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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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기획조정실장께서 총괄 설명하셨기에 이를 갈음하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서 부서장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예산법무과 관련된 부서들만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및 읍면동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65억 1,378만 5천 원이 증가된 1,893억 6,91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화성도시공사 대행 사업 집행 잔액 등 도시공사 반납금에 10억 4,808만 9천 원을, 지방교부세에 177억 9,800만 원을, 일반조정교부금에 1,70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예산서 발간과 예산상황실 운영비에 9,464만 원을, 예산편성지원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비에 1천만 원을, 외부 재원 확보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운영 사무관리비에 5천만 원을, 공통 운영 국내여비에 1,200만 원을, 효율적인 운용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비에 3,989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2,11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하단부터 8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사전 절차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885만 원을, 주민참여예산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4,56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와 맞춤형 주민참여예산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4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역량강화교육과 주민참여예산 위원 워크숍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3,670만 원을, 주민제안사업 현장 방문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에 2,4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하단부터 91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심의 자료 제작비 1천만 원을, 예산 절약 및 수입 증대 분야를 포함한 3개 분야 예산성과시상금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495만 원을, 출자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에 5천만 원을, 화성도시공사 경영기획실 운영을 위한 경상전출금 61억 9,3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경영실 자본전출금으로 4억 1,655만 원을, 산하 공공기관 직원 채용, 통합 채용 대행비로 2억 5천만 원을, 공공기관 업무 지침 책자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운영을 위한 소송 관련 수행비에 4억 3천만 원을,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수당 8,4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5억 3,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70% 이상 승소에 따른 수행 공무원 포상금에 2,500만 원을, 배상금 등의 소송 패소 비용 부담금 1억 원과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소송 수행자 및 법무 업무 직무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600만 원을, 소송 수행자 직무 교육을 위한 관외 교육여비에 1,140만 원을, 다음은 93페이지 하단부터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사 수당으로 1,150만 원을, 적극행정 역량강화교육비 및 홍보물 제작비에 3,89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우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 출장여비로 6,300만 원을,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등 포상금에 4,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 90억 4,872만 3천만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20억 원을, 예산법무과 기본 경비인 사무관리비에 2,829만 원을, 국내여비에 2,332만 8천 원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특정업무경비에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37억 9,2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부터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28개 읍면동 세입예산은 2020년도 44억 634만 1천 원보다 1억 3,655만 원이 증가된 45억 4,289만 1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2020년도 317억 1,539만 원보다 9억 6,395만 3천 원이 증가된 326억 7,9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에 44억 9,887만 3천 원을, 주민참여예산에 272건의 85억 3,264만 원을, 재해 예방 관리 예산에 13억 9천만 원을, 경로 및 체육행사 등 8억 5,8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1억 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과 읍면동별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15페이지 운용 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통합관리기금은 2020년도 11월 13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통합계정으로 인수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은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통합 관리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등을 통한 재정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말 기준 770억 1,371만 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1,741억 8,817만 원을 계상했으며 지출은 37억 9,368만 원으로 계상하여 2021년도 말 기준 2,474억 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 지출액은 1,778억 9,019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 지출액 49억 9,232만 원보다 1,728억 9,7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입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내역은 통합계정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3억 3,044만 원, 통합계정 예수금 회수에 1,371만 원, 폐기물처리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특별회계의 예탁금에 대한 예수금 수입 1,717억 5,373만 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총 770억 중 일부에 대한 원금 회수 36억 8,830만 원과 이자수입 1억 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내역은 통합계정에 예탁한 개별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에 2억 4,677만 원, 노인복지기금에 5억 4,137만 원, 양성평등기금에 14억 3,948만 원,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에 15억 6,607만 원을 포함하여 예수금 원리금 상환 총 37억 9,369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자금 1,740억 9,650만 원에 대하여는 시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 페이지 보면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1억 2,100,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기존에 지금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주요 기능은 이호조 관련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나 대민지원시스템 이런 부분들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위탁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거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가 했던 거는 여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개발을 맡긴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 왔었고 거기에 보조금관리시스템이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나 대민만족지원시스템, 대민지원시스템 구축하는 데 더 추가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보조금관리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존에 다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 왔나요, 그러면 그동안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보조금관리시스템 관계가 통일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으로 같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화성시 2등급으로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지자체마다 등급이 다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부담하는…….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담 금액이 다르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국 지자체가 다 참여하는 겁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건가 봐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내년부터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는 얘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3년간 납부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보조금관리시스템이나, 지금 이 내용들이 기존보다 보완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은 보조금이 워낙 많은데 지자체마다 관리가 제대로 되어질까 이런 의문도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견되는데 이번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저희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지난 9월에 저희 직원들이 많은 시상도 하고 선발, 선발해 시상도 하고 그랬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우리 예산법무과도 보니까 심유정 팀장님이 화성시를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 이끄는 일등공신으로 평가됐다 그러는데 여기 혹시 계십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계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느 분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해서 인정을 받았는지 궁금한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수락을 하신다 그러면 직접 들어도 될까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심유정규제개혁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팀장 심유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을 행안부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1년 동안 지표 27개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라는 거를 평가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평가 기간은 작년 한 해로 두고요. 1년 동안 일한 거에 대해서 각 지자체들이 행안부에 평가 자료를 냈고요. 거기에서 1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유, 축하드립니다. 정말 큰일을 하셨고요. 선도적으로 이렇게 화성시가 좋은 성과를 거뒀고 또 적극행정 관련해서 조례도 저희가 상당히 빨리 받아들였죠?

유정

심유정규제개혁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로 인해서 기반도 마련했고 근거 마련해서 평가를 그렇게 좋은, 대통령상 표창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너무나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정

심유정규제개혁팀장

감사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으로,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먼저 언급하셨는데요. 저도 예산법무과 보는데 대통령상을 수상하셔서 일단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다 하고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심유정 팀장님이신가요? 열심히 하셨고 또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사실은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상도 받으시고 또 우리 과도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빛나는 한 사람 뒤에 그 사람을 받쳐주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생각하고요. 과에서 함께하신, 심유정 팀장님 이하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과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설명자료 174페이지에 예산성과시상금이 있는데 이게 보면 작년 예산이, 최종으로 예산을 쓰신 거는 3,500만 원이네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은 700만 원이 남아있고요.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예산성과시상금,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도비 확보 많이 하시고 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 부서에 시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8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6천만 원이고 해서 2천만 원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비고에 보면 최종 예산액이 3,500만 원이고 잔액이 7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4,200만 원밖에 안 돼 가지고 약간 의문이 있어 가지고.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8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아, 이게 대비인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 최종 예산액이라는 게, 올해를 8천만 원으로 세웠던 거고 올해 예산을 쓴 게 3,500만 원이고 잔액이 7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합치면 4,200만 원인데 예산액은 본예산에 올라온 건 8천만 원이어서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떻게 차이가, 갭이 있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8천만 원을 세웠는데 4회 추경 때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번에 삭감?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4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하실 것? 아, 4회 추경 때 자체 삭감을 하신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리고 남아있는 잔액이 700만 원입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잔액하고 안 맞아 가지고 숫자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 전문위원님 나눠드려, 우리 위원님들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개방하잖아요, 저희가? 제가 여기 자료는 드릴게요, 위원님들하고 실장님하고. 읍면동 시설 개방하는 용역비 나가는 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적하고 용역비 나가는 걸 봤는데 거의, 28개 읍면동입니까, 여기가? 다 적게는 2,200만 원 정도 해서 많게는 3,700만 원 정도까지 용역비가 나가요. 그런데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방해서 개방 이용 내역도 보면 사실 현저하게 떨어진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한데 이게 그러면 개방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요, 아니면? 개방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월ㆍ화ㆍ수ㆍ목ㆍ금ㆍ토 매일매일 개방을 하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개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방을 하는데요.

은진

이은진위원

금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주말은 안 하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주말은 필요하면 또 개방을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게 되면 용역하시는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 사람이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월ㆍ화ㆍ수ㆍ목ㆍ금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용하는 이용 내역도 보면 그렇게 빈번하지 않거든요. 적은 데는 사실 또 현저하게 적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2020년도, 전년도보다도 많이 줄였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시설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거는 활성화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탄력적으로 해야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시고 또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 오니까요. 읍면동 상황이나 인구수나 어떻게 보면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예를 들면 오픈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이 필요한 데는 월ㆍ수ㆍ금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할 수 있고 세 번 정도 할 수 있고 하면, 그 날짜만 개방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주민들이 이용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뭐랄까, 똑같이 다 오픈을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도 들어가지만 전기나 다양하게 여러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저는 그냥 수요에 따라서 그냥 각 읍면동에서 오픈하는 기간을 일주일에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많을 때는 월ㆍ화ㆍ수ㆍ목ㆍ금 지금처럼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용역 비용을 지역별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이 용역비가 인건비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나와서 저녁시간에, 개방하는 시간에 나와 계시는 분들의 인건비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인건비가 현저하게 낮은 데는 그러면, 매송면이나 이런 데는 월ㆍ화ㆍ수ㆍ목ㆍ금 안 하시나 봐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아, 그러면 이미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희가 소관 부서에 잘 전달해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기준 잡아서 했지만 실제로 저희도 볼 때 예산이 아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 취지는 주민들한테도 개방하지만 어려우신 분들의 일자리 창출 관계도 복합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관 부서랑 해서 지금 제안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걸 꼭 전달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용 시간을 반드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일자리랑, 그렇다고 일자리만을 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다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용 횟수나 이런 것, 이용하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셔서 각 동장님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 전달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일단 추가 질의,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게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어요? 화성시가 지금 2등급인데 총 몇 등급까지 있고 1등급이면 금액이 적어지는 건가요? 그게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168페이지. 설명자료 168페이지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관리에서 화성시가 2등급 책정이 돼서 금액이 4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등급이 1등급도 있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밑에 보면 공무원수, 결산 규모, 예산 규모 등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다 보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걸로 등급이 나뉘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좋기 때문에 아마 상위 그룹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 등급은 잘하고 못 하고의 등급이 아니라 인구수나 공무원수나 업무, 그다음에 예산의 규모 이런 걸 다 따져서 등급을 매긴다는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예산법무과에 여쭤볼게요. 2019년도에 결산검사를 했어요. 결산검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데요. 결산검사 하면서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 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내용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자료는 따로 가지고 계시진 않고 계시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없습니다.

임채덕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법무과 사항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관리 부서 단일화 권고 내용이 있어요. 내용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화성시는 경기도 주요 다른 시와 다르게 순세계잉여금을 세 종류, 지방세, 초과수입, 세외수입 초과수입 그다음에 집행 잔액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서 간 소통 부족 등에 따라 초과수입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거나 집행률 부진 부서에 대한 예산 삭감을 진행하지 않는 등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있어 방만한 재정 운용 현황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초과세입 및 집행 잔액에 대한 총괄 관리 부실로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보다 901억 원, 46%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하고 다르게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을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개선을, 세정1과하고 예산법무과는 초과세입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면밀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제 2020년도 결산을 할 건데요. 근본적으로 초과세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정과하고 세외수입은 징수과 여기서 총괄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초과세입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지출에 대한 사항은 지출 총괄을 하는 회계과에서 총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총괄을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은 어차피 그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총괄을 어디서 하든 간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는 결산 해소 방안에도 넣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답변이 갔을 겁니다, 아마. 저희가 총괄하는 걸로 이렇게 갔을 겁니다.

임채덕위원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예산법무과에서 총괄해서 그렇게 다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지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건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지출도 총괄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각 부서의 역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어디서 총괄한다 그래서 그 총괄한 데라 책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한눈에 볼 수 있게는 할 수 있겠죠.

임채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을 한 건 우리는 지금 세정1과, 징수과, 회계과에서 나눠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수원시라든지, 수원시 같은 경우나 성남시에서는 예산재정과, 예산법무과에서 그냥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용인시에서는 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고양시에서도 세정과에서 그냥 총괄 이거를 다 관리하고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각자 부서에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지만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산검사 하면서 아마 이런 것들을 권고하고 지적을 하면서 향후에는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안을 내놓은 거니까요. 다시 한번…….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임채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지 아마 한눈에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거다, 우리가 빠뜨리고 가는 부분들을 한 부서에서 정확하게 통틀어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제가 봐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가 분리되어 있으면 결국은 문제되었을 때 서로 사실 부서별로 핑퐁 싸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어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싶은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런 체계로 가야…….

임채덕위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집행을 못 하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률이 0인 사업들이 있어요, 전혀 집행도 못 하고.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여러 군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런 것들은 관리적인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타당성 확보하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가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매번 성과지표 달성하는 것들이 100% 이상 초과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 전용하는 부분들, 특히 보건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자산취득비로 예산 전용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문제가 심각하니까 저희가 지적을 했던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오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를 하고 있지만 기금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많이 지적했어요.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농업인단체육성기금,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이런 것들의 집행률이 거의 0 점 몇 퍼센트에서 1%, 2% 제일 많은 게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인데, 이게 4%대고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기금 실적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기금 목적이 고유사업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기금을 조성하고 저희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 부분이, 저희가 몇 개 조례는 이번에 부결이 된 부분도 있고 통과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기금에 대한 부분이 원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당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써야 되는데 조성원가, 원금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자를 내서 쓴다 그런 옛날의 어려운 시절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전환돼서 원금도 써서 기금 당해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입니다.

임채덕위원

아까 기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우리 통합관리기금 중에 사용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도는 계획이 잡힌 건가요, 기금 사용 금액이? 2억 4천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아까 5억 2,6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4억 정도 이런 것들 잡힌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될 계획인 건가요, 그게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쓰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전에 일부 빌려온 돈에서 일부를 갚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빌려오고 다시 갚는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기존에 저희가 기금을, 원금을 저희가 재난지원금 관계 때문에 당겨쓴 걸…….

임채덕위원

아, 쉽게 말하면 빌려온 거를 다시 일부 상환시킨다 그 말씀이신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임채덕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2019년도 결산검사 예산법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산검사 하면서 권고 사항, 개선 사항에 대해서 시정 요구가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위원님이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요.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 총괄 및 자체 사업 부분, 전략사업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앞서, 도시공사 국외연수 비용이 올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8천 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체 국외연수 비용이 8천만 원 잡혀 있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저희 화성시의회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외연수 비용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들도 아마 14일씩 격리해 가면서 해외 2, 3일, 3, 4일 나가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도 부담이 되고 업무도 부담되고. 그런데 물론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해외연수 나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비용을 삭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꼭 필요한 경우는 나가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체 삭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산서 96페이지 홍보기획팀 도시사업 자체 예산 부분입니다. 홍보 동영상 제작 3천만 원짜리를 하셨어요. 이게 뭔데, 어떤 동영상이기에 3천만 원씩이나 주고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저희가 올해 우리 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CI를 다시 했어요. 저희 회사가 심벌마크도 없고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라든지 저희들이 경기도 각 유관기관 협의회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화성도시공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업무가 대중교통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우리 화성도시공사의 역할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한 번 동영상을 제작해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동영상 제작이 3천만 원 들어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이건 한 번 이렇게 예산 잡아놨고요. 특히…….

광용

황광용위원장

언제 하셨어요, 제작은?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내년에 할 예정으로 있는 거죠,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내년에 할, 그전에 그러면…….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취급을 아예 안 했습니다, 위원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홍보 동영상이나 이런 것 전혀 없었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없는 걸 새로 저희들이 신설하는 겁니다, 위원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위에 물품구입비 지원은 사회공헌활동 어디에 지원해 주나요, 구입해서?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경영기획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사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와 협력을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예산도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작년에도 이것 지원했었어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작년에도 지원을.

