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지차남 의원 발언

제231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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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준의원이 12월 2일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2일 제22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12월 2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실․과·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넷째날로 체육진흥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윤태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체육진흥과장 이윤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윤태입니다.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면서 평소 체육진흥과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미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우창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서희선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했더니 매번 수정된 자료를 주셔서 마지막 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운영비나 비목은 지출내역이 정해져 있을 텐데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 신뢰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시작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체육회 관련해서 나주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상세내역을 제가 2018년도부터 2020년 10월까지 받았습니다? 장애인체육회와 나주시체육회에 보조금 지침은 다릅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 내용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체육회에는 여비지급이나 이것이 운영비에 포함돼 있지 않거든요? 아니면 생활체육지도자와 인건비 여비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이제 체육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통합되기 전까지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업무추진이 그동안 이렇게 따로 분류를 별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한 건을 통으로 이렇게 부기만 몇 개 틀리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이게 인건비하고 명절휴가비 그 다음에 식대만 이제 한번에 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여비는 또 별도로 해서 이렇게 지출했더라고요? 별도 통장이 또 틀립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통장도 같이 제출을 하셨어야죠. 제가 자료를 주시라 했을 때 그 부분을 안줘서 운영비 안에 포함이 돼있지 않아서 과연 이건 어떻게 지출을 했을까 이런 의심을 좀 했었거든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이건 통장을 사본으로 해서 정산서가 있기 때문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그 체육회 운영비 세부내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사무국에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 세 명의 인건비로 월 454만 5천원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총 5,940만원을 지출했고 복리후생비를 두 번 450만원씩 해서 900만원 지급됐습니다.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세 명의 인건비를 지출했고요. 2020년도 1월에 들어서 드디어 1월에는 3명의 인건비를 538만 천원을 지급했고 2월부터는 사무차장 인건비가 빠진 330만원 정도 인건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사항은 복리후생비가 처음에는 150만원 지급했고 나중에 120만원 지급했다는 겁니다? 18년도와 19년도에는 900만원 지급됐던 복리후생비가 2020년에는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봐왔기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복리후생비가 이 명절휴가비거든요? 그래서 연2회 월 매 회당 30만원씩 지출되고 있고요. 그 다음 2020년도부터는 노조협의에 따라서 식비가 신설돼 가지고 이게 3월달부터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 안에 식비를 뺀 금액이기 때문에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그 전에는 식비가 없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줄었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올해부터 우리가 식비가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 안에 식비를 포함해서 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18년도 19년도는? 개정은 없었지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그때는 식비라는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복리후생비를 많이 지급했다는 뜻이네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명절휴가비로 해서 추석 설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450만원씩 지급됐더라고요 보니까 두 번 900만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줄었어요. 그래서 식비를 뺀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서 또 다시 한 번 살펴보는데 우리가 의견 정산을 보니까 2018년도에도 명절상여금이 30만원씩 지급됐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그리고 2019년도에도 명절상여금이 30만원씩 지급됐고요. 2020년 올해 들어와 가지고 명절상여금 30만원하고요 식대 월 10만원씩 해가지고 지출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8년도하고 지금 20년도하고 지금 좀 다르죠? 아무튼 지급한 내역이 다르네요? 그거를 좀 자세히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제 문제는 규정에도 없는 사무차장 인건비를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년 넘게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지금 이제 간사 같은 경우는 4대보험을 지급하는 제공하는 이게 정식적인 이게 인건비고요.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차장은 아마 당시 활동비 해서 아마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매달 200만원씩 지원된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규정에도 없는데 사무차장 인건비를 2년 넘게 지급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자리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출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아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합해지면서 업무역량이 많이 늘어났기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정숙

김정숙위원

장애인체육회는 두 명이 근무를 해도 훨씬 적은 액수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사무국장님하고 간사만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제 올해는 그분이 1월달에까지 지급을 하고 2월부터 지금 빠졌더라고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1월까지만 근무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분한테 지급하거나 따로 채용을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겠네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걸 확실히 좀 해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체육회 행정업무보조를 위해서 행정인턴 사업이 있었습니다.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2019년 11월 11일부터 2020년 10월 10일까지 체육 청년에 대한 일자리로 2명을 기금과 시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이 사업을 신청을 하셨습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지금 이 부분들은 지금 2019년 11월부터 올해 11월 10일까지 해서 지금 사업기간이 끝났거든요? 체육회하고 상의한 결과 이게 더 이상 사용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 해서 올해는 차후년도 사업은 신청 안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관리감독이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행정인턴에 관한 기간만료 안내를 두 번이나 했고 또 그리고 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인데 그거를 말을 안듣고 신청을 안하고 포기를 했다 그러면 체육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체육회입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물론 체육회 업무특성상 이게 체육회 운영은 인력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체육회 자율에 지금까지 맡겨 왔거든요? 우리는 예산지원 하면서 어떤 시민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로 이제 공유를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인력 어떤 운영 관계다 보니까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우리하고 몇 번 상의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운영할 계획이 없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올해까지는 이게 지금 기간제로 가는데 만약에 올 이후에 채용을 하면은 정규직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 되면은 또 다른 어떤 압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결국 나주시 체육회는 사무국장하고 간사 두 분의 인건비로 앞으로 운영을 하시겠네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그럴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행정인턴은 이제 신청을 안하실 거고?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업무가 과중이 되도 충분히 이 두 분이 일을 하시겠네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생활체육확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12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1일 2개소 3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급여 명절휴가비 출장여비 매달 30만원씩 급식비 10만원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됐을 텐데 지금 출장여비 지급내역을 보면 12명 그리고 중간에 한분이 아마 퇴사하시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나 봐요? 13분에 대해서 매달 30만원씩 지급을 하셨어요 출장비를?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대로 운영이 됐는데 출장비를 지급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출장비를 지급하신 건가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우리가 그 프로그램 여비라는 것은 우리가 활동을 안하면은 이제 이렇게 지급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환수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이제 그런 문제는 우리 감사실하고 체육회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몇 번 운영을 하면 급여여비가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약간 차등이 있더라고요? 생활체육지도자 분이 두 분인가 봐요 장애인협회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일괄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부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겨서 지금 다른 부서들은 예산을 삭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체육회와 상의를 하셔서 반납조치 하시든지 아무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또 마찬가지로 보조금 세부내역을 제가 전부 따져봤어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출장 주유비가 과다 지급됐었고 또 행정인턴을 위해서 11월 달에 2019년 11월에 컴퓨터를 126만원 주고 구입을 했지만 몇 개월 후에 3개월 후에 또 컴퓨터구입비 교체비를 백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연말에 소모품비 120만원 뭐 상장구입비 다이어리 이렇게 해서 연말에 모두 몰아썼더라고요? 그러면 이 보조금을 정산을 받았을 텐데 이 실과에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적 있습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우리가 보조금 정산할 때에 물론 앞으로 체육회가 우리 보조금 받아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단체인 만큼 특히 운영비 부분에서는 좀 꼼꼼하니 챙겨서 좀 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시민들이 아마 이걸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건 총체적 부실이다 체육회가 운영비 내역을 내년에 대폭으로 줄여야겠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보조금 정산하실 때 좀 꼼꼼히 정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또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운영비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받았습니다.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장 간사 두 명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출장비 과다입니다. 2018년도 5월 31일날 사무국장 출장비가 워크숍에 9만 1,600원 그리고 목포출장비에 5만 1,600원 두 건이 잡혔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사무국장과 간사는 출장을 가면서 같은 날 매번 두 번씩 출장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2019년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건은 11월 15일에 사무국장 3건 출장비가 16만 4천원 간사 네 건 25만 6천원이 잡혔고 더 황당한 것은 2019년 5월 13일에 출장비만 해서 56만 4,200원이 잡혔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일단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우리가 이제 어떤 체육회를 보조금을 주고 지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떤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잘 못했고요. 일단 우리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선이 됐고 또 장애인체육회가 초창기처럼 운영돼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운영비라든가 보조금 집행부분에서 이러한 총괄적인 한번 상의단체 체육회라든가 대한체육회라든가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좀 일괄적으로 세출집행 그 지침같이 메뉴얼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계시면서 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세심한 이런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인증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요. 우리가 나주체력인증센터가 건강운동관리사가 2명 체력측정사가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9,500만원 그중에 기금이 1억 6,500만원 나주에서 삼천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금은 언제까지 지원이 됩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당초 사업이 2019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3개년이 더 연장돼 가지고 2022년까지 지금 사업이 연장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022년이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기금을 기금대비 매칭비율이 안되겠는데 내년부터는 기금대비 30% 매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비부담이 좀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동신대 체육관에서 이렇게 한쪽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또 시민들도 이용 조치도 하고 동신대 학생 위주로 좀 많이 이용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좀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 경기단체 종목에 있는 생활체육회라든가 매칭을 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마는 시내에 각 곳에 코로나 좀 잠잠해지니까 좀 이용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수막 했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좀 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쪽하고 상의해서 좀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좀 고민을 하신 것 같은 답변이라 좀 다행이긴 합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삼천만원을 지급했었어요? 두 명의 인건비 부족 2개월분으로? 그랬기 때문에 시민전체가 함께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체육증진교실 운영을 보면 12월에서 11월로 돼있어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인증센터에 실적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직장운동부 현황을 좀 한번 볼게요. 저희가 직장운동부가 사이클하고 육상이 있어요. 그런데 사이클 같은 경우는 9억 3천으로 예산이 좀 줄었고 육상은 4억 9천에 예산이 작년보다 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직장운동부하고 종목이 같은 생활체육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회원이 250명 정도 되는 자전거 연맹이 있고 그 다음에 육상연맹에는 200명 정도 생활체육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장선상에서 보면 체육 직장운동부 안에 우리 관내출신의 선수가 두 명 정도밖에 없어요. 좀 연계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혹시 이왕이면 직장운동부가 입는 정복을 초중고에 좀 생활체육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수를 발굴하거나 지원했으면 어쩔까 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이클 같은 경우는 올해 창단돼 가지고 지금 빛가람중학교하고 또 금성고등학교 중학교 미용고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남자분은 금성중고등학교고요 여자부는 빛가람 중학교하고 우리 전남미용고 출신 선수들이 우리 나주시로 매년 두 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남자부 같은 경우는 우리 강진군청에서 남자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강진군청 가야 되는데 강진군청에서는 이제 좀 수도권 쪽에 실력 있는 사람들 우리 애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래서 아마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일전에도 강진군청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우리 금성고 출신들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육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작년에 창간됐는데 이게 지금 초중 중학교까지는 많습니다. 그 애들이 전남 체중고를 가고 있거든요? 전남중학교에 있고 전남체고에 2학년까지 다니고 지금 네 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애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육상 감독은 전남체고 우리 애들이 우리팀 올 수 있다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일전에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중등부를 창단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듣기로는 매성중학교에 좀 요구를 할란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생활체육하고 좀 연계되게 종목이 좀 연계되게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마지막 이제 종합질문 몇 가지 드려볼게요. 올해 시장님 지시사항을 보니까 드론축구장에 대한 것이 있었더라고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진행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지금 드론축구장 해서 우리가 지금 조사해 보니까 문평중학교가 드론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대회도 입상하고 또 그 각종 방과후 학교라고 해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드론을 지금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시로 해서 우리가 지금 보조구장 옆에다가 드론축구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지원이 좀 어려워서 안되고 내년에 우리가 그쪽에 드론축구장 한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스쿼시 전용경기장 건립이 있었어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가 이야기가 됐을까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이제 그 경기장이 그 2023년도에 지금 103회 전국체전이 목포에서 개최됩니다. 그 스쿼시 전용경기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라남도하고 우리하고 협의한 것이 원래 순천으로 좀 이렇게 순천에서 요청을 했는데 혁신도시가 있고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나주에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강력히 요청해서 나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장을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일단 혁신도시 쪽에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부지 자체가 확보된 게 없어서 지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른 지금 체육회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우리 나주시에 종목별 단체가 구성돼 있지 않다 그리고 이용할 단체가 많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쿼시 경기장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과 같이 쓸 수 없답니다. 그래서 한 종목만 이렇게 쓰기에는 너무 이용자도 없을 뿐만 아니고 결국 만들어 놔서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경기장을 만들 때 신중하게 좀 파악을 하고 다른 분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 건으로 해서 우리도 생소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김천시하고 청주시를 우리가 방문을 했거든요? 김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혁신도시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종합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원래 거기도 이제 동호인이나 이렇게 팀이 없었지마는 이게 생활체육지도자들 배치해 가지고 평일에는 매칭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단위라든가 각종 대회를 하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혁신도시 젊은층들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우려했던 만큼 우려가 현실화가 아니고 활성화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현장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되면은 요즘에는 또 이게 레저스포츠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주기종목 인 축구나 배구가 아닌 활성화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신중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2020년도 10월 20일 보면 나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비비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에? 호우피해 응급복구로 둔치체육공원 진흙제거를 신청하셨는데.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6,440만원이 집행이 안됐어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지금

정숙

김정숙위원

무조건 예비비를 신청하셨는데 한 건은 집행이 됐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집행이 안됐어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저류지 쪽에 예비비는 거의 다 소진됐고요. 그 다음에 둔치 쪽에 저류지가 지금 엊그저께 준공처리 해가지고 지금 아마 이번달 안에 다 집행될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결국 집행을 하실 거네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잘 챙기셔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고 아주 디테일 한 부분까지 다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의구심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풀렸습니다만 중복이 돼서 풀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 몇 가지 위주로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페이지 보면 8-1에 보면 최근 생활체육 탁구교실 해가지고 7월부터 12월 작년도는 2,000만원 2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4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랬죠?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이대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각 지역마다 탁구교실들이 스톱이 돼가지고 활동을 안하고 운동도 안했는데 외려 작년보다 금년에 더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이제 어르신 탁구교실이 지금 체육회 주관해서 하는데요. 지금 장소는 중부노인복지관인데 나주 탁구인회관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거기 시내 중심이다 보니까 이용자가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대부분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이용자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용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뭐 올해는 이게 지금 강사들이 좀 고생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예산을

이대성위원

금년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일단 코로나 폐쇄될 때는 운영을 중지했습니다마는 그 뭐냐 이게 2단계 이하로 될 때는 우리가 방역지침 준수해 가지고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쉬었다 했다 풀렸다 했다 하지 않습니까? 연중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래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어떻게 금년에 설령 백번 양보해서 작년보다 활성화됐다 하더라도 지원액이 배가 늘어나느냐 하는 그것이 의구심이 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중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중부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중부노인복지관 협회 옆에

이대성위원

노인복지관에서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나주탁구회관에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탁구교실 거기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나주시 관내에 보면은 탁구장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 지원을 하는 데가 있죠?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그 탁구장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들 레슨하기 때문에 그 레슨강사비로 지원 나갔습니다 용품비하고요.

