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과, 동, 건축지적과, 환경보호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축지적과장, 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선서인 : 기획감사실장 류정대. 자치행정과장 용선희. 환경보호과장 임정호. 건축지적과장 심영호. 황지동장 남상모. 황연동장 신정숙. 삼수동장 박승인. 상장동장 황지영. 문곡소도동장 이인숙. 장성동장 정병운. 구문소동장 김태도. 철암동장 김태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용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관호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동장님들은 선서를 하였기에 소개를 생략하고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영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송기영 인사) 정내탁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정내탁 인사) 김순옥 공무원복지담당입니다. (공무원복지담당 김순옥 인사) 조진교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조진교 인사) 강신주 전산담당입니다. (전산담당 강신주 인사) 오세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세휘 인사)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직원 후생복지를 통한 조직 활성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조직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직원 후생복지 3개 분야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세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947명 11억 1,277만 3,000원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과 직장 단체보험에 947명 가입하였습니다. 종합건강검진비에 111명, 직원 장례용품에 53명 지원하였습니다. 안정적 직장생활지원에 대체인력으로 출산과 육아휴직의 7개 부서 8명, 행정종합배 상공제보험 가입에 정원 886명에 1,814만 6,000원입니다. 치유 힐링프로그램에 4회15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활기찬 직원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휴양시설 법인회원권 구입에 7구좌 2억 9,220만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사용 실적이 저조합니다. 41박 사용하였습니다. 동호회 운영비 지원에 7개팀 171명, 부서별 25개 부서 MT지원금을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대학생에게 현장 및 행정체험의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시정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에 재학생 동계 20일 150명과 하계 20일 231명 총 381명 시행하였습니다. 휴학생으로 상반기에 6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10명, 하반기에 9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4명 현재 실시중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계 아르바이트 학생 대상 창의적 상상실현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받아 11건 접수 받아서 다섯 팀에 대하여 시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아이디어 제안과 강연, 교육,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선 선발대상자 중 다자녀 가정수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선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전원 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0년 전산장비 교체현황입니다. 노후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 보급으로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컴퓨터 3회에 168대와 모니터 2회에 100대 지원하였습니다. 중고 PC 보급현황입니다. 7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인 12대와 단체 23대 총 35대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입니다. 데이터 기반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올해 1,600만원과 내년 1,600만 원 총 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강원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에 도입계획을 수립하여서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KT에 통합 솔루션 서비스를 계약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추진으로 12월까지 관광 등 유동인구와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자치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주민대표 기구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컨설팅 공모를 신청하여 5회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설명회 및 자치역량 강화교육을 권역별로 4회 실시하였으며,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9월에 문곡소도동과 장성동, 철암동 시범동을 선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교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시범동에 대하여 그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라서 주민자치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수당과 주민총회 개최, 분과위원회 참석지원에 따른 예산을 2,128만원 지원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총회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을 추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 과장님! 남은 부분은 감사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자료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대해서 이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면은 그 직원들이 사실 그 좀 인사과에서 좀 어디로 보낸다 이러면은 좀 감안을 하는가? 사람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는가?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이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은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여성 공무원들 애기들이 어린데 그 토요일, 일요일 날 애기들이 집에 놀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데는 조금 배제를 하고 그 분들이 좀 나이가 든다든가 이러면은 그때 당시에 조금 그런데 배치를 하더라도 좀 젊은 애기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조금 인사에 반영을 해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 정원이나 요런 부분에 있어서 그 뭐 복직이나 요런 거 할 때 그 빠진 실과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채우다 보니깐 그런 일이 간혹 생기는데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 얘기는 아닌데 전에 한번 이렇게 보니까 애기들이 젊은 애기들이 둘이나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애기는 봐야 되는데 근무는 하라 그러지 먹고는 살아야지. 네? 그리고 또 인사가 이래 보면은 전에 작년인가 언제 인사 낼 때 이게 잘못 해갖고 그러니까 동에 근무하는 그 이제 무기계약직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그 분들이 하면은 동에서는 동으로 이래 보내면은 별 문제가 없어. 그죠? 그 분들이 하는 일이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인사를 좀 해줘야지 좀 기술직으로 말하면은 운전도 못하는데 운전수로 갖다 보내버리면은 그 할 수 있겠어요 그만두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에 고런 인사가 있었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인사과에서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이제 동료 의원님도 그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 시에 요번에 보니까 7개 부서에서 8명 정도가 육아휴직 냈네요?

네.

그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지요?

요새는 남성 분도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남성, 여성 구분하게 되면은 수치가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있는 여기 있는 8명은 뭐 남성, 여성 같이 섞여 있는 겁니까?

네. 거기 지금 있는 거는 현재는 다 여성분으로 돼 있고요. 그 11월 달인가 그때 농정산림과 1명 남성분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저기 과장님은 마스크를 벗고 조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애. 우리 시에 저기 결혼하는 쌍이 그렇게 많지는 않나 보죠? 1년에?

요새는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와서요. 그래도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그리고 우리 요번에 그 활기찬 직원 생활 여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지원이 3억1,500이잖아. 그죠? 회원권 구입하는 게 2억9,000 들었네요.

네.

그래서 한 사용한 거는 41박 밖에 안 되네. 그죠?

네.

그 원래는 다 210박인데 41박이면 뭐 다 거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다 가지도 못했네. 그죠?

네. 외부에 많이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요번에 총 보니까 재학생 350명이고 동계 100명이고 하계 250명이고 휴학생 20명 해서 370명이 추진계획이네요. 맞아요?

올해

3페이지?

올해 실시한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그대로 여기 쓰여있잖아. 추진계획 저기 했는 거?

네.

370명이잖아.

네. 350

그래 소요 예산이 7억 6,000이고?

네네.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은 보면은 405명을 선발했거든.

네.

그리고 인원은 더 적고 그 다음에 액수는 6억 9,000이잖아요. 그죠?

이건 6월 달까지 지금 집행한 실적이고요.

여기 11월 4일 기준이라 그래 놨는데.

네. 그래서 12월 분하고 추가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 밑에 보면 세부내역을 보면은 동계 때는 1월 10일서부터 1월 28일 20일 했고 150명 정도 했네요.

네.

이건 내가 평균적으로 나오면 한 150만원 정도 나갔다 1인당?

한 178만 9,000원 정도 나갑니다.

내가 이건 나누기를 해보니까 157만원 정도 나가는데.

네. 주휴수당이 하루가 나갔는 부분이 있고요. 그 간식비로 해서 5,000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그거는 다 안 쓰고 집행액이 2억 3,500이라 해놓았어요. 150명 운영에.

네.

그렇게 나누어 보니까 그렇게 150만원.

네. 요 부분은 조금 빠지는 숫자가 뭐 이렇게 애들이 쉬고 이렇게 해서 하고요. 다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178만 9,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고 밑에 하계에는 20일인데 7월 20일부터 20일간 했네. 그죠? 이것도 231명 12개 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인제 휴학생 상반기 때 우리가 6월 15일부터 이거 한 약 4개월 가까이 하는데,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8개 부서 배치를 했는데요. 그 도서관에 1명 하고 용연동굴에 했고 보건소에 해서 그 암검진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했고요.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서 기업지원 업무 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한국안전체험관에 배치를 했고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석탄박물관하고

그래 하반기에도 요것도 한 맹 같은 부서 비슷하게 배치되는 거예요?

네. 부서가 조금 비슷하게 배치가 됐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19로 해서 채혈 부분에서 1명 더 배치를 했고 안전체험관도 채혈부분에서 배치를 해서 인원이 14명 배치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요거 벌어가지고 한학기 등록금은 좀 되도록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받으면 등록금이 해결이 되나 이거.

저희들이 이렇게 등록금 그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인원을 또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너무 금액이 또 작아서 또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매년 지금 20일 정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합니까?

저희들이 그 150명도 뽑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 한 375명 정도가 접수를 했고요. 하계 같은 경우는 그 한 231명 뽑는데 527명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선 선발 중에 다자녀 가정의 수가 많다 그래 나와있는데, 취약계층 선발이 어렵다 이래 나와 있는데, 다자녀 가정 수가 많아요?

저희들이 그 우선 선발 대상으로 한 327명 중에 한 127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98명이 다자녀 가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저소득층 애들이 조금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선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소득층 애들을 전원 선발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소득 자녀들을 많이 선발해줘야 되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그 전산장비 교체하는 거 있지요?

네.

요거는 보니까 중고PC를 이렇게 해가는 데가 꽤 있네요.

저희들이 한달간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그 중고PC는 몇 년 된 걸 지원해주죠?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한 중고PC가 2014년도 구입한 컴퓨터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보급을 할 때는 다시 백업을 시키던가

백업 시켜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뭐 타자나 요런 부분은 마우스나 요런 부분은 새걸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런 게 하게 가져가게 되면 몇 년 정도 그 분들이 쓰시게 되나요? 중고 같은 거는?

그래도 몇 년 한 3년 이상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7페이지에 우리 인제 주민자치강화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3개 동에서 하고 있지요?

이제 선정이 돼서 올해는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하고요. 실제 운영은 내년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20년도 9월 시범 선정으로 돼 있고?

네.

그래서 내년부터 한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소요 예산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올해 쓴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이제 내년에 쓸 예정입니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다?

네.

불용액 판단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한 104억 되네요.

네. 근데 여기 실제 인건비 부분이 한 100억 정도.

인건비 부분이?

네.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1페이지에 이번에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네.

이번에는 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못갔네요?

네.

네, 보상금도 많이 370만원 남았고 견학비도 700 이게 밑에 것하고 그렇구나. 포상금, 사무관리비 735만원?

네.

이게 불용하는 거예요?

네, 불용하는 겁니다.

기간제 보수 요거는 잡힌 게 940만원 집행잔액은?

944만4,000원 요거는 그 기간제 근로자들 4대 보험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 사무관리비 2,900만원?

요거는 저희들이 그 경력경쟁임용 시험비 1,900만원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청경 의복이라든가 그 인사위원회 개최했을 때 위원수당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코로나 해가지고 550만원 이거는 불용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특수업무경비 9,400만원?

