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자 의원 발언
박희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은 오전에는 행정안전국, 오후에는 문화환경국과 강동문화재단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부서장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2~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정수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희자 위원장님과 한경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5억 7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및 재산 임대 수입 증지 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6,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499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원 증가 및 임금 상승에 따라 인건비 26억 6,700만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에 따른 재료비 등 5억 4,000만원, 무상 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교육경비 26억 9,500만원, 인구 55만 시대를 대비한 홍보활동 강화 예산 2억 4,275만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내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에도 구민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부서별로 각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박정수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부터 나오셔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장병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등의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1월부터 12월 한해 마무리 하는 한달이 남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올 한해는 정말 예기치 못한 코로나를 통해서 일상과 방역이 공존하는 그러한 나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너무 힘든 기간을 보내시고 그 와중에도 부서를 책임지시고 또 끌어 오시느라 아무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사실은 예산과 비전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나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요. 결국은 서로 간에 맞닿아 있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산없이 비전을 할 수 없고 비전없는 예산은 또 편성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의 중요함을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예산과 정책 또한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중요하다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를 보시면 차세대 인사랑 구축 분담금 이게 아마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발생이 됐어요.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 지방인사통제시스템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이것을 차세대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납부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비하고 차세대 인프라 분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좀 증가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이게 한 해로써 끝나는 건가요? 앞으로.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미옥위원
지속적으로 이 금액이 발생되는 거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지금 운영되는 인사 시스템을 차세대 구축하고 늘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네요 시스템 구축이니까, 그 다음에 254페이지 직원사기진작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랐어요. 증액한 이유가, 그러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밑에 직원사기진작 비용에 대해서.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이게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된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늘 한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겠네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앞으로도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것도 발생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5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5,000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럼 이게 보면 옥외무인민원발급기 보안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200만원 곱하기 3개소는 어디입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자치안전과 소관입니다.
정미옥위원
죄송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느라고 제가 못 봤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255페이지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옥외무인민원발급기 보안용역비라고 해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관련된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올해는 없었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해 오셨고 이게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거잖아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옥외무인민원발급기 보안용역비는 옥외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비용이고요. 지금 2억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온 것은 옥외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설치하고 또 청내에 5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미옥위원
보안용역비는 무엇인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옥내에 있는 건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옥외에 있는 것은 용역을 줘서.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연간 비용인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앞으로 계속 발생되겠네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2,400 되어 있는데 이거 설치는 선정하셨나요? 앞으로 선정하실 건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옥외부스는 명일2동하고 성내1동하고 성내3동을 할 계획이고요. 주민센터 내에 5대 설치할 곳은 암사2동하고 천호1동, 천호2동, 둔촌2동, 성내2동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400이 어떤 비용인가요? 기계를 사는 건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자체가 지금 2,000만원 정도 들고요. 옥외의 경우에는 옥외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옥외부스랑 그 설치비랑 그런 것들이 들어 갑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56페이지 보시면 동단위 행사지원 및 평가하고 밑에 대민종합행정 및 동주민화합 추진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됐어요. 내년에도 쉽지 않을텐데 올해는 어떻게 비용을 다 쓰셨나요? 모자르셨나요?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다 못쓰고 집행잔액이 거의 한 반 정도 지금 남아 있고요. 내년에는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액을
증액을정미옥위원
시켰는데 증액시킨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증액은 안 됐습니다. 밑에 동단위 지역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미옥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박희자위원장
쪽수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동단위 지역행사 지원 내용은 그대로 지금 예산은 1,952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지난 해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9억 2,500인데.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요
그렇지요정미옥위원
. 전체적으로 증액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에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257페이지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쪽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일부 사업들이 예산액이 넘어온 것입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8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3,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신규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성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시범동 주민자치기본경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미옥위원
예.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2018년도에 출범하고 2019년도부터 시행되면서 시범동 5개동에 대해서 시비로 예산을 지원 했었어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이게 지금 운영비라는 뜻이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경비입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260페이지 보시면 안전한 골목길 CCTV 설치(주민참여예산, 둔촌2동) 되어 있어요 4,400만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셔서 이거 필요하다 하고 사업을 진행시킬 수도 있는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저희가 해마다 CCTV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작년에도 한 2,500만원 청소년참여예산이 들어 왔었고요. 올해도 들어 왔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올해 시비가 2억 편성되어 있고 주민참여예산 4,4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아! 구비가 2억 편성되어 있고 시비가 50대50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구비와 시비를 항상 같이 해서 매년마다 이 사업을 진행시켜 가는 거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단기가정미옥위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장기적으로 계속 CCTV를 요구하는 장소가 많기 때문에.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261페이지 보시면 강동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밑에 보면 7만 1,000원 곱하기 20명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이 20명은 어떤 식으로 선발하셨는지 기존에 해오신 겁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이것은 어린이 안전지킴이들이 활동하면서 안전용품 같은 게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호루라기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현재 운영위원들이 20명 정도 된다는 뜻입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저희 안전지킴이는 한 183명 정도 됩니다 올해 운영한 예로는.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지속되는 비용이겠네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런 것들이 소모성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부서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이번에 페이지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3쪽 여기 나온 내용 중에서 구청사에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술관 운영은 주로 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저희들이 직원뿐만 아니라 또 내방하는 주민들에게 힐링하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이게 보니까 한 5,000만원이 좀 넘게 예산이 들어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구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새로운 사람들이 항상 이용하지 않습니까? 오는 사람들도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새로운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림을 계속 어떻게 보면 교체를 4개월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그것을 교체해야만 되는 이유가 꼭 4개월, 그리고 교체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생각을 어떻게 했었느냐하면 열린미술관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 미술에 관심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관람을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안내를 그림 설명도 하고 안내를 하기도 했었는데 코로나가 굉장히 단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가 중단을 한 상태고요, 당초의 목적은 청사가 너무 어둡고 삭막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좋은 분위기에서 근무 분위기를 개선하고 또한 주민들도 청사를 방문하시면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그림을 감상하시면서 마음에 여유를 갖고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래서 준비를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을 분기별로 계속 교체를 안 하면 한 종목을 계속 하다 보면 싫증날 수도 있기 때문에 4개월 단위로 교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거는
이거는한경혜위원
조금 우리가 만약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힐링하기 위해서 이런 장소를 만든다면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당사자들이나 그런 경진대회에서 뭔가 대상을 받은 그런 그림들도 혹시 이렇게 걸려 있을 때 학생들이나 주민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금액도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인이나 학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이 경진대회를 하는데에서 수상을 한 그런 그림들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그런 그림은 현재 저희 카페에 결려 있거든요.
한경혜위원
카페에서는 봤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5,000만원이나 들어 가니 좀 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매라면 표현이 그런데, 그런 그림들을 이런 금액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그것을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것을 검토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그 다음에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35쪽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8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한경혜위원
발급기에서 혹시 장애인용 발급기는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강동구에는 장애인용 발급기가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없는한경혜위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쪽도 자치안전과죠. 세부사업설명서, 그늘막 의자설치, 그늘막 의자설치를 다른 구에 설치한 것을 보니까 혹시 우리 강동구는 어떤 거 설치하고 있습니까? 설치할 예정이라서 한 대당 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아직 설치는 하지 않았고요.
토를
검토를한경혜위원
했기 때문에 금액이 6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60만원이라는 돈이 아마 예산을 세울 때 이거 책정을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타구에서 설치한 사례를 저희가 검토해 봤고요, 그늘막에 기둥에 의자를 사방으로 설치해서 여름철에는 그늘을 피해서 앉을 수 있고 다른 계절에는 그냥 저희가 그늘막을 접어두지 않습니까? 접어둘 때, 어르신들이나 힘드신 분들이 쉬어 갈 수 있는.
한경혜위원
노인들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건널목 건널 때 그 분들이 서서 기다리면 다리가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이 분들이 불이 깜박이더라도 빨리 건너려다가 안전사고가 많이 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자는 굉장히 설치하는 게 대개 긍정적이라서 좋은 사업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치할 때 60만원이라는 설치비가 들어 가고 88개소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보행하는 그런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간에 불편감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보니까 접이식도 있고 일자식도 있고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통행인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이게 60만원 짜리 한 대 이렇게가 아니라 좀 통행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거기에 적절한 그런 의자 설치가 좀 다양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다양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일단은 저희가 타구 사례를 비교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늘막 기둥에 설치되는 거라서 보행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한경혜위원
왜냐하면 건널목에 대부분 건너는 사람들의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고 노인들의 사고가 빨리 건너려다가, 왜냐하면 서 있기가 힘드니까 빨리 건너려다가 아마 그게 신호에 임박했을 때 건너다가 사고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특히 저녁 때 어스름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보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잘 장소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님.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오현미입니다.
이지
페이지한경혜위원
123쪽 강동 교육포털 구축 운영,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서 4개교를 선정을 했는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하려면 어떤 예산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내에 디지털 환경이 조금 열악한 환경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시대에 아이들이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실시간 수업을 하고 그 동영상 제작도 학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e-스튜디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실용성도 있고 좋아서 내년에는 중학교 4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권역별 확대를 하려고 하는 예산이고요, 내년에.
로의
앞으로의한경혜위원
계획을, 지금 4개교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더, 지금 5억 7,800만원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어야 성공적이고 효과적이 되어야 예산도 늘어날 거라서 계획이 궁금했습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포털 구축은 그 중학교 4개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강동구 관내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포털 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학교에 e-스튜디오를 별도로 시설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은 권역별로 시범 4개소를 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성을 검토해 보고 그 이후에 전 중학교에 같이 구축하는 것도 하려고.
대에
시대에한경혜위원
맞는 좋은 교육 그런 계획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 보면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78.88%가 증가되었거든요.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원
서회원위원
예. 여기 78.88%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밑에 세부적인 사항에는 어느 게 더 올라갔는지 그 내용이 없어서 말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3억 1,100만원인데 올해는 2억 4,600이 더 추가돼서 5억 5,800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디에서 증감되었는지 확인을 부탁하고 싶어서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총괄적으로 임차사무실 관리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구청사 열린미술관 신규로 이번에 들어 갔고 방역비가 작년에는 잡혀 있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역비를 신설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사 청소용역비가 지금 저희들이 일하시는 분들의 상여금을 100% 늘리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청사시설 보수공사에서 작년보다 예산을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제1청사 같은 경우에는 수리할 곳이 많아서 올해 예산을 너무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에 충분히 편성을 해서 늘렸고요, 그 다음에 LED교체 상환액이 6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많이 늘어난게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거는
그거는서회원위원
일반운영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사무관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관리비, 01사무관리비에 78.88%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게 늘어났는지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관리비에 임차사무실 관리비가 좀 늘어났고요. 2억 4,000정도 늘어났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임차사무실 관리비라 하면 매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거하고 늘어난 부분이 임차사무실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열린미술관 운영비 5,400, 그리고 청사방역비가 3,800, 그래서 2억 4,000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여기에 보면 맨 위에는 78.8%가 되어 있는데 밑에 어느 부분이 늘어났고 줄었다는 내용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표시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 아, 여기는 없었던 게 있었고, 여기 보면 임차사무실 관리비가 12월 해 가지고 3억 2,100만원이 나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작년에도 그렇게 나갔던 게 올해도 이렇게 나갔는지 이런 부분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시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서회원위원
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수소차 구매가 지금 3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어느 어느 부서에 3대를 놓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수소차는 저희들이 총무과에만 3대 구입하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9대를, 이번에 강동구청에서 차량구매가 수소차가 9대를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총무과 3대, 세무관리과 한 대, 어르신복지과 한 대, 아동청소년과, 맑은환경과 한 대씩 해서 9대 수소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총무과에만 3대인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차량
차량서회원위원
구매를 할 때 신청을 하면 국시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국시비가 들어 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구비가 훨씬 많고 이거 몇 %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구비는 3,600정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회원
서회원위원
%는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고요, 한 대당 7,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구비로만 들어 가는 게 한 대당 3,600이 들어 가고요, 국비가 2,200정도, 그 다음에 시비가 1,200정도 들어 가게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서회원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오는 겁니까? 일반구매입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조달청가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보화기기 보급에 대해서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임차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비가 248만 6,000원이 12개월 나가는 게 있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합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복합기나 이런 것들을 프린터 스캔하고 팩스 같은 걸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로 사용하니까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돼서 올해도 전체적으로 정보화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부서들에 대해서 임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개인용 컴퓨터가 당초에 저희들이 한 500대 정도 이렇게 새로 구매를 하려고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정보화 기기 임차비에서 2,900이 늘어났습니다.
