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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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감사는 철저한 방역소독 후 개인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문·답변의 건(경제재정국, 구리농수산물공사) 맨위로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재정국, 구리농수산물공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엄진숙 일자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입니다. 오늘 함께 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기획팀장 문정임 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서준섭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팀장 전연정 팀장입니다. 사회경제팀장 김금선 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일자리경제과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양경애 위원님과 함께 퇴근을 하고 한 10시쯤 넘었는데 불이 켜져있는 데가 있어서 올라가 봤어요. 4층에 일자리경제과더라고요. 밤늦게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가자고 가자고 그랬더니 “과장님은 방금 가셨고요, 저희 아직 일해야 돼요” 그래갖고 팀장님 이하 몇 명이 계셔서 정말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 또 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 뒤에도 몇 번 저희들도 요즘 행감하느냐고 늦게 가는데 갈 때마다 4층에 불이 켜있어서 고생이 많은 거 같애요. 그런데 우리나 모두가 건강해야지 시민을 보살필 수가 있잖아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최근 사회적거리 2단계로 다시 격상됐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연옥위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더라고요. 요즘 가보면 거리가 다시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고 있고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특례보증제도가 있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한 출연금은 얼마고 지금까지 어떻게 지원을 해 줬는지 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과 추경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총 10억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5억원은 일반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이었고 또 5억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5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증지원 금액이 그 지원 범위가 출연금의 10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배수인 100억원 규모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11월 현재 보증 실적은 총 317건에 66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나 한시 보증 지원액들을 고려해보고 신보가 신설되면서 추가 소요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약 30억원의 규모가 남아있습니다. 한 1개월 약 5억원에서 6억원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2단계로 격상이 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더욱 어려워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또 대출 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현재 출연된 금액은 조금은 잔여액이 있겠지만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박석윤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 대실률, 손실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경기신보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이 대출 금액으로 소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집중 대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4월에 소상공인지원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다 보니까 진짜 맞춤형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가 위기가 결론은 또 기회가 된 거 같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 대상 업체들을 지금 면밀히 저희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가 문자로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보증 또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홍보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회생할 수 있게 기회요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지난 8월에 경기신보가 구리지점 도매시장 내에 개설됐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연옥위원

개설되었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모든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정말 전폭적으로 해 주세요. 물론 회생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보증을 하면 빚만 늘어나고 회생도 안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기...... 우리 지역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양한

다양한임연옥위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위기에서 회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정말 많이 해 주세요. 저희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거 막 못한다고 장사하지 말라고 이런 거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정말 필요한 건 작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계가

생계가임연옥위원

걸려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의회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다 도와주실 거예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근

최근임연옥위원

남양주시에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라는 대규모가 7월 초에 개설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먼저 우리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건도 있잖아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근에

인근에임연옥위원

대규모 점포가 개설되면 구리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한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개설

개설임연옥위원

전에 유통 상생 협의 과정에서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이런 과정에서 일자리경제과 일이 많은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지원받아서 소상공인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거를 놓쳤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양주시의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11월 초에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점포 개설하면 인근 3킬로 반경 내의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상생을 위해서 협약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남양주시에서 저희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선람은 했습니다. 선람은 했는데 공문이 접수되었고 저희가 의견을 바로 20일 안에 회신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실기를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을 했고 그리고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저희도 회신을 못 주고 지나가다가 7월에 역으로 저희가 죄송하게도 전통시장 상인회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와서 저희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챙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상인회에 의견을 줘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 줬으면 훨씬 더 수월한 절차대로 상생협약이 맺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에 인지를 하고 적극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상인회하고 같이 저희가 공동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공동으로 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상생협약을 맺을까 저희 연구하던 끝에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하고 그다음에 남양주시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저희가 조정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남양주시는 관할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생협약에 대해서 소극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실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행히 주변에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의장님, 윤호중 국회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중기부에 저희가 사업조정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부분이 잘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조정 신청을 해서 저희가 11월 19일 전통시장 상인회와 중기부 담당 사무관, 남양주시와 또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수차례 만나서 협약을 한 결과 11월 19일 최종 사업 상생협약이 완료가 되었고 상생합의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물심양면 지원하는 부분으로 상생협약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이유에서든 저희가 업무를 제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기를 저희가 하지 않고 제때 업무를 잘 챙겨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대형 유통시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히 업무를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뭐 지금 본 부서에서 잘못을 알고 또 열심히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도 그거는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만약에 안 됐을 때를 가정을 해보세요. 그 후폭풍 그리고 더구나 이렇게 힘들 때 물론 노력은 하셨지만 그동안 마음은 굉장히 아펐을 거고 저희도 의회에서도 이걸 언제 다루나 하고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대규모 점포로 인해서 인근 전통시장이 죽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협역 방안을 좀 세우시고 약속된 그 내용은 말할 수 있는 건가요, 협약한 내용은?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생협약서는 저희가 사본은 갖고 있는데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상생협약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세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계신 박석윤 의장님이셨을 때 롯데마트 건도 있거든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다는

그보다는임연옥위원

적게 받으시면 안 돼요. 잃은 만큼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반성하는 의미로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전통시장이 위기가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더 배로 노력하셔야 되고 구리시 지역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정말 롯데마트 건 그거를 많이 참고를 하시면...... 그리고 곱창골목 참 말도 많아요. 불법 정비, 곱창데이. 어려운 시기에 불법 정비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20년 동안 위법한 상태인데. 그래도 거기는 잘됐는데 왜 이쪽 현대화사업 하는 곳.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아케이드.

임연옥위원

5년, 6년 동안 계속 불법 건축물 뭐 또 여고생 죽은 곳 뭐 이쪽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전통시장은 안 되고 이 곱창골목은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거기에는 또 도로과, 건축과, 위생안전과, 도시재생과, 상인회. 거기는 잘 됐는데 왜 이쪽은 안 돼요? 이게 시장님이 이쪽만 열심히 하시고 이쪽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6년 단골 메뉴로 했는데 아직도 노란 황색선이 안 지켜지는데 곱창데이는 곱창골목은 어떻게 이게 이렇게 잘 됐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그 도로나 전통시장 구역 내 불법 점유시설 자체가 있는 게 불법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이겠지만 2, 30년 동안 진짜 노점이 저기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에 다 정리하기는 많은 무리수가 있다라는 건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인정이 되고 그렇게 알고 저기......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곱창골목을 선도적으로 해서 2, 30년 동안 불법 건축물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거를 5개 부서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거를 발단으로 해서 지금 상권활성화사업이 23년까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연계화 부분 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진행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주관부서인 아케이드 구간 부분에 대한 시장님께 도로과나 이런 데에서 별도의 보고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지금 노점 정비를 위한 그러니까 단순히 황색실선을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곱창골목처럼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한 방법을 결재를 진행했다라고 지금 제가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 노점 정비를 위해서 지금 저희하고도 협의해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다음 단계에는 아케이드 구간이 곱창골목처럼 정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과가 주관부서이지만 또 저희도 전통시장 구역 내이기 때문에 곱창골목에서 진행했던 거처럼 어떤 그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하고 또 철거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설득을 해서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해서 자발적인 정비를 우선 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로과와 T/F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곱창골목처럼 정비를 정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그 불법 정비에 참여한 곱창골목 그 사람들 그 상인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었나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큰 혜택은 저희가 주기는 좀 어려웠지만 지금 앞에 디자인화된 입간판 지원하고 어닝, 그다음에 저희가 금전적인 지원은 사실상 어려우니까 소비로 화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곱창데이로 보답을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전통시장을 주차장 제2주차장도 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요즘 저부터라도 편리한 거를 우선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2015년엔가도 쇼핑카트를 하자고 제가 제안한 적이 있어요. 많은 시장에서 쇼핑카트를 하고 있잖아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우리 시는 주차장만 만들어놓으면 주차장까지 이걸 어떻게 들고 가느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 아케이드에서 거기 주차장 있고 또 이쪽에 밑에 꽃길 쪽에도 주차장을 하잖아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거기 불법 주차가 엄청 많아요. 이중으로 차가 두 대가 대요. 가게 앞에 한 대 대는 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두 대를 대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대 주면 뭐 하냐고요. 상인들이 결국은 이익을 창출해서 하는 건데 당신들 돈벌이 잘하라고 시에서 이렇게 돈을 주는데도 협조를 안 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주차장 세워주고 뭐 해주고 도로 해주고 위에다가 불 네온사인처럼 막 멋있게 불 불꽃놀이 하듯이 막 번쩍번쩍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면 뭐 해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음식물도 깨끗해야 돼요. 일단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고 편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찾아오는 곳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펴야지 탁상행정 하면 안 됩니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깊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구역 내에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2공영주차장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일정 상인들이나 이용자들 부분의 주차면 수가 부족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민을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시점을 2공영주차장 준공 시점과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해야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양경애 위원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카트를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설치를 했을 때 설치 장소, 그다음에 일방통행이든 양방향 통행 이런 교통 순환 체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도와 보행로를 자연스럽게 경계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상이나 여러 부분들에 문제가 예측이 되지만 이 상권활성화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2공영주차장 건립 시점과 해서 함께 개시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많은임연옥위원

예산을 갖다 투입하고 있는데 물론 힘들겠죠. 제가 작년 행감 때 얘기 듣기로는 올 1월에 거기 현대화사업 안에 다 정리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정리 못하고 있는 거는 물론 그게 생계와 연결이 됐으니까 많은 부작용은 있을 거예요. 그냥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2, 30년씩 됐던 건데. 그래도 우리가 신경 쓰는 만큼 그들을 설득해서라도 함께하는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곱창데이 같은 경우에도 요즘 코로나로 많은 문제가 정부에서 계속 만나지 마라, 소모임 하지 마라 이런 거 등등 하는데 물론 방역은 하셨겠죠. 잘 했었어도 그리고 한 번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보다 꾸준하게 우리가 도와주는 걸 그들이 원할 거예요, 상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찾아서 구리 그러면 곱창, 구리 그러면 전통시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먼저 제가 전에 한 번 과장님하고 국장님 가셨을 때 소화전 긴 줄 빼내는 거 지하화시킨 거 그런 거는 참 잘한 거 같애요. 그래서 도로과 노점상 실명제 만들고 깨끗하게 하고 이거까지 제가 하고 꼭 하시기 바라면서 여기까지 질문할게요. 시간 된 거 같애서요.

장승희위원장

아니 그냥 편하게 하세요. 어제 그냥 편하게 하셨는데 편하게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거는 약속하실 수 있죠, 과장님?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람이

사람이임연옥위원

담당 과장이나 직원이 바뀌면 또 스톱되고 또 스톱되는 일 없도록.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제가 하나. 구리시에 플랫폼 노동자인 음식배달 라이더라고 하죠? 그거를 보호하는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용역을 줬대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는 업무 수행 때 사고가 너무 많고 우리가 다녀도 우리 그들뿐이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너무 무섭거든. 막 무단횡단 뭐 이거는 말도 못하잖아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그분들이 배달 라이더가 사고 나는 게 84.4%, 퀵서비스가 75.3%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한대요. 보험료도 굉장히 비싸고 보험을 해도 그 처리를 해도 지금 아까 말했던 배달 라이더 84.4%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퀵서비스는 75.3%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률 자문받을 데도 없고 노동조합도 결성이 안 됐으니까 너무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배달하는 배달 라이더는 평균 46만원, 대리기사는 67만원, 퀵서비스는 89만원을 플랫폼 앱 사용료로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시도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지금 성남에서는 아주 용역을 주고 지금 방법을 찾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대변해 주고 플랫폼 앱을 사용하는 요금을 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 번 검토하실 의향 있으세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기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당연히 노동자나 근로자를 위한 지원 사항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부분의 자료를 좀 수집을 해서 저희 시에 도입해도 되는 부분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일자리 만들기 참 힘들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고개 끄덕임)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2019년도에 일자리센터 취업 지원 관련 교육을 하는데 예산 얼마 들었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31, 32쪽.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7,500만원입니다, 부의장님.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요즘에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해서 60대들이 퇴직을 하시고 일자리 찾기가 굉장히 힘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중에 건설업 기초 안전교육이라는 게 있대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건설업 기초 안전교육은 저희가 전문교육에 포함시켜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아주 잘하셨네요. 그것을 굉장히 많이 주장하시더라고요. 요즘 50대만 되면 정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고 계시다니까 칭찬을 드리고 아까 지적했던 사항들 전통시장 상생 방법하고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현대아울렛 그 관계 꼭 신경 써서 실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수고

수고임연옥위원

많으셨습니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꼼꼼히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챙겨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장히

굉장히양경애위원

수고가 많으세요. 일을 굉장히 일자리 창출에다가 또 우리 구리시 경제를 많이 아우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좀 많아요, 일자리경제과는.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구리시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0월 6일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시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거를

그거를양경애위원

만들었는데 현재 노동자지원센터 설립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소상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양경애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구리 관련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0월 6일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동자지원센터는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인 수택동 행복센터 내에 지금 설립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지원센터는 노동법률 상담이나 교육사업, 그다음에 노동자 복리증진사업 그 경비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지원사업,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여건과 불평등한 처우 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상담 사업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진행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에 행복주택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임기제 관련 전문직을 선발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군요. 구리시는 이런 노동자지원센터 설립이 타 지자체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의원발의 해서 10월 6일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그 노동지원센터가 앞으로도 이렇게 차질 없이 준비 잘하셔서 노동자의 어떤 권익 보호와 노동 존중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음은

다음은양경애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2019년 개소되어서 2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좀 많았어요. 이번에 위탁기간 만료로 새로운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어디가 되었죠? 그리고 그 새로운 위탁업체와 더 나은 어떤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과장님 준비하고 계시죠? 새로운 업체와.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릴까요?

것에

그것에양경애위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존에 운영하던 청년코나법인이 12월 31일로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 신청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10월에 모집공고를 했고 11월 6일 저희가 민간위탁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고 우리 양경애 위원님도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 주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심사 결과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현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최종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공고를 했고 저희가 광운대학교는 대학 쪽에서는 창업 지원 인프라가 매우 풍부합니다. 그리고 40여개의 협력기관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리시도 단계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1단계는 저희가 기초 역량을 키우는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중점을 맞추고 2년차의 2단계는 성과 도출 시기에 사업화를 지원하고 3단계......

깐요

잠깐요양경애위원

. 단계별로 그러면......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니까 단계별로 맨 처음에 기초 역량을 좀 키우고 그리도 2단계에는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안, 그다음에 3단계는 지역 내에서 어쨌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지역 내에서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지금 기본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대학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권으로 직장들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청년들을 이곳에 이끌어내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리에도 가깝고 또 구리 청년들도 많이 다니는 대학이 선정이 되었으니까 청년 유입이 많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광운대학교에서는 저희 구리시 정책인 스마트나 디지털 뉴딜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그런 업종에 매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런 부분을 연계해 가지고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구리시의 다양한 정책사업과 청년창업 생태계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양경애위원

청년창업센터가 우리 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서 어떤 다양한 사업화 지원 및 컨설팅 이런 교육 등으로 청년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더 효율적이고 쉽게 창업에 발 디딜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 주셨네요.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이렇게 수고를 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구리시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운영의 미숙함으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요즘 청년들이 느즈라고 그러죠? 니즈.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족할

충족할양경애위원

수 있는 청년창업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번에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선정 과정이 굉장히 엄격하였고 또 심사 기준이 전문가의 참관을 통한 투명한 심사가 제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관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역량 있는 어떤 새로운 업체와 구리시 창업지원센터를 잘 이끌어가실 수 있겠죠, 과장님?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동안 미숙했던 부분을 토대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양경애위원

, 구리시가 이렇게 추진하는 스마트, 요즘에 그린뉴딜과 어울리는 이런 창업가를 발굴하고 양성함으로써 우리 지역 내에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경애위원

하나 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청년행복알바사업 있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특수

특수양경애위원

형태로 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셨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일자리 고용지원사업에 대한 실적이 어땠나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층이 또 청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취업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알바사업을 선제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많지는 않았...... 그러니까 저희가 인원을 많이 희망일자리사업 차원으로 모집을 해도 또 인원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희망일자리사업을 공고를 하면 청년들이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3명 1, 2차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희망일자리사업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1,500명 약 66억원의 정부 국비지원사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의 한 1,600명을 당초는 채용을 했는데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 이런 분들 있고 한 1,200명 정도가 지금 구리시에 각종 일자리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데 생활방역 지원이나 재난지원금 업무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소상공인 업무 지원 등에 각 분야별로 투입이 돼 계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많은 부분들을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대면 서비스가 좀 불가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놓여 계시는 프리랜서들, 특수 형태 종사자들 이분들을 위한 안정자금을 지원했고 국비를 저희가 추가 확보해서 총 375명에게 최대 100명씩 약 3억 3,4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떻든

어떻든양경애위원

이렇게 제가 아는 프리랜서 강사들도 이번에 좀 이렇게 투입을 하셨더라고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잠깐 어쩔 수 없이 쉬는 동안에 이렇게 알바를 했다고 이렇게. 과장님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이런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은데 경제적으로 위축된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일자리를 지원하여 구리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을 대비하여서 어떤 생활방역업무 등에 직접 일자리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대규모 일자리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이렇게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21년도도 저희가 좀 올해와 같은 규모의 지원은 안 될 거 같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21년도도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리시민들에게 또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하나 더. 하다 보니까 일자리 쪽으로 과가 그래서 그런지 또 여성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건데요. 2019년도 6월 여성가족부에서 구리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받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리시 경력단절 여성 및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구직자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2019년도 저희 6월에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구직이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취업 희망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교육 과정 예를 들어서 지역의 세무사 지원을 위한 사무 과정, 실버인지케어 관리 과정, 사회복지 관련 과정 이런 전문직에 취업이 가능한 취업 직업교육훈련 4개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이게 경력단절 여성들이다 보니까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희가 수료율도 100%입니다. 그래서 100%의 수료율도 보이고 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100%?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취업률도 약 70%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잠시 쉬었다가 기업에 또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새일여성인턴사업이라고 추진을 합니다. 저희가 일정 2년 동안 일정 보수액의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하고 저희가 실제로 15명을 취업을 시켰고요. 또 직장에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들을 채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찾아가는 기업 특강도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상설면접장도 저희가 고용복지센터 내에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25회 운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취업으로 연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나

취업이나양경애위원

그런 취약계층이잖아요? 경력단절 여성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여성들이 보다 많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처럼 취업 그 취약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그 취업교육, 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취업에 대한 교육과 또 취직을 할 수 있는 취업 일자리 알선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거 또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국비가 90% 지원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우리 시에는 대표형 지역산업맞춤형사업이 농수산물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수산물시장하고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을 연계해서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 산업을 특화해서 청춘시대G몰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건데요. 저희가 농수산물 유통과 온라인 쇼핑몰 창업 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저희가 성공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취업과 창업교육 사업입니다. 저희가 청년 20명을 신청을 받고 선발을 해서 교육을 마치고 2차 교육생 10명을 다시 그중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최종 교육을 수료했고 아이디어 공모대회도 해서 실제 창업을 시켰습니다. 그게 농수산물공사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창업을 시켰고 거기에서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주 다루는 품목들은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을 시켜서 실제 창업까지 연계를 했고 그 교육을 수료하는 청년 중에 4명은 또 외부 기업으로 취업이 됐고요. 향후에도 구리시의 특화된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서 저희가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구직자와 창업 희망자에게 작은 지원이라도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시대 흐름에 맞고 또 우리 시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은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발굴하고 추진해 주시고 또 구리시민중에서 어떤 성공한 창업자가 많이 배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 선두에 우리 과장님이 서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행감 위원장님! 현재 이 행감을 어떻게 보세요? 돌아가면서 본인이 준비한 걸 다 하시다 보면 이후에는 제가 1번으로 하고 다 토해낼까요?

