이 1명이 되면 실무자는 몇 분으로 하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최하 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2명, 그런데 제가 볼 때, 어제에도 제가 조직도를 확인해 봤어요. 보통 팀장을 제외하면 2명이에요. 3명인데도 있지만, 그러면 팀장이 2명이면 실무자는…… ○
정신
정신기획실장
팀장 밑에 직원이 2명……
남호현위원
1명이면 보통…… 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1명 대직하면, 쉬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저희가 정원을 조정할 때는 1팀 3명해서 팀장 1명에 직원 2명을 배정하고 있습니다만, 과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그 과의 형편에 따라서 업무 증감에 따라 옆의 과와 과장 재량으로 조정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실장님 보통 팀장…… 한 팀 하나에 보통 3명 정도의 실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거의 2명인 데가 많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저희가 정원 배정할 때 1팀 3명인데, 팀장 1명에 실무 직원을 2명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팀장이 되면, 그렇잖아요.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실무자가 많이 해요. 그렇죠, 실장님?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19에 엄청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돼서 과부하 걸렸다고 여러 통로로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지금 우리 조직이 피라미드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 졌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팀장만 자꾸 늘리면 정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실무자, 제가 볼 때 지금 7급들이 정말 부족해요. 다 시로 가버리고 해서, 그렇지 않나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정원 배정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팀장을 경력직 팀장 주도 하에 어떤 해당 업무를 이끌어 줘야지 맞기 때문에, 일견 뭐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팀장은 팀장의 역할을 잘 하고 있고, 우리 조직에 있어서는 올해까지 조직이 완결되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내실 있게 추진하자’가 중요합니다만, 금번에 이것은 국가적인 행정 수요에 대응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정원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실장님! 국가적인 것은 제가 볼 때 이 5개 팀 중에 대응조직 보강…… 감염병대응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감염병예방팀이 기존에 있어요. 그렇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남호현위원
감염병예방팀은 감염병 총괄 예방 관리, 2∼4급 감염병 환자 재수거 이송 방역 등, 이 업무를 하고 있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이제 대응팀에서는 1급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 검사, 방역 대책반, 선별진료소 운영 등, 1급은 지금 이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대응팀은?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눠서?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에 대한 행정수요가 엄청 증폭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시ㆍ도 자치구에 정원을 배정하면서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강하라’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니까 제가 정확히 어제 다 확인해 보니까 감염병대응팀은 신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저기는…… 그러면 팀장이 되면, 신설 팀이 구성되면 그 밑에 실무진은 몇 명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8명 증원되는데. ○
정신
정신기획실장
감염병대응팀은 5명이 증원되었고, 1팀에……
남호현위원
아니, 감염병대응팀 말고도 다른 팀들도 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다른 팀은, 숫자는…… 6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밑의 실무직원은 부서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 있는 균형발전제안팀은 한 팀에 1명을 증원하고 내부에서 1명을 조정할 것입니다. 의정홍보도 계장급 1명을 증원시키면 기존에 있는 홍보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이 그 밑으로 배속되어서 같은 업무를 할 것이고요.
남호현위원
실장님,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실무자, 팀장을……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것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실무자를 증원하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저는 실무자…… ○
정신
정신기획실장
저희가 현재 기준 인력이 2021년도에 가용할 수 있는 것은 올해보다 31명이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증원이 승인되었고, 그 중에 저희가 8명만 활용한 건데, *예년 때 조직 진단을 거쳐서 효덕동 분동할 때 전체적인 수요를 봐서 가급적이면 현업 부서 위주로 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남호현위원
지금 사회복지팀과 거의 다 맞춤형 복지팀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하고 있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것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남호현위원
예, 그렇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보건복지…… 복지 수요, 동에 맞춤형 복지 수요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남호현위원
실장님, 저는 감염병대응팀은 이렇게 신설하시더라도 ‘다른 부서는 새로 팀을 구성하지 말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는 개편해서 팀을 구성하면 어떨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번에는 한국판 뉴딜사업은 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직을 만들라고 하면서 정원 배정까지, 인력까지 준 것이라 최소한의 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대로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호현위원
저는 팀을 저기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통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팀장보다는 실무진들을 더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조직을…… 지금은 실무 직원보다 정부에서는 전담…… 실무 직원보다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업무를 담당하고 진행하라’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인력을 배정한 겁니다.
남호현위원
제가 보니까 팀이 비슷한 팀들이 많아요. 그런 팀들을 좀 통합해서……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내년도 연초에 조직 진단을 하고 기능이 중복되든지, 또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으면 늘리고,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때 중복되는 것들은 면밀히 봐서 가급적이면 팀장급을 100단위까지 늘리지 않고 실무 직원을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염병대응팀만 좀 필요하고, 다른 팀은 굳이 확대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제 의견은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께서 조직의 불균형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금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잊지 말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실장님, 그럼 현재 6급 무보직이 총 몇 분이죠? 저희 청.
