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53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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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건설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황금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는 혹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여기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건설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성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혜 건설정책팀장입니다. 권병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정명 토목1팀장입니다. 조재형 토목2팀장입니다. 박재은 연안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2020년도 업무성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건설과에 큰 성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수능일까지는 72시간 멈춤 기간 지정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리 두기와 함께 마스크는 불편하시더라도 코까지 잘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황금재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공사가 다망하시네요. 사업이 무척 많으시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먼저 1-19번, 109페이지, 2020년도 2월 12일에 최우수구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134페이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시비 현황이 있는데 2020년도 송정지구 연안정비사업하고 ‘2021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것은 반여1·4동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21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반여1·4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정지구는 송정동이 되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대단한 사업에 국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셨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송정부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작년 2019년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 사업이 2020년도에 결실을 맺어서 2021년도부터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확보한 예산이 전액 국비 298억 원이고요. 그리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50:50입니다. 300억 원 사업인데 저희들이 준비한 모니터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건설과장, 자료 화면 제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번 달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국비 공모사업은 지금 두 건입니다. 첫 번째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까지 연안정비사업... 아, 죄송합니다. 연안정비사업을 빼고 2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00억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을 제외하고...

순세

정순세위원

연안정비사업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일단 질의하신 풍수해 사업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러세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안전총괄과에도 300억 원이 들어가 있고, 도시관리과에도 300억 원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이 300억 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난경관과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관리하는, 주관하는 부서는 재난대응과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가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리고 구체적인 공모 작업은 저희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자료 화면을 제시하며) 반여1지구 생활권 침수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시면 여기가 마린시티 지역입니다. 수영강 하류인데 수영강 하류에서 원동IC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세월교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 침수지역인데 반여1동에 지금 탑마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탑마트 지역은 집중호우가 오면...

순세

정순세위원

해마다 침수가 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왼쪽이 수영강이고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세월교의 침수지역입니다. 이 침수지역은 지대가 낮기도 하지만 집중호우가 오면 수영강의 수문을 닫아서 신선천에서 내려오는 강우량하고 그리고 반여1·4동에서 도로 지표수가 떨어지는 것들이 모여서 저지대가 침수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수되는 지역은 집중호우 시에 매년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에서 유일하게 침수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 침수지역을 한번 해소해 보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공모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계속 제시하며)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 2015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침수가 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왼쪽이 탑마트 쪽의 주차장인데 배수펌프장의 용량이 작다 보니까 강우량을 견디지 못해서 침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면 2020년도 5월에 저희 구에서 행정안전부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에 1차적으로 부산시의 서면 심사를 통과해서 행정안전부에 접수가 되어서 5월 20일에 행정안전부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60개 정도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광역시·도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해운대구하고 부산시 동구뿐이고 나머지는 전국의 도 단위에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이쪽 지역에서 많이 했는데요. (자료 화면을 제시하며) 그리고 보시는 사진은 2020년도 5월 29일에 3차 현장 실사를 한 사진입니다. 저도 브리핑을 했는데 구청장님께서도 도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평가위원들에게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측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6월 15일에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이 확정되는 9월 15일에 저희들이 최종 통보를 받고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면 2021년도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준비해서 2021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거치게 되고 2022년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3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반여1·4동의 세월교 주변으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서 침수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도시가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침수 예상도,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비가 되느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요. (자료 화면을 제시하며)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쪽이 세월교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신선천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300억 원을 투입하게 되면 선수촌로 쪽의 침수 해소뿐만 아니라 도시기반 시설도 당연히 정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료 화면을 계속 제시하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쪽이 탑마트 쪽의 배수펌프장인데 용량이 2배 정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시설계를 거쳐야 알 수가 있지만 앞으로는 용량이 작아서 침수가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선천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선천이 산지 측에서는 굉장히 맑은 계곡수가 내려옵니다마는 중간 지점에 있는 반여 주택지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폐수가... 지금 이쪽 지역이 신선천의 산지 쪽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저 물은 그러면 인문학도서관, 그쪽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보다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더 위에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주택지에서 생활하수가 신선천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수영강에 합류가 되고 있는데 이 생활하수는 도시관리과에서 내년도에 전부 다 정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선천에는 오염된 오·폐수가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가에서 내려오는 생활 오·폐수가 이 관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을 하상에 흘리니까 악취가 너무 심해서 임시방편[臨時方便]적으로 저렇게 했는데 도시관리과의 하천하수팀에서 생활 오·폐수를 정비하고 나면 신선천에는 이제 맑은 물이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앞의 대로에 있는 하수박스인데 산에서 내려오는 돌들로 인해서 하수구 단면이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오버플로어(overflow)가 돼서 침수가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계곡부에 이번 사업이 반영되고 나면 저 지역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선천에서 맑은 계곡수가 내려오는 곳에 소를 만들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반여초등학생들이 맑은 계곡물에 발도 담글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을 해 볼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풍수해 사업은 침수 지역을 해소함과 동시에 도시기반 시설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신선천도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볼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 시작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과정을 거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송정해수욕장 지역은 여러 가지 기후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송정 쪽의 백사장이 자꾸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맞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298억 원 규모의...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송정해수욕장의 폭이 2배 이상 정도 넓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어서 기간이 2020년도부터 2029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계속 부탁도 드리고 또 업무 협의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송정지구 연안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하면 모래 유실이 덜 되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980년대의 항공사진을 보면 기후 변화에 따라서 백사장 폭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공원 쪽하고 송정 마리나 쪽의 물 속에 모래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중 잠제도 같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해운대 바닷가하고 똑같은 건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조선비치호텔 쪽도 그렇고, 미포 쪽도 그렇고 수중 잠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송정해수욕장에도 잠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규모가 작고 오래돼서 모래가 계속 유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정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수중 잠제까지 설치가 되면 아마 송정해수욕장은 전국에서 백사장 폭이 굉장히 넓은 가족 단위의 해수욕장, 그런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송정 같은 경우는 그게 뭐지, 타는 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서핑...

순세

정순세위원

예, 서핑 같은 것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가 서핑을 하기에는 적합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핑을 하기에는 전국의 바닷가 중에서 송정해수욕장이 최고다, 그런데 지금 백사장의 폭이 줄어들고 수심이 얕다 보니까 서핑하기에 조금 부족한데 백사장 폭이 2배 정도 넓어져서 수심이 깊어지면 아마 더 좋은 서핑 조건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서핑 같은 것은 1년 내내 하는 일종의 스포츠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겨울철에도 현장에 출장을 나가 보면 지금도 서핑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형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피서객들의 위험성이 높다고 매스컴에서 본 것 같은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송정해수욕장 지역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서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정되어 있는데 서핑객들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하고의 경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서핑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까지 사고가 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 부분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세월교 같은 경우는, 반여1·4동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함으로 해서 이제 침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집중호우가 상류에 오면 수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문을 닫아야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문을 닫아야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전자동 시스템으로 됩니다. 위의 센서에 의해서 상류에서 비가 오면 적정한 시기에 자동적으로 수문이 닫히게 되고 그리고 펌프 용량도 늘어나다 보니까 침수가 되기 전에 펌프를 가동해서... 그래서 이 300억 원의 공모사업비가 투입되고 나면 반여1·4동에는 침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게 완공은 언제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22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2년 만에 공사를 마치게...

순세

정순세위원

2024년도에는 완전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22년, 2023년, 그래서 만 2년 동안 예산이 투입되고 나면 만 2년은 조금 넘을 것 같고 2년 6개월 정도가 되면 이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안전하게 사업을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136페이지, 1-34번, 언론보도 민원사항 및 조치 결과인데 2020년도 6월 2일 자 노컷뉴스에 ‘해운대구, 개설 앞둔 도로 사업 중단하고 특혜 개발 추진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노컷뉴스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송정에 광어골로가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예. 송정 광어골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해운대에서 넘어가서 광어골로 끝까지 가면 막다른 골목이지 않습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해수욕장하고 높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광어골로 끝 지점에서부터 송정굴다리까지 도시계획선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 폭이 20m 폭입니다. 그런데 기사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 도시계획시설은 1971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 7월 1일 자로 20년 이상 도로 개설이 되지 않은 곳은 개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서 개설이 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전부 다 실효하게끔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어골로에 계신 분들이 도로 개설을 해 달라, 그런데 그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이 드는 그런 사업이었고...

순세

정순세위원

사업이 크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도로 길이가 176m에 폭도 20m이다 보니까 보상비부터 공사비까지 대규모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올 초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됐는데 이게 2020년 7월 1일 자로 실효가 되기로 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은 폐선이 되었습니다마는 블루라인파크 사업으로 풍경열차가 다니는 그 노선하고 크로스가 돼서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에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오버브릿지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오버브릿지라고 하면 다리를 말하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동해남부선 위로 고가다리를 설치해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민원인에게 ‘보상비도 막대하게 들고 그리고 고가다리를 설치하다 보면 굴다리하고 매치가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실효가 되는 시점이라서 개설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께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들께도 요구를 하고 또 다수의 민원, 공감 구청장실, 그리고 인터넷 민원뿐만 아니라 국회에 가서 피켓 시위까지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2020년 7월 1일 자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실효가 됐다고 하면 모든 게 취소가 된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도시계획선이 없어진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없어진 거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에 대한 특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대법원의 헌법 불일치 판결에 따라서 20년 이상 장기간 개설되지 않은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라는 일몰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제를 한 것이지, 뉴스에 난 것처럼 주변 여건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개설을 안 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보는 방향에 따라서 특혜라고 할 수도 있기는 있겠네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설명을 수도 없이 충분히... ‘수도 없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상반기부터 해서 좋은 성과를 굉장히 많이 올리셔서 박수도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제일 많이 쳐드린 것 같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이번에 배부해 주신 업무성과를 보면 수정본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 수정본이 나올 때 기본적으로 어느 부분에 수정 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기존 것하고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빨간색으로 구분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다른 부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건설과도 이런 수정본이 나오면 어느 부분이 수정 사항이 된 건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될 수 있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딱 한 줄이...

현신

문현신위원

그 한 줄이 어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오·탈자 내지는 간격들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많...

현신

문현신위원

행감 정오표를 말씀하시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완벽하게 자료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보니 정오표가 1개 발견이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업무성과에도 딱 한 줄이 있습니다. 그게 토목2팀의 반송근린공원 진입 도로 개설 공사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 한 줄을 삭제했고 그리고 토목2팀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3개 사업에 57억 원...

현신

문현신위원

도시계획시설 3개 사업...?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송근린공원 진입 도로, 이게 두 줄로 중복이 되었습니다, 실수로...

현신

문현신위원

아~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추진에서 반여1동 우회도로하고 수영강변로~해운대구간 도로 개설이 상반기 8월에 보고하셨던 것하고는 다르게 신규로 진입을 했던데 그러면 이번에 처음에 반송근린공원 진입 도로만 2개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사업이 두 줄이 들어가다 보니까 합계가 6억 8,0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로 큰 것은 아니었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예전에 봤던 거랑, 처음에 나눠주셨을 때 봤던 거랑 어떤 게 바뀌었는지 비교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것은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업무성과 5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신속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추진 부분에서 보면 4개 사업에 616억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가 바뀌고 나서 8월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8월에...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8월 자료에는 똑같은 신속한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인데 그때는 6개 사업에 616억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테마의 사업이고 금액도 같은데 사업 개수가 왜 다른가 하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내용이랑은 다 그대로인데 두 번째, ‘중동 중로 2-310호선 도로 개설 외 2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8월에는 이것을 2건으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3건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아, 3건으로 해서 총 6건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1건으로 그냥 퉁 쳐서 4건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사업 건수를 책정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던데 이 뒤에도 똑같습니다. 뒤쪽도 파악을 해 보니까 8월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매번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같아야지, 그때마다 방식이 달라지면 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표하는 자료의 기준은 가로와 세로가 모두 딱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면서 챙긴다고 많이 챙겼는데 사업이 ‘외 2건’에서 ‘6건’으로 되고 또 616억 원이고... 위원님께서 ‘외 2건’을 ‘1건’으로 해서 4건에 616억 원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가 나갈 때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오·탈자, 그리고 이런 수치도 가로, 세로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비교해서 파악을 하다 보면 이유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 내용은 같은데 사업 건수 파악에 의해서 이런 차이를 가졌구나.’ 하는 것을 결국 알 수는 있는데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또다시 비교하는 동안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좀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만 세심하게 이런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한 분, 한 분의 헛된 시간들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업무성과 6페이지를 보면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도로 시설물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도 보면 8월에는 22개 사업에 40.8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22개 사업에 35.1억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건수 책정 기준이 달라졌다고 파악을 해 봤을 때 건수가 달라진 것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도로정비 7개 사업, 도로정비 10개 사업, 5개 사업,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각각 다 낱낱으로 펼쳐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낱낱으로 펼쳐주셨는데 기준이 달라서 전의 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것도 세심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게 22개 사업이 아니고 21개 사업입니다. 오늘 업무성과로 올라온 자료상에는 22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21개 사업이고요. 이 21개 사업의 금액도 35.1억 원이 아니고 34.8억 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제일 먼저 의구심을 품었던 게 아까 사업 개수도 그랬지만 금액이 8월에 이미 40.8억 원으로 성과를 올렸는데 오늘 보고해 주신 것에서는 35.1억 원으로 오히려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해를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같은 업무성과인데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에 ‘쾌적한 해운대 바다를 위한 지속적인 공유수면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감사 자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감사 자료 관리번호 1-7번, 17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보면 두 번째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협의 6건, 변상금 부과에 우동 1439지번으로 약 10억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별 국·공유지 관리 현황하고 비교하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를, 혹시 대상 지번 오류가 아닌지...? 이게 보면 1439는 지금 티파니21 선착장 그쪽 부분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공유수면이 아니고 티파니21, 잡종지로 돼 있는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약 10억 원, 이 부분은 공유수면 우동 1443지선 접안시설에 해당하는 그 금액에 가까워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확인을 해 보니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해상선상호텔이 전도가 돼서 지금은 영업하지 않는 접안시설, 그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지번이 틀린 게 맞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쪽 지역이 우동 1443번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번이 틀린 게 맞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변상금 10억 원을 부과한 우동 1439는 티파니21 위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제출할 때 티파니21과 해상선상호텔 지번이 조금 헷갈린 것 같습니다. 잘못 제출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동 1439, 티파니21 부분도 부산해상관광개발에서 지금 현재 무단점용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감사 자료상으로 봐도 물론 변상금은 지금 부과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변상금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우동 1439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우동 1439는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해상관광개발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없다고요. 지금 그 부분은 요트탈래에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납입한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변상금이 아니라 점용료가 부과돼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2019년 12월에 예전에 낙찰자였던 부산해상관광호텔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해상관광개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요트탈래로 낙찰자가 바뀌었습니다마는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부산해상관광개발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11월에 1심이 종결이 났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종결이 났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월 15일에 종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1심 판결이...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승소한 거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해상관광개발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저희들의 행정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해서 승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2019년도의 5,100만 원은 요트탈래에서 입찰 낙찰 가격으로 제출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상금은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부과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남해상관광호텔 부분하고 부산해상관광개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류가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번지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데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각 사업들을 세심하고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비교해서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번 하나가 잘못되면 또 이것을 찾느라고 계속 이것저것 기사까지 막 검색해 봐야 되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저희 건설과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많은 일과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이런 것 하나 놓친 것 때문에 참...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7페이지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5번입니다. 금방 공모에 의해서 요트탈래하고 부산해상관광개발이 새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부산해상관광개발은 2019년 부로 지금 다 징수한 것으로 끝이 나고 올해 2020년부터는 요트탈래에 점용료가 부과가 된 상태입니다. 맞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부산해상관광개발은 지금 현재 무단점용 상태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법적으로는 지금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운영도 하고 있던데요. 그런데 요트탈래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를 낸 상태에서 저희한테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납부한 상태인데 나중에 혹시 소송이나... 이 요트탈래 측에서의 소송이나 그런 것은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적법하게 작년 12월에 요트탈래가 계약 당사자로...

현신

문현신위원

입찰이 됐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입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게 저희들도 참 당황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이 남과 동시에 요트탈래 분들하고... 그러니까 입찰 대상자죠, 확정자죠. 그분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이분들도 애로사항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해양경찰에 1심 결과를 알려드리면서... 그런데 공유수면 점용은 저희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티파니21이 영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신

문현신위원

관광문화과...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해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유선업 허가권이 해경...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래서 해경에도 이런 상황을 알려드리면서 유선업 운항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탈래에도 양해를 구하고 이런 절차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청취를 했는데 또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요트탈래 측의 요구사항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영업을 못 하는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낙찰 금액하고 사용료, 이런 것은... 지금 낙찰만 되어 있는 상태이지, 영업을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이 행정소송에서 빨리 결론이 나면 저희들이 그냥 방치를 해 놓는 게 아니고 정리되는 순간에 요트탈래가 어떤 식으로, 어느 장소에서 영업을 할 건지... 그리고 시유지를 점령하고 있는 티파니21 건물이 원상복구되는 데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탈래 계약 당사자에게 어떤 위치에서 영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서로 공유를 하기로 했고 또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향후에 다른 위치를 선정해서라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미 요트탈래가 납부를 한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요트탈래가 현재 외수면에 대한 유선업 허가권을 취득하지 못했는데 지금 기존의 부산해상관광개발에서, 티파니21에서 내놓지 않아서 취득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는 상관없이 지금까지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지금 부산해상관광개발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부산해상관광개발과 우리 해운대구청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고 참고인으로 요트탈래도 같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참고인으로 참여해서 진술도 해서 11월에 최종적으로 1심 판결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트탈래에서는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낙찰자이기 때문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국에, 그리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소송과 별도로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쪽 부분이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 중이고 풀리지 않고 있는데 징수는 또 이렇게 돼 있기에 어떻게 된 건가 확인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 징수 금액은 처음에 입찰할 당시에 투찰할 금액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처음에 추산을 해서 부과하면 바로 납부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못 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납부를 했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년 동안 공개경쟁입찰에 부칠 때 요트탈래에서 5,100만 원의 사용료를 내겠다고 해서 투찰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자료 화면 제시)

성군

김성군위원

반갑습니다. 반송1·2동 김성군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관리번호 1-11을 한번 봐주십시오. 18번 보시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십...?

성군

김성군위원

14페이지 연번 18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보고 계십니까? 화면 한번 봐주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반송주공아파트 입구 가각 정비공사하기 전 그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는 하고 나서고, 그렇죠? 하고 나서 새로 만든 거죠, 이걸 참 힘들게 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공사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공사 과정이, 이게 굉장히 힘들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과정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반송주공아파트 이게 자체의 땅이랑 저희들이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문제였죠,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올 봄에 청장님하고 주공아파트 부산시 관리본부장을 만나도 안 되는 걸 진주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 가서 사모님도 만나 가지고 이걸 겨우 얻어낸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30년 동안 안 됐던 이유가 이게 저희들 게 아니라 주공아파트 땅이라서 안 된 거죠,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주공아파트 땅이기도 했지만 의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누가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저게 제 의지대로 된 건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의 의지도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침해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 참 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기 전에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도로로 다녔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게... 부산일보에도 나왔지만 전국에서 장애인 사고율 1위가 여기였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참 좋은,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장애인 스쿠터하고 휠체어가 도로로 다니게 된다고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인도로 다니죠.

성군

김성군위원

넓어져 가지고 도로가 아니고 인도로 다니게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인도 여기 가운데 보시면 횡단보도 있는 데 이게 경사가 너무 심해요. 공사를 하시다가 보면 원래 거기 비탈이 있으니까 이게 아마 공사를 잡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휠체어가 오다가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져요. 이래 갖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 민원도 받았을 텐데 어떻게 좀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앞의 사진 조금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김성군 위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아까 제가 의지가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장애인분들, 어르신들 전동휠체어도 문제지만 이 도로가 직각이다 보니까 내려오면 내리막이고 운전자들도 이 우측에 지금 시야 확보가 안 돼 갖고 애로사항이 많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런 사진도 준비도 못 했는데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각을 없애면서 일단 운전자에게는 굉장히 편해졌고요. 그래서 또 올라갈 때, 어르신들이 여기에 많이 사셔서 좀 짚고 올라가시라고 저희들이 벽에다가 난간을 이렇게 설치했고 그리고 저 땅을 잘라낸 부분이 LH 소유 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LH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저거 모퉁이 하나 따는 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30년 걸렸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건강하신 분들, 일반인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전동휠체어 때문에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보면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든지 아니면 좀 미숙하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직진을 할 수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난간을 여기다가... 저는 이거를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이 사진은 언제 찍으셨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난간은 설치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횡단보도 위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이쪽부터 해서 이쪽(다른 쪽)까지 난간이 설치됐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리고 이쪽도 저희가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쪽(낮은 쪽) 높이와 이쪽(높은 쪽)이 있기 때문에 이 경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동휠체어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이 보도가 정비됐기 때문에 내려올 때 조금 주의를 해 주셨으면, 그리고 또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은 익숙해지지 않으셨을까...

성군

김성군위원

아닙니다, 내려오다 많이 넘어집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 큰일인데...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 위험합니다. 그러면 난간에도 앞으로 횡단보도 딱...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까지 와야 되겠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리고 앞에 출발할 때도, 밑에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어르신들의 전동휠체어가 넘어진다니까 제가 조금 섬뜩하게 놀라겠는데 횡단보도를 조금 1m 정도 더 당기고 난간을 이 코너까지 이렇게 감을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 꼭 좀 검토해 주세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니, 어르신들의 전동휠체어가 넘어지면 대형사고인데 그거를 하여튼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면 앞에다 난간을 또 세우든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동휠체어가 넘어진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주민들 민원도 많을 텐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송에는 집이 오래되고 동네가 오래되니까 혹시 도로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골목길이라든지 산길이라든지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포장이 됐는데 20년씩 돼서 오래된 게 많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노후된 도로포장 말씀입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노후된 포장, 그 부분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얼마 전에 서정학 의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은 센텀2지구 지역에 포함되다 보니까 석대천 변에 조금 노후된 포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노후된 포장을 조사해 보셨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에 반송·반여 쪽에 얼마나 사업이 됐는가에 대해서 자료는 정리해 놓았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좀 해 주실 생각이 없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어떤 지역 말씀입니까, 노후된 포장...?

성군

김성군위원

노후된 포장 말고 노후된 포장도 중요하고 그것보다도 골목골목 사이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예, 골목골목 사이에...

성군

김성군위원

그 도로는 상당히 지금 위험한 것도 많고 어디입니까, 운봉마을도 그렇고 그거 좀 전수조사를 하시면 안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포장을 하거나 좀 위험한 지역은 동을 통해서도 되고 아니면 위원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렇게 저희들도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면 하여튼 정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예산 타령 안 하고 해 주시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산은 위원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하여튼 조사를 해서 정비가 될 곳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무튼 예산 관계없이 주민들이 안전해야 되니까 그런 일은 예산을 쓰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하여튼 조사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이게 보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아까 74페이지 맨 위에 877번길 도로정비공사 여기는 번지수가 어딥니까, 동사무소 앞에 거기 같은데 이게 올 봄에 거기 공사하신 게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반송2동 877번길, (공사한 게) 1월입니다. 포장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길이가 650m인데 잠시 그걸 제가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 어디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사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73페이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73페이지...

성군

김성군위원

8·9번 보면 이거 도개공 입구는 8번인 것 같고, 그렇죠? 도개공 입구 데크공사는 8번인 것 같고 9번 이거는 전체 다 같은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거 교부세 5억 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신반송로 1.4km에 대해 보도정비를 한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특교세,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상당히 많이 하셨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올해 봄부터 해 갖고 하여튼 반송2동, 신반송로 쪽에 보도정비를 1.5km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맞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에 절대 불가하다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반송 도개공아파트 입구 OK마트 그것도 시비 2억 원 내려와서 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해결했죠.

성군

김성군위원

해결했죠, 그리고 주공아파트 가각 정비공사 그것도 해결하셨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또 반송중학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송중학교는...

성군

김성군위원

통학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했지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주차장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했고... 위원님, 그거 좀 말씀을 드리면 반송여중의 그 진입로는 굉장히 오랜 민원이었지 않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3월에 여중생들이 개학을 해서 반송로 큰 길에 도로정비, 인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여중생들이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정말 제가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체육공원 입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확실히 되는 거죠, 올해 개통하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반송근린공원 말씀...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근린공원 입구...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4회 추경 때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진도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이해관계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왜... 이유가 뭡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일단은 공사가 늦어지게 된 것은 KT 지장물 이설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또 그리고 도로공사 같은 거는 옛날부터 도로가에 길가에 집을 지으면 3년이 걸린다고 입을 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 좀 의지를 가지고 이말 저말 듣지 말고 그냥 계획대로 착착 하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하여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안말씀...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제안말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 보시게 되면 제가 퍼뜩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마 저기 주공아파트 입구라고 그랬죠? 저기 보시게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인인구라든지 장애인분들이 좀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저 위치가 상당히,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면 경사가 좀 졌을 겁니다. 위치상 아마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보시게 되면 건널목 지나 가지고 우측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건널목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저 부분을 제 생각에 지금 곡각지점 안 있습니까, 곡각지점 쪽으로 센터 쪽으로 조금 옮기게 되면 혹시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더라도 부딪쳐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니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횡단보도를 저기 위쪽으로 올리라는 말씀이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횡단보도를 놔두시고 건널목 표지판 안 있습니까? 저 부분만 곡각지점으로 옮겨주시면 아마 경사지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내려와도 부딪힌다든지 안전사고 예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니,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이거 말씀이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거(표지판)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게 왜냐하면 인도 자체가 경사가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은 감각이 무디고 하기 때문에 혹시 부딪쳐서 안전사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곡각지점 센터로 옮기게 되면 좀 사고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안 되겠나 싶어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전동휠체어가 전도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도로 구조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 표지판하고 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활기찬 모습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최우수부서 선정이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이 한 역할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먼저 말입니다. 4페이지 제가 구정질의를 하나 한 게 있는데요. 이게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방법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가장 적다라고 했는데, 알고 계시죠? 우리 해운대구가 총 도로 중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어떤...?

