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만중 위원장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이상창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노성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성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논산시 노성면장 이상창. (노성면장 이상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노성면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4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면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면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난영 동고동락팀장입니다. 노경생 찾아가는 건강복지팀장입니다. 홍찬기 개발팀장입니다. 이원선 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책자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65쪽, 2666쪽입니다. 저희 노성면은 총 7건으로 공통사항 5건과 소관사항 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69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지역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로서 2019년에 8회, 2020년 10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 사유와 참석수당, 운영방식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70쪽, 연임위원 현황 및 연임 법적 근거와 주요안건처리 및 결과 시정 반영여부, 2671쪽, 각 위원회별 예산배정액 및 지출내역과 2672쪽부터 2675쪽까지 위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76쪽부터 2677쪽,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급자재 구매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7건, 2020년도에는 5건을 구매하였으며 구매내역 또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78쪽, 2679쪽까지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외수입 현황,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으로 2019년도와 2020년도는 동일 건입니다. 동일 건이고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써 무재산으로 해서 2020년 2월 10일 날 결손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0쪽에서 83쪽까지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책자 인쇄 후에 제출서식이 변경되어 따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49건과 2020년에 29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84쪽, 최정숙 위원님,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사업과 예산내역, 미집행시 대처방안입니다. 먼저 2020년도 마을자치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경로당 폐쇄, 단체여행 자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관계로 총 25개 사업중 장구 2리 논산문화탐방은 마을자치회의를 통해서 삭감 조치하였고 죽림 1리와 호암 2리 논산문화탐방은 김장담그기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대부분 김장담그기 사업으로 12월중으로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표 하단부분,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15개 사업중 다문화 우리 명절 함께하기 등 6건의 사업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자치회의를 통하여 삭감하였고 나머지 9개 사업은 11월 현재 99%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나눠드린 유인물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코로나19 관련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열화상카메라와 노성산 공중화장실 비치용 손세정제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성면 소관사항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87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동 주민자치회 현황입니다. 주민자치회는 2019년에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였습니다.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 27명이었으며 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688쪽,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은 에어로빅과 요가 등 5개로 95명이 참여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총예산액은 사무관리비 등 6528만 원입니다. 다음 2689쪽, 일반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지원내역과 프로그램을 통한 효과 및 물품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690쪽,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은 회장포함 22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691쪽,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과 주민자치회 총 예산액 및 일반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692쪽부터 93쪽까지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에 4건에 예산액 5300만 원, 2020년에는 15건에 예산액 1억 4727만 9000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694쪽부터 2695쪽까지 마을자치사업 내역 및 집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696쪽부터 2699쪽까지 미집행사업 내역과 집행후 잔액 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이 연기되거나 김장담그기 사업으로 12월중으로는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저희 노성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건의사항, 직원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노성면 현황입니다. 행정구역는 14개 법정동과 26개 행정동 116반입니다. 세대 및 인구로는 1622세대에 3206명으로 그중 육군항공학교 창공마을이 111세대 256명 약 7.9%를 차지하고 있고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95명으로 약 3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5.78k㎡로써 논과 밭이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입니다. 취약계층은 875명으로 수급자 173명 등 장애인, 독거노인 각각 315, 387명입니다. 취약계층도 전체 인구대비 약 27.3%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다음은 4쪽입니다. 경로당은 28개소입니다. 시설농가의 현황은 딸기 170농가 등 292농가이며 가축사육현황은 한우ㆍ육우 등 소농가가 60농가에 1917두, 돼지, 양계, 양봉 등 총 90농가입니다. 저희면은 그 직불금 826농가와 임업농가 10농가 등 총 1218농가로써 농업인이 약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희 노성면은 명재고택, 노성산성, 종학당, 궐리사 및 노성현 칠형제 두레메기 등 많은 유ㆍ무형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다만 시 차원의 노성면 종합관광개발 계획이 없어 보여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입니다. 9쪽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자치 추진사업입니다. 총 25개소 사업비 6336만 5000원 중 마을경관 개선사업 등 12개 사업은 10월 현재 완료하였으며 2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삭감 및 나머지 11개 사업은 김장담그기 사업으로 12월중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사리부설, 안전 가드레일 설치 등 도로변 풀깎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40개 사업에 5억 1844만 원의 면 사업비를 확보하여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건의 및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226가구 기초연금 752가구 등 어려운 노성주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8경로당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즐거운 여가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적극적 농업 보조사업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입니다. 원예농가, 과수농가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 481농가에게 3억 423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 지원하는 등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의사항입니다. 면소재지 주차장 활용을 위한 부지 매입 건으로 읍내리 114-7번지 등 4필지에 912㎡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3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은 25면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주변상가 시설을 이용하기에 불편합니다, 연결도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나눠드린 그 도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은 그 노란색으로 4선 표시한 면이 공용주차장입니다. 현재 25면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아래의 군청색 사선을 그은 한일자 모양의 주변 상가시설이 있습니다. 노성은 다른 읍ㆍ면과 틀리게 면소재지에 많은 상가라든가 이런 커피숍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밑에 주변 상가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연결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면도 조금 부족합니다. 따라서 그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그은 그 이번 주차장 부지매입을 하여서 상가와 연결되는 도로도 확보하고 부족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노성산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노성면은 명재고택, 노성산성, 종학당, 궐리사, 노성향교 등 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고요 이에 따른 시 차원의 종합관광개발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원이나 향교 또 논산 탑정호, 군사박물관, 선샤인랜드,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논산 8경 또 내년 10월경에 준공 예정인 저희 병사리에 있는 충청유교문화원 등 논산의 대표 관광명소와 노성면에 산재되어 있는 유교문화유산을 연계한 유교문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성산을 비롯한 노성면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직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성에 대한 큰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노성면 주요업무 현황 보고

예, 이상창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그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저께 좀 우리 면장님 다녀가셨잖아요?

예, 예.

다녀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답변도 없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그 질의를 드릴게요.

예, 예.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669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동고동락팀하고 개발팀하고 나눠져 있지요?

예, 예.

그러면 관급자재는 동고동락팀에서 매입을 해요, 개발팀에서 매입을 해요?

2천……

이 전부 다 넘어온 서류가 동고동락팀장의 도장이래서 왔단 말이에요.

2669쪽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은 관급자재를 개발팀에서 매입을 하냐, 동고동락팀에서 매입을 하냐 이것만 말씀을 하시라 이 얘기예요. 이 본격적인 질문은 2669쪽에서 물어볼 건데 개발팀에서 이 관급자재를 구매를 하냐 그렇지 않으면은 개발팀에서 구매를 하냐 이걸 지금 여쭙는 거예요?

아, 저희 동고동락팀에서 관급자재 구입합니다.

그럼 개발팀에서는 뭐하는데요?

……

개발팀에서는 그러면 여기 감독만하는 거예요?

(직원과 대화)

아니 개발팀에서 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관급자재를 동고동락팀, 왜 그러느냐면은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100% 다 올라온 것이 동고동락팀장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다른 팀장들도 많은데 왜 이거 이걸 왜 이 분업화 안 시키고 일을 한 사람한테 이게 과중되게 이렇게 일을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그 자체 노성면 자체 사무분장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좀 분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걸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왜냐면은 개발팀이 있으면 개발부분에 대해서 이 동고동락 이게 있으면 찾아가는 또 뭐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되는데 지금 이제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하고 나눠서 하죠, 수당을?

예.

근데 이제 2020년 기본직접지불금등록관리위원회는 서면으로 했는데 돈을 줬어요.

예, 예.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이 이제 그 심사위원들 명단을 봤는데 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지불금에 대한……

예. 이 전문가……

전문가 심사……

노성면 이장협의회 회장, 노성면 이장협의회 부회장, 노성면 농업경영인협의회장, 노성면, 전부 이런 사람들이 전문간가요?

이 직접지불금에 대한 그 건은 어떤 그 농지에 대한 그 실경작, 실경작을 하는지 안하는지 뭐 거라든가 또는 그 자기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그 무단점유 여부를 그런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그 이장단 대표라든가 이런 지역 원로분들이 가장 그 지역의 어떤 그런 이런 사항은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뭐 전문분야의 어떤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심사수당과 참석수당에서는 할 수는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돈을 갖다가 지급안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급 많이 해주는 것도 문제인데 이것을 잘못 나가게 되면 또 회수를 해야 되고 그럼 기분이 배로 나빠지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징계를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 번 챙겨봐주시고.

예, 예.

그리고 2671쪽에 보면은 주민자치회 27명이 6528만 원이 나갔, 이 예산이 섰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는 22명에서 8620만 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은 줄었는데 예산이 늘었을까요?

일단은 그 연도가 틀리고요 연도가 틀리고 그 2020년도에는 그 사무관리비하고 간사를 둬서 간사활동비하고 또 그 주민자치회가 이제 이 옆에 이제 그 가칭 그 센터 건물이 이제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집기구입 그런 것이 이제 그 추가로 됐기 때문에 예산을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집기하고 총무 그……

예, 책상, 의자, TV……

예, 생활비하고 이제……

캐비넷……

그 인건비하고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는 줄어들었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마을의 지금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을 하나요?

