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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제199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20-12-01

김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동렬입니다. 허은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제산업국 정책목표는 시대를 앞서 가는 디지털 경제산업 육성입니다. 추진전략은 디지털뉴딜 지역산업 육성, 울주형 뉴딜 일자리 창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중심도시, 6차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농업, 스마트 축산 솔루션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쇼핑카트 설치와 시설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라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비대면 사업신청과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분양과 지원시설 용지 활용‧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산업단지 운영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지구외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울주 청년들의 경제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청년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청년 창업 아카데미와 꿈꾸는 청년 대장간 등 청년 창업 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일자리안내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사회적 경제 육성과 고용지원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명선교 및 주변 광장 시설개선사업과 나사해안 산책로 조성사업 추진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전 세계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하고 우수연구기관 등을 유치하여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울주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6차산업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으로 지역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주유기 구입 지원과 가축개량 지원 등 축산업 지원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축산 분야에 ICT 융‧복합 기술을 도입하고 미호리 일원에 ICT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감소로 축산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선제적 가축전염병 대응으로 구제역, AI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우리 지역에 전파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생산 활동 지원을 통해 어촌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자연재해에 안전한 연안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889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3억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액은 148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5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 예산액은 104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에너지정책과 소관 총 예산액은 24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7,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총 예산액은 404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축수산과 소관 총 예산액은 206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는 2개 부서에서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출 예산액은 451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7억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의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1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1억 4,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7페이지, 에너지정책과 소관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118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8페이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310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님들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김미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지역경제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안과 경제산업국 총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부터 아마 지역경제과의 가장 큰 사업 같은데 특별회계 에너지융합단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전년도에 250억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올해 세입 부분에서 19억만 분양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2021년도에 19억 같으면 분양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내년도 세입 예측하는 것은 4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분양하고 남아있는 잔금 들어올 부분이 한 74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그리고 단독주택용지는 저희들이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적게 잡은 이유가 올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1% 안의 범위로 편성하게끔 되어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세출 규모가 실제적으로 집행해야 될 세출 규모가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많이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부분이 있고요. 올해도 실제적으로 잔금이 한 50억 정도 들어올 게 있는데 그것도 초과세입분이라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예산서의 내부적인 문제를 떠나서 예산에 편성된 것은 19억밖에 분양이 없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출에 보면 가장 큰 지출이 있는 게 보면 산업단지 이자 보전이 9억입니다. 현재 예산서 상으로 보게 되면 이자 보전 9억하고 분양 19억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2억 9,000만 원인데 잉여금 자체가 남는 게 2,800억을 투자해놓고 2억 9,000만 원 남는다고 표현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자 보전 다해주고 나면 여기 것으로 친다면 이자 보전해주고 남는 것 6억. 그냥 예산서 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수치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사실상 세입을 예측만큼 다 못 올린 부분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예산과 돈은 정확해야 되는데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해놨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업의 규모나 집행이나 예산서로 봤을 적에는 누가 봐도 예산서가 엉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는 있다고 했는데 예산서 자체가 이것 서류를 맞추기 위한 그런 예산서지 이게 실질적인 예산서, 이것 예산서는 19억 분양 한다고 해놓고 들어오는 것은 아까 74억이 들어오고 이런다면 예산서에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매각대금 세입 자체가 한 400억 정도를 내년도 저희들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비비를 1%만 편성하게끔 되어있다 보니까.

송성우위원

예비비 1%에 해당되는 전체 일반회계……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세출 규모가 예산 규모의 1%만 편성하게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아니, 이것은 예비비하고 관계가 없지요. 어차피 분양대금이 들어올 것 같으면 400억이 들어오면 일반회계에서 앞에서 다 가져간 돈인데 이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억지로 다 분양해서 공사하기로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돈 다 가져가서 공사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이 되면 그 돈을 가져와서 사업도 하고 원상태로 돌려줘야 되는데, 가져갈 때는 일반회계 돈 다 가져가서 공사하고 내년부터 준공 나고 분양해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감춰놓고 난 다음에 들어올 것은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20억도 안 되게 분양해놓으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감춰놓았다기보다 1회 추경에 그게 반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송성우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1회 추경은 1회 추경 때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당초예산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441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장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쭉 내려가시면 다음 페이지 441페이지에 보시면 언양시장부지(국유지) 임차료라고 해서 8,2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아마 7,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유지 임차료가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언양공설시장에 보시면 948㎡ 저희들이 한 16억 정도 들여서 샀고요. 나머지 도로 쪽으로 해서 기재부 땅이 있는 상황입니다. 면적이 1,980㎡ 되는데 한 10필지가 되고요. 거기가 지금 공설시장 부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내고 공설시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대부료 내고 난 뒤에 공설시장 전체 부지로 해서 무료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현재 장옥 이용료가 한 1,500만 원 정도 연간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성환

한성환위원

1,500만 원, 연간?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국유지 임차료를 8,200만 원 주고 공설시장 전체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의 1년 수입이 1,500만 원.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7,800만 원 올려주고 내년에 8,200만 원 주고, 그럼 내년에도 임차료가 1,500만 원보다 더 업이 될 수 있는 세입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현재 장옥이나 점포라든가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측정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올려야 된다고 보고 올린다고 하더라도 아마 대부료에는 영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노후화되어있기 때문에 이용 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환경개선을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유지 임대에 대한 임차료를 주고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상가인들에게 거의 헐값에 임대를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것은 우리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임차료를 줄이면서 이게 국유지 일부 대부는 개인적으로 대부가 안 되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기재부 말씀하시는 거죠?
성환

한성환위원

예.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 부지는 저희들이 계속 대부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부는 힘들 것 같고요. 그 옆에 인근의 땅을 개인이 하고 있는 땅도 일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어쨌든 공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최소한 임차료 관계나 기타 활성화 방안에서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문제네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검토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언양공설시장은 세입 대비해서 대부료가 매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가 산정이 계속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대로1-24호 도로 개설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봐지는데 울산광역시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그 도로 개설 예산이 사업비가 하나도 안 잡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3구간 쪽에는. 그래서 저희들은 당장 우리 군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지금 이용 안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용하다가 사망하셨던 장옥들에 대해서는 재공개를, 재모집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철거가 들어가고 철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또 다른 분이 오셨을 때 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언양시장에 장옥 임대료를 1년에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매년.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공개모집하고 연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어떤 공모계약 사업을 했을 때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하고 계시고, 또 단점이라고 하면 그것을 지금까지는 계속 재연장, 재연장 해주다 보니까 본인의 건물로 잘못 인식하셔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사망하시고 한 점포는 사실 비워줘야 되는데 안 비워주시고 한 데가 있어서 지금 행정소송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언양공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은 임대료를 주면서 시장상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들인데 조금이라도 로스가 있다면 검토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같은 세부사업에 있는 전통시장 쇼핑카트 운영에 대해서 사실 시장마다 노면이 고르지 않은 데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언양시장도 아케이드 아래쪽은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면이 불량한 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또 장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람이 붐비는 상황에서 카트 이용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카트를 도입한 계기 자체는 시장 안에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 그런 고객들의 불편함이 있어서 그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 25대 정도로 설치해서 운영해보려고 계획을 잡은 부분입니다. 노면 쪽으로는 저희들 걱정이 돼서 카트를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쭉 걸어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데는 일부 다 괜찮은데 바깥쪽 공설시장 부분은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5대 시범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괜찮으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또, 신정시장 같은 경우 혹시 저희가 알아보니까 카트가 조금 작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카트를 작은 것을 하면 장날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장날에 저희들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사실 불편함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카트의 종류에 따라서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카트도 일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는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허은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성우위원

