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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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총 규모는 6,478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379억 원, 특별회계는 1,11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께서도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박은규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는 환경복지국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예산에 관해서는 실과 과장님들에게 여쭙기로 하고 현안문제 한 2가지만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여기 지금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있네요? 여천동 아동학대 사건,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좀 해 주세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이 관계는 일단 우리가 지금 약 14억 원을 들여서 긴급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난 데에 대해서 정말로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은 우리 회의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사회보장협의체도 있는 것이고 또 이통장을 통해서 사각의, 사각지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하라고 지금 해 놨고, 그런데 그게 전혀 작동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이 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부에서 뭐 관리하고 있었던 뭐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뭐 아이들 돌봄이라든가 또 쓰레기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이랬다면은 그래도 최소한 동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일단 큰 애가 있거든요, 학생이 있는데 학교에를 다닐 때에도 학교도 잘 다니고 결석도 없고 또 옷도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그래서 파악도 못 했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좀 그 위기가구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건이 나서 그때 파악을, 감을 잡았습니다. 그전에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나름대로 또 읍면통장도 있지마는 결론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물론 우리가 그 공무원들께서 한정된 인원으로 모든 걸 다 보살필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게 이런 시스템을 작동을 하라고 한 지가 벌써 한 3, 4년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시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장치를 해서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예방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기하고 일치를 해요, 이 사건이.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충분하게 저희들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충분하게 읍면동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만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실과에서 점검시스템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라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 연말연시에 다른 해에 비해서는 후원금이나 후원품이나 뭐 김장이나 이런 게 좀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아무래도 지난해에 비해서 좀 체감도가 좀 떨어집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게 있죠?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름에는 그래도 조금 저소득층이 생활하기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겨울은 우리들이 그냥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너무 춥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히나 1인가구 저소득층 가정들 보면 이분들은 혼자 사시면서 뭐 난방비야 제쳐놓고라도 1년 내내 먹고 살 수 있는 김장 정도, 김치 정도는 후원을 아마 우리 여러 단체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올해는 김장부분에 있어서는 또 코로나19로 해서 집합금지 명령도 내려지고 하다 보니까 아주 이게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살피셔서 이것 또한 하여튼 읍면동을 통해서 또 꼭 가야 될 곳이 있다면 그 적은 양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그 대책을 한번 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그래도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겨울철 특별히 위기가구 발굴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파악을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전남공동모금회에서 하는 모금도 있는데 그걸 좀 올해는 적극적으로 좀 활동도 하고 그래서 하여간 겨울철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어려운 분들,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시에서 시정부에서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뭐냐면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선행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자체가 생활이 안정이 돼야만이 또 돌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끔 사회적으로 정말 아무도 몰래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본인도 어려운데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돌봄을 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드물어서 그게 제가 본 위원 혼자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산단에 있는 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저한테는 체감적으로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오롯이 정말로 어려운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찬기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접을 수 있으나 그래도 엄마의 마음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 자녀 분리보호 결정이 나서 이 어린아이가 지금 쉼터로 이동을 했죠?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죄송한데요 이건 좀 아까 위원장님하고 상의했는데 이건 좀 회의록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이것은 끝나고 좀 하기로 했는데 좀 양해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성미

박성미위원

국장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민낯이지만 제가 우리 뭐 시정부를 탓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저는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시스템 작동이 안 된 건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극히 개인적인 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전국적으로 한 집 건너 한 집, 그러니까 두 집 건너 이런 식으로 뭐 학대 방임이 다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일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신고의무자고 저도 신고의무자고 여기 모든 분들이 신고의무자예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안타까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 정도의 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하지 못 한다는 것은 그러면 누가 알권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만 보더라도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에서 혹시라도 어떤 게 잘못된 것 있으면 짚어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모든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 건 아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쉼터가 우리 지도체에 있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에 분리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도 이 아이들이 분리된 상태잖아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모든 초점이 지금 이렇게 피해를 하게 됐던 그리고 방임을 했던 엄마에 대한 초점이 있지만 따져보면 이 아이들도 분리로 인해서 엄마하고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또 불안한 상태가 있습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엄마가 일단 병원기록이 없었고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려고 보니 그런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 되니까 본인 스스로가 포기한 거죠. 우리는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만 이 엄마가 알고 있는 모든 뭐 주변을 하더라도 자기도 그분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출생했을 때 혼자서 났기 때문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두려움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일이 크게 된 것은 출생신고가 안 되고 당연히 이러니 서비스 제공을 못 받는 상태에서 아이는 자랐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복지상담사나 이런 분이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물어물어 합리적인 의심이 가면서 이제 경찰서에서 투입이 돼서 발견된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엄마에 대한 분리와 아이에 대한 분리가 있으나 우리 집행부에서 아이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결과를 보고 이 아이가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사건은 터졌으나 엄마하고 분리 사이에서 아이가 또 다른 2차 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달라는 의미예요. 위원장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가 먼저 뭐 30분 전에 보고가 됐으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안 물어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보고서가 올라왔고 안 그래도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여쭤보려고 했으나 이 정도 선에서 여쭤보는 것은 뒤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과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학대예방에 대한 것 이제 올해 예산이 돼서, 그것도 남아에 대한 게 서비스 제공을 받는 걸로 되고 있으나 그 대상의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아이가 나타날 수 있고 큰 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 여아가 될 수도 있고 남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포괄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어떤 게 우리가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지 한번 봐 보자는 그런 내용인지 알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정말로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일단은 쉼터에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 시 시설로 보육원으로 이쪽으로 좀 옮겨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당부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복지국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거의 다 반납했던 예산들이 다시 또 성립이 되었고 그리고 또 행사들은 다 취소가 됐던 것이 이제 다시 또 행사비용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내년에 이제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을 했을 건데 제가 좀 고민이 된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행사위주로 또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정산이랄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정민원이랄지 그다음에 사업 집행하는 데에서 이런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좀 체계적으로 이 단체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좀 내실있게 좀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시기도 잘 맞춰 가지고 안정적으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꼭 이걸 꼭 올해 안 해도 되면 또 연기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행사가 내실있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항꾼에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못 하잖습니까? 지금 거기 방역도 해야 되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좀 저희가 이제 현장들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이 경로당을 못 가고 이렇게 벗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정말로 치매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니까 보건소 우리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이런 관련해서 치매 관련되어 있는 여러 부서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케어를 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 보셔서 그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도시가스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액 시비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대화도시가스하고 경로당들 다 이렇게 도시가스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다른 복지관들은 아니고 여기는 특수한 복지관이거든요.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는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 대화도시가스가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로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대화도시가스가 바로 앞이잖아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사무실도 그리고 이것은 좀 특색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굳이 우리 꼭 자체 시비를, 안 되면 우리 자체 시비를 하더라도 그런 회사한테 좀 이런 부분은 제안도 해 볼 수 있게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이제 경로당하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이런 데 어르신들이 좀 그런 사항을 말씀을 많이 합니다. 좀 빨리 문이 열어져서 나가고 싶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진짜 다른 시에 비해서 먼저 저희들이 제안해서 문을 열고 해 왔는데 자꾸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열었다가 멈추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더 피로감이 온 것 같습니다. 하여간 또 상황이 좀 어느 정도 1단계로 내려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또 건의를 해서 빨리 문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현주위원장

답변 마무리하셨습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 환경복지국 전체 예산 보면 작년 대비해서 214억이 감소됐거든요. 그러죠? 세출예산이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나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하려고, 214억 중에 우리 도시미화 이쪽에가 지금 188억인가 이렇게 지금 감소가 됐어요. 188억3천만원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우리 코로나 19로 인해서 아마 사업들을 많이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200억이 넘는 예산이 감소를 했는데 그렇다고 또 우리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다 원안대로 세워줄란가 아니면 중간에 깎을란가 모르겠지만 작년 대비해서 삭감된 예산들을 좀 잘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업을 안 한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들이 이렇게 삭감이 됐다 하는데 내년은 어떻게 변할란가 모르겠지만 못 한 부분들 근데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들 그런 걸 좀 잘 챙기셔 갖고 사업을 좀 잘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한테 다 해당이 될 이야기들일 겁니다. 근데 사업들을 너무 많이 안 하셨어.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챙겨서 꼭 좀 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서정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31, 132, 141, 151쪽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예산을 봤는데 이게 아까 우리 김종길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대부분이 다 올라와서 질의하기가 좀 예산을 꼼꼼하게 본다고 봤는데 하여튼간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을 진행할 때 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단체들하고도 잘 긴밀히 좀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556페이지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좀 더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세입예산 먼저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세입만요?

정현주위원장

예.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없으시죠?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555쪽부터 581쪽까지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제는 복지포인트 지원이 1,300명인데 그러면 여수시에 이 복지포인트 지원에 대한 것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요양보호사들한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300명, 200명 증원을 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누락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재가복지시설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시간제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제 작년에는 이 사업을 하셔 가지고 우리 복지사 분들이나 그 단체들한테 많은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아시다시피 자체 내에서도 받고 못 받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게 우리 사회복지사 종사자 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76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전국대회 이게 내년에는 우리 여수에서 한다는 거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셨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올해 제주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6월 달에서 9월 달로 연기돼 가지고 9월 달도 최종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주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여수에서 합니다. 근데 복지부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가졌는데요, 내년에는 코로나 19가 극복되지 않더라도 대회는 개최를 한다. 하지만 비대면 방식으로도 개최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6월 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규모를 좀 줄여서 비대면 쪽으로 많이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부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거를 지금 역량강화 컨퍼런스가 매년 있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우리 여수가 이번에 신청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전남에서 처음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 차례가 돼서 전남도하고 상의를 해서 여수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도에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여수시에서도 이 대회를 개최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맞아서 저희들이 내년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 역량 전국대회가 도 단위 거예요? 전국 단위인데 도에서 개최를 하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전국대회인데 도를 순회하면서 개최를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 비중이 국, 도, 시비인데 도비가 더 적네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더 세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도 건데 왜 우리가 시가 돈을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도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 주기는 줬는데 좀 부족해서 그래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전국대회 하는 것은 필요하시면 하는 건데 여기에 비율이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냐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컨퍼런스대회는 국비하고 도비는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액제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예산을 좀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주대회의 예산상황을 보고 시비를 좀 더 세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따 끝날 때까지 이게 경주시는 시나 도가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왜냐하면 전국대회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시가 같이 가는 건데 시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을 더, 시비를 더 많이 투여한다는 것이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다른 데랑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 가지고 이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의사상자 지원금액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 15만원씩 주는 거요,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의사자는 3천만원 이하 의상자는 급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15만원씩을 다 같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이건 설, 추석 위로금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의사상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는 사망위로금이 또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제 말은 의사자하고 의상자 두 가지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의사자 같은 경우 3천이고 의상자는 15백, 천, 5백 이리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도 구분을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의사자가 일곱 분 계시고 의상자가 네 분 다치신 분들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또 예비대상자가 또 네 분이 계시네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비대상자는 추가로 혹시라도 발생을 하면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겁니까? 지금 발생하신 거 아니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저는 이번에 이 예산서 보면서 이 부분도 좀 금액을 좀 구분했었으면 좋겠다. 지금이야 이리 정리됐지만 내년이라도 의상자하고 의사자 지원 금액을 좀 분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정현주위원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570페이지에 읍·면·동 복지 코디네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3개더라고요. 현장 확인하고 민간자원 발굴 및 전달, 읍·면·동 복지지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맞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거의 읍·면·동 복지지원업무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루에 4시간씩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3월부터 10월까지 근데 주요 업무는 현장 확인하고 발굴하고 전달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업무를 지시를 내리실 때 복지지원업무는 직원들이 다 하겠죠. 이런 현장 확인 할 수 있는 이런 업무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랑의 온도탑 이제 시작했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여수시의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12월부터

성미

박성미위원

목표액은 또 어느 정도 정하셨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11억 모금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전남도에서 전체적으로 목표액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는 목표액이 한 8억 정도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목표액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유일하게 여수시가 예산이 아닌 법정기부금으로 다시 여수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그 시스템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복지관들 시설비 있잖아요? 이런 거 복지관들 특히, 쌍봉복지관의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비나 이런 것은 위탁을 하고 있으나 사회공헌에 의해서 기업에 의해서 지어진 복지관이죠? 이럴 경우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간단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쌍봉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성미

박성미위원

예. 기능보강으로 557쪽에 나와 있어요. 예산이 1억으로 파악이 돼요. 제가 온도탑이라든가 사회공헌을 이야기 드린 것은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요. 당연히 형평성이 맞춰져야 되는 것도 맞고, 허나 기업이 처음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시설을 공헌을 했죠?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경우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런 기능보강이 나왔을 때 다른 것에 많은 예산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맞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으나 사회공헌으로 특히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도 지역의 그런 공헌했던 그런 기업들이 흑자인 경우에는 매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만약에 이 금액 플러스 그쪽에서 처음에 지어줬던 그 기업의 취지하고 맞으면 제 생각에 이런 예산이 전체가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도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어차피 온도탑에 법정기부금이든 어떤 상태로든 이 기업은 사회공헌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적은 예산으로 보면 적지만 굉장히 큰 예산으로 보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여수시의 예산은 좀 줄이면서 다른 정말 필요한 통합 사례를 통하거나 긴급복지가 필요한 곳이거나 생애 맞춤형 복지가 필요할 때 이 예산은 조금 긴급한 곳에 투입이 되고 이왕이면 우리 시정부가 조금 바쁘겠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방법이 검토가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서요. 특정하게 이 복지관을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그래도 이왕이면 지역에 좋은 일을 했던 곳에서 끝까지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아마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지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고 있죠? 다른 방법으로도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근데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큰 예산이 올라올 때는 다른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거죠.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업도 상생하고 우리 복지관도 상생하고 우리 사회복지과도 조금 여유롭게 다른 예산에 조금 더 복지사각 아까 처음에 국장님 모시고 있던 그런 곳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할 수만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검토가 가능한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근데 산단 사회공헌팀의 트렌드가 본인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만들고 제안을 해서 여수시하고 같이하는 사업을 많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단별로 특화사업이 좀 있는데요, 아동이면 아동 쪽으로 우선은 하는 데가 계시고 집수리면 집수리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시면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복지관이라든지 여수시 이렇게 위탁 받은 업체에 기능보강이 필요하면 이런 것을 좀 공헌사업으로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공단에서 그것은 자기 사회공헌사업 취지하고는 안 맞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아무튼 이야기는 계속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사회공헌팀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은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력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다른 내용일 수는 있으나 사회공헌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에 맞게끔 다른 저희 대한민국의 그런 지자체가 아니고 타 외국 사례를 보면 기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경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다음은 시정부가 하시오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책임을 지고 전문가 육성도 하고 아이들에게 프로그램 제공도 해 주고 인건비에서부터 책임을 지더라고요. 저희가 자매도시인 바니노시에 갔을 때 그렇게 풍족한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석탄사업을 하는 곳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이 뭘 해 주겠어요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가 늘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요구를 하면 차근차근 가면 지역사회에 그게 확산된다는 저는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활 있잖아요? 자활이 지금 두 곳에서 하고 있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리고 시장형이라든가 자활에 관련된 팀들이 그거를 머릿돌로 시작해서 디딤돌이 될 수 있게끔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 있잖아요? 기금, 자활에서 프로그램이 만약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폭넓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코로나 19로 인해서 다 어려운 지금 소상공인도 그러고 전문가들도 그러고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다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더 노력해서 뭔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자가 좀 싼 그것도 자활해서 서로 이거를 가지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뭔가 큰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시정부가 법이 준하는 사항에서 그 두 곳 중에서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정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내도 잘 해 주시고 그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리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이분들이 좀 더 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죠? 그 부분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 제가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565페이지에 보면 자활장려금이 감액이 좀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자활장려금이 근로소득의 30%를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상이 많이 없고 그것은 아니고요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예산 편성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반납하다보니까 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산 자활장려금이 어느 정도 선이니까 감액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감액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장려금 지급하는 데는 부족하고 하는 부분은 없는데 당초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이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올해 집행액이 한 1억5천 정도 돼서 거기 현실화에 맞게 지금 국·도비를 수정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분 안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한테서 의견이 나오는데 이게 도, 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도비가 근 1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도비 7백만원 도비 또 8백만원 나머지 시비는 수천만원씩 이렇게 매칭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또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어떤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는 또 순수한 우리 시비로 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기는 하지만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좀 이건 아니요 하고 노라고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님이 이런 정책을 펼칠 때 이게 장난치는 거잖아요? 솔직히 도에서 돈 몇 푼 가져와서 도비가 이렇게 오니까 시비 매칭해서 해 주시오. 그래서 어느 단체 만들어서 지원해 주기 위한 이런 장난을 치고 있는데 우리 해당 과장님들이 너무 입을 닫아버리는 것 같애.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제가 예산이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면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우리 과장님들이 좀 직언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다 해당되는 과들이 많기는 하는데 이러다 보면 한 번 이렇게 세워지다 보면 다음부터는 이 예산을 깎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계속 커지고 그래서 보조금이나 운영비가 또 나가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안 있습니까? 피 같은 우리 주민 혈세인데 그런 것이 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깊이 좀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우리 과장님들이 좀 직언을 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좀 진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안 그럴까요? 다들 보는 눈은 다 똑같잖아요? 위원님들 다 이거 질의를 하잖아요? 이런 게 무슨 도비, 시비 매칭이라고 돈 몇 백만원 가져와 갖고 수천만원 시비를 들여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또 예산 낭비를 하고 이런 돈 있으면 꼭 해 줘야 될 데 필요한 데 그런 데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의 리모델링이나 기능보강사업 이것을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합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쌍봉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밀진단으로 인해서 하는 거지만 평상시 이게 쌍봉사회복지관은 올해는 이렇게 정밀진단 해서 나왔지만 다른 때 보면 몇 억씩 들여서 기능보강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쪽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정부에서 가서 이건 고쳐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을 여기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용자들이 불편을 해소하거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저희들이 판단해서 기능보강을 우선순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능보강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건물들이 그렇게 썩 신축 건물은 아니단 말이에요.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좀 했으면 어쩔까? 계획을 3년, 5년이라는 플랜을 좀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점차적으로 해 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걸 한번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561페이지에 광복회 전라남도지부 동부 전라남도지회가 있는데 이 단체가 무슨 단체죠? 대충 보면 광복회하고 관련된 단체인 것 같은데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광복회가 보훈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부 쪽에는 도 광복회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어디에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서부 쪽에요.

