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278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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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는 도시관리국과 성장전략사업단 그리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2개 내지 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장부터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박상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상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평호 위원장님, 이원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 보다 12억 3,794만원이 증가한 80억 4,40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보다 32억 2,618만원이 증가한 180억 2,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지속가능한 포용적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상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경관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영용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성장전략사업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장사업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건모

양건모성장전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성장전략사업단장 양건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평호 위원장님과 이원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성장전략사업단 2021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 4,000만원 감액된 4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9억 6,000만원은 자원순환센터 건립부지 매입비로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양건모 성장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박응호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과 성잔전략사업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조동탁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는 통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조동탁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과장님.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건입니다.

저는

저는조동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책 가지고 계신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5쪽에 보시면 구천면로 걷고싶은거리 조성 신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올여름에 그것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셨습니다.

견이

의견이조동탁위원

반신반의인데 그 부분을 졸속으로 해서 되겠냐는 의견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부서에서는 그래도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신개념이 들어설 것이다라고 좋은 평가를 해 주셨는데 예산도 많이 잡혀있네요? 15억 6,000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15억 6,000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천면로 걷고싶은거리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도시경관개선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5대5 매칭해서 15억을 이번에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나오는 돈 1억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5,000을 플러스시켜서 기본 1억하고 합해서 1억 5,000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벤치 조성을 저희들이 7,600정도를 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강동형 공공디자인을 21개종을 저희들이 이번에 완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스마트벤치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구천면로에 제일 먼저 깔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구천면로가 가장 힘든 곳은 아무래도 도시경관의 지중화가, 전신주 지중화가 안 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중앙에 전신주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7본 그다음에 통신주 5본까지 포함해서 13억 8,400만원 25%의 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75%는 한전과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이 사업을 합하면 15억 6,000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앞으로 계속 더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추경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일단 그것은 아직은 그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께서 도시경관과 부서가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역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저희 부서는 총괄하는 부서일 뿐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 부서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대표로 전체적인 사항을 주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세부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게 될 겁니다.

조동탁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3페이지를 보시면 강풀만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통계를 내보면 굉장한 예산이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고 6억 4,800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벽화해설사 교육 같은 경우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도 그렇고 또 강풀벽화해설사 유니폼까지도 다 맞춰드려야 되는데, 11분을. 현재 성과는 좀 나오고 있습니까? 많은 탐방객들이 찾고 있나요? 관광객이 찾나요, 그렇지 않으면 관련해서 탐방객이 찾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자료가 다 있습니다. 강풀만화거리가 많은 분들이 찾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류로 다 되어 있고요.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제를 시키고요. 2018년에 70회 1,427명, 2019년에 97횟수에 2,222명이 실제로 왔다 갔고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우리가 도슨트분들이 관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온 분들은 파악이 되지 않고요.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과장님, 여기 퇴직금도 포함이 돼 있는데 퇴직금 580만원은 어떤 퇴직금이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거기는 강풀만화거리에 승룡이네 집이라고 있습니다. 승룡이네 집을 관리하는 직원이 시간선택제.

원이

공무원이조동탁위원

가 계십니까, 상주해 계십니까, 공무원이?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마급으로 가 있습니다.

으로

마급으로조동탁위원

한 분 나가 계세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잡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동탁위원

2020년 올해도 그렇고 작년 2019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계속 예산이 잡히는데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관개선사업에서 예산이 4억 5,000이 별도로 잡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조동탁위원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개선사업지로 선정이 됐던 곳이 구천면로도 있지만 강풀만화거리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2019년에 돼서 올해 1억을 투입을 했고요. 내년에 마찬가지로 9억이 투입이 되는데 5대5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4억 5,000을 대고 저희들이 4억 5,000을 대서 총 9억 대고 올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구천면로도 마찬가지로 투입됩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위원장님 언제 시간 내서, 2021년이라도 시간 좀 내서 강풀만화거리 현장답사 좀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양평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조동탁위원

15페이지 보시면 몇 개 질문 못하겠는데 암사동 대표조형물 설치가 돼 있습니다, 5,000만원짜리.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암사동, 잠깐만요.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답변

답변조동탁위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 신암중학교 건너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

거기조동탁위원

경사진 곳?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경사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그다음에 같이 있는 뭐라 그러나.

사업

정비사업조동탁위원

있는 데?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쪽에 축대가 있지 않습니까? 축대하고 경사진 공원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지속적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형물

조형물조동탁위원

세울 데가 있습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벽화 쪽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녹화된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조형물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조형물이조동탁위원

들어와 있길래, 벽화가 아니고 조형물이기 때문에.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요즘 사실은 벽화보다는 입체형조형물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고생

고생조동탁위원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역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건투를 빕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재건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1쪽을 보시면 재건축 민원처리 관련해서 1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이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도정법 제116조에 의해 가지고 법정경비인데요.

조동탁위원

법정경비입니까?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사실 금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적이

실적이조동탁위원

있었습니까, 많이 합니까?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금년에 없습니다.

예.

으면

없으면조동탁위원

운영이 그렇잖아요, 운영하는 것은. 형식상 있는 겁니까, 조례에 의해서?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이 구두로는 들어오고 있는데 그전에 우리가 쌍방 간의 조정을 해 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실제 회의가 안 열리는 수준까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 굉장히 현명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9쪽에 보시면 공동주택지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을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약 10여 년 전을 회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약 12억 정도 공동주택지원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억 9,300, 그렇죠?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지금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지금 2000년에는 당초 본예산이 2억 5,000이었고요, 추경에 1억 5,00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도 본예산에 2억 5,000을 잡고 예산 여유를 봐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256개이기 때문에 아파트 수준에 비해서는 25개를 견주어보면 우리 구가 끝에서 세 번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경 등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심의위원회 보면 예산 이 설정하는데 500, 300, 200, 100 그 지원하는 게 사탕발림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더 시켜서 뭔가 질 높은,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예산과에서 좀, 예산과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면 좋지 않을까.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그렇게 나갈 거고요, 다만 적은 금액이라도 전체가 혜택 볼 수 있는 방향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벌써조동탁위원

몇 개 안 했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건입니다.

중화

지중화이승일위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계획상에 어떤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은 나타나지 않나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거는 좀.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직 세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그렇게 깊게 속을 파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까지 본 건 사실 아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하수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지하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합해서.

기에

거기에이승일위원

고압 송전설비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 한전하고 협력해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기에

거기에이승일위원

전력이 고압으로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한전의 승인을 받아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 때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지중화사업할 때 아까 6개 부서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데 같이 지중화사업과 관련된 부서가 어디에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도로과가 있고 그 다음에 치수과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같이 준설을 빼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수관로를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하고 도로과가 제일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는

선로는이승일위원

어디어디에 무슨 선로가 들어가요? 그 안에 선로는, 전기만 들어가나요? 전력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전기하고 통신선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선은

통신선은이승일위원

스마트도시추진단하고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깊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예산이 지금 13억인데요, 어떤 근거로 그러면 13억을 잡으신 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이것을 계산을 한 거 보니까 그 계산표가 별도로 있는데요, 총 금액에서 25%가 우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총 금액을 계산을 해서 그 중에서 25%는 자치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25%를 하고 나머지 50%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어떤 그 선로사업을 하다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 예산의 변동은 좀 생길 수 있겠네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세부적인 부분까지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전문직은 아닌데요, 지금 이 사업은 전선 지중화사업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수십년 동안 해왔던 거고 나름대로 그 예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정해져 가지고 타이트하게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조형물에 대해서 매번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우리 지금 현재 20년도 것 크리마스 트리 세워졌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지금 12월9일에서 10일 사이에 저희들이 준비 완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지난이승일위원

예산 때 본 위원이 크리스마트 트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간에 의견이 많아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게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번에 할 때는 이런 안으로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 보여주십사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서

예산서이승일위원

542쪽이고요, 사후관리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1억 2,000의 예산이 잡힌 거고요, 542쪽입니다. 이 사후관리 용역이라는 게 지금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 인건비 인부들 얘기를 하는 건지.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지금 거리가게 그 정비 민간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승일위원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예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 분들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수거하거나 계도하거나 휴일까지 같이 나가서 하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1억 2,000이나 잡은 거는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근무시간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평일 월, 화, 목, 금은 11시부터 22시까지 하고요.

그런

그런이승일위원

노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상시 이렇게 있는 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노점상만 따지면 좀 적을 수는 있는데요,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런데 노상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 앞에, 점포 앞에다 물건을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고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내놓으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그런 부분들은 항상 계속 계도를 하는 거잖아요. 매번 이게 예산으로 올라올 정도로 악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점들이.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악성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정규 공무원들이 그 몇 명이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야간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용역 이런 전문적인 전담을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십년 동안 노점상 노상적치물은 계속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난 예산은 이 인건비 비용으로 다 초과를 했나요, 아니면 이 예산에 맞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산에 맞춰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1년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승일위원

용역업체는 어디인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 주식회사 용문이 됐고요, 그 전에는 전혀 다른 회사였습니다. 주식회사 서진종합관리, 그 전에는 주식회사 GH시스템.

재는

현재는이승일위원

용문이라는 거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용문입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안녕하세요? 어린이공원에 관련돼서 571쪽입니다. 예산서, 아까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요, 지금 시설과 관련해서 이 내용들은 어린이공원에 어디어디에 이러한 부분들을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한 55개소 정도 됩니다. 55개소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오던 것이 시설보수 쪽으로 많이 했던 거고요, 위원님들 그 때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데 그런 돈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일부 전체적으로 전체 수리를 다 해버리면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유지관리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어린이공원은 특히 이런 게 있습니다. 안전이 가장 우선적이거든요. 우선적인데, 지금 어린이들이 요구하는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이 시대가 자꾸 변합니다. 변해서 서울시에서 지침하는 게 처음에 창의어린이놀이터 그 다음에 요즘은 숲속의 놀이터나 이런 거 그런 부분을 자꾸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내어린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사를 예산하면 한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10억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을 다 들었을 때는 10억 정도가 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상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억 정도 확보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용역을 하고 나면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여기 관리 주체가 어디에요? 관리 주체가 따로 있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관리 주체는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직접

직접이승일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청소는 우리가 일부 노인정에 줘서 청소 정도 하는,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승일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련돼서 조례를 대표발의를 해서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들 거의 8억이 넘는 시설 예산인데 그 예산에 있어서 의견 청취를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서울시 시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청취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575쪽이고요, 허브천문공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태양광 경관 조명 기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000만원인데, 여기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나요? 태양광 1개소 설치해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녹색에너지 차원에서 정책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는 지금 그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지금 저녁에 가보시면 우리가 사실상 허브천문공원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아마 시비도 일부 확보해 가지고 전체 공원등을 전체 교체를 할 겁니다. 야간 조명에 또 필요해서 할 거고요, 그 일부분에 이거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야간에 바닥에 조명 들어오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 자연 태양광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여기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전력 양이 나와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로 효과가 얼마나 그게 정기적으로 공원등에 태양열을 해 가지고 몇등 정도가 그 정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돈 금액에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면 돈을 다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돈 가지고는 우리 천문공원에 전체 하는데 있어서 일부 도입해 가지고 그 부분을 에너지 전력 차원에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570쪽에 보면 우리동네정원 조성사업해 가지고 3억 예산이 신규사업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동네정원 조성사업인데 이 자체를 그냥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동네마다 거리 나가면 바로 정원을 조성하겠다는 어떤 그거로 되어 있던데 구체적으로 이거 설명해 줘보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지금 내년에 2021년도 40개소 2022년도에 40개소 총 80개소를 동별로 4개에서 5개씩.

치는

위치는신무연위원

어디다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제일 처음에 일단 동에서 의견을 들을 겁니다. 의견을 들어서 자투리 땅이라든지 어떤 빈 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을.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밑에 또 자투리땅 녹화사업이라고 다시 밑에 1억이 또 예산에 편성돼 있거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 사업 자체는 그렇게 의견을 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사업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어떤 특정된 사업 대상지를 정해놓고 그거는 사업을 하는 거죠.

리땅

자투리땅신무연위원

이것은요? 특정된 지역이 여기 천호동 18-2 여기에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정지역을 거기에다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심사해 가지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 맞춰서 예산 집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동사무소에서 들어 가지고 위치를 어떻게 해 달라고 할 때 하겠네요? 큰 필요성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무연위원

?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이 자체 예산 보다도 서울시 예산까지 하면 거의 122억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이게 푸른도시과에서 올해 예산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 575쪽 예산서, 능골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을 하는데 여기 신규 예산이 2억 5,000이에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조성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2억 5,000씩 필요합니까? 575쪽에.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거기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거고요, 화장실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수도도 인입해야 되잖아요. 상수도 인입한 거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방범 CCTV랄지 정화조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것은.

래도

그래도신무연위원

이 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580쪽에 보면 구천면로 특성화 가로 조성해 가지고 9억 한 것이 이게 결과적으로 구천면로 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자체를 왜 여기 예산을 편성해서 구천면로 예산으로 그쪽으로,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주관부서가 되고 있는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도시경관과에서 구천면로 전체적인 용역을 했고요, 용역을 한 상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어떤 가로수에 맞는 것을 하는 우리 공원녹지 분야에만 돈이 필요해서 산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는 도로 보도랄지 여러 부서가 섞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해서 간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공단 같은 데도 여기 다 민간위탁해 가지고 가는 돈, 예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 나눠서 한다는 것은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히는 것을 갖고 염려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 돈도 어떤 특화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돈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건입니다.

산서

예산서신무연위원

538쪽, 공공디자인 적용 보행환경 개선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이 올라와 있고요, 그 앞쪽에 536쪽에 보면 강동형 공공디자인 개발 지원해 가지고 여기는 작년에 2억 390만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올해 대폭 1억 9,400이 삭감되고 이렇게해서 이쪽에 올라왔는데 이거 강동형 공공디자인 개발 지원이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작년에 과다 편성한 건지 아니면 예산 집행을 못 해서 이렇게 예산 삭감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강동형 공공디자인 개발 사업은 올해 완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2억이라는 돈이 투자돼서 아까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21개동에 강동형 공공디자인을 완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6개종을 만드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완성되는 돈, 그랬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가 돼서 이제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난 해 예산 편성이 과다 예산 편성된 거네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니죠. 다 썼죠. 다 써서, 2억 3,000.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공공 개발 완료가 돼서 예산을 줄였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관리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기존에 조성됐던 사업들을 관리하는, 사실은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기존에 공공디자인 사업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538쪽에 있는 공공디자인 보행 환경 개선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고 이거는 우리가 셉테드라든지 공공 문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해서 현장 조사해서 저희들이 할 사업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쯤에 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보행환경 개선하는 부분은?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3억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정된

결정된신무연위원

건 없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이건 이제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나 그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의 우선순위를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을 하게 될 겁니다.