마을에는 이제 마을자치회가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대표와 또 이제 그 농업인 단체 이런 대표들로 구성 돼 있습니다, 22명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민자치회를 이게 구성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모자라다보니까 뭐 한마을에서 막 4명, 5명 막 들어오게도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이ㆍ통장들에 대해서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새마을부녀회는 아예 못 들어오게끔 돼 있단 말여. 그러면 그 마을에 대해서 뭔 일이 벌어지는가,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뭔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회의가 되면은 각 단체에 들어가서 논의가 좀 돼야 되는데 논의가 전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고 삼삼오오 가서 왜냐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가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왜냐면 주민참여예산도 아마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갈음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상당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마을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노성면의 그런 전체적인 마을에서 그런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올까 이런 걱정도 좀 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마을에 그런 부분이 없게끔 한번 그 면장님이 한번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2675쪽에 보면은 면장도 위촉기간이 있고 막 전무도 막 위촉기간이 있는데 당연직, 위촉직이 이 정확하게 이 성립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 성립이 돼가지고 이렇게 와주, 오셔야지만이 그런 부분이 이게 문제가 안 생겨요, 나중에라도. 그렇잖아요?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2692쪽을 한번 보셔봐요, 2692쪽. 숲체험 프로그램 1800에서 17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천6백 몇 쪽이에요? 제가 잘 못 알아……

아, 2692쪽.

92쪽요?

예.

예, 예.

그 저기 위에 이제 그 2019년 숲체험 프로그램 1800에서 1700만 원을 반납했지요?

예, 예.

그러면 100만 원 어디다 쓰셨어요?

예, 이 100만 원은 그 팜플렛을 이제 제작해서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하려고는 했는데 이 명칭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또 전임위원들 임기가 또 만기돼서 또 이제 재위촉하고 해촉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게 우왕좌왕하다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팜플렛만 제작해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삭감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일부불용도 문제지만 전액 불용도 문제가 있어요. 그 밑에 하단을 보면은 노성향교 인성프로그램도 1000만 원에서 599만 1000원을 반납을 해요, 그 400만 원을 썼어요. 이거 어디다 쓴 거예요, 도대체?

노성향교 이거, 이것은 이제 그……

예, 하단에.

향교 명륜당에서 관내 그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통예절이라든가 뭐 전통음식, 뭐 체험 또 전통놀이 했는데 이게 아마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다하게 편성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금액을 내가 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일부불용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액불용도 큰문제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돈을 묶어놓는 것은 좋지마는 그만큼 딴사람이 그 수혜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잘, 챙기겠습니다.

이 금액을 적다고 하지 말고 여기 지금 이거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셨는데 아니 이 3쪽 한번 보셔봐봐요.

3쪽요?

예.

우리 면 자료지요?

예.

아니 지금 만들어 주셨는데 3쪽하고 또 4쪽하고 뒤 경로당은 행정리로 표시하고 앞의 3쪽은 행정통으로 표시하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냐고요? 행정리가 맞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거 10쪽에 보면은 호암 1리 사리부설공사는 행정지원과에다 이거 했는데 행정지원과에다가 1억 910만 원을 요구한 거예요, 1억?

재배정을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1억을?

아, 이게 총 그 사업은 여러 가지……

사리부설이 여러 가지 들어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 총 13가지 정도 됩니다.

아니 사리부설을 행정지원과에서 그러니까 1억 910만 원을 그 재배정 받았냐 이 얘기예요?

사리부설로만 받은 건 아닙니다.

아니 이거 사리부설 같은 경우는 안전도로과 이겨하고 같고 창공마을 풋살장 바닥정비공사는 2002년 수의계약 이거 나눠준 거에 보면은 이게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또다시 나와 있고 이거, 이거 누가 만들어놨나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또.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연번에서 1, 1, 1, 1. 일, 이, 삼, 사, 오, 육, 칠, 육이 아니라 1, 1, 1, 1. 맨 끝에 한번 보셔봐봐요. 맨 끝에 소개도 없고 맨 끝에 것. 이 나눠 주신 것 이거, 맨 끝에 것.

예, 예.

그렇죠?

예.

1, 1, 1, 1에서 맨 밑에서 위에 칸 번호 거기 다섯 번째로 보면 되죠. 봐봐요. 창공마을 그 바닥공사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또 바닥공사 또 나와 있네요, 창공마을 풋살장 바닥정비공사. 이거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이거 뭐가 혼돈되는 거, 그 밑에도 법정도로 뭐 길어깨 풀깎기 사업 이건 농업기술센터 이거 임대사업 임대농기계 사업에 있는 거요, 알아요, 알지 못해요? 이거 차만 지나가면 풀깎긴다니까요, 임대농기계 갖고 와도. 이거 갖다가 이거 어, 안전도로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풀 깎아달라. 풀깎기 사업을 안전총괄과에다?

저희 그, 저희 이제 면 그쪽 면도로가 이제 뭐 추석이라든가 명절 아니 추석 그 전후라든가 상반기 중에는 그 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 3차례 정도 이제 제초작업하는 그런……

그래 우리 면장님이……

그리고 센터……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서류를, 서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좋아요. 좋고 다하는 건 다 좋은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일관성 있게끔 이거는 여기 줘야 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전체, 전체가 지금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들어가나……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야 우리가……

온지도 얼마 안됐지만 잘 못 챙겼습니다.

이제 감사를 나왔는데 독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주차장이, 주차장의 이 부분에 대해선 충분하게 공감을 한다고요.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박수를 보내고 지원을 할 거예요.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챙겨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노성면이 이제 신명나고 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줄은 알아요. 어려운 줄은 알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 맡은 동안에는 이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한번 그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정숙 위원 거수) 우리 최정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노성면에 오셔서 이상창 면장님 정말 농촌지역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예.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노성면에 행정리는 26개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회원을 보니까 22명이에요. 그래서 농촌지역에 아, 더 많이 들어 와도 되는데 행정리 단위에서 한 분씩만 들어와도 26명이고 우리가 기준을 30명으로 정해놨잖아요?

예, 예.

예, 30명은 다 못 채운다 할지라도 행정리 따라서 26개리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다 인원충원이 안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도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이거를 그래도 행정리에 따라서는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면장님께서 여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몇 분이 지금 그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하셔가지고 그만 두셨고요 지금 추가로, 추가로 6명을 지금 추가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교육을 받고 있고요 교육이 끝나면 정식으로 이제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저 지적해 주셨다시피 26개 마을에서 1명씩만 와도 26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조례에 나오는 30명 이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교육받고 있는 6명 제외하고도 30명까지는 저희가 가능하면 젊은층으로 발굴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이 면단위에는 사실 인구가 3천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예, 예.

그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면의 모든 것을 앞장서서 계획하고 또 이끌어가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했는데 여기에서 행정리도 다 못 채워지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6명 정도는……

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시 충원을 하시려고 마음먹고 계시니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30명 다 채우면,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노성면에 혹시 지역사회협의보장체가 있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뭐 26명 마을부녀회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아, 지정이 돼있어요?

예, 예.

아, 여기 자료에 안 올라와서 특히 이제 농촌지역이다보니까 사각지대가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지역사회협의보장체를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하신 그 사각지대 발굴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지원금도 있으니까요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연마다 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시는 그 효행이, 효행을 하시는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읍내리에 사시는 한 분이 지난달에 효행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예, 효행상을 받으신 분이 계셔요?

예, 예.

그러면은 효행심의위원회도 있어요, 선정위원회?

(직원과 대화) 저희, 저희, 저희, 저희 그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시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날 추천만 받아서 하시고……

예, 시로 보고를 하면……

예, 효행선정위원회는 없어요?

예, 아마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아니 면단위에서 그래도 몇 분이라도 더 이렇게 모이셔서 그 마을마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시면 그 가운데서 그 효행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힘써주시면 그래도 어르신들 모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효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또 유교문화까지도 있는 데니까요 그 예의를 잘 지키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기에 노성에 보니까 노성 참게가 특산품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예, 예.

아까 면장님 말씀 중에 이 기록상에는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시고 더 많은 그 참게가 우리 노성면에서 정말 특산품이 되어서 모든 분들이 노성하면 “아, 참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발굴하시고 또 더 관철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논산시에서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그 승강장에 그 지역마다 특산품을 이렇게 사진으로 해서 홍보영상처럼 홍보사진을 그렇게 넣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예, 예.

노성에도 그 승강장이 지금 어떻게 그 들어가 있는지요, 사진이?

저희 노성 승강장은 사진은 들어가 있는 건 못 봤고요 이 행감 끝나고 제가 바로 이제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그 특산품을 이렇게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승강장을 돌아보시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런 부분을 살피셔서 우리 노성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거를 말씀하시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실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예.