광용

황광용위원장

계속사업으로 1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지원을 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작년에 어디 했어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요. 지원했는데 정확하게 장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답변을 간략하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잖아요? 어디에 지원하셨느냐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 몇 군데 했으면 했다, 자원봉사센터에만 했으면 했다.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했다는 얘기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항상 하던 거다, 이 얘기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업 예산, 도시계획팀. 도시사업 자체 예산 도시계획팀에 보면, 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장님 한 명, 본부장 한 명, 기본 연봉 2급 한 명, 3급 한 명, 4급 두 명, 5급 두 명, 이렇게 여섯 명. 합이 여덟 명 연봉이 나와 있는데요. 초과근무 수당만 한 5,400만 원 정도 돼요, 초과근무 수당만.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2급, 3급 이런 분들도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하고 계십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사장하고 임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여기는 안 됩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들은요. 수당이라는 것은 특별히 가족수당 외에는 없는 거고요. 나머지 실무적으로 일하고 있는 2급 이하 일반 직원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장, 본부장은 여기에서 제외고 2급부터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포함이 된다, 다 지급받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최근에 본인이 출근해 가지고 퇴근할 때 찍는 걸, 퇴근할 때 찍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 찍고? 이런 것들을 잘못 찍고 내지는 수당을 받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오는 것도 근무다 이렇게 해서 찍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위원장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는 혹시 그런 의혹을 받을 만한 일들은 없었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저희가 분기별로 제가 특별 지시를 내려서 저희 감사실에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체크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윤리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교육과 함께 직원들의 정신자세, 마인드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2급, 3급, 4급 이렇게 도시공사 전체에서 몇 분이나 됩니까, 급수별로?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원은 두 분이고요. 2급은 여덟 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2급 여덟 명, 3급은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3급은 34명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34명, 4급은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122명 정도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122명이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생각보다 많네요? 이 급수 체계가 시청 급수 체계하고 다르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 입사를 하면 6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6급은 공무원 9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4급은, 여기에서 말하는 4급은 공무원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급이나 됩니까?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7급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7급?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3급은 6급이고? 3급은 또 그건 아니에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3급은 한 5급 됩니까?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5급은 되지 않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공무원 기준으로 5급 안 돼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6급 정도.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2급이 5급 정도 됩니까, 공무원으로? 과장님 급 정도 됩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사무관 정도.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무관급 정도 됩니까, 2급이?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급수가, 직제가 다르네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의혹 생기지 않도록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소송 비용이 1천만 원 있어요. 이게 누구와 소송이 있고 결과는 나왔나요? 진행 방향은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지금은 소송이 진행돼 있는 건 아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진행 예정인가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저희가 만약에 소송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광용

황광용위원장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소송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양을 하다 보면 분양에 대해서 분양 미수금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산법무과장님!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산이 남아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이 부분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자체 예산이든, 전부 다 시에서 지금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비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저희가 지금 예비비는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비비는 편성 안 하고 있어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것 속이는 거거든요. 업무에 지금, 지금 이것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소송 때문에 1천만 원 예산을 세운 걸로 보이지 생기지도 않은 소송을 소송이 생길 걸 대비해서 1천만 원을 세웠다, 이게 납득이 갑니까?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 이게 납득이 돼요? 소송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소송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웠다, 소송 비용을 1천만 원 세웠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거는 지금 예산에 거짓말로 세워서 올린 거예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위원장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곡산단 분양을 하다 보면 매수자들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약서에 의해서 중도금이라든지…….

광용

황광용위원장

자, 예산이 본예산 말고 없습니까? 올해만 해도 4차추경까지 했어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도시공사는 추경예산 하나도 없어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추경예산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있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소송이 들어오면 추경예산 편성해서 하면 되는 거지 본예산에 지금 이게 있지도 않은 걸 있는 것처럼 마치 올려 가지고 소송 비용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가 아니라 삭감입니다, 이거는. 이런 예산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추경예산도 있고 다 있는데 소송이 뭐 하루이틀 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소송 들어오면 대비하면 돼요. 다음번에 어떤 소송이 들어올지, 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마치 소송하는 것처럼 예산서에 꾸며서 올린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이것. 이것 잘못된 거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위원님들이 이걸 보면 소송이 있는 걸로 보이지,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분양 조성 소송 비용 1천만 원 1식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이거는 굉장히 잘못돼 있다고 보이는데, 사장님!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게 사장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인 예산입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아마 이게 통상적으로, 위원장님! 저희들이 소송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 확보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위원님! 저희도 이번에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소송 들어오면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추경에도 세우고 다 하지 않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이게 어떤 소송이냐에 따라서.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또 성격이 달라지니까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성격도 달라지고. 업체에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건지 SPC 차원에서 해야 될 건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소송을 하지도 않은 걸 소송을 한다고 거짓으로 꾸며 올려 가지고 지금 소송 비용이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 말씀이, 거짓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속이려고 이런 뜻은 아니었고 미리 사전에 대비하자는 차원이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우리 시에도 소송이 되게 많아요. 예산법무과장님!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시에 소송 들어올까 봐서 예산 세우는 것 있어요, 들어오지도 않은 소송을?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1천만 원 세운 거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그때그때…….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예비비적 성격이 아니라 예산을 다루시는 과장님이니까 여쭤보는 건데 자본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비비적 성격이 아니고 소송, 이것만 보면 소송 비용이에요, 지금. 소송 비용 청구 올라온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표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게 지금 소송 비용 세우는 거잖아요, 소송이 없는데? 그러면 항목을 예비비로 정해서 도시공사도 예비비가 필요하니 이러이러해서 이런 부분을 관, 항, 목을 다시 잡아 가지고 들어왔어야 맞는 거지 있지도 않은 소송을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예산에 올려서 소송 비용으로 예산을 세운 게 맞냐고요, 이게? 그리고 추경도 다 있는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예비비로 잡아놓고 운영해도 되는데 이 비용으로 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사업이…….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집니다, 사장님 이러면. 이것 뭘하면 감추고 자꾸 뭘 숨겨서 본인들만 알고 우리는 모르고, 이것 이렇게 얘기, 그러니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의할 이유가 없죠.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하면 되지 그거를 상임위에 왜 올려요, 이걸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속이려고 그런 뜻은 전혀 없어요. 사실 저희들이 이 돈 가지고 뭐 주머니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장부상에 보면 속이는 겁니다. 제 표현도 장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장부상에는 이게 지금 잘못 올라온 겁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후관리비 있죠, 뒤편에? 3천만 원, 사후관리비는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후관리비 3천만 원 편성했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이 사후관리비는 전곡산단 있지 않습니까? 산단 현재 여러 가지, 뭡니까? 거기 지금 워낙 폐수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운영하는 데 사후관리비로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이 아직 시하고 인수인계가 안 됐거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혹시 사후, 이것도 좀 전의 소송 비용과 같은 맥락입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비용입니다,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사후 관리 내용이 뭐냐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장 그게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못 받았어요. 인수인계를 못 했습니다, 시에. 왜냐하면 그것이 양이…….

광용

황광용위원장

어디 폐수종말처리장입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전곡산단이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곡산단만 하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이웃 지역에, 면적이 45만 평인가, 그 정도 되게 큰 공단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동률이, 지금 현재 입주가 다 안 됐어요, 위원장님. 그래서 가동률이 지금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인수인계가 돼야 저희들이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아직 인수인계가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 사후 관리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질의할 게 많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공정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한 65% 나갔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면 내년도 언제 정도 준공해서 사업 개시하실 계획이신 거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내년 5월 말, 늦어도 5월 말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6월 말 정도에는 오픈하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임채덕위원

준비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한창 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안의 인테리어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우세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어렵다면, 화장로지 않습니까, 화장로? 화장로가 알다시피 그것은, 이게 좀 표현이 뭐합니다만, 그렇죠? 이걸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 베드, 시범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람 인체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특수 제작한 나무를 가지고 하는가 봐요. 그거에 대해서 원활하게 그게 가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동이 안 되면 큰일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 이런 데를 가서 벤치마킹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특히 또 저희들이 신경쓰고 있는 게…….

임채덕위원

지금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는 다 됐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어떻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쭉 저희들 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임채덕위원

설계대로 잘 설치를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화장로에서 나오는 인체 유해한 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채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제일 주안점을 두고 상당히 직원들한테 많은 역량을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임채덕위원

지금 시청 정문 앞에 보면 동네 주민분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계시거든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시민과 거기에 있는 마을주민과 이런 건 사실 시에서 하는 거고 그분들이…….

임채덕위원

지금 공사하는 데…….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공사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임채덕위원

지장 없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임채덕위원

우리 먼저 현장 방문하려고 했었을 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분들이 당초에는 했는데…….

임채덕위원

일단은 주민분들이 거기…….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요즘은 이해 설득을 해 가지고요. 저희들 공사용 자재 이런 건 오픈시켜 주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래서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럼요.

임채덕위원

일단은 함백산메모리얼파크가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될 거예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운영하는 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죠, 인력이라든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올 초부터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하는 팀, 그거를 관리하는 팀 해 가지고요. 일단은 팀은 하나지만 앞으로…….

임채덕위원

나름대로의 운영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매뉴얼 다 만들었습니다, 매뉴얼을요.

임채덕위원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어떻게 혹시, 제가 먼저 몇 번 발언을 통해서 운영할 때 거기 어차피 인력 조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력에 있어서는 뭐라 그래야 되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그래도 이 업종에서 5년에서 10년 동안, 그래도 전문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와서 사실 운영을 해야지만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 최소화해서 가서 조기에 빨리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관리 방안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세울 필요가 있다, 전 계속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위원님! 거기에 대한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래서 관리하는 최소한의, 관리자들은 이쪽 장례업 쪽에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이 사업을 해 봤던 사람들이 와서 해야지만 되는데 이게 갑자기 사람을 많이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험 없는 사람, 미숙한 사람들, 또 누구한테 소개받아 가지고 와서 사실 잘못 운영되면 우리 시에도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선발이라든지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으니까요. 사장님께서도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주신 자료 중에 243페이지 보면 조경시설 관리 용역 5천만 원 1식이라고 있어요. 이게 위탁 관리하는 것 같아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임채덕위원

여기에 대부분 위탁 관리하는 사업도 많이 있을 테고 사업자들도 아마 앞으로 많이 선정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위탁하는 업체들은 선정이 된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임채덕위원

제가 노파심이지만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함백산메모리얼파크의 조경 사업이 한 100억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어느 정도 조경 사업에 대해서.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거기는 조경사업이 100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임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사업 금액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숫자를 따져 봐야 되는데.

임채덕위원

대략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혹시 금액을 조경 쪽의 사업이 가지고 있는지, 금액이?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거기 항목이요. 수목 식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잔디 식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사로의 법면 녹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경관 조경이 있고요. 해서 네다섯 개 아이템으로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통 다 해서는 100억입니다.

임채덕위원

그것들은 그렇게 사업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나중에 관리는 특정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여기에 5천만 원에 통틀어 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탁사업은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경 같은 경우는 입찰을 붙여서 저희가 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임채덕위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관리가 1년에 5천만 원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거죠, 그럼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사업 규모가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경에 관련된 사업 규모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사업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임채덕위원

그렇죠? 아니, 제가 그래서…….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었지만. 그래서 그쪽 업계에서는 사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의 조경 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업계에서는 되게 어느 업체가 그 공사에 대한 수주를 따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 저는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업체들 선정을 할 때 저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 업체들도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관리 업체도 맡기고 또 사업자 선정을, 지금 업자는 선정이 됐나요, 지금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관리 업체는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임채덕위원

아니, 관리 업체 말고 조경 시공 업체?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시공 업체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시공회사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건설이.

임채덕위원

하나 건설, 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거기 저희들이 일체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혹시 제가 그 자료들 받아볼 수 있나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면 이 회의 끝나고 나중에 제가 요청을 할 테니까 그 자료를 한 번…….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들 다 드리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어느 업체가 어떻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있으면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것 다 드리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앞으로 관리 업체 선정을 하시거나 이럴 때도 좀 더 공개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것 입찰 통해서 하여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 관리하는 관리 주체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분들, 최소한 그쪽 업에서 5년 이상 그래도 업을 했던 그런 업체들이 선정돼서 운영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아까 드리던 질의 마저 드리겠습니다. 전곡산단 분양 알선수수료 5천만 원이 있는데요. 104페이지입니다. 지금 알선수수료하고 분양대행수수료하고는 별도입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니, 똑같은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같은 거예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저한테, 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제출해 주신 전곡산단 분양 이익금 사용 내역 및 보유 잔액 자료를 제가 10월 22일 제출받았어요, 이거를. 제출하신 것 맞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양대행수수료, 이게 59억인가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장님 지금 분양수수료하고 알선수수료하고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똑같은 겁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5천만 원이잖아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이것은 저겁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우리 전곡산단에 미분양 용지 있지 않습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지원시설용지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파악하건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존에 계약했던 업체에서 계약자들이, 한 네다섯 건이 곧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네들은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도저히 경영상에,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내년도에 전곡산단 분양알선수수료가 약 5천만 원 정도 들겠다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59억은 뭡니까, 이게?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그거는 기존에 저희가 분양을 다 끝나고 나서 분양대행수수료를 그 업체한테 준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59억은?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5천만 원은 별도로…….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내년도에.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미분양된 부지가 하나 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미분양된 부지가 몇 개예요?

한 필지예요? 그 한 필지 계약될 걸로 보고, 이것도 그럴 걸로 예상하고 세운 건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원시설용지가 알다시피 제일 늦게 계약이 되고요. 아까 모두에…….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건 계약됐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안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안 됐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안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이것 몇 년 동안 안 됐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이게 지금 한 5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5년 안 됐는데 올해 사업계획에 예산 세우면 되나요? 이번에 계약이 되나요, 5년 동안 안 됐던 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래도 계획이 있어서…….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러이러한 조짐이나, 업자들이 타당성을 따져보고 해서 올해는 될 것 같아서 세웠는지 아니면, 5년 동안 안 됐던 게 본예산 세웠다고 됩니까, 이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나 부장들이 열심히 해서 사실 많은 미분양용지를 매각했어요.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이것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네다섯 건의 계약 해지 물량을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내년이죠, 위원장님. 내년에 저희들이 다 분양을 완료하자 그런 계획으로 정리해야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5년 동안 안 됐던 지원시설용지라고 하면 사실상 인기가 별로 없고 부지는 크고 그런 용도가 정해진 거라 제일 늦게 분양이 되는 건데 5년 동안 안 됐는데 올해는 무조건 분양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들 의지죠, 위원장님. 강한 의지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만약에 안 되면요, 분양이 안 되면?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하여튼 저희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안 되면 이 금액은, 이 세운 예산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저희가 삭감을 하든지…….

