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혁준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6일 우리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두 달여 만에 모두 모이신 위원님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니 특위 위원장으로서 무척 든든하고 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공항 이전은 우리 경북의 미래 100년을 재설계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업으로, 지난 8월 28일 통합신공항의 입지가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확정된 후 그동안 신공항 건설, 배후도시 조성, 연계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 등 역점 추진과제를 구상 중에 있고, 대구시는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는 등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도 도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기반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뜻을 모아 협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통합신공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까지 각별하신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통합신공항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통합신공항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정세현 위원님, 예.

예, 단장님, 우리 정부에 이 통합공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하시고, 또 기획팀이라든지 이전팀, 기반조성팀에서 다들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통합공항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먼저 일단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이제, 무안공항도 충분한 활주로 길이를 지금 좀 늘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안공항이나 통합공항이 거점공항으로 같은 위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권역별로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펴 놓고 봤을 때 사통팔달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교통망과 함께 통합공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통합공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지역민들의 어떤 관심이나 기대심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주민들, 또 지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선에서 단순용역과 기획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중에 또 다른 어떤 벽이 생겨서 이 통합공항을 우리가 새로 하는 부분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도 단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상담실도 운영하고 앞으로 용역 과정 중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또 저희 공항추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23개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명심하겠습니다.

예, 단장님과 팀장님들 다들 고생 많으신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맡으셨고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니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잘못하면 우리가 공항이 그렇게 가 버리게 된다고 여론이 잘못 형성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주의를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문 위원님.

단장님.

예.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공항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단장님, 지난주에 울릉공항 기공식 다녀오셨지요?

예.

울릉공항 개항을 몇 년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25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해도 5년 걸리지요?

예.

통합신공항, 대구시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늘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정보교류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일일이 나열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장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자. 어쨌든 언론 쪽으로는 보면 대구시가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것은 단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5년 걸리는 울릉공항이 활주로가 1200m입니다. 맞지요?

예.

통합신공항 활주로 몇 m입니까?

지금 계획은 2743m인데 저희가 3200 이상 3500까지 확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200 이상이 돼야 미주노선, 유럽노선 민항기가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이나 군위군민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민이나 대구시민이 똑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많은 대다수의 도민·시민들이 ‘통합신공항’ 하니까 군 공항, 민항공항 한날한시에 같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 딴판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하여튼 같이 개항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항은 당연히 목표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가덕도 문제, 김해공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교통 문제가 되면 대구시민,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장 인구가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곳이 대구시입니다. 대구 230만인데 이분들이 통합신공항인 이 의성·군위에 온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 김해나 가덕도로 가면 시간에 따라서 그것은 무조건 유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구시에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지요? 알고 있지만 거기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날까지 통합신공항 위원을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하고 있는, 유일하게 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이 속 썩고 말 못 하는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장이 코너로 몰릴 수도 있다. 그런데 활주로를 2800m 정도 할 것을 3200m 하고 하면 그 기간이 엄청 걸리고, 설계와 토지매입을 예전에 건설국에서 이것을 관리할 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토지매입과 설계가 5년 걸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겨진다고 생각합시다. 당겨진들 3년 안에 되겠습니까? 어디 구간별로 고속도로 닦는 것도 아닌데 공사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대구시의 이야기. 그러니까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좀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 단장께서 고생하시는데 계속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질의하고, 또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질타하면 우리 경상도 말로 주눅 들어서 일 못 할까 싶어서 내가 많은 이야기를 다 못 하겠어요. 군 공항을 만들면 민항공항하고는 일반적으로 천지 차이입니다. 전술적인 문제도 있고, 격납고 밑에 지하로 엘리베이터도 놓고 비행기를, 전투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시설까지 다 갖추고. 군 공항이 오고 일반 승객이 없으면 민간공항이 여기에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지요?

