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창원 의원 발언
흠제
성흠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202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기관 및 부서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165건, 건의사항 22건, 기타 자료 요구 37건 등 모두 224건을 지적하거나 시정요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을 내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겠으며 제도개선이나 관행을 바꾸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검토과정을 포함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길 시설국장입니다. 강희은 총무부장입니다. 김용제 토목부장입니다. 이창구 건축부장입니다. 이달영 설비부장입니다. 박홍봉 방재시설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흠제
성흠제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김평남ㆍ문장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하에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건설 사업에 기술심의의 내실화와 신속 공정한 건설자재 시험 및 품질관리 등 많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제호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도 3분기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
10시 57분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3분기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의 건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제호 품질시험소장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정제호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정제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3분기 품질시험소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한 건으로 2020년 예산 중 세부사업 건설자재 품질시험의 통계목 시험연구비가 부족해서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남은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1,800만 원을 전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유는 건설자재 품질시험 중 아스콘 함량 시험의 약품으로 삼염화에틸렌을 사용하여 왔었는데 동 약품은 발암 유해화학물질로 관련 법규에 따라 2020년부터 계속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성능이면서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서 보다 덜 유해한 약품인 1-브로모프로판으로 대체 선정해서 사용하였으나 약품 값이 증가해서 1,8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대체 용제의 발굴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시험자의 안전과 환경유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동형 장비를 사용하며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품질시험소 예산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3분기 기술심사담당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흠제
성흠제위원장
품질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장
정진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위원
도기본이나 기술심사담당관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오늘 제가 서울기술연구원의 2주년 개원 기념식을 12월 10일에 개최한다는 초청장을 보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오늘 기사만 봐도 “코로나 신규 확진 451명, 긴급한 상황 좀처럼 진정 안돼”라는 기사가 나오고 우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같은 경우도 몇 주 안에 1,0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멈춤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기술연구원이 이러한 지침을, 비대면으로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개원식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 도안위에서 그동안 선도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관 기관에서 이런 개원식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가 않다. 적어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개원식 행사를 내부직원들 중심으로 축소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경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부인들까지 초청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를 해서 개원식 기념행사를 취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장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부분은 본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에 간담회에서 일단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5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1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02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설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4억 3,700만 원 대비 20억 9,200만 원 증액한 35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그외수입 20억 9,200만 원, 기타이자수입 2,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항목별 편성내역은 공사비용 보관 발생 이자인 기타이자수입 3억 4,500만 원, 공사 준공 지연, 납품기한 미준수에 따른 지체상금인 변상금 및 위약금 2억 4,700만 원, 공사비 정산금 등 타 목에 속하지 않는 그외수입 20억 9,200만 원, 지난연도수입 2,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설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3억 8,300만 원 대비 1억 4,200만 원을 감액한 62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4억 6,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4억 4,000만 원, 효율적인 청사관리 1억 6,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별 내역은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 1,300만 원, 효율적인 청사관리 43억 1,1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2억 7,4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1,5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4억 900만 원,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4억 6,300만 원,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운영 1,000만 원, 기본경비 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성흠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흠제
성흠제위원장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은 2021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 기술심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품질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8억 2,730만 원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 7억 8,670만 원 대비 4,0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건설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2,870만 원,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미제출 과태료 1,000만 원, 건설기술 심의수수료 등 잡수입 1,200만 원이며 품질시험소 소관 기타 사용료 450만 원, 시험 증지수입 7억 6,990만 원,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220만 원입니다. 증감률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19억 4,400만 원으로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44억 400만 원 대비 24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억 3,300만 원,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5,000만 원,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500만 원,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9,000만 원,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3,700만 원, 기본경비 1억 2,600만 원이며 품질시험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3억 3,000만 원,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4억 1,9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6,400만 원, 기본경비 3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흠제
성흠제위원장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202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장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화곡3동, 발산동, 우장산동 서울시의원 문장길입니다. 도기본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운영 건이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이게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초빙할지,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중대재해 또 부실시공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분들이 외부전문가로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당만 편성해 놓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할지에 대한 방안이 안 나와 있는 상태지요. 어떻게 구성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이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내년부터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외부위원 6인 이상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내부적인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내부방침을 정하되 외부위원은 건설기술이라든가 안전점검 관련…….
