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율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상율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어려운 농업환경 여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에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엄정룡 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민규 농정팀장입니다. 문희홍 농지관리 팀장입니다. 홍상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미견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본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4억 5,100만 원이 증가한 350억 8,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9억 8,900만 원이 증가한 497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196억 6,400만 원이 증가한 309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농지관리 불법 이행강제금,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1억 4,600만 원을 증액한 291억 7,900만 원, 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올해 예산액 대비 192억 200만 원이 증액된 45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올해 초 쌀ㆍ밭 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8,8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65쪽 농어업회의소 설립 기반구축 지원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8쪽입니다. 화성시 농업인 포럼 지원에 500만 원, 농업정책관 사무업무추진비에 1,7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4억 8,400만 원을,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융자 지원에 2천만 원, 농업경영인대회 행사 지원에 600만 원, 쌀 전업농 연합회 행사 지원에 300만 원을, 한국화훼협회 행사 지원에 200만 원, 여성 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개최 관련 행사비에 3,700만 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에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정보제공비 지원사업에 8,800만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5천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2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그리고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2억 1,900, 8,8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경비에 8천만 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 3,800만 원,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 활동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2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에 3천만 원,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4천만 원, 시군역량강화 지원사업에 2억 6천만 원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8천만 원, 친환경농산물 장려, 재배 장려금 지원에 1억 5천만 원, 친환경 농업직불금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4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자재 및 농업 지원사업에 6억 5천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1억 아니, 1,500만 원, GAP안전성 분석지원에 6천만 원, GAP위생시설 보완 지원에 1,300, 600만 원을,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사업에 1억 원, 그다음에 친환경 생산단지 육성지원에 6억 원,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 운영에 2,100만 원,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에 2,400만 원을, 친환경 창업농 영농기반 지원에 2,5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13억 8,200만 원,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에 3억 8,800만 원, 농업ㆍ농촌 분야 민간전문가 운영 수당지급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78쪽이 되겠습니다. 1차 병충해, 벼 병해충 방제 농약지원에 11억 5,500만 원, 2차 벼 병충해 방제지원에 24억 4,400만 원,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에 2억 1,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명품쌀 품종 구입비로 2억 5,800만 원,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에 5억 6,300만 원, 가공시설 현대화에 17억 1천만 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2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사업에 600만 원,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사업에 9,600만 원, 그다음에 우수품종 공급지원에 8,400만 원, 논 타 작물 재배단지 시설장비지원에 8천만 원, 논 타 작물 지원에, 지원으로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에 4,700만 원, 폐광산지역 휴경보상을 위해 지급에 3억 2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7억 원,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사업으로 3억 5천만 원,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7,600만 원, 농업용 관리기 지원에 5억 5,800만 원,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에 7,500만 원, 간이저장고 지원사업에 3억 3천만 원, 에너지절감형 농업 난방기, 난방시설 지원에 1억 5천만 원, 못자리 상토지원에 11억 7천만 원, 원예용 상토지원에 5억 원,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3억 800만 원, 웰빙 원예용 하우스 지원사업에 2억 원, 시설 현대화, 원예 현대화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2,600만 원, 꽃 생활 활성화에 1억 5천만 원,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사업에 8,500만 원을, 토양개량제 지원에 9억 100만 원, 유기질 공급지원에 1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88쪽이 되겠습니다. 농지보전 업무보조비로 3천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에 3억 1,100만 원,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에 2,600만 원, 부서 기본경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2억 1,300만 원이 감액된 4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이자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에 7,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31억 5,2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또한 전년 대비 2억 1,300만 원이 감소한 4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주민소득 융자금 지원 일반운영비에 800만 원,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지원에 4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79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양곡구입 희망자에게 양곡배송비 지원사업이 1억 5,265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와 중복 계상으로 저희가 삭감하여 주실 걸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자금에 대한 융자 이자액을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거의 다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읍면에 그전에는 양곡 같은 경우를 직접 읍면 직원들이 수령해다가 각각 배부를 해 드렸는데 요즘은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택배사업을 추진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내시가 잘못돼서 저희한테로 배정이 된 거를 어제서야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삭감 건의드립니다.

양쪽으로 내시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복지정책과가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맞춰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상토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부담으로다가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도하고 고추를 제외한 모든 작목에 공히 적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농업회의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 중단됐는데 11월부터 각 대회원이나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어서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사무국이 개설이 돼서 본연의 업무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농업인들이 대의적인 의견을 소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책지원도 나올 거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정책관이나 민간전문가 저희들하고 같이 매칭돼서 앞으로 발전된 농업, 미래 농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정책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본예산 세출예산을 보면 농업정책과가 72.8%, 그러니까 192억 정도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도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겨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못자리 상토는 항상 모자랐어요. 항상 부족했던 걸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은 항상 모자라서 농민들이 못자리할 때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집에서 구해다가 또 하고 저 집 모자라면 저 집으로 가고 이러는 걸 그런 상황을 늘 봤는데 지금은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불제, 논직불제, 밭직불제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증액된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어진 예산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다 고민을 해서 일률적으로 조금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이 못자리 상토가 4월 초부터 아마 구입을 해서 농가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추경 기회가 있다, 그러면 한번 적극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네,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농업정책이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는 반가운 일이에요. 반가운 일인데 사실 농민들이 가가호호의 어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증액은 농민을 위해서 뭘 해 줬나? 이러한 얘기도, 반감도 있을 수 있으니까 포괄적인 증액보다는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농민이 이럴 때 적재적소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자료 121쪽입니다. 여성 농업경영인 대회 행사지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행사지원비가 경기도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열두 개 시군이 다, 거의 세 개만 빼고 다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했고 광주, 가평, 화성 이렇게 세 개만 남았는데, 하여튼 화성시는 농업에 대한 게 있다. 자랑하고 이런 것 충분히 있으면서도 행사는 제일 끝으로 밀렸어요, 아무튼. 밀린 상태에서 5천만 원을 계상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죠?

네.

그래서 반납을 했죠?

네.

그랬는데 이게 사실 5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도 고민하는 부분이 봤어요, 제가 일정 부분을. 그래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고민했는데 여기서 너무 삭감이 2,1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800만 원은 여성 농업인한테 주는 어떤 지원금이었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됐으면 차라리, 이게 내년에 코로나가 잠잠해서 이 행사를 한다고 치면 이 예산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타 시군 사례를 한번 훑어보고요. 지금 부족한 부분 예산을 한번 적극 저희가 반영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도 이때 자체 예산으로다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여성농업인단체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실비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인데 재정자립도 그렇게 좋다, 그래 놓고 결국 이 행사가 다른 시 지자체의 어떤 본보기가 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행사를 안 하면 안 했지, 이렇게 할 거 뭐 하러 행사를 했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 또 안 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이 행사를 할 때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단체회장님이랑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런 모습보다 과장님하고 그전에 조율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가 한번 먼저 봤는데 2차 병해충 노린재 있잖아요. 2억이 편성된 걸 봤습니다.

그거는 흑다리긴노린재만 대상이 아니고요. 태풍이나 불가, 별안간에 예측 불허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충해든 병해든 저희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2억을 확보한 겁니다.

과장님, 2억 갖고 화성시 전역을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중점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3차 방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무리고요. 그래서 도복이 집단적으로 됐다거나 아니면 간척지에서 해충이 별안간에 일정 어떤 특정 지역으로다 날라 왔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2억 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노린재의 특성은, 그러니까 여기를 살포하면 이쪽으로 튄다는 거죠. 여기가, 여기에서 옮겨, 옮기는 것 때문에 노린재 피해가 무섭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방제 방법론 차이로 판단이 되는데요. 외곽부터 안쪽으로다가 살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모조리 하다 보니까 해충이 바깥으로 탈출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외곽부터 해서 방제를 해서 해안가 쪽으로, 간척지 쪽으로 해 가면 그런 경우는 경감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제 의견은 화옹지구 갈대숲을 전제로 해서 피해 보는 지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내에 있는 1차적인 병해충의 방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예 예찰 강화를 통해서 아예 발생지를 찾아서 그쪽을 살포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관내의 벼 수매를 했는데 7등급을 받았답니다, 노린재 피해 때문에. 그거는, 그런 숫자는 1년 농사를 수매할 때 7등급 받아가지고 얼마를, 수매가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더 이상 그런 피해 농가가 없도록 어디는 병해충을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게 거르지 않도록 이번에는 화성시 관내 전부 다 살포가 될 수 있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농기센터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박상율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2021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해가 과장님 공직생활 중에서 예산심사는 마지막으로 보시는 계기가 되나요?

글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쭉 들어보면 참 농업이 복잡합니다. 그렇죠? 다양하고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참 잘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성 농업의 20년, 30년을 몸담아 오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의 정책 시스템화가 되지 않으면 해마다 농업정책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들쑥날쑥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직이잖아요. 우리 농업 전문직 아닙니까? 우리만큼 화성시 농업에 대해서 잘 알고 예측 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물론 이론적으로 더 정립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그만큼 몇십 년을 우리 화성의 농민들이랑 같이 부대끼면서 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꽤 오랜만에 농업 예산편성 된 부분을 보면 변화가 없다. 특히 농업, 농업과에서 농업정책과하고 농업유통과가 구분이 됐지 않습니까? 구분이 된 게 몇 년 됐죠?

내년부터 2년 차 되겠습니다.

