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의원 발언

지금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약자가 이동하는데 평균 하루에 운행되는 게 대당 한 4회 정도 되고요. 이용인원은 대당 한 10여 명 정도 됩니다.

수입은 저희가 일부 이용하시는 분이 부담을 하시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시에서 보조를, 보전을 해 줍니다.

네.

그래서 기본으로 10킬로미터당 본인 부담하는 게 1,200원이고 5킬로미터당 100원씩 올라가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제작비용은 저희가 30여 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동에 배치하는 걸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그 외의 홍보는 저희가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각 이통장회의나 각종 사회단체 회의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도로변에 막 게첨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28개 읍면동에 하나씩 부착하고 시에 부착하고,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홍보는 읍면동에 각종 회의 시에 홍보하는 걸로 저희가 안내를 했고 이후로도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가장 현명한 거는 저희도 생각되는 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읍면동의 각종 회의 시에 전달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인 노인복지과라든지 그런 부서하고 더 연계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이게 시행되고 어느 정도는 많이 반납됐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연감소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르신들을 만나보시면 한 65세에서 70대 되면 왕성한 활동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고 어떤 병이라든지 질병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납을 거의 다 완료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이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창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속도 카메라와 박스형을 비교해 보면 가격 차이가 보통 한 4배에서 5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박스형도 설치할 만한 위치와 카메라 위치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요 직선로가 많이 되어 있는 데는 말 그대로 카메라, 박스형이 아닌 일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요. 사람이 밀집되거나 커브길이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박스형으로 일부 가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경찰은 박스형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부분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 비용 자체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가끔 가다 고속도로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설치해 놓은 데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되어 있다 보면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속도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는 더,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지만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경찰하고 그런 부분은 적극 협조해서 저희도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효과가 최대로 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단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축소되다 보니까 삭감된 거고요. 지금 일부 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은 좀 줄긴 줄었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 폭은 저희가 최적정선에서 확보를 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확보를 했고요. 차후에 코로나 상황이 진전이 되거나 해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더 활동적이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있습니다. 충분한…….

네, 알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단속원은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동부, 동탄, 이쪽에 서부, 우리가 본청을 나눠서 있고요. 저희 본청에서는 서부권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이게 저기 말씀하시는, 추진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자체는요. 그러니까 원래 없던 것 자체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동부, 동탄, 저희 본청 관할인데요. 그러니까 이분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출장여비가 다른 항목에 있던 것 자체를 이쪽으로 옮겨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 자체는 부서운영경비 안에 있었거든요. 부서운영경비 안에 있던 것 자체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봉담을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104쪽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기위 연도보다 많이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여기 보면 또 설치를 하는 부분이 몇 대, 5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코로나 상황이나 경제상황을 좀 봐서 하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보통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지는 않고요. 주민들 건의가 들어올 때 저희가 나가서 검토를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게 참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사실. 민원이, 하는 쪽에서는 설치해 달라고 하고 또 한 쪽에서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있고 또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굉장히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이 합리적인 선택을 잘 하셔서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장 공유관계도 지도과에서 먼저 한번 설명했던 건가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주차장 때문에, 저도 사실 시내에 들어가면 하루를 그냥 재수에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이동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잠깐 어디 일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그러면 잠깐 세우고 갔다 오는 거거든, 그래서 안 끊을 만한 자리에 갖다 놓는데 그건 재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속이 안 되면 재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시민들이 하루하루를 그런 형태 속에서 생활을 하시고 만약 끊겼다고 그러면 오늘 진짜 재수 엄청 없는 날로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 주차장, 공유 부분에 대한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노상 주차장, 큰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찾아보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시청 들어오면서도 오른쪽에 보면, 대로변 오른쪽에 보면 주차에 방해가 안 되면서도 항상 차가 대로변 쪽에, 뒷골목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일렬도 쫙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달라, 제가 이런 의견을 좀 냈었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어떤 시민이 민원 제기를 한 건데 우리 시청 맞은편에도 보면 공유지가 있어요, 공유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아보니까 일부 LH에서 매각을 거의 많이 마쳤더라고, 거의 많이 마치고 해서 농협도 사고 우정사업소 거기에서도 일부 매입을 했고 그래서 공유지가 지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진행사항도 좀 파악을 하셔서 이런 예산을, 여기 안에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여기를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이쪽이 집이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그런 쪽에, 그런 거를 찾아서 오히려 주민들 편익시설로 해 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감안해 주시고 또 제가 지금 의견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비로 42억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직 8명, 무기직 27명, 기간제 41명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수선유지 교체비로 해서 도시공사 위탁비로 42억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2020년도에는 49억 8,000이었는데 2021년도는 42억 정도로 약 6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 이유가 인원이 축소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간제가 41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고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8개월 단위로 고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공사팀장님.