정신
정신기획실장
저희 구는 약,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 한 40여명?
도영
황도영위원
한 43명 정도 되시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팀을 늘려야지 또 무보직 6급들이 계장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참 그게 조직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어렵고도 애로사항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무원 조직의 분위기가 불과 예전처럼 상명하복의 시대가 아니고 하위상달의 시대로 바뀌었잖습니까.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렇게 뭐 시킨다고 해서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도 않고, 또 계장을 달았더라도 직접 복사도 하고, 출장도 대신 나가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불균형에 대해서, 남녀 불균형과 7급, 8급에 대한 하위직 미달에 대한 불균형은 분명히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요구를 한지가 벌써 수년째 됐지만, 크게 바뀌는 게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일을 하다가 시청으로 시험 봐서 가려고 하는 하위직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 가면 승진이 더 빠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재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채우려면 외부에, 타 지역에서 전입을 과감하게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자체 내에서도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것을 많이 활용해서 타 지역에서 전입을 올 수 있도록, 그런다고 해서 아무 나 오면 안 되겠죠. 자격을 좀 완화하되 정밀심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무보직 6급도 당연히 승진했기 때문에 팀장을 맡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매번 말씀을 드렸고요. 팀을 무차별하게 많이 늘리는 것은 반대이지만, 필요하다면 또는 필요에 의하면 많이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 또는 남호현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원활하게 조직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말씀 잘 받아서 조직하는데 열심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경아
황경아위원
실장님, 조직 진단을 내년에 한 번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조직 개편한지 지금 6개월 안 됐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조직 진단 안 해 보셨나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조직진단은 매년 합니다. 조직진단으로 인해서 조직 개편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저희가 해마다 우리 조직에 문제가 뭐가 있는가, 또 행정 수요에서 어떻게 대응해야겠는가, 또 중복된 문제는 없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은 매년 조직진단을 통해서 하고요.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도 하고, 이렇게 팀을 신설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저희가 6월에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때 이제 뭐 행안부에서 하는 균형발전 전략팀이라든가, 감염병대응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얼마나 시급한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하는데, 의정홍보 담당하는 것은 이 앞전에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이것은 필요하지 않는다.” 하고 저희가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올리는 이유는 의회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때 논의가 충분히 됐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올린다고 했어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의회의…… 그동안 전에 있던 상임위에 그런 의견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하고, 이런 인력 부족으로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또 다른 기존에 있는 팀들의 뭐 폐기물 관련해서라든가 재활용품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일이 늘어난 팀들도 있잖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런 팀들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 남호현 위원님도 지적 하셨지만 ― 그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우선이지 홍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리신 것은 조직운영에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실장님. 그리고 사회복지, 월산동ㆍ백운1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미 계획에 있었던 팀이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서 이제 추후에 조직을 개편하실 때는…… 일단 황도영 위원님이나 남호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조금 더 힘들게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우선으로 해서 그런 개편이나 팀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여러 위원님들…… 같은 의견이십니다만, 어떤 현업 부서의 실무직원들이 부족해서 힘든 부서를 저희가 안 그래도 요청이 들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음 번 저회가 여유 인력, 증원된 인력을 활용해서, 한두 명씩은 증원돼서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오영순위원장
정회하시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의정홍보팀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의정홍보 담당하는 것으로 6급이 아니고 지금 계장급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19 시국에 저희 의회에서 굳이 홍보팀장을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6개월 전에 조직개편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수정하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이대로 휴회하고 점심 먹고 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식사하기 전에,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황경아 위원님과 남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요. 다른 두 분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실장님, 저희 의회에 홍보팀 인원을 1명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방송 통신담당, 홍보담당 그다음에 사진촬영 및 청원경찰 담당의 관리주체가 불명확하고 홍보팀으로 만들면 팀장 1명만 추가되는 거네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축고사하시는 직원을 같이 포함해서 한 팀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 지금 저희는 팀이 생긴다고 해서 팀원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리고 팀을 만들고 홍보팀 관련된 예산을 또 세울 수가 있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이제 필요한 예산을 기능 강화를 위해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반대의사를 하셨고 나머지 두 분 위원님들은 표시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체 동의하는 것이면 제가 의결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표결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이 조례안 가지고요?) 예,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
의석에서 ―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마이크 켜고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
의석에서 ― 정회 아닌가요?)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지금 정회시간.) 아니요, 정회하지 않았습니다. (
전문위원석에서 ― 정회 안 하셨어요?) 예.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아니, 두 분 위원님들 반대하는 의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조직에 불균형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 2021년도 공무원 정원 증원이신가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2021년도는 아니고요. 현재 조례가 통과되면 반영이……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부터 갈 거잖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다음 인사 때 반영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인사 때는 언제부터 반영하시는 거예요? 12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수시인사할 때도 할 수 있고 정기인사할 때도 반영할 수 있고.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대략 언제 것을 예상하시고 올리신 거예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기인사 때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정기인사 때면…… ○
정신
정신기획실장
1월 초.
