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총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2%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7.5%, 지방교부세 0.7%, 조정교부금 등은 0.8%, 보조금은 10.8%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이 8,963억 6,064만원으로 기정액 8,510억 2,505만원 대비 453억 3,55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701억 8,247만원으로 기정액 3,689억 4,485만원 대비 12억 3,7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기본급, 퇴직수당부담금 등에 3억 8,18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프로그램 구입비,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1,74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에 6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강사수당, 각종 행사운영비 등에 1억 8,38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포스트코로나 대비 상품 개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 등에 2억 2,6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체육과는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화 공간조성, 공공체육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에 10억 7,6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각종 민간경상사업보조, 행사실비지원금 등에 20억 1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둘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에 28억 6,173만원 증액 계상하고, 재정과는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공공요금 등 1억 2,38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 일반회계 총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8,193억 1,871만원이며, 전년도 예산대비 9.6% 상향된 715억 7,4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644억 1,72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47억 7,989만원 대비 8.9% 상향된 296억 3,7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정책사업 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대외협력 기반조성, 지방공무원 육성 등에 974억 3,204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 기능 강화, 정보화 기능 강화 등에 50억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주민행정 편의도모, 지적 및 부동산 관리 등에 35억 3,599만원,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보존전승 등에 200억 4,6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과는 관광산업 육성, 지역축제 육성 등에 174억 7,803만원, 교육체육과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체육 활성화 등에 222억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516억 7,3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여성복지증진,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노인복지 증진 등에 1,441억 6,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회계재산 관리 등에 28억 2,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행정지원과장 류흥성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부문에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대하여 도 교부액 조정에 따라 도비 4,0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5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3억 8,187만 4천원이 감액된 929억 8,2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부문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비용 800만원,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 워크숍 3,000만원, 본청 일·숙직 수당 312만원,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42만원,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료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행정구현 부문으로 이통장 자녀 장학금 2,199만원,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참석 비용 5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취소 및 축소된 민간단체의 행사관련 보조금 6,4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6페이지 대외교류 기반 강화 부문입니다. 남북교류 협력 위원회 운영비 4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지원 부문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69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육성 부문에 공무원 교육관련 예산 1억 4,600만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2,99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실무수습 인건비 4억 8,100만원, 시간외수당 2억 1,075만원, 비상근무수당 5,904만원, 정액급식비 인상분 1억 2,5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1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꼼꼼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은 총 3억 5,801만 1천원으로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안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7,912만 9천원과 121페이지 도비보조금 2억 7,8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과 당초예산은 6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으로 35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933억 2,106만 3천원보다 41억 1,907만 4천원이 증액한 974억 3,20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부문에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00만원, 2021년도 퇴직예정 공무직 및 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500만원, 국제화여비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및 각종 시책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기근속 공무원 및 선진지 시찰에 따른 포상금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2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상생협력 워크숍과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은 2,200만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열화상카메라 초소 근무자 인부임, 직원 후생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공무원증 제작, 임용장·인사기록카드 등 사무관리비 1,800만원과, 직원 책임보험료 납부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업무추진과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 워크숍 청원경찰 상생협력 워크숍 추진 여비 4,300만원과,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친절 우수부서, 친절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대여학자금부담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고 청사 당직실, 청소 업무보조 등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숙직수당, 청사관리용품 구입, 시청사 무인경비용역, 기록관 유지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500만원, 194페이지 주차관제 시스템 유지보수비 900만원, 문서체송 국내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퇴임행사 추진 사무관리비 4,500만원,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료 포상금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간업무 내실화 부문입니다. 발간업무 내실화를 위한 발간실 운영 일반운영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요기록물 전산화 부문입니다.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00만원과 일반운영비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5페이지 역사기록물 발굴 및 수집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원을 편성했고 역사기록 및 박물 구매비용 등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행정구현 부문입니다. 196페이지 임기만료 이통장 공로패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자율방범대운영비 2천만원, 새마을지도자와 이통장 중앙교육 참석을 위한 실비보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등 관내단체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5,400만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예산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7페이지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을 위해 도비 300만원을 보조받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를 도비 1,500만원을 보조받아 3천만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300만원을 보조받아 7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900만원과, 일반운영비 국비 300만원을 보조받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 일반수용비와 각종 위원회 수당,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8페이지 국내여비 5,200만원, 읍면동 행정성과 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사업 시설비 5천만원, 부서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1사1촌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군 지사 시군방문에 따른 행사운영비 도비 300만원,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금 및 사전준비 실시경비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방범운영 부문입니다. 치안협의회 위원 수당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부문으로, 태극기 및 시기 구입비로 600만원, 각종 행사시 시가지 가로기 설치 및 용역 철거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체육대회 부문입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체육대회 부문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종합행정담당 부서간 화합행사 급양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제화 역량 강화 부문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 국외업무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 기반 강화 부문입니다. 대외협력 교류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1천만원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외교류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원,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 여비 1,500만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부문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8백만원과 201페이지 일반운영비 4,200만원, 재료비 60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천만원과, 자원봉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국내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자원봉사 운영 부문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5,8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3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900만원, 재료비 3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우수자원봉사프로그램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부문입니다. 직원 위탁교육 및 춘향골 남원탐방교육비 등은 사무관리비 2억 2,800만원과 교육여비 등으로 총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5억 8,600만원, 205페이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1억 4천만원, 인사정보시스템 관련 경상적위탁사업비 2,900만원, 자본적위탁사업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205에서 213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은 전년대비 42억 3,500만원 증액한 90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59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직보수 30억 5,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21억 3,500만원과 직급별 성과상여금 3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은 14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13페이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인건비 국비 4,300만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200만원, 정원가산비 3,800만원, 부서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지출 부문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먼저 하시고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저희 퇴직 예정자분들 원안대로 진행을 못하셨는데 서운하시지 않게 잘 진행하셨나요?

예. 퇴직 예정자 되신 분들이 해외를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국내로 변경해서 신청자들만 받아서 국내로 그때 좀 뜸했을 때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자율적으로 일부는 보냈습니다. 서운치 않게,

않으신 분들은 다르게 보완책으로 안 해 주셨어요?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어쩌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참석을 안 하겠다 한 사람들은 참여를 안 시켰고요. 간 사람들은 참여해서 서운치 않게 해 드렸습니다.

마무리 된 건가요?

예. 마무리 됐습니다.

추이를 봐야 겠네요?

예. 그래야죠.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 추이를 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안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고개 끄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추경에 이것은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자원봉사 운영에 있어서 할인가맹점 홍보물 제작 감이 있는데 할인가맹점이 뭐죠? 어떤 가맹점들이죠?

업소들이 있어요. 업소들이 10%씩 감되고 5% 감되고 식당을,

우리 봉사자들이 봉사자 카드가 있어서 보여 주면 할인을 해 주는 거에요? 식당이나,

예.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봉사자들 카드가 있나 보죠?

예. 다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남원시 전체가 가게가 36개소가 됩니다.

가맹점이?

예. 가맹점이요. 자원봉사자들이 그래서 쉽게는 10%도 할인해 주고 5%, 20%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가면 가격을 정가에서 할인을 해 준다?

예.

이게 원래 다른 데도 있는 거에요? 우리 시책사업입니까?

전체 다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도로보수원이 4천만원 삭감이 됐는데 도로보수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든 것이 아니고 도에서 4명분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8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봉급체계가 지금 단일호봉이 우리가 되어 있어요. 단일호봉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나머지가 도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납한 내역입니다.

아, 도비 반납이에요?

예.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원다움관 관련해서 남원다움관에 과장님이 바라보시기에 역사기록 관련 박물 물품하고 문헌 관련해서 몇 프로 정도나 비치가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거기 남원다움관에 유물 같은 것 말입니까?

예. 전시하고 계시는,

행정 전시실 같은 경우도 거의 많이 다 찼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수집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가 사실은 조금 협소합니다. 그런 유물의 크기가, 그래서 최소한도 하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든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부족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역사기록박물구매 비용을 1,500만원 정도 예산 세우셨고 문헌에 150만원 정도 세우셨는데 자문수수료가 1,900만원이 넘어요. 자문은 보통 어떻게 받으신가요?