저도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트 같은 데 가면 카트 관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트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도 있고 건물 내에만 움직이는데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갖다놓고 운반하고 챙기는 사람이 있는데, 시장에 사방이 다 출구고 그런데 그것을 카트만 사놓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허은녕 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장날 카트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장날 같은 데 가보면 누워서 밀고 다니는 한 분만 그것만 민다고 하더라도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무거운 고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소수 사람들이지만 밀고 감으로써 25개 풀어놔버리면 피해보는 고객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카트를 운영하고 있던데요. 저희들 확인해보니까. 운영하는 방법을 빌려 가면 빌린 사람의 핸드폰 번호라든가 신분증 확인하고 빌려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도 사례도 조금 더 검토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저희들은 당초 계획할 때 희망일자리를 이용해서 고객쉼터 앞에 카트기를 보관하는 장소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가는 쪽에 끼울 수 있는 설치함을 하게끔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게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소리가 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함께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카트 운영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단 유지관리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언양시장을 알지 않습니까. 언양시장에 장날 된다면 안에 이것 못 밀고 다닙니다. 밀고 다님으로 해서 다른 무거운 짐이나 일반 분들한테 이것은 볼 것 없이 엄청난 피해를 줄 거거든요.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25개가 움직인다면 다수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유지관리, 카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캐리어 끌고 다니는 거죠. 이것 500개를 한다면 나눠줍니까, 아니면 시장 안에서 풀어놓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시장상인회에 맡겨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일정 물품을 사게 되면 준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캐리어 구매를 못했고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농수산물 판매하는 것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바구니 구매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예산 편성된 만큼 장바구니를 구매해서 저희들 배부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게 끌고 다니는 캐리어 정도를 말하는데 그런 캐리어는 구매해서 상인회에 저희들이 배부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캐리어 된다면 내가 장보러 가서 상인회 가서 그것 받아와서 쓰고 차에 캐리어 끌고 가서 짐 싣고 난 다음에 다시 상인회에 갖다 주고,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장 보러 가서 상인회에 캐리어 가지러 가서 끌고 나와서 장보고 돌고 난 다음에 차에 가서 실어놓고 다시 끌고 가서 상인회에 갖다 주고, 참 이게 효율 자체가, 물론 시장 안에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끌고 다녀도 큰 불편함을 주지 않는데 이게 500개를 구입해서 안에서 500개 중에서 이게 돌아다니면서 그 유지관리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이걸 한다면 과연 될까가 참 의문입니다. 다른 데 물론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쇼핑카트하고 캐리어 이 부분은 구매를 하기 이전에 유지관리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한다면 이건 그냥 예산 낭비이자 잘못하면 불편을 주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희망일자리를 이용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희망일자리에 카트 끌고 가면 한 사람은 들고 가면, 희망일자리 하는 사람들 운반해주는 쪽으로…… 그러면 희망일자리를 할 것 같으면 카트를 유지관리 할 게 아니라 희망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 조그만 캐리어 한 개씩 줘서 필요한 걸 운반해주고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우리 농산물 시장 갔다 하면 운반해주는 사람 있다 아닙니까? 희망일자리는 그런 사람으로 해서 몇 명만 한다면 유지관리가 되는 것이지, 캐리어 500개 풀어놓고 희망일자리 하는 사람이 끌고 다니는 사람 찾아다닌다면 희망일자리 하는 사람도 끌고 와서 또 상인회에 갖다놓고 나면, 또 가서 이것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캐리어 부분에서는 장바구니하고 캐리어 예산을 혼합해서 저희들 사용했었는데, 사실 장바구니 쪽으로 구입을 자기들 많이 이용을 해왔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래서 캐리어 부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저희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비닐봉지 안 하고 보급해서 시장 갈 때마다 하나씩 들고 가서 각자 집에 가져가고 집에 올 때 이런 부분은 홍보가 되는 부분인데, 시장에 카트 풀어놓고 캐리어 풀어놓고 난 다음에, 이것 물론 한번은 들고 갈 적에는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매는 쉽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부분이 2차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중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2021년도 지역경제과에 예산 편성을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24억 5,3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소상공인 실태 조사부터 시작해서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까지 한 24억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한 부분 오늘 금일 언론에도 잠깐 비췄는데 실적 사항이나 해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도 신규 사업인지 세부적인 사업내용도 같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12억 6,000만 원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전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해서 카드수수료를 3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체 조사를 하게 되면 전체 1만 4,000여 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통계자료에 의하면 거기서 한 50% 정도가 1억 미만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은 1억 4,000개의 50%인 7,000개에 60%가 신청할 것으로 생각하고 4,200개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12억 6,000만 원으로 계산해서요. 사실상 올해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오고 한 2,700여 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고, 예산 집행은 5억 3,3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12억 6,000만 원을 동일하게 잡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올해 저희들 운영하다 보니까 한 5억 3,3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연매출 2억 한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더라도 12억 6,000만 원으로 충분하겠다는 계산 하에 그렇게 신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2억까지 확대하면 소상공인들 숫자는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아까 전에 1억 할 때는 한 50% 정도 생각을 했는데 2억까지 했을 때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통계자료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실제적으로 12억 6,000만 원 중에서 5억 3,30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2억 정도라고 보면 배 이상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12억 6,0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대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하면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통계자료가 너무 미흡하고 조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업종별이라든가 매출별 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사실상 울주군에 전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상용위원

매출자료는 세무서 확인하면 바로 안 나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통계청에 표본조사 한 자료가지고 했었거든요. 이번에 조사하는 내용들은 일일이 다 방문을 해서.