찬기

이찬기위원

서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목포, 무안 쪽에는 지금 광복회가

찬기

이찬기위원

서부연합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서부연합회가 돼 있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목포에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동부연합회라고 이번에 올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회사무실은 순천에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순천에?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광복회 회원이 여수, 순천에 거주자들이 대부분인데요 여수 회원수가 21명이고

찬기

이찬기위원

예? 여수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21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21명이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21명이고 순천에가 25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하고 협의를 해서 여수 회원수에 따른 운영비만 최소한 최소 운영비만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최소 운영비로 계산을 해 갖고 저희들이 내년에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게 동부지회 운영비가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 말고 전체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체 운영비는 순천에서 한 2백 정도 저희들이 200하고 해서 한 4백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신규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그럼 순천에서 한 2백 정도 우리가 2백 정도 해서 한 4백만원 정도입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동부라 하면 광양도 있을 거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거기 광양, 구례, 곡성이 있는데요 거기는 회원 수가 지금 없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처음에 사업을 할 때에 동부연합회면 회원이 없더라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동부연합회라고 지칭이 돼 있으면 그쪽에서도 얼마씩이라도 내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잖아요? 아니면 여수·순천지회라고 해야지 뭣 하러 동부연합회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이게 단체가 적게 4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천만원이 되고 2천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음에 가다 보면 그럼 그때 가서 매칭을 하려고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이 되니 지금부터서 돈이 적게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을 때부터서 매칭을 하라.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하나만 좀 더 할게요.

정현주위원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575페이지에 마을복지아카데미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마을복지아카데미 운영은 저희들이 읍·면·동 복지기동대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보자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화가 된다면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우선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신규 시책사업으로 읍·면·동별로 복지아카데미를 신청할 분들을 모집을 해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복지아카데미를 저희들이 연간 한 30시간 정도 교육시간을 마련해서요,

찬기

이찬기위원

몇 명 정도를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몇 명 정도를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관련도 있고 그래서 한 2개 권역별로 한 25명 그래서 한 50명 정도 상, 하반기 해서 한 100명 정도 교육을 한번 시켜보려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전국적으로 서울시는 국제아카데미 운영을 활성화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수도 정말 이분들이 전문화가 되고 교육을 받고 나면 더욱 더 사각지대 발굴을 더 세심하게 살피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신규 사업으로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취지는 좋아요. 취지가 나쁘다는 그것은 아니야. 취지는 좋은데 매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 우리 시정부에서는 벤치마킹도 가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신규 그 금액이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신규로 뭔가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한테 보고도 좀 해 주고 같이 고민을 좀 하자고 누차 이야기를 해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은 무작정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설명을 우리가 듣는 이런 형국이 돼서는 안 되겠다. 예산을 최소한 올리기 전에 이러한 신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좀 줘야 돼요. 지금 예산은 떡 올려놓고 나서 이게 돈 천만원이지만 이게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언제 갈 거예요? 지금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예산은 떡 올려놓고 거기에 우리가 벤치마킹도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산을 승인을 요청하려면 그 일은 합니다 정도는 올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세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사전 보고 안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의원들이 알아야 예산을 승인해 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깎아놓으면 또 이거 왜 깎았냐고 또 오고,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집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같은 맥락에서 저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57페이지에 보면 이번에도 신규 사업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이찬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예산 성립 전에 충분하게 조례를 다시 좀 검토를 해서 개정을 좀 하고 이런 준비과정 그러니까 위원회 보고뿐만 아니라 이런 준비과정들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살펴봤는데 이게 보훈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도 굉장히 많아요. 13억까지 해 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장학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국가 우리 보훈에 대한 의식을 좀 함양한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준비과정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하는 내용들도 한 번 다시 검토도 하시고 그리고 신규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위원회에 사전 보고 좀 해 주시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 시정부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추가 질문

정현주위원장

추가 질문, 예. 이미경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지금 조금 전에 김종길위원님이 하셨던 질문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페이지 563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섬복지 지원 신규 계획이 있죠? 이 설명서에는 42쪽입니다. 아직 우리 시비 100%로 하지만 아직 수행단체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기획예산과의 자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공모된 2개 기관을 선정을 해 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과장님, 행사는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이 만약에 잡혀지면 어느 단체를 정해서 공모에 의해서 이 행사를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리 계획과 수립이 전부 다 정비된 다음에 이 수행단체를 정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런 활동내역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활동 주요 역할이나 그다음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가 이게 4천만원이 이 건수 도비 8백만원, 32백만원은 시비 이 내용의 주요 사용처를 보면 운영비라고 적어졌는데 이분들의 활동 내역이나 주요 역할을 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기관들을 마련해 놓고 또 제가 좀 궁금한 건 보조사업자 활동내역에 보면 이분들이 하는 내역이 똑같고 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는 이분의 역할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토론회, 정책건의 이래 갖고 이분이 책도 쓰신 분이에요. 이런 내용이 전부 다 수반돼 있는 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분이 하시는 일은 또 이 일이에요. 그럼 우리 시가 그분의 토론회, 정책회를 전부 다 갖춰서 책도 만들어서 모든 자료 활동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활동비, 운영비를 주겠노라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집어넣을 때는 이분이 그전에 했던 역할에다가 살짝 여기다 끼워서 넣으면 받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충분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틀린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올해 6월 달에 전남도에서 설립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도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래서 지원조례에 의해서 원래 4천만원 중 도비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근데 최종 예산 확정이 되니까 50%에서 감액이 돼서 정해졌고요 나머지 금액 4천을 시비에서 맞춰라 도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4천만원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구분점이 완전히 좀 틀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남도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는 여수시에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올 6월 달에 도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또 한 번의 안건이 올라왔을 때 이분이 이거 4천만원 또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 번 뚫고 들어오면 또 한 번의 이런 계기가 생길까 봐 그때 지적사항으로 제가 했었는데 또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는 정말 도비하고 시비가 비율이 좀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도비 비율이나 시비 비율이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이분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 한 명의 인건비 내용 아닙니까? 인건비 및 운영비예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활동내역이나 주요 역할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찾아가는 섬복지에 할 수 있는 내용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느 단체를 갖다가 여러 곳에 흩어지게 해 가지고 뭔가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금이나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여러 단체들의 꼼수가 좀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 신규 사업 저는 이거 문제 삼을랍니다. 여수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다가 이 4천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단체 그리고 사회복지 어찌됐든 관련되어 있는 곳들에 대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주셔야 될 부분들이 저는 각각의 기능에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각각의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그런 부분에서 각각의 기능들이 전문화됐을 때 차별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화나 전문성이 좀 뒤떨어지기 때문에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 같은 의견을 좀 제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방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말씀하신 거예요?

정현주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저도 좀 의심돼서 봤더만 이게 법에 나와 있던데요? 이거 사회복지사법에 나와 있던데요, 이런 식으로 운영비 지원하게

미경

이미경위원

도비하고 매칭해서 도비가 이 앞에는 5대 5 정도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현주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질문을 과장님한테 직접 하시거나 답변을 요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안 하시고? 예. 다음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이찬기위원이 질의했던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감이 됐는데 이거 뭐 시설비 쪽이 증감이 된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종사자들 호봉 상승으로 인건비 상승이 매년 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조금씩 증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예산이 주로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주로 우리 시에서 지금 4개 복지관에 예산을 주고 관리는 과장님 어디까지 하죠? 그냥 예산만 주고 마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정산보고를 받고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과장님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전체 부분을 다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전체적으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지출 관련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매년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매달 하는 거예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정산을 받고 있지만 반기별로 저희들이 또 지도 점검을 실질적으로 감사 아닌 감사를 하고 있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숫자 이분들이 출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그 프로그램 안 있습니까? 과장님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 부분들을 또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좀 해 보고 이런 부분을 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권장을 했지만 4개 복지관에 한 번 방문을 하셔서 이 공간이 한 20평에서 30평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면 단계적으로 해서 유산소운동 기구 이런 부분들도 해서 이분들이 와서 기본적으로 아까 유산소운동을 좀 해서 이분들이 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몇 년 전에 보니까 건강관리공단에서도 운동을 많이 시키더라고. 경로당 다니면서 요가나 생활체조 이런 부분을 또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 이걸 함으로써 이분들이 병원을 좀 적게 간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이익이랍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고 아까 20평, 30평 공간이 확보가 되면 단계적으로 한 번에 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전거라든가 런닝머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게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유산소운동 기구를 공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이 부분을 저번에 행정사무 때 제가 권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방문하셔서 공간이 확보되면 예산 확보해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88쪽에 보면 우리 슈퍼바이저 있잖아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례 관리 슈퍼바이저에 대한 국비사업 100%가 있어요. 과장님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올해 9월부터 이 사업을 했었잖아요?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3명이었고 앞으로 무기계약직 5명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슈퍼바이저가 국비지원으로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내년부터 이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장 슈퍼바이저 교육을 그동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사례관리 요원 중에 시에서 근무하는 두 분이 교육 이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동의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간을 해 가지고 슈퍼바이저를 하게끔 이렇게 지금 해서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으나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중복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본인의 역할이 있고 슈퍼바이저로서 무기계약직으로 예산은 한 번 나갈 때마다 1회 10만원인 것 같아요. 2명을 슈퍼바이저로 그 교육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슈퍼바이저가 통합사례관리 현장에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중복도 가능한 건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 역할이 슈퍼바이저는 그 기준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국가가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지자체만 기준이 아니고 국비사업 100%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그런다는 말이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보훈회관 지금 운영비가 7천만원에서 지금 6천만원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 사유에 보면 내용은 나와 있는데 7천만원 갖고 올해 운영을 했는데 천만원 더 깎아버리면 운영하는 데 뭐 문제없겠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7천만원 중에 국가유공자 발굴사업

종길

김종길위원

그쪽으로 예산을 전용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재료비로 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때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올 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가 마련돼서 자료실 운영으로 해서 천만원을 직접 그분들한테 교부를 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당초에 그 자료실 운영으로 해서 함께 포함해서 예산 7천만원을 세웠던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지금 전년도 추진실적에 7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우리 시설비 보훈회관 기능보강 안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보훈회관 지어진 지가 몇 년 됐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한 5년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벌써 거기다가 5년이면 건물도 새 거고 더군다나 그 보훈회관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니고 우리 시청처럼 그렇게 다니는 데가 아닌데 벌써 여기에 바닥이 균열이 가고 토목공사를 해야 되고 콘크리트, 타설 등등해서 또 2천만원 예산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에서 짓는 건물들 같은 경우 보통 일반 건물 사인이 짓는 건물 같은 경우는 근 10년 가도 끄떡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5년까지 됐을란가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여기다 돈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사회복지에서 진행되는 사업들 우리 건축직이 한 사람이 다 맡아서 합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노인장애인과에 시설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팀에 감독 공무원 지정을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시설팀이 거즘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은 감독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건축직 한 사람이 그 많은 양을 다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꼼꼼히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관리감독이 본인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과부하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잘 감독 관리에 허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예산들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부실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현장 한번 가보시고, 현장 가보셨어요? 여기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본체 건물은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본체 건물 앞부분이 침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 건물하고 틈새가 좀 계속 많이 발생을 해서 이게 방치를 하면 더욱 더 침하가 된 본체 건물까지 침하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침하된 부분을 전체 다시 해서 보강공사를 미리 좀 하자라고 저희들이 예산팀에 부탁을 해서 5년 됐지만 이게 적은 예산으로 침하를 방지할 수 있는데 나중에 좀 방치를 하다보면 본체 건물까지 침하되면 예산이 더 들 것 같다라고 저희들이 좀 부탁을 해서 내년도 우선순위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 말씀대로 우리 건축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우리 실무 부서의 직원들이 이런 행정행위나 아니면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한 번 건물 지으면 외국처럼 10년, 20년 가요. 10년 20년 가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근데 우리 관만 그래요. 관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한 2년 되면 벌써 건물에 무리가 가고 바닥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따져보시고 현장 한 번 가보시고 이게 그쪽에서 무조건 해 달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가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가 그것은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금방 그런 마음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장 한 번 가보시고 꼭 필요하면 하시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한 2, 3년 더 쓰고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근데 침하가 좀 많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건 과장님은 가서 판단해 보십시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560, 561쪽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훈단체 운영비를 제가 파악하기로는 총 6곳에 지원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는 법정단체가 8개소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8개소 중에 우선은 운영비 보조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 운영비는 다 지원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단체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올라온 것 중에 제가 보니까 상의군경회는 1,580만원 그다음에 6·25참전유공자 단체 외에 한 4개소는 13백만원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의군경회가 15백만원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단체 간에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차이가 있는 이유는 단체별로 회원 수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회원 수가 상의군경회 같은 경우는 지금 회원수가 590명 정도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 여수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운영비는 3백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차등이 좀 심한 데는 심하고 근데 보조금을 받는 지회에서도 지회장님이나 회원 분들이 다 수긍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회원 수하고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런 단체를 지원했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회원 수의 차이로 해서 기준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차등이 되면 좀 이해도가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형평성의 논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거는 간단한 질문이고 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섬섬여수 보건복지 플랫폼 시범사업을 지금 시작하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하나 지적을 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여수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 등에서 원래 있었던 고유사업 이외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섬섬여수 보건복지 플랫폼 사업들처럼 수행기관을 별도로 지정해서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곳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적게는 한 2개 사업 많게는 한 10개 이상 넘어가는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 각각의 복지관들이 과연 전문성 있게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573페이지 사례관리를 시작하시잖아요? 사례관리사업을 진행하시고 통합사례관리사 전담 인원도 배치하시고 전체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573페이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해서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을 지금 하시거든요. 5명을 그럼 이 5명이 지금 민간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5곳의 복지관에 각각 1명씩 배치를 해서 전담 인력화해서 통합사례관리를 원래 기존의 복지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관리하고는 별도로 아울리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실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가 궁금해서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일단 시범사업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올 8월 달부터 내년 12월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이 끝나면 도 복지부 지역복지과에서 판단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 4개 기관과 올해 협약을 좀 맺었고요 내년에는 사업 동이 확대되고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2개 기관에서 3개 기관을 더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1명씩 전담 인력을 충원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4명을 충원해서 복지관 수행기관별로 1명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현재 저희들 여수시에서 지금 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추가로 더 통합사례관리요원들을 배치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요원은 지금 27개 읍·면·동 중에 3개 동만 지금 통합관리사 배치가 돼 있고 나머지 2명은 저희 시에서 여수 전체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 지원되는 인력하고 현재 여기 지금 5명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는 좀 별개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별개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성이라고 하는 또 걱정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지금 배치돼서 사례관리 하고 있는 거는 각각 읍·면·동에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통합사례관리사 해서 복지관 등에 전담 인력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례관리사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원래 복지관에서 고유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례관리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시면 지금 읍·면·동에서 복지기동대도 있고 우리 마을 아까 이런 것들 해서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 파악되어 있었던 사례관리대상자 신고를 하거나 접수되지 않은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아웃리치를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이 사례관리가 필요하신 우리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아니라 각각의 원래 기존에 파악되어 있던 그 범위 안에서 계속적인 사례관리의 사례만 강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수행방법에 대해서 어찌됐든 전문성을 좀 기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발굴하는 쪽에 훨씬 더 많은 사업에 치중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강조를 하고요. 또 하나 관련되어서 하는 게 지금 현재,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례관리사업을 하고 복지기동대 해가지고 제가 파악해보니까 읍면동에 각각의 420만원, 450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이것들이 보시면 우리 사례관리대상자 중에 특히 미평동, 문수동, 죽림, 소라면, 죽림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해서 사시는 곳인데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27개 읍면동으로 동일하게 서비스사업비를 배정받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융통성 있게 각각의 이런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읍면동에서 집행하지 않은 금액들을 좀 뭐라 그런가요 이전 받아가지고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 체계도 좀 궁금합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복지기동대 사업은 27개 동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기동대도 사례관리라든지 지원을 해 주지만 저희들이 사례라고 한다면 한 가지 욕구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중복되어서 세 가지 이상 욕구가 필요하고 상반되는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보통 30케이스가 넘어가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관리도 보통 25케이스에서 30케이스 미만으로 맞추고 있는데요. 저희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역할은 읍면동에서 할 수 없는 복지기동대나 일반 섬섬복지사업에서 사례관리를 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상의 욕구를 가지신 복합적인 사례관리만 대상으로 해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읍면동에서 요구사항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로 지정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한 케이스를 가지면 보통 1년이 가는 경우가 있고 2년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복지기동대 같은 경우는 읍면동별로 공히 똑같이 45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모든 사업을 실시할 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도 의료든 아니면 복지든, 주거든 이런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받는 거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지원 서비스인거잖아요. 이것을 수행하는 사업비 이렇게 구분을 했었을 때 제가 읍면동 기동대하고 읍면동 사례관리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동에 1년에 총 450만원, 420만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9백만원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일괄 읍면동에 배정되어서 그 금액 내에서만 집행이 되는지 혹시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읍면동끼리 또 이전을 해서 더 필요한 곳은 더 배정을 좀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불가하고요. 저희들이 복지기동대에 주는 예산이 일부입니다. 저희들이 복지기동대 예산은 주로 긴급지원이나 생활안정 저희 시에서 하는 공동모금회 사업이라든지 긴급복지 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탈락되는 부분에 한해서 생계비나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천동이나 문수동이나 미평동은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시에서 긴급지원이라든지 모든 제도에 의해서 지원이 다 1차적으로 선지원이 다됩니다. 그래서 읍면동 복지기동대 예산은 동별로 돌아가는 예산은 아니고 그 부분에서만 사용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복지기동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지원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공헌팀이라든지 후원자 좀 발굴해서 시하고 동하고 적극 나서서 후원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어찌됐든 예산이 읍면동에 각각 27개 읍면동에 배정되어 있는 이 금액에 대한 동끼리의 이전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 또 말씀하신 이외에 다르게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찌됐든 우리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들이 좀 더 증액되고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해서 정말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275쪽부터 12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1395쪽부터 14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설묘지 부분이 감액이 3천만원이나 됐더라고요. 혹시 이 사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설묘지 기당 얼마 3%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화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매장을 많이 안합니다. 그 기금이 줄어든 겁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 선에서 혹시 내년에랑 계속 줄어들 가능성은 더 많네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앞으로도 계속 매장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의 비율이 지금 한 65%에서 70% 올라가고 있어서 매장이 적어지면 매장 1기당 3%의 기금이 명산개발에서 여수시로 적립이 되었는데 매장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금액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혹시 이것 같은 경우에도 화장을 해서 매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가족묘에 대한 것을 우리 명산개발 쪽에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이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쪽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의성이 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3, 116, 132, 133, 142, 151, 152, 153쪽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서 설명서 1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대해서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올해 보면 대체적으로 다 감소했어요. 다 감액인데 이 부분 좀 궁금해서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에서 저희들이 복지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공모를 통한다는 것은 어디서 공모를 한 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에서 만들어서 도에다가 올렸죠. 복지부를 통해서 복지부에서 정해 준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전라남도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 비중이 6대 4인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복지부가 아니라 도에서 선정한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6대 4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도가 40%가 저희들이 60%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복지관이 일단 사업을 딴 거죠. 프로포절을 해서 땄는데 이런 기준이 매칭 기준이 도에서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할 때 거의 40% 정도인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계획을 할 때부터 도에서 40%만 주겠다 계획서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어찌됐든 이런 프로그램의 개발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대 4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그래도 우리 여수시에서는 두 곳이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을 우리 여수시가 60%를 책임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도비가 확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꾸준히 이 4대 6에 대한 비율은 그대로 가는지 40과 60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도비는 늘어난 적은 없습니다. 줄었으면 줄었지 아마 저희들은 4대 6으로 계속 가자고 고집을 해야죠.