자문은 우리가 기록물 수집하죠?

예.

수집하면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해요. 전문가들, 예산편성지침 기준에서 주는 것이고요. 다음에 또 각 읍면동 별로 만들잖아요? 금동, 이런 자료수집하잖아요? 전문조사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금 좀 협소한 부분에서도 더 비치하기 위해서 이정도 자문수수료를 내고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예. 더 좋은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실시간으로 하셔서 더 좋은 것이 발굴되면 교체하실 건가요?

예. 그렇죠. 수장고가 있어서 수장고에 비치했다가,

남원다움관 여비 같은 경우는 관장님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뇨. 사실은, 관장님도 있고 거기에서 또 세 명이 근무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여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장 가셔서 면단위도 다니시고,

예. 그렇죠. 자료수집 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년에요?

예.

지금 21년이니까 4년만에 10억 확보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억은 있어요.

현재요?

예. 현재 1억은 있습니다. 20년도에 1억,

1억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20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지금 없잖아요?

올해 예산에 있죠.

예산에 5천만원만 세우신거잖아요?

예. 올해는. 내년이죠. 내년도에 5천만원 세우죠.

5천만원이고 올해 지금 20년도 것이 있다고요?

예. 1억 있습니다.

1억 기금이요?

예. 기금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교증감에 넣어야 하지 않아요? 20년도에 세우셨으면?

전출금 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설명을 애매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자세하게 이것도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공고를 하셨나요? 지금 센터장, 사무국장 예산을 다 세우셨잖아요?

예.

없이 센터 운영을 하시겠다고요?

현재 입장에서는 하여튼 찾아보고요. 주위에서 찾아보고 할 수 있는,

하시면 되잖아요? 공고하셔서,

하여튼 여러 방법 찾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하고 네 사람요.

이 내용도 진행상황을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출금 있죠?

예.

올해 예산, 작년도 예산 1억이 표시되어 있어요. 전년도. 그래서 5천만원 삭감해서 올해 5천만원을 한다는 것도 예산에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알려주세요.

213페이지 밑에 보시면,

예. 제가 5천만원 계상된 것만 확인을 하고 그 위에 지원과에 있네요. 협력기금에 1억 확보된 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에 친절현장코칭이 있어요. 25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때요? 효과성이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 효과는 직원들 좋습니다.

반응 괜찮아요?

예. 반응 괜찮습니다.

늘 너무 반복적인 예산이 아닐까 해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있으면 못할 확률이 있겠네요?

예.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에 197페이지에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이 있어요. 도비, 시비 매칭 돼서 늘 750만원 선에서 하는 것 같아요. 해마다 증감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인권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도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년도 성과계획서 보니까 여기 성과지표에 인권교육실적을 넣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넣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지표인데 이것을 가중치도 0.2나 주면서 인권교육실적을 넣은 것은 이것은 부당한 것 같아요. 컨설팅 받을 때 이거 거기에서 체크 안 하셨던가요?

연초에 컨설팅 받아서 우리가 수립을 한 것입니다.

아니죠. 이것을 디테일하게 컨설팅업체에서 이 내용을 모르니까 하는 거지 사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계속 해마다 말씀드렸던 것은 인권교육을 대상자 별로 분류를 분명히 해서 해야 하고 여기 내부에서도 간부공무원 따로 하셔야 하고 이게 디테일하게 교육에 질과 내용과 규모를 선정해야 하는데 무조건 지금 대규모로 들어 와서 인원만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계속 목표치를 대상교육인원을 500명을 딱 넣어놓고 500명이 차면 이 지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면 사실 다른 부서하고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다른 것들도 다 보면 공무원건강검진 수검률이 우리 보건소도 아니고 왜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물론 직원들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후생복지만족도나 이런 게 들어가야지 어찌 건강검진 수검률이 들어 갈 수 있으며 이게 참 그러네요. 오히려 상시학습 이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더 바람직 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결국 성과달성을 하면 그 부서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건강검진 수검료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인권교육실적에 있어서 목표값을 설정한 근거 자체는 이것은 다시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권교육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단독으로 얘기하시면,

아니, 만족도도 아니고 어떻게 인원수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가는데요. 인권이라는 게 사실 여러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민간인들한테도 교육도 할 수도 있고 각 시설에도 시설에 종사자들도 할 수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500명이라는 것을 잡고 했는데 사실은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도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권도,

아니, 그러니까 대상으로 하는 것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500명이 됐든, 1천명이 됐든 많이 하면 좋죠. 그러나 이게 인권교육에 대상 인원수가 여기 부서에 실적에,

그렇지는 않고요.

목표값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지가 않고요”라는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컨설팅을 할 때 고려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컨설팅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그 용역사가 모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그 부서에 인센티브가 가잖아요? 그런데 너무 쉬운 지표를 목표값을 이렇게 그냥 도달하기 쉬운 것을 해놓고 이것은 100% 여기 연말 가지 않아도 달성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데 이렇게 지표를 설정해놓고 찾아가는 교육이나 대상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하세요. 이게 얼마나 만족도가 됐나, 아니면 인권교육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가를 하시든지 또 다른 시도가 있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전체를,

무턱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전체에,

고려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전체 부서에서 만약에 그러면 이것은 똑같은 거에요. 친절도 교육을 한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1천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해서 1천명을 목표값으로 넣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친절도 교육을 해서 내가 뭘 개선의지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그냥 앉아서 너무 편하게 달성하려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이것은 한번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편하게 했다는 말은 조금 위원님, 저는 그렇게 이해 못하고요.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작년에도 그러고,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래요. 아니면 컨설팅업체하고 저하고 면 대 면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진짜 아니에요.

주관적이냐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입장을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조서에서 열화상카메라 초소 근무자 인부임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공무원 인력이 열화상카메라에 근무하는 경우는 없죠?

지금 현재요, 관광과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내려와서 내년 1월까지 아마 예산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 기간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니, 기간제 사용 말고 저는 지금 공무원에 대한 질의잖아요? 공무원 인력이 초소에 나가고 있는지만,

지금은 안 나갑니다.

그것에 대한 것만 답변하시면 되고 저도 지금 안 나갔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본연의 자리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데,

예. 그럼요.

번아웃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저는 이게 물론 해야죠. 근무를 해야 하는데 열화상카메라가 얼마나 발열자를 체크해서 얼마나 감지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번에 서울 아산병원 감염내과에서 이번에 11월에 했더라고요. 화상카메라로 했을 때 보다 체온으로 측정한 온도계가 10분에 1정도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감지가 거의 외부환경 요인에 많이 노출이 됐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발열자를 선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 조금 고민을 내부적으로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근무자들이 온도계를 가지고 직접 체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잘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원에 청정지역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금 친절도 맡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오가는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사도 잘하고 친절해야 남원에 대한 이미지도 좀 재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2021년도에도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 사업합니까?

예. 합니다.

청내만 해당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읍면동에 전부 다입니다.

묻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이 편안해야 우리 남원시가 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도 분란이 있으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조직개편 전만 해도 총무과장이잖아요? 항상 제가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지역에 분란이 있으면 국장님이하 과장님해서 그 지역민들하고 여기 지금 여타의 여비도 보면 그런데 쓰라고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분들 식사도 한번 대접할 수 있으면 하고 차도 한잔 대접할 수 있으면 해서 지역이 편안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하고 부합될 것 같습니다.

동감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전에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버스 같은 거 또 열차가 오면 한꺼번에 밀려나오면서 온도 발열체크를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이렇게 요새 주차장에도 띠로 해서 폴리스라인 치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꼭 오게 해주시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할 때고요. 더 억울한 것은 이번에 남원 쪽에 코로나 1호 확진자가 발생이 됐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남원다움관에 전시하는 도서나 유물 같은 것을 발굴하러 다니시는 분들 경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않은 돈인데 왜냐 하면 구입비가 3천여만원, 구입비가 얼마에요?