김상용위원

방문을 해서 한다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체 조사 겸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나요? 세무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같이 병행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사업체 조사라는 것은 매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딱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항목들도 추가하고 우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더 추가시키고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를 그 기간을 더 연장시켜서 할 수 있게끔,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게 원래는 기업지원팀 쪽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통합해서 같이 운영해오다가 올해는 업무 자체를 팀 간 업무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업무가 계속 확장되고 늘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무부서에 옮기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기존 계속 하던 사업이고요. 올해 추경 250억 규모까지 대출규모를 했다가 내년에는 저희들 200억 규모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세부사업 내용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자보전액을 2.5%까지 2년간 지원하는 것이고 최고 한도액은 6,000만 원까지 융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대상은 몇 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올해 나갔던 부분들이 10월까지 저희들이 나와 있는데요. 11월부터는 집계가 덜 돼서 대출건수가 652건에 198억을 대출해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고요. 441페이지에 보면 화재공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 한 50%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전통시장에 화재가 날 위험성이 많고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인데 이런 부분을 확대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오히려 예산은 더 줄었습니다. 왜 예산이 줄었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시비하고 군비를 매칭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준 사업인데요. 60%를 행정에서 지원하고 40% 본인 부담금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의 점포가 한 400여개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 화재공제 지원사업의 대상기준이 있습니다. 상인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입할 수 있는 점포수가 400여개 중에서 92개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올해에 70개 정도 가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점포가 한 22개 정도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화재보험이나 풍수해보험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서 올해 마이삭이나 하이선으로 인해서 태풍 피해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화재나 풍수해보험 가입도 정말 확대를 해서 특히 홍보, 제가 볼 때는 가입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홍보 부분에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홍보 부분에 적극 신경을 써서 이런 데 초점을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자격요건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상인회 등록 그랬는데 상인회 등록은 왜 자격요건으로 넣어놨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이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준 조건 자체가 상인회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되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상인회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지만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들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군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고, 정해서 내려온 기준이다 이 말씀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442페이지 민간이전사업 307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중소기업 재해대비 보험료 지원해서 2,800만 원 올해 신규 예산이 잡혀있는데 보험대상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일단 울주군 관내 중소기업이면 다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다른 타 시‧도 한 7개 시‧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조물에 대한 책임제도가 2002년에 법이 제정되고 또 소비자들이 본인 피해에 대해서 입증하는 게 경감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느끼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관련해서 풍수해보험이라든지 제조물에 대한 피해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항들이고, 지금 보험금액 20% 한도까지 1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번에 신규로 잡혀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풍수해보험도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나 이중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일단 이중적인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절대 이중적으로 지원되지 않게끔 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들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제조물 책임보험은 포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보험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김상용 동료위원이 전통시장의 화재나 기타 관계되는 사업 설명을 하셨는데 풍수해 재해보험도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재해 대비 보험료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신설 편성했는데 이런 보험료 지원사업들은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김상용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집중적인 폭우라든가 마이삭이나 하이선 태풍에 대한 피해들이 제가 단순하게 우리 온산국가공단만 봐도 중소기업 건물들에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예산으로 해서 어려운 시기에 보험가입도 하겠지만 저희들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보험료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확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예산서 443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기반시설 지원에 안내간판 신규설치가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이런 안내간판을 관리는 누가 합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공단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단협의회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는 게 공단협의회에서 건의해서 21개소를 설치를 해놨고요. 관리 자체를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행정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안내간판을 관리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유지보수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용위원

안내간판 신규설치가 4,000만 원 잡혀있는데 지금 설치 장소는 어디에서 하며 수량은 몇 개 정도 하는지?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2개소 되고요. 길천공단 쪽에 하나 하고.

김상용위원

어디에?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2개소고요. 길천공단 쪽에 하나가 있고 금사공단이라고 해서 삼남 가천 쪽에 하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관리를 그러면 설치도 우리가 해주고 유지보수 관리도 우리가 해주고 이러면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21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기타 공단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김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도 우리가 해주면 녹슬어서 우리가 해주고 기간이 되어서 훼손되어서 우리가 해주고 유지관리까지 전부 다 해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점차적으로 원래는 자기들이 설치해놓고 노후화되었다든가 예를 들면 유지보수를 우리가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들 설치해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신규설치는 공단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설치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유지보수까지 우리가 해준다 그러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양해해주신다면 기업에 작으나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도로에서 들어올 때 어떤 기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끔 간판 설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이런 것 말고 다른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해서, 설치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주는 것도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유지관리는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에 노사민정 협력 증진에 보면 신규로 연구개발비에 노사상생 추진사업 기초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우리 군에서 필요하지요? 해야 됩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울주군에 사실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군민노무사 조례도 제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으로 해서 노사 관련해서 노무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기업체에서 노사 관련해서 기본적 실태를 조사해야지만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 지원할 것인지 실효적인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조업체가 1,447개 나왔는데 매년 조사를 통해서 제조업체 현황은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데 그 조사하는 것에 플러스해서 이 기업체에서 노사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직원들의 복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항목을 더 추가해서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하고 난 이후에 용역결과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 것인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조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노사 간 협의가 되면 복지 부분은 충분히 의논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 군에서는 또 지원을 해줄 생각이다, 그렇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신규 시책을 저희들 개발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부분이 기업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나오면 그것을 정책 개발해서 예산 편성하고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내용들이, 혹시 보충질의입니까? 혹시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그러면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앞에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서 산단에 지금까지 분양현황하고 분양계약금 들어온 금액 있다 아닙니까? 계약금 현황 그리고 중도금, 잔금, 앞으로 계획,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간 지금까지의 총 금액 그 집계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회의중지

10시5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보령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주보령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울주군에서 2021년도 가장 중점사업으로 꼽히는 게 어떤 사업인 것 같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울주군 전체 사업 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성우위원

예.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저는 일자리정책과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도 일부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울주군 내년 예산 9,300억 중에서 보면 노인, 청년 부분 예산 편성한 게 1,460억 해서 전체 16%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비율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가장 핵심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세입도 줄고 지방세도 줄고 했는데 과감하게 투자된 부분이 아마 청년 부분인 것 같아요. 내년도 군수님 최고의 역점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금액으로는 23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노인보다는 청년 부분 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 청년아카데미하고 청년대장간 사업입니다, 12억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이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청년창업아카데미와 꿈꾸는청년대장간……

송성우위원

청년아카데미부터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이십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청년창업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청년실업자들 많이 힘든데요. 우수한 초기 청년창업가들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은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청년창업센터 운영하는 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청년창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행과정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업희망자들이, 청년들이 사실 창업을 하고자 하지만 너무 여건이 힘듭니다. 조금만 저희가 씨앗을 틔워주고 물을 뿌려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청년창업희망자를 공개모집할 겁니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심사, 선정을 해서 예비창업자에게 창업마인드교육과 창업아이템별 맞춤교육, 성공창업과 멘토링 등을 실시하고 이런 교육을 거쳐서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을 평가해서 창업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차등지원을 할 겁니다. 이게 아마 씨앗자금이 돼서 커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창업기업을 탐방하고 현장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에 청년창업가들을 나름대로 발굴해서 아직 없는 창업생태계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역 내 정주하는 청년인구마다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꿈꾸는청년대장간 사업 같은 경우는……

송성우위원

일단 아카데미부터 마무리 짓고 하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아카데미 지금 5억 원 편성한 부분이 주 내용이 결국은 교육이다, 그렇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교육이고 창업활동비 부분이……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교육은 교육을 하면 되고 지원은 5억 중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창업활동 같은 것은 심사를 통해서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2,000만 원부터 나름대로 아이템 별로,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것은 2억 내에서 아이템을 보고 금액을 선정해서……

송성우위원

아카데미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지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행정에서도 방향이 안 정해져 있는데 지원사업을 받게 될 것 같으면 국비나 시비를 받을 적에 먼저 예산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예산서 올리면 검토하고 예산을 잡는데 행정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지원할지 방향이 안 정해져 있다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만 잡아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지 알아야 청년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세부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거고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가 25개 정도 기존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심사를 통해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교육시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2,000만 원부터 1,000만 원,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면 계획을 잡을 게 아니라 계획이 잡혀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대략적인 계획은……

송성우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청년들이 창업을 못하는 이유가 교육을, 지금 교육 받아서, 창업은 장난이 아닙니다. 교육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아주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물론 자본에 해당되는 부분이나 방법에, 아까 마중물 형식의 씨앗이 되기를 원한다 했는데 어떤 분야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했다 하면, 청년들한테 교육하러 오라 했다면 막연하게 적성에 맞는 사람, 어떤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 부분에서 잡힌 게 없습니까? 일단 청년아카데미에 5억에서 교육을 얼마로 한다. 예산을 아까 지원……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교육워크숍.

