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경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과 읍·면,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괄 예산 규모와 읍·면 예산, 계속비 사업에 이어 기획예산실 소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본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9,045억 원보다 3.09%가 증가한 9,3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84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9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8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1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8,843억 원으로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존수입 등 4,009억 원으로 총 세입의 45%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4,834억 원으로 총 세입의 55%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9개의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482억 원으로 전년대비 39.47%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과 분양대금 감소가 주된 이유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항목별 세출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34.6%인 3.062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9.48%인 83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9.4%인 834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8.79%인 777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8.7%인 77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7.44%인 658억 원으로 그 뒤를 따릅니다. 30페이지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 현황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95.42%인 45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89페이지부터 909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서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 규모는 267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56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와 기본 경비가 162억 원이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억 원, 농어촌 보안 등 관리 13억 원, 방역소독사업 5억 원 등 전체 사업예산은 105억 원입니다. 다음은 97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21년의 계속비사업은 총 78건에 총 사업비는 8,217억 원이며 모두 일반회계사업입니다. 시행 시기별로는 기 시행중인 사업이 74건이며 2021년 신규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 드린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민정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실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안에 세입·세출로 볼게요. 전체적으로 세입이 많이 늘었지만, 21페이지 보시면 세입 총괄표 보면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 이렇게 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확인해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료로 해서 금액이 330억 5,200만 원.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33억 5,200만 원.
최윤성위원
예?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33억 5,200만 원.
최윤성위원
33억이에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33억 5,200만 원. 이게 어떤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종량……
최윤성위원
이게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에 쓰레기봉투 판매로 해서 수수료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위탁 준 데 생활폐기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를 얘기를 하는 건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지금 쓰레기봉투 수입 33억 5,2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건가요?
최윤성위원
이게 2021년도에 보면 이 종목이 쓰레기봉투의 수수료인지 아니면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인지 명확하게 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른 수입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인데 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로 이렇게 되어 있죠? 2020년도하고 ’19년도하고는 쓰레기봉투 판매로 되어 있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세외수입 과목명이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 구분하는 과목명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이렇게 변경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최윤성위원
올해부터 나온 거예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과목을 변경하면서.
최윤성위원
올해부터?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처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다 똑같아요. 수입금액이. 33억 5,200만 원이.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왜 다 똑같죠? 쓰레기봉투를 다 일괄적으로 쓰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게 어차피 세입 목표이기 때문에.
최윤성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 들어와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세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쓰레기봉투 수입은 우리가 공단에 위탁을 준 거고요. 이거는 우리 군 세입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판매하는 그걸 위탁을 준 거죠.
최윤성위원
봉투 판매, 그러면 우리는 위탁수수료 무조건 33억 5,20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 다 편성이 됩니다.
최윤성위원
전체 판 거에 대해서?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이거는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목표치를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2022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2021년 당초예산 목표액을 저희들이 편성하는 거다 보니까.
최윤성위원
2020년 결산은 안 되니까 2019년도의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금액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판매량 세입이.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2019년도 결산은 마무리가 됐으니까.
최윤성위원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얼마예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결산자료,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 자료를 저희들이 따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죠? 이게 약간 문구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면, 우리 잉여금이 800억 되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2019년도 결산을 해보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이 826억 원.
최윤성위원
2019년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2019년도 거를 저희들 이미 결산 마무리가 됐다 아닙니까? 그거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잔액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최윤성위원
2019년도에는 1,100억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것 같던데.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때 2019년도 결산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88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826억 원이 대략치로 나왔고요. 금액이 나왔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게 제대로 계획대로 못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3회 결산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확장적으로 880억 원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실장님, 2021년도 1년 살림살이 계획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세입 관련해서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출하신 서류 보면 재정자립도가 2021년은 31.98% 재정자주도가 51.13%예요. 그런데 2020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재정자립도가 37.74%였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37.74.
김시욱위원
그런데 2020년 37.74, 2021년 31.98%, 8% 차이나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8% 이상 차이 납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59.28%에서 52.13%으로 떨어졌어요. 주된 사유가 뭡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재정자립도는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의존재원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함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방세 분야는 자체수입이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세입이 다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국·시비 의존재원이 368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국·시비 의존재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김시욱위원
실장님이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게 울주군민으로서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 평균 정도는 가야 되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열심히 했다라고, 일단 의존재원을 많이 끌어왔다라고 보이고요. 우리가 자체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김시욱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지방세는 줄었어요. 그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줄었습니다.
김시욱위원
분자는 줄었는데 지금 분모를 늘려놨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김시욱위원
그죠? 일반회계를 늘려 놓은 겁니다. 세입은 줄어들었는데 세출을 늘려 놓으니까 재정자립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년만에 살림을 살았는데 어떻게 8%씩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돈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잡고 예산을 너무 탄력적으로 잡는 거 아닙니까? 편의에 의해서.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1조 계속 유지하려고 세입도 많이 잡고 에너지산단에 분양도 되지 않는 것도 몇백 억씩 세입으로 잡아 놓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결산 가면 다 감액하고 1조가 다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입이 세외수입도 그렇고 다 줄어드는데, 지방세외수입이 260억 줄어들고 세외수입이 258억이 줄어드는데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커지고, 이게 편의에 의해서 사업에 의해서 너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 결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터무니없이……
김시욱위원
그전에는 비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은 어차피 저희들이 예상치를 편성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김시욱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예상치로 안 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소극적으로 편성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동안……
김시욱위원
그리고 보조금이 400억이 늘었어요. 이 400억은 뭐가 늘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사회복지 분야가 기초연금이라든지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어차피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대폭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안 내려오는 거를 과하게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1년에 400억이 늘 수가 있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쪽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가 예산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는 가내시를 근거로 해서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는 거의 목표치를 맞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세입에 대해서 필요할 때 세출이 많을 때는 세입을 탄력적으로 줄였다가 늘렸다가 보조금도 줄였다가 늘렸다가 재정자주도가 1년에 8%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출이야 당연히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면 군민들한테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이 돌아가고 복지가 돌아가는 건데, 이 세입에 있어서 이렇게 작년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세입이 이렇게 줄었는데 일반회계 규모가 더 커졌잖아요. 279억이 작년보다 더 커졌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게 주요인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보존수입.
김시욱위원
작년에 안 하는 사업들은 많이 줄여가지고, 올해죠? 안 하는 사업들을 많이 삭감했지 않습니까? 삭감해가지고 군민재난지원금도 200억이나 줬어요. 그런데도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이라면 이게 살림을 제대로 사는 거 맞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김시욱위원
200억을 중간에 뺐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군민재난지원금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그 당시에 올해 초에 원포인트 추경을 할 때.
김시욱위원
행사 외에는 안 한 사업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행사성 경비를.
김시욱위원
우리 울주군에서 올해 행사 외에 안 한 사업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최대한 그 당시에 줄였고 또 그 당시에.
김시욱위원
아니, 실장님.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김시욱위원
행사 외에 안 한 사업이 있냐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산안 편성이 돼 있는데 전체 총 사업비 개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마무리가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 때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김시욱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고, 실장님 자꾸 답변하셔봐야 저하고는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고. 필요하면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잡았다가 세출이 적어지면 사업할 게 없으면 순세계잉여금도 줄였다가 엿장수 마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늘였다가 줄였다가 재정자립도가 8%씩 재정자주도가 9%씩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돼요. 일관성 있게 하세요. 제가 다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걸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2019년 울주군 재정분석 결과를 보니까 재정건전성 등급에서 ‘라’를 받았고요. 재정효율성 등급에서 ‘나’를 받았는데 이 등급이 ‘마’까지 있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참고자료에 수록돼 있는 그 자료를 보고 계시는 거죠?
경민정위원장
참고자료 아니고 울주군에서 재정진단 연구용역한 결과서 보고 있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11월 달에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재정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전체적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재정분석 평가한 게 자료는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예산서에 참고자료로 수록된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별 종합등급이 ‘라’등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경민정위원장
종합등급이 ‘라’등급으로 떨어지는 주요원인이 재정건전성 등급에서 평균 이하의 등급을 받았기 때문인데, 울주군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행안부에 재정분석 기준에 따라서 확인된 동종단체, 유사단체를 보면 대구 달성군은 43위고요. 인근에 기장군은 25위고 울주군은 7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실장님.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재정건전성에는 4개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비율하고 채무관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기업 관리 이렇게 해서 4개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평가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통합유동부채비율 이 부분이 조금 점수가 낮았고요.
