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염봉섭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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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진삼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2020년 3회 추경과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농촌활력과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203억 5,500만 원에서 3억원을 감액한 200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만들기사업 자율개발사업에 시설부대비 2,098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구 서도역 경관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토지주와의 협의 지연으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2022년 기초거점 공모방법이 확정되지 않아서 4,13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전담기구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국비지원 사업비를 전담기구 운영비로 변경하여 자체사업비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0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1쪽입니다. 농촌활력과 2021년 본예산은 전년도 195억 800만 원에서 7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보절 추어마을과 산내 원천마을에 마을공동체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인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지원 10개소 5천만 원,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 지원 2개소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농촌관광마을지원에 농촌활력 프로그램지원 6,000만 원, 농촌관광 여행프로그램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등 20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사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7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권역단위 종합개발 권역단위 완료시설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 원, 권역단위사업 완료지구 사무장 인건비에 3,952만 8,000원, 권역단위 완료시설 개보수 유지관리 등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마을단위 마을종합 아영 봉대지구 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마을종합 아영 율동마을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04쪽부터 505쪽까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계속지구 7개소, 신규지구 10개소로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산동지구 사업에 16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아영면에 16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주천면에 7억 9,900만 원, 508쪽 보절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7억 9,800만 원, 이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7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신규지구인 송동면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역량강화사업 지역역량강화 업무추진 홍보물 제작, 교육책자 제작에 2,100만 원, 역량강화 교육여비 800만 원, 현장포럼 역량기초교육, 운영활성화 등에 2억 4,100만 원 등 총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방식이 농촌 협약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비로 3억 3,100만 원, 사업추진비 15억 8,500만 원과 지리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비로 3억 1,500만 원 등 총 22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공모사업에 운봉 소석마을이 선정되어 주민역량강화사업비 1,800만 원, 시설사업비로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분야입니다. 512쪽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에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포함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담기구 운영비로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432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300만 원, 실습농장 관리비 1,000만 원, 게스트하우스 취사시설 및 비품 구입비로 1,000만 원 등 총 2,73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소규모삶터 조성사업비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분야에 사무관리비 294만 원, 귀농귀촌인 자녀정착금 1,000만 원, 이사비 지원 2억 원, 농가주택 수리비에 3억 7,500만 원 등 총 5억 8,7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재능나눔 활동지원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 분야입니다.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식품사업에 소액지원 사업입니다. 총 5,000만 원 중 보조로 80%인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청년인턴 인건비 등 총 7,2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지원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2년차 사업비로 총 6,000만 원 중 보조로 80%인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시 농촌활력 증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윤기한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서도 경관지구 조성사업이요. 지금 현재 추경에 감액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없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토지주가 다섯 분인데요. 세 분이 승낙을 했고 두 분은 협의 중인데, 승낙을 하신 분도 특조를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상속 처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뒤에 추경에 봐 가면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남원부각 지식재산권 등록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2,050만 원이네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250만 원입니다.

윤지홍위원

250만 원이에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윤지홍위원

2,050만 원인데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전체적인 것이 그렇고요.

잘못

잘못윤지홍위원

봤네요. 기술센터에서도 지적소유권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리적표시로 해서 남원부각 상표등록을 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기술센터하고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센터에서는 부각산업을 육성하면서 하는 것이고, 상표권 등록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지리적표시제 사업을 했었는데 내용이 유사해서,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남원은 지리적표시제 등록된 게 지금 부각은 없고요. 미꾸리,

에서

거기에서윤지홍위원

하는 사업은 그러면 공유를 해보셨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사업보다는 부각을 일단 지역 대표상품으로써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지리적표시제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사업이지 않나 싶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면 다운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춘향애인이 신선농산물에 저기로 쓰고 있는데요. 식품 분야에도 상표를 써 보려고,

윤지홍위원

상표등록을 하신다는 겁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상표

상표윤지홍위원

등록관리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면 총괄관리는 하겠지만 필요 부서에서,

해서

해서윤지홍위원

일자리경제과로 넘길 겁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저희가 관리할 겁니다. 지금 춘향애인은 원예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신선농산물에 대한 것은.

총괄

총괄윤지홍위원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교육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듯이 활력과에서 체육시설을 만들면 교육체육과에 이관하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응용디자인 건은 춘향애인을 관리하는 원예산업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저희는 서브브랜드로 식품 분야에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이

담당이윤지홍위원

있습니까? 관리하실 담당을 정해놨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농식품산업계에서 하는 걸로,

윤지홍위원

담당직원을 정해놨냐는 거죠. 상표등록을 해놓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조공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조합공동법인에서요. 춘향애인도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 같이,

리가

관리가윤지홍위원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위탁을 줬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관리는 시에서 해야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관리는 저희 식품계에서 할 겁니다.

원을

직원을윤지홍위원

지정을 해주세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상표등록을 해놓고, 상표등록을 하면 기한이 10년 정도 됩니다. 이후에 관리가 안 돼서 소멸되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을 하거나 그렇게 돼 버립니다. 괜히 홍보만 잘 해놓고 나중에 다른 지자체에서 써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개발할 때 체계적으로 어디에, 어느 부서에,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업무분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제과에서 한다면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문제는 없지만, 활력과에서 한다면 부서 직원을 정해줘야 합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502쪽을 봐주세요. 농촌관광 프로그램 지원 부분에 있어서 조서에 보면 프로그램 인건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특정인 고용인가요? 아니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중간지원조직에 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관광개발팀장 1명이 포함 돼 있는 겁니다.

조직

중간조직노영숙위원

5명 중에서 1명을 선정해서 한다는 얘기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중간조직 5명 인력풀에, 이분이 농촌관광개발팀장이 1명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개발팀장이,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공모에서 선정한 겁니다.

어떤

어떤노영숙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중간조직 5명 중에서 선정한다는 얘기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공개모집을 통해서 기준을 둬서 5명이 있는데 과소화팀 대응이 2명, 관광팀 1명, 농촌활동가하고 사무국장 TO 2명 해서 5명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20년도에 프로그램 개발실적이 나와 있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농촌관광 프로그램 육성이라고 했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인건비 1명이 그렇게 표시가 되고요. 총사업비가 관광해설사 운영하는 거 하고, 관광객 모객하기 위해서 관외출장비, 모객한 사람에게 체험비를 주고 올해는 체험이 많지 않아서 김장 담그기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주천하고 이백, 보절에서 김장 담그기 행사를 추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일부 취소가 돼서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쪽 예산서를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매 일반지구가 있어요. 또 권역단위 종합개발 창조적마을 자체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 혼불이 굉장히 여러 부분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노후시설 건축물 누수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사매 혼불권역에 1개소라고 했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아니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권역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고요.

개로

별개로노영숙위원

가는 거예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중심지 활성화는 소재지권에 기초거점을 만드는 사업이고, 권역단위 시설은 혼불마을,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혼불권역 외 1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는 어디인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곳이 있어서 수리를 해줘야 될 상황이 있어서,

노영숙위원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운봉 공안권역입니다.

사매

사매노영숙위원

혼불권역에서 1개소가 더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을 벗어나서 운봉지역이라는 거예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사매 혼불권역하고 거기는 보일러하고 태양광 시설보수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노영숙위원

1개소가 어디쯤 있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일단 그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밑에 사무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절 천황봉하고, 공안권역이고요.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는 알고요. 이게 보조금 심의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심의를 하셨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안 하셨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이것은 시설비로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닙니다.

경상

민간경상노영숙위원

사업보조가 들어갔잖아요? 공공운영비, 시설비 해서, 20년 11월 5일에 보조심의를 받은 건 뭡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자료 찾는 중)

음에

다음에노영숙위원

말씀해주세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라도

혹시라도노영숙위원

보조금 심의대상이 돼서 심의를 받았는데 혹시라도 '해당없음'으로 기재를 하셨다면,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심의대상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잘못 해석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510쪽을 봐주세요.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서도역 관리 및 문화해설 부분에 있어서 신규인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신규입니다.

노영숙위원

문화해설사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들어가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내년에 적임자를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적정하게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노영숙위원

공개모집을 하실 거예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아까

아까노영숙위원

언제쯤 하신다고 했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1월 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511쪽에 보면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이 부분도 신규인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동안에는 5억하고 6억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공모방식이 기초거점이라든지, 중심지라든지,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웠었고요. 농림부에서 공모방식을 농촌협약으로 그래서 시하고 지자체하고 농림부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하려고 보면 농촌공간 전략계획하고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수입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로운

새로운노영숙위원

도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개별 면단위에서 공모를 했었는데 지금은 남원시가 5년 동안 어떤 일반농산어촌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쭉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하면 국비 300억을 지원하고 거기에 시비 일정 부분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여기노영숙위원

보면 기초생활거점 2식으로 해서 5천만 원씩 마을만들기 10개소가 들어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어디

어디노영숙위원

, 어디인지는 저한테 다음에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전체적인 마을을 다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은 기초단계를 이행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마을만들기도 농촌협약대상에 의무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이양이 된 사업으로 해서 의무사항입니다.

노영숙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일정 부분이 있어서 가점도 주고 그래서,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3쪽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전담기구운영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습농장 정비 인부임, 실습농장 운영관리, 부지정비 등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정도는 거주자들이 직접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 다 세심하게 인부를 사서 정비를 하고 한다는 것은 현실에 안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첫해 운영을 해보니까 개인구간은 의무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공유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을도

마을도노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가 이뤄지듯이 거기에도 10가구면 10가구가 서로 마음을 합쳐서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병행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128쪽 귀농귀촌인 사업내용을 보면 남원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귀농귀촌인 자녀에게 1인 1회 50만 원씩 지원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자녀정착금입니다.

노영숙위원

1번만 해주는 건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1회입니다.

기가

시기가노영숙위원

언제, 입학시기에?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전입 와가지고 이사하고 우리 지역으로 전입오면,

함과

전입함과노영숙위원

동시에?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06쪽을 보시면 권역단위 종합개발 노후시설 해가지고 1억 5천 사업비를 세워놓으셨는데 지리산둘레길이 있는데 건축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보수할 일이 있나요, 누수?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누수가 지붕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혼불권역하고 흥부골은 노후가 많이 됐고요.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죠, 노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둘레권역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염봉섭부위원장

건축한 지가 오래 안 됐는데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기초생활거점 주천면 장안리 일대를 계획하셨는데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올해 1년차였고요, 내년에 2년차인데 지금은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까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중간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그리고 서도역권역 주변 경관조성이 있는데 부서는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인데 혼불하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혼불은 관광과에서,

염봉섭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청호지랄지 주변에 숙박이랄지 호성암 주변들 부서들 간에 같이 협의해서 서도역쪽이 매입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일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이번에 옆에 경관지구 조성을 별도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시군 창의사업으로 예산 확보해서 이번에 정비를 거의 12월 20일까지 준공기한을 두고 있는데요. 국 관사하고 이쪽 부분을 확장해서 정비를 해놓고 보니까 별도로 경관지구 조성을 안 해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같이 시너지 효과를,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래서 보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리고 주변에 수목조성이 잘 된 데가 거기가 상당히 큰 평수로 조성된 거 알고 계시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거기도 같이 협의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수목과 힐링할 수 있는 산책코스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사업이 완료되면 서도역에 협의해서 관련 인근에 안내판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개인이 하는 수목원도 있어요. 그 수목원도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더불어서 청호지까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좀전에 설명하실 때 예산서 511쪽, 조서는 119쪽이네요. 5억이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세워놓은 거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농촌협약계에,

김종관위원

도로사업이 이관이 돼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도로 이관이 아니고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방식이 그동안에는 단위지역별로 공모를 했습니다, 매년. 그래서 저희가 1년에 2~3개씩 했었는데, 중앙에서 농촌협약 그래서 지자체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하도록 이렇게 바뀝니다.