신무연위원

541쪽이요. 여기 보면 거리가게 노상 적치물 정비해 가지고 예산 올라온 게 있어요,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지난해에 고덕동 전통시장 거리가게들 다 정비를 하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왜 예산이 노동권익센터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거리가게. 몇 개를 갖다가 신규로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 예산으로 전부 다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노동권익센터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거리가게에서 여기 도시경관과 아니고 그쪽으로 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줘보세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제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알죠. 과장님 고덕 전통시장 거리가게들 다 정리를 하면서 그 거리가게 일부를 노동권익센터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거리가게가 도시경관과 소관인데 권익센터로 간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부딪힘도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도시경관과하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권익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한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신무연위원

정확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편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보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리가게는 전체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인데 왜 노동권익센터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리가게 그게 전부 다 정리가 돼 버렸잖아요, 기반시설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도시경관과 소관부서가 아니고 권익센터로 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에서 이해가 부족한데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건입니다.

김남현위원

세부사업설명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공디자인 적용 보행환경 개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가 된 사업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그게

그게김남현위원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이 뭐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시민들께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많은 숫자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김남현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공공디자인 적용 보행환경 개선 그랬는데 특정한 장소도 없이 주민참여가 원래 가능합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의견도 들어봐서 저희들이 가장 위험한 곳이랑 이런 곳을 추진하는 거죠.

아니

아니김남현위원

, 주민참여라는 게 주민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한 장소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참여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저희 쪽으로 넘어온 예산이니까요.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1월에 장소선정이 된다고 돼 있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특정한 장소 결정 없이 예산편성을 해요. 그러면 그게 너무 대략적인 추측성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2억 9,220만원을 맞춰 가지고 걷고싶은거리를 선정해야 되는 건지, 걷고싶은거리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건지 이 순서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오해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연말이면 남은 예산 쓴다고 도로를 자꾸 보도블록을 뒤집어엎는다 그래요. 이게 항간에 너무나 주민들 생각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냐 하면 어느 도로에 보도블록을 바꿔야 겠다는 것을 사전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면 굳이 연말에 몰려서, 꼭 12월 달에 하잖아요, 11월 되면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장소가 선정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리고 예산안은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돈부터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어디를 찾아다니는 건지 이게 나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꼼꼼하게 항상 사전조사를 하고 나서 어느 장소에 공공디자인 적용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예산을 책정을 하면 그게 사리에 맞지 않을까? 이걸 정말 우리 도시경관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강하게 지적하고 싶은 바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요,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 주민참여예산이 애당초 이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시민들께서 이런 사업들이, 지역에 우범지역이나 개선을 할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업을 결정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가장 정확한 위치를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주민들의김남현위원

의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참여의견을 받고 부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전조사하고 그리고 예산책정하시라 이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21쪽을 한번 봅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3-way 솔루션이 있는데 이것 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상특보 발령 시 관내순찰, 광고물 긴급제거하는 대비용 이렇게 돼 있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난 의문이 드는 게 이 대비용이에요. 기상특보 발령 시에 진행되는 건데 사무관리비가 지금 470만원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도 없었던 사업이고요.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실질적으로 이번 태풍도 있지 않았습니까? 링링도 있었고 여러 가지 태풍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태풍이 오기 시작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전문가들이 와서 밤을 새고 집합을 하고 실제로 나가서 간판이 추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로 추락하는 간판을 조치를 합니다. 13호태풍 링링 때도 비상근무를 32명이 했고요. 추락간판은 10건을 조치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비로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김남현위원

사무실이 별도로 정해집니까, 그런 비상시에?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디자인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단 집결을 해 가지고 밤을 새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일단

일단김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 더 간단히 페이지를 안 봐도 구천면로 걷고싶은거리 조성에서 스마트벤치 설치가 있는데 스마트벤치가 어떤 벤치를 얘기합니까, 7,600만원인데?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게 금액이 380만원짜리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스마트벤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김남현위원

스마트벤치가 어떤 기능을 하냐고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온열기능도 가질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주로 온열기능 쪽이 가깝고 그다음 빛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개념으로.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이번 예산에 대해서 듣기로는 강동구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가운데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예산안을 올렸지만 잘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도 시트에 온열되고 내부에 장치가 좋으면 좋죠. 도시경관과의 상황을 보면, 물론 스마트벤치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7,600만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굳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가래여울마을 입구 조형물 설치. 조형물 설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목적이 ‘전통을 알리고’ 그랬어요. 저는 가래여울마을에 식사나 하러 가서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 전통이 어떤 전통을 알리는 거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가래여울마을은 가래나무가 있어서 그다음에 여울이 있어서 가래여울마을이라고, 거기 집성촌이 있지 않습니까? 문가네 집성촌으로 지금 현재도 유일하게 강동구에서 모여 있는 그런 곳이고요. 전통민속마을로서 마을의 역사와 전통,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자 하는 주민의 의견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남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통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상이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잠시, 시간이 금방 가네요. 67페이지 잠깐 보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7페이지 마을정원사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조례도 푸른도시과와 관련된 조례를 냈는데 푸른도시과에도 마을정원사를 양성해요. 그럼 좀 중복되지 않나? 부서별로, 부서 간에 상호협조해서 공동으로 활용을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혹시 푸른도시과의 마을정원사 양성 그것도 혹시 아시죠, 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거기를 특화시키기 위한 마을정원사를 육성한다는 내용이고요. 푸른도시과는 전체적인 부분인데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재생이라 하면 특화된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일단 마을정원사 양성, 이런 것은 절약하자, 절감하자, 예산을. 마을정원사 양성교육도 그렇고 또 하나 골목정원 조성이 8,900만원이에요. 그런데 푸른도시과에 우리동네 정원 조성이 2억 9,000만원이에요. 나는 궁금한 게 골목정원 조성, 우리동네 정원 조성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양부서가 굳이 분리되어서 8,900, 2억 9,000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푸른도시과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조경 측면의 큰 틀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 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상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그 다음에 골목길재생사업 이런 데에 대한 특정지역을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남현위원

결론적으로는 서로 부서 간에 상호협조할 건 협조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52페이지에 보이는 성내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센터운영비가 지금 60만원씩 12월 그리고 10%해서 잡혀있어요. 어떤 운영을 하는 거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성내2동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임차건물입니다. 임차건물에 한 달에 165만원씩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성내2동 주민센터가 성내5구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앵커시설을 짓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현재 그 임차건물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드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예, 거기하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인건비는 밑에 따로 나와 있고 센터 임차료가 아까 16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2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거기에 165만원하고 또 관리비 이런 게 일부 포함돼서.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센터임차료에 200만원이란 건 관리비 전체 다 한 거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운영비가김영민위원

정확히 어떤 몫인가 해서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거기에 코디라든가 내지는 사무국장까지 나가는 전체적인 운영비, 인건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적인 운영비입니다.

김영민위원

그 인건비 따로 잡혀있지 않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터에

센터에김영민위원

대한 인건비는 따로 잡혀있지 않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552쪽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센터임차료, 운영비, 코디수당, 주민거점공간이라고 그 위에 가면 거점공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공공 전기료라든가 수도세 이런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입니다.

그게

그게김영민위원

밑에 공공운영비로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보면 센터임차료가 있고 센터운영비가 있고 총괄코디수당이 또 따로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인건비는 따로 나와 있는 거고 거점공간이랑 임차료, 운영비도 따로 나와 있고 공공운영비도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센터운영비가 어떤 몫인지 몰라서 이 부분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지금까지, 앞으로 쓸 거지만 이거 전년도랑 똑같은 거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센터가 작년도에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도 계속적으로 같이 나가고 있던 금액입니다. 새로 추가된 부분이 아니고요.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인지 아는데 추가된 아니니까 작년에 사용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가 궁금해서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김영민위원

중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중복적으로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계획과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건입니다.

산서

예산서김영민위원

535페이지고요, 구천면로 걷고싶은거리 설계용역이 있어요. 지금 추경 때 반영한 구천면로 걷고싶은거리에 대한 내용은 건물임대, 임차에 대한 부분만 추경에 반영이 됐던 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거점건물, 거점지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거기 임대하고 임차한 사항에 들어갈 시설이 네 군데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가지가, 그중에 두 가지가 사회적경제과에서 맡아서 할 거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총 여섯 군데고요. 사회적경제과가 다수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한 건물을 맡아서, 청년예술문화 공간확보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쪽에서 건물을 맡았습니다.

김영민위원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구천면로 걷고싶은거리 이 사업 자체가 도시경관과랑 썩 들어맞는 것 같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 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자체가 사회적경제과 그리고 문화예술과가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설계용역도 지금 맡아서 하는 담당과에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조금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거점공간은 아까와 같이 사회적경제과하고 문화예술과에서 그 건물을 맡아서 운영을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구천면로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건물 전체, 이 거리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리 전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입니다.

금한

궁금한김영민위원

게 많네요. 그 밑에 스마트벤치 조성은 무슨 벤치인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강동형 공공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앉으면 거기서 겨울에는 따뜻한 온기가 나오고 이런 난방, 냉방 이런 부분도 같이 가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들 그런 빛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요즘에 IT부분이 가미되는 그런 벤치입니다.

기서

여기서김영민위원

궁금해지는 게 이 설계용역을 지금 용역을 주실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거리 조성을 할 것인지 설계용역인 거잖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거기에서 나온 토대로 지금 도시경관과에서는 여러 가지를 맞춰서 만들어놓을 거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역을

용역을김영민위원

하려고 용역비가 돼 있는데 스마트벤치 조성은 이미 도시경관과에서는 용역도 하기 전에 이걸 하겠다 라고 정해 놓은 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기본 계획은 용역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구천면로 걷고싶은 거리의 기본계획은 용역은 했었고요.

계획

기본계획김영민위원

용역을 하고 이제 또 설계용역을 또 하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실시설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게.

렇게

그렇게김영민위원

하시겠다 라는 거잖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니요. 그거는 통상적으로 할 때.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통상적으로 말씀하신 거지 법적으로 그거를 기본계획 용역을 꼭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실시설계 용역을 줘야 된다는 거는 아니죠. 여쭤보는 거예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기본계획은 틀만 나오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만 나와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벤치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시설계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식으로 어떤 금액의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야지 가능하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오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538페이지에 보면 공공디자인 적용 보행환경 개선에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이 시설비 걷고싶은 길 조성 2억 9,22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이 공공환경 개선이 필요한 어떤 지역 어떤 그런 우범지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지역들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한 다음에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설치를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설비가 그런 디자인과 시설물 설치하는 비용이 2억 9,200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영민위원

2억 9,200으로 잡아놓은.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 이유는 일단은 최대한으로 3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서울시 예산으로써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설치비로 최대한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 가령 예를 들어서 자문을 받거나 그 다음에 홍보를 하거나 이런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어떤 시설비로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539페이지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3-way 솔루션에 탑차형 크레인 1일 사용해서 5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안전 위험 광고물 철거비용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추정해서 올리셨는지 궁금해서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실질적으로 태풍이 불면 이 관련된 업체들입니다. 일반적인 광고업자들이 이거를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팽개치고 실제로 업무를 포기하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해 가지고 간판을 철거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금 탑차형 크레인도 그 분들의 예산으로 자비로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올렸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한 번 할 때마다 50만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태풍 5회를 계산했을 때 250만원을 저희들이 잡았던 부분이고요.

김영민위원

5회면 되나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장담을 못 하는 게 2019년에는 7번을 했습니다. 7번을 이런 사건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일을 처리한 적이 있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7번 있었던 것 중에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이런 철거하는데.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일단은 밤을 샙니다. 일단은 태풍이 온다, 비상이 딱 걸리면 우리 구청의 직원들 중에서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은 다 대기를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대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특화된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돌면서 간판이 흔들리고, 실제로 간판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가서 위험하다고 그러면 가서 떼어야 되는 부분으로 가요.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에 보면 시간선택 임기제 14명을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데 나급 홍보전문기획관이 있어요. 이 분 어떤 분이세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우리 강동구에 홍보 관련으로 업무를, 소통 부분입니다. 소통, 그러니까 주민과 직원과 거기에서 그런 어떤 소통 부분을 하는 그런 전담요원을.

주해

상주해김영민위원

계시는 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계속해서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김영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소통인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그러면 소통이라고 하셨으니 작년도, 이게 언제부터 있던 거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올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올해 실적 보고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했던 부분들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김영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544페이지에 보면 단속업무용 바디캠 구입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구입하셨는데 4대를 더 구입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단속업무예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이거는 광고물과 가로환경 정비 두 가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비디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도 예전에 단속을 직접 했던 사람인데요, 했던 공무원인데 채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증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찍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광고물도 있고 가로정비도 있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조로 나눠서 실제로 근무를 해서 필요한 부분 저희들이 4대를 잡았습니다.

김영민위원

바디캠이라고 하니까 어떤 형식인 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캠코더.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진선미위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2페이지고요, 전년도 예산하고 이번에 천호대로변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그런데 글자도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때도 변경용역을 했는데 이번에 또 변경용역인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거 작년도에 했던 거는 천호대로변 기능강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용역이었고요, 그건 행정계획으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그린 용역이었습니다. 이거는 C3특별계획 구역이라든가 A1특별계획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법정 계획으로 바뀌기 위한 그런 용역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아무리 그래도 예산액이 똑같아요. 글자도 하나도 안 바뀌고,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그리고 단순히 그 하나 뿐만 아니라 앞쪽에 보시면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그리고 길동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그래서 너무도 작년과 2년 연속으로 같아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작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올해 예산을 다 편성을 못 하고 용역이 2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용역을 용역비를 나눠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용역이 이번 연도에는 끝이 나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끝납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면 천호대로변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지금 예산액이 얼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게 금년도에 1억 잡혀있고.

진선미위원

1억 500이죠? 1억 50만원?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또 1억 잡힙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계속 똑같이 그냥 3분의 1로 쪼개, 용역을 그렇게 진행을 하시나요? 예를 들면 이게 3억 300짜리 용역이었는데 3년 동안 1억 100씩 똑같이 이렇게 용역을 나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원래는 예산 편성을 할 때 단년도에 다 해서 용역발주를 시키고 그걸 사고이월시키고 하는데 예산 사정상 그게 한꺼번에 반영이 어렵고 저희들 용역은 기본적으로 2년 동안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나눠서 그렇게 반영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런 경우에는 서브타이틀로 이렇게 너무 똑같이 하시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옆페이지입니다. 553페이지고요, 암사1동 도시재생 앵커시설 운영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앵커시설 운영 부분이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시간선택 임기제에서 직접 직원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는 없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작년도에 채용이 돼서.