구입비는 1,500만원 되고요.

구매비용이 3천만원인데 3천만원에 유물이나 도서를 구입하는데 450만원이라는 게 적지는 않아요. 하다 못해 훈민정음 상주본은 안 되어도 뭔가 명품이라도 하나 발굴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구매비용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전작업을 해야 하니까 이것은 좀 힘껏 애를 써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민간보조 주민복지과는 사실은 한시적이고 소멸성 있는 단체지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한 단체는 소멸이 안 됩니다. 이후로도 쭉 이어지는 단체거든요.

예.

이분들 성과를 좀 내밀하게 평가를 해주셔야 겠어요. 단체에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인지, 제대로 봉사단체에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주셔야지 피 같은 혈세가 투입되는데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결국은 또 관변단체, 표심에 휘둘리고 한다 이러한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이 단체에 대한 관리 좀 잘해주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항상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다. 법정단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과를 낸 읍면동에나 사업부서에 인센티브를 사업으로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으로 줘서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인센티브사업으로 줘서 직원들 사기앙양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사업을 50건, 100건씩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로 이 사업 하나 줘서 과연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위로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센티브를 또 주고 있는 것은 우수부서를 선정을 해서 매달 1개 부서, 2개 부서를 50만원씩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1년에 1건도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또 감사실에 보면 포상금이 별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21년 예산 세우느라 애쓰셨고요. 저는 사업조서에 퇴직예정 공무직 산업시찰, 신규사업이시죠?

퇴직 예정자요?

, 퇴직 예정 공무직,

예. 그거 신규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21년 다섯 분이고 2022년에 여섯 분해서 열한 분 해놓으셨는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공무직들이 다 좋아합니다. 같이 공무원이다 생각하고 하니까 좋아합니다.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늦었지만 이거 예산 세우느라고 애쓰셨다고 칭찬해드리려고,

고맙습니다.

관심가지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직분들은 근무연한이 다 많이 좀 틀릴 것 같은데요?

똑같습니다. 60세까지입니다.

아니, 복무기간이,

복무기간은 다 다르죠.

들어올 때가 틀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들어오는 나이가 틀리니까 복무기간은 틀리지만 대부분 비슷한 언저리인데 공무직들은 들어올 시기가 제각각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근무연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근무연한 없고요.

퇴직하시는 분들은 다 해당돼요?

예. 퇴직한 사람들만 다 보내 주고 있습니다. 50세에 들어와서 퇴직한다든가 해도 똑같이 평등하게 보내 줘야 하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선진행정 견문향상이, 페이지 191페이지에요. 뭐가 이렇게 늘어났죠? 1억 2,500만원이 늘어났는데 뭐가 이렇게 늘어난 거에요? 선진행정 견문향상, 맞춤형복지가 늘어나서 그런 거에요?

예. 맞춤형복지, 신규자들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1인당 136만원 그것은 또 늘어났던가요? 작년도 똑같은 것,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인원수만 늘어났죠.

인원수만 늘어났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열화상 초소 근무자 인부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4개월 하는 것에서 내년 2월까지인가 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하고 사업내용은 비슷해요.

그것 똑같아요. 그 2월 끝나면 이 예산으로 또 하려고 합니다. 국비가,

이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개월 동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계속 혼란스러운 것이 추진부서가 보건소여야 될지 아니면 안전재난과여야 되는 건지, 행정지원과여야 되는 건지 그것이 혼란스러워요. 또 관광과가 있어서 깜짝 놀랐네. 관광과가 뭘 또 이런 것을 하나 해서 했더니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예. 그쪽에서 공모사업을 그쪽으로 해서 선정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관광과에서 그렇게 해서 관광지 방역,

코로나19 관련 국비 내려온 것은 꼭 여기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요. 관광지에 관리요원, 거기에 지원해주는데 저희는 관광이나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활용하는 일부입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요. 여기 뿐만 아니라 현재 광한루원이라든가 관광지에,

그것은 다 관광지고 여기 보니까 그거 다 있어요. 터미널도 다 있어,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거에,

예.

우리가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그러면 방역 관련된 인건비 부분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실 거에요? 아니면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거에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에요? 초소관리,

직원들 초소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4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역전, 인월 이렇게 네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력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역하고,

역이요. 터미널 그다음에 인월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역전

그러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남원하고 인월하고?

그렇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역하고 네 군데만 한다?

예. 네 군데는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할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을 했던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인력 투입된 것이 공무원 저희 직원들로 투입하다 보니까 인력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분장을 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대체인력으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초소당 몇 명이 근무해요?

2명입니다.

여기 10명으로 올라왔네? 8명이 올라와야 되는데.

인월은 4명이고요.

인월은 왜 이렇게 많아?

교대근무를 합니다.

알겠고요. 아까 말씀 나왔는데 친절 미소왕은 신규사업인데 친절 미소왕이나 친절 공무원이나 같은 개념이잖아요? 친절하면 다 미소도 따라가는 것이고 미소가 없더라도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미소왕은 친절공무원보다 상금도 많네요?

친절을 지금 2년 거의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 하나는 이게 사업추진 부서가 민원과여야 되는지, 민원과도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아요. 친절, 아시죠? 모르세요? 친절예산? 친절공무원 역사문화탐방 60만원 짜리도 있고 친절공무원 포상 20만원씩 해서 4명해서 4분기 이런 예산도 있어. 친절을 민원과야, 국장님이 정리를 해주셔야 겠어. 민원과에서 해야 될지, 총무과에서 해야 될지 이것을 양쪽 부서에서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시책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친절시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포상금 3만원씩 주는 것은 일반 민간인들이 우리 공무원들 민원을 처리하면서 참 친절하다는 것이 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격려를 해주는 매달 그런 공무원 격려를 해주는 것이고 다음에 친절미소왕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리가 친절시책을 하면서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민간인 상대로 해서 정말 밝은 모습 좋은 모습 그러한 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사진전을 해서,

사진을 누가 찍어요? 연출해서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사항을 한번 시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적심의해서 정식으로 표창을 수여하면서 하는 것이고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찰을 보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같은 사업인데 그리고 소위 말해서 친절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친절하면 좋은 건데 산만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원다움관은 예산이 전년도보다 1천만원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예.

지금 운영을 활성화 시켜서 생긴지가 얼마 안 되니까 계속 자료 데이터를 모집하려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어요?

아니, 연초에 그 관리는 운영비에서 조금 감이 된 겁니다.

그부분에서는 남원다움관을 우리 남원에 새로운 어떤 관광분야로 시켜야 되니까요. 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게 위탁을 하다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여기 세부사업예산서가 들어 왔는데 조금 의문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201페이지에요. 근무자가 지금 세분이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두 분 하고?

예.

그래서 여기 급여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세 명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책정을 12개월이 아니고 11개월로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통 보면 12개월로 산정을 하잖아요? 왜 11개월로 했어요?

기간제법 보면 우리가 채용을 11개월만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기초는. 우리가 보면 기간제들, 이 사람들도 하나의 기간제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법은 11개월 최대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1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11개월이 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기간제법 보면 지침을 우리가 내려주거든요.

알겠습니다. 대의적인 걸로 하는데, 여기 명절휴가비 설·추석에 3명분 명절휴가비를 주기에 957만원이에요?

설하고 명절 두 번 주죠.