기훈

박기훈위원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율...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펜스 설치율... 위원님 그거는 설치율이 높다고 해서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야 맞죠, 그런데 설치율이 높다는 것은 지금 우리 부산 시내에서 차 대 사람으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시내 중심가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해운대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곳은 해운대입니다. 그것 때문에 해운대경찰서에서 해운대구청으로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고 계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관리번호 12-13, 211페이지... 211페이지하고 223페이지 똑같은 건데요. 22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2012년도에 원래 경찰서에서는 500m를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653m를 설치했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했고 올해는 666m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하는데 2021년도에는 설치율이 예상된 게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몇 년도요?

기훈

박기훈위원

2021년도는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21년도는 현재...

기훈

박기훈위원

아직 없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재는 확정이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업비는 없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현재 2021년도 본예산에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예산에 해 놓은 건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없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리고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수시로 이렇게 협의해서, 또 추경 때도 자주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구정질의한 것도 경찰서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해운대구가 지금 교통사고율도 높고 또한 전동킥보드인가, 킥보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킥보드...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해운대구가 가장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많이 나지 않을까, 또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과장님 말씀대로 설치율이 높다고 해서 사고율이 낮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설치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운대경찰서에서 같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내년에는 보고 설치율을 높게 해서 혹시라도 무단횡단하는 그런 분들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도 그렇지만 위원들이 나가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연말연시에 또 돈 쓸 데 없구나, 보도블록 또 공사하는 구나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에서도 많이 듣고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최근에 한 번 재송동에서 직접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재송동의 일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따로 사진은 없고 과에서 준 사진입니다. (자료 화면 제시) 이 보도블록 사진인데 여기의 주된 사업은 장애인 등 보약자 이동 건입니다, 그렇죠? 이동 건인데 재송동의 이 지역은 보도블록이 아주 깨끗합니다. 맞죠, 그런 민원 맞죠? 그런데 단 하나 장애인이 건너가지 못 하는 차도블록이 있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3억 원 중에 3억 원 예산입니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수십 번, 수백 번 전화 왔어요. 보도블록 깨끗하다, 만약에 과에서 할 때 차도블록만 낮추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체를 다 교체했어요. 이것을 볼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참 우리 주민들한테 말하기가 좀 민망스럽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 215페이지하고 2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보도설치 공사 2019년, 2020년을 보면 과장님, 이게 공사 기간을 보면 2019년도에는 18건 중에 11건이 연말에 모여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모여 있고 2020년도에는 한 8건이 연말연시에 몰려 있거든요. 공사 기간이 이게 맞다면 주민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연말연시 되면 보도블록 뜯고 깨끗한 보도블록 떼 가지고 돈 쓸 데 없다는 소리 듣는데 과장님,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2020년도 하반기는 조금 나은데 지금 2019년도에 보면 11건의 사업이 연말연시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다른 이유가 있냐고요? 이게 주민들한테 연말연시 되면 또 보도블록 공사한다, 그런 소리 듣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연말에 돈 쓸 데 없어서 보도블록 공사한다는 거는 우리 행정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예산 집행 절차가 2020년도 본예산의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하, 1억 원 정도 이하는 전부 다 6, 7, 8월에 마쳐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규모가 커지면 설계하는 데 한 6개월 소요가 되고 공사를 하다 보면 해를 넘기게 되고 그리고 예산을 또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신속집행 절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과장님 218페이지 재송동 해운대로161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 이거입니다. 이것도 10월부터 1월, (사업 기간이) 3개월이에요. 이게 작년 예산이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218페이지...

기훈

박기훈위원

20번에 재송동 해운대로161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 본 위원이 질의한 장애인 보도블록 보행자 이동권 확보 사업이 3억 원이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3억 원인데 지금 집행은 2억 6,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볼 때도 10월과 1월 연말연시에 딱 몰려 있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전에 할 수 있었다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전에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이제...

기훈

박기훈위원

왜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금액이 3억 원 정도 되면 순수하게 보도정비를 하다 보면 이 공사는 보통 한 5~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물론 설계 기간도 한 3개월 이상 소요가 됐겠죠.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예산이 작년 예산이었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사 기간이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거는 2020년 10월부터 해 갖고 내년도 1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었다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재송동 해운대로161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번... 제가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그러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2회 추경 예산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올해... 그런데 위원님 이거 작년 예산인데...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 시 예산인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 구에 2회 추경 반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다시 한번 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도표에 보듯이 이게 2019년도에는 11건이 연말연시에 몰려 있고 2020년도에는 8건이 연말연시에 모여 있다는 자체가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닐까하고 해서,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사업 시기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다른 동이나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송동에 한 사업은 진짜 깨끗한 보도블록이었어요. 그런데 휠체어가 못 지나간다고 공사를 했으면 차도블록만 이렇게 좀 낮췄으면 이런 민원이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깨끗하고 좋습니다, 도로는 깨끗하고 좋은데 예산적으로 볼 때는 추후에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112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공약사항이 6건이 있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6건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6건 있는데 이 중에 우리 지역구에는 센텀~만덕, 해운대~사상 이게 보면 지금 센텀~만덕 간에 진·출입로 때문에 민원이 아직 나오고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센텀파크 쪽에서 처음에 공사 시작한 시점에 올 여름인 걸로 대충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때 조금 민원이 있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도 계속 저에게 민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본 위원이 지역구의원으로서 상당히 그런 게 해운대~사상 간, 센텀~만덕 간이 이렇게 재송동으로 몰리게 되면 상당히 재송동이 교통취약지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판단할 때는 만덕에서 시내를 관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해운대로 온다는 것은 어떤 교통의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호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진·출입로 램프 구간은 상당히 지금, 현재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벡스코 등 행사가 없어 가지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차가 별로 안 밀리는데 행사가 겹치고 이렇게 있으면 그 지대는 항상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진·출입로가 센텀 들어서고 또 해운대~사상 간 도로가 또 재송동을 지나가기 때문에 가장 교통적으로는 취약지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부산시장 공약사항에 혹시 광안대로 요금소 폐지인가... 아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요금소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시장이 없는 관계로 그게 공약사항이 되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을 시장님께서 하셨다면 지금 부재중이십니다만 권한대행님께서 그렇게 이어서 계속 나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왜냐하면 이게 센텀~만덕 간 지하차도가 완공이 되기 위해서는, 광안대로로 바로 요금소 이전을 원했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우리 재송동에 있는 거는 이전하기로 벌써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요금소가 이전하면 요금소가 폐쇄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어차피 오거돈 부산시장 공약사항은 지금은 시장이 없지만 그러면 공약사항인 요금이 폐쇄된다고 하면 요금소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요금소는 지금 이제 광안대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출퇴근 시간에 500원, 일반 시간대는 1,000원을 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에 투입된 그 비용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 문제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오거돈 공약사항이 2022년도까지 요금을 안 받겠다는 게 공약사항...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몇 년도까지...?

기훈

박기훈위원

2022년도까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예, 2022년까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센텀~만덕 간 공사가 언제 완료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24년...?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24년, 예. 제 기억이 맞습니다. 2024년 11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공약사항이 맞다면 그게 광안대로 요금소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센텀 여기가 민자 도로기 때문에 만덕에서는 또 요금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2개의 요금소가 생긴다 이 말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 이제 어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유효하다 하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재정프로그램에 의해서 2022년에 폐지를 하겠다고 하셨으면 이행이 되면 광안대로 요금소는 없어지는 거고 센텀은 민자 도로로 생기기 때문에 별도 요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광안대로 요금소가 밀려지잖아요. 그거 밀려지면, 지금으로는 밀려질 필요가 없다... 교통체계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는 것, 만약에 부산시장의 그 공약사항이 유효하다면... 저렇게 되더라도 그거 유효하겠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유효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과장님, 혹시 해운대~사상 간, 센텀~만덕 간 지하차도 계획서가 있으면 전에, 계획서를 받았는데 지금 변경된 계획서가 또 있나 모르겠는데 계획서를 한 번 더 제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저도 변경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체크해서 그 자료...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 교통영향평가는 다 받았겠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교통영향평가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당연히 다 받죠.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그에 대한 내용도 있으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받은 게 없습니다. 담당이 바뀌게 되니까 이거는 제출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하는 김에 지금 다른 용역한 거 있으면... 위에 공약사항 해운대터널, 이것도 있으면 주세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해운대터널은 2019년도 3월부터 6월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타당성용역해서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 있으면 같이 주세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마칠까요, 이따 할까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자리 배석 때문에 조금 이따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천천히 물 한 잔, 천천히... 다 드셨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 서두에 업무성과 보고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 ‘민원사항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운대 중심, 사람 중심 해운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최은영 위원장, 박기훈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저는 그 부분이 정말 가슴에, 우리 과장님이 평소 행동하시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는 그 모습에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똑같이 고개 숙여 인사하지만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공감대가 모든 게 이루어지고 신뢰가 바탕이 되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굉장히 공감대를 느끼면서 과장님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그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부산도 아니고 해운대구지만 해운대구의 최우수부서로 선정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은 사회성이 뛰어나서 정치를 잘했다든가 아니면 부서에서 정말 함께 일을 열심히 했다거나, 그런 둘 중의 하나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 상을 받게 되신 것 같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행정을 하다 보면 상을 받는 것은 실적에 의해서 항상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신속 조기집행 최우수부서, 그거는 우리가 딱 자료가 나옵니다. 예산 대비 얼마 이렇게 지출한 실적에 의해서 최우수를 받은 거고 작년도에 또 저희들이 연말에 받은 것은 부산광역시 도로기초시설물 최우수 구로 해운대구가 1등을 했고, 그리고 건설행정 해운대구 개청 40년 만에 저희들이 건설행정 우수부서는 처음 받았습니다. 그거는 작년도 성과고 올해 신속집행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거는 오로지 예산을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서 철저한 준비에 의해서 상반기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이 경제시국에 어떤 기여가 크다, 그래서 수치, 실적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군요. 우리 과장님 참 겸손하신데 제가 이렇게 뵀을 때는 우리 건설과는 해운대구의 모든 하드웨어,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큰 건립 부분에서부터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누가 설계용역을 맡겨서 그런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까, 창의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그 창의적인 어떤 머리를 쓰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면 우선적으로 건립은 큰 그림이기 때문에 전부 국·시비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그림이 그려지면 가서 돈을 받아와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추진하다 보면 세세한 규정과 법률에 맞춰서 하다 보면 행정소송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 그러면 최고의 큰 그림부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소송이 걸리면 굉장히 피곤한 어떤 그런 밑바탕의 일까지 규정에 맞추어서 하는 이 건설부서가 참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얼마나 추진력 있고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해운대구가 그만큼 달라지고 구민의 어떤 삶이 교통 부분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이 달라진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업무성과라든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역력히 나타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실적도 지금 많이 있었지만 저는 과정도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욕을 안 듣기 위해서,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을 가장 공무원의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이루어내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주민을 위해서 실수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추진해 나가고 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사람만 그것(업무) 하다 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실수를 탓하기보다는 저는 그 공무원의 병폐, 앉아서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을 가장 질책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건설과는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행정소송도 지난해보다 더 많고요. 예산도 앞에 있는 것만 딱 봐도 적은 게 아니고요, 약 500억 원이라는 국비도 지금 받아오셨고 지금 어떤 부서보다도 열심히 하셨던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게 가슴에 와 닿는다고 하는 부분이 소통을 굉장히 잘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업과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도 그렇고 주민들과도 소통을 굉장히 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느끼고요. 물론 건설과뿐만 아니라 앞에 했던 가족복지과라든지 보건소 이런 부분에서는 발 빠르게 지금 하는 부서도 많지만 그중에 정말 전 부서 중에 우리 한 40개 과·실·단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으뜸가는 부서가 아닌가라는 칭찬을 하면서 이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2, 2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에 동백섬 진입도로... 도시계획선 2m 확장 추가할 때,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할 때 예산이 좀 교부가 되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많은 국비로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구비도 거기 투입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구비가 제 기억으로는 1억 5,000만 원 정도 투입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억 5,000만 원... 예산심의 거치지 않고 집행부터 먼저 됐던 부분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저는 이제 미리 좀 설명을 드렸던 걸로 제가 워낙 시기적으로 바빴다 보니까 그렇게 깜빡해서... 하여튼 과장을 처음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예산심의 없이 돈을 썼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보통 때 같으면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의회에서 예쁘게 잘 봐주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묵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이거는 긴급하고 또 과장님이 고의성이 전혀 없고... 이런 부분이 작은 실수도 아니고 큰 실수지만 그동안의 어떤 성과라든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과장님의 이런 모든 부분에, 그리고 부서가 전체 하나 돼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을 감동시키고 인지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실수도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의 어떤 방지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작은 실수를 너무 겁내서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계속 앞으로 해운대 발전의 큰 그림을 많이 그려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관리번호 1-50, 1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점사업인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두 번째 중동소로2-28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올해 완공이 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올해 완공을 다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비단비도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비단비도로 그 부분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예상보다는 조금 지연이 됐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지연이 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부분에서 계획도로가 난 이후에 비단비가 인허가를 내줬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비단비 건물 말씀이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축시점이 1995년도인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부서 서류 보관기간이 얼마나 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성격에 따라서 3년, 5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3년에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3년도 있고 5년, 준영구, 영구는 1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영구는 10년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중요도에 따라서...

말숙

임말숙위원

중요도에 따라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그때 당시 구청에서 분명히 인허가 확인을 못 하고 계획도로 그 위에 물렸는데도 1995년도에 인허가를 해 줬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제 기억으로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이제 대충 기억하기로는 1995년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995년도... 그래서 지금 보관서류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아까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할 때 거기처럼 지금 비단비 앞의 부분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짚는 거고요. 그때 당시 우리가 비단비 보상이 나가려고 전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건물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해운대구에 발령 받기 전에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어차피 물려있기 때문에 건물을 살 수밖에 없었고 저희들한테 보고도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과장님, 도로가 지금 약 몇 미터 정도 약간 옆으로 돌아섰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과거의 이력을 추적해 보니까 그 건으로 인해서 경찰수사 의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건물은 적법하게 허가 나고 적법하게 준공된 걸로 그리고 이 건물이 틀어지면서 도시계획선을 먹은 거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수사종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는 방침을, 건물이 1m 정도 물리는데 모퉁이가 물립니다. 그래서 건물을 전체 철거하는 걸로 방침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직전에 제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것으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좀 변경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이 담당자가 계속 같은 사람이 봤으면 그런 부분이 안 보였을 텐데 과장님은 약간 1m 정도 틀어서 길을 내고 그 보상 전체를 안 하는 걸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구비를 아꼈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돈을 아낀 거죠. 예산을 얼마나 아꼈을까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7억 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7억 원 정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당시 그 보상비 전체를 보면 7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 적은 돈이 아니고 지금은 물론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은 뭐 금액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은 더 큰 돈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시가 기준으로 하면 더 엄청난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저는 그때 우리 과장님이 정말 다른 방면으로 딱 생각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를 약간 1m 정도 틀어서 보상은 안 해 주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건물이 철거되는...

말숙

임말숙위원

철거되면 도로를 바로 잡겠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m 그 들어가는 부분은 사유지입니까, 어떻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도로가 8m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준공했지만 도로를 이렇게 모퉁이를 1m를 물고 있는 겁니다. 이 도로가 이제 주간선 도로나 대로변이 아니고 주택가의 8m 통과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비단비 건물이 물린 것은 폭이 7m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제가 인지가 됐을 당시 25년 정도 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언제 재건축되느냐로 판단했을 때 해운대가 돌아가는, 어떤 변화하는 타이밍을 볼 때는 10~15년이나 그전이라도 재건축이 될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8m나 7m나 일부분 그렇게 호리병처럼, 그런데 육안으로 보면 그렇게 표도 안 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모퉁이가 물린다고 해서 전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비단비 영업하시는 분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좀 겪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상을 받기를 원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분은 비단비가 계속 적자가 되어서 누적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보상이 된다고 하니 끝까지 끌고 온 겁니다. 보상비, 영업비를 받고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몇 년을 누적을 해 갖고 왔는데 막판에 와서 보상을 (안 주고) 철거를 안 한다고 하니 그 원망은 다 저한테 돌아온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조금 힘들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 지금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알게 됐지만 이런 부분이 과장님의 어떤 생각의 반전을 완전 일으켰던 어떤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예산도 아끼고 공사 준공도 앞당기고,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준공도 앞당기고 거기 보상 부분으로 고민을, 아마 들어갔으면 건물주하고 실랑이가 좀 많이, 신경전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우리 과장님 참 대단하다, 이런 부분은 꼭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과찬이십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사소한 다른 실수, 도로 예산 안 받고 큰 실수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실수인데 업무집행하시면서 어떤 작은 것, 이런 거는 고의가 아니고 충분히 감안이 된다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을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하나만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비단비 사장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구청의 행정에 의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 방침이 갑자기 변하면서 그래서 건설과 직원들이 거기 가서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서 사장님한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굉장히 좀 반발을 거세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점심 먹으러 가고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이해해 주시라 이렇게 여러 번 가서... 저희들이 하여튼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가서... 그 식사비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갈 때마다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별 무리 없이 잘 마무리가 됐는데 참 그분께 진짜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감사합니다. 행정집행을 하면서 업무 진행을 하면서 제가 서두에도 말을 했듯이 소통을 가장 잘해 주는 부서 중의 하나라고 했는데요. 으뜸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나면 가능할지 가능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장님과 의장단에다가, 의장님께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신속집행 우수, 최우수상을 구에서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소통우수상이라든지 의회와 주민과, 비단 의회뿐만 아닙니다. 소통의 어떤 이런 부분은 주민과 그리고 의회와 모든 부분에서 현실을 바로 파악하고, 현실을 인식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낙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소통상을 하나 만들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잘하는 부서 격려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작은 실수가 빚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무라고 잣대만 댈 게 아니고 이 부분을 격려도 하면서 더 용기도 주고 이래야만 그 모든 부분이 하나로 정말 파트너로서, 그렇죠? 파트너로서 동행자로서 모든 그런 부분이 주민한테 돌아갈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정말 의장단에 소통상도 우리도 한번 만들자라는, 법적인 어떤 부분이 없다면 이런 부분을, 전 부서에 용기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의할 생각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저는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구청장님의 구정철학을 담아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이 아니고 행정에서 구청장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건설과에 상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경외의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하여튼 건설과를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과장님 다 좋으신데 구청장님 이름, 구청장 이렇게 하시는데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알지만 이렇게 듣기에 따라서 말 잘못하면 구청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어떤 개인이 또 이렇게 부각이 되거나 과장이 또 부각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예쁘게 이해해 주십시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위트(wit)입니다. 1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임말숙 위원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식사 후에 하시죠.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시간이...

말숙

임말숙위원

하나만 하고 끝내죠.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얼마나 걸립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한 5분만, 5분 만에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안 돼요?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식사 후에...

성군

김성군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성철

장성철위원

위원장이 하라는 대로 따라줘야지 그래도 예의인데...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위원장님의 제의가 들어와서 제가 다른 위원 질의를 하면 안 하게 될 거고요. 아니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로 추진력 있게 해 주시는 부분, 제가 아까 제의하는 거는 꼭 의장님께 내가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격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제 생각이기 때문에 건설과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임말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은영

최은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22번, 1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장산로 진·출입 램프 조성’이 있고 비고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중간에 2019년 8월에 변경 검토안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설계비 2억 원을 편성했고요. 타당성 조사용역 차수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기밀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장산로 진·출입 램프가 지금 변경됐지 않았습니까, 최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사업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전에 53사단으로 들어가는 그쪽으로 해서 송정에서 내려오는데 백(back)을 해서 내려오는 이 부분이 변경됐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변경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타당성을 한번 짚어보고 가야겠다 싶어서 그 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 포함해서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중간에 있는 ‘2019년 8월, 공약사항 변경 검토안 확정’,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청장 공약사항이 당초에는 2019년 5월에 좌동에서 53사단의 산 측을 넘어서 별도의 도로를 내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은 제가 제안을 해서 잘 알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경계 측량과 산의 높이,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도로를 내게 되면 경사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산림 훼손도 많이 되고 또 사업비도 과다하게 들어서 신해운대역 쪽으로 램프를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공약사항을 변경했었습니다, 2019년 8월에... 그래서 2019년 하반기에 이 공약사항을 변경해 놓았는데 신해운대역 쪽으로 램프를 만들어서 내려오게 되면 초등학교하고 삼성아파트를 포함한 다른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말숙

임말숙위원

삼성아파트, 동부아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쪽에 아파트 단지가 몇 군데인지, 몇 세대인지, 몇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지, 그리고 초등학교, 이런 것들을 발주를 하기 전에 제가 조사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만 시행하면 이것은 바로 확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작년 연말에 위원님을 포함해서 박기훈 위원님이 이쪽은 주거 밀집 지역이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송정터널에서 내려오는, 백병원 쪽으로 내려오는 곳에 램프를 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달맞이고개 쪽으로 내려오는 램프를 별도로 만드는 게 맞는지, 그래서 교통량, 이동량을 조사해서 지금 7개 정도의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교통량을 분산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결과가 곧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2020년 1월 23일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다녀왔는데 이 교통량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신해운대역으로 내려오는 램프가 맞는지, 그게 맞다면 그리로 내려오면 될 것이고요. 물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마는 다른 램프가 있다면 주거 밀집 지역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더 좋은 다른 노선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실시설계용역에 그 노선을 포함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해 놓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용역 결과가 내년 6월에 나온다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용역 기간이 내년 6월이고 교통량 조사와 시뮬레이션은 올 연말까지로 대충 가닥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은 올 연말까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 연말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교통량 조사라든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를 갖고... 용역 기간은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용역이 끝나는 게 내년 6월인데 2020년 6월부터 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교통량 조사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이 기초 조사를 완료하고 나서 연말이나 1월 초쯤에 한국도로공사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최종 노선을 확정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요? 교통량 조사랑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끝낼 생각이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한국도로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대안을 찾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7군데라고 했는데 53사단 앞하고 신해운대역 쪽을 하면 벌써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백(back)으로 내려오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그 2개하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울산에서 오는 고속도로 교통량을 신해운대역으로 넣으면 신시가지로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로, 좁은 4차선 도로로 들어왔을 때의 교통 상황도 분석을 하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분석 없이 그쪽으로 도로를 넣겠다고 해서 주민들의 설득이나 이런 논리가 많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교통량을 갖고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노선을 6~7개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12월이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대충 잡힐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것을 할 때 혹시 중간 보고라든지, 물론 청장님하고 의논을 다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착수되기 전에 지역구의원한테만큼은... 왜냐하면 백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손이 많이 안 간다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제안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소통하면서 의논도 하고 협의점을 찾도록...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그다음 단계를 더 잘 알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소통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착수하고 나서 중간 보고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량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전부 다 차량 대수를 체킹(checking)해야 돼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조사가 되고 나면 중간 보고회를 하든, 아니면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든,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신해운대역 쪽으로 할 때도 일단은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리 나가면 좀 그렇기 때문에 기밀이라는 이야기도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6~7군데로 가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기밀이냐고 물었거든요. 기밀인 경우에 말이 나가면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설한 의원이나 발설한 사람에게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통을 같이 해 달라는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몸담고 20년 이상 계속 살았던 저와의 눈높이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방면의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자료가 나오면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리번호 1-29번, 125페이지요. 1번에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해서 이것은 우리 구가 승소했다는 보고도 받았는데 아까 문현신 위원이 질의를 해서 궁금증은 조금 해소가 됐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건수가 배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일을 탄력적으로 참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신다는 부분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을 하면서요. 지금 4번, 5번은 화해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번, 3번이 화해 권고인데 2019년도는 소송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네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다 진행 중이지만 대표적으로 손실보상금,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 수익 불허처분 무효 확인 등, 이런 건이 3번에 있는데 이런 내용이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구가 승소한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동백섬 마리나 더베이101의 공유수면 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자기네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걸었던 것인데 재판부에서 저희 구가 합당하다고... 지금 이 부분은 공유수면 점용 요트 계류장 데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적법하게 부과를 했다고 해서 승소했는데 부과 비용이 3억 원 얼마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로 된 것은 티파니21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나머지 손실보상금은... (집행부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손실보상금 부분은 토지 보상을 추진하면서 감정평가에서 금액이 적다고 행정소송이 들어온 것이 재판부에서는 화해 권고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손실보상금 부분의 화해 권고, 이 부분은 법원 판정으로 그렇게 받은 거네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달맞이 62번 길이 비용이 적다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집단 소송을 같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구청하고... 왜냐하면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를 했을 때 금액이 적으면 재결에 가거든요. 그러면 부산 지토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서 수용 재결을 받아들여서 일정 부분은 인상을 시켜서 결정해서 재결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하는 이런 절차를 보통 밟는데 거암오피스텔의 50세대가 되는 분들이, 뜻 있는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집단 행정소송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감정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은 행정법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것은 너희들끼리 감정평가 절차를 밟아서 잘 해라.’, 그렇게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해 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주민들하고 결과적으로 대충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행정소송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통보를 하면 재결해서 금액이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다 수령해 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르시는 분들이 변호사하고 같이 오셔서 소송을 하면 이렇게, 저렇게 금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그것을... 그런데 보상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서 이렇게 집단으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들도 행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고 부족하면 재결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렇게 화해 권고를 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상은 절차 중의 하나이니까... 주민들이 불응할 경우에 거쳐 가는 마지막 절차 중의 하나이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법에 의해서 절차를 다 밟아서 수용재결이 결정 나고 나면 법원에 공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제 수용하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올해 최초로 쿨링 로드 구축 사업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동안에는 차로 물을 계속 뿌리면서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도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직접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운대 전반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 신속집행평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것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안 계셨는데 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는데 우리 건설과는 하드웨어의 창의적인 구상부터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중앙에 가서 국·시비 예산을 받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산을 가져왔을 때 법 규정에 맞게 집행하는 부분, 그래서 소송까지 가는 부분, 이런 전반적인 업무... 그리고 전체적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추진력도 있으시고 굉장히 부지런하셔서 아마 이런 상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설명하실 때 해운대구의원들이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 자세에 대해서는 정말 진정성이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건설과뿐만 아니라 가족복지과라든지, 보건소 등 저희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잘해 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잘하는 부서에는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용기 있게 격려 차원으로 해서 소통상이라든지... 지금 집행부에서는 신속집행평가 최우수상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소통평가 최우수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옆에 앉아서 최우수 부서라고 계속 칭찬을 하셨는데 참 존경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처음 와서 황금재 과장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하실 때 ‘사람이 살기 좋은 해운대’, ‘사람중심, 쾌적한 도시’라고 그랬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2·3동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2·3동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거기에 한 사업이 좀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을 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이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4회 추경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갑 지역과 을 지역에 대해서 사업비가 항상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성철

