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백인숙 위원입니다. 이번 본 위원이 여수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금 관계법령 첨부자료에 보면은 지방재정법난이 있습니다. 6쪽 한번 봐주십시오, 6쪽. 지방재정법 17조 1항에 제4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다, 이 조례를 규정해야 되고 그럼 4호가 뭐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거 있고 2항에 각 1호, 1항 각 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기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관.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제5조 보조금 지원에 시장은 제4조 이 앞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여수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리 돼 있는데 이 법인이나 단체가 어느 어느 게 있냐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법인이나 단체인데, 그 단체가 기존에 법사랑위원회 조직이라 그래가지고 검찰, 보호관찰 갱생보호 위원이 통합되어 가지고 이번에 작년에 2019년 2월 25일부터 법무부 순천 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단일 조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보호관찰 위원

예, 보호관찰 위원

위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회지요.

그러니까 순천에 보호관찰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다가 지원한다 그런 내용인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인제 각 지자체에가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수도 있다?

예, 여수도 있고 순천도 있고 광양도 있고

여수 보호관찰 위원회

순천 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회에서 이제 여수지구협의회, 순천지구협의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수지구협의회

예,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27명이 여수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혹여나 이 사람들 아요?

네?

이 사람들 알아?

이분들 아냐고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누구 누구인가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이분들이 김현수 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김현수 씨 외 2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가 보면은 부회장 3명, 사무국장, 사무차장, 감사위원 해 가지고 27명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분들이 지금 작년에 보호관찰위원회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분들은 상당히 나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체가 보호관찰에 관련된 그런 아이들 주로 아이들이 많은데 학생들 이런 아이들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계속활동을 하고 있고, 그 결과들이 또 나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요, 보호관찰 대상자가 전남지역에서 여수가 제일 많다는 것이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전남 지역에 1,853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여수가 669명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전자 감독 그니까 대상자도 43명 중에 여수가 21명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령 자료내용 법령에 보면 4쪽,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의 대상자에서 이 3조 대상자에서 1항에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2항에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할 사람 3항에 갱생보호 받을 사람 이리 돼 있는데 이것은 이 보호관찰법은 이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만 이렇게 하는 가요?

예, 지금 대상자들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그 받은 대상자들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위원들이 결연을 맺어가지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그동안은 순천에서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그 교육들을 교육하고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 가지고 지역지구협의회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려고 해서 이 조례를 각 지역마다 이렇게 제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보다 더 먼저 된 곳은 순천하고 광양이 이미 조례를 제정했고 전라남도의회도 작년 9월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정하는 건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받을 사람이 있고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 있고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이 보호관찰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우리 조례는 보호관찰 받을 사람만 하냐 하는 얘기지. 하는게 맞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할 사람도 형법에 따라 사회봉사 수강 조건으로 형의 집행 유예된 사람, 또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도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이런 건데 보호관찰 받을 조건으로, 보호관찰 받을 조건으로 받을 사람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냐 이런 거지. 보호관찰 대상자만 하느냐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는 아마 이분들이 또 지역 지구협의회에서 받는, 갖고 갈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무래도 전체적인 폭을 갖고 가다보면 어렵다 보니까 보호관찰대상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해주고 그 외에는 순천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회는 어떻게 무슨 다른 지원받은 게 없나요?

위원회는 지원받은 것은 없고요, 지금 자체에서 자기네들 지금까지 해왔는데 자체에서 인제 회비를 걷어가지고 일정 부분 해왔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결연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 그게 좀 아무래도 미미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결연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심리적인 안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는 방향이 맞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2021년 사업계획을 보니까 상담 쪽으로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분에서 보호자하고 특별교육 그러니까 가족들의 어떤 부분들을 좀 교육하고 그다음에 검정고시 학생들이 학교를 자퇴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보니까 검정고시 그다음에 캠프 같은 것도 해서 이렇게 사회와 또 이런 보호관찰 대상자들하고 좀 간격을 좁히는 그런 캠프를 하는 그런 사업 계획들이 다양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상근자랄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 해놓으면 인건비까지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 부분들은 지금 보니까 좀 순천 쪽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도움을 줄 것 같고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계획해 놓은 것 같습니다.

