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1차 예결특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은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국별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실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실국별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결산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7일 제3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중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의결 시 주신 결산심사와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제10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부대의견을 주셨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해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하며 2020회계연도 결산 시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정확한 결산자료 작성과 결산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대의견인 결산서류 정확성 제고 및 개선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사업별 설명자료 수치의 오류발생 방지를 위해 2020회계연도 결산 담당 교육을 추진할 때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 관련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단계별 검증을 통해 정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국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실국별 결산개요서상에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사업별 실 집행실적을 추가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인지예산사업 선정방식 등 개선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내실화를 위해 기존 성인지예산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였으며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신규발굴 시 사업부서의 의견 반영 결과 전문가의 대상사업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 결산서 일원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공기관별 결산자료가 기관마다 달라서 결산심사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용하여 지방공기업 및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결산기준을 각 공공기관 주무부서와 공공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증액사업에 대한 집행 철저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결산 부대의견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집행부에서도 동의한 의회 증액사업에 대해 명확한 사유 없이 불용이 재발되지 않고 증액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 철저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치사항은 배부해 드린 현안보고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이 지금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을 보시고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별도로 교육을 두 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빠르게 반영을 해서 조치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의견을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20년 7월, 8월에 21년도 신규 대상사업 발굴할 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회하는 것을 추가해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 선정을 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에 의회도 좀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사업 선정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제안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인지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전문기관 자문 받고 있는데요. 선정하면서 자문이 아니라 매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에 대해 제안되고 연구용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자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안되고 했던 부분들을 외려 반영하는 그런 성인지예산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자료를 각 실국에 배포해서 다음연도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우리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하고 고은정 위원님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용역이나 제안한 것을 좀 반영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결산 관련 경기도 개선방안 보고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내년 예결특위 결산심사 시 예산 관련 업무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적합성, 사업의 효율성 등이 효율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는 안전관리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를 분리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관리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의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대순 안전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 상황에서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대응 노력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돈협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실장님.

네.

나오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서 인사를 해 주세요.

네. 다음은 남상은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박재영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구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6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ㆍ운영 지원사업은 2020년 9월 7일 행안부 확정내시로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내년 이후에 집행을 위해서 사업비 10억 4,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하여 132억 5,093만 원이 증액된 413억 1,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연재난과 도비 이자반납금 및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1,356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집중호우 재난피해자 지원금 121억 7,563만 원,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사업 2억 5,687만 원 등 국고보조금 126억 3,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346쪽 북부재난안전과는 세외수입 등 7억 2,5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하여 755억 8,743만 원 증액된 9,544억 1,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48쪽입니다. 안전기획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비 7,500억 원 중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도비 매칭을 위한 예산 재구조화로 도비부담분과 재난기본소득 사업 집행잔액 등 2,527억 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중 감액된 2,315억 4,960만 원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도비부담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집중호우 재난피해자 지원금과 이재민의 조립주택 지원 등 2건의 국고보조금 124억 3,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재난복구비용 지출 등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추가적립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42억 3,9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기획과 등 3개 과의 도비 이자반납금과 사용잔액 6,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대하여 상임위 예산심의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가 있어 세 가지 사업에 대하여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입니다. 자동기상관측장비 노후부품 교체 등 설치사업에 1억 4,400만 원, 명시이월 후에 2021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파저감시설 설치비용 5,600만 원 그리고 31개 시군의 한파대책비 2억 원 등 총 2억 5,6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시군에 교부하고자 합니다. 한파 등 동절기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금번 3회 추경예산안에 필히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 책자 중심으로 2021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실 2021년 세입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67억 6,097만 원이 증가한 294억 3,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실 2021년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하여 557억 5,276만 원이 증가된 1,796억 1,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부서별 편성내용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과는 2020년 당초예산 대비하여 1억 929만 원 감액된 46억 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에 경기도 재난재해 대응 백서 제작 및 DB 구축에 1억 2,000만 원,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3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사회재난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대비하여 41억 8,826만 원이 증액된 70억 5,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및 명품공원 조성 지원을 위하여 68억 7,900만 원, 코로나ㆍASF 등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4,18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대비하여 524억 5,425만 원이 증액된 1,526억 4,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에 9억 195만 원, 279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계속 추진을 위하여 4억 5,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흥과 부천지역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4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기금 적립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75억 1,699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487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북부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대비하여 7억 8,367만 원이 감소된 151억 1,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29억 2,000만 원, 282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6억 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8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특별점검단 예산입니다. (박재만 위원장, 엄교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순 실장님.

네.

핵심사항만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특별점검단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06억 4,751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까지 892억 4,104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출 총괄규모는 2020년도 대비하여 1,987억 9,523만 원이 감소한 1,000억 7,9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24쪽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58억 584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까지 2,271억 7,278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5쪽과 126쪽 자금수지와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출 총괄규모는 2020년도 대비하여 3,396억 5,429만 원이 감소한 2,765억 8,66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성인지예산은 책자 97쪽~100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117쪽~120쪽, 성과계획서는 Ⅰ권의 12쪽부터 13쪽, 이어서 147쪽부터 17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은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재난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교섭 부위원장, 박재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순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예 공정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김지예 공정국장님이 오늘 임용장을 좀 이따 11시에 받으셔야 되거든요. 공정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승진하셔서 오늘 국장으로서 첫 임무를 맡으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잘 좀 해 달라고, 잘 좀 지켜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파악은 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하셨으리라고 믿고 간단하게 하시고 잠시 후에 임명장을 받으러 11시에 가셔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11시 전에 가셔야 되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평소 저희 공정국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경제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정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21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3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조세정의과 도비보조사업 이자반납금 및 사용잔액 세입 반영에 따라 기정액 1억 8,449만 원 대비 5억 3,718만 원 증가한 7억 2,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공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공정국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781만 원 대비 95만 원 증가한 2,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기도 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로 최저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2,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공정국의 세출예산액은 공정경제과 등 4개 과에 2020년도 당초 대비 27억 4,817만 원 감소한 총 234억 9,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1쪽 공정경제과입니다. 2021년도 공정경제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2020년도 당초 대비 14억 3,739만 원이 증가한 48억 9,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소비자정보센터 상담처리 효율화 및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통한 분쟁해결 강화 등 소비자정보센터 운영비 3억 2,032만 원, 소비자 상담서비스 및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소비자전문가 양성 등 2억 3,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정거래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사업비 1억 5,000만 원, 유통분야 감시체계마련 1억 4,242만 원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5억 원, 윤리경영 및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착한기업 선정 및 중소기업 CSR 활성화 지원 4억 5,200만 원, 공정경기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제도적 기반마련에 필요한 가맹대리점, 유통, 하도급 등 불공정 피해조사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권익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권익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에게 고충상담 및 분쟁조정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정보센터 운영비 5억 4,716만 원을, 국비사업으로 소비자정보센터 민간상담원 인건비 2,876만 원, 소비자안전강화 및 안전의식 확산 등을 위하여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비 등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급변하는 소비환경으로부터 소비자 전문 상담사 및 전문강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기도 소비자전문가 양성 사업비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중소상공인의 불공정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법률컨설팅 지원 등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비 1억 9,580만 원,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 활성화 지원 9,000만 원을, 중소상공인 단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가맹희망자의 안전한 창업 및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운영비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유통 거래 공정화 기반 조성을 위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 400만 원을, 유통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위하여 유통분야 감시체계 운영 사업비 1억 4,2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 유형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기반조성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도내 유통ㆍ하도급 분야 거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데이터 축적 관리와 거래 구조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비대면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울러 공정경제과 행정운영경비는 공정경제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3억 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조세정의과입니다. 2021년도 조세정의과의 세출예산액은 2020년도 당초 대비 42억 6,247만 원이 감소한 151억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사업기간 축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사업비 38억 8,801만 원과 체납 징수활동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정업무경비 등 6,400만 원을, 체납관리단 집합교육 등을 위하여 교육 교재 제작비 및 출장여비 1,940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12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확대를 위한 포상금 1억 2,000만 원을, 시군 체납징수 활동지원을 위하여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등에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8쪽입니다. 세무조사 및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활동 지원에 2,700만 원,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공매 등 광역 체납징수 운영비 4,660만 원을, 금융거래정보 조회 수수료 및 세외수입 신용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전산운영 관리비 4,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세정의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1억 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2021년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세출예산액은 2020년도 당초 대비 1억 909만 원이 감소한 20억 5,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민생불법 모니터링단 채용기간 축소 및 사무실 관리비 조정 등에 따라 민생안전 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 9,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민생불법 모니터링단 인건비 1억 514만 원, 수사팀 운영비, 수사차량 및 사무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8억 6,985만 원, 민생안전사법경찰 활동여비 4억 6,800만 원, 자산취득비 1,184만 원 등 총 18억 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수사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ㆍ관리 및 운영프로그램 기능 개선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운영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1억 8,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2021년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총 세출예산액은 2020년도 당초 대비 1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3억 8,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불공정 범죄수사 지원인력 증원 및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유지관리비 신규 반영 등에 따른 1억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불법사채 등 각종 불공정 범죄 기획수사를 위한 공정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지원사업에 수사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억 2,749만 원, 공정특별사법경찰 업무활성화 지원 여비 등 총 4억 7,357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사현장의 신속한 디지털 증거자료 채증 및 분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및 수사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7,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3쪽입니다. 불공정 범죄수사 지원 인건비 등 6억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총 2억 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정국 성인지예산은 도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자 유해제품 유통실태 모니터링 및 민생분야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통한 공정경기 실현에 중점을 두고 총 2개 사업에 25억 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책자 101쪽부터 107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 89쪽, 93쪽, 103쪽부터 104쪽, 공정국 소관 세부사업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입니다. 공정국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경기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책자 Ⅰ권 231쪽부터 25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정국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통하여 아름답고 정의로운 공정경기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예 공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국장님, 우리 제안설명이 너무 길어.