화성도시공사 팀장입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3개월 단위로 해서 최장 8개월까지 연장을 해서, 최장 8개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어디어디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각 우리 공영주차장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주로 노상 주차장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있습니다, 병점에.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북광장을 매일 이용을 하는데요. 거기 시스템이 좌우로, 사람 없이 하는 주차장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북광장 지하하고 지상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지 안에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차단기가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보면 안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고 계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쪽에 분명히 자리는 비어 있는데 문은 안 열리고 저기에 분명히 일하시는 분은 있는데 뭐하시느냐라는 민원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은 주로 노상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우리 동탄에 한빛, 다은 지하주차장하고 지상주차장은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터폰으로 해서 저희 관제센터에 통제인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한빛하고 다은에 지하에 계신 분은 환경 쪽을 담당하시는 환경미화이고 청소하는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지상에 보면 박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지상에는 기간제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더라,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퇴직금 및 자산취득용으로 해서 자산취득이 3억 8,500이 올라왔어요. 어떤 걸 자산취득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영천동 노상주차장 외 9개소에 대해서 여기 지금 사전무인정산기를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타워 4개소에 대해서 정산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무상주차기 관련해서 그게 제가 알기로 대당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정산을 안 하고 가도 지금 현재로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가버려도 그걸 정산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빨리 하루속히…….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목동 주차장 관련해서 19억 5,000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건 부지 값인가요, 이게?

네?

부지 매입비인가요?

네, 부지 매입비가 저희가, 41억 자체가 전체 사업비고요.

네, 19억 5,000은 매입비고.

매입비가 한 35억 정도 되고요. 이번에 저희가 5차 추경에 16억을 또 담았습니다. 16억을 담아 가지고 일단 토지 매입은 완료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19억 5,000하고, 16억을 해야 어쨌든 부지 매입을 하고 공사비를 약 10억 정도 해서 공사를 하겠다, 지금 여기 60면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이 반대편 쪽을 보면 23번 지방도가 있습니다.

네, 국지도, 23번 국도 아래.

국지도 밑에, 아래 보면 LH가 주차장 공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저희 시에서 요구를 해서 LH가 공사를 해 놨는데 거기는 사실 저희 땅이잖아요. 다리 밑은 저희 땅입니다. 땅인데 공사는 LH가 해 놨어요, 지금. 거기 운영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그거 자체를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규격이안 맞아 가지고 규격을 법정대로 맞춰라라고 저희가 지금 지시까지 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맞게끔 되면 저희가…….

저도 거기 몇 번을 가봤는데 사실 땅은 상당히 넓은데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을, 정말 구역을 잘못 정해서 공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설계 자체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다는 것이 아직 못 드렸는데.

제가 다녀왔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을 충분히 더 뺄 수도 있는데 최소한으로 빼놓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쨌든 차후에 하려면 그걸 공사를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걸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CCTV나 안전장치를 저희들이 해야 되잖아요, 차단기라든지. 그 비용은 어쨌든 저희들이 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LH가 그거까지는 안 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LH에 주차관제시스템까지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과장님? 전혀 관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관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

LH에서 그거까지는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네.

공사만이라도, 보수하는 데에 있어서 그거는 LH에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법정규격 자체를 맞추라고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는 즉시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면수가 더 나올 수 있는데 공사 자체를 좀 이상하게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도 개선이 가능하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2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임대료로 8억 7,000을 잡았고 작년에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50%를 삭감을 해서 저희 세입으로 잡은 거 같습니다, 반환해 준 금액을. 내년도 2021년도에는 전혀 반환이, 감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108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동탄2 임시버스차고지, 이것 자체는 저희가 2017년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2019년까지 무상으로 쓸 계획이었는데, 그러니까 올해까지 무상으로 쓰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임대료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임대료를 안 냈고요. 이게 경기도시공사 땅이거든요. 그래서 2만 헤베를 0.25%를 저희가 임대료로 해서 8억 7,000만 원이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8억 7,000인데 이거 세입에 보면 제일 앞에, 101페이지에 동탄 버스공영차고지 임대료해서.

그거는 동탄1쪽.

1신도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또 감면됐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내년도에는 감면계획이 없다, 현재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동탄2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사실 거기가 좀 있으면 트램차고지 하고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지도 사실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자체에 교통유발부담금 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게 트램차고지로 하면서 광역교통분담금으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자리가 아니고 또 다른 쪽 자리…….

유보지 쪽은 또 별도고요. 이 땅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트램 부지하고, 트램 부지에 지금 버스차고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앞에 상업시설까지 같이 매입을 해서 차후에 트램, 뒤쪽은 트램차고지, 앞에는 버스차고지, 버스차고지를 2층, 3층, 4층으로 올려서 거기에 버스차고지를 하려고 그렇게 아마 버스혁신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나 봐요. 그때까지는 어쨌든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야 되는 사항일 겁니다. 최대한 빨리 저도 버스혁신과에 진행을 하시라, 어쨌든 버스, 우리 광역분담금으로 그걸 사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돈은 들어가지 않겠지만 광역분담금으로 해서 빨리 매입을 좀 하시면 저희 임대료도 나가는 걸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는 도시공사에 다 위탁을 준 겁니까. 지금?

네.

저희들이 예산만 세워서 도시공사로 넘겨주는 건가요?

네, 그렇죠. 도시공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요.

봉담 주차장도 마찬가지 도시공사로 가는 거예요?

어디요?

봉담 주차장.

봉담 주차장은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봉담 주차장은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거고요?

