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전라북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행정부지사 최훈입니다. 늘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고 수해피해 복구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아주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리 도는 시·군과 함께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여 감염 확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 도는 코로나19, 수해피해 등 각종 재난‧재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체질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도정 핵심시책 추진을 통해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드는 등 전심전력으로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전북의 뿌리이자 핵심산업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육성하기 위한 농민공익수당제가 도입되었고 전북의 자랑인 탄소산업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성공과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상용화와 시장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4일은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이 열리고 SK컨소시엄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회의 땅 새만금의 본모습이 점차 갖춰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 홀로그램 기술개발과제 공모 선정, 상용차 혁신성장 예타면제사업 기술과제 공모 선정,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업무협약 체결 등 전북발전을 이끌 성장 기반도 튼튼히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 한 해 우리 도정은 도민께 약속드렸던 사업들은 꾸준히 이행하면서 지역균형뉴딜 등 새로운 여건에 적극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재정여건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경기침체로 지방소비세와 보통교부세가 모두 감소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전망됩니다. 3회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도 크게 감소하고 정부예산 증가로 인한 도비 매칭이 급증하여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도비 부족재원 1,480억원에 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0억원 전입금과 지역개발기금 1,300억원을 융자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지나치게 축소될 경우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어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로 조속한 경제 안정을 도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활력, 소상공인·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 재난대응체계 공고화, 포스트 코로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견인하는 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 규모와 분야별 예산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1.8% 증가한 8조7,462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8조원 시대를 맞습니다. 일반회계는 14.8% 증가한 7조1,051억원, 특별회계는 41% 증가한 8,824억원, 기금은 25.1% 감소한 7,5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7% 감소한 1조6,468억원, 보통교부세는 1.6% 감소한 9,612억원, 소방안전교부세는 60.6% 증가한 563억원, 국고보조금은 25.5% 증가한 4조1,30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올해 대비 940억원이 증액된 3,671억원으로 소상공인·더불어행복론 지원 12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34억원, 수소시범도시 및 수소차 보급 322억원,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 7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축산해양수산 분야는 올해 대비 2,066억원 증가한 1조1,995억원으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3,119억원,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979억원, 농민공익수당 270억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120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9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올해 대비 1,973억원 증가한 2조5,118억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429억원, 기초연금 8,789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1,475억원,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지원 182억원, 코로나19 극복 생활방역일자리 20억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1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는 올해 대비 228억원 증가한 3,302억원으로 세계유산보존관리 110억원,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 140억원,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시설 구축 42억원,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 개최 준비 39억원, 가야사 발굴정비 및 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지원 2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녹지 분야는 올해 대비 1,706억원 증가한 5,473억원으로 노후상수도 정비 741억원, 전기차량 구매 지원 458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및 도시바람길숲 조성 150억원,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대집행 78억원, 하수관로 정비 974억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미생물제 지원 1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올해 대비 1,712억원 증가한 5,695억원으로 지방하천 재해복구 1,103억원, 지방도 확포장 및 구조개선 429억원, 시내·외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269억원, 도시재생사업 12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올해 대비 2,528억원 증가한 4,003억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589억원, 소하천‧공공시설 호우피해 수해복구 240억원, 급경사지 및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35억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5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올해 대비 223억원 감소한 4,527억원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3,205억원,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240억원,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 92억원,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지원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20년 대비 41% 증가한 8,824억원입니다. 내년도 특별회계에 달라지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소방직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사업비는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것을 내년부터 소방특별회계로 일원화하여 운영됩니다. 또한 동부권 발전사업도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특별회계 규모를 확대 운영합니다. 회계별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43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545억원, 동부권특별회계 328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97억원, 소방특별회계 2,803억원, 특정자원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8억원 등을 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총 15개이고 총규모는 2020년 대비 25.1% 감소한 7,587억원입니다. 기금 규모가 감소된 주요사유는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으로 기금을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운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금을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기금별로 보면 지역개발기금 4,460억원, 재난관리기금 127억원, 농림수산발전기금 124억원, 재해구호기금 9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9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206억원, 사회적경제기금 5억원 등을 고유 목적사업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의 삭감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274억원 증가한 9조4,026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47억원 증가한 7조6,9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345억원, 세외수입 310억원, 지방교부세 173억원, 국고보조금 1,349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호우피해 복구지원 1,355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47억원, 지방도 확포장 15억원, 예비비 80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7억원 증가한 6,4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44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원, 동부권특별회계 4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59억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1조67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정책질의와 실‧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위기를 극복하여 2021년이 경제회복과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정례회기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으로 가득하길 기원하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는 연찬회에서 예산결산 수석전문위원의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부지사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안에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최훈 부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여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료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헌신적인 노력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더욱 매진을 하셔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 부지사님 오신 지가 석 달 좀 넘으셨나요?

예.

오셔서 중점적으로 했던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신가요?

우선 바로 코앞에 닥쳤던 그런 현안으로는요, 그때 오자마자 태풍이 3개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그다음에 최근에는 조류독감이 정읍에서 발생을 해서 그 3개 재난에 대해서 대응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내일이 국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하고 거기에 연관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앞으로 5년 동안 거기에 관계돼서 지역뉴딜로서 해야 할 사업으로서 사업을 발굴하고 또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그래서 뉴딜형 정책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대응할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송하진 지사님의 2014년도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그때 국가예산은 369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예산이 약 6조1천억 정도 되는데 증가율이 비교로 해보면 약 1.7%예요.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555조인데 지금 얼마 정도로 예정이 돼 있습니까?

정부안이 555.6조가 올라가 있고 그 안에 저희가 7조5천억 정도가 지금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 비율로 보면 옛날에 초기에 우리 지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1.7%로 따져보면 556조 정도 된 걸 기준으로 해보면 약 9조4천억 정도 예산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따지고 보면 또 독립적인 국가예산들을 빼보면 전체 비율의 1%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부지사 두 분도 계시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자립도가 우리 도 같은 경우가 금년 예산으로 내년 예산 제출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1.6%가 되거든요.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약한 전라북도로서는 국가예산을 가장 많이 따오는 것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 전부터 국가예산 사업 발굴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 국가예산 사업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걸 각 부처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처 단계가 지나면 기재부와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저희 예산…….