경민정위원장
앞으로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방향으로 계신지, 2021년도 예산안에서 표현된 게 뭘 좀 분석하면,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재정건전성이나 지방자치단체별 종합등급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은 최고라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참 반가운 일인데, 재정건전성과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적인 종합등급에서 ‘라’등급을 받아도 경쟁력이 최고로 뜰 수가 있는 건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이렇게 분석이 들어갔는데요. 건전성에는 통합재정수지비율하고 유동부채비율, 공기업 이런 부분이 들어갔는데, 효율성에도 보면 지방세 수입비율하고 세외수입, 지방세정수지율하고 체납세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질 못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주력을 해야 될 부분은 지방세 체납액 관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부서에 걸쳐져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이 부분도 굉장히 비율이 낮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또 그리고 지방세보조금 비율이 유사단체에 비해서 점수가 조금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군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 안 좋은 거는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이 5개년 동안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용이라든지 불용 관련해서 이 부분도 지금 미흡하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월액과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누누이 위원님들께서도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항목들을 듣고 있으니까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은 상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관리가 안 돼서 재정분석 쪽에 재정건전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2021년도 예산의 비중을 보면 11개 분야 예산 중에서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거와 대비해서 교육이나 보건이나 또 안전, 공공질서 쪽은 낮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재정진단을 받으셨으면 그게 다음해 예산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일괄적인 설명하신 것 보면 채무나 공기업 부채 비율 이런 걸로 거의 얘기하시면서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계셔서 앞으로 그러면 예산 운영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방교부세는 상관이 없나요? 지방교부세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2017년도까지 증가추세가 있던 교부세가 지속적으로 대폭 감액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교부세 관련해가지고는 일단 내국세에 19.24%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2017년도까지는 내국세가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어차피의 19.24%를 우리가 교부세로 하는 부분인지라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2018, 2019년도에도 지방세 세입이 울주군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부세라는 거는 재정 부족액을 행안부에서 보충해 주는 부분인지라 지방세 수입이 높아 버리면, 자체 수입액이 높아버리면 교부세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비해서 2018, 2019년도가 상대적으로 지방세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부세는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내국세가 자동으로 감소됨으로 인해가지고 울주군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내국세가 감소됨으로 인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교부세가 감소하는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교부세는 가급적이면 올해 교부세 이 금액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비슷한 금액으로 1,2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앞으로 재정건전성 쪽이나 지방교부세 확보에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재정경쟁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기획예산실에 보니까 울주 실내종합놀이터 건립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종합놀이터라는 게 어린이놀이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울주 실내종합놀이터라고 일단 제목을 가칭으로 쓴 부분인데, 이 종합놀이터는 어린이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분야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비를 2,000만 원을 기획예산실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 실내종합놀이터 안에 어떤 시설의 규모가 들어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 정말로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게 영역 자체가 민간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에서 이런 부분을 접근하기에는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증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개념에서 기획예산실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번 거쳐보고 이게 민간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행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타당성이 나오면 그때 안에 시설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거를 감안해서 부서를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 원을 기획예산실에 일단 편성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조사를 일단 해 본다니까 해 보시고,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데 또 이걸로 생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위에 통합성과 관리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비 이거는 처음입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통합성과 관리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하는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2억 5,000만 원인데 컨설팅하는 부분이 8,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하는 게 1억 7,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항상 매년 목표관리제를 해서 부서 평가를 하고 그 부서장을 우리가 자체 평가를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는 일단 성과지표를 마련해 놓고 목표달성도를 얼마큼 추진했느냐 그거를 서류상으로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 결과치가 부서장들의 성과상여금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고요. 지금 전 지자체의 추세도 수작업을 하고 있던 이 부분들이 요즘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주군도 이런 부분을 한번 도입해서 제대로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평가결과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보니까 울주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거 2040인데 2040 같으면 아직 20년 남았는데 요즘 같은 세월에 20년 후까지 보고 계획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 처음에 수립을 했고 2030 울주종합계획수립을, 그 당시에 명칭이 2030이었거든요. 2008년도에 해가지고 2014년도에 수정 변경해 가지고 그거를 쭉 종합계획을 관리를 했었는데, 민선7기 들어오면서 KTX 역세권에 특화단지라든지 두동·두서 공공타운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청량 율리에 농수산물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2014년도에 해 놓은 종합계획에는 전혀 수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우리 울주군의 변화상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집중해야 될 건지 그거 관련해서 한번 종합적인 용역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편성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030도 제대로 못 맞추는데 2040을 맞출 수 있겠어요? 괜히 해놨다가 내가 볼 때는 실행률이 10% 정도도 안 되지 싶은데. 지금도 2030 해 놓은 것도 계속 변하고 있고, 시대 변화가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2008년도에 했다가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도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담아내고 또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안 그래도.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볼 때는 울주군에서 용역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연간 용역비가 나가는 게 너무 많이 나갑니다. 지금 해마다 용역이 계속 나가죠. 관광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나가고 해양관광, 산악관광, 울주종합관광 나가고,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울주군에만 해도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누구 말대로 용역천국이에요, 용역천국. 울주군이. 용역을 줄 때도 현실성 있는 걸 해야 되고, 지금 제가 볼 때 2040 이거는 너무 멀리 잡은 게 아니냐. 당장 10년 앞, 5년 앞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변하는 세상을 갖다가 20년 후까지 계획을 잡겠다 하는 건.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시에서도 2040 울산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2035 도시계획상에도 보면 우리 KTX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권이 2도심으로 된 부분인지라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시적으로 잡아줄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030 계획안 수립해가지고 지금 실천된 게 몇% 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실천율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용역을 했으면, 해가 지나면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실천율이나 시행률이나 이런 게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만 실컷 해서 받아 놓고 이게 계획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 분석도 한번 안 해보고 또 용역을 주고 또 용역을 주고. 지금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들어가서 용역비를 보니까 용역 하는 건 좋은데 용역 해서 그다음에 이 용역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 성과표가 얼마나 나오는지, 실천율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도 마찬가지예요. 매년마다 용역을 계속 하는데 과거에 용역 했던 게 실천이 안 되고 거의 대부분 다 사장이 되는데 또다시 용역을 줍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파악을 하고 용역을 줬을 때 그 결과가 용역에 나오면 그게 얼마나 실천이 되고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을 해야죠. 분석을 해야 차기 용역에 유리하게 작용할 건데 분석 자체를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장기개발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겠죠. 변화가 되면 이런 이런 사항이 변해서 어떤 거는 실행이 안 되고 실행되고 어떻게 몇 % 정도의 실행률이 올라오고 용역을 주면 얼마의 효과가 있다. 이 정도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번에 2040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큰 틀에서 한번.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까지 우리 울주군에서 용역을 주면 늘 그렇다는 거예요.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제가 용역 건을 몇 건을 이렇게 보면 과거에 용역 줬던 데 또 다시 용역 줍니다. 쉬운 예로 영남알프스 관광에 대해서 용역을 몇 번 했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과거에 용역 줘놨던 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걸 덮어놓고 또 용역을 줘요. 그럼 또 다른 게 나와요. 그렇다고 그게 실행률이 있냐, 실천하느냐. 실행률이 몇 %냐고 물어도 몰라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조차도 파악을 제대로 못해요. 용역을 줘놓고도. 용역 가지고 과거의 용역과 현재의 용역이 비교분석도 안 돼요. 그만큼 우리는 용역만 줄줄 알았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줬으면 돈을 투자하고 용역을 줬으면 과거에 준 거와 지금 준 거 변화된 그걸 해야죠. 분석을 해야죠. 어떻게 변화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계속 용역만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용역비가 올라오면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용역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고 좋은 계획을 받는 거는 좋은데 그걸 실천하고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용역을 줬으면 받은 결과에 대해서 차후에 분석도 좀 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용역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용역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각종 용역을 하고 나면 이 용역 결과를 시스템에 기재하도록 내녀부터는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타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그런 유사한 용역이 있으면 용역을 추진하기보다는 그건 결과치를 토대로 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시스템화 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거의 10억 원이 증가됐는데. 189페이지 보니까 전체 경비가 보니까 전년도에 34억이었는데 이번에는 45억입니다. 1년만에 10억이 증가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11억,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전출금이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경상전출금에서 11억 8,6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 주된 인상 이유는 인건비 편성 인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매년 호봉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서 일단 인건비 성격이 올라갔고요.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수당 부분도 같이 동반 증가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11억이 올라가면 몇% 인상이 됩니까? 34억에서 11억이 올라가면 거의 30% 가까이 인상이 되는데, 인건비 암만 올라가도 그만큼 안 올라가잖아요. 몇 %만 올라가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편성하고 호봉 이게 5억 정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우식
정우식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왜 늘어나죠? 거기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인원이 줄어들 건데.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울주문화예술회관이 전체적으로 12명이 있는데 아직 문화재단 쪽에서 보고를 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에 한해서 하는 부분인지라 4명 정도 일단 가는 걸로.
우식
정우식위원
저번에 어디서 보고받기로 5명이 넘어가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인원수도 줄어들고,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가지고 11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답이 안 되겠는데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무기계약직이 일단 2명이 늘어났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아직 시설관리공단 거를 상세히 안 봐서 그런데, 상세하게 보고 시설관리공단 할 때 또 이야기할게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봉급 예비비가, 그러니까 요즘에 육아휴직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가면 대체인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봉급예비비라는 목을 가지고 이 안에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4억 6,000만 원 정도.
우식
정우식위원
읍·면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시간이 한 시간이 돼서 속기 교체를 하고 나서.
우식
정우식위원
그럽시다.
최윤성위원
저도 좀 하면 안 돼요?
우식
정우식위원
하세요, 하세요.
최윤성위원
하나씩만 하고 돌아올 줄 알았더니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해 버리고.
우식
정우식위원
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정우식 위원님 거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 예산안 18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효율적 운영해서 관리에 45억인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45억.
최윤성위원
전출금으로 운영비하고 같이 포괄해서 나갔는데 거의 10억이 증액됐습니다. 10억에 대한 사유도 있겠지만, 일단 2020년 올해 예산을 보게 되면 34억이지만 용역이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올해 예산에 시설관리공단 경영 및 조직진단 운영 용역 해서 4,300만 원이 용역비로 나갔었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 및 조직진단 용역으로 나갔는데 행감 때도 질의를 했지만 경영평가에 대해서 꼴등을 하고 있어요. 용역을 하나마나 똑같은, 용역을 해서 더 안 좋아졌잖아요. 용역을 해서 진단했으면 어디에 문제가된다고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이 나왔을 텐데 개선사항이 나왔나요? 용역에서.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마’등급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안전부분.
최윤성위원
그거는 평가에서 나온거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용역을 했는데 용역진단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 개선사항, 이래 이래서 안 된다는 진단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공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 관리시설이 40개고요, 부속시설이 4개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보조금, 전출금, 공공요금으로 3단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랬는데 내년부터 용역을 해보니까 공공요금이 시설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복지, 문화, 체육 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그전에는 공공요금을 시설에 따른 공공요금을 해당 부서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게 18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예산 편성하면서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던 공공요금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넣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전출하려면 전출금이라는 목을 통해서 모든 예산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보조금, 전출금, 공공요금 세 파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공요금을 내년에는 정리하고 보조금도 점차적으로 전출금 안으로 흡수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관련해서 경영수익이라든지 항상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 복지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수익이 거의 없다 보니까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도출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광역단위에서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광역단위에서 각종 복지시설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저희들은 사회복지서비스원 안에 울주군 복지시설을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했고, 제대로 의견이 관철이 돼서 정리가 된다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윤성위원
용역을 언제 했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용역은 올 하반기에 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최윤성위원
올 하반기에 했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용역한 자료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데, 올해는 시설관리공단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44억 잡혀있고 공단자본전출금 시설관리공단에 9,7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공단경상전출금이 32억 되어 있고 공단자본전출금이 1억 4,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단자본전출금은 줄어들고 경상전출금은 계속 늘어났죠? 이유가 있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경상전출금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래서 여쭤보려는 건데, 아까 문화복지재단이라고 해서 아까 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서 5명이 문화복지 쪽으로 넘어가는 사항이고,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더 늘었어요. 임금에 대한 부분이 인상하였다 해도 거의 12억이 올라와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왔지 않나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뿐만 아니라.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급예비비라고 시설관리공단 전체 정규직이 189명입니다. 정규직이 포함되지 않은 그 외 인력이 7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40개 시설 플러스 부속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인원수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77명이. 그런데 업무의 기능이 정규직이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적으로 일하고 있는 성격도 많거든요. 그래서 2017년 7월 달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는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업무의 기능이 정규직 업무면 점차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부청소년수련관에 방과후 프로그램 관련해서 인력이 3명 있는데 이 부분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런 게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최윤성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은 울주 시설에 대한 책임을 위탁을 맡겨서 하는 건데, 시설의 관리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를 만들어내면서 시설관리에 대해서 안일하게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설 관리에 대해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하면,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만한 수입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고요. 올해 하반기 때 경영 및 조직진단용역을 해서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경영평가에서, 크게 우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발해서 한 단계라도 상승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실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산서 180페이지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예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상담을 받고나서 만족도라든지 조사데이터는 있습니까? 반응이 좋은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날 열린군수실이 끝나고 나면 월요일 2시간씩 열린군수실에서, 고문변호사가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시욱위원
올해 몇 건 정도 상담을 받았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실적은 하루에 한 5명 정도 내방하셔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해보니까 24회 정도 상담을 했는데 120명 정도 내방해서 상담을 받고 갔습니다.