보화
정보화서회원위원
기기를 임차한다는 거 여기에는 품목을 뭐로 잡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프린터, 스캔하고 팩스 정도.
린터
프린터서회원위원
, 스캔, 팩스까지?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다음
다음서회원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3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인력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23페이지 맨 위쪽에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초과근무 시스템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거기 100%이상 추가 됐는데 무엇이 추가된 것입니까?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비, 2만 2,000원 48개소 12개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여기에 올해 저희들이 공무원책임보험료가, 초과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공무원책임보험료가 신설이 됐어요.
회원
서회원위원
책임보험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책임보험료가 신설이 된 거예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1,100정도가 신규 들어 간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1,100정도가 신규로 들어 가서 1,225만 6,000원이 추가가 됐는데.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또 유지보수 약간 증가한 부분도 있고 거기 포함해서 1,100정도가 들어 간 것 같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공무원책임보험이 그러면 여기만 들어 갑니까? 1,600명 전체? 그럼 여지껏 책임보험이 안 들어 있었습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은 안 들어 있었습니다. 1,600명 정도.
회원
서회원위원
2020년까지는 안 들어 있는데?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옛날에 의원님 한 분께서 조례에 책임보험료 부분을 집어 넣는다고 해서 일단은 행자부에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수행이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사측에서 지도록 책임보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해서 신규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여지껏 안 되어 있었다는 게 조금 애매해서요. 맨 밑에 308번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이거는 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위탁사업비가 100만원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차세대 인사랑 구축 분담금 소프트웨어비가 한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구축하는 분담금이 인프라 분담금이 있어요. 이거를 3,800정도 늘어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늘어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3,800은 밑에 전체를 새로 신규로 들어가 있는 거군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인사정보시스템 전문적인 그런 새로운 구축비용이거든요.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3페이지 부탁합니다. 거기 보면 일반보전금이 있는데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맨 위에 301 일반보전금 그래서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2.33%가 증액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자치회관들이 거의 자치회관 활동을 지금 폐지한 상태 아닙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고 자치회관 운영 부분에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치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강사비 정도고요. 자치회관 자원봉사 급량비 같은 경우는 거기 봉사자들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회관이 지금 거의 폐쇄되고 중단하는 상태에서 여기는 증액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작년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작년 예산보다 더 증액된 72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하고 여쭤 봅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자치회관 운영을 못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상당금액이 지금 강사비가 올해 남아 있기는 한데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다 줄여버리는 건 좀 그렇고 저희가 내년 상황에도 올해 예산 수준에서 편성은 하고 올해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안 하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어쨌든 이건 늘 일상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코로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그냥 다 줄이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에 그대로 편성은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시간이 다 됐고요. 뭐냐하면 자치회관 작년도에 많이 운영이 안된 이런 상태에서 왜, 증액을 해가면서 했느냐 작년 그대로 해도 이게 남을 건데.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720만원 증액된 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회원
서회원위원
예, 이건 아주 간단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운영도 안 되고.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것은 720만원 증액된 것은 저희가 자치회관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안 하는 데가 천호3동하고 둔촌1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예산이 아직 남아 있을 상태인데 올해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이 새로 증액된 예산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2차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공무원 생활 몇 년째이십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34년.
올해
올해김연후위원
연말이 정년이시잖아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여튼
하여튼김연후위원
긴 세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까지 정례회에서 아주 열정을 다 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례회 회의에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하나 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8쪽 또 24쪽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드릴게요. 24쪽에 있는 직원후생복지증진에 포상금하고 그 다음에 고객만족실천 관련해가지고 또 포상금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직원후생복지는 어떤 개인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고객만족은 아마 행정서비스의 질을 검토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올해의 공무원도 1명인데 100만원 줘요. 그 다음에 효행공무원도 50만원 주고 또 퇴직유공 공무원도 일인당 150만원 줘요. 이건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어떤 포상금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구 차원에서 본다면 개개인도 참! 중요하지만 대민서비스를 잘 해서 우수부서가 되고 또 베스트 친절공무원이 되고 칭찬공무원이 되는 등등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우수부서는 50만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만원 가지고 한개 부서 식사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금년에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라도 꼭 이걸 참조를 해서 고객만족과 관련된 포상금을 한 세배 내지 네배 정도는 증액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저녁식사라도 한 부서 아니면 한 팀 이렇게 여유있게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부서포상은 저희들이 워낙 과가 많다보니까 전체를 나눠서 주다 보니까 포상금이 작게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또 연말에 보면 부서 시상하는 게 많아서 부서에 충분히 그런 공로를 인정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뿐만 아니라 자치안전과에서 동에도 포상하는 경우도 있고 우수동 포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 받는 쪽에서 포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면 각 부서에서 최소한에 회식하는 정도 포상금은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그게 보나마나 중복해서 이렇게 포상금이 지급은 안될 거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거의 중복해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연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일정부분 좀 아쉬움이 있다. 저는 이게 과하다고 할 정도로 해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좀 과할 정도로 이런 건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9쪽 학교여건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여쭐게요. 학교지원사업 예산이 10억 정도 지금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 금액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거에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학교지원 교육경비예산은 10억 중에 영재교육원 운영지원 하는 교육청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1억을 빼고 나면 8억 9,500 정도 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학교의 환경개선사업도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이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프로그램사업은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그 예산이 한 보통은 연간 4억 정도 이상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나머지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떻든
어떻든김연후위원
간에 학교에 여러 가지 학습과 관련된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급된다는 거 아니에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의
본위원의김연후위원
생각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강동구에는 상당수의 학교가 옛날에 보면 주로 구릉지에 약간 이런 데에 지은 데가 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경사진 이런 데도 있고 학교부지로 조성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옹벽을 설치해서 부지조성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학교들이 많아요. 즉, 말씀드려서 이 옹벽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교 내에 아무리 아름답고 등등 여러 가지의 시설을 개선한다손 치더라도 등·하교 할 때 학생들이 옹벽 보고 등·하교를 해요. 즉, 말해서 회색벽을 보고 등·하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등·하교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둔촌동에 일정 학교 보면 거기다 그래서 그림도 그려놓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다 보면 다 이게 페인트가 변형이 와가지고 오히려 보기에 좀 그런 그림들로 유지돼가지고 차라리 아니한만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걸 요즘 서울시에서도 아마 일정부분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구 차원에서 한번 적극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어떤 내용이냐 요즘에 벽면녹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업명을 말씀드리자면 옹벽녹화라고 한다든지 해서 그 녹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보도를 점유해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밑에서 위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때로는 위에서 나무가 이렇게 쪽 밑으로 내려 오는 등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폭하고 관계없이 잠식없이 옹벽녹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해서 한다면 거기에 그림 그려가지고 일정시간 지나면 그게 훼손돼가지고 볼썽 사나운 모습이 아니고 좀 학생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서 몇몇 학부모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저런 것을 저렇게 그냥 놔두느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학생들이 저런 거 옹벽 보고 다니면서 뭘 느끼겠느냐 또 아주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 간접적인 것도 시각적인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또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게 1년에 당장 다 할 수는 없을 거에요. 이걸 우리가 구청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연차사업으로 이걸 계획을 수립해서 하여튼 이걸 언젠가는 우리 강동구만큼은 학교 주변에 있는 옹벽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는 정말로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진짜로 제대로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도 천호2동에 근무할 때 보니까 천호중학교 담장이 좀 삭막해 보여서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벽면녹화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서울시 벽면녹화사업 지원을 통해서 그 사업을 했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도 여러 학교에 걸쳐져 있다보니까 학교 주관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학교에 내려줘서 학교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러 학교에 걸쳐진 벽면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해도 한 학교가 안 하면 또 사업내용이 틀려질 수 있고 이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연차계획을 가지고 잘 지원하게 되면 서울시 사업비로도 충분히 벽면녹화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후위원
생각보다는 그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요 조경공사는, 그리고 꼭 조경만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LED를 여러 가지 디자인 해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그 옹벽 자체가 오히려 학생들한테 흥밋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명심해서요.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김연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연일 이렇게 퇴직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흥군하고 자매결연 행사를 한번 했었지요. 그때 행사를 보고 규모있게 계획성 있게 잘 하더라 하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그 부분에서는 참! 잘 하셨는데 우리 직거래장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판매부스를 우리구에서 이렇게 준비를 다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주관이고 하기 때문에 자매도시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자기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데 부스가 보니까 일률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건 완전히 옛날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지역에서 어차피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려면 우리가 많이 판매되는 게 우리가 거기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주목적이고 그런데 사실 도농상생을 위해서는 그쪽에 그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천막을 가지고 오는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흥군이다 그럼 고흥군이 써져 있는 그 천막을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 오겠어요.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사실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굳이 우리가 예산을 잡지 말고 물론 잡아놓고 다른 데로 또 활용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쓰더라도 천막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가지고 다 있어요 구청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천막부스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반적인 자매결연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물론 부의장님 생각이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지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설치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제갑섭위원
보니까 그분들이 그 전날 다 올라 오시더라고요. 대개 그날 당일날 올라온 게 아니고 그 전날 오셔가지고 현장답사도 하고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자매도시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들이 차라리 가지고 오면 훨씬 더 예를 들어서 고흥군이다 그러면 고흥군에 대한 어떤 광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고흥군 출신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가서 우리 고흥군도 와 있네. 그런데 이렇게 판매부스를 설치해 놓으면 어디에서 온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좀 남다른 특색있는 직거래장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6쪽을 보면 우리 직원들 연수 가는 거 있지요. 작년에 제가 우리 공무직 노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그리고 담당팀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올해는 특히, 공무직 노조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공무직들이, 그래서 공무직들도 우리 연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연수의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분들도 굉장히 우리 공무원이에요 같은, 직만 다를뿐인데 사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엄청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또 연수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공무직 노조원들에 대한 연수도 필요한데 올해 예산을 안 잡으셨네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게 우리 직원에 해당되는지 법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모든 직원들이 그런 해외연수 나가면 좋겠지요. 하지만 공무원 지원에 대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부서에 추천이 오게 되면 또 저희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갑섭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많이 이렇게 논의를 했던 과정입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건 제가 몰라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맞는 건지.
