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1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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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과, 동, 건축지적과, 환경보호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축지적과장, 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선서인 : 기획감사실장 류정대. 자치행정과장 용선희. 환경보호과장 임정호. 건축지적과장 심영호. 황지동장 남상모. 황연동장 신정숙. 삼수동장 박승인. 상장동장 황지영. 문곡소도동장 이인숙. 장성동장 정병운. 구문소동장 김태도. 철암동장 김태형.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용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관호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동장님들은 선서를 하였기에 소개를 생략하고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영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송기영 인사) 정내탁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정내탁 인사) 김순옥 공무원복지담당입니다. (공무원복지담당 김순옥 인사) 조진교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조진교 인사) 강신주 전산담당입니다. (전산담당 강신주 인사) 오세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세휘 인사)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직원 후생복지를 통한 조직 활성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조직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직원 후생복지 3개 분야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세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947명 11억 1,277만 3,000원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과 직장 단체보험에 947명 가입하였습니다. 종합건강검진비에 111명, 직원 장례용품에 53명 지원하였습니다. 안정적 직장생활지원에 대체인력으로 출산과 육아휴직의 7개 부서 8명, 행정종합배 상공제보험 가입에 정원 886명에 1,814만 6,000원입니다. 치유 힐링프로그램에 4회15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활기찬 직원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휴양시설 법인회원권 구입에 7구좌 2억 9,220만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사용 실적이 저조합니다. 41박 사용하였습니다. 동호회 운영비 지원에 7개팀 171명, 부서별 25개 부서 MT지원금을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대학생에게 현장 및 행정체험의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시정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에 재학생 동계 20일 150명과 하계 20일 231명 총 381명 시행하였습니다. 휴학생으로 상반기에 6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10명, 하반기에 9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4명 현재 실시중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계 아르바이트 학생 대상 창의적 상상실현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받아 11건 접수 받아서 다섯 팀에 대하여 시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아이디어 제안과 강연, 교육,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선 선발대상자 중 다자녀 가정수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선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전원 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0년 전산장비 교체현황입니다. 노후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 보급으로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컴퓨터 3회에 168대와 모니터 2회에 100대 지원하였습니다. 중고 PC 보급현황입니다. 7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인 12대와 단체 23대 총 35대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입니다. 데이터 기반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올해 1,600만원과 내년 1,600만 원 총 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강원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에 도입계획을 수립하여서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KT에 통합 솔루션 서비스를 계약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추진으로 12월까지 관광 등 유동인구와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자치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주민대표 기구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컨설팅 공모를 신청하여 5회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설명회 및 자치역량 강화교육을 권역별로 4회 실시하였으며,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9월에 문곡소도동과 장성동, 철암동 시범동을 선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교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시범동에 대하여 그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라서 주민자치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수당과 주민총회 개최, 분과위원회 참석지원에 따른 예산을 2,128만원 지원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총회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을 추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과장님! 남은 부분은 감사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남은 자료는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 통장님들 왜 그 검진하잖아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인제 그 MOU를 체결해서 태백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태백병원도 가능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데 이제 서울로 가시던데 그 서울로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 검사 이제 통장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검사 종목이 조금 다양하고 또 검사가 조금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강릉아산병원하고 태백중앙병원하고 원주병원도 같이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가셔도 검진은 가능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서울로 가시던데, 아닌가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서울 세 군데.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전체로 봐서 태백중앙병원에 가시는 분하고 아산, 원주, 서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한 서울이 80% 정도 되고 강릉하고 태백병원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총 백 열한 분입니까? 총 몇 분이?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백 열한 분이 했고요. 그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서른 두 분 실시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통장님들이 몇 분이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서른 두 분.

창보

심창보위원

통장님들 전체 몇 분이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185명인데, 올해는 83명이 대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백 팔십 다섯 분 중에?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83명.

창보

심창보위원

80명 가지고는 여기 태백에 와서 아니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이렇게 첨가해서 이렇게 뭐 이래서 내가 내시경까지만 돼 있는데, 뭐 장 내시경을 한다든가 기타 포함해서 나는 서울에 가서 하고 싶다 이래 갖고 서울로 가고 그러니까요. 그럼 그렇게 보면 그 프리로 놔두는 게 낫겠네요. 뭐 꼭 통제를 할 필요 없이 뭐 태백중앙병원에 그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분들은 나 여기 못 믿겠다 나는 서울 가겠다 이런 사람도 많겠네요. 그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그 불용액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 보수가 불용액이 1억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10억.

창보

심창보위원

아, 10억 960만원 그 저거 됐고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가 이제 1억 4,800이 인제 불용액 되었어. 이것 두 가지 뭐 때문에 그렇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기타직 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청원경찰 보수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청원경찰 보수인데, 왜 이렇게 저 불용을 시켰냐는 얘기지.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어쨌든 급여는 호봉에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복리후생비 요 부분이 남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책정한 금액보다 실제 호봉이나 이런 부분에서 작게 나간 부분이라서 뭐 이렇게 불용시킬려고 불용시킨 사항은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예산, 예산 책정을 잘못했다는 얘긴데.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요 사항은 저희들이 인제 그 기준인건비 인원수 대비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 인원에 인건비를 책정해서 내년도에 감안했다 그러면 뭐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뭐 퇴직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많이 차이 나잖아. 10억 정도 차이 나는데. 거기 예산계장님 좀 들어오라 그래 봐요. 자, 여기 예산계장님 들어오기 전에 뒤에 있는 동장님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8개 동에 그 제가 인제 가선거구는 잘 모르겠어요. 나선구 쪽에 이렇게 그 동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어떤 동은 너무 심할 정도로 그 단체분들을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그러니까 너무 너무 심할 정도로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 이 단체분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상당히 그 열심히 그 물론 나름대로 이제 제가 봐서는 한 100% 중에 80%, 아니 90% 정도는 ‘야! 우리 동장님 너무 심하다’, ‘너무 뭐 일거리를 많이 만든다’ 하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싫어하는 비중이 좋아하는 비중보다 비중이 싫어하는 비중이 좋아하는 비중을 이렇게 따라갈 수 없어. 엄청나게 전체 그 단체분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더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의원들이 이제 행사가 많기 때문에 뭐 저 상장동,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다 다녀보면 제가 그냥 솔직하게 장성동하고 구문소동, 철암동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동장님이 그 이 많이 하고 이런 장성동도 있지만 구문소동이나 철암, 특히 철암동은 주민들 단체에서 많이 이렇게 제가 봐서는 뭘 만들어 나름대로. 왜? 그게 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8개 동에 전체로 봐서 그네들은 그런 그런 쪽 어떤 이벤트를 이렇게 해서 자기 위안을 삼고 그 이 소외감을 이렇게 해소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로 8개 동에 지금 봤을 때 너무 낙후 돼 있고 오지이고 이런 어떤 상대감에 어떤 그 감을 그런 걸 통해서 해소하고 또 이렇게 하루 이렇게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다른 그 동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뭐 이벤트도 보고 이런 부분을 철암 쪽에서는 제일 많이 이제 그걸 하고 있어요. 그 쇠바우골, 쇠바우 역사촌 이렇게 하면서 그래 이제 구문소동은 구문소동 나름대로 이벤트도 되고 장성동은 우리 저 정병운 동장님 제일 별나게 하시는 것 같애. 그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 근데 너무 너무 동장님이 너무 막 하시니까 단체장님들이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좀 이래 근데 그 분들이 뭐 이렇게 끌려가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사실 아이 누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봐서 저기 또 문곡소도동은 문곡소도동 나름대로의 이렇게 뭐 이래하고 상장동은 그 상장동은 저 벽화, 벽화 부분만 일단은 됐죠. 그죠? 지난번에 그 상장연립 뒤에?

그 이제 관광문화과에다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철암로타리에서 구문소동하고 그 자매결연을 맺은 거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철암로타리에서 자비로 구문소동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그림 그린 게 있습니까? 김태도 동장님!

태도

김태도구문소동장

네. 마을회관 쪽에 동점.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 관광문화과 잘 들으세요. 그걸 했는데, 이건 단순 비교를 하면 제가 좀 진짜 무식한 거예요. 제가. 그건 공모사업을 통해 갖고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제 뭐 그림 그려, 그림 그리는 사람이 솔직히 아무나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 뭐 이 도자기도 일반 사람이 도자기 이렇게 굽는 거하고 진짜 명장이 도자기 굽는 것하고 가격이 틀리듯이 저는 이제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거기 상장마을 상장 그 연립, 연립 뒤에는 1억이 공모사업에 1억원 정도 들어갔어. 그런데 제가 철암 그 로타리 분들한테 들어 보니까 실비만 들어갔어. 그 이 페인트 뭐 그 도색비만 들어가고 했는데, 사실 그 몇 백만원 밖에 안 들어갔다고. 그거는 단순 비교를 한 것이지 질적으로 보면 뭐 차이가 많겠지요. 근데 벽화마을을 그리는 그 그림 자체의 수준을 잘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리는 게 낫겠지요. 당연히 보기도 좋고, 저 지금 다른 지역에는 그 벽화마을 하나 가지고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동점 같은 경우 아니 동해 같은 경우에 동해 같은 경우는 엊그제인가 그 TV에 또 나오더라고요. 동해 그 어달리 그 위에 거기 그걸로 인해 갖고 거기 저 커피숍도 많고 많이 지금 해놓고 그 관광객들이 많이 가요. 많이 보고 차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거기는 이제는 자리를 잡았어 관광소로. 제가 봐서는 구문소동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철암로타리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맺어 갖고 그 지역별로 이렇게 봉사단체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맺어 갖고 지역에 좀 이 빈 어떤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적어도 상당히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철암로타리 그 분들한테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그네들이 사실은 그 어느 스폰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비로 자기 자비를 충당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시간 또 할애해서 또 와서 그 그림 그려주고 다른 로타리분들도 저가 알기로는 또 뭐 라이온스나 기타 뭐 저희 시도 그렇지만 그 뭐 집수리한다든가 그 얼마 전에 바르게살기에서도 저 장성목련아파트 그 장판하고 저거를 하더라고요 이 뭐야 뭐라 그러나 이거 도배, 근데 사실 그 숨어서 하는 그 단체들이 단체 분들이 숨어서 진짜 그 우리 일반 사람들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많이 이렇게 그 분들이 이렇게 좀 저걸 해주더라고요. 하여튼 감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그 동장님들 하여튼 가선거구든 나선거구든 간에 하여튼 주민들하고 잘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 해서 지역에 어려운 부분을 잘 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 보면 그 자치행정과 18페이지에 보면 기타직 보수 101-02, 240-02 직급보조비 이게 왜 이래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일단 예산 편성할 때 그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 돼서 일단 전체 정원 대비 보수 플러스 연가보상비까지 다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고요. 당초예산하고 불용액이 비슷해야지. 불용액이 거의 뭐 어떤 그 결원이 있어서 이만큼이 결원이 된 걸 내한테 얘기를 해야지. 당초예산에 세웠을 때는 당연히 정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그 감안해서 이거 세운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냐는 얘기지. 생긴 원인이 뭐 냐는 얘기지?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일단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유롭게 편성을 해놨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연가보상비?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기타직 보수 안에 연가보상비가 포함돼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또? 연가보상비 또? 또?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래서 이쪽 인건비 관련 돼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인건비 부분을 많이

창보

심창보위원

본 예산 얼마 잡았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지금 125억 잡아 놨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125억요.

창보

심창보위원

125억? 몇 페이지 있어요. 예산집에?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게 몇 페이지에 있냐구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아, 저는 기존 인건비 기준으로 질문하신줄 알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 틀렸다하고 지금 그게 몇 페이지에 있냐고? 내년도 예산에 기타직 보수하고 저 뭐야 저 직급보조비 얼마 잡혀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제가 기준인건비 자료만 지금 가져 왔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기준인건비 관련 돼서 자료만 정리해서 가져왔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 예산집 보면 되잖아요. 기타직 보수가 올해는 작년에는 20억, 20억 잡혀있는데, 기타직 보수가 아 32억 잡혀 있는데 올해는 39억 잡혔네.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창보

심창보위원

확인했어요? 245페이지. 봐봐. 확인됐어요? 기타직 보수 39억 잡혀있어, 올해 32억 잡혔는데, 10억이 불용액 됐어. 그러면 이걸 감안해갖고 그냥 22억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17억이 더 세워 갖고 39억으로 잡혀있어. 이유가 뭘까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아까 제가 답변 잘 못 드렸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건 치우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기타직 보수 관련 돼서 지금 질의를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 어떻게, 어떻게 생각, 어떤 근거로 세웠냐 이 얘기지.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일단 저희가 직원을 발령할 때 시보로 바로 발령하느냐 아니면 실무 수습으로 발령하느냐에 따라서 실무 수습으로 발령을 내게 되면은 기타직 보수에서 봉급이 나가고요. 시보로 발령이 되면은 101번 그 위에 있는 공무원 보수에서 보수가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실무 수습을 많이 채용하지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실무로 저거 털 겁니까? 아니면 저걸로 털 겁니까? 두 가지라 했잖아. 실무하고 뭐? 실무하고 어떤 거? 예?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공무원 임용.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시급으로 할 것인가 임용으로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올해는 뭘로 임용을 많이 했다고요? 시급으로?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원래 당초에는 실무 수습으로 다 채용을 해서 수습 후에 정식으로 공무원 임용을 할려고 했었는데, 바로 공무원 임용을 하다 보니까 이쪽 과목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많이 남았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인사팀에서 어떻게 발령하느냐에 따라서 과목이 어떤 과목으로 집행할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돼.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쩔지 모르는데 예산을 그냥 세웠어. 그게 말이 돼. 아니 예산을 내년도에 세우는데, 시보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임용을 할 것인가 그거 예측도 안하고 그냥 세웠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양쪽 다 풀로 잡았다? 그게 예산계에서 이게 할 일이냐고 이게. 예산이라는 거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만큼 세우냐, 그럼 우리는 지금 임명으로 한다 그러면 이만큼 줄여 갖고 예산을 세워야지. 올해 10억이 감이 됐는데, 불용액이 됐는데. 아니, 참나.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걸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 진짜. 제가 알기로는 진짜 타이트하게 예산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뒤에 저 황지영 상장동장님도. 예산계장은요 공무원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어야 돼. 나는 합리적으로 한다하지만 요구사항은 많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꾸릴려고 그러면 싫은 소리를 많이 해야 돼. 이거 누구하고 협의했어요? 협의해서 예산 세웠어요? 자치행정과장님 말고 예산계장님하고 세웠나요? 아니 저기 인사계장님하고 협의했나요? 그럼 임의대로 세웠어요? 그러면? 아니 누구하고 협의를 했는지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담당 부서 누구? 네? 얘기하기 싫어요? 얘기를 하라고 누군지.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잘 안 들리니까 크게 얘기해요. 누구?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세우라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내년도 그러면 불용액 보면 차이가 많이나면 어떻게? 예산이라는 거는 예상해서 세우는 거래요. 1억, 2억 차이 났으면 이해가 가는데, 10억씩 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7억을 더 세웠어. 이게 이해가 가냐고 이게. 이거 어떻게 믿어 이거? 예산계장님! 이 예산집 이거 어떻게 믿어요? 지금 계속 지금 이런 건이 자꾸 발생이 돼. 자료 가져와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저 뭐야 저 인사계 차석 불러봐. 제가 차석 오면 질의하고, 제가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대해서 이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면은 그 직원들이 사실 그 좀 인사과에서 좀 어디로 보낸다 이러면은 좀 감안을 하는가? 사람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는가?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도 이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은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여성 공무원들 애기들이 어린데 그 토요일, 일요일 날 애기들이 집에 놀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데는 조금 배제를 하고 그 분들이 좀 나이가 든다든가 이러면은 그때 당시에 조금 그런데 배치를 하더라도 좀 젊은 애기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조금 인사에 반영을 해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 정원이나 요런 부분에 있어서 그 뭐 복직이나 요런 거 할 때 그 빠진 실과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채우다 보니깐 그런 일이 간혹 생기는데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뭐 지금 얘기는 아닌데 전에 한번 이렇게 보니까 애기들이 젊은 애기들이 둘이나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애기는 봐야 되는데 근무는 하라 그러지 먹고는 살아야지. 네? 그리고 또 인사가 이래 보면은 전에 작년인가 언제 인사 낼 때 이게 잘못 해갖고 그러니까 동에 근무하는 그 이제 무기계약직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그 분들이 하면은 동에서는 동으로 이래 보내면은 별 문제가 없어. 그죠? 그 분들이 하는 일이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인사를 좀 해줘야지 좀 기술직으로 말하면은 운전도 못하는데 운전수로 갖다 보내버리면은 그 할 수 있겠어요 그만두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에 고런 인사가 있었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인사과에서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동료 의원님도 그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 시에 요번에 보니까 7개 부서에서 8명 정도가 육아휴직 냈네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지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요새는 남성 분도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남성, 여성 구분하게 되면은 수치가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있는 여기 있는 8명은 뭐 남성, 여성 같이 섞여 있는 겁니까?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거기 지금 있는 거는 현재는 다 여성분으로 돼 있고요. 그 11월 달인가 그때 농정산림과 1명 남성분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기 과장님은 마스크를 벗고 조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애. 우리 시에 저기 결혼하는 쌍이 그렇게 많지는 않나 보죠? 1년에?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요새는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와서요. 그래도

상수

김상수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우리 요번에 그 활기찬 직원 생활 여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원이 3억1,500이잖아. 그죠? 회원권 구입하는 게 2억9,000 들었네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한 사용한 거는 41박 밖에 안 되네. 그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원래는 다 210박인데 41박이면 뭐 다 거진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다 가지도 못했네. 그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외부에 많이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요번에 총 보니까 재학생 350명이고 동계 100명이고 하계 250명이고 휴학생 20명 해서 370명이 추진계획이네요. 맞아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올해

상수

김상수위원

3페이지?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올해 실시한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지금 그대로 여기 쓰여있잖아. 추진계획 저기 했는 거?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370명이잖아.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350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소요 예산이 7억 6,000이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은 보면은 405명을 선발했거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인원은 더 적고 그 다음에 액수는 6억 9,000이잖아요. 그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이건 6월 달까지 지금 집행한 실적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11월 4일 기준이라 그래 놨는데.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12월 분하고 추가로 집행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고 밑에 보면 세부내역을 보면은 동계 때는 1월 10일서부터 1월 28일 20일 했고 150명 정도 했네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건 내가 평균적으로 나오면 한 150만원 정도 나갔다 1인당?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한 178만 9,000원 정도 나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가 이건 나누기를 해보니까 157만원 정도 나가는데.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주휴수당이 하루가 나갔는 부분이 있고요. 그 간식비로 해서 5,000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그거는 다 안 쓰고 집행액이 2억 3,500이라 해놓았어요. 150명 운영에.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나누어 보니까 그렇게 150만원.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요 부분은 조금 빠지는 숫자가 뭐 이렇게 애들이 쉬고 이렇게 해서 하고요. 다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178만 9,000원 정도가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고 밑에 하계에는 20일인데 7월 20일부터 20일간 했네. 그죠? 이것도 231명 12개 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인제 휴학생 상반기 때 우리가 6월 15일부터 이거 한 약 4개월 가까이 하는데,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8개 부서 배치를 했는데요. 그 도서관에 1명 하고 용연동굴에 했고 보건소에 해서 그 암검진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했고요.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서 기업지원 업무 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한국안전체험관에 배치를 했고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석탄박물관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하반기에도 요것도 한 맹 같은 부서 비슷하게 배치되는 거예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부서가 조금 비슷하게 배치가 됐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19로 해서 채혈 부분에서 1명 더 배치를 했고 안전체험관도 채혈부분에서 배치를 해서 인원이 14명 배치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요거 벌어가지고 한학기 등록금은 좀 되도록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받으면 등록금이 해결이 되나 이거.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등록금 그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인원을 또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너무 금액이 또 작아서 또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매년 지금 20일 정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합니까?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150명도 뽑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 한 375명 정도가 접수를 했고요. 하계 같은 경우는 그 한 231명 뽑는데 527명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여기에 우선 선발 중에 다자녀 가정의 수가 많다 그래 나와있는데, 취약계층 선발이 어렵다 이래 나와 있는데, 다자녀 가정 수가 많아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우선 선발 대상으로 한 327명 중에 한 127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98명이 다자녀 가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저소득층 애들이 조금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선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소득층 애들을 전원 선발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저소득 자녀들을 많이 선발해줘야 되잖아. 그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그 전산장비 교체하는 거 있지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보니까 중고PC를 이렇게 해가는 데가 꽤 있네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달간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그 중고PC는 몇 년 된 걸 지원해주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한 중고PC가 2014년도 구입한 컴퓨터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보급을 할 때는 다시 백업을 시키던가