여기는 면단위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경로당을 이렇게 돌아다니다보니까 경로당마다 다 가지각색이에요. 태극기가 원, 태극기가 가운데 걸려있고 양 옆에는 새마을기도 있고, 노인기도 있고, 뭐 동고동락기도 있고 그런데 어떤 데는 2기만 걸려 있고 그리고 바람에 날려서 찢어지고 색도 바라고 이 엉망인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면사무소에서 잘 챙기셔서 우리 노성면은 정말로 우리 경로당을 가든지 승강장을 가든지 깔끔하고 환경이 참 좋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여기는 농사지으시는 분이 아까 75%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농업 생계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서 홍보해 주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자리 잡고 잘 살 수 있는 노성면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이 면소재지 주차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점사업하고 연결돼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다 이제 보시고 알고 계시니까 우리 노성면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 이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서로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나 또 우리 면사무소나 서로 상생하면서 화합하면서 공존하면서 발전되는 우리 논산시 또한 노성면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경선 위원 거수) 우리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노성은 언제든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 인구수에 비해서 참 부러운 동네거든요. 그래서 또 뭐 역사와 문화와 문화재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면이. 그 어딘가하고 비교가 될 만큼 부러운 동네인데 2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그 노성면 전통장례절차 기록영상제작. 이게 코로나19로 미집행 전액 삭감 이렇게 돼 있네요. 좀 안타까운 거죠.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삭감이 됐다니까 이거를 다시 내년에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으나 이게 그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그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내년에는 그 시청에 그 문화, 문화, 문화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서 한번 다시 한 번 저 추진을 해보겠고요. 그 앞으로는 이제 여기 이제 논산에는 그 서원과 향교가 많거든요. 근데 이 서원이나 향교에 보면 춘향제, 추향제 춘ㆍ추향제를 지내는데 지금 대부분이 80대, 70대 후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또한 10년, 20년 되면 거의 안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시문화재 쪽에서 그런 걸 대신 또 이렇게 제 지내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적해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그러한 사유로 이제 삭감했지만 내년도에는 시청과 상의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도 드리고 노력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산은 도ㆍ농복합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전통적인 기술이나 그런 전통에 관련된 것들이 자꾸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계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엊그저께도 이제 그 농촌기술센터 그 소장님하고 얘기하면서 그게 기술센터에서 할 수가 없다면 마을자치나 이런 주민자치 사업으로 해서 그 어른들과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연계해서 좀 전통을 좀 이렇게 내려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면 어떠냐라는 이제 그런 말, 의견도 드렸는데 그렇게 한번 면장님도 그걸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24번에 보면 저희가 최정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미집행사업과 예산내역, 미집행시 대처방안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지금 이제 미집행된 그 아까 기록영상제작 있고, 다문화 우리명절 함께 하기, 노성향교 인성프로그램 전통음식 체험프로그램 운영, 숲 체험 프로그램, 산야초꽃차 소믈리에 전문가 과정 이렇게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번에 금년에인가요, 작년엔가 노성에서 최우수상 받으셨죠?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작년에 받으셨죠, 작년에 최우수상 받, 노성에서 받지 않았어요, 작년인지 올해인지?

(직원과 대화)

작년에 받으신 걸로…… (｢작년에 받았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작년에, 예,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희들이 이제 면끼리 비교를 해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어요, 다른 면에는. 그 정말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맞습니다.

삭감을 했다는 게 참 안타까움 일인데 있는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거 대처방안에, 대처방안에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서 삭감한다. 이건 대처방안이 아니잖아요?

그 대처방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대처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 문화탐방을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못가니까 그거를 김장담그기 사업으로 이렇게 변화해서 대처했다는 그런……

그래서 그 위에는 마을자치사업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김장담그기 사업으로 변경 돼 있는데 그 밑에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대처방안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삭감했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래서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 이거죠.

이거……

이 좋은 프로그램을 내년에 만약 코로나가 지금 뭐 당장 없어지지는 않을 텐데 그럼 이거를 멈추든지 뭐 없애든지 그렇게 하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떤 방법을 대처할건지에 대한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삭감이 대처방안은 아니잖아요?

그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뭐 소규모로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끼리 한다든지 어떤 그런 대처 방안을 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금년에는 뭐 예산을 다 삭감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올해는 어쩔 수 없고.

예, 예.

그 이게 대처방안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료요구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뭔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좀 고민을 좀, 여긴 특히 진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부러운 동네기 때문에 모범적인 그런 면으로 가시려면 고민을 좀 온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제가 회의 전에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이 건물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옆에 보건지소나 그 주민자치회 건물에는 있나요, 장애인화장실이? (｢있어요｣하는 직원 있음)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하는 직원 있음) 예? (｢보건소｣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있어요, 면장님이 대답해 주셔야지.

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뭐 확인해 보고 없으면 적극 예산요청해서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히 여기는 역사와 문화재가 많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주말이나 야간에는 어디를 가냐하면 급하면 공중화장실도 가지만 공중화장실 못 찾으면 관공서로 가거든요, 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뭐 의무규정이기도 하지만 그런 또 외부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거는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설치 잘 하셨고 다 잘하셨는데 좀 그게 조금 안타깝다.

예, 예, 충분히……

그런 거를, 만약에 보건지소나 옆의 주민자치회에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면 굳이 여기다 못하신다면 표시라도 장애인화장실은 어디 어디로 가라라는 그런 표시라도 해 주시면 새로 오시는 분들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안하실 거예요?

예.

예, 예. 그럼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이 감사자료에 대한 게 아니고 그 지난해에도 내가 상월면사무소서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아니 과장님이라네 우리 면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제 생각을 잠깐 말씀 드릴게요. 뒤에 보면 논산 8경 있지요?

예, 예.

그죠. 노성산성 하나 있고 그 나머지는 노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은진미륵이나 저 뭐 계백장군 동상 또 뭐 저 어디여 저기 개태사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노성면에서 볼 때는. 그죠?

예, 예.

제가 볼 때는 노성산성 하나 남겨놓고 노성면에 소재한 자랑할 만한 걸 좀 걸었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잖아요. 더군다나 여기는 회의실이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다 사용하는 데고 또 이장회의나 뭐 주민자치회의 이런 걸 하는 회의실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어쨌든 좀 너무 엄숙해도 안 되고 지금 이 사진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엄숙해요.

알겠습니다.

저건 일제시대 잔재고 내가 면장 같으면은 내 우리 직원 같으면은 여기다가 노성면에 관련된 뭐 그 발전계획이나 논산발전계획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좀 그런 것 잘하는 마을자치 이런 건, 어쨌든 역동적으로 진취적인 것을 좀 갖다 놓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걸 없애라는 얘기 아니에요. 논산시청에도 시장님들 역대사진 있었다가 없어졌잖아요?

예, 예.

지금은 뭐 우리 가정집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안 붙여. 이걸 없애라는 얘긴 아닌데 그 한쪽에다가 아크릴로 조그맣게 해 가지고, 꼭 이걸 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했으면은 이 회의실 자체가 분위기가 살아나고 좀 활력 있고 좀 괜찮은 회의실이 되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면장님! 제 생각이 조금 접근이 되면은 한번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보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이장님들이나 자치회원님들이나 아니면 뭐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여기 와서 많은 활동을 할 때 ‘아, 우리 노성면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계획이 있구나!’ 또 어떤 노성면에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거나 이런 걸 좀 쫙 해놓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어쨌거나……

아주 모범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자랑거리가 될 것 같은데.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도 동감하고요 옳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새로운 짓는, 짓는 면사무소에는 저런 걸 안 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저렇게 이런 분위기가 있는 데가 양촌면하고 연산면은 없고 벌곡면 없고 광, 광, 이런 이런 분위기가 광석하고 성동하고 아마 이쪽일거예요, 아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전시내, 서울시내 동사무소 같으면 이런 게 있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분위, 이런 분위기가 아닐 거로 봐요, 제 생각은. 그래 그런 걸 잘 참고해 주셔서 좀 선진적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물론 여기는 이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고장이라 하더라도 좀 진취적으로 역동적으로 좀 이렇게 사무실 좀 분위기를 바꿨으면 회의실 분위기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노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출장감사지인 상월면사무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상월면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논산시 상월면장 구본길 (상월면장 구본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상월면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월면장 구본길입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인사) 논산시의회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상월면을 성원해 주시고 살펴 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김만중 위원장님과 김진호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차경선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미숙 동고동락팀장입니다. 유순미 찾아가는건강복지팀 팀장입니다. 이만용 개발팀장입니다. 송운호 민원팀장입니다. 상월면 소관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6건, 소관사항 2건으로 총 8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6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07쪽입니다. 박승용,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등록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매년 총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 개최내역 및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10쪽입니다. 서원,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급자재 구매현황입니다. 2019년 13건의 1억 3648만 5000원, 2020년 30건에 3억 7171만 5000원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12쪽입니다. 서원, 조배식,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외수입 현황,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19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4198만 3000원, 수납액은 3777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89.97%입니다. 2020년 징수결정액은 1426만 7000원인데 어제 30만 원을 수납해서 징수율은 100%입니다. 2714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715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7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책자인쇄 후 자료제출 서식이 변경되어 따로 드린 수의계약 집행현황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7건에 5억 5375만 3000원, 2020년 61건에 5억 6358만 3000원 계약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20쪽입니다. 김진호, 김남충,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축제현황 및 미개최시 지출내역, 앞으로 계획입니다. 2020년 상월명품고구마축제는 9월경 2일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미개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온ㆍ오프라인 개최가 결정되겠지만 참여대상 및 운영주체를 더욱 다양화하고 확대하여 상월면민은 물론 축제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풍성한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서원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요구하신 코로나19 관련물품구입 내역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등 총 8건 1041만 3000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며 상월면 소관사항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23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현황입니다. 상월면 주민자치회는 총 26명의 위원 3개 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9개를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이, 운영이 중지되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조치로 인하여 색소폰을 제외한 8개 프로그램을 11월부터 운행 재개하였다가 금주부터 중지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및 프로그램 물품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27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상월면 주민참여예산은 2019년 35건에 2억 1423만 원의 예산액 중 88.5%인 1억 895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32건에 1억 5785만 7000원의 예산액 중 2020년 10월말 59.1%인 933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예산 사업별 집행내역 및 마을자치예산 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30쪽입니다. 미집행 사업내역 8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이 연기된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대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이어서 저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역현안사업, 건의사항, 미담사례, 주요업무, 직원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상월면 일반현황입니다. 상월면 세대 및 인구수는 2020년 10월말 1955세대에 362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3개 법정리에 26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월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상월면 전체인구대비 49.4%인 1789명이며 복지대상자는 저소득층 789명, 장애인 541명, 기초연금수급자가 1092명입니다. 4쪽입니다. 한글대학은 19개소 225명, 공동생활제는 2개소 14명이 참여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마을자치회는 26개 마을로 구성되어 2020년 총 22건 5131만 7000원의 마을자치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월면 2020년 총 예산은 8억 2413만 2000원입니다. 6쪽입니다. 상월은 전체 세대중 농업이 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은 벼, 딸기, 상추, 깻잎 순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상월을 대표하는 고구마는 논산시의 74.4%의 9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7쪽, 상월명품고구마 축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상월공원 조성사업으로 우리 면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총사업비 50억을 들여 2011년 12월까지 신충리 522의 3번지 일원에 2만 3192㎡로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면사무소 공영주차장 확보입니다. 상월, 현재 상월면사무소 주변은 공공기관 밀집지역으로 주차장 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주차 공간 부족으로 민원인들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신충리 44-12번지 일원에 약 6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협의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5억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9쪽, 주내4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주내4거리는 지방도 691호와 697호가 교차하는 교차로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확보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천3리 배수로 정비 및 진입로 확장입니다. 한천3리 750번지 일원 배수로 미정비로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에 수해피해가 발생하고 또한 마을진입로가 협소하여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어 예산확보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상월면민의 안전을 위한 인도 설치입니다. 상월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및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충청남도에 인도설치를 건의하여 산성리 300m, 면사무소부터 신축 3리 1.1km는 올해 설치 완료하였으며 지방도 691호 산성리 잔여구간에 대하여 인도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도13호 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미개설 시도13호를 통행하는 면민의 편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명리부터 학당리 구간에 대하여 4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확ㆍ포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의사항입니다. 상월면은 계룡산국립공원과 우리시에서 4번째로 많은 하천 및 여러 다중이용시설이 있으나 하수처리시설이 없어 하천 및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상월면이 우선시되어 하수처리시설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2쪽, 미담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월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람살이 정취가 남다른 곳, 온정이 묻어나는 상월면 소개책자 700부를 제작하여 상월면 주민 및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여 상월면에 대한 자부심 및 애향심을 고취 시켰습니다. 다음은 13쪽, 거동불편 저소득층 반찬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면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기적으로 월 1회 60가구에 반찬을 만들어 배달해줌으로써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추진결과 수혜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많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씨튼영성의 집에서 수녀님들이 손수 만든 면마스크 500개를 기부하여 코로나19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신충1리 마을자치회에서 마을의 기금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달한 미담입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대응현황입니다. 저희 상월면에서는 공공 및 집합시설에 대하여 올해 2월 26일부터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총 120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1일에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세대 총 1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접수중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62명이 신청한 사항으로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월면 주민총회입니다. 처음으로 개최하는 주민총회는 코로나19로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주민자치회분과별 사업발굴, 주민홍보 등 주민총회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12개 사업 1억 5335만 5000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참여 예산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현행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1억 4953만 2000원 중33.6%인 5019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나 이중 행방불명 등 기타 사유가 없는 체납액이 26.5%의 2366만 9000원에 달하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는 8억 2873만 7000원을 부과하여 93.2%인 7억 7274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적인 5599만 4000원에 대해서는 마을별 분담직원 및 전담 징수반을 별도로 운영하여 단순체납, 소액체납자 등 징수가능분에 집중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찾아가는 건강복지팀 업무현황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등 590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31개소에 대한 정비보수 및 6개소에 대한 물품구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개발팀 업무현황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934농가 1054ha를 신청하였으며 12월초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 24쪽,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시 상월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큰 관심을…… (마이크 꺼짐)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마이크 켜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첨부) ㆍ주요업무보고