요거는 그 업무에 따라서 그 세무직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감사 이런 업무를 보는 직원에 한 해서 그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2억1,000은?

네. 그것도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많이 직접 가지못해서요. 실제 여비나 이런 부분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출산휴가 대체인력도 이번에 1,900만원 이것도 불용하네요?

네.

그 대상자가 작아서 그러는 거죠?

네.

요번에 맞춤형 복지제도도 보니까 이 집행 잔액이 6,000만원 정도 남았네.

네.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건강검진이 한 공무원이 430명 대상이 되는데 10월까지 한 111명 밖에 검진을 안 받았고요. 그래서 그 예상치는 전 430명이 받지 않은 걸로 예상이 돼서 그 남는 부분은 불용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안 받은 분은 다음 연도에 또 받을 수가 있는가요?

내년에는 그렇게 지원은 안 되고요.

못 받지요.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해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14페이지에 그 정보통신 공공운영비가 5,200만원 집행잔액이네.

네.

이거는

저희들이 그 유지보수 용역비 집행잔액, 계약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 통합방위운영위원회 330만원 이거는 불용액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통합방위 운영이 올해 실질적으로 안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15페이지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2,700만원 이것도 불용액이네.

네. 이게 동에서 그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3개 동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학자금이 무상 전환되면서 예산 999만원 정도가 불용 됐습니다.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카드 사용하고 나면 그 저희들 그 복지카드 뿐만 아니라 업무 제휴 카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사용수익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연말 되면 정산해 가지고 금고에서 저희들한테 돌려주는 금액들이 있죠?

네.

그거 그간에 어떻게 처리하시고 사용하셨습니까?

원래는 예산을 잡아서 세출과 세입을 잡는 게 맞는데요.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에 보관을 하다가 2012년부터 그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이 201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복지 아니 맞춤형복지 금액을 적립을 투명하게 하라고 해서 올해 3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4월 달에 그 후생복지협의회에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기부를 하자는 결정을 내려서 5월 8일 날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또 저희들 업무 제휴 카드들이 있지요. 사용하는 거 그것도 다 이렇게 적립을 해가지고 연말에 이렇게 받잖아요.

네. 그건 향토장학금으로.

그거는 전부 다 전액 장학금으로 기부하셨어요?

그거는 예산편성이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무원 복지카드에 대한 사용 수익금도 원래는 2007년도부터 쭉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간에 세입 처리를 하거나 세출 처리를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별도로 그냥 현금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금년도에 이제 그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여기에 심의 의결 거쳐가지고 코로나 물품 기금으로 8,000 얼마를 기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도 이렇게 투명하게 세입세출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올해 그 4월,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세출하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네, 향후에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공 마일리지 현황을 제가 받아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공무원들 이렇게 제주도나 해외 출장들 다니면 마일리지가 쌓여요. 그런데 이 마일리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네. 죄송한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마일리지 저희들이 새올행정시스템에 공무원 각자 공무로 갔을 경우 입력을 하게 돼 있고 다 입력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가서는 금액이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작고 그래서 이제 그 뭐 등급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추후에 그 공무로 여행을 할 때 그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보니까 528건이 있는데요. 마일리지 활용한 거는 2건이나 3건 정도 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총점으로 따지면 거의 300만점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이것도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적립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향후 공무원들 출장 갈 때 잘 업무에 활용해 가지고요 좀 사용을 원활하게 해주셨으면해요.

네. 공무 국외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요거를 확인을 해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공무원 후생복지를 통한 조직 활성화에 보면 치유·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근데 금년에 4회 150명을 하셨는 것 같고요. 예산은 2,034만원인데요. 공무원 수가 몇 명이죠? 총?

저희들이 그 정원은 630명입니다.

630명 중에 150명만 이 치유·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시죠?

네,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그 시간도 부분을 해서 올해는 그 안전재난관리과나 보건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많이 투입된 그런 부서를 대상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하든가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0 몇 십명 중에 150명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들이 150명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좀 개선해 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있지요? 운영 추진현황에 보니까 우선 선발대상 중에 다자녀 가정의 수가 많아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선발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지금 선발 돼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넘습니까?

최저임금으로 일당은 시간당은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대신 주휴수당하고 간식비로 해서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발에서 탈락된 인원은 그 동안에 얼마나 있었지요?

저희들이 인제 동계 같은 경우 150명을 선발을 했는데요. 신청을 375명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계와 동계로 나눠서 하시잖아요.

네.

하계 했던 분들이 동계도 할 수 있나요?

올해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선발이 많을 줄 모르고 했는데, 내년에 할 때는 그 뭐 전년도에 한 학생들은 뭐 제외한다든가 지금 현재고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부분을 간과 못하고 그냥 이렇게 모집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이유가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상·하반기 나눌 때에 최근에 했던 학생들은 좀 배제를 하고 하신다면 좀 형평성에 맞을 거 같아요.

네. 공고를 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공고를 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전산장비 교체현황 보니까 1억 9,500만원인가요. 예산? 이거 다 지금 지역에서 다 구입을 하신 거죠?

조달을 통해서 지역업체를 선발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지역에서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부 이제 다른 부서들을 보면 지역을 완전 배제시키고 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빅테이터 분석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에 이제 처음 추진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 강원도에서 일괄하는 사업인데요. KT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KT에서 그 핸드폰이 요즘 어디를 가나 위치 추적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태백지역 분들이 외부로 나갔을 때 어디로 나갔는 부분하고 또 주말하고 주중에 유동인구와 외부인들이 우리 축제기간이나 이럴 때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카드사용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패턴으로 해서 카드를 사용하는지 그런 식으로 다 조사를 해서요. 실제적으로 관광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의 소비 패턴이나 요런 거를 조사를 해서 정책이나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다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카드를 쓴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 사용했는지 뭐 식당인지 주점인지 이런 게 다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건 개인정보하고 상관이 없나요?

그건 누구 거라고는 안 하고요. 그냥 통

그냥 카운터만 되는 거예요. 숫자가?

네. 통계만 잡는 겁니다.

숫자만 카운팅 되는거고?

네. 숫자만.

그럼 개인정보하고 상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시범 실시 해가지고 이번에 아마 공모해 가지고 주민자치회 가입하실 분들을 받은 거 같아요.

네.

근데 그 정원이 몇 명이었죠?

저희들이 15명에서 30명으로 조례는 돼 있는데, 철암 같은 경우는 한 31명 정도 들어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성동 같은 경우가 조금 48명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위원회에서든지 이렇게 추첨을 하는 방법을 서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 선발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추첨 한다고요?

네.

좀 전문적인 이렇게 지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 좀 지역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도 있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또 논란이 있을까 봐.

네. 맞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그냥 제비뽑기로 하실려고요?

저희들이 이제 요 대상자가 6시간 이상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 대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을 다 이수하신 분들이 장성동 같은 경우는 48명 정도 신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동에도 사실은 고민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위원회하고 동하고 잘 협의를 해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전에 선발해갖고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교육을 다 이수했는데 그 중에서 뽑는다? 그럼 또 반발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이게 인제 분과위원회는 꼭 자치 위원으로 선발이 안 돼도 분과위원회 활동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분들은 또 분과위원회에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그 제약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교육을 다 이수하신 분들을 자체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분과위원회 부분은 그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하고 또 뭐 분과에 무슨 분과 위원 무슨 분과 위원 나눠지니까 그 분과 위원으로 소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동에서 아마 지혜롭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일단 우리 동장님들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뵐 수 있는 게 아마 행감때가 이제 이렇게 뭐 1년에 한 한두 번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동 일선에서 하여튼 그 우리 동민들과 또 시민들과 이렇게 또 우리 또 행정과 이렇게 소통하는 가장 근접한 곳이 있는 게 우리 동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이나 우리 동 직원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오늘 그 저 동장님들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또 행감이니까 또 시민들이 또 그런 주신 권한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철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가장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철암 주민들과 그리고 또 이제 장성광업소 우리 또 철암역두 선탄시설 이제 투어를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셔가지고 우리 다른 그런 이제 뭐 석탄박물관이나 우리 체험공원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이제 투여를 했지만은 그런 있는 시설을 가지고 이제 이런 관광콘텐츠, 투어콘텐츠를 이렇게 마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높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좀 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는 철암 주민들이나 우리 그 직원들이 이렇게 함께 그런 고민했던 그런 흔적들이 제가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문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행사장을 한번 갔었어요. 그 뭐 뭔 식품 그 우리 동장님 그게 정확하게 뭐죠?

반려식물 키우기.

네. 반려식물 키우기?

작품전시회.

네, 작품전시회 이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어르신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또 소통을 하고 또 어르신들을 이렇게 그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또 이렇게 좋은 그런 그 사업이 아니었나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황지동 같은 경우에 우리 뭐 황부자 며느리 축제 같은 거 물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취소가 되고 야시장 같은 것도 취소가 됐지만은 어떤 준비를 할려고 하고 계시고 이제 우리 황연동, 삼수동은 어 패스할까요. 하여튼 뭐 나름대로 이렇게 그 이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저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뭐 커플축제가 있었지만은 하여튼 뭐 그 부분이 그 좀 그 좀 희생이 좀 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중간에 좀 취소가 됐는데, 하여튼 좀 태양의 후예 그리고 이제 슬로우레스토랑, 오로라파크 이런 것들을 우리 통리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동 차원에 동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기가 이제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좀 찾으면은 뭔가 분명히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상장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벽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벽화하면은 우리가 인제 상장동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활성화하고 좀 콘텐츠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곡소도동은 또 유채꽃 축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잘 운영을 해왔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지금 좀 다른 시설이 좀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은 또 그 태백산이라는 그런 인접한 곳이 있으니까 분명히 좀 새로운 콘텐츠를 좀 개발을 해가지고 또 동민들과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장성동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뭐 동료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격려를 해주셨는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성동장님 저기 자치행정계장님 잠깐 뒤로 가시고 장성동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활동 많이 하시는 거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장성동에서 공모사업 한게 있었지요. 그죠?