성미

박성미위원

그렇게 줄 수 있으면,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우리가 많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차피 매칭이면 새로운 사업을 또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노인의 날

정현주위원장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585쪽부터 619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노인의 날 행사 안 있습니까? 노인의 날 경로행사 노인의 날 참석하신 분들 실비보상 뒤에 보면 우리 경로위안잔치 행사해가지고 이게 올해 65백 증감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4억65백 아니었습니까? 올해도 올해 4억이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올해 4억이었고 6천5백이

종길

김종길위원

내년에 65백 더 증액을 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일인당 64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문제가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러고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거예요. 이게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어쩝니까? 과장님 이 방법을 개선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제가 먼저 대안을 말씀 이야기를 하면 차라리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해서 이날 어떤 한 공간에서 유흥도 즐기고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해서 우리 시민의 날 하루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 뒤에 경로위안잔치 행사 예산까지 다 합쳐서. 왜냐 그러면 과장님도 동에 계시고 각 읍면동별로 경로위안잔치 행사할 때 참석을 해셨보지만 우리 예를 든다면 쌍봉동을 들겠습니다. 쌍봉동에 있는 노인당 한 날자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노인당별로 정해갖고 일정 특정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근 한 달 정도를 쫓아다녀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어르신들 곤경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효과가 있냐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나오시라 해서 거기서 8천원에서 만원짜리 식사 한 그릇 국 한 그릇 대접해 주시고 거기에 선물 하나 조그마한 거 만들어서 주시고 그 돈 쓰기 위한 자리밖에 안 되더라고, 또 못 나오신 분들 억지로 나오시오, 나오시오 해서 점심 한 그릇 대접하고 그것으로 딱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은데 매번 이야기를 해도 이게 각 노인회 읍면동에 맡겨놔서는 안 되고 읍면동장들이나 우리 과에서 주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안을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낭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그러잖아요, 직원들도. 읍면동 직원들 한 달 내내 그 식당 쫓아다녀야지, 의원들도 쫓아다녀야지, 과도 쫓아다녀야지 어떤 데는 또 시장님까지 오라 그러는데 시장님이 어찌 가겠습니까? 그런 데를 그러다 보니까 이 4억6천이라는 돈을 들이고 효과를 만들어 주면 좋은데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한 부분들이 진짜 큰 효과를 발휘하면 좋은데 너무 이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개선해봤으면 좋겠는데 방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날 한 군데 해서 그 행사하시고 오실 분들 있으면 차량 임차비라도 대여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모시고 와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 내가 오늘 어떤 행사를 했는데 가서 오늘 하루 즐거웠다 그런 마음이 더 좋지 않을까요. 요즘 어르신들도 혼자 있기 힘들어라 해요. 밥 한 끼 주는 것 아무도 좋아라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이 길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이 문제는 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이 방법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부의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나한테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 과장님이 이런 저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이 예산을 깎자 뭐 더 증액하자 그런 차원은 아니고 설령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우십시오. 이 예산 세우는데 반대할 의원들 단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그런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시간이 있으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계획 세워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하고, 그렇게 해서 옛날에 해왔으니까 계속 답습을 하고 읍면동 노인회에서 우리는 우리끼리 밥먹을란다 하니까 거기에 연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방법을 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57천 명 어르신을 한 군데 모아서 하신다는 행사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게 57천 명 어르신이라는데 우리 쌍봉동 예를 들어서 심곡 노인당에 노인들이 70명이다, 다들 보면 거기서 한 4배, 5배는 뻥튀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온 사람은 다섯 명이에요, 다섯 명. 그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등록되어 있고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그 57천 명이다 그래버리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안 그럽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 하여튼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또 다음에 와서 이 질문 안 나오게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예산이 깎였으면 제가 말 안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늘어가지고 이게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정산은 읍면동에서 마을별로 경로당별로 마을별로 정산을 해드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경로위안잔치, 시민의 날 그다음에 우리 노인의 날 다 연대가 있어요. 오신 분들이 오셔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사들은 계속 반복이 되어 가고 있고 이것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나중에 의원님들끼리 중지를 좀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이 또 다 다르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뜻의 저도 김종길위원님과 동일한데 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노인의 날 위안잔치가 있으면 한 달 동안 그 동에서는 아예 일을 못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 계속해야 되는 건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심의 때만 이야기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회 연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대안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건만 관련해서 우리 읍면동에 있는 실 담당자 분들 또 노인회장님들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랑 같이 협의하는 그리고 보고해 주는 이런 자리를 과장님께서 별도로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591페이지에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독거노인 건강안전 알림 서비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591페이지 제일 하단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활지원사가 계십니다. 지원사님들이 계속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센서가 집집마다 센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센서가 안 움직인다든지 어르신이 가만 누워있으면 센서가 안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직접 방문을 하고 센서가 계속 움직인다 열감지가 저희들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장치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시면 뒤에 저희들 고독사지킴이단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량이 이 분들은 290명이고 여기는 124세대예요. 한 5분의 2 정도 관리하신다는 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런데 중복되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현재 독거노인은 혼자 사시지만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고

상우

이상우위원

중증에 따라서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센서가 있어서 그 센서가 생활지원사에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보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요.

상우

이상우위원

복지관에서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99페이지에 어르신 교통안전 우산제작 안 있습니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과에서 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경로당에 하얀우산 있지 않습니까? 보이게끔 하는 우산을 경로당별로 8개씩 경로당에 사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신들이 우산 안 가져왔을 때 그것을 사용해서 쓰고 또 반납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시행이 잘 될까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우리도 한번

상우

이상우위원

예산이 커요. 63백 자체 사업으로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525개소에 줘야 되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2페이지에요, 여수형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판 설치 시범사업 있어요. 이것도 관에 3개, 아파트에 7군데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파트도 이렇게 큰 아파트는 저희들이 설치는 안하고 영세아파트 주공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상우

이상우위원

다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주차장 관련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되어 있어도

상우

이상우위원

통일화 시키려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되어 있어도 간판이 밤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파란색도 안 칠해져 있고 파란색도 칠해져야 됩니다, 밑에 바닥에가. 그리고 또 간판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광이 안 되어 있어서 매일 한 2, 30명씩 걸려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간판이 잘 안보여서 몰랐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데 위주로 설치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더디가더라도부터 이루리 2호까지 여기 왜 언젠가는 1호 빼놓고 나머지는 왜 전부 다 김대환 씨예요? 센터장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시설장님이 다 계시면 좋겠지만 인건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대부분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분 정도 계시는데 그래서 별도의 사무실에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우리 8동을 사서 한 군데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무실이 한 군데 있고 집은 8채가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김대환 씨가 여기 사무국장 아니에요? 동백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사무국장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 분이 이 네 군데를 다 관리한다고요? 5군데를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가능합니까? 이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인제 관리는 가능하죠. 직접 자기가 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종사자는 별도로 한 명씩 근무하고 있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종사자는 시설마다 한 분씩 계십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송정도 이번 증축합니까? 한 개 층을 더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송정이 앞에가 도로가 났습니다. 도로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로 땅이 원래 동백원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좀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번에 마스크 공장을 증축을 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마스크사업도 또 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수시에서는

상우

이상우위원

송정 있고 옆에 작업장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 앞에다가 별도로 만들 거예요. 이것은 국도비사업이라서 국비가 50% 나오고 저희들이 25%, 25%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국비를 받아온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아왔겠지만 증축 1식인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증축이 공장입니다. 마스크공장

상우

이상우위원

신축이죠, 그것은요. 증축은 위에다가 붙이는 게 증축이고요.

경난

문경난장애인복지팀장

증축이 맞습니다. 신축이라는 것은 부지를 새로 해서 하는 것이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같은 부지에다 하거든요. 같은 부지라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동행빌리지가 어디입니까? 샀어요? 전부 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8채 샀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어디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전부 다 소호동 주공아파트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소재지는 소라면 화양로로 되어 있는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죽림에도 하나 있고

상우

이상우위원

빌지리가 묶어놔라고 동행빌리지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지금 소호가 네 군데가 있고 신기동 부영아파트가 한 군데 있고 안산동 도원로가 하나 있고 그래서 총 6개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동행빌리지 사업 현황 좀 주시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 확실히 분리되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건물을 지으면 다동을 지으면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는 복지관 안에 있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있지만 거기서 정확히 분리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당연히 분리시키고

상우

이상우위원

센터장은 누구세요? 지원센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센터장은 누구냐 국장님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종사자들 있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도시가스 설치 있지 않습니까? 63백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우리 문갑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에 대화도시가스가 있어요. 거기에 가스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공사비에 세 군데 저희들이 가스를 공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복지관하고, 작업장 그리고 새로 생길 시설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 그것까지 공급하시고 인입관 공사비가 있으니까 그것은 도시가스하고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사회공헌사업 좀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면 될 겁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많이 문을 닫았죠. 그리고 2020년도도 딱 한 달 남았으면 어르신들이 가장 힘든 게 경도당의 회계부분 어르신들이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여수시가 그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곳에 만약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정말 거기에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이 가능하도록 혹시 파악이 됐나요?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국도비가 있다 보니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아마 사용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만 우리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만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토록 저희들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야지 다음에 또 내년에 이중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예산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 다시 반복된 민원이 되지 않도록 미리 좀 읍면동에다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525개소가 지금 우리 어르신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되는 게 이번 예산에 보면 올라온 게 있어요. 방역소독 물품구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특별히 정해진 게 있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가 방역이라고 하면 살충제 모기, 파리 쫓는 것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살충제가 아니고 세균 죽이는 방역이 필요합니다. 약품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세균 죽이는 약품을 경로당에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아마 과끼리 협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방역소독기도 같이 구입을 해 드릴 겁니다. 경로당별로 하나씩.

성미

박성미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올해 신규로 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339개소 정도가 제공을 받은 게 약 97백만원으로 사회복지과 기준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 신규로는 5천만원이 올라오나 경로당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제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시설 우리어르신들의 이용시설이든 한꾼에 있는 생활시설로 볼 수 있으면 그다음에 어린이집 민간위탁 모든 시설들이 걱정을 하는 게 일일이 우리가 온도측정기로 재야되고 그런 것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작동이 안 되거나 그냥 누구나 잠깐 들어왔다 나가면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요즘 보니까 소독도 가능하고 내가 손을 내밀면 소독도 가능하고 거기서 열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열이 높으면 소리를 울려주는 그런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거기 안에 소독기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죠. 코로나19가 되면서 사람은 지키지 않으나 소리가 나면 바로 오는데 그 예산이 한 개당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어린이집이 각자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 장비를 제가 보니까 16만원 정도에 우리 어른들이 하나의 그 기구로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뿐만이 아니고 어린이, 아동, 청소년 모든 분야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제 개인별로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꼭 철칙은 지키고 있는 것 같으니 폭넓은 곳에서 한번 그 효능을 비교하셔서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면 우리가 구입할 때부터 사회복지과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하는 중에 그게 좋은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사람도 필요 없지만 개인이 그 소리로 인해서 내가 열이 많구나라고 체크도 되고 그런 부분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그것을 제안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영락공원 주변마을 안 있습니까? 시설비로 1억5천이 섰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주택개보수 및 생필품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1억5천인데 이게 시설비로 서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인제 영락공원 주변마을 해가지고 짝수 년에는 3억을 드리고 홀수 년에는 1억5천을 시에서 지급합니다. 3억은 저희들이 필요한 물건을 예전에는 원래 수세식화장실이라든지 입식부엌, 지붕개량했는데 다 해버렸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이 지원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설비로 세워져있어요. 그러면 시설비로 세워져 있으면 시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뒤에 내용 보면 생필품 지원 이런 것도 시설비로 어떻게 구입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저 말은 그게 안 될 건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3억은 생필품지원이 가능하지만 1억5천은 안길포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 해 줍니다. 동네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 이거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다 그러면 설명자료에다가 그렇게 해놔야지 이게 사업내용에가 주택개보수 및 생필품 지원 해가지고 시설비로 세워놔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작년도 것을 보면서 그것을 손을 못 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예산이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하는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미안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 좀 바로 잡아주시고, 아까 경로당 방역 소모물품구입하고 어르신 교통안전 우산제작 이게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매칭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유지관리자체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이런 것을 하겠다고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단단히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과장님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경로당에 방역 소독물품 구입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쓸란가 또 교통안전 우산제작 해가지고 비올 때 어르신들이 밖으로 뭐하러 나갈 것인가 하여튼 그런 것들 여기 보면 설명자료에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천 시 우산 미소지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서 비 오면 다 집에 계시고 노인당도 안가는 판국에 우산을 제작해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 그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계획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괜히 또 나중에 이거 사업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가서 질타당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쌍봉동 우리 의원님들이나 환경복지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부영 2차 노인정 신축을 잘 마무리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이 신축을 이번에 예산도 있는데 신축예산을 할 때 자부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천 개가 있거나 그 동네가 마을이 비축해놓은 예산이 있으면 자부담을 충분히 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도심권에 있는 노인정들의 자부담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가 구조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좀 개선하는 방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입니까? 돌산이나 남면이나 섬지역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용 전체 총액을 2천만원 더 올려주셨잖아요. 그런 것 같은 방안으로 이 자부담 비율을 할 수 없는 노인당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좀 먼저 드리고요. 또 감사하게 비등록경로당 지원은 3년 만에 해 주셔가지고 잘 쓰여질 것 같고 또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다 나름대로 체계가 완성이 되어가지고 정산도 하고 그럴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할 거니까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내실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요, 경로당 방역소독 물품구입비 여성가족과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이게 뭐가 있냐면 조달수수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100만원이 조달수수료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구조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조달청에 구입을 하면 나라장터에 하면 그게 들어갑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안 합니까? 그렇게 다른 부서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인제 시설에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한테 돈을 주면서 사라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사정이죠. 우리는 직접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러면 그 안에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직접 우리가 구매를 안하고 시설에 주면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세 군데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구입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구입해서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영락공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용이 안 맞더라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야기하셨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614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있잖아요. 이 예산이 두 군데가 이번에 신규가 하나 섰죠.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라르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무선에 기존에 계속하고 계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저희들이 매칭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지원을 하는 걸로 그분들이 정말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작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내년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서에 보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금하고 이번에 신규 센터지원금하고 다르거든요. 왜 다르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이 다르니까 범위가 다르고 사업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원래 보조금은 다 동일하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이 시설마다 규모가 틀리고 또 몇 명을 할 것인가에 따라도 다르고 또 직원이 종사자가 몇 분이냐에 따라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조비용도 달라요, 퍼센트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라 도에서 정해서 준 것이라서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93쪽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타 기관 벤치마킹 2명되어 있는데 어디를 벤치마킹 가신다는 얘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더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그것 벤치마킹 비용으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보면 7개 프로그램인데 놀이교실, 서예 그리고 나머지 4개가 무엇 무엇이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탁구, 당구 그다음에 바둑, 장기 그렇습니다. 활궁, 헬스, 바둑, 장기는 하나로 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바둑, 장기하고 탁구, 당구하고 또 아까 뭐라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배드민턴, 배구, 헬스 이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7개가 넘는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등 그래놓으니까 아니 7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 지금 몇 년 동안 거의 다 똑같아요,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2명 2일 했는데 벤치마킹 어느 한 곳뿐이 못가요. 그래서 서울 쪽, 경기 쪽, 경상도 쪽 그것해서 벤치마킹 한 군데 가서는 이거 벤치마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우리가 보면 595쪽 복지관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러 곳을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 여러 곳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제대로 프로그램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옛날 방식 똑같은 것 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치매환자들이라든가 지금 계속 환자들이 우리가 오래 살다보니까 여기에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지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벤치마킹을 좀 여러 곳을 좀 더 예산을 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많이 좀 보고 접목을 해야지 과장님 옛날 방식대로 해서는 안 돼요. 장수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벤치마킹을 갔다와서 그 결과를 과장님 우리 위원회 한 장씩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방식대로 해서는 안 돼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보면 보통 65세 이상 하니까 65세 70세 어르신들 상대로만 프로그램을 했는데 앞으로도 80세 이상의 어른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분들이 탁구 뭐 장기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개발을 해서 접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영락공원에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으니까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하거나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내년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계획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성미