주1, 주2는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거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게 주차시설이고 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무상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유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중교통망이 전체적으로 수립이 되면 그에 따른 주차장에 대한 계획도 다시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요금체계도 다시 가져가야 될 그런 문제들이 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중교통 체계가 아직 잘 안 되어 있다 보니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거는 조금 덜한데 그게 대중교통이 좀 체계화되면 그런 문제들도 서서히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만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4만 원이 증액된 65억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궁평 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매향-화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에서 12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2억 7,724만 6,000원이 감소된 365억 5,7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에서 117쪽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14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조암지구 연결도로에 시설비 20억 원, 궁평 관광지 연결도로에 시설비와 감리비로 80억 원, 매향-화산 간에 시설비 42억 5,000만 원을 편성, 총 3개 노선 8.27킬로미터의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혼잡지구 개선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17쪽부터 120쪽까지 시도 확포장사업에 111억 7,487만 원의 예산으로 시도13호선에 시설비와 감리비 18억 5,000만 원, 동학-벌말 간에 시설비와 감리비 22억 5,000만 원, 시도69호선에 시설비와 감리비 24억 7,900만 원, 와우-배양 간에 시설비와 감리비 33억 원, 시도31호선에 시설비 3억 1,500만 원, 시도78호선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개 노선 17.3킬로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 교통량 조사에 따른 용역비 5,000만 원과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5억 원을 편성, 시도 도로망 확충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0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2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당하-오일 간 시설비와 감리비 29억 4,700만 원, 보통-수기 간에 감리비 2억 5,400만 원, 용포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여 4개 노선 8.23킬로미터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121쪽 민자도로 사업입니다.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설, 추석 통행료 면제를 위한 재정지원금 2억 3,000만 원을, 매송-동탄 간 고속화도로 개설 적격성 조사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부터 12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세출예산안입니다. 70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봉담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외 2개소 등 총 15개 노선 5.67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26개 노선을 준공하고자 하며 추진 중인 54개 노선은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125쪽부터 126쪽 도로과 부서 운영을 위하여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5,1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미지급 용지 보상을 위하여 4억 원을 편성, 적극적인 민원 해소와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9쪽부터 130쪽 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장기간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 1,5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대지보상금 3억 1,216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0억 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수기 간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예산이 일부 보상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보통리 같은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하려면 저희가 재결금액에서 만약에 증액되는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4차분까지 해서 내년도 9월까지 공사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보통-수기 간은 마련 완료토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수기교차로에서 그린피아까지 구간은 지금 현재 지적불부합이 있어서 측량이 좀, 토지 소유자들이 부동의로 못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일단은 제외해 놓고 수기교차로에서부터 보통리저수지까지 우선으로, 먼저 4차로로 확장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네, 그 구간에 지적불부합이 몇 필지가 나와서…….

네,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야지만 경계 측량을 하는데, 분할 측량을 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 없으면 토지를 현재 관련 규정에는 분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토지정보과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선으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분천 수기 간은 금년도에 토지보상비 20억 중에서 지금 소진됐고요. 4,000만 원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인데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보상 신청을 우선적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협조문을 보낸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본예산은 못 담았지만 1회 추경에, 토지 소유자들 신청 들어오는 거 봐서 1회 추경에 보상비를 최대한 담아주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을 먼저 그런 식으로라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상을 진행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 현장에 대해서는, 당초 연차별 투입 사업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공사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한결같이 공사가 지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13호선, 여기 본예산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내년 9월로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위원으로 왔을 때 최초 보고 받았을 적에는 2020년도 말로 받고 그다음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또 21년 초로 받고, 이게 지금 세 번째 제가 바뀐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연이 왜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13호선 구간에는 당초에 산림청 토지 구간이 크게 남아있었거든요, 활초리 넘어오면서 현대 뒤쪽에. 그런데 그 토지 협의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1구간에 대해서 공사 추진이 어려웠고요. 현재 그래서 2공구에 대해서, 하저리에서 현대 입구까지에 대해서 포장을 지난주에 했고요. 나머지 1공구가 현대 뒤부터 장덕리 구간인데 그거는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저희가 잡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그냥 통상적인 얘기라고밖에 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기간이 2009년도에 시작한 것도 있고 2012년도에 시작한 것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산림청하고 협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시고 그런다, 이런 게 저는 납득이 전혀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슨 보상관계, 그런 관계도 어떻게 됐든 공사 착공 전에 70, 80% 이상 다 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5년씩, 6년씩 자꾸 딜레이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의회에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사업을 여기저기 계속 그냥 이렇게 벌여놓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 워낙 공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데가 있고 마무리가 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만 이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어디 한 군데 민원이 안 걸리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 지연 관계 때문에, 너무 오래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당겨볼 생각, 여기 뒤에 보니까 와우리하고 어디 구간은 한 3년 정도 그렇게 잡아놨더라고, 길이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길이가 길든 짧든 간에 어떻게 됐든 재원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이거를 추진하고자 한다는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저는 이거 길어도 4년 안에는 마무리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편도 그렇고 또 시간적인 것, 또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악순환이 계속 되거든요. 또 이게 행정낭비도 되는 거거든요. 계속 지연되면서 자꾸 나와 봐라 그러면 집행부도 직원분들도 적으신데 자꾸 거기에 시간 뺏기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조금이라도, 다만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이거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15호선도 도로의 연결 필요성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이게 예산이 19년도에 1억 그다음에 20년도에 15억 정도 편성이 돼서 지출이 되는, 이게 본예산에도 지금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고속도로 IC부분 관련돼서 굉장히 정체가 우려되고 지금도, 아까 교통행정과 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겠지만 그쪽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또 빠져 있어서 그거하고, 또 제가 우리 김기두 팀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대연구소에 차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현대연구소 거기 입구까지는 안 되더라도 15호선,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까지만이라도 77번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국도이다 보니까 5개년 그런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거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가보면 그게 한 250미터, 300미터도 안 돼요, 이 15호선까지 거리가. 그런데 그 옆에 공유지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살펴보면 사실 시비도 얼마 많이 안 들이고도 그 교통을, 나중에 그게 밀려서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거하고 같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가는 쪽이 오히려 굉장히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게 많지만 저는 이 정도 선에서 공사는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공기를 조금 당기는 방안을 어떻게 됐든 마련해 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먼저 이게 공기도 지나서, 계약서 쓸 적에 지체상환금, 지체상환금 보니까 그것도 되게 미비하더라고요. 그 지체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금인가 그것도 굉장히 금액이 적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무서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나 우리 화성시 전체에, 집행부도 그렇고 다 마이너스 요인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고민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해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개설 관련해서 적격성 심사를 한다고 1억 2,000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제안자가 매송-동탄 간 고속화도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이 있는 걸로 일단 보고 현재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1억 2,000 예산편성을 한 것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KDI에 위탁을 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타당성 조사라는 거는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간투자법 시행령 7조에 근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비봉-매송 간, 민자도로에 샘내IC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반정리, 반정동 지나서 동탄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연결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서 간 연결하는 계획도로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적격성 심사를 1월에 한다고 해 놨습니다. 하고 나면, 이게 만약에 적격성 심사에서 가부가 결정되는, 예를 들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성이 있다, 없다가 나오면, 사업성이 있다고 나오면 저희가 계속 진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용역기간은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KDI에 의뢰를 하면 약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보상비를 대략적으로 한 9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토지보상은 저희들이 다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소유권은 저희 시로 가져오게 됩니다.