문장길위원
본부장님, 잠시만요. 내년에 할 거지요? 상반기에 할 겁니까, 언제쯤?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내년 상반기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
문장길위원
그 구성을 할 때 외부 자문전문가를 본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임명하도록 하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장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장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위원
강남구 2선거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박상돈 본부장님.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김평남위원
사실상 상임위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도기본 본부장으로서는 마지막이지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도기본 본부장으로서는 마지막입니다. 내년에는 또 계속 출석할 겁니다.
김평남위원
물론 우리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심의 말미에 또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그동안 공직을 마무리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텐데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예산안과 달리 마무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점검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본에서 추진해 왔던 스마트건설과 신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과를 신설하는 거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스마트과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조직과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고요. 현재 TF팀을 먼저 구성을 했고요 내년 초에 전문가 한 분을 모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평남위원
내년 상반기에?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김평남위원
오늘 예산안 심의 끝나고 나서 당분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특히나 스마트건설과 같은 경우는 건설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확보뿐만 아니라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취지에 맞게 이상없으면 출범할 수 있도록, 과가 발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남위원
그리고 광화문광장 관련인데요 광화문광장 공사 마무리가, 언제로 준공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단계별로 하는데 1단계는 내년 3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내년 10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위원
광장 조성이 다 끝나는 것까지 10월 정도로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2단계까지…….
김평남위원
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는 설계를 하고 공사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장 조성에 있어서 바닥에 들어가는 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리석?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판석…….
김평남위원
판석 수급에 대한 부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판석 석산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저희가 사전점검은 세종대로 하면서 조사해 놓은 게 있고요. 어쨌든 판석에 대해서 수급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업체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김평남위원
판석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 설계를 했던 내용이 있다 치더라도 내년 10월 말까지 마무리 지으려면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석산 현장을 한번 다녀오세요. 실무자뿐만 아니라 책임자 한 분 같이 해서 원활하게 수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한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반드시 현장실사를 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도기본 본부장으로서 수고를 하셨고요 나머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예결위 일정이 남긴 했는데 마무리 잘해주시고 또 새롭게 출범하는 물재생시설공단에 대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도봉 제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네,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김창원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지요?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거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라고 있어요?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김창원위원
2020년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21년도 예산에는 1,0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코로나 때문에 감액하신 건가요?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올해 2,000만 원을 사용할 수 없어서 추경에 전액 감액했습니다.
김창원위원
이번에는 그냥 1,000만 원만 잡아놓으신 건가요?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네, 내년에도 확실하지 않아서 1,000만 원 반액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창원위원
좋습니다.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이건 뭔가요, 업무추진비는?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저희 건설기술심의위원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심의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들하고 점심도 할 수 있고요 또 위원회 하는 데 소요경비 이런 정도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에 들어있지 않고 왜 업무추진비로 따로 빼서 있지요?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사무관리비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걸 다…….
김창원위원
수당이라든지, 그런데 식사 하시면서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식사비는 주로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따로 빼놓으신 거예요?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특정업무경비라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기술심사담당관에만 있는 건데요 저희가 현장에 기술점검을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데 소요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특정업무인가요?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명칭을 그렇게 붙여놨는데요…….
김창원위원
특활비인가요, 요즘 유행하는?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저희 직원들이 현장활동하고 여러 가지 현장조사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의 활동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창원위원
조사하기 위해서?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창원위원
비밀리에 조사하나요?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지금은 비밀리에 하는 건 없고요, 하루 전에 다 통보하는 상황이어서. 나가서 업체하고 점심 이런 거 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 점심도 직접 사먹는 경비조로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영수증 처리도 하고요?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무슨 이렇게 특정한 업무인 것처럼 표현을 해 놓으셔 가지고…….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이게 유례를 보면 부서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 특별히…….
