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창우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20년도 520억 7700만 원보다 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26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10쪽 농축산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2021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중 40%인 210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0쪽부터 613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농업인 육성 및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유능한 신지식농업인 육성사업에 4900만 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700만 원,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에 5000만 원,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지원에 15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13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2억 8800만 원,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지원 8900만 원,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지원에 4500만 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부터 618쪽까지입니다. 농수산 기반조성을 위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1억 4000만 원, 영농환경개선에 7억 88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영농환경개선에 39억 6300만 원, 발랑·탄현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26억 8000만 원, 송촌지구 대구획경지정리에 9억 7200만 원, 마정지구 대구획경지정리에 11억 51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억 9600만 원,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에 2억 2700만 원, 당하동 수리시설 정비에 5000만 원, 대원리 퇴수로 정비에 65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2억 2000만 원,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에 5000만 원,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에 2200만 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에 1억 500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에 3000만 원, 낚시터 환경지킴이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부터 622쪽까지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에 2억 6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8억 49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2억 25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9100만 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 8600만 원,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1억 1000만 원,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에 4400만 원,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8800만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5억 원, 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에 1억 2000만 원, 축사 전기안전 강화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부터 624쪽까지입니다. 자연친화적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쾌적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사업에 45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에 1억 3800만 원, 축산환경 개선 사업에 4억 860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1억 9500만 원, 축산 악취 개선에 2억 1000만 원,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에 4억 5000만 원, 폐사가축처리기 지원에 1000만 원,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부터 633쪽까지입니다. 안전축산물 유통지원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3억 3400만 원, 긴급 가축방역에 1억 72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8억 42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에 4800만 원, 돼지소모성질환지도 지원에 240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26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42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1억 1000만 원,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에 7000만 원, 동물보호관리에 2억 3500만 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9억 10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2억 4000만 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3000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에 1억 5000만 원,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에 2400만 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1600만 원,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에 2900만 원, 통제초소운영 및 소득비용 지원에 4억 93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에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부터 635쪽까지입니다. 청정한 축산환경 보전을 위해 학생승마체험에 3억 7000만 원,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에 1700만 원, 승마장 육성지원에 1400만 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3200만 원,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에 1200만 원, 사회공익 승마 1700만 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2000만 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 1600만 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행정운영 경비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농업진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21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중 11.2%인 5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7쪽부터 644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전문교육에 900만 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1500만 원,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15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3200만 원,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 9400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3000만 원,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에 1억 2000만 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부터 646쪽까지입니다. 체험농업중심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주말농장 조성 관리에 7000만 원,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에 4000만 원, 농촌 체험마을 육성에 2200만 원, 파주 장단콩 축제 6억 8400만 원, 파주 개성인삼 축제 4억 90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5400만 원,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해 농산물 가공기술 상품화에 5400만 원, 파주농산물 소비촉진교육에 1500만 원, 농업신기술 시범에 7000만 원, 공동이용가공시설 운영개선 시범에 1억 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에 5000만 원,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에 1500만 원, 효소처리 콩분말을 이용한 베이커리 기술보급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부터 650쪽까지입니다. 도시민 화분가꾸기 생활화를 위해 도시민 생활원예 사업에 3400만 원, 농심테마파크 운영에 3600만 원, 도시농업 육성에 2700만 원, 청소년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에 1500만 원, 파주시 도시농업박람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을 위해 2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1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중 43.6%인 22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52쪽부터 656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작물 명품화를 위하여 과학영농기술 보급에 7200만 원, 친환경농업 실천 5억 1500만 원, 벼 초기병해충 방제사업에 2억 3000만 원,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5400만 원, 농업신기술시범 사업 2억 원,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에 8000만 원,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에 86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6억 5600만 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에 5200만 원,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부터 664쪽까지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모판(육묘) 지원에 1억 20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3억 5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9억 5400만 원, 고품질 밭작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에 1억 600만 원, 고품질쌀(참드림) 재배 확대에 6억 1300만 원, 우수농특산물 홍보에 3억 4800만 원,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에 3억 7200만 원, 로컬푸드 연중생산 체계구축에 67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에 6억 8000만 원,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에 2억 400만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2억 5200만 원, G마크·친환경 유통기반 지원 및 컨설팅 지원에 9100만 원, 지역특화품목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에 800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8800만 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에 2억 96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13억 5000만 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4억 7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에 1억 68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2억 4000만 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에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원예작목 브랜드화를 위해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에 4억 130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8600만 원, 일반원예 현대화 지원에 8억 9500만 원, 농산물전문단지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에 1억 8200만 원,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능성 특화작목 개발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시설 보급에 2억 7800만 원과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스마트농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2021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중 5.1%인 2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8쪽부터 669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첨단 미래 농업연구 개발 육성을 위해서 스마트농업 육성업무 추진에 2000만 원,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 조성에 4억 3200만 원, 스마트농업 연구개발 실증시범포 운영에 6300만 원,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조성에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부터 671쪽까지입니다. 웰빙농산물 특산화를 위하여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에 1억 500만 원, 고품질 파주장단콩 생산지원에 1억 원, 가공유통 연계 밭작물 신기술단지 조성에 1억 2000만 원, 토종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에 8600만 원, 농업신기술 시범에 3억 2600만 원, 인삼재배지 객토 지원에 1억 원, 경기육성 콩 재배확대를 위한 상품화 지원에 1600만 원, 경기육성 콩 생산기술 시범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원예작목 브랜드화를 위해 친환경원예작목 육성에 1200만 원, 시설하우스 화재알림시설 지원에 6400만 원, 천적이용 병해충 방제 시범에 800만 원,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에 32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에 8500만 원,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9000만 원, 수입과일대응 국내육성품종 확대 보급 시범에 6400만 원,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에 4000만 원,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에 1억 7300만 원, 과수 저비용 동상해 예방 기술 투입시범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부터 676쪽까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8900만 원,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 원, 임대농기계 구입 및 보관시설 설치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과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 운영비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총 예산규모는 8억 8500만 원으로 세입분야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1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익이 850만 원, 지난연도 미회수금 1억 2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51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40만 원, 농업소득사업 융자금이 3억 1600만 원, 예비비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쪽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0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말 현재 30억 6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에 24억 5000만 원을 예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억 1000만 원은 별도의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총 예산 규모는 30억 8900만 원으로 세입 분야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조성에 30억 26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이 23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600만 원, 총 3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농업인학습단체 지원 1000만 원, 희망파주 농업인 워크숍 3000만 원,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1000만 원, 농업인 한마음 워크숍 700만 원, 학교4-H회 교육환경 개선사업 600만 원, 총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별 설명자료를 위주로 해서 서류 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1페이지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농업잔재물 분쇄기계에 대한 사고 사례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6페이지 농업기반정비 송촌지구하고 뒤에 보면 마정지구 9억 7200만 원과 11억 5000만 원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다 수탁을 하고 있는데 수탁 근거, 법률적 근거가 아닌 협약서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88페이지 학생승마체험 3억 6900만 원과 관련해서 초·중·고 승마체험 2019년하고 2020년 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주 장단콩 축제하고 개성인삼 축제 공동으로 사용 예산액, 개성인삼축제는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판매와 축제성과, 평가 그다음에 민원사항,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다음에 개성인삼은 2019년도 추경 때 예산을 감액해서 불용액을 안 만들었는데 파주 장단콩 축제는 감액을 안 하고 불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유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안 318페이지 강사비, 주강사·보조강사가 있는데 지금 합쳐서 56만 원입니다, 1회에. 주강사·보조강사 2년간 강사비 상세지급내역 2019년, 2020년 제출해 주십시오, 그건 도시민 생활원예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이후의 것들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분석실이 많습니다. 이런 분석실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하나 정리해서 예산액과 같이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영농환경 개선에서 설명자료 37쪽에 2020년 예산대비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관련해서 연차별 출연계획과 사업설명서의 세부 산출내역에서 증감액 총액과 항목별 내역의 합계가 상이한데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40쪽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관련해서 행정감사 시에 청년 창업육성을 위해 소득증대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주문했었습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개별 컨설팅 15회에서 역량강화교육 3회로 축소 조정한 사유와 역량강화교육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89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잦은 휴교로 농산물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산의 경우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19.7%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행정감사 때의 답변은 학교 납품이 어려운 피해농가를 위해 판로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올해 예산 최종 집행예상액 등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내년도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87쪽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 관련해서 접경지역 군납농업인의 가계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전년대비 수요조사 결과가 51개소에서 10개소로 대폭 감소된 사유와 예산집행 지연사유 그리고 연중유통체계 계획 및 2020년도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관련해서 설명자료 959쪽 학교 4-H회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20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료제출을 요합니다. 70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축산분과위원회 및 축산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한 내용 및 홍보지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관련해서 추진계획 및 최근 2년간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전후 사진자료를 같이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쪽 축산재해 긴급지원 관련해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폐사가축 처리비 지원 관련해서도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통제초소의 운영 및 소독비용 관련해서 통제초소 운영 및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파주농산물 소비 촉진교육 관련해서 추진계획서 및 3년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7쪽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관련해서 추진계획서 및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단콩 판매하시느라고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지원 그랬는데 농업잔재물 환원사업이 2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500만 원씩 2개소 해서 4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2개소가 뭔지 궁금하고요. 파주시에서 농업을 하는 마을이 많은데 2개소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안 613페이지고 설명서 33페이지인데 농촌인력 중개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업환경개선으로 예산안 613페이지, 설명서 37페이지 그리고 합쳐서 질문을 드리는 건 고품질 쌀 참드림 재배확대 해서 예산안 658페이지하고 설명서 370페이지인데 영농환경개선 관련해서 농업용수 공급시기에 대한 민원이 있거든요. 경기도 육성품종 참드림 벼의 재배면적이 경기도에서 파주시가 가장 넓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봄인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 같은데 그리고 2021년부터 파주시 관내 참드림 재배 확대를 위해서 1포당 2000원씩 수매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해서 6억 132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그런데 참드림은 중만생종의 벼이기 때문에 등숙률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용수를 9월 말까지 공급해야 하는데 9월 초에 농어촌공사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농업용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2015년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벼 신품종 지역 적응성 점검 및 종자 증식 연구결과를 보면 파주 추수기가-참드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파주가 8월 16일, 고양 8월 12일, 화성 8월 13일, 여주 8월 13일, 안성 8월 12일로 평균 8월 13일인데 파주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등숙률 비율은 파주가 91.8%, 고양시 94.9%, 화성시 94%, 여주 94.8%, 안성 93%로 평균 93.7%인데 등숙률도 파주가 가장 낮습니다. 