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평생교육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개 출연기관장 간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주명 원장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오희선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복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병철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최원규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35호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분과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대안교육기관과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대안교육기관을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심사 시 외부전문가그룹이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과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는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조례나 규칙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1935번 이상훈 위원 외 15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82호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Non-GMO 등 안전하고 우수한 가공식품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의 최소화와 단계적 감축 도모를 위해 개정 발의된 안으로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조례 제3조 제1항은 학교급식 사무운영에 있어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시장은 교육감이 수립한 학교급식계획에 따른 지원방안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는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최소화와 단계적 감축방안을 포함하여 추진할 경우 서울시는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학교급식 책무를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조례가 우선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청의 학교급식 운영조례가 개정된 이후 관련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원안을 보류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홍 의원 대표발의)(장인홍ㆍ강동길ㆍ경만선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평남ㆍ김화숙ㆍ김희걸ㆍ성중기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임종국ㆍ채유미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장인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34호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를 보통세의 1000분의 6 이내로 하는 현행규정을 1000분의 5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이 큰 교육경비보조금 전출률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동 조례개정안은 교육경비보조금의 하한선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상정하고 있는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기속적 기준을 창설하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9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에 따라 보조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경비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전출규모를 일정금액 이상으로 고정하여 명시하는 것은 사전에 예산의 규모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정된 예산집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심사숙고하시어 현행규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정말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오늘 안건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제 의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전출금은 법정 전출금과 비법정 전출금으로 나누지요?

네.

제가 사전에 2021년도 예산안을 살펴봤더니 지방교육세의 전출금 규모가 1조 7,305억 정도 규모입니다. 이 지방교육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세의 10%를 전출해 줍니다. 담배소비세 전출분이 2,610억이 들어갔습니다. 담배소비세 전액을 교육경비로 전출하는 데가 서울시 이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시만 유일합니다. 지방세 전출금이 1조 3,953억이 됩니다. 이 지방세 전출금은 취득세로 분리되는데 이것을 또 보통세 10% 이외에 지방세 전출하는 게 서울시 이외에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 맨날 이러신다. 결론은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가장 과도합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35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셨지요?

네.

작년에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금액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작년에 제출한 것보다 줄었습니다.

얼마가 줄었습니까?

199억 정도 준 것으로…….

199억이 준 것은 입학준비금 121억이 새로 추가 편성된 요인도 있나요? 알겠습니다. 답변 안 줘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열거한 것 이외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분담금 전출비가 또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자치구가 2.25%, 서울시가 2.25% 이렇게 해서 83억 원 정도 나갑니다.

맞습니다. 83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것 이외에 또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경비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규모입니까?

지금 학교 화장실…….

이것은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학교 개별로 직접 수행하는 예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규모가 458억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총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요?

네.

일단은…….

3조 4,430억 원…….

네, 그렇습니다.

아마 3조 4,500억 정도 되는 규모가 됩니다.

네.

그 이외에 아까 얘기했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 458억은 별도의 예산이지요,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라는 이름하에 3조 5,000억 정도를 지원해 주면서 어느 정도 특별회계에 대한 감독권 또는 통제권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그 감독권은 저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전출이…….