예, 우리 구본길 면장님 감사자료 및 상월면 현황 또 업무 미담사례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마이크 터치하며) 아 아…… 이 잘 꺼지내 이게 아주. 그 구본길 면장님 이번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건가요, 또, 내년에 또 받아야 되나요?

(마이크 꺼짐) 제가 아까, 제가 이제 상월에 있으면요 이번이 마지막 같습니다.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아, 그러면 본청으로…… (마이크 터치하며) 이게 왜, 왜 이렇게 자꾸 꺼지지. 그러면 본청에 들어오면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마이크 터치하며) 지금 이제…… (마이크 상태 불량) 그 읍ㆍ면ㆍ동장 공모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기가 내년말까지 할 것 같은데요, 내년 말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제가 이제 면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마이크 내리며) 저 이 꺼지기에 여기로 좀 내려서 하는데…… (마이크 터치하며) 원래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꺼지는 마이크예요?

예?

다른, 다른 분이 받으면 꺼져요, 자동, 자동적으로.

아! 아! 아! 예, 껐다 켰다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혹시 면장님! 관급자재를 혹시 구입을 한다 그러면 무슨 팀에서 합니까? 관급자재를 만약에 구입을 한다. 개발팀에서 해요, 동고동락팀에서 해요, 다른 팀에서 합니까?

(마이크 꺼짐) 지금 이제 거기 동고동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왜요? 개발팀은 뭐하는 거예요, 그럼은? 개발팀은 뭐하는 거냐고?

업무 성격상 대부분 그……

그러니까 개발팀은 그럼 감독만 하는 거예요?

(마이크 꺼짐) 현재 그 토목직이 다 저기 그 경로당 …… (마이크 켜짐) 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맞다고……

(마이크 켜짐) 아니 지금 왜냐면 관급자재가 대부분……

(마이크 꺼짐) 거기서 키면 여기 꺼지는 거요?

(마이크터치, 켜짐) 예, 예, 꺼지게 돼 있어요.

(웃으며) 안 맞아……

(마이크 터치, 켜짐) 대부분, 대부분 관급자재가 대부분 그 동고동락팀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팀이나 저기 다른 팀에선 별로 없습니다.

(마이크 터치, 켜짐) 아니 한 면장님에서 뭐 동고동락팀에서 하던 개발팀에서 하던 그건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걸 이제 지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지만 상월에 혹시 이 건축업, 건설업자들이나 건축업자들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 상월에 2군데 있습니다.

키고 말씀하세요, 키고.

(마이크터치, 켜짐) 상월에 2군데 있습니다. 건설면허 갖고 있는 분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수의계약을 이게 보면은 2페이지에서 딱 4개밖에 그 지역에서 못하고 다 외지에서 하거든요. 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로 이제 왜냐면 상월분들만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상월 관, 논산시 관내에 있는 분들 또, 또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논산시 관내에 다른 분들도 좀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예산을 배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수의계약을 면장님이 하라고 할 때 그 지역의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논산시 활성화를 주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를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만약에 상월에 만약에 재배정을 만약에 한다 예상을 하면 그러면 상월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면은 상월면이 맨 우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없다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없다고 그러면은 논산시내로 이렇게 한정을 하지만 수의계약은 누굴 줘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또 지역업체만 여기 상월분들만 또 줄 수도 없고 해서 논산시 관내까지 좀 일부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지역의 업체들을 좀 챙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218회 이제 정례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했잖아요. 근데 상월면에서는 참 잘 하셨어. 잘하셨는데 만약에 2707쪽, 한번 보셔봐봐요. 이 박영자 위원이랑 공통으로 이제 자료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2019년 건 다 어디로 갔어요? 달라고 했잖아요, 2019년에서 ’20년까지 달라고 했잖아요?

위원님, 그 내용 안에 2019년하고 ’20년이 같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봐요, 밑에. 농업소득보전직불금경작사실심사위원회는 기본형공익직불사업등록관리위원회로 변경이 됐다. 그럼 2019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안 했습니까? 그 위원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저기 빼라고 해서 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데는 하고 아니 누가 빼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제가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빼라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당 안 된다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에 아무도 개최 안 한 걸로 좀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서면심의를 했는데 이제 18만 원의 예산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죠. 뒤에 이제 전문가……

(마이크 터치)

(마이크 꺼짐)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한번 해주세요.

(마이크 꺼짐) 수당관계가…… (마이크터치, 켜짐) 수당관계가요 농업소득보전직불금경작사실심의위원회에서 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등록관리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이 수당체계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소득보전직불금 그때 당시는 수당변경이, 수당이 10만 원씩 했었는데 이제 기본형으로 바뀌면서 대면은 5만 원 그리고 서면으로 할 때는 3만 원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마이크 터치, 켜짐) 저희들이 이제 법령을 아는 것은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이렇게 나눠 주긴 줄 수는 있어요. 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 분들을 전문가로 생각을 해서 이 수당이 나갔는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지 그 뭐 수당이 바뀌고 안 바뀌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 한번……

(마이크 터치)

(마이크 꺼짐) 챙겨봐 주세요.

예, 이분들은 현재 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이분들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이크 터치하며) 이 긴장하면서 이거 써야 되겠네! 이거 잘못하다가는…… 원래 이 부분 딴 분이 말씀하시면은 원래 마이크가 꺼지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여기가요, 회의할 때?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터치, 켜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마이크 터치하며) 그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룰은 맞지만 남의 얘기할 땐 경청해줄 줄 아는 것도 좋지만 발언자체를 이 봉쇄한다는 자체가 이 부분을 좀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위원님 저기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하면은 우리 김만중 위원장님도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 말씀하셔 가지고 이걸 새롭게 이게 가셔야지 이렇게 그냥, 아이 불편하게 긴장하면서 이거, 이거 켜야 되는 왜냐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또 보면 또 꺼져 있어. 그럼 또 키고 해야 되고. 이걸 갖다가…… 이 상월분들은 이 자연스러운가봐요, 이게요?