김시욱위원
상담 받으신 분들이 본인시간을 내서 울주군청까지 오는데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지 어떤지, 그런 거는 상담받고 나서 설문지라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설문조사까지는 안 해봤고요.
김시욱위원
그거를 꼭 한 번 해보셔야 되는 게, 저희한테도 이런 민원이 많아요. 무슨 민원이 있냐면 저희가 알 수 없는 법적인 문제를 여쭤보는 주민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무료법률 상담하는 데 연결해 드리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상담받고 해소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로스쿨 이후에 변호사들이 워낙 늘어나서 옥동에 변호사무실 가면 돈 받고 상담하는데 잘 없습니다. 영업을 위해서 무료로 상담해 주거든요. 울주군청에 오셔서 직접 상담 받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시욱위원
해주는 거는 좋은데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괜히 왔다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김시욱위원
실장님은 모르는데 저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이 더 잘 알아야지. 그리고 한 번 한다고 하셨잖아요, 두 시간하는데, 181페이지에 보면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순번대기표가 200만 원 잡혀있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보니까 순번제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편성한 겁니다.
김시욱위원
순번제는 필요한데 일주일에 한 번 하고 한 번 할 때 최대 5명이 오는데 번호표를 200만 원 들여서 굳이 설치해야 될까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인원 수가 적은 편인데, 내년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를 임기제로 채용했습니다. 6급 상당 변호사를 채용했고, 코로나19도 잠잠해지면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확대라는 말을 하기가 힘든데, 적극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시욱위원
부서에서는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순번대기표까지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노트북은 뭔가요? 변호사님들 무료법률상담하고 오시면 노트북을 들고 오실 텐데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개인적으로 안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노트북이 필요하지 않겠나.
김시욱위원
오시면 10만 원씩 드리잖아요, 무료 아니잖아요. 군민들한테는 무료이지만 변호사들한테는 10만 원이 나가잖아요, 시간당 5만 원해서 2시간에 10만 원 나가는데 노트북도 안 들고 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변호사님들이 바쁘신 분들은 맞거든요, 고인력을 활용하면서 고문변호사로서 나름대로 군정에 많이 봉사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말은 자문료이지만 실비개념으로 자문료로 해서 드리는 부분인데……
김시욱위원
실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옥동 가시면 무료로 상담해줍니다. 형사건 해서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닌 이상 주민들 소개로 가면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한테는 무료이지만 우리는 무료법률상담실에 대한 자문료 2시간짜리 10만 원씩 나가고 있고, 거기에 순번대기표를 200만 원 주고 사고 노트북을 200만 원으로 사고, 무료로 해주면 좋죠,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몇 년째 하고 있죠? 제법 됐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4년 정도.
김시욱위원
좋은 정책인데 이왕 할거면 확실하게, 변호사 채용하셨으면 계속 상담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2시간 노트북도 안 들고 몸만 왔다가 상담해주고 가고, 변호사님들을 폄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산이 1년에 2,100만 원입니다. 2,100만 원 들여서 무료로 상담해 준다는데, 제가 이제까지 소개해드린 사람들은 시원하게 해소됐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몇 년째.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법률상담은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의논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옥동에 법률사무소가 많지만 일반주민들이 접근하기는 문턱이 높지 않나, 단순하게 민원을 보러 오셨다가……
김시욱위원
예, 알겠고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받고 가신 분들한테 설문지를, 음식점 가도 다 하잖아요, 코멘트 받아보세요. 순번대기표는 제가 봤을 때 시기상조입니다. 하루에 5명인데 순번대기표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님이 오시면 주민들이 오시면 직원 한 명이 얽매이거든요. 그래서 순번대기표가 있으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지라.
김시욱위원
고문변호사가 오면 2시간동안 혼자예요? 직원은 안 들어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직원들이 2시간 동안 얽매이기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김시욱위원
오시는 순서대로 앉아 계시다가 받으면 되지.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오시는 주민들이 순번을 뽑으면 안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시욱위원
실장님, 5명 오면 ‘순번표입니다.’ 해서 1∼5까지 적어놔도 됩니다. ‘하나씩 가져가세요’ 해도 돼요. 식당 가면 몇백 명도 다 나눠주고 합니다. 하루에 5명을 하는 걸 200만 원짜리 순번표를 설치한다는 거는 안 맞다는 거죠. 9,300억 원에 2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는 돈입니다. 그래도 이런 걸 허투루 쓰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허투루’ 라고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채용한 임기제 변호사가 하루종일 상담을 한다,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일주일에 5일씩 한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내년에 상황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김시욱위원
위원장님, 답변은 그만 듣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께서 지난 예산심의 때에도 이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야기하고 조언을 드리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군민에게 나은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읍·면 예산에서 군민의 날, 읍·면체육대회, 달맞이 행사가 있는데 민간이전보조사업인데 범서읍에 3,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00만 원,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는 인원 수 때문에 맞췄다고 보는 데 달맞이 행사를 보니까 온산읍에 왜 2,000만 원이 배정되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달맞이행사는 예전에는 서생에서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걸 12개 읍·면 직제순에 의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대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군대표 달맞이 행사가 온산읍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2,000만 원, 대표행사라서……
우식
정우식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우식
정우식위원
온산에서 했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범서에서 했습니다. 범서가 작년에 2,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범서에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이 똑같은데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범서가 대표행사였고.
우식
정우식위원
작년에 범서에 6,200만 원 해서 똑같다니까요. 책이 잘못된 거예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2019년도가 범서이고 올해는 달맞이 행사가 없었고 내년에는 온산이고, 올해에는 달맞이 행사가 없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없어도 일부 정산을 했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준비한다고 일부는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가 한창 코로나19 심했기 때문에,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거의 지출이 많이 된 곳은 60∼70% 까지 됐어요. 범서가 1,000만 원이고 온산은 2,000만 원이라서, 온산은 안 해서 올해 연속으로 하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올해 안 했으니까 내년에 하는 거죠.
우식
정우식위원
집행은 거의 다 했는데요. 온산에 2,000만 원 중에 올해에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정월대보름 때 온산에 할거죠.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죠, 2020년 1월에 집행을 했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돼서.
우식
정우식위원
행사는 안 했는데 집행은 많이 했어요, 온산에서 2,000만 원 가지고 얼마 정도 집행했냐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집행금액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집행을 얼마정도 했는지 준비는 얼마나 했는지, 돌아가면서 한다는데, 내가 몇 년째 지켜보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서부권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온산에 2,0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또 2,0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안 했다고 생각하고 한 것 같은데, 예산집행은 거의 50% 이상 다 됐어요. 행사를 안 해도. 그 당시에 각 읍·면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집행한 금액은 군에서 책임지고 집행하라고 해서 집행을 많이 했어요. 집행을 많이 했는데 행사를 안 했다 해서 그만한 예산을 또 준다? 한 면에.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위에 행사차량 임차료가 범서에는 10대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3, 4대씩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976페이지 범서읍 민간이전 그 위에 보면 행사지원해서 행사차량 임차료해서 범서에 50만 원씩 10대를 지원합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범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직체계도 서기관 체제로 들어가 있고 과장님도 두 분이 있고 전체적인 인구 분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 읍·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화……
우식
정우식위원
언양읍에는 3대입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집중화가 되어 있는 부분인지라 범서에 배려를……
우식
정우식위원
인구를 따지더라도, 행사지원차량은 보통 단체에서 갈 때 행사지원 차량 해주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단체는 각 읍·면에 단체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 차이로 한다고 하더라도 언양읍에는 3대밖에 없어요, 언양읍에 3배 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단체수는 12개 읍·면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체의 구성원들 인원이……
우식
정우식위원
차이가 나는 거는 인정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느냐는 거죠. 범서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언양읍에 3대 주고 범서읍에 10대 주고 이거는 형평성에 너무 안 맞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을 산출하면서 인구 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대여섯 대 준다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언양읍의 3배 이상 준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 10대 주면 언양에는 5∼6대 줘야죠. 인구비율로 따진다면. 뭘로 따지더라도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조율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달맞이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맞이 행사도 범서에 1,000만 원 주는데 다른 데는 600만 원 줍니다. 달맞이 행사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차이나는 게 있습니까? 달집 짓는 데 다 똑같아요, 사람 많다고 달집 짓는 데 돈 많이 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달집 짓는 데 왜 범서만 돈이 많이 들고 상북에는 돈이 적게 든다고 생각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규모의 차이로 봐주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규모? 범서읍에서 상북보다 크게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달집행사를 해봤지만, 물론 1,000만 원 이상 들여야 됩니다. 이런 데 주려면 다른 데도 주세요, 다른 읍·면에 다 600만 원이고 언양도 600만 원입니다. 온산읍은 울주군의 대표행사라서 2,000만 원 친다 치자, 왜 범서만 1,000만 원이냐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달맞이 행사 부분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달집 짓는데 범서에 지으면 비싸게 치이고 언양은 싸게 치입니까? 누가 하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게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소한 거지만 군민으로서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런 소외감도 느낄 수 있으니까 편성할 때 신경을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읍·면에 보면 범서, 온산, 두서에는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범서 1.35%, 온산 0.77%, 두서가 2.88% 감소하고 나머지 읍·면은 증가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삼남, 서생, 웅촌, 상북, 언양, 삼동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 삼남읍과 서생면, 웅촌면, 상북면, 삼남읍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자로 읍 승격이 되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무환경팀에 인력이 두 명 들어갔고 서생, 웅촌, 상북은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면서 직원 두 명이 증원됐습니다.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났고, 언양 같은 경우에는 12개 읍·면 중에서 주민자치회를 언양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사업이 6개 정도 6,000만 원 편성됐고 삼동면은 주민참여예산 하잠둘레길 조성하는 데 1억 1,000만 원, 주민과의 대화 때 둘러보신 코스인데 그 사업을 삼동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두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8,4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미편성됐습니다. 그래서 8,400만 원 빠진 겁니다.
경민정위원장
왜 미편성 됐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두서자치대학 운영과 두서마을 역사문화탐방이 들어왔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 검토를 거쳐서 편성할 건지 말 건지 결정짓는데, 이 부분은 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이 미편성됐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온산 범서가 감소된 요인은 뭐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자료찾는 중) 온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삼동처럼 주민참여예산을 온산에서 직접, 하천주변 관련해서 꽃밭 조성하는 사업이 들어있다가 내년에는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였고요.
경민정위원장
범서 같은 경우에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범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운영비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뭐가 빠진 거죠? 5,300만 원씩 줄어들게 있나요?