상수

김상수위원

백업 시켜가지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뭐 타자나 요런 부분은 마우스나 요런 부분은 새걸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요런 게 하게 가져가게 되면 몇 년 정도 그 분들이 쓰시게 되나요? 중고 같은 거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래도 몇 년 한 3년 이상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그 저기 7페이지에 우리 인제 주민자치강화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 3개 동에서 하고 있지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이제 선정이 돼서 올해는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하고요. 실제 운영은 내년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은 20년도 9월 시범 선정으로 돼 있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한다?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소요 예산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올해 쓴 거예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내년에 쓸 예정입니까?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계획이다?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불용액 판단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한 104억 되네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근데 여기 실제 인건비 부분이 한 100억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인건비 부분이?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그 11페이지에 이번에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는 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못갔네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네, 보상금도 많이 370만원 남았고 견학비도 700 이게 밑에 것하고 그렇구나. 포상금, 사무관리비 735만원?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불용하는 거예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불용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간제 보수 요거는 잡힌 게 940만원 집행잔액은?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944만4,000원 요거는 그 기간제 근로자들 4대 보험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사무관리비 2,900만원?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그 경력경쟁임용 시험비 1,900만원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청경 의복이라든가 그 인사위원회 개최했을 때 위원수당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내여비 코로나 해가지고 550만원 이거는 불용하는 거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특수업무경비 9,400만원?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요거는 그 업무에 따라서 그 세무직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감사 이런 업무를 보는 직원에 한 해서 그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2억1,000은?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많이 직접 가지못해서요. 실제 여비나 이런 부분이 남은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출산휴가 대체인력도 이번에 1,900만원 이것도 불용하네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대상자가 작아서 그러는 거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번에 맞춤형 복지제도도 보니까 이 집행 잔액이 6,000만원 정도 남았네.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건강검진이 한 공무원이 430명 대상이 되는데 10월까지 한 111명 밖에 검진을 안 받았고요. 그래서 그 예상치는 전 430명이 받지 않은 걸로 예상이 돼서 그 남는 부분은 불용 시켰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안 받은 분은 다음 연도에 또 받을 수가 있는가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지원은 안 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못 받지요. 그 다음 해에.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 다음 해에 지원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원되는 거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 14페이지에 그 정보통신 공공운영비가 5,200만원 집행잔액이네.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유지보수 용역비 집행잔액, 계약 잔액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 통합방위운영위원회 330만원 이거는 불용액이 되는 거예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거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통합방위 운영이 올해 실질적으로 안 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또 15페이지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2,700만원 이것도 불용액이네.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게 동에서 그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3개 동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학자금이 무상 전환되면서 예산 999만원 정도가 불용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카드 사용하고 나면 그 저희들 그 복지카드 뿐만 아니라 업무 제휴 카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에 대한 사용수익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연말 되면 정산해 가지고 금고에서 저희들한테 돌려주는 금액들이 있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 그간에 어떻게 처리하시고 사용하셨습니까?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원래는 예산을 잡아서 세출과 세입을 잡는 게 맞는데요.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에 보관을 하다가 2012년부터 그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이 201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복지 아니 맞춤형복지 금액을 적립을 투명하게 하라고 해서 올해 3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4월 달에 그 후생복지협의회에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기부를 하자는 결정을 내려서 5월 8일 날 기부를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 또 저희들 업무 제휴 카드들이 있지요. 사용하는 거 그것도 다 이렇게 적립을 해가지고 연말에 이렇게 받잖아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향토장학금으로.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는 전부 다 전액 장학금으로 기부하셨어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예산편성이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거 공무원 복지카드에 대한 사용 수익금도 원래는 2007년도부터 쭉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간에 세입 처리를 하거나 세출 처리를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별도로 그냥 현금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금년도에 이제 그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여기에 심의 의결 거쳐가지고 코로나 물품 기금으로 8,000 얼마를 기부하신 것 같아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도 이렇게 투명하게 세입세출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그 4월,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세출하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향후에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공 마일리지 현황을 제가 받아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공무원들 이렇게 제주도나 해외 출장들 다니면 마일리지가 쌓여요. 그런데 이 마일리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한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마일리지 저희들이 새올행정시스템에 공무원 각자 공무로 갔을 경우 입력을 하게 돼 있고 다 입력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가서는 금액이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작고 그래서 이제 그 뭐 등급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추후에 그 공무로 여행을 할 때 그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보니까 528건이 있는데요. 마일리지 활용한 거는 2건이나 3건 정도 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총점으로 따지면 거의 300만점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이것도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적립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향후 공무원들 출장 갈 때 잘 업무에 활용해 가지고요 좀 사용을 원활하게 해주셨으면해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공무 국외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요거를 확인을 해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그 공무원 후생복지를 통한 조직 활성화에 보면 치유·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근데 금년에 4회 150명을 하셨는 것 같고요. 예산은 2,034만원인데요. 공무원 수가 몇 명이죠? 총?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정원은 630명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630명 중에 150명만 이 치유·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시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그 시간도 부분을 해서 올해는 그 안전재난관리과나 보건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많이 투입된 그런 부서를 대상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하든가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600 몇 십명 중에 150명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들이 150명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좀 개선해 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있지요? 운영 추진현황에 보니까 우선 선발대상 중에 다자녀 가정의 수가 많아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선발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지금 선발 돼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넘습니까?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최저임금으로 일당은 시간당은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대신 주휴수당하고 간식비로 해서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선발에서 탈락된 인원은 그 동안에 얼마나 있었지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인제 동계 같은 경우 150명을 선발을 했는데요. 신청을 375명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하계와 동계로 나눠서 하시잖아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하계 했던 분들이 동계도 할 수 있나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올해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선발이 많을 줄 모르고 했는데, 내년에 할 때는 그 뭐 전년도에 한 학생들은 뭐 제외한다든가 지금 현재고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에는 그 부분을 간과 못하고 그냥 이렇게 모집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이유가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상·하반기 나눌 때에 최근에 했던 학생들은 좀 배제를 하고 하신다면 좀 형평성에 맞을 거 같아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공고를 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공고를 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그 전산장비 교체현황 보니까 1억 9,500만원인가요. 예산? 이거 다 지금 지역에서 다 구입을 하신 거죠?

네. 물품이 이제 조달 물품으로 저희들이 해서 9개 업체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요. 다 배분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조달을 통해서 지역업체를 선발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지역에서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부 이제 다른 부서들을 보면 지역을 완전 배제시키고 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빅테이터 분석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에 이제 처음 추진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이 강원도에서 일괄하는 사업인데요. KT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KT에서 그 핸드폰이 요즘 어디를 가나 위치 추적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태백지역 분들이 외부로 나갔을 때 어디로 나갔는 부분하고 또 주말하고 주중에 유동인구와 외부인들이 우리 축제기간이나 이럴 때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카드사용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패턴으로 해서 카드를 사용하는지 그런 식으로 다 조사를 해서요. 실제적으로 관광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의 소비 패턴이나 요런 거를 조사를 해서 정책이나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다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카드를 쓴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 사용했는지 뭐 식당인지 주점인지 이런 게 다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건 개인정보하고 상관이 없나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건 누구 거라고는 안 하고요. 그냥 통

미경

정미경위원

그냥 카운터만 되는 거예요. 숫자가?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통계만 잡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숫자만 카운팅 되는거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숫자만.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개인정보하고 상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시범 실시 해가지고 이번에 아마 공모해 가지고 주민자치회 가입하실 분들을 받은 거 같아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그 정원이 몇 명이었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15명에서 30명으로 조례는 돼 있는데, 철암 같은 경우는 한 31명 정도 들어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성동 같은 경우가 조금 48명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위원회에서든지 이렇게 추첨을 하는 방법을 서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것 선발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추첨 한다고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좀 전문적인 이렇게 지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 좀 지역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도 있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또 논란이 있을까 봐.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추첨을 통해서 그냥 제비뽑기로 하실려고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요 대상자가 6시간 이상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 대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을 다 이수하신 분들이 장성동 같은 경우는 48명 정도 신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동에도 사실은 고민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위원회하고 동하고 잘 협의를 해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게 사전에 선발해갖고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교육을 다 이수했는데 그 중에서 뽑는다? 그럼 또 반발이 있을 거 같은데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인제 분과위원회는 꼭 자치 위원으로 선발이 안 돼도 분과위원회 활동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분들은 또 분과위원회에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특별한 그 제약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교육을 다 이수하신 분들을 자체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분과위원회 부분은 그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하고 또 뭐 분과에 무슨 분과 위원 무슨 분과 위원 나눠지니까 그 분과 위원으로 소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동에서 아마 지혜롭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일단 우리 동장님들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뵐 수 있는 게 아마 행감때가 이제 이렇게 뭐 1년에 한 한두 번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동 일선에서 하여튼 그 우리 동민들과 또 시민들과 이렇게 또 우리 또 행정과 이렇게 소통하는 가장 근접한 곳이 있는 게 우리 동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이나 우리 동 직원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오늘 그 저 동장님들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또 행감이니까 또 시민들이 또 그런 주신 권한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철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가장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철암 주민들과 그리고 또 이제 장성광업소 우리 또 철암역두 선탄시설 이제 투어를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셔가지고 우리 다른 그런 이제 뭐 석탄박물관이나 우리 체험공원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이제 투여를 했지만은 그런 있는 시설을 가지고 이제 이런 관광콘텐츠, 투어콘텐츠를 이렇게 마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높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좀 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는 철암 주민들이나 우리 그 직원들이 이렇게 함께 그런 고민했던 그런 흔적들이 제가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문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행사장을 한번 갔었어요. 그 뭐 뭔 식품 그 우리 동장님 그게 정확하게 뭐죠?

태도

김태도구문소동장

반려식물 키우기.

한영

이한영위원

네. 반려식물 키우기?

태도

김태도구문소동장

작품전시회.

한영

이한영위원

네, 작품전시회 이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어르신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또 소통을 하고 또 어르신들을 이렇게 그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또 이렇게 좋은 그런 그 사업이 아니었나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황지동 같은 경우에 우리 뭐 황부자 며느리 축제 같은 거 물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취소가 되고 야시장 같은 것도 취소가 됐지만은 어떤 준비를 할려고 하고 계시고 이제 우리 황연동, 삼수동은 어 패스할까요. 하여튼 뭐 나름대로 이렇게 그 이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저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뭐 커플축제가 있었지만은 하여튼 뭐 그 부분이 그 좀 그 좀 희생이 좀 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중간에 좀 취소가 됐는데, 하여튼 좀 태양의 후예 그리고 이제 슬로우레스토랑, 오로라파크 이런 것들을 우리 통리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동 차원에 동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기가 이제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좀 찾으면은 뭔가 분명히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상장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벽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벽화하면은 우리가 인제 상장동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활성화하고 좀 콘텐츠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곡소도동은 또 유채꽃 축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잘 운영을 해왔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지금 좀 다른 시설이 좀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은 또 그 태백산이라는 그런 인접한 곳이 있으니까 분명히 좀 새로운 콘텐츠를 좀 개발을 해가지고 또 동민들과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장성동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뭐 동료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격려를 해주셨는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성동장님 저기 자치행정계장님 잠깐 뒤로 가시고 장성동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활동 많이 하시는 거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장성동에서 공모사업 한게 있었지요. 그죠?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떤 거 어떤 것들이 있었지요?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그 강원도 공동체 사업으로 저희들이 세 가지를 이제 공모 신청을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강원도 공동체 사업으로 세 가지 공모사업을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일단 화신촌이라고 이제 마을 골목길 그 가꾸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화신촌?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화신촌 골목길.

한영

이한영위원

골목길.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가꾸기 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가꾸기 사업. 이거는 저기 공모사업 사업비가 얼마였죠?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요거는 뭐 한 500만원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네, 500만원 되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공모 신청을 하신 거예요?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강원도 마을공동체 이제 공모가 나와서 저희들이 강원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또?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 용암사 가는 그 탄탄두렁길 그 등산로 가꾸기 사업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등산로 가꾸기 사업. 네, 그리고 또?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그 다음에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아니요. 로드엔드 폐공가 지원 저희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좋습니다.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뭐 그 제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인제 뭐 사업들이 이제 좀 많다 보니까 제가 다 기억을 못하시는데, 로드엔드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전망대 그 로드엔드 그 자리에다가 전망대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셨고 사업 추진이 된 사업이었나요?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그거는 이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비로 저희들이 1억 5,000을 강원도에다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1억 5,000만원이 확정이 된 사업인가요?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 중에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이제 전망대가

한영

이한영위원

세 가지 사업이 있었지요. 그죠?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전망대 사업이 5,000만원이고

한영

이한영위원

네, 전망대 5,000. 그리고?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두렁길 산책로 등산로 정비사업이 1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요?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등산로 그 정비하고 관리하는 사업비가 1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등산로 정비계획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아니 그거는 별개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건 또 별개고.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전망대 사업에 5,000만원이라는 거 순수한 우리 공모사업비 인가요. 여기 인제 시비가 붙었나요?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시비가 매칭이고

한영

이한영위원

매칭은 다 50대 50이죠. 전체 사업비가 1억 5,000이고?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실질적으로 딴 사업비는 7,500만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 그 전망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장성에 저는 이제 그 장성에 우리가 이제 뭐 이런데 뭐 우리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뭐 선거 운동 때나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은 그런 선거를 할 때 유세를 하러 이제 장성 지역에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로드앤드 길, 그 끝길, 장성 그 고지대 끝길에 올라가면은 정말 장성 시내가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상당히 이렇게 조망이라든가 전망이러한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우리 인제 그 동장님과 우리 직원들의 그런 또 동민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전망대를 설치를 한다 그러기에 ‘아! 역시, 역시 우리 과장님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현장까지 저는 한번 가 봤었어요. 그리고 대화도 한번 나눴었어요. ‘전망대 다운 전망대를 만들자’, 이거 돈 부족하면은 시장 뻐꾸기 사업비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그 예산을 붙여서라도 ‘정말 전망대 다운 전망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저는 참 관심 있는 사업이어 가지고 좀 지켜봤어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늦은 게 장성을 갔다 왔어요. 이제 이 장소를 갔다 왔는데, 사진을 제가 이렇게 찍어 갖고 왔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정말 이제 혹시 혹시 혹시 혹시 이런 마음으로 장성을 갔다 왔는데, 역시나였어. 예? ‘이게 뭐지?’ 전망대 이게 지금 전망대라 그러면은요. 저는 제가 그랬어요. 야, 정말 이거를 돈을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게 어디 전망대 공사야 이게, 데크 공사지. 예? 그리고 그 앞에 커피숍 하나 있지요?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네, 로드앤드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로드앤드라는 커피숍이 하나 있지요. 그죠?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 커피숍은 어떻게 이제 탄생 되게 된 커피숍이에요?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그 커피숍은 폐공가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저 마을주민공동체가 처음 만들어 져서 지원을 받아서

한영

이한영위원

좋습니다. 자, 저도 그 내용은 내가, 저는 염려가 됐던 게 뭐냐 하면은 야, 이 커피숍을 위한 전 그러니까 이 데크 설치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이즈를 키우자 그랬다고 나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였어. 예? 지금 똑같아요. 자, 전망대 이거 지금 규격이 제가 이렇게 아까 재 보니까 한 4,5미터 한 3미터 한 4,5미터 정도 되고 그 커피숍하고 전망대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데크를 또 지금 한참 또 짜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누구를 위한 전망대에요. 이게? 예? 누구를 위한 데크 설치에요? 전망대 나 표현 안 쓸 거예요 이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도, 공무원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세요. 그게 전망대인지? 돈을 5,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그게 만든 전망대인지 한번 가보시라고 한번, 정말 죄송해요. 정병운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저는 아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안 꺼냈으면은 제가 관심이 없는 사항이었으면은 저 이런 말씀 못 드려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제안까지 했었어요. 이석천 계장님 불러가지고 그 분 디자인 잘 하시니까 ‘정말 전망대 다운 전망대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데크 설치지 어디 전망대라 그래 이거를 감히. 누구를 위한 데크 설치에요? 장성 주민들을 위한 데크 설치에요? 아니에요. ‘로드앤드’ 그 그집을 위한 데크 설치에요. 이제 여름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거기 데크 연결시켜 놓았지요. 거기다 테이블 깔을거야 그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거기다 손님 받겠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거기가 왜? 거기가 항간에이는 어떤 소문이 있으신지 아시죠? 예? 류태호 시장 캠프 저기 기지라고 지금 소문나 있어요. 지금 태백시민들한테는. 동창이라서 그래요 거기가? 동창이라서 거기 로드앤드길하고 이렇게 데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전망대라는 핑계하나로 써서. 시민의 돈으로? 이게 전망대입니까? 데크입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진짜. 예? 자가 지금 오바하는 건지. 아니 전망대를 만드는데 그 그 ‘로드앤드’ 그 카페하고 왜 데크를 왜 만들어줘, 연결시킬 수 있는. 저 정말 막...... 저는 정말 이거 공모사업 해가지고요 정말 기대 많이 했던 아, 정말 콘텐츠에요 이거요. 네? 그런데 역시나였어. 이거 전망대라 하지마세요. 그냥 로드앤드길에 ‘로드앤드’ 그 거기에 그냥 데크 설치해줬다 그렇게, 그렇게 나중에 저기 평가하세요.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저기 의원님 제가 한 말씀

한영

이한영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의원님께서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많이 가져 주셨고요. 현장에도 이제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는 축소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이제 쉼터하는 역할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그게 이제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 저희들이 애를 썼습니다. 썼는데 그 이제 도시재생분야에서 조금 더 추가로 보완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잘 마무리되면 의원님께서 생각했던 그런 어떤 분야가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기본 틀은 변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맞잖아요. 그죠?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돈 5,00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저 똑같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한테 제가 현장에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좀 이런 전망대를 만들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예? 그래 저는 잘 모르겠어요. 5,000만원 우리 고만한 저거를 만드는데, 물론 뭐 시에는 뭐 그렇더라고요. 뭐 이제 개인이 만들면은 개인이 만들면은 평당 100만원만 들으면 될 거를 행정에서 하다 보면은 뭐 태워주고 뭐 태워주고 태워주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뭐 두 배, 세 배 뭐 기본이 1.5배지만 어떤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두 배, 세 배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그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만드는 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다 반복하는 얘기지만 그러면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가 내가 전화해 보니까 남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돈, 돈이 부족하다고 하셨으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하셨으니까? 예?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뭐 시장님한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가지고 예산도 한번 확보하십시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내 뭐라 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내가 약속을 못 지켰어. 그런데 나는 혹시나 하고 한번 내려가 봤어요 오늘 아침에. 예? 그런데 역시나였어. 예? 제가 생각했던 거 고대로 나왔어요. 예? 조그만한 테크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데크 그 앞에 있는 카페하고 연결시켜 놓고.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이제 시간이 조금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상징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만 좌우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조금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있잖아요. 과장님! 저 있잖아요. 그 마을에 뭐 그 뭐 발전하고 이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한 거 하고요.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간 과장님! 하여튼 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그 8개 동에 그런 그 우리 동장님들 중에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우리 동장님의 그런 그 역할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들 이런 거 저도 다 모니터링하고 다 안테나에서 다 들어와요. 예?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요. 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요. 예? 우리가 돈을 5,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그 거기에 데크 하나 만들어 줄려고 하여튼 일단은 제가 동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다소 언성을 좀 높였는데요. 정말 저는 실망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그 인사계 차석이 이름이 뭐죠?

기호

권기호자치행정과주무관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잘 안 들려요.

기호

권기호자치행정과주무관

네, 권기호라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권기호 주사님! 그 아까 그 내용 들으셨죠? 몰라요?

기호

권기호자치행정과주무관

네.

창보

심창보위원

내용 몰라요?

기호

권기호자치행정과주무관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세히는 모르는데, 대충 들었다고요?