에서

어디에서김종관위원

지침이 바뀌었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농식품부.

김종관위원

농식품부에서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이게

이게김종관위원

그러면 5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하라는 얘기인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협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으로

앞으로김종관위원

각 마을에서 가서 설명하고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마을단위사업은 별개지만 거기에 포함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이 어떻게 돼 있냐면 기초거점을 못 한 4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4개 면은 기초거점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중심지라든지 기초거점을 한 곳은 시설이 노후되니까 보완사업으로 단위별로 한 20억 정도씩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은 그 사업계획에 포함은 시키지만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별개로 예산확보 추진을 해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지방이양사업이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김종관위원

지방이양으로 됐으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마을만들기만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농산어촌개발계획 수립에서 마을만들기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사업하고 두 가지 중에 5억은 기관대행사업비로 준다는 거예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이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수립 용역 계획비가,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전라북도 8개 시군이 이미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기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고,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요. 이게 당초에는,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고요. 그렇게 되면 계획 수립해서 하면 앞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수수료 안 가져가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어떤 거요?

김종관위원

공모선정해서 집행해도? 또 별도예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것은,

방금

방금김종관위원

농어촌공사에 수수료를 준다고 했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연구용역비입니다.

김종관위원

연구용역비를 농어촌공사에 준다고 했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계획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남원시 농촌활력과에서는 계획수립 용역을 못 하나요? 농어촌공사에 꼭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줘야 돼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기 하고 있는 곳하고,

북도

전라북도김종관위원

다른 지자체는 그 지자체마다 자기네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 의회에서 깎고 안 깎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른 데 한다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5억을 농어촌공사에 계속 위탁해서,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5억 내에 용역비, 위탁비가 다 포함 돼 있는 것입니다.

비는

위탁비는김종관위원

포함이 안 돼 있죠. 돈이 30억이면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 해가지고 수수료를 주는데,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공사에 대한 계획수립이 아니고,

약에

만약에김종관위원

계획을 수립 용역을 안 하면 사업을 안 준다는 거예요? 농식부에서?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공모할 때 이게 필수조건입니다. 농촌공간 전략계획하고 생활권,

여태

여태김종관위원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바뀐 거예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그 지침을 주셔야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침을

지침을김종관위원

주셔야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그에

그에김종관위원

대한 지침하고, 내년 지침만 있으면 알겠네요. 우리가 선정이 되면 어차피 거기에서 용역해서 다 집행하면서 또 하는데, 말하자면 이중 삼중으로 돈을 농어촌공사에 줘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일단 지침을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귀농귀촌인들 오기 전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습농장 운영관리비랄지, 가족실습농장 인부임이랄지 이것을 꼭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겁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살고 집 내놓고 주택관리를 한다는 게 저희가 실습농장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1년간 와서 살고 나가면 대청소도 해야 되죠. 또 도배나 장판이 훼손된 곳이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의 보증금을 미리 받는 것으로 해서 청소까지 하기에는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훼손된 곳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내주는 것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실습농장 주변을 보면 뒤에 배수로도 크게 있고, 앞 뒤로 또 배수로가 있어서 아무리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하게끔 한다고 해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물론김영태위원

외부 쪽의 배수로나 이런 부분은 남원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귀농귀촌을 안 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저번에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를 외부에 내버린 것을 보면 이분들은 자기들이 와서 자기집 같이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과연 시비로 이분들한테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이득이 뭡니까? 단지, 이걸 안 받는다고 해서 귀농귀촌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꼭 해줄 것은 해줘야 하지만 너무도 방만하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도 의식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거기에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관리를 공유 부분도 있고, 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귀농귀촌인들한테 이사비 주지 지금 다 해주잖아요. 또 학자금도 50만 원씩 주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일단 거기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 지원대상은 안 됩니다. 거기에서 1년을 살 동안에는.

들이

그분들이김영태위원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시에서 무작정 퍼주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끔, 물론 그분들은 예산을 많이 주면 좋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점은 뭐냐면 자기 집 옆에 쓰레기를 그렇게 내버리신 분들이 어떻게 귀농귀촌 가족실습장에 와서 운영을 하냐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낭비해서 줄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은 주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영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조서 134쪽을 보면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해마다 시비로 1억씩을 계속 세우고 계시는데,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작년에 처음 세웠습니다.

에만

작년에만김정현위원

했어요? 연례사업으로, 작년도 예산에도 있고 올해 예산에도 있어서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개소당 5천만 원 해서 50% 보조, 50% 자담을 하고 4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작년에 했고요. 저희가 식품산업 쪽에서 시 자체사업은 이거 1개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요건에 조금 부족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

원을

지원을김정현위원

해주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보조율이 70%인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50%만 해서 하고요. 작년에도 4개 업소를 했고요.

현황

지원현황김정현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김종관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아까 김종관 위원님 말씀대로 근거자료, 말하자면 농어촌공사로 해줘야 된다는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세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관련지침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정현위원

분석했을 때는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료를 주시고요. 차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마을공동체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조사업 완료하면 보조사업 완료 전까지 기간이 몇 년을 말하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7년 이상 경과됐을 때 장비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 사후관리 개념이 기존에 한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개념은 아니고요.

기에

거기에전평기위원

대한 답을 주시면 제가 또 묻겠습니다. 7년이 경과되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지침이나 기준 또 장비에 대한 관리지침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건물은 1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요.

전평기위원

10년간?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기계 장비는 5년 관리를 하는데요.

사업

보조사업전평기위원

이후에 10년?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15년까지.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마을공동체 시설개보수 지원이라고 제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 마을의 소득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전평기위원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마을공동체라든지, 권역별 그다음에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사업, 마을만들기 시설물이 많잖아요.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 시설물, 장비 만들지 않으면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다 해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농촌관광 프로그램 육성에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프로그램 개발 명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농촌관광 중간조직에 농촌관광을 담당하는 팀장 1명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시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올해

올해윤지홍위원

채용했던 분이 내년에 또 채용이 되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연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내년에 채용하고 나서,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2년간 협약이 돼 있으니까 중간조직하고 저희하고 2년 단위로 해서,

하고

채용하고윤지홍위원

또 바뀌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에는

금년에는윤지홍위원

어디를 하셨어요? 올해 어디 하셨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올해

올해윤지홍위원

1억이 집행이 됐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세부사업별로 보면 전체 1억인데 중간조직에 인건비 업무 담당하는 팀장 1명 하는데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관광해설사 운영이라고 해서,

전체

전체윤지홍위원

사업비가 1억이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년도

내년도윤지홍위원

1억, 올해 1억을 하셨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윤지홍위원

1억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올해 체험비 쪽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방문객이 줄어서 현재 상황으로 8,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래도

그래도윤지홍위원

많이 집행됐네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김장담그기 행사를 좀 했고요. 체험객 모집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관내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서 교육청에서 50% 지원하고 저희가 50%를 지원하면서 수학여행을 다른 곳으로 못 가는 대신에 학생들 위주로 체험활동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사는

행사는윤지홍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권역이라든지 이렇게 합니다.

하신

하신윤지홍위원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권역에서 하셨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혼불에서도 하고, 이백 아리원도 하고, 동편제에서도 하고, 달오름마을이라든지 다 분산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내용을 주세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아까

아까윤지홍위원

귀농귀촌 유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년 50+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10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입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서울시에서 신중년 50+라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우리 쪽에 와서 체험하고, 한 달 살기라든지 연계할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달 살기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없이

계획없이윤지홍위원

예산만 세우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공모할 때,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비가

국비가윤지홍위원

얼마입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몇 프로예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국비가 50%입니다.

시비

시비윤지홍위원

50%?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9% 있고, 시비가 21%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담도

자부담도윤지홍위원

있는 모양이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자부담은 여기에 계상을 안 했고요.

머지

나머지윤지홍위원

20%가 있네요? 나머지 20%가 자부담인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50%고요. 도비가 20%,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담기구 운영하고,

비가

시비가윤지홍위원

21%?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담은

자부담은윤지홍위원

없고,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지도 모르는데.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일단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보면 중간에 가능한 사업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사업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자체사업이요. 거기 보면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중에 3개월을 국비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123쪽에 아까 말씀드린 게······.

비가

국비가윤지홍위원

그러면 3개월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사업비에 포함을 안 시키고 조서을 꾸며도 되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123쪽에 보면 전담기구 운영비 해서 3,3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기구

전담기구윤지홍위원

운영비.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게 인건비 포함 운영비 해서 3개월분을 계상을 한 거고요. 125쪽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9개월분을 계상하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따로 구분이 돼서 조서가 만들어져야죠. 3개월치를 이 지원사업에 다 넣을 게 아니라, 3개월치 1,090만 원이네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우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해서 귀농귀촌센터에 상근인력이 3명입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담기구 운영을 올해연도에 2천만 원 감액을 했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것은 국비지원사업,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국비로 하려고 했던 행사들을 대면행사를 못 했으니까 저희가 국비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승인을 받고요. 자체사업에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조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전담기구 운영비 1,090만 원이 여기로 와서 정리가 돼야지, 여기는 내용만 있고 예산은 없어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9,800만 원이 전담기구 운영이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기구

전담기구윤지홍위원

운영에서 시비로만 9,800만 원이 돼 있지,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9개월분이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9개월분은 순수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나머지 3개월분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3개월분을 계상한 것이 고요.

무튼

아무튼윤지홍위원

이해가 안 돼요. 조서에는 국비가 3개월분이 있는데 금액은 없고,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에 있다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국비 1,090만 원이 이쪽으로 와야죠. 와서 정리가 돼야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시비일 거예요.

시비

시비윤지홍위원

것이지만 시비로 볼 게 아니라 같은 사업이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러면 예산서하고,

다른

다른윤지홍위원

사업이에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산서하고 조서하고 맞지 않습니다.

서도

예산서도윤지홍위원

맞춰야죠. 이게 같은 사업인데 전담기구 운영사업비인데.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같은 사업이더라도 보조 분하고 자체사업은 별도로 편성을 하니까요. 저희도 그렇게······.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사업을 시비 따로 구분을 하고, 국비 따로 구분을 해서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매칭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따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수정이 가능하면,

윤지홍위원

(예산계 직원한테) 이게 맞아요, 틀려요?