소유권은 저희 시로 오는 거고요. 이런 재정적인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겠지만 지금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또 보상비도 사실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보상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초창기에 세워서 일단 토지 보상부터 먼저 하고, 사실 공사하는 거는 금방 하는데 보상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 적격성 심사를 하게 되면 추후 이 내용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공사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완공시기가 한 몇 년 정도 되는 겁니까, 대략적으로?

저희가 2023년에, 아마 만약에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면 2023년 후반기 9월이나 이 정도에, 공사 착공을 보면 공사기간을 5년을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29년 초 정도에 아마 도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정도에 개통을 보시면 되겠다, 그렇죠? 어쨌든 이 민자 고속도로는 저희들이 다 통행료를 지불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나중에 보상 협의, 그거는 차후 문제겠죠. 다 개설이 되고 요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협상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저희 54개 노선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략적으로 2021년도까지 한 절반 정도를 개통을 시키고 2022년에 한 절반 정도를 개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지체된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고 또 사실 차도 많이 밀리고 또 어려운 민원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또 필히 상의를 하셔서 내년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세워서 도로만큼은 어쨌든 하루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는 저희가 최대한 공사 추진 중인 노선의 완료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방태식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2억 1,292만 3,000원이 증가한 17억 7,181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새솔동 편입으로 인한 도로사용료 1,000만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7억 원, 도로법에 의한 과적 위반과태료 6,000만 원 등 7억 7,0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도로보수원 인건비, 지방도 제설 운영비,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사업비로 10억 1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에서 146쪽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억 3,388만 2,000원이 감액된 189억 4,0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원, 도로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4억 원,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 15억 원 등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트랙터용 제설장비 유류비 1억 원 등 설해대책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으로 민사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인 판결금 지급금 1,000만 원, 남양읍 안석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추진비 1억 7,000만 원 등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양 시도4호선에 11개소의 포장도 보수공사 시행을 위하여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포장도 보수사업비로 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도로관리 차량 유지관리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963만 원의 도로 유지관리 시책추진비를 편성하였으며 도로변 배수로 준설사업으로 2억 원, 지방도 제설운영을 위한 제설장비 구입 1,950만 원 등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6억 원, 신규사업으로 도로대장 구축사업으로 3억 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2억 원, 시설물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비 8억 3,000만 원 등 시설물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도로대장 구축사업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드리면 도로대장은 도로개설 후 도로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는 조서와 도면으로 도로법 제56조에 의거 작성 보관해야 하는 법정사무로 금번에 시도 42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대장을 전산화하고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시키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도로 정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로 굴착 등 도로 관련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교량내진 성능개선 사업비로 4억 원, 지하차도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4억 6,000만 원 등 지하차도 유지관리비로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에서 141쪽입니다.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4,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양감면 신왕리에 3개소 보도 설치 공사비 7억 4,000만 원, 인도 유지관리비 4억 원, 도로변 풀베기 사업비 20억 원, 보안등 정비공사 4억 원, 가로등 정비공사 5억 원, 가로등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에서 143쪽입니다. 과적단속 축중기 구입비 1억 6,200만 원 등 과적 및 노점단속반 운영을 위하여 1억 9,6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 5억 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2,000만 원, 동화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2차 부담금 20억 원 등 25억 원의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비 4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3억 5,000만 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확충을 위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교통혼잡지구 개선사업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도비 보조인 도로보수인건비 7억 6,661만 원, 도로관리과 부서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6,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1년 본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태식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로등 교체사업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은 얼마 안 내려왔지만…….