에는

작년에는진선미위원

예산은 없었거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올해 부분이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잡혔다가 내년도부터는 과에서 잡아라 이렇게 변경돼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원래 작년에도 그러면 인건비가 나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만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란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과 사업 중에 보니까 이미 매칭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미 시비를 받았는데 지금 사업을 못하게 된 사업들이 자료 요청하다 보니까 보여서요. 천호동하고 성내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이미 시비를 1억을 받았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전체 그 부분은 저희가 5억을 요청하고 있는데 시 50대 50 매칭입니다. 그것도 2년 동안 용역이 진행돼야 될 용역인데 그래서 시에서 2억 5,000 중에서 내년 1억이 잡히고요.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사실 이번에 예산안에는 올라오지 않아서 이렇게 되면 시비는 다 불용처리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이거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에 어떻게 이게 반영이 안 됐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신규 사업은 아마 전체적으로 많이 배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희가

저희가진선미위원

사실 예산 심의할 때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또 심지어 이미 시비나 이렇게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서요. 일단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지금 천호 같은 경우에 존치관리구역이 천호에 7개 천호·성내에 4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존치계획에서 서울시 용역이 내년 2월달에 끝나는데 그것은 촉진지구에서 벗겨낼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현재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다 보면 지구단위계획 관리할 수도 없고 용역을 못 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가 되면서 제 생각은 시비도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구비도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예산서 546쪽이고요, 우리 안전진단 삼익그린 2차가 명일동에 있는 거죠?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용역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 삼익그린이 민간아파트인데 저희가 용역을 하나요? 기존에 다른 아파트 보면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던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이거는 도정법상 지금 고덕9단지를 포함해 가지고 도정법상으로 진행되는 안전진단은 그 사업주체가 자기네 돈으로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정법으로 되는 거는 이 사업주체가 한 것이 맞는지 틀린 지를 전문기관에 다시 검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진선미위원

구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4,000은 2단지가 삼익그린 2차가 지금 2억 4,000에 발주돼서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진단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이 안전진단을 자기네 돈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의견을 맞지 않는 의견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안전진단이 옳은 지를 적정한 지를 검토하는 예산입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작년에는 어쨌든 없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은 재건축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산은 앞으로 계속 늘 수도 있겠네요? 이 도정법.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하면 내년에 추경 정도에서 9단지에 적정성 검토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건축과장님.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페이지 예산서 557페이지고요, 무료 건축 법률상담관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타 자치구도 보니까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이건 또 너무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 싶거든요. 작년에 실적은 어땠죠?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작년 실적은 올해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미위원

예. 그렇죠. 올해.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올해 실적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중단이 돼 가지고요.

실은

사실은진선미위원

올해는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전·월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부시책도 계속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문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께서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시계획과나 건축과에는 민원이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불통이 돼서 사실은 무료 건축법률상담관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렇게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건축과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무료상담관이 시간을 정해 가지고요, 관내 건축사로 구성돼 가지고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무료로 하기 때문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해 가지고 매월 정기적으로 같이 회의도 하고 우리 건축물의 경관 향상 같은 이런.

올해

올해진선미위원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558페이지고요, 무허가 건물 측량이라고 2020년도에 예산을 보면 두 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좀 다른 데 이거는 이미 저희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측량을 이번에 한 동만 하시는 기준이 뭐죠?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무허가.

진선미위원

위법건축물.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위법건축물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미위원

예.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무허가 건물 측량이라고 있는데 이런 기준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두 동을 하셨고, 또 예산도 달라요. 작년에는 24만 9,700원이었는데 올해는 57만 5,000원 해서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자료로 시간이 없으니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그 옆에 보면 559페이지에 건축물 공사장 안전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하고 지진 안전 내진성능평가 2개소 이런 부분은 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는 이 예산이 특별회계로 오면서 신규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입니다.

었던

있었던진선미위원

건데 특별회계가 됐기 때문에 안 보여졌었고 예산서에는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새로 분류해 가지고 저희가 안전센터가 과 단위로 조직이 변경되려고 하면서 이번에 예산을 별도로 분리시켰습니다.

진선미위원

마지막으로 5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소규모 노후건축물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면 정밀안전진단하고 노후건축물 2차 안전점검 보수 보강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점검을 한 후에 충분한 데이터 구축을 한 후에 안전점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마치 실태점검은 끝났고 안전점검을 2회에 걸쳐 한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정확하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께 추후에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답변하실 거 있나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1차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서 안전하지 못 한 상황이 나오면 2차로 정밀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 집이 있는 사이에 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아직 위치랑 이 계획은 없는 거네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그렇죠. 아직 그것을 3개소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 번씩 해보니까 상당히 필요하고 그 부분 그런 지역이 천호동이라든지 노후된 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시행하려고 3개소를 확보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안인엽입니다.

사업

세부사업이원국위원

47쪽을 보시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수립에서, 물론 시비매칭사업으로 5대5 들어와 있는데 2억 6,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원국

이원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7쪽,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올해 하반기 때도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돼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서 시비매칭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시비매칭사업은 50대50으로 지정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532-2일대에 저희들이 사전타당성조사가 금년에 마무리되면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공관리측면에서 시비, 구비 50대50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서울시에 우리가 의뢰를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올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나요, 매칭을?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49쪽을 보시면 아까 조동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지원에 관해서 공모사업으로 시비매칭이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어떤 식으로.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공모사업하는 것은 커뮤니티 공모사업인데요. 이것은 4:6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관리소하고 관리주체하고 합의에 의해서 강동구청에 이런 이런 커뮤니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를 심사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지원하고 또 커뮤니티 활동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지원하고 또 성과를 내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심의위원회도 몇 명 정도 구성이 돼 있나요, 거기에?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아니,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할 때 같이 심사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거기 대상은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으로 돼 있다고 그러던데 공동주택.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 256세대인데 아파트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의무관리대상 92개 단지입니다.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써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이런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230개 정도?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전체는 256개고요. 의무관리대상은 92개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방금

방금이원국위원

전에 진선미 위원님께서도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부사업 57쪽을 보시면 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돼 있어요. 이것도 서울시에 5대5 매칭사업으로 돼 있고 연구용역비가 1억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어요, 21년도에.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심의하면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의뢰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미 금년도 예산은 내려와서 용역이 발주가 됐고요.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가요구를 하면 그 잔액분이 또 내려옵니다.

년도

전년도이원국위원

1억 5,000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계약은 할 때 총차계약으로 하고 차수별 계약을 또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둔촌동 주변도 마찬가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똑같습니다.

같은

똑같은이원국위원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것도 서울시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67쪽 보시면 마을재생사업 신규가 지금 1억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아마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 도시재생팀이 마을협치과인가 신설되는 과로 옮기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조례도 제정이 됐지만 강동형 도시재생이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재생 신규로 강동 도시재생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시범적으로 1억을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낙후된 골목 20군데 정도 선정이 된다는데 보면 어느 정도의 골목을 파악해 가지고 아니면 구시가지를?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20억원 예상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지역을 아직 선정한 건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골목이 어떤 정원이라든가 화단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1억 가지고 한다면 몇 군데 정도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시범적으로 하고 앞으로 그걸 확대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세부사업 89쪽 보시면 안전취약 건축물 지원사업이 신규가 돼 있어요. 2억 정도 신규편성이 돼 있는데 편성된 요건을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지진 시설물에 대한 인증사업이 있습니다.

서요

인증서요이원국위원

? 지금 신축건물을 지으면 안전지진 설계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내진설계가 돼서 설계를 하는데 국토부에서 기존 건물에 대해서 지진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국토부에서는 화재성능에 대해서 보강하는 사업이 있어요. 건축물관리법이 금년 5월부터 시행되는데 그게 제일 처음 사업내용에 나오는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에서 하는 게 내진성능평가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해오던 종교시설 첨탑 철거 지원사업이고요. 소규모 건축물 지원사업, 3종시설물 안전점검 이게 사업내용입니다. 이게 약간 섞여있는데 3종시설물은 작년부터 해오던 거고 소규모 건축물 지원사업도 진행을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3개소를 저희가 더 추가로 점검결과 위험하다는 게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예산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노후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민원이 아니고 규모가 3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전체를 실시를 해 가지고 1차로 점검을 합니다, 육안점검을. 해 가지고 건물이 위험하다는 게 나오면 그 부분에 정밀안전진단을 2차로 하고요. 2차를 해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각지대에 있는 게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사이에 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강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도 그것은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개소로 돼 있는데?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이 사업은 다중이용시설물이라든지 건축물관리법에 대상건물이 있습니다, 그 용도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관이라든지 스프링클러 그런 항목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취약한 건물 22개소를 점검대상으로, 보강대상으로 확보가 됐어요. 그 사항이 우리 관내에 22개소가 지금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다 보수ㆍ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매칭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하고 매칭으로 국토부, 서울시, 우리 구 매칭으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건축관리법에 따라서 시행한다는 거죠?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로명주소 법적주소로의 전환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전액구비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세부설명에는 매칭사업으로 돼 있어서. 전액구비 맞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중앙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 지자체로 내려온 겁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은 처음부터 지자체에서 시행은 했고요. 구비가 처음에 많이 내려왔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도로명주소에 관련돼서 바뀌어졌던 게, 시행된 게 추진이 한 몇 프로나 추진돼 있어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는 전부 100% 완료가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3,100만원 정도 잡혀졌는데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도로명주소 명칭 부여한 것은 전부 다 돼 있고 시설관리차원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홍보하는 비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처음 시행했을 때는 주거하는 주택.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게 상시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간을 두고서 쓰는 건가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기간제는 어떤 용도로 업무를 보게 돼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기간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2명을 쓰면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도로명이 훼손됐거나 이런 것을 저희 직원으로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2명을 써서 매년 조사해 가지고 보강하거나 아니면.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실태조사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데 기간제 2명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6개월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매년 12월 연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두고 하시는 건지.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걸

그걸이승일위원

여쭤보는데 계속 쓰신다니까, 그러면 실태조사를 이번에 좀 해라 하면 6월부터 12월이든 1월부터 6월이든 어떤 기간을 두고서 기간제를 써서 하신다는 거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매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직원으로 할 수가 없어서 2명의 기간제를 사용하면서 6개월이라는 것은 그 정도 우리가 하면 되는데 3월에서부터 몇 월 이렇게 일정한 건 아니고 저희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어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에 처음에 올라왔었거든요, 올해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에 그게 반영이 돼서 그 비용을 거기다 산정했다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올해.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가 작년에.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2020년 예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취소가 돼 가지고 구분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다시 2021년도에는 여기에 배정을 한 겁니다.

이승일위원

왜 주민참여예산에서 취소가 됐어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 당시 상세주소라고 해 가지고 이걸 주민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예산심의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상세주소가 주민들이 만드셔야 되는데 그걸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심의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승일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지금 예전부터 하고 있는 거죠, 운영을 하고 있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1년에 몇 차례나 열려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거의 안 열려 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데이터를 3년 치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조례 근거도 같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건축과장님!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안인엽입니다.

이승일위원

안녕하세요. 545쪽 내용이고요. 재건축 민원처리 과정에서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 증액에 비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비용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7,600정도.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이승일위원

545쪽 하단에 있습니다. 각종 수당인데 회의수당은 잘 관리되고 있어요, 회의자체는? 회의가 잘 열리고 있나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여기 기재된 회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작년에도 1회, 내년에도 1회, 금년에도 1회인데 여기 실적이 없을 뿐이고 나머지는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분쟁조정위원회만 실적이 지금 없는 거고 나머지는 다 되고 있다는 건가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품질검수단 자문회의는 1년에 몇 차례나 열려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금년에 7개소 8회 열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여기는 왜 수당이 더 줄었어요? 다른 데는 다 수당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수당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내시해 준 금액 그대로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승일위원

얼마였는지 아세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똑같습니다.

같지

똑같지이승일위원

않아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품질검수단 자문수당에 대해서.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단가는 똑같습니다.

에가

작년에가이승일위원

, 아닌데?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10만원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잘못 봤나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전부 기획예산팀에서 통일시켰습니다, 금년 2021년부터.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과장님 이렇게 수당에 대해서 들쭉날쭉 한다는 얘기는 이 예산에 대해서도 들쭉날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총액을 말씀하신다면 금년에는 7개소 8회고요, 내년에는 8개소 9회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돼 있는 총액은 변동이 있습니다.

액은

총액은이승일위원

변동이 되는데 여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에 대한 자문비용이 전 예산보다 줄었고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 가지고 맞춰졌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수당을 갖다가 만들거나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는가라고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양평호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지막

마지막이승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용역이 지금 명일동에 있는 삼익그린2차인가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이거 정밀안전진단 통과됐죠?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진행이승일위원

중인데 지금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적정성 검토용역비를 넣은 거예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우리가 통상에 어떤 연도가 지나면 아, 이 정도 수준으로 될 거다 하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정밀안전진단 등급이 몇등급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지금 등급은 저희들이 D등급 정도 또는 55점 내지 30점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월달에.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등급이라고 하면 조건부 등급이잖아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조건부적인 부분이 지금 적정성 검토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조건부 때문에 이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정밀안전진단이 언제쯤이나 끝나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연말 정도로 예측되는데 그것은 시간이 연말 내지는 연초로 지금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그거 끝나고나서 적정성 검토는 언제쯤 시행 예정에 있어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거 하고나면 그 삼익그린2차에서 바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거 하게 되면, 그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거를 이 사업이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승일위원

이거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D등급을 받았는데 적정성 검토해야 되는데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이 또 되면 9단지도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9단지는 저희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달리 추경 등등을 통해서 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도정법상 법정경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신무연위원

564쪽에 그 위에 상단에 보면 전·월세상담창구 운영 했는데 예산이 많지 않아요. 지난 해에 600만원이었는데 올해 400으로 200만원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부동산 정책에 정부에서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3법으로 해서 너무너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 전세에 대해서 민원 상담이 더 많이 폭증할텐데 왜 이게 예산이 삭감됐는지.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삭감된 금액은 처음 이걸 시행했을 때는 저희가 사무실 차려가지고 거기서 인원을 배치해서 상담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신무연위원

부동산사무실에 직접 나가셔 가지고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그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번에 줄인 겁니다. 사무실 내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직접 갈만큼 부동산 그 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거기 많이 오나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화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거는 없어요? 상담창구를?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상담창구는 구청 내에 있고요.

