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예, 최종현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므로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명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김명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명길 위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께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과 위원님 한분한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02회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위원회 회의실에 각 부서별 차석은 배석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각 과의 차석님들께서는 부서에서 영상으로 심의과정을 모니터링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바이러스 차단과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여러분 그리고 8만 3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속초시에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통해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요현안사항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있지는 않은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방역 및 취약피해계층지원과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회복 주요시책사업추진 예산은 물론 코로나발생 이후에 사회변화양상과 추이에 대응하는 포스트코로나 예산 등의 반영과 올해 9월에 일주일 간격으로 9호태풍 마이삭과 10호태풍 하이선이 한반도 상륙으로 인해 우리 시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복구와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본예산안 심사가 2020년에 집행부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2021년에 발전적 희망을 담을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신규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준비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예산안 소명에 부족함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기조와 우리 시 현안해결을 위하여 전년대비 10.98% 증가한 4,556억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안입니다. 우리 속초시의회도 예산규모에 걸맞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속초시발전이라는 집행부와의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부터 전 공공부문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복무관리지침적용으로 인한 감염사례발생 및 전파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속초시와 속초시의회에서도 모든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제출에 성심을 다하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심의를 함께 해 주실 동료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 네, 유혜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2021년도 본예산 및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고 선배동료위원들과 함께 예산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극복과 경제활성화 정책 등 현안사항에 대한 예산이 적극반영되었는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중점 심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혜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3,712억 9,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53억 7,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89억 3,700만 원으로써 2020년도 본예산 4,105억 1,200만 원 대비 45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55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7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71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은 496억 6,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7억 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33억 원으로 전년대비 76억 2,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18억 1,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9,300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156억 6,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100억 7,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7억 9,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369억 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억 5,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7억 9,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9억 4,7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30억 3,0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7억 7,100만 원, 지방행정과 재정지원에 178억 2,000만 원, 일반행정에 14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61억 5,3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6억 7,200만 원, 평생과 직업교육에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76억 2,0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62억 600만 원, 관광에 71억 200만 원, 체육에 117억 3,200만 원, 문화재에 20억 3,1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45억 8,3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9억 500만 원, 폐기물에 98억 3,600만 원, 대기에 123억 500만 원, 자연에 4억 9,700만 원, 해양 분야에 9억 3,7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483억 4,100만 원으로 39.95%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191억 8,8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81억 6,4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412억 6,600만 원, 노인‧청소년에 604억 4,100만 원, 노동에 61억 1,700만 원, 보훈에 24억 1,2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8억 3,8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62억 3,7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35억 5,6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58억 900만 원, 임업‧산촌에 58억 6,8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1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3억 9,1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19억 7,3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2억 4,8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1억 9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5억 6,3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3억 9,000만 원, 산업과 중소기업 일반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16억 1,800만 원으로 도로에 138억 5,8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7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0억 2,300만 원으로 수자원에 12억 8,4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5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614억 6,300만원으로, 예비비에 2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59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51억 4,500만 원, 물건비에 274억 6,600만 원, 경상이전에 1,924억 4,000만 원, 자본지출에 716억 8,000만 원, 보전재원에 2억 원, 내부거래에 221억 2,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2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15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5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42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2억 1,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14억 1,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1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9억 9,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4,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7억 3,2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45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493억 8,5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59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6억 7,900만 원, 물건비에 88억 5,200만 원, 경상이전에 13억 6,700만 원, 자본지출에 401억 100만 원, 내부거래에 1억 4,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87억 6,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8억 9,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억 1,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1,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8억 3,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4억 6,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에 191억 6,500만 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16억 4,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5억 5,7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1억 3,800만 원, 