장성철위원

균형 발전이 안 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정리를 한 번 했는데 정성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겠다고만 하면 논리적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갑 지역과 을 지역, 그리고 동별로 정리를 쫙 했습니다. 일단 갑 지역과 을 지역의 2020년도 건설과의 사업비가 얼마인가를 보니까 갑 지역에... 그런데 도로 개설비용에 보상비까지 포함되면 비교가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보상비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 지역에는 지역 환경이 어떻든 간에 예전부터 도로망이 다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로만 봤을 때는 오히려 을 지역에 53%가 투입이 됐다,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의 도로 정비, 도로 개설 사업비, 그리고 주변 정비, 환경 정비를 봤을 때는 오히려 양분되게끔 정확하게 을 지역에 53%가 갔다, 이렇게...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1-4번, 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구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을 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구의원이 한 건데 도시고속도로에서... 책을 보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도시고속도로에서 원동인터체인지 방향으로 오는데 차량이 원동인터체인지까지 오지 않고 지금 건설 중인 가칭 반여교 옆 삼어로 방향으로 내려오게 하면 원동인터체인지까지 가지 않아도 차량이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2월에 수영강변로에서 삼어로 쪽으로 도로가 개통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통돼서 도로고속도로 램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는 데하고 도시고속도로에서 빠지는 데하고 원동교로 와서 같이 삥 둘러서 지금 나오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예. 위원님, 지금 12월 개통을 목표로 수영강변로에서 삼어로 간 도로가, 교량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교통 흐름에 오히려 더 불합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판단을 한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장동이나 안락동 쪽으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반여1동이나 반여2동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램프를 만들어 주면 그 램프하고 같이 충분히...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니,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지만 교통 흐름 관계 문제는 경찰청에서 결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여동의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저희 구에서 건설본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회신이 온 것은 ‘이것을 한번 개통해서 교통 흐름을 보고 나서 다시 판단하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7월에 반여4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램프를 연결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8월에 건설본부를 통해서 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답이 온 것이 9월에 개통을 해 놓고 다시 한 번 더 보자, 그래서 불가하다는 것보다는 지금은 크게 영향이 없어서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개통을 하고 나서 흐름을 보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개통이 언제인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사 기간은 2021년 1월인데 12월 중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9월에 개통,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9월에 개통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금방 9월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7년 7월에 설명회를 하면서 2017년 8~9월에 건설본부와 경찰청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더니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기서 지금이라는 것은 2017년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개통해 놓고 보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3년 전에 ‘개통해 놓고 다시 한 번 판단하자.’, 이렇게 답이 왔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조, 구매, 용역,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전부 다 우동, 중동, 좌동에... 대형 건설 공사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반여2·3동은 혜택을 받지 못해서 사실상... 맞죠? 혜택이 없는 게 맞습니까? 대형 사업이 없으니까 사실 없는 게 맞죠,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3페이지, 2020년도 총 28건의 수의계약 말씀이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수의계약 건은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를 말하는 거고 2,000만 원 이상이 되고 단위가 억 단위로 넘어가고 규모가 큰 것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입찰한 것도 있었습니까? 반여2·3동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도 없는데 대형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2,000만 원 이하도 사실은 없는데 대형이야... 그전에 있었던 것은 반여초등학교 들어가는 횡단보도 때문에 한 번 했었던 거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파악한 2020년도 자료에는 반여동의 도로 정비 9건에 9억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어디요? 반여동 어디에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집계표를 가지고 있는데 9건에 9억 1,000만 원...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2·3동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여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반여2·3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또다시 세분화를 해야 되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18개 동으로 다 나눠서 집계를 다시 한 번 내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박기훈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 횡단보도가 지금 정말 엉망입니다.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할 때는 해야 되고 또 안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저보고 ‘횡단보도가 지금 엉망인데 이게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안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출소 쪽에서 그쪽으로는 오수 관로를 다 묻었기 때문에 보도블록 사업을 해도 충분히 되는데요. 그 반대편 쪽은 내년에 오수 관로 공사 때문에 사실은 할 게 없지만 사업이 끝난 데는 횡단보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3동까지 한번 쭉 보십시오. 횡단보도 자체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역의 어렵고 열악한 부분은 저희들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세세한 것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횡단보도를 언제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거기가 너무 오래돼서 많이 상해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요. 위쪽은 앞으로 오수 관로 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해 봤자 좀 그렇지만 밑에는 오수 관로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그런 데는 조금 더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파출소 그쪽은 제가 지리적으로 조금 밝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토목2팀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LH아파트에 가면서 그 현장도 같이 확인해서 바로...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가 파출소 쪽입니다. 반대쪽은 오수 관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해 봤자 괜히 헛 공사를 하는 건데 공사가 다 끝난 데는 충분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오수 관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땜빵 식으로 해서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앞전에 현장에서 미팅을 하자고 하셔서 하수 부분은 같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급한 것은 또 그거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현장에 갈 때 위원님과 약속을 정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지금 73~75페이지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2,000만 원 이상 공사가 34건인데 반여2·3동에는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동별로 해서 사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게 등록순입니까, 신청 날짜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이 별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별책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성철

장성철위원

첫 페이지를 보면 연번에 신청일이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동에서 구청으로 신청한 공문 목록입니다, 날짜별로...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목록이...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송2동이 1월 10일에 했고 또 반송2동이 8월 12일에 해서 물론 연번 순대로 따지니까 이런데 또 보면 2020년도 7월 16일, 이러니까 1페이지를 봤다가 15페이지를 봤다가 또 96페이지를 보니까 좀 그렇던데요. 그래서 이것은 뭐랄까, 신청일보다는 동 권제 순으로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보기 좋도록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날짜별로 정리하면 더 헷갈립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언제쯤 했다는 것은 뒤에 날짜를 적어주면 되죠. 그래야 1페이지 보고 2페이지를 보면서 반송2동에서 이렇게 3개나 했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날짜별로도 하나 작성하고 또 동별로 직제 순대로 작성해서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보기 좋도록 동 권제 순으로 딱 하면 우리가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일단 참고를 하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행정을 할 때는 시간, 일자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신청일대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동별로 하면 행정 절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것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신청 날짜에 무조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은 서류를 작성할 때 모든 것을 시간에 따라서 월별로 딱 작성을 하는데 그렇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일목요연하고 이해가 빠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똑같은 거라도 신청 날짜로 해서 1페이지를 봤다가 15페이지를 봤다가 또 96페이지를 봤다가 이렇게 하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반송1동, 반송2동에서 도로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파손이 많이 됐으니까 보수보강 공사를 해 달라고 건의하는 공문이 부지런하게 많이 올라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동장님께서 정말로 열심히 하셨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자료를 보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포괄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동장님들은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동에서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다른 일이 더 바쁘시겠죠.

성철

장성철위원

다른 일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반송동 쪽에는 사회복지직 동장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철

장성철위원

내가 보니까 좌3·4동, 반여1·2동이 좀 안 돼 있네, 신청을 안 했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좌3동 그쪽은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조금 정비가 잘 되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좌1동은 기반 시설이 안 돼 있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고요. 기반 시설이 돼 있는 데도 보도블록은 보통 10년 정도 주기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거나 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부족하면 위원님들께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은 구의회에서도 공문을 발송해서 포괄 사업에 들어가는데 혹시 자기 동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까? 동에서 안 올리면 우리들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희한테 올리라고 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동에서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라는 표현은 제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에서 집중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그 예산이 그 동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포괄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균등하게 해서 의원님들께...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이 잘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도 이런 사업을 할 때 혹시 넣을 만한 사업이 있는지 같이 의논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너무 시원스럽게 잘하셔서 질문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닙니다. 평소에 뭐...

상수

김상수위원

평소 실력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닙니다. 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말씀도 잘하시고 일도 잘하셔서 우리 구청에서는 일꾼이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성격도 좋으시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원래 한 가지를 잘하면 뭐든지 다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과찬이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구를 보게 되면 부산시에서 파견된 과장님들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다 열심히 잘하시는데 그중에서도 건설과장님이... 그리고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소통평가 최우수 부서 관련돼서 칭찬을 워낙 많이 하셔서 저는 칭찬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역대 어느 해보다도 올해 가장 많은 국비 공모사업을 하셨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오기 전에 전년도의 건설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또 그런 기회가 와서...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9년 1월 9일 자로 제가 여기 해운대구...

상수

김상수위원

2019년에 오셨으니까 지금 3년 차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만 2년 차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만 2년 차 동안 큰 업적을 많이 남기셨다, 그렇죠?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확보한 걸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하여튼 결과가...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기회입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의 노력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모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참여를 했으면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맞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합심을 해서 해운대구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모사업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봤을 때 기반 사업이나 조건이 안 갖춰지면 하기 어려운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중앙 정부와 인프라라든가, 이런 구성이 잘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역할이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과장님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장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중앙 정부와 국회하고 같이 연관돼서 이렇게 함으로써 큰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서 2년 동안 공모사업이 큼직, 큼직한 게 몇 개 있지 않았습니까? 송정 연안정비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구덕포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 이것보다 더 할 수 있었는데 못 한 것이 있습니까? 놓친 게 있다든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하여튼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또 놓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건설과의 팀장들이 잘해 줘서 하여튼 최상의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하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하여튼 공모 결과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 연말부터는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구청장님하고 함께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우리 지역도 보면 국회의원님의 역할도 있을 거고,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당을 떠나서 함께 소통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당을 떠나서 함께 그렇게... 지금 기초단체장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부나 국회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국제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지역의 일이라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언론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자체적으로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힘이 꼭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역할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건설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작년 말경쯤 되나, 올 초쯤 되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 작년 초부터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을 저는 못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해수부의 허가를 거의 다 맡은 상태라서 지금 우리 구청의 점·사용료 허가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관한 것은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모르는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단지 때문에 논란의 불씨가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업체에 대해서 주민의 수용성이라든가, 지금까지는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사용료 허가가 들어왔을 때 과장님은 거기에 관해서 어떤 입장으로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점·사용료 허가가 들어온다면 저는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청사포를 거점으로 해서 바다를 끼고 있는 해운대 갑 지역뿐만 아니라... 우선 일단은 갑 지역, 을 지역,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부산시민들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진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유수면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2013년도부터 추진이 돼서 예전에 앞의 청장님이 계실 때 이와 관련돼서 확대간부회의도 하셔서 진행은 다 돼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떼법도 법은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검토가 돼야 된다, 물론 법적으로 허가 사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들... 그런데 사실은 지역주민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주민들 중에서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촌계나 일부 알까, 주민들은 근래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제대로 하셔서 허가가 돼야 되지 않나, 만약에 된다면... 그래서 그 점에 유념을 하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그린레일웨이 공사 관련돼서 짧게 질의할게요. 지금은 마감이 다 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모든 준공을 다 끝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다 끝났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부산시로부터 1차 공사는 이관을 다 받았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차 공사는 이관을 받아서 지금 늘푸른과에서 유지 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늘푸른과...?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은 2차 구간에 대해서 이관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같은 구청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청사포 어촌계 해녀들이라든가, 민원 사항들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내려가는 길 때문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길 때문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길은 마무리가 다 해결됐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은, 애로사항이 좀 있지만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린레일웨이에서 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예전부터 있었던 길을 군데군데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자마자 그쪽 토지에서 너무 정리되지 않은 영업을 시작해서 저희들이 그 통로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길을 열어 달라, 장사를 하겠다고 해서 저항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요. 그런데 시비 예산이 거의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간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인데 몇몇 개인에 의해서 이렇게 삼류 유원지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길을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210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이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돌제가 120m이고 잠제가 미포 쪽으로 180m로 돼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문제점’ 이래 가지고 ‘잠제 수심이 1m 내외로 해양레저 및 해수욕장 이용 시 주의를 요망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34페이지를 보게 되면 송정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국비 298억 원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돌제가 100m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돌제하고 잠제하고... 제가 돌제라는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송정은 해양레저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송정은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는 안전상의 문제는 없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4페이지의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돌제 100m는 순수 국비... 돌제와 잠제는 타입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속의 흐름을 막아서 모래 유실을 방지하는 것이 잠제, 돌제입니다. 그래서 돌제가 설치되는 것은 298억 원으로 용역을 하면서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수심, 이런 검토를 통해서 돌제 100m가 120m가 될 수 있고 150m가 될 수 있는 것은 변경이 가능한 문제이고요. 그런데 이 연안정비사업에 돌제 100m라고 해 놓은 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의 순수 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이 되어야만 국비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298억 원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200억 원 이하로 떨어지면 지방비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빈 양도 30만 ㎡로 해 놓은 것은 순수 국비로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논리를 충분히 댔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는 왜 지방비를 매칭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저희들도 조마조마한 순간을 겪었는데요. 하여튼 해양수산부에서 양빈을 하는 데 298억 원이 예를 들어서 200억 원 정도가 됐다면 구비를 최소한 50억 원 이상은 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지방 재정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순수 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이 돼야 국비로 가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잠제 수심이 1m 이내로 돼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잠제 수심 1m는 아마 요트, 보트가 다니는 수심을 유지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잠제 수심이 1m 내외로 돼 있는 것으로,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송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설치한다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당연히 그럴 것으로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왜냐하면 서핑뿐만 아니라 보트가 다니고 이러다 보면 바다의 만조, 간조에 의해서 수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최저 수위 때 1m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설치 방법이 해운대나 송정은 좀 달라야 되겠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용역을 거치면 바다 규모와 수심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유실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모래 유실은 당연한 건데 송정은 해양레저라든가, 서핑이라든가, 요트, 이런 것을 1년 12달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사계절이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잠제가 간조라든가, 이럴 때 차이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안전에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될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요트가 다녀야 되는 최소 수심을 만조가 아니라 간조 때를 기준으로 잡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간조 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간조 때...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송정은 나중에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하고는 상황이 악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해운대나 송정이나 똑같이 소중하고 귀한 곳입니다. 잘해야 되는 곳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송정이 조금 더 낫죠?

장내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둘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업비를 투입하더라도 아마 효과는 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송정에 가보면 과장님,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해운대해수욕장도 잘 돼 있고 송정도 잘 돼 있는데 송정해수욕장은 생기가 살아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젊은 층에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서핑을 하다 보니까 언제 가더라도 항상 생기가 있고 정말 아름답고 참 멋진 해수욕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송정해수욕장을 멋지고 아름답게 잘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데 국비 사업에 전념을 하시다 보면 지역에 조금 소홀할 수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일을 하신 분은 큰일을 해야 된다, 잔잔한 것은 담당 팀장님들이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과장님이 계실 때 잘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그 보답으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 팀장님들 또 관계 팀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앞서 제가 지금까지 재선을 하면서 과장님같이 칭찬을 많이 받는 분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피부에 와 닿게 또 아마 추진력 있게 적극성을 가지고 적극 행정을 해 주심에 관한 어떤 그런 의사표시인 것 같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사실은 저희 지역에 지금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앞으로 들어올 건데 어떻게 보면 제가 과찬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고하셨다는 한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까 서두에 제일 처음에 나왔습니다마는 300억 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해운대구에서 침수지역이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까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 해운대구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침수지역은 반여1·4동 그 쪽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세월교 입구 거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올해 집중호우 때 이 해운대 시장 쪽에도 많이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시 풍수해 저감 해소 계획에 포함·지정된 침수 지역이 유일하게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래서 지구가 그쪽이라서 특히 관심이 좀 많은 쪽입니다. 아마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2024년도까지 사업을 마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아까 잠깐 자료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홍수예방도 준 목적이 될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목적성을 가져가는 부분인데 사방댐 설치를... 설치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사방댐...

영진

조영진위원

두 곳을 하는 쪽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강바닥 부분의 토질이라고 할까요, 지반은 좀 알고 계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지금 사방댐이 설치되는 거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야만 정확한 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사방댐은 2군데 정도를 생각합니다. 복개되어 있는 하수박스 들어가기 전, 여기서 사방댐이라고 하면 큰 댐이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산지에서 내려오는 돌, 자갈, 나뭇가지, 이물질들이 도시기반시설의 하수박스로 들어가서 단면을 줄여서 그 홍수 범람을 이루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방댐을 도시기반시설 하수박스 전에 설치를 해서 사방댐에 퇴적이 되고 나면 포클레인을 이용해서 준설을 해 내는 그 역할이 사방댐입니다. 그래서 2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와 규모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정해질 걸로 봐집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그쪽 지반은 제가 볼 때는 청석으로 지반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어떤...?

영진

조영진위원

청석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청석...?

영진

조영진위원

청석이란 뭐나 하면 우리 옛날 촌에 보시게 되면 온돌마루 구들장 돌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야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여3동에 노유자시설 공사 관련해서 지연되는 부분이 지반이 아마 청석으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꼭 좀 착안해 주시고 그 사방댐, 아까 자료상 보니까 위치 부분이 그 옆에 지금 반여초등학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반여초등학교...

영진

조영진위원

앞으로 학교 교육하고 좀 연계시킬 수 있는 어떤 플랜은 어떻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교육하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여초등학교...?

영진

조영진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모니터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제시) 지금 계획에는 반여초등학교가 이쪽 쯤 되는데 여기 사방댐과 여기(다른 쪽) 사방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준설하고 나중에 하천이 정비가 되고 나면 이쪽에 물이 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곡물이 이렇게 고이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위쪽에 지금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복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박스로 복개가 되어 있는데 제 머릿속의 계획은 이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이 복개를 걷어내려고 합니다. 걷어내면 시가지로 들어가는 이 박스부터 해서 신선천 계곡까지 전부 다 오픈이 되는 거죠. 오픈이 되는데 지금은 반여초등학교 쪽에 가 보면 일부분의 운동장이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복개를 오픈해서 사방댐 2군데의 깨끗한 계곡수를 이렇게 가둬서 아이들이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여름철에 주민들이 그쪽에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풍수해 예방사업이지만 그 예산으로 정비를 하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 학생들 학습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토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그 점은 내년 실시계획을 하실 때 같이 좀 겸해 주셨으면 되겠다는 좋은 제안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같이 공유를 하고 계시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센텀롯데캐슬1차아파트하고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지금 그게 6차선입니까, 8차선 도로 그것도 아마 지금 복개... 복개박스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복개박스 아닙니까, 거기 지금 보시게 되면 자갈이고 이물질이고 엄청나게 현재...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제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사방댐을 설치하는 이유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박스로 이물질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고 지금 이 사진이 박스 내의 사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지금 이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게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준설하려고 하면 어려울뿐더러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맞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사방댐에서 하수박스를 저렇게 퇴적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좀 착안을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도 조금 수렴을 하셔서 진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단계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차원의 말씀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어떤 안들이 있게 되면 의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2021년도에 이제 이 300억 원 실시설계 용역의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입찰 단계를 거치면 한 3월, 4월경에는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3월, 4월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현장조사하고 또 저희들보다 그쪽에 오랫동안 사셨던 주민들이 속속들이 내용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과 조사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좀 수고스럽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아서 주민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연락이 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4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반여4동 우방신세계아파트 화단제거 후에 인도 확장 설치하는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 2월에 지금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던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 사정은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주민들한테 답을 해 주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11번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보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41페이지...

영진

조영진위원

예, 11번 맞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1번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민원사항이 반여4동 우방신세계아파트 앞 철쭉 제거를 통한 보도확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이게 2월에 지금 민원접수가 되어 있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공사를 하려고, 공교롭게도 예산이 반영돼서 설계하고 입찰 과정을 통해서 업체가 오늘 선정이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제가 질의하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보도정비가 예산이 배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연말에 보도정비를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연말 내지는 늦어도 1월까지는 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리고 64페이지 보시면요. 세월교 정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예산이 2019년도에 1억 5,000만 원, 2020년에 1억 3,000만 원 이게 특교세로 해 가지고 태풍 오기 전에 지금 하는데... 이번에 태풍이 오고 나서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교각이라고 합니까? 또 새로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어떤 근본적인 방안이 좀 없으실까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9년 세월교 쪽에 1억 5,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 부분은 탑마트에서 세월교를 건너서 반여4동 주민센터로 가다 보면 인도가 왼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기존의 세월교는 인도가 없었는데 이거를 달아냈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맞습니다, 달아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 갖고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쪽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의 발이 빠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재질이 보니까 그 당시에는 FRP(fiber reinforced plastics)로 제작 설치를 했더라고요. FRP는 강도는 굉장히 셉니다만 또 세월이 지나서 파손이 되니까 그 부분이 주민생활 불편사항이죠, 걸어 다니는데 발이 빠지니까...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갖고 정비를 하고 세월교 쪽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에 오고 가는 차량과 사람들의 이동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여름철에 수위가 올라가다 보면 이 강물이 세월교를 덮쳐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유지관리가 다른 교량보다 몇 배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월교가 반여1·4동에 진짜 정말 어찌 보면 외나무다리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월교가 비가 올 때마다 잠길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애지중지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4월에 집행된 1억 3,000만 원 예산 부분은 적용이 어디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20년 세월교 보수 정비공사에 1억 3,000만 원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1억 3,000만 원 되어 있던데요, 페이지가 있었는데...? (집행부 자료 찾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이게 2건 같지만 1건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 1억 5,000만 원의 집행이 연말에 다 못 돼서 2020년으로 이렇게... 공사명이 똑같지 않습니까?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1건만 예산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건이 돼서... 또 연차적으로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몇 개월 차이가 안 나고 이래서 제가 한번 (질의했던) 부분인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니, 이게 같은 건입니다. 연말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설계해서 1월 6일 자로 업체가 선정돼서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2건이 아니고 명시이월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1건으로 일단 갈음하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건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렇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9년 연말에 배정된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설계를 끝내고 설계비는 1,800만 원 투입이 되고 1억 3,200만 원 공사비가 명시이월 2020년으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명시이월돼 가지고 그러면 1억 5,000만 원에 통합...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1억 5,000만 원 안에 들은 설계비를 뺀 1억 3,200만 원이 공사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12페이지 보시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112페이지...