많은
많은제갑섭위원
비용도 아니고 많은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또 이 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 추운 겨울에는 제설작업도 해야 될 것이고 이 분들이 정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만약에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이
공무직이제갑섭위원
우리 직원에 포함이 안 돼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잘 몰라서 한 번 보고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제갑섭위원
구는 잡았던데, 다른 구는 사례들이 있어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한 번 보겠습니다.
원구
노원구제갑섭위원
같은 데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노원구도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28쪽에 보면 고객만족실천 활동에서 민원응대 교육강사료라고 있어요. 민원응대, 여기에 대한 강사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강사들은 여러 가지 인력뱅크나 이런 데 봐서 유능하신 분들을 초대로 그런 분을 강사로 모시거든요. 특히 시책사업에 맞는 분들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제갑섭위원
분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강사들은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정말 교육강사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걸 꼭 입맛에 맞는 사람들, 우리 직원들하고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는 정말 중립적이고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리고 교육강사들은 정말로 많아요. 우리 강동구에도 강사급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재풀을 이용을 해 가지고 많이 뽑아놔요. 많이 받아놨다가 그걸 랜덤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심의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위원들도 누구한테 구청에 조금 왔다갔다 했다고 금방 전화해서 우리 심의위원 좀 해 주세요, 누구 심의위원 좀 해 주세요, 그것보다는 이제는 관행을 깨자 저는, 제가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봐 왔어요. 맨 들어 온 사람이 들어 와 있어요. 이제는 지난 번에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분이 다른 분한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민원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구청에는 직접적이니까 안 들어오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들어 와요. 제 방 앞에 아침부터 저는 나오기 시작하면 민원인들이 줄 서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까지도 다 가져와요. 거기 예산 올라왔죠. 그런데 우리는 한번도 강사인데 한 번도 못해요. 우리는 친하지 않아서 잘 안 해 주나봐요. 이런 식의 민원도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걸 다 100%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인재풀을 가동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 분야가 어떤 교육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 모든 분야가, 우리 심의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능력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심사위원들은 우리 지역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게 낫겠죠. 우리 지역은 친소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이렇게 뭔가 혁신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제가 총무과에는 우리 과장님이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기왕이면 가시면서 어떤 것을 하나 딱 남겨 놓고 가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
감사합니다. 자치안전과.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6쪽 우리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민자치 여기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우리 주민자치회 실무간사 활동비가 있는데 시범동은 월 100만원씩을 주고요, 그 다음에 확대동, 확대동이 12개동이 되겠죠. 거기는 50만원씩 주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이거는 실무간사비 시범동 5개동은 저희가 2018년 시범 출발해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시비 지원을 100만원씩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어서 저희 구비로 100만원 했고 여기 실무간사비 확대동 12개동은 시비지원이 50%가 나가고 구비지원이 50%기 때문에 50%만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지금 간사들이 주로 어떤 분이 주로 하고 있어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간사들이 주민자치회.
제갑섭위원
회 내에서?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사업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세, 참여예산도 있고, 주민세 활용예산도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도와 주는.
제갑섭위원
자치지원관들은?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자치지원관도 마찬가지로.
제갑섭위원
자치지원관은 누가 비용을?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거는 시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사업단에 사업단 예산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제갑섭위원
궁금했어서요. 한 가지만 질문하고 발언 마칠게요. 64쪽에 우리 강동 어린이안전지킴이단 그리고 67쪽에 녹색교통안전지킴이, 그 다음에 70쪽에 녹색어머니회, 이게 세 단체가 다 유사해요. 우리 어린이의 안전귀가길, 그 다음에 교통길 안전,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이 예산이 대개 많아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이 아이들 하굣길에 교통지도도 하고 취약지역 순찰도 하고 그러는.
제갑섭위원
하굣길이죠?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길은
등굣길은제갑섭위원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직도 하죠. 그런데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녹색어머니회도 저희가 학교 자체 녹색어머니회라는 게 있었는데 자치단체 강동구에서 녹색어머니회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가 학교에 녹색어머니 활동하시는 분들도 뽑고 또 일반인들도 교통봉사 활동을 하시겠다는 분들을 뽑아서 녹색교통안전지킴이라고.
제갑섭위원
녹색어머니회가 아니고 이름을 바꿨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녹색교통안전지킴이라고.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녹색교통안전지킴이도 실비가 나갑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아침에 교통봉사 활동을 한시간 하시면서 한 시간 생활임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이 등하굣길에 우리 아이들의 위험 노출과 관련해서 이렇게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런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옛날에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전부다 자원봉사 무료봉사 했어요. 내 자식들 귀가길인데, 그런데 이걸 갑자기 돈을 주는 걸로 만들은 거예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녹색어머니회가 있을 때는 학교에서 어머니들을 모집해 가지고 하셨잖아요. 무료봉사로 하셨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증가하면서 어머니들이 이런 활동을 하기가 대개 힘들었던 겁니다. 집에서 맞벌이를 안 하시는 엄마들이 이런 걸 맡아서 하셨고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이 부담감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한 시간 생활임금 주면서 하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하겠다는 부모님들이 사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갑섭위원
녹색어머니회 하셨던 분들, 또 지금현재 우리 초등학교 어머니들을 제가 만나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안전지킴이단에 대해서, 녹색어머니회 했던 분들이 그 분들이, 이건 특정한 사람을 밀어주기 위함이다 이런 말들이 들린다 이 말이예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학교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게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속칭 말해서 아르바이트 자리였다면 인원 모집하는데 어렵지 않았을텐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갑섭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초과 됐으니까 이따 2차 질의에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그럼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안전지킴이단은 그렇고요, 그러면 녹색교통안전지킴이단, 이것은 학교앞 등굣길, 등굣길에만 하는 거고?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녹색학부모회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학부모회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이라든지 일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어머니회에서 저희한테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면 그때 공모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 세 단체가 다 유사해요. 이 세 단체가.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녹색교통, 예전에 녹색어머니회라는 단체는 저희가 강동구가 녹색교통안전지킴이단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색어머니회라는 게 학교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에요
옛날에요제갑섭위원
, 옛날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녹색어머니회는 어떻게 모집이 됐냐하면 내 자녀가 학교에 다녀요. 그러면 반에서 돌아가면서 엄마들이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녹색어머니회하고 실제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징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못 나가면 아빠가 나가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됐어요. 잘 운영이 됐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지원비 없이도 정말 내 자식의 교통길인데 얼마나 아끼지 않겠어요. 거기 부모들이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사한 단체들, 지금 학부모들이 아까 녹색학부모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단체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히 안건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장을 아는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그냥 모임에서만 건의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다. 현장에서 말이 다 나온거 아니예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녹색학부모회가 과거에 교통봉사 활동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맞벌이부부는 맞벌이부부대로 부담감이 있고 맞벌이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대로 왜 우리만 그거를 해야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녹색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을 만든 거고요, 이 안전지킴이단을 만들면서 녹색학부모회라는 것들이 좀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어머니들이 그렇게 녹색교통 활동을 하면서 모였던 어머니들이 스스로 모이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갑섭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녹색어머니회가 잘 되고 있었는데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이 생겼어요. 그 후에, 중간에, 그래서 안전키짐이단에 돈을 주니까 그쪽으로 엄마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게 우리 과정입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그렇게 됐어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녹색교통안전지킴이는 그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겁니다.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 안전지킴이단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그랬는데 이게 좋은 제도를 다 없애고 돈만 들여서 다 해 주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예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돈이라는 게 저희가 많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봉사활동하시면서 한 시간에 대한 비용을 주는 거예요.
제갑섭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녹색어머니회 안 하신 분들이 없어요. 안전지킴이단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의원님들 다 공감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저도 같이 공감을 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강동구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건지 그런 것을 판단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요즘 너무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사업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전부다 주는 예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하기는 하는데요, 어린이안전지킴이단 같은 경우는 녹색학부모회들이 그동안 부담이 컸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합을
통합을제갑섭위원
하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도 특색있게 이렇게 여기 팀은, 분과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마을사업하는 분과별 잘 있잖아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이 녹색학부모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응모하셔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제갑섭위원
알겠습니다. 참조를 하셔서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이고요. 교육지원과장님.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과장님께 혁신학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죠?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자료 갖고 왔는데 아침에 출근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혁신학교가 개념적으로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만큼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전인적인 교육을 위해서 학교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학교운영에 자율성이 부여되고 또 변화에 필요한 직원도 받는 학교,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혁신학교가 참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자율성이 확보되니까,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어머님들이 입시에 대한 중압감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혁신 고등학교로 지정을 하면 엄마들이 꺼려한다. 왜?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가서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게 많이 결여 되어 있더라 그것입니다. 그것도 민원이 들어 왔어요. 왜 우리 학부모들 의견을 묻지 않고 혁신고등학교로 지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제가 지정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요청을 하고 그리고 요청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고등학교 말씀하시는데 강동고등학교가 알아보니까 내년도 3월 1일자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게 서울교육청이나 우리 지방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나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비 해 가지고 우리가 5,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5억인가? 5억이 나가요. 그러면 혁신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아실거 아니예요? 혁신교육.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여기에서 혁신교육은 초중고를 저희가 전 학교를 대상으로 공부 학습보다는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민관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사실은 고등학교도 학부모들 있잖아요. 학부모들하고 충분히 우리 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학부모들의 의견수렴도 해서 그렇게 실시했다면 굉장히 이런 민원도 많이 제기되지 않을텐데 그거 없이 학교측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서울시 교육청하고 바로 이렇게 해서 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모르고 있었다,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애 큰일났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학교에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학부모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학교지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충분히 우리 구청 차원에서 조언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을 신청하는 과정까지를 저희가 모르기는 했는데요, 그 신청할 때 절차 자체가 학교장의 개인 판단으로 신청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학교구성원의 동의가 없이는 신청이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원간에 이견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
아마제갑섭위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동고등학교 쪽에서 조금 많이 이렇게 학부모들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우리 서회원 위원님한테도 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거지 저희도 몰랐어요. 그래서 또 우리 혁신학교 관련해서 우리 담당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개념이라 할지 실질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누가 민원인이 오면 바로 얘기해줘야 되는데 저는 어제 답을 많이 못 해줬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저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거지 달리 본 것은 아니에요.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개념이 복잡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도 자료를 요청했더니 공모 신청하는 동영상 파일로 제공해서 그걸 같이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위원님들한테도 언제 시간 나실 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그걸 제가 설명하기에는 너무 개념이 정확한 설명이 안될 것 같고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강동구청제갑섭위원
대교육지원과장님이신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쪽 여기에도 보면 맨 밑에 일반운영비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300% 오른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팀이 혁신팀하고 교육정책팀이 좀 나뉘다 보니까 그 사이에 혁신팀에서 일부 혁신교육예산으로 사용하던 그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약간 좀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아니
아니서회원위원
그래서 없었던 것이 뭐가 들어 왔나 봤더니 100페이지에 보면 사용 목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쪽에 거기에서 들어 간 것 같은데.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사무관리비쪽에 모범교육인 표창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
회원
서회원위원
모범교육인 표창이 없었던 건데 그게 들어간 겁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혁신예산으로 그 사이에는 혁신교육박람회를 하면서 같이 사용했던 예산을 팀이 분리되면서 그쪽 예산을 쓰는 거 보다는 따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아까서회원위원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308번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거기에 15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항으로 지출이 됩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5억 중에 5억은 행복학교사업으로 5개 학교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10억은 소규모 환경개선이나 프로그램지원사업인데 그 중에 1억 500 정도는 교육지원청과 협력사업으로 영재교육원 사업을 합니다. 나머지 8억 9,500 정도가 초·중에 프로그램 지원과 소규모 환경개선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연차사업으로 학교특화사업이다 보니까 보통 해마다 4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요. 나머지 4억 정도 나머지 잔액 정도가 소규모 환경개선이라고 보는데 여러 학교를 해당하다 보니까 아주 긴급한.