광용

황광용위원장

발언을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사장님께서 하시게 해 주세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러면 그건 다시 삭감이라든지 조치를 해야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삭감을 합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죠? 도시공사는 지금 화성시하고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되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대신 말씀을 드려도?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저희가 삭감된 예산은 저희 수입으로 일단은 잡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 금액을 다시 예산으로 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세계잉여금처럼 잡는 건가요? 회사니까 당기순이익으로 잡나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아, 이건 당기순이익은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뭐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다시 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본 통장에 이 돈만 갖다 놓고 만약에 이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자금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공사다 보니까 화성시 예산 체계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업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예산들이, 사장님! 지금 보니까 그 밑에 1억 9천만 원짜리 동탄2 주차빌딩 임대 알선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자, 보세요. 사장님이나 직원들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올해 분양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1억 9천만 원, 5억, 아까처럼 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법적인 경비까지, 이것 말고도 제가 모르는 각종 경비들이 가상을 하고 세워놨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올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넘어갔어요. 5년 동안 안 됐던 게 갑자기 된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왜 회계를 짚냐면 어디로 넘어가요? 통장으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도 목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편성을 거기서 하지만 의회 승인을 안 받잖아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저희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 예산…….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것은 회사 자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의 예산승인 목적은, 당초의 목적은 이런 목적이었는데 이 예산들은 목적은 사장되고 예산만 남아 가지고 다시금 재분배돼서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예산이 다시금 예산법무과로 돌아와서 이걸 안 썼으니까, 원래 목적의 사용대로 안 됐으니까 돌아와서 재편성된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이 예산이 공사 자체적으로 통장으로 다시 들어가고, 회사니까 당연히. 불요불급한 예산이니까 다시 들어가서 다음 예산으로 쓰이는데 그 예산의 책정과 나눔은 이사회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자체 사업에 대한 우려의 말씀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안 쓴다고 해서 타 용도로 쓰고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쓰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타 용도는 아니겠지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절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사장님!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왜냐하면 저희들이요. 제가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조직이고 저희들도, CEO로서 직원들로서 다 기본적인 소양과 양심이 있는 거고 또 이것을 체크하는 우리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회 위원님들한테, 거기 있는 멤버들한테 다 소상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이러이러해서, 불요불급해서 이 돈이, 잉여금이 나와서 저희들이 들어왔다 해서, 우리가 다 오픈합니다. 이걸 가지고,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장님! 그거를 오해는 하지 마세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이걸 저희들이 가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게 잘못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통계를 벗어난다는 얘기죠. 저희가 당초에 이거를 승인해 준, 오늘 본예산 아닙니까? 본예산안 승인인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쓰이고 갈 것 같으면 우리가 본예산을 승인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들어보니 이것 올해 분양도 안 될 것 같고 이 예산만 세웠다가 나중에 가서 다른 용도로 또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용의 빌미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이거를 승인해 주는 게 맞겠나, 저희는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은. 공사가 이거를 다른 데 쓰고 이런 것 추호도 의심 안 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데 쓰시겠죠. 그런데 그랬을 때 당초 이 예산을 세운 예산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에 쓰이는 예산이 목적 외 예산이라 그래서 시에서는 그렇게 쓸 수도 없어요. 그런데 공사니까 지금 그렇게 쓰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된 게 지금 제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 그럴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정확한 판단도 없는데 저희가 이게 될 거라 안 될 거라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거는 승인해 주고 어떤 거는 부결하고 이게 맞는 건가 이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저희들에게,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 수용하고 있고요. 또 이런 자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저희들이 개발했다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 나름대로 투명한 예산 기준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고 해서, 또 그것도 저희들이 우리 예산법무과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된 사항이 또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 또 저희들에게 내려와요. 그래서 그러한 저희들 나름대로 체계적인 여러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반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상당히 결정, 예산안 심의기 때문에 결정내리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은 도시사업 자체예산, 사업관리팀은 왜 사무기기나 책상, 의자, 서랍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비용도 거의 사는 값이나 별 차이 없는데? 26만 원, 50만 5천 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임대하시는 건가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사서 하는 것과 임대하는 거를 비교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임대가 사실 저희한테 AS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거는 계속 임대하실 계획인가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특히 여기에 있는 임대는 현장사무소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현장사무실이에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보통 사무기기들은 임대해서 많이 쓰는 걸 봤어요, 복사기나 정수기 이런 것들은.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책상, 의자, 서랍까지 다 임대해서 쓰시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현장사무실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관리팀에 시설비 목으로 198억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매향-화산 간 확포장 공사하고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그다음에 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 43억, 100억, 55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이 사업별 진행 사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매향-화산 간 확포장 도로 공사 사업은 사실, 위원장님! 이게 올해 다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게 굉장히 중단되고 많이…….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오래 끌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씀이 아니고요,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화성도시공사는 보상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감정원에 위탁을 줘서 보상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게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적불부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적산토지 이런 게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빨리 이 도로가 개통이 돼야만, 특히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 이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 연말까지는 그런 교차 몇 개, 한 네 군데인가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 네 군데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까지 다 완료해서 그러한 것으로 해야겠고 나머지 43억, 이것은 내년도에 다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잡혀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장님! 도로과에서 보상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건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도로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도로과에서 아무래도 감정평가를 했지만 주인이 인정할 수 없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거라든지…….

광용

황광용위원장

땅값 더 달라.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지적불부합이라든지 그런 게 꽤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소송까지 간 것도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그런 경우는 소송까지 가죠. 야, 그러면 애로 사항이 많으시겠어요, 도시공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애로 사항보다도 빨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잖아요. 제일 기반시설이 중요합니다, 도로가. 그래서 하여튼 시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광용

황광용위원장

도로과에서는 뭐라고 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도로과에서도 열심히 행정소송 해 가지고, 어차피 그것 하려면 나중에 공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그것 진행하고 있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해 달라 그렇게 자꾸 촉구하고 있고요. 같이 만나서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땅주인들하고 만나고 설득도 하시나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현장에 나가있는 감독들이 가서 어떤 경우에는 토지사의 승낙도 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한테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까지 내용은요. 올해 저희들이 약 두 달 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밑에 기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광용

황광용위원장

기초 타설했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저희들이 저기 하고 있어요. 밑에 있는 파일도 일부 박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 해서, 저희들이 기초 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한테 소음 가고 이런 것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펜스라든지 방진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완벽하게 했는데, 그런 것 저희들이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내년에 골조 공사를 해서 그야말로, 내년에 저희가 전 역량을 다 강구해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게 8층인가요, 5층인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8층 건물입니다,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8층이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위원장님. 8층 건물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전에 한 번 보고했던 것처럼 공사가 8층으로 올라갑니까? 아니, 동탄출장소가?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동탄출장소가 7층, 8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7, 8층?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두 개 층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6층까지는 다 주차장?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주차장.

광용

황광용위원장

근생이 그 위에 또 있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밑의 1층하고 2층을요. 옆에 저희들이 특이하게, 보통은 구조물을, 저희들이 이걸 공모로 한 거거든요, MA로 해 가지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봤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전 층을 1층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1, 2층을 같이 공간으로 써 가지고, 오픈 공간으로 써 가지고 주차장하고 가운데, 뭐라 그럴까, 완충지역이랄까 오픈 스페이스 공간을 두었어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선큰 같은 느낌인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층부터 쓸 수도 있고요. 1층도 되고 일부 근린은 1, 2층을 쓰고 있고 그렇게 분리를 해서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주민커뮤니티시설은 혹시 있어요, 거기에?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거기에 저것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오픈 공간에요.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책도 보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시청 정문 앞에서 숙곡리 주민들이 와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사업 때문에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확한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왜 와서, 그전에는 보상금을 몇백억씩 주니까 좋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글쎄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최근 들어서, 지금 와서 집회를 하거든요. 정확한 이유가 뭐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제가 시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는데…….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사장님이 보고받은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말씀드리면 거기 숙곡리 그분들이 아마, 80여 가구인가 100가구인가 그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58분인가 이분들이,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현찰로 달라.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원금이 얼마 나갔는데요, 총액하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정도.

광용

황광용위원장

50억?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50억 정도 현찰로 달라.

광용

황광용위원장

50억을 몇 개 마을이 나눠갖는 거예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 마을이죠, 숙곡리.

광용

황광용위원장

숙곡리만 50억이 나갔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숙곡리만. 전체적으로…….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굉장히 많이 나간 건데.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게 그렇게 하면 한 사람당 거의 1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그건 안 된다. 그건 운영 사업을 해서 혜택이 가야지 개인한테 바로바로 그냥 베니핏이 현찰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 사항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원사업 개념인데 마을 주민들은 현찰로 달라?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캐시로 달라 그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이유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내용, 메모리얼파크 관련해서 나중에 한 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저번에 경영기획처에서 임직원들 건강검진 지원을 30만 원씩 지원해서 600명을 하셨어요, 1억 8천만 원 들여서.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건 안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앞으로 할 얘기인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예방접종은 했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안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도시공사 직원들 무료 예방접종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저희들은.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건 잘못된 얘기인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순수하게 저희들은 나래지원센터라든지 어려우신 분들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대부분의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만나는 접촉점에 있어서 가능하면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독감 주사를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순수한 의미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화성도시공사가 그걸 함으로써 우리 시의 어르신분들, 어린이들이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도 의미 있는 말씀이다 해서 저희들이 그걸 접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진행하다가 접었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맞은 사람은 몇 명이나 있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예 없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아예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그러면 맞지도 않았는데 맞으려고 하다 보니 그런 말들이 나온 거군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인사총무팀, 도시기획팀 자체사업을 3년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인센티브? 지금 수익이 있어요, 도시공사가?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잠깐만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126페이지입니다, 사장님.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아, 이건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자체평가를 해서.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이 인센티브는 행안부에서 하는 경영평가에 의한 인센티브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평가급 자체라고 돼 있는데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러니까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행안부에서 했어요, 자체적으로 했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니요, 행안부에서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행안부에서 하는 거예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국가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대한 평가는 그냥 중간을 받았습니다.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인센티브가 좋아지면 평가급이 더 올라가는 거죠, 위원장님. 일단은 중간값으로 잡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왜 평가급 자체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죠? 확실합니까, 사장님?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것 맞습니다. 아마 자체 예산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가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200%씩 받았다 그래서.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그거야 이제부터 나아지겠죠, 사업이 생기니까.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하는 인센티브평가는요. 사업성평가는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게 작년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내년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내년 거예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사업성 평가가 없어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내년 거를, 내년 거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올린 건가요, 행안부에서?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니, 매년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중간값으로 금액을 잡아놨다니까요,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하여튼 도시공사하고 시청 예산하고 많이 다르니까 그런 없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인센티브도 미리,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년 걸 올해 평가를 한 거예요, 아니면?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아직 안 했죠. 저희들이 이번에 만든 건 작년도 평가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작년도 기준으로 세운 건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도시공사 질의는 이 정도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기금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운용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원칙적으로 특수한 행정 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기금 운용하게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속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한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기금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대원칙은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사업 올라오는 것 보면,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 우리 기금이 15개가 있는데 지금 이자수입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업들을 못 하니 예전의 방식이었다 그러면 방안, 이 목적이 지금 목적하고 부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사용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용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던 사업들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거는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편성됐으니까 그대로 또 편성해야 된다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당해, 큰 틀에서는 관련 법규에서 기금으로 운용하라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기금이 15개 기금이 있어요. 법정기금이 몇 개입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법정기금은 네 개입니다, 네 개.

연숙

박연숙위원

네 개가 어떤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재난관리기금하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기금은요.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 그린환경센터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법정기금 외에 나머지들도 사실 우리가 계속 기금 운용 사업을 하는데 말씀처럼 법정이야 어쩔 수 없어요, 법에 의해서 운영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일반회계에서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사업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나 관련 법규에서 할 수 있다로 해서 한 기금들이, 지금 우리가 조성액을 일반회계에서 조성을 한 금액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도 있고 또 재정이 열악하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금 원금을 쓸 수 있도록 자꾸 권고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고,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원금을 제외한 이자를 내서 그 사업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정부 방침이나 어떤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원금을 사용해서 당해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써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행안부의 자료가 언제 나온 거예요, 그런 지침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 자료는 매년 예산편성지침상에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도 이 사항들을 다 압니까? 기금 설치돼 있는 부서들이 다 알고 있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원금을 사용해서 활성화시키라는 공문도 저희가 시달했고 이 부분은 지금…….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 보세요. 원래 기본 취지하고는 달리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 기금도 사용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될까,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기금에서도.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전에 계속 지적도 했지만…….

연숙

박연숙위원

늘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것도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을 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통폐합뿐만 아니라 일반예산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기금에 쓰지 말고 기금을 없애고, 불필요한 건 없애서 일반회계로 올리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일반회계로 사용하면 되니까. 법정기금 빼고라도, 꼭 필요한 건 빼고라도.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기금의 설치 목적이 해당 법규의 목적에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기금으로 빼서 운용을 하면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일반회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결재 계통이나 이런 부분이 복잡하지만 기금 운용을 하면 기금 운용 간의 권한으로 해서 목적에 맞게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통해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말씀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여기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특수한 목적이 아니라, 기금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심의를 거쳐야 되고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가 해서 기금을 마련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목적은. 오히려 기금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사용하는 거고 또 우리 직원들은 고민하지 않고 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도 그렇게 올라오고요, 지금요. 특히 예산이 많은 사회적경제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일반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자는 얼마 안 나오거든요. 얼마 안 나오는데 예산은 많이 올라오는데 일반회계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특수한, 운용 방침에 따른 특수한 행정 목적 달성이라는 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우리가 보편타당…….

연숙

박연숙위원

그 보는 시각이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주관적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보는 사람마다 다 달리 해석해 가지고 쓰고 싶으면 쓰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하여튼 예산 운영에 있어서 기금 운용이 예치만 하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거는 정리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이 있으면, 이게 비법정기금이라 그러면 굳이 그렇게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정리하고 일반회계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가 그런 정비계획도 시달했습니다. 2년간 성과평가 후에 성과가 없는 기금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한 발언이세요. 그냥 일반회계로 다, 기금을 갖다가 기금을 사용하기 편하게, 충분히 일반회계로 사업을 올려도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기금 가지고. 그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적에서는 지금 현재. 그리고 그러한 시그널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서에.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명확하게 행안부의 지침을 따라가는 건지 현재 우리 기금의 운용 목적대로 특수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지 저는 그것도 사실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디는 그렇게, 저희한테 주신 책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저희한테 주시는 책자에는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는 게 기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행안부의 그런 지침이 있어서 우리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들어오는 걸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불필요한 거는 정리를 하십시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하여튼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원금을 풀어서라도 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기금이 사장되지 않게, 그 돈이.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기금이, 기금의 돈이 사장되는, 모르겠습니다. 의미를 달리하자 그러면 사실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법무과 아닙니까? 예산은 결국 법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그러면 예산을, 1년 우리 화성시의 예산을 세울 때 각 실과소에 예산을 올려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선정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만약에 기획행정과에서 예산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1천억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1천억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 예산 금액이 적정한 거를 책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해 줘요? 실링을 잡으실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예산이 요구되면 첫 번째 법적으로 세워야 되는 경비인지 두 번째는 상부기관 국도비가 수반돼서 하는 사업인지 세 번째는 우리 시가 하는 정책 방향이나 그런 부분이 맞는지 네 번째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수혜도, 지역의 발전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책정 기준이 되면 좋은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례가 있는지, 조례 없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하고 법무과는 왜 붙어있겠어요, 예산법무과가 됐겠어요? 예산이 들어올 때에는 근거가 있는지잖아요. 그 근거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안 나와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조례나 관련 법령 관계는 상위법에 보면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큰 틀에서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조례에 대한 사항은 어떤 민간인한테 특별히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경비, 현금성이라든지 어떤 걸 줄 때는 법적 근거, 조례에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은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편성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이 적정한지 검토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조례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기본은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업 들어오는 것 중에, 지금도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 여덟 분하고 같이 연구단체를 했지 않습니까? 조례연구단체를 했죠? 그 과정에서 성과물 중의 하나가 뭐냐면 “예산편성 근거를 설명서나 사업에 다 넣어라.”, 그걸 보면서 “아,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구나.”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집행부는 일이 많아졌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같이 가는 거다, 예산과 조례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을 각 부서마다 해 주게 되면 “예산도 없는데 이 사업이 올라오면 안 돼.”라고 정도는 법무과에서 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총액 경비식으로 포괄적으로 나가는 기본경비가 있고…….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건 충분히 압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책정 기준에 조례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만 딱 올라오면 그로 인해서 근거도 없이 우리가 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냐 이 얘기를 그렇게 수없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 사항에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 비목별로 반드시 챙겨야 될 사항은 반드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다음에 조례도 제가, 우리 화성시에 있는 전부 조례를 개정 사항이나 폐기 사항이나 제정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상위법 관계나 이런 것들을 예산법무과니까 1년에 그거를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필수 정비 조례 사항들이 타 지자체의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확인해 보니까. 타 지자체에도 보면 법령에 의해서 필수 정비한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요, 퍼센티지가? 그런 부분도 챙기셔서 그래도 화성시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걸 잘 정비를 하고 있다는 거를 메시지를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또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 올린 것 중에 아직 사업계획이 잡히지 않았는데 올린 예산안들, 조금 전처럼 그런 게 있으면 별도로 빼서 점심시간에, 정회 시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그래도, 제가 어제도 사실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도 예산법무과는 산출 기초를 좀 해 오셨어요. 단가, 개수 이렇게 해서 해 오셨는데 그래도 팀별로, 팀에서 각각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팀별로 그게 있어요. 잘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도 예산법무과인데, 추후에는 예산서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 유념하셔 가지고요. 해 주셨으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6페이지 예산상황실 운영관리비에 참고도서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고도서면 예산을 짜는 데, 편성하는 데 필요한 도서들을 구입하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매년 지침서나 이런 게 바뀌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예산 관련 부서만 와서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저희도 구입해서 변동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참고해서 보는 책자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매년 바뀌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지침이나 규정이 바뀌는데 그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사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참고도서, 참고도서인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참고도서입니다, 이건.

