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소통실, 자치행정과, 교육생활지원과, 사회복지 과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 조 제4항에 따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 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 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종합민원소통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은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민수. 상기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 월 1일.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후 바뀐 담당의 소개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정일섭,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소통실 주요업 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보고 드 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소통실 정 ‧ 현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 역점추진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 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세부사업 추진보고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째, 국민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뢰 받는 행정 구현입니다. 군민소통의 날 및 간담회 시 내실운영으로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군민소통의 날은 10회 개최하고 31회 릴레이 간담 회는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상담 시 처리결과와 신속하게 처리 통보하는 등 소통행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둘째 일반 및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입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내가족의 일처 럼 적극적으로 민원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처리는 858건, 새올 민원 우편 및 방문접수 처리는 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사 무처리기준 준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업무연찬 강화 등 신뢰행정 구현을 위 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생활민원 접수 즉시 신 속한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주민생활불편 해소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1573건,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은 34건, 민원신고 전용전화 접수처리를 85건 처리했고 앞으 로도 민원신고 접수 즉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결과 통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 며 신뢰행정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주민편 의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 불편이 없는 행복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전예약 야간민원실 운영이나 주민등 록증 사진 미니스튜디오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 중심 의 민원실 운영으로 불편을 해소화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업무연찬 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새올 민원 접수창구 확대운영, 기관 간 협업 원스톱 서비스 운영 추진, 민원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도 업무능력숙지로 신속한 업무 처리와 민원처리기간 단축율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쾌적하고 편안한 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불편이 없는 친근하고 정이 있는 민원실 환경제 공과 운영을 위해서 셀프 민원실 운영과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시설 개선 그 다음 민원실 내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및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주민편의 인허가 및 토지개발 환경보호 추 진입니다. 토지개발 인 ‧ 허가에 대한 신속공정 처리 허가제도에 대한 지역주민 안내 및 불법행위 엄중처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가제도의 지역주 민 홍보 및 불법의 탄력적 처분 등 지역개발과 환경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둘째 농 ‧ 특위 내실운영 및 소통하는 농정실현입니다. 지속적 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업방향제시와 불합리한 농정개선 및 소통농정 구현으로 진정한 농민복지실현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제 발굴과 위원회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농림축산어업 특별위원회 정례회개최와 정책소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농민수당지급방안, 농업회의소 유치안, 농업시설 지원 보조율 조정안, 농업보조금 백서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현장중심 농업제도 개선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예방 감사행정 시행으로 공직자 보호 및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올해도 강원도 종합감사수감, 청렴윤리 확산을 위 한 교육, 청백- e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나가겠 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둘째 공직윤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문화 구현입니다. 신의, 성실 신고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를 위해서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재산등록사항의 엄정한 심사 관리와 청렴윤리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셋째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신속정비로 군민권익보호 및 승소를 위한 송무업무지원을 위해서 자치법규 정비 제정, 개정으로 91건, 소송 및 행정쟁송 적극 대응 지원 18건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 강화 와 소송 및 행정쟁송에 적극 대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넷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양구군 청사건립기금 운용 ‧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청사 건물 노후 및 사무 공간 협소로 인한 직원, 민원 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청사건립재원 확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양구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청 사관리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 개최, 심의하였으며 2021년도 청사건립기금 운 영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둘째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 추진사 업 지원입니다. 해안면 소재 부지에 대한 지역주민 권리도모를 위해서 경작하 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특 별조치법 개정해 대통령령이 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되고 매각 ‧ 대부 ‧ 세부기준인 훈령이 재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훈령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과 지적재조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한 주민 건의사항이 최 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매각허용 대상자 입증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익 사업을 위한 건의사항도 지속 건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셋 째 양구군의회 청사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률은 31.8%입니다. 12월까지 외벽 틀 고정 기초작업을 실시하며 45%까지 진행률을 끌어올리겠습 니다. 공사 준공은 내년 6월 말 예정으로 더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 이지입니다. 넷째 청사 종합정비 및 관리 추진입니다. 청사시설의 안전하고 쾌 적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청사 노후 수도배관 및 설비공사 교체 등 수모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냉 ‧ 난방 효율제고를 위한 시설정비와 화재위험 없는 청사를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공용차량 통 합관리 추진입니다. 양구군 보유 총 차량은 115대 중에 현재 통합관리차량은 20대입니다. 올해부터 차량관리 및 운영 전담직원 1명을 배치해서 정기검사, 보험가입 통합관리, 차량별 고정유류카드사용 세차 및 정비를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용차량 필요부서 적정 배차를 통한 원활한 업무추진과 효율적 관리로 예산절감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 니다. 여섯째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서 취득, 매각, 대부, 변상금 부가, 실태조사 후속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및 대부농지 매각, 개발가능성 있는 군유지 매입매각 추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소통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2020년도에도 종합민원소통 실 직원 28명과 함께 대민 최 일선에서 수많은 민원인들을 상대로 소통하면서 또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기회 될 때마다 양구군의 얼굴은 그 민원실 창구직원이다. 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관외 분들이 양구에 대한 이미지 선입견이 업무 차 방문했을 때 처음만나는 그 창구의 직원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또 좌우가 되죠. 본 위원은 그 민원실 직원 분들에 대한 그 친절에 관해서 한번도 거론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구 직원에 친절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친절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을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끔 하고 계시는데요. 그 저 단체복, 민원복 또 신경을 썼었고요. 이제 많은 정착이 됐죠? 민원복이?

예, 그렇습니다.

민원복비용에는 그 인색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피복비 지원이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요. 사전을 찾아보면 그 민원이라고 하면요.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 이 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에 원망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눈높이에 민원인을 맞추지 마시고요.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한 다는 것이죠. 그 지난 2019년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양구군 청사를 비롯한 시설에 대한 전기료 절감에 대한 관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연간 20억이 넘 는 전결에 대해서 절감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자라는 말씀을 또 제안을 드렸었 는데 그간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때 말 씀하신 이후에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단 절약의식을 위한 조치를 해가지 고 문서시행을 공람을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신청사신축이라든가 전기설비 시 에 에너지 절약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이나 또 대체를 또 했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시설도 올해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2청사 옥상에 태양광 시설하고 일단 구 농업기술센터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해가지고 전기사 용을 절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방안을 찾다보니까 한전에서 사용하는 전기 이제 실시간 그 사용량도 알려주고 하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앞으로는 활용을 해가지고 전기 절약하는데 이렇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과도한 전기료 발생이 혹시 뭐 냉난방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각종 가로등에 점등시간과 소등시간이 적 합한가 맞는가 그리고 또 그 생계용 초과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전기를 더 많 이 사용하지 않는지 이런 문제 또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관계 부서하고 다 협력하셔가지고요. 에너지절감 특히 전기료절감에 대한 대안을 강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요청 드렸던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불법건축 물 그리고 불법개발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 니다.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그 처분내용을 보면 28건 모두 원 상복구가 내려졌고요. 이 중에 형사 고발된 건이 5건이 있어요. 그 훼손 면적 량으로 그 형사고발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불법행위 내용도 유사하고요. 그 형사고발 사유가 뭔지 좀 답변바랍니다.

저희가 형사고발을 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추진하다 보면 발생되는 것 중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가 좀 있고 불법행위 범위가 과다한 경우도 있고 또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원상복귀라든가 뭐 보완 명령을 내리지만 문제 사항이 심한경우에는 이제 고발까지도 가게 되 고 이것도 웬만한 거는 보완이나 원상복귀로 경미한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지 만 좀 과다한 것들은 이제 개발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일이 그 원상복구라든가 보완 추진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저희가 고발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실 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 데요. 그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에요. 하지만 무지에 의해서 단순행위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시 켜서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해서요. 그 행정의 신뢰도를 좀 높여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그 행 위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로 엄중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소통의 날 운영에 관한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소통의 날은 군수님께서 친히 그 민원인들을 만나 그분들의 고충을 듣고 상담하는 소통의 시간 또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고견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군민소통을 통해서 현재까지 34회에 걸쳐 379건 의 상담이 있었고 2020년에 들어서도 9회에 걸쳐 59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1회한 6.5정도 전체적으로는 1회에 11건 정도 상담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국민소통이나 행사참여 날 행사에 참여하 시는 실과장님 그리고 읍면장님 직원을 모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건의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보통 3명 내 지 4분 참석하십니다.

3명 내지 4명이요?

네, 실과장님들

아 실과장들이 또 관련

실과장님들 또 관련담당까지 하면 이제 곱하기 2정도 보시면 됩니다.

읍면직원도 또 같이 하십니까?