저희는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많이 증액되는 거, 감액되는 거, 신규사업 또 중요한 사업 위주로 하셔야지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더 많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제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효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도정 주요시책 기여직원 특별휴가 인센티브 예산 3억 4,360만 원과 신청사 회의실 등 집기구입 예산 32억 729만 원 등 총 2건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3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70억 등 기정액 대비 46억 9,006만 원이 감액된 13조 5,876억 4,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의 7,391억 8,576만 원 대비 5,093만 원이 감액된 7,391억 3,48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실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 내시된 2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21년 총 세입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469억 9,948만 원이 증액된 13조 1,735억 7,429만 원입니다. 2021년 지방세 세입은 2020년 당초 대비 703억 원이 증가한 12조 6,3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외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308억 3,116만 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선정 등 국고보조금 66억 4,313만 원, 순세계잉여금 5,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709억 9,442만 원이 증액된 7,945억 1,012만 원입니다. 312쪽부터는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2020년 당초예산 대비 40억 4,794만 원을 증액하여 466억 1,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총 18억 4,3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221억 5,086만 원을 편성하였고 316쪽 문서정보지원과 행정도서관 운영사업에 7억 5,3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정보관리예산으로 총 17억 9,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경기도기록원 설립을 위한 기본ㆍ실시설계 용역 사업으로 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98억 2,104만 원을 증액한 365억 7,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지원 사업과 경기푸른미래관 시설개선 지원 사업 등 장학 사업 지원에 총 4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5억 원, 경기도 자치분권 강화 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도의원 보궐선거보전을 위해 58억 3,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에 154억 9,0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5쪽 민간협력 활성화 추진 사업은 9억 3,57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6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63억 3,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인사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5억 7,528만 원을 증액한 790억 6,8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시험업무 추진에 21억 1,482만 원을, 공무원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국내외교육 지원 사업으로 58억 5,271만 원을 편성하였고, 334쪽 열린민원실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억 9,429만 원을 증액하여 52억 2,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 신청사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에 5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원 만족도 조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120경기도콜센터 운영비로 2억 7,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세정과는 2020년 당초 대비 122억 2,664만 원을 증액한 2,704억 1,6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 도세징수교부금 111억 원, 세정정보화 사업 1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3억 4,061만 원 등 총 17억 4,2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수증대 지원에 18억 9,614만 원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27억 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회계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45억 9,813만 원을 증액한 3,280억 2,632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를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84억 2,804만 원이 증액되었고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비로 6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밖에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회계계약 사업 관리비에 5억 9,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자산관리과는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03억 3,110만 원을 증액한 285억 8,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총 24억 694만 원을 편성하였고, 349쪽 청사유지 관리 사업에 49억 9,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구 보건환경연구원 리모델링을 위해 72억 3,1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이전 사업비로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양성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일터 조성과 도민수혜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총 7개 사업에 288억 8,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 108쪽부터 127쪽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 89쪽부터 91쪽, 93쪽부터 94쪽, 104쪽부터 108쪽까지이며,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으로서 자치행정국은 자치역량 확충을 위해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한다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8개 정책사업목표와 1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책자 Ⅰ권 253쪽부터 29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용을 통해 새로운 경기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고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20년 예산액보다 426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2,7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비 1억 294만 원,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비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6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 본예산보다 9,255만 원이 증액된 14억 8,1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비 2,980만 4,000원, 도민 인권모니터링단 운영비 600만 원, 인권작품공모전 추진비 1,000만 원, 인권영향평가자문단 운영을 위한 인권보호 사업 추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경기도 인권문화 확산 및 인권 존중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경기도 인권 아카데미 운영비 2억 5,000만 원, 시군 인권교육 지원비 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인권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한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비 4,000만 원과 주민제안 사업인 경기도민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지원비 3,000만 원과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성평등 문화조성 및 폭력예방 인식 확산을 위해 성평등옴부즈만 운영비 2,000만 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비 2억 588만 원,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비 5,000만 원,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비 3억 원, 공직자 폭력예방교육비 2,240만 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권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4,8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인권담당관 성인지예산안은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운영비 등 4개 사업으로 총 4억 9,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예산안 책자 150쪽부터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 및 성평등 문화조성 추진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3개 정책사업목표 및 3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책자 Ⅱ권 201쪽부터 21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구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춘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이소춘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에 적극 힘쓰시면서 공직자 교육 및 인력 양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1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부분 1건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3,097만 원 감액된 65억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시설 등 대관 중단에 따른 시설사용료 수입금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명세서 397쪽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총 세입예산은 2020년도 당초 대비 4억 2,497만 원 증가된 72억 5,164만 원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입주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5억 4,225만 원, e-러닝 교육부담금 2건에 16억 4,337만 원, 한국국제협력단 연수 사업 3억 6,0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그리고 집합교육부담금 30억 4,72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된 증가사유는 e-러닝 교육 사업 증가에 따른 부담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출예산은 총 122억 7,982만 원으로 금년 당초 대비 6억 2,46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교육지원과는 2020년 당초 대비 6억 1,859만 원이 감소된 90억 6,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시설개선공사 계획 감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1억 6,900만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수탁 사업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청사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청사관리 근로자 인건비 등 8억 3,958만 원, 다음 401쪽입니다. 청사 소방시설 강화와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시설개선 공사비 14억 6,500만 원, 비대면 교육확대에 따른 화상강의장비 등 자산취득비 1억 4,738만 원, 구내식당 및 도서관 운영에 1억 8,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높아진 온라인 사이버 교육 수요 충족과 도와 시군 공직자, 공공기관 등 효과적 상시학습 운영을 위하여 e-러닝 콘텐츠 임차 및 경기도 특화 콘텐츠 제작비 12억 2,000만 원, e-러닝 시스템 운영비 9억 3,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인재원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e-러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정경비는 생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404쪽 역량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 대비 608만 원이 감소된 32억 1,6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수요원 경연대회 참가 지원비 522만 원, 교육우수자 포상금 및 화상교육기자재 구입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8,422만 원 그다음에 도와 시군, 공공기관 등 수입대체경비 활용 사업으로 신규자 및 핵심리더과정 등 78개 집합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30억 4,701만 원을 소요 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저희 인재원 소관 성인지예산은 2건입니다. 페이지는 173쪽부터 179쪽 e-러닝 콘텐츠 임차 및 제작 지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개 사업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계획은 4개 사업에 435부터 44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 2021년도 본예산안은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인식하에 대면 집합과 비대면 교육운영계획을 병행 준비하였고 도와 시군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역량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소요액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춘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에 현 청사 활용방안에 관한 회의와 관련 보고자료 올 4월 이후 것, 4월 이전 것 말고요. 올해 4월 이후에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관한 회의자료 또 그와 관련된 보고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정국에 사무장병원 단속건수와 현황 있죠? 누가 계신가요, 공정국에? 사무장병원 단속건수와 현황을 2010년도 이후 거를,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정 특사경에 부동산 수사 관련된 거 마찬가지로 단속건수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우선 하시고요. 그다음에 유영호 위원님.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에서 20년 추진실적에 보면 주민자치회 주도의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 지원 해서 28개 시군 40개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사업내역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씩 지원했는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용인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소비자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그다음에 강사활동 등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관련해서 행안부랑 협의하신 내용을 문서로 받으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 문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조달청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아, 네. 조달청이랑.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자료.

김용성 위원입니다. 세정과 지방세 사후관리조사단 운영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입니다. 공정국 중소기업 CSR 지원, CSR 기업인식 확산 및 교육 그다음에 CSR 컨설팅 지원 올해 진행된 사업 세부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 관련해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조사 등 올해 고충처리 건수 및 처리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입니다.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76개 무인택배 설치와 설치 이용현황을 주시고요. 공공조달앱 구축에서 자료 주신 거에 최근 3년간 조달청 의뢰 계약건수가 있어요. 계약건수를 경기도 공공조달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그 평가 좀 하나 자세히 주시고요. 공정국의 유통 분야 감시체계 마련을 이번 예산에 세우셨는데 그 사업계획서, 어떤 식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지 그 내용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인권담당관실은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있죠. 그 지원사업의 사업내용과 세부 사용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실에는 비축창고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웠는데 비축창고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풍수보험사업이 있는데 풍수재해보험 최근 3년간 가입률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공정국에 체납자 실태조사 회수현황 자료 주시고요.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30개 시군 48개소 운영하고 있는 현황자료 요청하고요. 여기서 예산 지원 금액 및 시군 자체 지원 금액까지 부탁드리겠고요.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에서 실태조사 자료 요청하고요.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진현황 세부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집중호우 재난피해자 지원금에서……. 아, 죄송합니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에서 세부내역 조사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경기지방공공조달시스템 관련해서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촉구 결의안 관련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중소기업 단체들에서도 경기지방조달청 관련한 신설 촉구한 바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에 e-러닝 시스템 운영 예산이 증액됐는데 세부 증액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네.

또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돼지열병 관련해서 하나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돼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농정해양위에 소속돼 있어서 축산이냐 가축이냐 이거에 따라 다 달라서, 하여튼 돼지열병에 관련된 실적. 작년 실적하고 올해 실적 관련된 예산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질의 중간에 제가 자료요청 있으시면 바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국이 지금 임명장 받으러 가셨는데 누가 계십니까? 공정국.

네, 공정국장 왔습니다.

아, 오셨어요. 최종현 위원님하고 이영주 위원님이 공정국에 자료요구하신 것을 신속하게, 하여간 모든 자료요구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위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신속하게, 어제 보니까 자료가 조금 늦게 도착돼서 우리 질의 끝난 후에 자료가 오거든요. 하여간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실국의 실국장님을 지명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본질의 5분 드리고요. 5분 내에 못 하시면 보충질의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용성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이 16억 6,000 정도 되는데 21년도 예산이 12억 7,000으로 감액이 38억 정도 되어 있어요. 이 감액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연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활동이 저조해지면서 내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일 걸 감안해서 약간 감액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게 다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지 조금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코로나19가 내년 초반까지도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대면하거나 조사로 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 것인지?

대체로 약간 좀 따뜻해지는 봄철 정도 되면 바이러스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어서, 또 만약에 그렇게 좀 환경이 괜찮아졌을 경우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조금, 전년 대비 살짝 감소한 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3개년 계획으로 그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됐었고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21년 10월에 마무리되는데 이게 인력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봤었을 때 18년도에 징수율이라든가 19년, 20년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징수율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방세를 걷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 자체의 징수율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총액, 징수 총액에서 세외수입 부분은 체납관리단이 개입하지 못하는 영역인데 이 세외수입 부분의 징수율이 약간 저조되면서 전체 징수율은 약간 떨어져 보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체납관리단이 실제 관여하고 있는 지방세 부분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일단 그 부분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2,214명 채용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채용 예정을 보면 체납자 수가 상위 시군의 고양이 225명이에요.

네.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120명으로 어떻게 보면 체납액 상위 시군의 첫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인원을 모집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착한기업 인증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사업이, 착한기업 인증이 공정경제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제가 소속해 있는 여가교위에도 똑같은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경노위에도 두 가지인가 세 가지 사업이 지금 같이 되어 있거든요. 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위탁사업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유사 중복 인증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갖가지 인증 정책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업 목적과 대상이 굉장히 상이해서 착한기업 인증이 다른 부서에 있는 인증사업과 특별히 중복된다고 생각은 되지 않고 있고요. 특히 기업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어떤 지역발전이나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초점을 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정을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네.

여기 착한기업 인증에서도 받고 그다음에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에서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거나 하게 되면 중복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그러면 더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고 여기에 관련해서 판로개척비라든가 컨설팅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되도록이면 적게 발생하도록 부처 간…….

“되도록이면 적게”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아예 생기지 않도록 공정을 우리가 누차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기본적…….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더 많은 기업한테 골고루 공정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나가려고 해야죠. 13개 기업 중에서 우리 착한기업에서 하지만 또 다른 기업 중에서 만약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중 특혜가 계속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그건 공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저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요. 만약에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 한번 드릴게요. 경기도 북부청사 생활관 증액을 해 주셨더라고요. 맞나요? 아무도 대답 못 하세요? 증액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북부청사 건 증액에 대해서 제가 늘 많이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수요에 대한 부분을 다 파악해서 해 주셨는지 재검토 한번 해 주시고 차후에도 이렇게 많이 헤아려 주시는 행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그 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협의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2청사의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이라서요. 자세한 내용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차후에 한번 재확인해 볼게요. 안행위 자료를 보니까 사실상 법정단체들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삭감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나머지 이런 조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우려되는 점은 사실상 이게 민간영역에 있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대적 변화나 이런 변화에 있어서 정부나 행정도 잘 따라오지 못하는데 이런 법정단체나 민간단체들 역시 사업의 지향점을 못 찾는 곳도 있고 또한 찾았다 한들 지속적 사업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지장이 있지 않나. 사기저하까지 이뤄지고 있다 그런 판단이 서요. 그중에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하니까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어떤 이해도가 따르는 점인데, 이런 점도 그렇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는 사업이 1억인데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게 왜 그렇죠?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최근, 수년 전까지는 각종 법정 지원단체가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한 사업을 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선7기,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 10기 의회에 들어서 저희가 부단하게 각 법정단체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자 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좋아요. 제가 항목을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신청했는데 지금에서 삭감된다면, 그렇게 상의하고 사업을 나름대로 정해서 신청했는데도 삭감이 된다면 그네들은 더 사기가 저하될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그때, 어저께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쭐게요. 새마을운동 현 3대 정신이 뭐예요?

평화ㆍ생명…….

공경이겠죠.

네, 공경입니다.

공부하셨네요, 그새.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상 여기에서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생명살림교육이나 새마을안심 방역봉사대 운영 같은 그런 계통의 사업들인데 이거 역시 삭감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상 시대에 맞는 사업의 전환 그리고 새마을 중앙회부터 경기도 새마을 지자체, 모든 새마을 지자체 회관이나 회장단 200만 명의 회원들이 다 이 건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가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런 사업을 지금 삭감해 버리면 그네들은 다시 구심점도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 코로나 이후에 방역이나 마스크 제작이나 헌혈에 전국적으로 새마을 회원 20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참여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 안에서 많이 봉사를 했는데도 이 사업을 삭감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담당국장으로서 참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말에 동감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상 지금 새마을중앙회를 가면 기존에 있던 일반적인 사무실 있는 데가 아니에요. 친환경학습장으로 변화가 됐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나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다 변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고심들을 갖고 있어요. 행정은 늘 맨 끝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중간과정 속에서도 인큐베이팅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펼쳐야 되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점 한번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공정국에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죠?