이대성위원

그러면 이 사백만원이 지금 레슨강사비라 그 말씀이에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강사비하고 그 강사분이 소품 같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이대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어떻게 이렇게 배가 늘어날 수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 지금 우리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아주 잘못됐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이것 앞으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6쪽에 보면 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33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도 각 단체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단체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 지원하는 것은 도민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

이대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7쪽 봐주시겠습니까? 나주시 체육회 운영비라고 해서 작년도에 1억 2,200만원 금년에 1억 700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체육회가 그렇게 완만하게 잘 운영되지가 않았고 또 책임자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활동도 그렇게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겨우 오백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저 본인이 생각하기는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관행대로 막 지출하다 보니까 이런 형상이 빚어졌는가 과장님 말씀해보셔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제가 봐봤기는 지금 김정숙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운영기사 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체육회 조직이 이렇게 민선이 됐고 또 시장님의 고리가 됐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없다 해도 단체라든가 또 산하단체 관련 입장이기 때문에 연간운영비는 항상 이 정도에 항상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성위원

운영비가 주로 지출명목이 뭡니까? 물론 이제 인건비도 있겠죠? 인건비를 포함해서 주로 크게 무엇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이제 크게는 이제 사무국 인건비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회의비

이대성위원

회의비?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번에 지금 도 상위단체에서 각종 체육회가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각종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회장님이 참석하기 때문에

이대성위원

올해도 회의는 정상적으로 작년에 재작년에 하듯이 관행적으로 쭉 그렇게 회의를 해왔습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제가 봐봤기로는 회의일정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것 한번 지원금액에 대한 지금 세목별로 한번 저한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내용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얼른얼른 질문하고자 할게요. 13쪽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지적사항인데 8-12쪽 나주시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사무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장애인연합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그냥 여기다 적어놨어.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아 거기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관 이전하면서 그 공간을 우리가 지금 장애인운동부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역도하고 펜싱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해 놔야지. 단순히 나주시 장애인체육회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은 실내체육회관 내가 장애인체육회가 있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마는 너무 안일하게 해서 기록을 해놨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14 영산강둔치 체육공원에 보면 거기가 지금 원래는 야구장 두 면이 있었어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랬죠?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면은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지금 도비 시비 합쳐서 지금 공사가 들어가고 있죠?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서 골프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그것을 바꿀 계획이고 그 다음에 한면도 또 파크볼장으로 그렇게 개조를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일단 야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류지 야구장 이 사면이 생겼기 때문에

이대성위원

예.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그쪽으로 다 이동을 시켰고요. 이 공간을 이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 하라 해가지고 그라운드 골프장은 10월 달에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육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 이제 발주해서 계약업체까지 다 설정됐고요. 조만간 공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쪽 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도비를 요청했는데 도에서 이렇게 한 곳에 집중을 많이 하기는 어렵다 해서 일단 도비 확보를 못한 상태고 도비 확보를 한 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대성위원

이제 저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산포 시민들 그라운드 골프를 하신 분들 또는 파크볼을 하시는 분들의 염원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그때 문제는 뭐냐면 그라운드 골프장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파크볼을 하시는 분들도 인구가 꽤 그라운드 골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뭡니까 불평불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것도 이제 물론 가능하면은 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받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셔서 어떤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마지막으로 13쪽만 한번 봐주십시오. 아니 33쪽. 제일 밑에 보면 장애인체육 지원이라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물은 결과를 지금 밑에 써준 것 같습니다. 제가 장애인 실업팀 창단이 가능한가 할 수 있는가 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던 것 같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사이클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육상경기가 있죠?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장애인도 우리가 편견이 아닌 우리가 형평성 원칙에 맞게끔 어떤 단체배구나 뭡니까 수명 여러명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하면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복잡하기도 하지마는 단순한 경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산 그렇게 소요되지 않고도 그런 어떤 실업팀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재정여건상 종목별 특성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다 라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펜싱 같은 경우는 개인종목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실업팀을 만들 수 있잖습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직접 창단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기업체 공공기관이라든가 이전기관에서 장애인 그 고용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걸 아시고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회하고 도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해서 8명이 지금 그 실업팀에 들어갔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한전 케이피에스에 케이피에스 한명하고요. 케이피에스에 사이클 세 명 육상 세 명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반건설에 펜싱 한명 그 여수에 있는 대신기공이라는 업체인데 사이클 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쪽으로 지금 수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대성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나주시 차원에서 실업팀을 만들 계획을 검토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많이 진보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본 위원도 좋은 의미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쭉 이런 것을 숙제로 놔두고 민선 7기내 가능하면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진보당 황광민입니다. 24쪽 복합혁신센터 건립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든 턴키로 입찰공고를 냈는데 그게 유찰된 게 가장 착공연기된 핵심인가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지금 2018년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게 타당성 조사라든가 행정절차 받는 게 좀 늦었고요. 그 이후에 것은 속도감 있게 했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6월 달에 턴키 입찰 했는데 두 번 유찰된 게 큽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당초에 턴키입찰을 하기로 했던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좀 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공기를 단축하고자

광민

황광민위원

단축하시려고 했던 건데 아예 그냥 협의대상도 없었던 건가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한 곳에서도 입찰참여하지 않았어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문의는 왔는데 실질적인 입찰은 안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게 턴키 방식으로 입찰한 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만한 업체에서 메리트를 못 느꼈을까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턴키 입찰 자체는 이게 문제는 없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이제 이게 사업비 자체가 2018년도에 확정된 사업비다 보니까 지금 2년 지났잖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공사비라든가 산출부분이 조금 회사에서 상당하게 안 맞지 않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방식을 좀 바꿔서 설계공고해서 입찰을 해서 하는데 방금 표현하신 대로 하면 이 사업비 급여로는 그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이제 사업비는 당일 증액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증액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규모나 이런 것들은 아직 예상 못하시고?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규모는 같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규모는 똑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예.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사업비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사업비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사업비 자체는 좀 증액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예상을 못하시고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세부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사업비가 늘어나면 순수 우리 시비가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 도비가 더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건가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이제 그 부분은 지금 국토부 사업이 국토부에서 오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16개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막 다른 쪽도 다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 부분은 또 국토부하고 좀 더 상의해야 될 것 같고. 또 내년 1월 달에 설계 가면 나올 것 아닙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예.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보방안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부담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이제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현실적으로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빛가람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복합혁신센터에 대한 기대 또 기다림 하시는 시민들 상당히 많은데 생각보다 공사기일이 많이 늦어지고 있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행정적인 절차의 지원 문제인 건지 아니면 공고내용에 대한 판단미스가 있었던 건지 그건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비가 대폭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사전심의할 때 이런 절차가 이렇게 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느 규모로 우리가 시비를 충당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애. 그래야 의회에서도 사실 이게 논의가 좀 진지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부분 아무튼 내년 1월 설계공모 당선작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 증액문제 좀 심도 있게 같이 이야기 해보시죠.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체육회 얘기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 전문체육발전지원금이 이제 매년 오천만원 지급이 됐는데 올해 이거 사용됐는지 알 수 있으세요? 알고 계세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이제 전문체육지원은 이제 우리가 도민체전을 우승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22개 단체에 27명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올해는 최대한 참가를 못했지만 내년에 나주시로 참가를 하도록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올해 도민체전하고 전국체전 진행에 무관하게 이 금액은 사용이 됐다는 거죠?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차피 내년에도 이 발전지원금이 예산이 또 마련될 것 아닙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체전에 상관없이 지원됐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생활체육지도자 이야기 잠깐 해보죠. 올해 문체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이제 받아보셨을 텐데.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저도 내용 찾아보니까 달랑 한 장이 다더라고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문체부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민간위탁정책추진 방향에 의거해서 생활체육지도자는 정규직 전환대상 직군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 전환을 각 시도 체육회에서 자체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체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금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진행경과 좀 알고 계세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지난 이게 9월 달에 전라남도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내년부터 정규직화 하라는 게 지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사전에 전라남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코로나 좀 잠잠해지니까 지난 18일날 전라남도에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 이것을 잡기 위해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회의를 못해 가지고 아직 지금까지 세부적인 전라남도의 지침이라든가 방향이 아직 설정이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18일이 11월 18인가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지난 11월 18일.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회의예정인데 이게 무산됐다는 말씀이시죠 코로나로?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이제 그것이 되면은 이제 그 방향을 전라남도체육회에서 지금과 같이 생활체육지도자를 정규직화 시킬 것인지 아니면 시군체육회로 다시 위임해 가지고 할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 개정하고 세부적으로 절차가 나오게 될 아직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문체부 가이드라인 외에는 별도의 가이드라인 추가 지침이 나온 것은 없고.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11월 18일 회의예정이었는데 그게 무산돼서 나주시에서는 현재 이 내용 돼서 추진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이제 가이드라인 자체가 모호한 게 일단은 문체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시도 체육회에서 전환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방금 뭐 예정대로 회의가 안됐는데 일단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이분들은 정규직 대상 전환 직군이라고 확인을 한겁니다.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무조건 내년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죠.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그 전환에 따른 각종 시기나 임금체계 복리후생 또 근로계약 관련된 문제가 협의가 안된 건데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어쨌든 각 시도에서 하되 안돼면 이게 잘 안돼면 시군구 체육회에 이미 가능하다 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남도 체육회 회의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위임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아예 전남도에서 지침 같은 게 없으니까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다른 시도에 다른 타시도에서 하게끔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실무자가?

광민

황광민위원

예.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뭐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 뭐 모니터링 중이란 말씀이신 거죠?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다른 지역도 보면은 이제 그 채용관계를 도에서 할건지 시군에서 할 것인지 거기까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내년에 정규직으로 이분들이 전환하게 되면 이제 채용을 별도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이분들의 당연히 이분들이 정규직 전환대상이니까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정채용 서약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전환채용을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각 지자체는 관련법규에 따른 수당지급 복리후생 증진 및 유사직군과의 동일한 처우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정도의 이제 가이드라인인가요? 방금 얘기해주신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이런 전반 상황 그리고 전환에 따른 유사직군과의 처우를 어떻게 동일하게 맞춰갈 것인가에 대한 개선계획 이런 것들은 전남도 논의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여기는 좀 인건비 인건비는 어차피 기금 50% 지방비 50% 매칭되니까 관계없는데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

광민

황광민위원

수당과 복리후생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나와 있는데 이제 올해 1월 2일자로 나주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하고 공공연대노동조합합의서가 진행 합의가 됐잖습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 합의의 핵심은 이제 정근수당 신설문제인데 아직은 나주시에서 정근수당 도입에 대한 입장 분명 좀 어렵다 라는 입장을 계속 반복하시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광주의 다섯 개 모든 자치단체 동서남북 광산자치단체가 모두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전남은 순천시가 지급되고 있고 그 외에 지역은 노조자료 보면 50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 및 이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마련돼야 될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체육회하고 노조가 서로 합의한 정근수당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건의한다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당장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올라온 상태에서 마련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제 추경에서라도 사전에 이 협의를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다음으로는요 지난 7월에 전남체육회에서 주도로 대학하고 직장부 운동부에 대한 스포츠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했거든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혹시 나주팀에 대한 조사결과 받아보신 것 있으신가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우리 직장팀 현지 체육회가 와가지고 정리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결과를 좀 받아보셨나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결과는 하여튼 직장내 갑질이라든가 해서 그런 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는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없다고 결과가 나왔나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올해 좀 세상을 떠들게 했던 스포츠 운동부 내에 인권문제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조사했다는 것만 나와 있어서. 우리 사이클하고 육상팀 관련해서 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이게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샀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나주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예방할 수 있는 캠페인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만 건의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직장부 운동부 얘기 나왔으니까요. 아까 김정숙 위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물론 직장부 운동부가 물론 대외에서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인으로서 소통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동호인들 학교운동부 혹은 우리 아이들 체육시간을 통해서 또 저희가 사이클하고 육상팀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 공헌 혹은 봉사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학교와 소통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지만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소통한다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대신에 이 운동부도 절대 쉬는 시간 빼서 하시면 안되고 쉴 때는 반드시 쉬게 해주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될 수 있는지 그런 건의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과장님하고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나주시 체육기금 운영에 관한 검토 꼭 부탁드린다는 거고요. 제가 사무감사 때도 간단한 질문 내용 어쨌든 학교별 지원금액이 이자로서 기금이 기금이 이자로서만 지원되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고 학교별 엘리트선수 유치에 어려움이 또 가속화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동부선수 지원과 프로세스 학교별 체육프로그램을 지원을 확대해 갈 수 있게끔 체육진흥기금이 그 목적대로 좀 사용됐으면 해서 현재의 기금사용과정은 조금 비효율적이다 라고 보고 조만간의 이런 기금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토론을 의회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건의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저는 24페이지 복합혁신센터에 대한 것들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어쩌면 갈팡질팡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과가 지금 담당이 바뀌었었거든요? 이러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규모가 원래 천억짜리였는데 490으로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빛가람문화센터였는데 복합혁신센터로 이게 바뀌었다 말이에요? 이런 식의 자꾸 이런 어떤 사업의 내용들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가 계속 고정이 돼서 그 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이끌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천억규모를 가지고 출발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추진을 어디부서에서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좀 지금 우리 체육이 오는데 이게 체육이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게 행정절차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오백억으로 이게 하향됐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규모라든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원하는 것이 뭔가 해가지고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으로 해서 거기가 들어가면서 또 혁신복합센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과가 주무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게 1월 달에 설계공고만 되면은 기한내 추진하는 데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국비100 도비100 시비290 원래 국비가 100이었다가 추가로 90억이 추가되지 않았었나요? 각 혁신도시에 똑같이 추가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우리 것이 추가됐습니다. 광주 시비가 25억원 도비가 25억입니다.

지차남위원

아 이게 축소가 됐나요 그러면?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아니요 국비가 추가된 것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국비가 추가됐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100억이었는데 190억으로 변경됐죠?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도비하고 시비는 아니 도비하고 광주는 어떻게 변경이 되나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거기는 광주가 25억 도비가 25억입니다. 광주시비는 지금 올해 교부됐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광주시비는 우리한테 올해 교부됐습니다.

