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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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현안사업을 챙기시느라 애쓰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해의 예산안은 1회 회계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이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만큼 예산안 부기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2020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장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나현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먼저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5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래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우리 시 내년도 세입예산이 1,3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거나 내시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비사업이 확정되고 내시가 내려오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렇게 확정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가내시 같은 게 안 돼서 지금 세입 예산 편성을 못 한 적 있었습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재정 신속 집행 이런 것 때문에 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지출을 못해서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어차피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할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신속 집행에 대비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1회 추경에 편성할 예산이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 보고 있어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어촌 뉴딜사업이 있는데 어촌 뉴딜사업은 12월 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촌 뉴딜사업에 보통 한 개 사업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들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추경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국비가 확정됐을 때 매칭할 수 있는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시비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있는데 국비가 편성되면 1회 추경에 할 예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에 보면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 건립 8억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니요. 이따 이것은 수산경영과에 물어볼게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했냐면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8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인지 투명성을 확보를 했습니까? 업체랑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이 사업이 금방 지적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이월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인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당초에 하겠다고 하는 사업자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되어가지고 또 사업자를 변경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충분히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저도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냥 무조건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어떤 지역 제대로 좀 어느 지역에 대해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자나 아니면 또 어떤 대상 지역이랄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불요불급 꼭 필요한 부분에 못 쓰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가뜩이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잘 하시라는 뜻입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지금 각 과별로 소관 과별로 보면 세입 예산하고 세출 예산이 한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부분도 지금 현재는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줄어들었고 세출도 그에 맞춰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특히 정부 재난지원금 관련해가지고 도비도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비 매칭 비율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까지와 상당히 좀 저희들도 감 잡기가 어려운 것이 국가 재난지원금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부랄지 도 매칭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저희들이 특히 보조사업들이 제일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세입하고 세출이 각 소관 부서별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세정과에서 지금 지방세라든가 교부세라든가 다 확정되어 있는 예산이네요? 그러면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현재 아마 예비비로 편성해놓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가용자원은 실질적으로 국ㆍ도비 매칭을 못해 가지고 군단위에서는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뭐 국가에서 국비, 도비가 내려왔을 때 매칭을 못하고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1회 추경에 지금 내년도 예산안보다 한 50%는 더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하면 되겠네요. 아니 여기 보면 세입하고 세출이 차이가 있어서 과별로 다 보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저는 우리 해안수산녹지국에 있는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항만레저과, 섬자원과 예산을 3년째 다루면서 좀 해수부가 정신 좀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요. 정말 효과가 보증되지 않은 예산을 바다 쪽에 해양 쪽에 너무 많이 뿌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긴축재정으로 또 내년도 한해 살림을 운영해야 되겠지만 보면 제가 어제도 잠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해양 환경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또 줄었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를테면 간이화장실 분뇨처리 차량 및 운송 선박 임차료도 줄어놨어요. 그리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 시료 채취도 여전히 일도 늘지 않은 상태예요. 다행인 것은 조금 어업생산과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어서 그나마 바다쓰레기는 조금 더 수거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안도하는 면이 있지만 바다에 대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정책 및 대안에 대한 민간이전보조금도 그대로 역시 1천만원 세워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양을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어제 본회의에서 송재향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양 생태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해양오염이 육지에서부터 흘러 내려와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수산업에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도 이 해양 생태계 관련해서 예산은 봤습니다. 저녁에 가서. 그런데 금방 지적한 대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해양 수산 같은 경우는 국도비보조사업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관련 예산을 더 편성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인력도 어제 뭐 기후생태과랄지 하수도과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지금 돌산에 펜션들에 그 수없이 많은 펜션들이 하수 처리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수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조금 알기 때문에 저 역시나 돌산 쪽에서 나는 바지락 같은 것은 전혀 먹지 않거든요. 그리고 굴도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외부 관광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비브리오 패혈증이나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은 여행 한번 잘못 왔다가 여수에 와서 청천 날벼락을 맞고 가는 그런 경우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고 해양도 오염에 대한 집행부 시 정부 여러분의 좀 생각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파트 승강기 영상장치 수산물 광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수산물에 대한 구입이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 부기내역을 좀 더 살펴보고 가능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항만 관련된 부분도 있고 우리 해양수산녹지국 자체가 어찌 보면 여수시의 가장 여수 도시 이미지를 살리는 데 있어서 청백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수 개항 100년이 되어 가는데 그에 대한 좀 준비계획이 혹시 있는 건지 한번 좀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에서 개항 100주년 관련해가지고 11월중에 각 부서 의견을 취합을 해서 12월, 1월중에 추진위원회를 민간까지 포함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각종 홍보계획이랄지 구체적인 수립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100주년 계획 같은 경우는 최소 23년도이니까 1923년도 개항 기점을 잡았을 때니까 2023년이니까 불과 한 최소한 1년이나 2년 전에 준비단이나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콘셉트를 구상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아, 여수시가 개항 100주년을 맞아서 제2의 도약을 하는 그런 준비를 했다. 그 시기에 그래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좀 첨병역할을 하면서 준비를 했다라는 좀 그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수에 수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여수에서 잡힌 수산물이 예를 들면 거문도든 그다음에 인근 연근해에서 잡힌 수산물이 여수에서는 가공단지나 이런 부분이 취약해서 서울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소장이 되거나 다 도체가 되어가지고 다시 상품으로서 포장이 되어서 여수로 되내려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수지역에 대규모 수산센터 같은 것을 설립을 해서 좀 수산도시의 어떤 명성을 살려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상하시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금방 지금 주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에서 우리 지역 수산물을 가공해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대표적으로 오천 수산가공시설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거기를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지역에 진짜 수산 가공시설이 부족해가지고 타 지역으로 가서 가공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인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좀 해보고 다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을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의 어떤 자기들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을 떠나서 우리 여수시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거 속에 미래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수시가 수산도시로서 명성을 살리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수산물가공센터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 구상도 한번 살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을 해 주십사 합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리고 끝으로 뭐냐면 국장님이 계실 때 지금 우리가 고흥하고 지금 연륙연도교가 개설이 되면서 무한 어떤 자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항만레저과도 있고 섬자원개발과도 있고 다 관련이 다 있습니다. 뭐 우리 특히 국장님 산하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쨌든 여수의 어떤 발전방향의 축에 이제는 꼭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관광도로가 놓여지든 아니면 지금 현재 각각 섬마다 가서 보면 사실은 주차시설이나 진입로나 이런 부분이 좀 협소한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좋은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자연환경보호를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유치되거나 관광객들이 쉬고 갈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으로서는 분명히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템도 사실상 해양수산녹지국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 지금 우리 국 섬자원개발과 중심으로 해서 관광과해서 각종 편의시설을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화장실이랄지 판매장이랄지 휴게소 이런 부분도 하고 아까 도로 이런 부분들은 특히 낭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입구가 너무 좁아서 이 부분은 해수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입구 매립을 통해가지고 낭도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섬발전 종합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을 다 이렇게 우리 과제로 줬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지만 당장은 뭐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 2030년까지 섬발전 종합계획을 구상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여수시 종합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2040년도 이런 계획서를 쭉 살펴보면 돌산이나 원도심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디테일한 접근이 좀 있더라고요, 계획서에가. 그런데 화양면, 소라면, 율촌면 서부 발전축은 아직 여전히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그냥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국장님이 여기 계신 해양수산녹지국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첨병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좀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녹지국 5개 실과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코로나 정국이 3차 대유행이라는 팬데믹 현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국도비보조금사업이랄지 가내시 지원으로 인해서 긴축재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나 정부에서도 긴축재정도 중요하지만 내수시장의 활성화나 또 소비심리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여수는 국가산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연구회를 통해서 전주를 갔더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매장들 전주 한옥마을 가보니까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실감이 나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에 관련된 사전 행정행위들을 통해서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8, 119쪽, 126쪽, 127쪽, 128쪽, 135쪽, 159쪽, 세출예산안 727쪽부터 741쪽까지 함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727페이지 조건분리지역 수산 직불제사업이 사업비가 증가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조건분리지역 수산 직불금이 증가된 사유는 지금 일단 각 세대주에 전해 준 금액이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증가가 된 사유고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해당 어가는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해당 어가는 저희들이 금년 그 어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류 검증하고 그러면 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작년이나 올해 부정 수급자들 많이 발생해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부정 수급자들은 제외가 될 것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고 있는 건가요? 어가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부정 수급자가 금년에 좀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부정 수급자가 20명 발생됐으면 20명 발생한 분에 대해서 감을 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안에도 그 부정 수급자 것도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같이 들어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같이 포함하고 나중에 거른다는 말씀이시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이 증가는 65만원에서 5만원이 더 올라서 그런 거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729페이지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선정이 되면 1년차, 2년차, 3년차 3년 걸쳐서 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년 그 어업인이 3년차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등지원을 해 주는데 첫 해 지원을 해 주었을 때는 100만원 그다음 2년째 되는 해는 90만원 3년째 되는 해는 80만원 이래 가지고 3년 단위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3년간 한 사람에게 꾸준히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사업량이 신규가 10명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 합쳐서 10명이라는 뜻인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8어가를 지금 82백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두 분이 더 늘어난 거네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19년? 아, 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3년 이후 넘어간 건 아직 발생 안 했겠네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죠. 이분들이 아마 3년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면 정착기반이 축적되지 않겠는가 해서 3년간으로 이렇게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이제 염려스러웠던 것은 이분들이 3년간 받고 안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냥 이 돈을 노리고 그냥 모양만 갖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뭐 귀어나 귀촌하신 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인책이지 이 돈 받으려고 뭐 형식상 귀어 귀촌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어업인들이 한번 어업을 하려고 진입을 하면 못해도 수억 정도는 들여야, 뭐 선박을 산다든지 어업면허지를 산다든지 하기 때문에 뭐 이 돈을 타기 위해서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잖습니까? 귀어 귀촌 하면은 엄청난, 억 단위로 지원을 해 줍니다. 배 산다면은 배 관련해서 저리로 대출도 해 주고 사주고, 집 산다 해도 해 주고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마련해 가지고 개인은 1억 아니면 법인은 10억까지 1%로 대출해 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혜택이 있으면서도 제 생각에는 관리가 잘 되느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3년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추후에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그냥 그냥 돈만 집행하고 끝이 아니고 이분들이 진짜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정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3년차까지 돈만 지원하고, 이제 3년차면 뭐 정착을 하겠거니가 아니고 우리가 1인당 거의 3천만원 가까이 돈을 쏟아부었으면은 그분들이 정확하게 정착을 해서 어업에 종사를 하게끔 하는 게 저희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되고 있느냐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도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는데 그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융자금에 대해서 저리로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있죠? 제가 지금 전년도 예산서하고 같이 놓고 보는데 전년도에 1,050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말씀 중에 지금 부당 뭐 수급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줄인다고 하는데 지금 올해 여기를 보면은 11백 명을 예상을 해 놨더라고요.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이어 가지고 지금 집합보다는 해체인데 지금 수협에다가 내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이것이 또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이건 선심성 예산 아닌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 지원비가, 아, 증액된 건 아니네요, 똑같은 금액인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똑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내년에 이거 계속 지원해 주실 건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행사, 만에 하나 못하게 되면은 다시 그냥 들어오는 거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수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수산물 안전성 검사 시료채취 같은 것 좀 더 적극적으로 자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좀 많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간이화장실 분뇨처리 차량 그것도 올해 세 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두 번만 하실 생각인가 봐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한테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지역의 수산물이 어느 지역보다도 청정하다, 실례로 저희들이 뭐 홍합이나 굴 같은 것 특히 홍합 같은 것은 바이러스라든지 경남 거제라든지 통영이 발생되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 횟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차원에서 실지로 무슨 미스가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생산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 저희들이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관리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타 지역보다는 깨끗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정해역 지역 내에 저희들이 가두리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줄여나가고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말씀은 먼 바다에서 나가서 그 어업행위를 했을 때 거기서 잡아오는 생선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페이스북을 보면은 인근의 바다에서 그 낚시를 해서 등 굽은 고기를 잡아서 그냥 버리고 왔다, 이런 글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조금 더 그런 생태계 오염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해양생태계의 오염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우리 시의 그건 안이한 해양생태계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추경이라도 더 편성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이거 69백만원은 어디 민간경상사업인가요?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734쪽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판촉행사 말씀하십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960만원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이야기를 방금 드렸는데, 734쪽.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 대도시 수산물 직거래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734쪽입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위에 있는 것 도비하고 시비.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여기는 우리 시 우수 수산물을 홍보하고 대도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단지에서 저희들이 판촉행사 활동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시는 거냐고, 민간경상사업보조라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 수산물가공업체들하고 생산자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그 판촉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 가지고, 이 행사를 하기 전에. 그래 갖고 그분들한테 그 단체에다가 돈을 주어서 행사를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쓰는 뭐 교통비나 그다음에 거기 외부에 나가서 있으면서 뭐 숙박비라든가 그다음에 운반비라든가 뭐 이런 걸로 지금 나간다는 이야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데는 백화점의 입점료, 그 차지하는 면적에 대한 그런 입점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산경영과 예산이 좀 많이 줄었죠? 올해에 비해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주재현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한 24억 정도가

주재현위원

수산경영과에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24억?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주재현위원

주로 어디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예산이 삭감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 수산물종합센터라든지 산지가공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그 예산 편성하는 과정 그다음에 의회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가내시라든지 이것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미처 편성을 못했습니다.

주재현위원

추경에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1회 추경에

주재현위원

또 많이 반영을 할 계획이에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마 그러면 금년예산 정도는 안 되지마는 그래도 아마 그쪽 금년예산에 근접할 수 있는 예산액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주재현위원

올 정도 예산은 유지가 될 것 같다? 추경을 감안했을 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도 잠시 터치가 있었는데 우리 수산인 경영인대회 자체대회, 이거 올해 했어요? 행사.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못했습니다.

