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후평3동, 석사동 지역구 윤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유정문학촌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유정문학촌을 하나의 문학관이라는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려한 금병산을 뒤로하고 있는 김유정문학촌은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주위의 많은 문화환경과 자연환경을 총망라하여 지역문화 활동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문화시설이며 복합문화공간의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경춘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관광객 유치도 쉬워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관광지로서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김유정 문학촌이 2002년 8월 개관 이래 문화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시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유정문학촌은 부지면적 이만 오천여평방미터(약7,700평)에 건축면적 2,600평방미터(약780평)로 조성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4억 원이며, 매년 5억 원가량 운영비를 시에서 민간위탁의 형태로 보조받고 있고 김유정문학제 등 개별사업비로 2억 원 정도 매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반면 입장권 수입은 최근 5년간 매년 2억 원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유료 관광객수가 매년 평균 11만 명 정도 되며 총 방문객 수는 20만 명~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초라한 성적이 아닐까요? 이러한 원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김유정 문학촌을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비용 절감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업무를 수탁하는 입장에서 보면 위탁자인 춘천시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거나 법령에 의해 규제를 강하게 받는 측면이 있어서 비용 절감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보다는 민간위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선에서 적정한 이윤만을 추구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체계에 있어서 서비스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위탁자인 춘천시에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평가를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실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보다는 출자·출연으로 보조방식을 바꾸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김유정문학촌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은 비영리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지만, 재단법인은 수익을 분배할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비영리만을 추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기능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자치단체에 비해 소규모 조직이므로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조직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통제의 수준이 낮아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방적인 인력충원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력 충원이 용이하고 민간조직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과 기업성을 적절히 결합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개선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경영실적 평가가 있고 평 가결 과에 따라 보상이나 처벌의 수단을 활용하여 조직혁신의 계기로 삼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 문화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김유정문학촌을 재단법인화하고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할 뿐만 아니라 출자·출연 규모를 확대하여 다양한 문화정책을 실현시키는 기구로 변화시킬 것을 이재수 춘천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언합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님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