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268억 5700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4212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2억 4800만 원, 재무활동비로 4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0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5억 52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억 79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1억 7700만 원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16억 54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3억 87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 6억 5000만 원 등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에 2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10억 50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3400만 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1억 3600만 원, 파주 온돌사업 1억 1000만 원, 재해구호 지원 6000만 원, 위기이웃 발굴 지원 4400만 원 등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1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업무 추진에 47억 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5억 8400만 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5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 운영 및 현충시설물 유지보수 등 현충 및 보훈시설 운영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3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5억 9400만 원이 감액된 4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취약계층 복지지원 3600만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6500만 원 등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위해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312억 2700만 원, 해산장제급여 2억 4200만 원,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지원 1억 6800만 원 등 기초생활 지원에 3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24억 2900만 원, 자활장려금 지원 55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0억 3500만 원 등 자활자립 환경 조성을 위해 3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175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96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916억 6600만 원, 경로당 운영 및 지원 42억 53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01억 28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22억 3800만 원 등 노인복지 시책추진을 위해 110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23억 27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2억 47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73억 4000만 원,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167억 4400만 원 등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30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167억 46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19억 5200만 원, 장애인연금 82억 2100만 원, 장애수당 15억 9000만 원 등 재가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35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 2억 8000만 원, 장애인회관 및 편의시설 관련 사업 3억 21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 75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20억 17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65억 2000만 원 등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19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6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5억 35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24억 77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43억 9700만 원, 여성 권익증진 13억 3800만 원, 새일센터 운영지원에 3억 6100만 원 등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9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43억 6200만 원, 아동수당 324억 23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35억 6100만 원 등 아동권익 향상을 위해 42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 4억 800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에 2500만 원,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3300만 원 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해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2억 1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5억 34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3억 5000만 원 등 전인적 아동발달 증진을 위해 3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3쪽 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43억 7300만 원이 감액된 12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억 98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13억 88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02억 4800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143억 69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239억 8400만 원 등 보육시설 운영강화를 위해 111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3800만 원, 청소년안정망 구축 9700만 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억 6300만 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1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19억 22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1억 9000만 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26억 원,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26억 5700만 원 등 청소년 시설관리를 위해 7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9쪽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입니다. 총 예산은 50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 15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수입 32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200만 원, 국고 보조금 6억 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5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4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등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에 48억 9200만 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22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5억 95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비비 46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67쪽 복지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총 예산은 1억 7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 5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2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 수입 67만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융자금 3000만 원, 예비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35쪽 복지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20억 8700만 원에서 2021년도 조성계획에 4900만 원이 감액되어 2021년도 조성액은 20억 37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80만 원, 기타수입 1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7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1000만 원, 자활사업단 지원 6000만 원, 예치금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20억 2200만 원에서 2021년도 조성계획에 900만 원이 증액되어 2021도 조성액은 20억 32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1억 48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생활속 노인친화조성사업 1000만 원, 예치금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55쪽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10억 3000만 원에서 2021년도 조성계획에 1300만 원이 감액되어 2021년도 조성액은 10억 16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23만 원, 예치금 회수액 3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2400만 원,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1900만 원, 예치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복지정책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에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안 303페이지, 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 경비 4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안 306페이지, 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8000만 원이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집행률이 28.6%로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와 2021년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안 308페이지, 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 4400만 원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두 번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지원비 3000만 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935명에 대한 장려물품 지원 1400만 원 편성 사유와 근거, 활동내용,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입니다. 예산안 318페이지, 설명서 141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구 청소지원(깔끄미) 사업 도비 포함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과 대상가구 선정방식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안 342페이지, 설명서 3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활동 실적과 조사내용, 활용방안 등 설명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안 362페이지, 설명서 484페이지입니다. 여성안심 귀갓길 환경개선 사업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성안심 귀갓길 환경개선 사업 2018-2020년까지 실시된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 실적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 2021년 사업량 7개소 사업추진계획 설명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안 364페이지, 설명서 499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과 2021년 추진계획 설명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단 구성 및 활동현황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입니다. 예산안 386페이지, 설명서 675페이지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1억 원이 증가한 2억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 4개소에서 6개소로 증가한 현황과 운영실적, 집행실적 설명바랍니다. 끝으로 보육청소년과입니다. 예산안 386페이지, 설명서 67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민간지원 중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장비비 지원 396개소 5억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민간지원 중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장비비 지원사업 대상 선정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301쪽이고요, 설명서 22쪽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힐링워크숍 3000만 원 편성됐는데 2020년 추진실적, 대상자 인원, 교육내용, 2021년 사업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8쪽 설명서 72쪽이고요, 접경지역 파주시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DMZ 파주 희망캠프 올해 집행률이 14%인데요, 대상자 선정방법, 사업효과, 또 2021년에 비대면 교육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9쪽 설명서 87쪽이고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전년 대비 1950만 원 증가한 495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관내 독립유공자 현황, 현재 독립유공자에 대한 파주시 시책사업 및 예산 지원내용, 경기도 내 다른 지역과 비교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 316-317쪽, 설명서 127-129쪽, 청년 저축계좌 전년 대비 1억 8600만 원 증액해서 2억 9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기자 도래로 76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두 사업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서만으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차이점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이 만기자가 도래되면 새로운 신청자는 받지 않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고요, 예산안 327쪽, 설명서 201쪽이고요. 파주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용역 22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5년마다 수급계획 수립된다고 했는데 지난번 수급계획 요약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야당동 공동묘지 보상 집행률 14.1%인데요, 사유도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333쪽 설명서 247쪽이고요,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 예산 중에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사업 내용, 그다음에 선정 어떻게 하는지, 여름캠프 지원금 1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1000만 원 감액되어 있는데요, 2020년 운영실적과 감액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4쪽 설명서 261쪽이고요,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전년 대비해서 3억 8500만 원 증액한 9억 8400만 원 편성되었는데 대상자 증가로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 만족도 조사 등은 하고 있는지, 추진계획 및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 362쪽 설명서 486쪽인데요,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전년 대비 600만 원 증가한 3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설치장소, 이용현황 자료로 주시고 1개소는 이전설치하고 또 신규 1개소 추가 설치하는 지역하고 향후 확대추진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0쪽 설명서 633쪽에서 다함께돌봄센터 2곳 신규설치로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 이렇게 3억 30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추가되는 2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예산안 385쪽이고요, 설명서 667-669쪽, 운정지구 내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된 예산인데요. 