정책과는 정책과 나름대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아니면 무슨 일을 하려면 잘 아시다시피 통계가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농민들에 대한 지원, 왜 해 줘야 되냐? 그냥 의미 없이 해 줘야 되냐? 해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민단체를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유, 그냥 단체라서 지원해 주냐? 아니잖아요. 농업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내는 인적자원을 계속 국가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키워내지 못하면 이 농업은 한순간에 망하면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 차원에서도 다른 단체 같지 않고 농업 인력단체는 주기적으로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교육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만 툭하면 농민지원단체 예산 ‘저 사람들 안 줘도 돼.’ 하고 반으로 뚝 자르고 어떤 때는 그냥 기분 좋으면 ‘1,000만 원 증액해 줄게.’ 또 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면, 이유가 정확하면 그것은 이렇게 들쑥날쑥 되는 예산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표로 농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서 편성을 보면 어제 심사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화성경제인포럼 그거는 포럼을 한 달에 한 번씩하고 열 번인가 열한 번하는데 예산 하나도 안 줄었어요. 2,800만 원 예산 제가 어제 심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인포럼 이거 만든 지 몇 년 안 돼요.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함께 강사로부터 좋은 얘기도 듣고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다른 단체는 다 건드리지도 않는데 우리 단체는 겨우 1,000만 원에서 500씩 줄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민조직들이 농업인들이 우리 화성시 행정에 최소한 그러한 마음에 이런 부분은 닿지 않게끔 저는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농정과에서 월별, 분기별 이런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연초에 우리 조금 있으면 우리가 착수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다 수립을 합니다. 해서 농민들한테 통보를 하고 단체들도 다 알리고 공지를 합니다. 유튜브나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상에도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능하면 과장님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또 후배 팀장님들한테 잘 전수해 주셔서 조금 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고민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업도 수년째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 오는데,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농업용 관리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해 왔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이라는 거는 새로운 농정, 꼭 농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어느 일정 범위 내에서 딱 주고 나면, 주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 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 기간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화성 농업은 진정 농업을 생계로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화성만큼 수도권에 인접해 근린생활하기 좋은 인접한 도시가 없다 보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들보다는 200평, 300평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이렇게 운영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이런 많이 계신 분들이 계속 이 사업을 오래하다 보면 관리기가 남용이 되는 거죠. 화성 농지에 100대만 있어야 될 관리기가 보조사업을 통해가지고 1,000대가 깔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과장님, 어느 적정선에서 해 왔던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관련돼서 특히 이런 등등의 일을 다 하려면 농업정책과의 최고 첫 번째 예산이 편성돼 있는 농업회의소거든요. 되게 중요한 회의소인데 우리가 이렇게 수년째 흐르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올해는 저희가 11월부터 그동안 준비해 온 거를 한번 되짚어 봤고요. 우리 추진단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정관부터 미흡한 부분을 계속 고쳐 나가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설립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저희가 문제가 보니까 운영비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아시겠지마는 일반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이, 운영비 지원이 지금 현재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에 있지 않는 한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앙에서 고민하고 관련법 개정을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비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문제부터 설립단계까지 고민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적극 추진토록 해서 좌우지간 최대한 빨리 당겨서 사무국을 개설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다양한 의견과 소통을 통해서 농업 정책 방향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회의소는 올해, 내년에는 꼭 설립이 돼서 우리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회의소하고 뭐하는데 운영비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거 얼마든지 과장님, 집행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농업회의소가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거부터 되고 나면 추후에 발생되는 운영비 이런 거는 얼마든지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고개만 이러지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네, 공감합니다.

하여튼 지원범위나 아니면 이런 신청, 지원범위도 저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나름대로 진 농업인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율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예산을 여쭤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 농업인들이 그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힘들고 고난이 많았던 해로 알고 있습니다. 잦은 태풍으로 인해 모든 작물들이 쓸려나가고 고생들을 많이 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농업인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성장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왠지 농업정책과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힘이 빠져 있으신 것 같아요. 힘이 빠져 있으신 것 같고 으쌰으쌰 해야 예산도 갖고 올 수도 있고, 다른 예산 편성해 주실 때도 열심히 하고 힘이 넘쳐나면 ‘이 사람들은 더 해 줘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오늘 과장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니고 왠지 힘이 빠져 있으신 느낌이 들어서 힘 보충하시라고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고맙습니다, 격려의 말씀.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힘든 거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정진하셔서 힘 보태주시고 격려의 말씀 농민들한테 많이 해 주시고 으쌰으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120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20페이지에 보면 쌀 전업농 연합회 행사지원비가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 1,3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0원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집행된 것 같은데 이 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까, 올해?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코로나 문제로 저희 측에서도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워크숍 계획 있었으나 안 하는 거로 취소,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된 건 다 회수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2월 말 현재 0원으로 되어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인원이 1,000, 회원 수가 1,1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1,3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25만 원으로 삭감, 감액이 됐어요. 어떤 이유인 거죠?

저희가 이 부분만 아니고요. 다른 예산도 같이 정률적인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큰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4분의 1 정도로다가 감액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적극 반영 고려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입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긴축으로 가야 되는 입장에서 예산을 절감, 감액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하나 이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께서 단체의 정관규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회장님 자격이 안 되시는 거죠?

자체 정관규정에는 임원선출 시 임기가 아마 2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서 1회에 한 번 연장 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1회 연장을 해서 4년 임기가 마쳤고 올해 초에 다시 임원들 측의 권유로 인해서 재연장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정관에는 규정에 위배된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연유를 알아보니 나서는 사람도 없고 좀 더 해 달라는 전직 임원들 내지는 현직 임원들의 권유로 인해서 다시 하게 됐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저도 조심스럽지마는, 그래도 임원 중에서도 대표자인데 대표자로서 어떤 양심과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대외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중요하니 한번 일단은 단체 전체에서 고민을 해 보라는 제가 제언은 해 봤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직 답변은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알았고요. 어쨌든 이 단체의 정관규정상에는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연임을 하셨기 때문에 4년 임기를 모두 마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장으로 선뜻 나서 주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몇몇 분들이 그냥 한 번 더 회장님을 맡아주십시오 해서 계속 회장직을 수행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단체 회원 수를 보면 1,129명인데 1,129명 중에서 회장 할 사람이 없다는 거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이거는 민간단체기 때문에 이 단체의 내부적인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이고 과장님께서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 의회에 통과가 되면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의 내부규정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어쨌든 위반사항이 있는 거고 사고단체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사고단체에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강제할 순 없지마는.

그러니까 거기서 회장을 다시 선출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현 임원진을 한번, 다시 한번 만나봐서요.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쯤하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25페이지. 마을 만들기 사업 이거 팔탄면 기천인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한마음 축제 컨설팅, 구전농요 문화프로그램, 마을홍보 마케팅 역량강화 이렇게 있어요. 이게 농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이건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 발굴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직접 공모신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으로다 19년도부터 이향이 된 건데, 그래서 저희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콘셉트가 환경, 그러니까 청정지역을 보존하면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잊혀져가는 옛 전통문화발굴이라든가 아니면…….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업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국비가 매칭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시비 전액으로 계상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이향을 했습니다.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이후 추진은. 그래서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다가 편성해서 일단은 반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하다가 국가에서는 사업을 일몰시키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이게 행정…….

강제사항인가요?

아니, 이 업무를 아주 이관을 시켰습니다, 시군으로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모사업으로,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게 행정자치부에도 이거와 매칭돼서 같은 유사한 사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또 시군…….

그러니까 마을경관 개선사업도 같은 거잖아요?

네, 그것도 저희가 그쪽 라인에서 하다가 저희 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정책과로 내년부터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부서에서 일괄적으로다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업무조정이 됐습니다.

글쎄요. 이게 생태하천 복원, 옹벽계단, 징검다리 설치, 제방길 꽃나무 식재 이런 것들은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경관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벽화 그리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도 또 많이 있고 이게 과연 농업정책과하고 맞는 사업인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일단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지역경관 개선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은 마을 자치센터에, 센터에서 주관으로다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해갖고요.

아니, 이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저희 시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으로 추진을 하신다고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지역 정주권 사업 개념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농업기반조성팀인지 거기 농업부서에 있다가 그쪽으로 직제 개편돼서 가 있는데요. 이런 지역여건개선, 환경개선사업을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이게 단계별로. 그래서 그쪽에 많은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127페이지요. 설명자료 127페이지고요. 유기농업자, 유기농업자재 및 농법 지원사업인데요. 친환경, 친환경 영농으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 조성 및 확대를 한다. 이런 것들을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안전한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시대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장려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금액이 많진 않지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문제로 감액을 하신 건가요?

네, 조정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다른 부분들하고 오히려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려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이 일부 감액이 됐길래 질문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단지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예산은 6억 원인데요. 이 부분도 조금 일부 감액은 됐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생산시설ㆍ장비 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개 농가당 지원 상한액이 있습니까, 혹시?

이거는 농가도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목별로 작목반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친환경단체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농기계나 소모성 자재 비료라든가 친환경 비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농약이라고 표현 안 하고 농약치료제나 예방제도 친환경자재라고 부릅니다,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농자재나 시설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단체나, 단체나 농가 한 군데다가 줄 수 있는 예산 6억 원 한도 내에서 지출을 하는데 저희가 집행을 할 텐데 6억 원을 한 군데다 다 줄 수도 있는지 아니면…….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 군데 상한액이 얼마냐니까요? 5천만 원이에요? 1억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상한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친환경 농업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장려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집행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혹시 팀장님은 아시나요?

친환경농업팀장 김미견입니다. 저희가 여기 이 사업은 개인이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작목반이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작목반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작게 하시는 개인 분들한테 작목반 우선 신청을 받고요.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또 면적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을 세워놓고 단계를 한 네 개 정도 단계로 1헥타르부터 10헥타르일 때 얼마까지 지원하고 10헥타르부터 20헥타르일 때는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서 단가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경우도 단가가 비싼 농기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 지원해 드릴 수 없고요. 기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금액을 제한을 둬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준은 다 마련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예요. 설명자료 142페이지인데요. 거기 봉담읍에 보면 삼보폐광산 그 주변에 폐광산지역 휴경지 보상비가 3억 2천인데 이게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죠?