부지사님,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시간이 없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따와야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서 우리 도내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기업에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또 2014년도에 현대자동차를 비교를 하나 들자면 약 7만대를 생산을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약 4만8천대입니다. 그래서 약 34% 정도가 줄었는데 2014년 기준으로만 하게 되면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활성화돼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그래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도에서 일자리경제본부장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 개선되는 여지가 없어요. 짧게 30초만 이야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모두에도 방금 답변드렸다시피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올해 뉴딜 관련된 여러 가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또 새로운 것을 찾지 않으면 이 예산이 모 신문에 나왔던 것처럼 그냥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하고 국하고 협의를 해서 또 우리 부지사뿐만 아니라 지사님, 해당 우리 도내 국회의원님들하고 일심을 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통계치로 보면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3.5% 정도 돼요. 그런데 예산은 1.7%, 1.5%, 국비를 빼면 1%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지사님.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딜 관련해서는 엊그제께도 우리 민주당 전북도당하고도 같이 공동세미나도 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기로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도정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혁신도시에 와 있는 공공기관, 14개 시·군, 그다음에 우리 도에 있는 당정협의회, 대학까지 다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지사님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도내 도민들이 보는 그 체감은 우리 많은 공무원들과 지사와 국회의원들과 또 우리 정부 관계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라는 체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기간이 얼마 안 남고 예산 확보의 아주 황금시간인데 이 기간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최훈 부지사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공공의대 관련해서하고 또 하나는 지리산 친환경 열차하고 군산조선소하고 현재 GM대우가 철수한 뒤로 명신이 와서 있었는데 그 4개 사업 관련해서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다들 이 네 가지 사업들이 순탄치만은 않다, 지금. 그러한 사업들이 빨간불인 사업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극복해 나갈 방안들이 있는 것인지 하나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수해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일들은 순차적으로 잘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보상비랄지 이런 지원금도 다 일부 해결이 됐었고. 또 하나는 하천이랄지 무너졌던 제방사업이랄지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항구적 복구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복구사업들을 요청했으나 지금 오는 사업 예산들을 봤을 때는 그냥 임시적 아니면 그냥 현 상황에서의 어떤 복구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 그리고 이게 좀더 이왕 그렇게 제방이 무너지고 여러 수해피해가 났으면 복구할 때는 그거보다 더 강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 활용적이고 주민들이 더 안전한 그러한 곳으로 저는 복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그걸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 3회 추경 때 제가 얘기했던 우리 도 차원에서의 수해피해자들에게 좀더 도의 적극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정책적인 예산들 이런 게 반영이 됐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본예산에는 그러한 정책 예산들이, 특히 농업 분야에 다들 농업지역이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이 반영이 이번에 내년 사업에 들어와 있으면 그러한 사례들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쭉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료대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부지사 와서도 처음에 며칠 안 돼서 인터뷰도 했던 사항인데요, 남원에 있는 공공의료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의료업계하고 대립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순증, 의사 숫자를 순증하면서 나오는 공공의료대학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는 얘기를 저는 확실히 했었습니다. 이 건은 서남대 의대가 폐교되면서 거기에 있던 정원 49명을 대안으로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이 다르게 확실히 가야 한다는 걸 그때 답변을 하고 여기에서도 답변한 기억이 있고요. 현재 상황은 지금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 관련 예산은 정부안에 담겨진 2.5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대로 국회로 넘어가서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최종 어떻게 돼 있는지 아마 며칠 기다려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리산 친환경 열차에 대해서는 약간 개인적인 저의 보직경로 속에서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은 남원부시장 할 때 처음에 기본구상을 했던 사업이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할 때 이 사업의 첫 예산이 단추를 또 끼웠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저도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뒤로 이게 정부안에 처음에 들어갈 때 국토부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국회 단계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처음에는 이 부분에서 기술 개발한다고 그래서 좀 더디게 가다가 지금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환경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 제가 시작할 때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상황이 나아져서 국토부에서도 친환경 열차 관련해서는 R&D 추진을 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그다음 절차를 밟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의 친환경 열차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산조선소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성장국에서 조선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에서는 이 군산조선소를 재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방침을 갖고 있지만 두 가지 정도가 쟁점이 돼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업 수주가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우조선해양하고 지금 결합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우조선해양하고의 결합심사, 합병이거든요. 이 부분이 5개 외국하고 지금 승인을 받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2개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답변을 주겠다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도에서는 그럼 마냥 기다리고만 있느냐. 이건 아니고, 저희 혁신성장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게 있습니다. 그 관련된 협력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개되기 전까지는 조선산업 생태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된 어떤 틈새시장이나 아니면 조금 전환을 해서라도 생태계를 유지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특수목적선 단지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중소 배나 관공선 아니면 함선 이런 위주의 특수목적선을 현재 있는 산업생태계 속에서 뚫고 올라오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해양 운송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메가트러스트라는 큰 배를 실어 나르는 또는 큰 구조물을 실어 나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풍력사업까지 해가지고 해양풍력 구조물 같은 것도 실어 날라야 되고요. 그리고 부품사업의 고도화 등 이런 조선산업 생태계를 저희가 계속 유지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선산업의 재개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하고 저희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산형 일자리 지정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 MOU 체결을 한 다음 그 뒤로 전기차 산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4개 완성차 산업과 1개 부품산업 간에 우선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먼저 언론에도 났었는데 명신이라는 회사에서 중국의 회사하고 이걸 수주를 했었는데 그 중국에 있는 회사가 무슨 일이 틀어지면서 미국 쪽으로까지 해서 다변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사업들 간에 서로 상생하는 공동생산하고 공동발주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곧 산업부에다가 군산형 일자리를 신청하고 승인이 나면 그다음부터 예산도 투입되고 그렇게 할 그런 과정으로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수해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항구적 복구 등 그런 복구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공적인 복구와 그다음에 사유재산에 관한 피해, 공적피해 이 2개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공적피해는 저희가 이게 피해복구가 제 기억으로는 1,379억인가 피해액이 됐고 복구액은 중앙에서 내려온 게 3.4배 정도로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전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피해액에 비해서 3.4배가 복구액으로 온 건 어느 정도는 괜찮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10억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봄까지는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우기철에 좀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중앙부처하고 얘기하면서 항구복구 사업으로 대부분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 차원에 수해민들의 생계유지 재난지원금을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때 제가 와서 바로 며칠 있다 했을 때도 3차 추경에서도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에서는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으로밖에 할 수 없는 제도가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지원금의 액수가 우리 피해를 본 피해주민들의 사유재산을 보전하기에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 도에서도 그 금액을 조금 정부에다가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해가지고 일부 상향도 조정은 시켰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과 그 일대의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조사협의회가 이름 자체를 수해원인 분석 및 조사협의회로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대비해서 남원, 순창, 임실 그쪽의 사유재산 피해조사를 전부 해놓으라고 해당 시·군에다가 공문으로 저희가 지시를 또 했었고 남원 같은 경우는 피해조사 하는 비용의 저희가 반절 50% 정도 부담을 해서 피해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년도 예산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있냐고 마지막에 질문을 하셨거든요. 잠깐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관리 저수지 정밀조사사업에 27억원을 편성을 했고요…….

아니요. 그냥 공유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그런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목적사업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반영이 돼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쪽 재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복구나 집중호우피해 저수지, 양수장, 배수로 그런 사업은 편성이 돼 있는데 그 피해주민들한테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건 없고 하나 정도 있다면 기존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 활용 해서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은 들어있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국립공공의대 관련해서 2억5천이라는 예산이 국회가 아까 낮에 뉴스를 보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서 내일 정도면 통과를 시킨다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가요?

제가 이건 이 회의 끝나고 최종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결소위에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히 확정적으로 파악하기가…….

그다음에 지리산 친환경 열차 관련해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지금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국토부에서 친환경 열차노선에 대한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우선 정부에서는 어느 한 지역을 딱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절차로 나갈 계획입니다.

좀더 우리 부지사님께서 집중을 해주셔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군산조선소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공약으로도 내세웠고 또 우리나라가 LNG 선박 같은 경우 세계 최고의 수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충분히 그러한 우리나라 전체적인 물량을 봤을 때 저는 가능성도 있다, 군산조선소가 재가동할 수 있는 여력도 될 거고 우리나라 수주물량으로 봐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거를 제가 거꾸로 그냥 일반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뭔가 여기에서 준비가 덜하고 있지 않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준비가 부족해서 중앙에서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반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 또 우리가 그러한 그림을 그릴 때 잘못 그리고 가고 있나, 아니면 제대로 가고 있나, 좀더 우리가 집중도가 떨어져 있지 않나 그런 걸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과도 작년에 논의도 하고 굉장히 희망적이었는데 결국 그 희망이 그냥 희망고문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들이 대책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 많이 애를 써달라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최영규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께서 이번에 수해피해 관련된,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라든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들 꼼꼼히 잘 살펴서 지원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지방하천 유지관리로 47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지방도는 유지관리 예산이 380억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해를 겪으면서 참 그런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번 관련 예산은 소극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수해를 입은 지역주민들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사업 쪽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이고. 그렇게 편성이 된 건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잘 편성이 된 건지 부지사께서 그 부분에 우선 답변을 해 주시죠.

