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회사무국

네.

윤주철 의정팀장님!

예.

풍선아 의사팀장님!

예.

오종필 홍보팀장님!

네.

김영순 입법지원팀장님!

네.

그러면 박은향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박 은 향 의정팀장 윤 주 철 의사팀장 풍 선 아 홍보팀장 오 종 필 입법지원팀장 김 영 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향 의회사무국장님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과 전규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부터 2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임시회 1차 보고 시 완료로 보고하였던 3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지적사항 2번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소셜미디어 홍보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의정홍보 활동에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6월 1일 자로 소셜미디어 홍보 전담 담당자를 채용하였으며, 현재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운영 채널인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보완 및 신규 채널인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확보하여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매체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의정홍보 강화를 위한 디자인 편집 등의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지적사항 3번입니다. 의정소식지 발행 부수를 늘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의정소식지 지면 수를 40면에서 60면으로 확대하고, 시민 참여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과의 소통공간을 확대하였으며, 무료 구독 신청을 받아 희망자에게 의정소식지를 배포하여 시민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내역을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2쪽, 지적사항 4번입니다. 의정자료실에 종교, 순수과학, 예술, 어학 분야 및 신간 도서가 부족하니 추가 구입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의원들의 활용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의원님들의 도서 추천을 받아 293권의 신규 도서를 분야별로 고루 구입하여 비치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자료실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도서검색대를 설치하였고, 연구모임 활동 지원을 위한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여 의원님들의 활용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정리추경 기준 예산현액 36억 567만 2,000원 중 34억 5,26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305만 9,000원입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 예산현액 37억 9,610만 2,000원 중 27억 2,89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6,719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 5,180만 원 중 1억 4,4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0만 원입니다. 2020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 5,180만 원 중 1억 1,751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월 현재 집행잔액은 3,429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25쪽까지,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건의 5건, 진정 11건 등 총 16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2020년 10월 말 현재 접수된 민원은 건의 3건, 진정 21건, 탄원 1건 등 총 25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의원 연수 및 연찬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연수현황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총 1개 교육에 40만 6,000원이 소요되었으며, 2020년 10월 말까지는 총 2개 교육에 306만 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연찬회 현황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11월에 단양군에서 개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광고비 집행은 총 8회에 걸쳐 1,1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간지 광고 3건에 520만 원, 방송사 광고 1건에 220만 원, 통신사 광고 2건에 220만 원, 기타 광고 2건에 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말 현재 광고비 집행은 총 107회에 걸쳐 2억 1,5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간지 광고 45건에 1억 930만 원, 주간지 광고 5건에 990만 원, 방송사 광고 7건에 1,650만 원, 통신사 광고 45건에 7,290만 원, 기타 광고 5건에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까지,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 내역입니다. 2019년 11월 1회 3,000부를 발간하여 청주시 산하기관에 배부하였으며, 2020년에는 10월 말 현재 3회에 각각 3,000부씩을 발간하여 청주시 산하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의정자료실 자료현황 및 대출실적입니다. 의정자료실 자료는 2020년 10월 말 현재 6,956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실적은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집행기관 직원 등에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36권, 2020년 10월 말까지 724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2,000만 원 중 1억 6,5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47만 원이며, 집행잔액 중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시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원 중 1억 3,66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은 6,339만 1,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쪽부터 36쪽까지, 의장, 상임위원장, 평의원의 의원 활동 지원내역입니다. 2020년 의원 활동 지원내역은 예산ㆍ비예산 사업을 포함하여 총 44건에 20억 7,532만 원이며, 이 중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에게만 지원되는 내역은 6건에 1억 5,496만 원이고, 전체 의원에게 지원되는 내역은 38건에 19억 2,036만 원입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무국장께서 주로 하시되,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예, 유영경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팀장님, 28페이지에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발행은 한 번 발행할 때마다 3,000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게 구청과 읍ㆍ면ㆍ동에 있어서 상당구청 외 46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산하기관이거나 관계기관이라고 했는데 혹시 예를 든다면 어디에 이 소식지가 배포되죠?

홍보팀장 오종필입니다. 의정소식지는 시청하고 구청하고 읍ㆍ면ㆍ동하고 타 지자체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아니, 읍ㆍ면ㆍ동이 43개면 읍ㆍ면ㆍ동에 한 부씩 가고, 구청에 가더라도 4개 구청이고, 읍ㆍ면ㆍ동에도 다 미처……. 그 정도 가는 거네요. 그럼 일반 기관들에 가는 건 하나도 없네요?