주재현위원

못했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주재현위원

내년에 할 자신 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그 단체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언론보도를 통한다면 뭐 빠르면 초에 아니면 뭐 7, 8월에 뭐 백신이 나오고

주재현위원

보통 모이면 한 2백 3백은 되던데? 우리가 가보면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옛날에 행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주재현위원

그게 가능할 것 같냐 그 말이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뭐 백신도 나온다 하고

주재현위원

백신이야 이제 우리들한테 이미 나와 가지고 뭐 했을 때를 한 것이고 예상을 해서 지금 기 있던 예산이니까 지금 올리신 것 같은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이것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경영인한마음대회가 또 14백짜리 있고 수산인 기관단체 한마음대회가 또 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주재현위원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구분을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수산업경영인이 농업경영인처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산인 한마음은 저희들 관내 여수수협 관할만 해도 어촌계가 한 105개 어촌계 정도됩니다. 어촌계장님들을 위시해 가지고

주재현위원

아, 그러면 기관단체 한마음대회는 어촌계장님들 어떤 한마음대회고 수산경영인대회는 말 그대로 경영인들대회고 그런다 그 말이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이게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재현위원

달라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주재현위원

내가 봐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거의 어촌계장들이 그 수산경영인 많던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렇게 더블로는 안 되게 돼 갖고 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요, 거의가 다 어촌계장님하고 수산업경영인들하고 분류가 돼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분류가 돼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주재현위원

내가 봐서는 그런 분들을 내가 지금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가 공교롭게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게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산 얼마 안 됩니다마는, 천만원 14백만원 이러는데 지금 국가적인 상황이 전체적인 행사를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예산이 꼭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이것은 추경으로 해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내년에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이 삭감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추경으로 해도 그때 대회가 충분히 갈 수 있게끔 된다 그 말이라, 맞죠? 이것은 예산안으로 올릴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올라왔다 싶어서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 번 해 보셔야 돼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과장님 내년에는 할 일도 없겠구만? 예산을 다 줄여버려 갖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안 그래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1회추경은 지금 가내시가 결정돼서 내려왔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부분적으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비가 좀 매칭으로 되면은 그 우리 중앙에 말입니다, 개인사업 우리 정말 공익을 위한 사업은 좋아요, 매칭을 해도. 그런데 지금 보면은 수산 쪽에 보면 매칭사업이다 해 갖고 무조건 받아갖고 여기 보면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해 갖고 10억이 돼 있어요. 이건 뭐죠? 국·도·시비, 이것도 매칭입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10억이 아니고 천만원 아닙니까? 1억

영규

김영규위원

아, 1억, 죄송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어정착 지원사업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기존에 어촌의 젊은 분들이 많이 이탈을 한다, 또 어떻게 보면은 어촌이 좀 침체화 돼 있다, 그래서 육지라든지 도회지에서 젊은 분들을 좀 유인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금을 좀 주자라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식인데 한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는 10명을 계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0명? 천만원씩.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이걸 1식이라고 하나? 10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부기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지 1식이라 그러면은 하나로 생각하지 10개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위원님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게 그 연차 수에 따라서 90만원 백만원 80만원씩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기상은 1식이라 해 놓고 저희들이 예산 설명서상은 10명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의원 우리 주재현위원님이나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게 수산업경영인대회가 2개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또 해양수산인 기관단체 한마음대회 이건 뭐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저희들 그 관내 어촌계장님들이 그동안 사실은 저희 수산관련은 거의 어촌계장님들이 통장이나 이장님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일만 이렇게 시키지 뭐 보상이라든지 보답해 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계속 그동안 꾸준히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를 해서 그러면은 한마음대회라도 한 번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주위원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마는 수산경영인이 있고 또 해양이라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해양수산인 기관 여기는 어촌계장님들하고 간사 이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단합대회 형식을 갖추는 행사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해양이라고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해양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크게 생각이 되고 수산은 우리 여수시의 수산만인데 해양은 어떤 해양까지냐 이거예요. 상선까지냐 통선도 되느냐 나룻배도 되느냐 이게 해양 아니에요, 해양에 움직이는 게, 이동적인 게. 그런데 수산인은 단일적이단 말이에요. 해양은 엄청난 포괄적인데, 글 않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게 우리들 위원들 헷갈리게 이렇게 해 놨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어쨌든 해양이라고 좀 크게 안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대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해양하고 수산하고 분리를 하든가. 자, 그렇고 저기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장 업무추진비가 6백만원 섰는데 우리 다른 과에는 이 업무추진비가 섰어요, 안 섰어요? 우리 서무 국 과에서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 과만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서무과에서만 서지 다른 과에서는 안 선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1년 우리 국장 업무추진비가 6백이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안 적어요? 어때요? 과장님.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다 쓰기나름 아니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삭감을 해도 관계는 없겠구만, 쓰기 나름이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 이 정도는 편성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수산업도시 명성 회복 관련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권석환위원

천만원이 됐는데 매년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사실 아까 우리 주종섭위원님 말씀하신 여수가 사실 제2의 수산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정책포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하루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예산보다도 실질적인 우리 수산도시로 가기 위한 아까 어떤 생산 가공 유통을 이런 어떤 전반적인 수산도시의 명성 그대로 찾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 같은데, 또 거기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그 해양환경정책 및 대안으로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님 말씀하신 해양환경의 중요성이 있지마는 사실 이게 하루 행사로 해 가지고 이게 이 취지가 적정히 맞냐, 그거 한번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이게 부기상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뭐 COP 관련해서 해양환경에 대한 토론회를 저희들이 11월 24일 날 개최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업종간, 자원이 없다 보니까 분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업종 간에 좀 서로가 이해하고 그 자원에 대한 공유를 좀 하자 했고 그런 토론회를 하고 이런 식입니다. 저희들 그 어업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공식적인 이런 창구를 한번 마련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 수산업도시 명성 회복 이 토론회 관련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것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뭐 예산을 편성해서 뭐 환경에 대한 이런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못다루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수산인협회 회원분들만 참석을 하신가요? 보통.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산인 업종 단체뿐만 아니라 COP관련 그 참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자치위원회 그런 위원 분들까지 금년에 모셔가지고 같이 바다에 대한 것을 공유를 좀 하자 해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우리가 행사에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여수가 수산도시로 다시 어떤 수산업의 메카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진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도 어떤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과장님도 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시고 35페이지 보면 우리 어업지도선 있지 않습니까? 어업지도선이 지금 202호하고 212호 2대하고 선어기까지 3대가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권석환위원

보통 보면 우리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100일 90일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대략 건수로 하면 좀 그러지마는 1년에 어느 정도 단속 지금 하시고 계시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어업지도선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목적입니다마는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들 행정관련 업무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뭐 도서지역의 뭐 행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또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주 목적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는데, 업무수행을 하는데 금년 지금 11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29건을 그 불법어업을 적발해서, 저희들이 적발하면은 이걸 사건화를 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권석환위원

해경에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기소해서 사건 송치를 순천검찰청까지 저희들이 다 넘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양벌규정이라 해서 사법처리는 사법처리대로 하고 그다음에 어업허가가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불법어업 대략 어떤 게 많습니까? 지금.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통발이라든지, 옛날에는 고데구리 이런 소형기선 저인망이 많았습니다마는 요즈음 같은 때는 연안통발 그다음에 삼마니라고 삼마니, 그다음에 요즈음 좀 분쟁이 심화된 연안 그 선망, 멸치 잡는,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제 단속을 하고 계셔서 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만 사실 지금 어업 하신 분들이 해양경찰서에도 많이 단속이 지금 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단속을 감안하더라도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보면 법이 개정돼야 되지마는 그런 걸 개정하더라도 조금 저희 부서에서 안내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여기 지금 29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내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 민원이 발생이 안 되면 지도차원에서 많이 합니다. 목적적으로 고발을 하거나 이러면은 가서 사건화를 하지 해경이라든지 타 지역, 도 이런 데서 저희들 불법어업을 좀 심하게 단속을 하고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그 어려움은 알고 있지마는 또 요즈음 뭐 불법체류나 어쩔 수 없이 그냥 처벌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어찌보면 제도적인 문제가 또 있지 않나, 그런 같은 고민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주종섭위원이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그 보충질의인데요 사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정책 및 대안 이런 좀 정책개발을 통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과를 비롯한 어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정책에서 지금 그린뉴딜이라는 정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차원에서도 혹시 당연히 그냥 재생에너지 이 부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수산이나 어업 이 분야에서도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할 때 그린뉴딜정책에 대한 것은 당연히 그냥 뭐 육지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뭐 해상풍력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그마한 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마는 어업인들 각각 개개인에게도 필요하고 혹시 수산정책에서도 그 그린뉴딜정책이 같이 좀 혼합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내다보면서 혹시 우리 수산발전에 있어서는 그린뉴딜정책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주십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뭐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현위원

제가 아까 한꺼번에 물어야 되는데 놓쳤어요. 우리 소형어선 인양기 있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주재현위원

그게 우리 또 사업으로 한 7억5천 잡혔네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주재현위원

자료에 보면은 28쪽 1식에 지금 7억5천을 잡아놨어요. 맞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주재현위원

이게 그대로 맞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산출근거에 1식 해 가지고 7억5천을 잡아놨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대가 설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이것도 지금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게 지금 해명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여수에 인양기가 꽤 설치가 많이 돼 있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140군데 정도 돼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런데 올해 또 6기가 설치가 더 된다 그 말이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그 어촌지역에 가장 큰 숙원이 지금 빠지 부잔교하고 인양기 설치입니다.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재현위원

그 필요성은 저희들이, 저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다들 뭐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노령화 되고 해서 태풍이 분다든가 했을 때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수작업으로도 올리고 뭐하고 있는데 요즈음에는 다 기계로 올리고 뭐 하는데 업무보고 때랑 저희들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계장치다 보니까 사고 날 위험도 크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돈을 근 1억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냐, 무조건 새 것만 설치를 하고 해 주라는데 설치를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기계는 쓰면 쓸수록 더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아시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주재현위원

그런데 이거 방치해 놓고 어쩌다 한번씩 사용을 하려다 보면은 작동도 잘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주 활용을 해 본 사람들은 능숙해서 계속 되지만 어쩌다가 작동을 하게 되면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오작동해서 사고 날 염려가 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설치한 것은 이해가 되지마는 사후관리라든가 운영이 굉장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이걸 지적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가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기계가 설치가 되면은 고장도 나고 또 사후관리 해야 될 돈이 들어갈 거예요, 예산이. 그 예산 따로 잡혔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사후관리 차원에서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나면은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12개소를 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낙찰차액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자가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하고, 사후관리 기간 안에. 그리고 나머지 좀 오래되고 좀 수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낙찰차액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를 합니다.

주재현위원

과장님 낙찰차액은 알겠고 낙찰차액으로 또 한 기가 더 설치가 연말에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아니요? 시급한 데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주재현위원

그런데 사후관리비로 해 가지고 수리비라든가 잡아가지고 여기가 올라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은 과에서 그냥 낙찰차액으로 다 수리비까지 해결이 됩니다, 이 이야기인데 예산안 설명자료에가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이게 인양기 130대가 넘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주재현위원

지금 올해 또 6기가 설치가 되면 근 140대가 되는데 이 기계가 돌아가는데 수리비랄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그 기계가 동반되면은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따로 나름대로 잡혀야 된다, 낙찰차액으로써 설명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예산을 집어넣으세요. 그게 맞는 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수리비로 부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리고 기왕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꾸 저희들이 염려한 부분 있죠?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 하여튼 사고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안전협회하고 그쪽 준공인가도 나도 그분들이 해 주어야 나거든요.

주재현위원

그러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거 수리하면서 검사는 합니다마는 너무 많다보니까

주재현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설치가 되면 그 사후관리를 그것하고 이렇게 연동을 해서 계속 갑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하기는 합니다.

주재현위원

몇 년까지 애프터서비스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거 설치가 될 때까지, 3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3년은 이제 대다수 모든 어떤 기계가 설치가 되면 뭘 사업을 하더라도 몇 년 동안에 그 사후관리 기간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책임을 져주는데 3년이 넘어가지고 있는 대수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 이 설치를 해 놓고 설치업체가 사후관리를 3년 해 주고요, 지금 이 인양기 안전시설물에 관련된 것은 그 협회하고 저희들이 꾸준히 정기적으로 합니다.

주재현위원

아, 그 협회가 또 따로 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주재현위원

협회가 따로 있는데 그 협회하고 상의해서 3년 이상 된 것은 수리하고 또 뭐 보충하고 한다는 이야기죠? 안전진단 하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주재현위원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해 주었어야지, 진즉. 우리는 그것까지는 몰랐잖아요.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수반이 되겠다 하는 것은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일 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140곳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관리소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작동이 뭐 불능상태가 있다든지 좀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고 그럴 겁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수리가 불가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걸 뭐 폐쇄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이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우리들도 지역구가 설치가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가끔씩 거기 갈 기회가 있으면 눈이 가요, 관심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겉 표면이야 뭐 페인트가 벗겨져 가지고 녹이 슬어있고 그런 건 그렇다치고 그 기아발 같은 게 이렇게 드러난 데가 있어요. 그걸 봐 보면은 녹이 붉은 색으로 싹 슬어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런데 우리들 상식으로는 거기에가 나름대로 브리스라도 좀 발라지고 기름칠이 됐어야 되는데 녹이 슬어갖고 저게 과연 작동이 될까? 이런 염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살펴보고 또 그 협회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좀 지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보시고 좀 문제가 있었던 곳을 알려주시면 그쪽에 한번 더 좀 심도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러면 내가 인양기 맨날 살피러 다녀야 되겠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 방금 가서 보시고 뭐 구리스라든지 이런 녹이 많이 났던 부분을

주재현위원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우리 육안에.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거 기계가 저래갖고 작동이 제대로 될까? 이런 염려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그거 하여튼 감안하시고 꼼꼼히 한번 챙겨보세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하고 우리 주재현위원님은 끝나시고 예산안 심사 끝나시고 아마 별도 시간을 갖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인양기는 호이스트 크레인 종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걸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 협회하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협회에 지금 점검비용은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예산 편성돼 있습니까? (

그러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현수위원장

잠깐만요

하진

송하진위원

중요한 이런 예산 편성도 안 하고 있어요.