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서울시가 자치구에 재정보조금을 비롯해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감사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관과 기관 대에 회계가 왔다갔다 했는데 그 회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고 법에 따른 또는 조례에 따른 것을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꼬박꼬박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일단 법에 따른 내용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법도 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엄연한 역차별을 서울시가 받고 있는데 그것 한 번도 개선할 노력도 안 하시고 교육청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교육청이 그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 번도 보고도 안 받고, 감독도 안 받아. 1년에 두 차례 있는 회의에 국장님은 참석한다고 그러시더라. 또 보니까 그것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은 아예 참석도 안 해.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해왔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신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의 뜻을 얘기합니다. 국장님은 예산편성권에 대한 문제로 해서 신중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다릅니다. 이것 자체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금액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자치정부의 역할도 교육의 문제 자체도 서울시장의 책무이자 우리 의원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행정자치 쪽에서 못 하니 교육청에서 그것을 대행하고 있고, 또는 그 대행하는 대가로 우리 기관에서 특별회계를 넘겨주고 있는데, 특별회계를 우리가 만들어서 전출금을 주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사후 감독 또는 효율적인 집행이 되는지 관리를 전혀 못 하는 사이에 교육경비 보조금마저 인상요인이 되고 있는 이 문제는 명확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 요청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서울시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되찾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물론 교육청의 형편상 의존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더라도 우리 교육청도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지방교육세율 보통세의 10% 하는 서울시의 역차별 조항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경쟁적으로 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전면적인 질서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이 조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요 그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청이 해야 될 것은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정순입니다. 의안번호 1934번 장인홍 위원 외 21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서울시와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안 제5조 중 “1000분의 5 이상”을 “1000분의 4 이상 1000분의 6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국장님, 얼굴 뵙기가 힘들어서……. 사업설명서 806페이지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308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공공급식 지원단가가 1식에 500원에서 250원으로 50%나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원받는 공공급식에 참여하시는 기관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네.

이것을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공공급식이라는 사업을 시에서 먼저 했고 또 500원을 주기로 했으면 계속 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2020년에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서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고 또 복지부에서 어린이집 1식당 급식지원 보조금을 1,745원에서 1,900원으로 상향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서울시 예산의 재정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무슨 자치단체보조사업인가요? 거기서 그렇게 권고한 이유가 뭡니까? 공공급식위원회에 거의 출석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겠죠?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증액한다고요?

네.

그러면 이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데가 어린이집 말고 다른 기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들이, 사실 저도 구에 있다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차피 이 부분을 시에서 기획을 할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끌고 가야 되는 사업으로 인지하고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곤란하죠, 스스로가. 그러면 주무관 하셔야 되지 국장님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국장님 당신께서 그것에 대한 정책적 실무 책임자시면 이렇다, 저렇다고 책임을 지셔야지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동의합니다.

보십시오. 공공급식위원회 위원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조차도. 공공급식위원회라고 하는 제도상의 거버넌스가 있어요, 공공급식 관련된. 이런저런 변화와 이런저런 상황들에 따라서 예산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늘었는지 왜 줄었는지, 준 것에 따라서 사각지대나 피해를 보는 기관들이나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지라고 하는 것이 적극 행정인 거죠, 행정은. 그런데 전혀 그런 과정 없이 이렇게 증감사유가 딱 500원에서 250원이래요. 이것은 산수죠. 정책상의 이유가 아니죠. 이 부분 원상대로 500원으로 인상했을 경우 증액해야 될 예산이 나오죠, 금액이?

네.

그 금액 산출해서 이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정책과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정책과의 199페이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특화시설이든 일반 수련시설들이 감염병 위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도 많아지고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들은 부모들이 다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대체하는 e-러닝이나 이런 온라인상의 수업을 하는 데도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받고, 그다음에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은 거의 집에 갇혀있는 상황들이 많아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청소년센터 같은 시립의 이런 시설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케어하고 보살피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20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은 정해져 있는데 시립청소년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보다 더 집중하고 그다음에 그 공간들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 외에도 특성화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몇 개 센터가 예산상으로 하려고 추진 중이죠?

특성화사업 말씀하십니까?

네, 특성화사업이요.

특성화사업은 21개 센터가 다 센터별로 자기들의 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억 7,200만 원이라는 것이 21곳으로 신청을 받아서 배분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총액만 적어 놓으니까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25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서울시내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은 지금 55개…….

조사된 것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 곳이 몇 개지요?

저희들이 한 7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70개 정도고, 그중에서 신고 등록된 곳이 55개?

55개고, 그러니까 한 15ㆍ16개가 아직 밖에 있다고…….