영진

조영진위원

구청장 공약이행 추진실적에 보시게 되면 해운대터널 관련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000년 3월부터 하셔 가지고 오래 전 개선계획용역까지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 구에서 이 해운대터널을 건설한다고 하니 별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었는데 2019년도에 3월부터 6월까지 타당성용역을 저희들이 시행해서 부산시에 이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시에서 국토교통부에 혼잡도로 십여 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해운대터널이 상당히 순위가 높게 신청이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7월에 현장실사까지 마쳤고 그러다 보니 혼잡도로 결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2020년 12월경에, 연말까지는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가 결정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국비 지원이 되는 거죠. 이제 해운대터널이 본궤도에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이 해운대터널의 중요성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구에서 계속 어필을 하다 보니까 인정을 하면서 연말에 이 혼잡도로가 지정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아마 이 사업이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제2센텀시티 개발되는 거 하고 연계가 된다는 이야기로 일단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거하고 물론 같이 검토가 되어질 걸로 봐집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상당한 세월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반여·반송에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부산시를 통해서 혼잡도로를 신청해 놓고 그 이후에 센텀2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타당성이 커졌다고 보면 됩니다. 반여·반송에서는 센텀2지구의 교통량이 당연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분산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하여튼 지금 현재 계획용역 단계니까 앞으로 상당히 시간도 좀 초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가 국토교통부로 결정되고 나면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센텀2지구와 맞물려서 같이 이렇게 굴러갈 것으로 봐집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지금 반여1동의 숙원사업이, 한 20년이 넘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여1동 우회도로 관련 부분 안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우회도로...

영진

조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그게 맞습니까? 일전에는 20m 이내에는 구 관할이었고 지금은 노폭 25m 이하까지 구에서 관할해야 된다는, 그게 법령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어찌 됐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닙니다, 20m는 구에서 도로 개설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구비를 가지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거의 뭐 앞으로 10년은 더 안 걸리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전체적인 사업비를 보면 한 300억 원 이상, 보상비가 230억 원에 공사비가 한 100억 원이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시비 40억 원을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구청장님께서 직접 도로계획과에도 전화도 하시고 이래서 일부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하고 맞물려서 이게 진행이 되면 급속도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지난 3년간 지금까지 집행해 온 예산을 보게 되면 2018년도에는 15억 6,000만 원이 집행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3억 8,700만 원, 2020년도에는 3억 6,400만 원, 지금 현재 7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2019년, 2020년까지 2년에 7억 5,0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2018년도에 15억 6,000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집행된 예산은 한 3년 치만 보더라도 지금 금액 자체도 적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신뢰도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조금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가 찍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을 놓고 봤을 때 말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일단 위원님, 이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공사만 놓고 보면 솔직히 지역 주민들한테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반여·반송 지역이 센텀제2지구라든지 연계해서 지지부진했던 것들이 조금 속도를 낼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되겠나... 그래서 그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구청장님도 굉장히 이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하여튼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도로를 빨리 내는 게 답이 아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담당 부서장님으로서의 어떤 각별한 책임감으로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꾸 여기에서 다른 말씀 더 진행해 봤자,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하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참 이게 예산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와 관련된 부분 10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예산 관련 부분입니다. 19억 5,000만 원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00페이지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2020년 9월까지 보상 완료된 기준입니다. 되어 있고 또 10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보상완료가 16억 6,500만 원이 지금 집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113페이지를 또 보시게 되면 15억 6,000만 원이 지금 현재 2018년 내지 2020년 사이에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편차가 왜 이렇게 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이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19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018년에 19억 5,000만 원을 배정받아서 명시이월이 5억 원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로 넘어가서 19억 5,000만 원을 받아서 또 집행을 하고 나서 8억 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또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5억 원은...

영진

조영진위원

사고이월 맞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보상비 사고이월을 하고요. 이 예산이 꼭 하나의 예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력을 살펴보면 시비, 구비 그리고 교부세 이런 예산들이 시기 때마다 노력을 한 결과들이 합쳐지고 합쳐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이월해야 되고 또 이월해야 되고...

영진

조영진위원

이제 그 부분은 회계상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그 금액이, 집행되는 금액은 집행되고 남는 부분만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점점 작아집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전체의,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 수입 부분에서 지출 부분에 남는 부분은 금액이 같아야 안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명시이월이 됩니다, 이월은 되죠.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 이월 자체는 남으니까 이월이 되는데 전체 예산 자체가 이렇게 예산 금액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오면서 허락해 주신 예산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액이 연말이 되고 나면 명시이월되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수령을 해 가버리면 결국 마지막에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중간에 예산이 배정이 되고 이러다 보면 또 늘었다가 줄어들고 이런 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 반여1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이 예산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제출하기로 하고요. 전체 1,840m 도로 중에서 현재까지 1,095m가 완료가 됐고 약 160억 원이 투입이 됐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관련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자료 표를 하나...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도에 무슨 예산, 시비도 있고 주민지원사업도 있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꼭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반여1·4동 연결다리가 12월 말로 준공이 되는 걸로 앞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어제도 퇴근하고 나서 그 로터리 서는 부분의 현장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로터리라고 말씀하시면 반여4동 쪽 말씀이시죠?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반여4동에서 내려오게 되면 송보자유아파트 앞쪽에 보면 로터리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앞으로, 물론 아까 말씀들은 대로 준공 후에 아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로터리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교통의 원활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대규모 사업을 할 때 교통량 흐름을 당연히 다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로터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회전교차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영진

조영진위원

회전교차로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사포 넘어가는 우리 (달맞이)고개에 회전교차로 설치하신 거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고개가 불합리하게 설치돼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과선교에서 넘어오고 신시가지로 들어가고 등등 그래서 이 회전교차로가 설치되고 나니까 첫째로 교통사고가 없어졌고요. 흐름이 빠르게 넘어가지는 않지만 이 흐름이 물 흐르듯이 흘러서 청사포 쪽 교통하시는 분하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반여 삼어교 이 부분도 회전교차로 부분이 교통량을 다 분석해서 했고 이 교통량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2015년 9월에 실시설계 하면서 다 검토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무튼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지금 청사포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게 뭐냐면 거기는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입지가, 반여1동에서 반여4동 쪽으로 세월교를 지나게 되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로터리가 들어서다 보면 지금 현재 가는 갈래가 여러 갈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목현상이 아마 상당히 초래돼서 교통이 오히려, 교량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우려감이 드는데 하여튼 그거는 준공해 놓고 어떤 사안이 생기게 되면 또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아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고속도로에 합류되는 그런 부분도 설치를 해 놓고 교통 흐름의 어떤 교통잼(jam)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병목이 생기거나 하면 도시고속도로에 접속되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여4동 쪽에 이것도 다시 한 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칭찬을 해도 해도 부족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설마 제가 칭찬을 거하게 못 해 드렸다고 해서 서운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아까 정회할 때 위원님처럼 이렇게 집어주시는 것들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우리끼리 그렇게 실제로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는 일을 하는 데 동력이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칭찬만 해 주시는 것도 오히려 오만해질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들 10번 이야기한들 뭐 하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굉장히 훌륭하신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따로 칭찬은 그렇게 거하게 못 해 드렸지만 상반기, 어차피 다 있었던 업적이시고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수를 그만큼 쳐 드렸고, 물론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겨드리면서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니어도 충분히 많이 해 드리니까 저는 다만 평소에 항상 애정 어린 감사한 마음 갖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진심 전해지실 거고요. 다만 그냥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감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상황에 대해서 감독하고 조사하고 그런 게 감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회가 바뀌면서 사업을 알아야지, 업무를 알아야지 (감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깊이는 못 들어가고 솔직히 지난 회의 자료도 찾아보면서 회의록도 다 읽어보면서 이 업무나 사업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계속 부딪치다 보니까 그냥 각각 각 분야 파트에서 딱 기본만 좀 지켜 주십사,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125페이지 관리번호 1-29 아까 임말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이 ㈜동백섬마리나 점용료부과 처분취소 부분에서 보면 승소해서 저희 소송 확정비용이 661만 1,300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거는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거기에 있습니다, 업무성과 파트에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금액이 공공용 토지가 아닌 사유지로 수정부과하면서 생긴 차액인 거죠, 발생한 차익인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집행부 자료 찾음) 위원님, 그거는 소송을 이분들이 하면서 공유수면사용료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거고, 661만 1,300원은 소송비용입니다.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다...

현신

문현신위원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이 그러면 661만 1,300원이었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면 16페이지에요, 아래쪽에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백섬마리나 4,358㎡, 면적이 그만큼...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보면 2018년도에 257만 1,000원에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거는 면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점용임대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점용임대료가 그러면 이거에서 2019년도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3억 원...

현신

문현신위원

3억 835만 9,000원으로 지금 뛰었는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 사유지로 수정부과하면서 바뀐 금액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을 두는 시가 기준이...

현신

문현신위원

공시지가 적용한 부분이 바뀌어서 이렇게, 그러면 그전에 거는 상관없이 2019년 것부터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고 해서, 승소해서 여기서부터가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거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티파니21 부산해상관광개발 부분에 대해서 올해 11월에 우리 구가 승소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게 운영권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을 들어봤을 때 올해는 요트탈래가 처음 낙찰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이미 올 2020년 거 점용료를 납부한 상황이라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5,100만 원...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만약 지금 부산해상관광개발이 대법원에 항소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만약에 대법원에 항소를 하고 지금처럼 계속 무단점유상태가 유지된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시점부터는 변상금이 부과되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일단은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2심까지는 어떻게 하겠다고 전해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해 보면 2심을 부산해상관광개발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은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대법원까지 가면 3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면 그 이후에는 무단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점용료가 아니고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고 무엇보다 일단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요트탈래라는 낙찰자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자하고 운영이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낙찰자는 아까 상의해서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건 결론적으로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을 때 변상금이 그때서야 비로소 부과가 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변상금은 이제 법리검토를 조금 더 해 봐야겠습니다만 지금도 어찌 보면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입찰자가 결정된 이후부터는 원칙은 비켜야 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지금 계속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에 따라서 변상금을 물리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답변이 나오고 할 때는 변호사한테 저희들 구 자문변호사께 자문을, 문구 하나까지 다 이렇게 받아서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리고 관리번호 1-5, 7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제일 아래에 동남해상관광호텔 이 부분이 옛날 태풍 매미 때 거기 동남해상관광호텔 있는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 맞죠? 제일 밑에 공유수면변상금 이 부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지금 보면 결손처분 내역이 있는데요. 결손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세 징수권이 소멸시효 달성되거나 아니면 체납처분이 중지되거나 하는 그런 해당 사유가 있을 때 처분되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9억 4,338만 7,000원이 결손처분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된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이 동남해상관광호텔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태풍 매미에 의해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상실이 된 상태에 있고,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변상금 부과가 지금 9억 4,338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과 시기는 2019년 7월 15일 부과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19년 7월 15일...?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9년 7월 15일, 그 부과 시기는 2019년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는 5월 기준으로 해서 인건공시지가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 13일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19년 12월 13일...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의거해서 전액 결손처리를 하고 재산 조회를 한 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환수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손처분을 왜 했느냐, 저희들이 또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체납액을 계속 이렇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상에 보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있냐면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해상관광호텔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연말에 결손처분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제106조... 지금 제가 지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106조1항4호가 내용이 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항4호 방금 말씀드렸던...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 그러면 행방불명이나 그런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동남해상관광호텔이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재산이 없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대표이사,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예금까지 이렇게 조회를 하려면... 국세,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개인한테 예금까지 이렇게 조회를 해서 묶을 수가 있는데 이 변상금은...

현신

문현신위원

국비, 지방세가 아니라...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국비, 지방세가 아니라서 개인 통장 예금을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까 2019년 7월 15일 부과가 되고 2019년 12월 13일 상실을 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결손처분을 했다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부과가 됐다, 그러면 항상 늘 매년 부과가 됐다, 결손처분 됐다, 부과됐다, 결손처분 됐다 이게 그렇게 했던 내용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법상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신

문현신위원

매해 그러면 그렇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부과됐던 것도 올 말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이미 결손처분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자료가 10월 말 기준이라...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닙니다, 10월 말이니까 결손처분 단계에 있고 재산조회를 했더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어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현 시점에서는 결손처분이 어쩌면 되어 있겠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결손...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이 자료가 제출된 10월 말 기준으로는 지금 올해 2020년에 대한 결손처분 내용이 없지만 지금은 12월이 이제 곧 돼 가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오늘 1일이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아, 지금은 아니구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거는 저희들이 오늘 확인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오늘 또 확인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오면서 어떻게 됐나 보니까 부과를 하고 나서 재산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체크해 보니까 재산조회 결과 하여튼 재산이 잡히는 게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결손처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거는 일단 나중에 결손 부분이나 그런 건 세무과에서 또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된 사유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그 위에 미포어촌계 있지 않습니까? 국유재산 변상금 해서 중동 1015-9번지 이게 17페이지의 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2018년도에 한 번 5년 치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그다음에 1년 치 변상금을 (징수)하고, 그다음에 6개월 치 변상금을 지금 2020년도에 징수하셨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그러면 2018년도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보면... 아~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무단점용이라...?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무단점용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요, 중동의 미포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양낚시라고 이게 예전부터 아주 오래 점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을 점용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황 측량을 해서 측량해 보니까 공유수면을 36㎡, 12평 정도 제방 부지를 이렇게 점용하고 있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12평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36㎡가 이 미포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낚시점에서 무단점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그전부터 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에 그걸 확인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닙니다, 2018년도까지 자료가 되어 있는데 최초에 이 부과를 한 것은 2013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아~ 2018년도 부과는 했죠.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점용)했지만 법상에 5년 동안 소급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변상금은 소급적용하는 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2018년도에 1,000만 원 정도를 부과해서 5년 동안 소급 적용을 해서 징수했고 2019년부터는 이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것 같은지를 다시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매년 그렇게 부과될 걸로 봐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걸 확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리온이라는 업체에서, 이 기사에서 제가 확인을 했던 건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오리온이라는 업체가 국유지를 15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이것처럼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서울 용산구 문배동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좀 제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이 경우에 15년 동안 무단점유를 하면서 지금 미포어촌계 이 경우처럼 15년 동안 변상금으로 총 3억 8,300만 원을 변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보면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허가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현황으로 그렇게 지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위치나 형태든 고려해서 수의로 허가를 낼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이 경우에 의례적으로 변상금으로, 변상금은 불법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변상금으로 납부를 해 오던 것을 사용허가를 내도록 이렇게 권유해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쉽게 말해 양수허가 비슷하게...?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용허가를 해서 이제 변상금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가능한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례를 설명하셨는데 지금 중동 미포어촌계는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면 부지가 일단 제방부지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제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또 소유가 국토교통부 소유고 우리 해운대구만의...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국토교통부 소유로 나와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리고 또 원양낚시라는 것이 이분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양성화해서 그렇게 하면 건축물이 또 합법화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공유수면변상금을 양성화해서 공유수면을... 공작물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된 건물이,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예를 들면 합법적인 건축물이라면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충분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워서, 어차피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질 부분인 것 같은데 불법적인 변상금 부분으로 내는 것보다는 뭔가 양성화라는 표현보다는 불법을 하지 않는 범위로 유도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금 살펴봐 주시고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그건 아니지만 혹시 가능하면 좀 살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제방부지 변상금이 아니라 이 건물부터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조금 아쉬움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고맙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까 앞서 질의가 제가 10분도 안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 육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6개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나무를 타는 아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우동의 나무를 타는 아이...

기훈

박기훈위원

나무를 타는 아이... 이 육교가 원래 있었는데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된 겁니까, 안 그러면 신설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0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그대로 있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원래 있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동해남부선이 폐선이 되면서 예전에 기차가 다닐 때는 이 기차 위로 오버 브릿지(over bridge)가 됐기 때문에 계단으로만 형성이 됐었습니다. 계단으로 되다 보니까 유모차라든지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불편해서 지금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10차로에 육교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있고, 그 육교가 아니라 그다음에 동해남부선을 잇는 그 육교란 말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계단을 없애고 수평으로, 저희들이 정비하기 전에 7.2m였는데 3.5m로 낮추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육교 이름이 상당히 좀 좋아서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구나 싶어서... 그러면 이런 나무를 타는 아이(처럼) 명칭이 있는 육교가 1개밖에 없죠? 보통 예를 들어서 해운대육교1·2 이런데, 이렇게 명칭한 건 여기 하나밖에 없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런 명칭을 한번 다른 것도, 16개의 육교가 있으니까 특색 있는 육교 만드는 것도 또한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2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작년에 한번 뜨거운 데(인데)... 49번 재송2동의 재송여중 인근 보도설치 요청을 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담당 과에서 나와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공사를 하겠다, 합의를 했다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어떤 합의 말씀이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보도블록 그러니까 지금 차가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주차를 해서 아파트 쪽으로 보도블록을 설치하겠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 하기로 했죠? 아니, 지금 아파트에서는 이번에 2020년도 새로운 재송여중 운영위원장이 뽑히는 바람에 이것 민원을 내서 구와 협의를 했다던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구와 협의를 한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재송여중 거기가 일단 급경사의 진입로고 재송여중 쪽에 붙어 있는 인도가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쪽으로 인도가 없어서 저희들이...

기훈

박기훈위원

인도는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새로 인도를 요청하는데 처음에는 담벼락 옹벽 쪽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면 된다 했는데 그게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설치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게 쉽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지형으로 보면 그 아파트 통과 도로가 우리 해운대구 땅인데 그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없어서 양쪽으로 주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대표자들을 만나서 밤 7시에 만났습니다. 대표자들한테 그러면 재송여중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옹벽 쪽으로 인도를 만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없어서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처음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어르신들도 이렇게 위험하게 다니시는데,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만들 방법이 없나 이렇게 연구를 해 보니까 그러면 주차 공간은 그대로 놔두고 그분들께서 아파트 사유지 부지를 한 1.5m 정도 내주겠다, 그렇게 역제안을 하셔서 이 대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측량해서 다시 한 번 더 의논하기로 거기까지만 딱 이렇게 얘기가 됐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직 예산편성 단계가 아니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과정에 있고, 하여튼 그렇게 요구는 해 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공사를 하겠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제 예산이 내려오면 설계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설계과정을 거치는 중에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또 설명회를 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사유지를 내놓겠다고까지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확정이 아니고 또 땅을 내주겠다하신 아파트 주민들한테 가서 설득을 또 하고 부탁을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물어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어차피 주차 공간은 그대로 있으니 좋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예산만 내려오면 집행이 바로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을 해 보면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대표자들끼리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말들이 잘못 전달돼서 너무 앞서 나가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면 제가 직접 더 주민들 만나서 설득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한 가지를 봤는데 어느 지자체에서 개인의 땅에 이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진입로를 막았어요. 막았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부산 해운대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서를 보니까 한번 들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자기의 땅을 주장하기 위해서 입구를 막든지 그렇게 하면 지금 개인 대 개인 간이겠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해운대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땅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 몇십 년간 사용하고 있겠죠. 있는데 자기의 땅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적치물을 갖다 놓는다든지 거기다가 무엇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해운대구는 없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작년에 아시던 바와 같이 바닷가 쪽 LCT 쪽에 철망을 친 경우, 해리단길에 철조망을 쳐서 전국적 이슈가 된 경우, 그리고 우리 신시가지 쪽에 했던 경우들이 작년에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이래서 정리는 잘했습니다만 보통의 사람들은 도로상에 자기 땅이 있으면 구청에 와서 사 가라, 구청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래서 소송을 걸면 저희들이 패소 판결을 받아서 사용료를 주는 경우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도 있는데, 저희들은 또 이런 경우가 있다고 봐지는데 토지주들이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도 제가 알고 있는 땅이 있는데... 또 보통 이제 이 토지주들은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와서 사용료를 달라든지 아니면 매입을 해라고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거나 그런 토지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만약에 몇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개인이 와 가지고 거기가 자기 땅이라고 해 가지고 막든지 해도 그거는 불법이 아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현행법상에 통과 도로는 막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거나 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갑자기 예산편성이 안 되면 사용료를 방금 말씀드린 소송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금액을 또 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게 민원이 이쪽에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런 개인 대 개인 간은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골목길에 대한 것이 많아서 그런 게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얼마 전에 과장님 제가 송정에 해변열차를 한번 타보았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해변열차...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을 타보고 송정에 딱 내렸는데, 존경하는 우리 최은영 위원장님과 우리 김상수 위원님의 그 지역이지만 한번 가봤는데 거기 송정 해변열차에 내리니까 나가는 길이 이렇게 바로 안 나가고 한 바퀴를 몇 번 뒤로 둘러가더라고요. 일부러 제안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안 그러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막고 있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송정역에 내렸을 때...?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해변열차를 내렸을 때 내리게 되면 왼쪽에 지금 보도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보도공사 정비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해변열차를 타려고 하면 끝까지 둘러가서 송정 화장실을 지나서 한 바퀴를 빙 둘러서 송정 끝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부러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는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블루라인파크 사업자가... 열차 속도는 늦게 갑니다만 펜스로 다 막아 놓고 유도를 외곽으로 했죠. 그거는 이용하는 시민들, 관광객들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관리는 그러면 늘푸른과가 합니까, 블루라인파크 사업자가 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블루라인파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안쪽에 보도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블루라인파크 쪽에 붙어있는 그린레일웨이, 데크로드 만들어 놓은 거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쪽 말고 밖에 송정으로 나가는 진·출입로 말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진·출입로 안에까지는 블루라인파크에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송정으로 나가는 길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일반도로 말씀...?

기훈

박기훈위원

송정바닷가로 가는 길...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바닷가 쪽으로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해변열차를, 이러한 모노레일을 제외하고 철조망을 넘어서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블루라인파크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부지로 되어 있는 그 안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거기가 그 밖으로는 가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다, 아직 보도블록 설치를 안 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송정동 중로3-243호, 지금 도로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쪽에 다 정비가 될 걸로 봐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송정을 좋아하는 두 위원이 있으니까 잘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쪽에 둘러가는 것 또한 좋은데 좀 정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연말연시에 보도블록을 공사하는 게 좀 많이 보인다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2020년도 본예산에 받아서 연말에 공사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빨리 공사해서 연말연시에 공사를 안 하는 모습이면 좋겠고 이런 게 빨리 집행할 수도 있는 방법, 또한 보도블록을 할 데는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데는 좀 피해서 해 주는 것도 주민들한테는 예산낭비로 보이지 않겠다고 느껴집니다. 좀 어떻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사업시기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여튼 잘 조정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제일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연말연시에 한다, 예산 낭비한다, 이런 식으로 듣지 않게 빠른 예산 집행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갑자기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구청 앞에 주민들 데모하는 거 보셨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뒷문으로 들어와서 못 봤는데 어떤 내용이신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엊그제부터 12월 24일까지 데모 집회를 열어 놨거든요. 집회가 뭐냐면 송정에 LPG저장소 관련돼서 가스판매소,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송정의 CJ택배 앞에 도로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사는 언제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우림필유로 들어가는 그쪽 도로 말씀이시죠?

상수

김상수위원

예, 맞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 도로는 2020년 9월 21일 자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보고를 드리고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설계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연내까지 업체를 정하고 연내에 공사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은 거기 고물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의 기초를 좀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고물상 쪽하고 주민들이 다니는 동선하고 좀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설계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하여튼 연내에 공사 착공하면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그 도로 폭이 8m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현황도로기 때문에 8~10m 정도 되는 걸로 보는데 하여튼 그 현황도로대로 그 설계에 맞게끔 잘 마무리해서 연내에 착공하겠습니다. 8m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게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확인하기로는 도로 폭이 8m라고 하더라고요. 8m인데 그게 보면 송정에서 주공1차 아파트 올라가는 진입로, 주공1차 아파트 올라가는 쪽에 보면 그쪽으로 진입하려면 이게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어요. 차가 자유롭게 CJ택배 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 좌우로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CJ택배 들어가는 거는 인도 없이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저 건너편 우림필유 가는 쪽에는 지금 인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공사가 주공1차아파트에서 우림필유 가는 그 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우림필유에서는 인도에서 끊기는 도로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처음에 이 공사구간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것은 비포장도로로 무단투기 관리,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보면 이게 통과도로로써 어떤 역할을 굉장히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이쪽 아파트 단지와 이쪽(다른 쪽) 아파트 단지 연결해서 주민 차량도 출퇴근 시간에 원활해야 되겠지만 비포장된 도로를 정비하면 기반시설 주변 환경이 정비된다,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깨끗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설계서를 검토하기로 우리 직원하고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잘 검토를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왜냐하면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도로 폭이 8m인데 우림필유에서 사실은 내려오는 길 도로망이 조금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하나 중앙에 이렇게 개통해 줌으로써 우측으로 우회전해 갖고도 시내로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엊그저께 금요일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구청장님하고 금요일에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담하는데 우림필유에서 내려오는 그 인도는 절대로 손을 못 댄다, 인도는 그대로 인도로 방치하고 거기에서 해 가지고 길을 도로를 포장해서 간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림필유에서 출퇴근할 때 우회전해서 빠지는 길이 없어요, 그게 인도라서 차가 못 다니도록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주공1차아파트에서 오는 거를 주공1차아파트에서... 거기 나중에, 지금 CJ택배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으로 갈지, 뭐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활용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림필유 주민들이 내려왔을 때는 차가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도로 폭이 8m인데 인도가 없다고 했더라고요, 차도밖에 없대요. 그러면 사람도 못 다녀, 차도 소통을 못 해, 우림필유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우림필유가 그렇게 지금까지 민원을 넣고 거기를 좀 활용해 달라고 계속해서 어쨌든 이게 됐는데 주공1차아파트에서는 거기 도로라든가 기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얼마 전에 25일 송정동주민센터에서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주공1차아파트에서는 거기 LPG저장탱크 들어오든 길을 내든 현재 크게 거기에는 자기네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 민원을 많이 넣었던 데가 우림필유거든요. 우림필유에서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정작 지금 우림필유에서는 혜택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 도로가 생겨도 사람도 못 다녀, 차도 못 다녀...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그 도로가 보상을 수반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맞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도로가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12m 정도 된다면 양쪽에 인도를 설치할 수가 있겠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도면을 보고 허락되는 공간 안에서 일단 계획이 되어졌을 걸로 제가 먼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의를 드리고 또 그래 갖고 도면을 보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지 하여튼 도면을 보고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마무리 단계에서 이 도로 설계한 거를 보면 8m 도로인데 편적에는 인도가 있는 걸로 지금 설계를 해 놨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인도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런데 인도가 1.5m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도로시설기준에 대한 규칙을 보면 인도는 최소 폭이 1.5m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차선폭은 보통 3m를 확보합니다. 차선까지 따지면 한 6m 좀 더 되죠. 3m에 차선폭이 15cm니까 인도 폭이 한 1.5m는 나와지거든요. 인도를 최소한 1.5m는 확보를 해야 되니까... 말씀하시는 그쪽 부분에 인도 1.5m 설치하게 되면 우림필유아파트에서 찬성을 하실 것 같은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만약에 인도가 그렇게 된다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우림필유에서 차는 그쪽으로 통해갈 수는 없습니까? 그 인도가 지금 현재 되어 있어서 그대로 방치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인도가 차도로 같이 연계돼서 횡단보도를 이렇게 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공1차아파트에서 우림필유 쪽으로 돌아간다고 봤을 때 8m 정도 도로가 나오는데 1.5m 왼쪽 편에, CJ택배 쪽으로 인도가 1.5m 설치가 되고요. 2차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차선 없는 도로 폭을, 차도를 5.5m 정도 만들 겁니다. 그러면 교행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5.5m를 두 차선으로 나눌 이유는 없는 겁니다. 굳이 2.75m로 2차선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가 있고 차라리 차선 없는 5.5m 도로로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교행을 하고 하는 게 편리하지 않겠나...