장승희위원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제 그렇게 시도를 했었지만 시간 문제로 좀 불편한 일이 생긴 거 같은데요.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문 순서를 잘 조율했으면 좋겠고요.

장승희위원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위원님들 질문을 제가 한 일고여덟 꼭지 준비를 했는데 다 하시고 뭐 답변도 잘하신 거 같애요. 그래서 저는 중언부언 또 다시 보충질문 해서 질문을 이끌어내는 거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의 질문은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죠? 아니 끝났는데 지금......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일자리 끝나고......

장승희위원장

아,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따로......

나씩

하나씩박석윤위원

질문을 하자고요, 하나씩.

장승희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감사 시작한 지 1시간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안 끝났는데 나가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한 건씩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을 들은 후 다른 위원님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인균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인균입니다. 먼저 참여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채수춘입니다. 농업지원팀장 구회성입니다. 시장유통팀장 장명호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저는 스쿨팜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도시농부체험 스쿨팜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 8월 인창초부터 시작을 했죠, 스쿨팜?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2019년도에는 1,100만원?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1,120만원.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몇 개 학교 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인창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경기도에서도 이게 지원을 하나 보더라고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이때 당시는 경기도 지원이 없었고 2021년도 예산에서는 경기도 지원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로 지정된 인창초등학교를 우선 시행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이게 올해는 6개소네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임연옥위원

옥상에도 했더라고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상추도 따고 직원들이 가서 물도 주고 참 좋았는데 향후 스쿨팜으로 제한하지 말고 도시농업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두 가지 방향으로 가 있습니다. 학교 스쿨팜과 지금 도시농업 쪽에서는 지금 경로당이나 그리고 옥상, 각 시설물의 옥상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우리 시에서 도시농부체험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가 주무 부서지만 스쿨팜을 통해서 평생학습과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를 정원처럼 교실에서도 정원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스쿨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내·외를 연결하는 곳에다 이렇게 정원을 가꾸고 요즘 아이들이 정말 “쌀이 어디서 나오냐?”, 쌀나무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거든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것이

그것이임연옥위원

결국 환경까지 좋아지잖아요? 아이들 자연 공부도 할 수 있고 환경까지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평생학습과하고는 혁신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산은 기업지원과에서 좀 따서 평생학습과로 주더라도 말 그대로 스쿨팜이 이 정원박람회하고 연계해서 정말 구리시가 정원으로 꾸며지는 예쁜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농업 사실상 자투리땅이나 녹색공간, 어린이들 이런 것들이 총괄해서 평생학습과 또 환경과 그다음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아파트에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좀 연계해서 부합해서 그린뉴딜과 부합하는 사업으로 추진 방향을 상호연계사업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꼭 해야 될 거 같애요. 요즘 주말농장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뭐 거기에 들어가는 돈보다 사 먹는 게 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 뭐겠어요? 자연과 함께 하겠다는 우리 구리시민들의 마음이잖아요, 뜻이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정원박람회도 2021년에 정원박람회도 개최되고 또 시장께서 중추적으로 하는 그린뉴딜도 있고 또 평생학습과에서 혁신교육을 마을과 함께 하는 혁신교육이거든요, 내년에 시즌Ⅲ가. 이거를 내 부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리시에 농부가 몇 명이나 돼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정말

정말임연옥위원

함께 도시농부체험 스쿨팜이 돼서 학교와 시민들이 함께 하는 스쿨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연계해서 좀 확장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임연옥위원

기업지원과에서 많이 따오세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는 유기농 안전 먹거리 시장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친환경 유기농 취급 중도매인 모집에 관한 건데요. 이렇게 이 사업이 보니까 전년도 책을 보니까 그때는 이게 추진 중이었는데 2020년도 이거 행감자료 보니까 중단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총사업비가 11억 5,400만원이고 사업 기간이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맞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2019년 3월 6일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 또 2019년 8월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2020년 2월 유기농 안전 먹거리 사용 시장 육성 공약사업 중단 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실은

사실은양경애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쭈냐 하면 이렇게 큰 이게 시장 공약사항 맞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이게 왜 중단되었습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수요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기도나 농협 그리고 생산자단체하고 전체적인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학교 급식은 경기도에서 전체를 학교 급식 친환경 학교 급식을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부대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전체 단체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상당히 큰데 우리가 같이 지역을 나눠서 북부지역이라도 저희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하니까 경기도 친환경센터에서는 이미 거기에 따른 전체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이미 투자를 해서 완료된 투자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군부대를 이쪽 지역이라도 분할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가 공급하겠다 그런 것들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단체에서도 모셔서 같이 협의를 해 봤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판로가 없습니다. 이게 일반 생산자단체에서는 일반 시민한테 판매를 해서는 그 판매나 단가에서 도저히 ......

밀려서 도저히 이건 공급을 할 수 없다, 단가. 대신 학교나 군부대나 공공급식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일정이 확보가 돼야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현재 경기도 친환경 급식센터나 농협 하나로마트 쪽에서 양보를 얻어내지를 못해서 그러면 일시중단하고 여건의 변화가 된 다음에 진행하자 그래서 일단 중단을 한 사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지금 여건의 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변화가 올 거 같습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학교 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생산단체에서도 그런 어떤 가격이나 일반 어떤 공급의 지원 상태가 없으면 공급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여기다 공급할 수 없다라는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 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친환경센터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유치를 해서 하는 방법들을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지원청하고. 그런 것들은 협의를 통해서 방향이 잡히는 대로 유보됐던 걸 재개할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연관해서 제가 이 공약사항을 보고 구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제가 제정을 했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실은

사실은양경애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착이 되기 힘든 거 같고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구지초등학교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 저희가 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급식을 못해서 “뭘로 선택을 할래? 농수산물을 할래 아니면 인스턴트 햄이나 소시지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로 할래 아니면 농수산물 쌀로 할래 아니면 살아 있는 유기농 야채를 할래?”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결국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밀렸어요, 유기농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시들어요, 이렇게 오고 가며. 그날 바로 해서 직거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배달이 돼야 되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유통기간이 있어서.

다나

더군다나양경애위원

그때는 여름이었고. 이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내 손에 왔을 때는 이미 다 시들고. 그렇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들고

시들고양경애위원

부패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여름에. 이러다 보니 다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아마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었을 거예요, 그걸 선택하신 분들은.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선택을 했거든요. 얼마나 그때 힘들었을까? 이거를 듣고 나니까 지금 그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하니 다른 어떤 방법을 더 강구하시고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좀 이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경애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구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는 올해 3월 5일 발의가 돼서 이제 2021년도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박석윤 위원님 질문 준비됐으면 하십시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반려견 놀이터와 관련돼서 한번 확인을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거가 지금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까? 개장을 했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개장은 아직 안 하고 공사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난주 중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원이

민원이박석윤위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민원박석윤위원

해결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일단 찾아오신 분들을 우리 현실적인 상황에서 설명을 계속 드렸고요. 아파트별로, 그룹 그룹별로 찾아오셨는데 우리들의 현실을 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료에 보면 2018년도 10월에서 11월 시민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찬성이 58, 반대가 39라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줬어요. 맞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택

수택박석윤위원

3동 쪽이 반려견 놀이터 입지 선정하고 가장 근접한 동이 수택3동이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2018년도에 수택3동 주민들을 별도로라도 한번 주민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지금 설문은 수택3동을 위주로 했습니다. 생태관하고 동사무소하고 주민센터에 교문2동하고 수택3동 주민센터에다가 설문지를 배치를 하고 장자호수공원 내 생태체험관에다 배치를 해서......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분들의 입장들은 수택3동의 불특정 다수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수택3동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거의 안 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 지표를 어떻게 표본지표를 산출했고 선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고 싶은 분들만 했을 수도 있죠. 이 지표가 몇 명이나 했어요? 찬성 58, 반대 39인데.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지금 설문조사에 총 참여한 사람은 1,137명이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1,137명 중에 수택3동이나 교문2동 주민은 얼마나 돼요? 자료는 없습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 주민 분포는 정확히 거기에다가 어디 사시냐고 하는 기준은 없었기 때문에 대신 수택 다른 동 주민센터에는 안 했는데 교문2동하고 수택3동 주민센터에는 설문지를 비치를 해서 그쪽 위주로 받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의회에서도 주민설명회를 잘하고 그다음에 찬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죠. 적지에다 잘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계속 의회에서도 주장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선거 나올 때 공약으로도 걸기도 했어요. 그런데 적지가 장자호수공원 구리시민의 심장인 것 같은 산소를 공급하는 아주 그런 명소죠. 거기 허리춤에다가 반려견 놀이터를 놓는 거가 과연 적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많았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본회의장에서도 이 놀이터를 조성하는 거에 아마 동의를 해 주면서도 제가 영구놀이터가 아니라 임시놀이터라는 꼬리표를 붙였었죠? 이거 확인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결과 조성단계에서 지금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인원 수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을 어떻게 이해설득을 시킬지,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실상은 정원박람회 부지 끝으로......

기가

거기가박석윤위원

적지라고 이구동성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적지라고 우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원박람회 유치가 확정됨으로써 지금 다른 방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지를 찾다 보니까 4차 부지 장자호수공원 4차 부지가 보상이 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지 중에 다시 설립을 하다 보니까 현 위치에 됐습니다.

국은

결국은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도 어제도 기획홍보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수요 예측 조사와 행정수요 조사를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면 어떤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요. 그 시설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럼 어디가 좋겠습니까?”라는 위치 선정에 대한 또 수요조사가 있을 수 있겠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뭘 하나 선물을 드릴래도 “그 장소는 적지가 아니다.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데 계속 그 떡을 갖다 드려도 그 주민들이 선호할 건가? 여기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정원박람회 뭐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지금 찾았다고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불편하다면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발견이 되면 장소를 옮길 수 있느냐?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운영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일부 주민들, 인근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 생각처럼 냄새가 나거나 개털이 날리거나 주변에 어떤 혐오시설로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원박람회 끝나면 2022년 끝나면 한 2023년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그래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물론 전체는 못 하지만 이동의 배치도 생각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 구조물을 임시구조물이라고 제가 표현해도 되나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이동이 가능한.

동이

이동이박석윤위원

가능한 구조물로 지금 설치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철저하게박석윤위원

주변에 저는 반려견 시대가 뭐 구리도 보니까 등록 반려동물 수가 상당한 부분이 있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9,600마리입니다.

함께

함께박석윤위원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존중해 줘야 되지만 또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에 가운데 놓고 그다음에 반려동물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악성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면은 플랜2로 이전하는 것도 고민해 달라.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박석윤위원

반려동물이 지금 9천 몇 두라고 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등록된 게 현재 11월로 9,600마리입니다.

박석윤위원

제 자료에는 8,534니까 이건 뭐......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게 전년도 자료입니다.

자가

소유자가박석윤위원

6,556명 맞습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반려견이 됐건 아니면 그냥 견, 개라고 그냥 표현합시다. 맞습니까? 개라고 해도 낮춰 부르는 건 아닌가요? 그럼 뭐라 그러죠? 견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은 반려동물 중에 가장 상징적인 거가 어떤 개다 보니까 목줄이 없는 개를 봐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물림 사고.....

렸을

물렸을박석윤위원

때 뭘......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광견병.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 내가 그 개한테 물렸을 때 가장 무서운 치명적 부분이 감염될 수 있는 거가 광견병이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등록 반려동물이 9,000두 정도가 된다. 그런데 광견병 예방접종은 몇 두나 합니까? 여기에 자료로 보면 1,845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작년 자료라고 보면 8,500두의 반려동물 중에 광견병 예방접종은 2,000두가 안 된다. 그렇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의 해당 사항이고 개별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개인으로 하든 뭐하든 등록 반려동물이 있으면 이게 어디로 다닐지 모르죠. 목줄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 중, 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반려견도 있을 수 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가장 시민들이 두려워하는 광견병 예방접종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지원 두 수만 여기다 표시할 거가 아니라 정말 시민 한두 분도 정말 반려견한테 물려서 목줄 없는 반려견한테 물려서 광견병이 발생이 됐다. 사회적 물의가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겠다. 앞으로 이거 시정해 주시겠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물론......

원도

지원도박석윤위원

중요하지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실제로 동물병원에서 얼마나 개인이 맞는지 어떤 실태조사도 다시 해서 보완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런 거에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이 돼요. 그럼 여기다 반려견이 뭐 서울 반려견이 오는지 남양주 반려견이 오는지 이거는 제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인식표를 붙이든 내장형 여기 보면 RFID라 그래서 내장형이 4,300, 외장형이 3,500, 인식표가 645두라고 그랬어요. 18년도인가 19년도 기준이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이 되면 우리가 등록 반려동물들한테는 인식표를 다 붙이든지 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연관돼서 하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시간

시간박석윤위원

되면 얘기해 주시고요. 반려동물 놀이터도 조성을 하는데 반려동물 문화교실도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문화교실은 지금 우리가 어제 해서 문화교실은 운영을 했고요. 어제 인터넷 해서 강의를 해서 지금 대강당에서 유튜브로 지금 하는 거고......

라인

온라인박석윤위원

그러면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어제 50명을 인터넷으로 예약을 접수받아서 대강당에서 프로그램을 어제 운영하고 온라인에서 지금 구리시 유튜브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오프라인은 어디다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지금 반려문화센터를 내년도에 유통종합시장 2층 정도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도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석윤위원

검토입니까, 아니면 거의 확정입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는 확정돼서 시행은 안 되는 거고요, 아직 추진 중입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이중성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반려견 놀이터는 동쪽에 있다면 반려동물문화센터는 반대 서쪽에 있어요. 그러면 문화교실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고 얘를 운동시키러 갈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고. 이게 맞는 거냐? 그래서 놀이터가 있으면 놀이터 근방에다가 지근거리에다가 조성을 하는 거가 원칙적으론 맞다. 동의합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저가 바라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요. 반려견 놀이터가 남쪽에 있으면 동쪽에는 문화센터가 있는 게 맞다라는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수요 측면에서는......

쪽에

서쪽에박석윤위원

있는 반려견 견주들이 이분들은 반려동물문화센터로 오고 동쪽에 있는 주민들은 놀이터로 가고 이런 생각입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쪽에 모아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혐오시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우리 지역에만 혐오시설을 다 넣느냐” 할 거고 그리고 또 반려견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먼 곳으로 하느냐”. 지금 저희들은 반려견 놀이터도 인창동도 해달라 갈매동도 해달라 그러는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과장님 참 위험한 발상이시네요. 이쪽에 지금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악성 민원이 생겨 가지고 이것도 해결을 못하면서 서쪽에다 또 문화센터를 만들면서 기회균등 원칙에 의해서 양쪽으로 하신다고요? 거기에 또 악성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지금처럼 적당히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찬성이 몇 프로 나왔으니까 그냥 밀어붙일 겁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할게요. 유통종합시장은 거기의 기능이 뭡니까? 말 그대로 시장이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시장은 뭐가 열려야 돼요? 말 그대로 시장이 열려야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석윤위원

쉽게 얘기하면 장사잖아요? 그렇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판매시설이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다가

여기다가박석윤위원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집어넣는다 이것조차도 저는 조금 이따 질문을 하겠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데다가 넣으려고 하는 계획이 저는 좀 맞지 않다. 답변해 주시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대규모 유통종합시설이 지금 실제로 어떤 사회변화에 따라서 옛날에 있었던 시설들이 지금 새로운 임대 수요가 그렇게 맞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동부터서도 많이 비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로 사용해야 될 공공의 복지나 문화시설로 사용해야 될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겠다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꾸

자꾸박석윤위원

시간이 가니까 이거 하고 다음에 또 돌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유통종합시장도 조금 이따 질문을 하겠지만 시장의 지금 변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요. 그럼 지금 유통종합시장에 임대가 잘 안 나가요. 그래도 끝까지 이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거가 방점이다. 하다 하다 안 됐을 때 최악의 경우에 다른 방법은 뭐 없을까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안 될 거 같으니까 “이거 넣습니다, 이거 넣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쉽게들 생각을 하신다.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최종 결정사항은 아니고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그 용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 설명을 하고......