네.

내년에 주로 어떤 활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지요? 시간 없습니다. 빨리빨리 해 주셔야 돼요.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민생특별사법단장님께서 직접……. (관계공무원, 공정국장에게 설명 중) 주로 민생불법 모니터링단 운영이나 수사팀 운영비 그다음에 수사팀 사무실 CCTV 등 임차료 등 일상경비…….

제가 드린 질문은 부동산이면 부동산, 불법 계곡 영업이면 영업, 내년에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시려고 하시느냐고요.

대신 좀 답변드려도…….

네, 말씀해 주십시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편하게 얘기하세요. 국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니까. 제가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이 점에 대해서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입니다. 우선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공정 특사경에서 좀 하고요. 민생에서는 저희가 민생과 관련된 걸 주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와 관련된 환경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쪽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그쪽을 많이 수사를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식품, 그다음에 사무장 병원도 금년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많이 나와서 그쪽도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특히 쓰레기 부분은 정말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요. 그다음에 특사경하고 함께 중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하시되, 그런데 이게 내년에 예산이 좀 감액됐어요. 감액시킨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역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보다도요, 다른 데 준 게 아니고 금년도 공익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간이 단축되면서 3,00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줄어들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 이야기는 특사경이나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이 부분에 비중이 커져야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초지자체에서 사실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행정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광역에서 해 줘야 되는 일은 지자체에서 자기 내부에서 잘 손 못 대는, 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역에서 관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예산이든 조금씩 늘려 나가야지 자꾸 감액되는 모습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좀 증액이 됐고요. 그 외 다른 부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실 안전전검 및 안전감찰을 통한 재난예방 추진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질문보다는 뒤에 보면 관련 사업 중에 토사붕괴 예방 관련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산림지역이 거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아시죠, 산림지역 난개발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네.

이번 홍수 때 대부분이 다 난개발된 산에서 흘러나온 토사와 물로 도로가 범람하고 토사는 흘러넘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단순히 예방활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특사경도 관련됐다고 보는데 결국은 철저한 관리감독 또 감찰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조금 더 비중 있게 이런 사업예산들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산림 난개발 관련해서 저희가 축산산림국하고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토사붕괴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건설기술자 또 건축기술자들과 함께, 민간과 함께해서 합동점검을 통해서 보다 안전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양경석입니다. 지금 조달시스템을 올리셨는데 어쨌든 이게 추경에 올렸다가 또 바로 이어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좀 바뀌어서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건지. 어쨌든 했으면 뭔가를 바꿔서 ‘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어쨌든 용역만이라도 해야 되는,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그 지적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할 때 요구하신 내용이 “조달청과 협의를 해 갖고 와라. 그래야만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하고 수차례 저를 비롯해서 방문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갖고 승인 신청을 하면 검토하겠다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이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 문서를 갖고서 저희가 이번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을 하겠다고 우리 본예산에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연속으로 한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시 의지가 있을 때는 그건 어떻게 보면 정무적으로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뭔가 좀 변형을 시키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게 느껴졌을 때 ‘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본예산 279쪽에 풍수해보험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실적이 낮아요. 실적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풍수해보험이 지난, 올해는 저희 경기도가 여러 가지 수해가 많았습니다만 근 한 5년 동안 여러 가지 수해가 없었던 덕분에 시민들의 인지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보다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전년 7월 기준보다는 한 2배 정도 상승을 시켰습니다만 여전히 모자란 상황입니다. 보다 더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불만하시는 거는 농민들도 그렇고 이번에도 어쨌든 폭우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재난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으로 보는 혜택이 그다지 마음에 닿지 않아요. 보험이라는 게 내가 실질적으로 들었는데 내가 피해에 어느 정도 이상은 받았다라고 했을 때 느끼는 거지 피해는 100을 입었는데 지원은 뭐 5를 해 준다 그러면, 보상금이. 그러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좀 더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는 거고요. 보장성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이게 더 늘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불신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뭔가 효과를 보고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보상 범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금 마음에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보험사하고 협의하고 있어서 조금 한계는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혜택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국 체납관리단. 이분들이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어쨌든 이게 기간제예요. 그런데 체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연속성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한 번 하고 연속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일회성 일자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체납관리단은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본인이 체납한 사실도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안내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제징수 자체는 공무원이 직접 하기 때문에 체납관리단은 어느 정도 처음에 조금 교육을 받으면 아주 전문적이진 않다고 하더라도 관련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정도의…….

이게 어쨌든 말이라도요, 어쨌든 내가 그래도 연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일을 더 열정적으로 하지만 한시적인 것 같으면요,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효과성을 한번 검토하셔서 뭔가 변화를 줘야 돼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새마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 12억 8,960만 원, 2019년도 12억, 2020년도 8억 8,200,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예산은 3억 9,800만 원 이렇게 계속 삭감되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삭감되고 있는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그 전까지는 사회단체들에 임의로 편성한 거에 대해서 별로 저희가 관여를 안 해 왔습니다만 작년도부터는 우리 지방정부의 목적과, 정책목적과 맞는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스스로들 일몰사업을 정하게 하고 우리 경기도 정책과…….

짧게 좀 해 주세요, 짧게.

부합하는 것들 위주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반 이상을 감액을 해서…….

지금 일몰사업도, 자치행정국에서는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몰된 사업도.

아니, 저희 스스로 정리해서 올렸는데요. 그중에서 상당 부분을 또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고.

네.

그래도 새마을이란 단체가 이게 지역에서 봉사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봉사하는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삭감했는데요. 원래 지금 경기도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얼마 올렸나요?

저희가 8억 8,000만 원…….

아니, 새마을 말고. 새마을은 유념을 해 줬으면 좋겠고 예산을 일몰사업도 좀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바르게 살기도 예산이 3억 4,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습니다.

바르게 살기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네.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봉사하라고 있는 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예산을 삭감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문제도 국장님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도 말씀 주셨는데 공공조달. 공공조달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게 지금 민선7기 공약이죠, 그게? 그런가요?

민선7기 후반기에 도지사께서…….

공약이에요?

네, 1번 정책사업으로, 7기 본래 사업은, 공약사업은 아니었고요. 후반기 중점 추진사업, 역점사업 1호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이게 조달시장이 보니까 한 1년에 160조?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정부 공공조달이 약 50조.

그렇습니다.

31%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달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나라장터와 같은 동일한 상품을 놓고 조달했을 때 261%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시장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보니까 동일한 쇼핑몰을 보고 조달청에 냈을 때 490만 원 그리고 네이버쇼핑몰은 189만 원 그렇거든요, 동일한 제품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만 있나요, 조달 지금 나라장터나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여러 언론에서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나 감사원 감사도 하고 있지만 중앙의 조달독점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OECD국가 26개 국 중에 중앙조달만 강제하는 나라는 슬로바키아하고 저희 한국밖에 없습니다, 2개 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 국회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들이 있네요?

네, 조달청 감사 때 국회의원님들 여러 분께서 지적을 하셨고 조달청장도 그걸 인정해서…….

하여튼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상임위를 왜 설득을 못 하셨어요? 그 답변만 하고,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공정의 주된 타깃이 유통 분야로 보여요.

네, 유통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 분야 공정거래 관련된 예산이 관련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통 분야는 사실 그동안은 어떤 지자체도 이렇게 건드리지 않았던 그런 영역인데 경기도에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한번 유통공정을 들여다보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상임위원들에게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분야와 소비자 분야가 혹시 지금 현재 중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유통 모니터링 관련해 가지고 소비자안전지킴이의 역할과 조금 중복돼 보인다라는 그런 지적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이 관련 사업의 명확한 타깃은 뭡니까?

소비자와 유통은 소비자는 결국 마지막 최종소비자가 판매자로부터 구입하는 그런 영역이고 유통은 그 전 단계 영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건이 생산되고 나서부터 그것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직전까지의 그런 거래과정을 유통이라고 부르는데 그 유통과정에서 어떤 불공정이 있는지는 우리 중소상공인들과도 직접 그렇게 연관이 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도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소통의 문제인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의견교환들이 있었으면 소비자 관련 전문가 양성이라든가 그쪽 관련해 가지고는 구분지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이쪽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경기도 관내의 불공정거래 실태나 사전조사 점검이 충분히 있었습니까?

저희가 유통팀이 공정경제과에 생긴 것 자체가 한 7개월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이고 예산도 사실 없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충분한 실태조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정경제과가 실태조사를 한 것이 총 21건인데 그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배달앱과 음식점 간의 거래관행에 관한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치킨업종들에서 닭이나 아니면 튀김류 같은 것들의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도내 복합쇼핑몰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떤 입점 사업자들의 쇼핑몰과의 관계에서의 유통 불공정 등등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내년도에도 충실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잘 알겠고요. 그렇게 점검한 결과 사업에 예산을 담은 만큼 관련 분야의, 유통 분야에 대한 문제점이 크다고 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25명을 내년에 선발해서 6개월 동안 업무를 하죠, 활동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교육이라든가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일단 선발 이후에 그 관련 담당 부서에서 교육을 시킨 후 실무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장점검 위주로 운영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특사경하고 같이 활동을 합니까?

특사경과는 좀 다릅니다. 특사경은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법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실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현장에서 신변보호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대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중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 형태의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단속 업무랑은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신변의 위협이 느껴질 만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안일한 생각 같은데요. 현장에 나가다 보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상종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야 도와주기 위해서 나갑니다.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 반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신변에 뭔가 위협을 가하거나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장조사를 나갈 때 2인 1조로 편성한다는 등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든지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런 내용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많은 질의하셨는데요. 지난번 추경 때도 상정이 됐다가 진행이 안 됐고 지금도 상임위에서는 진행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하고의 소통 이런 부분들에 아쉬움들이 계속 남는데요. 이것과 함께 또 더불어 사회 민간단체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2021년도 사업들이 함께 많이 삭감이 됐어요.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민주평통 내지는 새마을. 우리 사회, 우리 지역에서 참 많은 봉사활동들을 하고 계신 단체들인데 이렇게 삭감의 상황들이 발생한 상황들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 소위 옛날에는 그게 이제 관변단체라고 해서 관 주변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활동을 하고 이런 단체들로 치부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다시피 법정 지원단체로 바뀌면서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취지에 부합해서 경기도정 정책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옛날의 관례, 답습적인 그런 사업들은 좀 빼자 해서 거의 저희가 각 단체들과 협의해서 절반 이상을 일몰시키고 저희들과 협의해서 이번 2021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잘못 하셨는지 하여튼 일부분 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떤 사업들 자체가 다들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삭감이 진행됐다는 것은 아마 상임위원회와 자치행정국의 소통에 많은 아쉬움 들이 보이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국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관련된 사업들, 많은 체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의 체납실태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체납관리단 활동이 약간 저조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중간에 잠시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졌을 무렵에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체납자들이 많아지고 있냐, 체납액들이 증가하고 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사항들을 보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체납 관련된 실태조사라든가 체납 이런 사업들, 체납자 실태조사사업 내지는 이 분야의 예산들이 오히려 좀 더 확대가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좀 삭감해서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내년도에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약간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요. 일단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징수율만이 목적인 것은 아니고 어떤 도민들의 납세의식 개선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최소한 올해 정도 규모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체납관리단의 본질적인 목적이 탈세한 세금들 찾아내는 중심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 개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그대로 체납된 부분을 방치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일단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도민들에게 가장 큰 뉘앙스를 줄 수 있고 그래서 납세의식을 개선하는 것에 가장 큰 방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맞춤형 징수대책을 통해서 정말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봤는데 어렵다라고 하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정책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한 집행이 필요한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방법을 못 찾는 체납을 하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보호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이사장으로 등재됐던 요양병원이 있는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아까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오후에 질의를 드리고요. 행정국장님!

네, 김기세입니다.

우리 공간이 많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도청도 부족하고 의회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공간 문제 때문에 의원들도 공부 하나 하려면 조그마한 책상에서 정말 자료 볼 공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공간 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청사가 이전되면 현 청사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도정질의를 통해서 도지사님께 들었습니다.