예를 들어서 15개라고 칩시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지원을 받는 곳이 현재 예산상 49개소가 돼요. 그러면 신고를 한 곳 중에서도 신고만 했지 어떠한 지원도 못 받는 학교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신고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곳도 있을 것이고, 제가 현장 부모님들이나 직접 대안교육기관 관계자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해보니까 근본적으로는 보편적 지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학교 교육법이라는 부분들도 개정이 되어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들이 우리 제도 안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네.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신고 문턱을 낮추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울형이든 일반형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사실 먹는 것 가지고 차별하면 곤란하니까 신고 등록된 서울지역에 있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원하고 있는 학교와 동일하게 급식비는, 우리가 일부러 아이들한테도 꾸러미도 보내 주고 이런 상황인데 이 아이들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에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로 급식비 지원을 차별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산출해서 증액을 제가 요청드릴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가 평생교육포털이 있어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가 있고요. 서울시하고 평생교육 이렇게 키워드를 치면 3개가 떠요. 서울시 평생교육 포털,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 포털 그다음에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이렇게 떠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은 되게 제가 옛날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홈페이지 가서 보면. 자료를,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원래 그런 홈페이지인가요? 진흥원장님, 나와서…….

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사실 지금 홈페이지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부실한 거예요?

지난해에도 이것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작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냥 보수해서 쓰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번 사업 예산에 평생학습 포털과 관련된 예산이 있지요? 운영 활성화라고 첫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네.

서울시 평생교육과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사실 팀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형제 같은, 남매 같은 조직이니까. 그래서 포털이라는 개념이 한 마디로 거기 들어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를 별도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포털에서 함께 그것이 연동되어서 운영되게 해서 시민 입장에서 말 그대로 포털답게, 서울평생교육 포털에 들어가면 그것에 관련된 모든 정보나 안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이러닝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통합 고도화를 이번 사업에 반영할, 기획을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가능하겠지요, 국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평생교육진흥원의 포털은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포털이 서울시의 전 기관을 아우르는 포털일뿐더러 여기까지 다 포함시켜서 시민들한테 편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평생교육과 관련된 실질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과 콘텐츠 관리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주로 담당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이라는 기관에 대한 소개 정도로 하는 페이지를 갖추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지금 교육청은 딱 치면 에버러닝이라고 브랜드명으로 해서 평생교육 포털이 떠요. 그래서 한 눈에 소개부터 자기 페이지에서 자기 수강이력까지를 손쉽게 접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대비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고도화의 예산을 지금 17억이나 쓰지 않습니까? 17억이라는 돈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평생교육도 이러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후의 확장성을 고려해서라도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더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세부예산서, 출연금 안의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하고 우리 평생교육과 예산이 중복되거나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네배움터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과 예산에도 동네배움터가 있어요. 그것은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 동네배움터 운영 관련되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으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내용까지 평생교육진흥원에 몽땅 던져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치구한테 이 사업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포맷은 우리가 해 주고, 그 집행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해라 해서 그 시스템을 바꾸어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와 역할분담도 고도화를 시키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의학교가 진흥원에도 있고, 또 모두의학교 운영 모델 확산사업도 평생교육과에 있고, 또 그 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개발 그다음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교육콘텐츠 개발과 운영 이렇게 딱 명시해서 주고 거기에 진짜 어디서 뒤처지지 않는 평생교육의 대표적인 콘텐츠 집단으로서 또 교육실행기관으로서 주게 하고, 그 외에 그런 것들이 잘 실행될 수 있는 제도적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고 자치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발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평생교육과가 딱 움켜쥐어야 이게 진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감도 따르고, 또 평생교육진흥원은 한 마디로 교육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책 개발과 교육콘텐츠 개발로 대표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구분하시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세목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또는 한쪽으로 몰아준다든지 아니면 예산 사용에 대해서 팀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그렇게 역할에 대한 구분에 따른 적합도가 높은, 완성도가 높은 예산 집행이 되게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차기연도 예산편성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정해서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평생교육과와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분담, 거기에 따르는 2021년도 편성된 예산들을 어떻게 제대로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협의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얼마 편성하셨지요? 내년도 예산으로?