상수

김상수위원

우림필유가 아침에 내려오면서 출근하기 편하게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우림필유에서 내려오면 우회전으로 빠져 나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도로 만드는 데 우회전으로 빠져 나갈 수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 지금 인도가 쭉 돼 있어서... 인도 그거 손 못 댄다고 하던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도를 손 못 댄다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우림필유에서 내려와서 우회전하면 CJ택배 나오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쪽으로는 당연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가능하다, 이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저는 당연히 이게 주공1차아파트 진출입 차량과 우림필유 진출입 차량을 소통하는 이 도로가 목적인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맞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목적이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8m 도로인데 우림필유에서 주공1차아파트 쪽으로 통행을 못 한다는 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도면 나오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상수

김상수위원

도면 나오면 먼저 좀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같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도면 검토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건설과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건설과에 대해서 굵직한 성과가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과 응원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나 해운대 송정연안 정비사업 등 국비 588억 원 그리고 시비 145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시비를 확보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시비 확보뿐만 아니라 신속집행평가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내용들을 조금 보자면 가각정비사업 효과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 관련해서도 관심을 많이 표명하셨습니다. 큰 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역구 의원들과의 소통도 당부하셨습니다. 그다음 보도블록 교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시기가 연말로 쏠리지 않도록 조정을 좀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특히나 공유수면변상금 부과와 결손처리 관련된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갑을 간 선거구와 관련하여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표명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그린레일웨이 혹은 청사포 해상풍력, 그다음에 반여1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0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침수방지 대책에 대한 말씀들과 반여우회도로 신설과 관련한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민원에 대한 확인과 소통을 하라는 말씀들, 그리고 당부의 말씀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여동우회도로 조기준공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조영진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공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성철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도로정비 혹은 개설과 관련된, 아까 갑이 47%, 을이 53%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도로정비개설 그리고 보도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이 있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내용들을 가지고 유념하셔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떤 자료 있으셨죠?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센텀~만덕 간...

은영

최은영위원장

구청장 공약사항과 관련된 자료요청이 또 있습니다. 해운대~사상 간 고속도로 건설추진용역서, 계획서를 다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가능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부산시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에 공개된 사항은 자료 확보가 될 걸로 봐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리고 센텀~만덕 간 대심도 터널과 관련된 용역에 대한 자료 요청도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 부분들은 가능하면 저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내용만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안건 1) 교통행정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송입니다. 제253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옥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용무 주차질서팀장입니다. 다음은 백쌍호 교통과징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태인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성준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의 2020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마스크는 불편하시더라도 코까지 다 덮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방법은 오전 그리고 조금 전에 진행되었던 오후 시간과 동일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과 관련해서는 1회에 20분 정도로 시간을 조금 제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경송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1-22번, 90페이지, 이 부분을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5번에 ‘고속철도 해운대 유치 및 동해선 복선 전철 운행 간격 단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간 단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고속철도 해운대 유치 건은 작년에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시 신해운대역과 벡스코역에 정차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결과 올해 3월에 국토부에서 신해운대역 정차 부분은 일부 수용을 하겠다고 통보가 온 상태라서 이 부분은 향후에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동해선 복선 전철의 운행 간격 단축 부분은 현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코레일에서는 현실적으로 비용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하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올리고 지금 시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전체 구간이 운행되면 단축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몇 번 이용해 보셨어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한 번도 못 해 봤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저도 복선 전철을 몇 번 이용해 봤는데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부전시장하고 또 여기에서 일광까지 가보니까 너무 편리한데 시간이 30분에 한 대씩 있다 보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기다려서 가면 되는데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또 아침, 저녁하고 출퇴근 시간이 조금 다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대책 같은 게 있으시면...?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단 내년에는 이 부분을 조금... 지난번에 시에도 한 번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고속철도 운행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의차 시에도 방문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도 방문을 했는데 현재는 시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 달라,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수시로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코레일 쪽에 공문 같은 것도 바로 보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시에서는 전철을 구입하는 데 200억 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마련하셔서... 그런데 지금처럼 15분 간격만 돼도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할 건데 낮에는 30분 간격이다 보니까 한 번 놓치면 30분을 기다려야 돼서 이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타보니까 상당히 편한데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봤을 때는 반 정도가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6번에도 역시 ‘옛 해운대역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해서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엊그제 언론 보도에 나온 부분은 해운대역 인근을 우리 구에서는 공원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인근에서는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운대역사 일원이 일단 작년 11월에 문화공원으로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인근 부분이 만약에 상업시설로 개발이 돼서 공영주차장 조성이 안 된다면 우리 구 차원에서 개발하는 쪽에다가 공영주차장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공영주차장이 되는 것 같으면 현재 해운대구의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7번의 ‘도심 공항터미널 유치(센텀공항터미널), 이것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금 희박한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희박하다고까지는 아니고 작년에 청장님께서 신세계 야외 주차장 부지 지하에 도심 공항터미널을 유치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에도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에서도 도심 공항터미널 유치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 실시 결과 벡스코 인근으로 해서 유치를 하는 게 최적이라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공항기획과에서도 도심 공항터미널을 용역하면서 꾸준히 추진을 해 오다가 현재는 김해공항하고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하는 문제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시 차원에서도 업무가 약간 소외되어 있었던 부분은 맞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최근에 김해공항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순세

정순세위원

예, 폐기 처분하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가덕도신공항이 되는 것만 확정이 되면 향후에 그것과 연계해서 도심 공항터미널 설치 부분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건데 지금 현재 건설과 업무보고에 보면 벡스코 일대의 지하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투자 사업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민간 투자자가 접수가 안 돼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도 아마 벡스코 일대 지하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면 그쪽으로 도심 공항터미널 부분이 유치가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게 된다고 보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사실 지금 현재 당장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웃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시랑 연계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도심 공항터미널이 유치가 돼서 그것만 성사된다고 하면 해운대 구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외국에 가실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런 부분에도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9번은 어떻습니까? ‘도시철도 2호선 송정까지 연결’,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에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용역 중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 중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지체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반기에 1차, 2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월에 시에서 국토부에 가서 협의 설명을 한 상태라서 12월 22일에 시에서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12월 22일 14시부터 17시까지 공청회를 하는데 의견 제출은 그다음 날인 12월 23일 18시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구축 계획상에 실린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저희들한테도 공개를 하지 않고 12월 22일 공청회를 하는 당일 아침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청회가 있는 12월 22일이 되어야 저희들도 용역에 실린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철도 2호선 부분이 기장까지는 아니고 오시리아까지 아마 검토가... 2019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결과에 따르면 오시리아까지는 BC가 0.5 이상으로 나와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현재 시에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오시리아까지는 아마 어느 정도 검토가 반영되지 않았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까지 반영이 돼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몇 년도에 공사를 할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고 나면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축 계획이 10년 단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10년 단위 같으면 2030년...?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2030년이 되면 개통이 된다고 보시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구축 계획이 반영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당겨올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송동의 금수암에서 주차장 땅을 기증하신다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들었고...

순세

정순세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청장님께서도 현장에 직접 가서...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셨어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주지스님도 만나시고 토지 소유자분하고 다 만나서 일단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밑에 집이 있는 부분하고 옆의 도로 부분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경계 측량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면 측량을 해서 나중에 관리도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경계 측량을 정확하게 하고 나면 나중에 기부채납 협약식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예산을 들여서... 기부채납을 하면 이 자체가 저희 해운대구청 소유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기부채납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소규모 주차장처럼, 주거지 전용 주차장식으로 개방이 될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스님이 좋은 일도 참 많이 하시고 주차장 땅까지 주시는데... 그 땅도 애법 크던데,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기부를 하신다고 하니까 금수암의 스님이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 이것도 1~2년이면 충분하겠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1년 이내에는 기부채납부터 해서 공사 완료까지 아마 다 끝날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페이지보다 혹시 반송에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신청한 게 올해 7월까지 얼마나 됩니까?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해 달라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송에서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상반기에 전부 다 추진해서 매입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성군

김성군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94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상반기에 ‘1차 부지 매입 신청’ 해 가지고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송1동에서 7건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해 놓은 상태라서 이 부분은 곧 설계를 해서 주차장 조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매입을 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건수...?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신청돼 있는 것도 열 몇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탈락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구에서 수용한 게 7건이라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상반기에 매입을 한 게 7건이고 하반기 것은 저희들이 12월 중에 현장조사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전화로 매도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신 분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1차로 현장조사를 할 건데 현장조사에서도 도로가 너무 좁아서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곳을 알려서 감정 평가를 하고 보상 협의도 해서 진행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구에서 자산을 매입하기로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이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성군

김성군위원

돈이 적지는 않을 텐데 앞으로 많이 매입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내년 예산도 12~13억 원 정도... 그러니까 매년 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반여2·3동 쪽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해서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조건이 있으니까 아무나 살 수는 없는데 앞으로 반송이나 반여 쪽은 도시재생이 아니더라도 개발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은 취약하지만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반여2·3동하고 반송1·2동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다 거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은 현장 확인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감정까지 마치고 나면 마음이 바뀌셔서 안 파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 또 판다고 했다가 안 파는 분들도 계신데 현재는 저희들이 전부 다 접수를 받아서 일단은 1차적으로 현장 확인을 다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법의 잣대를 너무 딱 대지 말고 약간 여유를 줘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년에 더 살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일방통행이 있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이 양방통행에 비하여 차량의 흐름이나 교통안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넓은 도로 말고 좀 좁은 도로 같으면...?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보행자의 인사 사고 같은 것도 적게 나니까 그런 쪽으로 장점이 많이 있죠? 차량 흐름도 좋고, 그렇죠? 일방통행이 양방통행보다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방통행으로 추진이 가능한 도로가 어떤 도로가 있는지 그것을 전수조사하는 용역을...

성군

김성군위원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내년 예산에 일단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통 흐름이 좋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일방통행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신도시같이 큰 대로변은 안 되는데 반송은 골목길이 많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이면도로 쪽으로...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이면도로도 많이 있고,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못 하는 이유가 없죠? 할 수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반송 같은 경우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성군

김성군위원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일단 주민들이 찬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를 보면 영업상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반여2·3동은 도시재생하고 같이 약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12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35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반송 민원이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악성 민원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분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교통행정과는 돈하고 많이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티커 발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사인 간, 개인 간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한 사람이 민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제한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되나...?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무원들은 공적인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 사람이 혼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엮여서 다른 민원인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는 아니지만, 하여튼 악성 민원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반송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민원을 억수로 많이 하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똑같은 민원인이 똑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5번 이상 넣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할 수 있는 게 되는데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넣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똑같은 위치에...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공무원들을 사의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공무원은 공평해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장치가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안타깝던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 민원 같은 경우에는 반송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했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은 신고를 할 때 불법 주정차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공무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 국민으로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전 국민이 받을 권리를 이 사람이 뺏고 있지 않습니까? 뺏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에서 봐서 차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줄 수 없느냐는 이야기예요. 법으로는 안 되겠지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민원인이 몇 분 계신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성군

김성군위원

관련법이 없어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4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에 있는 반송동 민원인데, 저희들이 2년 전부터 해서 반송여중 통학로를 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차장도 반송여중이 힘들다는 것을 타협해서 24대인가를 넣고 위의 동부산대학교에도 대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생들의 보행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예전하고 똑같아졌어요. 그 앞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알죠? 차 막히는 거...? 6시 이후에도 그렇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통행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더 많아졌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려고 열심히 한 건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단속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단속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단속을 해 달라고 주기적으로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던데요, 6시 이후에 보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6시 이후에요?

성군

김성군위원

안 그러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 여중 앞에 선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시면 안 됩니까? 옛날에 한 번 세웠었는데 그분들도 바쁘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회동동 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그 차량들이...

성군

김성군위원

둘 다입니다, 둘 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예전보다 엄청 많아져서...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둘 다라니까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현장에 한번 갔다가 나올 때 6시 이후가 되니까 줄을 어디까지 서 있더라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봤는데 이 부분은 불법 주정차가 있다고 하면 야간에 단속하시는 분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상황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진작에 확인을 해 보셔야지, 민원이 몇 번 올라왔는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어쨌든 반송여중 뒤에 공영주차장이 일단 조성이 돼야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차는 막히게 돼 있습니다, 인식이 바뀌어야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참! 과장님이 말씀하신 김에 공영주차장, 거기는 어떻게 돼 갑니까? 우리가 예산을 꽤 많이 확보해서 주민 설명회까지 다 했는데 지금 반대 의견이 많이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며칠 전에 청장님도 주민과 대화를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대하시는 분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입구 쪽에 있던 운봉경로당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확보를 어렵게 해 놓은 부분인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시켜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밑에 삼보하고 기린맨션 쪽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위쪽에 도로를 개설할 곳이 있는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위쪽으로 해서 여중 옆에 길을 내든지, 아니면 당초에 주택을 사서 그 옆에 내려고 했던 거기로 길을 내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주택가를 매입해서 길이 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결정을 해서...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처음부터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다 돼 있었는데 기린맨션에서 반대를 하지만 어쨌든 주민을 야속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까지 줬기 때문에 구에서 어떻게든지 협의를 잘해야 됩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주민들이 야속하다,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다... 석대 롯데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먼지...?

성군

김성군위원

예, 비산먼지하고 진분...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잡종지라서 주차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하는데 비교가 되는 게 옆에 있는 세양물류라는 컨테이너, 거기는 바닥에 아스콘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우리도 들어가 봤지만 폐아스콘이라서 먼지가 많이 납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도 법적으로는 비산먼지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주민들은 바람이 불면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 문제는 교통행정과하고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지 그럽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재생 폐아스콘인가, 재생 아스콘인가 해서 슬라그 부분이 인체에 유해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검사해 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환경위생과 쪽으로 알아보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이 일단 아니고 자원 재생 부분이라서 자원순환과의 청소지도팀인가, 자원재활용팀 쪽에 슬라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성군

김성군위원

문제가 없다고 그러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재생할 수 있는 걸로 선정이 돼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치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아니라서 자원순환과에서 현장에서 슬라그의 합격 부분하고 시험서를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더 요구를 해서 슬라그 부분의 토지, 토양을 일부 떠서 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가면 분석을 해 주는지... 그런데 일부 사항에 대해서 분석은 해 주는데 그 분석 결과가 이 슬라그 때문이다, 그런 것까지는 분석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민원인한테는 슬라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소관하는 부분이니까 그쪽에 문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은 지금 롯데주차장 쪽에 대해서 먼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서 앞으로 물을 뿌리든지, 가능하면 먼지가 좀 안 나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라고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주차장 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내줬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허가는 없고요. 주차장은 본인들이 주차장을 조성하고 신고를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신고제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면 우리가 어떤 액션(action)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행정지도를 하거든요. 일단 먼지가 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할 수 있는 게 물을 뿌려서 먼지가 좀 덜 나게 하는 그런 조치를, 민원사항을 알리고 조치하라고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니까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석대주민들을 다 모시고 가서 구청에 드러눕겠다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쓰셔서 이것을 좀... 민원인하고 전화를 해 보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어중간합니다. 혹시 짧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관리번호 1-2번,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번 부분에서 보면 주거지주차장 효율적 운영이 미흡하다고 한번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 답변이 있어서 그 답변을 제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3·4번에 보면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고요, 밑에 거는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았는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 유발계수 등 착오 적용으로 똑같은 건인데요. 장소만 조금... 다른 것은 과소하고 그다음에 과다 부과를 한 내용인데 이 금액을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그렇죠? 3번에 보면 롯데백화점 등 이렇게 해서 6개소에 3억 8,600만 원을 우리가 환불해 줬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화리조트 등 9개소에 1억 9,500만 원, 2억 원 정도 우리가 더 과소해서 또 다시 부과를 했고요. 2019년 7월에 이 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 10월에 또 이 같은 부분이 발생을 했거든요. 과소부과를 해서 이번에는 7개소에 2억 6,300만 원 정도 추징조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3번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4번에 대해서...? 3번하고 4번이 같은...

말숙

임말숙위원

이어서 같이 해 주세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3번의 감사원 감사는 작년에 받았고 올해 시 종합감사가 왔을 때, 10월에 저희들이 받은 부분인데 감사원 감사에서 과다부과가 된 부분은 우리가 보통 백화점,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길 때는 교통유발계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이런 데는 유발계수가 7.2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일반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1.34, 이렇게 요율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백화점 요율이 7.21로 최고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 안에 병원, 미용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백화점 계수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병원이라는 그 계수를 적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백화점으로, 백화점 안에 있으니까 전체 백화점으로 해 가지고 7.21을 적용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백화점 안이라도 개별적으로 그게 있는 경우는 개별 적용을 해야 된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과다하게 부과했다고 해서 환수를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한화리조트 등 해서 과소 부과 부분은 한화리조트는 특급호텔,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는 일반 관광숙박시설로 해서 2.62 부분을 부과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집행부 답변 준비)

말숙

임말숙위원

리조트였나요? (집행부 답변 준비)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콘도미니엄... 죄송합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특급호텔 아닙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특급호텔이 아니고 콘도미니엄으로 해서 이게 부과요율을 높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광숙박시설로 해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낮은 요율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화리조트에 거의 1억 얼마를 환수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콘도로 해서 부과를 했다 이 말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말숙

임말숙위원

관광숙박시설은 6.21이라면서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관광숙박시설은 2.62고 일반 숙박시설은 1.16이거든요.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에는 호텔하고 그 부분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높은 요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일반 숙박시설로 해서 낮은 요율을 적용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겼던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 어디에다가 비교해서 요율을 정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라 해 가지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17개로, 여기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구분이 되어 있는데, 7.21 이거 기준점이 업소마다 달리해서 되어 있는 건 알겠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기준점은... 이게 계산식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교통을 많이 유발하는 데에 높은 요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말숙

임말숙위원

7.21, 1.26, 6.21 이렇게 하는데 이 기준점은 어디에...?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기준점은요, 이게 그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럼 바닥면적 곱하기 금액 곱하기 그다음에 요율을 곱하거든요. 그러면 바닥 면적에다가 공시지가도... (집행부 답변 준비)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 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데 이 계수 책정은 이제 위치나 특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된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기준점을 바닥 면적 그다음 금액...?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바닥면적 곱하기 단위부담금, 단위부담금이라 해서 이거는 각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단위부담금이 또 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위부담금 곱하기 교통유발계수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작년 2019년 7월에 유발계수 등 착오로 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는데 올해 10월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감사원 감사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건수가 1년에 5,000건 가까이를 부과하거든요. 이게 작년에 감사원 감사 나왔을 때 그 5,000건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제일 전국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백화점하고 이런 특정된 호텔, 이렇게 특정된 큰 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부산시에서 감사 나왔을 때는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본 것 외에 그 다음 단계로 안 본 것 중에서 다시 대규모 점포하고 호텔하고 이 부분만 또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지적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이마트 이런 부분들이었고 올해는 대규모 점포라 해서 백화점하고 그런 부분들하고는 약간 다른데 시설이 크게 로데오아웃렛처럼 저렇게 대규모 점포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지적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규모 점포를 어느 걸로 적용하느냐 하는 논란이 조금은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질의를 조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그때 당시 바로 했다면, 확실히 숙지를 한다면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해운대구의 어떤 이미지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자세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거듭 이어서 이렇게 감사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1-6번, 189페이지인데요. 주거지전용 주차장인데 지금 수입현황을 쭉 보면 연간수입이시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우리가 18개 동인데 지금 현재 7개 동 빼고 11개 동이 있거든요. 우리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지금 그 뒤에 또 몇 페이지냐면 193페이지 보면 여기 소규모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소규모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또 8개 동밖에 없거든요. 반송이라든지 재송동이라든지 반여 이런 데는 소규모도 있고 주거지전용 주차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면 그 동에 활성화를 굉장히 많이 시켜주는 부분인데 지금 의외로 우리가 송정동이라든지 좌1·3·4동이라든지 중2동, 우3동, 반여4동만 빼고는 거의 다 지금 갑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돈이 있어야 그 동을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도 많이 시키고 할 건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한 번씩 거론을 하는 부분인데 조금 주거지전용 주차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반송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면수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금액이 엄청납니다. 전체 합하면 1억 원이 넘는 데도 있어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9,000만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이 들리면 지금 우리가 7:3입니까, 6:4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6:4...

말숙

임말숙위원

6:4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 타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6:4, 7:3 이렇게 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소규모 주차장하고 이 (자료)상의 주거지전용 주차장하고 이율이 조금 다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7:3이면 7은 자체운영비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30%가 여기 수입이 들어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1억 원이면 여기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9,000만 원 같으면 2.5배 하면,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운영비 빼고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 단체에 동별로, 특히 주민자치 부분에서 거의 운영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건 동별로 조금 형평성을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거지전용 주차장이나 소규모 주차장이 없는 데는 우리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 동에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장 관련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이제 여기에 아까 7개 동이 주거지전용 주차장이나 소규모 주차장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그 부분은 소통협력과에서... (집행부 답변 준비)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를 보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조례에 반영해서 이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반영을 해서 지방보조금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받는다든지 이거는 가능한데 그것도 그쪽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주차장특별회계로 이 부분을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숙

임말숙위원

예, 무슨 말인지... 주차장특별법은 위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에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들도 행정지원과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저쪽 위원회하고 우리가 공유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해서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 때인가 그때 말씀을 한번 하셔 가지고 이제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다 해 가지고 제가 공문으로 해당 부서에 알려주라, 이렇게 해 가지고 했었는데 (공문이) 그 당시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통보는 해 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두라도 아마 통보는 되어 있을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부분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또 우리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들으면 반 이상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주거지전용 주차장 없는 곳이 7군데나 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중2동, 좌1·3·4동...

말숙

임말숙위원

전에 4개 동 정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던져만 두지 마시고요. 다음에 우리한테 답변을 할 때는 이렇게 통보형태 말고 이렇게 거기의 답변과 어떻게 되어 가는 진행과정 이런 걸 답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91페이지, 관리번호 11-7번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동안은 시비, 구비 이렇게만 했는데 이번에 국비가 지금 6억 1,850만 원이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 하태경 의원님의 교부세가 5억 원 내려왔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반산초등학교 앞에서 6월 15일에 6세 어린이가 사망하고 해운대구가 발칵 뒤집어지고 이렇게 해서 하태경 의원님이 어린이 쪽으로는 교통 부분도 특별히 지정해서 음주운전 이런 부분에서도 더 과징벌을 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191페이지, 이 사업을 10군데를 할 겁니까? 아~ 뒤 페이지까지 14군데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대부분 시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14번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외 3개소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이게 내년 1월 4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은 거를 설계용역하는 부분이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질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올릴 때 과속경보표지판 설치 그다음에 차량방호책 설치 그다음에...