주아
하주아위원
1월 초?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비용추계서’를 만드시는데 ‘21년도 보수인상률로 하셨길래……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21년도 것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20년도가 필요하신 건지 그것을 여쭤봤던 부분이에요. 충분히 점심시간 때도 각자……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도영
황도영위원
의석에서 ― 질의종결 했잖아요.)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결하면 안 되잖아요. 의결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정원 1명 증원하는 것은 반대한다고요.) 예, 제가 금방 반대의견이 있으시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되죠?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결하지 말고 표결을 먼저 하든지 이렇게 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거 수)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뭐 어쩐다고?) 거수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거 수) (
의석에서 ― 이것을 그대로?) 예. (
의석에서 ― 뭐하는……) (청취불능) 황도영 위원님과 하주아 위원님은 동의하셨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손들어주십시오. (거 수)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저는 반대하는데요, 표결하는 것도 반대예요.)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뭐야.)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통과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다시, 속기 다시 정정합니다.)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속기 정정하지 말고 그냥 넘겨도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전에 조직개편할 때……)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폐지된 거고.)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잠깐, 방금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잠깐 속기 중단해 주시고요. 황경아 위원님 의사가 정확하게 위원장님한테 전달이 안 됐고……)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아니,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너무 빨리 이야기를 하셔서 거수, 표결 이렇게 진행된 것 같아요.) (한숨) (
의석에서 ―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반대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하실 것인지, 정리하고 나서 진행하실 건지 물어봤습니다.)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의견을 존중해야지. 무슨 바로 속기하자마자 표결한다고 말을 해요.)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이제 다시.)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다른……) 반대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대의견이 있으시니까…… (
의석에서 ― 거기에 따른…… ) 나머지 다른 분들은…… (
의석에서 ― (청취불능) 반대합니다.) 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남호현 위원님은 어떻게…… 의견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호현위원
실장님, 의정홍보팀장을 새로 할 게 아니라 기존에 계장님, 팀장님 두 분 계시잖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남호현위원
현재 하고 있는 홍보팀은 있어요. 팀원을 증원해서 그 밑으로 하면 안 되나요?
오영순위원장
죄송합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종결은 했고요.
남호현위원
저는 수정해서 의정홍보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의정홍보팀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는 거잖아요.
남호현위원
예, 반대합니다. 수정안으로……
오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2가지입니다. 홍보팀이 없는…… 거기에 대해서 전체 의견은 반대하는데, 수정안을 내신 두 분의 위원님이 계시고요. 이 전체를 그대로 동의하시는 위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황경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아
황경아위원
위원장님, 저는 반대예요.
오영순위원장
아니, 반대하시는 것은 반대하시는 건데요. 제가 의견을 여쭙자는 거잖아요. 자, 하주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주아
하주아위원
저는 원안으로.
오영순위원장
원안으로? (예) 그러면 두 분의 위원이 반대하시고 두 분의 위원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합쳐서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표결 결과…… (
의석에서 ― 표결로 하셔야죠.) (청취불능) 표결로 하셨잖아요. 표결 결과 세 분이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오영순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오영순위원장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뒤에 계신 계장님께서 몇 번이나 찾아오셔서 상세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미리 회의 전에 해서 회의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모범적으로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발전적인 모습으로 서로 회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저도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합본집을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왜 2년 단위로 하셨어요? 합본집 발행을 왜 2년 단위로 해서 발행하는 건지……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2년 단위로 한 것은 합본집이기 때문에, 명칭상 합본집이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명칭상으로…… ○
웃음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2년으로 했지, 특별히 기간을 2년으로 한……
주아
하주아위원
그 이유가……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구보나 기록할 때 1년 단위로, 연단위로 딱 끊어서 하는 건데…… 이제 모르겠어요. 일을 업무상 그런 부분인지, 장기적으로 연결되었을 경우에는 1년, 2년 단위로 장기계획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기록이나 보존을 위한 거잖아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보존을 위한 건데 이게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연단위로 끊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그러셨는지 이것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쭸던 부분이에요. 전혀 기준이 없네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매년 이렇게 하면 소위 행정적 낭비가 되지 않을까…… 매월 이렇게 발간이 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합본을 해도 특별한 지장은 없겠다.’ 싶어서 지금 합본을……
주아
하주아위원
예산낭비하면, 2년 단위로 만드는 자체도 예산낭비입니다. ○
장내 웃음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기록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없고 그냥 하신 거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저는 혹시 하시다가 2년 단위가 너무 길면 1년으로 줄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하주아 위원님께서 2년 단위 합본집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2년 단위 합본집뿐만이 아니라 1년 단위가 됐든…… 이 합본집을 꼭 발행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하시고자.) 될 수 있으면, 인쇄물을 지양하고 있는 추세인데…… 충분히 다른 기록장치만 해도, 기록이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돈을 들여서 발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발행을 어디까지 발행하시는지, 몇 부를 발행하시는지…… 이것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인 것 같아서…… 어떠신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특별히 월 1회 한번 구보를 발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절감 측면에서 2년 합본이 꼭 필요할까.” 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록관리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합본 부분을 삭제해도……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진짜?)