기자재 구입에 7억 88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5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운정지구 내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는 건지, 6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그 현황, 어디가 기자재 구입하는 대상인지, 어디가 리모델링하는 대상인지 그거 표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2020년‧2021년 사업내용, 예산자료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1쪽, 설명서 714쪽인데요,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전년 대비 1800만 원 증액한 12억 5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영세아 어린이집 현재 12개소에서 15개소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추가될 3개소 포함해서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현황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영세아 어린이집이 인구 대비 수요가 적정한 것인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3쪽, 설명서 796쪽인데요, 청소년 문화의집 전년 대비해서 3억 4600만 원 증액한 19억 2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하 2021년 1분기 민간위탁비, 그다음에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비 14억 원, 금촌 사무실 이전공사비 2200만 원 이렇게 해서 시설개선비만 15억 5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 내용,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금에서 예산안 860쪽, 설명서 829-830쪽에 있는데 복지지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200만 원 증가되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범위,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 48쪽, 설명서 872쪽인데요, 노인복지기금 신규사업 생활속 노인친화조성 사업인데요, 사업내용, 자세한 산출기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58쪽, 설명서 880쪽이고요,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전년 대비 700만 원 증가했는데 조금씩 증가해서 2400만 원이 됐는데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직접사업은 무엇인지, 또 공모사업은 무엇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에 공통으로 자료 요청드리는데요, 제가 2020년 집행실적을 봤는데 사업이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 집행률 70% 미만 사업들이 좀 돼요. 예를 들면 행사성인 것들, 사회복지의 날 행사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정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모든 과 70% 미만 사업, 사유, 올해 그 사업이 계속될 경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이렇게 정리해서 과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 307페이지, 설명서 68페이지입니다. 파주-온돌사업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신규사업인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 2020년 파주-온돌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과 2021년 3단계는 대상을 확대해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가 되는데요, 2021년의 사업계획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 315페이지, 설명서 117페이지입니다. 자활장려금 전년 대비 7800만 원이 감소한 5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자활장려금 자활근로 참여자 중에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자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항인데 대상자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안 323페이지 설명서 172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해서 전년 대비 4억 9900만 원이 증가한 96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업 유형별 기간, 인원, 활동비 등 다른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331페이지, 설명서 243페이지입니다. 파주시니어클럽 전년 대비 2400만 원 증가한 3억 6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1년에 재원부담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유와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라고 인건비 세부내역도 설명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안 358페이지, 설명서 453페이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전년 대비 2900만 원이 증가한 1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2020년의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실적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이 꼭 필요한 거로 보이는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 360페이지, 설명서 470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예산이 160만 원으로 소액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집행률 100%와 비교되는데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지급되는지, 매년 집행률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예산안 371페이지, 설명서 559페이지, 요보호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요원 신규채용이 있는데 업무 등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 372페이지, 설명서 567페이지 외국인 주민을 위한 행사성 예산으로 올해 추경에 전액 감액되었으나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21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입니다. 예산안 393페이지, 설명서 730페이지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인데요, 사업량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와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안 328페이지, 설명서 217페이지고요. 운정 목동동에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 시작하는데 총 공사비가 539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1차분 73억 4000만 원만 편성됐거든요. 2022년 6월에 노인복지관 1동, 장애인복지관 1동이 준공 예정인데 총 사업비에 비해서 내년 1차분 73억 원이 너무 과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사업비 확보 계획, 건축 일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보장조사 4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보장조사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방법인 경기도 및 31개 시군 통합조사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법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31개 시군에 대해 일괄 실시하고, 비용은 도와 시군이 매칭부담하며, 파주시는 1600명에 대한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조사내용은 아동돌봄, 성인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 등 사회보장지표 10개 영역에 대한 기본항목과 파주시에서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더해 조사할 계획으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올해와 동일한 8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예산 집행률이 28.6%로 저조한 사유와 2021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내용은 읍면동 협의체 위원 회의수당, 지역복지아카데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아너스데이 행사,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 우수 읍면동 포상금입니다. 지역복지아카데미 및 워크숍은 올해 9월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었고 12월 또한 준비 중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취소되어 3회 추경 시 총 2361만 원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더라도 확산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 추이를 고려하여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위기이웃 발굴지원 44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추진근거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은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위기이웃 발굴에 한계가 있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 독려를 위해 지원하는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 활동지원비 매월 1만 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장려 물품지원 연 1만 5000원입니다. 추진근거로는 경기도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7월 15일 제정‧시행되었으며,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총 282명으로 복지대상자 발굴 총 1456가구,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6092건 8100만 원 40개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총 1327명으로 복지대상자 발굴연계 1869가구 및 고위험 가구, 독거노인 등 803명에 대해 일촌맺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공동체의 활성화 도모로 인적 안전망 구축 및 지역돌봄 강화를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신규 편성된 저소득가구 청소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대상가구 선정방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가구 청소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2020년까지는 경기도 자활기금으로 운영되었으나 경기도 자활기금 고갈에 따라 2021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시비부담 지시에 따라 편성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100가구로 수급자 규모에 따라 읍면동별로 가구수를 배정하여 읍면동 추천을 받아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자가 깔끄미사업단을 구성하여 의료 및 가정용품 수납, 정리정돈, 주방 찌든 때 제거, 침대‧이불 등 집먼지 진드기 제거, 욕실 살균세척, 해충 제거를 위한 소독 및 방역의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여성 안심 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18년부터 2002년까지 환경개선사업 실시된 지역 및 실적과 2021년 사업량이 7개소인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취약지역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치지역과 사업내용은 참고자료로 설명을 대신하며 2018년부터 2020까지 3개년간 총 설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골목안길 및 공원 등에 로고라이트 27개소, 야간에 조도 개선을 위한 솔라표지병 13개소, 여성안심 귀갓길 노면표시 28개소, 단독가구에 문열림 센서 115개소, 안심거울 110개소, 태양광을 이용한 경광등인 CS라이트 15개소, 가로등이 없는 좁은 골목길에 솔라안심등 19개소,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스마트 미러 4개를 설치하는 등 총 331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파주경찰서와 협업을 통하여 범죄취약지역인 광탄지역 여성안심 귀갓길에 솔라표지병 1개소, 교하중앙공원 등에 로고라이트 10개, 운정1동‧탄현면 등에 형광물질 도포 25가구, 공원에 CS라이트 5개소 등 총 41개소로 당초 7개소보다 34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2020년 추진실적과 2021년 추진계획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및 활동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12월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기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연구용역 추진으로 시민설문조사 401명, 인터뷰 19명 참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파주시 특화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여성취업플랫폼 구축 등 10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공개모집을 통해 44명의 시민이 신청하였고, 총 6회의 21시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30명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 위촉하여 7월부터 매월 1회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주골 성매매 근절정책 추진을 위한 젠더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성매매 피해지원, 성평등 인식 및 문화 확산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민대상 성매매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건전한 성평등 의식을 위한 성매매 예방 교육안 제작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발굴된 10개 특화사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12월 15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12월에 완료예정인 2020년 파주시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 성별 현황을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1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여성친화도시 홍보 캠페인, 공공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안 도출, 시민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매월 1회 꾸준히 수행할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 10개 특화사업 파주시 여성취업 지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파주시 산업구조 및 특성이 반영된 여성 일자리를 지원, 지역사회 안전증진을 위한 2030 여성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안전수요 파악을 통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젠더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시민대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읍면동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장단콩을 활용한 여성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여성팜 글로잉업, 여성 1인 가구 안전증진사업,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구축과 여성친화형 돌봄공동체 마을만들기, 여성커뮤니티센터 설립, 여성인물 및 여성이야기 발굴‧기록사업, 평화통일 여성한마당사업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민참여단 구성 및 활동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민참여단은 7월 7일 30명이 위촉되었으며 2020년 7월부터 매월 1회의 워크숍을 통해 단장, 총무, 조장 등의 임원을 선출하고, 시민참여단 운영규칙을 수립하는 등 조직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시민참여단 단계별 활동방안 공유, 시설별 모니터링 지표교육, 하반기 역량강화 교육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 위촉 이후 코로나19로 워크숍 및 지역 모니터링 등 활동이 취소되었으나 향후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시간제 보육서비스 사업비가 전년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되고 4개소에서 6개소로 증가되었는데 2020년 운영실적과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 양육 시에도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로 6개월 이상에서 36개월 미만 양육수당을 받은 영아가 이용대상이며 주중 9시부터 18시 사이에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시립 금촌어린이집과 산내어린이집 2개소를 지정하여 시간제 보육 2개 반을 운영 중이나 금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운영이 중단되어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설치기준은 보육실 별도 확보, 정원 충족률 50% 이상 등이며 미확정된 4개소는 향후 신청 수요조사 및 신규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민간지원 중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장비비 신규 편성, 사업대상 선정, 추진계획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 등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도배, 장판, 조리실 개선 시설 개보수비와 방역장비, 세정제, 소독약 등 코로나 방역물품, 소화기, 가스누출 탐지기 등 안전용품 장비비 등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전체 어린이집 412개소 중 3년 이내 개원한 국공립 어린이집 9개소, 도 회계관리 시스템 미가입 1개소, 휴‧폐원 예정 등 일부어린이집은 지원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지원단가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사업 내년 예산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국비 80% 지방비 20%인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16억 5400만 원은 정부 국고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였으며, 2020년 당초예산 16억 7600만 원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최근 3년간 긴급복지사업 집행예산은 당초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으로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9500만 원, 2019년 6200만 원, 2020년 19억 2000만 원을 추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부족한 예산은 사전에 미리 경기도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재해보호지원 60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수요예측은 어떻게 했는지, 더 필요한 곳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11월 30일 현재 6306명의 자가격리자에게 생필품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도 6000만 원 예산은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1일 평균 인원을 20명으로 추산하고 2개월 60일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이후 생필품 구입 예산은 도비 재해구호기금을 교부받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3억 5900만 원의 도비 재해구호기금을 교부받아 생필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4억 990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올해 집행률이 18%로 저조한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시 내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로당의 장기휴관으로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2021년에는 방역수칙을 엄수하면서 사회적 거기두기 단계에 따라 조정‧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를 엄수하며, 야외활동을 위주로 하고 음식물 섭취 금지, 대화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경로당 등록 회원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 월 2회 이상 활동했을 때 실적으로 인정하였으나 2021년에는 10인 이내 인원이 1시간 이내로 활동하도록 제한하고 실적을 인정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는 1.5단계까지는 진행하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이 취약계층임을 고려하여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2단계하에서는 활동을 중단해 위험을 방지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신규 편성되는 경로당 방역소독 지원과 관련해 방역소독의 내용과 실효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방역소독은 대상장소에 종류별 살균제를 살포하여 소독 후 환기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함께 바퀴벌레나 해충까지 함께 방제하게 됩니다. 