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한강사업본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의 예비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우리 위원회 안건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한강사업본부 소관 동의안 1건 및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총 3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광성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위탁경영하고 사용수익허가 두 가지를 검토 중입니까? 매점하고 캠핑장하고는 분리해서 하실 생각이세요?

그렇습니다. 캠핑장은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으로 가고 매점은 최고가입찰 사용수익허가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하신 거죠?

전에는 캠핑장과 매점을 최고가 사용수익허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쨌든 최고가 사용수익허가로 가다 보니까 운영자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 납부하는 최고가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일부 서비스가 나빠지는 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시설개선을 전면적으로 하면서 적어도 캠핑장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수익에 신경을 쓰지 않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건비 등은 지원하고 그래서 캠핑장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매점의 경우에는 물건을 사고파는 장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전과 같이 일반적인 한강의 매점들과 같이 사용수익허가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혹시 매점하고 위탁경영하고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들의 계획대로 하면 캠핑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전혀 수익과 관련되는 품목을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최소한의 텐트 대여조차도 매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위탁경영은 관리만 하는 것이고?

네, 캠핑장 관리만 합니다.

캠핑장 관리만 하는 것이고 그러면 매점은 별도 하는 것이니까 매점에는 터치를 못 하는 것이고?

매점은 매점만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요.

매점은 매점만 운영하면 되고 캠핑은 캠핑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캠핑장을 공공예약시스템으로 예약을 해도 그 예약의 수익금은 우리 서울시로 들어오고 캠핑장 관리자는 현장에서 이게 예약된 사람인지 그래서 어느 사이트로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입ㆍ퇴장을 체크하고 사이트를 청소하고 이런 관리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용수익허가를 해도 충분히 그런 데서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공공하고 안전성ㆍ공익성만 생각을 하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데서는 저는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조건의 현장을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매점이라고 그러지요. 매점에서 주류는 팔 생각이십니까? 주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운영계획에 의하면 매점도 그전같이 놔두지 않고 일단 품목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류는 판매를 못 하게 하고, 두 번째 조리식품들 그러니까 식품위생…….

잠깐만요. 그전에는 주류를 팔았습니까?

네, 주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 파시게 하는 겁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캠핑장을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면서 새로 태어나는 개념으로 하고 가족단위의 캠핑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캠핑장 매점에서 술 파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억제하려고 합니다.

캠핑장에 와서 술은 먹을 수는 있지요?

개인들이 가져오는 술을…….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는데 매점에서는 판매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들 생각으로는 개인들이 가져오는 것을 일일이 통제해서 막을 수는 없지만 현장 매점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음주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솔직히 그런 데 우리가 야외에 가서 좋은 기분에 좋은 공기 마시며 캠프파이어도 하고 마음이 열린 자세에서 술 한 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TV 프로를 보면 물론 병을 대놓고 먹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구장 같은 데 예를 들면 가족단위의 야구팬들이 늘어나면서 그전에는 야구장에서 소주도 반입되고 했습니다만 요새는 아주 낮은 도수의 맥주만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거기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요. 거기는 구경을 하는 데이고 여기는 주로 밤에 이용하고 누구한테 그렇다고 해서 큰 피해를 안 줄 것 같고, 이것을 참고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캠핑장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거예요? 우리 직원은 혹시 상주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캠핑장 운영은 적격자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거의 오픈해 놓고 사업계획을 받고 평가를 해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운영자가 캠핑장 운영의 책임은 100% 질 테고 다만 사용수익허가 때 그전에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캠핑장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냥 거기에 100% 맡겨놓고 지도감독에 일부 소홀했던 점 또 사용수익허가 계약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던 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직원들이 상주하실 생각이라든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기는 어려울 테고 일단 처음에 주기적으로 월1회 이상 한강사업본부의 담당부서에서 공원부장이나 관리자들 포함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기별로는 캠핑장과 매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합동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일부 민원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수시로 점검을 나갈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 담당자한테 맡겨놓던 일들을 과장이나 부장이나…….

제가 봤을 때 월 1회는 기간이 긴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하여튼 그거는 초기에는 강화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번거롭다고 할 정도로 자주 나갈 것이고 자리가 잡히면 그다음에는 간섭을 좀 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강서구거든요, 거기까지 차로 10분이면 갑니다. 제가 불시에 방문해서 잘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저 그거 확실히 할 겁니다.

네, 수시로 다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돈도 37억 원을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절대 서비스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도록 안전 이런 걸 신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는 민간위탁 방식이 옳은지 사용수익허가 방식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캠핑장이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운영방식이 당연히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 저희들에게 제출한 난지캠핑장 운영개선 검토보고를 보면 이거는 다 좋은 얘기만 쓰여 있습니다. 지금은 다 잘못하고 있고 이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바꾸면 다 좋아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이런 거죠. 이용료는 낮추고 전문성은 높이고 공공성과 안전성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에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런 거죠. 저는 이걸 죽 읽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민간위탁을 전제로 사용수익허가의 문제점들을 도출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동안 발생했던 많은 관리책임을 운영방식에 있다고 전가시키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사실은 그런 식의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면 어쨌든 시설보강하는 데 37억이 들어간 거죠?

네.

기존에 캠핑장이 몇 면이었습니까?

기존의 캠핑장이 190…….

194면이죠?

네, 194면…….

새로 조성되는 캠핑장은 몇 면이죠?

150…….

155면입니다. 캠핑장 124 그리고 바비큐장 등 해서 31면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전체적인 면수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네.

조금 더 쾌적해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194면일 때 이용률이 좀 떨어졌습니까?

이때는 캠핑보다 바비큐존이 굉장히 이용률이 높았고 그러니까 바비큐존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비큐존이 수익이 되니까 곳곳에 바비큐를 하는 바람에 캠핑장보다는 거의 바비큐장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지요.

아니, 본부장님, 이거는 이미 여러 번 확인도 하고 보고도 받은 내용인데 이용률이 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서 요일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훨씬 많은 거죠. 이미 캠핑장은 꽉꽉 찼습니다. 그런 거죠?

네.

이용률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이용이 불편하거나 이런 민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 자체는 떨어지지 않았던 거고요. 이용률이 충분했다고 하는 건 그만큼의 수익은 발생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거죠?

수익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4면을 155면으로 줄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입장료가 있었죠?

1인당 4,000원씩 받…….

기존에 입장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입장료도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이트 이용요금만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용요금이 사이트 이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이용료와 바비큐장을 이용하면 바비큐장 이용료…….

그러니까 그 요금이 기존에 지난해까지 이용자가 냈던 요금과 이 이후에 이용자가 내는 요금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전의 이용자들은 기본적으로 입장료 그다음에 사이트 이용료 또 텐트가 설치돼 있으니까 텐트 대여료 또 거기에 냉난방이 설치되어 있으면 추가비용 그래서 1인 객단가가 최소 7만 원, 평균 8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텐트나 이런 시설들은 개인이 가져오는 걸 전제로 하면 사이트 이용료 1만 5,000원 그다음에 바비큐장 이용료 1만 원…….

본부장님,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던 입장료도 받지 않고 이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용하는 전체적인 면 수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맞습니까?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를 최근 거 18억으로서 들어왔을 때랑 단순비교를 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정도로 줄어들고 해도 약간의 차이…….

그런데 추정이라고 하는 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 800만 원, 3년으로 계산하면…….

많은 연구결과 보고가 인풋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선검토보고를 보면 어떤 인풋이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좋은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료도 낮추고 공공성도 높이고 안전성도 확보하고 수입에 별 차이가 없고 이러면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구조적으로 맞느냐 해 보면…….

그 전에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캠핑장의 대다수의 수익은 사실 매점에서 80% 정도가 발생했고요.

그런데 매점은, 또한 이제는 사용수익허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매점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건 사용수익허가로 빼고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건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수익에 별 차이는 없고…….

그게 20% 정도의 수익을 추가로 얻기 위해서 서비스가 나빠지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 막았으면 하는 것이고요.

본부장님, 어쨌든 상식적으로만 접근해서 보면 그 안에 어떤 숨은 이야기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만 접근해서 보면 수익의 차이는 꽤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1년에 900만 원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점 부분에 약간 추정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저는…….

저는 문제 제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요 시계가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새로 조성되는 캠핑장 관리 인력이 몇 명입니까?

지금 15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명, 기존에 거기 관리하던 직원이 전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기존에 여름 때는 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해서 40명, 50명까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평소에 50명이 넘어갔고, 보통 50명 정도가 계절 관계없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50명이 관리하던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15명 내외가 관리합니다. 이게 이 가운데서 어쨌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지만 50명이 관리하던 걸 15명으로 줄입니다. 이게 이 안에서 안전성이나 전문성이 훨씬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른 캠핑장의 사례도 봐서 그렇게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기존에…….