나현수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잠깐만요, 답변석에 앉으실 때는 우리 팀장님 소속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지금 신규까지 하면은 되는데 140여 대가 되는데 예산편성도 없이 어떤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합니까?

효겸

김효겸어업지도팀장

어업지도팀장 김효겸입니다. 예산편성은 안 돼 있지마는 지금까지는 어업인들이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어업인들이 그 어촌계 기금으로, 자기 어촌계 기금으로 사용하고 그런 돈을 갖다가 조금 모아가지고 그런 돈을 안전점검을 갖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재산은 어디 겁니까? 그러면은

효겸

김효겸어업지도팀장

어촌계에다가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임해도 우리 것 아니에요.

효겸

김효겸어업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맞죠?

효겸

김효겸어업지도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주재현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마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고, 저거 관리카드 있어요, 없어요?

효겸

김효겸어업지도팀장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관리카드를 어떻게 작성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효겸

김효겸어업지도팀장

점검적으로 사후관리 해 갖고 어촌계원들이 쓰는 일지가 있고요, 어촌계원들이. 우리는 우리대로 사업비 몇 년도에 설치돼 있고, 사진 찍어가지고 몇 년도에 점검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주 단순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지금 기계장비입니다, 기계장비. 말씀하셨다시피 이 예산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차액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발상이다. 정상적으로 하세요, 정상적으로. 낙찰차액이 안 생기면 또 못 하시겠네요? 그래서 승강기 안전협회에서 아마 점검을 하실 겁니다. 그 협회 점검 비용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어촌계만 믿을 것이 아니라 점검했던 내용을 우리가 피드백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리 비용도, 모든 기계는 우리가 동력장치기 때문에 기계는 수리비용이 다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낙찰차액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다음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그 수리비하고 그다음에 그 점검에 대한 그 수수료를 부기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인양기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10톤으로 딱 규정해서 10톤짜리를 설치하잖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어선들이 대형화되고 해서 톤수가 늘어나는 건 맞는데 저희가 아는 뭐 저희 지역구 내에서도 크레인이 필요한 데가 많아요. 많은데 이 설치 기준이 이번에도 올해는 6군데인가요? 6군데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 교체인가요? 아니면 없는데 10톤 짜리를 설치하는 건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이제 우선적으로는 신규, 전혀 그 시설이 되지 않는 지역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요, 그다음 순위는 기존에 있지마는 이것이 그 용량이 적다든지 아니면 설치년도가 오래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설치가 굉장히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군데 가면은 관상용으로 쓰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데 금천같은 경우는, 돌산의 금천지역 같은 경우는 크레인이 3대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을 선답니다, 굴 양식 출하기가 되면. 그래서 그쪽은 톤수가 10톤을 필요로 한 게 아니라 대수를 많이 늘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그냥 한정적으로 10톤짜리 정해서 뿌리는 것보다는 5톤이면 5톤 꼭 그 양식어가에, 아니 우리 어촌마을에 필요한 톤수를 지정을 해서 하나 할 것 수량을 줄이면 2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꼭 신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진짜 많이 쓰는 곳을 위주로 더 설치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지금 그 어촌계 선착장이나 물량장에 설치하는 거고요,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개인 그런 그 막 앞에 이런 인양기, 그 크레인 이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또 사업이

광지

정광지위원

금천같은 경우도 그 크레인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족해요. 일반 개인 크레인 말고요, 그 개인크레인 공장에 달린 것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공장에 있는 건 줄 걸어 가지고 물 당길 때 쓰는 것 그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까?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모두 발언 국장님 하실 때 질문을 하려다가 또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또 실무자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한다고 했습니다. 734쪽에 보시면은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작년에 금년에 수산경영과에서 가공시설이라든가 공동 저온저장시설을 비롯해서 각종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 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어류수협의 그 수산물센터가 지금 저희들이 먼저 불가피하게 그것이 5천㎡ 이상이면은 그 개발행위를 도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거 심사 중에 있어서 그건 불가피하게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산지가공시설이 지금 매년 한 개소씩 이렇게 이월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올해사업은 저희들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고 지금 그 공동저장시설 이것이 지금 이월이 됐거든요, 2건이.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고 해 갖고 그 사업자가 시공사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되다 보니까 그러면 해수부에서 이거 민간보조사업도 시에서 기관에서 대행계약 입찰을 해라, 그다음에 뭐 그 설계심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시에서 해라라고 하다보니까 어업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가가 안 맞습니다. 사실 설계를 하게 되면 자기들은 자기들이 봤을 때 이 돈 10억짜리 사업이다면 한 5억 가지고도 충분히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관에서 이것을 다 터치를 하다보니까 이게 자기 자금만 갖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보조인원 한 명 받은답시고 사후관리 10년간 근저당 설정해서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자들이 굉장히 이 사업을 두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한 가지고 그다음에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이거 정부 품셈 단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어업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인부임 같은 것도 한 80%나 70%를 가지고도 충분히 설계 넣어가지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100%를 반영을 하다보니까 어업인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부담이라든지 부지 이런 건 확보를 해 놓고. 이래 가지고 좀 싼 데 이런 알아보다가 이것이 좀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이러는데 금년 지금 이 2개소는, 저희들이 한 개소는 지금 그 입찰을 해 놨고요, 한 개소는 지금 설계가 완료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설계 심사 중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그 업체를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실 때 이런 사항을 다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서 하십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자꾸 발생을 합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게 조그만 사업이면 모르는데 어업인들 입장으로써는 일단은 사업을, 이것이 하향식이라고 해 갖고 사업을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올리면 저희들이 뭘 제어하고, 저희들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제어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기능이 우선순위만 이렇게 결정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해수부에서 총괄적으로 사업물량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해 주다보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문제가 바로 그 현장에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선순위에 따라서 올리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체평가를 하셔야죠. 평가를 하시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가 사업능력이 있는가를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러한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충분히 하셔야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그걸 다 합니다. 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왜 벌써 지금 이게 해년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안타깝죠. 예산만 이렇게, 보통 예산이 이거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예산 세워놓고 편성해 놓고 못써 버리면은 사고이월 돼 버리면은 다른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집행을 못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이번에 지금 한 개소인데 업체는 어디로 선정됐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여기는 돌산에 해풍수산이라고 굴 양식업체입니다. 여기는 아주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사업은 금년 이번 예산이 심사과정에라도 저희들이 이 업자한테, 저희들이 물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은 합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하라고 독려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전 점검도 하고 조율도 해서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또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어쨌든 내년에 한번 두고 보시면은 그 이월되지 않게끔 2021년 사업은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공동으로 돼 있는 것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게 이제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정부보조금 받아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소형은 조그마한 것은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중형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런 것은 지금 2개입니다. 이것까지 3개째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온저장시설이 대형이 없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수산물이 어디로 간지 알고 계시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근의 광양으로 가잖습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지금 손실이 큽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권역별로, 정말로 그분들 그 말 믿지 마시고 직접 발로 뛰어서 필요한 부분을 해 주세요. 지금 오천산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수 지방산단 아니겠습니까? 이제 물론 지금 그 산단 노후 산단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됐습니다마는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보면은 저온저장시설이 없어서 광양으로 가서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업체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런 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답변 가운데 우리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해서 행사성인 경우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대체적으로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검토할 수 있도록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733쪽 수산물 판로기반 확충사업, 그 내용을 보면 산출기초를 보면 국내 국외 LA한인축제 여수농수특산물판매 행사참가비 지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업생산과에서 주도하는 것은 아니죠? 행사 성격으로 보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

나현수위원장

아, 수산경영과인가요? 예, 수산경영과, 정정합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LA한인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관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협조하고 업체

나현수위원장

기술센터에서 주도를 하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제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가 그때 당시에 환경복지상임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한인 LA행사를 가봤어요.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뭐 항공 운임 지원을 통한 부서별 이렇게 지원사항이 있지만 결국에 생산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LA한인축제를 갑니다. 제일로 아쉬었던 점은 요새 21세기 직구시대입니다. 연례적으로 어떤 우리 농수축산물, 공히 그 물류항공, 항공비에 대한 지원이 연례적으로 이렇게 행사 때마다 지원이 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농수축협 책임있는 임원들을 자부담을 통해서 한 번 이 행사에 LA한인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봐라. 그분들이 판촉활동을 통해서 돌아와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학습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유도하다 보면 그 조합이 중심이 돼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시정부에서는 지원을 하고 항공운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각기 농협이면 농협, 수협이면 수협, 축협이면 축협 이렇게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수산경영과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감안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마 그런데 농협이나 수협에서 가게 되면 아마 참여업체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나현수위원장

아니요, 그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갔을 때 반드시 농수축협 책임 있는 간부들을 참여를 유도해 봐라, 가서 보는 것이에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담당 과장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렇게 하여간 참고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9쪽, 121, 127, 128, 135, 141, 159쪽, 160쪽, 세출예산안 745쪽부터 76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8쪽 작년에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하는 것 있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작년에 5개소 6억을 했는데 어디다가 한 거죠? 올해, 올해.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면 쪽에 안도하고요, 자료를 여기다 써놨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안도하고 남면 쪽에다가 지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5개소에다 설치를 했다 이거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하나 설치를 하는데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건 이제 그쪽 어촌계에 저질 기반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뭐 1억이면 1억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부착기질 기반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기에 있는 뭐 따개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착, 바위에 있는 부착기질을 이렇게 다 제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해조류를 이식을 한다 그러면은 해조류 씨주를 갖고 와 가지고 거기에 감아서 또 하는 거고요, 또 아니면 뭐 잘피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서식 환경에 따라서 사업비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바다숲을 조성을 할 때 지금 뭐 일단은 구조물 넣는 것 아니에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바다숲은 이제 구조물보다는 그 해조류를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주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그쪽 어떤 그 장소에 있는 돌이라든지 바위에 이 씨주를 이제 부착을 시키는 거죠. 묶어놓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 씨주 이게 이제 발아가 되고 붙으면은 그 씨주를 이제 회수를 하는 그런 작업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요즈음에 많이 느낍니다마는 바다의 어떤 구조물, 그러니까 말목이라든지 뭐 대해라든지 이게 이제 오래된 것은 따개비가 붙어갖고 그 이상의 어떤 거는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제거를 해 주면 거기에 해조류라든지 또 다른 저서생물들이 붙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해 왔던 거예요? 몇 년도부터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 이거는 19년 작년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이전에 지금 바다에 투석작업 했었던 거 있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투석은 78년부터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은 투석작업 합니까, 안 합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투석은 도에서 저희들이 안 하고요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봐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효과는

재헌

강재헌위원

있겠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세계박람회 때 오동도 그 입구에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그때 고기들이 그늘 막아진 것 자체가 어떤 서식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어 그때 민꽃게 그다음에 돔류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체험장을 그때 제가 운영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 구조물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해조류 이식하고 또 구조물 넣고 하는 게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게 지금 6억원 어치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효과야 있겠죠. 아주 미미하게, 그걸 보고 이렇게 막 부어 넣기로 한다는 것이 너무 육사에서 이런 돈을 투여를 했다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많겠어요? 근데 바다 쪽은 사실상 보면 그 넓은 바다에 이것 넣었다고 그리고 바람 한 번 불고 묶어놨다고 해서 예를 들면 파도 좀 쓸고 그러면 그게 묶여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투석작업 하는 거 그거 사실상 보면 그것도 돌도 우리 지역에 있는 돌을 예를 들면 해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흥에서 돌 가져와서 넣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가야 될까 앞으로도 계속 지금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올해는 예산이 좀 적게 올라왔네요? 그래도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저희들이 자료, 또 위원님이 추경 때 올 본예산 때는 꼭 자료 사진을 좀 보여주라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고흥에서 갖고 오는 거는 해삼 밭 조성하는 0.5루베에서 0.1루베 조그마한 겁니다. 그거는 해삼이 여러 가지 외라든지 내 쪽에 따라서 서식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와서 해삼이 서식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고요 지금 인공어초는 도에서 장소에 맞게 대형을 하든 또 아니면 사각 아니면 원형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바다 쪽에 투여하는 것이 전체적인 바다 살리기를 한다 그러면 좋지만 지역적으로 아주 협소한 곳이에요.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전체적인 우리 수산 쪽에 이쪽에 시범단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 갖고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아니 다른 지역은 남면 안도에다 하면 화양, 율촌, 묘도 예를 들면 이런 해안은 해안도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돈의 쓰임새 6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사실상 보면 효과를, 효과야 있겠지만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하여튼간 생각이고 지금 소호 저쪽으로 가다 보면 소제지구 앞에 어제 제가 시정 질의도 하면서 했던 기재부 방파제가 있어요. 그 방파제에서 보면 항시 구조물을 만들어라 하는데 그 구조물 만드는 거 혹시 아세요? 지금은 아닌데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인공어초

재헌

강재헌위원

인공어초 구조물 만드는 거 그게 지금 우리 여수 거예요? 아니면 여수에 넣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넣는 거예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현재 그거는 도에서 아마 사업을 장소를 해서 우리 여수도 넣고 다른 데도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도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 사항을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현장은 도에서 직접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관여가 돼야 돼요. 여수 지역에서 하면서 모든 아니 왜 구조물 그런 것을 용접하고 난잡하게 하면서 왜 여수에 통보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관여를 좀 하셔 가지고 체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사업은 도에 무슨 무슨 인공어초사업으로 해 가지고 푯말도 좀 써놓고 해야지 거기 옆에는 폐선이 있고 그 옆에서는 쓰레기 엄청나게 많이 있는 데서 거기서 용접하고 구조물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가 돼야 돼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재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9페이지 예산안에 752쪽이냐? 여기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이 좀 올해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죠? 2억8천 정도 그렇죠? 그럼 이것은 지금 근로자들 임금입니까? 오른 뭐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해양쓰레기하고 하천 하구하고 그다음에 바다 또 지킴이하고 해서 총

주재현위원

바다 지킴이까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1일 인부를

주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다 지킴이 예산까지 여기에가 포함이 됐어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니요, 개별

주재현위원

개별로 됐잖아요? 뒤 페이지에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그래서 56명을 하루에 저희들이 수거를 쓰레기 수거 인부를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재현위원

아니 예산이 오른 만큼 숫자를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산이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숫자가 늘어납니다.