연간

연간신무연위원

1년에 보통 이게 부동산 상담창구가 전·월세 상담창구가 대충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 2017년부터 20년까지 저희가 5년치를 해놓은 거 보면 약 620건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15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는

올해는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많으네요. 그렇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올해 천호4 촉진구역이었는데요, 여기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 가지고 상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563쪽에 일반보전금 해 가지고 사회적보장 수혜금 저소득주민 중개보수 지원 15만원 해 가지고 한 50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너무너무 많이 주민들 어려워서 하는 건데 이것을 15만원으로 해서 50건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모순된 게 많아서.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평균으로 낸 건데 실제 저희가 750만원을 확정해 놓은 게요, 전세 1억 미만인 기준에서 최대 해드릴 수 있는 게 30만원까지예요. 중개보수비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그리고 또 저희 하는 거 말고 또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750만원 거의 다 지출이 됐는데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예산을 이 정도 잡았는데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늘릴텐데 지금 봐가지고는.

해는

올해는신무연위원

몇 명 정도 지원했어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올해 지원한 게 39건에 744만 8,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125만 8,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게 한 50건으로 하면 추정해놔도 그냥 별 변동이 없다 이겁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현재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잘 알다시피 전세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1억 미만이 사실상 혜택이 많이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 1억 5,000이라든가.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전세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나요? 그러면 월세도 지금 똑같이.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월세도 전세로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는 해 드립니다.

으로

공통으로신무연위원

같이 지원해 준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사실 이게 예산 부족, 금액이 1억원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 구만 1억 5,000으로 올릴 수가 없어서 사실 혜택 받는 분들이.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25개구가 공통입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보다 적게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1억으로 예산을 하고 있는데 7,500만원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 번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세가 1억짜리 전세도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월세 전부 다 기준해 가지고 가버리니까 이거 해 가지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해서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내년 한 번 해보고 하면서 그 과정에 문제가 발생되면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과장님, 예산서 536페이지입니다. 천호 지하보도 문화갤러리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지하보도가 예전에는 위에 횡단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주민 분들이 이용을 하셨는데 횡단보도가 위쪽에 두 개 생기면서 아래를 제가 또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좀 우범화될 우려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사실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계속 운영하실 건지 차라리 좀 안전하게 저희 지하보도 지금 다 메워서 그냥 통행하게 됐잖아요. 차량들도,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 있는 공간을 없애는 거는 사실 예산 낭비라든지 행정 효율성에 사실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천호지하차도를 1㎞ 정도 되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우리가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드리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여기가 사실은 공동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여기다가 어떤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구민들께 드리는 부분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사실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예산이 유지보수 비용 300만원에 환경정비 100만원 물품구입 80만원 이게 사실 이 비용으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페이트칠도 제대로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은 사실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도가 있어서 새로운 사업은 사실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렸던 많은 사업들이 이번에 다 좌절이 됐던 부분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는 사실 어려워서 지금 현행 유지 정도로 했었는데.

현행

현행진선미위원

유지도 지금 안 될 것 같은 거라, 차라리 그러면 예산을 안 들이고 폐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542페이지입니다. 홍보 전문기획관은 이번 연도부터 생겼다고 했고 밑에 보면 디자인기획 라급이 있어요. 이 분도 올해부터 지금 채용되신 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이 직원은 10년차 직원입니다. 베테랑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기획 관련으로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뽑았던 베테랑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사실은 앞으로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디자인 관련해서 두 분이 계시니까 디자인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덜 할 수도 있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런데 행정적인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자인요원을 뽑아도 우리가 저희들이 어떤 용역 어떤 전문적인 부분으로 가기는 사실 어렵고요, 행정을 보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보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과장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축제들을 거의 못 했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특히

특히진선미위원

별의별 축제가 사실은 내년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올해 혹시 별의별 축제 예산은 불용처리됐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불용처리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축제는 불용처리됐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별의별 축제가 가을에 하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봄에 합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봄이라고 하면 앞으로 12월달이고 3월달, 4월달 그런데 우리가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도 내년 하반기에나 좀 괜찮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축제 비용을 심지어 전년도 예산도 전액 불용됐는데 여기에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와서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사실은 그 전에 4,000만원 가지고 부족했던 거고요, 계속적으로 그 전에 것도 보면 4,000만원 가지고.

마면

얼마면진선미위원

안 부족할까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원래 별의별 축제가 그 전에는 가을에 했습니다. 가을에 했는데 그 때는 우리가 하늘을 보는 별들 망원경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참여자들이 어린이다 보니까 날씨가 점점 추워가지고 꽃은 허브 쪽으로 봤을 때는 5월달에 꽃이 예쁘기 때문에 5월달로 2년 전부터 옮긴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10월달에 했던 거고요.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과장님, 혹시 그러니까 별의별 축제 저도 굉장히 항상 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멋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운영을 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상황은 아니고 코로나의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좀 줄여도 될까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안 됩니다. 이것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조그마한 돈 가지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코로나가 해결이 됐다, 만약의 경우 물론 5월달에 안 되면 10월달에 운영을 할 겁니다.

의별

별의별진선미위원

축제를 그러면 안 되면 좀 옮길 것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 하신 거라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보 도시관리국장, 양건모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부서장들께서는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2-3개 정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신현종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종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평호 위원장님과 이원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2021년도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구민 중심의 건설교통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21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사용료수입, 증지수입 등이 증가하여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7,259만원이 증가된 72억 4,3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과태료수입 등이 감소하여 117억 3,862만원이 감소된 253억 9,1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은 일반회계는 교통시설물 구축, 도로확장 및 정비, 하수도 정비 등으로 201억 4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249억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저희 국이 건설교통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신현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윤복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문영출입니다.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하시는 앙평호 위원장님과 이원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재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의 2021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124억원으로 코로나19 상황 등 반영되어 금년보다 16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192억원으로 금년보다 10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단 청사이전, 고덕어울림수영장 신규사업 인수가 주요원인이며 행사성ㆍ소모성 경비 등은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문영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손경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3쪽입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민

강동구민진선미위원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원래는 예산이 지금 1억 4,200이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1,900만원을 증액해서 민간이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과장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올해는 1억 4,200을 자전거보험 처음 시작하거든요.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편성목을 자전거공공운영비로 처음에 잡았습니다, 올해. 그런데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목이 적절치 않다.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편성목이 바꿔줘야 된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예산과에서 잘못한 거네요, 초반에? 작년에?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초반에 잡다보니까 기획예산과하고 했는데 공공운영비로 보험료를 잡았는데 그것보다는 민간이전이 더 적합하다. 그래서 올해는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보험료를 편성을 했고요.

반에

초반에진선미위원

어쨌든 공공운영비로 잡았으면 계속 그렇게 돼야 되는데 초반에 목이 잘못된 것 같고요. 2020년도에 자전거보험료 지금 한 140명 정도가 자전거보험금 이번 연도에 타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자전거보험료에 계약지출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자료를 사본으로 요청드리고요.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도 같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동구에는 구민안전보험이라고 있는데 자전거보험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중복되지 않는 것 같고요.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선미위원

구민안전보험이 강동구에 거주하는 구민분들이 강동구나 혹은 해외까지 포괄하거든요. 그래서 사고나 다쳤을 때 보험금인데 이게 자전거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자전거하고는 저희가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진선미위원

한번 체크해서 비교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진선미위원

과장님 페이지 609쪽입니다, 예산서고요. 노외공영주차장 차량차단기 및 정산기 교체 그다음에 무인차량인식시스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노외공영주차장 정산기 교체는 이거 어디에 있는 거 교체하시는 거예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노후시설개선 환경정비요.

진선미위원

차량차단기 및 정산기 교체요, 4,000만원.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노외공영주차장 차량차단기 교체하는 거요? 그것은 천호3동에 도서관 있는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가 천호3동 제2공영주차창.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언제 설치됐나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게 연도가,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이게 지금 보통은 무상서비스 기간이 언제인지, 보통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차량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무상서비스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상서비스 기간 동안에 수리를 해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 왜 이쪽에서 교체를 하는 건지 시방서 포함해서 천호도서관 지금 있는 것 자료로 요청을 좀 드릴게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 잠깐 좀.

하게

간단하게진선미위원

말씀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이게 2017년 7월 31일날 건축을 했고요. 여기가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인데 현재 제로페이 시스템을 넣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지금 현재 기존시스템하고 호환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진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한두 푼하는 비용도 아니고 제로페이 시스템 안에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2017년도면 지금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정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밖에 안 됐고, 이렇게 초반에도 설치를 한 부분을 지금 바로 또 교체를 한다는 것은 좀 예산 낭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제로페이가 지금 최근에 제로페이 시스템을 도입을 시작을 했고 이게 연한이 얼마 안 됐다 그래서.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것을 지금 어쨌든 어디 다른 곳에 안 쓰시고 그냥 폐기처분 하시나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렇죠. 다시 교체를 해야 되니까.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지금 새로 사서 수천만원의 지금 거의 한, 그 전에 4,000만원을 들여서 사신 것을 3년만에 폐기처분하고 또 4,000만원짜리로 구매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도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또 제로페이 시스템을 거기만 안 넣을 수는 없어서.

가로

추가로진선미위원

엑스트라로 옆에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알겠고요, 치수과장님!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치수과장 윤복철입니다.

산서

예산서진선미위원

631페이지부터 632페이지고요, 불량 맨홀 정비 및 하수 맨홀 점검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초기 점검하는 게 4,600개소를 하시는 거예요. 3만 7,000원씩 4,600개소를 하고 그 다음에 정비가 250개소가 이미 픽스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점검을 해서 거기서 뭐가 잘못 돼야 정비 개수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그냥 얼추 잡으신 건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아닙니다. 질문 잘 하셨는데요, 이거 정비 대상은 전년도에 작년에 정비 대상 용역을 통해서 나온 수당이고요,

진선미위원

4,600개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250개입니다.

초기

초기진선미위원

정밀 점검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정밀점검은 권역별 1,2단계로 추진하는데 내년 해야 될 대상에 대해 4,000개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용역으로.

내년

내년진선미위원

거를 하고 그 다음에 250개소는 올해 용역한 것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그래가지고 4억 2,000이 계상된 겁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연도에 현장도 과장님하고 여러 번 다녀오고 했는데 좀 예산이 저희가 확보된 예산 보다 이게 전혀 안 올라와서,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그래서 걱정돼서 엊그저께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하천이 지금까지 보면 침수라든가 준설이 그동안에 좀 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비가 한 달 이상 오다 보니까 하천을 청소 관리하는 게 17번을 침수돼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투입해서 예산을 재난기금을 썼습니다. 8억 정도를, 그런데 그래도 앞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선제적으로 이게 관리가 필요한 실정인데 예산이 저희 자체 집행부에서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10억을 올렸는데 그나마 5억만 배정이 돼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예산이 5억 정도가 필요한데 5억이 반영됐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시면 한층 더 하천 관리를 안전하게 하고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진선미위원

이번에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번에는 진짜 예상치 못 했던 고덕천이 여러 번 범람을 했었잖아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참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고 걱정스러워서 한 번 질의를 드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예산서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7페이지고요,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 재료비 예산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현수막 그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광고가 조금 위치가, 위치라기 보다 의뢰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재료비가 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왜 감소됐을까요? 왜냐하면 현수막에 대한 굉장히 요구도 많고 그리고 사실 공공게시대하고 민간게시대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줄은 건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도 도로가 펜스 사이에도 광고를 최근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래도

그래도진선미위원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업 양도 뺏길 수도 있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대책은 뭐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줄어가는 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으로

앞으로진선미위원

계속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 현수막게시대는 계속 주는 것으로.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진선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타 자치구와는 행보가 많이 다른데요. 도시관리공단에서 현수막 관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튼 알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고덕 어울림 수영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이 좀 문제가 많죠. 공동으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이용고객 불편함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혹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하3층 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이 불편해서 우리 수영장이나 기타 시설물 이용하는 분들이 1층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1층에 파킹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게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소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일단은 안내문을 크게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주민들은 지하2층, 3층으로 내려가라는 안내 유도판, 그런 부분 또한 관리소측과 계도하는 방법 등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올해 코로나 무급휴가로 인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미지급된 인원이 있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미지급은 아니고요, 코로나가 지금 한창 유행할 시점에 본인들이 원하는 사항에서 휴직을 처리를 했거든요. 휴직을 처리하게 되면 전체 급여를 7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 동의하에 휴직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70%의 급여를, 그러니까 무급으로 주는 것이죠. 근무는 안 해도 70%의 보수가 지급이 됐습니다.

진선미위원

한 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무급휴가로 인해서 방금 전에 그렇게 지급된 인원하고 기간하고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었는지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자료를 제출, 제가 여기서는 정확한 기억을 못 합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내년도에도 사실은 어쨌든 코로나가 바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이 그렇게 되는 거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2.5단계로 올라가면 사업장을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때는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조금 부담이 되죠. 그 때는 본인들이 또 원하는 사안이 있으면 이사장님과 협의해서 휴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아무래도 그런 게 이미 예견이 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이사장님과 함께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산 제2체육관 보니까 거기 헬스장 시설 웨이트 기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러닝머신도 있는데 러닝머신이 몇 대나 있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정확히 기억을 못 하지만 한 2-3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소규모의 헬스장이거든요.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거기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난 해 예산 확정해 주셔서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체를

교체를김영민위원

했어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했습니다.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보시게 되면 런닝머신 유지보수 이렇게 50만원씩 3회를 잡아놓으셨는데 그리고 뒤에 보시면 러닝머신 벨트교체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들은 올해 말 그대로 교체를 하셨다고 한 부분들이라 이 벨트 교체에 대한 부분들이나 유지보수 이 금액 예산 자체가 좀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헬스장을 잠정 운영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올해 있지요. 다만 내년도에도 있어서는 안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아마 그 정도 유지비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뒤에

뒤에김영민위원

보면 사이클 유지보수비도.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제가 착각했네요. 헬스기구만 교체를 했고 러닝머신은 교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좀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김영민위원

러닝머신은 교체가 안 돼 있는 거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닝머신은 교체를 못 하고 헬스기구만 교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혹시김영민위원

그쪽 헬스기구는 됐는데 러닝머신에 대한 교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금액대 자체가 유지보수 비용이.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내용연수가 조금 남아 있고요,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면 일자산 제1체육관인데 주차장 CCTV를 다시 또 설치하나요? 기존에 다 있던 부분들 아닌가 해서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이번에 차단기 예산도 2020년도 올렸습니다만 1체육관에 그쪽에 지금 무료로 개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면 정도를, 유료화하는데.