김창원위원
특별하고 싶어서?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위원
영등포구 3선거구 정재웅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께 물어보겠는데 앞서 특정업무경비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심의 업무 수행활동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재웅위원
심의 업무 수행활동비하고 식사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내용이.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심의 업무라는 게 저희가 설계도서에 대한 심의도 있지만 설계 심의결과가 어떻게 현장에 잘 적용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재웅위원
그러면 사후모니터링에 대한 얘기입니까?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사후모니터링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장에 나갈 기회가 많기 때문에 활동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웅위원
표현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좀 모호합니다. 직원들의 기술심의 업무 수행활동비다, 그러니까 심의위원들과 만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을 섭외한다든지 심의위원의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그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심의 의견이 현장에 적용돼 있는 걸 모니터링 한다, 그렇지요?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재웅위원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가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했다가 올해는 전액 삭감을 해서 올해는 예산안 수립을 안 했는데 설계경제성 심사는 할 필요성이 없어진 건가요?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계약심사과에서 설계경제성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이관을 해서 전체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따로 확보를 했고요.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위원수당은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예산은 계약심사과하고 저희하고 분할해서 총괄은 저희가 하고 시행은 계약심사과에서 하는 이원화체제였는데 올해 저희가 가져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은 저희 과에서 전액 다 반영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재웅위원
내년부터 갖고 와서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안 잡으셨다는 건 따로 확보했다는 겁니까?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아니요 올해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올해는 계약심사과 예산을 썼고요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 반영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 보고에도 있듯이 VE를 하게 되면 검토위원을 저희가 모시거든요, 한 8명, 9명 정도 모시는데 그 수당은 한 5억 정도 예산과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반영 안 하고 점차 반영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서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정재웅위원
설계경제성이라는 게 VE, Value Engineering 요소를 회의를 해서 찾아내는 겁니까?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본설계 과정에 Value Engineering 해 가지고 가치 향상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정재웅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약심사과에서 이 업무를 다 이관해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이나 심사위원들 수당도 편성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수당은 그냥 지급하는 걸로…….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네, 수당은 지급하고 운영경비는 저희가 다 반영해서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재웅위원
1년에 한 50회 정도 개최하는 걸로 돼 있네요, 회의를?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60회 했고요 앞으로도 7번 정도 12월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65회 정도 평균적으로 집행하는…….
정재웅위원
VE는 올해, 내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쭉 해 왔던 거지요, 경제성 회의는 지금까지?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흠제
성흠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권완택 담당관님, 앞서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도 물으시고 정재웅 위원님도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지요?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진술위원
도기본에도 특정업무경비 있지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런데 지금 도기본은 질의를 안 하시고 기술심사담당관실에만 하시는 걸 보니까 도기본은 특정업무경비 160명 곱하기 5만 원 이렇게 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기술심사담당관실은 너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쓰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서 작성하실 때 물론 구체적으로 나타내는데 가장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게 특정업무경비지 않습니까? 특정업무 할 때 법적근거에 따라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하도록 기준이 잡혀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정업무경비로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심의회 하는데 왜 이걸 할까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의를 해 주시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그렇습니다. 도기본은 그냥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딱 하거든요. 그런데 기술심사담당관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거기에다 명시를 해서 건설기술심의 업무추진비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실국하고 맞춰서 쓰는 요령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서 보실 때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네, 모호한 면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위원
이상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장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계량기 품질 검사하거나 이럴 때, 간단히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제 어떤 민원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알게 모르게 요즘 일본 전범기업 제품이 쓰이고 있다 이런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기본 또는 품질시험소 기자재 테스트하고 할 때 일본산, 특히 전범기업 제품이 들어온 게 있나요?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양해해 주시면 품질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네.