읍면은 보통 그 읍면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담당 그 아시는 분이 관련이 있으면 올라오시고 아니면 자체 건물 처 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운영비 그러니까 보통 한 시간 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민 1명에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되는 건 맞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본 위원이 지난 그 행감때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 주민의 민원사항은 이장님들과 그것도 읍면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의 직원이 그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없는 건이라면 군수님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장님과 읍면장님을 통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순서이다. 바람직한 순서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군수님과 그 소통의 날을 통해 가지고 민원처리가 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추측을 해보고 그런데 담당직원이 직무유기를 했거나 아니면 담당직원이 신뢰를 받지 못해 이건 군 수님밖에 처리하지 못한다. 라는 민원인이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안 그럴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 여기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2020년도 59건의 민원 처리가 있었는데요. 자 체육공원 풋살장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 메아리지 글씨 를 크게 조정해 달라 서천 부유물이 많아 지저분하다, 마을 안길 가로등 설치 해달라 농업관련 보조금 등 지원을 요청한다, 차량교차로를 위한 부분 확포장 을 요구한다, 마을이장이 주민과 소통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순 민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지금 여과를 해가지고 그 담당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군수님이 소통의 날 나가시게 되면 단순한 거는 사실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제 자유롭게 인사를 하시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평소에 갖고 있던 거를 갑자기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 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은 저희 막중한 그 군정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아 주 바쁘시죠.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실과장님도 역시 바쁘십니다. 직원도 마 찬가지 재정적 낭비다. 왜냐하면 이런 단순 민원은 사전에 여과를 해가지고 군 수님께 직접 소통을 통해가지고 민원해결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들 이 런 것들을 좀 엄선해 가지고 올려주시는 것이 여러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 각이 듭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잠깐 그 소통의 날 행사를 갖게 된 거에 대해 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자면 민선 7기 군수님 들어오셔서 소통행정을 강조하 시다 보니까 아 소통의 날에 만들게 됐는데 그건 이제 밖에서 보시면서 그러 니까 군청에 문턱이 높다고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장소를 달리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현안 문제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제 한 등 해결책을 찾거나 아니면 그 평소에 갖고 있던 이제 작은 소리도 이게 좀 들어 주는 것만 해도 소통행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책을 시작하게 됐습 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추진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소통의 날을 통해 가 지고 주민만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읍면에 그 중요한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이렇게 둘러보시고 동시에 또 주민들도 만나는 날로 이제 공식적으로 잡은 날입니다. 1년에 지금 연초 순방 끝나고 나면 읍면 당 2일 정도가 됩니다. 이 렇게 추진하는 걸로도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 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 낭비가 있다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 는 그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재산관리와 관련돼서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 외에 소규 모 지금 그 군 자체적으로 일반 그 동호회원들이나 일반 읍면에서 필요로 해 서 짓는 건물도 일부 사무실 용도로 쓰거나 여러 가지 집게 비품을 집어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그런 건물들이 좀 있지요?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종합민원 실에 재산관리부서가 있는데 재산이 공유재산적인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누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일반재산으로 대부나 이제 매각 이런 쪽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행정재산 하에 그 동호회나 그 다음에 어떤 단체들이 문화나 사회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는데 그런 경우는 행 정전환은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는 행정에서 일부 우리 컨테이너를 갖다 놓거나 간단하게 조립식 판넬로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소통의 날 행사에 그라운드 골프동호회에서 사무실을 지어달 라 그러면 어차피 뭐 컨테이너를 갖다놓든지 조립 판넬로 건물을 짓던지 해서 뭐 체육진흥과에서 건물을 짓겠죠. 그런 건물에 한해서는 재산 관리가 등록이 돼있나요? 그런 소규모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짓을 수도 있고 기존거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거는 지금 건축물이라면 다 이렇게 재산 관리가 행정재산으로 등록이 돼있을 겁니다.

재산에 대한 어떤 그 대부료를 받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 서?

그거는 각 실과소 소관인데요. 저희가 지금 파 악한 거는 이제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 그래서 이제 저희가 28개에 대한 일반 재산 7개, 행정재산 21개에 대해서 대부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공동으로 같이 활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동 관리하는 그런 재산에 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주체가 관리하는데 재산관리를 그쪽에서하고 등 록 전체는 이제 저희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을 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어떻 게 하는 얘기죠.

각 실과소에서 사용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받는 경우는 있고 안받는 경우는?

그게 실과소에서 이제 판단에서 취할 사항의 판 단이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무상으로 아니면 유상으 로 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그 전체적인 실과소별로 이제 자기들이 담당하는 그 건물에 대한 그 수요를 파악을 하고 있겠죠?

예.

그러면 공식적으로 우리 군 땅에 시설물이 건물이 들어서서 거기에 대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실과소에서 지금 부과되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전체적으로 필요 한 게 있지 않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번에 민원도 한번 올라왔는 데 예를 들어 저기 정림리 스포츠 우리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제가 거기가 봤 어요. 민원이 올라오고 나서 거기에 테니스장을 잘 지어놨는데 건물이 한 세 동인가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세 동이 있는데 그 건물을 소유를 각 클 럽마다 이게 하나씩 소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일반인들이 갔을 때는 자기가 소유하고 그 클럽마다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실질적으로는 군 공동 건물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 아닙니까? 화장실도 그래.

부분에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공동시 설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저 우리가 재산에 대한 그 사용료를 받지 않죠?

기본적으로 아마 동호회가 관리하면 전기세라든 가 어떤 일부는 그쪽에서 이제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료는 그런 행정에서 부담을 하고 추가되는 전기료는 이 제 동호회에서 부담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상하수도나 뭐 전기 요금 같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공적인 전체 건물에 대한 그 관리는 군 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설사업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미묘하게 어느 주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프 그라운드, 골프 파크, 골프장들이 있으면 각 읍면마다 건물들을 다 갖다놔 이제 실제로 개인들이 그 런 건물을 갖다 놨다가는 다 고발조치 되죠. 3평 이내에는 뭐 신고가 안 되지 만 3평이 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죠?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데 군에서 하는 것 자체에는 그런 신고가 없죠?

그거는 없다고 볼 수 없는 게 아니고 가면 다 신고는 다 실과소마다 사용하게 되면 신고나 허가 파악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 좀 파악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건축물 을 군에서 지금 건축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남면, 해안에 지금 건물들이 들어 서 있는데 그 건물들 들어섰을 때 다 신고를 받고 허가를 받고 건물이셨는지 그걸 어떻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군 소유에 어떤 재산임에도 등 록하고 어떤 동호회가 그것을 관리하게 되면 그런데 그거는 그 위에 건물로 되어 버리고 말죠.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 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인지 동호회마다 시설을 이제 책임지고 관리하 는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그거를 기본적인 관리하겠지만 운영 상 관리 다 못할 경우 에는 동호회들이 이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 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불협화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사용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동호회에 가입여부에 따른 거 이런 게 단체적으로 이게 공동으 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에서가 아니고 이제 서로 불협화음을 위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보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서로 잘 활용하게

신철우 위원님이 민원에 대한 어떤 그 민원실에 대한 운영 에 대한 일부 얘기하셨고 일부 그 우리 스포츠만이 아니라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행정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 단체에 어떤 그 시설을 운영할 때 공 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가서 활용을 할 때는 지금 민원실을 청사를 우리 의회를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들어오기에는 되게 부담스럽죠. 그쵸? 그러면 위원들이 있고 여기 들어오면 사무실 가서 위원님 계시냐고 물어보면 어디 되게 들어오시면 되게 불편을 해요. 그런 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뭔 가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많이 가는데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부터 민원이 또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단에 있는 헬스장을 방문을 해서 수영장을 가서 티켓을 끊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있는 근무자 들이 근무에 어떤 그 방식 행위에 대해서 주 민원인들이 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좀 너무 이게 딱딱해서 이게 들어가기가 거부감을 느낀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느 한분이 어떤 그 불편함이 양구군 전체 공무원들에 대 한 어떤 신용 신뢰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 면 이 공공적으로 관리하실 때 정상적인 시스템이 돼있을 때는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그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가 되다 보면 주민들 누구나가 불편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일전에 테니스장 사용문제 때문 에 군인 가족들이 갔다 오고 나서 사용을 하려니까 이거 우리 테니스장이니까 사용을 하지 말라 화장실 써야 되니까 락카룸도 우리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라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를 운영 방법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오픈이 되고 주민들 누구나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어떻게 그 많은 면 적을 운동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체육 시설인데 그것이 개인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선 출입을 못하게 한다. 저는 재산에 대한 관 리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것이죠.

저는 제가 지금 여러 저도 스포츠를 좋아해서 동호회 활동도 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한 부분의 예인 것 같습니 다. 제가 지금 동호회에 가입해 가지고 활동하는 데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 거든요.

물론 탁구치시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제 동호인들이 실내 에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용의 목적이 제한이 딱 돼있어요. 하지 만 바깥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범위가 좀 저희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구분돼서 일반재산만 관리하다 보니까 행 정재산 관련 실과소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사항을 전달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하겠습니다.