송성우위원

워크숍 얼마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워크숍 행사 8,700만 원 되어 있고요. 시설사용료하고 도서인쇄비 5,000만 원, 네트워크 9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가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 위탁운영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루 이틀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마지막에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지원금액, 창업활동비는 2억 정도.

송성우위원

2억이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러면 2억에 해당되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2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이템을 가지고 심사, 모집을 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해서 우수한 창업가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평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송성우위원

보통 지원을 할 적에는 첫 번째로 다른 분야에서 지원을 했다 하면 실적이 있는 사람이나 가능한 부분, 검증이 된 데 지원을 해 주지, 무모하게 나 이것 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시비나 군비나 국비 없습니다. 본래 지원을 해 줄 적에는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고 또 성장 가능성 있고 성공확률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데 교육 해가지고 이 사업하겠다, 아이템 좋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죠. 실적 부분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과 아이템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도 하고 투자기관들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송성우위원

청년이 나이 분포가 25∼35세까지입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39세. 18∼39세입니다.

송성우위원

29∼39세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18세부터 청년 나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18세, 법정나이 말고요. 우리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만 18∼39세, 울주군 조례에 되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울주군에는 18∼39세.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이 24세부터인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내용에서 벗어나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년아카데미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원을 해 준다 하면 기준을 세워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공고를 할 적에 조건 부분을 무슨 경력이 있다든가 직원이 몇 명이라든가 사업의 어느 분야라든가 공고내용이 정확하게 되어져야만 공고하고 심사하고 사업에 들어가는 그 기간만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6개월 가까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지원을 한다는 부분이 안 맞지 않나 생각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년대장간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하실 건지 질문드립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청년대장간 사업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청년이거나 직원의 50% 이상이 청년층인 창업 기업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비어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장들을 리모델링해서 친구들이 첫 창업 나갈 수 있도록 사업 공간을 갖다가 저희가 제공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청년 지원에 해당되는 부분 이게 정확하게 요약하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지원은 예산 7억 원 있는데 거기 공단조성비가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 초기비용이 5억 원 정도……

송성우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관내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관내 나름 적정한 위치를 잡아서 알아보는 기간도 필요하고요. 리모델링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송성우위원

돈을, 예산을 잡아놓고 알아보기보다 어느 안이 나와야 예산을 편성, 앞에 똑같은 내용인데 절차는 있지만 계획이 만약에, 뭐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잡고 난 다음에 그때 사업 알아본다고 하면……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전제조건이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는 충분히 나름대로 이쪽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장소들도……

송성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계획할 적에 어떤 부분으로, 다른 데 부분에, 선진지 견학이나 다른 데 하고 있는 예,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돈만 7억 있으면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울산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톡톡팩토리 사업이 있습니다. 웅촌에도 있고요. 가본 결과 입주한 기업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2년 이따가 또 나가야 됩니다. 나가게 되면 성장해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지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한번 추진해 보고 거기 나온 분들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이 가신다든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업한 겁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7억이 된다면, 제가 만약 한다면 정확한 방향으로 모델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걸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 가져와서, 그러면 거기 보면 구체적인 사업 부분이, 사업의 예산할 적에 구체적으로 잡혀야 될 것 같은데 무모한 예산 편성 아닙니까? 돈 있으면 돈에 맞춰서 해보겠다든가 돈이 편성되면 어디 가서 한번 보고 오겠다든가 이렇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자꾸 위원님들께 ‘허락해 주시면’이라고 먼저 말씀을 제가 드려서 예산이 되면 된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희가 충분한, 이 지역에 웬만한 데는 다 갔다 왔고 주민들의 의견, 청년창업가들의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왔던 사업이고요. 사실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더 많은 검토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편성은 안한 거니까 이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고 처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면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하나 하나 챙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청년아카데미 운영계획하고 청년대장간 사업 계획에 해당되는 부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대충의 어떤 사업의 개요는 만들어져 있는 것, 그 부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창업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군의 특색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저희가 웅촌 같은 경우는 목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웅촌 톡톡팩토리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별로 북구, 남구, 동구 특색이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무조건 될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계획을 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예산계획서 혹시 있습니까? 추가로 나중에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나중에 세부적으로 검토한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렇게 아카데미하고 대장간을 했을 적에 2021년도에 이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하고 지원하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많은 교육을 하더라도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이렇게……

송성우위원

일자리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든가 창업이 어느 정도 될 거라든가 만약에 지원을 했었다 하면 내년도에 몇 개 청년기업을 창업을 시킬 것이라든가 아니면 몇 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든가 그게 최종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은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예상하고 있죠, 12억을 투자했을 적에?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꿈꾸는청년대장간 사업 같은 경우는 입주 업체 5∼7개를 저희가 입주시킬 예정이고요.

송성우위원

어디로 입주시킬 계획이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공간을 조성해서 거기에 1개만……

송성우위원

7개 정도 창업시키겠단 얘기입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아니 창업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20개.

송성우위원

20개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20개를 창업할 겁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12억을 투자해서 20개 창업을 하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 꿈꾸는청년대장간에서는 한 5∼7개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창업 기준으로 했다 하면 25개 정도 창업이 되네요. 25개 업체가 창업된다고 보고 그만큼 고용이 창출된다고 보네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리고 50% 이상에 해당되는 지원 부분에서, 청년 부분에서 사업자를 내고 난 다음에 노동부에서 25∼35세까지 지원금이 있거든요. 혹시 중복되는 부분 없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채용에 따른 창업가에 대한 지원이고요. 보통 그런 부분들은 고용자들에게 지원하는 게 많이 있죠.