본부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사용수익허가였습니다. 사용수익허가일 때 가장 우려하는 게 뭡니까? 수탁을 받은 곳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안전을 감안하지 않고 사람도 안 쓰고 빡빡하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일 때 50명의 인원이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안전성을 더 확보한다고 하는데 지금 준비된 자료에 의하면 15명이 관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금 새로 운영하는 캠핑장의 운영자는 기본적으로 그 전에 하던 매점관리 부분 그다음에 예약과 관련된 수납 부분 그다음에 텐트가 그전에는 쳐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쳐져있는 거에 체크인 체크아웃을 하고 나면 청소하고 시설관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빠지기 때문에…….

본부장님, 거꾸로 민간위탁 할 때 50명이 일하다가 사용수익허가로 전환하는 데 15명, 20명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 불안하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그 사용수익허가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는데 인원은 훨씬 줄고 관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안전성도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잘 맞지 않고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그 인건비를 줄인 걸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통계상 수익에 큰 차이가 없고 이렇게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 그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충분히 즐거울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40명, 50명 되던 시절은 풀타임 잡을 뛰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간제로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숫자가 많았던 것이고요.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계셔서 저희들이 인력운영에 관해서 고민을 해서 현장요원들이 훨씬 많은 게 좋겠다, 팀장급보다는…….

본부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어찌 됐든 저는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이 되든 간에 그 책임을 방식에 전가하는 것 옳지 않다고 보고요. 실제 어떤 방식을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짜 맞춰서 준비하는 것도 옳지 않다, 정말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용자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갈 건지를 꼼꼼히 따져야지, 다분히 이미 무엇을 결정해 놓고 다 맞춰가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관리책임의 부족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그것은 사용수익허가가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관리책임의 의무는 더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난지캠핑장이 새로이 시설개선을 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사실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책임성 문제는 지난 행정감사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었어요, 민간에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 본부장님, 진짜로 민간위탁 동의를 하려고 하는 추진하시는 정확한 속내가 뭡니까?

그런 거 없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새로운 시설을 만들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고민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고민하면서 이 캠핑장의 새로운 운영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100% 전문성 있는 운영…….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 난지캠핑장이 민간위탁으로 가든 사용수익허가로 가든 어떠한 방식으로 가든 간에 그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강사업본부가 이 난지캠핑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인가 그 고민과 열정과 실질적인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제안설명에도 서면으로 두 번째지만 위탁동의안 설명하신 거 보면 그동안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과도한 수익 추구로 인해 혼잡도가 증가하고 서비스 질이 떨어졌다, 안전성, 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운영시설의 효율성이 자꾸 떨어지고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적시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사용수익허가를 지난 10년 이상을 왜 하셨어요? 이제서야 이것을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 하면서 이런 사용수익허가의 문제점, 맹점들을 지난 10년간은 뭐 하시다가 10년 이상을 운영하시다가 하루아침에 시설 다 개선하고 개보수하니까 민간위탁 하겠다, 뭔가 좀 개연성과 명분이 많이 떨어져 보여요. 그동안은 계속 직무유기하신 건가, 일을 안 하신 건가?

그래서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어쨌든 시설의 측면 그다음에 운영의 측면 또 관리감독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전면적인 혁신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설개선을 하는 김에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또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의회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한강사업본부의 캠핑장 관리감독에 대한 허술함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어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제출하신 것을 보면 참고2 예산세부내역에 지금 근거가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발표 및 비용심사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고 적시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지금 관리자 급여가 429만 3,000원이에요. 정확한 산출근거는 어디 있죠?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했나요?

우리 인건비는 14명의 현장 직원들은 내년도 생활임금을 근거로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리자 팀장급 한 명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관리자가 지금 일상 이게 3교대예요, 2교대예요? 야간에는 한 명이고…….

관리자는 한 명으로 할 겁니다.

한 명이요?

네.

주간 한 명, 야간 한 명?

아니요, 지난 296회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데는 관리자 4명, 팀원 4명으로 제출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계시고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는 현장에 뛰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서 팀장을 한 명으로 해서 주ㆍ야간에 24시간 상주는 하지 않더라도 전체 직원들을 통솔하고 그다음에 팀원들은 2교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한 타임에는 최소 10명에서 11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팀장은…….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면 임금 관련된 부분들도 정확하게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만든 안은 우리 팀장급 인력도 290만 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민간위탁 동의의 업무범주를 보면 위탁내용에 캠핑장 운영, 이용지도, 이용료 및 수익시설 운영, 수익시설 이 운영은 없다고 보고요.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청소, 쓰레기 처리, 환경정비, 이용자 모니터링, 통계 작성, 캠핑문화 조성을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 그렇게 크게 전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여요. 그렇죠? 이것이 캠핑장 운영에 얼마나 전문적인 내용들인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행정감사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 정도 내용 같으면 지나치게 입찰 제한규정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나가 난지캠핑장의 사용수익허가가 되었든 민간위탁이 되었든 관심 갖고 응모해서 운영해 보겠다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서울시니까 서울시 소재의 기업이나 단체나 개인이면 되지 그 이상의 전문적인 입찰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실무 안은…….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얼마나 전문성이나 공익성을 기할 수 있는지, 자 여기서 또 거꾸로 돌아가는데 결국은 한강사업본부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업무지침과 지도관리ㆍ감독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과 이런 것들을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셔서 결국은 민간위탁을 주든 사용수익허가를 주든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응모자격은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나 또는 경기도에 사무실을 둔 개인단체, 법인으로 하고 나머지 제한은 아예 다 오픈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통해서 정성적 평가를 75점을 주어서 제대로 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캠핑장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6명 내지 9명이 모여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이 되었든 사용수익허가가 되었든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운영자의 선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운영자의 선정이 아니라 수탁을 맡기는 한강사업본부가 가장 중요하지요.

저희들이 책임을 다해야 되고요. 그것은 더 말할 것 없이 기본으로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따로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현장 감사 가서도 지금 130 몇 면이요? 151면?

155면.

에 대한 10%의 장비를 빌려주겠다, 텐트를 빌려주겠다, 이런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지금 속기록에 남기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생각은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자기들 텐트를 가지고 오되 또 텐트 초심자들은 텐트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 10%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고민하셔서 운영방식,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텐트 빌려준다고 캠핑 초심자들이 여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텐트 말고도 여러 가지 코펠이나 버너라든가 각종 캠핑에 필요한 장비들 일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체를 빌려주지 않는 이상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빌려주기 시작을 하면 텐트가 있는데도 귀찮아서 안 가지고 오는 캠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또 관리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37억 들여서 시설을 쭉 개선하는 김에 깨끗하게 순수한 캠퍼들이 자기 장비들을 가져와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또 그것이 매점이 운영하는 데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것 빌려주면 그것은 캠핑장에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매점에서 빌려줄 것 아닙니까?

매점에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런 여지를 두냐고요. 아까 술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방침이 있는데 캠핑장이면 원래 캠퍼들은 다 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상시 쳐 있는 글램핑(glamping)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램핑만 되어 있지요.

네. 글램핑에 텐트 쳐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글램핑장 5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는 소도구들도 다 준비를 해놨을 것이고, 그렇죠?