말숙

임말숙위원

CCTV 올렸다던데 CCTV는 안 되는 걸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CCTV는, 예.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CCTV를 올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전체 빠지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5억 원을 교부세로 받은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실시설계 용역이 2021년, 내년 1월 4일에 결과가 나오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결과가 나오면 자세한 내용은 교부세를 주신 하태경 의원 사무실에 따로 설명을 한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진행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따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보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용역에 대해서 더 플러스할 게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같이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나서 다시 2차 질의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가 우리 해운대구의 기피부서라던데, 아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주차단속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도 민원이 많지만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민원이...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기피 부서입니까, 아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음... 해운대구에서 업무하는 것 중에서 어렵지 않은 업무는 없는 걸로 아는데 보통 직원들이 교통행정과를 ‘고통행정과’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기피부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성과서 1페이지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상임위로 넘어와서 본 데이터를 보면 우리 해운대구에 차량 등록수가 많이 늘었다, 그렇죠? 늘었는데 이게 도표상에 보면 승용차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5,000대 이상은 늘어났는데 승합이나 화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거를 보면 우리 해운대구가 이제 역동적으로 화물이 움직이는 차보다는 승용차가 많다, 화물차가 자꾸 줄어드는 실태라고 보면 됩니까? 전년도에도 화물차가 조금 줄었더라고요. 승용차는 계속 늘어나고 화물차는 줄어들고 승합차는 늘어나고 또 특수차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도표상으로 볼 때는 승용차가 자꾸 많아지면 우리 화물 역동량, 부산 해운대가 화물로도 많은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데 줄어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혹시 지금 소규모 주차장에서 우리 임말숙 부의장님이 말씀했는데 193페이지를 잠시 본다면 과장님,「주차장법 시행규칙」제5조5항 ‘다’목을 아십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제5조5항 ‘다’목에 무슨 내용이 있는 것까지는...

기훈

박기훈위원

「주차장법 시행규칙」제5조5항 ‘다’목은 ‘너비 4m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m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를 초과하는 도로’로 돼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소규모 주차장이나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아니겠고, 그 주차장에서 이 법이 적용됩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이게 4m 미만은 주차장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반여·반송 거기에 주택을 매입해서 거기에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조성을 하고 매입할 당시에 도로 폭이 앞에 4m 이상인 경우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 이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신청자가 많이 있으면 1차적으로는 조금 제외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도 이제 그 현 상황을 보고 가능한 부분이면 넣을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의 기준은 4m 이내 도로는 제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전에 2017년도에는 3m, 2.5m도 허가해 줬습니다. 제가 이제 혹시 자료를 하나 들고 왔는데... (자료 화면 제시) 이 소규모 공동 주차장 재반로 제2호 주차장은 제가 길이를 재봤어요, 길이가 2m 70cm가 나옵니다. 또한 재송2동 그린주차장 제2호는 길이를 재보면 2m 30cm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동·좌동·중동 이런 데는 아까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없지만 소규모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계획된 도로라서 도로가 넓어요. 넓은데 재송·반여·반송은요, 좁습니다. 좁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해도 이런 법의 잣대를 대어 보니까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땅을 하나 사려고 하면 도로가 폭이 좁다라는 그런 말이 많아서... 지금 예산이 남은 게 다른 반송1·2동을 제외한 데는 뭐랄까, 그런 법의 잣대를 대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매입을 할 때 가능하면 4m 이상 도로인 부분을 1차적으로 선정하고 만약에 주차장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은 이것(4m) 이하인 경우도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아예 배제는 시키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재송동에 그런 땅이 잘 없습니다. 땅 하나 구해 놓으면 그렇게 1차적으로 먼저 하고 2차적으로 하면 재송동은 뒤로 밀리고 반여2·3동은 밀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재송동 쪽에는 토지를 매도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건수는...

기훈

박기훈위원

많지도 않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반송이 최고 많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일단 매도자하고 영 금액이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어디고... 관리번호 11-2, 174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면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이거 들어오면 이분들은 다 과태료 면제를 시켜주는 대상자가 2,941대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172페이지...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174페이지입니다. 2019년, 2020년 했는데 지금 1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여기 174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이제 과태료 면제를 한 부분이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면제,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다음 175페이지에는 과태료를 50% 감면한 대상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알고는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과태료 면제자가 상당히 많다, 이게 어떻게 하면 과태료 면제를 받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 중에 긴급하게 대 놨다가 끊기는 그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이유가 태풍이 3번에 걸쳐서 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긴급도로 보수, 응급조치한다고 대 놨다가 끊긴 경우가 올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하고 그다음에 소형택배나 우체국에서 우체국택배 배달하는 과정에 대 놨다가 끊겨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들하고 제가 민원 접수된 사항에서 많이 본 사항들은 주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많이 있네요... 지금 254페이지의 단속 현황에 보면 이제 인력단속, 이동식CCTV단속이 있는데 혹시 올해는 단속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단속을 안 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코로나19 때문에 단속유예를 했던 게 2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한 달 한 보름간은 전체 단속유예를 해서 단속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단속을 계속했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영업 자체가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까지 하니까 더 영업이 안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인력 단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조금 더 많이 한 부분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재송동에 제가 지역구가 재송동이라서 죄송한데 두 분의 민원으로 그 일대 소방도로에 단속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십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소방도로에요.

기훈

박기훈위원

내가 주차시설팀에 연락을 했는데 ‘민원 좀 오지 말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민원으로 해서 그 일대를 단속하고, 한 사람의 민원으로 해서 단속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전화해 가지고 ‘단속해 주세요.’ 하면 단속하고...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주차시설팀장님이, 우리 카메라 좀 달아달라는 데가 지금 재송1로입니다. 거기에 단속을 좀 해 달라고 해도 단속을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민원을 내도 단속을 안 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민원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계속적인 단속을 하는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단속을 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단속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기훈

박기훈위원

한 사람이 전화 오면...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한 사람이 전화 오더라도 저희들이 단속 인력이 낮 시간대에는 몇 개 조가 움직이고 야간하고 아침에는 한 개 조가 움직이거든요. 주말하고 이럴 때는 나와 달라고 해도 멀어서 못 나가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일에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한 사람이 민원을 냈다고 해서 단속을 훅 나오고, 시간 되면 나가고 그게 법의 잣대가 좀... 이게 넓은 데는 놔두고 거기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단속하고 그러면 단속자는 계속 전화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거기의 반대세력은 단속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그래서 한 명이 전화해 가지고 단속하라고 하면 하고, 한 명이 단속하지 말라고 하면 단속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저희들이 단속을...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화해서 단속을 하라고 하고, 한 사람은 단속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디에 잣대를 둘 거예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불법인 게 어느 거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죠.

기훈

박기훈위원

다 불법이죠, 소방도로에는 다 불법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단속을 하라고 하는 사람은 차가 이미 불법으로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속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한다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없잖아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왔으면 그분이 왜 단속이 나왔으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서로 이렇게 좀 중재를 해야 되는데 거기 단속을 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본 위원의 말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동안 지역구의원하고 전화해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서 상당히 그건 아니다, 큰 도로 주변으로 예를 들어서 차가 못 지나가고 버스가 지나가는 곳 그런 곳은 전부 다 단속을 해야죠,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소방도로에 한 사람의 민원으로 인해서 단속을 나가고 한 사람의 민원이 한번 계속적이었다고 계속 나가고 하면 구청이, 우리 과가 잘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한 사람이 내내 전화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번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건...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해 왔다니까요, 그건 담당 팀하고 한번 의논해 보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77페이지 한번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있는데 이제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지금 두 달 동안 송정동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할 자가 없어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 말씀이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77페이지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7페이지...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바닷가를 하니까 이거는 보통 청년회나 그 동네... 77페이지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 77페이지...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송정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두 달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직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민간위탁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민간위탁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희망근로자...

기훈

박기훈위원

보니까 그렇던데... 이게 직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직영으로 한다면 구가 관리한다는 것 같고 어차피 송정발전협의회나 청년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직접, 우리 담당자가...

기훈

박기훈위원

아~ 직접 했어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희망근로자를 활용해서 직접 운영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구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단체에 줬다고 생각했는데... 아~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올해 전부 희망근로자 일자리 창출을...

기훈

박기훈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전에는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민간위탁이라면 입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입찰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경쟁 입찰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는 지역 단체에 주는 줄 알았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왜 직영을 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 희망근로자...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희망근로자 예산은 엄청 내려오는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훈

박기훈위원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경쟁 입찰해 주는 게 예산상 좋은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올해도 해 보니까 부당요금징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영을 하면서 그 민원이 한 건도 없었던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했던 점 이해해 주시고요. 과장님 221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이 투광기 설치인데요. 상당히 해운대구가 많이 설치했습니다. 201개... 이게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되고 있어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약간 노후화된 거는 이렇게 교환을 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고장이 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즉시즉시 수리를 시행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한번 가보니까요, 낮에는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밤에만 효과가 있는데 낮에도 운영할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낮에는 안 켜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운영 안 합니까, 다 운영 안 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밤에만 운영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밤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과장님, 끝으로 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2번 했는데요. 1번은 재송초등학교, 신재초등학교 과속단속 카메라를 그렇게 달아달라고 5분자유발언해도 안 달아주더니 반산초등학교에 사고 나는 바람에 다 달아줬어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는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인 스쿨존 제로에 못 미치는 거죠? 그렇게 달아달라고, 달아달라고 해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해도 안 하더니 반산초등학교에 故예빈 양이 사망하고 나니까 그냥 다 달아 버리더라고... 이 또한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당시에 5분자유발언 내용이 뭐냐면 남성파크 마을버스 정류장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교통행정과에서 한마디도 말이 없었거든요. 이후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위원님 이렇게 됐습니다, 안 됩니다, 말은 아예 없었어요. 없다가 5분자유발언 이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번에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하는 거를 담당 과에서 딱 듣고 나서 바로 바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의원들은 계속 5분자유발언만 하고 뒤에 그런 시정명령은 없고 그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만 턱 올려놓고 하는 자체가 조금 뭐랄까, 우리 해운대구의 집행부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몰라 본 위원한테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의원 5분자유발언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봐서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횡단보도에서 100m 이하라서 안 된다, 맞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두 번째 버스정류장이라서 안 된다, 맞죠? 그래서 횡단보도는 안 된다는 말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횡단보도 100m 이내에 횡단보도 2개 있는 곳과 버스정류장에 있는 횡단보도를 찾으면 해 줄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5분자유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즉시 처리를 하고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도로상의 교통과 관련해서 뭔가를 할 때 저희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경찰서랑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한번 협의하고 올 테니 해 줄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 횡단보도 이설 이 부분은...

기훈

박기훈위원

이설이 아니고 신설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신설은 특히 경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나고 저희들한테 결과가 와야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한번 해 보겠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과장님이 주신 조치 결과가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아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 100m 이전에 있는 곳이 수천 곳이 있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소 옆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은 위험하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5분자유발언을 하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마지막이라고 했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앞으로 소규모 주차장이나 주차장 (조성)할 때 재송·반여·반송은 특히 좀... 주차장법을, 규칙이 안 되더라도 소규모 주차장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지역구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18시 0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우선적으로 박기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투광등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예전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과장님은 다른 과장님이셨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선제적으로 투광등같이 안전 시설물들을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두운 것들이 좀 있거든요. 259페이지, 관리번호 11-26번의 교통시설물 조달·구매 현황을 보면 투광등이 와트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와트에 의한 차이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수가 오래돼서 그런 건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데 어두운 부분들을 나중에 혹시... 일부러 애써 다니시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지나다니시다가 보이면, 저희도 보이면... 지금 몇 군데 기억나는 곳들이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부분들이 와트 부분이 아니라 노후에 의한 것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4번, 11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무법 질주 오토바이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것들에 대한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보면 거기에서 제가 스마트 국민제보앱에 대해서 홍보를 부탁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스마트...?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잠깐만요. 11페이지에...?

현신

문현신위원

11페이지, 거기에는 ‘스마트 국민제보앱’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있고 ‘구민 홍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스마트 국민제보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구 홈페이지하고 해운대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해운대신문을 봤거든요. 그런데 없던데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현신

문현신위원

다 뒤져봤습니다, 제가 놓쳤나 싶어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10월에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8월인가에 업무협약을 하면서 그 이전에 아마 해운대신문이나 그쪽에 홍보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스마트 국민제보앱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렸던 것은... 그러면 8월에 스마트 국민제보앱에 대한 홍보가 미리 나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위원님, 죄송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앱이라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못 한 부분이고요. 향후에 챙겨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구 홈페이지에도 안 나간 게 맞죠? 여기에서도 제가 못 찾았거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못 낸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챙겨서 다음에 해운대신문하고 구 홈페이지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어떻게 홍보를 해 주셨나 싶어서 막 찾아봤는데, 안 찾아봤으면 그냥 나왔나 보다 하고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배달 업체,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배달 업체 14개소를 드리면서 일단 공문을 보내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라는 부분들은 이야기가 됐고요.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달 서비스 이륜자동차가 막 늘어나면서 각종 사고도 늘어나고 하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법 개정이 추진 중이거든요. 그런데 신호나 과속 위반 단속,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는 번호판이 뒷부분에 붙어 있다 보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법 개정 추진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향후에 자료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미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시간이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방금 배달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배달 대행업체 현황을 요청드렸더니 저한테 14개의 현황을 갖다 주셨는데 그때 당시의 현황이 기존에 파악된 곳은 없었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오셨다고 하셨거든요. 기억나시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혹시... 경찰 쪽에서는 이것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는...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 경찰이 이쪽 담당이라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이런 부분은 담당을 하지만 경찰에서 배달앱 부분까지는, 배달 대행업체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계도, 홍보나 그런 차원에서 아마 포괄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것 같은... 다른 데는 배달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찰이랑 구랑 같이 해서 합동으로 계도,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안 가지고 있지만 혹시 경찰 측에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이게 있으면 추가로 파악을 좀 부탁드리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날 가져다주시면서 그날 날짜로 해서 공문이 나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 예. 공문은 그날 보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내용은 계도 차원으로 해서 나간 게 맞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나중에 그 공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무등록, 그러니까 일명 무판 오토바이,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5분자유발언 중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경찰 사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중일 때는 경찰이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도로에 방치돼 있거나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가 아니라 도로관리과죠? 맞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부서가 그렇게 해당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은 방치가 아닌 현재 누가 봐도 타고 다니는, 현재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정차를 해 놓고 일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그 점포 앞에 항상 세워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부탁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무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민원 내용을 보니까 민원은 접수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 주민들 중에 굉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인분들 중에서 한 분이 무판 오토바이를 이마트 앞에서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경찰에서 ‘본인들은 주행 중인 것에만 단속 권한이 있으니까 그것은 구청에 신고를 해라.’고 해서 구청으로 민원 접수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때가 6시 이후여서 당직실에서 받아서 접수하고 이관하겠다고 했다는데 그런 민원은 그러면 도로교통과로 가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단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오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무등록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1년에 220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딘가에 서 있는 부분이... 그런데 오토바이에 바퀴가 달려 있다 보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뭔가를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알아야 최소한 어떤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만 있지, 그 오토바이의 주인이라든지, 운행하는 사람이 없어서 인적사항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민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낮 시간에도 구청에 전화를 또 하셨답니다. 오토바이 세 대가 있어서 전화를 하셨는데 여자분이 받아서 블라블라 하고 그냥 끊어버렸다, 이렇게 하시던데 제가 그때 5분자유발언 이후에도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리고 주신 자료를 가지고도 돌아봤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방치 오토바이가 아닙니다. 이 가게에서 사용하는 오토바이라는 게 버젓이 딱 보일 정도로 늘 사용하는 오토바이라는 것이 티가 나는... 그리고 대행업체 쪽에서도 보니까... 제가 사실은 솔직히 고백드리건대 무서워서 가까이에서 사진을 못 찍었다가 다시 찍으려고 가보니까 그 오토바이는 배달을 나가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판인데 배달을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그런 것도 버젓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현장 적발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과장님도 지혜롭게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시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불법 주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가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단속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퉁이 그런 데를 주민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은 매일 단속을 돌 수 없으니까 플래카드나 아니면 홍보판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앱을 통해서 직접 신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고민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인력에 대해서 고충을 토로해 주셨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단 앱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주민신고제가 됐을 때는 한참 회의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앱으로 주민신고제가 있다는 부분은 홍보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대해서 주민 신고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운대신문하고 이런 데 회의 자료도 내서 좀 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해운대신문이나 그런 매체를 통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횡행하는 현장들...? 요즘 스쿨존에는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스쿨존에 불법 주차했을 때에 과중 처벌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플래카드로 붙어 있거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상습 불법 주차지역, 그런 데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구청 옆에 이번에 도로 보행환경개선 공사를 해 놔서 주차환경이 아주 월등히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집중 단속을 하시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곳 역시도 인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앱으로 신고하면 바로 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신고하면...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곳 같은 경우는 꾸준하거든요. 매일 보시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그런데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인력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개선 요청이나 그런 것을 해 두신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의 인력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굳이 단속 관련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다른 부서도 인력 충원을 해 주면 다 좋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교통행정과에 그런 말씀을 드리러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충원 확보에 대해서 혹시 요청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충원 확보에 대해서 주민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처음 업무가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난 부분이고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많이 늘었더라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에 인력 요청을 해서 아마 그 부분은 내년 조직 개편 때 인력이 어느 정도...

현신

문현신위원

아,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한 것도 없는데... 200페이지, 관리번호 11-9번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버스정류장 보도 폭이 2m 이상 돼야 승객대기시설이 설치 가능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지 않은 장소에는 이번에 보니까 편의 벤치 10개소를 개설해 주셨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의자...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버스 승객대기시설 신설을 8곳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설치 가능한 장소 중에서 지금 안 된 곳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아직 해야 될 곳...?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200~205페이지까지 버스 승객대기시설 설치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총 330개소 중에서 지금 버스 승객대기시설이 설치된 게 242개소이고 미설치된 곳이 88개소...

현신

문현신위원

아직 많이 남기는 남았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버스 승객대기시설은 여건이 불가해서 전체적인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BIT(bus information terminal : 버스 정류소 안내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업무성과 4페이지를 보니까 ‘마을버스 BIT 시범 설치 운영’ 사업이 있던데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버스에서도 BIT 부분은, 그러니까 버스 도착 안내시스템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곳이 많은데요. 지금 보니까 부산진구나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 자체를 편성해서 설치하기도 하던데 우리 구는 혹시 이렇게 확대 편성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정보안내기가 총 95개소 정도에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인데 올해 마을버스가 있는 장소에 저희들이 추가로 5개소, 시에서 6개소 해서 총 11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도 일정 부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직 갈증이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다른 곳들도 이렇게 안타까운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관광오거리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는 마을버스도 없고 유일하게 40번 버스 한 대가, 대중교통이 한 대가 있습니다. 아시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위쪽의 모든 아파트 주민들하고 일반주택 주민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대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관광오거리 거기에서 거의 많이 타시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는 정말 북적북적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북적북적한 곳이었는데 학생들이나 젊은 층은 핸드폰을 통해서 찾아보기 때문에 언제 온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은 분들은, 이것을 쉽게 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BIT가 설치돼 있으면 4분 후 도착, 5분 후 도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갈증이 나서 물 하나 사러 옆에 있는 편의점에 잠시 갔다 오고 싶어도 곧 도착될까 봐 못 갔다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세심하게 고려해서, 배려해서 최대한 이 부분을... 지금 이 BIT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하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정보안내기는 지금 시에서 전적으로 하는데 시에서도 1년에 90개소 정도를 설치하는 예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신

문현신위원

95개소씩 이렇게 한다고 그러던데 그게 그러면 다 평균적으로 일괄 지자체별로 나눈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대충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은 열몇 개, 20개씩 해도 시에서 선정되는 것은 막상 6개밖에 안 됐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제일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오거리를 예로 들었는데 그 이외에도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도 이게 필요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을 지역, 갑 지역을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요. 그러니까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이 부분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의 교통 시설물 조달·구매 현황을 보면 다른 것은 해당 단가에다가 수량만큼 이렇게 하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버스 승객대기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2019년도 것도 그렇고 2020년도 것도 그렇고 유독 이 사업만 그렇거든요.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버스 승객대기시설이 아까처럼 승객대기시설 위에 지붕이 있는...

현신

문현신위원

셸터(Shelter)의 유무에 따라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셸터하고 의자랑 같이 되는 게 있고 또 셸터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승객대기시설에 벤치를 포함한 개수하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소에 벤치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떨어지지는 않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셸터, 벤치...?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셸터 플러스 벤치...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벤치만 한 곳이 있고 셸터 플러스 벤치를 한 곳이 있는데 셸터만 한 곳은 없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셸터만 한 곳은 없죠.

현신

문현신위원

없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셸터가 설치되면 대부분 의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 보면 투광기 같은 경우도 와트별로 다 나눠주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다음에 할 때에는 의자를 한 부분하고 셸터를 한 부분, 그 부분을 분리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박성식 위원의 5분자유발언 조치 결과를 해 놨는데 여기에서도 말이 또 있었던 모양이네요. 지금 재래시장 CCTV 관련돼서 좀 시끄러운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여2동 전통시장 전용 주차장, 이 부분 말씀이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하고 지금 여기를 연계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잠깐 차를 세워놨더니 주차 딱지... 그래서 거기는 CCTV 카메라도 좀 그렇고 지역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금액이 크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은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옆에 있는 소규모 주차장에 18면인가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를 이용해서 낮에는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완화를 시켜서 시장 운영 시간만이라도 조금 배려를 하든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올해 그 부분에 CCTV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160cm 가까이 단속이 되다가 지난번에 시장 입구 쪽까지는 단속을 조금 조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이 돼 있는 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부분까지 해서 딱 그 부분만 돼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까지는 CCTV가 있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이 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 이외에는 조금 유예를 한다는 말씀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 밑에는 지금도 단속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위원님께서 시장 맞은편에 버스정류소를 하나... 지금 시내버스정류소가 55번인가, 155번인가가 돼 있는...

성철

장성철위원

52번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52번 버스정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래쪽에는 올라오는 버스가 여러 대가 있는데 시장 앞에는 52번 버스 한 대만 오는 이유가 예전에는 그 앞에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버스들이 도저히 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속 CCTV를 달고 나서 불법 주정차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조금 되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밑에 있는 마을버스 주차장을 위에다가 옮겨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밑에 대고 있는 버스들도 전부 다 그 앞에 정차를 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을버스운송회사랑 협의만 하면 마을버스정류소 이전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앞에 있는 집이 매수가 돼야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해리단길에 공유 주차제를 시범 운영해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서 잘 되는 부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웃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 반여2동 전통시장 앞에 있는 그 26면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낮에는 공유 주차, 이 부분을 시범 운영해 볼까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잘 좀 부탁드릴게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민원이 한 건 있는데 반송2동에... 지금 위에서 세 번째 있죠? 손** 해서 ‘2011년도에 반송동 756-248번지의 창고를 구청에 매각하였으나 철거가 안 되어 확인 및 철거 요청’이라는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10월 철거 완료’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무엇을 철거했기에 철거 완료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가 확인이 된 것으로... 이 부분은 최종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하고 같이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 할 거고 34페이지, 78페이지의 재반로 노상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4면, 17면은 똑같은 서*인이고,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보십니까? 78페이지를 보시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78페이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동 1291-1199 일원’ 해서 24면이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서*인, 그리고 17면에도 서*인이 있고 그 밑에는 ‘20면’ 해서 박*호, 그리고 19면에도... 그런데 이것은 3동이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똑같은 분이 두 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시간당 예를 들어서 10분에 100원씩 했는데 지금은 200원이 오른 바람에 여유가 조금 있는가요? 어떤가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당초에 4급지를 할 때는 수익 구조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금액이 10분에 100원으로 너무 싸다 보니까 주차를 한 번 하시면 장기 주차를 해 버려요.

성철

장성철위원

하루 종일 대놓나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하루 종일 대놔서 회전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더 겪었는데 오히려 3급지로 올리면서 주차 회전율이 좋아져서 요금은 조금 비싸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하기는 전보다 많이 양호해진 편이고요. 그리고 전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던 수탁자도 수익이 어느 정도 조금 되니까 민원 발생 사항도 줄어들어서 현재 긍정적인 효과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021년도 3월 11일까지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제부터는 배로 올랐으니까 계약 금액도 좀 올라가겠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 금액 자체가 있기 때문에 기초 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동안 4급지로 돼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그때가 돼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얼마를 할지 그때는 아직 잘 모르는 상태이니까 지금 미리 말씀을 못 하죠,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앞의 9페이지, ‘일신여객 3층 4단 주차면 221면’, 이게 있는데 보니까 2022년도 6월이네요. 이 공사가 1년이나 걸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는...

성철

장성철위원

1년...?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내년 2021년도 6월부터 해서 2022년도 6월까지로 해 놨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년이나 걸린다는 말씀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공사 기간을 1년 정도 소요로 잡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좌우간 좀 빨리 해야... 안 그래도 일신여객이 그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주차면이 많이 없어져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어느 주차면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130면에서 지금 100면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을 추진하게 되면 구(舊) 반여초등학교 운동장을 무상으로 쓰겠다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나...?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도 사실은 아직 100% 가득 차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정 부분은 그쪽에서 소화가 될 거고 나머지는...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그걸로 지금 대체를 한다는 말씀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일신여객 55번 종점 이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221면을 차후에 한 층이라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초를 해 놓았다가 거기는... 지금 주차장을 보면 전부 다 2:1, 4:1, 보통 그런 식으로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면이 워낙 모자라니까 설계를 하실 때 조금 더 증축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차후에도... 지금 한 면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8,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할 때 미리 하면... 왜, 인접지이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서 주차면을 하나 받으려면 주로 4:1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1층 정도나 2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의 기초를 좀 더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할 때도 상가, 아까 전에 소규모 주차장이 여기는 19면 정도 되겠네요, 3동에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없어야 됩니다. 주차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지, 양쪽에 대놓아서 들어오다 보면 갑갑해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반여3동에 중앙 공영주차장이 만약에 조성이 되면 반여3동 쪽의 노상 주차장은 일단 폐지를 시킬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경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폐지를...