이 문제가 불거진 게 2006년도 말경부터 돼서 본격적으로 2007년도에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 보상 및 운영 조례가 제정,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4년 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14년째 이렇게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지에서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휴경지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계속해 주고 있는데요. 보상을 저희가 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네, 폐광산에 대한 환경방지 및 치유에 대해서는 광해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거기서는 현재 지금 수질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양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내리 쪽에 1차, 1단계 사업이 완료됐고 2단계 옆에 지류에 수질정화시설을 설치 중에 있고 또 토양개량사업을 수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료는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향후 복원계획, 복구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로 엊그저께 오랜 시간을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유해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증을 한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는 그때 정책 결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례도 한시 조례입니다. 2022년 11월 30일까지 시행 가능한 조례기 때문에 이 문제도 법적인 문제도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광해공단에서 받으셨다는 답변서 문서 저도 참고할 수 있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 문제를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제가 재작년에도 그때는 상임위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예결위에 들어가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 저도 이게 저희 지역이, 제가 또 봉담이다 보니까 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과연 보상을 해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 주체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시 조례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가 어쨌든 관내의 그런 어떤 농가의 그런 피해 보는 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14년째 매년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러면 이 토지를 그냥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든지 차라리 여기다가, 여기 보면 이거 한 10만 평도 넘죠? 여기 35.9헥타르인데 이 정도면 한 10만 평 정도 되는 거죠?

네, 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여기다가 무슨 해바라기를 쫙 심어놓고 화성의 진짜 어떤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광해공단하고도 지속적인 어떤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노력하셔가지고 협의를, 광해공단에서 이거는 저는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 시장님 때부터 거론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방향성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는 조금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친환경 생산단지 지원사업과 관련된 기계가 들어가 있는데 2015년도에 화성시 농기계 전부, 농기계 임대 전부 개정을 하면서 화성시 앞으로 농정체계 관련된 기계 보조사업은 화성시에서 조금씩 줄여가자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정책을 피는데 또한 쪽에서는 또 다른 정책을 피고 계시는 겁니까?

이 사업은 저희뿐만 아니고 광역단체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가장 최근에 수도작 병충해 방제 때 그 장비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친환경 농지 단지에서 쓰고 있는 장비를 일반 경종농업에 쓸 경우 친환경 나중에 성분 위해성 문제, 친환경의 침해 문제 이것 때문에 안 된답니다, GAP 등. 그래서 장비 또한 일반 경종농업이나 친환경 농업에서는 구분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막중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친환경에만 한정돼서 써야 되는, 그래서 장비지원은 제가 최대한 줄여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정책이나 농 정책이, 지방자치정책이 30년 동안 해 왔다가 농가 부채의 가장 주범이 뭡니까?

농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그것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상당히 우리 농가 부채의 첫 번째 주범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행정에서 나서서 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자는 방향이 이미 설정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개인한테 주는 건 지양하고 작목반이나 법인 쪽으로다가 해서 공동으로 쓰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를 해마다 공급하지 않습니까?

네.

국비가 내시 되죠,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꽤 오랫동안 유기질비료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 2017년도에 화성시 유기질비료 사업자가, 화성시에 유기질비료를 파는 사업자가 한 83개 업체가 됐어요, 83개 업체. 전국의 유기질비료 업체가 거의 다 와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화성에 나는 유기질비료를 다시 화성에 환원을 해서 사실상 이게 돌아가는 순환의 어떤 이런 농업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왜 화성의 땅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 있는 거기서 나 있는 유기질비료를 이쪽으로 보조를 줘가면서 사용을 하게 하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국가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 당시의 말을 들었는데 지금도 유기질비료 선정을 우리 농정과에서 하지 않고 각 마을 이장들한테 일임을 합니까?

네, 선정은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물론 우리 행정이 일일이, 일일이 딱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유기질비료 선택하는데 기본 가이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화성에도 어딘가에 유기질비료가 나오는 데가 있다고 하면, 같은 값이면 화성에서 나오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해서 다시 선순환시키는 농업 구조 시스템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종전에는 83개 업체, 유통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거의 상당 부분은 제가 알기로 유통업체입니다, 생산에서 공급까지 해 주는 업체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비료생산업 등록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발급하려면 여러 가지 개발행위절차부터 시설, 장비 이런 걸 갖춰야 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네 개 업체가, 제조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파악해 보니까 두 개 업체로다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화성에?

네,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변의 민원 발생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등등 우리 화성시 개발이라든가 공장 주변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축분 중에서도 우분 같은 경우는 그냥 발효시켜서 직접 농지로 들어가지만, 가장 문제가 계분하고 돈분인데요. 이 분은 액비만, 액비하고 슬러지만 우리 처리장으로 갈 뿐이지 자체 처리하거나 나머진 다 위탁처리해서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제조돼서 다시 우리 화성시로 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사실은 이게 대립되는 민원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근본적으로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돈분 처리장 재이동 액비처리장 있는데 지금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 때문에. 아마 다음 내일 모레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 있는데 우리는 의견 없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 부지로 오는 게 아니고 자기 부지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마도나 서신 쪽에서 굉장히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다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차피 외부에서 유입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 우분 빼고는.

어찌 됐든 돈분, 계분, 축분, 우분이 됐든 네 개 업체에서 두 개 업체가 기존에 있다고 하니까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비가 투여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자체에서 나오는 그나마 그래도 유기질을 사용하는 것이,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각 지방에서 올라온 유기질비료보다는 우리가 시비를 투여하는 거니까 그런 정책의 시스템은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폐광산 지역 휴경지 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주위에 일부는 배추 심고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완전히 보상이 나간다고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 하고 있죠?

네.

그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작물을 취해서 먹거나 팔면 저희는 보상비에서 배제를 하고 또 왕왕 먼저는 벼를 심어가지고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서 성분검사를 해서 유해물질이 발견되면 전액 우리가 보상비 주고 소각처리를 했습니다, 폐기 처리를.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다가 독려를 하고 계속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소농가들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그래서 실태조사를 여러 차례 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45쪽입니다. 설명서입니다. 간이저장고인데요. 제가 자연부락에서 살아서 압니다.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넘쳐나는 이런 사업이, 보행관리기, 이런 승용관리기, 보행관리기, 간이저장고 이런 거 진짜 농민한테 넘쳐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저장고가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도 매번 이 사업은 올라옵니다. 이것도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거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정 여부는 저희가 더 타이트하게 현장조사를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요라는 게 다 채워줄 순 없는 거예요, 모든 행정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떤 적정선이 있어야지. 신청이 다 들어온다고 다 해 줄 순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또 다른 사업을 하셔야지. 신청이 들어온다고 다 끝까지 해 줄 순 없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하고는 무관하고요. 저희는 농지 부분에 대한 보상과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 쪽 하고는 아니고요. 옛날에 폐광산이라 70년도에 광물을 캤던…….

아닌,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광산은 폐지가 된 거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사업 명칭을 바꾸다, 바꾸다 보니 전년에 부른 명칭이 저희가 구분하기가 모호해서 명확하게 분리하다 보니까 전년 지원액이 제로로 돼 있는데…….

아니,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비교증감액은 순증감이 3억 9,900만 원이 됐습니다.

그게 한 4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초기 방제 1차 묘상처리제 단가를 그때 12,000원 한 봉당, 3kg짜리 한 봉당 12,000원짜리 고가를 썼습니다. 유효기간이 길고 방제 효과가 탁월하다, 그래서 그 이상도 쓰는 때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7천 원짜리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아본바 7천 원짜리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줄이고서 2차 방제로다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 금액만큼을.

그거를 조정해서 물론 1차, 2차 모든 방제비용을 100% 시비로다가 충당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그런 지자체는 한 개도 없고요. 또 우리도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 안 할 수도 없고 예산 부서하고…….

그 부분은 20%를 자부담으로다가 계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 장기화로 농업 역시 여타 산업군과 마찬가지로 힘든 한 해를 보냈으나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적극적인 지지 덕분에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본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노경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님이십니다. 이빈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급식사업국장이십니다. 김소영 농업마케팅팀장입니다. 신태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김석태 로컬푸드팀장이십니다. 정정화 농업브랜드팀장님이십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경영관리팀장 이교열 팀장님 외 여섯 분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2021년도 본예산안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억 8,490만 원이 증가한 42억 6,028만 8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8억 6,523만 6천 원이 감소한 324억 7,4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 8억 4만 원을,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등 총 열 개 사업에 6억 2,489만 원을, 도비보조금 세입으로는 농촌민박사업장 표시지원 등 총 14개 사업에 28억 3,5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0년보다 58억 6,523만 6천 원이 감액된 324억 7,4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155억 2,157만 4천 원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22억 2,800만 원을,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지원사업으로 2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98쪽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을,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1,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 자체사업으로 905만 7천 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 3,719만 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자체사업으로 6,588만 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역량교육 지원사업으로 168만 원을, 농촌체험마을 휴양시설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농촌체험농가 시설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화성푸드 소비활성화 지원 전산망 구축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사업으로 5억 원을, 햇살드리 농산물 전시판매홍보사업으로 1억 5,500만 원을, 햇살드리 지주형 광고판 철거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사업에 4억 7,500만 원을, 햇살드리 과수봉지 지원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7,665만 1,000원을, 친환경ㆍG마크 유통기반 지원 및 컨설팅 지원에 3,0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에 700만 원을,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공동선별비 사업으로 3억 5,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김치종균 보급사업으로 1,000만 원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으로 4,200만 원을, 향토사업 육성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화성송산포도축제로 2억 5천만 원을, 송산,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유통활성화 사업으로 2억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화성송산포도 경쟁력향상 시설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화성푸드플랜 추진을 위해 3,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08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업무추진으로 1,315만 3천 원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 감리비에 1억 5천만 원을, 공공급식 사업운영에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0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 사업운영에 5,374만 원을,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사업으로 2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으로 2억 6,889만 원을, 공공급식지원 시범사업에 5,668만 7천 원을, 무상급식 지원으로 155억 2,157만 원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2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9억 원을, 과수고품질현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7,990만 원을,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에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로컬푸드 연중생산 구축사업으로 1억 2,648만 원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로 1억 5,720만 원을, 학교급식 배송장 운영비로 6,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부터 115쪽입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으로 60억 2,916만 7천 원을,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특용작물, 인삼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으로 9,047만 원을,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사업으로 7,427만 원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에 5,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에 9,775만 원을, 어린이집 햇살드리 쌀 차액지원으로 9천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9페이지 맨 아래 칸 봐주십시오.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 여기서 보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3억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또 뒤페이지 170페이지에도 햇살드리 농산물 전시판매홍보 행사 건도, 이것도 삭감이 됐고요.