주재현위원

수요가 되냐 그 말이에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숫자도 늘리고

주재현위원

숫자를 늘리고 근로자들을 더 확보를 하겠다 그런 말이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도 또 조금 더

주재현위원

더 범위가 넓게 하천 하구 쓰레기 수거를 하겠다 그런 뜻이죠? 지금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주재현위원

여러 가지 하천부터 이렇게 쓰레기 수거가 되니까 칭찬의 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

어떻게 보면 실천의 결과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더 늘려야 된다, 예산이 이런 부분은 예산이 더 올라가야 된다. 우리 위원회랄지 우리 의회에서도 해양쓰레기만큼은 여수에서는 많이 하여튼 제거를 해야 된다. 특히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인상을 찌푸리지 않게끔 해양관광도시의 이미지에 맞게끔 이런 부분은 꼼꼼히 지금 그 관광지부터서 수거를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럼 하천 하구를 하게 되면 섬진강 같은 데서 범람을 한 것 아니에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주재현위원

물이 많이 유입이 됐을 때는 그러면 그 지역이 지금 주로 어디 쪽입니까? 동부권입니까, 서부권입니까? 광양만 쪽이에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렇죠.

주재현위원

광양만 쪽 우리 지역으로 보면 어느 지역이에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우리 지역으로 보면 지금 묘도하고 삼일

주재현위원

묘도하고 삼일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만덕

주재현위원

만덕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신월 쪽 이쪽으로 오동도

주재현위원

신월동까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오동도 앞으로 해서 신월동으로 해서 남면까지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그쪽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 우리 북쪽으로 봐서는 광양만을 중심으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주재현위원

율촌 쪽이랄지 소라 이쪽에는 범람해 가지고 쓰레기 밀려들고 그런 건 없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거기는 조금 이제 미미하고요

주재현위원

미미해?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주재현위원

그 물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지금 궁금한 것이 우리 소라 대포천이랄지 율촌천 이런 데서도 하천이 꽤 커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대포천 같은 데는 도하천이에요. 맞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맞습니다.

주재현위원

율촌천도 마찬가지고 도하천이다보니까 꽤 규모가 있는 하천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 쓰레기가 엄청나요. 비가 한 번 와가지고 싹 물이 빠지고 나면 구릉지랄지 그다음에 하천의 언덕이랄지 이런 데가 그냥 거의 쓰레기거든요. 많이 보셨죠? 과장님도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주재현위원

그런 모습, 이게 결국은 또 비가 와가지고 강수량이 좀 많아지면 이게 또 그대로 바다로 유입이 돼 들어간 거예요. 이거 수거해야 된다고 제가 자꾸 주장한 거예요 지금.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이런 체계는 그럼 지금 우리 건설과 하천계하고 좀 상의를 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저희들이 공문 통보를 해서요

주재현위원

통보를 해 가지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협의 요청 하고 저희들도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좀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우리가 미리 하천으로 올라가서 어차피 그것이 바다로 내려올 거니까

주재현위원

상류부터 올라가서 쭉 수거해서 내려오면 될 것 아니에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기 상류까지는 못 갑니다. 근데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하여간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체계적으로 수거를 해 버려야 된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체계를 그렇게 잡아야 돼요 지금. 그래 가지고 평상시 하루에 계속 주울 수는 없겠죠. 하천에다 버리는 것도 어느 정도 횟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던져버리고 뭐하고 그다음에 가정집이랄지 그다음에 시골에 농사를 짓다보니까 이런 데서 그것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밀려온 거거든. 비가 오면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수거를 해 버려야 된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이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과에서 또 건설과하고 좀 협의를 하면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얼른 생각해서는 강수량이 어느 정도 와가지고 멈췄을 때는 이것을 갖다 수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찾아야 된다. 그럼 많이 수거돼 버리거든요. 이런 방법을 한 번 동원을 해야 돼. 강수량이 어느 정도 왔을 때 육지천은 수거를 하자 이렇게 하고 수거를 하면 된 것 아닙니까? 그 인원들을 잠시 이쪽으로 투입을 해도 되고, 맞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맞습니다. 하여간 읍·면·동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많게는 1억7천까지 묘도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한 2억4천 정도를 줍니다마는 그분들이 하천을 좀 상류까지 갈 수 있으면 가서 바다는 어차피 또 저희들이 가동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바다에서 수거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바다에서 수거한 것도 육지 하천을 수거해 버린 것하고 똑같은 결과다 그 말이라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결론은 맞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주재현위원

그게 비 오면 다시 흘러서 바다로 다 들어가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수거를 해 버리자 이거예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하천부터 그러면 그만큼 양도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육지천을 갖다가 하천을 갖다가 인원이 투입돼 갖고 근로자들이 그걸 수거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 보신 분들의 눈이 있습니다. 아 저걸 안 버려야 되겠구나.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일부러 저걸 수거를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저걸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도 분명히 발로가 될 거예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리고 예산이 늘어난 만큼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맞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하여튼 거기에 심혈을 좀 기울이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광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자담하고 부담금하고는 다른 건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자담하고 부담금은 같은 일종입니다. 같은 일종인데요, 저희들이 정화사업이나 아니면 우리 종자 자원증식사업 바지락이나 종패하면 부담금 그러니까 자기가 어촌계에서 한 부담금이 이렇게 입금이 돼야지, 우리가 고지서를 발급해서 입금이 돼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우리 산지가공 같은 경우는 예치를 하고 우리 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 확보를 안 하고 예치를 해 놓고 나중에 정산을 하면 되는 거죠.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 해삼 씨뿌리기 사업이나 전복 바다 조성사업이 이렇게 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 왜 부담금이 해삼은 10%고 전복은 20%인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거는 우리 사업 지침에 따라서 우리 해양수산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요 해삼 같은 경우는 서식기반 조성이 있고 씨 뿌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식기반 조성이 전액보조다 보니까 씨 뿌림 같은 경우도 부담을 적게 시킨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자원조성사업은 이게 자담이 저희들이 낮으면 경쟁력이 그만큼 셉니다. 그리고 조금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제가 쭉 보다 보면 자담이 5%에서 60%까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우리 어업생산과에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이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 5%로 돼 있고 10%, 20%, 30%별로 있는데 거기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우리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751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44군데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관리는 원래 어촌계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수집하는 배가 있습니다. 우리 922호라고 배가 있는데 매일 나갑니다. 매일 저희들이 장소를 정해놓고 오늘은 어디 내일은 어디 돌면서 그 바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또 수리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여기 가장 많은 민원이 안 치운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저희 담당 집행부에 물어보면 해양쓰레기가 아닌 가전제품 버리고 뭐라도 하나 있으면 안 가져간다 그래요. 근데 적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TV나 별걸 다 버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안 치워 가지고 그대로 오랜 장기간 방치가 돼 있어요.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런 오래 방치된 데는 없습니다. 오래 방치된 데 없고요 지금 저희들 배가 지금 한 21톤이라는 배 하나가 44군데를 커버를 합니다. 44군데를 그래 갖고 하루에 보면 우리가 많이 갖고 오면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정도를 갖고 오거든요. 우리가 가서 회수를 해 오면 그러면 어찌 보면 날씨라든지 주말 빼고 가면 한 100일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수거를 하는데

광지

정광지위원

100일이면 석 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장기간 방치된 데가 없다고 하는데 있어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어디쯤입니까? 저희들은

광지

정광지위원

전에 금천도 있었고 저기 화태리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용이 그거예요. 내용이 다른 쓰레기 버려서 안 가져갔다고 근데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거는 인제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4개 있는데 하루에 2개씩 치워도 10일입니다. 2개씩 근데 루틴대로 움직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쓰레기가 어느 곳은 그 시기가 있어요. 쓰레기가 확 찰 때 그러니까 그 위주로 선별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1번부터 44번 그래 갖고 루틴으로 그냥 하는지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 쓰레기가 한 80% 차면요, 전화 옵니다. 전화 오고 저희들이 또 우리 배가 6척입니다. 6척이 돌면서 이 쓰레기가 어느 정도 찼다면 다 사진을 찍어서 공유를 하고 지금 어촌계에서 저희들이 경각심을 주려고 아마 초창기에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쓰레기, 선상 쓰레기 바지를 주는 조건은 생활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라. 근데 밤에 이걸 버리고 또 우리가 나중에 이걸 수거를 하려면 생활쓰레기는 또 우리 이쪽에 처리가 안 됩니다. 우리 업체에서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런 것이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또 그 쓰레기가 안 치우면 그것이 다시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치우는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해양쓰레기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해양쓰레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천 하구도 같이 있고요, 해양쓰레기가 먼저 소진되면 하천 하구를 또 당겨쓰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747페이지 종자복원 시범사업 작년에 실적이 3군데 어촌계인데요, 작년에는 무슨 종자를 하셨던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 유망종자 말씀하십니까? 740

광지

정광지위원

748, 3천만원짜리 종자복원 시범사업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백합을 했고요 작년에 우럭조개라고 우럭조개를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냐? 이게 생물이라는 게 여기서 안 자라면 안 자리는 이유가 있을 텐데 굳이 없는 걸 복원하는 것보다도 가막만에 지금 5년째 새조개가 안 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새조개를 오게 할 수 있는 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굉장히 여수 경제 활성화에 새조개가 오고 안 오고가 굉장히 크거든요. 영향을 미치는 게 근데 백합이라는 건 이미 서해안의 대표적인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부안,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제는 이게 소득이 물량이 안 나오면 시장 형성이 안 됩니다. 근데 백합이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야지 시장이 형성되고 돈이 돌고 그럴 텐데 한 어가에 3천만원씩 해 가지고 물론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소득증대를 하는 거보다도 기존에 왔던 거 왜 안 오는지 이 사유를 찾고 우리가 이런 데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제 저희들은 꼭 소득은 이제 마지막이고요, 없어졌던 옛날에 서식했던 게 없어졌다면 중간에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많다고 보고 이것을 종자를 조금이라도 갖다 놓음으로써 거기에 자원을 좀 씨앗을 뿌리자 이겁니다. 이걸 확 이걸 우리가 잡아서 소득을 올리자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없던 걸 우리가 영원히 복원을 안 해 버리면 진짜 어찌 보면 아열대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생태계 변화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돌산도 옛날에는 해태 김 양식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유가 있는 겁니다. 생태계 변화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종자를 맞춰야지 인정 안 하고 계속 새로운 거 하는 것보다는 제가 오던 거를 더 오게 해서 소득증대나 여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정광지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광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패라든가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의 서식현황이라든가 생태환경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좀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적용을 못 하고 계시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종자 복원사업은요, 옛날에 어느 지역에 뭐가 얼마만큼 나왔다고 저희들이 어촌계장이라든지 거기 사는 어업인들한테 확인을 하고 갑니다. 그게 전혀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옛날에 복원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후환경이 변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두리 양식도 옛날에는 돔이라든가 이런 우럭 위주로 갔는데 지금은 많이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아열대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어종도 지금 변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해양쓰레기라든가 양식장 주변에 정화작업을 많이 합니다. 청소를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해양항만레저과에서는 해수욕장마다 수질검사라든가 토양검사를 합니다. 그 바다에 대한 우리 어업생산과에서는 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수질검사라든지 그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또 능력도 안 되고요 장비도 없고 남해수산연구소라든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가막만 같은 데는 여자만, 가막만은 지점을 정해서 매달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은 장비도 없거니와 또 그런 아직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가두리 양식장이라든가 이 정화사업 작업을 하는데 이거 하고 나서 결과를 또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등급판정을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요, 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송도가 3등급이다 그러면 면허가 저희들이 10년인데 3년밖에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분들이 자부담을 부담하고 안에 정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원이 와서 정화사업을 한 후에 수질을 다시 등급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거의 한 2등급, 1등급 정도가 올라오는 걸로

하진

송하진위원

수질만 합니까? 토양은 안 하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밑에 저질이

하진

송하진위원

밑에 양식장에 침전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먹이를 하다보니까 약품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 약품이 밑에 남아있는 경우는 없고요 밑에 부니가 한 1m 이상에서 1.5m 정도가 쌓여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걸 흡입을 시켜 가지고 다 빨아내고 그다음에 밑에 저질은, 저질은 이제 가리라든가 뭐 이렇게 교반을 하는 거죠. 교반해서 이게 뭐 한 3개월 정도를 놔두고 이제 3개월 후 쯤에나 와서 다시 이거 수질을 다시 확인해서 등급을 매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과학원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746쪽에 보시면은 환경친화적 어구사용을 위해서 그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을 합니다. 예산 7억14백만원 어치를 하고 있어요, 예산이. 보셨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가막만 저희들이 뭐 청정해역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굴 양식장이 많이 분포해 있고요, 또 저쪽 우리 본바다 쪽에는 홍합 양식이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 수하식 양식어장이 이제 부표를 쓰는 게 지금 친환경부표를 쓰지 못하고 지금 옛날 우리 5천원짜리, 맨 처음에 나왔던 지금 이렇게 우리 특히 스티로폼