기타 분야에 4억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3,600만 원, 물건비에 3억 4,600만 원, 경상이전에 229억 2,700만 원, 자본지출에 11억 7,900만 원, 내부거래에 40억 3,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등 65억 2,500만 원을, 자활사업지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원, 여성단체지원, 노인교육 및 프로그램운영,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고, 애향장학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기부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47억 5,1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및 도비보조금 등 2억 7,800만 원을 안전한 식품관리 및 모범업소 운영·지원,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사업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154억 2,500만 원을,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변영향지역 지원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10억 4,000만 원을, 재난 사전예방 및 정비, 긴급재난대책 추진 및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1억 4,2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을 25억 3,200만 원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남북교류협력지원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50억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91억 4,400만 원을, 상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규모는 총 73개 사업, 176억 4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에 17개 사업, 27억 1,500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에 37개 사업, 112억 9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에 19개 사업, 36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일반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인 1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2021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총 4,556억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주요요인은 위의 표에서 보듯이 자체수입 중에는 세외수입이 563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395억 원 대비 167억 원 증가, 이전세입 중에는 보조금이 1,708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1,532억 원 대비 175억 원이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93.46%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의 주요증가 요인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의 대폭 증가에 따른 것이며, 지방교부세의 감소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내외 경기 하강 요인에 따른 국세 증가세의 둔화가 요인으로 보이며,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정부재난지원금 및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적극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금 및 예산 집행 잔액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9.65%로 2020년 본예산 대비 2.31%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56.68%로 2020년 본예산 대비 0.32%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 시의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는 작지만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신규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강화 등으로 세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경상적 경비절감,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이고 재정자주도의 감소는 국세 둔화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아래표에서 보듯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체예산의 33.24%인 사회복지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135억 원이 증가된 1,499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인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관련 예산으로 2020년 본예산 21억 원 대비 214%, 45억이 증가된 66억 원이 계상 되었으며, 이외 일반공공행정 123억 원, 문화 및 관광 68억 원, 환경 136억 원, 보건 10억 원, 농림해양수산 15억 원, 교통 및 물류 1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각 분야별 주된 증액 부문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아이돌봄,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육아기본수당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부문 114억 원이 주된 증액이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112억 원, 문화관광분야는 설악야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복구사업 등 체육부문 70억이 주된 증액 부문입니다. 환경 분야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설악로외2 차집관로 정비,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 152억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 분야는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33억 원 등 재난방재 부문이, 농림해양수산은 공익직불금, 농업인수당 등 농업·농촌부문이, 보건 분야는 분만산부인과, 감염병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 보건의료부문이 주된 증액 부문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세출예산의 주요증액부문으로 보면, 2021년 본예산은 코로나19로 파생된 아이돌봄·육아문제, 일자리 문제와 감염병예방 등에 주된 관심을 보였으며, 물자립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 공공체육시설 조성 등 생활 SOC, 재난방재, 농업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보여집니다. 종합결론입니다.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0억 원이 증액된 총 4,55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본예산 편성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대비 2.32% 향상된 19.65%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세가 주요요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교부세 1,218억 원, 조정교부금 등 156억 원, 국도비보조금 1,470억 원 등 의존재원이 7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을 살펴보면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376억 원, 생계급여 133억 원, 영유아보육료 69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46억 원, 아동수당급여 43억 원, 육아기본수당 36억 원, 장애인연금 26억 원,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 16억 원이고, 일자리 분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90억 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등 근로자 복지지원 61억 원, 공공부문 일자리 추진 24억 원, 중소기업 지원 사업 18억 원이며, 주요 SOC 분야는 중도문 체육시설 조성 33억 원, 미불용지보상 33억 원, 장사항 어촌뉴딜 30억 원, 설악동 재건사업 25억 원, 선관위~주공4차 도로개설 15억 원, 농어촌공사~대포초교 도로개설 12억 원, 급경사지 정비 41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23억 원이며, 축제 문화예술 분야는 속초썸머페스티벌 4억 원, 속초 빛 축제 청초환희 4억 원, 문화예술회관 기획 및 우수공연 4억 원, 제56회 설악문화제 6억 원, 문화도시조성사업 7억 원이고, 감염병, 신종감염병 예방관리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감염병 질환 관리체계 구축에 2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34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84억 원, ICT 기반 수질·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 16억 원, 설악로외2 차집관로 정비 53억 원,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21억 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11억 원, 대포제1농공단지 편입토지 매각대금 40억 원 등입니다. 이처럼 주요 세출예산사업에서 보듯이 2021년 본예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지원 확대 등 복지지원 강화와 지역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확대, 소상공인 지원 등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SOC사업과 우리 시의 대표 관광상품 마련을 위한 축제예산, 시민 감염병 예방 예산 마련 등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균형을 잃지 않은 예산편성이 되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예산안임에도 시민들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이기에 지역, 계층, 분야 등에 대한 불균형과 소홀함이 없고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 출자·출연에 대한 시의회 의결 등 법적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이 없는지, 보조금의 경우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중복성·낭비성 예산, 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예산 등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사업비 1억 원 이상 자체사업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및 행사성 예산 현황, 2020년도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 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발언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원활한 회의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의 기본질의응답시간은 10분을, 추가질의 응답시간은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질의응답시간 10분, 추가질의응답시간은 5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도에... 올해는 50억(원)이었고. 80억(원)을 올렸습니다.