회원
서회원위원
그 밑에 보시면 새로 신규사업 하나 들어 있어요.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저희가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되다보니까 무상교육에 따른 법정전출금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5쪽 일반보전금에 역량강화직무연수 강사료가 36만원 5회 이거 신규인 것 같은데 없었던 예산이 새로 들어 왔습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이건 없었던 예산은 아니고요. 상담자원봉사자들이 주 지금 14시간 정도 근무하게 되는데요. 각 학교에 나가는 상담자원봉사자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거지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예.
새로
새로서회원위원
신설하신 거네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신설보다는.
다음
다음서회원위원
110쪽 확인해 주십시오. 맨 아래 보면 308 자치단체이전에서 건강한 학교 청소년 체육활동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건강한 학교 체육활동지원은 저희가 해마다 스프츠 리그전을 개최합니다 각 학교대항으로, 그래서 그 스포츠 리그전에 대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체육대회 시상으로 나가는 겁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예, 학교별 대항전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음은
다음은서회원위원
123쪽 강동 교육포털 구축 및 운영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교육포털사업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미래교육에 대한 그런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자체 최초로 e-스튜디오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구축 e-스튜디오에 대한 운영 활성화를 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각 학교가 교육포털을 통해서 좀 더 실시간 수업이나 동영상 그 사이에 많이 제작된 그런 동영상 수업 프로그램들을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교육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고등학교 e-스튜디오 구축에 이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중학교에 e-스튜디오를 4개소 권역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새로서회원위원
만들어지는 거지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안전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6쪽 보면 일반보전금에 단체상해보험 얼마 되어 있고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란 법을 먹는 거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급량비가 다른 데는 다 봐도 8,000원씩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만 6,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량비인데요.
회원
서회원위원
밥 먹는 건 다 똑같은데 왜, 여기만 유독 6,000원이 되어 있느냐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따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규격화 되어 있는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이라든지 이런 급량비라든지 이런 걸 단가를 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회원위원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밥을 먹는데 누구는 8,000원짜리 먹고 누구는 6,000원짜리 먹느냐 이거지요. 군복무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라도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보면 구정소식 UMS 문자발송료가 1억 3,000만원 편성이 새로 됐는데 맞지 않습니까?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자
대상자한경혜위원
신청자는 1만 9,000명 정도가 됐는데 목표는 10만명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10만명 잡으신 금액이 지금 1억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신청자는 1만 9,000명 어떻게 이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많은 부분을 홍보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지금 1만 9,000명은 10월말 기준으로 문자 신청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인터넷신문으로 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볼수록 강동이라는 매주간의 소식을 담아서 문자로 전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새로 재건축단지에 입주하는 전입신고 세대에서나 일반주민들이 구정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원하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한경혜위원
아는데 일단은 10만명이 목표여서 1억 3,000만원인데 일단 현재 10월말로는 1만 9,000명 아무리 노력해도 10만명이 혹시 연내 가능합니까?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10만명을 연내에 다 달성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중에서 한 60%를 저희가 달성률로 계산을 해서 1억 3,000만원을 산출했습니다.
그게
그게한경혜위원
60%를 계산해서 1억 3,000만원을 잡으신 겁니까?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10만명에서 60%를 일단 홍보를 강화하시겠다는 거네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한경혜위원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60% 목표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우리 민원여권과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가장 취약한 부서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여권 만들 때는 사람들이 이 와중에도 많이 오시던데요?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예, 꾸준히 오고 계십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민원인들하고 직접 응대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권을 안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하러 오셨는데 사실, 일반부서는 이렇게 좀 기피할 수는 있어요. 기피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답변을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보낼 수도 있고 다 할 수는 있지만 민원여권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서인만큼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코로나 관련해서 잘 대응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산은
예산은제갑섭위원
신규로 나온 게 없고 그래서 그냥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입이 굳을뻔 했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소차가 총무과에 3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 다른 부서까지 하면 아까 9대가 되는데요. 행정차량이 이렇게 점차 늘어나잖아요. 이랬을 때 그 후속조치 주차가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잠깐 듣고 있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단 내구연한 지난 차량을 폐차시키면서 더 추가로 하는데요. 지금은 전 국가적으로 친환경차가 아니면 관공서에는 구매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하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경유차량이나 휘발유차량은 관공서에서는 구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경유차량이나 휘발유차량을 폐차시키면서 이런 수소차나 친환경차로 교체 예정에 있는 겁니다.
박희자위원장
수소차 하시는 건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데 그게 하나가 없어지면서 한대가 늘어나는 것 같으면 그런대로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차량이 계속 증가가 되거든요. 이랬을 때 주차문제나 이런 걸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청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여러 가지 저희 행정차량 때문에 지금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이용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차량들은 전부 다 구청 외곽으로 빼있는 상태고요. 충분히 확보를 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문화환경국과 강동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수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문화환경국과 강동문화재단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부서장들께서는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두 세개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문화환경국, 강동문화재단 순입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강수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희자 위원장님 그리고 한경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 예산 편성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문화환경국 총 세입 예산안은 290억 3,964만원으로 음식물재활용센터 직영화로 인한 수수료 수입과 인구증가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3억 6,8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826억 652만원으로 전년대비 140억 5,0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음식물재활용센터 운영 96억 6,289만원, 북카페 도서관 조성 및 운영 22억 9,075만원,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1억 5,806만원, 태양광 확대보급 1억 9,809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1억 9,631만원 등입니다. 문화환경국 전직원은 2021년도에도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강수형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이것으로 문화환경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강동문화재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동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강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제훈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희자 위원장님과 한경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단은 올해 1월에 출범하여 비대면 9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공연과 전시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저녁 예정된 12억원짜리 정부행사인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기념공연’ 유치로 강동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한진섭 조각공원 유치, 아트센터 내·외부에 미술작품 설치, 라이트 로즈가든과 아시아 정원 조성으로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통하여 상주단체 지원사업 9,900만원 등 총 9건에 3억 5,000만원의 국비를 획득하여 지역 예술가 및 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서관 분야에서는 여섯 번째 구립도서관인 둔촌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안심대출 서비스 실시, 2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유치 및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문도시 강동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올해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문화도시 강동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동문화재단 2021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05억 3,100만원입니다. 출연금은 75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2020년 순세계 잉여금 및 아트센터 주차장 관리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부대시설 임대수익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15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105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말씀 드리면, 생활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사업 6억 5,900만원, 주차장 환경개선 및 갤러리화 5억 9,000만원, 현원 증가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3억 6,700만원, 상호대차서비스 1억 9,100만원, 온택트 도서관 시스템 구축 1억 1,600만원 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내년에도 강동문화재단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에도 구민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강동, 문화수도 강동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본부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제훈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재단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 임동철 문화재단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환경국과 강동문화재단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등의 쪽 번호를 말씀 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문화환경국과 강동문화재단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강동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걸 한 번 훑어보고 예산 심의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작년에 설립이 되었죠?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립된
설립된정미옥위원
가장 큰 목적은 문화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전문성이나 창의성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아, 그럼 우리 지역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을 하자, 그렇게 해서 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었죠?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정미옥위원
그럼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이제는 흐름을 넘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러면서 역사문화도시, 인문학도시, 생활예술도시, 본격적인 비전을 제시하시고 계셨고 또 지역문화 역량강화와 협치를 강조하시고 지역문화거버넌스 활성화를 또 추구하고 계시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생활예술 활성화, 책 읽는 강동, 문화예술 교육과 아동청소년특화, 주민참여와 주민 주도의 세부 계획들로 인해서 현재까지 실현 중에 있는 거지요?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정미옥위원
문화재단 설립이 잘 되셨고 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구에 적합하게 사업들을 해오고 계신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문화재단에 관련된 예산 특히, 사업 관련된 예산은 적절하게 잘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사실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문화재단 밑에 도서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같이 발휘하는 곳입니다 도서관이라는 곳이, 가장 생활 바로미터에서 생활만족을 느끼는 곳이고 그런데 어찌 이 도서관 유독 도서관 운영비를 상당히 이렇게 축소를 시키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러면 그 축소된 예산으로 충분히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요즘에는 다들 품격이 높고 생활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차원의 서비스를 요구할 것이고 만족되는 서비스를 요구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예산으로 충분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출범을 하면서 올해 세입예산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돼서 지금 세입으로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운영비쪽 예산은 작년에 편성할 때 조금 과편성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구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은 것도 아니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줄여서 집행하려고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미옥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오전에 저희가 행정안전국 심의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하나의 국을 했지만 보면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건 증액을 거의 했어요 작년보다도, 그런데 금방 제가 강조를 해드렸듯이 또 강조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 업무추진비 이게 상당히 지금 축소가 돼서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문화라는 것이 과연 어디서 만족이 될 것인가, 가장 우리 구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복지관 이제 연령층이 다양하잖아요. 복지관 하면 어르신이고 그 이외에 이용자들은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중요한 곳이고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확실하게 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작년에 과편성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런 거 대비하셔가지고 다른 사업도 아니고 운영비를 상당히 감소를 시켜놨단말이에요. 대부분 6천, 5천, 4천 거의 6,7천 정도를 다 감액을 시켰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러면 구민의 만족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실 거란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이사장님의 어떤 경영 마인드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정말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조금 이따가 질의도 드릴 것이지만 북카페를 왜 개관하시려고 합니까?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즐기고 느끼고 내가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요소요소에 지금 북카페도 10호점인가 오픈하려고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그런 예산은 충분히 투입하면서 어떻게 중요한 우리 강동구를 대표하는 5개 도서관을 이렇게 저는 소외시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존재로서가 아니고 이건 키워야 됩니다. 아까 문화 만족을 위한 도시로 만드신다고 가장 핵심이 그건데 그렇다면 그런 데서 만족감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끔 해야 되는데 사업으로써 느낀다. 사업은 단기일 수가 있고요. 만족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왜,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도서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내가 가야만 하는 곳이고 와야만 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우리가 구립도서관 정말 공공도서관을 만들었잖아요. 예산을 끊임없이 투입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질적인 서비스를 높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부서에 내부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내부만족이 안 되면서 어떻게 외부만족 고객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십니까? 그건 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 강동이 베드타운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크다. 인문도시로 가는 데서는 도서관이 맨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저희는 수없이 회의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것은 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인문도시 강동을 만드는데 장애가 되지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가장정미옥위원
문화재단 설립의 취지는 복지 문화 향유에 기여를 해야됨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근간이 되어야 되고요. 도서관 사업도 하나의 문화사업과 적극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봐야 되는데 도서관 따로 문화예술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 안됩니다.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봐야 강동구민이 아니 내가 돈을 벌어서 내 구에 세금을 냈는데 그 혜택을 못 본다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미 이용자들은 선지급을 했어요. 이용 비용을 내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겁니다 세금으로써,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질적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런 게 존재로서만 인식한다면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 완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시면 토지매입 되어 있고 지금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토지는 매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단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제2구민체육센터 토지는 저희가 10년분납으로 지금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토지매입비 해마다 내고 있는데 그것은 청사건립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서회원위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어서.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청사건립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여기 보면 체육관 주요시설 내용에 보면 체육관이 농구장, 배구, 수영장, 배드민턴 이건 오타지요 6명, 6면이겠지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예, 6면입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106페이지 확인해 주십시오. 106페이지 보시면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현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국민체력인증센터는 저희가 어떤 별도 장소나 건물을 따로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천호동에 보면 보건복지문화복합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매입한 건물이 있습니다. 1층하고 2층 두개층에 대해서 그것을 도시경관과에서 매입을 했는데요. 그 매입한 시설 내에 저희가 한 200평방미터 정도로 내년에 국민체력인증센터를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공간이 확보가 됐군요. 지금 예산이 신규로 들어 왔는데 여기 확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올해 편성한 예산은 체력측정을 하고 체력 인증을 하려면 어떤 체력인증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거하고 그리고 체력측정사와 운동처방사 그런 사람들이 거기 상주를 해서 체력측정을 하고 또 체력인증교실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10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용품 구매, 인쇄물 그 밑에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공공운영비 구급낭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원
서회원위원
구급약이지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구급낭인데요.