따라서 참드림 재배 논에 농업용수 공급기간을 9월 말까지 늘려야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이것과 관련해서 협업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돈 경쟁력강화에 대한 예산안 620페이지, 설명서 85페이지인데요. 2021년도 44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의해 파주지역에 재입식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파주시 양돈농가 재입식 예상 시기는 언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같은 예산인데 중복 편성된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목진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예산안 618페이지, 설명서 73페이지 이게 1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같은 사업인데 축사 이미지 개선 그래서 예산안 620페이지가 있고 설명서 89페이지 이건 2000만 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동물등록 지원 예산안 625페이지, 설명서 128페이지에서 525만 원,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예산안 631페이지, 설명서 176페이지 16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제역 관련해서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예산안 627페이지, 설명서 144페이지 2574만 원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 이래서 예산안 631페이지, 설명서 168페이지 2275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예산안 628페이지, 설명서 148페이지 이건 소 사용 농가인가 봐요, 8000만 원 돼 있어요. 그다음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예산안 630페이지, 설명서 162페이지에서 이것은 대상가축이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2억 4000만 원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제역 예방접종지원 예산안 634페이지, 설명서 186페이지인데 이것도 대상 가축이 우제류 사용농가 이래서 4억 4252만 원이 돼 있습니다. 동일한 성격의 예산이 왜 분산편성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지원 예산안 623페이지, 설명서 111페이지인데 가축뇨 퇴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은 없었는지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 예산안 658페이지, 설명서 379페이지인데 올해 파주쌀 사용 음식점에 1포당 5000원씩 3만 포 지원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예산 책정돼 있었는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음식점 매출 급감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2021년도 전액 감액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을 더 지원해야 하는데 감액한 사유가 이해가 안 돼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삼 재배지 객토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671페이지, 설명서 474페이지인데 인삼재배지 객토지원 예산으로 1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50㎝ 높이로 객토하면 기 재배지에 다시 인삼을 심을 수 있다는 얘기인지 또 실제로 이렇게 심었던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객토 시기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과는 별도로 허준 한방의료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방향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역, 그리고 앞으로 추진일정, 기대효과 등 전반적인 설명을 좀 제가 한방의료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설명자료 33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의 향후 역할 및 개입 신규 사업으로 8000만 원 돼 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1개소의 설치 예정 지역은 어디이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두 항목을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설명자료 358페이지 지원예산 5억 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설명자료 350페이지 성격과 두 사업의 업무 차이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설명자료 455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 조성사업 위치가 장단면 거곡리 일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은 4억 3200만 원, 장단면 거곡리 일원에 재배하고 있는 품목과 북방농업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관련해서 지원방안 어떻게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20년도에는 지원 실적이 저조한데 그 사유 그리고 이자납부는 어떻게 파악해서 산출해서 지원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향후 추진계획, 사업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방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영농환경개선 주민참여 관련해서 주로 농로 포장하고 배수로 설치하고 이런 건데 주민참여예산 신청 중에서 선정기준은 무엇이었으며 미선정된 곳이 있으면 리스트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과 관련해서 2020년도 지표수보강 사업추진 성과, 2021년도 개발 계획 관련해서 사업계획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투자계획이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설명서 24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과 관련해서 2020년도 성과물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설명서 265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관련해서 양파하고 장단콩을 이모작으로 실증재배를 하는 사업인데 이거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한 이용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양파 이식기나 수확기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도입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학생승마체험 188페이지 관련돼서 자료 요청했는데 질문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이 2억 68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 5376만 원, 집행률 20%밖에 안 되는데 1억 80만 원을 올려서 2021년도 예산을 3억 6960만 원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거거든요.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설명서 30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2020년도 지원한 내역 그리고 실적이 있으면 상표디자인 몇 건을 했다던가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세부 추진계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현재 보유중인 농기계 현황하고 2021년도 구입계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창호 위원님하고 손배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농촌인력중개센터 2021년도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상세한 세부내역을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분쇄기 관련 사고 및 민원 사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사업량이 2개소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고령·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과수잔가지, 들깨단 등 농업잔재물을 파쇄하여 퇴비화함으로써 지력증진 도모와 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아직까지 사고 및 민원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작업 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인원 고용 시 기계장비에 숙달된 인원을 채용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2개소인 것은 파주시 관내 전 지역이며 봄철과 가을철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개소로 표기하였습니다. 다음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송촌지구, 마정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관련 농어촌공사와 수탁근거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송촌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최초 국비지정사업으로 일반수탁협의서가 없으며 2020년부터 업무이양에 따라 국비에서 도비로 예산 지원된 사항입니다. 마정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2021년도 신규 사업인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 1월 이내 농어촌공사와 위탁 협약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학생승마 체험사업이 2020년 10월 현재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액 1억 80만 원이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지 근거자료로 2019년도부터 2020년도 최근 2년간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학생승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체력단련과 호연지기를 함양시키기 위해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예산액 2억 6800만 원 100% 집행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4월부터 7월까지 사업이 중지되어 10월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전체 관내 승마장 2개소에 전체 사업량을 배정하여 현재 승마체험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99%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승마는 매년 관내 40여 개 이상 학교에서 계획 대비 수요량이 초과되는 인기 있는 체험활동이므로 2021년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올해 대비 증가된 예산이 전액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학생승마 사업 계획과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개성인삼축제와 파주장단콩축제 사용 예산액, 판매액, 성과, 드라이브 스루 개선사항, 작년 장단콩축제 불용액 사유에 대해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도시민 생활원예 사업의 주강사·보조강사 수당이 56만 원으로 산출내역과 2년간 상세지급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민 생활원예 사업비는 3485만 원으로 취약계층 반려식물 키우기 교육, 연구회 심화과정 지원, 학부모·어린이 방학맞이 도시원예 체험 교육 운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강사·보조강사의 강사비 산출은 파주시 강사비 지급 기준에 준하며 3시간 교육 시 주강사는 기본 1시간당 12만 원, 추가 2시간은 20만 원으로 32만 원이며, 보조강사는 시간당 4만 원으로 12만 원으로 산출되어 주강사 1명 32만 원, 보조강사 2명 24만 원 총 56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019년 도시민 생활원예 사업 강사비 지급은 사회취약계층 어르신 반려식물 키우기 원예교육 13회 운영 234만 원 지급과 찾아가는 원예감성교육 4회 운영 136만 원 지급, 연구회 심화과정 교육 3회 운영 126만 원 지급, 방학맞이 도시원예 체험교육 3회 운영 3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 대상의 교육 추진이 어려워져 2회 추경에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내 분석실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잔류농약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성 분석실, 토양 검증 분석을 하는 종합검증 분석실, 퇴비 부식도를 측정하는 부식도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전문경력관 1명, 공무직 2명, 기간제근로자 3명 총 6명으로 2021년도 분석실 운영 예산액은 국비, 시비 6억 1790만 원이며 이 중 12억 3580만 원입니다. 주요 업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2020년 예산 대비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관련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지와 사업설명서의 세부 산출내역에서 증감액 총액 항목별로 내용의 합계가 상이한데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시설 관련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은 없으며 주민 고충민원이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접수되며 검토 결과 사업비가 클 경우 사업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본예산에 사업비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의 세부 산출내역에서 증감액 총액 항목별 내역의 합계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사업 중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 2억 원, 눌노리 구거 정비 2억 원, 검산지구 수리시설 정비 1억 1500만 원, 마정리 구거 정비 1억 2000만 원 등 사업비 4건에 6억 3500만 원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2020년 당초 예산안에 누락되어 증감액 총액 차이가 생긴 사항입니다. 다음은 또 위원님께서는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 사업의 청년농업인에 대한 개별 컨설팅 15회에서 역량강화 교육 3회로 축소 조정한 사유 및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2018년부터 관내 청년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역량강화 교육과 개별 컨설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농은 2018년도부터 매년 선발하여 현재 총 31명으로 매년 청년창업농 역량강화 교육을 2회씩 추진 진행하여 왔으며 2020년에는 총 26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개별 컨설팅은 2018년도에 7회, 2019년도 6회, 2020년에는 2명에 대하여 3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창업농 역량강화 교육과 개별 농가 방문컨설팅으로 진행되며 국비 매칭사업으로 2021년 사업비가 120만 원으로 국비가 축소 내시되었고, 청년농업인의 컨설팅 요구 수요가 많지 않음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단체 역량강화 교육을 내실 있게 3회 운영하고 역량진단, 경영개선실천노트 작성 등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휴교로 피해 농가를 위한 판로 확보 방안과 최종 예산 집행규모 및 내년도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최종 집행액은 9억 8000만 원, 최종 집행률은 31.6%로 예상됩니다. 학교급식 납품 피해 농가를 위해 파주팜 및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판로 확보에 힘썼습니다. 11월 25일 기준 파주팜 매출액은 4876만 3000원으로 2019년 2646만 7000원 대비 84% 증가했으며 16회의 직거래장터 개최로 총 매출 4억 5122만 8000원을 달성했습니다. 내년도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책으로는 기존 파주팜에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산하의 대형 판매 플랫폼인 마켓경기로 이관을 추진하여 전자상거래의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며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로 학교급식 농가의 피해를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2021년도 예산 감소와 예산집행 지연 사유, 연중유통체계 계획 및 2020년도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사업은 군부대 요구에 맞는 농산물 공급으로 접경지역 농업인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2021년도 예산이 감소한 것은 도비 예산 감소에 따른 것이며 2020년 예산집행 지연 사유는 사업포기에 따른 추가 사업대상자 선정 등으로 지연되었으며, 현재 33개소 중 22개소는 완료했으며 11개소는 저온저장고 인허가 등으로 지연되어 12월 초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연중유통체계 구축사업 추진계획은 군납조합인 북파주농협과 파주연천축협에 저온냉장차량, 군납농가에는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을 농정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사업추진 성과는 북파주농협에 저온저장시설 330㎡ 1개소와 군납농가 32개소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신선 농산물을 공급,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학교 4-H회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2021년 신규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조례에 따라 4-H 이념 실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심을 배양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 학교 4-H회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4-H회원의 과제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사업비는 600만 원으로 2개교가 대상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학교 4-H회 대외활동 때 필요한 이동용 정리함과 작품 전시장 설치 등을 지원하여 과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 학교 4-H회 대상으로 사업공고 및 신청, 2개교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축산업경쟁력강화 관련 축산분과위원회 및 축산간담회에서 의견 수렴 내용 및 홍보지원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 등이 불가하여 축산간담회 등은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축산분과위원회는 서면 심의로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축산사업 지침 및 퇴비부숙도 등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읍면동사무소·축산단체를 통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진자료에 대해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축산재해 긴급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관련해서 통제초소 운영 추진계획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파주 농산물 소비촉진교육 2021년 교육 계획 및 3년간의 추진실적을 서면 요청하셨으며,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사업 2021년도 추진계획 및 3년간의 추진실적도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손배찬,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께서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과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과 도시지역 구직난 발생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도농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까지 국비 70%, 농협 30%의 비율로 농식품부와 농협이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내년에 해당 사업을 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라 국비 50%, 시비 50%로 편성 예정이며 2020년 9월에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와 지역농협 9개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수요조사에 북파주농협이 참여하였습니다. 북파주농협의 경우 기존 사업자로 2020년까지 해당 사업을 농식품부와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금년 11월에 사업신청 후 경기도 심사에 통과하여 사업비를 최종 배정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센터 운영 관련 인건비와 홍보비용이 배정되어 있으며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사전교육 비용과 교통, 수송, 숙박비는 물론 영농작업반장을 통한 운영과 보험료 지원 등 인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구성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 경기도에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참드림 품종은 중만생종으로서 9월 말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여야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9월 초에 물공급을 중단하여 농업종사에 어려우니 9월 말까지 물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업 가능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공사의 물공급은 매년 4월 7일경에서 9월 20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수확기를 앞두고 비가 많이 와서 9월 초에 물공급을 중단한 바 있으나 9월 20일경 탄현면 오금리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 요청에 의거 즉시 9월 말까지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9월 말까지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이 2021년도 44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ASF(아프리카돼지열병)로 인해 재입식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책정한 이유와 파주시 양돈농가 재입식 예상 시기는 언제쯤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은 인큐베이터, 자돈포유기, 우레탄 단열처리, 안개분무시설 등을 지원하여 돈사 사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파주에 돼지가 없다 하더라도 추후 입식 대비 시설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사업계획에 의거 2021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재입식 예상 농가는 축산업 허가 42농가 전후로 예상됩니다. 재입식 절차는 1차 청소·소독, 2차 점검, 최종점검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점검은 검역본부, 경기도, 파주시, 양돈전문 수의사로 구성하여 강화된 방역시설, 농장 운영 및 농장 주위 방역의식, 환경검사로 최종 평가합니다. 