송성우위원

국비 지원하는 청년에 해당하는 25∼35세까지, 제가 알기로 매월 기업에도 지원을 해 주고 720가지인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한 부분에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엔 인건비는 없고 창업하기 위한 준비금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 했다시피 예산 편성 계획서 부분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454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지역대학 연계맞춤형 산업인재 육성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3억에서 내년에는 5,000만 원 증액돼서 3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일자리정책과가 사무조정으로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성과, 이런 것은 올해 처음 사업했으니까 기대는 제가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과장님 설명 내용에 보면 지역대학과 연계한 취업프로그램 교육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대학과 연계는 하지만 우리 울주군에서 산업 발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는 취업프로그램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여러 지원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와는 조금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특성에 맞는 농업 분야, 스마트팜 활성화, 농기계 정비과정이라든지, 발효효소전문가 양성과정이라든가 이렇게 있었고요.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목공체험지도자 양성과정 이런 것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울산대에서 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에, 실제로 경비원 하려면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이 울산대, 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를 하고 있는데 울주군민들이 지역산업 발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과연 맞춤형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 제가 아까 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어찌 됐든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이니까 내년에 3억 5,000만 원이 편성돼서 사업 실시하다 보면, 내년쯤 되면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육성해서 울주군의 산업 발전에 취업을 해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결과, 목표 이런 것들은 내년쯤 돼야 한번 검토를 해볼 그런 내용입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아직까지 교육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결과물을 저희가 보고 분석을 해서 지역 발전과 관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프로그램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원사업을 해 주고 난 뒤에 혹시나 연말 되면 평가회나 보고회, 이런 게 한번씩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보고회 계획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었는데 사실 필요성은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료는 받아볼 거고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 제안해 주셔서 그런 자리를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대다수 지원사업하고 조금 전에 송성우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청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1년 사업이 끝나고 반복적인 사업이 또 있더라도 1년 연말쯤에는 평가보고회도 한번 하면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우리 지역 특성산업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은 한번 정도 보고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고 차후 사업추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들인데,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계획을 안 했었고 서류를 가지고 각 학교와 소통하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관련자들 수강하셨던 분들 같이 자리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평가내용을 보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이나 기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올해 추진한 사항을 보면 일자리안내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5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표 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추진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취업 ’19년도 1,400명, ’20년도 9월까지 1,500명, 알선취업도 287명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이런 일자리를, 구직활동이나 상담을 하고 취업알선을 했는데 아까 우리 한성환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일자리를 상담하고 계속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울주군에서 취업을 알선했는데 혹시 지금까지 그런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조사도 조금씩 합니까? 그냥 안내만 하고 그걸로 끝입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취업을 하고 취업의 질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사항인 것 같은데 사실 직원이 시간선택임기제 1명이 안내센터에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창업일자리지원센터 2022년도에 개소하게 되면 인력들이 보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까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1명이 일자리발굴단이라 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3명의 인건비를 당겨서 이것이라도 상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

과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지만 일자리정책과가 생겨서 인턴사원이나 지금까지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 사후관리가 정말 지원만 해 주고 말 것인지, 사후관리가 조금씩 되고 있는지요. 지금까지 지원을 한 인턴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거기서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이런 지원센터 운영을 할 때 과연 울주군의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찾고 있는지, 원하는지 이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상담해가지고 일정 중소기업에 채용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청년들이 과연 어떤 일자리를 찾고 있는지는 조금 조사가 되어 졌습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충분히 그것은 조사가 되리라고 보는데.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청년들은 안정적이고 여건이 좋은 복지라든지 다양한 그런 쪽으로 희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안내지원센터에 많이들 방문하시지는 않으세요. 지금 청년 같은 경우에 청년센터를 급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도 청년들은 거기에 올 것입니다. 청년들은 안정적으로 미래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찾아올 건데 그걸로 인해서 청년취업프로그램이라든지 창업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 청년센터에서 나름대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안내지원센터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이 그 역할을 하기에는 많이 버거웠습니다.

김상용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주 내년도 사업목표가 청년정책 지원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청년센터 11월 12일 개소를 하게 되는데 거기 프로그램에 청년취업진로 창업지원을 위한 고객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청년들이 정말 단순하게 와서 취업만 알선해 달라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나름대로 인터뷰교육도 하게 되고 공부도 어떻게 하라는 이런 컨설팅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그런 욕구를 청년센터에서 어떻게 나타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을 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은 효과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 편안하고 임금이 높은 이런 기업을 찾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청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청년일자리 정책사업에 보니까 송성우 위원 질문한 데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00%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울주군 청년센터 운영과 청년참여아카데미 운영, 꿈꾸는청년대장간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청년센터 운영 부분과 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복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기도 보면 창업활동, 교육컨설팅,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굳이 중복되는데 청년아카데미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사실적으로 청년센터에 있는 창업 부분은 소상공인, 이런 게 자문이 있으면 자문을 해 줄 거고요. 특정인이 대상되어 있지 않고 어느 누구라도 창업이 궁금할 때는 달려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창업아카데미하고 꿈꾸는청년대장간 사업은 집중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해서 창업까지 이끌어 나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포함되지 않은 분들은 센터로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해야 될 거고요. 취업을 하는데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여기 와서 물어봐야 되겠죠.

김상용위원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 충분히 청년센터 운영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창업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투자유치라든지 다양한 기술 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밀접해서, 컨설팅을 해서 창업까지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는 그 역할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웅촌에 일자리센터를 증축하면 그 부분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이 사업들이 그게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 센터가 개설되면 그런 부분을 다 포함시켜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상용위원

센터가 운영되면 그 부분 전부 다 포함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아까 송성우 위원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해당 과에서도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나 용역도 하고 하는데 과연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냥 창업만 시켜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기업을 하나 운영하면서 단순히 우리 군에서 창업자금, 일부 공간 리모델링, 이런 것 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좋아 할까요. 실질적으로 창업활동 실패를 했을 때 청년들은 얼마나 자괴를 할까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많이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이라는 것은 사실 ‘위원님들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했던 거고요. 충분한 기업체, 청년창업까지 만나보고 힘든 부분 알아보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는 부분이니까 이걸 정확하게 실태조사도 좀 하고 용역도 좀 하고 과연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아까 전에 목공 이야기 하시던데 과연 청년들이 그걸 원하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올해 사업 실태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한 것 아니고 조사내용과 아까 말씀했듯이 센터를 긴급하게 한 이유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김상용위원

실태조사는 지금 마무리 안 되고 언제까지 합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완료 보고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지금까지 실태조사한 부분에 반영되어 졌습니까, 청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하는지, 어떤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지.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게 내일모레 와서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실태조사를, 사업 예산은 하려고 하고 실태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렇다면 저희가 2, 3년을 갖다가 청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제가 이 자리에 1년 있을지 2년 있을지 모르는데 그동안 저희는 용역만 하고 아무것도 못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담당자하고 저하고 가만히 있다가도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뛰어다녔습니다. 군데 군데 갔었고 의견도 물어봤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돼서 올렸으니까 저희 믿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늘 쓸데없는 이런 데 투자를 하기보다도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 우리들이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계획 없이 수립을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아까 일자리안내센터 말씀하셨잖습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마을의 주민들이실 거예요. “나 지금 일하고 싶은데 어찌 해야 되냐?” 하면서 번호를 주고 가면 일자리 생길 때마다 연락드리고 “빨리 하세요. 접수하세요.” 이런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요. 거기에서는 사실 청년들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사업들, 정말 나름대로 꿈을 꿀 수 있는, 울주군에서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계획들을 한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희망일자리, 좋은일자리 창출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편성되었습니다. 중복성 부분이 없는지를 알고 싶은데 좋은일자리, 몇 사람이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좋은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관내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중소기업체에 군민을 채용할 경우에 인건비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채용했다고 인력 통보가 오면, 해당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많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65개사 기준으로 해서 참여자가 139명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139명, 지원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지원방법은 신청을 통해서 자격요건을 따져서 무리가 없으면……

송성우위원

인건비 얼마나 주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를 30만 원씩 24개월 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24개월 간 기업에 지원을 한다, 그렇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기업에 지원하면 직원한테는 가는 게 없고요? 취업만 하고 월급만 받아가고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군민들을 채용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458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중앙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 해서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1억이 잡혀있는데 2020년도 예비 사회적기업의 공모사업 신청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 예비로 되어 있는 업체 세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비로 지정만 되어 있고 현재……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지정되면, 인정받으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올해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신청할 겁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해야죠.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예비로 올해 3개 되어 있는 업체들이 주 생산하는 품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자료 47페이지에 보시면.
성환