글램핑장 5면만.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그쪽으로 유인을 하시고 순수하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사업본부장장 신용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송정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98회 정례회에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봉호 총무부장입니다. 송영민 운영부장입니다. 김인숙 공원부장입니다. 전영주 시설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이라는 비전 아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라는 정책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생태계 복원 및 수변경관 개선을 위해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에 따른 한강숲 조성, 자연형 호안 복원 등 자연성 회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나들목 리모델링, 승강기 설치 등 접근시설을 개선 확충하고 화장실, 주차장, 수영장 등 시민이용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사계절 즐거운 한강을 위해 수상레포츠 통합센터를 조성하고 서울함 공원 및 뚝섬 자벌레 등 수변문화공간을 활성화하며 한강몽땅 여름축제, 서래섬 꽃축제, 한강이색축제 등 계절별ㆍ테마별 축제를 개최하여 한강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303억 9,400만 원으로 2020년도 301억 4,900만 원 대비 0.8% 증가하였고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767억 900만 원으로 2020년 901억 5,800만 원 대비 14.9%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03억 9,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303억 9,0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80억 1,10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21억 2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2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이 소폭 증가한 이유는 재산임대수입이 2020년도 227억 7,000만 원 대비 2021년에 219억 700만 원으로 약 3.8% 감액 편성된 반면 사용료 수입이 2020년도 56억 1,600만 원 대비 2021년도 59억 6,900만 원으로 3억 5,300만 원 6.3%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난연도 수입 2020년도 2억 1,900만 원 대비 2021년도 10억 6,000만 원으로 8억 4,100만 원 증액 편성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67억 9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97.2%에 해당하는 745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일반회계 600억 3,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44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2.8%인 21억 2,900만 원, 재무활동비는 전체 예산의 0.1%인 5,000만 원입니다. 이는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비 14.9% 감소한 것으로 134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의 부문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공원 이용을 위한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예산이 26개 사업 443억 5,100만 원으로 둔치 등 화장실 청소 65억 7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 62억 8,700만 원,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48억 3,100만 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25억 200만 원 등입니다. 둘째 사계절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을 위한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 예산은 7개 사업 29억 200만 원으로 한강 서래섬 꽃 축제 3억 5,200만 원, 한강몽땅 여름축제 11억 6,200만 원 등입니다. 셋째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과 수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한강 하천시설 관리 예산이 4개 사업 35억 8,400만 원으로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11억 5,200만 원, 저수로 정비 20억 3,600만 원 등입니다. 넷째 수상레포츠 기반조성 및 대중화를 위한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예산이 45억 8,400만 원입니다. 다섯째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한강에 올 수 있도록 한강 접근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이 5개 사업 134억 5,500만 원으로 나들목 증설 및 개선 18억 4,100만 원, 새남터ㆍ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 29억 1,400만 원, 암사초록길 조성 70억 등 입니다. 여섯째 한강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한강 밤섬 람사르습지 보전관리 예산이 2,500만 원이며 한강 자연성 회복 및 수변경관 개선을 위한 자연성 회복 예산은 2개 사업 46억 7,400만 원으로 한강숲 조성 21억, 자연형 호안 복원 25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강공원 홍보를 위한 예산 8억 1,100만 원, 한강 관광자원화 예산으로 사각사각플레이스 운영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이용과 자연성 회복 및 수변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202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세입 303억 9,400만 원, 세출 767억 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 대비 2억 4,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20년 901억 5,800만 원 대비 14.9%인 134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성되며 2021년도에 한강사업본부 세입은 303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입은 전년 285억 8,200만 원 대비 2.0% 감액된 280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8억 6,300만 원이 감소, 하천 사용료는 3억 100만 원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9억 4,9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연도 체납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에는 매점 4개소를 보훈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난지캠핑장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등 사용수익허가시설이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하천점용료 및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주면서 세입은 302억 7,700만 원 중 175억 6,100만 원 징수에 그치는 등 변동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작년과 유사하게 세입을 편성한 것은 세부적인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최근 한강사업본부의 3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2019년 731억 3,700만 원에서 2020년 936억 6,600만 원으로 28% 증가하였다가 내년 2021년도에는 767억 900만 원으로 18% 감소하는 등 예산 규모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37억 7,300만 원이 감액된 622억 1,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9,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의 전체적인 감소로 27.6%가 감액된 것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증가는 2020년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암사초록길 사업과 새남터 이촌2동 보행육교 조성 사업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247.3%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사업예산에 대한 종합검토입니다. 2021년도 한강사업본부 세출예산사업은 총 48개로 이 중 통합유지관리사업은 22개며 단일사업은 26개입니다. 76km의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131개의 한강공원 화장실, 7개의 한강공원 수영장, 22개의 매점, 43개의 주차장 등 공원시설을 관리하기에 각 시설별로 통합유지관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의 공원시설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통합유지관리 사업으로 편성된 대부분의 포괄예산은 최대 58%까지 감액이 있었으며 주차장 시설개선 12억 4,500만 원, 그늘목 식재 10억 원, 방범카메라 유지관리 9,800만 원 등의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지관리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존 공원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 공원서비스에 대한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액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별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총 26개로 이 중 11개 사업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증액사업 12개, 예산이 동일한 사업은 3개입니다. 방화대교 하부 공간개선 사업은 시민이 접수했을 당시에는 8,000만 원이었고 부서 검토의견에서는 1억 5,000만 원으로 검토하였으나 최종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제안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참여예산제이지만 집행부서의 의견보다 심의위원들의 임의로 예산을 조정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시민참여 사업의 선정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강공원의 녹지관리 예산 관련입니다. 한강공원의 녹지는 녹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포괄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에는 한강숲 조성 사업을 별도로 하여 한강공원에 녹지를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한강숲 조성 사업은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과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3,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숲, 생태숲, 완충숲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한강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59억 원의 예산으로 15만 주를 식재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21억 3,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녹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에는 한강공원 녹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1년도 예산은 62억 8,700만 원입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26억 3,000만 원은 시설비로 편성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다섯 개의 세부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그늘숲 조성 등 녹지정비 사업 10억 원, 호안녹지 유지관리 9억 원이 별도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한강숲 조성에서 이용숲과 생태숲 조성과 동일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호안녹지 유지관리 예산이 2021년도에는 9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침수를 반복하는 호안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금년도에 홍수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한강수위 변동에 따라 고사할 위험이 높으므로 지속적인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강수목 관련 예산은 여러 사업에 분산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이며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 서래섬 꽃축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강 서래섬 꽃축제 사업은 반포 서래섬 주변 꽃축제를 위한 예산인데 2020년에는 당초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3,100만 원으로 감추경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불용되었습니다. 2021년 예산은 3억 5,100만 원이며 이 중 행사운영비는 1억 5,000만 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한강 여름 몽땅축제, 한강 이색축제와 같은 축제예산이 감액되거나 동결된 것을 감안한다면 본 사업도 당초 사업규모와 비교해 볼 때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서래섬 초화원 조성 시설비 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래섬 꽃축제 관련 예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녹지시설 신규설치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초화원은 매년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시설로 예산편성은 물론이고 조성과 운영관리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강공원 자연학습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강공원에는 1990년 뚝섬을 시작으로 이촌, 잠실, 잠원지역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였으며 매년 자연학습장 정비를 위해 8,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자연학습장 유지관리로 6,000만 원, 자연학습장 재조성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조성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이촌지역 자연학습장은 1994년 조성된 이후 프로그램 전담인원이나 본 지역 전담 관리자가 없었으며 일반적인 녹지관리만 이루어지다 보니 학습기능보다는 일반 정원의 형태로 변질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특색 없는 녹지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20년 10월 「한강공원 자연학습장 재조성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자연학습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면 리모델링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학습장 시설개선보다는 각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운영계획이 우선 수립돼야 할 것이며 30년 전 운영형태가 아닌 요즘 트렌드에 맞는 학습장 운영계획이 필요합니다. 한강공원에 있는 4개 자연학습장은 자연학습장의 목표, 운영방향, 관리인력,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전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강공원에는 12개의 수경시설과 39대의 승강기가 있는데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수경시설은 조성한 지 1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달빛무지개분수 노후시설 개선 16억 원을 포함하여 47억 3,200만 원을 사용한바 있습니다. 2020년에 수경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는 공공운영비로 5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요금은 1억 9,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여의도 물빛광장분수는 기존 수경시설 이외에 별도 분수를 설치하여 2억 2,800만 원을 유지관리비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유지관리비용과 시설비를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 분석결과 공공운영비는 매년 과도하게 편성하고 있으며 공공운영비 잔액과 시설비를 통합하여 수경시설을 보수하는 등 시설비와 공공운영비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공공운영비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포대교에는 2008년 188억 원으로 설치한 달빛 무지개분수가 있는데 본 시설은 다른 수경시설보다 규모가 크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노후시설 개선으로 16억 원, 유지보수로 5억 5,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1년에도 유지관리비로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경시설 및 엘리베이터와 같은 기전시설은 노후될수록 유지관리예산이 증가하므로 공공요금 등의 관리비와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비가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시설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사업은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수상레포츠 교육 및 체험, 중소형 선박 계류를 위해 조성하는 시설로 시비 100%로 한강사업본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어 2017년 29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 시 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나옴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고 당시 24억 1,600만 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통해 사업비 123억 원으로 다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으며 2020년 41억 7,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예산 집행은 없었으며 11월 15일 기준으로도 16억 공사계약을 추진한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 중 집행이 되지 않은 25억 7,300만 원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신청하지 않았으며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에도 45억 8,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설비 43억 6,800만 원의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의 내용과 세부계획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필요공정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기보다는 예산금액에 맞춘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필요공정에 따른 예산 편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강공원과 당인리발전소 간 보행연결로 신설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 발표한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밤섬 생태관찰데크 조성과 보행연결로 두 곳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예산 4억 원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2018년 9월 관찰체험 수요, 접근성 미비, 홍수 대비 안전성 확보문제 등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에서 삭제되었던 사업입니다. 2019년 한강 수변공간 마포지구 관광활성화 연구를 통해 한강공원~당인리발전소 간 보행연결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으며 내년도 서울시 예산 9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 본 사업은 공유재산 심의에서 삭제될 만큼 사업에 대한 문제가 많았던 사업이지만 공유재산 심의대상인 20억 원 이상 사업기준을 회피하고자 사업비를 18억 원으로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설명서 207쪽에 총사업비를 9억 원으로 제시하였으나 세부내역에는 총 공사비는 18억 원이며 국비 9억 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국비 50% 매칭사업임에도 국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 수변공간 마포지구 관광활성화 연구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공유재산 심의에서 제기되었던 안전의 문제와 더불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마포지구 관광활성화를 위해 우선 필요한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업입니다.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업은 한강공원 청소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쓰레기 처리비, 청소용 차량 운영, 이동형 화장실 설치 등의 예산으로 2021년에는 65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시설비에 난지 집하장 진입로 교량설치 시설비 19억 원이 있습니다. 난지 집하장은 마포구 상암동 155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적환장으로 이곳의 진입차량은 기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양시에서 자전거도로의 안전문제를 제기하며 쓰레기적환장 출입차량을 제한하는 등 갈등이 있어왔으며 2020년 5월 교량을 설치하여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조건으로 고양시와 사용 협의한 결과 2021년도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본 지역은 서울시와 고양시의 경계지역으로 향후 도로포장 관리와 교량시설물 관리 등 유지관리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리와 이용에 대한 상호 협의를 득한 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 집행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입니다. 먼저 옥수역 하부 한강변 휴식공간 조성 관련입니다. 옥수역 하부는 한강 접근성이 우수하지만 시설이 노후되고 중랑천 합수부까지 관리가 되지 않아 한강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정비 요청이 이뤄져 왔습니다. 2019년 1.3km 구간에 1억 4,600만 원 예산으로 기본계획설계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14억 원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시작된 공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24억 원에서 37억 6,7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현재 잔여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2월까지 기한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2021년 예산은 9억 원만 편성됨에 따라 잔여공사를 고려하면 14억 6,7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향후 공정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입니다. 한강공원에는 11개 공원에 43개의 주차장, 총 주차면수 6,832면에 달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강공원 주차장은 진입지연, 출차 시 요금정산 불편, 출구차로 부족 등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출차시간 단축을 위해 2020년에 39억 700만 원으로 주차관리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2021년 예산은 18억 1,200만 원입니다. 2021년 본 사업의 시설비로는 출구차로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주차장 구조개선을 위한 공사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관리시스템은 개선하였으나 기존과 동일하게 진출입 차로를 운영할 경우 개선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출입차로 증설 등의 시설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혼잡이 심한 여의도, 반포지역은 우선적으로 진출입로 개선 공사를 시행하여 개선된 주차관리시스템과 함께 한강공원 주차장 진출입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야외수영장을 자연경관 복원과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자연형 물놀이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2020년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사업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여 설계를 공모하였으며 현재 1등 당선자에게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2021년 예산은 20억 원에 불과하여 기한 내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특히 여름철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수영장인데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개장이 연기될 수 있으므로 사업 집행을 고려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암사초록길 조성 사업과 새남터 이촌2동 보행육교 조성 사업은 2020년에 일반회계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2021년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으로 편성한 것처럼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방범용 카메라 설치 및 운영입니다. 한강사업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구역은 서울시 면적의 6.6%이며 연장은 41.5㎞에 달하는 규모로 차량이 통과하는 구간을 포함하여 자전거도로, 공원지역, 한강교량과 연결로, 나들목 등 다수의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본 예산은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에는 CCTV 통신선 개선공사비로 사용하였으며 2021년에도 광선로 구축비용 공사비로 사용할 것으로 계획된바 통계목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강사업본부는 개별사업에서 CCTV 설치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으며 본 사업 예산은 나들목과 공원 일부분에 설치된 CCTV 유지보수만을 담당하고 있어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2021년도의 서울시 성인지 예산안은 총 331개 사업 3조 5,803억 7,300만 원 규모입니다. 이 중 한강사업본부 사업은 총 3개로 사업예산은 12억 2,4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사업 3억 100만 원은 자원봉사자 관련 행사운영, 자원봉사자 급량비, 보상비 등이 포함된 사업으로 자원봉사참가자에게 성별역량교육을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별도 교육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으나 사업예산 전체를 모두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사업 8억 1,100만 원과 사각사각플레이스 운영 1억 4,400만 원은 한강공원 홍보와 공간 운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일 뿐 이용자의 성별영향 분석이나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인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의무적인 절차로 인식하고 있을 뿐 사업내용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의 목적을 잃어버린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고려할 수 있도록 인식을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으로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신용목 본부장님, 지난번 11월 12일에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에 마포수상레포츠통합센터 건설 예정지를 방문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상레포츠통합센터는 마포의 제 지역구이고 또 사업의 타당성, 중요성 이런 걸 감안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질의를 합니다. 우선 수상레포츠통합센터 조성 사업이 최초에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당초 2016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신규사업이 시작됐고 2016년에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투자심사를 가결하고 또 2018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2020년 사업계획 변경 등 해서 지금 여러 차례 사업계획을 다수 변경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많이 변경했습니까?