실과소마다 이 내용을 다 뭐 이렇게 질의할 수가 없기 때문 에 어차피 재산관리안은 우리 소통실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일부지만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운영 에 대한 것을 소통실에서 관리하셔가지고서는 각 실과소별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그 재산관리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할 필요 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 아침에 오늘 새벽에도 운동을 하다 보면 축구장에 지금 저쪽에 우리 저기 농산물 선별장 거기 있는 그쪽에는 건물 그 다음에 야구장 옆에 있는 건물, 그 다음에 저쪽 뒤에 있는 축구장 옆에 있는 그 건물에 운영에 대해 이게 지금 체육이면 체육에서 관리하는 건물들 자체가 일관성 있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각 클럽마다 동호인마다 사무실을 하나씩 다 만들어 준다면 그거 무슨 수로 관리가 되고 건물에 대한 어떤 효율 성이 있겠습니까? 주민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건 물 하나 지어지면 이게 우리 클럽 거고 이게 우리 거고 누군가가 활용을 못해 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이제 저는 장점하고 단 점이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지 건물유지가 되지 그냥 일반에다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떤 규정 없이 쓰다 보면 관리가 안 될 수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선

당연하죠. 시설에 대한 어떤 목적은 관리인이 써야지만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에 놀러 갔어요. 체육공원 놀러가서 꽃섬에 놀러 갔는데 꽃섬 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한번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 화장실 활용하게 끝에 는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너가서 저쪽에 있는 우리 선별장 화장실을 이 용하던지 테니스장을 가든지 아주 사용이 불편하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 을 잠가놨을 경우에 그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꼈을 때는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요구를 하는 것이지 다른 데를 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공동 관리할 수 있게끔 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지만은 일 반인들도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진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죠. 그런데 문을 걸어 놓은 데도 있어요. 지금 화장 실이 지금 지저분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재산 관리하는 지금 전체 부서를 제 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지금 어떻든 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활동을 자제되고 관내에 있는 시설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관내시설 이용하는 데는 지금 소통실에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재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관리를 한번 실과소별로 재검토할 필요 가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실과소에 이렇게 전달해서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뭐 파악할 수 있는 건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좀 공동 관리 할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 다시 말씀 드리지만 거기에 있 는 그 우리 군민들이 지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귀농하신 귀촌하신 분도 있 고 우리 군장병들 면회객들도 있고 지금 이제 부사관들, 간부들도 있는데 그 가족들이 그 활용하는 공간들이 무척 관내에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일부지만은 그 관리하는데 좀 불편함을 느낀다면 군 자체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무 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게 체육진흥과 저기 예를 들어서 생태 산림과 부서별로 다 틀리겠지만 그 사용하는 부서 군민들은 불편함이 각각 전 체적으로 한 소통의 날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민원 에 대한 어떤 제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소통실에서 일부 관리하는 자산에 대한 의견이 없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실과소별로 관리하는 게 어떤 그 건물에 대한 거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 민들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지금 예산에 대한 어떤 그 효율성을 느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귀남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 니다. 이게 불법건축물, 불법개발행위자 행정처분해서 저희가 이게 형사고발 조건을 하면 뭐 언제까지 하나 이런 게 명시가 안 됩니까?

저희가 이거는 형사고발하는 거는 말 할 수 있 는 고의성이 있다거나 제3자에 신고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보완사항이나 원상 복귀를 해야 됨 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 대상이기 때문에 고발을 한 사항입니 다.

그러니까 형사고발 대상이라면 복구를 12월 31일까지라든가 이런 기간을 정해주지 않고 그냥 고발된 상태에서 원상복구 명령만 내려주신 겁니까?

이게 언제까지라고는 얘기는 하는데요. 거기서 또 뭐 본인이 이의제기하거나 안 될 경우에는 또 연장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보완요구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차, 2차, 3차 복구 중으로 근데 이게 보니까 뭐 복구 중인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 복구 중으로 나와 있어서 이런 게 좀 지역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고 싶은데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이유 를 대면서 복구가 좀 지연되고 있어서 이런 것은 기간을 정해주셔서 지역주민 하고 업체가 갈등이 안 생기게 협조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민원실 에 자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다녀보면 급하게 떼어 야 될 서류같은 게 초본, 등본 이런 것도 뗄 수 있는 은행권에다가도 좀 설치 를 하시면 안 되나요? 민원실 말고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4시간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면 다 웬 만하면 다 민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65일 24시간 무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회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별도로 보고하고요. 지 금 우리가 24시간 하는 군청 것은 당시에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농협에다가 이걸 방문해 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군지부에서 서류를 떼서 뭐 읍사무소까지 갔다 오 고 이런 시간적여유가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자가용이 있거나 하면 편한데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걸어서 갔다 오시면 시간상으로 많이 지체됩니다. 그래서 민원 좀 처리가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말씀 드 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 여기서 농업시설지원 보조 율하고 농자재 지원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이게 센터하고는 합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이고 저희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에서만 된 겁니까?

예,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거는 센터하고 합의된 사항만 지금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그러면 내년도에는 센터에서 보조율을 조건부로 추진하고 농자재 지원 방안을 이제 사업 계획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 면 센터에 문의하면 그대로 추진되는 겁니까?

지금 그 업무보고에 보듯이 농업시설 지원 보 조율 조정안 재진입 조건부 추진은 보조를 받을 때 각서라든가 이거 조건을 받으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농가경영비 절감 농자재 지원 방안도 2020년 사업 계획에 인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소규모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총 34건인데 이게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면서 그 기초 생활수급자라든가 차 상위계층에 못 사시는 분들이 긴급으로 집수리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업비로 이제 1년에 5000만원을 세워놓고 기 준에 따라서 읍면장님들이 기존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에서 일부 배정을 받아 서 하다보니까 많은 읍면에서 또 모자란 데가 있고 사업비가 어떤 데는 남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총괄관리하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에서 그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이렇게 보수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 다.

여기에 그러면 교육생활지원과에 사랑의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도 있어요. 있는데 두 개가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까 읍면 복지계에서 운영 하니까 이게 또 어느 쪽에다 요청을 해야 될지 종합민원소통실에다가 소규모 집수리 지원 사업에다 신청해야 될지 아니면 교육생활지원실 사랑의 저소득층 집수리에다 신청을 해야 할지 애매하더라고요.

읍면에다가 신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읍면에 서 판단해서요. 교육생활지원과에 신청할지 저희에 신청할지는 읍면장들이 판 단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쪽 이제 교육생활지원과쪽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지원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따로 배정이 따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민 원이 찾아왔을 때 복지계에서 이건 이런쪽이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끔 각 그 민원실 주무관들에게 설명을 잘해주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오해의 소지가 좀 어떻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효림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신규차 량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차량 구입도 우리 민원소통실에서 하나요?

예, 저희가 지금 올해 포터 2대하고 그 다음에 렉스턴 2대 이렇게 4대 올해 구입했습니다.

신규구입 한거예요?

예.

네, 그러면 차들도 다 렌탈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공동차량에 포함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대 저희가 공동차량 20대 운영하는 중에 올 해 4대 사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렌탈로 운영되는 관급차는 얼마나 되나요?

군수님차량하고 부군수님 차량도 두 대 밖에 없습니다.

아, 관용차 몇 대 밖에 안되나요?

네.

그러면 그 관용차 꼭 렌탈로 해야 하는 그 어떤 사연이 사 유가 있습니까?