네.

뭐 어떤 거 어떤 것들이 있었지요?

그 강원도 공동체 사업으로 저희들이 세 가지를 이제 공모 신청을 했고요.

예, 강원도 공동체 사업으로 세 가지 공모사업을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화신촌이라고 이제 마을 골목길 그 가꾸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화신촌?

화신촌 골목길.

골목길.

가꾸기 사업.

가꾸기 사업. 이거는 저기 공모사업 사업비가 얼마였죠?

요거는 뭐 한 500만원 정도.

네, 500만원 되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공모 신청을 하신 거예요?

강원도 마을공동체 이제 공모가 나와서 저희들이 강원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 용암사 가는 그 탄탄두렁길 그 등산로 가꾸기 사업해서

등산로 가꾸기 사업.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좋습니다.

네.

이제 뭐 그 제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인제 뭐 사업들이 이제 좀 많다 보니까 제가 다 기억을 못하시는데, 로드엔드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전망대 그 로드엔드 그 자리에다가 전망대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셨고 사업 추진이 된 사업이었나요?

그거는 이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비로 저희들이 1억 5,000을 강원도에다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네.

이게 1억 5,000만원이 확정이 된 사업인가요?

네.

그러면 1억5,000만원 중에

이제 전망대가

세 가지 사업이 있었지요. 그죠?

전망대 사업이 5,000만원이고

네, 전망대 5,000. 그리고?

두렁길 산책로 등산로 정비사업이 1억입니다.

어디요?

등산로 그 정비하고 관리하는 사업비가 1억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등산로 정비계획

아니 그거는 별개고요.

그건 또 별개고.

네.

전망대 사업에 5,000만원이라는 거 순수한 우리 공모사업비 인가요. 여기 인제 시비가 붙었나요?

시비가 매칭이고

매칭은 다 50대 50이죠. 전체 사업비가 1억 5,000이고?

네.

실질적으로 딴 사업비는 7,500만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 그 전망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장성에 저는 이제 그 장성에 우리가 이제 뭐 이런데 뭐 우리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뭐 선거 운동 때나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은 그런 선거를 할 때 유세를 하러 이제 장성 지역에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로드앤드 길, 그 끝길, 장성 그 고지대 끝길에 올라가면은 정말 장성 시내가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상당히 이렇게 조망이라든가 전망이러한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우리 인제 그 동장님과 우리 직원들의 그런 또 동민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전망대를 설치를 한다 그러기에 ‘아! 역시, 역시 우리 과장님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현장까지 저는 한번 가 봤었어요. 그리고 대화도 한번 나눴었어요. ‘전망대 다운 전망대를 만들자’, 이거 돈 부족하면은 시장 뻐꾸기 사업비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그 예산을 붙여서라도 ‘정말 전망대 다운 전망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저는 참 관심 있는 사업이어 가지고 좀 지켜봤어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늦은 게 장성을 갔다 왔어요. 이제 이 장소를 갔다 왔는데, 사진을 제가 이렇게 찍어 갖고 왔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정말 이제 혹시 혹시 혹시 혹시 이런 마음으로 장성을 갔다 왔는데, 역시나였어. 예? ‘이게 뭐지?’ 전망대 이게 지금 전망대라 그러면은요. 저는 제가 그랬어요. 야, 정말 이거를 돈을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게 어디 전망대 공사야 이게, 데크 공사지. 예? 그리고 그 앞에 커피숍 하나 있지요?

네, 로드앤드가 있습니다.

네, 로드앤드라는 커피숍이 하나 있지요. 그죠?

네.

자, 그 커피숍은 어떻게 이제 탄생 되게 된 커피숍이에요?

그 커피숍은 폐공가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저 마을주민공동체가 처음 만들어 져서 지원을 받아서

좋습니다. 자, 저도 그 내용은 내가, 저는 염려가 됐던 게 뭐냐 하면은 야, 이 커피숍을 위한 전 그러니까 이 데크 설치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이즈를 키우자 그랬다고 나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였어. 예? 지금 똑같아요. 자, 전망대 이거 지금 규격이 제가 이렇게 아까 재 보니까 한 4,5미터 한 3미터 한 4,5미터 정도 되고 그 커피숍하고 전망대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데크를 또 지금 한참 또 짜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누구를 위한 전망대에요. 이게? 예? 누구를 위한 데크 설치에요? 전망대 나 표현 안 쓸 거예요 이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도, 공무원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세요. 그게 전망대인지? 돈을 5,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그게 만든 전망대인지 한번 가보시라고 한번, 정말 죄송해요. 정병운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저는 아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안 꺼냈으면은 제가 관심이 없는 사항이었으면은 저 이런 말씀 못 드려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제안까지 했었어요. 이석천 계장님 불러가지고 그 분 디자인 잘 하시니까 ‘정말 전망대 다운 전망대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데크 설치지 어디 전망대라 그래 이거를 감히. 누구를 위한 데크 설치에요? 장성 주민들을 위한 데크 설치에요? 아니에요. ‘로드앤드’ 그 그집을 위한 데크 설치에요. 이제 여름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거기 데크 연결시켜 놓았지요. 거기다 테이블 깔을거야 그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거기다 손님 받겠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거기가 왜? 거기가 항간에이는 어떤 소문이 있으신지 아시죠? 예? 류태호 시장 캠프 저기 기지라고 지금 소문나 있어요. 지금 태백시민들한테는. 동창이라서 그래요 거기가? 동창이라서 거기 로드앤드길하고 이렇게 데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전망대라는 핑계하나로 써서. 시민의 돈으로? 이게 전망대입니까? 데크입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진짜. 예? 자가 지금 오바하는 건지. 아니 전망대를 만드는데 그 그 ‘로드앤드’ 그 카페하고 왜 데크를 왜 만들어줘, 연결시킬 수 있는. 저 정말 막...... 저는 정말 이거 공모사업 해가지고요 정말 기대 많이 했던 아, 정말 콘텐츠에요 이거요. 네? 그런데 역시나였어. 이거 전망대라 하지마세요. 그냥 로드앤드길에 ‘로드앤드’ 그 거기에 그냥 데크 설치해줬다 그렇게, 그렇게 나중에 저기 평가하세요.

저기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네, 말씀하십시오.

의원님께서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많이 가져 주셨고요. 현장에도 이제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는 축소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이제 쉼터하는 역할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그게 이제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 저희들이 애를 썼습니다. 썼는데 그 이제 도시재생분야에서 조금 더 추가로 보완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잘 마무리되면 의원님께서 생각했던 그런 어떤 분야가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기본 틀은 변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맞잖아요. 그죠?

네.

그 돈 5,00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저 똑같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한테 제가 현장에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좀 이런 전망대를 만들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예? 그래 저는 잘 모르겠어요. 5,000만원 우리 고만한 저거를 만드는데, 물론 뭐 시에는 뭐 그렇더라고요. 뭐 이제 개인이 만들면은 개인이 만들면은 평당 100만원만 들으면 될 거를 행정에서 하다 보면은 뭐 태워주고 뭐 태워주고 태워주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뭐 두 배, 세 배 뭐 기본이 1.5배지만 어떤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두 배, 세 배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그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만드는 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다 반복하는 얘기지만 그러면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가 내가 전화해 보니까 남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돈, 돈이 부족하다고 하셨으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하셨으니까? 예?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뭐 시장님한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가지고 예산도 한번 확보하십시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내 뭐라 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내가 약속을 못 지켰어. 그런데 나는 혹시나 하고 한번 내려가 봤어요 오늘 아침에. 예? 그런데 역시나였어. 예? 제가 생각했던 거 고대로 나왔어요. 예? 조그만한 테크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데크 그 앞에 있는 카페하고 연결시켜 놓고.

이제 시간이 조금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상징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만 좌우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조금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있잖아요. 과장님! 저 있잖아요. 그 마을에 뭐 그 뭐 발전하고 이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한 거 하고요.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간 과장님! 하여튼 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그 8개 동에 그런 그 우리 동장님들 중에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우리 동장님의 그런 그 역할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들 이런 거 저도 다 모니터링하고 다 안테나에서 다 들어와요. 예?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요. 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요. 예? 우리가 돈을 5,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그 거기에 데크 하나 만들어 줄려고 하여튼 일단은 제가 동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다소 언성을 좀 높였는데요. 정말 저는 실망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그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2,189만 5,000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 새마을회관 화재, 화재난 부분은 1,500만원 하고요. 그리고 그 소송비용 874만 5,000원입니다.

소송비용요?

네.

875만원?

네.

그러면 2,189만5,000원 이게 소송비용 800만원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1,500만원.

이 1,500만원은 뭐예요?

그 새마을회관에서 그 민경재 씨한테 보증금 받은 부분 반환 안한 부분 1,500입니다.

아 이거 아직 회수가 안 됐다고요?

네.

근데 새마을에서 이거를 갚을 능력이 있나?

그래서 지금 그런 분할이나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분할 납부해서 들어 온 게 있어요?

새마을에서는 지금 들어 온 건 없고요. 민경재 씨 같은 경우는 매달 200만원씩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새마을에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시로 직접 들어와요? 200만원씩.

네. 시로 직접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1,500만원을 새마을에서 어떻게 물어주나 큰일이네. 알겠습니다.

그 과장님!

네.