예, 저기 앰프 시설을 새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예산을…… 그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고생들 많이 하고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730쪽 마지막쪽이에요, 한번 보셔봐봐요. 숙진 1리 마을공간 쉼터 정비 코로나19로 인해 쉼터 정비 및 강의진행 어려움해서 미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마을공간 쉼터 정비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정비만 해놓으면 다음에 코로나19가 가시고 그러면 교육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아직 집행은 다 안 됐는데요,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면장님이 한번 이 쭉 한번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집행액과 이 미집행 이게 이 집행잔액이 다 틀리고 그리고 대우리 깨끗하고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코로나19로 인해 뭐 사업변경 변경명 “대우리 마을영화제” 아니 코로나마을 아름다운마을 만들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가시면은 그 사용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걸 다 갖다 미집행으로 해서 다 반납해버리고 이거, 이거 돈을 갖다가 왜 쓰라고 주는데도 왜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밑에도 맨 하단 봐봐요. 문화역사탐방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을 연기했다. 좋다 이 얘기예요. 그 밑에도 보면은 상도 1리 문패제작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집행 연기. 아니 문패를 제작해서 문패 달아주는데 무슨 코로나19하고 뭔 관계가 있데요? 난 좀, 좀 이거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걸 보는데. 이유가 아니잖아요, 이건?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게……

예, 상패 상도리 그 문패제작은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이크터치, 켜짐) 그 문패제작이니 그 쉼터니 마을만들 기 이런 부분은 코로나19라도 무조건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가시면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참여예산, 예산 집행이나 집행잔액 앞뒤가 지금 다 안 맞으니까 그거 한번 면장님이 한번 검토한번 해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월면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주셨잖아요, 예? 보고책자 이거 주셨잖아요?

(마이크 꺼짐) 예.

근데 그 주내4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건이 5억 섰어요, 안 섰어요? (마이크 꺼짐) 섰어요, 안 섰어요?

지금 현재 도에서요 도의 예산에 서있습니다.

도 예산. 아, 그러면 설치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는 예산이 서있으니까 이제는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리고 충청남…… (마이크 터치, 켜짐) 한전 3리 배수로 정비도 충청남도에 배수로 정비를 건의했다, 3억.

이것도 예산이 지금 서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배수로도 충청남도에서 해줍니까?

금액이 좀 많아서 한 3억 정도 돼 가지고 제가 그 도에다 얘기를 해서 세운 상태입니다.

아, 그럼 도비 50%에 시비가……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 반반씩 해서 세운……

그리고 뒤쪽에 이제 10쪽에 보면 상월면민 안전을 위한 인도설치 잔여구간 3억 충청남도 인도설치 건의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그 도에다 얘기를 해서 예산이 지금 저기 서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이렇게 면장님이 일선에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앞당겨 놓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좀 잔여하는 부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은 이 서류를 계속 보관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걸 좀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을 하고 이거 복안을 시켜야지만이 다음 면장님이 와서 그걸 되풀이되는 잘못을 또 안한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마이크 꺼짐)

(마이크터치, 켜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도 꺼져서 말 그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거 끄겠습니다. 하여튼 면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불편하신데 불구하고 질문하시느라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마이크가 우리 면장님!

예.

그…… (｢또 꺼졌어요｣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짐) 시간을 주고 서로 기조얘기를 한다든지 시간을 주고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마이크가 맞는 것 같은데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서로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전혀 안 맞는 마이크네요. 이게 좋,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지만 엄청 불편하네, 이거.

지금 그 종합전자에다 3번이나 오라고 해서 점검을 했었는데요, 제가 봐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터치하며) 이 또 꺼졌단 말이에요, 이 눌러야 된다고. 예, 하여튼 뭐 마이크 문제는 이렇다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는 사무 감사니까 해야 되겠지요. 우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구본길 면장님 이 상월면에 오셔서 정말 면정일 살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아, 키고 하셔요.

(웃으며) 참 비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보니까 우리 행정리가 26개리네요?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 주민자치 그 위원회에서 회로 바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26명이 주민자치 회원님으로 이 들어와 계셔요.

(마이크 켜짐) 예, 예.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런데 기준은 30명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30명을 채울 수 있으면 채우셔야 그래도 우리 상월면의 발전을 위해서는 괜찮겠다 싶은데 우리 면장님 어떻게 생각……

(마이크 터치)

(마이크 꺼짐) 하세요?

예, 맞습니다.

(마이크 터치)

(마이크 꺼짐) 연간 안 해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키고 하셔야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예, 30명을 채우시면 우리 농촌지역이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상월면 발전을 위해서 더 힘쓸거니까 30명을 꼭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수의계약 건입니다. 수의계약 건에 우리 면장님께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셔서 다른 그 논산지역에 분포돼 있는 그 업자한테 이렇게 맡겼을 거라고는 생각이 돼져요. 하지만 우리상월면에 계신 그 업자분을 통해서 일을 더 많이 하셨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예, 예.

그리고 상월에는 고구마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마이크 켜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구마축제도 하고 그래서 상월면에는 고구마가 최고다 고구마가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고구마가 최고 많은 게 아니네요?

고구마는 사실 농가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28농가밖에 안 되는데요, 다른 작물……

예, 28농가이고 딸기는 135농가이고 상추, 깻잎은 92농가예요.

예, 맞습니다.

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지역을 이끌어가시는분들하고 좀 만났는데 상추, 깻잎이 이렇게 많은데…… (상월면장에게 직원이 이동마이크 전달) 좀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상월면에서는 그래도 특산물하면은 그 고구마를 주시겠어요, 깻잎을 주시겠어요?

그래도 이제 상월 하면은 그래도 그전부터 좀 12회인가 고구마축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구마가 우선이고요, 나머지 깻잎이나 상추는 또 그것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농가수로는 훨씬 많아요, 98농가나 되니까 고구마도 특산물로서 축제도 하고 굉장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봤더니 깻잎이 굉장히 또 많은 농가들이 농사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도 좀 잘 챙기시고 또 시에다도 건의도 하시고 우리 위원님도 오셨으니까 위원들한테도 건의도 하시고 그래서 이 깻잎농가, 상추농가 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면장님께서 얼마 남지는 않으셨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상월면에도 어르신들 모시고 또 올해도 효행상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1분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농촌지역에는 농사지으시면서 또 어르신들 모시고 힘들고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효행상도 상이지만 그 뒤에 그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우리 면사무소에서 챙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켜짐) 예, 알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아름답고 멋있는 그리고 우리 논산은 “예”가 스며드는 또 고장이기도 하잖아요?

예.

특히 우리 상월면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어렵고 힘든 우리 여성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면장님께서 면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 많이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요 그 여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고 또 이번에 주민자치에서 예산으로 해서 올라온 사업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아까도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냥 “마을 깨끗이 하기”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여기 보면은 대촌 2리도, 숙진 2리도, 상도 3리도, 대명 2리도, 지경 1리도, 신충 3리도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꽃길을 조성을 한다든지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또 다르게 리단위마다 좀 다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 면단위가 대부분 고령화되다보니까 사업발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러 여건상 참 힘들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여러 가지 좀 구상도 하고 해서 다양하게 그 사업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상월면에 와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보면은 “아휴, 참 이 마을은 또 다르다.” “어, 이 마을은 또 이렇게 돼 있네!” “아휴! 또 저 마을은 또 이러네!” 할 수 있도록 조금 특색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상월면에도 승강장이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지금 29개 있습니다.

예, 29개가 다 최신식으로 돼 있나요?

아니 그 옛날 것도 있습니다. 벽돌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저기 신축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조로 된 그런 승강장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면장님께서도 그 적조로 된 그 승강장은 말씀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경로당에 보니까 경로당에 너무 이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 그 태극기도 그 국기봉 거기의 그것도 그렇고 그 내부도 그렇고 또 바깥에도 보면은 페인트를 많이 칠해야 되는데 페인트칠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데 너무 퇴색되고 보기 흉하고 그런 데도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장회때마다 매번 그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쪽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이 상월지역은 바람이 세기 때문에 국기도 달면 금방내 날아가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수시로 그거 기 같은 것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교체할 수 있게끔 이장님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면장님만 부지런하시면 우리 상월면에 있는 경로당이 정말 깨끗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말씀 잘 하셔서 상월면에 오니까 경로당마다 정말로 깨끗하더라, 이런 말씀 들을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은 그 승강장 거기도 깨끗하게 좀 해 주시고 여기 특산물이 있잖아요. 특산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게시판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면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어떠세요?

(이동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제 그만하라고 지금 마이크가 꺼지는 것 같아요. 저도 질의를 마치고 우리 면장님께서 끝까지 아름다운 상월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우리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터치, 안 켜짐) (박승용 위원 대신 터치, 켜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예.

여기 자료에 보면은 2720페이지에…… (직원, 면장님께 이동마이크 교체) 그 지역축제현황 및 미 개최시 지출내역,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앞으로 추진계획의 밑에 보니까 그 진하게 글씨가 “참여대상 및 운영주체를 더욱 다양화하고 확대하여 상월면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발돋움을 하겠다.”라고 추진계획에 2720페이지요.

(자료 찾는 중)

근데 이게 이제 찾으시면서 들으……

예, 예.

이게 이 코로나가 아주 장기화될 거고 앞으로는 축제도 이제 뭐 비대면으로도 많이들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참여대상자나 운영주체를 확대하거나 바꾼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이제 이런 저런 교육을 받다보면 그 뭐 유튜브라든지 뭐 SNS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컨텐츠 내용이 중요하지 그 대상자나 이런 운영주체가 그렇게 큰 비율을 차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말, 제한을 좀 드리면 여기 그 저한테 주요업무보고 주신 책자에 보니까 17페이지에 보니까 그 왜 지역마다 마을자치나 그 주민자치사업들이 지역의 특성을 좀 살려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은데 여기는 아주 너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네요. 걷기코스 둘레길 조성, 또 상월면 어린이와 함께 하는 한 해 농사체험. 이런 여러 가지들 있고 밑에 보니까 공유부엌 요리교실이 있는데 공유부엌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지금 농협 그 2층 회의실에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시죠?