깊은

깊은박석윤위원

고민이 필요하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의결이나 이런 것들 모든 동의를 받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임연옥 위원님 준비하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신문 기사를 하나 보게 됐어요. ‘전국 3,072개 도시가스 정압시설 내진설계 전무, 지진에 무방비’. 이런 기사를 봤어요. 과장님 지난 8월 우리 시에서 싱크홀 사태 아시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현장에 있던 저는 현대 측에다가 “가스는요, 가스는요?“ 그러고 소리를 질렀었어요, 터지는 관 물을 보면서. 우리 도시가스 예스코 맞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기사에 예스코가 서울지역 일부와 구리·남양주지역에 매설한 가스 배관의 경우 내진설계 적용 비율이 28%래요. 전국 34개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낮다고 정압시설이 안 돼서 지진에 무방비라고 정말 창피한 게 났어요. 알고 계세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내진시설이 미설계됐다는 배관이 됐다라는 기준은 어떤 거냐 하면 원래 당초에는 내진설계된 기준이 없다가 도시가스법이 200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2004년 1월부터 내진설계가 적용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히는 2018년 1월부터 조정이 되도록 적용했기 때문에 2004년 이전에 쉽게 말해서 부설된 배관들은 내진설계 기준에 그때 적용을 안 받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2004년 이전에 부설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 면적에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던 사항들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예스코와 가스안전공사에 내용을 진행사항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2019년도 한국가스안전공사 주관하에 전국 도시가스 배관 매설의 내진 성능을 전체 기준을 정해서 평가한 결과 지금 개설돼 있는 2004년 이전에 개설된 것들은 매설된 배관은 우리가 얘기하는 내진 성능에 100% 만족하는 거로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압기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스안전공사하고 도시가스협회하고 해서 지금 평가하고 검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되지 않는 미달한 것은 보완·수정을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이 신문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랬어요. 이 신문 기사로 봐서는 정말 놀랠 일이었거든요. 특히 정압기 같은 게 잘못됐을 경우 그 주변은 전부 또 안 되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신문 기사를 보면서 우리 싱크홀 사태도 봤고 또 요즘은 구리시 같은 경우 8만 세대 이상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 안전하다는 건 그들의 얘기에요. 그렇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우리는 객관적으로 자료가 없어요. 그쪽에 공문을 보내세요. ”이번 행감 지적사항에 이런 이런 걸 했는데 100%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건 2040년 전 건인데 그래도 내진설계는 걱정이 없다.“ 그 공문을 받으세요. 제가 그거 때문에 몇 번 팀장님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그거는 그쪽 얘기에요. 우리는 데이터 갖고 일하잖아요? 서류 갖고 일하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시공업체 그러니까 지금 공급회사인 예스코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양쪽에다 공문을 보내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상이 없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내용도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공문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공문을 제출하시고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지금 하수과하고 정보통신과에서 DB 작업하고 있어요,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그 구축 과정에서도 가스 배관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봐서 안 들어갔다면 추가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협의를 해서......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돼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돼 있습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이 행감 전에 얘기를 줘서 자료를 보여주면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신문만 봐서는 정말 큰 일이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임연옥위원

행감 전에라도 공문을 주시고 걱정 없다는 거를 시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양경애 위원님 질문 준비된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저도

저도양경애위원

우리 박석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해서 잠깐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거의 다 긁어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임시구조물 맞는 거죠, 지금?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민원이 많고 탈도 많고 정말 그쪽에 가기가 어려울 만큼 저희가 힘들거든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근데 이게 완전히 이동은 가능하지만 현재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강력히 하시는 민원인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이게 너무 예측을 해 가지고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현재 한번 운영을 해 보시자. 운영을 해 보면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운영하는 데를 가봤는데 그런 문제는 없어 보이더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최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도 만약에 방향에 어떤 불편함이 생기면 주변인들한테 거기에 대안을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 해 나가는 차폐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든지 여하튼 모든 것을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하여튼 나중에 이동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이동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용인시에 같이 벤치마킹 다녀왔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와서

다녀와서양경애위원

사실 반려동물을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애기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좋게 해 줄까요, 인간이 쓸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벤치 의자를 하나 더 넣을까요?“ 하면 ”벤치를 빼주시고 우리 애기들이 잘 놀게 해 주십시오.”라고 키우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도 대화도 해봤고 또 키우는 입장 또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또 많아요,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녀와서 보니까 저도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좀 잘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원박람회가 끝나면 어쨌든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 저희한테는 이렇게 해서 하라 해줬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인정하시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임시놀이터라는 걸로 이거 명시하고요. 일단 잘해 주세요, 하는 동안에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어젠가 그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26곳 새로 만든대요, 반려동물 놀이터.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바로 아파트 앞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물 다 다시 없앴어요. 우리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고 잘 보완을 해서 일단 운영에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원래는 업무가 또 아까 교육장에 대해서 문화교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교육 없이 그들도 애기라고 하면 애기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애기를 키우는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교육장이 저도 그쪽에 농수산물 쪽에 있다는 거는 조금 반대에요. 사실은 그 옆에 있어도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사실은 이쪽에 마땅한 위치가 건물이나 뭐 주차장 시설해서 없는 거 아닙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안 해 주세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쪽이

그쪽이양경애위원

편리성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등등.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 또한 나중에 어떤 공간이나 뭐가 나오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번에

지난번에박석윤위원

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박석윤위원

저도 문제가 있으면 공범이라는 용어를 전 쓰고 싶고요. 그래서 면밀히 조금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제1조 목적에다가 이걸 넣어놨어요. 「이 조례는 농림축·수산물과 그밖의 판매시설 등을 유치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부 시설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공용·공공용이라는 용어를 목적에다 이걸 넣는 거가 맞습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어차피 문화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뭐 청사나......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 시설이 조례의 제호가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에요. 여기다 목적에다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걸 목적에 넣은 거가 맞느냐고요. 이거는 또 다른 조문을 신설을 해서 “이 유통종합시장 시설 중에 일부를 이러이러한 용도로 뭐 뭐 뭐를 받아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넣어야 맞다. 이게 어떻게 목적이 될 수 있냐? 여기에 답변해 보세요. 아니 공용·공공용으로 쓰는 게 목적이 돼요? 이건 이용을 하는 거죠. 여기에 목적은 뭡니까? 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이에요. 그 시장에 방점이 있는데 여기다 목적에다 공용·공공용으로 이걸 사용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어떤 시대의 흐름에 변화에 따라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이게 목적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자, 다시 물어볼게요. 공유재산의 종류가 그냥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행정재산,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업용 재산...... 아, 공유재산이 크게 있을 수 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나누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눌 수 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일반재산은 뭐예요? 행정재산 제외한 나머지가 다 일반재산이라고 칭할 수 있죠, 총칭을?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일반재산 중에 공용·공공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여기엔 근린생활, 노유자시설, 뭐 의료시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용도가 들어가겠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공용

공용박석윤위원

·공공용은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행정재산이라는 얘기는 대부할 수도 없고 판매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판매할려면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대부하거나 판매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행정재산이라는 얘기는 오로지 행정이 미치는 곳만 이거 팔지도 못하고 행정을 집행을 하라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행정재산 중에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있어요. 여기에 공용의 의미와 공공용의 의미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읽을게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눈다. 행정재산 중에 공용재산 청사, 관사, 박물관, 학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이게 공공이에요, 공용.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용은

공공용은박석윤위원

도로, 하천, 항만, 주차장, 공원, 제방, 지하도, 광장. 누구나가 막 쓸 수 있는 건 공공용입니다. 공용은 청사나 이런 공적인 걸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에 공용과 공공용으로 쓰고 그러면 여기다 뭘 막 개방을 한다는 거예요, 뭐 공무원아파트 들어갑니까, 여기? 그래서 이걸 사용한다고 동구동사무소 이전 뭐 이런 것들은 동구동사무소니까 공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 외에 반려동물 이런 것들은 여기에 십원어치도 저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건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목적에 공용·공공용을 깊이 고민해주십사. 의미 있습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일리

일리박석윤위원

있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검토하겠습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잘못됐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향후에 계속 설명드리고......

박석윤위원

이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인데 이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공용·공공용을 쓰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아서.

까지

여기까지박석윤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 임연옥 위원님 준비된 질문 있습니까? 진행하십시오.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저소득가정 LED조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LED등은 17년도 취약계층 LED등 교체는 17년도부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이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지금 매년 한...... 17년도에는 경로당을 위주로 했었고 18년도에는 118가구를 했었고 19년도에는 169가구를 했었고 올해는 지금 209가구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가 내용이 틀려요. 행감자료 보세요. 행감자료에는 100가구 했다고 돼 있는데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아~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게 17년도부터 했으면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경로당을 해줬다는데 경로당이 저소득가정인가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사회복지시설을 먼저 그때 당시는 2017년도는 사회복지시설을 먼저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렇질 않아요. 이게 처음에 취약계층부터 시작했어요. 취약계층이라고 지정을 해서 사업명이 이게 국도 보조비에요. 국도 보조비인데 무슨 취약계층부터 시작해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항을.

것도

이것도임연옥위원

제가 기사에서 봤어요. 기사에서 봤는데 ‘구리시 저소득가정 LED 조명등 지원 등 행복사업 올인!’이라고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가 3년차래요. 그런데 3년차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해요? 반납액이 1,800이 돼요. 9,600 예산에서 반납액이 잔액이 2,700이 나왔어요. 잔액이 2,700. 7페이지 보세요. 9,600에서 어떻게 2,700의 잔액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접수 신청된 게 160가구를 전부 실사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구당 보통 4, 5개 신청으로 계산해서 했는데 가구당 2, 3개밖에 지금 등이 없어서 저소득가구다 보니까 해서 417개 필요했는데 일부 417개를 교체하다 보니까 받은 가구는 다 했는데 예산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가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계속 잔액이 남으면 계속 추가 접수를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게 국비로 지정해서 얼마 배정을 받아서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더더욱 잔액이 없어야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신청한 가구 수는 다 했는데 집안의 등의 갯수가 적은 바람에 잔액이 남는 겁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거는 가상을 하셔야죠. 저소득층이 방 뭐 4개, 5개 갖겠어요? 그럼 2017년에 했으면 18년, 19년이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더더욱 추계 수가 나오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가 접수를 그냥 신청 접수 끝난 거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이런 얘길 왜 하냐 하면 어저께 기획예산 부서 하다 보니 순세계잉여금이 왜 남느냐 하니까 “신속집행 때문에 그렇고”. 신속집행은 먼저 집행하는 거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그런데 정확한 수요조사도 못하고 이렇게 잔액을 반납하고. 그러면 그거만큼 우리는 다른 급한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뭐든지 국고 보조비를 매칭해서 내려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신청하는 거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예산 반납액이 줄고 정말 쓸 수 있는 부서한테 돈을 쓸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이 저소득층 LED는 더구나 몰라서 못한 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앞으로는 모든 이 LED뿐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국고를 보조 요청하는 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반납액이 없도록 해야 돼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해주시겠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준비하신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당히 높죠? 도시가스 보급률이.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높습니다.

박석윤위원

몇 %나 되죠? 자료에 보면 98......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98%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아직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미보급 지역이 돌섬지역이 취락지역이 하나 있네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뭐 계획이 있습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지금 거기에 당초에 예산을 인입관을 예산을 세워놨다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세워놨다가 결국은 도시가스 배관 입구의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못 받아서 결국 반납을 했고 지금 현재 그래서 올해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9월 달부터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같이요. 그래서 거기는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받기가 어려워서 어렵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 죄송한데 농어촌지역에 가보면 도시가스를 어떤 방법으로 공급해주는지 알고 있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하는 게 LOG 탱크를......

놔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고 경기도를 통해서 산자부에다가 그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대안을 좀 제시하려고 했던 거가 시골의 취락 구역은 뭐 50가구나 100가구 있다 그러면 원 도시가스 배관이 워낙 이격거리가 길기 때문에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니까 거기다가 LPG 가스통을 쓸 수 있는 거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 배관을 깔면 되지 않을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경기도하고 지금 현장 조사하고 경기도하고 끝났고요. 그래서 경기도를 통해서 지금 산자부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이......

박석윤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셔서 구리시는 100% 도시가스 내지는 가스가 다 보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장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연옥위원

시장 공약사업으로 미니태양광발전소 적극 보급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2019년도에 민간자본사업비 보조비로 3,100만원. 맞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률이

집행률이임연옥위원

81%에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부분 태양광 보급 주택이 당초에는 국비하고 경기도하고 구리시 매칭이 계속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경기도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자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평소보다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신청을 작년에 안 해 버린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올해는 다시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이 돼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거의 90% 이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몇 가구에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올해 110가구입니다.

임연옥위원

110가구 했는데 지금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환경의 중요성으로 지금 환경 분야가 되게 관심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홈페이지에 ‘시민과의 약속’, ‘공약과 매니페스토’에 들어가서 보면 2019년에 공동주택은 59가구, 단독 6가구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과장님 말씀하고 전혀 달라요. 2020년 보면 공동주택 110가구, 단독 10가구 이렇게 했다는데 과장님은 지금......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작년에 59가구밖에 못했습니다.

임연옥위원

59가구, 단독 6가구.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때 전년도는 134가구 뭐 이랬는데 작년도에는 신청 인원이 워낙 적어버려가지고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59가구밖에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그거와 연결해서 이 신재생에너지, 미니태양광을 왜 얘기하냐 하면 그거와 연결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관을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미니태양광 해서 그린뉴딜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와 있다고요, 지금요. 이렇게 태양광도 한다 그러고 신재생도 한다고 하면서 신재생에너지관은 또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린뉴딜 정책을 한다 그러고 미니태양광발전소를 환경 때문에 한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성이

일관성이임연옥위원

있어야죠. 그린뉴딜하고 신재생에너지, 미니태양광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있는 신재생에너지관을 없앤다는 거예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2006년도 11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16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지금 거의......

거의 물도 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해서......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인정해요. 노후된 건 인정을 하지만 그러면 현대 시설에 맞게 보완을 해야지 낡아서 버린다? 그리고 환경 뉴딜을 하고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발전 보급을 적극 하겠다 공약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안전체험관을 한다로 그...... 한 15억을 들여서 신재생에너지관을 할 건지 그동안에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체험관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가 정리가 돼서 지금 그쪽에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또 뒤집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향후에 에코커뮤니티사업이나 그런 쪽이 된다면 어떤 신재생에너지관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개 문화센터는 만든다면서요. 그럼 그쪽 같은 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재생에너지관을 없애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새롭게......

우리

우리임연옥위원

정책과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책이 전혀 안 맞잖아요. 이거는 과장님이 그냥 뭐 오늘 행감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과장님이 내 부서 일이에요. 그리고 시장님의 정책이에요. 그 정책에 보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담당 부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참모들이 말씀을 하셔야죠. 시장님이 그러면 지금 아무 말씀 못하시면 제가 그때도 이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례회의에서도. 신재생에너지와......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다시 저희들도 그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기존에 결정이 됐던 사항을 뒤집을 수 있는지 또 지금 우리가 에너지홍보관을 다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지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진행상황이 지금 저쪽에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을 완전히 뒤집는다는 거는 좀 어려워서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설계 들어가기 전에 신재생에너지관을 그렇게 안전체험관으로 한다 그랬을 때 과장님이 담당 부서에서는 건의하셨어야죠. 그럼 지금 와서 그 9천인가 얼마 몇 천인가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설계비가요. 그렇게 되도록 협의는 했을 거 아니에요, 부서랑.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협의는 했었습니다.

부서

부서임연옥위원

협의하셨을 때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태양광발전소 적극 보급하는 거를 공약으로 세우셨으니 이걸 이렇게 해서 어느 곳으로 하겠다라든지 어차피 리모델링 싹 해야 되니까 우선 안전체험관을 한다면 그다음에 무엇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도 제언을 하셨어야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다시 어떻게 할 건가 한 번 시장님께 여쭤보고 나름대로 지금 환경 그린뉴딜을 한다고 온 부서가 난리인데 그 속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안 들어갔으면 말을 안해요. 태양광이 안 들어갔으면 제가 말을 안해요. 계획에는 그럴듯하게 다 넣어놓고 실지로 들어가면 없는 그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임연옥위원

하고 그럼......

장승희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9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하였던 대로 기업지원과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단한

간단한박석윤위원

거부터 들어가죠. 행감 자료를 보면 1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3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 현황. 이렇게 내역이 있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거가 연례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는 저희들의 의사와는 아무 관계없이 내려오는 건가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시·군별로 인구 대비 뭐 면적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박석윤위원

개별사업도 그런 건가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광역하고 어떤 업무 협의나 사업에 국도비 내시가 결정되기 전에 교감을 하지 않습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대부분이 면적이나 인구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일단 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계속 불용이 8, 90%가 난다든지 6, 70% 이상이 나면 광역에서도 조정해서 시·군에 내려보내야지 본인들은 지자체의 기초단체 보고 잉여금이 많이 나온다고 자꾸 행자부나 뭐 상급 기관에서 뭐라고 하고 재원을 배분할 때는 그러면 시·군과 긴밀한 협의 안 하고 그냥 내려 보내준다는 건 모순이 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약간 있습니다.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경기도에다가도 건의를 좀 했면 좋겠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적인

대표적인박석윤위원

거가 뭐냐 그러면 11쪽에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이게 언제부터 무상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21년부터 무상교육으로 넘어갑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작년에 충남교육청의 학생을 하나 했는데 거기가 무상교육이 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내년부터는 없는 사업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런 것들은 광역자치단체에다가 건의를 강력하게 해라. 왜, 이게 가만히 보니까 매칭 비율이 10%에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기도

경기도박석윤위원

비용은 29만 4,000원을 내려 보내주고 우리보고 매칭하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1,469만원을 만드는 거예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90%가 불용이야. 한 명이 지금 무상교육되니까 결과는 또 방통고 다니니까 이런 거는 계속 30% 이상의 불용액 발생이 아주 저희들의 의지나 의사와 관계없이 또 나오는 거가 되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꼭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건의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도 이것도 매칭 사업이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한 1억 1,000 정도가 배정이 된 거 같더라고요, 앞에 보니까.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것도 연례 반복적으로 지금 학생들한테 유유를 먹으라 그래도 과거 같으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단위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할 때 뭐 우유를 이렇게 업체를 선정해서 공급을 했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일반 학생들은 거의 안 먹는다고 해요. 흰 우유에서 초코로 가고. 우유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럼 학교에서 이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다 보니까 이건 낙인효과가 있고 그래서 집으로 또 공급할려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요즘 아이들이 우유를 과거만큼 이렇게 선호하질 않고 하다 보니까 역시 금년도에도 또 58% 불용액이 이렇게 2019년도에 나왔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것들도 좀 광역자치단체하고 시·군이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것들을 좀 건의하겠습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아무튼 실질적으로 또 인구 수 대비해서 고등학생까지 계산을 해서 내려오는데 실제 고등학생은 우유 급식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게 매년 굉장히 50% 이상 늘 수년째 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려 보내주면 어차피 집행 잔액이 남아서 도로 또......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또 보냅니다.

려야

올려야박석윤위원

돼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으로

중앙으로박석윤위원

. 그러면 중앙 전국으로 본다면 다시 본인들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요인의 하나가 아닌가. 예, 그렇게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기업지원과 결산서 가지고 있어요? 19년도 거.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작년......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모범 노트 식으로 주문한 거만 가져오시나요? 결산서에 보면 예산현액이 72억 7,600 정도를 잡았고 징수 결정을 78억 8,400을 잡았고 수납 총액이 71억 2,800 정도가 들어왔어요, 여기 상으로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미수금이 7억 5,800 정도가 됐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억을

기억을박석윤위원

합니까? 인지하고 있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미수금이 뭐에서 발생했는지는 대략......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지적하는 거는 예산현액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하고 지난 연도 수입을 예산현액에다가 안 잡아놨어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현액은 줄어들었겠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징수결정액은 여기다 계상 안 한 거만큼 올라가겠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이행강제금이 1억 4,400이에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지난 연도 수입이 6억 7,200이에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예산현액에는 안 잡혀있고 징수결정액에는 잡혀있어요. 그런데 결론. 미수납금이 이행강제금은 징수결정액 1억 4,469만원, 미수금 1억 4,469만원. 이거가 행감에서 지적하는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 이 원인이 뭐냐 이걸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대부분이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고 또 대부분이 납부의 의지가 없지만 저희들이 자산에 대해서 압류는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이 매매가 되거나 이동할 때는 납부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감정도 큰 금액을 이행강제금을 매겼고 그랬더니 감정도 나쁜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대신......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역으로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이행강제금을 결론적으론 받아야 될 돈입니까, 아니면 딱지 붙이고 마는 돈입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토지가 매매될 때는 반드시 우리한테 토지를 사는 사람은 우리한테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팔릴 때를 기다려도 안 팔리면 10년, 20년, 30년, 50년 가도 이거는 계속 예산현액에는 안 잡혀도 되는 거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론적 그러니까 현실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재상으로는 예산현액에 넣어서 이만큼 받을 의지가 있다 그래서 못 받는 거하고 아예 계상을 안 하면 이거는 제쳐놨다, 회계상으로는. 이거 약간 미스 있는 거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한번 확인해서......