아무래도 가로등 신재생사업은 서남부권이 주로 택지 개발된 데는 더 교체할 게 없는 지역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이쪽 서남부권을 많이 하게끔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걸 감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내년에 편성이 되니까 그걸 조정해서 서남부권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래 동부나 동탄은 거의 택지지구이고 외곽 쪽에 지역이 있지만 거기는 교체해야 할 사항이 이 서남부권보다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보도 설치나 포장도로 사업비도 많이 줄었는데요. 저희 단가공사가 그래도 줄지 않고 있으니까 우선 시급한 거라든지 노후화된 부분은 그거부터 시작을 하고요. 추경에 다시 한번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138페이지에요. 도로대장 구축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하도 빠르셔 가지고 제가 정확히 이걸 못 들었어요. 우리 관내에 시도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죠?

시도는 도시계획도로까지 포함해서는요. 한 400개 노선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까지 포함해서요?

도시계획도로도 시도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도시계획 빼고 일반도로 있잖아요, 일반. 일반시도는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일반시도는 33개 노선입니다.

33개 노선이요? 아까 답변하시는 부분이 저는 그래도 이 도로가 일반국도도 있을 테고 지방도도 있을 테고 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가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 화성 관내에 있는 도로들만큼은 이게 정리가, 나는 그 전에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먼저 본회의장에서 우리 최청환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정립이 안 되어 있나, 이거를 먼저 그 일이 있고, 또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의구심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요새 전산이 또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 입력이 되어 있어서 뭐 하나만 눌러도 다 그냥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딱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어촌정비법상에 면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면도도 있고 리도도 있고 이렇게 마을에도 그런 도로가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관리과에서는 그런 데에 대한 재포장이라든가 또 이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몇 년도에 어디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돼서 포장이 됐다, 이런 자료 같은 것도 다 입력이 가능하고 할 텐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면도가 됐든 리도까지도 용역을 맡겨서라도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관리하고 이러는 쪽이 굉장히 수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143쪽에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시도78호선 자전거도로 개선공사해 가지고 자안리 517-12번지 이쪽으로 가는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삼화리 쪽에서 자안리로 넘어가는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삼표공장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자전거를 탈만한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예산편성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사업은 향남 쪽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자전거도로에 그때 제가 사진도 찍어다 보여드리고 그랬었는데 폐차들 세워 놓고 막 엉망이었어요. 볼대 세워 놓은 것도 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도로보다 단을 높여서 깨끗하게 정비를 싹 해 놓으셨더라고, 차가 진입을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2단계 사업으로 그다음에 진행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2단계 사업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구장리 쪽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3억이 편성된 거거든요. 먼저 1차 사업은 2억이 편성됐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쯤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먼저 공사시점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청요리 쪽으로 가는 겁니다.

청요사거리 있는 데까지 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청요사거리까지 가서 청요사거리에서 다시 구장리 쪽으로 가는 건지, 아마 그때 제가 일차 자전거도로 관계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향남 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향남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자안리에서 구장리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쪽이 다 공장단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양쪽이 다 공장단지인데 5미터, 10미터 간격으로 해서 그 공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다 이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 볼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박아놓고 버스정류장도 서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가 자전거도로로서 적합지역인지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때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줘 보시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도로가 새로 신설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가 새로 신설될 때, 착공될 때.

그 도로폭에 따라서 인도가 들어가는 게 있고 자전거도로가 같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국도다, 지방도다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그때 그 계획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네,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규격 같은 게 있는데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보도를 계획을 할 경우에는 유효폭이나 이런 거를 정하게 되어 있지만 보도가 없이 계획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 개설 선정 같은 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자전거도로, 지금 우리 화성에 자전거도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자전거도로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거의 택지개발하면서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관리하는 데이터나 이런 것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업 5,000만 원씩 조사용역을 해서 그것도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택지개발하고 그러면 단지 내에야 당연히 그런 도로들이 개설이 되는데 지금 저 외곽 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들이 개설이 되는데 그런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

청요리 같은 경우는 아마 국가 자전거도로망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구간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국가도로망 자전거도로라고 그래도 그게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적합여부가 전혀 안 맞는다 그러면 그것도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신설, 이게 도로관리과에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에, 지금 우리 화성시를 봤을 때 그래도 기본적인 자전거도로가 어디에서 어떻게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 의견도 내셔야 된다는 거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동화천인가 봉담에서 내려오는 그걸 보니까 예산이 100억인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이게 도로 까는 것하고 거의 맞먹게 이 자전거도로가 또 별도로 들어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할 적에 우리 시에 어떤 의견을 내서 그때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 같은 거도 덜 훼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것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자전거도로 어디에서 어디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마도에서 궁평리 가는 데에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땜빵식으로 어디에서 또 연결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큰 틀에서 여기에 이런 계획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가 그쪽에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적에는 그런 의견을 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안 된다 그러면 한번 용역을 맡겨서라도 그거를 그런 쪽에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네, 지금은 구간 구간마다 민원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거에 맞춰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가 자전거도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보니까 거기에 사실 자전거 탈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만들어 놓기는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유지비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거나 그럴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은 게 아니라 전혀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선을 변경한다든가 어떻게 다른 조치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국가 자전거도로망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무조건 우리 시에 적합하지도 않은데 그걸 깔아야 된다, 이런 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 부분이, 그 도로의 자전거도로가 경계석을 설치해 놓는 바람에 차량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현재 많고요. 그래서 민원도 많고,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상을 떠나서, 차량 운전에 굉장히 위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설치해 놓은 거요?