예, 지금은 못하고 있고요.

못 모이시죠?

예, 예.

그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일본의 오끼나와를 몇 년 전에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가 주로 이제 자색고구마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축제는 1회성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그 도로의 큰 옆에 가게에서 상가에서 그 자색고구마를 이용한 그 제품들을 다 팔고 있는 거예요. 안 사먹을 수 없고 안 살 수 없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케익이라든지, 쿠키라든지 정말 그걸 활용한 모든 막 제품들이 너무나 많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렇게 좀 이 고구마를, 여기는 또 고구마가 또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위치적으로 맛있는 고구마가 생산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재료로 하는 그런 제품을 조금 이렇게 개발해서 좀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면 어떨까? 그러니까는 축제로만 끝나지 말고. 그래서 왜 여기 이제 어른들 많이 계시지만 뭐 고구마 식혜, 고구마 빵, 뭐 고구마 맛탕 이런 것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농, 여기에 지금 공유부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각자 나눠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구마 빵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걸 좀 연구 중에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너무 자, 마을자치하고 주민자치가 너무 획일적인 거예요. 그럼 조금 안타까운면이 있더라고요. 그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노동을 들여서 이렇게 뭐 꽃길조성하고 하는 건 다 좋지만 그게 좀 그래도 농가소득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 이어지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면장님 또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다니까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판로가 막 나갈 수 있게. 그 어느 농, 우리 논산의 어느 농협에서는 그 유튜브를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마늘 심는 법, 뭐하는 법 이런 농사짓는 거를 소소하게 알려 주더라고요. 그 젊은, 저같이 농사를 못 짓는 사람도 젊은 사람들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연구하셔서 정말 상월이 전국의 고구마로, 고구마뿐 아니라 유명한 그런 지역으로 발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면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사실 마을자치나 주민자치는 그 지역민들이 나서서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그럼 좀 더 낫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김진호 위원님…… (마이크 꺼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 및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행감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혹시 코로나19로 우리가 힘든 지금 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한 11개월째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예.

혹시 코로나19를 이 극복하기 위한 면 뭐 시책 같은 게 있었나요, 면책?

……

제가 요구자료를 했는데 면에서는 전혀 안 올라왔어요. 혹시 뭐 어려운 분들 면에서 뭐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뭐 했다, 그 만들어서 갖다 줬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지나고 나니까 아, 이런 교육은 비대면으로 한번 할 수가 있었는데 혹시 그런 생각 혹시 하신 게 있나? 왜냐면 이게 내년에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갈 것 같아요, 그죠? 지금 1.5단계에서 이제 2단계 올라가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뭔가 우리가 면에서도 프로그램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이중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또 뭐 이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가 또 장기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면에서 어떻게 비대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나 혹시 그런 구상 같은 건 안 해보셨나요?

글쎄 아직 지금 해 본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우리가 이런 비대면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데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번 추후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이제 우리 차경선 위원님이 고구마를 활용한 뭐 식품 말씀했는데 면장님 뭐 계획 있고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면에서?

지금 저기 그 고구마 빵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알고 있습니다, 대우리에.

예, 그렇습니다. 대우리에 있……

근데 그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개인이, 개인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서 본인들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뭐 시나 어디 면에서……

그렇죠.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식품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다 생각은 하지마는 쉽게 접근을 못해요, 이 제, 식품도 제조기 때문에. 많은 돈이 투자해야 되고 투자된 만큼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익을 못 얻어요, 이게. 이제 상월고구마 그 빵 먹어보니까 아,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쓰면은 아, 또 우리 논산시나 면에서 또 판로를 조금 개척해 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면장님도 좀, 대우리에 있지요?

예, 맞습니다.

예, 관심 좀 또 가져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또 최정숙 위원님이 승강장 부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29개소, 우리 상월면에 있는? 근데 이건 도로안전, 안전도로과에서 한 600여개 논산시에 있는 승강장 전체를 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안전도로과에서 우리 상월면으로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상월건 했을 때 그때 개선책을 좀 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뭐 대명리가니까 벽돌로 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과감히 없애야 되고. 그래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면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그 마이크도 잘 안 나오는데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현황보니까 우리 면장님 이하 공무직까지 해서 19분이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뭐 불편한 것 없어요? 직렬에 안 맞는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뭐 지금 현재 그 간호직 1명이 좀 파견 나가있습니다. 지금 저기 그 코로나 때문에 파견 나가있는데 그래서 좀 그 우리 복지팀이 조금 일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좀 장기간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정업무 보시는 분이 사회복지직이 농정업무를 보시네?

예, 그렇습니다.

농정직이 왜?

그것도……

그 1분이라 그런가요?

업무여건상……

또 그렇게 그냥……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토목이나 건축직은 지금 이 시설직이 대신하는 거예요, 다?

예, 그렇지요.

왜냐면 면단위에 보면은 이 재배정 받아서 일하는 게 많아가지고 토목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늘 우리 저 집행부한테 얘기하는 것이 직렬을 좀 잘 배치 좀 해 달라는 얘기, 요구를 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그 상월면은 그런 게 뭐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으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 예.

시설직이 토목직까지 다 할 수 있다 그거죠?

예, 그렇죠.

하여튼 뭐 우리 면장님 이하 뭐 우리 직원분들 뭐 고생하시는 것 알고 특히 코로나 정국에 또 지역주민들 잘 살피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수고 하셨고요, 우리 또 구본길 상월면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상월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2반) ㆍ연산면 소관

2020년도 연산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남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충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윤홍중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산면에 대한 2020년도 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산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연산면장 윤홍중. (연산면장 윤홍중, 감사2반장에게 선서문 제출)

연산면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산면장 윤홍중입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논산시민을 위한 열린의정 펼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충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연산면 방문을 환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연산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미 동고동락팀장겸 부면장입니다. 김두환 찾아가는건강복지팀장입니다. 신영자 개발팀장입니다. 유만섭 민원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연산면 업무보고, 주요 미담사례 소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5쪽입니다. 저희 연산면은 논산시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선비정신이 강하며 주민들간 소통이 잘되는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또한 오계, 연산 대추 등 특산품과 2019년 7월 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돈암서원을 비롯하여 개태사, 연산향교, 황산성, 연산백중놀이 등 소중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충절과 예학의 고장입니다. 업무보고책자 6쪽입니다. 저희 면의 인구는 3349세대에 2020년 11월 1일 기준 6305명이며 20개 법정리에 41개 행정리와 164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산면 직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 결원 1명이며 3명의 공무직은 청소, 환경미화입니다. 업무보고책자 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총 22개이고 기초생활수급자 408가구, 한부모가족 20가구, 장애인 834명,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585명으로 연산면 전체인구의 41%에 달하는 초고령면입니다. 기타현황은 업무보고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산면 주요사업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의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 ’23년까지 5년간 청동2리, 한전1리 일원에 추진되며 다목적회관 신축, 공영주차장 조성, 역사마실길 조성 등 일상생활 거점기능 강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1년 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위치는 역 앞 급수탑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행정감사하신 연산면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논산시 제3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총사업비 43억의 대규모사업으로 연산면 중심지 내의 유휴 농협창고를 공간 재생되어 테마가 있는 복합힐링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청동리 지하도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빠진 송정리~화악리 구간 연산천 제방 연결도로공사, 2021년 정부예산 확보사업으로 건의한 황산성 발굴조사 등 추진 중인 사업과 주민숙원사업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책자 24쪽입니다. 지난 7월 30일 기급적인 장마로 연산면 천호리 산사태, 표정리ㆍ교정리 소교량 붕괴와 농작물 피해 등 연산면에 많은 재난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논산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응급복구를 마치셨다고 감사하다는 면민들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미담사례, 유인물입니다. 지난 2019년도에도 저희 연산면 특화사업인 “황난상휼day”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14개 단체에서 매월 기부물품 및 행사수익금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본 사업으로 면에서는 최초로 충남민간협치 우수사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특화사업은 운영을 중단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40가구 연 20회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반찬나누기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도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산면 소관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7건, 소관사항 2건 총 9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77쪽입니다. 공통사항 6번으로 박승용,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도, 2020년도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으로 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2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80쪽, 공통사항 8번으로 서원,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급자재 구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관급자재 구매현황은 총 72건, 구입금액은 4억 6468만 원이고 2020년도에는 총 18건 구입금액이 1억 787만 7000원으로 자세한 구매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84쪽, 공통사항 10번으로 서원, 최정숙,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반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1건으로 연산면 신양리 배수로정비 및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 일부 기부채납 불가로 사업을 축소하여 2020년도 10월경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85쪽, 공통사항 16번으로 서원, 조배식,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외수입 현황,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89쪽, 공통사항 17번으로 서원,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건명 2020가단10247호로 손해배상청구건으로 과거 1985년 연산면사무소가 사건토지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매립하여 원고가 방해배제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 제소일자는 2020년 2월 17일로 현재 2차변론까지 진행된 상태이며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90쪽, 공통사항 18번으로 김남충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7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 2020년 수의계약건은 사전 감사자료 제출 후에 서원 위원님께서 따로 요구하신 자료에 업체별, 건별 나누어 보고드린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8쪽, 공통사항 22번으로 김진호, 김남충,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축제 현황 및 미개최시 지출내역,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산대추축제는 2019년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로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추진대안으로 2021년 역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개최 가능시 축제위원회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및 참여대상을 더욱 다양화하고 논산시민 및 관광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축제로 만들고자 하며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는 열린홍보실, 산림공원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판촉행사, 온라인판매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미개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ㆍ면ㆍ동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며 연산면 소관사항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03쪽, 김남충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현황입니다. 연산면 주민자치회는 2019년 12월 26일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 30명을 위촉하고 운영 중 1명이 타 지역 주소이전으로 현재 29명의 위원이 자치센터운영분과, 지역개발분과, 문화체육분과, 주민환경복지분과 등 4개 분과를 조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사업의 권한이 고스란히 면민에게 주어지는 숙의방식으로 500여명의 면민이 참여하여 21개 사업 2억 3500만 원을 2021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연산면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일몰제적용, 주민이 원한 프로그램 선정하고 공평한 참여, 기회제공 등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민자치회 명단, 예산집행현황, 프로그램 물품지원내역, 프로그램을 통한 효과 등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08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총 22건의 사업은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 총 13건의 사업 중 황산성 역사문화체험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을 연기하였고 연산면 장터활성화사업, 연산 재래시장 벽화사업, 재생비누만들기 나눔행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810쪽, 동고동락 마을자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마을자치 총 13건의 사업은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마을자치 현재 미집행된 사업 7건 중 송정2리 마을영화제 개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청동2리 외 3개 자치회 역사문화탐방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이 보류 및 지연 중에 있습니다. 표정2리, 연산1리 경관개선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곧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1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년 연산면 행정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업무보고 및 미담사례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산면 직원 회의장 정리)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테스트) 잘 나오나요?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마이크 작동불능) 잘 들려요? 행감 준비하느라고 우리 과장님 및 직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에 그 수해복구에 보니까…… (스피커 울림) 수해복구 현황을 보니까 일도 많이 하셨네요. 이 수해가 나기 전에 좀 미리 좀 다 점검을 했으면 이런 피해도 없었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도 좀 남네요.