낭은
구급낭은서회원위원
뭘 얘기하는 거에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구급의약품 통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구급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구급약이 아닐까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여러 가지 의약품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서 구급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108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다른 내용이 들어 있어요. 산출근거랑 전혀 맞지 않는 듯한 체육시설 관리에 철저히 하기로 함 하고서 사업내용에는 부족한 시설보강, 편의성 및 안전성 확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용품 구입이었는데 이 뒤에 내용에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그게 뭐냐하면 401목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비할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거기다 저희가 기술을 한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사업내용하고 이 내용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다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 정비하고 교체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처음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쪽에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기 위한 원판제작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봉투를 제작하려면 원판이 있거든요. 각종 틀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동판을 맨 처음에 만들어서 우리가 보관해서 그걸 만들기 위한 겁니다.
내기
찍어내기서회원위원
위한 그 원판이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
청소행정과에 우리가 갖고 온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부터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종량제봉투를 우리가 한 것은.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계속 모양도 바꾸고 하니까 동판을 또 새로 바꾸기도 하지요.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1년에 한번씩 계속 바꾸는 겁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그 수명이 1년 밖에 안됩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모양을 바꾸기도 하고 해서 그걸 해야만 종량제봉투가 많이 남발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마다 동판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지요.
제가
제가서회원위원
알기로는 동판으로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동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들어와 있는 예산이라서 이게 어떻게 동판이 한해 밖에 왜, 동판으로 하는 거냐면 영구적으로 10년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동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이게 인쇄 원판 제작입니다.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그것도 하나에 우리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어떠한 광고를 어떻게 넣는지 몰라도 그걸 해마다 하나씩 동판을 판다는 그 자체도 우리 예산낭비가 아닐까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보통 모양이 투명하거나 또 지침이 많이 변경됐을 때 원판 해서 500만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판을 변경해서 해마다 인쇄를 합니다.
마한
조그마한서회원위원
것들이 모여서 큰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해마다 쓸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다 버려지는 내용인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강동구를 알리는지 모르지만 그걸 해마다 그 동판을 새로 제작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인쇄 원판 제작비입니다. 동판이 아니라 봉투를 만들기 위한 인쇄 원판.
알고
알고서회원위원
있습니다. 그 원판을 하면 그게 계속 이어져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장 보시면 13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저희 암롤트럭 한대랑 음식물쓰레기수거차 한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전면개편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대행업체에서 했던 수송을 직영으로 올 1월 1일부터 바꿨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바뀌면서 작년에 대행업체에서 인수 받은 게 많이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거에 대한 수송용으로 해서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은 고덕·강일지구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아파트 입주하려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차가 한대 필요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우리 시작이 작년부터 청소차 직영했을 때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준비가 되어서 앞으로 여기에 큰 우리 비용이 들어 가지 않고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고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작한지 1년 딱 돼서 차량을 두대나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차량 두대가 아니라요. 음식물쓰레기는 대단지 아파트가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상추이가 아파트가 8% 정도 늘어나거든요 강동구가, 그래서 그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전용차량입니다.
여간
하여간서회원위원
신중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보면 무단투기방지 로고젝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젝터는 뭘 갖고 로고젝터라고 하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밤에 보시면 불빛을 쏴서 홍보하는 그런 겁니다. 너무 무단투기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빛을 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밤에 지나가다가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환경미화원을 세워 놓고 그런 거 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밤에 많이 야간에 또 이용하는 거 이게 지금 많이들 각 구마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왔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무단투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하는 것이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방지차원에서 설치하는.
회원
서회원위원
155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재활용 활성화 사업 보면 굉장히 큰 내용인데 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구는 어떠한 저걸 가지고 하시는지?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이 지금 코로나나 1인가구가 늘어나 가지고 굉장히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이스팩도 재활용에 분리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주택단지는 정거장 같은 그런 하나의 거점을 만들어 놓고 재활용을 분리해서 바로 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활용 사업을 하는데요, 아무튼 분리수거가 굉장히 중요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해서 많이 하고 그런 거점 사업을 많이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서회원위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요즘에 한참 라디오나 이런 데에서 선전하는 게 있더라고요, 스타스타 다른 스타가 아니라 버리스타가 중요하다라고, 그 버리스타 어떻게 분리를 해서 어떻게 버리는 가에 따라서 그게 자원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하셔서 여기 맨 뒤에 보면 우리 자연스러운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학생들에게 그것을 더 더욱 보급해서 더 알려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더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분리수거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서회원위원
161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신규예산인데 재활용무인회수기 이게 아까 버리스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성일체육관 있잖아요. 성일초등학교에 있는 거기에 지금 무인 회수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 놓고 깡통이나 그 다음에 투명패트병이나 그런 것을 무인회수기에 설치하는 기계입니다.
해서
설치해서서회원위원
하면 한달에 한번씩 수거해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매일 차면 회수해 가죠.
차면
차면서회원위원
찬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컴퓨터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서회원위원
어디서 확인하시는 겁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계 설치하는 공제조합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합니다. 개발사가 슈퍼빈이라고 개발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회수해 가고 제출하면 가령 캔은 7원에 회수해 가고요, 그 다음에 패트병은 5원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이 부분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다면 버려지는 운반비나 이런 게 필요없이 이게 우리가 갖다 직접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넣으면 거기에서 또 잘 갖다 넣는 사람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는 것도.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인센티브 주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회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좋은서회원위원
방식입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단
문화재단제갑섭위원
본부장님, 문화재단이 설립된지가 얼마나 됐죠?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11개월 됐습니다.
제갑섭위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이 뭐죠? 목적.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구민과 함께 꿈꾸는 문화공간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답변이 맞는 걸로 하고, 요즘 사실 언택트 시대고 비대면 시대에요.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블루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뭐가 최고냐, 사실 문화밖에 없다고 봅니다. 공연, 또는 전시, 저는 굉장히 지난 번에 우리 공연을 한 번 했어요. 공연을 했는데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한 번 공연을 제가 직접 본적이 있어요. 본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이번에 해외 명작도 초대전시도 유치하셨네요?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갑섭위원
예.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실제갑섭위원
문화적인 측면에서 문화로 코로나블루에 처해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 희망도 주고 그 우울감을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미옥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운영비를 착각을 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적정하게 편성을 했는데 우리 예산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심의 과정에서 잘렸죠?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작년에 많이 잡혔으면 작년에 우리 예산 집행을 잘못했다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작년에는 과하게 편성이 됐었다. 그래서 올해는 바로 잡겠다. 그거 잘못된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심의 과정에서 우리 각 부서에서 예산을 전부다 편성해 가지고 우리 예산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 삽질 했을 가능성이 많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잘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우리 구민들이 해야 할 건 뭐예요? 지금 서로 마음을 이 코로나시대에 가서 전부다 코로나블루로 고통 받고 있을 때 책도 대여해서 보기도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도서관 이용들 많이 하더라고요.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예, 많이 하고 있어요. 운영비를 자르면 안 되지, 이 부분은 반드시 재고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잘 하고 계시니까 사실 우리 문화재단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사문화축제 할 때도 저도 우리 문화체육과에 좋은 제안을 많이 했어요.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한 것도 있지만 제 말씀도 많이 참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재고하셔야 됩니다.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단
문화재단제갑섭위원
질의 마치고, 문화예술과.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해도
올해도제갑섭위원
고생 많으셨고, 방금 제가 문화재단에 질의하는 거 보셨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서관
도서관제갑섭위원
운영비를 줄인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 있는 도서관 예산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고 일부분은 도서비 정도가 감액된 부분은 도서비가 5,500만원 감액됐는데 그거는 저희가 더 많이 편성이 되면서 일부 조정된 부분은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전체 사업비는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문화재단 사업비.
전체
전체제갑섭위원
사업비는 했는데 잘라도 여기를 자르면 안 되는 거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부적으로 그거는 충분히 감안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조절하시고, 왜냐하면 연관이 되어 있으시니까, 사실 우리 북카페도서관도 측면이 이런 측면이라면 북카페도서관 늘릴 필요 없어요. 뭐하러 늘립니까? 북카페를 올해, 내년에 2호점, 3호점 다 개점하고 또 더 늘리잖아요. 3개를, 뭐하러 늘립니까? 늘리는 목적이 뭐예요? 다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사업을 하면 연계성을 갖고 사업비를 조절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선사문화축제 운영비가 조금 더 늘었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선사문화축제 예산은 똑 같습니다.
제갑섭위원
거리퍼레이드는 그대로 하시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내부에서 좀 조정이 됐는데요, 거리퍼레이드는 내부에서 금액은 똑 같은데 다른 걸 목을 줄이면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상반기 정도에 종식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주민 거리퍼레이드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가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동당 6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어요. 거리퍼레이드 운영비를, 그거를 100만원으로 해서 하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목간에 조정을 한 겁니다.