사실 이번에 그 자치행정과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자료를 좀 이렇게 많이 요구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행감 때 제가 질의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사실 그 이렇게 큰 그게 없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뭐 크게 좀 큰 틀에서 이렇게 한 세 가지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뭐 제 SNS라든가 이제 태백 시민 게시판에 인제 그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워킹맘 그 하우스 캠핑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에 대한 이제 그런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사실 코로나19로 이렇게 인해가지고 사실 우리지역에 아이들이나 우리 또 이제 특히 이제 워킹맘 같은 이제 엄마들이 사실 이중고를 지금 이렇게 겪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저도 한 30년 전에 이렇게 학원을 하면서 우리 지금 뭐 그 지금 우리 그 신규 이렇게 직원들이 저희 학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그 공무원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직장생활하는 그런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특히 뭐 우리 아마 과장님도 아마 그 분, 그런 분 중에 이제 한 분 이었을텐데, 워킹맘 중에 한 분 이었을텐데, 이렇게 상당히 그렇게 그 힘들게 아이들 케어하고 직장 내에서 또 이렇게 그 또 뭐 근무하시면서 그거는 정말 그 본인의 시간과 그런 그 본인의 그런 삶에 대해서 포기가 없이는 정말 이 그 특히 이제 워킹맘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상당히 좀 그 힘들다라는 거는 저는 누구나 다 아마 인식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 우리 자치단체의 그런 문제 만이 아니라 우리 뭐 강원도 태백 그 대한민국의 그런 문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존중을 받지 못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직장 내 사실 뭐 육아휴직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게 되면은 뭐 인사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제가 사실 뭐 이번에 그 뭐 9급, 8급, 7급에 대한 그런 인사 부분에 대해 승진 인사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자료를 다 받고 뭐 검토를 하마 제가 다 했습니다만 좀 그런 불이익을 이렇게 또 받던 게 지금 저 사실 현실도 있고요 사실 은요. 예? 저는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육아휴직을 또 받아 육아휴직을 또 갔는데도 불구하고 줄이 있어서 그런지 빽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정상적으로 이렇게 또 뭐 정상적인지 빠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뭐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 조직 내에서 저는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뭐 정상적으로 된 사람들도 몇몇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사람들이 사실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러한 부분들이 좀 그 존중받지 못하고 좀 인사에 그런 조직 내에 그런 불이익 같은 게 좀 안 당할 수 있도록 이게 앞으로 이 코로나와 관련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화된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러한 배려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는 다행히 그래도 우리 또 자치행정과장님이 이제 7월 달에 이제 발령을 받으셔 가지고 지금 이제 조직을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아마 이렇게 점검하시고 뭐 보니까 아까 전에 그 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 응답하시는 거 보니까 그 뭐 상당히 이렇게 업무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완벽하게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여성 우리 태백시 최초 우리 여성 자치과장이니까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배려가 좀 있었으면 하는 좀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 인사는 하여튼 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우리 인사계장! 그 한마디만 드릴게요.

정내탁 : 네.

우리 인사계장님의 가장 큰 민원인은 누구에요?

정내탁 : 저희 직원들입니다.

직원이에요. 그죠?

정내탁 : 네.

그리고 우리 또 직원들이 또 우리 정말 자기 능력에 맞게끔 또 일할 수 있게끔 또 그런 배치하는 게 바로 저는 자치행정과나 우리 또 특히 또 우리 인사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민감한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내가 공무직에 대해서 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2019년도 2월 달에 그 이제 그 공무직에 대한 그런 그 업무분장에 대해 가지고 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항상 이렇게 그 우리 공무직 담당이 누구시죠?

김순옥 : 네.

아 우리 김순옥 계장님. 네, 공무직 그 뭐 하여튼 매년 이렇게 뭐 임금협상하는데도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좀 난항을 격고있다라는 거 매년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과 또 이제 공무직 그 직원들간에 하여튼 또 이렇게 또 보이지 않는 그 미묘한 갈등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도 이제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들도 우리 이제 공무직도 이제는 우리 태백시에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럴 때 만이 저는 우리 그 태백시 행정에서 마찰이 없이 저는 발전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이 또 고스란히 또 우리 시민들한테 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또 저는 뭐 공무직들한테도 이런 공무직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겠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책임이 저는 또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책임과 권한을 누가 줘야 되나 이제는 그분들에 대한 그 업무분장이라든가 책임과 권한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항간에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뭐 재택근무 같은거 하는데 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만 저기 재택근무하고 우리 공무직분들은 재택근무 안 시켜주나, 내부에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소리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물어보니까 이제 뭐 부서장 재량으로 이렇게 지금 뭐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내가 뭐 ‘이 공무직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뭐 이렇게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2019년도 2월 달에 제가 좀 이렇게 그 우리가 뭐 정말 조례, 조례를 한번 만들, 저번에 김순옥 계장님하고 정말 대화하는 시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권한을 권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안 줄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게 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뭐 저기 업무분장 뭐 그분들의 뭐 이렇게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조례를 만들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권리와 책임 또 책임도 이제는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인 정비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그 1년 이내에 우리 시에 그 신규 직원들이 들어 왔다가 그만둔 직원과 휴직계냈는 직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도에 지금 의원면직한 인원은 13명입니다.

자, 그만 둔 직원은요?

그만둔 직원이 13명입니다.

예, 그만둔 몇 명요?

13명.

자, 공무원 어렵게 들어와서 1년 이내에 그만둔 직원이 13명?

아니요. 1년 이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니 1년이내의 신규 직원?

신규 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세네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명에서 4명?

네.

휴직계 냈는 직원은요?

휴직계 낸 직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뭐 질병 휴직으로 해서 있고요. 신규 직원으로 해서는 휴직계 낸 직원은 그 뭐 육아나 이런 부분에서 포함이 됐지.

자, 그 과장님 3명, 4명이 되는데, 과가 됐든 동이 됐던 중복적으로 그 저기 그 만든 직원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자치행정과에 왔다가 자치행정과에 1명이 아니고 2명 뭐 이렇게 그만둔 직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은 실제로 그 저기 그 학교에 이제 그 다니다가 처음으로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또한 오랫동안 이제 직장생활을 안 하고 공부만 하다가 공무원 발령 받아 갖고 왔는데, 우리 그 과장님, 계장님들은 평균 그 30여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해갖고 노하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새내기 직원들이 왔는데 모른다고 다그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한 그리고 안 그래요. 그 직원이 휴직계를 내거나 그만둔다고 했을 때는 한번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지요 파악을. 계속 태백시에 공무원 지원하는 그 저기 공무원이 부족하다 부족하다는데, 저 있는데도 그 저기 그 휴직계를 냈는 직원이 또 부모가 전화 왔고 그만둔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표현 자체가 제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저기 그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 소리 안 나는 뭐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고 싶었다, 문제 있는 거예요. 자, 내 자식, 내 형제처럼 생각하고 보다듬어야지요. 그 분들이 그 저기 공무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들어오고 또 가족들은 공무원 됐다고 잘 됐다고 하고 인접에 지인들이 축하를 해주고 축하를 받았는데 왜 그만 뒀겠어요. 뭔가 그 저기 그 갑질아닌 갑질을 했기 때문에 그만뒀다 이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과라고 얘기 그 하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저기 그 새내기 직원에 대해서 철저한 그 관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만둔다 그리고 휴직계 낸다 하면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사유가 뭔지 파악을 해가지고 해결점을 찾아 줘야지요.

네. 저희들이

저는 그 저기 30년 이상을 사업 했지만은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큰 잘못이 있어도 잘라 본적이 없어요. 또 들어 왔는 직원이 그만둔다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업무를 기존에 있는 직원한테 좀 나눠서 더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저기 그 사업을 해왔어요.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저기 그만둔다면 그냥 그만 두라고 이러고 휴직계 낸다하면 휴직계 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새내기 직원에 대해서 좀 그 저기 그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태풍 그 저기 그 9호, 10호 두 개의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그 8개 동 중에서 농경지가 최고 많은 그 동, 네 군데 동장님 있는데 민원 건수와 해결 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철암동장님! 태풍 두 개의 태풍과 관련 돼서 민원이 몇 건 접수됐죠?

(청취불능) 45건입니다.

자, 45건인데, 우리 시에 올라온 것은 27건입니다. 자, 그러면 45건 중에서 27건이 올라와서 안전재난과에서 응급복구 완료 및 부서 통보 조치를 했고 약 그 18건은 어떻게 동장님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지요?

(청취불능)

네, 그러니까 동에서.

(청취불능)

그러니까 45건 중에서 45건을 다 처리했습니까?

지금 시에 올라 시에 가서 진행 중인 것 외에 동에서 처리할 사항은 다 처리했습니다.

네, 동에서 할 건 다했고 시에서 통보 받았는데 다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그 정리가 된 겁니까?

그 시에서

아니지요. 자, 시에서 건설교통과, 농정산림과, 안전재난과에서 해주기로 그 저기 했으면은 선출직들 있는데 민원 제기를 안 하지요. 그죠? 뭔가 그 저기 민원인들 있는데 충분하게 그 저기 만족을 못 시켜줬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죠? 한 그 어느 정도 한 몇 프로 정도 그 추진을 못했지요?

그 뭐 비율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몇 건 남았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청취불능)

자, 그럼 문곡소도동 우리 그 동장님! 문곡소도동에 총 건수가 몇 건이죠?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저희가 민원 접수 받은 것은 25건 이상 되구요.

네? 몇 건요?

25건 이상 되구요. 네, 소소하게 다 저희가 전화 민원 접수해서 했던 것은 했고 시에서 저희가 이제 시로 조치한 사항들은 그 일부는 지금 해결이 안 된 사항들은 아마 실과에서 조치를 하는 중이고 저희 동에서는 안전에 그 사업비 2,500만원 받아서 3건을 저희가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그럼 100% 완료 못했잖아요. 그죠?

네.

네, 100% 완료 못하셨고. 자, 우리 삼수동 동장님!

네.

삼수동에 건수가 최고 많은데 그 저기 삼수동 동장님 어떻게 해결 했지요?

저희들은 80건 정도 그냥 접수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하고 한 게 한 80건 되는데, 저희들 동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응급조치로 다 처리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될 민원은 시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추진을 할......

잘 알겠습니다. 황연동장님!

네.

황연동장님은 몇 건 정도죠?

저희 동에서 처리한 거는 응급복구 처리한 게 13건인데, 중복된 거 하고 하면 15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100% 다 처리하셨습니까?

네. 동에서 하는 건 다 했습니다.

황연동 그 동장님 100% 처리하셨다는데 왜 저쪽에 그 백산 쪽에 왜 민원이 제기 돼죠?