읍ㆍ면ㆍ동에는 기본적으로 40부씩 배부하고요, 인구 4만 5,000명일 경우에는 50부씩 배부하고, 오창읍 같은 경우에는 150부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고 나서 기관들은 없나요, 기관과 단체에는?

기관하고 단체는 저희가 배부하는 게 조심스러운 게 그쪽에 배부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 읍ㆍ면ㆍ동 위주로 하고, 구청하고 본청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공기관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의정소식지를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어떤 게 되어 있나요?

장애인들이 접촉할 수 있…….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이게 인쇄물이잖아요, 의정소식지가. 그러면 이 의정소식지를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써는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 편의 제공 수단 중 하나로 음성, 바코드 사용이 이미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하고 민간 사업장도 음성, 바코드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의정소식지가 다 배포되고 있다면 결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이면 누구나 의정활동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정소식지에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공공기관들이나 아니면 금융권, 리플릿 등에도 이런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이렇게 쭉 하면서 집행내역들은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집행에 관한 건 의회 운영계획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죠?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2020년도 의회 운영계획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거죠? 안건 심의가 된 거죠?

네, 의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의회 운영계획에 없는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사전에 의정계획이 없는 것이라면 행사 같은 것일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방역활동이나 수해 복구 사업 이런 걸 텐데 그런 것들은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 아니죠. 의회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의한 것은 그리고 의회의 운영에 관한 건, 의회 운영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굳이 다시 안건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죠. 일정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방법이라든지 사업이 있어서, 다른 사업들은 다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절 때 복지시설에 물품을 후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사업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 의원자율방역단에 관한 건 우리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미 공통경비에서도 집행됐어요. 방역물품과 식대인데 전체적으로 286만 5,4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거 운영위원회 절차 없이 집행됐거든요. 이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방역물품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출이 됐고요.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회의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 같…….

아니, 아니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운영위원회를 거쳐야지만 의회에 관한 사업들이……. 운영계획에 의해서 된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돼서 통과된 거죠. 의결된 겁니다. 이 사안들이 진행돼야 되는 거죠. 이 의회 운영계획에 넣어 있지 않은 사안에 관한 건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이렇게 지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경비가. 지출이 안 되는 경비는 아니었고요. 또 비록 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지만 의장님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네, 그 경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절차를 밟지 않고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뭐하러 의회 운영계획 이런 걸 심의하고 통과합니까? 왜 운영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들을 진행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의장님이 어떤 행사를 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중에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회의도 있을 테지만 의회운영위 위원님도 물론 다 의원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우리 의회가 좀 더 명확하게 법상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께 지금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장이 최종 결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쓰는 건 맞지만 거기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토론회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절차나 방법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은 사례를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절차나 이런 것이 평의원에 대한 건 어떤 제한을 두면서 의장의 권한에서는 제한을 안 두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차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평의원한테는 안 되고, 의장한테는 되고 이런 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홍보팀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팀장 오종필입니다.

홍보팀이 열심히 하는 거, 나아지고 있는 건 눈에 확연히 보여요. 보이는데 지금 2억 원이 넘게 홍보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홍보가 하반기 들어서 의장님한테 집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평의원들의 활동은 활발하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루지 않는 반면에―이게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의장님한테 굉장히, 상당히 집중되어서, 심지어 의장님은 100일에 관한 것도 지면을 아주 도배했을 정도로 과하게 홍보가 되는 부분에 혹시 홍보팀에서 관여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홍보팀장 오종필입니다. 저희 홍보팀에서는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의장님한테 많이 편중돼 있다는 것은 의장님이 행사 같은 걸 의회를 대표해서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맞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홍보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과다하게,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평의원들한테는 홍보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홍보비가 많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평의원들에 대한 홍보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5분발언이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큰 고민도 의원님들이 골고루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이나 그런 분들은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 평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아무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도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는 감안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의정팀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10원 단위로 결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죠?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10원까지 이렇게 되는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 식당이 정육과 같이 있기 때문에 10원 단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고금 관리법｣을 봤더니 10원 이하 절사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죠?