기호

권기호자치행정과주무관

저희가 오늘 신규 교육이 있어서 잠깐 가 있다가 뒤늦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세히는 모르는데 대충 들었다고. 그럼 자세히 들어보고 얘기해. 저 그 예산계장 자세히 얘기해줘. 어떤 내용인지, 지금 빨리 얘기해 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기호

권기호자치행정과주무관

아까 그 기타직 보수 불용액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한 불용액 중에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 청원경찰분들 명예퇴직 수당을 저희가 항상 계상을 해놓는데요. 그게 한 4억 정도 정도는 됩니다. 그 부분이 올해 이제 명예퇴직 요인이 없어서 그대로 그냥 불용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면 권주사님!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울 때 청원경찰 퇴직자가 예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호

권기호자치행정과주무관

그 명예퇴직 부분은 예상을 한다기보다는 혹시 이제 불가피하게 하실까봐

창보

심창보위원

그 사람들 선택이라는 얘기잖아요?

기호

권기호자치행정과주무관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전체 합쳐가지고 96억, 100억이 불용액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호

권기호자치행정과주무관

네,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기호

권기호자치행정과주무관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못했던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예산 편성을 세심하게 안 하고 대충했다는 얘긴데.

기호

권기호자치행정과주무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기호

권기호자치행정과주무관

저희가 보통 그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그 인건비성 경비 같은 경우는 9월 말 기준해서 그 정, 공무원 전체 정·현원이라든지 고 기준을 갖고 호봉 평균을 내서 보통 그 계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기준 데이터 정·현원이나 이런 데이터만 예산계 쪽에 드리고 그러니까 예산계 쪽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수고를 많이 하기도 하시는데, 그 그런 부분에서 뭐 만약에 작년도에 불용액이 많았으면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서로 협의하에 좀 세심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이렇게 세심하게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세심하게 못했다는 거는 대충했다는 얘기 아니래요 거꾸러 얘기하면. 예?

기호

권기호자치행정과주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지금 아니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준 자료 가지고 내가 이걸 보고 불용액 보고 얘기 한 거래요. 내가 이거 찾아낸게 아니란 말이래요.

기호

권기호자치행정과주무관

네.

창보

심창보위원

내가 인사계 저 예산 세운 거 가지고 그걸 찾아갖고 자료요구 해서 이걸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기호

권기호자치행정과주무관

네.

창보

심창보위원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래요. 그런데 1억, 10억도 아니고 100억이 지금 불용액을 했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지금 권주사님이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디테일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얘기로 이게 끝날 일입니까? 이게? 청원경찰 4억이야 그죠?

기호

권기호자치행정과주무관

네네, 기타직 보수 쪽에서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0억이야 그게 총 10억이라고 불용액이,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게 4억이야 그러면 6억이 또 지금 차이나, 뭐 어떤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났겠지. 전체적으로 100억이야, 100억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 불용액 하는데, 지금 이 지금 우리 모니터를 보고 있는 전체 공무원들이 뭐라 생각하는지 아세요? 예산계 예산 편성할려 그러면 죽을 맛이라 그래. 나름대로 이기태 예산계장님 입장은 알아.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도된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전체 33개 실과에서오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부분은 냉철하게 어떤 부분은 긴가민가 하는 부분은 고민 끝에 그걸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걸 우선 질의를 하고 근데 이거는 내년도에 세워줄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고민 끝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을 세워요. 좋다는 얘기야 다 이유가 있어. 근데 인사계에서 올해 100억을 불용시킨대, 이거 누가 이해할까요? 답변이 있겠어요? 세심하게 못했다, 그 한마디로 이게 대답이 될까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일단 해마다 그 인건비 부분에서 그 불용액이 많이 발생 됐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그 공무원 인건비 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인건비 보면은 그 올해 예산보다 한 26억 정도 축소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서히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지금 예산 편성 다 했잖아요. 이거 지금.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말씀하신 부분은 기타 보수직 말씀하시는 거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아니 다른 부분에서 많이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잘 안 들려, 크게 얘기해요. 다시.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공무원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해서 총 712억 인데요. 내년도 본예산은 이거 올해보다는 줄여서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하면 늘어나야지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80억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그래서 서서히 불용액을 줄여나가도록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인건비 상승 요인을 따져도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창보

심창보위원

32억 차이면 인건비 그 요인이 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금액이? 인건비 그러니까 호봉이 다 올라가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 포함해서 한 얼마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올해, 올해 예산액보다 얼마 올라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전체적으로 7개 편성목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전체 토탈로 해갖고 얼마 오르냐고? 인상분이? 호봉 인상분이? 호봉 인상분이 얼마 오르냐고? 지금 예산계장님 말씀, 말씀대로 라면 올해보다 32억을 줄인 금액 680억을 이제 예산을 세웠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봉이 호봉, 호봉 승진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을 포함해서 그걸 감안해서 32억을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한다 했어. 그러니까 호봉 승진에 대한 예산 그 증액이 얼만큼이냐는 얘기죠? 그럼 답이 나오지. 그게 얼마냐고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합쳐서 한 2% 정도.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금액으로 저 머리가 나쁘니까 금액으로 얼마냐고? 2%면 금액이 얼마냐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한 14억 정도.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 46억인데, 50억 어디갔어요? 아니 자, 봐요. 올해 예산보다 작년도 아니 내년도 예산을 32억 줄여서 680억을 세웠어. 그러면 여기에서 늘어나는 거는 간단하게 해서 호봉 승진에 대한 금액만 인상이 돼, 그게 14억이야. 32억 줄였어, 46억이 여기서 보면 돼. 근데 지금 96억을 불용을 시켰잖아. 그러면 50억이 어디 갔냐고 50억이?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요.

창보

심창보위원

뭘 따로 계산해. 다른 뭐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지.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은 서서히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간단하잖아 지금. 올해보다 32억 줄었다매 그리고 인건비 상승이 14억인가 2%, 그럼 46억이야. 올해 불용액 96억 했어. 그럼 50억 차이 차액은 어디서 난 거냐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요거 집행한 내역을 별도로 항목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져오셔야 돼. 올해 항목별 그 저 총 예산에서 큰 타이틀에서 집행한 내역에서 불용액하고 2021년도 예산 세운 거에서 차이점이 나타나야 돼. 그럼 어디서 증액이 됐고 50억 차이점이 어디서 난지를 알 수가 있어. 그죠? 그걸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해를 하지. 권주사! (청취불능) 디테일하게 못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기호

권기호자치행정과주무관

명심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에서, 거기에서 잘못하면 진짜 전체 예산을 불용을 안 시키고 다행히 이런 경우는 있어. 인건비에서 100억 저 뭐 세이브 돼 갖고 내년 예산에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야.

기호

권기호자치행정과주무관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그 안을 가지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기호

권기호자치행정과주무관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인사계에 있어서 대충하는 거야? 네?

기호

권기호자치행정과주무관

아닙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인사계에서 인사계 아닌 다른 계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문책 당해 문책 당해. 시장님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 문책 안 당해. 저 같으면 문책 시킬거야. 왜? 예산을 100억을 어떻게 저 뭐야 저 불용을 시켜. 말이 안 되잖아요. 10억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이게 디테일하게 안 해서 이게 100억이 차이났다?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사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인기 발언이 아니래요. 인기 발언 진짜 아니래요. 무슨 얘기냐, 보조금을 받는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 쪽이나 아니면 스포츠, 관광, 기타 여러 가지 특히 수혜를 입는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은 100만원, 200만원 깎이는 것 가지고 찾아와서 하소연을 해. 여러분들이 100억을 불용시키는 동안 그걸 못 줘갖고 그네들은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하소연 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분들이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진짜. 그네들이 1억, 10억이 아니라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저희들한테 하소연 합니다. 개구리 얘기 아시죠? 나는 대충대충 짜갖고 예산 편성 했는데 100억이 불용 됐어. ‘앞으로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얘기하는거나 내가 장난으로 던진 돌이 그네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미래학교 500만원 운영비 없어서 찾아 왔어. 복지관 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복지관이 있냐하면 장애자들, 장애자들 위해서 있는 거래요. 그네들은 돈 500만원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찾아와요. 그런데 100억, 100억이 불용 시킨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불가피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물론 기획실, 자치행정과 뭐 관광문화과 뭐 스포츠레저과 다 열심히 해요. 그 중에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알아요. 여러 가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 예산계장님 뭐 얼마 전에 쓰러지기도 했다는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있을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래요. 저 개인적으로 이기태 계장님 원한 없어요. 업무와 업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래요. 정말로 앞으로 이런 일은 진짜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특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 인건비를 주지 말자 인상시키는 부분에서 뭐 그 반대다고 이런 게 아니라 주는 건 주는데 좀 디테일하게 편성을 해서 그 나머지 잉여금을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복지 부분이나 선심성 복지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자, 100억 지금 50억만 내 세이브 됐다 해도 저 이기태 계장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쉬웠을 거야 나름대로, 한 계가 일이 잘못 해갖고. 뭐 제가 진짜 이런 부분은 내후년에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좀 정말로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봐서 뭐 예를 들어서 예산 세우다 부족분이 생기면 추경에 세우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처음 지적이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 잘 좀 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고생은 한개도 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시는데 좀 몇 번씩 또 이래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권기호자치행정과주무관

네.

창보

심창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2,189만 5,000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그 새마을회관 화재, 화재난 부분은 1,500만원 하고요. 그리고 그 소송비용 874만 5,000원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소송비용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875만원?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2,189만5,000원 이게 소송비용 800만원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1,500만원.

미경

정미경위원

이 1,500만원은 뭐예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 새마을회관에서 그 민경재 씨한테 보증금 받은 부분 반환 안한 부분 1,500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이거 아직 회수가 안 됐다고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새마을에서 이거를 갚을 능력이 있나?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분할이나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미경

정미경위원

분할 납부해서 들어 온 게 있어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새마을에서는 지금 들어 온 건 없고요. 민경재 씨 같은 경우는 매달 200만원씩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는 새마을에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시로 직접 들어와요? 200만원씩.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시로 직접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이거 1,500만원을 새마을에서 어떻게 물어주나 큰일이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과장님!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 이번에 그 자치행정과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자료를 좀 이렇게 많이 요구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행감 때 제가 질의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사실 그 이렇게 큰 그게 없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뭐 크게 좀 큰 틀에서 이렇게 한 세 가지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뭐 제 SNS라든가 이제 태백 시민 게시판에 인제 그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워킹맘 그 하우스 캠핑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에 대한 이제 그런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사실 코로나19로 이렇게 인해가지고 사실 우리지역에 아이들이나 우리 또 이제 특히 이제 워킹맘 같은 이제 엄마들이 사실 이중고를 지금 이렇게 겪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저도 한 30년 전에 이렇게 학원을 하면서 우리 지금 뭐 그 지금 우리 그 신규 이렇게 직원들이 저희 학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그 공무원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직장생활하는 그런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특히 뭐 우리 아마 과장님도 아마 그 분, 그런 분 중에 이제 한 분 이었을텐데, 워킹맘 중에 한 분 이었을텐데, 이렇게 상당히 그렇게 그 힘들게 아이들 케어하고 직장 내에서 또 이렇게 그 또 뭐 근무하시면서 그거는 정말 그 본인의 시간과 그런 그 본인의 그런 삶에 대해서 포기가 없이는 정말 이 그 특히 이제 워킹맘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상당히 좀 그 힘들다라는 거는 저는 누구나 다 아마 인식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 우리 자치단체의 그런 문제 만이 아니라 우리 뭐 강원도 태백 그 대한민국의 그런 문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존중을 받지 못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직장 내 사실 뭐 육아휴직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게 되면은 뭐 인사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제가 사실 뭐 이번에 그 뭐 9급, 8급, 7급에 대한 그런 인사 부분에 대해 승진 인사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자료를 다 받고 뭐 검토를 하마 제가 다 했습니다만 좀 그런 불이익을 이렇게 또 받던 게 지금 저 사실 현실도 있고요 사실 은요. 예? 저는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육아휴직을 또 받아 육아휴직을 또 갔는데도 불구하고 줄이 있어서 그런지 빽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정상적으로 이렇게 또 뭐 정상적인지 빠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뭐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 조직 내에서 저는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뭐 정상적으로 된 사람들도 몇몇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사람들이 사실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러한 부분들이 좀 그 존중받지 못하고 좀 인사에 그런 조직 내에 그런 불이익 같은 게 좀 안 당할 수 있도록 이게 앞으로 이 코로나와 관련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화된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러한 배려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는 다행히 그래도 우리 또 자치행정과장님이 이제 7월 달에 이제 발령을 받으셔 가지고 지금 이제 조직을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아마 이렇게 점검하시고 뭐 보니까 아까 전에 그 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 응답하시는 거 보니까 그 뭐 상당히 이렇게 업무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완벽하게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여성 우리 태백시 최초 우리 여성 자치과장이니까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배려가 좀 있었으면 하는 좀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 인사는 하여튼 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우리 인사계장! 그 한마디만 드릴게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인사계장님의 가장 큰 민원인은 누구에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저희 직원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직원이에요. 그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 또 직원들이 또 우리 정말 자기 능력에 맞게끔 또 일할 수 있게끔 또 그런 배치하는 게 바로 저는 자치행정과나 우리 또 특히 또 우리 인사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민감한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내가 공무직에 대해서 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2019년도 2월 달에 그 이제 그 공무직에 대한 그런 그 업무분장에 대해 가지고 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항상 이렇게 그 우리 공무직 담당이 누구시죠?

담당

복지담당공무원

김순옥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우리 김순옥 계장님. 네, 공무직 그 뭐 하여튼 매년 이렇게 뭐 임금협상하는데도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좀 난항을 격고있다라는 거 매년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과 또 이제 공무직 그 직원들간에 하여튼 또 이렇게 또 보이지 않는 그 미묘한 갈등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도 이제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들도 우리 이제 공무직도 이제는 우리 태백시에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럴 때 만이 저는 우리 그 태백시 행정에서 마찰이 없이 저는 발전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이 또 고스란히 또 우리 시민들한테 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또 저는 뭐 공무직들한테도 이런 공무직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겠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책임이 저는 또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책임과 권한을 누가 줘야 되나 이제는 그분들에 대한 그 업무분장이라든가 책임과 권한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항간에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뭐 재택근무 같은거 하는데 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만 저기 재택근무하고 우리 공무직분들은 재택근무 안 시켜주나, 내부에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소리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물어보니까 이제 뭐 부서장 재량으로 이렇게 지금 뭐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내가 뭐 ‘이 공무직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뭐 이렇게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2019년도 2월 달에 제가 좀 이렇게 그 우리가 뭐 정말 조례, 조례를 한번 만들, 저번에 김순옥 계장님하고 정말 대화하는 시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권한을 권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안 줄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게 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뭐 저기 업무분장 뭐 그분들의 뭐 이렇게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조례를 만들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권리와 책임 또 책임도 이제는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인 정비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그 1년 이내에 우리 시에 그 신규 직원들이 들어 왔다가 그만둔 직원과 휴직계냈는 직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2020년도에 지금 의원면직한 인원은 13명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그만 둔 직원은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만둔 직원이 13명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그만둔 몇 명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13명.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공무원 어렵게 들어와서 1년 이내에 그만둔 직원이 13명?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1년 이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 1년이내의 신규 직원?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신규 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세네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3명에서 4명?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휴직계 냈는 직원은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휴직계 낸 직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뭐 질병 휴직으로 해서 있고요. 신규 직원으로 해서는 휴직계 낸 직원은 그 뭐 육아나 이런 부분에서 포함이 됐지.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그 과장님 3명, 4명이 되는데, 과가 됐든 동이 됐던 중복적으로 그 저기 그 만든 직원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자치행정과에 왔다가 자치행정과에 1명이 아니고 2명 뭐 이렇게 그만둔 직원.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은 실제로 그 저기 그 학교에 이제 그 다니다가 처음으로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또한 오랫동안 이제 직장생활을 안 하고 공부만 하다가 공무원 발령 받아 갖고 왔는데, 우리 그 과장님, 계장님들은 평균 그 30여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해갖고 노하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새내기 직원들이 왔는데 모른다고 다그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한 그리고 안 그래요. 그 직원이 휴직계를 내거나 그만둔다고 했을 때는 한번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지요 파악을. 계속 태백시에 공무원 지원하는 그 저기 공무원이 부족하다 부족하다는데, 저 있는데도 그 저기 그 휴직계를 냈는 직원이 또 부모가 전화 왔고 그만둔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표현 자체가 제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저기 그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 소리 안 나는 뭐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고 싶었다, 문제 있는 거예요. 자, 내 자식, 내 형제처럼 생각하고 보다듬어야지요. 그 분들이 그 저기 공무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들어오고 또 가족들은 공무원 됐다고 잘 됐다고 하고 인접에 지인들이 축하를 해주고 축하를 받았는데 왜 그만 뒀겠어요. 뭔가 그 저기 그 갑질아닌 갑질을 했기 때문에 그만뒀다 이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과라고 얘기 그 하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저기 그 새내기 직원에 대해서 철저한 그 관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만둔다 그리고 휴직계 낸다 하면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사유가 뭔지 파악을 해가지고 해결점을 찾아 줘야지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관호

문관호위원장

저는 그 저기 30년 이상을 사업 했지만은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큰 잘못이 있어도 잘라 본적이 없어요. 또 들어 왔는 직원이 그만둔다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업무를 기존에 있는 직원한테 좀 나눠서 더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저기 그 사업을 해왔어요.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저기 그만둔다면 그냥 그만 두라고 이러고 휴직계 낸다하면 휴직계 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새내기 직원에 대해서 좀 그 저기 그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태풍 그 저기 그 9호, 10호 두 개의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그 8개 동 중에서 농경지가 최고 많은 그 동, 네 군데 동장님 있는데 민원 건수와 해결 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철암동장님! 태풍 두 개의 태풍과 관련 돼서 민원이 몇 건 접수됐죠?

태형

김태형철암동장

(청취불능) 45건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45건인데, 우리 시에 올라온 것은 27건입니다. 자, 그러면 45건 중에서 27건이 올라와서 안전재난과에서 응급복구 완료 및 부서 통보 조치를 했고 약 그 18건은 어떻게 동장님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지요?

태형

김태형철암동장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그러니까 동에서.

태형

김태형철암동장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니까 45건 중에서 45건을 다 처리했습니까?

태형

김태형철암동장

지금 시에 올라 시에 가서 진행 중인 것 외에 동에서 처리할 사항은 다 처리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동에서 할 건 다했고 시에서 통보 받았는데 다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그 정리가 된 겁니까?

태형

김태형철암동장

그 시에서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지요. 자, 시에서 건설교통과, 농정산림과, 안전재난과에서 해주기로 그 저기 했으면은 선출직들 있는데 민원 제기를 안 하지요. 그죠? 뭔가 그 저기 민원인들 있는데 충분하게 그 저기 만족을 못 시켜줬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죠? 한 그 어느 정도 한 몇 프로 정도 그 추진을 못했지요?

태형

김태형철암동장

그 뭐 비율로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니까 몇 건 남았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태형

김태형철암동장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그럼 문곡소도동 우리 그 동장님! 문곡소도동에 총 건수가 몇 건이죠?

인숙

이인숙문곡소도동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저희가 민원 접수 받은 것은 25건 이상 되구요.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몇 건요?

인숙

이인숙문곡소도동장

25건 이상 되구요. 네, 소소하게 다 저희가 전화 민원 접수해서 했던 것은 했고 시에서 저희가 이제 시로 조치한 사항들은 그 일부는 지금 해결이 안 된 사항들은 아마 실과에서 조치를 하는 중이고 저희 동에서는 안전에 그 사업비 2,500만원 받아서 3건을 저희가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럼 100% 완료 못했잖아요. 그죠?

인숙

이인숙문곡소도동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100% 완료 못하셨고. 자, 우리 삼수동 동장님!

승인

박승인삼수동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삼수동에 건수가 최고 많은데 그 저기 삼수동 동장님 어떻게 해결 했지요?

승인

박승인삼수동장

저희들은 80건 정도 그냥 접수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하고 한 게 한 80건 되는데, 저희들 동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응급조치로 다 처리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될 민원은 시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추진을 할......

관호

문관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황연동장님!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황연동장님은 몇 건 정도죠?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저희 동에서 처리한 거는 응급복구 처리한 게 13건인데, 중복된 거 하고 하면 15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100% 다 처리하셨습니까?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네. 동에서 하는 건 다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황연동 그 동장님 100% 처리하셨다는데 왜 저쪽에 그 백산 쪽에 왜 민원이 제기 돼죠?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수해가 와서 백산역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네.