네, 맞습니다.

햇살드리 농산물전시판매홍보 행사 밑의 것하고 햇살드리 지주형,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니까 홍보를 해야 함에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햇살드리 저희 홍보 대부분 차지했던 것들이 수향미 홍보가 많았었는데요. 수향미 홍보가 2018년, 19년, 20년에 조금 예산 증액을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요. 지금 정도면 조금 줄여도 괜찮을 거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줄인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홍보판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햇살드리 인증단체에서 직접 나가서 홍보하는 건데 그거 역시 지금 정도는 줄여도 되겠다 싶은 판단으로 줄였습니다.

가급적이면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앞으로 계속 꾸준히 화성을 알리는 좋은, 품질 좋은 명품 쌀 홍보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 사항하고 171페이지 햇살드리 지주형 광고판 철거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철거를 하게 되면 혹시 다른 곳에 광고판 설치 계획이 또 있습니까?

그 계획은 없고요. 이것이 도시디자인과에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던 건데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는 받았는데 광고물허가는 안 나는 거여서 처음엔 저희가 2012년 정도에 그걸 인지 못 하고 그냥 세워뒀던 건데요. 이게 몇 년 동안 저희가 햇살드리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버텼던 부분이긴 한데. 계속 관련 부서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철거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철거를 하게 된 거고요. 지금 다른 곳에 지주형 간판 세우긴 조금 어려워서 앞으로는 SNS나 아니면 버스 간판들을 많이 홍보인 거여서, 그리고 또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요. 당분간 계획은 없습니다.

홍보 예산도 줄이고 광고판도 철거가 되고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홍보는 꾸준히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봐주십시오. 화성푸드플랜 추진에서 화성먹거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먹거리위원회를 어떻게 보시면 먹거리 관련 정책의 민관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푸드플랜 추진을 위해서 먹거리 전략을 세운 것들이, 용역업체 통해서 세운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수정할 수 있는 협의체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 1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11월에 먹거리를 출범했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먹거리 계획이나 이런 걸 수정하고 보완하고 실행하는 걸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버넌스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서 원래 12월에도 교육계획이 있었다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하고요. 184페이지 봐주십시오. 공공급식 공급업체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급식 모니터링은요. 여기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김치도 있고 수산업체도 있고 일부 농가도 있고요. 업체라고 생각하면 농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시설이나 업체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위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 기본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학교 선생님, 학생, 학생은, 선생님, 학부모들이 같이 모여서 모니터링 하는 활동입니다. 직접 방문해서 절차나 그런 걸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나 요구사항 같은 거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모니터링 하는 과정, 하고 난 과정에서?

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저희가 하는데요. 수산이나 김치업체나 아니면 다른 두부업체나 이런 데 갔다 오면 어머니들이 요구사항들을 다 취합해서 그 업체에 피드백해 주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좋아지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은 어떤 분들을 채용하시나요, 주로?

채용이 아니고요. 상반기, 하반기 별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코로나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버스 한 대 분량, 한 40명 안쪽으로 모집해서 한 번에 못 가면 두세 번 나눠서 같이 가고요.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한 분, 한 분 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가서…….

네, 맞습니다.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농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설명 감사드리고요. 195페이지 봐주십시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보면 직원을 일반직은 여섯 명, 업무직은 아홉 명을 보충합니까?

네.

직원이 필요하신 거는 왜 필요하신 거죠?

이게 예산상으로 보면 45명에서 51명인데요. 이게 본예산 대비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2000, 2020년 조직개편 이후로 저희가 꾸준히 채용을 했고요. 나머지 두 분 정도만 추가로 더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직원을 계속, 계속 채용하다 보면 끝이 없는 것 같고 있는 인원에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로컬푸드에도 보니까 직원이 계속, 계속 늘어났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방대하게 직원만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한 사항은 참고하셔서 적정하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차 산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이 작물 재배하다가 보면, 쭉 해 오다가 지금은 먹거리까지 걱정해야 되고 판로까지 걱정해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게 관여되시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노고 많으십니다. 농업, 농식품유통과에 보니까 예산안이 58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삭감액이 많아서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화성시에는 과일이 어느, 뭐가 제일 유명해요? 포도는 유명하고.

네, 포도하고 기존에 계속해 오던 배, 사과가 조금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블루베리 있고, 그다음에 일부 팔탄 쪽에 포도, 아니, 방울토마토가 조금 단지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면서 딸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선호도가 좋아서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은 규모는 대규모 되지 않았지만 소규모로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설명서 177쪽입니다. 화성, 보셨어요?

네.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유통활성화인데요. 이게 전액 보니까 전액 시비로 한 7억 2천 넘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네, 올해 그렇습니다.

올해 그렇죠?

네.

보면 축제도, 화성송산포도 축제도 그렇고 이제는 인지를 다 해요. 화성하면 송산포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송산포도의 포도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돼요?

1,800농가 정도 됩니다.

1,800농가요?

네.

이게 보면 포도라는 게 캠벨, 샤인머스켓 이런 것들이 전국구예요, 전국구. 꼭 송산이라는 그런 건 없어요. 인지하십니까?

네.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화성시의 전반적인 과일을 왜 물어봤냐면, 난 지금 생각해 보면 배 하시는 분, 사과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농가들이 참 착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화성시에서 포도 농가에 한 해에 7억 2천 넘게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다른 농가 배 하시는 분들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요?

이게 포도를 딱 정해서 네이밍을 해서 그렇지만요. 다른 사업들에 일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은 게 포장재나 봉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일도 다 포함이 되고요. 또 농정과에서 하는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설 지원사업들이 나가고 있고요. 포도로 딱 명칭을 정해서 돋보이긴 하는데, 위원님, 다른 품목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예산서만 딱 봐도 포도에 관한 거만 7억 2천이 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화성시 관내에 있는 모든 과일을 이제는 포도, 캠벨, 샤인머스켓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모든 과일에 어떤 예산이나 그분들의 농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계기가, 기간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 꼭 포도만이 아니라 사과도 해 주시고 배도 해 주시고 딸기는 또 그렇고 블루베리도 많이 인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과일에도 어떤 관심과 예산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유통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네.

돌이켜 보면 2012년, 2013년도에 보면 화성시 모든 농산물이 햇살드리였습니다. 그때 보면 각 읍면에서 햇살드리 축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한 해에 수확해서 면민끼리, 읍민끼리 이런 축제가 참 많았고 그게 활성화되었고 어떤 그런 추억이 되살아났던 그런 것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 화성송산포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면요. 모든 농산물 과일은 우리 화성시가 대표하는 햇살드리, 어쩌면 햇살드리에 대한 축제에 대해 어떤 녹아내리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화성송산포도에 대한 예산서가 하도 많아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농산물이건 과일이건 모든 이 햇살드리에 같이 녹아내리는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고요. 예산서에서도 브랜드를 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도 참고하시라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네, 햇살드리가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 적극 찬성하고요. 향후에 햇살드리로서 모든 우리브랜드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화성시 하면 축제는 햇살드리축제였습니다. 그게 권위도 높았고 각 읍면의 농민들이 햇살드리축제 때는 추위도 무릅쓰고 11월에 다 집합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축제가 인삼축제, 포도축제 막 분산화 되면서 햇살드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점차 잃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저는 모든 농산물은 어떻게 그런데서 녹아내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인건비 채용하는 거 맞고요. 이게 저희가 체험마을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군데는 국비로 지정, 국가에서 지정해 준 체험마을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두 군데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다섯 군데 중 한 군데는 사무장 채용까지는 못하는 입장이고 네 군데는 시비지원 자체 사업비 세워서 사무장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무장이 채용되어야 그나마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 180만 원 정도.

네.

네, 맞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긴 했는데요. 그게 체험객 수가 그래도 상당히 한 연중 2천, 2만 4천 명 정도 오는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11,000명 정도 많이 줄어들어서요. 내년에 혹시 상황이 좋아지면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시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체험마을은 농촌체험마을이 아니어서요. 저희가 지원해 준 건 따로 없고 아마 수산파트 쪽에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농촌만.

네.

네.

네, 800평가량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 보상비가 과하게 책정되었는데요. 당초에 원래 예정했던 부지가 아니고 부지가 바뀌면서 한 58억 정도는 불용시킬 예정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보다요.

아니요. 다 받아서요. 예산 세워놨고요.

1억 5천이 당초에 여기 감리비 예산인데요. 당초에는 이게 일반 감리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 140만 원 정도 감리를 세웠었는데 이게 시설공사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이 APC 건물이 전문건설,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전문 감리업체가 감리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 1억 5천 다시 추가 편성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감리비만 추가로 세운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불용 처리하는 거고요.

공사비는 편성이 되어 있고요. 2020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월시키는 예산이고 여긴 지금 등록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추가로.

네, 맞습니다.

최창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17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유통활성화사업하고 화성송산포도 경쟁력향상 시설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민간단체에 지원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코리요송산포도협동조합하고 사단법인화성송산포도연합회가 있어요. 이 두 개 단체의 차이점이 뭐죠?

송산포도연합회 같은 경우에는요. 포도, 화성 전체 포도를 연합해서 정책적인, 잠시만요.

그러니까 화성송산포도연합회에서 주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저희 화성 포도가 각자 브랜드가 많이 지역마다 있었고요. 송산, 서신, 마도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런 포도 브랜드를 하나로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농민들끼리 하나 연합회를 구성해서 정책 방향을 하나로 가자. 이런 취지에 만든 게 연합회고요. 그 연합회고 그거 외에 코리요연합회 같은, 코리요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젊은 농부들이 조금 차별적으로 공동선별도 하고 브랜드, 품목도 새로운 품종을 해서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해서 만든 게 협동조합입니다. 코리요협동조합입니다.