두 번 주는데 1인당 얼마, 이정도면 1인당 명절휴가비를 300만원 이상씩 준다는 소리에요? 그렇잖아요? 명절휴가비라는 말도 이상해, 명절상여금이죠. 명절상여금이라고 해야 되고,

부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온 산출인지 보통보면 다른 위탁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보면 보통 50만원씩 주고 있어요. 뒤에 코디네이터 보면 명절상여금 50만원씩 줬어요. 두 번씩 해서 그럼 100만원이야,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본봉에,

아니, 근데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에 맞아야지 여기만 명절상여금을, 또 한 가지는 직원출장비는 뒤에 코디네이터까지 합해서 그랬나본데 그러죠? 이것을 산출내역서 한번 줘보시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205페이지에 차세대 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가 있습니다. 2,200여만원 되고요. 소프트 개발비가요. 또 차세대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또 있는데 이것은 인프라 구입에 6,200얼마에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뭐에요? 인사정보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기에 이런,

지금 현재 있는 인사정보시스템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관리유지비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니까 이것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어디에 주는가 본데,

차세대 인사정보시스템은 새로 바뀐 것을 다시 도입해서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니까 조서 있었어야 돼. 그런데 조서에 빠져있어요.

이것도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성과상여금 있잖아요?

예.

이 금액에 명수가 이대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

들어서 300만원 곱하기 388명, 300만원이 그대로 지급이 됩니까?

성과상여금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요.

여기에 급을 명시를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뜻인가요?

틀려지잖아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면? 그래서 300만원 짜리가 388명이다 그러면 300만원이 그대로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끝에 가서 ?

그렇죠.

명시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등급별도로요? 몇 프로, 몇 프로,

두리뭉실히 넘어가는 것이니까 분명하게 해주시고,

자료제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직원분들 늘 여기 계신 것 아니니까 2021년도에는 독식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그렇게 처리 안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KT랄지 대기업들 성과를 훌륭히 내고 있는 기업들은 시간외수당을 미리 딱 책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능률을 올리는 것인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감독하는 것인데......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라야 겠지만 여러 가지로 시간외수당 가지고 소란스러우니 그 부분을 한번 고심해가지고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네, 아니네 하니까 그래서 저도 알아봤더니 대기업들은 시간외수당을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그 시간외수당 주는 것만큼 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감독 지휘체계도 분명하니까 그럴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꼭 좀 좋은 방향으로 마련을 해보세요.

지금 그 일 터지고 난 뒤부터 우리 직원들이 많은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문화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츰차츰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난이 반복되는 것은 해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 기본급하고 금값이나 쌀값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지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기본급을 많이 못 올려 놓는 것이에요. 수당으로 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말썽 없이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내년 가면 수그러들고 그런 것 아니거든요. 안 줄거면 모르겠지만 지급할 거면 분명히 이런 방안도 확실히 규명을 해서 확립해놔요.

시간외수당이나 모든 것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성과금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홍보전산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서 131쪽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4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해서 드론영상공모전 당선자 포상금을 4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도지원에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사진촬영보조인부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능 강화에서 정보보호강화 5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급 500만원 등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 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은 없습니다. 예산서안 217쪽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억 5,300만원 증액된 5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드라마 지리산 제작지원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7쪽입니다. 시정홍보 홍보기능 강화에서 드라마 지리산 제작지원 1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홍보영상제작비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대사 운영 및 활동보상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증금에 유튜브영상공모전 당선자 시상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신문구독료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자료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시정홍보에서 블로그 기자단 운영 2,400만원, 블로그 콘텐츠 제작, 운영관리에 4천만원,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정소식지 발행에 1억원, 시정소식지 발송 및 우편요금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능 강화에서 시 홈페이지 운영 관리로 5,300만원, 네트워크 보완시스템 유지관리에 6,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안장비 교체에 1억 2,100만원, 개인정보검색시스템 서버 교체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에 전산개발비로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본체 구입에 2억 4,200만원, 모니터 구입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행정정보화장비 유지관리비로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스마트청사안내시스템 유지관리에 590만원, 문자발송시스템 사용료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서비스 유지관리 등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노후 네트워크 시설공사 등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스마트청사안내시스템 신규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자발송시스템 교체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신행정 기능 강화에서는 통신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3,900만원, 통신망 운영관리에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5,400만원,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구축 부담금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예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가 지금 남원시정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내용을 변경합니까?

주기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타면서 아쉬운 부분이 언제부턴가 타면 모니터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남원시에서 알려드립니다”하고 그 뒤에는 화면이 막 나와요. 저도 화면을 잘 안 보고 층수만 보고 있는데 그 뒤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 부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음성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동영상으로 제작하다 보면 제작기간이,

비용문제가 있나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저희가 1주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게시물을 교체하고 있는데 만약에 동영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비용문제 그리고 기타문제들이 있으니까,

제작을 따로 안 하고 그냥 텍스트 화면만 뜨고 음성만 따로 별도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결론은 그렇게 하면 용역업체 측하고 용역업체에서는 음성,

발생이 추가로 되나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만 “남원시에서 알려드립니다.” 나오고 그 뒤로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블로그 콘텐츠 제작 및 운영관리하신다고 새로 사업 올리셨는데요. 기존에 지금 블로그하고 계시잖아요? 남원시,

저희가 내년도 계상한 것은 금년도 2020년 하고 동일하게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주시니까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1인 크리에이터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보완해서 내년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들어가 보면 거기도 5,500여명 정도가 팔로우가 있고 그런데 기업에서도 블로그는 많이 사장되고 있기는 해도 지금 기업에서도 본인들 홈페이지 홍보보다는 상품 홍보할 때 파워블로그나 인기 유튜버들 활용하잖아요? 비용 써가면서 합니다. 개발비보다 그게 더 쌉니다. 그 사람들 와서 예를 들어 시정홍보나 그런 내용도 들어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것 말고 예를 들어 외부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라면 시 블로그보다는 그런 기존에 있는 많이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섭외하시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을 예전부터 홍보전산과에서 신경 써서 제작을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선거법이나 저쪽이 안 된다면 저희가 솔직히 연배가 어느 정도 이상 되거나 아니면 생활지역이 외곽으로 벗어난 분들은 예를 들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오프라인으로 책자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재난문자를 대부분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시정홍보지를 온라인에 띄워놨다가 링크를 걸어서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문자로 보내 주면 간편하게 휴대폰에서 볼 수 있는 방법도 비용 크게 안 들이고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거 플러스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비용이 크게 안 드니까 진행을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지면으로 나가는 소식지가 있고 또 다른 뉴스레터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메일링 비슷하게 나가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말고 문자에다 링크 걸어서 시정소식지 이미지 파일 그대로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청사안내시스템이 저희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죠?

지금 본청하고 의회에 되어 있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안 봐요. 오시면 거의 안내데스크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게 그냥 와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통 보는 게 부서안내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기존에 있던 종이에 조직안내가 되어 있는 거랑 모니터에서 버튼 눌러서 하는 거랑 큰 차이는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시면 안내 데스크에 문의를 하는 게 빠르고 그런 방법을 대부분 선호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될 사업 같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곳에 일부 기간 동안 CCTV를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주변 설문을 통해서 정말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먼저 하셔서 그 근거자료를 토대로 예산안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금년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설치해 놓고 시 본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호감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의하기 전에 근거 한번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예 전혀 의회는 없습니다. 사용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의회는 안내데스크가 바로 붙어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블로그 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계셔서 계속 블로그 기자단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명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료가 한 분당 월 두 건으로만 딱 정해져있는 건가요?

저희가 보상해 드리는 것이 두 건이고요. 그 이상하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월 2건으로 확정이 되어 있다면 기자단 원고료를 올려주는 방법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분들이 몇 년 블로그기자단 활동하셨죠?

통상적으로 2-3년은 하시고 2-3년이 넘어가면 신규로 오시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이렇게 활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존중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한 건, 한 건 기자 원고를 쓴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더 원고료를 상향 시키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원고료 한 건에 10만원 주고 모든 것은 그 분 활동을 활동비를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원고료만 하면 이 분에 지역을 다니면서 활동을 한 것은 굉장히 크잖아요?

상당히,

부분을 조금 더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파격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좀더 수정예산에 올려서라도 좀더 해서 저희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선도적인 역할을 이분들이 하시잖아요?

상당히 고생을 하십니다.