112억 5,000만 원인가요.

112억이요? 이게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대응투자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에 25개 자치구 전체 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응투자가 얼마씩 대응투자인가요?

지금 5억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25개 자치구면 얼마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125억이죠?

네.

조금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대략 보면 5억이 아니라 4억을 한 거예요.

4억 5,000 했습니다.

하여튼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서울시도 함께하고 있는 핵심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아이들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마을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결국 민관학 함께 아이들을 돌보자 해서 소위 말하는 민관학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에 맞게 자치구별로 또 협의기구나 회의체도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수년째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이 곽노현 교육감 때 처음 시행될 때는 지금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민관학 거버넌스 내용도 들어가 있었지만 그것이 핵심적인 가치였다기보다는 OECD 수준의 교육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번 하자, 그래서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구로와 금천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핵심적 가치는 OECD 수준의 교육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도 감축하고 시설 지원도 하고. 그런데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니 그러한 OECD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큰 가치에서 좀 변화되어서 지금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이 아이들을 돌본다는 개념으로 해서 민관학 거버넌스가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구로구 중심으로 보면 구로구에서 민관학 거버넌스가 회의체계도 있고, 협의체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도 예산을 준비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 코로나 정국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투표하고 해서 예산항목들을 1 대 1 대 1 5억, 5억, 5억에 맞춰서 다 해놓습니다. 물론 자치구는 사정에 따라서 더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 짜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국장께서 말씀하셨던 5억이 아닌 4억 5,000 했을 때 5,000을 덜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 수많은 민관학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불만을 갖겠지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서 맞춰 모여서 이 사업은 넣고 이 사업은 빼고 이렇게 찌그덕 삐그덕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원성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육청으로 갈까요? 서울시로 가지요. 그래서 수년간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평생교육국이 실무 국으로 해서 항상 부족하게 편성해 왔고, 행자위나 예결위 단위에서 1 대 1 대 1 맞춰서 증액을 해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수년째 그런 불만이 서울시로 가고 있어요. 물론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민관학 거버넌스라고 하는 특성에 맞춰서 서로 약속된 행위들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지고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이 그것에 대응투자를 하지 않는 곳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 부분을 원래 취지에 맞게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의회의 힘을 빌려서 하지 마시고, 안정적……. 제가 6년간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한 번인가 두 번 빼고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다행히 행자위나 예결위에서 도움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십분 이해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15쪽에 중고교 명예교사단 구성 운영 해서 3,000만 원에서 많이 줄여서 1,240만 원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또 유엔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학생들하고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업적을 쌓거나 명망가분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강연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연료가 주로 집행내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풀이 있어요?

풀이 있습니다.

저한테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가는 곳이 초중고 급별로 학교가 있는데 주로 어디에 많이 갑니까?

2019년도 보니까 중학교 29군데, 고등학교 33군데 이렇게 갔는데 사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했고, 내년도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적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명단 풀을 한번 주시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런 류의 사업에 대해서 별로 반기지를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물론 고3 같은 경우에 시험 다 끝나고 학교에 별 프로그램이 없을 때라든지 또는 중학생들이 진로 같은 것 고민하는 그런 시간에 한다든지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서울의 필요한 학교에 다 줄 수 있는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에도 많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올해는 특별히 내년도 예산심의에는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더 근원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도농상생 급식에 공공급식 1식당 지원금 50%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담당과장님이 계실까요, 밖에 계시나요? 계시면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나오시겠어요?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입니다.