지난번 투자심사가 있었는데 투자심사에서 사업비가 과다하다 그래서 사업비를 줄이는 쪽으로 검토하면서 시간이 걸렸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이 사업은 중요성에 있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투자심사금액 120여 억을 가지고는 배를 댈 수 있는 선석을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시간이 걸렸던 부분은 더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선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정리가 돼서 올해 예산을 지금까지는 집행률이 낮습니다만 관급자재 구입이나 이런 것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지난번에 가신 현장을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상에 만들어야 될 부분들은 인적이 뜸한 강서 쪽에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말부터는 정상적으로 또 내년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여러 자료나 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 한강 수리 검토, 구조 개선, 공사비, 토목공사 등 각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서 이렇게 지연이 됐거든요, 그것도 인정해야 될 겁니다. 2020년 예산이 41억 7,3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런데 16억 정도 지출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머지 30억은 관급자재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금액을 관급자재로 구매할 예정이라는 말에 저는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있네요. 구매할 것들이 꼭 필요한 물품들입니까?

관급자재 부분이 아마…….

간단하게 하시죠.

통합센터를 만드는 아주 필요한 필수적인 콘크리트 방파제, 텔레스코프 파일이라고 물속에 박아야 될 것들, 또 물에 떠 있는 PE폰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특허가 있고 관급자재로 구매를 해야 돼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난 11월 30일 어제 계약의뢰를 했고요.

어제 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계약이 되면…….

그러면 다 연내 집행 가능 하겠네요?

집행이 연내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인행위는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서 가능할 걸로…….

그러니까 집행한 걸로 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에 보면 2021년도에 45억 8,3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저도 사실 이게 편성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약간 논란은 있었지만. 그래서 총 사업비가 지금 157억 3,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막대한 돈이죠?

네.

그래서 2020년에서 원인행위를 하지 못한다면 또 예산이 불용될 거예요, 원인행위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일단 올해 예산들은 원인행위를 거의 대부분 했고요 내년도 편성된 예산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전검토의 시간이 많이 걸리던 것들이 거의 100% 끝났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말씀하신 수리 검토라든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까도 본부장 말씀하셔서 안도는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또 내년에 예산이 들어가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신속히 추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이 지금 당장 편성,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확정되면 예결위에 올라가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보이네요.

네, 그런 사전절차들이 이행돼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예산이 잘 쓰여져서, 물론 잘 쓰여진다는 게 억지로 쓰인다는 말은 아니고 이것이 적시적소에 잘 쓰여져서 절대 불용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잘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강태극기 제작 및 설치에 대해서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얘기를 해서 사실 이거를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예산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여러 차례 주장을 해 왔습니다. 단지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존엄성과 또 상징성, 태극기로 인한 국가위상 제고 등 매우 태극기는 우리 생활과 밀접할 뿐더러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 이런 것이 필요한데 요즘 세대가 묘하게 태극기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상실되고 존엄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면서 안타까워서 저는……. 구리에 가면 대형 태극기가 있습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늘 그걸 보면서 우리 서울 한강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관광객이 오더라도 태극기를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순수한 목적에서 어떤 정치성을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이걸 하나 건립해야 된다, 모든 시설들이 한강변에 들어서고 그걸로 인해서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도 하는데 수도서울에 상징성 있는 제대로 된 태극기 하나가 없어서 되겠느냐 이래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의원발의로 지금 증액을 요청한 상태로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의원발의로 요청한 건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올렸습니다만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동안 적정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 상의드리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속기록도 보면 태극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태극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무조건 이유 말할 것 없이 전제 조건이고요. 또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도 해서는 안 된다, 이용돼서도 안 되지만 해석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순수한 나라 사랑 태극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시민들이 또는 외국인들이 이런 걸 봄으로써 우리나라 민족의 우수성이라든지 또 대한민국을 해외에 알리고 국민들이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을 가짐으로써 국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이렇게 이용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강 운영 관리 규정에 이것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태극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태극기를 곳곳에 서울시내도 여의도공원이라든지 양재나들목 등에 설치된 사례들도 있어서 그런 사례들 면밀히 검토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순수성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돼서 설치되더라도 향후에 이런 관리 측면에서 한강본부에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성동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할 건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까지 이어집니다만 상임위는 오늘로서 예산 마지막 날 같은데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금년에 여느 해보다 장마가 길었고 또 한강 침수기간도 꽤 길었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러나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여러 날 침수로 인해서 한강의 시설물 내지는 기존에 갖고 있던 시민의 휴식공간마저도 다 쓸려내려가고 나무가 뽑혀나가고 그랬음에도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실이나 매점을 이동형에서 부상형으로 바꾸는 그런 예산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올해 시 재정사정이 나빠서 매점의 경우에는 1개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한강 침수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다면 침수에 대비한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어서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작업들이 필요할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질의입니다.