산계

예산계

직원 손선영 예산 편성할 때 지침상 인건비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은 분리해서 세부사업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 따로 만들고 똑같은 인건비라고 해도 자체사업을 따로 만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국비지원사업은 따로 정리를 하고, 그러면 다른 예산들도 다 그렇게 하겠네요?

산계

예산계

직원 손선영 예. 똑같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세부사업명을 보면 동일한 세부사업인데 자체라고만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산서에 보조, 자체 이렇게.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침이 있다면. 시설하우스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시설하우스는 원예산업과입니다.

윤지홍위원

죄송합니다.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연도에 사업을 했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윤지홍위원

몇 개 업종에 했는지 사업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올해 5개소에 지원이 됐습니다, 5명.

비만

인건비만윤지홍위원

지원한 건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쓰는 것이니까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고용하는 업체에서 20%를 지원합니다.

규직

정규직윤지홍위원

전환하면 인센티브도 있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윤지홍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현재는 없고 내년에 전환하겠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OEM에 5명이네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윤지홍위원

5명 전원이 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도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했고요. 전환이 안 되면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체재형 가족실습장 예산 중에서 총 2,732만 6,000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선입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는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부족하고,

에는

작년에는김종관위원

300만 원,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작년에는 공공요금만 딱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300만 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4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가 건물만 있지 내용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종관위원

깎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 절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실습농장 운영관리비 1천만 원 잡았는데, 조금 절약을 한다면 그 부분 밖에는 다른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어차피 다 필요한 것인데요.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 과장님 가족실습장 운영해서 임대료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19만 원짜리하고 18만 원짜리 투룸형이 월 19만 원이고, 원룸형은 18만 원 정도 됩니다.

형이

원룸형이김종관위원

18만 1,500원, 투룸형이 19만 1,400원 총 남원시 수입이 2,249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2,700만 원이 올해 갑자기 예산을 지출을 하겠다고 올라와 버리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여기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예를 들어 2,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면 앞으로 감가상각을 다 하고 난다면 2천만 원 정도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가능하지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도 계속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다음연도도. 게스트하우스 취사시설 비품구입은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것을 보완해 놓은 것이지,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을 깎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 선에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공공요금하고 게스트하우스 보완하는 것은 이대로 가고, 실습농장 운영관리비에서 조금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종관위원

절약이 가능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종관위원

500 정도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수입하고 지출이 본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신경써서 예산이 편성됐더라면 좋았을 텐데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서 116쪽에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생활 환경정비를 보면 운봉 준향마을 외 27개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적격지 27개소에 대해서 올해 예산으로 설계발주를 해놨고요. 내년도에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습니다. 전체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있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연도

올해연도윤지홍위원

, 작년도 집행된 내역을 분야별로,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내드렸는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 그랬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예산업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예산업과 2020년 3회 추경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자료 209페이지입니다. 원예산업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총액은 259억 4,60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555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지급대상자를 최종확정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 예상되는 시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6,0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전라북도 겨울철 관광상품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리산 바래봉 눈꽃동화축제 추진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 지원사업도 당초계획 사업량보다 수매물량이 줄어들어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2,0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하단부에 GAP 인증 심사비 지원사업비도 지원대상금액을 최종확정을 하고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서 시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4,75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과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도 최종지급대상 사업비를 확정하고 집행잔액이 발생 예상되는 시비 2억 2,521만 2,000원을 삭감하여 22억 3,265만 1,000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19페이지입니다. 원예산업과 2020년도 세출예산총액은 230억 2,90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억 7,04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사업비 6.8ha 사업 지원사업비로 3억 7,500만 원 그리고 과수농가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0동 지원사업에 1억 원, 원예용 중형 관정개발 지원 15공 지원사업비로 5,250만 원과 하우스 생산성 향상 자재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지원에 7.5㏊ 추진사업비로 9억 원, 시설하우스 차광망 설치사업 3.4㏊ 사업비에 8,000만 원, 지역특화 품목비닐하우스 설치 1.4㏊ 사업비에 4억 9,070만 원, 지역특화 품목육성 복숭아 명품화사업에 1㏊ 사업에 3억 1,500만 원,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사업비로 14억 425만 원 편성했습니다. 521페이지 고추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에 7,695만 원, 원예작물 ICT 융복합사업비로 5,000만 원과 시설하우스 난방기 22대 구입 지원사업비로 3,813만 원, 밭작물 관리기 50대 지원사업비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간편형 스마트 지원사업에 2,289만 원, 시설원예작물 하이베드개선 지원사업으로 9,831만 원, 농수산물 홍보 특판행사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비로 1,000만 원, 국제식품과 국내식품 박람회 참가 경상보조금으로 3,000만 원, 그리고 지역특화 농산물 홍보와 온라인쇼핑몰 광고 및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광고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억 5,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23페이지 남원사이버장터 인터넷쇼핑몰 홍보 판촉지원비로 3,000만 원,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8,000만 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으로 대형마트에 유통되는 PB상품 공동선별비로 1억 5,000만 원, 출하권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로 1억 2,000만 원과 통합마케팅 참여 농가 공동물류비 지원사업에 3억 원 편성했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으로 남원농협 APC에 양파선별기 구입사업으로 6,020만 원,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857만 원, 그리고 2020년도 수확가능 농산물 중에서 양파와 노지감자에 대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4억 41만 원 편성했습니다. 525페이지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 경상사업보조로 4,000만 원과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3억 1,666만 원 편성했습니다. 허브밸리 경관관리와 시설유지관리 그리고 허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인건비로 총 2억 6,596만 원, 526페이지 사무관리비로 3,760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 3,059만 원, 재료비로 8,520만 원 편성했습니다. 527페이지 지리산 허브밸리 시설유지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28페이지 허브밸리 운영에 필요한 농업용 전동운반 카트 구입 사업비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허브관광 축제와 관련해서 사계절 축제 이벤트 마케팅비로 1억 4,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리산허브밸리 전망대 및 짚라인 설치사업비로 지난해에 시비 10억 원을 삭감했는데 2020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시비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동부권발전 제3단계 일환사업으로 2025년까지 추진되는 지리산허브밸리 고도화사업에 1차년도 사업비 19억 5,000만 원과 같은 맥락으로 추진되는 동부권 식품산업으로 2025년까지 그린키즈사업 추진에 필요한 1차년도 사업비 12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6.4㏊ 추진사업비로 5억 1,200만 원, 복숭아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4㏊ 추진사업비로 4,000만 원, 그리고 과수 중형관정개발 30공 지원사업비로 1억 500만 원과 과수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비 2.9㏊ 추진사업비로 1억 6,000만 원, 과수 공기순환팬 지원사업비 5.7㏊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농기계지원사업으로 다목적 스피드스프레이어 20대 구입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과 고소작업차 지원 사업에 30대분 2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수 저온피해 예방 방지를 위해서 냉해방지용 온풍기 20대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과 저온피해 예방 자재구입비로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신소득 특용작물 육성 사업에 5,000만 원과 FTA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에 1억 6,575만 원 편성했습니다. 531페이지 과실전문생산단지 지원사업으로 아영 2지구 1차년도 사업비 4억 9,375만 원,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억 2,5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사업으로 1억 955만 원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시비 자체사업 24만포 지원비에 3억 8,400만 원과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199만 7,000포 지원사업에 31억 9,544만 원 편성했습니다.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에 10억 1,542만 원과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비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33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에 2억 원, 그리고 생산기반 확대 지원사업에 1억 원, 퇴비공장 악취저감 약품지원사업에 5,600만 원과 농기계 지원사업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비용 지원사업 1억 1,509만 원과 친환경 유기농 육성 지원사업 2억 391만 3,000원 편성했으며, 친환경농업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에 2억 453만 원 편성했습니다. 534페이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에 2,000만 원과 안정성검사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1,800만 원과 관내 축분퇴비 소비 촉진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6억 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에 1,320만 원과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에 2,750만 원,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사업에 1억 3,276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학교급식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학교급식 사업 및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23억 7,003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2,650만 원과 학교급식·유정란 지원사업에 5,511만 원, 학교급식용 포장재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유통지원사업에 4,000만 원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포장재 지원사업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37페이지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전성검사비에 1,950만 원 그리고 원예산업과 기본경비로 8,829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0년 3회 추경과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이 있죠? 다겹보온커튼을 하시는데 품종이 몇 종류에 해당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지금 시설원예하우스에는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12개에서 14개 품목 정도 되는데,

국비

국비김영태위원

매칭을 해서 지금 하시는데 이게 지금 수요농가가 많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농림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사업시행 익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1월달까지 수요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 보고를 드리고 중간중간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 도나 농림식품부에 이렇게 조율을 해 가지고 사업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수요농가한테 많은 측면에 예산이, 물론 국비가 매칭이 돼서 시비가 조금 선 것 같은데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더 세우셔서라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건인데,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 신청을 받은 것은 100% 다 해줬고요. 또 이제 내년도 예산확보가 금년도 보다 많이 줄었는데,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수요신청의 약 80% 정도는 충족이 되고, 나머지 20%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확정이 됐지만 농림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수요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광고를 하고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우리가 버스광고를 하고 있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버스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광고를 지금 33대에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남원에 몇 대고 우리 전북, 외부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지금 남원에 있는 관광버스가 대부분입니다.

원에

남원에김영태위원

있는 관광버스에다가 외부로 가게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한다 이거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2억 2,400만 원을 세워가지고 광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 대도시 이런 데 진짜 이런 버스에다가 할 수 있는 예산을 이 속에서도 유용성 있게 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관광 활성화가 안 됐는데,

발히

활발히김영태위원

못했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33대의 관광버스가 전국을 누비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관광버스를 하더라도 전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착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영태위원

그 부분도 예산속에서 다루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 예산에서 실효성 있는 것을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영태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171페이지 보시면요. 허브밸리 배수로 공사 및 황토포장 사업비 8,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계장님이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죠. 시설은 언제나 하셨죠? 황토포장?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황토포장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황토포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야자매트로 되어 있어요. 야자매트로 되어 있는 것을 황토포장으로 바꾸겠다 그런 얘기인데, 야자매트를 한 지 5~6년 이렇게 됐는데 그게 다 말하자면, 부식이 돼 가지고 안 좋아서 그것을 황토포장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야자매트를 깔 때 혹시 그냥 막 토사위에다 깔으셨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일단은 밑에 정리를 안하고 다짐만 해가지고 깔았던 걸로,

염봉섭부위원장

야자매트 시공은 언제나 하셨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2016년도나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제가 농정과장으로 있을 때 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확실히······.