네.

그 수요, 이 청사를 활용하실 때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도민의 이익에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도민의 이익, 도민의 관점에서 이 공간 활용이 되어야 되고 또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확정된 기관이 있습니까?

현재 구청사,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청사는 구관이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저희가 기록원을 확정했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기록원 확정이 언제 됐죠, 경기도기록원이?

저희가 한 6개월 전에 확정했습니다.

6개월 전이면 4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정질의를 통해서 청사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렸던 게 언제죠?

그 제안은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했던 게. 4월로 기억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의견과 상관없이, 발언과 상관없이 경기도의료원이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위원님 사실 경기기록원을 해 놓으면 그냥 책만 쌓아놓는 곳이 아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 추경 때도 논의했고 많이 살펴봤는데 과연 이 문서, 지금 방대하게 생성되는 우리 경기도의 기록들 관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역사도 보존되고 의미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 기록물의 위치가 본관 3층에 위치해야 되느냐. 본관 3층은 솔직히 우리 청사로 얘기하면 가장 알짜부지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 청사…….

구관…….

구관, 그러니까 어쨌거나 현 청사들이 알짜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더 종합적인 고민과 판단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확정을 빨리 지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고드린 것과 같이 그게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이게 특별하게 목적을 갖고 사용하지 않으면 일체 손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건물인가요?

아니요, 일반 건물로, 지금 사무실 용도로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크게 변형을 일으킨다 한다든가 그런 건 못 하게…….

그래서 기록원이 가장 적합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기록원이 준비가 되면 거기에 도민들이 방문하셔서 어떤 활용을 하게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박물관처럼 그렇게 오시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고요.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기록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건물들이라든가 지금 저 벙커, 사용하지 못하는 벙커까지도 주민들한테 돌려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평가를 받아보셨어요? 여러 방안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많은 방안들을.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주변 주민들이 사실상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 건강, 생명 이런 문제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기록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안으로 대처방안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들인데 조금 그런 판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 더 심도 깊은 논의와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면밀히 검토, 저한테 연락 온 거 없는 거 보니까 검토 안 하신 거 같아요. 이따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이상입니다.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좀 많이 남아계신 것 같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가와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몇 가지 그냥 여쭙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공조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달청 우리가 계약해서 예산 절감이 28억 뭐 이렇게. 제가 이거 봤을 때는 눈에 확 그렇게 들어와서, 사실 경기도 조달앱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다는 게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자료를 봐도. 그래서 저희는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의원님들이나 또 염려하시는 상임위에서나 제 의견을 소지해 봤을 때 국가가 하는 조달청의 시스템에 반해서 왜 경기도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냐, 이런 내용도 지금 있습니다. 아시죠?

맞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과연 이걸 통해서 경기도 조달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표준을 따르지 않고 경기도만 특수하게 조달청 거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저도 예전에 조달시스템을 봤을 때 조달은 어쨌든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었는데 조달청 계약을 벗어나서 그 조건에 따른 경기도만의 특효하게 다른 계약조건을 만든다는 게 가능한지 그거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절감 효과가 있나. 그런 절감 효과에 대해서 여기 보면 물품 단가를 낮추겠다는 것밖에 없는데 과연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조달앱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는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조달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조달청이 독점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전국의 모든 조달시스템을 국가조달청이 독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규모 면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요. 두 번째는 지방분권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억, 30억의 조달수수료가 남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OECD국가에서 우리나라하고 슬로바키아만 지방조달시스템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은 기존에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 중 하나인데 어쨌든 조달청이라는 기관도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에 반하는 걸 저희가 공공기관이 잘못됐다, 또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만든다는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도민이라든가 우리한테 확 와닿는 게 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그 자료는 경기연구원에 우리가 정책과제를 줘서 연구토록 한 계획인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 구상에 불과한 거고 저희가 지금 의회에 요청한 사항이 기본 구상을 토대로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이 되어야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좀 세워주십사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러면 국장님도 잘못된 게 그런 용역비를 먼저 세우시고 추경에, 본예산에 세우셔야지 같이 막 올리는 건 왜 올리신 거예요, 예산을 다 담아서?

이게 지금…….

상임위하고 그런 얘기가 전혀 없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세우고, 본예산에 용역비와 구축 사업비까지 같이 세운 이유는 용역을 하는 데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승인신청에 들어가고 절차를 거치게 되면 7, 8개월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조달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경우에 또 다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건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하고자 해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상임위에 요청한 것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서 2억만 세워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1분만 더 제가…….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상임위하고의 문제점들이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여러 가지 대두되는 문제들은 잘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또 추가질의하고요. 하나만 전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정국 유통분야 감시체계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이것은 사실 특사경에서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런데 꼭 이렇게 따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게 상임위에서 다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됐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게 어떤 목적이 따로 있었나요?

일단은 특사경과는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특사경은 각 유통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유통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라든지 원산지 표기가 잘못됐는지 여부 등 딱 몇 가지 법률의 위반사항을 적발해내는 것이 목적이고요. 저희는 중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혹시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갑질 같은 것을 당한 적이 있는지 혹은 부당해지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원 재료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본사로부터 어떤 특별한 그런 불차별 대우를 당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민원을 청취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단속이 아니라 저희는 불공정함을 혹시 당하고 있지 않은지 민원을 청취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조금 삭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눈여겨볼만한 게 뭐냐고 그러면 후생복지 지원 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예산이 많이 증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그러냐면 이 말과 이 말이 조금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로남불에 대해서 아시죠?

네.

솔직히 지금 경기도 자원봉사가 됐든 일반적으로 경기도 새마을 지원이 됐든 경기도 재향군인회, 대한적십자,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이라고 그래서 여러 군데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일반 도민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에 대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에 있어서 증감이 된다라고 해서 설득력이 갈지 현 본 위원으로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자원봉사자나 누구나 봉사를 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산의 삭감이라는 의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부분 심도 깊게 잡으셔야 됩니다. 솔직히 본 위원이,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새벽 늦게까지 문자 받고 전화 받고 다 하셨지만 저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 오로지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경기도 자원봉사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서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남모르게 일을 해 왔고 봉사를 했는지 그리고 남몰래 확진자로서 대우를 받지도 못하면서도, 묵묵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에게 그걸 통해서 저 또한 본 위원도 조례를 준비했었지만 지금 행안위에서 보류가 되는 바람에 다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심도 깊게 잡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후생복지가 됐든 경기도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부분에 대한 삭감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게 아니다 했을 때는 충분히 자원봉사자와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지역사회 일꾼들에게는 충분히 증액부분, 다시 본 위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금액을 더 올려달라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금액을 그대로 같이 동등하게 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이라고 그래서 인권담당관님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로써 도교육청에 전반기 교육위원으로서 특수학교 진흥 조례안을 발의한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네.

관심 가져 주십시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조례 이 부분은 2019년도, 2020년도 별반 차이 없이 동일한 금액이 그대로 주어졌고요. 하지만 경기도인권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금액이 증감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십원, 백원, 천원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요.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장애아동청소년도 도민입니다. 우리는 남모르게 눈여겨봐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의미를 달고 갈 때 늘 동등한 입장에서 나란히 걸어가는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라는 점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이 3년 치가 2019년도부터 사업이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동일하다라는 부분 설문조사가 됐든 인식조사를 해 봤는지 매우 궁금한 부분이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아와 청소년들이 집에만 머물다 보니까 부모님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는 그걸 통해서 이웃들에 대한 성폭력이라든지 성에 대한 인식부분, 인권을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예산을 좀 증감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 예산이 동일하게 갔는지에 대해서 짧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국고보조가 내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여성가족국…….

담당관님,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표는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국비사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 더, 제 의미는 도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비는 어쩔 수 없다지만 국비 직접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은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라면 금액적인 면이라도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가 하여튼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또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요. 사업이 도비가 전에 있었는데 도비가 없어진 걸로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지금 국비사업 중에 법률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부분은 도비 매칭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집을 지을 때 내진설계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 부분인데 도비가 안 들어가서 이게 그러다 보면, 이게 보통 몇 개소나 인증을 합니까?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받고 있는데요. 지금 12곳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에 수립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2021년도 예정인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이 좀 지지부진, 적은 부분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도비 부분도 저거해 가지고 사업을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국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합동 압류 동산 공매사업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쭉 해서 보니까 500건 내외로 2017년부터 나오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거의 맞아떨어지죠? 1년에 하게 되면 한 500건 선에 나오는가요, 체납이?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500건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공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공매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도민이나 전국에 많이 홍보를 해서 사업에 조금이라도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사업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까지는 오프라인에서 공매장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기 힘들어서 온라인 전자공매를 최초로 했고요. 나름대로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90% 이상은 전부 판매가 되어서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500건 중에 436건 낙찰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내년도의 사업에서는 어쨌든 대면, 비대면 부분에서라도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세금을 거둬올 수 있도록, 걷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성실히 챙기겠습니다.

인권담당관실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경기도 범죄피해보호시설 지원 부분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9개 권역으로 해서 2,000만 원씩 그냥 균등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 있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개 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이 많은 쪽도 있고 적은 쪽도 있을 텐데 균등으로 2,000만 원씩 나눠준다고 그러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범죄피해자보호센터의 재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일단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도하고 시군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또 지원센터 자체 회비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원을 합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범죄피해자의 어떤 수에 따라서 재원을 배분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전액을 지원해서 다른 재원하고 다 합쳐서 여기에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범죄피해자 예산 사용현황을 받아봤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1억 8,000을 가지고 사용한 금액만 나오지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추가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은 받고 있는데 다른 어떤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자체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는 저희가 받기가,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받을 수는 있어도, 그것은 필요하면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에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너무 일괄적으로 균등 지원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그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은 지금 2억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은 그렇고 공공기관은 지금 CSR 평가 이거 다 매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작년에 보니까 공공기관들이 신청을 해서 하더라고요, 의무적인 게 아니라. 조례에 있는데도.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으로가 아니라 공공기관 평가에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더군다나 지금 국회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아마 박광온 의원이 1호 법안으로 해 놔서 이게 연내에 통과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일단 기업의 생존여부에 있어서 지금 존치냐 이런 부분에 더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성이나 역량강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이게 시범적인 게 아니라 제대로 CSR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 공공기관 내에서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약간 부진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공공기관을 상대로 약간 부진한 하위등급 기관에게 활성화 컨설팅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하위등급 기관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게 희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의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공공기관이 먼저 우선적으로 모범적인 CSR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좀 계속 중점적으로 공공기관이 CSR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2억 중에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 컨설팅 완료한 데나 그다음에 방문교육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이, 우리 조례에 보면 CSR 평가 관련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중소기업에 이 인센티브 지급된 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지금 이 예산 들여서 중소기업이 CSR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실태조사 아직 완료 안 된 거죠?

네.

그럼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본계획도 3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시죠?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 이후에 중소기업 CSR 지원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실태조사가 3,000만 원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경기도 내에 지금 중소기업이 더 있는데 514개 대상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건 좀 더 확대시켜서 실태조사를 해야만 매년 기본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CSR 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컨설팅 예산은 1억 2,000 그런데 역량강화 교육은 전 이 역량강화 교육 관련해서도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은 부족할 거라고 보여져요. 방문교육 6개 사하고 지금 집합교육 3회, 물론 올해 코로나 상황인 것은 있지만 저는 이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하고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사업은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정거래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전에 경노위에 있을 때 재작년까지는 북부에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있었는데 통폐합하면서 광교 한 군데 되면서 나머지는 수시 출장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보니까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센터 운영비하고 법률지원 컨설팅 예산만 이게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도내 전역을 가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상담 조정 관련 출장이나 현장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는 외려 감액됐는데 이렇게 되면 수원이나 이쪽 남부 쪽은 그렇지만 북부 쪽은 불공정거래 관련해서 이게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연도에 현장 컨설팅비를 많이 소진하지 못해서 그걸 반영해서 내년 예산을 약간 감축했지만 저희가 북부 쪽 도민들의 의견 청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상대적으로 센터가 있었던 것하고 없었던 것, 물론 이제 안내도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일산 서구청, 그때 제가 서구청 새로 신청사 지어지면서 거기에다가 했는데 그러면서 한 달에 두 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북부 쪽은?