예산편성 시점하고 그다음에 수해는 8~9월에 나다 보니까 약간의 갭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침수 이후에 저희들이 침수복구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시설 개선을 위한 그런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침수로 인해서 재난지원기금을 약 110억 정도 요청을 해서 97~98억 정도가 반영되어서 여러 가지 작업, 그 이후에 후속조치들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님이나 우리 부장님들, 간부들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 시간이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해기금을 통해서 1단계 급한 것은 불을 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매점이나 이런 것들을 부상형으로 구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는 예산이 더 많이 드는 문제라서 그것은 단계적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에 맞춰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부상형, 매점들 한 8개 정도가 이동형으로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1개가 반영이 되었어요.

일단 올해는 1개 반영했고요.

1개가 반영되었다면 점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8년 동안 걸쳐서 전체 완성을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우리…….

말씀이 안 되죠. 최소한 2~3년 내에는 다 완료를 해야지요.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1년에 2~3개씩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을 본부장님께서 해 주셔야죠.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강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불편하다, 개선해야 된다고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셨어야죠. 그런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의 재정여건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엄청난 돈도 아니고 한 15~16억이면 하나씩 할 것인데 3개 정도만 해도 한 3년이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8개 남았거든요.

참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네.

옥수역 하부 시민휴식공간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요 업무보고 때 11월의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38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산서에는 24억으로 총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서를 철저하게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확인하셨죠?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금년도에 14억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9억만 확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4여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내년까지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 당초 요청은 14억을 요청했었는데 9억 정도밖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내년에 추경이나 이런 데서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확보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예산 전체 부족한 것이 23억 정도가 부족해서 어쨌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는 김에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게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기간 내에 달성해야만 됨에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또한 노력을 안 한 것으로 보여요. 이것도 내년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실링으로 주면 본부장님 이것 받으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강 사업예산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타 부서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것 보니까 좀 특이한 거예요. 질서유지라고 하는 그런 예산목이 많아요. 그렇지요?

네.

굉장히 특이한 것으로 제가 봤어요, 질서유지가 많더라고요. 한강 기초질서 유지사업, 수영장 유지관리사업, 유지라는 것이 많아요. 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 접근시설 유지관리사업 등등 이게 많이 있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나요?

아까 말씀하신 기초질서유지는 한강 내에서 우리…….

충분히 알아요. 그거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한 게 아니고…….

과태료나 단속 관련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유지관리비는 한강에 수영장이 되었든 주차장이 되었든 각종 매점도 그렇고 각종 시설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이 중복이잖아요. 어찌 보면 컨트롤타워가 부재다, 집중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별도로 신설해서 유지관리만 별도로 맡겨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본 위원이 잠깐 생각했는데…….

한강에 많은 각종 시설들을…….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나요?

한 부서에서 유지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별도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그것은 기능별로 유지관리하는 게 저희들은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체육시설, 매점 이런 것들이 다 기능들이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매점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서를 별도로 두면 그 내부에서 아까 주차장, 수영장 세부적으로 해서 전담하는 부서들이 그 안에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부서들이…….

유지관리과를 주든지 유지관리팀을 주든지 하면 세부적으로 그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세부안들이 또 나오겠지요,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매점이면 매점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게 저희들은 훨씬 효율적이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즉흥적인 사업들, 바로바로 보이는 것보다도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용역이 몇 년 전에 이뤄져서 보고받고 알고 계시지요?

네.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한강의 수변 둔치부분하고 녹지부분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한강수계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한번 고민하고 용역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전체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대해서, 한강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겠나 하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 중장기계획이 최근에 나온 2030 자연성 회복계획이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한강의 유지관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보다도 어떻게 자연성 회복할까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자연성 회복을 떠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자연형 호안 사업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콘크리트 호안들을 다 걷어내고 자연형으로 바꿔서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또 한강숲을 조성해서 울창한 한강숲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겠다 이런 것들이 자연성 회복계획 맥락에서 앞으로는 한강을 친환경ㆍ자연적으로 유지관리하겠다는 것이…….

2030 안에 그런 사업들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네, 2030 자연성 회복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계획은 예산이 수반돼야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으로 개선이 될 것이고 또 업무 보시는 부서에서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 봅니다만 예산에는 그런 걸 제가 쉽게 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같이 활용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신규사업이 있고요 또 그동안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들의예산이 미반영된 사업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보니까 한 네 꼭지 정도가 있던데, 맞죠?

네.

거기에 보니까 잠실 쪽에 수영장 개설하겠다는 게 하나 있던데,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그랬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잠실에 기존 오래된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 수영장이 설치된 지가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그 수영장을 친환경 사계절 자연형 물놀이장 형태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확정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체 신규사업이 한 49억 3,000 정도가 되네요. 여기도 보니까 2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어요?

네.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강 물놀이시설들이 운영됐나요?

올해는 수영장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죠?

네.

타 시급한 예산들이 있을 건데 이거를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넣었다는 것은, 물론 용역은 거쳤지만 이거는 부적절하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네, 설계는 완료했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2023년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이 될 테고 내년쯤에 종식되면 시민들한테 기존의 수영장을 사계절 물놀이장으로 되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공사는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 언제쯤에 코로나가 대충 종식되리라고 보세요? 질본에서는 내년 말쯤으로 예상하지 않아요?

내년에는 수영장이 개장되기를 희망하고요.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은 사실 지금 투자되는 속도로 봐서는 2022년 후에 2023년 정도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액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한강에 11개 센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한강에 떠다니는 부유물 제거는 언제 어떻게 누가 하나요?

우리 운영부에 환경수질과가 있고요. 환경수질과 소속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몇 명이서 하세요?

관공선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무직 40분 계십니다.

원래 몇 명이서 했던 게 지금 현재 40명이 하는 거예요?

원래 정원이 39명…….

그전에는 수상청소를 60명 정도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한 40명 수준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가 11개 센터나 되고 그 많은 지점들을 40명이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청소 말씀이시죠?

네, 부유물 청소하는…….

어쨌든 청소와 관련해서는 그전에 민간위탁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던 것을 직영화시키면서…….

그거는 지난번 행감 때 들었고요. 그런데 사업장 확대를 또 했잖아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노들섬 복합문화공간도 다시 또 작년에 개장한 거잖아요. 인원은 확충이 안 되고 계속 그 인원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인원을 확충하셔야죠. 그 인원으로 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부하 걸려서?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 특히 청소나 녹지와 관련된 이런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과부하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동정책과와 상의해서 증원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결국은 인건비 예산과 관련돼서…….

예산과에서 자꾸 잘린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야죠. 왜 필요한지를 강력하게 어필을 하시면 예산과에서도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증가하는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매번 그러시는 것 같아, 매번.

지금 이 경우는 39명 정도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쪽으로 오면서 제가 현장을 가장 먼저 간 데가 한강이에요. 제가 혼자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이 지금 현재 보니까 10월 15일부로 끝나지요?

네.

10월 15일부로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한강에 시민들이 안 오나요?

아니요, 기간제 외의 분들이 또 있고 12월…….

나머지 인원들이 어떻게 그걸 다 관리를 해요?

12개월 하시는 상용직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몇 명이서 그것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을.

80여 명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한강을 찾는 분들도 많고 또 쓰레기 발생량도 많아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죠. 여름철에 한강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실제적으로 11월에도 많이 찾지요.

그때는 우리가 12개월 쓰는 상근 기간제들이 또 80분 계셔서…….

거기도 또 공무직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원래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다시 또 거기에 파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청소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죠.

원래 센터에서 계셔야 되는 분들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다 센터에 계시는 거죠.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이거까지 또 같이 가는 거잖아요. 기간제 업무를 하던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파견 나가서.

그러니까 센터의 일이…….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다시 또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센터에 계신 분들의 일이 센터 바운더리 내에 육상 청소를 맡으신 분들도 있고 수상 청소를 맡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나눠서…….