염봉섭부위원장

그런데 야자매트를 4~5년만에 교체하는 것은 사실 관리를 안 했고, 사실 다지기하고 골재 포설하고 그렇게 하면 오래 씁니다. 다음부터 시공하실 일 있으면 야자매트는 골재 포설하고 그 위에다가 다지기하고 골재포설하고 야자매트를 시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습이 안 차서 오래갑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런 공법을 택해서 했어야 하는데, 자연친화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땅에다가 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난 것 같아요.

염봉섭부위원장

골재도 자연친화적인 골재로 합니다. 그리고 경관조성사업에 개토 반입 1억 5천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개토는 어디서 가져오시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가급적이면 운봉 4개면 지역 내에서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고요. 양질의 토를 갖고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하여튼 인근에서 가져와야 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루베당 상당히 가격이 많이 정해져 있는데 인근에서 와야 이렇게 사업비가 저렴할 것으로 봅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사업비를 절약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경관조성 하시려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라벤더, 초화류를 심고하시려고. 지금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에서 막대한 예산을 25년까지 5개년 사업을 세워놓으셨어요.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주시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동부권사업비로 60억 이상 투자를 해서 2025년까지 할 계획인데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허브밸리가 그동안 15년에 걸쳐서 잘 가꾼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특히 여기를 정원, 전국에 잘 되어 있는 정원 이런 부분들로 가꾸어 가지고 체험객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추진로드맵은 금년도 예산에 성립이 되면 구체적인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최종적인 안이 나오면 최적화될 수 있는 시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지금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러면 가축유전자원 인근도 같이 포함해서 하시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가축유전자시험장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은 아직 안 했지만, 4㏊정도 되는 부분들을 임대를 했습니다. 거기를 가지고 경관을 조성해가지고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절차들을 이행을 하면서 고도화사업도 그쪽 부분을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유전자원 부지까지 임대해서 현재는 추후에 매입을 하실 수 있으면, 기관 대 기관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것도 문의를 했는데 남원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절차를 이행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언지를 받았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하여튼 중간보고를 우리 상임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도화사업이랄지 그다음에 그린키즈사업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사업이 있기 전까지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염봉섭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허브밸리 부분에 있어서 저의 소견을 한번 대안을 제시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업으로 오랜 시간을 이렇게 추진해 오셨는데, 한번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어떻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산청이나 제천에 가면 약초전시장이 있잖아요. 남원에도 약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함께 간담회도 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재배에서부터 전시, 가공까지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십사하는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그린키즈사업이랄지, 고도화사업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전국 사례들을 총집합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노영숙위원

부분도 투입이 되면 좀 더 활발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저의 소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적화시키겠습니다.

산서

예산서노영숙위원

52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에 있어서 20년보다 4억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가 됐는지 증액된 부분 사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을 매년 5억씩 10억 사업으로 해 왔는데요. 사실 수요 대비 100% 만족은 안 시켰습니다만,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히 금지하고 송동, 대강 쪽에 하우스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쪽에 조금 더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확보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쪽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부분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부분하고 1억 5천 부분하고 출하권 위임 농가 있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산물

농산물노영숙위원

물류비 지원 부분, 통합마케팅 참여 공동물류비 지원 부분 20년 집행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조서 159쪽에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지금 생산자 조직화 교육사업 상품화 홍보 마케팅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은 도비, 옛날에는 균특사업비로 지원되어 왔던 사업들인데요. 통합마케팅을 조공에서 행하고 있는데,

노영숙위원

이 부분이 조공 부분입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24쪽, 조서 160쪽을 한번 봐주세요.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에 있어서 대형마트를 지난번에 어디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주로 이마트로 납품되지만 농협유통센터 거기하고 경상도권에 탑마트라고 있는데 이런 데로 농산물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트도

이마트도노영숙위원

해당이 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다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냐면 저희 춘향애인 브랜드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대개 PB상품이라고 대형마트에 브랜드로 나가는 상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지원사업이 지원이 안 돼서,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이마트가 들어가면 남원의 마트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상품에 따라서 일부 포도가 이마트에 납품이, 복숭아가 납품이 된 바 있고요. 노력을 해 가지고,

력을

노력을노영숙위원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노영숙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서 524쪽, 조서는 165쪽이고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부분, 지금 양파하고 감자하고 해서 조서를 보면 양파하고 노지감자 비율이 99.1이에요. 근데 이게 비율 조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도에서부터 이렇게 2개 품목으로 지정이 딱 내려왔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은 8개 품목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통합마케팅에 납품계약을 한 농가들이 재배, 약정을 한 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후 기준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가격보다 시장가격이 90% 이상 다운이 됐을 때 그 차액을 뭐냐면,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차액이 발생됐을 때 그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20년도에는 고추까지 들어간 사업 아니에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다 들어가는데요.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이번에 2021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에 양파, 노지감자 두 부분으로 해가지고 양파가 99%, 노지가 1%인데 이게 도에서 2개 품목으로 지정을 해 줘서 하는 것인지 지정사유가 뭔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8개 품목을 우리의 주요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해 오는데, 다른 작물들은 시장가격하고 기준가격하고 차이가 없어서 주요농산물 가격지원이 안 되고요. 양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준가격이 20㎏ 포장으로 얘기를 한다면 약 2만 1,700원 정도 됐는데 시장가격이 1만 7,800원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차액이 3,950원 정도 되는데, 그것의 90%인 3,594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양파하고 노지감자하고 두 부분이 들어갔는데,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래서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무나

너무나노영숙위원

많은 비율이 차이가 나서 비율이 조정이 되지 않느냐,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 비율은 양파를 우리가 많이 심고 통합마케팅을 하는 거고요.

무나

너무나노영숙위원

많이 차이가 나서,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노지감자는 계통출하보다도 시장출하가 많다보니, 신청농가가 많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래도

그래도노영숙위원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조정은 안 되는 거죠? 이대로 한번 책정이 되면,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신청농가들은 다 지원이 된 겁니다.

노영숙위원

신청농가들는 다 됐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5쪽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20년 수출액과 수출물류비 지원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아까 결산추경에 1억 4,000만 원 감액을 시비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물류비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액이 삭감이 된 원인은 우선 물류비 지원사업을 당초에는 물류비 기준사업의 20%를 지원 해 오던 것을 지원기준을 15%로 다운되다보니까 가격이 줄었고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는 양파 수확이 양파수출이 국내가격이 적다보니까 많이 됐는데, 올해는 가격이 호전되다보니 국내유통량이 많고 10분의 1로 줄다보니 이런 사업들이 올해 적었고요. 내년도에도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0쪽 봐주세요. 민간자본 사업 보조해서 과수 다목적 스피드스프레이어, 고소작업차, 냉해방지용 온풍기 이런 부분은 고가 농기계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실 수 있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매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노영숙위원

계속 해 주시고요. 지금 531쪽에 특용작물 인삼생산 시설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지금 주요 재배지역이 어디에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운봉 4개면 하고요. 그리고 덕과, 사매 그렇게 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매

사매노영숙위원

, 덕과?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지금 우리 시 농민만 지원이 해당되는 거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이게 기금사업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외지인 사람들도 우리 남원시로 귀농귀촌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외지사람이 남원에 와서,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대부분 우리 지역사람들로,

원에

남원에노영숙위원

와서 인삼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해당이 되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지역에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주소를 남원으로,

소를

주소를노영숙위원

옮겨서 있으면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536쪽에 보면 학교 무상급식 포장재 지원하고, 도농상생 공공급식 포장재 지원하고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염봉섭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허브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12억이 잡혀 있어요. 525페이지, 허브산업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제가 수입을 보니까 입장료는 4,500만 원 그 다음에 주차비가 1,700만 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한계가 어디인가요? 끝이 안 보여서, 간략하게 아쉬운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여건이 또 불리한 여건들이 수반되다보니 코로나나 이런 걸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방점은 민간투자자가 활성화가 되면 허브밸리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인도

짚라인도김정현위원

해서 민간투자자를 이끌어서 사업을 활성화 시켜볼 수 있다고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도화사업 한 60억 투자하고, 우리가 관광사업도 50억짜리가 지금 발주가 돼서 아까 스카이트레일러랄지, 코끼리열차, 전망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 진다면 민간투자에 호텔 부분과 그다음에 산업관이 활성화 되면 함께 동반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간

좌우간김정현위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조서 117페이지, 남원 그린키즈식품산업 동부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을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지금 그린키즈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는요. 전체는 남원시 전역을 친환경농산물을 하고 있는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관련된 가장 핵심 산업인 가공공장 이런 부분들은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가급적 친환경농산물 농업이 활발히 된 지역으로 코스를 맞춰서 할 계획인데, 하여튼 모든 계획은 2021년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아직김정현위원

위치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가지

여러가지김정현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1차 가공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남원 새로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우리가 동부권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5년부터 20년까지 허브융복합사업을 추진을 해 왔는데요. 돌이켜보니까 허브산업과 관련 해 가지고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하지를 못했는데, 그린키즈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을 아이들의 이유식이랄지, 청소년들, 아이들에 대한 간식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계속 성장되는 산업이라서 그거를 키워가지고 새로운 산업으로 도약시키겠다 그런 목표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제가 이것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전략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농촌활력과에 농식품산업계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이 사업을 사실은 조율이 됐어야 되는데, 식품산업과 관련해가지고 당초에 허브융복합산업을 동부권사업을 해오다보니 추진부서에서 연관시켜서 추진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과정에서는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우리 원예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특용작물, 허브, 아까 농촌활력과 식품 이런 부분이 TF팀 구성 형태로 해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단이 구성이 되면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농촌활력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같이 협업을 해서요.

정현

김정현위원

최종적으로 이거 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건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면 기본계획에서부터 추진과정을 상세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정현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염봉섭위원장대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시설하우스 생산성향상 자재지원사업이 있어요. 토양개량제 어떤 걸 말하나요? 제품이 뭐예요? 사업조서 142쪽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녹비종자로는 하우스 솔고, 네마장황 미생물 재료는 파우치, 휴머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을 해 왔었어요. 그런 유형의 농가들이 필요로 한 자재를 스스로 결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녹비작물이나 미생물 쪽에 선택을 해가지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이게 효과성에서 어때요? 촌충이나 연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과가

효과가전평기위원

어때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하우스 연작피해가 심해서 우리가 토지 경운 이런 것들도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니까 못하고 또 고품질생산 자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근본적인 치유는 어렵지만 그래도 연작피해의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농가들이 자재지원사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전평기위원

모니터링 해 보시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서

사업조서전평기위원

167쪽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사업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지금 주로 해외 어느 국가에 판촉을 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이것은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동남아하고 일본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동남아는 못가고 이번에 파프리카하고 상추 이런 걸 가지고 일본시장 이쪽에 지금 판촉활동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주로 일본시장하고 가능하다면 유럽까지도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전평기위원

생산성으로 보면 우리 온실사업 자체가 유럽하고는 경쟁력이 상당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본하고는 가격경쟁력이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가격경쟁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는 괜찮았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상추를 그쪽에 이번에 판촉활동을 나가봤는데 전망치가 좀 있다는 그런 희망사항을 안고 왔습니다.