하여튼 그래도 같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최 단장 답변은 최선 외에는 답이 나올 수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를 우리 통합신공항 위원님들은 다 그래도 서로가 숙지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최 단장께서 일일이 답변을 다 못 하지만 과연 지금 가덕도에는, 집권 여당에서 지금 ‘특별법을 제정하자.’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예타가 면제되고 국비가 지원되는데 그러면 우리 신공항은 앞으로 특별법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답변 못 하지요?

예.

예. 자, 대구에서는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위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다시 새기겠습니다. 대구에서는 지금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 공사를 하는데 9조 3000억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적게는 2조, 많게는, 금융비용 빼고 건설비용만 많게는 3조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463만 평에 대한 지주들이, 지금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군위 같은 데는 100만 원 하던 것이 300만 원 합니다, 지금. 그런데 모 국장이 나한테 지난주에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일사천리로 되면 설계, 토지수용 5년 안 걸릴 수도 있다.” 자기가 할 때는 5년 걸린다 해 놓고 지금은 일사천리, 일사천리라 하는 것은 허황된 꿈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려 줘야, 특히 저나 박창석 위원님 이 지역구에 다 이 공항이 지금 들어오는 것입니다. “야, 언론에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뭐 하노? 그것도 모르나?” 이런 소리가 만약에 한번 들렸다 하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만 모면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버리고 최 단장께서는 있는 그대로,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속기록도 되고 언론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못 하더라도 정보는 흘려줘야 된다. 그런데 최 단장보다 제가 더 빨리 알아요, 그것을. 최 단장은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서로 변화를 갖고, 앞으로 어쨌든 이것 준비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힘쓰고 도의 공무원들이나 우리 양 2개 군의 군민들 전체가 어렵게 어렵게 이것을 성사를 시켰는데 쉽게 간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최 단장이 또 앞으로, 여기에 단장이 부지사단급으로 저거되지요?

예, 저희 계획은 내년 연말이나 내후년 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볼 때 더 빨리 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내년 2년 후에 가면 2년 후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것이 되면 또 8년 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구시의 말은 정말 허황된 것이고 언론플레이다. 그것은 최 단장이 더 잘 알잖아, 지금. 이 공사를 누가 선뜻,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니까 달려들 사람도 지금 없어요. 대구시에서 왜 이 시간을 줄이느냐, 기간을 줄이느냐. 업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LH에서 할 것이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앞으로 드릴 말씀은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것이 있으실 것 같아서 참고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지 군위·의성에서 주민들의 기대 내지 또 필요한 리더에 대한 실무적인 그런 이야기 같은데 이것 간파를 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데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종열 위원님.

예, 위원장님,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보고에 보니까 추진단 인력이 지금 12명이더라,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인력이 좀 부족하다 싶은데 아까 보고하는 데 보니 내년도에 한 3명 정도를 더 확보해서 한다는데…

예, 1월에 1개 팀을 일단 더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인력은 큰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예, 조금 부족하지만 내년까지는 어떻게 한번 버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 업무보고에 보니까 예산 부분도 사업비가 안 나와 있던데 전체 한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지금 저희가 올해 제출한 예산이 2020년도에 한 6억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21년도에는 한 26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용역비하고 아까 상담소 두 곳하고 전부 다 운영비 자체가 26억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 외에 저희가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포항공항 활성화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통합공항 관련해서 내년에 상반기에는 홍보를 조금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 나오기 전까지 지금…

해야지요.

김해신공항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 어쨌든 우리 통합신공항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추진단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려고 그러는 것은 절대 없고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서 조기에 개항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모인 것이기 때문에 단장이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가덕도는, 아까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가덕도는 지금 현재 특별법을 만들려 그러는데 대구·경북 동시에 특별법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지금 정확하게 대구·경북 특별법이 이쪽에 한 네 군데 정도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국방부에, 계류된…

대구·부산·광주, 그렇지요? 동시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신공항이 참 어렵게 결정해서, 군위군민, 의성군민들이 정말 어렵게 이것을 결정해서 이렇게 유치 결정이 됐으면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는 도에서 사실 주도권을 많이 뺏겼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결정됐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은 경북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 아까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대구하고 이 신공항 관련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생각에?