네, 그걸 다 뜯어…….

그런데 그게 먼저 턱이 없었을 때는요. 차량들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짓말 아니라 폐차들 있잖아요. 안 움직이는 차들 거기에 쭉 다 세워놓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턱을 만드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사고…….

그런데 그런 불상사가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니까요. 괜히 예산 낭비하고 나중에 유지관리하고 그러는데 돈만 계속 들어갈 수 있거든, 아니, 본 위원이 가서 그 현장에 주변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의견을 또 내니까 종합적으로 그쪽에 라인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줘 보세요. 괜히 이거 3억이면, 뭐 2억, 3억 이런 돈들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보시면 트랙터 제설장비 유류비라 해서 1억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네.

지금 트랙터 제설기 유류비 해서 364대라고 해 놨는데요. 364대가 어떤 차량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제설작업 할 때 트랙터는 다 읍면동에 배정이 되어 있는 트랙터입니다.

읍면동에서 빌려오는 거예요?

읍면동에 있는 거죠.

아니, 저희들 소유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읍면동에 주민들이 갖고 있는 트랙터에 저희가 삽날을 사서, 눈 미는 삽날, 그걸 사서 배부를 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눈 올 때 그분들이 치우니까 치울 때 유류대만큼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트랙터는 봉사로.

개인 것입니다. 주민들 것이요.

봉사로 와서 해 주는 거고 저희들은 유류비만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씀인가요?

네.

각 읍면동별로 이게 협조가 잘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2020년도 11월 기준 잔액이 0원입니다. 만약에 12월 달에 눈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0원으로 계산을 여기에 적용해 놓은 거고요. 배정을…….

배정을 다 미리 해 주신 거다?

네.

읍면동별로, 일도 안 했는데 미리 배정해도 상관없나요? 문제가 없을까요?

사후에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후에 정산을 하는 걸로?

네.

예산서 136페이지, 이것도 도로관리 유지 관련해서 차량유지관리비라 해서 6,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차량들은 소유가 저희들 건가요?

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덤프, 굴삭기, 바브캣 이 차량들도 저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 차량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네?

어디에서 보관을 하냐고요, 차량을.

시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청, 우리 청 내에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적사장에도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적사장.

여기에 운전하는, 예를 들어서 굴삭기나 덤프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회계과로 들어가나요?

아니, 저희 운전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운전직, 도로관리과에 운전직 공무원이 있는 거예요?

네, 2명입니다.

무기직으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무기직 공무원으로 관리하시는 거냐고.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으로요?

네, 기능직 공무원이요.

지금 138페이지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해서 3억이 올라왔습니다. 위치로 보면 다 화성시 관내로 되어 있는 사업 위치가 많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위치가 없이 그냥 화성시 관내라고 해 놓은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차후에 민원이 올 것이다,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그냥 예비비로 세워 놓은 게, 그런 식으로 세워 놓은 게 맞는 건가요?

사업지는 선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아직은 사업지가 선정이…….

다 선정됐습니까?

아니, 선정이 된 건,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올라오면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세운 거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뿐만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화성시 관내라고 되어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혼잡지구 개선공사도 화성시 관내로 해서 이것도 사업지가 없고요. 방지턱 관련해서도 사업지가 없고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다 풀비성으로 세워 놨다, 그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지턱을 10개 정도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10개 정도. 그런데 한 20개 들어오면 10개에 맞춰서만 해결하는 건가요?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

예산 범위 내에서만 쓰겠다고 그렇게 지금 계산하고 올리신 거예요?

그건 매년 어느 정도 수요량이 있으니까요.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과장님, 맞는 건가요, 예산이? 원래 정확하게 하면 예산 하나하나에, 3억에 대한 예산서가 다 나와야 돼요, 정상적으로 하면. 얼마를 어디에 쓸 것이라는 게 원래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일부분을, 한 쪽을 잡아서 풀비성 예산을 해서, 그걸 차라리 양해를 구하고 1억을 세워서 이거는 어디어디에 쓰겠다라고 풀비를 세우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교통혼잡지구 개선공사, 방지턱 공사하겠다고 또 예산 세우고, 이거는 과장님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교통혼잡지구 같은 거는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방지턱 같은 경우는 수시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방지턱 같은 거는 주민들 민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하는데 예산 세우는 데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과장님. 원래 교통혼잡지구 이런 거는 사실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몇 개의 지역에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이라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지금 상당히 내년도에 예산을, 위치를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올해 이 정도 했으니까 내년도에 이 정도 할 것이다, 그냥 그렇게 예상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의 선형 개량이나 이런 게 포함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업지 선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향후부터는 그런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대부분 저희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자체에서는 사업을 거의 안 하세요, 이 마을안길 공사는?

저희가 급한 것 같은 거는 배정을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네.