김영민위원

그 밑에 주차관제시스템이 차단기인 거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4페이지 해공체육문화센터요, 체육문화센터가 다시 거기도 재건축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해도 그렇고 정밀 안전점검을 해서 C등급을 받고 해서 재건축하는 이런 사안들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구에서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운영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지금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있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관 내부는 아닌 것 같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체육관 내부에 있는 에어컨이 패키지 에어컨이 있거든요.

김영민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하고 직원들이 거주하는 상단에 있는 에어컨 냉·난방기가 현재 고장이 나 있어요. 노후화돼서, 그걸 바로 긴급 교체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김영민위원

3,200만원 잡혀 있네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천정형이기 때문에 좀 단가가.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페이지 106페이지고요, 유소년스포츠센터요, 여기 CDP 픽업 교체라고 돼 있는데, CDP가 CD플레이어.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민위원

106페이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음향장비에 부속적인 부품으로 제가 원어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김영민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그 CDP픽업 교체라는 게 음향장비니까 딱 봤을 때 CD플레이어에 대한 픽업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음향장비 유지보수가 있어요.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거 픽업 교체를 2회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거 납득이 안 가는데 너무 자잘한 부분이라 이것도 아실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도 그냥 제가 체크하고 가는 거라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차후에 확인해서 설명, 제가 알기로는 CDP 픽업 같으면 볼륨 컨트럴하고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음향장비 소모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 번 자료로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주시면 파악하고 결정을.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102페이지 보면 유소년 스포츠센터인데 아까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 덧붙여서 여기 수영장 운영 물품, 프로그램 운영 물품, 허재원 축구클럽 운영 물품 이래서 운영물품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 건지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에도 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뭘 할 것인지 아니면 2020년도 사용했던 내역들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영민위원

자료로 부탁드리는 내용인 거고, 94페이지에 보면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기계실 MCC판넬교체가 있는데 이 MCC가 어떤 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모터 컨트럴센터라고 해서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전기 기전적인 판넬인데 이게 온조체육관 설치 당시에 있던 물품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30년 가까이 된 물품이, 그렇게는 안 됐죠. 전부 노후화돼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면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근거는 저희들이 정밀안전 점검 진단할 때 지적을 받았어요. 교체하라는 그렇기 때문에.

정밀

정밀김영민위원

안전점검 받은 그 보고서가 있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영민위원

같이 사본으로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91페이지에 보면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 기구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전부 전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러닝머신이 몇 대가 들어가 있는지 아시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일부 교체 안 된 게 몇 대 있어요. 러닝머신이, 내용연수가 초과 안 되는 것 그거에 대한 아마 유지비가 좀 필요합니다.

클도

사이클도김영민위원

마찬가지인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전면 완전히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연수가 지난 것만 올해 교체했죠.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그 위에 음향장비 유지보수도 사실 음향장비가 쉽게 그렇게 고장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여기 보면 유지보수 자체가 과하게 잡힌 부분들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기준이 있나요? 유지보수에 대한.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내용연수에 따라서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비용 들어가는 것은 소모성 부품으로 이렇게 다 준비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음향장비 자체를 이렇게 소모성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꾸준하게 그냥 나가는 것 자체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보수도 하고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그 위에 보시게 되면 기계실 배수펌프 모터가 고장이 났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어디, 구민회관 말씀하시는.

김영민위원

예.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거기가 실은 구민회관이 지금 회자되는 게 재건축 이런 부분들 진척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 버너하고 승강기 교체 부분은 내년이 법정 기일을 준수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영민위원

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지금 모든 체육관에 보면 자산취득비목으로 해서 옥상 빗물 재활용 장비가 다 하나씩 설치되게끔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어요.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은 저희들 공단에 독자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구에서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근거는 어디에서 하는 것은 아마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 같은데 빗물.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게 말씀하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 전체에서 하는데 공단시설물의 일부 적용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구 어떤 과에서, 치수과인가요, 아니면 에너지 이런 건가 궁금하네요. 옥상 빗물 재활용 장비라고 되어 있어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생활체육과.

김영민위원

생활체육과에서, 옥상 빗물재활용 장비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파악해서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무과를 확인해서.

김영민위원

예. 알려만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쪽에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교통유발부담금이 1년에 징수액이 어느 정도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징수액은 4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제가 여기 파악해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고 16억 얼마라고 나와 있기에. 그건 뭐죠, 어떤 자료에서 내가 봤는데?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까? 2019년도 부과건수는 2,208건에 부과액은 43억 1,300인데.

아요

좋아요김남현위원

. 그러면 43억이라고 치고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는데 사업비가 매년 6,979만원으로 7,000만원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가 매년 의문이 되어서. 세부적으로 보면, 15쪽을 보면 홍보물제작 1,1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무슨 홍보물이 필요할까 싶고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강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업체, 기업체 이런 데에 저희가 안내홍보물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지서를 부과하면 고지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홍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매년김남현위원

일정 기업체든 아니면 조그마한 상가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헤베 이상 되는 데만 주거용을 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김남현위원

부과하는 것이고 부과하는 걸로 업체들도 알고 있는데 홍보물제작이 1,100만원이 드는가.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매년 예산이 특별히 변동이 없습니다.

김남현위원

제 얘기가 그거예요. 매년 들어가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현위원

또 그 아래쪽 보면 물론 업무추진비가 모든 사업마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유독 종류가 많아요. 기업체수요조사 업무추진 또 내려가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장비.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건 장비 구입하는 거고요.

김남현위원

기업체수요조사 업무추진 100만원, 500만원 이 업무추진비가 무슨 용도인지 궁금하네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500만원 업무추진비는요, 저희가 참여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참여간담회가 1년 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캠페인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타구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 정도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남현위원

사업보다 업무추진비가 많아서.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참여업체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참여업체 한번만 만나도, 식사 한번만 해도 굉장히 1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남현위원

22쪽부터 자전거와 관련돼서 지금 쭉 나오거든요. 24, 바이크운영, 자전거대행진, 자전거보험까지, 보관소까지 있네. 이 자전거와 관련돼서 총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계산을 해봤는데 7억 7,417만원이더라고요. 이것도 매년 들어가는 돈이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니

그러니김남현위원

지구가 숨을 못 쉬고 있으니까 자동차보다는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장려해야 돼요. 그런데 해마다 7억 7,000만원 돈이 매번 투입되는 걸로 봐서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이것 좀 절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전거로 인해서 해마다 7억 7,000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고 공기정화에도 효과가 있고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더해 보니까 굉장히 큰돈이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좀 절약하는 걸.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보험을 저희가 올해 시행을 했는데요. 1억 4,200을 올해 3월에 시행했는데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1억 400이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사망도 2건이 나오고요. 대부분 상해로 많이 나가는데요. 그러다보면 보험 자체가 인구수 대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수가 올해 했던 것은 43만 기준으로 했는데 1억 4,200인데 내년은 아까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증액부분이 1억 6,000인데 인구수대비이기 때문에 올해는 46만 정도로 하기 때문에 한 2,000 정도가 증액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자전거사업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으로

보험으로김남현위원

따진다면 내년에는 더 들어가야겠네, 그렇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재건축단지가 속속 입주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2,000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39쪽을 보시면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이 있어요. 지금 지도사인건비가 6,700만원 돈인데 몇 분이나 양성을 하는 거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3명 이내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21명을 선발을 했는데 2분이 참여를 못하겠다. 19분이 올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부담을 갖고 저희 지도사도 부담을 갖고 그래 가지고 지금 거의 사업이.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관내 초등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28개교.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사업목적이 하교 시에 통학방향이 같은 관내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모아서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거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들을 이렇게 한분이 8명 학생 이내로 해 가지고.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한 학교에서만도 20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 학교에서만도 방향이 각자 다르니까 거기에서만도 20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관내 학교 수만 해도 20개가 넘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23분이 이렇게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조금씩 늘려야.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물론 애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현실성이 너무 없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20명의 안전지도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각 학교에 1명씩 배치하면 되겠네. 그럼 학교 애들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갈 것 아닙니까? 이게 참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최대한 늘려야 되겠지만 위원님 그래도 안전지도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애들한테는 좋습니다.

있는

있는김남현위원

게 좋은데 한 학교에 1명 배치하면 어느 방향으로?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시간타임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남현위원

현실성에서 약간 동떨어져 있다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가까우면 천호권역이면 한 10분이면 갔다 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분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늘어나야 되는 건 분명한 거고요.

김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주차행정과 과장님! 주차여건이 많이 열악해서 주차장 공간확보가 필요하죠.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래도 절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인데 44쪽 보면, 사업설명서 44쪽, 시간 없습니다. 일단 보면 44쪽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공영주차장 주민설명회 및 착공식 그랬어요. 주민설명회 착공식 하는데 1,100만원이 돼있거든요. 좀 이해가 안 가서, 적은 돈 아닌데.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사실 동명근린공원 주차장을 착공을 하면서 주민설명회하고 착공식을 하려고 하는 건데.

김남현위원

참석자들 선물 줍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남현위원

1,100만원은 왜 필요한지?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민설명회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것은 자세히 제가 다음에.

문이

의문이김남현위원

가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필요한 예산들인데 주민설명회하면 마이크 잡고 설명회하면 되는 것이고 착공식 하는데 무슨 1,100만원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추진비가 자꾸 나오는데 그다음 바로 아래 보면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업무추진 300만원인데 이것도 좀 과한 금액 같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업무추진 같은 경우는, 동명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일단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짓게 되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그런.

김남현위원

알았습니다, 지적만 하는 거고. 이상이고요. 잠깐 도로과장님! 시간이 지나버렸네. 추가 5분 사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입니다.

유지

도로유지김남현위원

보수가 주로 11월,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에 도로를, 블록을 자꾸 파헤친다고 해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귀에 많이 들려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따뜻할 때 하시지 왜 11월, 12월에 꼭 하시는지?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저도 따뜻할 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배정도 늦게 내려온 것도 있고 또 설계기간이 가다보니까 이 시기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79페이지를 보면 도로유지 보수공사해 가지고 17억이 편성이 돼 있고, 81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8억이 편성돼 있어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도로를 조사해서 내년에는 이곳, 이곳, 이곳 정해져서 여기에 어느 정도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을 때 내년 1년 동안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도로를 보수하고 유지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연히 해마다 똑같은 액수만 편성해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주민들 말이 맞고 당연히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만합니다. 돈 이제 써.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져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면밀하게 사전조사를 해서 내년에 강동구에 이 지역은 보수가 필요하구나 이걸 판단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현위원

해야지 예산도 절약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게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번에

이번에신무연위원

교통행정과의 전체적인 예산이 7억 7,000만원 증가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입ㆍ세출예산사업서 597쪽에 보면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ㆍ유지관리 해서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청소, 유지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기간제가 해서 하는 건지 간단하게만 시간이 가니까 말씀해 주세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 매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밑에 디자인승차대 5만원씩 2개소 12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전기요금이잖아요. 디자인승차대가 지금 거기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디자인승차대가 지금 일자산 앞에 하고 아트센터.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설치가 추경 때 해 가지고 그렇게 늦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안 되나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그것

그것신무연위원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추경 때 해서 공공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아주 멋있게 한다고 해 놓고 4월까지 한다 또 6월까지 한다 이래 가지고 이제 다 완료됐어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완료됐습니다.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부분들이 조금 더 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그 밑에 보면 강동구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이 5,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중ㆍ장기계획으로 했으면 싶은 것을 제안해요. 왜냐? 5년 단위로 기본적으로 맨날 설계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ㆍ장기계획으로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중ㆍ장기계획으로서 5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신규사업으로 안 올라와도 되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용역 5,000만원 용역비는 저희가 「교통안전기본법」에 따라서 5년에 한번 수립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5년대로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말고 5년 중ㆍ장기계획으로 세워봤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서 604쪽에 보면 전기자전거 보관소설치 주민참여예산 2억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왔죠? 강동구 전역에 전체적으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이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한 건데요. 강동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현재 기존의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제대로 정비들을 하고 자전거들도 정비가 되고 보관소가 제대로 정리가 돼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 없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하는데 또 이렇게 예산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역사주변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지저분한 걸 저희들이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교체를 하는 거예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강동구 전체를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시설이 기존의 것을 교체하는 예산이라는 말이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지저분한 것 그리고 민원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걸 대폭 이걸로 해서 강동구 전체를 교체하려는 예산입니다.

로운

새로운신무연위원

시설로 좀 디자인스럽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그 밑에 보면 교통시설물 구축 해 가지고 작년보다 3억이 넘게 예산 증액이 돼 있어요. 교통시설물 구축에서 그대로 604쪽 아래에 보면 중간쯤 예산서 604쪽 있죠? 그런데 교통시설물 구축에서 지난해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설비, 이것도 보니까 시설물 제일 많이 드는 게 교통시설물 공사비 연간단가, 노면표시 공사비 이거예요, 보니까. 방호울타리정비.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거기 보시면 나머지 시설물 공사비하고는 연간단가고요. 방호울타리가 5억이 올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방호울타리가 뭐냐면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면서 저희가 총 강동구 방호울타리 총 길이가 30km입니다. 그게 2m를 경간이라고 하는데 경간당 20만원씩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비대상이 총 10km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4.5km정도가 추경 때 3억도 반영하고 시비사업 2,000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5억을 투입을 해서 내년에 하면 학교주변이나 방호울타리 안 좋은 데를 일제 정비가 가능하다 해 가지고 5억을 추가로 넣은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민식이법」에 의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학교주변에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이 예산이 너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와서.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이번에 하면 내년이나 근 2년은 이렇게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민식이법」이 통과가 돼서 일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주차행정과장님 제가 여기 전체적으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영주차장이 너무 부족한 게 많잖아요. 특히나 주택가 같은 데 보면 여기 올해도 자투리땅 사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지만 자투리땅 사봐야 몇 면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작은 소규모로 예산 하는 것 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큰 틀을 갖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영주차장 확충을 하게 되면 지역에 주차난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좀 다소 해소돼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지 않을까, 주택가 상가들은 그게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구체적인 큰 주차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 보고서에 보면 상일동 그 학교에 성일초등학교 150면을 갖고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복합화 사업은 교육청에서 총괄을 하게 되는데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단계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언제 이 결과 나오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가 3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때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한 번 주시든지 여기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예산서 608쪽 보면 자투리 땅 활용 주차장 설치한 그 밑에 보면 학교 및 건축물주차 야간 개방 해가지고 4,150만원 있죠? 그런데 학교 건축물주차장 야간 개방하는데 쉽게 말해서 임대를 주는 것이잖아요. 학교에다가 주는 거죠?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죠.