아니, 그러는데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지금 파견 나가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갔다 왔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본부장님.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11월, 12월에도 방문을 해요. 그런 면에서 연장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부분은 연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쨌든 말씀이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인력의 수급현황 그런 것들을 우리 운영부에서 한번 고민해서…….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꼭 그쪽으로 반영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한번 봤던 내용이 뭐냐면 한강을 갔는데 제가 시골출신이지만 저도 경운기 본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한강에 경운기가 있어요?

네.

왜 있어요, 경운기가?

경운기는 녹지직들과 녹지인부들이 나무를 벌초하거나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이동하려고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가지치기하는 데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강에서 일하시는 분들 거기에 태워가지고 다니던데요. 원래는 전기차로 다녀야 되는데 전기차 안 다니고 지금 보니까 경운기로 이렇게 사람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을.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원래 경운기 뒤에 사람이 탑승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제가 의원인 거 모르니까 그랬겠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경운기 뒤에 인력들을 태워가지고 다녔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가지치기하고 난 잔재들 그런 걸 이동하는 용입니다.

잠깐만요. 한강에서 경운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취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어떻게 한강에서 경운기로 다녀요? 소음도 그렇고 매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세요. 11개 센터 있으니까 적어도 11개 센터에 하나씩은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왜 이 부분들을 여지까지 안 하고 있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기존에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녹지에서 쓰는 경운기를 한강에서 쓰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경운기를 전기차로 바꿔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경운기가 그렇게…….

바꿔나가는 과정에 지금 예를 들어서 11개 센터가 있는데 그게 1,200~1,300만 원 하더라도 얼마예요? 다른 데 아끼세요, 아낄 걸 아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공원에 힐링하러 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가게 생겼어요, 매연이나 소음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니까 빨리 바꾸시고요. 업무분장도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공공안전관이 수행해 오던 한강사업소 내 현수막 같은 게 있죠. 그거는 지금 그분들이 안 하고 누가 하나요, 현수막 설치하는 거? 입간판이라든가 현수막 같은 것은 누가 해요?

우리 센터에 일반직 직원들이 있고요 일반직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공공안전관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직 직원들이 하고요.

일반직이라 하면 어느 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센터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직이나 다른 기술직…….

행정직이 입간판을 단다고요?

기술직 직원들이 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거나 이런 일들은 나눠서…….

아니, 그거는 원래 하시던 공공안전관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한다거나 공무직이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기존 본연의 업무들이 있는데 업무분담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공공안전관들은 일단 1차적인 일이 계도나 이런 일들이고요. 그다음에 계도와 관련되는 플래카드를 달거나 이럴 때는 같이 하는데…….

물론 같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입간판도 높은 데 있는 거에 게첩이나 설치를 해야 될 경우에 그런 경우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올라갔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공공안전관이나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아니면 그 전문분야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공무직이나 행정직이 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세요. 업무분장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구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 관리감독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각종 시설물들 말씀이죠?

네, 각종시설 운동기구들.

운동기구는 공원부 소속의 일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올해 같으면 코로나가 이슈였고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하는 일들, 손소독제 비치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지 않던 일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아져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아마 노고가 많으셨을 겁니다.

본부장님, 제가 그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만큼 일이 지금 많아진 거예요.

네,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충원하세요, 공무직도 그렇고. 기존의 인원만큼은 나가지 않더라도 근사치는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일들이 많으셨을 걸로 또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수해까지 있어서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 추가 5분…….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난지적환장이라고 여기도 제가 한번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정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공간에서 이분들이 휴게시간을 갖고 식사를 하셨나 싶으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현장을 제가 보고 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다시 계속적으로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컨테이너 하나 달랑 있는 데서 컨테이너도 깨끗하면 모르지만 본부장님, 잠깐 사진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쉼을 갖고 식사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인간의 대우는 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가 아니라 이건 정말 강력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아마 본부장님도 한 번쯤은 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파리와의 전쟁이에요. 하얀 차가 하얀 차가 아니에요, 5분만 서있으면. 거의 검정색 차가 될 정도로 파리가 많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적어도 단 10분을 쉬든 5분을 쉬든 쉼의 공간이나 식사를 하는 공간에서는 파리와의 전쟁에서 벗어나서 잠시 5분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루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 부분 간곡하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자연형 호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은 전반적으로 자연형 호안으로 바꿔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강 호안의 전체 연장길이는 82km인데요 이미 조성되어 있는 구간이 44km 정도 되고 교량하부라든가 연결도로라든가 해서 제외되는 부분이 25km 정도 되고요 복원대상인 구간이 12.7km예요. 그런데 이 12.7km 중에서 4.6km는 지금 완료가 돼 있어요. 1.7km 구간은 공사를 하고 있죠?

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잠실공원이에요. 잠실공원이 예산안을 보니까 설계비만 1억 5,0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설계비가 만약에 예산계획대로 책정이 되면 언제 끝나나요?

원래 설계는 내년 8~9월에 끝날 거고요. 그러면 시설비가 있어서 바로 연결해서 공사를 하면 좋겠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2020년에 자연형 호안 복원 예산이 36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올라온 게 25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하도 나빠서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도 일부 삭감이 있었는데 잠실은 내년에 설계가 끝나면 공사비가 있어서 바로 공사를 해서 내년 말에 준공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거 2014년도부터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강을 이수, 치수, 친수의 기능으로 보다가 이제는 자연, 생태의 기능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해야만 여기에 어류들이 산란을 할 수가 있고 서식할 수 있고 물도 살아나고 그렇게 자연이 살아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잠실공원 구역에는 설계비만 되어 있고 공사비가 없어서 설계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됩니까?

일단 내년 8~9월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끝나면 내후년…….

설계가 끝나죠?

네,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공사비는 내후년으로 반영하자는 게 우리 예산부서의 생각이었고요.

예산부서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요청했는데 예산과에서 하는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워낙 나쁘니까 삭감이 된 것이고요. 사실은 모든 사업부서들 예산들을 시 재정에서 다 커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가급적이면 특히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좋은 의미의 사업이고 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로 연결돼서 조속히 마무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강을 자연성을 회복하고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원대상구역이 12.7km이고 절반 정도 공사가 마쳐 있는 상태고 절반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셔서 한강이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시민들과 함께하는 생태 자연하천으로, 자연의 강으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거를 상임위원회에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예산을 증액한다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대보다는 약간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서요.

저희들은 특히 자연형 호안 사업은 적극적으로 속도를 앞당겨서 추진을 하고 싶은 사업이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시에서 다른 데 재정소요가 워낙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강본부 입장에서는 자연형 호안 사업은 어쨌든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앞에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럼요.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가 4대 강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요 또 우리 사회도 한강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강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인간에게 이롭게 한다거나 아니면 관리를 잘하는 그런 기능에서 더 나아가서 물고기도 살고 나무도 살고 그와 함께 인간이 더불어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자연의 하천, 자연의 강으로 복원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신정호입니다. 일단 몇 가지 짚고 가보죠. 행감 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공안전관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뚝섬에 공공안전관들의 근무지를 분리해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사무실 개선하고 바로 그거는 될 것 같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거기 하고 나서, 가보셨지만 다른 센터들이 워낙 공간들이 좁아서 별도 공간을 빼기가 현실적으로…….

관련된 예산편성은 하셨나요?

아니요, 그건 별도 예산보다 어차피 새로 사무실을 짓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또 공공안전관노조와 계속 협의하면서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간인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고요. 또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라는 게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잖아요. 세입 관련해서 한강이 지금, 이것도 본 위원이 역시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한강 매점들에 사용수익허가를 계속 많이 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 잠실 1, 2, 3, 4호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일단 리모델링 중에 있고요. 사업자가 넘어오면서 12월 10일경에는 운영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특정 보훈단체하고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맺은 게 언제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조금 시간이 걸렸던…….

보면 거기서 기존 사업자들이 일부 허가되지 않은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존 사업자들은 작년 말까지 계약했는데 그분들을 내보내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 같은 건 다 부과를 했고, 그다음에 나가는 걸로 합의를 하고 대신에 새로운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는 임시매점으로 그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금액 납부는 언제 받으셨어요?

기존의 사업자요?

아니요, 지금 현재 새로 계약한…….

지금 이분들은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게 되면 운영계획서 제출하고 운영계획서 제출하기 전에 먼저 사용료부터 납부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아직 납부도 안 받은 상태다?

아마 12월 10일쯤에 영업개시를 한다고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고요.

12월 10일이요?

네, 그래서 곧 개시되면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러 특정보훈단체들 11개를 비롯해서 장애인, 한부모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했지만 공평하고 공정하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일단 그전에는 잠실 1, 2, 3, 4, 5호점이 상이군경회에 또 특수보훈단체에 수의계약을 해 준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매점은 어쨌든 독립유공자 후손들한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강에 매점이 28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나머지는 거의 전부 대부분 최고가 사용수익허가로 했었습니다.