고생에 대한 부분을 원고료로 대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예산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올려서 경력을 존중해 주든지, 신규로 그렇게 하고 경력 인정해서 그런 차등을 원고료에 대한 재고를 그게 활동하고 기자단 원고료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블로그 콘덴츠 제작 및 운영관리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나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블로그기자단들이 글 쓰는 탈렌트 기능은 갖고 계시는데 편집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부분에 조금은 그분들이 어떤 재능 보완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용역사를 통해서,

써서 오면 콘덴츠 관리는 여기 제작 및 운영관리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 용역을 주고 하신다는 건데 이게 지역업체인가요?

전주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부분도 한번은 지역업체가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지역업체 공모를 하는 것도?

금액이 4천만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업체도 어떤 업체가 참여는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드라마 지리산 제작 지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에요?

저희가 총제작 지원비를 협약을 통해서 홍보비로 20억원을 제작비로 지원하겠다, 제작협약을 했고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 관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 관내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촬영하신 분들 자격을 갖춘다든가, KBS라든가 MBC라든가 그런 데가 아니고 개인한테 맡긴다는 거에요?

아닙니다. 지리산 드라마는 참여하는 작가나 영상, 총괄감독이나 그 밑에 각자 감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했고 비근한 예로 지금 촬영 중인데 이 방영권이 tvn에 저희가 제작도 안 됐는데 208억원에 팔린,

? 그 아래 택시를 활용한 남원시 이미지, 택시에 어떻게 활용을 한 거에요? 광고를 붙인 거에요? 벽보를,

택시 양측면에 랩핑해서 광고 저희 지역 농특산물이나 춘향제 하면 춘향제 행사 이럴 때 택시에 저희 시정을 홍보하는,

우리 남원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그것을 우리 각자 핸드폰에 쏴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통실에서 소통실 소관 직영하는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2018년부터 제가 줄기차게 이분들을 가르쳐서 자격만 취득해서 뭐하겠느냐, 열매를 거둬야 한다 했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지식인들이 많이 계세요. 처음에 성과가 남원시 농촌활력과에서 공모를 맡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메이저 신문사에서 고급간부로 있었던 분, 또 유수한 홍보회사에 계시다가 프리랜서가 되신 분, 글 쓰는 또 촬영하는 것, 이런 홍보의 기법이나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뉴딜의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렇게 소소한 홍보비들이 외지로 가는 것도 꼭 재화유출까지는 아니어도 남원사람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혹여라도 그분이 특출나게 남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가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아까 거명했던 그런 분들이 훌륭한 실력을 갖고 계세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하고 따로 상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농촌활력과 공모를 맡았듯이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도 기왕이면 남원사람들이 만든 홍보물이 전국으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가능하면 저희 지역에 계신 분, 또 지역업체 이런 분들이 저희가 발주하는 어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리산의 사계를 찍거나 우리 근처에 유명한 관광지를 유명한 사진작가가 남원에 와서 그 오랜 시간 사진촬영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라도 우리 남원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사업을 만들어서 가져와 봐라, 해서 그것을 보고 영상미가 수려하면 그것을 사서 우리가 방송사에 팔 수 있다, 이런 제안을 1년 전에도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 홍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요즈음에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분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1박2일 콜라보 있잖아요?

예. 봤습니다.

부분 적극적으로 남원시도 검토를 해서 유치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7페이지에 홍보매체 활용을 위한 시 이미지 홍보 사무관리비 여기에 16억 2,600여만원이 증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증된 것은 TV드라마 지리산 그것이 거의 전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600만원은 뭡니까?

신규로 편성된 것이 그 밑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그게 신규로 2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본예산 대비입니다.

나머지는,

약간에,

약간 증감이 있다 치더라도 나머지 것은 기존에 해 왔던 예산이고 해 왔던 사업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준 사업조서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조서에 보면 55페이지부터 다 홍보전산과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 왔던 사업들을 왜 사업조서에 넣어서 쭉 나열해 놓은 것입니까? 예산이 특별히 늘어난 것도 아니고 해 왔던 사업들 그대로인데 사업조서에 써서,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한참 신규사업인가 했네. 2020년도에 예산이 없어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늘어났나, 줄어들었나 비교도 하게 되고 이게 없으면 신규사업이구나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거에는 안 집어넣고 쭉 해서 나는 신규사업인가 해서 한참을 봤네. 사업조서에 들어갈 것이 들어가야지 불필요한 것이 들어가서 양만 늘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음부터 신경 쓰시고요.

알겠습니다.

지역홍보를 위한 팸투어 600만원 세웠는데 이거 과거에 했습니까? 어떤 분들이 오셔서 하십니까?

이게 중앙언론사나 매체에 그분들을 저희 지역에 주요행사, 사례를 들면 춘향제 이럴 때 중앙언론사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저희 지역 홍보 겸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해서 지금까지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못 했고요. 매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정홍보자료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가 있어요. 이게 공공운영비인데 인터넷 그런 비용인가요?

지금 11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나와 있는 것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이게 춘향찰칵이라는 홍보자료, 사진이나 동영상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했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동영상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이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쭉 행정을 하면서 행정자료를 이 시스템에 전부 다 보관하고 일반시민들도 필요하시면 검색하셔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지금 춘향찰칵이라고 사진은 올려려 있잖아요? 이것은 동영상을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거의 20만건, 제가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20만건 정도의 자료가 올해 첫 개통해서 거기에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이런 자료들이요. 그 사진을 그런 자료들을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 처음 만든 시스템입니다. 사실상은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유지관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홈피 들어가면 이거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운은 어떻게 받아요?

저희한테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면,

따로? 따로 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사업조서에 넣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새로운 것을 하든가 그래야죠. 그러면 매년마다 이 900여만원이 계속 나가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시스템이 금년도 개통하고 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좋다, 예를 들어서 20년전 사진이 거기 올라가 있거든요.

아니, 사진은 춘향찰칵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어요. 지금 춘향찰칵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

이게 춘향찰칵입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동영상이라면서요?

춘향찰칵도 들어 있고 동영상도 같이,

거기에 가면 동영상도 있다?

그렇습니다.

보충설명 드리자면 그동안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어디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했는데,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는 그런 생각 처음에 못 했었거든요

그것은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산개발하는데서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법정사용률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를 지출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블로그기자단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블로그기자단 운영하면서 기사를 쓰고 하는데 자기 블로그에 올리잖아요? 블로그기자단이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시 블로그에 올립니다.

시 블로그에 올리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블로그라는 것은 개인 홈피, 개인 홍보수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색해서 블로그들이나 까페들이 쭉 뜨잖아요? 검색어를 치면. 그래서 그게 많이 검색되고 홍보가 많이 된 것이 위에 뜨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블로거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블로그를 하는 것은 홍보성이니까 그것은 별로 신뢰감이 없고 개인들이 올리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이 보고 더 신뢰를 하죠. 나는 지금까지 블로그기자단들 개인블로그에 올라가는 줄 알았네.

같이 올립니다. 이분들이,

같이 올리든가, 자기 블로그에도 올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올리겠죠. 그런데 올리는 것을 4천만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외부에 용역을 맡깁니까?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로그기자단이 글 쓰는 재능은,

아니, 글 쓰는 것은 자기 블로그에도 올리고 데이터와 사진과 그것을 이쪽에 주시면 이쪽에 직원들이 해야지 그것을 어떤 전문, 밖에다 다 맡겨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기에는 직원들이 간단한 블로그 이런 것은 제작을 하겠지만 외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아니, 블로그에 홈피에 올리는 것이 무슨 기술적으로 얼마나 고난도에 개인들 다 운영하고 홈피 운영하고 다 사진 찍어서 유튜브 올리고 다 하던데 이런 것까지 거기에서 계신 분들이 못하면 거기 앉아서 뭐하시는 거에요? 개인이 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4천만씩 주고 하려면 차라리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임기제로 사람을 뽑아서 자리에 책상에 앉아서 하고 다른 업무까지 보게 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네요. 오히려 더 적게 들겠네.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지난번 행감이나 지금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지역에 1인 크리에이터 이런 부분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SNS 우수직원 포상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 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는 아니고 다른 부서,

예.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블로그나 페이스북,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자료를 거기에서 주시는 거에요?