효과 지속기간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현재 경로당에서 방역책임자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1일 방역에 추가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타 지자체의 경우 1회 4만 원으로 계약하여 시행한 바 있어 편성된 사업비로 경로당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에서 인구대비, 저소득층대비 예산이 더 많아야 할 것 같은데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의 급식대상 선정은 매년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사업안내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상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자 신청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한 끼 단가가 3200원에서 3500원으로 증가하였고, 사업량도 450명에서 470명으로 20명 증원되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따라 사업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각 읍면동별로 대기자수가 많아 거동이 힘들어 식사하기 불편한 어르신들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예산이 2020년 당초예산 6063만 원에서 2021년 1억 247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장비는 활동량 감지기, 화재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이 세트로 구성되는 장비로 2020년에 기존 장비 212세트에 신규로 182세트가 추가되어 예산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240세트가 신규로 추가되어 총 634세트가 운영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신규장비 도입비와 운영비로 인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부터 매년 10만 대씩 3년간 총 30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장비로 대상자의 안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선정기준과 증가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파주시 노인복지관과 문산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어르신은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복지관을 방문하여 이용등록 후 식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지원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대비 30명이 증가한 23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무료급식 1식 지원단가를 2700원에서 3000원으로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식당은 운영하지 않고 각 복지관에서 대체식을 마련하여 대상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파주시 청소년 예술제 사업비 300만 원이 2019년은 불용처리되고 2020년은 집행 실적이 없는데 2년간 예술제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청소년 예술제는 청소년의 문화 감수성 및 예술적 재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파주지부 협의회에서 연중 진행하는 행사로 활동보고회, 청소년 동아리 공연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으기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초 개최 예정이었던 예술제는 10월 초 보조금이 교부되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차원에서 행사취소 및 12월 말 보조금을 반납하여 불용처리되었으며 2020년 11월 초 개최 예정이었던 예술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3회 추경 시 전액 감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여 더욱더 많은 청소년에게 문화예술적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재단설립, 사무실 리모델링, 집기구입 등에 2억 4900만 원, 출연금 2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향후 출연금추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201년 재단 소요예산은 26억 5700만 원입니다. 2021년 이후 출연금 추계에 대해서는 매년 인건비, 사업운영비 증가율 3.5%를 반영하였습니다. 연간 비용추계는 2022년 출연금 24억 4000만 원, 2023년 25억 2500만 원, 2024년 26억 1400만 원, 2025년 27억 500만 원입니다. 2022년 출연금이 전년대비 감소한 이유는 2021년 초기자본금 3억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파주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 1차분 공사비 및 설계비 2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건축 추진계획, 일정,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문산 청소년 수련관은 문산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지하1층 지상5층의 규모로 연면적 7914㎡이며 총 사업비 246억 원으로 도비 197억 원, 시비 49억 원입니다. 현재 문산 청소년 수련관은 6월 설계공모를 마치고 당선작을 바탕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2021년 3월 완료되어 공사입찰 후 5월에서 6월 착공할 예정이며 2021년 예산은 25억 9600만 원으로 기초 공사비와 가설공사비 5억 원, 구조체 공사비 20억 원입니다. 향후 공사추진에 따른 부족분 예산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2021년 추경에 반영확보하여 2021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적성면에 청소년 휴 카페 조성을 위하여 4억 원이 신규 편성된 사업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휴 카페는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로 생긴 생활 불균형을 해소할 안전하고 행복한 휴식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파주읍에 청소년 휴 카페, 파주시 청소년 자유공간 쉼표 1호점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파주읍 청소년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적성면 문화센터 3층과 4층에 연면적 483.88㎡ 규모로 파주시 청소년 자유공간 쉼표 2호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3층은 문화활동 공간으로 PC, 도서, 게임, 미디어실 및 스터디카페 등을 설치하고 4층은 소규모 모임공간 및 야외공연장, 옥상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으로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입니다. 적성면 휴 카페는 2021년 1월 설계를 시작하여 3월에 착공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재단 이관사업 현황과 재단설립 초기 공무원 파견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는 현재 문화의집 4개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재단설립 후 파주시 청소년시설 전체를 이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거리 행사, 청소년 우수 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의 달 및 성년의 달 기념행사, 청소년 동아리 활동 경진대회, 청소년 현장체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연합회 지원, 청소년 시설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등 주요사업 8건이 이관될 예정입니다. 초기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공무원 파견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시 제15조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향후 자세한 파견계획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힐링 워크숍 2020년 추진실적과 힐링 워크숍 대상자, 대상인원, 교육방식 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워크숍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힐링 워크숍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힐링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당초 60명씩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8명씩 소규모로 진행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종사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계로 코로나가 심화되어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고,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 지속 시에는 소규모 인원 또는 비대면 온라인 워크숍으로 전환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선 접경지역 파주시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DMZ 파주 희망캠프의 올해 실적과 대상자 선정방법, 사업효과, 2021년 비대면 교육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DMZ 파주 희망캠프는 관내 주둔하고 있는 전체 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군부대는 1사단과 9사단 그리고 2기갑여단이며 미술치료 및 인성 프로그램과 상담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DMZ 파주 희망캠프는 ‘군인은 파주시민이다.’는 특수시책으로 군인이 건강해야 시민이 안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미술치료 등 사업시작 후 실제로 부적응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률이 낮아져 병영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민관군 간담회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1대 1 상담을 통하여 전국의 복지 부서와 연계하여 해당 군인과 그 가족의 생계지원 등 고민을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온라인 비대면 화상교육을 확대하여 1사단, 9사단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화상교육은 20인 기준으로 대형모니터를 통한 화상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개인 이어폰을 활용하여 1대 1 피드백을 받으며 부적응 병사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통하여 원활한 부대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관내 독립유공자 현황과 현재 독립유공자를 위한 파주시 시책사업과 경기도 내 타 지역과 비교자료를 질의하셨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과 그 배우자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독립유공자는 총 99명으로 독립유공자 본인 1명, 유족 63명, 배우자 35명입니다. 우리 시 시책사업으로는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급사업을 추진 중이며 본 사업은 3.1절, 광복절 연 2회 10만 원씩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타 지역과의 비교자료는 추후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청년 저축계좌와 청년 희망키움 통장사업 차이점에 대한 설명 및 청년 희망키움 통장의 만기가 도래하면 신규 신청자를 받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청년 희망키움 통장은 만15세부터 39세의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꾸준한 근로를 하면 본인 소득에 비례해서 일정비율 평균 31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조건은 3년 이내 탈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저축계좌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에게 지원되며 본인이 월 10만 원 적립 시 1대 3으로 매칭하여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희망키움 통장은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3년 만기자가 발생하더라도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2018년 첫 사업 시행에 가입자는 15명이었으며 2019년에는 1명, 2020년에는 4명으로 감소추세입니다. 감소사유는 탈수급에 부담을 느낀 대상자들이 수급 유지를 위해 가입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파주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 지난번 수급계획 요약과 향후 추진방향, 야당동 공동묘지 보상 집행률이 14.1%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연구용역을 통해 2021년까지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이번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연구용역에 대한 요약은 상위 계획인 보건복지부, 경기도 장사계획에 따른 매장억제 및 화장, 봉안, 자연장 장려에 대한 사항과 파주시 법인의 장사시설만으로도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장사시설 추가 건립을 금지하는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번 파주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파주시 지역수급계획의 기본방향, 파주시 일반현황과 주변현황 통계분석,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존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이며 이외에도 파주시 공설 자연장지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적인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장사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야당동 산19번지 공동묘지 이전사업은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현재 야당동 공동묘지 이전사업의 집행률이 14.1%인 사유는 유연분묘 보상 및 무연분묘 이전을 위해 보상업무 지원용역을 체결하였고, 용역 완료에 따라 2021년에 대금 1억 2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분묘조사를 통한 유·무연 분묘기수 확인결과 유연분묘가 줄고 무연분묘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향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때 잔여 예산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유연분묘 이전에 대한 보상비는 유연단장은 350만 원, 유연합장은 460만 원, 무연분묘는 120만 원입니다. 묘지 이전 진행사항으로는 분묘조사 결과 총 140기 중 연고자가 있는 유연분묘는 23기이며 연고자가 파악되지 않은 무연분묘는 117기입니다. 이중 유연분묘 15기는 이전 및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8기는 이전예정입니다. 