사업비에 무슨 사업, 사업, 사업 계획서 내서 사업비만 지원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운영비조로 해서 또 상근자들 사무국장, 간사해가지고 운영비까지 다 시가 내라면 문제인데, 다른데도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직은 없고요 계획되지 않았고 사업비,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도비하고 아마 매칭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체나 법인이 전문기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문기관이 되어야 이런 일을 잘 수행할 것 같은데 지금 보호관찰위원들이 보통 그동안 임명된 사람들 보면은 법원에서 검찰에서 경찰출신, 사회재력가 이런 사람들 주로 해놨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아니다, 실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관, 단체 이게 전문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보니까 사업비네요. 사업비만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윤옥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여수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김행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수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에 앞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사업이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선도 원호 및 상담, 심리치료,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은 일종의 보호선도 사업 또는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로서 보호관찰법 제34조 원호 제65조 갱생보호 방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국가사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관찰법 제2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같은 호 다목이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사무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자치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법인 보호관찰법과의 관계와 지역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조문내용 중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 보호관찰대상자로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의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추가 하는 것 외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호 선도사업 또는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는 일정부분 자치사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국가사무입니다. 보호관찰법 제2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선도사업을 육성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갱생보호 사업자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법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선도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업자 공단 등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또한 보호관찰법 제34조에 의하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원조의 제공을 보호관찰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보호관찰관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하며 제33조에 의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에 대한 전문성과 보호 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는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와 5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은 불가하며 동일한 사유로 일반적인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 또한 불가하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관찰법 제15조에 의한 보호관찰소 제18조에 의한 범죄 예방 자원봉사위원 제67조에 의한 갱생보호사업자 제71조에 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하는 방식으로 보호선도 사업의 육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안 제4조 지원사업과 안 제5조 보조금 지원을 병합하여 제3조 보조금의 지원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의견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안 제3조 삭제 안 제4조와 제5조의 병합에 따라 각 조문번호를 변경하는 거 이외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남 동부권에서 가장 많은 669명의 보호관찰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 지원을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선도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보호관찰법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전문성 등 결여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자격과 보호관찰에 대한 전문성,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하여 보조하는 방식으로 보호선도 사업의 육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보호 관찰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인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 조례가 지금 시군 13개, 광역단체까지 하면 몇 개지요?

지금 전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일단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는 돼 있고요,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12군데 시군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18군데더라고요, 광역시가 5개, 전남, 전북, 대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그러면은 지금 백인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3조 시장의 책무가 있는 시군, 광역단체는 몇 개지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곳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들어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히 어디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니까 검토가 안 됐으면 안 됐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8군데 다 이 시장의 책무는 들어가 있습니다. 삽입 돼 있거든요. 그니까 이 18군데가 다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저는 좀 해석을 달리하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1항 4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지방자치단체장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관련 책무는 사무와 좀 연관이 없다라고 판단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달리 해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틀리다 이 말씀은 아니고요, 인제 아무래도 이 국가사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을 만들거나 시책을 발굴해서 이걸 하십시오라는 것보다는 이분들의 활동이 아까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관찰 위원 여수시지부협의회에 보조할 텐데 다이렉트로 그럼 이분들 아까 만든 사업계획 운영사업 계획안을 보면은 지금 대부분 사업비로 심리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가족 힐링 이런 기본적인 교육 이런 거에 한정이 돼 있고 어디까지나 이 회의 기능이나 역할은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활동이 주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면은 더 사업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겠다 해서 아마 만들어 놓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운영비는 제가 알기로 준 데가 아마 없을 것 같고, 법정 뭡니까? 우리 시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회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는 사업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시장의 책무로 이것을 응당 당연히 운영비라든가 모든 걸 다 해줘야 한다 이런 것은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저는 운영비와 시장의 책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우리가 이 법무부 복지공단에서 이런 프로그램들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범을 방지하고 또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심리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 이왕 이 조례를 만들 거면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그니까 이게 운영비가 필요하다 이거하고는 별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연관된 시책들이 나와야지만 그 프로그램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우리가 말한 갱생이 됐어요,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재범도 안 하고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이제 취업의 길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꾸미고 이러한 정책들을 마련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니까 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실 의향 있으신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국가사무는 보통적으로 어느 어느 것을 해라 이렇게 위임이나 위탁해서 정해줘서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어떤 시책을 발굴해서 하기는 저희 지자체로서는 이쪽 분야의 전문성도 사실은 없고 물론 공부를 하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체제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한정해서 이렇게 주는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으실까요.