저희들 이번 예산 편성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조금 언급은 했었는데 우선은 재난안전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에다가도 또 한 번 포커스를 맞췄고, 또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런 어떤 미래성장동력산업 이렇게 세 군데에 맞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번에 지방세도 조금 수입도 줄었고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교부세도 좀 줄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금년에 1차, 2차, 3차 추경을 하면서 예산을 풀로 이렇게 끌어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때 물어보면 항상 그런 부분들로, 그런데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지사님께서 내년도 예산사업 설명 하시면서 전라북도가 8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국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울러서 교통이나 국토 개발이나 그다음 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 확대 편성을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도 결국에 가서는 도루묵 예산이 되고 말았다,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고 그래서 긴급히 투입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지방세 수입 줄고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안 저희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런데 공약사항, 도정 5대 목표, 그리고 16대 전략산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들이 다 늘었어요. 충분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정말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는 예산들이 결국에는 국토 개발이라든지 교통 그리고 하천정비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 편성이 인색했다라는 결론입니다. 어찌 됐든 지난 8월달에 대규모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었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규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댐도 댐이지만 하천을 정비하지 않아가지고 범람에 따른 피해가 굉장히 컸다. 그래서 그 피해가 낮 시간이 아니고 만약에 새벽 시간이나 한밤중에 발생했다면 대단한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다. 또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되지만 다시 재발되었을 때 현재 상태에서 똑같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수없이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얘기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산과, 어쨌든 기획관리실장도 계시고 부지사께서도 분명히 검토를 하셨을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과 다름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정 5대 목표 그리고 16대 전략산업에 다 치중되어 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만 해서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절반도 아니고 45% 반영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문건위 상임위의 어떤 숙원사업으로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하다라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예산이었고, 그런데도 결국에는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겁니다. 이게 준설이나 하상고 수림화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또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죠.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싶다는 거고 그것이 도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00억을 요구했는데 45억밖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잼버리 같은 경우 보십시오. 다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컨트롤타워에서는 가려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타깝다는 거예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우선 큰 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재난안전 분야, 특히 수해가 이렇게 났던 그다음에 재난 분야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했던 대로 지금 똑같이 그대로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경각심도 다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럼에도 전혀 예년과 다르지 않게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걸 보고 정말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전라북도가 생각하는 의회가 무엇인지 정말 그리고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도민을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 저희들도 반성을 해요. 과연 이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얘기를 해도 메아리도 없는데 이런 도청과 의회와의 관계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 생략하겠습니다. 정말 할 얘기는 많지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말씀 드릴게요.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들이 계속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돌아가시면, 이번에 수해를 통해서 과연 정말 제대로 느끼셨다면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이번에 지방하천이나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은 증액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장기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재난안전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정예산을 통해서 조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지사님, 저희가 지방재정 운영계획 수립하는 기준에 노후시설이나 생활SOC사업에 긴급 투자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정말로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시면 긴급하게 지사님하고도 얘기를 하세요. 정말 그렇게까지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변화가 없다면, 다시 말씀드릴까요? 5대 목표나 16대 전략산업은 다 예산 증액했습니다. 다 반영했어요.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예산안 중에요, 사업 중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했는데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삭감됐던 예산 또 2020년 추경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편성했는데 각 상임위원회나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사업 중에서 다시 2021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이 있는가요?

제가 그건 파악해 보지 못했는데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혹시…….

없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돼가지고 온 사업을 보면 서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 신규사업으로 왔는데 이거 작년에 삭감됐던 사업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니, 저는 다른 상임위인데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신다고,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확인해 보셔야지.

예,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 사업 편성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될 때까지 두드려본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확인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또 같은 농림국 사업인데요, 농민공익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민수당?

예.

금년에 다 이미 지급이 됐나요? 집행이. 집행률이 몇 %인가요? 이 시간 현재.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한 2천 농가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2천 농가면 한 2%인가요? 그럼.

전체가 11만 농가니까 2천 농가 정도 되면…….

한 2% 정도 되네요?

예.

그게 언제적 통계인가는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들리는 거하고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집행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그걸 거부하실 리는 없을 테고.

도에서는 편성을 했었고요, 시·군은 추경 편성이 좀 덜 된 게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정읍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방금 부지사님 답변하신 것보다 집행률이 더 낮습니다.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못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유가 농민들이 본인인증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인증을 위한 도구가 없거나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스마트폰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안 가지신 농가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가족들 명의로 돼 있는 분들도 있고. 11월 말까지 신청을 마감하고 12월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그걸 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시·군에서.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어려움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농축산식품국장님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사용처가 좀 제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수당이. 제한이 돼 있어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당을 받으셨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우선 소진하려고 해서 썼더니 그게 지출이 안 되고 자기 통장에서 출금이 되니까 이게 뭔가, 어디 가서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좀 혼선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박희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지사님, 내일이 고3 수험생들의 대입 수능시험일이에요. 예전 같으면 11월에 끝나고 고3은 진로진학에 전념할 시기예요. 내일모레요. 세상이 예측 불가능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안전망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은 혹시 어떤 일이 발생될까 싶어서 학교에 안 가고 격리되어 있고 또 수능 감독하시는 선생님들도 가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저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환경문제 이런 걸로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보면 7조1,052억원 이렇게,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가 2조5,896억, 그러니까 거의 36.45%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예산에.

맞습니다.

이런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안전망이라고 거의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그 외에도 환경, 보건,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교육복지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관련된 서비스 분야의 예산들이 많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부지사님 어디어디 들어가 있죠?

보육·가족 및 여성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청소년으로 묶여있는 분야에 좀 들어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서비스에도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등등, 또 환경 쪽에도 아마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 하면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 교육의 표준교육 끝나고의 우리가 교육청 특별회계 그 예산을 제외하고도, 받고도 지자체에서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 표준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돌봄, 그다음에 복지서비스, 주말서비스 또는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예산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거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컨트롤타워가 돼야만이 지금 예산 투입하고 있는, 그러니까 출생에서 아동‧청소년까지, 아동‧청소년이 18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기간들이 보호해야 할 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생에서 발달과정까지 청소년까지의 많은 그런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지자체 도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 급식, 아동‧청소년, 어린이집 이게 전부 출생에서 아동‧청소년까지 지원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예.

여성청소년에서 많은 그런 목적사업비 내보내고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또 페이지로 보면 거의 16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는 출생에서 18세까지 지원한 예산이 어느 곳에 있으며 얼마가 지급되며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 쪽에도 청소년 관련된 사업이 들어있고 환경 쪽에도 청소년들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빠짐없이…….

뽑아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저도 자료를, 박희자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는데 같이 저도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예산 분야별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동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의결 과정까지 또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어쨌든 코로나까지 겹쳐서 우리 부지사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올해 과학기술 분야 전라북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과학기술 분야가 조금 적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금년에는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한 122억8천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로 보면?

전체에 비했을 때…….

한 0.2%?