지차남위원

25억?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도비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도비는 아직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교부는 안됐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아까 국비 90억하고 광주 것하고 115억이 확보가 된 거예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렇게 되면 이번에 설계를 나눠서 이제 다시 낙찰을 한다고 했잖아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랬을 경우에 뭐 낙찰 1월 달 에 예정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그 부분 1월 달에 우리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공모자들이 일단은 공모를 해야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미 공모가 많이 돼있나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지금 1월 달에 지금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지차남위원

아 1월 달에 공모를 해서 그럼 결정도 1월 달에 해버려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업체선정을 1월 달에 하겠다 이겁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올해 공모가 시작돼서 1월 달에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렇게 철거의 방식만 바꾸더라도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이 설계에 대해서 빛가람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세종시에 여러 이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 것에 대한 벤치마킹을 좀 해서 이게 좀 돼야 되지 않는 여망을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 설계를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지나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실시설계 중에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받기 때문에 기본설계 과정에서는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 대해서는 바꾸지 못하지마는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기본설계 충분히 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차남위원

반영가능하다고요? 그리고 현재 거기에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어떻게 픽스가 돼있나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아직은 안돼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직 안돼 있다는 것은 플러스마이너스는 어느 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초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전남도 뭐 뭐죠 혁신발전단 거기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청년상업센터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아예 픽스가 돼있나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아직은 픽스가 안됐고요. 우리가 그 타당성조사에는 그게 계획은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에서 혁신도시 발전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발전재단 설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이 되면은 어느 정도는 아마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그 전남에서 기관 두 개가 두 개 층을 완전히 쓰는 걸로 이게 결정이 된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결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거 아니에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럼 만약에 이제 두 개가 한층으로 들어가고 한층이 더 확보가 된다면 현재 들어가는 부분이 민원센터하고 동사무소 또 뭐가 들어가죠 거기가?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일단 확정된 것은 지금 동사무소하고요 지금 수영장하고 체육관

지차남위원

체육관?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할 때 재심의됐는데 이제 거기는 기준을 좀 가겠지마는 세부적으로 어느 시설 어느 단체나 조직이 들어와 가지고 몇 개층 쓰고 어디 배차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걸 어디서 결정하나요 그걸?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건물은 되도록 가변적인 벽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충분히 이제 사무량 조금은 늘리고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과정중에서 충분히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런데 거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기본설계 할 때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이전에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걸 반영을 하겠다 내년 1월 달인데 그 안에 가능할까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기본 설계 기간이 한 삼개월정도 걸리거든요?

지차남위원

예.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설계기간이 다해서 육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차남위원

결정되고 설계하는 동안에 이제 반영을 하시겠다고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건물이 착공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확정돼 있는 차량들 차량이 대각선에 모델하우스 쪽에 그쪽으로 계약을 해서 하겠다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정으로? 그런데 그 기간도 혹시 확정이 돼있나 그것은 아시나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계획만 지금 우리가 받아본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제 건물이 들어서 이제 착공을 시작하면서 그거 거기에 비워줘야 된다면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와닿는 게 그 문제거든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과로서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대책도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이제 저도 체육교육 관련된 것 몇 가지만 여쭐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행감을 보니까 서울시의 태권도협회가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해서 서울시에서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행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서울시가 지원하는 게 월 160만원인가 이 정도밖에 지원을 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강도의 특위를 만들어서 태권도협회의 문제를 파헤치고 그리고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이제 체육회장님이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민선 첫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민사회에서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민선으로 갔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초창기에 이 민선 민영화가 좀 안정돼 있는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좀 계획을 해서 이런 어떤 문제들이 빨리 해소되기 위한 어떤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지금 동감합니다. 이제 민선이 되면서 이게 정책이 안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시끄럽고 체육인들하고 또 소통이 잘 안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 좀 안정이 되가면은 체육회하고 우리하고 상시 어떤 채널을 좀 구축해 가지고 나주시 체육회가 좀 발전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특히 이제 좀 더 살펴보셔야 될 내용이 거기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저희가 이제 월급을 주고 간사 같은 경우 100% 나주시 지원이잖아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데 간사 이분이 주말 신나는 주말체육 여기에 체육활동 체육지도사로도 활동을 하나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게 겸직이 가능하나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주말에 휴일날 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지차남위원

아 겸직이 가능하다고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도 월급을 받고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겸직이라는 게 상시고용체계가 아니고 어떤 그 한시적으로 수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차남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대두가 되냐면 아시다시피 거기 12명 생활체육지도사들이 계시는데 일부는 반은 노조에 가입돼 있고 반은 노조에 가입안됐다고 저는 들었고 그 반이 가입이 안된 그분들이 주말에 신나는 체육이라든가 이런 교실에 강사가 필요했을 때 대부분 거기를 활동하고 그 외분들은 활동 못한다 이런 불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로써 여기서 다른 고정월급을 받는데 원래 하고 싶어하는 체육지도사들의 자리마저도 이분이 이제 이중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하고는 지금 별개사업인데요. 대한체육회가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나주시 체육회가 하고 있는 것이 신나는 주말학교하고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지도자 배치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나는 주말학교라든가 그런 학교시설 개방활동 할 때에 강사라든가 관리자 매니저를 모집할 때는 나주시 체육회에서 확인해 본 결과 공개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공모 공개도 되고 한 상태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제 참여자가 하여튼 지도자가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1순위가 어떻게 보면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가 아닌 별개의 체육지도자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생활체육지도자 그 다음에 3순위가 그 시설에 대한 관리자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게 공고를 했는데 이게 참여자가 없어서 다시 제공해 가지고 그분 중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정리된 것 그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서 나온 얘기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운영까지도 관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첫해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첫해 아니라 한 이삼년 정도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될 때까지는 조금은 더 들여다보면서 이 내용이 잡음이 나서 시민들 사이에 내지는 같이 활동하는 체육지도사들 사이에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그런 일을 막으셨으면 합니다.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체육진흥과 감사를 총체적으로 보면요 위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한 것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태

이윤태체육진흥과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나주시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태 체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배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회계과장 김홍배.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홍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숙 회계팀장입니다. 박덕진 계약팀장입니다. 김은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성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중식 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중식을 마치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먼저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지차남 위원입니다. 저는 나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이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지차남위원

거기에 보면 제2조에 평가위원회 위촉이 나주시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나주시 공무원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보게 되면 이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은 포함이 안되고 정부나 다른 지자체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지차남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시행령 43조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데 나주시는 왜 이렇게 나주시 공무원이 포함되는 걸로 만들어 졌을까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지금 평가위원 및 위원장이 소속공무원으로 지금 위촉돼서 평가에 참여하게 되면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되어가지고 이번에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지차남위원

했나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11월 10일날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이 되었고요. 이제 전라남도에 보고했고 승인이 되면은 12월 7일 경에 개정된 규칙으로 공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소속 공무원 3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규정은 뺐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빼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 다음에 위원장은

지차남위원

예.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사업발주 소관 국실단 소장으로 돼있는데 이 규정도 삭제를 하고 위원장을 위원회에섯 호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날 공포예정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대로 상위법에 따라서 수정이 돼야만이 이제 그 평가를 하는데 공정성에 기여할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하는 부서들을 자료를 다 받아봤거든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랬더니 일부 부서에서는 또 이것에 대한 인식을 했는지 평가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뽑지 않고 또 별개로 상위법 있는 대로 해서 한 페이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이제 회계과로 우리가 개정절차에 들어가니까 어차피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준수할 수 있도록 협의할 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진보당 황광민입니다. 말 나온 김에 이제 그러면 12월 7일자로 공표될 건데 거기에 평가결과 공개내용까지 포함돼 있는 건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 위원님들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위원들의 평가위원별 세부평가 점수공개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점수공개 그 자료는 저희는 해당 실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라 마라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왜냐면 어쨌든간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해서 이제 나주시 규칙을 수정하셨을 텐데 그 행안부 예규에 4절에 3번을 보면 평가결과의 공개 그래서 위원회 개최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렇게 하면 당연히 공개돼야지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규칙도 12월 7일자 개정된 규칙이 이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행안부 기준에 전부 맞춰놓은 사항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포함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서로 이렇게 일치가 안된 부분이 상위법이 행안부 예규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하도록 다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며칠자였나요 수의계약 500에서 2,000으로 다시 복귀했던 게 5월 1일자부터였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때 당시에 보도자료 통해가지고 오백만원의 수의계약 금액을 낮췄을 때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호평을 받았으나 입찰방식의 절차적 복잡성 그리고 지역연고업체 참여기회의 축소 예산신속집행 부진 등 실효성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 이천만원으로 상향 확대하면서 당초에 이제 오백만원으로 내렸었던 그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어떤 보완을 하신 게 있으신지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지금 한 280여개 업체가 있고요. 실제 전문공사 그 공정에 따른 그런 면허업체수는 한 48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이라든가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업체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시에 출입하는 업체는 한 60여개 업체가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수의계약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우리시에 우리시를 상대로 하는 업체가. 사실 그 서비스업 하는데도 다 면허를 갖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설치를 해야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에 출입하는 그분들이 입찰로 하다보니까 뭡니까 오백만원 이상 입찰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혁신도시라는 특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입찰을 보기 위해서 타지업체들이 주소를 많이 옮기고 이렇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업체수가. 당초에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사백여개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오백여개에 육박이 되거든요 업체수가? 그래서 실제상으로 시에 출입하는 업체들이 낙찰받을 확률이 적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도급자로 전락이 되어버린다 왜 그러냐면 낙찰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오백만원 이상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기존의 수의계약 제도를 다시 살려서 이천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이 어쩌냐 해서 올 연말까지 한번 다시 기간을 정해서 그런 걸 하고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업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 제도를 다시 한 번 활용을 해보자 해서 다시 이천만원으로 이렇게 늘린 상태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올 연말까지 다시 해보기로 하셨다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아니 연말까지 제가 한번 일단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일단은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우리는 연말로 보고 있었죠. 올해 연말이면은 상황이 좀 가라앉지 않겠느냐 해서 해본 사항인데 연말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상황을. 그리고 피해를 보고 이제 피해라기보다는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오천만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까지도 전부 이천만원에 묶여서 우리가 도와주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걸 늘리다 보면은 또 장단점이 이런 애로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확대했을 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뭐 경제활성화 필요도 있었고 절차상 복잡성이나 신속집행 문제는 좀 이해가 되는데 지역연고업체 참여기회가 축소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것이 입찰 때문에 그럽니다. 입찰하면은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실제 오백만원일 때랑 이천만원일 때랑 통계적으로 지역업체가 실제 참여기회가 축소되거나 확대됐다 그런 게 통계가 잡히나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통계학상으로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계약을 맺은 업체의 비율을 보면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건 별도로 한번 자료를 파악을 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눈에 띌 정도인 건지 아니면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오백만원 이상 입찰했을 때하고 수의계약 했을 때하고 업체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역연고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어쨌든 저희 기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한 저희 자료에도 보면 이제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팔천만원 이상은 도로 가봐야 되는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이제 계약을 맺을 수가 없으니까 우선계약 대상자로 산림조합 선정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수의계약에도 이런 금액에 무슨 지역연고업체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제도가 있는 건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림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산림법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요. 이 산림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나주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입찰할 때마다 전라남도를 다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입찰이 끝나고 공사가 끝나면은 유지보수가 안됩니다 이게. 이제 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낙찰을 받고 사업부분이 좀 안됐다 했을 때도 이 산림조합의 협조를 받아서 산림조합은 어쨌든 나주에 틀을 이렇게 두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완을 하고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입찰로 들어가 버리면 거의 관내업체가 낙찰 받을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고 또 팔천만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8,800입니다마는 그 이하는 관내업체에서 이제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연말까지 시행해보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 시안은 우리가 딱 정해진 것은

광민

황광민위원

날짜상 시안은 아니더라도 한번 비교를 좀 해보셔서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연말까지 좀 진정이 될 것 같아서 특별하게 며칠까지 한다 그런 규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진 질문인데 올해 각 부서에서 이제 나주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또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회계과의 역할이라들지 이런 게 중요하잖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올해 뭐 시책 통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획도 내셨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 활동은 어떻다고 봐야될까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이제 우리가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각종 민원에 너무나 치중하다 보면은 좀 행정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는데 좀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행정만 따지다 보면은 원리원칙대로 하다보면은 또 우리 지역사회 너무 삭막하죠. 이제 그런 부분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중간부분 절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 수의계약 금액 변경하는 이유도 어쨌든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에 행정적 절차로서 한번 해보시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연말 코로나 진정시기까지 검토를 잘해주셔서 중간에서 뭐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게 말그대로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행정적으로 절충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어느 정도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행정복지센터는 저희가 당초에 옛날 미도뷔페 자리를 매입을 해서 하자 그 다음에 성북동사무소 증축을 하면 어쩌냐 이런 안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님이랑 추진위원장님이랑 말씀을 다해 봤거든요? 제일 좋은 방안은 기왕에 청사를 하려면 증축이라든가 구건물 해서 리모델링하면 돈이 더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증축하는 것보다 세 배 돈이 더 들어가요. 차라리 좀 늦더라도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제대로 청사다운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는 거의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에토지매입비라도 세워서 부지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현 단계는 그 정도?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부지는 해당 소유자하고 다 이야기가 된 상황이고요.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9억원이 계상이 되면은 토지라도 일단 사고 준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지방재정추경자 심사도 도에 거쳐야 되고 행정절차를 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건립부지 논의로 청사관리 자체가 좀 표류가 됐던 상태였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까지 짓는다면 한 30여곳 정도 되는데 현 예산 상황으로 좀 짓기는 힘들 것 같고 현 상황이 그래서 토지매입이라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성북동과 주기적인 좀 진행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과장님은 저희들이 의원 돼가지고 2018년 7월 1일자 의원 돼가지고 부터서 그 전에 회계과장 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쭉 잘하고 계시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하고 계시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의 답변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5쪽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수의계약 체결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 전에 수의계약이 이천만원이었다가 오백만원 이하로 갔다가 또 다시 이천만원으로 됐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상향조정됐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오천만원이에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천만원 이렇게 사회적약자를 위한 어떤 그런 기업들에 오천만원 이하짜리로 수의계약이 된 기업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지금 물품 물품에 있어서만 좀 있고요. 공사 물품은 지금 물품은 업체가 세 개 업체

이대성위원

장애인기업?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여성기업 두 군데하고요.