정숙

신정숙황연동장

네. 거기에는 수해가 와서 주민들이 농약포를 쌓아 놓았는데, 거기 흙이 묻혀 갖고 그 다시 다 파내서 흙을 옮겼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 농경지가 많은 동, 대표적인 예로 그 저기 4개 동을 동장님들께 질의를 했고요. 자, 이거 저기 그 수해복구와 관련 돼서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는 건설교통과, 안전 재난과, 농정산림과라고 저는 그, 그 다음에 이제 주민 그 저기 그 숙원사업 동에서 이제 처리한다고 이제 그 저기 그 보는데, 이거 선출직 있는데 민원이 제기 돼가지고 같이 나갔는 현장에서도 서로 저기 그 책임 회피를 하고 이거는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된다 된다 이러더라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했는 결과 사유지에도 산사태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서가 농정산림과더라 이거예요 농정산림과. 자, 우리 그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시에 본청에도 근무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고충 때문에 그냥 주민들한테 그냥 그 민원 해결이 아니고 변명이라고 표현할게요. 변명 차원에서 이건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는데 사유지라도 할 수 있는 과가 농정산림과더라고요.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분들한테 민원에 대해서 100% 충족은 내 집 뒤에 그 담장 쌓아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야지만이 이 분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통장 그 저기 그 연합회 회의 갔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압니까? 수해복구공사는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해도 안 하면서 되지도 않는 사업만 계속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예? 통장연합회 회의 가서 제가 얼마나 그 황당하게 당한지 압니까? 그리고 그 100% 다 못시켜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그 민원 해결 차원에서 대안을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 토지 사용 승낙과 관련 돼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토지 사용 승낙을 좀 받아주십사하는 말씀드렸었는데, 맨 그 종전과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토지 사용 승낙 해준 분들한테 물어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도로포장도 못하고 토지에 대해서 권리주장을 하기 때문에 상수도·하수도사업도 못합니다. 좀 우리 그 저기 동장님들이 지난번에 제가 그 저기 그 제안 했는 안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포괄적으로 더 넣어 갖고 하시더라도 어제 그 건설교통과에도 그 질의를 했습니다만 토지 사용 승낙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추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정호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에 전광극. (환경기획담당 전광극 인사) 환경지원담당에 김지원. (환경지원담당 김지원 인사) 유역관리담당에 최성민. (유역관리담당 최성민 인사) 생활환경담당에 홍준표. (생활환경담당 홍준표 인사) 환경시설담당에 김일동. 2020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쪽입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37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물길복원 840m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7년 3월에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보상으로는 토지 94필지, 건물 34동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물길복원사업은 총 723m로 제1구간은 근린공원구간으로도 116m입니다. 제2구간은 수변공원구간에서 607m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일유업 건물 이주 지원과 장마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기간이 연장이 필요합니다. 대책입니다. 매일유업 이주를 촉구하고 잔여 구간 공사 진행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준공은 당초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기연장으로 2021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사후 모니터링 용역 발주입니다. 준공 후 발주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는 286억 5,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처리시설 이래 80톤 처리시설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5일 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을 마쳤고 2020년 8월 3일 환경부 총 사업비가 확정 되었습니다. 당초 192억에서 94억이 증액된 286억 5,600만원입니다. 9월 9일 5개 시군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10월 8일 강원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와 전면 책임감리용역 발주는 2021년 1월에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사착공 2021년 4월에 공사 준공은 2023년 12월, 공사기간은 1년 6개월로 시 운전 10개월을 포함한 총 2년 4개월입니다. 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장 현황입니다. 총 사업장 수는 593개소로 지도점검 대상은 238개소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점검대상 사업장을 30% 축소한 166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118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10개 사업장 위반사업장을 적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입니다. 10개 사업장에 대하여 경고 2, 개선명령 3, 과태료 4, 조치이행명령 1, 병과로 과태료 4, 고발 1건입니다. 강원도 및 시군 합동지도점검을 2회에 8개 사업장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51개 사업장에 대하여 연말까지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대상사업은 6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 1,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은 2개 권역에 37개소입니다. 행사 및 축제 모바일 지원 7개 행사장에 3,800만원입니다. 마을공동 및 간이화장실 철거 5개소 공중 및 간이화장실 수리수선 4개소, 민간개방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2개소, 개방화장실 19개에 대해서 편의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독 방역 추진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코로나19 공중화장실 34개소에 손세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분야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대기오염 물질인 미세먼지와 오존 등 6개 항목을 실시간 측정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현황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020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저감조치 모의훈련을 11월 3일 날 실시하였습니다. 모의훈련 및 조치사항입니다. 행정기관,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실시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시간 변경,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시간 변경, 공사시간 조정, 살수강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대 운영입니다. 18명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비는 13억 3,2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380가구입니다. 철거 200, 지붕개량 140, 비주택 철거 40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한국석면안전협회입니다. 사업 대상자 접수는 380가구, 사업포기는 54가구, 사업완료는 176가구로 집행금액은 6억 4,688만 2,000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잔여 사업물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보관·방치슬레이트를 일제 정비하여 처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으로 사업량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에 1개소,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3개소, 재활용 동네마당 유지보수 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개소 500만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3개소 6,100만원, 재활용 동네마당 유지보수 6개소에 1,800만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운영하여 영농폐기물 6.8톤을 수거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현황은 영농폐기물 95톤, 재활용품 2,953톤, 폐전지 1.1톤 총 3,040 톤입니다. 수거보상급 지급현황입니다. 108톤에 3,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발원도시 청정수질 1급수 보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질측정은 하천수는 월1회, 갱내수는 분기 1회, 발원지수는 반기1회입니다. 1사 1하천 정화운동은 25개사로 정화활동은 단체별 자율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생태모니터링은 반기 1회, 2회 할 예정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는 4월부터 11월까지 태백형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수질개선 업무 협의는 분기에 1회. 그동안 추진실적은 수질측정 하천수 10회, 갱내수 3회, 발원지 2회, 1사 1하천 정화 운동은 4개 단체에서 6회 실시하였습니다. 하천생태모니터링은 NGO태백환경보호연합과 합동으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입니다. 40㎏ 마대 4,937개를 수거하였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수질개선 업무 협의를 2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비는 42억 9,100만원입니다. 처리시설은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음식물류 처리시설입니다. 처리실적입니다. 위생매립장 반입량은 1일 54.8톤입니다. 소각시설 반입량은 1일 42.5톤, 재활용품 반입량은 1일 9.7톤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은 1일 13.5톤입니다. 민간위탁처리를 441톤, 직영처리가 3,679톤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대기먼지 배출원 감축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비는 16억 7,2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대기측정소 운영 1개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18대,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운영 18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10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사업 추진 246대 7억 6,6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가 216대 완료하고 65대 추가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15대 완료하고 8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5대 완료, 6대 진행 중에 있습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10대 완료, 2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운영은 1월부터 5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총 18명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0개소에 4억 9,5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 확보한 사업비는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0개소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남은 부분은 감사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제가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불용액 판단조서를 한번 좀 보세요 주세요. 전체 우리 환경보호과 그 예산이 지금 2020년도 예산이 지금 총 234억 정도 이렇게 돼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보면은 10월 31일 10개월 동안 우리가 이제 지출한 거를 보면은 230억 중에 한 110억 정도 이렇게 이제 지출을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액수로 본다면은 금액으로 이렇게 보면은 50%도 채 집행을 못했다. 이제 이렇게 일단은 판단이 되고요. 이제 두달 동안에 한 45억 정도 이제 지출을 하고 또 불용액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74억 이제 지출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 뭐 비고란에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제가 농정산림과였나요. 예, 농정산림과 그 불용액 판단조서를 딱 보니까 이렇게 질문할 게 별로 없었어. 특히 불용액 판단조서에 대해서는 옆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 궁금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행정에서 먼저 아, 요거는 왜, 왜 불용을 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자, 우리 지금 이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같은 경우에 지금 4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2억 9,000만원 3억 정도가 지금 이제 지출이 됐고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출할 예정이에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설명이라든가 미세먼지 배출사업 예방 감시 지원사업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좀 그런 좀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좀 다음에 행감자료 준비하실 때는 제가 뭐 오늘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냥 말씀을 그냥 드리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비고란을 좀 채울 수 있게끔 그러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인제 나와 있는데요. 그 이 사업은 제가 우리 뭐 과장님께서 이제 양해를 좀 해주신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뭐 액수가 좀 큰 사업이고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잠깐 좀 대화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누구죠?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최성민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최성민 계장님!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우리 최성민 계장님께서는 이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인수·인계를 받아 갖고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19년 1월 1일부터 제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19년 1월 1일부터.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한 2년 동안 인제 사업이 이제 진행을 하셨네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실질적으로 그 2년 안에 이제 그 핵심적인 주요 핵심적인 그런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그 저기 전년도에 이어 갖고 계속 제가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최성민 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하신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저기 동광약국 건물 철거를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동광약국 건물 철거.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 다음에 그 한마음신협 뒤에 거기에 이제 그 저기 공원 조성하는데 참여를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2구간 수변공원 구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셨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그 다음에 그 저기 매일유업 저기 보상하는데 제가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 지금 저 황지합동주류 옆에 물길내는데 마지막 구간에 지금 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비가 총 370억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국비 220억, 도비 44억, 낙동강 수계기금 44억, 시비 59억인데, 이제 이거는 좀 물어보면 디테일한 부분이 나올, 2019년도부터 지금 우리 최성민 계장님께서 했던 사업량은 금액적으로 따진다면은 얼마나 되나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

한영

이한영위원

네, 좋습니다. 뭐 고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질문한 거 그냥 취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 페이퍼에 의하면은 공정률이 92%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나머지 그러면 8% 정도 지금 마무리 못한 부분을 지금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정률 92% 이렇게 올려 놓으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지금 마지막 구간 117m 구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117m 구간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매일유업서부터 저기 합동주류 옆쪽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매일유업서부터 합동주류까지?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합동주류까지 이제 마지막 구간 116m 이제 요거만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제 다 끝난다 이제 이렇게 인제 집행부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사업비 지금 370억 중에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은 얼마에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저기 저 보상금액이 157억 6,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보상이 370억 중에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150

한영

이한영위원

네, 잠깐만요. 우리 천천히. 요 이제 방송을 또 궁금해 우리 또 시민들도 이 방송을 들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상 우리 전체 사업비 370억 중에 보상비가 얼마라고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157억 6,0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57억?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157억 정도. 예, 그리고 또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 한국감정원에다가 위탁한 위탁수수료가 3억 9,000만원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감정원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가 3억 9,000?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위탁수수료라는 거는 뭐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보상업무 자체를 갖다가 한국감정원에다 위탁을 해갖고 보상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그 분들도 나름대로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 수수료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수수료가 이제 4억이다. 네, 또 그리고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등기이전한 저기 수수료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 다음에 토목공사가 107억 7,000만원 정도 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7억원?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 다음에 그 관급자재대가 18억 7,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관급자재 10?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8억 7,000.

한영

이한영위원

18억.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 다음에 그 감리용역이 12억 7,000이 들어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감리용역이?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12억 7,000.

한영

이한영위원

12억 7,000만원.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그 다음에 설계가 17억 들어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계가?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17억.

한영

이한영위원

17억?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저기 실시설계비가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 실시설계비가 17억이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저도 지금 이 페이퍼 받아 보고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 다음에 그 저희들 지난번에 그 저기서 저희 보상하고 그 부지 저기 불부합하는 거 저희 도시계획 변경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용역비가 4,300만원 들어 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불부합지 도시계획 용역, 이 도시계획 용역이 4,300만원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뭐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저희들이 이제 보장하고 난 다음에 측량을 해보니까 그 토지가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잔여지 보상해준 것들 하고 해서 틀린 부분을 갖다가 수변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을 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자, 뭐 이래 기타 등등 이제 뭐 큰, 큰 꼭지는 지금 다 나왔어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전체 지출금액이 지금 얼마에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지금 현재 지출금액이 330억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00?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30억.

한영

이한영위원

네, 30억. 그러면은 이게 지금 향후 지출금액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지금 330억인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아니요. 향후 지출이 이제 2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 지금까지 370억 중에 뭐 지금 이제 방금 리스트 딱 불러주신 게 330억이에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약 한 330억이라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향후 지출을 하는 게 얼마라고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25억 가량을 향후 지출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5억. 예, 그러면은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잔액이 남는 게 약 한 13억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350?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5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억 중에 그러면은 지금 잔액이 지금 남는 게 얼마에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14억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14억 정도. 14억 정도가 된다. 그 25억에 대한 지출은 지금 사업비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나와 있네요. 그죠? 향후에 대한 지출. 자, 그러면은 이 14억은 이 중에 14억 중에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예산은 저기 뭐나 국비하고 저기 도비하고 이제 낙동강 수계기금하고 시비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에서 지금 그 비율을 굳이 우리가 좀 따진다 그런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국비가 60%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비율은 있는데, 이 중에 지금 14억 중에 시비가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자료를 줬으니까 그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그 정도는 계산을 해갖고 저는 이제 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2억2,000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2억 2,000.

한영

이한영위원

2억?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2,000.

한영

이한영위원

2,000. 예, 그리고 기금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기금도 저기 2억2,000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억 2,000. 예, 도비도?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도비도 2억2,000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예, 2억 2,000.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나머지가 이제 국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나머지가 국비?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국비가 그러면은 8, 8억, 10억.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8억3,000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억 3,000만원.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8억 3,000만원이 이제 국비고 우리 시비 그러니까 도비, 기금, 도 비하고 기금하고 이제 시비하고 이제 매칭 비율이 조금씩 틀려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도비는 매칭 비율이 얼마였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12%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12%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금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12%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비는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16%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그 12%, 12%, 16%인데, 지금 전체적인 금액에서 남는 금액은 다 2억 2,000만원 정도가 남았을까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 도비하고 저기 기금은 1억 6,700입니다. 1억 7,000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또 제가 좀 자, 우리 그 지금 남은 금액 중에 국비가 얼마 남으셨다 그랬죠? 8억?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에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8억 3,700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8억 3,700 그리고 우리 도비가 아까 전에?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1억 6,0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억 6,000?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도비 1억 6,000. 예, 그리고 또 기금도 1억 6,000이고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시비가 2억 얼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2억 2,000.

한영

이한영위원

2억2,000만원.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금액이 다 얼마나 될까요? 13억 한 8,000에서 14억 정도 인제 이렇게 이제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시비 2억 2,000만원은 지금 이 14억 중에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계획이세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추가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저기 최대한 찾아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도에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도에 뭐 어떤 사업을 해요? 이 사업은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2020년 12월 달에 이제 일단 사업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으로 이해하면은 지금 이제 그 1구간 근린공원구간에 116m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이 다 되면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 저기 뭐나 2구간이죠? 거기가 수변공원이 있는 데가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2구간 지금 그 공사 마무리를 지금 언제까지 보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 당초에는 12월 말까지 할려고 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2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12월 말까지 완료를 할려고 했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12월 말까지. 예?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근데 그 저희들이 저 8월 달, 7월·8월·9월 달까지 우기가 약 한 50일 정도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일을 못한 게 있어 갖고요. 그 저희들이 고 기간만큼 연장을 해서 저 내년 상반기 준공을 보려고.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 상반기에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사업이 이렇게 늦어 뭐 160 아니 100미터 정도 이렇게 사업 구간이 언제 착공을 하셨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 9월 달 비 그치는 대로 착공을 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9월 달에?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9월 달에 이제 착공을 하고. 자, 매일유업 그 보상은 언제 끝 났습니까?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작년 7월 29일 날 끝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 7월요? 올 7월이 아니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작년 7월 29일 날.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 7월 29일 날 끝났는데, 우리는 그 사업이 1년 뒤에 1년이 뭐예요. 그죠? 한 십 한 사오개월 만에 그 지금 미완공된 구간에 대해 가지고 공사가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뭘까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 저기 동광약국에 저기

한영

이한영위원

그건 동광약국하고는 상관이 없고 일단 매일유업만 얘기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그 지금 저기 보상은 됐는데, 그 건물주가 이제 이전하기로 한 건물이 그 앞에 맞은편에 저기 저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는데 설계과정 거쳐 갖고 저 건축 허가가 난 게 이게 올 4월 7일 날 그 건축 허가 최종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아직 이전이 좀 안 된 그런 사항이고요. 내년 1월쯤 돼서 저기 건물이 준공될 예정이라서 그 저기 저 그 부분을 착공 못하다가 더 이상 그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분 그 매일유업에 양해를 구해 갖고 옆에

한영

이한영위원

자, 예 뭐 근데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세요. 이 사업이 지금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자, 건물주에 대한 배려, 우리 뭐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뭐 감사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뭐 인정하고 안하고 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 지금은 아직까지 매일유업 자리가 아직까지 안 옮겨졌어요. 그죠? 말씀에 의하면은.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작년 7월 달에 공사가 진행이 보상은 됐어. 그러면은 안 옮겨줬는데도 해가지고 지금 행정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는 9월 달에 공사를 강행을 해요. 그죠? 그렇다 그런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충분히 그때 보상을 하고도 그들에게 매일유업에게도 보상을 하고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었다. 예? 그렇게 또 오히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 지금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은요. 그런데 우리는 진행을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일단은 뭐 저희들이 그 분들이 건물을 짓고 이사를 가시겠다 그래서 보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어렵게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의 편의를 안 봐줄 수 없어 갖고 저희들이 그 분들 편의를 충분히 봐주면서 공사를 진행할려고 했는데, 더 이상 공기를 늦출 수 없을 것 같아서 9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똑같은 얘기에요. 똑같은 얘기 반복이 되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을 저는 못 들었어요. 그럼 저는 또 다시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어요. 예? 그냥 그 분들에 대한 배려인데, 지금 우리가 배려를 할려면은 끝까지 배려를 했었어야지.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매일유업이 지금 빠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공사를 지금 강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배려가 아니지요.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지요. 그렇다면은 내가 똑같은 질문 다시 할게요. 자, 그런 논리라면은 우리는 작년 7월 달에 보상을 하고 충분히 이 사업 구간에 대해서 안전성을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사업을 하면은 안전성 쪽으로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 분들에 큰 피해가 없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지금 사업을 강행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그런 사업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셨다면은 지금까지 이게 김지원 계장님이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예? 이 내용은 우리 연못부터 시작해서 이거 저기 청와대 들어가셔 가지고 이게 가장 그어 첫시발하고 첫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낸 게 우리 그 김지원 계장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때 몇 년도 였지요?

2010년도 그렇지요. 그죠? 벌써 10년이 넘었어 10년이. 예? 지금 이런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또 공사가 사업기간이 또 내년 상반기로 또 연장이 또 되는 거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건설회사에 이거 사업이 이렇게 연장됐을 때 뭐 이렇게 주는 그 뭐 그 전문용어가 뭐죠? 에스칼 뭐라 그래요. 그거?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ES.

한영

이한영위원

ES.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에스칼레이션.

한영

이한영위원

네, 에스칼레이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발생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인제 그 물가 상승 요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발생을 하면은 우리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도 그냥 또 배려를 해, 배려를 해줄려면 끝까지 배려를 해주든가. 우리도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 지금 예? 그럼 이거 어떻게 기준으로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이거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갖고 그 분들 찾아가서 ‘그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그게 지금 이 시점이냐 이거죠? 저는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점이 왜 지금이냐 이거죠? 왜 9월 달이냐 이거죠? 우리는 그러면은 14개월 동안 내가 뭘 했냐 이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 건설 그 회사에다가 아까 그 ESC? ES 이거 주는 금액은 이 공기가 연장이 됨으로 해가지고 얼마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나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 부분은 제가 저기 뽑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그런 것들이 되기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 의원님들이 잘 쓰는 말이 있지요. 이게 만약에 내 돈이면은. 자, 그리고 좋습니다. 뭐 판단은 뭐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이 저는 하실 거라 저는 문제 제기 밖에 못할 것 같아요. 문제 제기만 열나게 하고 있어 지금. 예? 그리고 저희들이 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저희도 권한 없어요. 자, 지금 한 14억 정도가 남았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는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연장이 됐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찾아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우리 그 원주환경청인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원주 무슨 정확한 명칭이 뭐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원주지방환경청.