인이

확인이박석윤위원

아니고 이건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값이

외상값이박석윤위원

있어요. 그럼 난 올해 얼마를 받겠다. 넣어놓고 못 받는 건 사유가 발생이 되는데 받을려고 여기다 아예 안 넣어놨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난 연도 수입이 6억 7,252만 8,000원. 이것도 예산현액에는 안 넣어놨어요. 그럼 지난 연도 수입도 기업지원과는 이거 받지 말아야 되겠다. 계획이 그런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금년도 행감은 ‘숨은 재원을 찾아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세출 예산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숨어있는 이행강제금이 됐건 과년 지난 연도 수입이 됐건 받을 거는 최대한 노력하자. 그래야 세출예산에 편성할 거 아니냐. 이론적.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박석윤위원

교과서적으로 맞죠? 그래 내년도부터 지난 연도 수입이 아무리 어려워도 일부 얼마 받겠다고 이게 성과지표예요. 아, 6억 7,000이 미수가 돼 있는데 올해는 2억을 받겠다. 그래서 뭐 2억 5,000이 됐건 얼마가 됐건 그래도 뭐 앞으로 전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좀 잘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시겠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저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있으면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혹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그 50사단 인근에 폐철도 용역 했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역해

용역해임연옥위원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지금 그쪽 57사단 구 폐철도를 활용한 6차 산업 조성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게 민선 6기 15대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해서 그때 당시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이라는 데서 사업비를 따오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그게 공모 참가를 해서 그 용역을 해서 참가를 했었는데 이게......

탈락을 하고 다음에 또 2018년도 민선 7기 ‘도전, 가치실현’ 공모를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탈락을 해서 우리 시비를 이 사업비가 한 91억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가. 그래서 균특회계에 요청도 하고 추진을 하다가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 크다. 시비 부담이 크고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또 여러 가지 이곳이 전부 개발제한구역이고 군사시설보호지역입니다, 다. 그리고 그 터널 폭이 5미터로 좁아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거보다 현실성이 좀 낮아서 재검토를 지금 하고 그 주변 지금 대상 지역 우리가 잡았던 대상 지역도 그 양원지구에서 위촉된 사람들이 와서 건축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사실상은 추진을 중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용역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누군가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게 시대적인 유행이 있더라고. 와인 창고 만들 때가 한창 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었어요. 또 이거 뭐 한다고 또 유행해. 그러면 무조건 용역을 해 놓고 보는 거야. 타당성 용역을 해 놓고 봐요, 실현 가능 하지도 못한 거. 과장님도 냉정하게 보세요. 거기다가 할 수 있을 거 같애요, 위치가?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현실성이...... 어떤 행정규제가 또 워낙 많은 지역이라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현실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생에너지나 여러 등등등.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용역 해 놓고 그냥 2,000만원. 2,024만원 들었네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냥

그냥임연옥위원

이거 사장 시키는 거잖아요, 뜬구름 잡기 하다가.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것을 용역 해 보는 거지 가능성도 없다고 지시한다고 그냥 용역 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밑에서 실무진에서 윗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데이터를 주셔야.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이게 뭐 몇 년 동안 2017년 4월에 용역을 했더라고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2019년 7월 8일 날 중단 통보...... 중단 했죠, 결정을? 맞나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2019년 8월에......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2년 이상을 뜬구름 잡고 있다가 말은 거잖아요. 맨날 매년 사업계획서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거창하게 해놔요. 뭐 와인이 어떻고 어떻고 어떻고. 그 내면적으로 실무진에서는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기화로 삼아서 타당성 용역을 좀 더 실무진에서 검토한 후에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고 판단했을 때 용역을 해서 예산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용역에 대해서 제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육성 기본계획 원가 작성. 이건 또 뭐예요? 이 용역은. 이것도 뜬구름 잡는 거 아니에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육성 용역을 해서 실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했는데 전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또 도시과에서 하는 구리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이 그건 법정 용역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 중복된 과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면 용역비를 삭감하고 이 도시과에서 하는 구리시 스마트 도시계획 용역 수립에 우리 과제를 집어넣어서 용역 결과를 받아서 올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삭감했어요? 그러면 이거 기획예산 부서에서 자료를 잘못 낸 거예요. 여기에는 예산은 2,000만원, 집행은 200만원, 집행액은 190만원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 그러면 이거 예산부서 자료를 잘못 낸 거네요? 여기는 예산액 200.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원가계산은 그 전에 원가계산은 200만원 아니 2,000만원으로......

임연옥위원

200이요, 200.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200만원을 수립해서 원가계산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하게 용역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삭감을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전 부서가 마찬가지에요. 용역, 용역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구리시 업무를 가만히 보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단위사업으로 그냥 용역 줘요. 강사 선정하고 뭐하고 준비하기 싫으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을 절감을 벌써 이거 봐요. 2,190만원이 그냥 공중에 날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 같은 걸 줄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본 실무선에서 아니면은 장단점을 보고하셔서 윗분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좀 제가 적극행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세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유통종합시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요. 아까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뭐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관점에서는 이게 전혀 맞지 않는 말이고 부서장 입장에서는 밀도 있고 심도 있게 고민할 가치가 있는 단어다, 내용이다. 이거까지는 답변해 주셨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이제 얼마 전에 유통종합시장이 대부 기간이 만료가 이제 도래가 되고 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의회 동의안을 받았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여러 가지 문제로 저는 그 대부 동의안에 참석은 제 스스로 소신껏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다는 산정 대부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것도 사실이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박석윤위원

의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뭐 지명경쟁이든, 제한경쟁이든, 공개경쟁이든 언제부터 진행이 될 건지 프로세스를 조금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지금 대규모 점포는 입찰이 어제부로 입찰이 온비드로 경쟁입찰로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소규모 점포는 오늘 날짜로 공고를 오늘 날짜로 공고 들어갔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박석윤위원

소규모 점포의 대부 만료 기간이 연도 말.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년도

금년도박석윤위원

12월 31일까지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규모

대규모박석윤위원

점포는 1월 20일까지 맞습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대략적으로. 그러면 물론 이제 볼륨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는 온비드로 어제 이제 입찰공고가 들어갔고 소규모 점포는 이제 오늘 들어갈 예정이라 그랬나요? 들어갔습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오늘 들어갑니다. 오후에......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제 바쁘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소규모 점포 같은 경우가 12월 30일부로 대부 기간 만기니까 그 전에 어쨌든 지명이든 제한이든 그래서 입찰자가 결정이 돼야 또 이렇게 재계약이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겠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축산물동에 보면 2층에 보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이제 그 입찰공고 아직은 나가진 않았지만 그분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임대료가 금년 대비 많게는 4배 가까이 오를 예상이 있다 뭐 이렇게들 염려하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이렇게 뛰었는지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간과하고 대부료가 그렇게 급상승이 됐을 때 경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공실이 굉장히 많이 났을 때 그 대책이나 비책은 있습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기존 어떤 방식에서 변화가 좀 있었고 그런 공시지가도 상승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정부에서 정한 법에는 공개경쟁을 시켜서 경쟁을 해서 가격을 만약에 그 물건의 경쟁력이 낮으면 그 물건의 20%까지 예가의 20%까지 다운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20%까지 다운이 된다는 얘기는 80%를 다운시킬 수 있다. 역으로 하면 그거 아닙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1,000원짜리 물건을 내놨는데 200원에도 입찰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80% 다운되고 20% 임대료 받아가지고 채산성이 있을까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런 관점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시장가격이나 적정한 가격 수준까지 온다 그러면 계속 다운시키지 않고 입찰을 중지하고 다른 후보자들을 찾아보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기술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꾸만 뭐 깊은 질문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여파가 있기 때문에 질문은 깊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상생이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회생을 할려고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들도

그분들도박석윤위원

그 점포에서 생계 유지를 하고 생활을 유지해나갔기 때문에 계속 희망을 하겠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갑작스럽게 공공기관에서 대부료 산정을 했는데 최대 4배까지 올라왔을 때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기술적으로 공공기관도 명분을 찾고 그분들도 거기서 삶의 터전으로서 영위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잘 찾아주기를 바라는데 그거 노력하시겠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질문은 여기까지만 좀 하자고요, 너무 깊은 질문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다음에 하나 추가해서 하다 보면 자, 대형마트는 우리가 알기 쉽게 생각한다면 롯데마트라고 할 수 있고 롯데마트 옆에는 축산물동이라고 편하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유휴공간은 지금 동구동 청사가 들어간다, 아까 반려견 뭐 교육장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뭐 영상 뭐가 들어간다. 이런 거 저런 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자,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그 장소는 구리유통종합시장이다. 그러면 시장의 본래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방점이 있지 거기에 임대를 최대한 1차나 2차나 전체 그러니까 자, 대형마트는 “나는 요만큼만 쓰겠다”, 그다음에 축산물동은 “이만큼 쓰겠다” 그러면 나머지 유휴공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래도

그래도박석윤위원

형식의 논리상은 1차나 2차는 저기 시장에 내놔 봐야 된다. 그럼 누군가는 나 여기 와서 이러이러한 품목으로 장사를 하겠다. 그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노력을 안 하고 이 공간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안 쓰니까 이건 우리 청사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쓸래. 이거가 맞는 거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활성화돼서 시장에다가 여러 가지 업종의 시장을 유치를 해서 발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그 문화공간이나 지금 얘기하는 공유 주방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미디어센터나 이런 건 다 공모사업의 형태가 지금 돼 있고 그 예산을 투입할라 그러면 우리 공간이 있어야지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면 그런 공간을 우리가 시에서 새로 얻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국도비를 다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의 공간도 검토......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 시장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근생 공간이라든지 다른 데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전체가 구리유통종합시장으로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방점이 있는데 이걸 다른 공간으로 자꾸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목적은 뭐죠? 그럼 “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없네? 그냥 굴러가는 대로 이쪽하고 공간 남으면 우리 뭐 많아. 갈 데 없는데 그쪽으로 다 집어넣을게”. 그럼 결국은 유통종합시장을 폐지를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첫 번에, 두 번째, 세 번째 시장에 내놨어요. 입찰공고를 내 봤어. 안 와. 안 오는데 도저히 할 방법이 없다. 그럼 지금 계획을 짜는 거는 최악의 경우다. 제가 처음서부터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노력을 경주해 달라.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수요조사를 해 놓은 상황이지 이게 뭐 이 사업이 확정돼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조사를 확정돼 보고 그 공간이 있다면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분양을 하고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공간이 생긴다면 그쪽도 검토를 하겠다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지금 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오프라인은 자꾸 이제 경쟁력이나 매출이 줄어든다 그래요. 온라인 쿠팡이나 제2의 쿠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야, 매출이 신장되고 있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비슷한 유통기관도 왜, 거기에 주차 면도 좋고 뭐 인프라도 다 갖춰있고 하면 그런 업체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다가도 한번 이렇게 내놔봐라.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어떤 계획을 짜갖고 들어올지 모르는데. 왜, 여기 명찰이 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미리 예측해서 들어올 데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이거는 조금 재고해줬으면 좋겠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겠습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있으시면 계속 하셔도 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아, 마무리하신다고요?

박석윤위원

예.

장승희위원장

예, 그럼 저도 지금 준비한 게 있으니까 저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 이제 질문하셨던 것 중에 도시농업이 있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도시농업은 크게 보면은 옥상 텃밭도 있고요, 아파트 텃밭도 있고 도시 텃밭 그리고 이제 도시 양봉까지가......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도시 양봉까지도 도시농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 구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도시농업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은 부분만 하나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농업 우리 구리시도 이제 사노동도 지금 개발사업으로 포함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구리시 일반 어떤 기존의 재래농업 자체는 한계가 있는 사업들이 되고 결국 앞으로의 미래에는 생활공간과 누구나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실천할 기반을 구축하는 그리고 시민들이 녹색체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도시농업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렇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옥상 텃밭 사업과 아파트 텃밭 사업들과 그리고 학교 스쿨팜 사업 세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사업으로 8개소를 지금 옥상 텃밭 4개, 아파트 텃밭 4개소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을 올해 한 사업들을 좀 영상으로 모아서 저희들이 유튜브에도 지금 올려놓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나가서 해년마다 확정시켜나가서 이게 도비 지원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도 좀 받아서 조금 확장시켜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지금 현재 작년에도 진행 중인 게 있었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 후로 반응은 얼만큼 좋은가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특히 이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특히 갈매스타힐스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장승희위원장

아주 모범적이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모범적으로 활성화되고 엄청 많은 효과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하고 특히 또 어린이집에서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고 어린이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지금 옥상 텃밭에 아주 작물을 잘 가꿔서 가꿔져 있는 모습들을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 더 확대해 나가서 이걸 상당히 좀 단순히 지원만 아니고 가서 우리 농촌관리사를 파견해서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장승희위원장

지도도 계속하겠다는 것이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계속 신청은 개인적으로도 받나요, 아니면은......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고 계십니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직 개인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일단은 어린이집하고 아파트 텃밭 정도 공동주택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거기에 따라 또 도시 양봉도 필요하거든요. 도시 양봉도 이 벌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위험을 주기도 한다지만은 벌이 없으면 인류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래서 도시 양봉도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를 원한 적도 있었어요. 조례를 원한 적도 있었지만 워낙 양봉 농가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님께서도 얼마든지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2020년도 올해죠? 올해 8월에는 양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된다고 제정이 아니 아니,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9월 17일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령에는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양성기관을 지정할 정도는 안 되니까 이 도시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지정을 해주는 데 가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도시 양봉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우리 올해 3월 달에 도시농업지원센터라고 토평동에 하나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장승희위원장

예.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농업 그 양봉 관련 그 교육 과정을 개설을 요청해서 내년에는 우리 도시 양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이 도시농업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도시농업은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왜 환경을 위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옥상 텃밭을 하면은 옥상에 흙이 올라가잖아요?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온도가 5℃ 정도 내려갈 수 있다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요, 도시농업이 또 활성화가 되면 열섬화 현상을 해소를 해주고 탄소 배출량도 줄여준답니다. 거기다가 우리 환경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땅속으로 물이 쓰며들 수가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아스팔트나 그 하수구로 한꺼번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저지대 침수까지 우려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막아주는 그런 도시농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농업에 많이 좀 활성화를 시키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준비한 것은 시청 로비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중에 비누도 전시되어 있는데 비누 전시되어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2020년도부터 화장품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형비누가 그냥 편하게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화장품 제조업도 그렇고요, 판매 허가. 그게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고 비누에는 항상 허가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게 경기식약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시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생산된다고 하지만 제가 책자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이 제품이 구리시 어디에서 어느 동까지만이라도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정말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리시의 상품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김성수.

장승희위원장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답변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만 관리본부장입니다. 최대성 시설안전처장입니다. 최대진 경영기획처장입니다. 박용삼 유통처장입니다. 조만재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 위원님.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양경애 위원님 하세요.

장승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저는

저는양경애위원

없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럼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위원

입니다. 김성수 사장님을 비롯한 농수산물공사 관계자 여러분! 먼 길 오셨습니다. 농수산물시장도 불특정 다수인들의 시장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왕래가 되고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로나

코로나박석윤위원

방역에 아직까지는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질문

질문박석윤위원

좀 하겠습니다.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이 행감장에 오셨지만 또 행감은 행감대로 하시고 또 멋지게 경영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17년도에 당기순이익이 한 11억 정도, 18년도에 11억, 19년도에 10억이 났어요. 이렇게 대동소이한데 늘 이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계속 발생이 됐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 당기순이익 중에는 대손충당이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하고 당기순이익을 계상한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빼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김성수 비용으로는 다 제했습니다, 감가상각비나 그런 비용들을.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 당기순이익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행정용어로 얘기한다면 순세계잉여금 정도 털을 거 다 털고 순수하게 남은 거가 이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거짓

거짓박석윤위원

하면 안 돼요? 맞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비용으로 일단 회계처리는 다 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경영실적 평가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7위, 18년도에 6위, 19년도에 7위인데 17년도에는 대상기관이 14개 중에 7위니까 중간 정도 하셨어요. 근데 18년도에는 8개 중에 6위니까 이건 잘했다고 볼 수 없죠? 등수는 올라갔지만.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19년도에 9개 중에 7위를 했어요. 그럼 결국은 18년도, 19년도에 꼴찌에서 두 번째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사장님은 듣기가 좀 거북하시겠지만 대상기관이 왜 이리 많이 줄어들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저희가 대상기관은 저희 공사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요. 저희는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기초단체에 속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기관과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가 14개에서 9개 뭐 8개 그런 숫자 조정, 기관 조정은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행안부에서......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농수산물공사로 경영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장님께서는 광역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거고. 그럼 가락동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광역에서 관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구리농수산물공사는 개설권자는 구리시장이지만 서울시에 지분이 일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락동하고 경쟁하는 거가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가락동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특별시 아닙니까. 광역으로 들어가서 광역에서 개설한 도매시장이고요. 저희 도매시장은 기초단체인 구리시장이 개설한 그러한 도매시장이어서 가락시장은 중앙도매시장이고요, 저희는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서는

강서는박석윤위원

어떻게 되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강서는 서울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됩니다.

박석윤위원

노량진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노량진은 중앙도매시장입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사장님께서는 중앙도매시장들하고 같이 100미터 달리기를 시키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와서 보니까 전례에 있었던 중앙도매시장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좀 몰랐다가......

박석윤위원

뭐 여기서 크게 논쟁될 거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치상으로는 9개 중에 7등을 했으니까 이건 개선을 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하고 올해 한번 행안부에다가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기초단체에 속해 있는 공사인데 왜 광역단체하고 경쟁을 하느냐 해서 그쪽에서 이의를 좀 받아들여 가지고요. 내년서부터는 아마 기초단체로 평가군을 같이 넣을 것 같고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9개 기관에서 7위 했던 것은 2018년도고요. 19년도에 대한 평가는 금년도에 나왔는데 저희가 9개 기관에서 5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우리 유통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작년 7위에서 올해 5위로 올라갔는데 점수는 82.19에서 85.39로 약 3.2점이 2019년도에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5점이 넘으면 나등급이어야 되는데 전체 9개 군의 40%만이 나등급으로 정한다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점수는 나등급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행안부에서 어쩔 수 없이 85.39이지만 그렇게 해서 다등급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사장님께서는 평가가 20년도에는 19년도 실적이죠, 19년도 거는 18년도 실적이고. “점수가 18년도에는 82.19에서 85.39로 다소 올라갔다. 비록 등급은 다등급이지만 체급은 나등급 같은 다등급이다.” 이렇게 지금 우긴다라기 보다는 홍보하고 싶으신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홍보보다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형평성 문제는 저희가 실제로......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형평성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리시는 인구가 20만에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지리적 입지로 봐서는 서울에 연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리하고 또 다른 저 충청도 어디하고 강원도 어디하고 경북의 어디하고 기초끼리 붙여놓는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리적 조건이나 입지로 봐서 또 지금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뭐 논쟁 벌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입지나 매출의 규모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A그룹 군, B그룹 군, C그룹 군 이래서 군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소 김성수 사장께서 취임을 하셔서 과년도보다는 조금 조금 그래도 진일보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희망이 있고요. 또 더욱더 열심히 좀 경영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및 징계 현황을 보다 보니까 약간 의심이 가는 거가 있어요. 2019년도, 20년도에 감사를 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어디서 했죠? 시에서 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구리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박석윤위원

종합감사를 했는데 행정상 조치상으로 봐서는 시정 8건, 주의 12건, 개선 2건 그래서 별문제 없는 거 같은데 재정상의 조치에 환수 3건에 대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씀해

말씀해박석윤위원

주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감사 지적에서 3건의 환수를 해 갖고 4억 8,000만원 정도를 환수를 해라 이런 지적을 받았고요.