이대성위원

장애인 기업이 아니라 여성기업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사회적약자 기업을 물어본 거예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여성기업은 두 군데가 있고요. 장애인기업은 계산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다 물품이고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물품만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공사는 없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공사는 없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장애인 기업이 없어서 공사가 없을까요 공사하는 업체가?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아니 지금 이천만원까지 해서 서로가 이렇게 또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천만원까지 하고 연말까지 한번 해보고

이대성위원

저도 작년에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행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회적약자인 기업들한테 이렇게 배려를 해주다 보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조심스럽단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랬다 하더라도 이왕 이렇게 오천만원까지 확대해서 했다 하면은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오해의 소지란 것은 뭐냐면은 얼굴마담 격으로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아주 그냥 뭐라 합니까 앞에다 대표로 세워놓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오래전부터서 여성이 한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장애인기업이 하시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누가 봐도 주변에서 봐도 살펴보면은 저분은 쭉 십년 이십년 장애인이면서 저분이 운영자 대표로서 하고 계신다 평가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있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배려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 단순히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근다 싶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못하고 있다 라고 그러면 뭐하는데 오천만원까지 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말만? 안그래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러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찾아서 이왕 행정한 것이니까 그냥 탁상 그런다 해서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회계과가 뭐 탁상행정 한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왕 오픈을 시켰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라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랬잖아요? 여성기업이라 해도 그냥 남편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해놓고 이제 이런 경우는 안될 것이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성위원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냥 제가 장애인인가 하면 그냥 나를 앞에다 전면에다 놓고 또 그냥 다른 사람이 활동하고 이런 경우는 안되지만 오래전부터서 쭉 그렇게 해온 기업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좀 꼭 한번 살펴주십시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좀 궁금해서 간단한 것 같아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공사에서 금년에 28건에 3억 7천만원이 공사를 했고만요? 우리 공사율을 보면 0.04% 그런데 작년에는 656건에 87억이었다 말입니다?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작년에 656건이었는데 금년에는 28건으로 줄어들면서 금액은 10%든가 20분의 1밖에 안됐는데 금액은 절반수준으로 된 이유가 뭐예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지금 작년에는 건당 천만원 이상 아닙니까? 지금 금액이 이천만원 이상으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대성위원

작년에도 작년에 이천만원 있었잖아요? 금년 들어와서 오백만원 줄었다가 금년 오월달인가 유월달인가 다시 그냥 이천만원 하면 됐잖아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자료 자체가 올해 이천만원 이상으로 자료가 뽑아진 자료고요. 작년도에는 천만원 이상으로 돼서 오백만원 이상으로

이대성위원

그랬다 해도 내가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보고 드리렵니다. 수치로 나온 거라서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내용을 한번 알아보렵니다.

이대성위원

이렇게 차이가 열 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기 쉽게 좀 설명하십시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62쪽 펴주시겠습니까? 62쪽에 9-13비품취득관리 작년에 또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에요. 2018년도 1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가 3억 5,100만원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 7억 2,600만원 지금 이렇게 지금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건수는 수량은 작년에는 620건 올해는 2,250건 건수는 5배가 증가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보면은 그렇게 안되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요 11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니까 구분을 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배가 증가해버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 내용도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런 것을 좀 위원들한테 알기 쉽게 해줘야지 의심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건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좀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세부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역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회계과 자료를 봐봤더니 제가 자꾸 용역이 너무 우리 나주시가 많다 내년이 봐보면은 400억 이상이 이렇게 용역비로 나간다 지출은 없었는데 다행히 개선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토목 건설에 대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지금 뭐 실적은 569건 돈은 142억을 아꼈고만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사실입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서 다행이다 싶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전체 금액은 보면은 용도를 보니까 2017년도에 182억 2018년도에 179억 2019년도에 211억 2020년도에 대폭 늘어나 가지고 381억이라는 돈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172억을 줄이면서 142억을 줄이면서도 그러면 엄청난 계약을 했다는 건데 지금 이게 원인이 뭡니까? 142억을 줄여서 사오백 중에서 142억을 줄여서 엄청나게 많이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87억 이런 142억을 줄인 티에프팀이 없이 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520억이 넘어버리는 공사가 되어 버리죠? 아무튼 그것은 어쨌든 간에 이것은 늘어난 2019년도면 17 170억이 늘어나버린 이유가 뭐예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토목설계 부분은 현재 뭐 별 변동요인은 없는 것 같고요. 일반용역하고 학술용역 뭐 이런 이제 큰 사업규모가 큰 기술용역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따라서 유별나게 늘어나 보면은 17년부터 19년도에는 조금씩 10억씩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차이인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142억을 줄였으면 자체에서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87억이란 돈이 늘어난 것이 170억이란 돈이 늘어난 이유가 물론 용역이 다른 해에 비해서 늘어났다 그랬다손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연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은 하고 그런데도 건수는 479건이에요. 2017년도 796건 2018년도 567건 2019년도 637건 그 다음에 2020년 금년에 470건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도 한 160건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용이 대폭 이렇게 늘어나버렸어.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현재 별도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이것도 보완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당연히 의원들이나 보면은 뭐시기 하겄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갖고 왔으면 좋겠지마는 제가 물어본 것에서는 전부다 자료를 따로 제출한다 하니까 그것도 대단히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조그마한 것인데 용역계약에서 돈이 조금 차이가 나. 제가 용역계약 했는데 과목별로 했던 것이 사업비가 387억 5,700만원인데 또 따로 받은 것 보니까 387억 1,100만원 그래가지고 4,600만원 이 지금 받은 자료가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4,600만원 차이가 나. 용역계약 현황이라 해가지고 2019년 11월 1일부터서 2020년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년간이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470건 479건 건수도 맞어. 금액은 387억 5,700만원인데 또 다른 간단하게 이건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한 대로 나온 것이고 이것은 단순하게 일년치 횟수 몇 년 해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4,600만원 틀려요. 돈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뭐 몇백억이 왔다갔다 즈음에 4,600만원 별로 큰 의미는 없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공공기관 우리 시에서 단돈 일원이 됐든 천원이 됐든 안맞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이유는 뭐에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자료작성이 정확하게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성위원

글쎄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다 정확하니 아니고 자료가 미비하고 다음에 따로 해준다 하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부실하게 기록이 되고 제출되고 하는 것도 제가 그래서 서두에 우리 과장님이 쭉 회계과장하시면서 고생도 많으시고 열심히 잘한 줄은 알고 있음에도 금년에 보니까 제일로 부실하게 돼있어? 그러죠? 4,600만원 틀리다는 것은 이것 부실하게 된 것이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자료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무관님들이 그렇게 물론 사람이 하다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이런 자료가 부실하게 되면은 다른데다 제출하는 건 어떻겠냐 하는 그런 것이고 우리 나주시의 하는 사업이나 공사 이런 것들이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그래도 다시 다 맞춰서 가져다 주십시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지금 몇 가지였습니까? 세 가지 네 가지?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네 가지입니다.

이대성위원

네 가지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갖다주시고. 금액이 틀린 이유도 찾아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용역이 142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엄청난 돈을 절약을 했어요? 그런 것은 참 고무적이고 또 잘했다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랬어도 387억이 느닷없이 170억이 작년보다도 늘어났고 건수는 479건으로 160건이 줄어들고 이것도 뭐 금년에도 몇 억 몇십억짜리 수의계약을 했는가 지금 그것이 의심스럽고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과장님 오래하셨고 그래서 실수도 없으리라고 했는데 작년이랑 재작년에 참 성실하게 답변도 잘 하시더니 올해는 제가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이대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할까요 아니면 준비해서 이렇게 성실히 준비해 가지고 자료제출 하실래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위원님 찾아뵙고 별도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행감 다시 할까요? 꼬투리로 보내가지고?

이대성위원

그냥 자료로 대체해 주라고 하세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우리 이대성 위원님이 자료로 대체해주시라 하니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34:53, 2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 보면 해년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을 35억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2018년도에는 31억 그 다음에 2019년도에도 31억의 잔액이 발생했고 올해는 지금 이제 35억 정도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 잔액은 어디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우리가 지금 공공예금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원인들이 실과소 사업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 예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반환이유가 들어오면은 다 반환해줘야 될 돈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통장을 하고 계세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보증금이라든가 뭐 보강금 뭐 이런 거잖아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싹 구분을 해가지고 공공예금이라든가 결산예금 관리를 예금통장에다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따로?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들어가고 다른 회계에 들어가지는 않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아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따로 해년마다 31억 그런 정도의 돈을 따로 관리하고 계시다는 말씀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통장에 별도로 우리가 예치금으로 나갈 돈을 보통예금으로 넣고 나머지는 공공정기예금으로 별도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5억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건수를 보니까 48건에 74억이에요? 저한테 제가 5억 이상 공사가 설계변경된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많은 건수에 많은 액수가 차이가나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것은 어떤 문제인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각 공사나 뭐 이제 사업이죠 사업에 따라서 감독공무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하면서 이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나중에 설계변경요구를 회계과에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약한 금액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 금액이고 처음부터 설계부터 좀 꼼꼼히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또 물품이 중간에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처음 계약한 것과는 다르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설계사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겠네? 만약에 그런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중간에

정숙

김정숙위원

물품이 그렇게 바뀌거나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중간에 이제 해당물품이 위원님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물품이 그 공사에는 적합하지 않다 했을 때는 이제 실정보고라든지 회사에서 실정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해당 감독공무원을 통해서 이제 설계사가 또 바꿔지는 경우는 또 있겠죠 그렇게 한다면은.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좀 꼼꼼히 설계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금액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렸고요. 관용차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가 관리하는 관용차가 261대인가요? 이 페이지가 있는데 아 98페이지네요? 98페이지 보시면은 우리시가 관리하는 관용차가 261대에요? 그런데 관용차량 보험료지출 현황을 보니까 계약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서면계약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자체계약을 한다든지 일인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보험을 개별적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건수가 엄청 많은 것 알고 계시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해당 부서별로 자기들이 알아서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 관용차 폐차 현황을 보니까 총 7건이었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중에 좀 의심이 나는 게 산림공원과에 전남 83나 2256 차량은 2018년도 2019년도 보험계약 현황이 없어요. 그런데 주유비를 보니까 2018년에는 214만 5,430원을 지출했고 2019년에는 142만 5,700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관용차가 보험도 안들어갔는데 주유비가 지출이 가능한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을 말씀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예 산림공원과에 전남83나 2256차량 올해 폐차됐습니다. 그런데 18년도 19년도 계약현황은 없는데 주유현황은 2년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가능한지?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부서관리 차원이어가지고 별도로 산림공원과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또 마찬가지로 지금 불용품 매각현황을 보니까 청소자원과에 대형화물차 95머 6128 차량과 또 청소차 95머 6115차량은 2018년도 2019년도 운행기록은 없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매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바로 매각하지 않고 2년 정도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2년동안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때 바로 매각처리를 하지 않고 2년이 지난 후에 매각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회계과에서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를 바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 이제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할란다 했을 때 옴비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등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입찰이 되는 거죠 그게.

정숙

김정숙위원

아무튼 2년이 지난 이후에 대해서도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해당 부서에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관용차 부분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용차 담당 팀장님 뒤에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모르시면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차남위원

109페이지 시금고 이자수익에 관련된 것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 이제 숫자를 대략 봐도 일반회계가 이천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190억 정도 되잖아요? 거의 10분의 1 차이인데 거기 이자상환을 보면 거의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각각의 금융사마다 나눠져 있었고 그래서 뭐죠 이자수익이 %지가 이자율이 다르나요 많이 차이나나요? 거기 약 열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수익을 보면 열 배는 아닌 것 같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이제 관리하는 부서에서 또 그걸 하거든요?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대략 금융권마다 나주시에 있는 금융권이 있는데 이자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대략 계산해도 거의 열배니까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 금액이 열배정도가 나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시금고하고 우리가 예탁했을 때에 얼마를 할 것인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계약을 할 때?

지차남위원

제 얘기는 돈을 똑같이 시금고에 넣더라도 이런 어떤 이자수익에 관련돼서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여기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제 시금고

지차남위원

이게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이 금액만 하더라도 22억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이제 시금고는 농협으로 돼있고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으로 돼있고 그래서 물론 기간별로 예치기간에 따라서 틀리고 또 이자율도 틀리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요. 농공단지에 직접 생산한 업체가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지금 농공단지가 여섯 개가 있거든요 여섯 개가?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생산하는 업체가 여섯 군데인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아니요 농공단지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산하는 업체는 백여개가 넘어간다고 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게 정확하니 파악이 안되고 있네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 농공단지는 정확히 업체수는 파악이 안되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내 기업이 활성화되려면은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 확대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45쪽에 보면은 시설공사 계약변경 건이 있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거기에 보시면 금액으로만 보면은 19년도에 15%가 증가했고 우리가 지금 2000년도에 10월 30일 기준이면 17%정도 증감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이제 이 설계변경이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에 현지여건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이 안맞게 설계된 것이 많았겠죠. 그래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문제는 이제 예측가능한 설계를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제가 판단됐고 설계변동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전문지식을 함양하는데 더 노력을 해주시라고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오늘 총체적으로 회계과는 행감준비를 본 위원장이 볼 때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배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미령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시민봉사과 김미령.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미령입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2월의 첫날인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동료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희 종합민원팀장님이십니다. 모성민 관리팀장님이십니다. 김범란 가족관계등록팀장님이십니다. 문종일 지적관리팀장이십니다. 박경애 공간정보이십니다. 나숙희 지적재조사팀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서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7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대체적인 생각입니다만 민원실은 시민봉사과는 민원인들이 제일로 많이 오시는 데죠? 그래서 우리 나주시의 얼굴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론 여기도 이제 친절 확립대책 추진현황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파고라 1식 운동기구 3종 건강체크기 5종 무료커피 이건 셀프인가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셀프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다보니까 세트처럼 한구역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대성위원

나는 지금 뭐냐면 커피자판기가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이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본인이 커피가 마시고 싶다 하면은 셀프 본인이 가셔서 먹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회적배려 대상자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기기 제공이라는 그게 나와 있어서 이런 것도 어르신들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게 또 잘 작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자발적으로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해주시면 가서 앞에 가셔서 커피한잔 음료한잔 드시겠습니까 해서 필요한 것 제공해 드리면은 더욱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제일로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현황 지금 제가 당면해 있는 문제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는 그렇고 저도 우연찮게 이거 지금 제가 시에서 홍보해 가지고 들은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누가 우연찮게 우연찮게 누가 나한테 그걸 물어보길래 이런 특별조치법이 시행하고 있다냐 해서 제가 시민봉사과에 물어봤더니 역시 그렇더라고요? 기간이 8월 5일부터 2022년 2년간 이렇게 돼있는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것인가.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특별조치법은 평균 한 십년에 한번 정도 오는