래요

그래요전평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올해 대비 예산이 한 8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만큼 양파가격이 높다는 얘기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금이

보증금이전평기위원

적으니까 남는 거 아니에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온라인쇼핑몰 홍보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디에

어디에윤지홍위원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쇼핑몰로 해가지고 판매가 활발히 되고 있는 것이 현재로는 우체국쇼핑몰을 통해서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만 저희들이 홍보판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쇼핑몰 광고에 따르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좀 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활발히 될 걸로 보여서 올해는 만약에 예산이 내년에 세워진다면 우체국쇼핑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우체국쇼핑몰을 통해서 나가는 우리 남원 농산물이 많이 있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윤지홍위원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주로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꾸준히 나가는 것은 임산물인 호두와 잣 이런 부분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가공식품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가공식품들이 많이 나가고, 신선농산물로는 일부 이제 딸기랄지,

점해

입점해윤지홍위원

있는 농산물이 몇 개나 돼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제가 정확히는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우체국에 입점되어 있는 가공식품들이 한 30~40개 제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30~40개?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주로 우리 지역에 나는 가공제품들이죠.

어떤

어떤윤지홍위원

업체에 어떤 가공품이 입점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애인

춘향애인윤지홍위원

광고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전체사업비가 2억 2,400만 원 바로 157쪽, 다양한 광고를 하시는데 TV광고가 지금 5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TV, 영화관 광고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올해는 안 했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tvN이라고 하는 광고에다가,

윤지홍위원

tvN, 저희가 보는 TV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우리 tvN이라고 채널방송인데요. 그쪽에다가 3개월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뭐죠? tvN 채널이 13번이던가 이렇게 돼 가지고 전국방송인데 tvN이라고 하는 TV 채널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MBC나 KBS 지상파 방송은 광고료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노출광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노출이 되고 또 전국 tvN방송이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이 흥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효과는 좀 보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윤지홍위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셨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달관적으로 그걸 함으로써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판단은 못 하지만,

기에

여기에윤지홍위원

나오는 광고들은 그러면 어떤 것을 홍보를 해요?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드만

브랜드만윤지홍위원

나와서,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춘향애인에 대한 동영상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제작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노출광고 시키는 것이죠.

것은

그것은윤지홍위원

오래 걸릴 건데,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한 30초 짜리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30초를 다 못하고 방송국에서 tvN 같은 경우는 10초, 15초인가 노출되더라고요.

에는

다음에는윤지홍위원

시간 한번 알려주시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요즘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광고라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주문을 해서 모든 상품들을 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구매는 많이 자제를 하지 않습니까? 광고 자체가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지난 추석 때 춘향부각이 막 난리가 났어요, 또 옛날처럼. 이런 광고를 통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도 춘향부각이 이번에 광고를 해 가지고 효과를 봤다는 내용을 접하고, 어쨌든 개별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바람직한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보여서,

택을

선택을윤지홍위원

잘 한거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선택을 잘 한건데,

택을

선택을윤지홍위원

잘 했고 일십 몇 초 보이지만 몇 초 보이는 게 부각을 부각 시켰어요. 그 부분만 가지고. 많은 양을 광고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일시에 짧은 순간이지만 소비자들이 집중했을 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지홍위원

여러 군데 나눠서 하는 것 보다는 뭘 광고를 할 것인지 딱 정해서 거기에 대한 광고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장을 넘기시면 사이버장터 홍보판촉비가 있어요. 이것도 3,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 3,000만 원을 하셨고 또 그 이전에도 4,200만 원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우리 남원시에서 사이버장터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요? 전북사이버장터 아닌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우리 남원사이버장터라고 namwonlove,

윤지홍위원

전북사이버장터에 남원,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namwonlove라고 하는 사이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버장터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우리윤지홍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연결이 되어 있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윤지홍위원

링크가 되어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자체적으로 서버가 있고요. 남원사이버장터 치면 사이버장터로 바로 들어가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입점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마나

얼마나윤지홍위원

팔렸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사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이러다보니 매출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코로나 뭐 이런 것이 있어서 한 4,200~4,500만 원 이 정도 밖에는 판매를 못해서,

자료

자료윤지홍위원

한번 주세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인데, 도비 30, 시비 80 그렇습니다. 뭐 하는 사업이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윤지홍위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인데 사업내용 제목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설명을 드렸듯이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이라 해서 우리가 대표농산물 8개 농산물을 저희들이 기준가격을 정해놓고 농가들이 농협하고 출하계약 약정을 한 사람들 사전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물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차액이 발생됐을 때 그것의 90%를 차액을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0%,

윤지홍위원

기준가격은 어떻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기준가격은 작물별로 가격을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정합니다. 도에서 정하고 있는데,

에서

도에서윤지홍위원

정하는데 그런데 예산이 100만 원 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어디에, 100만 원이 아니라 4억인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윤지홍위원

166쪽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아, 이것은 이제 아까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산입력 프로그램인데 시스템 관리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에서

시에서윤지홍위원

관리를 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같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이렇게 해당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가격안정을 어떻게 지원을 하냐는 거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165페이지 가격안정 지원사업 이 부분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지홍위원

컴퓨터를 가지고 가격을 확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전산으로 입력을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 프로그램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디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장착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관련된 업그레이드랄지, 시설유지 이런 것들에 필요한 사업비로 100만 원을 세워가지고 도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윤지홍위원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하냐는 얘기죠. 프로그램 내용이 뭐냐는 거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러니까 농가들 신청을 하고요. 또 입력하고 또 기준가격을 정해 갖고 데이터를 넣고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이게 전부 도로 모아지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집계가 되고 도에도 모아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 해보니 8개 품목 중에서 양파하고 노지감자가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적어서 지원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떻게

어떻게윤지홍위원

운영이 되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연초에 대상사업 8개 사업에서 농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 자격은 말하자면 시중에 출하하는 것은 통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통출하 또는 농협하고 약정출하를 하는 농가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디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에 전체적으로 집산이 되고,

파에

양파에윤지홍위원

대해서 싹 집산이 돼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아니, 양파가 아니라 8개 품목이요.

윤지홍위원

8개 품목이 다 집계가 되는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수시로 가격동향이나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것은 안보는 거고요. 우리 내부망이죠. 내부망에 우리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신청데이터나,

계를

통계를윤지홍위원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예를 들자면, 쌀 직불금이나 고정직불금도 프로그램이 있듯이, 이와 관련된 사업은 전라북도에서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그런 하디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윤지홍위원

입력을 해 준다는 말씀이네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전라북도에 양파가 몇 톤이나 출하가 되고 금액이 얼마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런 것 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하다보니 신청 농가들 접수를 받아가지고 몇 농가가 신청이 됐고, 누가 신청했고 그런 데이터가 작성이 되는 거죠.

윤지홍위원

일반공문으로 해도 될 텐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해야 되나?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를 들면 그런 집계랄지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돈 지급이랄지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각종 직불금 지급도 전부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비용이 안 드는 것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전라북도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포함이 돼서 도에서,

에서

도에서윤지홍위원

하는 사업이니까 연계해서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4개 시군이 다 하니까. 샤인머스켓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도 샤인머스켓이 우리가 포도를 6.8㏊ 정도 내년도에 또 고품질 포도재배단지를 육성할 계획인데, 염려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캠벨보다는 그쪽에 많이 재배가 되고 있어서 비록 우리 남원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은 않지만 농가가 또 이렇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저는윤지홍위원

이제 판로를,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판로는 그래서 판로 걱정을 우리 내부에서는 작업단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가급적 해외수출을 모색을 하려고 조공법인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계획이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지금 농협유통 이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요.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쪽 이 부분에서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포도를 선호하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서 농협유통 수출파트하고 우리 남원에서 발빠르게,

윤지홍위원

서둘러야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서둘러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윤지홍위원

지자체에서 하고 난 뒤에 하면 어려워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선제적으로, 수출을 하려고 보면 요건들이 있거든요. 제품이 균일해야 하고, 병충해를 막아야 되고, 체계적인 생산체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켜야 돼서,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시작을 하면 과장님 책임입니다, 그렇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하여튼 장담은 금물이라고 했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통합마케팅이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 나가기 때문에 농협 이쪽과 서로 인연이 되어 있어서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윤지홍위원

남원에서 생산된 것은 전량 수출한다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애써서 예산 세웠는데 저희들이 알아야 통과를 시켜주든지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춘향애인 광고를 갖다가 홍보전산과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김없이 올해도 또 이게 올라왔어요. 꼭 원예산업과에서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아무래도 춘향애인의 브랜드를 높이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 왔는데요. 또 그런 효과들도 나타나고 있고 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에 tvN이라고 그랬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tvN입니다.

저도

저도김종관위원

알고 있습니다. TBN도 있고, tvN도 있어요. TBN이 어디어디 방송되는가 혹시 알고 계세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전국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TBN은 경남쪽으로 나가요. 울산, 대구, 부산, 영남권으로 TBN이 나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우리 남원도 나와가지고,

원도

남원도김종관위원

나와요. 남원도 나오는데 TBN을 치면 교통방송으로 나와요. 전부 다 교통방송으로,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TB가 아니고 tvN.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그래서 tvN하고 TBN하고 방송이 전부 다르다고 했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니까 저희들은 tvN으로 했다고요.

아까

아까김종관위원

TBN이라고 그랬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tvN은 텔레비전이 남원에도 나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TBN가 아니고 tvN요.