은진

이은진위원

매년 그렇게 다양하게, 어쨌든 그렇고 바로 밑에 예산편성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작년 대비 세 배 정도 증액을 했거든요. 300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1천만 원 했는데 보니까 작년에 예산편성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으로 3,200만 원 정도 예산 하셔서 기능 개선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세 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관련된 겁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 시스템 도입한 게 2019년도 8월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AS 기간을 해서 금년 2020년도에는 9월부터 12월에 대한 300만 세운 거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총경비로 세운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급격하게 올라간 게 있고 확 깎인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증액 사유나 감액 사유를 하면 “아, 이래서 깎였구나.”, “이래서 증액이 됐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추후에는 예산서 작성하실 때 크게 변동 사항이 있어서 증액이나 감액이 크게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도 담아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밑에 167페이지에 공통 운영 국내여비가 있는데 작년에 1,500만 원, 지금 이게 올해 이만큼 지출됐다는 건가요, 39만 9천 원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서 1,500만 원에서 39만 9천 원 지출하고 잔액이 1,460만 원 남은 것.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올해도 이 용도로 1,200만 원 확보하시는 사항이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저희가 예비적인 국내여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산출 기초 없이 올해 지출하신 걸 붙여 놓으신 거네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리고 읍면동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가로등, 읍면동 전체 주요 예산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하는 걸로 해서 많은 데는 거의 2억 6천 이렇게 있습니다. 2억 6천, 1억 7천, 3억 6천. 향남, 봉담 이렇게 규모가 큰 데는 2억 6천, 3억 6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2억 1천, 매송이나 이런 데는 8,900 그렇고 정남까지 해서 있고, 그런데 보면 새솔동부터 진안동, 병점동, 반월 해서, 이게 동부권인데요. 동탄 3동부터 동탄8동까지는 이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로등, 아, 이거는 출장소에서 따로 해서 그런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출장소에서. 동부권은 출장소에서 하니까 그 비용이 동사무소별로 안 돼 있고 여기 각 동은 동에서 따로 개별적으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예산이 서남부권은 동별로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동쪽은 출장소에서 총괄 관리해 주고 읍면 지역은 읍면장들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이 산출 내역을 봤어요. 보니까 전체 가로등, 보안등 개수 곱하기 개당 10만 원을 산출 기초로 하셔 가지고 그거를 2분의 1로, 그러니까 50%, 가로등, 보안등이 한꺼번에 고장나는 게 아니니까 절반으로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요새 LED로 사실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가로등, 보안등 정비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고장나는 경우는 드물고 등을 가는, 그렇죠? 그게 위주 아닌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안전기도 바꿀 수 있고…….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안전기가 고장이 나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고치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잡아주면 읍면에서는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저는 앞으로 산출 기초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LED로 사실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LED는 사실 형광등보다 수명이 한 네 배 정도 길어요. 적게는 세 배에서 진짜 다섯 배 정도 수명이 길거든요. 길고 하니까 저희가 LED로 교체를 해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산출 기초가 그 이전에 형광등에 기초해서 만약에 잡혀진 산출 기초라고 하면 지금은 저희가 LED로, LED 가로등 많이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별로 LED 조명의 그게 있을 텐데 그러면 산출 기초가 지금 추세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전구 수명도 LED는 거의 6년에서 10년이고요, 형광등은 2년 정도. 그러니까 형광등 기준으로 하면 2년에 한 번씩 50%가 맞는데 LED 조명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길어졌어요, 등에 관한 부분은. 그런데 안전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산출 기초를 내는 거에 대한 기준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을 옛날 기준이 아니라 지금 LED 조명으로 많이 교체된 거에 맞게 기준을 조금 바꾸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말씀드렸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에 대한 심사를 할 때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의 가로등에 대한 전력 계약용량,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평균치를 내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비용을 산출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사석에서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이랑 한 번 간담회를 해서 전향적으로, 결국에는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무조건 삭감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로 기준이 지금은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얘기하셔 가지고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처라고 있는데 옆의 괄호에 자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경영기획처는 괄호하고 자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마이크 좀 더 가까이 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저희 경영기획처는 예산법무과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이번에 66억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저희 자체 자금을 갖고 편성하는 부분은 자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그 부처는 만드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예를 들어서 경영기획처가 예산법무과에서 주는 모든 예산을 갖고 다 소화해 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모자라는 돈을 저희 자체 예산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거기의 예산은 충당해서 옆에 자체라고 하신 거예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다른 과는 그냥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옆에…….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저희 예산 구조가 일단은 대행사 구조와, 그러니까 시에서 받는 대행사 구조죠. 그러니까 그 대행사 구조는 다 예산을 시에서 주면 저희가 연말에 쓰고 남은 돈은 다 반납을 하고 있고요. 자체 예산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 예산은 저희가 남더라도 시에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거는…….

은진

이은진위원

사업하셔서 버신 거니까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저희가 어차피 주식회사 개념의 독립채산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 자본금 통장으로 갔다가 다시 또 사업을 하게 되거나 목이 편성되면 그 돈에서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네. 직원도 388명이고 예산도 1,330억 정도 올해 되는데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 보면 본청에 있는 사업을 사실 도시공사로 위탁을 주거나 용역을 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불도, 공무원 관리도 그렇고 기타 등등, 물어보면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화성시의 청소나 관리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일을 수행하시고 있고 또 자체사업도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하셔서 자체사업도 추진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자체사업들을, 아까 미래구상팀 있고 했는데, 먹거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법인이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주식회사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발굴하시고 하셔서, 어떤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공사의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를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경영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사업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저는 아까 사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독감예방주사 나왔는데 그거를 다르게 접근하면 사실은 직원의 복지 차원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기사에 나는 부분에 의해서 그게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그냥 직원들의 복지로, 한 사람 앞에 몇십만 원씩 되는 것도 아니고 독감 얼마, 한 4만 원 정도 하나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4만 5천 원 정도.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4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직원들 전체, 지금 코로나로 이런데 독감주사를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는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철회됐다고 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영하시는 입장에서 어쨌든 밑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의 복지도 챙겨주시고 그런데 무분별하게, 아까 뭐였죠? 보너스 이런 거는 바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잘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여담이고 아까 민원 사실 있어 가지고, 공원에 있었는데 그건 확인을 했는데 잘 처리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11월 25일에 조치 완료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감사의 말씀드리고 민원하고도 밀접하게 돼 있는 도시공사인데 그런 민원들을 잘 처리해 주시고 시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시고요. 저희 시의원님들의 민원들이나 그런 부분도 사실 도시공사하고 밀접하게 관련 있으니까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좀 더 유기적으로 소통하셔 가지고요. 지역의 민원들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66억, 예산법무과장님! 66억 정도를 지금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가 투명해야 될 것 같아요. 보낸 것은 못 받나요? 아니면 나중에 장부상 전출금이라 다시 돌려받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받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시 받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예비비도 다 있어요. 아까는 예비비가 도시공사 없다 그랬는데.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이 예비비는 인건비성 예비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인건비성 예비비다?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전용은 안 된다?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인건비성 예비비는 다른 쪽에 쓸 수는 없습니다. 이 인건비성 예비비는 저희가 육아휴직을 갔다든지 증원이 지금 예정돼 있다든지 그렇게만 쓸 수 있는 거지 다른 쪽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읍면동의 통계목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보면 이장수당이 있고 이장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이장 상여금, 반장 수당, 기타보상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장이나 반장이나 회의에 100% 참석은 안 해요. 봉담을 예로 들면 71개 리가 있어요. 여기에 71개 리 이장들이 이장 회의 때 다 오는 건 아니에요. 빠지죠, 몇몇은. 그러면 이 사람들 수당이 안 나가야 되겠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예산에 보면 100% 다 나간 걸로 나와 있고 이게 전용을 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통계목상이 같다 그래서 이장 수당을, 참석수당을 상여금으로 준다든지 내지는 다른 용도, 기타보상금으로 준다든지 다른 용도로도 분명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목상으로 보면 부기명은 다르고 사업명 자체는 같지만 통계목에서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 이상은 회의참석수당이 100% 딱 맞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남아야 돼요, 집행 잔액이. 안 그렇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회의참석수당은 산출 기초상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는 더 할 수도 있어요,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별도로 이거를 다른 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원도 안 남는다는 게, 완벽하게 그게 맞아요? 10원도 안 남는다는 게? 참석을 안 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러면 회의수당에 맞추기 위해서 회의 개최 횟수를 조정하나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집행 잔액이 남아야 돼요, 이런 거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마 읍면동에서 설명자료를 낼 때 집행을 대부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하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장

대부분이 그렇게 해도…….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마도 산출 기초에 맞게…….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그중에 참석하는 사람 있고 참석 못 하는 사람 있잖아요. 참석수당이 참석하는 사람만 주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집행 잔액이 남아야 된다는 얘기죠. 통계목상에 있는, 부기명에 있는 이장 회의참석수당 그러면 그 참석수당이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을 올리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 이상은 남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용이 됐든 전용이 됐든 하고 있다, 회계상으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분명히 전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에 대해서 물론 예산만 주고 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법무과가 업무에 대해서 관여를 못 하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업무에 관여 못 하시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은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또 저도 정회 시간에 얘기했듯이 각 읍면동의 가로등, 보안등 예산들 그다음에 청사 공사 예산들, 특정 읍면동은 꾸준히 올라와요. 몇억씩 계속 올라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청사 공사 해 가지고 몇천만 원씩이라도 무조건 다 올려요, 계속.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청사 제가 본 바로는 청사 공사를 몇 년간 한 번도 안 하던데 매년 청사공사비로 올라와 가지고 다른 쪽으로 쓰고 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무시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전용을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하고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봐야 되고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있다고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 가지고 이게 읍면동에서 해야 될 건지 회계과가 해야 될 건지 예산법무과가 해야 될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 짓도록 하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운용 계획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9,767만 9천 원 감액된 7억 9,91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7억 5,613만 5천 원 감액된 30억 3,1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감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감소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공자원 개방 축소가 되겠으며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6,862만 5천 원을 감액한 8억 4,7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공무원 교육 500만 원,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500만 원,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상담회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억 8,690만 5천 원, 사회적경제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사회적경제 창업교육비 2천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4억 4,145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비 3억 1,6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9,083만 7천 원, 사회적경제조직 일자리지원사업 참여자 교육과 인센티브 및 지원금으로 5,2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 사업 4천만 원, 도비 신규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정책 실행력 및 중간지원조직 강화를 목적으로 한 사회적경제 중간조직지원 인력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기반 화성형 공동체경제조직 발굴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공공시설 개방 관리 용역비 7억 2,981만 3천 원, 공유촉진공모사업 4천만 원, 공유경제 창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자본보조금 4천만 원, 사회적경제 공간 지원을 위하여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800만 원, 시설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550만 원을 편성하고 공정무역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경비로 3,8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사회적경제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조례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8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기금 2021년도 세입예산은 66억 9,118만 2천 원입니다. 이는 전년보다 498억 2,713만 9천 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통합관리기금에 499억 2,432만 1천 원이 예탁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540만 원,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31억 2천만 원, 예치금 회수에 34억 7,5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기금 2021년 세출예산은 66억 9,118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498억 2,713만 9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통합관리기금으로 499억 2,432만 1천 원을 예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예산 지출 계획으로는 융자 및 공모심사비 3천만 원, 기금전문가 자문료 8,500만 원, 사회적경제활성화추진단 지원 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제품 포장 등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 육성, 지속 성장 협업화 지원, 사회적경제 가치 인식 확산 공모사업에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고 사회적경제활성화추진단 혁신 과제 지원 사업비와 주간 행사 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이자지원사업에 1억, 시 직접융자사업 및 중개기관협력사업에 20억, 또 금융기관융자협력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고 공공예금 예치금에는 전년 대비 497억 3,113만 9천 원 감소한 1억 9,3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은 민간 주도의 사회적 금융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간접 융자를 확대하였으며 직접 융자의 경우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해 소규모 기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및 사회적경제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희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에 관련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설명서 198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청소년소셜벤처공모전 당선자 시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00만 원인데 이게 몇 팀에 얼마, 얼마ㆍ몇 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수팀, 최우수ㆍ우수ㆍ장려 하거나 몇 팀한테 얼마를 지급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내역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우수팀 두 팀에 각 50만 원 해서 100만 원하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두 팀에 50만 원 해서?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열 팀에 15만 원씩 해서 250만 원 지출할 계획이고요. 트로피 제작을 우수팀 두 팀만 주는 걸로 해서 33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100만 원, 250만 원, 33만 원, 맞나요? 열 팀에 15만 원 주신다고 하셨어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우수팀 두 팀이면 100만 원.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250만 원에 트로피 해서 300만 원 정도 된 거네요, 약?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런 내역을, 그렇죠? 적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때 저희 도건위에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때 예산 관련해서 산출 기초하고 할 때 그때는, 출장소에서 올릴 때 이렇게 산출 기초 같은 것 잘해서 올려주셨었는데 그 기준으로 잘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201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201페이지에 예비사회적기업 맨 밑에 있어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밑에 지원 대상에 예비하고 인증하고 해서 사회적기업 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 창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 2년 정도밖에 안 된 데는 다 예비인 거예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2년이 지나서.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정이 되면 3년간 유지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사업비는 2년간 주고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인지정이,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됐다고 해서 다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그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예비라고 해서 괄호 2년 돼 있는데, 그럼 사회적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는 뜻인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도나 아니면 중앙 행정부처에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거는 어떻게 하면?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을 채우지 못한 기업이 있지만 사회적 가치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런 게 예비 사회적기업인 거예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나중에 그런 요건을 채우게 되면 사회적기업이 되는 거고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예비는 2년이고 인증은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기한인가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인증받은 기업은 3년이고 예비는 2년 동안 받는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요. 설명자료 207페이지요. 그것도 맨 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 개방 관리 용역 되어 있는데 이게 읍면, 제가 좀 전에 예산법무과 할 때 살짝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게 읍면동 개방하는 그 내용인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읍면동이랑 공공시설, 청사 개방하는 내용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을, 이게 휴일에, 야간 및 휴일 개방이네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야간이랑 휴일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야간 및 휴일 개방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사회적경제에서 지금 지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제가 아까 잘못 그것 했네, 저는 야간하고 휴일하고 개방하는 그게 아까 예산법무과에 얘기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가 이용률이, 저희가 아까 사실은 이용률이, 야간하고 휴일에 개방을 했을 때 이용 실적은 따로 그러면 산정이 되나요? 제가 아까 읍면동 개방 시설 이용하는 것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이용 실적에는 야간이랑 휴일에 이용한 실적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걸까요?

네, 팀장님. 위원장님한테 발언 기회를 득하시면.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이 그 부분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공유경제팀장 이대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하게 개방은 평일 업무 시간, 그다음에 평일 업무 시간 끝난 야간 22시까지, 그다음에 휴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해서 개방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시간에는 공무원이 업무를 할 수 있으니 그때는 개방 관리 인력을 따로 두지 않고 있고요. 18시부터 22시까지 하고 휴일 09시부터 18시까지는 개방 관리 인력을 별도로 두고 있고, 지금 저희가 드렸던 자료는 저희가 업무, 2020년 경우에는 업무시간 내에 개방이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받은 이게 사회적경제과에서 주신 거죠?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여기에서의 이용 내역은 업무 시간에 이용한…….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주로 지금 됐던 거는 2020년의 내용을 먼저, 주로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19에 관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관, 그러니까 시민 개방 서비스를 일부 제한이, 상당히 오랫동안 제한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자생단체의 회의 같은 경우들을 저희들이 개방으로 빌려드린 거고요. 그런 것들만 실제로 2020년도에는 실적이 잡혀있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이 이용 내역이 야간이랑, 지금 업무 시간 외에 야간하고 주말에 하시죠? 주말, 토요일ㆍ일요일 다 개방하시는 건가요?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네, 그런데 그게 합쳐져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합쳐져 있는지를 전 여쭤본 거였고요. 제가 아까 예산법무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야간하고 주말에 개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에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다는 걸 제외하고 그전 2019년도랑 보면 진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데가 많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라고 늘어난 데도 있어요. 되게 많이 늘어난 데도 있어요. 2020년 서신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여기는 123번, 다음에 화산동은 166번이나 이용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 나머지는 다,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고요. 한 번도 이용 내역이 없는 데가 있고 한 자릿수인 데도 몇 군데가 됩니다. 한 자릿수인 데도 거의 열 군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용역비는 몇천만 원씩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예산법무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사실 요일로, 그러니까 평일 저녁시간을 그렇게 밤 10시까지 매일매일 할 필요가 전 없다고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월ㆍ수ㆍ금, 주말에도 해야 된다면 월ㆍ수ㆍ금ㆍ 일 하든지 화ㆍ목ㆍ토 이렇게 하시든지 해서 개방되는 데에 맞춰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야지 월요일부터, 지금 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밤 10시까지, 그리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신다고 하셨나요? 주말, 그렇죠? 지금 이게 너무 방만하게 오픈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는 옳지만 그 개방이 굉장히 방만하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고 만약에 주민의 이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하면 거기는 그러면 실적이나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다시 오픈하는 시간, 기간을 늘리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자릿수인, 이거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2019년도 실적을 보더라도 굉장히 저조하고 이게 주간, 야간을 합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야간, 2019년도에 야간하고 주말의 실적만 뽑으면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나중에 이거는 자료를 따로 요청할 건데, 그런데 거기 대비 저희가 용역비를 이렇게 3천만 원 가깝게, 거의 다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고 의견을 드리고요. 앞으로 동에서는 공간, 공유 공간을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도 위하지만 너무 방만하게, 이용자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365일 개방하는 거거든요, 늦은 밤까지. 전기도 다 켜고, 그렇죠? 냉난방부터 그런 것들이 다,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봐요. 부수적으로도 발생하는 비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셔서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올해 것 예산 세운 거는 사실은 코로나도 있고 해서 4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쓸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또 저희가 권역별로 오픈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것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자료는 야간하고 주말, 저희 오픈한 기간 동안의 이용 내역은 따로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추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101페이지고요. 설명서 자료 196페이지입니다. 여기 지적측량비가 있어요. 위치가 사회적경제센터, 팔탄면 구장리 530–1번지 일원인데요. 사업 내용이 사회적경제센터 부지 내에 포함된 사유지 현황 파악을 위한 대상 필지 지적 측량이에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임채덕위원

제가 얼마 전에 여기 현장을 갔다 왔었거든요. 현장을 갔다 와 보니까 나름 경계석으로 해서 주변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고 경계 구분을 잘해 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이게 팔탄 도시계획도로 소로 2-1호선 보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아시게 돼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이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럼 지금 이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정문 쪽에 보시면 그 왼쪽에, 바로 정문 입구 왼쪽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일부하고 오른쪽에 농협 주차장하고 담장 사이로 해서.