이게 1식당 지원금액이 줄어든 데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건복지부의 지침 이런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사업을 축소하게 된 내용은 저희가 해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이 사업의 내용을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축소하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1식당 지원금이 150원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을 해서 한 50% 정도는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어린이집 급식단가가 미약하지만 150원 정도 상승을 했고 우리 서울시 지원이 250원이니까 400원 정도, 기존보다 100원 정도 줄어드는 지원금으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급식을 구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공급 업체들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급 업체의 어려움이라기보다 이건 어린이집에 주는 지원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공급 업체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원장님들께서는 기존에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자 했었는데 그동안 우리 도농상생 급식이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급식 조성에 어려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를 급식비로 활용하시는 원장님들도 있고 막 이러셨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지만 도농상생급식 하고서는 일부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500원에서 지금 토털 400원으로 된 부분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아이들 급식의 질을 올리는 것이 맞는 방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250원으로 감액된 부분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공급 업체의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농상생 급식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무래도 친환경급식 재료를 받다 보면 조금 단가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500원에서 400원으로 줄어든 부분을 받으면서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았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거죠, 과장님?

당초에 급식지원금의 취지가 일반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급식단가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급식지원금을 지원을 해 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고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가 식재료 관리비용이라는 것을 각 공급 업체에다 수수료 형태로 받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저희 세입예산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한 25억 정도…….

25억 2,700만 원 정도로 잡혀있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얼마 전에 저희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공급 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이 결정됐었잖아요. 사실 이게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해서 서울시가 예산에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학교급식법상 광역지자체가 학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식재료 관리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식재료 관리비가 결국 식재료 금액에 포함되게 돼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게 무상급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취지와는 맞지 않죠? 맞지 않고 사실은 저희가 2010년도에 친환경유통센터 만들 때 식재료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서 그것을 센터운영비로 썼었잖아요?

당초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는 센터 운영비를 우리가 위탁계약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재료 관리비라는 것은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당초에 식재료 관리비 징수를 하던 것이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공급 업체들이 이용하는 이용수수료 개념정도로 받던 건데, 거기서 검사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업체들이 부담한다기보다 결국에는 학교의 식재료비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 부분이 가격에 반영이 되니까 결국은 학교에서…….

그러면 그것은 우리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한다고 100% 볼 수 없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수수료를 남겨 놓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된다고 보이고, 또 지금 코로나19 상황, 경제 악화 상황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공급 업체들의 어려움이 금방 나아질 것 같지 않고 하는데 이게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도 않은데 이것을 남겨 놓음으로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 평생교육국의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서울시 예산과의 입장이 있는 건가요?

시 전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던 세입을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불합리하게 있던 세입이라고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아시게 되면 완벽한 무상급식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하셔서 이 부분은 올해 예산에서는 조정을 하시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이병철 청소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와주시고. 국장님, 저는 주로 청소년문제 질문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과 함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고 박원순 시장님 재임기간에 굉장히 청소년정책에 관심도 많이 있고 성과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어떻게 됐나 들여다보려니까 이것도 어려운 사업이더군요. 국장님, 우리 그동안 추진해 왔던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성과분석 또는 진단 같은 외부용역이라든가 외부 위탁용역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제가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이 작업이 예산 필요하면 예산 증액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때쯤은 우리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어차피 평생교육국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적당한 거고, 실은 초창기에는 근로청소년들이 저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근로청소년들이 없지는 않지만 주 대상에서 많이 제외가 됐는데 주 대상 층은 주로 학생층이란 말씀이거든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있다지만. 그런데 그 사이에 각종 민간위탁 사업으로 해서 여러 청소년 사업들이 들어왔는데, 새로운 공간도 짓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기존에 우리 사회적 공유자산인 학교라는 건물이 있는데도 왜 이런 사업들은 한 번도 교육청과 함께 공동사업으로 전혀 고려를 안 했을까 하는 이런 궁금한 점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를 장기적으로 해 보십시다. 세 번째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번지가 지금 하이서울유스호스텔, 하자센터, 아하성문화센터 이게 있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나라 최초 노동운동의 산실이었고 지금도 서울노총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영등포동 7가 57번지 일대를 청소년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방안들이 연구되거나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마인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시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그게 노동운동의 산실이었으니까 당연히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복지관이 최초로 들어선 자리였습니다. 지금 아하성문화센터가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 이상하게 그 단지를 전부 다 청소년센터존으로 만들려고 그런 것 같고, 노동운동이 있던 이것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알고 계시는 것 같다. 지금 노동민생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니까 터무늬라든가 역사적 유적 보호라든가 이런 계획과 정책이 있다면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최근에 베스트셀러까지 올랐다는데 황석영 선생의 “철도원 삼대”라는 그 작품의 주 무대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있다 그러면 일단 당장 중단시키고, 차라리 기존에 있는 청소년시설을 옮기고 그쪽은 노동인권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유일하게 청소년시설 지원비 중에서는 국비가 5 대 5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인건비 지침이 있고, 인건비 지침대로 또 우리 서울시에서 인건비 산정기준이 좀 더 다르다면서요? 맞습니까, 과장님?