지금 렌탈하고 직접 사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비교는 안 해봤지만 일단 렌탈의 장점은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군수님도 부 군수님도 수시로 바뀌시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그냥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좀 활용해 가지고 신차개념으로 그러니까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차량을 렌탈하면 한번 사면은 이제 뭐 연수라든가 그 다음에 승용차 같은 경우 키로수에 따라서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감 안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자치단체장, 부단체장은 센터를 저희뿐 만 아니고 다 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궁 금한 사항은 렌탈은 어쨌든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거는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 라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럴 수 있겠네요. 정 말 그러네요. 저도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것도 뭐 물론 우리 관에서도 많 이 비교해보고 생각해 보고 다 하신 부분이겠지만 그런 의문점들은 하여튼 우 리 저기 주민들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언제 한번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한번 주시던지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선서.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상기 본인은 2020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 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은 변동이 없 는 관계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 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현황 및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 행정 추진입니다.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연초 주민설명회, 종교지도자와의 간 담회, 현장 근로자 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민관협치위원회와 공직문화혁 신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은 5개 읍면에 9 개의 프로그램 총 7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인적자원 관리체계 구축 운영으로 금년 명예 군민으로 4분을 위촉하였으며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 참여 역할 증대를 위해 상해보험가입과 신규로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추진하 였으며 내년부터는 월 2만원에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7쪽 인구감소 제로 화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확대로 지난 4월과 7 월 두 차례에 걸쳐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세대 지원금, 농 촌생활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구감소 최소화를 위한 인구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신나는 근무환 경 조성입니다. 직무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직무능력교육, 핵심리더과 정 장기교육, 직장교육 현장견문보고제도, 공직자 One-Day 벤치마킹 문화체 험 등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와 해외배낭연수 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9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추진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 심사제 를 운영하였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동호회 교류행사 및 참가 지원과 아름다운 사무실 가꾸기 우수 부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 맞춤형 복지시책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을 포함한 746명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고 직원 종합검진비는 109명을 지원하였으며 직원 출산용품 지원은 이 용품은 10명을 지원하였으며 후생복지시설 그런 11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직원 결혼기념일 및 부모와 함께 하는 숙박비 지원은 9 명을 지원하였으며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 선진지 견학 은 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완벽한 통계조사를 통한 정책 활용기반 확 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양구군 통계연보 발간도 계속 추 진하고 있습니다. 12쪽 행정정보 적극 공개 및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으로 금년 정보공개청구는 현재까지 1325건을 하였으 며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기록관 제1,2문서고 출입관리 및 운영시스 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민 ‧ 군 ‧ 관 협력 강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입 니다. 민 ‧ 군 ‧ 관 협력 강화를 위해 21사단과 민군상생발전위원회를 발족하였으 며 군장병 휴게시설 VR 게임장을 개장하여 운영하였으며 제대군인마을 기반 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신교대 주차장 조성사업과 민군상생공원 조형 물 제작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의무사령부와 의무후송헬기 군민활 용 협약식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민 ‧ 군 ‧ 관 통합 방위 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 민방위 교육훈련과 접경지역 경보 관련 훈련 을 3회 실시하였으며 국토 정중앙점 육군 골프장 조성을 국방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15쪽, 지역 행정 정보화 기반 강화입니다. 홈페이지 행정정보 제공 을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양구군 운영 상황을 개시하였고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규제개혁, Youtube 게시판 등에 콘텐츠를 신설하였 으며 지속적인 행정 정보 시스템 기반 강화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습 니다. 16쪽입니다. 행정정보 및 통신 보안강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 정네트워크 내 ‧ 외부망 방화벽 교체, 무선 도 ‧ 감청탐지시스템 구축, IP 관리 솔 루션 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 안정적인 행정업무 시스템 지원과 관련하여 전산 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유출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고 행정 IP 전화 시스템 및 교환기 운영과 행사 및 교육 시 음향기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영상정보자원 인프라 조성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34대를 설치했고 CCTV 통합 관제 시스템 고도화로 선별 및 고속 관제시스템 100대 와 방범용 CCTV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2대를 구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별첨으로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자치행정과 2020년 주요업무 추 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거 과장님께 서는 공직생활에 많은 회의를 느끼셔가지고 제2의 인생을 미리 준비하셨었는 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양구군 행정에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 대합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는 기획 조정실이나 보건소쪽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 양구가 아닌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양구군청 공직자 복무에 관련된 사항이라 그 자치행정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2주 동안 코로나19감염 확진자가 전 국적으로 5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지역에서는 춘천, 철원, 인제, 화 천, 속초, 강릉, 원주, 횡성 이런 데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코로 나 청정지역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양구에도 지난 18일 날 환자 1명이 확진 됐고 또 26일인가요? 두 번째 환자가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 스는 그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비말, 호흡기나 눈으로 점막 등에 침투될 때 감 염 된다고 합니다. 그 지역과 지역 대기를 통해서 가면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잘 아시겠지만 양구 확진자 2명 역시 타 지역에서 감염되어져서 온 환자로 알 고 있습니다. 그 본 위원은 그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양구군 타 지역 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에 대한 거부감에 대한 표현은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 데 그 양구군청 소속 공무원이 주소는 양구로 돼있고 생활권이 타 지역인 공 직자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것이 뭐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해결코자 그들에게 양구 거주하는 공직자에게 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웃지 못 할 그런 시책까지 펼치고 있는 실태입 니다. 아 요즘 상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봅니다. 펜션을 하시는 분이 춘천에 코로나 감염환자들이 많으니까 공무원 여러분들 저 내 방 그냥 비워드릴 테니까 우리 방에서 좀 주무십시오. 식당을 하시는 분은 코로나 옮겨 오지 마시고 우리 식당에서 그냥 밥 드릴테니까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양구에 좀 머물러 주십시오. 부득이 육아 나 가사로 인해서 춘천생활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양구군에서 공가 아니면 개인휴가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코로나 정국이 끝날 때 까지 만이라도 좀 자제를 해달라라는 그런 호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양구 확진자 이후에 양구 읍내 시가 지 상가를 한번 가보십시오. 완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손님도 텅 텅 비어 있습니다. 그게 뭐 정책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영향도 있고 개인적 인 또 그 행위 때문에 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양구에 상 경기는 아 주 침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과장님 답 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은 지 금 오늘부터 사회거리두기 1.5 단계를 적용을 하고 있고 일전에 우리 군의 확 진자가 발생함과 동시에 우리 군에서는 그와 관련한 대책으로 2단계를 지금 이제 적용을 해서 복무지침도 시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임이나 각종 대중 이 모이는 행사는 사모임이든 자제를 했고 우리 그 군에서 하는 행사도 공식 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안 아니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라면 취소를 지금 하고 있고 연기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지침을 최근 두 번에 걸쳐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출퇴근 공무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93명이었습니다. 금년 6월말 저 희가 파악한 바로는 87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지금 조 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이 분들에게 지금 이제 유용근무제다 또 실과소를 통해서 지금 이걸 받아 봤는데 저희가 재택근무가 2명, 유연근무 제로 해서 5명 그렇게 지금 이렇게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는 지금 신청 받은 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에 대해 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에 여기서 그 하고 있는 직원과 뭐 별도로 해가지 고 어떤 특별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우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또 발생자가 다수 지금 나타나고 있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도 우려는 큽니다. 지금 이제 자체적 으로는 여러 지금 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어떤 뭐 어떤 대책을 추진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양구군에서는 인 구 늘리기에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인구가 31000명 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구가 늘면 재정규모가 커 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행정조직이나 각종 보조금위주로 지자체의 존립기반이 흔들립니다. 2사단 이전, 출산율 저조로 군민 수 감소는 양구군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내식구, 혹은 내가 외지에 살면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뭔가 안 맞다. 조화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코로나정국이 끝날 때 까지 그때까지 만이라도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공직자에 대한 대책 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한 달 이후에는 2021년 정기 인사가 단행될 거 같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 다. 좋은 인재를 잘 선택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는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말이죠. 그 반대로 잘못 인사를 낸다면 그 기 존에 조직업무가 흔들리고 또 질서가 또 복잡해지게 됩니다. 인사는 누구에게 는 기쁨을 주고 또 보람을 느끼게 하지만 또 누구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됩 니다. 사무관 승진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8급부터 4급까지 이것도 관에서 직으로 모든 대상자를 말하는 건데요. 누가 봐도 순리적이다 능력과 평가에 맞 는 합리적인 인사 다 무난한 인사라고 하면은 뒷얘기는 없을 것입니다. 단순 업무능력과 종합적인 능력과 자질을 높이 평가 받아서 승진한다면 누가 뭐라 고 하겠습니까? 그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문제가 되죠. 그 양구군의 인사 관리 규정과 양구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임용 승 진 전직, 전보, 업무교류에 관한 사항이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요. 언제였나요? 뭐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인사가 난 뒤에 어떤 인사가 양구 군수님께 뭔가를 집어던졌다. 인사의 불만을 가지고 본인이 추천한 인사가 승진이 안 됐다고 해서 본 위원은 헛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 만 밖에 주민들은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관련자 관 계 공무원 모두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 는 인사위원회에서 내는 것이죠? 그 승진은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최종인사권자인 군수 가 발령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더 그 공정한 인사, 투명 한 인사 그리고 합리적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이 애써주시기 바 랍니다. 하나 더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재정운영과장님의 직렬은 뭐 가 되죠? 무슨 직렬이죠?

지금 재정운영과장은 세무직렬이죠.

생태산림과장님은?

녹지직.

지적건축과장님은요?

지적건축은 지적직하고 현재는 건축적으로 지금 있 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요?

지금 이제 토목직이죠. 기술직으로

공석이지만 기술센터소장님은요?

그 자리는 지금 이제 행안부 규정으로 따지면 지도 관이 지금 이제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역시 보건직이죠?

네, 보건직입니다.

양구군청 사회복지과장님은 뭐죠?

지금 이게 행정직으로 있고요.

환경위생과장님 역시 행정직이시죠?

네.

지금 양구군 상하수도 사업소장 관련 돼서 그 관련자가 임명 되지 않아서 과태료 문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양구군청 공직생활 길게 하 시는 분들 보통 길게는 40년을 하십니다. 35년 짧게는 30년 하시는 분이 계시 는데 양구군청 직원 중에 2006년도 입사하셔가지고 15년 동안 한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과장님하고 잘 아는 사이일 겁니다. 같이 근무도 해보셨기 때 문에 이게 뭐 합리적 인사라고 볼 순 없잖아요?

지금 이제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 사무관 급 과장의 일부 직렬은 거기 전문성에 맞게 또 직렬에 부합하게 지금 배치가 돼있고 또 일부 환경직이나 사회복지직은 사실은 아직 직렬대로 아직 뭐 승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향후에 그 런 인사 시에는 지금 이제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또 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구군 가상현실 체험장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인가요?