하진

송하진위원

스티로폼이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걸 써서 저희들이 그것을 교체를 친환경 부표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재질이 뭡니까? 그러면, 친환경 부표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PE로 이렇게 싼 겁니다. 이게 국립수산과학원의 이게 받아야 됩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2000년까지 올해까지 11만31백 개 정도를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6%? 그러면 언제 이걸 다 교체를 하려고 그래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지금 총 교체를 다 하면은 184만 개 정도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약 780억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한번 해 놓으면은 영구적입니까? 아니면 또 이것도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것도 보면은 한 5년 정도

5년? 별 교체하는 의미가 좀 퇴색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게 우리 지금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이게 가루가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이건 가루가 안 나온다는 것, 그다음에 회수를 할 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5년 유효기간이다 보니까 실효성이 좀 미미하다 그 말씀이죠. 하려면 전체를 다 하시든가 해야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하여간 최대한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한다고 합니다마는 좀 미진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해서 70%를 지원을 해요. 자부담이 30%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째 도비는 7%밖에 안 들어요. 이 이유가 뭐죠? 이렇게. 이런 사업은 더 장려를 해야 될 사업인데 어디 생색내기도 안 하고 이거 7% 가지고 뭘 사업 하라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하여간 도에서, 매년 불만을 토합니다마는 올라가지가 않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여기 도의원들은 뭐하고 있어요? 그 위원회 도의원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앞으로 780억의 예산이 있어야지 다 교체를 한다는데 언제 교체할 거예요? 이걸. 그런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고작 7%? 자부담 30% 보다 더 못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754쪽에 조업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비가 지금 1억이 증액됐는데요 이거 지금 수협에 주는 거잖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은 지금 마대 100ℓ기준 만 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은 마대를 한 4만 개 정도 수매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폐어구, 폐통발을 수거해 가지고 수매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 어디로 보내는 건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처리업체, 재활용이 아니고요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처리업체가 저희들 관내업체는 좀 이제 이게 좀 국성이라 그래 가지고 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함평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 어제 본회의장에서 나왔던 그 폐기물사업체 이쪽에서도 안 받아주는 건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제 좀, 이게 좀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안 받아줍니다. 좀 다른 데로 갖고 가라고.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폐어구 폐통발 뭐 폐로프 폐비닐 이걸 소각하다 보면 거기서 뭐 환경오염물질이 나오기는 할 것 같은데 지역에서 그래도 이걸, 아니 외부에 어제 본회의장에서 외부에 있는 지금 폐기물이 여수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럴 바에는 우리 지역에서 이거 실어다 나르는 또 운반비가 또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관내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건 뭐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이제 우리 관내업체는 안 들어오고, 왜 안 들어오는 이유를 좀 봤더니 소각로에가 이게 우리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쇠 같은 게 있잖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소각로 좀 고장률이 아무래도 높은갑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도 또 그런 걸 하는 업체들은 함평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그 대상 폐기물들이 없어서 그나마 받는 건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무래도 함평은 좀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입찰에 의해서 한다면서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런데 이제 아마 좀 그쪽 관내 쪽에는 바다가 좀 적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입찰을 들어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건 조금, 그리고 그다음에 750쪽에 보면은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금이 내년에 지금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이걸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가장 문제가 우리 굴 패각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다에 있을 때는 이게 폐기물이 아닌데 육상에 올라와 갖고 박신을 거친 순간부터 이게 폐기물이 되다 보니까 이 양이 또 많고,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지금 여수바이오라고 그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행정처분 중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통영까지도 지금 업체를 좀 섭외를 해서 통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치우지 못하면은 특히나 냄새 때문에 환경문제가 있어서 원래는 저희들이 5만원을 지원하다가 지금 2만원씩 해서 16천원을 보조를 하고요 자담이 4만원씩 해서 톤당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천 같은 데 가면은 이게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묘도에 있는 지금 그 패각처리장에다 지원해 준 게 아니라 각각의 지금 우리 어업인들한테 지원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어업인들한테 지원하면 어업인하고 그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갖고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여수업체가 지금 못하고 있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저 업체가 중간에 이제 이렇게 부도가 난 업체를 받았는데 그 전 업체가 이제 너무 많이 받아서 그걸 처리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보관량이 천 톤 이상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지금 보면은 뭐 10만 톤 막 그렇게 적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지금 해서 반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재향위원님. 주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방금 우리 송재향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쨌든 그 묘도 준설토 투기장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바이오 패각처리장 같은 경우 2018년도부터 계속 좀 민원이 끊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가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 새롭게 바뀐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전히 좀 최근에 인근 그 개인사유지를 유용한 것, 그러니까 이제 인수를 받는 단계에서 사실 좀 잘못된 인수를 받았다는 것은 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이 지금 인수한 이후로 많이 개선이 됐어요. 주변을 보면은 많이 개선이 됐었는데 제가 좀 염려하는 지점은 이 패각문제를 가지고 우리 여수시 지역에서 나오는 문제도 있지마는 통영지역 어민들이나 통영지역의 어떤 좀 수산업체들하고의 관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 과에서도 우리 여수시에서 발생한 패각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적극적인 좀 방어적인 태세도 좀 취해주어야 되겠다, 그걸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짠 것도 좋은데 법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여수시민들이나 여수에서의 어떤 문제 제기보다 통영의 수산인들이 더 문제를 삼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좀 진행되는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통영에, 저희들은 뭐 지금 2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통영에는 7개 업체가 지금 패각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좀 이렇게 패각을 처리하는데 같이 좀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전부 다 좀 서로를 이렇게 견제를 하고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통영 한 업체가 우리 여수에 와서 여수 것을 좀 갖고 간다 하면은 그 업체에 대해서 이제 약점이 뭔가를 해서 뭐 우리 회계과로 전화를 하고 뭐 공문을 요구를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폐기물, 우리 패각이 이제 폐기물 금속 재활용 코드가 지금 없어서 지금 폐기물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수바이오에서 지금 환경영향성평가를 아마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마치면은 연간 뭐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이런 데서는 뭐 12만 톤 뭐 7만 톤 해서 우리 여수 패각도 이제 뭐 부족할 정도가 됩니다. 이게 재활용만 된다면은요. 그래서 아마 내년 9월 달까지만 저희들이 좀 힘들어도, 지금 뭐 통영하고 뭐 여수는 지금 해양매립 아니고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통영밖에 없어서. 그렇게 어렵지마는 그래도 처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 패각처리에 대한 다양한 어떤 좀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방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좀 방어적으로 지역에 좀 가공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길 부분 있으면 챙겨주시라 하는 부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율촌 인근에 지금 상관도어촌계 그다음에 율촌어촌계 그다음에 화치어촌계 뭐 이 새조개 때문에 상당히 좀 지난 해, 올해 좀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율촌어촌계에서 그 주민들의 탄원서 같은 건의문도 좀 들어왔었는데 그런 어촌계에 대한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 좀 왜 이렇게 자꾸 좀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걸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어촌계 관련은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관리수면을 지정해서 26번의 정식 서면민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제는 어촌계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용자, 바다를 하는 이용자가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곧 자기들이 배를 가지고 자기들이 채취부터 판매까지 하면은 이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3자를 끌어들임으로써 그 제3자가 다시 또 제4자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시즌이 왔습니다마는 작년만큼의 또 그런 민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촌계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분쟁이 되든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촌계 관리에 대해서도 특별히 좀 예측되게끔, 사전에 예를 들면은 새조개가 많이 보인다 그래서 돈이 된다 이래가지고 접근하기 이전부터라도 이러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러 이렇게 통제를 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사전 좀 예시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리고 율촌 송도지역 지난번에 시장님께 질문하면서 물었었는데 그 송도지역에 맨손어업 있잖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현황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맨손어업은 아마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율촌면에서 아마 맨손어업을 수리를 했을 겁니다, 송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옛날에 광양항 준설투기장 할 때 이제 거기가 간접피해지구로 돼 가지고요 지금 신고는 계속 유지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쪽 어민들 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지금 우리 어촌 자율공동체 있잖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도 뭐 이렇게 좀 잡혀져 있고 그다음에 그 사무장 도우미 지원도 나와 있어요. 도우미는 몇 곳 정도 지금 지원합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도우미를 저희들이 지금 9명에 18개 어촌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도우미 한 사람이 두 곳 정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자율어촌계가 전체적으로 18개가 지금 운영 중인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도우미를 채용을 한 데고요, 총 자율관리공동체가 운영된 곳은 한 60여 개 정도 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혹시 뭐 최근에, 지난해나 올해 수범사례로 전국적으로 좀 수상한 적이 있거나 모범사례로 소개된 적이 있어요? 우리 여수 자율어촌계.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여수자율관리공동체가 지금 돌산 중앙어촌계가 특별사업비로 해 가지고 10억을 받았고요, 조금 깎였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우리 화양면의 안포어촌계는 뭐 전국에서도 유명합니다. 선진지 견학을 한 달에도 몇 번씩 오는 그런 어촌계고 저희들이 도우미를 채용을 해서 내년사업 또 8개소의 사업을 또 받았습니다. 올해는 이제 두 군데인데 내년에 많게는 개소 당 8천만원씩 해서 8개 자율관리공동체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우미들이 그래도, 이 평가를 한 10월 달 정도에 합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아무래도 어촌계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우리 행정 경험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이 가 갖고 현지에서 그 점수에 맞게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전남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많이 8군데가 내년 사업지로 그렇게 받아서 추진할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어촌자율공동체든 어촌마을 활성화 역량사업이든 사무장들의 역할이 아주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어촌공동체가 여수 관광부분하고도 당연히 활용을 하겠지마는 적극적으로 좀 믹싱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그 부분도 좀 접근해 주십사라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정책적인 것 하나만 제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수부의 수산혁신 2030계획 있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권석환위원장대리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실행계획을 하고 계시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권석환위원장대리

그 관련해서 실행계획을 22년까지 하는데 관련해서 좀 그 서류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용길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3쪽 117쪽 136쪽 141쪽 160쪽, 세출예산안 765쪽부터 78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768쪽에 지금 해양공원 재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건 과업지시를 어떻게 내리는 건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것은 해양공원이 2006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14년의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많은 시설물이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동문동에서 어린이 그 어떤 수영장같이 그런 분수 이용한 그런 어린이테마 해양공원을 좀 조성해 달라 이런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만 볼 게 아니고 이 차제에 종합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느 게 필요하고 또 시설물 보수는 어떤 게 필요한가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이번에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올해, 그러니까 적은 예산이었지만 뭐 빛가리개 있는 데 거기에다 지금 물고기 조명 넣어놨잖아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가끔, 저는 혹시라도 조명이 제 시간이 안 들어올까봐 몇 번 가보는데 관광객들이 그 아래 벤치에 앉아서 사진을 많이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거기를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물고기조명을 해 주면 엑스포장의 디지털갤러리 아래, 그 3D 아래에서 느끼는 것하고 똑같은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이제 좀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아래 그 쓰레기 수거를 제가 분리수거통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좀 제작하는 과정에서 아래 부분에 쓰레기가 많이 쌓일 때 나오는 그 주둥이 부분이 좀 비좁아서 그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거꾸로 뒤집어 갖고 두드리는 바람에 좀 파손도 오고, 이제 그걸 좀 해결하려고 목 부분을 자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제가 재활용쓰레기통은 모양은 예쁘고 굉장히 색상도 예쁘고 또 젊은 감각 있는 디자이너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찍은 사진이 그 분리수거통이었어요. 저한테 많이 보내주고 했는데 이제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 해 볼 수도 없었고 조금 시범적으로 뭐 천만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봤는데 지금 거기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마다리 그 자루를 마다리 포대자루를 지금 벤치마다 다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좀 볼썽사나워서 제가 이번에 또 시범적으로 지금 한려동에 여수중학교 앞에 분리수거통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아마 모레 그 시공하는가 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가지고 화가들이 직접 제작하는 거라서 이게 좀 인건비가 들어가기는 합니다. 이제 그 제작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마다리 포대를 좀 앞으로는 치우시고 그렇게 좀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분리수거통을 한번 세우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774페이지 해수욕장 운영 수상오토바이 구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사욕장 운영 오토바이 구입 3천만원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설명서 보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설치기준 충족을 위해서 구매를 한다 그랬는데 어디에다 설치하실 건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해수욕장 관리지침에 보면 3년간 해수욕장 이용객이 5만 이하일 때는 어떤 구조정이나 수상스키를 구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낭도해수욕장이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없거든요. 이제 처음으로 개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게 되면 그쪽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설치돼 있는 해수욕장은 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구조정하고, 구조정이 6개인가? 6개, 수상제트스키가 5대 그래 가지고 나머지는 또 임차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임차를 해 가지고 쓰고 해수욕장별로 좀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4대를 투입하고 좀 작은 데는 2대를 투입한 데 있고 1대 투입한 데도 있고 그럽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건 운영관리는 누가 하시는 건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우리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들 있잖아요. 운영기간 동안에.

