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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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홍상희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홍상희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령희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이규희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송금용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강은택 해양레저팀장입니다. 남상균 도시공사 소속 제부도관리팀장입니다. 박창현 도시공사 소속 전곡항마리나관리팀장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액 대비 2억 7,473만 원이 증액된 15억 8,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으로 공공캠핑장과 전곡항 마리나 사용료 수입으로 14억 1천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총 1억 7,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56억 7,367만 3천 원이 감소된 74억 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지질공원 교재, 홍보물 제작 및 인증 신청을 위한 용역비, 지질 명소 시설 정비에 총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경기도 협업사업인 경기만 에코뮤지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공동 홍보비용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6천만 원, 핵심관광지육성사업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권역사업 운영비로 국비 7천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참석수당과 기타 심사수당으로 646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진행에 전문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관광인프라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경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협력 파트너 여행사 운영,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투어패스 운영 등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화성시티투어 운영에 3억 6천만 원,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6천만 원을 편성하여 화성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 설치 및 보수비용으로 도비보조금 800만 원 포함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시 관광브랜드 강화 및 다양한 홍보채널 운영으로 2억 1,050만 원을 편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해설사 활동비 국고보조금 9,110만 원을 포함 2억 6,688만 원을,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연간 유지보수 비용으로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관광안내지도 및 관광홍보물과 기념품 제작에 1억 5천만 원, 궁평 해송 군락지 보호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생육 환경개선 공사비용 등 관광기반시설 관리에 1억 7,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화성실크로드 및 국화도 일원에 데크공사 등 탐방로 유지관리에 2,500만 원, 향남오토캠핑장 운영 위탁사업비로 4억 4,2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천공 지정해제 공고료 600만 원, 제부도 워터워크 보강공사 등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2021년 화성 뱃놀이 축제 개최를 위하여 위탁 사업비 11억 원, 행사장 조성 5천만 원 등 총 12억 8,2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여 내년에는 성공적으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비로 민간위탁비 1억 8천만 원을 포함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해변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위하여 제부도 매바위 화장실 시설물 개보수 비용으로 8천만 원, 제부도 및 전곡항 마리나시설 위탁비와 궁평항 피싱피어 등 해양레저시설 유지관리비에 29억 3,9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주민 운항 도선 유류 지원비로 도비 913만 원을 포함 9,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해양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금년부터 화성도시공사 공기관 위탁을 추진 예정으로 위탁사업비 1억 7천만 원 포함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부서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곡항 마리나 시설 사용료 수입이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료 인상안 반영해서 예년보다 3억 2천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기본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계류시설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육상계류시설이 55석이고 해상계류시설이 145척을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척을 댈 수 있는데 해상계류시설은 지금 현재 1개월 동안 댈 수 있는 게 한 6미터에서 8미터 정도 되는 길이의 배가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0% 인상해서 43만 2천 원 정도로 늘어났고요. 또 12미터에서 13미터 레저보트 대는 게 78만 원, 한 달에 78만 원 내던 게 현재 인상된 금액은 98만 1천 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사용료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읽을 적에 예산서만 가지고는 잘 못 읽기 때문에 보완자료들을 요청드리면 바로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것에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차후에 조금 더 보완해 주시고요, 자료로. 그리고 설명서 204페이지, 예산서 69페이지고요. 국가지질공원 인증추진 관련해서 지질공원 네트워크 참여가 있고, 지질공원에 관련된 해설사 관련한 워크숍이나 관련한 사업들이 쭉 이렇게 다음 페이지까지, 해설사 활동지원비까지 쭉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한국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어떤 내용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지를 전혀 모르니까 몇 개 시군인지, 지역적으로 참여하는 건지, 국가적으로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 건지 현황을 간단하게 알려주시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질공원 네트워크 참여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주최로 열리는 교육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지질공원 선정에 대해 전반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공원에 대한 편성, 제도 개선이라든가 활성화라든가 제반사항을 1박 2일로 교육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이 지질공원사무국에서 주관은 하긴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지질공원이 많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13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근

김도근위원

전국에 13개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전국 13개라는 게 지자체로는 몇 개나 있어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13개 지자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13개 지자체가, 한 지자체에 한 군데씩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공식 지정이 된 곳이?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한 군데 돼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개 들를 데가 많은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만약 지정된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8개 정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도근

김도근위원

아, 개소수로는 더 많을 수 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지질공원에 관련된 게 기존에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 일반시민분들도 잘 모를 것 같아서 지질공원이 화성시에 지질공원으로 몇 개가 있는지, 몇 개죠? 잠깐만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8개소.