예, 지금 VR 게임장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대응 관계가 격상됨에 따라서 지금 이제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정국이 끝나면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혹시 언론을 통해서나 또 주 변을 들어서는 알겠지만 그 일부 이제 기종이 몇 가지됩니다. 그런데 일부 그 기기 중에 회전을 하거나 이런 기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종들이 전파인증 을 받고 납품이 돼야 되는데 전파인증을 받지 않는 기기로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게 전파인증대상인지 기계인지를 몰랐었는데 최근에 서야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납품한 업자를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한 바 있고 지금 이제 그 기종 이 3대 했는데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행감자료 제출해 주신 그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선서.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 상기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김재식.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명옥, 교육정책담당입니다. 이미연, 미래인재육성담당입니다. 박인 숙,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정향숙,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윤동규, 희망복지지원담당 입니다. 이경은, 통합조사담당 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7쪽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정 책 추진입니다. 먼저 에듀센터 조성입니다. 그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당초 11월 24일 개관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연기하였 습니다. 현재 그 관내학생 및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 후 계획으로 청소년에듀센터 프로그램 운영 준비를 12월 중에 해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창의인재양성 프로그 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중학생 창의 인재반 비전 학급 운영 지원을 하였 으며 중 ‧ 고등학생 인터넷 강의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 속됨에 따라서 초 ‧ 중학생 영어 캠프 운영과 국내 역사문화 탐방은 그 사업을 추진하여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사업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 니다. 13쪽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학입시 관련 진학지원 프로그램 경비를 양구고와 양구여고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 2021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내 중 ‧ 고교생 및 학부 모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학습법과 대입제도 정시, 수시전형 그 지원전략 등을 설명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도 2022학년도 대학입시 지원공모사업 안내 접수를 11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장학회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 로 양록장학회는 기탁금 접수는 274건에 1억3711만원을 접수받았으며 장학금 지급은 214명에 4억1535만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록장학회 조례 와 시행규칙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장학회는 장학금 지 급은 66명에 3960만원, 교원 글로벌 장려금 지원은 11명에 4600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고등교육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행정 체험 연수는 동계 95명, 하계 163명 등 25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림성심 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장 임대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대학생 기숙사 입소 지원은 강원 학사 11명, 향토학사 16명을 입소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 대학수시 모집 전형대상자 추천을 4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1년 동계 행정 체험 연수계획수립 및 대상자선발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 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까지 2년차사업으로 금년 사업은 철근콘크리트구조물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일부 점토 벽 돌 붙이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도 하반기까지 그준 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동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BF 예비인증과 여성가족부 자문을 받았으며 11월에 착공해서 현 재 가설 울타리와 규제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 하반기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행복동아리지원은 39개 동아리에 5140만 1000원을 지원 하였으며 현재 찾아가는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각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교육 연구용역은 현재 9월에 착수해서 11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꿈이 있는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그 추진실적으로 교육청 및 19개 초중고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총 지 원건수를 99건에 16억 39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 입 우수기간 기관 평가 및 시상을 5개 기관을 평가해서 시상하였습니다. 그 향후계획으로 2021년 교육경비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를 12월 중에 실시하 고 내년 1월에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교육복지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층 학생 해외연수지원을 2명 하 였으며 코로나19 이와 관련해서 학생보건용 마스크를 4회 2523명에게 배부했 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은 6개교에 6명, 중 ‧ 고교 신입생 교복 구 입비는 9개교 478명 그 다음에 고교생 교육비 지원은 3개교에 57명을 지원하 였으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코로나19로 학교 급식 미사용 예산으로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19개교에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청소년 활 동 지원 및 복지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은 17개 프로그램을 하였으며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 57명 그 다음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9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사업으로 4개 단체 에 그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재 운영 중단된 청소년 수련 시설 프로그램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제기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내일을 여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지원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평생교육 실무협의체 구성 및 워크숍을 개최했고 그 평 생학습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림 성심대 연계협력 학습 매니저 양성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양구군 평생학습 비전 도출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위 해서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발전 포럼을 비대면으로 12월 중에 개최할 계 획이며 내년도에 평생학습 도시지정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정중앙 문해교육사 양성 및 문화학당 운영입니다. 문해교육사는 26명을 양성 하였으며 문화학당은 7개 교실에 52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문해학당 홍보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버들터 기 운영입니다. 현재 지원실적은 1개 동아리에 21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 나19로 인해서 평생학습 강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함에 따라서 다소 활동한 단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향후 계속 그 홍보를 해서 많은 그 동아리 활 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배움과 나눔의 행복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평생학습강좌, 아동학습센터 프로그램은 48강좌에 548명 운영하였으며 양구교육도서관 지원 4652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자 교육과 컨설팅도 하였습니다. 또 향후계획으로 평 생학습강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지역발전 서비스 제공 및 마을공동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마을공동 이용시설 지원은 그 추진 실 적으로 신축 및 증축 지원 4개소, 노후시설 보수지원 21개소, 군단위 LPG 배관 망 구축지원 15개소, 하4리 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1년 지원계획 수립을 12월 중에 시행해서 지원하고 하4리 경로당 엘리베이터는 내년 4월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 회공익활동 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새마을지회 법정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지방비 보급 지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19 개 단체에 보조금 또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계실무 교육 안내 자료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보조금 공고는 11월 달에 공고하였 으며 새마을단체 사랑의 김장 ‧ 쌀 나누기와 헌옷 모으기 경진대회를 11월에 개 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1년도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보조금 심의 는 12월 지금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 쪽입니다. 셋째 참여와 나눔의 자 원봉사문화 확산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 대응 봉사활동으로 필터교체 면 마스크 제작 봉사, 마스크 공적판매 약국 봉사. 농촌일손돕기 봉사, 버스 승강장 및 지역거점 체육시설 소독 방역 등의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 및 저소득계층 대상 봉사활동으로는 저소득층 노후 보일러 교체 10가구 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장려 인센티브 사업으로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구매 할인 과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11월 초에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양구군 자원봉사자대회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개최하지 않고 다만 대면 으로다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희망과 나눔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긴급지원 214건 그 다음 에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 72건,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5가구 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발굴단 운영 및 지원을 내 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두번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지원 으로 안전망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였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지원은 1787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1인당 21 매 분량이 되겠습니다. 폭염 취약가구 냉풍기 지원을 하였으며 희망양구 사랑 나눔 운동 전개를 하였고 민 ‧ 관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활동 추진으로 수자원공 사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따른 성품 기 탁 ‧ 배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과즙 등을 기탁 받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회보장급여 대 상자 신규조사 및 확인조사를 또 805건 하였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6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급여 지원은 생계급여 614가구, 교육 급여 107명 해산 ‧ 장제급여 35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긴급지원 2가 구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525가구 를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해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113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코로나19 관련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2월 중에 심의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넷째 의료급여지원 및 사례 관 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 지원은 878건에 4799만 4000원을 지원하 였습니다. 그리고 노인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지원은 95건, 의료급여 사례관리 는 22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생활과 소관 각종 사업들이 미 추진되거나 또 프로그램 역시 축소된 것이 많은데요. 그 나 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진행하시냐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계셔 든든합니다. 마을공동 이용시설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마을공동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마을회관, 경로당, 건강 증진 시를 말하는데요.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마을 행정의 중심이고요. 또 주민 들의 회의 그리고 화합의 장소, 무더위쉼터, 혹한기 휴식처 등 많은 기능을 합 니다. 양구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축된 지 오래된 마을 문제가 있는 마을 회관 공동 시설에 대해서 신축 또는 재건축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2020년 도에 그 마을공동시설 이용시설 지원에 관련된 사업들을 좀 보고 해주시기 바 랍니다.

네, 2020년도에는 주요사업이 신축하고 증축사업 이 4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노후시설 주로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었습 니다. 세부내용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주로 막 경로당에 이제 벽지 및 바닥보수라든가 마을회관 장판, 도배, 보수 이런 데 마을회관 도배 이런 이 제 그 소규모 보수가 진행됐고요. 그게 22건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증축은 가오작 1리 마을회관이 지금 이제 새로 신축 중에 있어서 아직 준공되지 않았 습니다. 그리고 한전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축 중에 거의 마무리작업 중에 있 고 현리와 장평리는 식당이 비좁아서 식당 증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신축이 두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축을 요청하시는 마을들이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또 리모델링 요구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보고서에 있듯이 신축 증축 지원 4개소 그리고 21개소에 노후시설보수를 하셨는데 그 순서는 어떻게 정합니까?

노후시설 보수는 지금 그 마을에서 읍면을 통해 서 신청을 이제 하시는데 그 신청하신 노후시설과 소규모 시설이고 그래서 그 우선순위라기보다 신청 들어오는 대로 지원하고 있고요.

신축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신축과 증축은 조례하고 규정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 부합되는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고 또 그 런 일을 해서 신축이나 증축이나 할 정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런 거 를 이제 파악을 해서 가능한데는 지원하고 가능하지 않은 데는 좀 이해를 구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설명하신대로 양구군 마을공동시설이 이용시설 지원 조례에 근거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하는 마을은 많고 예산은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이렇게 높아요. 또 그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마을에 또 상심이 크시고 또 필요성을 우리 위원 들한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2021년도 교육생활지원과 예산안 그 주민 복지 시설 402-01 마을공동 이용시설 지원예산은 전년보다 1억 원이 감액이 됐네요?

그 2021년도는 저희가 감액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올해도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을 세우기 보다는 필요시란 편성하고 신속집행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하면 추경을 더 세워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희망하는 모든 그 공공시설에 대해서 다 지원 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인색하지 말라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경로당 관련 업무는 그 사회복지과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조례는 교육생활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공동 이 용 시설에 관련된 조례든 그렇기 때문에 또 과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는 게 맞 는 것 같은데 관리 91개소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건축 면적 100평방미터가 되 는 경우 다수가 있습니다. 그 물론 그 규정에 의해서 자치법규에 의해서 또 상 위법에 의해서 회원 수 기준으로 건축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하지만 고령화 이렇기 때문에 그 이런 시대에 맞춰서 이 기준이 좀 변해 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파악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규정에 대 한 개선을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간담회 때도 말씀드 렸고 우리 송청4리가 분리된 그 송청5리가 신설된 지가 벌써 2년이 되갑니다. 그리고 정중앙면 청오리로 이제 이름이 정해져 있죠? 내년 1월부터 청오리라 는 마을이 신설이 됐는데 여기도 역시 마을회관 공동시설에 대한 부지가 확보 가 안 돼있잖아요? 그 신설되는 리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은 자치단체에서 해주 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전원마을에 의해서 청우리마을은 당 초에 전원마을 할 때 그런 공동이용시설 하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현재 거기는 확보부지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전원마을 조성계획에 의 해서 추진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에 그거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송청 5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가 커질 텐데

이제 4리에서 분리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행 정구역에 분리할 때 기본요건이 거기에 이제 송청5리 해당되는 경로당은 이제 마을 공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공동 경로당이 있고 당시 조건이 그 송청 4리에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저희가 마을회관을 이용하지만 저희 행정 에서 저희 군에서 관리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같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 서 그때 부지가 된 사항으로서 현재 그 같이 사는 조건으로 됐고 현재는 그 송청 5리에서 그 경로당시설을 이용해서 그 마을에 어떤 것도 같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청소년수련관 읍면에 하나씩 있죠? 수련관이 하나 있고 읍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신축 또는 리모델링 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직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 우리 사적인 자리에서도 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좀 많이 좀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왜 운영이 제대로 안 될까요? 참여자들 이 왜 없을까요?