성철

장성철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차가 올라오면 확 트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교통체증 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1,000㎡ 이상이라고 그랬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8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상을 ‘3,000㎡ 초과 시설물’이라고 해 놓았는데 3,000㎡하고 1,000㎡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것은 대형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구청장님의 공양사항이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담 자체는 현재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가 부과 대상인데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시설물은 교통 유발을 더 많이 시키니까 추가로...

성철

장성철위원

아, 부과를 시키겠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부과를 시키는 부분을 지금 언급해 놓은 부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조금 감안해 줬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30%를 감면해서 부과가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내려고 하니까 납부가 안 된다던데, 그건 왜 그렇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정기 납부였기 때문에 지금은 기한이 지났는데요.

성철

장성철위원

지나서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내려고 하니까 안 내진다던데...?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 보십시오. 162페이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192페이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162페이지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알림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해운대구 관내의 불법 주정차 CCTV에 잡혀서 찍히는 순간에 알림이 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신청에 대한 홍보가...? 주민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있던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난 상반기에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1만 7,0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그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서비스도 없이 자꾸 이렇게 단속을 하는 데가 있던데 좀 더 알려주시고 나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176페이지에 과태료 상습 체납자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도가 똑같은 거네요. 부산 80무1066, 김*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강력한 조치가 없습니까? 안 그러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도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데 가서 좀 한다든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이만큼 끊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당해연도에 10회 이상 끊긴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낸 부분이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이중으로 2020년도에도 있는데...? 부산 80무1669, 또 뒤에 있는 2020년도도 한번 보십시오. 부산 80무1669, 16건... 안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당해연도만 해서 끝이 나서 체납이 전부 다 정리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2020년도에도 똑같이 지금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놔둔다는 말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로 많이 돼 있는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캐피탈이나 렌터카 회사에서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여기에 단속 횟수가 59회, 57회, 이렇게 잡혔지만 회사에서 일괄 납부하고 나중에 운전자한테 청구하는 식으로 해서 그 해 연도에 조사할 당시에는 있었는데 렌터카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인인 경우에는 순수하게 이렇게 체납이 끊긴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1차 정기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독촉하고 또 바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압류는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마지막으로 193페이지에 ‘2020년도 1차 소규모 공동주차장 준공 예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나중에 현황을 좀 주세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무엇을 달라고 하셨죠? 정확하게 어떤 현황을...?

성철

장성철위원

3개소의 소규모 공동주차장 준공 예정인 30면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가 일은 당연히 많겠지만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문화지수 자치구 평가를 받은 게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2020년도에는 등급이 어떻게 나왔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2020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 거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2019년도에는 C등급이었고 2018년도에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18년도에는 A등급을 받아서 전국에서 5위, 부산에서 1위에 선정되기도 했잖아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왜 C등급을 받았나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문화지수를 산정하는 게 우리 구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문화지수를 산정하는 부분이 경찰청에서 운전자의 운전 행태에 대해서 55점을 주고 그다음에 보행 행태에 대해서 20점, 그리고 교통안전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나 경찰청에서 한 것들에 대해서 점수를 줘서 산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운전 행태 부분은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이라든지, 안전띠 착용, 신호 준수율, 이런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지켜져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만큼 준수를 안 하고 있으면 점수가 떨어져서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 평가내역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평가내역은 정반대인데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 평가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라든가,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이런 걸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많이 줄여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LED 바닥 신호등 설치라든가, 음향신호기 확충, 이렇게 앞으로 구축할 예정이라든가 그런 준비, 이런 걸로 인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개인이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평가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도 평가 점수에 들어가고 운전 행태나 보행 행태, 무단횡단,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무단횡단은 개인이 하는 거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은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앞으로 계획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쪽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 투광기나 음향신호기,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하면 물론 문화지수가 올라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를 낸 부분도 1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제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평가지수가 A등급에서 C등급으로 이렇게 확 떨어졌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서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B등급도 아니고 C등급으로 떨어졌거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음주운전 빈도라든지, 무단횡단, 이런 사고가 나면 그런 부분들이 다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사실은 사고 건수나 이런 부분도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시설물 설치를 전년도보다 적게 해서 떨어졌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다음에 2021년도에는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스카이 캡슐은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왜 안 하고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스카이 캡슐은 지금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험 운행을 해서 시운전한 결과를 지난주에 저희 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3일간 우리 구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종 점검을 하는데 시운전해서 제출한 부분을 가지고 레일하고 캡슐 80대에 대해서 다시 자체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나오면 보완하라고 지시가 나가고요. 그러고 나면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준공 신청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점검을 하고 다음 주나 그다음 주쯤에 준공 신청을 넣으면 3일 이후에 준공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나면 캡슐에 대한 시설은 완전히 종료가 돼서 허가가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운영 부분은 다시 관광문화과에 관광 편의 시설업, 그걸로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면 해변열차 준공과 동시에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스카이 캡슐을 언제 개통하겠다. 또 언제부터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압박용으로 집행부에다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개통을 한다, 언제 준공을 한다,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셨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업체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스카이 캡슐하고 해변열차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스카이 캡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스카이 캡슐...

상수

김상수위원

해변열차는 그때 당시에 미루고 미뤄서 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스카이 캡슐도 언제 하겠다고 계속 곁들여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준비도 안 됐는데 자기네들이 요구한 대로 집행부에서 해 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준비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왜 그렇게 했다고 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1~2개월 이내에는 개통을 할 거니까 자기들이 사전에 홍보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카이 캡슐 같은 경우에는 레일 자체가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시운전을 몇 시간 이상 해야 되고, 또 몇 회 이상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이끌려 가지고 조금 빨리 낸다든지, 그런 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뜻은 알겠는데 블루라인파크 측에서도 스카이 캡슐을 시운전할 기간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전에 벌써 다 들어왔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운전을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독촉 아닌 독촉을 자꾸 하셨거든요. 이제 준비 절차가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거기에서 아무리 독촉을 하고 서둘러서 어떻게 한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고 원인이 되면 우리가 다 덮어써야 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조속하게 빨리 개통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특히 스카이 캡슐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위험성도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7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송정동 호안도로 직영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직영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입찰을 했는데 안 들어와서 직영을 한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입찰 그 이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기 위해서 직영을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찰 공고를 했는데 여기가 수익성이 없어서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처음부터 직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전에 민간위탁해서 한 것과 올해 직영했을 때 수지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수익...

상수

김상수위원

주차 2개월 동안 수입이 들어온 것하고 그다음에 지출된 것을 전체 봤을 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수익만 따지고 보면 어쨌든 예전에 입찰로 했을 때는 삼천몇백만 원으로 낙찰이 됐는데 올해는 수익이 1억 원 가까이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출 부분을 따지면 전체를 다 수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또 거기에 기간제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낸 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래서 수익이 있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수익이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익이 얼마나 있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수익은 9,000만 원이요. 약 1억 원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수익이 9,000만 원인데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지금 얼마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수익은 9,000만 원인데 지출이 3,000만 원이니까 6,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순수 수익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보다는 직영하는 게 훨씬 낫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직영을 하면 희망 근로자의 인건비하고 기간제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간제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지출이 생기는데 올해는 희망 근로자들을 일부 채용해서 썼기 때문에 수익이 나기는 했지만...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수입지출내역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송정해수욕장에 가서 희망 근로자들이 조끼를 입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 그분들이 스마트 주차요원인가,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희망 근로자이지만 스마트 주차요원으로 해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스마트 주차요원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어르신들께서 스마트(smart)하게 빨리빨리 스마트폰을 작동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아쉬워했다는 말은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는데도 그런 게 있었던 부분은 아쉽지만 대신에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이런 민원이 올해에는 한 건도 없이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원래 관광특구는 수익을 크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관광특구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사람들이 왔을 때 참 좋은 이미지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그날 거기에 있다가 봤는데 어르신이 연세가 많아서 핸드폰도 제대로 작동할 줄 몰라서 버벅거리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의 7분인가, 몇 분인가를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짜증이 나서 화를 내고 이러시던데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속도가 있어서 잘하시는데... 그래서 핸드폰 작동도 잘 못 하는 분들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한 이유가 뭘까? 말 그대로 조끼에는 ‘스마트 주차요원’이라고 했는데 핸드폰도 제대로 작동을 못 하셔서 사람들이 그 더운 날씨에 짜증내는 것을 제가 목격했는데 그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겠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시정이 돼야 되는데요. 사전에 우리 직원이 일일이 작동을 할 수 있는지, 못 하는지 확인을 여러 차례 했던 부분인데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주차요원이 몇 명 상주를 하죠? 몇 미터 거리마다 몇 명이 하도록 돼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40m 정도를 커버(cover)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0m에 1명...?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송정에 가보면 40m가 아니고 그냥 무더기로 다녀요. 3~4명씩 단체로 우르르 다닌다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인력을 저렇게 많이 낭비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일하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위탁을 주면 1명씩 거리를 정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직영을 하니까 3~4명씩 그냥 우르르 다니는 거예요.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요. 이런 것을 계속 봤었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낭비를 할까 싶어서 내가 수지 분석을 해 보자는 이유가 도대체 수익이 얼마나 있기에 인력 관리도 안 되는데 저분들을 무더기로 쓰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리 국가 돈이지만 그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바로 뒤페이지인 78페이지를 보면 청사포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은 다 완공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채용하고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운행하고 있죠?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무료 개방을 12월 20일까지 한다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지금은 무료 개방해서 자유롭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직영을 할 예정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직영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직 사람은 없더라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한 분이...

상수

김상수위원

있어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관련...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가 몇 급지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2급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당초의 청사포 공영주차장 계획하고 조금 바뀌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바뀌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는 송정으로 갑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듯이 버스가 들어오는 쪽이 버스 전용 주차구간이라는 도로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부분을 일정 부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주차장에는...

상수

김상수위원

도로에 쭉 이렇게 그어놓았던데 그게 몇 면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10면 가까이 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그어놓은 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청사포 공영주차장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는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2017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청사포 공영주차장 위에 버스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들지 못하게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이미 버스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이번에 청사포 주차장에는 버스를 안 넣게 된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생기게 되면 도로면의 주차는 다 단속할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나중에 단속을 해야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그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면으로 무법천지죠,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질서정연하게 깨끗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14페이지, 연합뉴스를 보게 되면 당초에 해운대 LCT 옆에 버스주차장을 계획했다가 무산된 게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LCT에서 얼마를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하기로 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80억 원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LCT에서 저희들한테 지정 기탁을 하려고 지난번에 지정 기탁서를 내서 기부심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단은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LCT에서 아직 저희들한테 납부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쪽의 사정상인 것 같은데 아마 연내로 납부를 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때 협의 당시에 약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 당시에...

상수

김상수위원

구두상 약속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협약서나 이런 게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구두상으로 설치를 한다고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에 주민 반대로 인해서 못 하면서 그러면 그 뒤에 거기에 못 한 부분을 구에서 주차장이나 아니면 해운대구 관내의 교통 체계라든지, 주차장 조성 부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지정 기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당시에 거의 다 매듭이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80억 원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상에는 버스를 대고 지하에는 승용차를 대고,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반발해서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돈이 80억 원이나 되는데 구두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약정서가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돈이 80억 원이 오고 가고 하는데 LCT하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돈을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서 주차장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돈을 저희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아마 그 당시에 LCT에서 바로...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안 주더라도...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조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성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그 부분까지 진행이 됐다면 그 뒤에 협약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나 설치를 누가 한다는 이런 부분이 협약됐겠지만 이것은 하다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되기 전에 이미...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주차장을 확장하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80억 원을 LCT에서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를 조금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줄 때 조건을 가지고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조건 부분까지는 현재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그 진행 상황을...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내용이 있으면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어서 전면 유리창이 와장창 다 무너져서 보수가 한 달 간 중단됐잖아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구에서 한 달 간 공사를 중단시켰잖아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 LCT 말씀이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LCT... 그래서 그런 진행 과정에서 나중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일단은 잠시 쉬었다가 하는데 거기에 관한 자료 내용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감사중지 19시 1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과장님의 말씀대로 지정 기탁한 걸로 알 테니까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3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2동에 마을버스가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 전에 부산시로 마을버스 두 대를 신청하셨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두 대가 아니고 노선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추가...? 부일여객에서 버스 노선을 두 대 신설하겠다고 구청에 접수가 한 번 됐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노선 변경입니다. 마을버스는 총량제로 하기 때문에 증차는 지금 부산시 전체로 전면적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부일여객에서 기존에 순환하고 있는 노선이 대중교통 노선이랑 중복적으로 너무 많이 있으니까 수익이 전혀 안 나온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 청사포 들어가는 쪽하고 일부 노선을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설이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부일여객에서는 마을버스 두 대를 신설하겠다고 했어요. 그 두 대의 코스도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청사포에서 신해운대역까지 운행하고 또 한 대는 백병원에서 달맞이언덕으로 해서 길쭉하게 이렇게 도는 것으로 하는 이 두 가지 노선을 가지고 부산시에다 제출했죠? 우리 구에도 그렇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드렸지 않습니까? ‘변경 전’, ‘변경 후’ 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노선은...

상수

김상수위원

변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일여객은 지금 그 마을버스 노선이 아예 없잖아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부 구간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니던 노선을 다른 쪽으로 변경한다는 거지, 추가적으로 버스를 증차시켜서 그쪽에 넣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뒤로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점이 청사포에서 신해운대역까지이기 때문에 백병원을 경유해서 거기만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을버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부일여객의 노선이 이렇게 오다가 청사포를 들렀다가 백병원으로 갔다가 신해운대역사로 가고 하니까 그게 버스 노선 변경이고요. 그런데 그때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고 청사포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신해운대역사까지만 운행하는 겁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장산역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신해운대역까지 가고...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시내버스 개념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을버스 개념을 묻는 겁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부일여객에서 노선을 변경하겠다고 한 것도 청사포에서 바로 신해운대역까지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청사포에서 경남 선경을 통해서 장산역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신해운대역으로 가는 코스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청사포에 안 들어갔죠. 그래서 경남 선경에서 이렇게 해서 뺑 둘러서 해운대구청까지 오고 또 옛날에 있던 KT 앞으로 해서 40번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전역을 돌다시피 했는데 대중교통 노선하고 너무 많이 겹치고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그것을 좀 단축해서 노선을 새로 변경해서 요청 건을 올린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출발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부일여객에서 두 대를 운행하는 건데 하나는 청사포에서 신해운대역까지이고... 그래서 하나는 청사포에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청사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백병원에서부터 순환해서 구청까지 오는 부분인데 제가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노선 변경이고, 다른 노선으로 다니던 것을 청사포 이 노선으로 변경한다는 거지, 증차 부분은 시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전혀 허가가 안 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포에 마을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마을버스가 달맞이로 해서 지금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마을버스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기존의 마을버스는 신해운대역사라든지, 이런 데는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기존의 마을버스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일여객에서 두 대의 마을버스를 투입시키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일여객이라는 회사에서 청사포 종점에서 신해운대역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한 대는 달맞이길로 해서 버스 노선이 없는 길로 해서 이렇게... 달맞이언덕 주민들도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백병원으로 돌아서 가는 걸로 이렇게 두 대를 일반 버스가 아니고 마을버스로 해서 부일여객이 없는 노선을 신설해서 투입시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신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시에 기존에 달맞이언덕으로 올라오도록 해 달라고 해도 조정이 안 됐는데 여기에서 왜 그렇게 투입을 시켰느냐, 해변열차가 운행이 되니까 지하철 신해운대역으로 많이 올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마을버스 노선을 하나 신설시킨 거예요. 그게 일반 버스도 아니고 미니 중간 버스, 마을버스로 해서... 이렇게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도 자료를 넣었고 구에도 문의를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준 노선표를 보면 노선표에도 그렇게 딱 찍혀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을 노선 변경으로 보시는 건데 노선 변경이라는 것은 기존의 31번 버스가 이렇게 오다가 청사포를 둘러서 신해운대역사로 가는 그게 노선 변경이고 새롭게 버스를 투입시켜서 새로 운행하는데 그것을 노선 변경이라고 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단 증차 부분은 절대로 없는데 기존의 노선 변경이 조금이 아니고 많이 일어난 부분이죠. 그래서 시에서 올라간 것도 신규 노선이 아니고 노선 변경이라고 해서 올라간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다니던 노선에서 이쪽을 빼서 노선 자체를 많이 변경시켜서 차가 들어오는 거지, 증차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하고 부일여객하고 삼강하고 저희가 할 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받은 그 자료는 잘못된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자료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까지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사무실에 있기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을 좀 가지고 오시죠.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말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데 그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증차는 절대로 없다는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삼강하고 부일하고 저희하고 시에서 의논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삼강의 2번은 처음부터 청사포를 다녔고 그다음에 10번은 청사포를 안 다녔는데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것을... 지금 12월에 시에서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열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통과를 하면 삼강에 있는 10번의 노선을 변경시켜서 청사포 쪽으로 우선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고 타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현황을 보고...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다니는 삼강의 버스 번호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2번하고 10번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삼강이 운행하는 게 2번하고 10번이죠,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2번하고 10번인데 부일여객에서 운행을 증축하려고 하는 노선 번호는 혹시 아십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7번하고 8번일 건데 두 대 다 이쪽으로 다니던 노선을 변경해서 저쪽으로 다니겠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버스 노선이 7번, 8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번, 8번이 기존에 있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존에 있었죠.

상수

김상수위원

기존에 어디로 다녔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다니던 게 둘 다 청사포에는 안 들어갔고 해운대 달맞이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중동으로 해서 구청 앞으로 해서 KT로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버스 회사는 어디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부일여객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부일여객...?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부일여객이 기존 노선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달맞이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KT로 해서 40분간 가는 노선이라서 해운대고등학교에서 좌4동 쪽으로 해서 양운하고 저쪽 대동으로 해서 한 바퀴를 순환하는 식이라서 노선은 조금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장산역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운행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 이쪽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 변경은 시 소관입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시 소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마을버스 노선 변경도 시 소관이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관리만 우리 구에서 하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고 관리 그 부분 정도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삼강하고는 이미 협의가 다 됐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시에서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1차적으로 삼강의 10번을 먼저 투입해서 3개월 정도 타는 인원들을 보고 난 뒤에 추가로 부일여객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시에서 결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삼강에서도 적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시죠? 그래서 운행 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타는 인원을 시에서 실시간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 다른 노선은 줄어도 현재 청사포 노선 쪽은 타는 사람이 확 늘어난 것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강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운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적자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업체가 노선 변경을 하는 거니까 쌍방 간에 협의해서, 기존 업체하고 협의해서 서로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율이 잘 되어야지, 기존 업체를 무시해 버리면 결국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삼강에도 10번 버스가 어차피 한 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예비가 한 대 더 있기는 한데 예비는 평소에 운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삼강에서 투입할 수 있는 게 10번 버스 한 대밖에 없는데 그 한 대도 승객들을 다 태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부일여객을 넣겠다고 회의 때 시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강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 그 뒤에 삼강에서 한 번 더 오셔서 3개월은 너무 짧다고 하시면서 6개월이든, 얼마를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삼강의 10번을 넣어보고 그다음에 인원을 보고 그 뒤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추가가 필요하면 다른 회사가 들어오는데 삼강에서는 자기들이 넣고 싶어도 차가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량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차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예비 차를 운행하면 위반이라서 안 된다고 못을 박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강에서 청사포로 들어갈 수 있는 차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커버가 안 되면 승객 수를 보고 부일여객을 추가로 넣겠다고 하는 게 시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삼강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결정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좀 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3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5개가 설치됐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여기에 ‘미추진’이라고 해서 사실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은 올해 설치를 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안 하려고...? 지금 몇 개가 설치됐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하는데 문화여고 앞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에서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라고 지정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LCT하고 도로 개설을 하면서 이쪽 일대에 바닥 신호등이 들어온 부분은 2019년도인가, 2018년도에 예산이 잡혀서 조달 등록이 되면 시행을 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조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충족시키지 못해서 조달 등록이 작년하고 올해에 안 되었다가 지난 8월인가, 9월인가에 조달청에서 긴급하게 자료를 내라고 해서 일단 조달 등록은 됐는데요. 지금 현재 설치를 한 다른 구를 보면 바닥에 신호등을 깔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전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스며들어서 불량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이게 초창기이다 보니까 유지 보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조달 등록이 되면 5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했었는데 유지 보수 부분이 조금 개선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설치를 안 하는 걸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초창기에 조달청에 등록될 때는 장단점이라든가, 문제가 많았었죠. 그런데 타 시·도하고 타 구를 보니까 설치한 데가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안전성의 문제가 생겨서, 특히 방수 문제가 생겨서 좀 그런데 지금 미포 입구라든가, 이런 데를 보니까 나름대로 설치가 아주 견고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차가 밟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거니까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왜냐하면 휴대폰을 보면서 건너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크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순수 구비인데 ‘스마트 솔루션’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내년에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좀... 그래서 바닥 신호등은 1년 정도를 보고 나서 국비를 딸 수 있으면 따서 많은 곳에...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타 지역에 보면 바닥에만 까는 게 아니고 횡단보도 쪽에 볼라드처럼 딱 해서 그 위에 불이 들어오도록 해서 설치하는 데도 있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닥 신호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게 횡단보도 정지선 쪽에 활주로형이라고 해서 차도에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고 하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은 바닥에다가 신호를 표시해 주니까 사람들이 신호등을 안 보고 여기만 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휴대폰을...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밑에 불이 들어오는 것만 계속 보고 고개를 한 번도 안 들고 건너가고 하니까 오히려 양쪽을 살피는 게 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지금 다양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1년 정도 살펴보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봉처럼 된 부분하고 차도에 설치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를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도 좀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도 시간을 조금 배분을 하겠습니다, 아직 하실 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시간이 저녁 8시가 다 되어 가는데 저녁 식사도 생략하고 준비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다 같이 힘을 내서 좋은 행감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동영상 상영) 저 신호등이 앞에 있었던 태풍에 의해서 떨어져서 와이어만 달려 있는 상태인데 움직임이 굉장히 심해서 위급한 상황인데도 밑에 경찰차가 와 있고 소방차가 와 있어도 접근을 못 해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다음 날 아침입니다. 아침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와이어 밑으로 해서 사람이 지나가고 차가 가로 지나가는 부분인데 저렇게 바람에 흔들거리고 있거든요. 지금 신호등 체계, 이런 부분은 경찰청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하고 연계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 맞으시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빌딩풍으로 인해서... 저기가 LCT 앞이거든요. 저기의 신호 체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앞에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30km’,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막 떨어져서 흩날리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지금 신호가 있죠. 그리고 전광판이 있죠. 그런데 LCT 부분만큼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수 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다른 데도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었고 부서지고 했지만 이쪽은 빌딩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싹 쓸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설치된 게 두 번째 신호입니다, 신호등 뒤에 작게 있는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신호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빌딩풍은 꼭 태풍이 와서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바람이 불 때라든지, 이러면 엄청난 빌딩풍이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료 화면을 보여주며) 이게 좀 더 잘 보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신호등이 이쪽에 있는데 뒤에 보면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나중에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요. 지금 현장에는 빌딩풍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3회 추경인가에 도시관리과에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도 따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쁘셔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여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여주며) 지금 이게 항공사진인데 앞에 파란색으로 쭉 돼 있는 게 왕자맨션 앞입니다. 왕자맨션 앞에 보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가 꺾어지는 부분이 원동교 쪽인데 저기에서 나오면 왼쪽은 원동교 쪽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해운대로 들어오는 길인데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측면에서, 도로 위에서 찍은 건데 여기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원동교 쪽으로 가는 거고 좌회전을 하면 해운대 쪽으로 들어오는 길인데 어디인지 아시겠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원동교 조금 못 가서 왕자맨션 그쪽에서, 반여동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여기 보면 신호 체계가 딱 하나뿐이에요. 신호등이 좌회전하는 데 이것 하나뿐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또 다른 한 곳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항공사진인데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여기 크게 보이는 길이... 제가 조금 옮기겠습니다. 탭하고 조금 다른데 여기 보시면 저기에서 나오는 길에서 우회전하게 되면 도시고속도로로 해서 금정구로 가는 길이고 좌회전을 하게 되면 해운대로... 저게 도시고속도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강변도로네...