도근

김도근위원

8개소, 네. 조금 전에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지질 명소가 8개소고, 인증 공원이 된 곳이 있나요? 아직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거라 확정이 된 건 없는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렇죠. 저희가 내년도에 본인증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비후보지로 문체부에, 환경부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비후보지를 정하게 되면 내년도에 본인증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몇 개나 올린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금 8개소 관련된 자료를 다 올렸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8개소를 다, 여기 자료에 있는 8개소가 다 화성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의 자원들이 있는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내기 위해서 일단은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인증 받기 전부터 지금 해설사도 양성을 하고 해설사들이 이 공간을 가지고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교육의 공간으로든 또는 문화관광의 해설지로든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인증절차에 해설사 양성도 있고 또 제반사항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조건상에. 그래서 저희가 15명을 양성해서 교육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우음도하고 제부도에다가 두 군데 정도에 해설사를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저희 사전보고 때 이거는 중점보고 해 주셨어도 좋았을 걸 합니다. 이제 사업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지질공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가비가 50만 원이 4명이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거는 기간이 며칠 걸리는 거예요? 사업량을 알 수가 없어서.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1박 2일로 가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1박 2일이요? 1박 2일. 참여자 4명은 누가 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직원 분만 네 분 가신다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까지 포함해서 4명 가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과장님도 직원이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해설사 분들도 같이 동행을 하셔서 분위기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공무원들만 가게 돼 있는 규정이 있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교육 받고 와서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또 해설사 관련된 워크숍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질공원은 아니지만 유사한 공간들에 대한, 환경 공간들에 대한 이러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에 참여했을 적에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것들을 알려내야 되는 사람들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에 가서 교류하고 공유하고 하는 경험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의 참여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지질공원해설사 워크숍이 205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자체적인 워크숍인 거잖아요. 그렇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해설사 분들이, 이거는 15명이 어떻게 가는 건가요? 1박 2일인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총 두 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저희가 이론교육을 하고 하반기 때는 국내의 지질명소에 가서 현장 체험하는 방향으로 해서 두 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 사업이에요? 워크숍 교육실시 이렇게 돼 있는 산출내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강좌를 몇 번 하는 건지 아니면 하루 가서 탐방하고,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탐방교육인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산출내역을 뽑아놓으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적에 헷갈리죠.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는 지질공원해설사가 15명이 있는데요. 상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 총 두 번의 교육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이론교육을 받고 또…….

도근

김도근위원

아니,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이론교육을 그러면 400만 원짜리 이론교육을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하는 건 아니죠, 400만 원인데? 몇 차례에 걸쳐서, 열 강의에 걸쳐서 20만 원짜리 강사가 몇 번 해서, 이런 겁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이틀씩 하는데.

도근

김도근위원

이틀이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이틀?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1박 2일씩 하는 거고.

도근

김도근위원

1박 2일?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400만 원에 대한 용도는 저희가 버스임대료나 강사료, 숙박비, 간식비나 제반사항 쓰는 걸로 해서 400만 원 편성된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거는 산출내역을 나중에 주십시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그리고 인증신청 용역이 2018년부터 지금 20년 11월 30일까지 과업기간이었는데 연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돼 있어요, 아직 인증이 덜 돼서. 인증이 될 때까지가 용역기간이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추가로 책정된 비용이, 기존에 들어간 비용이 있고 추가로 책정된 비용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2018년도 예산이 아마 사고이월 돼서 19년도에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사업에 지금 8,700 반납한 예산에…….