0.15%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도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과학기술 분야라고 보기 어려운 영역들이 상당수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수과학 분야로 보니까 과학기술축전 이런 걸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좀 있고 공학교육선도센터라든가 여성 이공계 지원 이런 직접사업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에 기초한, 특히 디지털뉴딜 분야에 대한 전라북도의 예산 대응이 매우 안이하거나 준비가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위원님 질의하자마자 그쪽이 적다고 말씀드렸던 게 저도 전체 예산을 분야별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어떤 산업이나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 과학기술 분야가 예산이 적다는 걸 느꼈고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전북과학기술원 추진을 하다가 성사가 안 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광주시만 보더라도 광주과학기술원에 연간 2천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더라고요. 광주시에 별도로 과학기술 분야 예산만 1.24% 정도 예산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규모로 보니까 광역 단위 내에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거의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현재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 디지털뉴딜 사업을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게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디지털뉴딜이나 그린뉴딜은 더 포괄적이기는 하겠지만서도 이 R&D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더 확대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정부 과기정통부에서 2025년까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만 별도로 10만 양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 분야는 전라북도가 여러 형태로 인구 유입 또 기업유치 여러 가지를 노력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반영되기가 되게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가 이 과학기술원을 다시 한번 추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 없이 전라북도의 산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고 중장기 분야에 대한 용역을 세워서라도 전라북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새로운 어젠다를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큰 틀에서 같은 생각이고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같은 걸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죠?

예, 고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1차 정책질의 시간 때 전라북도의 경제가 현재 나락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문적으로 경제만 대응할 수 있는 경제부지사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도지사께 건의드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답이 없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전라북도 지금은 명칭이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로 나눠져 있는데 정무부지사 소관에 경제 파트가 업무적으로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무부지사의 업무가 경제 분야에 많이 집중돼 있어서 진행은 되고 있고요, 그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우선 바꾸는 것은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칭을 단순히 경제부지사로 전환하는 문제만으로도 의지의 표명으로서 도민들이 새로운 인식으로 볼 수 있겠다 이 부분은 저는 공감하고요. 다만 경제부지사라고 하는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 문제만 전담하는 어떤 부지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GM, 현대중공업 이후에 OCI, 타타대우, 그다음에 전주 현대자동차까지 고용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고용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전주 상용차를 팔아줄 수 있는 마케팅을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업적으로 경제 문제만 일관되게 총괄할 수 있는 수장이 필요하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우리 지사님께 강력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실 건지 그런 부분을 말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께서 군산조선소 문제 재가동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도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수목적성 사업을 비롯한 대형유조선 관련 사업까지 포함돼서 새로운 어떤 산업구조를 만들어내는 건 저는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시다, 일단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만.

고맙습니다.

적어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조선업의 새로운 추가물량을 확보한다든가 또는 대우조선 인수합병 문제에 대한 합병심의가 끝날 때까지 무한히 기다려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내릴 때가 다 됐는데 계속 오늘도 부지사께서는 현대중공업의 입장을 듣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라는 식의 답변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그렇게 되시는가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2개 수주물량이 좀더 늘어야 되고 대형유조선 업체인데 저쪽에서는 그렇게 대답했는데 저희는 빨리 답변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떠나서 군산조선소 재개 문제에 있어서는 전라북도로서는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말씀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동적으로 기다린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답변을 얻어내고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이 필요한데 현대중공업이 수주 문제나 인수합병 문제를 갖고 계속 끌고 가는 그런 기업논리에 도가 좌우지돼선 안 된다, 이제는 결단해서 차라리 매각을 해라, 법률적인 검토까지를 도가 충분히 해서 우리가 차라리 쓰겠다라고 하는 오히려 입장을 새롭게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문제도 검토해서 같이 정책결정이 필요한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홈 관계자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룹홈 사업이 뭔지는 잘 모르시죠? 그 세밀한 것까지.

예, 잘.

그룹홈은 뭐냐면 일종의 고아나 또는 집에서 보호가 불가능한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했던 것을 가정 단위로 전환시켜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정책이 집단화시키기보다는 가정 단위로 전환시키는 게 사회복지정책의 하나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그룹홈 관계자들의 상황이 보니까 1개의 시설에서 3명이 종사하는데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광역 17개 시·군 중에 적어도 10개 이상의 시‧군 그 광역자치단체가 그분들에 대해서 호봉제를 인정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최소임금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 차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무려 2배 가깝게 차이 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분들이 8시간 노동제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비게 되면 추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노동을 우리가 조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행히 그 예산 급하게 우리 복지국장님한테 요청했는데 아이들의 양육비 지원 자체도 사실상 난민수준으로 양육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급하게 예산을 세워주신 건 감사를 드리는데, 이번 본예산에 그분들의 최소한의 호봉제 인정까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속도를 내서 그분들이 적어도 정상노동행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지사께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예.

지금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관광산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내 관광이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이 앞으로 발견이 되면 국내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떠한 관광정책을 또 관광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계를 제가 한번 보고 있었습니다. 통계를 봤을 때 전라북도는 금년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총 관광객 숫자에서는 43%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볼 수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주간에 7월달에 일정기간 한 열흘 정도로 했던…….

일시적으로.

예, 일시적으로 했던 그런 통계가 거기에는 전국에서 강원하고 제주하고 전북 세 군데가 관광객이 그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전체적으로는 다 줄었지만, 그래서 거기서 나타내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오염되지 않고 그다음에 언택트 시대에 갈 수 있는 어떤 청정지역이 방금 강원도나 전라북도 그런 쪽이 아닐까 싶다는 그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빨리 끝나야 되겠고, 그렇게 침체돼 있는 전라북도 관광정책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먼저 권역별 관광정책을 관광종합계획 수립을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에 맞게 다시 한번 짜 보겠고, 그다음에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그런, 지금 통계상으로는 15% 정도의 관광업계 사업체들이 전부 폐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는 관광여행사가 가장 큰 피해를 봤고요. 그래서 관광업계하고도 일단 간담회나 이런 모든 걸 통해가지고 거기 수요에 맞는 걸 잡아가지고…….

부지사님, 이번에 코로나가 생긴 뒤로 우리 관광업계하고 정책간담회 같은 걸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예, 한 번 했습니다. 많이는 못했는데…….

한 번 가지고는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보면 모든 게 관광산업도 저는 빅데이터에 관련된 거라고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5분발언도 했고 그래서 새만금에 SK컨소시엄이 들어오니까 빅데이터 밸리를 제가 조성하자고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의 구이양시를 전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알아보려고, 우리가 중국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사무소를 최대한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 숙제를 주시고 그거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여기에 밸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사무소에서 할 일을 좀 해서 여기서 또 지원을 요청하고 거기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서류가 오가고 앞으로 새만금에 관광 분야 모든 빅데이터 밸리가 조성함으로써 전라북도가 관광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그럼으로써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또 하나의 크게 보면 관광지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빅데이터 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특별하게 저한테 보고한 건 없었고요. 제가 저번에도 정책질의 할 때 중국사무소를 이용해 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거기에 전화를 직접 해봤어요. 그랬더니 특별하게 의회에서 저기 하는 게 없으니까 뭘 해 줄 게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저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논의했고 제가 정책질의도 했고 5분발언을 했는데 중국사무소를 또 이용하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예, SK컨소시엄에 있던 데이터센터 그걸 활용해서 빅데이터 하는 것은 전라북도 하나의…….

이게 좋은 기회죠.

성장동력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한 축으로써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게 활성화된 중국 도시에 우리 중국사무소에서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협의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에 있어서 모든 게 문체부나 코로나에 대응하여 사업변경도 좀 우리, 모든 게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언론에는 이게 잘 보도는 안 됐는데 JB센터가 예타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BC가. 타당성. 혹시 아세요?

금융센터 말씀하시나요?

예, JB금융센터.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0.4인가로…….