오영순위원장
기록관리 보존하는 방법이……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것은 꼭 책자가 아니고 신설개정안으로 보면 다른 것으로도 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
의석에서 ― 신설 안 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삭제하시죠. 수정으로…… 듣던 중 반가운 소리.)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매월 구보가 나가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합본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다면……
오영순위원장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조제2항에 구보의 기록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2년 단위로 합본집을 발행하여야 한다.’를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오영순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제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오영순위원장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상위법에 의거하여 하위법을 정비하자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가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제가 이것을 정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정비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조항을 적정하게 포함을 못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팀에서 계속 “그것을 개정하라.”는 식으로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지금 시 법제팀에서도 오고 계속 이렇게 오는 건데, 그럼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이네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오영순위원장
꼭 해야 되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조항이 5년간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마 계속 개정하라는 촉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영순위원장
이 취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시설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법적인 근거 안에 하라는 것 때문에 취소 조항을 넣은 것 아닙니까.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예.
오영순위원장
근거가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게끔, 그렇다면 이게 전통시장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조례네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예, 뭐……
오영순위원장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예, 근거를……
오영순위원장
만들고 나서 취소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절차도 거치게 되어 있어서 먼저 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다음,『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연 2%에서 연 3%로 이자율을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2%대에서. 거기에서 보면 대출은행 청구에 따라서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금액 조율을 하시는 거잖아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거기 신설 규정에 이자차액 보전 절차 방법, 이런 부분은 또 다시 ‘대출 은행과 협약에 의해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왜 다시 신설을 하신 건가요? 앞의 내용과 이자차액 보전과 내용이 약간 좀…… 중복성이 있어서.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난번 이후로 검토를 더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자차액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개인들한테 입금을 해 주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라든가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몇 군데 은행들, 광주 시청에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은행 한 10여 개 내외와……
주아
하주아위원
제1금융권을 해야 되겠죠.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하면 저희도 사실은 개인과 상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은행과 하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될 수도 있고 해서…… 일하는 것으로 보자면 개인들한테 계좌 입금을 해 주는 게 편하기는 합니다만, 은행과 연초에 협약을 맺어서 은행에서 이자…… 대출을 해 주고 꾸준히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시에서 하는 것을 받아서 은행과 협약을 해서 은행 쪽으로 입금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건가요? 은행에 입금한 게 아니라 그냥 개인……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확인은 합니다. 확인은 신용보증재단을 거쳐서……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신용보증…… 그렇죠, 그렇죠.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당연히 확인은 합니다. 저희가 절차를 조금 더 업무가…… 은행과 협약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은 더 추가가 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관리하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방법을 그렇게 저희도 개선을 해 보려고……
주아
하주아위원
이 신설 규정 개정을 꼭 해야 된다는 건가요? ‘할 수 있다.’인가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이것?…… ‘협약에 의한다.’ 하니까…… 음……
주아
하주아위원
업무 보시는데 어떠세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은행과 하는 게……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여기 ‘협약에 의한다.’ 이것은 필히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
주아
하주아위원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던 방법이 있고, 이거는 이제 신설 규정이잖아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도 어느 정도 쭉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하고, 또 이것은 신설 규정이니까 두 가지 안으로 가도 될 것 같아서,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이것 개정이 되면 기존에 개인들한테 입금했던 것은 안 하고, 은행을 통해서 협약을 하고, 은행을 통해서 이자차액을 지급하겠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 개정대로 하겠다?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게 하면 좀 더 투명하게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 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 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정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저번 270회 임시회 때 이 부분을 수정을 해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니까, (관련 자료를 넘기며) 지금 뒤의 부분이 위촉장이라든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나 자문, 모든 게 지금 자문 계약심의위원으로만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주민참여감독제가 지금 도입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감독제거든요. 이게 정말 건물을 짓는 데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여 지는데, 이 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위촉장을 준다든지, 감독제로 선임이 됐거나, 이왕이면 그런 부분들을 하셨다면 별지로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 모든 게 지금 계약심의위원으로만 다 맞춰져 있어요. 계약심의위원도 마찬가지로 수당 받잖아요, 여비도 받으시고. 그리고 참여감독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급이 다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청취불능)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도 이런 위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감독제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 좀……그 부분은 나중에……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주민감독제로 인해서, 방금 주민참여감독자들이 공유재산 이 세 가지 올리셨잖아요. 변경안?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공유재산 이것을 감독할 수 있나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한 것은 감독 못 하고 공사만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공사 감독하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신가요? 감독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공유재산 심의 같은 것 말씀하십니까?