10원 이하 원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절사가 돼 있어요. 그죠? 아니, 죄송합니다. 원 단위 절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몇몇 영수증을 원 단위 절사를 하게 되면 10원 단위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원가에서 10원 단위로 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면 그것도 절사가 되는 부분인데 아예 원금, 부가가치세를 하기 이전에 원까지 기록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미해요. 결국 차이가 난다고 해도 1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했을 때 영수증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산에서 빼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산에서 뺄 때 그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전산에서 뺄 때 총금액이 나옵니다. 종이 영수증처럼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안에 보면 부가세하고 원래 금액하고 기록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부가세 없이 하나 통으로 나오는 영수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위원님들이 잘못 썼다.’는 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권고나 아니면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금액 부분은 제가 좀 더 살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그렇다면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어치를 썼어요. 1,000원어치를 쓰면 1,000원을 결제하는 것이 아닌 예를 들어서 ‘그냥 얼마 결제해 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사용한 금액이 1,000원인데 만약에 ‘1,200원 결제해 줘.’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를 하면 그게 원 단위가 나오더라고요.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저희는 지출하는 절차에 있는 거고요. 사용한 내용이나 금액은 사실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영수증을 보면 그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업체의 원 단위 절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원 단위는 나오지 않고 십 원 단위까지 나오기는 하는데…….

아니, 원 단위가 나오더라니까요. 지금 제가 자료 제출한 거 거기에 보니까 원 단위로 돼 있습니다. 아까 사무실에서는 그걸 확인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놓고 온 것 같아서 만약에 원하면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갖고 올게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클리어(clear) 하게 하고 그 업체에도 몇 원까지 이러는 부분은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아까 했던 거…….

네, 이현주 위원님!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에게 다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출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출액은 1억 4,490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 사실상 계산해 보면 1억 4,489만 9,000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7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1억 4,489만 9,700원인가 ‘7’ 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반올림해 가지고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4,490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7’ 올려서 지출액을 했어요. 그래서 원 단위 절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으로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출액이 큰 단위도 올려서 계산하는데 원 단위를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26쪽을 한번 봐 주세요. 26쪽에는 이번에 청렴교육을 했는데……. 청렴교육 말고 아동권리교육을 했죠, 그죠? 청렴교육이나 아동권리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강사 섭외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자체 교육을 할 때는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하는데 일전에 한 아동권리교육은 아동보육과에서…….

아동교육과?

예, 아동보육과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교육실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동보육과와 상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됐고요. 강사는 그쪽 과에서 섭외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강사비는 지출되는 거잖아요?

강사비는 그쪽 집행기관에서 지출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것도 상임위원장, 의장단 회의에서……. 그거 정식 명칭이 의장단 회의입니까?

의장단ㆍ상임위원장ㆍ원내대표 회의입니다.

교육을 거기서 한다고 안내문을 봤거든요. 그런데 강사 섭외할 때도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청렴교육인가 뭐 할 때도 언어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물론 지적했습니다마는 강사 섭외할 때 우리 의원님들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으로 강의 섭외할 때…….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고요. 또 행정용어 같은 것도 저희가 따로 정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주지시키고, 강의내용도 저희가 사전에 봐서…….

그리고 강사를 할 때 그래도 의원님들이 들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견 싹 무시하고 그냥 의정팀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건 옳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의할 때는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영상 띄우는 거 관련해서는 어느 팀에서 하시죠?

홍보팀장 오종필입니다. 저희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든 본회의장이든 다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거는 바로 올라오고, 상임위원회 거는 좀 더디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기간이 며칠이에요, 올라오는 기간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기간이.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회의가 끝나면 이삼일 이내에 바로 올려놓도록 노력하는데 회의가 이렇게 많아질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속기하고 동영상하고 반드시 같이 올려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동영상이 먼저 올라갑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편집이나 이런 기술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편집에 되는 대로 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1월 20일에 회의가 개회됐고, 아마 이날이 금요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아마 23일부터 이루어진 것 같은데 오늘이 12월 1일이에요. 지금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같은 게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봤지만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나 이런 데는 맥시멈 3일 이내에 동영상은 다 올라오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편집이나 이런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또 도의회도 마찬가지로 직원 두 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라이브로도 방송이 되는 형국인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이삼일 내에 상임위원회든 본회의장 동영상 같은 경우는 올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예, 담당 직원과 상의해서 바로바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입법지원팀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의정팀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현재 올해 의회 차원의 토론회 개최 이런 것들이 몇 회 정도 있었던 건가요?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3회 했었습니다.

3회요?

예.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회가 연초에 두 번 정도씩 배정됐던 것 같고. 아마 복지 쪽에서는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데가 있나요?