김종관위원

tvN,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라마도 하고 가끔 보는데, 남원 광고를 본적이 저는 별로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시청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면 연합뉴스나 YTN이나 사계절 해가지고 이렇게 남원이 광고가 되고 그러는 것을 가끔 봐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연합뉴스에도 했었고요. 올해는 tvN에다가 했는데 저희들이 8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드라마 끝나고 바로 하는 부분에 있었는데,

김종관위원

TBN도 있고 tvN도 있고 두개 다 있는데, 시청률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계세요? 시청률이 그렇게 제가 봐서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홍보전산과에서 몇 천, 몇 억씩 들여가지고 할 때 춘향애인 광고가 하나 나갈 수 있게끔 올해 말하자면, 화사가 김부각 하나를 갖다가 붙여주듯이 남원부각이라는 것을 붙여주듯이, 그렇게 한번만 해 줘도 굉장히 큰 효과들을 나타내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TV에 홍보해 가지고 그렇게 방송에 해서 돈을 들여야 되는 가, 홍보전산과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랬었는데,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홍보전산과에서도 춘향애인을 아까 총괄적으로 이렇게 TV에다가 홍보 광고를 한 것도 있고요. 우리는 이제 액수가,

저는

저는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께 드린 말씀은 지금 왜 드리고 있냐면, 예산을 감액을 해 버리면 서운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서로 협의해 가지고 협의된 내용을 갖다가 말하자면 이렇게 차라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올해 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개선방안을 어떤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차라리 한번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C 아니면 YTN 뉴스채널 같은데 이런 데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꼭 1개월, 3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사람이 많이 보는 방송에서 중요한 시간에 한번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머리에 남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종관위원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 그냥 예산 세워주니까 써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 보다는 계획성 있게 잡아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춘향애인 광고 이 부분들은 예산이 세워지면 더 정밀하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데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면

세워주면김종관위원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개 품목만 올라왔어요. 전라북도가 정해진 품목이 8개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김종관위원

8개인데 2개만 올라온 것이 혹시 이유가 있는 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이게 뭐냐면, 2020년도 금년도에 가격안정에 말하자면, 시장가격하고 기준가격이 차이가 나는 작물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음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8개 품목 중에서 전부 조사를 해보니 아까 양파하고 노지감자가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적어가지고 그 금액 예산이 세워지면,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2020년도 것을 정산을 하기 위해서 2021년도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매년 1년 전에,

감자

감자김종관위원

수확이 5월달, 6월달이면 끝나버리는데,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니까 8개 농산물이 12월달까지 가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전년도에 조사한 것을 다음 해 1월달에 지급을 하는,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19년도에 지급했던 것은 18년도 가격안정이 되겠네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취급했던 것은 19년도의 것이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종관위원

12억 있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그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양파가격이 폭락이 돼 가지고,

김종관위원

8개 품목 중에서 다른 품목은 괜찮다는 얘기네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기준가격보다 말하자면 시장가격이 높았다,

김종관위원

기준가격이 정해놓은 가격보다는 높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90% 이상 높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허브밸리에 보면 배수관로 설치로 1억 4천이 올라왔어요. 사업조서를 171쪽인데,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복합토피아관 쪽으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기계실이 다 잠기고 복합토피아관 다 했는데요. 원형광장에서부터 원형광장으로 입수를 하는 유입수로가 원형광장에 저수지 말하자면 분수대 연못에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 양쪽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오면 모든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복합토피아관 중앙 부분으로 해가지고 배수가 나가는데 그 부분 개선을 해야만 피해가 없어서 저쪽 상부에서 하천으로 배수로를 낼 수 있는 것 하고요. 오른쪽 관리동에서 밑에 주차장 눈꽃축제 있는 그 밑으로 뺄 수 있는 배수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복합토피아관에 물 난리가 났었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김종관위원

수해복구로 얼마든지 확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 대책없이 했다가 1억 4천이라는 시비 예산을 세워서 이걸 집행하려고 그래요. 지금 복합토피아관은 수해난 것을 알고 있는데 다른 데 배수로라고 그래서 배수로 위치를 묻는 거예요. 수해복구로 얼마든지 해도 되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배수로는 수해가 안 났었어요. 그리고 앞에 그 안에,

로가

배수로가김종관위원

적으니까 수해가 난 것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배수로가,

로가

배수로가김종관위원

괜찮으면 뭐하려고 배수관으로 설치를 해요. 1억 4천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그것 때문에 피해가 안 됐다면. 이런 것은 수해복구로 복합토피아관이 수해를 입었으니까 국비가 이렇게 70~80% 내려올 때 그때 말하자면, 싹 웬만한 사업들을 해 버려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놔뒀다가 시비로 얼마든지 세워서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 부분을 행자부 쪽에 이런 데다가 우리가 피해 난 데 이런 것들을 해 봤는데 관공서, 공공시설, 행정재산 이런 부분들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부분을 청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수해복구사업으로 보완을 해 보려고 같이 넣어서 해 봤는데 거기에서 채택이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봐서 답변이 아니에요. 왜냐면 공공시설이고 전부 다 이번에 수해복구 다 돼요.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공공시설 안 된다, 수해복구 저기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 답변이 저기하면 별도로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이번에 수해복구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내려왔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85쪽에 저온피해 예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저온피해 예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걸 어쨌든 이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저온피해를 남원에 많이 입었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약재지원이랄지 이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기온이 예기치 못하게 4월, 6월 이렇게 와 가지고 좀 피해를 봤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좀 본 게 아니라,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많이 봤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대농가 같은 경우는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봤는데, 그러면 올해 당했으니까 내년에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올해 같이 6월달에 우박이 와 버린다든지 또 4월달에 꽃눈이 피어본 후에 갑자기 저온피해가 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자연재해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러니까 조금은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수 같은 경우는 품종을 개량 해가지고 꽃눈이 좀 늦게 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한다든지 이런 대책 말고는 올해 같은 그런 현상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크게 대두되지는 않습니다.

윤기한위원장

큰 돈은 아니고 5,500만 원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워놨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특히 포도 같은 경우 과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대책이라고 보면 기상의 상황들을 빨리 전파를 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해 나가고요. 근본적인 대책들은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예산을 세운만큼 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어린이 급식 쪽을 보면 급식에서 한 가지로 지원이 된 게 아니라 학교지원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친환경 쌀 급식이 따로 있고 다 그래요. 유정란 지원사업이 있고 이걸 따로 따로 분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급식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이 있는 가하면 또 이제 유치원이나 여러 지원들이 있고 다양한 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과의 단가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또 이제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보니 지원사업들이 가지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대안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산내 실상사에 있는,

윤기한위원장

실상사에 있는 대안학교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학교급식을 쭉 보면 학교급식 업체는 전체를 다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네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일부 포장재 지원이랄지, 물류비 이런 부분들 지원을 받아서,

윤기한위원장

물류비, 포장재 이런 사업은 할만하겠네요. 걱정할 일이 없겠어. 이것은 미리 사전에 다 예고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들을 사다가 폐기처분하고 급변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무조건 안정성으로 하는 그런 것들 말고도 어려움도 수반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어려움이라고 해야 뭐 있겠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확보를 했는데 학교가 개학을 안 해 버린다든지, 이래 버리면 농산물 처리가 위험부담으로 안고,

윤기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짧게 해 주시죠.

윤지홍위원

퇴비공장에 저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관리 좀 하시나요?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관리하는지,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악취저감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하지만 환경과하고 축산과 여기에서도 크로스로 하고 있고요.

희가

저희가윤지홍위원

사업을 지원했으면 그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책자 215쪽입니다. 축산과 2020년도 예산총액은 1억 159만 원 감액된 172억 4,307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중간 부분에 면역력 증강제 지원사업에 159만 원 감액된 4,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살처분 보상금에 1억 원 감액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41쪽입니다. 축산과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도 대비 33억 2,337만 원 줄어든 138억 2,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하단부 한우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과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 수정란이식 지원사업에 4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암소 유전형질 개량지원사업,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에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귀표부착비 8,1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고품질 축산물 육성사업인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과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에 4,160만 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가축 사양관리 개선 지원사업에 4,600만 원과 중간 부분 쇠죽한우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쇠죽한우 육성기반 지원사업과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낙농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젖소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 젖소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젖소 육성우 위탁사업, 젖소 검정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낙농산업 육성 보조사업으로 낙농 헬퍼 지원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으로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금 닭, 오리 산업 육성사업으로 가금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사업에 4,200만 원과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꿀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꿀벌기자재 지원사업과 한봉기자재 지원사업에 1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꿀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과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9,8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840만 원과 흑염소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흑염소 기자재 지원사업과 흑염소 종모 지원사업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가축육성 보조사업으로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과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에 5,8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6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재해 대응 축산시설 장비 지원사업에 2억 원,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4,300만 원, 하단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본보조 지원사업에 5억 5,252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경상보조 8,5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에 3,0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 지원에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곤충 기자재 지원사업에 2,000만 원과 중간부분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1,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자체사업으로 조사료 스티커 제작, 조사료 옥수수 등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 지원사업, 조사료 현장조사장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5,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2억 733만 원과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에 6,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17억 6,850만 원, 하단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4억 6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조사료 품질평가검사원 인건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1,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사업 자체사업으로 가금류 계분처리 왕겨 지원사업과 축산농가 축분처리 톱밥 등 지원사업에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환경 개선사업 자체사업으로 가축분뇨 악취방제약품 지원사업과 가축분뇨 처리장비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에 3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2억 6,106만 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2억 6,000만 원, 착유세정수 정화조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3,400만 원, 하단부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1억 7,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가금농가 계분처리장비 지원사업에 1억 원,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에 9,426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3,016만 원, 하단부 축산환경 개선 지도지원사업에 1,28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ICT기반 환경관리시스템 사업에 1,120만 원, 퇴비 발효촉진지원 지원사업에 4,410만 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에 3,200만 원, 하단부 악성질병 근절사업 자체사업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에 2,02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AI 방역 상황실 급양비 및 방역물품, 방역차량 유지관리에 1,8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기자재 구입사업, 긴급가축방역 약품구입사업, 송아지 구충제 지원사업, 벌 사육농가 소독약품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축산농가 차량자동소독시설 지원사업에 2,250만 원, 하단부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사업에 1,54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6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10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과 긴급방역비에 3억 7,5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1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3,0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로 1억 5,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에 3,029만 원,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1,44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2억 1,0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4,900만 원, 젖소 친환경 외부 기생충 구제사업에 2,240만 원, 폭서기 축산농가 면역제 지원사업에 5,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소독초소 인건비, 운영비 초소 방역약품 지원에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9,300만 원,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에 2억 4,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에 4,200만 원,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에 1,500만 원, 가축백신 지원사업에 구제역 예방약 영세농 지원사업과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등 2개 사업에 1억 9,093만 원, 예방백신 접종시설비 2억 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지원사업에 3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차량 구입비에 4,000만 원,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에 1,125만 원, 한우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2,251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에 긴급방역비와 스트레스 완화제 재료비로 6,0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청정유지 예방접종 시술비 1억 140만 원,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지원사업 2,448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연속주사기 지원에 1,056만 원,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에 3,274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오리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2,070만 원, 돼지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지원에 1,180만 원, 돼지 유행성설사 예방백신 지원사업, 돼지 회장염 예방백신 지원사업, 돼지 부종병 예방백신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4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닭 유해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4,800만 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7,500만 원, 공수의 수당에 8,400만 원, 자돈 폐사율 감소 환경개선 지원에 792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가금농가 해충구제 지원에 3,212만 원과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5,120만 원, 중간부분에 꿀벌사육농가 면역력증강제 지원에 3,600만 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1억 2,000만 원, 산란계농장 난좌구입 지원에 1,646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600만 원, 하단부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중형관정 개발 지원사업에 840만 원, 고수온·폭염 대응 지원사업에 1,174만 원,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840만 원,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2,500만 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에 1,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에 3억 4,8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조서 229쪽을 봐주세요. 스키드로더 사업이 2021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2억이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20년도에는 3천만 원씩 8대 1억 2천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증된 사유가 용량이 커서 그런 것인지 단가가 올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량이라든가, 퇴비를 처리하는 스키드로더가 보통 용량도 용량이지만 5천만 원 정도, 많게는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굉장히 가격이 고가거든요.