사실 최고가 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평가한 금액만…….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지요.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입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독립유공자들한테 수의계약한 부분도 작년에 여의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운영을 이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매점을 수의계약해서 주는 것이 그분들을 더 지원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우리 시의 복지부서 같은 데서 진짜 복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인지 확대는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행감이 끝나고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입수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강 매점이다 보니까 우리 한강이 계약을 대행해 주는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복지정책실이나 정책과에서 특정보훈단체의 계약대상자를 추천해 주면 그냥 그대로 받아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서류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여기 특정보훈단체 지부장이 본인이 본인을 추천했어요. 이것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이거 공문이거든요. 서울시로 발송돼 서울시가 접수한 공문인데 지부장이 자기를 추천해서 계약을 해 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하고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건 특정보훈단체 하면 앞서 본부장께서도 인정하셨지만 세입예산이 본의 아니게 줄어들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한강 입장에서는 복지정책실에서 하자는 대로 계약은 해 주지만 그래도 이 업무의 최종책임은 어쨌건 한강사업본부가 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는 신중히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30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옥수역 하부공간 앞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쭉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정확히 얼마예요? 24억이에요, 아니면 앞서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37억 6,700이에요?

정확히 3867인데요.

3867이요? 38억 6,700이라고요?

네.

그런데 사업별설명서에는 그대로 24억으로 지금 총사업비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서 설계비 1억하고 2020년도에 14억을 써서 15억을 썼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9억을 2021년도 사업예산 편성을 하셨거든요. 이게 사업이 그러면 9억만 잡으면 마무리가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24억이 아까 김기대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약간의 우리 실수가 있었고요. 지금 38억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에 9억하고 14억 6천이 있어야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4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9억밖에 못 올라와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은 추경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빨리, 공사라는 것은 한번 벌여놓으면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 희망은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여러 가지 사업비를 줄이라 하니까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인지 모르고 실수하신 것인지…….

이거는 우리 직원들의 실수입니다.

일부러 내년 추경을 통해서 또 판 벌여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무리해야 됩니다 해서 추경에 태우려고 하는 것인지, 추경 꼭 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24억으로 표기된 것은 우리 직원들의 실수이고요. 어쨌든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난지캠핑장에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했습니다만 난지캠핌장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동의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사업별설명서에는 다 반영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어떤 것은 놓치고 어떤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다가 시의회 동의가 통과도 안 되었는데 미리 여기다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기 사업들은 오히려 빼먹고, 이것은 대단히 관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더욱더 신중하게 행정 처리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당인리발전소 관련해서 그것도, 이게 국비가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50 대 50 매칭사업이고요.

그러면 국비가 지금 내시가 내려왔나요? 가내시라도 내려왔나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예산편성과정 중에 있고 문화관광위원회를 통해서 예결위까지 올라가 있고 아마 정부 예산이 의결되면 그건 확보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확보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정해지지도 않고 확정도 안 된 것인데 미리 편성하거나 반영을 하고, 하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반영을 안 하고 이렇게 가시면 이것은 한강사업본부가 예산편성기준에도 안 맞고 굉장히 근시안적이면서 이게 좀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당인리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정부 예산과 시 예산이 같이 편성되는 과정에 있고요. 아마 올해 예산편성이 다 끝나면 시비와 국비가 동시에 18억이 편성되어서 내년에는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은 간단하게 세빛섬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김인숙 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세빛섬 운영은 우리 운영부 소관입니다.

아, 운영부예요?

네.

운영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주차장 명칭이 지금 어디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반포입니까, 잠원 어디에 있어요?

운영부장입니다. 세빛섬은 반포 한강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포면 남단 상류하고 남단 하류, 클럽제페 앞 이렇게 되어 있나요, 반포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그러면 송영민 부장께서 자료를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한 세빛섬하고, 지금 정확하게 숙지를 안 하고 오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세빛섬 앞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남단 상류, 하류 어디에요?

세빛섬 앞은 남단 하류입니다.

하류?

네, 주차장이고요. 주차장은 또 우리 공원부 소관이어서 운영부장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 지금 주차장 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남단 하류가 약 690면 정도 된다고 합니다.

690면 중에 지금 세빛섬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약 180석?

180면.

180면 그러면 약 490개.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문제성이 있고 불편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주차를 해놓고 세빛섬을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WC 화장실에 가기 위한 목적도 있을 거고 세빛섬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면이 자꾸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 통합적으로 개선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 저희들이 한강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최고가 사용수익허가로 합니다. 그런데 세빛섬이 관리하는 180면의 경우에는 세빛섬이 전체적으로 시설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180면의 운영권을 세빛섬에 주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차장을 방문하는, 그러니까 반포 한강공원을 주차장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시민들은 한강공원도 이용하지만 또 세빛섬도 당연히 이용하고 그러면 또 세빛섬의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서로서로 윈윈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세빛섬에서 한강공원의 주차장, 그러니까 반포공원 앞의 주차장을 운영할 생각이 있으면 이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사용수익허가 최고가 입찰에 들어와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세빛섬이 주차장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별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시설물이 있다고 해서 그 시설 앞에 있는 모든 주차장을 그 시설에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저희들의 전체적인 주차장 운영방향과는 조금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고객 차원에서 세빛섬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은 그때 시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견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래서 자료를 좀 보고, 자료가 전무한 상태예요.

세빛섬과 관련된 주차장, 특히 전체적으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가져오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빛섬에 대한 주차장 부분 이용이나 이런 자료들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별설명서 147쪽에 보면 한강 서래섬 꽃축제 이렇게 사업명이 되어 있는 예산서가 있어요. 한강 서래섬 꽃축제는 최초 언제 시작하셨나요?

이게 봄가을로 유채와 메밀꽃 축제를 하는데요.

몇 년도에 하셨어요?

처음 시작을 2004년부터 한 것으로 149페이지에…….

그러니까 한강 서래섬 꽃축제가 2004년부터 10년 동안 한 축제예요?

2004년부터 유채꽃 축제가 시작되었고요.

그러니까 한강 서래섬 꽃축제라고 명칭을 해서 처음 시작한 축제는…….

2015년부터…….

2015년부터 하신 거죠?

네, 봄가을로 두 차례 하게 되었네요.

2015년부터 하셨는데 여기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마치 2004년도부터 이 축제를 한 것으로 보여요.

2004년도에는 가을에 하는 메밀꽃 축제는 없었고 유채꽃이 거기에 만발한 데니까…….

그러면 이게 2004년도부터 메밀꽃 축제를 해서…….

유채꽃 축제.

유채꽃 축제를 해서 2015년도에 메밀꽃 축제 이렇게 연 2회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두 번 했네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당초에 유채꽃, 메밀꽃 축제 하셔서 약 7,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셨어요. 맞죠?

네.

그런데 그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간에 한 번 감추경 하셨지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 축제를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올해 못 했습니다.

올해 못 했죠?

네.

그런데 갑자기 올해 하지도 못한 꽃축제가 예산이 2배로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올해 유채꽃과 메밀꽃 축제를 못 했고 또 서래섬에 올해도 수해피해가 있어서 내년에는 이런 초화류를 조금 더 심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아니, 이게 꽃축제를 하지도 못했는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 축제예산을 2배로 증액하시고 여기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서래섬 초화원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초화원 조성은 꽃축제를 1년에 두 번 하시는데 유채꽃 5월과 그리고 메밀꽃 10월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초화원 조성 이렇게 보면 추진기간이 2021년도 1월부터 2021년도 12월까지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5월에 축제하고 10월에 축제하는데 조성기간이 1년 내내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초화원을 조성해서, 이 초화원 조성 때문에 축제예산이 2배로 늘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메밀꽃이나 유채꽃이 피지 않는 시기는 초화원을 조성해서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초화원 조성은 이 사업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은 거예요. 한강 서래섬 꽃축제라고 돼 있는데 초화원 조성은 말하자면 꽃축제 사업명과는 별개로 시설비로 포함이 되는 거지, 시설비가 행사예산이 아닌데 여기에 지금 초화원 조성 해서 2억 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목하고 제대로 맞게 편성이 된 건지…….

일단 초화원은 시설비로 편성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사업명이 한강 서래섬 꽃축제잖아요. 꽃축제 안에 시설비 2억으로 이렇게 편성되는 게 맞냐는 거죠.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녹지…….

초화원은 녹지를 조성하는 예산이잖아요.

녹지예산으로 편성했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불용된 그러니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7,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걸 또 다시 2배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시민참여예산이에요. 맞죠?

네.

그런데 원래 시민참여예산은 예산이 부서에서 반영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일단 시민들이 제안을 하면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요?

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검토하셨을 때 중복성 내지는 기존 사업하고 연계성을 검토하시겠네요?

네,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편성된 시민참여예산들은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나 연계성을 다 검토하셔서 전혀 그것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셔서 이것을 편성하신 겁니까?