지금 현재는 북부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아예 없어졌어요, 그것조차도?

네, 그런데 저희가 법률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그럼 이건 전부 다 전화로 받아서 전화가 있을 때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부에는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전화하지 않으면 아니면 수원으로 와야 되고 요일이 안 맞으면, 이렇게 예산이 지금 출장비나 컨설팅 운영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외려 더 소외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희가 상담전화 같은 것들을 받으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랑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서 변호사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북부 쪽의 불공정 상담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의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이 이 부분은 다시 좀 더 증액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문 안 하고 그냥 하나만.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인권담당관실이요, 성평등 옴부즈만 운영현황 관련해서 제가 자료 봤는데요. 이게 지금 19년부터 사업, 19년 하반기부터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성평등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수요나 이게 증가되고 아무래도 교육을 통해서 인식이 개선되다 보니까 그 전에 안 했던 것들이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예방활동 관련해서 이 예산으로, 지금 2020년하고 예산이 동일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확대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성평등 옴부즈만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일반 도민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공공…….

네,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공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상임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한 20…….

네,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더 필요하면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공정조달시스템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달시스템 관련해서 회계과장님이 주말에 의원들 지역으로 방문해서 자료도 전달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자료 갖고 오신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2차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면서 요구했던 조달청과의 협의문서를 갖고 와라라고 해서 협의문서를 저희가 어렵게 마련해서 갖고 왔는데 사실상 상임위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 번도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저희 문서가 온 것을 미리 알려드리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문서가 온 것을 보내주신 건 좋은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규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현행 법령상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조달법 제14조 저희가 문서 보낸 것 보면 아시겠지만…….

네, 그 안에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경기도하고 주고받은 공문 2장에는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니, 그러니까 이 공문에는 내용이 없죠.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도에서 만든 자료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조달청이 주고받은 공문에는 내용이 없잖아요. 구체화된 세부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조달청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세부자료를 주면 다시 의견을 주겠다 이것까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그런 거고. 경기도의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서 1, 2, 3안이 있는데 이게 다 결정된 게 아니라 다 가정인 상태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인 상태 1, 2, 3단계를 각각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뒤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1, 2, 3단계를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일을 그렇게 하죠?

저희는 지금 세 가지 방법…….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필요한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면 되지 지금 세 가지를 다 추진한다는 것은 세 가지 다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지방…….

지금 그러면 1단계를 말씀하시는 건데 조달청 승인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달청에서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과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승인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필요한 것이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타당성 조사용역 이 자료를 갖고 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만 세워달라고 이번에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게 약 2억 정도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57억 요구했는데 그게 아니라…….

57억은 나중에, 일단 지금…….

시스템 구축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구축비용이고 용역비 3억 5,000만 원 중에 거기에는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 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3억 이렇게 해서 3억 5,000인데 조달청이 실시설계까지는 필요 없고 기본계획 수립용역까지만 해서 갖고 와라라고 회신 온 공문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는 상임위원회에다가 2억만 세워주시면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승인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해서 갖고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발주자가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갖고 시작하면 가능한 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본설계야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한 내용일 거고요. 조달청이 용역을 갖고, 용역결과를 갖고 와야 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인 거라고 보고요. 1단계도 지금 예산이 그러면 필요한 게 타당성 5,000만 원, 기본용역 얼마, 2억 뭐 이렇게 되시는…….

1억 5,000 해서 2억.

네, 1억 5,000 해서 합쳐서 2억이라는 건데 그 예산이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그 예산만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면 1단계가 통과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조달청에서 그 2억을 들여서 기본계획 수립용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안 한다는 전제가 예상이 된다면 지방자치법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달시스템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장터를 저희가 인수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여기 1, 2, 3단계에 써 있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전부 다 가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57억이나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너무 무성의한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처음도 아니고 추경에 요구했다가 지금 똑같은 상황 그대로 다시 한번 똑같은 절차를 또 거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의회와 소통을 안 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그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와 소통하는 문제는 충분히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 선행과제로 경기연구원에서 기본구상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지금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건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우리 상임위에다가 드리려고 했는데도 상임위에서 안 들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법제처, 조달청 이런 데를 다 찾아가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든 어느 단계에서든지 추진이 가능하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지금 1, 2, 3단계가 다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결정되지도 않고 어느, 그러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가야지 1단계, 2단계, 3단계인 것에 따라서 예산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이 불투명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세 가지를 다 추진하면 너무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고 보고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아니면 다른 단계인지를 결정한 후에 예산을 산출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예산운영 방침 아닙니까? 이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님들 없을 거예요. 조달에 가서 비싸게 사야 되는 부분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똑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재난관리ㆍ재해구호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 재정상황들이 몇 년간 굉장히 탄탄한 재정상황을 보여 왔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 또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약 1조 6,000억 이상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기금이?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말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은 1,758억 원, 재해구호기금은 506억 원, 도합 2,26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0여억 원에 불과한, 그래서 1년 사이에 한 1조 4,000억 정도가 없어진 이런 상황인데요. 물론 우리는 특별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있지도 않았던 특별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관리ㆍ재해구호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플랜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감염병 관련한 거라든지 또 다른 여러 재해 관련된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앞으로 이 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존경하옵는 정희시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가 842억 원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을 드렸고요.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도 재난관리기금 900여억 원, 재해구호기금 400여억 원에 대하여 신청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 초에 3,767억 원의 기금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우리 경기도에서 지사님께서는 경기도형 재난지원금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작년하고 똑같이 하더라도 1조 4,000억에 가까운 이런 자금이 드는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물론 이게 실장님께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정책담당관 쪽에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실장님 생각을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저희들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전 도민의 97.1%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컸고 또 현재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엄중한 관계로 또 다른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올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6,000억 원에 가까운 기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마 저희 기금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금이 아니라 아마 집행부에서는 초과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나 원래 우리 도가 갖고 있던 그 정도 수준의 재난기금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과연 실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보면 대증요법이에요. 특별한 시기에 우리가 이 강물을 건너가기 위한 대증요법이거든요. 똑같이 드는, 사실 어떤 때는 굉장히 겁이 나는 것이 공공의료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단지 재난기본소득에만 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또는 지속가능한 그런 재난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의료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데에도 재난기금을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해서 실장님께서 그런 자리에 있으면, 자리에 갔을 때 도지사님이나 또는 그 회의 구조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히 말씀해 주셔서 일회성에 그치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이런 장기적인 또는 지속가능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 첫 순서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좀 생각해 본 게 있나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지금 국무총리님을 중대본 본부장으로 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또 국가기관이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금계획이나 병상계획 또 확진자 관리기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안전관리실을 중심으로 최대한 서포트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관련해서 지난 추경 때도 예결위에서 그 안에 대한 의견들을 좀 나눴는데요. 그 상임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간에 추진했던 여러 자료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져요. 저희 의회 내에서도 2015년도에도 본회의를 통해서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촉구 5분발언도 하셨고 또 제가 속해 있던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면서 경기지역 지방조달청 신설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9대 때 의원들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상황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은 하시는데 그런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담당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한 정보나 충분한 노력들, 설명들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추경 때 상임위에서 조달청을 신설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달청과 협의를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가서 국장님도 설명하시고 공문을 통해서도 신설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요청했었고 절차를 물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조달청 답변에 의하면 신설하기 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물었던 신청요건, 타당성 검토,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중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요청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전달 조달시스템의 구축 목적, 사후 관련 규정ㆍ제도, 사업내용 그리고 기대효과, 사업예산 구축일정, 시스템 구축 이게 결국 타당성검토하고 기본설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세부자료 제출이 필요함, 이것이 필요하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조달청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를 해라 이렇게 의회 상임위에서 요청을, 그러니까 협의를 해라라고 했고 그 협의하기 위한 조건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제출해서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 단계적으로 가시려면 의회에서 사실은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여러 검토를 했는데 절차상이나 아니면 법 개정이나 여러 과정들이 사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잘 밟아서 가라 그런 요구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달청에서 요청한 사안의 타당성과 실시설계까지는 아니고 기본설계에 대한 부분 정도를 적극적으로 저는 위원님들께 사실 설명하고 요청하는 것이 합당한 절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다루는 건 저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기본적인 조달청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준비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 중에 인재개발원 원장님, e-러닝시스템 운영예산 증액 세부사항 요청드려서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제가 상임위원한테도 사전에 한번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증액 구체적인 사유가 뭐죠?

상임위 과정 중에 관련돼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예산 관련 문제가 아니고 사업운영 문제가 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래서 예산의 증액은 자료로 받은 거 보면 인건비 단가 상승하고 운영인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상승분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설명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사실 인건비 증가분이라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저희 실질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임위에는 다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 순서 같습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네. 김기세입니다.

지금 이게 거의 30개 시군에서 다양하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핵심사업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코로나 국면이 지속적으로 내년도도 갈 거고 여러 가지 사실 한 트렌드로 전환이 될 텐데 행복마을관리소가 갖고 있는 핵심사업과 지금 시군이랑 매칭해서 여러 가지 쟁점사업을 두고 있는 행복마을관리소가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아주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집행률 이런 게 사실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삭감이 됐는데 근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 못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일부 홍보비하고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건이 주로 삭감됐는데요. 이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건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복마을관리소는 이렇습니다.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듯이 원도심에 취약 단독주택지역에도 관리사무소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수원 행궁동에도 얼마 전에 개소를 해서 제가 개소식도 가보고 어떤 관련 사업을 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고요. 하나, 취지에는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없습니다. 이게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시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느냐. 이게 운영이 되는데, 코로나 국면에.

운영은 아주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체감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못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례에서는 일부분 어쨌든 인력 채용에 관한 문제니까 같은 구성원끼리의 갈등도 있고요. 또 이게 어찌 됐든 대면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꽤 있어요. 코로나 국면에 사실상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어차피 출근은 하시는데 여기서 수행하라고 하는 핵심사업을 지금 코로나 국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복지사업들과 중복사업들이 꽤 있어요, 따지고 보면. 어떤 마을, 아파트에도 관리사무소가 있듯이 우리 마을공동체를 지켜주는 관리사무소 참 취지 좋죠.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좀 더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게 올해는 코로나19 사업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면과 관련된 서비스가 제약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든,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법정 사회단체들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복합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되는 게 행복마을관리소로 가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도 있고. 이 부분들을 더 보다듬고 정말 단 1명의 주민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공정한 경기도를 실현할 수 있게 정책의 내용들을 바꾸실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활동을 많이 못 하고 계세요. 어차피 출퇴근하는 거야 지침이나 서류상으로 다 하고 있다고 올라오지만 사실상 현장 가보고 방문해 보면 활동이 미진한 경우도 더러 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취지에 맞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원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게 잘 몰라서요. 공직자 e-러닝 콘텐츠를 위탁사업으로 주시는 건가요?

그거는 위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콘텐츠, 교육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부터 저희가 임차하는 겁니다.

임차하는 겁니까?

네, 1년 단위로…….

교육 콘텐츠 내용은 어느 기준으로 선정하시고 어떻게 소통을 하시면서 정하세요?

그거는 정부 자치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책 내용에…….

그럼 올해는 임차 및 제작인데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됐죠?

집행률은 저희가 연말에 집행이 다 되기 때문에요.

그래도 10월 31일 자 현재 51%네요.

그런데 계약에 의해서 그건 진행되기 때문에요, 다 집행예정이…….

이거 공직자분들 만족도조사 계속하시죠?

네.

지표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e-러닝 같은 경우는 약 82% 정도 나오고요.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한 93%…….

그래서 이제 어차피 비대면 시대니까 저는 하나 부탁드리는 건 만족도조사를 하실 때 어떤 강좌가 개설됐으면 좋겠는지 공직자들의 수요조사를 하셔서 정말 공직자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공정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공정 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삭감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못 하신 건가요?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전반기 때 말씀드렸던 게 대기업 횡포에 대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도 관계를 갖고 권한 이양을 이야기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성과들이 없었나요?