현재 재입식 진행상황은 최종점검 통과 농장은 없으며 1차 점검완료 농가는 파평면의 박평광, 적성면의 박태진, 조리읍의 변병규 3곳이며 1차 점검 진행 중인 농가는 적성면 이기성, 광탄면 이성효 농가 2곳입니다. 향후 입식계획은 1차 점검완료 농가에 대하여 12월 중순경 최종점검을 실시하고 승인완료 시 지정된 환적장을 통하여 빠르면 12월 말 재입식 진행될 예정이며 재입식 농가에 대해서 입식 전날부터 60일 동안 농가 통제초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지원, 축사 이미지 개선 지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동일한 성격 예산인데 분산 편성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축산농가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축사 주변 조경수, 화초식재 등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6년부터 시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경기도 사업계획에 의거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중 사업비 525만 원 사업은 파주시 유기동물보호소로부터 분양되는 동물에 대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1600만 원 사업은 반려동물 등록 시 소유자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2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완화제는 구제역 백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매칭 2574만 원의 사업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추가적인 필요분에 대하여 도비 매칭사업으로 2275만 원 내시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8000만 원의 국비 매칭사업은 50두 이하의 소규모 농가 및 염소 300두 사육농가가 대상이며, 도비 매칭 2억 4000만 원의 사업은 소규모농가뿐만 아니라 일제접종 등 우제류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의사 동원 접종 시 두당 5000원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4억 4252만 원은 소 50두, 돼지 1000두 미만의 영세농은 시에서 구제역 백신을 전부 구입하여 지원하고 규모 이상 농가는 보조 50%, 자부담 50%로 양주축협을 통하여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우제류 사육농가는 발굽이 갈라진 소, 돼지, 염소, 사슴을 사육하는 농가를 통틀어 의미합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 발생여부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퇴액비 유통 전문조직이 부숙된 퇴액비를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서를 받아 농경지에 살포 시 ha당 액비 25만 원, 퇴비 20만 원의 살포비를 지원합니다. 퇴액비 유통 전문조직의 퇴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은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인삼재배지 객토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사례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일정 등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개성인삼 객토지원 사업은 인삼재배지 고갈에 따른 신규 인삼재배 면적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50ha 이상 신규 인삼을 재배하다가 최근 2년근 인삼재배 면적이 23ha로 급감함에 따라 파주개성인삼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신규 예정지 5.5ha에 50cm 높이로 성토할 계획이며 일반적으로 인삼재배 시 두둑의 높이는 35cm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의 객토 높이 50cm로 일반적인 인삼재배가 가능합니다. 파주시 객토 사례로는 농가 자체적으로 파주시 아동동 176-1 외 5필지 1.5ha에 2019년 객토를 하여 2020년부터 인삼재배 중에 있으며 인근 김포시에서도 인삼객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일정으로는 1월에 사업공고를 실시하여 2월에 현장 확인 및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3월에 대상자 확정 및 객토를 실시하여 11월까지 예정지를 조성한 뒤 11월부터 인삼을 식재하고 인삼농협 및 인삼공사 계약분에 한하여는 2022년 3월까지 식재를 인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허준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사업내용과 현재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허준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사업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의 본향인 파주에서 한방약초단지 조성과 함께 역사문화관광자원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파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허준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10월부터 1년간 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과 학술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 착수와 함께 10월 26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과업수행 방향을 보고하였습니다. 클러스터 구축 방향으로는 율곡수목원과 인근 지역을 활용한 허준 및 동의보감 체험 박물관 조성, 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연계한 장단콩웰니스단지 구축, 장단콩 약선요리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2월과 5월에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2회 개최, 4월 제천·영주·산청·대구 4개 지역 한방산업도시 선진 지역 벤치마킹 실시, 4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컨퍼런스 개최, 9월 시민회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컨퍼런스를 통해 파주와 허준의 역사성을 부각시켜 파주의 한방의료 관광 당위성을 증대하고 심포지엄을 통해서는 파주의 한방치유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2021년 10월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한방치유 의료관광상품 및 클러스터 관광을 개발하여 지역 농산물을 특화하고 지역 소득을 증대하며 파주시 지역 브랜드 확립 및 관광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안명규 위원님께서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사업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의 성격 및 두 사업의 차이점을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사업은 2020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부적격 농산물 유통차단 및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유통 지원하고자 분석실을 설치하는 2년 차 사업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균특사업으로 효율적인 과학영농 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및 과학영농 장비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사업은 사업비가 10억 원이나 2년에 걸쳐 연간 5억 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원활할 분석업무 수행을 위하여 균특사업인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을 통해 기초 시설과 최소 장비를 완비하고 2022년 5억 원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과 안전분석실 구축에 투입되는 장비 및 운영계획서는 붙임문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은 장단면 거곡리에 있는데 재배하고 있는 품목 및 북방농업 전진기지 구체적 역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장단면 거곡리 일원 21.7ha에 추진하는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 조성 사업은 파주장단콩 브랜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 소득원 개발, 남북협력을 위한 북방농업 연구와 허준 한방의료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재배작물은 50여 년간 군부대에서 사격장으로 활용한 피탄지를 처녀 농지로 개간해 파주장단콩 채종포 조성을 비롯하여 허준 한방의료 산업 및 신농업 소득원 창출 개발을 위하여 천년초를 비롯한 당귀, 도라지 등 22개 품목을 재배하여 약용작물 기반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파주시는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남북 평화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에서의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의 북방농업 전진기지 구체적 역할은 종자보급종이 없는 늦서리태 종자 채종포를 지속적 운영으로 순수한 우량종자를 채종하여 종자보급 및 재배기술 제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농업사회발전연구원과 협업하여 북방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트리터배일, 헤어리베치 등 목초류를 재배할 예정이며, 금후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면 수년간 터득한 콩 다수확 재배 등 북방농업 기술과 생약초 및 콩종자를 북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농업인 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자 지원에 대해 집행실적이 감소하는 사유와 선정 및 산출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농업인 자녀 대학생학자금 융자 실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농업인의 대학생 자녀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학자금 융자 자격제한을 받거나 심사에서 탈락한 자, 농업인 자녀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제한은 직전 학기 성적 기준 70점 미만이거나 12학점 미이수인 경우입니다. 2014년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농촌 출신 대학생들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현재는 기존에 대출을 해 준 학자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 학생들이 상환을 순차적으로 완료함에 따라 이자지원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신청자 및 금액은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에서 산정 후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산정현황을 통보 요청하면 내역 검토 후 농협중앙회에 이자차액을 지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영농환경 주민참여사업은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거 정비, 농로포장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미선정된 곳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주민참여사업 선정은 읍면동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1차 검토 후 5월경 기획예산과로 신청하며 7월경 각 실과소에서 2차 검토하고 8-9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현장답사 등을 거쳐 10-11월경 최종사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신청 건수는 75건이며 그중 38건이 선정되었고 문산읍 마정2리 배수로 정비 등 37건이 미선정되었습니다. 미선정 자료는 붙임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성철 위원님께서 지표수보강개발 사업 관련 사업 추진성과와 향후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6억 2600만 원이며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현재까지 총 공정률은 80%로 발랑지구는 발랑양수장 공사 완료, 송수관로 4.9km를 완료했으며 탄현지구는 대동양수장 공사를 완료하였고, 용수간선 2.4km와 용수로 15.3k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최종연도인 2021년 계획으로는 발랑지구는 송수관로 0.6km와 용수로 4.2km, 탄현지수는 용수간선 1.3km, 용수로 4.1km를 설치하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을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2020년 농산물 소득조사 성과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는 지역별, 작목별 소득을 조사·분석하여 농업경영진단 및 설계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개선 연구·지도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2020년 파주시는 동계작물 3개 작목 19농가로 노지봄배추 5, 시설참외 5, 시설장미 9, 하계작물은 3개 작목 9농가 가을무 2, 사과 4, 노지포도 3농가, 지역작물 3개 작목으로 11농가 노지오이 3, 인삼 6년근 5, 시설국화 3 등 총 9개 작목 39농가가 조사대상이며 2020년도 농산물소득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초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성철 위원님께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실증재배 추진계획 및 농업기술센터에 양파 재배 관련 농기계 도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사업의 추진계획은 사업비 2억 원으로 적성, 파평 중심의 양파·장단콩 이모작 재배단지 13ha 대상으로 양파 파종, 정식, 수확 등 노동력 절감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 효과 및 양파·장단콩 이모작 재배로 변화된 농가소득 분석을 통해 양파와 장단콩 재배단지 면적을 점진적으로 늘려 이모작 활성화로 농지활용도 및 농가의 소득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양파정식기 3대, 육묘파종기 2대, 전엽기 1대, 휴립복토기 2대, 양파수확기 3대 등을 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양파 관련 농기계 도입계획으로는 양파정식기 2대를 구입하여 임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사업의 2021년도 세부 추진계획 및 2020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사업은 파주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파주 농산물을 활용하여 신규 개발한 가공식품에 대한 상품화를 통하여 농업인 부가가치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18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파주 농산물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포장재 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발, 상표출원, 등록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가공식품을 신규 개발한 2개소에 상표등록 및 포장디자인 개발비 5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2020년도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보유현황 및 2021년도 농업기계 구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보유현황은 총 103종 397대이며 세부 보유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도 농기계 구입계획으로는 현 임대사업소 미보유 기종인 양파이식기 2대 및 비닐수거기 5대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박람회 참석 외 운영하는 타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귀농귀촌센터 상담실 운영을 통해 파주시 귀농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석하여 파주시를 홍보하고 귀농 농업창업 자금 대상자를 선발하여 개인당 최대 3억 7500만 원의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예비 귀농인과의 상담실, 개개인의 여건에 맞춘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 창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영농환경 주민참여사업은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38개소의 배수로 정비, 구거 정비, 농로포장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농번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어 농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향후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과 전년대비 사업건수가 증가한 사유 및 선정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영농환경개선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매년 1-2월에 설계하여 농번기 이전인 4월 말 이내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사업은 읍면동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1차 검토 5월경 기획예산과로 신청하며 7월 말 각 실과소에서 2차 검토하고 8-9월 예산참여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거쳐 10-11월경 최종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건수 및 선정기준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역 농촌융복합산업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인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네트워크 사업단 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3억 원으로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개년 사업이며 사업단은 서류 및 발표심사 2단계의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 7월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단 구성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로 구성된 산머루농원 중심으로 고구려목장, DMZ드림푸드 3개 농업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은 산머루·유제품·장단콩을 결합한 융복합 제품 개발과 산머루 지역 네트워크 체험 관광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을 위한 공동 브랜드 개발, 컨설팅 업체를 통한 전문자문단 구성으로 사업단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참여 업체 농가소득의 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선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단지 부지 매입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부지매입 후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단지 부지 매입은 북부권 농업인 편의를 위한 미생물 보급과 농기계 임대 등 맞춤형 영농서비스 확대 및 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실증시범포 운영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1만 538㎡, 2017년도에는 7821㎡, 2019년도에는 4791㎡로 총 2만 3150㎡의 면적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매입하려는 부지는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단지 최종 매입 부지로 면적은 3849㎡이며 이미 양옆의 부지는 파주시 토지로 매입된 상태입니다. 매입 부지는 2개 구역으로 분리하여 1구역은 단수수와 파주개성인삼을 활용한 기능성 양갱, 시럽 등 가공상품화 연구와 2구역은 감국, 엉겅퀴, 메리골드 등 꽃차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재배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감정평가 후 토지 매입을 3월 중 매입하고 배수로 작업 등 토지기반 정비를 완료하고 단수수와 약용작물을 이용한 엉겅퀴, 감국 등 작물을 재배할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수입 과일 대응 국내 육성품종 시범재배 등을 통한 국내 육성품목 확대 및 국내 과일 이미지 제고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나 2020년 예산 집행 지연사유와 현재까지 사업추진 성과 및 2021년도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국내 육성과수 신품종 확대 사업으로는 1개 사업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과, 배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과수품종의 편향으로 수확철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하락 방비와 과수 성수기인 추석에 맞는 품종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과수 특성상 봄철 식재시기는 3월 말부터 4월 초가 적기이며 가을철 식재 시기는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가 적기입니다. 이 시기를 벗어나서 식재하면 다음 해에 고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금년도 사업에서 식재 위주의 사과 농가 사업은 조기 완료되었으나 과원 조성, 지주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이 같이 추진된 사업은 봄철 적정 식재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5월과 7-8월 잦은 강우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 지연과 과원의 침수, 배수 등이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는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으나 현재는 해결되어 집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올해 사업으로 9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수확할 수 있는 사과품종 1ha와 배품종 0.6ha를 식재하였으며 3-4년 후 출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1개 사업 8000만 원으로 과수 약 2ha에 대하여 신품종을 보급할 예정이며 1월에 농가 신청을 받고 3월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여 단순 묘목 식재의 경우 4월 봄철에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며칠 남지도 않으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농업잔재물 파쇄에 대해서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비슷한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똑같은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산림농지과에서 산림 100m에 인접한 농경지에 있는 들깨단 이런 걸 처리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그 외의 모든 농경지에 노약자들까지 다 포함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통해서 읍면동에 내려왔거든요. 이장단 회의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이장님들의 성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맞물려서 어느 면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장비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장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과 더불어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만약 운영을 하신다 하면 산림농지과의 운영실태를 참작하셔서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촌지구, 마정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9억 7200만 원 그다음에 11억 5100만 원. 소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농어촌공사와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관계입니까?