아무래도 여가부에서 내려온 거는 예산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성문화센터에 계신 분들이 급이 높습니다. 인건비가 좀 많은데 운영비 부분이 그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이 작고, 인건비는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작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도 1 대 1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우리 서울시도 대응편성하다 보니까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립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 여가부에 건의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건의는 제가 와서는 한 기억은 없고요. 그전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요구도 하고 주장도 하고 이것은 우리의 권리잖아요.

제가 와서 다른 꿈드림센터나 이런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 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는 n번방 사건이라는 초유의, 저희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특히 청소년 성인식 교육 이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사업이 필요하겠더라고요. 해서 서울시 최초의 성문화센터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 예산을 제가 증액 좀 시키겠습니다. 국장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음 시립청소년센터 들어갈 건데요. 지금 21개 시립청소년센터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 수영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립형과 지원형으로 나눠진다면서요?

네, 21개 중에 14개가 수영장이 있는 청소년센터입니다.

7개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시립청소년센터가 청소년센터가 아니라 지역거점 체육센터로 이용된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청소년시설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에 맞게끔 시설이 지어졌고 운영되고 관리되느냐 문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이 코로나에 대한, 여기 굳이 시립청소년센터뿐만이 아니고 이용수익에 의존하는 기관들이 전부 다 문제를 갖고 있는 건데 오히려 예산편성의 규모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사업 운영을 못 했으니 일률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되었어요. 물론 국장님이 그렇게 올렸고, 과장님이 올렸겠습니까만 기획조정실이 일괄적으로 했겠지요. 했는데 그렇다고 거기를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경영, 약간 실질적으로 남는다고 해요. 지원시설들은 돈을 모아놓은 게 있답니다. 그것을 갖고 사용하다 보니 이제 직원들한테까지도 무급휴가를 줘야 될 정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고심의 흔적은 없어요, 이 예산서에서는.

이 예산서에서요? 이 예산서에서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았고요. 올해 한 내용을 보자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센터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 하고 해서 손실을 입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정산을 해서 보상을 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따로 저한테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지역에 있는 청소년센터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코로나 정국에 오히려 찾아서 이른바 특화사업을 진행해보고 싶다, 그동안 관리운영하던 성인교실의 회원들이 대부분 환불해 가버렸대요. 그래서 아예 그 프로그램 자체를 청소년에 맞게끔 새로 짜고 그 시간을 만들겠다, 아 좋은 시간이다 그런데 예산이 필요하대요. 그것도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두 군데 유스호스텔 이른바 청소년숙박시설이라고 부르는가요,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독립채산제라고 그러나요? 민간위탁자들이 서울시 지원을 안 받고 전액 수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마침 남산유스호스텔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어서 그 부족분을 메꿨어요. 그런데 하이서울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하필 공교롭게도 아파트단지 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생활치료센터 지정반대를 저 김정태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제가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한 이유 자체는 방역도 좋고, 치료도 중요하지만 인근주민한테 심리적 방역에 매우 위해된다고 판단해서 강하게 반대를 해서 관철시켰는데 문제는 어마어마한 손실분이 나온 거예요. 이 손실분에 대한 보상책은 사실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적 지원이 너무 없고 아무리 뒤져봐도 저는 못 찾았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는 손실…….