제호
정제호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정제호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눈여겨봐 주시고요. 본 위원이 등원 이래로 끊임없이 일본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해선 안 된다, 제가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또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부재 이후에 감각이 떨어지면서 보이지 않게, 들어가시고요. 특히 도기본에서 물품 구입할 때 일본산 필터링 하시나요? 본부장님, 잘 모르시겠지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성룡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본의 경제침략 당시에는 우리가 다 같이 일본 제품 사지 않는다, 일본 가지 않는다 했는데 요즘은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유니클로라든지 이런 데서 저가로 하니까 시민들이 유니클로 앞에서 길게 줄 서 있는 게 언론기사화 되기도 했는데, 그러더라도 민간에서 개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어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문화로 정착돼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구매하는 거는 국민의 세금이니까 공공구매에서는 반드시 일본산이, 특히 일본 전범기업 제품만큼은 철저하게 필터링하고 발 들이지 못하도록 주의를 계속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부장님도 모르시고 국장님도 모르시고 하면 밑에서 그냥 관심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계측기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국산품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력에 의해서 행해지는지는 모르지만 일본산 제품 특히 전범기업 제품들도 버젓이 아직도 들어오고 있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한번 관찰해 주시고 필터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위원
이상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홍성룡위원
네.
흠제
성흠제위원장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도기본 본부장님, 벌점부과 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지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기존에도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있는데 개정이 돼서 벌점부과 위원회 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새롭게 신설하는 거잖아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직원은 더 이상 심의위원회에 못 들어가고 외부전문가로 해서 6인 이상 구성하도록 돼 있지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벌점부과 할 때는 내부직원도 포함하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재심의를 할 때는 외부위원 6명 이상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외부위원들 수당…….
박기열위원
아, 이의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는 외부위원만 참여한다고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외부위원만은 아니고요 외부위원을 일정 수 이상 참석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내부적으로는 외부위원만으로 구성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외부위원으로 구성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구성은 했나요, 12월 한 달이 남아있긴 하지만?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예산이야 필요해서 요청했고 의회 의원님들도 당연히 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1개월밖에 없잖아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12월에 준비를 해서 외부위원 구성하는 거는 아까 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침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을 했는데 아무리 1개월이 남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것도 거론이 안 되고 본부장님도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제가 놓쳤습니다, 위원님. 지난주에 방침이 수립됐습니다.
박기열위원
방침이 수립됐어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11월 26일.
박기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하시지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책정은 내부위원이 하고 이의신청 심의할 때는 외부전문위원이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은 시설국장 그리고 위원은 외부전문가 6명. 그런데 외부전문가의 자격이라든지 의무, 필요한 규정은 국토부에서 올해 연말까지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시되면 구체적인 위원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것에 따라서…….
박기열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위원장이 시설국장이라고 하셨지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외부전문가 6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내부인데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런데 구체적으로 국토부에서 고시가 되면 그 내용에 따르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의회 정족수에는 참여를 안 한다든지…….
박기열위원
더 정확히 공정성을 기하려면, 지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하면 이게 공사현장에서 공정관리기준이나 아니면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했을 때 업체나 건설기술자들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이의가 들어왔을 때는 시설국장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위원은 6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들로 돼 있는데 색안경을 끼고 봐서가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시설국장이 관여할 수 있잖아요. 외부전문가로 두는 이유가 있을 건데 공정성을 기하려면 도기본에서는 전혀 참석을 안 하고 위원장도 외부에다 맡겨야 공정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런데 위원님, 시행령에 의하면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되…….