네, 그 건은 이제 저희도 여러 가지 상당히 고 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시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적인 한계 도 좀 있고요. 외부강사 이제 초빙해 왔는데 여러 가지 거리에 문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그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이제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 의견을 보면 또 이렇게 다양한 의 견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이제 신규 과거에 안했던 프로그램로 예를 들어서 이 제 통기타 과정이라든가 이런 그 3 D 펜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무슨 과정이라고 하셨죠?

3D 펜이요. 3 D. 그리고 코딩교육 이제 코딩 많 이 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서 그런 쪽에는 이제 더 그 호응도가 좀 좋은 면이 있습니다. 코딩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그래서 그 향후에는 좀 더 그런 어떤 시설도 지금 이제 확충 중에 있고 그래서 좀 더 그 트렌드에 맞는 그런 프로 그램을 좀 저희 쪽에서 개발을 좀 많이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에는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참여자들이 적은 것은 바로 프로그램 문제입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그 학부형들이 학원 안 보내고 여기 보내죠? 프로그램을 단순히 지도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요. 과장님 담당계장님 직원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십시오. 그리고 운영 멋있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 는 그 평생 학습하듯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참여자들이 줄을 설 겁니 다. 단순히 학원가기 위한 시간 때우는 공간으로 남아서는 안되겠다라는 말씀 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 지도사 분들 다섯분 계시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보충을 했나요? 다섯명?

네.

그 분들에 대한 추후개선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 잘 해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효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7쪽에 보면 학생 가정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시행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 학교못가고 집에서 있는 경우도 많고 어린이들도 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데 우리 요 번에 한 번으로 그 여기에 그치지 말고 또 2차 지원 같은 거는 생각해 본 게 없으십니까?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은 양구군 혼자 판단해 서 처리할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국가적으로다가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저희 지 자체 예산도 있고 또 제가 교육부에 교육청 예산도 이제 같이 도예산하고 같 이 해서 이게 하다 보니까 같이 협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 다. 근데 그때 상반기에는 학생들이 거의 수업을 못 하고 거기 과정에 있다보 니까 비용가지고 그 예산은 저희가 학교에 이미 다 배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 에 학교예산하고 같이 해서 이제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 게 할 수 있는 어떤 예산 이런 거는 지금 현재는 그 할 수 있는 예산은 현재 는 없기 때문에 추후에 뭐 그런 또 상반기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아마 또 강원도같은 이제 도나 교육청에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아니 우리 재난기금은 우리 1인당해서 1차,2차 재난기금도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정예산 갖고 이런 것 좀 또 한 번 우리 군 에서만이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한번 하는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예산상반기에는 예산자체가 그 일부는 군 예산 이 학교에 가 있지만 군 예산하고 이제 학교 예산하고 같이 해서 추진했던 사 항이고요. 지금은 이제 또 학생이 일부 뭐 ⅔ 뭐 수업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만 이제 학교에 일단 갖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급식 이런 게 또 이 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는 이미 급식비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건가요?

예, 그 저희 혼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양구군만이 추진할 만한 사업이 안 된다.

예, 맞습니다.

글쎄 지금 워낙 경기가 또 불경기로 해서 코로나 지금 또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양구군에서도 또 코로나환자 나오고 그래서 우리 그 불 우한 그냥 어린이들만이라도 좀 선별을 해서라도 우리 양구군 예산으로 이런 것 좀 한번 하면 어떻겠나. 말씀드려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좀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 재 양구군에서는 그 재난지원금으로다가 각 그 가구원 수해서 지원금을 이제 하고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뭐 일단 현재로서는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양구군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이렇게 해서 한 번 하는 방법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농산물 팔아 주기도 되고 한번 좀 검토 좀 한번 해봐주시죠?

네, 방안 한번 찾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예,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그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에서요. 얼마 전에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사랑의 김장김치 쌀 나누기 캠페 인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자체로 하는 겁니 까?

저희가 예산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장 뭐 이렇게 배추 심어서 거둬서 절여서 김치의 모 든 과정을요?

네, 거기에 필요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재료라든 가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보다는 이게 봉사하신 분들이 자기 시간 내서 지금 봉사하시는데 저희가 선진지 견학 건에 대해서 그 이장님들은 선진지 견학을 국내 ‧ 외에도 가능하고 새마을부녀회도 지원내용 3조에 국내 ‧ 외 선진 견학이 가 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쪽 분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외로 나가본 적이 없어 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못 나가지만 예전에도 제주도만 열 몇 번씩 갔다 오 시고 남해만 열 몇 번씩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이게 30-9 일반 실비보전금인 데 이장협의회나 새마을이나 같은 30-9 더라고요. 행사실비보전금에서 국내 ‧ 외 선지가 가능한데 유독 이장님들은 되는데 이런 새마을이란 단체는 왜 안 되나 요?

그 조례는 이제 국내에 선진지견학 그렇게 가 능하도록 돼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뭐 그렇게 국외에다가 코로나19 이전에도 추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향후에 뭐 또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보 겠습니다.

이게 추진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이제 캔슬을 많이 당해서 못 갔는데 일반보전금 30-9은 이장님도 같은 항목이 에요. 같은 항목인데 이장님들은 무슨 예전부터 선진지견학 많이 다녀오셨는데 사회봉사하시는 분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평등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행정은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그 모든 사람한테 좀 불평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같은 쪽에 생각을 가지고 공정하게 집행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사랑의 집수리 현황하고요. 복지 사각 지대 발굴이 있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단체 등 각종 기관에서 연탄이 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보급률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많이 신 경을 쓰셔가지고요. 저희가 그 어르신 분들 생계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많 은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군용병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군부대 내에서 훈련을 못 받고 이런 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도서구입 을 해서 책을 많이 본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가 뭐해서 그 양 구군에서 도서구입비라든가 부대 내에 이런 걸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 는 이런 여건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최근지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서 작은 도서관들은 이제 폐쇄잠정 운영을 중단했는데 이전까지는 저 작은 도 서관운영에 상반기에도 폐쇄를 하다가 또 단계를 풀어서 대출서비스는 이제 무료 대출서비스는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부대가 있는데 자매부대장님하고도 얘기하는 게 도서를 빌려가는 그런 게 있다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다. 그러면서 그 때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구 입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그건 어떤 도서인지 각자 취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 거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작은 도서관 또 지금 사단에 저 희가 설치한 다독다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출서비스를 통해서 부대 에서 신청 오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과 연계해서요. 자매부 대라든가 도서관에 책자구입을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알겠습니다. 부대도 그런 안내문을 보내서 그런 부대에서 이렇게 책을 빌려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계시 면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교육 문제 때문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복지 또 노인문제, 교 육을 또 빼놓을 수 없죠? 지금 우리 양구군 현실을 봐서는 교육에 대한 현실 이 가장 지금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나싶은데 인구감소로 인해서 이제 과장님도 아시지만 이제 방산이나 해안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감소되면 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운영실태가 무척 어려워지고 있고 또 읍내 지역도 일 부는 또 이제 면에 있는 학생들이 읍에 있는 학교로 이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번 나름대로 거기 에 대한 고심이 많은데 어쨌든 인구감소로 인한 학생 수와 또 폐교 위기에 처 했는데 교육부정책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초등학교 정도는 이제 폐교 위기에도 갈 수밖에 없고 그나마 방산초교가 어떤 장애인과 관련돼서 어떻든 간에 조금 몇 명에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삼 았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이제 학교 살리기 정책이 방산이나 해안같 은 경우에는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연찬을 해보면서 그렇 게 느꼈는데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백자 만들기 학교와 같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그때 한번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추진해서 학생 들이 정책이 지금 물론 이제 관내에 있는 학생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소외되는 전국에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 학생들을 이쪽으로 영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는 게 좀 올바르지 않겠나. 그 래서 일전에 우리 방산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군수님이 뭐 어떤 한 200억 들여서 뭐 사업을 하신다고 했긴 했는데 그러한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 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산면에 대한 교육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자와 관련 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 학생들이 양구에 와서 거주할 수 있게끔 지 금 우리 예술인촌도 지금 방산에 만들고 예술인들을 영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을 좀 갖고 가는 게 조금 일면에 어떤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훌륭하신 계장님들 계신데 그러 한 계획을 일부 세워서 타 지역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그 교육에 어 떤 방법을 한번 찾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한번 과장님 그 부분을 한번 좀 연 찬을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싶은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고민을 참 사실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방산면 같은 경우에는 방산면 살리기 프로젝트 중장기 과제로다가 방산중학교 가 특성화중학교를 해서 하는 그 방안이 있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이제 백자와 관련하고 또 지역적 인문학 박수근미술관관련해서 그렇게 세 개 반을 만들어 서 하는 거를 이제 도교육청까지 보냈는데 거기서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그 런 답변을 좀 받은 상태에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 교육 장님이랑 교육사님과 장학사님들하고 얘기하면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뭐 이 거 어차피 공개돼도 괜찮은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분들이 여기에 계속 계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성을 안 갖는 거예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저도 교육장님들 몇 분 있을 때도 그런데 어떻게 있다가 가는 그런 순환의 과정을 갖고 여기에서 와서 계신지 몰라도 뭔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군에 있는 어떤 교육장님이 양구군민을 상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렇게 비협조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뭔가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좀 결여 돼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발령 나면 가시면 어떻 든 간에 자기 임기마치고 가시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분들하고 얘기해서 안 되면 우리가 어쨌든 지원에 어떤 그 우리가 교육비지원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방향에서는 우리가 좀 추진 하에 강하게 추진할 때는 추진 해야 된다. 그쪽하고 자꾸 연관 돼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사업추진이 잘 안 돼요. 이제 이 방송 들으시면 또 섭섭할지 모르지만 일전에도 제가 교육부 사 건 때문에 얘기했지만은 이게 뭐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그 분들하고 대화가 됐을 때는 그냥 임기 마치고 가시고 다른 장학사님 오시 고 다른 교육장님 오시고 이렇게 해서 연관성 있게 되는데 가시고 나면 그 사 업도 끝나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사업을 또 해야 되니까 학교가 그 분들이 뭐 유지하면 되니까 그런 교육현실은 좀 올바르지 않지 않나 그래서 좀 우리 군 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강하게 좀 추진해 나가면서 이 방향을 잡는 게 좋지 않 나 싶은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그쪽 하고 대화하시는 일면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강하게 추구해 나가는 게 올바르 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우리 그 사무국장 채용 공고가 났죠? 지금 채용공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잘 진행이 지금 바깥에서 나오는 게 잘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뚜렷하게 있습니까?