1%도 안 나왔어요. 글로벌 금융중심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계획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을 지속하기로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금융중심지 정책을 이끌어왔던 우리 나석훈 본부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요. 그다음에 우리 금융투자 이쪽 양 과장님이 또, 올해 여기 있었잖아요, 이 자리에. 또 다른 데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그다음에 그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던 국민연금공단에 그러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가치실현단장이 또 다른 데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어쨌든 상황은 이렇지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 사업을 잘해 나가야 되겠지만, 보니까 예비타당성이 굉장히 좀 허술하게 됐나 봐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타당성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것들을 주로 보는데 예비타당성은 그 속에 지방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제적 타당성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LIMAC센터라는 데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제출한 그런 거에 비해서는 거기서 수요가 좀 적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한 것을 다 인정을 안 하는 부분도 있으면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그렇게 적게 나온 걸로 지금 그렇게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현재적 조건과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원래.

그럼요, 맞습니다.

그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제대로 따졌는지 저는 그걸 하나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토지공사를 진주로 뺏기고 어쨌든 이게 왔어요. 거기는 지방세만 해도 거의 5천억 가까이 낸다고 하고 그러는데 엄밀히 따지면 지속가능성을 놓고 보자면 사실은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런데 단지 현재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이게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큰 겁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터덕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글로벌 금융중심지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한 과 단위에서 이걸 도맡아서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그냥 금융그룹들이 와서 집적화되는 이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에 앞으로 기업이 유치되고 기업이 성장을 하고 이거하고 다 연관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요. 맥쿼리가 인프라 전문 투자회사인데 괜히 큰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다 보증 서주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 국민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에서 다 보증 서줄 수 있거든요, 조건만 되면. 정말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뭔가 잘 꿰어지질 않아요, 지금. 어쨌든 그런 것들을 꿰어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 전라북도가 조금 힘에 부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 기금운용본부가 옴으로써 우리가 제3금융지 조성을 한다는 저희 의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확고하고 꼭 그렇게 돼야 되고, 저희는 이걸 기회요인으로써 전라북도의 하나의 성장의 한 축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확고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이걸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 이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3금융지 조성을 하는 금융위원회 저기에서도 전라북도가 좀 약하지 않나 그런 걸 갖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하고 부산이 지금 제1과 제2금융지를 갖고 있는 데서 서울하고 부산에서도 협조적이지 않고 약간 부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금융지 조성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북도의 미래성장 먹거리로서 꼭 가야 할 기회의 요인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 타당성조사 할 때 지역균형 파트가 거기에다가 어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일자리본부장한테 한 번만 답변을 좀 듣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님한테 답변 좀…….

나석훈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본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타당성조사 설계과정에서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수도 없이 논리, 그다음에 균형발전 필요성, 그다음에 금융기관들의 수요 예측 이런 부분들을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당장 수요가 미래 수요로, 미래 수요가 지금 수요로 반드시 연결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좀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의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낮게 나왔고요. 어쨌든 그런 다방면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LIMAC을 동원할 수 있는 청와대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안타깝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계량성을 평가하는 것에 좀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제도 개선하는 부분까지 감사원하고 그런 얘기도 저희가 제도 개선 건의까지를 했습니다.

혹시 예타 관련해서 우리 전북 정치권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나요?

예, 그게 예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예타는 경제적 지표 이외에 어떤 실증적 지표 AHP라는 별도의 지표까지를 보고 있는데 지방재정 투자의 모순이기는 한데 단순하게 어떤 경제적 지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정치권 혹은 그 외에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서 좀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고 계셨고 그래서 굉장히 결과를 보고 당황을 하셨던 그런 분도 계신 걸 제가 봤습니다.

충분히 같이 얘기는 했었는데…….

부지사님!

예.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한 과에서 이걸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한 과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그것은 고민을 해보지 않으셨죠? 아직.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기획실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우선 투자과의 우리 양선화 과장 쪽에서는 전적으로 하고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느 한 과라기보다는 우리 도 전체 조직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한 과보다는 더 좀…….

전반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행정의 성격상 자기 업무 아니면 사실 관심 갖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염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저는 이게 정말 꼭 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전라북도 진짜 미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과에서만 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도 조직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이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꼭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예.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 관련 질문 하실 건가요?

관련 질문 아니에요. 먼저 하시렵니까?

그러면 제가 관련 질문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 간단하게 먼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최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하고 국민연금공단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인가요? 그것을 몇 번 했었죠? 작년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작년에 두 번 정도 했나? 올해는 없었던 것 같고.

올해 했던 게 3회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그래가지고 아주 세계 3대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 짐 로저스 그분이 오셔서 상당히 놀랐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을 듣고 더 놀랐거든요. 그분 말씀은 굳이 금융중심이 서울이나 뉴욕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기억을 해요. 왜? 인터넷 시대에 장소가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실리콘밸리 예를 들었거든요. 30년 전에 황무지였던 실리콘밸리 봐라.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런 좋은 자리 만들어서 그런 논리를 또 이끌어냈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상황 보면 진짜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컨퍼런스 그걸 저희가 국민연금공단하고만 하고 있는데 기재부나 이렇게 해서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공약이고 100대 핵심전략사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권과 공조해가지고 파이를 좀 키운다고 하면 좀더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큰 판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저도 보면 여러 우군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공감대 형성을 많이 여기 핵심에 있는 분들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국제컨퍼런스를 또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에 다 집중돼 있죠, 금융산업이. 그런데 론스타라는 회사가 휴스턴에 있잖아요. 그 론스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융산업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휴스턴이. 그래서 은행이고 아주 돈이 엄청납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 돈을 불리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쪽은 텍사스 중질유라든지 거기에 나사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는 의료산업이 엄청 발전돼 있는 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더 활용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저희는 국민연금공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논리적인 부분에서 부산에서도 반발이 심하고 서울에서도 반대하고 그래서 자꾸 주저앉고 주저앉고 그러는데 이걸 파이를 좀더 키워가지고 논리를 빨리 찾는다면, 이거 계속 더디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게 있죠?

예.

우리가 계속사업은 늘어나고 있죠?

예.

신규사업은 줄어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가용재원 같은 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좀 신규사업이, 그런데 신규사업을 사실은 많이 발굴해서 넣어야만 새로운 사업과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1,300억원 정도를 융자를 해가지고 재원이 부족함에도 자체재원 중에 계속사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신규사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 등이 22%, 또 국고보조금이 66.6%, 자체사업이 7,400억원이에요. 10.4% 수준에 불과한데 그중에서 신규 자체사업은 약 700억원, 이렇게 보면 사실상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사업이나 목적사업이 종료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과감한 사업 축소나 일몰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요, 성과평가를 통해서 과감하게 계속사업의 구조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을 해서 종료가 됐거나 아니면 계속사업 자체가 그런 어떤 효과가 떨어졌는데도 그냥 관성에 의해서 계속 굴러간다거나 성과평가를 해봐가지고 미흡하게 나타나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그런 부분을 신규사업에 넣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지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의 20% 수준까지 신규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4차산업, 뉴딜산업, 생태문명, 코로나19 등 상황에 맞게 신규사업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우리 전북이 시대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적극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하나는 우리 예산심의 전에 사전절차 의회 동의, 개선 동의가 있죠?

예.

그 개선 동의를 전부 다 받았습니까?

일부 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환경복지위원회에 있는데 환경복지위원회로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것인데 어차피 공유재산은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출연금 또한 그렇고 민간위탁금, 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실행을 안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지사님도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겠죠? 일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우리 행정부지사님 아무…….

위원장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예산 편성해서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진행을 해야 될 그 절차와 관계된 것들을 위원장님이 몇 가지 예시를 들어준 게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부 한번 분석을 해봐서요…….