임채덕위원

그게 왜 그동안 파악이 안 됐었나요? 지금 들어가자마자 정문 왼쪽에 있는 건 커피숍 이런 것 해서 무슨…….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쪽 일부분이 사유지로 지금.

임채덕위원

사유지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측량을 해서 정확한 경계를 측량하고서 보상을 할 것인지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이 있어서 그쪽은.

임채덕위원

이게 언제 정도 확인이 되신 거죠, 내용이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연초에 3월인가 민원인이 저희한테 민원을 내셔서 알게 됐습니다.

임채덕위원

접수가 되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런 현상이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건물이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던 거잖아요. 면사무소로 사용되다가 지금 사회적경제센터로 사용이 되고 그렇게 소유를 했었는데 그동안 관리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고 있었나 보죠, 그럼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이 부분은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임채덕위원

좀 의심스러워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있어요, 1,5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의 48개소가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정책 수립이나 제도 개선 아니면 민간자원 연계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트워킹도 하고 우수 정책 사례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입하기 위한, 매월 회원으로서 내는 회원 가입비입니다.

임채덕위원

이게 법정협의체예요? 임의협의체예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법정협의체입니다.

임채덕위원

편성 근거를 보면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거예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서 구성을 했고요.

임채덕위원

백 몇 조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152조입니다.

임채덕위원

152조에 되어 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리고 이제…….

임채덕위원

아니, 여기에 편성 근거가 규약에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방자치법 15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규약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나중에는 이 지방자치법 152조를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02페이지고요. 설명자료 20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이고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됐나요, 이거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직 공고, 동의안은 통과됐습니다.

임채덕위원

공고 지금 나갔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공고, 네.

임채덕위원

이것 동의안 통과되면서 저희가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공고 나갈 때 우리 상임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 공고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때 동의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상임위에 와서 공고 나갈 때 보고드렸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고 일정을 잡고자 위원회 사무실로 서류를 보내드렸습니다.

임채덕위원

언제 그렇게 했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메일…….

임채덕위원

아니, 오셔 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럼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의회 전문위원님하고 일정을 잡고자 했으나 의회에서 메일로 보고를 받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채덕위원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전문위원 사무실에서 들어 가지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단체톡에 과장님이 설명을 해 드리겠다고 자세한 내용과 함께 올려줬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안 돼서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짜를 못 잡고 메일로 대체가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저도 자세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 들어서, 잘 몰랐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그 당시에 분명히 동의안 통과할 때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조율을 해서 공고가 나가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그런 조건하에 동의가 됐었는데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됐다, 그리고 공고가 나가서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고자 지금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는 지금 알게 된 내용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간에 공고 나가면 언제 정도에 그러면 공고 나간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내일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임채덕위원

내일까지. 지금 접수된 데가 있나요, 지금 현재?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오전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내일까지라고 그랬나요, 오늘?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공고, 내일까지입니다.

임채덕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접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공고 나가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잘해 주시고요. 그 공고문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 그 밑에 물품 구매하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 한 번 갔다 왔었을 때는 크게 구매할 게 별로 없어 보였었는데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는 건지, 이게 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실을 다시 꾸미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노후화된 물품, 책상이나 의자 노후화된 것들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프로젝트 오래돼서 작동 안 되는 것이 한 대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런 것 구매할 때는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표기를 해 주셔서 어떤 이유로 교체가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리고 예산서 107페이지고요. 설명서 자료 210페이지입니다. 여기 사회적경제 공간 관리 해서 예산으로 1억 900만 원 잡힌 예산이 있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기 보면 시설물 청소, 소독 관리로 8.400만 원 잡혀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향남 구 상신초등학교에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거기 청소하는 청소 인력과 주변 전지나 잡초 제거…….

임채덕위원

이게 학교인가요, 그럼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학교입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폐교되어 있는 상태예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폐교됐습니다.

임채덕위원

그 학교를 다시 리모델링…….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무상 임차해서.

임채덕위원

사용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임채덕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08페이지고요. 설명자료 213페이지입니다. 공정무역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양성프로그램이라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내용이겠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보면요. 청소년 공정무역교실 그다음에 생활 속 공정무역운동 실천, 사업 내용을 보면 티파티 캠페인 등 이런 쪽,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과연 내년도에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집합 교육이고 사람들 대면 교육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티파티라든지, 이런 캠페인 운영이라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강사분들이 교육하고 수강하고 이런 과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또 여기 보면 대부분 신규 사업들이예요, 보면요. 이런 것들이 내년에 과연 가능할까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저기…….

임채덕위원

신규 사업을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공정무역 인식 확산 교육 중에서 대학생 공정무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원들이나 단체들 대상으로 할 건데 소규모로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과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합교육으로 하다 보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일부는 온라인으로 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은 최소한 인원을 조정하고 또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 지켜가면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저는 이것 보면서 약간 염려도 되고 우려가 돼서, 어찌 됐든 간에 모든 사업들이 다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들로 이렇게 여러 가지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업을 정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사업들을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 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공고문이 나갔다고요? 저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메일로 어떤,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메일로 저희한테 보고한 게 있습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들께 직접 보낸 게 아니고요. 전문위원 사무실 쪽으로 해서 저희가 서면보고드려야 되느냐, 대면보고드려야 되느냐 일정 잡을 수 있겠느냐고 내용을 드린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잡아지지는 않았잖아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잡아지지 않았으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제가 이걸, 우리도 11월 3일에 문자가 올라왔습니다. 그 올라온 내용은 뭐냐면 일단 사전보고를 요청했고요. 그래서 시간을 잡아달란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서로 카톡을 볼 수도 있고 나중에 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잡아진 게 아니잖아요. 사전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연락이 없었어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따로 연락이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게.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이거는…….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문위원님이.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마이크를 사용하고 하세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문서로 왔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단톡방에 올렸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메일로, 개인메일로 전부 다 보내고 보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개인 메일로 보내신 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메일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 보냈겠죠.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아니, 저희가 보냈죠, 저희가.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메일을 보낸 거예요?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그러니까 개인 메일로, 위원님들 개인 메일…….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우리가…….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카톡으로 올리신 것 아니에요?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카톡으로 하고 메일로도…….

연숙

박연숙위원

메일로도, 어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메일 확인하시면…….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내용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공고문, 그러니까 공고문 하기 전에 어떤 기준, 거기서 기준을 사전에 협의해 달라 그래서, 박연숙 위원님이 해 달라 그래서 기준을 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저번에, 196회 그때 동의안을 통과할 때에는 사전보고를 통하고 협의를 보고 나서 하자고 얘기했던 것, 그래서 동의서를 가결시킨 거거든요. 그게 조건부였어요.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리 주무관한테 보고받기로는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그래서 해당…….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지금 이게 마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가 꺼지네, 이게.

임채덕위원

아, 이게 한쪽 쓰면 한쪽 꺼지고 한쪽 켜지고.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주무관한테 보고받은 거는, 그래서 메일로 보내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우리 사회적경제과에 전달해서 그렇게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연숙

박연숙위원

의견을, 의견을 내신 분 계십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그때 박연숙 위원님이 내셨잖아요.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박연숙 위원님이 의견을 내셔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위원님이 내셨잖아요.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어떤 내용, 여기 카톡에 뭐라고 했는지 읽어드릴까요? 이게 사전보고가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시죠, 내용을? 아시는데 이거를 사전보고라고 얘기를 하시면…….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사전보고를 잡기 위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날짜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잡기 위해서 ‘위원님들 어떤 날짜가 편하십니까?’ 하고 주무관이 이 내용, 사전보고 내용하고 같이…….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보내줬는데 위원님들이 안 잡은 거예요, 날짜를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확하게는 단톡방에, 다들 바쁘니까 단톡방에 올렸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자, 제가, 제가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식적으로 사전보고를 요청해 가지고 위원님들 시간을 맞춰 줘야죠. 그리고 의견을 물었어야죠. 여기에 ‘시간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다 됐다고 보시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과에서는 정식 보고로 서류가 왔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보통 의사소통 방식이 위원님들이 각자 지역이 다르고 바쁘니까 단톡방을 이용해서 의견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단톡방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 왔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했는데 내용이, 위원님들이 별도로 의견 주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놓치고 지나갔든 바쁘다 보니까 못 보고 지나갔든 그 상황이에요.

연숙

박연숙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내가…….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은 행정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은 여기에 던져놓고 그거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분명히 사전보고 조건으로 해서 가결을 시켰으면 위원님들한테 직접 전화는 안 됩니까? 메일을 보냈는지 않았는지 메일을 한두 번, 한두 가지가 옵니까? 못 보는 거잖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사전보고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저희는 메일 보내드린 거를 사전보고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그건 사전보고 자체가 아니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일정을 잡기 위해서 전문위원 사무실하고 노력을 했으나…….

연숙

박연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잡아달라는 얘기는 알아요. 하지만 안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조율하고 시간을 맞춰서 사전보고를 해야죠. 그리고 올리셨어야지, 그 조건이었는데.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메일로 회신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메일로 회신한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메일로 전달을 해 드리고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메일 자체로 이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정말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정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지, 밀어붙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9월부터 이게 시작됐죠? 수탁기관인 사경넷,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그분들의 이러한 부분 행태가 정말 심히 진짜 유감스럽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로 인해서 제가 사실은 사회적경제 전체 우리 조직들이 골고루, 사회적경제 우리 화성시가 자금이 얼마나, 기금이 또 잘돼 있고 또 다른 지자체보다 잘하는 사례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지난 2년 넘게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게 그냥 한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면 그걸 수용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한 단체를 위한 기금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편중돼서 기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의 내역도 보면, 우리 기금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지원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발굴 및 육성 지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는 데 쓰라고 만들어진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안에서도 편중돼서 오히려 기업들이 큰 기업들, 더군다나 네트워크 회원사 위주로 이 기금이 사용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을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도 많이 얘기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 안에서도 위원들이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그로 인한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당연히 그런 부분을 주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의 내용들을 봤습니다. 이게 결코 제가 이렇게, 제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해서 제가 마치 우리 화성시의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코. 왜냐하면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화성시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골고루 기금 혜택도 보고 사업의 혜택도 보고 그러기를 바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자료를 보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만 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직영은 해 본 적이 있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없죠? 2016년도에 사회적공동체과 할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2016년도면 아마 전의 기관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 네트워크가 아니고 그전에 그게 2015, 2016, 2017년도에 했던 데입니다. 이게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회계 질서 문란, 회계 업무 처리 부실, 관계 규정 정비 보완 등 이런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필요 조치를, 관리 철저히 하라.’고 해 놨고요. 또한 이 안에 ‘센터의 내부 갈등이 많이 표출이 된다, 운영 난맥상에 대해서 이러한 치유와 화합 등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해 줘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의회 8대에서 지적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철저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를 통해서 화성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관리체계를 위해서 내실 있게 관리를 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사회적 당사자조직,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이 선정될 때 공정하게 오해 없게 하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달라.’는 게 주로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들이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것들이 그동안 계속 지적이 됐던 거는 뭡니까? 우리가 그냥 민간위탁만 고집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 이걸 계속 안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화성시가 사회적경제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너무나 많이 알려진 상태예요, 지금 상태가. 그러니 누가 와도, 누가 와도 이거를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자리매김할 수 있겠어요? 어렵거든요. 하다못해 서울의 잘하는 데가 온들 여기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이것 방안을,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방안을 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고, 지금 이들의 행태가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 하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한 이유는 그동안에 했던 것보다, 좀 더 지금 상황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그 부분을 보고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민간위탁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일단은 저희 공무원들은 수시로 인사 있고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전문가보다는 낮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가는 거고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이번에는 위탁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고민을 해서 다른 방법이나 대안이 또 있는지 좀 더 알아보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선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신청을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청률을, 지금 저희가 매년 기금 집행액이 좀 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더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사업들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 이거를 사회적경제조직분들한테 연락하고 이런 사업을 알리고 홍보하고 이렇게 여태까지 안 해 왔던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으로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런 나왔던 것들을 지금에 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다 보니 일반 우리 화성, 아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24개라고 여기 해 오셨네요. 저번에 22개 중에 반반 정도가 위탁하고 반은 직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사를 해 봐라 그랬더니 직영이 13개소에 위탁이 열 개소인데 그 위탁에도 출연, 우리 기관하고 공공기관에서 두 개 더 해서 15개예요, 직영이. 그러니까 24개 중에 15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직영하다가, 아니, 위탁하다가 직영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타 시군이 왜 그렇게 전환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파악을 해 보셔야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파악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이게 벌써 두 달째 이러고 있습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걸 파악해 가지고 뭐가 문제점이 있었는지 당연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셨어야죠. 기금이 남아있다 그러셨잖아요? 소진이 다 안 되고 기금이 남아있단 얘기를 하셨어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연초에 목표한 금액이 다 지출…….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2020년도 기금은 60억을 잡았고 내년에 67억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60억 중에 기금은 소진이 얼마나 됐습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융자협력기관으로 나간 게 25억이고요. 저희가 자체 융자한 게 14억입니다, 그러니까 40억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사업을, 사업을 거의 안 하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면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기업들이, 우리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1천만 원, 2천만 원 대출받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전화, 그쪽에서 와서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까, 일을?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위원님!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해서 분류를 해 봤을 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기업과 조금 그렇지 못한 기업 이렇게 부류가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기업들은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을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기업들한테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파악을 한 뒤에 기금이나 이런 사업비들이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요. 우리 화성시 사회적경제가 303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실제 활동하는 기업들은 몇 개라고 알고 계세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100개소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00개소 미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만큼 이게 질적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가 있고요. 양적만 막 성장시켜놓고 숫자만 막 늘려놓고 결국 그 안에서 우리 화성시가 예산도 많지 기금도 많지, 이런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상당히 부러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골고루 가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잘하는 데만 뒷바라지할 것 같으면 사회적경제기금 목적에 안 맞죠. 그것 뭐하러 해요? 그리고 잘하는 데면 그만큼 잘하기 때문에 하는 대우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아예 돈 받지도 못하고 있고요. 이 기금을 타 가는 데가 어떻게 가져가는지 아세요? 아까 말한 직접 융자가 있었고요. 기금융자협력사업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기금의 사업에 보면, 사업 여러 가지로 나눴죠, 기금도?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름을 한 번 대 보세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융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네, 직접 사업이 있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융자협력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것도 있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이자차액 보전사업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렇게 돼 있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원래 이게 기금이라 그러면 물론 기금의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기금을 선점한 데 보면 이자차액 보전사업도 타 가고 융자협력사업에서도 타 가고 우리 직접 융자에서도 타 가고, 이렇게 다 타 갔어요. 타 가는 데만 타 가고, 그러니 위원으로서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기금도 골고루 가지도 않고 또 한 업체의 제보는 정말 기금 타기 어렵다고도 해요. 그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하소연을 들어줄 뿐이지. 그런데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센터에서 그 역할을 많이 못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금협력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협력사업 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융자협력사업이?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신협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신협하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발안신협하고 화성제일신협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숙

박연숙위원

농협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농협은 작년에 우리가 기금 신청을 해 가지고 10억 대출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왜 다 반납을 했습니까? 다 반납이 아니라 1차분 5억이 나갔는데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했더군요. 그리고 그것의 안 한 부분도 그냥 회수만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농협에서 이쪽 사업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면 신청을 했으면, 신청을 했으면 그만큼 사업 의지를 낸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도 안 하겠다고 반납하면 받아주고 그냥 마는 거예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그쪽에서 더 이상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계속 놔두면 이자나 이런 부분이 손실이 있으니 회수를 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 그러면 기금이 작년에도 융자협력사업이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40억이 나갔어요.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다음에 올해도 40억을 예상, 내년에도 40억을 예상하시는 거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이게 맞습니까? 원래 사회적경제조직에 신협이나 농협이, 우리가 기금을 쓸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에서 안 된다고 하시는지 제가…….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원래 사회적경제 관련 우리 기금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이나, 뭐죠? 여덟 개 개별법에 저촉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기금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정의 부분에, 사회적경제조직은 이러이러한 곳이다라는 정의 부분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결국 신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에는 사회적경제기금을 우리가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조례를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는 거기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보지를 않고요. 금융기관으로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금융기관으로서 안 된다고요. 금융기관으로서 이 기금을 탈 수가 없는데 거기 우리가 지금 40억씩을 내려준 거예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는 금융기관하고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회적경제조직 정의에서 배제된 걸로 보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보겠는데 이거는 사회적 금융에 관심이 있는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집을 할 때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저희 조례를 한 번 보세요. 조례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조례에는 지금 나간 신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는 기금을 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 조례가.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적경제조직 부분은…….