이대성위원

예?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한 십년에 한번 정도 오는 법이라고 저도 이제 알고 있었고 실질상으로 업무상으로 처음 접해본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95년 6월 이전에 그 매매나 증여 교환 등이 돼있는 그런 땅들이 실질적으로 아직 등기가 돼있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의 땅을 가지고 이년간 동안 실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그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이고 그런데 어찌 저만 있겠습니까? 나주 시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니까 제 선친이 돌아가신 것이 82년도니까 38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뭐 자손들한테 이전이 안되고 제 선친 이름으로 지금 계속 남아 있고 또 제가 그 땅에 대한 토지는 지금 토지세는 제가 내고 있거든요 납부? 그래서 아마 저 같은 사람들 배려 차원에서 특별조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보니까 홍보하고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나주시에서 알아갖고 제가 그 뭐야 홍보에 의해서 어떤 뭡니까 여기 보면은 반회보에 보니까 6월호 8월호에도 게재를 했다고 하는데 또 방송상 사실 그걸 못봤고 누가 물어봐서 제가 시민봉사과에다가 질의를 한 게 있던데 또 이게 이년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넘어가버리는데 또 기회를 또 놓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도 지금 38년이란 세월이 지나니까 그 사이에 한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고 넘어갔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하는데 이게 가장 시행하는 것이 단순히 시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시민봉사과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홍보를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토지는 제 선친한테 있고 명의로 돼있고 토지세는 제가 내고 있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파악이 시민봉사과에서 파악이 되죠? 파악 안된가요? 왜 안돼? 토지주인 지주가 따로 명의가 있고 납부를 하는 사람 또 납부한 사람 따로 있는데 그게 왜 파악이 안될까?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다 파악하기가 어렵고 안다 해도 정말 개인정보를 우리가 먼저 가서 해달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 10년에 한번씩 오는데도 이제 기회를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저희가 이번에는 철저히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했지만 내년에는 또 도비지원이 약간 있을 예정이거든요? 여기에 우리 시비 매칭에서 더욱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지금 소통과 공감 반회보에 지금 그 회보가 2개월에 한번씩 나간가요 반회보가?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건 매월

이대성위원

매월 나간가요? 이것도 매월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통장들한테도 물론 현수막도 걸고 방송에다도 올리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냥 듣고 그냥 지나치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구독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물론 젊은 분들이야 홈페이지 시청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것들이 이통장들 회의할 때라든지 그때도 마을에 가서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현재 특별조치법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 분들이 있습니까 현재?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이대성위원

몇 분이나 계셔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10월말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57필지가 접수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말 현재 어제까지 현재 118건이 접수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성위원

118건이?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이대성위원

아무튼 잘 살펴서 이분들이 적법하게 잘 이전될 수 있도록 또 배려도 해줘야 너무 타이트하게 법에다만 정렬해가지고 잣대로 들이대시지 말고 전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민원안내 가운데 건의사항에서 가운데 두 번째 민원안내도우미 및 장애인주차장 설치 홍보 그 전에는 없었어요 2018년도에는? 주차장이 없었고 그냥 도로에다가 양쪽으로 차가 즐비하게 대있는데 그때 전임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장애인주차장 한면 만들어달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바로 출입구 쪽이 아니라 저기 측면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다행이긴 하지마는 거기서 뭐 휠체어를 타고 내린다든지 아니면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대로 어려움이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물론 없던 것보다는 주차장이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이왕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다 하면은 장애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물론 장애인이라 해도 장애인 나름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참 저분이 이 청사를 들어올 때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들어왔다는 판단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얘기를 해서 뭐 고객님 아니면은 선생님 그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대고 콜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심부름을 대행을 해주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현재 하고 있지만

이대성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로 시민봉사과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한분만 남성이시고 다 여성분이셔요. 그런데 여성분의 특성이 섬세하고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또 어떤 친절함도 남성보다는 여성분이 더 클린한 생각이 들어가서 하는데 항상 친절은 의무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과장님은 제가 익히 잘 압니다마는 과장님도 항상 세밀하고 친절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이나 팀원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마이크를 좀 더 꺾어주세요. 목소리가 잘 안들리니까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진보당 황광민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봐주실래요 과장님? 그 행정 올해 이제 개발부담금을 세 건에 이게 얼만가요 140억인가요 아니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1,400

광민

황광민위원

1,400인가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업체가 어디에요? 세 건에 대한?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업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래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두 건이 이제 아니 한 건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제 부영씨씨 잔여개발부지 개발부담금 검토문제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영씨씨 잔여부지 관련된 택지개발 관련해서 개발부담금을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관련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대상인데 이제 그 개발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이 금액이 좀 나오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과개시 시점에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 그리고 부과기간 동안에 지가상승분 그리고 플러스 개발비용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1,400만원이면 개발부담금 어느 정도 총 공사금액으로 봐야 되는지 싶어서 얼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금을 부과한 세 건의 공사비용을 알면 알 수 있는 거죠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혹시 과장님 부영씨씨 개발사업 입안서 내용 한번 보셨어요? 보진 않으셨어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아직은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팀장님한테 마이크 넘겨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요 뭐 팀장님도 대답 바로 해주시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거기 뒤에서 얘기해봤자 하나도 안들려요.

광민

황광민위원

왜 그랬는지 이거는 확인한번 해주십사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세 건에 1,4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영씨씨 측에서 올해 10월 달인가요 공사 건립계획서 입안서를 이제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입안서 내용을 보면 토지비가 사전구입으로 930억 그리고 공사비가 1조 300억 그리고 제세공과금 분양경비 금은비용 사업관리비 등을 2,800억 그래서 부영측에서 현재 합계가 1조 4,136억 사업비를 산정을 해놨어요 입안서에? 물론 이제 입안서 내용이 수정이 돼서 개발내용이 좀 바뀌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중에 총합계금액이 1조 4,000억이고 이제 1조 2,000억을 분양을 통한 수입금으로 예상을 하고 잇는데 이런 경우에 규모에 사업이면 이제 부영측에서 부담해야 될 개발부담금 어느 정도 되는지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과개시 시점에 토지가액이라들지 지가상승분이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올해 부과된 업체금액을 좀 비교해 보면 대충 정도는 좀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 못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영씨씨 여기가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안이 진행되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그 내용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어느 정도 부과할 수 있는지 산출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저희도 그렇게 큰 금액을 솔직히 용역을 맡겨서 산출예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예측을 할 때 큰 금액이라 쉽게 나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끝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저희가 이제 더 큰 금액을 한번 해봤잖습니까? 혁신도시 개발하면서 개발 3사에 600억 이상의 개발부담금이 이미 우리가 사전에 해봤고 또 대법원 판결까지 승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에 이 잔여부지 개발문제가 관심사항이고 부영 측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실제 부과할 수 있는 개발부담 좀 검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것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외국인 건물하고 토지 및 주민등록인구 통계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외국인인구 통계관리 해가지고 뭐 타부서랑 이 현황을 협업을 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단순 통계관리만 하시는 건가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 통계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에서 나온 통계를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이 통계자료는 우리가 자체 조사한 자료가 아닌 건가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법무부 자료에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성과지표 내용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 분기별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 실시계획인데 지금 진행이 되셨 세 차례가 되셨을까요 이번에?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만족도 목표가 88.5%던데 결과가 어떻게 좀 나오셨을까요? 뭐 담당팀장님 혹시 확인되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 진행은 하셨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해서 3분기까지 결과가 나왔는데

광민

황광민위원

예.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1분기 때만 해도 88.3%로 만족률이 나름 괜찮았는데 그 뒤로 코로나가 터져서 그런지 2분기 때가 85.7 3분기가 86.4 해가지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무튼 목표를 잡으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고요. 목표치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민원만족도가 물론 이제 시민봉사과에서 주민원을 담당하시지만 그 민원인들이 관련 부서하에 민원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이 공유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민원만족도 조사에서 나오는 혹시 타부서에 대한 민원내용이 있으면 잘 공유를 좀 해서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인데요. 사업내용이 국민의 도로명을 활용한 위치찾기 편의를 위한 도로명 확충사업 이거 해서 올해 435개소에 도로명판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짜셨던데 이거는 사업이 진행중인 건가요 완료가 된 건가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 목표치가 있어요. 저희는 이미 목표치가 완료되어서 지금 금년목표는 일단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 사업을 하신 건가요 올해?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이제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광민

황광민위원

투표수의 1,600 시비 6,700들여서 총 해서 8,300인데 이 사업을 마무리 하신 거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게 질문인데 일제조사를 해서 그리고 도로명판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 업체가 다 같은가요 아니면 다 별도인가요? 도로명판을 조사하는 업체 별도 설치하는 업체 별도 유지관리 하는 업체 이렇게 별도인지 아니면 통 합쳐서 업체에 계약을 맡기는지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설치위주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크게 뭐 관리단계까지 안갔기 때문에 뭐 업체가 선정됐거나 같은 업체라는 말은 아직은 못 들어봤는데 제가 그 부분은 한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명주소 명판 유지관리 위탁하는 업체가 없는 건가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별도라고 팀장님이 답을 주시네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거 세 개 다 별도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왜냐면 제가 이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인데 올해 회의를 해보지를 못해가지고 도로명주소법과 우리 조례에 의거하면 그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 및 광고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돼있는데 유지관리 위탁업체가 지금 언제 계약이 좀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 싶어서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유지관리 업체가 위탁을 맺어서 계약은 진행 중인 거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제가 그건 따로 알아봐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니 아니 팀장님

광민

황광민위원

뒤에 팀장님도 혹시 확인되신 것 내용 있으신가요? 마이크 잡고 바로 얘기하셔도 되고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유지관리업체가 금년 1월에 지금 계약이 돼있다고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올해 1월이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매년 새로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매년 새로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매년 새로이? 그런데 유지관리위탁 업체선정을 어디서 하셨어요 그러면?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입찰이라고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입찰이라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도로명 주소법 제22조2에 보면 그 관련규정에 시군구 도로명주소에는 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업체가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도 유지관리위탁 및 다양한 건수인데 제가 한번 내용을 봐볼게요. 뭐 도로명 부여 변경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등등을 심의하게 돼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통해서 계약을 맺으신 건지 아니면 자체입찰 계약해 가지고 그냥 해버리신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례에 상충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례내용 살펴보시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유지관리 위탁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이걸 심의해서 업체에 위탁을 맡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절차가 없이 단순위탁 처리 하면 안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긴장하시네요 모처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지차남 위원입니다. 4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사항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민원실에서 조정위원회를 열만큼의 어떤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나요? 또 친절하게 잘 하셔서 그렇게 됐는데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 기간에 저희과만의 일은 아니고 타과에서 해당 건들이 있을 때 의뢰해 오면 그런 건에 대해서 하거든요? 이번 기간에는 한건도 없었지만 2005년부터 2018년 동안에 총 9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민원의 대응에 대해서 나주시가 발전을 제대로 잘 하고 있어서 그런 건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꼭 그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현재는 각 부서에서 대체적으로 자체적인 체류범위 내에 있어서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차남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가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다양한 형태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거기에 관련된 뭐 갈등조정위원회 민원위원회 무슨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없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시에서 어쩌면 더 적극행정을 하지 않은 결과 이런 부분도 한번 지금 점검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마 인구청년정책팀이 따로 기획예산실에 있어서 여기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것들은 분석은 안하시죠? 현황만 보여주시는 거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전입전출에 의한 자료만 보여주시는 거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보셨을 때 우리 나주의 인구현황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이런 현상에 좀 독특하게 변화가 있다 이런 걸 혹시 분석하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혹시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분석까지는 못했고요.

지차남위원

남평읍하고 송월동이 지금 아시다시피 남평도 강변마을도 생겼고 송월동도 여기 아파트들 많이 들어서서 굉장히 많이 전입된다고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세대수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수는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나주시의 가구의 구성이 뭐 이렇게 1인가구 이런 게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건가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내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일단 이 자료에만 봐도 세대수가 인구수보다 훨씬 많이 증가한 거로 봐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나주시에서 인구정책에 관한 것 인구청년정책 딱 거기서만 분석을 하는 건가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제 그쪽도 인구청년에 관해서는 하겠지만 저희가 주민등록 인구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 그것까지는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서는 이제 젊은 층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생성되는 과잖아요? 이 생성되는 과에서 어쩌면 더 민감하게 이런 어떤 변화를 느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주시의 인구의 정책 어떻게 변화된가에 대한 것들은 어쩌면 여기서 어떤 새로운 이 결과를 가지고 사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래야만이 더 민감하게 이런 변화에 대해서 나주가 정책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럴 의향은 있으실까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일단 참고해 보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웃음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갈수록 해주셔야 그 다음에 14페이지 이게 이제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지적 아니 지적재조사 이게 지금 보면 무슨 사업지구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하는데 이게 면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뭐 재조사를 한다는 의미인 건가요 이게?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일단은 면을 나눈다기보다 이제 저희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합니다. 특정지역의 바운더리를 정하는 거죠.

지차남위원

특별지역인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모든 지역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점차적으로 해서 2030년까지 전 국토가 불보합지를 없애자는 취지의 국가사업이거든요?

지차남위원

뭘 없앤다는 거예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불보합지요. 실질적인 지적과 그 안에 있는 어떤 건축물이 지적선을 넘었다든가 이런 약간 틀린 부분을 보고 그런 걸 조금씩 수정해가는 사업입니다.

지차남위원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 예전에 생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원래 길이 아니었는데 뭐 유야무야 정확한 길은 아닌데 그냥 땅을 내주면서 길이 난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 분쟁이 제일 많은 게 그 길을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용도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을 해서 자기땅 영역을 이제 측량을 하다보니까 길이 자기 땅인 거예요. 그래서 거길 못가게 막아버려 어느날. 이런 분쟁이 굉장히 많고 어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잘 살고 있었는데 옆집에 새로운 사람이 땅을 사면서 자기 현재에 살고 있는 집 마당까지 그 사람이 소유해요. 그래서 마당을 내놓으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경계에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제 기존에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이면 어느 정도 약간의 서로 이제 조정이 가능한데 외부에서 진입하다 보니까 이 소통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겨서 굉장히 큰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어요. 제 지역구에서도 이게 1년에 몇 건씩 이걸 접하게 되니까 혹시 이런 것들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시 재정비를 하나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제 그것도 참고가 되겠죠. 이제 그 지역에 그런 때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목이 대지거나 전답인데도 실제 가보면 길로 사용하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지차남위원

예.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럴 때 이럴 때 잘라서 그 길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좀 돈을 받을 수 있고 또 사용하는 사람은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약간의 조정도 필요하거든요?