박성미위원

인근 지자체에서 이번에 장학사업을 통해서 광역 추모공원이 생긴 것은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신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작년부터 희망 더하기해서 해남, 완도, 진도 이렇게 작년 4월부터 장학기금을 내는 곳에서 미리 예약제로 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어요. 기부 문화에 대한 확산도 하고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우리 여수시도 선도적으로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미리 이런 내가 기부도 하고 지역사회 기부도 하고 거기에 안장한다는 예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푸드트럭이 올해 말로 그만 두는 거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직접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장애인 자립에 대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푸드트럭 자체가

성미

박성미위원

그거 뿐만이 아니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해놓고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법을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다리 새로 놓은 데 거기도 검토해봤고 또 중앙동에도 검토해봤는데 그것이 위생 쪽에서는 안 맞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어렵게 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일단 그 다리에 어렵게 어렵게 올해 저도 직접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고 해서 식품위생과하고 해서 푸드트럭이라는 그 내용으로 했었는데 운영을 이 달 말로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푸드트럭도 다른 로터리클럽의 기부를 받아서 했던 거고 거기에서 했던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계속 진행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내일을 여는 멋짓 여성이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니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여성가족부 소속인데 일단 여성 장애인들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모든 국가사업에 공모가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제외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여성가족부의 소속이고 맞춤형일자리는 노동부 소속이나 이분들이 그 사업을 했었어요. 진행을 계속 해왔어요. 어디 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 달 말로 모든 것을 푸드트럭 자체를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국가공모사업에 어떤 것으로 해서 계속 지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저희들이 중앙회 사단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또 지원하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몇 분이 이렇게 해서 또 단체 하나 만들어서 지원해 주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회 사단법인 만들어서 도지부 있고 지회 있고 하면 우리가 해 주겠다 이 내용인데 그게 없는데 하면 이거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몇 사람이 모여서 단기간에 했던 곳이 아니고 6년에 걸쳐서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압니다만 복지부에 등록을 하시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훨씬 좋죠.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 절차를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 드리고 우리 집행부가 없는 일을 만들어서 제가 불법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아시죠? 저 마음을 이분들이 6년 동안 그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해서 본인들끼리 했던 것 중에서 첫 단추가 잘못됐고 우리가 조례나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려서 이분들에게 길을 열어달라는 거죠. 이분들이 6년 동안 했고 몇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우리가 도움을 주거나 다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과에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를 들어 한 개 단체라 그러면 저희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또 유사단체가 생기니까 문제죠. 저희들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그래서 어려움이 하여튼 방법은 그분들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지역사회에서 갑자기 생긴 곳이 아닌 곳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즘 어르신들이 경로당 보수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고 좀 도와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경로당에 많이 어르신들이 안 가셨습니다만 예를 들어 91년도에 만들어진 데는 보수공사가 들어가고 96년도에 만들어진 곳은 새로 주민사업이 참여가 됐지만 새로 신축을 하고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저희 마을도 너무 오래 됐는데 그 잘잘한 예산 주지 말고 좀 더 다시 만들어달라 그러고 보면 연도도 아주 오래 된 데도 좀 있어요. 이런 불만들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의 물론 아파트 내에 있는 도심 속이지만 이분들이 불편한 게 뭔가 이분들이 조그마한 공사를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좀 즉각 어르신들 불편사항을 들으셔서 민원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도 드렸습니다. 우리 여서동 경남아파트에서도 물론 그쪽 어르신들은 집이 가까우니까 그래도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주공아파트 경로당에서는 너무 오래 됐는데 여기 자체 내의 문제 때문에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런 불만도 전부 다가 아니겠지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참고로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얘기를 할랍니다. 경로당은 우리 여수시 건물이 아니고 마을 개인 단체 건물입니다. 마을 소유예요. 인근에 있는 도시만 해도 1년에 8억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0억이 넘어요. 그러면 200만원 냉난방 뭐 사준 것까지 하면 50억이 넘습니다. 가까이 돼요. 이 엄청난 예산을 경로당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인근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의 고충을 충분히 알았습니다만 우리 경로당이 우리 여수에가 525개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제 과장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고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손 보면 되는 경로당은 즉각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이 거의 두 배 이상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 수행기관이 전문성 있게 이 사업을 이것도 국비니까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지원도 해 주시고 독려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서 12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다솜놀이가 40명이고 나머지 시설들은 20명 정원인데 여전히 운영비가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숫자도 각각의 개별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거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적요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맞춰진다라고 하면 동일한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1400쪽과 1401쪽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일정을 변경해서 기후생태과 소관 예산안 심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기후생태과 소관 예산입니다. 우창정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23, 127, 134, 135, 158쪽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 685쪽부터 704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우선 본 질의하기 전에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기금 폐지 됐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그 기금 어디로 가있습니까? 본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일반회계로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예산팀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은 그 기금 폐기될 때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환경교육이나 이런 데다 지원하는데 쓰겠다라고 했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올해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우리 환경보전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갔고요 그럼으로 해갖고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단위사업별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일반회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그때 3억인가 4억5천인가 3억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남았잖아요. 그 기금은 일반회계 편입할 때 목적성 있는 기금으로 사용하게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폐지된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라도 이 관련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COP유치하고 이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환경교육에 다 매진을 해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아예 환경국을 만들어서 그 안에 환경교육팀을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환경교육에 대해 매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있는 보전기금도 일반회계로 편성시키고 그 기금도 활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서에 아쉽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찾아갖고 오셔가지고 내년 추경이나 이럴 때 환경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십시오. 그러기로 약속을 그때 하셨잖아요.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하는 활동에 이 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690페이지에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한국홍보관 부대행사 참석해서 8명 이리 했어요, 32백만원요. 내년 11월 달에 개최되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누구 누구 가실 거예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광주에 UAE사무국이 있습니다. 광주에 사무국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에서 내년에 도시환경협약정상회의 개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중에 저희들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그때 추진단, 인원 저희들이 그때 선정할 예정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시장님도 가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1월 달에

상우

이상우위원

이 정도 예산 세울 때는 저희들이 28차 COP28를 지금 개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의회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같이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래서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UEA는 도시환경정상회의로 51개국과 156개 도시 정상들의 어떤 회의입니다. COP는 유엔기후변화당사국 총회 VIP 총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체가 틀리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691페이지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판 유지보수 35만원 해갖고 10개소가 잡혀 있어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여수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공회전 제한지역이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에는

상우

이상우위원

17년도에는 3개소 보수비를 잡았더라고요 17년도에요, 18년도에 26개소를 잡고, 19년도 10개, 20년도에 10개, 21년 10개소 이리 잡았어요, 예산을요. 매년 이리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이제 저희들이 공회전 제한지역을 정해놓고 보니 사실 표지판이랄지 또 안내판이랄지 이런 사항이 훼손되거나 또 차량이 전진 후진 주차하면서 훼손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훼손이 있는데 이게 기계적으로 관습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 예산 19년하고 20년도 사용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696페이지에 도시생태 현황 지도 작성 용역 2억이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도시생태 현황 지도 작성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도시생태 현황 지도 작성을 하라 이렇게 돼 있고 시행이 2018년 5월 29일 날 대한민국 전국 모든 시 이상의 지자체는 작성 의무화가 명시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인구 수로 갖고 정하는데 인구 30만 이상의 시 같은 경우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작성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30만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내년 12월 31일까지 작성보고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이렇게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이런 것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안 하셨잖어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 자체가 지자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자연환경보전법 보다가 이런 식으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구는 처음 보거든요. 5항에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 현황 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리 돼 있어요. 이건 법에 있거든요. 조례가 아니고.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국비나 도비받을려고요, 순수시비로 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여기에 명기가 돼 있어요. 원래 도 업무인데 이런 식으로 특정 시켜 놨더라고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래서 소요기간은 약 20개월, 2년 정도 소요되는데 총 예산은 약 4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우선 2억만 이렇게 했고 또 나름대로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은 이것은 국비나 도비를 받을려고 노력하시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지금 법에 명기된, 저희들 30만 아니잖아요, 28만이잖아요 저희들은. 그럼 대상이 아닐 거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내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하도록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그 작성 서류하고 왜 국비하고 도비 지원을 못받았는가 그 노력하셨어야 되는데 노력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700페이지에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정비 있어요. 40만원에 10개소인데 지금 보니까 여수에 23개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매년 지금 17년부터 지금 21년까지 매년 10개씩 해갖고 지금 50개를 저희들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지금. 그러면 과연 그 50개 예산을 다 썼나, 이거하고 아까 제가 말한 공회전 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기계적으로 관습적으로 예산만 사무관비리에다가 세워놓고 다른 예산을 쓰겠지요, 전체적으로.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4쪽 어린이통학 차량 LPG 지원사업 있지요. 관련된 것 잠깐 짧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어린이통학 차량 LPG차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총 21대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해왔고요, 금년에는 24대 지원예정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미리 파악했었나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작년에 지원받은 곳하고 올해 그 기준을 어디 어디 받을 수 있는 곳이, 자료를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경유차,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인데요 경유차로 통학을 하는 어린이 학원이 많습니다. 보면은 매연이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유차 폐차 후에 LPG 차로 이렇게 신청하면

성미

박성미위원

궁금한 게 기존에 어린이 학원 차라는 것은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모든 것이 포함인지 아니면 우리 여수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여성가족과라든가 보건복지부 소속의 그런 어린이차량도 포함 돼 있는지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래서 LPG 신차 구매 시 지원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총 9대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원돼서 선정을 하기 위한 내용에서 국공립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기준이 있다는 거지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여기 작년 받은 곳과 올해 그 대상인 곳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46쪽 보면 세출 69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서 이전재원으로 나와 있는 보일러 보급있지요, 친환경 보일러.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도비, 시비 매칭으로 돼 있는데 사용량이 5대밖에 안 돼요. 신규사업이면서, 만약에. 특히 이제 취약계층이면서 대당 한 80만원 정도 지원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확보 밖에 안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거 많은 홍보를 통해서 좀 더 지원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계시는 건지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현재는 2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성미

박성미위원

80만원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도비사업 80만원 그렇게

성미

박성미위원

5대 밖에 안 돼 있어서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계속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욕구가 엄청 클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확대할 사업인지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취약계층은 대당 50만원 이렇게 지원할 수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내년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이 정도 금액이 올라왔는데 제 말은 지금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럼 다른 예산에 비해서 5대로 파악이 돼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인데 우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산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우선 현재는 이렇게 가내시 확정된 지원 예산 금액이고요 또 시범사업이다 보니 현재는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고 증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취약계층은 특히라도 도서지역의 어르신들이 우리가 플래폼하고 있는 그 과하고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어르신들이 생필품 지원뿐만 아니라 가장 바람이 있다면 보일러 부분이 크더라고요. 그런 곳에 정말 우리가 사각인 곳에 5대라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좋은 사업들이 홍보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면 예산 편성 과정 중에서도 우리 과에서 그런 옆에 사회복지과라든지 아니면 노인장애인과 아니면 여성가족과 이런데 파악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이면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좀 확대할 수 있으면 이 과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제안드립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방금 질의하신 우리 박성미 위원님 질의내용을 지금 친환경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해서 5대 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저녹스보일러 교체사업에서도 우리 취약계층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같이 연관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친환경보일러 사업은 저희들이 보통 보일러 한 대당 80만원정도 되는데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세대별로 2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평균 일반 보일러는 60만원정도 되고요 친환경보일러는 80만원입니다. 그래서 2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해서 저소득층은 대당 5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정현주위원장

60만원 아니고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50만원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내년도?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내년에는 60만원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명서에가 지금 일반은 20만원 저소득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하고 다르게 친환경보일러 지원 사업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해서 전체 80만원을 또 보조하는 것 다섯 대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래서 이거 두 개 같이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일러 보급사업이 그래도 예산을 잘 수립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린 건데 그렇게 아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좀 해야 되는데 못해서 과장님한테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 환경안전과 관련돼 가지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직렬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 환경직렬은 35명

찬기

이찬기위원

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이번에 신규자 포함해서 42명되겠습니다. 환경직렬, 그다음에 재난업무랄지 또 이쪽 파트에 있는 화공직렬이 있습니다. 화공직렬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여 명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여 명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혹시 우리 여수국가산단이 있는 우리 지역과 대등소이 한 대산이나 울산정도의 직원들하고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우리 여수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쪽은 어떻게 보면 환경관련전담 국이 있습니다. 하는 업무 중에 보면 환경 인허가 모든 업무 그다음에 어떤 환경정책에 대한 모든 업무 어떤 지도 점검에 관한 모든 업무 안전에 대한 모든 업무들을 어떤 하나의 환경국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및 모든 이 환경관련 정책 업무가 시스템화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부서가 많다보니 인허가 업무는 허가민원과 또 산단 쪽 인허가 업무는 산업지원과 또 지도점검업무는 시내지역은 기후생태과 산업단지 내는 산단환경관리사업소 금년 신설됐지요,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할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 다 하셔버려서. 여수국가산단이 그렇게 생긴 지가 오래 되고 벌써 50년이라는 동안 태동을 하고 구 여천시부터 왔는데 왜 우리 여수시는 이게 그렇게 미흡하게 대응할까 싶어서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그쪽 부서한테 이야기를 할랍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우리 진작부터서 우창정 과장님 같으신 분들이 건의를 했어야 되지 않는 내용인가 싶어요. 대 국가산단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국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 여수국가산단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워서 또 그쪽에 실무자인 우리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토양오염도 조사 있지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도비로 하지요? 도비가지고 하시지요? 지금 여기에는 부대비용 이런 것만 잡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토양오염 실태 조사, 시비로

찬기

이찬기위원

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시비로,

찬기

이찬기위원

시료, 시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시비,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시비예요?