현재 우리 도가 예산 편성 직전 또는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어서 해당 상임위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물론 추경의 경우 시일이 촉박해서 부득이하게 동시에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예산의 경우 사전검토 없이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전심의를 10월달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최소 9월 회기 중에 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해서 당겨보겠습니다. 당겨서 절차를 개선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좀 여유를 갖고 심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임위에서나 또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부지사님 순세계잉여금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총예산은 8조7,462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의 예산입니다. 지사님 제안설명을 보면 어려운 경제여건의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11.8% 확대했고 정원을 보면 민간소비 위축으로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259억원, 법인세 등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178억원 등이 전년 대비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1·2·3차 추경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 예산안에 900억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600억 정도 감소한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제출한 자료 중에 2021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34쪽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3,020억6,800원으로 돼 있어요.

34쪽요?

예. 예산안 148페이지, 사업설명서 24페이지.

예, 봤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3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추계를 보면 어떻게 해서 거기는 3,020억6,800원으로 기재가 돼 있죠?

위원장님, 제가 보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제출하면서 거기에 지금 남은 순세계잉여금이고 이것은 결산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작년도 걸로…….

순세계잉여금 추가액이 3,020억원인데 900억원만 반영했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잘못 세워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되었는가를, 조금도 아니고 2천억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책을 다시 한번 다 만들어 오시렵니까?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이렇게 답변을, 여기 보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2020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 예산 제출하는데 순세계잉여금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65억2,900만원보다도 955억3,900만원 대폭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추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는 그렇게 돼 있는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세우신 금액은 900억을 세웠는데 여기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잉여금이 3,020억원을 세워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부지사님이 2천억원을 어디다 숨겨놨는지.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2020년도 결산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작년 거에 대한 금년도 결산에서 나온 금액이고 그 차이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지사님이 방금 설명하신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확인을 정확하게 뒤에서 해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답변한 것처럼 여기 34페이지에 있는 것은 2019년도를 2020년도에 결산해서 적어놓은 거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금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린 걸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예산서의 마술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술이 뭔지 아시죠?

예.

예산의 기본은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세입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실수하셨단 말입니다. 잘못 기재하셨다면 책자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이 모르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할까요?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아까 드렸는데 이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한 순세계잉여금하고는 다른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는 2020년도 결산이라고 하는 거니까 작년 것을 금년도에 결산할 때 남았던 게 이 숫자인 것 같고요, 그게 지나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여기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단체장의 공약과 정책사업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선반영 비율을 마음대로 조절해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마술을 부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렸었고요. 혹시 이걸 편성한 우리 기조실장님도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해 주신다면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정확한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강승구 실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지사께서 답변했듯이 명확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보시고 계시는 34쪽 이건 2019년 결산입니다. 2019년 결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여기 순세계잉여금으로, 어쨌든 결론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2019년 결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술 여러 가지 우리가 숫자를 임의적으로 조정…….

실장님, 잠깐만요. 이 책자 보고 계신가요?

예, 예산안 첨부서류.

거기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2019년도 맞습니까? 2019년도 결산의 총계표 맞아요?

위원장님 정회하시죠.

일단 정회하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결정되셨습니까?

예.

저도 자세한 설명은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차피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12월 9일 수요일 오후 미진부서 예산편성 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최훈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사랑받는 의회, 번영하는 전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5,621만9천원보다 549만8천이 감액된 5,072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과목별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24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6만원, 그외수입 8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35억9,664만2천원보다 1억8,671만8천원이 감액된 134억99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지원강화 47억5,792만3천원, 원활한 회기운영지원 1억3,431만원, 의안심사 보좌기능강화 4억4,220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80억7,548만5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3쪽부터 9쪽까지 정책사업별로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강화 4,784만9천원, 원활한 회기운영지원 2억83만5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고 의안심사 보좌기능강화 571만원, 행정운영경비 5,625만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4회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3억1,105만6천원보다도 7,533만6천원을 감액해서 132억3,57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쪽 추경예산안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보수 5천만원, 기타직 보수 5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466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업별 설명서 22쪽에 의회업무용 공용차량 구입이 있어요. 이거는 승용차인 건가요? 다목적 승용차?

예. 이렇게 회기가 열릴 때는 여러 상임위에서도 중간에 오찬을 하시러 많이 가시고 또 서울 같은 데나 외지 출장 갈 때도 9인승 차량 소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상임위가 단체로 한 차에 타시려면 현재 지금 미니버스하고 로디우스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소요가 많이 충돌이 돼요, 회기 때. 그리고 많이 오래됐고. 그래서 타 시도의회도 전체적으로 그런 소요차량을 검토했고 그래서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교체나 이런 건 아니고 새로 구입을 하는 거죠? 그냥.

예, 추가적으로 1대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기차인가요?

아니요, 그 차량은 현재 2개의 브랜드 모델이 있는데 둘 다 전기차든 수소차든 아직 그런 거 출시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휘발유 소요차량으로 할 계획이지만…….

안 됩니다.

또 중간에라도 그런 출시계획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추경에라도 소요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기차 구입을…….

아직은 출시계획이 그 회사에서 없기 때문에, 양쪽 어느 쪽 회사도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구입한다면 가솔린 차량으로 부득불 상정은 하고 있습니다.

몇 인승이요?

9인승으로 하고 있습니다.

9인승은 작지 않은가요?

문제예산으로 하래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 위원님, 저처럼 손들고 질문을 하세요. 차량구입 관련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전반기에 제가 교육위 활동을 했는데, 아시죠? 교육위만 차가 없어.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항상 차를 빌려 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왜……. 그런 것을 개선을 해 줘야지. 아니면, 지금도 교육위는 그렇게 하고 있을 걸요? 지금도. 5개 상임위가 있는데 옛날처럼 교육위원으로 선출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도의원이고 상임위만 달리하는 건데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닙니까? 처장님.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현재는 의회사무처의 모든 상임위나 모든 것의 정원체계가 우리 도청 집행부 정원체계지만 이제는 상당부분이 도교육청 정원체계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하겠네요? 이제.

도교육청과 같이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더 하겠어요.

예?

더 하겠어, 이제. 교육청 직원이 늘어나니까.

그동안은 도청 정원체계 때 모든 지원을 우리 도청에서 사실은 사무처하고 같이 해서 지원하지만 이제는 도교육위를 이루는데 상당부분이 도교육청에서 많이 정원이 바뀌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의회의 운영에서도 한편의 한 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그 문제는 또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필요한데 그때 얘기를 못했어요, 제 상임위가 교육위여서. 지금은 홀가분하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뭐랄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교육위는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교육청에, 교육위를 차라리 교육청에다가 사무실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처장님께서, 물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처장님께서는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느끼기에 조금 소홀함이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지만 아마 처장님께서도 느끼고 계신다면, 저는 그거 아울러서 또 하나.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얼굴도 잘 몰라요. 상임위 활동,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전반기 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운영위 활동도 못해요, 예결위 활동도 못해요, 특위 활동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몰라요. 그러면 전보인사라든가 인사를 할 때라도 이렇게 한번 일면식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좀 남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도의회사무처 전체로 바뀌는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상임위 같이 하는 직원들밖에는 모르니까.

앞으로 그런 방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소통 이런 부분들은 처장님께서 당연히 하셔야 될 역할이고 그리고 한데 어우러져서 가야지만 이게 서로 동질감도 느끼면서 좋은 시너지,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테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처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처장님, 사업별 설명서 18페이지고요, 사업명은 의정활동 홍보수수료라고 하셨네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5천만원 증액했는데 내년에 4천만원 또 추가 증액하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 수수료라고 되어 있지만 광고비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10월 현재 집행액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65% 집행했어요, 10월 말 현재.