광지

정광지위원

그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정규면허가 있으신 분만 사용을 하는 건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꼭 오토바이가 아니고 배도 구입할 수 있는데 이거 택하신 거단 말씀이신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구조정하고 수상제트스키하고 좀 응급히 좀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수상제트스키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있겠지마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빠르고 하는 건 좋지마는 위급환자나, 이제 구조는 할 수 있으나 환자를 이송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트스키 제가 타봐서 아는데. 그런 문제점까지 다 고민을 하셨던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일단은 해수욕장에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보건소의 앰블란스나 이런 게 출동을 하게 돼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가장 문제가 익사거든요. 익사사고 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이게 훨씬 더 빠르다. 그다음에 또 이게 익사사고가 보면 대부분이 심정지 상태가 되거든요. 어디 멀리 수영 구역을 벗어나가지고 뭐 어떤 익사사고가 난 게 거의 없고 우리 구역 안에서 심정지로 인한 그런 사고가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응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상제트스키로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제 생각은 개별성, 그러니까 개개인 구조용에는 적합한지 모르겠지마는 다수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취약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왕 구매하시는 거니까 사후관리나 또 거기에 맞는 교육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7쪽에 보면은요, 해양공원 야간 합동단속반 급량비 문제인데요 지금도 여기가 지금 낭만포차 이전자리 부분인 거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다 포함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렇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때 여기가 작년에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지역업체가 아닌 업체여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올해도 지금 그 업체가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바꿔진 겁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여수소재 업체가, 광성산업개발이라고 올해는 여수업체가 했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과장님 마이크를 좀 대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여수업체가 이번에는 됐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2년간 합니까? 아니면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 본예산에 예산이 있으면 사업발주 하는 데까지 한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발주가 되면 3월부터 10월까지로 계약기간을 잡습니다. 그러면 10월부터 다음년도 또 3월까지 공백기간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잔여사업비로 이월시켜서 그 공백기간을 메꾸는, 그러니까 2차로 나눠서 발주를 하는 것이죠.

종섭

주종섭위원

아무튼 가능하면은 그때도 지적했던 것이 이 부분은 뭐 큰 부분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지역업체가 좀 관리를 하면은 훨씬 더 좀 효과적으로 좀 사업도 진행이 되겠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했었는데 여수업체가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좀 잘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웅천마리나항, 769쪽요 마리나항 지금 그 환경영향평가든 용역관련이든 지금 작년에 지금, 아, 올해죠 올해 그때 시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설명했던 거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지금 통합이나 그 어민들 그 피해 염려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내년 3월 달 정도면 지금 정확하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이 용역이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잠깐만요

종섭

주종섭위원

769쪽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당초에 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9월이면 마무리를 지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관간 협의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랄지 해수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당초에는 그 양 범위를 저희들이 2킬로로 분석을 했습니다. 2킬로로 분석했는데 협의과정에서 5킬로까지 확대해라, 그다음에 또 (청취불능) 그런 지점 3개 지점을 추가해라, 또 선소 부근도 뭐 3개 지점을 추가해 갖고 해양보호생물을 더 추가해라, 이런 등 추가적인 협의사항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하려면 또 기간이 길어집니다. 용역비도 추가로 또 소요되고. 그래서 1억5천이 추가가 된 것이고 이 용역기간도 내년 최대한, 하여간 7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이 용역 과업 수행기간이. 그래서 좀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 딜레이 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좀 발주를 하거나 이럴 때 충분히 좀 예상치를 좀 빼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어촌계 주민들이 상당히 좀 항의성 이야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날 충분히 그 자리에서 그나마 이런 부분이 제안이 됐던 것을 받아준 거잖아요? 받아줬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이제 용역사업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촌계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막만권의 어떤 환경이나 오염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는 거잖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긍정적이고 잘한 건데 제가 이제, 물론 예산이 추가로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은 그런 부분을 할 때 처음부터 좀 그만큼 좀 딱 어느 정도 좀 섹터를 좀 딱 확정지어 놓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 어쩐다 이런 말 없이 그냥 딱 안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좀 접근했구나 이렇게 좀 인정을 받았을 건데 하는 좀 아쉬움이 하나 있다 그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해당지역 주민들, 웅천어촌계 주민들을 비롯한 가막만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잘 지켜나가면서 뭐 마리나항 개발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77쪽에 구미지구 연안정비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구미지구 연안정비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화양면 이목 옆엡니다. 이목리.

재향

송재향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낭만포차 주변으로 해 가지고 오동도까지 지금 해안 데크시설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해수청에서 하는 거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해수청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건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일단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났는데요, 지금 12월 경에 준공을 할 겁니다. 준공을 하고 나서 시설물을 우리한테 이관할지 안 할지는 해수청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해수청에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해수청에서 그 정비사업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저기 오동도까지, 오동도까지 잡혀있는데 이번 한 것이 1차고요, 2차분은 거기서 연결해서 오동도까지 가는 것이 2차분인데 2차분 예산은 지금 내년도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해수청 답변은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직은 그 관리주체는 그러면 해수청이 계속 관리하게 되는 거네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송재향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공유수면 내 방치폐기물 777쪽, 이건 지금 32만이 톤 처리예요, 아니면 부피처리예요? 무게로 하는 거예요, 부피로 하는 거예요? 톤당 32만원이에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는 톤으로 나오기는 나왔는데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제 이런 것이죠, 엊그저께도 한 2년 동안 기존된 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항호마을 거기가 빠져갖고 있었는 거예요. 그걸 한 8백을 들여서 그 도로과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과 크레인이 왔을 때 그걸 좀 인양 좀 해 달라. 그래서 당초에는 그게 한 12백 이상을 예산이 드는 건데 우리가 예산이 토탈 털어서 8백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좀 도와달라, 2년 동안 계속 해 가지고 배를 못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인양을 해 갖고 다 폐기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톤당 가격이 우리가 산출할 때 그렇게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폐어구 그런 것이 사실상 보면 스티로폼 이런 것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그런 건 저희들이 처리 안 하고 해안쓰레기도 처리하고 저희들은 그때 또 묘도 그 항구에 해경에서 사건사고 나가지고 차량 2대가 인양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해경에서 뭐 요청한 거랄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처리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어업예산과에서 해안쓰레기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어제 그 시정질의할 때 한화꿈에그린 앞에 그 원형, 버스 안에 그쪽 안에 들어있는 그런 바지선 같은 것 그런 것은 소유주 알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어촌계에서 다 알고 있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방치를 해놔 가지고, 그거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처리하게 될 거예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원형마리나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그 안에 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임시 폰트를 만들어서 전부 다 이전시키고 거기서 주인 없는 어떤 그런 것도 다 이번에 정비해야죠.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폐 뭐 바지선 같은 것은, 주인 없이 방치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업비로 앞으로 이제 다 처리해야죠.

재헌

강재헌위원

정비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물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인을 찾아서.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원래 주인이 있으면 주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부과를 하는데 이 폐선박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파산신청 해 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한 2년 동안 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이번 처리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제 보면 내년에 예산이 93톤, 100톤도 안 되는데 이거 뭐 폐선이고 어느 저쪽 바지선이고 몇 개 버리면 이 무게 금방 차버려요, 사실상 보면. 그래서 마음먹고 하면 일제 정비기간을 가져가지고 내년도에 뭐 추경을 세우든 어쩌면 해 갖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데 정리를 좀 하시고 나서 추후에 어촌계든 어쩌든 전부 다 통제 이런 걸 보내서 추후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과태료를 분명히 매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는 것을 좀 알려 가지고 정비를 한번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좋으신 의미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낚시레저스포츠센터 내년에 다시 재수탁하시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행정기구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낚시관리팀이 신설이 돼 가지고 수산경영과로 전부 다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수산경영과 내에 낚시관리팀이 신설이 된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서 이 낚시 관련은 전담을 하겠네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조직개편 이후에 다시 한번 이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권석환위원장대리

어찌됐든 이 업무 자체가 했기 때문에 잘 인수인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태횡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7쪽 125쪽 136쪽 160쪽, 세출예산안 785쪽부터 80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785쪽에 보면은 남면 소유항 접안시설 설치비가 1억9856만원이고 남면 직포 해안도로 아스콘 포장도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일반 예비설계 하면서 이제 했는데요 본사업에 가면은 다시 또 하는데 잠정적으로 책정한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회계과에서 발주하는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러죠. 계약의뢰 하고

재향

송재향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업 자체가 다른데 금액을 딱 떨어져서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건 정말 좀 그렇고, 그다음에 786쪽에 보면은 지금 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비가 2967만6천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가드레일을 몇 미터 정도 설치하는데 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450미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450미터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아래도 보면은 삼산면 진막항 물양장 방파제 보강이 지금 3억97백이고 소거문도 방파제 보강도 3억97백이에요. 그러니까 섬자원과 예산을 보면 좀 다 주먹구구식이다, 저는 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다 그 방파제마다 상황이 다 다를 거고 접안시설도 다 상황이 다 각기 다를 건데 어떻게 이게 금액이 몇 백 원까지 토씨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은지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실제 공사가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면은 금액은 변동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 건 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예산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우리 섬자원과 예산도.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한 195억 정도 줄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지금 795쪽에 돌산읍 하동항 선착장 확장이 3억97백만원인데 여기도 다른 데 선착장 확장비는 지금 한 9천 몇 백만원 정도인데 여기만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 지금 우리 섬자원과에서 답변은 선착장을 직벽으로 하는데 1억 정도 쓰고 그다음에 그 들어가기 전에 거기를 지금 용역비를 또 1억 정도 쓰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여기다 통으로 묶어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어떻게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함께 통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먼저 설명해 주실 게 뭐냐면 지금 어항으로 지금 그쪽을 하동항을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국가항이 있고 지방항이 있고 그런데 어항으로 지정하는 지정 요건이 뭔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여수에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90개 항이 되는데 국가항이 6개 지방항이 1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가항은 해수청에서 하고, 할 때 이제 지방항 같은 것도 지정할 때도 이제 용역을 통해서 지정을 합니다. 뭐 1일 선박 출입 톤수나 뭐 어선 척수 기준으로 해 갖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정하고요, 그것 할 때는 모든 그 지정할 때는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아까 하동항의 경우는 당초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5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팀에서 내년에 세입자체가 적다보니까 한 1억이 줄어서 4억으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도 해소하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여기다가 따로 뭐 부기를 달아갖고 한 게 아니고 여기다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방항은 우리가 신청한다고 그래서, 이 지방항을 허가해 주는 부서는 정부 주무부서는 어디인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도에서 합니다, 지방항 같은 경우는 도청에서.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지방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경우는 그 항구를 이용하는 선박도 많아야 되고 그 항구를 통해서 조업하는, 뭐 하동이라면은 하동에 있는 그 주민들도 어촌계 주민들도 많아야 되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 섬자원과가 거기 지방항을 어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 물양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어항 내에 이격부하고 해역부의 구분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어느 것까지고 어느 부분을 해소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는 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지금 하나도 갖추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가 왜 무리하게 거기를 지금 어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가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지금 5억을 요구했는데 4억만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업 중에는 지금 직벽 설치는 1억만 가지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아까도 지금 예산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뭐 3억 이야기 이렇게 됐는데 실제 이제 그 발주를 하다보면은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 부족하다면은 추경 때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저희 과만 해도 195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국·도비 매칭 부분하고 해서 추경을 다시, 실제 할 때 가서 부족할 것 같으면 더, 1억을 더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하고 지금은 낙찰차액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4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예산계에 여쭤볼게요. 지금 선착장 확장사업비하고 용역비하고 한꺼번에 세울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해요? 확장공사비하고 용역비를 한꺼번에 세울 수 있다고?

세울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어저께 우리 시장님이 송하진의원님 답변 본회의장에서 지금 소호지구에 있는 그 어항의 불법가설물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왜냐하면 십 수 년 동안 그 사람들이 해 온 사업인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안을 정비한다고 그래서 그 양반들이 하고 있는 양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불법가설물들을 시가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섬자원과는 다른 것에는 또 다른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상반되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섬자원과에서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섬 변천사 기록물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주재현위원

그래 갖고 한 3억3천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이 섬이 지금 5개의 섬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상하도 하화도 사도 여자도 경도 이렇게 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주재현위원

뭐 홍보자료로 지금 제작해서 쓰려는 것 같은데 이 5개 섬이 왜 이렇게 지정이 됐는가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계획을 그렇게 했고 4천입니다.

주재현위원

뭐라고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3억이 아니고 4천만원입니다. 금년에 이제

주재현위원

4천만원?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브릿지 그 구간에 있는 그것을

주재현위원

개최 추진비까지 해 가지고 지금 3억3천이 잡혔다 그 말이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주재현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변천사 기록물 제작은 4천이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주재현위원

그런데 왜 5개 섬이 선정이 돼 갖고 기록물 제작을 하냐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고흥 연육연도교 난 그쪽에 조발 둔병 적금 낭도 그쪽으로 한 번 책자가 발간됐고요, 현재는

주재현위원

아, 이미 발행이 됐어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나왔고요 지금 화태 월호 개도 제도 백야 이쪽으로 지금 발주해 가지고 지역사회연구소에서 하고 있고요

주재현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미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주재현위원

전번에 이야기했던 것은 이미 제작이 끝났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끝났고 그다음에 화정면 상도 부분에 있는 상·하화, 빠진 상·하화도 사도 여자도 여기하고 저희들이 이제 경도까지 지금 포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밟아서 그 섬들에 대한 변천사를 전부 기록물로 남길까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지금 섬박람회 준비하면서 지금 기초자료로 쓰고 홍보자료로 쓰려는 거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주재현위원

다양하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주재현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잖아? 우리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다 할 겁니다.

주재현위원

다 해?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주재현위원

365개 섬을 다 한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다 해야죠.