연숙

박연숙위원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융자협력사업을 해서 그것 줄 수가 없다고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 부분하고 여러 가지,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조례가 생기기 전에, 조례 개정 전에 이미 우리가 융자를 대 준 거죠. 기금이 나갔어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조례 언제 개정됐어요. 이게? 개정된 것까지 내가 알고 있는데.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2018년 10월, 11월.

연숙

박연숙위원

네, 언제 나갔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협력사업 융자 최초 나간 시기 말씀하시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조례는 2008년 11월에 개정이 됐고요. 협력사업은 2018년부터죠. 2018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개정은 언제, 10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11월이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11월이고, 조례 개정 11월이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처음 돈 나간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언제 됐어요? 이 조례도 개정됐어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2018년 11월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18년 11월에 조례 개정이 됐는데 돈은 언제 나갔어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11월 이전에 나간 것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맞습니다. 이게 조례가 개정도 되기 전에 돈이 2018년 5월에 나갔어요, 농협에 5억이. 조례도 개정하기 전에 돈을 먼저 내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례를 개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저희 의원님들이 여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동의안 같은 경우 승인해 줄 때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 동의안 통과하기 전에 사전보고 하라 그랬는데 안 했고요. 그런 식으로 넘기고,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난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연숙

박연숙위원

오해가 아니에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의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뭘 알겠습니까, 사실? 우리 과장님이 사회적경제 전문가는 아니시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원래는 여기 공모직으로 했는데 채용이 안 돼서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늘 전문관을 각 실과에 놓기도 하고 하시는데 여기야말로 전문가 영역에서 필요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사실 얼마나 이번에 많이 힘들게 됐어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러면 방안을 다시, 이게 그냥 위탁만이 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뭣 때문에 그러는지를 좀, 아까도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두 달이나 넘었는데 이러한 사태가. 얘기도 많이 했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께서, 저는 사실 그겁니다. 일관되게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화성시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 더 우리 화성시 환경이 좋은데 그걸 지원하는 데 역할을 하고, 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센터의 역할에 지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로 인한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에는 이게 정말 왜, 큰 자치단체는 직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을 보셔 가지고 그 안에 문제점이 뭐 있는지 하다못해 진짜, 아니, 이번에도 이렇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위탁으로 그냥 갈 게 아니라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방안이 뭐가 있나, 하다못해 2년 위탁이 아니라 1년이라도 직영해 봐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위탁 가면 되거든요. 그냥 무리하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다시 잡아서, 제대로 잡아 가지고 가자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지 우리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그 역할을 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이게 여러 가지 문제로 비화가 돼서 위탁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의회하고 사전협의 하는 거는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요. 아마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공문으로도 저희가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오해가 있어서 그건 추후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기금이라든지 융자금 지급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기금심의위원회하고 융자금 줄 때 위원회가 있어서 시의원님들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해서 준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도에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서 주셨다고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돼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청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청구된 부분의 결과를 보고 제가 향후에 방향을, 직영을 하든지 위수탁을 계속 유지할지 그거는 시에서 고민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실 감사원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대로 지금, 만약에 공고를 냈지만 이렇게 시끄러워서 누가 넣기나 하겠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도 문제고 누가 와서 한두 군데 해 가지고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고. 그렇지 않겠어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수탁해서 아직 마감된 적이, 마감된 건 아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내일까지예요, 내일까지.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아니, 내일까지든 어쨌든…….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모레까지인가요? 모레까지인가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냥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심사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위수탁을 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연숙

박연숙위원

자, 제가 회의록이나 이런 것 다 받아봤습니다, 지난 것.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왜냐하면…….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글쎄, 행정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실장님,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지…….

연숙

박연숙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의록에, 회의록에 제가 2년 동안 그전에 냈던 자료를 보면 그 회의록에 발언한 사람 실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달라고 했던 것들은 실명을 감추고 와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있고 제보 있는 부분도 사실은 이 안의 사업하는 것의 문제점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나는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들어갔으니 그 내용을 보시면 과연 시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이 다 감사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도 그거에 대한 대안이, 제가 봤을 때는 감사청구가 됐으니 그 결과를 보고 대안을 가지고 나가야지 지금 감사청구 돼 있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공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사는 어차피 거기에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결과는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참여하는 데가 없다 그러면 그냥 보류를 하고 다시 재공고를 하고 그래도 참여하는 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여기 우리 의회에 그냥 책임을 넘기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행정에서 분명히 위원들한테 동의안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의도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서는 이런 적도 없는데. 이상 발언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융자 관련해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그 지적을 박연숙 위원님이 앞서 지적하셨는데 홍보 부분,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단체나 그런 데 홍보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 아까 300개 조금 넘어 303개 거기에 홍보 그런,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센터에서 하나요, 아니면 과에서 하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센터 위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홈페이지 게시하고 또 단체 메일이나 이런 걸 발송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기업들한테 개인적으로 직접 메일을 보내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상황에 따라서 직접 메일로 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면, 그러니까 보내게 되면 특정한 데만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한 거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면 그냥 다 볼 수 있으니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메일로 보낸다고 했을 때 불특정한 일부 사람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전체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다 메일로 보내는 건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홈페이지에 게시는 하고요. 메일로 보내는 것들은 메일이나 연락처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제공하신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제공하신 기업들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락처나 메일 주소를 제공하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한 70여 개 정도.

은진

이은진위원

그거는 기업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하시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일단 연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계속 확인을 해요,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려가 있으니까 메일이나 그런 걸 보낼 때는 일단 모든 기업에 정보는, 다 동일하게 메일을 보내게 된다고 하면 정보는 모든 기업에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보내야 된다, 거기서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 홈페이지에 들어온 것 놓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를, 신경을 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특혜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아까 융자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특혜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받을 수 없는데, 융자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융자를 주는 것, 그다음에 융자를 받을 자격이 되지만 예를 들면 보완 사항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뭔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묵인하고 융자를 주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이 좀 부족한데 주거나 아예 안 되는데 주거나 하면 그게 특혜인 거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했을 때 융자가 됐다고 했을 때 그거를 특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특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거는 어쨌든 심증이나 의혹일 뿐이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거를 특혜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사실 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센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그 심의위원회에 시의원도 들어가 계시다고 했는데 만약에 융자를 주는 게 특혜 시비가 걸리면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는 그렇지만 융자를 결정한 곳이, 그렇게 결정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를 센터에서 주는 겁니까? 과에서 주는 겁니까, 그 지원금을?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돈 지출은 시에서 나갑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과에서 결정된 사항 이외에 다른 업체를 넣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개별,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기 심의를 통과한 기업을 뺐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것도 일단 특혜든 갑질이든 되는 거죠? 그 심의에 통과하지 않은 기업을 주면 그게 특혜인 거고 그다음에 들어있는 기업을 빼는 거는 갑질이 되겠죠,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면 설명 202페이지, 설명서 20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해서 지원 상한이 사회적기업은 1억 원, 그 외에는 5천만 원이면 여기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건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사회적협동조합까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사회적기업만 1억 원이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만 1억 원이고 그 외에는…….

은진

이은진위원

나머지는 다 5천만 원.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 5천만 원도 5년 안에 폐업이나 해산을 하게 되면 그것도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청산 신고,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5년 안에?

은진

이은진위원

네, 5년 안에.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업을 그만하게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폐업을 하든 해산을 하든 5년 안에 하면 청산을…….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게 5천만 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보조금 받았으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그게 시에서 받든 경기도에서 받든 나라에서 받든 조건은 동일합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동일한 거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동일한 거죠? 그러면 또 지원을 받을 때 설비에 대한 지원도 있고, 보니까 R&D에 대한 지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R&D는, 설비는 남지만 R&D는 사실 남는 게 아니잖아요, 연구개발 이런 비용이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받았는데, 1억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비는 남으니까 청산을 할 수 있지만 R&D는 그냥 그럼 소멸성인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소멸성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적 사업에 맞게 추진이 됐다면 5년 지원 기간 내에서 중간에 그만두게 됐을 경우에는 반납을 받아야지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반납이라고 하는 게 지원받은 금액 전액 반납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냥…….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위원님!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위원장님께 허가를 득하시고 발언할 기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팀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사회적경제과 육성팀장 송현중입니다. 5년 이내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정하게 사용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점검을 통해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벌금을 하거나 또 환급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 환급이라고 한 거는 지원 준 금액하고 전혀…….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네, 환수 조치하는 부분으로 또…….

은진

이은진위원

아, 저는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게 5년 안에 그만둘 경우인가요?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5년 안에 그만두는 부분은 사실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5년 안에 했을 때 그냥 그 전액을 환수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설비가 있으면 설비 청산, 그러니까 설비를 청산해서 청산된 금액을 사회적 뭐에 다시 반납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그것도 반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확인한 다음에 환수하는 부분으로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면 남아있는 설비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그냥 그거를 청산해서 그 금액을 환수하는.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내가 지원받은 금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청산해서 나온 걸 환수하는 거잖아요?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네, 전문가 평가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자산 가치가 10분의 1이면 그 10분의 1만큼만 환수가 되는 거죠? 5년이 지나면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가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전국에서 세 군데 됐던데 화성시, 광진구, 전주시 맞습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친화도시로 선정되면 어떤 부분이 좋은가요? 좋다고 해야 될까, 혜택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따로 혜택을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냥 명예직…….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세 개 됐다고, 세 개 중에 한 군데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국에서 세 개 뽑는데 된 거면 좋은 건 맞죠, 명예직이니까? 이렇게 선정되신 것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좋은 소식도 있는데 또 불미스러운 구설수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퇴색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또 일선에서, 행정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요. 어쨌든 선정되시도록 노력하신 과 직원분들한테는 고생하셨다고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융자로 빼먹은 게 있어 가지고요. 융자는 융자를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딱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올해는 융자를 주겠다 이렇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음 연도 예산 계획을 수립…….

은진

이은진위원

보통 얼마 정도?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보통 저희 융자사업,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60억 범위 내에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보통 매년 몇 개 정도가 이렇게 받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20개 정도?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20개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에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나중에 자료로, 급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1개소고요. 작년에는 일곱 개소 나갔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 지금 어려울 때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실장님한테 조금 질의를 드리자면 어제 정책과 할 때, 정책기획과 할 때 뭐가 있었냐면 상을 직원들, 우수 부서 이렇게 표창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우수부서 표창을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뭘 여쭤봤냐면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겠네요?”라고 여쭤봤었어요, 그렇죠?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40군데, 40개 부서를 주고 20개 부서를 주고 또 아홉 개 부서를 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우려의 말씀으로 드렸던 게 뭐였냐면 나눠먹기식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수 부서에 준다고 하는 의미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눠먹기식으로 되면 그 상의 의미도 퇴색이 되지만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해서 나는 힘들게 받았는데 나눠먹기식으로, 열심히 안 해도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나눠준다고 하면 그런 제도나, 그리고 정당하게 열심히 해서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골고루 가게 하라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어제. 기억하십니까, 실장님?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골고루 가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실제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고 그다음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거지 그냥 골고루 나눠주려고 하는 거면 그냥 그건 골고루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의 목적이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을 발굴해서 육성을 하는 거지 신청만 했다고 해서 그거를 나눠주게 되면, 제가 그 언제였죠? 11월에 저희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그때 보고회 할 때 제가 그때 보고회 끝나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나 도나 나라에서 돈을 받고 사업을 유치하지 않고 먹튀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2년마다 찾아가셔서 보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답변을, 그 센터장님이셨나 그분이 2년인가 방문을 하셔 가지고 체크를 한다고, 사업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런 분들은 약간 제외시키고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줄 때 제대로 분별을 해서 줘야 되지만, 그분들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저희 기금 같은 경우에는 융자를 해 주고 그 다음해에나 1년, 2년 있다가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정 지원이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도비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중앙 지원기관과 저희가 함께 나가서 지도 점검, 계속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골고루 주면 좋지만 그 골고루가 분명하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죠, 관에서는? 그리고 아까 센터, 이것 민간위탁 맡기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법이나 행정이 의혹들이 있지만 사실 그건 의혹이지, 이제 감사원에 올라갔으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결과 나오는 것 보고 저희가 그때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거지, 저는 법이나 행정이 가장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자나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법이나 행정이 있지 그냥 의혹이 있다고 해서, 아까 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독감예방주사 그걸 전 직원한테 맞히려고 했는데 못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신문에서 이렇게 좀 떠들었나 봐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복지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시민들을 대면해서 활동을 하고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걸 맞고 건강한 걸로 업무를 하고 대면 행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행정이 어쨌든 시민의 그걸 큰 틀로 하려고 하면 행정이 사실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행정의 틀 안에서 코로나랑, 이런 시국에 행정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 그게 신문에서 그렇게 떠든다고 해서 그렇게 철회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듯이 의혹만 있다고 해서 그 의혹에 행정이나 그런 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고 해서 그런 의혹 때문에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의혹을 해명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의혹은 그냥 밝히고 해명해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면 되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어떤 의혹만 가지고 일처리를 행정에서 여론이나 그런 데 휘둘려 가지고 하실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좀 전에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보고회, 제가 논란이 있으니까 그 보고회를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그때 참석하셨죠?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용역발표회나 아니면 위원회 이런 데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이었어요. 패널로 오신 분들이 발표하신 분이나 저희를 그렇게 극찬하신 게 제가 2년 반 동안 위원회를 여러 군데 참석을 하고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받고 했는데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들으면서 사회적경제의 중장기적인 그런 거를,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시고 발표를 하셨는데 되게 잘하셨어요. 발표야 뭐 자료만 주면 할 수 있지 했는데 나중에 그게 비예산사업으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 센터에서. 그러니까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신 게 아니라, 돈 몇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주신 게 아니라 비예산사업으로 직접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두 번째로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이건 제 개인 어쨌든 의견입니다.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해관계는 하나도 모르겠고요. 하시는 분들이 단지 의혹만 가지고 본인의 소신이나 거기서 열심히 했던 열정들을 다 무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선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제 감상을 말씀드렸어요. 보고회에 참석했을 때 감상을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동을 제가 찾아보니까 공정무역하고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지역화폐 그다음에 마을기업,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공정무역사업도 하고 계시고 넣고 그다음에 청소년 교육도 신규로 하신 거죠, 이번에?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청소년 교육은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계속. 그런데 작년 예산이 없었던 것 같아 가지고, 신규인가?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공정무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공정무역 청소년.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 그거는 올해 신규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공정무역 쪽은.