연말에 결산할 때, 상반기 결산 하반기 결산 할 때 그때 또 집중적으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연간 골고루 하셔야지. 모든 기관이 연말에 몰아쓰기 하면 홍보가 희석되잖아요. 금년에 5천만원 증액했는데 내년에 4천만원 증액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동안 너무 부족해서 힘드셨나요?

계속적으로 네트워크 소통시대가 되다 보니까 일간신문사라든지 소셜미디어 매체 이런 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에 상응하는 우리 매체 홍보활동 수수료가 그에 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딱 이렇게 계산적으로 해서 4천이라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이 검토를 공보팀에서 했는데 이 정도로 올려서 심의받으면 어떨까 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9천만원 늘어나는 거니까 2019년 예산에 비하면 1년 만에 60% 증액되는 거예요. 물론 매체도 늘어나고 했으니까. 하여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장님! 의정활동 홍보수수료 예산 문제예산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사무처장님! 올 12월에 만료신가요?

예.

끝나시기 전에 저희가 사업소나 이런 연구소 통근차량 지원하는 거 있죠? 사업소의 통근차량들.

집행부에,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지금 사용하는, 저희가 사용하는 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끝나시기 전에 어떻게 숙소 하나 좀 큰 걸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 힘으로써는 지금 현재, 관련 절차도 있고. 솔직히 그 문제는 액수야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중간에 전체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이 또 의원님 전체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득이…….

저희가 그쪽에서 머물고 있는 지역이 남원하고 고창하고 무주, 진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그러면 그쪽에 모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현재 그 평수가 몇 평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돈도 많이 벌었죠?

예?

돈도 많이 벌었죠? 그거 원래 얼마 주고 샀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천만원에 주고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가 1억7천, 1억8천 간대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도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운영비가 많이 남으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조금 평수가 큰 걸로 옮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준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동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분야 말고 감사결과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결과를 찾아보려고 홈페이지 서핑을 쭉 하는데 제가 그래도 좀 홈페이지 보는 편인데 저도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를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기본적인 규칙이나 룰이 있나요?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규칙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홈페이지 관리규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불편한 말씀을 하셨으니 저희들도 수요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수요자들이 있잖아요? 또 그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감사결과란을 한 목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감사결과가 게시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마치 감사결과가 감춰진다라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감사관님 뵙게 돼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상에서 도민들이 도에서 이런 감사결과들이 어떻게 결과가 처리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서비스 개선도를 높여주시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안 156쪽, 사업별 설명서 14쪽인데요. 부패취약분야 민원 콜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2020년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0%인데 혹시 이게 후불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유지관리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콜백서비스 해서 해 줬던 거에 대한 사후보상처리나 이런 집행내역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민원 콜백서비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그러면 연 끝나고 12월 말까지 끝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지불하는 건가요? 보통 이런 계약들은 예산 조기집행 해 가지고 우선 집행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부패취약분야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패취약분야라고 하면 민원이나 혹은 보조금 집행분야나 공사, 용역 이런 쪽과 관련한 민원인들에 대한 분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진행했는데 집행률이 0이라고 해서 혹시나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돼 있는 건지 이런…….

사후적으로 금액들을 요구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타도와 다 같이 예산배정을 분배해서 요구를 하게 되고 그 요구한 금액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분야는 12월 말에만 다 결산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일처리가 되거나 그러지 않나요?

특정업체와 사전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 예산 조기집행을 해서라도 오히려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12월 말에 다 끝나놓고 사전정산을 50%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집행률 잔액이 0인 상태에서, 집행 자체가 0인 상태에서 유지하고 간다는 게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주영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죠?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요. 사업별 설명서 5쪽 보면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 2대하고 노트북 9대가 있는데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지났나요?

통상 노트북은 내용연수를 6년으로 잡고요, 일반 개인용 컴퓨터는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경과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 입찰을 하겠죠?

예, 조달구매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겠죠?

예.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 여성기업이 하는 중소기업 또 여성기업이고 중소기업인 그런 컴퓨터회사가 있어요. 그런 구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무적으로, 또 거기다가 그린제품 같은 것도 적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실 때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셔서 조달구매를 하시면 어떨까.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사회적기업 배려 차원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가격경쟁력이나 품질 이런 것들도 고려할 텐데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 참고 하셔서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의무적으로 뭔가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어쨌든 구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잖아요?

예.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뭔 사례가 있나요? 혹시.

제가 올해 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적극행정 사례는 지금 5개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5개 정도요?

예.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적극행정 면책이 들어오면 검토하는 사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처리를.

주로 현장 적극행정 면책을 많이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그게 사적인 부분이 아니고 국가나 또 공공이익을 위한 그런 측면으로 봐서 합당하면 면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극행정 사례 건수에 대해서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그거를 인센티브 일부를 준다든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어떤지 한번 건건별로 해 가지고 2020년도의 적극행정 건수하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적극행정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사업별 설명서 13페이지, 부패행위 익명제보시스템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신고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는 신고자와 전라북도 감사관실과 중간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중개하는 형태로 신고자와 감사관실이 직접 만나지 않고 중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업체는 그러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공인된 그런 업체인가요?

이 업무에 특화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공익제보자가 노출이 된다거나 이런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사고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동안에.

예.

이게 지금 계속하는 사업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땠습니까? 신고접수는 많이 하는가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45건으로…….

45건이면 어떤 겁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다 이런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접수현황 그리고 처리현황…….

타 시도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인구비례로 따진다거나 이런 비율로 따지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차이가 없을 수가 있나요? 이게 지금 전라북도 공직자들에 대한 익명제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도 해당이 됩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아, 시·군도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게 해서 공익제보를 해요. 그런데 그 수는 다 비슷하다 이거죠?

아마 타 시도와 인구비례로 한다든지 아니면 공직자 비율로 한다든지 그렇게 비율로 따지면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별도로 앞서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으로도 이게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요. 그렇죠? 아니, 이 사업 말고요.

예, 통상적으로 여러 통로로…….

인터넷에서도 열려 있잖아요?

여러 통로로 접수…….

여러 통로가 있는데 그중에 이것도 하나의 그런 통로지 않습니까?

예.

일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되는 그런 접수는 많습니까?

통상적으로 민원접수가 서면접수가 많이 있습니다. 서면접수가 많이 있고요, 익명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평균 한 50∼60건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집계되고 있고요. 대부분 많은 부분들은 직접 서면으로 민원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겠네요?

제가 이 부분을 와서 보니까 익명제보시스템에서 제출되는 자료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자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순민원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내용을 실질적인 제보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통로가 있는데 그런 통로들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볼 거 아니겠어요?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것은 정말 질적으로 팩트인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소위 그냥 먹어대는 그런 류의,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안 사안에 따라서 여러 상황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로별로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효율적인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더 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좀 뒤처지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좀더 개선해 가지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보시죠?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 부분들은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반 도민들이 지금 여러 통로를 이용해서 이런 민원을 제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부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익명제보시스템은 누구나 열려있습니다.

공히 다 똑같습니까?

예, 누구나 열려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내부직원이나 그냥 일반 도민이나 이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누군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제보가 다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겠네요? 일반 도민들보다 내부직원들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전문화되고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지금 이런 시스템들을 하는 이유는 부패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서 좀더 나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면서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들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향상될까도 싶지만 그래도 누구나 아주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하면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더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박희자 위원입니다. 인권 하는데 인권옹호, 인권보호, 인권, 인권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러죠?

예.