채취하는 시료는 시료를 맡기는 것은 시비로 하는데 기계비용, 기계 빌리고 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했어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토양오염 샘플링을 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선정하게 되고요, 요청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청의뢰를 하면은 그 토양시료 샘플 및 분석을 하기 위한 예산은 우리 시비예산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건 시비고 채취하는 그 전체 기계비용도 우리가 다 내냐 그 말이에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얼마 잡혀있어요? 올해 얼마 잡혀있어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0개소를 저희들이 샘플링했는데요 순천대학교 내에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아니 내년 예산에 그게 얼마 잡힌 거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내년 예산은 22개소 11백12만1천원 그리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얼마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11백12만1천원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도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별도로 지금 시비로 잡은 거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지금까지 우리 시비로만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계속 시비로 한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닐 텐데 제가 잘못 알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적 좀 할려고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이제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그런 토양샘플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어떤 대상 시설을 자체적으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선정해서 하게 되면 환경부, 국가에서 하는 것

찬기

이찬기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 그건 어디가 있어요? 별도로 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별도로 합니다. 채취장소도 별도로 선정하고요 또 샘플링 및 측정분석도 별도로 합니다. 환경부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 여수국가산단에 한 번 하고 또 우리 시비 가지고 한 번하고 그런 거요? 두 번 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아닙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 같은 경우는 항목에 따라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우리 매년 의원님들이 가서 현장활동을 할 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건 시비로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건 시비로 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더 잘됐네요. 그러면 그게 매년 우리가 시비로 가서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곳에 가서 시료채취를 하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수년간 해오면서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게 천여만원을 들여가지고 시료채취한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나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석결과 허용 기준치 토양허용기준치를 초과되는 경우에 그 지역 일대를 전부 다시 복원명령을 내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천만원 이것은 1톤 트럭 가지고 가서 3미터 정도 파서 시료채취해서 1미터에서 한 번 하고, 1미터 정도에 한 번 하고, 두 군데 그겁니까? 똑같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이것은 본 위원도 몇 번 지적을 했잖아요. 이 장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장비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5톤 차가 와서 더 깊게 7미터 이상까지 파는 장비도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해보고 그래도 별 없다면 요즘은 장비 좋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저주파로 해서 유류분이 있는지 없는지 쏘기만 하면 그 지역에 쏘기만 하면 그 밑에 유류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바로 그냥 현장에서 적색으로 나와서 볼 수 있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들여서라도 여수국가산단의 오염을 좀 막아보자라고 했었는데 예산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도비로 매칭한줄 알았더만 시비로 했구만요. 그럼 여기다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그렇게끔 효과가 있다하면 시비를 더 보태서라 하라고, 좀 해서 할라면 정확히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그게 그리 어렵습니까? 몇 번씩 그래 의원들이 몇 번씩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은 명심을 하셨다가 예산을 좀 편성을 할 때는 좀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우리 부서에서 환경복지위원회 토양시료 샘플하는 대상지역을 사전에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고 선정을 하는데요 내년도에 선정할 때에 위원님 말씀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더 정확하니 말하자면 자, 어느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양해를 구해서 아니면 1년 내내 제보를 받든지 아니면 어느 회사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그 회사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직접 보고 이 지점이 조금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지점을 우리가 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잖아요. 그 회사에서 원하는 지역에서 파서 3미터정도 파서 거기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할려고 하면은 형식적으로 하시지마시고 제대로 좀 하시라, 그럴라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도 저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전반기에도 한두 명 정도가, 의원정도가 이걸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내년 예산에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그럼 뭐드러 가요 거기를. 이 부분을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더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보류했다가 예산보류 좀 하셨다가 추경에 더 세워서 하시든지 뭔가 방법을 대처방법을 해주세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가셔서 더 예산을 잡고 또 거기다가 추가로 해서 1차 추경에 더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시든지 대안을 찾아가지고 오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689페이지에 유엔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 관련해서요 전년도 예산액이 약 3억5천정도 됐고 올해가 6억8천정도 되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2억을 주고 시에서 4억8천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유치위원회 얘기하는 겁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전체 금액을요, 그러잖아요. 도는 2억 내고 시는 4억8천 내는 거잖아요. 맞지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총액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2억은 냅두더라도 시에서 4억8천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전담인력이 한 명 필요하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게 법률에 근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편성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안 하셨어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이제 유치 지금 우리 여수시 COP담당부서가 있고요, 기후생태과입니다. 그리고 민간은 범유치위원회 민간단체인데요 그쪽에 우리 여수시 6급 상당의 공무원이 한 명 그쪽에서 파견 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무자 또한 한 명 가 있습니다. 두 명이 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11월부터 우리 기후생태과 내에 COP만 전담할 수 있는 내년에 UAE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4명을 우리 시장님께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COP전담하는 직원들이 우리 부서에 두 명 있고요, 내년 1월부터 두 명이 더 충원이 돼서 네 명이 이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이렇게 우리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게 명시가 없습니다마는 내부 어떤 조직은 이렇게 갖추어져 있다 말씀드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여수시에서 유치위원회에다가 실무자 한 명 파견됐잖아요, 공무원은 파견이 됐는데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없어요? 예산이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떠한

갑태

문갑태위원

안 되는 이유가 도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현재까지는 도하고 시하고는 명확하게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COP 어떤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해서 공개모집 채용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이 앞전에 전체 의원간담회 형태의 우리 보고를 받았잖아요, 총 인원배치,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세계박람회 유치도 했었고 다른 거 다 유치할 때 전담실무자가 있었어요. 이거 내년 10월이면 끝나 버리잖아요. 10월이면 끝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유치위원회의 그냥 우리 대표님과 실무자 그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에만 매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매진할 수 없어요. 그럼 도가 안 해준다고 하면 시가 어떤 식으로라도 전문경력관이라도 써서 이 업무를 전담시켜줘야지요. 보니까 다른 예산도 많이 삭감 됐구만요. 지원업무 추진 실적에도 천만원 깎여버리고 이런 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리 어렵습니까? 이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도 있고 도도 있고 유치위원회도 있잖아요. 이 3자가 동일하게 뭔가를 딱 연결해 줄 수 있는 실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다니까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드려서

갑태

문갑태위원

이건 해야돼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전문경력관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야지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해놓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종합을 하고 모임을 하고 해갖고 해야지 이걸 이렇게 놔두고 이게 전문경력관을 못씁니까? 규정에가 없어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유치위원회 예산배정에 따른 전문경력관 자체 채용은 어렵고요, 우리 시에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해야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경력제로 해서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한 10개월이나 이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가 그런 전문적인 인력을 여기다 투입을 해서 해줘야지 이게 유기적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예산이 이렇게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93페이지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여수시에 많은 전기화물차들이 이제 화물차들이 전기차로 바꿨더라고요. 바꿔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대개 좋은 사업인데 많이 지금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전기자동차는 많이 아는데 전기화물차는 어떻게 된 건지 좀 간단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다른 전기자동차랄지 전기이륜차 천연가스 자동차 LPG 화물자동차 LPG 어린이통학차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도 계속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보급하고 지원했었습니다. 사실 전기화물차는 20년도 올해 70대를 처음으로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내년에 확대한다 한 것이 69대 정도 됐습니다.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시민들이 많이 홍보를 받아서 많은 분들이 좀 자가용타고 우리 환경보전에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689페이지에요 COP 관련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전략마련 토론회 심포지엄에 2천만원 시민결의대회 27백만원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26차하고 이런 부스 만든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건 시가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 COP28유치 해드쿼터는 유치위원회 아니에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아닙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유치위원회 그다음에 남해안 남중권 이렇게 시군 이렇게

상우

이상우위원

유치위원회에 저희들이 4억이란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된 예산들 아니에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유치위원회는 민간 부조 예산이고요 이 예산은 우리 기후생태과 여수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제목은 비슷합니다마는

상우

이상우위원

결의대회는 안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잡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중앙동에서 하고 있고 계속 잘하고 있는데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이제 방금 이상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동이랄지 이런 데는 사실 올해까지 예산 지원이 일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지금 우리 여수시가 27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읍면동 자체 자생단체 주관으로 지금 추진하는 데가 중앙동 그다음에 시전동 그다음에 문수동, 여서동, 화양면, 소라면 이렇게 여덟 군데 되거든요. 이런 27개 읍면동 중에서 현재 8개 읍면동이 이렇게 자체 자생단체를 스스로 이렇게 발대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동에 유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읍면동 자생단체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어차피 이 돈도 유치위원회로 줄 돈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읍면동에서 이렇게 스스로 하는 자생단체 이쪽 파트로 저희들이 함께 시하고 함께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94페이지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있지 않습니까? 3.5톤 미만은 3백만원이고 최대 3.5톤 이상은 최대 4천만원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금액적인 차이가 이리 큰 이유가 뭡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이제 보면은 3.5톤하고 3.5톤 미만과 이상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형 공사장에 사용될 레미콘차랄지 펌프카 이런 차들은 다 3.5톤 이상이 됩니다. 근데 연식이 보통 15년, 20년돼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중고차 가격도 상당히 나가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국가에서 정해준 금액이에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3.5톤 하더라도 금액이 3천만원 넘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10%인데 최대 4천만원이면 40억짜리 차는 없어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물론 그렇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출고된지 10년 이내라면 사실 8천만원, 1억 이 정도 가거든요. 중고차, 이런 차를 폐차할 기준으로 이렇게 정한 것이고요 만일에 페차를 하게 되면 연식 그다음에 차종, 구매가격 현재 중고차 시세 이런 걸 감안해 갖고 환경부에서

상우

이상우위원

몇 년 이상 차만 할 수 있습니까? 몇 년차 이상으로 폐차를 할 수 있어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상우

이상우위원

연식은 상관없고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연식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이렇게 폐차를 하고자 했을 때 해당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30년 노후차인데 혹은 20년 된 노후차인데 시동이 안 걸리고 어떤 수리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폐차를 할 때에 이렇게 적은 금액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98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수렵사 실비 보상이 4만원에서 30명 86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86일은 너무 기간이 짧다 해서 그때도 제가 10일 더 추가로 세워주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1회 추경 때나 이 부분 추가 부분을 더 세워주시고요 지금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 포획 포상금 위에 쪽 4만원은 출동했을 때 주는 거지요? 4만원은?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아래쪽은 잡았을 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3만원씩 준다 그 말이지요. 4백 마리?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마리 당 3만원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설명서 보면은 2018년도에 373마리 19년도에 602마리 지금 밑에까지 포획 포상금이 멧돼지만 해야 되고 고라니는 지금까지 포상금이 안 나갔었지요. 내년부터 준다는 거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숫자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멧돼지만 됐었는데 고라니하고 플러스하는데 기존 올해가 602마리인데 고라니가 플러스가 되면 굉장히 숫자가 많아질 것 같은데 4백 마리 갖고 안 되잖아요. 이거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멧돼지만 줬어요, 포획 포상금을. 고라니가 추가됐는데 마리 수가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멧돼지, 고라니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는 예산을, 지금 배 이상 늘어날 거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4백마리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약 250마리 3백마리 이렇게 포획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포획 수가 틀리더라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2018년도에 373마리 여기는 멧돼지만 포함된 거지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이제 고라니도 포함이 된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9년도에 602마리 이것도?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걸 별도로 포상금이 지급될 건데 그 차이를 구분해서 해놔야지 이건 포상금은 안 나갔는데 고라니까지 포함한 숫자를 해놓으면 안 되지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구분을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설명 숫자가 올해는 602마리여. 근데 400마리로 돼 있어. 그래서 설명서에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구분해 갖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 정도 마리는 잡아진다 해서 그렇게 숫자상으로

선효

이선효위원

기존에 보면은 고라니는 포획포상금을 안 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 잡았대요. 농작물 피해를 굉장히 주는데도 안 잡았어요, 왜? 돈을 안 주니까 잡을 필요가 없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진작 줬었는데 여수는 몇 년 동안 안 줬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라니도 농작물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멧돼지도 많이 주지만,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해서 농작물 피해 없게끔 이분들이 충분한 보상금도 주고 관리감독을 잘해야, 굉장히 이분들이 위험한 직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충분히 보상을 해줘서 멧돼지, 고라니를 잡아서 우리 농작물에 피해가 없게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오래할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지요. 본예산 또 심의니까 고생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연구용역비에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해서 5천만원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어떤 식으로 용역을 맡기실 계획이십니까?

웃음소리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여수시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상 환경부 정책도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기후변화에 대한 신 기후체제에 대한 어떤 대응이랄지 논의가 별로 없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COP28 준비부터 시작해서 그린뉴딜정책과 더불어서 P4G행사랄지 이런 걸 해가지고 사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6월 5일 날은 세계 환경의 날이었는데요 국회에서 전국 시도지사 지자체장 다 함께 국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요 또 7월 7일은 탄소중립 지방정부 또 발족식을 갖고 했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일련의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은 탄소중립이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는 COP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더 선도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용역을 해야 된다, 모니터링 해야 된다 사실 저희들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남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에 연구과제 공모 사업으로 매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년간 사실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2030년 탄소중립 정부지원목표 37% 또 2050년 넷제로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치와 모니터링 결과가 나와야 된다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 지자체보다 좀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이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용역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구용역 안 해도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하면 종합계획 다 수립돼버렸구만, 5천만원 이거 들여서 용역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는 사실 이후에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또 전국 시도 어디에도 저희들이 내놓을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조사기관과 연구용역 예를 들어서 담당자랄지 이런 사람들 모두 명기가 돼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인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어떤 사항이 될 수 있고 사실 또 이렇게 해야만이 정확한 데이터와 모니터링을 통해 성실한 용역이 수행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연구용역 5천만원에 대한 예산 성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철저히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아요. 한 마디 물어봤는데 열 마디 스물 마디 나온 거 보니까, 이 정도면 용역비 굳이 5천만원 들여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과장님 추진계획 잡아서 딱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로 하면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칭찬입니다. 지금 그 말씀 하신 것대로 한다면. 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기후대응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5천만원, 5천만원 이게 적은 용역비가 아닙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마 우리 해당 과에서 해당 팀장님들도 이 종합계획수립에 몇 번은 만들었을 겁니다. 계획을, 그리고 또 위에 환경부라든가 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큰 그림은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 시군들이 움직이는 거고 근데 이제 와서 이게 지금까지 5년, 10년 이렇게 길어진 상황인데 뜬금없이 그 관련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이제사 또 5천만원해서 한다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고, 이 5천만원 수치를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이걸.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이제 거기 과업지시서와 과업내용이 포함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은 이 과업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과업지시를 했고 사업계획을 잡은 게 있을 거예요. 5천만원에 대한 거, 이 자료를 주시고 가급적이면은 용역 좋습니다. 당연히 용역 해야지요. 용역해서 큰 그림 그려서 기후변화대응 정책 실천하는데 저는 효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상 이 용역비라는 게 그냥 만들어진 자료에다가 입혀주고 그 사람들 좋은 일 시키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라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뜬금없이 기후변화대응 종합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한다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김에 다할게요. 그다음에 687페이지에 보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명세서 및 이행실적보고서 작성 용역 14백 그 밑에 또 목포관리제 이행 계획서 작성 용역, 이것도 두 개가 용역인데 이게 하나로 묶어서 용역을 발주해도 되지 않나요? 어쩝니까? 과장님 이게, 따로따로 이게 이행계획서 작성하는데 용역주는데 14백 그다음에 실적보고서 용역하는데 14백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해도 되는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겠습니다만 대상 시설이 명세서 및 이행 실적보고서 작성은 환경기초시설, 하수 소각 매립 정수장 등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산정이고요, 그다음에 이행계획서 작성은 대상 시설이 또 7개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상시설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은 14백만원입니다마는 이렇게 대상 시설별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말씀이 뭔 말인가 알겠어요. 이게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돼 있긴 한데 어차피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아서 과업지시를 할 때 이리 이러한 내용대로 해서 해달라 해서 그 용역비를 산출하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사업계획서 잡아서 결재 맡은 거 있지요. 시장까지요. 이게 시장전결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서하고 제출해 주세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 회의 개최 이게 5억5천짜리 예산인데 제가 초선 때 우리 김충석 시장 계실 때 이 큰 행사를 한 번 했었는데 이게 하고 나서 아무 효과가 없던 그런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말은 이렇게 거창하게 했는데 이게 과연 이런 정상회의 개최가 5억5천이나 들여서 도비도 2억 우리 시비 3억5천 매칭이 되긴 합니다마는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날까 이게 또 지금 9월 중에 3일간 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확정이 된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일자는 정확하게 내년 9월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개최국과 개최지역 확정은 됐습니다. 여수로 그리고 이 UAE 사무국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요 현재 51개국 156개 도시 그 장이 이렇게 가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또 가입비도 주고 있고요, 근데 우리 국내도 많은 도시가 한 20여개 도시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로 이렇게 최종 개최지로 확정된 데 대해서는 사실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사실 BH에서부터 COP를 유치한다 하니 UAE사무국에서 BH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사실. 보고를 하니 그때 모 수석님께서 전남도에 긴급하게 연락을 해서 전남도에서 우리 여수시에 요청이 왔습니다. 시장님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COP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앞장서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갖고 일사천리로 금년 2월부터 사실 이렇게 진행이 됐고 확정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은 꼭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하시면 더 좋은데, 모 수석이다 그러면 이게 더 의혹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과장님 이 행사를 해서 3억5천 우리 시비, 아니면 10억이 들더라도 이런 정상회의 개최해서 우리 여수 이미지 높이고, 여수를 알리는데 일조를 하면 당연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래서 서두에 그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런 사항이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모 수석 그런 분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건 아니지만 그런 장난을 치는 경우도 무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환경협약 해갖고 정상개최 UAE사무국 현황하고 이것도 전체 계획을 좀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 당사국 총회 유치 홍보 리플릿 제작 이게 작년에도 그러면 그 밑에 홍보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고 계획서 잡은 거 있지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두 개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계획서 잡은 거 제출해 주시고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한 홍보광고료 7천만원 이것도 올해 신규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가 하겠다 그 말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 또한 서면으로 같이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이걸 서면으로, 서면은 제가 주라는 거지 과장님이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면 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상 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한 홍보광고를 만들겠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예산 산출하겠다고 사업계획를 잡아서 시장한테 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없더라고요. 언론 매체를 통한 중앙지랄지 중앙방송을 통한 언론매체를 통한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설명자료에 있기 때문에 근데 당사국 총회 유치 홍보를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언론매체 홍보한다 그러면 동영상 정도는 우리가 제작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중앙 1군 업체에 줘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니요. 예산 7천만원이나 이렇게 잡았을 때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언론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작한 홍보영상을 방영케 한다거나 또 어떤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활용한다거나 또 어떠한 지속적인 정규방송의 광고를 통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매체를 통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되고 제가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 7천만원을 세울 때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한테 결재 맡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가서 그냥 7천만원 결재해 주시오 이거 하면 어떻게 해갖고 해볼랍니다 그러면 결재해 주든가요?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계획서 잡아서 결재 맡은 것 하고 사업계획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한 번 보시게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695페이지에 미세먼지 노출예방 마스크 보급 있어요, 7천1백만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 이런 사업들은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지금 보면 지원근거가 여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에 의해서 이 예산 7천1백만원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업자체는 우리 여성가족과 그런 데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맡아서 해야지 무슨 우리 전혀 어린이집하고 상관없는 해당 없는 과에서 이 조례에 근거 한다고 이런 사업까지 해 갖고 어차피 이 사업 구입 해갖고 지금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에다가 다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걸 우리 과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참 답답하네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여성가족과랄지 이쪽에서는 사실 이 보건용 마스크 보급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기후생태과에서는 사실 2018년부터 미세먼지 주의보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실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부서에서는 코로나 발생되고 아마 보급을 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그걸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서 또 배부계획 받아서 또 어린이집으로 전달해주고 그러면 행정의 낭비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후생태과하고 어린이집 마스크 주는 것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또 경로당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과장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일 젖혀두고 이런 소소한 일 타 과에서 이중으로 겹치는 일을 해서 행정력 낭비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예산이 잘 세워졌다, 못 세워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한번 챙겨 봐보십시오. 과장님.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도시생태 현황 지도 작성 용역, 이게 연도별로 해서 올해 2억, 2차 연도 2억해서 4억인데 그러면 우리가 2억을 어디에다가 주는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면은 전문 작성 용역기관에 입찰 의뢰를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 입찰의뢰해서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거 만드실 때 우리 해당 과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업지시할 때 우리 여수현황에 맞게끔 잘 좀 정리를 하셔갖고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자료들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아까 홍보예산 잡혔다고 그랬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제가 갑자기 들었던 생각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은 행사 같은 걸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 여수시 차원의 운동부들 있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국가대표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생활체육도 있고