오영순위원장
심의가 아닌 것 같고……
주아
하주아위원
심의 아니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세 가지 올라왔잖아요. 봉선시장 거기 주차타워 할 것이고, 또 무등시장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봉선2동도 나중에 건립할 것인데. 주민참여감독제 거기에 반영하실 것인지, 아닌지 여쭙는 거죠.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가능할 거예요.
주아
하주아위원
가능할까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저희들이 20억 원 이하 공사이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20억 원 이하?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 보니까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저도 얼른 들어오지는 않아서…… 그러면 그 외에 어떤 다른 판단하는 공사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참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세 가지 방금 말씀 하셨던 것은 ‘주민참여감독제로’ 한번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 봤으면 하면 부분입니다.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공유재산관리지 봉선2동? 그게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오영순위원장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앞에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그럴까요? 예, 위원장님.
오영순위원장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아, 죄송합니다. 「2020년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일괄상정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조금 전에 봉선2동 신축 취득 금액 변경을 하셨는데, 그 부분 설명을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취득하는데 있어 금액 변경을 하셨잖아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 부분은 지금 당초 비용에서 변경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당초에는 봉선2동 청사만 짓기로 했는데, 생활 SOC사업이 같이 복합되기 때문에 돈이 금액이 추가되어서 총……
주아
하주아위원
가능한 건가요? 올릴 수 있나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당초에……
주아
하주아위원
저희가 원래 2층으로 했던 것인데 3층으로 올릴 수 있다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당초에는 지하1층?지상2층으로 했었는데, 하면서 지하2층?지상2층으로 변경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하……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지하 2층.
주아
하주아위원
1층.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당초에는 지하1층?지상2층이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지하1층, 지상2층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그 다음에 변경이 지하2층?지상2층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지하2층ㆍ지상2층이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지하를 더 판다고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지하는 기본적으로 한층만 내려가고요, 실제로 지하1층이 아마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닌데 밑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그 레벨이…… 공원 쪽에서 보면 거기가 1층이고, 여기가 지금 2층으로?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그렇게 반 지하로 되어 있군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지하를 한 층을 더 파신다는 거네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당초 주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가 3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다 알고 계셨는데, 지하를 한 층을 더 파는 것으로 되어 있었군요? 뭐…… 그렇다면 이왕이면 햇볕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지하의 어떤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금액의 변경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봉선2동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항상 변경이 있으면 수시로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예, 과장님 황도영입니다. 저는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때부터 이게 논의되었던 사안이거든요. 아주 오래 된, 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서슴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안을 올려주십시오.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사실은 빨리 되어야 하거든요. 언제까지 미룰 수 없잖습니까? 제가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남구 의원으로서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5. 광주광역시 남구―중국 중경시 파남구 자매결연도시 체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남구―중국 중경시 파남구 자매결연도시 체결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중국 중경시 파남구 자매결연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중국 중경시 파남구 자매결연도시 체결 동의안의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오영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중국 중경시 파남구 자매결연도시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협력관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위법령들이 다 있고, 부령도 있고, 지침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어떤 업무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없어서 막혔으니까 해야 된다.” 또는 “지금 이 업무가 1에서 10까지 있는데, 6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불편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만든 팀, 그리고 협력관께서는 의회가 납득할만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지금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공모…… (청취불능) 그런데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와 주민의 동의를 얻고,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가는데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스마트도시 조례가 통과되면 혹시 어느 동네, 어느 위치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그러니까 신도시가 조성되면 처음으로 스마트도시를 적용해서 도시계획을 짜서 도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성된 도시, 또 오래된 도시는 지역별로 또는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찾아서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모든 것이 추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남구에 도시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신도시 개발 예정된 곳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고, 또 이런 조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인지, 아니면 향후 어떤 신도시 개발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스마트도시를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도영
황도영위원
전자든 후자든 어떤 계획안이 정확하게 의회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팀의 업무가 없고, 이 업무로 실적 쌓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한다고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남구에 그 어떤 대규모 택지의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방금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납득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면 에너지벨리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주택도 들어가는데, 그런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 스마트시티를 적용하면 훨씬 더 주민들의 삶이 편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10개, 전국 합쳐서 48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도심 도시재생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럴 때 스마트시티 기준을 적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도시가 건설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것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받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에너지벨리 산단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왕 말씀드리는데 22만 평 중에 공동주택단지는 두 필지밖에 안 됩니다.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래서 스마트도시가 과연 거기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도시첨단산업단지도 두 필지밖에 안 되고요. 사람이 주거하는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도영
황도영위원
왜 해야 되는지…… 나는 이 일을 당장 해야지만, 이 조례를 통과돼야지만,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광주광역시 남구―중국 중경시 파남구 자매결연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협력관님, 이 동의안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하실 때도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도영
황도영위원
현재 코로나19 정국에 과연 급하게 서둘러야 될 동의안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정율성 생가를 보존하고 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커다란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저는 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도 당장 원상복구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중국과 맺었던 교류라든지,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에 제가 전에 드렸던 말씀과 같이 이 부분도…… 자매결연 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의, 코로나19가 다 정리되고 나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라고…… 저는 비춰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려고 하면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중국 관광객들이 올 것이고, 관광하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하고…… 우리 남구를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비해서 남구가 게스트하우스도 부족하고 관광객 맞을 준비가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협력관님 잘못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협력관실은 건축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문화관광과 등 많은 부서들을 지휘하는 부서예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시죠?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와 업무협약을 돈독하게 하셔서, 더 필요하고 자세한 자료가 첨부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당하게 의회든 어디든 요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모든 것이…… 조례라든지 이런 동의안들이 추상적으로밖에 안 비춰져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오시려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도 명확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답변을 조금만 드리면……
도영
황도영위원
예, 하십시오.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사실 실리적으로 봤을 때 우호협력도시와 자매도시가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 교류도 거의 다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를 추진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국 파남구에서 상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우호교류협력을 해 왔으니까 격상시켜서 좀 더 긴밀하게 한국의 광주 남구와 교류협력을 하고 싶다고 자기들이 승인을 받아버렸습니다. 저희한테 10월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냥 우호협력도시로 만족하면서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었는데 그쪽 파남구 쪽에서…… 거기는 공산당이 있고 자구 하나 조차도 위에 승인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국가더라고요.