한성환위원

잠시만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37페이지 밑에 39, 40, 41번이 이번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된 업체거든요. 이음더하기 같은 경우는 미디어교육이나 콘텐츠 제작을 하게 되고 금강산은 식재, 조경수 그다음에 자원순환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폐소화기 수거,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저희들 예비 공모사업이 신청됐으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생산품목들을 활용해 주든지 아니면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여태까지 사회적기업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지정될 때하고 인건비, 기타 국가지원 사업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니다 싶어서 센터를 올해 개소를 했습니다. 비록 작게나마 사무실 내에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전문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하고 있는 게 공공구매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조합이라든지 연계해서 다른 지역과도 교류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쯤 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역경제과하고 흡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공모사업에서 사업들이 그래도 울주군 공모사업에서 당선이 돼서 지원을 받게 된 그런 품목들이 있는데 그 품목도 생산함으로써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판매 유통이라든지 기타 이런 관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지원만 해 주고 사회적기업이 공모해서 신청됐다 해서 발전해가야 되는데 공모사업 신청해놓고 발전 안하고 퇴보가 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의 의도하고는 다르거든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기업별로 신청 받아서 10개 기업에 동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그걸로 홍보라도 할 수 있게끔 다니면서 그런 작업들은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나름대로 이게 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공무원들부터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공무원교육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마인드가 돼야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시지만 최윤성 동료의원이 울주군 관내 지역생산품목에 대해서는 울주군 행정에서 구매를 하고 소비를 해 주자, 그런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회적기업은 지원해 주는 방향도 좋지만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을 어떻게 유통시켜서 소비 촉진을 해 주냐에 따라서 흥망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떤 공모를 해서 개발비, 사업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통까지 관계가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올해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65%나 증액됐고요. 청년정책 지원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배정됐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근데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특별히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데요. 공공근로사업이든지, 지역공동체사업이든지 안 그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이든지 전역한 청년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전역한 청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만 운영을 하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방학 중에.

허은녕위원장

방학 중에만 하죠. 학기 중에도 필요하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준비를 해 주신다면 의회에서도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면 협력을 하고 추경에 올린다면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명선교 주변 광장개선사업에 11억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명선교 주위에 이만큼 할 수 있는, 거기 데크하고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사업이 10억 이상 투자가 되지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선교 관련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태풍 때 그 밑에 광장에 있던 부분이 지반 쪽에서 블록이 다 들어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광장 관련해서 지반보강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승강기가 외부에 있다 보니까 자주 누수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운행 중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승강기 관련된 부분에 승강기 교체와 그 주변의 외부마감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9년도에 정비되었던 사업인데 명선교 관련된 부분에서 조명등을 1/2을 교체했었는데요. 그때 교체하고 난 이후에 올해 보면 나머지 반이 등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나머지 반 부분에 대해서 경관조명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묶어서 명선교 및 주변광장 시설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명선교에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동안에 명선교 유지보수비가 4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2020년까지요. 거기에 보면 교량 한 개 유지관리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1년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18년도부터 해서 4억 이상씩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또 내년 2021년에 명선교 조명공사라든가 이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지간한 어떻게 표현될까. 명선교 자체가 완전히 돈 먹는 하마 같은데요. 거기서 제일 많이 들어간 도색 한번 있었고 나머지 다 조명공사였거든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명하는 부분에서 금액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공중에 비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한 2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등을 교체하는 비계값이 2억 들어간다고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크레인 한 100t짜리 간다면 이쪽에서 한번 뻗으면 50m 쭉쭉 뻗지 않습니까. 한 2억씩 들여서 비계 설치해서 등 몇 개 간다고 하는 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 금액에 대해서 사실 산출하면서도 금액이 조금 과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명선교 지반에서 그것하는 데 보면 작년에도 태풍 때 블록 자체가 전부 유실이 되었거든요. 올해도 태풍이 2개가 왔는데 첫 번째 했을 때는 피해는 소소했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게 데크 설치되어있는 지역 하는 것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아니요. 광장에 있는 보도블록이 이번에 다, 두 번째 피해 입고 나서는 그쪽 광장 쪽도 마찬가지고 이쪽 진하 쪽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반에 대한 보강공사에 대한 부분도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이게 명선교 주변 부분에 명선교 교량의 조명도 그렇고 교량도 그렇고 그 앞에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용이 다시 공사하는 만큼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진짜 이것 지금 제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명선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집계표 한번 뽑아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을 예산도 예산이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한번 생각해야, 해마다 여기가 거론되거든요. 명선교에 조명 한번 손 댔다 하면 1억 5,000만 원, 2억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 들어가는 게 참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주위에 보강하는 부분도 두 번의 하자가 생겨서 유실되고 침하하고 세 번째 한다고 하면 두 번씩이나 잘못 했다는 것은, 처음에 한번쯤은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두 번하고 세 번째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보강공사요.

송성우위원

보강공사요. 지반 침하하고 하는 부분.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아니, 지반 침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난 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제까지 저희 부서에서 보강공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굴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밑에 눈으로 확인해서 봤을 때는 세굴이 된 부분이 있었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지반 보강과 관련해서 안전정밀진단을 지금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일단 내년에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다음에 명선도에 식재해서 2억 또 잡혀있다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러면 명선교 주변에 들어가는 게 2021년도만 13억 6,000만 원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어쨌든 공사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계속 대부분이 유지보수 비용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들어가니까 할 적에 처음에 한번 제대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저희도 11억이라는 큰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아까 밑에 지반 보강공사에도 사실 저희도 생각하고 정밀진단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더 필요한지는 사실은 저희도 지금은 최종 진단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송성우위원