아울러 무연분묘 117기 중 104기는 지난 11월 개장을 완료하였고, 잔여 13기를 추가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여성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장소, 이용현황과 1개소 추가 설치지역과 이전설치 장소 및 향후 확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성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은 택배기사를 사칭한 성범죄 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 및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여성 1인 가구 및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가 밀집지역인 금촌역, 문산역, 운정역, 야당역 4개소를 설치하여 2019년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 무인택배보관함 이용실적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월평균 금촌역 87건, 문산역 51건, 운정역 52건, 야당역 27건으로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추가설치 지역으로는 금릉역에 설치예정이며 이전설치 대상인 야당역은 당초 철도청의 역사 내 설치 미동의로 역사 외부에 설치하였으나 외부설치로 인한 이용불편으로 이용률이 낮아 철도청과 재협의 절차를 거쳐 역사 내부로 이전할 계획이며 철도청의 계속적인 미동의 시 야당역 주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적합한 이전설치로 보다 많은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확대계획은 읍면동별 수요조사 후 현장 확인절차를 거쳐 연차별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 신규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초등돌봄 공백문제 해소 및 지역 내 방과후 돌봄의 거점기능 수행을 위해 올해부터 파주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 중으로 교하지역 2개소, 문산 1개소 총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2개소를 추가 신설할 계획으로 설치장소는 공개모집으로 초등학생의 접근성이 좋고, 최소 66㎡ 이상의 전용면적을 5년간 무상제공 가능한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대상이며,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기관이 적거나 돌봄수요가 많은 지역을 고려 중으로 2021년 10월 개소 예정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설치 시 개소당 리모델링비 5000만 원, 기자재비 2000만 원이 지원되며 2021년 10월 개소 후에는 센터당 월 30만 원의 운영비와 센터장 1명 및 돌봄교사 1명의 인건비로 월 442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중에 있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으로 맞벌이가정, 신도시 인구 유입 등으로 증가하는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에 적극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학교,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초등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운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하여 운정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어디가 기자재 구입대상이며 리모델링 대상인지 표로 작성하고, 2020년·2021년 예산 비교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26개소로 교하·운정지역에 18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1년은 7개소를 운정3지구 내 추가 설치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개소당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과 기자재비 1000만 원이 국비로 책정되어 본예산에 5개소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개소에 대하여는 사전절차를 위하여 2020년 3월 3회 추경 예산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개소당 기자재비 1000만 원으로는 부족하여 어린이집 정원을 기준으로 1인당 120만 원씩 자체 시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예산 비교는 붙임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영세아 어린이집 증액 및 추가 3개소 포함 현황자료 및 인구대비 수요가 적정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영세아 어린이집 지원은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한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에 따라 운영비, 보육교사 인건비,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12개소의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지정되었으나 2개소가 폐원하여 현재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지역분포는 문산읍·조리읍·운정1동·금촌1·2동에 각 1개소, 운정3동 2개소, 금촌3동에 3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신청기준 및 선정절차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으로 평가제 A등급 이상 정원 충족률 70% 이상 보호자와 담임교사가 80% 이상 동의한 어린이집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도의 심사 및 선정계획에 의거 시에서 1차 심사 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영세아 어린이집으로 지정됩니다. 2021년 사업량은 15개소로 추후 별도의 공고를 통해 5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지역별 인구분포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어 수요가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화의집 전년대비 3억 4600만 원 증액한 19억 2200만 원으로 2021년 1분기 민간위탁비로 15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특히 교하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 개선내용 및 바뀌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하 청소년 문화의집은 2007년 건립된 3층 건축물로 화재 취약 외단열재인 드라이비트로 시공되어 있어 2018년 국정감사에 지적되어 매년 교체 권고와 점검관리 대상입니다. 외장재 교체는 건축 대수선 허가사항으로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며 진단결과 구조 및 내진보강 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조보강 공사 시 내외벽 철거에 따른 기존 공간시설과 마감공사 공간의 부조화 등의 문제와 옥상 및 전면 창호누수, 바닥, 계단, 문짝이 파손되는 등 보수가 필요하여 파주시 총괄건축가와의 회의를 거쳐 현 청소년 문화의집 공간 재배치, 교하 중앙공원과의 연계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여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하 청소년 문화의집 전체 기능보강을 통해 청소년 활동 및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5억 3100만 원으로 설계비 6000만 원, 공사비 14억 4500만 원, 감리비 2600만 원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9200만 원 증가하였는데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는 이유와 의료급여 대상자의 선정범위, 의료급여 사업내용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시 의료급여 대상자는 현재 1만 232명이며 예산이 매년 증액되는 사유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고령화로 의료비용 지출이 꾸준히 증가되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의료급여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선정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40%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은 국비 80% 도비 14% 시비 6%로 편성되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시비 6%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특별회계로 전입시킨 부담금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 운영비와 의료급여수급자 현금급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먼저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비 부담금을 경기도에 납부하고, 경기도는 31개 시군비와 도비부담금을 합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는 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4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증액된 의료급여수급자 현금급여는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을 통해 의료비 지출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으로 현금급여는 장애인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액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국고보조사업 인건비와 시비 자체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로 나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는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급여관리사에게 각종 수당, 명절 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인 생활 속 노인 친화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산출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은 2020년도에 조성목표액인 20억 원을 달성하여 2021년도부터 노인의 건강, 여가활동, 사회참여 지원, 저소득 노인복지 사업 등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총 1000만 원이며 2021년도 2월 기금사업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영리단체 등의 단체별 1개 사업당 500만 원 이내로 2개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정적인 이자수입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은 소액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추후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직접 사업과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개의 직접 사업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아동안전 거버넌스 구축은 안전 체감도 향상 및 안전주체로서의 성장도모를 통해 자역사회 안전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아동안전 거버넌스는 의회, 관련부서, 파주경찰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시민 등을 중심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지역주민 설문조사, 간담회, 실무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안심 환경조성, 대상지역 및 시설물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으로 개선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마을 활동가 역량강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에서 활동 중인 여성마을 활동가와 마을기록 활동가를 대상으로 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을 주제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방향으로 공동체 활동을 견인할 수 있는 마을리더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파주 여성인물 및 여성 이야기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기록함으로써 파주 여성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개의 공모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형 지역공동체 돌봄사업은 파주시의 지역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돌봄공동체 모델구축 및 확산으로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파주시 내 5인 이상 지역주민 모임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지역별 인구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어르신 돌봄과 아이돌봄 두 가지 유형에 대해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을 통해 파주시만의 돌봄공동체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지역별로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결정이 요구됨에 따라 성평등 촉진 및 실현을 위한 성평등 기금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국 예산의 집행률 70% 미만 사업내역, 집행률 부진사유, 집행률 제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파주 온돌사업 전년대비 1000만 원 증가한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신규 사업인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과 2020년 파주 온돌사업 추진실적 및 2021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온돌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통합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퇴원환자 돌봄서비스와 만성질환자 당뇨식사 제공 등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사항은 수술 등 급성질환 및 장기입원자 중 퇴원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대상자 89명에게 취사, 청소 등 가사 서비스와 간병 서비스 그리고 병원 동행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등 192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만성질환, 당뇨 고위험 대상자 50여 명에게 7월부터 현재까지 주 5회 당뇨식사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대상자를 위하여 문턱 없애기, 안전바 설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 등 53명에게 133건을 제공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인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1차 의료 왕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연세송내과와 협력하여 월 1회 의사 방문진료와 매주 1회 환자에게 지정된 간호사를 통하여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과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고 있는 파주병원이 코로나19 격리병동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망 강화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당뇨 치료식을 제공하는 한 끼 건강사업은 문산읍, 운정동에 이어 금촌권역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년층에게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로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이 전년대비 7800만 원 감소한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및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많지 않아 2019년 18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 사업량이 48명으로 초과 교부되었으나 현재 18명에게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량을 기준으로 2021년도에는 23명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전년대비 4억 9900만 원이 증가한 96억 6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유형별 기간, 인원, 활동비 등이 다른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유형으로는 봉사성격의 활동인 공익활동형 사업,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형, 노인에게 적합한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형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 참여기간 및 인원, 활동지원 등은 별도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남은 답변 분량이 상당히 됩니다, 추가 답변이 많기 때문에. 1시간 했으니까 45분까지 정회하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시니어클럽 전년 대비 2400만 원 증가한 3억 61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2021년 재원부담 비율이 변경된 사유와 향후 운영방향, 인건비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재원부담비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및 경기도시니어클럽 지원계획에 의거 신규 설치지역은 도비 30%, 기존 설치지역은 도비 10% 보조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2020년 신규 설치지역으로 도비 보조율이 30%로 지원되었으며 설치 다음연도인 2021년부터는 10% 보조율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 시니어클럽 운영방향과 인건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니어클럽은 지난 8월 수탁기관 선정과 협약 체결을 통해 9월 설치되어 상근직원 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명이 증원된 7명의 상근직원과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5명인 총 12명의 인력으로 운영되어집니다. 2021년 사업량은 파주시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량 2613명 중 공익활동사업 550명과 시장형 사업 90명으로 총 64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이며 사업단은 공익활동 5개, 시장형 2개로 총 7개 사업단이 운영되며 이외에도 파주시 내 필요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신규사업을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를 어르신에게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6곳 중 파주시니어클럽에서만 운영하게 되며 이하 자세한 사항은 별도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2900만 원 증가한 1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20년 구조지원 사업 실적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시행이 필요한데 2021년 사업 추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구조지원 실적은 8000만 원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의 개별적 지원과 심리상담, 직업 체험, 문화‧예술 체험 등의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29명 290건, 법률지원 13명에 83건과 검정고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과정 등 7개 과정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6명 60회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연 171명에 대하여 심리상담치료, 리본공예 등 직업치료, 밤 따기 자연체험 등을 실시하여 심리안정 및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조지원 과정을 거쳐 병원 1명, 식당 1명, 물류센터 1명, 제조업 2명, 편의점 1명, 택배 배송업 1명, 콜센터 1명, 사무직 1명, 트레이너 1명, 자영업 1명, 판매직 3명 등 총 15명이 취업을 하여 탈성매매의 성과로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디지털성범죄 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와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2020년 9월 25일 제정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 파주경찰서, 파주교육지원청, 피해지원 연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파주시 복지정책국장과 파주경찰서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여 파주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기획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단 10여 명을 모집하여 사이버기록삭제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감시 모니터링 활동 결과를 파주경찰서에 해당 영상물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학생, 군인, 일반시민 등 범시민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디지털성범죄는 성폭력이라는 인식과 현행법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는 범죄 행위임을 알리는 인식개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있어서 파주성폭력상담소 및 성매매상담소와 연계하여 법률, 수사, 의료지원 등과 아울러 피해자가 원할 시 보호기관에 입소토록 하여 안전을 보장받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가 집행률 46%로 저조한데 성폭력피해자에게 어떤 절차로 지급되는지, 매년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성매매피해자의 의료비 예산은 160만 원이며 10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46%이나 