자원봉사센 터 사무국장은 이제 지금 절차상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군수가 채용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지금 공고를 통해서 지금 서류를 이제 아마 전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 그거에 대해서 그 전형 중에 있는데

아직 그 결정이 되지 않은 거죠?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나중 에 추후에 어떤 추문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 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선서. 사회복지과장 전금순. 상기 본인은 2020년도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금순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순서, 일반현황 ,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 해 참전명예 수당 3만원과 보훈영예수당 2만원인상하고 정복지원 월남참전 유 공자 등 국가유공자 124명에 대하여 명패 달아드리기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 입니다.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초 개수한 지역자활센터는 8개의 사업단 을 구성하여 벽화사업, 쌀 봉투를 활용한 재활용봉투 제작, 집수리 지원, 양구 배성 자격증취득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자산형성 지원 사 업 가입자는 19명 증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장례식장 증축 사업은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2개 수행기관 에서 389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 노인성질환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시설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 산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등 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 습니다. 13쪽 노인인권 강화추진을 위해 인권모니터링은 코로나19으로 노인 보호전문기관에서 비 대면으로 실시하였고 종사자 인권교육도 온라인으로 실 시하고 있습니다. 14쪽 노인 일자리사업은 1295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자리 참여 어르신께서 활동비 일부를 상품권으로 수령 시 5만9000원을 추가로 지급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 장수수당 등에 지급과 코로나19 긴급생활 안정지원금을 2226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코 로나19로 인해 어르신사회 참여 및 여가활동지원은 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취 소가 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19 운영에 따라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 나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안심서비스는 현재 213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장 비를 12월 중 영상통화 및 다양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한 장비로 교체 및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에 취소 또는 축소 운영되었습 니다. 21쪽, 장애인의 생계안정을 돕고자 장애인 연금수당, 일자리 출산비 등 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도모를 위해 활동지원 재활 치료, 보장구 수리,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4쪽입니 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동아리 활동 지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고 성인지 제고 를 위한 직장교육은 코로나19에 따라 추이를 보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6 쪽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795명에 대한 보육료지원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 414명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관내어린이집 15 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 교재 교구비, 냉난방비, 환경개선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 연장교사 인 건비, 각종 수당 처우 개선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과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수당, 육아기본수당, 보호아동 자립수당, 한 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코로나19로 인한 한시 생활지원 금과 붙이는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취약계층 아 동을 위한 대상 아동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와 학습지원 의료비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융성을 위해 가족관계 생활지역공동체 상담 등 영역별 프로그램과 다문화 특 성화 사업 아이돌봄 지원 277가정을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복 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철우 위원입니다. 그 2020년 사회복지과 현재까지 한 402억원 양구군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많은 사업을 진 행해 왔습니다. 2021년도 역시 양구군 전체 예산에 12.24%를 차지하는 4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 제출하셨더군요. 이는 양구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전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예산 편성을 보면 그만큼 사 회복지분야에 중요성과 필요성 입증되는 것이고 또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것 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2010년도 코로나19 때문에 그 계 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지만 나름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악조건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주신 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지금 지역자활센터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 서 참 어렵게 지역자활센터가 설립되어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비와 사 업비 8억 원이 넘습니다. 그 18세 이상부터 64세 이하까지 저소득층 근로 능 력 있는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3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나요? 34명 모두가 이게 조건부 수급자가 되는 겁 니까?

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참여 가능한 조건에 있는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습 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거 자활센터운영 실태 그리고 참여인원은 34명이고요. 사업의 유형, 참여사업의 형태를 좀 간략하게 좀 알려 주십시오.

지금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인원은 34명이고 요. 8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전반기에는 36명으로 돼 있다가 후반기 34명 인가요? 2명이 사업은 진행을 포기했나요?

사업진행을 포기하신 분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과정 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유기농 영농 사업, 벽화사업, 자연 em 사업단, 주거복지 사업단, 해봄사업단, 급식배송, 폐기물 처리장에 파견돼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 자원 사업단에 최종적인 목표는 탈 수급이죠?

크게 보면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런 자립센터에 지원 없이 혼자서 어떤 취업이나 창업을 해가지고 수급에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게이 트의 단계에서 그 사람의 특성에 맞춰 사람의 성향내지는 뭐 이런 것을 고려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적합한 그 일을 맡기는 거죠?

네, 필요한 교육도 실시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서 사 업단 배정을 합니다.

이 참여자 중에 일부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어떤 그 다양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인 특성 이다 맞게끔 접목을 시키나요?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고 전혀 근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별 의사를 반영해서 사업단 배정을 했습 니다.

어쨌든 많은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 많고 요. 탈 수급을 위해서 어떤 곳이 지역에 맞는 그 직업인가 이런 것을 좀 다양 하게 그 전문가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그 과장님들 또 관계자분들하고도 같 이 좀 협의하셔가지고 저 연결을 잘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에 성과급하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례식장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기회 될 때마다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 자원재활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감 축하기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 열여덟 중에 일회 용품에 대해서 사용 금지 또는 무상제공 금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 규제 대상 은 일회용품으로 2022년까지 주요 일회용품 사용을 35%감축을 하고 또 30년 까지 상업적 목적에 비닐봉투사용 전면금지 이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목표 를 두고 있는데 장례식장에 대한 것을 또 별도로 또 기준을 마련했어요. 이 코 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다른 그 식당이나 대중음식점 일회용품 이런 것들이 다 유해가 되긴 했지만은 2020년까지 일회용품 감량을 위해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21년부터 세척이 비교적 용이한 컵, 수저 등 식기류부터 사용을 금 지하고 하는 많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2020년 자발적 협약으로 일회용품 없 는 장례식장 우수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뒤 지자체 공공시설부터 우선 정하고 사설 장례식장으로 확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이런 대책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장례식장에 문화 특성상 손님이 오시면 좀 대 접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 때문에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1회용품 사용이 늘 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음식 문화개선이나 음 식물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좀 방법이 강구 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 뷔페음식으로 이 제 좀 바꾼다든지 저희가 장례식장을 이번에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바꾸고 있 습니다. 그래서 뷔페음식으로 뭐 바뀐다든지 다과나 이런 종류로 간소화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걸 맞춰서 준비토록 하겠 습니다.

예, 그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듯 싶습니다. 많은 불편이 예 상되고요. 그게 뭐 일회용품 사용금지는 양구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 계적으로 전체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후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 리 대책을 준비하셔가지고 혼란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관련 질의 하나 더 드립니다. 타 지역 사람들이 양구를 찾을 때 가장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이라고 봅니다. 본인도 타 지역을 갔을 때 그 장례식장을 방문 하기 위해서 타 지역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구에 첫 이미지는 그래서 장 례식장에서 많이 확인될 수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본 위원이 야간 주차장에 야간에 그 주차장 그 라인이 안 보이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게 뭐 법률적으로 장례식장 주차장은 뭐 조도가 어느 정도 이하 여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을 것 같아요. 이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장례식장 증축 공사하면서 가로등 숫자를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지금 장례식장에 간판을 기존에는 조명 이 안 들어오는 건데 조명으로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 면 조금 더 밝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차장 라인까지 잘 보이지 않는 현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라인도색을 새로 하게 되면 기존에 낡아서 덜 보 였을 수도 있는데 라인도색 새로 하고 조명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 황 보고 추가로 필요하다고하면 다시 거기에 맞게 대응하겠습니다.