그러면 코리요협동조합은 말씀하신 대로 주 조합원들이 거의 청년농업인들이 조합원들이신 거고, 그러면 사단법인화성송산포도연합회는 서신이든 마도든 화성 안에서 포도를 재배하시는 농가들의 연합단체인가 보죠?

맞습니다.

이거 외에 혹시 기타 포도 관련된 작목반이나 이런 것들이 또 따로 있나요?

작목반은 연합회 해서 모두 통합이 되어 있는데요. 그 와중에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일부, 송산 같은 경우는 일부 참여하지 않는 법인도 있습니다.

1,800농가 정도 됩니다.

네.

1,800 농가가 여기 연합회나 협동조합에 다 가입이 되어 있나요?

거의 아까 말씀드린 일부 참여하지 않는다는 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도 연합회는 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가입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연합회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협동조합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네, 그런 식으로요.

그러면 두 개 사업이 부기명을 보면 포도 가공시설 구축하고 화성송산포도 경쟁력 향상 지원해가지고 여기도 묘목지원이나 시설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합회나 협동조합이나 양쪽 다 중복으로 가입돼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 대상자 선정할 때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겠네요?

그거는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원을 받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공모를 통해서?

네,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진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잘하고 계신다. 이거죠?

네.

나중에 이거 지원되고 나면 혹시라도 올해 예산이 통과되거나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인 거죠?

가공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 마지막 사업이고요. 경쟁력…….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전년도에도 있었던 거죠?

네,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제가 자료 한번 요청드릴 테니까 나중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사 공정률이 0%예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건가 봐요?

네, 설계 중입니다. 내년에…….

설계 중이에요? 아직 설계도 완료 안 된 거예요?

올해 완료될 예정이고요, 내년에 착공.

올해 설계 끝나고 내년에 착공하면 분명히 21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 그랬는데 1년 만에 지을 수 있어요?

복잡한 시설은 아니고요. 그 시설물 안에 저온저장고라든지 피킹장 이런 걸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가 복잡한 공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생산시설, 전문시설은 맞는데요. 공정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1년 내에 준공을 못 하면 일부 국도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국비 내시 된 게 얼마나 경과 됐어요?

작년에 내시 됐습니다.

작년에 내시 됐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공사를 하는데 부지 매입하고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텐데 사업 기간을 당초에 너무 짧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이거는 계속비 사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업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빨리 서두른다고 했지만, 내부 절차가 오래 걸렸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시설공사과에 이관이 돼서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할 텐데, 그래도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나중에 인수를 받아서 사용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관심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1년 내에 준공이 안 되면 국도비도 일부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예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 관련해서요.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면 금곡, 능동, 동화점 이게 임대 사업장이죠?

네, 임차매장입니다.

임차매장이 여기 세 군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 세 군데가 어때요? 매출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은 다 넘는가요, 세 군데 다?

로컬매장으로만 보자고 하면요. 일곱 개 매장에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를 보면요. 판매수입과 인건비, 운영비 전부 다 수익분석을 해 보면 약 99% 정도는 운영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9억 정도를 내고 있고요. 순이익만요. 그다음에…….

어디서요? 세 군데 다 합쳐서요?

일곱 군데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체 일곱 군데 매장을 다 확인해 보면…….

이게 하나하나 각각 분석한 자료는 없으세요?

각각 분석한 자료도 있긴 합니다.

금곡, 능동, 동화점 따로 말씀해 주세요.

제일 매출이 많은 점은 이 중에서는 금곡, 능동이 제일 많고요. 봉담 같은 경우 조금 위치도 그렇고 장사가 안 되는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화점 같은 경우는 수익은 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가요?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위치를 이전하든지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기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26년, 임대계약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네, 팀장님이 답변.

로컬푸드팀장 김석태입니다. 봉담 동화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차 기간이 2022년 3월 7일로 돼 있고요.

2022년이요?

네, 동화점이요. 능동점 같은 경우는 내년 2021년 3월 4일로 돼 있습니다. 동탄 금곡점은 2021년 11월 22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곡하고 능동은 21년도에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는 거고 동화점은 22년 3월이고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재계약 여부는 아직, 21년 3월 같으면 능동점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능동점하고 금곡점은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하고 있고요.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좀 더 한 다음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21년 3월이면 불과 4개월 남짓 남은 건데요.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어쨌든 3개월 전에 서로 건물주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잘 결정하셔가지고 빠른 결정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동화점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또 이용하는 분들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접근성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죠? 지역주민들이 시장 보러 가기가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죠?

네.

그래서 이전이라든지 아무튼 다양한 각도로, 아직 여기는 임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홍성 위원입니다. 2021년도 우리 유통과 예산편성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로컬푸드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잘못된 정책보다 더 나쁜 것이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특히 통계가 없이 정책이 나오는 거는 아주 나쁜 거라는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책과를 예산심의를 하고 유통과를 예산심의를 보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책이 반영된 유통을 할 수 있는 화성시의 농정 시스템의 흐름을 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농업정책은 기술센터라는 게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고 농림부만 있으면 되는데 농림부 말고 진흥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농림부 행정 하시는 분들은 농업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데 반드시 그 지역의 기후와 환경에 맞는 생명산업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반드시 시험포를 운영해서 확인한 결과를 갖고 농업은 정책을 반영하라는 기본적인 대한민국 농정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해서 기술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기본적으로 다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부족함이 있고 또 정책과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기본으로 한 정책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다른 걸 갖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정책이 기본으로 해서 생산기반이 탄탄한 것을 갖고 유통을 하기보다는 유통 자체의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내고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된 부분을 보면 그게 딱 보여서 연계가 쭉 이루어져야 이게 좋은데 그런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데 그래도 우리가 이 일을 해내야 되잖아요?

네.

이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시행착오를 갖고 겪으면서 우리는 발전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일관성과 관련돼서도 포도와 관련된 예를 많이 들고 계신데 우리 많은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 왔잖아요. 지금 가는 길이 어려웠다 할지라도 시행착오 겪은 것을 다시 또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팀장님들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찌 됐든 일관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유통과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됐잖아요. 유통과가 생겼으면 사실상 농민들이 되게 기대돼요. 실질적으로 농업 예산은 우리 농민과 농업을 살려내는 것에 예산이 숨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농민들이 직접 느껴야 되고 그래야 그런 부분에서 서로 합의점 이퀄을 만들어 갈 수 있잖아요. 우리 로컬푸드에서 푸드플랜과 관련된 일을 하시잖아요?

네.

불행히도 푸드플랜과 관련된 거 필요하죠. 위원회 몇 개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에 상당히 푸드플랜은 진일보한 예산이 숨어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푸드플랜의 가장 기초가 돼야 할 생산자 조직인, 있는 예산도 반으로 다 잘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각자 과에서 각자 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푸드플랜이라는 조직이 우리 화성시 생산자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뭐 필요합니까?

기본입니다.

푸드플랜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예산이 늘어가면서 기본은 지키고 있고 생산해야 할 이 농민조직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예산도 잘려지고 있고 뭔가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방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저는 유통과에서 조금 자제를 해 주실 필요 있어요, 우리 로컬푸드 재단법인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보면 저희가 보는 방향이 맞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거의 비슷하게 짜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근본이 흔들려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책과나 이런 과하고 많이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은 시정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화성농민들은 다른 데 같지 않고 저희는 상당히 농업 이외에도 나름대로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땅값 상승이라는 부가가치가 자꾸 올라갑니다. 되게 복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오판하면 우리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도, 투여해도 투여한 예산에 대비 생산을 해서 두 수익 내지는 순수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거의 동일하고 2, 3년 후에 계산을 해 보면 땅값 상승으로 그냥 돈 버는 거, 우리가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돈 벌어가는 게 아니라. 유통과에서 사업을 하실 때 정책과나 그런 부분에 많이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을 저는 같이 수립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햇살드리, 햇살드리 어린이집들한테 보전 주잖아요? 햇살드리 쌀값 보전, 그렇죠?

네.

쌀값 보전 주죠. 그 보전 준 지 몇 년 됐죠? 꽤 오래됐죠?

네, 맞습니다. 제가 학교급식 시작하면서 같이 했을 것 같으니까, 학교급식이 2012년부터 했으니까요. 한 8년은 되지 않았을까? 지금 그게 어린이집…….

그렇죠?