지금 현재 민형배 의원 발의한 거, 박정 의원 발의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정무회의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장들을 가보면 플랫폼이나 대기업들이 유통을 점유하면서 일반 오프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결과들을 많이 보고를 하셨더라면 이런 것들이 삭감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유통팀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복합쇼핑몰 내 입점 사업자 간담회를 추진하고 또 국회에 대규모유통법 개정안을 건의하기도 했고요. 배달앱 사와 음식점 간의 거래실태 조사를 해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다음 역시 또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원들한테 제대로 적극 어필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국에서 어필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상임위 통과를 못 하면 그 기간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거예요.

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조달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공공조달이 추경 때도 상당히 핫이슈였었는데 조달청에 기 계약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경기도가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효용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조달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하려고 하는 공공조달의 효용성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냐는 얘기예요.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다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 효용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용역을 해 보고 정말 더 필요하다 그게 진행이 돼야 구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효용성에 관한 기본 구상 용역상에 효용성에 관한 내용들은 이미 일부 나와 있는데 진짜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타당성조사용역과 기본설계용역입니다. 그런 게 완성돼야만 이 사업이 정말로 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효과성 그다음에 기존에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점, 독과점의 폐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기본계획용역인데…….

제시하신 보고서에서는요, 70% 정도는 중소기업 제품이 더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20%가 시장보다 비싸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거는 다르잖아요. 70%는 이미 잘 되고 있는 건데. 전체 의견인 거고 경기도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조달청 외의 것들, 기 계약 외 것들을 했을 때 초반에 효과를 별로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법률 개정도 하고요. 물품계약이 갱신되면서 경기도로 끌어들이면 어느 시점에서 이게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얘기들을 잘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이 필요합니다, 연구가. 그건 사실 전문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강의 그런 내용들은 이미 경기연구원에서 기본 구상 용역으로…….

경기연구원 자료는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 정도 갖고는 위원님들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정말 전문가들에 의한 타당성조사용역에 들어가겠다는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한 기본계획용역까지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걸 하시려면 정말 그런 설명을 잘 하시고, 용역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용역비만 갖고 올라오셔야지 구축하겠다고 몇십억까지 다 올리면 이게 지금 상임위나 여기에서도 인정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사실 저희가 기본계획용역비만 요청을 하는 게 맞는데요. 사실은 조달청이나 외부가 봤을 때 이 구축용역비는 어차피 기본계획용역에서 인정을 해 주든가 법에 정해진 범위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 줬다 해도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 경기도의회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경기도가 정말로 공공조달, 공정조달시스템 만들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저희는 이걸 의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고 외부에서 그런 걸 통해서 경기도의 의지를 받아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전략을 갖고 사실은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전략 실패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략을 수정하셔서 용역부분이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상임위원님들한테도 그 용역 중에서도, 3억 5,000 중에서도 2억만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본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분명히 공지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방 관계돼서 왜 소방은 먼저 하느냐 이렇게 자꾸 문의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전행정위원회를 두 분야로 나눴습니다. 자치국하고 안전 이렇게 해서 5개 분류를 하고 나머지 소방은 이 심의가 끝나면 이어서 할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남으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의하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운영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자료하고 체납관리단 기간제 채용하고 이 내용이 어느 정도 틀린 건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방세 체납관리 업무하고 지방세 사후관리 업무 자체는 전에는 조세정의과가 자치행정국에 있을 경우에는 제 소관사항으로 운영이 됐을 건데요. 조세정의과가 공정국으로 가면서 그 체납업무가 공정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이 우리 자치국에 남아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체납이 아닌 세원 누락된 거라든가 잘못 적용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들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를 한번 철저하게 시군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 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현재까지 아주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비를 보게 되면 인건비나, 지금 현재는 30명을 운영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 40명으로 운영한다는 건가요?

저희가 금년도에 10개 시군에 31명이었고요. 내년도에…….

지금 10개 시군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어떤 이유에서…….

희망하는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시군만?

네.

지방세 추징 희망하는 시군만 채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기타 시군에 관련해서는 기타 시도에서 알아서, 시군에서…….

네, 본인들이 도비부담, 저희가 도비 50%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이 운영을 하실 시군을 요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지금은 공정국으로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지면서 효율적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건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하니까 잘 알겠고요.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하게 되면 지금 인력운영비가 사업명세서 295페이지인데 지금 소비자 피해지원 외 1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지원팀 근무인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지원팀 현재 5명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1팀은 몇 명 있습니까?

4명 있습니다.

그럼 지금 총 9명의 인력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명 운영하면서 인력운영비를 요청하신 거는 2억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9명 외에 5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업무를 보신다는 건가요?

안전지킴이들은 신규채용은 아니고요. 지킴이들을 선발한 다음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그 활동비는 시급 한 1만 원 정도 생활임금 수준이고요. 총 월 1인당 35만 원 정도 수준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억 1,187만 원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안전지킴이랑은 다른 개념이고 무기계약근로자들을 저희가 3명을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 소비자안전지킴이 선발 지원 및 운영단 활동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지금 봤었을 때는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소비자피해지원팀 외 1팀이 지금 이 인력운영을 하고 있는데 9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5명 또 인력을 충원해서 소비자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건지.

그런데 저희 소비자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고 현재 안전지킴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지금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명이 너무 버거워 보여서 충원을 할 요량으로 무기계약직 1명 정도를 더 충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법정 민간단체 지원이 다 삭감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저희가 법정 민간단체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경기도 정책에 맞게끔 모든 정책들을 바꿔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왔고 그래서 저희가 각종 법정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기존의 자기네들을 위한 사업들은 일몰을 시키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전년 대비 약 50% 내지 40% 정도의 삭감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일부 더 삭감을 함으로써 사실상 거의 60% 이상이 삭감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정단체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게 되면 지역을 위한 활동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향후에 회원모집도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보시는 건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로서는 상임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조정을 해서 일몰시켜 왔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전액 인정을 해 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또 일부 삭감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 70% 전년 대비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국장님이 상임위에서 작전 실패하시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아주 제가 대응을 제대로 못 해서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또 한 가지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니까 일단 예산삭감 이유가 코로나인 것 같아요. 콘서트를 하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양하자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사실 민주평통에서 하는 것들은 대통령의 의지도 있는 거고 평화에 관한 것도 있고 지속성이 필요해서 집행이 안 되더라도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그런 측에서 그 사업을 인정해 준 겁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없어졌을 때, 소멸됐을 때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유로 감액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상임위랑도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의미 있는 것들은 살려두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어요. 그중에서 새마을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적십자 같은 이런 곳은 어떻게 보면 재난 있을 때 어쨌든 노란 조끼 입고 또 파란 조끼 입고 그분들은 봉사하는 데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단체들이 아마 올해 같은, 특히 김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못 했던 게 올해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우리 경기도민이시고 또 어떻게 됐든 경기도가 이만큼 왔을 때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을 일몰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들이 사업이 아니거든요. 다 진짜 어려우신 분들한테 뭔가 봉사하신 거거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어깨는 두들겨 주지를 못할망정 사기를 꺾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집행부는 해 주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지금 다 삭감한 걸로 돼 있어요. 어쨌든 집행부도 그만큼 의지는 덜한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몰하고 신규사업을 조정하면서 각각 법정단체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 나가자 하고, 그러니까 법정단체 내부의 행사들 이런 것들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도민을 위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사실상 상당 부분 조정을 해서 올라왔는데…….

그런데 그거를 원인제공은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봉사단체들은 뜻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어요. 그대로만 계속 관리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그때그때마다 틀리게끔 다 예산 지원해 준 거예요. 해 줄 때는 언제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냐.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도민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경기도에 대한 열정이나 애향심이 최고로 많으신 분들이에요.

동의합니다.

그런 분들의 사기를 꺾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게 본예산이 안 된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그래도 뭔가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보답하는 길은 예산 지원하고 격려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공정국에서 착한기업, 국장님이 아는 착한기업이라는 게 뭔 착한기업이에요?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사회기여도를 기준으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나 기업이나 정도를 걷고 또 사람도 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타 국에서 하는 사업에 관여는 못 하지만, 그래도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실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유사하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혼란스러운 게 지금 어떤 기업들 가보면 표지석만 해 갖고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혜택은 그중에서 하나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역에 환원하고 봉사 많이 한 기업에다가는 뭔가를 더, 특이한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데 1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혜택받는 기업인들에서는 ‘내가 저걸 뭐 하러 받아.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가치가 없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틀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유사한 게 많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 이 소중한 세금 갖고 다른 데 유익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는 거지 지금 공정국에서 하는 착한기업 인증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서로가, 지금 기조실장님은 안 계시지만 같이 한번 해서 이걸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예산을 다 해서.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받으면 어쨌든 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주든지 그런 걸. 그런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네.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민선7기가 기존의 집행부와 달리 핵심적인 행정의 어떤 방향이랄까요? 어떤 철학 같은 게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공정일 거고 그다음에 약자를 살피겠다라는 부약의 정신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과거의 어떤 잘못된 관행들을 끊임없이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평화의 어떤 도정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적어도 4년 동안의 임기가 자기 철학에 기반해서 다른 과거와는 달리 자기의 어떤 차별성을 갖는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민사경도 그렇고 특사경도 그렇고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이유는 31개 지자체는 지자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잘못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집행부와 또 지자체의 의회가 그것들을 충분히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밀착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역의 기득권과 밀착돼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역은 굉장히 특별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특별한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래서 특사경이나 민사경을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가 적어도 그 정도의 역할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충분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어떤 게이트웨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민사경, 특사경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력보강, 예산확충 그다음에 보다 선제적인 어떤 정책 또 사업수립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이 좀 아쉽게 계속해서 민사경도 그렇고 특사경도 그렇고 이유야 있겠지만 좀 감액된 부분도 있고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에 조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면서 보강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사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위원님들께서 혹시 각 지방에 있는 어떤 그런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시면 언제든 특사경과 함께 협업해서 공정을 바로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히,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산림지역 난개발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말씀하셨고 이건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통의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사경과 민사경이 힘을 합쳐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시되 이런 난개발 문제 그다음에 불법개발, 불법건축물 그다음에 쓰레기 투척, 산업폐기물 방치 등등 이러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과감하게 고쳐나갈 수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의 리스트를 제가 받아봤는데 대부분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활동들을 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신 거죠? 원래 계획됐었던 건 아니죠?

네, 원래 당초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이번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든 각 지역에 있는 이런 법정단체들, 민간단체들 있죠. 이 단체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특정한 몇 사람에 의해서 전유되고 있는가. 저는 평가가 있고 그리고 지원할 것은 과감히 지원을 하고 아닌 것은 계속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위원님들이 불만을 제기하시는 거는 그런 평가의 과정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는 어찌 됐든 과거처럼 그냥 이렇게 특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년에는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평가, 엉망인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몇 사람 모여서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 민선7기의 공정이라고 하는 또는 잘못된 관행의 혁신이라고 하는 철학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고 분석이 있어야 다른 분들도 동의하지 않을까, 예산을 깎든 아니든.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에 꼭 한번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적 감사하고요. 사실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원래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내년도에는 평가를 하고요. 평가해서 잘 되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는 저희가 컨설팅 비용까지 지원하고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정토록 하고. 위원님 잘 알다시피 주민자치회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단체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와는 달리.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내년도 1년 동안을 질적으로 키워주는 그런 주민자치회를 만들려고 노력할 예정이고요. 사실 올해 그걸 끝내려고 5억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용해서 이월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법정단체, 사회단체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그냥 저희 나름대로 일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구를 통한, 프로그램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정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거는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제삼자에 의한 평가를 통해서든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정말로 제대로 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분이 땅을 갖고 계신 양평 출신의 이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특사경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단속실적이 자료가 방대해서 제공을 못 하고 계신지요? 혹시. 사무장병원.

특별히 요양병원 단속이라기보다는 사무장병원을 단속한 것인데 1건은 2019년도에 단속해서 양주에 위치한 병원은 검찰에 송치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요. 지금 올해 3건을 시흥ㆍ화성ㆍ화성. 시흥 그다음에 화성에 2건 적발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1건, 3건 이렇게 적발하셔서 실적들이 있네요.

네.