지차남위원

제가 어떤 케이스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측량을 했대요. 그래서 측량을 하고 그것에 합당한 돈을 일정 사용하려고 돈을 주고 다시 이제 경계측량을 해서 이전을 하려고 했더니 이 지적팀에서 이전이 안된다고 해서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많지도 않아요 겨우 15평 20평 이런 걸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서 법까지 고소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민원이 저는 많이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만 들어올지 모르는데 많이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안들어오나요 이런 것들은? 실제 지적과에서 경계측량을 했는데 그거 이전을 안해준다고 해서 또 분쟁이 일어나고 저희한테까지 왔는데. 결론은 많이 고민하실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지적팀까지는 안가더라도 저희한테 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특히 면단위에 이런 사례들을 말씀하셔서 각 마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제가 봉황면에도 얘기를 면장님한테도 얘기를 해놨는데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어떤 관리를 서로 규정을 해주는 어떤 이런 일들을 좀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저희가 특정 그런 데를 딱 집어서 개입을 하기는 쉽지 않고 이제 그런 민원이 어디가 있는지 따로 해주시면

지차남위원

면단위 이런데다가 복지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고

지차남위원

얘기를 해놓으셔서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으시면 어르신들간에 마을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 그런 일을 막지 않을까 그런데 한두건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런 사례가 많지만 그게 법정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저희 민원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경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서로 소통도 부족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충분히 면에서만이라도 개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소송까지 안가고도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실제로도 다소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사회상황이 바뀌어졌다는 말이죠 이 지역에도. 그런 민원도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 따로 얘기 해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에이알에스로 분기별로 하고 계시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아까 황광민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문하셨는데 2018년도부터 지금 에이알에스로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는 높아요 85% 이상이 거의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응답률이 30% 내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그만큼 많이 안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 참여를 하면 만족도는 좀 높고.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296만원 정도 들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에이알에스 전화로만 하지 마시고 차라리 현장에서 민원을 이렇게 만족도를 체크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현장에서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왜냐면 참여율이 너무 낮으니까. 응답률이 너무 낮은데 그거를 가지고 만족도가 높다 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현장의 만족도로 전환하면 어쩔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민원처리실적 및 미처리 현황을 보니까 뭐 고질적인 것 말고요 복잡한 민원처리 그런 것 말고 지금 올해 처리중인 민원이 535건이나 되는데 이게 과연 연내에 처리가 가능할까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지금 2018년부터 이렇게 아직 미처리중인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은 복잡한 민원이니까 문화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걸려 있으니까 그건 좀 오래 걸린다고 치더라도 현재 지금 접수된 민원이 처리중인 민원이 500건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가 12월 1일이잖아요 오늘이? 이게 과연 이게 연내에 처리가능할까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제 이거는 관련부서에 협조가 없이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일단 복합민원이고 또 문화재보호구역이랄지 이런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업무들이 이 안에 포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만 10월 31일까지 너무 처리안한 건수가 500건이 넘어서 좀 걱정이 돼서 민원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최대한 독려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이건 신속하게 어떻게 좀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수시로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올해 시민민원배심원제 운영은 한건도 없었어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마찬가지로 토요민원실하고 목요야간민원실은 중단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코로나 때문에 3월부터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예. 아무튼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쪽 보시면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주시가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19년도 20년도 상승률이 얼마나 됩니까?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는 혁신도시 때문에 굉장히 높았어요. 14.45% 정도 그러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8.75%였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럼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얼마나 되는가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현재 나주시는 지금 이제 6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평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주택에 대한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나주시는 어느 정도 된가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향후 7년 이내 90%까지 지금 현실화 목표를 두고 하겠다고 하거든요? 저희는 평균 60% 정도 보고 있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70-80%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도 이제 점차적으로 향후 7년 이내에 점차적으로 올리다 보면 그 목표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본 위원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일반 시민에게 돌아가지만 시재정 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화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제 세금에 관한 것은 또 주택가격 산정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주택관련 주무부서가 세무과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토지 공시지가만 하는 부서라 또 결국은 그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어떤 표준지나 그런 것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의 방침이다 보니까 그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공시지가 현실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으로 10-3 제증명 발급 현황으로 우리시는 1년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10-3 5페이지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이번에 감사대상기관인 1년치를 받으니 제증명수수료는 4천 613만 3,800원이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혹시 감면수수료는 얼마나 되고 있나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이제 그 기관에 면제수수료도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728건에 38만 7,200원이 면제됐더라고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수수료 징수도 중요하지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또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감면조항은 신설해서라도 작은 금액이지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나주시만의 시책도 적극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쪽에 보시면은 민원실에 있는데 지금 제증명발급기가 있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민원실에 있는 것은 카드가 되고 세무파트에 있는 것은 카드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전부 동일하게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떼었을 때만 법무부 소관이라 자기들이 현금을 이렇게 책정을 하도록 돼있고요. 모든 무인민원발급기는 전부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저번에는 제가 한번 고치셨나 보네요. 안돼 있다는 민원도 듣고 그래서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기계가 낡아서 가끔 고장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날이 아니었는가 싶고요. 현재는 두 대 다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저번에 세무과 감사할 때 감사과장님 세무과장님한테 물어봤던 내용이 그것이었거든요? 이거 뭐 법원하고는 협의가 안됩니까? 현금 거기는 또 뭡니까 등기부등본 넣으려면 현금을 넣으려면 복잡하잖아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법원하고 협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그런 것을 뗄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굉장히 그것은 크게 인심 쓴 것처럼 하더라고요? 지금 또 모든 기계가 다 되지도 않아요. 씨씨티브이가 되고 그런 부스가 설치되고 그런 모든 여건들이 가능한 기계만이 그런 또 가족관계도 뗄 수 있도록 법원의 문턱은 아직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제가 이 문제는 왜 제가 알면서도 여쭤보면은 지금 이 방송을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셔요.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는 사항일 거예요. 그 부분은 홍보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인이 편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령 시민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윤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문화예술과장 김윤희.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윤희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지향 문화정책팀장입니다. 류영안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이현남 문화도시팀장입니다. 김동수 문화예술회관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윤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6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조금 사업은 2018년도에 83개 사업이었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7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중 현장방문평가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공연시 100점을 부과했어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셨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비대면 공연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비대면 공연을 100점으로 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대책은 이제 저희가 안전난 그런 코로나 대책을 저희가 거기 단체에서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한 다음에 공연이라든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죠.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죠. 이제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비대면공연을 하면 자체평가가 100점을 줬는데 모두 7건의 추진실적이 있어요? 비대면공연을 하신 게 7건이더라고요? 맞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중에 제가 유튜브도 들어가 보고 해봤어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전남필하모니연주회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 구독자수가 5명이에요? 그리고 현재 시청중인 시청자가 6명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이런 상설공연 또한 3회 정도 공연을 했는데 보니까 구독자수가 16명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결국은 비대면 공연으로 유튜브나 이걸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연을 보지 않는데 여기에다 현장평가에 물론 현장평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조금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평가부분이 있지만 100점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무관객 비대면공연을 100점을 준 이유는 올해 4월에 저희시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특수시책을 저희 실과별로 전부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 팀장들이랑 직원들과 협의한 결과 특별하게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소실책이 할 게 딱 비대면 공연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공연을 하자면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오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비대면공연할 때 이를 테면 나주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유튜브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문화예술인들도 이 코로나지만 공연을 해야 되요 그분들도. 공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마련해야지 구독자수가 다섯 명이고 현재 시청이 6명이고 이런 데 현장평가 점수에 백점을 줬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홍보도 하고 보도자료도 뿌리고 하는데 그 실시간은 좀 낮더라도 시간이 좀 지난 후에는 조회수가 좀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저도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일부러.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만점을 100점을 줬는데 세 개를 평가를 해서 300점 만점으로 해서 나누기 3으로 해서 평균을 내거든요 평가해서? 그러면 이것을 기준을 좀 조회수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2020년도 보조금 성과평가를 보니까 미흡이 8건 매우미흡이 4건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들 중에 한 단체는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세 개 사업이 미흡이고 한 개 사업이 매우 미흡이에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떻게 할 예정이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이제 어떤 단체인지도 저희는 알겠는데요. 특히 미흡인 것이 정산시기가 늦어가지고 늦게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정산시기가 늦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흡하고 매우 미흡도 정산서가 두 달 이상 늦게 제출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평가에 대한 내년에 반영은 미흡인 경우에 20% 삭감을 했습니다 신청액에. 그 다음에 매우미흡은 50% 삭감했습니다. 일몰제를 저희가 시행을 한 것이죠.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런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만이 정산이 제대로 좀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단체에서 50%를 삭감했다면 내년에 사업정도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연례적으로라든가 선심적으로 또는 중복된 사업들에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각종행사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올해 보조금 사업을 내년 보조금 사업을 받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잘 책정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면 친환경염색산업센터가 있어요? 자 이 친환경염색산업센터는 국비 시비 50%씩 해서 120억의 사업이었습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비전랜드가 수탁을 맺어서 일년에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1억 2천

정숙

김정숙위원

1억 2천 1년 운영했나요? 3년 계약을 했는데 1년 운영했습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1년 운영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랬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자 12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제가 당시 정책실명관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과도 주민복지과더라고요?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분이 정책실명관이었지만 지금 6년이 지난 뒤에는 실과도 바뀌었고 책임진 사람이 없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천연염색문화관 그 옆을 지나가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음이 아픈 게 아니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120억이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게 내 가정살림이라면 그걸 그대로 그 공장을 그대로 놔뒀겠습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2017년도부터 기계에 대한 문제들도 제기됐었고 그러면은 그 안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친환경염색 조례에도 있어요? 친환경 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13조2항에 보면 염색센터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돼있어요. 운영위원회 한번도 개최하신 적 없죠? 결국은 고철덩어리로 그대로 놔뒀다는 거죠 몇 년 동안? 이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했었는데 경제성이 낮아가지고 기업유치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문제에요. 국비보조가 된다 그래서 무조건 사업에 뛰어들고 그러면서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고 또 고철로 남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과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어떻게 운영위원회를 뭐 지금 당장 설치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아까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나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2018년도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경제성이 낮아서 이제 보조금 지원기간이 지나면 폐지하든지 그렇게 하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주무부처하고 서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몇 년 계실지 모르지만 진행과정을 저희가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근대문화조성에 의해서 나주극장 매입 건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아 나주극장이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저기 공모에 선정되어서 지금 3차까지 워크숍을 마쳤고요. 내년 1월에 나주극장 활용방안에 제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에 대한 균특으로 예산요청을 해서 그 시설에 대한 먼저 기본계획부터 수립하고 그 설계를 해서 그것을 균특으로 예산을 요청해서 그것을 지원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신협과는 어떻게 매매가격은 어떻게 절충이 됐어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가격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이제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내년에 감정평가를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를 받으면 거기에서 이제 신협에 매수한 금액 있잖아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그 금액하고 너무 이렇게 차이나면 안되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신협과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직 가격은 정해지지 않으셨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최대한 좀 가격을 좁혀서 우리시가 좀 덜 들게 우리 욕심이긴 하지만 그렇게 좀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87페이지 보시면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이 있어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전라도 천연역사문화정원 사업도 여러 가지로 재검토 사항이 있었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긴 하는데 기본계획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어요. 이제 중단을 해놨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용역이 지금 중단됐어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중단됐는데 도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했더니 이 천년정원이라는 그 이미지와 너무 이게 안맞다고

정숙

김정숙위원

안맞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그 나무가 어디 있냐 숲이 어디 있냐 소쇄원처럼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반대를 많이 해서 한번 더 지금 내년 올해 12월에 신청을 해서 내년 2월에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것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 천년정원사업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에스오에스랩 구축 및 에스더블유 서비스 개발사업 이 자체가 말도 좀 어렵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역문제해결 등 사업목적에 맞는 연구개발과 타지자체 유사사업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조건부 승인으로 했어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어느 팀에서 맡고 계시고 지금 추진정도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산을 총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총 93억 정도 되요.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팀이 있는데 스마트생태문화도시하고 연관이 많이 있길래 문화도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이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수행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현재 올해 예산이 1억이 당초에는 3억6천이 저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억을 일단 부담을 했고요. 내년에 이제 4억8천이 되는데 올해 지원하지 못했던 것까지 합해서 지원을 해야 돼서 내년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이 사업이 저희가 생소하기도 하고 우리가 과연 그 돈을 1억을 승인을 해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비는 많은데 전혀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한번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도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시고 시민들도 모르고. 그래서 또 우리 의회에 정확히 설명이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방금 93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가 좀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전체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무튼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급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천연염색 색소센터라든가 이런 방안들을 제대로 마련하셔서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끝까지 잘하시는 그런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7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시립예술단원 현황이라 해가지고 국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쭉 나와 있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대성위원

국악단 원래 정원은 몇 분이었든가요? 현재 여기가 28명으로 돼있는데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현재 정원이 맞습니다.

이대성위원

정원이 맞습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33명.

이대성위원

그러면 이제 합창단은 정원에서 부족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39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현재 33분인가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대성위원

왜 부족한 이유가 국악단은 정원이 맞는데 왜 부족한 이유가 뭔가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합창단과 국악단은 전년도 2019년도 말에 저희가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상황도 있고 감독께서도 안계시잖아요? 그래서 금년도도 이렇게 많이 자주 우연히 또 되지 않고 코로나 19 때문에 그래서 33명이 공연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맞고요. 그리고 정기공연이나 수시공연할 때 저희가 객원을 그때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훨씬 예산도 더 절감되고 되죠.

이대성위원

금년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이렇게 팬데믹 현상이 와가지고 그렇게 공연을 못하니까 굳이 뭐 정원을 채워서까지 예산낭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작년에 뭐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 없이 그때 꽤 많은 수가 17분이었든가 부족해서 나중에 채웠던 게 33분으로 하셨어요. 그랬죠? 참 뭐랄까 문화예술과가 쉽게 말하면은 앞을 좀 내다보지 않았나 6분은 예산절감을 하려고 코로나 팬데믹이 올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그랬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감독은 안계시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대성위원

참 감독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애증이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문제점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친밀감도 있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말썽이 많아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또 공연이 없다 보니까 굳이 감독을 선출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까지 안하고 단무장 체제로 나가고 계시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기공연은 12월 3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대성위원

아 그러면 단무장이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대성위원

객원으로 또 모셔오나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객원으로 한달 모셔와서 지금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지금 그러면 단원들이 지금 연습을 하고 계시네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대성위원

12월 3일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4일 4일이요.