오영순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명확하게 파남구 중국의 중앙집권 공산당에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이신가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승인을 받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안이 안 올라가면 국가적으로 외교의 결례가 될 수 있겠네요. 잘못된 사인이 될 수 있겠네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영사관에서도 문의해 봤습니다.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오영순위원장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도영
황도영위원
중국 공산당에서 동의하셨다는데 그 동의에 관한 서류가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서류는 저희들한테 안 보내 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면 영사가 부탁했다는 것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영사관에는 저희들이 구두로 요청을……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는 모든 것이 서류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맞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추상적인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동의안이라든지 어떤 서류가…… 또는 가까운 월산동에 계시는 중국 영사께서 오셔서 설명하시면 모를까. 그렇게 대외협력관실만 믿고 구두로 했다더니 동의를 했다더니 그런 추상적인 이론만 가지고 이 동의안이 통과될 수 없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의견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종결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예.
오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의견을 황도영 위원께서 표시했다고 제가 듣기로는 그러는데 맞는가요?
도영
황도영위원
반대라기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 자료가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고, 보류는 보완해서 좀 더 명확하게 가지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남구발전을 위한 거니까.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영
황도영위원
자료를 더 보완해 주십시오.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순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있는데요. 국제교류는 여기에 자문을 많이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0월에 이런 요청이 와서 당황스러웠는데, 거기에 자문해 본 결과가 무엇이냐면, 국제 외교 관례상 교류를 할 때, 양국 중의 교류절차가 까다로운 국가에 맞춰주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면 또 거기는 한 달 걸려서 답장을 보내 주고 그런 식으로…… 위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어떤…… 한 나라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빨리 빨리 처리를 못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하기를…… 참고만 해 주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교류 우호협약 하고 난 뒤에 1년 이내에 자매도시결연을 한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1년 이내에 안 하면 그쪽 파남구의 담당 직원들이 문책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자, 그러면 황도영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중경시 파남구 자매결연은 저희 자체로 남구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외교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잘못이 없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동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보완을 이야기 하신 거니까…… 아까 월산동이야기 하시고, 영사관 이야기 하셨잖아요. 영사관님한테…… 그때 제가 전화 한번 연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고 하셨잖아요. 구두 상으로 하신 거니까 모든 책임은 결국은 중국 영사관을 통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매결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국 영사관 별개였던 것 같은데 남구에 안이 들어 왔으니 거기에 의사를 타진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화상이 아닌, 문서로 하나 만들어서 서류로 근거로 남겨놓으면…… 우리가 지금…… “협약서 협약이 들어왔다.”, “자매결연 하겠다.” 지금 우리 안만 있고 정말 거기에서 무엇이 왔는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류를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확신이 들것 같고요. 반대할 부분은 없잖아요.) 자, 예.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여기 첨부해 드린 자매결연 협약 초안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왔습니다.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안 번역안 말고요, 아까 서류로 접수를 하셨잖아요. 그 접수 원본을 가져와 주십시오. 지금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정회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여기에 반대의견 있으신가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도영
황도영위원
예, 보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주아
하주아위원
(마이크 꺼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아까 황도영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 보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첨부해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오영순위원장
원안대로?
주아
하주아위원
(마이크 꺼짐) 예.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실에 계신 두 분 위원님 의견 중에 한 분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한 분은 “원안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도영
황도영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요. 잠깐, “원안 가결하되 보완”으로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안 가결하고 필요한 것들, 이 조례안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다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요, 위원장님! 방금은 「광주 남구―중경시 파남구 자매결연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한 건이고……
오영순위원장
아닙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마이크 꺼짐) 스마트도시에 대한……
오영순위원장
스마트도시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마이크 꺼짐) 아, 왜 그러셨어요?
