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남동, 약사명동, 효자1동 지역구의원 정경옥 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환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지역구인 강남동은 2019년 말 기준 인구 총 1만 7,192명으로 총 7,31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규아파트 건설에 따라 입주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입주가 완료되는 2022년도에는 추가적으로 3,696세대의 인구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민들의 관심사는 일상생활에 전 영역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와 주변 교통환경 및 학군 등에 집중되면서 다음과 같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는 삼천·온의 지역 주변으로 보행공간을 점령하고 있는 전주와 어지럽게 얽힌 공중선을 지중화 사업으로 추진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아이들의 학교 통학문제와 안전에 따른 대중교통 편의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춘천시 소통게시판에도 버스정류장과 노선 증편을 요망하는 시민 제안 이 올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는 오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대신하여 삼천·온의 지역 학교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춘천교육지원청에 적극적인 자세와 춘천시가 이 부분을 풀어나가기 위해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삼천·온의동 지역 일대의 주택 유형을 보면 단독 및 연립주택에 약 2,000세대가 있고 기존 7개 아파트 단지에 3,059세대와 올 9월부터는 삼천지구 신규아파트에 965세대가 입주 중이며 내년 9월부터 2022년까지 온의지구에 2,731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기존에 약 5,000세대의 주민과 곧 3,696세대가 유입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할 때에 현재 주민의 불편사항을 자주 논의하고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학교의 통학문제를 놓고 볼 때 삼천·온의지구에 초등학교 등 학교시설은 전무하다 보니 통학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항상 사고의 위험이 노출된 왕복 10차선의 대로를 건너 등하교를 해야 하는 아주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민식이 법으로 통학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통학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교 신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7년부터 실 거주민들이 동지역의 학교설립을 꾸준히 요청하여왔었고 재차 2019년도에 교육지원청에 보낸 초등학교 유치 재촉구 요청의 건에 답변 또한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학교 신설 수요를 충족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설을 검토하겠음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온의동 지구단위 계획에 공동주택 671세대의 건립사업이 취하되면서 학교 결정 기준에 따라 4 ~ 6,000세대 가량이 거주하는 근린주거구역 단위의 1개의 초등학교 설립이 가능하지만 감소된 세대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검토의견이 있었고 향후 교실이 부족할 경우엔 그 대안 으로 학교건물을 증축해서 증가 학생을 배치하겠다는 입장만을 내세웁니다. 증축은 또 다른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운동장인데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작아지고 안전사고에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춘천시 주택공급 정책안 가운데 공동주택 인허가 신청 예상 동향에 삼천동 지역의 공동주택 863세대가 포함되어있었습니다. 향후 이점을 감안하여 춘천시는 공동주택 허가 시에 학교 부지 확보 계획도 함께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동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평등과 불편함, 위험함의 삼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여 학교가 전무한 이 지역 아이들에게 교육의 문이 평등하게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