박석윤위원

4억 800.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4억 8,855만원.

박석윤위원

4억 800......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4억 885만 5,580원.

박석윤위원

예, 이걸 환수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환수하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현재 2건은 우리 내부 직원들 문제여서 해결을 했고 나머지 4억 774만 4,580원은 구리세무서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봤더니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는데 좀 과오납을 좀 했던 거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보수적으로 좀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면서 보수적으로 해서 이번에 감사 나온......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결국은 제가 얘기한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될 부분을 누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니면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과다하게 저희가 지급을 그러니까 더 부가가치세를 더 내지 않아야 될 돈들을 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더 많이 냈습니다.

박석윤위원

과오납으로 많이 냈다 이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과오납을 환급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됐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닙니다. 그거를 정리를 해서 지적을 받고 저희가 우리 고문 세무사하고 외부 회계 세무사들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감사 지적이 맞느냐?” 했더니 “감사 지적이 맞다. 공사에서 과오납을 했다” 그래서 지난달에 구리세무서에 그거를 정정청구를 해서 12월 20일 정도에 구리세무서에서 저희한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석윤위원

내용상으로 봐서는 환수 3건에 4억 800인데 신분상 조치는 훈계가 4명이고 주의가 9명이에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재정상 4억의 손해를 끼쳤는데 이게 훈계로 끝날 부분인가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훈계 정도가 맞습니까? 그럼 이 업무를 봤던 분은 지금 인사조치를 시켰습니까?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지금은 그 업무를 안 하고 있고요. 그 당시 재무팀장께서 계산을 했는데 부가가치세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더라고요. 2015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구두적으로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구두 얘기를 듣고 그때 재무팀장이 너무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과오납을 했던 것으로 지금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사취하거나 편취한 부분이 아니고 본인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구두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과오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거기박석윤위원

비가림시설 한 거 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가설건축물입니까, 아니면 준공해서 등기 필요한 겁니까? 국비 받아 가지고 건축한 거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비가림시설 국비. 수산2동은 아니고요?

박석윤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수산2동.

박석윤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수산2동은 정식건물입니다.

박석윤위원

정식건물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국비를 일부 받고 저희 공사 예산으로 하고 해서 지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농수산물공사의 정식건물이면 거기에 부가세 환급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 건물......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시청과 공공건물에서 부가세 환급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받아서 재정적으로 결국 손해 보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

장승희위원장

안 계시니까 계속하셔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가설건축물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72개가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가설건축물이 72개라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박석윤위원

다 신고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신고를 했고요. 그전에 좀 안 했던 것을 작년 6월달까지 2019년 6월달에......

박석윤위원

70 몇 개라 그랬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7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72건을 전부 다 신고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신고박석윤위원

필증을 받으셨어요, 아니면은...... 그럼 72건 중에 다시 질문할게요. 1년 이상 계속 가설건축물로 기한 연장해서 사용 중인 거가 몇 건이나 되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전체가 다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2년으로 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2년 주기로,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72건이 전부 다 2년 이상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매우 중요한 거는 농수산물공사가 가시고 나면 세정과가 들어옵니다. 여기 취·등록은 다 한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일부는 신고 사항이고요, 이거는 허가 사항으로 규모에 따라서......

가가

허가가박석윤위원

아니고 가설건축물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축조신고를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1년 미만일 때는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1년 이상 내가 사용을 하면 이게 신고해서 당분간 가설이긴 하지만 이건 내 거잖아요. 내 거면 여기에 뭘 내야 되죠?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그럼 그걸 신고만 해놓고 2년, 3년, 10년 계속 연장해서 취·등록을 안 하면 취·등록세 안 냈고 취·등록세 안 냈으니까 재산세 안 냈고 이런 경우로 또 진화발전이 되죠. (담당 직원, 사장에게 자료 전달) 예, 자료 드리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저희가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농안법에 의해서 취득·등록세를 면제받는 그런 기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취·등록세는 면제받으면 재산세도 면제받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농수산물공사 거기의 연면적이 10만 평 정도가 되면 여기도 취·등록세 면제, 재산제 면제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다 면제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공사 소유권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완전히 특혜 중의 특혜네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니, 특혜가 아니고요. 공무원 공사 조직이어서 지방공사......

니요

아니요박석윤위원

, 다시 그 자료 보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받는데 이것이 좀 지방공사 중에 유일하게 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가 서울시하고 구리시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대부분......

다른

다른박석윤위원

데는 적용을 안 받겠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적용을 안 받는데 이런 거 농안법이라든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해 가지고 3년 단위로 받는데 작년에도 3년 단위가 도래돼 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인 윤호중 의원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셔서 다시 3년씩 연장을 해 주는 법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을 3년씩 연장을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연장을 도움을 받아서 매년 그러면 재산세를 면제받는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돼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재산세, 취등록세 다 그렇습니다.

모든

모든박석윤위원

세금을 면제를 받는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 농수산물공사는 어쨌든 가설건축물을 짓는데 적법한 규정에 맞춰서 건축과에 신고를 하면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행감 끝나고 나서 제가 확인할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래도

그래도박석윤위원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장 폐기물 발생 현황에 감량을 한다고 계속 목표를 세우셨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자료로 보니까...... 자료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17년도에 연간 증감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13%, 18년도에 마이너스 18%니까 많이 감량이 됐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마이너스 2.43%니까 감량이 별로 안 됐어요. 이 총체적 원인은 뭡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저희가 2017년도에 1만 3,700톤 정도, 그다음에 2018년도 1만 1,285톤, 작년에 1만 1,100톤인데 저희가 거래 물량이 연간 한 42만 톤에서 45만 톤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거의 줄이는 데 한계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요. 작년하고 올해도 주는 양이 작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18년 대비 2019년은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2.43%였고 금년도에도 좀 노력을 해서 현재 10월까지 좀 봤더니 올해는 약 9.3% 정도 줄고 있는데 예전처럼 13%, 18% 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에 내년부터는 종량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심도

심도박석윤위원

있게 좀 관심을 갖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쓰레기 발생량 서울, 수도권하고 인천하고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거 봤죠? 서울, 경기 쓰레기 이제 받지 않겠다. 그래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거 같단 말이에요. 야채 쓰레기를 보면 17년도에는 20%를 감량을 했어요. 18년도에는 5.21% 늘더니만 19년도에는 23%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야채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하고 막 넣다 보니까 이걸 처분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야채 쓰레기는 야채 쓰레기대로 별도의 용기에다 넣다 보니까 가축 사육하는 분들이 이걸 가져가서 사료로 쓰다 보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서 이쪽에서는 야채 쓰레기 발생량을 월등히 줄이고 이걸 필요한 분들은 갖다가 양계장이나 아니면 돈사나 또 다른 데 먹이로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저희가 1만 1,000톤 정도 나오는데 일반폐기물 그러니까 우리가 가소성으로 태워 없애는 것이 2,700톤, 그리고 나머지 야채......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가 야채 쓰레기를 지금 찍어서 말씀드리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러니깐요. 야채하고 수산 부산물 중에 다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수산 부산물은 2.97%니까 약간 늘어났어요. 그런데 야채가 23.86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니까 이거는 그 먼저 처리하는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됐다 저는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가 혹시나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달라.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방식은 그대로 예전 3년, 4년 전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 배추 양이 좀 더 들어오면서 그쪽에서 발생하는 야채 쓰레기가 좀 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방식은 2년 전, 3년 전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거는 제가 좀 권유를 해 드리면 23.8% 늘은 거는 매우 문제가 있다. 이거에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래서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와서 보니까 야채 쓰레기랑 수산 부산물이랑 거의 균등하게 중도매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출자들이. 크게 하시는 분들하고 적게 하시는 분들이 차이를 내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많이 취급하시는 분이나 적게 취급하시는 분이나 거의 비슷하게 내서 이것은 문제 있다. 그리고 쓰레기 양이 줄지가 않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걸 균등 배분을 해서 내가 버린 거만큼 내야 되는데 균등으로 하니까 아니 뭐 막 버리지 뭐, 어차피 똑같은 돈 내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야채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맞습니다.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건 좀 잘 돌아가셔서 계획을 잘 세워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래서 내년도에 말씀드리겠지만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종량제를 좀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자료 요구하는 거가 거기 입주 공간 빈 공간이 몇 프로 되느냐 보니까 빈 공간이 계속 늘어나요, 공실이. 그렇죠?

박석윤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2 점 몇 프로 해서 지금은 12 점 몇 프로까지 늘어났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성수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 하나 핵심은 “차량이 몇 댑니까?”라고 봤더니만 그냥 한쪽에다 해서 “차량 몇 댑니다.”가 왔어요. 제가 그걸 요구했을까요? 제가 의도하는 행감 자료하고 공사에서 주신 거 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3년 전에도 제가 똑같은 자료를 받았어요. 문제의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공사 옥상 시설 개선이 지금 몇 프로나 진행이 되고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어제부로 다 했고요. 타설 100% 끝났고 11월 30일 자로 끝났고 지금 일부분이 양생기간이 있어서 전체 종료되는 것은 12월 15일 전후로......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옥상 전체를 다 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청과시장, 올해 목표는 청과시장이었습니다.

과만

청과만박석윤위원

하셨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질문드릴게요. 여기에 공실률은 좀 늘어나는데 대부분이 보니까 직접적으로 상대유통이 됐건 팔도 뭐가 됐건 무슨 무슨 수산이 됐건 이런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퀵서비스 그러니까 공간은 10평을 쓰면서 차량은 40대를 운행하는 이런 분들에게 10평의 공간을 주고 차량은 거기 40대, 50대 온단 말이에요, 소속된 차량들이. 그러면 임대료는 10평 것만 받는지 모르겠지만 옥상에 그 하중으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망가져서 결국은 시비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돼서 개선공사를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어서 임대는 주되 정말 공간은 2, 30평 쓰고 차량을 3, 40대를 소유하는 화물이나 이런 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공감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차량하고 임대시설하고 비례되는 건 아니고 차량은 차량등록제 해서 대당 비용이 크기에 따라서 차량 용량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임대시설 규모에 따라서 차량,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10대, 20대 그분들한테 무료로 드리는 게 아니라 차량은 한 대, 한 대 다 등록을 시켜서 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렉카 차량을 끄는 렉카 업체들이 좀 들어와 가지고 20대 정도가 굉장히 무게가 무겁거든요. 그 차들이 들어와서 2층을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렉카 1대당 비용은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러 유통인들의 말씀도 있고 그러셔서 지금 내년부터는 그분들을 2층에 못 대게 하고 외부로 렉카 차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할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대유통 또 어떤 면적, 임대 면적에 따라서 차량 대수 많이 쓰겠죠, 당연히. 그런데 당연히 쓰시는 분들은 차량 한 대, 한대에 대해서 다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박석윤위원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농수산물공사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정기권이 차량이 총 몇 대인지는 지금 확인하기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행감 자료 36쪽을 보면 수입·지출 현황이 있어요. 확인했습니까? 36쪽에. 여기 수입이 20억이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출이

지출이박석윤위원

22억이에요. 그래서 순이익이 마이너스 1억 8,500이에요. 됐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 정기권을 보면 정기권이 한 11억 정도가 들어와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 20대고 50대고 100대고 있는 사람들이 정기권 끊었겠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시간제 및 회수권은 얼마 안 돼요. 4,600 정도.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둔치에 나가는 거가 이게 4억 6,000, 둔치가 4억 5,000이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치는

둔치는박석윤위원

농수산물공사 건물하고는 직접적 연관은 없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런데 우리 입주한 차량 중에서 대형차량 쓰시는 분들이 그쪽을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수지 분석을 제가 너무나 수지만 따지는 건 아니지만 어제 공부하다 보니까 수입·지출에서 수입은 20억, 지출은 22억, 1억 8,000 적자인데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서 부가세가 제외니까 부가세는 또 여기 포함을 하면 더 나가게 되겠죠?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실질적으론 3억 8,000 정도가 적자다. 이해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 밑에 좀 질문드릴 게 있어요. 지출현황을 보면 지금 농수산물공사에 진·출입하는 차량들 주·야간에 요원들이 계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에는

주간에는박석윤위원

주로 여성들이고 야간에는 주로 남성들이 근무하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위탁 주고 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탁에

위탁에박석윤위원

얼마 주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18억 준다고......

박석윤위원

이 자료로는 16억 4,300만원 주고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위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이건 아마 관리직 같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 예.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인건비가 4명에 2억 7,600이 나가요. 맞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네 분이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 적정한 건가? 그러니까 직접 노무자는 위탁관리업체에다 맡겼으니까 여기가 관장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4명의 보수비가 2억 7,000 나가는데 적자가 한 3억 8,000 정도 되니까 이거를 저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또 이걸 보니 주차료 수입에서 저희가 수익 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적자 날 순 없지 않습니까?

자가

적자가박석윤위원

4억 나는데.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래서 이게 2019년인데 금년도에 와서는 위탁관리비 16억에 직원이 3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9명을 주차를 무인장비로 바꾸면서요, 9명을 줄이고 33명에서 9명 줄여 갖고 지금 24명 그다음에 사무실 4명 해 갖고 총 28명이 주차 관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억 8,500 정도가 적자였는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부가세 제외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4억이라고 얘길 하세요. 왜 자꾸 줄여요. 왜 그러냐 하면 수입 20억에 대한 부가세 10%하면 2억이잖아요. 맞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래서 올해 그렇게 해 봤더니 약 3억 3,500만원이 감소가 돼서 거의 수입하고 지출하고 같아진 거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을 해서 경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실 분 혹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수 의장님 질문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장

김형수 의장입니다. 김성수 사장님, 김경만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질문들이 나오셨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과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 마켓 운영한다 그랬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형수의장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지금 우리 시장에 양파 작업장이 있는데 양파 작업장이 우리 반입로에 있으면서 제대로 역할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제가 오니까 일부 도로공사에서 땅을 좀 우리 공사에서 2017년도에 매입을 했더라고요, 빈 공간을. 그래서 시설 재배치를 통해서 지금 청과시장 활성화 계획을 올해 4월부터 세워가지고요,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과시장 법인 3개 법인하고 또 양파 취급 중도매인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시설 재배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기존의 양배추 매장을 가공·소분센터로 새롭게 만들고요. 2017년도에 구입한 도로공사로부터 구입한 시장 여유 부지에 양파 작업장을 옮기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고 지난 주 목요일 날 일부 양파 작업장 시설 재배치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달까지 그 부분을 완성을 하게 되면 저희 예측으로는 도매법인 3개 법인이 매출을 더 올린다는 저희 계획서로는 약 1,200억 정도를 더 매출을 올리겠다, 거래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했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공사, 도매시장 법인 또 양파 취급하는 중도매인들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청과시장 활성화에 가시적으로 그런 효과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장

소분·가공포장센터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 부분이 지금 코로나 되면서 언택트 되면서 대표적인 오프라인 시장이 도매시장인데 코로나 되면서 온라인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도매시장이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계속 도매시장에 그러한 온라인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소분·가공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도매시장이 그냥 산물로 들어와가지고 산물로 나가는 바로 저녁에 들어와서 아침에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그것이 점점 경쟁력이 상실이 돼서 도매시장에 산물로 들어와갖고 도매시장에서 좀 소분하고 가공하고 재포장하고 일부 저장해서 온라인 거래에 대응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요가 도매시장에 새로운 수요가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마침 그런 여유 부지도 있고 해서 기존에 양파 작업장을 옮기고요. 양파 작업장 한 5,400제곱미터에다가 소분·가공 지금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이 있는 그런 소분·가공처리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장

예,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중도매인 행정처분 내역 있죠? 3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로 279명. 많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형수의장

많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최저거래금액 많습니다, 예. 작년 2019년 기준.

김형수의장

2019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형수의장

올해는 몇 분이나 되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올해는 153건입니다.

김형수의장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최저거래.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기본적으로 시장이 덜 활성화돼 있는 상태이고 우리 구리시장이 생긴지 24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덜 활성화되어서 최저거래금액을 못 맞추는 그런 중도매인들이 많다는 결국 역설적으로 제기능을 못하는 중도매인들이 많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장

중도매인이 제기능을 못한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분사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거래금액을 못 맞추고 있는......

김형수의장

279건인데 이 정도로 제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279건 그러니까 최저거래금액을 맞출 수 없는 중도매인이 279명이 발생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무실적은 매월......

김형수의장

아니 무실적......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니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형수의장

무실적과 최저거래금액......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최저거래금액은 법인 같은 경우는 월 5,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5,000만원 못하신 분들은 3개월 단위로 평가하고 아예 1원도 거래하는 무실적은 매월 거래하는데 A라는 사람이 여러번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숫자는 279명이지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 연간 네 번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중복된 숫자입니다.

김형수의장

최저거래금액 미달로 인해가지고 실적을 제대로 못 이뤄가지고 행정처분에서 자격 취소라는 게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허가 취소.

김형수의장

허가 취소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형수의장

허가 취소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지금 보시면은 한 명 나왔습니다.

김형수의장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한 명.

김형수의장

한 명.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형수의장

올해는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허가 취소가 네 번에 연속해서 최저거래금액 못하고 1년 내내 그랬을 경우 한 명 나오고 그런데 중간에 또 한번 3개월마다 평가를 하는데 분기별로. 1/4분기 때는 최저거래금액 미달됐는데 2/4분기 때는 최저거래금액 넘으면 또 빠지고 3/4분기 때는 또 그 사람 A라는 사람이. 그래서 실지로 저희가 채소가 352명, 수산이 189명 해갖고 540명인데요, 중도매인들이. 실질적으로 평균 거래금액이 17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5,000만원이면 6억만 하면 중도매인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540명에 8,000억 정도를 하기 때문에 약 17억, 1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못 하는 분들 10에서 15% 정도가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걸리고 나머지 85%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수산은 조금 더 약하고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장

수산에서 금년까지 해서 행정처분 대상자는 예상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지금 말씀드린대로 청과하고 수산은 구분이 안 가는데......

김형수의장

수산만 했을 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수산만...... 죄송합니다. 구분을 좀 안 해 와서.