은진

이은진위원

그게 작년 예산에 없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지역화폐도 있고 마을기업도 활성화돼서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고 공정무역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경제활동이 네 가지, 주요 네 가지 활동을 어쨌든 골고루 과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논란이 많고 해서 과에 계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또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세 군데 선정이 되시고 외부에서 그런 인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좀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나중에 어쨌든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결과가 특혜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사실은 의도치 않게 이런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가는 거는 본 위원도 반성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의원으로서 할 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언하는 내용들이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감정으로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사회적경제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에서, 그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행정에서, 물론 우리 의회에 넘겼지만 그거에 대해 위원님들이 당부했던 부분에 대한 동의안 가결 조건이었거든요. 당부했던 부분은 행정에서도 챙겼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마치 지금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던졌으니 그냥 책임은 너희한테 있다고 하는 거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든 간에,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저도 바라는 바는 이상 없기를 바라죠. 제가 오히려 그러길 바라지만 자꾸 의혹은, 의혹이라는 게 의혹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의혹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 의혹 속에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결과는 받아봐야겠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위탁으로 가는 게 정말 맞을까? 그러면 한 번 더 숨고르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대안을 마련할 때에는 하다못해 직영 처리라도 한 1년이든 2년이든, 자리잡을 때까지라도 그런 방안은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우리 화성시의 사회적경제를 위하는 일이지, 그게 의원으로서도 해야 될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시민들이,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원은 대의기관이잖아요.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위탁뿐만 아닌 직영도 한 번, 직영의 방향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상황을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잘하고 나면 또 자리를 잡아놓고 나면 정말 그 안에서 “직영하는 게 괜찮네. 안정적이네.” 그러면 직영 계속 가면 되는 거고요. “아니네, 이것 해 보니까 정말 아니네. 위탁이 차라리 나았네.” 그럼 위탁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너무 문을 닫고 있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좀.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도 여러 번 말씀을 위원회에서도 드리고 했었는데 일단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 저희가 돼서,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공교롭게도 이게 기간이 다 돼 가지고 위수탁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저희가 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도 2년으로 줄였고 그다음에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경기도로 지역제한 하던 것도 전국으로 풀어서 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의혹들이 어떻게, 감사 결과가 나와서 시에서 많은 부분에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또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한 사실로 일어났다 그러면 저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수탁 기간 끝나는 대로 다시 또 방안을 마련해서 직영 체제로 간다고 하든지 아니면 위수탁을 연장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간 결과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앞으로 다 공식 문서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문위원실 통해서 자료 오고, 공문 보내고 자료 오고 받고,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게 해서 행정에, 서로 간에 신뢰성을 살리고 또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누구는 해 줬는데 누구는 안 봤다 그러고 또 이러면, 서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 문서로 해서 공문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자료 보내주고 전문위원실 통해서 공유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일까지가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에 대한 공모사업 마감일이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내일까지 만약에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전문위원실 통해서 연락을 주시고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어디어디 들어왔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만약에 안 들어와도 안 들어와서 “다시 추가 공모된다. 일정은 어떻게 됩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그런 전반적인 진행되어 가는 내용들을 전문위원실 통해서 공문으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변경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경진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공경진입니다. 안전도시 구현과 코로나19 방역에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정책과 202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관련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1일 60여 명의 직원이 투입되어 오늘로 308일째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일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3만 4,652명이며 우리 시 확진자는 232명입니다. 우리 시 확진자 232명은 인구 10만 명당 26.46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환자 최소 발생으로 2위에 해당하며 인구 20만 이상 21개 시군 중에서는 환자 발생이 가장 적은 도시입니다. 자가격리자는 금일 현재 1,298명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만 자가격리관리팀과 모니터링팀에서 매일 정기적으로 상황을 체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 시도 지난 11월에만 74명이 증가하여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장기간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방역 대책 시행 등으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만 지난 11월 24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의 격상과 오늘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시행과 관련 방역에 더욱 최선을 다하며 모레 시행되는 대입 수능시험과 관련 학교, 학원, 교습소 및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점검으로 수능시험이 잘 진행되도록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수입 등 세외수입과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 안전환경 조성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1,626만 원을 증액한 3억 8,6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기획, 안전대응 구축, 자연재난 예방, 인적재난 예방, 민방위대 민방위시설 장비 운용, 시민안전교육 운영, 기금 전출금 등의 사업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9,112만 7천 원을 증액한 167억 90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중장기 안전 관리와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사업에 1,750만 원, 재난 및 안전취약지역의 야간 도보순찰 운영에 4억 7,920만 원, 재난사고 수습ㆍ복구, 재난 방재 활동, 방범순찰 등의 안전네트워크 구축으로는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각종 사고, 화재 발생 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에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119쪽입니다. 위험 요소 개선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 사업으로는 3억 4,350만 원,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 대응 훈련 등으로 3억 7,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에서 122쪽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저류지 관리, 풍수해보험,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 사업 등 자연재난 예방으로 9억 5,2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과 123쪽입니다. 재난 예방 관련 행정업무 추진으로 7,750만 원, 자율점검표 제작 배포 등 안전문화 홍보 활동은 6천만 원, 재난취약계층 등 300세대에 소방 및 전기 등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2,700만 원, 제3종 시설물 신규 대상지 유지 관리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과 125쪽입니다. 공공시설 안전 조치 사업, 수난인명구조장비 유지 보수, 소규모 공공시설 소교량 유지 관리 등 재난 예방을 위하여 1억 1,300만 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민방위 급수시설 개선 등으로 2억 4,405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은 국도비로 2,800개, 시비 자체 사업으로 2,300개, 총 5,100개 구입비 2억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인 동탄2신도시 동탄5, 7동에 경보시설 신규 설치로 8천만 원, 민방위 교육 운영비 1억 3,41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민방위 전자 통지, 민방위 날 훈련 등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 훈련으로 1억 1,0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입니다. 비상 대비 을지태극연습ㆍ 중점자원관리 확인의 날 비문 제작 등으로 4,400만 원, 민방위교육장 관리 운영으로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에서 13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월급, 중식비, 교통비 등 관리로 4억 9,126만 8천 원, 시민안전센터 운영으로 2억 4,588만 원, 심폐소생술, 지진, 대피, 교통안전 등의 안전체험교실 운영으로 1억 7,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8,4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2쪽입니다. 재해 예방 및 응급 복구 등 재난관리기금 조성으로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재난 예방 및 긴급 복구 등 165억 3,368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7쪽입니다. 3번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9,626만 5천 원이며 112억 4,509만 5천 원의 수입과 63억 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3억 4,136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자금운용계획 중 1번 자금수지 총괄 현황입니다. 수입 계획에서 일반전입금 112억 원, 예치금 회수 52억 8,859만 1천 원, 이자수입 4,509만 5천 원으로 총 165억 3,368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 계획은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비융자성사업비 63억 원, 예치금 102억 3,368만 6천 원으로 총 165억 3,36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40 내지 42쪽의 세부 내역, 43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 말에는 농협에 연리 0.87 내지 2.07%로 102억 3,368만 5천 원이 예치될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및 긴급 복구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예산 지원으로 우리 시의 재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편성 내역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과에 관한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우선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확산, 확산이 조금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하시고 사실 너무 오랫동안 긴장한 상태에서 시의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일단 안전정책과에 인사 말씀드립니다. 설명자료 222페이지에 야간 도보순찰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이 11억 8,500만 원 맞나요? 혹시 반납한 예산 있으신 것 아닌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이것 맞습니다. 금년도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심의할 때, 제가 왜냐하면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23억 7천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본예산, 제가 지금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시민 이것…….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 금액에서 아마 조정이 돼 가지고요. 11억 8,500으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처음에 본예산에 올라온 금액이 그 금액이고 그게 삭감이 돼서 이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그건 모르고 본예산서만 비교를 해서 그랬고요. 작년에는 급여가 인당 148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산출 내역에 인당 57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100명으로 하셨어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인원수도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이게 노선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화성시 전역에서 34개 노선인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28개, 지금 29개 읍면동 되면 그냥 한 동에 한 개 노선 조금 더, 그러면 조금 안전 취약지역 몇 군데는 두 개 정도 노선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한 개 정도 노선씩 운영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탄면하고 양감면에서는 이 야간 도보순찰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몇 번 저희가 촉구도 해 보고 했는데 사람, 순찰대 할 사람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고 또 거기 읍면 특성상 방범대나 이런 저기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두 군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조금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기존의 시민방범순찰대랑 중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또 같이, 반드시 방범 이런 목적도 있지만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도 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가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노선으로 해서 어쨌든 다니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요. 올해 하시고 할 때 그냥 나와서 몇 시간 산책하듯이 이렇게 다니신다 그런 얘기, 시민방범순찰대는 어쨌든 제복을 입으시고 약간 그래도 조금 뭐랄까, 공적인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되는데 이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조끼 입고 다니시는데, 그냥 바라보시는 시민들은 뭐였냐면 아니, 저녁에 나와서 산책하듯이 휘휘 다니고 그냥 몇 시간 다니고 그러고 돈받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좋게 보이지 않는 의견들도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그런 민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아니, 세금이 약간 뭐랄까, 허투로 쓰이는, 아니면 일부 시민들의 어떤, 방만하게 쓰이는 이미지를 사실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줄이시고 어쨌든 꼭 필요한 지역으로 노선 배치가 돼서 순찰을 하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그 밑에 223페이지에 홍보비가 있는데 이건 뭐에 대한 홍보인가요? 야간 도보순찰대 운영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아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이 홍보비는 플래카드나 리플릿 제작도 있지만 저희가 그 사람들, 오는 사람들 출석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자로…….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아요. 전자 출결.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출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 이런 게 있고요. 기타 비품으로는 경광등이라든가…….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아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플래시, 이런 부분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홍보비로 100만 원이 책정됐고 전자출결시스템으로 250만 원, 그다음에 비품비로 1,6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홍보비가 누구한테 뭘 홍보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원을 모집하는 거에 대한 홍보.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모집하는 것.

은진

이은진위원

보통 작년에 하셨던, 그러니까 올해 하셨던 분이 내년에 하시거나 그런가요, 아니면?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 도보순찰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크게는 아니지만 많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야간 도보순찰대가 순찰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야간 도보순찰대가 다니는 순찰 지역이라는 홍보를 하시는 거네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런 홍보도 하고 순찰대 채용할 때 모집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으면 대부분 하셨던 분들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가 따로 필요한가라는 말씀에서 했는데 도보순찰대의 노선이라는 거에 대한 홍보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전자출결시스템은 그전에는 없었나 봐요? 이번에 지금 신규로 하신, 작년에는 없는 예산이거든요. 이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전에도,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은진

이은진위원

시스템 이용료니까 지금 하고 계시고 그 이용료를, 그 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250만 원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거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야간 도보순찰대원이 읍면동마다 특성에 맞게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럼 거기 가서 본인이 출결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예를 들어서 우정읍이다 하면 그 읍사무소 밖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그 옆에 자기가 거기서 ‘왔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그게…….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노선을 도시는 거예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읍 담당자…….

은진

이은진위원

그것 끝나고 나서 다시 하시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이거는 좋은 거네요, 그게 체크가 되니까.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품에 경광봉, 플래시, 우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개인이 자기가 집에 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 때 가지고 나오는 거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광봉하고 플래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구입하셨죠? 매년 구입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시나.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람이 바뀌다 보면 소모품이다 보니까 분실하는 경우라든가 고장나는 경우라든가…….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알겠는데, 이게 100명인데 1,650만 원이면 인당 16만 5천 원을 산출 기초로, 그러니까 단가로 16만 5천 원을 해서 100명을 하니까 1,650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에는 이것 산출 기초를 13만 5천 원으로 하셨거든요. 1인당 13만 5천 원으로 하시고 200명 이렇게 하셨어요. 13만 5천 원 맞죠? 그래 가지고 이런 거는 기준을 두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이건 시민이고 주부의 마인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광봉하고 플래시 같은 경우는 닳거나 이렇게 뭐랄까, 하는 물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을 때는 그만두시는 분들,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어차피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만두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경광봉하고, 경광봉, 플래시 이런 것 집에서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저는 이거는 반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 분실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끝나신 분들은 저는 사실 반납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200명에서 100명으로 2분의 1이 줄었는데 그것,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냥 그것 계속 쓰시면 됩니다. 예산서 보다 보면 새롭게 뭘 자꾸 사서 매년 이렇게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 환경이나 쓰레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너무 무차별적으로 뭐랄까, 너무 행정에서 소모품처럼 소모적으로 사 가지고 나눠주는 것들이 좋지 않다, 이게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광봉도 그렇고, 그렇죠? 1년을 썼다고 해서 이게 못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거는 당연히 관에서 반납받아 가지고, 그런데 이게 200명이 400명으로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 반납받아서 나눠 드려도 되거든요. 우비나 이런 거는 진짜 일회성 소모품이니까 그런 거는 사서 드리더라도 이런 물품은, 경광봉, 플래시는 반납받아서 다시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고장나거나 망가진 것만 다시 사 가지고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제가 이 예산을 깎고 안 깎고를 떠나서 그렇게 하고 남으면 사실 이거는 절감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살 수 있는데 안 사고 그걸 한 거니까 사실 예산을 절감하신 게 되는 겁니다, 안 쓴 게 아니라. 이 부분 고민을 해 주시고요. 순찰활동 실비 지원할 때 1,400만 원, 똑같이 223페이지입니다. 1,400만 원인데 안에 산출 기초라고, 그러니까 1,400만 원 안에 28개 순찰대로 가는데 1,400만 원의 제일 큰 내역이 뭔가요? 유류비 이런 건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순찰대마다 조금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원되는 게 유류비라든가 그다음에 차량수리비, 보험료 그다음에 사무실 전기요금, 야식비, 피복비 이렇게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토털로 다 해서 한 순찰대당 1,400만 원 정도로 잡으신 거네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나중에는 내역에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에 어떤 비용들이 들어갔는지 적어주시면, 계셨던 분들이나 하셨던 분은 알지만 저는 여기 처음 왔으니까 기획행정위에 처음 와서 예산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출 기초로.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배너 225페이지, 설명자료 225페이지에도요. 시민안전보험 홍보 물품에서, 제가 되게 사소한 걸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제가 작년 거랑 비교를 하다 보면 배너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사실 5만 원으로, 산출 기초에 단가 5만 원으로 책정하셔 가지고 28개 읍면동이니까 28개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배너 단가를 7만 5천 원으로 하시고 40개로 올리셨어요. 그래 가지고 너무 사소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하신 부분…….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28개 읍면동뿐만이 아니라 다중이 모이는 이런…….

은진

이은진위원

곳에 할 수도 있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은진

이은진위원

배너가 금액이 5만 원에서 7만 5천 원 하면 2만 5천 원 차이지만 실제로 퍼센티지로 하면 50%가, 단가가 50%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금액은 적지만 퍼센티지로 하면 50%가 오른 거예요, 단가가. 이번 부분들은 조금, 제가 작년 거랑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1년 사이에 50%가 올랐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그다음에 재난 대응 228페이지,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228페이지 굴삭기가 건설장비인 거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건설장비 82만 5천 원인데 이게 법정 금액으로 건설장비 대여에 맞춰서 이렇게 책정을 하시는 거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이게 화재 현장에 가 보면…….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아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굴삭기 지원해 달라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생각보다 비싸 가지고 제가.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금액은 그렇습니다. 전국건설기계 화성시협회 임대료 권장 가격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권장 가격으로, 그렇죠? 건설장비 빌리는 데 하루 대여료가 되게 비싸구나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재난, 재해 대비 물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재난대비 물품 돼 있는데, 안내표지판인가요? 산출 내역에 안내표지판으로 네 개 이렇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우리 시에 인명피해우려지역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부도, 그다음에 궁평항, 그다음에 전곡항, 그다음에 매향리의 매향1항ㆍ2항 이렇게 있습니다. 제부도, 궁평항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제부도 같은 경우에 서너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물품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내표지판이어 가지고 제가.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안내표지판하고, 뭐라 그러지? 구명…….

은진

이은진위원

아, 구명 튜브 같은 거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플래시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명기가 안 돼 있으니까,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물품인데 물품은 없고 표지판만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그 밑에 폭염 대비 홍보 활동인데, 아까랑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도 시에서 홍보 활동으로 나눠주는데 여기 보면 쿨토시, 쿨스카프, 이런 것 나눠주시는데 저도 집에 가면 이렇게, 나눠주는데 쓰지 않고 쌓여있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크고 많고를 떠나서 저는 이게 불필요한 쓰레기를 양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건 참 어디서 홍보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눠주는 건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나눠주는 거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때라든가, 지금은 행사가 많이 줄고 뭐해서 저긴데 예를 들어…….