과장님이나 저랑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니까 둘 다 생각은 맞습니다.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도 이게 지방사무에 포함된다 판단됐기 때문에 18개 조례에 다 이게 들어가, 삽입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프로그램과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이사장려금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취업일자리 알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어촌 그 노총각들 장가보내기 지원사업 이런 예로 그런 것들을 추가로 발굴하자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는 거고 우리 과장님이 해석하신 것은 그 프로그램들을 자꾸 우리가 스스로 발굴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지금 그 부분을 꼭 검찰청에서 보호관찰 협의회만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사업자가 될 수 있고 또 어느 단체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해볼 수 있다, 법에도 아마 이렇게 사업자를 넣어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한다는 것을 하거든요,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여수시 보호관찰협의회 이리 딱 명시를 해줘야 포괄적으로 여기도 하고 저기도 조례를 그리 돼버리면 비슷한 단체들 나오면 다 지원해야 되냐 이런 얘기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특별히 어느 단체를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할 때는 딱 정해주잖아요.

서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천하고 광양의 사례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막연히 그냥 법인단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서완석 위원님께서는 그 협의회 일정한 단체를 정해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다 해주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런 사회단체 지원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할 때 예를 들면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또 전남대학교 위상회복 추진위원회 분명히 정해 주거든요. 단체와 법인 등에 이래놓으면 비슷한 법인이나 비슷한 단체나 이렇게 나와 버리면 또 다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3조 2항을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서 법 제18조에 범죄예방 자원봉사 위원 중에서 보호관찰 위원 운영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협의회가 해당이 되겠지요, 거기에.

3조에 검토 안에가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예, 2항을 새로 만든 겁니다.

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라 보호관찰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 이걸 집어넣으면 관계없는데.

위원님 보시면 법률에 67조하고 71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이라는 이 두 개 조항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하는 여기다 지금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렇게 돼 버리면

요건을 갖춘

아니 그렇게 돼버리면 아까 이 사업자나 갱생보호 사업자나 복지공단도 조례에 들어가야, 다 지원한다는 거 아니요.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앞에 또 정의부분 2조도 대상을 그리 다 집어넣어야지.

지금 67조, 71조는 갱생보호사업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이제 조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갱생보호사업하고 좀 다른 부분이 범죄 예방활동 보호관찰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보는데요 한 5개 시군은 지금 갱생보호사업도 함께 이렇게 사업 대상 범위에 들어 있거든요.

예-예.

예,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2항 그러니까 제3조 제2항 제2호, 2호는 없애도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2항을 어떻게 고치냐면 제18조에 의한 막바로 가버리면 된다고, 제2항 법18조에 의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운영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한 단체 이렇게 가야된다고요

예-예.

다음 각 호 이런 건 빼버리고

2항을 곧바로

예, 2항을 법18조 그렇게 시작합니다.

2항 법 제18조로 그렇게 가야

그거 빼버리고

호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바로 항으로 말하자 그 말씀입니다. 서완석 위원님은

아니 아니. 2항 제1항에 따른 단체란, 단체는 뭐 이래가지고 법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