말숙

임말숙위원

강변도로입니다, 강변도로... 그래서 강변도로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해운대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고 오른쪽으로 나가게 되면, 우회전을 받게 되면 구서동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보시면 수영로가 여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신호등이 깔끔하게 하나뿐입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빌딩풍이 없는 쪽도 이렇게 깨끗하게 있는데 빌딩풍이 발생하는 LCT 앞, 이런 데는 특별히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차 피해, 3차 피해가 없도록 꼭 해 주시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동영상과 이 사진이 필요하다면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은 이렇게... 그런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유관기관하고 연계를 하게 된다면 언제쯤 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설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신호기 부분은 경찰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래서 신호기, 신호등, 이런 부분의 유지 보수는 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25m 이상 도로인 경우에는 시에서 유지 보수 관리를 하고 그것보다 작은 25m 이하인 구도의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신호등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설치는 경찰청에서 하고 관리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설치하고 유지 보수도 전부 다 시에서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신호기 운영을 하는 거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 운영을 하는 거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신호기의 불이 나갔다든지, 신호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하는데 신호대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부분은 시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지금 청장님의 제일 큰 업적 중에서 1순위, 2순위가 빌딩풍 용역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구립공원하고 이런 부분의 용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언적이고 외형적으로 한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그 안의 살림,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 빌딩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형적인 실적 1위, 2위,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안의 살림을 잘하셔야 청장님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으니까 부서에서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일전에 8월이었습니까?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한 번 했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중기청에서 돈을 받아와서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한 부분인데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때는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심사할 때 탭으로 법을 찾아보니까 제19조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 요금 감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료 화면을 제시하며) 여기 제1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입니까? 지금 저 위의 글이 보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구청장은 시장 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 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웃에 있는 부분은 주차요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상위법에 이런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이지만 다른 일반 공영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하고 연계를 하셔서 법 조항에 근거를 둬서... 조례 개정을 부서에서 안 하면 저희들이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의논하시라고 제가 그때도 당부를 한번 드렸는데 이제는 그때의 내용이 조금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자리경제과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일단 위원님의 건의사항이라서 전부 다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부산시의 조례가 조금 바뀌어서 전통시장도 인근 상가랑 협약만 되면 요금을 30%까지 할인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추가가 되는 게 아마 이 조례에 법적 근거를 뒀을 겁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안에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다 할인을 하지만 그 주변 상가에 대해서는 그 상가랑 이 주차장이 협약만 되면 30% 할인을 할 수 있다는 감면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그 조항도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한 번 더 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법적 근거로 하게 되면 재래시장하고 똑같이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 있는 이웃한 상가도 분명히,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가 몇 명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그 위에 점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 쪽은 옆으로 단층으로 해서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주변의 바로 옆에 있는 같은 제척지 안에 다... 다른 사람들은 2층 정도에 상가를 갖고 있어서 형태만 다르다 뿐이니까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안 하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아시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질문을 던져만 놓지 마시고 다음에는 저희들한테 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한 번 더 검토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의논해서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저희들한테 답을 주세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그리고 부서의 직원분들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거라든지, 버스정류장 표지판 부분에 관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혹시 자전거도로 담당자 분이 바뀌셨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요?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하고 똑같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사 자료를 보니까 자전거도로 현황 구분이 굉장히 개선이 됐더라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 이번에 올해 자전거도로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바뀌신 거 맞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티가 확 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담당자 분이 바뀌셨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이던데 기존에는 자전거도로 현황이 너무 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너무 잘 바꿔주셨기에 굉장히 애쓰셨다, 잘하셨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자전거도로가... 아, 관리번호 11-15번, 215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지금 여기에는 표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 구간, 주요 경유지 해서 주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혹시 이렇게 지도화된 게 있습니까? 구간별로 나와 있습니까? 저도 이것을 지도화해서 시각적으로 보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지도화된 파일을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집행부석에서「예, 만들어 놨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구간별이라서 그 파일을 보면... 제가 지도를 다 봤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게 연번 17번하고 22번, 23번, 그 부분의 파악이 킬로수를 재 봐도 확실하지가 않던데 그 부분도 별도로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각 구간별로 있는 거죠? 혹시 구간별로 해서 전체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 한 장에 전체를 다 내는 것은 아마 사실상 힘들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관내에 큰 현황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돼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이 구간, 구간별로는 일단...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구간별로라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3동의 해운대 해변로 쪽에 보면 택시승차대를 만들면서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단절된 것을 아시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207페이지를 같이 연계해서 보실게요. 관리번호 11-11번, 해운대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하고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아까 자전거도로의 현황은 굉장히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자전거도로가... 이번에는 전체 킬로수가 좀 바뀌었거든요. 작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65.51km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리해 주시면서 65.68km로 바뀌었는데 170m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그런데 207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 것을 그대로 CTRL+C, CTRL+V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올해 새로 정리해 주신 킬로수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봤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킬로수가 다른 것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택시승차대를 만들면서 자전거도로가 단절된다든지, 이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같은 경우도 보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거의 그런 수준이어서 과연 우리 부서에서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가 정말 있으신지... 죄송합니다.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예전에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부분은 몇 년 전에, 10여 년 전에 그때 한창 활성화가 됐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기존에 돼 있던 시설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실은 새로 도로 개설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나 인도 폭이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는 구간이 아니면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도로가 새로 생기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자전거도로 자체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유지 보수하고 정비하는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자전거도로를 새로 개설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떼를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떼를 쓰고 싶어지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저희도 지금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그 조례가 예전에 2007년 무렵이었던가, 그때 우리나라의 대통령님께서 정책을 이렇게 펼치면서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서 한때 전체적으로 됐던 부분이지, 지금은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솔직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더 중요해진 게 전동 킥보드처럼 개인 이동수단이 여태까지는 차도만 다니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자전거도로하고 차도를 다니도록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행정안전부나 경찰청 쪽에서 자전거도로를 일제 정비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전체를 자전거 전용으로 쓰느냐,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으로 쓰느냐, 이 부분은 조사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전동 킥보드나, 이런 부분들이 다니게 되면 자전거도로에 각종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내려오는가에 따라서 내년에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대규모적인 수리나 유지 보수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 부분, 그러니까 개인 이동 교통수단, 그런 부분들이 자전거도로로 다니게 되고 또 13세 이하로 기준이 굉장히 완화됐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지금 곧 시행이 아니라...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12월 10일...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얼마 후가 아니라 12월 10일부터 시행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렇게 완화가 되면서 전동 킥보드로 인도에서 사람을 치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인도에서는 일단 다니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현실이 자전거도로가 거의 보행자 겸용 도로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 전에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굉장히 진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자전거도로가 이왕이면 크게 개설까지는 아니어도 단절된 부분들, 만약에 짧게 단절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유명무실화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 자체도 불량이고 경사도도 그렇고 그냥 조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게다가 자전거도로 한편에 불법 주차가 돼 있거나 아니면 차의 주차된 부분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든지, 아니면 도로 적치물 같은 것으로 지나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겸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지만 자전거가 제대로 활성화만 된다면 해운대구 관내에서 신시가지라든지, 센텀까지도 그렇게 고바위가 크게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 문제도 해결되죠.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교통 문제, 주차 문제도 다 완화되면서 더불어서 환경 문제까지, 이런 숱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1-10번, 206페이지,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상반기 8명, 하반기 8명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인력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인원을 채용해서 거기에...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하루에 몇 분이서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상반기에 8명이라고 했는데 4명, 4명 돌아가면서 교대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반장 1명하고 일반 근무하시는 분 3명 해서 하루에 4명씩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하루씩 교대로 하시는 건가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하루씩은 아니고... 아, 하루씩...

현신

문현신위원

하루씩 교대가 맞는 건가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여기를 가봤었거든요. 얼마 전에 코로나19가 좀 완화됐을 때, 사람들도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이 좀 떨어져 있을 때 날씨 좋은 어느 휴일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그냥 자기 자전거로 수영강변을 달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은 수리 파트에 계시고 나머지 두 분은 대여 파트에 계시고 그렇게 하시던데 운영 부분을 보면 수리 파트에요. 혹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주 가십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자주는 아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가셔서 운영 현황을 보셨을 때 혹시 별 다른 생각이 없으셨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크게...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일단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휴일에 사람도 많고 해서 저도 일부러 자전거를 거기에서 빌려서 탔습니다. 자전거를 일부러 빌려서 탔는데 일단 코로나19가... 오늘도 운영이 다 됐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코로나19가 있었을 때도 운영을 계속 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운영을 계속하시던데 손소독제가 안 보여서 제가 손소독제가 없냐고...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한테 앞서서 타고 오신 분이 놓고 간 자전거를 바로 타게 했거든요. 소독 과정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독 같은 거, 분사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들어온 것을 바로 타라고 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최근에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상반기에 한창 코로나19가 있었을 때는 타고 들어오면 반드시 전부 다 손소독제로 정비하고 닦도록 지시를 하고 교육도 하고 현장 지도도 하고 점검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최근에 그렇게 하셨다면 해이해진 부분이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유행하기 전에 살짝 완화된 시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 아직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성인용 자전거가 58대이고 청소년용이 10대, 유아용이 4대, 성인 2인용이 3대, 이렇게 구비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모는 혹시 얼마나 구비돼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안전모는 구비돼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 안전모는 구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완벽한 규제 사항은 아니지만 계도 사항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안전모 구비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 번 듣기로는 안전모 부분이 다른 사람의 머리에 썼다가 또 다른 사람의 머리에 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구비를 하셔야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활용을 거의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치가 조금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하지만 공적인 부분에서부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챙겨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계속 수영강변을 따라서 쭉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서너 대 정도는 차량이 잘못해서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광안대교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라고 해야 되나...? 그 입구 쪽에서 자전거도로로 빠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강변으로 빠지는 길...?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내비게이션이 거기로 인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초행길이겠죠. 아는 사람들은 거기로 안 가는데 초행길이신 분들이, 일주일에 서너 대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있는 자전거도로로 진입을 해서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진입 금지 표시를 간단하게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인력 부분에서 아쉬움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대여 부분도 그랬지만 수리 부분도 보면 제가 그날 날씨가 좋은 휴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날씨 좋은 휴일이라서 가족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었는데 53건의 수리가 있었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닙니까? 56건의 수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10월까지의 운영 실적을 보면 수리가 1만 6,712건이라고 돼 있는데 그날만 해도 56건의 수리가 있었는데 그 수리 내용의 대부분이 공기 주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공기 주입은 방식이 표지에 붙어 있어서 셀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셀프로 한다는 거죠. 56건 중에서 33건이 셀프로 하는 공기 주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0%에 육박하는 게 다 셀프로 그냥... 이 수리센터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직접 하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23건인데 그중에서 6건이 단순히 체인에 기름칠을 하는 거, 그리고 여타 다른 것들도...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무시고무 교체 같은 것, 무시고무라는 게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주입하는 구멍에 있는 조그마한 고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 교체하는 거, 그런 거였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내용이 길면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까지만 마무리하고 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속기사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까지만 하고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미루어 짐작이 가시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예컨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게 무료 수리센터를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로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실질적으로 저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으로서 공기 주입,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구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동안 안 타서 타이어에 공기가 없을 때는 제가 직접 넣고 타야지, 안 그러면 바퀴에 바람을 넣기 위해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든지, 자전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오히려 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무료 수리센터를 이용하려면 차로 거기까지 실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다기보다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료 수리센터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로 해서 권역별로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근처나 아파트 단지가 큰 데, 그런 데에 해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검토를 한번 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는 주민센터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가서 수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안전모 부분은 현재 안전모가 자전거 수만큼 비치는 되어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비치는 되어 있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 원하지 않아서...

현신

문현신위원

권고도 전혀 안 하시던데요? 보이지도 않던데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마 안쪽에 있는 모양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숨겨놨나 보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원하지를 않으니까 원하시면 안전모를 대여한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14분 감사중지 20시 31분 감사계속

「예」하는 이 있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정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괜히 막 그냥 많이 죄송해 지기도 하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해운대의 도로... 구조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안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굳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교차로 부분에서 차선 운영에 있어서 좌회전 같은 경우 별도로 차로를 확보해서 빼는 경우도 있고 2~3차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로 빼지 않고 한 차선을 좌회전으로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에서 좌회전 차로가 별도로 있다는 것을 운전자들이 미리 인지를 하고 자기 차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인지하게끔 잘 안 되어 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좌회전 포켓은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굳이 포켓이 아니더라도... 포켓도 보이는, 거기 딱 가서... 원래 포켓도 유도 안내 그게 속도랑 거리 그것을 고려해서 표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구체적인 그 기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읽어보기는 읽어봤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4차선 도로, 보통 그렇기 때문에, 큰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적 잘...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도 비교적 잘되어 있는 편인데, 2~3차선일 경우에... 2~3차선에서 따로 포켓을 빼지 않고 좌회전을 할 경우에 교차로 앞에 딱 닥쳐서 이게 좌회전 차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매일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는 좌회전 차선이니까 자기가 미리 차선 변경을 하죠. 그런데 초행인 사람들은 오다가 급하게 변경을 한단 말입니다. 교차로에 다 와서 급하게 변경을 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경우를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데를 예로 드리면 이마트 앞에서 경남아너스빌 쪽으로 좌회전하는 데, 혹시 아십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가 2차선이거든요. 아, 거기 쪽에선 잠깐 3차선인 부분인데, 교차로 쪽에서 우회전... 아니다, 정차하는 부분을 3차선이라고 오해를 했는데... 2차선에서, 1차선은 좌회전 차선이고 2차선은 직진 차선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좌회전 차선에 차가 한 대만 있어도요. 좌회전 화살표 부분이 다 가려져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좌회전 차선인지... 그래서 뒤에서 진행하던 차들이, 후속하던 차들이 좌회전 차가 멈추면 급하게 변경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비단 거기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관내의 그런 부분의 정비를 한번 해서... 그 이전에, 바로 교차로에 닥쳐서가 아니라 선행적으로 충분히 노선 변경을 할 수 있는, 차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 공간 정도의 거리에서 안내가 한 번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도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경우는 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안내만 좀 더 친절하게 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15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맞이길 일방통행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셨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타당성 검토가 결정이 다 났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일방통행이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맨 밑의 추진 애로사항에 미포교차로 일원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200억 원의 예산 확보,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앞에 LG주유소를 말하는 거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장기적인 매입 예산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미포교차로 부분의 교통 체계가 개선되려고 하면 그 부분의 토지를 매입해서 회전교차로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부분이 도출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끝나고 나서 시에도 이런 부분을 교통 체계 개선 사업이나 이런 데 반영해 달라고 공문을 한 번 보냈던 사항이고요. 현재 이 부분이 토지 매입비만 해도 200~300억 원 가까이 들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싶다고 사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행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는 시에 교통 체계 개선을 하려면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추진은 현재 아직은 없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이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용역 검사를 또 한 게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이것과 흡사하게 용역 조사를 한 것이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은 회전교차로 및 택시베이 설치와 관련해서 용역 완료를 1건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택시베이 설치와 관련한 결과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검토를 총 11개를 축약해서 했는데, 8개 정도 회전교차로가 가능하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11개 검토한 것 중에서 1개는 불가이고 2개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나온 상태이고요.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택시베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조사를 해서 가망성 있는 쪽을 검토했던 부분이 17개소를 지정해서 검토를 했는데, 7개는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되었고요. 그다음에 보도를 셋백을 한다든지 지장물을 이설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한 부분이 10개소 정도로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7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태료 면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평균적으로 1년에 3,000건 정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3,000건 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게,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들어온 게 2020년도에 256건 정도였더라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공무수행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주로 최고 많은 게 경찰분들이 수사하는 도중에 긴급하게 차를 대놓는 경우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보수나 이런 데 긴급하게 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무수행 같은 경우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에 택배를 진행하면서 대놓은 경우, 경찰이나 우체국에서 배달하시는 분의 공무수행 중에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도로 보수나 다른 보수 같은 것을 하면서 차를 댄, 공사 같은 것을 하면서 대놓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유관기관은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까 경찰의 그런 수사나 이런 것 외에 다른 유관기관은 한전이나 통신사 이런 쪽에서 통신 공사할 때 세워놓았다가 단속되는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 면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7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체납하신 분이 계속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 6번, 84다1280이나 20번의 29하1294가 2019년도나 2020년도를 보면 이분들이 39회, 37회 정도로 횟수도 많을 뿐더러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압류 조치를 했던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019년도에도 있고 2020년도에도 있고 연달아서 있는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면 1차적으로 할인된 것으로 먼저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내는 분들이 대부분 76% 정도, 60% 정도는 납부를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일반인들은 다 내는데, 여기에 보면 상습적으로 있는 사람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나머지 4만 원짜리 고지서를 1차로 본 고지를 내고요. 본 고지에 안 내면 1차 독촉을 한 번 하고 바로 압류가... 6개월 이내에 압류가 거의 다 끝나거든요. 당해연도에 이렇게 된 분들은 대부분 차량 압류가 기본적으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압류만 됐지, 다른 조치는 없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현재 조치는 안 했지만, 조금 전에 이것을 보면서 아까 84다1280이 작년에도 35건인데 올해도 39건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차량인지 검토를 해서 단속 자체나 아니면 과태료 부분을 다른 재산 압류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2019년도의 6번하고 20번하고, 2020년도 4번하고 20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분에 관한 것, 압류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2019년도 결과가 압류 조치를 시켜서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 두 분에 관해서만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냥 압류 조치만 해놓고 있는 건지... 고의적인 상습자인 것인데, 매년 횟수도 많을뿐더러...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81쪽을 보면 마을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마을버스 점검이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매년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조치 사항은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동차관리법에 위반이 되는 부분은 과태료명령이나 이런 부분이 내려가는데, 현재는 대부분이 현지에서 시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매년 시정되는 게 왜 그렇죠? 자체적으로 이게 안 되는 모양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자체적으로도 정비를 계속하는데, 상반기하고... 우리 자동차관리팀하고 합동으로 이 부분 점검을 나가다 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합동 점검은 1년에 몇 번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해서 2번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차가 연식이 오래돼서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연식이 오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마을버스가 이렇게 지적 사항이 많아서... 주민들이 안다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적 사항 자체가 그렇게, 안전상의 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타이어가 마모가 많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상 문제하고 좀 상관이 있는데, 대부분이 안전보다는 그 외적인 부분들에서 지적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안전상 관계되는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보면 타이어 마모도 제법 많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곰팡이 냄새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위생 관리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실질적으로 정비하는 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정비는 기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자체 점검도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청사포의 종점 맨 안쪽에 착한횟집으로 가다가 좌측 편에 마을버스 종점이 있는데... 거기가 차량 점검을 하는 장소인데, 한번 가보셨어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점검하는...

상수

김상수위원

점검은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가 어디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점검하는 그 장소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 장소에 우리 직원도 갑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직원이 마을버스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관리팀에서 자동차 관련 점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안전사고가 안 생기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타이어 마모는 매년 있어요. 2019년도에도 있고 2020년도에도 있고 지속적으로 있거든요. 이런 것은 개선명령만 내릴 것이 아니고... 개선명령을 하면 끝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지금까지 과태료를 매긴 적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181페이지에...

상수

김상수위원

3만 원 한 거 이것뿐이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제동등 점등불이 고장 난 부분의 과태료 3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과태료 기준도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법에 기준이, 과태료 얼마하고 이것은 다 정해진 대로...

상수

김상수위원

법에 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3만 원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아닐 것 같은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정기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부분이 안 된 것은 과태료 부과 부분이고, 나머지는 아까처럼 마모나 이런 부분들의 시정명령이나, 현지시정이나 개선명령으로 되는 부분이고,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은 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한 것은 3만 원밖에 없다면서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현재 마을버스와 관련해서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와 관련한 질의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사고가 안 나게끔 점검을... 그리고 시정만 자꾸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또 다음에 그대로 운행을 하거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것도 자꾸 누적이 되어서 시정이 나온 것은 그다음에 어떤 대안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동네 자체가 비탈길이고 위험한 데를 다니기 때문에 브레이크 파열이라든가 생기면 달맞이길에서 내려오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3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인과 관련해서... 견인 차량이 7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구가 4대이고, 수영구가 3대,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견인 장소에서 하는 것 보면... 그런데 혹시 과장님, 견인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적게 하는 게 좋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어느 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견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굳이 견인까지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견인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부산의 16개 구·군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주차 견인 건수가 제일 많은 것도 알고 계십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견인 건수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부산에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가 제일 많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엄청 많거든요. 현재 여기 견인 업체에서 수영구하고 우리 구하고 커버(cover)를 하고 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언제 기준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작년 기준으로 해도 수영구가 저희 구보다 두 배 이상 견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 부산일보 신문에 의하면 해운대구가 5,527건...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17년도는 5,527건, 2018년도는 4,185건, 2019년도는 576건, 여기에 연도별로, 구별로 다 나와 있고요. 2017년, 2018년도는 전반적으로 다른 구도 다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산에서는 해운대구가 선두였고요. 그다음에 남구 이렇게 되어 있고... 해운대구가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단속 위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28년간 주차 견인하는 게 1건도 없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 견인을 하는 게 곡각지나 이런 데 교통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곳이나 아니면 소방 도로에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할 정도로 대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 그다음에 5대 불법주정차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요즘은 소방서에서도 소화전이 있는 곳은 인근 5m 이내에는 차를 못 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이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견인을 하지, 그냥 일반적으로 주차 단속이 된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장이나 어디 이런 데 가보면 단속팀들이 방송을 해요. 1차 방송을 하고 2차 단속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저희는 1차 방송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요즘은 계도 방송을 하고 한 바퀴 내지 두 바퀴를 돌고 그다음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단속 같은 경우에...

상수

김상수위원

자꾸 실적 위주로 가지 마시고, 계도 위주로 가야 되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견인 건수가 326건밖에 안 되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2019년이나 2020년은 전반적으로 타 구도 다 줄어들겠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조금 줄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기장하고 강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교통 소통 부분이나 이런 데 크게 지장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해운대 신시가지 하나만 예를 들면 교통 단속을 어디를 하느냐 하면 공영주차장이 있는 주위는 다 해요.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주위는 수시로 단속을 해요. 공영주차장이 없는 쪽은 단속을 거의 안 해요, 맞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맞기는 맞는데,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 놓았으면 불법주차를 안 하고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게 당연한 것인데,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전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서 차는 가능하면 인근에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에 대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왜 단속이 되느냐,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꾸 민원을 넣죠? 단속해 달라고 계속 전화를 넣습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분들은 단속을 할 수밖에 없죠.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쭉 대니까 자꾸 전화를 해서 단속을 바로 나가거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관광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일단 불법 주정차를 하면 보행자한테도 위험하고 차량이 다니는 데도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교통 소통 문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꼭 짚어서 공영주차장 주변만 우리가 단속을 하러 나가고 이러는 부분은 아니고요. 주로 이면도로나 이런 쪽에 주차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오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무단방치 차량이 방치되어 있을 때, 일부 아파트에서는 무단으로 오래된 것은 신고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진행 절차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차량을 견인하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 무단방치... 위원님, 무단방치 그 부분이 페이지상으로 어디 있는지...?

상수

김상수위원

253페이지에 있는데, 그것을 다 떠나서 아파트에 보면 무단방치 차량과 관련해서 신고를 조금씩 하지 않습니까? 가끔... 그랬을 때 그 절차가, 신고를 하게 되면 진행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냥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이 어떤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자진해서 하라는 안내 계고장을 20일 이상...

상수

김상수위원

20일?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20일 이상 시행합니다. 그러고 나면 견인을 하고요. 견인보관소에서 3~4개월 정도 있게 되는데, 견인을 하고 그다음에 한 20일 이상 자진처리명령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인 경고를 1개월하고, 마지막으로 폐차나 말소로 진행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구청에다가 무단방치 차량을 신고하게 되면 구청에서 나와서 안내 개선 계고장을 20일 이상 붙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구청에서 붙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아마 아파트 자체에서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은 일정 부분 하는데... 절차상으로는 우리가 나가서 계고장을 20일 이상 붙이는 절차를 거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구청에서 계고장을 붙이고 20일이 지나면 나중에 구청에서 견인을 하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통상적으로 신시가지에 이런 게 조금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 차량이 좌동 쪽에 지금 제법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도 전에 아파트에서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을 몇 번 받은 적도 있고, 구청에 다가 알아본 적도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장기 무단방치 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됩니까? 안 그러면...?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공문으로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계고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두서없는 질문에 답변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의 가장 큰 숙제는 교통과 주차장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설과에서도 교통 흐름의 원활을 위해서 도로나 혹은 터널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해운대구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이 요구되고 있고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속철도 유치, 도시철도 2호선 송정 연장 건은 굉장히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광기의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5분자유발언 후에 조치 사항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지적 사항 후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거지 주차장의 관리를 동 단체에 이관하는 문제라든가 각 지역별 주차장 확보의 문제, 그리고 주차 단속을 함에 있어서 근거라든가 공평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지적들도 하셨습니다. 또한 버스승객 대기 시설과 버스도착 안내시스템의 추가 확보에 대한 지적들도 있으셨고요. 재래시장 주차장과 이웃한 상가들의 감면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으셨고요. 마을버스와 관련된 노선 변경 그리고 안전 점검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체납자 관리에 있어서 특정해서 2인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3개소, 30면, 반여동 건입니다.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송정 호안도로 주차장에 대해서 수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지도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배달 업체에 계도 공문 보낸 것...

은영

최은영위원장

배달 업체에 계도 공문을 보낸 그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에게) 다 기록하셨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저녁 시간도 다 패스(pass)를 하면서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의미 있는 지적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장 이경송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효정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최하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