예.

예.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을 하겠다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현재 몇 개 학교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지금 현재 개방을 하는 학교가 5개 학교인데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언제부터 했는지 그 자료만 저한테 줘보세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610쪽,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게 4억 8,000만원 예산이 들어 있는데 이게 불법주차 단속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갖고 가면 불법주차를 갖다가 단속을 강하게 하겠다는 그런 결론이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불법주차 단속 같은 경우는 계속 해마다 한 2만건 정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지난 해 한 8만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6만건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세입

세입신무연위원

예산도 훨씬 줄은 것은 확인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왜 작년 보다도 6,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에는 CCTV를 지금 보시면 611쪽에 보시면 고정형 CCTV 신규 설치가 거기에 9,600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간 게 단속원 업무추진 여비하고 대민활동비 그 다음에 단속원들 급여가 기존에서 한 120만원 정도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거죠.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611쪽에 보면 그 중간에 단속직원 활동지원해 가지고 급량비 특별단속 특근매식비 해 가지고 8,000원 25명 15회가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밑에 보면 여비에 또 불법주차단속 업무추진비 이게 만원씩 해 가지고 5시간 또 이게 나가 있어요. 1,500만원 예산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중으로 중복되는 상황 아니에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여기는 단속원 급량비이고 그 다음에 밑에 업무추진 여비는 어떻게 보면 교통비 형식의 이런 단속원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배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 시간선택 임기제 직원들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번에 시간선택 임기제에 대해서 여비하고.

예산

신규예산신무연위원

1,500만원.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대민활동비는 일괄적으로 같이.

거는

이거는신무연위원

중복으로 지원되는 어떤 그런.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여비하고 급량비하고.

일단

일단신무연위원

오늘 여비든 급량비든 어쨌든간에 수고 하셨고요, 도로과장님.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구천면로 여기 예산서 617쪽 보면 노후 보도정비 공사에 10억,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화

지중화신무연위원

사업, 또 물웅덩이 보도 개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노후 보도정비 주민참여예산 3억 이런 식으로 쭉 올라와 있어요. 전부 다 신규 예산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것을 어떤 지역을 한정을 두고 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강동구에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상일동에 지역이 상일IC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전체적으로 재건축이 다 됐잖아요. 재건축이 다 되고 주택가들은 보도들이 너무 울퉁불퉁 되어 있어서 정비해 달라고 올해 예산 좀 반영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예산이 다 포함되어 된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 건의를 받아서 구에서 결정한 거고요, 그런 어떤 주택가의 노후 보도 같은 거는 도로유지 일상 유지 보수공사에 그 사업내역이 강동구 전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자체 조사를 해서 노후가 심한 순서를 정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안녕하세요? 597쪽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말고 언제 수립했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걸 5년 전에 수립을 했죠.

이승일위원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수립할 때 그 기본적 내용이 어떤 거예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수립할 때 내용은 먼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해서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정책방향 추진전략을 용역을 통해서 종합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이승일위원

5,000만원 연구용역 수립을 잡은 이유는 어떻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용역비가 보통 이 정도면 그렇게 비싼 용역은 아니고요, 용역이 보통 비싸면 1-2억도 가고 그러는데.

보통

보통이승일위원

연구소 수립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공청회 같은 거 안 하나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용역을 통해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전문가들 모시고 청장님 모시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승일위원

공청회는 했나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공청회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용역을 통해서 보고회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훈병원 그 바로 밑에 교통체계 개선 공사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만 어디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강동 01번이 오다가 길동으로 가는 회차를 해 가지고 강변으로 갔다가 가면서 보훈병원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보훈병원 안으로 들어가서 그 게이트를 통과해서 들어가서 그 회전해서 다시 나오는데 왜 가는데 길동주민들이 거기 보훈병원 안까지 들어가야 돼냐, 왜 그냥 직진해서 가고 아니면 입구에 떨어뜨려도 되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서 보훈병원 게이트를 통과해서 또 들어가서 회전해서 나오는데 그럼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냐 이런 민원이.

히려

오히려이승일위원

또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의 민원이 생길 수 있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거기서 걸어서 보훈병원역까지 걸어서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떨어뜨려 주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럴 바에는 거기 들어가는 회차를 없애고 그 보훈병원 좌회전을 신설을 하면 바로 그 입구에다가 9호선을 이용하는 분들을 떨어뜨려주면 모든 걸 해결하고자.

전에

예전에이승일위원

보훈병원 정문에서 우리 우측으로 해서 빠져서 들어가잖아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호 주고 있잖아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어떻게 거기를 개선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보훈병원에 일단은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보훈병원역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산역, 그 역이 좌회전하면 보훈병원 나오고요, 그러면 거기 보훈병원 가기 전에 좌회전을 줘서 거기서.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거기서는 좌회전이 지금 안 되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좌회전 만들려고 셋백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지금 좌회전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 공사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도로과에서 용역을 3,000 주고 했는데 그 공사비가 3억 5,000 정도가 지금 나와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걸 지금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그 셋백을 해 가지고 한 개 차선을 더 늘려 가지고 좌회전을 만들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2쪽에 보면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가 있는데요, 이번 연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들이 좀 거의 집행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종합서비스센터는 내부에 세 분하고 이동 수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이승일위원

동 순회 서비스는 했나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이번 연도 예산에 보면 동순회 서비스 예산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로 안 잡아놨나요? 편성목을.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이게 민간위탁으로 주기 때문에 편성목은 따로 민간위탁으로.

이승일위원

자가정비교실 운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자전거수리가 민간위탁으로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잡힌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자전거대행진 실시했나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게 실시 임박해 2주전까지 됐었는데 다시 단계가 격상이 돼 가지고.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그 예산은 이월시키는 거예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불용으로 하고요, 내년에 다시 예산은 편성을 해서 내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원래 격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대행진을, 그런데 올해 못 해서 내년에.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작년에 못 했는데 왜 이번에 그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매년 자전거대행진을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보통은 코스가 선사주거지에서 이마트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생태공원으로 해 가지고 천호역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코스인데요, 매년 행사 무대 설치비하고 무대 설치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어 가지고 서비스센터나 바이크스쿨 이쪽에서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좀 당겨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좀 증액을 해서 편성에 넣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도로과장님! 617쪽이고요, 아까 도로경관과에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13억인가 그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도 18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구천면로 지중화는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일역부터 천호초등학교 거기까지는 도시경관과에서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중화를 하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그 다음 구간은 치수과에서 노후관로 개량공사를 하면서 지중화를 추진하고요, 나머지 구간은 도로과에서 천호시장까지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도로과는 어떤 이 계획이 나와 있나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이승일위원

도시경관과는 안 나와 있다 하더라고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지금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지자체하고 50대 50 매칭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3건에 대해서 지난 번에 지중화 사업을 도로관리과에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중화 사업을 내려줄 때는 한전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한전에서 먼저 돈을 확보하면 그 때 시에서 돈을 내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기본적으로 구에서는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비.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도로과에서는 이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은 없어요.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이 증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지중화사업 예산은 어떤 추정 설계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물론 증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중화하고 나서 그 위에 보도 포장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같이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변동된 금액은 소화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구천면로 그 지중화사업할 때 뒤에 나오는 그 가로등 공사장도 같이 들어가나요? 한전이랑 같이 들어가나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천면로는 지중화를 하고 보도정비를 하고 가로등 사업까지 일괄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 전력이 들어가는데 그게 고압으로 들어가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네요? 도로과에서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게 아마 154케이블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의

민원의이승일위원

소지는 없을 건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구천면로는 지금 거기가 우리 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자살률이 최고 높고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거기에다 예산을 집중 투자함으로 인해서 거기 거리가 밝고 사람들에게 좀 쾌적한 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이 그렇게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사 기간 중에는 거기가 시도이기는 하지만 편도 2차로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거는 있겠지만 그 불편을 감수해야지 거리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님, 632쪽이고요, 고덕천 친수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덕천 친수환경 조성사업이 지금 밑에 한강하고 접하는 부분 위까지는 이게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조성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위쪽에는 지금 아직 조성이 안돼 있잖아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위에서부터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지금 밑에 조성된 것처럼 이게 기부채납으로 그 조성된 그런 것처럼 콘크리트식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2015년도에 밑으로 해서 이중으로 해서 확정이 된 상태고요, 지금 할 것은 지금 생태환경 우선, 주민들은 생태를 요구하니까 생태환경을 조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하천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준설하고.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준설 비용인 거예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5억이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하천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일반 하수가 내려오면 지금 그게 바로 보여지는 그리로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도의

별도의이승일위원

지금 하수도를 만드는 건가요? 옆으로.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호환이 좁다 보니까 호환을 넓히고 준설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친수공간을.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현재 보여지고 있는 그 밑으로 하수도를 만드는 거예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하수도 입구가 이중화돼 있고 이중하천으로 돼 있고 하수도 하천 밑에 그 박스로 해 가지고 하수도가 흐르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고덕천 위쪽으로는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준설도 하고 거기에 따라 생태환경 조성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이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구 자체 예산이 지금 5억만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모자란 상태인데 다행히 올해 재난 기금으로 9억 3,400만원이 편성돼 가지고 그게 현재 발주 상태에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예산 5억하고 또 시에다 요구해서 또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합쳐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이승일위원

총 그 예산이.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연차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승일위원

과장님은 어느 정도를 그 고덕천.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30억 정도는.

이승일위원

30억이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이번에 편성이 가능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시설물하고 유지관리하고 고덕천에 대해서는 좀 더 심의과정에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참 오래 기다렸네. 치수과장님, 가셨어요? 도로과장님 먼저 오시죠.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쪽을 보시면 구천면로 노후보도 정비공사 신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10억이 올라와있는데 조금 전에 이승일 위원께서, 86쪽을 보시면 지중화사업해서 18억 2,8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 합하면 약30억 가까이 되죠?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이 이승일 위원이 지적한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큰 공사는 서울시예산이나 정부예산 매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매칭으로 가 가지고 지금 시비하고 빠져있고 구비만 올라와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게 도로과 보면 100%가 다 구비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왜 매칭으로 되어있는 게 왜 아무것도 없죠, 별도로 옵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별도로 옵니다. 지중화사업은 지금 50%는 한전, 50%는 지자체인데 그중에 25%는 서울시, 25%는 구청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3분의 1.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4분의 1이지요.

조동탁위원

4분의 1을 100억짜리 공사했을 경우에는 25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강동구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7월 13일에 왔습니다.

조동탁위원

도로과장 정도면 강동구 파악 다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지형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다 못했습니다.

조동탁위원

다 못하셨어요? 계속해 주시고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더 파악하겠습니다.

악을

파악을조동탁위원

하시고요. 지중화사업 캡 하나 설치하는 데 보통 비용이 2,500 정도 들어가죠?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테마요?

조동탁위원

선 조정하는 박스. 지상에다 박스 하나 놓잖아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지하 분전함이요?

조동탁위원

그 박스 만드는 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주민들이 자기 앞은 안 된다고 그럴 건데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가급적 그것을 지하로 묻으려고 합니다.

조동탁위원

그 박스도 지하로 묻을 수가 있어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지하로 묻으면 그게 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조동탁위원

왜 제가 그 지형을 물어봤냐면 천호현대백화점 뒤쪽으로가 굉장히 그런 게 필요합니다, 지중화사업이. 그런 쪽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생뚱맞은 곳에 이루어져서 생소하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거든요, 지금? 천호초교.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구천면로를 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천면로가 상당히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좁고 불량하거든요.

기에

여기에조동탁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명일동에서 천호초등학교까지.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지중화예산만 73억입니다.

걷고

걷고조동탁위원

싶은 거리를 다시 형성한다고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고 있거든요. 이 다음에 도로 3차선 됐을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거기를 시 도로계획과에서 확장을 하려고 계획하는데 건물들을 다 자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 도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선을 긋기를 굉장히 망설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한차로 확보한다면 1,000억 이상 들 겁니다.

원래

원래조동탁위원

3차로, 그러니까 왕복4차로가 아니고 왕복3차로로 해서 병행을 준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땅값이 비싸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거기가 지금 명일역 앞에 교차로 부분에는 지금 버스정류장이 있어 가지고 버스가 서면 왕복2차로기 때문에 편도잖아요. 필요한 곳은 3차로입니다.

간이

시간이조동탁위원

없으니까 예산 관련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약 3년, 4년여 동안 거의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리지는 않았는데 항상 예산확보는 돼 있었어요. 그동안 예산확보돼 있는 부분은 다 불용시켰나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불용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내리면 제설을 위해서 장비가 돌고 이러면서 인건비도 나가고 하는데 눈이 덜 오면 아무래도 예산이 좀 남겠죠.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올해는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치수과.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치수과장님도 역시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도로과장하고 같이 왔습니다.

름에

올여름에조동탁위원

비가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져서 제가 천호2동에 세 군데를 갔었는데 계장님들이 참! 일 열심히 하십니다. 수장으로서 꼭 칭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치수, 특히나 천호동 같은 경우는 노후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냐 아니냐 그것도 놓고 굉장히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미 그 집은 침수를 당하고 있는데 사유지라고 해서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뭘 합니까? 민간업자들을 불러다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비는 쏟아지는데. 그래서 물로 인해서 손해 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래도 계장님들이, 팀장님들이 일사분란하게 잘 처리하는 걸 보고 아! 괜찮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제가 7월 10일에 와 가지고 이번 집중호우가 사실 2011년도, 10년도 이후에 10년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를 몰고 온지 신고식을 톡톡히 한 것 같습니다. 와 가지고 대처 잘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했는데.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137쪽에 보시면 빗물받이 악취차단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아실 부분인데 특히나 천호동 같은 경우는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악취 나는, 냄새나는 걸 흘려보내다 보면 정말 심하게 납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서 악취차단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8,000만원 예산이 딱 천호동만 쓰면 맞는데 이렇게 조금밖에 안 잡았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이것은 천호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8,0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셨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하고요. 저희들이 연차별로 악취제거라든지 그다음에 빗물받이 설치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조동탁위원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주민참여라기보다도 이건 구에서 하는 일인데 이런 예산은 많이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맞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시설 쪽에 관련된 예산은 많이 삭감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홍보 쪽으로만 가지만 저희는 시설관리하는 입장에서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

간이

시간이조동탁위원

없기 때문에, 또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암사2동만 콕 찍어서 신규로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역시도 빗물받이 덮개설치, 악취제거.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한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것만 별도로 콕 찍어서, 그럼 민원 넣으면 다 해 줍니까?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요청들은요.