네, 아동보육과에서 넘어온 사업이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거는 결국은 저는 인식의 차이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햇살드리가 똑같은 쌀인데 왜 먹어야 되는지, 왜? 여주 이천 쌀이 좋다는데. 브랜드 이것이 훨씬 좋은데 거기가 좋다는데, 왜 햇살드리가 좋은지? 이런 것을 갖다가 단순하게 쌀 성분 이런 게 아니라 환경, 기후, 아니면 농업의 교육을 통해서 내가 나고 자란 범위 내에서 50km 반경에서 나는 채소, 아니면 쌀 이것이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농산물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통계에 나와 있어요. 내가 사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곳의 공기하고 다른 데서 나오는 거보다 가장 내가 사는 곳의 50km 반경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것이다. 거기에 로컬푸드의 우리 화성의 가장 좋은 여러분의 몸에 가장 잘 맞는 농산물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거든, 그게 바로 햇살드리 브랜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수년 동안, 8년 동안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화성에서 나는 쌀을 사용을 했을 때 비싸니까 그걸 계속 보전해 주고 있어요. 사실상 이게 늘어나야 되거든, 자꾸 보전 값이 저기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안 써주는 걸 강제로 써주는 곳인 양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 버리면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걸 한 번 하면 상승되고 어느 적정선에서는 다시 또 새로운 정책을 다시 또 만들어 내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계속함에도 처음 한 거 하고 똑같아. 어쨌든 우리 김조향 과장님 유통과장님으로서 로컬푸드재단 이사장님 함께 하는 팀들하고 팀워크를 잘 갖춰서 예산에 이게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세상에, 예산에 적정하지 않은, 적정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농민에게 필요한 적정 예산이죠. 허나 그 적정한 예산을 현 상황에서 우선순위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먼저 가야 할 일이냐? 그런 부분은 진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책임 맡고 계시니까 우리 농업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네,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교육, 많은 교육을 저희가 또 예산을 세워났으니까요. 교육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게 얼마나 좋고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 저희가 푸드, 재단법인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을 보면 약 60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재단 예산서를 보면 2021년도 예산 총계가 95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아 있는 게 맞고요. 올해…….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체사업, 올해 자체사업해서 추경을 해서 쓰고 남은, 사업비를 충당했고요. 그러고 남은 돈이 약 한 6억 8천 정도, 어저께 계산해 보니까 6억 8천 정도 남아 있고요.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예산을 넘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집행잔액이 6억 8천 정도 예상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집행잔액보다요. 집행잔액은 없고요. 그러니까 자체사업 수입해서 벌은 돈으로 사업수익을 충당하고 남는 돈이 한 6억 8천 정도 되고요. 그 당시 이거 예산 세울 적에는 6억 6천 정도 예상했는데요. 한 2천만 원 정도 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게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

자체사업으로, 그러니까 매장 운영수익이나 학교급식에서 수익 남는 것들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남은 돈, 그러니까 12월 결산이 아직 안 됐는데요. 예상을 해 보니까 한 6억 8천 정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예산서안 마련할 당시에는 6억 6천 정도 생각했던 겁니다.

일단은 제가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다시 한번, 제가 이해해 보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추가 설명, 자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쨌든 전년도 대비 약 12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재단 예산이?

네.

이게 주로 많이 증액된 사유가 인원 증원 때문에 인건비성 예산인가요?

인건비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미 정원이 확정돼 있었고요. 지금 늘어나는 인원 중에서 한 4, 5명 정도 늘어나는 분량이기 때문에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저희가 약 95억 정도 되는 예산을 재단에서 1년 동안, 저희가 출연금이 의회의 심의가 끝나고 통과되면 본예산 심의가 완료가 되면 연초에 재단으로 한 번에 다 넘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 번에 다 넘어가면 재단에서는 이 돈으로 1년 동안 살림을 어떻게 할 건지를 또 나눠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각 산하기관이나 보조사업자들한테 집행되는 예산이 1년에 한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 화성시에서. 그런데 제가 전반기에는 교복, 교육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인재육성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나 이쪽 재단 쪽으로 출연되는 금액들이, 예산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 거야 각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집행 전에, 어쨌든 그 자금을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1년 사업계획을 세우면 예산을 1월에, 그러니까 연중에 집행할 것도 있고 5월에 할 것도 있고 10월에 할 것도 있고 연말에 할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거를 짧게는 한 달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 한 달, 3개월, 6개월, 1년짜리 정기예금에 주로 가입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산하기관이나 일반 민간보조사업자들한테 지원되는 출연금이나 보조금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금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회계과나 예산법무과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저희가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자수익률이, 평균이자수익률이 2.49%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산하기관이나 보조사업자들한테 교부되는 보조금이나 출연금 같은 경우는 평균이율이 0.1%밖에 안 돼요. 6천억이라는 돈이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잘 모르셨죠? 이런 거는요.

통장 세부적 관리하는 거는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위원장님 말씀하셔도 아니, 이사장님이 말씀하셔도 될까요?

네? 아니, 제가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금관리를 하거나 운용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 돈을 쓰는 것처럼 철저하게 관리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저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율이 2.49%의 이자수익률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서 0.1%라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네.

6천억이면 또 적은 돈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해당 부서 소관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전반기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이런 자금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2000, 올해 아니고 2019년도에 중도해지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저희 시 금고하고 계약을 하면 일반 보통예금통장도 0.7%의 기본이율이 그거는 계약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그냥 보통예금통장에다가 그냥 가입해 놔도 0.7%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짜리 정기예금에다가 가입했다가 한 5개월 있다가 갑자기 그냥 돈이 필요해, 그러면 중도해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온라인 보통예금통장에다가 적립해 놨을 때도 0.7%를 주는데 정기예금에다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지를 하면 그거는 한 0.1, 0.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금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않고 그냥 중도 해지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지적을 하고 관리를 했더니 수치로 나타난 게 2019년도 하반기에만 추가적으로 이자수익을 한 35억 정도 더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 부서에서만 잘해야 될 게 아니고 철저하게, 특히 산하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것들을 산하, 저희가 우리 회계과나 이런 데서 집행부에서는 시 금고하고 밖에는 거래를 못 하지만 산하기관이나 이런 쪽은 관내에 있는 지역농협이라든지 2금융권까지도 다 예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셔가지고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지도점검도 하고 하시잖아요?

네.

그거 하실 때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그런 것들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만 계시지 마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관리 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로컬푸드 재단법인 이사장님하고 거기서 오셨는데 한 번은 질문을 하고 가야지, 그냥 가나? 그렇죠? 우리 물론 올해 좋은 성과, 잘하고 계신데 저희가 2019년도 의회에서, 의회에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화성시의회가 2020년도 4월이면 전년도 회계결산을 보면서 각 산하기관에 대한 요구사항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물론 잘 전달이 됐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산하기관 추진사업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로부터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출연, 출자출연기관의 기간 운영 또는 정원 가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히 부서운영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또는 식비, 출장여비 등에 대해서 시처럼 산하기관도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라는 게 우리 화성시의회가 2019년, 20년도에 19년도 결산감사를 보면서 우리 산하기관 단체에게 주문했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은 부분 있어서 지적을 받은 것 같고요. 특히 결산서의 오류 작성이라든가 오류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유통과장님 회계과에서 각 산하기관에 아니면 로컬푸드재단법인에 회계과에서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공문으로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금 또 우리 의회에서 결산감사를 할 때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네, 그거는 저희 본청에서요. 산하기관을 회계 담당들만 모아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자료 191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수도작 재배하시는 분들이 아직 RPC에서 정산대금을 한 30, 40%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왜냐하면 학교급식 지원이 책정되면 지불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시가가, 쌀 고시가가 정해지면 그러니까 21만 원, 22만 원 거의 지금 26만 원?

네.

그렇게 되죠? 정해지면 1년 내내 그거에 대해선 변동사항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고시가가 1월 정도에 정부고시가 발표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학교와…….

쌀값은…….

차액이 정확히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년 내내 그 가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RPC에서는 우리 본예산 이게 결정이 나면 정산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본예산이라기보다요. 2021년 1월에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학교에서 사용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결정되면…….

그게 결정되면?

네, 그런데 오차가 많진 않은데요. 그 가격이 결정되면 정확히 결정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민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정산을 못 받으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자료를 살펴보기는 했는데 혹시 제가 못 본, 못 챙겨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우리 재단 쪽에서 국외 출장이라든지 해외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 예산 예정돼 있는 예산에 반영된 부분 있습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국외 여비는 거의 다 반납한 거로 알고 있고요. 감액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진우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축산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1쪽에서 128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20년 예산보다 3,542만 1천 원이 감액된 68억 7,2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5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00만 원, 지방환경제재부과금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122쪽 축산시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국고 보조금은 금년 대비 7,500만 원을 증액한 42억 7,62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24쪽 도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25억 5,48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0년 예산보다 8억 747만 원이 감액된 184억 9,7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 중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기정 55억 2,220만 7천 원에서 10억 1,365만 9천 원이 감액된 45억 8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9억 4,086만 원, 131쪽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 3억 원, 132쪽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9억 4,722만 8천 원, 134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 3억 원 등 총 30개 사업에 45억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9쪽에서 142쪽입니다. 말산업 육성사업으로 기정 15억 3,478만 원에서 9,259만 원이 증액된 16억 2,7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학생승마체험 8억 7,360만 원, 140쪽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 2억 8천만 원, 142쪽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 2억 원 등 9개 사업 1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42쪽에서 144쪽 안전 축산물 유통판로 확대 사업으로 기정 24억 188만 9천 원에서 2억 550만 9천 원이 감액된 21억 9,6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6억 2천만 원, 143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4억 7,300만 원 등 7개 사업에 21억 9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44쪽에서 147쪽 자연순환형 축산업 실현 사업으로 기정 21억 6,192만 원에서 6억 6,768만 4천 원이 증액된 28억 2,96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악취개선 3억 8,316만 4천 원,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 2억 9천만 원, 145쪽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 지원 3억 원, 146쪽 축산환경 개선사업 5억 5,644만 원, 양축농가 톱밥 공급사업 9억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2억 4천만 원 등 9개 사업에 28억 2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47쪽에서 159쪽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 사업으로 기정 64억 3,713만 2천 원에서 6억 4,405만 9천 원이 감액된 57억 9,3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예방약품 등 지원 13억 4,234만 4천 원, 148쪽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5억 4,560만 원, 150쪽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1억 4,54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2억 5,500만 원, 151쪽 살처분보상급 6억 원, 152쪽 폐기 폐사축 및 기립불능 가축처리 1억 1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2억 5,865만 6천 원, 153쪽 가축매물지 관리소멸사업 1억 5,625만 원, 155쪽 축산물이력관리 지원 1억 752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4억 원, 긴급방역 운영 4억 100만 원 등 총 28개 사업에 57억 9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59쪽에서 165쪽 동물복지 확대 사업으로 기정 6억 4,210만 원에서 8억 540만 3천 원이 증액된 14억 4,75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동물보호관리에 1억 8,200만 원, 160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1억 8천만 원, 유기동물 처리 1억 800만 원, 163쪽 반려견 놀이터 조성 2억 원, 165쪽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 4억 2천여만 원 등 총 18개 사업 14억 4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6쪽 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1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코로나로 모든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축산과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AI나 구제역 때문에 또 대비를 하시고 만전을 기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준비하고 계세요, 방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부터 우리 관내 네 개 철새도래지에 대해서요. 출입금지조치를 실시하였고요. 그다음에 계속 외부기관으로부터 가금사용 농가나 철새들에서 점검을 계속 받고 내일 또 농림부에서 점검이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만큼 저희도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산농가들이 무탈하게 다 지나가야 되고 그런데, 전국이 다 그렇지만 화성시도 그렇고 축산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자료입니다. 222쪽입니다. 축사 전기 안전진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전년도 하고, 시비로 전년도 하고 똑같은데 1,200만 원이 인건비입니까?