주재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만만치 않겠는데?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못 세우고

주재현위원

26년도인데 바쁘잖아요? 지금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큰 대표적인 섬들

주재현위원

대표적인 섬?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주재현위원

다 한다며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주변에, 지금 박람회장 섬박람회장 그 주무대하고 부주제관으로 활용할 그 섬들은 1차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것들도 다 해야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부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그때

주재현위원

아니 과장님 대답 중에서 전체를 다 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무인도나 이런 데까지 다 할 거냐 그런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유인도서 48개를 중심으로 해서

주재현위원

기왕 질문을 던졌으니까 현재 지금 박람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랄지, 최고 큰 무엇을 갖다가 지금 가장 지금 핵심을 두고 팩트를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좀 가르쳐주시고 그다음에 담당 과장으로서 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이렇게 돼 갑니다 하고 총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섬박람회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전남도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지금 행정안전부까지 계획이 제출된 상태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 현재 장·차관 결재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 12월 중에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을 할 겁니다. 키에프에다가. 그래서 키에프에서 용역을 전국민 의견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내년 중에 7월 중에 이제 국가계획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는 거죠.

주재현위원

몇 개 시가 지금 같이 유치를 하겠다고 지금 경쟁 시가 지금 있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주재현위원

없어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이 섬박람회 자체는 여수세계박람회같이 뭐 BIE 승인을 받는 그런 박람회가 아니고 저희들은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서 하는 박람회거든요. 일례로 다른 뭐 완도 해조류박람회나 순천정원박람회나

주재현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섬박람회를 하는데 타 시에서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도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신청하는 데가 없냐는 이야기지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우리하고 비슷한 박람회를 하려는 데가 전남도에서 2028년 섬엑스포를 하려고 자기들이 지금 용역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하고 공동 주관해서 행사를 진행하다보니까 도에서도 용역과제 하면서 2028년을 못은 안 박고요, 자기들은 추진하기는 하는데 2026년 여수섬박람회는 약간 소규모로 하고 도에서 그 중간에 섬엑스포는 좀 중간사이즈로 하고 2030년 부산엑스포 그 인정박람회 끝난 이후에 2045년에 대규모 엑스포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컨셉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행안부가 주관부서로 지금 섬박람회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초로 섬 주제로 하는 박람회가 처음이고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적극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기재부에 넘어가서 하면은 국제행사 승인받고 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걸로

주재현위원

중앙부처에서 그런 결심이 있었으면은 우리 여수가 유리한 건 기정사실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만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하면 되겠구만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주재현위원

준비 잘 하십시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아까 섬 변천사 기록물 제작 관련해서 다른 섬은 보존이 되는데 경도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태문화 관련해서 이걸 변천사를 만든다는 게 좀 또 맞는 취지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좀 고민 중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하면서 화정면 상도부분의 섬을 했는데 또 생뚱맞게 경도가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주재현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주제관으로 활용할 개도 쪽 말고 금오도 쪽 있거든요. 그걸 먼저 해야 되는지, 좀 여기는 예산이 계상되면은 좀 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계획단계기 때문에 좀 수정사항은 있겠네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권석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정광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우리 섬자원개발과가 예산이 한 190억 줄었지 않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량을 줄인 게 아니라 사업금액을 줄인 거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신청한 금액 대비 많게는 50% 40%씩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디 요율이 맞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그냥 금액적으로 2억으로, 보니까 그냥 선착장 같은 경우는 2억으로 다 통일시키고, 다 이런 식으로 금액을 맞춰놨더라고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통 미터 당 뭐 삼산면 쪽은 수심이 깊다 보니까 미터 당 방파제는 얼마 예산이 나가고 뭐 돌산 육지부 가까운 데는 어느 정도 나가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했고 우리 과 예산이 지금 많이 좀 감이 된 것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내년 분이 30건에 한 132억 정도, 1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직 국·도비가 가내시가 아직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우리 시 재원관계도 있고 그래서 추경 때 이제 확보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도서종합개발사업 자체를 지금 통으로 지금 빼놓은 상태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섬자원개발과 사업비가 성의 없이 했다는 말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아, 예산부서에서 그냥 금액을 통일적으로 잘라버렸구나, 사업비 신청은 다 다르게 했을 텐데 그냥 여기서 이걸로 착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염려가 되는 게 이 사업을 했을 때 어차피 제가 봤을 때 항상 바다사업은 완공은 못해요. 계획대로 되지도 않는데 더군다나 금액이 줄어들면은 추후에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산이 이렇게 뭐 성의 없이 세웠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기 전에 임시 가설계를 하고 또 사전에 계약심사를 회계과에서 또 사전에 또 하고요, 또 본설계 들어가고 하면은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거나 헛되이 쓰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이제 예산이 이제 혹시 좀 넉넉한 예산이 됐다 하면은 이 사업하면서 주민들 또 의견들도 많이 반영하거든요. 사업 추진하는 데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금액으로 이 사업을 다 완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러죠. 좀 이번에 이월사업이 많고 하는 부분은 실제 여기와서 해 보니까 이 바다사업 자체가 그 주민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육지사업과 달리 해수부에 이 사업 또 협의하는 기관도 좀 있고 그러다보니까 딜레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계산 부분에 대해서 뭐 방만하게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만하게가 아니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예산 어느 정도 신청 했는지를 아는데 일괄로 2억으로 그냥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제대로 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냐, 그런 의심이 들고 그다음에 만약에 어느 정도만, 선착장이야 뭐 100미터 나갈 것 50미터 나가도 상관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이 100m면 언제쯤 100미터로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이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은 많고 해서 예산이 뭐 10억짜리 같으면 2년으로 계획을 하고 금년에 뭐 50, 50 이런 식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계상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6쪽에 보면 도서지역 소규모시설에 보면요, 화정면 송여자항 침수시설 그다음에 화정면 대동항 침수시설 그러는데 화정면 대동항도 여자도에 있는 항을 말하는 것이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니까 초도에 있는 대동항이 아니고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리고 786쪽 오른쪽 편에 보면 화정면 여자리 마파마을까지 이렇게 월파방지가 한 건 그다음에 침수가 두 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앞전에 태풍피해를 상당히 크게 당한 것 같아요, 여기가. 상황이 어쨌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현지를 가서 지금 국장님이랑 다 현지를 봤는데요. 지금 뭐 그때 피해나고 응급복구는 다 한 상태입니다. 항구복구를 하려면 지금 본예산 계상되는 대로 빨리 발주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계속 좀 유심히 보는 것은 이것이 한 번 복구를 했는데 다시 또 발생하고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바다사업이라는 것이 늘 좀 그렇게 좀 자리를 쉽게 정리가 완결채로 나오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비슷하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한 태풍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니까 좀 황당하다 그럴까요. 그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풍피해 복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태풍이 세서 피해가 있고 적어서 피해가 있고가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삼일동 거기 같이 공교롭게 그냥 소규모 태풍이 왔어도 그냥 피해가 발생하는 계속 누적됐겠죠. 그런 경우인데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완벽하게 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점검했었을 때 지금 적금도하고 이렇게 고흥∼여수 연륙연도교에 적금도 쪽 있잖아요. 휴게센터, 이쪽에 진입도로가 너무 급경사고 커브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부분이 일부가 좀 유실이 되어서 붕괴위험도 있고 이것에 대한 관리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리공사를 했던 회사 책임으로 넘어가야 되는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마을 진입도로는 시에서 해야죠. 시에서 해야 되고 그것은 사전에 아까도 국장님 질의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다리가 완공된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불편함이 발생되고 했는데 왜 미리 다리 완공하기 전에 대비하지 못했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인제 뭐 그런 결과 떠나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고 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할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잘 챙겨주셔야지 주민들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자원이나 우리 여수의 자원을 잘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적극성을 보이는 행정의 모습이지 않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그때 마을주민들께서 카렌다를 이렇게 접이식이지만 굉장히 멋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도 상당히 우리가 칭찬해야 될 아이템이구나 해서 달력을 그때 몇 부를 가져왔었는데 이 자체가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대한 홍보효과가 그만큼 큰 거다. 그래서 이 앞전에 섬에 대한 책도 제가 보고 몇 분한테 선물로도 보내 드리기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다 할 정도로 아주 잘 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우리 일반 민간시민들도 이렇게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 시 행정 주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우리 주종섭위원님 현장활동 갔다 와서 직접 달력까지 준비하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물읍시다. 789쪽 보면요, 섬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0명이죠? 위원들이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위원들이십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인제 지역대학의 교수라든지 섬연구소 소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남도의 섬발전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지역에 또 남면, 삼산, 화정의 주민대표들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위원 회의수당이 10만원인데 여기는 15만원이네요? 뭐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지금 회의를 해보니까 보통 1시간 기준에 1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2시간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넉넉하게 해놨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기준에 맞춰야지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아니 시간당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시간당이 아니에요. 저도 위원회도 들어가 봤지만 5시간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밑에 보면 교통비라고 또 85천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3회고 또 회의수당도 3회인데 회의수당 주고 별도 교통비 85천원을 지급합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지역 외 분들이 좀 있습니다. 목포대학교나 그쪽에도 있고 통영 분들도 계시고 외지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수당 외 이렇게 거마비를 주지 않으면 생업도 있고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여수까지 와주겠냐 싶어서 실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분들 실력이 대단한 분들이 여수에 오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또 특별히 교통비를 줘야 되겠다. 하여튼 좋은 인재들 데리고 와서 여수축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뭐 거석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더 훌륭한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김영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일부 좀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도서지역 소규모 시설비 있죠. 이게 인제 해상이나 도서나 육지나 거의 다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이것을 보고 지금 거의 보니까 두 개 합하면 100억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보통 보면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1억에서 2억, 3억, 4억 이래요. 거의 또 방파제 보수고 거기가 전부 다 포장해달라는 얘기 순 그런 얘기예요. 물양장 이쪽으로, 이런 것을 우리 섬자원개발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것은 필요하다, 아니다를 판단을 어느 정도 하고 했어야지 주민들이 해달란다고 해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 핑계대고 막 밀어 넣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 해서 다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주민들 원하는 대로 했다가는 이 예산의 곱절 이상 될 것 같습니다만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바닷가에는 항시 보면 손만 대도 몇 억씩 가는 것 알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해도 해도 끝도 없다는 것, 다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이런 것을 좀 이런 예산을 보고 예산 아끼자고 자꾸 자꾸 각 부서마다 예산을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육지에서 정말 필요한 데 도로포장하는 데 한 2억만 들여가지고 해보세요. 그쪽 지역주민들 진짜 숙원사업 풀었다고 난리 납니다. 골목길 포장이라도 해놓고 그러면 그런데 여기는 그냥 쉽게 1억, 2억은 쉽게 들어가요. 그나마 이것은 보이는 쪽이니까 다행인데 다른 저쪽 어업생산과나 다른 과들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물속에 들어가 있어서 확인도 못하는 그런 돈이 수없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이 꼭 필요해서 쓰기야 하겠지만 진짜 주민참여예산제란 그런 명목 하에 뭐 다양한 부분도 아니고 순 거의 다 방파제 보수해달라는 거고 포장해 달라는 것 방파제 조금 더 연장하겠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과연 이게 적절한가 상당히 의문이 들 정도로 그렇네요. 또 도서지역이나 육지 공히 다 똑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좀 판단하셔가지고 때로는 그중에서도 선택적으로 해서 올해는 이만큼하고 내년에 또 이만큼하고 해야 된다든지 어떤 부분을 해야지 여기다가 100억씩이나 투입한다는 자체가 좀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위원님 의견 감안해서 예산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섬자원과 예산을 보면 2019년도에 334억, 20년도 440억, 21년도에 245억이에요.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142억 정도 쓴 것은 국비가 와가지고 시 매칭인 것이 어촌 뉴딜 그 사업비가 갑자기 많이 생기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올해 지금 강재헌위원님이 말씀하신 48억은 예산계 지금 순수 다 시비인 거죠? 내년도 예산은

이준

양이준예산팀직원

예, 도서지역 경우는 시비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보면요, 모든 예산이 섬자원과는 지금 뭐 남면에 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살기에 온통 남면에 가있어요. 몇 백억이 남면에 몇 년째 남면으로 가고 있어요, 돈이 몇 백억씩. 그리고 시내에는 도로 하나도 안 내. 자, 저쪽에 율촌, 소라, 화양 저쪽에도 지금 농로확포장 뭐 농로포장, 농로확장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거기도 지금 매년 몇 십억에서부터 100억 넘는 돈이 계속 시골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시골에 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거죠? 우리 예산계는 예산편성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심 안에서 뭐 예산 좀 세워달라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모든 예산이 섬하고 농촌에 다 가있다니까요? 농촌에 누가 하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국비를 그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작년에도 시설비 부대비 142억이나 줬으면 내년에 또 이거 시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50억씩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에서 뭐라고 소문이 나는 줄 알아요. 권오봉시장 아무 일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섬 사람들이 나와서 권오봉시장 일 잘한다고 얘기할 겁니까? 저 화양면, 율촌, 소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권오봉시장 일 잘한다고 홍보하러 여수까지 나오겠어요? 이거 누가 보면 주철현시장 일 잘한다고 남면에다가 예산 몽땅 몰아 주철현 전 시장 일 잘한다고 몽땅 주는 거예요, 예산 그쪽에다가.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배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시장님이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심 안에서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심 안에 예산은 쓰지도 않으면서 뭔 놈의 섬하고 농촌에다가는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예산을 갖다 때려붓는지 알 수가 없네요.

권석환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간략하게 그 부분 예산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면에 들어가는 부분을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절반도 예산 계상 안 된 겁니다. 섬 살이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입장도 이해를 하셔야죠.

재향

송재향위원

작년에도 계속 지금 작년이 아니라 18년, 17년, 16년 계속 그쪽으로만 예산이 가고 있는 거예요, 1년에 몇 백억씩. 시내에서 뭐 예산 좀 주라하면 돈 없다고 난리면서 전액 삭감하고 그러면 농촌이 활성화되고 어촌이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귀어하고 귀농하고 이런다면 또 말도 안 해요.