수해가 와서 백산역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거기에는 수해가 와서 주민들이 농약포를 쌓아 놓았는데, 거기 흙이 묻혀 갖고 그 다시 다 파내서 흙을 옮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농경지가 많은 동, 대표적인 예로 그 저기 4개 동을 동장님들께 질의를 했고요. 자, 이거 저기 그 수해복구와 관련 돼서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는 건설교통과, 안전 재난과, 농정산림과라고 저는 그, 그 다음에 이제 주민 그 저기 그 숙원사업 동에서 이제 처리한다고 이제 그 저기 그 보는데, 이거 선출직 있는데 민원이 제기 돼가지고 같이 나갔는 현장에서도 서로 저기 그 책임 회피를 하고 이거는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된다 된다 이러더라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했는 결과 사유지에도 산사태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서가 농정산림과더라 이거예요 농정산림과. 자, 우리 그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시에 본청에도 근무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고충 때문에 그냥 주민들한테 그냥 그 민원 해결이 아니고 변명이라고 표현할게요. 변명 차원에서 이건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는데 사유지라도 할 수 있는 과가 농정산림과더라고요.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분들한테 민원에 대해서 100% 충족은 내 집 뒤에 그 담장 쌓아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야지만이 이 분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통장 그 저기 그 연합회 회의 갔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압니까? 수해복구공사는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해도 안 하면서 되지도 않는 사업만 계속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예? 통장연합회 회의 가서 제가 얼마나 그 황당하게 당한지 압니까? 그리고 그 100% 다 못시켜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그 민원 해결 차원에서 대안을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 토지 사용 승낙과 관련 돼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토지 사용 승낙을 좀 받아주십사하는 말씀드렸었는데, 맨 그 종전과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토지 사용 승낙 해준 분들한테 물어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도로포장도 못하고 토지에 대해서 권리주장을 하기 때문에 상수도·하수도사업도 못합니다. 좀 우리 그 저기 동장님들이 지난번에 제가 그 저기 그 제안 했는 안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포괄적으로 더 넣어 갖고 하시더라도 어제 그 건설교통과에도 그 질의를 했습니다만 토지 사용 승낙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추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정호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에 전광극. (환경기획담당 전광극 인사) 환경지원담당에 김지원. (환경지원담당 김지원 인사) 유역관리담당에 최성민. (유역관리담당 최성민 인사) 생활환경담당에 홍준표. (생활환경담당 홍준표 인사) 환경시설담당에 김일동. 2020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쪽입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37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물길복원 840m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7년 3월에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보상으로는 토지 94필지, 건물 34동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물길복원사업은 총 723m로 제1구간은 근린공원구간으로도 116m입니다. 제2구간은 수변공원구간에서 607m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일유업 건물 이주 지원과 장마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기간이 연장이 필요합니다. 대책입니다. 매일유업 이주를 촉구하고 잔여 구간 공사 진행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준공은 당초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기연장으로 2021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사후 모니터링 용역 발주입니다. 준공 후 발주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는 286억 5,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처리시설 이래 80톤 처리시설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5일 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을 마쳤고 2020년 8월 3일 환경부 총 사업비가 확정 되었습니다. 당초 192억에서 94억이 증액된 286억 5,600만원입니다. 9월 9일 5개 시군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10월 8일 강원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와 전면 책임감리용역 발주는 2021년 1월에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사착공 2021년 4월에 공사 준공은 2023년 12월, 공사기간은 1년 6개월로 시 운전 10개월을 포함한 총 2년 4개월입니다. 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장 현황입니다. 총 사업장 수는 593개소로 지도점검 대상은 238개소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점검대상 사업장을 30% 축소한 166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118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10개 사업장 위반사업장을 적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입니다. 10개 사업장에 대하여 경고 2, 개선명령 3, 과태료 4, 조치이행명령 1, 병과로 과태료 4, 고발 1건입니다. 강원도 및 시군 합동지도점검을 2회에 8개 사업장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51개 사업장에 대하여 연말까지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대상사업은 6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 1,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은 2개 권역에 37개소입니다. 행사 및 축제 모바일 지원 7개 행사장에 3,800만원입니다. 마을공동 및 간이화장실 철거 5개소 공중 및 간이화장실 수리수선 4개소, 민간개방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2개소, 개방화장실 19개에 대해서 편의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독 방역 추진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코로나19 공중화장실 34개소에 손세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분야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대기오염 물질인 미세먼지와 오존 등 6개 항목을 실시간 측정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현황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020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저감조치 모의훈련을 11월 3일 날 실시하였습니다. 모의훈련 및 조치사항입니다. 행정기관,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실시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시간 변경,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시간 변경, 공사시간 조정, 살수강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대 운영입니다. 18명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비는 13억 3,2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380가구입니다. 철거 200, 지붕개량 140, 비주택 철거 40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한국석면안전협회입니다. 사업 대상자 접수는 380가구, 사업포기는 54가구, 사업완료는 176가구로 집행금액은 6억 4,688만 2,000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잔여 사업물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보관·방치슬레이트를 일제 정비하여 처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으로 사업량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에 1개소,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3개소, 재활용 동네마당 유지보수 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개소 500만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3개소 6,100만원, 재활용 동네마당 유지보수 6개소에 1,800만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운영하여 영농폐기물 6.8톤을 수거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현황은 영농폐기물 95톤, 재활용품 2,953톤, 폐전지 1.1톤 총 3,040 톤입니다. 수거보상급 지급현황입니다. 108톤에 3,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발원도시 청정수질 1급수 보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질측정은 하천수는 월1회, 갱내수는 분기 1회, 발원지수는 반기1회입니다. 1사 1하천 정화운동은 25개사로 정화활동은 단체별 자율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생태모니터링은 반기 1회, 2회 할 예정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는 4월부터 11월까지 태백형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수질개선 업무 협의는 분기에 1회. 그동안 추진실적은 수질측정 하천수 10회, 갱내수 3회, 발원지 2회, 1사 1하천 정화 운동은 4개 단체에서 6회 실시하였습니다. 하천생태모니터링은 NGO태백환경보호연합과 합동으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입니다. 40㎏ 마대 4,937개를 수거하였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수질개선 업무 협의를 2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비는 42억 9,100만원입니다. 처리시설은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음식물류 처리시설입니다. 처리실적입니다. 위생매립장 반입량은 1일 54.8톤입니다. 소각시설 반입량은 1일 42.5톤, 재활용품 반입량은 1일 9.7톤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은 1일 13.5톤입니다. 민간위탁처리를 441톤, 직영처리가 3,679톤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대기먼지 배출원 감축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비는 16억 7,2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대기측정소 운영 1개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18대,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운영 18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10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사업 추진 246대 7억 6,6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가 216대 완료하고 65대 추가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15대 완료하고 8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5대 완료, 6대 진행 중에 있습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10대 완료, 2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운영은 1월부터 5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총 18명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0개소에 4억 9,5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 확보한 사업비는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0개소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과장님, 남은 부분은 감사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불용액 판단조서를 한번 좀 보세요 주세요. 전체 우리 환경보호과 그 예산이 지금 2020년도 예산이 지금 총 234억 정도 이렇게 돼요. 그죠?

네.

그런데 보면은 10월 31일 10개월 동안 우리가 이제 지출한 거를 보면은 230억 중에 한 110억 정도 이렇게 이제 지출을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액수로 본다면은 금액으로 이렇게 보면은 50%도 채 집행을 못했다. 이제 이렇게 일단은 판단이 되고요. 이제 두달 동안에 한 45억 정도 이제 지출을 하고 또 불용액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74억 이제 지출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 뭐 비고란에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제가 농정산림과였나요. 예, 농정산림과 그 불용액 판단조서를 딱 보니까 이렇게 질문할 게 별로 없었어. 특히 불용액 판단조서에 대해서는 옆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 궁금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행정에서 먼저 아, 요거는 왜, 왜 불용을 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자, 우리 지금 이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같은 경우에 지금 4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2억 9,000만원 3억 정도가 지금 이제 지출이 됐고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출할 예정이에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설명이라든가 미세먼지 배출사업 예방 감시 지원사업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좀 그런 좀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좀 다음에 행감자료 준비하실 때는 제가 뭐 오늘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냥 말씀을 그냥 드리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비고란을 좀 채울 수 있게끔 그러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인제 나와 있는데요. 그 이 사업은 제가 우리 뭐 과장님께서 이제 양해를 좀 해주신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뭐 액수가 좀 큰 사업이고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잠깐 좀 대화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누구죠?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최성민 : 네. 최성민입니다.

예, 최성민 계장님!

최성민 : 네.

이 우리 최성민 계장님께서는 이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인수·인계를 받아 갖고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최성민 : `19년 1월 1일부터 제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최성민 : 네.

지금 한 2년 동안 인제 사업이 이제 진행을 하셨네요. 그죠?

최성민 : 네.

실질적으로 그 2년 안에 이제 그 핵심적인 주요 핵심적인 그런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최성민 : 네, 그 저기 전년도에 이어 갖고 계속 제가 지금.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최성민 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하신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최성민 : 저기 동광약국 건물 철거를 했고요.

예, 동광약국 건물 철거.

최성민 : 그 다음에 그 한마음신협 뒤에 거기에 이제 그 저기 공원 조성하는데 참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2구간 수변공원 구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셨다?

최성민 : 네, 그 다음에 그 저기 매일유업 저기 보상하는데 제가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 지금 저 황지합동주류 옆에 물길내는데 마지막 구간에 지금 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비가 총 370억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최성민 : 네.

국비 220억, 도비 44억, 낙동강 수계기금 44억, 시비 59억인데, 이제 이거는 좀 물어보면 디테일한 부분이 나올, 2019년도부터 지금 우리 최성민 계장님께서 했던 사업량은 금액적으로 따진다면은 얼마나 되나요?

최성민 : .....

네, 좋습니다. 뭐 고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질문한 거 그냥 취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 페이퍼에 의하면은 공정률이 92%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최성민 : 네.