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진단을 하도록 하는 점검해 주는 위탁관리비입니다.

점검만?

네, 누전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농가에 가서 점검해 주는 처리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축산이라는 건 다른 농업하고 달라서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엔스레이지하고 볏짚하고 이런 게 또 천장의 선풍기가 기본 한 20대, 30대는 걸려 있고 계속 돌아가면서 차단기 이런 거 유무의 안전에 대해서 농가주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끌어다 쓰고 연결해 쓰는 이런 게 많아서 차단기 주위에 먼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노심 하는데, 실례로 낙농 하시니까 분들이 불이 나는 걸 한 번 봤거든요. 소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때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검에만 주안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떤, 요즘에 신축하는 축산 하시는 분들의 축사보다는 노후화된 어떤 그런 데 집중적으로 어떤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군데를 제대로 해 줘도 예산이 한 군데가 제대로 쓰여서 이 농가가 어떤 전기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짚어주는 게 바람직해서, 이게 점검이라는 게 전화해갖고 괜찮습니까? 이런 거에 응답만 몇 번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점검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농가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걸 예산을 얼마가 쓰더라도 제대로 책정해 주시는 그런 바람에서 저는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25쪽입니다. 이게 저는, 축산ICT융복합 사업인데요. 전년도 보니까 국비가 많았고 19억, 예산 19억 정도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줄어든 거는 국도비가 많이 줄어서인가요? 그리고 사업량이 두 개소밖에 안 돼요?

네, 이게 아직 농림부, 경기도에서 보조 내시가 안 내려와서요.

그런 거예요?

네,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

과장님, 이 사업이 저는 이런 ICT융복합 사업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서류가 엄청 많다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만큼의 어떤 혜택도 많고 농가들이 참 축산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들었습니다. 저도요.

그렇죠?

네.

과장님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눈이 여기 먼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사육하는 게 한우든 양계든 모든 농가가 이런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해서 우리 시도, 화성시도 다른 지자체보다도 이런 사업이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시비 자체사업을 한번, 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해외 개방 압력에 대비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장으로서 거기에 어려움에 많이 도움을 보태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제가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아까도 조오순 위원님께서 톱밥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취지로 계속 하나하나 사업을 다시 원상복구 하는 쪽으로 제가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물 등록을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동물을 등록했다는 증명서를 지면으로 된, 종이로 된 거를 발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우리 사람들 하는 주민등록증처럼 플라스틱으로 된 카드를 많이 발급을 원하셔가지고 그걸 갖고 반려동물 놀이터 나갈 때 제시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많이 요구를 하셔갖고 저희가 플라스틱 카드에 강아지 등록증을 만드는 예산이고요. 카드와 더불어서 목에다가 조그맣게, 동그랗게 생긴 강아지 견주 이름하고 연락처 이렇게 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그게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은 사업입니다, 예산은 적으면서도.

네.

똑같이 유기견처리처럼요. 동물보호센터로 저희가 데리고 와서 10일 이상 공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인이 찾아가질 않거나 그러면 분양 또는…….

안락사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의 조그만 소형견이나 이런 경우에는 유기견 신고 가면 포획이 포획틀로 잘 잡혔는데요. 여기 명시된 것처럼 들개 같은 경우는 유기된 지 보통 1년 이상 3년 되다 보니까 거의 야생동물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틀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전문 포획단이 있습니다. 마취 총도 잘 쏘고 진짜 트랩도 기술도 좋고 이런 분들 해서 저희가 도입해서 잡는 특별한 사업입니다.

무단으로 번식을 해가지고 그런 것 예방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창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명자료 23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산업특구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2016년도부터 매년 해 오던 사업으로 올해 5년 차까지 끝났고 내년이 6년 차가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없길래 저는 신규 사업인 줄 알았는데.

보통 추경에 많이 편성이 됐던 사항이라서요. 올해 본예산에 내년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편성이 됐더라도 어쨌든 예산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올해도 지난 4회 추경에 6억 원이 보조 내시가 돼가지고요.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통 말산업에 국비가 수반, 거의 국비 사업인데 국비가 수반된 사업은 농림부하고 경기도에서 사업자 선정을 거의 다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특이한 어떤 문제점이 없는 거만 확인해서 저희가 내려받는 사항…….

예산집행만 하는 거군요?

네, 국비는 대부분 말은 그렇게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탄의 여울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이 됐죠?

네.

조성이 돼서 여기 개장했나요?

지난 11월 초에 임시로 시험 삼아 개장을 했다가요. 원래 11월 30일까지 운영하려 했는데 코로나가 단계가 격상되면서 한 4, 5일 일찍 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개장은 내년 1월 이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직원 채용은 하셨어요?

아직 정식으로 안 하고요. 여기 예산에 계상한 것처럼 직원채용 한 다음에 바로 저희가 정식 개장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 개장이 되겠네요?

네,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파가 물러난 다음에.

화성시에 최초로 조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 만족도는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직 개장을 안 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지난 시범운영 때 저희 직원이 토요일, 휴일 계속 나가서 점검을 해 봤는데요. 일평균 이용객이 80명 이상으로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녀가신 시민들께서 이런 놀이터를 더 곳곳에 늘려 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호응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그래도 다행히 타 시군에서는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많이들 운영하는 것 같은데 민간시설이 아니고. 저희 화성시에서는 최초로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이 돼서 앞으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시민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나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워낙 권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 그런 요구를 해 주셨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그런 요구사항들을 추후에도 잘 담아서 이게 거점별로도 한번 설치할 계획도 중장기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51쪽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창환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폐사체입니다. 폐사체가 최근에 우리 시에서 렌더링사업을 해 주셔가지고 그게 눈에 띄게 줄어들긴 했지만, 겨울에는 축사하시는 농가들이 퇴비사 같은 데서 소가 죽으면 그냥 이렇게 버려져 있고 그거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많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렌더링 폐사체 지원하는 사업이 쭉 이어져 오면서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 이 예산 갖고 모자라요. 적어요. 충분히 적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에 1추라도 추경 때라도 담아주셔서 폐사체 소나 600kg, 700kg 된 이런 것들이 죽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는, 그것도 환경에 안 좋거든요. 이거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 제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입니다. 이게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인데 이게 1구역, 사업량이 1구역으로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신규 사업인데?