복지 쪽에서 두 번 했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건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원회에서는 전혀 진행이 안 된 거죠?

네. 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말고 별도로 의회 연구회 차원에서도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진행됐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토론회를 아예 열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 맞죠?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 관련된 조례에 보면 의원들도 발의를 위해서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예, 의원님들께서도 신청은 하실 수 있는데 소속 상임위가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속 상임위원장님의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에 있어서 조례상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회에만 가도 의원들 이삼십 명이 같이 공동 발의해 가지고 토론회 얼마나 자주 엽니까? 그죠? 살아 있는 국회 같잖아요. 여러 가지 토론회들을 여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2회 정도를 열어놨지만 그것도 못 채우고 있고, 하고 싶은 토론회도 사실 못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 토론회는 의원들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시의회 명의의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한정 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처음에 토론회 관련된 조례 할 때 ‘그렇게 되면 몇몇 사람들에게 너무 집중이 돼서 그분들만 토론회 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기는 했는데 실제 1년, 2년 정도 지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상임위원회로 제한을 두더라도 토론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더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 보면 의원들이 세 명이든 다섯 명이든 자발적으로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들이 자유롭게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이 부담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토론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김태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영상 송출이 바로 인터넷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실에서 외부 초청 강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토론회를 연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하지 않는 이상 또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는 이상 토론회의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사실 거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중요한 분들,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분들 모셔서 토론회가 됐든 특강을 해도 몇몇 참여하는 사람들만 듣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별로 인터넷으로 바로 송출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면 시민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런 것을 보고 나름대로 청주시의회가 하는 활동들이나 청주시의 정책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건 홍보팀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팀장 오종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위원회나 각 상임위에서 회의하시는 걸 외부로 송출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외부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나름대로 운영 관련된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의회에서 비공개로 하는 거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개해서 시민들에게 더 접근해서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홍보팀에 대한 제안인데 요즘은 사실 의정소식지 이런 거 잘……. 저만 그런지 모르겠으나 책자로 된 건 많이 안 보는 경향들이 많아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쭉 다 보는데 의정소식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과 역사가 있고 하니 그렇게 간다 치더라도 저는 의정소식지를 SNS상으로 접할 수 있게 열어 놓는 방법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최소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ㆍ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 직능단체 이런 분들만이라도 의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달이 돼서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각 개인들한테 의정소식지 보내 주면, 우편 발송료부터 아까 선거법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 문자나 SNS 이런 거로 보내면 선거법에 문제없잖아요. 그래서 링크 걸어서, 예를 들어 10월 의정소식 이래 가지고 링크 걸어서 보내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선거법 위반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의회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이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의정소식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의정소식지 발행돼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발행 중에 있고 어떤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을 페이스북에 계속 업로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SNS 중심으로 의회활동 사항이 홍보돼야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SNS에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은 가능한데 사실 다수의 분들은 페이스북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의정소식지를 발행하는 비용들이 꽤 많은 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자로라도 링크를 걸어서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최소한 이ㆍ통장님들이나 기타 여러 직능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이런 분들만이라도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려 주면 의회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중에 다과류 이런 게 있어요, 사실 금액이 얼마 많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가공품들도 꽤 많거든요. 외부에 손님들 오시면 맨날 소위 말하는 공산품 이런 것들만 있는데 최소한 위원회별로 열두 달 중에 한 달 정도는 우리 지역 농산물들―로컬푸드(local food)죠?―가공품들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지금 2050년 탄소 제로, 넷(Net) 제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러고 있고, 탄소 감축 인지 예산 이런 형태로 예산 수립도 탄소 감축에 대한 부분들로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 로컬푸드가 사실 탄소 감축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도 갖고 있고 하니까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특히 명절 때나 선물ㆍ다과 세트 이런 거 할 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가공품들 선물세트로 많이 보내고 해야 외부 사람들이나 우리 지역의 시민들도 ‘우리 지역에 이런 농산물들이, 가공품들이 있구나.’ 더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을까 싶어서, 최소한 그런 노력들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뿐만 아니라 그 지출할 때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작년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에 지적했거나 계속적으로 건의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어 있는 게 보여서 1년 동안 개선하려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홍보팀이 보강되어서 SNS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 작년보다 많이 나아진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개선되면서 완벽하게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조금 더 분발해 주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저는 2페이지에 봤는데 토론회 관련해서 청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에 의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의정팀장님?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뽑아 보니까 ‘상임위원회, 의회 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제출해서 토론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임위원회별로 두 번씩 배분하고 이런 거는 뭐를 통해서 그렇게 정해졌는지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그것은 연초에 시의회 토론회 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1년 계획을 하셔서 2020년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두 번 이렇게 정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조례에서 정하는……. 규칙이나 지침이나 규정이 조례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어쨌든 토론회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제한하는 건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토론회 등 운영계획에서 횟수를 정한 것은 토론회가 얼마나 개최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총액을 정해 보자 그런 취지로 2회를 정한 건데요. 사실 올해가 첫 번째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건인데요. 내년에는 그걸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도록 좀 더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의원 개인이 사실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론을 한 번도 못 할 수 있다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 좀 내년에 분명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원 개인의 홍보에 대해서 홍보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홍보팀장 오종필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전주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의회 로비에 가면, 거기는 도서관처럼 의회 로비에 이렇게 플로어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의원 개인 개인의 스크랩 자료를 다 파일로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의회도 말하자면 의정자료실에 39명에 관한 스크랩 파일을 만들어 놓으시면 거기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전주시와 다른 데 벤치마킹 좀 해 갖고 적극 도입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 예산안이 올라온 거 같아요.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추경에 대한 사업설명 자료가 사실 없어요. 지난번(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따로 요구해서 받으면서 예산과를 통해서 올해는 설명서 자료를 분명히 의회로 배분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안 왔어요. 그 부분 혹시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집행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되면 5회 추경 조금 뒤로 미뤄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 일정은 조절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자료는 사실 사무국에서 챙겨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지금 5추 사업예산 설명서는 예산과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할 겁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이라고 해도 정리추경에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냥……. 하여튼 반납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 좀 의회사무국에서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혹시 집행기관에서 의회 보고 안이라고 올라오는 안건이 있죠?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안건들이 공문으로 오는 게 있죠?