김시욱위원
시설비가 줄었겠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범서읍 제2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부분이 전체적으로 1억 4,3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제2주민자치센터 관련된 예산입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경민정위원장
주민자치센터는 내년부터 이용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계획이 나와있는 게 없나봐요? 언제부터 가능하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구체적인 계획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계획 나오면 위원회에 주시고,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셨길래 읍·면을 살펴보니까 전반적인 읍·면현황에서 범서, 온산, 두서만 감소가 된 것이 눈에 띄어서 말씀드렸는데 감소규모가 범서, 두서는 5,000만 원 정도 되는 규모로 나타나서 적은 금액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변화추이가 있을 때에는 변화추이가 어느 곳에 중점적인 영향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미리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김시욱위원
읍·면행사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전반기에는 경건 위원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을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실성 있게 금액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달맞이 행사 그부분은 저도……
김시욱위원
나무 꺾어와서 달집 만드는데 어디에는 1,000만 원, 사람들이 더 오셔서 먹거리를 나눠주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현실성 있게 해주고, 군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 범서는 3,200만 원인데 다른 데에는 2,500만 원, 2,400만 원이에요. 말그대로 군민의 날 행사 아닙니까? 우리 동네 사람 많다고 해서 많이 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한정을 지으면 되잖아요. 각 읍·면마다 200명이면 200명, 300명이면 300명해서 돈을 똑같이 줘야지, 인구 많다고 해서, 범서 몇 명 오는지 상북 몇 명 오는지 체크해보셨어요? 인구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읍민체육대회 있죠? 범서에 가면 제가 보니까 4,000명 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축소해서 점심 식사도 안 주고 괜찮았어요. 작년에 어떤 할머니 네 명이, 제가 오전에 두서에 경로잔치 행사가 있어서 갔다오니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 아파트에서는 부스가 없다, 읍민체육대회 하는데 밥 먹을 데가 없다 합니다. 예를 들어 범서에 40개 아파트가 있으면 읍민체육대회에 나가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큰 단지 아파트 자체적으로 음식을 해오고 100세대는 참여를 안 하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읍민이기 때문에 체육대회에 와서 같이 즐기고 음식도 먹고 싶은데 부스가 없으니까 남의 아파트에 가서 먹을 수 없고 공식적으로 주는 데도 없고, 밥 좀 먹게 해달라고, 저하고 이선호 군수님이 지나가는데 붙잡고 사정하더라고요. 경로잔치는 인원 수를 체크해서 각 지역별로 차별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실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집행사도 마찬가지이고 군민의 날도 마찬가지이고, 읍민체육대회, 체육대회한다고 홍보 그만큼 해서 다들 체육대회 한다고 읍잔치라고 오셨는데 밥먹을 데가 없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인구 수 부분을 최대 한 감안해서……
김시욱위원
인구수를 감안할 거는 감안하고 감안 안 해도 될 것은 똑같이 드리라고요. 인구 수와 상관없는 거 있잖아요, 군민의 날 행사도 범서읍 7만 명 다 옵니까? 다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른 데 보다 조금 더 많이 오겠죠. 그러면 인원을 제한해서 똑같이 드리든지, 깎으라는 게 아닙니다. 안 주는 데 더 드리라고요, 번호표 뽑는거 200만 원 짜리 도 사는데, 군민들 잔칫날인데, 이런 거 아껴서 뭐 합니까? 순세계잉여금 800억이라면서요. 실장님, 이런 데에서 아끼지 마세요. 이 말하고 싶었는데 경건위라고 못 했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군민의 날이라든지 달맞이 행사라든지 이 부분은 의견수렴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김시욱위원
저희가 편성권이 없잖아요, 내년 추경 때는 꼭 이게 수정돼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실화시켜서, 맞출 수 있는 거는 맞추고 더 드릴 수 있는 거는 더 드리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의견수렴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의견수렴 꼭 해보세요. 단체장들 모아서, 이 행사를 주최하신 분들 있잖아요, 달집은 청년회에서 하고 체육대회는 체육회에서 할 것이고 나머지는 이장단체 있잖아요, 의견수렴하면서 현실화시켜 주세요. 잔치한다고 사람 불러놓고 밥도 안 주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게 다 누구한테 화살이 가겠습니까? 울주군으로 오는 거예요, 실컷 돈 써놓고, 이왕하는 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거 올려주세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삼동에 보니까 하잠둘레길 조성사업이 1억인데, 1억을 읍·면에서 주려면 입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하잠둘레길 조성은 여러 부서가 걸쳐있다 보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여러 부서를 검토하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삼동면 입장에서는 하잠둘레길만큼은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삼동면에서 직접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편성해서 주는 거는 좋은데, 면에서 입찰할 수 있는 게 됩니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가능은 합니다. 한 통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이 아니고 여러 개……
우식
정우식위원
자를 겁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라, 총괄적으로 1억 1,000만 원인데.
우식
정우식위원
하잠둘레길 조성사업이 1억인데 곱하기 0.72하면 72만 원 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산서 보시는 거죠?
우식
정우식위원
예산서에. 1억 곱하기 0.72했는데 어떻게 72만 원이 나오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거는 1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곱하면 72만 원이 나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0.72%로 하면 72만 원이 나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1억 곱하기 0.72?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0.72%.
우식
정우식위원
1억을 잡아놓고 예산을 72만 원 잡아줍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사업비가 1억이고 시설부대비가……
우식
정우식위원
사업비는 어디 있는데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사업비는 그 위에 있습니다. 401-01.
우식
정우식위원
아, 위에 있구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온산에 온산읍민 망향비 위령제가 작년에도 이야기가 있었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예산은 온산읍 자체적으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시비 확보 관련해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때 시비로 하기로 안 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전액 군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작년에 대곡댐 수몰주민들도 와서 망향제 지내는데 이야기가 있었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왜 거기는 안 주고 여기만 줍니까? 사연댐은 오래 돼서 이야기 안 했었는데대곡댐은 몇 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해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왜 거기에는 안 해주고 온산만 계속 해줍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온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
우식
정우식위원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어디는 해주고 어디에는 안 해주고,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해주면 다 안 해주고 해주면 다 해줘야지요. 망향비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대곡댐 수몰지역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서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는 쌩 까고 여기에는 계속 하던 거니까 해주고. 제대로 살펴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촌사람들 기 좀 살려주고 제대로 합시다. 돈 2,000만 원 한쪽에는 주고 한쪽에는 몇백만 원이라도 줄 수 있으면 줘야지, 다른 댐에서 망향비해서, 실제로 대암댐 같은경우에는 롯데에서 와서 늘 망향제 지내고 합니다. 자기들 돈 들여서, 그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돈 내서 한다지만, 사연댐은 오래 되니까 민원도 없어요. 살던사람이 다 나와서. 그런데 대곡댐은 최근에 했기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우리한테 요구도 많이 했었는데, 아예 안 해주고 여기만 해주고 이거는 진짜 안 맞다고 봅니다. 추경에라도 잡든지, 대곡댐도 처리를 해주세요. 아니면 깎아버리든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대곡댐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없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형평성 있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곡댐 민원은 저도 넣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직접 들으신 적이 없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균등하게 하라는 말씀이시니까 신경써 볼 만한 건은 됩니다. 저도 회의석상에 참석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이어지네요.
김시욱위원
망향비 관련해서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사연댐은 왜 요구 안 해요, 몰라서 그렇지. 제가 알았어요, 사연댐 수몰이주민들한테 50년 동안 물을 공급하고 계시는 수몰민들한테 이런 망향비 사업이 있다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다 같이 해야죠, 왜 온산만 합니까? 제가 작년에 모니터했을 때는 시비를 확보하고 올해에는 예산을 안 잡는다고 하셨는데 왜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잡아놓고 우리는 잡았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실려고 그겁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안 잡으셨어야죠, 속기에도 다 남아 있는데. 작년에도 실장님 하셨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한 부분도……
김시욱위원
자진삭감이 되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자진삭감요. 안 잡기로 작년에 약속하셨는데 올해 잡으셨으니까 의회한테 칼날을 쥐어 주지 말고 집행부에서 결정하십시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집행부에서는 편성권이 있고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시니까……
김시욱위원
작년에는 안 잡기로 하셨는데 잡았잖아요, 타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이 부분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의치 않았고, 한 번 더 편성된 부분이라 주민들의 기대심리도 있었던 부분이라서……
김시욱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해줘야 된다니까요. 실장님, 그러면 다른 데도 다 해줘야 돼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댐 관련해서는 댐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비만 편성하고 있거든요.
김시욱위원
댐주변지원이 반경 몇 ㎞인지 아십니까? 수몰민들한테 해주는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사연댐 같은 경우에 범서 해주고 욱곡 해주고 망성 해줍니다. 수몰민들한테 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댐주변지원사업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사연, 대암, 대곡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김시욱위원
그걸 언급하시면 안되죠. 망향제에서 하면 국가발전을 위해서 울산 발전을 위해서 자기고향인 삶터를 내주신 분들한테 똑같이 해줘야죠, 안 할 거면 다 안 하든가. 내년부터는 안 잡으신다고 하셨으면 일관성 있게 약속을 지키셔야죠. 예산을 편성하셔서, 올해 1,800만 원을 삭감했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는데, 이런 것도 삭감하면 될 건데 왜 삭감을 안 하셔서 지역구 의원들을 곤란하게 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 관련해서 방법이 있는지 특별회계로 가능한지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뭘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지 본다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망향비 관련해서는……
김시욱위원
다른 데 또 해준다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실장님. 시에서 하도록 해야지 자꾸 군에서 해주니까 시에서 안 해주잖아요. 사연댐 해서 물세 누가 다 받는데요? 수도세 누가 다 받는데요? 시에서 다 받잖아요. 온산공단해서 세수 누구한테 많이 들어가는데요? 우리도 들어오지만 시에 많이 가잖아요. 왜 시에서 2,000만 원도 편성 안 합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고 잘라줘야지, 온산 주민들이든 사연댐이든 대암댐이든 시에 가서 요구도 하고 예산도 받아오고 해야죠. 공감하시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184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민원안내 로봇운영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로봇을 실장님이 이용해 보셨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도 처음 시연회 할 때 해봤고.