한영

이한영위원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이 나머지 사업 잔여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혹시 의논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 의논하셨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솟을산문 관련 해갖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가 언제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때가 5월달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솟을산문 얘기가 나온 지가 5월 달. 예, 그래 가지고 그 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으셨나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원주환경청에서는 불가하다 그래 갖고요. 저희들이 이제 동광약국 쪽에는

한영

이한영위원

동광약국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고 자꾸만 우리 저기 요것만 좀 자꾸만 좀 하나 하나 정리 좀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월 달에 인제 우리 원주 그 지방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이제 이 잔여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의논을 하고 그 동안에는 지금 이제 12월 달인데 한 6,7개월 동안 이 잔여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좀 활용을 하겠다 라고 한번 빠꾸 맞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정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또 없었다매. 그러면 또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5월 달에 그 저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지침이 바뀌면서 이 원주지방환경청 저기 하고 협의하는 권한 자체가 강원도 도지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지사로 이관이 됐고 그 지난번 9월 달에요. 9월 달에 그 저기 매일유업 활용 방안 가지고 저기 그 검토를 하라고 시장님께서

한영

이한영위원

좀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매일유업 관련해서 그 건물을 그 저기 존치시켜 갖고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 한번 저 검토를 하라 그래 갖고요. 저희들이 도 에다가 또 공문을 내서 그걸 갖다가 리모델링 해갖고 저기 사용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도에서도 그것도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저 추가적으로 협의한 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원주관리청에서 이제 도로 이관이 됐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강원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업무가?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그거는 뭐 제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묻지는 않을게요. 자, 그러면은 14억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동안 솟을산문 이후에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왜 여쭤보냐 하면은 이 솟을산문 얘기 나왔을 때 제가 공개적으로 뭐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잔여금에 대해 가지고 좀 반납하지 말고 좀 전문가, 전문가기관, 환경과 관련 돼 있는 생태하천과 관련 있는 우리가 지금 뭐 1구간, 2구간 나눠져 있지만 그 구간에다가 환경부 지침대로 좀 그 넣을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좀 넣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라 그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그간 5월 달 이후에 그럼 이 14억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에서 못 나온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전문가 기관에 의뢰까지 한번 해보라고 제안을 한번 드렸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때 제가 답변 드리기를 그 저기 지금 저기 저 수자원공사 쪽에 와서 용역을 하시는 강원대학교 교수님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강원대학교 교수님요. 그래 갖고 그 분을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저 당초에 설계 자문위원으로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9월 18일 날 그분을 현장으로 모셨습니다. 모셔 갖고 우리가 지금 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 의견이 나온 게 뭐냐하면 성류각 앞에 8박스 구간이 있는데, 그 도로 구간하고 이래 겹치다 보니까 그 구간이 너무 멀다 생태하천의 성공여부는 어류가 올라오는데 달려있는데, 이 부분에서 해서 너무 어둡기 때문에 고기가 천적에 대한 저기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고기가 올라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중간에 개방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해갖고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박스가 들어가 있는 부분 옆쪽으로 하수관거가 큰 하수관거가 지나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방하는 거는 지금 현실상 불가능하고요. 그 위에 구멍을 뚫어 갖고 저기 유리를 덮어서 고기가 저기 올라가는 거를 볼 수도 있고 햇빛이 들어가서 고기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그러면 다 나왔어요. 이제 검토의견이 이제 뭐 이게 나왔고 딱 한 가지만 이제 나온 거예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한 가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환경부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인제 우리는 그 빠꾸, 빠꾸는 하면 또 안 되지.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저기 뭐나 퇴짜를 맞았어요. 하나는 뭐냐하면 솟을산문 하나는 매일유업 자리를 뭐 재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제 지금 퇴짜를 맞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또 우리는 지금 한계, 한계를 가지고 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아직은 요거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9월 달에 했는데, 왜 협의를 못하셨어요? 사업은 2월, 올 말에 지금 마칠려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왜, 왜 저기 뭐나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또 이제 뭐 교수 한 분이 이런 어류와 관련 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어. 뭐 제안인지 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의견이 나왔으면은 이게 9월 달에 의견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며칠입니까? 10월, 11월, 2개월, 3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또 부딪혀 봐야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저 현장하고 저기 책임 감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참 무책임. 아휴 좋은 말 써야 되는데, 제가 뭐 우리 최성민 계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책임감리가 그 정말 공무원적인 그런 답변이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계장님!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런 안이 나왔으면은 환경부에 뭐 인맥을 동원하든 뭐 그런 인프라가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강원도로 이제 이관이 됐으면은 어차피 다 같은 직렬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도에 올라가 가지고 야, 우리가 이러 이러한 계획들이 있다 이 나머지 이제 잔여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수계기금이 있는데, 이것 반납하면 좀 아깝지 않느냐. 그런데 저기 뭐나 우리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할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도 담당자들이 판단을 했을 때 야, 이거 한번 저는 지금 그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어차피 생태하천이니까. 저 우리 지금 저쪽 하천에서 어류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되게 설레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기술자들한테 엔지니어들한테 먼저 자문 검토 받기 전에 행정과 행정이 서로 공문은 안 주고 받더라도 한번 가 가지고 우리가 이 잔여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계획이 있다 너네들 어떻게 생각하냐 설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으로 들어 보면은 그러한 역할이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저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만은.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사업비가 개략 사업비가 나온 대로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계장님! 제 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사업비 나오고 도에서 그러면은 저기 뭐나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과장님이 이래요. 과장님 뭐 평상시에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사실 운동장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그런 환경보호과에 대한 얘기 많이 들려주세요. 예? 그러면은 사실 뭐 질문할 거 없어요. 사실 우리 저기 뭐나 어떤 어떤 부서에는 내가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제가 내가 여기 그 예산 심의할 때 없어서 그렇지만은 어떤 계장은 내가 지난 번에 한번 제안을 했어. 뭐 작은 그 차 뭐죠? 그거? 차 구입하는 거? 청소차 작은 거 그게 뭡니까? 3회 추경 때 그 누가 누가 하신 거예요? 담당이 누구에요?

네, 그때 뭐 어쨌든 그 작은 차 그거 하는 거 있었지요. 그죠? 그거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우리 김지원 계장이 그때 담당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다른, 다른 데 예산 안 쓰는 거 우리한테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태백시에다 지금 차 그 청소차 구입을 한다매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과장님이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시니까 오히려 저는 의원된 입장에서 시민된 입장에서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도 저는 마찬가지에요. 설계가 나오고 돈이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완성된 거를 가지고 가는 거보다 ‘야!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야! 뭐 너네들 생각은 어때?’ 서로 이렇게 밀당을 한번 해야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그러면은 도 담당자도 그러면은 ‘야, 그 괜찮다야 한번 해봐라’ 그럴 때 지금 방금 최성민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는 준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 저 문제점을 또 오늘 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동광약국 하나만 질문하고 저는 일단 오늘 우리 환경보호과 질문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동광약국 지금 그 부지조성이 지금 한참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총 사업비가 얼마 지금 들어 갔습니까?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저희들 이제 개략 사업비 뽑은 게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억 5,000만원. 이 2억5,000만원이라는 거는 이제 그 조성공사에 요. 그죠? 보상비는 지금 한 빼고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보상비 한 2,000만원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아, 보상비가 또 들어갔어요. 자, 2억5,000만원은 우리 지금 그 전체 사업비 중에서 지금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나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어떻게 협의를 했어요? 환경 이거는 저기, 저기 환경 원주,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를 했나요? 아니면은 강원도하고 협의를 했나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이거는 저기 저희들이 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부대시설로 봐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예산계 왜 예산 그 반납하는 예산 안 갖고와 2019년도 거. 아까 표종민 주사님! 자료 요구 안 하셨어요?

종민

표종민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좀 빨리 좀 갖고 와 달라 그러세요. 네, 협의 대상으로 안 보고 부대시설로 봤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솟을산문 안 하면서 요 나머지는 부대시설로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랬을 때 문제점이 또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파악된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문제점이 없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뭐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최종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제 그 협의를 할 때 이제 뭐 환경부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370억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제 올리면은 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뭐 이런 예산이 지금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계장님 말씀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환경부하고 예산에 대해서 마무리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한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전기차 전기 자동차 충전해갖고 급속 충전기인데 이게 그 급속 충전기 사용하게 되면 지금 몇 분인데 몇 분 급속으로 되나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2시간 정도

창보

심창보위원

담당 계장님 얘기해봐요.

그렇지요. 40분 걸리지.

아니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지.

아니 그래 급속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는 몇 분, 얼만큼 빠르나 그 얘기지.

급속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는

지금 40분인데 급속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는 얼마나?

아, 그게 40분?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40분에서 더 당겨지는지 이제 그렇게 알았지. 알았습니다. 그 40분은 알고 있고요. 그 17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배출사업 예방감시 지원사업 해갖고 비고란에 집행잔액 명시이월로 이렇게 했어. 이게 뭔 뜻이래요. 이게? 미세먼지 배출사업 예방감시 지원사업 해갖고 경상보조 해갖고 3억 7,800, 불용액은 없어. 그런데 집행잔액 명시이월 이렇게 했어.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이게 그 환경부 국비 50% 하고요. 도비 15% 해가지고 지방비 35% 해가지고 그 미세먼지에 대해 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아니 불용액이 없는데, 집행잔액이라 해갖고 명시이월 이거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이게 그 예산이요. 그 밑에 거는 2019년도에 예산을 안 써가지고 예산이 잔여 예산을 가지고 이월시켜 가지고 쓰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는 그 예산을 쓰고 남으면 내년도로 그 이월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이제 봉급 계산하면 계산이 남으면 내년도 이월해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 자, 3억 7,800에서 그래서 10월 31일까지 2억 3,800을 썼어.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12월 31일까지 1억 4,000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남고 명시이월로 한다 그 얘기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 불용액 예산액을 적어넣고 집행 잔액 명시이월 이렇게 써야지.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되는지 누가 알아?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 9,900을 저 불용액을 쓰고 그리고 저 5,000만원 정도 저 12월 31일까지 쓴다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 명시이월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 맨 끝에 24페이지에 보면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사업 해갖고 그 불용액이다 거의 막 거의 다 불용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왜 그렇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이게 계속비사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뒤에다 그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해놓아야지. 누가 했어요. 이거? 불용액 조서 이거 누가 했어요? 예? 총괄로 누가 했냐고 이거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제가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뒤에다가 그 저 뭐야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 표기를 해줘야지. 그 냥 다 불용액, 아니 나는 알고 있어.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 이게 다 불용시킨 걸로 알고 있잖아. 불용액 중에 1에는 명시이월 두 번째는 사고이월이잖아.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표기를 해줘야지. 안 그래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그 내역서 보니까 분리수거를 당초예산에 안 세웠어요. 그죠? 분리수거함 그 당초예산에 세웠나요? 누구야? 누구 홍계장님!

세웠나요?

예? 몇 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있죠?

몇 페이지?

21페이지? 721페이지?

예산서에 내년도 예산에?

얼마 서 있죠?

거 한번 찾아보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지금 그 환경보호과에서 이 수급을 잘 못해. 예산이 저 한도 예산이라서 그러면서 지금 각 동에서는 지금 이걸 많이 해달라고 그래. 순차적으로 하는데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따라가질 못해 예산이 적어서 그래서 지금 그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뭐 쓰레기 뭐 분리수거함 이렇게 올라와. 근데 그런 거를 그 각 동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동일, 동일 규격의 동일 제품을 각 동에 배치하게 되면 보기도 좋고 모양도 좋고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얼마래요?

그러니까 연탄재 뭐 아니 이건 아니네.

청소장비 확충이래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10개. 차라리 제가 봐서는 그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좀 숫자를 늘리는거야. 왜 그러냐하면 지금 민선이 이제 시작되면서 사실 이것도 저 저쪽에 있으면 공동으로 써. 이제는 내 집 앞에 해달라 그래 사람들이.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그런 건 잘 감안해서 하는데, 일단은 각 동에서 그 주민숙원 사업하지 말고 그 싹 다 빼고 1회 저 환경보호과에서 싹 받아 갖고 주고 모자라면 1회 추경 때 세워서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제품으로 지급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그 환경보호과가 이거를 8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받아서 그 취급하는 분이 어딘지를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10개 가지고 부족하면 각 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생활 숙원사업에 분리수거함이 뭐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물폐기물도 있을거고 뭐 연탄재도 있을 거고 틀릴거래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지급해 주는 걸로 그래서 1차 지금 여기 올라온 것 중에 분명히 부족분이 발생 돼. 왜 그러냐 하면 자꾸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회 추경 때 만약에 더 필요하면 추경 때 예산 세워서 뭐 예산 해봤자 얼마 돼요? 2,260만원. 예, 제가 봐서는 전체가 보자. 아, 트럭구입까지 합쳐서 1억 5,000이구나. 2,2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그 제가 봐서는 이거 환경보호과에서 예산 세워서 지급해 주는 걸로 그리고 8개 동에는 예산계에 얘기해서 제가 싹 삭감시키라고 할게요. 그렇게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주문해서 규격이 똑같은 제품을 각 동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게 되면 보기도 좋고 일괄적으로 외형적으로 봐서 이게 왜 이게 각 동에서 하게 되면 이 저 하는 곳이 다 틀리기 때문에 모양새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뭐 다 틀려요 그러면 보기 싫다고. 그러면 태백시에는 환경보호과에 지급해주는 그 제품으로 딱딱딱 사용했을 때는 통일되고 또 구입해서 이렇게 회전도 빠르고 A/S도 잘 될 것 같으니까. 왜 그러냐하면 단발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A/S가 잘 안 돼. 뭐 A/S야 크게 할 건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이 복원사업을 왜서 한다고 보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말 그대로 저 생태하천 복원하는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 뭐 이 시간 날리고 제가 그 답을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외지인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이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이 도시재생과에서 그 청소년일자리 해갖고 푸드트럭 했는데, 그 자리가 안 나서 이거 4억 1,000인가 도로 반납한다 이러는데, 왜 자리가 그런 걸 왜 안 만들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그게 당초계획에 저희들이 그게 처음부터 반영됐다라면 그러한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태 복원사업할 때는 그 설계라든가모든 게 했을 때 그 현장 여건에 맞춰서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길동

김길동위원

고거는 그정식이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일자리로 해서 푸드 트럭을 만들면은 그 뭐야 낙동강발원제라든가 한강발원제 할 때에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푸드 트럭을 내주면은 뭐 청소년만 내주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를 위해서 뭐 저기 그 뭐라 그러나 그 혼자 있는 분들의 이제 어떤 이런 걸 해서 조금 연세 드신 분들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갖고 어차피 돈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꼭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뭐야 지금 저기 전에 황지극장 하던 뒤에 그런 자리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행사하면은 거기 떡볶이하고 뭐 오뎅 이런 거 갖다 놓고 구경온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커피하고 이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그러면 이거 돈은 뭐 저기 수천억씩 들여서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러면 그냥 보고 왔다 갔다 그냥 지역 사람들 운동거리 밖에 안 되지. 그래서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창출해 주고 관광 객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좀 만들어 줘야 되고요. 지금 우리 그 우리나라에서 현재에 이게 이제 고철이나 이제 폐기물이 값이 떨어지니까 안 가져가요. 지금 시내 가면은 종이박스 같은 거 안 가져 가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이게 종이박스만 싣고 오는 거는 시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받아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쓰레기 매립장에서?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받아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사실 그 좀 그 하다 이러면은 무료로 받아 주잖아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본인들이 재활용, 재활용품을 가져가면 계근하면 저희들이 그 보상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 그 외 스티로폼하고 이런 거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스티로폼은 무료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별개예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별개고 지금 그 이제 골판지 가져가지 않습니까? 종이 박스 계근 하면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시가 가지고 가는 건 무료고 본인들이 개인들이 연락처를 모아지고 가져가게 되면 보상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됐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뭐냐하면 저 생각은 이 돈이 안 되니까 조금씩 싣고 오는 거를 그냥 이제 저는 종이 뭐 태울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뭐 태우는 거는 이제 뭐 그 밑에 소각장으로 가면 되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지만은 이걸 안 받아 주는 걸로 알고 있었지.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아니에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받아줘야만 시내가 좀 덜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 먼저도 한번 민원 들어 온 거 있잖아요. 우리 어차피 환경미화원들은 그 또 지역 주민들의 이 봉사 정신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이게 조금 멀고 아침으로 좀 뭐 일찍 일어나서 좀 짜증스럽고 이렇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가져가시라고 이래 박스 묶어 놓고 이러면은 아, 이거 있으니까 갖고 가세요. 이러면 좀 가져가야 되는데, 좀 들어 주지 않고 짜증 내고 이러면 싸움이 되고 이러면은 솔직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미화원들도 태백시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것도 뭐 나쁘게 얘기할 건 없어요. 사실 뭐 일하면서 즐겁게 이렇게 대하면은 그쪽도 또 솔직히 고마우니까 뭐 커피라도 한잔씩 타드리고 이러잖아. 그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서로가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뭐 교육이라 그래야 되나 이 간담회 하면서 좀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2페이지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잖아.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보니까 2010년 10월부터 해가지고 2020년도 올해 12월에 마치는 걸로 돼 있네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당구장 표시 돼 있고 2020년 사업비 40억을 계속비 이월한다 그랬어. 이월하는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이게 그 올해에 사업비가 40억이라는 것은 전부터 모든 계속비 사업이라 그 설계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마쳤다는 얘기야?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아니 올해 그 사용하는 올해 이제 예산 편성 돼가지고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사업비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올해 여기에 다 썼어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게 계속 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속 저 370억 전부 다 이제 한꺼번에 이제 사용, 쭉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면서 이 돈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번에 7월 달에 할 때 저희들이 그 잔여 예산이 아니 나중에 사업 끝나고 나면 27억이 남는다고 그랬고요. 조금 전에 이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상반기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잔여 금액이 한 14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뒤에 불용액 처리하는데 어느 부분에 이게 어떻게 처리해 놨어요. 이 뒤에?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올해 사업비로 약 2억 2,300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38억 9,900만원은 또 계속비 이월로 해갖고 내년도 이월시켰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뒤에 불용액 처리하는데 어디있어요. 이게?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불용액이 아니고 계속비 이월하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계속 이월하면 뒤에 가서 명시이월하고 뭐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남는 사업비.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월인데 뒤에 사업이 누락이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누락됐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예? 그냥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놔두는 거 아니에요. 예? 없어. 그 지적하니까 지금 말해가지고 지금 얘기 하잖아.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저희들이 그 예산계에다가 38억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불용액 처리하게 되는 계속 명시이월 하게 되면은 다음년도 넘어가게 되면 그거 여기 표시하잖아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표시가 안 돼 있어.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산계 쪽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여기는 보니까. 아니 여기 우리한테 오늘 감사하는 자리잖아.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무관리비 밖에 없어요. 160, 여기 썼는 거 다 쓰고 이번에 저기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160만원 정도 하면은 다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불용액 없어요? 그리고 거기 또 보면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추진실적을 보잖아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뭐 그 동안에 보상을 다 했는데, 추가 보상이라는 게 있어. 그 2건이 있는데, 이화정여관 담장하고 동아서점 창고라는 데가 어디 있나? 이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그 뒤쪽에 있습니다. 동광약국하고 그 동아서점 그 사이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 이게 언제 보상한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올해.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했어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이화정여관 하마 보상한지가 꽤 오래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보상 끝나고요. 담장, 당장 부분에 담장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돈 얼마 들었어요? 이거 보상하는데?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담장은 240만원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40만원?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2개 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동아서점 창고는 1,800만원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1,800만원 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꽤 많이 들었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처음에 이게 너무 지저분해서요. 저희들이 이걸 철거 하려고 했더니 이 건물 주인들이 보상을 해달라 그래 갖고 그래서 감정평가한 다음에 보상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상 했는데 2019년도 7월 29일 최종 보상하고 나머지 2건이 이제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요것도 액수를 조금 표시했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그 문제점 대책에 보면은 매일유업 건물 이주 지연 해가지고 이 공사가 진행까지 했는데, 2020년 이게 저기 매일유업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게 계속 늦게 되는 거예요? 지금 117미터 공사 진행 중이라 그랬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매일유업도 이전이 늦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117미터가 매일유업 뒤에서부터 그 종점까지에 그 거리입니다. 합동주류 앞쪽 공사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 보상 다 해줬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해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왜 이게 매일유업 건물이 왜 이주가 안 돼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건물주가 그 옆쪽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분들이 이주를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자기들이 거기 저 보상을 받을 때는 언제까지 비워 주겠다하고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주잖아.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그 매일유업과 이제 협의할 때도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저희들이 할 때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약속은 했어요.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어떤 건축허가라든가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사하는데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은 철거를 또 해야될 거 아니에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이 건물을 철거를 꼭 해야되나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지휘부에서 이 건물을 가지고 활용을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평가 아니 그 검토를 해보고 강원도에다가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니까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현장 여건을 보게 되게 되면 밑에 층이 길게 돼 있어 가지고 그쪽 구조하고 보게 되면 좀 부 약간 부자연스러운 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헐고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신축 건물을 하는 것이 그 주변하고 여건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맞을 것 같아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좀 보기도 나고 좀 낫다 이거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신축 건물이나 공원을 좀 더 크게 조성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언제 이주 이사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지금 1월 초나 2월 달까지는 간다고 하는데, 그건 겨울 공사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빨리 이주를 독려를 하고 해야지만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물론 그 하시는 분들의 우리가 편의상 봐주는 거는 맞아요. 나는 뭐 그거가지고 반대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도 시도 마쳐야 할 공사기간이 있잖아.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좀 잘하셔 가지고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그 3페이지에 음식물폐기물 광역화 처리하는 거 있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그 지금 뭐냐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할 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들어가는 게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2020년도 9월 9일 날 체결했고 그러니까 신고는 2020년도 10월 8일 날 했네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가지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그 착공을 2021년 4월에 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월에?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요게 하루 하는 게 바이오 총 생산량이 6,190㎥?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저 시설은 80톤 처리하게 돼 있네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여기 들어오게 되면 여기 들어오는 데가 어디 어디지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영월, 동해, 삼척.