그건 행자부에서 그걸 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임의대로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한도를 정해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거의...

예.

제가 알기로는 일시차입 한도액은 정해놓은 것 뿐이고요.

예. 그건 여태까지...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 은행에서 빚을 내서 쓴 적은 없습니다.

그건 예산총칙이니까. 예산총칙에 규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룰입니다.

그건 우리 예산규모가 있으니까.

그게 있습니다.

아, 이건 우리 비교예산이라고 하는 건 위원님들 사전에 팁을 드리면 본예산과 본예산 간에 비교가 많이 됩니다. 총 전체 1년치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전년도 본예산과 올해의 본예산, 이거를 비교했을 때 그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지. 1년치 전체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비교를 해봤을 때 감소가 된다라는거지.

여기는 소각장.

소각장 운영비하고 인건비.

네, 그건 운영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164억(원)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세출예산을 조정을 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팀 실무진하고도 많은 고민을 했고 과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라고 해서 들불처럼 우리나라 전역에 번져나가고 중앙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지금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이 더욱더 길어진다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또 그런, 저번과 같은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분야는 세출에 대해서 조정이 돼야 되겠고 그런 부분하고 얼마를 줘야지 되느냐 금액이 결정이 나면 예산액이 나올 텐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삭감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세출 구조조정이 1차적으로 돼야 될... 다른 분야, 행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되고 일단 저번처럼 도저히 안된다라고 했을 때는 통합안정재정기금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건 실무직에서 계속 회의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합니다. 김수근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최종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최상구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최동희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석동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및 각동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공무직근로자 근평(근무성적평정)과 관련돼서 본위원이 전 예산심의 때도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담당계장님 배석하고 계시지만 공무직근로자들께서 현업에 계시는 분들, 특히 상수도사업소에 계시는 분들 현장에서 이 추운 겨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우리 현업 공무직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근평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우리 계장님 이번에도 조치를 잘 취해 주신 것 같은데요.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고 또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서로 보내거나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여기 직접 오시게 될 때는 저희가 특별히 요청했을 때나 인근에 출장이 있을 때 저희에게 또 오십니다.

저희 노무관계는 공무직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들립니다.

예.

이미 기 확보되어 있던 역사적인 기록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알릴 수 있고 이런 걸 하기 위한 자료들을 좀 더 보완해서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환경미화원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전에 거기를 비워서 시립박물관에서 올해 사업으로 실시하려다 예산이 서지 못해서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 건물.

예, 올해 2020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시립박물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예산이 서지 못해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형식으로 이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2020년도에 검토할 때에는 시립박물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됐었습니다.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면교육들을 대부분 많이 지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은 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될 교육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시간들을 사이버교육으로 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2017년도부터 미편성 됐었던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담금납부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올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예.

예, 배낭여행도 있었고 또 이런 유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나 이런 데를 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구성을 해서 간다는 그런 취지가 더 강했습니다.

대부분 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좀 다양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태여 2개를 좀 나누지 않아도 방법에서 묘미를 가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만 했습니다.

네.

자부담으로 갑니다.

예,

장소에 대해서는...

선진지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매년 좀 장소를 달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을 선호했던 경향도 있었고 그 외에 저희가 또 여러 사람을 보낼 때는 동남아 부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잠시 좀 찾아보겠습니다.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제가 작년에 개최됐는지 여부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찾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에 지금 현재 6급 주사 계장이 한명(파견).

월세가 지금 현재 60만 원에다가 공과금이 있고 이게 또 올해 끝나면 내년에 월세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세종시에 계속 나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세종시에 파견을 나가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얻어서까지 계속적으로 거기 직원이 있는다라는 보장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세종시에 계속 이렇게 직원을 파견하는 것들이 정보교류나 이런 면에서 좋지만 1년 단위로 이 직원들이 신청을 하고 나갑니다. 현재 올해 처음 나갔고요. 연속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나간 직원은 어쨌든 내년까지는 또 있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라든지 여러 상황들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가 춘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6급들이 세종시 파견 이런 것들을 잘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무직들을 채용하고 현업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 않으면 이 교육비보다도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교육도 위탁하고 그 사람들이 안전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모든 현장을 다니면서 저희들에게 월 단위로 결과보고서를 보내주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보완을 하거나 현장에 반영을 합니다.

예, 청내. 청내도 있고 지금 사업소라든지 각 현장에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지금 산업안전관리원의 역할을 저희가 위탁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아까 최종현 前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도 한마음대회는 2019년 5월에 개최한 걸로 제가 여기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미개최했습니다.

네.

최종현 전반기의장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컴퓨터바이러스입니다.

이거는 이 라이선스가 1년간씩만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이 백신을 사야 합니다.

네.

그 회사 자체가 이걸 매년 사도록. 저희는 정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사서 써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장병...

군부대하고 저희가 군에 우리 시민화운동의 일환으로 그 사업을 올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부대에 그 장소에 대한 홍보도 했었고 군부대관계자들이 그 장소를 오픈했을 때 각 부대에서 오셔가지고 현장도 확인을 했었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올해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군부대에 지금 외출과 외박이 많이 금지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밀폐된 공간에 모일까봐 사실 본격적으로 홍보를 안 해 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재난문자는 수시로 재난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되면 오는데요. 그건 제가 체킹을 못했고요.