저희가 자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각자 공무원들이 저희 시 관련해서 자료를 작성 또는 이런 부분들을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올려주는 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뢰감이 있고 제3의 사람들이 봤을 때 자연스럽거든요. 개인이 올려서 노출된 것이. 어르신 정보화 교육사업은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스마트폰 쓰는 그거죠?

행정동우회 산하에,

아, 알겠습니다. 아까 최형규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32인치 단말기 읍면동에 놓는 건데 사실 읍면동에 가서 이거 쓸 일 별로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읍면동에 가게 되면 그 앞줄에 민원테이블 있죠? 다 거기에 가서 업무를 보잖아요? 일반 우리 부서처럼 민원테이블 넘어서 민원인들이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통장님들이나 그러지,

사업소하고 동지역, 면지역은 아니고요. 현재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것 동이잖아요?

예. 동지역입니다.

동으로 하고 나머지 확산되면 면으로 또 확대하겠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러고 55인치 단말기 통합형은 뭐에요?

쉽게 표현드리면 시청 현관에 들어갈 때 모니터가 55인치로 큰 게 있고 부서에 들어가는 데는 그보다 조금은 작은 33인치짜리 모니터 설치된 이것을 말씀드리는,

그런데 앞에 두 개는 뭐에요? 지금 앞에 현관에는 크게 안 되어 있어요?

사업소,

아, 사업소 두 군데요. 환경사업소하고,

사업소 두 군데 현관에 설치하겠다,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에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요.

그 두 군데는 큰 것을 놓겠다? 지금 시청 현관 입구에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황종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 없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624만 7천원이 감액된 32억 8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업무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배상공제회비 148만 7천원, 고객만족도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137만 6천원, 전입세대 축하우편 발송 예산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부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258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 6,582만 1천원이 증액된 35억 3,59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 관리를 위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원행정 일반수용비, 제증명발급 카드사용 납부수수료, 행복민원쉼터 물품 구입비, 외국인 및 어르신을 위한 민원안내 책자 등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3,7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업무추진여비 3,720만원과 친절공무원 역사문화탐방비 1,080만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280만원, 행복민원쉼터 북카페 도서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업무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교육비 8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민원업무 배상공제회비 460만원, 무인민원 및 통합민원발급기 고객만족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2,138만원, 전입세대 축하우편 발송비 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업무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를 위한 여비 48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164만원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를 위해 2,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로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지적조사사업비 일반수용비 500만원, 현장사무소 운영 및 조정금 공탁대행수수료 1,050만원, 조정금 산정 평가수수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수당 및 사무관리비로 4,930만원, 지적재조사 우편물 발송 및 통신비로 2,761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현지조사 등을 위한 여비로 660만원,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억 5천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현장 업무를 위한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내년 지적재조사사업은 5개 지구 24개 마을로 지적재조사측량수수료,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측량운영비, 현장사무소 운영비 여비 및 전액 국비로 14억 1,174만원을 편성하였고, 세계측지계 지적기준점 성과전환사업으로 지적기준점 공통점 관측비 1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수수료,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66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정보열람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37만원, 지적업무 현장조사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현황 조사를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50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8,330만원, 지적서고 모빌랙 교체 및 추가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 현지조사 여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32만원, 부동산특별조치법 홍보 및 보증인 보증사무 수행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억 2,02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편물발송료 공공운영비 1,505만원, 부동산특별조치법 현장조사여비 320만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 프로그램 구입비 전산개발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추진을 위해 국비 91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 부분입니다. 시군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사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제작,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안내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259만원, 단말기 통신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198만원, 여비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및 다양한 홍보로 도로명주소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레이저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용역비 6천만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비 4천만원, 도로명 안내방식 도로표시판 교체비 6천만원,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비 5,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시비부담금으로 2,395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비 5,420만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비 5,792만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비 2,204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국가공간 정보체계 시스템, 한국토지정보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9,997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구입비 3,8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인건비 시비부담금 893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및 검증수수료 지급 등 사무관리비로 7,674만원, 개별공시지가 특성 조사여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1,403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778만원, 여비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열로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도로명이 없어지고 요천로로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주열열사 기념 사업회와 한번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접수를 받으셔서 정식으로 심의회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것을 지명변경을 할 때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 의견을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개인에,

과장님, 제가 그랬잖아요? 심의위원회를 하셔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왜 명칭이 바뀌었는가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도록 해서 정식 심의위원회에서 도로명에 대한 제대로 정립을 해주시라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도로명에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일제조사를 하셨잖아요. 기존에?

예.

이렇게 안내명이나 시설물 설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또 용역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6천만원,

이게 새로운 신설도로가 생긴다든가, 또 지명이 바뀐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신규에 대해서 추가로 또 해야 될 내년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6천만원이나 용역에 필요할까요?

우리가 매년 조사를 하게 되는데 매년 조사할 때마다 이것은 예상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적정을 기했으면 좋겠다, 예산에 대한 부분도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가요?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친절공무원 역사문화탐방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다가 벤치마킹 정도를 넣었으면 위원님들도 흔쾌하게 더 축하해 드렸을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심을 해주시고요.

예.

다 배워서 우리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근래에 과장님도 오시고 민원과에 대한 불만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에 인색한 사람인데 더 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문화탐방을...... 우리 남원이 내세울 것은 역사문화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겠습니다.

한 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측지계나 측량기준점이 통상 1천점, 5천점 그런데 제가 전문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들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이걸 이 예산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명확하게?

저희가 일반측량을 이번에 2020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나 우리 지적직 공무원들이 건건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2021년도는 국가에서 사업이 측량이 옛날에는 일본 동경측량기준점을 맞추다가,

따왔잖아요?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시켜서 2021년도는 그 기준을 그것으로 준해서 해야 되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게 내려와 있고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총 4,882건 정도가 지금 지적재조사 기준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3년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년 1년씩 1천점씩 이렇게 추진해나가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면 망실분, 훼손분도 여기에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봐도 이것은 망실되고 훼손되겠다 싶은 부분이 많아요. 기준점에 대해서 그것도 좀 야무지게 기준점만 돌출이 돼야 되는데 주변까지 돌출이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걸리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실 때 야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모빌랙 교체사업 구입이라고 했잖아요. 모빌랙이면 이게 지금 내화도 되나요? 화재 시에?

이동하는 거죠.

, 그러면 또 서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존에 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간이 좀 있고 저희가 일부 고장 난 부분에다 보완을 해서,

관심이 많은 데인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문서고가 불났다는 말은 못 들어 봤지만 서고에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화 시설이 돼야 돼요. 불이 났을 경우에 영구보존 서류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서고하고는 달리 보관함을 교체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서류보관함을?

거기 서고 안에 저희가 열람도 수시로 하고 또 민원요청이 있을 때는 확인도 해줘야 되는데 영구, 준영구 문서에 대해서 그게 비치되어 있고 그러면 열람이 불편하니까 신속하게 처리해주다 보면,

그런 거에요. 서고에서 끌고 나와야 되고,

예. 그 역할입니다.

사무실하고 바로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간에. 이제 제 생각에 모빌랙 교체보다도 서고에 대한 정비도 한번 명확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고는 민원실 뒤편에 서고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모빌랙이 있는데,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문이 잘 안 열려서 이번에 교체도 하고,

조선왕조실록 보관하는 데는 동서남북 네 군데에 두었어요.

예.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같은 게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신규로 설치하려고,

역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도 행정구역간 이중으로 경계가 되어 있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토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남원에 전문가들이 모여 계신 데니까 우리 남원 발전을 위해서나 우리가 용이하게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도 발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절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셨는데 아까 역사문화탐방 여기 지금 써 있는 예산을 보면 외부로 가는 것 아니에요?

당초 국내인데요,

국내인데,

제주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2019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에 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그분들 여덟 분하고,

그래서 그러구나, 내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어.

예. 20년도 여덟 분하고,

밑에 여덟 분인데 위에는 열여덟으로 되어 있나,

민원 두 명하고,

올해 여덟분?