나머지 그러면 8% 정도 지금 마무리 못한 부분을 지금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정률 92% 이렇게 올려 놓으셨습니까?

최성민 : 네. 지금 마지막 구간 117m 구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117m 구간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최성민 : 매일유업서부터 저기 합동주류 옆쪽으로.

매일유업서부터 합동주류까지?

최성민 : 네.

합동주류까지 이제 마지막 구간 116m 이제 요거만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제 다 끝난다 이제 이렇게 인제 집행부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죠?

최성민 : 네네.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최성민 : 네.

그러면은 사업비 지금 370억 중에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은 얼마에요?

최성민 : 저기 저 보상금액이 157억 6,000만원.

잠깐만요. 보상이 370억 중에

최성민 : 150

네, 잠깐만요. 우리 천천히. 요 이제 방송을 또 궁금해 우리 또 시민들도 이 방송을 들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상 우리 전체 사업비 370억 중에 보상비가 얼마라고요?

최성민 : 157억 6,000입니다.

157억?

최성민 : 네.

네, 157억 정도. 예, 그리고 또요?

최성민 : 그 한국감정원에다가 위탁한 위탁수수료가 3억 9,000만원 나왔습니다.

감정원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가 3억 9,000?

최성민 : 네.

위탁수수료라는 거는 뭐죠?

최성민 : 보상업무 자체를 갖다가 한국감정원에다 위탁을 해갖고 보상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그 분들도 나름대로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 수수료하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수수료가 이제 4억이다. 네, 또 그리고요?

최성민 : 등기이전한 저기 수수료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네네.

최성민 : 그 다음에 토목공사가 107억 7,000만원 정도 났습니다.

107억원?

최성민 :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성민 : 그 다음에 그 관급자재대가 18억 7,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관급자재 10?

최성민 : 8억 7,000.

18억.

최성민 : 네.

예, 그리고?

최성민 : 그 다음에 그 감리용역이 12억 7,000이 들어갔습니다.

감리용역이?

최성민 : 12억 7,000.

12억 7,000만원.

최성민 : 네. 그 다음에 설계가 17억 들어갔습니다.

설계가?

최성민 : 네. 17억.

17억?

최성민 : 네. 저기 실시설계비가

네, 그러니까 그 실시설계비가 17억이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저도 지금 이 페이퍼 받아 보고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최성민 : 그 다음에 그 저희들 지난번에 그 저기서 저희 보상하고 그 부지 저기 불부합하는 거 저희 도시계획 변경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용역비가 4,300만원 들어 갔습니다.

불부합지 도시계획 용역, 이 도시계획 용역이 4,300만원요?

최성민 : 네.

이거는 뭐죠?

최성민 : 네. 저희들이 이제 보장하고 난 다음에 측량을 해보니까 그 토지가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잔여지 보상해준 것들 하고 해서 틀린 부분을 갖다가 수변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뭐 이래 기타 등등 이제 뭐 큰, 큰 꼭지는 지금 다 나왔어요. 그죠?

최성민 : 네.

그러면은 지금 전체 지출금액이 지금 얼마에요?

최성민 : 지금 현재 지출금액이 330억 정도 됩니다.

300?

최성민 : 30억.

네, 30억. 그러면은 이게 지금 향후 지출금액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지금 330억인가요?

최성민 : 아니요. 향후 지출이 이제 2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금까지 370억 중에 뭐 지금 이제 방금 리스트 딱 불러주신 게 330억이에요. 그죠?

최성민 : 네.

약 한 330억이라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향후 지출을 하는 게 얼마라고요?

최성민 : 25억 가량을 향후 지출 예정입니다.

25억. 예, 그러면은

최성민 : 잔액이 남는 게 약 한 13억 정도.

잠깐만요. 350?

최성민 : 5억입니다.

5억 중에 그러면은 지금 잔액이 지금 남는 게 얼마에요?

최성민 : 네. 14억 정도 됩니다.

네, 14억 정도. 14억 정도가 된다. 그 25억에 대한 지출은 지금 사업비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나와 있네요. 그죠? 향후에 대한 지출. 자, 그러면은 이 14억은 이 중에 14억 중에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예산은 저기 뭐나 국비하고 저기 도비하고 이제 낙동강 수계기금하고 시비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죠?

최성민 : 네.

여기에서 지금 그 비율을 굳이 우리가 좀 따진다 그런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최성민 : 국비가 60%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비율은 있는데, 이 중에 지금 14억 중에 시비가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자료를 줬으니까 그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그 정도는 계산을 해갖고 저는 이제 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성민 : 네, 2억2,000 정도 됩니다.

예?

최성민 : 2억 2,000.

2억?

최성민 : 2,000.

2,000. 예, 그리고 기금은요?

최성민 : 기금도 저기 2억2,000 정도 됩니다.

2억 2,000. 예, 도비도?

최성민 : 도비도 2억2,000 정도.

예, 2억 2,000.

최성민 : 나머지가 이제 국비입니다.

나머지가 국비?

최성민 : 네.

국비가 그러면은 8, 8억, 10억.

최성민 : 네. 8억3,000 정도 됩니다.

8억 3,000만원.

최성민 : 네.

8억 3,000만원이 이제 국비고 우리 시비 그러니까 도비, 기금, 도 비하고 기금하고 이제 시비하고 이제 매칭 비율이 조금씩 틀려요. 그죠?

최성민 : 네.

우리 도비는 매칭 비율이 얼마였죠?

최성민 : 12%입니다.

예?

최성민 : 12%입니다.

기금은요?

최성민 : 12%입니다.

시비는요?

최성민 : 16%입니다.

그런데 왜 그 12%, 12%, 16%인데, 지금 전체적인 금액에서 남는 금액은 다 2억 2,000만원 정도가 남았을까요?

최성민 : 그 도비하고 저기 기금은 1억 6,700입니다. 1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제가 좀 자, 우리 그 지금 남은 금액 중에 국비가 얼마 남으셨다 그랬죠? 8억?

최성민 : 네.

얼마에요?

최성민 : 8억 3,700 정도 됩니다.

예, 8억 3,700 그리고 우리 도비가 아까 전에?

최성민 : 1억 6,000입니다.

1억 6,000?

최성민 : 네.

예, 도비 1억 6,000. 예, 그리고 또 기금도 1억 6,000이고요. 그죠?

최성민 :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비가 2억 얼마요?

최성민 : 2억 2,000.

2억2,000만원.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금액이 다 얼마나 될까요? 13억 한 8,000에서 14억 정도 인제 이렇게 이제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시비 2억 2,000만원은 지금 이 14억 중에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계획이세요?

최성민 : 그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추가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저기 최대한 찾아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요?

최성민 : 네.

내년도에 뭐 어떤 사업을 해요? 이 사업은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2020년 12월 달에 이제 일단 사업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으로 이해하면은 지금 이제 그 1구간 근린공원구간에 116m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이 다 되면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죠?

최성민 : 네.

지금 그 저기 뭐나 2구간이죠? 거기가 수변공원이 있는 데가 그죠?

최성민 : 네.

그러면은 2구간 지금 그 공사 마무리를 지금 언제까지 보고 계세요?

최성민 : 그 당초에는 12월 말까지 할려고 했었습니다.

12월?

최성민 : 네. 12월 말까지 완료를 할려고 했었는데.

12월 말까지. 예?

최성민 : 근데 그 저희들이 저 8월 달, 7월·8월·9월 달까지 우기가 약 한 50일 정도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일을 못한 게 있어 갖고요. 그 저희들이 고 기간만큼 연장을 해서 저 내년 상반기 준공을 보려고.

내년 상반기에요?

최성민 :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사업이 이렇게 늦어 뭐 160 아니 100미터 정도 이렇게 사업 구간이 언제 착공을 하셨어요?

최성민 : 그 9월 달 비 그치는 대로 착공을 했었습니다.

9월 달에?

최성민 : 네.

예, 9월 달에 이제 착공을 하고. 자, 매일유업 그 보상은 언제 끝 났습니까?

최성민 : 작년 7월 29일 날 끝났습니다.

작년 7월요? 올 7월이 아니고?

최성민 : 네. 작년 7월 29일 날.

작년 7월 29일 날 끝났는데, 우리는 그 사업이 1년 뒤에 1년이 뭐예요. 그죠? 한 십 한 사오개월 만에 그 지금 미완공된 구간에 대해 가지고 공사가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뭘까요?

최성민 : 그 저기 동광약국에 저기

그건 동광약국하고는 상관이 없고 일단 매일유업만 얘기해 주세요.

최성민 : 네. 그 지금 저기 보상은 됐는데, 그 건물주가 이제 이전하기로 한 건물이 그 앞에 맞은편에 저기 저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는데 설계과정 거쳐 갖고 저 건축 허가가 난 게 이게 올 4월 7일 날 그 건축 허가 최종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아직 이전이 좀 안 된 그런 사항이고요. 내년 1월쯤 돼서 저기 건물이 준공될 예정이라서 그 저기 저 그 부분을 착공 못하다가 더 이상 그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분 그 매일유업에 양해를 구해 갖고 옆에

자, 예 뭐 근데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세요. 이 사업이 지금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자, 건물주에 대한 배려, 우리 뭐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뭐 감사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뭐 인정하고 안하고 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 지금은 아직까지 매일유업 자리가 아직까지 안 옮겨졌어요. 그죠? 말씀에 의하면은.

최성민 : 네.