지금 지반 보강공사하는 부분이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도블록으로 까는 것 아니에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아니, 보도블록 하는데 전체가 세굴이 되다 보니까 밑에 지반들이 침하가 되었다든지 안에 있던 모래라든지 흙이라든지 다져진 부분들에서 빠져나간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이게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그라우팅을 한다든가 지반보강을 하지만 보도블록 까는데 지반 안전검사하고 보도블록 까는 것은……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 밑에 예전에는 그게 바다에 공유수면처럼 그렇게 되어있던 거기에 흙을 다지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이 계속 침식해서 오니까 그 밑에 있던 흙들이 쓸려 내려가다 보니까 세굴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지반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전체가 보면 명선교 옆에 지반이 모래 아닙니까? 모래에서 준설한다면 준설한 만큼 또 옆에 게 밀려들어가거나 할 것 아니에요. 결국은 어쨌든……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때 태풍 첫 번째 오기 전에도 한번 현장에 작년에도 그렇게 보도블록들이 전부 다 일어난 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거기 부분에서 바닷물이 자꾸 침식을 하면서 안에 있던 부분들이 분명히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일단 공사비는 공사비라고 치고요. 정말 여기에 수십 억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가. 관광객이나 아니면 광장의 유지관리가, 13억이라는 것을 투자할 만큼의 광장의 관광적 효과라든가 아니면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명선교 광장이랑 명선도에는 일단 관광객들이 일부는 오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부는 오고 있는데 명선도 부분은 섬을 한다고 하지만 앞에 광장에 한다면 실제로 관광객이 오는 것은 광장 보러 오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체류관광객이 그렇게 많은 데도 아닌데 수십 억씩 지속적으로 들어가니까 예산 부분이, 2021년도 내년만 13억이에요. 광장 거기에 명선교 거기에서요.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부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되어있는 부분 2018년도부터 ’19, ’20, ’21년까지 13억이 있으니까 그 전에 유지보수비 들어간 것 한번 뽑아볼 수 있겠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 한 3년 정도 보면 거의 한 5억 가까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유지보수 부분이. 그랬다 하면 2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광장 거기를 20억이면 그 땅 사고도 남을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양관광용역 사업과 관련해서 명선교 광장부터해서 진하해수욕장 끝까지 해서 낭만해변거리를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에 관광과 사업에서,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사업에서 하다 보면 아마 관광객을 모으는 효과도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거기에 진하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광장도 광장이지만 거기 데크만 설치해서 조금 넓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 2~3억만 하더라도 광장만큼 데크 다 깔아지거든요. 그런데 밑에 지반 보강하고 하는 부분이 13억이나,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니까 지역이 어떤 데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지반 보강 없이 데크를 깐다고 하더라도 한 2~3억이면 다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십 억이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하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927페이지 특별회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보면 그 밑에 명선도 식재정비사업 해서 내년 2억이 잡혀있는데 이것 3억 들여서 명선도 산책로 조성사업 올해 했지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식재정비사업이 식재가 어떤 나무를 하려고?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식재가 되는 부분들에서 일단 간벌과 식재를 같이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이번에도 명선도와 관련해서 산책로하고 만들면서 했는데 일부는 간벌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전체적으로 덩굴이라든지 했던 부분은 저희가 간벌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안에 초소가 있더라고요. 수풀 사이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철거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심사하고 이런 걸 조성하다 보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나무들이 빈 공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이 2개가 지나감으로 해서 부러진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거나 추가적인 식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예산 편성에 대한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명선도 산책로 조성사업 하고 난 뒤에 저도 올해 서너 번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어째라도 산책로 전망대를 조성해놓은 분야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해안가 쪽으로 보면 거기에 대나무도 있고 복잡한 나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식재정비사업은 꼭 필요한데 혹시나 식재정비사업 할 때 과장님, 계장님 가봤는지 몰라도 현재 천연기념물 제65호 춘도공원이 있거든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춘도공원 그 안에 들어가면 후박나무, 동백나무 이런 연년생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민들, 관광객들 출입을 통제하다 보니까 자연 스스로 씨앗들이 떨어져서 발화가 된 상태에서 많은 어린 품종들이 거기에 있는데 특히 동해안 이쪽에 연결을 해봤을 때 동백꽃나무가 아마 우리 동해안 쪽에서는 춘도공원 천연기념물 65호에 식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나무들을 거기에 옮겨서 식재정비사업에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식재정비사업들이 진하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산책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일부 민원도 조금 있기는 했었지만 저희 쪽에서도 일단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혹시나 이게 제가 참고 차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명선도에 들어가는 진입에 보면 팔각정에서 양쪽 바다 쪽에는 지오튜브가 설치되어있고 모래, 돌 쌓아서 진입로가 만들어져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진하 이안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래가 형성되어 있는데. 때로는 태풍이나 파도, 지진, 해일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들어가는 입구 쪽 좌측으로 산책로 조성해놓은 쪽으로 보면 바다, 해산물 이런 것들이 먹는 게 아니고 해초류 그런 게 많이 널려서 썩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거든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그것은 축수산과와 그리고 서생면과 관련해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생면에서 수시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째라도 식재하면서 같은 산책로 사업을 에너지정책과에서 했으니까 그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부대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부대사업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들도 검토해서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에서는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넉넉해서 타 부서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편성하는 데 봤을 때 송성우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중복되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 발전소가 설치되거나 앞으로 설치될 지점에서 반경 5㎞ 이내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견을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원전지원사업으로 보면 온양읍 발리까지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지원금 관련해서 배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이게 아마 원전소재지 지자체마다 그것에 대해서 편성하는 방법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 울주군에서 마을배정사업은 50%를 마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배정하고요. 나머지 배정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양하고 서생하고 거기에 금액이 얼마라고 그것을 알려주면 거기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법에는 읍‧면‧동으로 되어 있어서 그럼 온양 전체로 마을배정사업을 확대하자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김상용위원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저희도 아마 그 부분에서 질의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읍‧면‧동으로 되어있고 그것의 최종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결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이고. 현재 저희가 마을배정사업에 대해서는 발리 쪽에만 5개 마을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대신에 올해 하면서 그러면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온양에서 크게 필요한 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 세부사업으로 넣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으나, 일단 사업에서 저희가 미처 다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고요. 내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 원전안전협의회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을 받아서 온양에 필요한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온양에서 더 필요한 사업들이 조금 더 발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을배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생하고 온양하고 두 읍‧면에서 조금 서로의 양보나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온양에 있는 사업을 조금 더 발굴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서생면과 온양읍민이 협의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사업 예산 이것 발굴한다고 고생하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 부분을 확대시키면 사업이 많은 사업, 좋은 사업들이 발굴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온양읍에서는 원전주민협의회에서 산자부에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도 과장님 다 알고 계실 것인데, 반경 5㎞ 이내 읍‧면‧동에서 온양읍 전체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군수님께 건의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4일 아마 온양읍 원전주민협의회에서 단체장들하고 결의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원전주변지역에 포함되면서도 원전지원사업을 받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결의를 해서 우리 지역단체들 현수막 52개를 건다는 그런 내용으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의 방문도 할 것이다. 단체행동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보고는 혹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회의를 개최한 것도 알고 있고 또 언론보도에 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2021년은 아니지만 2022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은 군수님하고 국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온양읍 전체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역시 특별회계, 지역균형개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부분에서 29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는데 전출을 하게 된 사유와 그리고 또 이게 일반회계 290억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사업 목적 이런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금 계속 보면 1년에 150~160억 정도가 올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방재 관련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한 20억 정도 내외의 예산을 썼는데 해마다 발전소가 가동이 되다 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모든 사업을 편성해서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특별회계라는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를 1% 이상이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용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을 하지 않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조례에도 관련조항이 있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국‧시비 의존재원에 총 투자사업비 100억 이상 사업 중 군비부담이 과중한 사업에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해서 일반회계 쪽에서 전출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7건에 총 292억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송성우위원

7건 사업을 받았다고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이 있고요. 그리고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건립, 그다음에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 그다음에 울주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그다음에 건설과에 효암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과에 곡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지원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온산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7건의 292억 7,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이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우리 조례에 보면 총 투자사업이 100억 원 이상일 적에 이걸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분할해서 여러 개를 합쳐서 100억이라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한 사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총 사업비 규모가 전부 100억 이상인 사업들입니다.