같이 협력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농민들이 농어촌공사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번기나 이럴 때 물을 주말에는 공급할 수 없다라는 민원부터 그다음에 임진각 적벽에 대한 무단철거라든지 애룡저수지에 대한 주민 소송권이라든지 또 민원 대처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농어촌공사가 농민의 편에 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 민원이 사실 농업기술센터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정비법 제10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 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실 꼭 농어촌공사에다가 업무를 위탁하거나 그래야 할 필요성은 없거든요. 전에는 다 필요에 따라서 파주시에서도 경지정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시행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파주시 도시관광공사까지 만들어서 아마 업무적인 범위는 봐야겠지만 그런 것에 다 대비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정비법 10조에는 정비사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농어촌공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했을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도록 명문화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금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협약을 체결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마정리에 1억 2000만 원짜리도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 기술이나 경험 모든 걸 봤을 때는 거기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사정이나 이런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의원들한테까지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건 농어촌공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농어업기술센터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도 위탁하고 여러 부서가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하는 금액이 수백억 원이 됩니다. 지금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탁 협약을 통해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견지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성인삼하고 장단콩 보시면 개성인삼 드라이브 스루 해서 예산집행액이 1억 9200만 원이라고 하신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 2020년 집행회계 예산서에는 3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뭐가 빠져있는 건지 277페이지 보면 개성인삼 10월 31일까지 집행액 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뭐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 보상비, 용역비, 홍보비, 재료비 포함해서 1억 9200만 원 사용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3억 원, 61.2%로 돼 있다 그래서 뭐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뭐가 빠져있는 건지.