박기열위원
그 말씀을 일찍 하셔야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2020년 올해도 5회 개최를 했어요. 총 11개 안건을 심의했는데, 7월 말까지. 7월 말 이후에도 이런 안건이 개최된 게 있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시설국장이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시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이후에 세 번 정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박기열위원
7월 이후에 세 번이요?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총 8회 했다는 얘기죠?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여기에서 벌점부과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보시고 답변을 나중에 하시고요. 보통 큰 건들은 삼진아웃제도 적용하고 더 큰 것들은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벌점 기준에 의해서 몇 점 이상은 서울시 공사에 참여를 못 한다든지 어떤 규정들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무한정 벌점만 부과하지는 않을 거고요.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건설기술 진흥법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벌점이 20점 정도 돼야 입찰 참가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문장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것을 참여업체의 지분별로 N분의 1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20점까지 돼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현재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심사담당관과 같이 논의를 해서 벌점 부과하는 방안을 개선해 달라, 그래서 지금은 금년도 11월에 진흥법이 일부 벌점 관련 규정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각 공사현장이 10개면 또 벌점이 10분의 1로 해서 나누어지거든요. 지금은 합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형평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20점이 넘어서 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기술자나 업체는 없다는 거죠?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그해에 한정입니까, 아니면 누적해서 하고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벌점은 최근 2년의 기록을 가지고 합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2년 거 합산. 2년 거를 했는데 아직도 벌점 20점 이상이 돼서 제재를 받는 업체나 건설기술자가 없다 그 얘기죠?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건설기술자들, 실제로 요즘은 1점이나 2점만 받아도 감리나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제재를 받아서 아예 잘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기술자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회사가 입찰 참가제한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계속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2018년 8월 28일 본부장 방침으로 벌점부과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죠?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벌점부과 심의위원회는 계속 운영을 했던 상황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2018년 8월 28일 본부장 방침에 의해서 통합해서 운영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는 3회 개최해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했고 2019년에는 7회 개최를 해서 총 20개의 안건을 심의했어요. 그다음에 올해 2020년도에는 총 8회, 안건은 더 많겠죠, 여기에 7월 말까지 11개의 안건을 가지고 심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벌점부과 안건을 심의한 결과 누가, 아니면 어느 회사가 벌점을 받았다든지 나오지 않겠어요? 동료위원들 전체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왜냐하면 어련히 자기 개인기술자든 업체에서도 잘하려고 할 거예요. 하다보면 실수도 있는 게 인간인데 이게 의도적으로, 의도적은 아니고 하다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강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그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냐, 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이 부분도 철저히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야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으로 가시지만 뒤에 계신 분들도 철저히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벌점부과 한 것은 28건인데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장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이 벌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잖아요. 시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 벌점하고 2021년도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같은 건가요?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네, 벌점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같은 위원회예요?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따라 점수가 다 나누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다, 그것을 보완하자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완하신다는 얘기예요?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벌점이 회사의 지분별로 N분의 1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벌점부과 관련된 규정을 기심을 통해서 한번 국토부에 건의하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각 공사 건별로 N분의 1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N분의 1을 하지 않고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업체들 사이에서는 약간은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점수에 불이익을 받는 업체들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너무 심하게 된다 해서 개정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2023년부터 합산하는 게 적용이 됩니다. 2년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김창원위원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요?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네.