이건
이건제갑섭위원
잘 하신 일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 선사문화축제가 내년도에 코로나가 종식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내년에 우리가 접종을 해서 백신이 나와서 그렇게 했을 때 예상을 해서 잡은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내년도에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선사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계획성 있게 계획을 잡아라, 그것도 예산도 한 번 대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축제로 몇 갈래로 나눠서 미리미리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제갑섭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참 효율성있게 잘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 빛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13쪽입니다. 스토리텔링으로 하시는데 이야기있는 빛의거리, 좋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요즘, 내년 초에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 초에 우리 주민들이 낮에는 움직이지 못하세요. 저녁에 많이 나오세요. 운동하시려고 나와서 빛의 축제를 보기 위해서도 많이 나와요. 지금 제가 제 고향이 전라남도 보성이예요. 보성에 빛축제를 합니다. 빛축제를 언제 한번 반드시 가셔서 저는 벤치마킹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기네스북에도 등재될 정도로 세계 최대의 축제로 하고 있는데 그걸 꼭 한 번 보시고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됐습니다. 도시농업과.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주영석입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도시텃밭에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까?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텃밭 이용자는 저희가 분양을 할 때 경쟁률이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낮은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다 마감이 됩니다.
요즘
요즘제갑섭위원
도시텃밭을 분양 받아놓고 운영들을 많이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이 해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조금 일부 안 한 게 있는데 그 분들 사정이 개인 사정이 생겨서 일부 그런 분들 저희가 관리장을 통해서 도와 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알겠습니다. 학교텃밭 있죠? 학교 텃밭은 사실은 학교 텃밭을 저희가 해 주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누구예요? 학교죠?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 줘요. 학교텃밭은, 그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렇죠?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운용 요원을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제갑섭위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학교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죠?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2개교 정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제가 학교를 방문 했더니 학교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더라, 모기가 많다. 모기 서식지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참고를 해서, 이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학교에다 강제적으로 우리가 공문 보내서 학교 텃밭 지원하세요 하지 말고 정말 지금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 정말 좋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럴 때 또 우리가 지원해서, 그리고 더 잘 되면 다른 학교도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텃밭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일자산을 갔었어요. 의원님들 몇 분이서, 갔더니 국화분재를 봤더니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향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모처럼 거기 가서 힐링을 하고 왔습니다. 힐링을, 제가 강동구에서 최초로 힐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우리 국화를 빌려 주시오. 그래가지고 저희가 빌려 가지고 와서 우리 전부다 복도에다 해 놓고 다 해 놨는데 의원님들이 대만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거기 보니까 다 좋은데 그릇들 있죠? 거기에 있는, 그런 데 지원 좀 해 주면 안 되나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그게 사실은 위원님 아시지만, 도시농업공원이지만 푸르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일자산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농기구 보관대 같은 데를 저희가 손대서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국화전시회 하는 부분들도 모양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내려고 하고는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런
그런제갑섭위원
데 예산을 지원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후에 갔더니 사람들이 거기와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실질적으로 거기가다 내려오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다 있는데 내려와서 사진을 찍고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일자산의 포토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 데를 지원을 해 줘야지,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을 예산 지원을 해 줘야죠. 그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을 편성, 저희가 시비를 받습니다. 도시농업 예산으로, 시비 그다음에, 그런 시비를 받을 때 일부를 좀 목적만 맞으면 시에서는 승인을 하거든요. 저희가 도시농업 관련 목적만 맞으면,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예산에는 직접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목을 변경해서라도 편성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것을 정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내년도 봄에는 좋은 온기에 국화향을 맡을 수 있겠네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가을입니다. 국화는.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제가 그걸 반드시 여기에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특별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강동문화재단.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본부장 임동철입니다.
한경혜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이번에 세출예산요구서 세부사업서를 보니까 여기에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3억 6,775만 7,000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주요 요인은 정원이 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가된
증가된한경혜위원
사유가 어떻게 증가가 됐습니까?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1월 1일자로 됐는데 그 이후에 팀이 늘어나고 팀이 늘어나면서 인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늘렸죠.
보통
보통한경혜위원
이런 직제개편이나 정원규정은 업무가 다양해지고 전문성이 강화되고 그럴 때 보통 직제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어떤 업무가 어떻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전문화 됐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보니까 정원도 직제개편이 쭉 됐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사유, 어떤 세부적인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구체적인 사업이라면, 사업이라기 보다는 팀이, 없던 팀이 새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5월달에 4명으로 증원을 시켰거든요. 개정을 해서, 그 이후에 경영지원팀장도 새로 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연지원팀장도 새로 임용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5급, 6급들 동반돼서 임용을 했고, 그래가지고 인원이 증감이 된 겁니다.
급이
직급이한경혜위원
4급이 2명 늘었고 8급도 2명 늘었고 그 다음에 6급은 2명 감소하면서 5급이 2명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직제개편이 쭉 되셨는데 이 사업이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직제개편이 여기가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쭉 직제개편을 다시 해야 될 이유가 그 부분이었는지 궁금해서.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 당시에 직제개편을 완전히 한 다음에 조직이 넘어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조직이 재단을 출범을 하고요, 그 이후에 조직이 새로 생기는 조직들에 대해서는 충원을 못한 상태에서 있었지요. 그래서 개정을 해서 정원을 늘리고 정원을 늘려서 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을 보니까 갤러리 주차장사업이 있더라고요. 5억 9,000만원 들어 가는 사업,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차장 정부 행사 등 큰 예산들이 좀 있는데 주차장 환경개선 갤러리화는 대상을 어떤층 대상으로 이 갤러리를 갖다가 만드는 거에요?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대상은 전구민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이 한 5,970제곱미터로 한 1,800평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주차장에다 벽화도 만들고 그러는 겁니까?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렇지요. 기둥도 한 40개 정도 되고요. 벽면, 천장, 바닥 엄청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장을
주차장을한경혜위원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그 갤러리에 가서 갤러리를 볼 수 있는 겁니까?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럼요. 볼 수 있지요.
장을
주차장을한경혜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주차장을 이용하신 분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와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게 주차하는 사람이 있고 갤러리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안전성은 확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이게 지금 갤러리화로 만드는 겁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가서 혹시 그런 거까지 안전성까지 다 확보가 된 갤러리를 우리가 감상하는 사람, 주차하는 사람 거기서 안전을 뭔가 정리하는 분 여러 가지가 사업을 잘 진행하려면 굉장히 이건 제가 아무 지식이 없는 저로써는 주차장에다 갤러리를 하면 주차하는 사람과 갤러리 구경하는 사람이 엉킬 수 있지 않게 굉장히 세심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래서 일단 주차장 면수나 차량 이동요원은 유지를 하고요.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주차원들이 고객이동 동선을 고려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갤러리를 만들겠습니다.
그게
그게한경혜위원
그냥 그 범위라는 게 주차장이란 건 공간이 한정돼 있어서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 갤러리를 구경하시는 분들의 그런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금 5억 9,000만원이 들어 가는 사업이니 그 부분은 안전성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차의 안전성, 갤러리를 보는 그런 어떤 시민들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살피셔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한경혜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에 여러 가지 보니까 스마트수거함도 있는데 지금 형광등도 어떻게 보면 생활폐기물로 들어 갑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등을
형광등을한경혜위원
수집하는 곳은 지금 몇 곳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스마트수거함 40대 설치비용이 있기 때문에 형광등을 수집하는 게 강동구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각 동에 한대씩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기타 지역에는 열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전에한경혜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 지금 주민센터 외에 일반 그런 거리에 형광등 폐기물수거함이 한 12곳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열대를 지금 도시경관과 심의를 거쳐서 지금 제작이 거의 완성됐고요. 올해는 다 설치 완료할 겁니다.
소가
장소가한경혜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니 천호동, 성내동 이쪽에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강동구 전체를 다.
체는
전체는한경혜위원
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리고 일단은 저쪽에 고덕동, 암사동, 명일동쪽은 열 곳 정도가 됐었거든요. 강동구에 한 곳 밖에 없는데 정말 한 곳 밖에 없는지 파악을 하셔서 이 스마트수거함으로 교체를 하실 때 그걸 검토해달라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검토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들어 온 게 11대가 배치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 위치는 정확하게 도면 보고 별도로 드릴 거고요. 저번에 예산 추경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지금 도시경관과 심의를 거쳐서 지금 제작에 들어 갔습니다.
작에
제작에한경혜위원
들어간 건 알아요. 그게 스마트수거함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지금 길거리에 형광등이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장소를 파악하셔서 그것을 교체해달라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약간 저소득층이 많은 곳에 주민센터에도 물론 있지만 그런 길거리에 있는 곳도 확인을 좀 해달라 그런 쪽을 대부분 교체해달라고 말씀을.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저번에 추경때 부위원장님께서 그걸 요구하셔서 자료는 드렸고요. 열대를 지금 설치 완료해서 올 12월까지는 교환할 겁니다. 그때 폐형광등이 나와서 손이 다친다 해서 그걸 보완해서 지금 제작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강동구 전역에 곳곳에 아이들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곳에 그걸 배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설치를 완료할 겁니다.
한경혜위원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장님! 이번에 페이지 185쪽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서 징수목표가 84%고 체납분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는 전년도와 다르게 이걸 부과 징수하는 새로운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6월달에 부과했던 걸 9월말까지 이렇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또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생활형이고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체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계속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저희가 또 전화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압류도 하고.
것은
그것은한경혜위원
이전에 계속 했던 방법에서 좀 더 이번에는 그 방법을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이게 정확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그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도시농업과장님! 223쪽에 반려식물 보급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려식물 보급에서 원예치료사가 방문해서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이거의한경혜위원
장점은 어떻게 됩니까?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코로나블루라는 그런 거 때문에 좀 저희가 생각하는 분들이 반려식물 보고 좀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도시농업이 최근에 원예가 도시농업으로 법이 바뀌어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서울시비 사업도 저희가 요청을 잘 하면 또 확대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장점이 있는데 이게 대상자들한테 치유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안정감도 주고 우울감도 치료하고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이 사업을 저도 이 자료를 몇 개 찾다보니까 반려식물을 하다보니까 다른 것은 장점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사회성을 키우는데 약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식물하고 하다보니 많은 사람들과 그런 어떤 관계형성에서 조금 그렇게 장점이 뛰어나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하다보니까 어차피 이걸 확대하고자 하신다면 이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왜냐하면 이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경험담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다시 다른 새로운 대상자들에게 어떤 하나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아니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룹 형성의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만약에 시작하셨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하시고 예산을 늘려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우울감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반려식물을 보급하면서 원예치료사가 가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 얘기를 들어 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화분도 이렇게 꽃도 피고 자라는 과정도 스터디 해 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원예치료사를 저희가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가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식물을 보급한다 그게 아니고 원예치료사로 가서 활동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이게한경혜위원
일자리 창출입니까?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경혜위원
원예치료사 일자리 창출은 아니고?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말 그대로 반려식물 보급을 통해서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이분들을 어차피 반려식물을 보급하면 그분들 키웠던 그 경험자들에게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그 부분도 프로그램으로써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경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여자탁구단이 창단되고 올해는 7명인데 내년에는 8명으로 1명의 선수가 늘어요. 어떤 선수입니까?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지금 여자탁구단이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가 5명입니다. 그런데 선수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실제 경기에서 운용을 할 때 보통 짝수로 이렇게 운용을 해서 복식조가 운용되고 단식이 운용되고 그렇게 되는데 어떤 경기 진행을 할 때 그러니까 복식조 구성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구의 선수단도 그렇고 짝수로 운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4명은 선수단이 작고 그래서 선수를 1명 더 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8명이 되는 겁니다.