어쨌든 예산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을 거고 요구하는 데는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을 한번 보시고,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정말 급한 데부터 정리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어쨌든 제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해 주고 나면 “왜 저기는 해 주는데 여기는 안 해 주냐.”, 그런 2차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사항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국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1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수입인 국토교통부 및 농축산식품부 국유재산 임대료 5억 원, 시유재산 임대료 1억 5,000만 원, 하천부지 사용료 8,000만 원, 징수교부금인 하천점사용료 6,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관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6,000만 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1억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가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국고보조금 5억 6,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저수지 정밀점검에 2억 310만 원,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사업으로 9억 6,400만 원, 수리시설정비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69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07억 3,7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재해 없는 하천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6,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황구지천 환경정비에 2,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고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2,000만 원, 전기요금으로 4,000만 원, 배수펌프장 5개소 운영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우기 대비 하상정비, 호우피해 대비 사전예방 조치 및 하천시설물의 정비와 호우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형 그린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유하시설 통합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여 선도적으로 국가하천 2개소 23킬로미터의 오염물질 제거, 하상의 부분 정비, 풀베기와 잡초 제거, 쓰레기 등 정화활동, 불법행위 단속, 시민불편 긴급지원반 운영함으로써 깨끗한 물, 안전한 친수공간 제공 등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2020년부터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발주된 황골천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감리비로 7억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개수된 하천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상이 완료되고 7월에 착공되어 현재 5%의 공정이 진행 중인 향남 갈천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153쪽입니다. 보상 94% 진행되고 7월 착공되어 현재 5%의 공정이 진행 중인 팔탄 밤뒤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토지보상이 60% 진행된 봉담 방하천 정비사업의 토지보상을 위하여 5억 원, 실시설계가 완료된 장안천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능안천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토지분할 등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암리 역사공원과 연계 추진되는 고제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제방고보다 낮은 노후교량으로 우수가 월류하여 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되는 정남면 덕절리 구거 교량 보수공사와 미사용 교량 철거를 위한 공사에 5억 원을, 장안면 덕다리 미개설 제방도로 310미터의 포장 및 교량 2개소 확폭을 위한 원독정천 제방 보수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으로 관리되는 하천 중 토지의 보상없이 하천의 기능유지와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방하천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2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 9개소는 영농도로로 이용되는 비포장 제방도로의 포장, 하상에 퇴적된 토사준설, 지난 호우 시 유수의 월류 또는 제방이 유실되어 공장, 주택, 화훼단지, 농경지 등 침수된 구역의 항구 복구에 사용하고, 155쪽입니다. 반월동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단절된 지역 간 연결도로의 기능을 검토할 소하천 한반천 소하천구역 변경 및 제방도로 정비의 실시설계용역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소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안내간판 제작 설치 등의 유지관리와 기상특보 및 재해 발생시 비상근무자용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재해대비 소하천 하도정비 및 준설, 피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8억 원,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된 구간 중 미보상된 토지의 보상 청구시 보상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하단 구거정비사업입니다. 우기철 대비 재해예방을 위하여 읍면동 건의사항을 반영한 구거정비사업입니다. 미정비된 정남 보통리 상류부 구거 2개소 합류부인 봉담 분천리 구거정비공사와 2020년도 사업 잔여구간 180미터 마무리를 위한 마도면 석교지구, 팔탄면 기천리 구거 등 3개소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56쪽 구거 유지관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여 우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구거의 호우피해 대비 사전예방 조치와 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인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마을 상류부와 미정비된 배수로 정비를 위한 봉담 분천지구 정비사업에 8,000만 원, 농업용수가 부족한 남전저수지 하류부 농지의 한해 대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가동보 시설 설치를 위한 비봉 유포2지구에 7억 원, 저지대 마을 진입도로 정비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된 삼화2지구 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 등 총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농업기반 확충사업으로 가뭄 및 한해 대비를 위한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정남면 고지리 등 7개소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개발은 수혜면적 3헥타르 이상, 수혜지역 주민참여수, 인근 지하 관정과의 영향권을 고려하여 최소 500미터 이상 이격되는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20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개소, 자체사업으로 7개소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고 농업용 관정은 현재 34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57쪽 하단부 및 158쪽입니다.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읍면동 건의사항을 반영한 남양 송림1리 외 9개 지역에 대한 배수로 정비 및 용배수로 정비, 농로정비사업 등에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사유지의 경우 토지 승낙이 완료되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으로 마을간 연결도로의 개설과 배수로 정비, 미정비된 마을 공공배수로 정비, 경지정리지역 내 미정비된 배수로 연결, 매몰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파몰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59쪽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중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된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구간 중 정비 후 20년 이상 경과로 노후된 용배수로의 정비를 위한 정남면 귀래지구 용수로 정비, 미정비된 마을 공공배수로 410미터를 정비하기 위한 장안면 석포리 배수로 정비 등 사업을 위하여 4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저수지 정밀점검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저수용량이 30톤 미만의 저수지는 담당자의 육안 점검과 특이사항 발생시 개별시설을 점검 후 정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관내 34개의 저수지는 축조 후 57년에서 75년 이상의 노후된 저수지이고 지난 8월 호우시 인근 지자체에서 발생한 농업용 저수지 붕괴 등 사고 이후 전문기관에 의한 농업용 저수지 전수조사 정밀점검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 재난관리기금을 받아 저수지 정밀점검을 하기 위하여 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뭄 발생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여 양수장 42개소, 대형관정 342개소, 배수문 149개소의 보수와 경지정리구역 내 용배수로, 농업용 기반시설의 관리 등 가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60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도비, 시비 1 대 9 매칭으로 경지정리가 완료된 구간 내 미정비된 용배수로 및 마을 내 용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장안면 노진지구 외 4개소의 용수로 정비를 위해 2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농경지 주변의 용배수로 정비사업이며 금당지구는 마도 청원수로 인근 금당리 경지지역 내 미정비된 농수로 850미터를 정비하여 퇴적된 토사의 제거와 더불어 농업용수의 담수능력을 향상하여 한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천저수지에서 한미약품에 이르는 용수로 중 1980년대 신축된 농업용 수로교가 노후 및 철근 노출, 콘크리트 파손, 누수로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약 90미터 구간을 정비하는 팔탄 창하지구 용수로 정비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61쪽, 162쪽 영농 대비 한해특별지원대책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남양읍 문호리 일원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 수문 설치를 통해 1,000톤 규모의 농업용수 확보와 배수로 정비를 위한 문호지구에 2억 원, 백곡리 수문 인접한 상류부 농경지구 헥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800톤 규모의 담수공간에 3마력 간이양수장을 설치하여 한해에 대비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경지정리지역 내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양수장 신설 및 송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창지구 외 2개소의 영농한해특별지원사업에 14억 원, 현재 운영 중인 뒷방죽 양수장의 담수능력 향상을 위한 가동보 설치를 통한 매송야목지구 영농한해대책특별지원사업에 1억 원, 342개소의 대형관정의 현황조사, 정밀점검, 수질검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공공관정관리 기반구축사업 마무리를 위한 1억 2,800만 원을 편성,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기수용설비가 75킬로와트 이상인 원리양수장 외 4개소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400만 원, 60개 수리계 중 양수장을 운영하는 38개 수리계 전기요금으로 7,000만 원을, 농업생산보조시설인 관정 수질검사 수수료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민사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 9개소 6.2킬로미터, 저수지 34개소, 양수장, 농로 등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15억 원을, 농업용 용배수 정비를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 예산은 2021년도 농번기 대비 방조제 관리 및 양수장 보수, 수문 설치 및 관리, 농로소파 보수, 용배수로 정비 등 사전예방적 차원에서의 정비와 우기 또는 호우시 긴급복구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4에서 165쪽입니다.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51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국공유재산 불법점유 등 조치 민원에 따른 측량수수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 직원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 등에 4,6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수해 복구로 인해서 하천에 한 12개소 그다음에 기반조성 쪽에 2개소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 미처 못된 거는, 올해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수해 복구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로 잡혀있는 게 대다수가 올 여름에 수해 났었던 부분에 대한 항구복구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방하천 관련해 가지고는 소하천 구역 내에 내년도 보상을 주려고 5억 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사구간 중에서 올해 수해 피해난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그쪽은 응급복구를 사실 안 했고 방수포로, 흙을 쌓아놓고 방수포로 해서 조치를 해 놓고 그게 내년도나 후년도에 공사 착공하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기다려 보려고 저희는…….