이게 미리 말씀드리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악취개선시설이나 사업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방향을 특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6일 자로 도에서 각 시군에 사업신청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 저희가 악취 관련해서 개선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했고요, 도에다가. 그래서 도는 각 시군의, 경기도에 취합해서 농림부에다 또 보고를 하면 농림부에서 이거를 잘 짜인 순서대로 사업순위를 매겨서 예산을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편성된 예산은 가 내시로 저희한테 내려진 예산이고 이거는 12월 한 21일경에 최종 대상자 지자체가 확정이 돼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려오면 또 예산이 살짝 변경이 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 비슷한 건데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다르게 지자체 단위로 전폭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농림부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43쪽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이번 예산은 긴축 예산으로 해서 많이들 다들 힘드셨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에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톱밥공급도 원활하게 해 주시고 축산분뇨에 대한 지원도 늘려주시고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라도 축산농가한테 이런 사업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주셨으니까 각, 조심하시고 축산의 환경에 힘들 쓰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톱밥을 늘려주셔서 감사하고 악취개선 사업에 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269쪽 봐주시겠습니까? 공중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인건비를 여쭤보는 건 아니고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보건소에 가면 의과대학 출신들이 군 복무 대신해서 거기서 일반 농촌 주민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하고 군 복무를 대체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똑같은 개념으로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의사들이 일반 지자체, 농촌 지자체에 파견하면서 가축방역에 임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그런 제도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궁금했었는데 이해를 했고요. 방역업무를 효율적이고 축산발전과 공중위생향상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 및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 김홍성 위원님, 조오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해양수산과 본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예산 대비 47억 4,563만 2천 원이 증액된 110억 7,59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으로 총 7억 6,465만 원을 편성하였고, 170쪽 보조금 세입은 총 103억 1,1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8,993만 1천 원을 증액한 201억 8,9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해양수산 정책지원 분야로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 설치,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노후어선 기관 및 장비 교체 지원을 통하여 해양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조성하는데 2,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어기원 민속행사 지원입니다. 어업인들의 풍어와 어로활동의 안전을 기원하며 지역민들의 화합을 위하여 궁평항 풍어제 행사비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재난 긴급 대응에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입니다.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도서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총 8,721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화성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경영인 경기도 대회 참가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들의 보호와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총 3개 보험 지원사업에 각각 1억 300만 원, 5천만 원,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인력의 어촌정착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2,88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정책수립 홍보비 및 수산조정위원회 참석 수당 물품취득비에 총 1,0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어선 그린뉴딜 지원입니다. 노후 어선기관 교체를 통하여 노후 기관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1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수협을 통하여 어업인 공동체 복지공간 조성 및 자재공동구매 선구점 운영 등 어업인 편익 공간 조성을 위하여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 및 관리 분야로 먼저 고품종 패류종패 살포사업입니다. 바지락, 새꼬막 등 마을 어업 면허 어장에 패류종패 331톤을 살포하는 사업으로 총 10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코리요 물놀이장 2개소 운영관리 및 공공요금과 어촌체험마을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총 3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어촌 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궁평, 백미, 전곡, 제부리 어촌계 네 개소에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8,329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하여 주꾸미 산란장시설 6개소 및 사후관리용역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고품질 김양식시설 지원입니다. 관내 어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에 대한 김 양식시설 지원에 3억 9,04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조류 특산품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관내 여성어업인의 소득창출 및 코로나 시대 수산식품 비대면 유통판매를 위한 화성 자생 해조류 특산품 보관시설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입니다. 김 양식장의 해적생물 구제와 병해 방제를 위하여 김양식어장 활성처리제 구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입니다. 김 양식 등 재해발생시 피해 복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3,060만 8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갯벌체험 안전가이드 지원사업입니다. 갯벌체험객을 상대로 안전교육 및 체험활동 안내, 갯벌해설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채용지원에 9,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장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발포형 스티로폼을 대체하는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에 1억 9,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수립하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신규 대체 어장에 대한 환경조사 및 분석을 통한 적지 판단을 위하여 어장적지조사비로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확충 및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어항 10개소의 시설물 운영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시설비, 사무관리비 등 총 6억 원의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방지입니다. 관내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 내 불법 점사용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소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관내 어항시설 내의 공중화장실 17개소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에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궁평항, 전곡항, 국화항, 매향2항의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수산물센터 3개소에 대하여 수산물센터 유지관리비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백미항지구 어촌뉴딜사업입니다. 사무장인건비, 마을조성 시설비 등 총 21억 4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한 국화항 어촌뉴딜협의체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등 41억 5,420만 원을, 고온항 어촌뉴딜사업에 49억 3,300만 원 등 총 90억 8,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2021년도 어촌뉴딜사업입니다. 21년도 매향2항 어촌뉴딜 공모 요건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궁평항 보행교 보수공사입니다. 경기도 보행교 시설 안전감찰시 지적된 궁평항 보행교 파일 및 장선 재도장 등 보수공사를 위하여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매향2항 선착장 정비공사입니다. 태풍 마이삭 등으로 선박 침수 및 파손 피해가 심했던 매향2항 시설물 중고를 통해서 월파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분야로 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풍요로운 어장회복을 위하여 점농어, 넙치, 조피볼락 등 치어 4종에 약 2,570만 미를 방류하는데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증강을 위하여 뱀장어와 동자개 치어 종묘 42만 5천 미를 방류하는데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특산물의 차별화 전략 및 제품 특성에 맞는 포장재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물 포장재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호 일원의 외래어종 수매를 통해서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낚시 활성화와 화성시 홍보를 위하여 화성시장배 전국 민물낚시대회에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기반시설과 기자재 지원을 통한 내수면 양식어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동물 사체 소각처리 및 해양환경 정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물품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생물 질병발생 및 수질오염예방 방지를 위하여 수산생물 친환경 약품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해안선 71.4km의 해안가 쓰레기 및 해양쓰레기 700톤을 수거, 운반, 처리하는데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처리와 해양오염행위 감시 등을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17명 운영에 2억 2,59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상생할인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 지연에 따른 수산물 소비수요 견인을 위하여 관내 수산물센터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구매 할인행사 택배비 지원 등 국비 수반 2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어어인들이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부표 등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지원사업으로 1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에서 191쪽 어업지도선 관리분야입니다. 화성바다누리호 선박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총 2억 9,701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2쪽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업무추진비 등 총 7,98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해양수산과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 예산이 금년도 3억 9천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약 한 2억 9천만 원 정도로 약 1억 원 가까이가 9,3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게 이 정도로 감액을 해도 유지관리가 가능한 건가요?

5톤 이상 어선, 어업지도선도 어선으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5년 단위로 정기검사를 받는데 정기검사, 1종 중간, 중간검사, 2종 중간, 1종 중간, 2종 중간, 정기검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사의 기준 강도가 정기검사 때가 최고로 강하기 때문에 기관을 해체해서 분해한 상태에서 검사원이 검사한다든지 이렇게 시기적으로 유지관리해야 되는 비용들이 그러니까 금년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면 내년도 중간, 2종 중간이면 또 비용을 적게 잡고 이렇게 하는 시기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그거에 따라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정기검사는 5년에 한 번씩이죠?

네, 5년에 한 번 하는데요. 계속 검사는 있는데 정기검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287쪽입니다. 코리요 물놀이장 시설물 유지관리가 시비로 9천만 원이 이게 용역입니까, 용역비?

네, 2개소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궁평항에 언제 개장한 거죠?

금년도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할까 했는데요.

그렇죠?

화성시 전체 물놀이장 부분들이 다 운영 중단을 결정해서 저희들도 운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에 개장을 했어도 사용하지 않았어도 그 시설물에 대한 어떤 용역은 계속…….

아니요, 그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매년 연말 되면 시설 한 번 유지관리하는데 반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9천만 원은 운용, 사람이 계속 지켜봐야 되고 사고의 위험 때문에 저희들이 한 두 달 반 정도 성수기 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네, 그렇습니다.

물을 채워놔야 되죠? 거기요.

네, 수돗물을 상수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295쪽입니다. 어항 내 단기공사 어항 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28개 어항을 유지보수하는 건가요?

총 관내는 열 개소의 어항이 있습니다.

그럼 28개 공종,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페이지가?

295쪽이요.

이거는 단가 공사 계약을 해가지고 한 번 이게 한 2억 6천 정도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단가계약이라는 게 공종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의 콘크리트가 깨졌으면 그걸 메꾸는데서 공종을, 금액을 다 정해 놓은 겁니다. 그 품종에 대해서만 단가를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고요. 그거에 품목에 안 들어가 있는 단가들은 따로 발주하거나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단가에 넣어야만 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리할 수 있는 공종이 28개로 계약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제가 어항시설 유지보수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궁평항입니다, 궁평항. 제가 늘 과장님하고 이게 전반기 때 그렇고 상임위 때 궁평항의 출입구 문제 있잖아요. 개폐식으로 이렇게 열렸다, 닫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겨울이 돌아왔잖아요, 겨울이. 이제 또 얼 거란 말이에요. 다른 방안을 제시하라고 계속해도 과장님이 다른 말씀을 계속하셔가지고 또 겨울이 왔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 갖고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운영위원장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 자기네 시범적으로 해서 했는데 유리가 상당히 강화유리다 보니까 중량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했고 그거에 의해서 견적을 받고 금년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래서 직판장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해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통해가지고 그 부분을 보강해가지고 밑에 레일이, 레일 있지 않습니까?

네.

레일에 타는 그게 있는데 그게 운영할 적에 위에 이렇게 뭘 씌워가지고 손수레라든지 이런 걸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로 막 그냥 그렇지 않고 다니다 보니까 그게 망가져가지고 문을 여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장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페널티 성에 가까운 얘기였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운영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시설을 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해서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연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거로 약속은 해 놓은 상황입니다.

과장님, 거기 그 출입구가 그렇게 꼭 굵은 유리여야만 해요? 그냥 여닫는 거로 하지 왜 굳이 개폐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힘들게…….

그게 원래 샌드위치 판넬 문이 있어요. 그런데 문이 닫히면 안에가 안 보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걸 원했던 거예요?

네, 문을 그러니까 그 문 말고도 샌드위치 판넬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닫아버리면…….

앞, 안이 보이니까?

네, 안 보이니까 유리로 하다 보니까 유리는 또 큰데 깨지기도 쉽기 때문에 강화유리하다 보니까 또 중량이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강을 제대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이 힘들더라도 12월이 문제인데 춥기는 한데 빠른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궁평항에서 일하시는 상인분들의 민원에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87쪽에 전곡ㆍ궁평 어촌체험마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이 다 완공이 된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어촌체험마을.

입장료는, 이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코리요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없는 그냥 무료 이용시설이고요. 어촌…….

그러면…….

체험마을은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해서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촌계 자체에서 바지락 캐기면 4천 원, 망둑어 낚시면 5천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다 정해져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행사처럼 그렇게 진행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닙니다. 계속 월별로 이게 돈을 주기 때문에요. 인건비성이 제일 많거든요.

이게 계약 기간이 보통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면 공고 붙이고 뭐하다 보니까 이게 2월부터 내년 2월 이런 식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 계약 금액은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라서 이월돼가지고 사고이월돼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고 인건비로 계속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요. 3억 6천의 예산이 있어서 그거 할 적에 계약을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이 된 게 아니고 보통 2월 정도에 계약이 됩니다, 공고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다 보면. 그러면 내년도까지, 21년도 2월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월까지 지출을 해야 될 돈입니다. 집행이 다 안 됐다는 얘기죠.

네, 연속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수의계약으로 장애인협회에서 회계과를 통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억 6천…….

집행률은, 단가계약 부분은 거의 90% 이상은 진행됐고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어서요. 제부리의 부분만 보강하면 거의 다 소진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임위에서.

네, 그때 당시에도 그런, 우리도 현장에 낚시협 지역회에서 그런 부분도 요구가 있었고요. 사실은 해양수산과에서 내수면 환경정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자기가 영업을 하면서 환경정화도 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어쨌든 간에 한 번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우선순위 결정을 하다 보니까 내부 팀에서도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검토도 있었고 어업인 단체에서 시장님과 간담회를 한 두 번 정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건의도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우리 궁평이, 유원지 솔밭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보조를 맞춰가면서 판단을 해 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저희들도 그게 2006년도 당시에도 한 5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겁니다. 그래서 현대화로 가게 되면 최소한 1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그때 당시에는 시책추진보전금 해서 한 13억 정도 받고 나머지 시비로 했는데 이게 국도비 지원 공모라는 게 있어서 응모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없고 시비재원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고민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6년도에 준공한 건물이거든요. 일단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해 가면서 하다 보면 그 부분은 그 시점, 우리 궁평 유원지 개발계획에 맞춰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평소에 사전 업무나 여러 가지 또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또 궁금한 부분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해양수산과 총예산이 20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쨌든 예산이 다 통과되고 나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