김연후위원
여자탁구단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예산 구성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자탁구단을 이렇게 출범시키는 목적은 여하튼 간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국대회에서 일정부분 성적을 내기 위해서 또 내야만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훈련 장소가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해공문화센터 그 다음에 호수돈여고가 어디에 있는 거에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대전에 있습니다. 탁구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탁구
탁구김연후위원
연습하는데 대전까지 가서 연습하는 거에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전지훈련을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탁구대회는 전혀 올해 전국대회라든지 열린 게 없거든요. 모든 대회가 다 열리지 않아서 선수들이 그냥 혼자 우리 선수들끼리 연습을 하면 사실 기량향상이라든지 그게 뻔한 훈련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전지훈련을 좀 많이 갔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연후위원
불구하고 기본적인 운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게 말씀드릴 필요없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탁구단 선수들이, 가서 전지훈련만 가지고 실력을 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해공문화체육센터 여기가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목표인 전국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상위 입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연습량이 있어야 될텐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아요. 있으나 마나한 탁구단 같으면 아예 그냥 없애버리든지 전용연습장도 하나 없는 탁구단이 그게 말이 됩니까?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탁구단을 창단하면서 전용연습장이라든지 훈련장 여건 개선 사실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는 천호동에 있는 해공문화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시간에는 계속 체육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라는 운동이 사실은 공간이 높이가 최소한 4미터 정도는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곳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관만한 곳은 사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시간에는 해공체육관을 쓸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전지훈련이 아닌 훈련은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후위원
그 공간은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오직 탁구단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오전에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거기에서 배드민터를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탁구단이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복합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다양하게.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요
알겠고요김연후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일자산에 보니까 주차장 주차관제 등 설치가 있는데 이건 어떤 시설이에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일자산 제1체육관에 보면 주차장이 앞에 있는데 그 주차장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물론 주차장이 체육관 앞에 있기 때문에 체육관 분들이 주로 쓰지만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보통 산에 올라가서 2,3시간씩 장기주차를 하고.
차량
차량김연후위원
통제 목적으로 입구에 설치하는 시설입니까?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어쨌든 효율적으로 주차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그 설치비용이 1억씩 들어 가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무인관제시스템이 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맑은환경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97쪽입니다. 소음과 관련돼가지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소음진동단속 모니터링 시스템 해서 5,500 예산이 잡혔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시스템이에요?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24시간 셀프주차장 같은 경우 거기다가 이 기계를 비치해놓고 모니터링 이렇게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그걸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에요 소음을.
김연후위원
현장에다가 소음이 나게 되면 설치해서, 그건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든지 이런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그렇지요. 공사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요일 같은 데에 새벽 같은 데는 저희가 나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민원이 아주 빈번한 데는 저희가 한 2주 단위로 딱 설치를 해놓고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공사업체들한테 너네 봐라 이렇게 소음이 심하니까 민원이 있지 않느냐.
김연후위원
그 장비 규모 사이즈가 어느 정도에요?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크지는 않아요.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내가 보기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소음만 측정이 되는 거에요? 아니면 화면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거에요?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예.
김연후위원
화면까지도?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예.
면이
화면이김연후위원
없으면 그냥 소음만 감지할 수 있다면 현장에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모니터링이 다 됩니다.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에어방음벽을 구매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저희가 1,000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장 제재할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소형공사장은 제재할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민원은 또 있고 옆집에 바로 붙어 있는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 저희가 이것을 임대를 해 주면 아무래도 해 놓으면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천호동 같은 데는 그걸로 딱 해 놨더라고요. 천호동 저쪽에 거기가 어디였더라, 천호동 공사장 있잖아요. 천호사거리 있는데, 그거 설치를 딱 해 놓으니까 가시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소음이 많이 방지가 돼요.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보기에는 소음이라는 것은 일정부분 흡음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흡음장치가 아니예요. 그냥 말 그대로 비닐 안에 공기 집어넣어서 방음역할을 한다는 건데 사실 효과는 별로 없어요. 어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지 모르겠지만.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가시적인 효과를 좀 보려고 합니다.
구에
타구에김연후위원
이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거다. 꼭 해야 되느냐, 제가 이거는 과장님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거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이거 갖다가 설치해 가지고 민원은 물론 일정 부분 방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소음방지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 과장님 이거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한경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 223쪽, 이게 올해 보니까 도시농업과 신규사업이 많아요. 몇 개 있어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꼭 다해야 합니까?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만 넣었습니다.
제갑섭김연후위원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자산에 국화 분재 사실 그런 데 시설 보완을 해 줘야 돼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거
그거김연후위원
이어서 한 말씀 추가로 드린다면 분재를 겨울에 보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아주 애 먹는 걸 봤어요. 그래서 공원에는 건축물 공작물 설치하려면 반드시 공원 관련해서 바로 그거는 설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비닐하우스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심의 안 받고도, 규정상 가능하다 이 말이예요. 그런 것들은 매년 소비성 예산이 들어 가야 되겠지요. 그 좋은 분재를 겨울에 보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제가 작년에 가 봤는데 고민하는 걸 봤어요. 그런 데 예산을 써야지 제가 보니까 반려식물 보급이라든지 친환경도시농업, 그 다음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이건 제가 볼 때 긴급한 사업이 아니다. 한 마디로 예산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다른 데 돈 쓸 데도 많은데.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위한.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코로나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일자산 포토존이 국화 분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를 왜 시설 보완을 안 해 주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안타깝다 이거예요.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정 부분 예산도 각 부서에서 많이 제출된 예산들이 상당 부분 다 잘렸어요. 타 부서도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시급하지도 않는 이런 사업을 신규로 한다는 것은 조금은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설명을 조금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을, 그 다음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은 정부 매칭사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도시농업 거리는 저희가 고덕동에 있는 도시농업 파믹스센터라든가 싱싱드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하고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거고요, 거기에 서울시에서 둘레길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 강동의 도시농업을 홍보도 하고 또 아시지만 고덕동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 서서 조금 거리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원이
본위원이김연후위원
보기에는 그쪽이 상당히 도로도 깨끗하고 또 일정 부분 공원이 잡혀 있어 가지고 또 파믹스센터인가 그 앞에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일정 부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또 도로에다 도시농업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과한 거다, 옥상옥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게
길게김연후위원
하면 자꾸 그러니까 이쯤 질의 마치고 어쨌든간에 어쨌든간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 같으면 모르겠는데 조금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죠.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잘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재단
문화재단정미옥위원
,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3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재단정기 후원자 모집 및 확대 운영계획에서 예산이 살짝 줄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셨고 내년에 어떤 부분이 줄었는지, 이게 왜냐하면 금액이 작지만 재단의 정기후원자 모집이라는 거는 어떤 재정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줄어서 어떻게 된 건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지금 11월 30일 현재로 후원자가 198명에 2,300만원 정도 모금을 한 상태입니다. 그 금액은 아직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 지원금으로 홍보 쪽에.
정미옥위원
본부장님, 핵심만 간략하게 제가 추후에 질의할 게 있는데 못할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뭐가 줄어서 이렇게 됐다라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 예산은 심의위원회 예산하고 운영회 예산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회의수당이 줄은 거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아까 제가 앞서 질의한 것에 제가 미처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재차 언급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전년도는 예산이 둔촌도서관 개관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전년도 예산은 4개월분이예요. 그리고 나머지 5개 도서관은 11개월분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거마저도 삭감이 되어 가지고 각 도서관별로 5,000에서 6,000, 많게는 7,000만원 정도가 운영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언급하신 게 전년도에 너무 편성됐다, 그건 맞지는 않는 것 같고, 이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전년도 대비 주요사업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에 도서관별로 운영비를 감소시킨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재단의 존립의 문제도 대개 훼손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문화재단이사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문화거버넌스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위배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엇박자를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좀 이따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문화라는 게 문화가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 하십니까? 세상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 문화라는 거는 대개 중요한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고 또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단지 우리 문화재단에 도서관이 약해서 파워에서 밀렸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렇다면 문화재단이 출범한 목적에 살짝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문화는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공공의 영역이란 말이예요. 전혀 엇박자를 놓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다시 그 예산 자체가 2020년도의 예산, 올해의 예산에 준해서 이거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최소한도로 유지가 되어야 운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들어 가시고,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너무
너무정미옥위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이것도 같은 맥락이예요. 세입세출예산안 459페이지 보면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강동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용역에서 1,5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충분히 용역에 임할 수 있을까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견적사항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미옥위원
그렇습니까? 이 경영실적 평가, 문화재단이 출범된지 딱 만 1년이 되어 가는데 그러면 실적 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주신다는 비용이 1,500만원입니다. 이 비용으로도 충분히 좋은 실적을 받을 수 있는 용역을 할 수 있다 그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용역 비용을 책정하신 거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저도정미옥위원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이 평가라는 게 문화재단 전반적으로 도서관팀, 문화팀, 문화예술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울러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한 부분에서 만족이 안 되는 평가 미달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울러 가는 건데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문제인데 오전에도 직원 사기 진작 문제로 예산도 증액시켜 놓은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업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을 반영을 시켜주시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2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인데 이게 매년 2,480만원이 편성되어 지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와 내년만 편성되는 건지, 단기적인 건지, 장기적인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지속해 왔긴 했는데요, 매년 저희가 공모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현재 그동안에는 해공도서관하고 암사도서관만 신청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둔촌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신청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를
확대를정미옥위원
해 보시고요, 이게 구예산만 들어 가는 거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구예산만 되어 있고요, 지금 2021년 확정내시가 지금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 국시비가 50대 50으로 별도로 오거든요. 여기 구비 잡힌 거는 인건비 외에 별도로 운영비를 잡은 거고요.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사업을 대개 눈여겨 봤다가 그때 그때 캐치 잘 하셔 가지고 반영시켜 주시고요, 이거는 개관, 같은 사업은 필요하고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고요, 사업 추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전영미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178페이지 태양광 확대 보급 안전관리, 요즘에 태양광이 국시비로 해서 많이 설치가 되고 있죠?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
녹색에너지과에서는 설치하면서 설치만 해 주시나요? 아니면 거기에 발전량이라든가 그런 것도 체크가 되나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설치 이후에 발전량 이런 거 다 체크합니다.
치를
설치를서회원위원
하면서 최대한 발전량이 많게 설치하는 게 맞죠?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시설별로 하게 되어 있고 시설별로 하는 것을 녹색에너지과에서 총괄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수형 국장님도 계시지만 길동자치회관이 지금 내일 모레면 개소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됐는데 한번 옥상에 올랐갔더니 태양광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벽면에 붙어 있고 또 큰 판넬들이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효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평면이 효율이 높고 벽면은 bipb라고 해서 효율이 낮은데 그래도 녹색건축물법에 의해서 태양광 설치 비율을 맞추다 보면 평면으로 하고도 부족하면 벽면에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렇죠
그렇죠서회원위원
.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또 한번 체크를 해 보겠지만 평면으로 된 데는 아직, 준공이야 됐겠지만 가서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봤더니 빗물이 고여 있을 정도로, 비도 안 왔는데 습기가 차서 물이 고여 있을 정도에,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설치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고 보급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녹색에너지과 부서의 할 일이 아닌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재단,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본부장입니다.