드라이브 스루 사업하기 전에 개성인삼축제 추진위원회에 저희가 먼저 집행합니다, 사업비를. 3억 원을 저희가 집행하고 나중에 끝나고 정산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 1억 92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돈은 회수한 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이건 틀리다는 얘기네요, 내역이?

그렇습니다. 집행액이 이때는 저희가 3억 원을 추진위원회에 주고 끝나고 나서 정산을 받은 겁니다. 1억 9200만 원이 집행된 게 맞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축제 추진위원회 줬다가 나중에 정산을 받는 겁니다, 집행했다가.

알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장단콩은 불용액 1억 2500만 원이 생겼고 개성인삼은 추경 때 감액해서 처리했는데 저희가 3차 추경이 있지만 아직 다 정산이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불용액 처리하는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6억 원을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그러면 장단콩축제하고 인삼축제하고 이것을 한 달씩 뒤로 밀고 당겨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코로나 시기에?

할 수가 없는 게 인삼은 뒤로 밀리면 전부 말라요. 또 장단콩은 당기면 제품이 안 나오고 생산 물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장단콩도 11월 중순에 했던 것을 서리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 연기해서 이렇게 하는 겹니다.

예산 사용액 대비 성과나 이런 것들이 개성인삼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개성인삼 조합장님도 현장 갔을 때 추가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더 해달라고 하셨죠, 그때?

팔고 남은 것의 금액을 지원해달라는 건데 그것은 저희만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 콩이나 일반 잡곡들, 농산물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한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 전부 보고드려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4억 9000만 원에서 1억 9200만 원 사용되었는데 나머지 3억 원 정도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달라’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작년처럼 차액을 지원해달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콩도 다 해줘야 하는 거예요, 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뒤에 보면 개선방안에 임진각 관광지 방문차량을 행사장으로 우선 유입토록 교통 통제하겠다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삼축제 때는 각종 홍보활동이라든지 안에서 못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생생정보통이라든지 축제장 안에서 저희가 파주 출신 가수들이 공연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대해 볼거리를 잠시라도 만들어서 유인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체되는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동선을 다시 한번 계획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문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강사가 지속적으로 같은 교육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서 강사가 어떤 강사가 계속 들어오는 거냐를 질문을 한 거거든요.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변화를 주고 계신 건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시농업관리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꼭 한 분한테 편중돼서 교육을 맡기는 건 아닙니다.

56만 원이라는 것은 다른 분이 들어와도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금액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에 세 번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세 번이 다 다른 강사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분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현장을 많이 나가시고 하시다 보니까 농민분들이나 축산업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기에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생각도 드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먼저 주문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의했던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해서 매칭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국비가 감소되었다고 해서 시비까지 같이 감소되다 보니까 농민분들이나 축산농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 지원받았던 부분들 또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잡혀 있었던 것도 있었을 텐데 같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시비를 따로 세워서라도 그 부분을 충족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년도에 보조사업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새로 생기는 것도 있지만 현재 내년도 사업대상자는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내년 1월에 공고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사업자선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경에 확보하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추경 부분도 있는데 영농환경을 갖고 얘기를 드리면 먼저 영농환경 개선에 시비로 잡혀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따로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외에 영농환경 부분에서 올해 예를 들어서 요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요청 들어온 부분에서 순위를 매겼을 거고 지원이 안 된 부분들도 존재할 텐데 그게 그 해에 지원이 다 가능한가요?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순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 중에 영농환경 개선 부분 중에요.

영농부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 들어온 것은 일단 읍면에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다음에 파주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거의 100억 원 정도 주민참여예산이 그 수준에서 하고 금년도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1-2%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놓으면 일단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데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 데를 현장 꼭 나가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있었지만 크게 주민들한테 추가적으로 적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들어봤어요.

그럼 영농환경개선 부분에서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이 정도면 감액이 돼도 충분하다고 예상을 하신다는 건가요?

현재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매년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우선순위가 정해지잖아요. 우선순위가 정해졌을 때 그 밑에 차순위에 있었던 것도 언젠가는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계획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뭉텅이로 사업비 예산으로 농업기반시설 개보수라는 부분을 잡아놓고 그걸 다 사용하신 다음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을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다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나머지 모자란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없으시다는 거죠? 추경에 예산 안 잡아도 된다는 거죠?

네, 그 정도 가지고 현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년 예산을 추경에 세우셔서 그럼 이건 추경에 반영을 안 하는 부분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추경 안 하는 게 아니고. (웃는 사람 있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충분하시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사업은 내년 1월에 사업대상지 선정하지 않습니까?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면서 모자란 것은 추경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잡아야 하지 않냐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연차적으로 다 잡기는 어려워요. 내년에는 사업이 또 달라져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읍면별로 각 이·통장님들의 마을주민참여예산 사업 내역이 매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금년도 해서 다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으로 사업비 예산을 잡으셨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진흥과 관련해서 청년농업인들 청년창업농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에도 교육예산이 44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제가 질의한 농가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사업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교육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컨설팅을 했을 때 청년농업인들이 만족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만족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수요 요구가 많지가 않은 거죠. 금년에 원래는 내일 교육이 있고 제가 작년에도 직접 간담회 건의사항도 받고 그랬는데 원래 내일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내년 봄으로 다시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컨설팅에 대한 요구 수요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대신 교육 요구가 더 있었다는 건가요?