네, 네.

그게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그리 많지 않고요. 정기적으로 연 1회씩 보고하는 게 있는데 회기별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요.

예. 그러면 절차가 지금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예, 받아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 개인에게요?

네. 저희가 본회의…….

어쨌든 오면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아, 이게 책자로 오는 게 있고요 또 공문상으로 오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으로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의장님 결재 맡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위원실로 공람을 또……. 저희가 내부망으로 받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로 공람 처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아니, 이런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받은 기억이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건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고 또 다른 의원님께서, 박용현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책자로 오지 않는 내부 문서로 오는 문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배부하기로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건 개선이 돼야 될 게 집행기관에서 어쨌든 의회에 어떤 중요 사안……. 중요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모든 사안이 왔을 때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고. 특히나 그 상임위원회 소관은 특별히 알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냥 의장님 결재 맡고 끝나고 이렇게 되면 의원들은 사실 언론을 통해서 안다든지 이런 게 계속 반복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오는 서류 내지는 보고사항 같은 건 의원들 개인이 알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년 동안 제가 보고 서류를 보면서 어쨌든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또 내년에도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신 위원입니다. 먼저 입법지원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 기초의회 중에 입법지원팀이 조직돼서 전문변호사를 같이 지원하는 의회가 전국에 몇 개 정도 있다고 파악하세요?