갑태

문갑태위원

생활체육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유니폼들이나 이런 거 있죠? 그거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요즘 농구나 배구선수들 같은 경우 보면 옛날에는 한 개만 달았지만 요즘 여러 개 달 수 있어요. 여러 개 거기에 우리 마스코트랑 해 가지고 역할을 넣었으면 좋겠고 지금 영화세트장에서 한산 노량 그거 다 촬영했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 뒤에도 저는 거기 넣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여수시 매칭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여수시 홈페이지에도 지금 당사국총회 유치를 기원합니다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조율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여수를 딱 오면 아, 지금 이게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려는 분위기가 있구나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홍보만 해 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그런 쪽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서 홍보의 역할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COP28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추가 예산이나 이런 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라든지 앞으로 잡혀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잡혀있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예산 지원에 대해서 좀 꼼꼼히 챙겨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범추진위원회 그다음에 남해남중권유치위원회 그다음에 범시민유치위원회 막 이렇게 몇 군데가 활동하는 단체가 있죠? 이게 일원화돼서 여수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나올 수 있게끔 이게 권력화 되는 사회집단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밖에서는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는 말들이 들리고 있으니까 저도 같은 위원으로서 이걸 좀 꼼꼼히 챙겨보겠노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 부분이라든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갈 수 있게끔 지도 편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제가 최근에 미평공원에 산책로를 다니면서 공원에 화장실을 갔다가 기겁을 할 뻔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거기에 소모되는 방역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는 기금이 마련돼 있네요? 근데 거기 화장실에 사용하는 화장지가 그 화장실 전체를 덮었어요. 이 화장지의 질이 너무 낮으니까 찢어서 또 찢고 찢어서 또 찢어서 이렇게 상태를 이 좋은 화장실 그 바닥이 하얀 화장지로 덮여있더라고요. 물하고 범벅이 돼서 이 많은 예산뿐만 아니라 시민의 눈이 찌푸려지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감시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2중, 3중으로 나가면 뭐합니까? 이거 관리하는 체계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어제 우리 시정 질의 관련해 가지고 개인 하수처리 시설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그 수질관리 실태에 대한 아마 현장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실시를 하고 시장님께 보고하면 저희 위원회에도 별도로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예산안입니다. 윤석호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3, 120, 121, 123, 125, 127, 135, 158, 159쪽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지금 설명서 1쪽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랑 해 가지고 전체 수수료가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상향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기대치를 더 많이 하신 건지 그 현황에 대한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게 사실 작년에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익이 기타 수수료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옮기면서 아마 생활폐기물만 옮기다 보니까 차액이 한 25억 정도 났고요 내년에 이걸 올해는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내년에 올라갈 돈이 한 6억5천 정도 그 정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안 그래도 세수도 많이 줄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계획돼 있는 만큼 또 세입도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707쪽부터 723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세입이 지났어요. 세입이 지나서 우리 슬레이트 같은 경우 있죠? 내년 사업 중에서 빈집도 많이 있고 상황이 그러거든요. 흉물스러운 곳이 있으면 빈집일 경우에 많은 민원이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빈집은 아마 허가민원과에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우리 과에서도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슬레이트만 처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슬레이트만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예산부분이 이번에는 좀 많이 삭감된 이유는 2020년도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올 때 물량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 전남에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제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지금 물량이 아직도 한 20동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사업을 마무리를 좀 할 계획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사업을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처리도 해야 되니까

성미

박성미위원

예. 예.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리고 내년에 300동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미리 저희 여수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그 정도면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전체적으로 마무리한다고는 보장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있고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신청 들어오면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혹시 하반기에 예산 부족하면 추경 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고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이 관계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국, 도, 시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부족하면 또 내년 또 내후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전반적으로 파악을 잘하셔서 예산이 성립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불법 건설폐기물 감시원에 대해서, 세출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707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여수에 대상 사업장이 약 1,000개소로 파악이 돼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어차피 2명 정도가 32주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사실 여기에 사업장이 5톤 이상이 건설폐기물 사업장입니다. 5톤 이상 나오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가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특히, 이 사업장들은 공사를 하면서 생기는 건설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 중에 가봐야 되는데 사실 직원이 담당자가 나가볼 수가 없어서 기간제들이 다니면서 현장을 한번 보고 담당자한테 알려 주면 의심스럽다면 저희들이 나가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볼라고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저희 시정부가 해야 될 일들은 하고 나머지 부분 두 분이 더 인력 충원된다는 뜻이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설명서에 보면 노면 청소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의 매칭이에요. 709쪽 지금 가내시로 1대가 지금 내려와 있는 사업인데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이거 노면 차량이 지금 1대가 상당히 좀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1대를 대체구입 그렇게 할라 그럽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1대 구입하면 한 3억 정도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이전이거든요. 이게 근데 나중에 수정을 할랍니다마는 한 3억 정도 지금 보는데 아마 그 이하로 계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이제 우리 여수시는 지금 5대 중에서 1대 정도만 더 추가로 하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아 5대가 아니고 지금 노면 청소차량은 3대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3대 중에서 그럼 1대 추가?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아니요, 1대를 교체를 하는 거죠.

성미

박성미위원

그 3대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1대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아니요 아니요. 1대만

성미

박성미위원

1대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다른 내구연한은 2대는 어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2대는 지금 최근에 구입한 게 작은 차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한 4, 5년 된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도로 재비산 먼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자리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과장님 우리가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근데 도시 규모에 맞는 이런 혹시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반복적인 민원이 되지 않게 국비사업 플러스 우리 매칭이 들어가 있지만 혹시 우리 여수시가 조금이라도 좀 더 선제적으로 예산 구입을 해서 가능한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예산만큼은 부족함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714쪽에 보면 재활용 동네에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예산비가 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돈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 공동주택에 아파트단지에 보면 설치가 아주 잘 돼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아직 지원하지 못 해 가지고 설치가 안 된 공동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이걸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이 클린하우스를 설치 못 하는 겁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클린하우스는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공한지, 동네의 공한지에 설치하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일반 공동주택은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서 설치를 하는 거죠.

미경

이미경위원

아 이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이?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그쪽에다 질문을 했더니 혹시나 이쪽에다 질문해 봐라 해서 질문을 드려 봤는데 아니 제가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저희 아파트도 지금 불만이 많아요. 이 클린하우스가 어떤 데는 잘 설치가 돼 있어요. 바깥에도 설치돼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외부 떨어진 곳에도 설치가 돼 있는 곳도 있는데 왜 안 돼 있는지 모르겠다. 이 공동주택에서의 문제점인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렇게 규정이 완전히 잡아져 버렸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개인 건물이니까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일회용 플라스틱이 훨씬 많이 증가되었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좀 증가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요즘은 다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기 때문에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희 아파트도 보면 그 전보다 아주 아주 3배, 4배 정도는 아침에 눈뜨고 나면 플라스틱 제품들이 일회용품들이 마구 쌓여있어요. 이런 것은 홍보라기보다도 지금은 시대에 발맞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어차피 생활의 편리 아닙니까? 그게 편리하니까 쓰시는 거고 또 배달음식이 사실 또 플라스틱으로 나오는 거고 근데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그걸 감축하자 이거 상당히 또 어렵거든요 이게. 본인이 편리해서 쓰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수거를 하고 어떻게 잘 처리할 건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미경

이미경위원

이 내용에 보면 홍보 제작하겠다, 홍보물을 만들겠다 했는데 일단 배달 음식업체하고의 연결성 있는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이들 배달해서 먹고 있거든요. 밖에를 안 나가고 자제하고 모임을 자제하다보니까 모임의 중심이 되는 분의 집에서 다들 모여서 또 배달해서 먹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쌓이는 게 일회용품이고 생활용 쓰레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배달 음식업체들하고의 관계 홍보문제를 적극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사실 올해도 기간제 두 분이 한 3월부터 11월까지 다녔거든요. 홍보물을 가지고 일회용품 줄이자 그런 내용 홍보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1,200군데 정도 하여튼 업소를 방문해서 홍보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11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전년도가 4억5천인데 올해가 5천이거든요. 4억이 줄었어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사실 전년도에 4억5천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올해 129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신청도 안 들어왔고 그래서 아, 수요가 많이 찼는갑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50대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또 시 재정상 또 어려워서 한 5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5천만원 몇 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이동식하고 고정식하고 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고정식은 270에서 한 310만원 이동식은 3백 한 2, 30에서 390정도 그러니까 이리 저리 이동식, 고정식 저희들이 신청을 한번 받아보면 한 15대에서 17대 이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원이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왜 우리 동네는 설치 안 해 주냐고 막 그러던데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또 현장을 나가 봅니다. 그래서 위치가 적절하다든가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과에서 판단했을 때 더 이상 올해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운영해 보시고요 이건 더 많이 홍보가 되면 많이 더 요청을 할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아까 우리 이미경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재활용 클린하우스 이 예산도 삭감이 됐어요. 이 예산도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삭감을 시킨 것이 우리 시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 앞에는 국비가 한 6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근데 내년에는 국비가 안 내려오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럼 작년에는 국비 50대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50%

갑태

문갑태위원

50%였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러면 시비가 6천만원이었네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5천만 한 거고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국비가 안 들어와서 시비만 그렇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 5천만원이면 몇 개를 할 수 있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올해 한 것이 한 15백만원 수준으로 해서 했거든요. 8대를

갑태

문갑태위원

8대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8개소를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한 1,250 정도나 아니면 한 3개 하고 낙찰차액 가지고 하면 대충 한 4개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도 응모를 받습니까? 아니면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신청을요? 읍·면·동에서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읍·면·동에 신청하는데 많이 할 것 같은데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근데 사실 적절성하고 또 부지가 그만한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공간이 나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월사업 같은 경우도 4군데 위치를 다 바꿨거든요. 다 바꿨습니다. 그 정도로 위치 찾기가 어렵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위치부분 때문에?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무튼 이거는 예산을 좀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16페이지에요, 재활용 민간위탁금인데 폐플라스틱 수거 위탁금이 많이 늘었거든요. 1억4천이 늘었는데 이게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다 주는 겁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이것은 민간업체

갑태

문갑태위원

민간업체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위탁을 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파트에서 나온 거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공동주택 95개 단지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 제가 2018년 예산 때, 2019년 초의 예산에 3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억7천이 늘었어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되죠.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는 그래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좀 이해도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사실 공동주택 재활용품 폐플라스틱이 이게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 단가가 6백원이었거든요. 단가가 세대 당 6백원 월 6백 그런데 그 업체가 공고를 한 2개월을 넘게 띄웠습니다. 1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업체가 올해 너무 힘들다고 사실 환경부 지침상은 12백원까지 세대 당 그렇게 해 줄 수 있는데 너무 단가가 낮아가지고 직원들이 과로사하겠다고 내년에는 안 들어오겠다. 6백원이면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올려주면 들어올 수 있겠느냐 업체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12백원은 올려줘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 올려주겠다. 어차피 입찰을 띄울 거니까 이것도 그래서 내년에는 8백원 정도로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이걸 전액 저희 시비로 지금 다 주는 거지 않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시비

갑태

문갑태위원

예전에 이걸 제일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 공동주택 아파트 자치회인가요? 그 협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게 많이 쌓이니까 이걸 처리를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잖아요? 시한테 그래 가지고 그러면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니까 이만큼은 우리가 처리를 해 보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가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액은 계속 넘어가는 거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사실 이 관계가 중국사태 수입을 안 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한 거고 옛날에는 폐플라스틱도 아파트에서 팔았던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데 그게 안 팔리고 안 가져가니까 시에서 수거를 해 달라는데 시에서는 사실 재활용품 선별장이 월내동에 있습니다마는 가서 처리를 못 해요. 95개 단지 것까지 가져오면 그래서 지금 나머지만 가져오고 95개 단지는 업체에서 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요청도 많이 할 것 같고 업체에서는 그러면 금액은 더 하면 우리 시비 부담이 또 주민들의 부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가 내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입간판에다 붙인달지 뭐를 해 가지고 이것이 돈이라는 것을 시민 세금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물론 그걸 알고 버리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을 좀 생각하고 장래 재활용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이 자각하면서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 관계 홍보도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했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제안이 아니라 좀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좀 들게요. 저희가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조례도 만들어놓고 실천운동도 하는데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군데 위원회 이런 회의를 가면 일회용품을 갖다 놓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러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좀 제언도 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계속 공문은 한 번 보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716쪽에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에서 올해 증액이 좀 됐는데 증액이유가 등급별로 해서 가격이 오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량이 전년도보다 더 배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증가를 한 겁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전년에 비해서 가격을 이 앞에 한 10월 정도인가? 가격을 좀 올렸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등급별 가격을?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등급별 가격을 좀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이 앞에 A등급이

선효

이선효위원

설명서에다가 그걸 기록을 해 줬으면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었을 텐데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이 앞에 한 10원에서 20원 정도 등급별로 좀 올렸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오르다 보니까 증액이 됐다 그 말이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증액을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업체는 1개 업체가 하는 겁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수거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수거는

선효

이선효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건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공단 거기서 가져갑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여기 아래는 뭡니까? 농촌사랑운동본부 여기는 또 뭡니까? 이건 뭔 내용이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아 이것은 지정기부금으로 별도로 기탁을 한 돈이고요, 5천만원을

선효

이선효위원

아 5천만원 별도로 기탁?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별도로 기탁을 한 돈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 수거방법은 그분들이 와서 농어촌 다니면서 수거를 어디에다 한 장소에다 모아놔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이 있습니다. 촌에 가면

선효

이선효위원

아 마을단위로?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마을단위로

선효

이선효위원

거기다 해 놓으면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땅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설치를 해 주거든요. 그거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한 쪽에 모아놓으면 언제든지 그분들이 와서 가져가는 겁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가져갑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등급은 어떻게 매겨요? 누가 매기는 겁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등급은 그분들이 매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분들이?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기준에 따라서 매겨가지고 가져갑니다. 거의가 다 사실 C등급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C등급?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흙도 묻고 그래 가지고 다 C등급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그걸 관리감독은 아예 모든 걸 그분들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이 사람들은 A등급이라도 전부 다 C등급으로 해서 가져가야지 남는 게 많을 것 아니에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근데 현장 가서 보시면 깨끗한 비닐이 거의 없습니다. 현장 가서 보시면 딱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A등급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나올 수가 없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농어촌 폐기물은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등급만 그리 매겨놨네요? 그러면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등급만 그리 매겨놓고 전부 다 C등급이다 그 말이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시내권에 있는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 폐비닐을 어떻게 수거를 해가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분들은

선효

이선효위원

시내권 안에 있는 아주 텃밭 식으로 시내권에 많이 하거든요. 그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시내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것은 아마 지금 폐기물로 그분들이 아마 처리를 많이 할 겁니다.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가져갈까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폐기물로 하면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되고 그러면 거석에서 가져가겠죠. 도시관리공단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을 과장님 시내권 폐비닐수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걸 이따 한번 알려 주십시오. 시내권 그러니까 농어촌 대규모로 하는 데는 집하장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시내권, 시내권도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거를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그런 민원이 별로 안 들어와서 시내권에 폐비닐 같은 경우가 민원이 사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적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버리겠죠 지금. 민원 안 들어온 것은 그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볼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아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자원순환 재활용 체험교실 신규 사업 맞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예. 신규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지금 보고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있으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좀 배부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런 좋은 사업들은 홍보를 미리 또 과장님께서 먼저 해 주시면 더 좋았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고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장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437쪽부터 14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449쪽부터 14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이게 94억이 우리 시비 부담금입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아 이것은 전남개발공사에서 내는 돈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우리한테 주는 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될 돈이다 그 말이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여기가 이렇게 돼 있길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이 설치부담금을 5년에 대해서 94억을 낸다 그 말인 줄 알았어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주체가 전남개발공사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 산단환경관리사업소였으나 생활자원사업소로 부서를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박상훈 소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22, 125쪽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1243쪽부터 1249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1243쪽부터 12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437쪽부터 14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28, 140쪽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1233쪽부터 124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39페이지에요, 여수국가산단 재난대응통합 안전인프라사업인데 국가 직접사업이거든요. 근데 작년 예산이 20억이었거든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 시 부담금이 작년에 20억이었는데 내년도는 마지막 차회로 5억만 부담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우리 부담금이에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 금액이 줄어든 거구나?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첫 년도에는 5억원 올해는 20억 내년에는 5억 그래 가지고 총 30억 부담하도록 돼 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국가직접사업인데 우리 시는 아무 관계를 안 합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걸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게 마무리 되면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거버넌스가 올해 12월이나 종료되잖아요? 실무위원회도 연결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도에서 지금 그 예산은 하도록 예를 들면 여비랄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도비 예산으로 파악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거버넌스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여러 예산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무 논의 그거에도 필요한 9개 과제에서 우리 시의 역할을 도나 시의 역할을 규정한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우리 부담금이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게 진행해가면서 만약에 저희들이 그게 필요로 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하셔 가지고 내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국가산단이 도 관할이지만 우리 시 관할도 있어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시가 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문제 해결을 하고 앞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좀 중심에 서 가지고 도도 압박하고 관련된 예산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있으면 충분하게 좀 이야기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5쪽을 보면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죠? 6억16백만원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1억65백