조동탁위원

전체적으로 큰 아우트라인을 잡고 다른 구는 안할지언정 우리 강동구만이라도 매칭사업으로, 아까 도로과장이 매칭사업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냄새나지 않는 강동구가 되도록.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면 예산편성과정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내년

내년조동탁위원

여름 보고 아무튼 행감 때 보겠습니다. 꼭 체크해 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손경현 본부장님.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반갑습니다.

조동탁위원

7페이지 첫 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공단이 이전합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전합니다.

것도

이것도조동탁위원

좀 모순점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관제센터가 거기로 온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하게 되네요. 4, 5년 전에 명일동으로 옮기기 전에 권이태 과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전자정보과에. 그런데 그 과장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국장님들 다 계시는 상황에서. 이번에 관제센터가 방범용CCTV며 모든 CCTV가 늘어나게 되면 포화상태로 인해서 거기 이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몇 십억을 들여서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옮긴다고 해서 옮겼거든요. 저하고 내기를 했어요. 만에 하나 그거를 옮기게 되면 당신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 길동으로 옮기려다 못 옮기고 이번에 관리공단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거기 들어옵니다. 역시 거기 들어와도 또 마찬가지예요. 스마트도시추진단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길동으로 연간 1억 2,000씩 임대료를 낼 게 아니고 차라리 구청에 요구를 해서, 요즘 이자가 못 따라 갑니다. 이자 별 거 아니에요, 요즘. 너무 이율이 낮기 때문에 차라리 관리공단 본부를 하나 짓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보다도. 그걸 제안을 해서 이사장님이 구청장님께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 짓는다고 하면 제가, 저는 목숨을 안 걸고 우리 김남현 위원이 목숨을 걸어서라도 꼭 지어드리겠습니다.

목숨

목숨김남현위원

걸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조동탁위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은. 거기에 또 따라갑니다. 이번에 예산안 옮기는데 보통 4억, 1억 3,000, 2억 5,400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에 부수적으로 더 들어갈 겁니다. 뭐예요, 그게? 주인이 나가라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임대료는 임대료도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 쓴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괜찮죠? 온조체육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조체육관이 3년 전에 약100억 가까이 들어갔죠? 80억이었나요? 80억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세팅을 갖췄는데 이렇게 8,500 아까 김영민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8,500이 또 넘어와 있어요, 지하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3년도 안 돼서 돈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장애인경사로 같은 경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미리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있는데 폭이 좁고요, 그래서 좀 넓히는 과정이고.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이 지하에 들어가는 8,500을 말하는 거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실은 리모델링할 때 내부 수영장하고 체육관만 리모델링했고요.

으로

위쪽으로조동탁위원

다 했거든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하나 이런 데는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여기

여기조동탁위원

지금 우리 신무연 재선위원님 계시지만 같이 거기 현장방문을 두 번이나 갔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80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그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또 약1억 정도가 더 들어 간다는 게, 이것만 들어가겠어요? 많이 들어가지. 이런 게 들어가다 보면, 물론 현 집행부가 계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전례를 누가 했던 간에 이런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고

맞다고조동탁위원

생각하십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온조 같은 경우는 처음 할 때 완벽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했으면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80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지하라든지 옥상의 방수라든지 외부적인 부분은 리모델링을 안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예산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구민회관도 예산이 이번에 승강기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기만 했는데.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법정기한이 내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해야 돼요.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내년에 부수게 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지 그것은.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새 거 누구한테 중고로 팔아먹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버리죠? 그게 좀 아깝기는 한데.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좀 아깝기는 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천호

천호조동탁위원

해공체육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거기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해공은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빨리 다른 거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장은

수영장은조동탁위원

이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1구역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수영장 같은 경우도 거의 명일ㆍ고덕동에 포진돼 있고, 성내동하고. 천호ㆍ암사동은 아예 없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인정합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수영장이 정말 창피합니다. 어디로 가냐, 수영을? 우리 천호동분하고 암사동분은 광진구로 다 갑니다. 광진교가 그 다리만 건너가면 바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영을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빨리 들어서서, 그런데 수영장이 지금 캔슬됐죠, 해공체육관이?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해공체육관은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요, 아마 그 옆에 재건축단지 지하에, 아파트부지에 수영장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

아파트조동탁위원

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올여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여름철에 폭우가 쏟아져서 대로변이 물바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물바다가 된 이유가 대로변스크린, 그러니까 물받이가 너무 좁고 짧다 해서 그 폭우를 대비를 해서 물받이를 확장을 시키는 방법의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확장예산은 안 들어있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다운되고 해서 안타깝긴 한데 이런 예산도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방금 악취와 이런 문제는 조동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위원장님!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갑자기 11월에 104년 만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가을철 낙엽이 도로를 덮은 바람에 침수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한다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박스를 키우는 것 이런 예산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구천면로 지중화사업이 사실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보도에다가 지중화를 합니까, 차도에다 합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차도에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도에 지금 긴 하수관로가 묻혀있어 옮겨야 됩니다.

양평호위원장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도시가스도 묻혀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을 것 같은데 이왕 나중에 도로를 확장할 걸 감안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잠시 자료정리와 휴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쪽 보시면 자전거보관소 설치 신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즘에

요즘에이원국위원

자전거 보관소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됐는데 요즘에 33쪽을 보면 청소년 전동킥보드 체험교육 있잖아요? 청소년의회에서 들어온 거, 요즘 전통킥보드가 보급이 많이 돼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부분들 주차를 할 수 있는 킥보드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자전거보관소는 어때요? 지금 많이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 자전거보관대가 관내에 5,299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주입구는 52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역주변에 보시면 암사역 주변이나 각 역사 주변에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물론 방치자전거도 있겠습니다만 시설 자체도 오래 돼서 굉장히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동구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일제적으로 노후된 것을 전부 다 새로운 것으로 좀 디자인 있는 것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8쪽을 보면 보훈병원 아까 이승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로과에서 실시를 해야 되나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하나 처음에 난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실시용역을 마친 사항이지 않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지금 진행은 잘 되는 사항이죠? 지금, 이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그 3,000 용역비로 해 가지고 여기 시설비 3억 5,000을 도출해 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내년 초에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해 가지고 한 4월 전에 한 3-4월 전에 공사를 완료를 해서 주민 민원을 해결을 하고 9호선 보훈병원에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주차행정과장님!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사업

세부사업이원국위원

48쪽에 보시면 학교나 야간개방주차장 그 건에서 아까 신무연 위원님이 조금 다루신 것 같은데 학교 쪽만 야간개방인데 우리가 주변에 다니면 교회도 부설주차장 돼 있지 않습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교회 쪽은 많이 개방된 데가 있습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교회가 지금 현재 2개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제1교회하고 천호동성당이 현재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원국위원

지역 구민으로서 다녀보면 교회가 야간에 주차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율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문제점이 교회에서 야간개방을 하고 싶어도 차를 안에다 넣어놓고 제 시간에 아침에 빼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우리가 어떻게 교회측에다가 개인적으로 설득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그 다음에 47쪽을 한 번 보시면 자투리땅도 아까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물론 공영주차장을 크게 건립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예산이 안 되다 보면 자투리땅을 활용을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매년 예산이 들어와요. 그런데 보통 한 20면 이렇게 1면을 조성한 것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몇면 정도가.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지난 해에는 천호동 110-28호에 한 10면 정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땅인데 거기에 자투리 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내전통시장 위쪽에 엘웨딩이 있었죠? 거기에 지난 번에 기간은 3개월 정도 했지만 거기 한 60면 정도를 해가지고 한 2,700대 정도가 주차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투리땅이 있다면 이용을 하면 좋죠.

성을

조성을이원국위원

많이 해서 아까 주차문제는 의원님마다 다 다루는 얘기예요. 어디를 떠나서 다 주차공간은 부족하다, 이런 분위기인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로과.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원국

이원국위원

세부사업에 77쪽을 보시면 암사초록길 진입로 개설에 대해머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이원국위원

우리가 2011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16년 사이에 중단됐어요. 지금 이번에 신규 들어온 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암사초록길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올림픽대로를 횡단하는 녹지 연결 교량이죠. 그걸 만들고나면 우리 선사유적지 옆으로 그쪽으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놓은 예산 1억은 설계 용역비이고 나머지는 설계가 되면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게 암사초록길 완성돼야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년 후년에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이원국위원

그래도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예전에 서명 운동도 많이 받았던 곳이거든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만 서명운동.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용역비 1억이 편성돼 있으니까 잘 조성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잘 검토를 해서 정확한 준공 예정으로 해서 맡아주십사 바라고요. 도로과는 다른 위원님이 다뤘으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세부사업에 139쪽을 보시면 고덕천 친환경 친수환경 조성해서 신규사업이 좀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서울시 재난기금이 9억 3,400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1차분 우리가 계상 했는데 지금 그러면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속 예산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내년 끝내고 싶은데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차적으로 가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도 걱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1차분에서 그냥 예산만 확보되면 4년차까지 안 가도 상관이 없는 사항이죠?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구비로 한 10억, 20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5억 정도밖에 안돼 가지고요, 시비도 좀 요청했는데 시비가 좀, 이게 2015년도에 고덕천을 정비했다고 그럽니다. 이중하천 지하하천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가 하천관리과장을 만났는데 2015년에 했는데 굳이 해야 되느냐 식으로 좀 안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고덕천이 주민도 그렇고 침수, 그러니까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돼서 준설도 해야 되고 주변 여건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많다, 생태환경 조성하고 주민 친화적인 하천으로 꾸며야 된다는 식으로 많이 어필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은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조성 사업은 단기간 내에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3년이면 좀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3년 보다 올해 안 된다면 내후년까지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세부사업 138쪽을 보시면 노후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신규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강동구 관내 전역이라고 그러는데 하수암거 정밀진단을 11㎞ 정도의 사업 내용을 어느 쪽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지금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30년 이상 된 하수도 관로가 58㎞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는 구비로 편성이, 신규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금까지 용역을 해 왔습니다. 본예산 자체가 이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했고요, 올해도 지난 연도도 마찬가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용역이 진행돼야만이 이 용역을 근거로 대상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선정을 내년 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재난기금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신규로, 계속 사업은 해왔던 건데?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고덕천에 그게 한강물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한강물을 역으로 파가지고.

으로

역으로이승일위원

올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그 펌프장이 어디 펌프장이에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저희 펌프장 고덕.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고덕펌프장인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지금 그 예산이 지금 이번에.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이 예산도 이번에 고덕천 준설 예산이 9억 4,300만원하고.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1,200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그건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일위원

628쪽.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일위원

예. 지금 그러면 그 펌프장으로 인해서.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이거는 일반 유지관리 운영하는 운영비고요.

이승일위원

그 펌프장으로 인해서 총 들어가는 그 예산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다가 펌프장 유지관리.

이승일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그게 한강물을 역으로 안 하고 자연적으로 정말 그 발원지에서 내려오는 수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생태학적으로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서.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그게 원안인데요.

하면

왜냐하면이승일위원

그거 때문에 계속 역으로 한강물을 끌어올려서 처음에는 저는 그게 직접 위에서 발원지에서 내려오는 물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물이 깨끗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깨끗하지 라고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한강물이더라고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승일위원

거기에 불필요한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이번 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들어가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어차피 한강물 끌어들여서 쓴다고 그러면 계속 그게 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고덕천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한강물을 안 끌어들이면 건천이 되기 때문에 하천으로서 유지가 생태가 불확실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단본부장입니다.

이승일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암사동 유적지 예산이 나왔는데 여기 암사동 유적은 사무실 그 앞에 매표소에 관련된 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기는

거기는이승일위원

냉난방기가 없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현재 냉난방기가 있습니다만.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그 강일테니스장에 관리하는 그 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에어컨이 없어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예산으로는 안 올라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어떤.

으로

예산으로이승일위원

왜 안 올라오냐고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에어컨이요?

예산

예산이승일위원

편성이 왜 안 돼 있냐고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전년도에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기이.

보수

유지보수이승일위원

안 해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테니스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해공체육관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해공체육관팀에서 그 사업장.

이승일위원

해공체육관은 해공체육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해공체육관팀에서 하나의 팀이 거기 거주하는데 거기서 다 운영을 전반적으로 합니다.

영은

운영은이승일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은 각 장소별로 다 잡혀져 있을 거 아니에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명일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마 설치해서 제가 몇 페이지 보시는지, 유지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일위원

예. 아예 없어요. 강일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240쪽인데, 어떤 데는 있고 이런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명일테니스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이 딱 1대 있거든요. 사무실에 그래서.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강일테니스장이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강일테니스장은 아직 개보수 중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청 예산.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전기시설 유지보수비는 어떤 거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온조라든지 구민회관을 보면 별도의 전기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기실에 우리 단자에 있는 휴즈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주기적으로 나가면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어떤 데는 냉난방기 유지보수가 없고 전기시설 유지비로 돼 있는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냉난방기 라고 돼 있고 또 뒤에 전기장비 유지보수비 라는 게 또 따로 있고, 그러면 전기장비 유지보수비는 뭐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어디인지?

이승일위원

159쪽입니다. 가족캠핑장에도 사무실에 에어컨이 있지 않아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여기도 왜 에어컨 유지보수비 안 들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사업장별로 유지보수비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관리하는 팀이 예를 들면 구민회관에 있는 팀장이 이런 사업장을 다 관리를 하거든요. 우리 구민회관에 드는 유지보수비를 크게 그 사업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각 사업장에 유지보수비를 미미한 것은 잡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업장에 딱 섹터별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구민회관 관리하는 팀이 인력이.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107쪽에 있는 유소년 스포츠센터에서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전기시설 유지보수가 일반적으로 어떤 걸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조명등하고 전기설비 보수라고 돼 있는데 지금 EHP는 우리 전기 냉난방 시스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또 이렇게 돼 있고 전기시설 유지보수비도 있고, 그런데 다른 센터나 이런 데는 냉난방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돼 있고 또 전기시설은 별도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게 전기시설 유지보수가 냉난방기로 써놓으신 건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소년이나 온조대왕 같은 큰 하나의 건물로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종 전기실의 용량이라든지 에어컨의 용량이라든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각 장비별로 수선유지비가 잡혀 있고 우리 명일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굳이 가서 보면 에어컨 딱 1대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명일테니스장을 관리하는 팀에서 즉, 구민회관에서 그 예산은 잡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별로 쭉 나눠야 되는데 에어컨이 1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수선유지비로 잡는 게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팀에서 포괄적으로 잡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199쪽 한 번 보겠습니다. 강동구민회관 건인데요, 그 냉난방에 관련돼서 1,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냉난방 시설보수하고 냉난방 그 시스템 경정비하고 차이가 뭐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냉난방 시스템 경정비하고.