그것 답변하시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다…….

손실 나는 기관이 아닙니다. 매년 수익이 있어서 그런 수익들을 축적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이유스호스텔은 올해는 그것으로 버텼대요.

네, 그랬을 겁니다.

내년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년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 사업 있지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은 교육청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각 자치구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올해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확인된 부분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지금 사용이 많이 안 되었을 거고요. 어디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불용된 불용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만든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다면 분명히 올해 예산에 대한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었을 것 같은데요. 각 자치구별로 보조금으로 나간 것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확인이 되었습니까?

지금 집행률이 한 57%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면 한 65에서 70%까지 집행이 가능한 걸로…….

분명히 시기적으로 이런 행사를 한다거나 지금 보니까 주요사업으로는 보통 영어회화, 로봇제작, 진로진학 등 대학-고교 간에 매칭사업을 보통 하다 보니까 올해 그런 부분들이 다소 올해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거의 41% 이상을 감액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한 코로나로 인한 2021년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액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그리고 제가 십 몇 년 전이죠, 제 첫 직업이 입학사정관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이 원래 직업이었고요. 첫 입학사정관제가 생기면서 제가 입학사정관으로서 첫 업무를 직업으로서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입시제도가 계속해서 많이 바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예전의 입시 제도와 현재 입시제도에 대해서 사실 크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저 또한 전문가로서 계속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재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학부모가 되실 거고요.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교육이 어떻다, 현재 입시제도에서 수시비율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의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차별이라는 것은 입시제도에 대한 정보, 입시정보에 따른 여러 가지 학생들이 다가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통 모든 입시에는 자기소개서가 다 들어가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학교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정보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어떤 데는 100만 원 이상을 보통 주고 자기소개서를 컨설팅 받습니다. 대필이 아니라 컨설팅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고3 대상자들, 고3뿐만 아니라 고교에 지금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제공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한때 입시의 입학사정관으로서 활동했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그런 정보에 취약한 부분들이 결국 대학의 크나큰 결정요인이 된다는 생각을 늘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도 때로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보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에도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된 것에 대한 말씀은 아닌데요 시립청소년센터가 지금 사실 지원형하고 자립형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인건비 손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하셨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맞는 건지 확인만 해 주시면 되는데 지원형은 어쨌든 저희가 100%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100% 나갔고, 자립형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70%만 보조를 해 주신 거잖아요. 나머지는 거기가 수익사업을 하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신 건데 그런데 지금 사실상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수영장 이런 것은 거의 문 닫다시피 하시고 수익사업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각 17개죠, 자립형이 17개인가요? 14개요?

네, 14개입니다.

각각 사정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력이 있으신 데는 그나마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태서 인건비를 100% 다 지급을 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70%만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청소년지도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센터별로 별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인건비 100%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70% 받으시고, 그마저도 받을지 못 받을지 불안해하시고 이러는 상황이 형평성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플러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 예산에는 지금 인건비 보조가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이것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셔서 지난번처럼 손실을 보전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게 두 가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0%,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저희들이 100%를 보상해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는 못 한 부분이 있으니까 못 한 부분 감안해서 더 주고 사실 이렇게까지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 수준은 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 기관의 책임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은 맞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립인데 선생님들로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지시죠, 바로 옆 자치구의 선생님들은 100% 임금 다 받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정말 어려운 건지, 정말 직원들이 전혀 월급도 못 받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지 한번 살펴봐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또 사업을 안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혹시 코로나가 장기화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올해처럼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지면 다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 여쭙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예산의 내역이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평생학습문화 확산사업에서 광고 선전비를 대폭 늘리셨어요.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지난해보다 광고 선전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그동안 홍보비가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산이 삭감돼 왔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이 이번에 새로운 BI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시민대학, 모두의학교, 동네배움터, 청년인생설계학교가 각각 SNS 계정에 의존해서 활동을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통합 BI가 굉장히 필요해서 이번에 통합 BI를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 통합 BI를 정착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서 이전보다 조금 올라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액 자체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의…….