그런데 인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다음, 그러니까 인권을 누리기 위한 권리 이런 것들을 누리려면 누리기 전에 책임과 의무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은 곁들여지는 내용들은 없어요. 그 내용들은 어디에 있나요?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주장이나 권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인권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체나 이런 현실사회에서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많이 외치고 있어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인권 이야기하는 거에 비해서 누리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할 책임과 의무 그리고 도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요. 그런 내용도 좀 담아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들 어디에 담아져 있는지 제가 못 봐서.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다음에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들이 표방하는 게 서로 존중하고 함께 공감하는 인권도시 전북이라고 하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권 교육하고 인권 친화적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그다음에 문화축제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내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4대 전략목표, 30개 핵심사업을 쭉 이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이면 5년차를 맞습니다, 저희 인권담당관실이 만들어진 지가. 그래서 1차연도 기본계획이 완료되면서 제도라든지 규범, 정책, 문화단계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고 새롭게 2000년도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보다 더 도민들의 인권의식도 함양을 하고 또 인권친화적인 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게 저희들이 어떤 교류협력에도 들어가 있고 교육 그다음에 인권강사 양성사업 그리고 1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인권누리학교가 있습니다. 인권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하고 있는 게 시·군 인권정책협의회나 기관단체 협의회, 권익옹호 기관들이 함께하는 기관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책임과 의무, 타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들을 전개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권담당부서에서 5년 하셨다 그랬죠?

내년이 5년차입니다.

부서가 생긴 지 5년째죠?

예.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인권이 많이 개선되고 어느 면에서는 넘치는 면도 있는 거 같아요, 누리는 게. 그래서 기본적인 바탕하에 인권이 존중되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누리는 거보다는 이거를 존중되는 차원으로 인식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인권과 권리만 누릴 줄 알지 그다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서 그런 것도 동반돼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누리는 것보다는 더 존중, 그다음에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 내가 갖추고 있는 지성, 본성 이런 것들을 갖춰가면서 인권보호도 받고 인권도 누리고 하는 사회가 되어야 좀 안정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용들이 인권만 들어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우려와 걱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권의식 개선사업이나 교육활동들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권담당부서에서 같이 존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주영은 위원님.

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단체 활동지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4개 단체인데 어디어디예요?

올해요?

지금 여기 계획에 4개가 어디어디 단체예요?

내년은 공모방식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 확정된 거 아니고?

예. 일단 단체활동 지원사업에 2천만원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작년에 이어서 똑같은 예산입니다.

500만원씩 어쨌든…….

아니, 차이는 있습니다. 사업규모나 행사내용에 따라서 400, 500, 700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나눠져 있어요?

예. 평균적으로 500이라고 해서 4개 단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단체활동 지원사업들이 더 증액이 돼서 인권 관련 분야, 어떤 문화적인 거라든지 인식개선 교육이나 이런 활동들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아직은 작년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2년차 맞이하고 있어서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보통……. 올해 한번 했나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입니다.

올해 두 번째예요?

예.

그러면 보통 어떤 사업이 들어와요?

1개 단체는 여성들의 인권을 주되게 바라보는 사업이 있고요. 한 사업은 마을거점에서 장애인시설과 지역 일반 주민들이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교육과 공동프로그램이 있고, 인권활동가들의 역량을 높이는 그런 재교육과정들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기타 일반 기관에서 요청되는 인권교육을 직접 가서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다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 인권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죠?

지금 15명 이내로 해서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요, 당연직 3명하고…….

당연직 빼고요, 위촉직.

12명이 위촉직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그러니까 위촉직 구성이 어떻게 돼요?

사회적 약자…….

분류를 하면.

여성, 장애인, 이주민, 그다음에 인권법 쪽의 법조계, 그다음에 학계에 있어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지금 기후변화와 환경이 바로 인권의 문제 생명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분야 활동 이런 부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그리고 현장활동가와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묻냐면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 보셨는지요? 각 분야별로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활동을 하시려고 하고 노력하시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그리고 인권담당 하시는 분들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매우 덜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전라북도 전체 예산에 청소년 관련 예산은 한 1% 약간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제도 모든 부분에서 청소년들은 다 배제돼 있어요. 결국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건 교육청에다만 그냥 맡기고, 이건 고리타분한 아주 옛날 사고입니다. 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이건 완전히 옛날 사고고 결국에는 거버넌스한 지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사태 겪으시면서 더 느끼실 겁니다. 결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교육은. 그리고 인권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이 배제되어서는 결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도 청소년 인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이번에 보니까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신규예산이 올라와 있고 인권영향평가 추진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인권영향평가 추진 이것도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법에 기초해서 지금 조례를 근거해 가지고 인권영향평가도 추진한다고 그래서 용역을 의뢰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할 때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할 때 청소년 분야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꼭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번에 용역해 가지고 결과보고서도 금요일날 받게 되는데 제가 전에 공개적으로 건의안도 제출했던 게 청소년 수당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노인수당, 아동수당, 요즘 농민공익수당.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기본소득 개념으로 해 가지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고민은 검토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인권부분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증진에 대해서도 빠져있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특별히 그 부분을 담아가지고 앞으로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해야 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매우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도, 지금 법률 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게 학교 중심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점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인권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활동가들 내에서도 모든 게 학령기에 있는 학교 중심의 모든 제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양한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부분을 빼놓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 함께 포함돼 있고요. 저희들이 기관·단체 협의회의 청소년상담센터 기관장이 함께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노력해 온 것이 부서 간 협업체제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총괄기능을 갖고 있지만 실제 업무를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사업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청소년과나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다문화지원팀, 그리고 청렴의 문제 또 직장 내 갑질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 그런 데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 것은 제가 인정해요. 전부 다를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챙겨달라는 거고, 청소년은 복지에서도 빠져있잖아요. 노인복지나 여성복지나 장애인복지는 있어도 청소년에 대한 복지는,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의 한 1.1% 정도밖에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습니다. 도세도 약하고 모든 산업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약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광역시도하고 경쟁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권부분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갖고 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권위원회 구성에서도 청소년들이 들어가야 맞는 거고 그리고 지금, 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도 우리가 의장 도시로 선정돼 가지고 내년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전라북도에서는 꼭 청소년들을 참여시켜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권이 우선이 돼야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수반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에서 청소년은 빠뜨리지 말고 꼭 챙겨달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년 분야 반드시 포함을 해서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내년 사업에 인권옹호자 포럼에서도 반드시 한 주제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하고요.

예.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했어요. 도민 인권실태를 조사하는데 용역비가 8천만원이 서있어요. 예산편성 이유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고요, 인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연도 기본계획은 내년이면 5년이 끝나고 그래서 내후년 2022년도부터 5년간 시행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이 5년 전하고 지금의 상황은 많이 변화가 있고 특히 올해 인권옹호자 포럼에서 다뤄진 것은 사회적 재난 속에서 전통적인 사회적 약자가 요즘은 플랫폼 노동자나 이동 노동자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인들, 또 보건의료 종사인들의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대상자는 누구예요?

인권실태조사는 전반적인 인식조사와 그 대상들을 자문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특화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조사방법이 어떻게 돼요?

연구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연구기관에 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연구기관은 많이 있습니까?

인권 관련 분야에 연구기관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게 입찰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저가입찰로 돼서 인권 관련 분야 기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전에 협약을 해서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인권 관련이라서 인권 관련 수행을 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용역회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1차연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실태조사도 했던 기관이 있기 때문에…….

수행기관을 철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용역을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용역 끝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다 사용합니까?

저희들이 그걸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할 거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1차연도에도 30개 사업을 거의 대부분 이행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되는 게 아니라 사문화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들 인권담당관실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기로는 인권행정의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그리고 도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쪽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핵심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실 소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관님, 염경형 인권담당관님, 오재승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감사관, 인권담당관,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2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