오영순위원장
스마트도시가 14항이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마이크 꺼짐) 아, 그런가요?
오영순위원장
그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마이크 꺼짐) 스마트도시 부분은 좀 전에 황도영 위원님이 조목조목 이야기하셨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계획이나, 먼저 그것을 하고 나서 이런 게 필요해서 중간 정도에 의회 조례라든가 이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것 없이 먼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나중에 하는 짜맞추기식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 내용도 몇 군데 좀 손볼 데가 좀 있어요. 주민들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부결하시든지 보류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마이크 꺼짐) 보류로요.
오영순위원장
두 분 위원님들은 보류하시자는 의견이신가요?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안」을 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남구―중국 중경시 파남구 자매결연도시 체결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남구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분담금 채권 일부포기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남구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분담금 채권 일부포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 【참조】 남구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분담금 채권 일부포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 【참조】 남구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분담금 채권 일부포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남구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분담금 채권 일부포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도영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참, 이 어려운 일을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의원실 앞에 계속 서 계시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부결되고 나서 다시 또 검토를 하고 공부를 했어요. 본 의원도 청소년 지도사 자격으로 청소년수련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수익사업 기관이 아니잖습니까. 공익을 위한 그런 기관인데, 공교롭게도 수영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계속 적자 폭이 안 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영장을 애초에 같이 운영한 것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적자 문제가 계속 클리어(clear)되지 않고 가고 있고, 또 실ㆍ과에서는 그 책임을 다 안고 지금 계속 부채의식을 가지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래요. 동의안이 오늘 통과될지 안 될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후에도 이 적자에 대한, 아무리 그 공익을 위한 기관이지만 청소년만을 위한 건물에서 어른들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회와 공청회를 통하든, 주민들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지만, 의회에 다시 또 그 의견을 한번 같이 의논을 해서 이 적자를 어떻게 줄일 수 있거나 없앨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심도 있게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공감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맞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공을 던진 게 의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돼도, 통과 되지 않더라도 저는 주민들의 찬반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엄청 어깨의 짐이 무겁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빨리 이게 해결이 되어야지 또 업무로 돌아가서 업무를 하실 수 있잖습니까.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오늘은 이것을 좀 끝내고 싶어요. 어떤 방향이든지,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오늘 이것을 빨리 끝내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가 10월에 이미 부결했던 내용이고……
오영순위원장
마이크 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별로 할 말 없는데요.
오영순위원장
없으신가요? 과장님 이전까지…… 2018년도에 운영조치가 바뀌었나요? 위ㆍ수탁협약……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2019년부터……
오영순위원장
2019년에 바뀌었습니까? 그럼 2018년까지 할 때 이렇게 늘 손실금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그때는 그러면 손실금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셨나요? ○
공공요금에 대해서요?
오영순위원장
예.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지금 일단은 구에서 내 주고요, 세외수입식으로 받았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계속 다 받으셨나요? 아니면 필요하실 때 마다 예산을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 상계처리를 해 주셨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기본 틀은 원래 수영장에서 아니, 수련관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그것을 구청으로 세외수입으로 넣어 주어야 되는데요. 계속 적자이다 보니까 좀 불규칙적으로 내는 달이 있고 또 안 내는 달이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체납액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예산 세워서 그 적자를 메꿔 주셨고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게 총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공공요금이 한 20억 원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한 10억여 원 정도 공공요금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회수한 게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계속 처음부터…… 정말 위법이었다면 해 주지 않았어야 하고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오영순위원장
해 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해 주고, 지금은 안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송원대에서도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다를 겁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지금 법원 쪽에서도, 저쪽 상대측 변호사가 주장하는 게, 그것을 1번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안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됐든, 인간적으로 됐든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랬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황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길게 가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서로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정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정리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향후에 이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공공서비스 영역입니다. 공공서비스 영역을 대행하는 데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를 갖다 댈 것인가가 명확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 비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사업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죠. 다목적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앞으로는 향후에 죄송한 말씀으로 황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담당자였을 때 하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 계시니까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시기 전까지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운영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설명……)
오영순위원장
예, 답변하실 것 있으면……
주아
하주아위원
(교육지원과장에게) 아, 답변하십시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좋은 안이 마련되면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같이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방금 잠깐 설명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간 중간에 문제가 됐던 게 손실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가 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법정으로 갔을 때 좀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주구장창 똑같이 일관되게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계속 반대를 해 왔었고, 그때 지원해 줄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도 없는 부분이고, 지원을 해 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위원장이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정치적이 됐든,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지원이 나갔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저는 그때도 너무 안타까웠던 부분이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계약이 파기되어 있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공공요금 분담금 자체가 지금 남아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그 전 위원님들이나 저 역시도 끝까지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고,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정리를 하려면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게 돌이 의회로 돌아온 거거든요. 