예, 입법지원팀장 김영순입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80만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 규모 이상으로 된 의회는 수원시의회나 부천시의회, 고양시의회, 창원시의회, 성남시의회 정도? 성남시는 제외입니다. 이 정도 되고요. 가까이는 천안시의회가 있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본인이 느낀 것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인데 가만히 자료라든가 지난 1년 동안 지켜보면 우리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 지원을 위해서 참 열심히 잘해 주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홍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의원 홍보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죠? 본인 의정활동을 잘하면 저절로 홍보가 되고, 저절로 언론사에서 찾아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팀장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사무국장님께 감사드리는 건 입법지원팀에서 변호사님까지 해서 의원들을 서포트(support)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우리 시의회가 수어통역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우리 의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데서 고생하시고 밤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시는 직원분들 잘 챙겨 주셔서, 특히 속기사, 의사팀 직원분들 사무국장님이 회식 좀 많이 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앞으로 또……. 가만히 보면 짧은 시간 의정활동을 했지만 사무국이 일취월장한 게 박은향 사무국장님 오시면서 팀도 새로 생겼고 또 최동현, 김종국 우리 시청에 우수한 직원들 데려다 같이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 짧게 할게요.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현주 위원님입니다. 의정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5회 추경 사업설명서 지금 작성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진행 중이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의회 회기 일정을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을 연장하느냐, 연장하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렇다면 12월 3일부터, 목요일부터 전 상임위원회가 추경 예산 심사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직도 작성 중에 있다면 추후 끝나고 나서 배부한다는 거예요?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당초에 이게 예산과 소관이긴 한데요. 예산과에서 처음에는 작성되지 않았지만 회기 연장의 건을 가져가지 않고 기존의 회기가 운영되는 상태에서 제출하려고…….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 회기 연장되기 전을 가정하고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5추 예산안이 올라갔다면 그걸 가정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이미 얼추 다 작성돼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이면 내일모레잖아요. 그죠? 내일모레부터 추경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면 의원들이 그 사업설명서를 볼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정이라든지 일자,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내년도 예산, 5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줄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한테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의원들도 밤늦도록 공부하면서 그걸 들여다봐야 되니까. 어차피 그런 거 일정이 빡빡한 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그래도 의원들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일정이 엄청 빡빡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일정이 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디테일(detail) 하게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폭넓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그런 것들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더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의정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잘할 수 있게 서포트 적극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1분만.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은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시정대화에 대한 부분을 업무보고로 공식 회기일정에 넣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시정계획 말고 시정대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도의회는 시정대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시정보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걸 회기 내로 잡아서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도 대화는 속기도 없고 그냥 대화잖아요. 그런 건데 실제 시정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논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준비해서 의원들에게 새해가 바뀌거나 업무가 바뀌면 보고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위원님, 저희가 2월에 시정계획 보고가 임시회 때 잡혀 있긴 하거든요. 그때 상임위별로…….

네, 상임위별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상임위별로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기 내에. 그래서 저희가 2월에 시정계획 보고를 집행기관에서 상임위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 보고를 하고 있나요, 지금?

네, 올 초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박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면 시정계획은 그렇게 하는데 시정대화에 관한 건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하반기에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게 시정보고와 대화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인사이동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의회도 후반기가 시작될 때 맞물려서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동 시기라고 해서 시정대화가 뒤로 밀려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상임위원회가 서로 조금 바뀌기도 하고 이랬던 의원님들이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파악하는 데 되게 늦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시정보고라 하면 이미 정해진 회기 내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사실 그대로 진행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정대화와 시정보고에 관한 건 되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정계획에 관한 건 전체적으로 그렇게 수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시정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완희 위원님과 유영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대화를 시정보고로 바꾸는 건 저도 그 취지는 100퍼센트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이 결정하는 고유의 권한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회의 규칙을 개정해서 시정대화를 공식 회기 일수에 포함을 시켜서 속기까지 하면서 보고를 받을지 말지는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지 사무국 직원들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건 회의 규칙 사항이고 또 의원들이 결정하고 하면 사무국에서 그에 대해 충분한 서포트를 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건 답변을 안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계속할까요?

예. 그러면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건 사무국에서 해야 되겠죠. 그 사항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지금 성희롱고충상담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의정팀장님?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의회 자체적으로 말씀이십니까?

예, 성희롱고충상담실.

의회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상담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고충상담실 운영토록 되어 있어요. 청주시에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같이 가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사무국은 그리고 이건 별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는 별도의 성희롱고충상담실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직원분들은 4대 폭력 예방교육 그다음에 요즘에는 직장 내 갑질 금지에 관한 법과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교육은 시행하셨어요?

예, 4대 폭력 예방교육 이런 교육들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 듣고 있습니다.

전체 다?

네, 그렇습니다. 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신 거죠? 저희 의원님들 할 때 같이한 게 아니고?

네, 별도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올해 의원 연수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짜기는 하는데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하다 보니 그게 양성평등 교육일 수도 있고,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교육으로, 성인지로 다 묶여서 되는데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해야 되는 건 있고요. 좀 성인지 관련 정책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에 관해서도 교육 내용에 들어가기를 요청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 예산 제도 이건 성인지 교육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성인지 정책에 관한 부분들도 연수 내용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예, 의정팀장 윤주철입니다. 저희가 교육이 연찬회도 있고, 자체 교육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그런 것도 폭넓게 고려해서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철저히 검토, 반영해서 더욱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으로부터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박은향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과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과 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전규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와 질의내용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1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5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의결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장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