김형수의장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형수의장

최저거래금액을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유예라는 게 있죠? 계속이요. 몇 년 정도 유예하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처음에 중도매인 됐을 때 6개월 정도, 처음 신규 중도매인 됐을 때 6개월 정도 최저거래금액 부분을 유예를 해주고요. 그 이후에는 6개월 이후에는 계속해서 월 최저거래금액 해 갖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월 1원도 못하는 무실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평가를 하고 그냥 조금이라도 있으면 3개월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규 허가 날 때는 6개월 정도를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장

다른 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부 비축물량 냉동물 상장할 때 그 수수료가 얼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법상으로는 6%로 돼 있습니다.

김형수의장

6%?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형수의장

실질적으로는 몇 %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건 도매시장마다 틀린데요.

김형수의장

아니 그러니까 구리 수산.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우리 구리시장은 수협은 5%, 강북수산은 4.5%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장

정부 비축물량도?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정부 비축물량도 똑같습니다.

김형수의장

똑같이 되고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형수의장

왜 5%, 4.5% 다르죠, 같은 판매장에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수산물 같은 경우 상장위탁수수료를 6%가 한도인데 그 밑으로 받는 거는 도매법인이 물량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출하주한테 극단적으로 3% 받는 시장도 있습니다, 2% 받는 시장도 있고요. 6% 밑으로만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이렇게 가타부타 할 얘기는 아닐 거 같고요.

김형수의장

지난번에 보니까요, 정부 비축물을 방출을 했는데 여기서 중도매인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여기서 소모를 다 못시키는 겁니다. 소비를 못시키니까 이 물건이 부산 냉동창고 그리고 어디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저희도 의장님이 사전에 말씀이 있으셔서 조사를 해봤더니 약 2건 정도가 비축물은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추석 며칠 전, 설 며칠 전. 그래서 1년에 두 번, 그다음에 아주 고가일 때 또 좀 정부 비축물 나오는 거 그래서 1년에 한 세 번 정도 많으면 네 번 정도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 건 추석 며칠 전, 설 며칠 전 이렇게 나와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 때인데 저희 수산시장에 냉동창고가 4개 동이 있는데 올해 초에 도매법인이 비용부담 때문에 그 부분을 공사에 반납을 했고요. 저희 공사에서는 직접 쓰시는 분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신생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일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도매시장 법인에서 비용부담을 좀 해 주다가 도매시장 법인에서 비용부담 때문에 저희 공사에 반납을 했고요. 공사에서 그럼 직접 쓰시는 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약 38% 정도의 공실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고 비용이 좀 사용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간 건 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창고 좀 쓰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연중 쓰는 것이 아니라 비축물 나올 때만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그 창고를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김형수의장

그럼 일시적으로라도 좀 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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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일시적으로 그런데 이제 가동을 하려면 냉동창고인데요. 온도를 좀 해서 뭐 또 한 달, 두 달 이상 이렇게 해야지,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이분들은 비축물 나올 때 해 갖고 가격 싼, 비축물이 좀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김형수의장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구리도매시장으로 정부 비축물이 나왔는데 이 비축물 이 방출물량을 갖다가 다시 구리에서 부산으로 내려보낸다 했을 때 모든 게 인상될 거 아닙니까? 뭐 하역비도 있을 거고 상차비, 하차비, 노역비 이런 게 전부 다 플러스 될 거 아니에요? 물건에 포함되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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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비용에 포함이 되죠, 예.

김형수의장

그러다 보면 구매자가 어차피 비싼 값을 내고 물건을 사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시기만이라도 비어 있는 공간 냉동창고를 빌려주면 되지 않겠는가? 단, 그게 한 열흘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이렇게 빌려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님.

김형수의장

그래서 그거요, 구리도매시장이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구매자가 신선한 물건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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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의장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상장 수수료 얘기했는데 그 상장 수수료 인상분이 2017년 7월 12일 날 도매시장운영위원회에서 인상된 그런 사항이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수산에 2개 법인인데 이제 1개 법인이 수수료를 0.5......

김형수의장

예, 그게 그렇게 된 거죠? 2017년 7월 12일 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형수의장

그런데 지난번 2020년 5월 달에 우리가 연석회의를 도매시장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나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올해 5월이 아니라 작년 7월 달이더라고요. 한번 의장님 모시고 구리시 관계자, 공사 관계자, 그다음에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도매시장 법인대표, 중도매인 대표. 그래서 작년 7월에......

김형수의장

금년입니다, 금년. 우리 강성희 국장님 진급하고 나서예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강성희 국장님, 진급하고 나서 거기 가셨죠?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그게 7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작년 7월......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7월 달입니다, 7월 달.

김형수의장

작년 7월이에요?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2019년 7월 달입니다.

김형수의장

그래요? 금년 5월 달로 알고 있는데?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금년 5월 달에는 의장님 되셔가지고 안 오셨습니다.

김형수의장

아니에요, 금년 5월 달에 제가 부의장이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 5월 달은 의장님 아니구나. 올해......

김형수의장

금년 5월이 맞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니 저희 기록을 좀 보니까 7월로, 작년 7월에......

김형수의장

아니에요.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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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장님 오시고......

김형수의장

착각하시는데 금년 5월이 맞습니다. 금년 5월 24일이 맞을 거예요. 그 회의록 제가 아까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가져왔는데 금년 5월 24일 날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간을 두고 나서 12월 달부터 상장예외품목을 늘려보겠다고 그때 사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올해 5월 달에......

김형수의장

아까 이인균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봤는데요, 맞다고 그랬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형수의장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때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느냐 하면 법인대표들이 물건을 수집하지 못한 물건에 대해서 상장예외품목을 늘려나가겠다. 그 품목을 그래가지고 조목조목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조항을 둬가지고 사장님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말......

김형수의장

그 말씀하신 거 맞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 법상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김형수의장

그런데 지금 그거 시행하고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법상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상장예외로 풀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중도매인 수가 적거나 반입 물량의 3% 이하거나 정상적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도매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제도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도매법인이 여전히 그 역할을 못 하면 상장예외품목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저는 이제 작년 7월로 봤는데 하여튼 5월 달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거에 일관되게 저희가 지금 수산시장 용역을 원 포인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그래 지금 거의 결론이 나왔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거래하기 힘든 품목이나 3% 이하 품목이나 중도매인 소수인 품목들을 지금 다 이렇게 연구용역 해서 골라냈고요. 그 부분을 일단 개설자인 시장님한테 좀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할려고 합니다.

김형수의장

아직 논의 대상이 안 됐나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뒀었는데도?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니 그러니까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공식적인 논의 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거를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또 하나 좀 문제점은 2년 전에 도매시장 중도매인 대표들이 도매시장 법인과 같이 개설자인 시장님께 3년 동안 상장예외품목을 기간과 품목을 정해서 고정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게 좀 단점이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법인의 역할, 기능 또 물량 수집을 해야 되는 그 기능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좀 있지만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김형수의장

가락시장이 지금 현재 상장예외품목을 적용하고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거기는 뭐 진작부터 많이 하고 있죠.

김형수의장

예, 그런데 구리는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김형수의장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못 하는 이유. 가락시장은 진작부터 하고 있는데 구리는 못 한다.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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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그러니까 아쉽게도 못 하는 건 아니고 여기도 계속해 왔더라고요. 가락시장만큼은 못 했어도 계속 도매법인, 중도매인들이 상장예외품목 도매법인이 못 가지는 품목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전이니까 작년 초에 그거를 1년 단위로 그 거래 품목과 기간을 정해서 고시를 하거든요.

김형수의장

아, 그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거를 3년 단위로 요청을 또 했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오기 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지금 묶여있고요. 아까......

김형수의장

그럼 3년 단위로 묶여있으면 3년이 지나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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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예, 그렇죠.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김형수의장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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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예.

김형수의장

연체이자가 있죠? 연체이자.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형수의장

법인대표들이 중도매인한테 대출을 해 주고 그걸 14일 이후가 지나면 몇 % 받죠?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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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그러니까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법인한테 물건을 사오지 않습니까?

김형수의장

예.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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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물건을 사 오면서 그걸 물건을 사 오는 대가로 이제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15일 동안은 미수금으로 그냥 안 내도 됩니다. 15일까지는 무이자로 물건을 오늘 경매에서 사고 15일 이후에 갚으면 되는데 물건 값을. 15일 이후에는 청과법인 같은 경우는 농협을 빼고 2개 법인은 15일 지나도 이자를 안 받고 그 미수금만 내면 되는데 농협에서 일부 받고 있고 수협하고 강북수산인데 수협은 15일 지나면 9.5%, 30일 지나면......

김형수의장

몇 %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연 9.5%요.

김형수의장

연?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9. 5%.

김형수의장

9. 5%?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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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15일 지나면. 그다음에 30일 지나면 13.5%. 강북수산은 15일이 지나면 12%를 지금 연체이자로 받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이 부분은 지금 뭐 우리 개설자 구리시나 저희 공사나 거래관계지 않습니까? 중도매인하고 도매법인 간에 약정을 맺어서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그 이자율이 뭐 시중 이자율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접 나서서 그 이자율이 높으니 낮추라라든지 이자율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 공사나 구리시가 직접 개입해서 많고 적고를 논하기는 좀 그렇고 권고사항으로 이 부분이 좀 너무 시중 이자율이 지금 2%도 안 되는데......

김형수의장

사회통념상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래서 저희 다른 시장도 좀 비교를 했더니 다른 시장도 이제 도매법인이 좀 부유하고 뭐 중도매인 관계에 있으면 이자를 안 받고 아까 청과시장 같은 경우는. 수산시장은 좀 열악해서 뭐 비근한 예로 여기 가락시장도 이자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가락시장도 거의 똑같이 수협은 15일 이상은 9.5, 한 달 이상은 13.5 똑같은 율로 받고 있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수산 법인인데 거기도 이자율을 고율로 받고 우리가 말하면 고율인데 그분들 간에는 그 정도 15일은 이제 무상으로 주니까 그 이후에 받아서 그런지 다른 도매시장도 그런 것들은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형수의장

예, 윤호중 국회의원이요. 국정감사장에서 시장도매인제도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어요.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시장도매인제도 그걸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저희는 지방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정부 농림부나 이런 데하고 큰 상관없이 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거래 주체인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또 출하주들과 다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방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다만 검토는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경매제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경매제를 좀 보완하는 것이 상장 예외 거래나 시장도매인제인데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이제 이전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몇 번간에 걸쳐서 용역을 할 겁니다. 거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금 필요하면 현 시장에서라도 일부 도용을 하고요. 좀 더 길게 본다면 이전 도매시장에는 충분히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구리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장

지금도 가능한 게요, 중도매인이 물건을 직접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직접 팔았을 때 도매시장은 훨씬 더 이익 아니에요, 그게요?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건데? 0.5% 수수료 받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형수의장

도매시장에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러니까 공사 입장에서는 시장도매인제나 상장예외나 경매제나 똑같습니다, 수입은. 공사 입장은. 시장......

김형수의장

아니 판매수익이 올라가니까. 즉, 말해서 상장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물건이 싸단 얘기에요. 그러면 판매수익이 올라가니까 더 많은 물건을 박리다매 방식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역할 아까 말씀드린 도매법인, 중도매인 또 이해관계자들, 그런 부분......

김형수의장

시장도매인제도가요, 장외거래 혹시 비상장거래 같은 거 있죠? 알고 계세요? 비상장거래.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그게 이제 상장 예외라는 겁니다, 비상장.

김형수의장

예. 그런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즉, 말해서 물건을 내가 100짝, 100상자를 가져와 가지고 한 20짝은 상장을 하고 80짝은 상장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판매하는 그런 방식도 지금 여기 횡행하고 있잖아요?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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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법으로는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김형수의장

그렇죠. 법으로는 안 되는데 이게 법으로 한번 걸려도 별로 벌칙이 그렇게 뭐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아니 의장님, 그래서 그걸 제가 작년에 4월 달에 와서 바로 했던 것이 작년 9월부터 시행됐는데 그동안은 그게 걸리면 한 10만 원 이내 벌금, 과태료 냈는데 그 부분을 없애고 바로 업무정지로 해서 지금은 많이 시장에서만큼은 없어졌으니까 업무정지 15일로 바로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 되게끔 한 거 그거였고요. 다만 장외거래, 시장 내에서는 못 하는데 장외에서 뭐 거래를 하는 것이 있다고는 좀 들었고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단속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형수의장

그 인원은 충분해요? 장외 거래자를 잡아내는데 인원은 충분, 발본색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뿌리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김형수의장

그랬을 때 사람이 필요할 건데.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시장 이전 문제도 있고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김형수의장

시장 이전 문제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전은 이전이고 지금 현재 시장 운영은 운영이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인원은 좀 필요하다는 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의 그런 상황 또 이전 관련 사항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조직 진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조만간 답이 나오면 그 부분들을 시에도 보고 드리고 필요하면 의회에 보고 드리는데 인원이 좀 늘어나야 될 상황입니다.

김형수의장

충분히 검토해가지고요.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이전 문제까지 거론할려고 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제가 저는 초간단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한테 이제 여쭤본 문제가 있었는데 새벽에 큰 트럭들이 왕숙천변 도로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보거든요. 새벽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겠지만 저는 새벽에 움직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목격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5시, 6시가 많이 어둡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작업하는 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게차가 너무 위험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게차의 그 라이트들을 좀 개선을 해서 차들이 지나다니다가 좀 볼 수 있게끔 좀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왕창순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세정과장 왕창순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홍호섭 시세팀장입니다. 이승훈 도세팀장입니다. 오명권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은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과장님으로 오셔서 처음 하는 거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성실납세자 있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성실납세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혜택과 지원은 어떻게......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구리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업체 그러니까 개인하고 법인하고 구분을 하는데요. 3년간 연간 세 번의 지방세를 완납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500만원 이상 구간별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법인은 1,000만원 이상 그다음에 1억 이상 이렇게 과표를 나눠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은 저희가 그동안에 공영주차장을 1년간 면제해 주는 그런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그리고 저희가 성실납세자증을 전달을 해 드리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앞에 나서서 밝혀지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월례조회 때 이렇게 시상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그런 걸 다들 원하지 않으셔서 납세자 인증패만 좀 전달하고 이러는 과정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임연옥위원

그렇게 또 겸손하기까지 하시네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우리

우리임연옥위원

시는 몇 명쯤 돼요? 개인은 몇 명이고, 개인이 500만원이고, 법인이 1,000만원이죠? 그러면......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구간별로 500만원, 1,000만원 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개인은 6명 이상 선발을 하고 법인은 1,000만원 이상 1억 이상 해서 2구간으로 해서 2개 법인을 선정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1년에 8명밖에 안 돼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너무 적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창 무료하는 정도밖에 안 해주니까 좀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고 타 시·군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주차장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네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저희도 타 시·군 사례도 조사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선거법하고도 또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서 지원하는 데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를

예를임연옥위원

들면 뭐 아트홀 공연할 때 할인이라도 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는 할인율을 좀 높여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이렇게 나타나기도 싫어하고 주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라도 보답하는 것이 우리 세수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타 시·군 사례를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끝났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장승희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과장님 2018년도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얼마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지방소득세 체납액은 2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8억...... 징수율이 91%를 했네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그럼

그럼양경애위원

2019년도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95%로 좀 상향 조정됐고요, 체납액은 1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보니까 한 4%가 신장이 됐네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뭐, 이거 하시면서 어려운 건 없으셨나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이게 지방소득세가 사실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 이제 뭐 집을 팔거나 할 때 양도소득세 국세 부과 저희가 종세로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를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는

크다는양경애위원

건 어느 정도 금액이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를 들어서 국세가 1억이 부과가 됐다, 양도세가. 그러면 저희는 10%로 1,000만원을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을 팔 당시는 팔고 나서 없어진 상태에서 후에 세무서에서 이제 부과가 되다 보니까 개개인 간에 생활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집을 팔거나 그랬을 때 파산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럴 때 굉장히 좀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현년도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고액 체납자들은 1대 1로 저희가 주민 전산망하고 연결을 해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무튼

아무튼양경애위원

여러모로 지금 어렵잖아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어려운 이런 실정에도 세정 환경 실정에도 여러분이 징수 실적이 전년도 대비 4%를 신장시킨 것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정과 여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더욱 열심히 직무 수행하셔서 체납세액의 조속한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박석윤 위원님 준비하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금고 운영에 관한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MMDA가 뭔가 찾아봤더니 수시입출금이더라고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통합계좌하고는 어떠한 차이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요구불이라 그러죠? 일반통장.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수시로 아마 입출금하는 그런 통장으로 알고...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통합계좌.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MMDA는 여기도 수시입출금이에요. 여기 연평균 이자율을 보면 MMDA가 0.97 금년도 아니, 19년도. 통합계좌가 0.7, 정기예금이 1.53. 그래서 18년도에 비해서는 MMDA에다가 많이 넣었어요. 넣어서 뭐 잘 이렇게 수행은 하고 계시는데 하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카드 포인트 적립률이에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1%로 아예 권장 사항으로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지금 금고 관련해서는 징수과 소관이라서......

박석윤위원

아, 세정과가 아니에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제가 답변이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죄송합니다. 여기 나는 금고가 그전에는 세무과에서 다 해서 세정과에서 지금 하는 줄 알고. 질문 죄송합니다. 그러면 세입금 환급현황은 이건 어디에요? 세정과 맞습니까?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징수과, 세정과에 지금 왔다갔다해요. 어디에는 징수과라고 적어놓고 어디에는 세정과라고 적어놓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현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자료 봐 보세요. 행감 자료 8쪽에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 발생 사례별 현황 이렇게 나와 있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이제 과오납금이 있잖아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과오납금에 행정기관 착오가 얼마죠? 과오납금에.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발생이 270만원 정도 되고요. 환보는 전액 다 환보했습니다. 13건.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환급세액에 납세자 착오. 여기는 행정기관 착오가 없네요? 그렇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달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가 과오납금 너무 많이 납부했다든가 잘못 부과했다든가 그 부분이 과오납금이고 환급금은 말 그대로 납세자한테 환급을 해 주는 부분인데 과오납금의 행정기관 착오는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과세 면적을 착오했다든가 그다음에 이중부과를 했다든가 이렇게 저희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착오로 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환급세액의 납세자 착오 부분은 예를 들자면 저희가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는 물건지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 주소지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국세를 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지가 아닌 물건지에다가 납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그게 13건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자료를 만들 때 어딜 보고 만드시는 거죠? 결산서를 보고...... 자료가 결산서가 원본입니까, 행감 자료가 원본입니까? 강성희 국장님. 결산서 자료가 원본이에요, 행감 자료가 원본이에요? 원본. 어디를 기준으로 했죠, 착오가 있을 때는?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결산서가 우선입니다.

서가

결산서가박석윤위원

기준이죠?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서를

결산서를박석윤위원

제가 보니까 세입금 환급 현황. 환급금이 이제 68억 8,000 정도가 나왔어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서에

결산서에박석윤위원

37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에 행정기관 착오가 3억 7,046만 6,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는 13건에 이게 얼마에요? 270만원이라고 나왔어요. 이거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물론 이 자료는 6월 달에 의회로 왔죠? 그렇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현재 과장님께서는 언제 부임이 되신 거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제가 20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석윤위원

7월 1일자로 왔으니까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이 부서에는 안 계셨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만약에 이 자료가 틀리다고 하면 행감 자료는 잘못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결산서는 19년 12월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가......