저는 이 건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분담금 채권에서 일부포기 동의안에 동의를 해 줬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주민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잘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로사항이나 행정업무를 보는 데서 어려움이 있는지는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주민의 입장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때 잘못된 행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7년, `18년 계속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제가 쭉 봤는데 여기에 모든 게, ‘문화교육환경국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계속 나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좀 관리를 계속 잘해 주시고, 그때도 계속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지적을 했는데 보완이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이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0월에 그게 부결됐고, 저는 그것으로 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게 조정돼서 인계가 됐다고 해서 다시 올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올려서, 상정해서 논의는 하고 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도 저도 에너지 낭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분담금 채권 일부포기 동의안이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절차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오영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향후 일정이라든가, 한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자료 확인) 지금 전에 12월 10일입니까? 조정기일 연장 신청을 해서 지금 연장이 돼 있는데, 지금 연말이고 해서 아마 일정이 법원에서 안 나왔습니다. 다음 조정기일이, 아마 ‘1월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조정금액으로 제시한 1억 34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조정 시점에 따라서 예산 이자율이 다시 계산되면, 저희가 얼른 예측하기로 12월 말까지…… 만약 예측해서 계산하면 이자액이 한 680여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되면, 계산방식대로 적용한다면 금액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조정금액이 산정돼서 조정해서 의회로 다시 옵니다. 그것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의회에 ‘우리가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하고 동의를 얻습니다. 그때 아마 회기가 안 되면 원포인트 의회라도 협의해 주시면, 해서 하거든요. 만약 거기에 금액조정이 안 됐을 때는 어느 기관에서 강제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강제조정 신청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송원대에서 강제조정 신청을 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임의적으로 조정금액을 제시합니다. 그게 2주 이내에, 저희 의회 동의를 얻어서…… ‘이것 하면 괜찮겠다.’ 승낙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최종판결까지 가는 거죠.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동의안은 법원에 가서 조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네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자, 사전작업에 저희가 ‘가서 동의안에 의해 조정을 받으십시오.’라고 의결해 주고 거기서 조정해서 어떤 안을 받아서 오시면 저희한테 다시……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수용할 것인가 동의를 묻는 과정이고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면 동의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 말씀이시라는 거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하주아 위원님께서는 반대의견을 표하셨지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오영순위원장
반대의견을 표하셨고, 그러면 반대의견을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표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이라서, 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황도영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도영
황도영위원
저는 조건부 통과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조건부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신가요?
도영
황도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동의안과 별개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추후 또는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적자폭 또는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안, 자구책 마련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임용되지 않으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다시 재동의, 금액적인 동의가 왔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반대를 하겠습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때까지 유효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 들었습니다. 더 이상,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를 잠깐 하고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아닙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저희 나가있을까요?」
도영
황도영위원
의석에서 ― 정회 안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회를 할 이유가 있나요?)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어떤 것 때문에?) 딱히 정회할 것은 없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의 의견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전체 위원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결로 가야 되고요. 두 분 의견은 어찌 됐든지 한 분은 찬성이고 한 분은 반대이기 때문에 제 의견만…… (
도영
황도영위원
의석에서 ― 의견을 말씀하세요.) 예, 표해 주면 되거든요. (
의석에서 ― 표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반대, 찬성한다고?) (
도영
황도영위원
의석에서 ― 조건부통과.)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조건부 통과가 아니라 이것은 가를 확실하게 해 줘야지.) (
도영
황도영위원
의석에서 ― 가입니다, 가.) 예.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반대한다잖아.)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가.)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찬성한다고?) (
도영
황도영위원
의석에서 ― 예.) 의사일정 제7항 「남구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분담금 채권 일부포기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표결에 의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동의안 포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오영순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발생했던 효덕동 관내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련한 민원이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이에 대해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고 감사를 요구한 주민과 당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시기는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이며, 출석 대상자는 감사 요구 주민과 당시 효덕 동장이었던 김영일 환경생태과장, 한경수 단체지원주무관, 이양기 수질보전주무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접수된 주민 제보고요. 미리 개요에 대해서는 인지차원에서 서류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민께서 “직접 참석하신다.”고 완강하게 말씀하셨고 저희는 그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회의에 안건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사실 관계는 사전에 듣는 것보다는 제3자를 포함한 본인들이 모여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판단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자리를 빌려 밝혀보고 싶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발언 하나 할게요. 방금 오늘 조례 남구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분담금 채권일부포기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제 의사를 밝혔고 10월에…… 분명히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글자 오타 하나 변동 없이 그대로 올라왔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원안 그대로 모두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영순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든, 저도 위원님 여러분의 말에 동의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데요. 지금 공공요금 전체 3억 3000만 원이 소송에 걸려있습니다. 3억 3000만 원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2억 원을 포기해 버리면 그분들이 내는 게 1억 3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혈세 낭비인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동의해 주셨다는 게…… 저는 너무 참담한 기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 마지막까지 반대할 것이고, 제 의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다 하셨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예.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2일 내일 10시부터 12월 10일까지 9일에 걸쳐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