그런데 작년 7월 달에 공사가 진행이 보상은 됐어. 그러면은 안 옮겨줬는데도 해가지고 지금 행정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는 9월 달에 공사를 강행을 해요. 그죠? 그렇다 그런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충분히 그때 보상을 하고도 그들에게 매일유업에게도 보상을 하고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었다. 예? 그렇게 또 오히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 지금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은요. 그런데 우리는 진행을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최성민 : 일단은 뭐 저희들이 그 분들이 건물을 짓고 이사를 가시겠다 그래서 보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어렵게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의 편의를 안 봐줄 수 없어 갖고 저희들이 그 분들 편의를 충분히 봐주면서 공사를 진행할려고 했는데, 더 이상 공기를 늦출 수 없을 것 같아서 9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똑같은 얘기에요. 똑같은 얘기 반복이 되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을 저는 못 들었어요. 그럼 저는 또 다시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어요. 예? 그냥 그 분들에 대한 배려인데, 지금 우리가 배려를 할려면은 끝까지 배려를 했었어야지.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매일유업이 지금 빠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공사를 지금 강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배려가 아니지요.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지요. 그렇다면은 내가 똑같은 질문 다시 할게요. 자, 그런 논리라면은 우리는 작년 7월 달에 보상을 하고 충분히 이 사업 구간에 대해서 안전성을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사업을 하면은 안전성 쪽으로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 분들에 큰 피해가 없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지금 사업을 강행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그런 사업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셨다면은 지금까지 이게 김지원 계장님이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예? 이 내용은 우리 연못부터 시작해서 이거 저기 청와대 들어가셔 가지고 이게 가장 그어 첫시발하고 첫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낸 게 우리 그 김지원 계장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때 몇 년도 였지요?

ES.

ES.

에스칼레이션.

네, 에스칼레이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발생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인제 그 물가 상승 요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발생을 하면은 우리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도 그냥 또 배려를 해, 배려를 해줄려면 끝까지 배려를 해주든가. 우리도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 지금 예? 그럼 이거 어떻게 기준으로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이거죠?

최성민 :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갖고 그 분들 찾아가서 ‘그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지금 이 시점이냐 이거죠? 저는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점이 왜 지금이냐 이거죠? 왜 9월 달이냐 이거죠? 우리는 그러면은 14개월 동안 내가 뭘 했냐 이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 건설 그 회사에다가 아까 그 ESC? ES 이거 주는 금액은 이 공기가 연장이 됨으로 해가지고 얼마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나요?

최성민 : 그 부분은 제가 저기 뽑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그런 것들이 되기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 의원님들이 잘 쓰는 말이 있지요. 이게 만약에 내 돈이면은. 자, 그리고 좋습니다. 뭐 판단은 뭐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이 저는 하실 거라 저는 문제 제기 밖에 못할 것 같아요. 문제 제기만 열나게 하고 있어 지금. 예? 그리고 저희들이 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저희도 권한 없어요. 자, 지금 한 14억 정도가 남았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는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연장이 됐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찾아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그죠?

최성민 : 네.

네, 우리 그 원주환경청인가요?

최성민 : 네.

네, 원주 무슨 정확한 명칭이 뭐죠?

최성민 :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이 나머지 사업 잔여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혹시 의논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최성민 : 네.

언제 의논하셨어요?

최성민 : 솟을산문 관련 해갖고.

그때가 언제죠?

최성민 : 그때가 5월달입니다.

예, 솟을산문 얘기가 나온 지가 5월 달. 예, 그래 가지고 그 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으셨나요?

최성민 : 네. 원주환경청에서는 불가하다 그래 갖고요. 저희들이 이제 동광약국 쪽에는

동광약국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고 자꾸만 우리 저기 요것만 좀 자꾸만 좀 하나 하나 정리 좀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월 달에 인제 우리 원주 그 지방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이제 이 잔여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의논을 하고 그 동안에는 지금 이제 12월 달인데 한 6,7개월 동안 이 잔여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좀 활용을 하겠다 라고 한번 빠꾸 맞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정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최성민 : 있었습니다.

또 없었다매. 그러면 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최성민 : 네. 5월 달에 그 저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지침이 바뀌면서 이 원주지방환경청 저기 하고 협의하는 권한 자체가 강원도 도지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지사로 이관이 됐고 그 지난번 9월 달에요. 9월 달에 그 저기 매일유업 활용 방안 가지고 저기 그 검토를 하라고 시장님께서

좀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최성민 : 네. 매일유업 관련해서 그 건물을 그 저기 존치시켜 갖고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 한번 저 검토를 하라 그래 갖고요. 저희들이 도 에다가 또 공문을 내서 그걸 갖다가 리모델링 해갖고 저기 사용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도에서도 그것도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저 추가적으로 협의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원주관리청에서 이제 도로 이관이 됐다.

최성민 : 강원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최성민 : 네.

뭐 그거는 뭐 제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묻지는 않을게요. 자, 그러면은 14억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동안 솟을산문 이후에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왜 여쭤보냐 하면은 이 솟을산문 얘기 나왔을 때 제가 공개적으로 뭐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잔여금에 대해 가지고 좀 반납하지 말고 좀 전문가, 전문가기관, 환경과 관련 돼 있는 생태하천과 관련 있는 우리가 지금 뭐 1구간, 2구간 나눠져 있지만 그 구간에다가 환경부 지침대로 좀 그 넣을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좀 넣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라 그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그간 5월 달 이후에 그럼 이 14억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에서 못 나온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전문가 기관에 의뢰까지 한번 해보라고 제안을 한번 드렸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최성민 : 그때 제가 답변 드리기를 그 저기 지금 저기 저 수자원공사 쪽에 와서 용역을 하시는 강원대학교 교수님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예?

최성민 : 강원대학교 교수님요. 그래 갖고 그 분을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저 당초에 설계 자문위원으로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9월 18일 날 그분을 현장으로 모셨습니다. 모셔 갖고 우리가 지금 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 의견이 나온 게 뭐냐하면 성류각 앞에 8박스 구간이 있는데, 그 도로 구간하고 이래 겹치다 보니까 그 구간이 너무 멀다 생태하천의 성공여부는 어류가 올라오는데 달려있는데, 이 부분에서 해서 너무 어둡기 때문에 고기가 천적에 대한 저기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고기가 올라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중간에 개방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해갖고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네.

최성민 : 그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박스가 들어가 있는 부분 옆쪽으로 하수관거가 큰 하수관거가 지나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방하는 거는 지금 현실상 불가능하고요. 그 위에 구멍을 뚫어 갖고 저기 유리를 덮어서 고기가 저기 올라가는 거를 볼 수도 있고 햇빛이 들어가서 고기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 나왔어요. 이제 검토의견이 이제 뭐 이게 나왔고 딱 한 가지만 이제 나온 거예요. 그죠?

최성민 : 네.

예, 한 가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환경부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인제 우리는 그 빠꾸, 빠꾸는 하면 또 안 되지.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저기 뭐나 퇴짜를 맞았어요. 하나는 뭐냐하면 솟을산문 하나는 매일유업 자리를 뭐 재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제 지금 퇴짜를 맞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또 우리는 지금 한계, 한계를 가지고 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까?

최성민 : 아직은 요거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9월 달에 했는데, 왜 협의를 못하셨어요? 사업은 2월, 올 말에 지금 마칠려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왜, 왜 저기 뭐나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또 이제 뭐 교수 한 분이 이런 어류와 관련 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어. 뭐 제안인지 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의견이 나왔으면은 이게 9월 달에 의견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며칠입니까? 10월, 11월, 2개월, 3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또 부딪혀 봐야지요.

최성민 :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저 현장하고 저기 책임 감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무책임. 아휴 좋은 말 써야 되는데, 제가 뭐 우리 최성민 계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책임감리가 그 정말 공무원적인 그런 답변이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계장님!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런 안이 나왔으면은 환경부에 뭐 인맥을 동원하든 뭐 그런 인프라가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강원도로 이제 이관이 됐으면은 어차피 다 같은 직렬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도에 올라가 가지고 야, 우리가 이러 이러한 계획들이 있다 이 나머지 이제 잔여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수계기금이 있는데, 이것 반납하면 좀 아깝지 않느냐. 그런데 저기 뭐나 우리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할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도 담당자들이 판단을 했을 때 야, 이거 한번 저는 지금 그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어차피 생태하천이니까. 저 우리 지금 저쪽 하천에서 어류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되게 설레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기술자들한테 엔지니어들한테 먼저 자문 검토 받기 전에 행정과 행정이 서로 공문은 안 주고 받더라도 한번 가 가지고 우리가 이 잔여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계획이 있다 너네들 어떻게 생각하냐 설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으로 들어 보면은 그러한 역할이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저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최성민 : 사업비가 개략 사업비가 나온 대로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제 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사업비 나오고 도에서 그러면은 저기 뭐나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과장님이 이래요. 과장님 뭐 평상시에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사실 운동장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그런 환경보호과에 대한 얘기 많이 들려주세요. 예? 그러면은 사실 뭐 질문할 거 없어요. 사실 우리 저기 뭐나 어떤 어떤 부서에는 내가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제가 내가 여기 그 예산 심의할 때 없어서 그렇지만은 어떤 계장은 내가 지난 번에 한번 제안을 했어. 뭐 작은 그 차 뭐죠? 그거? 차 구입하는 거? 청소차 작은 거 그게 뭡니까? 3회 추경 때 그 누가 누가 하신 거예요? 담당이 누구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과장님이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시니까 오히려 저는 의원된 입장에서 시민된 입장에서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도 저는 마찬가지에요. 설계가 나오고 돈이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완성된 거를 가지고 가는 거보다 ‘야!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야! 뭐 너네들 생각은 어때?’ 서로 이렇게 밀당을 한번 해야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그러면은 도 담당자도 그러면은 ‘야, 그 괜찮다야 한번 해봐라’ 그럴 때 지금 방금 최성민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는 준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 저 문제점을 또 오늘 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동광약국 하나만 질문하고 저는 일단 오늘 우리 환경보호과 질문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동광약국 지금 그 부지조성이 지금 한참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총 사업비가 얼마 지금 들어 갔습니까?

최성민 : 저희들 이제 개략 사업비 뽑은 게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2억 5,000만원. 이 2억5,000만원이라는 거는 이제 그 조성공사에 요. 그죠? 보상비는 지금 한 빼고 그죠?

최성민 : 보상비 한 2,000만원 정도.

아, 보상비가 또 들어갔어요. 자, 2억5,000만원은 우리 지금 그 전체 사업비 중에서 지금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나요?

최성민 :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협의를 했어요? 환경 이거는 저기, 저기 환경 원주,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를 했나요? 아니면은 강원도하고 협의를 했나요?