네.

지금 역량진단 경영개선 실천노트 작성도 교육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역량진단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건가요?

농가마다 청년농 개개인에 따른 영농규모나 능력 같은 것을 같이 진단하는 겁니다.

이게 실무적인 교육인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밭이나 농가에 가서 하는 건가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따로 계약이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어느 농가에서 하자라거나 아니면 잘하는 부분을 보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지요?

네, 다 연락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31명이 수시로 연락이 가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지원과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원하는 답변 너무 잘 주셔서 내년도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책으로 기존 팜마트에서 경기농식품 유통진흥원 산하에 대형판매 플랫폼인 마켓경기로 이관을 추진하여 전자상거래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며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로 학교급식 농가 피해를 경감토록 하겠다고 하셔서 이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 음식점에서도 그렇지만 쌀 소비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물론 수확량이 줄기는 했지만 내년에 쌀 수확량도 많고 남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쌀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이 안 되더라도 추가 계획을 지금처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4-H 교육환경개선에서 지금 지원하는 학교가 총 몇 개죠?

8개교가 되겠습니다.

8개교 중에 2개교만 선정하는 건가요?

네.

그럼 사업을 할 때 학교에다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요청 받았던 부분이 있는지요?

아직 이것은 사업공고이고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활동학교가 웅담초등학교, 문산초등학교, 율곡중·고등학교, 광탄중·고등학교, 문산제일고등학교, 파주여고 이렇게 해서 8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학교 8개를 다 지원하지 않고 2개교만 하죠?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8개 다 해줘도 되지 않나요?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신규사업이고 다른 텃밭조성사업 같은 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럼 8개교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 사업 이외에 다른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8개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이왕이면 다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한번 차후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관련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지원사업 봤더니 환경이 농가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금 보니까 시비로 하고 계시던데 이렇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도 축산인들이나 아니면 농업인들의 말씀을 듣고 많이 반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더 발굴돼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발굴했을 때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신규사업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5개소, 2019년도에 5개소, 금년도에 2개소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발굴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대부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국비나 도비 내시에 따라서 거의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비 자체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앞으로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스마트농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페이스북 보니까 수입과일 대응해서 국내육성품종 시범재배해서 나왔던 출하품 신품종들 여러 가지 나왔던 것을 갖고 페이스북으로 홍보도 하시고 판매까지 하시는 부분을 봤거든요, 최근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많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 이외에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위원님, 허락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스마트 농업과장 윤순근입니다. 파주시는 수도권의 도농복합도시로서 소비자들이 새로운 농산물, 과일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에는 과거에 없던 DMZ 사과단지도 조성이 돼서 사과를 생산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파주에서 망고나 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과채류가 소비자들에게 계속 좋은 반응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국산품종도 보급을 하지만 그 외에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농산물들도 계속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 그리고 신규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단지 국비, 도비 매칭에 의한 게 아니라 시비 자체에서 많은 계획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농업잔재물 관련해서는 조인연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답변서로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북파주농협에서 이미 하고 있었던 사업이라는 거죠?

네, 국비와 농협하고 해서 같이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협에서 부담을 안 하고 국비 50%, 시비50% 이렇게.

그러면 이 사업을 위탁을 주는 건가요?

북파주농협에서 하는 거죠.

그대로 사업은 그냥 북파주농협에서 위탁으로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농환경개선하고 고품질 쌀 참드림 관련해서 참드림 재배농가가 파주시에 어느 정도 되는지요?

금년도 재배면적은 1423㏊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에 보도자료 내신 거에 보면 경기북부에서는 파주가 최고 많다고 하는데 수매장려금을 1포 40㎏ 당 2000원으로 책정했죠? 왜 이 수매장려금을 책정하게 됐는지요?

기존 추청(외래품종)이나 삼광품종보다 재현율이 한 2% 정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참드림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밥맛이라든지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품종이거든요. 이걸 한번 맛 들이면 솔직히 다른 품종 먹기가 추청보다 더 맛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주력품종으로 집중도에서도 파주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식재를 할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2%, 2000원 정도 더 하게 됐습니다.

이게 추청보다도 단백질 함량이 더 적다고 해요? 4.6% 정도 나와요?

아니요, 5.4%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2015년도 시험결과니까요. 그래서 밥맛이 좋다고 하는데 재래종하고 뭐하고 교배해서 만든 거라고, 품종이. 그런데 이게 농사짓는 분들 얘기는 청치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수매등급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등급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일교차가 있는 것 같아서 금년도 가을에 가뭄이 있으면서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지금 경기도 농업기술원 지역 적응성 검정 결과를 보면 파주가 결과가 제일 나쁘거든요 경기도 남부 쪽이 좀 낫고, 기온이 따뜻한 경기 남부에 적정한 품종이 아닌가요? 파주도 맞나요?

여기도 괜찮습니다.

평가 결과는 제일 나쁘게 나온 거라 그리고 조인연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농어촌공사가 농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잖아요, 이 민원이.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 위탁을 주는 업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른 데로 주면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물 관리 공사니까 그런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농수로나 농배수로 민원이든지 물 공급 관련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데 우리 업무를 받아다가 자기들은 이윤을 내면서 우리 농민들의 민원을 안 들어주는, 거의 뭐 ‘와서 떠들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경고를 주셨으면 합니다.

농어촌공사와 같이 협력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돈경쟁력강화 관련해서 지금 5농가가 재입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하고 수매한 농가의 재입식 절차를 보니까 발생농장하고 발생농장 500m 이내 농가와 그다음에 예방적 살처분하고 그냥 수매한 500미터 밖의 농가하고 재입식 절차가 달라요. 그러면 5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이나 수매하는 농가인가요?

발생농장하고 500미터 이내는 한 번 더 도에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강화된 방역지침에 의해서 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천은 14농가가 통과돼서 8농가가 2160두를 입식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발생지로부터 3㎞ 벗어난 데예요. 저희는 대부분 신청농가가 3㎞ 이내에 있는 농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역시설이라든지 점검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발생농가에 준해서 해야 한다는 건가요?

발생농가에 준하지는 않더라도, 좀 약하더라도 발생농가는 아직까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5농가는 발생했던 농가는 아니라는 거죠?

네, 발생농가는 아닙니다.

보니까 발생농가는 60일 동안 입식 시험도 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네요. 그럼 앞으로 재입식을 더 희망하는 농장은 없는지요?

계속 나오고 있고 농가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시설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차단시설이나 이런 것이 준비가 돼서 그다음에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복예산 편성 관련해서 국비·도비 매칭사업으로 통합이 어려운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되도록 유사한 예산은 통합 편성할 수 없을까요, 앞으로?

이게 국비매칭사업 또는 도비매칭사업 이렇게 나눠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합할 수는 없는 거고요. 보조비율이 전부 다릅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보다 보면 ‘앞에 봤던 게 뒤에 또 있네?’ 똑같은 항목 글자 하나 안 틀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가능하면 같은 항목은 통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퇴액살포 관련해서 우리는 악취 민원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퇴비를 살포한 밭을 지나가다 보면 이게 완숙이 덜 돼서 그런지 냄새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액비가 없다는 게 다행이고 다른 시군에서는 악취 민원으로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도관리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데도 있다고 해요. 우리도 만약에 민원이 없도록 하면 좋은데 아무튼 앞으로 악취 관련해서 이게 들판 지나다 보면 냄새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는데 답변서가 없어서 그냥 제가 물어볼게요. 파주쌀 사용하는 음식점에 작년에는 포 당 5000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음식점 매출이 급감해서 판매실적이 저조해 2021년도에는 전액 감액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더 지원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효율성이 없습니다. 마트 이런 데서 오히려 파주쌀이 더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지역 농협장 회의가 있었을 때 그것을 설명을 드렸고 농협장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조공법인에서 ‘이거 뭐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 된 건가요?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해서 조합장님들도 공감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했다는 거죠?

신청이 저조한 겁니다. 파주쌀 쓰는 음식점도 있지만 간척지쌀이나 신동진쌀 이런 아주 저가 같은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5000원을 지원해도 그것보다 비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삼재배지 객토 관련해서 이게 그러니까 인삼을 재배했던 논밭에 또 성토를 하고 다시 심는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아니요, 심었던 데 성토하고도 가능합니다.

그렇게도 가능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논도 습기 때문에 50㎝ 정도만 객토하면 가능한 건가요?

이게 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연작피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었던 기 재배지에다가 성토 후에 가능하다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객토 할 흙은 어떤 흙인지요?