김시욱위원
사용하시는 분이 있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앞에 들어올 때 열감지기와 소독제 이런 부분이 세팅되어있다 보니까 민원길 안내하는 서비스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코로나19 때문이 아니고, 어느 지하철에 가도, 경북도청에 가보니까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8,000만 원 주고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작년에 용역을 했었는데……
김시욱위원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아디다스가 말레이시아에서 독일로 돌아갔대요, 직원이 3,000명인데 독일로 가니까 10명을 쓴대요, 그리고 하이패스 쓰면서 근로자들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죠. 군에서 민원안내를 하시는 분 한 명 더, 임기제를 하든 기간제를 하든 채용해서 군민들한테 일자리를 보장해 주시면 되지, 굳이 로봇을 들여서, 4차 산업혁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로봇 시연테스트를 할 것도 아니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시대의 흐름에 행정에서……
김시욱위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안 산 데가 없어요, 다 샀어요. 다 샀는데 활용하는 데가 없어요. 로봇 따라가는 것보다 옆에 물어보는 게 훨씬 빠른데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내방객들이나 아이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비 보세요. 1년에 1,240만 원입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작년까지는 유지보수기간이라서 했는데……
김시욱위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지자체에서는 군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군민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일자리정책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를 뺏으면 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민원안내도우미가 도입됨으로 해서 크게 침해한 부분들은 아닌데……
김시욱위원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바로 위에 4차 산업혁명 자문수당도 300만 원, 그러면서 밑에는 로봇이 안내하겠다, 기존에 사람이 하던 걸 로봇한테 뺏기는 거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내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들이 군청 방문도 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고 느끼고 그러한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행정에서 노출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군정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크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하루에 몇 명이 사용했는지 데이터 나오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언제 도입됐죠? 비대면이면 활용도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작년……
김시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19년쯤에 했을 꺼예요, 추경 때 올라왔을 거예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작년 하반기 때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때부터 현재까지 하루에 사용횟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봐야겠습니다. 1년에 유지 보수비가 1,200만 원, 이거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유지 보수를 연간 계약한 거는 아니고, 혹시 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15%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김시욱위원
실장님, 예비비를 많이 잡으면 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김시욱위원
이런 게 하나 하나 모이면 순세계잉여금이 800억, 1,000억이 되는 거죠. 안 잡아도 되는 거는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좋았는데 활용이 잘 되는지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데이터는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답변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망향비는 울주군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 맞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하지만 망향비가 생긴 게 국가산단이 생기면서 이주민들을 위해서 비를 세워놓고 하는 사항은 맞아요, 그러면 국가에 대한 책임은 위임을 줬을 때 시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에서 주민들한테 위로조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이제까지 울주군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공평해야지 균등해야지, 저는 온산읍 출신으로 주면 좋아요, 하지만 이런 걸 계속 받다 보면 나중에 사업이라든지, 남부권 소외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역균등에 대해서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말 할 논리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거면 삭감하고 아니면 줄 거면 공통적으로 주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스럽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특혜는 아닌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온산과 온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교류가 있는데 온산 같은 경우에는 460만 원, 온양은 인당에 34만 원으로 950만 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자를 생각은 전혀 없어요, 잘못됐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12개 읍·면이 다 있어요, 12개 읍·면을 다 했을 때 주민자치에서 어디서 주민자치이고 울주군 어디동, 상북면, 두동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울주군에 대한 홍보도 가능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월급이 없어요, 수당도 없고, 자기들 회비 내서 하는 거고 그런 단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보조금 받고 하는 단체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하나씩 변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교류하게 되면 지원해 준다 했을 때 일괄적으로 똑같이 금액을 줘서, 잉여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2개 읍·면에 1,000만 원씩만 지원해 줘도 1억 2,000만 원입니다. 800억 중에 1억 2,000만 원이면, 1억 2,0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지만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교류하는데 관리·감독에 대해서 성과 계획만 잘 하고, 일괄적으로 1,000만 원 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갔을 때 선진지라든지 교류하는 동네를 교류할 때 인원 수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든지. 왜냐하면 온산은 406만 원이고 온양은 950얼마 해서, 28명×34만 원 나와있어요, 그런데 대강면주민자치위원은 406만 원이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법 내에서 행정을 하는 건데 일관성 없이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온양이나 온산에 남부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울주군의원입니다. 그쪽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의 여론을 알고 이쪽에 전달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가, 그 대신 균등하게 되어야겠죠. 언양이나 범서는 많이 했을 때 우리쪽에 안 하면 똑같이 되어 있을 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거 하나 하나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뭔가를 할 때는, 아까 앞에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일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정하게……
최윤성위원
말씀은 안 듣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온산, 온양 주민자치 교류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교류는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이걸 일괄적으로 읍·면별로……
최윤성위원
아니요,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말이에요, 인원이 안 돼서 못하고, 교류가 안 되는 동네가 있어서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권장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면 일부 지원을 해줄 테니까, 예를 들어 온양에서 간다 그러면 울주군 온양읍이지 울산시 온양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몰랐던 거를 울주군에 대해서 알게 된다 말입니다.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저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울주군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안그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저 혼자 억지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도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네 갔을 때 저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그게 벤치마킹인데, 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지견학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이왕 할 거면 효율성 있게 하자는 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읍·면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셨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온양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표선면을 주민자치교류로 오랫동안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온산이 대방면하고 친선교류를 하게 됐고,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커트시키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또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울주군 군청에서 기획예산실이 중심을 잡고 일괄성 있게 12개 읍·면별로 동일하게 균등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읍·면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체크를 해서 현실화 시킬 부분은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을 때 복지위원회에 세 명은 계시고 김시욱 위원님만 오셨는데, 아까 같은 로봇도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에도 말이 많았어요, 우리가 지적만 하고 난 뒤에 수정이 된 게 없어요. 우리는 이때뿐이라고 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제안하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주시고 제안을 받아서 해주고 어떤 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누구나 보는 관점이 똑같거든요. 기본상식과 원칙을 따졌을 때 누구나 보면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조차도 계속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돼 버리면 행정은 계속 똑같아집니다. 김시욱 위원은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처음 당초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눈에 걸리는 게 많다 말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걸리는 게 많았지만 하나씩 요구를 하면서, 저희도 두 번째 당초예산인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예산을 하실 때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위원님들 좋은 지적들 감사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서를 보면 군의 한 해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군민을 향한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셔서 흐름을 안내하는 게 기획예산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지적들, 반복되고 있는 것들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반영하셔서 전 읍·면별로 균등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될 수 있고 공정한 잣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21년도 정책목표를 ‘다함께 행복한 군민, 성장하는 울주’에 두고 다가가는 소통행정,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내년 군민의 날 3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군민의 역량 결집과 울주군 비전을 공유하고 열린군수실,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통캠프, 맞춤형 복지제도, 휴양소 운영, 공무직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즐겁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과 계약심사로 민원의 편의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사본청 진출입로 증설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과 직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온산종합행정복지타운은 내년 초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적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역량강화교육, 직무전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습동아리 활성화와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교육 수요를 반영한 실시간 온라인강의 등을 통해 군민의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창의체험 인재육성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인재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납세자를 위한 비대면 납부서비스를 도입하여 민원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창업기업을 위한 지방세 멘토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합리적인 과세표준 결정으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차세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부동산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고액상습 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징수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권서비스 제공으로 소통과 배려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등을 통해 미래형 지적 선진 기반 구축과 공간정보 중심의 스마트군정을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가행정 구현과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요구액은 1,275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9%인 278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 5,200만 원이 증가한 66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전년도보다 255억 5,300만 원 증가한 41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교육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9,100만 원 감소한 91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 증가한 14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전년도보다 2,800만 원 증가한 9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19억 9,000만 원 증가한 81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이어서 윤종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윤종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민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지원국 총괄 예산안 및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시겠습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에 보면요. 열린군수실 운영에서 밑에 스탬프투어 지도 등 제작 및 용역이라는 건데, 이게 인쇄에 대한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도처럼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군수실을 방문할 경우에 거기에 스탬프를 찍어주고 인쇄비, 제작비 이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인쇄비가 1,000만 원 정도?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거는 한꺼번에 찍는 게 아니라 계속 부분적으로 찍는 건가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맞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205페이지에 보시면요.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사업 해서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자율방범대가 노후화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보수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지난해가……
최윤성위원
삼남면하고 삼동면.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삼남하고 상북하고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온산 쪽에 덕신 소공원에 거기에 돼 있는 방법초소가 너무 노후화돼서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보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교체가 아니라.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노후된 거를 갖다가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작년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초소 교체해 가지고 삼남면, 삼동면 있는데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최윤성위원
거기는 660만 원, 665만 원 해가지고 컨테이너 가격 같은데.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여기는 1,000만 원이 들었는데 교체가 아니라.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교체가 아니고 문도 새로 달아야 되고, 산출을 받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최윤성위원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구멍이 나가지고 천장에.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비도 새고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비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돈은 여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교체도 똑같지 않아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판단은 해보지만 자기들이 요구할 때는 수리 쪽으로 요구가 왔었는데.