11월 5일 기준 집행액은 158만 4000원으로 5명, 25건을 지원하여 집행률 99%이며 현재 예산 부족으로 3회 추경에 28만 5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의료비의 신청절차는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여성가족과 및 파주성폭력상담소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성폭력 피해 발생지역 및 치료받은 의료기관 소재지의 지원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여 통상 경찰서 사건 접수 후 해바라기센터로 연계되어 고양시에 있는 북서부 해바라기센터와 의정부시에는 있는 북동부 해바라기센터를 통하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께서 2020년 신규 채용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발맞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방치된 아동을 민간기관이 아닌 공공인력이 아동의 상황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채용하게 되었으며 담당업무는 빈곤, 이혼, 학대 등으로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의 보호계획을 마련하고 시설 등에서 대리 보호하는 아동의 양육 상황 및 원가정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아동이 가정으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아동보호공공화 사업 구축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2명, 2022년까지 4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며 사업 예산 중 기본급, 4대 보험 외에는 국‧도비 지원이 제외되어 복리후생수당 등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는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로 아동복지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적보호 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행사성 예산이 올해 추경에 전액 감액되었으나 2021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2021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인 세계인 주간 중에 외국인주민 한마음체육대회는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의 화합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하여 7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사 추진계획은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는 금촌역 광장에서 외국인주민 지원 유공자 표창, 축사, 축하공연, 글로벌 듀엣가요제, 세계문화 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외국인주민 한마음체육대회는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내‧외국인과 큰 공 굴리기, 기마 서바이벌, 바구니탑 쌓기 등 6개 종목으로 구성된 가족운동회와 행운권 추첨, 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 경우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는 세계인의 날 기념 주간 중에 온라인가요제,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하는 지인에게 영상편지 보내기, 각 나라 음식 만들기 영상 공유 등의 프로그램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고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당일에는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시상 및 외국인주민 지원 유공자에 대한 표창, 인사말, 축사 등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이며 외국인주민 한마음체육대회 또한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퀴즈 운동회, 온라인 스피드 보물찾기, 온라인 릴레이 코끼리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사업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와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평가인증을 받은 가정‧민간 어린이집에 대하여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리원을 별도 채용 시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매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예산이 6억 4800만 원으로 올해 12월까지 4억 8200만 원, 74%가 집행될 예정이며 3회 추경을 통해 1억 원을 감액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는 어린이집에서 조리원 별도 채용 시 어린이집에 추가적인 자부담 인건비가 발생되고 어린이집 휴‧폐지가 2년간 81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 개소 수가 감소하였으며 신청률 대비 도비매칭 사업량이 과다 편성되어 2021년에는 사업량을 180개소에서 135개소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9년 142개소 5억 2400만 원, 2020년 12월까지 133개소 4억 82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하여 사업비 확보계획, 건축일정 등 상세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기간은 총 15개월로 2021년 2월까지 시공사를 선정하여 3월에 착공에 들어가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착공 후 투입될 총 예산은 공사비 350억 원, 감리비 17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7000만 원, 용역비 7700만 원입니다. 2021년 공사 예정기간인 9개월 중 3개월분 공사비 70억 5000만 원, 감리비 2억 7432만 원, 시설부대비 1621만 5000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으며 2021년도에 미편성된 6개월분 공사비 141억 원, 감리비 6억 2568만 원, 시설부대비 5678만 5000원은 재정여건과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에는 남은 6개월분 공사비 138억 5000만 원과 감리비 8억 5900만 원, 제로에너지, 무장애 인증 등 용역비 7700만 원 총 148억 57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건립부서 및 예산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에서 누락되었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실적, 조사내용,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부터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 7월부터 10월 말까지 소매점 등 판매시설 86개소, 일반음식점 64개소, 노유자시설 16개소, 공공시설 24개소, 병원 및 기타시설 59개소 등 249개소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12월까지 총 381개소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장조사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을 타고도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한 식당, 상가, 병원 등에 대한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의 편의정보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한 자료를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앱을 통하여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에게 제공하여 생활편의 증진 기여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사업 추진실적 현황은 표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이 전년 초 대비 27억 2600만 원이 증가한 30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대상자가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른 기존사업 대비 인원이 증가된 사유와 기존사업 지원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2020년 현재 42명이 이용, 2020년 예산집행액은 6억 4500만 원이며 6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며 현재 해당 연령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은 1535명입니다. 증액사유는 발달장애인의 관심 및 서비스 욕구가 높아져 국비가 대폭 증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용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으로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의하여 각 학교에 졸업할 대상자 기준으로 서비스 홍보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서비스 이용 가능 각 개인에게 우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주간보호시설도 이용 가능하여 90명 정원 중 7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간활동 제공기관의 총 수용인원은 204명으로 기존 지정된 6개소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지원 사업에 직무지도원 배치기준, 주요업무, 증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직무지도원의 배치기준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10-13명당 직무지도원 1명으로 지침상 권고되어 있으며 파견기관에서 자체 공모를 통해 직무지도원을 선발 채용하여 운영합니다. 주요업무로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적응을 위한 직장예절 및 직장동료와의 관계 유지, 업무 수행방법 및 안전예방 교육, 문제행동 지도, 관련 행정 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2020년 기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위탁기관인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직무지도원 1명을 파견 지원하였으며 참여자 20명 중 발달장애인 17명을 관리하고 있어 권고기준을 초과, 업무가 과중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2021년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위탁기관이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관리할 발달장애인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량을 추가 요청 2020년 대비 3831만 원 증액한 7102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위탁기관의 참여자 선발결과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2월 중 파견기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 업무내용 및 조사 후 자료 활용도, 조사요원 활동기간 증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사업은 장애인을 현장조사요원으로 채용하여 편의정보에 대한 현장조사와 조사자료를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 DB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시작된 사업으로 2020년 10월까지 414건을 스마트앱 DB에 입력 완료하였으나 현재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장애인 등 대상자에게 앱에 대한 홍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스마트앱 DB자료 구축을 위하여 사업기간이 2019년, 2020년 6개월에서 2021년 11개월 사업으로 증가‧내시되어 사업기간 및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2021년 조사대상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중에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산이 3억 9000만 원이 있는데 장애인 이동에 대한 부분은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것과 차별점이 무엇인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에게 차량 이동서비스와 보호자가 없는 이용자에게 운전원이 함께 병원 진료, 심부름, 민원 업무 등 함께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은 주로 왕복 이용을 원하는 수요에 맞춰 이용자 중심의 왕복서비스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을 파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의 어르신, 임산부 및 휠체어 이용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파주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등록 장애인이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요금은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관내 1250원인 반면에 파주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거리와 무관하게 관내 1000원을 부과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은 관내 월 2회 무료운행 및 이용요금의 50% 경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의 편의성 부분에서, 사전에 회원가입 후 심사까지 최대 14일이 소요되어 등록 후 이용 가능한 파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비해 파주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전 종사자의 업무가 이동서비스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기본이며 이용자의 복지상담,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교육‧문화 및 체육활동 등 장애인의 전반적인 복지지원서비스에 초점을 둠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중 일굼터, 우리자리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1인당 6000만 원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 하는 일과 사업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적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는 장애인들에게 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 적응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장애인 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직종별 배치 기준에 따라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 교사, 영양사, 생산판매 관리기사 등을 채용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직무능력과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용한 장비 등을 활용하고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직업훈련 교사, 생산판매 기사 등과 같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납품하고 생산품 품질 향상 및 수익성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등으로 장애인의 고용 안정화와 자립생활을 하게 되는 효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 예산 중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재활치료 지원사업 내용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여름캠프 지원 100만 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지원 1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운영실적,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재활치료 지원 사업은 인공달팽이 수술 지원 사업 대상자에게 인공달팽이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를 300만 원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수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2명에 대하여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여름캠프 지원 사업은 거주시설 가없이좋은곳 등 5개소에 대하여 입소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 체험으로 시설거주 장애인의 외부활동 증진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매년 지원하여 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름캠프를 미실시하여 2020년에 편성된 1500만 원은 3회 추경에 전액 삭감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소규모 그룹별로 순차 진행 예정이며 코로나19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지원은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파주시수어통역센터 2개소에 대하여 장구교실, 미술치료, 수어문맹교육 등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실정에 따라 야외활동 및 집단성격의 프로그램을 중단하여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에는 코로나19를 대비한 프로그램 변경 및 축소 등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3억 8500만 원 증가한 9억 8400만 원 편성되었고 대상자 증가에 따른 대상자 선정방법 및 이용자,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를 하는지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2020년 현재 53명이 이용, 2020년 예산집행액은 4억 2900만 원이며 3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며 1년 2회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연계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 이용자 및 보호자 제공기관의 만족도 조사를 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연령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은 374명이며 발달장애인서비스 이용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으로는 장애인개발원과 협의하여 각 학교에 서비스 홍보를 하였으며 서비스 이용 가능 각 개인에게 우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제공기관 현재 3개소 총 수용인원 66명이며 추가 지정 공모를 통하여 제공기관을 3개소 추가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서 읽으시느라고 국장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제가 본예산 예결위에 계속하다가 이번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뵙지 않으면 못 뵐 것 같아서 인사드리려고요. 이미경 국장님하고 이기용 과장님, 유미경 과장님 근 40년간 파주시 발전을 위해 정말 애쓰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자신의 시간만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고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이게 통합조사라서 경기도복지재단에 위탁이잖아요. 위탁이니까 저거는 없고 우리 지역사회보장사업 우수 시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게 있죠?