노영숙위원

20년도에는 3천만 원으로 8대 지원하셨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갑자기 증액된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3천만 원씩 대당 단가를 책정하다보니까 너무 고가여서 농가들의 부담이 많고,

담이

자부담이노영숙위원

많다는 거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축산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감안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보편적으로 보조금심의회를 다 하셨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자료를 보면 심의를 받고도 전부 다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기재하신 거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이런

이런노영숙위원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예산서 543쪽 쇠죽한우 육성기반 지원사업에 있어서 2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화식기 지원이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금년에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보니까 화식기가 수요농가가 3농가 쇠죽한우사업에 진입하겠다고 해서 금년에 3대를 했습니다.

가가

농가가노영숙위원

늘어나서,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내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5농가가 수요가 들어왔어요.

노영숙위원

2천만 원이면 되겠다는 거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추가로 2천만 원 더 플러스하면 가능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왕에 추진하신 사업이니까 21년도에는 잘 확대를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567쪽을 보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을 해요. 올해 신규사업이죠? 어종은 뭐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도비사업인데요. 어종은 주로 쏘가리, 붕어, 잉어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수산어종 방류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에

산동에전평기위원

다슬기 종폐 어종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축산 한마음대회 있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김영태위원

남원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축협에서 하는 것이 있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축산인 한마음대회라고 해가지고 추진하는 게 하나 있고, 한우농가들이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영태위원

도비 4천, 시비 7천을 줘서 1억 1천을 세우셨어요. 작년보다 1천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금년에 남원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김영태위원

돌아가면서 하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도에서김영태위원

4천만 원 주고, 시에서 7천만 원을 하면 매칭을 도비 50대 시비 50을 해야지, 도에서 주관하면서 조금 주면서 우리 남원 시비만 많이 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런 부분 도하고 협의도 하고 상의를 해서 어차피 남원에 행사를 치르려면 비율을 50대 50으로 줘야 되지 않나 도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요. 원래 도비사업이라는 게 매칭했을 때 3 대 7, 4 대 6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에서

도에서김영태위원

주관을 하면서 도비를 4천 주고, 남원 시비를 7천을 세우라고 하면서,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매년하는 것이니까요.

김영태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줄은 아는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도에서 지원을 더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니냐,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건의하겠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김영태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퇴비발효 촉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퇴비발효 촉진 지원사업은 저희가 금년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에 퇴비부숙도 검사를 시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줘가지고 내년 3월 25일부터는 환경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이 들어갑니다.

퇴비

퇴비윤지홍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 부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퇴비부숙도 농가에 남원은 233농가가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21개 농가로 되어 있는데,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233농가 중에서 21농가를 선정해서 퇴비발효를 시키는데 촉진제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21개만 하면 되나요? 다른 데, 내년부터 더 강화가 된다고 하는데,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한꺼번에 예산이 수반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고 또 수요가 많이 있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루

고루윤지홍위원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할 텐데 일부 농가만 지원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물

수산물윤지홍위원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인 거 같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주생에 쏘가리양식장이 하나 있거든요. 50만미 정도를 기르고 있는 양식장하고 그다음에 내수면업계 내수면 허가자 중에서 2개 수요가 있어서 도에 신청해서 배정된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3천만 원이면 평수가 상당히 큰데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큰게

큰게윤지홍위원

필요한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평당 600만 원.

윤지홍위원

600만 원이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546쪽 중간에 보면 가축재해대응 축산시설장비 지원사업이라고 2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무슨 사업인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가축재해 대응 축산시설 장비 지원사업 말씀하시죠?

정현

김정현위원

예.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가 폭염으로 인해서 작년에 43만수가 남원의 닭들이 폭염으로 인해서 죽었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예. 폐사됐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금년에도 10만수 정도 폐사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냉각기라든가, 스프링클러라든가, 쿨링패드 그런 부분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연례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인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작년, 올해, 내년이 3년차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3년차 하고 있는 사업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548쪽 조사료 현장조사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1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무슨 장비입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 남원에 조사료 재배필지가 1만 필지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확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블릿PC라고 컴퓨터입니다. 현장에 가지고 가면 그 지번에 대해서, 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뜨고 면적이 나오고 체크해서 파종상태라든가 발아상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장에

현장에김정현위원

가서 펼쳐서, 육안으로만 했던 점검을,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동안에 8대를 확보해서 오래 사용을 하다보니까 기기가 고장도 나고 해서 2대를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사업조서에 없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236쪽 보면 구제역 예방약 영세농 지원사업이 있는데 영세농은 몇 두까지를 영세농으로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소 50두 미만하고, 돼지 1천두 미만은 100% 백신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소에 대해서는 접종도 공수위를 동원해서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농업이라고 해서 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은 백신을 50% 지원해주고 대신 소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접종을 해주고요. 사료회사에서도 일부 접종도 해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50두까지는 그냥,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50두 미만은 100% 백신지원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예방약도 공짜고 다 무료로 주사도 놓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시술도 공짜로 해줍니다.

윤기한위원장

554쪽을 보면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 있고, 555쪽을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똑같은 사업인데 명칭만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 사업은 길고양이 TNR 수술이라고 해서 저희 남원시에서 최초로 시행해서 도나 농림부에서 우수시책으로 평가를 받아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미미하게 지원이 되다보니, 자체사업하고 해서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국비사업하고 자체사업 2가지를 세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스키드로더를 지원하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스키드로더요.

윤기한위원장

스키드로더 가격이, 농정과에서는 지게차도 가격이 상당히 셉니다. 지게차나 콤바인 가격이 센데, 지게차는 1천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농정과에서요. 또 콤바인도 1,500만 원까지로 한도를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2천만 원을 지원해줘요. 2,500만 원인가요? 농정과에서 지원해준 거하고 굉장히 차등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민간심의위원들이나 아니면 시장님한테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축산에서 가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축산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축산 분뇨처리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단가를 낮춰서 많은 대수를 해보려고 검토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워낙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나락농사 짓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콤바인 없이는 농사를 못 짓고, 또 톤백으로 하기 때문에 지게차 없이는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시장님께 설명을 잘 드렸나봐요.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나봐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단가를 조정을 해본다든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댓수를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김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키드로더는 5천만 원 기계를 3천만 원을 기준으로 1,500만 원을 해줘요. 지게차는 3천을 기준으로 해서 1천만 원을 해주고 무슨 일이 있냐면 옛날에 이전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3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스키드로더를 했는데, 3천만 원짜리는 실질적으로 롤을 들수가 없어요. 지게차에다가 롤을 집으면 3천만 원짜리는 앞으로 꼬부라지거나 중량에 의해서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스키드로더는 5천만 원 짜리정도로, 최소한 80마력 이상을 구입하지 않으면 사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를 그렇게 올린 거 같아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콤바인은 가격을 따지면 더 비싸죠.

인은

콤바인은김정현위원

그런데 남원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기준이 있어요. 금방 농정과하고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도 50%를 해주는데 다른 데는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농정과에 항의를 했어요. 어쨌든 남원시 예산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죠. 1억 4천이면 7천만 원을 해줘야 맞는 거잖아요. 콤바인 같은 거.

윤기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승재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19쪽입니다. 총규모는 357억 396만 5,000원으로 기정액 166억 6,713만 3,000원 대비 190억 3,6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임도시설입니다. 산내 덕동마을 임도포장을 위한 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호우피해 복구지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8억 9,6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색도시 조성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 사전설계비로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FTA 폐업지원금 2,741만 3,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21년 본예산안 입니다. 571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21년 예산 총규모는 297억 5,376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29억 3,75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1쪽 중간 부분 임도시설입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으로 4,6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임도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작업임도 신설과 구조개량 등 시설비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6억 4,2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사방사업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에 시설비로 1억 원, 사방사업 시 부담금으로 3억 1,2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은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5,4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중간부 임도시설 보조사업입니다. 간선임도 4km 개설 시설비로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9억 5,9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산지관리,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4,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산림훼손지 현상조사, 산림수사지원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에 징수 및 현장조사 인부임으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산림휴양시설 확충 숲길조성 관리입니다. 숲길조성 주민참여예산 등 자체사업 시설비로 6억 4,000만 원과 보조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림관리 인건비로 2,1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산림 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및 재료비로 6,3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녹색일자리 확충사업은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인건비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180만 원, 다음 줄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8억 6,464만 원 아래에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국도비 경상보조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개인진화장비, 여비, 휴대용 무전기 등 구입과 급식비 등으로 2,7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산불대응센터 조성, 기계화산불시스템 구입 등으로 4억 1,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등 7억 8,5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산림병해충 관리입니다. 일반 병해충방제 지상방제 인건비로 957만 2,000원, 재료비로 9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7,835만 2,000원, 재료비로 2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생활권 수목진료비 시설비로 624만 9,000원,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보호수관리 도비보조금 2,128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설비로 2억 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녹색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인건비로 7억 9,481만 1,000원과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로 6,696만 원, 589쪽 재료비로 1억 4,888만 원, 590쪽 주민참여예산 등 시설비로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녹화사업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91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1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녹색자금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1억 7,900만 원, 스마트 가든볼 8개소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산림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등 4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억 5,6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시설비로 5,420만 원,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인건비, 일반운영비로 1억 4,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조림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조림 15㏊에 2억 2,026만 원, 큰나무 조림 3㏊에 3,615만 1,000원, 경제림 조림 200㏊에 9억 9,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내화수림대조림 10㏊ 조성에 1억 3,4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산림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임업후계자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 임업인 정보화소식지 보급에 1,440만 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2억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1억 4,950만 원,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에 1억 645만 원, 599쪽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에 2억 7,469만 5,000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에 8,444만 3,000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에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및 재료비로 2,120만 원,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금으로 5,1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복원 사업입니다. 맨 밑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비 3억 2,82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비 400만 원, 백두대간 보호활동 여비 2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입니다. 전시관 관리 및 운영인건비로 6,270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 4억 6,423만 7,000원, 여비로 2,520만 원, 재료비로 2,899만 원,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 전시관 유지 및 고원 육상트랙 비가림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1억 448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8,437만 원, 체험휴양시설 유지보수비,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4,988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5,872만 원, 재료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예초 및 청소 인건비로 2,280만 7,000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8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하단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410만 원, 국내여비 1,9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안은 녹색도시 조성과 산림자원육성, 산림소득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스마트 가든볼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사업내용 설명을 듣고 싶네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로 본청 1층 로비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쉼터공간 있지 않습니까? 벽에다가 식물을 심어가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건물

건물윤지홍위원

내에 설치하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8개를 확보를 해 가지고 저쪽에 의료원하고 보건소, 청소년수련원 그 다음에 노암산업단지에 그렇게 배치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1개에 3천만 원씩이네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계나

설계나윤지홍위원

이런 건 다 마쳤나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내년 3월 말일까지가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기간입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나

규모나윤지홍위원

이런 것들은 지방정원 얘기하면, 우리가 순천국가정원을 생각을 하잖아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기는