예를 들어 기존 사업과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는 사업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 예산이 약 3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참여예산이 일부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중복성의 문제보다는, 사업내용은 중복되지만 사업의 양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방화대교하고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추가로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접수했을 때 예를 들면 이 사업에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편성하고 최종으로는 더 많이 편성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방화대교 하부공간 개선 2억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변환경도 개선을 해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약간의 예산증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사진을 보면 바닥이 굉장히 움푹 파여 있고 물도 고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비가 오면. 그래서 이게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체육시설만 갖다놔 봐야…….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부서에서 인지를 못하고 시민참여예산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그것을 발견하고 예산을 시민참여예산보다 더 많이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례가 있어야 됩니까? 부서에서 그러면 관리 부족이네요.

우리가 검토할 때는 우리 리스트에는 들어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쳐져 있던 것이고요. 여기 사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시니까 제안을 해 주신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도 어쨌든 개선은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예산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그 예산에 정해져 있는 목에서 어떤 게 먼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걸 먼저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먼저 필요한 예산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중복되거나 내지는 기존 사업과 연계성을 검토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참여예산들이 그런 것과 관계없이 부서의 의견, 지금 본부장님은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그나마 여기 한강사업본부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어서 조금은 본 위원이 인정을 하나 다른 부서는 부서 검토의견 상관없이 그냥 시민참여예산으로 막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별히 이런 부분들은 중복되거나 기존 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레포츠 통합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수상레포츠 보면 교육 및 체험, 중소형 선박 계류를 위해 조성하는 시설로 시비 100% 한강사업본부가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교육하고 체험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여기 지난번에 가보셨지만 거기에 요트나 배들을 갖다 댈 수 있는 그런 선착장을 일단 조성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짓는 선착장 사무실에서는 요트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교육 또는 그런 것들을 일정한 비용을 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체험, 중소형 선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류할 선박종류들이 어떤 것, 모터보트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터보트, 요트 이런 배들 그러니까 지금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들이 실질적으로 한강에 계류할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교육은 어떤 교육이에요?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통합센터가 본 궤도에 오르면 운영을 직영할 것인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 운영자가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뚝섬이죠. 거기에서 모 협회나 이런 데서 와서 하면서 돈을 받고, 엊그저께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거기서 교육을 명목으로 해서 일반인들한테 돈을 8만 원 받고 7만 원 받고 얼마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 100%로 조성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준공시점에 가서 운영을 직영할 것인지 캠핑장과 같이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사용수익허가로 줄 것인지를 의회와 상의해서 시민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예산집행은 없으며 11월 15일 기준으로 16억의 공사계약을 추진한 것에 그치고 있어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그동안에 설계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미리 해 놔야죠. 이 예산이 작년에 통과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의 가장 큰 목적은 많은 배를 댈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당초 계획대로 하면 배를 31대밖에 못 대는 거라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비용을 증가하지 않고 더 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한 70대까지 댈 수 있는 것으로 20억 정도 공사비 증액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서 적정성 검토나 이런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다음에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이런 절차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공사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공사 못 하는 겁니까?

올해는 일단 공사계약은 됐고 관급자재 구매계약이 어제 의뢰가 된 상태라서…….

그러면 공사 언제 착공합니까?

공사는 이미 착공이 돼 있다고 합니다.

착공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가신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기 때문에 물에 뜨는 것들은 강서 쪽 한적한 곳에서 공사를 해서 옮길 거고요.

강서 한적한 곳에서…….

네, 거기서 해서 옮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관급자재가 공급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합쳐서 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뚝섬 같은 그런 전철을 밟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영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유지관리 예산이 수영장 시설 유지보수하고 노후 수도배관 교체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노후 및 부식된 수도배관 교체가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뒤에 최근 3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토목ㆍ기전 분야의 보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노후됐다는 이야기이고 이 근거가 한강수영장 시설개선계획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잠실은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수영장들에 대한 유지보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최초 수영장들이 조성된 게 언제쯤이죠?

지금 30년 이상 경과된 게 잠실을 포함해서 광나루, 잠원, 망원 4개소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이면 한…….

네, 30년 이상 돼서요.

그래서 그중에 잠실은 겨우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100억을 투자해서 지금 공사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될 시점은 되었습니다.

이 개선계획에 따라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후에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이 잡힌 게 있나요?

정확하게 광나루나 잠원, 망원을 몇 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장기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저희 희망은 일단 잠실을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제대로 만들어놓고 그 모델에 따라서 나머지들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제가 보기에는 전체를 그런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그걸 모델로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각 지구별로 거기에 맞는 어떤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잠원하고 광나루 같은 경우에는 노후 수도배관을 지금 교체 중인데 이게 장기 계속공사로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내년 상반기에 완료된다고 합니다.

지금 7억 더 추가되면 그게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망원은요?

망원은 지금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때문에 지금 폐쇄가 돼 있고요. 그 공사가 끝나면 2023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잠원, 광나루는 배관교체는 내년 3월이면 끝나고 기타 유지보수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배관공사를 하는 김에 타일 이런 것도 굉장히 노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 이 예산으로 해서 다 끝난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잠원이 1989년도, 광나루가 1991년도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수영장 중에 가장 최근에 지은 것이 한강르네상스 때 뚝섬이나 여의도의 수영장들입니다. 그게 2009년도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수영장 개선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잠실 같은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바꾸는 게 나은 것인지는 어쨌든 잠실을 마무리해 놓고 종합적으로 비교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2~3년은 더 걸릴 텐데요 그 이후에 계획을 잡아서 하면 5년 이후에나 진행이 될 거란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용역들을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서 잠실 상황을 보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검토를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설별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전문위원님 검토가 되어 있는데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 정도의 규모면?

그래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우리 한강에 스마트관제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마침 스마트도시정책관실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한강사업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CCTV를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것을 올해에는 기전설비과 그러니까 전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유지관리비를 통합적으로 편성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통합관제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CCTV 130개 정도를 연결하는 작업은 내년 3~4월이면 끝이 나고요. 그래서 그걸 수방상황실 정도에서 우리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를 전체 연결해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드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CCTV가 443대라면서요?

네.

그러면 이걸 전체로 하는 건 언제쯤으로…….

그것은 어쨌든 아직은 언제까지라는 계획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것도 일단 130여 개가 먼저 연결되고 나면 그것도 조속히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각자 관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CCTV를 가지고 전체 한강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소모적이죠,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한다고 하면. 이게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통제가 돼야지 바람직한데 지금 검토하는 그것도 130개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요. 1차로 지금 하고 있는 게 178대라고 하고요 그거는 빠르면 올해 말, 내년 1~2월이면 끝이 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66대는 내년까지 일단 연결시키는 작업을 협의 중에 있다는…….

그건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거는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관련인데요. 지금 보행자도로 분리 등 안전시설 개선으로 해 가지고 7억 2,000이 잡혀 있잖아요?

네.

이걸로 그러면 전체 전수조사는 끝난 건가요?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들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4억 정도 감액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자전거와 보행로의 분리라든지 횡단보도의 설치, 각종 안전시설 설치 또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벗겨졌을 때 유지보수 이런 것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구조개선이 필요한 것은 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킥보드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내년 상황이 안 좋아질 걸로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이런 문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추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번에 어렵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해서 일단 전수조사에 근거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학습장 관련인데 지금 자연학습장을 이촌으로 1차로 선정한 이유는 뭔가요?

아마 거기가 지금 4개 중에서 노후도가 제일 심한 데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자연학습장 재조성 기본계획 용역결과에서 그렇게 나왔나요, 아니면 그 용역을 이촌을 대상으로 해서 한 건가요? 위원장님, 한 1~2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데가 이촌, 잠원 두 군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군데를 동시에 하면 좋겠는데 재조성은 예산이 많이 드는 일이라서 일단 이촌을 선정했고요.

지금 이촌 리모델링을 위한 전체예산을 얼마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9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한 5억 정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 리모델링을 완료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일단 부분적ㆍ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산사정이.

이런 것도 좀 더 앞서도 그런 질의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자연학습장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활성화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될지 기존의 학습장 운영의 문제점 이런 걸 검토한 이후에 신중하게 이런 걸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당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전거도로의 안전이나 이런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습장 운영계획 이런 것들은 기존 운영의 평가를 통해서 잘 살펴보시고 그거에 근거해서 추가로 리모델링을 하든 구조개선을 하든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한강사업본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봉양순 위원입니다. 202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액은 일반회계에서 녹지시설 유지관리 20억 원 등 7개 사업 총 39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증액은 염창나들목 리모델링 사업에서 21억 원 등 24개 사업 총 138억 4,4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봉양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봉양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님은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방금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봉양순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봉양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한강사업본부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의 요구사업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17일에 조례안 등 안건처리 일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