은진

이은진위원

축제나 이런 데?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예를 들어 효마라톤 대회나 무슨 체육대회나 이렇게 다중이 많이 모이는 데서 안내 홍보도 하고 활동도 하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 시에서 나눠주는 물품 쿨토시, 어제도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긴 했지만 시에서 나눠주는 기념품이나 물품들을 제작할 때, 이런 보고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최소한 분리수거를 하기 쉽게, 같은 재질로 분리수거하기 좋게 아니면 분리수거를,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든 아니면 분리수거를 편하게 하든 아니면 재질을 통일하게 하든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라고 해야 되나요? 재질을 써서 하든 해서 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서 업체나 이런 데 주문을 하셔 가지고요. 선정을 할 때도, 기념품을 선정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는 거를 제안드립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234페이지의 그늘막 유지 보수 용역인데요. 그늘막이 많이 늘었어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500개소 작년에 500, 그러니까 올해죠. 500개였는데 775개소로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맞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그러면 개당 얼마에 775개 해서 1억 1천만 원인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2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은진

이은진위원

이거는 유지 보수 용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늘막 설치 비용이고요. 그 밑에 유지 보수, 죄송합니다. 유지보수용역비가 775개소인데 1억 1천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보통은 개소가 있으니까 단가를 얼마로 해서, 775개 해서 1억 1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늘막 775개소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늘막 용역비가 금년도에는 5,400만 원 이렇게…….

은진

이은진위원

네, 맞아요. 500개소에 5,400만 원이었거든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한 거는 추경에 또 도비 지원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 그늘막이 644개가 있습니다. 그렇고 또 이게 하다 보면 추경을 통해서 도비로 한 2천 내지 3천만 원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1천만 원을 세우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작년에는 500개소를 하는 데 5,400만 원이었거든요. 500개소에 5,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어쨌든 대상 그늘막을 현재 664개인데 775개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775개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1억 1천만 원을 올리시니까, 작년에는 500개 기준으로 5,400이었는데 올해는 775개 기준으로 1억 1천만 원이 나오니까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 기간이…….

은진

이은진위원

아, 짧고 그런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아니, 그것보다는 그늘막을 펴고 걷고 하는 게, 보통 겨울에는 묶어 놓고 하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안 쓰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5월쯤에 그늘막을 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5월쯤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게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계획은 775개지만 사실상 5월쯤 되면 저희가 계약을, 유지 보수 계약을 할 경우에는 800여 개 내지는 850여 개 이 정도로 그늘막도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팀장님이 적어주신 답변은 뭔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 답변은 이 답변하고 좀 거리가.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현재가 644인데 늘어나서 저는 755개 기준으로 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더 늘어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그렇다 해도 조금 사실 작년 기준하고 안 맞긴 해요, 그렇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확인해 보시면 500개에 5,400만 원인데, 그러면 사실 700개면 8천, 9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억 1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비율적으로 1년 사이에 약간, 나누기 하면 벌써 딱 나오거든요, 단가가. 제가 나누기는 안 해 봤는데.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그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급하게 막 다다다다 물어봤는데 답변해 주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바쁘신데 또 이렇게 막 질문을, 고생 많으신데 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그래도 1년의 예산을 다루는 오늘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이라서 제가 어쨌든 궁금한 것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5페이지고요. 예산서 117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5억 5천이에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우리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지금 올해 1년 된 건가요, 이게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1년, 이제 한 해 계약 기간 끝났고요. 지금 2년 차에, 내년도까지 2년 차에 걸쳐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얼마나 많은 시민분들이 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죠, 지금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좀 죄송스러운 것은 초기, 처음 1년에는 얼마가 수혜를 받았냐 이런 것 집계도 안 해 보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당히 미진하고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임채덕위원

대략 건수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건수가 지금 92건에 1억 7,630만 원을 시민들이 수혜 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1억 얼마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1억 7,630만 원이요. 이거는 11월 12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분들이 혜택을 어느 정도 볼까 전 그걸 여쭤보고 싶었고요. 예산이 전액 시비로 5억 5천의 예산이 편성돼서 가입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많은 시민분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인 일이었는데요. 제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상당히 크게 다쳐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사실 제가 개인보험도 있으니까 처리를 하지만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민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사용이 되어지나 제가 한 번 여기 콜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이게 시민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보험일까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래서 건수하고 금액을 여쭤봤더니 92건에 1억 7천만 원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성비라고 얘기하잖아요. 5억 5천의 예산을 들여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궁금도 하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자전거보험, 도로과에서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물론 저희 공무원 잘못이긴 하지만 많이 시에서 수혜 혜택을 드릴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소방서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각종 화재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에 있어서 출동을 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 나름대로는, 보시기에는 5억 5천 들여서 1억 7천 받는 게 무슨 큰 저기냐고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짧은 기간에 많은 주민들이, 또한 저희 사무실로도 전화가 많이 오는 게 “이런 것 해당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시에서 어찌됐든 시민들을 큰돈은 아니지만 사고가 나면 시에서 보호해 준다, 보장해 준다, 이런 부분으로도 많은 위안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도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보험의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하여튼 보험은 말대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재난 상황이라든지 위험 상황이 발생됐을 때 본인이 그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이 만들어졌으니까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홍보도 제대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혜 혜택 범위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봐 주셔서 시민분들이 막상 이런 사고 당했었을 때 제대로 원활하게 이런 것들이, 보험 수령이 가능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32페이지고요. 아니, 120페이지에 설명서 232페이지고요. 수방 자재 있는데요, 수방 자재. 여름철에 저희가, 특히 병점1동 같은 경우에 침수 지역들이 있어요. 장마철 기간에 비가 많이 오면 빌라 같은 데들 지하, 반지하 같은 데 침수가 돼서 거기에 갑자기 펌프라든지, 수중펌프 같은 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지원이 안 돼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장비 구입하실 때 각 지역별로 그런 것들을 한 번 통계 조사를 해 주셔서 원활하게 하여튼 간에 비상시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설명자료고요. 예산서는 122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불법 건축물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 여기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임채덕위원

현재 그렇게 존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이거는 뭐냐면 방재단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봉담저수지 옆에 덕리 424번지인데요. 거기에 2018년도에 방재단 사무실을 신축 공사하면서 시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신고를 하고 건물은 일반건축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지 못한 상태로, 불법 건축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해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 처리에 있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후 일반 건축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도 문책을 당하고, 이런 행정적인 조치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고 지금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게 불법 건축물로 남아 있어서 그것을 건축법 기준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다시 추가로 소요될 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례가, 이 사례를 널리 알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또한 저희뿐만 아니라 민간에게도 이렇게 해서 좋은, 물론 잘못된 저기긴 하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이 사례가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채덕위원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같은 상임위에 있는 부위원장으로 계신 우리 구혁모 위원이 SNS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매일 일일보고, 코로나로 인해서 보고하는 사항이 SNS에 게재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난주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마 시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신 것 같아요. 특히, 송산교회죠. 그쪽에도 아마 그런 사실을 통보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시에서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고 또 송산교회라든지 실질적인 피해자 아닌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시에 하고 있는지 혹시 접수된 내용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위원장님! 이게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이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임채덕위원

그래야 되나? 그런 내용 있으면 그러면…….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냥 프로세스만 얘기.

임채덕위원

프로세스만, 프로세스만 그냥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광용

황광용위원장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임채덕위원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프로세스만, 그렇게만 얘기를 해 주세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교회하고 업체 누구누구 이렇게, 무슨 부장 이렇게 해서 유출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확인이 되면 업무 처리 프로세스에 게시된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뭐든 거기 삭제를 하고 또 저희가 시에서는 본인들, 피해 본 사람들한테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당신께 이렇게 돼서 개인정보 유출이 됐는데 피해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신고하고 또 앞으로 우리는 더 유출 안 되게 단속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위원님들께서 보셨잖아요. 제가 1층 내려가서 말씀드릴 때 부위원장님께서 강하게 반발하시고 안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본인이 안 하는 거고, 저희는 또 나름대로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그 사람들, 무슨 교회, 무슨 업체 거기에 연락을, 통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통지하니까, 예를 들자면 교회 관련자들끼리 회의도 하고 해서 누가 유출됐다 이거를 아시더라고요, 또. 지금 인스타그램 이런 것 시민들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이다 하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화로 항의도 하고 이래서 처음에는, 제가 알기에 처음에는 삭제 못 하겠다 했다가 아마 지난 금요일인가 오후 5시경에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채덕위원

시에서는 그럼 어떤 조치를,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교인분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고요. 통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라든지 논란 소지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당사자하고 통화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게재됐던 내용물은 다 삭제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도요. 단, 교회 측에서는 제가 통화했던 분의 말씀은 어찌 됐든 간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부분을 시에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 그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부분들, 시에서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관리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요. 구혁모 위원 같은 경우에도 어찌 됐든 간에 그거를 게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교회 측에서도 그런 입장을 표명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매듭을 짓고 가실 계획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지금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해서 딱히 결정은 아직 없는데요.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오늘도 중대본 회의에서, 비단 저희 화성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왕왕 해서. 어느 시에서 그런 걸 물었습니다, 중대본에. 사실은 중대본 지침에 의하면 ‘화성시에 몇 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공개하는 거지 ‘향남읍에 몇 명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읍면동도 밝히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경기도에 항의 내지는 건의하기를 수원시에서도 읍면동 밝히는 거를 안 밝히면 기존까지 밝혔는데 어떤 게 더 방역에 좋은 건가 이런 거를 판단해 봐야 된다고 수원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하고 수원시, 오산시가 전에 코로나19 공동 대응, 이런 협약 비슷한 거를 해서 구두로 수원시 안전정책과장, 오산시 안전정책과장, 그리고 저하고 셋이서, 지금 중대본에서는 시군구만 밝히지 읍면동은 못 밝히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밝혀, 기존에도 밝혀왔었거든요. 밝혀왔기 때문에 “계속 읍면동까지는 밝히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밝히지 마라.” 이런 게 얘기가 나오고 또한 수원에서 대표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이, 코로나19 밝히는 부분이 제2의 피해자라든가 또 내지는 감염 경로 차단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밝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 건지 판단해 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또 다른 “밝히지 말라.”는 지시나 이런 게 문서로 있으면 그때까지는, 있기 전까지는 수원, 오산, 화성에서는 읍면동은 밝히는 걸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임채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그러한 논란의 소지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의 알권리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이 된 것 같고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할 부분은 해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당자분 통해서, 아니면 또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를 받아보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주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는 법적 조치하겠다는 표현까지도 쓰시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그럴 사안일지 아닐지 그거는 판단의 나름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안전정책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요.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잘해 나가실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난대응장비 임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억 5천을 세웠는데 작년까지 8천이었어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왜 이렇게 거의 50% 가까이 올렸어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금년 예산이 8천이었는데요. 보면 금년에도 지금, 몇 페이지에 있나, 금년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기금에서, 기금에서 전출했나? 기금에서 예산 전용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기금에서 당겨썼어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얼마 정도 들었어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지금 금년도에 집행된 게 한 1억 2천 정도 이렇게 되지 않았나…….

광용

황광용위원장

1억 2천이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1억 2천이면 거의 50% 이상 늘어난 거네요, 8천만 원 예산에?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4천 이상 증액된 거네요? 그런데 올해는 60일 동안 비가 오고 그런 특수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올해가 또 특수성이 있는 화재가 한 번 불이 나면 너무 오래 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태풍, 호우 기간 중에도 또 화재가 있었고요, 이래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화재를 어디까지 재난으로 볼 것인가? 또 재난, 화재 현장에 시 예산을 들여서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게 투입되는 게 개인 화재에, 개인 공장 불났는데 과연 어디까지 재난으로 인정하고 시가 예산을 들여서 그 집 불을 꺼 줄 건가, 또 거기에 대한 구상권은 청구가 되나, 이 얘기 간단하게 말씀 한 번만 해 주시겠어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어떤 집은 시가 가서 꺼 주고 어떤 집은 그냥 알아서 본인이 끄고, 이게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큰 불 나면 시가 가서 끄고 작은 불 나면 시가 안 끄는 건지, 아니면 안전정책과니까 재난이라고, 상황일 만큼의 큰 저기가 나왔을 때는 시가 대응하는 게 맞는데 과연 개인 공장들이, 물론 큰 공장들 나면 큰 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게 재난 상황인가, 이런 기준점들이 모호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기준은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것은 화재 현장에 나가 보면 불이 타고 있고, 또한 그 인근에 피해가 예상이 되고 또 소방관에서, 지금 좀 잘못된 부분이 제 판단에는 포클레인이나 중장비들도 어찌 보면 소방 장비의 일환으로 소방서에서 비치를 하든 보유를 하든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에서 요구할 때 그 요구를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에 비근한 예로 서신에 불이 났을 경우에, 불이 났을 때 소방, 중기 부르는 것 때문에 좀 옥신각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당연하죠, 그것 다 돈이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도대체, 며칠 후에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거냐 저한테 따져 묻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딱히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혹시.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 지원…….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혹시 화재 진압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게 있나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지원 근거는 그렇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37조에 응급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시 진화, 소방, 지진 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물론 저희 지원하는 게…….

광용

황광용위원장

좀 미흡하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화재 자체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광용

황광용위원장

소방서가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되니까 그렇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리가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이 통과돼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 그런 소방 인력이나 방역 인력에 대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는 좀 모호한 것 같아요. 화재 진압 지원에 관한 조례나 세부 사항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구상권 청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비, 치료비 등 지원 후 원인 유발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나 화재 진압 목적으로 응급복구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 이런 변호사 자문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요. 구상권에 장비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우리가 이것 지원해야 되는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큰불, 작은 불이 어딨어요, 난 사람한테는 자기 게 다 타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조례를 한 번,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나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폭염 그늘막은 서울이나 대구를 가 보니까 이렇게 쫙, 어닝이라 그러나요? 어닝처럼 쭉 자동으로 펴졌다가, 관리하는 사람 없이 중앙통제방식으로 자동으로 쫙 들어와 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전동식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지 보수 용역까지 주면서? 이것 위탁 관리 맡기고 있는 거죠, 민간 업체한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팁을 받아서 저희가 다른 데 좀 더 알아봐서 그러면, 내년도죠. 내년도에 구입할 때부터, 아마 지금 장치에서는 그게 불가능할 거니까 신규로 하는 곳이라든가 내지는 무슨 장치를 거기 부착해서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동대구역 가면 있고요. 서울 효창구장 앞에 가면, 제가 직접 본 거니까요. 서울대 쪽, 그쪽 보니까 동대구역도 그렇고 그 위에 태양광 모듈판이 있더라고요. 자세한 엔지니어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양광 모듈판이 있는 걸로 봐서 태양열을 흡수해서 에너지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예보나 이런 게 또 빅데이터와 연결돼서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온다 그러면 이게 안 펴져요. 그리고 또 날씨가 맑고 덥다 그러면 이게 펴지고, 시스템 정확한 세부 정보까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프로세스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산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방법 같고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새로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전정책과도 그런 거는 벤치마킹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벤치마킹해서 적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그리고 저번에 제가 3종 시설물 실태 조사해서 신창2차 아파트 앞 법면, 사면 경사도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내일모레쯤…….

광용

황광용위원장

나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공원과하고 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하는 걸로.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저번에 제가 정남면 세마대 들어가는 다리 과장님이랑 기술사들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때 교량이나 이런 게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이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예산 1억을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소교량 168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유지 관리나 현황을 파악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이건 교량만 하지 마시고 안전정책과니까, 사고나 위험이 교량에서만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종 시설물, 2종 시설물, 1종 시설물 있지만 통로 박스나 법면이나 육교나 소규모 시설물,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이 좀 많이 들겠죠, 그렇게 되면?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예를 들자면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소관 부서에서, 도로과든 동부출장소든 그런 데서 하고요. 긴급한 데 쓰이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급하게 손볼 곳이 있으면 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실태조사 예산이, 그런데 통계목은 시설비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긴급을 요하는 거나 이런 거는 정책과에서 하시는 걸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칠게요.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시에서 55명을 지원해 줍니까, 보수를?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화성시에 지금 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요원들 급여라든가 복장, 중식비, 교통비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게 법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을 우리 시가 지원하게끔 돼 있는 거군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고요. 코로나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2단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 지금도 예산 보고를 민방위복 입고 오셔서 하시는데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의 안전 정책에 있어서 많은 수고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