최윤성위원
교체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던데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그때 가서 필요하다고 하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방범대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한정해 놓고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신청 들어온 것 중에 걸러주는 겁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걸러서 하는 겁니다. 풀로 갖고 있진 않고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노후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김시욱위원
제가 이제까지 가 본 방범초소는 책상도 철재책상 있죠? 예전에 쓰던 거 그런 거고 대부분 다 컨테이너인데 새로 온양 같은 데 작년에 새로 교체를 해서 가보니까 거기는 괜찮은데 비품이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하던데요? 전체가 다. 제가 가는 데마다 쾌적하다는 느낌을 받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시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범대에서 지속적인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항상 보면, 저도 행복 쪽 예산을 못 보다 보니까 질의할 기회가 없었는데, 선거철 되면 많은 후보자들이 방범대나 이런 데 활동도 같이 하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하시는 게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선거 끝나고 나면 또 그 말이 쑥 들어가고. 평소에 군에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경찰 쪽에 요청을 했을 때 그게 관철이 안 되니까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전수조사를 신청 오는 것만 받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워낙 CCTV가 많아서 옛날처럼 그분들 활동하시는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그래도 개인시간을 내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무여건이라도 저희가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하셔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하시는 분은 많은데, 아까 보니까 이장전진대회는 행사하는 데 3,500만 원인데 방범전진대회는 700만 원이더라고요. 저도 이 만큼 차이 나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봉사하시는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군에서 군비 안 아끼셔도 될 것 같아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애매한 부분이 사실 방범대원의 경우에는 저희들보다는 경찰청의 조례인가 거기에 돼 있어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하는 활동이 저희 지역하고 좀 연관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초소라든지 이런 거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 주고 식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김시욱위원
어쨌든 경찰 관할이지만 경찰에서 안 해주잖아요. 우리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치안을 위해서 이분들이 밤에도 순찰도 돌고 하시잖아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김시욱위원
군민들 위해서 하시는데 법적으로 한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대대적으로 준비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본 초소 중에 옳은 초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비품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204페이지에 보면 예산안 204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이장자녀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이장자녀 장학금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지금 150만 원을 28명에게 지급해서 4,2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이 대상은 당초에는 올해까지만 해도 고등학생까지만 되었는데 예산편성 운영지침이 개정되면서 자녀의 범위를 대학생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학생까지 이장자녀에 대해서 전체 이장 정수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다가 조례 제정이 못 되어서 검토 과정에서 안 되어서 사실 예산만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조례 제정이 되기도 전에 예산부터 올라온 거 행정 착오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착오 맞습니다. 저희들 심의 과정에서 빠지다 보니까 예산은 먼저 올려놓고 심의하고 예산 넘기기 전에 저희들이 조례 심의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마 행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조례가 잘 안 돼서 조례를 반영 못한 상황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되다 보니까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되나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1인당 분기별로 45만 원 정도의 학자금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이 예산을 만약에 삭감한다고 하면 특목고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조율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6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6명 정도만 하게 되면 충분하게 지급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6명 정도면 156만 원씩 6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900∼1,000만 원 정도 있으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9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다음부터 예산안 올리실 때는 생각을 조금 더 폭넓게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정우식입니다. 총무과 195페이지 보니까 밑에 근조기 구입이 있네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우식
정우식위원
195페이지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195페이지. 예, 근조기 구입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근조기를 구입하면 사용을 몇 년간 하십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저희들이 근조기를 구입해서 각 영안실 쪽에 비치를 해놨었는데 이게 분실이 되어서, 훼손되는 것보다는 분실로 인해서 추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7개 이거는 분실분입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분실돼가지고 추가로 좀 구입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 지금 근조기가 몇 개 있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근조기 2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0개 있어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작년에 몇 개 있었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작년에도 분실을 감안해 가지고 7개 정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작년에 20개 예산 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20개 했습니다. 2019년에도 20개, 2020년도에도 20개. 이번에 또 7개. 1년에 분실을 몇 개씩 합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1년에 분실 수는 10개 내외인 걸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근조기 분실을 10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걸 왜 분실합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그게 병원에 저희들이 직접 못 가기 때문에 병원 그쪽에 비치를 해놓다 보면 거기에서 자기 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남의 것을 갖고 가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돌려주면 되는데 잘 안 돌려줘서 분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게 1년에 한두 개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2019년도에 20개 샀고 2020년에 20개 샀으면 40개 있습니다. 20개 정도 하면 돌아간다고 했는데 40개를 샀으면, 이번에 7개를 또 산다. 그러면 47개가 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까? 근조기라는 게 그렇게 큰 게 쉽게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물론 그거는……
우식
정우식위원
저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근조기를 언양 보람병원에 두고 있는데 아직 안 잃어버리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년에 10개가량씩 잃어버린다고 하면 관리 소홀이죠.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됩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관리를 진짜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내 돈 안 들인다고, 본인 것 같으면 그냥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인 돈 안 들인다고 1년에 20개씩 사서 잃어버리면 또 사고 잃어버리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우리가 들어와서 한 게 2019년도 예산,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지금까지 하면 총 47개를 사게 됩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가만 보니까 20개씩 샀더라고요. 울주군 관내에 병원 다 뒤져도 40개 안 되지 싶은데, 영안실 있는 거 다 해봐야. 또 한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년인사회의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신년인사회의 예산이 올해는 800만 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700만 원 정도 증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 운영비가 전에는 나눠져 있었는데 이거를 한 군데 모아서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행사를 직접 하면서 저희들이 기획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 MC를 불러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위탁료가 좀 들어가서 그 부분 좀 더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더 화려하게 하겠다, 이 말이네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사회 보는 것보다는 전문 MC나 이런 사람들 섭외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우식
정우식위원
효율적이다란 말은 아닙니다. 효율적인 건 예산을 절감하면서 잘 하는 게 효율적인 거고, 예산을 거의 100% 가까이 하면서 잘 하는 거는 효율적이 아니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이렇게 보면 100% 인상으로 보이지만 저는 다른 행사 운영비를 좀 붙여서, 나눠져 있어가지고 한 군데 모은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은 납득을 하려고 했는데 5,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400만 원까지 증액을 한 사유가 있어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내년도가 군민의 날 지정된 지가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3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하게 조금 더 외빈 초청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이벤트행사를 좀 더 갖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올렸습니다. 거기에 주로 이벤트 하는 행사 부분은 성화봉송을 12개 읍·면을 돌면서 하는 거 하고 계획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도부터 씨름을 우리 울주군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씨름 시범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최윤성위원
1억 9,000만 원 가지고 좀 더 알차게 할 수도 있는데 금액을 5,400만 원 증액을 해서 더 알차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계획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갔을 때 보면 꼭 하시는 분들은 하고 그리고 정작 관련된 단체의 사람이 아니면 군민의 날 행사에 참여도 못해요, 따지고 보면. 알 방법도 없고 이래서. 그리고 가도 외톨이여서 이렇게 돌고 밥 먹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군민의 날 행사면 군민들이 다 와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군민의 날 행사를 해도 주축이 된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나 체육회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축이 다 되다 보니까 정말 그런 쪽 관련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때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자기들이 가면 그것도 안 주고 그것도 안 주고 그것도 안 주냐.” 보통 군민의 날 행사하면 상품이라든지 기념품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그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그렇죠.
최윤성위원
그리고 체육행사도 보통 보면 온양읍 대표면 온양읍, 온산읍 대표, 범서읍 대표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정말 잘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딱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람 한도 내에서만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돈이 이만큼 더 들어가면 우리 울주군민들을 좀 더 많이 참여를 시켜서 같이 화합의 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다음에 30회 때는 우리 울주군민들 전체가, 전체는 아니더라도 진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홍보를 최대한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홍보를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보고만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장님들이나 읍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읍·면에 산다고 하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읍·면에 나가는 군민의 날 행사비 외에 이거는 자체 운영하시는 그거 잖아요. 그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아까 기획예산실 할 때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읍·면에서는 100만 원 올려달라는 것도 절대 안 올려주십니다. 몇 년이 돼도. 그런데 새로 기획해보겠다면 5,400만 원 그냥 증액되는데요. 군민들 100만 원, 200만 원 올려달라는 거 군민의 날 행사 편육 먹던 거 수육 한번 드셔보시려고 돈 좀 올려달라는 건데 절대 안 올려주시면서 씨름 좀 하고 전문 MC 부르시고 그런다고 5,400만 원 그냥 너무 쉽게 올리시는 거 같아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그게 쉽게는 아니고요. 아마 거기에 상응하는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김시욱위원
이벤트도 올리시는 건 좋은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참여하시고 나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군민의 날 행사 가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읍·면 별로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아까 약속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추경 때는 조정을 좀 하신다 하셨으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맞춰서, 이만큼 우리가 5,400만 원 증액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들도 이왕 오시는 거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금액에 구애 안 받도록 거기도 신경써주십시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그렇게 기획을 잘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울주군 재정진단연구 용역결과서를 제가 보고 과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총무과에 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성과표과로는 우수로 나왔어요. 그런데 개선 방안에 ‘행사비가 1억 9,000만 원이 과다하며 축소요청, 축소가 필요하다.’ 이런 진단이 나왔는데 우리가 몇천만 원 들여서 재정진단을 책자로 받아놓고 이거에 대해서 참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신 데는 또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보다 현 시점에 맞는 군민에게 필요한 행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개최하실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저도 질문 간단히 한 가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박정옥 위원님 계실 때도 그렇고 퇴직자 기념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209페이지 행운의 열쇠 포상품 지급란이 있어요. 여기에 2019년도에 금 열 돈, 2020년도에도 금 열 돈이 올라왔습니다. 2020년도에도 증액해서 올라온 내용을 저희가 증액은 맞지 않다, 지금 타 구에는 2020년 책정 당시에 북구·동구·남구는 각 50만 원씩의 온누리상품권이나 백화점상품권이었고 중구가 여행상품권으로 180만 원 정도 책정돼 있다고 해도 울산시는 금 석 돈으로 75만 원인데 우리는 금 열 돈으로 좀 많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더 올라온 거를 삭감해서 현행 유지로 가자라고 해서, 그래도 공무원 분들께서 수십 년 근무하시는데 퇴직하실 때 마음 한켠이 허전하실 수 있고 섭섭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인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동결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예의를 지킨 건데, 올해는 또 금 열 돈 이게 물가가 올라서 그렇죠? 300만 원으로 올려서 책정을 하셔서 현재 6,000만 원인가요, 7,400만 원인가요? 이게 또 제작이 되는 기획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서범수 국회의원님께서 행안부 국감에서 이거에 대한 전별금 관행이 아직도 여전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집행부 내에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 술렁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캐치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역으로 보면 저희가 행감을 할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은 별로 무겁지가 않고 국감에서 지적되어 내려오면 또 집행부에서 움직임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조금 이 상황이 행감은 도대체, 우리 군 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적인 올해 2021년 어차피 예산 책정 하고 나서, 예산 계획이 잡히고 나서 국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는 민에서 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툭 터놓고 할 수 있지만 과장님은 공무원이시니까 그럼 어느 정도의 퇴직기념품을 책정을 해야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되고 우리 퇴직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치하해 드릴 수 있는 건지 현실적인 대안을 좀 주세요. 저희가 막 자르는 거는 또 섭섭하시잖아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제가 여기서 금액까지는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은 19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대다수가 정년퇴직해서 나가시는 분들인데, 사실 ’90년대 초반에 공무원 9급으로 들어와서 3호봉 본봉이 20만 7,000원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해서 공무원 들어온 사람 초봉하고 그다음에 중견기업에 들어간 분들의 초봉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중견기업에 들어가신 분들은 40만 원 가까이 되고 대기업에서 50∼60만 원 이렇게 받는 비교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 공무원들 9급으로 들어와서 힘들게 했고 또 박봉이었고 그 어려운 점을 감안하게 되면 현재 퇴직하면서 받는 보상금이나 이렇게 따졌을 경우에 저는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보수체계가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여론이나 이런 정황을 봤을 경우에는 조금 감액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솔직히 저희들이 금액은 얼마만큼 하자, 이렇게 하기에는 우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도 있고 구청도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하게 되면 크게 우리 동료들이나 아니면 선배 공무원들도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저희가 울주군 공무원들께서 엄청난 예산을 관리하시느라 다른 구청보다 많이 어려운 거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군민께서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감에서의 지적까지 가기 전에 행감에서 이런 지적 내용이 있었을 때 조금은 제도를 개선하려고 보완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올해 또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올라 온 게, 물가상승률하고 상관없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 증액 편성하신 것이 굉장히 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 내용은 충분히 입장을 알았고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공무원 여러분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우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 한번 했는데 대형태극기 게양대 있는 거 있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역 앞에요.