권석환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하여튼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위원

우리 송재향위원님이 우리 지역구에 예산이 많이 간다하니까 내가 해명 아닌 해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 농촌이고 시내고 어디 지역구에 구분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하지는 않았으리라 예산을 편성하면서 선거에 관계된 인기 이런 것은 더더욱 아니리라 생각하고요. 시내에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생각지도 못할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요. 시골은 그만큼 열악해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같이 살아야 됩니다, 농촌이든 도시든. 그래서 빠짐없이 분배가 갈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어디 지역구를 갖다가 명시를 해가지고 그 지역구 의원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양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과장님 대답하실 거예요? 저 말이 틀려요, 맞아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제가 그것까지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 정부에서도 예산 세울 때 몇 번씩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해서 세운 예산들입니다.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한 말씀만 짧게 30초만 더 할게요. 시골은 가면 집집마다 집 앞까지 차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원도심에 집 앞에 차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빈집이 몇 채인지 아세요? 빈집이 몇 채인지 아십니까? 도심 안에 빈집이 2,500채예요. 저는 우리 섬자원과에다가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배분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석환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예산 부분에서 더 각자의 시야가 다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서 잘 쓰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3쪽, 117쪽, 129쪽, 136쪽, 137쪽, 141쪽, 160쪽, 161쪽, 세출예산안 805쪽부터 83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세입 봉화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말입니다. 봉화산 자연휴양림이 올 2월 달부터 운영 안하고 코로나 시설로 했는데 이 수입이 그대로 잡힌 이유가 뭡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내년에는 뭐 아직 모르지만 내년에는 혹시 풀리지 않을까 해서 세워놨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냥 내년에는 풀리지 않을까 해서 예산 3억을 그냥 전년도랑 비슷하게 잡아 논 거랑 말씀이십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작년에 잡아놓은 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년에는 올해 수입이 얼마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못했을 것 아닙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올해 2월까지 해가지고 48백 수입이고요. 추경에 발랐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것도 코로나가 내년에 안 잡히고 장기화되면 또 하는 건가요? 추경 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경제림 조성하고 큰나무 조림사업하고 미세먼지 저감조림에 전부 편백나무가 들어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편백은 우리 휴양에 좋아서 산주들이 편백을 많이 원하고 그중에 아까 경제림 같은 경우는 황칠나무도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미세먼지 저감 조림도 편백이고 다 편백인데 이게 진짜 좋아서 효과가 있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인제 편백도 좋고 나무가 안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편백이 주 수종이 되고 동백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경제림 조성 같은 경우는 사업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산주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평사리 산37-4 같은 경우는 이게 숲이 굉장히 무성하고 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편백, 황칠 경제림을 조성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나무를 없애고 심는 건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니 없애고 심는 게 아니고요. 큰 나무는 놔두고 밑에 잡목만 베서 편백이라든지 심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황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못 자라거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황칠도 처음에는 음지에 자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얘가 태양을 못 보면 죽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처음에는 음지에서 자라는데 크면 태양을 봐야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하는 것은 이런 경제림조성도 기존에 있는 숲 무성한 데다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좀 나무가 없는 그런 곳 위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싶거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우리 순천이나 저런 데 광양 같은 데는 전면 벌채해가지고 나무도 심고 그러는데 우리 여수는 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나무는 놔두고 밑에 잡목을 베서 나무를 수하식재라 그럽니다. 나무 밑에다가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은 꼭 말씀만 하면 우리 여수가 산림으로는 제일 잘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경제림도 좋지만 이런 것은 진짜 황폐화한 데 우선적으로 해야지 평사 저 여기 잘 알거든요, 위치를. 해안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요. 차라리 저는 지금 여수시의 가장 임야의 문제점은 태양광 설치한다고 산 깎아놓은 것 있지 않아요. 태양광이 설치되었으면 그 주변 사이드로는 녹화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디 대머리도 아니고 산이 휑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태양광은 주변에 나무가 있으면 태양을 가린다 해서 우리가 허가 부서는 아닙니다만 태양광을 설치하고 몇 m 이내에는 나무가 없이 허가를

광지

정광지위원

너무 미관상 안 좋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가 어차피 좀 보완정책을 하시든지 예산편성해서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나무를 심든지 해서 미관상 좋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업체보고 하라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짓다보면 옆에 몇 m는 나무가 있으면 그늘이 가린다 해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동안 보니까 가로화단 이 정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되고 잘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상당히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내를 가다보면 아니면 어디든 간에 가로화단이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도시가 너무 그 도시의 어떤 관리가 안 된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재선충 소나무 지금 보면 정말 재선충이 많이 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순천 쪽으로 가다보면 율촌 이쪽에도 많이 있고 하다못해 지금 우리 용기공원에 올라가가지고 안산공원을 보면 안산공원도 재선충이 많더라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몇 나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공원에 있는 지금 공원과에 예산을 찾아보면 공원수목은 관리수목 이것은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는데 소나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 같아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소나무는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시내에 있는 공원에 있는 소나무도 재선충이 걸려가지고 저래갖고 있는데 놔두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빨리 빨리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또 급속도로 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내권에 있는 공원에 있는 거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보시고 빨리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내년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지금 아마 저기 우리 시청 뒷산에 용기공원에 한번 올라가서 안산공원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재선충이 걸려있는지 그것을 조치를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알았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강재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흥 등산로나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우리가 해안선을 따라서 산책길처럼 이렇게 숲길도 조성이 잘되어 있고 여수가 예를 들면 관광객들이 왔었을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연결이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812쪽에 탄소배출권 거래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째 진행되었던 사항입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올해하고요, 내년도 예산입니다만 올해 우리 천성산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해놨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실제 진행은 올해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올해하고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데서도 탄소배출권 등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812쪽에 서남해안 섬 숲 생태 복원사업인데 지금 낭도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낭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대교가 지금 적금도부터 둔병 우리 화양면까지 있는 꼭 낭도뿐만 아니라 다리를 놔놨는데 다리 연접부에 보면 황폐화되고 나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쭉 적금도부터 낭도까지 이쪽 화양면까지 가로수 같이 심을 자리는 없지만 하여튼 황폐되고 나대지 된 데는 무조건 나무를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 연도교를 잘 활용하는 관광자원으로 또 숲이 조성이 필요한 데는 숲도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혹시 장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것은 공원과에서.

종섭

주종섭위원

산림자원에 대해서는 저는 섬 숲도 마찬가지고 지금 난대림 수종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난대림 수종인데 점점 북방한계선이 북쪽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수목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뭐냐면 병충해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재선충도 있지만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수목 등에 대한 병충해도 다른 종류가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대비하고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연구하고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면 그런 것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820쪽에 보면 정원 전문가 양성교육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동안에 진행됐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구상하는 사업입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몇 년 되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효과가 좀 있나요? 어쩐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지금 정원교육을요, 순천대학교에서 1년에 10명 내 안팍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정원관리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배치가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순천형 정원이 다르고 전북형 정원이 다르고 소쇄원 같은 그런 정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는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수만의 어떤 독특한 정원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겠다 이것이 어디냐면 돌산이나 화정면 도서지역에 펜션 같은 것을 형성할 때 좀 여수만의 독특한 어떤 정원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주는 것이 이후에는 괜찮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819쪽 보면요, 지금 유아숲 체험원을 두 곳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가사리숲하고 그다음에 미평산림욕장하고 그리고 한 곳 지금 25백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성할 것 같은데 어느 곳을 구상하고 있나요? 그것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가사리 해놓은 것을 더 보완하려고 합니다. 좀 미비합니다, 거기가.

종섭

주종섭위원

가능하면 미평에 있는 수목원의 것은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가사리도 물론 농촌 인접해 있어서 좋은 지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심권 안에 있는 예를 들면 봉계동 같은데 봉계동은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어린이들이 활용할만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숲에다가 우리가 기적의 놀이터 같은 놀이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미싱이 되어서 시내권에 가까운 인접지역에 그러면 이것은 미래 세대에게도 아주 좋은 공간제공이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대상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대상지가 없어서 앞으로 더 찾아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대곡 저수지 같은 주변에 그런 데를 좀 정비하고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노력을 해 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위원

간단한 것 주문하고 이야기할게요. 우리 칡덩굴 제거사업이죠. 그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한 2년 전부터 해가고 있는데요. 도로변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잡혔습니다.

주재현위원

많이 잡혔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칡덩굴이 1, 2년에 잡힌 게 아니고 계속 또 나기 때문에 날아와서 씨를 뿌리기 때문에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시골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될 거예요. 이게 농토를 다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산에 인접한 이런 밭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농사를 포기를 하죠. 옛날만큼 에너지가 안 되니까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이런 데가 계속 내려와가지고 이런 농토가 지금 산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데 살펴가지고 제거작업 잘해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도로까지 다 내려오게 생겼어요, 여기저기 살펴보면.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산림로 있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임도

주재현위원

임도, 그것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내년에 현천지구하고 산수 고인돌 해서 이쪽에 산수 동네 왼쪽으로 두 군데 할 겁니다.

주재현위원

그런 데는 지금 산불예방 차원에서도 꼭 해야 되거든요. 한 번 불나면 산이란 것은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 자연부락단위가 형성된 데는 일반 집에까지도 이렇게 불이 번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우리 과장님이 과에서 유심히 살펴가지고 그런 데 산림로를 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됐을 때는 산림로를 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알았습니다.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그런데 내년에 1억 삭감했더라고요. 자진 삭감해가지고 오셨어요. 덩굴 제거사업비를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올렸더니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COP 여수가 유치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그 COP 유치하는 단체들에게 조금 지원금 주는 것은 하고 있는데 탄소배출 저감이나 이런 예산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상이 바뀌면요 부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산림과가 여수의 주요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림과에 소속된 직원들도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시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세상은 산림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그런 부서여야 되는데 보니까 덩굴 이 덩굴 제거사업 우리 동네도 굉장히 많아요. 한재터널 이쪽에서도 예산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보니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을 왜 반영을 못시키고 삭감을 자진 삭감을 하셨을까, 저는 이런 게 좀 이해가 안가고 그다음에 저는 늘 얘기하지만 도시의 품격은 가로수하고 보도블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여수 보면 돈만 아는 천박한 도시의 품격이 느껴져요. 제가 느끼는 우리 여수시는 그래요. 자연이 주는 경관은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데 보도블록을 교체해놓은 거나 가로수 관리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형편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권석환위원님 지역구인 가로수의 은행나무를 보면요 정말 볼 때마다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 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것도 전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전문가들을 써가지고 인건비 사람한테 주는 예산을 줘야지만 이 제대로 된 전정이 이루어져가지고 예쁠 텐데 똑같이 순천도 은행나무가 가로수 구간인 구간이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우리 시하고 순천이 은행나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정말 제가 볼 때마다 막 울아 통이 치밀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여수시를 이끌어가는 주요부서는 산림과여야 됩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자생식물원 정비사업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휴양림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봉황산 휴양림?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제가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 여기도 남면이나 하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남면이 아니더라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대교를 인제 놔놓으니까 많이 훼손된 것이 있어서

재향

송재향위원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요트의 시대를 가려고 하는데 40인승, 20인승, 10인승 요트를 타는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섬이 현재는 하화도라고 해요. 그 하화도를 왜 좋아하는지는 아시겠죠. 일단 하화도에는 꽃섬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4대 때만 해도 1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아마 섬의 아름다움을 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섬들이 요트를 즐기는 동호인들한테 굉장히 각광받는 섬이 되어 가고 있어서 그런 섬을 몇 개 지정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21세기 주요 부서는 산림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우리 송재향위원님 산림 전문가 같습니다. 남면보다 또 우리 국동에 관심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3쪽 보면 명상숲 학교에 조성사업인데 남초등학교가 올해 첫 사업이신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매년 학교마다 이렇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학교마다 한 학교 두 학교씩 했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그러면 학교마다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현지실사를 하고요. 돈에 맞추다보니까 어디 학교마다 해 주라하는데 워낙 좁은 학교에가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동초등학교 정도면 되겠다 해서 해년마다 실사위원이 와 가지고 선정한 겁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매년 그러면 한 학교씩 이렇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한 학교씩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저희가 보니까 도비, 시비해서 각각 3천씩 그러면 6천 사업이시네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하여튼간 좋은 취지의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어린이들 좋아하는 겁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좋은 사업해 주시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거수 관련해서 우리 주종섭위원님이 지정 및 보호조례를 만드셨는데요, 사실 우리 과장님 지금도 고생하신다고 봅니다. 소미산 때문에 산림 훼손된 이후에도 지금 복원과정도 상당히 저희도 관심이 크고 지금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연을 훼손해놓고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훼손되기 전에 어찌됐든 우리가 산림을 보존해야 되는데 또 경도 관련해서도 개발한다고 해서 사실 그 500년 된 당산나무가 제거됐다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닙니다. 우리 보호수 그대로 있는데요. 저번에 주종섭위원님한테 얘기했는데 현장에 가보고 그대로 있습니다. 소나무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어디로 옮깁니까?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SNS상에 노거수가 없어졌다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누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권석환위원장대리

옛날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를 했거든요. 저희도 한번 현장 가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과장님도 확인해보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확인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게 잘못된 정보여서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산이 어찌됐든 깎였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도 훼손이 됐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경도개발에서 이렇게 개발사업하면서 깎은 것 같은데 우리 보호수는 다른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당산나무가 그것을 말한 것 같은데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당산나무 지역이 경도개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보호수는 다른 데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내동이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앞에 마을이 아니고 중간

권석환위원장대리

내동 것 있고 섬 바로 앞에 거기가 사진이 바로 찍히거든요. 거기가 없어진 화면이 보여요.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권석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동에 있는 보호수는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외동 뱃머리에서 좀 들어가면 거기 나무는 아쉽게도 사라졌습니다. 과장님 잘 챙기십시오. 권석환부위원장 말이 맞아요.

권석환위원장대리

그 부분이 제거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