예.

내년에 여덟분?

예.

그럼 열여섯인데요.

그러니까 직원 두 분하고,

아, 수행하는. 근데 포상도 받고 문화탐방도 하고 그러는 거에요? 같은 분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은 아는데 행정지원과하고는 달리 움직이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포상도 주고 여행도 가도 그것이 이중지원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도 이게 직원들 칭찬을 하면서 과감하게 잘하는 직원들한테 위상도 높여줄 겸 그때 한번 저도 언뜻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그때 나왔던 사항 같아요. 오래 전에.

옆에 계장님! 역사문화탐방 가는 것은 언제부터 한 거죠? 얼마 안 됐죠?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포상금 들어오는 것도 똑같이 같이?

예. 같이 이뤄졌던 것입니다.

똑같이 같이 이루어 졌어요?

예.

중간에 하나 뭐 늘어난 것 같은데, 무인발급기 말씀은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해주셨으니까 넘어가고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이요, 당연히 현장에 사무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2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지금 5개 지구에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5개 지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오면 지적재조사 우편물 발송에 보면 9개 지구로 되어 있어. 500명 2회에, 여기서는 왜 9개 지구에요?

20년치하고 21년치 예산을 말씀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지구는 그렇지만 이게 계속 진행된 사업이라서 2020년도 사업도 2021년도 연계돼서 계속 하니까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사업은 언제 완료가 돼요? 내년에 다 끝납니까?

내년 말 정도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현장사무소 운영 관계가 여기 있고요. 여비로 또 국내여비로 현장사무소 운영비가 국비로 500 서있거든요, 이 돈으로는 못합니까? 모자라서 따로 더 시비로 250만원 더 세운 거에요? 국비가 그다음에 보면 있어요. 228페이지 보면 국내여비로 현장사무소 운영 500만원,

현장에 마을회관에다가 우리가 장소를 정해서 하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예산을 세워놨던 거고 또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야 되니까 출장여비가 별도로 서있는 거입니다. 그 목적으로 되어 있는 여비,

50만원씩? 이게 출장여비라는 말이에요?

50만원, 사무관리비 물품비겠죠. 커피나 이런 거,

알겠습니다. 모빌랙 서고 교체는 많이 말씀해주셨고요. 보증인 사무 수행수당이 의회에서도 말씀이 나와서 자격 보증인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보증인도 보상을 해줘야 되냐 아니냐, 시간과 자기 그런 것을 팔아서 하는 건데 2만원씩 해서 지금 지급해주는 걸로 올라왔거든요.

건당이요.

건당, 그런데 이게 우리 시책사업이에요? 국가사업, 우리 고유의,

특조 자체가 국가,

아니, 일반보증인도 2만원씩 주는 것은 국가에서 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인근 시군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남원만이 아니고 14개 시군구에 한 6~7개 시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예산 편성도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 같아요.

올라온 예산은 다 시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특조는 올해부터 시작 했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보증 서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분들은 못 받는 겁니까? 소급해서 드릴 수 있냐 이거죠, 소급해서 안 줄 거에요?

그분들은 실제로 출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자격보증인들만 되어 있었고 2021년도는 그분들이 변함이 없고 계속 같이 유지를 하니까 2022년도 시행이 바뀐 후부터는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2021년도 내년도부터는 일반보증인들 일반인들도 한 건에다가 네 분이 보증인을 서야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2만원씩 드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올해도 했잖아요? 올해 하신 분들은 2만원을 못 받는 경우가 되어 버렸으니까 올해 하신 분들도 소급해서 주실 거냐고, 아니면 올해는 안 주고 말거냐고,

자격보증인들이 실제로는,

아니, 자격보증인 말고 일반보증인,

아니, 못 받은 경우 일반보증인들이 못 받으면 자격보증인이 실제로 현장 면으로 나가고 이게 2021년도는 현장에 있는 일반보증인들이 출장을 법무사 같은 데로 와서,

올해는 일반보증인들이 할 만한 사례가 없었어요?

대부분이 구두로 실제로 마을에서,

일반보증인을 당연히 줘야 하는데 이것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순수 시군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부터는 2만원씩 예산 편성이 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주는데 예산 편성이 되면,

금년도에는 사실상 예산 편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못 주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 주고 끝날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64억 19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8,387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도예대학 운영 강사수당 등 2,808만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운영 1,670만원, 향교문화전승 보전사업 1,05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사운영비 등 1,27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저변확대 시립국악단 운영, 예술단원 인건비 등 5,233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시립농악단 단원 연습보상금 2,304만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 900만원, 소리체험관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1,583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200억 4,637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9,209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총 4억 3,053만원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 혼불문학관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1억 3,383만원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 제10회 혼불문학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아트센터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관조명기본 실시설계용역 등 1억 3,676만원 편성했습니다. 고전소설문학관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8,911만원 편성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지리산소극장 운영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3,174만원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예가람길 시설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4,233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예문화진흥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총 1억 1,742만원 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3,230만원 편성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창작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 1억 2,142만원, 남원미술에듀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원 편성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9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억 1,850만원, 24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전국무용경연대회 등 총 11건에 1억 3,450만원, 한국예총남원지회 운영비 2,65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지원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등 5,03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공연 유치 일반운영비 등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문화콘덴츠 지원 일반운영비 등 1,381만원, 사립합창단 운영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자산취득비 등 2억 2,151만원 편성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 1억 1,733만원 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남원문화원 육성 1억 5,5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5억 5,620만원,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 부담금,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9,238만원 편성했습니다. 남원예술제 2,200만원, 전국춘향미술대전 2,800만원, 전국사진대전 1,700만원, 251페이지 국제도예캠프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향교문화전승 보전사업 남원향교 등 5건에 3,150만원, 향교석전대제 2천만원, 향교일요학교 1,812만원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용역비 4천만원, 문화도시 조성 7억원 편성했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시립도서관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9,942만원 편성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립도서관 전자도서관 구축 7,500만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2억 1,963만원 편성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도서비 1,4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4억 5,372만원, 메가센트럴 작은도서관 시설정비비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보조사업 인건비 2억 1,062만원, 국악진흥 및 보급 국악저변확대를 위해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1억 1,732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27억 6,353만원 편성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 3억 2,080만원 편성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시립어린이국악단 운영 3,442만원 편성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1억 9,426만원 편성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 2,259만원 편성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인건비, 일반운영비 6,770만원, 명창의 여정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 8,160만원 편성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소리체험관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시설비 등 3억 1,937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획상설공연 일반운영비 1억 890만원 편성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춘향국악대전 1억 5천만원,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6,860만원, 국악한마당 5천만원, 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 2,500만원, 강도근 판소리 경연대회 2,500만원, 국악대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6,769만원,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중요 문화재 특별관리반 3,937만원, 봉수왕국 전북가야 한마당축제 1천만원, 후백제 문화재 지정 용역비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진기 느티나무 생육환경개선 연구용역비 4천만원, 남원읍성 건축물 철거 및 정비 등 6개 사업에 시설비 7억 8,996만원, 선국사 건칠아미타 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공양간 건립에 4억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기묘 재연수필전시관 시설비 2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교룡산성 시·발굴 조사 및 정비비 등 15건에 15억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실상사 및 몽심재 장제시설 유지관리비 2,550만원, 남원실상사 소방시설 구축 설계비 3천만원, 극락암 삼정각 해체보수 4억 8천만원, 273페이지 귀정사 명월당 보수 2억 8천만원, 백련사 방재시스템 구축 2억 1,2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선원사 등 14개소에 공공운영비 1억 960만원 편성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만복사지 5층석탑 안내판 정비 등 5건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자치단체 등 이전 금 1억 9,955만원, 276페이지 전북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보조사업 아막성 발굴조사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400만원, 가야문화유산 지킴이 운영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5,500만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고택 종가집 활용사업 1억 8천만원, 문화재 야행 3억원, 생생문화재사업 5,500만원, 기문가야 홍보관 건립 5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삼동굿놀이 등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전승활동비 1억 370만원, 문화예술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7,3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있으시면 추경 먼저 해 주시고 본예산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올해 도예대학은 2학기는 전혀 안 하신 거에요? 모든 강좌를 하나도?