우식
정우식위원
KTX역 앞에 있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전기요금이 늘 올라오고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조명이 태극기를 비추게 되어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태극기를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가면서 비추게 돼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태극기를 비추면 태극기가 밤에도 보여야 되죠, 그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그렇죠.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그 태극기가 밤에 조명을 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작년에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저녁에 국도변으로 올라가면 보여야 됩니다. 그죠? 밤에 내 눈에 태극기가 보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전기세를 편성해서 계속 나가는데 불은 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는 태극기에 불빛이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밤에도 태극기 쪽에 불빛이 들어가서 태극기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내가 이거 할 때 관리를 좀 해가지고 불을 제대로 비춰주고 밤에도 보일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올해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점검을 시켜서 수리를 했었거든요. 해서 제가 그다음날 불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우식
정우식위원
해 보세요. 최근에도 내가 가면서 봤는데 밤에 불이 안 들어왔었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안 들어온 거 확인했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수리를 해서 불 들어온 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확인을 못해 본 상황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거 좀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시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00페이지에 비전자기록물 행정DB 구축비가 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없었습니까?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게 부기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위에 보면 공공기관 대행사업에 경상위탁비에 보면 2억 5,000만 원이 감된 걸로 나옵니다. 이 돈이 밑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하는 한국지방재정 정보화사업단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023년까지 계속 하는 사업입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2023년까지 해야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다음은 뒤쪽에 봅시다. 210페이지에 차세대 구축하는 거는 뭡니까? 이게 증액이 제법 많이 됐네요, 보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210페이지요?
우식
정우식위원
예, 저 위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 해가지고 표준 지방 인사정보시스템 차세대 구축 이래가지고 1억 9,600만 원 정도 되는데.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 표준 인사정보시스템이라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은 간소화돼 있던 거를 새올행정본부 복무하고 인사행정하고 공무직하고 전체 엎어서 한꺼번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묻는 김에 궁금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경민정 위원장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행운의 열쇠 부분이 앞에 있고 뒤에 여기 보시면, 212페이지 보시면 노조활동 지원 여기 보면 또 퇴직자 행운의 열쇠 및 공로패 제작이 있어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공무직들의 행운의 열쇠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단가가 왜 차이가 나죠, 이렇게? 여기는 350×2명 해놨는데.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아마 여기에는 세공비를, 지금은 행운의 열쇠를 하게 되면 세공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우리 공무원의 경우에는 골드바로 드리기 때문에 300만 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세공비가 그만큼 안 되는데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열쇠 만들 때는……
우식
정우식위원
행운의 열쇠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다 있습니다. 열 돈짜리, 다섯 돈짜리 기성품대로 많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거기에 이름을 넣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공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표기가 그건 부분이고, 맞습니다. 그거는 표기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게 표기가,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작년에는 똑같이 250만 원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350만 원으로.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물가인상률하고 금 세공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금액이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앞에 금액이 달라서 다르게 편성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군 홍보하신다고 계장님도 고생 많으신데요. 군정홍보에 대해서 총 예산을 보면 11억 6,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비슷하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아마 홍보 예산은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조금 줄었습니다.
최윤성위원
일괄적으로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최윤성위원
작년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전체 보면 3억 5,000만 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군 홍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군 브랜드 이미지 홍보 이런 데에 보면 거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홍보를 군 안에서만 자꾸 홍보를 하려고 하는 느낌? 우리 계장님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누가 그러잖아요. ‘울주군은 몰라도 울진군은 안다.’라는 얘기를 누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역에 갔는데 에스컬레이터를 딱 타고 내려가니까 울진군이 엄청나게 큰 게 하나 정문에 붙어있더라고요. 울진군이. 옆에 홍보에 대해서. ‘아, 저런 거 때문에 울진군이 저렇게 홍보가 되나?’ 나는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어쨌거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은 어떻게 보면 서울역이에요. 그리고 지하철이나 서울에는, 서울 사람들이 울주군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우리 지방방송이 위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언론 보도가 안 되는 이상.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울주군도 특성 많지 않습니까? 해가 먼저 뜨는 간절곶도 있고 영남알프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 산과 바다가 함께 이루어지는 도농복합도시 이래가지고 울주군 이런 거를 우리 관외에다가, 울산은 다 알지 않습니까? 울산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 봐야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외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도, 한 2억 정도 홍보비를 해서 그만큼에 대한 이익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가치만 할 수 있으면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남해나 의성군 이런 데는 인구가 4만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서울역이나 아니면 각종 지하철역에 이런 데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에다가 우리 울주군 홍보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KTX 안에서 매거진으로 해서도 홍보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더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때 가다가 보니까 울진군이 엄청나게 크게 보여서 울진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엄청나게 크게 울진군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와 닿아서 그런 부분들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고, 서울에 스크린도어 이런 데 우리 울주군이 홍보가 돼 있나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몇 개 정도 하고 있죠? 어디에, 군데군데 이렇게 역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역마다 다 하진 않고요.
최윤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몇 군데 정도 지금, 어디어디 역이에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강남역 쪽에 하고 인근역하고 두 군데 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윤성위원
강남, 그래도 서울역에도 비싸더라도 한번 걸어주시면 홍보가 안 되겠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단가가 너무 세서, 하여튼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아, 거기 비싼가봐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비쌉니다.
최윤성위원
그렇겠죠. 하여튼 그건 그렇고, 아까 우리 앞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행운의 열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셨고 한 번 퇴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저는 그동안 열심히 하면서 이런 거를 계속 하더라도 국장님이 되시든 과장님이 되시든 해서 약간 뭔가 우리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만 되면 저는 500만 원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준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당연히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같이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제가 좀 추가로 더하면, 우리 얼마 전에 기관평가에서 경쟁력지수 1위 됐지 않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김시욱위원
경쟁력지수 1위에 맞는 제일 좋은 자리에 하나 걸어주세요, 서울역에. 전국에 제일 많은 사람 모이는 곳 아닙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여기에 걸맞은 곳에 울주군보다 더 좋은 자리 돈 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경쟁력 1위인데 제일 좋은 데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보니까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왜 삭감됐는지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공보인가요, 홍보 팀이죠? 이상용 계장님 계신 데가?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몇 분 계세요?
담당
홍보담당
이상용 6명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담당
홍보담당
이상용 6명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여섯 명. 제가 여주시청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주에서 저한테 자꾸 페이스북으로 친구 신청도 오고 이래서, 여주시장이 자꾸 뭘 보내서 제가 한번 들어가봤는데, 홍보팀에 몇 명 있냐면요. 인구 10만밖에 안 되거든요? 10명 있습니다. 울진군에 SNS 관리만 5명 있습니다.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만 있다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일을 하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김시욱위원
여기 보세요. 우리보다 예산도 반에 반도 안 되고 인구도 절반보다도 안 되는 여주 같은 경우에도 홍보팀만 10명이에요. 관광 쪽은 또 따로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울주군에 공무원들 중에 특수보직들 있잖아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일이 생기면 나가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그렇죠.
김시욱위원
주로 누가 있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재난 쪽에 있는 그런 부서 직원들이죠.
김시욱위원
또.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거기하고 교통하고 이런 쪽에, 도로하고 이런 쪽에.
김시욱위원
외에는요? 총무과에는 누가 있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총무과에는 군수님이 계시겠죠.
김시욱위원
군수님이 항상 나가면 누가 나갑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비서.
김시욱위원
비서하고 또.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관련 부서 갈 수 있고 그렇죠.
김시욱위원
그죠? 제가 항상 보면 일요일이고 월요일이고 공휴일이고 간에 나가면 사진 찍으시는 이태흠 주사 있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있어요.
김시욱위원
거기는 혼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주 52시간 국가에서 그런 거를 강조하고 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다, 제가 볼 때는 쉬는 날이 크게, 군수님 쉬는 날이 본인 쉬는 날이죠? 버겁지 않습니까? 당연히 혼자니까 말씀 못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따로 얘기 듣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주말이고 공휴일이고 야간이고 할 거 없이 새벽이고 항상 보면 계속 연속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 아니겠죠. 당연히 사진 찍고 들어가서 작업하고 하시는데,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비서. 군수님 비서는 보니까 운전직도 교대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서진도 정무특보. 그리고 수행비, 어쩔 때는 비서실장까지 일이 생기면 교차로 근무를 주말에 하시는데, 몇 분은 제가 봤을 때 주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인사고충 관련해서 찾아가는 그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내가 이 일 힘들다고 말 못하잖아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이거는 조직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민감하겠죠. 민감한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쉬는 날 단 하루도 없이 잠깐이라도 나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럿 있거든요. 소수의 목소리니까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님한테까지.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가지고 고충에 대해서.
김시욱위원
제가 아는 분만 해도 그 정도니까 다른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없는지 과장님께서 잘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아까 보니까 찾아가는 인사 민원상담 있더라고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인사상담, 예.
김시욱위원
새로 하시니까 그런 부분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홍보는 제가 봤을 때 더 해도 됩니다, 저희. 예산이 왜 삭감되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다른 홍보비보다는 저희들이 사진 DB 구축하는 부분들이 올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감됨으로써.
김시욱위원
그거 감되고 작년에 했던 거에서 똑같잖아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계속 발전해 나가야죠. 사람이 없으면 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력 충원 관계는 또……
김시욱위원
몇십 년 전부터도 그러잖아요. 요즘 개인PR시대라고. 관공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홍보하셔야죠. 경쟁력지수 1위에 맞는 그런 홍보해 주십시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경과해서 질의가 더 길어질 것 같으면 좀 쉬고 나서 토론하시거나 아니면 짧게 끝날 것 같으면 지금 또 추가 질의사항 받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저는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저도 없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어떠세요?
우식
정우식위원
없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회의중지
15시2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민정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30페이지 친환경 실내정원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이에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산림청 주관 공모사업에 울주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실내정원 즉, 본관 1층 로비, 2층 카페 해서 실내정원을 꾸며보겠다고 공모신청을 했는데 내년에 공모가 받아들여져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1층과 2층에 실내정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면적으로 따졌을 때.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산이 약 10억 정도 되는데 공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공간을 보고 설계에 여유공간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되고, 일단은 설계를 해보면 정확한 규모가 나오지 싶습니다.
최윤성위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무조건 매칭사업으로 해야 돼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공모할 때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를 부담한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5 대 5죠?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약 5 대 5정도 입니다.
최윤성위원
우리 돈 5억 주고 5억을 받아서 하고, 공모사업에 당선된 거는 잘 한 건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5억 정도를 들여서 매칭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조건 하에 공모할 수 있는 시·구·군이 몇 개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공모에 몇 군데에서 신청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 했고 일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데에는 자부담 부담비율에 따라서 안 한 데는 있겠지만 산림청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고 거기에 자부담을 50% 조건을 내걸었을 때 지자체에서 공모가 많을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제안을 했고……
최윤성위원
혹시 몇 군데에서 한지는 모르시겠죠? 계장님도 모르시나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영규 신청을 몇 군데 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공모사업이 시·군·구가 다 합쳐서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광역단체, 기초단체 다 한 건가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윤성위원
광역단체, 기초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거라고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당초 신청할 때에는 의회 1층 공간은 안 들어갔는데 사업이 확정됐으니까 의회에도 실내정원을 설치할 공간이 있으면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아까 1층과 2층을 한다고 해서, 1층 같은 경우에는 반구대 암각화 해서 조형물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 앞에 얼마 되지 않잖아요. 지금 정원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쭉 하고 2층은 카페로 되어 있는데 카페 앞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단순히 실내 정원을 한다고 하면 분수대를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1층이나 2층, 의회도 마찬가지로 공간적으로 환경에 맞는 정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와봐야 됩니다.