리가

우리가박석윤위원

19년도 지금 행감을 하는 거잖아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이 자료는 여기도 19년도 자료라고 보내주셨잖아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른 과도 계시겠지만 어떤 데 보면 결산서의 수치와 내용하고 행감 자료하고 수치가 다소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결산서 상으로는 행정기관 착오가 3억 7,000인데 행감 자료에는 13건에 270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행감 위원들을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결산서에 결산검사위원이 여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결산위원님이 여기다 지적을 했어요. “현안 및 문제점. 2019년도 행정착오가 3억 7,000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착오 환급의 발생이 저감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결산위원님들이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감 자료에는 전혀 다른 오차의 자료를 낼 수 있을까? 이건 한번 해명해주시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거기 그 부분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납세자 권리 구제라고 하고 이게 세금이 부과가 되면은 부과 전에 하는 과세전적부심사라든가 그 외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심판청구라든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데 심판청구를 해서 민원인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과장님 제가 다시 그러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요. 결산서도 2019년도 거는 2000년 4월 달에 결산위원들이 들어가셔서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시에서도 2019년도 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결산서를 만들었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 결산서를 보고 행감 자료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셨겠죠. 그런데 구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결산서 만들기 전에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거나 결산서 이후에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서 수치가 달라졌다. 이거는 이 자료하고는 별건의 자료죠. 2000년 이후에 이제 뭐 얼마큼 수정이 되든지 뭘 만들겠죠. 그러나 지금 그게 많이 수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 자료는 2019년도 연도 말 거다. 이해합니까?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수시로 저희가 환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수치가 조금 정확하지 않게 기재가 된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행감 자료에서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산서 상 2019년도 연도 말에 이렇게 결산서가 나왔으면 이 자료가 맞다. 그다음에 지금도 행정기관의 착오가 됐건 납부 착오가 됐건 문제 제기해서 계속 그거는 수치는 수정해 나가고 있다”.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불편한 진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내서 위원이 질문을 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그 수치는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소 액수의 차이는 있다." 이래야 쿨하잖아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제 말이 맞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이거까지박석윤위원

하고 다음 질문할게요.

장승희위원장

예, 임연옥 위원님 준비하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임연옥위원

수입이 많아야 지출도 하잖아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세정과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징수과랑 분리가 됐겠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정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징수율하고 각개 사항을 좀 추진사항 얘기 좀 해주세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세무조사도 하고 분기별로 정기세무조사하고 기획세무조사라는 절차를 거쳐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누락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현년도에 저희는 현년도에 체납관리를 하고 그게 과년도로 넘어가면 징수과로 넘어가지만 현년도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액 체납자들한테는 수시로 전화를 드려서 납부토록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과세자료 정비를 수시로 합니다. 저희가 물론 기간제 근로자도 있지만 팀별로 과세자료 정비를 수시로 나가서 정기 세목에 부과될 때에 철저하게 부과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 물건이라고 해서 뭐 생애 최초라든가 그런 부분의 비과세 감면 물건도 있지만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일 경우에는 최대 50%에서 100% 감면을 하는데 이게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사후관리 과정을 저희가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을 위해서 법 연찬은 물론 그다음에 지방세연구원의 교육도 철저히 받아서 누락 없이 세액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대비 19년도에 현년도 징수율이 한 1.6%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 최종 평가에서 저희가 3등을 해서 장려상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수고하셨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그 알림서비스 해주는 거 있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희들 같은 경우도 가끔 통장에 잔고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통장이 여러 개인 사람은 어느 통장에 뭘 넣었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30일 날이 내는 날이다 그러면 한 열흘 전에라도 좀 알려주고 또 5일 전에도 좀 알려주고 해서 그래도 편리하게 그들이 고액 체납자들이 문제지만 선의의 또 선량하신 분도 많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성실납세자가 있듯이 선량한 납세자도 있거든요. 모를 수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알림서비스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변화하게 해주고 또 이체일 있잖아요? 자동이체일. 현재 구리시는 언제인가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자동이체일은 23일 기준하고 30일 말일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일 기준인데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다든가 그러면은 납기가 말일까지기 때문에 23일이 지나면 잔액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문자 알림서비스를 해주는데 현재 우리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말일 자 기준으로 자동이체를 해 주신 부분은 조금 그게 납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 4억 이상 투입해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늦어도 내년 말이면 구축이 될 겁니다. 그때는 말일 날 자동이체 서비스를 한 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서 최대한 가산세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적은임연옥위원

금액은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시스템상은 잘 모르겠지만 한 두 개 정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말일 날은 또 사람들이 25일 말일 날이 카드 사용료도 내고 뭐도 내고 월급날이 또 25일이 많잖아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거를 준해서 좀 두 번으로 나눠보면 어떨까? 그게 뭐 돈이 많이 드는 지 예산이 많이 드는 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편의를 제공한다면 그런 것도 하나 강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한 번만 하면 또 힘드니까 급여를 요새 나누어서 받는 주급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원을 좀 제도를 좀 바꿔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 어제 감사담당관실 할 때 그 통합서비스시스템은 어느 부서인가요? 세무과예요, 징수과예요? 통합서비스 뭐 세금 여러 가지를 한 가상계좌로 넣을 수 있는 거, 통합해서 넣을 수 있는 제도가 징수과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요즘은 전부 SNS 시대잖아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요새 은행도 은행원을 없애는 추세고 그러니까 구리시도 민간인들을 따라가서 함께 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가 그 가상계좌시스템도 이체수수료 없이 당초에는 농협하고 국민은행인데 3개 은행을 더 추가해서 5개로 가상계좌를 늘려서 전국 어디서나 가상계좌시스템을 넣으면은 이체수수료 없이 그렇게 납부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550-2020이라고 ARS시스템이라고 그거는 24시간 풀가동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020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납부 안내는 물론 가상계좌로 넘어가는 그 조회까지 완벽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마련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는데 또 타 시·군도 우리도 이제 조례 같은 것도 하다가 타 시·군도 많이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세정과에서도 많이 발굴하고 함께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또 납세를 세금을 많이 거둬들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이상까지임연옥위원

하고......

장승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양경애 위원님 준비하신 질문 없으신가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장승희위원장

그럼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하여튼 기획예산 총괄 부서 행감을 할 때도 어제 얘기를 방송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1년도 세출예산을 20년도 대비 일반예산 807억 정도를 증액 편성을 했다. 그다음에 폐정수장 시유지도 270억에 매각을 하면서까지 재원 확보를 할려고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숨어있는 재원을 최대한 찾을 수 있는데 이번 행감에 초점을 맞추겠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지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지방세 징수율이 96% 굉장히 높아요.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경기도에서 2019년도까지는 24위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물론 2000년도에 더 세수를 높여서 순위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다른 시·군도 부과하는데 문제가 아니라 징수하는 데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수고는 많이 하시지만 더 세원을 발굴해서 잘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좀 안내도 하고 그런 세원 재원들이 모여서 ‘구리, 시민행복특별시’를 만드는데 세출예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런 주문 하고 싶어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잘하시겠습니까?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서

그러면서박석윤위원

한 가지 여기서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그 재산세를 매기잖아요? 그렇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재산세는 세정과에서는 과세표준 가지고 매기지 않습니까?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매길 때 수작업을 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산에

전산에박석윤위원

의해서 내용을 집어넣으면 과세표준액 곱하기 뭐 이래 공식에 의해서 딱 나오겠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과세표준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과세표준은 어디서 매겨지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그게 이제......

지가

공시지가박석윤위원

표준지는 토지정보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개별공시지가는 또 어디서 매기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개별공시지가도 이제 토지정보과에게 하는 걸로......

박석윤위원

정보과에서 하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쪽에 징수나 아니면 부과하는 세정팀이라 그럽니까?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기는

여기는박석윤위원

토지정보과하고 조금 이렇게 늘 부서 간에 업무 협조나 상의를 안 하나요? 그쪽에서 자료 오는 거 가지고 그냥 매기나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전에 공시가격선정위원회를 여는데 거기에......

박석윤위원

구성원으로 여기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담당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들어가시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중요한 구리시의 건물들이 있어요, 상징적인. 롯데백화점 뭐 한양대병원 뭐 LIG 빌딩, 교보빌딩, 아울렛, 뭐 롯데마트는 우리 거긴 하지만. 하나 아주 굉장히 웃긴 걸 찾아냈어요. 조금 이따가 그대로 얘기를 하겠지만. 롯데아울렛이 어디 있죠? 롯데마트 앞에 있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용

적용박석윤위원

표준지가 어딘가라고 살펴봤더니만 교문동 207-4 한양의료기가 표준지랍니다. 롯데아울렛하고 교문사거리 한양대학교 앞에 있는 한양의료기하고는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조금 잘못......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 제가 받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렇다면은 이게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위원은 행감에서 일반화시키는 거죠. 이런 건들이 수백 건, 수천 건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토지정보과하고 공시지가 표준지 대비 개별공시지가를 정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상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정당하게 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면 거기서 재산권 행사하는 분들도 자기 재산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재산세를 내는 데 그렇게 불만은 없을 것 같다. 제 말에 동의하나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중요한 물건지 7, 8건을 쭉 보니까 공시지가 표준지보다 높은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다시 이제 토지정보과에 물어보겠지만 세정과장님한테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다 표준지보다 상당 부분 떨어지게 산출이 됐다.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있을 수 있는 거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게

세밀하게박석윤위원

좀 봐주시고 제가 세정과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세원이 좀 이렇게 저평가되는 일이 좀 없기를 바라겠다 이걸 주문을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좀 챙겨보시겠습니까?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건은 여기까지 하고......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2019에 주택가격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인상됐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요즘 실거래가가 60%, 70% 정도 올랐죠? 상승됐죠? 전에는 공시지가로 하다가 이제 실거래가로 재산세를 하지 않나요? 요즘 어떻게 하나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실거래가하고 공시가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은 한 50%에서 7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저희가 60% 그러니까 주택하고 건축물분하고 조금 틀립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할 때는. 주택 그러니까 개별주택, 단독주택은 공동 그러니까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정해서 거기에 이제 세율별로 상한선을 정해서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올해 실거래가가 거기 기준에서 또 합해진다면 공시지가하고 실거래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그래서 올해 84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중과도 하면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 이상 지금 끌어올리겠다. 그런데 당장 한꺼번에 90% 이상 끌어올리면 세금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니까 구간이 있습니다. 6억 이하는 매년 0.5%씩 해서 2030년도에 90% 이상 끌어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6억 이상은? 6억까지만 그렇게 30년까지 하고 6억 이상......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6억 이상 9억 이하는 2027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조금 구간별로 주택 세액이 그러니까 공시가격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실거래가하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이 9억 이상 넘는 데는......

없죠

없죠임연옥위원

? 구리는 없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실거래가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50%에서 70%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0.5%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년

매년임연옥위원

추가하는 거로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임연옥위원

0.5%를 매년 30년까지 증가하는 거로?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재산세가 내년에 좀 수입이 느나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그런데 또 6억 이하 또 감면하는 거로 그렇게 또 발표를 해서 결론적으로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내년도 따져 보니까 한 10억 정도 다운되는 거로 나오는데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는 내년도 세수에는 영향이 없는 거로 그래서 내년도 토지·건물분 해서 한 443억 정도 징수하는 거로 이렇게 세수 추계를 했습니다.

해가

올해가임연옥위원

얼마였어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올해는 427억이었습니다.

임연옥위원

한 10억 더 세수가 느는 건가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거를

이거를임연옥위원

잘 설명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때문에 정말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6억 구리시는 별 해당도 없는 거고 그리고 6억 미만은 30년까지고 이러니까 이거를 시민들한테 제대로 한번 구리소식지에도 좀 알리든가 해서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쨌든 많이 올랐잖아요, 구리시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구리도 많이 올랐잖아요? 여건이 뭐 별내선 등등 해서. 오르면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세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연옥위원

별 저기는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많은 세수를 얻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으로 돌아가면 세금 내는 거에 대한 두려운 게 다 사람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정과가 새로 생기고 징수과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올해는 또 과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여자로서 섬세한 부분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원 발굴을 좀 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올해 한 해 수고하셨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장승희위원장

마치셨으면...... 양경애 위원님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박석윤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세 번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설건축물과 관련돼서 자료 요구를 하면서 제 방에 과장님 또 팀장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도세 이승훈 팀장께서 갈매공공택지지구 사업 완료에 따른 정기 세무조사를 아주 강하게 엄밀하게 실시했다고 하셨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맞습니까박석윤위원

, 과장님, 팀장님? 60억의 세금을 추징해서 세수를 많이 도세이긴 하지만 일부는 내려오겠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찬을

칭찬을박석윤위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하튼 이렇게 세원 발굴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왕창순 과장님을 비롯한 도세팀장 또 시세팀장 다른 분들도 모두 수고하셨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가설건축물이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거처럼 느껴져요. 여기도 가면 콩나물 사, 저기도 가면 뭐 무슨 사. 이거도 가설인가요 아니면 정식인가요? 창고 그다음에 콩나물재배사, 표고 재배사 이런 것들 가설에 들어가나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정식건물인 곳도 있고......

분이

대부분이박석윤위원

가설건축물이에요. 왜, 여기가 도시계획상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때까지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어서 계속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다가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걸로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양주

남양주박석윤위원

같은 데도 어떤 데 보면 창고가 한 골짝에 꽉 찼어요. 그럼 가설건축물이 그만큼 숫자가 많겠죠. 그런데 가설건축물에 따른 취득세 부과·징수 보니까 2019년도에 50건이에요. 체감적으로 내가 느끼는 체감하고 취득세 부과·징수 현황의 50건하고 잘 안 맞는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봐주세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그게 가설건축물이 1년 이상을 할 때는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를 하는데 이분들이 건축주분들이 계속 연장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한 번 처음에 신청할 때 신고할 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누적분이 늘어나서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분들도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임대를 주든 뭔 목적대로 직영을 하든 어쨌든 여기서 뭘 한다 그래요, 이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거죠. 영업을 하든 농업을 하든 생산을 하든. 그렇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정상적으로 취·등록세를 내서 합법적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재산세도 일정 부분 “나 부담할 용의가 있다” 그래야 되는데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다른 용도로 막 활용을 하면서 취·등록세도 안 내고 그다음에 취·등록세 안 내니까 여기에 기록이 없으니까 결국은 재산세도 누락이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것도 세원 발굴에 일제조사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50건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여기에 공감은 하시나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건축과에 제가 자료를 다시 요구했죠. 약아빠져서요. 그랬더니만 2019년도에 신고 건수가 45건이에요. 그다음에 신고 연장 건수가 78건이에요. 여기에 1년 미만이 12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50건보다는 훨씬 좀 많다. 그래서 제가 세정과 보고 막 나무라기보다는 지나간 과거는 묻지 않겠다. 오늘 행감 이후에 이러한 무허가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신고한 건물이 있으면 취·등록세를 내시고 그다음에 이게 수명 다할 때까지 재산세도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들도 정당하게 이렇게 권리 주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극이

적극이박석윤위원

아니고 반영을 해 주셔야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장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창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로 정경호 과장이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강성희 경제재정국장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성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 강성희입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수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권오순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민경삼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양경애위원

국장님.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10쪽에 보면 체납 징수 전문요원 체납액 징수 실적이 2019년 20억 4,863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15억 1,586만 6,000원으로 증가하였어요. 세외수입을 제외하더라도 전년 대비 5억 4,000. 아니죠, 5억 434만 3,000원이 이렇게 순수하게 증가하였죠?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아니요. 그거는 지금 2017년 자료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17년......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5억 4,000......

거는

이거는양경애위원

지금 2년간 거 여기 나와 있는 거.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년간 지금 나와 있는 자료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여기

여기양경애위원

한번 보세요. 2020년이지만 저희가 작년 거 지금 하는 거잖아요, 행정감사를?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렇게

이렇게양경애위원

하다 보니까 순증하였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지금 페이지를 정확히 다시 한번만 불러주시겠습니까?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징수과 맞죠?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징수과 소관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0쪽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최근 2년간. 제가 14쪽을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4쪽. 제가 이렇게 준비를 다 해 왔어요, 14쪽하고.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체납 징수 전문요원 체납액 징수 실적인데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14쪽에.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이거는 체납세 징수 요원이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2명이 예년에 비해서 19년도에 체납을 많이 받은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 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올라갔어요?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특히

특히양경애위원

이런 체납 징수 요원이 징수 실적에 굉장히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좀 더 이렇게 기해 주시고요. 10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바로. 10쪽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은 시세 결손처분액이 15억 8,121만 1,000원이죠?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전년

전년양경애위원

대비 6억 1,289만 5,000원이 이렇게 증가하였어요.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전년

전년양경애위원

대비 이런 증가율이 63%나 돼. 이거 너무 많지 않아요?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결손이라는 거는 저희가 돈을 무재산이거나 수요가 소멸돼서 받을 수 없는 돈에 대해서 갖고 있어도 어차피 못 받는 돈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받지 못한다든지 하면 결손처분을 하는 금액이었는데 그게 작년도에 이렇게 됐던 금액입니다.

어떤

어떤양경애위원

원인이 있을까요? 작년도에 이렇게 결손처분이 높아진 이유, 많아진 이유. 급격히 많아졌는데.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16억이었죠, 작년도에?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그런데 작년도에 90% 정도가 무재산으로 이게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4억 정도가 무재산이었고 시효소멸이 한 2억 5,800 정도가 10% 정도가 시효소멸 된 거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거지 특별히 증가 사유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

혹시양경애위원

이 전년도 데이터는 있나요? 결손처분에 대한. 몇 프로였는지.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전년 2018년도에는 무재산이 7억 5,300 한 70% 정도가 됐고요. 시효소멸이 3억 2,000 정도 30%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무재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됐던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이유가?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지금 나중에요. 시간 되시면 이거 끝나고 나면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자료를 추가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장승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경애

양경애위원

9쪽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이 나와요. 보통 지방세는 도세하고 시세로 나누잖아요?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에는

시세에는양경애위원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동차세가 굉장히 93%로 제일 낮게 나왔어요. 그렇죠?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자동차세가 왜 이렇게 낮은 이유. 징수 부과액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다른 것보다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지금 부가율이 저희가 징수 실적이 낮은 거는 12월 달 마지막 달 받는 달이 그 전 다음 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징수율이 좀 낮은 거 같습니다.

그럼

그럼양경애위원

여기에 부과가 안 돼서?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낮은 겁니까? 담배 같은 건 100% 나오네요? 담배소비세는 100%고.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세가

재산세가양경애위원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그래도 상당히 징수가 잘 되고 있죠, 재산세는?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재산세는 잘 내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양경애위원

것도 뭐 비교적 잘 되고 있고요.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 현황만 좀 제출해 주시고.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윤 위원님 질문 더 있으신가요? 계속하셔도 되겠습니다.