보장계획이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2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도전하셨어요?

네, 일단 제출은 다 했고 결과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성 있으시죠? 그리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그거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이번에 3기죠, 168명이 선출된 게?

네.

분기별로 회의를 해야 되는 게 꼭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분기별로 4번 하거든요.

분기별로 회의를 하도록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회의수당을 그렇게 분기별로 드리는 거로.

아, 회의수당을 그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그럼 앞으로는 신규로 매월 1만 원씩 회의비용 나가잖아요?

네, 그건 신규로 내년에 새로 편성된 도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8명이 정원이잖아요. 18명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하던대요?

읍면동마다 구성된 인원은 조금씩 다릅니다.

18명이 법정 인원이고 추가되는 인원은 비회원으로 해서 정규회원이 아닌 비회원을 봉사를 위한 그런 회원을 해서 하는 읍면도 있더라고요. 18명으로 꼭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규정에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마다 20명 이내 선에서 위원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거의 못 했잖아요. 회원들한테 교육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이게 뭐하는 거지?’ 그렇게 의구심 갖는 회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내년에 순회교육으로, 통합관리사가 있죠? 없나요?

누구요?

통합관리사가 있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가 시에 있고 거기에 간사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에서 읍면동협의체 활동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하면 됩니다.

사각지대의 발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어떤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거를 각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올해도 교육계획이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교육을 조금 더 많이 해서 그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거의 선출됐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었고요. 시민복지학교 개설할 예정이라고 맨 처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할 때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했죠?

올해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내년에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년에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내년 시민복지학교 개설하셔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3기에 가니까 거의 6년이잖아요, 임기가 2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모든 걸 꼼꼼히 잘 지도해 주셔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기이웃 발굴에 대해서, 이거 신규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비를 1만 원씩 책정했던데, 그렇죠?

네.

그분들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거고, 여기서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1327명으로 복지 대상자 발굴‧연계해서 일천 몇 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장려물품 지원 해 가지고 1만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식으로 어느 때 하는 건지?

내년에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나눠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읍면동별로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활동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가방을 구매를 해드렸고요. 내년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나눠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규로 된 만큼 더욱더 지도를 해 주셔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또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소득 깔끄미 사업요, 이게 원래는 전에 27개 시군에서 자활종사자들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도움을 준 거죠?

네, 자활기금사업비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경기도 자활기금이 없어서 각 시에서 일반예산으로 부담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은 기존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러면 기존부터 해 온 거니까 시비 100%로 바뀐 거네요?

네.

사업을 9월 말까지 하나요?

사업기간요?

네.

사업기간은 1년 내내 합니다.

타 시군 보니까 9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이 신청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사업량이 총 100가구인데, 시에서 읍면동별로 가구 수를 배정을 해 드릴 거예요.

인구에 비례……

그렇죠, 수급자 수에 비례해서. 그러면 읍면에서 평상시에 관리하고 있던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한테 추천을 하는 거죠, 시에다.

읍면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을 시에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군요. 경로당 소독하는 거에 대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경기 방역 경로당지원센터 추천에 의해서 경로당이 선정되면 해 주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우리 파주시는 아직 그런 거 혜택 못 받으셨나요?

청소 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깔끄미 사업 일환으로.

그동안 경로당도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없고요?

내년에는 일단 이 예산은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경로당이 아닌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할 계획입니다.

그거로만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없다. 그러면 경로당은 최유각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방역소독만 시에서 자부담으로 해 주시는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100개 가구잖아요, 이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신규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파주시는 2019년부터 시작된 거죠?

네,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시작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 편의증진 인프라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고 장려되어야 될 문제인데요. 이분들 자격이 장애인들에 한한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도 한 거예요?

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격요건으로 장애인으로요. 이분들이 더 체험을 하니까 현장조사도 더 잘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분들이 조사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 새로 개업하고 인테리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조사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허가 시에 나가는 건 인허가를 위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건 별도로 하는 거고요.

그건 이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있습니까?

네.

아, 그래요?

이건 장애인들의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편의시설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를 조사해서 앱에 올려서 장애인들이 어디를 가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과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주문을 해 드리자면 인테리어하고 새로 할 때 오셔서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고 어떠어떠한 매뉴얼로 해야 된다는 지침을 주셔야 되는데 장애시설을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몇 ㎝ 부족이다, 뭐가 어떻다 해서 다시 또 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대요.

인허가 할 때 그런 과정은 건축사가 법적인 기준을 맞췄는지를……

네,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전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전에 매뉴얼을 주셔서 거기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해서 두 번 하지 않고, 또 금전적으로 낭비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사.

그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파주시는 총선할 때, 투표할 때요,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나가고 해 보지는 않았죠?

총선할 때요?

총선할 때가 아니라 투표하고 그럴 때. 우리가 2019년도에 이게 시작됐으니까 선거를 아직 안 치렀잖아요.