최윤성위원
친환경이니까 조형물을 갖다놓고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식물로 할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일부는 조형물이 들어갑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친환경이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 실내정원이면 말그대로 ‘친환경’ 그런 건데, 조형물 같이 그런 걸 하면 그거는 친환경 실내정원과 동떨어진 게 아닌가.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설계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왕 응모되신 거 군민들에게도 공무원들에게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유지 보수 및 시설확충에 보면 웅촌면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유지 보수해서 1,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229페이지.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올해만 잡힌 거 아니죠?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웅촌목욕탕이 2010년도에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년이 수리할 거는 수리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3억 얼마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수시로 조금씩 수리가 들어갑니다.
최윤성위원
1,000만 원이 연마다 계속……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연년이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합니다.
최윤성위원
전년도 예산안에는 돈이 없어요, 2019년도부터 2020년 보니까 1,000만 원씩 다 잡혀있는데, 왜 전년도 예산액에 1,000만 원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이번에는 헬스기구 이런 게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하고……
최윤성위원
바꾼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229페이지에 보면 1,000만 원해서 전년도 예산액에는 돈이 안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항목도 똑같은데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13억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전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유지비가, 저희들이 운영하니까 그 정도는 들어간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도 들어가고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일괄적으로 다 해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뒤에 230페이지에 웅촌목욕탕 해서 보일러 교체공사가 2억이 잡혀있어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2년 전에 리모델링하면서 3억 넘게 했고, 웅촌목욕탕에 보일러 2억 들고 매년 1,000만 원씩 하고, 그분들이 위탁해서 8,000만 원인가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8,800만 원.
최윤성위원
웅촌목욕탕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2010년도에 그때 보일러 구입해서 넣고 처음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를 주더라도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보일러 교체를……
최윤성위원
행감 때 수입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입이 없어도 쓰는 게 없어서 크게 데미지가 가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네요. 웅촌면민들이 목욕탕을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227페이지에 보면 차량저공해 자동차 임차에 따라 전기차 3대, 수소차 1대 구입비용이 올라왔는데, 금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할 거고 계획이 어떤지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22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전기자동차가 3대, 수소차량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폐차를 하고 나면 지금까지는 일반차량을 구입했는데 그걸 대용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사항이고, 내년에 전기차, 수소차를 4대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군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전기차는 군비70%, 15%는 시비, 국비가 15%, 그래서 전기차는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기존에 쓰던 차량과 대체가 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기존에는 연료가 휘발유였는데 교체하는 사항인가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정부의 저감대책에 따라서 관공서에서는 앞으로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구입 못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수차량, 청소차량 외에는 앞으로는 휘발유나 경유차는 구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게 되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조치되는 사항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229페이지에 청사시설관리위탁 용역이 2억 넘게 올라와있는데 어떤 걸 용역준다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22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사시설관리위탁에 2억 1,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청사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지하에 보면 청사냉동기라든지 각종 기계설비라든지 소방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고 공무원들이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울주군뿐만 아니고 시에도 관리하고 위탁줘서 관리는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했죠?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지금까지도 위탁을 줘서 관리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위탁관리비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지금까지도 일부는 자체에서 관리하고 일부는 용역을 주고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거는 회계과 직원들 중에 전기직이나 화공직이라든지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자체 관리를 했습니다. 자체 일부는 관리하고 용역을 주고 병행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렇게 해온 걸 전부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용역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 5,000만 원이 올랐어요, 작년과 올해와 대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양해를 해주시면 청사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영규 청사관리담당 박영규입니다. 이번하고 전년도에 차이가 나는 점은 전년도에는 청사시설관리 위탁용역 중에 공조냉동 분야에 한 명을 용역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병행해서 했었는데, 올해에는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계설비 분야에 고급책임기술자 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7년 이상 되는 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추가해야 됨으로써 인력을 추가로 두 명을 사용하게 됨으로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두 명과 나머지 자체적으로 하는 분야해서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는 늘어났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기계설비 쪽만 늘어났네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영규 예, 기계 설비분야에 고급 기술자가 법적으로 내년부터 한 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용역을 추가하게 된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한 명이 증원되는 거네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영규 예.
우식
정우식위원
한 명 증원되는데 1억 5,000만 원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영규 1억 5,000만 원 부분에는 고급기술자 비용과 기존에 안전관리팀 공조냉동분야도 당초에 근무시간이 3교대로 늘어남으로 해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기존에 하던 분들도……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영규 예,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식
정우식위원
근무시간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영규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근무시간이 왜 늘어나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영규 기존에 공무원들 해서 2인 3교대로 운영하던 것을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공무원 4명이 근무하게 되고 용역이 2명이 하게 되면서 3교대를 하면서, 당초에 낮에만 근무하던 용역분들도 야간에 근무를 추가로 하게 됨으로 해서 근무시간을 늘려서 운영하게 되다 보니까 같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최윤성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웅촌목욕탕 작년인가 수리한다고 몇 억을 들였는데 보일러 교체한다고 2억 들이고, 골칫덩어리인데 팔든지 처리를 해야지, 군민들한테 가치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웅촌목욕탕을 운영하는 부분은 수입 측면보다는 2010년도에 목욕탕을 건립할 때는 웅촌면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지원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웅촌면민들은 일반사람들보다는 목욕료가 싸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해마다 2억씩 3억씩 들어가면 웅촌면민들한테 무료목욕티켓을 나눠주는 게 싸게 치이겠는데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상대성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안 그래요? 웅촌목욕탕 하나 지어놓고 해마다 보수한다고 몇 억씩 들어가는데.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이번에 보일러 2억 5,000만 원 들어가면……
우식
정우식위원
이런 식으로 밑빠진 독에 계속 물붓기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한테 목욕비 지원해주는 게 훨씬 싸게 치이잖아요. 이번에 조례 발의해서 노인들은 목욕비 지원하잖아요. 내가 볼 때 돈 먹는 하마인데요. 수지분석을 해보고, 웅촌면민들도 목욕탕 혜택 보는 사람만 보고 못 보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봐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 멀리 있는 사람들 가겠어요? 안 그렇다고요. 전체적으로 군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보세요, 목욕탕을 지어놨다고 해서 계속 돈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목욕탕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용을 못 하지 않나요? 올해에는 이용자가 많이 줄었겠는데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줄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공공에서 헬스클럽이나 국민체육센터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운영 중단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웅촌목욕탕은 말이 헬스장이지 헬스기구만 있고 트레이너가 있다든지는 아닙니다. 잠깐 운동하고 밑에 내려와서 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초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에는 일정기간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공공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그런데 코로나 방역수칙에 버금가는 조치가 내려지지 않나요? 운영중지라든지 코로나 몇 단계 이상 되면 한다는 규정은 없나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웅촌목욕탕도 단계별로 조치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렇죠?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폐쇄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었겠네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있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였는데.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운영 중단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똑같이 그렇습니까? 국민체육센터나 체육시설과 똑같이 폐쇄조치가 내려졌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웅촌목욕탕은 중단할 경우에는 중단하고.
경민정위원장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진 거라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웅촌목욕탕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최 위원님이나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지 분석을 하셔서 웅촌목욕탕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요새 목욕탕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코로나 시국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해야지,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자가 생기면 그 책임이 오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올해 운영현황을 주시겠어요?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것과 준해서 운영을 하고 계셨는지 한번 볼 수 있게 현황을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위원님?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회계정보과는 살림 사는 부서다 보니까 크게 할 게 있겠습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공유재산 심의 때 언양터미널 부지를 부결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누가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한순간에 갑자기 사려고 계획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촌각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워야 되고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해야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회기에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유재산 심의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이 200억 올라오니까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되니까 200억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계정보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전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김시욱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의한 지는 금요일에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누가 보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기방치된 언양터미널 군의회 반대로 제동이 됐다.’ 이게 초반에는 10월 달에 언론 사설로 경상일보에 나온 거는 ‘옛날 언양시외터미널 부지와 인접해 있는 언양알프스시장은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고 그만큼 상권이라는 전통 측면에서 큰 저력을 갖고 있어서 언양시외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다. 전통시장의 특성과 터미널 부지의 랜드마크 기능을 잘 보완하면 새로운 명물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양터미널을 사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그 계획이 아직 수립도 안 된 상황에서 200억이라는 큰 돈을 묵혀놓고, 아까 김시욱 말씀대로 행정 절차가 2, 3년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야기한 부분도 알려져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언양터미널 부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우리가 반대를 해서 부지 매입에 제동이 걸렸다고 하니까 왜곡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왜 이걸 못 사게 하느냐 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에 사시는 정우식 의원님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정우식 위원님이 여쭤본 청사시설관리 위탁 용역을 올해는 2억 1,343만 8,000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 6,100만 원이 됐습니다. 인원이 보충되고 해서 2억 1,3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데, 2019년도에 잡은 거는 1억 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2019년도에 1억 800만 원 용역을 잡았고 여기에는 6,100만 원 잡았고 여기는 2억 1,300만 원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영규 2020년도에 6억 1,000만 원 잡은 것과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인가요?
최윤성위원
아니요, 일괄적이지가 않고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를 해서 6,100만 원이라고 2020년도 예산을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 더 싸야되는데 1억 800만 원 되어 있어요, 2019년도에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영규 2019년도에 운영했을 때 용역 분야라는 것이, 용역을 같이 병행하게 하는 주된 이유가 원칙상으로는 중앙통제실은 각종 CCTV라든지 통제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보안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을 배치하고 외부용역을 배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운영하는 방침인데 시설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때그때 자격을 요하는, 예를 들면 전기 분야, 공조냉동분야, 보일러 분야 이렇게 자격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인사배치를 할 때 그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2명이 하기도 하고 1명이 하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고급기술자가 추가됨으로 해서 그 자격을 갖춘 공무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7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가 없어서 이번에 용역을 배치함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최윤성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경력자로 해야 된다고 해서 2억 1,000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영규 예.
최윤성위원
그전에는 그대로 시스템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영규 예. 하고 있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가격이 5,000만 원 차이납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영규 그 부분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전기나 공조냉동 분야에 공조냉동기계기능사가 2명 있어야 합니다. 그때 공조냉동기계기능사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어서 2명을 용역하게 돼서 2명을 일시적으로 썼고 그 외에 공조냉동기능사를 공무원이 취득한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별도로 한 명을 추가로 용역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을 줄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에 변동이 있은 걸로 파악됩니다.
최윤성위원
일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 개의해서 행정지원국 인재교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