위에

위에이승일위원

보면 냉난방 시설보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냉난방 유지보수 비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1하고 2가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행열을 보면 1이라는 행이 앞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계표예요. 소계표, 그러니까 1번에 있는 냉난방 시설보수는 1,600만원.

하고

세간하고이승일위원

유지보수비를 다 포함했다 라는 거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2번에 4개를 포함된 금액, 예산서 형식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숫자는 밑에 2가 달리면 2를 더해서 1에 전체적인 숫자로 이렇게.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냉난방기 유지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는 하나 해공이든 어디 운영하는 측면에서 한 곳에서 다 유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쪽으로 편입돼 있다는 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적하신 부분 차년도부터는 소사업장에 1대가 있더라도 수선유지비를 거기다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양평호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예산서 627쪽에 보면 예산은 많지 않아요. 200만원인데 수방장비 임차 50만원에 4회를 하는데 수방장비가 어떤 장비죠?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저희들이 준설차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포클레인이 있거든요, 운영하는 게. 저희들이 필요할 때 올해처럼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필요할 때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집중적으로 차량을 갖다가 이용해 쓰는 것은 없어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우리가 확보된 차량은 있는데 차량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력이 모자를 때는요.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꼭 굳이 4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명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4회가 넘을 수도 있고.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그렇죠. 예산서를 뽑으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나름대로 4회로.

신무연위원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4회를 쓰는 거예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지금까지 쭉 전례, 상황을 봐가지고.

아해

의아해신무연위원

가지고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빗물펌프장 장비 있잖아요. 연간단가에 대해서 계약방식이 연간단가로 하면.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서

예산서신무연위원

630쪽이요, 연간단가로 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기초적으로 계약할 때 나오는 것 거기에서 나오는 연간단가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조달청에서 나오는 연간단가예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여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신무연위원

3억이라 하는 돈은 시설비 있잖아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시설비 불량맨홀 정비 3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무연위원

예.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이것은 맨홀을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프장

펌프장신무연위원

시설비 3억이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이 펌프장은 3개 펌프장이 있습니다. 천호ㆍ고덕ㆍ성내 펌프장에 정비하는 연간단가 계약업체를 맺어 가지고 연간단가해서 수리 보수하는 그런 단가입니다.

기서

거기서신무연위원

내는 단가 갖다가 연간단가로 얘기하는 겁니까?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하는 게 아니라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면 조달에서 있잖아요, 선정해서.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이것은 조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연간단가라는 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1년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업체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신무연위원

더 물어볼게요. 632쪽에 노후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용역인데요. 우리 지금 하수암거 계속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 추가로 용역으로 또 해야 돼요? 신규사업으로 1억 9,000 올라온 건데.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수암거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박스는 30년 정도 오래된 박스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 용역을 줘 가지고 상태가 어떤지를 A급, B급, C급 나눠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그 정비용역을 미리 사전에.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지금 어디 거를 하는 거예요? 길동ㆍ둔촌동쪽 해 가지고 저기까지는 다 끝났거든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저희가 1, 2권역 나눠 가지고 하는데요.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안 한 걸 올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2권역에 대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하는 용역은 어느 권역에서 하는 거예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2권역의 천호동 쪽 일부구역.

사동

암사동신무연위원

그쪽으로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신무연위원

지난번에 쭉 다 했는데 또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잠깐.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단 본부장입니다.

아까

아까신무연위원

업무추진계획할 때 말씀을 했는데요. 보니까 일자산 제1체육관에 부설주차장에 무인차단기시스템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차단기 설치하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1억 2,300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해 가지고 1억 2,300이 된 건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산출내역은 제가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정확한 산출내역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20면정도, 20면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무료로 개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마 구청과 협의를 해서 주차장화, 유료화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차단시스템이 그 정도 예산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설로 설치하기 때문에 1억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고요. 다만 운영방법은 시범기간을 약간 하고 한 3월 정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한 6월이나에 유료화를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신무연위원

업체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업체선정은 계약의 방법에 준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5,000만원 이상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면 공개입찰을 진행해야 되고 다만 특수한 사업진행 부분에서는 입찰에 제한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되고 실무자들이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는데요. 지금 공단이 이전을 하잖아요. 이전을 하는데 동신빌딩으로 이전을 해요, 양재대로. 그런데 거기에 보증금 3억에 월 9,900만원이에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월 990.

월세

월세신무연위원

99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세입과 세출에서 올해 보면 세입은 떨어지고 세출은 늘어났어요. 세입은 보면 거의 한 16% 증감된 것이 12.5%가 줄어들고 세출은 7.6%가 증감됐는데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입이 줄어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던 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비례하고 있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말씀드릴게요. 세입현황이 한 16억 5,000 정도 전년대비 줄어요. 솔직히 가장 큰 원인은 올해도 코로나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그 부분 감안을 했고요, 세입현황은. 다만 또 저희들이 동명축구장이 이달 12월부터 주차장개설로 영업이 폐쇄가 됩니다. 그 부분도 아마 세입이 줄어야 되고요. 또 아트센터의 부설주차장을 저희들이 12월 31일자로 아트센터로 이관을 해야 돼요. 그 수입이 아마 상당합니다. 그게 한 3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수입이 줄어요.

신무연위원

주차관리는 공단에서 다 하는데 왜 거기로?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문화재단 이관하면서 주차장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을 했었는데 재단에서 운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비춰볼 때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해서 구청의 결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문화재단에서 부설주자창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 수입의 감소가 큽니다.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상황이라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단 하나 보면 어울림고덕 있잖아요. 어울림수영장이 온조체육관의 수영장하고 같이 면으로 치면 어느 것이, 새로 신설된 수영장을 갖다가 하는데 아직까지 개장은 안 했잖아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시범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범운영신무연위원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용은 안 하고 시범운영 하고 있는 거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운영하는데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일부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설에 입주민들 제한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규모를 말씀드려요? 온조가 더 큰 부분이고요.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더 커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온조가 큽니다.

기에

거기에신무연위원

혹시 학교에서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수영을 가르치는 과목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차피 이거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학교에서 연계해 가지고 수영을 배운다고 하면 장소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해야죠, 그건.

그건

그건신무연위원

무료로 제공되나요, 안 그러면 그것도 수익성?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똑같이 합니다. 생존수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진선미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유소년스포츠센터의 수영장이 생존수영 할 수 있는, 깊이가 깊으면 애들 못하거든요. 온조에도 성인풀에서는 못해요. 이쪽에 작은 데서 유아들 할 수 있는 데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학교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온조라든가 유소년에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있다면 어울림수영장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방금 신무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듣다보니 강동문화재단에서 주차장을 지금 이관하기로 하셨다고? 사실 주차장의 관리 자체가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맞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공단에서는 어떤 의견이었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처음 이관을 할 때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주업무가 주차관리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는 문화재단의 부설주차장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방침을 받고 이관이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문화재단, 아트센터는 어떻게 보면 공연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구민들, 시민들이 오게 되죠. 그분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차의 수익사업도 좋지만 우선적으로는 그런 공적인 부분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 최종결정으로 이달 말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이관하는 것으로.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3억 가량의 세외수입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재단으로 넘어가는 전출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재단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중간에 조금 빌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서 필요한 예산이 세외수입으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봐주시고 그 부분도 예산에 대한 절감을 위해서 하시든지 이런 내용들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하나 더 제가 매년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만 지금 예산서가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있어요.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행안부 시스템은 행안부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모든 예산서가 다 세로방향으로 돼 있는데.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우리게 맞다고 봅니다. 행안부 지침에, 편성에 보면 횡으로 출력하게 돼 있거든요. 저도 전 공사에서 수년 예산을 해봤지만 종으로 뽑아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 바뀌었나 생각했는데 아마 행안부지침을 보면 횡이 맞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제가 구청장님 구정질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지침이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건 예산서를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안을 보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구청이랑 통일이 되지 않고 다른 기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위원님들 보기 편하도록 내년부터는 종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저희 보기 편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기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안에 내용도 말 그대로 보시게 되면 세세한 내용들이 조금 바뀌어져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안부 지침이 되어 있다고 시스템에서 출력할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귀찮으니까 이렇게 바꾸지 않고 그대로 뽑아서 주신 것처럼 밖에 안 느껴지는데 이것을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몰라서 다른 위원님들도 괜찮다면 이렇게 바꾸시는 게 어떤가 해서요.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짧게 도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으시면 항상 직급성명을 대시길래 기다리고 있었어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도로과정 여용석입니다.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건 아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것 보니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굉장히 줄어든 것 같아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매칭사업이요?

별한

특별한김영민위원

사유가 있나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국비매칭사업이요? 국비매칭사업은 지금 그린벨트 내에 진황도로 같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민위원

느껴지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627페이지에 보면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627페이지요?

김영민위원

예, 예산서입니다. 세부사업설명은 아니고요. 알고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여기 홀몸어르신 전기보일러 자원봉사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도로과에서 이런 것 하시는 거예요? 신기해 가지고. 아! 치수과구나. 넘어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왼쪽 것만 보다 보니까. 그러면 앉아계신 김에 619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체육대회 차량임차료가 있어요. 체육대회는 언제 하나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1년에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영민위원

공무직?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도로 유지보수하는 옛날 기능직이고요.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대체적으로 강동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역 이렇게 하는 거죠?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뒤에

뒤에김영민위원

다른 얘기인데 뒤에 치수과 보면 임차료가 70만원 돼 있고 여기는 80만원 돼 있길래, 우등타고 가시는 건가?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좋은 차를 타는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치수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치수과장 윤복철입니다.

짧게

짧게김영민위원

궁금한 것만 하겠습니다. 홀몸어르신 전기보일러 자원봉사 업무추진이 돼 있는데 여기 치수과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펌프장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이 전기ㆍ기계직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문적인 인력이기 때문에 홀몸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겨울철에 가서 보일러라든지 겨울철 장비를 점검해 주거든요. 점검해 주는 데 필요한 부품 같은 것 교체비용이 들어갑니다.

김영민위원

치수과에서? 신기하네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적절한 행정입니다.

김영민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그렇죠.

너무

너무김영민위원

좋은 내용이긴 한데 다른 과에는 없는 거라서.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저희들 직 자체가 기계ㆍ전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조건이 됩니다.

김영민위원

633페이지에 보면 제가 몰라서, 재료비에 보면 로크하드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에 보면 로크하드라는 게 땜빵형식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조그마하게 나오는 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꾸는

메꾸는김영민위원

거구나. 하수맨홀이 지금 70조씩 계속 매년마다 저희가 하는 건데 이거 미리 저희가 구입을 해놓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만 받아놓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미리 구매합니다.

미리

미리김영민위원

전부 다 구매를 해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계속 발생돼 가지고 전부 소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김영민위원

다 소진이 돼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2년간 이거 교체한 내역 좀 하나 그것 받아만 볼게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

마지막으로 이 하수맨홀 뚜껑 같은 경우에 유럽이나 다른 데 가면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 고유의 그림이라든지 형상 그리고 또 디자인이 굉장히 산뜻하게 돼 있는 데가 많은데 강동구는 그런 식으로 바꿀 의미는 없나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그게 저도 맨홀 쪽에 많이 연구했고 관련돼서 알고 있는데요, 맨홀 종류가 꽤 많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체신, 도시가스, 지역난방 하는데 이게 딱 규격화가 돼 있습니다. 수도는 어떻게 하고 하수도는 어떻게 맨홀이 정해져 있어서.

격은

규격은김영민위원

정해져 있는데 디자인도 정해져 있어요? 색상이나 이런 거나.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이게 지자체별로 좀 다를 지는 모르지만 시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나

색상이나김영민위원

이런 것도?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디자인거리 해 가지고 맨홀에다 대리석 씌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좀 실효성이 없다 해서 변화 과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거 그 자료 주시면서 관련 상위법 좀 같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맨홀 관련해 가지고요?

김영민위원

예.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예결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김영민 위원님이 얘기해서 지금 얘기하고 예결 때 얘기 안 하려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아까 김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로로 된 부분이 제가 예결 공부하면서 이번에 타 자치구 5개의 자치구 의원님들과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 관리공단이, 가로로, 그래서 타 자치구는 다 세로로 돼 있는 것으로 보아 통일성 있게 갔으면 좋겠고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지금 세출예산안 보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대행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 본부장님, 대행과 위탁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사실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런데 여기에 대행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이게 왜 이럴까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용어를 썼는지는.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이 부분도 타 자치구를 보니까 다 위탁사업 세입내역서로 돼는데 우리는 대행사업으로 돼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대행을 할 경우는 사고가 나면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 이외에 다른 여러 이유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해서 우리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대행일까? 위탁이 아니라, 그 부분도 한 번 체크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최근 3년간 아까 코로나로 무급휴가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임시직하고 계약직 포함해서 직원 현황 있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거를

그거를진선미위원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예산 자료랑 같이.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진선미위원

3년간.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차행정과장님! 1차 질의 때 노외공영주차장 차량 차단기 및 정산기 교체한 거 질의드렸는데요, 그 위에 무인차량인식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이슈이기는 한데 요즘에 사실 우리 강동구 일자리 창출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계속 우리 주차 쪽도 다 자동화가 되면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 기존에 근무자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기존에 거기 하시던 분들이요?

진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부서에서는 계속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시고 계시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기계를 계속 교체해서 자동화를 만들고 계시고 이래서 그러면 우리 주차행정과는 이 부분에서 기존 근무자들 일자리는 그럼 다 뺏어가는 건지.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또 지금 다른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일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어쨌든 일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직 검토도 안 됐는데 일단 자동화를 하고 그 분들은 또 일자리를 다 잃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또 계속 복지를 지원해서 일자리를 또 계속 만들고 참 이런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대책이 어떻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또 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분야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현종 건설교통국장, 문영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남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고 오후에는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