최성민 : 이거는 저기 저희들이 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부대시설로 봐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예산계 왜 예산 그 반납하는 예산 안 갖고와 2019년도 거. 아까 표종민 주사님! 자료 요구 안 하셨어요?

(청취불능)

예, 좀 빨리 좀 갖고 와 달라 그러세요. 네, 협의 대상으로 안 보고 부대시설로 봤다?

최성민 : 네, 솟을산문 안 하면서 요 나머지는 부대시설로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또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최성민 :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파악된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다?

최성민 : 네.

그리고 이제 뭐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최종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제 그 협의를 할 때 이제 뭐 환경부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370억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제 올리면은 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뭐 이런 예산이 지금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최성민 :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계장님 말씀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환경부하고 예산에 대해서 마무리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한다

최성민 :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죠?

최성민 : 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이 복원사업을 왜서 한다고 보죠?

그 말 그대로 저 생태하천 복원하는 겁니다.

아니 그 뭐 이 시간 날리고 제가 그 답을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외지인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이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과에서 그 청소년일자리 해갖고 푸드트럭 했는데, 그 자리가 안 나서 이거 4억 1,000인가 도로 반납한다 이러는데, 왜 자리가 그런 걸 왜 안 만들죠?

네. 그게 당초계획에 저희들이 그게 처음부터 반영됐다라면 그러한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태 복원사업할 때는 그 설계라든가모든 게 했을 때 그 현장 여건에 맞춰서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고거는 그정식이고.

네.

일자리로 해서 푸드 트럭을 만들면은 그 뭐야 낙동강발원제라든가 한강발원제 할 때에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푸드 트럭을 내주면은 뭐 청소년만 내주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를 위해서 뭐 저기 그 뭐라 그러나 그 혼자 있는 분들의 이제 어떤 이런 걸 해서 조금 연세 드신 분들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갖고 어차피 돈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꼭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뭐야 지금 저기 전에 황지극장 하던 뒤에 그런 자리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행사하면은 거기 떡볶이하고 뭐 오뎅 이런 거 갖다 놓고 구경온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커피하고 이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그러면 이거 돈은 뭐 저기 수천억씩 들여서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러면 그냥 보고 왔다 갔다 그냥 지역 사람들 운동거리 밖에 안 되지. 그래서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창출해 주고 관광 객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좀 만들어 줘야 되고요. 지금 우리 그 우리나라에서 현재에 이게 이제 고철이나 이제 폐기물이 값이 떨어지니까 안 가져가요. 지금 시내 가면은 종이박스 같은 거 안 가져 가잖아요?

네.

그럼 이게 종이박스만 싣고 오는 거는 시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받아줍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받아줍니다.

그게 사실 그 좀 그 하다 이러면은 무료로 받아 주잖아요. 그죠?

그 본인들이 재활용, 재활용품을 가져가면 계근하면 저희들이 그 보상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아, 그 외 스티로폼하고 이런 거는?

스티로폼은 무료입니다.

별개예요?

네. 별개고 지금 그 이제 골판지 가져가지 않습니까? 종이 박스 계근 하면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시가 가지고 가는 건 무료고 본인들이 개인들이 연락처를 모아지고 가져가게 되면 보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됐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뭐냐하면 저 생각은 이 돈이 안 되니까 조금씩 싣고 오는 거를 그냥 이제 저는 종이 뭐 태울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뭐 태우는 거는 이제 뭐 그 밑에 소각장으로 가면 되니까.

네.

그렇지만은 이걸 안 받아 주는 걸로 알고 있었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받아줘야만 시내가 좀 덜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 먼저도 한번 민원 들어 온 거 있잖아요. 우리 어차피 환경미화원들은 그 또 지역 주민들의 이 봉사 정신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이게 조금 멀고 아침으로 좀 뭐 일찍 일어나서 좀 짜증스럽고 이렇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가져가시라고 이래 박스 묶어 놓고 이러면은 아, 이거 있으니까 갖고 가세요. 이러면 좀 가져가야 되는데, 좀 들어 주지 않고 짜증 내고 이러면 싸움이 되고 이러면은 솔직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미화원들도 태백시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것도 뭐 나쁘게 얘기할 건 없어요. 사실 뭐 일하면서 즐겁게 이렇게 대하면은 그쪽도 또 솔직히 고마우니까 뭐 커피라도 한잔씩 타드리고 이러잖아. 그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서로가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뭐 교육이라 그래야 되나 이 간담회 하면서 좀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우리 2페이지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잖아.

네.

이게 보니까 2010년 10월부터 해가지고 2020년도 올해 12월에 마치는 걸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당구장 표시 돼 있고 2020년 사업비 40억을 계속비 이월한다 그랬어. 이월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그 올해에 사업비가 40억이라는 것은 전부터 모든 계속비 사업이라 그 설계비입니다.

올해 마쳤다는 얘기야?

아니 올해 그 사용하는 올해 이제 예산 편성 돼가지고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요?

네.

그래서 올해 여기에 다 썼어요?

아닙니다. 이게 계속 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속 저 370억 전부 다 이제 한꺼번에 이제 사용, 쭉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하면서 이 돈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지금 저번에 7월 달에 할 때 저희들이 그 잔여 예산이 아니 나중에 사업 끝나고 나면 27억이 남는다고 그랬고요. 조금 전에 이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상반기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잔여 금액이 한 14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불용액 처리하는데 어느 부분에 이게 어떻게 처리해 놨어요. 이 뒤에?

최성민 : 올해 사업비로 약 2억 2,300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38억 9,900만원은 또 계속비 이월로 해갖고 내년도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불용액 처리하는데 어디있어요. 이게?

최성민 : 불용액이 아니고 계속비 이월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계속 이월하면 뒤에 가서 명시이월하고 뭐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남는 사업비.

최성민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월인데 뒤에 사업이 누락이 됐습니다.

이게 누락됐어요?

최성민 :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없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예? 그냥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놔두는 거 아니에요. 예? 없어. 그 지적하니까 지금 말해가지고 지금 얘기 하잖아. 그죠?

최성민 : 저희들이 그 예산계에다가 38억

아니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불용액 처리하게 되는 계속 명시이월 하게 되면은 다음년도 넘어가게 되면 그거 여기 표시하잖아요.

최성민 : 네.

그런데 표시가 안 돼 있어.

최성민 : 예산계 쪽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아니 여기 우리한테 오늘 감사하는 자리잖아.

최성민 :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무관리비 밖에 없어요. 160, 여기 썼는 거 다 쓰고 이번에 저기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160만원 정도 하면은 다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불용액 없어요? 그리고 거기 또 보면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추진실적을 보잖아 그죠?

네.

뭐 그 동안에 보상을 다 했는데, 추가 보상이라는 게 있어. 그 2건이 있는데, 이화정여관 담장하고 동아서점 창고라는 데가 어디 있나? 이게.

네. 그 뒤쪽에 있습니다. 동광약국하고 그 동아서점 그 사이에.

그 이게 언제 보상한 거예요?

올해.

올해 했어요?

네.

그 이화정여관 하마 보상한지가 꽤 오래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거는 보상 끝나고요. 담장, 당장 부분에 담장하고

여기에 돈 얼마 들었어요? 이거 보상하는데?

최성민 : 네. 담장은 240만원 들었습니다.

240만원?

최성민 : 네.

그 2개 다?

최성민 : 동아서점 창고는 1,800만원 들었습니다.

그거는 1,800만원 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꽤 많이 들었네.

최성민 : 처음에 이게 너무 지저분해서요. 저희들이 이걸 철거 하려고 했더니 이 건물 주인들이 보상을 해달라 그래 갖고 그래서 감정평가한 다음에 보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상 했는데 2019년도 7월 29일 최종 보상하고 나머지 2건이 이제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요것도 액수를 조금 표시했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그죠?

최성민 :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점 대책에 보면은 매일유업 건물 이주 지연 해가지고 이 공사가 진행까지 했는데, 2020년 이게 저기 매일유업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게 계속 늦게 되는 거예요? 지금 117미터 공사 진행 중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요?

그 매일유업도 이전이 늦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117미터가 매일유업 뒤에서부터 그 종점까지에 그 거리입니다. 합동주류 앞쪽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 보상 다 해줬잖아요?

네. 해줬습니다.

근데 왜 이게 매일유업 건물이 왜 이주가 안 돼죠?

그 건물주가 그 옆쪽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분들이 이주를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거기 저 보상을 받을 때는 언제까지 비워 주겠다하고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주잖아. 그죠?

네, 그 매일유업과 이제 협의할 때도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저희들이 할 때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약속은 했어요.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어떤 건축허가라든가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사하는데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은 철거를 또 해야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 건물을 철거를 꼭 해야되나요?

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지휘부에서 이 건물을 가지고 활용을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평가 아니 그 검토를 해보고 강원도에다가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니까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현장 여건을 보게 되게 되면 밑에 층이 길게 돼 있어 가지고 그쪽 구조하고 보게 되면 좀 부 약간 부자연스러운 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헐고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신축 건물을 하는 것이 그 주변하고 여건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보기도 나고 좀 낫다 이거죠?

네. 신축 건물이나 공원을 좀 더 크게 조성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언제 이주 이사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월 초나 2월 달까지는 간다고 하는데, 그건 겨울 공사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빨리 이주를 독려를 하고 해야지만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론 그 하시는 분들의 우리가 편의상 봐주는 거는 맞아요. 나는 뭐 그거가지고 반대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도 시도 마쳐야 할 공사기간이 있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좀 잘하셔 가지고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페이지에 음식물폐기물 광역화 처리하는 거 있죠?

네.

이거 그 지금 뭐냐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할 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들어가는 게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2020년도 9월 9일 날 체결했고 그러니까 신고는 2020년도 10월 8일 날 했네요?

네.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가지요?

공사는 저희들이 그 착공을 2021년 4월에 할 예정입니다.

4월에?

네.

그러면 요게 하루 하는 게 바이오 총 생산량이 6,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