상수

김상수위원

동해, 삼척?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그러면 이렇게 정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전번에 우리 여기 민원 돼가지고 그 동네 주민들 데모하고 했잖아요? 이걸 해결을 어떻게 했죠? 그 분들하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음식물폐기물 광역화 처리시설에 반대투쟁위원이 구성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그 지금까지 저희들하고 그 주민 간담회라든가 면담을 총 4회를 했습니다. 이게 8월 24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 29일까지 총 4회를 하고요. 시장님 면담, 국장님 면담, 우리 환경보호과 면담 또 위생매립장에서 그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분들께서 그 중앙부처에다가 민원을 그 청원하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다가도 민원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그 자료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그 환경부에서 민원 이첩이 왔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광역화를 절대 반대하고 그 반대될 때까지 뭐 매립장 그 입구를 뭐 봉쇄하고 한다고 하면서 태백시만 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수용하겠다는 그런 그 청원을 그 환경부에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 국회에 국회의원 국민의힘에 송파갑에 지금 국회 의원님께서 자료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한번 알아 봤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환경노동위원회로 아마 그 민원이 갔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왔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런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그쪽 분들하고 그 면담했을 때에 요구사항들을 몇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 수용하기가 어려운 요구사항들이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뭐냐 하면은 그 음식폐기물이 그 바이오 이걸로 이렇게 폐수를 이렇게 처리합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음식물 그 처리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활용하면은 그 음식물을 다 이렇게 잡아먹습니까? 그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이게 아무래도 그 생물학적 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시민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좀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그 음식물이 들어가서 그 폐기물을 이렇게 잡아먹는 그것이 시설이 되면은 그러면 물이 흘러 나머지 이제 처리가 되면은 그 물이 그 찌꺼기 다 처리하면 깨끗한 물로 정수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물에서 고기가 살 수가 있나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못 살아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저희들은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1차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 1차 처리.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처리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연계처리 합니다. 차집관거로 해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가서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처리해 가지고 물이 나오고 하는 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제 그 하수관로로?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지금 통해가지고 쭉 저 쪽에 종말처리장으로 가잖아.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 가서 또 다시 한번 또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처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처리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그 하수관으로 흘러내려 갈 때 거기에 전번에 제가 한번 질의 한번 저기 그 다른 과가 들어왔을 때 수질환경사업소 들어 왔을 때 그러면 누수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누수되는 거는 그 하수관거에 관련되는 거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폐수처리장은 그 서학골에 있는 서학 매립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애랑골에 있는 저 매립장도 전부다 최종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하수 관거로 해가지고 처리가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때 왜 사람들이 그 4㎞ 밖에 있는 분들이 주민설명회를 안 했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누가 얼진 들으면은 그냥 천으로 흐르는 걸로 알고 있어.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하수관으로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 물이 가면은 하수 수질환경소에서 또 한번 처리해서 그 다음에 강으로 흘러 보내잖아.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시설을 갖추는 거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오염이 되는 것이 크게 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작용 안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해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지금 비상대책위원들이 하는 사람들이 피해는 어떻게 돼? 피해는 전혀 가지 않습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해가지고 그 분들이 민원을 넣고 했을 때 거기서 답신이 온 거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답변을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랬더니 거기서 나오는 답이?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감사원에서 그 반대투쟁위원회에다가 아직까지는 공문을 보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우리가 감사원에 그 자료 제출을 한 것은 저희들이 금방 그 말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사항들을 해가지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태백시민들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이 제가 이런 기회 주는건 요 설명을 잘해주셔야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아, 음식폐기물이 왜 태백시에 것만 써야 되는데, 왜 이제 말해서 동해, 영월, 삼척, 정선에 왜 음식쓰레기를 왜 우리가 와서 하느냐 이런 거잖아.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시설을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몇 년 돼 있지요? 몇 톤 처리하죠? 지금 현재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15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5톤이잖아 하루. 하루 15톤 처리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래되어서 노후화 됐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몇 년 됐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2000년 초반에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 19년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제 시설을 새로 교체해야 하는 시기지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제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태백시가 이익이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 정도의 이익입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저희들이 그 만약에 지금 음식물 처리 발생되는 양을 전량 위탁 처리하게 되면 위탁비만 10억 정도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탁비만 10억?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1년에 우리가 위탁비가 10억 나간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같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이 시설로 해가지고 다른 쪽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얼마 받아들여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받아들이는 것보다 저희들이 그 1년간 5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면 운영비가 한 20억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억?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그 20억 되면 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태백시가 분담해야 될 금액의 50%만 저희들이 분담을 하고 그러면 50%는 또 5개 시군에 아니 4개 시군에서 배분해서 또 분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1년에 한 3정도만 운영비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태백시가 한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산술적으로보면 7억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태백시가 3억만 들면은 운영이 되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돈 얼마들지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 환경미화, 자체로 하기 때문에 저 환경미화원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비 하게 되면 한 그래도 한 4억, 사오억 들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오억 든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말해서 새로운 시설에 해서 지금 모든 시설을 갖추면 옛날보다도 보기 좋고 그 부근도 일대적으로 자연적으로 잘 가꾸어져 있고 1년에 우리가 말해서 운영비가 4억? 얼마 든다고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10억요.

상수

김상수위원

10억?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위탁처리 전량 했을 때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아니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자체하면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지금 요새 들고 있는 것? 태백시가?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4억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4억 정도?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인건비 포함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설을 하면 3억 정도 되면은 다른 데 우리는 그러면 한 1억 정도 절약되네.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새로운 시설에?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런면도 이제 그건 산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시설이라는 것은 현대화시설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그 뭐 오염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의 어떤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수적인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단 지금 오늘 이 방송 타고나면 우리 시민들 잘 알고 앞으로 그런 비상대책위원들하고 잘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공중·간이화장실 청결관리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저기 민간에 위탁하네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요거는 업체가 어디 태백입니까? 어디 다른 데 입니까? ‘청소하는 두 남자’, ‘신성환경’ 이거는 태백에 있는 업체들이에요? 아니면 강원도에서?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태백에 있는 업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태백에 있는 업체?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5,000만원 미만이면은 우리 태백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

수주하는 거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그거는 5,200만원짜리 요거는 5,000만원이 넘었는데, 요거는 되는 거예요? 공개 입찰하는데, 5,200이라고 써 있는데, ‘신성환경’합자? 다른 비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함돼 있나요? 5,000만원 넘으면은 공개입찰이 강원도 밖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그 지역업체 그 한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문제는 별로 없는 거 같아 가지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그 권역을 나눴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그 8페이지에 슬레이트 철거 요거는 이제 남은 공사 얼마 안 남았지요? 비주택 철거.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슬레이트 철거도 아직도 향후 한 1,200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남아 있어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13억짜리인데 지금까지 다 하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인제 다음해로 얼마나 또 이월되나?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이월되는 거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야?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저기 마무리되는 사업이에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그 나오다 보니 내가 그날 저것도 질의했는데, 우리 환경에 이 앞에 보니까 뭐 저 뭐 환경단체들하고 또 같이 그 뭐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보통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되면은 지금 서학골 거기 쓰레기매립장이 있잖아. 거기 보면 이제 그 폐수가 그 한 20년 가까이 다 돼 가잖아. 그죠? 보면 그 정화하는 시설이 거기 있더라고 그 밑에 바로 있는데, 그게 가동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게 이제 그 이제 저희들이 `89년도부터 매립이 그게 20년 사후관리는 20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부분을 처리해서 그것도 맨 차집관로로 갑니다 하천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아니야. 그거 내가 보니까 말이에요. 그거 안 되고 바로 개울물로 바로 유입돼요. 그 물이,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물이.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아마 배수 그 매립장에 있는 배수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배수 물이 그 하천으로 흘러가지 침출수 물은 그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안에 들어오는데, 그 기계 돌아가는 거 안 보이던데요. 거기 건물만 이래 있고 그냥 사람도 없어요 거기.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사람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어요 없고 아무도 없고 기계 돌아가는 걸 모르겠던데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침출수로 들어오면 그 라인 자체가

상수

김상수위원

라인 자체가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그 저 하수관거로 연결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하게 되면 거기에 하수관이 묻어져 가지고 간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 그 개울가로 물이 그냥 시냇물처럼 그냥 물이 흘러가지고 그 내려오는 물 보면은 물이 깨끗하지 않아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한번 확인해봐요. 그래 가지고 그 개울로 바로 유입된다고 그 하수관으로 안가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 소방서 있는데, 내려오면 그 악취가 나온다고 그 맨 밑에 내려오면 뭐 서학에서 위에 올 때는 물이 맑게 내려오지만 그 환경 한번 조사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쪽에 내 전번에.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나머지 부분은 내가 시간상으로 한 20분 하다 보니까 뭐 불용액 처리는 아까 심창보 의원도 좀 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있지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건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저희들이 그 이제 총 그 대상 점검대상 사업장 593개 사업장인데요. 그 중에서 인제 올해 238개 사업장을 점검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19 때문에 점검업소 수를 30% 감소해 가지고 166개소만 점검하게 됐습니다. 점검해 가지고 10개 사업장을 위반사업장을 그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10개 그 위반업소는 주로 어떤 거를 위반했지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방류수 기준 초과라든가 그 비산먼지와 관련된 업체, 환경 교육을 미이수 해가지고

미경

정미경위원

어떤거요? 환경?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교육, 환경교육이나

미경

정미경위원

아, 교육 미이수?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교육 미이수.

미경

정미경위원

가장 많았던 게 어느 건이에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관련된 그게 가장 많았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 비산먼지 발생하는 사업장은 어디에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부영주택 여기 밑에 부영아파트.

미경

정미경위원

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거기 그 다음에 그 한국지질조사탐사협동조합이라 해가지고 공사하는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련해가지고 변경 신고 안 해서 그 처벌 받은 게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저희들 그 가축분뇨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도하고 저희 시군하고 합동점검도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강원도하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시하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6월 23일 날 그 점검도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런 장소에서는 뭐 문제가 되거나 행정 처분한 게 없어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통리있지요? 통리 그쪽에 주유소 있는데, 한보5 단지인가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쪽 동네에 그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었던 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지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때 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 때문에 제가 상수도특별지역 내기 때문에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축사가 3개가 있어 가지고 점검하고 특별한 그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저희들 공문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인한테 이렇게 이렇게 점검을 했다고 그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문제없고 뭐 냄새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또 동절기 되게 되면 냄새 자체가 좀 덜하고.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은 이제 날이 추우니까 그렇겠지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본적인 뭐 이렇게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하신 거는 없고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거기서 그 우사기 때문에 특별히 그 뭐 이렇게 외부로 반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축사 관리에 대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라고 그 하고 지도점검을 하면서 또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 민원인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분하고 그 하니까 알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민원 말고 그때 또 한 민원이 있었잖습니까? 관로에 대한

미경

정미경위원

네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그거는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새로 다 교체하시기로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 덧방친다 그러나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보수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그 민원도 민원인한테 알려줬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그 토양오염이나 비산먼지 이런 것들이 그 고물상이라 그러죠? 그런 곳에서도 혹시 연관이 있지 않아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하여튼 먼지 나면 전부다 저 환경보호과 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규모 이상이냐 규모 이하냐 규모 이상이 되게 되면 직접 관리를 해야되는 거고. 규모 이하가 되게 되면 행정지도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저기 저 화전 쪽에 그 보훈회관 뒤쪽에 그 민원도 계속 이렇게 길어졌잖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전에 우리 직원 보고 가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확인을 해보라 하니까 그 들어가면서 왼쪽에 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청취불능) 그 부분에서 그 분이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고물상한테 가서 물어 봐라 진짜로 운영했는지 그러니까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먼지 나는 것 때문에 왜 그때 살수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살수시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시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 하셨어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뭐 저기 토양 쪽에 뭐 기름도 막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 안 해 보셨지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그건 안 해봤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안 해보셨어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한번 관심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쪽에도 뭐 이렇게 토양에 기름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그 토양도 한번 조사해 줬으면 하고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그 개 짖는 문제 아직 해결을 못 하셨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민원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저도 그 위쪽으로 올라갈 때 보면 좀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어느 때 보면 야가 누워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데 그걸 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민원이 해결하기가 행정상에서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그렇네요. 그 다음에 저희들 왜 미세먼지 있지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거 측정하시고 하시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측정기계 같은 거는 뭐 노후 되거나 이래서 정확하게 수치가 안 나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그 시청 옆에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와서 고장난다든가 아니면 점검을 한달에 두 번씩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또 보건연구원에 필터 그 대기질이기 때문에 필터를 많이 그 검사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은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없습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위탁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그 슬레이트 철거사업하는 거요. 지붕 그게 금년도 예산으로는 연말까지 다 소진하시고 내년도에 또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직까지 철거안한 가구수가 많아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아직도 많습니다. 많고 이제 환경부에서 주택 위주에서 주택을 어느 정도 했다고 판단이 되는지 다른 비주택도 철거 사업에 들어갑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지금 참 공가 철거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공가 철거하고 이런 것들 철거가 안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공가 철거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그 지붕은 손을 댈 수 있단 말씀이세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공가?

미경

정미경위원

네, 빈집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건축과에서 공가 철거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지붕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공가도 예전에는 그 소유주 동의가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신 거 같은데요. 이제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긴 거 같은데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인제하는 거는 그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주가 되고 건축과에서는 빈집 철거라든가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그 건축과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절차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오면 환경보호과에 문서가 와서 요거 철거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철거를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공가 철거 시점에서 슬레이트 지붕만 환경보호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그 제일 처음에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요 마무리 좀 하고 금방 금방 끝낼게요. 동광약국 건물 부지 조성 공원사업에 있어가지고 총 그 210㎡지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평수로 따진다 그러면은 한 63평 정도, 64평 잡자. 그죠? 그렇게 되죠.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자, 판석포장 요거는 순공사비에요. 재경비하고 뺀 거예요. 그죠? 판석포장이 5,700만원 들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소요 예산이 그 정도 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소요예산이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있다. 이거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다른 부서에서 그 사업 진행하시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게 아니고 저희들 전면 책임감리해서 이렇게 저기 저 사업비 내역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자, 그러면은 판석포장이라는 게 그 뭐 우리 그 시내 도로에 이제 깔려있는 그거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검토를 안 하세요?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자, 63평까는데, 그 판석까는데 재경비를 빼고 재경비가 34%에요. 그런데 5,700만원이래. 5,700만원의 34%를 더 하면은 얼마 정도 더 들어가나요? 3,6,18. 1,800만원 더 들어가면은 얼마입니까? 한 8,000만원 되네요. 7,700? 한 8,000만원 되지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63평에 그 판석포장을 하는데 8,000만원 들어간대요. 그렇게 계산나오죠? 과장님! 계장님!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단순하게 보면은 그렇게 나온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근데 그 저기 동광약국 뿐만 아니라 그쪽 주변 쪽으로 다 판석을 그러니까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앞부분까지 판석을 다 깔기 때문에요. 그거는 감안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면은 아, 참 성의 없게 자료 제출하시네. 자, 제가 그럼 판단을 했을 때 있잖아요. 예? 자, 210m에요. 평방미터 그럼 64평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판석포장하는데 64평 포장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가. 지금 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판단을 하셨을 때 이 자료를 제출을 해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야가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들어오셔야지요. 그러면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면은 서로 이렇게 의구심 안 품고 그냥 끝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디 사업 내용인지를 몰라. 지금 말씀하시는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소나무 식재 한번 가볼게요. 소나무 식재 5,7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맨 마찬가지에요. 재경비 빼면은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이거는 소나무 몇 그루 심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확인한 거는 여섯 그루인가 일곱 그루 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가 보니까.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아니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몇 그루예요? 그 말씀을 하세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10그루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10그루.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12그루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자, 확인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그 저기 앞에 이렇게 보면 오류 탐색 데크라고 있는데 그 양안 쪽으로 3그루 3그루 씩으로 해갖고 6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12그루에 8,000만원 들은거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이거 저기 환경보호과에서 이거 사업 안 하셨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것도 그렇고 그 옆에 보면 또 저기 회양목 같은 연산홍같은 그런 나무도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에 얼마? 자, 8,000만원이 들었으면은 재경비 물론 포함이 돼 있었지만은 나무 한 그루가 자, 소나무 12그루에 한 그루에 얼마씩 뭐 목양목 얼마, 이런 세부적인 계획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에 그 정도는 설명해 주셔야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죄송합니다. 그거는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참. 그리고 석재벤치외 자, 이것도 이 3,000만원 들었어요. 자, 30%하면은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갔다 그래. 벤치 몇 개 설치하셨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지금 거기는 판석을 깔고 있어서 아직 벤치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몇 개 설치할 계획인데, 4,000만원에 어떤 벤치를 갖다 놓는데, 지금 4,000만원의 예산을 공세 금액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건 저기 다음에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계장님! 저 이거 미리 예상 질문이잖아요. 자료 요구했잖아요. 그러면은 ‘아, 자가 분명히 행 감 때 뭔가 물어 볼려고 하는구나!’ 에이 정말 이거는 아니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웃음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제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재미로 하는 행감은 아니지만은 저도 뭔가 이렇게 저도 준비했어요. 저는 준비를 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준비를 안 해 갖고 오세요. 저 정말 어제 우리과가 몇 개에요? 동하고 삼십 몇 개과 저도 머리 쥐 납니다. 그런데 이런 단일 업무 하나 정도 담당이 내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은. 자, 가림벽 설치 하더라고요. 그 트릭아트 지금 뭐 만들어 놨더라고. 그죠? 자, 그거 3,800만원에 34% 공사비 저기다 포함시키면은 1,200만원 한 5,000만원 정도 돼요. 자, 가림벽 설치하는 데 얼마 드셨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

한영

이한영위원

트릭아트는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

한영

이한영위원

그림 그리는 거 트릭아트 이거잖아요. 그죠? 그림 그렸어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다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얼마 들었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 세부내역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중요해서 묻는 거예요? 이 트릭아트 이거는 어디서 그렸습니까? 어디에서 와서 그렸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 저기 저희들 저기 저 지금 원청업체 ‘좋은건설’에서 그 저기 저 트릭아트 전문하는 업체를 섭외를 해갖고 그래서 그린 게 이제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외지 작가들이 와서 그렸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잘하셨습니다 아주. 자료 받아 보면 뭐 합니까? 제가 이거 그냥 뭐 갑자기 질문한 거는 아니잖아요. 예? 이거 행감할 때 이거 자료 받으라고 우리 장재훈 주무관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이거 자료 요청 우리가 언제 했지요? 장재훈 주무관님!