산지전용허가 받아서 흙이 좋은 흙인데 일반적인 농약 같은 성분을 인삼점에서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토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삼축제 때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했던 산지에 있는 흙은 잔류농약이 나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산림농지과에 얘기했더니 이 이야기를 모르더라고요.

산림농지과에서는 인삼재배 객토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잔류농약에 대해서 소나무 수관주사를 했을 때 농약이 위로 올라가지 왜 땅으로 내려가냐 이러더라고요.

그게 헬기로 약재를 살포했을 때는 인삼조합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양에 일부 잔류농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관주사로 나무에다 일일이 주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토양에 잔류농약이 있다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수관주사는 거의 영향이 없다 이 이야기시죠? 뿌리로 그럼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준 한방 의료사업 관련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북의 안동시하고 예천군이 유교 양반문화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같은 인접시군이거든요. 그런데 안동이 하회마을 등 이렇게 해서 선점을 하다 보니까 예천이 아무리 노력해도 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방의료 먼저 도입했던 대구·제천·영주·산청을 뛰어넘으려면 상당한 노력과 아이디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이라는 유리한 입지하고 DMZ 청정 이미지 등 이런 것을 활용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한 것을 담기 위해서 학술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지금 시장님께서 가장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며칠 안 남으셨죠?

네, 21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센터를 이끌었는지 어디 올린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4차 산업시대에 아무리 기술이 발전되어도 지구상에는 기술로 인간의 가장 근본 필수인 식량, 즉 먹거리를 대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요 곡물 자급률은 쌀만 103%이고 쌀을 포함한 전체 식량자급률은 23.4%에 불과하다. 2019년 세계인구는 77억 명 2050년 97억 명으로 예상된다. 반면 UN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작목 병충해와 사막화 등으로 세계 농지는 40% 감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2050년 대한민국 농업생산량은 현재보다 약 30% 감소 예측되며 97억 명의 세계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생산량이 지금보다 약 70%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30년 후는 현재보다 40% 줄어든 농지에서 지금보다 70%를 더 많이 생산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농업생산량을 늘리고자 미국 등 선진국은 생명공학을 통한 종자개발과 다수확품종 개량, 스마트농업 등 특히 무인농업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중 농업규모가 제일 크며 경기 북부지역 벼 재배 면적의 38%를 점유하고 있는 파주시 농업인구는 전체 파주시 인구대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30년 이내의 우리 세대 아니면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즉 안전한 식량생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과감한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이런 생각으로 파주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40년간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센터장님의 지난 40년간의 회고로 마음이 찡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농업농촌인력중개센터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8000만 원 예산 낸 거 많은 위원님들이 센터에 대한 신규업체가 자꾸만 늘고 그런 운영 실태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질의를 같이 해 준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북파주농협에서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 신청사업으로 배정을 받은 거네요?

네.

어쨌든 영농작업반장님 중심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 이제 전문센터 직원 1명 정도는 고용할 생각이시다 이런 얘기죠?

이건 북파주농협에서 담당자가 지정돼 있는 겁니다.

겸용을 해 주는 거예요?

네.

장소는 그럼 북파주농협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안심이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사업도 답변자료를 보니까 거의 똑같은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안전분석실의 중요성에 감안하여 장비를 먼저 구입하는 데 치중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보니까 2019년도에 타 시군에서는 벌써 운영 중에 있는 거고 우리가 조금 늦었네요.

그렇습니다.

평택하고 여주 그렇죠?

금년도에 평택, 여주입니다.

우리는 내년도?

네.

이게 보기보다는 농산물 납품이나 인증받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로컬푸드나 학교급식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시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석실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납품을 하려고 해도 이게 단서가 붙으면,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게 조건이 붙어버리면 납품을 아무리 하려해도 안 되는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직영운영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

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합니다.

센터 내에?

네, 그렇습니다.

인력은 2명 정도 보강을 하실 생각이신가 보죠?

네.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도 끝말에 센터장님이 우리 장단면 거곡리에 위치한 스마트농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지역 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이라고 했어요. 센터장님, 저희들은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것은 아니지만 귀에 듣기가 너무 길고 확 들어오는 취지 목적에 부합이 덜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농촌진흥청이나 경기도나 농림축산부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공모사업 타이틀 때문에 ‘지역 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 이렇게 가야 하는 건지.

시범포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못 바꾸면 괄호치고 우리끼리라도 스마트과에서 스마트첨단농업을 하는데 스마트농업, 약초재배 이렇게 가져와야 금방금방 아는데 파평에도 일차적인 소규모 있잖아요.

이걸 괄호로 표기해서……

담당과장님, 이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목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거곡리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려는데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고 또 군부대에서 거기에 주요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변화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변화가 어려움이 있어서 놀릴 수는 없고 농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파주에는 현재까지 주요 농업이 미작이라고 해서 쌀농사 중심으로 농업을 하고 있어서 스마트농업과에서는 돈이 되고 약이 되는 소득작목 중심으로 기능성 농산물들을 생산하는 시험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곡리 중심으로는 지역농업 개발이라고 해서 기존에 벼농사 중심의 농업에서 좀 더 소득이 높은 소득작목 중심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선정했는데 추후에는 좀 더 현실에 맞는 제목으로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나니까 깊은 뜻은 있는데 쉽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스마트과에서 스마트농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특화작물 전화위복이 돼서 공모에 우리가 실패는 했지만 특화를 시켜서 지금까지는 한방 허준약초마을까지 연계해서, 관광농업과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그게 또 어울리는 그런 부분이고 또 위치가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민통선 내에 우리 파주시가 이렇게 대단위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처음일 거 아닙니까? 없었죠, 대단위농지를 보유해야만 기계영농화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선점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행히 어렵사리 이 부분을 우리가 노력해서 지금은 한방허준약초와 같이 연계해서 특약작물 나열해 주셨는데 천년초, 당귀, 도라지 이런 것은 약용작물도 가깝지만 식이작물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청정지역에서 약초를 개발한다 하면 외부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우선 홍보 자체가 그렇게 깊이 홍보를 안 해도 금방 다가서는 역할을 좀 해 줄 수 있는 게 되지 않느냐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에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경로가 아주 순수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위 영농화를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북방 전진기지로서의 앞으로의 역할 또 국방부 땅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취지의 목적으로 많이 뒀었죠. 그래서 대단위로 매입을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거의 3분의 2까지 매입을 한 상태인데 이것을 어쨌든 효율적으로 극대화를 시켜서 정말로 파주시에서 우뚝 서는 농업의 변화를 주는 그런 거로 다시 태어나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과 경륜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거곡리 일대의 향후 방향이라든지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갖고 계시면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큰 농업연구포장을 가진 데는 없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시험연구포장은 우리 농업인들 또 앞으로 파주농업을 위한 먹거리 생산과 시험연구포장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22가지 작물에 대해서 재배를 했지만 내년에도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리고 앞으로 남북화해 무대가 조성되면 북방농업과 같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단위 장단면 거곡리 일대를 스마트첨단농업으로 명칭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방약초산업과 더불어 이 지역이 꽃피울 수 있는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는 내년 초나 어느 정도 봄이 찾아오면 이 지역을 방문하는 기회를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농업인자녀 이자 지원하는 거 관련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을 하는데 농어촌 출신들은 2014년도부터 이자를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무이자 대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2014년부터.

농촌 출신 대학생들에게?

네.

그래서 신청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대출해 준 학자금만 관리하고 그 이자 차액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 그랬으면 이때 대출을 받았던 학생들은 이미 졸업을 했거나 그랬겠네요. 그때 당시에 대출받았던 것을 이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격제한을 두고 있는데 직전 학기 성적 기준으로 70점 미만이거나 12학점 미이수인 경우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적이면 한국장학단에서도 대출 안 해 줬죠?

네.

거기도 B학점 이상인가 기준이 있는 거죠?

네, 한국장학재단에서 안 해 준 거를 저희가 해 준 겁니다.

그럼 자격제한을 두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인 자녀 대학생이다 그러면 다 혜택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에 대해서 이렇게 자격제한을 두니까.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에서 못 받았던 애들은 공부를 그만큼 못했던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까지도 농업인 자녀는 다 지원을 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지원은 해 줬는데 이 학생은 이자 지원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자 지원 저희가 다 해 준 거죠. 그렇게 해 줬던 거고……

성적 좋지 않으면, 70점 미만이면 대출에 대한 지원 안 해 준다고.

아니,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에서 못 받았던 애들, 70점 미만이나 12학점 미이수한 애들도, 그 이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는 거고 그 이하 못 받았던 애들은 저희가 해 줬던 거예요.

설명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래서 농업인 자녀 대학생이다 그러면 혜택을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농환경 개선해 가지고 주로 구거정비, 농로포장 했는데 이게 동네 이장님들이 신청해 가지고 마을사업으로 해서 신청하는 케이스인가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아닌 분들도 있네요.