6,000명은 속초시 인구 19세 인구에 한 9%로 보고요. 이건 저희가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서 주 1회.

이건 핸드폰 개인정보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이건 동하고 협의를 해서 통장님이나 협의가 될 수 있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간부회의는 기존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각 부서장들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이 깔려있는데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월례회의 조회나 각종 행사가 있을 경우에 회의실에 이 인원을 수용을 못하는 인원도 있고요. 각 동이나 사업소에서 시간을 내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시대 대비해서 그 영상을 온나라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로 보면 직원들이 이어폰을 끼고 화면으로 직접 시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이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공보감사담당관에서는 이 장비를 구입해서 행사가 있으면 세팅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인터넷망 하고 그다음에 또 행사주관부서가 있으면 카메라가 한 3대가 나오면 또 그건 주관부서에서 조작을 해서 하는 걸로. 이건 3개부서가 협업을 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매월 4,400부 찍습니다.

매월 4,000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위원님 그전에 이게 차별해서 적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점자책자 맞습니다.

그건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협회 강원도지부에서 합니다.

위원님 말씀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는 10부로 돼 있고요. 10부를 했었는데 그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이거 말고도 점자용 책자를 더 많이 발간했는데 실제 이분들 단체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이용률이 좀 저조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도서관하고 시각장애인연합회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주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거고요. 그건 저희가 그전에는 이보다 발행부수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활용이 떨어져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서는 아니고요. 국토해양부고요. 그다음에 군부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금년에 예산을 추가를 해서 외주용역도 같이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참석수당이...

참석수당이 있고요. 활동수당은 월 최대 15만 원까지는 드립니다. 그분들의 활동실적에 따라서는 최대 15만 원까지.

작년에는 10명이었습니다.

20명인데 10명이었습니다.

금년에 5명을 더 추가 확대했습니다.

그분들의 임기가 올해 2월달에 임기가 끝날 겁니다. 그전에 3기가 10분(명)이었고 지금 4기는 15분(명)입니다. 그래서 5분(명)을 더 늘려서 2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된 다음에 한 3개월 동안 실적이 없으면 원래는 다른 분으로 모셔야 되는데 저희가 독려를 하죠, 활동을 해 달라.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민원토지과

그럼 먼저 민원토지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숙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최은영 가족여권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정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속초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원토지과에 질의 준비를 많이 위원님들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또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준비를 하신 존경하는 전반기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이 지금 현재 실내에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데 가뜩이나 협소한 사무공간에 그걸 바깥으로 빼려고 그럽니다. 빼는데 그 앞에 보시면.

예, 그렇습니다. 1대인데 교동은 새로 구입을 안 하고 안에 있던 걸 바깥으로 끄집어내는데 그것도 바깥에도 장소가 협소해서 교동주민센터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화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진. 거기 설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교동동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그 화단을 없애고 거기를 정비를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토목공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요, 동명동은 2층 단 지하 거기 들어가는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동명동은. 그 계단 안 올라가고. 거기에 동명동장님하고 협의한 게 거기다 설치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거기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상담건수가 2,741건이고요.

예, 이분이 지금 처리한 겁니다.

2,700건을 상담을 했었고 금년에만 2,936건을 하셨는데. 그런데 시민들이 오시면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상담을 통해서 그분을 데리고 그 해당부서를 안내까지 해 줍니다, 이분이.

월평균 한 228건.

현재는 아직은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소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입자지원물품이 줄은 건 여성가족과에서 조례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이후부터인가 시행이 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예산내역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5,4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거기에 조례가 개정되는 걸 감안을 해서 예산을 개정한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량은 저희가 200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차량이 16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이 차량이 밖에 나가는 게 아니고 사업소 내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 좀 견딘 것 같습니다. 내구연수는 8년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업소 내에서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견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1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재활용선별창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밖에 건물이 하나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컨베이어벨트시설을 같이 해가지고.

저희 계획은 지금까지 폐비닐은 별도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를 주고 밖에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톤당 16만 원 정도.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조회를 해 보니까 EPR제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있습니다.

EPR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라는 곳하고 자매결연 맺은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에 저희가 잘 분류해서 갖다주게 된다 그러면 처리비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제대로 분리수거를 좀 해서 압축을 한 다음에 이쪽 업체로 가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6만 원씩 나가게 되면 예를 들면 한 차당 한 3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저희가 처리비를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한 50만 원 정도, 운반비 정도만 들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한 번씩 마쳤고요. 아마 용역회사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저희가 다시 3개동을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장학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납부 이런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그 안을 취합을 해서 용역회사에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종합이 된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예.

내년 4월까지 완료.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