송성우위원

290억을 7건으로 나눴는데 어떻게 100억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700억이 넘어야 되는 건데.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온산읍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는 한 430억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124억 해서 일부 나눠서 다, 한 사업에 하는 게 아니라 7건의 사업을 나누어서 292억을 전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이 넘어가는, 100억 원 이상씩 지원하는 게 아니라 100억 원 이상 사업에서 일부 금액을 보탤 수 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송성우위원

특별회계 조례에 지금 현재 100억 원 이상 사업에 군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일반회계 전출하는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쪽이랑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아마 290억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이 부분은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보태서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했다 그렇지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전체 세입이 310억인데 310억 중에서 290억, 대다수 다를 그냥 거의, 310억 중에서 290억을 거의 다 이쪽으로 넘겼다 그렇지요. 일반회계로.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928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으로 두 번째 보면 나사해안 산책로 조성공사 해서 11억이 잡혀 있는데 저희들 현장방문 한 곳이지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산책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마을이 나사마을에 해돋이마을이지요, 앞에?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 해돋이마을은 원전 때문에 비학마을에서 전부 다 집단 이주해서 거기에 마을을 형성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나사마을하고 해돋이마을하고 행정 개편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돋이마을에는 보통 보면 어촌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해서 소득증대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보면 민박이나 펜션을 이용하는 그런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는 생활구조 패턴이 되어있는데 산책로 설치만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이, 해돋이마을 같으면 펜션이나 민박을 해서 생계유지를 하고 소득증대를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산책로 설치할 때 부대사업을 같이 병행할 사업들이 있다면 같이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제안해주시면 저희 사업 시행하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사업 추진할 때 해돋이마을에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소통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소득증대에 같이 기여할 길이 있다면 민의도 한번 수렴해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 시행하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 그런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역민하고 꼭 소통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조금 전 송성우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7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전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부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92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서생주민복지시설 체력단련기구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이것은 서생에서 주민협의회 쪽에서 목욕탕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쪽에 목욕탕과 위에 헬스장이 들어가는데 헬스장에 체력단련기구를 지원해달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용위원

서생 지역에 목욕탕을 짓는데 내부에 헬스기구 지원사업이란 말이지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100% 지원해주는 겁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아니요. 목욕탕 짓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협력기금 받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짓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위에 헬스기구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검토해서.

김상용위원

부족해서 보태는 게 아니고 헬스기구 전체를 우리 울주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 장비구입 부분이 1억 5,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장비 구입입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장비는 분석기입니다.

김상용위원

분석기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어떤 분석기입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잠시만요.

김상용위원

토양입니까? 대기입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공기하고 토양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는 기구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대기하고 토양하고 기계 하나로 이렇게 다 분석합니까? 따로 따로?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따로 따로 되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복합으로 되어있는 기계가 따로 따로인데 1억 5,400만 원, 지금 환경감시기구에서는 이 장비가 구비가 안 되어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했지요? 그런 사업을 안 했습니까?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한 대 있고요. 저희가 시료채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장비 구입입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있는 것하고 기능은 똑같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기계 한 대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신고리 5‧6호기라든지 이런 게 공사 진행 중이고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동이 된다든지 운영이 되면 그 주변지역에 시료를 채취해야 될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기 때문에 미리 지금부터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2020년 올 10월 달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 조례 되면서 특별회계로 해서 전체 1%를 예탁금으로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계속 예탁을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얼마까지 계속 이렇게 모아 가는지? 매년 10억씩 한다면 이것 엄청난 돈이 모일 것 같은데 또, 이것은 모으는 용도가 뭔지, 또 얼마까지 모을 것이며 나중에는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탁금으로 주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는 1%밖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기는 것은 1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융자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맨 처음 저희가 기본지원금을 하면서 융자금을 10억을 갖다가 조성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편성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6억 정도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남는 비용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같은 경우에 한수원하고 위수탁 협약체결로 해서 위수탁 수수료를 받은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까지 일반 경상적 경비로 했었는데요. 전체 그 많은 금액을 경상경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에 하는 부분이고. 융자금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남은 금액도 있고 회수되는 금액도 있고 해서 당장에 지금 융자금을 추가로 더 늘어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예탁하는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올해 예산이 특별회계가 110억에 1% 하면, 그럼 매년 이게 10억 이만큼씩 저축되는 것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아니요. 매년은 아니고요. 융자금은 당초에 조성되어있는 기금이 10억으로 저희가 조성을 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예산 편성하기로는 저희가 해마다 6억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올해도 그렇지만 융자금이 본인들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되다 보니까 6억이 다 소진이 되거나 하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10억 중에 6억은 편성했지만 나머지 금액 한 4억 정도의 돈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예탁금으로 들어갔고요. 또 저희가 융자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일부 또, 계속 회수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 부분에서 예탁금으로 들어가게 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융자금액이 향후에 늘어난다든지 하면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부분에서 예탁금, 저희 융자금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예탁금은 11억 이 선에서 계속 융자를 계속 돌린다, 그렇지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11억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수수료 관련된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해마다 예산에 조금씩 조금씩 편성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941페이지 스마트 방사능방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 보면 스마트 방사능방재시스템 구축 고도화 해서 1억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작년에도 1억 예산이 있었지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이런 방재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이런 사업들은 긴급을 요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이것을 왜, 크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안 하고?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게 시스템이라는 게 해마다 저희가 하다 보면 고도화는 어떤 분야에서 매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축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일부 고도화가 있는데 또 이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올해도 편성을 했지만 내년에도 또 추가적으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방사능방재는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시스템 구축사업이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매뉴얼이 바뀐 부분도 있지만 저희 지역 여건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여건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고도화를 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연도별로 할 사업이 된 거네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방사능방재와 관련해서 재난대응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사업에서는 한 2022년까지는 다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해마다 유지보수라든지 고도화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런 방사능방재 시스템 구축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원전주변지역에 접해있으니까 단계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고도화 예산 투입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긴급을 요할 때는 예산을 과감히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줌으로써 원전주변지역에 있는 혹시나 모르는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방재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위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하고 그다음에 주변지역 특별회계 여기에서 보면 장학사업이 2개가 각각 있습니다. 일단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대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그대로 괜찮은데,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고등학생들한테 6,000만 원 주는 장학금이요. 내년부터 무상교육 실시된다면 모든 교육비를 다 정부가 하는데 장학금으로 용돈밖에 쓸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줘야 됩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서 육영사업을 하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 주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3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장학금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도 아닌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하기 때문에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해서 저희가.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이게, 장학금에서 보면 장학금 돈 주는 것은 교육을 목표로 해서 주는 것인데 정부가 100% 무상교육을 해버리고 나면 교육비는 정부가 다 책임을 진다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하라고 해서 이것을 준다는 것은 생활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장학금이 아니라 생활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렇게……

송성우위원

고유 목적하고 다른 목적으로 지원이.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어차피 사회진출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을 진학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송성우위원

어쨌든 학자금 지원인데 학자금은 교육을 하기 위한 장학금이고 지원인데 그게 정부가 하는 100% 무상교육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렇게 된다면 학자금에 해당되는 것은 정부가 책임지는데 이게 고유 목적하고 다르게, 무상교육이 아닐 적에는 교육비나 학자금 명목으로 장학금을 줬는데 그것을 정부가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장학금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생활비 지원이기 때문에 목적이 장학금이 아닌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해서 2019년부터 시행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육영사업으로 해서.

송성우위원

육영사업에 그러면 생활비 지원은 어차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생활비 지원은 육영사업이 안 됩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송성우위원

목적이 이게 무상교육에다가 장학사업으로 해서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안 맞다는 얘기지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에서는 향후에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명칭검색은 정부가 장학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정부가 다 책임지기로 공공연하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장학사업이라는 명목 아니더라도 육영사업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명칭이라든지 지원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명칭 부분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의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안전환경국의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