이것이 일단 군 공항 이전이기 때문에 약간 제도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에서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예, 지금 대구가 하고 있는 것이 민항 부분이 아니고 군 공항 이전 부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인 어떤 회의에 참석할 통로는 지금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지속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초부터는 갈등관리협의체 형식으로 이제 의성·군위, 대구·경북, 그다음에 국방부 이렇게 부지선정 과정 때처럼 다시 모이는 것으로 일단 실무선에서는 지금 계속 합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는 지금 현재 우리 신공항추진단처럼 TF나 이런 추진단이 구성돼 있습니까?

예, 대구는 정식으로 공항이전추진본부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하고 업무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각 팀별하고 저하고 다이렉트로 지금 다 협조하고 있습니다.

협조는 잘되고 있어요?

예.

예, 지금 대구·경북 행정통합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대구·경북 상생교류하면서 인사교류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필드에 들어가면 잘 안 돼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81년도에 대구·경북이 분리가 되고 다시 통합 논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한 뿌리지만 이미 벌써 40년 이상 이렇게 행정이 고착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특별위원들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조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지원할 테니까 우리 단장님하고 공직자들도, 특히 우리 위원회에만큼은 있는 대로 이야기해서 부족한 것, 인력이 부족하든, 예산이 부족하든, 법이 부족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구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욱 위원님.

예, 단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여러 개 있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만 좀 몇 가지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공항 항공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연…

연…

지금 현재 연 14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예, 연 한 1700만 명…

지금 현재?

예, 여객처리를 그 정도 하고 있다고…

1700만 명.

예.

1700만 명인데 우리가 그것 대구공항 이전하면서 1000만 명 계획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000만 명을 계획하면 1000만 명 이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2000만 명 계획해야 1000만 명 될까 말까 해요. 지금 현재 대구공항이 400…

60만 명, 예.

400만이 넘었잖아, 그렇지요?

예.

이것이 개통을 2028년에 한다 하더라도 그냥 대구 저것 놔둬도 1000만이 됩니다, 좁아서 그렇지. 그래서 계획을 지금 1000만을 계획해서 하는 것, 다시 한번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결국은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에서, 대구에서 주도를 할 것이고, 국토부에서 민간공항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 경북에서 책임져야 될 텐데 당초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선정위원회가 선정될 때 선정위원 중에서는 국토부 차관도 거기에 있었지요?

예.

국토부 차관도 다 거기 동의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전혀 국토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다른 사람들 다 느낄 때, 그러면 국토부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됐으면 이것 어떻게 해결하려 하나, 그런 걱정이 안 있겠어요?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결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협의를 하는 부분을, 협의를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협의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니까.

예.

그래야 걱정이 없지. 이것 사실은 군 공항 좋아서 오라 그랬겠습니까? 군 공항 이전하려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예.

군 공항은 하더라도 군 공항 말고 민간공항에다 대구·경북이 관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구는 몰라도 적어도 경상북도는.

예, 맞습니다.

우리 군위도 마찬가지이고 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공항은 내주면서 우리가 차지해야 될 민간공항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비관적으로 대처하거나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국토부하고 지금 현재 대구에서 정보가 어떻다, 어떻다 하는 이야기들은 내부적인 이야기겠지만 또 그 나름대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군 공항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더라도 민간공항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일이 아닙니까?

예, 실제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하게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활주로 부분도 군 공항에서는 지금 현재 2.4㎞인가요?

2743.

2740인가요?

예.

2740이다. 민간공항이 있어야 되면 3200에서 3400은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많지만 그것 다 이야기하려 그러면 오늘 또 성토의 장이 될 것 같아서 그만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민간공항 때문에 의성이나 군위나 많은 소음이 걱정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는 것은 도에서 책임져야 돼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나 의성군에서 나설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합의해 줬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도에서 하셔야 되고, 또 단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지사님한테 충분히 소통이 돼서, 정말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이전위원회에서 공항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 하는 이야기들도 직접 이야기해서, 결국은 지사님이 많은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1000만 구상하는 것 재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예, 부위원장님.