혹시 2012년도의 파주 건은 단속을 못 하셨었나요, 그때? 오래되긴 해서.

2019년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병원 수사가 직무범위 안에 들어와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특사경의 업무범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이라도 기존에 있는 병원들이, 사무장병원이라든지 불법 병원에 대한 이런 제보가 있으면 다 수사는 할 수 있는 거죠?

네,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부분, 민생ㆍ공정 특사경에 대한 활동들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 공정이 세워지고 도민들의 편의가 많이 증대된다고 보이는데 예산은 이에 비해서 삭감이 조금씩 됐습니다. 활성화 사업을 보니까 5,400만 원, 1억 9,600만 원 민생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특사경의 활동을 점점 축소하려는 건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 안 해 준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깊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직접적으로 특사경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모니터링단 기간이 약간 축소됐고, 코로나19 때문에요. 그다음에 친환경차량으로 교체되면서 유류비 등이 많이 절감돼서 예산이 조금 준 것입니다.

그래도 그게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활동이 늘어나고 더 많이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단장님, 특활비 있어요, 경기도? 없죠?

있습니다.

얼마예요?

저한테는 없고요. 직원들한테 특정업무 경비 수당이라고 해서 20만 원…….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총장 특활비처럼 단장 특활비…….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1,000만 원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런 범죄행위들을 많이 잡고 그럴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이 의지와 다르게 좀 예산이 못 따라가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산부서랑 협의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요청이 없었던 건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활비는 전체적인 실링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들을 적발하면 그 예산절감 효과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네, 김기세입니다.

경기도기록원 이 예산 설립 7억 8,400만 원 삭감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지금 기록원은 법으로 정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다른 공간 찾아야 되는 건가요? 꼭 그 공간에 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 아까 질문하셨을 때 제가 시간관계상 답변을 못 드렸는데 재작년부터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 용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가장 적합한 게 이 청사를…….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든지 모든 도정의 방향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계획들은 코로나 이전의 계획들이었고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6월 9일 날 5분발언을 했습니다. 4월에 확정됐고 6월 9일 날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했으면 이후에 형식적이라도 회의를 한두 번 개최하거나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오질 않았어요.

어, 드렸…….

어디 왔습니까?

저희가 회의자료 2건을…….

그건 제가 살펴보고. 심도 있는 회의를 했는지 좀 더 의견을 보고 심도 있지 않다고 하면 위원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삭감 권한밖에 없잖아요.

위원님, 보건과장까지 출석을 시켜서요. 보시면 알겠지만 보건과장까지 출석을…….

그런데 저는 왜 출석을 안 시켰어요?

아유, 어떻게 위원님을 출석…….

그때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발언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의견을 듣고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들이 개개인의 위원입니까, 아니면 도민들의 대표입니까?

맞습니다. 도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의 전문가들 의견을 들을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거에 대해 검토도 해 달라 그랬고 TF 회의를 한 번 했는데요, 그때도 보건정책과장 같이 불러서 상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의료경영 분야에 전문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뛰어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 것이 너무 미흡하고 위원은 정책이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요. 위원들이 제안을 해도 별로 집행부에서 반영도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좋은 제안을 해도, 민생에 관련된 정책 이런 것들을 아무리 내도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방향대로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위원이 할 거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제 의견이 논의조차 안 되면. 합리적이고 논의가 된 이후에 결정된 내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배제된 상황에서는, 누구도 배제되니까 뭐 이의신청도 하고 그러던데.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경기도기록원 설립을 위한 실시결과 보고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지사 방침을 받은 게 금년 1월 2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월이든 4월이든 그 이후에 또 의견을 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그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를 포함시켜서 논의해야 그게 제대로 된 논의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봐도 위원들은 할 게 없어요. 삭감하는 것밖에.

알겠습니다. 차제에…….

자료를 보고요, 또 제가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으로 말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소비자전문가 양성과정 관련돼서 자료를 좀 부탁드렸었는데 과정운영 개요랑 교육일정만 오고 실적이 안 왔습니다. 몇 명 모집에 몇 명이 지원해서 몇 명이 수료하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왔어요. 지금 바로 질의하면 답변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추진현황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양성과정에 인원 80명으로 되어 있고요. 목표는 50명이긴 한데 지금 현재 과정을 듣고 있는 분들은 80명입니다. 저희가 모집한 인원 50명이랑 소비자단체에 속하신 분들 중에 듣고 싶다고 희망하신 분들 30명이 함께 듣고 있고요. 그중에 한 3명 정도만 중도 포기하고 77명 정도는 과정을 잘 수료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상담자 전문화 과정이 2회에 걸쳐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교육 대상이 센터 소비자상담자,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몇 명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소비자상담자 전문화 과정 2회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밑 단락에…….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를 여쭤보는 거예요.

회당 한 30명 정도 전문화과정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반 구직희망자는 교육을 안 받았습니까, 전문화 과정의 대상이 아니라서?

전문화 과정은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위에는 전문화 과정이고 그 밑단에는 시민강사 양성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일반 구직희망자 청년ㆍ여성ㆍ중장년 대상은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양성과정이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양성을 끝냈습니까, 일차적으로?

네, 지금 강의는 모두 마쳤고요. 12월 10일 날 시험만 앞두고 있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는 저희가 문제를 내서 오픈북 테스트로 2시간가량 정도 시험을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수료 목표가 50명이라는 것은 지금 과정에 참여한 인원은 80명인데 시험평가한 결과 50명을 목표로 하겠다는 얘기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50명은 모집하고 30명은 원래 소비자단체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냥 지원하신 분들이어서 사실은 50명 모집해서 50명 전부 수료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오전에 질의했던 유통 분야 공정거래에 관한 예산도 전액 삭감됐고 지금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활동비 2억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

소비자교육 시민강사가, 사실 모든 지자체들이 소비자교육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들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세운 건데요. 상임위에 저희가 이 부분 취지를 제대로 잘 전달하지 못했는지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큰 차질이…….

소비자 강사들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안 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준비 못 하고 예산을 세워 달라 그러면 예산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입니다. 공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국장님, 오늘 제일 핫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 있으시죠?

네.

이 사업이 그동안에 한 5, 6년간 계속 해 온 사업인데 2020년에는 조금 예산이 증액됐고 내년에도 전과 같은 5억 1,000을 요구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게 뭐 구체적인 평가라기보다도 피드백 정도, 이 정도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반응이라든지, 지역에서.

이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은 도내에 있는 19개 소비자단체들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들이 본인의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저희가 공모한 것과 매칭이 되면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까지는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소비자권익 활성화면 시군과 관계없이 또는 단체와 관계없이 우리 도민들에게 다 골고루 도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17개 사업을 14개 단체에, 3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에 적용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 생각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4, 5년간 계속 해 온 사업이고 그리고 평가가 됐다면 공모형태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사업형태를. 그래서 한번 재고해서 차라리 공모를 하더라도 시군에서 공모를, 시군에 예산을 주고 시군에서 공모하더라도 각 시군의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소비자단체는 국비도 받고요, 시군에서도 소비자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따로 책정된 것인데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한번 검토한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일부 단체, 공모사업이란 게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공모에 강한 또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공모 위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권익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공모가 아니라 그냥 예산 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판단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신 거예요?

네.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국장님.

네,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좀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내용 중에 시군의 소비자단체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국비지원이나 시군지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운영비 지원이 있나요?

운영비 지원은 아닙니다.

운영비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네.

다 자원활동 개념으로 지금 소비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소비자 분쟁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회원들 회비나 기타 수입들로 해서 운영하고 있지 지자체에서 운영비 지원하지 않는데 답변을…….

아,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 지원이라고 말씀…….

운영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소비자단체 관련한 활동도 해 보고요, 자문위원으로. 해서 소비자 분쟁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소비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에 있는 그런 소비자상담 자원활동가들 중심으로 하기에도 굉장히 벅차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게 법적 분쟁까지 가기 이전 단계에서 그 조정하는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족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서 분쟁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저는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일정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이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소비자전문가 양성과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민강사 양성과정을 진행 중이다라는 것은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 이후에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깝고요.

경기도 내 혹시 소비자 분쟁 건수에 대해서 통계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제가 알기론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나름 소비자들 의식들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욕구들에 대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안 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 단계에서 양쪽의 의견들을 좀 잘 조율해서 해결하는 역할들을 충분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자원봉사활동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힘들어하시고 숫자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가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가지 않고도 이런 분쟁들이 해결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설명과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통거래 관련해서도 신규사업으로 잡으셨는데 유통 분야, 저는 전반적으로 공정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경기도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공정한 거래 질서들을 만들고 분쟁들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들을 잡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액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전액이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어려운데 핵심적인 쟁점은 뭔가요?

일단 유통 분야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 지자체에겐 조금 생소한 그런 사업내용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상임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많이 못 드린 것 같고요. 특히 상임위원분들이 유통과정에서 최후단계를 우리가 소비자 영역에서 취급하고 그 전 단계까지는 유통영역에서 취급하는데 그 부분을 약간 혼동하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집행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소상한 자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순서는 보충질의까지 다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장장 한 4시간 동안 지금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여간 끝까지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답변에 충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의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지금 15시 30분인데 바로 소방안전, 재난안전본부의 심의가 있으니까 한 10분만 정회를 하고요.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재난본부 발전을 위해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의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리가…….

본부장님!

네.