재훈

장재훈의회사무과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행감 준비를 이제 오늘 행감 마지막 날이에요. 전혀 안 하세요. 그냥 의회 그냥 요거 한번만 그냥 한 10일 정도, 1년 동안에 한번 이렇게 잘 넘어가면은 그냥 끝난다.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예? 어떨 때는 진짜 더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최소한의 준비는 해갖고 들어오셔야지 준비는 해갖고, 본인들이 그 본인들이 이거는 그러면 이거예요. 자, 담당 직원 지금 저 뒤에 앉혀놓고 우리 7급, 7급 주사님들, 8급 주사님들, 담당 주사님들 이렇게 앉혀놓고 “자, 판석포장 평당 얼마 하셨어요?” 그 분들 쭉쭉쭉쭉 다 나올 거에요 아마. 예? 여러분들은 최소한에 밑에 직원들이 페이퍼 만들어 주면은 궁금해하지도 않아, 밑에 직원들이 이렇게 만들어 줘가지고 ‘야, 이거 판석 포장하는데 이렇게 많이?’ 관심만 있었으면은. 예? ‘야! 60평 만드는데 판석 포장하는데 8,000만원이 들었어’, ‘야! 이게 뭐야?’ 관심만 있고 직원들한테 물어 봤으면은 그 분들이 다 대답해 줬으면은 오늘 이런 일 안 벌어졌을 거예요. 정말 이러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축지적과 소관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심영호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행정담당 심은숙 담당입니다. (건축지적행정담당 심은숙 인사) 주택담당 변인구입니다. (주택담당 변인구 인사) 건축관리담당 권우혁입니다. (건축관리담당 권우혁 인사) 지적재조사담당 이응오입니다. (지적조사담당 이응오 인사) 공간정보담당 배수환입니다. (공간정보담당 배수환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 2012년부터 2030년, 사업대상은 60개 지구, 15,282필지, 2020년 추진대상은 5개 지구로 화전1지구외 4개 지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사업지구 화전1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2020년 사업 지구, 황지4지구외 2개 지구는 경계협의 진행 중이며, 2020년 사업지구 문곡4지구에 대해서는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진행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3분의 2이상 동의서 징구방법 조정으로 주민설명회 및 경계협의 진행 시 동의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계획입니다. 기간은 2019년부터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사대상은 32,853필지, 조사회수는 연 2회입니다. 1월 1일 기존 2020년 전체 분은 7월 1일 기준 상반기 분할 등 토지 이동 분입니다. 사업예산은 5,865만 6,000원, 국비, 시비 각 50%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610필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공시되어 2020년 5월 31일 2020년 1월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결정공시 의견 제출 2건에 이의신청 4건이 있었으며, 2020년 10월 30일 1,184필지에 대해 2020년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결정공시 30일간 이의신청 기간 운영중 하였던 바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업예산은 23억7,120만 6,000원, 국비 80%, 도비·시비 각 10%입니다. 임차 급여 16억 3,500만원, 수선유지급여 7억 3,620만 6,000원, 지원대상은 1,646 가구로 임차급여 1,223가구 매월지급과 수선유지급여 423가구, 수시, 한국토지주택 공사 LH 대행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임차급여 10,364가구에 13억 2,629만원, 수선유지급여 87가구에 7억 3,620만 6,000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지 중 사업 신청단지로써 세대 당 20만원, 단지 당 3,000만원 이내, 자부담 50% 이상입니다. 100세대 이하 단지는 1,200만원까지 전액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비 2억원,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에 따라 2020년 5월 14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교부 의결 14개 단지 2억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착공 및 준공 6월부터 10일까지 되어져 보조금 집행 금액 13개 단지에 1억 8,141만 6,000원이며 1개 단지 사업 포기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사업,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 지원대상은 폐광지역 내 거주자로 사업신청자이며 해당주택 개량 후 담보대출시 이자차액 보전을 5년간 5%입니다. 융자추천 신축·증축·재축은 1억원, 대수선·리모델링은 3,000만원이며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모집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2020년 신청 12가구였으나 사업포기 2가구로 대상은 15가구입니다. 사업완료가구 융자추천 현황은 2건으로 대출진행 1건, 대출 완료 1건이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3분기까지 4,007만 5,000원으로 21가구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소유주 동의 후 철거, 사업비는 12개동에 1억원, 사업방식은 장기간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및 주변 환경 저해 우려와 주민불편 등을 초래하는 빈집에 대하여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빈집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의해 대상지 선정 착공하여 2020년 7월 빈집 정비사업 12개동 준공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보호과와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한 2021년 빈집 정비사업 수요세대 조사와 함께 2021년 1분기 중 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으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위반건축물 적발시 조치와 미 시정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위반건축물 적발 건수는 44건으로 종결 13건, 진행 31건, 위반건축물 잔여관리 건수는 79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은 부과금액 78건에 6,609만4,000원, 수납금액 47건에 3,137만2,000원, 납기일 미도래 31건에 3,472만 2,000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영임대아파트 관리 추진계획입니다. 시영임대아파트 3개 단지 효율적 관리운영에 따른 노후 및 생활불편 시설보수,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종합보험 가입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영임대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해 입주자 선정과 더불어 노후시설 보수 61건에 9,3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타워빌아파트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완료하였으며, 3개 단지에 대해 종합보험 등을 가입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 추진계획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연중 유지관리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국산 소프트웨어 등 정기적 권한정비와 사용자별 접속로그 점검으로 보안사고 예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점검보고서 작성과 시스템 권한관리 및 자료제공과 더불어 국산 소프트웨어 도입을 10월 조달청 계약에 의해 완료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스템 노후화 및 전산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저하 현상 발생으로 시스템 연계를 통한 다양성 확보 및 협업기능 강화된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이 필요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드론측량 영상지도 제작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 2020년 7월부터 계속, 사업비는 비예산 공무원 직접수행합니다. 사업내용은 드론 항공사진 및 항공영상 촬영 지원과 현황측량 및 수색 및 구조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태백동점산업단지 분양관리를 위한 항공영상지도 제작과 5건에 대해 항공사진 및 영상지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자체 영상촬영 및 지도제작으로 예산절감과 함께 첨단 기술 및 장비 공유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축 인·허가 내역 및 반려내역 추진계획입니다.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건축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인·허가 처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 현황은 10월 말 기준, 건축신고 60건, 건축허가 37건, 사용승인 신고 35건, 허가 30건, 반려 없으며, 신고 4건에 허가 2건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 세부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지적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저기 뭐나 청솔아파트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청솔아파트 지금 저희들이 그 현재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길동

김길동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저 다음 그 뭐나 그 우리 태백시에 보면은 가장 많은 게 무허가 건물 짓는 거 있잖아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이거 적발하는 거 있잖아.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사실 30년, 40년씩 됐는 건축물들인데 무허가 건물을 물론 그 사는 분도 무허가 인줄은 알고 샀겠지. 그렇지만은 이게 너무 오래 돼 있는 거를 지금 해서 그 과태료를 물린다 이러고 또 뭐 강제이행금을 뜯을 때까지 또 한다 이러면은 너무 그거 하지 않나요? 이게 어떤 연도 수로 해서 조금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그 저 지금 저희들이 그 적발이 되면은 세무과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위한 이제 산출근거를 좀 달라고 하면은 연도 수 하고 또 구조하고 면적에 따라서 약간씩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연도 수가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저 금액이 감경이 되는 건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럼 그거는 한번만 내면 끝나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그 철거 될 때까지.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왜냐하면은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이 솔직히 돈이 있고 땅이 넓으면은 그걸 이행강제금 내고 건축물 대장만 내면돼요. 허가 신고 내서. 그지?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땅이 있고 건폐율이 맞는데.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땅이 작으니까 남의 땅도 걸리고 시 부지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한건데, 그런 거는 어차피 우리가 그 분들 하고 같이 태어나서 같이 동행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다라면은 그런 분들을 한번 뭐 어차피 적발이 됐으니까 시에서 하고 좀 그 뭐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하여튼 그걸 인제 좀 감안해 줄 수 있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뭐 용도 변경이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용도 변경이 되나 뭐 건폐율이 모자라는데, 그거는 안 되고 시에서 어떤 조례로 해서 30년 된 거는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주든지 벌금을 한번 저 어차피 우리도 공무원들은 할 일은 해야 되잖아. 그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다고 그 사람들도 없으니까 그렇고 땅도 작으니까 뭐 돈이 또 있고 이러면은 옆에 건물 사갖고 하면 되겠지. 근데 그런 현상이 안 나니까 어려우니까 봐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뭐 정이 그냥 봐주면은 근무태만 일거고 다문 한번이라도 해서 세금을 물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그 분이 사는 동안은 편히 살 수 있도록 어떤 그게 돼야지. 우리 시에서 어떤 그런 걸 방안을 좀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건 건폐율에 적용이 되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방법이 없어. 그렇지만은 공무원으로서 좀 이게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고 이러니까 아니면 정 아니면은 옆에 있는 분들의 뭐 또 사용 승낙서를 좀 받든지 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그 분들도 살 수 있는 거지, 돈 없고 빽 없고 사람 죽겠지. 그러니까 같이 인간은 동등한 거니까 똑같이 좀 살아 가자는 거지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건축과에 있을 때 그런 거 좀 배려 좀 잘해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야 후세들이 잘 되지. 예?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좀 부탁드릴게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저희들도 가장 그 저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예전에 그 건축법 그 공소시효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제 뭐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지어도 5년이 지나면 사실 저희들이 이제 손을 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판례에 의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이건 건축물이기 때문에 없어질 때까지 이건 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계속 저 도하고 저희들한테 이제 뭐 강압적으로 뭐 계속하는 상황이 됐었고 지금도 이제 그 소방서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날아오고 있는데, 지금 저 김길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희 건축사들하고 관내 건축사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한번 노력해서 어떤 방안으로든 옆에 그 저 토지 사용 승낙이라도 좀 뭐 정 그러하다면은 받아서라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판례법을 든다는 거는 이건 법이에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법을 얘기하는 거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동행하는데 좀 선처를 바라자는 거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판례법으로 따지면 잣대 되면은 할 말이 없다니까 법은.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공간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하는 거 있지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SW’가 이게 뭔 뜻이에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소프트웨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프트웨어?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H’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하드웨어.

상수

김상수위원

하드웨어.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토정보시스템에 조상 땅찾기 자료제공이랬네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민원이 452명인데 373필지?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458,464㎡?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민원이 접수 돼가지고 37필지 9,172㎡만 이게 처리된 거예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민원으로 373필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이건 기관이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기관은 거의 그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그 재산조회 그런 실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 찾아준 거예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 여 못 찾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신청만 하면은 저희들이 그

상수

김상수위원

다 하는데, 안 오는 사람도 있을거 아니에요? 자손이 없으면.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자손이 없다든가 하여튼 저희들이 그러니까 없다 하더라도 그 어떻게 그 자기 할아버지의 뭐 할아버지 땅도 찾아 달라 뭐 이런 식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번에 한번 민원이 한번 들어 왔는데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저기 뭐나 소도 들어가는 저 뭐나 ‘바다’ 그 우리 뭐나 상장동.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있잖아.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고 밑에 보면 땅이 이 도로가 나 있는데, 그 한 민원이 했는데, 고 땅이 아마 도로가 나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양쪽이 이제 우리 뭐 인도가 있고 이쪽에는 그 사람이 집을 바짝 지어나가지고 인도가 없어가지고 됐는데 이제 그 문서를 가져왔는데 그 분이 자녀가 뭐 하마 뭐 40년도인가 뭐 그때 땅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뭐 그 분이 있는데 우리가 땅 하면 땅 저기 땅 세를 우리가 시에서 내라고 할 거 아니야 가지고 있으면.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거도 부과한 것도 없고 또 그 분이 어디 찾지도 않고 그래 그 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그쪽에 인도를 자기 집 쪽으로 위험하니까 해달라. 그래 땅 임자도 없는데 이 사람이 찾지도 못 찾는다 그러면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 땅을 지금 우리 시가 옆에 인도로 쓰고 있고 그 뭐 그냥 도로 쓰고 있어요. 그런 땅이 있더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소유, 소유자의 찾

상수

김상수위원

찾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야기 해보세요.

그런데 그 소유자를 확인이 안 되는가 봐요. 그 분이 그래 그것 때문에 민원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 가지고 아마 시에 여러번 왔다 갔다 하고 건설교통과 하고 그 이제 뭐 봉 박아주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못 찾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는 보니까 한 40년, 40 몇 년도에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 분이 40 몇 년도에 내가 기억하는데, 사십 한 몇 년도에 취득을 하고 자기 소유가 됐고 이름이 분명하게 돼 있고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 사람 그 바로 그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백방으로 찾는 데도 안 되고 그게 세금도 부과했느냐 하니까 세금도 부여 시에서 안 했대 그 땅에는. 그러면 세금도 부여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연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 땅들을 어떻게 처리하나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한번 나가서 고 저기 그 뭐더라 뭐 내 번지는 저기 적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땅들.

그래서 그게 지금 아마 도로로 쓰고 있고 연고자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 하나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있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지원 내용 보면은 해당주택 개량 후 담보대출 시 이자차액 보전 5%, 5년간인데,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그 원금 말고 발생된 이자 분이 있잖습니까? 이제 농협에서 빌리지 않습니까? 그 이자 분 그 이자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물어 주는 거죠.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내야 되는 이자가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거예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5% 이내까지 다 보전을 해주는 거죠. 5% 만약에 6%다, 7%다 그러면 5%까지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2%는 그 본인이 좀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그 NH농협에 그 태백지부하고 저 협약을 체결하잖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자가 5% 미만일 때는 전액 다 시에서 내준다?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보전금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7,000만원이군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도에는 12동을 했습니까? 1억 예산으로?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매년 사업비가 1억 정도 되나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2021년도에 빈집 실태조사를 하셨는데요. 저희들 철거해야 될 빈집이 얼마나 있어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철거해야 될

미경

정미경위원

철거 대상이 되는 빈집?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철거대상 빈집.

미경

정미경위원

네.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그거는 저기 변계장님이 자료......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철거 대상은 아니고 말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우리가 조사한 빈집은 한 280가구 정도가.

미경

정미경위원

빈 공가가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미경

정미경위원

280가구?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내년에 신청 받았을 거 아니에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지금 신청받아 놓은 게 한 10가구 정도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으로 이게 충분하겠네요. 사업비가?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280가구의 빈 공가가 전부 다 오랫동안 비워놓고 방치 돼가지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냥 잠시 공가로 있어가지고 추후에 사람이 살만한 곳입니까?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그게 반반입니다. 폐가 정도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빈 공, 빈 공가가 공가도 있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폐가는 어느 정도 돼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폐가가 한 100세대 정도.

미경

정미경위원

100세대?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철거는 빈집 정비사업비 가지고 소유주 동의 없이 불가능한가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요즘은 그 도시미관에 심히 저해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자체나 정부에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정보를 잘 못 들었을까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물론 할 수는 있는데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말씀은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그럼 보상비 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뭐 강제 철거한다고 해도 돈을 줘야 되는 거네.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관리 업무에서요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이 있거든요. 위반 건축물 단속한 건수가 적발 건수가 40 몇 건이에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올해 저 적발건수.

미경

정미경위원

위반건축물은 어떤 거를 위반하신 것들이에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거의 그러니까 거의 이제 증축 그 용도변경 이제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과태료를 부과하셨나 보죠? 이행강제금.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이행강제금 과태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혹시 뭐 신축한 이런 건 없었습니까?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신축건은 없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없었어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거의 대부분 저희

미경

정미경위원

증축이나 개축, 용도변경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끝으로 그 부영아파트 있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부영아파트에 지금 1,200세대 이상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요. 저희 지역도로에 그 교통 체증 현상 때문에 또 도로개설공사 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예산이 막대한 거 같은데요. 그거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혹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 교통 체증에 대해서도 좀 도로망을 살펴보셔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인제 저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각 실과마다 그 협의를 다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저 관련해서 건설교통과에 저희들이 그 협의를 했었었거든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뭐 도로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저 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갖고 저희들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교통 체증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토가 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사업 신청자도 교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더 얘기를 안 하게 된 거죠.

미경

정미경위원

그 사업 인허가는 21층 고층건물은 21층 이상 고층건물은 인허가를 도에서 승인해 주게 돼 있잖아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인허가는 도에서 났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결과 교통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안 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법적 근거 말고요. 또 행정행위 구간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한 번쯤 짚어 보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가장 그 염려했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교통 부분하고 아, 교통 부분 일단 그 영향평가하고 그 이제 그 부분을 전부다 이제 교통 부분을 그 저희들의 의제협의다 보니까 이제 건설교통과에다 이제 얘기를 하잖습니까? 뭐 그랬을 때 뭐 신호등 부분이라든가 뭐, 뭐 앞으로 발생되니까 차선을 뭐 이렇게 바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가 왔는데, 이제 그 교통 체증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가 저희들한테 이제 협의를 이제 보내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지금 협의 결과 내역을 제가 쭉 한번 훑어 봤습니다.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예, 보니깐 11월 16일 날 출력해다가 준 자료들인데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애초에 처음에 허가 그거 할 당시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및 4조, 15조 제1항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님’이러고 넘겼거든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여기에 조건부 그걸로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어떤 조건을 달거나 해서 할 수 있었던 건 없을까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그 밑에 저 바로 그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했으면서 조건부 허가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등의 조건부라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이 부영건설에서 어떤 도로망의 확충이나 이런 시설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달 그게 없지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요구를 안 했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도로개설이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하셨다면 조건부에 그런게 걸리지요. 왜냐? 아파트를 완공하고 나서 도로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넘겨주겠다 이런 조건이 달려야 되는데, 그런 행위 조차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그런 부분 저 지금 저 뭐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 쪽에서 뭐 이런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 태백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만약에 개최를 했다 이게 저희 21층 이하로 했을 때 라고 했으면 지금 저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이게 그 저 의제협의고 저 강원도에서 이제 그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저 건축위원회 심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거는 그 강원도에서 했던 것들이잖아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도에서야 지역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걸러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않아 있다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 아쉬운 게 아니라 사실 그런 부분을 건축 인허가라든가 도로교통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인지 하지 못해서 태백시에서 도로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보시면 강원도에서 1차, 2차에 관해서 교통성 부분 검토를 통하여 보완 요구사항이 거의 반영된 바가 없고 별도로 추가 요구사항이 없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그 의견 부분이 좀, 좀 뭐 지금에 와갖고 지금 저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좀 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좀 추가시켰으면은 하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시는 조건부 허가 내용을 보라고 그러셨는데.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조건부 허가 내용에는 ‘주택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준공 후 도로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도로 관리청인 태백시에 무상 기성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협의하거나 승인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전혀 의견을 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집행부에서 이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협의를 했을까요? 건축과하고 도로교통과 하고 여러 부서가 같이 다 협의를 거친 사항이에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저기 그러니까 저희들 그 조건부 허가는 당초에 그 최초에 그 16페이지 그 기존 그 가로 및 교차로 하고 주차시설 교통안전 및 기타 이 부분을 이 부분 같은데요.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그 교차로하고 신호등 설치하고 이런 거는 보니까 뭐 4만 대 이상, 일 통행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하고 별개로 지자체에서 이런 교통 혼잡이 올 교통 체증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셨다라고 한다면 부간 행위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부영건설 측하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갔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기 도로 확충하는데 지자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과장님 얼마나 들어가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저 저번에 한번 들었었는데 지금 잘..... 50억.