성미

박성미위원

6억 미세먼지 유해대기오염 이동 측정장비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쭉 보면 뒤에 보면 다시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프로그램비는 여수 시비 100%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조금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방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미

박성미위원

1237쪽 보면 자산취득비가 나온 게 있어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그 비용에서 보면 그 비용 6억16백만원하고 그다음에 그 뒷장을 보면 시비 100%가 있어요. 전액 시비 분석 프로그램은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이거는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지원사업이라 그래 갖고 이 사업에가 3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분석 장비하고 시료 채취비, 기상 장비들이 탑재된 차량 구입 건이 1건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측정기인데 부대장비 분석프로그램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환경감시용 드론 이 3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드론하고 그러면 이 측정 장비는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시스템이라든가 분석은 여수 시비 100%가 들어가는 건가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약 1억92백만원 정도가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국비사업에서 내려온 이것은 물품취득으로 돼 있고 자산으로 그다음에 이런 모든 프로그램은 데이터라든가 출력해서 계속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시비로만 돼 있는 거냐고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매칭 처음부터 내려올 때부터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국가사업을 할 때 이런 비용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약 2억 정도가 프로그램을 다 하게끔 돼 있습니까? 그러면 깔게끔 돼 있어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냥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은 이동차량에 장비만 있지 그거 운영할 프로그램은 저희 국비에 포함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국가사업이라 그래 갖고 하면 미세먼지 우리 측정기라든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pm2.5라든가 pm10 이런 미세먼지에 관련된 것은 자료가 되면 다른 데 통보가 갈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다른 우리 시스템을 보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TMS랄지

성미

박성미위원

예. 예.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물품취득을 하고 국가가 새로운 이동측정기를 내리는데 프로그램을 따로 한다는 것은 기존에는 그럼 이런 물품을 받았던 곳은 전혀 없는 거예요? 시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런 이동장치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시 정부가 거기에 대한 분석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우리 TMS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클랜시스라 그래 가지고 이게 환경관리공단으로 전부 이 자료가

성미

박성미위원

넘어가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출이 돼 가지고 거기서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표출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취지가 악취관리시스템으로 인한 측정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단 내에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저희들이 농공단지도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악취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적할 수 있도록 올 저희 추경 때 포집기 승인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포집기하고 이 이동측정차량하고 결합을 해서 저희들이 추적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해서 잘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단순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업설명서나 이런 걸 보면 환경감시원이라든가 감시용 드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용어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지원사업 그래 가지고 국가사업하고 매칭은 돼 있으나 이 프로그램은 여수시에서 약 2억원을 들여서 다시 전액 시비로 데이터를 구성할 때 송출을 받으면 여수시에서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 돈이 약 2억이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깐 곳들이 지자체들이 많나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 연구기관, 연구기관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원에 일부 자치단체 있고요, 지금 우리 이쪽 근방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악취관리지역으로 또 지정된 데가 또 저희 시밖에 없거든요. 전라남도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모든 걸 하다 보면 시정부가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까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한 번 볼 때 예산은 투입이 되나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정비해야 된다는데 앞으로 이 구입을 하고 나서 이게 전액 시비로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는 계속 추가 비용이라든가 추가된 내용 그런 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저희 집행부가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포집기 사업을 올해 사업으로 했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2021년도에 사업은 이 3가지 사업을 해서 하고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시설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상황실 그런 비슷한 그런 시설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산출기초 설명을 잘못 보면 유해 대기오염 이동측정 장비차량 구입 해서 1억9,220만원이라고 돼 있고 설명을 보면 프로그램에다가 전액 시비에서 분석에 대한 게 있어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차량구입인지 그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까는 비용인지 그럴 수 있으니 그 자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다면 우리 팀장님이 곁들여서 좀 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렇게 짧게 해 주셔도 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만

정현주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산단환경감시팀장 한성진입니다. 방금 이동측정차량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나눠진 사항은 국비사업인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있어서 이건 별도로 따로 돼 있고 총 사업비는 작년에 먼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8억원이 올해 본예산에 세워졌었습니다. 이동측정차량 구입으로 해서 그런데 올 초에 환경부에서 보조사업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올 초에 추경에서 8억을 전부 다 삭감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다 하니 국비를 보태서 하는 게 훨씬 1년이 좀 늦어지더라도 그게 좀 낫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 놓은 것이고요, 총 예산은 작년에는 8억 세웠는데 들어온 예산 빼고 7억 한 7천, 8천 정도 지금 잡아져 있습니다. 근데 그 총 예산 중에서 환경부에서는 고정비로 지금 50%를 준 게 보조사업 이 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추가분은 자체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떨어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한 7억, 8억 가까이 되는데 예산만 굳이 이걸 표현상으로 차,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총 사업비는 그게 같이 묶어지는 것이 한 8억 정도 되는 차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1건으로 돼야 되는 것을 분리했다는 거죠? 시비 100%로?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매칭사업이면서?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매칭 때문에 불가피하게

성미

박성미위원

매칭 때문에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충분히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어제 제가 저번 주에 폐기물 관련된 거 시정 질문 해 갖고 어제 동료 의원이 또 폐기물 관련된 거 이야기하면서 올바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번 세입을 보면 내년 예산에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20건에 대해서 백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예산에 들어올 것으로 봤을 때 올해는 과태료로 백만원 준 곳이 몇 곳이나 혹시 파악을 하고 있나요? 그런 곳이 몇 곳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20건으로 왔을 때 작년 기준을 보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올해 세입, 세입은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세입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를 약 백만원에 20건으로 보고 있고 대기, 수질, 악취 등 환경부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20건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 세입을 잡은 것은 위반 과태료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올해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올해 한 몇 곳이 이 과태료를 물었는지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폐기물만 지금 과태료 처분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미

박성미위원

수입에는 지금 2가지 건이 4천만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건, 20건이 잡혀 있는데 그냥 올해 한 몇 건이었는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기 수질이 몇 건이었고 폐기물이 몇 건이었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대기 수질은 51건에

성미

박성미위원

51건에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6,122만원 돼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그다음에 폐기물은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23건에 24백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부가 판단했을 때는 올해 이렇게 많이 위반사항을 과태료를 물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반복적으로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한 번 지적을 했거나 과태료를 문 곳에서 다시는 두 번째 중복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20건, 20건 잡은 거죠? 세입을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통상 평균 3개년 거를 평균으로 저희들이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데 국내여비 한번 보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 여비가 있어요. 환경사범사건 건의 및 송치했었을 때 건당 1명이 10회 정도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악취 오염도라든가 그다음 폐수 오염도라든가 이게 9회, 8회, 2회, 10회 이렇게만 잡아져 있어요. 세부내역을 보면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건수로 봐서는 방금 약 61건, 23건 그런 건수로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위반 사업장이 있다 그래서 가건물을 채취를 해 가지고 시료 채취를 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의뢰 건수마다 전부 다 부적합이 나온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뢰 건수하고 위반 건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근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방금 말한 것처럼 61건에 61백만원이었고 23건에 24백만원이었다면 그 건수에 거의 다 저희가 과태료를 무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데이터로 이야기하신다면 수치로 말한다면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장 건수하고 위반 건수는 같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미

박성미위원

근데 그렇게 전부 다 그냥 송치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게 있을 것이고 그 감시단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건수하고 이거하고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235쪽에 보면 재료비에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사유가 재고가 많이 남아서 감액이 된 겁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235쪽 재료비 배출업소 오염도 검사 시료 채취 용기, 산단 오염사고 방제용품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는 생명마스크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생명마스크를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96백 명 정도 이리 보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명마스크 유효기간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생명마스크 구입비용을 제하니까 그 차이가 좀 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석면마스크?

정현주위원장

생명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생명

정현주위원장

생명, 생명

선효

이선효위원

생명, 이것을 구입을 2021년 안 하다보니까 그게 감액이 됐다는 얘기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이 한 1억4천 정도 되거든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 생명마스크가?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추경에 세워 갖고 한 거예요? 그러면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추경에 세워서

정현주위원장

원래 본예산에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올 본예산에 세워서 했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여기에 보면 방독면이라든가 방독마스크, 흡착포 이런 것도 사용 연한이 있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매년 구입해서 매년 없애버리는 겁니까? 소모를 어떻게 해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방독면이다 그러면 그 사용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방독마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지금 현재,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이 지금 그러면 재료비에서 처음 예산 세운 것이 어느 어느 거예요? 전부 다 여기에 있는 재료비가 다 처음 올해 예산에 세운 겁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 여기에서 재료비에서 올해 처음 예산 세우는 것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 산단환경관리사업소가 올해 1월 3일자로 처음으로 신설 부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재료비들을 확보를 못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 재료비 사항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재료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올해 처음 다 구입한 거라고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감시 장비 하러 갈 때 채수병이랄지 노르마액산 채수병이랄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해년마다 배출업소 단속할 때 채취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걸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해년마다 저희들이 필요한 양만큼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거 사용연한이 다 있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혹시 재고 이 부분들은 계속 파악하고 계시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다음에 오실 때 우리 재료비에서 남은 재고량 있으면 한 부 좀 갖다 주십시오. 한번 보게요, 참고 좀 하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연한기간이 남아있는 거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물품취득비에서 대기오염 이동측정장비 차량 구입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 차량 구입하고 그다음에 드론 그거 해서 아까 8억 좀 넘잖아요? 예산이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위에 보면 광학가스 탐지카메라 이것도 1억3천 거의 한 1억6천 정도 되는데 이걸 우리 직원들이 조작이 가능하나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이게 그냥 비디오같이 생겼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비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비디오

종길

김종길위원

비디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이게 주로 메탄이나 탄화수소나 우리 석유산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이 배관을 통해서 이송이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보면 혹시 누출이 되고 있으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보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보여요? 그럼 우리 광학가스 탐지카메라나 이동측정장비 차량이나 드론이나 이런 거 우리 직원들이 다 조작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측정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배워서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드론 같은 경우는 현재 조작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교육료도 반영을 해서 배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야, 이게 쉽지가 않을 건데 전문성을 좀 요하는 것들일 건데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장비만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 근 10억 돈을 들여서 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위에 정부에서 아니면 도비, 시비 이런 거 매칭해서 그런 사업 추진해서 정책적으로 해라 하니까 예산 내려 보내 주니까 이런 거 구입을 해서 1, 2천만원도 아니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구입을 해서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될 건데 지금 그것이 걱정이 돼서 지금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차질 없이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제일 여수에서 민감한 사항들이잖아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이 장비를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구입하게 된 경위가 도에서 다행스럽게도 내년도에 국비 지원율을 50% 지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걸 단속이나 어떤 이렇게 정보제공을 하려면 이 측정 장비가 없으면 차량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환경부에 봄에 문의한 결과 내년도 사업비에 내려줄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해서 이렇게 내년 예산에 세운 거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국비나 도비, 시비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더군다나 우리 여수는 이 대기오염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구입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이나 그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준비가 먼저 돼야 된다고 봐요. 여기 지금 프로그램 아까 우리 박성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여기 예산 목에 보면 이런 식으로 예산 목을 해 놓으니까 다들 모르잖아요? 차량 구입이라고 다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 뒤에 부분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1억92백이에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다른 데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 프로그램에 운영되는 전문성을 분명히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눈으로 그냥 주니까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거기서 가르쳐준 대로 보고 하면 된다, 나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돈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체 자체가 안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저는 그런 쉬운 문제가, 대충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관심이 감사히 받아들이고

종길

김종길위원

관심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계획에가 이동측정 차량이랄지 그 운영 인력에 대한 전문 인력을 저희들이 2명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인제 그걸 아유 과장님 참 왜들 그러신가, 그런 계획들이 그게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난 고가의 장비를 들이면서 우리 직원들이 그걸 커버를 해서 정리를 한다, 저는 그게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질문하니까 인제 그런 답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참, 하여튼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우리 여수에 제일 민감한 사항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를 봐서도 어찌됐든 최대,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관심사항이니까 고가의 장비 구입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분들 채용을 하시든 아니면 직원들이 6개월이든 1년이든 교육을 받아서 그 점수에 갖춰지면 이 차량이든 카메라든 드론이든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등으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연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7, 121, 122, 125, 133, 134, 143, 144, 153, 154, 155, 156, 157, 158쪽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623쪽부터 682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50쪽에 보면은 꿈키움드림오케스트라 지원사업 봐 주십시오. 이 사업이 보니까 2019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2년 차 하고 있는 사업이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소라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올해 소라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어디서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2019년도부터 소라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2019년 2020년 이것은 처음 선정이 돼서 계속 거기서 하는 겁니까?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해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매년 선정을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거 매년 선정해 갖고 될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오케스트라 악기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1년 지도해서 또 실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계속 그 소라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정은 어떻게 하고 그 과정을. 이 사업을 지금 2019년도부터 20년도 지금 2년동안 소라복지관에서 해 왔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죠? 맨 처음에 그 선정은 어떻게 소라복지관이 선정이 된 거예요? 이 사업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소라복지관에 있던, 그전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이 오케스트라사업이 하고 있다가 2019년도부터 예산을 도비 시비를 세워가지고 지금 이 꿈키움오케스트라를 했는데 2019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소라복지관에 있던, 소라복지관에서 계속 하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는. 공모를 했지만 소라복지관만 참석을 하고, 아니 참여를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어린이재단에서 했던 그 아동들의 악기랑 그분들이 그 학생들이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매년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매년 하고 그러면 악기 구입을 매년 할 것 아닙니까? 예산에서. 그러면 악기 그 자체도 계속 그 사업자가 바뀌면은 그 악기도 이월을 시켜주는 겁니까? 악기 같은 것은 우리가 구입을 하면 그 관리 안 하십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내용에가 악기구입이 아니고 지금 강사비하고 행사비 그다음에 이론교육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기존에 제가 가봤더니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기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코트라베이스? 이런 악기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처음에 이걸 배우다보니까 개인이 구입한 것도 있지만 일단 소라복지관에서 기존에 있던 이 악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록우산에 시작할 때부터 그 자체 악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인건비하고 이론교육 그 강의 그 뭐 재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악기 구입은 아니에요? 이 예산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악기 구입은 아니고 이론하고 강사비다 그 말이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1년 단위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몇 명 지도 하고 있죠? 지금. 1년 단위로 해서는 이 실력 향상이 안 돼요, 이런 오케스트라나 이 부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여수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서 오케스트라가 학교에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1년 해 갖고는 안 되거든요. 아예 그 예산만 주고 관리를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적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7월 달에 와서 지난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녁에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봤는데 문제는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올해 저희들이 선정을 7월 달에 해 주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간도 짧고 또 이제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게 어떤 작은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닌, 악기들인데 긴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해야 되고 소라복지관에서도 맡았다면 계속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산도 더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한다고 했지만 기존에 있는 소라복지관에서 계속 내년에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그 학생들도 올해 선정이 됐으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1년 2년 3년 지속적으로 해야지 어느 정도 실력 향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학생들이 지금 뭐 1년차 2년차 3년차 지속적으로 지금 지도를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635페이지 제일 상단에 무지개쉼터 7천만원 있잖습니까? 635페이지.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전세보증금을 7천만원 지금 증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 보니까 또 전세보증금을 또 4천만원을 업을 시켰더라고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런 전세보증금이라는 것은 금액이 딱 정해져서 몇 년간 계약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4천 7천 뭐 1억천을 이렇게 보증금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올해 4천만원을 했던 것은 그 시설 자체가 올해 연말까지가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9천5백이 있던 것을 전세금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올해 2020년 본예산에 세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아까 위원님 말씀 7천은 이게 끝나면 다른, 이 시설에서 안 되니까, 아니 현 건물이죠. 현 건물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른 곳을 찾다보니까 전세금 현재로써는 이 돈 가지고는 갈 곳이 없다. 구할 곳이 없다. 그래서 시설에서 7천만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지금 쉼터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까? 지금.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 2억짜리 전세금으로 들어가려고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다 선정했습니까? 그러면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있고 또 질의할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627페이지에 여성친화인증기업 환경개선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4개소인데 이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23년 8월 경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내년에 만들어 낸 건데요, 이 여성친화기업은 우리 여수에서 30인 미만 기업 중에 여성 채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여성친화기업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고 거기 관련된 기능보강을 5백만원씩 4개소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친화인증기업은 몇 군데 됐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기업은, 여성친화기업 자체가 된 기업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여성친화기업은 저희들이 여성친화 관련된, 일단 종사자가 여성이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30인 이하의 기업 중에서, 여수시에 있는, 기업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성친화라고 인정을 받은 곳은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왜그러냐면 저희 여수시도 여성친화를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봐보세요. 여성친화인증기업 환경개선비 지원이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인증기업을 받기 위한 환경개선비 지원이에요? 아니면 지금 이분들이 그냥 인증 30인 미만인데 여성친화기업으로 그냥 생각해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기업을 많이 발굴을 하고 개발을 하자라는 의미로 장려를 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죠? 인증기업을 위한 환경개선비 지원이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직 그러면 업체는 선정이 아직 안 됐고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네 군데 정도 하면 5백만원씩 지원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됩니까? 대충, 판단해 보셨을 때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을 때, 물론 이건 2019년 통계입니다만 종업원 수가 5에서 30인 미만이 3,444개소였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중에 네 군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왜냐하면