성희

강성희박석윤위원

국장님. 오늘 부서장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상당히 당혹스럽죠?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아니 영광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직을

공직을박석윤위원

마무리하는 시간이......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장님한테 또 우리 특별히 운영위원장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칭찬

칭찬박석윤위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소속의 징수과 징수과장님 또 팀장님들이 19년도 세외수입징수팀이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한 결과 그나마 아직도 많이 남아는 있지만 체납액 징수율을 23.6%로 끌어올려서 경기도 시·군 세외수입 운영평가에서 우수 시로 이렇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죠?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박석윤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씀을 선물로 드리면서 이거는 국장님한테 질문이라기보다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세무과 있을 때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했는데 지금 징수·세정으로 바껴서 구리시 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그냥 키 포인트만. 카드 포인트 적립률이 우리가 법인은 1%고 보조금은 0.5%로 자료에 돼 있어요. 여기 담당 팀장 누구시죠?

정수

이정수세입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과거에는 이게 0.1%, 0.2%, 0.5%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하여튼 언론에 많이 나오기도 했고 문제점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1%를 이렇게 받아라 권장을 해서 아마 법인카드는 거의 다 1%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조금은 법인카드를 안 줍니까?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도 지금은 현금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게 없으면 보조금 통장에 넣어드리고 카드로 모든 거는 쓰게 하잖아요?

정수

이정수세입관리팀장

예, 현금으로 집행하는 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보조금을 0.5%를 이거는 시 금고에 밀당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 자료로 보면 우리가 한 일반예산이 한 5,000억 된다 그러면 이걸 잘 법인카드로 활용해서 법인카드 총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법인카드에서 5,000만원이 세이브가 됐고요. 2019년도에는 5,500만원이 세이브가 됐어요. 그런데 보조금은 0.5% 했을 때 18년도가 380만원, 19년도가 한 36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똑같이 1%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수

이정수세입관리팀장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프로테이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 전에는 기여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시 금고가 자치단체한테 지원도 해 주고 했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제가 이걸 자료를 보니까 엄격하게 포인트는 1%로 정도로 하고 법인 포인트. 이거를 반드시 세입 조치를 해라, 그래서 새 나가는 걸 철저히 막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지금 하신다 그랬고요. 조율을 해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수

이정수세입관리팀장

예.

박석윤위원

시 금고가 언제 끝나죠, 계약 기간이?

정수

이정수세입관리팀장

내년도 12월 말까지 약정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박석윤위원

말까지요?

정수

이정수세입관리팀장

내년도 하반기부터......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내년도 초에 연도 말에 계약이면 적극적으로 교감을 해보시다 보면 뭔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수

이정수세입관리팀장

예,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방안을 해서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국민은행은 특별회계잖아요?

정수

이정수세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특별회계에서는 법인카드 쓰는 게 전혀 없나요? 여기는 카드 포인트 적용률 엑스는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그러니까 일반회계인 농협하고는 이런 부분들을 좀 했을 거 같고 국민은행하고는 카드 포인트 적립률에 대해서는 서로 이거는 상의를 안 했던 것 같애요. 맞습니까?

정수

이정수세입관리팀장

그것도 한번 다시 일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강력하게 내려보낸 사항이에요. 적극 검토해 보겠어요?

정수

이정수세입관리팀장

예, 2018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4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이번에 그런 말씀들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계약할 때에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좀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수

이정수세입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강성희박석윤위원

국장님께 하나 더 주문과 선물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고액 체납자 500만원 이상이 379명에 95억이 지금 체납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기도

경기도박석윤위원

이재명 지사께서 숨어있는 재원을 찾아서 그러니까 체납 세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체납액......

박석윤위원

체납액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특별기동반을 만들어서 지금 막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언론을 통해서 본다면?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통합 상시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의 내실 있는 운영, 체납징수전담팀 구성·운영. 민간전문가도 활용해서 체납 세금을 받는 데 역할을 해라 이렇게 아주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걸 인지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셔서 우수 시로 지정이 됐지만 더 좀 수고스럽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는데.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지금 저희가 여기 징수과에서는 고액 체납자들이나 체납액을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물론 고액 체납뿐이 아니라 체납 징수에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제가 얘기하다 보면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기간을 유예해 드리든가 분납을 해 드리든가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유동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하되 불납결손 납세 태만으로 인한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다.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2019년 재정공시를 보면요. 세외수입 세입 반영 예산액이 2018년도보다 2019년도로 반영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왜 2018년도에서 오히려 세외수입이 줄었죠? 재정공시요. 2019년도 재정공시에 보면 2018년도는 39억 5,000만원, 2019년에는 382억 9,200. 이렇게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죠, 세외수입이? 재정공시.

장승희위원장

강성희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팀장께서 대신 하셔도 좋습니다.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재정공시에 대한 거는 회계과에서 저희 결산했을 때 끝나고 나서 받는 건데......

임연옥위원

세외수입이 줄었어요.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그러니까 저희 자료가 지금 잠깐만요. (자료 확인중) 그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또 2019년 결산자료를 보면 징수액이 38억 500. 전년 대비 16억 3,200이나 초과 징수한 거로 또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이 되겠...... 이것도 그러면 대답을 지금 하시기가 곤란한가요?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지금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이거를 팀장님 적어도 재정공시하고 결산자료는 준비해 갖고 오셔야죠.

장승희위원장

지금 자료 바로 준비 안 됩니까?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그 자료를 일단 보세요. 재정공시랑 결산자료를 보시면 이게 세외수입은 줄었고 또 결산자료를 보면 초과 징수한 거로 나왔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9년도에 만들어진 징수과지만 그래도 세무과에서 징수팀이 합리적인 거를 추계를 했어야죠. 그래서 세입하고 세입예산이 적극적으로 잡았어야죠. 이렇게 초과 징수하고 세입은 작게 잡고. 적어도 전년 대비는 해야죠. 우리가 시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데 어떻게 세입을 적게 잡아요? 그래서 대부분 세외수입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세외수입을 담당 부서에서 덜 잡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확하게 판단은 제가 지금은 저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건 다음에 끝나실 때라도 좀 제 얘기 들어보고 답변은 나중에 종합평가 때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부서별 수납실적을 계속 보고받아서 추계를 잡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입예산을 잡으셔야죠.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여기 팀장을 잠깐......

장승희위원장

예,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세입관리팀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424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집행액이 보조금, 낙찰 차액, 지출 잔액 등 해서 336억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초과 세입이 87억 8,400만원입니다. 이것을 세밀히 분석한 결과 어떻게 나오냐 하면......

에요

아니에요임연옥위원

. 그거가 아니라 징수액이 오바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거예요. 세입은 적게 잡고 징수는 많아지고 이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은 것도 일조를 하는 거예요, 세입을 적게 잡기 때문에. 지금 순세계잉여금 몇 천 남았다는 게 아니라 징수액이 38억이라니까요. 세입은 지금 세입을 잘못 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러면 다시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재정공시하고 결산서 보고 제가 뽑은 거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팀장님께서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현재 부서에서 관리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정수

이정수세입관리팀장

예.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정말 징수를 잘하시잖아요, 아까 우리 박석윤 위원님이 칭찬하셨듯이. 그거를 징수과에서 체납 관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아니요. 1년 차에서는 그쪽 가서 관련 부서에서 하고 2년 차가 되면은 징수과로 넘어와서 징수과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을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각 과가 맡겨놓으면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징수과 생기면서 체납팀이 생겨서 2년 차 되면은 다 이리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료가.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1년 차부터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1년 차는 거기서 부과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징수과에서 관리가 지금 어렵습니다.

임연옥위원

어려울까요?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예.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지금 물론 징수과에서 실적이 좋으시니까 체납팀도 생기고 이랬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어떤 게 징수가 되는지 모르니까 그쪽 부서에서 1년치까지는 징수를 하면 부과를 하면 그걸 저희 징수과가 돈을 낼 사람은 내는데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징수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2년 차부터는 안 낸 사람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당해연도는 하는 게 아는데 그러니까 부과를 하고 징수는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이렇게 세외수입을 잘못 잡으니까, 부서에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을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게 자꾸 이렇게 세외수입을 잘못 잡으니까 연말에 가서 순세계잉여금 남고 이러니까 그런 방법은 있나 한번 지금 건의를 좀 드려보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세외수입이라는 게 생각하지 못한 세외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잡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 재산세나 똑똑히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변동이 좀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 차는 그 과에서 담당해서 관리가 되고 2년 차부터는 저희 징수과로 넘어오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제가 이따 질문한 거 그거 무슨 내용인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등하셔 갖고 온 건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조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위생안전과장 조환기입니다. 답변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팀장 이상선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양언종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서정국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음식 식당 다 다니시고 요식업, 술집 다 다니면서 이거 붙이시더라고요. 제가 주말에도 저녁에도 보니까 붙이고 다니시더라고요. 고생이 많으시고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로나

코로나임연옥위원

19에 직격탄을 맞은 음식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구리시에 지금 음식점이 몇 개나 되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2,200개소가 됩니다, 실제 영업하고 있는 데가.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통계를 보니까 2,797개소더라고요. 일반 음식점이 2,171개, 휴게 음식점이 626개.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실제로 폐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그런데 제가 그 뒤에 할려고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아요. 금년에 폐업한 곳이 몇 개나 되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폐업한 업소 수는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통계자료를 보니까 개업을 479개 했대요, 2019년도에. 479개 업소가 개업을 했대요. 근데 폐업이 201개래요. 엄청 많죠? 이게 2019년이에요. 그러면 2020년은 더 많겠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상반기 매출이 30에서 50% 이상 감소했고 또 90% 감소했다는 말이 있대요. 그리고 업주들 얘기 들어보니까 72% 정도가 앞으로는 외식업 걱정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피부로 느끼시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어려운 시기는 맞는 거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KBS 10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음식업 폐업률이 7.6%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더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도 못 내니까 흔히 말하는 권리금 있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금도

권리금도임연옥위원

포기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통계보다는 더 많은 거 같애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는 이 코로나가 내년도까지 장기화된다는 가정하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생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분들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고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나 아니면 좋은 식단 사업을 추진할 때 그분들이 최소한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 그런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지금 물품 가지고는 안 돼요. 요즘 배달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를 제안을 할게요. 배달 주문을 SNS로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 배달 특급 인프라를 배달 앱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와 더불어서 우리도 이제 그런 쪽으로 도와줘야 돼요, 홍보 쪽으로.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한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체결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아시고 계세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아직까지 그 내용까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임연옥위원

10월 23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체결을 했어요. 과장님 이건 아시고 계셔야죠. 우리 시장님도 참석하셨는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이렇게 홍보 방법을 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이들이 활성화되지 이제는 온라인으로 전부 다 주문하고 배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뭐 맨날 수저받침 주고 앞치마 해 주고 그런 거는 이제 옛날얘기에요. 요즘은 전부 배달 음식이거나 새벽에 또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을 위해서 배달해주고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하잖아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위생안전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왜 그렇게 얘기 또 그거 중에...... 이거 같은 거니까 배달 음식하고요. 저기 봐봐요. 지금 거기서 준 자료에 보면 배달업소 점검한 게 159군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미흡이 10%가 나오면 24곳이에요. 이만큼 시민들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데 여기에 못 따라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점검 결과 미흡이 24군데나 나왔잖아요. 159곳을 배달 음식을 점검했는데 24곳이나 미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위생으로 깨끗하게 해줘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과장님은...... 그렇지 않아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는 영업장 영업을 안 하고 그냥 전화상으로 주문만 받아 가지고 배달을 하는 영세업소, 일반 음식점 중에서도 영세한 업소가 배달 전문으로 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중국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런 데가 위생 상태가 좀 취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위반사항이 나와 있듯이 저희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생 상태를 개선시키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앞으로 음식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위생안전과에서 더욱 그쪽으로 지금 하던 그 방법에서 벗어나서 배달 음식 그쪽도 많이 신경을 써서 위생점검을 하시고 또 모범 업소한테는 배달음식점에서도 깨끗하고 잘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지금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화 활성화되면 그거를 빨리 음식점에다 알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다음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요즘에 굉장히 바쁘시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더 격상돼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힘내시고 저희 또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궁금했던 것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생등급제라고 있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가끔 식당에 가면 “우수”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렇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위생등급제 그 추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추진 이유 및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위생등급제는 위생 상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그거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등급을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업소에서 계속적으로 업소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업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요.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그럼 몇 개나 그런 우수......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관내는 위생등급제를 인증받은 업소가 78개소가 되겠습니다. 78개소 중에서 매우 우수한 등급을 받은 업소가 43개소고 우수 업소가 17개소, 그다음에 '좋음'을 받은 업소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양경애위원

이런 인증 절차를 밟은 거잖아요, 시에서?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이런

이런양경애위원

곳하고 받지 않은 곳하고는 어떻게 다르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어있는 데는 더 안심하고 먹는 경우가 있는데.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음식의 질이나 위생 수준이나 아니면 업소 내에서 업주의 어떤 마인드가 일반업소하고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한

상당한양경애위원

차이가 있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그럼

그럼양경애위원

앞으로도 이런 등급제 더 추진을 좀 잘하셔야겠네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또 많이 더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더 받으려고 많이 밀려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사실 이게 위생등급제를 받고자 하는 업소는 상당히 많은데 이 등급제를 평가하는 기준이 일반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는 평가 기준보다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더 까다로워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도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때그때 등급을 못 받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관내 업소에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실시해가지고 많은 업소가 위생등급제를 신청하고 또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보니까 또 코로나19 안심 식당 추진 현황이 있더라고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따라서 음식점을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기서

거기서양경애위원

어떤 어떤 역할을 해주죠, 위생과에서?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안심식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경기침체가 우려됨에 따라서 저희가 전 업소에 대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저희가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업소 중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위생 상태가 양호한 업소에 한해서 208개소를 지정하고 있고요. 그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 마스크라든지 일회용 장갑이라든지 포장용기 등 생활방역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으로

무상으로양경애위원

그럼 208개소만 주잖아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많이

많이양경애위원

받고 싶어 하겠네요, 상공인들은?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이것도 역시 늘려야 되겠네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저희가 매칭된 직원들을 통해서 해당 업소가 코로나 방역수칙이나 위생 상태가 양호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현지 실사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양경애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심식당을 확대를 좀 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두 개만 간단하게 더 할까요, 넘길까요?

장승희위원장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연결해서 코로나에 관해서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점검 내역. 저희도 점심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하면 기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부서별로 매칭 공무원들이 위생안전과 전 직원, 희망일자리 근로자를 통하여서 한 5,000개소의 다중이용시설 및 고위험시설의 마스크 착용, 영업장 소독 여부, 그 진행 상태, 질문서. 질문서 있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상태

건강상태양경애위원

질문서 작성 여부 등 방역수칙을 얼마나 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거를 점검을 하고 있는지? 저희도 어떨 때는 배 고프고 막 이렇게 나갔는데 이거 작성하라 그러면 좀 귀찮기도 때로는 하지만 꼭 합니다. 지금은 QR코드로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이런 걸 하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그걸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지금 관내 음식물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건강상태 질문지를 작성토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위생안전과 직원 및 해당 전 직원을 해당 업소에 1대 1 매칭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상태 질문지를 쓰는 업소에 대해서는......

경애

양경애위원

예,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상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만약에 건강상태 질문지가 보관함에 보관이 다 돼 있으면은 그거를 회수해서 한 달에 두 번씩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기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래야

그래야양경애위원

될 거 같애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3만 4,000건의 지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시 방역수칙이나 단계별 조정이 있을 때 바로 문자로 그 해당사항 방역수칙이 변경된 사항 내지 아니면 지켜야 될 준수사항에 대해서 문자 발송이나 아니면 전단지를 통해서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희도 거기다 개인정보를 사실 적고 올 때는 되게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나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고 각별하게 다 어떤 홍보를 좀 하는 게 좋을 거 같애요. 그래야 나중에 또 어떤 동선이 보이잖아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사실

사실양경애위원

이유는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처음에는 일반시민들께서 건강상태 질문지를 저희 시가 상당히 빨리 실시한 케이스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타 시·군하고 건강상태 질문지 작성 방법이 틀린 게 타 시·군 같은 데는 일반 A4용지에 그냥 간단하게 쭉 누구나 볼 수 있게 이렇게 기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각 장으로 크기를 해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되고 그다음에 쓰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타인이 볼 수 없게끔 그런 어떤 안심하고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현 구리시 내에서는 건강상태 질문지를 작성하는 데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커다란 불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초기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당연히 써야 될 사항으로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양경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더 단계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일이 많을 거 같애요. 방역에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또 위생안전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역할이 제가 보니까 안전총괄 이상, 보건소 이상 또 위생안전과 굉장히 부서가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저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은 이제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다 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럼 다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필드에서 뛴다고 하죠? 2단계 이상 이렇게 격상이 되면서 위생안전과를 정점으로 해서 다중이용시설 특히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9시 이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심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건강상태 기록지 관리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유출에 대한 그 우려들이 많이 있어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지켜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거를

그거를박석윤위원

거듭 주문을 하면서 저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임연옥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임연옥위원

예.

장승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안전과......

깐만

잠깐만양경애위원

,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궁금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준비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요. 재난지원금 있어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재난지원금 있죠? 재난지원금을 위생안전과에서도 한 게 있는데 어떤 피해보신 분들 특별 피해 업종. 그렇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이런

이런양경애위원

분들한테 일반 업종으로 해서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와 있던데 얼마씩 어떤 분들에게 얼마씩 지원을 하셨죠? 이거를 소상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 중에서 5월, 6월에 집합금지의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흥주점. 실질적으로 집합금지라고 하지만 영업을 못한 영업정지 상태인 업종입니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을 통해가지고 유흥주점 178개소에 업소당 100만원 그다음에 단란주점 54개소 업소당 50만원, 그다음에 코인노래연습장 10개소 업소당 50만원, 콜라텍 1개소 1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게

이게양경애위원

언제 그때 5월, 6월에?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집합금지했던 업소요.

그때

그때양경애위원

그 업소들만 한 거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이런 거를 모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이 제한이 됐나요, 몇 개 얼마?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그거는 딱 지정이 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떻게

어떻게양경애위원

내려왔어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업소당 100만원, 단란주점은 50만원, 코인노래연습장은 업소당 50만원 이런 식으로......

아니

아니양경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갯수가 뭐 10개다, 50개다 이렇게 그 갯수가 한정이 되어 있었나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 업소가 해당 업소 현황이 있으니까요. 그 업소가 집합금지를 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가 파악된 게 있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총 얼마가 나간 거예요, 저희 재원이?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총 금액이......

대충

대충양경애위원

얼마 정도.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4억원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4억원 정도.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런데 모르셔서 또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받으신 분도 그러지는 않았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통보를 해가지고......

하게

면밀하게양경애위원

잘 통계를 내고 확실하게 이거는 하신 거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 마무리된 거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원활한 감사 활동을 위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는 내일 제3일차 감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는 내일 제3일차 감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는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