일반 주민들이 신청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관련해서 2020년도까지 7:3으로 국비하고 농협에서 지원하던 것을 이제 지자체로 이양돼서 국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5:5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사실 농촌에서는 이러한 일손이 부족할 때 인력을 구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이게 지속돼 왔던 사업이지만 저는 이런 게 있었나 잘 몰랐어요. 이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 농협에서 30% 자부담하고 국비 70% 해 줬던 거를 북파주농협이 참여했던 겁니다, 다른 농협에서 참여를 안 하고. 그러다 농협 부담 없애고 국비가 50%고 지방비 시비로 50% 해라 해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파주시 전체인가요, 아니면 북파주농협 관할인 문산, 파평, 적성……

북파주농협 관할만 하는 겁니다.

거기만 해당되는 겁니까?

네, 먼저 답변도 드렸지만 금년도 9월에 농협 파주시지부하고 9개 지역 농협장님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희망하는 조합장님이 북파주농협 조합장님만 희망을 하신 거예요.

그쪽만……

다른 농협에서는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력을 공급받게 되면, 공급받아야 되는 인력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게 되나요, 자기부담은?

일단 현재 농촌인력중개센터에다가 신청하면 농협중개센터에서 신청 순서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공급을.

그러니까 인건비는 보통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요?

인건비는 아직까지 제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형태만 이렇게 취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모작 활성화로 농지 활용도 및 농가소득 증진하자는 사업이잖아요. 겨울철에 이쪽에서 심을 수 있는 작물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양파, 마늘……

위원님께서 현장 가 보셨겠지만 양파, 마늘, 보리, 천년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시금치 월동 가능한 거.

월동 가능한 건 재래종만 가능한 거죠, 시금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 사업내용으로 배정돼 있는 예산이 주로 농기계 구입하는 데 쓰이는 거 같아요. 양파정식기 3대, 육묘파종기 2대, 전엽기 1대, 휴립복토기 2대, 양파수확기 3대 양파정식기는 뭐고 양파파종기는 뭘까요?

육묘파종기……

육묘파종기 길러내서 양파정식기에 심는 거네요?

네.

전엽기는 뭘까요?

전엽기는 이파리 치는 거거든요, 크게 나온 것들.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이거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기계에 대한?

관리는 적성양파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계획은 10농가에 13ha 정도.

여기도 작목반이나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생산된 양파는 어떻게 판로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게 친환경 급식 들어가는 겁니다.

학교로?

네, 학교 급식이요.

알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들이 그동안 많이 보강돼서 대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기계 구입비 그런 거를 경감받고 그래서 농업 소득을 높이고 그러는 데 큰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배달서비스도 해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하는 곳이 바쁘겠어요.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현재 본사에 3명 그다음에 북부에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식 직원입니까?

임기제 마급 2명이 있고요.

마급?

네, 기간제가 2명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빌려주고 저녁 늦게 농업인들이 갖고 오면 정비를 해서 다음 날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찍 퇴근할 수 없는 그런 부서입니다.

임기제 마급이라면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일반 정식 아니고 농기계 수리 업무해 주는.

마급이면 어느 정도 해당되는 거죠?

보수는 9급 정도.

이분들 전문적인 자격증도 갖고 있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너무 처우가 약한 거 아닌가……

나중에 경력이 좀 되면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해서 등급을 좀 올려주는 방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도 굉장히 늘어나고 그러는데 복지 처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소장님, 여기 농기계 보유한 거에 보면 28번하고 33번 같은 경우는 콩예취기, 잡곡예취기 이런 건 어떤 걸까요?

28번하고.

28번, 33번. 좀 생소해서.

위원님, 이거는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허준 한방의료 사업 관련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또 하나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게 미생물 배양하는 거예요. 지금은 미생물과 공존의 시대잖아요. 특히 한국인들은 미생물을 배양해서 많이 먹었고 그래 가지고 김치나 청국장 특히 콩에는 바실러스균 해 가지고 그게 건강에 좋다고도 해서 한방의료 사업하고 장단콩웰빙마루하고 연계한 이 사업의 방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건강이고 그래서 이거는 방향성이 좋기 때문에 잘해서 파주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준 한방의료 관련해서는 여기에 장단콩웰빙마루하고 율곡수목원하고 거기가 중점.

아직까지 학술연구용역 중이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당초에 허준 선생님 묘소 주변 그다음에 율곡수목원 안에 우측으로 쭉 들어가서 군부대 밑쪽으로 파주시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쪽으로 개발을 하고 또 법원읍에 신한대학교 부지하고 삼방리에 서울대학교 약초연구 부지 같은 것이 같이 연결해 가지고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을 연구용역을 마쳐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서울대에서는 거기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현재 약초원으로……

재배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원에서는 약초원을 고양시 설문동에 3만 평을 조성해서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도시가 확장되면서 더 이상 고양시 설문동에 있는 약초원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대체 부지로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어둔리 저 안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6만 평 땅을 기 확보를 해서 추후에 서울대 약학대학원에서 약초원을 파주시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어서 서울대하고 저희가 자체 MOU를 맺었습니다. 서울대 약학대학원에서는 신물질개발연구소를 파주에 유치하겠다, 그리고 약초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파주시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연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추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대학교하고도 협약을 해서 신물질개발연구소를 만들면 단순한 서울대학교 약초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국내의 제약회사들 연계해서 다함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좋은 부가가치 있는 사업이 파주 법원리 쪽에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네요. 신한대에서도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가니까 굉장히 의욕을 갖고 있던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신한대에 대해서?

신한대학교 총장님하고 두 번 미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미팅은 시장님하고 1차 미팅을 했고요. 그래서 신한대학교가 파주시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장님께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스마트농업과하고 같이 협약을 하기 위해서 미팅을 했는데 신한대학교의 현재 목표는 과거에 신한대학교는 의정부에 있었다면 미래의 신한대학교는 파주 캠퍼스로 옮기겠다 그런 방침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신한대학교 총장님이 재단 이사장이면서도 총장님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권한을 갖고 계셔서 파주 삼방리에 12만 평의 허준 한방산업과 연계한 모든 산업을 파주시하고 연대해서 같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신한대학교에서는 사업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파주시와 발맞춰 나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또 애룡저수지가 애룡호수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도 관광자원화해야 되니까 연계해서 거기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마 기술지원과 업무하고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민원사항이라서 ‘감자종자신청 배정량이 일정하지 않고 매년 다르게 배정되어 한 해 농사계획을 수립하기가 힘들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게 ‘매년 다르다’라는 농민들이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자 신청량보다, 2019년에는 신청량이 5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 것은 신청량 전량이 공급됐고 내년도 것도 농가에서 신청된 83톤이 전량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매년 달라지는 게 강원도 고랭지 채종포의 작황에 따라서 공급량이 달라집니다. 다행히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00% 다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하면 다 100% 공급되는 거야 일정량이지만 모자랄 때는 개인이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모자랄 때는 우리가 별도로 종자를 구입해올 수 없는 게 바이러스 감염돼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임의로 시장에서 사다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모자란 건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에 관련돼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송이 주무관님이 수산직이신가요?

네, 수산직입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시장님 모시고 용역보고회도 했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농사철에 농민들은 ‘군남댐 방류량을 늘려달라’ 반면에 어민들은 그 시기에 ‘치어나 이런 것들이 활착해야 하는 시기인데 다 떠내려간다, 방류량을 늘리면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찬물 때문에 생태계가 교란된다’ 이런 의견이 상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견을 조율할 방법이 있는지 이런 용역 결과가 담아져야 할 것 같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용역보고회 때 용역사로 하여금 군남댐 설치로 인해서 임진강 내수면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담으라고 그때 주문했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방류량이 적으면 염분기가 위까지 올라와서 그것을 퍼서 모를 내다보니까 염해피해를 입는다는 거거든요.

군남댐 방류는 국가관리 차원에서 5월 15일까지 전부 방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도 군남대에 가서 항의도 하고 ‘분산방류를 해 달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그러면 어민들도 피해를 덜 받고 농업인들도 영농의 피해를 덜 받게 조정해서 5월 말까지 분산해서 한꺼번에 방류하지 말고’ 이렇게 요청해놓았고 내년에도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약 2억 원 가량의 치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도 그때 얘기하시고 그랬지만 ‘지금 임진강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억 원을 계속 쏟아 붓고 있는데 이런 치어를 방류하는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도 담아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수산자원관리법이나 이런 데 보면 ‘방류하는 종자들을 인증도 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라서 수자원 조성사업을 해야 한다’ 상위법령의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인증 받은 것은 맞나요?

네, 전부 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어촌계장하고 경기도 수산관리연구소 직원하고 같이 가서 검사를 하고 저희가 물품을 인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치어 방류로 인해 미치는 영향은 추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