갑태

문갑태위원

어떻게 선택해요? 이 네 군데를.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처음이고 그래서 모든 기업을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시발을 그렇게 해 보자라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걸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 기업에도 이런 여성친화 쪽으로 가보자, 이게 우리 관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23년에 하기 위해서는

갑태

문갑태위원

선도적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거군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선정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전반적으로 이번에 여성인권지원센터요 관련된 법인시설들 있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 사업비들이 싹 다 올랐어요, 지금. 보조사업들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국비 매칭 때문에 다 오른 겁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호봉이랑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앞전에 우리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도 있었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 제일에 환경복지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대로 이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증빙이나 이런 걸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안정되게 이렇게,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좀 부탁드릴게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걸로 저는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642페이지에요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가 개인이었다가 이제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된 곳을 공모를 해서 저희 여수에서는 5군데 신청을 했다가 미평하고 여천만 선정이 돼서 운영비를 받는 게 지금 이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선도적 시범사업이라 하는데 예산이 650만원밖에 안 돼요. 지원을 해준다는데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올해 9월 달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1년간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 나머지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복지부에서 예산 온 게 5개월치만 왔어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 이 사업은 그러면 하반기 추경 때 받았던 예산에 나머지 예산이라는 거군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개인에서 우리 협동조합으로 갔을 때 이게 뭐가 좀 달라집니까? 이게 공공성이에요? 공동성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협동조합으로 가면 당연히 그 주체의 역할이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 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그 방향성에 맞는 거냐고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방향성은 일단 정부에서 정한 것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개인이 아니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면 그 채용 같은 경우에도 개인 시설장님이 아니라 센터장님이 아니라 이 전체 협동조합의 회의를 통해서 채용하는 그런 쪽에 하나 있는 것 같고

갑태

문갑태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중에서 응모를 해 갖고 받으신 거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복지부를 통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이제 새로 또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 협동조합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물론 개인이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협동조합을 통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선도사업에 구실로 하나 넣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무실 임차료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2년간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이 선도사업 하실 때는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기존에 보조됐던 것 다 받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다 받습니다. 단지 이 공공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매월 65만원을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협동조합으로 돌렸을 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선정이 되면. 아니 협동조합으로 돌렸을 때가 아니고 선정이 됐을 때 매월 65만원을 해서 복지부에서 당초 1년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개소수를 하는 건 아니고 2개소만 저희 여수는 된 건데요, 차츰 어떤 식으로 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공공성강화라고 해서 이 명목을 붙였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사실 저희들도 정확하게 복지부의 그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은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도,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이 2개만 있었냐? 그게 아니고 저희들 파악을 해 보니까 비영리법인이 9개소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좀 해 놓은 곳이 10개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개인이 21개소예요, 40개 중에서도.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우리 여수 내에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많이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많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갑태

문갑태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정현주위원장

예, 하나 더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652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 달리는 장난감나라 장난감구입비 있죠? 천만원.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건 아이나래 장난감 운영했던 데에서 하는 거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예전에 우리 아이나래 장난감 운영하는데 그 신세계인가? 이마트에서 했었죠?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우리 여수시로 다시 갖고 왔죠? 운영을.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아, 달리는 장난감나라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조금 다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달라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저는 이마트라는 대기업이, 저는 포기한 것도 저는 이해가 안가고 이 사업에 이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스폰서 해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사업들은. 그냥 우리 지자체가 줄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기존에 그 이마트가 들어올 때에 교통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힘들었잖아요? 자기들도 그랬고. 그래 가지고 협약을 여러 가지 맺었어요. 그랬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이나 환원을 하기로 했다가 운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왜 운영이 안 됩니까? 그 잘 나가는 기업이. 이런 것은 당연히 요청을 해 봐야죠. 전체적 운영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정도는 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것은 당신들이 이런 장난감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해 줄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제안해 보실래요? 진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사업, 달라지는 사업은 아닌 거예요. 물론 장난감의 뭐 크기랄지 내용은 좀 바뀔 수 있어도 구체적인 것들은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런 정도는 기업들이 책임져 주는 것이 더 좋죠. 갑자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렸던 거고,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입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몇 개 더 있는데 그냥

정현주위원장

김종길위원님 마이크 대시고 발언권 얻었으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넘어가시겠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아까 초록어린이재단에서 했던 오케스트라 있죠? 그게 왜 소라로 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소죠? 장소부분 아닌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전에 선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몰랐네요.

성미

박성미위원

그 초록어린이재단의 처음 취지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와 있는 해설, 빈곤 위험아동에 대한 뭐 클래식 악기 실습 및 이론교육의 기회 이것, 설명하고 어떻게 취지가 지금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7월 달부터 했었고 초록어린이재단의 처음의 취지 그 장소 문제로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장소를 많이 섭외를 했었고 결국 초록어린이재단이 신나는 장난감나라 그 장소에서 사무실을 했다가 신나는 장난감나라가 직장어린이집 확대되고 본인들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지원이라든가 장난감에 대한 확대가 안 되므로 포기를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고 있는 강사와 그분들이 학교에서 지도하고 나서 그 학교 위주로 아이들이 되고 있는지, 정말 아동센터 아이들이 배우고 싶으나 그게 끝나면 2시간 반, 9시 넘어요. 그러면은 지역아동센터에 이 2명 정도 3명 정도 받는 아이들을 차량지원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면 9시 반에서 10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결국 포기하라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그 전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명히 아실 것 같고 또 감사하게도 굴렁쇠아이들이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고 있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건 도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장소 제공과 예산집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려지역아동센터는 본인의 그 지역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리모델링을 하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지원비를 통해서 그 공간이 지금 리모델링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면 지금 현재우리의 아이들도 거기의 진남체육관을 이용하는 그곳에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의 뭐 문제 이런 걸 떠나서 당연히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지만 도에서 정책으로 나왔다는 이런 것은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고 거리가 멀어서 아이들은 포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 학교에 들어갔던 강사 선생님들은 방과 후 수업으로 해서 다시 이 초록어린이재단, 그 했던 강사들은 다시 이 소라복지관에서 아이들을 통해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것 하고, 정말 전국에서 가장 알려진 이 아이들은 그 장소, 자기 한려를 떠나서 이곳에서 매번 소리 소음으로 인해서 쫓겨났던 이 아이들은 그런 공간을 어렵게 마련해서 리모델링해서 방음장치를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은 아동센터하고 거리가 머니 우리 아동복지시설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것 하고 굉장히 저는 조금 이게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풀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 생각입니다.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대한 계획이 올해 이제 꼼꼼하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 여수시가 이제 아이 누구나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도시가 되는 데 우리 과가 일도 많은데 그래도 이걸 추켜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조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협동조합은 중앙정부가 그렇게 원하는 지금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했던 곳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 60 얼마를 통해서 법인과 센터장의 그 차이로 인해서 4대보험 뿐만이 아니고 퇴직금도 적립하지 못한 센터들이 있고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설레임 반반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그 취지에 아동센터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과장님 과에서 이제 안전한지 검토해 주시리라고 보고 우리 여성가족과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 뭐 여성, 열악한 분 아동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유아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다 잡잖아요. 예산을 보면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거의 삭감이, 큰 신규사업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매칭사업이고. 그리고 도의원님들에 의해서 지정이 된 곳과 또 지정이 되지 않는 곳들에 대한 고민도 많다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안전 차량 운전에 대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모든 아동의 차량에 대한 도색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건 한번 파악이 가능하죠? 노란색으로 다 이제 종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것을 마쳐라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공문이나 협조가 내려오면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653페이지에 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이 생겼거든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한 4억 정도 되는데.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수당이 1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7세 미만으로 해서 모든 아동이 받는 거죠. 처음에는 조사를 했다가 지금은 모든 아동이 받는데 저희들이 여수시에서 이렇게 보면 도서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더 어려움이 있겠다. 학교를 다니거나 뭐 하는 것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시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나 좀 대폭적으로, 농어촌에 있는 소재 아동입니다. 이게 620명 정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 아동들만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아동수당은 몇 세까지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만7세

갑태

문갑태위원

만7세 미만인데 거기에 10만원을 주고, 다시 우리 여수시는 자체예산을 들여서 농어촌 애들한테는 5만원을 더 준다라는 거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농어촌 아이들은 15만원을 받네요? 한 달에.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인 거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박성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이것도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봤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농어촌 이러는데 농어촌만 주면 뭐라고 그럴 것 같은데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일단 해 보고 또 판단해 보시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수가 여성친화도시 맞습니까?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2단계까지는 됐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가끔 과장님하고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도블럭을 걷다보면 매 번 웃는 소리로 우리 여수는 친화도시가 못 된다 말을 해요. 보도블럭에 힐이 들어가면 다 까지는 것 알고 계시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봤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소소한 것부터 면밀히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좀 안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을 우스개 소리로 해 보았습니다. 문수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좀 도시지만 중심지에 있지만 좀 극빈자들이 살고 이 동네에 전자팔찌를 차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곳이 여성 취약지예요. 이런 곳에 더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먼저 선별적으로 이런 곳이 좀 선정이 돼서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어요, 보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문수동에가 전자팔찌를 차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 초중고 여학생, 중학생 어린 아이를 여학생들을 두고 있는 마을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인쇄물을 팜플릿을 준비를 해 갖고 인물들을 이렇게 해 갖고 보냈는데 문수동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이런 곳이 곧 취약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곳을 좀 보살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공공어린이집 지원이 있네요, 653페이지입니다. 공공어린이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공공어린이집이 현재 저희 여수시는 15개소에서 현재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부 인건비 지원을 못 받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이 되면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지원, 환경개선비 지원, 유아반 운영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3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재선정 대상이 됩니다. 현재는 민간이 13개 있고 가정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얼마 전에 의회에 민원이 왔었어요. 이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운영이 어렵다. 좀 특별히 보조금을 좀 올려주십사 부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지원이 대상이 조금 올라갔는데 이게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그분들의 요청하고 맞게 해소가 된 부분입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미약하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그분들이 가지고 온 민원의 내용설명서를 보니까 다른 어린이집하고 선별적으로 좀 차원이 틀리기는 해요. 수준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뭐 경제적 능력이나 뭐 작년하고 올해의 이익이나 뭐 그런 걸 순수 이익을 따지기 위한 어린이집 단체가 아니고 정말로 선별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좀 보편적으로 여기는 질이 좀 있는 곳이더라고요. 이렇다 하면 그분들이 잘 자생할 수 있도록 그 인건비가 더 다른 어린이집하고 좀 높은 편이죠, 여기가. 그렇지 않으면 오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도 여수가 있다 하면은 좀 질적 부분에서 좀 지원부분이 약간의 그분들의 입맛에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지원책은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전부 다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미약하게 반영이 된 것인지를 지금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앞으로 추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다 끝낸 상황에서 지난번에 오셨거든요, 그 내용은.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한 상황이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사항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소리였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미경

이미경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지금처럼 내년 본예산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영이 안 되는 거고 충분히 저희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봐서 가능하다면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제가 7월에 와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몰랐고 이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균형감각을 잃어서 그쪽만 뭐 특별히 좀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보니까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른 어린이집하고 조금 선별적인 차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건비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능력이나 자산능력 이런 걸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갈만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화도시는 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 성폭력상담소 이게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 보면 조금씩 예산들이 올랐는데 거기 지금 우리 체납된 부분 있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지금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진행 상황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계속 관리가 돼야 되고 마무리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 그 추후로 그런 것 전혀 보고가 없어요. 나중에 한번 챙기셔갖고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고 653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조성 연구용역 수립, 이게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653페이지 연구용역비.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동친화도시를 2017년도에 조례 하고, 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하면서 2013년도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던가요? 용역비가.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일단 용역비 자체를 산정을 해 보니까 6천만원 정도라고 저희들이 판정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게, 과장님이 대답을 좀 그러시는데 이게 용역비가 지금 전 실과에 다 이렇게 퍼져있어요. 그 앞선 과에도 또 5천만원 세워져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용역비 6천만원 예산 세우려면서 그 종합계획 잡아서 시장님한테 결재까지 다 맡았을 것 아닙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업지시나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걸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그 6천만원이 나왔냐 물어보시니까 지금 대답을 못하시는데 자, 과장님 이 관련된 그 자료들 있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종합계획 수립해서 결재 받은 것, 거기에 대한 첨부된 자료들, 그렇게 좀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출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동육아 나눔터 국동 리모델링 79백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어디다가 어떻게 리모델링 하겠다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 나눔터는

종길

김종길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국동캠퍼스입니다. 전남대 국동캠퍼스 협동관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 협동관에다가?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설치할 예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공간이 이 리모델링해서 쓸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1층으로 저희들 공간을 배정을 받아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8천만원 돈 리모델링 들여서 이걸 하겠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쪽 전남대하고는 정리가 잘 됐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회계과를 통해서 이제 그쪽 협동관에 공사가 되면 가기로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다 마무리 됐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도 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혹시 저번 주에 여수교육재단 비전 선포식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저번 주 토요일 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저는 몰랐고 위원님 페북을 보고 알았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아, 그래요? 이게 결국 전라남도교육청 183호인가? 재단, 장학재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 뭐 TCS CIA 이런 팀들이 또 다른, 더욱 더 업그레이드된 재단, 창의 융성 그 교육에 대한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교육지원과 부서가 전부 오셨더라고요, 결국 대안학교에 관련된 내용들이었고 앞으로 장학재단이 그렇게 취지에 맞게끔 가는데 이거 정확히 하지 않으면 조례에는 분명히 학교 밖 지원에 관련된 조례 안에 대안학교 게 다 나와 있어요. 충분히 나와 있고 저는 우리 이 여성가족과 부서가 정확히 해야 되는 맥을 지금 잡고 계신 건지 안 잡고 계신 건지 약간 그날 가서 좀 당황을 했어요. 이게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원은 전혀 지금 어떠한 법으로도 할 수 없는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재단이 만들어진 장학재단 183호에 대한 그 행사장에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 국회의원까지 오신 자리에 우리 부서가 담당부서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예산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으면 우리 과에서 정확히 예산을 잡으십시오, 조례에 의한, 조례에 의한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게 분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런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모범사례로 계속 가고 있고 타 지자체 아이들도 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서만 뒤에 알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뭐 행정적으로나 어떤 거나 어떤 게 좀 잘못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해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설명서 56쪽입니다. 안심등 설치하신다고 이제 하셨는데 현재 여기에도 지금, 대표적으로 진남여중 주변 원룸촌에 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얼마 전 우리 여수여고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정책건의를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이미 사라진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예전에 저희 학창시절에 바바리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런 분들이 아직도 출몰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이 이게 하교를 할 때는 뭐 자율학습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늦게 하고 또 이제 모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좀 일찍 나오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깜짝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를, 여학생들이 다니는 골목길을 지나야 되는, 그러니까 보행 그 여학생들을 위한 골목길에도 또 관심을 가지고 특별하게 좀 설치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나중에 정정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 236쪽 237쪽에 다른 데는 이런 표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보면 수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용이라는 말 자체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인원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나중에 정정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시정부에 있는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분들부터가 이런 마인드가 확실하게 정립돼 주셔야 전체적으로 이런 보급화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 꼭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여성가족과 예산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하고를 같이 좀 기입을 해 주셨으면 이게 아, 신규사업이네? 그리고 얼만큼 증액이 됐네? 이렇게 좀 확인이 될 텐데 그 확인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목 맨 위에 그 총괄사업비에 대한 것만 전년도하고 올해 내년도 예산액에 대한 표시만 있어서 다음에 이제 이 설명서 하실 때는 전년도하고 예산액하고 각각 목별로 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이런 걸 좀 일원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반가운 게 제가 봤더니 우리 여수시가 어찌됐든 전남 제1의 도시를 뺏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출산아동, 그러니까 새내기 신혼부부나 아니면 청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여수보다는 다른 도시를 선택해서 가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어떤 부분에서든 우리 여수를 지키면서 앞으로도 계속 여수시민으로 살아갈 이 자녀를 낳는 부분에 있어서 보육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여수라고 하는 이 정주여건 개선에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0세반 운영비 지원이 또 신규로 예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좀 담아내고 이것들을 이제 예산으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바로 수정을 좀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펼치는 그런 여성가족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1469쪽과 147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우리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과장님도 뒤를 돌아보시면 아시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지금 방대한 것 같습니다. 팀도 굉장히 많습니다. 팀장님부터 직원 분들도 좀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진단을 할 때 우리 여성가족과는 분리든 통합이든 어떤 형태로든 좀 이제 조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복지국 예산안 전체의 3분의 1이 여성가족과 예산이거든요. 과장님 충분히 능력도 있으시겠지만 조직진단을 통해서 좀더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또 신뢰받는 정책을 좀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에 대한 개편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