올해 4월에……

네, 올 4월에 보궐선거 있잖아요. 그때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나갈 그런 현장요원 계획은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투표를 하는 장소는 장소를 선정할 때 선관위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를 먼저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나가서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도 들어왔거든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2019년도에 이게 시작됐지만 다른 시·구 먼저 된 데는 그걸 먼저 조사해서 잘못된 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얘기를 하면 개선을 해 주셨대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리 꼼꼼히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성안심 귀갓길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파주시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파주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시민안전 분야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성안심 귀갓길은 공모 선정된 적 없죠? 100% 시비로 하신 거죠?

네, 저희는 시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시민안전 분야에 공모사업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여성가족과에서도 도전을 한번 해 보면 좋지 않을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요, 있으면 저희도 한번……

가깝게 충북 음성에서는 3억 원을 받아서 여성안심 귀갓길에 사용을 했거든요.

네,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요,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사업이라면 저희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요. 파주시가 원래 잘하고는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도가 됐는데요, 용주골에 집창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파주시가 지금 창조문화거리 해서 도시재생해서 용주골에 휴 카페도 만들고 참 좋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매스컴에 대두되니까 파주시가 외부에서 볼 때 인식이 안 좋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당연히 좋지 않죠. 그런 시설이 파주에 있다는 게, 그리고 오래도록 그런 사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파주에 있는 모든 시민이라면 다 그 장소가 없어지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매매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단속을 하는 것은 경찰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나 성매매업에 있었던 여성들에 대한 구제책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런 장소가 없어지려면 사실은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개발되는 도시계획사업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바로 옆에 도시재생으로 해서 창조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옆에 도시재생사업만으로 현재 있는 집창촌이 없어지기란 쉽지 않은 거고요. 해당 그 지역에 개발계획이 있어서 거기가 다른 도시로……

아예 개발계획 되어야지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그 시설들을 없애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건 우리 파주시의 뜨거운 감자네요.

거긴 저도 없었으면 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파주시가 굉장히 열정을 갖고 도시재생사업의 선두주자로 용주골 창조문화거리로 만들면서 계속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해 주시니까. 덕분에 용주골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파주시가 많이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시민참여단이 21시간 이수해서 30명으로 선정됐네요?

네.

이건 자료로 주세요, 명단하고.

참여단 명단요?

네. 시간제 보육서비스요, 맨 처음 2개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4개에서 6개소로 증가한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그냥 2개소를 지정하였고 4개소는 향후 신청‧조사한다고 나왔네요. 대충 각 지역별로 분산해서 나누나요?

이건 사업량이 4개가 더 늘어서 내려와서 내년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어린이집 중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할 시설을 신청을 받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두 군데가 다 시립 어린이집이거든요. 민간시설에서 이걸 하기가 어려운 게 시간제 보육시설을 하려면 정원을 이 숫자만큼 줄여야 됩니다. 만약에 시간제 보육시설을 내가 운영을 하려면 여기에 5명을 받는 시설을 하고 싶다, 그러면 현재 내가 정원이 50명인데 나는 어린이집을 45명을 받고 시간제 보육시설을 5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편성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사실 신청하기 쉽지 않은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공간이 여유가 많은 어린이집이라 정원도 많이 안 차고 그런 기관은 보육실 하나를 빼서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시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실을 더 확보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금촌하고, 시립 산내어린이집이면 운정이잖아요. 두 군데인데 북파주 쪽 문산권역에는 자격이 되는 데가 있을까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 기준에 맞으면 그건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동안 여러 차례 시간제 보육시설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홍보도 하시고?

네, 그런 시설을 할 곳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없었어요.

자격요건이 인원수 요건 말고 또 어려운 게 있나요?

보육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요. 정원충족률이 50% 이상이어야 되고, 시간제 보육시설을 하는 만큼 내가 어린이집 보육 정원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겠죠.

요새 어린이집들 폐업하는 데 많잖아요.

사실 시간제 보육시설은 크게 이용료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들이 내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조금씩 맡기는 거라.

봉사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정기적으로 계획이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 6개소로도 힘들겠네요? 계획은 있으신데.

네, 계획은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여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확충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설득하셔서 북파주권역에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환경개선해 주는 거요, 신규편성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휴‧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올해 몇 개가 있었어요?

올해요?

네.

그거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개선에 있어서 휴‧폐원한 집은 제외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워크숍 관련해서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 지속 시에는 소규모 인원 또는 비대면 온라인 워크숍으로 전환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셨고 ‘DMZ 파주희망캠프는 20인 기준으로 대형모니터를 통한 화상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래서 부적응병사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통하여 원활한 부대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힐링 워크숍은 그야말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분들 어려운 일들 하시고 하니까 심신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자칫 DMZ 파주 희망캠프도 말하자면 부적응 병사들 심리안정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게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실제로는 대면이고 모여서 뭔가 얻을 수 있는 힐링 시너지 이런 것들이 비대면으로 됐을 때 원래의 취지를 가질 수 없고, 오히려 그게 부담이 되거나 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질될 수 있거든요. 2개가 다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특히 음악치료, 미술치료, 예술치료 같은 것은 치료를 하는 사람과의 교감 면대면의 교감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힐링치료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화상이나 이런 것으로 비대면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여기 70% 미만 사업내역도 자료요청 드렸는데 복지정책국 같은 경우는 이것의 예의긴 하지만 면대면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복지서비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불가능해져서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행사 같은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행사는 안 하면 감액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복지서비스 면대면으로 반드시 돼야지 그분들이 실제로 잘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 한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진단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 복지정책국에 있는 복지서비스 중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면대면으로 접촉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됐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진단 그게 용역이어도 되고 각 부서로 이렇게 이렇게 흩어져서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국 전체 사업을 통해서 좀 진단이 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주신 말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 이 사업들을 취소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웬만하면 취소하지 않고 해보려고 방법을 바꿔가면서 계약도 했다가 취소하고 여러 번 했었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염려돼서 이분들을 소규모로나마 모이게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아예 취소를 했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복지사업은 대면해서 해야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전화로 물론 안부는 물을 수 있지만, 안부를 물어도 정기적으로 가서 살펴봐야 되고, 제대로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진단을 정말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1년을 기다려왔잖아요. 1년 동안 연기하고, 연기하다가 결국은 취소까지 왔는데 내년에는 정말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해요. 지금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방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외부나 이런 쪽에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치 않을까 아니면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타 시군은 어떻게 이 사례를 극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서비스 자체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복지서비스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볼 때는 그게 더하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부서에서 하기 어렵다고 봐요. 부서가 전문가들한테 이런 이런 것을 공유할 수는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사례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진단 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안 세워져 있는데 사실은 내년 겨울 지나고 나면 사계절을 다 겪잖아요, 코로나 상황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좀 세울 수 방법이 있으면 세워서 진단을 시급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하고 관련해서는 추후에 서면자료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희망키움 통장 같은 경우 희망을 키워야 되는데 사실은 탈수급에 대해서 수급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오히려 그것을 꺼리게 되는 이런 정책적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부분이 경기도에도 국가적으로 모니터링돼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청년 희망키움 통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청년 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청년 희망키움 통장처럼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양상인가요?

저축계좌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탈수급하고 조건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하면 이쪽으로라도 돌려서 조금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대상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희망키움은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이고요. 저축계좌는 주거급여 수급하고, 차상위 가구이고요.

장사시설하고 관련돼서 야당동이 지금 아시다시피 주거환경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반시설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학교라든가 예를 들면 주민편의시설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한테 ‘그것 됐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냐?’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지금 무연분묘가 많은 것은 일 진행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 조건인 것 같긴 해요.

지금 거의 많이 개장했고요. 유연분묘 8기, 무연분묘 13기 정도 남았거든요.

이 사항이 언제 완료될까요?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월 이후에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관련해서는 교하 중앙공원이 지금 리모델링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리모델링 계획들이나 주민 의견수렴같이 받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총괄건축과하고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공유하셔서 리모델링 전하고 같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하 중앙공원 리모델링에도 청년들의 의견을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그게 두 곳이 시너지를 좀 내서 청소년한테 좋은 환경이 되고, 청소년들 갈 데가 별로 마땅치 않은데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육청소년과와 여성가족과의 협의가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매번 제가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 사업이 노인의 건강한 여가활동, 사회참여 지원, 저소득 노인 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발굴지원 이게 다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공모를 하신다고 하니 여기에서 얼마나 좋은 사업들이 나올까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데 기금 자체가 노인복지기금이랑 몇 개 기금이 일반회계랑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기금에 대한 고민을 좀-제가 매년 얘기하는데-하셔서 기금을 필요한 데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이 공모사업 제안이 사실은 이게 일반인들은 잘 알기 어렵고요, 아는 분들은 맨날 자기들 하는 것만 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하던 사업들과 그다지 다를 바 없는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이 공모사업을 홍보하고, 이 사업들을 발굴해낼까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들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만족도 조사결과 있잖아요, 그것 한번 봤으면 좋겠고. 지금 3개소 추가지정 공모한다고 하셨잖아요, 2021년 계획에 있는 건가요? 별도 예산 세운 건 설명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제공기관이 3개소인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66명이다 보니까 제공기관을 추가 지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발굴해서, 공모로 일단 해서 기관들이 신청하게끔……

2021년 사업으로요?