이전에는 BI 이게 전혀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BI를 만들었는데…….

홍보, 광고 선전비가 5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라서 투입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각종 연수비가 잡혀 왔습니다만 지난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감액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서 다시 똑같이 잡아오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다 오프라인 연수비용으로 잡아오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라든지 문해교육 교원양성 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다…….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잡아놓고요, 실제 올해도 오프라인을 못 하게 된 것을 줌으로 했고 평가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프라인으로 잡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커뮤니티학교라는 것이 뭔가요?

모두의학교에서, 이게 예를 들면 함성육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육아가 취약한데 시민들이 스스로 공동 보육하는, 육아하는 것처럼……. 여러 개 커뮤니티 지원을 받는데 올해 9개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그 지역의 시민들이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모두의학교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함성육아라든가 9개 정도,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시민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모두의학교를 거점으로 하되…….

거기 공간이 좋기 때문에…….

공간을 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해는 얼마 없다가 3배 정도 늘었는데 지난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커뮤니티 개수 자체가 는 건가요? 그럼 이 사업 내용을 점심시간 때 살펴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평생교육국 2020년도 예산 전용 보고

김재형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중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의 명시이월액 400억 원을 470억 원으로 하고, 2021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 중 세출예산 3조 8,284억 1,787만 5,000원에서 학교시설개선 지원 등 16개 사업에 193억 6,620만 원을 증액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 2개 사업에 70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3조 8,407억 1,407만 5,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2021년도 재무국 예산안 중 세출예산 2조 9,320억 8,551만 원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6억 3,671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3개 사업에 101억 3,671만 6,000원을 감액하여 2조 9,219억 4,879만 4,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세열 위원입니다. 2021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12억 4,820만 7,000원에서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1,412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6,232만 7,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행히 우리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은 아마 삭감예산안은 없는 모양입니다. 삭감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도 소관 부서장들은 배석을 하고 채택해야 되는 게 의사진행순서상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정순입니다. 2021년도 청년청 예산안 중 세출예산 1,015억 240만 6,000원에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여 1,016억 240만 6,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청년청 관련해서 혹시 삭감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나요? 제가 삭감 요청한 게 있는데.

삭감?

네.

최정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청년청 예산안 중 세출예산 1,015억 240만 6,000원에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고,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사업에 5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1,010억 6,740만 6,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2021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 115억 1,098만 4,000원에서 서울혁신파크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8,849만 7,000원을 증액하여 121억 9,948만 1,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채유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951억 4,859만 1,000원에서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사업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원을 증액하여 958억 1,859만 1,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채유미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국 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3조 5,942억 2,879만 5,000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사업에 4억 6,130만 3,000원 등 9개 사업에서 41억 1,893만 2,000원을 증액하고, ‘장기국외훈련’ 등 6개 사업에서 29억 836만 원을 감액하여 3조 5,954억 3,936만 7,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종국 위원입니다. 2021년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예산안 중 세출예산 610억 3,809만 원에서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등 6개 사업에 29억 1,028만 2,000원을 증액하고,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1억 9,500만 원을 감액하여 627억 5,337만 2,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321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적극행정의 정의를 보완하고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며 전담부서의 지정, 포상, 위원회의 소속을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