예, 예. (직원 마이크 점검)

그냥 하시죠, 뭐.

그 2016년도에 산사태 난 지역으로 54일간 장마로 지속적으로 내리는 바람에 거기 무너져서 산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방지는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이렇게 비가 그렇게 많이 온 적은 거의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전국 순회 다니다가 이렇게 해서 피해복구를 봤는데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비가 왔다. 그래서 지금 복구는 다 100% 다 됐나요?

지금 응급복구 돼 있고 또 산림청, 산림청에서 사방댐을 건설해야 되고 지금 상부 복구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금 책자에 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다리도 무너지고 했데요, 보니까?

예.

그런 데는……

지금 거기 설계 다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원 마이크 교체)

예, 행감 준비를 너무 잘하려다보니까 또 이런 경우가 생기네요. 너무 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행감해 주시고 이거 업무보고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깔끔히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셨네. 행감장에 이렇게 와보니까 둘레를 한번 내가 싹 돌아봤거든요. 그 낙엽 하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직원님들이 그 청소를 하셨나. 이렇게 또 행감 준비 이렇게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저, 면장님?

예.

면장이란 그 직책이 무슨 직책인지 혹시 아세요?

면장이라는 직책은 주민들이 그 요구하는 사항과 또 해야, 또 보면 연산면이 살아갈 수 있는 또 잘살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할 수 있는, 주민과 더불어서 같이 어우러져서 해나갈 수, 해나가면서 해야 된다는 그, 그런 면장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알아야지 면장을 한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연산의 그 모든 행정을 다 수반하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집행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하고 그 2020년하고는 완전히 좀 다 바뀌었네요, 보니까? 그 2019년도 집행현황이 2019년도에 보니까 포장, 정비, 정비, 정비, 정비. 마을안길, 배수로 이런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니거든. 이건 참여예산에 집어넣을 게 아닌데, 참 2019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2020년에 현황사항을 보니까 이게 주민들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잘하셨다. 이것은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2019년도 치는 희망마을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 이거 다 보니까 몇 가지가 보니까요, 근데 2020년에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일을 2020년에는 잘하셨다 이걸 칭찬해 드리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거 한 13가지를 보니까 지금 완료가 거의 다 됐고 코로나 연기도 돼있고 11월 중에 전부 다 이거 11월 중에 집행을 한다는 건가요, 이건?

예, 거의 완료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연이나 보류된 것은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고 그렇지만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란 뜻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요. 지금 2020년도에 보니까. 이게 주민들하고 같이 일자리창출도 만들어 주는 거고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해 가면서 동고동락, 말 그대로 같이 그런 사업들 많이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입니다. 우리 뭐 읍ㆍ면ㆍ동 감사 나오면 읍ㆍ면ㆍ동 공직자분들이 그래도 행정의 가장 최일선에서 서계시기 때문에 뭐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많이 드리고 또 그게 또 사실이고, 근데 연산면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19년도 읍ㆍ면ㆍ동사무소 수의계약내역을 계속 보고, 올해는 제가 특별히 안 봤는데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이상의 자료를 요구해 보면 대개 이 면지역에 있는 그 특정업체 쏠림현황이 가장 심하더라고요. 그중에 연산면이 이제 한곳이었는데 ’19년도까지는 보면 관급자재도 보면 특정업체에 대한 쏠림현상이 굉장히 많았고 혹시 여기가 이게 혹시 부경 콘크리트인가요?

예, 연산면 소재에 있습니다.

이 관내 소재 업체인가요?

예, 예. 연산면 소재업체 1개 업체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의계약 내역도 보니까 특정업체에 대한 쏠림현상이 굉장히 심화됐었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이 ’20년도부터는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면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여기 뭐 팀장님도 그러시고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웠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좀 많이 개선의 여지가 보여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연산은 또 타 우리 15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또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좀 환난상휼day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역사회보상협의체, 그리고 제가 이거는 참 칭찬을 드려야 될 게 이번에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때 논산시에 있는 그 지역자율방재단 여기도 우리가 예산이 수반돼서 지원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활동이 굉장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드렸었는데 연산 같은 경우는 참 많이 활동하신 것 같아요. 올해 뭐 무더위 속에서도 또 코로나방역도 하시고 또 자연재해에 대해서 또 거기에도 출동을 하셔 가지고 현장점검, 응급복구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유독 연산면 자율방재단은 활동이 좀 왕성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참 잘하신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연산 같은 경우는 우리 논산시 관내에서 많은 문화재를 소재지로 두고 있는 면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유네스코로 문화재로 등재된 돈암서원도 있고 많은, 굉장히 많아요, 문화재 보니까. 여기 지역현황에 보니까. 그런 부분도 면에서 좀, 특산품도 그렇고 경쟁력을 좀 키워갈 수 있도록, 본청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면 차원에서도 좀 그런 부분 집중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연산면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2020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또 열심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논산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 및 직원여러분 하여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용배수로 시설비 신청하셨죠?

예.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재난이 폭우피해가 있다 보니까 완결이 안 된 데가 있어서, 응급복구는 했지만 그 완결이 안 된 데가 있어서 이 시설비를 부득이하게 면에서 신청을 했지요?

예, 예.

이게 면에서 시설비가 올라오면 면직원들 그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은 각 실ㆍ과에, 각 실ㆍ과에, 시청 실ㆍ과에 올려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이렇게 해야지 면에서조차 이 시설비를 세우기로 이 시작을 하면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이렇게 예산비가 세워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면장님들께서, 읍ㆍ면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가급적이면, 이게 이제 예산 때마다 면장님들 또 올라오셔서 또 예산 또 심의 때 또 올라오셔서 또 심의를 또 받아야 되시고 이런 우려가 또 있어요. 있으니까 앞으로는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각 실ㆍ과로 이렇게 올려서 이제 큰 액수는 말고 작은 액수는 재배정 받아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면장님 동의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면에서 예산을 세울 게 아니고 재정을 받아 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트랙터 제초기 구입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거 언제 혹시 구입하셨나요?

작년 11월쯤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트랙터 제초기는 실제 1년에 사용 한 몇 번 하시나요?

지금 한 이번 2번 정도 했습니다.

현재까지요?

예.

두 번 정도 사용했죠?

그 겨울에 구입했기 때문에 쓸 이력이 없었고 2020년도에 두 번 정도 제방을 깎았습니다.

그래요. 이 트랙터 예초기를 이렇게 두 번 정도 사용한 것도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이 제초기가 다루기가, 사용하기가 아마 쉽지 않은 거다 생각이 되거든요. 사용을 해도 이게 관리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특별관리 해 주시고 사용을 1년에 한번 하려고 이제초기가 면에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모셔두기거든요, 까딱하면.

예.

그래서 이거 심사숙고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수의계약 내역에 보니까 면장님 일 많이 하셨네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 수의계약은 관내업체 보호차원 또 민원해결차원 여러 가지 소급해서 면장님 권한으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예.

이제 무작위로 민원을 일하고도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업체는 그게 관내업체라도 좀 지양할 필요가 있고 여기 보니까 대전업체도, 유성구업체도 여기에 뭐 조금, 동기는 있겠으나 가급적이면 이게 관외 수의계약만큼은 관내 보호차원에서 관내업체 가급적이면 잘하는 업체 주시는 거로 좀 해 주시고요, 이 아스콘덧씌우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유성구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가급적이면 관외는 수의계약 만큼은 안줬으면 좋겠다……

예, 지금 관외업체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조달해서 구입한 거기 때문에 주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은 관내에서 했고……

그럼 그건 아스콘자재인가요?

예.

덧씌우기 한 게 아니라?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가급적이면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용훈 위원 거수)

이쪽도 봐주세요.