네, 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례식장은 당연히 그 망자를 추모하는 그 엄숙하고 또 숙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까지 환경까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이 내년 1월 준 공이 되나요?

예,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그러면 구관, 신관이라고 해야 되나

본관, 별관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디가 본관인가요?

기존에 있던 곳이 본관입니다. 기존에 있던 곳이

기존에 있던 곳이 본관이 되고 신축된 것이 별관이 되는 거 죠?

기존에 있던 데가 지금 빈소가 세 개가 있어서 그 걸 본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별관에 비해서 이 본관이 2007년도에 개장이 됐 죠?

제가 건축년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엔 2007년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신축되는 건축물하고 이쪽 구건 축물하고 또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내부 리모델링이 필요하 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기존 장례식장에 2007년도에 조성이 된 게 맞고요. 그리고 기존 장례식장에 마루를 다시 이번에 203호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마루를 다시 깔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식탁도 입식으 로 다 바꿀 계획입니다.

그런 건 세부적으로 업무보고 때 또 논의하도록 하고요. 봉안당에 개인단 부족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금 알아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복지부나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차장 확장하고 그 울타리 문제는 다시 또 업무보고 시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또 직원 여러분들에 그 제출하신 행감자료 소중한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쪽에 보시면 우리 취약계층 아동 세대 다가구 주 택 운영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주택에 보면 지금 이 제 호수가 6호죠?

지금 입주돼있는 호수가 102호, 202호입니다.

아 두호수인가요? 두가구인가요? 그러면 이런 우리 군에서 집이 없어서 취약계층에서 이런 문의를 들어오는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 지금 취약계층 아동세대에 다가구주택에 대해 서는 입주 두 가구에 한 가구에서 지금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가구 정도가 비어있는데 대상이 아동이 있는 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금 공실로 되어 있는 곳도 세 곳이나 있다고요?

예, 저희가 읍면에도 대상 아동이 있으면 추천해달 라고 문서로 시행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제가 볼 때는 공실이 있다는 것이 좀 놀랐거든요. 우리는 부족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홍보 가 좀 덜 돼서 혹시라도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저희가 이거는 주변에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동이 있는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제 한 세대 더 들어올 거고 내년도에 조금 더 리모델링을 새롭게 해서 추가로 더 이제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입주과정을 또 받으려는 거란 얘기죠? 그러게요. 이런 제도 가 좀 더 많이 좀 이루어져서 우리 어렵게 살면서도 혹시 여기 못 들어가는 가정이 있지 않나 주변도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려 운 가정, 이 어려운 취약 계층 아동들 위해서 적극 추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 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동네도 이렇게 좀 홍보 좀 하시고 각 마을마다 뭐 이렇게 좀 하시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이 홍보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문서뿐만 아니라 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집 이 없거나 아니면 이사를 되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주대상이 그 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운영을 안하 죠?

네.

그 정상 운영을 안 하고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어르신들 겨울철에 그래도 경로당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거기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그 다 음에 따뜻한 방에서 같이 동고동락을 하셨는데 지금 겨울철에 아무래도 어르 신들 그 관리를 좀 신중하게 하셔야겠죠? 지금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 기 때문에 노인회장님도 있고 이장님들이 계시지만 그 분들이 지금 실질적으 로 이제 반찬봉사를 받고 혜택을 받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 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로당을 이제 문을 닫고 지금 기본적으로도 겨울 철 에는 경로당에 보일러 가동은 기본적으로 하겠죠?

네.

외출로 틀어 놓고 나가겠다. 확인하겠지만 그 경로당 운영 을 아예 폐쇄를 시킨 상태에서 아예 문을 닫기보다는 제가 이제 노인회장 몇 분하고 그 부회장님들하고 얘기했는데 그 분들이 먹는 게 조금 부실하세요. 지금 겨울철에 그래서 지금 아까 저기 우리 장례식장 뷔페 얘기를 좀 하시고 하셨지만 그 분들이 생필품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가져가 와서 경로당에 다 갖다놓고 와서 가져가는 거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를 와서 가져 가는 거는

저희가 푸드뱅크도 지난주에 양구에 확진자가 나오 면서 중지를 했었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 면에서 다시

아니 제가 이제 어르신 봤던 분들이 못 받고 식사하지 못하 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면을 못하니까 경로당에 다 갖다놓으면 가져갈 수는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나

그렇죠. 어떤 방법의 묘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계 속 뭘 요구하고 계시는데 받아가지 못하니까 진짜 두부한 조각이라도 그 분들 이 있으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생필품들이 나오고 뭐 나오는 것들을 경로당 회장님들도 계속 전화가 오셔서 이제 먹을 게 부족하니까 좀 자기들이 갖다 줄 테니까 이렇게 좀 달라고 하시는데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시래 기를 꾸려서 이제 밥을 드시고 같이 공동시설을 하시던 분들이 그걸 못하니까 먹는 게 되게 지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어떤 점이 우리가 1.5단계에서에 직접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 간이 안 되 더라고 와서 가져갈 수만 있다하면 가져갈 수 있는 그 방안에 묘를 좀 살려서 라도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면 단위에도 제가 몇 번 이렇게 해 서 면장님들 그 사회복지담당자들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그 분들이 와서 가져 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달해드리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받아서 쓸 수 있게 그런 그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시는 게 과장님 좋을 것 같 아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푸드뱅크 운영 중단을 확진자 나오면서 그러니까 대면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어르신 들도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시중지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재개 를 다시 검토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 돌봄같은 경우는 이제 돌봄서비스하시 는 분들이나 아니면 경로당에서 노노케어, 경로당 도우미하셨던 분들을 활용해 서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돌봄 서비스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거 를 그쪽에서 뭐 갖다놓게 하거나 대면이 안 되면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 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겨울철이 진짜 되게 길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 분들 경로당 활용을 못하니까 집에서만 계 시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집에 모여서 이렇게 해서도 뭐 식사하신다고 하시더 라고 그래서 그러한 묘를 좀 살리셔가지고서야 소외되지 않게끔 좀 관심을 가 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귀남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해서요. 그 지금 대통 령이 말씀하신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원 현황 제가 말씀 드렸는데 특히 교통도 문제지만 여름에 8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예초기를 메고 풀을 깎는 경우가 종 종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 안전사고도 교육을 통해서 좀 너무 과하지 않나 하 는 것은 저희 그때 그 연세에 비해서 좀 너무 과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보 니까 그런 분들도 좀 교육시켜가지고 그런 것 좀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희가 그렇게 예초기 작업하시라고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어르신들이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좀 더 갖겠습니 다.

보니까 마을 안길 깎기 이런 것도 이제 노인에서 나오셔가지 고 어르신들이 예초기메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좀 어떻게 좀 안타깝기 도 하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동료 위원에 또 질의하신 그취약계층 아동 세대에다가 주택 운영은 이게 지금 세대가 나오셨다는데 이거를 법을 완화시 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대상이 그렇긴 한데 저희가 어르신도 생각을 해봤는데 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르신가구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자의 자격에 위탁가구 그 다음에 수급자비 법정 저소득 층 가구, 기타 저소득층 인데 이걸 한번 더 완화시키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저희 주위에도 아동세대가 아니지만 무주택지구에서 갈 데가 없는 어르 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저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이 게 지금 세 가구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다 차면은 더 또 가구를 늘려야 될 현 상이 생기니까 복지 측면에서 복지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더 폭 넓게 좀 했으 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했더라고 했는데 좀 더 완화 좀 했 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데 그거 그 재가노인 식사 배달 지원 현황 여기 보시 면 이제 뭐 저소득 독거노인 1순위, 저소득 노인부부가 2순위, 사업이 필요 하 다고 인정되는 독거노인 부부가 3순위 이렇게 돼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연 220명을 대상으로 상황이라면 이게 한 끼에 얼마정도 부담이 되는 겁니까?

끼당 어르신들은 3000원 잡고 있습니다. 저희 예 전에 2000원이었는데 좀 올려서 3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필요로 들어가는 뭐 포장지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 지난해 이제 용기를 좀 일부 보완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고 양구읍은 이제 부녀회에서 배달하다 보니까 유류비를 별도로 지원을 해드리고 다른 데는 면사무소에 배달을 하기 때문에 별도 유료비 지원 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남면이라든가 저쪽은 이제 압축을 한다고 그러죠? 용기 를 압축 해갖고 이제 양구읍은 이렇게 검은색 봉지에다해서 아이스팩에 해서 넣어서 배달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위생상 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요. 그 다 음에 그 저희가 1순위 2순위 말고 3순위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독거 노인 부부가 저희가 사회를 다니다보면 눈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살기에 곤 란한 부부들이 좀 많아요.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들도 그 예산은 범위 내에서 좀 이렇게 더 찾으셔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지원 사 업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확대하겠습 니다.

예, 청소년, 뭐 소년가장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아동 급식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같이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다 맞춰서요. 할 때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더 폭 넓게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저 소득층이라던가 청소년계층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챙기셔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차 상위체계 좀 겨울도 따뜻하게 날 수 있고 식사라던가 이런 데 좀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위원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