도근

김도근위원

아, 반납한 만큼을 재편성한 거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증에 관련된 내용들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면 되는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그리고 나머지는 워크숍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지질공원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여기까지만 일단, 지질공원까지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이 5만 원 곱하기 2명, 2개소 15일, 6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역은 어디서, 2명만 활동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산출내역에 헷갈리게 돼 있어서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이해시켜 주시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나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활동비로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5만 원 주고 있고, 지질공원해설사 관련된 건 지금 사무실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2020년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우음도하고 제부도 2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활동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5만 원에 2명이 2개소에 한 달에 15일 해서 6개월 정도 하는 걸로 해서 1,800만 원 세운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한 달에 15일을 책정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30일을 계속 근무할 수는 없고 보통 월요일 날이나 공휴일 같은 게 끼고 빠지는 게 있어서 최소한으로 15일 정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게 근무를 주말은 할 거다, 며칠 정도 할 거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야 되는데 대략 한 달에, 이틀에 한 번꼴로 그냥 할 거다,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이렇게 잡아선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세세하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날에 맞춰서, 초창기니까 알리는 데 주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잡았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상세히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했었네요, 이거? 활동비 지원이 작년에는 5,4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4회 추경 때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보다가 회에 관련된 게 있더라고요. 70페이지 경기서남부문화관광협의회 공동현황 홍보 밑에 쭉 보면 문화관광협의회 박람회 공동 홍보를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세부항목들을 나눠가지고 하셨거든요? 모든 과가 해외 관련해서는 지금 되지 않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물론 인정이 되겠지만 어떻게 기획했는지 잠깐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이 사항도 만약에 내년까지 코로나가 지금처럼 확산되고 그럴 경우에는 아마 이것도 취소를 할 예정이고요. 코로나가 진정되는 상황을 예상해서 저희가 해외에도 나가고 공동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는 모든 과가 비슷하게 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선 불확실하니까 안 잡고, 또 추경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걸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잡으셨길래 혹시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그러진 않으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경기도하고 저희 서부권 7개 시하고 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요. 저희가 회비로 6천만 원 내고 이런 사항이 지금 6개 시에서 공통적으로 발의해서 다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빼놓기도 뭐하고 그래서 일단 집어넣었고 코로나 진정 상태나 제반사항 봐서…….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회비 내고 하는 거는 어쨌든 시 간의 협약이고 약속이면,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화성시의 모든 법 위에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신 건지. 화성시 관광을 위해서 꼭 홍보해야 될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7개 지역의 협의에 의해서 산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통으로 잡아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거는 좀 저희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요. 나중에 또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입니다. 시가 커지면서 당연히 옆에 있는 옆 시하고의 연계는 되게 중요해서 그거는 앞으로도 이렇게 주변에 있는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럼으로 해도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예산에 관계되는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점을 만드셨으면 거점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내지는 어떤 거점인지에 대한 사진, 충분히 과니까 굉장히 많이 지역하고 협의를 하고 다녔을 것 같아서요. 어떤 거점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국화도에 조성 중인 것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을 포함해서 언제 완공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추진계획 중에 신규 거점 조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나와 있는지 아니면 용역을 또 할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추진계획을 한 줄 가지고는 이 경기만 에코뮤지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전체 들어가는지, 전체 그림이 마지막에 완성됐을 때는 어떤 그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ㆍ도 사업연계 협업이라고 돼 있는데 추진방식이, 도에서는 도비도 지금 받으시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럼 50 대 50으로?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내는 것만큼 받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오는 것만큼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정확히 매칭사업은 아닌데 저희도 신규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도비로 2억을 주고 저희도 또 시비로 2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요구한 사항에 계획을 잡아보니까 한 4억 정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2억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같은 경우는 경기문화재단에서 대행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직접 예산이 들어가고 저희 2억도 경기문화재단 쪽으로 보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도 예전에 참여해봐서 어떤 사업인지는 아는데요. 저는 시가 주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다 돈을 주고 “거기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가능하면 협업할 수 있게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것 좀 다양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김도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지질공원에 관계되는 거는 워낙, 나중에 제가 동쪽에서 안 살면 서쪽으로 이사 오고 싶을 정도로 서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요. 백악기 시대 중생대 지질층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여러 번 봤습니다. 교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교재로만 나오고 어떻게 홍보합니까, 그 교재가? 매년 교재를, 작년에 4천만 원, 올해는 2천만 원 정도 교재하고 팸플릿 그런 안내책자로 잡았습니다. 페이지 알려드릴까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거의 처음에, 제가 해설집 위주로 봐서요. 공직자들이 보는 예산서는 저는 되게 어렵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69페이지. 저희가 지질공원 교재 및 안내책자를 갖다가 지금 2천만 원 시비로 세워놨는데요. 그것 관련된 것은 지금 저희가 지질공원 교육 교재 프로그램은 1만 원 정도, 교재를 1만 원 정도 해서 1천 부 정도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 계획이고요. 리플릿은 500원에 2만 부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안내소나 여행스테이션, 또 어떤 행사나 축제 때 행사장 부스를 차려놓고 홍보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가 여행꼭지점카페라든가 제반사항에 비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어디다가 맡겨서 만드시는지, 어느 곳에서. 교재는 어느 단계의 검증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위탁해서 만드실 거 아니에요? 