미경

정미경위원

50억 밖에 안 들어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아니 제가 지금 잠깐 지금 밑에 그 저 뭐 저기 철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네네.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50억이든다 그렇더라도 부영아파트에다가 좀 분담을 시켜가지고 지자체 예산을 줄일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애요. 단 한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부영건설 측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그렇게 저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못 하셨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저기 교통과나 지금 그 건축과나 다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한 마디도 부영측하고 어떤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향후에 뭐 다시 한 번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법에 그 얽매이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그 저 교통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축허가 인허가 시 때부터 저희 들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저 부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좀 정확하게 좀

미경

정미경위원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협의결과 내역서를 보면 건설교통과, 수질환경사업소, 환경보호과 해가지고요 여러 개 부서가 다 같이 협의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얘기들이 없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고 왜 어느 부서도 이 얘기를 한 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통탄할 일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좀 신중하게 각 부서들간에 협의하실 때에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우리 그 동료 의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잠깐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오투리조트와 관련 돼서 재정 위기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부영에 바짓가랑이 잡고 매달리는 그런 식이었었죠. 그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오투리조트 사달라, KBS방송국 부지 사달라. 예?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집행부라든가 그 매각을 추진했는 분들은 큰 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송국 부지는 약 100억에 조금 뭐 어른들 말씀대로 귀달린다 할까 그렇게 팔고 난 후에 지금 철도공사를 해줄려고 하니까 200억이 들어가요.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현명한 판단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돈 100억에 노른자위 땅을 팔고 200억 들여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준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황지중학교 쪽으로 진입로를 지하를 한 2층 높여 가지고 그쪽으로 냈으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도로 개설 해줄려고 하니 돈 200억 저기 그 100억 노른자위 땅 팔아 가지고 100억 받아 가지고 100억 보태 갖고 해줄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과장님 그때 당시에 그 저기 6급이셨겠지요. 하고 싶은 말씀도 있었겠지만 말도 못했겠지요. 그 본인의 그 저기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님 한 분이 말씀 하셨지만은 이게 내일이고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16시 03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평가담당 김학조입니다. (기획평가담당 김학조 인사) 다음은 시정홍보마케팅담당 이은숙 담당입니다. (시정홍보마케팅담당 이은숙 인사) 다음은 김공주 인구교류담당입니다. (인구교류담당 김공주 인사) 다음은 이기태 예산담당입니다. (예산담당 이기태 인사) 다음은 김경수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경수 인사) 김용은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용은 인사) 다음은 김범진 마케팅전담TF팀 담당입니다.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인사)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현안 및 투자사업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이상 국·도비 신규사업을 중점 발굴하면서 1억 이상 신규 및 핵심 계속사업과 또한 그 생활SOC사업을 포함해서 목표사업 관리를 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그 심사발굴보고회는 1회를 개최했고 또한 그 사업부서 이행사전 절차 관련해서 투자심사, 부지확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추진상황 보고회도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도비 중점 확보 사업 운영은 24개 부서 50개 사업, 58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확보 추정액은 가 내시액이 1,117억원이 되겠습니다. 515개 사업에 국비 877억원, 도비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3페이지 2020년 채무상환 및 향후 대책입니다. 채무관리 방안 마련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채무 현황은 예산대비 채무 현황은 그 296억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6.66%를 차지합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가 1,307억원에 대해서 그 확정된 그 채무액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07억원 중에 2018년도까지 188억원을 상환하고 그 해에 427억원 중 57억을 또 추가 상환해서 잔액이 370억 중에 2019년도에 370억원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 해가지고 그 농협은행에 차입금을 상환한 바 있습니다. 또 2019년도에 37억과 금년도에 37억원을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96억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공모사업 정보 공유와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 정책 방향은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고 보조사업 배정 방식을 자치 단체간 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지방비 매칭 공모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 대응 전략으로 첫 번째 그 신속한 공모 동향 공유 및 관리체계를 위해서 정보 게시판 개설과 외부 기관은 강원연구원이 정부부처 공모사업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취합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공모사업 담당자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공모사업 선정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41명, 1,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셋째 경쟁력 있는 사업발굴 및 전략적 계획 수립으로 공모사업 컨설팅 용역 지원을 6개 사업에 1억 1,900만원을 그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인구정책 추진상황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의 인구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인구변동 추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구늘리기 종합 추진계획에 의한 시책 및 홍보와 함께 유관기관 기업과 연계한 숨은 인구 찾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외 전입자 대상 전입 장려금 지원을 금년도에 3,012명 해서 3억 12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에 그 전입 고등학생 장려금 지급도 28명 56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금 지급도 7명 14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외전입자 공공시설 이용 우대카드 발급도 997매를 발급한 바 있고 생애별 맞춤형 인구정책 안내 책자 제작 배부도 42개소에 500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저출산의 사회문제와 인구감소를 위한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 조성 및 청년층 정착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따라서 부서간 협력을 통한 기반마련 및 인식개선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출산 극복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미래가 있는 청년 지원책 발굴 및 숨은 인구 찾기 등 지속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출생률 제고를 위한 시책발굴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정홍보마케팅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각종 축제와 스포츠대회, 시의 주요 관광지와 긍정적 이미지를 담은 시정 홍보 추진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언론보도 자료 작성 및 제공과 시정 소식지 제작·발행 또 사진·영상 촬영 및 제공, 저희들 그 페이스북에 산소도시태백 운영, 통·반장·경로당 신문 배부를 한 바 있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언론 보도자료 및 제공은 990건이 되겠고 이 중에 코로나19 관련 보도사항 464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소식지 제작·발행은 총 230,000부를 발행했습니다. 산소도시태백 운영은 198건을 운영했고 사진·영상 촬영 및 제공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시책 언론 브리핑 추진은 월 한번씩 해서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통·반장·경로당 신문 배부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추진으로 광고 의뢰는 10월 말 기준해서 3억 2,065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일간지는 1억 2,100만원, 주간지는 1,540만원, 인터넷 매체는 1억 4,300만원, 책자는 4,12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홍보비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나머지는 그 저기 감사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저기 그 공보계장님!

그 공보비에 보면은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딱 보면은 그 인터넷, 인터넷 신문이라 그래야 되나. 인터넷 뉴스하고 이런 거 보면은요. 같은 인터넷인데 1,870 그 다음에 1,430 왜 이 렇게 차이가 나죠?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 제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주냐? 이게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작게 받으면은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우리 그 외지에 있는 분들은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고 똑같은 그걸 한다 이러면은 같이 지급을 해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은 뭐 시정 홍보를한다든가 그 분들한테 돈을 지급할 때에 태백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우리 행사 홍보를 한다든가 이래서 같이 연결을 해갈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 지역에 보면은 강원도로 보면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차이가 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누구하고 이렇게 주면은 많이 받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작게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이런 걸 잘 같이 매치를 해주면서 뭐 태백에 어떤 뭐 좋은 자랑거리라든지 그쪽에다가 홍보를 좀 더 해달라든지 이래서 요런 거는 좀 같은 동등하게 이렇게 대우를 해주면은 언론사들도 별로 그렇게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유별나게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선·후배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얘기를 하니까 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없는 조건이고 이러니까 좀 잘해서 소리를 안 나게끔 좀 운영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저기 2021년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이 있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보니까 최근 3년간 국·도비 실적을 봤거든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2018년도에는 865억,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19년도에는 1,086억원 그 다음에 2020년 4회 추경까지 1,460억이네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2021년도에는 1,117억 정도 확보한다고 돼 있네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이미 하마 확보가 돼가지고 가 내시가 된 고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추경까지 하게 되면은 2020년보다 더 많이 확보하게 되겠네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금년도보다는 그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떨어질 것 같아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떨어지는 이유는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저 올해까지는 거기 그 생활SOC쪽에 좀 비중을 두고 정부하고 인제 국비 확보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좀 많이 된 편이었거든요. 지난해는 그래서 올해는 좀 그 생활SOC 복합사업이 좀 그 지난해 만큼 좀 덜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국·도비는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저기 그러기 위해서 강원연구원인가?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도 공모사업을 중점으로 맞기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건 아니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강원연구원에서 정부부처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방에 배분해 주는 그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좀 부처 사업 내용을 저희들 시군에 많이 전파를 합니다. 요러 요런 부처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를 하라는 그런 내용을 연구원에서 시군에다가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공모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41명 있는데 인센티브를 1,400만원 정도 지급 됐잖아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이게 강원연구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 공모사업 선정하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이런 게 앞으로 해당이 덜 될 거 아닙니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아 그건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건 아니에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강원연구원에서 그냥 참고 자료로 해가지고 참고하라고 주는 거고

상수

김상수위원

이건 이거대로?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시책 끝나고 그대로 주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뭐 어차피 지금까지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겠네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인구정책을 봤거든요. 그 보니까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보니까 쭉 계속 떨어지네. 그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매년 한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증감 해가지고 가장 많이 떨어진 게 `17년도에 1,182명이 많이 줄었고. 그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거의 1,000명대에 거진 가까이 매년 줄어드네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전출하는 사람은? 전출하는 사람은 여기에 만약에 전입자들이 그 예산은 5억 정도 했는데, 2020년도에 3,012명 있는데.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전입 해가지고 이게 3억 정도가 이게 장려금으로 지원됐네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3,012명이 더 들어온 겁니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요거는 그 3년 동안 올해 7월 달에 저희들 인구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3년 동안 전입하게 되면 3년 동안에 이 전입장려금을 그 전입하면 줬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 밑에 다 되어 있네. 그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상수

김상수위원

`16년부터?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점차 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인당 10만원씩?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마케팅은 우리 또 이야기를 했으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경로당하고요. 통·반장님들 신문 배부하시는 거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통·반장님들하고 경로당 합쳐가지고 대상 그 인수하고 구간이 1,133명과 곳인데 합해서.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2억 9,413만6,000원이에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전체가 일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이게 일간지하고 주간지 다 포함해서 저 예산입니다. 금액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일간지로 계산 했을 때는 구독료가 연간 얼마에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그 나오신대 통·반장님들한테 이 신문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출액이 2억 100만원 나갔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이게 한 부당 1만8,000원인데, 한 1,028명한테 이 우리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 나가는 게 있거든요. 요게 인제 2억1,040만원입니다. 이게 10월 달까지 나가는 게 그리고 경로당 물론 뭐 저 우리 주간지도 우리 그 일부 주간지에 대해 가지고도 그 통·반장들한테 나가긴 나갑니다. 그 반장들한테만 나가고요. 그 경로당 신문은 일간지하고 그 주간지하고 한꺼번에 같이 나갑니다. 108.

미경

정미경위원

그 경로당은 한 곳당 얼마씩이죠? 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그것도 지출액이 10월 달까지 2,283만 3,000원인데 이게 인제 105개 경로당이 그 나눠보면은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통째로 2억 9,400만원 나누기 1,133하니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25만9,000원 약 26만원이거든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그 일간지가 뭐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1년 구독료가 18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 또 주간지가 뭐 따로 들어가니까 그래 됩니다. 20만원이 좀 넘어갑니다. 인당에.

미경

정미경위원

26만원?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같은데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 뭐 어차피 이거는 머리 숫자에 의해 가지고 구독료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뭐 더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더 주고가 아니라.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뭐 만 얼마, 8,000 얼마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일간지가 도민일보나 그 우리 저 강원일보가 일간지가 월 구독료가 1만8,000원이지 않습니까? 월 구독료가. 그러니까 12개월 다 주니까요. 뭐 숫자는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신문 구독료가 3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봤을 때 좀 과다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 그 결산검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1년치 총 살은 그 살림을 보는 건데 지금 결산위원들 저희들 몇 명이 있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 저 회계과에서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4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저 추천하신 분 해가지고 3명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3명이 하고 계시는데요. 20일간 합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 직전 의원님하고 직전 공무원.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두 분하고.

미경

정미경위원

사무관 급 두 분하고 세 분이 하시는데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세 분.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에 회계사무소나 이런 전문가도 없이 일반인들이 수천억 원의 예산을 20일 동안 본다는 게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거는 이미 아마 결산 관련 서류는 사전에 그런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다 검증을 해놓은 상태에서 검증은 다 끝난 상태에서 그 내용을 그 우리 그 결산 위원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네요. 회계사에 별도로 맡기고 이거를 형식적이지만 다시 볼 수 있도록.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회계사는 어차피 뭐 차변, 대변 형태로 해가지고 재정이 어떻게 수입이 들어 왔고 지출이 되었고 이게 자산 발생이 유동 자산이 발생이 어떻게 되고이 전문적인 회계 계를 갖다가 조정하는 거고, 우리 결산위원들은 그걸 토대로 해서 제대로 이 그 예산집행 목에 의해가지고 집행됐는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검사하는 게 인제 우리 저 결산위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이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회계, 전문회계사에다가 예산을 또 1,400만원인가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그거는 회계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1,500만원 인가 해서 맡기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결산위원들한테 또 다시 보게하고 그러면 결산심사위원이 할 때 위촉을 아예 전문 회계사를 넣어 가지고 한꺼번에 하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건 현재에 지방 그 자치법이라든가 좀 뭐 재정법에 규정을 지금 달리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뭐 제도개선 차원에서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는 한번 건의해볼 만은 합니다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는걸로.

미경

정미경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1년에 한 번씩 그 정부에서 그 결산위원들을 저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알기는 다른 지차체에는 지자체는 일 수도 늘리고 그 다음에 1급으로 주는 거 있지요. 그것도 늘려서 아예 결산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회계전문가 1인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위원 3인 또 거기에 현역 의원 1인 포함해가고 5명 정도가 하고 있더라고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한번 제가 이거는 회계과에서 합니다만 제가 한번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저희들은 이원화시켜 갖고 예산을 막대하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회계사무소에다가 벌써 천사백오백 만원의 사오백만원의 돈을 주고 하고 또 하시고 이렇게 이원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닐 것 같애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이건 한번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요거를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 한번,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개인적으로는 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많은 그런 내포가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뭐 저는 뭐 개인적인 인간관계 보다는 뭐 이렇게 이렇게 제가 또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한 10여년 넘게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또 실장님이 또 우리 태백을 위해서 지난 공직에 이렇게 몸 담으면서 해왔던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짝사랑하는 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 그 자기 업무 부분에 있어 갖고는 뭐 지역현안 뭐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막 주마등처럼 스쳐지나 가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기획 우리 실장님으로서 특히 이번 그 감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마 좀 느끼신 게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인제 예산과 관련 돼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 정말 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정말 아쉬운 그런 정말 담당 부서에서 조차도 담당자 조차도 뭐 그런 예산에 그렇게 디테일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매년 느끼는 거지만 특히 올해는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 얼마 남지 안으셨지만 그래도 이래 좀 잘 이렇게 좀 정리해 주고 좀 이렇게 좀 마무리 이렇게 좀 해주실 것을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하여튼 뭐 저는 특히 우리 류정대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는상당히 하여튼 감사하는 그런 표현 저는 꼭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히 인제 그 2019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국고보조금 이제 반환 집행잔액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국비 같은 경우에는 한 35억 정도 그리고 이제 도 비 같은 경우에는 20억 그런데 이렇게 내역을 이렇게 보면은요. 좀 아쉬운 게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뭐 우리가 이제 사실 그 뭐 보호아동이라든가 뭐 양육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제 뭐 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사업 부서에 있어가지고 야, 요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우리가 좀 사업에 좀 포함을 시켜서 어차피 도비니까 그러니까 그 좀 사업을 이렇게 조금 뭐 협의를 좀 하고 이러면은 조금더 우리 지역에 어차피 어렵게 어렵게 따갖고 돈을 다시 이렇게굳이 반납을 안 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네 하는 그런 아쉬운 그런 예산들이 정말 뭐 한 수백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아마 있지요. 그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마 실장님도 아마 뭐 어차피 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납에 대한 현황은 아마 이렇게 받아 보셨기 때문에 분명히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시장님도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분명히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내년에 인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이제 행감을 하는데, 그때는 조금 더 우리 좀 공무원들이 특히 이제 우리 국비하고 도비 부분에 있어 갖고는 특히 사업 부분에 있다고는 정말 좀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물론 뭐 감사라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협의하고 협의하고 협의하고 이러면은 저는 충분히 저는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특히 우리 예산계장님 하여튼 뭐 처음 지금 이제 7월 달에 이제 첫 이제 이렇게 그 보직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뭐 지금 이렇게 알아가는 그것도 뭐 하여튼 뭐 업무 숙지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렇게 행감 때 이렇게 뭐 여러 번 이렇게 위원회실에 와 갖고 이렇게 뭐 대답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할려고는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을거다 라는 이제 그런 좀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채무가 지금 얼마나 있지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296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96억.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남아 있는거.

한영

이한영위원

네, 296억이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지금 상환할 지금 계획은 얼마나 있습니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저 57억씩.

한영

이한영위원

네, 57억씩.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학조 계장님!

제가 어디 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우리 마지막 행 감이니까. 이제 제 친구가 저만 보면은 이런 얘기 자주해요. ‘야! 너 밥값도 못하는데 밥값 좀 해라!’ 항상 이제 그런 이렇게 그 핀잔을 주는데, 오전에 우리 김학조 계장님 밥값 못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우리 기획계잖아요. 그죠? 우리 기획감사실에 기획계면은 저는 총괄 업무를 이렇게 그 저기 뭐나 우리 태백시에 그런 헤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가 2020년도는 우리 태백시를 위해서 태백시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한번 우리 자랑질 한번 아, ‘자랑질’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 한번 자랑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숙지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 이제 그 지금 현 민선7기에 우리 지금 류태호 시장님이 그런 그 정책을 펼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사실 뭐 이렇게 교도소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큰 사실 이제 큰 국책사업이잖아요. 그죠? 뭐 수천억이 지금 들어가는 그런 국책사업들을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어제도 우리 도시재생과 할 때 뭐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뭐나 장성도시재생 그런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뭐 한 2,200억 정도의 그런 예산 규모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행감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까봤지만 2년 동안 실질적으로 그 도시재생과 관련 돼 있는 정말 우리는 뭐 2018년도에 선정이 됐을 때 그죠? 뭐 정말 곧 인제 아, 저게 인제 우리 많은 태백시민들이 그런 기대를 했지만 지난 지금 2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거는 지금 깃발조차도 지금 못 꽂는 그냥 계속 이렇게 지금 협의 협의 협의만 지금 하다가 지금 이런 경우가 지금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좀 그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을 이렇게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 챙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오늘 그 이제 제가 매월 1일 날에 그 포스팅 이제 우리 그 SNS 포스팅을 하는데, 그 누가 이렇게 좋은 문구를 하나 주더라고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시행된 정책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며, 미 성숙된 기술도 실생활에 적용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그 내용을 이제 포스팅하라고 이제 글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와닿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포스팅을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좀 이제 코로나19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지금 다 놓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가지고 뭔가를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태백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저는 그게다 고스란히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우리 그 기획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 그 이은숙 계장님!

올해 하여튼 뭐 시정홍보 하여튼 이렇게 하시니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뭐 제가 어떨 때는 뭐, 뭐 농담 속에 진담이 있는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나는 도대체 그 부서가 뭐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뭐 적응할 거라 생각해요. 아, 나 도대체 시정홍보단인지 시장홍보단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라는 이제 뭐 그런 이렇게 뭐 내용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태백시민들은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시정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대해서 우리 태백시는 궁금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이 하여튼 조금 그 좀 뭐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2021년도에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많은 우리 그 우리 태백시에 그 펼쳐지는 그런 정책들이 우리 태백시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여튼 2021년은 좀 기대를 하고요. 전체 예산 중에 그런데 한 3억 정도가 아직까지는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죠? 이은숙 계장님!

10억 2,060만원인데, 지금 2020년도에 지금 10월 31일까지 집행 금액은 얼마에요?

아, 이게 소식지까지 포함이, 광고비만 우리 총 얼마에요?

5억인데, 지금 얼마 집행이 됐어요?

2억 4,000?

그러면은 지금 한 50%가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1억6,000 정도?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어떻게 나머지는 뭐 불용시켜야 될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뭐 사실 우리 지역 특히 언론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하지만 그분들의 뭐 이거 좀 프레스에서 이렇게 들으면은 좀 언짢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광고 이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나오는 그 광고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름대로 특히 지역 언론에 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지역에 그게 뭐 시장이 됐던 시정이 됐던 홍보를 진짜 이렇게 하실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하고 그 분들의 지원 저는 아끼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좀 지출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우리 인구교류계 하여튼 뭐 올해 우리 그 저기 뭐나 몇 명 정도 감소가 됐어요?

얼마?

한 1,000명 정도 올해?

그러면 이제 증은 얼마나 됐어요? 유입한 게?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전입자들한테 뭐 몇 십만원 주고 쓰레기 봉투 하나주고 뭐 이런 다 해가지고 뭐 인구가 이렇게 늘어 나는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여튼 뭐 좀 그 소중한 부서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저기 법무하고 감사, 김범진 계장님!

올해 하여튼 뭐 그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 저기 탄탄페이 4월 8일 날 출시됐잖아요.

얼마 지금 뭐 결산 나온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일부로? 얼마 좀 자랑 한번 좀 해주십시오.

타 지역하고 비교 분석해주면은 제가 질문 안 하잖아요.

네.

아, 310억?

34억.

인구 대비를 또 하면은 그죠?

네.

네, 하여튼 뭐 담당계장으로서 제가 이 문제점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까지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 부분에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제가 뭐 중간 중간에 이제 이런 발언을 통해가지고 좀 이렇게 탄탄페이에 그런 좀 뭐 좀 아쉬운 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1년이라는 그런 좀 사이클을 돌리고 우리가 한번 좀 정확하게 좀 데이터 베이스를 좀 가지고 방금 우리가 김범진 계장이 그랬지만 정말 지역 경제에 미치는 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그죠? 그 누구도 부인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인센티브에 그 배분 부분에 있어 갖고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저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고민을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자치행정과, 동, 환경보호과, 건축지적과,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