네, 2021년도에 더 늘려야 되거든요. 대상사업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74명인데 사실은 발달장애인들이 학교 안에서도 개별화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방과 후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374명인데 수용인원이 66명이고 실제로는 53명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이 많이 안 되면 많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만족도 조사나 실제 수요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3개소가 지정된다고 해도 100명-110명 그 사이잖아요. 그래서 수요를 충족할만한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추가로 된다고 하니 다행이기도 하고, 그 제공되는 기관을 잘 살펴서 공모에 좋은 기관들이 되길 잘 지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친도시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주문사항인데요. 여친도시하면서 여성농민들 대상으로 대면인터뷰도 했었어요. 그래서 파주시에 사실은 남성 농민수만큼 여성농민이 있거든요, 혼자 아니시면 다 부부인데. 그런데 실제로 여성농민에 대한 것은 있어요, 정책들이 다 있고 해서, 예산도 있고 있는데. 대부분 남성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여성농민들은 그만큼의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특징에 맞는, 하는 일에 맞는, 하고 있는 노동의 양은 보통 남성농민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게 부족한데 여친도시에서 여성농민들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들은 인터뷰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농민들이 일자리를 원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면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사업적인 내용들이 여성친화도시에, 여성농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지만. 우리 농민 숫자만큼 된다고 보면 적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여친도시 사업에서 발굴해 주시길 주문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요, 긴급복지지원에 있어서 산출내역 보면 1861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냐는 것이죠? 설명서 42페이지입니다. 산출내역 보면 긴급복지지원에 1861가구에 선정기준을 그냥 위기상황가구 이렇게 정하신 건, 위기상황 가구들도 많지만 특별히……

긴급복지 지원할 때 가구별 지원액이 있습니다. 그 가구별 지원액 평균액으로 했을 때 이 사업비면 1861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렇게 산출한 겁니다. 가구별로 금액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잡은 겁니다.

다음에는 파주온돌사업 3단계 사업진행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동네 주치의 이런 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선정된 ‘연세송내과’ 여기가 지역이 금촌에 있는 건가요?

네, 금촌에 있습니다.

지역을 이 지역으로 선정한 것에 대한,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해보시는 것이죠?

금촌만 하는 건 아니고요. 파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이 의사분이 파주 전 지역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네.

굉장히 광범위한데, 사실은 그 옛날에 왕진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아파트에 살면서도 거동을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의사선생님이 왕진을 와야 될 어떤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월 1회 의사 방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구수는, 환자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하루에 몇 분 정도는 그래도 이 주치의 선생님이 볼 수 있겠다는 기준은……

내년에 50명 정도를 사업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읍면동에서 대상을 추천 선정해서……

파주 전역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동네에 몇 군데 지정해서 사업을 넓혀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복지정책 중에, 파주시 살면서 ‘경로석, 노약자석’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게 주로 눈에 띄는 게 지하철, 버스 또 다른 곳에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하철에 어떤 ‘경로석, 노약자석’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사실 그 문구를 봤을 때 제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또 젊은 여자분이 정말 결혼 안 했을 것 같은데 임신한 임산부도 있을테고, 임신해서 정말 임산부로 보이기까지는 수개월이 필요하겠지만 초기에 임산부들이 더 중요한데 사실 그런 ‘경로석, 노약자석’을 지정을 그렇게 해서 써놓으니까 좀 앉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 제 생각에 그 문구를 우리 파주는 좀 ‘복지석’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예전부터. ‘복지석’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누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은 그래도 떳떳하잖아요, 아파서 앉거나, 뭐가 불편해서 앉거나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것도 좀 고쳐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석’이란 단어를 어딘가에 꼭 한번 파주에서는 써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하고 시니어클럽에 맞물려서 질의하자면 우리나라가 노인일자리를 거의 73만 개 정도를 확보하겠다는 국가 시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원하는 60세 이상-65세 이상도 되지만-대부분의 노인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중에 특히 남성분들이 65세 정도 넘어가신 남성분들이 고학력이고 또 사회에서 퀄리티가 있었던 분들이 이런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발굴해서 좀 좋은 일자리 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자기의 역량을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여자들보다 남자분들이 더 한 것 같아요, 보면.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 것이죠?

지금 공익형 일자리사업은 한 달에 27만 원 받으시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요하는 건 아니지만 27만 원을 그냥 용돈으로 생각하고 쓰시기는 하겠지만 위원장님, 많아요, 적어요? 27만 원 참, 돈이 귀한데 27만 원이라도 얻고자 나오시는 노인분들이 많아서 좀 더 좋은 곳에서 일 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 그래도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이 시점에서 노인 인력들이 새로운 우리나라 발전에, 성장하는 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시점이 오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그냥 질의라기보다 파주에 고령자 친화기업이라고는 따로 없죠?

네.

그런 기업도 한번 만들어서 선정해놓고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그런 일도 추진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는 계속적으로 임시회나 행감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접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굳이 크게 질의는 별로 없고요. 시니어클럽을 예전에 다른 도시에서는 일찍 시작했었거든요.

우리가 늦었습니다.

우리가 늦었어요. ‘파주에 언젠가 시니어클럽이 들어올 텐데 왜, 안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위탁을 줬는데 위탁한 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공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들여다 봐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초기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간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니어클럽이 출발하면서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서 꾸준히 이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주문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본질의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308페이지 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11개 지원금액 3억 48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11개 단체 운영비 산출근거, 사업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에 대해서 올해 만들어졌잖아요? 올해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실태조사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으로 의료지원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만약에 통과돼서 확정되면 생계비 지원이나 이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고 지금 들었는데요,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법에 의해서 구조지원 사업으로 의료지원 서비스랑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의료지원이라면 어디까지 의료지원인가요?

뇌졸중이나 관절, 노인성 질환 등 이런 것들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법이 국회에서 언제쯤 통과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죠.

아니, 계획에 있을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그게 언제쯤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단은 이 성매매 구조지원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고령이시잖아요, 서둘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고 이렇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파주시 예산안 및 제3항 2021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복지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미경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공로연수까지 한 달 남으셨죠? 마지막으로 오늘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40년 공직생활 되돌아보면서 소회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려주셨으면 준비를 할 걸……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의회가 열려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달 후면 여기를 떠나야 된다는 게 지금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40년 공직생활을, 실근무 경력을 40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강산이 4번 변하는 시간을 이 조직에 몸담고 있었는데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도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 파주시에 계속 있을 거니까 파주시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시간을 보내고 무엇보다 우선은 제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있으면서 회사, 집, 회사, 집 이 생활밖에 안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좀 많이 갖고, 파주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파주에서 4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많이, 이 만큼의 자리에 올라온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돌아 갚으면서 살아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같이 저와 일을 해준 동료 직원들 또 후배 직원들께 감사하고, 앞으로 건강하게 열심히 사회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뒤에 계신 이기용 복지지원과장님, 유미경 여성가족과장님도 이번에 같이 공로연수 가시죠? 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미경 과장님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

그럼 이기용 과장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런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공직생활을 오랜 기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익혔는데요. 공로연수 들어가서 새로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렘도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같이 근무해왔고 일해 왔던 많은 직원들 또 선배님과 후배님들 또 동료분들하고 의원님들 계셔서 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미경 과장님 말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40년이 다 갔더라고요. (울먹이면서) 과장까지 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 같이 근무해줬던 직원들한테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이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따라 유난히 의원님들이 조례를 많이 발의해주셔서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기다리는 시간이었으면서도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많은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원 없이 하고 싶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돼서 열심히 살고 또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봉사를 많이 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고맙습니다.

유미경 과장님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이미경 국장님, 두 분 과장님 앞날에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요. 그동안 파주시의 발전과 파주시민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부분에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대면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악수는 생략하고 일어선 자리에서 서로 목례하고 퇴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