기에
여기에서회원위원
페이지가 2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PC형 소모품하고 밑에 빗물 관련 괄호열고 있는 말이 희한합니다. 구청요청사항,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해공도서관에 빗물받이 저장탱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청 요청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빗물받이 저장탱크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산재 되어 있거든요. 그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한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서회원위원
. 이 사항들이 빗물 관련 옥상빗물통 설치가 거기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다 들어 와 있어요. 지금 다른 데는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만 특히나, 그러면 구청에서 요구사항이라도 이거를 무슨 의미로 그걸 쓰는 겁니까? 빗물통을 무슨 용도로?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재활용 용도죠.
물을
빗물을서회원위원
재활용해서 무엇에 쓰실 건지요?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청소할 때 쓸 수도 있고요, 그런 데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서회원위원
그걸 하면 배관이 다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럴덴테 이게 전체적으로 체육관이고 뭐고,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한 7,8개가 1,500만원짜리 7,8개가 다 올라왔는데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서, 그런데 특히하게 다른 데는 다 빗물통인데 여기는 요청사항이라고 해서 어떤 사항이 요청이 될 수 있었나, 그거는 없었죠?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표기를 안 해도 될 부분인데 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예산이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뭐냐하면 우리 과에서 필요로 해서 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위에서 이거이거 해라 해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닌가, 다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빗물펌프, 빗물통 설치가 1,500 똑 같은 가격으로, 그런데 이거 해라, 이거 해라라고 한 게 아닌가?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이런 좋은 사업 있으니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는 하나 설치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리게 된 겁니다.
물론
물론서회원위원
이것을 어쩌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산상에 문제가 저거됐다라고 하고 싶어서 한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부의장님.
제갑섭위원
예, 우리 맑은환경과장님.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석면
석면제갑섭위원
관리로 인해서 올해도 고생 많으셨지요? 그러셨을 거에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9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환경유해물질 유해성 관리 목은 그렇고요. 이게 사업목적이 공공건물 중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컨설팅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봤을 때 어린이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 공공건물 실내공기질 관리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린이활동공간만 하는 건지 어르신들 활동공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어린이집도 하고 올해 경로당을 다 하려고 그랬어요 어르신사랑방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그 얘기를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네요. 지금 경로당에 실내공기질 그런데 올해는 특히, 뭘 봐야 되느냐 코로나 관련해서 환기가 굉장히 필요하다. 환기를 어르신들이 잘 안해요 추우시키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뭔 말인고 하니 요즘 보니까 그래요. 공기질 측정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무실에 놔두면 빨간불이 들어 와요. 공기질이 안 좋으니까 빨리 환기 시키라고 그런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공기청정기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제갑섭위원
공기청정기에도 빨간불이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전문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강남구를 갔더니 강남구 의원방에 그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타 구는 공기질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특히,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은 정말 환기시간에 제대로 환기를 시켜줘서 지금 코로나가 우리 호흡기로도 전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게 굉장히 시급하다.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내려 보내줘가지고 공기질 측정기를 다 달아줬어요.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복지과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복지과 이런 데는 굉장히 또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과장님들이 또 있어요. 제가 그건 내일 짚겠지만 좀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받아들여서 검토해볼 필요는 있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해가지고 아!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앞에서는 예 하고 뒤에 가면 언제 얘기했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요즘은, 우리가 왜 이걸 심의를 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려다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내가 중요성을 지적해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시지 말고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내년도에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특히, 어르신들 경로당은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어린이집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경로당은 굉장히 취약해요. 거기는 기저질환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예, 내년에 꼭 어르신사랑방 공기질 측정도 하고 또 가이드라인 그런 안내책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이렇게 비치도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각 부서하고 협업을 하세요. 우리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같이 하듯이 항상 그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 부서가 해야 되고 내 부서가 해야 되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되요.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감사합니다. 들어 가세요. 우리 문화재단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도서관 운영비는 반드시 이번에 재고되어야 된다. 그건 반드시 제가 이번에 짚고 넘어갈 겁니다. 짚고 넘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왜 그러냐면 우리 문화재단은 당연히 하고 싶어도 위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안되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제가 올해 거 하고 내년 거 하고 어느 부분이 과연 부족하게 편성됐는지를 해서 이게 적정하게 실제 조금 삭감을 해도 되는 부분인지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보고서 한번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제갑섭위원
해서 서로 이렇게 조율을 맞춰 가야지요. 북카페 많이 늘리고 있고 다 이러면서 운영비를 짤라버리면 안 되지요.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한번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스가
밸런스가제갑섭위원
안 맞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북카페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464페이지 보시면 북카페 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관련된 총 비용이 22억 9,0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금액만 들어 가느냐 이게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가 지속적으로 계속 생겨요 매년마다 그렇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정미옥위원
북카페는 불완전상태의 서비스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 아시지요? 왜냐, 커피 음료에도 집중해야 되고 책에도 신경 써야 되고 인테리어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책으로 치면 책을 좋아하는 이용자층이 또 울 것이고 또 인테리어에 소홀해지면 다양한 이용자층이 또 울 것이고 또 음료에 소홀해지면 모든 고객들이 또 울 것이고 정말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불완전한 서비스 구조다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늘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만 들어 가느냐 하면 사실은 오케이 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불완전 구조로 서비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끊임없이 발생이 되요. 이렇게 하는 취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용자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접근성 좋게 이용자들이, 아니 제가 북카페를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북카페 근본 자체가 불완전한 서비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 강동구민의 생활만족을 시키고 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써 자리를 잡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맥락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문화재단 따로 우리 문화예술과 따로 북카페 따로 작은 도서관 따로가 아닙니다. 유기체로 한 싸이클을 이뤄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군데군데 지금 구멍이 나게 된다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북카페는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게 딱 한 가지가 뭐냐하면 우리 강동구민이 세금을 내서 이것을 조성시키는 거잖아요. 그 세금이 어디서 나와요? 구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만큼 세금을 내는 거에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에요 세금이라는 돈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도 사야 되고 음료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근 상가들은 어떻겠냐 이거지요. 왜, 주변에 가야 할 그 이용자들이 이리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안타깝다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럼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한테 약간에 해를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1개가 아니라 1호점이 아니라 지금 총 6호점까지도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작은 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북카페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양하는 추세에요 사실은, 학계에서나 실무자들 협회에서든 사실 지양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강동구만이 이걸 아주 선제적으로 지금 막 부응해서 치고 나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역행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 사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라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일부층만 보실 게 아닙니다. 강동구민의 모든 세금을 적정 요소에 나눠서 지금 투입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강동구민이 앞으로 55만이 되어질텐데 그럼 한 분 한 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에요 이게, 일부 사람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런 걸 되게 염두에 두셔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목소리를 좀 내 주시고 저희 또한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언급을 하고요. 좋은 부분은 당연히 칭찬해 드리고 장려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하셔가지고 되짚어서 가셨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북카페 설치 자문수당 2명이 있는데 이 2명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고 이 2명은 어떻게 선정되셨고 이 2명의 관련내용을 제가 보고 싶은데 주시고요. 그리고 뒷페이지 466페이지 보면 둔촌재건축아파트 공공도서관 건립 밑에 보면 자문수당이 있어요. 둔촌재건축아파트 내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되는데 그게 규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과 뒤가 안 맞게 북카페는 자문수당이 20만원인데 우리 건립자문수당은 또 15만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고 이 두 분은 어떻게 자문위원을 위촉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 부탁드릴게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하신 북카페 그 부분은 분명히 구립도서관도 그 역할이 또 있고 북카페 도서관도 나름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북카페 부분은 그 역할을 잘 살려가지고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둔촌재건축아파트 도서관은 저희가 관련 전문가들 관계기관이 저희가 설계는 다 맞췄고 저희가 둔촌아파트 도서관을 다 건립할 때까지 굉장히 기간이 있는데 저희가 설계안 대로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협의체도 구성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를 중간 중간에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축에
건축에정미옥위원
관련된 자문입니까? 아니면 도서관 전체적인 틀에서 놓고 이용자 측면에서 전문가 측면에서 요소요소에 디테일함을 언급할 수 있는 자문의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건축도 포함되고 내부 운영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로써
사서로써정미옥위원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투입되어야 되겠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전반적인 아무래도 큰 틀에 있어서.
지요
그렇지요정미옥위원
. 운영하셨거나 학계에 계시는 분이거나 저명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자문을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북카페 자문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좀 더 전문적으로 북카페에 포커스를 맞춰서 북카페가 10개가 있기는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동구만의 어떤 제대로 된 북카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과 약간 북카페가 10개가 있다고 그러면 10개마다.
정미옥위원
이 전문가의 캐리어를 저는 보고 싶다는 거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인 캐리어에서 모든 도서관을 인큐베이팅 하거나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마지막으로 북카페라는 곳이 책과 함께 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포커스를 맞추셔서 정말 북카페다운 우리 강동구만의 스패셜하고 유니크한 그런 북카페를 만드셔서 외부 타 구가 벤치마킹 하러 올 수 있을 정도의 북카페가 조성됐으면 좋겠고요. 기왕 하시는 거 이렇게 22억이나 왜냐하면 22억 알파입니다. 매년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왜,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용이 당연히 수반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도서관을 아주 잘 조성을 하시고요. 거기에 관련된 걸 잘 맞춰서 저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 예산이 들어 가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수고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사업설명서 161쪽에 보시면 수거함이 2대가 늘어났는데 1대당 3,425만원 그렇지요? 이렇게 2대로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시범지역입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성일체육관에 1대 지금 운영하고 있고.
박희자위원장
그러면 이게 강동구에 몇 대나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지금 4대 있습니다.
박희자위원장
4대 있고 지금 이게 2대가 추가로, 이 2대는 어디에다 설치 하시려고요? 장소가 안 나와 있어서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일단 적정한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박희자위원장
그래도 과장님이 여기에 2대를 넣으실 때는 이미 어디어디 지금 4대가 있으니까 이 2대는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없었나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박희자위원장
그러면 이게 6대가 생기잖아요. 이걸 하면서 장점은 무엇인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제일 주목적은 재활용에 선순환 차원에서 쓰레기 감량을 할 수 있는 게 첫째 목표고요. 왜냐하면 쓰레기봉투로 들어 가면 안 되잖아요 재활용 해서, 그래서 취지는 그거고요. 그런데 재활용을 무인하면 돈을 받거든요. 가령 캔은 7원이고 패트병은 5원 그래서 2,000원까지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 해서 어른, 청소년이나 많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재활용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게 타 구에 설치되어 있는 걸 본 위원장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잘 되어 있고 좋은데 우리 강동구에 지금 2대가 들어 왔고 또 4대를 해서 이렇게 6대가 되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과 강동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수형 문화환경국장, 이제훈 문화재단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가족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오후에는 질의나 답변이 더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