거기는윤지홍위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계사가 오셔가지고 했대요. 그정도 좋은 규모는 아마 누가 얘기를 해도 그분은 거기를 안 올거다, 그런 규모도 적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주무관이 메일을 통해서 설득을 해서 그분이 와서 설계를 했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거기를 가 보니까 정말 저희들도 한번 씩 가보면, 구성도 잘 돼 있고 짜임새도 잘 되어 있는 거를 보고 왔습니다. 시작할 때 정말 명망이 있고 정원설계에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면 그분들의 이름을 갖고도 정원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설계를 잘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하게 되면 쉽겠지만 좀 능력 있는 분이고 실력 있는 분이라면 돈을 더 주고라도 설계를 제대로 해서 차츰차츰 갖춰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미 이건 설계를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적격자를 PQ로 해서 설계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미윤지홍위원

선정이 됐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선정이 돼서 서울 업체에서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서

국내에서윤지홍위원

알 수는 없겠지만 1, 2위를 다투는 설계사라면 아마 저희가 그런 우리 예촌도 지금 한옥명장이 오셔서 작업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명장이 와서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랑스러워하잖아요. 그렇듯이 정원도 준비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좀 우리 지방정원으로써는 '남원에 가니까 제일 좋더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지홍위원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 1,0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문제가 없습니까?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어차피 숲가꾸기 패트롤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소소한 것은 그쪽에서 저희가 국가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소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나무는 제거를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차질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604쪽하고 605쪽을 보면 트리하우스 침구류 구입해 가지고 트리하우스에 9세트, 20만 원씩 그리고 에코롯지가 20세트 4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매년 이렇게 삽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1년 쓰고 매년 교체를 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어떤

어떤전평기위원

규정이 있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래도 깨끗하게 해야지만 좋을 것 같아서요. 1년 쓰면 아무래도 매일 세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사람이 쓰면 바로 세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모성입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조서 2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 부분에 있어서 2021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국비예요. 그런데 대체산림자원조성 인건비는 1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채용자격이 있습니까?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격은

자격은노영숙위원

없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산지전용 허가를 내줌으로써,

노영숙위원

계절적으로, 부분적으로 채용을 해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년이면 국비를 거의 10억 정도를 대체산림자원조성으로 징수를 합니다. 허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거든요.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지금 주로 무슨 일은 합니까?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새로,

아니

아니노영숙위원

,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산지 산림 형질변경 허가업무에 대해서,

노영숙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현장조사나,

노영숙위원

현장조사하고 징수하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을 보조해 주는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노영숙위원

, 기왕이면 지급기준이나 산출근거를 자세히 명시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건비

인건비노영숙위원

1명이라고 하니까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예산서 576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허브밸리 바래봉 데크공사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지금 2년째 했습니다. 허브밸리 옆에,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허브밸리 안에 데크공사를 연결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별도로 바래봉 쪽으로 일부는 지금 되어 있잖아요. 바래봉 올라가는데.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2년간 했고요. 3년째 사업입니다.

기를

거기를노영숙위원

이어서 계속 어디까지,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운지사 앞에까지요.

지사

운지사노영숙위원

앞에까지 이렇게 공사를 하실 거예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쪽에 찻길하고 등산로, 등산객들 다니는 길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위험해서요.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일부분까지는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그 시점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이어서 운지사로 올라갑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관리전담 인력 인부임 부분에서 20년도에는 4명이었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11명으로 증이 됐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9명,

아니

아니노영숙위원

, 그러니까 전체가 그런데 이 부분은 증된 사유가 지금 병해충방제작업 인부임 신규부분이 들어가나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노영숙위원

588쪽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588쪽에 조경수관리 전담인력이요.

노영숙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인원수가 증됐잖아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된

증된노영숙위원

부분은 어떤 분야를 들어가기 위해서?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금년에는 저희가 산림녹지과 소관 녹지에 대해서만 관리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통합해서 시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데는 저희가 다 맡아서,

아서

맡아서노영숙위원

하시기 위해서?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로수

가로수노영숙위원

병해충 방제작업 인부임이 기존에 있었던 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기존에 했던 사업을 폭넓게 하기 위해서,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을

인원을노영숙위원

증강시켰다는 얘기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0쪽에 보면 남원시민 문화 휴식공간 조성사업 요천변 꽂길조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앞 부분에도 있는데 조금 증 됐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호반 앞에 삼거리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호반

호반노영숙위원

앞에?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서부터 제방 쪽으로 해서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백 올라가는 쪽으로.

이백

이백노영숙위원

올라가는데? 그러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네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요.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신생마을 유휴지 꽃밭조성사업에 2,967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은 타용도로 나중에 누가 부지가 필요로 해서 사용할 때까지는 꽃밭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특별하게 별 다른 사용할 계획은 없잖아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아직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신생마을이라고 하지 말고, 신생마을 그러면 옛날 분위기가 형성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안 좋은 이미지를 상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명칭을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연찬을 좀 해 주시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게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0년도 방문객은 얼마나 됐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지금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홍보를 안해서,

나로

코로나로노영숙위원

인해서도 많이 방문하던데?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탐방을 자제해 달라고 플래카드까지 게첩했는데도 하루에 1,700~1,800명이 많이 방문했습니다.

남원

남원노영숙위원

시민이 아닌,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타지

타지노영숙위원

, 외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방문을 하더라고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우리가 코로나19로 자제는 시키고 있지만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하면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잘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뭐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개장을 해서 5년이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법이 뭐 없는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을 한번 찾아서 더 다르게 한번 운영을 해 볼까 하고 학술용역을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세 가지 시설이 있어요. 전시장, 교육장, 휴양시설, 에코롯지, 캠핑장까지도 있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세외수입에 보면 캠핑장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캠핑장은 무료인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내용에 여기는 없더라고요. 세외수입에 안 잡혀있더라고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일괄 잡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일괄적으로 해서 잡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용역이 결과에 의해서 민간위탁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려고 하시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꼭 민간위탁을 하려고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좋은 방법을, 지금 특별전도 하고 그러는데 그 외에 추가로 더 잘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면

용역하면김정현위원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백두대간을 보면 사계절 전시하고 계시는데 지금 개관한지 한 5년 됐잖아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래서 주변 고기리권 5개 마을에 지금 옛날 추억사진전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밑에 가장리까지 7개 마을 정도 해 가지고 사진을 교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거기가 폐교됐지만 옛날 운천초등학교라고 있었어요. 그 인근에가 바로, 거기를 나오신 졸업생들, 이런 분들 추억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트랙 400m 중에 태풍으로 인해서 150m 비가림하시는데 주변사람들이 그 트랙을 운동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벤치가 2~3개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니까 비가림하시면서 큰 경비 안 들어가니까 벤치를 검토해서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임도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574쪽인가요?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된 것은 있는데, 우리 사유 혹시 임도 사설비 예산을 편성하라, 편성하라 했는데 올해도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결재를 받았는데요. 그게 좀,

재를

결재를김종관위원

받았는데 왜 안 세워진 거예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자체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항상

항상김종관위원

첫 단추 끼우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고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필요없는 사업들은 많이 올라오는데, 왜 정작 필요한 사업들은 그렇게 예산들을 안 세우는가 모르겠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보조사업비에서 임도를 진행해서 조금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하지 마시고 정식 부기를 달으세요. 그러다보면 해마다 또 그런 사업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정예산에 강력하게 기획실하고 이야기해서 이것 좀 올려주십시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다

해마다김종관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할 수는 없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농로 같은 데 예를 들어, 논에서 논으로 가더라도 산이 있으면 '이건 산이니까 안 됩니다' 합니다, 농로포장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비포장으로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말하자면, 임야를 거쳐서 가는 것을 갖다가 그걸 해 주네, 못 해주네 그렇다면 말이 안 되죠. 아무튼 수정예산 올라오기 전까지 협의를 좀 하십시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590쪽을 보면 아까 우리 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신가 요천 꽃단지 조성사업이요. 2억이 올라왔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이번에 수해로 전체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조성하는 차원에서 좀,

다시

다시김종관위원

조성을 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음에

다음에김종관위원

또 수해가 나면요? 또 떠내려가면 또 다시 해서?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영구구조물 같은 것은 많이 안 넣고 기반조성만 해서 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만

꽃으로만김종관위원

한다 그 말씀이세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다음에 조형물은 이동이 가능한 걸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꾸며놓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종관위원

혹시 수해로 해 가지고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쉽게 이야기해서 장소만 차지해서 이렇게 영원한 구조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괜히 해 놓고 해마다 떠내려가 버리면 또 다시 돈 2억씩 들어가고 어떻게 이런 것은 또 시장님이 결재를 해 주시는 가봐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호응이 좋기 때문에 시민들 호응이 좋아서,

김종관위원

기획실에서 이런 것은 세워주고 정작 시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은 안 세우고 그러면 조금 힘들죠. 그러면 예산 심의하기가. 그 다음에 598쪽인가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이 있는데 어렵게 고로쇠수액조합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작목반을 단일반으로, 그런데 예전에 그냥 개인한테 얼마씩 지원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반에서 정작 필요한 예산이 6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작목반 통합되기 전에 다 짜진 예산이라서요. 그런데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너무나 재원이 없다고 지금,

다른

다른김종관위원

것 깎을 것이 많으니까, 어차피 다른 데 깎아주니까요. 수정예산에 올려도 충분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시장님한테 아직 결재를 못 가고 있는데,

아직

아직김종관위원

결재를 못 했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아니

아니김종관위원

,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면담까지 했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오셨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확실히 예산을 세워주고 정말 남원의 임산물 상품으로써 최고의 품질을 자랑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등한시 해버리면 이제 조금 있으면 고로쇠수액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일단,

우리

우리김종관위원

시장님하고 작목반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었고, 우리 과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이제 안 되면 저희가 이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먼저 지원을 하고,

우선

우선김종관위원

선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에 더 채워넣을 수 있겠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것을 추경에서 채워넣는 그런 방법이라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기획실장님 여기 잠깐 왔다 가시라고 안 해도 되겠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아서

알아서김종관위원

책임지실 겁니까?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임도사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기획실에다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도 같이 좀 거들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서 248쪽 보면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등 산림수사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산림훼손지 측량을 20건을 했어요. 20건 맞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산림훼손지 측량 20건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훼손지 측량을 했으니까 범법행위자 되면 벌금은 얼마정도 물린 거예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벌금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사건을 조사해서 불법행위 사실만 조사해서 검사에게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경중에 따라서 검사가 구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기한위원장

어쨌든 범법행위자를 단속해서 검찰에 넘겼으면 거기에서 벌금을 물었을 거 아니에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국고로 들어가고 그런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국고로 들어가죠.

윤기한위원장

국고로 들어가고, 우리 단속한 거 경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그런 건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어차피 국비가 보조, 금년에 처음 이것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우리가 1년이면 한 55건 이상 됩니다. 불법행위가 일어나서 저희가 사건조사해서 송치한 건수가요. 상당히 많은 건수라서 다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고요. 맞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과태료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과태료 물린 건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보다는 많아요.

윤기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