이대성위원

12월 4일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4일

이대성위원

그러면 내일모레 목요일인가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영상으로 유튜브로

이대성위원

그래요 제가 그냥 정보가 어두워서 그런가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홍보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작하고 있어서요.

이대성위원

또 제가 모르고 있었다니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면 시민회관에서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

이대성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관중은 어떻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관중 무관중으로 해서

이대성위원

무관중으로 해서 한가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온라인을 볼 수 있도록?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실시간

이대성위원

알았습니다. 좀 더 합창단은 그 정도 하고. 19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표시가 안돼 있네. 2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을합창단 운영현황이요. 작년에는 1억 8,8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대성위원

올해는 9,600만원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에서 거의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활동을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서 9,600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비도 있고 그 9,600만원 속에가 지휘자나 반주자 수당이 있는데 행사도 안했을 것이고 지휘자나 반주자도 더불어서 연습을 시킨다든지 연습을 한다든지 거의 안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예상대로 그렇게 들어가나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대성위원

제가 물어본 취지가 지휘자나 반주자들은 어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한달에 얼마씩 이렇게 주겠다 라고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그것이 지금 나가는 것인가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분들이야 정규직도 아니고 또 쉽게 말하면 비정규직도 아닐 것이고 공무직도 아닐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현상에 의해서 들어갔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소요예산액이고요. 이번에 정기추경에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지휘자나 반주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정기추경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삭감했었습니다.

이대성위원

아니요 소요예산이 9,6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 아니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예상액이

이대성위원

아 예상액이었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1월까지 하고요.

이대성위원

응 그러니까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대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나주시 천연염색재단 자립률을 봐보니까 지금 의회 의원들도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 의원들이 천연염색재단이 자꾸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자립률이 70.9% 2018년도에는 72.3% 또 2019년도 이때 실제자립율은 59% 2018년도는 63.6% 이렇게 그 자립률이 갈수록 더 많아져야 되는데 자립률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함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자립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천연염색재단은 지금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주로 인건비가 상승이 매년 연봉제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보험료라든가 퇴직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게 상승하는데 출연금은 계속 거의 비슷했거든요 4억 9천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립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직원들에 대한 호봉이라든지 뭐 해가 갈수록 인건비가 올라가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자립률이 떨어지면 소위 말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무방비로 두면 지출을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고 가능하면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삭감도 하고 또 그런다 해서 이 사업을 줄인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스스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뭐라고 합니까 피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라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계속 그냥 내 호주머니에서 그냥 돈 주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비단 천연염색재단만이 아닙니다. 우리 나주시에 있는 농업농촌 융복합진흥재단도 그렇고 나주시 교육진흥재단도 그렇고 앞으로 또 관광재단도 만들 계획인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시민의 혈세가 계속 투여되고 있으면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고 물론 재단이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시에서 보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갈수록 떨어진다 하면 비전이 없잖습니까? 좀 소상하니 해서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 1월 1일자로 오셨는가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대성위원

이제 1년 됐죠? 일년 됐죠? 일년 돼가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대성위원

내년에 또 과장님을 계속 이어서 하시든지 왔다갔다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충분히 이런 제 의견을 한번 감안해서 예산 한번 조정해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간단히 팀장님하고 함께.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천연염색재단이요 좀 수익구조를 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조자체가. 그런데 공방에서 그걸 제작을 해서 이제 판매장에 이렇게 판매를 하면은 그것을 연결해 주는 수수료만 받거든요? 천연염색재단에서는 직접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서 판매하고 이런 구조는 아니고 공방에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수수료 거의 10% 정도 수수료가 이렇게 남는데요. 계속 이제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천연염색재단은 전국에서 천연염색재단으로 해서는 저기가 유일하게 한 곳이잖아요? 수익과 지출에 대한 그런 걸 따지면 물론 부족한 의견이 있지만 예산에 대해서 천연염색 메카라는 그런 비전이 있고 저희가 이제 공공성도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천연염색재단을 시작했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성위원

그것이 천연염색재단이 1년여 됐다 그러면 몰라도 과장님 말씀은 지금 몇 년이 하는지 몇 년도에 설립됐습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이천

이대성위원

2005년도 한 15년도 됐는데 지금 와서도 활성화를 찾아본다고 하면 그렇게 활성화를 찾아본다고 그러면 진작 그렇게는 활성화를 찾아본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이삼년 됐다 하면 갈수록 제자리 활성화를 찾아본다는 게 15년 돼가지고 거의 성인의 나이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건 한참 늦은 얘기고 아무튼 간에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고라도 자립률이 적어져야지 아니 자립률이 커져야지 적어져서는 안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58쪽 한번 봐주십시오. 마을합창단 통합운영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대성위원

작년에 영산포 하나 제 그냥 단순한 의견을 제가 제시했던 것입니다. 영산포 하나 나주 하나 빛가람동 인구도 많고 해서 두 개 정도 그래서 그리고 가나다라 지역구 해가지고 7개 정도 하면 어쩌냐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이유가 읍면동에 결속력을 다지고 문화창달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해서 반영을 안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왕 그렇게 된다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으면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대성위원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해서 전에도 제가 그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 마을에서 일어나는 행사도 있잖아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금년에는 그게 생략되고 말았습니다 뭐 시장님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마을순회 하잖습니까 읍면동에 20개 동에? 그랬을 때 그러면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이 가서 공연을 해요. 한 20-30분 이쪽 내에. 거기에 한페이지를 마을합창단이 들어가서 뭐 이창동이면 이창동 합창단이 들어가서 뭐 합창을 하든 독창을 하든 간에 그런 것도 끼어서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서 작년에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게 생략되어 가지고. 뭐 시민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마을행사가 있다고 했을 때 주관적으로 마을 읍면동에서 행사가 있을 때 꼭 끼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신가요?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요. 보셨는가요? 과장님 못보셨어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보셨는가요?

총무과에서? 작년 2019년 12월 6일자 관계부처 합동에서 우리 총무과로 공문이 와서 공문시행일은 2020년 6월 22일에 아마 문화예술과로 왔을 거예요. 그런가요? 날짜는 기억못해도 그러더라도 대충 그러죠? 그런데 이걸 놔두고 문화예술과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부서가 있네요? 보니까 문화도시 조성사업 그래가지고 예산이 1억 5천 그래가지고 2019년 3월 13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한 7개월 간을 계약을 했네요? 그런데 정규직은 없고 계약직 기간제가 7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것을 지금 다시 그러면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다시 제공해 가지고 다시 또 민간업자를 또 선정을 하겠네요? 지금 뭐 권고중이거나 그렇게 돼 있는가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가 문화도시팀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나센터 거기는요 거기가 이제 시민문화회에서 찾아보면 시민문화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타당성검토

이대성위원

2년 7개월 정도 되네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이제 타당성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전문성도 있고 재추진해서 다시 이렇게 재위탁을 재계약을 추진해 가려고 하는데 심의는 그 적격여부라든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지금 12월 초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때가 딱 그렇게 됐어요. 제가 지금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거 금번 취지가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가 그 내용이 많이 복잡하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이 수탁기관에서 근로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근로 수탁기간이 3년으로 했다 가정했을 때에 기간제도 계약을 삼년으로 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기간제를 쓰면 1월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1년을 재계약 재계약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조성 사업 이 시민문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회의

이대성위원

회의 여기서 이 기관에서 만약에 수탁을 한다고 가정하면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대성위원

근로자들이 7분인데 7분이 1년 1년 하지 말고 3년간을 계약을 해줘라 3년 수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것은 절대 딱 강제는 아니거든요? 권장사항이에요. 이제 우리 나주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권고를 할 때에 그런 조건으로 근로자들을 삼년계약을 해줘라 조건을 붙여서면 이제 그런 조건으로 수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권장사항이 아니라 강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조건으로 수탁 위탁을 주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또 그 근로자들이 이렇게 정당한 그 자체 내에서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쉽게 말하면 이제 문화예술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수탁기관의 장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 이렇게 3자가 모여서 수시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활발하게 가이드라인 해서 그런 것도 충분히 참고를 하셔가지고 위탁을 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진보당 황광민입니다. 문화예술과가 워낙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질문도 많네요. 양해부탁 드립니다. 문화도시조성사업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현장실사단 컨설팅 이후에 실사단컨설팅 내용에 대한 뭐 보완내용이나 이런 것 가지고 협의된 내용이 어떤 게 좀 있으신가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지금 보완된 내용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거버넌스 구축이라든가 문화예술진흥 이런 부분에서 문화도시 이런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인가 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을 해서 12월 17일날 보고할 예정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보완 내용은 기존에 계약을 맺었던 용역업체에서 마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센터에서

광민

황광민위원

센터에서 내용 마련하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지금 그 12월 17일 서류낼 때까지는 아무튼 컨설팅 이후에 보완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수정해서 올릴 계획이신 거고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과정에서 뭐 문화관련 단체와의 문화도시조성 최종 하기 전에 협의된 내용이 뭐 있는가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도시재생과 융복합을 해서 협업을 해서 하면 점수가 더 많다고 했잖아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도시재생과도 협업을 해서 같이 주로 센터장님이 주로 그 역할을 하시고 협업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당시 이제 컨설팅 내용을 들어보면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지역 문화예술 단체 그리고 지역민과 어떻게 이 사업을 같이 준비했고 추진할 계획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완내용이 지금까지 진행됐던 각종 협의회나 주민들의 의견도 단계화 되겠지만 마지막까지 주민들과 어떻게 문화도시를 같이 공유하고 소통 이런 시스템과 실적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컨설팅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은 시간 동안 이런 주민들과의 어떤 이 문화 시스템 체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 낼 것인지 내용이 잘 폭넓게 담겨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 사업선정 신청을 하고 최종결정이 언제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올해 말에 발표를 해서 예비도시가 지정이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17일날 서류접수해서 채 보름이 안되는 사이에 발표가 되는 거네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상당 부분 뭐 자체 문체부 내에서는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비사업 도시로 선정되면 전체사업 해야 되고 안되더라도 재소에 대한 계획을 현재 과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재소를 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문화도시를 추진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제 유무 선정 무조건 돼서 좋은 결과를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선정유무와 상관없이 저희가 이 사업에서 5년간 37억 5천의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이라고 보더라도 2년간 37억 5천이란 예산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존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5년동안 진행을 했고 3년동안 진행하고 2년동안 조성사업 진행을 했는데 실제 문화도시를 지정을 받더라도 이 오년간의 평가가 상당히 기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오년간 활동에 대한 평가나 방향을 잘 마련을 하셔야 예비도시 사업 지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반영이 되고 안되면 재소요구를 판단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평가사업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까지 아무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염색문화재단 말씀 이대성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주의 천연염색사업이 고유의 문화 또 문화재로 성장하기 위한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면 저는 재단을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오히려 아낌없는 투자와 새로운 방향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체험하고 판매하고 유지하는 수준으로는 사실 이 천연염색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킨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용역을 별도로 해서라도 나주의 천연염색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발전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재단운영에 대한 방향이나 큰 틀도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구조로는 아까 계속 이런 논란이나 문제제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용역을 해서라도 이 염색산업을 15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걸 발전시킬 건가 그러면 단순히 현재 재단운영 방식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대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답을 주시기보다는 좀 검토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이런 재단의 활동 예산문제가 반복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 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천연염색재단 박물관이 거의 1년에 10만명 정도 거의 방문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거의 2만명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낮아졌거든요? 이제 거의 침체됐는데 이제 그것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올해 8월에 전남공예창작지원센터를 그 뒤편에 다 리모델링을 해요 올해말까지. 공예하고 연결해서 공예도 거기서 체험할 수 있고 공예를 제작할 수 있고 앞으로 천연염색하고 같이 연결해서 협업적으로 공예창작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업무를 같이 이렇게 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방향을 아무튼 재단을 축소를 하더라도 아무튼 방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또 확대를 하더라도 그 방향이 다르게 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현재를 방금 얘기해주신 과장님 얘기해주신 대로 플러스 해서 제 의견을 좀 골고루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친환경염색센터 내용연수 종료가 언제에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2026년 정도 될 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26년이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내용연수 종료 후에 용도변경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러면 오년 육년이 남았네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육년동안에는 대책이 없는 건가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아니 활용을 하기가 뉴스 뭐 저기 청소년 유스호스텔이라든가 뭐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기는 어렵고 그게 또 예산이 또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2026년 넘어서 이제 지원했던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26년 내용연수 종료 전에 저희가 뭐 별다른 행정적 절차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공고를 올려서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든가 그래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경제성이라든가 뭐 아날로그로 기계가 돼있고 그래서 어떤 업체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나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권고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돌리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안되는 거잖아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랬을 때 내용연수가 2026년이 종료인데 그 중간에 저희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 행정적절차를 취할 수 있는 건 없냐는 이 말이에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국비보조금 사업이라

광민

황광민위원

무조건 26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됩니까 이 시설은?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매년 유지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소방시설이라든가 전기안전점검이라든가