김창원위원
한 2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네요.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그리고 벌점제도는 실제로 경미한 부실에 대한 점수를 부과하는 거라서 별도로 어떤 공사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주요구조물을 잘못 시공하거나 그러면 바로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입찰 참가제한이라든가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한 번도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요.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이것은 벌점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경미한 공사 지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적돼서 입찰 참가제한이나 큰 불이익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 개정 건의해서 2023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리어 건설사들은 반발한다는 말씀인 거죠? 서울시만 특별하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이것을 문제제기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도 하기는 껄끄러운 상황이잖아요?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부실벌점 책정하는 것은 서울시만의 규정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김창원위원
그러면 건설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반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건별로 현장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다?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그렇습니다. 현장별로 만약에 10개 현장을 했는데 한 현장에서 부실벌점을 2점 받았다면 0.2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2점을 유지한 채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김창원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서울만의 기준은 아니다?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네, 2023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서울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페널티를 관리하거나 이런 것을 권장했거든요, 위원으로서는. 그런데 그런 것은 시스템적으로 아직은 없다?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건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해서 사실 공사 건별로 N분의 1 하는 것은 합산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김창원위원
서울시가 건의해서 이것도 바뀌는 거다…….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김창원위원
잘하셨네요, 진짜.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기준이 엄격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회사에서 이것을 또 무효화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에도 건의할 필요도 있겠네요.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장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하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벌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참 좋은 시행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내용을 보니 이의신청을 한 건에 대해서 벌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군요. 그렇게 돼 있군요, 시행령이. 이것 그렇게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시행령이 아니군요. 그러면 우선 일차는 집행부 내부 공무원들이 벌점을 부과한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잘해야 되겠군요.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위원
시설국장님 말씀 중에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이 시행령도 만든 것이라고 했는데 잘하셨고요, 잘하셨습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는 도기본 행정감사 준비나 자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부직원들이 벌점을 부과해 왔군요. 그런데 부과를 하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 불공평한 부분들이 있으니 개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한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벌점부과 방식을 몇 년 정도부터 쭉 이 방식으로 해 왔어요, 언제부터? 자료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벌점부과를 해 왔어요?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한 2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장길위원
20년 동안 이 문제를 지적하거나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없었나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20년 이상 이렇게 오래된 불합리, 불공평한, 정의롭지 못한 제도를 시행해 왔군요.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벌점부과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조금씩 변경은 됐지만 실제적으로 큰 틀에서 바뀐 것은 이번에 획기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문장길위원
그러면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내부직원들이 벌점부과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있는지 부과 위원회나 그런 회의체가 있나요?
홍길
김홍길시설국장
네. 기존에 벌점부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설국장이고 위원은 본부 과장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또 해당 부서에 소명하면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길위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제 퇴직이 가까운 과장님들 그런 분들이 심의를 해 왔으니, 한 20년 동안. 또 이분들이 퇴직하고 건설업체에 전관 취직도 하고 그러니 이러한 문제가 20년 동안 쭉 암묵적으로 관행처럼 돼 왔다는 생각이 퍼뜩 듭니다.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님이나 시설국장님이나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고치려고 하니 기대해 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같이 대처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님, 아셨지요?
완택
권완택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내년에 누계로 하는 건 2년 유예가 됐지만 벌점을 먹은 거는 2년 후에 합산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쉽게 말하면 굉장히 떨고 있다. 무조건 재심의에 들어갈 거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장
문장길 수석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장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흠제
성흠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위원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장
아까 추가질의 드렸는데 또 하시면 반칙입니다.
정진술위원
아까 2분 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장
알겠습니다.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위원
도기본 본부장님, 월드컵대교 그때 소송하겠다 얘기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인공폭포 말씀하시나요?
정진술위원
인공폭포 말고요, 월드컵대교 D램프 관련해서 2018년도 지적 나왔을 때 그걸 도기본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설계 잘못된 거요?
정진술위원
네, 설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거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아, 설계가 곧 끝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시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정진술위원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장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계속된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꼼꼼하고 면밀한 심사 덕분에 서울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0대 후반기 출범 후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하나 된 분위기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욱 발전되고 으뜸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서울시를 위해 헌신하시고 내년부터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박상돈 본부장님, 본부장님의 공로에 천만 서울시민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며 본부장님의 소회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소회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박상돈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예상 질의에 없던 거라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하여튼 멀리 안 갑니다. 제가 보니까 멀리 갈 수가 없는 입장이네요. 내년에도 계속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위원님들을 봬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한 29년 정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그간에 위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대과없이 한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느낀 거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으로 가면 더욱더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고 물재생시설공단도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흠제
성흠제위원장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소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