예, 예,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 잠깐만 드릴게요. 저 트랙터 제초기 있잖아요? 그거 얼마 주고 사나요, 그거?

거의 10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사죠?

980 정도 이렇게 줍니다.

그거 그러면 그걸 지금 운전은 누가 해요, 그런 건?

그거는 그 기간, 그때 당시 해 가지고……

기간제?

예. 왜냐면 트랙터가……

전문가가 있나요?

그……

면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면에서……

면에서 지금……

면에서는……

샀지요, 이걸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샀는데 운전을 누가 하시냐고, 이건.

운전은 이장단, 이장단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장단에서 그 풀 깎는다면 거기를 그 위탁을 줘 가지고……

면허증 필요 없어요, 이거요? 아, 트랙터라 면허증 필요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하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아니 저도 위원이……

사면을, 사면을 깎는 거라……

아, 그래요?

트랙터로 해 가지고 예, 사면 깎는……

잘 깎여요, 그게?

예.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더 여쭤봤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면장님하고 직원님 여러분 뭐 행감 너무나 잘 준비하셨고 위원님들이 다 칭찬만 하시네요. 앞으로 또 2021년도도 지금 같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연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출장감사지인 벌곡면사무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벌곡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남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충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다하시는 성경섭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여주신 직원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벌곡면에 대한 2020년 행정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벌곡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벌곡면장 성경섭. (벌곡면장 성경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벌곡면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곡면장 성경섭입니다. 평소 벌곡면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김남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벌곡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성 동고동락팀장입니다. 오석주 찾아가는건강복지팀장입니다. 김창배 개발팀장입니다. 박찬석 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벌곡면 소관 2020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벌곡면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직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벌곡면 주요업무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벌곡면은 주민자치1번지로서 주민참여예산, 각종 정책지원 등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등 면정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법정리 14개, 행정리 24개, 반 87개입니다. 벌곡면 전체면적은 69.71㎡이며 인구현황으로는 1464세대 2504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118명, 장애인 325명, 독거노인 389명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는 24개 전체 마을이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에는 21개 마을이 사업을 신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의 현황과 프로그램 현황은 읍ㆍ면ㆍ동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66개 사업 총사업비 9억 700만 원입니다. 사업선정시 마을 총회 결과를 하였으며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지역 사전정비를 추진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6페이지, 복지분야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정비보수, 물품지원으로 1억 5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시행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분위기조성을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춘 밀착형 서비스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현황으로 2020년 5개 분야 총 24개의 보조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9페이지, 저희 면은 공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벌곡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5쪽입니다. 벌곡면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5건과 읍ㆍ면ㆍ동 소관 2건입니다. 2819쪽, 박승용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농업소득보전직불금경작사실심사위원회가 1회 개최되었고 직불금 지급대상 적정여부에 대한 원안가결 및 시정여부를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기존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어 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등록관리위원회가 1회 개최되었고 직불금 지급대상 적정여부에 대한 원안가결 및 시정여부를 반영하였습니다. 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등록관리위원회 위원은 임기 2년에 재임 가능하며 법적근거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시행규칙입니다. 예산배정액 및 지출내역과 위원명단은, 위원회 참석수당은 2019년 총 50만 원, 2020년 총 2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1명, 위촉직 5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위촉기간은 2년으로 2021년 8월까지입니다. 다음은 2822쪽부터 2824쪽입니다.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급자재 구매현황입니다. 관급자재구매는 2019년도에 총 33건 1억 2494만 5000원, 2020년도에는 10월말기준 총 24건에 1억 2970만 2000원의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2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외수입현황 및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19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745만 5000원, 수납액 669만 5000원, 징수율은 89.8%입니다. 2020년 10월말 기준에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642만 3000원, 수납액 589만 5,000원, 징수율은 91.79%입니다. 500만 원 이상 세외수입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828쪽부터 2835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수의계약 체결은 2019년도에 총 101건에 9억 7707만 2000원, 2020년도 10월말 기준 총 60건에 5억 6161만 원의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36쪽, 김진호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축제현황 및 미개최시 지출내역, 앞으로 계획입니다. 벌곡면 지역축제로 대둔산 월성봉 철쭉축제가 매년 4월말에서 5월초까지 7일간 개최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694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 개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소관사항입니다. 2839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현황입니다. 벌곡면 주민자치회는 2019년 12월 26일 4기를 발족하였으며 6개 분과 총 30명 남자 15명, 여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40쪽부터 2842쪽,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풍물교실 등 총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83명이 수강하였으며 강사료 5034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7011만 원과 함께 프로그램 물품지원으로 5개 품목 49개 총 284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배드민턴의 경우 강사사정으로 인해 2019년 7월 계약해지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풍물교실 등 총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37명이 수강하였으며 강사료 1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로 휴강하였었으며 11월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재개 운영 중이라 코로나 재확산으로 11월 26일 다시 휴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10월말 기준 2665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세한 연도별 현황 및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43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은 마을경로당 재능기부 공연 등 총 36건으로 예산액 2억 1873만 원 중 1억 3118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은 10월말 기준 청정벌곡 가꾸기 대청소 행사 등 총 33건으로 예산액 2억 1099만 6000원 중 9855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 및 미집행사업 내역과 미집행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벌곡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벌곡면은 주민의 편에서 듣고 소통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 주요업무보고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입니다. 아이, 벌곡면 여기서 계신 면장님이나 공직자분들 벌곡면은 또 유난히 그동안 좀 각종 민원이나 현안사안들이 참 많았던 소재지였어요.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저는 보니까 그 벌곡면은 수의계약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건 소규모 뭐 민원들이 제기되니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또 지역민들의 의견을 또 반영해 가지고 면에서 이렇게 또 집행하신 거라고 이해를 할게요.

예.

보면 뭐 업체도 특정업체 편중된 것도 좀 없는 것 같고 잘 대처하신 것 같고 벌곡면 같은 경우는 가장 또 칭찬해 주고 싶은 게 15개 읍ㆍ면ㆍ동 중에 또 주민자치회 소식지 발간하는 게 굉장히 좀 앞서 가고 있고 꾸준히 내용물도 잘 채워져서 이렇게 발간하신 거 보니까 또 면차원에서도 또 주민자치회하고 또 호흡도 잘 맞는 것 같고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점도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지금 아까 면장님하고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 지금 DDS 관련해서 지역주민분들은 좀 아마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예, 그분들이 너무 염려하시지 않게 면장님이 좀 주도하셔 가지고 그 업체하고 주민분들하고의 가교역할, 연결고리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좀 커 보이고, 그에 따라서 뭐 지역주민분들도 안심하실 건 안심하실 수 있게 좀 발 빠르게 좀 대응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면장님, 직원님들 오늘까지 이렇게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논산시내에서 이 벌곡까지 43km인가요, 보니까? 아니 24km?

……

그죠? 출퇴근하려면 많이 힘드시죠?

그 힘든지 모릅니다.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리는데요.

아, 그렇게, 그렇게 큰 불편은 없나요?

다니다보니까 직장이고 그러고, 하다보니까……

이제 동절기 되고 또 눈도 많이 오니까 직원님들 차 운행하실 때 안전운행 꼭 이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특별하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면에 오면 질타보다도 칭찬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면장님하고 직원님들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서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거기, 제가 거기에 좀 위원으로서 해서 작년에 제가 좀 질타를 제가 좀 한 적이 있어요. 업자하고 저도 좀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져 가지고 조금 아까참에 면장실에서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희도. 할 말이 없고 그랬는데 여기 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면장님이 가교역할을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 그때그때 좀 보고 좀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분들도, 불안해 할 거예요. 뭐 암만 잘한다 해도 일단 그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우리 직원님들 화이팅해요. 예,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할 위원님……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하여튼 면장님 및 직원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기 트랙터 제초기 벌곡면에 구입을 했나요?

예.

몇 년도에 구입했어요?

202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0년도 초에요? 본예산에?

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사용은 좀 힘드나요?

(직원과 대화 중) 2번 정도 사용을 해서 했다고 그럽니다.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사용을 했어요?

예, 예.

이 제초기가 물론 있으면 좋은데 관리하기가 많이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제초기 그 하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트랙터가 있어야만 제초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어차피 트랙터 할 때 그 비용도 나가고 이중적인 그런 트랙터 제초기 같은데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이 제초기를 모셔두는 형식으로 두지 말고 요소요소 필요할 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제초기를 또 임대할 수도 없고 관리자가 없으니까 또 임대도 못하잖아요?

예.

그런 형편이죠?

예,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 각 읍ㆍ면에 벌곡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읍ㆍ면도 이게 다 있어요. 있다보니까 사용을 너무 제한적으로 못하는 것 같아서 이왕 있는 거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잘 사용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벌곡은 청정지역이잖아요?

예.

개발도 중요하지만 청정지역을 잘 지켜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제가 좀 더……

예, 조용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랙터 저, 저 제초기 있잖아요, 그거?

예.

제가 저도 좀 그 관심이 많이 가진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둔치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거 1000만 원 주고 사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 저기 빌려줄 수는 있나요, 같이 읍ㆍ면ㆍ동에?

……

빌려줄 수는 있냐고! 이게 벌곡 면치니까 면에서만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같은 또 동료도 할 수 있나요,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아,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 예.

아, 그러면 빌려 주기 좀 어렵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신데요 저 위원님들이 면장님한테 다 부탁만 하네요. 청정지역 지켜 달라, 의료폐기물시설 좀 주민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니까 앞으로 잘해서 벌곡이 깨끗한 벌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벌곡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제6일차 행정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