방하천도 지금 보상금, 2017년도에 설계가 돼서 예년 10억, 20억씩 투자를 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금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까지는 제가 평가를 해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30억 이상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받아서 가급적 하루라도 당길 수 있는 부분을, 공사기간을 당겨볼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추경 때 계속해서 국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계속 확보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형관정 개발사업은 읍면동에서 올라온 거는 다 지금 반영을 시켜서 가는 겁니다. 올해 7개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는 소형관정이 아니고요. 현재 대형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저희들이 예산 올린 거는, 관정개발사업은 읍면에서 올라온 거는 지금 반영 다 되어 있습니다, 7개소.

아니, 관정개발예산은, 소규모 관정개발사업은 지금 3억 5,000인데요. 지금 읍면동에서 올라와 있는 거를 다 반영시킨 겁니다.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이라고 그래서 꼭 관정만 개발하는 건 아니었고요. 양배수장 준설이라든가 펌프보수 이런 걸 같이 복합적으로 썼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큰 틀이었고 이번 거는, 그러니까 넓은 부분이었던 건데 이번에는 관정으로만 일단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3억 5,000은. 그리고 나머지 유지보수, 풀비성격으로 해서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비하고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또 유지보수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올해 하는 거는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없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는 경지정리된 구거용 내에 용수 양수장을 설치해서 펌핑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구지천이라든가 그쪽의 하천에 가까운 데에다가 양수장을 만들어서 그 물을 끌어올려서 농경지로 보내는 사업입니다.

네.

지금 자체사업으로는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으로는 매송 원리지구 같은 경우에 동화천에서 펌핑을 해서 위에 상류부에 흘려서 내려가게끔 올해 하는 건 있는데 내년도 자체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거기 중에서 문호지구 한해대책하고요. 백곡지구 영농한해대책, 이게 기존에 있는 수문 같은 거를 설치해서 물을 담수를 해 주면 지역주민들이 양수기를 이용을 해서 푸겠다고 다 그렇게 제안된 겁니다. 문호지구나 백곡지구 이러한 사업은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