예, 수고 많은데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활주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2.74㎞ 부분에서 확장된 활주로 부분에 아직 협의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우리가 군 공항을 받아들이면서 경상북도에서 수용한 것은 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제공항 역할은, 최소한 그 정도 하려 하면 어떻게, 국제공항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보통 비행시간이라든지 또 랜딩하는 활주로 거리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물류를 하게 되면 물류 중에서도 아주 대형, 그러니까 미주노선까지 갈 경우에 최소한의 활주로의 길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군도 단순한 전투비행 훈련도 있지만 유사시에 필요한 물자수송이라든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2.7㎞ 이러면 이것은 뭔가 모르게 국제공항을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번에 활주로의 길이, 이런 것 봐서는 뭔가 모르게 전략적으로 좀 더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공항추진단에서는 사실은 본 위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더 공항추진단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말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해야 된다. 지금 나오는 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가덕도 부분이 나오는 것 보면 좀 그래요. 그러면 아예 거점공항으로 가려면 정말로 거점공항으로 해 가지고 가든지, 관문공항으로 가려거든 관문공항답게 이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정말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경상북도 내에서는 뭔가 모르게, 본 위원이 정보력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몰라도 느낌이 뭔가 모르게 그렇다. 그리고 좀 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토지수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 추진단에서는 여기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계획적으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가야 2028년도에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중에서 물론 필요한 것이 예타 면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공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항이, 관문공항이라는 말은 없어졌고요. 이제 공항이 중추공항, 거점공항, 지방공항이 있습니다. 중추공항은 인천공항 하나이고 그다음에 거점공항이 저희 같으면 지금 대구에 있는 대구공항입니다. 그리고 지방공항은 포항공항을 지방공항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거점공항은 대부분 국제공항인데 국제공항이라는 것은 그냥 국제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구에 있는 것이, 대구공항이 국제노선인데 거기가 활주로 길이가 2743m 똑같습니다. 현재 최초 시작할 때는, 2016년도에 시작할 때는 대구공항하고 K2를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옮겨 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더 크고 번듯한 공항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활주로 문제도 사실은 국토부에서, 국방부에서는 자기들은 2743m이면 전투기하고 이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어떤 군용 수송기의 제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군사비밀이라서 그런지 저희한테는 정보를 제공 못 하고 있고 그냥 오픈할 수 있는 것만 해 주는데 그것을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저희가 봤을 때는 또 이왕이면 활주로 길이를 좀 더 해 놔야 민항까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가 선정이 됐고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 가지 행위 주체가 같이 가서 같은 날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행위 주체별로 로드맵을 같이 맞춰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 그다음에 실시설계, 그다음에 실제 착공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예타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총리님 오셨을 때도 건의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예.

방금 그 국제공항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정의가 아니고 약간 모호한 정의를 했어, 그렇지요? 일단 비행기가 일본 날아가도 국제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활주로 길이가 얼마라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매번 질의하는 것이, 3점 이러면 이것은 분명히 미주노선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속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대구뿐만 아니고 그래도 미주노선까지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특히나 소멸지역인 군위나 의성에서도 기대치가, 어차피 시끄럽고 어차피 내주는데 말이지, 지역발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보다 우리 경북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벌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물류 부분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이 비대면이라든지 기타 해서 사람이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류 부분에서 항공물류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한다. 만약에 경상북도의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 기업의 이것을 수출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최소한 미주노선까지 띄우려 하면 3.7㎞ 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할 바에야 이제는 미래를 보자는 말입니다. 그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우리 경상북도의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가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한 집행부 여러분의 열정적인 업무추진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통합신공항이전특별위원회와 언제나 소통하면서 우리 경북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