도예대학했습니다. 졸업식까지 했습니다.

아니, 도예대학 예산 삭감이 2,800만원 들어왔는데 이 돈이 2학기 때 안 쓴 것 아닙니까?

(직원과 상의) 2학기는 강의일수가 부족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1학기 때만 했습니다.

1학기 때만 하고 2학기 때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안 했을 거에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졸업해야 할 분이 졸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뽑을 때는 신입생을 안 뽑고 있는 분들이 한 학기 못 했던 것을 하는 건가요?

일단 그분들 먼저 신청을 받아서 참가를 시키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모집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예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술관 아트상품 제작 관련해서 올해 예산에 디자인 제작이 1천만원, 아트상품 구입이 3천만원 있었어요. 내년에 아트상품 제작을 1천만원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사업 2,500만원 가지고 도안을 떠서 지금 시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만들어 놓고 부족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사업 생기면 추가로 하려고 1천만원만 보충 예산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보조금과 행사성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또 올해 코로나 여파로 취소된 부분도 많고 내년에도 그럴 경우가 예상되지만 일단은 전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셨는데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을 보면 최초 올해 세웠던 것, 전년도에 세웠던 것을 보면 동호회 페스티벌이 굉장히 증가하고 다른 부분들은 다 감소됐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증액된 부분은 사무국장 인건비를 최저임금제에 맞춰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

사무국장 인건비를 최저임금제 맞춰서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잘못 봤나요?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전년에 3,150만원 였어요. 올해 2,760만원 적어 놓으셨고 다음에 생활고수사업도 2,400만원인데 생활고수가 3,200만원으로 증가했고 페스티벌이 860만원에서 2천만원으므로 증액됐어요. 인건비는 오히려 더 감소한 것 같은데요 ?

그 부분 자세히 분석해서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추후에 서면으로 위원님들 전체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나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03페이지에 있는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 단체에서 진행하시죠?

현대화 체험프로그램은 예촌 일원에 계획을 잡고 있고 섬진강에서,

공모를 안 띄운 건가요? 2021년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심의결과에는 내용이 없어서요.

전통놀이 전문지도사는 전통문화 콘덴츠라고 "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실시를 대행할 거고요. 예촌에서 하는 전통놀이는 섬진강에서 주관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별개사업입니까?

예. 별개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안 들어왔나요?

이것은 도비 매칭된 사업이라서요.

지금 전년도에 2020년도에 예산이 2천이 적혀있어요. 현대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이요. 이것을 전년도에 하셨었어요?

금년도 말씀하시는?

예. 올해요. 올해 예산에 원래 세워져 있었던가요?

예. 금년은 다 소화 시켰습니다.

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관광과가 예촌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했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지금 못했지만 기존부터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어져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또 보충하는 차원에서 새로 하시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여쭤봤습니다.

사업성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24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43페이지 예가람길 시설관리가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는데 이번에 4,2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예가람길 시설관리 243페이지,

금년 상반기까지는 위탁 운영이 됐었는데 위탁 운영을 못하게 돼서 금년에 직영을 하게 돼서 인건비에 기간제를 별도로 한 명 채용해서 기간제로 하여금 창작실 건물 유지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올해 마을벽화사업이 전년도에는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1억 7,500만원이 더 증이 됐잖아요?

예.

만드실 거죠?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들면 공공조형물에 아마 벽화도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사전에 심의해서 나중에 그 마을에서 하면 죽항동 하면 죽항동 골목에 마을유래라든지 환경평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조례 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25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전년도에는 6억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1억원이 더 증액이 돼서 1억 4,500만원이죠? 그런데 특별하게 대표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가한 이유는 뭐죠?

그동안 6억원은 자체사업비로 해서 예비도시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이고요. 이 7억원은 내년 1월 8일에 확정이 되면 내년도 매칭 부담금에 따른 예산 맞춰서 7억원으로,

그 매칭을 맞춰서 지금 올려놓으셨나요?

예. 일단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차단기 교체 올려놨는데 그게 꼭 필요하신가요?

시설이 노후화 돼서 지금 교체할 시기가 돼서,

99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을 저희가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사업내용이 생활고수동호회 페스티벌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사업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강사료는 어떤 강사료를 지급해 주신다는 거죠?

동호회에서 운영하는 개별프로그램에 초청된 강사들 사업비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기타동아리가 있고 섹스폰동아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개별적으로 배워서 어느 한 행사에 나가서 하는 지원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이 강사료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면 강사료를 한번 세워놓으면 이게 확대가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에 강사료가 들어가야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력 같은 것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강사 초빙해서 순간순간 지도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강사료는 만약에 하면 굉장히 확대되서 이 강사료는 여기에 하지 않고 차라리 다른 지원사업으로 해서 해야지 강사료라고 해 버리면 이게 나중에 계속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사업 시행할 때 좀더 세밀하게 판단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 강사료를 보면 우리도 부족하니 강사료를 해 달라고 만약에 확대가 될 것 같아서,

예. 유념해서 사업 편성할 때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듀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업조서 100페이지,

남원미술 에듀센터는 아시다시피 미술관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그중에서 별도로 다목적실, 세미나 운영실, 디지털영상체험관, 또 요즈음 유행하는 VR·AR시설 등 또 시각예술자료실을 개설해서 지금 김병종미술관과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하나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요. 사업비는 30억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설계비 및 부대비 그런 예산 편성해 놓고요. 이 중간 중간에 사업이 시행될 때 설계하는 과정 과정 같은 것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병종미술관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아마 부족해서 미술에듀센터를 건립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해는 했고 필요성도 미술교육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 기획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너무 유사한 중복사업들이 많다, 저희가 아트센터를 통해서 또 예가람길을 창작공간을 통해서 그리고 가까운 춘향예술회관 안에도 미술관이 있어요. 제가 미술관도 대관 내역을 보니까 우리 춘향예술회관 대강당 소강당 사이에 전시관도 있고 여기 춘향예술회관 전시실 같은 경우는 1년에 5건, 6건밖에 사용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사립미술관 수지미술관에서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수련관이라든지 문화의 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유사 중복사업들을 미술에듀센터를 건립해야 되는지, 저희가 옆에 있으면서 활용을 못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균특을 받아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시비가 전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중복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뜻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서 좋은 소프트웨어도 접목 시켜서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된다니까요.

별다른 이야기를,

분명히 되는데 저희 시민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아트센터라든가 예가람미술관이라든가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데 공간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센터만 이런 필요성으로 세워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실 있게 건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은 5년마다 하는 건가봐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시기가 돼서 4천만원 계상해서 계획수립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이것은 어디에 의뢰를 하나요? 학술용역을 ?

그것은 아직,

계획만 세워 놓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자료는 좀더 구체적으로 주셔야 겠어요. 왜냐 하면 생활고수사업도 3,200만원이나 되고요. 다음에 동호회 페스티벌 때문에 이게 도 정책사업이잖아요? 처음부터 시작이?

예. 일률적으로 시군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인가 2-3년 전에 한번 도비 받아서 페스티발 크게 한번 했잖아요? 그것 말고 이것은 우리 남원만 하는 페스티벌이에요? 2천만원?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로 문화기획자 1명 있던데 문화기획은 뭐에요? 동호인들 잘하게 도와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문화기획자 나와서 뭘 또 기획합니까?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를 문화기획자로 해서 지원해 준 그런,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아니, 이런 식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를 계속 지원해 줬습니다. 간접적으로요.

지금까지요?

예.

그러면 이 사무국장이 어디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동안 예가람길 위탁 운영할 때 2층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했는데 하다가 작년엔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금년 6월까지 위탁기간이 만료 돼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기간제, (직원과 상의)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설명이 필요하고요.

설명해 드리고 자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