만들어진 거를 다시 인쇄하는 겁니까? 작년에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그러면 예상해 보면 반 정도는 교재비용, 교재 한 권에 1만 원 해서. 교재로 만들어진 것 주제로 인쇄한다는 비용입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어느 인증기관을 거쳐서 교재가 만들어졌는지하고 저희도 교재 보고 싶으니까 해 주시고요. 교재는 어느 수준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책자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두 만들어진 교재들은, 요즘에 책자로 그냥 비치되는 것은 홍보 면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니까 편집하셔서, 요즘에 언택트 해서 돈 들여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굉장히 화성시가 많이 올리던데 만들어진 교재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것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선 제안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잘 안 만들어졌으면 똑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은 또 환경에도 나쁘고 종이 낭비고 지질공원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1천 부를 만들게 되면 그해연도에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만들 계획인데 남지는 않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지질공원 인증신청 용역 과업 연장해서 반납한 다음에 재교부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반납된 금액과 받는 금액은 같은 금액입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반납된 건 지금 현재 2021년도에 편성된 금액과 같은 금액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똑같은 금액을 반납하고 똑같은 금액을 다시 재교부 받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게 인증절차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 금액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지금 글자는 인식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이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내년도까지 저희가 본인증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 예산에 8,700만 원 세워놓고 인증이 되면, 인증을 하는 데까지 용역이, 인증이 되어야지만 용역이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용역을 하는 이유가 인증을 받는 대행업체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자료를 하는 과정이십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용역은 이미 선정돼 있던 거고요. 그분들이 저희 화성시 지질공원 관련된 본인증까지 논문도 쓰고 또 신청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자료 만들고 해서 인증이 완료되는 데까지가 그 사람 용역 완료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증이 통과돼서 화성시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되면 그때 8,700만 원을 지출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국 수수료네요? 용역사한테 주는. 인증절차를 마쳤을 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원래 금액은 1억 9,500만 원이고요. 지금 그 인증절차에 관련해서 용역사에서 예비후보지까지 자료라든가 제반사항을 다 준비해 주고 또 조사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 용역사에 대한 부분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8,700만 원, 2016년도부터 발주된 용역사입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사단법인 대한지질학회에다가 과업을 드린 거고요. 그것 관련해서 예산을 2018년도에 선금으로 5천만 원 드렸고, 기성금으로 2019년도에 5,600만 원을 대한지질학회에다 줬습니다. 그래서 1억 9,500만 원에 대해서 용역비가 선 건데요. 이 사항은 예비후보지나 본인증 때까지 조사 및 자료라든가 제반사항을 갖춰서 본인증까지 수료하는 걸로, 완수하는 걸로 해서 1억 9,500만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2018년도부터, 사단법인 대한지질학회는 국가로부터 지질 인증을 주는 곳입니까? 그러진 않으시죠? 그냥 사단법인이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결국 중간 과정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그렇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인증 관련된 것은 환경부에서 할 사항이고요. 지질학회에서,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도 지질 관련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질학회에다가 화성시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해 달라고 저희가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본인증 완료할 때까지 현장조사라든가 또 자료를 만들어서 예비후보지라든가 본인증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계속 똑같은 말이 지금 그냥 반복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단법인 대한인증학회가 국가로부터 어떠한 거를 지정 받은 데는 아니시죠? 그냥 사단법인이시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인증을 받기 위한 전문적인 어떤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학술자료라든지 그런 거를 준비해 주는 곳이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거기 사단법인에 속해 있는 분들이, 환경부도 지질 인증을 받는 전문적인 업체는 아니잖아요. 어디다가 또 위탁 줘서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평가를 내리는 분들이 소속돼 있으십니까, 혹시 거기에?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는데 그 선정위원회에 보면 각계 지질학 관련된 교수님들이나 환경부 직원들이나 제반사항 해서 지질선정위원회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회에서 아마 논문이라든가 조사나 제반사항을 갖다가 연구자료를 제출하게끔…….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서 논문은 어느 정도 저기 뭐냐, 거기다가 논문자료를 해 주셨습니까? 화성시 지질공원에 대해서?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이번에 예비후보지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입파도 홍암 관련된 것도 아마 논문 관련된 게 빠져서 구분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 논문도 아마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문은 예비후보지 낼 때 지질학회에서 한 번 정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저희가 공룡알화석지 주변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잖아요, 2000년도에. 당연히 그거에 연관된 주변에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이니까 빠르게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잘 모른다고 해서 사단법인이 공적인 기관은 분명히 아니니까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지 어떻게 화성시의 중요한 자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하시면서 계약을 맺고 진행하셔야죠. 그게 일반적인 사석에서도 모르는 대행업체에 맡겨서 서류 작성하고 그분들이 인증을 내주는 곳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요금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시면서 계약을 맺으셔야지 거기가 인증을 사전에 점검하는 단체도 아니고 조금 자세한 자료를 어떠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럴만한 돈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 중간에 그냥 서류 써주고 그분들하고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시민들 볼 때도 ‘시가 어디다가 과도한 돈을 맡기면서까지 인증절차를 하는 중간업체에다가 맡겨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게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는 사전에 우리가 완벽하면 왜 인증 받을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지? 보통 본인들이 이게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면 사전준비가 다 되면 그다음에 신청하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환경부에서 내주는 거니까. 그런데 인증을 받을 때까지 그 업체가 유지된다는 거는 그 업체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불분명한 것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우선 그 사항은 2018년도에 저희가 사단법인 대한지질학회에다가 과업을 줄 때는 과업지시서라든가 제반 용역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해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약을 맺은 거고요. 또 이 계약 맺을 때 조건이 “본인증까지 완료하는 것까지 해서 이 과업비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주겠습니다.”해서…….

미숙

신미숙위원

책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분이 어떤 중간의 과정을 했고 어떻게 연구 부분을 증명했고 그런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