그 자리에 일어나서만 인사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권대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신광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용호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본부, 소방학교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서별 사업 세부내역,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 9,050억 3,558만 원 대비 0.01%인 1억 2,762만 원 감소한 9,049억 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428억 793만 원 대비 0.04%인 4억 4,011만 원 증가한 1조 432억 4,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방용수시설 도비보조금 이자반납금 등 8,521만 원, 소방보조인력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2,0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490만 원 추가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428억 793만 원 대비 0.05%인 5억 913만 원 증가한 1조 433억 1,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보조인력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에 3억 1,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재난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등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에 1억 8,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119구급대 지원 등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에 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지원 등 집행잔액 및 이자 2,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이자 반환 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은 9건 114억 7,178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노후 소방장비 대량 교체로 장시간 소요되는 제작기간과 소방청사 증축 행정절차로 지연되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추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성인지예산, 계속비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9,540억 8,691만 원 대비 4.24%인 405억 697만 원 증가한 9,945억 9,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9,945억 9,38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1조 519억 3,224만 원 대비 4.63%인 486억 7,314만 원 증가한 1조 1,006억 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40억 953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764억 2,663만 원, 국고보조금 105억 7,534만 원, 순세계잉여금 150억, 기타회계 전출금 9,945억 9,388만 원입니다.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1조 82억 6,742만 원 대비 4.66%인 470억 3,558만 원 증가한 1조 55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소방공무원 후생 관련 사업 및 소방장비 보강 반영입니다. 24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22억 3,678만 원을, 대체인력 운영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에 128억 6,567만 원을,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택적 복지 등 후생복지 지원에 304억 604만 원을, 소방가족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20억 6,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1,477억 8,513만 원을, 기본경비에 4억 3,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재난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구 신고포상금 등에 1억 2,460만 원을, 위험물질 사고 대비 등에 6,278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에 7억 6,872만 원을,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를 위해 2억 2,8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를 위한 통제단 운영에 1억 8,240만 원을, 전문 구조구급대원 양성 등 긴급구조 현장대응 확립에 12억 5,88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상황실 노후 시스템 교체 등에 28억 4,802만 원을,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사업에 96억 2,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서비스 강화에 2억 5,378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억 8,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생활안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에 52억 1,095만 원을, 현장 체험학습 소방관 동행제 및 소방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등에 9억 8,543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8,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청문감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소방행정 실현을 위한 소방민원 만족도 조사, 청렴 문화교육 운영 등에 1억 8,038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회계장비 운용에 1,120만 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714억 3,067만 원, 소방청사관리 등 근무환경 개선에 4억 4,8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472억 1,198만 원을,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6,342억 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항공대 및 특수대응단 운영예산에 61억 3,507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억 5,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24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성남소방서 및 2개 119안전센터와 1개 지역대 이전을 위한 건축비와 7개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ㆍ설계비를 위한 소방력 보강예산으로 205억 6,666만 원을, 소방관서 증축 등 근무환경 개선에 103억 9,386만 원을, 소방의 날 행사 등 운영에 1억 8,953만 원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방안전체험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에 3억 7,400만 원을,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55억 5,7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사업으로 소방장비 운영,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에 31억 1,317만 원을, 소방공무원 피복, 소방기술경연대회 등에 35억 3,050만 원을, 긴급구조 종합훈련,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에 2억 1,072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16억 2,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성인지예산안은 12억 523만 원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총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계속비 사업내역입니다. 이번 2021년 본예산에는 화성 송산안전센터 등 신축 4개 계속비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총 10개 사업에 226억 3,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34페이지와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간 소방안전특별회계 총예산은 6조 5,447억 원이고 이 중 투자 가용재원은 1조 7,519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예방과 안전대응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섭 북부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한 주요정책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용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철수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최준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북부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9억 2,606만 원 대비 4억 1,214만 원 감소한 5억 1,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수수료 수입, 불용품 매각대 및 과태료 등 5억 1,392만 원입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355억 2,966만 원 대비 4,111만 원 증가한 355억 7,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소방활동 업무추진 등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해서 5,538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사 및 생활관 운영,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에 3억 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8억 9,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 프로그램 운영 등에 3억 9,687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5,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과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에 2억 5,31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5,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운영지원 등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9억 7,194만 원,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7,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북부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구조장비 보강, 인명구조견 센터 신축 등 긴급구조 및 특수사고 대응 역량강화에 4억 5,079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9,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11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서 4개 119안전센터 신축 및 이전을 위해 97억 7,376만 원, 일산소방서 본서 증축공사를 위해서는 3억 7,171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설물 개보수 등 근무환경 개선 사업에 19억 5,135만 원을, 소방의 날 행사 등에 8,682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소방안전체험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에 1억 4,250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26억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에 12억 2,712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비 그리고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현장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서 16억 1,031만 원, 긴급구조 종합훈련,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에 1억 2,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139억 9,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사업예산 중에서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성인지예산안은 4억 4,194만 원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계속비사업인 의정부녹양, 남양주다산119안전센터 신축 사업비에 122억 2,304만 원 중 건축비 87억 2,292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부터 3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인 양주은현, 연천군남119안전센터 사업비로 82억 9,252만 원 중 부지매입비 일부와 설계비로 10억 5,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소방행정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과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대윤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소방학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귀용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호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1년도 소방학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규모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4,251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 1억 5,718만 원 대비 9.3%인 1,4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불용품 매각대금 1,400만 원, 사용료 수입 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3억 8,804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92억 1,841만 원 대비 12.7%인 11억 6,9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업은 복제 개정에 따른 피복단가 상승에 따른 신임 교육생 등 소방공무원 피복비 1억 5,804만 원 증액,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시험장 증가에 따라 시험관리 1억 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은 종합교육훈련장 완공에 따른 수난구조훈련장 임차비용 감소 등으로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 5억 2,0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소방학교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교육지원과 주요사업입니다. 총 75억 8,8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후생관 신축공사 기성금 지급 등에 대해 40억을 편성하였고 우수교직원 양성을 위한 국외교육훈련 3,000만 원, 청사 시설물 점검 및 보수 5,500만 원, 신임 교육생 및 교직원 피복구입 18억 6,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교육기획과 주요사업입니다. 총 11억 3,0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채용, 승진시험 등 시험관리 예산으로 5억 9,455만 원, 집합교육에 따른 출동공백 방지와 상시 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사이버교육 전산 개발비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및 전문 교육생의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3억 4,7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 재난교육훈련체계 전수 및 소방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소방ㆍ재난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사업예산으로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교수운영과 주요사업입니다. 총 16억 6,8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을 위해 외래강사수당 3억 8,4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수요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비 및 훈련여비 등 4,000여만 원과 실물화재훈련 등 위탁교육 운영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계속비사업 및 성인지예산입니다. 후생관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198억 원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에 따라 2022년까지 5년 계속비사업으로 공사기간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2021년도 본예산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으로 소방도서관 기반확충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꼭 필요한 사업만을 2021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대윤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혹시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면 바로……. 우리 고양 김경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시군별 의용소방대 인원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중간 중간 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본질의 시간 5분을 드리고 5분에 질의를 마치지 못하신 위원님은 보충질의 시간 3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저희가 정한 대로 신청해 주신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 자리에 앉아서,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북부나 소방학교장님 할 때는 명칭을 꼭 불러주시면 답변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사명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님께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장님!

네.

재난취약계층 안전생활환경 조성 관련한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지금 시군별 설치하는 게 편차가 좀 많이 틀린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이게 시군 단체장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약간씩은 편차가 있습니다. 이게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부에서 확보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시군의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시군 단체장님들께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조금씩은 편차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편차가 있는 것은 소방관서장들이 단체장님들과 잘 협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내년에 재난취약가구 1만 435가구에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 정도 가지고 더 많은 가구를, 재난취약계층에 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다 할 수는 없고 의용소방대원들이 동원이 돼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의용소방대원들이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이 전체 인원의 약 6% 정도가 최대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 수급에 맞추다 보니까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지금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네.

지금 예산을 보면 21년도 예산 2억 9,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3,000가구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난취약가구가 3,000가구 주택 소방시설 보급 및 설치 이 정도 지금 예산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설치율이 시군별 편차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보게 되면 더 어렵고 힘든 가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보급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중간중간에 분석을 한 두 번씩 해서 보완을 해 가면서 사업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결과적으로는 예산 증액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혹시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되면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한번 묻고 싶거든요.

우리 도 재정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또 청에서 국비 확보해서 내려보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도로 조금 더 올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취약계층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빈곤형 화재 예방을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하여튼 도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하고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계속 연례적으로 하는 거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지금 환자 이송을 소방서에서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소방관들이, 이송하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아무리 방호복을 하고 있어도 굉장히 심적으로는 강인한 분들이지만 부담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심리치료나 이런 걸 별도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지.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 많은 예산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앞전에 코로나 이송한 대상 직원들, 구급대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를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인원들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직원들이 불만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차츰 내년도에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준비해서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내년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추경에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예산을 필히 세워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난취약 안전성 생활환경 조성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치단체에 거의 아마 조례가 다 되어 있죠, 31개 시군에?

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31개 시군이?

네, 31개 시군 조례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에 계신 김정함 소방서장님이나 서삼기 서장님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 있으실 때도 굉장히 시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서 본 위원이 시의원 할 때도 2017년도에 9억 2,000인가 세우고 나왔어요, 이 예산을. 그래서 어쨌든 일선 서장님들께서 또 그 지역 선출직인 시의원님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일선에서 다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역 시의원들이 최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소방서하고 교육청이에요. 가면 잘 대우를 못 받으니까.

죄송합니다.

또 저희들이 지역에서 최고 대우받는 게 소방서하고 교육청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경기도 조례에서도 다 해 줄 수 있고 또 자치단체 조례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유대관계를 특히 의소대원님들을, 대장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이런 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 협조를 받으면 아마 그렇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아마 도심 쪽에는 쉽지 않아요.

아무래도 도심보다는, 그렇습니다. 농어촌 쪽이 접근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도 지금 거의 6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확대를 부탁드리고 본청 저기에서는 도심 쪽을 많이 활용하는 걸로 추진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이지만 센터에 소방차들이 다 있지만 이 응급구조차, 앰뷸런스 그게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센터에는 다 있고요. 지역대 같은 경우는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탄 같은 경우에 거기는 지역대가 아니고 센터인데…….

아, 이번에…….

그래서 저번에도 응급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송탄 본서에서 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1~2초가 급한 저기인데 그런데 그게 내년에는 배정이…….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굉장히 다른 회계하고 좀 특이한 구조인데 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소방 특별회계에 관련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조례가 17년도에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예산이 특별회계로 넣는 금액만 표시가 되어 있는 정도이고 다 특별회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재원이.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재원들이 국비 내려오는 것하고 또 소방안전교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주머니를 채워주는 그런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별도 회계를 구성해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방행정, 건물 짓는 것, 모든 비용을 다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은 특별회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운영이 되죠? 다른 특별회계들은 이렇게 운영되지 않고 늘상 경상적으로 운영되는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시설 운영에 대한, 건물 짓고 운영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로 쓰고요. 특별한 목적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세입ㆍ세출도 규정이 애매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예산도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기회를 주시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설명을 해 보세요. 아니, 이 사업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할 일들을 다 특별회계로 지금, 사실 일반회계는 전입했다는 것밖에 없고 다 특별회계잖아요.

어찌 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재원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재원들이.

그렇게 운영을 안 하면 되죠. 국가로부터 받는 거라든가 도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사업들을, 일반회계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특별회계로 별도로 목적을 세워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지금 국가직화가 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직화가 된 상태에서 앞으로는 예산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가 된 것은 22년도까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는 다시 협의를 하자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소방청하고.

내년에 지원되는 게 추가로 있나요?

인건비에 대해서만, 2만 명 증원분에 대한 인건비만 22년까지 해 주고…….

22년까지 주겠다 그 정도만 지금 얘기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시간도 다 되어가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는 하겠는데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로 넘기기 위한 부분만 필요하고 특별회계가 1조가 넘는 금액이 써 있는 것은 이것은 회계의 목적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적대로 늘상 사용되는 경상경비들은 일반회계로 하시고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공감하고 일리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행 때문에 그러는지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특수한 재난상황에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혹시 과거자료도 가지고 계신가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못 해서요. 그냥 질의를 드리는데 2018년 예산에 비해서 2019년에 8,000만 원으로 상승이 됐어요. 2019년에는 사업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신고건수와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요.

2019년도에 신고건수가 6,200건이었고요. 지급건수가 1,60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8,000만 원 그대로고요.

지금 그러면 작년 대비 선착순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신고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하는 기준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현지확인을 하고요.

현지확인을 해서 맞으면 그냥 바로 지금은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장확인을 하면 선착순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그러면 지금 1,600건을 지급했으면 3,0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구나. 그러면 지급금액과 홍보는 얼마 하신 거예요?

홍보는 몇 번을 했다고, 횟수를 했다고 횟수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어쨌든 홍보는 평상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이게 처음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2018년인가요?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2018년에 예산확보액에 비해서 집행누계액이 75만 원, 31% 집행을 하시다가 2019년에 급속도로 올라갔어요. 예산도 늘고 집행률도 늘었어요.

이게 신고할 수 있는 분들의 대상을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를 해 버리니까 말 그대로 비파라치식으로 해서 사진을 신고 전문으로 하는, 우리 말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럼 2018년까지는 경기도민에 제한을 두셨다가…….

그렇습니다.

2019년에는 전 국민…….

금액도 줄였다가……. 금액도 적다가 금액도 높이고 이렇게 신고대상자를 전국 단위로 풀어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었죠.

건당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도 경기도민이 아니신 전 국민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그럼 올해 예산을 줄이신 이유는 뭐예요, 2020년부터?

과정이 처음에는 조금 너무 남발을 하다 보니까요, 이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확보할 것이냐,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안정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절충점을 찾다 보니까 예산이 그래도 이 정도에서 지역상공인들도 보호가 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것들도 목적 달성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당시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한번 했었던 겁니다.

지역소상공인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 수를 조정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안전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적인 기준을 세우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과하게 들어오니까 이걸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또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순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가령 비상구를 화분으로 이렇게 받쳐놓거나 쇄기로 박아놓은 그런 경우는 과거에는 무조건 다 지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완화를 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한 2018년, 2019년, 2020년에 규정이 다 바뀌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2018년에 어쨌든 그런 대상에 대한 부분을 바꾸셨고 아까 자료요청 못 한 2018ㆍ19ㆍ20 규정에 대한 자료요청과 함께 그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신고와 포상금을 받은 것과 조치에 대한 내역까지 함께 해서 자료로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제가 약간 여쭤보겠는데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가 지자체의 어떤 사업진행 참여가 미흡해서 진행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자체랑 협업을 갖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죠?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지자체하고는 우리 시군하고 경찰관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협의를 했는데 현재 65% 정도가 설치됐다고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럼 2021년도에는 참여하겠다는 지자체 의사는 확인해 보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