광민

황광민위원

최소금액만 들어가는 거고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비용만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이게 120억이 투여된 사업인데 오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 참 난감하네요. 아무튼 이 내용연수 종료 전까지 아무튼 이거 검토가 서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용연수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것은 저도 의원님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 좀 연구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나주학 관련된 것인데 진흥위원회 제가 위원이어서 회의 다녀왔는데 회의 다녀와서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 사업자체가. 혹시 진흥위원회 이후에 별도로 이 사업 추진관련해서 과에서 협의하신 내용 있으세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위원님들이? 서로 전문가분이나 여성까지 인문 사회 과학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 당초에 시작을 역사부터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2018년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것부터 저희가 수집도 하고 그 다음에 학술대회도 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직원이 한 명 한분이 지금 전문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거기 조례에 맞게 거기에 맞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조례내용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이제 규칙을 세부적인 규칙을 좀 제정할 예정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방향을 분명하게 잡지 않으면 너무 곁가지가 커지고 너무 방향자체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할 수 없는 주요 시책사업으로 번지는 영향까지도 생길 것 같아서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으로 역사적인 내용으로 갈 것인지 이게 당초 계획처럼 분명하게 좀 정립을 하지 않으면 좀 있다 얘기할 스마트생태문화도시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세부적인 내용으로 나주학 방향에 대해서 이 협의를 하기 위한 회의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주학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전문가나 뭐 방향성 설정하기 위한 의견들 듣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반드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사업이 좀 방향성을 잃을 것 같습니다. 또 주요 사업으로 남도의병역사공원사업 지금 현재까지 진행경과는 어떻게 된가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저희가 이제 의회 동의를 받았고요. 내년 1월에 도에서 국비가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내년 1월에 박물관에 대한 국비신청을 도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수집하고 있고 도에서 국비신청을 위해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공모신청을 해서 5월 경에 그게 선정이 된대요. 이제 만약에 혹시 떨어지면 또 한 번 다시 6월에 또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국비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예산을 내년에 거의 반영을 못했거든요? 거기 추진과정을 보면서 저희도 점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전남도하고 역사공원 관련 최종협상은 실제로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자치단체하고 예산협의나 이런 것은 시간이 꽤 걸릴 수가 있겠네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시간이 좀 걸리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2021년 아니고 2022년부터 실제 예산이 투입된다고 봐야 할 것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국비 확보되면 바로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역사관광과하고 추진하면서 같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좀 걱정이 되요. 왜냐면 2022년도에 저희가 한전공대 매년 백억씩 예산 들어가야 되고 또 2020년도에 혁신산단 이제 저희 보증기간이 만료돼서 잔여필지 저희가 다 매입을 해야 돼요. 거기도 이제 백여억원이 소모될 것 같고. 이제 의병역사공원도 적지 않은 금액 예산투여가 되는데 지금 대규모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사전에 꼼꼼하게 좀 예산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당초에 우려했던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국비신청과정을 잘 보시면서 예산안 마련을 위한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안그러면 어쨌든 이래저래 고생 많이 해주셔서 기쁘게 선정이 됐는데 또 사업이 괜한 시에 재정적 부담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사전에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년 오월까지는 봐봐야 되겠네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 이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을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 중단하고 별도의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요. 왜 그런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구성원이 네 분이시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센터장 사직이 언제셨어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4월

광민

황광민위원

올해 4월이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뒤에 공고가 있었나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없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4월에 사직을 했고 현재까지는 권고자체를 안하신 거고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냥 남은 기간을 사무국장 체계로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올해 9월 24일자로 작성된 2021년도 사업계획안 이거 논의가 어디까지 됐는가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이제 사업계획을

광민

황광민위원

9월 달에 작성된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저희 내부에서는 좀 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 사업계획은 어디서 확정짓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저희 팀하고 저희 과하고 국장님이랑 같이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최종은 센터 뭐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센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은 아니고요. 저희 내부에서

광민

황광민위원

내부라는 것이 어떤 걸 말씀하세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저희 팀하고 국장님과

광민

황광민위원

담당 팀과 센터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기구는 없는 거네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기구는 이제 센터가 저희가 직영이기 때문에 직영이거든요? 센터직원 네 명만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어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 관련해서 자문운영위원회 개최는 하지 않으셨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센터 조성 후에 작년 12월 달에 자문운영회 한 차례 열었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안열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매월 중간에 사업계획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은 자문위원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계획 논의과정에서는 운영위원회 개최가 안됐어요. 일단은 이 사업계획이 어디까지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난해한 사업이 좀 많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향의 사업의 추진을 변경하셨어요. 첫 번째는 천억 기금조성 안하시기로 하신 거고 에스피씨 설립 안하기로 하신 거예요? 두 가지 변경하셨는데. 이 사업계획에 나주시 스마트그린 문화재단 이것을 설립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확정이 됐는 논의가 확정이 됐는가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재단설립 안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광민

황광민위원

이 에스피씨가 이 재단인 거예요? 에스피씨 안하기로 하셨잖아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9월달 사업계획에 스마트그린 문화재단 법인을 출범하겠다 했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하고 센터운영이 여전히 좀 모호해요. 이제 19년도 12월달에 센터사업계획 보니까 센터 스스로 인정을 해요. 이 센터 스스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우리 센터는 준비단 수준의 기구다 실제 이 사업내용 자체가 시전체 전략사업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센터계획에서. 또 원래 계획은 원도심 책에도 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원도심 역사문화 자원화 공공기관 스마트기술 융복합 한다 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상생발전동력을 확보한다는 하는데 정작 1년 동안 연결고리 찾고 있는 활동이 없어요. 최근에 이제 가장 진행한 사업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문화예술 공유를 위한 설문조사 진행한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도 이 사업이나 센터운영이 너무 지금 모호하다는 것이 여전히 지금 준비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진행돼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올렸어요? 포럼하겠다 그리고 뭐 공청인가 아무튼 한다했는데 둘 다 추경때 삭감이 돼요. 이제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액삭감이 됩니다. 센터내부운영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액삭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임직원 문화예술활동을 설문조사를 가장 큰 사업으로 제출을 하셨는데 사실 스마트생태문화도시에 목적과 임직원 문화예술활동 설문조사가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저는 조금 아이러니해요. 그 외 활동은 제출한 자료를 전체 보니까 타기관 회의나 포럼 업무협의 이런 게 지금 몇 차례가 전부이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위원회도 한 차례밖에 진행 안됐고. 그러다보니까 홈페이지에 스마트생태문화도시 배너 만들어 놨는데 광고지 한 장 달랑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주에서 스마트생태문화도시를 직영으로 조성을 해놨는데 실제 스마트생태문화도시의 이 대외적인 활동 그리고 그리고 이 업무 고유에 맞는 자체사업을 이용한 예산을 쓰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업을 봤었을 때 1차적으로는 우리 담당부서가 이런 사업계획과 활동에 대해서 센터 측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어떻게 좀 진행을 했는지 아니면 이런저런 활동만 주문한 수준인지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을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이렇게 하다보니까 센터장 출신으로 일을 추진했는데 센터장이 4월에 사직하신 이후로 그 예산을 재단을 설립을 해서 16개 공공기관에서 기금을 도출해서 예산으로 어떤 나주의 스마트생태문화도시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표출이 전혀 안되는 거예요. 활동을 하지마는 법에 근거해서 어떤 기금을 또 공공기관에서도 지급하지 않고 해서 또 저희가 사업을 전혀 못했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포럼이라든가 개최하지 못했는데 이제 혁신도시과에서 발전기금과 중복된 면이 있고 공연기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사탐방이라든가 그런 업무가 목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목록으로 하나 들어가서 일을 추진하면 어떨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센터하고 논의 그런 새로운 사업 있잖아요 새로운 사업 한 세 개 정도 발굴했었는데 그런 사업을 내년에 좀 해보자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내년 사업이 어떤 거예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따로 또 같이 라든가 문화예술사업이 44페이지 보면요 따로 또 같이

광민

황광민위원

따로 또 같이 오케스트라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거기 센터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센터가 해야 할 일일까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왔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설문조사 자체가 이 센터가 해야 될 임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민간위탁 했다가 취소를 하고 직영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취소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당시에 혁신도시 발전재단 기금운영과 겹쳐서예요. 그런데 올해도 그 얘기를 하시면 안되는 거죠. 민간위탁을 취소할 때 혁신도시발전재단의 그 역할과 겹치기 때문에 이 재단은 애초에 에스피씨 설립이나 기금조성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민간위탁을 취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이 됐어요. 사업의 기본방향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애초에 천억 조성을 위한 에스피씨 설립을 위한 사업이었으니까 이게 완전히 틀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방향과 공약자체를 저는 원천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 중엔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이런 역사문화적인 공유 그런데 이거를 굳이 문화예술과에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센터가 해야 되는 일인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 내용적으로 필요한 사업내용과 방향이 있다면 어쨌든 혁신도시 주무부서는 혁신도시교육과 에너지관련신산업 에너지사업관련 에너지신산업과 등등의 기존 사업과의 조정을 통해서 풀어낼 사업이고 방금 얘기하신 설문조사를 통한 혁신도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과에서 그냥 진행하는 사업으로 가야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공약사항이니까 무조건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방향이나 목적이 좀 틀어져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돼서 저는 요청사항은 어쨌든 국이나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이나 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이 센터사업에 원점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리되 이런 구조로는 절대 그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사업을 종료하더라도 그 누구도 환영받지 못할 사업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공약사항이 있더라도 저는 과감하게 바꿀 건 바꿔야 된다고 보니까요.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한 원점재검토가 가능한지 그리고 기존 사업은 각 부서별로 좀 일을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문화예술과 업무자체가 현재 조직구성이나 사무분장으로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이게 근본적으로 궁금해요. 이게 문화도시 스마트센터 나주학 의병공원 이제 시작인데 이거 문화도시 문화예술과에서 다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고민을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염려 겸 좀 업무를 효율성을 위해서 건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도 공약사항 변경을 하려고 공약사항 이렇게 지표가 있거든요? 그 지표를 저희가 내부결제를 득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방금 생태도시 관련해서 제안된 내용 꼭 좀 검토한번 해주시고 국차원에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제가 황광민 위원님이 강조했던 내용을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계획했던 거대한 그런 어떤 스마트생태도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혁신도시에서 이 문화도시 사업이 정말 조성이 되게 되면 나름 혁신도시가 굉장히 어떤 근사한 도시가 될 것 같던 그렇게 희망을 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이게 이제 민간위탁 폐지가 되면서 지금 얘기가 아니라 그 시점에서 다시 이 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시점에서 이미 광주전남발전재단하고 겹친다는 것도 다 알았었고 그런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다시 뭐 직영으로 하겠다고 사람 뽑고 뭐 뽑고 예산을 굉장히 낭비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어떤 공약이었더라도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좀 시켜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하고 좀 얘기도 하고 이런 단도 만들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게 큰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16개 공공기관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됐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니 이런 공론화 장을 만들어서 한번 속시원하게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했어야 하는데 전혀 상관없이 그냥 뭐 줄여서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정말 저는 이게 무슨 소꿉놀이도 아니고 이런 큰 사업을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려가 돼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또 이것에 대해서 또 다시 뭐 예산을 올리고 자료를 또 한다? 이 자체가 지금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 이것 방향을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갈거야 이게 머릿속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까 황광민 위원님이 상세한 것들을 많이 설명했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좀 저만 안에서 그런 과에 이렇게 지엽적인 상황에 그런 지엽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결정할 게 아니고 정말 대승적으로 이거 하나를 제대로 좀 논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진로가 좀 결정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27페이지 똑같이 저도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것들이 좀 관심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의원이 됐을 때 메이커공방141 그 공간에 대해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차적으로 사업을 그때는 문화원에서 컨소시엄해서 했었지만 그 공간 자체가 어쩌면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어떤 생태 시발점 그래서 생태원이 조성이 되리라고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화원에서 끝나고 이제 시민문화회로 바뀌면서 내용들이 좀 달라졌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떠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주체가 좀 바뀌더라도 어차피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있는 그대로가 좀 연계가 되면서 거기서 확장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컸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 같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는 그 골목이 제대로 형성이 돼서 거기도 정말 아름답게 치장도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라져 버리는 1년 만에 사라져버리는 이런 식으로 됐다가는 앞으로 원도심에 뭘 하더라도 계속 단기적인 사업에서 끝나버리고 계속 돈만 투자되는 그러면서 골목은 살아나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이제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7억5천을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인재발굴 육성도 하고 그러고 이제 가게운영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매년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이 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와 반성을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된 프로그램도 있고 또 새롭게 한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올해도 작년에 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이 또 많이 있어요. 이것은 콘텐츠 부분이라 하드 부분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연결을 하면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연결이 되겠죠. 이제 말씀하셨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래서 이 프로 이 문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라든가 기반시설이 지금 마련되기 위한 작업이었었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실험무대도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때로는 문화인들이 그 안에서 성장하는 어떤 과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많아요. 벌써 2017년부터 20년까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아 이 안에서 이런 사람도 이렇게 성장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나주 문화도시 형성을 위해 한몫을 하겠구나 그리고 이 부분이 전문성이 좀 길러졌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람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안계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어떤 전문가들을 또 외부에서 다시 모셔와야 되는 그렇다면 현재 그 나주의 생태하고 또 맞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아마 이 기간이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기간이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되다 보니 우리가 문화도시를 하기 위한 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게 설사 결정이 되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것을 이끌어 가기 위한 지금 어떤 인프라가 제대로 형성이 됐나 이것에 대한 반성도 이 기회에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것 신청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염두에 두면서 같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제가 간단한 것만 하나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문화예술과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보고서 4쪽 보시면 노래연습장 등의 지도단속망 기재돼 있는데 코로나 정국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책이 좀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이제 소상공인 이제 운영제한을 했고 그 다음에 운영금지도 했었거든요 운영? 한 달가량은 거의 금지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액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이백만원 백만원 이렇게 상당액을 지원을 했었고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건 있어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 매칭으로 해서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시비까지 연결해서 그걸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불어서 각종 문화활동에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됨에 따른 효과분석이 돼있는 건 있는가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이제 올해가 처음이라요 저희가 예술인들을 위해서 이게 안할 수가 없는 예산은 또 이렇게 반영이 돼있는데 예술인들의 경제가 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술인들에 대한 그 지원도 1인당 50만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1차로 23명이 했었고 2차로 이번에 한 60여명 정도 했었는데 평가는 유튜브로 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술회관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문화예술이 잘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하여튼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비전 하면서 유튜브나 예술인 하신다고 예산 말씀하셨을 때 유튜브로 보면 아주 더 유명하신 분도 많다고 제가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과장님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갔었습니다. 44쪽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에스피씨 설립 분야에서 혁신도시 발전재단과 유사해서 필요성이 낮다고 했는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취소한다는 얘긴가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특수목적법인을 별도로 설립을 해서 그 기금을 거출해서 천억을 예산기금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게 혁신도시 발전재단도 그런 기금성격이 있거든요? 거기는 주로 세금이더라고요? 세금을 여기서 기관에서 납부를 하면 그거를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하고 유사하게 업무적으로 유사하게 여기가 문화예술 공연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탐색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목록에 이 업무를 했으면 하는 재단을 여러 개 이렇게 설립할 게 아니고 했으면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공약사항을 지표를 정리를 한 거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혁신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혁신도시발전재단에서 총칭해 가지고 모두 아우를 수 있다는 얘긴가요 거기서?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의 큰 문제가 칸막이행정입니다. 부서간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사안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역사관광과, 혁신도시교육과, 대외협력사무소,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